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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나49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참조)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9. 선고 93나39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판시 구상금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2건이 있었던 까닭에 경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0.11.1.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68,561,894원 중 나머지 원금을 1991.7.31.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며, 만약 위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0.11.2.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원금은 위 약정기한을 넘긴 1991.10.24.부터 1992.12.30.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원고가 잔여원금을 1991.7.31.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이 완제되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약정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자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판단에 있어 증거로 삼은 원고가 작성한 을 제1호증(요청서)은 “본인은 현금 30,000,000원을 일시에 변제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금잔액에 대하여 1991.7.31.까지 분할하여 전액 변제하겠으니 원금잔액변제 시점에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위 1991.7.31.까지 원금잔액을 전액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재경매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에 관한 갑 제2호증(기안용지)의 ‘검토의견’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은 1억 원 정도로서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 전세권등기 2건, 채권액 합계 37,000,000원, 기타 피고 채권과 동일 배당순위의 근저당채권 30,000,000원, 채권액이 불확실한 가등기 1건 및 배당시의 가공채권도 배제할 수 없어 위 경매로 원금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배당이 되는 경우도 6-7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하기로 하며, 현금 30,000,000원을 회수하고 잔존채권은 보증보험 목적물인 굴삭기와 위 강제경매신청시 제외한 신관순 등 다른 구상채무자가 변제에 불응하는 경우 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11월 중 강제경매신청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조치의견’에는 원고의 요구대로 현금 30,000,000원의 변제시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 변제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액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한다고 되어 있다. 
 원·피고 사이의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연체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연체이자에 대한 면제와 경매를 모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우선 상당액의 현금을 즉시 조달하여 일부 원금을 변제함으로써 강제경매가 되는 것을 피하고, 나머지 원금잔액도 차후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를 종결지으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법리이므로(당원 1992.9.25. 선고 91다37553 판결), 원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은 이를 포기하고 우선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방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인 다른 구상금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채권을 포함한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책을 강구하는 것이 강제경매를 계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정한 잔액채권 변제기한 도과 후 이의 없이 이를 수차에 걸쳐 분할변제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에 관한 약정이 된 경위와 그 약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함에도 원고가 제시한 변제기한에 집착한 나머지 위 약정을 조건부 연체이자 포기에 대한 것으로 보았음은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약정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조건부 이자채권포기약정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해석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의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잔여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4. 선고 94노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금고를 운영하여 오던 자인바, 1986.11.10.경 위 공소외 1 조합에서 공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소외 3 소유의 이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199㎡ 및 같은 시 (주소 2 생략) 소재 전 662m2에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 채권자 위 공소외 1 조합으로 한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권전액회수시까지 담보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1989.4.12.경 채무원금 중 금 3,000,000원만 변제받고는 위 공소외 3의 부탁으로 위 대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줌으로써, 위 공소외 1 조합에 담보권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다. 
 2. 논지는 위 공소외 1 조합의 여신업무규정에 대출금이 일부 상환된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물의 일부해지시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일부를 변제받은 후,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전무 공소외 4로 부터 담보설정 당시의 가격으로 보아 나머지 담보물에 의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겠다는 건의를 받아 일부해지한 것 뿐이고, 더구나 담보물의 평가는 이사장의 권한 외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시와 같이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공소외 1 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대출신청서(공판기록 28면)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41면)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최초 대출시 위 마을금고의 대출심사위원인 공소외 5가 이 사건 담보물 중 대지의 담보가치를 약 금 1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것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나 담보가치가 약 금 20,000,000원으로 평가되는 위 전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므로 담보가 충분하다고 조사한 사실, 위 전에 관한 1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금 9,900,000원인 사실이 엿보이므로 결국 최초 대출시에 위 전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금 10,1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일부해지시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잔여원금이 금 7,000,000원이었으므로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의하면 나머지 담보물인 위 전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잔여원리금채권액보다 상당히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담보일부해지를 배임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외 1 조합의 담보해지에 관한 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또는 최초대출시 이 사건 담보물 중 전의 담보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항소이유서에 의하면 그 후 경매절차에서 약 4,000,000원에 경락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위 전의 최초의 담보가치평가가 부실하고 일부해지당시의 담보가치는 그 보다 못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거나 담보일부해지시 별다른 담보평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공소외 1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만으로 만연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공소외 1 조합 이사장이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소외 1 조합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인 공소외 1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공소외 1 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 1 조합 이사장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7.8. 선고 94구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1990.12.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현황이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현재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50%의 감면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양도소득세감면배제토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양도소득세감면배제토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환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450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는 그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고이유서 기재사항과 직권조사사항 등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64.6.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1993.1.14. 선고 90구5599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13차변론기일에 변론갱신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갱신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나 행정청을 상대로 한 급부·이행청구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이 환지가 누락되거나 적법한 감보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하고 적법한 환지면적으로 정정처분을 하며, 피고의 체비지, 보류지 중에서 적법한 환지면적을 인도하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고 / 가사 그중 일부 청구취지를 환지처분의 일부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있어서는 환지처분의 일부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나머지 논지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서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이 원고의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본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12.29. 자 82사19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상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판결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자가 주장 또는 조사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같은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8. 선고 93구1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변전소 주위에 철조망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벼락,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경사지가 되어 장마, 홍수시에는 토지가 유실될 것이 확실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잔여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그러하다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나1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당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1993.7.27. 선고 93다9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92.10.6. 21:00경 인천에서 소외 2 소유의 트레일러와 트렉터를 절취하여 트렉터로 트레일러를 견인, 운전하여 부산방면으로 가다가 평택시 유천동 소재 유천검문소에 이르러 당시 검문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소외 3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면서 정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도주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이 동료 순경 소외 4와 함께 승용차로 5분 가량 추격하자 위 망인은 위 트렉터를 도로에 세워두고 도로 밑 언덕에 숨어 있다가 위 소외 3 및 소외 4에 의하여 발각되어 일단 체포되었으나 위 소외 4가 수갑을 가지러 승용차로 되돌아가는 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위 소외 3의 앞가슴을 손으로 밀어 땅에 쓰러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을 100여 미터 정도 추격하면서 정지하라고 소리치며 휴대중이던 권총을 사용하여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후 다시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계속 도주하므로 다시 그의 몸쪽을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한 결과 위 탄환이 도로의 땅바닥에 맞아 튕기면서 위 소외 1의 후두부에 맞아 동인은 이로 인한 다발성 두개골골절, 뇌출혈 등으로 같은 달 10. 11:4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은 위 망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며 도주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아무런 무기나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 위 소외 1을 계속적으로 추격하든지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는 등으로 위 망인을 충분히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소외 3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위 망인의 몸쪽을 향하여 만연히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을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되 그 비율을 전체의 70%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구14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2와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 1은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사업경험이 있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증여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② 원고 2는 이 사건 매수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그 분담금 중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의 인정을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656,080원은 일응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별도의 자금으로 이 사건 매수대금 중 위 원고의 분담금에 제공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원고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 및 피고 동부산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재산의 취득 당시 직업과 재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및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4. 선고 94나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본부 공병감실에서 1990.3.28.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한다고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인 금련사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1992.9.경에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위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위 1992.9.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 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최후 개정 1991.8.5. 대통령령 제13447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인데, 그 수용의 근거가 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1994.6.30.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실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헌법재판소결정 때문에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의매각의 경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
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상실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수의매각공고 당시에도 군사찰의 진입도로 내지 군부대 영내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용은 그 후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시점은 수의매각공고시가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용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골재채취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4. 7. 26. 선고 93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는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비록 골재채취법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 1992.8.8.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인바(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94.11.07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법(1994.8.10.자 93가단10391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이 1994.8.3. 원심법원에 당원 93가단1039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 재판장은 항고인이 제출한 위 항소장을 심사한 결과 위 원심판결정본은 같은 해 7.19.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접수번호 1,870,706호의 편지봉투, 특수우편물 수령증, 체신부장관 작성의 우편물지연배달에 대한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같은 해 7.19. 위 판결을 송달받고 주소지인 서울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같은 달 28.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서울에서 항공속달우편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통상 우체국에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날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동일 20:00 이내에 배달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의 경우에는 위 항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같은 달 29. 김포공항의 항공화물검색과정에서 위 항소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되는 바람에 당해 항공편에 의한 운송이 취소되었고 이러한 경우 우체국으로서는 위 우편물자루에서 금속물질이 탐지된 우편물만을 분리해 낸 다음 나머지 우편물을 다음 항공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우편물자루에 포함된 우편물 전체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14:05 서울발 목포행 철도열차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목포우체국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시로 이를 운반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태풍 브렌든호의 영향으로 목포-제주 간 선박운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운행재개를 대기하던 중 위 선박운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해 8.2. 16:00 목포발 제주행 선박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자루를 운송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항소장이 같은 달 3. 에야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 우체국직원의 업무상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희수(재판장) 송우철 홍지욱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5 / 시행일:

【보호소년】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조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부
【보 조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94.8.4. 94크4 결정
【주 문】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보호소년의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년법 제21조가 주로 실체상의 이유로 절차에 참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소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보조인의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가 없어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열린 심리기일에서 고지된 이 사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가사 그 심리기일에 출석한 이 사건 보호소년 및 보호자인 그 부모가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인의 고유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보호처분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소년법상의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일현대종합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4. 선고 92나64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항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다5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586,412,830원 및 이에 대한 1987.12.4.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선이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금 586,412,830원 및 이에 대한 1987.12.4.부터 그 판결선고일인 1992.10.2.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금 756,360,087원 = 586,412,830원 + 586,412,830 X 1763/365 X 0.06)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금 7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실질상 모두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다만 제1심 판결은 주문 제2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소송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인용되어 실질상 기각당할 부분이 없고, 또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실질상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보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8. 선고 93나15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소외 1이 우리 나라 국민인 원고와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법 제812조 제1, 2항 소정의 방식 및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소지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2가 1974.5.2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6.3. 선고 94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공소외 1의 집 사이에 존재하던 폭 2m의 이 사건 골목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위 대지 상에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그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위 공소외 1 등 인근 7세대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환송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5. 20. 선고 91구3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의 36, 같은 곳 397의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부전동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후,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7.2.에는 위 부전동 397의 50 토지에 같은 동 397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전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 동 397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부전동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부전동지점의 토지인 위 397의 36, 397의 5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차장법 및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법 소정의 기준에 위반하고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사착공시까지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7. 선고 94노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3.10.3. 01:50경 피해자와 함께 ○○○○호텔 325호실에 투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쪽으로 밀어 붙이며 붙잡고 방바닥을 뒹구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우측 제2, 3, 4, 5, 6번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업무방해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6. 24. 선고 94나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3.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측의 위 점유개시시기를 1947.3.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고는 그 후 1986.1.경부터 부산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7.3.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부산시가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부산시가 1986.1.경 이 사건 토지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할 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1나158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0.8.11.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소외 1의 제1심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박승환이 선임된 것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90.9.6.의 일이어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1의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의 사망으로 바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과 공동원고였던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위 소외 1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만일 위 소외 1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 2가 위 소외 1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위 소외 1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미 제1심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수계절차를 밟았으므로 항소심인 원심에서 또 다시 위 소외 1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및 위 참가인들의 원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소외 2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다른 승계인이 망인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17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1983.3.11.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점과, 1987.12.16.자로 소외 1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가 작성되고(을 제4호증의 3, 4), 같은 사업장 내에 소외 1의 명의로 계량증명업등록이 되었으며(을 제4호증의 6), 위 업체의 19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제출된 점(을 제4호증의 12) 등을 증거로 들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세무관계서류나 등록의 명의가 이에 맞추어 변경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써 토지를 그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안군지역에 출마하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소외 1에게 일시 이전하여 두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를 포기하고 명의를 되돌려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력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주민등록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29. 신안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1988.6.20.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위 소외 1의 증언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이 서있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한도 내에서만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의 기재 기타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한쪽으로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서있는 외에, 철강재의 운반과 상하차용으로 사용되는 호이스트(크레인)와 계량저울이 각 설치되어 있어, 철강재는 호이스트 부근에 쌓아두며, 그 나머지 토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하면서 철강재를 운반, 계량 및 배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각 부분의 현실적인 용도, 보관하는 철강재의 분량과 이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따라 철강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위 법령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점들을 심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위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2.24. 선고 92노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1991.4.초경 공금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신함으로써 회사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기에 이르고, 이사인 공소외 3은 이사직 사의를 표하자, 3인의 이사 중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인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쳐 1991.5.2. 및 6.5. 주주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임을 결의하였고, 1991.6.12. 법무사에게 그 등기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법무사로부터 법인등기부상 위 공소외 2는 1991.5.10.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경과하여 임기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듣고 그 날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시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위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1.5.10. 임기만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인 이사로부터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되어있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위로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기타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달리 하여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정관해석에 관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 경과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7. 28. 선고 94노248, 30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4.2.14. 선고 83도3013 판결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소론지적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공판절차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5. 선고 93노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제정된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 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단복제된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을 설치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판이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나. 검사에 합격한 기판의 무단복제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12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조의2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제정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 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구33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등에 참고인으로 각 무인한 소외인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마치 그가 위 차의 동승자로서 위 각 서류에 무인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취정도 등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 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0나29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그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 등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되었으니 이에 부가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도 당연히 함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소외 1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위 소외 1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시켰다거나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0. 선고 90구17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 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구18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4.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1989.12.23. 소외 쌍용양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시 이전등기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외 회사가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금 314,053,720원과 방위세 금 62,810,7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소외인을 중간에 개재시켜 가장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소외 회사이지만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소외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를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매수인이 소외 회사임을 원고가 알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