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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공동주택단지에 2006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사용자(임차인)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공동주택을 구입하여 2014년 11월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입주자가 2015년 1월에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세입자 등 사용자로서의 거주기간과 입주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상 공동주택을 소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동별 대표자의 요건을 오로지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입주자의 지위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사용자로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 요건인 “6개월”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입주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과거에 사용자였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이고 계속 입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입주자의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1차 임기(2011. 4. 1. ∼ 2013. 3. 31.), 2차 임기(2013. 4. 1. ∼ 2015. 3. 31.)를 마치고 3차 임기(2015. 4. 1. ∼)를 수행 중임.○ 그런데, A는 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서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이었음이 그 후에 밝혀짐.○ A는 자신의 1차 임기는 부적법하므로 이는 중임제한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민원인 B는 A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수행한 1차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이므로 A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A가 결격인 채 수행한 1차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당시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리비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가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임기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실상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임제한의 취지를 살펴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수행한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중임제한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이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동별 대표자 임기를 수행한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고, 오히려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2011. 1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차 임기(2012. 1. 1. ∼ 2013. 12. 31.)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드러나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3. 7. 그 자격이 상실됨. 그 후 A는 2013. 12.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차 임기(2014. 1. 1. ∼ 2015. 12. 31.)를 수행 중임.○ 이 경우에도 임기 1회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내부의견이 나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구” 입주자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관한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언상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면서 “선거구”가 아닌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으로 규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대표의 입후보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입주자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투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후보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을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한편,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도 선거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은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구를 나누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획에 의해 곧바로 법령상 정해진 피선거권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여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피선거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의 경우 해당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라 함)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마쳤던 A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되어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처리 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됨.○ 민원인은 A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다시 임용되어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하여 2년이 안 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2)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 일부를 A와 동일 세대를 구성3)3) A와 B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하고 있는 B가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증인인 B가 같은 호에 따른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5)5) 「민법」 제186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아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6)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수증인이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인 명의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등기하여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소유기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7)7)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는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3. 삭제② ～ ⑥ (생 략)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다른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이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과 제2항을 달리 규정한 이유를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질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달리, 구체적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8.23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1)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2)2)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거래내용3)3) 매매·교환, 임대차 등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4)4)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는 그 문언상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거래’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거래내용’의 유형으로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거래’는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1)1) 「공인중개사법」 제3조 참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③ (생 략)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⑦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함)에서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제1조), 도로연결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연결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연결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으로서 이는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공간이나 시설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중앙 원형 부분을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입체교차로는 도로연결규칙 별표 4 및 별표4의2에 나타난 예시도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연결로가 접속되어 교통류가 합류하거나 분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 교차로로서 이 경우에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연결규칙 제2조제5호의 교차로 정의 규정에는 도로의 연결 구조상 좌회전이 애초에 불가능한 형태의 교차로도 도로연결규칙에 따른 교차로에 포함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세갈래교차로나 네갈래교차로는 일반적으로 우회전 뿐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지만, 이 건과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도로연결규칙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와 같이 애초에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 연결 공간도 교차로로 규정함으로써 도로법령에 따른 적정한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세갈래교차로나 네갈래교차로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로연결규칙에 따른 교차로로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2)2) 건축용어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3)3) 2012. 10. 30. 의안번호 제1902331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건축법령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4)4) 법제처 2006. 10. 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축법」 제52조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5)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ㆍ② (생 략)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④ ～ ⑦ (생 략)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는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이하 “가중평균기준”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하되,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법문언상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가중평균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인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를 330제곱미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는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같은 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그 위치가 상업지역에 있던 그 외의 지역에 있던 불문하고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즉, 이 사안의 대지는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은 주거지역(400제곱미터)으로서 그 규모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낮은 용적률 등을 적용받는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합병사례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 1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대지면적 640제곱미터)과 주거지역(대지면적 400제곱미터)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1)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필지는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A필지와 B필지를 하나의 대지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로 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1)1)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⑩ (생 략)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 5. (생 략)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등록 시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다른 학원이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소재한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두 학원의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이 되자, 국민안전처에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민안전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 중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학원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다중이용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두 경우 모두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호 가목은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단독으로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같은 호 나목(2)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둘 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한 결과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여부를 나누고 있을 뿐 각 학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목 (2)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2)는 학원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성격과 화재위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2조제1항제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단지 그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고, 같은 목 1)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이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가목1)에서는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의미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액이 11만2천5백원이 되는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통상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일정 비율로 규정하지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1건의 등기에 대하여 6천원을 세율로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의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세율”에는 “세액의 형태로 규정된 세율”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인 11만2천5백원이 “해당 세율”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서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같은 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가중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할 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백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번호판 가드(플레이트)”로 불리기도 함. 이하 같음]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正品)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 甲은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가 가짜로 새겨진 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편취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바, 민원인 乙은 甲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광주광역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甲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서 “업무”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무, 즉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에 포함되거나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부착방법 및 자동차의 부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 및 규격이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행위가 등록번호판의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같은 호 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장래 불특정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③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1회 지급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대금 지급과 사업자의 재화등 공급시기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납”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직접할부계약”을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완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에서는 “지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소비자가 대금을 단 1회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화등의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 재화등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된 이상, 문언상 대금은 적어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장례용역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율한 취지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가 1회의 대금 지급 후에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점, 1회의 대금이 55,000원 또는 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소비자가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고 상당기간 지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면 등록 등 행정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건이 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규정상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계약만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소관부처가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면 위 정의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약 40여개 업체의 경우, 자기 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함.○ 민원인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의 경우 반드시 자기 외의 마약류제조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침 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의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취급자를 규정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목)를 마약수출입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나목)를 마약류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의품종 또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받은 허가의 효력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품목별로는 물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는 각 허가별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원료로 사용하는 마약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출입업자로서 매번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마약류관리법 제20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적법하게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신이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마을정비조합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 1의2. (생 략)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② ∼ ④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⑦ (생 략)< 관계 법령>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에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 등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2)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동 이상의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같은 호 나목에서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두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이 적용되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만일 이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나. ∼ 마. (생 략)3. (생 략)④ ∼ ⑦ (생 략)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 공무원인 민원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우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직사유는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례 참조).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해당 규정에서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휴직신청 당시”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시점을 육아휴직사유 소멸기준으로 정하면서 취학연령이 경우에 따라 만 6세를 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규정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해당 규정이 자녀의 나이와 학령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