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시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부칙 제2조에 의한 시행일 2024. 8. 7]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회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6일까지는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201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3)

제5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성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7. 31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1, 2020. 1. 7)③ 삭제 (2020. 1. 7) [제목개정 2014. 7. 1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1, 2023. 5. 10,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7. 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11, 2017. 10. 16, 2020. 1. 7, 2024. 9.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은 “화성시 전용 차량” 으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제1호라목 중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은 각각 “3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 7.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1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0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한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분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1. 지방재정2. 지역개발3. 보건복지4. 일반행정5. 환경6. 농·축·수산7. 그 밖에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선발)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23)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8. 23)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23)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교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2012. 12. 27)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8. 23, 2012. 12.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23 조례 제321호) 이 규칙은 201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1. 기금운용관 : 예산재정과장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3조제1항단서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재정법무담당관”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 까지 생략&#x32b3;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헌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제6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시민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1. 기부 활동2. 정책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3. 그 밖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활동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화성시 관내에 주소,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헌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포인트의 사용)① 제2조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자는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1. 지역공헌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역공헌활동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지역공헌활동과 관련된 시민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커뮤니케이션학 또는 복지·공동체 분야 전문가3. 관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전문가4. 자원봉사 및 시정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시행일 2025. 7. 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거나 임직원 또는 회원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지역공헌포인트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행정국장”으로 한다.&#x2473;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조례 제241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소통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물예찰)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3. 농업인교육 훈련시설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와 같다.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세부운영과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① 개발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재직중인 6급(담당)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개발센터내 주요시설의 정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구조정 및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9, 2007. 2. 23, 2016. 7. 1)<img src="/flDownload.do?flSeq=147682167&gubun=ELISIMG" alt="img147682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시설의활용)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모든 시설은 농업인 교육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②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검정은 신속한 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되 검정 및 시비 처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가축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등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매년도 초에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희망 수요조사시기간 또는 수시로 개별이나 단체별로 교육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③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계획인원 외에 자비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으로 집행한다.④ 강사는 전문특기를 가진 담당공무원을 지정, 또는 각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3 규칙 제1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화성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자원과”로 하며, “기술지원과”를 “기술보급과”로 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표 중 “기술기획과”를 “기술지원과”로 한다.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기능)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안2.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홍보활동 지원3.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4.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공동위원장은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대표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명을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대표위원장,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대표위원장, 협의회 간사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표위원장의 직무)① 대표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대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소관 안건이 발생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및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87>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8>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시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시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6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보건의료계획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화성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화성시의사회. 화성시치과의사회, 화성시한의사회, 화성시약사회, 화성시한약업사회 등)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4. 관련공무원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주사 및 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참석하여 활동한 자중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보건의료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기업”이란 본사와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국적기업, 대기업 등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경우에도 지역기업으로 본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기업이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에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목표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메뉴얼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보호 및 육성과 지역기업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내 각종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을 건설업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 구매 협의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관의 책무)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구매ㆍ공사ㆍ용역 발주 시 계획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및 장려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역기업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3. 지역생산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② 각 기관의 장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발주 시 지역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업 참여 확대)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기업 우수 생산품, 재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장려 및 협조 요청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개인 또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사업4.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5. 시에서 개최하는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2. 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사용면적의 50%이상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경우2. 5인 이상 수용(테이블 및 의자 포함)이 가능한 사용면적에서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단독 또는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최근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운영한 서점일 경우④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절차)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0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등)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46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서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점으로 보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본다.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화성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① 시장은 시 소유 차량 또는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지역화훼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소비촉진)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본조신설 2026. 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화성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화성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화성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화성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⑥ 화성시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화성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화성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화성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견청취) 화성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12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15조(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등)① 제14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이 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유산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질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지속적인 지질유산의 보전 및 관리6. 그 밖에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질공원해설사)① 시장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 자격 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양성·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성시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연 2회 지정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최근 2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한 사업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 등을 위한 사업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에 에너지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 등을 위한 사업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 등을 위한 사업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재산 및 채권ㆍ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제4조(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사업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첨단산업”이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첨단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산업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①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첨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단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첨단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2. 첨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사업시책4.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첨단산업 육성)①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2. 첨단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3. 첨단산업 관련 창업보육 사업4. 첨단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첨단산업 인재양성)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박람회 및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2. 그 밖에 첨단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첨단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재의 양성2. 첨단산업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4.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5. 첨단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6.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시장에 마케팅 및 수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부시장”을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31, 2023. 6. 28, 2023. 7. 12, 2024. 3. 13)1. “청년”이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4. 삭제 (2025. 8. 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6. 28)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2025. 8. 6)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단서신설 2020. 7. 15, 개정 2025. 8. 6)③ 삭제 (2025. 8. 6)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7. 15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⑨ 생략부칙 (2024. 3. 13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5조(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실태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5. 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화성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수행하게 하거나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2.「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직원1)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2) 화성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3) 화성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4) 임원 선임 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5)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성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성별,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4. 그 밖에 시장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제8조(진료비)① 부속의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청소년”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권 증진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단체 활동가 및 교사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6. 청소년 일자리 정보서비스 구축7.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운영8.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할 때 노동인권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례 등을 매년 분석ㆍ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장 선정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