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99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 ○○○○물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차량을 ○○○○에 등록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지입등록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4. 지입회사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이나 ○○○○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생략 화물차량(이하 '위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는 2007. 4.경 ○○○○로부터, 소외 회사가 화물운송업무 등에 종사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개를 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를 찾아가 당시 관리부장인 소외1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 이에 원고, ○○○○ 및 소외 회사는 2007. 5. 1. ○○○○와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차량을 매일 08:00부터 18:00까지 배차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08:00 이전 및 18:00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 위 차량 정비시에는 3일 전에 소외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 사고시 다른차량으로 대체 처리하도록 한다.
-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상차, 납품처 수송, 납품 관련업무 처리, 인수증 및 빈 박스 회수, 빈 박스 하차를 용역제공의 범위로 하되, 운행이 없을 때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한다.
_ 소외 회사는 운송 용역비를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 계약기간은 2007. 5. 1.부터 2008. 4, 30.까지로 한다
(4) 원고는 위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월 5 내지 7회 정도 소외 회사에서 생산된 폐비닐 재생품을 운반하였는데 1회 운행시간은 대략 3시간이었고, 소외 회사로부터 운행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 한편 원고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외 회사 내에서 비닐파쇄기 운행, 집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 금형탈부착, 용접 등의 일을 하였으며, 금형교체작업을 할 때에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무과 관련하여 유류비,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당일 복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에 월 374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로부터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330만원을 지급받았다.
(7) 원고는 위 운송용역계약기간에 지역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7. 14. 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장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월 260-2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8)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던 기간에 소외 회사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세무서장, ○○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1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위 화물운송용역계약에 의하더라도 운행이 없을 때에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월 5 내지 7회 정도의 화물운송을 하는 것 외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집게차 운전 등을 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맡기는 경우 운행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③ 위 화물운송용역계약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고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를 통하여 월 33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월 차량 운행 회수 5-7회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 내에서 수행한 다른 업무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에 대한 보수로 보이는 점, ⑥소외 회사가 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유류비, 식대 및 통행료 등을 별도로 지급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회사에서 건강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고정급을 받으며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아닌 ○○○○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이 화물운송용역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 화물운송용역계약이 위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지역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취업 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