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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닛뽕 오푸찌루 강꼬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6.1.31. 자 1984항고심판 절 제10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1983년 의장등록출원 제13593호)과 인용의장(일본국 등록의장 제101183호, 1953.2.2 등록)을 대비함에 있어, 평면도 및 저면도에서 양의장의 좌우측의 안경다리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두개의 안경테의 연결부위의 형상, 안경테에 형성된 두개의 코걸이의 형상, 좌우측의 안경테와 안경다리의 연결부분의 형상, 정면도에서 두개의 안경테의 상하모양 및 외측의 안경다리와 접하는 부분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사이의 연결모양 등을 각각 그 설시와 같이 비교하고 나아가 좌우측면도에 있어 양의장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 등을 그 각 설시와 같이 비교한 후 양자는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에 있어 미차가 있을 뿐이므로 양의장을 전체 대 전체로서 관찰할때 양의장은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하며 따라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의장으로서의 창작성 내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즉 객관적 창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각 도면을 대조하여 보건대, 평면도 및 저면도를 살펴보면, 안경다리의 형상모양에 있어 본원의장은 매우 가늘고 투명색인 테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굵고 검은색인 테로 되어있는 차이점이 있고, 안경다리의 끝부분의 모양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급격하게 굽어진 형상으로서 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부분을 향하여 점차 굵어지게 하면서 내측으로 완만하게 구부린 만곡상의 검은테로 된 차이점이 있으며, 정면도를 살펴보면 안경알테에 있어 본원의장은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으로서 코걸이위치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늘고 단색인 형상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모양으로서 상단의 횡부분은 검은색이고 그 아래 원형부분은 백색(투명색)으로 표현된 굵은테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고, 좌우측면도를 살펴보면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원의장은 안경알테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안경다리는 굵게 시작되어 점점 가늘어지다가 귀걸이 부분에서 일단 끊어지는 모양으로 아주 가늘게 되었다가 다시 점점 굵어져 귀에 거는 끝부분이 굵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알테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게 형성되어 있고, 안경알테와 안경다리의 윗부분 및 귀걸이부분은 검은색으로, 안경다리의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서 위 각 부분의 차이점 및 그 재질과 색깔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은 무겁고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가볍고 세련미가 있게 보여서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객관적 창작성을 결여할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거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 내지는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병규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고려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나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고당시(노동력상실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정직이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었다하더라도 그가 특히 불구이거나 근로의욕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일용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당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한편 일반일용노동임금이 상승추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은 정당하다할 것이다(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윤천석은 판시와 같은 개찰원의 직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종사하여 얻는 수익보다 농촌노동임금이 많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은 농촌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위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위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의당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철모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8. 선고 85구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더 나아가서제57조의2에서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관하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다른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특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일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1979.12.12자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일응동법 제29조 제5항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나동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보상액의 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수 밖에 없고, 한편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2.11.11자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되었고 그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 토지로 되었으므로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는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특례법 제4조 및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신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1982.11.11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참작 평가한 것이 그 평가기준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특례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재결이의신청에 의하여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각 평가액의 평균가격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7의4 임야는 평방미터당 금 43,500원, 같은동 산 17의7 임야는 평방미터당 금 41,500원, 같은동 211의8 전은 평방미터당 금 47,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있으나 위 각 평가내용을 보면, 각 평가사합동사무소는 모두 이 사건 토지가 1982.11.11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참작 평가하였을뿐 아니라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각 보상된 선례가 있었음에도 위 선례와는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원심판시와 같이 평가한 것은 그 평가기준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논지가 내세우는 것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고자 함에 불과하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이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 선고 86나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고인은 위에서 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가계수표는 그 기재된 발행일자 당시까지 유효(1981.7.1-1986.3.24)하였던 금융단협정의 수신전문위원회합의사항 제2항 제24호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 범위에는 '발행일이 보증카드회수일 또는 유효기일경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된 수표라도 수표용지교부일이 보증카드회수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 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 지급보증의 요건에도 '수표의 발행일이 보증카드유효기일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었을 경우라도 보증카드유효기일 이전에 교부된 수표일 경우 지급보증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이에 합치되는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소론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소론 피고은행의 내규집 제2절 제69조는 위와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도 피고은행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을 들어 피고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결국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가. 가계수표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은 당해 은행의 거래처인 수표보증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와 당해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가계수표를 발행하면 그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표채무에 부종, 수반하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므로 은행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인 가계수표상의 채무가 수표법상 적법하게 성립 존속되어야 한다.
나.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은행 위 내규는 은행내부의 직무수행 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은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6고합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동대문구(상세지번 생략) 대지 1221.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2층 각 건평 478.25평방미터, 3층 건평 537.29평방미터, 지하실 건평 3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만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단독소유였는데 다만 이 사건 대지는 편의상 피고인의 처 공소외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바, 피고인은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외2,3으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차용하면서 1983.1.12.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이 1/2,공소외 2,3이 1/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되 다만 그 소유명의만공소외 1 및 피고인 앞으로 신탁하여 위 건물임대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1986.7.3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실질상 공동소유자인공소외 2,3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공동담보물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전액소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공소외2,3에 대하여 그들의 각 지분권에 대하여만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대법원 1957.10.4. 선고 4290형상216 판결 참조) 그 경우 피고인이 위 횡령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은 위 공소외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4억 원 전액을 이 사건 횡령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공동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1/2, 공소외2,3이 1/2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지 1221.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2층 각 건평 478.25평방미터, 3층 건평 537.29평방미터, 지하실 건평 3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만 한다)가 편의상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1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6.7.30. 11: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1303의 35 소재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4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6억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사업자금명목으로 위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공소외 2,3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그 지분권을 횡령하고, 그 횡령범죄행위로 인하여공소외 2,3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을 이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뚜렷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건물신축시 발생한 부채 등 3억여원에 이르는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급박한 나머지 공동소유권자들인 피해자들과 사전 상의없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금 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8억 6천만 원 가량이 되어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금액은 피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따라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손기식 장경삼

공소외인들과 1/2씩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인들의 승낙없이 임의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전액소비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공소외인의 각 지분권에 대하여만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 그 경우 위 횡령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은 위 공소외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 2억 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6. 선고 86르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1(제1심 공동피청구인)이 배우자 있는 남자인 정을 알면서도,청구외 1과 1983.12.경부터 1985.10.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간음하여 청구인의 부권을 침해하였는 바, 가사 피청구인이 위 간음당시에는청구외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와 달리 약 2년에 걸쳐서 계속 간음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 호적 또는 주민등록을 확인하거나 그의 생활환경 내지 주위사정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청구외 1이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러한 정을 몰랐던 것이므로, 최소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청구외 1과의 간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청구인이청구외 1과 1983.12. 중순부터 1984.11.경까지는 호텔, 여관 등을 전전하며, 그후부터 1985.9.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방이동(이하 생략)피청구인의 집에서 여러차례 간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간음하여 오는 동안청구외 1이 배우자있는 남자라는 점을 알았었다거나 위 1985.9. 중순이후에도 같은 해 10.5까지 계속 간음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의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3.12.초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영동호텔 지하 황궁캬바레에서청구외 1을 처음 만났고, 그 며칠후 같은 구 역삼동 소재 남서울호텔 커피 숍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때청구외 1이 피청구인에게 자기는 처와 정식 이혼하여 그 당시 집에 아들과 남동생 및 식모와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믿고 위와 같이청구외 1과 간음하여 오면서 결혼이야기까지 오가던 중 1985.9.중순경청구외 1의 차 운전사인 청구외 이태훈으로부터청구외 1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호적을 확인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청구외 1이 배우자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후에는청구외 1과의 관계를 끊고 같은 해 10.10에는 사기죄로, 같은 달 말경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각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간음 당시위 최송백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청구인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지지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또피청구인이 청구의최송백과의 위 간통행위기간중 그가 배우자 있는 남자인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규상
【피고, 상 고 인】 김용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9. 선고 85나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상고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상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은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허가상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과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위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 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판시 (가), (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가건물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인의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닛쇼이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7. 선고 82구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은 그제21조 제1항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제4조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3조3의 2호에서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같은 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구 영업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하여 보아도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위임근거도 없이 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 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소론은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 제1항을위 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는 종전대로 구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수익실현시기를 부가가치세법시행 전일로 의제하는위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위임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 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이 사건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77.6.30 현재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도 아니한 원심 판시 차관원리금을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배석

구 영업세법의 폐지에 따른동법 제23조 소정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 규정의 유효여부(무효)

구 영업세법(1971.11.28. 법률 제2318호로 개정된 것, 1977.7.1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 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의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 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 고 인】 을지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만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9. 선고 85구1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부동산등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는 대신 별도로 소개인등에 의뢰하여 소개비를 지출하지는 아니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업무지침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지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7. 선고 85나2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서 객토작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금 5,950,16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인데, 그 후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처분허가신청이 1975.11.25 마지막으로 반려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고로서도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3,500,000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6.1.20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과 원고의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위 상계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한 1975.11. 말경에는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과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 이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69.9.30. 선고 69다109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을 명하여 그 채취당시를 기준으로 채취한 모래의 양에 대한 싯가를 산출하게 하고, 또 그 채취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게 하여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11. 선고 83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소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애당초위 규칙 제75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적용함에 있어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라도 그중공업배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함은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본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중 공병보관소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소주의 제조공정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공장배치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다공장용지 면적을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5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용지가 없어서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 되어야 할 비업무용 토지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공장용지 중 공병보관소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처음부터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7목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단서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에 따라 규정된 공업배치법 규정의 기준 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론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에 같은 규정에 따라 중과세 될 과다용지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라도 그중 위 법조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인 석광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5.21. 선고 87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같은 법 제297조의2), 증거능력의 특례(같은 법 제318조의3)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및3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의 과중함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한 터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배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1986.11.28. 선고 86노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박재전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채홍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치대로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소론은 등기의무의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에너지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노방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 선고 85구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검사용역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검사내용중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압력용기, 용접부증기발생기 튜브등에 대하여 미국기계학회(ASME)와 미국 비파괴학회(ASNT)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결함유무를 검사 판단하는 일은 미국 비파괴학회의 검사원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검사에 필요한 특수장비도 없어서 그 부분 검사용역을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소외 사우스 웨스트 리서치 인스티튜드(SOUTH WEST RESEARCH INSTITUTE,이하 소외 연구소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3.9.23 미화 241,892불, 1984.2.20 미화 81,270불 5센트를 각 지급하였던 바,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소외 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의 공급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원고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소외 연구소가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 원고가 작성한 가동중 검사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나) 원고가 검사할 부품의 목록,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등을 기술한 가동중 검사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원자로 원격초음파 탐상을 위한 검사계획의 작성에 대한 기술적감독, (라) 원고가 작성한 초음파탐상용 대비시험편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여 위 시험편 3개를 제작하고, 원고소속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직접 원자로배관 및 용기부위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 해석함으로써 배관 및 용기의 결함 유무에 대한 검사 판정, (바)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안정성 판단과 시정조치 건의등인 사실을 각 확정한 후소외 연구소가 원고에게 공급한 위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제1호,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동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밖에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어떠한 점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었으므로 위 점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동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홍기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신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나1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홍구산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멸실등기의 회복등기방법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망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망인이 어떤 경위로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위 망인은 그 판시의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명의로 회복등기를 마친 1953.4.13부터 10년이 경과한 1963.4.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원심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뚜렷하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3.6. 선고 85노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제104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이 70퍼센트 정도의 공정에 이른 미완공건물이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완성된 건물이어서 지방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렸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편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제104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 피상고인】 조양직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입사당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작업의 특수성,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판시 각종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월급여액을 인상하여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면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원고는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각종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퇴직시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위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수당(및 이를 기초로 한 취직금)의 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설시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정함에 있어 기본임금뿐 아니라 판시 각종 수당을 이미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소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 1,2,3(모두 소년부송치) 및 공소외1,2와 공동하여, 1987.4.16. 18:30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소재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1(15세),피해자 2(14세)가 피고인 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원심공동피고인 1,공소외 2는 목발과 각목을 들고피해자 1의 등, 허리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2,3,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피해자 1의 앞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원심공동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2의 배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원심공동피고인 2는 주먹으로피해자 2의 배를 1회 때리고,원심공동피고인 3은 주먹으로피해자 2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 및공소외 1,2는 주먹으로피해자 2의 등,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서피해자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뇌진탕 등을,피해자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전흉부좌상을 각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장소근처에 있던 우주오락실에서원심공동피고인 1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과연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증거로서는,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 2,3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1,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피해자 1,2,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공소외 4 작성의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1,2,3에 대한 각 피해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 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원심공동피고인 1,2,3 및피해자 2 등의 피고인이 위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또한 사법경찰리작성의피해자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 역시피해자 2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피해자 1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긴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판사 김수형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만 이 사건 현장부근에서 상피고인 등을 만났던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상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과 또다른 피해자인 증인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증언 등에 비추어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믿기 어렵다.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6구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혹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결합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후의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된 결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는 제1차 환송전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산주의교육을 받고 재일조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구성원들과 회합 동조하고 간첩활동을 한 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아직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타에 제1차 환송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여건만 허락하면 언제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사상을 행동으로 옮겨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환송전 원심이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제2차환송판결취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조금도 뉘우침이 없고 아직도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외에도 제1차 환송전과 제1차 환송후에 각 제시된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남한보다 북한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감호기간중에도 계속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욕구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상담이나 교화행사에 불참하고 교도대원을 폭행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라면 원고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2차 환송후 제2차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변동시킬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2차 환송판결취지에 따라 제2차 환송판결과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저버린 이론전개에 귀착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혹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결합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후의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1987.4.23. 선고 86노1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6.7.8. 선고, 85도1865 판결)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공소외 조용현이 1982.7.경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이하 생략) 지상 연면적 544.76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 1층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건물중 지하실 201.16평방미터를 전소유자인 공소외 임복두로부터 임차하여 간이주점허가를 받은 다음 무도시설 및 룸 4실 등을 갖춘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주점으로 사용하던 것을 피고인이 1983.10.경 그 상태대로 양수하여 그때부터 그곳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건축법 제48조가 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만을 뜻하고 이미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끝에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원복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6구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여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1. 선고 86구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건강진단수첩발급의료기관인 원고개설의의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986.4.30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으로서, (1) 허위증명서발급, (2) 신고외 장소에서의 진료행위를 들어서 이 사건 위료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5.12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위반사항으로서, (3)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방조, (4) 환자유인 사주(영리목적)를 첨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이라면 위 추가통보의 사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후에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31. 선고 81노1760, 81초3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된 생사 및 옥사를 담보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출고승인없이 취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가령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인수인계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고 이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유가증권작성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절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가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인수인계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입목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갑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5나2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1962.10.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최 봉섭으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최봉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8.2.7 같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어 원고가 1969.9.7 위 판결에서 원고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원고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전혀 없고, 가사 원고가 1962.10.28 위 최봉섭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공시절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최봉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입목중 당시 목재용으로 벌채가 가능하였던 입목만을 매수하였고, 당시 그 벌채가 가능한 입목은 그 수령이 35년 이상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9), (10)기재의 소나무 5주와 수령이 20년 이상된 같은 목록 (7) 내지 (9) 기재의 참나무 12주뿐이므로, 이들 입목만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위 목록 (1) 내지 (10)기재 입목중 위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를 제외한 나머지 입목은 원고가 위 최봉섭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또 같은 목록 (1), (2)기재 입목은 위 매수당시 위 임야내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홍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찬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구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헌법 제22조의 취지를 몰각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실질을 감추고 명목만을 내세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이 위 상속세법의 규정인 것이다.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며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은 물론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에 비추어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상의 귀속자와 명목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오히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 및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때문에 조세입법정책상 소유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헌법 제2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아남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6나1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이하 아남정밀이라고 즐여 씀)가 1983.9.30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줄여 씀)으로부터 제일은행이 같은 해 2.9 경락받은 소외 동오실업주식회사(이하 동오실업이라고 줄여 씀)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대금 1,960,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줄여 씀)을 맺었고, 원고는1984.4.24 아남정밀,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의 청구에 따라 동오실업의 1981.10월 내지 12월분 체납전기요금으로서 1984.5.4 금 14,739,929원, 1985.6.7 금 115,795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원고에게 동오실업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동오실업의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약조항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등), 거래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일은행이 동오실업의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만약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등을 아남정밀에게 부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만으로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특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송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오재만은 1985.11.18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500,000원의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위 오재만의 채권자인 소외 음양현이 같은 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카2548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자 동일자로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 바, 소외 오재만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순천지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1985.11.20. 18:16경,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법원의 서울 영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인 위 음양현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미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위 음양현이 원고 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 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