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태순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30 선고 86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 강대석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4.10.2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이를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전업사를 경영하던 원고의 남편인 위 강대석이 1975.7.경부터 당뇨병, 뇌막염등의 중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가 남편대신 위 사업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오던중 의정부시에서 원고소유인 의정부시 가룡동 6 소재 토지와 그 일원의 토지를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동 4세대분의 연쇄상가주택을 신축분양하게 되자, 원고는 1975.10.경 위 강대석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분할상환금 120만원, 연리 8퍼센트, 1년 거치후 14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사실, 의정부시는 위 상가주택을 완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표시를 의정부시 가룡동 6(행정구역변경으로 의정부동 228의10으로 됨) 제10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56평 3홉 6작(점포) 2계건평 56평 3홉 6작(주택)으로 하여 1975.12.29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한편 위 강대석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1977.9.23자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를 의정부시 가룡동6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점포 1동1층 건평 59평 9홉 4작,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주택1동 2층 건평 59평 9홉 4작(뒤에 행정구역 및 택지번호변경으로 의정부동 228의 10 위 지상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198.15평방미터(점포), 2층 198.15평방미터(주택)로표시변경됨)으로 하여 1977.10.7 위 강대석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후 의정부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되어 같은달 19 피고에게 제2등기의 말소를 의뢰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의 상환기간(1990년만료)이 끝나지 않았고 그 상환대금도 완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할 수 없어서 같은달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촉탁에 의하여 제2등기상의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제2등기 자체는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업사의 경영이 여의치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오다가 1978.4.13경부터 공중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여 그 수입으로 1979.2.경부터 1984.9.경까지 사이에 그동안 연체된 상환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명의가 위 강대석 앞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가 위 강대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1984.9.28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위 강대석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같은해 10.2, 같은해 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위 강대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는 그 지번과 건평표시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의정부시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데 반하여 제2등기는 뒤에 경료된 이중등기로서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위 강대석 명의로 경료되어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2등기는 그 효력이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위 강대석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자명의를 위 강대석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변경하면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분양명의를 위 강대석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앞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와 같은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남편인 강대석 명의로 분양을 받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그 분양자명의를 다시 원고앞으로 환원한 것이라면 이를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등기를 추인한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시가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분양한 연쇄상가주택을 갑이 그의 부인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을이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시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그 촉탁에 따라 을앞으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던 바, 그 뒤 갑이 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위 을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분양자 명의를 갑 앞으로 환원하였다면 이를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