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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9.11.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창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고정336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공소외 1은공소외 2의 원장발령 근무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과 본사와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구지점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여 자신이 언제 해고될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35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①공소외 1은 2006. 11.경○○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의 권유로○○에서 일하기로 하고 1달 동안○○ 본점에서 원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후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2006. 12. 20.경부터○○ 대구지점 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②공소외 3과공소외 1은 2007. 9.말경부터공소외 1이 대구지점 원장을 그만두고○○ 본사의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사실, ③○○와 피고인은 2007. 10. 1. 가맹점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동시에○○ 본사에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직원들을 지점에 파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공소외 1이 본사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는 위 가맹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07. 10. 25.경공소외 2를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내고 2007. 11. 1.부터 근무하게 하였는데,공소외 1의 거취가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아공소외 1은 대구지점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고공소외 2는 자신의 업무를 제 날짜에 시작하지 못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07. 11.경공소외 2가 대구지점에서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⑥공소외 1의 후임 원장인공소외 2는 2008. 1. 7.부터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공소외 1에게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공소외 2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원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실, ⑦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사실, ⑧공소외 1은 이후○○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실제 교육강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해고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이유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송민화 이상률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명령】 대구고법 2009. 7. 6. 자 2007나7004, 7011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7004(본소), 2007나7011(반소) 사건의 원고로서 2009. 3. 18.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 106,572,800원을 부족하게 첩부한 사실, 이에 원심재판장은 2009. 6. 8. 재항고인에게 ‘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상고장의 부족 인지액 106,572,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6. 10. 상대방(위 사건의 피고이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인지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병합)호로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런데 원심재판장은 2009. 6. 16. ‘명령 송달일부터 2주일 내에 위 부족 인지액을 보정하라’는 보정기간연장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18.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인지액을 보정하지 않자 원심재판장은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9. 7. 6.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47조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6. 11.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원심재판장의 2009. 6. 8. 자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또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원심재판장의 2009. 6. 16. 자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인지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송절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선고 2006가단23233 판결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원고 1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2,2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원고 2,3,4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627,136,957원,원고 2,3에게 각 2,000만 원,원고 4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466,172,867원,원고 2,3에게 각 1,500만 원,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같은 면 제20면 사이의 개호비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후 8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56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2,932,944원”을 “이 사건 사고 후 143일(2003. 12. 25.부터 2004. 3. 4.까지 71일, 2004. 3. 19.부터 2004. 5. 29.까지 72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143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7,489,482원”으로, 제6면 제19행 “301,928,180원X50%=150,964,090원”을 “306,484,718원X50%=153,242,359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163,242,359원 및 그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서는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중 2,278,2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원고 4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원고 1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부분 및원고 2,3,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원고 2,3,4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변론종결】2009.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처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사해행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1.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변론종결】2009.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2007.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2007.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3항(피고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 말미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2007. 6.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그 후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기은십일차’라고만 한다)에게 양도되었고 양도 과정에서 피고가 기은십일차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구할 대상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기은십일차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기은십일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청구를 할 경우 가액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가액이란 피고가 기은십일차로부터 근저당권의 양도대가로서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반채권자의 담보감소액으로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평가한 객관적인 가액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기은십일차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 상당을 위 근저당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한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가 있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후에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득자가 아닌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만, 피고 또는 기은십일차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는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는바(을가14호증에 나타난 기은십일차의 3순위 배당액 805,213,613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앞서 2005. 12. 14. 피고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78,000,000엔의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2007.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풍양페트로와 피고 사이에 2007. 6.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11.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정난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4, 5, 7, 13, 14, 15, 16, 18, 19호를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5,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피고인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이하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 03:30경○○에서 여종업원인공소외 2,3,4로 하여금 손님인공소외 5,6,7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7. 2.경부터피고인 1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피고인 1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CTV를 모니터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일을 하여피고인 1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5,6,2,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8,9,1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1이 인정하는 수익 230,000원에서 몰수된 105,000원을 제외한 금액)
【공소기각 부분】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서림램프삼거리를 선은삼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 상당을 후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공소외 1(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호의 후단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위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전단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의무에 위반하여 그 ‘좌측’ 부분을 통행한 경우를 해석한다 할 것이고, 이 조항을 두고 나아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후진’하여 운행한 경우까지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와 같은 해석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후진’시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선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량을 후진하여 중앙선을 걸치게 된 후 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8.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령
입찰방해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11.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태형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 변호사 김영진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2는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4는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6은공소외 7 주식회사 이사이고,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12. 10.자,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5. 1. 10.자,공소외 5 주식회사는 2005. 1. 10.자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5. 7. 14.자로 각각 음성유도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인증을 받아 음성유도기 제조, 판매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공소외 2,4,6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예정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찰전에 미리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2005. 8. 22. 11:04부터 같은 달 23. 11:12경까지 사이에피고인과공소외 6,2,4는 2005. 8. 1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서 낙찰은공소외 3 주식회사가 받기로 하고, 이익금은 위 4개 업체가 1/4씩 나누기로 하며, 다음번 낙찰은 위공소외 3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고 이건 투찰금액은 위공소외 3 주식회사는 1억원 미만으로, 동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1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여, 2005. 8. 23. 11:32공소외 2가 운영하는공소외 3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99,700,000원으로 같은 날 14:01공소외 6이 근무하는공소외 7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110,770,000원으로 같은 날 15:23공소외 4가 운영하는공소외 5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106,000,000원으로 같은 날 17:54 피고인이 운영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는 투찰금액을 92,0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2,6의 진술
1. 피고인과공소외 2,8,6,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11.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2009. 9.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삭제 또는 추가 부분
 ①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09. 10. 9.”을 “2008. 10. 9.”로 고침.
 ②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
 “(비록 법령상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재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경우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여서 관계 시장·군수 사이에 실제로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재위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관계 시장·군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권이 재위임되어 있음에도 협의·조정신청의 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 되어 변경인가권자도 아닌 자가 도대체 누구와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결과를 빚게 되며, 나아가 관계 시·군이 같은 시·도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협의상대가 될 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관계 시장·군수 사이의 협의, 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와 마산시장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제15면 제1행부터 제17행 사이의 “위 (가)항 관계 규정의 내용과 ··· 2)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함.
 ④ 제16면 아래에서 제7행의 “마산 시내까지 걸치는 운행계통을 신설하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마산 시내까지 걸치는 운행계통(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가된 4개의 운행계통 중○○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17.6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1.1킬로미터에,△△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17.7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1.1킬로미터에,◆◆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24.9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9.8킬로미터에 각 불과하고,□□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28.6킬로미터 가운데 상당 부분 역시 마산시내 구간이다)을 신설하여”
 ⑤ 제17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함안군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것이고, 또 경상남도지사가 2007. 12. 18. 함안군, 마산시, 창원시 등지를 다니던 참가인의 일반시외버스 운행을 그 노선 그대로 농어촌버스로의 전환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이미 한 바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이 2 이상의 시·군 지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위 제7조 제1,2항에 의하여 피고가 다시 관계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제7조 제1항은 그 해석상 이미 적법하게 존재하는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 노선의 운행계통을 신설운행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이 없고, 가사 이와는 달리 신설노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산시 외곽지점까지가 아니라 마산시내 중심지역까지 관통하여 노선을 연장한 이 사건 처분이 함안군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한편 참가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차후 그 인가받은 운행계통과 관련된 운송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피고로서는 여전히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현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변론종결】2009.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이 있기 전부터 1994. 8. 22.자 1994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인연금보조금을 월 5,000원에서 월 15,000원, 월 20,000원으로 각 인상한 것이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피고 이사장의 2차 회신은 가족수당에 관한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개별실적요율’의 산식으로,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의 업종별 보험요율×(1±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의 산식으로, 수지율은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총액’의 산식으로 각 산정되고, 과거 3년간의 보험료총액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료총액을 산정할 때에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산입하고 그에 따라 변동된 보험수지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험료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증감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여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되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사업장이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증감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 보험연도 보험요율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은 이의신청 등이 제기되지 않아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었으며, 달리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료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성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구합10950 판결
【변론종결】2009. 10.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25. 한 등록세 1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7. 14. 한 취득세 1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⑵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5. 29. 주택에 관하여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2005. 7. 20.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지역으로 각 지정하였을 뿐이므로,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주택 외의 부동산인 이 사건 취득부동산은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그럼에도 피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위 지정지역의 대상 부동산인 주택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단서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종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한편,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실제로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같다)이 지정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지정지역만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 종류별로 지정지역을 지정하여 왔으며, 2003. 5. 29. 주택에 관하여 안양시를 지정지역으로, 2005. 7. 20.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지역으로 각 지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는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위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지정지역'과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재정경제부장관의 안양시에 대한 위 지정지역 지정 당시의 근거법령인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②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단서조항을 법문대로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지역 안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투기지역의 가격상승이익에 대하여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위 소득세법 조항의 입법취지와 수용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부동산 취득시의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지역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위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서로 별개인 위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지역'에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의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3. 6. 11., 소외 2가 2003. 11. 11.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외 1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소외 2는 각각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각 소송에서 신체감정한 결과 소외 1의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5. 11. 24. 소외 1에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12. 20. 확정되었고, 소외 2의 기대여명이 13.4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2007. 3. 8. 소외 2에게 247,176,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돈을 소외 1의 후견인인 피고 2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소외 2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은 2007. 9. 21., 소외 2는 2007. 10. 12.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었던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그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전 판결 등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와는 소송물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들의 사망시부터 위 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시까지 기간 동안의 손해액은 과잉배상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외 8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9나7207, 72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채권 자체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배당되고 나서 사용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사용자의 나머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구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판단의 논리전개를 위 법리와 달리하고 있으나, 파산 전의 소외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들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재단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어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소극)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채권 자체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배당되고 나서 사용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사용자의 나머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6. 17. 선고 2008르1571, 15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제1항)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1983년 사망)는 생전에 광주시 오포읍 (이하 생략) 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아들들인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 또는 공유로 등기를 해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한 필지로 1970. 2. 19.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의 앞서 본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두드러진 이후인 2006. 8.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원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일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유지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2가 취득하여 피고 및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기한 토지들의 사용 및 처분의 실제 상황, 그 사용이익 내지 처분이익의 귀속 현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소외 1이 실제로도 합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6. 4. 선고 2008나3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2. 12. 31.까지 이 사건 목재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82.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은 1982. 12. 31.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 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속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 (형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희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게는 1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전과사실]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이하 생략)에 있는 ○○지구재개발과 관련하여 건물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 ○○지구재개발에 관련한 페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2. 19.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폐기물운반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3. 2. 20.경 위 같은 곳에서 9,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운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니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2. 24. 700만 원을, 2003. 3. 8. 400만 원을, 2003.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작성의 진정서(검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정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피고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2)
 1. 형의 양정
 각 징역 1년 (편취액수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판사 서영효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서규영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7. 23. 선고 2009나2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소외 1이 1955년경 재혼하면서 원고의 부친인소외 2를 사후양자로 선정함으로써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0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피고 2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소외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소외인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소외인을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소외인을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소외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엽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7. 3. 선고 2009노123, 2009감노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감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5항에서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원심법원이 소속된 춘천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원심법원에 배당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누3200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계를 넘어선 다른 행정구역 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는 것도 허용 되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과종료시점인 2004. 11. 9. 당시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용도, 위치의 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나, 주위환경의 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있을 뿐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과 농지, 임야만이 산재하여 있고 전방으로 왕복 2차로의 소로에 접한 반면,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대규모 상가단지들과 아파트단지들이 신축 중에 있었거나 이미 완공되어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었다고 보이고 그 앞으로 왕복 4차로의 중로에 접하고 있는 점, ② 반면 원고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용도가 유사하고 주위환경의 면에서도 지상의 아파트단지 외에는 그 부근에 공장들과 농경지들이 대체로 분포하고 있는 토지로서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접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행정구역인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도 화성시 정남면과의 경계에 인접하여 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비교표준지나 제3비교표준지와의 거리도 서로 비슷한 점, ④ 관련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 시·군·구 단위로 구획하여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각 요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3비교표준지 모두 화성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땅값의 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같은 지역적 범위 내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지가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부과종료시점 이후의 변경된 사정들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유사성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비교표준지의 지가산정시 가격배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임의로 이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8. 19. 선고 2009노1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11. 1. 선고 2007고단284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에서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공소외 1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서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35 소재 일미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공소외 1과 시비되어공소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공소외 1과 시비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공소외 2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위 회칼로 피해자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흉기 휴대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그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처 소외인과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의 피보험자를 각 피고로 하고 특약에 관한 보험기간은 80세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10. 3.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2003. 5. 15. 피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6. 1. 11. 자신이 2004. 10. 23.경 야유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별개의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현재의 장해상태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6. 18. 선고 2009노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창호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공소외 1이 1962. 3. 2.경공소외 2에게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8-2 토지 중 일부인 316평(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5. 15. 같은 리 18-6 전 1,04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7,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 각각공소외 1과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7. 5. 15.경 논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논산시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10. 8. 위 매매계약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가 18,7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비록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이 사건 토지가 위 신양리 18-2에서 분할된 것은 2007. 5. 15.인데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화폐단위로 ‘원(圓)’이 사용되었으나, 그 작성일자 당시의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는 ‘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2006년경 집안의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족보 속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으려던 것이었을 뿐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제1심증인공소외 3의 진술은 단순히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공소외 4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아버지인공소외 2에게 매도한 바 없다는 것이고,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며,공소외 6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증서 작성시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누2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장교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장교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병역법상 신분은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의 요건
[2]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임관무효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관무효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2890 판결
【변론종결】2009.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59,67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9행까지(이유 제3항 부분)의 “---다만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 137,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2006. 1. 1.부터 그 구하는 바에 따른 2008. 5. 31.까지는 분양계약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로 계산한 59,671,890원(137,176,760원 × 연 18% × 2년 5개월, 원 미만 버림)은 물론,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08.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위와 같이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계산한 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로 고치고, 제1심의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끝부분에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2007. 4. 30. 상남토지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 원고는 또한, 2006년 4월말 또는 같은 해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주었으므로 그때까지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지연손해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