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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동수 외1인
【원고, 상고인】 송지학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경상북도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9. 10. 16. 선고 58행51
【이 유】 원고 송지학 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적시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송지학이 4285년 3월 소외 김정수로부터 동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500주의 양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4278년 8월 9일 이전 부터의 당해 기업체 주주라야하는 바 동 원고가 4278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없음은 전시 원판결 적시 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며 동 4278년 8월 9일 이후인 4285년 3월에 전술 회사의 주식양도를 받은 이상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에 불구하고 동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동 원고에게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여부의 판단에 있어 원판결의 설시가 다소 명확치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동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영호 장성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립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은 4285년 3월경 각 소유하든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각 200주를 원고 송지학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취득자 원고 송지학의 성명 및 주소를 동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치 못한 것으로서상법 제206조에 의하면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때 즉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명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하고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까지 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는 전술 주식의 이전에 있어 회사 아닌 기타 제3자에 해당되어 전술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동 이전을 피고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등이 동 주식이전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할뿐 피고가 동 이전을 인정할 경우에 원고등이 동 주식의 이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에 있어서 동 주식 이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이 4285년 3월 이후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동 원고 양명은 주주의 지위를 이전에 의하여 상실한 이상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 1호 단서에 의한 주주로서의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상법 제206조의 규정을 오해하여 주식 이전의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회사 아닌 기타의 제3자인 피고가 전술 주식이전을 인정할 수 없는 듯이 판시하고 나아가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상법 제206조의 해택을 잘 못한 것으로서 달리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원판결은 결과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판결중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 승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가. 4278년 8월 10일 이후 귀속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와 우선 매수권
나. 이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양도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

가.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제3자가 그 이전을 인정한 때에는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나. 귀속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1945.8.9 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라야 하므로 1945.8.9 이후에 그 기업체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된 자는 그 기업체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45.8.9 이전에 주주였던 자가 그 기업체에 대한 기명주식을 타에 이전하고, 그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제3자인 관재당국이 동 주식의 이전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이전한 원래의 주주였던 자는 기업체 매각에 관하여 본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우선 매각권을 상실한다.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재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4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공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 유】 광주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재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우선 공문서 위조의 점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을 찾어 보건대 피고인은 4288년 12월 1일경 전주 경찰서장을 거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 장에 징집 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1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이라고 쓴 후 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쳐서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하여서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 및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4288년 12월 31일경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 장을 발급 받어 이를 위조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결국형법 제227조(구형법 제156조)의 범죄의 간접정범으로서 기소된 것으로 볼 것이나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는 공문서에 관하여서만 이를 처벌하고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다만형법제233조의 경우는 예외)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도동법 제227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아닌 기재를 하게 할때에 한하여동법 제228조의 경우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더구나위 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 위 취지에 저촉되는본원 4286년 형상 제39호(4288년 2월 25일 선고) 판결 이유는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위 허위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의 점에 관하여 이는형법 제228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에 병역법 위반의 점을 살펴보건대 검사의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피고인은 4267년 9월 13일에 출생한자로서 4288년도 징집 해당자인 바 징집을 면할 목적으로 아직 일체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여러곳을 떠돌아다니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4288년 12월 1일경 전주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 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을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장에 징집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1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이라고 쓴 후 그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처서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 및 전라북도지사로부터 4288년 12월 31일 경 전라북도 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 장을 받어 이를 가지고 여러곳으로 도라다니며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 함에 있고 위사실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그 증거가 충분하다 할 것이요 이는병역법제44조에 병역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것 만을 내세우고 이는 병역법개정으로 처벌규정이 폐지 되었다고 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인의 말은 이점에서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과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4267년 9월 13일에 출생한 자로서 4288년도 징집 해당자인바 징집을 면할 목적으로 아직 일체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여러 곳을 돌아 다니 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4288년 12월 1일경 전주경찰 서장을 거처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장에 징집 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최은수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 이라고 쓴후 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쳐서 도민증발급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과 전라북도 지사로 부터 4288년 12월 31일경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장을 발급 받어 이를 가지고 여러 곳으로 도라 다니여 병역을 기피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 사실은 원심과 제1심 각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유준수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수 있으니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병역법 제44조에 해당하는 바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문서 위조의 점은 앞서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함으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광휘
【피고, 피상고인】 박용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10. 7. 선고 59민공1114 판결
【이 유】 종국판결은 구두변론 종결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구두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임은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비추어 명백하며 사건이 상고심까지 계속된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공소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권리관계의 존부는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관계상 당사자가 동 구두변론 종결이전에 존재한 사실 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구두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하여 방지되어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기 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소유권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이 인정된 이상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유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려 하여도 기 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못할 것이며 일단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상 전소의 구두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별개의 취득원인에 의거하여 다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신소에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판결은 기 판력의 기준시를 판결 확정시로 판단한 오류는 논외로 하고라도 동 확정시 이전에 피고 황자근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전소에서 동 시효 완성에 관하여 판시가 없는 한 피고 황자근이가 원고가 되어 본소의 원고인 이광징을 피고로 소구한 본건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전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및 소유권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황자근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단되어 동 소유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형성되었다 하여도 신소인 본소에서 새로운 취득원인인 시효를 주장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 설시한 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동 오해로 인한 법령위배는 취득시효 완성시기가 피고 황자근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의 전술 전소 구두변론 종결전이며 또한 동 구두변론 종결 이후 특단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판결의 결과가 원판결의 주문과 달리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 판력의 법리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나. 당사자가 최종 사실 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홍종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본건 소송사실중의 하나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상 원심 공판에서는공소외 1과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4293년 5월 일자 미상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신문석상에서 검사의 추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본건 피고인이 등록방해를 요청 하였다고 진술한 것인지 또는 검사의 추문에 못이겨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된 흔적이 없다 대체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의당공소외 1과공소외 2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관계진술이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해 수사관계자에 대하야 증인신문 기타 방법으로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우석학원
【피고, 상고인】 김종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2. 3. 선고 60민공271 판결
【이 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공소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공소인은 공소심 구두변론종결에 지하기까지 제1심에 제출하지 아니한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주장하고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피공소인은 일반적으로는 부대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의 확장을 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확장된 청구부분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청구가 아니고 종래의 청구와 불가불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사의 경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소송법상 심급제도에 대한 위배가 있는듯 하나 도리켜 생각하면신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또는 공소심에 있어서동법 제235조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일반 통설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송 경제상 또는 당사자의 이익보호상 심급 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동제 즉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여야 된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의하면 본건 대지는 구 조선총독부 소유로서 4273년 4월 16일 원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6번지의1호 대 1075평 7합과 교환 계약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289년 4월 7일가등기 가처분 결정을 득하여 동월 16일 그 지 가등기를 필한 바 피고는 4290년 1월 10일 정부로 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4292년 3월 2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종전 본건 대지상에 소외 금성해동(한국인)이 건축한 원심에서 인용한 건물을 소외 김재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4292년 5월 28일 정부를 피고로 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본 등기 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수하고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전현 피고 명의로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대지 인도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공소 신립으로 원심에 계속중 원심 구두변론에서 청구취지 변경신립의 절차로 본건 대지상의 전현 건물의 철거를 새로 청구한 것으로서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대지의 인도 청구에 부가하여 동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는 대지 인도와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음이 자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동 철거부분의 청구를 부대공소의 성질을 대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피항소인은 일반적으로는 부체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의 확장을 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확장된 청구부분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청구가 아니고 종래의 청구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공소의 절차 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가등기 사항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이후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등기만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을 대항하여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240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가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을 포함한 부근 일대의 몽리답을 영농함에 있어서 오로지 동 유지에서의 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유지가동 몽리답을 경영함에 직접 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 몽리답이 전 설시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를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우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본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다.
점유보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상준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 유인택 외 1인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김형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9. 30. 선고 60민공383, 384 판결
【이 유】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자가 점유 자체의 침탈을 당하였을 경우에 그 회수를 소구하는 것이며 점유보존의 소는 점유자가 우 침탈이외의 방법으로서 점유권의 완전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소구하는 것으로 우 양자는 권리보호 요건이 각 다르다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그 청구취지로서 (본건 대 634평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 유인택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윤상준에 대하여 본건 대중 제1심 판결첨부 별지 제1도표시 (가)부분 약 250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마라 원고 유인택에 대하여 동 대중 동 도면표시 (나) 부분 약 280평에 대한 동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마라 원고 박수명에 대하여는 동 대중 동 도면 (다)부분 약 80평에 대한 동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유인택의 점유권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윤상준 동 박수명이가 원고 유인택을 위하여 대리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동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 유인택 동 윤상준의 점유방해 배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동 원고등이 피고가 동 원고등의 점유하였던 부분을 탈취하여 피고가 점유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원고등이 각 그 주장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 방해배제의 청구는 부당하며 원고 박수명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점유방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다」라는 취지로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등은 공소를 신립하는 동시 원심에서 원고 유인택 동 윤상준은 그 점유방해 배제 청구부분을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하등 이의를 한바 없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점유방해 배제의 소를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인정하면 이에 대하여 중간판단 우는 판결 이유에서 그 변경불허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판단도 없음) 원판결에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원고 유인택 동 윤상준의 청구취지 변경부분에 대하여 하등 판단한 바 없이 우 청구취지 변경이전의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점유 보전의 소로 하였다가 제2심에서 점유회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이전의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12. 4. 선고 57행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용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관재당국이 귀속대지를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 되는 임야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서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은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등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산1번지의 62호 소재 임야 750평중 600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임야의 소재지는 특정되어 있고 그 면적도 600평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다만 750평중 어떤 부분의 600평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고 750평중 600평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임대된 것은 분명한 바이고 따라서 이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임차 동기와 토지현장 임대처분의 경위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넉넉히 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요 결코 불가능한 것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피고의 임대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전연 없다던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니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목적물이 불특정이라 하여 간단하게 무효라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에서 말한 취지에 따라서 심리를 하였더라면 반드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은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피고, 피상고인】 송의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9. 30. 선고 59민공954 판결
【이 유】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단기 4286년 7월 이후 매월 금 32,000환 비율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지만은 원고가 몽한 손해액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없으므로 원고의 우 청구는......이를 인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동 청구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틀림없는 바 이러한 판시의 취지는 이를테면 채권발생의 원인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번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흔적이 보이니 분명히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동산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철곤
【피고, 피상고인】 임봉희 외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10. 13. 선고 59민공2278 판결
【이 유】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단하여 단순히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유무를 근거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및 원고의 동 토지인도 청구권의 유무를 판시하였으나 원심 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법적 지목이 답인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본건 토지는 법률 제350호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동 제3조에 의하여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한 바 본건 토지의 현장이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인 4291년 4월 10일 현재 실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농지라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보아 동시일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동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동 농지의 분배를 받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전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이를 경작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전 소유자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술 소론판시를 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시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유자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03 / 시행일:

【재항고인】 이규영
【원 심】서울고등 1961. 6. 14. 선고 61라151 판결
【이 유】 본건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피 신청인등은 재단법인(명칭 생략)학원및 재단법인(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에 있어 허위 이사결의로 부터 문교부장관에게 기 이사선임 인가 신청서류까지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 신청인등은 이사 자격이 없는 허위이사이고 또한 피신청인소외 1이 제출하여 단기 4289년 9월 26일 문교부에 수수된 재단법인(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변경 인가신청서에 문교부장관에 결재가 무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결정이 소갑 제1, 2호증(각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단법인(명칭 생략)학원 및 재단법인(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이 적법이 되어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있는 바 항고인의 기여의 전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이사회 결의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인가을 받어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재항고인의 우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원결정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우 재항고 이유는 단기 4285년 3월 15일 1시 부산시(상세 지번 생략)(이름 생략)재단 임시 사무실에서 행하여진 이사 선임의 이사회 결의가 전연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령 그와 같은 이사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 제출의 소갑 제3호증 재단법인(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제19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라고 해석함이 타당한즉 동 기부행위 제11조는 이사의 수효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 제출의 소갑 4호증 이사회 결의록에 의하면 단기 4285년 3월 15일자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3명에 의하여 결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기부행위 내용이 소 제3호증의 기재와 같고 소 제4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우 이사회의 선임결의는 정족수에 달치 못한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의이므로 무효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우 이사선임 결의의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그 후의 이사회 결의는 전부 무효에 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 제3, 4호증의 성립여부에 의하여 우 이사회의 선임 결의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소갑 제3, 4호증의 성부에 대한 심판도 함이 없이 막연히 소갑3, 4호증도 포함하여 항고인의 전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있음은 물론 채증법칙에도 위반이 되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안컨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 까지 시종여일히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93년 1월 3일 주거지 거주종친회원의 승낙을 얻어 본건 결의서를 작성하고원심 공동 피고인 1에게 주어 타 지방 거주종친회원들의 날인을 받게 하였든 것인데 우원심 공동 피고인 1은 타지방 거주종친회원중 30명으로 부터는 그들을 자가로 심방하여 정당하게 날인을 받었으나 나머지 17명에 관하여는 도중 노자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직접 찾어가지 못하고 그 인장을 위조하여 우 결의서에 날인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 종친회에서 구두로 결의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 결의서의 작성명의인인 각 종친회원이 결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날인한 것이였다면 한자리에 집합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라하여 해 결의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전기원심 공동 피고인 1의 인장위조와 그 날인에 가공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는 문서 위조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가공의 흔적을 전연 찾어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피고인에게원심 공동 피고인 1의 전기 문서 위조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나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이 점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우기 각 죄를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겸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경묵
【피고겸 반소원고, 상고인】 김웅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 동산 일등기용지 주의를 채택하여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검증결과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42번지의1 지상건물을 2개의 건물로 판단하였으며 주로 동 건물의 물리적 구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였으나 이는 전시 표준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인정이라 할 것이다. 전술 지번상 건물이 1개의 건물이라면 본소 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전술 번지상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이중보존 등기로서 일부 동산 일등기용지 주의에 따라 후의 보존등기인 본소 목적물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원고는 본소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 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며,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1.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원심은 피고인이 그 소유인 미등기 본건 가대를 처인공소외 1에게 매도할 것을 위임하고 동 녀가 이에 의하여 타에 매도한 사실을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나 무릇 미등기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혹자는 가옥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를 취하고 혹자는 원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매주가 대위보존등기도 한다)를 한 후 매주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하나 매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할려면 후자의 절차를 밟는것이 보통임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자가 타에 매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수함을 지목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라 할 수 없고 이는 원 소유자의 목적여하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본건 가대를 4292년 3월 1일 처공소외 1에게 타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여 동년 9월 5일 동녀가 공소외2에게 410,000환에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 사실을 동월 10일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에 재차 매도하기 위하여 4293년 5월 4일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다는 것으로서 동 사실은 원심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 인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는바 이는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되지않는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구민법 당시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득실등은 의사표시로써 효과가 생하고 등기는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였던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의 의사표시로서 매주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매도인의 명의로 있는 때에는 해 부동산은 매도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것이므로 이를 자의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매도인의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제2 매주에 대한 사기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미등기 가대를 처로 하여금 매도케한 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나.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중매매한 경우와 횡령죄

가. 미등기부동산을 매도한 원소유자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해도 그 목적이 어떠하던간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라 할 수 없다.
나. 구민법 당시에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의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매도인의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박병순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6. 22. 선고 59행135
【이 유】 먼저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고 장학회가민사소송법 제47조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설혹 원고 장학회가 어느 특정한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능력이 없다하여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안전의 상고이유는 채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의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원고 장학회는 비법인 사단이나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에 의한 귀속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소외 박금선이가 원고 장학회 회장 지시에 의하여 동 장학회이사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임대차계약 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소외 박금선의 행위는 원고 장학회 회장의 대리행위라 할 수 있으니 그 효력은 원고 장학회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 장학회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박금선 명의로한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고 장학회가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박금선 개인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8번지의8 소재 귀속가대를 임차한 일이 있을지라도 본건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 장학회이고 소외 박금선이 아니므로 이중점유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본건 부동산 매매후인 단기 4289년 4월 4일 원고 장학회 이사 박금선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29번지 동소 131번지 소재 귀속가대의 임시사용 허가를 얻었을지라도 이것이 본건 부동산 매매후일 뿐더러 동 사용허가는 단기 4291년 4월 15일 취소된 이상 이것이 취소 전의 상태가 이중점유라 할지라도 후일에한 임시사용 계약이 위법이 될지언정 먼저 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하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와제24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게 되어있고 원고 장학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우 법조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될 수 없으며 만일 비법인 단사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받었을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 개인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이 본원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러면 원고 장학회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 박금선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 임대차 계약 이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박금선 개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8번지의8 소재 귀속 가대를 임차한 사실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이중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어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비법인 사단은 본조와 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명의로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받았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임대 또는 불하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 있는 자가 이미 개인명의로 귀속재산인 가대를 임차 또는 불하받았을 때에는, 그 후 개인명의가 아니고 자기가 대표자로 있는 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자격에 의하여 그 사단의 명의로 다른 귀속가대를 불하받았다 하더라도 이 뒤의 불하는 본법 제11조 소정의 이중점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 및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양모직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6. 1. 선고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동 4290년 10월 30일까지 수차에 긍하여 우 사실을 통지 한 후 운운하여 원고는 본건계쟁토지를 점거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는 해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성키 위하여 단기 4286년도 비용금 547,000환을 원고에게 부가하여 동 4286년 10월 14일 및 동년 11월 13일에 각 동 월말까지 동 전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일방 그 불이행시는 전현 분양예약을 해제할 지를 통지한 사실 및 동 4290년 10월 31일에도 또한 우와 여한 추징금 납부 및 그 불이행시의 예약 해제건을 통지하여 각 당시경 동 통지가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동 4290년 10월 31일자 통지의 송달로서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 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미완성중 8.15해방으로 중단되고 또 해방후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재정상 필요에서 동 사업을 완수하려면 각 분야 공업용지를 점거중인 각 예약 공업가로부터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음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 적법한 것이며 운운 판시하고 또 정당한 추징금을 납부않을 시는 동 분양예약 또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 시가 해 사업비의 추징을 하려면 시가지 계획령 제5조동령 시행령규칙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 금액 내지 부담방법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법정절차를 이천치 아니하고 추징금을 부가시켰으니 무효이고 따라서 우 추징금 지불 불이행을 이유로 본건 분양예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는 동시 우 사업비 추징이 분양예약 제3조의 예약보증금의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우보증금이 사업비를 의미하는 이상 역시 시가지계획령 제5조동령 시행규칙 제9조의 절차를 이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공격 및 방어방법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정당한 추징금을 납부않을 시는 본건 분양예약도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본건 분양예약의 해제여부는 본건 사업비 분담이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에 규정한 소위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사업비 부담이 분양예약 제3조의 예약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우 예약보증금이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여부를 구명하여 만약 본건 분양예약이 일반 사법상의 예약이며 우 예약보증금 역시 일반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면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고 만약 본건 분양예약의 성질과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등을 비조 검토하여 원고가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건 사업비 부담금이 동령 제5조의 수익금 부담금에 해당한다면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 즉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하여 우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구명치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원이 시가지계획사업에 사용된다는 뜻에서 막연히 우 예약보증금이 사업비를 의미한다고 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부진이며 판결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박형수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8. 31. 선고 60행76
【이 유】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함을 요하는 소위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고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4292년 2월 12일 귀속재산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 취소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년 3월 6일 동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음으로 소원 전치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합치 된듯이 원판결은 판단하였으나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동 소원 또는 소청이 처분관청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동 소원이 소원 기간내에 재결청에 수리되어야만 소원 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바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4292년 3월 6일 대통령에게 대하여 피고가 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만 판단하였을 뿐이지 소청제기의 법정기간내에 동 탄원서가 소원재결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소청심의령에 회부 수리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한 전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직권 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되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귀속재산에 관한 관재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소원전치(소청)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 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행94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것이라 함에 있으며 갑 제3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이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4291년 6월 22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분명한 바 본건 부동산이 법적 지목대로 실지 전이라 하더라도 귀속농지는농지개혁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가 다시 국가에게 분배한다 함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이나 본건은 그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며 당연한 규정인동법 제24조가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관할에 변동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의 소나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동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귀속농지는 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가 다시 국가(공군본부)에 분배함은 당연무효이다.
나.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농지개혁법(폐)에 의한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는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며, 당연한 규정인동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관할에 변동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의 소나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제권판결불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팔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충남향교재단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1. 선고 59민공635 판결
【이 유】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 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할 것이며 여사한 유가증권이 도취분실 혹은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그 증권의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라 인정하고 증권상의 의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부당케 함은 그 의무자에 가혹할 뿐 아니라 권리의 화신인 유가증권이 전전하여 취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취당한 자 우는 분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효를 선언케 함은 역시 선의의 제3자와 취인의 안전을 해하게되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무효를 선언케하므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취인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것이며 여사히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무효선언은 권리를 무효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하므로 이는 특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가증권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하등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관관서에 지가증권 보상대장및 지가증권대장을 비치하고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을 발급케 하되 그 증권에는 일정한 보상률에 의한 보상액을 표시하고 피보상자를 특정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아 지가증권은 서상과 같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에 「지가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운」이라 하여 유가증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서의 귀속재산 우는 귀속농지를 매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에 대신하여 지가증권으로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동 유가증권이라는 문구를 서상의 제권판결 대상이 될 수있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화 양회경

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나.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지가증권은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관관서에 지가증권 보상대장 및 지가증권대장을 비치하고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을 발급케 하되 그 증권에는 일정한 보상율에 의한 보상액을 표시하고 피보상자를 특정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16 / 시행일:

【재항고인】 ○○교회
【상 대 방】 상대방
【원 심】 대구고등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구 민법 제56조의 소위 가이사)라 함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우는 일부가 없으므로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우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를 말하며 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이라 함은(구 민법 제57조의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와의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그 이사에 대신할 이사를 이해관계인 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을 말하고 소위 직무대행자라 함은 이사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하므로서 사실상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서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직무를 대행하도록 선임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2자는 비송사건 수속법에 의하여 선임되고 후자는 민사소송법 가처분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선임되어 그 선임절차와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투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므로 본건 신청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제1심 법원이 우 3자를 명료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던 감이 없지 아니 하나 본 신청에 의하면 「재항고인을 대표할 대도사 항고외인은 단기 4278년 8월이래 이북으로 귀향하여 돌아오지 못 할 뿐 아니라 임기만료로서 대도사가 없으니 그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그거시 법조에 있어서도 구 민법 제56조, 비송사건 수속법 제35조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보아 신청인의 진의가 이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구하는 구 민법 제56조의 소위 가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임이 인정되고 원심이 동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타당하다.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민법 제63조에 임시이사의 규정(구 민법 제56조 가이사)을 두었음을 법인에 있어서의 이사는 정관 기부행위의 대강에 따라 법인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외부에 향하여 행동하는 상치 필수기관으로서 마치 자연인의 수족과 두뇌와도 합의하여 일시라도 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사한 기관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까지도 그 결원으로 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부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 하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 제63조(구 민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 ○○교회가 법인격자라는 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상 하등의 소명이 없어서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격유무의 점에 대한 착상이 없이 막연히 제1심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임시이사 선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나. 소위 직무대행자라 함은 이사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직무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가처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법 제63조의 임시이사, 본조의 특별대리인과는 그 선임절차와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농지경작방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한표
【피고, 피상고인】 김희경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9. 29. 선고 59민공105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연부상환곡을 완납한사실을 확정한후 피고가 이사건농지를 점거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니 피고에 대하여 경작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으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하는 물상청구권의 효력으로 당연한 귀결이어늘 원심이 원고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아직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작방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다 할것이요.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한길 외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7. 27. 선고 59행130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동 제12조의 규정은 동일인 우는 동일가족에 속한 자중의 1인이 매수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간미터 이내의 지역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그 귀속주택 우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하였고 동일인 또 동일가족에 속한자 중의 1인이 이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또 다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으며 대지의 매수에 있어서는 매수자 1인에 대하여 이백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동일인 또는 동일가족에게 귀속재산인주택 또는 주택용 대지의 집중편재를 금하자는 것이고 주택을 가진자가 기업체를 위하여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귀속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위 수적제한 또는 이중점유의 금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접수인을 인정함으로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1(매매계약 신청서) 동호증의2(사업계획서)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이필성의 증언 및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각 접속되어 사실상 1필지로 되어있고 원고는 피혁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본건 대를 그 피혁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상수적 또는 이중점유의 금지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20간미터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4건의 대지를 동시에 불하를 받았음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수적 제한 우는 이중점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본건 대를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소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그 법률 해석에 있어서의 과오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석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4. 3. 선고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부하게 되어 우 홍석영은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고결국 원고에 낙찰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또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 심의회 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으로 우 홍석영에 대한 낙찰은 동일자로서 비낙찰자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비낙찰자 결정으로서 우 홍석영은 서상 낙찰로 인하여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91년 4월 28일의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홍석영이가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홍석영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홍석영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그릇함으로써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귀속재산 공매에서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관재당국이 비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낙찰자는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득권을 상실한다.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영동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과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중 피고의 제1심 이래의 진술과 제1심 증인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답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는 망공소외 2이고 동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의 귀속에 분쟁이 있었으나공소외 1이 6.25 사변이후 경작하여 왔던 것을 그공소외 1과 피고인의 백모 공소외3과의 간에 분쟁이 유하여 4290년도에는 공소외3이 본건 답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고 미리 본건 답에 묘판을 조성 하였든 것을 전시공소외 1이 이를 파헤치고 퇴비를 파 헤칠때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대범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스스로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의 회수방법에 의하여 점유의 반환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력으로써 이의 회수를 금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입금지 가처분 등으로 시급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전시공소외 1의 소위는형법 제32조 제1항의 자구 행위라고도 인정할 수 없는터이니 전시공소외 1의 공소외3이 조성한 묘판을 파헤치는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전시공소외 1에 대한 본건 폭행은 단순한 폭행등 죄에 해당한다 할지언정 동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4290년 4월 26일 공소외3과 같이공소외 1이 본건 답에서 묘판작업을 하려하자 이에 경작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경작을 방해불능케 하였다고 인정한 뜻이 분명하니 원심 인정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비위가 없지 아니하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규택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5. 24. 선고 60행6
【이 유】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일정시 원고의 선대 이우종이 소유자인 일인 중림중삼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등을 부담 납부하여 왔으며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의 사실상 연고관계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원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대 이우종이 4286년 6월경 사망하자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 자신이 산림조합 공과금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온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소정의 법률상 연고자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사실상의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선대 이우종은 본건 임야 소유자이든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어 이를 수호하고 산림조합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연고권이 인정된다면 공익의 우선적 고려가 요청되는 명백한 사유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의 조림과 산림보호의 필요상 발하는 농림부장관의 명령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연고권 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본소에 있어서는 전기 판단 유탈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의 판단 유탈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원고가 본건 귀속임야는 원고의 선대가 일본인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수호하면서 그 임야세 등을 부담하여 왔으며 선대 사망후 동인을 승계하여 원고가 산림조합 공과금 등을 부담하면서 본건 임야를 수호하여 온 법률상 연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이 단지 사실상의 연고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할 뿐 원고에게 전술 법률상의 연고권이 있는 여부를 판시이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마약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한옥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형법 제41조에 의하여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실질적으로 볼때 몰수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안처분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는 몰수보다도 오히려 순수한 형벌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논할 때에는 추징을 반드시 형에 준하여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주형인 징역 6월과 60일의 미결 구류통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한 원심에서 원판결은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 몰수가 불능하므로 마약법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9,000환을 추징하기로 부가 선고하였는 바 추징을 형에 준하여 평가하는 이상 원판결의 추징 선고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나. 형법 제41조에 의하여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안처분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수한 형벌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에서 주형은 1심판결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새로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구천환을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사봉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신수만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1. 9. 선고 60행58
【이 유】행정소송법 제14조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 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88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규정하였고 그 사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동법 제9조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8조는행정소송법 제1조가 규정한 소송에도 적용되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2년 3월 2일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을 판시와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또 행정처분 취소에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주문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하여 확인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를 원판결 판시와 같은 확인 판결로 변경하였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원판결이 이상과 같은 판결을 하였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02 / 시행일:

【상고인, 검사】 나길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은 자수를 하고 북한실정 폭로를 위한 선무공작과 대북방송을 하였으며 강원도 각 군을 순회하면서 강연회 또는 모의훈련등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되어서 살아보려는 결심하에 완전한 사상전향을 하고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전기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수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동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감면사유로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1.0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4293년 9월 14일 동월 23일 동년 10월 12일의 전후3차에 긍하여 공소외1이 절취해놓은 천초 도합 10곤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운반 양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바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이 축산어업조합 창고후문앞에 내놓은 천초를 전후 3차에 긍하여 운반 양여 보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로부터 천초를 한번 해보자 하기에 천초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하고 반문하니 내가 천초를 조합창고에서 내놓을 터이니 가지고 가서 팔아주겠느냐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하니 밤에 전등이 가거든 창고정문이나 후문에 내놓을 터이니 그리알고 가지고가서 매각해 달라고하여 승락하고 전후 3차에 긍하여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도합 10곤의 천초를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과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대범 수인이 공모하여 각자 그 범죄의 실행행위의 각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 그 분담실행의 행위는 공모자 전원의 의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공모자 전원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전설시 공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과 공모하여 동공소외 1은 축산어업조합 창고에 침입하여 천초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그를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1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죄책을 지어야한다 할것인데 원심이 이를 장물죄로 문죄하였음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아니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을"의 소위는 "갑"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칩입절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지 장물죄로 문죄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4. 12. 선고 60행3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자신도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 대지는 원래 국내법인인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 바 동 법인은 총주식 20만주중 196,028주가 귀속주로서 동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동 법인 자신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4호 단서에 의하여 동 법인을 해산한 후 동 소유재산을 분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동법 제8조 제1호 단서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본건 대지를 원고에 임대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는 것이나 동 조처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도 법률을 변경할 효력이 없는 이상 전기 본건 임대매각처분은 타인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처분의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며 또한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동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1호 단서의 규정이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전기 소외 용산공작주식회사의 한국인 주주가 1차도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주를 알 수 없고 또한 동 한국인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추후 청산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본건 대지를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 사실로서 관재당국이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3항 (동 8조4호 단서에서는 2항이라 표시)과 일반 사법의 법리에 위배하고동법 제8조 4호 단서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매각한 처분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 이 점에 관한 관재당국의 재량은 엄격한 법규재량의 제한을 받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한국인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할 일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해산하지 않고 그 소유재산을 매각한 처분은 무효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봉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박경근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1. 23. 선고 60행3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 박준원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7번지의1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동소 24번지의4 지상천막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 4289년 10월 15일 동 참가인에게 동 가건물을 전증 27번지의1 토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며 또한 동 참가인은 동 24번지의4호 전 6평1합 지상에 천막을 개폐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동서증의 증거 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기27번지의1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불법전대가 될 것이고 동 24번지의4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인정되어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결격자라고 하여 우선 매수권 및 입찰을 인정한 것을 취소하는 의미로 입찰행위를 취소한다고 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함이 논리법칙에 합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7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판결에는 불법전대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의 불법전대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동 서증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이 원심이 원고의 동 불법전대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리법칙에 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1.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의창
【피고, 상고인】 충북대학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2. 8. 선고 60행103
【이 유】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의 공정타당의 필요성은 보통 민사소송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보아 당사자로서의 국가(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의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행정관청 또는 행정기관이 입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재판소가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입증 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까지도 직권으로 재판자료로 하여 타당한 재판결과를 보장하도록행정소송법 제9조에서 규정하였는 바 물론재판소의 전기 직권사항에 관하여 전단이 허용될 수는 없으나 일건 기록 중 피고답변서 첨부 각 증서는 공무원에 의하여 원본과의 대조까지 된것으로서 재판소는 마땅히 이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서를 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동 사유가 있다 하여도교육공무원법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규 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징계사유가 본건 징계처분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본건 징계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보건대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촉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직권으로 이에 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6조가 규정한 면직처분을 할 것인가, 또는 동조 규정의 기타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은 소위 자유재량이 아니고 동 사유에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아니되는 법규재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은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행정관청이 입증을 태만이 하였을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의 입증 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까지도 직권으로 재판자료로 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남성
【피고, 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2. 1. 선고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금순이가 소외 서정국의 처인 사실 서정국이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 산165번지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김금순이가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 바 임야가귀속재산 처리법 제10조에 귀속재산인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임이 분명하므로동법 제27조제10조에 의하여 소외 서정국의 동일가족에 속하는 소외 김금순이가 다시 본건 임야를 임차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소외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은 동 재산처리법 시행과 동시에 관재국의 소관사무로 되었다 할지라도 점유의 시초에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있어서 관재당국에서 타에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었으면 동 점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재당국으로부터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임차나 매수를 할 연고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4279년 소관 신동면장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에 의하여 귀속임야의 관리가 농림부장관에 위임되고 동 장관의 하급 행정기관인 면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나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본건 임야 소유자인 전야 직정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임야를 관리하여왔고 8.15 해방 후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조림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벌과 산화방지에 힘썼다는 것이고 소외 김금순에 대한 부분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야중 피고가 소외 김금순에 임대한 부분에 관하여 임차 또는 매각을 받을 연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취지로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가. 귀속임야를 임차한 자의 가족은 다시 귀속임야를 임차할 수 없다.
나. 일본인 소유 당시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후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관재당국에서 타에 임차나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점유자는 그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용상
【피고, 상고인】 부산시 교육위원회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9. 5. 15. 선고 59행9
【이 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 행위에 있어서의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에 대한 위법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개정전교육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금액에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고동조 제2항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정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 우는 우총소득 금액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자산 또는 생계정도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에 대하여도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와를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문리상 해석될 뿐 아니라 만일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소득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액인 시는 이에 대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이요 이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동일인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 또는 지방세인 교육세중의 하나만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병과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판시는 서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가 별도의 「메리야쓰」상을 경영함으로써 거액의 소득이 있었음을발견하였고 이가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액이라면 이에 대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요 이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사한 부당한 조치는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다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바 원고는 우 피고의 지방세인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세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정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본건 체납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우 체납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한 바없어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소위 하자를 이유로 하여 본건 체납처분을 다투고 있음이 원고 청구 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이므로 서상과 여히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교육세의 부과에 있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것을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어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툰 부당한 청구를 인용한 실례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행행위인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인 교육세부과에서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지방세인 교육세를 추가부과한 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인장부정사용,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3월 22일 대법원 판례) 지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변경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은 분명히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간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 판결은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괴뢰중앙당 연락부 부부장에게서남한의 군사 정치 경제등 제반의 정보를 수집하여 귀북보고할 지령을 받고 간첩목적으로 단기 4292년 4월27일 남한인 강원도인 삼척군 근덕면 부남리 해안지점에 상륙 침입하였으나 정보수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로인정됨) 제2조형법 제100조제98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은 본건 간첩미수의 행위시법이 아닐뿐 아니라 본건은 단순히형법 제98조제1항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처단될 간첩미수죄로 기소 되어있는 이상 그보다 중한 행위시법인 제500호국가보안법 제2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될 수 없으므로형법 제100조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업무상횡령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조희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연수표의 진출이 지불기일에 동 금원의 입금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불기일에 입금되리라는 예상만으로서 수표를 진출하였을 경우에 수취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설명함이 없었다면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판결이유 무죄부분 (1) (2)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에서 외상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의한 연수표 부도라는 변소가 있고 검사의 증인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기재는 단순히 주관적 판단을 서술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사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의 증인공소외 2에 대한 진술 조서중 동인의 공술 기재에 의하면 농촌으로 출하된 채소종자가 파종기를 실하였고 시가보다 고가이므로 구매자가없어 자금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과 본사로 부터의 다른 상품 출하가 지연되므로서 상거래의 두절과 자금의 군색을 초래하여 은행예금의 기일내 실현과 상품의 인도등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범의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동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4292년 7월 16일 오전과 오후의 2차에 긍하여 백채와 대근종자대로 동월 30일자 액면액 200,000환과 동월 26일(이날은 월요일이라)자 액면액165,000환의 연수표 2매를 진출하고 동 합산액 상당의 종자를 교부케 하였다는 것으로서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서상 일자에 동 금원의 예금될수 있는 하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없으며 검사의 증인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서상 각 수표 지불기일에 입금될 수 있었다는 확인이 없으니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증인공소외 1에 대한검사의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의 의사로서 수표를 교부하고 종자의 교부를 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판결 이유 무죄부분 (3)에 대하여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사의 증인공소외 3에 대한 진술 조서중 동인의 진술 기재는 동인의 주관적 판단을 서술함이 불과하여 기망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나 우공소외 3의 진술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인을 기망하여 금 100,000환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이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증거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선일자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지급기일에 입금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수취인을 기망할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가하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공소신립서가 논지적시와 같이 죄명표시에 있어서 피고인1,2에 대하여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피고인3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신립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4293년 11월 30일 선고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공소신립한 취지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어서 피고인1,2에 대하여 공소죄명중 그 일부만을 피고인3에 대하여 공소죄명이 아닌 죄명을 표시하였음은 대단 소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에 공소신립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것으로 보아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공소신립서의 내용등을 참작하여 공소신립의 유무효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1,2에 대하여 공소신립서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본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판결하고 피고인3에 대하여 죄명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2,3에 대하여 동 피고인등이 공모하고 4290년 8월 14일 재단법인 동도학원의 이사회를 적식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지 적시와 같이 허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동 행사죄를 인정한 사실이 분명한 바 기록편철의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공소외 1이 4290년9월 14일 해임되고 동월 17일 그 지의 등기가 된 사실만은 명확하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동 피고인등의 원심 제1심에있어서의 공술 또는 검사에 대한 진술기재등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진술이 일관하지 않어 4290년 8월 12일 적식한 이사회가 있었고 동월 14일 그 요지를 결의록에 기재하였다 하기도 하고 동월 12일의 이사회는 유회되었다고도 하며 4290년 4월 22일 적식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사공소외 1을 해임키로 결의하였으나 동 이사와 화해되기를 기대하다가 다시 동년 8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고 혹은 동년 4월 22일 적식한 이사회에서 이사공소외 1을 해임키로 결의하였다가 동년 8월 12일공소외 1을 참석케 하여 사과시키고 번복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참석치 않어서 파면(해임)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어느 공술을 취신하였는지 분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압수한 재단법인 임원해임인가서(증 제27호 이는 공문서이고 원심이 특별히 취신하지 않은 것으로는볼 수 없음)에 의하면 이사공소외 1은 재단법인 동도학원이 4290년 4월 24일자로 해임 신청(동 서증중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의의 문서중 4290년 4월 20일자로 신청 운운은 4290년 4월 20일자로 신청 운운의 오기로 인정된다)하여 동년 9월 14일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니(동 해임신청에 부합하는 이사회 결의서도 압수되어 있음 증 제21호 참조)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나. 재단법인 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증거채택을 그릇한 실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죄명중의 일부죄명만을 또는 공소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항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항소제기에 관하여는 본법상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항소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또 항소장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참작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고 판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