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7, 8, 9번), 좌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요추부 염 좌’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에 운동범위제한과 동통이 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 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좌측 어깨의 운동기능장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 영역이 41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
　○ 좌측 어깨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신경손상 및 근위축의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좌측 어깨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내전(內轉)내회전(內回轉)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140
110
40
25
30
50

합계

500

39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016,2심-대법원,2018두431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2. 27. ○○개발(대표자 소외1)로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7. 4.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 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소외2이고,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 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1,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2, 3,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경영자(소외2)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 내에서 ‘이사님’으로 불렸다.
　　○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공장 등의 소유 명의도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소외 회사의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2 사이에서 회사 주식과 공장 소유권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한편, 소외 회사에는 소외2의 처남인 소외3이 근무하고 있고, 소외3의 처인 소외4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소외2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이사나 주식 및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필요하였다면 자신의 가족들인 소외3, 소외4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2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원고와 소외2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전신인 ‘○○○○○’에서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아 왔다. 원고와 소외2이 소외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기본급이 462만 원인데,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기본급인 194만 원 내지 261만 원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이러한 원고의 급여 수준을 볼 때에도, 원고가 소외2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원고나 소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OO디자인센터의 
주차부스(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3. 병원에서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주차부스의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리가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근무내역
○ 원고는 2012. 10. 1.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부스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부스에 앉아 차량의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간 54시간 근무함
○ 입차하는 차량은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고는 주로 차량의 
출차 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정기차량의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요금정산을 하지 않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9. 13. OOO 정형외과에서 손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진료받음
○ 2012. 12. 13.부터 2013. 3. 18.까지 O 정형외과 내과의원에서 손의 상세불명
의 관절증으로 수차례 진료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내원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손가락 관절통 및 부종(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다리·발이 틱틱 쏘듯이 아프다)
○ 재해 경위는 불명
○ 혈액검사 소견과 증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함
나) 피고 측 자문의
○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병이고, 직업력 검토를 요함
○ 주차장에서 주차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창문을 여닫을 때 관절에
부담이 올 수 있지만 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 12, 17, 18,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에서 2~3배 발생비율이 높고, 직업과 발생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이와 배치되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도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불과
6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때인 점,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 및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손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점, 원고가 당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7. 08:00경 버스 운전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후송된 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5. 위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를 받았다. 이후 2016. 7. 29.자 ○○○○○○○○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7. 1. 13.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상병이 악화되어 되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요양종결 당시에 비추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적극적 수술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최초 요양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약 2주가 필요한 정도이다.”는 소견인바,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인 점, ② 최초 요양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반면 뚜렷한 악화 상태가 보이지 않고 있고, 최초 발병 시점,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었다는 점, 원고의 연령 등의 측면에서 볼 때 2주간의 보존적 치료만으로 질병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인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들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 상병과 별도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19. 21:50경 요양원 내에서 치매 노인의 난동을 제지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부상을 당하여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상병 중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우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죠 0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 2.경부터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인 2016. 3. 19.까지 우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종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원고의 우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이 적어도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심화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연령 및 견관절의 상태, 근로기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61세로 견관절 및 기타 관절의 퇴행이 발생하는 연령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견관절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4. 한옥마을 1층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 마미신경총근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11.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그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아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7. 8.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2. 2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현재 원고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상 및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보다 오히려 하향하여 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
1) 특진소견(2016. 6. 8. 근로복지공단 ○○병원)
- 척추신경근 장해 정도 확인 : 근전도 검사(2016. 5. 30.)에서 요·천추부의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위 특진소견에 첨부된 근전도 검사결과지에는 '이전 검사(2014. 2. 13.)에 비해 상태가 호전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척추 고정술 여부 : 일반영상 촬영 결과 제12번 흉추, 제1, 2, 3번 요추에 기구 고정술 확인됨.
- 양 하지의 근력검사 결과는 Grade 3임
2)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6. 7. 1.)
- 12흉추-3번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임, 2016. 5. 30. MRI 상 척수 손상은 없으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신경근 손상 있으나 이전에 비해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뚜렷한 근위축은 확인되나 양 하지 근력 4등급으로 지팡이를 이용한 자가보행 가능한 상태로 중등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학적 검사,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요추부 CT 검사,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흉요추 운동범위 측정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 원고에게서 제2번 요추체의 방출성 골절 소견 및 제12흉추~제1-2-3 요추 간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 소견이 관찰됨
- 원고에게서 다발성 말초신경 병증 및 좌측 제5번 요추신경근의 만성병변 소견이 관찰됨, 양측 하지에서 3~4등급(Grade)(정상 5등급)의 근력 약화 소견이 관찰됨
- 원고는 흉추12~요추3번 간 후방고정술로 인한 흉요추 운동제한, 근전도 검사상 요추신경근의 이상소견, 도수근력검사상 양 하지의 3∼4등급 근력 및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가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관찰되며, 상기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9급 처분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원고는 최초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로 판정받았고, 그 후 재판정 신청을 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고 하여 장해등급 9급 17호로 판정(= 이 사건 처분)받았는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해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손상은 관찰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또한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 하지 근력의 정도가 3~4등급으로 측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근력 등급인 점,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한 자가보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17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포항시 북구 이하생략 소재 ○○○○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0. 08: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비추어 외인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망인이 발병 전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경찰에서 특별히 외부에 상처가 없고,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 같은데 부검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던 점,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평소 망인은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고령(75세)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보험 주식회사에서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직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교대근무자 없이 학교 전체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0시간 33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17시간 15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며,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 내용이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시행하거나 사후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넘어지면서 머릿속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지 혹은 질병이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악화 또는 공동의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발견 당시 시반, 사체의 온도나 경직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시각이나 증상 발생 직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5274,2심
【주문】1.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4-5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증, 요배부 염좌, 경막외 농양, 급성 심내막염, 신경인성방광, 좌족부 3중족골 기저부 골절, 급성콩팥손상, 만성콩팥병 3기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중이다.
나. 원고는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혈액검사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5. 7. 17.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5. 7. 21.부터 2015. 7.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배뇨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2017. 1. 5. 피고에게 2015. 7. 17.부터 2016. 12. 31.까지(입원 9일, 통원 438일)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간병료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간병료청구서에 첨부된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을 제3호증)의 '？요양기간', '？간병확인' 그리고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요양기간
입원: 2045년 7월 21일 ~ 2015년 7월 29일(9일간)
통원: 2015년 7월 17일 2015년 7월 17일(1일간)
2015년 10월 21일 ~ 2016년 12월 31일(437일간)
？간병확인 간병범위: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 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간병 등급: 3등급
간병종류: 1인 간병
간병기간: 2015. 7. 17. ~ 2016. 12. 31.(447일간)
회복실 및 중환자실 사용여부 무
간병인 : 소외1 (환자의 처)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신경인성방광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함.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고 있음. 만성콩팥병 은 현재 4기로 진행하여 투석 직전 상태임.

　2)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주치의 작성의 상병상태 체크리스트(을 제5호증)에는 '원고는 소변처리와 체위변경은 혼자서도 가능하나, 대변처리와 침상 이동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9.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지의 위약과 감각 이상, 신경이상 방광 및 장에 대한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은 결과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 cauda equine syndrome),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이라고 진단되었다.
　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소속 비뇨기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료기록에 의할 때, 대변처리와 침상이동 등 하지의 근력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 신경인성방광과 관련하여 제출된 진료기록에 의할 때, 배뇨에 필요한 활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은 다소 불편함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항 제6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 시킬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대상이 된다.
　한편, 요양 중인 근로자로부터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피고는 간병료청구서, 소견서 등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사항에 국한해서만 간병료 지급 여부를 결정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간병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 어느 정도 자가 배뇨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2015. 9. 24. 마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마미증후군은 허리 통 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 기능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실제로 원고는 대변처리와 침상이동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수동휜체어에 탄 상태에서 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③ 법원 감정의도 '원고는 대변처리와 침상이동 등 하지의 근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 그 밖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변이나 이동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연합회의 사업주로서, 2016. 8. 22. 피고에게, ‘2016. 7. 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문틀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충돌증후군,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여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우측 어깨 90도 이상 외전 시 통증 증가 및 운동제한, MRI상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 관절경 소견상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기존질병 (M751A)과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이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은 부분적으로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 2016. 7. 25.자 MRI 및 2016. 8. 2.자 관절경 소견상 극상근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윤활낭염이 확인됨
　　○ 급성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
　3)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사회의
　　○ 심의위원들 모두 MRI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4) 이 법원 감정의
　　○ MRI상 근위축은 없지만 파열의 형태와 견봉이나 견봉쇄관절의 하방의 부분파열 및 파열의 양상이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고, 관절경상에도 퇴행성 병변이 대부분이며, 상완 골두의 혈흔 또한 혈흔이 아닌 활막염의 가능성이 높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진 기록상으로도 원고는 두통과 근육통, 열감으로 내원하였고 입원 도중 견관절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MRI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1세로서 별다른 외상이 없어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교부터 2016. 12.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 위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7. 2. 15.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I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장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진폐건강진단기관) 소속 담당 의사의 소견
　　○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다.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에 해당한다.
　2)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3) 법원 감정의의 소견
　　가)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한다.
　　○ 비교적 낮은 진폐결절의 밀도에도 불구하고 폐음영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이것이 ○○병원 판정 시밀도를 높게 판정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봉된 전산화단층촬영을 판독하여 보면,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소견이 있으며 진폐결절보다 주된 병증이다. 간질성 폐섬유화증은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발생하며 직업성폐질환 중에서는 석면폐증에서 주로 발생된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을 대조하지 않았다.
　　나)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 국제노동기구(IL0) 규정에 의거하여 디지털화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대조하여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 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띠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는 진폐증뿐만 아니라 간질성 폐섬유화증 소견도 있고, 그로 인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폐음영이 증가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놓치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1)이라고 잘못 판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②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이라고 판독한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9.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6. 9. 5.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제품박스 이동업무를 하던 중 급작스럽게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 방사 통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영상의학자료상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만,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장한 체격으로 1994. 8. 19.부터 2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자재공급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지게차 운전시간의 70% 이상을 후진작업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방 45도 이상 목을 꺾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고, 작업 공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지게차를 후진 시킬 때 지게차와 베이스 파렛트가 충돌되는 일이 빈번하여 원고의 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일도 빈번하였고, 2016. 9. 5.에도 충돌사고가 있었다. 원고는 지게차 운전 외에도 제품박스 이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에 과도한 하중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근무방식은 1주일씩 교대방식(1조는 07:00 ~ 16:00, 2조는 16:10 ~ 01:20)으로 1일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30분(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1주 평균 6일 근무인데, 1일 평균 입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시간은 50 ~ 60 분이며, 거일 매일 지게차 운전과 제품박스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4. 8. ~ 1997. 7.까지는 자동화설비, 단순 조립 업무를, 이후 ~ 1999. 3.까지는 지게차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이후 ~ 2005. 12.까지는 자동화설비 관리, 에러 조치 업무를, 이후 ~ 2007. 9.까지는 노동조합 전임 업무를, 이후 ~ 2011. 10.까지와 2014. 10. ~ 2016. 9.까지는 지게차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29. 제3-4 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지 못한 적이 있고, 2008. 10. 20.부터 2010. 4. 12.까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에 대하여 13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1. 2. 17.부터 2011. 3. 12.까지 경추통에 대해 19회 진료를 받았었다.
　　라) 의학적 소견들
　　　(1)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지게차 운전(하루 1시간 내외) 및 박스 투입 및 배출 업무 수행함. 경추 고정 자세는 아니며, 부담 자세의 빈도 가 낮아 경추 누적 부담 낮음”이라고 평가하였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원고가 지게차 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게차 운전으로 인하여 경추부위에 일부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그 지속시간이 짧고 고정 자세가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의 누적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요인보다는 체질적 요인과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병원 의사 소외1는 2017. 3. 14. 원고가 직장에서 반복적 활동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이나 악황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기간별 업무 내용, 업무의 강도, 원고가 과거 진료받은 내용, 원고의 증상 및 의학전 소견 등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인데, 2017. 1. 5. ㈜ OO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OOOOOO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 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자신은 2017. 2. 20. 10:00경 소외1와 함께 
앵커설치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의 업무를 도와준 것이 시비가 되어 소외1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러지고, 소외1를 쫓아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평소의 쌓인 감정이 촉발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승인을 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층에서 배관공인 소외1와 한 조가
되어 수전설치작업(소외1가 수전설치위치를 표시한 후, 원고는 그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소외1는 그 구멍에 앵커를 박아 수전을 설치한다)을 하다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즉 당시 원고는 소외1의 앵커설치작업이 늦어 천공작업을 마친 후 소외1를 
도와주려고 앵커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소외1가 원고에게 원고가 앵커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네 일이라고 잘해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와주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대답하자, 소외1는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으로 원고의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잠시나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1차 충격). 
그 후소외1는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 계속 폭행하려 하였고, 원고가 ‘그래 쳐라 쳐’라고 
하자, 소외1는 ‘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원고가 일어나 소외1에게
다가가자 소외1는 달아났고, 원고는 위 무릎 충격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시 왼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쳤으며(2차 충격), 위와 같은 1？2차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직장 상사인 소외1의 업무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소외1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는 직장 안의 인관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폭력행위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배관공인 소외1가 2017. 2. 초부터 한 조가 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전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소외1가 2017. 2. 20. 10:00경 위 공사현장 15층에서 
수전설치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자신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1~2회 때린 사실(소외1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약160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도 소외1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1 역시 폭행을 당하다가 계단을 통하여 아래로 
도망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소외1를 잡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서로 싸우다 도망가는 소외1를 잡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가 원고의 얼굴을 때린 것은 소외1와 
원고의 작업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소외1의 폭력행위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와 원고의 작업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싸움을 중단하거나 피하여 도망가는 소외1와 계속 싸우기 
위하여 소외1를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8.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4. 12.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7. 2. 18.) 이전인 2011. 7. 21. MRI 영상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2. 1. MRI 영상을 비교하여 판독한 결과 원고의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경추부 후조인대골화증과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소견은 급성기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의 장기간에 걸친 악화소견이라고 판단하고, 2017. 4. 12.자 MRI 영상에서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이전과 변화된 급성의 양상이나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단, 10년 이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26.부터 2014. 2. 19.까지 매년 경추간판장애 등 경추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피고 자문의 1, 2도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원고가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없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 6.까지 ○○마트에서 채소 및 과일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3. 의료법인 ○○○○○○○ ○○○○병원에서 우측 제1수지 방아쇠 무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시회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바나나, 채소 등을 포장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을 많이 시용히뗬고, 그 과정에서 업주의 다른 직원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행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시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회시킨 것으로 추단히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마트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인 야채, 과일 포장업무는 서서 손으로 야채나 과일을 다듬은 후 팔을 앞으로 뻗어 손으로 야채나 과일을 들고 랩포장 기계를 이용하여 야채나 과일을 랩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포장하는 야채나 과일의 무게는 야채는 100~200g, 과일은 800~1,000g이었고, 하루 작업량은 당일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나 3~10박스(박스당 5~15kg)였다.
원고가 야채나 과일을 랩으로 포장할 때 오른손을 이용하여 엄지를 벌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랩을 잡아서 힘을 주어 팽팽하게 당겨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손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마트에서 2016. 1. 1.부터 2016. 1. 6.까지 불과 6일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도 09:00부터 16:30까지(휴게시간 : 12:30~13:00) 하루 7시간 정도 이어서 총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손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위 근무기간, 업무내용과 관련히여, ① 피고 창원지사의 직업환경의학과 지문의는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자세, 근무기간 등을 고려히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 본부 자문의사들도 '원고의 업무기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작업 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손가락 부담 작업 종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 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기간, 작업 자세 등을 볼 때, 마트에서 과일 및 채소 랩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 자세 등을 볼 때 신체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업주와 다른 직원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654,2심-대법원,2018두561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이스트 수리를 위해 고소 작업대 위로 올라갔다가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2011. 10. 28. 피고로부터 ‘천추 및 미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꼬리뼈 제거수술 및 신경감압술’을 사유로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3D 뼈성형 복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결과 이 사건 수술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추와 미추에 극도의 기형·변형·결손 장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보행이 힘들고 의자에 앉으면 통증이 심하여 직업인 차량운전이 불가하며, 노동력 감퇴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고자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험적 수술 :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은 치료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정립되거나 인정되는 치료법이 아니며, 전추 일부 또는 전부를 재거할 시 재건의 목적으로 최근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수술법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증상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재발 악화가 아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유지 중이며,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기기 삽입수술에 준하는 염증이나 이물반응, 불유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이 없어 알 수 없고, 해부학적으로 재건될 수는 있으나 기능적 (신경손상)으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회복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② 치료효과의 기대수준 : 원고의 주치의는 “천추 결손에 대한 부분적인 성형적인 치료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동반된 상태로 현재의 통증은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천추골의 결손과 불유합으로 인한 상태는 현재의 수술법은 제한적이어서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며, 현재 개발 시도 중인 이 사건 수술을 이용한 천추 결손에 대한 성형술을 이용하여 성형 고정술을 시행 고려할 수 있음. 담당교수와 상의요함”이라는 의견인바, 원고의 주치의조차도 이 사건 수술은 현재 개발 시도 중인 상태로 고려해볼 만한 요소라는 것일 뿐,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수술법이라는 점은 동일한 점, 이 사건 수술은 뼈를 성형한다는 것일 뿐 신경손상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통증이 개선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도 없는 점, ③ 피고 측 의사의 소견 : 주치의의 구체적인 수술계획이 없으며, 현 상태로는 수술적 치료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원고는 2009. 4. 22. 청각장애 5급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청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9. 1.부터 1976. 12. 31.까지 총 5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6. 4. 5. 기산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 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1971. 9. 1.부터 1976. 12. 31.까지 소음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6. 7.경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 93dB, 우측 귀 71dB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2년경 처음으로 청력검사를 받았고, 당시 좌측 귀 41dB, 우측 귀 18dB로 진단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경우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2002년 이후의 청력 소실 부분은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2002년도에 처음 청력검사를 받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 없다.
○ 원고의 2002년경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원고는 2002년경까지도 우측 귀의 청력 소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2년경 좌측 귀에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는 청력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양측 귀가 소음에 똑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도 양측이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좌측 귀의 청력소실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소실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 원고는 2006. 6.경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는데, 돌발성 난청이란 갑자기 청력소실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이는 원고가 30여년 전에 노출된 소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돌발성 난청 원인은 대개 혈류의 이상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좌측 돌발성 난청은 소음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5. 2.경까지 판금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3.경부터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7. 3.경부터 사고차량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2. 7.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 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경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고, 명확한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6. 8. 26.과 2006. 2. 28.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요부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기승인 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척추고정술 등을 받은 이후 병변이 악화되어 그 윗부분에 위치한 요추 3-4번까지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가 더해져 발생한 것이고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요추 및 경추 MRI 영상 결과를 판독하면서 요추 부위의 경우 ‘제4-5 요추간 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 요천추간 후측방 유합술 후 상태’는 확인되나,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부위의 경우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될 뿐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 역시 신청상병인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그 업무로 인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을 제2, 4, 5,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설령 원고에게 위 각 추간판탈 출증이 확인된다 하더라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원고의 요추 및 경추부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거나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근무환경이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2세의 남성으로서 요추 및 경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의 건축마감 관련 기능종사자로 2017. 7. 19.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근생 및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출역하였다가 욕실 천정 목재 설치 중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추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8. 23.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누락상병),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파생상병) 인정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7. 7. 19.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는 소견이므로, 위 기준에 따른 누락상병에 해당하는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2017. 7. 19. 및 2017. 8. 9.) 검토 결과 ① 요추 1-천추 1번간 퇴행성 디스크, ②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③ 요추 4-5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④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상기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 라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거운 건축자재와 건축공구를 매거나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신체 각 부위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는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약 3년 전 인 2014.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요추질환 병력이 없고, 2017. 9. 17.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증상이 시작되어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척추 MRI 상 요추1번-천추1번간 퇴행성 디스크, 요추 만곡선 정상범위, 요추 4-5 번 양측 디스크 팽윤 및 척추공 협착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상기 MRI 소견은 만성소견으로 사료됨(급성소견 관찰되지 않음), 상기 MRI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MRI 상으로 외상이나 급성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 없이 단순히 요추질환 병력이 없다거나 증상이 발현된 시기만을 근거로 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써 원고의 업무 내용을 들고 있으므로 부연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 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업무상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위 절차에 따른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5. 21. 10:00경 하남종합운동장에서 ○○○○○○○○○○○(○○○○○ ○○○○○○○○ ○○○○○○○○○○○○)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r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비용 전액을 소외회사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소외회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소외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이 사건 대회는 소외회사가 소속 회원 사로 있는 ○○○○○○○○○○○에 의하여 '○○○○○ ○○○'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 ② 소의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속한 ○○○○○○○○○○○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③ 소외회사는 이 사건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810,683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④이 사건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예선 리그(풀리그전)와 본선(풀리그전 및 토너먼트)을 거처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3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 던 점, ⑤ 원고 역시 소외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