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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17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93,2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12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0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25,1심-광주고등법원,2009누5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당하였다." 다음에
"소외 회사는 직원 본인,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가 상을 당하면 회사의 로고 등이 새겨진 일회용 접시, 수저, 종이컵 등 장제용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차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와 같은 장제용품이 실려 있었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한편, 경조지원휴가는 경조사운영세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휴가 관련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지원받아"를 "지원받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제용품을 수령하여 차에 싣고"로 정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57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53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26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6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8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4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17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8누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1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65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3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57. 5. 25.생으로 1987. 12. 9. 주식회사 ○○고속 대구사업소에 입사하여 차량정비 업무를 하던 자인바, 1991. 11. 20.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 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승인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1991. 11. 21.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위 승인 상병으로 2003. 12. 1.부터 2005. 5. 30. 까지 및 2008. 4. 22.부터 2009. 11. 30. 까지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8. 6. 7. 요추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및 척추 고정술을, 2009. 7. 6. 요추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척추수상후 지속되는 통증 및 보행장해로 인한 '적응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0.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발생상황 및 승인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0.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기승인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지속적인 척추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통증 등 만성적인 통증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에 대한 치료자료 만으로는 그 증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생물·정신·사회학적 요인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수술로도 상병이 호전되지 않아 우울병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나,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최초의 우울증 진단이 내려진 것은 2009. 11. 11. 이어서 그 무렵 우울증 증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최초로 요양 신청을 한 1991. 11. 21. 이래 우울증 발현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사정이나 원고의 기질적 성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도부터 기관지염, 폐렴, 간경화증, 간염, 헤르페스, 만성적인 대장질환, 무릎뼈의 관절염, 연골연화증, 전립선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 여러 가지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퇴행성 척추질환이 발생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5. 1. 1. 경 이 사건 상병 외에 요추 2-3-4 및 요추 5-천추간 척추협착증, 요추 2-3-4 척추불안정증, 요추 2-3-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및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이 불승인 되기도 하였다).
㈒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는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규범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조건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에 따라 피고 자문의사 5인 전원이 기승인 상병과 우울증 에피소드와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1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0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14행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를 "피고는 2008. 8. 14. 망인의 사망과"로 변경
나. 6면 16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5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7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항소사건판결에대한재심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재누59,1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0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90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5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2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00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2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134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4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63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9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16,1심-대법원,2010두18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9행 내지 제8면 제15행 "① 이 사건 상병은 ~ 비추어 보면"을 "① 이 사건 상병은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직접 업무 수행 중의 급격한 과로나 돌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2006. 3. 16, 이후에는 1개의 프로젝트만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4. 30.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프로젝트의 사후 수정 보완 업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기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강한 아키텍트 양성교육 또한 그 교육시간, 내용,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 하더라도 교육 수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 3일간 휴무하였고 6월에는 별도의 연장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통상적이고 예견 가능한 업무를 수행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가족력으로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2002년경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도 있는 점, ⑦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으며,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위험인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소견으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5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8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9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34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4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64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3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81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0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3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63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31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567,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0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3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0. 22."을 "2008. 7. 2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08. 10. 22"을 "2008. 7.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0. 22."을 "2008. 7. 23."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10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2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93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8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7.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21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4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48,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414,1심-대전고등법원,2008누26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8. 16.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고성군 ○○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작업 인부
다. 재해경위 : 2008. 6. 7. 야산에서 소나무 솔잎혹파리방제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혼자 뒤쳐져 내려오다가 옥수수 밭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사망원인 : 미상)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8. 26.
(2) 사유 : 사인 미상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
마. 불복 : 2008. 12. 3. 원고의 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1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등에 메고 있던 천공기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망인이 방제작업 마무리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머리 등 신체 부위에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었다.
(3) 망인은 천공기(약 10kg)를 메고 다니면서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약제를 투입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4) 망인은 2005. 9. 7.부터 2008. 3. 17.까지 알코올 중독 작용, 알코올성 간질환(지방간)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5)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14호증, 갑 16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인이 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천공기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점, 사망 당시 망인의 머리 등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치료 전력과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971,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09누18686사건명요양불승연처분취소등

원고원고1피고

재판부제5행정부 (다)

접수일2009.07.08종국결과2009.11.19 항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원고상소일2009.11.27.

상소각하일보존여부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10.01.18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9712009.05.28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민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내용

2009. 08. 03.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 11. 06.원고 원고1 보정서 제출

2009. 11. 27.원고 원고1 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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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내용

법원사건번호구분
대법원2009무173항고

대법원2012재무10항고

대법원2013재무1항고

대법원2013재무4항고

대법원2013재무9향고

대법원2014재무1항고

대법원2016재무24항고

대법원2014재무18항고

대법원2015재무5항고

대법원2015재무9항고

대법원2015재무24항고

대법원2016재무7항고

대법원2014재무6항고

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10.01.18

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소관: ○○○○지사장) 이사장 소외12010.01.18

대리인내용

구분이름

피고 (피힘소인)소송수행자 소외2소외3소외4소외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871,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 12. 21.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12.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432,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4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단672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86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18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2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98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270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8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07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9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8. 피고에게 "원고는 소외1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0. 6. 9. 10:30경 위 공사에 사용될 자재 보관 장소인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생략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적정한 자재 관리를 위해 야적장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옹벽 옆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에 따라 '심낭압전, 다발성 늑골골절, 간열상,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팔꿈치뼈 열상, 우측 안와골절, 방광손상' 등의 업무상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잡초 제거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2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야적장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위 야적장에서 자재 반출입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이에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야적장은 크게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고지대 부분'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저지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저지대 부분의 위 밭작물이나 비닐하우스는 원고 부부가 건축자재 보관과 무관하게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재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추락한 지점은 저지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야적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 주택의 경계에 설치된 옹벽 아래인 사실, 원고가 추락한 위 옹벽은 고지대 부분 경계지점에서 이웃 주택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이어지는 밭작물 재배 토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철재 울타리 너머에서 위 주택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옹벽에서 추락하던 당시 원고는 위 주택 주민으로부터 옹벽을 따라 우거져 있는 잡초를 제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옹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발에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택 쪽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던 사실, 위 옹벽과 그 주변 잡초가 나 있는 저지대 부분은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고지대 부분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당시 옹벽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려 한 행위는 자신이 이 사건 야적장의 저지대 부분에서 자란 잡초로 인하여 불편을 받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당시 이 사건 야적장 고지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반면 원고가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잡초제거행위를 하다가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시 원고의 잡초제거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2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수리업을 하는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7. 10. 19.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 호소 시점이 이 사건 사고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9. 7. 17.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2.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정형외과의원 : 원고는 두통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상급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요함.
② ○○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사고 이후 불안, 악몽, 우울,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음. 심리검사상 상기 진단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였음
(나) 피고측 자문의
① 자문의 1 : 직접 면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악몽이 나타난 시기가 사고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시기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자문의 2 :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와 경과기록상 초기 응급실 내원기록에 대한 증거도 없으며, 정신과적 증상의 호소시점과 치료기록에도 환자의 2007년 사고와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③ 자문의 3 :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증상도 확인되지 않음
④ 자문의 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특이한 양상 보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병전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자문의 5 : 인지기능 정상, 최초 수상당시 두부에 대한 부상 호소가 없어 이로 인한 검사도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① 원고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근거는 적으며, 심리 검사 상으로는 인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의 상병이 있어 뇌진탕은 장기적으로 기억력의 저 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인지 장애 자체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는 부족함
② 피고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래로, 이때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 등을 의미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외상이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 경험을 해야 하고,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반응의 마비가 있어야 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각성 반응이 증가하는 등의 항목이 모두 만족해야 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야 함
인지기능장에는 과거의 기능수행 수준에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심한 기억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의 인지능력 감퇴를 수반하는 질환임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근거가 적으며,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6호증,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점, ②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대한 뚜렷한 증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660,2심-대법원,2011두24439,3심
【주문】1.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지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8. 위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어 평균임금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은 임금(상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이를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는 이 금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기적 불확정적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이 금품은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10. 원고의 위 신청 및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와의 사이에 월 기본급 170만 원과 연 600%의 상여금(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4. 1.부터 2009. 3. 30.까지 상여금으로 1,021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회사와의 사이에 월 기본금 170만 원과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여 왔는바, 2008. 5.부터 2009. 3.까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급 명목으로 20,013,960 원(170만 원으로 9회, 1,571,320원으로 3회 지급됨)이고, 상여금 명목으로는 10,210,000 원(회사 명의로 8,810,000원, 회사 대표인 소외1 명의로 1,4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등).
살피건대,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가 원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시기적으로나 액수상으로나 다소 불규칙하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의 단위기간 동안에 원고와 회사 사이에 애초에 합의된 상여금액대로 금품이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 등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하나, 기본급을 17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그 600%는 1,020만 원인 것이 맞고, 위 상여금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와 회사 측의 주장에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다.
또한 피고는 회사 대표인 소외1을 상대로 한 조사(을 제9호증)에서 소외1이 경비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을 들어 이를 임금이 아닌 실비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성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명목의 금품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소외 ○○○ 안과의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병원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 14:00경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 병원을 나와 길 건너 대각선 방향의 '일력해장국'에 들러 30분 정도 식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 다음 소외 병원에 복귀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가다가 도로와 인도 사이에 물이 고인 지점을 피하여 인도로 건너뛰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졌고, 원고의 얼굴과 머리가 소외 병원 앞 계단에 부딪히면서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8.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사업장 인근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휴게시간 (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고 한다) 중의 사고로서, 사업주에 의하여 구내식당 등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지정된 장소 및 방법이 없었고 자율적으로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여 왔던 점, ② 점심식사의 경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식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③ 통상의 복귀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 재해)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병원은 원장과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안과 의원으로서, 지정된 점심시간은 13:30부터 14:40까지이나, 원고의 경우 점심시간에 의원에서 환자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동료 근로자가 식사를 마치고 오면 교대하여 점심식사를 한다.
소외 병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별도의 구내식당은 없고, 지정된 외부 식당도 없으며, 평소 사업주와 직원들은 병원으로 식사 배달을 시키거나, 도시락 또는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료 근로자와 교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일력해장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위 식당이 위치한 오거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이르는 도로 부근이 빗물에 침수되자(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한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침수된 곳을 피하여 소외 회사 맞은 편까지 인도를 따라 이동한 후 도로를 횡단하였고, 인도 앞에 고인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건너뛰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소외 병원은 사업장 내에 마련된 구내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사업주 역시 이를 잘 알고서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식당의 위치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당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위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사업주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점심식사 후 원고의 복귀 경로는 침수지역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 무단횡단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재해는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 부근에 고여 있는 물을 뛰어 넘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에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7. 4. 1.부터 1973. 12. 1.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02. 12.경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위 ○○광업소를 최종분진사업장으로 기재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광업소를 최종분진사업장으로 보아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2009. 2. 28. 자신이 위 ○○광업소 외에도 ○○탄광에서 1980. 5. 4.부터 1980. 10. 2.까지 6개월간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면서 최종분진사업장을 ○○탄광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광업소가 ○○탄광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 발병 당시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분진사업에 종사하였던 ○○탄광이고, 피고의 내부사무처리준칙인 진폐증관련 보험급여 지급업무절차(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도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근로자가 분진사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소속 사업장의 결정은 진폐증이 진단된 시점에서의 사업장이 아닌 최종 분진작업을 행한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탄광 이전 분진사업장인 ○○광업소를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은 부당 하여 정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은 ○○탄광의 휴업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보험금의 차액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9. 12.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재결서를 2009. 12. 9. 무렵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0. 6.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27.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2009. 9.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도 2009. 1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는 2009. 12. 7. 원고 및 피고 원처분기관에 발송되어, 2009. 12. 9.경 원고와 피고 원처분기관에 모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4. 13. 이 사건 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1. 4. 30. 그 청구를 동일한 내용의 반복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종결처리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2009. 12. 연경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6.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10. 4. 13.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0. 4. 30.자 내부종결처리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 내부종결처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다투는 처분이 위 2010. 4. 30.자 내부종결처리가 아닌 2009. 5. 21.자 이 사건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경(2009. 4.경의 착오라고 하였다) 작업 도중 물건을 들고 이동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나, 참고 계속 근무하던 중 2009. 8. 9.경 아침에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번 감염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계속 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휴가기준 중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경(당초 2009. 6.경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가) 원고는 2004. 12. 1.부터 2008. 1. 7.까지 ○○○○○○○○○○○기업에서 터치업 도장업무를, 2009. 2. 23.부터 소외 회사에서 터치업 도장업무를 해왔다.
(나) 원고의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이고, 작업 내용은 선박 블록의 터치업 도장이며,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는 등의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다) 원고는 2009. 8. 1.부터 2009. 8. 9. 의까지 휴가기간이었고, 휴가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병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기간 중 집에서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5. 24.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2. 8. 교통사고로 목, 어깨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9. 4. 22.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왼쪽하지 직거상 검사제한(45도), 왼쪽 엄지발가락 근력 저하, 왼쪽하지 감각 저하, 요통 및 다리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제반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2009. 8. 19. 수술(부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한 상태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제4-5요추의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좌측, 하방 으로 제5요추근을 따라 전이되어진 추간판 탈출임 원고의 경우 기존의 퇴행적 변화에 급성기적 외력(넘어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피고측 자문의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파열에 의해 전이된 형태로 이는 외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요통 발생 전 9일간 휴가 중이었으며, 휴가 중 발생된 것으로 보임(자문의) 파열형태가 급성기적으로 볼 수 있어 2009. 6.경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휴가 기간 중 외상 의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 및 증상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 조각이 떨어져 하방으로 전위되어 심한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추간판의 탈출에 급성 외력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악화 및 탈출증의 발생에 2004. 12. 1. 이후 원고의 업무들이 상당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8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점에 관하여 당초 2009. 6.경 허리를 다쳤다고 하다가 2009. 4.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쳤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 9일간 휴가 중이었고, 휴가를 마친 후 소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서 넘어져 다쳐 병가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9. 4.경 허리 부분에 관하여 3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추간판탈출 정도는 급성기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적으로 허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35,2심-대법원,2011두277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월)부터 ○○○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락산 동막골부터 도정봉까지의 등산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해 오던 자로서 2009. 6. 8.(월) 17: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4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0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6. 8. 동료 3명과 함께 도정봉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가서 도정봉에서 청소를 하고 하산하던 중이던 15:00경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같은 날 17: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4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 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09. 6. 1.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수락산 동막골부터 도정봉까지의 등산로 쓰레기를 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의 과중으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난 월요일이었다.
②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으로 2008. 5. ~ 9.에 3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흡연을 계속한 바 있으며, 파열된 원고의 뇌동맥류는 직경 28㎜의 거대동맥류 이었다.
③ 의학적 견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고혈압, 술, 약물남용, 흡연, 동맥류의 크기 등이 있고, 동맥류의 크기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직경 10m 이하의 작은 동맥류, 직경 11 ~ 24㎜의 큰 동맥류, 직경 25m 이상의 거대동맥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는 동맥류의 종류가 박리성 동맥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79,1심-광주고등법원,2009누5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60,2심-대법원,2009두5176,3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 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원은 2009. 3. 13. 당원 2008누2756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5. 28. 대법원 2009두517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09. 5. 14. 선고된 대법원 2009두58 사건에서 망인은 채권관리 회수를 위하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그 평균 출장회수가 재해 직전 14일간 8회에 이르는 등 잦아진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재해 당시 책임연구과제 3편, 공동과제 3편 등 총 6편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월 15일 정도 다녔고, 출장조사자료를 용역결과로 마무리하는 컴퓨터 작업을 장시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출장이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09. 7. 13.자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들의 2004년 평균연구건수는 1.53편, 2005년은 1.76편, 2006년 2.13건, 2007년 2.43건, 2008년 2.25 건인데 반하여 원고는 다른 연구원들보다 최저 2.47배 최고 3.92배의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연구원(○○○○)의 자료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2000. 4.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자체연구과제인연구1를 책임연구자로서, 연구2, 연구3,연구4 등을 공동연구자로서 각각 수행하였고, 같은 해 9. 19.부터 2001. 7.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인연구5를 책임연구자로서 수행한 사실, 위 과제연구를 위하여 2000.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짧게는 2일, 길게는 21일간 합계 58일 가량을 자료수집 및 현지관계자 면담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무실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연구원(○○○○)의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4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4. 8. 26.부터 1985. 8. 20.까지 ○○광업소에서, 1988. 1. 14.부터 1989. 1. 14.까지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6.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5. 30.부터 2009. 4. 10.까지 요양하여 왔으며, 2002. 12. 21.부터 사망시까지는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망인은 2009. 9. 21.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었고 중간사인은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10. 14.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1. 7.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사인은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이며, 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은 진폐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망인은 사망 당시 위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 심폐기능은 1996년이나 2009년에 모두 정상치였으며,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2009. 4. 6.부터 망인의 사망시점인 2009. 9. 21.까지 급작스런 호흡부전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급작스런 호흡부전을 보이며 사망한 것은 선행사인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즉,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오랜 기간 요양을 받았던 점, 진폐후유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망인은 1996. 7. 8.부터 1999. 9. 18.까지는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며, 2002. 11. 25.부터 2009. 4. 10.까지 약 6년 5개월간 '병형 2/2,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F0(정상)'의 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2) ○○○○병원의 망인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에 따르면, 망인은 2009, 8.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2009. 8. 25.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전신쇠약감에 대한 대증치료와 우상엽종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내원시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증 이외의 다른 추정가능한 사망원인으로는 흡인성 폐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망인의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진폐증이 폐기능저하와 호흡기질환의 호전을 더디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피고 본부의 진폐심사의는, 망인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2009. 4. 6. 부터 같은 해 4. 10. 사이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0(정상)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작스런 호흡부전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직전까지 호흡기능에 특별한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폐증의 정도 역시 장해 11급으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망인의 호흡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전신쇠약감으로 대증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심장기능저하 또는 전신기능부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업무상재해승인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외1는 2009. 6. 13.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계단을 이동하다가 위 빌딩 지하층에서 1층으로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7.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9. 소외1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청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부수입을 위해 폐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무거운 폐지묶음을 계단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위 ○○빌딩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00년 3월부터 위 ○○빌딩의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건물 내부 청소, 쓰레기 치우기, 화장실 및 계단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오후 5시경 출근하여 계단 및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17:45경 지하에 있는 빈 사무실과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기 위하여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는 소외1가 폐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무거운 폐지묶음을 계단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폐지묶음을 옮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치우는 것도 소외1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비록 소외1가 폐지를 모아 ○○○에 판매하기는 하였지만, 위 ○○빌딩에서 배출되는 폐지 이외에 외부에서 폐지를 모아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외부에서 폐지를 모아 판매하였고 폐지를 옮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가 옮긴 것으로 주장되는 폐지는 위 ○○빌딩에서 발생한 폐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빌딩에 입주한 일부 입주자는 소외1가 폐지를 판매한 매 각대금으로 위 ○○빌딩을 위해 휴지, 세제류 등을 구입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외1가 매주 2-3회 정도 폐지를 판매하였지만 매각대금은 1회 2-3천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폐지에는 위 ○○빌딩에서 발생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 며, 폐지 운반을 위한 손수레는 ○○자원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폐지의 판매가 청소업무와 무관한 소외1의 부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1의 폐지를 매입한 ○○자원의 사업주 소외2은 소외1가 가져오는 폐지는 위 ○○빌딩에서 발생하는 폐지뿐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청소업무 중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폐지를 옮기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빌딩 청소업무의 일부로 위 ○○빌딩에서 발생된(적어도 포함된) 폐지를 판매하기 위해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옮기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그의 업무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