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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47,2심
【주문】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7. 배관절단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날이 튀어 코를 베이는 재해로 '코뼈골절, 개방성 코골절, 코심부열상(관통상),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1. 27.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위 재해로 코 및 입술부위에 6cm가량의 선상흔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안면부(코) 부위의 선상흔은 4cm라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에 4cm, 인중에 2cm의 선상흔이 있고, 이는 인접된 부위이므로 합산하여 6cm의 선상흔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인중의 선상흔을 제외한 채 코의 선상흔만 인정하여 제12급 제14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코에 4cm, 인중에 2cm의 선상흔이 관찰되나, 서로 다른 부위의 선상흔으로 합산할 것이 아니고, 인중의 선상흔은 수염 등으로 가려져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므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을 5cm 미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인중의 선상흔은 수염 등으로 가릴 수 있으므로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콧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콧수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콧수염을 길러서 가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분의 선상흔이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코와 인중의 각 선상흔이 인접하여 그 길이를 합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코와 인중은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반흔이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외모의 변형을 가져다주고, 코의 비첨부와 비익부, 인중부는 성형외과적으로 한 가지의 해부학적 구역으로 취급되며 매우 밀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위치상 서로 매우 인접한 부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의 코와 인증의 각 선상흔은 그 길이를 합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혼은 길이가 6cm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등급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길이가 5cm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5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테크로밸리"를 "○○테크노밸리"로 고치고, 제3쪽 제4행의 "2010. 10. 15. ○○테크로밸리'를 "2009. 10. 15. ○○테크노밸리"로 고치며, 제3쪽 제6행의 "2010. 10. 16."을 "2009. 10. 16."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7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0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58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제11조 제2항"을 "제11조 제3항"으로, 제7쪽 제13행의 "②"를 "③"으로 각 정정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원고와 같이 새로운 재해로 그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기존 장해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과 그 이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장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만일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을 해석한다면 원고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장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해 청구 사유가 개정 시행령 전·후로 걸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의 장해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장해의 발생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상으로는 기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장해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라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의 장해 외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되는 기존 장해등급 판정은 종전의 장해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경과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③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있는 이상, 개정 시행령을 통한 장해등급 기준 등의 변경이 기존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소급적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설령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종전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근기하여 "제8급 2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후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장해를 고려한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존 장해는 이 사건 부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종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제8급 제2호)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된 상병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제11급 7호)을 기초로 하여, 위 2개의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제7급)을 결정함이 다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9.8. 선고 2011두9294 판결 참조,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60,1심-대법원,2013두54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3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바) ○○○○○○의학회 소견
-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빈혈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2명이 하던 작업물량을 1명이 처리할 경우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과업보다 어느 정도 과중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이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심혈관 위험도 대략 1.67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 유발된 여러 가지 신체기능 이상이 어느 정도 기간에 회복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는 않으나, 네덜란드의 장거리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을 쉬기 시작하여 약 1일 정도가 경과하면 코티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아세톤은 오랜 세월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부작용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건강 위해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톤은 눈과 점막의 자극제이며 매우 높은 농도(12,000ppm)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어지러움, 쇠약감, 의식소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250ppm에 4시간 노출 후의 몇 가지 신경행동학적 검사에서 다소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행능력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원고와 같이 갑자기 쓰러지는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2,000ppm 이상의 매우 높은 농도에 노출되어야 가능한 증상입니다.
- 아세톤이 빈혈의 발생 등 조혈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 아세톤은 호흡기, 피부 그리고 소화기계를 통하여 흡수되나, 사업장의 주 흡수경로는 호흡기계입니다. 아세톤이 혼합된 공기를 들어 마신 경우 폐 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흡수된 양의 39~53%에 이릅니다. 흡수된 아세톤의 75%는 노출 후 2시간 이내에 대사되어 탄산가스와 물이 됩니다. 또한 아세톤은 생체 내에서 정상적으로도 지방대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전날 흡입한 아세톤이 다음날까지 체내에 남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나. 제8면 제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통근차량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의 집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한 곳으로 가는 최단 경로에 있는 점, 매일같이 반복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통근차량이 정차한 곳 바로 건너편 지하도 입구 계단인 점, 위 지하도는 통근차량으로 가는 사실상 유일한 경로로 원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근차량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의 집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한 곳으로 가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3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53,493,6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그 대리인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과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아니라 그 대리인이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2)의 사망경위 등을 조작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액수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만이 내려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전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2) 그런데, ①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인 '망인이 ○○건설 현장에 출장하던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해(사망)원인 및 발생상황"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115쪽 참조), ② 또한, 원고는 위 신청 당시에 피고의 안양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망인의 교통사고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85~86쪽),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소외1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제출한 결과,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망인의 사망경위 등에 관한 허위서류 등의 제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 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배액 반환 의무자를 실제 행위자가 아닌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대리인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실제 행위자인 대리인은 산재보험법상 책임부담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따른 거짓 증명에 관하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배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2. 5. 10.자 2012두2016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미 지급된 보험금여액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525,1심-대법원,2012두286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해되지"를 "해당되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2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인 '뇌좌상, 폐렴, 뇌수두증,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경막외 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 외상후 뇌경색(소뇌), 시신경병증(좌안)'의 상병으로 2004. 8.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주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소뇌를 다쳐 균형감각이 없어지고 좌안 시신경이 약화되어 보행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등의 후유증상을 보였는데, 2010. 1. 8.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질 당시까지 이러한 후유증상이 계속되었던 점, ③ 위와 같은 후유증상으로 말미암아 망인은 요양종결 후에도 주로 자택에서 생활하였고, 하루에 한번 정도 자택에서 약 50m 떨어진 공원에서 보행재활운동을 하는 등으로 후유증상을 관리해오면서 피고로부터 2008. 8. 8.부터 2010. 8. 31.까지를 치료기간으로 하는 후유증상 진료를 승인받았는데, 망인이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2010. 1. 8. 및 같은 달 9일은 위 후유증상 진료승인기간 내에 있는 시점인 점, ④ 망인은 2010. 1. 8. 17:00경 지인의 전화를 받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1:30경 귀가하던 중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어지럼증, 좌안 시시경 약화 등의 증세로 인한 보행 장애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뇌경색에 의한 균형감각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및 후유증 외에는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쓰러질 당시에 입은 두부손상(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뇌 미만성 축삭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세 또는 후유증에 따른 소뇌경색, 좌안시신경병증,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망인이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에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까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117,2심
【주문】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장에인생활시설 인 ○○○마을(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 24.(화)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중 구토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뇌동맥류)에 의하여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1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8, 9, 11, 16 내지 27, 30, 31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명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년경 사회복지사자격, 요양보호사자격 등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중증장에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당초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기간: 2015. 3. 2.~2015. 3. 20, 3주간(토, 일 제외), 시간: 13:00~16:30]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곧바로 정식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하였던 주된 업무는 식사,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인데 이에 더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이 사건 시설의 관리업무까지 하였고, 게다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생활지도대상 장애인은 1일 평균 6명이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장애인은 거의 매일 10이 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24일에 불과한데. 그 기간 중 두 가례(2015. 3. 10, 2015. 3. 18.)나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24일) 중 8일(2015. 3. 3., 3. 9., 3. 10, 3. 11., 3. 16., 3. 17., 3. 23., 3. 24.)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⑤ 원고는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지만[정상A(건강양호)의 혈압은 120미만/80미만mmHg,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의 혈압은 120-139/80-89mmHg인데, 원고 혈압은 125/75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6.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때 측정된 현암수치는 120/80mmHg로 이는 정상B에 해당한다.]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업무 외에 원고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1. 11:00 무렵 ○○○○○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철도 , ○○신도시 연장사업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2007. 7. 27. 요양신청을 하여 2007. 10. 4. 기간을 2006. 3. 27.부터 2006. 4. 23.까지로 하여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 11. 1.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기간을 2006.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5.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급여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차감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5. 2006년 9월부터 2007. 7. 26.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1. 4. 8.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발생한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액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이미 차감되었고, 나머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3.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 10. 4. 요양이 승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1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2006년 9월부터 2007. 7. 26.까지의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2007. 7. 27. 원고의 요양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2007. 10. 4.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으로 다시 진행되어 2010. 10. 4.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4. 원고의 주소지로 요양승인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이 승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이 준용되는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이 승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경부터 2012. 12. 31.까지 ○○탄광, ㈜○○, ㈜○○○○ 등에서 갱내 굴 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양 어깨 및 수부가 강력한 진동 및 충격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상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16.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7.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2016. 6.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상병이 경미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물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 원고는 광업소에서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갱도굴착을 하는 천공작업, 아이빔을 운반하고 옵셋 렌치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지주시공 작업, 함마,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석과 석탄을 부수고 삽을 이용해 퍼올려 싣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주치의 소견
① 2016. 6. 7. ○○대학교 병원 :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이 사건 추가 상병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상태이다.
② 2016. 6. 13. ○○○ 정형외과의원 추가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
③ 2016. 9. 20. ○○대학교 ○○병원 : 원고의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자문의 소견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1 : 제출된 MRI상 회전근개 파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2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들 : 상병 경미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상병 인정하기 힘듬.
④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희 심의회의 결과 :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경미한 파열소견은 있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판단된다.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성 낮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
①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의 일부에 국소적 음영증가가 있고 관절면 측 건섬유의 불규칙한 변형이 보여 경미한 부분파열은 의심되나 명확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명확한 건섬유의 단절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진단은 견봉하 점액 낭염, 회전근개 건증이다.
② 원고의 회전근개 병변은 파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인 건섬유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로 심한 파열이 아니다. 동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경우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업무와의 연관성도 많지 않고 업무에 의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④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병변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앞서 는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명확한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이유로 이 사건 기존 상병을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평택시 진위면 소재 ○○○○ 평택 ○○○공장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5. 위 건설현장에서 무게 약 210kg의 사각형 파이프 2개를 겹쳐 작업자 6명이 운반하였는데 파이프 안쪽이 작업장 바닥에 튀어나와 있는 아스팔트 턱에 걸리게 되면서 힘을 주어 당기던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게 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주장하면서 이후 '요추 제4-5번 외상성추간판 파열,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9.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 요추골 추간판전위,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 시행을 받았고 원고의 주치 의는 수술 1주 전까지는 증상이 없었고 일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요추 제4-5번 외상성추간판 파열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 5. 20.부터 2013. 6. 21.까지 ○○한의원에 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6. 15.부터 2016. 6. 30.까지 ○한의원, ○○○의원 에서 요통, 요추부로, 2016. 6. 24.부터 2016. 7. 1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7.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의 장해로, 2016. 8. 20.부터 2016. 8. 23.까지 ○○○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일 약 2일 전부터 약 2개월 동안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② 이 사건 현장의 시공팀장 소외1, 외벽판넬팀 시공작업자 소외2, 소외3은 당시 운반하려던 파이프가 무거워 강관파이프를 지렛대를 삼아 약간만 안쪽으로 미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거드는 동작을 하여 평소 원고의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말리는 상황이었고 허리를 다칠만한 특이한 행동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③ 피고 자문의는 요추 제4-5번 디스크 퇴행성 변화 및 인접 추체 골극형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만성 기왕증 소견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 불분명하여 급성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소견 및 2016. 8. 30.자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력상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며 업무상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 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가 2016. 9. 2. 받은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을 때 하는 수술로서 미세 수술용 현미경하에 후궁부를 다소 절제하고 탈출된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 일회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외상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정상인에 있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킬 만한 뚜렷한 외상이 2016. 8. 25.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 9. 2. 진단된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2016. 8. 25.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반복적인 요추에 무리가 되는 행동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경우 일회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영상자료상 정도보다 증상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지므로 원고가 사고 전에 단순한 치료를 받았고 2016. 8. 25. 이 사건 재해 이후 경막 외 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의 기왕증이 미세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의 시행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면서 2011. 6. 18.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3. 28.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5.경 피고에게 '2013. 6. 1.부터 2016. 5. 17.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14. 6.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휴업급여만 우선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2014. 6. 1.부터 2016. 3. 28.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재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통원치료일(18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직장을 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 자신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명의로 선박수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선박수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소외1을 위하여 형식상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수입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근로자이던 소외2, 소외3, 소외4이 ○○○○고용노동청 ○○지청에 소외1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면서 소외1이 ○○○○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이 ○○○○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사실, 소외1이 '자신이 원고로부터 ○○○○의 사업자 명의를 빌렸고, 원고는 ○○○○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1. 6. 17.경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1. 6. 18.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는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그 이후부터 2016. 5.경까지(이는 ○○○○이 2016. 3. 28. 폐업한 직후이다) 거의 3년 동안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고, 위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원고는 2014년도 수입금액을 489,980,461원, 소득금액을 54,093,842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7,433,836원을 부과받았고, 2015년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장은 원고의 2015년도 수입금액을 451,613,700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의 자금흐름 등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14. 7. 3.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의 사업장(여수시 돌산읍 이하생략)을 임차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소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5.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6. 6.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2016. 10.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원고는 관리업무 등을 주로 하였고, 케이블 설치, 정리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소의 용접사(일용직)로 일하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용접 및 장비배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5. 10.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척추불안정증 제4-5번 요추간, 양하지 교감신경불안정,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2000. 5. 10.부터 2003. 11. 26.까지 총 1275일(입원 588일, 통원 687일) 동안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이후 장해 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받아 현재까지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원고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배치, 장비설치, 인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용접업무 등 어깨부담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업무부담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 점, ④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또한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질환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5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4. 10:00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거실 천정의 대들보 설치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절단기에 좌측 전완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동맥 및 요골동액 파열,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굴근 전층 파열,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수부 열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3, 4수지 열상 및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 "원고는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반적인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주로부터 2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상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주인 소외1에게 종속되어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정별로 필요한 작업팀 등을 선정하고, 그 작업팀을 통하여 자재를 수급 받았고, 건축주인 소외1가 위와 같은 작업팀을 선정하거나 자재를 수급하는 일에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 사실, ② 소외1는 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 외에 특별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작업일정이나 쉬는 날은 전적으로 원고가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1가 관여한 적은 없는 사실, ④ 만약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근무일수가 늘어나도 원고가 소외1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증액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재해 당시 소외1에 속하여 그 지배 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한 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건설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인데, 2014. 12. 4.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후 이동하다가 파이프를 밟아 발목이 구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31.까지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6. 6. 9.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2016.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5, 12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OOOOOO의원의 2016. 6. 9.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을 입어 단하지부목 및 물리치료를 시행
받았고, 현재 통증 호소하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며, 동통 등 신경증상이 비영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증상이 고정되었고, 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범위가 90도(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1. 1. OOOOOO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는, 좌족관절 인대파열로 인한 좌족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60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OOO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료받은
OOOOOO의원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모두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OOOOOO의원은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이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점, ③ OOOOOO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14.부터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9. 9. 퇴직한 후 2015. 4. 1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신경성 난청, 소 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우측 귀의 경우 최소청력치를 검사할 수 없는 농 상태로 소음에 의한 손상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귀의 경우 청력이 55dB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자문의의 자문결과 를 근거로 2016. 6.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각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으로 농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 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을 앓은 적이 없는 점, 피고가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937. 9. 6.생인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특별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의 청력 손실치: 농,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55dB)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거시증거,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검사기록지상 오른쪽 귀는 전농 상태로 소음만으로 전농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우나, 소음에 의해 오른쪽 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난청의 위험요인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의 청력손실 치가 거의 비슷한데, 원고의 경우에는 양쪽 귀의 청력손실치의 차이가 커 특히 오른쪽 귀의 농 상태는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고의 왼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5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원고의 오른쪽 귀의 경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더욱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왼쪽 귀의 청력손실치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 오른쪽 귀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력손실이 없었더라도 외쪽 귀에서 보이는 청력손실치와 비슷한 정도의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정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도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1호 결정을 하였던 점, ④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나, 그 전에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우측 귀에 대하여 청력 감퇴를 야기할 수 있는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치료를 다 받고 청력에 이상 없이 퇴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대상포진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소음 이외에 난청 을 유발할 만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소음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우측 귀의 청력손실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우측의 청력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주관증후군(척골신경 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년 이상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척골신경 병변의 정도가 경미하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간헐적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왼손잡이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년 이상 ○○○○ 등의 음식점에서 월급제나 일당제 요리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칼로 생선이나 채소 등의 재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재료를 볶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 데,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팔꿈치를 급한 상태로 있게 되고, 그 굽히는 각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90도를 넘는다.
2) 원고는 2007. 6. 8. 좌측 주관절의 통증, 좌측 수부의 저림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무렵 '일식집 등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구단14579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과 일시 조리사로서의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2011. 11. 1.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주관증후군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주관 내 척골신경의 압박과 견인이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90도 이상 굴곡되어 유지되는 경우 척골신경의 압력이 높아진다.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척골신경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측 평가전문의의 의견(을 제2호증 참조)에 동의한다. 전완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굴곡근이 비후되어 그 근막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경우 주관의 인대가 비후되거나 굴곡 또는 결종이 생겨 척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작성의 2016. 8. 3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을 제1호증)에 원고가 2007년 경부터 양쪽 특히, 왼쪽 손이 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 2.경의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기록에 좌측 척골신경 영역의 감각 이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007년경부터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작업을 수행할 때 주관절을 90도 이상 굴곡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왼손잡이로 무거운 칼을 사용하므로 전완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전완부 근육 또는 근막에서 신경이 눌리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 4, 5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 24, 27, 28, 29호증, 제30호증의 1, 2, 3, 4, 5, 제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 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년 이상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피고가 인정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요리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칼로 재료를 손질하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잡고 재료를 볶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 감정의는 손 저림, 감각 이상 등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2007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의 제시하였는데, 위 시기는 원고가 한창 요리사로 근무하던 때이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 12.경까지 요리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7. 6.경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완관절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위 상병은 직업상 상지(上肢)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가. 2016.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6. 5. 9.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16. 3. 18. 발생한 원고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1.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운행이
주된 영업인 OO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데, 2017. 7. 7. 피고에게 ‘자신이
2017. 3. 7. 09:30경 위 회사의 생략호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청소 중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올라가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요추 4번 압박골절？요추부
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7. 09:30경 이 사건 버스를 차고에 주차하고 청소를 하면서 밀대를
씻은 후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오를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1,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7. 09: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2의 119응급전화를 받고 원고를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OO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요통 호소 외에 머리 부분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2이 원고에게 원고가 버스 청소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구급대원이 다른 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할 것
이라고 하기에 소외2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나,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후송된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사고경위에 대하여 길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소외1은 2017. 3. 7. 늦어도 08:00경 자신이 간이화장실에 갔다가 차고로
오면서 원고가 버스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부축한 다음, 때마침 그곳으로 오던
증인 소외2에게 맡기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우러 갔고,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에는 원고나 구급차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소외2이 119응급전화를 한 시간이 2017. 3. 7. 09:26경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요통을 호소한 것도 그 무렵일 것인데, 소외1이 원고를 소외2에게 맡긴 후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우러 갈 수가 없고(그 전에 통학업무는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통학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원고나 구급차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즉 소외1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소외1의 업무 시간과 맞지 않다.
④ 반면에 소외2은 통학업무 후 휴게실에서 쉬고 나오면서 원고가 요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 119응급전화를 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고, 운전기사인 소외2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6:40경 소외 회사 인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식당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한 식당이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을 먹도록 하였고, 이 사건 식당은 근로자들로부터 식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식비를 청구하여 받았고, 소외 회사는 월급에서 아침 식비를 공제해 왔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아침에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6:40 이후로 출근시간 직전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소외 회사의 공장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식당은 소외 회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사업주는 원고가 소외 회사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8. 1. ○○○○○○○에 입사하여 2001. 2.경 4급으로 승진한 이래 2014. 1. 20.부터 ○○○○○○ 조사설계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5. 7. 20. 집안에서 칼로 가슴을 찔러 자살하였다.
나. 감사원이 ○○○○○○○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을 둘러싼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당초의 감사일정 : 2015. 6. 22.~2015. 7. 17.)를 시작한 이래,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모두 책임지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듯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고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2015. 7. 17. 감사담당자의 고인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나중에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다. 고인은 2015. 7. 20. 08:35경 ○○○○○○○ 전북지역본부로 가 자신이 받았던 수감내용을 간단히 보고한 후 08:57경 거기에서 나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소주 3병을 사 들고 09:35경 곧바로 귀가하여 혼자서 오전부터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고, 16:10경 아들에 의하여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3. “(평소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기피부서인 조사설계부에서 근무하여 온 고인이) 감사원 실지 감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패닉상태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관계자 조사와 서울 ○○○○○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4. 26. 원고에게 ‘고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고인의 자살이 과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1~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장？○○○○○○○장？○○○○○○○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1970년생인 고인은 불교신자로서 슬하에 3자녀(2000년생, 2001년생, 2004년생)를 둔 가장이고, 최종 학력이 석사(전공과목 : 토목공학)이며, 평소 성실하면서도 소심한 편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줄곧 맡아 처리한 설계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으며, 그 동안 징계를 받은 적도 없어 2017년에 차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실, ② 고인에게는 평소 우울증을 비롯하여 갑자기 자살할 만한 정신병력이나 가정 불화 등은 없었던 사실, ③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고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은 걱정을 하게 된 사실, ④ 고인은 자살한 당일 ○○○○○○○ 전북지역본부에서 나와 예고 없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소주 3병을 사 들고 곧바로 귀가하여 혼자서 오전부터 집안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 ⑤ 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밀려드는 심한 자책감이나 수치심, 징계를 비롯한 향후 인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견디지 못한 채, 집안에 있던 칼로 가슴을 찔러 자해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으로 갑자기 우울증세가 발현·급상승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러 급기야 자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갑자기 자살을 결의·감행하게 된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님).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