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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협회 회원이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년 협약은 2017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서 2017년 협약의 경우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18년 협약에서는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3.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받은 소외인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2020.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위 시술 관련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1. 위 소송의 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2. 선고 (인천)2022나11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은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동순위의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을 제외한 잉여금은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 중 위 잉여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참조).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비록 쟁점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한 사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문언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차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소유자로 판정하고,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해당 주택에 관하여 더 이상 소유자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배우자 박○○은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갑 제2, 6호증,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박○○이 상속을 원인으로2009.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박○○이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하지만 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2018. 12. 28.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박○○도2019. 2. 2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③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 공동상속인 중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이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286"></img>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2021. 9. 13.”을“2021. 9. 7.”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4행“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전문 단체와에”를“전문 단체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288"></img>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2006년경부터”를“2020년 이전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꾸고,제1심판결문 별지2에 이 판결문 별지2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290"></img>

별지2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74조(벌칙)①제37조(제38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6. 22.대통령령 제3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①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부지 면적을10분의1이상 또는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택시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된 법률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직이고(제2조 제1호),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15조 제1항, 제20조).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제45조 제1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의 규정 내용에다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같은 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된 법률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직이고(제2조 제1호),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15조 제1항, 제20조).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제45조 제1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택시발전법, 협동조합법의 규정 내용에다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택시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대여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건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14. 선고 2023나42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그중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89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5. 1. 29. 피고 1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17. 1.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1의 장인인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2015. 2. 28.부터 2017. 2. 24.까지는 월 30만 원씩을, 그다음 달인 2017. 3. 27.부터 2019. 11. 20.까지는 월 3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 2는 2015. 9. 24. 액면금 1,000만 원, 2016. 2. 25. 액면금 2,000만 원, 2017. 3. 17. 액면금 합계 800만 원, 2018. 6. 18. 액면금 100만 원, 2019. 6. 21.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총 합계 5,900만 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그 무렵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2019. 6. 24.까지 수표금 지급이 전부 이루어졌다.
 3) 한편 소외인은 2015. 8. 6. 자 액면금 합계 1,100만 원, 2015. 8. 18. 자 액면금 합계 800만 원, 2015. 11. 23. 자 액면금 100만 원, 2015. 12. 3. 자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의 수표 총합계 4,000만 원(이하 ‘원고 측 수표’라고 한다)을 각각 발행받아 이를 피고 2에게 교부하였고, 위 수표금은 발행 당일 또는 그다음 날 피고 2에게 지급되었다.
 4) 소외인이 2019. 11. 28.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경험칙상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 원고 측 수표의 수령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그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수표가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동안에도,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약정이자 월 30만 원씩을 지급해 왔고, 변제기 직후부터 소외인의 사망 직전까지 월 35만 원씩 증액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 이 사건 수표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대여원금의 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하게 되는데도,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정액의 이자를 계속하여 장기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소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소외인과 피고 2가 서로 주고받은 원고 측 수표와 이 사건 수표의 교부 일자의 순서와 근접성, 주고받은 액수의 연동성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소외인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한 채권 외에 원고 측 수표의 교부에 따른 금전채권이 있고, 피고 2는 그에 대한 변제 조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묵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22. 8.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2항), ③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제52조). 그리고 ④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1조 제19호, 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나) 한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66조), ② 특히 자동차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었다(제80조 제5호의2).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것은, 자동차 튜닝 즉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벌칙조항이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은 적용된다.
 라)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피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미정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1. 22. 선고 2023노1787 판결 및 2023초기2724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광주 서구 (주소 생략) 건물 1층에 있는 ‘(업체명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삼성 갤럭시 폴드3’을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적법하게 사용·보관 중이던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산인 이 사건 휴대폰을 정당하게 인도받았기에 이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자가 공소외 2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휴대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이 매장을 찾아와 휴대폰을 새로 선물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빌려 쓰던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분실·도난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다시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하였다가 그사이 분실·도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분실·도난 신고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휴대폰을 매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매장에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되팔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휴대폰이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는 것이어서 분실·도난 신고가 될 경우 이를 되파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을 팔 수 없어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이지,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말하며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상 되팔 수 없는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선의취득 가능성만을 들어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그 밖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원사건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한 진술이므로 설령 허위이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1을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2를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으로 각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1. 14. 제3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2. 11. 20. 제3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각각의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에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3)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2. 11. 14. 및 같은 달 20.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피고사건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소송절차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2)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소외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소외인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소외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소외인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용역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8. 선고 2022나2040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산은행 사업을 하도급받아 창구 개발 업무에 47.50M/M【(Man Month)】의 인력을 투입하고 인력별 공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적어도 총 76.83M/M의 인력을 초과 투입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권원에 관한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및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다2564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산은행 사업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인력의 투입에 따른 용역대금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이상,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하는 인건비인 ‘공수대여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한 후 스스로의 인력을 투입하여 이행하였고, 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부산에 체재하는 동안의 ‘체재비’에 대하여는 실제 투입 인력의 체재비 전액을 인정하되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상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체류비용의 보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만 체재비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보고 이를 배척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채권자
【원심명령】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주 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사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은 2023. 11. 16.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재판장은 2023. 11. 23.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3. 10. 10. 자 2023카정202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9. 7.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3530호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8년 제△△△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23. 10. 6.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3. 10. 10. ‘신청인이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별대리인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9. 5. 자 (전주)2023카기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나11287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이사 재항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23. 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카합10022)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므로 이를 담당할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법원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들어 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다만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이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형사, 인천가정법원)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
【원 결 정】 인천가정법원 2023. 5. 16. 자 2022처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는 2022. 8. 30. 00시경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중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켜고 동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로부터 지적받자 피해자 1에게 ‘너 좆대볼래,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정상황,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2024. 5. 15.까지 피해자들의 안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행위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지영 최지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손해배상(기)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6. 26. 자 2023차전166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와 채무자가 대표자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차전166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의 명의로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채권자는 2023. 4. 18. ‘지급명령신청 일부취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2023. 5. 11.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외 회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액 16,200원의 추가납부를 보정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권자는 위 보정명령을 같은 날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 내에 인지를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제1주장).
 설령 채무자가 2023. 4. 17.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2023. 4. 21.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적법하지 않다(제2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023. 4. 17. 제출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특정되어 있고, 신청외 회사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송달통지서상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2023. 4. 14. ‘주소불명’을 이유로, 2023. 4. 20.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채무자의 배우자이다)가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송달통지서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아니므로, 그 기재 내용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설령 상소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송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상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4. 자 2008마33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고,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자이므로,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송달된 점, ②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통지서상 채무자의 동거가족인 신청외 2가 2023. 4. 14.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청외 2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청외 2가 2023. 4. 14.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4. 14.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3. 4. 17. 채무자가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원주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