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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0누29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 의하면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온 경위,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 원고의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예시적 규정) 및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 (나)목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7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신고의무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거친 다음 그 최고 또는 공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사실조사나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위 확인 결과 신고의무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0조), 달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등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나 사실조사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1, 2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내지 이를 위한 사실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누36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12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0조 제1항은,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제20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물적 분할 당시 자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 사건 제1, 2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전액 처분손실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손실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원고로서는 감사 과정에서 PM＆W나 루브이의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0기 감사관련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1기 감사관련 제1, 2처분사유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제20기 감사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에 관한 법리오해,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니멈에 제1, 2전환사채를 이전할 당시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비교적 명백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점, 미니멈에 대한 감사인인 상록회계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조치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노3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동지점에서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와 모친 공소외 3의 공동 소유인 인천 남구 주안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 변제 시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반하여 2012. 5. 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해지증서 2장,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각각 대출금 2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 부담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피해자 조합은 여전히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위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그 등기 말소로 피해자 조합은 당장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조합이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은 배임행위가 채무부담행위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은 파기할 것인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피고인이 甲 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한국마사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1노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서의 도박 및 편면적 도박행위, 처벌법규의 흠결, 확장해석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보상금증액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8. 선고 2012누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상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등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2013. 10.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은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느 것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참작할 지가변동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견해가 다르거나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더 이상 재량의 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적법한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에 따라 시점 수정을 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을 적용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현실적인 지가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원심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모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비교적 적절하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최종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이용현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도 견해가 다르거나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감정평가 채택 방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노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조종레버)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조준점을 적절히 이동시키며 물방울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지속적인 조이스틱 조작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게임물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9. 선고 2011누40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앞서 본 법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서울특별시장이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일대 1.4㏊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을 수립·고시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1. 10. (이하 생략) 일대 14,805.1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③ 위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방식을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9. 6. 3. 피고에게 해산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6. 9. 해산을 수리한 사실, ④ 피고는 2009. 6. 10. (이하 생략) 일대 14,500.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받고, 2009. 7. 17. 위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의 대상, 설립승인의 전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조합원의 구성 및 강제가입 여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정비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일정한 지역을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지역의 일부를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허용된다거나 마치 그 지역에 대한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행정처분의 무효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5,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그중 190만 원을 변제받고 4,9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36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9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보증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체비지에 관한 권리의 대항력 및 소유권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84조가 직접 형법 제133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2. 25.경 공소외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3. 선고 2013누13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후 그 보호자가 위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상대방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연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4. 7. 1.생)이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약 3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제주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해당하는 아이사랑카드로 2010년 1월분 내지 3월분 보육료 지원금 합계 378,4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 제주시장은 2012. 7. 19.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위와 같이 제주시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제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이러한 제주시장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존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제주시장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9인
【피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12. 31.자 2013라13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와는 달리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호, 같은 법원 2009가합26966호, 같은 법원 2009가합45226호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신청인이 그 각 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그 3개의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다가 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변론이 병합되어 이 사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사실, 위 법원은 2013. 2. 15.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위 판결 중 신청인 부분은 2013. 3.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병합되기 전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병합된 공동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피신청인 11 회사, 피신청인 12 회사, 피신청인 13 회사, 피신청인 14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별로 그 소송목적의 값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총액을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기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장은희(기소), 장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공소외 9는 명의상 법인 대표이사를 할 사람(속칭, ‘바지’)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공소외 10은 자금 지원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관리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토록 하는 역할을, 공소외 11은 ‘바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공소외 12는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주급대납을 신청하는 역할을,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각 법인서류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공소외 15는 심부름 및 주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소외 9 등은 각자의 역할을 하여,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2는 2010. 3. 17.경 대전 중구에 있는 공소외 16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나는 대표이사, 공소외 14는 법인 이사, 공소외 13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은행예치금 3억 원이 없다. 내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줄 테니 직접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3억 원을 입금시켜 잔액증명서만 발부해 주면 수고비 조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7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8. 법인대표자인 공소외 12 명의로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만든 후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주금 명목으로 위 공소외 12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위 공소외 9 등은 2010. 3. 19. 08:56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3억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공소외 12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다시 같은 날 08:58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공소외 15의 하나은행 번호 불상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6, 공소외 2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0,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첨부CD내용, 계좌 인출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소외 19, 공소외 9, 공소외 10이며, 피고인은 단지 운전을 해 주면서 계좌인출만 도와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인출업무를 맡았는데, 단순가담자가 맡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이부장”이라 부르도록 하고 공범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신상을 감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소외 12, 공소외 9, 공소외 10을 통하여 결국 피고인을 찾아내자 자신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물어 본 점, 공소외 9, 공소외 10은 2011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주범으로 지목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도에도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판시 모두 전과사실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공소외 9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금액 3억 원 중 4,200만 원밖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및 현금인출을 도맡아 하거나 지휘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변론종결】2014. 5. 2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1958호 원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13 ~ 37면, 43 ~ 48면(소외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이 사건 정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면 수사방법이 노출되거나 소외인으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청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위와 같은 의견서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소외인이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4.06.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옥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6.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단133 판결
【변론종결】2014.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중 ‘2003. 9. 4.’과 ‘2003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55,320원(가산세 20,744,69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을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송달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잘 되는 납세자와 잘 되지 않는 납세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납세자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이후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1. 5. 6. 및 2011. 5. 9.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후 2011. 5. 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본안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5.30 / 시행일:

【피 고 인】 망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3. 13.자 2013로1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음란물건전시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11. 27. 선고 201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치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서버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당 당원들 사이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행에 관하여 묵시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서로 일체가 되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진 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방법을 ‘열람’에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한 조항으로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단서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당의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원명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헌법, 정당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위 서버를 압수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노4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경찰특공대요원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실기시험을 마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인 2011. 11. 25. 14:00경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접속한 다음,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글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경찰청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감승진시험의 경쟁자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경을 구타하여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내어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피해자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에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의 승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경찰특공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인력을 확보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어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에 기하여 승진한 경찰관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경찰특공대 근무경력을 근거로 승진하게 된다면 경찰특공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승진제도를 둔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 이후에 2012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공고에서는 ‘2013년부터는 당해 계급에서 징계전출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다.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알림마당’에는 ‘주요비위사례공개’란이 개설되어 있어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위사례에 관한 게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그러한 게시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경찰가족사랑방’란의 ‘국관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일부러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