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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대구제일교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3. 12. 선고 67나427, 67나4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본건 희도국민학교 교사등 건물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교회교도들의 연보금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 학교의 설립한자와 인가한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던가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교육법, 동법시행령,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등은 이사건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령이므로 이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교사 등 건물을 46.3.31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의 기간을 지난 66.3.30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이 51.8.12부터 징발되었다가 65.12.10 반환된 이상 피고가 46.3.31부터 자주점유를 하였다하여도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징발의 경우는 이 건물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만치 그 점유 계속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46.3.31 본건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발되었다가 그에게 반환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징발에 의한 군대의 점유는 군대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것이 아니고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상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피고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 이유는 필경 판결에 영향이 있는 법률적용상의 오해가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중 국가로부터 징발되어 군대가 그 건물을 점유하다가 "갑"에게 반환되었다면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중 군대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로 점유하다가 그에게 반환되었다면 이러한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9나279, 69나2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소론 취학으로 인한 일시이농의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으며 소론 증인 소외인과 갑 제1호증의 1,2는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고 보며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윤리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농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임료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원고는 그 임료를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상의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벼 33섬은 이 농지에 대한 임차료로 미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인한 임차료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반환받을 채권 역시 이 농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소론 유치권에 관한 항변을 이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반소피고) 1(이하 원고 1로 약칭한다)이 원판시 무효인 농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임대료로 피고로부터 벼 33섬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위 벼 33섬이 같은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물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와 같이 벼 33섬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 벼 33섬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가) 본조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임료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료로서 벼를 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음화제조음화판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42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와 같이 침대위에 비스듬이 위를 보고 누워있는 본건 천연색 여자 나체화 카드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것을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 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이를 음화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70. 7. 3. 선고 69나3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소외1은 이 사건 찝차 뒷자리에서 그 운전수인 소외2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 출입문에 걸어둔 웃저고리 왼쪽주머니에서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끄집어내어 완전제동조치가 되어 있는 그 찝차를 자의로 시동 전진하여 약 10메터 가량 갔을 때소외 2가 잠이 깨어 이를 급제지시켰던 바, 그때는 이미 원고가 그 자동차 앞 밤바에 다쳐있었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위 차 소유자인 피고나 그 자동차 운전수인소외 2가 그 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자동차를 차고 아닌 노상에 세워 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어떤 과실이 피고측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측의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자동차를 격납할 차고도 준비함이 없이 막연히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여 소외1로 하여금 이 사건 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결국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소외2가 자동차를 노상에 놓아두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를 노상에 놓아둔 채 차안에서 잠이 들어 소외1이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웃저고리에서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깊은 잠에 잠겨있었다 하면 운전수 소외2는 운전수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심히 게을리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면 피고는 의당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나 그 피용자인 소외2에게는 자동차 관리면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찝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도 준비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찝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위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상 과실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피용자인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놓아 두었으면 타인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찝차를 도로에 놓아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소외인이 웃저고리에서 열쇠를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면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이행을 기히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거진선박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8. 4. 선고 70나1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유조선 탱크 안에서 원고1은 같은 청소부소외인에게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를 권하고소외인은 이를 받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그 탱크의 바닥에 버린 바, 원고1은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버려진 성냥개비를 밟은 순간에 그 불이 원고1의 발에 인화되여 양칙슬관절, 족관절 및 우칙전족지절단 등의 중화상을 입은 것이라 함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원고1이 담배를 꺼내여소외인에게 피우기를 권한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1이 원판시 중화상을 입은 것은 결국 스스로 불려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와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피고 회사의 피용자 내지 피고회사 자신에게 문책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강도예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7. 2. 선고 70노121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준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김평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1이 1969.9.23. 20시경에 광주시 호남동 소재 태평극장 앞길에서 광주상업고등학교 2년생인 피해자공소외 1과피고인 2가 시비하는 것을 목도하자 피해자의 학생모자를 뺏고 시비하다가 이를 돌려 주면서 귀가토록 하였으나공소외 1이피고인 1을 깡패라고 한 까닭에 5미터쯤 쫓아가서 도망가려는 그를 식도로 찔르면 죽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옷 속에 감추고 있던 식도(증6호)로 그 우측전흉부를 한번 찔러 그로 하여금 횡격막 제8.9 흉추부외의 하대정맥 과렬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직사케 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설시하는 이유로서 위 피해자가피고인 1과피고인 2의 둘중 누군가에 의하여 찔려 죽은 것은 분명하나,피고인 1의 경찰, 검찰에 있어서의 자백과피고인 2가 검찰 이래의 진술,공소외 2,3의 각 증언만으로는피고인 1의 본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오히려 (1)피고인 1은 1.2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찔른 것은피고인 2로 그는 당시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잠바를 입고 있던피고인 1에게 그 칼을 감추라고 하여서피고인 1이 그 칼을 잠바 속에 감춘 것뿐이고 (2)피고인 2가 위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공소외 4의 집에서나, 신성당 클럽 회원 등에게나 그 어머니 등에게나 자기가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였고, (3)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한 것은피고인 1이 신성당 클럽에 맨 나중에 가입한데다가 구속 중에 있을 때에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공소외 5이 클럽회원 부형중에는 변호사 등 유력한 인사가 있으니피고인 1이 죄를 뒤집어쓰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 불응하면 좋지 않을 것처럼 은근히 위협하였고, (4)피고인 2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어서 수사기관에 내통한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추궁을 당하여서 어차피 몰려다니다가 일어난 사고인 만치, 어린 마음에 자백하기에 이르른 것이라는피고인 1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 하여피고인 1은 본건 범행자가 아니고 공소 사실과는 반대로피고인 2가 그 진범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1이피고인 2로부터 그가 위 피해자를 살해한 그 칼을 받을 때, 그는 티샤쓰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티샤쓰이기 때문에 옷 속에 칼을 감출 수가 없었고, 잠바 속에는 감추기가 쉬어서 잠바를 입은피고인 1에게 이를 주었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니, 가사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 칼을 본건 범행 전에는피고인 2가 들고 다니다가 범행을 하게된 것인지 또는 범행 전에도피고인 1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 범행시에피고인 2에게 내준 것인지 알 수 없고, 만일피고인 2가 들고 다니다가 범행을 한 후 그 칼을피고인 1에게 주었다면 티샤쓰 입은 것이 반드시 방해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또피고인 1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 싸울 때에피고인 2에게 내준 것이라면 적어도 공범책임이 있음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피고인 1은 사후피고인 2로부터 그 칼을 받은 것뿐이라고 심증을 굳혀 그 검찰 자백마저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다음 피고인 김준성과 피고인 김평술을 법정 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김영일의 각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동 강도예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소론 사실오인 주장이나 양형부당 논지는 적법한 사고이유가 되지 않으니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 할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형술의 상고를 기각하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동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준성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살인한 칼을 소지하였고 검찰까지 일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게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피고인 2로서 그는 당시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잠바를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칼을 감추라고 하여 잠바 속에 감춘 것뿐이며 조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피고인 2가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옷 속에 칼을 감출 수 없었고 잠바 속에는 감추기 쉬워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며,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칼을 본건 범행 전에도피고인 2가 들고 다닌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피고인 2에게 내주어 적어도 공범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배척함은 위법이다.
간첩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노2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6.3.15 경 공소외1로부터 동인이 1950.9.28 수복 때 자진 월북하였다가 약 2년 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간첩으로 남파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회에 걸쳐 접촉하면서 금품의 제공을 받아 오던 중 1959.11. 초순경 동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여 그 활동을 용이케 할 목적으로 서산군 남면(명칭 생략)리에 사는 공소외2의 호적등본 1통을 해당관서 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공소외 2의 이름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분가 거주하고 있는 양 가장케 하는 한편, 동 영등포구청으로부터공소외 2의 본적지에 회시된공소외 2의 분가 통보문을 말살하여공소외 1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외 1의 대남공작임무는 서산군을 사업지로 하여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지하당 조직을 하는 것이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북괴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반공법 제6조 3항에 해당되고형법 제98조 1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동인의 활동을 방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인은 간첩이 아니므로 피고인은방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죄에는 해당할지언정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북괴에서 남파하는 소위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 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로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인 바(대법원 1961.1.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원심이 들고있는 1심 및 원심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증언을 비롯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공소외1은 대남공작원으로 1954.7경 남파된 간첩으로 활동중이었든 자(매년 1-2회 북괴로부터 지시받고 보고하고 있던 자―기록 제105장)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활동을 방조한 피고인은 간첩방조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공소외 1의 임무를 대남공작임무라고 설시 전제하면서도 동인의 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과 기록상에 나타난 진술 중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하당조직 북괴선전 후계자 양성 등을 임무로 한 것이라는 부분만을 근거로 단순히 그러한 것들에 국한한 임무만 수행할 뿐, 군사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제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간첩은 아니라고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54년에 남파한 대남공작원공소외 1의 활동을 방조한 피고인의 1959.11 초순경의 행위를 의율함에 있어 그들행위는 반공법 제정 (1961.7.3)이전의 행위이므로 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공소외 1의 행위는반공법 제6조3항에 피고인의 행위는반공법 제7조 편의 제공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은 간첩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어형법 제98조 1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같은 간첩 방조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는 때라 하여 무죄로 판단해 버렸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에 따른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경주
【피고, 항소인】 길홍배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8가40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67.9.5.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67년 제135호로 공탁한 금 188,190원, 67년 제136호로 공탁한 금 123,675원, 67년 제137호로 공탁한 금 4,558원, 67년 제140호로 공탁한 금 47,350원, 67년 제141호로 공탁한 금 4,399원, 67년 제143호로 공탁한 금 28,408원, 67년 제145호로 공탁한 금 11,766원, 67년 제147호로 공탁한 금 38,250원, 67년 제148호로 공탁한 금 129,795원의 각 수령권자는 원고와 소외 길광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강원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양강 하천부지 20,526평과 강원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 임야 241번지선 소양강 하천부지 6,530평(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약칭한다)이 1963.9.10. 의암땜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되고,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67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에게 동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이 서로 그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동 공탁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가 위 소외회사에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공탁한 금원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할 것인 바, 누가 그 개간자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동 갑 제4호증(증명원), 동 갑 제5호증의 1,2(점용허가취소증), 동 갑 제6호증(진정희시문), 동 갑 제7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9호, 제11호증(각 경작증명서), 동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용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공동명의로 1959.5.2. 강원도 지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목적, 율목재배, 점용기간 1963.5.31.까지로 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소정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여 오던중, 1961.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점용목적 위배사용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당한 후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강원도 지사로부터 다시 이사건 하천부지중 위 현암리 하천부지 20,526평에 대하여는 1962.6.30.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30. 위 삼천리 하천부지 6,530평에 대하여는 1962.6.23.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22.로 한 각 점용허가를 받아 각 그경부터 그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면서 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한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공탁한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은 앞에서 본 이사건 하천부지의 1963.9.10. 이전의 공동개간자인 원고와 소외 길광배의 공유라고 볼 것이고, 원고는 자기권리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원고와 소외 길광배가 소양강 하천부지의 공동 개간자임이 명백한 이상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권리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4. 선고 70나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출장소장소외 2가소외 1 발행의 원판시 각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한 것에 원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조합은 비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래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인의 예금취급 및 돈지급 위탁사무의 수임, 자기앞 수표 즉 이른바 보증수표의 발행 등을 그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인 소외2의 위에서 본 지급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임으로 피고 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소외 2의 사용자로서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은 경제적 불가능한 일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드라도 피고 조합은 피용자인 소외 조진만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이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위 면책의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중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7나28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64.1.27 원고가 도미유학차 출국 전에 그 아버지인 소외1은 딴 여자와 별거하면서 생남까지 한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은 원고의 친어머니인 소외2에게 맡겨둔 원고의 인감과 그 권리증을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조작한 다음, 피고은행에다 채권최고액 350만원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와 본건 주소변경의 부기등기, 표시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만치 다 말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소외 1에게 그 관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이란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아들인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였다던가소외 1이 이를 처분낭비 할 염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관리를 위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출국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아버지인소외 1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할 것이며,소외 1이 첩과 동거 생남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실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동인에게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동산의 매수 내력, 이유, 관리상황 등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원고는 출국 전에소외 1에게는 그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설시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그의 아버지인 "갑"에게 위임하였다고 추정함이 옳다.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갑"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갑"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하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0.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화일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61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피고나라의 소유로 추정되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50.9.30. 육군에서 이건 부동산을 징발하였으므로(징발영장은 1954.1.6. 발부되었다) 이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670만환(당시 화폐)을 받고, 앞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면 청산하기로 하고, 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갑 제1호증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국방부앞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징발이 해제된 이상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협정서)의 기재내용은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갑 제7호증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에게 낸 탄원서이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의 다른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에는상법 제374조(구상법 제245조),같은법 제434조(구상법 제343조)에 의한 원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상법 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므로써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에 정하는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보면 원심증인 최복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48.1.9. 총주식 1,000만주 1주 금 50원 불입주식 20만주 불입자본금 1,0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48.1.28. 당시 관재당국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842 대지 4241평을 임차하여 동 지상에 공장건물 4동 697평 사무실 2동 90평 기타 사택, 변전소, 수위실등 총 1235평 2홉 5장의 건물을 건축하여 특수고무공장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회사는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타 설비등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하기로 원·피고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는 반하는 원심증인 최윤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건 건물 557평 8홉 4장의 양도는 원고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회사는 소외 최일규,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당시는 공동대표취체역)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을 위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일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최희송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최일규와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은 피고산하 육군본부 군수국장 안춘생과 소외 최일규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중의 한 사람이 단독대표라고 하여 회사를 대표한 때에는 회사는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일규 혼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건 소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할 것인 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므로서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회사가 단지 그 소유의 공장건물 일부만을 양도한 것은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정지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0.10.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은민립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황공선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0카90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외 최원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68나323호로써 한 주지확인 및 부동산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0가215호 제3자 이의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제1심 판결을 더듬어 보면, 필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허부를 결정으로 하여야 할터인데 이를 판결로 한 허물을 범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위식의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그것은 결정의 절차위배는 아니므로 당원으로서는 원법원의 판결을 구태어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보기로 한다.
 그렇데 모름지기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동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터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불복에 이른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것에 다름없고 마침내 이는 부적법한 항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원재판의 당부에 들어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7. 23. 선고 70나16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패소부분중 소외인 발행 액면 금120,000원의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중 연3할6부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환송전 원판결에 대하여 피고 2만을 상대로 상고를 하였고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전 원판결중 피고 1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것이어서 그후의 중간판결은 물론 원판결이 확정된 승소부분을 간과한 결과 원판결이 확정된 그 부분의 심리판단을 하여 연3할 6부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율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의 소론 판단이 환송판결의 소론판단과 반드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들은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 채무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인정될만한 증거없고 그 약속어음은 소외인이 그 소지인과의 사정에서 그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 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이를 반환받을 하등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원심 1970.6.11 및 같은해 7.9자 각 변론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단지 변제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약속어음의 반환없이는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피고들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도 불구하고(본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약속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하지 아니한 원판결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3. 선고 69나211, 69나34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당시는 한필지였다) ○○동(지번 1 생략) 중 300평은 소외 1에게, 100평은 소외 2에게, 200평은 소외 3에게, 1,200평은 소외 4에게 각각 분배확정되었다가 위 소외 4는 그중 725평만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4의 나머지 475평,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분배받은 농지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5가 1960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경작자였든 소외 4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경작하는 한편 1960.10.경 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5는 이를 그 처인 소외 7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3년경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검증조서(1968.4.6 시행)중 영등포구청 산업계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기록 135장)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번 1-2 생략), 3076평은 성천으로 되어 있어서 분배대상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소외 4가 1,200평을 분배받아 그중 725평만의 상환을 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설시가 없으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원심은 그가 인정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심인정대로 재분배조처가 취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배받았다는 소외 6은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기록 제334장 이하)영등포구 신대방동에서 거주하다가 1967년 겨울 안양읍 안양리에서 여인숙 영업을 하는 1967년경 사망한 소외 8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신청한 바도 없거니와 분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참조) 소외 7과 피고에게 농지취득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유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농지개혁법 또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은 본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발행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혜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5. 29. 선고 69나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의 제2항에 의하면, 피고회사가동법 제17조의 3의 제1항,동법 제1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신주의 포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할 것이므로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주주는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있는 원고로서는 이건 신주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도인 위 포괄발행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포괄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는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 신주의 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폐) 제1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주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밀양군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70. 8. 4. 선고 69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소론 전단에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계쟁대지 235평이 망 소외1이 그 소유명의자 소외 박성숙으로부터 매수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하고 있던 것인 바, 밀양읍이 1959.7.10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금 945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112평의 공회당을 신축한 이래 그 공회당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였으며 공회당 건물에 대하여는 1961.11.1자로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피고명의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경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사실, 소외3은 밀양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대지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관계, 밀양읍의 점유 사용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7.10월경당시 그 대지가 아직 전기소외 2 명의에 등기되어 있었음을 기화로소외 2와 숙친한 소외4를 사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인천시내에 거주중인소외 2를 왕방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의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케 하였던 사실 및소외 3이 그 권유의 결과소외 2로부터 그 대지의 이중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고 그 매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된 소외5를 통하여 1969년 초에 서울에서 위 대지를 금 20만원으로 매수하여 그의 형수인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피고가 본건에서소외 2,1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또소외 2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욱이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한내에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유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사실인정에 관한 판시내용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위 판시는 구민법 당시에의 계쟁대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설시하였음이 뚜렷하다)그 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중소외 3이 계쟁대지의 등기명의자였던소외 2로부터 그 부지를 이중으로 매수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안건에 대한 당원판례의 견해(1969.11.25. 선고, 68다1565 판결의 견해)에 따라 그 이중매수는소외 3의 전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 그 매매를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위 판결은 1987. 11월경 계쟁대지가 피고소유의 전시공회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를 설시하였을뿐 그 대지를 피고소유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위와같은 단정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춘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4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2)의 (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는 강원도(상세주소 생략) 소재소외 1광업소 복지항의 광업권자로서 같은 항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1은 1967.9.27. 02:15경 위 광업소의 광부로서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좌하퇴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원고1은 채탄선산부로서 위 일시경 위 케빙막장에서 감독 소외2로부터 케빙작업준비를 위한 칸막이 작업지시를 받고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그 막장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케빙막장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곳인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되어 그 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에 맞아 원고1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곧 위 케빙막장의 지주 등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나 위 항내 보안계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1이 위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위에서 말한 부상을 입은 원인이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원고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 광업소의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케빙막장공동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낙하하는 경석이 굴러 내려 올 염려가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케빙막장공동에 경석이 낙하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든지 또는 위 막장공동에서 낙하한 경석이 굴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위 막장공동 천반에서 낙하되어 그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을 원고1이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인즉 그 사고 역시 위 케빙막장의 보안시설에 관한 하자에 기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7. 1. 선고 69노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검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분해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조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 롯드 엔드핀"에 이미 금이 가서 균열되어 있는 것을 정비사나 정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으나 같은 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운전수의 과실로 이건 사고지점에서 가로수 20-30년생 3개를 계속 충격하여 절단시킨 뒤에 동부근 노변에 전복되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뿌라겟드 등 여러 부속품이 부셔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공소외 1 및 원심증인공소외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은 갑종점검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설령 원형직경 2.6센치미터 인동 "다이롯드 엔드핀"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그 식별이 불능하고 자외선 탐지기에 의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데, 위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시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은 과격한 충격이 있을 때에는 비록 완전한 "다이롯드 엔드핀"이라도 절손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정비불량의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꼭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설시취지는 이 사건 "다이롯드 엔드핀"의 균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정비를 할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정도로 위 "다이롯드엔드핀"의 0.8미리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위의 사유 중 그 하나만이라도 증명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 정비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 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위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 균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할 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이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 균열된 "다이롯드 엔드핀"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차량정비원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자동차정비당시 이미 "다이롯드엔드핀"에 균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데 과실이 있다거나 위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3. 선고 69노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의사와 관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논란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같은 법 제127조 내지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같은법 제131조에 면허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세를 증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보세운송의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들에게 송부되어온 면장을 이용하여 인수한 후 서울세관 구로동 출장소에 신고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받음이 없이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면 관세를 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관세의 기준이같은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세법의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 황송민이가 대륙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필식으로 부터 같은 회사가 수입한 이사건 물건들은 매수인 책임으로 부산세관에게 서울 세관 구로동 출장소 장치장까지 보계운송하여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아 인수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는 피고인들이 맡아 왔다고 되어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인 황승민 책임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신영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사건 범죄 사실을 포리에치렌 10톤 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바 없고 박호중이가 범한 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일제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7. 7. 선고 69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상우, 박영하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은법인세법 제64조 제2항(개정 전)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국내법인이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동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업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 세금의 포탈을 막고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법인세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개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같은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무제표규칙 제36조가 유동자산으로 기재할 현금, 예금은 당좌예금, 대체저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에 문제가 된 원고회사의 예금 등이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예금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예금 중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법인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회사의 현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을 현금 및 예금으로 통합하여 그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위 각 계정 총합계액과 일치 된 이상,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법인세법상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기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기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대전지방 1970. 7. 28. 선고 70라4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채권자 성업공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선박에 대한 1970.5.9자 감수보존명령(본건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 감수시킨다)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집행을 위하여 1970.5.31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 바다 울남섬(제1심법원의 관할구역 외다)에 정박중인 조해호 선박에 이르러 1970.5.9자 선박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하였으나 선장의 불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자가 타협한 결과 1970.6.3 위 조해호 선박을 당진군 송악면 한진포구(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입항할 것을 합의보아 1970.6.3 제1심 관내인 위 한진포구에서 위의 감수집행을 끝냈다는 것이며, 원심이 그 소명으로 채택한 소 을 제3호인 선박감수집행연기조서와 제5호증인 집행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0.5.31 위의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선박이 작업중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소재 울남섬에 임하여 그 선박이 채무자 이만실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선장을 만나 출장의 사유를 말하고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한 바, 그 선장은 선장에게 하등의 통지도 없이 감수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선박에 적재된 짐을 인천항에 하역한 후 1970.6.3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포구에 정박시킨다는 조건으로 집행연기를 구하므로 운운집행연기를 하였다'가 1970.6.3 제1심법원의 관할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감수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감수명령의 집행을 하려 할 때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도 제1심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기도 평택에 선박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제1심법원의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므로서 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679조에 의하면 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선박이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달리가 제1심법원의 관할구역외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바다 울남섬에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본건 감수명령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선장으로부터 하등의 통지도 없이 집행함은 부당하다 운운하면서 불응하므로 그 집행을 연기하고(그 때에는 위의 감수명령은 적법한 송달도 없었다)제1심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비로소 감수처분이 집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집행연기당시는 아직 압류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집행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본건의 집행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감수명령 집행을 할려고 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집행을 연기한 그 때에 그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서의 압류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법원의 결정 역시 부당하다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5. 26. 선고 68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패소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토지 중 소유자 박태근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서 (23)과 (4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그 중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것도 있다)는 원고명의로 등기 (1950.4.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되어 있는 원고소유토지인바, 피고는 소외 성락희의 신청에 의하여 1962.11.10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특별개간예정지결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의 토지 중 그 소유자 명의가 소외 박태근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원고소유 토지일 뿐 아니라, 원고소유 토지는 본건 특별개간예정지결정 토지 중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단 원판결 첨부목록 중 그 명의가 박태근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3)(44)는 제외한다), 위 토지를 위의 박태근 소유로 하여 예정지결정처분을 하여 그와 같이 고시를 하였을 뿐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고, 피고는 위와 같은 예정지결정 처분을 전제로 하여 1963.2.19 위의 성락희에게 특별개간허가처분을 하고 1968.2.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특별개간 준공 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본건 처분당시 시행중이던개간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 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제4조(개간적지조사)제5조(개간예정지의 결정에 있어서 개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준하여 개간예정지로서의 적부를 결정하고, 적지에 대하여는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법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특별개간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다)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고시하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할 때에는 그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법제22조에 의하면위 21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중 사유 미개간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개간예정지 결정신청자는 전조의 고시일부터 45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법 제23조에 의하면법 제22조에 의하여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단일 단지 면적 중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한 자의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개간촉진법 시행령 . 제31조에 의하면법제21조에 의한 특별개간예정지결정을 받고자 한 자는 개간에 정지결정을 받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와 그 소유자 등을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지적도와 임야도 사본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고(위의 령 31조에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된 서류 중에는 1964.11.10 대통령령 1980호로 추가개정하여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도 첨부하도록 추가 개정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신청서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동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특별개간예정지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제9조 (개간지로서의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그 토지에 설정된 권리관계 및 개간지로서의 적격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후 적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예정지를 결정 고시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특별개간예정지 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개간지로서의 적격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설정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개간지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간예정지로 결정을 하여 고시함과 동시에 그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통지를 하므로서 3분의 1 이상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한 자로 하여금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신청을 한 자에 우선하여 개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행사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서의 조사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개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판결 첨부토지 목록 중 소외 박태근 소유라고 기재된 토지는 원고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으로도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대하여 아무 통지를 한 바도 없이 위와같은 결정처분을 하였음은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처분 당시의 법령에서 요구하지도 아니한 토지대장등본에 소외 박태근 소유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위와같은 처분을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주장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관광호텔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다호텔
【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구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나이트 크럽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보다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시 소외인에게 운영을 시켜왔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9.23부터 같은해 10.2까지 10일간의 관광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었으며, 그 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이트크럽 운영상기술문제를 같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1969.9.18에 원고가 나이트크럽을 1968.2부터 1969.7.20까지 타인에게 임대경영케 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 관광사업 정지명령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원고는 1969.12.22에 이를 다시 같은 소외인과 같은 날부터 1970.12.31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공정증서 작성 을 제4호증) 있다가 1970.3.20에 이르러 1969.12.22 임대차계약 공정을 같은달 25일자로 해약하여 무효로 한다는 공정증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고1969.12.25에 갑 제10호증의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969.12.22에 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불과 3일만인 1969.12.25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필경 원심은 이점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같은 변호인의 다른 논지와 소송수행자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공정증서로서 그 기간(1년제)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불과 3일만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라 단정할 수 있다.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70노2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홍민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심성백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에서 공소 제4.5.16.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1이 검사 앞에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그 범의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로는 위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모자라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넉넉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이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6.7.26 선고 66도 634 판결참조)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같은 검사의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소론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동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항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홍민희의 변호인 변호사 김순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 되는 것이어서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유류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호남석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7. 16. 선고 69나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유류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 ○○○○사 대표 소외인의 액면금 70만원의 당좌수표에 의하여 출고지령서를 발급하였는데 그후 위 수표가 부도가 되어 유류 상당의 가격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출고지령서(갑 제2호증)가 기명소지인출급식 증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웁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피고로서는 그 출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든 증거를 보면 출고지시서는 피고 회사가 소외 ○○○○사에 대하여 경유 102드럼을 출고하라는 지령서로서 그 지령서를 지참하는 자에게 출고지령서와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출고지령서의 소지인은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지령서 기재의 물건을 받으므로써 목적을 달성하고 피고회사는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물건을 소지인에게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닐 경우에도 인도책임을 면하는 소위 면책증권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출고지령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지령서표시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양행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70. 8. 19. 선고 70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관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상립
【피고, 피상고인】 경주관광자동차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최종호 외 5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주 문】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9.12.5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달 20에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으로부터 원, 피고간에 화해를 하고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라는 권유에 의하여 (1) 소외 조동식 소유가옥과 같은 박태영 소유가옥에 대하여 피고회사 채무관계로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줄 것. (2) 피고회사에 부치되어 있는 택시부를 분리하여 원고에게 운영하게 하여줄 것이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회사가 받아드려 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연명하고 위 소외인들이 작성하여온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원고의 요구가 해결되면 위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겠다든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회사와 통모하여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고취하가 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취하서는 적법히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진용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작성되어 원고로부터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 자신이 그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상고를 취하할 의사가 없이 위 상고취하서가 작성된 것이고 이를 행사할 의사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상고취하서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위 원고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약속은 원고가 상고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위 소외인들에게 있다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전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송행위로서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히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의한 원고의 상고취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니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상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6. 25. 선고 69노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187조에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파괴……" 라는 "파괴"의 뜻은 동 법조가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의 한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이 운전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하는 코로나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오는 새나라택시와 교차할 지음, 피고인의 택시 후엔다 부분과 새나라택시 앞부분이 부딪치어 피고인 의 택시는 전면후엔다와 왼쪽 밤바가 약간 우그러지고 새나라 택시는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외부철판이 약 1메터 끌려서 철판이 찌그러진 정도의 경미한 손괴로서는 자동차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나 일부가 불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선언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형법 제187조에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