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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제2조제2호) 같은 법 제19조에서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발명의 내용이란 기본적으로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으로서(「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추후 「특허법」 등에 따른 출원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고, 직무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어려워(「특허법」 제29조, 제36조) 「발명진흥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가. 학교법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나. 한국방송공사(KBS)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법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KBS)한국방송공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제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2항).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문제되는바,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는 법령에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공성·특수성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고(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만 한정하며(제6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학교법인에게도 국민에게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만을 근거로 학교법인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특수성을 갖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학교법인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한을 일부 배제받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국가등”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다음으로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KBS)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제43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국민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적이거나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방송할 책임을 지고(제44조), 그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인 사장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제46조, 제50조), 라디오·텔레비전·위성방송 등의 실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의 실시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54조), 수신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65조 및 제66조)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그 업무범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공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배제할 만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되는지?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처리(「법원조직법」 제9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점(「헌법」 제8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16조), 입법연혁적으로도 민원사무처리법의 다수 규정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이 법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08조), 그에 따른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는 사법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면서 특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에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리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는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이란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봉급의 감액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고,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에 따라 병역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위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체 등의 현실적 여건, 보수 지급의 재원(財源) 확보 가능성 및 그 확보 방안,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휴직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병역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부여된 재량행사와 관련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그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병역법」 제74조제2항은 일반규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대하여 특례적인 성격을 지닌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봉급”이란 기본급여를 의미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봉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봉급 이외의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이란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같은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에세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당은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이나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이 봉급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과 같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병역휴직의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의 “봉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투표법」제12조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도록 보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제1호)이나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제4호) 등을 무효인 서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바, 같은 조 제7항에서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무효인 서명 중 위와 같은 경우를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서명에 담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곧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여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수 주민의 서명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일부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이렇게 본다면 당초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에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통상 시·도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후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의 보정기간(통상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정기간이 서명요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을 가져올 만큼의 긴 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10일이나 15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8조에서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주소(제7호)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본인(제11조제1항제2호)을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의 문언상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특히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1조)인데,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태를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한다는 것은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의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제3자의 신고나 행정청의 직권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시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행정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제2항), 주거가 불분명한 자에게 그 불분명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및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대표 행정사와 소속 행정사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행정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소속 행정사가 변경되거나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행정사법」제3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보면, 분사무소의 경우 그 설치신고 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사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의 신고를 전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는바, 그렇다면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대한 신고를 받은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으로 볼 것이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지도 않았고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업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휴업 및 업무 재개 신고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업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나아가,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과 관련하여 “사무소”라고만 표현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사 한 명이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정한 조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전체 조문을 유기적,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및 소속 행정사의 변경 등 분사무소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무소로 구성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합동사무소·분사무소로 구성된 특수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의 관할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는 시장 등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03 / 시행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제4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지정된 업체”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제1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는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해당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위와 같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목적 및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법제처 2009. 5. 19. 회신 09-0107 해석례).먼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사립학교법」 제9조, 제13조, 제27조, 제42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각급학교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각급학교에 대한 규제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각급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예산·결산 등 회계자료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등과 관련된 장부·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31조, 제32조, 제48조), 각급학교에 이르는 정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 외에 학교법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학교법인의 성격, 「사립학교법」의 취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규정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등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유한 자료가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라거나 학교법인이 해당 업무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15 / 시행일: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변경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에 대하여 내부에서 어떻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 중 어떠한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그 위임대상을 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위임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다목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1)1)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ㆍ③ (생 략)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인 A가 임기 중 사퇴1)1)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2)2)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의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 및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본문)하면서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連任)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해당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2)2)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그리고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B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의 임기 후 선거에서 A가 선출되더라도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4)4)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새마을금고법」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 하려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의 범위를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사한 영업형태인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도선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즉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선박대여업” 등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해운법령에서는 선박대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여객 등의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해운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등),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의 여객 등 운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도선사업의 선박,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제4조의2)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의무(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율하여 도선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 6. (생 략)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4. (생 략)② ∼ ⑥ (생 략)「해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1의2. (생 략)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3. ∼ 6. (생 략)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8.ㆍ9. (생 략)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출납사무의 완결일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인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참조).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는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그런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주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라면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및 제76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치ㆍ설립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에 따른 경영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례 참조),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 등에서 이미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은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이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한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경우, 이와 같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비영리법인에게 운영권한을 위탁한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상북도지사가 설치·운영권한을 갖되 그 운영권한만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설치한 산하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운영권한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먼저 해당 기관·단체가 법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수법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 외의 다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이 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경상북도지사가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라 함)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8228;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1)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목)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각급 학교&#8228;지방공사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라목)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8228;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8228;광역시&#8228;특별자치시&#8228;도&#8228;특별자치도와 시&#8228;군&#8228;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8228;면&#8228;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제165조)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제165조제4항&#8228;제6항)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3)3) 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되어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생 략)나. 지방자치단체다.ㆍ라. (생 략)지방자치법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1. ∼ 3. (생 략)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② ∼ ⑥ (생 략)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시ㆍ도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인 ○○도 ○○시 ○○읍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ㆍ도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제1호) 등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미군공여구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향후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종합계획 수립 시점에는 아직 공유수면으로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내에 해당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적 이익은 주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육지 지역 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만약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현행 행정구역으로서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정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육지 지역의 지형 등 현행 행정구역의 지역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제한되게 되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14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되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유상 또는 무상)할 때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및 시, 군, 구(제2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시ㆍ도 교육청은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기관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ㆍ학예ㆍ체육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0. 7. 12. 회신 10-0160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참조).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등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실무상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를 두고 시·도 교육청과 시·도를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고, 교육비특별회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아니라거나 시·도 교육청의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집행기관들이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22 / 시행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새정부 출범으로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이하 같음)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도 이에 해당되는지?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1항),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대통령으로부터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명칭이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에서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대통령 승인 및 계획고시라는 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계획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청사 배치방법 및 유형을 결정하는 등 청사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전계획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대상기관과 그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등 이전대상기관 간의 통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폐지로 이전대상기관이 구 「정부조직법」(2005. 12. 29 법률 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직제에 따른 12부 4처 2청(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통합되는 등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조직변화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 따른 이전대상 제외기관과 이전계획상의 이전대상기관의 통합이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이전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의 본질적 개편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업무조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이동이나 통합 등 경미한 정도의 조직변경일 뿐이므로 「정부조직법」 변경 전·후의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제외기관을 비교하여 이전계획상 이전대상기관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명칭변경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