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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4. 26. 선고 99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광업권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업법상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원심 판시의 산림 안에서 채석허가 없이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경용 석재로 가공하여 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 및 광업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광업권자가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5. 선고 97나1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는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청산의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는 원래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다만, 원심은 양수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군사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및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위 지위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위 수의매각에 의한 매수인 지위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국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수의매각결정을 하였다거나 위 매각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이 인정되고(원고의 청구 역시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 매수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의 분배로 인한 정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법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국가가 위 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수의매각결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위 징발 매수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 어떤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인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위 징발 매수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및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지위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위 법 제20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징발 매수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이 장차 수의매각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수의매각에 의한 매수인의 지위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 매수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의 분배로 인한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 같은 법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국가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수의매각결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가 국가로부터 위 징발 매수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 어떤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다면,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거나 종전의 명의수탁자가 위 징발 매수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등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를 구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17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지칭하면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그 공급대가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1995. 3. 18.경 그 소유의 경기 (주소 1 생략) 대 893㎡ 및 (주소 2 생략) 대 74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부분을 소외 2에게, 2층 부분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같은 해 6. 15. 위 건물을 토지와 함께 소외 2에게 대금 20억 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같은 해 12. 26. 무렵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소외 1이 영위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자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그 양도가 주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양도대가를 소외인의 과세특례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에서 제외할 사정은 되지 못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소외 1을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995.에 공급한 공급대가의 전부 즉,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를 합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가 과세특례자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됨을 전제로, 소외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995.에 공급한 공급대가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가만으로도 과세특례 인정의 기준금액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소외인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지칭하면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그 공급대가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25. 선고 97나3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5.경 소외 1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이 1981. 10. 21.부터 1982. 1. 19.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위 (주소 1 생략)으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약 3개월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소표상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농지소표상의 지주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한 일이 없는 점을 들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농지소표인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지주는 소외 2이고 그가 자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소외 2 소유의 자작농지의 합계가 3정보를 초과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매수 및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분배 대상이 되는 경우 소외 2 이외의 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지 소외 2에게는 분배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약 3개월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종전의 주소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공포일: 1999.07.22 / 시행일:

【원 고】 박종은(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외 1인)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6. 9. 19. 소외인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소외인이 1998. 2. 26.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1 및 딸인 피고2,3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소외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1998. 5.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위 지원 98느197 내지 199호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소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소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이 위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들이 위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소외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490,977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서경희 김각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22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광명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9. 4. 30. 자 99라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2. 5. 자 95마1053 결정 참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1998. 11. 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제5회 입찰기일을 1998. 11. 27.로 통지하면서 제5회 입찰기일에서의 최저입찰금액이 금 66,052,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82,566,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제5회 입찰기일에서 금 70,010,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입찰기일을 제대로 통지한 이상, 비록 최저입찰금액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22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4. 12. 자 99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 사건 채무자 소외 1 및 소외 2가 1989. 12. 26.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0. 1. 22.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소외 5는 1995. 9. 29.과 1996. 1. 5. 위 소외 1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합계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당시 위 소외 5와 소외 1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4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4로 기재하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위 소외 4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상의 저당채무자로 등재된 위 소외 4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4. 29. 선고 98노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8. 선고 99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풍속영업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률 제8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률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감상실 실내등을 소등한 채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한 행위는 위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종중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8나1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다만 기간 경과 후에 접수된 변호인 박만호와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데 피고 1종중의 가승보와 피고 2종중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1, 2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피고 3종회가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니,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민법 제76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피고 종중의 가승보(家乘譜)나 파세보(派世譜)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후손으로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世系圖)를 실은 영명재지(永明齋誌)를 발행·배포한 경우,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승진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3. 19. 선고 98나5198, 5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의 원고 보험가입 차량이 약관 소정의 원심 판시 도로를 운행을 위하여 회전하다가 바퀴가 도로 밖의 모래밭에 빠져 결국 침수된 이 사건 사고를 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0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독촉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귀건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2. 24. 선고 98나9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피고 1은 1996. 10. 5. 23:4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1로 하여금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97. 10. 31.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교통사고와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 2와 피고 3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4는 평소 그의 아들인 소외 2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4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1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소외 1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동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7구3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4. 12.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3,134,060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잘못 결손처분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96. 9. 2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회사가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체납세액이 전산으로 검색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일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납세완납증명서의 내용대로 원고 회사에 체납세액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원고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기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계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결손처분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7구39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하는 외에(과세특례포기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법률 제5032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1995. 1. 1.부터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 7. 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6. 6. 20.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이 영 시행일(1996. 1. 1.)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 범위에 관한 제7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 7. 1. 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 7. 25.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정 전 규정하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3. 31.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1995년도 공급대가가 금 39,347,995원으로서 1억 5천만 원에 미달한다면(기록상 원고가 위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위 과세특례포기 신고에 의하여 1998년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가 될 여지는 없으므로 1995년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996. 7.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하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업무상횡령·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5. 7. 선고 99노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1995. 1. 25. 자 및 같은 해 2. 21. 자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따른 위 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고인이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에 따른 매출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래에서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각 점에 대하여 따로 각 징역 2월, 10월, 10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파기환송하는 부분
 피고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1738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및 교부의무의 주체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공소외 2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자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의 위 조항이 요구하는 신분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처벌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1995. 1. 25. 자 및 같은 해 2. 21. 자 각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에 따른 위 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징역 4월의 1개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위 파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16. 선고 97나37240, 37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 위에 서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 즉, 위 토지와 건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모두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소유였으므로 위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컨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목적으로 된 건물(단층)은 등기부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피고가 소외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축한 이 사건 건물(3층)이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의 판단대로,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면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위 소외인이 위 건물을 사실상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여(법률상의 소유자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철거·인도를 위한 퇴거를 명하였는바, 원심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제1심과는 달리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가 소외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가 이를 건축하였고 나중에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을 들어 위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처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단층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라면, 위 단층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건물이 철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이러한 여러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28. 선고 97나4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54. 8. 3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익산시 (주소 생략)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아 1960.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사), (아), (자) 부분 22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76. 9.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 4. 11.경 위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단6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1. 4. 11. 접수 제935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단2719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1994. 4. 21. 원고가 같은 법원 94가합2260호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도로 인한 손해금으로 금 28,2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인 1995. 7. 20. 원고와 위 소외 3이 '위 소외 3은 원고에게 1995. 8. 5.까지 금 9,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상 화해 이후에도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위 항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항소심에서 피고의 매수행위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76. 9.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인정과 같은 제반 사정과 위 화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무단점유 또는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판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를 근거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왔으면서도, 이제 진정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가 그 이전등기를 구하자 스스로 자신의 등기를 무효라고 내세워 진정한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매수행위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이중매매라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76.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희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10. 선고 98노4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게 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주식취득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사업성공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8누4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은,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가산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액의 계산순서에 관하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등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 등 결정세액을 계산하며, 다시 이러한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 등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1982.의 오기로 보인다) 11. 23. 선고 82누221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2. 4. 선고 98허10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출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본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상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등록출원 당시 국내 일반의 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또 국내에서 3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나, 기록상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거절사유는 그 등록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만료일이 1997. 10. 2.임이 명백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5. 11. 24.에는 유효한 상표이었으며 또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6. 25. 선고 96구9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상남도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 10. 현재까지에 지정되어 있던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998. 1. 31.로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96. 7. 15.에 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1998. 1. 31.의 그 해제로 인하여 그 이후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기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유무(소극)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클럽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0. 선고 96구7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0. 5. 28.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내세워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994. 12. 31. 현재 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중 선출된 1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식대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1985.경 야외수영장을 설치한 이래 1991. 3.경에는 운동시설 및 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회원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회원이 월회비를 체납하면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원고는 회원 가입시 정회원으로부터 금 20,000,000원, 외교관회원으로부터 금 500,000원, 준회원으로부터 금 3,000,000원의 가입비를 받는데,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회원변경·탈퇴 및 개인회원의 탈퇴시 각 금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식당 이용금액이 매월 금 75,000원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최저부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평생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로부터 매월 금 12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의 주요 재원은 위와 같은 탈퇴시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입비·기여금·최저부담금·월회비(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 및 식대 등이고, 정회원 가입비의 이자수입 등이 보충적 재원이 되고 있는데, 1989.부터 1994.까지 6년 동안 원고의 총수입금은 금 18,593,407,000원(식대 10,021,163,000원＋회비 등 8,572,24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동안 위 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금 18,912,365,000원인 사실, 원고는 1994년의 경우 2­3회 정도의 고아원 방문 및 선물증정, 회원들의 친목증진을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은 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정회원은 회원자격을 심사받은 사람에게만 그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심이 위 회원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 잘못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잘못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식당·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주로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운 설립목적이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식대 및 회비 등은 위 용역과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는 이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 식대뿐만 아니라 회비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사유 중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심리미진·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기여금, 최저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 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군용물분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태희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8. 4. 28. 선고 97노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군용물분실죄는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면 족하고 군용물의 소지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가사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의 개념을 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총기와 탄약을 건네줄 당시에는 대여의 의사만 있고 소지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성명불상자가 군용물을 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버림으로써 피고인이 소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 때 피고인에게는 소지의 상실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군용물분실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참조),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판결,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등 참조),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만연히 믿고, 성명불상자의 소속이나 직책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가 상황실 총기대에 거치되어 있던 총기를 어깨에 메면서 "해안순찰을 가야 하는데 여기는 간첩도 오고 위험하니 탄을 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탄약고열쇠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탄약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군용물을 건네준 피고인의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소지의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 군용물분실죄에서 말하는 분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군용물분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군용물분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과실범) 및 '분실'의 의미
[3]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성립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