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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8228;징수권자인 시장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 ⑦ (생 략)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생 략)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 8. (생 략)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10. ∼ 19. (생 략)②ㆍ③ (생 략)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에서는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제13호),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제14호) 등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제1호),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의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제3호나목)하고 있고,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 발급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나목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1)1) 소음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기준을 말함.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1. ∼ 12. (생 략)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15. (생 략)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1)1)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교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을, 별표 1의2에서는 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복수전공자를 구분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영양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자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의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에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②ㆍ③ (생 략)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② (생 략)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할 때에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때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입주자가 실제로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되는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주자의 모집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에 새로 입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2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 행위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1)1) 2020. 4. 7. 법률 제17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4조제2호)하고,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제74조제1항)하였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2)2) 2020. 4. 7. 법률 제17196호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보험료의 면제 규정과 통합하여 보험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삭제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ㆍ4. (생 략)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생 략)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②ㆍ③ (생 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② (생 략)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4조제1호의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보험 제도와 달리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건강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공과금임을 고려1)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례 참조할 때 보험료의 산정이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보험급여 정지사유를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제1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보험료 면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을 넘어 임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의 경우까지 보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보아 보험료 면제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는 국외에서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없으므로 생계의 주된 터전을 국외로 하고 있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일정기간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되는데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2)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임.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3)3)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에 따른 혜택인 보험급여가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민원인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산림청장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 및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하는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1)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일반적으로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됩니다2)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그런데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이 수의계약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 「산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한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목적의 달성 여부는 구 「국유재산관리사무취급요령」(2000. 9. 20. 산림청훈령 제714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에 따라 대부 목적 용도별로 사업계획 이행 여부, 대부지관리평가기준3)3) 문서번호 관리52630-366로 1993. 5. 24.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인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부기간 5년 이상 경과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대부지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연고자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그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A회사가 가지는 연고자의 지위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B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의 매각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①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② 삭 제③국유림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② 삭 제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부 칙③ (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제1호), 재판상의 화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제3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같은 영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은닉재산의 반환 원인의 하나로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는 등기부의 외관을 믿어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등기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나 분할납부기간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반환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534 해석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매각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반환자의 반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상의 명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환자가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가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있는 등의 사정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을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국가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이란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판결의 확정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례 등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행위자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령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대상 규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규모인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47 해석례 참조).한편,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필지”에 관한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서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 하려는 경우 그것이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는 토지공부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해당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해당 필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만 하면 아주 미미한 규모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도로”의 의미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도로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라 함)”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4. 19. 선고 90누8855 판결 참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뿐 아니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 역시 그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도로법」 제27조에서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 이후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와 수용ㆍ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및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 등 참조) 등을 근거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판례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77조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 제3조 등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와 수용ㆍ사용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 징수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조서의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제50조제2항),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1조제1항 본문),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하며(제51조제2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제51조제3항).그리고,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내화구조, 방화벽 등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우선,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건축물을 목조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인 방화지구가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지구 내의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외벽 등에 대하여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이라면 목조의 건축물 여부와 상관 없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8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 역시 위와 같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만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시장”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이양된 것인데,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만 이양할 것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에게도 이양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개정 당시 입법자료(국토계획법 개정이유서 참고)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시·도지사”만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역시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36조 이하에서 여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 따라 그 결정권자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ㅇㅇ군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ㅇㅇ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민원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토석의 채취(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2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13. 회신 14-0814 해석례 참조).또한, 입법연혁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종래의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규정하였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에 관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09. 12. 30. 일부개정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는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제1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이하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라 함) 제2장 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 설계기준 중 하나인 비탈면 설계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계기준 1.1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설계기준 1.2 (3)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설계기준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법령”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것은 비탈면의 높이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과 달리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15미터 이하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의 전문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비탈면의 구체적인 높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는 비탈면 높이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2장 2.1 (4)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서 경찰청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이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봉급 산정의 기준에는 군경력이 포함되나, 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른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을 같은 조 제3항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산입한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순경, 경장 또는 경사와 같은 계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취지는 청원경찰 보수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삼되, 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제2호)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 중 봉급에 관해서는 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수당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1.26 / 시행일: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이하 “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되어 197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 (1949년～1954년)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1964년～1974년)하였는데, 이후 「군인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혁신처에 관련 청원을 하였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군인연금법」 제정 전 군 경력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한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 근무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은 그 퇴직 후인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재직한 공무원인 경우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인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으로 통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이를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군 복무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차량이 50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50량 이상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단, 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그 설립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타당성 검토의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 남설(濫設)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들과 타당성 검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궤도사업의 경우 보유차량을 50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이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이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인바,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물건”은 흙, 모래, 돌이라는 특정된 개념과 더불어 이에 준하는 다른 물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조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매립목적의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매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처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하는 매립시설에서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매립이라는 공유수면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역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고(제1조), 같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밖에 검사？관리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1 등 참조)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법률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매립시설이 폐기물관리법령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매립이라는 공유수면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근로자2)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습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일반적으로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입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5)5) 2020년 3월 31일은 화요일로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점을 규정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음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근로기간의 기간말일인 3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그 기간 만료일인 3월 31일에 근로를 마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6)6)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례 참조됨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고 예고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들7)7) 구 「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을 일원화하여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습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8)8)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