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5.>가. 대표축제: 달마고도 힐링축제(달마고도 행사포함), 해남공룡대축제, 명량대첩축제, 해남군농산물 먹거리축제[해남(味南)축제],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나. 지역축제: 지역 주민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축제다. 기타축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축제2. “추진주체”란 축제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6조(축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축제의 운영 및 지원2. 축제의 신설, 통합 및 선정제외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안전도시과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0. 3. 16.>2. 경비ㆍ소방ㆍ전기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담당 과장3.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4. 축제 및 관광관련 대학교수5.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② 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축제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축제 계획수립, 홍보, 추진, 비용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축제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6조(추진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0. 3. 16.>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6.>②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3. 16.>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0. 3. 16.> <개정 2021. 7. 1.> <개정 2025. 9. 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 3. 16.>1. 해남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3. 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추진위원의 임기)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5. 9. 15.>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제18조(추진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개정 2025. 9. 15.>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19조(회의)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①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9. 15.>②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20조(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추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1. 추진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2. 추진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추진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22조(실무지원인력)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① 추진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기타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지원인력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15.>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을 실무지원인력으로 지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제23조(회의록 작성)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안건 및 진행과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신설 2020. 3. 16.> <개정 2025. 9. 15.>

제25조(수당)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6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축제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②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③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1.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25. 9. 15.>2.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개정 2025. 9. 15.>3. 기상악화로 인한 생수, 우비 등 비상용품 제공 <개정 2025. 9. 15.>

제27조(사업비 지원 신청 및 심의)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축제로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축제 추진 전년도 9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28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추진주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제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보고서 제출 등)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②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연도 축제 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③ 군수는 축제 지원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 추진주체에 자료요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축제 추진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32조(축제 등의 평가) 군수는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축제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축제(축제성 행사 포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33조(축제의 평가방법)① 위원회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축제 평가회 개최 시기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한다. <개정 2020. 3. 16.>③ 군수는 제32조에 따른 평가대상 중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축제 추진주체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기념품(달마고도 완주메달 포함)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