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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38,1심-대법원,2013두104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9. 2.'은 '2011. 5. 1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우 족부좌 및 좌상을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우족부)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1991년 12월경, 1998년 7~8월경, 2002년 8월경, 2006년 7월경 소외 회사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허리운동, 등산, 걷기 등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3개월 20일 정도 깁스를 하였기 때문에 51년간 키운 다리와 허리근육이 없어져 기존의 온몸(허리) 통증이 심하게 되었고, ② 위와 같은 4번 이상의 사고로 허리에 척추전방전위증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다리를 깁스한 채 높이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세와 발목 치료 과정에서 요추부에 가해진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복부가 당기는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어 가는 3시간 동안 허리 마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새로 발현한 질병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2. 5.부터 1992. 3. 20.까지 이산재단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척추분리증(제5요추)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1998. 7. 21.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같은 날 퇴원한 사실, 2006. 7. 5.부터 2006. 7. 1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우측)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9. 8. 6.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허리뼈의 골절(폐 쇄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6. 7. 15.부터 2007. 8. 3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외측상과염,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탈위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10. 9. 8.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439,1심-대법원,2017두453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자신이 2006년 9월에 탄광 근무를 그만둔 후 2007. 3. 23.부터 2013. 5. 31.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진동작업인 예초기 사용한 제초작업을 하고, 상당히 추운 곳에서 제빙 및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원고의 경우 진동작업 중단 후 8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산업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광 근무로 인하여 ○○산업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여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광 근무와 ○○산업에서의 근무가 합쳐져서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탄광 근무 후 1년 이내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거나, ○○산업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레이노드 증후군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산업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또는 탄광 근무와 ○○산업에서의 근무가 합쳐져서 원고에게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관절경적연골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에 대한 것으로서 적극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담당주치의 소견서)의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진료계획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94,1심-대법원,2017두4171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26호증" 을 "28호증"으로 고치고,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마) 피고는 경비근무일지(갑10호증) 상 야간순찰시간이 22:00~23:00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한편, 망인이 야간순찰조로부터 순찰시계를 회수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규모가 작아 그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근무일지에는 계절이나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순찰시간이 연중 동일한 시간으로 기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야간에 각 동을 차례로 순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분 내지 50분 정도였고, 단지 내 불량청소년과 오토바이 폭주족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경비반장이 23:00경부터 약40~50분간 야간순찰을 돌게 되는데, 야간이기 때문에 순찰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편이다."는 내용의 동료 경비원 소외1의 진술서(갑27호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인정한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크기의 복부 대동맥류를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복부 대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혈압과 고지혈증도 비교적 잘 관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고(갑17호증의 1), 그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류의 진단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복부 대동맥류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한 바도없어 복부 대동맥류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복부 대동맥류를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임박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알력으로 중간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는 등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갑14호증).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11행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검진결과 높은 정상 혈압(137/77mmHg), 고도비만, 중등도 지방간 소견을 보였으나, 심혈관계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상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자료에도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7쪽 10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 13 내지 16, 18, 2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ooo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ooooo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서 9쪽 2행 '④' 다음에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지만'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3쪽 15행의 "(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법원감정촉탁결과와"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내지 11행의 "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이를 제거한 다음날인 2014. 9. 6. 대변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5일 후인 2014. 9. 10.부터는 빈뇨현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해 때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재해 직후 배뇨장애가 즉시 발생하는 게 타당하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연성으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드문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해자의 개인적인 인지능력이나 통증을 비롯한 감각, 도뇨관의 삽입 여부 등에 따라서는 재해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그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병원 비뇨기과 의사는 '신체감정일인 2019. 3. 7. 당시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2. 25.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에서는 수축근의 활동이 보이지 않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고, 해당 신경전도-근전도의 이상소견을 감안해 볼 때 신경인성 방광의 존재는 충분히 가능했던 상태였다.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요역동학검사에서 관찰되었던 신경인성방광 소견은 수상 초기의 척추 쇼크 상태에서 존재하였다가,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어 현재 어느 정도 방광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280,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자로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과 관련한 질환이나 통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 을제3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4.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회측 반월상 연골판의파열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1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은 대부분 갱내에서 작업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탄광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의 탄광근무가 망인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료 정산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806,1심-대법원,2018두309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4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 소외1이 폭발 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 재해 작업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계(소외2)의 사업에 포함될 뿐 그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되어 있는 사정과 같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 내용과 실제 이 사건 재해작업이 이루어진 사업장 사업 내용은 그 장소, 업무내용 및 위험도 등이 너무 다른 점(① 소외2은 대구 동구 해동로 이하생략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 분쇄파쇄기를 제조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3. 3.부터 2016. 11. 2.까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재해작업은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대구 북구 조야로2길 이하생략에 있는 ○○○○공단 ○○사업소에서 ‘소화조 투입배관의 교체 및 보온재 작업 등’을 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그 중 보온재 작업은 또 다른 보온재 제작업체에 하도급까지 되어 있었던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작업이 이 사건 사업장(○○기계)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72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광산에서 채탄부로 일을 한 기간이 약 7년 1개월가량으로 10년 미만이라고 하여도, 망인의 이 사건 발암물질인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의 양, 노출 후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의1~6)을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 oo시 oo동에 있는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 파이프서포트에 목 부분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C5-6), 경부척수손상 등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목 척추간판 외상성 파열(C5-6)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1.까지 요양한 다음 경추 제5-6번이 금속고정술로 고정되어 있고, 경추부 통증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척수손상으로 양쪽 손의 근력이 감소되었다면서 2017. 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경추 제5-6번 전방유합술 후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8°/° 제한된 상태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경추부 동통: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제11급 제7호
○ 양쪽 손의 근력 감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서로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요양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아니므로 장해급여청구시 요양급여신청시 불승인된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남았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손상을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양쪽 손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장해등급판정시 원고의 양쪽 손 근력이 저하된 상태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양쪽 손 근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 2.부터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장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7. 2. 2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7. 1. 6. 16:00경 그라인더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9.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괄절 인대손상’을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7. 3. 2. ○○○대학교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의 관절증 또는 골관절염(경추부)’ 진단을 받고 2017. 3. 3. 위 병원에서 ‘제6-7경추간 고정술’ 을 시행받은 사실, ○○○대학교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2017. 5. 16. 발행한 원고에 대한 소견서에 ‘상병 자체는 개인의 기왕증이지만 2017. 1. 6.자 수상으로 상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측 자문의사 2명은 원고의 신청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을 제2호증의 1, 2), 위 2017. 5. 16.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신청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원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료기 록감정을 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원고가 발주받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3. 08:00경 건물 내부 계단 벽체 타일 시공 중 4층 계단에서 비계 발판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왼쪽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29. '좌측 종골 복합골절'의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위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며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6.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과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기초사실(☞ 이 사건 쟁송의 배경)
가. 원고는 2015. 8. 26. 13:30경 유한회사 ○○○○(이하 편의상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소외3 빔 설치 및 화장실 공사현장'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5. 9. 7. 피고에게 요양 휴업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 1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2. 11.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이미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36,369,92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처분' 부분만 일부 취소(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편의상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어 남게 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당초 원고를 ○○○○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요양·휴업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고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줄곧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다고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성격도 갖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그러므로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갑 1, 2-2, 을 9의 각 일부 기재는 을 2, 7, 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3, 5~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여전히 부족한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8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두 번째 표 제6행 제2열의 “요증”을 “요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960,1심-대법원,2018두425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1행의 "저하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를 "저하된 상태였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회의 진행 등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때문에"로 고친다.
　○ 6쪽 3, 4행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비활동성폐결핵이 있으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은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병원에서 받은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통해 원고가 진폐에 걸렸는지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우폐상엽에만 결절이 있고, 이는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기보다는 폐결핵의 치유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분당○○○학교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 진단서(갑 제6, 9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를 원고가 진폐에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곤란하다.
게다가 분당○○○학교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 대결절이 소외1에만 있어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단서(갑 제9호증)에 적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사업소 등에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기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병형: 0/1, 합병증: tbi, 음영크기: PIs, 심폐기능: 정상'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 7.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로 판정하여 2016. 10. 17.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6. 3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9.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19.부터 2008.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도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양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파열은 업무 연관성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물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1951. 11. 13.생)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5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는 ○○광업소를 퇴직(2008. 3. 31.)한 이후 2011. 6.경 ○○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6. 6.경까지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의 그것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34,1심-대법원,2016두6311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15,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4면 제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여부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호흡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은 가능한 임상적 상황이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는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급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기저에 폐기능 저하를 동반한 진폐증이 그러한 호흡부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소외1(직업환경의학과)은「급격히 (망인의) 심폐기능이 감소한 것은 급성 신우신염 등 급성 염증에 의해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사망 직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복통을 호소하는 등의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망인의 취약한 심폐기능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환 정도를 고려할 때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과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합쳐져 호흡부전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심 감정의 소외1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으로 인한 패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 법원의 ○○의료원 신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2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수신증이나 사망원인에 관하여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폐증보다는 수신증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망 직전 갑자기 발생한 증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점과 함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위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심 법원의 ○○○○협회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3,409,320원의 고용, 산재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비파괴검사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비파괴검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고용하였던 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고용·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한다)상의 당연적용대상 보험가입자라고 판단하여 2016. 12. 30. 원고에게 2013. 6. 3.을 성립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직권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전 부과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21.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3,409,320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용·산재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와 관련된 처분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할 것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 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피고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나. 더구나 이 법원 재판장이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제출을 명하고, 그 처분문서에 따라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7. 30. 및 같은 해 8. 3. 제출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여전히 피고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이 법원 재판장이 다시금 제4회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고 처분일자를 2017. 12. 21.로 이해하고 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고 처분일자를 2017. 1. 20.로 이해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석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 제5회 변론기일(변론종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거나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4. 4. 24. ‘폐암, 폐결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2016. 1. 22. 원고에게 2016. 1. 18.부터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2016. 3. 15.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3. 14.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원고가 실제로 통원한 4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6.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16. 10. 24.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7. 8.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의 처분에 관하여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로 불복할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등 참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6. 10. 24.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폐암이 재발하고, 암이 뇌로 전이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불변기간인 90일의 제소기간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443,1심-대법원,2018두322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쪽 제19 ~ 20행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각 고침
○ 제4쪽 제4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④ 원고는 ‘직장상사로부터 오전 06:00경까지 조기출근 할 것을 강요받았고, 생산라인 점검 등을 위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근 등을 하게 될 경우 전산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1. ~ 2011. 12.까지 평일에 원고가 잔업을 한 총시간은 70시간으로, 월 5.8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1. 2. ~ 2011. 5.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1. 6. 이후로는 평일 잔업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525,1심-대법원,2017두3736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및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321,1심-대법원,2018두465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라.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증거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소견서)의 기재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부분)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의 자동차 정비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면서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6. 정비창고 이전 작업을 하면서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타이어를 한 개씩 굴려서 이동)에서 바람이 빠진 타이어가 넘어져서 들어 올리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에 입사하여 근무 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하고 그 전에는 사무직으로만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좌섬 요통, 2008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요각통 등으로 진단 받은 이래 2013년까지 요추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작업환경의학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원고의 업무는 일부 허리를 숙인 자세가 포함되나 그 빈도는 높지 않으며 전체 노출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어서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짧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 및 수핵 탈수로 인한 퇴행성 변화, 골극 소견이 보여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944,1심-대법원,2017두568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405,1심-대법원,2017두36533,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3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2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나 관리대행용역업체인 ○○○팩토리가 공사진행이나 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에 필요한 도구는 주로 원고의 소유였고 필요한 자재 역시 원고가 직접 자재상에서 구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일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917,1심-대법원,2017두693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4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반면" 다음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외1 팀장이 ○○ 차고지에 상주하며 배차 및 영업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버스기사들만이 ○○ 차고지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난 변론 기일에서 ○○ 차고지에상주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던 소외1 팀장이 ○○○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 차고지와 ○○○ 사무소는 그 소속 직원들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 등 업무도 담당하면서 그 소속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665,1심-대법원,2017두497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입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4번, C4/C5 경추의 아탈구'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01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421,2심-대법원,2016두3127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5.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1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이전에 1주간 4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4.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48.5시간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지문인식기록기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자들의 출·퇴근시간이 지문인식기록기에 의해 모두 철저하게 관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출·퇴근지문인식기록(갑 제13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3대의 출·퇴근지문인식기 중 1대의 기록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열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주중에는 ○○○○○○○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특별시의 ○○○○○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휴일도 없이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697,1심-대법원,2018두32125,3심-서울고등법원,2018누46669,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성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6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직권 판단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228,1심-대법원,2017두508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 내지 20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577,1심-대법원,2017두480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56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472,1심-대법원,2014두9998,3심-대법원,2014재두45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실재'를 '실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2)'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증언하고 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슴 통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일을 모두 마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와 같이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함께 일한 동료에게 가슴통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발생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및 제5쪽 제4, 8행의 각 '소외3'를 '소외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다음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업주인 소외2이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외2이 2012.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기록 제144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1199)은 인정되나, 이는 재해발생사실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