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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906,2심-대법원,2012두215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7. (주) ○○○○○○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9. 9. 13.경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오른쪽 부위에 힘이 없는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 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8. 및 2010. 10. 1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교대 24시간 근무제로 일을 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점, 2009년 5월 이후 인근에 주점이 개업하여 심야시간에 소음 및 주차시비가 빈발하여 휴게시간이 부족해지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택배통 우편물 보관 전달 업무가 급증하여 과로가 유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한 갑 제1, 4 내지 9,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합쳐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교대 24시간 근무제로 일하며 16세대로 구성된 위 빌라의 안전관리, 우편물 및 택배 분리 전달, 청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였고, 경비실 내부에 취사도구 및 침상이 구비 되어 있어 근무시 대개 직접 취사하여 식사를 하고, 01:00경부터 약 4~5시간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었다.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다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사 후 약 8개월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009년 5월 이후 위 빌라가 있는 골목에서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4건(2009. 8. 3. 1329, 같은 달 7. 11:13, 같은 달 27. 17:37, 같은 해 9. 8. 09:28)으로 그 시간대가 모두 주간이었던바, 인근 주점의 개업으로 인한 소음 및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심야시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업무일지상 택배가 2009. 9. 4. 5건, 9. 8. 7건, 9. 10. 7건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빌라의 세대수는 16세대에 불과하였던바, 추석으로부터 약 보름 전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이미 우편물이나 택배가 급증하여 원고의 업무 부하가 가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당뇨, 2008년 무렵부터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있었는데, 그 중 혈압은 2009. 1. 22. 150/80mmHg, 같은 달 5. 22. 135/90mmHg, 7.27. 156/90mmHg로 측정되는 등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휴무일인 2009. 9. 13. 13:00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상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77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45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987,1심-대법원,2011두15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3년 전인 1992년경 이미 용접 및 그라인딩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 원고가 담당한 작업들은 다소 경추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 ○○전자에 입사하여 도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0. 3. 18. '양측 척골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0. 7.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손목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손목에 누적 손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원고 주치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비롯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병원 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척골 양성변이는 이 사건 상병의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다. 척골 양성변이는 성장기의 요골과 척골의 길이 성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선천적인 특발성 요인에 의한 신체불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질한으로 원고의 경우 과도한 척골 양성변이(약 5.8mm)가 주된 요인이며 일상생활 및 업무상 사용이 부분적으로 발병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척골두 관절면 및 요골 노형, 변연부의 골극형성 등)가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정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
○ 원고가 2007. 1. 2. ○○전자에 입사하여 2008. 10.까지 수행한 전해금 도금작업은 5kg 정도인 레크를 양손으로 들고 척측 변이 상태에서 5초 이상 유지하면서 세척하는 업무이고, 반복횟수는 1일 평균 2007년 650회, 2008년 176회이며, 특히 2007. 12.부터 2008. 5.까지는 1일 1613~4428회 시행하였던바, 손목에 일정 정도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간 동안 1일 2000~4000회 수행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008. 11.부터 2010. 3.까지는 무전해금 도금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약품보충은 25kg 말통을 들어서 비이커에 1~2리터 따르는 공정으로 이를 1일 평균 44회 수행하였고, 건욕작업은 도금장비내 약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6말(1말 무게 25kg)을 운반하였는데, 이는 성인남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근로업무의 수준을 그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손목관절부에 부하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전해금 도금작업 수행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손목관절에 별다른 부하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는 무전해금 도금업무를 수행하던 시점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원고가 손목관절부에 부하가 일정 정도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한 전체 기간 또한 약 20개월 정도로 과도한 부하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7. 1. 2. 이후 ○○전자에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업무의 수행기간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전제사실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유발원인인 '척골의 양성변이'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점, 원고가 특히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2007. 12.부터 2008. 5.까지)이 길지 않은 점,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사의 의학적 견해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6.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844호로 재심청구취지 기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2010. 9. 3.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0. 9. 1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유무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유무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병원, ○○○○의원, ○○○○○의과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여러 의학적 소견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판결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여러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심사유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89,2심-대법원,2013두19998,3심
【주문】1. 피고가 2011. 1. 3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18. 08:00 ~ 10:00 원고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바닥 철근 구조물 사이에 작업안전화가 끼이면서 넘어져 다리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31.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2010년 8월 27일, 31일, 같은 해 9월 8일, 14일, 17일, 18일, 19일, 30일, 같은 해 10월 1일 합계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 것은 맞으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참가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일에 콘크리트 작업 또는 그 준비작업을 하던 중, ○○○건설의 소외1로부터 당그레 공구를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가지러 가다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 사이에 발이 껴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내지 25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을 고용한 ○○○건설 측 또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0. 9. 30. 이후에야 ○○○건설 측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② 참가인은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0. 9. 19. 소외1에게 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①과 같은 당초의 입장을 바꾸었고, 그 후에 있은 자신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9. 18. 소외1에게 부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또 다시 말을 바꾸었는데, 이와 같은 번복된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 소송대리인의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무릎 위 10cm 정도 되는 부분을 다쳤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의 수상 부위는 무릎 위 10cm 부근뿐만 아니라 무릎 아래, 종아리 등 우측 다리 전체에 걸쳐 있어 위 증언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그와 같이 광범위한 수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④ 참가인은 2010. 10. 2. 16:09경에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정형외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 참가인은 2010. 9. 29.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외2 등과 함께 강릉 소재 ○○건설 현장으로 가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9.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데, 2010. 9. 1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작업일정은 참가인에게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⑥ 2010. 9.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101동에만 있었고, 작업 내용은 지하 1층의 벽체와 기둥(wall＆column)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었으며, 당시 지하 1층 슬라브(즉, 지상 1층의 바닥)에는 참가인이 걸려 넘어졌을 철근 배근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도 없었고, 참가인은 벽체와 기둥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관여하였으며, 이 작업에는 당그레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 14. 05:00경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심정지(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2.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둘룩스 에스(Dulus-s) 라인(Line)에서 약 10개월 동안 주/야 맞교대근무(주 60시간 근무)와 오전/오후 8시간 교대근무를 불규칙적으로 바꿔가며 근무하였고, 이러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급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등
(가) 원고는 1999. 7. 8. 경력직 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안산 본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조명기구, 램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오전조 : 06시부터 14시까지, 오후조 : 14시부터 22시까지, 야간조 : 22시부터 06시까지)를 주로 하였으나, 2009. 3.경부터는 2교대(오전조, 오후조) 근무로 변경되있다.
(다) 원고는 둘룩스 라인에서 2009. 7.경부터 2010. 5. 7.경까지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와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불규칙적으로 하기도 하였는데, 주/야 맞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라) 원고는 또 2010. 5. 중순경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0. 6. 11. 금요일 05:00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꺼워 토하려고 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 12:00경 조퇴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며, 흡연은 하루 반갑 정도 5년간 한 적이 있고, 한편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2004년 당뇨질한 의심, 2005년 혈압관리, 저지방, 2006년 신장질환 정밀검사, 2007년 당뇨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2009년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나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0. 6. 14. 새벽에 발생한 흉통이후 의식 소실되어 내원하였으며, 내원시 혈압, 맥박이 촉진 되지 않고 의식 없는 상태였음
(나) 피고 자문의
급성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생 뒤 현재 뇌손상(저산소성 추정)상태인 환자로 건강검진내역상 경도의 이상 소견 보이나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증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되며, 흡연의 위험인자도 없는 상태이나, 업무 내역상 과로를 인정하기 힘들고 사고 발생 최근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없었다고 사료되어 재해 자체가 특발성인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연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심정지후 자발순환 회복상태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내원전 방문한 병원의 심전도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기술됨. 발병 수일전 환자의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도 심근경색 증상일 가능성도 있음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입원 후 시행한 심근 효소치 및 심장관상동맥 촬영결과를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개인질환은 흡연력 외에는 없음
생화학 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여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짐
의무기록상 심정지의 원인을 유추할 수 없으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혹은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라고 가정한다면 과로와 스트레스도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심실성 부정맥 및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년경부터 주/야 맞교대 근무, 오전/오후 근무를 하는 등으로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를 하였고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소외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다가 이를 스스로 반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전에 제품의 불량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조퇴를 한 적도 있는 점, ④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여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개인질환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가 2009년경부터 다소 불규칙적인 형태로 바뀌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680,2심
【주문】1.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청구취지의 2011. 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조경(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9. 15:0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임야에서 소외 회사가 매수한 꽝꽝나무 1,000그루를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땅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경추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또는 나무 굴취,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하는 등으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가) 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목 운반 업무를 주로 하면서, 나무의 굴취, 적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항강증(경추통)으로, 2009년부터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병원 : 급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 내원(2010. 4. 29.) 전 20일 전부터 일하고 나서 심해짐, 환자호소증상은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
② 하나정형외과 : 경추 근막 통증 증후군, 2008. 3. 24. 1회 약물 치료, 당시 방사선 사진상 전막간의 감소 및 제5-6경추체간 간격 감소가 관찰되나 신경증상이 없었음. 이상 이학적 소견상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음
(나) 피고측 자문의
경추 MRI에서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보이고 있음. 2008년부터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재해와 진료받은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로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발성인 것과 병력, 재해와 치료시기 등을 참조 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임
(다) 감정의(○○○○병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볼 수 있고, 엉덩이 부위의 손상이 없다고 하여 경추부 손상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골절이나 척수 신경손상과 달리 추간판 탈출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사고 발생 후 수일 지난 후에 내원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추락사고 당시 경추부 이외 외상의 정도가 중하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수상 후부터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병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목 부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급성) 진단을 받은 점, ② 목 부분의 통증은 사고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항강증, 견비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증상은 경추 제5-6번 추간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점,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위 상병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항강증, 견비통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적이 있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6. 21:00경 집으로 퇴근하여 잠이 들었다가 2008. 10. 17. 02:00경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자 2010. 3.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사 후 주간근무를 하다가 2008. 6. 이후부터는 야간근무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야간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민원 해결 및 관공서 회의 등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에 공사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8.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야간에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야간에 근무(저녁 10시 출근, 아침 7시 퇴근)를 하는 외에 주간에도 민원해결, 관공서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생활습관 및 기존질환 등
○ 음주 및 흡연 : 담배 1갑/1일/10년간, 음주 2병/주 3회/10년간
○ 신장 170cm, 몸무게 95kg
○ 진료기록에 어릴 때 혈압 높다는 소리 들었으나 약물 복용 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고도비만 등의 병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뇌출혈의 주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켰다면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고혈압, 흡연, 비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뇌출혈의 위험요인임.
○ 고혈압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혈압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모를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주간에도 민원해결, 관공서 회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여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는지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원고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주간에 처리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료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도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과중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1일 1갑, 10년), 음주(주 3회, 1회 2병, 10년), 고도비만(신장 170cm, 몸무게 95kg)의 기존질환 내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18,2심-대법원,2012두180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는 2003. 12. 22. 진폐증으로 진단 받은 후 2004. 2. 5.○○○○○○(주) ○○현장을 최종 분진근무사업장으로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4. 4.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2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7,428.0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2가 2010. 5.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상 망 원고2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주)이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1,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폐증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는 처음 요양 승인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확인하지 못할 부득이한 자료로 판단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한바, 2010. 12. 2.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은 타당하나, 최종분진사업장은 ○○○○(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1. 5. 27. 원고에게 '심사결정에 따라 최종분진사업장을 ○○○○(주)로 변경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11. 5. 27.자 처분으로 일부 변경된 2010. 7.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상 망 원고2가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원고2의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소득월액이었음)이 1,29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ooo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소득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득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 이어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해당 시기의 정확한 소득월액을 알 수 없다.
②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있어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397,2심-대법원,2012두198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6. ○○기업(○○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는데,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1,789.41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1985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면서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 506,776원(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을 26일로 나누어 산정한 19,491.38원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당시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실제 임금에 가깝게 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하는데, 위 1985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1985. 12. 6. 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이 506,776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 ○○기업(○○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득금액이 506,7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1985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총액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1985년에 ○○탄광에서 근무한 외에도 ○○ 탄광, ○○산업(주)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위 다른 근무처의 소득보다 ○○탄광에서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탄광에서의 근로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9.(2011. 3.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1. 29.부터 2012. 12. 29.까지 매월 10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업무상 재해로 '이마부위 열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양측),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이마부위 흉터와 관련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마부위의 반혼이 증상 고정으로 볼 수 없고 6개월 후 재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2010. 12. 24. 이마부위 흉터는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마부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1. 2.부터 월 1회씩 레이저 시술을 받아 오고 있는데, 흉터 및 성형수술비용으로 2011. 12.까지 1,603,595원을 지출하였고, 또 향후 최소한 1년 동안 매월 1회씩 레이저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2012. 1. 29.부터 2012. 12. 29.까지 매월 108,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주치의 소견서 발급 당시에는 환자가 수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시기였음 
당시의 상황만으로는 영구적으로 남을 반혼의 크기는 판단하기 어려움
이마부위 열상 치료는 2010. 12. 24. 종결된 상태였고, 흉터의 경우에는 '안면부 반혼' 상병이 적용되어 약 6개월간의 반혼 치료의 과정을 거쳐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 호전되지 않고 고정될 수도 있음
(2) 감정의(○○○○○○ ○○병원)
통상 반혼의 고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10. 12. 6. 재해를 입었는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12. 24.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기에는 위 기간은 증상의 고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기로 인정하기 이름
장해 판정의 적정한 시점은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 적정하며, 이전의 소견으로 장해를 판정한 것은 부적절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마부위 반흔에 관하여 증상 고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원고는 재해 후 불과 2주일 만에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반혼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원 청구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출하였고, 또 향후 매월 108,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흉터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0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7행과 8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 소외 회사는 영업허가 이후 2004. 4. 7. 기존 작업장을 폐쇄하고 신규 작업장을 신축하여 작업장을 변경하였고, 2009. 4. 2. 기준 작업장의 시설내역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지만, 지하에서 닭 도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맹 발표 "2008년도 도계장 HACCP위생관리 운용평가"에서 중위등급(경기도내 가동중인 도계장 7곳 중 5곳이 상위등급, 2곳이 중위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나. 4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 자체검사원의 업무는 소외 회사 간부라 할지라도 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특수 분야로 소외 회사에서 이에 간섭한 적이 일체 없었고, 더구나 소외 회사에서 자체검사원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들 스스로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 종료 후 퇴근하였다.
○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과 동료 수의사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도의 처분을 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4. 23:2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생략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용달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 출혈, 관골 복합골절, 안와골 복합골절, 안구 함몰, 외상성 시신경병증(의증), 외상성 안면신경마비, 노출성 각막병증, 눈꺼풀 결말점, 눈물소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연관된 회식 후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기출근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협상 결과를 듣기 위해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4:30경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택시를 탈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스쿠터를 운전하게 된 것이며, 위 스쿠터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를 지원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놓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게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과 경로가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점,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는 극히 위험한 귀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점, 그러한 선택의 결과 원고의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원고의 업무에 수반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0. 11:00경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중 안전고리가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 우 종골 분쇄골절, 경추 염좌'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9. 13.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나. 원고는 2010. 12. 20. 일당이 120,000원이 아닌 150,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1. 1. 20.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6,274,120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과 형식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0. 9.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9. 29.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확인 날인이 있는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첨부했는데, 피고는 이에 기초해서 원고의 임금을 일당 12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으로 87,600원을 산정했다.
(2) 원고는 2010. 12. 20. 일당이 120,000원이 아닌 150,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때 원고가 작성해서 제출한 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소외1 소장의 소개로 2010. 6. 10.부터 형틀 목공으로 근무했고, 소외1소장과 서면 계약은 없이 구두로 ㎡당 10,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당 계산된 금액이 1일당 15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당으로 보전해 주기로 (구두)계약했으며, 2010. 6. 10. 원고를 포함해 목공 6명이 내려갔고, 공사 일정에 따라 원고가 채용(아침에 작업자들에게 유선 연락해 현장에 13~22명 정도 투입했으며, 기계장비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했고, 기타 수공구는 작업자들 소유이며, 전동공구는 원고의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했고, 작업자들의 식사(3식)와 간식, 숙소(5개월 월세계약)를 원고가 제공했으며, 목공 공사 운영은 원고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됐고, 공동도급자 소외2도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근무했으나, 근로자의 채용이나 현장 운영은 원고가 지시했고, 소외2는 작업에만 투입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계좌로 2010. 7. 13. 4,000만 원, 2010. 8. 20.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0. 9. 2. 1,500만 원을 입금했으며 2010. 9. 17. 소외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원고와 소외2는 위 돈으로 노임과 식대, 간식비, 숙소 임차료 등 경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차액은 우선적으로 부담하기도 했으며 잔액은 균등 분배했다.
(4) 원고는 당초 서면계약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후 일당 150,000원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추가로 제출한 2010.6.분 ~ 8.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휴업급여청구에서 제출한 내용과는 달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는 ㎡당 10,000원을 기준으로 도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들을 직접 채용해 공사를 진행했고 목수들에게 식사 및 숙소 등을 직접 제공했으며 본인 소유의 기계를 현장에 투입한 점, 3)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목수들의 노임과 기타 경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을 공동도급인인 소외2와 균등분배한 점, 4)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부족했을 때 원고가 부족한 차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요양승인을 취소할 공공의 필요가 있고 그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결정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091,2심-대법원,2012두2388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학교 박물관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3. 07:00경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2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현장이 용접기 사용, 합판절단 및 가공 등의 작업으로 냄새가 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체감온도가 섭씨 40도가 넘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으며, 통상 12일이 걸리는 작업을 8일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무리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10. 7. 29.부터 2010. 8. 3.까지 위 공사현장에 내장목수 반장으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내장목수일을 약 40년 동안 해 왔는데, 2010. 7 29.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제품을 가공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일과는 오전 8:00경에 시작하여 18:00시 전후에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 18:00시경 퇴근하여 식사 후 산책을 하였고, 22:00시경 취침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0. 8. 3. 06:30 기상 후 출근 준비를 하다가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세로 ○○의료원에서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측 자문의
진료기록상 고혈압 병력 및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고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며 또한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고 업무상 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
2010. 8. 3.자 ○○의료원 MRI에서 좌측 기저핵부위와 피질하부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2010. 8. 4.자 ○○대학교 MRI에서 다발성 뇌경색 진행된 모습 보이고, 좌측 중뇌동맥분포 지역에 다발성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중뇌동맥의 분지에 해당되는 여러 말단 혈관들이 다발성으로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증의 소견을 보이고, 이는 작은 크기의 혈전이 혈류가 떨어지는 말단 동맥에 막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병명은 좌측 다발성 뇌경색증이며, 그 원인은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이 산발적으로 막혀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2010. 5. 7. 검사상 고지혈증이 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였다면 그 정도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한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체감온도가 높은 경우 탈수가 심해지고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시 혈류대에 혈전의 발생이 높으며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작은 말단 동맥 분지를 막게 되어 다발성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사료됨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체감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근무할 경우 탈수가 심해지고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 작업시 혈류 내에 혈전의 발생이 높으며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작은 말단 동맥 분지를 막게 되어 다발성 뇌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 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내장목수일을 40년 이상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지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특별히 늦게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위 공사현장의 체감온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원고가 체감온도가 높은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99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9. 경 평택시 ○○읍사무소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퇴근길에 형을 기다리기 위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인 ○○○○○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하여 '(좌안) 안구파열, 수정체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10.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게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갔다가 형인 소외1의 전화를 받고 거주지인 ○○○○○로 형을 만나러 17층에서 16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다 다친 재해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읍사무소가 승합차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승합차를 이용하였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 2km 거리의 근무지까지 거주지에서부터 도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도보'라는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근 과정은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지체장애 3급(복지카드)으로 2010. 9. 1.부터 ○○읍사무소 2010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0. 9. 29. 09:00에 출근하여 ○○읍사무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중앙공원에서 잡초제거 및 꽃에 물주는 작업을 하고 16:00경 퇴근하여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걸어서 ○○○○터미널로 갔으나, 형이 전화로 차에 태워준다고 하여 18:30경 형을 만나기 위해 원고가 거주하는 위 ○○○○○ (이하생략)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17층에서 잘못 내려 다시 16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터미널에 갔다가 다시 형의 차를 타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17층에서 16층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원고가 출·퇴근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걸어서 출·퇴근 한 것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업주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통 수단을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톡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 2010. 12. 17.은 2010. 3.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5.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재직하다가 1987. 1.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6. 7.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인 9,422.9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2001. 4. 16. 재요양을 받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7. 1. 10.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9,422.96원을 재요양시점까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자신의 1987년 근로소득이 125,769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12,576.90원{=125,769원/10일(1987. 1. 10. 퇴직 당시까지의 1987년도 근로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7.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이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 10.까지의 1987년도 근로소득 125,769원이 확인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을 재요양시까지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1987. 1. 1.부터 퇴직일인 1987. 1. 10.까지의 10일간의 소득이 125,76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2,576.90원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퇴직 전 10일간의 소득금액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1987. 1. 10.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12,576.90원으로 본다면, 불과 6개월 전인 1986. 7. 15.일 당시의 평균임금 9,422.96원에 비해 약 30%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6개월 만에 이처럼 평균임금이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원고에 대한 진폐 보험급여원부에도 원고에 대한 최초평균임금이 9,422.96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1987. 4. 24.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276,8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2008. 8. 1.부터 재해전의 사업장이던 원고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1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540만 원)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다수의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지원금(312,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보다 큰 금액인 산재보험법상의 직장복귀지원금(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5,088,000원 = 5,400,000원 - 312,000원)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종결한 후(장해등급 7급), 2008. 8. 1.부터 원고 소속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
(2) 원고는 재해근로자(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고령자다수지원금)으로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합계 312, 000원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제75조 및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68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을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으로 복귀시킨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1급 - 3급 : 월 600,000원,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4항은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재해근로자인 소외1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개정법률 제7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경우로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591,2심-대법원,2012두1872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9. 3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9. 20.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7.부터 같은 해 9.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준을 정한 구간소득에 해당될 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표준보수월액은 사실임금에 근접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8. 4.부터 1990. 3.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270,000원, 199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광업소의 퇴직일로부터 3월간에 해당하는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위 고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표준보수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②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바, 원고의 1990. 7.부터 1990.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1989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③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
④ 갑 제5호증의 표준보수월액은 보수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이어서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3) 따라서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7.경 유리컵 박스를 쌓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의료재단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흉추12-요추1, 요추 제3-4-5번),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흉추12-요추1, 요추 제3-4-5번)'(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 등에서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1. ○○○○에 입사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축자재 및 가구를 컨테이너에서 하차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다.
(2) 원고의 작업 중 허리 부담업무는 전체 작업 중 1/2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진단명 :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T12-LI, L3-4, L4-5)
재해경위 : 작업 중 삐었다고 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요통, 하지방사통
종합소견 : 심한 요통 및 골반부 통증으로 하지방사통도 있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측 자문의 등
허리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요추부 MRI상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고 과거력이 있음.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요추부 염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추부 MRI 소견상 제12번 흉추-1요추, 요추 제3-4-5간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경우 흉·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부적절한 자세와 흉·요추부에 부하가 있는 운동 혹은 직업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가속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은 일부 인과성이 있으나, 흉·요추부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도 일부 인정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 등에 근무하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고, 과거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할 경우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698,2심-대법원,2011두319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9. 6. 6. 18:00경 '○○○○○○'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카트를 잡고 이동 중 손목이 꺾였고, 2009. 6. 7. 청소를 하던 중 다시 손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내지 단순 염좌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입사일 : 2009. 4. 26.
- 퇴사일 : 2009. 6. 10.
- 근무시간 : 10:00 ~ 22:00
- 담당 업무 : 홀써빙, 음식주문과 음식치우고 테이블 청소 및 정리 업무, 갈비의 경우 잘라주는 일 등을 함, 홀써빙 업무만 하며 주방일은 하지 않음, 홀서빙 업무시 카트를 이용하여 하고 있음.
(2) 원고는 2009. 6. 6. 18:00경 및 2009. 6. 7. 위 식당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0. 2. 7.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씨병'으로 ○○병원에 입원 후 2010. 2. 28. 수술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발행의 2009. 7. 3.자 특진소견서(갑 제8호증)
- 상병명 : 드퀘르벵씨병
- 원고는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중이며, 방사선 소견상 골절은 보이지 않으며 주기적 경과 관찰 및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병원 발행의 2010. 3. 24.자 소견서(갑 제4호증의 1)
- 상병명 : 우측 완관절 신전건 염좌(드퀘르벵씨병)
- 원고는 상병명으로 2010. 2. 8. 외측지대 이완술, 활막절제술 시행하였고, 상병은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염좌로 시작될 수도 있다.
(다) ○○병원 발행의 2010. 4. 28.자 소견서(갑 제4호증의 2)
- 상병명 : 우측 손목관절 염좌, 우측 손목 관절부 드퀘르벵씨병
- 원고는 계속된 통증으로 손을 데지 못할 정도였고, 모지 신전건을 따라 극심한 통증발생으로 건염양상 관찰되며 만성화되어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염증 상태 관찰되어 활막 제거 및 유리술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의 업무 내용이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이 채 2달이 되지 않는 점, 의학적 소견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염좌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