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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군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2.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3. 군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4.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5.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7.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8.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9.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3. 제8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이 조례는 제32조에 따라 홍성군이 참여하는 장학법인(이하“장학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5.6.5.>

제2조(설립 및 소재지)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장학회의 주사무소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07.9.17., 2015.6.5.>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지원 사업2. 우수교사 연구활동 등 학술 연구 지원사업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4.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15.6.5.>

제5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5.6.5.>② 장학회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 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장학금 등 지급대상) 장학금 등의 지급대상은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적학년(신입생은 최종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2. 예·체능 특기자(단체)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사람(단체)3. 교사 및 일반군민, 단체 등 홍성군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4. 그 밖에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제8조(출연금) 군은 장학회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9조(운영재원 등) 장학회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홍성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5.>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부 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홍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5.9.15)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 부터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융자금상환연기승인(불승인)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부칙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용되고있는 기금은 이 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홍성군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홍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위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2. 재외동포의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군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3조(사업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1.>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홍성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5.30.>②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부 칙 (조례 제2358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재난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4. “독거노인”이란 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말한다.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각종 재난 대비 안전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7.5.2.>2. 장애인 <신설 2017.5.2.>3. 독거노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개정 2017.5.2.>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개정 2017.5.2.>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신설 2017.5.2.>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17.5.2.>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신설 2017.5.2.>6.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신설 2017.5.2.>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항 <신설 2017.5.2.>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리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지원신청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군수가 점검기관에 점검 및 필요조치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정비비용을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의2.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제2343호 20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2. 방서·방한 의류, 신발, 장비, 도구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연계 및 보건·복지서비스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성군의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3.6.30.>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 단독 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한 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홍성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1.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 부모 가족 세대

제5조(사실조사)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12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군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60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의 운영 및 그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저탄소·유기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란 저탄소·유기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저탄소·유기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제3조(특구 내 농지에 관한 특례)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1.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2.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화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법」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의2(도로교통에 관한 특례)①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3조의3(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① 군수는 법 제34조 및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3조의4(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군수는 법 제44조 및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의3에 따라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③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의6(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7(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4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홍성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저탄소·유기농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다. 저탄소·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라. 저탄소ㆍ유기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역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96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36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양돈”이란 우량 정액을 통한 인공수정 또는 자연 교배로 생산되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6개월 이상 사육한 돼지를 말한다.3. “ESG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군의 ESG 인증을 취득한 양돈축산업을 말한다.4. “인증표시”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양돈축산물 중 군의 저탄소 ESG 축산업 가공품 표시를 위해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5. “ESG 브랜드 사업”이란 군의 ESG 축산업 인증을 받은 양돈 브랜드 사업을 말한다.

제4조(ESG 축산업 인증)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양돈 농가를 ESG 축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ESG 축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ESG 축산업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①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양돈을 사육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ESG 축산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축산업 브랜드의 홍보2. ESG 축산업 데이터 베이스 관리, 센서 등 ICT 장비 보급3. ESG 축산업 인증 기준의 관리와 농가 인증4. ESG 축산업 브랜드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지원5. ESG 축산업 브랜드 유통 기관의 판촉, 시스템 운영 및 포장재 공급6.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 운영 등7.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① 군수는 ESG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을 운영한다.② ESG 축산업 브랜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ESG 축산업 인증 심사2. ESG 축산업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3. ESG 축산업 지원 사업과 브랜드 홍보4.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저탄소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6.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홍성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영 제11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5. 6.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9. 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9. 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11조에서 이동<2023. 9. 27.>]

부 칙 <조례 제266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298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홍성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01. 3. 28.(「수도법」 개정) 이전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건축물2. 학교 시설3. 공동 주택4. 일반 주택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 절약 전문업 이용 권장)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 절약 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사업
홍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홍성군 통합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홍성군 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5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 및 고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을 기재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6.5.>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7.9.17, 2015.6.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 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7.9.17>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4. 6. 28.>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183호) 이 조례는 최초의회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0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홍성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홍성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홍성군 지역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의 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업무담당 과장과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홍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 대상)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홍성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②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 방법 등)①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의「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상반기 이내 완료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홍성군의회 의원2. 홍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요구 등)① 위원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홍성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4, 2006.1.27, 2007.9.17, 2015.6.5., 2021.12.30.>

부 칙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권한의 위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5., 2015.6.5>1.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3.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출력자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4.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개정 2007.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7.11.15.>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의회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11.]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1.>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3. 법 제6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부 칙 <제2859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3031호,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3조(급지의 지정) 「홍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7.10.1, 2015.9.15)1. 1급지:인근지역의 주차공간이 극히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홍성천복개주차장, 대전검찰청홍성지청 앞 노외주차장, 조양문 노상주차장, 구경찰서부지노외주차장, 홍성천하상주차장, 조양문~홍주교간노상주차장, 홍주교~장군상오거리간노상주차장, 장군상오거리~의사총사거리간노상주차장으로 정한다.2. 2급지:인근지역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통장애가 우려되며, 주차장 시설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광천천 하상주차장으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도로·교통관련 업무 담당 팀장2.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3. 교통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제2조(세입) 이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5.6.5.>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5.6.5.>3. 홍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07.9.17.>4. 정부의 보조금5.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의 10퍼센트 <개정 2010.12.30.>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7.9.17., 2015.6.5., 2018.11.15>7.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6.5.>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1.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그 밖에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제4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12. 15., 2025. 6. 30.>1. 징수관ㆍ재무관: 행정안전국장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 과장3. 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담당 팀장4. 지출원: 경리팀장5. 삭제 <2023. 12. 15.>

제5조(민영주차장설치 융자)① 민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규모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자로 한다.② 융자방법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 <개정 2007.9.17., 2023. 12. 15.>③ 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④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5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1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1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32b5;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홍성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③ 제2항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역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상급 지명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3.16.>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3.7.25., 2018.8.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직 의사, 일반임기제 의사 및 병원선승선 근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7.12.29., 2018.8.16.>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일반임기제 의사: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7.11.15., 2017.12.29.>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본조 전문개정 2013.7.25.]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항신설 2018.8.1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8.8.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칙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별표 3의 해당 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 ┃┠─────────────────────┼─────────────────────┨┃4급이상 │ 30,000원 ┃┃ │ ┃┠─────────────────────┼─────────────────────┨┃5급 │ 50,000원 ┃┃ │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이상 │ 35,000원 ┃┃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원 ┃┃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 공무원 │ 25,000원 ┃┃ │ ┃┗━━━━━━━━━━━━━━━━━━━━━┷━━━━━━━━━━━━━━━━━━━━━┛③(폐지조치)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조례제439호 77. 5. 10)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1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4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홍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30.>② 제1항 이외의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30.>

제4조(여비의 지급) 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군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으로 출장 신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8.>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6.5.>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본호신설 2018.2.2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57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