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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나6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매수인 명의가 “원고 1외 2인”로 된 것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몇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은 “원고 1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2는 소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4, 5, 6, 7(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송에서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합계 10,820㎡)중 농지가 아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5기재 토지(합계 39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129,094,665원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대금은 금 86,094,665원이되고, 이 잔대금 중 위 제2, 5 토지에 상응하는 잔대금은 금 3,166,883원(86,094,665×398÷10,820)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이 잔대금 3,166,8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위 제2,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는 그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금 1,583,441원(3,166,883÷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 1에게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만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수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것이다.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11. 4. 선고 91구42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승려의 기숙사 등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 사찰의 승려이던 소외 1이 1969년에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원고가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자명의가 원고로 환원된 1989.12.7.까지 사이에 위 소외 1 등이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할 때"라고 함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가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1990.12.26. 선고 90누466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양도할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제198조 제1항),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27.7.4.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은 후 1985.7.26.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농지로 직접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사찰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데, 그 무렵부터 위 토지의 부근이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계속 농지로 자경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계있는지 여부(소극)

가.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할 때"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하므로, 양도계약 체결 후 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가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라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화도농업협동조합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11.28. 원고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같은 해 12.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991.2.25. 재결연기를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 선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의 의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소속 직원들이 1990.8.2. 원고 조합을 결성하여 같은 해 11.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단체교섭의 가능범위, 경제활동영역, 근로자분포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단위나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단위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8.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삼은 위와 같은 이유는 노동부장관이 1990.2.경 시달한 업무지침에 의한 것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및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모든 직원의 채용시험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각 도에 배치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는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평정)결과를 제출받고, 도내 단위농업협동조합간의 직원이동발령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두어 도내 단위 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의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등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그 이전의 조문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조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일정지역 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 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원고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또 그 조직 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간 내에 재결연기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재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적용법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직종별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내의 재결연기결정은 유효하고,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나.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9. 30. 선고 91구3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약방과 식당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서 그 부근은 농지가 아니고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사방으로 가옥·농협창고·계사 및 돈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벽돌과 슬라브로 건축된 건평 29평인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려면 금 50,000,000여원이나 필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는 급박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원고가 그 지상건물에서 하고 있는 약방과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실, 그 지상건물은 5년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심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한편,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원고에게는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고 간접적으로 위 마을 주민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상회복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2나4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제16조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4. 선고 91구2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14.부터 1989.5.3.까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을 수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5.12.19. 신축하여 1986.3.21. 판매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매매에 앞서 피고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동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위 매매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그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라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사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서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3. 선고 92구3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는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조선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0나7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피고 산하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상습태풍피해지구 내에 있는 판시 해안도로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하철공사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곳에 지하철공사용 관급자재인 아이빔 등을 적치하게 하였고, 위 영도구청장은 이곳에 지하철공사중에 굴착한 석괴 등을 적치하여 왔는데, 태풍 셀마호가 부산 일대에 내습함에 따라 이에 동반한 폭풍우와 해일로 말미암아 위 해안도로 옆에 있던 원고의 판시 공장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위 해안도로 위에 일부만 철근으로 묶여 적치되어 있던 아이빔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적치되어 있던 석괴 등이 위 공장에 유입되어 위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공장 등이 위치한 곳은 태풍통과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아이빔 등을 적치하여 두면 태풍 등으로 파도가 밀려올 때 위 자재 등이 함께 이동하여 인근 공장 등에 유입되어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 해안도로는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위 해안도로에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곳에 아이빔을 적치하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 산하 영도구청장은 위 해안도로에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이곳에 석괴 등을 적치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재 등을 적치한 후에도 태풍내습기에는 자재 등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밀려오는 파도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나 방책 등을 사용하여 이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부 아이빔만을 철근으로 묶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산하 지하철본부장과 영도구청장의 위와 같은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발생에 있어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과 영도구청장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이 사건 재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인 피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태풍의 발생경위와 그 결과, 피고의 과실내용, 원고의 손해내역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입은 손해 중 해일과 침수로 인한 손해와 위 아이빔이나 석괴 등으로 인한 손해의 비율을 각 50퍼센트씩으로 판단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전문지식 있는 손해사정 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이 사건 손해액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이재조사서(갑 제1호증의 1,2)를 주된 근거로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각종 구축물 보수공사비, 전기, 전자제품 및 공구류, 블록, 취부대 보수 및 유실강판대, 잡석과 철재 등을 제거하는 정리비 등 항목별로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나.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과 학력 등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고인의 임의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의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채택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6. 선고 91노2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 B, 공소외 C 3사람이 판시와 같이 공동투자하여 장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얻고, 동업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를 가설하여 판시와 같이 D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사를 차려 피고인의 주도로 영업을 하여 원만히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공소외 E가 관여하게 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먼저 위 C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고 이어 피고인도 탈퇴하기로 하여 위 동업은 사실상 종료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 동업을 사실상 주도한 피고인이 순수한 투자금만 반환받고 영업허가증, 자동차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으로는 위 B 또는 E가 장의사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 E는 위 D장의사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회수하면서 고소인측에서 작성해 온 영수증의 D장의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는 D장의사 영업허가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할 때 권리금을 요구하자 위 B는 자신도 염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가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 및 이익배당금 대신에 피고인 명의로 있는 영업허가증, 자동차, 전화를 가지라고 함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간 것인데 그 뒤 위 B가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가 피고인과 함께가 아닌 한 이용할 수도 없는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양도불가의 전화가입권을 돌려 달라고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인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 장의사영업허가증, 전화 등을 함부로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신용과 광고 등 영업효과를 고려하면 영업을 함에 있어 종전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때문에 피고인도 고소인들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 자신이 원하여 탈퇴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영업허가증과 전화는 가져가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고소인들의 그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증과 전화를 가져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위 영업용자산들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만연히 위 B의 동의를 얻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노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7.9.8. 선고 87도133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3. 선고 92구3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9. 선고 91구17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1987.8.14. 선고 86누840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84.4. 25.부터 ○○대학 소속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0. 3.부터 평상시에는 07:00 출근, 19:00까지 근무하여 1일에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11월부터는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 됨) 이와 별도로 3, 4월에는 평균 3일에 한번씩, 5월부터는 하계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일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는 평상근무가 끝나는 19:00 이후에도 위 식당에 남아 있다가 종업원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5:00부터 아침식사 준비를 한 후 14:00에 퇴근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8년 정기신체검사시 고혈압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정기적 검진과 식이요법및 투약이 필요하다는 진찰소견을 받고 1990년 정기신체검사시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식이요법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찰소견을 받았는데 1990.11.6. 퇴근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쓰러져 같은 달 9. 뇌교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사실, 뇌교출혈이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하여 뇌혈관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의학적으로 심한 과로는 혈압의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교출혈의 발생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은 공무상의 과로가 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9. 선고 91구17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679 판결; 1987.8.14. 선고 86누840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1984.4. 25.부터 ○○대학 소속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0. 3.부터 평상시에는 07:00 출근, 19:00까지 근무하여 1일에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11월부터는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 됨) 이와 별도로 3, 4월에는 평균 3일에 한번씩, 5월부터는 하계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일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는 평상근무가 끝나는 19:00 이후에도 위 식당에 남아 있다가 종업원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5:00부터 아침식사 준비를 한 후 14:00에 퇴근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8년 정기신체검사시 고혈압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정기적 검진과 식이요법및 투약이 필요하다는 진찰소견을 받고 1990년 정기신체검사시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신질환의심으로 안정혈압의 조절 후 계속적인 식이요법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찰소견을 받았는데 1990.11.6. 퇴근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쓰러져 같은 달 9. 뇌교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사실, 뇌교출혈이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하여 뇌혈관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의학적으로 심한 과로는 혈압의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교출혈의 발생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은 공무상의 과로가 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매매계약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1나35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소론의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해 있는 판시 국유지를 매수인인 피고 등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주선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측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유 지불하신청까지 이미 해 두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매수인측 대표)가 위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 제547조 제1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피고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피고와는 친구, 조카, 장인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당사자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의 효력(=유효)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나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음 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의 인장을 지참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노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본문(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에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덤프형 등을 규모별로 소형(3톤 이하의 것), 중형(3톤 초과 10톤 미만의 것), 대형(10톤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는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들고 있으며,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중기관리법시행령은 그 제2조에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중기의 범위에 관하여 별표 1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들면서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에 관하여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노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본문(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덤프형 등을 규모별로 소형(3톤 이하의 것), 중형(3톤 초과 10톤 미만의 것), 대형(10톤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들고 있으며,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관리법시행령은 그 제2조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중기의 범위에 관하여 별표 1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들면서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에 관하여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2나17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1(병장)이 1990.7.5. 23:00경 위 ○○○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2(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3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4를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소외 1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1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주심) 김석수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주식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3. 11. 선고 91나24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1980.11.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들의 소유인 소외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 이후에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면서 "가"항의 주식양도인들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1. 16. 선고 91노2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 B, 공소외 C 3사람이 판시와 같이 공동투자하여 장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얻고, 동업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를 가설하여 판시와 같이 D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사를 차려 피고인의 주도로 영업을 하여 원만히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공소외 E가 관여하게 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먼저 위 C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고 이어 피고인도 탈퇴하기로 하여 위 동업은 사실상 종료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 동업을 사실상 주도한 피고인이 순수한 투자금만 반환받고 영업허가증, 자동차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으로는 위 B 또는 E가 장의사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 E는 위 D장의사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회수하면서 고소인측에서 작성해 온 영수증의 D장의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는 D장의사 영업허가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할 때 권리금을 요구하자 위 B는 자신도 염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가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 및 이익배당금 대신에 피고인 명의로 있는 영업허가증, 자동차, 전화를 가지라고 함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간 것인데 그 뒤 위 B가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가 피고인과 함께가 아닌 한 이용할 수도 없는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양도불가의 전화가입권을 돌려 달라고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인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 장의사영업허가증, 전화 등을 함부로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신용과 광고 등 영업효과를 고려하면 영업을 함에 있어 종전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때문에 피고인도 고소인들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 자신이 원하여 탈퇴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영업허가증과 전화는 가져가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고소인들의 그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증과 전화를 가져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위 영업용자산들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만연히 위 B의 동의를 얻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보험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6. 선고 91나2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