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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제7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7., 2024.12.11.>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포항시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1.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의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 2024.12.11.>2. 계발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개별계량장비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단서 신설 2022.12.7.>3. <삭제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11.>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7.]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 <개정 2022.12.7., 2024.12.11.>②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2024.12.11.> [제목개정 2022.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별계량장비 추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포항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설치) 읍·면·동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읍·면·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읍·면·동정 발전협의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통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9. 읍·면·동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10.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1.1.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부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 한다.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동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8.5.8, 2022.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의 대송면 송동2리 구역란중 "1∼190, 247∼578, 597∼613, 771∼800"을 "1∼190, 247∼578,597∼613, 771∼800, 880, 881, 881-1∼881-5, 882, 882-1"로 한다.②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중 5통 3반 및 6통 4반,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관할구역(북구)의 양학동중 37통, 두호동중 22통 4반 및 5반, 같은 동 39통 내지 42통과 별표 2 리의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남구)의 대송면중 송동2리 9반의 구역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우창동, 두호동, 장량동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②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두호동란중 3통 3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표의 남구 오천읍 문덕리란과 남구 대송면 대각리란 및 옥명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중 별표 2의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②『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③『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별표 1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하고 별표 3의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④『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중 별표 2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⑤『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⑥『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별표 1 농지관리위원정수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부칙 <20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1.>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이인리의 리명과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북구 학산동과 우창동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10.1.>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 활용 방법 등)① 시장은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포항시가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11조의2(이행강제금)① 시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2.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본조시설 2025.10.1.]
포항시 읍·면·출장소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2조(명칭등)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 옥 출 장 소 │ ││ 상 옥 출 장 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 ││ │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제1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1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7.27, 2019.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0.6, 2007.5.31, 2010.01.04, 2019.1.2, 2021.3.3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2019.1.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중 기금운용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10.13., 2023.11.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19.1.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포항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2023.11.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삭제 2004.7.27>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2023.11.1.>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2019.1.2>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9.1.2>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616 / 시행일: 2009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포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위원위촉)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3.>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11.3.>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3.>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포항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2022.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3. 4. 30, 2022.3.2.>2.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013. 4. 30>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13. 4. 30>4.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2013. 4. 30>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2013. 4. 30>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3.2.>1. 법령과 조례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무 <2013. 4. 30>2. 시 예산(해당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포항시 의무 부담 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4. 30>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 30>

제10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법무과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법무과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3.2.>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의정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③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3. 사회복리문제 연구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ㆍ간사는 당연직이 된다.③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제8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등) ①의정회는 포항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0.13, 2014.12.30>
포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2조(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포항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7.27>②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른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신설 2004.7.27> <개정 2017.7.18.>③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포항시의회 의장2. 포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개정 2000.7.27>3. 포항시의회 사무국장④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8.>⑤제3항제2호의 직인은 포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7.18.>⑥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7.27>

제5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7.27>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의 공통점, 상호 보완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ㆍ해지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체결한 친선결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120 / 시행일: 2016012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 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포항시의회”자를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한다.③ 깃봉은 사각뿔 모양 또는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②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③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1.5.>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7.18.>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7.18.>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법정대리)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5.9.19.>1. 삭제 <2025.9.19.>2. 삭제 <2025.9.19.>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5.9.1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제2조(범위)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5호 내지 6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한다. <개정 2019.9.17.>1. 부시장 <개정 2019.9.17.>2. 시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00.7.27., 2016.6.14.>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97.1.11>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19.9.17.> <개정 2022.3.2.>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19.9.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여비)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5>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0.13>1. 의회 개원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3. 회의의 속기 및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 방송에 관한 사항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8.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운영1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 제<2013. 1.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1.02.1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24> 이 규칙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7.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7.3.>

제4조(징계 요구) 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출석요구) 위원회는 회의규칙 제92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신설규정은 2022년 7월 29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3조(기본원칙)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④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⑥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⑦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결과를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포항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단,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流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항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포항시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확정된 교육연수계획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명서류의 제출)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31105 / 시행일: 20031105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재질은 P.V.C로 하고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03.1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소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원이 사퇴,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한다.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9, 2006.5.19., 2016.10.18. 2017.7.18., 2022.3.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0.1.19, 2004.1.5., 2016.10.18. 2017.7.18., 2024.3.27.>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6.2.26, 2000.1.19, 2006.5.19, 2007.12.20, 2008. 12.30, 2014.12.9>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9>③ <삭제 2006.5.19>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7.>]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7.>]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8. 2018.2.13., 2022.3.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7.>]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포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 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직무)①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포항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포항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7.7.18.>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8조(고문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포항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⑤ 고문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포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포항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8.>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