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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피고, 상고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26. 선고 82나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인소외1이 강원 5아1546호 버스를 운전하여 1979.6.2 황지방면에서 도계방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위 버스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사전에 알았으므로 다른 차량으로 대체 운행하던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정비받아 출발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행하다가 그날 15:10경 사고지점을 300미터 앞둔 지점에서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가속이 생긴 상태에서 시속 40킬로미터로 질주하던 중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부터 오던 소외2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강원 7라 1150호 트럭과 충돌하여 전복됨으로써 위 버스 및 트럭에 탄 사람들을 사망하거나 부상케 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노폭 5 내지 6미터이고 약 10도 경사이며, 약 70도 회전의 곡각지점으로서 도로좌측은 경사 70도 높이 100미터의 낭떠러지이므로 피고 소유 트럭의 운전수인소외 2로서도 갑자기 반대방향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단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7킬로미터로 차선을 위반하여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를 발견하고 급우회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고는 원고 회사피용자인소외 1과 피고 회사 피용자인소외 2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2/3, 피고가 1/3 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원고 버스의 운행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가 사고지점인 70도 곡각지점을 300미터 앞두고 제동장치 이상으로 제동이 되지 않을 당시의 속도인지 또는 위 사고지점에 다다랐을 때의 속도를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는바, 위 1심 판결이 들고 있는 1심 증인 유정애의 증언과 갑 제7호증의 3, 같은 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보면 위 버스는 제동장치 고장을 일으켜 시속 40킬로미터에서 점차적으로 가속되어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하였다는 진술과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시속 약 80킬로미터 정도였다는 진술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버스가 사고지점에 다다랐을 때 당시의 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 즉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에 불과하고 약 10도의 하경사가 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인 약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통과하게 된 상황을 놓고 볼 때, 위 버스가 위 트럭과 충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과연 70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하여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며 이 점을 확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갑 제7호증의 2 및 같은 8호증의 3 기재에 보면 경찰의 현장검증시 사고지점에서 두 차량의 안전교행 여부를 시험한 결과 안전교행이 가능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이 사고 당시와 동일한속도로 운행하였을 때의 교행 가능여부까지 시험한 것인지 또는 단지 교행시의 간격을 두고 시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 위 트럭과의 충돌이 없었더라도 위 곡각지점에서 제동기능 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위 트럭 운전수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경우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만으로는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점을 참작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의 보험업자인 소외 한국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노 광준 외 21명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22,000,000원과 강원도 성심의원등에 지급한 부상자 치료비 합계 4,525,850원 도합 26,525,850원은 이 사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보험금 지급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는 고려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 주장의 각 보험금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각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의구상금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심리하여 분명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위에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약 10도의 하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사고지점인 약 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시 트럭과 충돌한 사안에 있어서 위 버스가 피해트럭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동기능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트럭운전사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수
【피고, 상고인】 이복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14. 선고 82나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은 소액사건인바,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고가 이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위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위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1.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1. 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단독필지분양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경기도 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이주자들로부터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고같은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그 이주대책을 위탁하여(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인 협약체결통지 을 제11호증의 2인 협약서 을 제20호증인 조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지사에게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탁하고 경기도지사는 피고 기구를 설치 이를 대행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따라 피고는 그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자들이 (1) 기준일(1978. 10. 25.)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2)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일과 방침결정일(79. 9. 26.)사이에 입주 거주하는자 (3) 기준일과 방침결정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자 (4) 기준일과 방침결정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전가족이 거주하는 자에게는 단독필지를 분양하고 가옥소유자로서 방침결정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자 및 분동자에게는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위 단독필지 분양기준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였으나 그후 피고가 원고들이 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1981. 11. 4. 원고들에 대한 단독필지 분양을 취소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 분양대상으로 변경통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1, 2, 을 제14호증의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들은 위 소외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1981. 12. 11.부터 같은해 12. 28.까지 사이에 위 각 단독필지의 분양대금으로 납인한 금액을 모두 반환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단독필지분양 취소처분은 피고가 설정한 위 설정기준에 위반되고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단독필지 분양의 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구별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냐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질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수립하여 시행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단독필지의 분양 및 그 취소는 소외 주택공사가 이주자들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지구내의 토지들을 취득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결과로 생활근거를 잃게 된 이주자들의 편의를 돌보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더라도 이주자들인 원고들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이의등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독필지분양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분양을 취소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독필지 분양계약 취소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을 원고를 포함한 이주자들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탁하고 경기도지사는 피고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대행케 하였으며 피고는 일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이 단독필지분양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분양을 취소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분양대상으로 변경조치하였는바,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추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7. 선고 81나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의 철근조립공인 원고 추성이 1978.3.6. 14:00경 위 회사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전류가 흐르므로 다시 내려와서 그 전선이 연결된 인접고압선으로부터 220볼트로 강압하기 위하여 시설해 놓은 22,900볼트의 고압전주에 올라가 계량기(개폐기의 오기로 보인다)를 열려다가 감전되어 7미터 아래 밭에 추락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전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고 줄여 쓴다) 강진영업소의 내선전기계원으로 전기폐지, 전기시설의 철거등 업무에 종사하던 소외 장승섭이 1978.1.20. 15:00경 위 남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그때까지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강진 임천지구 배수개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강진영업소의 승인하에 한전 소유의 전선에 연결 사용하여 오던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접수받고 그 전선 및 계량기 등의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수용가인 위 남도건설의 신청에 따라 한전 소유의 전선인 본선에 연결한 전선부분까지를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고 위 전선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가 한전강진영업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었다는 전기시설은 4개의 사설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전선을 가설한 다음 그 전선을 한전소유의 220볼트 저압전선에 연결하였던 것으로서 그 길이가 235미터나 되고, 계량기는 위와 같이 남도건설이 설치한 전선의 끝부분에 연결 설치하였던 것이었으며, 원고 추성이 수용가인 위 남도건설이 설치한 전선과 전주를 철거할 목적으로 전원을 끊기 위해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고압전주는 그가 철거하려던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 280미터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주에는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었음이 규지된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소외 남도건설주식회사의 전기폐지신청을 접수받은 한전 소속의 직원이 위 소외 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 전선의 연결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하였던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일 위 저압전선을 철거하려는 사람이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원을 끊기 위해 철거하려는 지점으로부터 280미터나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주에 무단히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장승섭이 원판시 전선부분만을 절단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추성의 원판시 부상이라는 결과와 한전소속직원 장 승섭이 원판시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의 사이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에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한전 강진영업소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수용가인 소외 (갑)회사로 부터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받고 소외 (갑)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의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인 본선과의 연결부분을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위 저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전주를 철거하기 위해 개폐기를 조작하려고 올라 갔던 문제의 고압전주는 위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 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 280미터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주이어서 이 전주에 무단히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한전소속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했어야 할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한전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 소외 (갑)회사직원의 부상 사이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11.16 / 시행일:

【원 고】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 고】 대구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0.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1. 2. 원고에 대하여 산업제1121-26726호로 한 제4종 복합비료 생산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8. 12. 11. 제4종 복합비료 하이토닉 하이포넥스, 요겐에 대한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하였는바, 1981. 11. 2.에 원고에 대하여 (1) 피고가 1980. 2. 4. 원고에게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하여 변경된 제4종 복합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생산 허가를 1980. 3. 1.부터 같은해 5. 31.까지 받도록 지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내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 원고는 1979. 9. 1.부터 1980. 3.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비료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 휴업하였으며, (3) 새로운 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비료관리법 제3조,제12조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같은법 제14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는 1980. 3. 30.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비료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80. 4. 9. 그 허가를 받은바 있으므로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 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주소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1979. 9. 25. 대구시 서구 갈산동 7 소재 비료생산공장을 같은시 북구 산격동 799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하고 비료생산원료의 수입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같은해 3. 1.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1981. 6. 10. 비료원료의 위탁구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1981. 7. 9.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비료포장지, 비료판매 선전문등을 준비하고 같은해 9. 18. 비료생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0.부터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같은해 10. 10. 9.월분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하고 부정비료를 생산·판매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허가취소 요건이 없는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아니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3, 갑제8, 9, 10, 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증인 장재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2, 증인 서일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증인 장재용, 정인수, 서일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허가를 받고 1979. 4. 20.부터 같은해 7. 14.까지 비료를 생산하다가 같은해 9. 25. 그 공장이전을 이유로 같은해 9. 1.부터 1980. 2. 28.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1980. 2. 9. 공장이전과 원자재 구입난을 이유로 같은해 2. 29.부터 같은해 8. 31.까지 휴업신고를 한 다음 각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1981. 6. 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 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 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농수산부 고시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수입한 위 원료중 2톤으로 1981. 9. 20.(위 휴업기간 만료일인 1980. 8. 3.부터 1년이상 경과된 후임)부터제4조복합비료 요켄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같은해 9. 26.자 생산된 비료가 부정비료라 하여 적발된 사실(또한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생산 시설은 노후하여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신고 없이 영업을 휴업하고, 비료 공정규격의 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판매하였으며 또한 위 허가취소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1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15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2.12자, 81소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서 다른 증거의 증거가치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자료들을 어느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의 사건에 관한 전심이라 함은 불복 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소론 원심재판장 판사 이원배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기록에 편철된 의견요청서(39정,40정) 및 송달보고서(47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그 심리에 앞서 청구인인 재항고인과 검사에게 재심청구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각 발송하여 재항고인에게는 1981.11.9에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바,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인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하고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기피 또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의 사건에 관한 전심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재판장 판사 (갑)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청구사건에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형사소송법 제432조의 규정은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인 이 사건 재항고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1.11 / 시행일:

【원 고】 유원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1982. 10. 28.
【주 문】
 피고가 1982.2.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1,17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청구: 주문기재의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2.2.27.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주겸 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일도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건립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125의2의 12필지 지상 신도곡아파트 2개동(120세대)에 대한 1982.3.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 1,1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3(납부촉구), 갑1호증의 4, 5(고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신도곡아파트에 대한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소외회사 임원들인 이사 및 감사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동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1982.3.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조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1978.3.29. 위 소외회사의 위 신도곡아파트를 위한 일시급수 신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급수를 한 것으로서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고만 한다)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는 일시급수 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며,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1, 2(급수조례와 동 시행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급수조례 제27조에는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선납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여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급수처리과정), 을제2호증(급수공사 신청서), 을제3호증의1, 2(각 서류보완요청), 을제3호증의3(조건부 배관승인), 을제3호증의4(신청에 대한 회신), 을4호증(납부통지), 을5호증의1, 2(각 단수예고), 을6호증의1(판단요청), 을6호증의2(요청에 대한 회시), 을6호증의3(전환방안), 을7호증(동청지시), 을8호증의1, 2(각 단수예고), 을9호증(조정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은 위 소외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소외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한 이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이사로서상법 제4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소외회사의 출자주주로서 위 급수조레 제37조,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와 공동으로 위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회사의 이사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위 급수조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일 뿐이고 상법상 이사의 어떠한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은 위 갑1호증의4(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상법 제401조의 규정은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급수조레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조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22조가 이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법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이사건과 같이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하는 경우에 위 법조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것이거나 합당한 법적근거없이 그 선납을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11.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효겸 외 4인
【피고, 상고인】 김수대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7.28. 선고 81나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18.1.10 이래 이 사건 계쟁임야를 소외 종중에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여온 이 사건에서 1918년부터 일단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1939년 또는 1941년에 이르러 소외 김맹식으로부터 제3취득자인 원고 김효겸 또는 소외 김형동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소외 종중이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을 위 이전등기시로 임의로 늦춰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하여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와 원심판시 내용을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판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분묘설치에 의한 지상권유사 물권취득 등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을 비의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종중이 1918.1.10 이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온 이 사건에서 다시 시효기간 경과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권원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 즉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열
【피고, 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12항 및감사원법 제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있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소가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도지사에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1978.12.6 법률 제3154호로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동(6)목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되, 가건물등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위 6목(아)에 따라 제정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포함),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9.8.1 매수한 이래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관할 동장 및 농지조사위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11 환지처분이 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본문에 규정된 공한지에서 제외할 농경지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경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한동조 제3호 단서는 1979.1.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 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고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위 단서규정 시행 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공한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므로, 위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단서규정 시행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사 염동호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7.13. 선고 82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5회에 걸쳐 메스암페라민(속칭 히로뽕)을 제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가 없거나 임의성없는 증거를 채용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가의 (1),(2)사실은 1980.6.중순경부터 그해 9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접속하여 히로뽕 제조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판시 나의 (1),(2),(3)사실도 1981.6월 중순경부터 그해 8월말경까지 사이에 접속하여 히로뽕 제조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각각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 가의 사실과 나의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결국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 및 같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몰수한다.다만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 불능일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 등에게 추징을 명한 의약품가액 상당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2에게도 추징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2가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소론 히로뽕 3킬로 그램의 매매대금이 12,000,000원이었다고 하여도 위 히로뽕의 가액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킬로그램당 6,000,000원으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밖에 논지는 피고인2의 이 사건 범행과 1981.4.28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행과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상 이 사건 범행과 위 전과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히로뽕 제조행위와 (나)의 히로뽕 제조행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약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두 죄를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경합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명목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할 것이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 순철(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30. 선고 82감노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원심이 위 법조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하거나 그밖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 5년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 고】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1인)
【피 고】 동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9.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78년도 돈 23,288,614원의 부과처분중 돈 5,587,5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79년도부터 돈 22,624,569원의 부과처분중 돈 96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원래 부산시와 성남시에 있는 공장에서 발브류를 제조생산하다가 1975. 1. 31.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내로 그 공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위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부산공장에서 이전한 시설 부분과 현공장에서 증설한 시설부분을 합하면 1978년도에는 그 시설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6.876%에 이르고 1979년도에는 시설 가액을 기준하여 전체시설의 99.361%에 이르게 됨으로써,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제2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과 1979년의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1978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24,422,846원, 수입수수료 금4,638,000원, 환율차익금29,130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97,095원, 인정이자 금12,729,614원, 합계금42,116,685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금49,507,867원, 환율차익 금155,297원, 고정자산처분이익금258,078원, 인정이자금7,562,033원에 고정자산처분결손금4,125,996원을 감한 합계금53,357,261원이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1977. 12. 30. 신설 대통령령 제878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 수익에 해당되어 감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 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 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 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3,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2호증의1, 을제3호증의1, 을제4호증의1, 을제5호증의1과 기록에 붙은 송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 16. 원고회사에 대하여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62,482,406원과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 5. 20.에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의하여 1981. 6. 30. 197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3,288,614원,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22,624,569원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자 원고는 1981. 8. 24. 위 감액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같은법 제66조 제5항에같은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6. 피고의 당초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그 처분에 대하여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1981. 3. 17.까지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81. 5. 2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 정정신청(이는 이의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하였으므로 그 정정 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직권 정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처분하고 원고가 위 감액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쳤다 하여도 이로써 그 흠결은 보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부적법 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82. 11. 9.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8.3. 선고 81노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그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위임장에 설정할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의 기재가 필수적 요건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문서작성의 위촉을 받은 때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렸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제2번 및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소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당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참조) 이런 취지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단죄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할 것이며(당원 1980.9.9. 선고 79도2637 판결 참조)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어느 저당권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재산상의 이해에 관하여 우열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의뢰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니이런 견해아래 배임죄에 문죄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그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위임장에 설정할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의 기재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나 피고인이 문서작성의 위촉을 받을 때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제2심 및 제3심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소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어느 저당권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재산상의 이해에 관하여 우열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의뢰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26. 선고 80나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 및 김태현의 보충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 등을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15 원고로부터 돈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각 가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1978.6.14 위 차용금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박창종으로 하여금 소외 황성희 발행의 소외 권용근, 문태주 앞으로 된 위 원리금을 합한 금 22,800,000원을 액면으로 한 판시약속어음 1매를 동 소외인들에게 교부케 하여 그 만기일(같은해 8.15)에 위 어음이 결제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로부터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그들의 변제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나아가 위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는 등으로 거래관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게 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동업관계가 있다하여 표현수령권자로서의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할 수도 없고 가사 위 소외인등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판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피고는 당시 판시 부곡동 산14의 7 내지 9 임야 도합 18,058평을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이행 및 본 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가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를 상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위 소외인들이 승낙받은 양 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편취 및 횡령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이 도리어 무고라 하여 기소되어 원고 및 피고가 1, 2심에서 유죄로 처단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상고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나 그 인정자료를 조신치 아니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가 위 채권수령권한을 사후에 위 소외인들에게 추인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소론 각서(보충상고이유서별첨)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바도 없고 그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추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소외 (갑), (을)이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채무변제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표현수령권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라고는 볼수 없고 가사 동 소외인들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원·피고는 당시 임야를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임페리알케미칼 인더스트리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1.30 고지 1980년항고심판절 제128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 ELECTRODYN" 은 아무 뜻이 없는 'DYN' 부분이 어미에 부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 ELECTRO" 와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 ELECTRO" 에 그 주요부가 있다 할 것인데 그 뜻이 " 전기의" " 전기에 의한" 등으로 그 지정상품인 분무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전기식 또는 전기용 분무기,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는 분무기"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이나 용도를 표시하거나 그 작용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용도 및 품질 효능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상표법 제8조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원심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dynamic 즉 동적인 동력의 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여 이점 적절하지는 못한 흠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을 결합시킨 본원상표는 결국 위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풀이된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조어이고, 지정상품은 전기 또는 전자식이 아닌 정전기식분무기로 정전기식은 영어로 " ELECTROSTATIC" 으로서 " ELECTRODYN" 이란 조어를 분리하여 " ELECTRO" 가 이 본원상표의 요부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노557,82감노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원심이 피고인은 1977.10.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79.2.19 마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미장이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인 1981.8. 중순경부터 1982.1.9까지(2개월 사이) 1회씩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와 같이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장시일이 경과된 후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행한 이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최종 전과사실로부터 약 2년 6개월 경과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 우발적으로 2회 절취한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8. 선고 82노1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당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한 계는 1981.8.14에 이미 파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후인 1981.9.14에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마치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인 피해자 이정남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1.9.14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이정남에게 태워줄 계금 6,400,000원 중 1,500,000원을 태워주지 아니하여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그 설시이유는 다르다고 하여도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제관광공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은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1.2.20. 선고 4291행상144 판결 참조)
 논지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1르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1은 1946년경 청구외2와 정교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1947.1.17 피청구인을 출산하였는데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그 신고를 한 법률상 처인 망 청구외3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출생 직후에청구외 2를 찾아가 피청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다가 1957.11.28 피청구인을망 청구외 1과 자기 사이에 출산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청구인이 부를망 청구외 1, 모를망 청구외 3으로 하여 1947.1.17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서는망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의 생모인청구외 2가 그 입양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비록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3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망 청구외 3이 피청구인을 그녀와망 청구외 1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당시 적어도 그녀에게는 피청구인을 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 등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있어서도민법 제266조에서 같은제882조에 입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위 박예순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 생모인위 윤정례가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그 승낙이 있었다는 등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 (갑)이 그의 법률상부인 청구외 (을)과 청구외 (병)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이 당시 피청구인은 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외 (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청구외 (병)이 입양을 승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4.22. 선고 82노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신씨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이던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고 부락민 80세대중 50세대가 신씨종중원이었다면 "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방송을 청취한 부락민중 적어도 신씨종중원들로서는 그 어떤 분자라는 것이 바로공소외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공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입목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진임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이건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가 이 사건 국유임산물 연기 매각계약을 해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에 유찰을 방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의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들과 접촉한 원판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인 것을 형식상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낙찰가격을 부당하게 저렴하게 하여 피고의 이익을 해하고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과 본질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담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국유임산물매각규칙(1976.5.7자 내무부령 제207호) 제10조에 정한 동령 별지 제2호 서식기재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 담합" 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상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수행자 정한수, 남기복, 최용순, 김협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1. 선고 81구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 및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율, 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및 재산세율에 대하여 일정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제102조 제3항 및제142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기설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3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은 소외 유기현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기 도과시에는 본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한 제소전 화해에 따라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박선문이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유기현으로부터 위 임차권 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후 그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박선문에게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박선문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위 박선문의 공장신설이 원고들 소유권 취득후인 여부, 위 박선문의 공장건물 임차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여부 및 공장부속 토지의 중과세해당여부 등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설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중인 제3자가 이 건물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이 제 3 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자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소외 (갑)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2.2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기설공장건물로서 소외 (을)이 원고의 소유권취득전인 1980.1.14 당시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고 그달 16일 당시 건물소유자인 소외 (갑)으로부터 위 임차권양도의 추인을 받아 건물을 종전과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전자부품제조를 위한 기계시설을 새로이 갖춘 후 그 해 3.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건물소유권취득후 위 소외 (을)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을)의 공장개설을 가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0.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에,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과 1981. 9. 15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8. 6 원고가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에서 삼능제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한 제재소사업거래에 대한 1980년도 제2기해당분 부가가치세 금 6,060,0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고, 1981. 9. 15 역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980년도 귀속종합소득세 금 3,508,027원 및 방위세 금 735,71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주시 경원동 3가 1의 2 소재 삼능제재소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교직자로서 동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실제로는 1976. 2. 22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방위세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소외 1에게 위 제재소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동 제재소사업은 위 소외인이 영위하였고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재시설허가와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동 제재소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동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임대차 계약서), 을제3호증(동업계약서, 갑제12호증과 같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증인 양규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76. 2. 22. 소외 1에게 원고소유의 제재소시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스스로 제재소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그로부터 7일뒤인 같은해 3. 1 원고와 동 소외인이 위 제재소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2(추가임대차계약서), 갑제4호증(각서), 갑제5호증(내용통지서), 갑제6호증(호소문), 갑제7, 8호증(각 확인서), 갑제9호증의1, 2(각 각서) 갑제11호증의1(고소장)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위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는 1976. 3. 1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명의로 위 제재소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재소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재소사업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9.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신 청 인】 김수대 외 13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상 대 방 】 김효겸 외 4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7.28. 선고 81나16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은 그 소송물 가격이 금 229,200원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법관기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5 / 시행일:

【재항고인】 김형식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8.11 자 82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원심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설사 소론과 같이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행정처분효력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05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부영
【상 대 방】 부산진 세무서장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 8.25자, 82부6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주류판매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기각 결정이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