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8.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추혜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상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고정281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 오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의 수범자인 국민들의 법인식, 게임물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들이 제·개정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공소외 1,2가 각 설치·운영한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은 이 사건 법률에 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크레인 게임기들을 이 사건 법률에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공소외 1은 2008. 4.경부터 2009. 7. 7. 19: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인마트“ 옆에서,공소외 1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팝스마켓플러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000원을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과공소외 2는 2008. 6.경부터 2009. 7. 7. 19:10경까지 위 “○○할인마트” 옆에서,공소외 2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미주크레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000원을공소외 2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은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한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은 영상물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이 이 사건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인지 여부
 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⑵이 사건 법률은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여기서의 “기기” 및 “장치”가 모두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⑶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 그 입법 과정에서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이 사건 법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음비게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이 사건 법률은 이와 같은 음비게법의 게임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이어 받아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여, 음비게법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음비게법을 대체한 이 사건 법률이 종전에 음비게법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참조).
 ⑷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임기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한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은 설치·운영한 크레인 게임기는 이 사건 법률에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므로, 위 크레인 게임기가 이 사건 법률에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⑴ 그러나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법률 제45조 제2호는 “제25조 또는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위 등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등록의무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즉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인한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을 소유하고 설치·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 자, 즉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을 통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인한 영업상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공소외 1,2이고, 피고인은공소외 1,2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하며 위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의 등록의무가 부여된다거나 피고인이공소외 1,2와 공통으로 위 등록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공소외 1,2에게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들의 설치장소 및 이용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공소외 1,2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인을 위 등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상아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