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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호
【피고, 상고인】 김연준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3호 각증의 기재에 제1심 법원의 검증과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의 결과들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5.10월경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지번 생략)의 대지상에 1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가 1960.5월 중에 위 대지에 인접된 그의 소유인 태평로 2가(지번 생략) 대지상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조한 후 1963.9.13.자로 자기 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경료하여둔 그 판시와 같은 철근콩크리-트 연와조 평옥 4개건의 영업소 건물(그 건물이 조적식 구조로 된 연와조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과의 사이에 남쪽에서 33센치 북쪽에서는 68센치의 간격을 두었을 뿐 위 양대지의 경계로부터 50센치의 법정거리를 두지않은 곳에서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의 소유인 위 대지의 지반을 내려앉게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위 4층 건물전체가 서쪽으로 3(도경)/1000(수직고) 정도 기울어지고 그 1층 바닥에 균열이 생기었으며 일부의 문들까지 열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었던것(1심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위 건물의 2층 이상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감정인 정대식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 실시의 상태와 그 상태가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미치는 역학적인 영향이나 그 영향 과 현재 위 건물상에 나타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종류의 이상적인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감정에 의하여서만 그 인정이 가능한 성질의 사항들이었다고 할 것인바 그 판결이 원고나 피고 소유인 위 양대지의 경계선이나 그 각 대지상의 건물들의 위 경계선과의 관계와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가 채택한 전기 각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그 감정서의 결과들 중에 도 위 사실들에 관한 설시는 없었던 것임)에 의하여 피고의 지하실굴착작업이 위 양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치 이내에서 실시되었던 것 같이 단정하고 또 그 굴착작업의 실시로 말미암은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조적식구조의 연와조 4층의 본건 건물(제1심 법원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그 건물의 2.3.4층이 층개적으로 넓게 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나 동 법원의 1차 검증당시나 감정인 안인모의 감정 당시까지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위 판결이 배척한 감정인정대식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음이 기록상 뚜렷하다)이 서쪽으로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기울어 졌던것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일방 위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들 중에는 피고의 전기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나 그 작업상태가 원고소유대지와 그 지상의 전기 4층 건물에 미친 역학적인 영향 내지 그 건물의 1층 부분에 현존하는 이상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들의 과학적인 설시가 없었던 것(위 안인모는 감정대상인 본건 건물의 전술과 같은 층개적인 넓이의 차이도 발견치 못하였던 것이고 박영만은 건조물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감정사항에 관한 추측적인 결론을 기술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건물에 현존하는 그 판시와 같은 이상 상태들이 피고의 전기 굴착작업의 실시로 인한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건물상의 이상현상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도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원판결이 위와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각 조치를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그중 건물의 가격저감으로 인한 손해액 산출은 본건 건물의 완전상태에 있어서의 가격이나 그 건물의 수명 및 위 판시의 이상 상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설시가 없이 감정인의 독자적인 의견에 의한 비과학적인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원고나 피고 소유인 양대지상의 경계선이나 그 각 대지상의 건물들의 경계선과의 관계 및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지상태에 관하여 과학적인 감정결과 등으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으로 원고의 대지지반이 내려 앉고 건물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기,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3. 13. 선고 69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래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형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소유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그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가옥 소유자의권리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을공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공소외 2명의로 그 기재를 변경하였다 하여공소외 2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가옥대장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고친 행위가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미등기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연합성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29. 선고 68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3. 13. 선고 66노10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임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한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본(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받음이 없이 이 토지를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이 엿보임으로 이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는 여전히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사건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안 때가 언제인가를 심리 확정하여 적어도 이때부터 검사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기간까지는 피고인은국유재산법 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본건 토지는 피고인이 분배받아 경락한 것이 인정됨으로 본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상관살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6관구보군, 제2심육군고등 1969. 11. 19. 선고 68노1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시일관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본건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한 바, 제1심 판결과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을 명백하고 따라서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료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3. 19. 선고 68나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을 제1호증을 들어 같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기재는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원고가 한 멕기가공품중 불량품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공료를 총가공료중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료가 계산상 돈 36만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 청산하고 이를 수령한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영수증(을 제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같은 채권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수증의 성질은 처분문서가 아니고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보고적 성질을 지닌 "총완결"이라는 영수증 기재를 뒷받침할만한 기본적 선행적 법률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이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에게 이건 가공료의 지급을 촉구하러 갔다가 돈은 받지 못하고 피고가 기재하라고 불러주는대로 적었을 뿐 자신이 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가공료 잔금 216,6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호증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고 위의 선행적 법률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돈 36만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이 같은 영수증(을 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준 것은 같은 소외인이 멕기 불량품을 대조 확인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돈 36만원임을 피고와 사이에 상호 확인 하였다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고 가공료 잔액 216,600원의 한도에서 채무는 존속하며 이에 어긋나는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을 제1호증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을 제1호증 영수증의 성질이 처분문서이던 보고문서이던간에 다시 말하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을 제1호증 작성에 의하여 된 것이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그러한 의사표시 있었음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원고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멕기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36만원임을 상호 확인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돈 36만원을 영수하고 그것으로 모두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원판결 판단과 같이 돈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총완결이라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하여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2. 26. 선고 68나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53.9월 법률 제295호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본법시행당시의 어업조합은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구수산업법 제79조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그 존속을 인정하였던 조선어업령 제6장에 규정된 "어업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4.1. 시행되므로서 당연히 해산됨과 동시에 위의 해산된 어업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에 종전의 어업조합 명의로 표시된 것을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소론에서 지적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규정들은 다만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 조합이 그 채권 채무들을 소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 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분 아니라 원심판결중 피고 표시로서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 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양어업협동조합”의 표시착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들에 대한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갑제1호증 약속어음에 첨부되어있는 내입금 부전등도 위 약속어음과같이 갑제1호증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미 해산된 소외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 (피고의 전신)은 그 해산전인 1958. 8. 26. 원고로부터 금2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수산조합의 재산을 1962. 4. 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수하였던 피고가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1963. 4. 12. 부터 1965. 4. 30.까지 사이에 위의 원금중 금 1,266,573원을 원고에게 변제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론의 소명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 함은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본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를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 내지 4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로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및 소외 2, 그리고 원고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계약이 성립 이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이행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을21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의 입법취지(특히제5조의취지)에 비추어 동법은 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하에 피고1이 1961.4월중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장차 불하 받게될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불하절차를 필한 후 그중 3,5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약정이 원고의 위 단속법에 위반되는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수의 취지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약정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취지의 것이었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약정이 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이루어진 보수약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보수의 대상인 행위가 처벌될 것 뿐으로 그 약정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판단의 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우성
【피고, 상고인】 이성건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3. 28. 선고 68나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 1가(지번 생략)대지 35평은 원고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회현동 1가(지번 생략) 대지 13평은 피고 소유로서 위 피고 소유 토지위에 건입되어 있는 본건 건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나)부분 1평1홉과 (다)부분(원판결에 (사)부분이라 함은 (다)의 착오라 인정됨) 9홉 합계 2평이 위의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위의 건물은 원래 소외 김근홍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였으나 이를 피고가 1965.6.10 매수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면서 그 관리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철거는 그에 대한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만 그 철거처분권이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1967.2.28. 선고 66다2228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는 없다하더라도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므로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유족급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읍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9. 2. 25. 선고 68나26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소외 1은 생존시 소외2와 혼인하여 1958.3.15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사실상 이혼을 하고 동녀가 개가를 한 후 원고와 다시 사실상의 혼인을 하여 사망당시 까지 동거하면서 이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유족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는 현재 호적상 망소외 1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결 인정과 같이소외 2가 망인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당시나 현재 호적상 위 망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재산상속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공동상속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소외 2가 유일한 유족으로서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와 반대로 원고에게 유족으로서 이 사건급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토지개량조합 직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년금법상 유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설명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담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폭발물에의한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5. 6. 선고 69노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8갱의 광부들이 버린 큰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하여 피고인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였고, 단지 그 폭파 당시에 발파경고를 소홀하게 한듯 한 사정도 엿보이며, 발파심지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심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피고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의의 판단을 하면서 1심판결 인정사실을 인용한 후형법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형법 제119조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다이나마이트 폭파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고의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형법 제119조를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4. 23. 선고 69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한 운송인인 철도청의 수탁화물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둔 탁상용 시계1개 외 의류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20. 선고, 68나535, 536, 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는 국내법인인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 아니고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임으로 이사건 농지는 군정법령 173호 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 행정처에 이관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 됨에는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철도용)으로 지정되여 취득수용된 것이므로 이 토지가 일시 농경에 사용되거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허 내지 취소가 있었다하여도 이로써 원래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도 초래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한 증거서류가 본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을5호증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없는 것이고, 이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것임으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에 신청한 것이고 또 그 입증취지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른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이점에 관한 소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0. 선고 68나1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전 2.225평 외 4필]를 1962. 9. 5. 피고 1에게 대하여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당시 이 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매를 소개한 피고 2는 함부로 자기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었던 피고 1이 문제를 삼아서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상 피고 2로 부터 피고 1에게 다시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도 원고와 함께 위 토지를 매도한 양으로 설시한 대목이 있으나 그 취지는 반드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분이 위의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인도 그 매매에 관여 하였다는 취지로 볼 성질의 문맥은 아니고 부부가 다 매매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를 나타내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밖에 위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원고의 주장사실 오해, 판단유탈, 입증책임 오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오해, 문서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허무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증여와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불비, 법령위반 사회통념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되는데 원심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요건 사실의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아무러한 잘못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서는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싯가 2,534,000원 짜리 토지를 20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곧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매매행위에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 제422장에 있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등목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채택되기도 전에 1969. 2. 13. 이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는 위 증거신청이 법원에서 채택되어 법원이 소란 하였건만 위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가해자소외 1은 본건 가해당시 18년 7개월,소외 2는 17년 7개월,소외 3은 16년 10월된 자이고,소외 4는 13년 3개월이 되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들은 원고의 2남인소외 5와 싸우던 끝에 철봉으로소외 5의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불법행위상의 책임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가해당시 연령이 각각 18년 7개월, 17년 7개월, 16년 10개월 및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13년 3개월이 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6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8. 29. 선고 67나1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을 1956. 5. 8. 원고가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외 2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를 하여 달라고 위임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원고의 승낙없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 답 669평은 원고가 1961. 5. 10. 피고 6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7이 피고 6의 인장과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동 증인은 제1심피고로서 원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있으며 피고 본인으로서의 진술은 나머지 공동피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임)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언들을 살펴보아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고가 매수했다는 증언 내용으로서 피고 7이 위조된 인장과 서류로서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을제2, 3호증이 경찰이 무리한 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심은 동호증만으로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 아니므로(1966.3.8. 자 66사2 결정 참조) 이점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을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3점,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이 제1심 피고 소외 2 명의로 부터 피고 4, 피고 5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본건 가리봉동 답 669평이 피고 7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명의인이 등기는 일응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 위 피고등의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의 경위나 등기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동 김병룡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있고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7의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니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을제2, 3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점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2. 26. 선고 68나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계속하여 전간발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음과 더불어 조력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조력인은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일 보호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조력인에 지급할 농촌부녀자의 일용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한달 30일씩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달에 25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월 30일씩으로 계산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정욱21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3. 26. 선고 68나18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와제19조의 해석상동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동법 제48조 소정 년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동조 제1항과제2항이 정한 일수의 기간제3항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동법 제46조에 의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 었던 것(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이전 3개월 기간내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 들이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없이 그 수당을 위 휴가확정의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 그 3/12을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였던것인즉 그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13. 선고 68나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 2는 소외인에게 1966.7.15 액면금 92,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15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해 7.16 지급기일만 1967.5.15.이고 나머지는 전자와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1966.7.16 액면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장은 같은 해12.15 1장은 1967.5.15의 약속어음 도합 2장을 발행 교부한 바,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모두 만기일 하루 앞날에 모두 원고에게 숨은 배서양도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론증인 소외인의 제 1심(1, 2차)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저 숨은 추심 위임배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양도 설이 통설이고 기타 자격수여설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어음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인적항변의 유무가 문제로 되기는 하나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조 또는 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11조내지 제20조의 규정과 아무런 저촉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는 신탁법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준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7. 선고 68나866, 86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위 당사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본건건물을 1968. 1. 15.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다) 그 당시 본건 건물중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1은 위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거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원판시의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의 갑제3호증에 대하여는 피고 1은 그 성립을 부지라고 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2는 1968. 3. 24. 그가 점거하고 있는 본건 건물 부분을 1968. 4. 2. 까지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원고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립한 증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한다고 하였는바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거나 상고장에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케 하므로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간의 서로 대립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합일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7.12.15 본건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참가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은 즉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를 함은 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본안에 관한 주장인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당사자 참가의 요건이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적법히 판단한 이상 본안에 관한 그 외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구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1. 선고 69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학동창인 소외인이 동창회 일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부국세청에 왔으나 동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의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겠다는 요청을 하여 그 승락을 받고 외출하여 위 소외인과 동창회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근무 중 외출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유흥장이나, 요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 금지되는 업체는 빠, 캬바레, 요정 등을 위시하여 별도 지방장관이 지정한 업체로서 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 "○○다방"이 위와 같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된 업체라는 점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래객과 면담할 목적으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위의 국무총리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의용의 을제2호증(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석 외출함에 있어 대민사무의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은 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관서 외부 과국 개인세과 사세주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담당 사무가 대민사무이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함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원고가 비록 대민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의 짧은 시간동안의 이석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판단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9. 3. 19. 선고 67구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금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동 법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로써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로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제"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인 바(본원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본건 물품중, 악기 및 악기부속품은 위에 적은 물품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식 온도계는 과학기재로 보여질 듯하나, 동 물품은 대한 메리야쓰 시험 검사소에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시험소가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수입세, 특관세, 물품세 추징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단취지는 본건 관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세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어도 그에 해당되는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대통령령 제2865호는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에 의한 위임 명령으로 관세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과세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수입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7. 5. 16. 선고 66구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949.11.23 법률 제67호로 공포시행되고 1965.3.19 법률 제1688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이하 구관세법이라 칭한다)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동법 제1조, 제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수입 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 창고 장치 물품의 관세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며(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경우에 위 제5조와 제119조 단서가 준용된다) 동법 제33조와 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요 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할것이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하면 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1961.5.22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면, 그 별표 1의 2의제19호로서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은 관세의 전부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인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되어 그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관세법 제5조나 제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보세공장(구 관세법 제109조)에서의 작업에 의하여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동 제110조) 위와 같은 경우,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을 경유하여 위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보세구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안취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현행 관세법 제2조참조)」그 외국물품의 제조재료가 수입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2경부터 석유류 정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65.7.8 부산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고, 철판 289,826 키로그람을 입고 신고하고 피고 소속 특파 관리의 감독하에 석유 저장조 26개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며, 위 저장조 제조에 소요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에 대하여는 저장시설로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수입세의 면제를 받았던 것인데, 피고는 그후 관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1966.6.20에 이르러 본건 수입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저장조 26개의 재료가 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은 철판으로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서의 저장조 제조작업의 재료가 되어 그 제조된 외국물품인 저장조로서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장조를 그 보세공장으로 부터 반출할 때 수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저장조가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 202호의저장시설에 해장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관세는 적법히 면제된다할 것이고, 관세 부과에 관한 구 관세법 제5조제6조의적용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판결에서 본건 철판은 그 사용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관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위의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음에 돌아가니,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한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 해석한다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7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재항고인)】 동림수산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2. 25. 선고 69마1636 결정
【주 문】
 준재심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당원 68마1636호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평가가격에 의한 잘못은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수차경매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의 잘못은 결과에 있어서 본건 경락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위와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2점, 1967.8.4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 대리인 ○○○로 표시되어 송달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민사소송법 제63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의 경우 송달장소와 채무자의 표시가 다른 적법한 송달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다만 채무자 대리인 소외인을 ○○○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3점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인 바(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3호 참조),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목적물을 분리매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가. 경매기일 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경매기일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0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12. 선고 69라466 결정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요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원용한다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받아 드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 소외 1은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기록 9장),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소외 2에 대한 경매기일 토지에 가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여서 이를 이유로하여 또는 그것이 위법임을 전재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7.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1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2,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및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원고 2에게 돈 114,100원, 원고 3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동 제7호증의 1,2(사건표지 및 송치서),동 제8호증(의견서) 내지 10호증(보고서, 심리조서) 및 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위 각 증언중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과 소외 3은 양산군 웅산면 소재 개운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1965.11.4. 14:00경 동교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약 1.5미터 구경 약 7센치미터의 철재평고봉에서 원고 1이 평고봉철재 구멍에 오른쪽 눈을 대고 투시하는 것을 발견한 소외 3은 위 구멍 반대편에서 가는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지면 동 원고의 눈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장난삼아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져서 동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시킴으로 인하여 우안외상성 백내장, 우안외상성 각막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 계기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피고는 동 소외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동 소외인의 호적상의 생일은 1951.4.15.생으로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동 소외인의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취되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6.12.7. 원고 2와 증인 소외 2 외 1명이 피고집을 찾아간 즉, 피고는 소외 3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동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의 원고들의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고들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위 오른쪽눈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로 돈 30,000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동원하는데 소요된 교통비로 돈 2,500원, 안경값으로 돈 2,500원, 합계 돈 35,000원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28,100원을 더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피고는 이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고 또 그 아버지인 원고 2에게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원고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그 외의 원고 1,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동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제89조, 제96조, 제95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소외증인의 호적상 생일은 1951.4.15.생으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되는 피고가 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남해어업협동조합 항촌어촌계
【피고, 피항소인】 김종협 외 26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진주지원(66가738,769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어촌계와 피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이 별지도면 (가)점(속칭 세미돌)임을 확인한다.
 (3) 피고등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면 항촌리 지선인 동면 항촌리와 동면 선구리 자연부락 경계선에 있는 암석(속칭 세미돌)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가)로 하고 그 곳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동면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을 (다)점으로 하여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각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 각석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마)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변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8,000평내에서 원고계의 어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5) 위 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계는수산업협동조합법 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2.10.8. 남해어업협동조합원인 유용식 외 29명이 항촌부락을 단위로 그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조직된 어촌계란 사실, 원고계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해면 항촌리 지선에 있는 속칭 세미돌이란 암석을 (가)점으로 하고 동 지점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떨어진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를 (다)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각석을 (마)점으로 하며 그곳에서 해면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면 면적 8,000평을 양식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진흥자금 450,000원의 융자를 얻어 1963.3.22.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양식장의 시설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항촌어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는 각 자연부락을 단위로 각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조직된 어촌계이므로 그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은 자연부락의 해안경계지점인 별지 (가)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강국재, 같은 임정택, 같은 김태청의 각 증언은 같은증인 김종후, 같은 박희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3 내지 17호 각 증은을 3,4,9호증의 3,4,10호증의 1,2,13 내지 17호 각증에 비추어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확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원고는 별지도면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해면 8,000평은 원고 항촌어촌계의 업무구역이고 또 양식시설을 갖추어 이곳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공동처분한 매득금으로서 시설물 자금을 상환할 것인데 인접어촌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어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원고 어촌계의 어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피고들이 과연 원고주장의 이건 어장에서 입어할 권리가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종후, 같은 박희수의 각 증언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1호증(협약서), 같은 3호증(선구항촌 어촌계의 합의결의서), 같은 9호증의 2,3(선구리 어촌계 설립인가, 선구리 구역도), 공인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1,2,3(어촌계 분쟁조정, 어촌계 업무구역), 같은 11,12호증(결의회신), 성립을 다투지 않는 을 15호증(공문), 같은 16호증(진정서 회시), 같은 17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서구리의 주민들은 수산업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조선대대로 선구리 지선 해면인 본건 어장을 공동어장으로 하여 입어하면서 천초, 홍합, 미역등을 채취하여 왔으며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선구리는 그 선구리 단위로 한 관행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어촌계가 있었다가 수산어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인하여 관행을 기반으로 한 부락을 단위로 하여서 원고 항촌어촌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로 각각 분리되어 설립된 사실, 그런데 위 설립인가된 각 업무구역이 본건 어장에서 서로 중복되었던 까닭에 원·피고들 사이에 입어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1965.12.28. 경상남도 주재아래 원·피고 양계의 구성부락대표와 남해어업 조합간에 원·피고 양계의 본건 입어권을 포함한 모든 어업권의 행사구역의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남해군수는 이 협정에 따라 1966.3.21. 피고들의 입어구역을 남해군 남면 선구리와 같은면 임포리와의 리경계부터 속칭 "세미돌"까지 및 본건 어장내인 속칭 "네리끝"부터 속칭 "짱아금턱"까지의 지선 해면 및 목도의 "감등여", "보든여"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남해어업협동조합과 남면을 거쳐서 원·피고들에게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13내지 15호증, 같은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의 각 증거에 대비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미흡하고 갑 17호증의 2(대법원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확증없는 바, 그렇다고 하면 본건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을 가지는 선항구리 주민들은 원고이던 피고이던 간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한 각자의 어촌계를 설립한 후에 있어서도수산업법 40조,41조,42조,51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 인정의 각 조처에 따라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이 없음을 전제로 그들에 대하여 입어로 인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69. 4. 23. 선고 69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34조 1항에 의하면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예납의 의무는 신청자가 회사이던 회사 이외의 자이던 간에 현실적으로 신청을 한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 조문 2항에 의하여 회사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예납비용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영동산업 주식회사의 자본의 총액은5,800,000원이고 채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함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법원이 이 사건 절차비용액으로 정한 금 20만원은 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하면 위 20만원중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 예납금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에 충당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납한 재항고인은 공익 채권자로서 회사 재산으로 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로서 법원이 정한 비용을 예납할 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의 이상의 점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17, 68가4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4무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8호 같은해 6.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등기소 1965.6.14. 접수 제18541호 같은해 6.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에 대한 196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5.6.10.자 매매예약에 의한 같은 등기소 1965.6.12. 접수 제18320호로 한 소유권보전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는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39,8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 판사 김이조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원심은 결국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니 이는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로서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69. 3. 6. 선고 69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된 이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중 어느 것만의 매각 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하므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하겠으니, 위 일괄경매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2. 17. 선고 68라1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지의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를 경락받아 이를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경락인이 기성농가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경매한 자라고 본 취지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 못이 없으니,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순길
【피고, 상고인】 서명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9. 2. 13. 선고 68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소외 이종남이가 1947. 9. 1. 정작지의 상속인 정천수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서병도가 동 임야를 이종남으로 부터 1954. 7. 28.에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증인 정원암, 정임수, 이자미의 증언을 밑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원심 검증결과로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인정의 피고 서병도의 사망자 정작지에 대한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궐석판결(갑 제2호증)의 피고 표시는 정작지로 되어 있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피고 서병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없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서 내린 궐석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재하지 않은 사람(사망자)에 대하여 그 판결 내용에 따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6.5.17. 선고 4289민상155,156 사건참조). 위와 같은 견해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본건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 하였다는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의 점유개시 시기나 점유승계의 사실등에 부합하는 듯한 원판시 증인들의 증언을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또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원심이 10년 기간중 수인에게 순차로 소유권 등기명의가 이전된 본건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피고들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본조 제2항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권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 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5. 선고 68나9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허용욱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허용욱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허용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영천역을 15분 연발하여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고지점인 건널목을 접근해올때 소외 김인태가 운전하는 유조트럭이 본건 사고지점으로 부터 약 400미터 앞 도로상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트럭이 건널목에서 정차하게 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속조처를 취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달려오다가 약 20미터 앞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궤도선상을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라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차단기도 없는 횡단도를 지날때에는 미리 발견한 장애물이 뛰어들지 않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감속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과실로 본건 사고에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2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력 70퍼센트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기관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본건에 있어서 노동 능력이 70퍼센트 상실하였다면 퇴직후의 수익은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를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위의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2의 본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상실액이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계산한 원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중 이부분데 관하여는 파기를 면치못한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판시의 본건 사고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인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바로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점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피고회사는 오히려 본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의 과실로 경합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액산정에 이를 참작 상계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허용욱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그 수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익금을 상실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이유있다.
 제3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1은 금 70,000원을 원고2는 금 62,000원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위 원고들의 본건에서 청구하는 치료비 외의 부상직후의 입원치료비 등에 충당된 것이니 이로서 원판결 판시의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을 달리할 것이 되지 못 할 뿐만아니라 이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니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들의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과 그 밖의 원고들간의 신분관계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판결 판시의 본건 사고에 관한 모든 사정과 원, 피고등의 재산상태 및 원고등의 가족상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수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허용육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원고 하용욱 제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가.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상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