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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병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종상【피고, 피상고인】 최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6나2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피고의 담보가등기 보다 먼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위 법조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를 평등하게 보아 각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견해와는 달리 위 안분배당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한다거나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위 법조항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간이절차에 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요구를 해야하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를 "가압류등기이전에 경료한 가등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등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7.2.27 선고 86노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침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내리막의 얼어붙어 미끄러운 길에서 기어를 2단에서 1단으로 변속한 것이 잘못되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사고가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같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3.19 선고 87노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사실의 범인임을 안 것은 이 사건 고소일인 1986.8.8부터 6개월 이내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고소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고소기간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6.08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백남헌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 문】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위 당사자간의이 법원 87사6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원고들(재심원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7.5.20.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들은 그들이 위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1987.5.28. 접수) 및 재신청(1987.6.5.접수)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재심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위 판결의 선고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 및 재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판결의 선고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6.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4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통고장, 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같은 호증의 6(증인진술서,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아 제1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과 증인소외 1의 증언 중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3의 소개로 피고와 가까이 사귀어 오다가, 피고가 제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당명 생략) 원내총무 또는 사무차장이 된 다음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당명 생략)의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 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당명 생략) 총재나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줄 터이니 피고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1984.4.경부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무렵인 1985.12.경까지 피고에게 당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후보로 출마한 피고의 선거운동자금 등 정치자금으로 총합계 금 15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일정이 공고될 무렵(당명 생략)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인 소외4,(당명 생략) 부총재인 소외5 등을 통하여(당명 생략) 총재인 소외6에게 원고를(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 순위 제14번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당명 생략)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득표율이 저조하여 당선이 기대되었던 원고가 낙선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천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당선이 가능한 순위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도록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선안정권을 벗어난 순위 14번으로 공천받게 하여 낙선하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한 정치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1985.10.3.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을 1986.6.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고소장), 갑 제3호증(통고장), 갑 제4호증의 6(증인진술서)의 각 기재부분과 위 증인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약정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후보로 공천받을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국가이익 내지 헌법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금원이 원고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당명 생략)의 전국구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의 제12대 국회의원선거운동자금 등으로 쓰여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같은 법률 제13조가 금하는 "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률 제30조에 의하면,같은 법률 제1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민주정치의 기초인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정치자금기부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과 같이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 약정에 따른 반환 역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손평업

국회의원후보로 공천받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가 금하는정당법 제4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목적에 위배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금품의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6.04 / 시행일:

【원 고】 김순천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9.1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58.9.10. 위 전 2,919평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 유덕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는 위 전 2,919평에 대한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소유자미복구라는 이유로 공란으로 두면서 그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명의인인 위 유덕봉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시효기간이 만료된 1978.9.1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 관하여 당원 남양주등기소 1958.12.16. 접수 제3977호로서 소외 유덕봉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에 터잡아 제3978호로서 원고명의의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전 2,919평은 같은 달 30. 토지대장상으로는 같은 리 168의3 전 728평외 7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위 전 728평은 다시 1959.12.20.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9 전 1,894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 그후 국가는 위 전 2,919평에 대하여 이미 위 유덕봉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1960.2.8. 위 전 2,919평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 등과는 별도로 국가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홍헌표 등에게 분배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은 토지대장상 분할만 된 채 아직 그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위 전 2,919평에 관하여 소외 유덕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가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란에 원고 명의로 등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로서는 다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이전등기는 토지대장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이 사건 분할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란에 원고명의로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8. 선고 84나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책임원인을 긍정하기 위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상고인 산하 육군 제5837부대 3대대 12중대장 겸 대대군수장교인소외 1이 1982.12.1 23:00경 위 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연대우수부대선발측정 및 지도방문에 대비한 군수업무를 마치고 그의 소유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부대에는 대대장용 짚차 한대와 트럭밖에 없어서소외 1이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뒤에 위 부대표시인 5837-3 대대라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박승규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의 오토바이에 주입하는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이고 비록 그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조동주라 해도 객관적으로는 상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상고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소외 1은 위에서 본 사고일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을 일단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소외 김동호를 약 20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망 김동호도 늦은밤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주의를 잘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20퍼센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불복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상고인이 과실상계비율에 너무 적다하여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군부대의 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부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7.06.0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백미 22가마(일반미 상품,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를 인도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돈 1,5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 및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1의,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백미 44가마(일반미상품, 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 아래 같다)를 인도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75,000원씩으로 환산한 돈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1과피고 2는 공모하여 1985.12.2. 피고1이 전북 옥구군(상세지번 생략) 답 1,500평과 위 같은 리 2153 답 1,500평 합계 답 3,000평(아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을 관리하거나 위탁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위탁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답에 대한 1986년 1년간의 위탁경작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1에게 그 대가로 백미 22가마를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위 백미의 백미 44가마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백미 22가마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함하는 증인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증인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는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2 이름 뒤의 무인이 피고2의 무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위탁경작권 양도증서 : 피고2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2가 한문 해득을 못함을 기화로 입회인으로서 무인한 것처럼 속이고, 연대보증인으로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의 기재와 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다만소외 1의 증언 중 앞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12.2. 피고1과의 사이에, 피고1이 소외4,5 소유의 이 사건 답에 대한 1986년도(1년간)의 경작권을 원고에게 백미 22가마에 양도하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2와 연대하여 위 대가의 배액인 백미 44가마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1은 1986.3.경 행방을 감추고, 위 계약에 따른 경작권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답을 경작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백미 44가마의 연대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농지개혁법 제17조에 의하면, 일체의 농지는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나)의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계약은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은 농지인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위탁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부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계약도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계약만을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는 본 계약인 농지의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위 농지위탁경작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위탁경작권양도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들은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백미 44가마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백미 44가마의 배상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다만 피고1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백미 22가마를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지급하고, 또한 1986.11.7. 현재 백미 1가마의 시가는 돈 70,0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70,000원으로 환산한 돈 1,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백미인도청구사건이고 금전지급청구사건이 아니므로, 따로 위 백미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진

농지의 위탁경작권자가 하는 농지의 위탁경작권의 양도계약이나 그에 부수하여 체결된 위탁경작권 양도불능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예정계약은 모두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다.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5.29 / 시행일:

【원 고】 김광옥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11.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원진산업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원진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피고는 위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가진 주주인 소외 최임수와 위 최임수의 사위이며 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가진 주주인 원고 및 최임수의 매제이며 위 회사의 주식 2,809,000주를 가진 주주의 소외 이원천 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3인의 주식합계 2,815,000주가 위 회사의 총주식 3,000,000주의 51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1984.11.12. 원고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위 회사의 체납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위 이원천은 위 최임수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위 이원천이 위 최임수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을 받은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11 내지 13항은 생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 제6항에서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만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위 제2항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그 자녀와 위 제4항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의 3촌과 2촌은 입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생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만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최임수는 원래 소외 최준명의 아들로 1912.4.14. 출생하였으나 1934.3.27. 위 최준명의 형인 소외 최준표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하게 된 사실, 위 최임수의 생가의 누이동생이며 양가의 사촌누이동생인 소외 최복경이 1941.9.26. 위 이원천과 혼인한 사실, 원고는 1966.7.27. 위 최임수의 딸인 소외 최명주와 혼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최임수와의 사이에 3촌이내의 부계혈족인 남편, 또는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해당되어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이원천은 위 최임수와의 사이에 생가로는 친처남 남매간이고 양가로는 사촌처남 남매간으로서 양가를 기준으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원천이 위 최임수나 원고와의 사이에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위 최임수를 기준으로 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은 위 최임수와 원고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대로 그들의 주식총수를 합하여도 합계 6,000주에 불과하여 총주식 3,000,000주의 51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이영오 박장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8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18자 87초2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8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18자 87초2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7 / 시행일:

【재심청구인】 
【원심판결】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271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같은 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당원 1987.3.10 선고 86도2712 무고사건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허위의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항소기각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간추려질 뿐 거기에같은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동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2. 12. 선고 86구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7.2.17 선고 86노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금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김태수가 피고인의 사업장안에서 그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제로 급료를 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김태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것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사업의 부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덕오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4구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나온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조 소정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자산소득은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서는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자산합산대상 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에는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법시행령 제133조에서는합산자산소득세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103조에는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은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가 자산합산대상 가족인 원고의 이 사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장남 소외 모용근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 및 부과절차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규정을 들어 자산합산대상 가족별로 그 각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부과고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은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반드시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과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위 법 제2조 제3항 및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주된 소득자가 아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소론과 같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고지는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81조,제103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제133조,제183조 제4항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3.20 선고 85구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당원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및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국세기본법 제42조의 문언상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동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인 소외 유산실업과 원고은행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산실업이 원고은행에게 이 사건 화물을 양도한 때에 이 사건 화물이 실질적으로 유산실업에 대한 원고은행의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위 물적 납세의무를 인정한 법률의 취지와 민법상의 양도담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유산실업의 재산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물이 유산실업의 소유 기타 재산으로 취득된 바도 없을뿐 아니라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양도담보도 설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은행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가국세기본법 제42조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시중에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서 원심을 탓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화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윤직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8 선고 86나2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제5조 제1항(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같은조 제3항은 "제1항및제2항의 규정은 점유자가제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같은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정, 결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견해와는 달리위 법률 제43조에 의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만이고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아니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질 뿐이고 구분소유자가 별도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2, 3, 4층의 기계실, 주차실 등을 제외하고 지상 1 내지 14층 모두를 사무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위 빌딩을 사무실전용건물로 선전광고하여 피고 윤직홍, 장기효에 대하여는 물론 다른 피분양자에 대하여도 그 용도를 사무실로 특정하여 분양하였으며, 그 분양이 60퍼센트정도 완료된 현재 분양 또는 임대된 지상층 부분중 위 피고들에게 분양된 10층 부분을 제외한 모든 구분 소유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10층 부분은 총전용면적이 718.27평방미터로서 화장실, 승강기, 급기 및 배기의 시설용량상 약 120명 가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합의에 의한 위 빌딩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심판시와 같이 위 빌딩의 현관출입문의 개문시간, 승강기의 운행시간, 냉난방가동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 이장우가 피고 윤직홍, 장기효로부터 위 10층 부분을 임차하여 개설하려고 하는 독서실은 그 정원이 415명일 뿐만 아니라 통상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정에 가깝게 혹은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빌딩의 10층 부분에 독서실이 개설되는 경우 출입문의 개폐시간, 승강기의 운행시간, 냉난방가동시간상의 부적합함과 그 밖에 화재나 도난발생의 위험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의한 위독서실의 개설은위 법률 제43조 제1항,재5조 제1항에 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위 법률 제43조 제1항,제5조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2,3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내에서의 독서실의 개설과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창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9.17 선고 85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986.12.16자, 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북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 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침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함경북도지사에게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뿐만 아니라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제정 공포된 의료법은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인 1973.8.16부터 시행되었는 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침사자격증(갑 제1호증)의 교부일인 1973.3.21은 위 의료법의 시행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위 침사자격증은 아무런 근거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북 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 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 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 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감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에너지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구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스스로 석유판매업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소유토지 위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고 거기에 주유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만든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재산 일체를 1983.8.5 소외 경기여객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금액은 위 주유소의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기타 비품등 동산은 각 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 개업비는 금2,772,110원으로, 영업권은 금 22,464,674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금 21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주유소영업권의 평가액은 그 입지조건 등과, 각종 허가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과다평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개업비 및 영업권으로 평가된 대금 중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개업비는 그 지출효과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이연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영업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고 인적, 물적시설을 구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연자산인 개업비지출액과 무형의 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위 양도계약에서 평가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수 있어 정당하고,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상근
【피고, 상 고 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구1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1항에 의하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해석되지 아니한다(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 지금봉이 소외 김복성으로부터 금 14,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김복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지금봉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것이라면 위 김복성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위 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위 김복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위 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재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위 김복성이 특수관계있는 자인지의 여부)이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언급한 사항(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였는지의 여부)을 탓하는 것으로서 더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증여로 의제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하는 재산의 "양도"에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경정전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8 선고 85구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를 1965.9.13 정한규로부터 매수하여 1981.2.21 전경수, 조석우에게 매도하고 1982.1.7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한 관계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자료로 인용한 것은 전자에 대하여서는 갑 제5호증(취득시의 매매계약서)이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을 제3호증의 4(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제3호증의 5(확인서)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인 바, 우선 갑 제5호증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을 제3호증의 4, 5는 피고가 소지한 것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근거서류로서 피고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실지양도할 때의 계약서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만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다른 증거없이 이를 기재내용 그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서는 곤란하니 결국 원심은 실지취득가액이나 실지양도가액 모두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된다.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보충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당원 1956.5.10 선고 4289민상121 판결;1965.6.29 선고 64다263 판결;1983.12.13 선고 83누492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당사자 본인신문의 보충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을 제4호증(전경수, 조소저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4, 5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계약서에 평당 20만원으로 매매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의 양도가액은 평당 60만원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을호증의 진정성립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 제9차 변론에서 피고가 위 서류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더 이상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송수행자가 입증책임을 오해한 나머지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 입증활동을 촉구하고 그 증거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6조). 원심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병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배명인, 김인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외 2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3.25 선고 85나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 나의 (1)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최현식이 건조한 선박의 감정가액이 대출금을 상회하고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때에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질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 나의 (2),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3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동법 제80조 제2호,제81조 제1항에는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이러한 기타의 채권중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열거하고 있고,동법 제84조에는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액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질권자는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 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인 동마산세무서장은 소외 김창열에 대하여 동인이 부가가치세등 각종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방식에 의하여 합계 금 138,148,845원의 과세처분을 한 다음 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이 질권을 취득한 소외 김창열의 정기예금채권(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입금된 원금 120,000,000원 및 그 이자 금 4,860,367원)을 압류하고 위 국세 등에 충당한 바 있는데 위 김창열의 위 국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실사신청에 따라 실사를 한 결과, 1984.6.30 위 과세처분중 금 51,678,889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결국 위 충당된 예금채권중 그때까지의 체납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606,915원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위 한국산업은행은 위 김창열에 대한 금 538,000,000원의 대출금담보조로 위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였는바,그렇다면 위 국세환급금은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고, 그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한국산업은행이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원고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효력 내지 국세환급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피전부적격이 있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없이 그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 요부
나.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과 질권자의 물상대위권과의 관계

가.국세징수법 제34조,제80조 제2호 ,제81조 제1항 및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 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질권자는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 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표학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균
【피고, 피상고인】 정영자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7.11 선고 85나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평소 원고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소외 차상진은 1984.5.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융자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원고의 처로부터 교부받자 이를 기화로 소외 김동수와의 간에 동 김동수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민영조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동 김동수 소유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각금 8,000,000원으로 하여 설정한 1,2번 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대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체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위 차상진이 위 김동수와 함께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동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기히 담보로 제공된 김동수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를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외 민영조를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위 김동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대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7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앞서본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차상진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소위는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무권대리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위 차상진이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피고로서는 동 차상진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비록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채무의 부담만 지우는 담보물대체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상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지참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갑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설정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병과 공모하여 병의 무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체담보설정을 위하여 위 서류 등을 무의 대리인 정에게 제시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명하여 이를 믿은 정과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이 갑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사실 유무를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갑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세균
【피고, 상 고 인】 경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13 선고 86나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7.1부터 소외 탁 우진이 경영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인 영광금속사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400,000원씩의 임금을 받고 있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에서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보면, 원고가 위 영광금속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급여총액은 금 2,400,000원으로, 소득귀속년도의 1984.1.1부터 1984.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급여액은 금 200,000원에 불과하며, 이에 반하여 원고의 위 급여총액은 1984.7.1부터 1984.12.31까지의 급여액이라는 내용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변조된 것이나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위 증거들이 변조되었다거나 허위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을 거쳐 채용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4.7.1부터 위 영광금속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위 급여총액은 1984.7.1부터 1984.12.31까지의 급여액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논지가 주장하는 위 사실조회회보서중 원고의 소득귀속년도 기재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였다거나 기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사건 사고지점이 커브길로서 노면이 미끄러웠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봉고자동차를 운전하고 자기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원고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미리 도로변으로 붙여 운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봉고차량은 중간 아랫부분만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중간 윗부분에는 손상된 흔적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머리부분을 다치게 된 것이 충돌당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기판에 머리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의 사전예방의무가 있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과실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사고지점이 커브길로서 노면이 미끄러웠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기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미리 도로변으로 붙여 운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배상신청인】 이순탁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6.7.25 선고 86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과피해자 이순탁간의 금전관계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것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돈은 바로 위탁에 의한 보관금에 틀림없는 것이고 이를 그 용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그 일부를 임의사용에 소비했다면 그 소위는 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본 사람들간의 금전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서 피고인 자신의 상당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모래를 채취해다가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는 내용의 관계이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은 피고인이 소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하여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2. 27. 선고 85구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0.11.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1972년 내지 1977년도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4.10.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5.1.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5.2.21.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5조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74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5.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1975년 및 1976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각 그 익년 2.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그후 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1977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1978.4.말일까지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조세부과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79.10.11.자로 원심판시의 선행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1986. 7. 8. 선고 85누686, 769, 877 각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는 기록상 현출되어 원심판시 자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4년부터 197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6구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림실업주식회사와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판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8 선고 86구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수령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6.12.9 선고 85누868 판결;1986.8.19 선고 86누337 판결;1985.11.26 선고 85누783 판결;1984.9.11 선고 83누447판결;1984.7.24 선고 84누302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2.5 실제매수자 8인을 대신한 소외 이영환과의 사이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322의 15등 각 잡종지 8필지(후에 토지개량으로 각 그 지번, 지적이 변경되었다) 합계 651평에 관하여 총매매대금은 금 71,6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금 40,000,000원은 같은달 28에 잔대금 금 23,600,000원은 같은해 3.5에 각 지급받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그 실제매수자 명의로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판자집은 잔금수령일로부터 6개월내에 원고가 철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판자집 철거 문제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이 사건 토지중 위 주안동 1547의 24(토지개량전 같은동 322의 19) 토지에 대하여서만 1979.11.7 소외 변고룡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나머지 7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80.4.15부터 4.24까지 사이에 각 실제매수자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이전등기 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받은 1979.2.28로 보아야 하고 또 당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은 다음해인 1980.5.31까지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의 징수권은 위 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인 1980.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5.5.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