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10.3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안양산업주식회사
【주 문】
피고회사의 1982. 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제1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회사의 1982. 2. 24.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제2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첫째,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르고 도주한 자들이고 주문기재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이하 이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범죄로 인하여 마비된 피고회사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하여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1982. 5. 14.에 다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각 하였고, 그후 1983. 11. 25.에 또 다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소집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다시한번 각 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는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주장과 같이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이건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결의를 2차, 3차로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건 결의의 외관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결의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합의각서), 갑 제8호증(합의서)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을 제6호증(이사회의사록),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문서수발대장), 갑 제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소외 2, 위 증인소외 1 증인소외 3(1984. 7. 4.자 증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연탄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2가 피고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 4. 17. 부도가 발생하자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및 위 주주소외 2와 원고1의 3자는 1981. 2.월 위 주주소외 2의 주식을 채권자단과 원고1이 공동으로 양수하되 원고1이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를 운영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위 주식전부를 원고1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원고1은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갚지도 못한 채 다시어음과 수표등을 부도내어 버리자 채권자단 대표중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 피고회사 이사중의 한 사람인 소외4는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바도 없이 1982. 2. 24. 소외3,4,5,6,7,8,9,10,11 등을 피고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들에게만 구두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이들로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를 한사실,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1982. 2. 24.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이사회결의를 하고 위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1982. 2. 27.자로 위 각 결의의 내용에 따른 이사의 해임과 취임등기 및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주주명부)증인소외 3의 1984. 7. 4.자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의1 내지 6,을 제18호증, 을 제24호증(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앞서본 자들 중에서 적어도소외 5,7,8,10,11등 5인은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주주총회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것도 아니고 정당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 것도 아니며 또한 주주전부에게 소집통지를 보낸것도 아니고, 그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중 적어도 일부는 주주라고 볼 수도 없어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건 이사회결의도 위와 같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 결의이므로 역시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피고회사는 1982. 5. 14. 다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그후 1983. 11. 25. 또 다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다시 한번 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는 그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적법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와 같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령 그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

1.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다시 한 경우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2.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후 새로운 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 유무

1.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위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결의를 2차, 3차로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의 외관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
2.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령 그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