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0. 8. 19. 17:00경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oooo병원에서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0. 9.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7. 원고에게 '벨마비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면신경의 세균감염에 의한 부종일 가능성이 제일 합당한 근거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홀리면서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을 하던 중 탈수증으로 인한 혈액 내 산소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말초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9. 10. 1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후 기계기사로 근무하면서 기계수리, 영선(건축, 토목, 조경)분야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5일 근무(근무시간 : 09:00~18:00)하였고, 2010. 8. 7.부터 같은 달 15.까지 휴무하거나 여름휴가를 다녀왔으며,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소외1, 소외2 등과 함께 2010.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온수계량기 교체작업과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시멘트와 모래 등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든 후 경계석 거푸집에 넣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최고기온은 26.7℃ 부터 32.9℃까지였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주치의)의 진단서 등
○ 병명 : 벨마비
○ 향후 치료의견 : 원고는 2010. 8. 19. 업무 중 발생한 왼쪽 안면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임. 진찰소견상 왼쪽 안면의 말초성 안면마비가 관찰됨.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안면신경 불완전마비(약 80%)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벨마비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면신경의 세균감염에 의한 부종일 가능성이 제일 합당한 근거로 알려져 있음.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불승인 타당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0. 8. 19. 이전 벨마비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음
○ 벨마비(구안와사)는 뇌신경 중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원인 모르게 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스코틀랜드 해부학자 Charles Bell의 이름을 붙인 질환임.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바 없으나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급성으로 안면신경을 침범하여 부종을 일으켜 발생시킨다고 연구 · 조사되어 있으며, 여기에 스트레스나 외상, 찬데 노출되는 것 등의 외부 환경이 재활성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통설로 알려져 있음
○ 벨마비에 대한 의학문헌 조사에서 원인으로 탈수증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경우의 보고는 없음. 탈수증이 발생하여 혈액 내 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는 기전은 의학적 문헌에 확인할 수 없음. 말초신경계 손상의 원인으로 탈수증이 발생하여 혈액 내 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한개의 단일 말초신경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기전도 의학적 문헌에 확인할 수 없음
○ 문헌상 벨마비와 직업이나 작업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거나 밝혀진 바는 거의 없음. 바이러스 감염설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반적 감염과 같은 맥락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저항력을 감소시켜 바이러스 감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논리적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인 점, 초과근무시간이나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77,2심-대법원,2013두451,3심
【주문】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9. 12. 5. 일반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원고의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은 7,904원 46전이고, 원고는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1993년부터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30. 진폐로 진단되었다.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을 적용하여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98,067원으로 결정하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 재해로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 7,904원 46전은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므로 이를 진폐 진단일까지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금액으로 진폐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원고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년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러한 증감은 당시 근거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증감률을 인정하고, 1993년부터는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판단
1)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법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결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그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근거법령인 구 산재법시행령 제25조 별표1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에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 임금에 전근로자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9. 1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29. 16:55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초계유압벽돌 사업장에서 블록 장형기계를 조작하던 중 자동운전상태에서 블록을 밀어내는 공정을 하던 중 벽돌이 기계위에 떨어져 조작이 원활하지 않자 기계작동중인 상태에서 벽돌을 꺼내려고 하다가 센서가 작동하여 쇠막대(기계)가 작동하여 벽돌이 빠지는 구멍사이에 신체가 끼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기계에 밀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4. 망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자 산재보험가입자인 대표자의 남편으로 사업주와는 부부관계이므로 부인인 사업주의 지배종속관계하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같은 해 5. 28.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다시 원고는 2010. 9. 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2010. 5. 26. 내려졌고, 같은 해 5. 28. 심사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인 같은 해 같은 해 9. 1.에서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되,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상 취소소송은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은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산재보상법 제103조), 피고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같은 법 제106조)를 각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는 아니므로,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위와 같은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가 2010. 5. 28.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2010. 9. 1.에서야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재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결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2.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193,2심-대법원,2013두183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7. 19.부터 201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배전과를 거쳐 전기통신(전화)수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면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장해급여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공장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면서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소외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청력검사도 우측 75dB, 좌측 71dB로 청력이 많이 안 좋으며 이전의 검사와 비교해봐도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신경 손상으로 생긴 돌발성 난청의 증세를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공장 중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시멘트 분쇄기와 원료밀의 주변 4곳에서 위와 같은 기계들이 가동 중인 경우 측정된 소음이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82-84dB(A)이고,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8596dB(A)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79. 7. 19.부터 약 4 내지 5년 정도를 이 사건 공장 내 배전과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운영보수, 모터수리, 현장점검, 전기설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수습을 마치고, 모터수리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별다른 소음이 없는 모터수리실에서 회전자에 동선을 감는 작업 등 모터수리 업무를 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1980년대 중반경부터 전기팀 통신과로 보직을 옮겨서 이 사건 공장 내의 각 부서 및 현장 조정실에 설치된 간이식 교환기 10여 대와 연락용 앰프, 이 사건 공장 곳곳에 있는 다수의 현장 전화기 및 확성기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기술훈련동 지하에 별다른 소음이 없는 통신반 수리실에서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수리하거나 대기하였고, 일부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기도 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거나 별다른 소음이 없는 현장 조종실에서 작업한 사실, ③ 원고가 담당하던 통신 교환대는 1997년 자동화 설비로 교체되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현장 통신시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인 무전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든 사실, ④ 이 사건 공장의 입구 근처에는 사무실, 교육실, 교환실, 통신실 등이 있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별다른 소음이 없고, 위 사무실 건물에서 차량으로 약 3 내지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다수의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강한 소음을 일으키는 크래셔, 조쇄기, 원료밀 등의 대형기계류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공장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근무자들에게 귀마개 등 소음에 대한 보호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출입할 것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보호구 미착용자에게 벌칙이나 징계를 가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해 온 사실, ⑥ 원고는 이미 1997년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도 청력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였는데, 현재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중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사건 공장에서 전기팀(배전과, 통신과 등 포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한 것은 원고가 유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간혹 고소음 지역에서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은 별다른 소음이 없는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각 호, 제3항 및 [별표 3] 제5항 소정의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9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과 이 사건 상병(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② 1988. 3. 14. 15:00경 작업 중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좌측 두부에 상해를 입었거나, 왁스도포작업을 2년간 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화재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유독성물질을 흡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1989. 1. 31.자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041,2심-대법원,2014두369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다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0. 6. 6. 10:45경 차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7.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차를 만드는 일과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자로서 새로 고용된 오토바이 배달원 소외1에게 광주의 지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지 차를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그와 함께 타고 나간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 이 사건 사고로 우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위 소외1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 및 동인이 2010. 6. 23. 피고의 직원과 문답한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이 2010. 6. 23.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는 취지인 점, ② 사업주의 위 확인서에는 운전기사 3명에게는 월 1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 주간 3명 및 야간 3명에게는 "임금 6 : 4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차를 만들고 전화를 받는 일을 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고하는 여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업주는 2010. 8. 24. 피고의 직원과의 문답에서 배달 여직원에게는 차 주문량에 6 : 4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한잔에 2,5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진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는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 배달을 담당하고 있었고, 티켓영업으로 얻은 이득을 사업주와 4 : 6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방에서 차를 만드는 일과 전화받는 업무를 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1에게 광주의 지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나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로서 요양승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사업주는 그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보험급여액의 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 점, 당초에도 사업주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앞서 본 ①의 진술을 번복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번복한 후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481,2심
【주문】1.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06:21경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물품을 운송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목 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척추의 골절, 신경인성 방광, 강직성 사지마비'의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7. 19. 자신이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3.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따라서, ○○○○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2는 ○○○○(명의상 사업주 소외1)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수업을 하던 중 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9. 10. 11.부터 2011. 10. 10.까지 취소되자 원고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2)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3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는 2004. 5. 30. 그의 형인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6. 1. 이 사건 환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였는데, 2011.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09. 10. 11.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사실, ② 소외2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해왔는바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여 줄 사람이 필요했던 사실, ③ 원고는 2009. 8. 27.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9. 21.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④ 원고는 소외2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⑤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어느 거래처에서 화물을 수령하여 어떤 경로를 거처 어디로 운반하여야하는 지에 대하여 모두 소외2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가 비록 소외2와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내버려둔 채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2의 업무를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일당제의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임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 점, ③ 소외2가 장거리운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소외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인적관계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2와 임금을 대가로 운전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 17. 강판작업을 하던 중 무너지는 강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척추신경 분절파열 및 완전 신경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병원에서 '제11흉추-제2요추간 탈구정복 및 감압 척추고정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그 후 ○○대학교병원 및 재활전문병원인 ○○○○○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하지마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24. 피고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진찰상 하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보조기 착용하고 100m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근전도상 하지신경의 완전마비 소견이 아니므로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치료를 해 왔음에도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마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① ○○재활병원(2010. 4. 30.자 폐질진단서상 소견)
원고는 2008. 1. 17. 발생한 사고로 요추 1번 골절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받았고, 현재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상태임. 하지 근력상 양측 모두 zero상태로 독립적 기립보행 불가능하고 휠체어 이용하여 이동 수행하고 있음.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식사, 개인위생 관리, 상·하의 착·탈의 가능하나, 목욕, 화장실 이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간헐적 도뇨법 시행중임.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해 현재 발병 후 2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호전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독립적 기립보행 불가능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② ○○○병원(2010. 7. 28.자 진단서)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상 상병 진단되어 응급으로 2008. 1. 17. 제11흉추-제2요추간 탈구정복 및 감압 척추고정술 시행 후 2008. 3. 12.까지 입원치료 후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간 환자로 전원 당시에도 하지마비 상태였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
내사 및 근전도 검사, 진료기록지 확인한바, 하지 근위축 소견이 없고, 근전도상 하지의 완전마비 소견이 아니며, 기록상 보조기 착용 후 100미터 보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인바,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관련자료 검토 결과, 근전도 검사상 하지 신경의 완전마비 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하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으며 보행이 가능(보조기 착용)한 상태인바 폐질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됨
(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
척수 및 척수신경근의 완전손상으로 판단됨. 근력신경전도검사상 하지신경전도 없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상 반응 없음. 하지 완전마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혼자 힘으로 서 있거나 걷기 불가능함. 2008. 1. 손상받아 현재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판단할 때 향후 회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보조기 착용 후 100미터 보행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훈련으로 인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몸체의 근육을 이용한 비정상적이고 비기능적인 이동동작으로 100미터 보행은 과한 소견이고 하지의 근력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전반적으로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이 한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편타당한 관점으로 볼 때 기능적으로 하지의 완전마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5, 을 제5~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근력신경전도검사와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원고를 진단한 것이어서 그 감정의견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여 현재 원고의 상태가 하지 완전마비 상태라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하지 완전마비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모 소외2(1955.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1) 재해경위
2010. 5. 19.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oo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6. 12. 18:00경 근무를 하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주꾸미를 먹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실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8. 17:00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이물(주꾸미)에 의한 질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7.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사업주 소유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먹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생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볼 직무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어보는 것이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는 것은 생리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망인에게 주꾸미를 먹으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음식점은 주꾸미, 갯장어 등이 안주로 제공되는 음식점으로서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경 퇴근을 하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 홀써빙 1명 합계 3명이고, 망인은 주방보조로서 주방장이 시키는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 등의 업무를 하였지만 조리를 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을 하여 약 1시간 정도 설거지 등 전날 영업을 하고 난 뒷정리와 그날 사용할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0. 6. 12.에도 15:00경 출근하여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방장이 주꾸미 양념구이 주문을 받고 두 접시 분량의 주꾸미를 삶은 다음 한 접시는 조리를 하여 손님에게 가져다주고 한 접시는 주방에 남겨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4) 그런데 망인이 18:30경 주방에 있던 위 주꾸미를 먹고 구토를 하려고 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어 주방장이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망인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갑자기 실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내지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생리적 필요 행위이거나 반사적 행위 또는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합리적 필요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승낙하는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망인은 저녁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18:30경 주꾸미를 먹다가 쓰러졌으므로 망인이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은 것은 단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9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병원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09. 1. 14.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소뇌출혈)', '치아상실(아랫니 앞 4개)'의 병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 및 요양하다가 2011.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1. 2. 15. 원고의 장애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적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같이 소뇌출혈 9급과 치아 14급에 해당함에도 치아 부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고 소뇌출혈 9급을 상향조정을 해주지도 않는 것은 적어도 단독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에 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뇌출혈 후 운동실조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나 의식은 명료한 사실, ② 원고는 현재 오른쪽으로는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바지의 자크 열기 등은 보조용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반면, 왼쪽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잘 할 수는 없고, 그 외 수건을 짜기, 상의를 입고 벗기, 일어서기,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작은 단추끼우기 등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잘 할 수는 없으며, 왼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왼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③ 감정의 소외1는 원고를 신체감정한 결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의 가. 6) 가), 나), 다)항에 해당되어 소뇌병변으로 기한 운동실조로 신체적 능력이 완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도의 사지 단마비보다는 심한 좌측 편마비가 있으므로 9급보다는 잔존장해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7급의 항목에 적용시키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으므로 제7급과 제9급의 중간 정도(노동능력 상실률 50%)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의 여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개호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장해등급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별표 6]에는 이 사건 소뇌출혈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제3, 5, 7, 9급만을 두고 있는데, 피고가 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고 원고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의 의미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으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상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중 4개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8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984,1심-대법원,2012두66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349,764,90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①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바, 편의상 먼저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2001년경부터 소외1이 논산시 연무읍 고대리에서 '○○○○○○'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위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월 28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초를 재배 내지 관리해 오던 중 2003. 6. 21.경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실제 원고는 2001년도와 2002년에는 아내와 함께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서 비닐하우스 4개동을 짓고 딸기재배를 해왔고 2003년도에는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여 왔다(을 제20호증, 기록 243~245쪽).
2) 소외1이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산서 및 사업장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총계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등의 납세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기록 271쪽).
3) 소외1이 2000. 8.경부터 2003. 10.경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에는 원고뿐 아니라 소외2, 소외3, 소외4 등도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 실제 소외2, 소외3, 소외4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2000년경부터 2001. 7.경까지 사이에 소외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을 받았다가 허위임이 발각되어 소외1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단1051 판결, 2010고단759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있는데, 사업주 소외1은 소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은 소외1이 보험사기에 필요한 근로자의 소득내역 증빙서류 등을 만들 목적으로 유령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을 만들었을 뿐 실제 고용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기록 79, 99, 157~158, 325쪽).
원고도 수사과정에서 처음에 자신이 소외1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1으로부터 받은 돈은 황기를 소외1에게 판매한 대금이고 자신은 소외1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황기와 약콩을 재배하여 판매 하였으며 소외1은 ○○○○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집 옆에 있는 텃밭에 오가피를 심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소외1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외1이 원고를 종업원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을 제14호증의 2, 기록 162~165쪽).
5)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2003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신고를 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월 280만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3~4회만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할 뿐(원고본인신문결과) 급여를 받았다는 입금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2003. 1. 10.부터 2003. 6. 1.까지 기간에만 소외1의 신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료가 있을 뿐이고(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8, 12, 13, 14호증, 을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 10, 1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8, 20,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주 소외1이 소외2 등과 허위로 근로관계를 내세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보험 등을 받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고, 원고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소외1에게 약초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재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속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등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5.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2. 11.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년 4월 폐종양 진단을 받고, 2010. 7. 26. 12:41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하여 폐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지하 2층 보일러실에는 환기시설이 전혀 없어 먼지,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천장 및 기계시설 파이프 등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보일러실의 열악한 환경으로 얻은 질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기존 질병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악화된데 기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나. 사실의 인정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2000. 2. 11.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이하생략(지하 2층 지상 7층)의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였다. ○○빌딩은 1990. 4. 20.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망인은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과 맞닿은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주 6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을 07: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4:00까지)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1번 정도는 휴일에도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평소 06:30 또는 07: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옥상 물탱크 확인(1시간 단위로 확인), 보일러 냉·난방기 가동, 사무실 형광등 교체, 출입문 및 화장실 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1:30 또는 12:00경 자택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간 정도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
(라)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
(2) 망인의 치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1999년부터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0년 4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우중엽의 종괴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나) 망인은 2010년 6월 ○○○○병원에서 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고열로 수술을 미룬 채 퇴원하였다가, 2010. 6. 29. 06:00경 용태가 위중해지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2010. 7. 26. 12:41경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사인은 흡인성 폐렴 및 급성 폐손상, 선행사인은 우측 양엽 절제술 후 상태, 선선행사인은 폐암(선암)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빌딩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정도로서 폐암을 유발할 만한 화학물질 흡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폐암이 업무나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4, 5, 6, 8, 9, 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공단 은평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위 ○○빌딩의 천장 및 기계시설 파이프 등에 석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옥상 물탱크 확인, 사무실 형광등 교체, 출입문 및 화장실 수리, 경비원과의 교대근무 등 지하 2층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3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0. 9. 24. 05:40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후진 주차를 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원고가 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 방문한 결과,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차량배차를 사전에 통보받은 상태에서 출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출근방법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 이 사건 사고가 05:40경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배차시간은 06:20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나.항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바목)'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달리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관리 사용권은 원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통근과정 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79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해면상혈관종)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합6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74,1심-대법원,2012두5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5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273,1심-대법원,2012두48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정신장애" 다음에 "(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고의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하여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또한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원고의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자문의 6인은, 원고의 경우 증상악화에 대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고 입원경과 기록지 검토결과 뚜렷한 기질성 정신장애나 증상의 악화된 소견을 볼 수 없이 재요양이 불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모두 일치하여 밝히고 있는 점, ②진료기록감정의도 (i) 원고가 2008. 8. 20. 이후 2009. 10. 19.까지 정신과적 치료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의 증상은 기존의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의 증상으로 판단되며, (iii) 2009. 10. 20. 입원 당시 원고의 호소증상은 뇌수상과 무관하게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반응성으로 발생된 적응장애의 증상으로 판단되며 뇌수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당초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991,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3쪽 9째 줄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원고는 친구인 소외1이 원고 건강보험증을 빌려 고혈압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에 마치 원고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8행의 "촤측 이명"을 "좌측 이명"으로 수정하고, 7면 5, 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9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482,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1.경부터 1995. 10. 23.경까지 ○○○○○○ ○○○○○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8. 26.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30.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 증, 을 제1호 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3, 4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농성의 객담, 기침, 객혈의 증상으로 ○○재단부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0. 8. 24. '흉부방사선사진 및 CT사진에서 폐기종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진폐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10. 4.부터 2010. 10. 8.까지 위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소원형 음영(p/p), 진폐 밀도 제1형(1/0)'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단순 방사선사진과 고해상전산화단층사진을 각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원형의 작은 음영(q/q, 직경 0.5~2mm), 관찰되는 결절은 정상적인 폐 음영이 비교적 잘 보이는 상태로 진폐증에 의한 결절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형의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위 ○○병원에서의 정밀검진결과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 q/p'로 진단하였는바, 원고는 진폐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증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감정의사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밀검진결과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과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비교검토한 후 내린 진단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시하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진폐증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0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3,376,7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53,1심-대법원,2012두42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6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5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그 사망 전인 2011. 3. 18.부 터 2011. 3. 22.까지 약 5일간 밤샘작업까지 하는 등 2011. 2. 24.경부터 약 한 달 동안에 부하직원의 도움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입찰받으려던 사업에 관한 입찰준비를 위한 야간작업 등으로 과로를 하였는데, 2011. 3. 17. 갑자기 추가작업 지시까지 받게 되어 과로가 겹침과 아울러 입찰마감 시한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과로스트레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이 그 사망 전에 담당하였던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에게 뇌출혈 등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과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점(기록 50~51쪽), ③ 비록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망인의 사망 전 피로 누적이 위 뇌출혈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과 아울러 망인 사망 전의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답변은 망인의 사망 전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라면 망인의 과로 등이 그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망인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병원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도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혈류의 변화,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탈수 등 직접적으로 업무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들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910,1심-대법원,2012두3606,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0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8행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으로, "이 법원 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75,1심-대법원,2011두20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3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22,1심-대법원,2012두1529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4쪽 16째 줄 '대학교 동기인'을 '대학교 같은 과 동문인'으로 고치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 증언을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0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6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14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실직의 우려'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실직의 우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망인은 사망 당시에 음주 때문에 자살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2000. 7.경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 것이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공황장애가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망인이 평소 앓고 있었던 공황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② 망인이 2006. 3. 15.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하기 이전에 평소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회사 감원 이야기가 나와 걱정'(2005. 5. 28.자, 기록 165쪽),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러움의 빈도가 늘었다'(2005. 12. 3.자, 기록 171 쪽), '어지럽다, 불안하다'(2006. 1. 21.자, 기록 172쪽), '회사가 팔려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2006. 3. 4.자, 기록 173쪽)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원고에게 작성한 편지에서 망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매각 또는 폐쇄에 따른 실직의 우려 때문에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갑 제12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살하기 전에 '실직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변에 계속하여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2006. 12. 14. 피고의 평택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망인은 회사의 매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전산 담당 책임자로서 회사가 매각되더라도 인수하는 회사에서 망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직원으로 발탁이 어려워지는 등 고용 불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적응에 대한 불안요소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0호증의 2, 기록 100쪽),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앞서 인용한 원고 제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점, ④ 나아가, 기록상 망인이 처와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비록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충동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한편,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은 평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전에 유서까지 작성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 2호증)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