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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장사의 방법에 관하여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를,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매장·화장 및 개장에 대한 신고를,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매장·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화장한 결과 남게 되는 유골이나 골분을 매장·봉안·자연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산이나 강 등에 흩뿌리는 산분 또는 산골(이하 “산분”이라 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국가는 장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장사제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사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하여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에서 특정 장사방법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장사방법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장사방법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장사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서 장사방법을 규제하는 취지, 장사관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을 정하고,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과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체 및 유골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정 장사방법의 경우에는 이를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후 필연적으로 남는 유골이나 골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유골 등을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산분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분은 매장, 봉안, 자연장의 방법과는 달리 장사시설과 같은 일정한 물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골 등의 처리방법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고, 또 이러한 산분으로 유골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한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장사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벌칙으로서 해당 장사방법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의 벌칙 규정에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사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반드시 같은 법에 따른 장사방법만으로 장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반드시 같은 법에 따른 장사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군다나, 장사에 관한 사항은 시대와 장소 및 종교에 따라 다르며, 전통과 문화, 가치관 및 이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가 입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 실시되어 온 것으로 특정한 장사의 방법등을 국가가 입법 등을 통하여 허용하거나 실시 근거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산분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널리 행하여져 오던 장사방법의 하나로서 이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산분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산분이 새로운 장사방법이어서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규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 등이 필요한 빙장(氷葬)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장사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74 해석례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산림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 입법적으로 산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산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 3. 16. 법률 제338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매장법”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장사법’이라 함) 제14조제6항에서는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서는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같은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등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은 종전 장사법 제43조제6항의 이행강제금 징수 및 이의절차에 대해서만 개정한 것으로,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종전 장사법과 동일합니다.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두15169, 2001두3228 판결 참조),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법령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처분이라기보다는 법령위반상태를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장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전명령 등의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매장법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였고 당해 묘지가 장사법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장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제11조),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고 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제19조 및 제20조) 등을 두고 있는 장사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사법 제31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사설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불법적인 사설묘지가 설치·조성된 상태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장법 제15조에서는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사설묘지의 “설치자”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달리 장사법 제31조에서는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명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연고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위법하게 설치된 사설묘지의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같은 조에 따른 이전·개수명령과 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장법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법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취지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장사법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6호아목에따른 연고자는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연고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례 참조), 장사법 전체에 나타난 연고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장사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아 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로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시체나 유골”을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인지, 분묘에 이미 매장된 후의 시체나 유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형식적인 문언해석에 치우쳐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여야만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한 연고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장사법의 입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설치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라면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사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현행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묘지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연고자의 범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이라고 함)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장사법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제12조),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제19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제20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제27조) 등의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연고자와 관련된 장사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연고자의 범주에 제3자를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장사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사망자의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도 장사법에서 예정하는 연고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더욱이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목(배우자) 내지 바목(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목이 아닌 가목 내지 바목에 따라 연고자가 되는 것이므로, 아목에 해당하기 위해서 사망자와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아목의 전제 자체를 간과한 것입니다.따라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신축하면서 완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이 사안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함) 일상생활에서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건물등”이라 함)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건물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장애인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에 공공부분이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1)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공건물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 완성 전에 합의를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아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시공자로서 주체적으로 완공하여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의 범위는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 합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기부채납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자가 해당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건축해야 하는 의무까지 감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부채납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통해 양도받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ㆍ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적용 대상에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ㆍ⑤ (생 략)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수급권”이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는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9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에도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인연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5항에서는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요양병원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만 하는지?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르면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 함)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설치기준은 「의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기관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의원이나 병원 등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먼저,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구분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에 어느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Ⅲ 제9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람(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편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 「의료법」 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의료법」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두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만일 위 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10. 1. 31.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려는 입법취지라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 중 요양병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정신보건법」과 같이 직접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주식회사 A와 개인사업자 A가 독립적으로 따로 위생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에 한정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1)에서는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으로서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공중위생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먼저, 이 사안과 같은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공중위생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 1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대상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명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원래 주식회사 A로서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소명은 올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A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은 위생용품제조업자의 행위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표시기준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건복지부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궐련 및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 중 하나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부과여부는 같은 법 제54조 및 제49조제5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해서 보면 반출 당시의 용도와 처분시의 용도가 모두 같은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고 할 것이고(2013. 12. 6. 법제처 회신 13-0426 해석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공모하여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의 부담금의무자 및 「지방세법」 제54조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인 반면,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처분을 한 자’로서 그 의무자가 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국외로 반출되어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까지 부담금의 대상으로 보아 제조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은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궁극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은 자 간의 공모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수입자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용 등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는 자 간의 공모를 통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1)1)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정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만으로 논의를 한정함<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본문),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한편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ㆍ군ㆍ구에서 별도로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 ③ (생 략)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생 략)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 ⑧ (생 략)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는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일정한 범위에서 상업용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첨단의료단지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ㆍ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08. 3. 26. 법률 제9035호로 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첨단의료단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첨단의료단지법에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및 지정(제5조 및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제10조), 각종 융자ㆍ세제ㆍ입주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첨단의료단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대상을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5호). 따라서, 의약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임상시험용 생산시설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려는 경우와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와 승인ㆍ인증 등을 구분하여 그 기준, 요건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첨단의료단지법 제2조제5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 시험을 위한 임상시험용 생산에 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첨단의료단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입법목적으로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나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은 보건의료기술을 제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상업용 상품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단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신속한 시장진입 등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품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2008. 3. 26. 법률 제903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6. 29.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근거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상업용 생산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 및 제조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자,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및 제44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ㆍ조사ㆍ제공의 실시 여부ㆍ유형의 결정ㆍ보호대상자별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률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산장려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보면,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이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수단 또는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수단 또는 하위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처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ㆍ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의견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다면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또는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지?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 재결된 경우로서 분묘를 개장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대집행) 등에 따라 해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장사법 제2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등의 개장허가 제도를 도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 1. 13. 법률 제6158호로 전문 개정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현 장사법 제21조제3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습법상 인정해오던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208회 국회(정기회) 제21차 본회의 회의록 발췌 참조].즉, 공설묘지가 아닌 사설묘지의 경우 장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분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토지소유자의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사설묘지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를 설치하는 불법설치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설치분묘에 대한 억제와 해당 분묘 설치자(혹은 연고자)의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장사법령에서는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신고나 허가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비해, 묘지가 적법하게 설치된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장사법령상의 불법설치분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서 수용 재결 이후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의 소멸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물건의 이전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을 통하여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던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해당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난 후 사업시행자의 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개장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 재결된 경우로서 분묘를 개장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대집행) 등에 따라 해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장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가 의결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간 수입·지출계획으로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의 확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1월 1일)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를 분명히 하고자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약품센터가 해당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우선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8228;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藥禍)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8228;증진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습니다.2)2)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례 참조한편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이하 “희귀의약품등”이라 함)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3)3) 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희귀의약품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약사법」 제5장제3절(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일정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제3항)를 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센터를 같은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센터에서 위탁제조판매를 하는 것을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약사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전부개정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매업인 약종상ㆍ한약종상 및 매약상(제1호)과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제2호)을 “의약품판매업자”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약사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는바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후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해당 전부개정은 결격사유 정비 외에는 내용 변경 없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이 목적4)4)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약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약사법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 ④ (생 략)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①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희귀의약품2. 국가필수의약품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② ~ ⑥ (생략)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업무정지, 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1)1) 법제처 2017. 3. 15. 회신 16-0642 해석례 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2)2)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166 해석례 참조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처분기준은 각각 그 2분의 1만을 반영하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각각 온전히 적용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2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개별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서는 위반행위의 동일 여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기초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별표 18]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관련)1. 일반기준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다. ～ 마. (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가. ～ 라. (생 략)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1) 응급의료종사자법 제55조제1항제2호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법 제55조제3항제3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3개월바. ～ 코. (생 략)<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연금연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국민연금가입기간”이라 함)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하 “직역재직기간”이라 함)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직역재직기간의 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관해 규정하면서 연계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연금연계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이 인정되는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연계법이 제정되었는바(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되지 않는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일시금”의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게 될 뿐이어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연금연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금연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欄) 제6호에서는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의 종류, 재직기간,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직역재직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식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는 해당 규정이 아닌(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90 해석례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등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합산 신청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13 / 시행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은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읍ㆍ면ㆍ동에 대한 배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군ㆍ구에 대한 배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지원금 배분 기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댐건설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제1호)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 같은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댐건설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8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5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6 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시설,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여건 및 지원금의 규모 등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