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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군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9누 1032 판결, 1991.4.26.선고 91누 179 판결, 1992.7.10.선고 92누 36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연고권의 성질이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나.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3.25. 자 91항당17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유속증대용 방음 파이프"에 관한 등록 실용신안(1986.3.27.출원, 1989.8.26. 등록,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3.5.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86-1823호로서 공개된 "내면에 보강 돌조를 형성한 파이프"에 관한 고안(갑 제4호증,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서 나선의 1회전도를 내경 지름의 약 12배 되는 관체 길이 이내에서 한다는 수치한정과 나선을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되었음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 수치한정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특히 "12배 이하"로 한정함에 대한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지 나선의 회전도를 너무 완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의 별다른 기술적 효과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나선의 회전도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수치한정은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요지는 나선부를 철부와 요홈이 요철식으로 형성된 구성에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고안의 도면 제1도에 예시된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 역시 파이프의 내면에 돌조를 등간격으로 돌설하여 나선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돌조와 돌조 사이에 요홈이 형성되게 마련이므로 결국 나선이 돌조의 요홈에 의하여 요철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며,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문리적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철부와 요홈에 의한 요철은 실질적으로 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그림1] ”형의 2단으로 된 요철이어서 인용고안의 “[그림2] ”형의 일단으로 된 요철과는 사실상 다르다 할 것이나,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2단으로된 요철 형상에 따른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의 기재가 없이 단지 나선을 형성함에 의하여 물이 회전낙하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해 중앙에 통공현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인 유속의 증대나 소음방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특히 요철을 2단으로 형성하였음도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요지를 2단의 요철식 나선으로 된 하위적인 구성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
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2. 선고 92나52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89.11.14. 이 사건 다방을 보증금 7,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방영업권허가명의를 피고에게 넘겨 주면서 장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는 1991.3.15.까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일자경 위 다방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다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 영업의 양도나 영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다방영업허가명의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절차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업양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영업허가권만의 명의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식품위생법상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의 위 영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등 원고 명의의 영업권의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허가명의반환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건물의 수리가 끝나서 다방영업을 할 수 있게 된 1991.8.1.부터 피고가 영업허가명의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다방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최소한 월 300,000원씩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는,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자신 명의의 위 다방영업에 대하여 휴업계를 낸 채 허가명의를 원고에게로 반환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가 동 다방영업허가명의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건물부분은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로 위 다방영업허가명의가 되도록 협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건물부분을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다방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다방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방영업허가명의도 임차인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료액이 다액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건물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고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3.31.선고 91다213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허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의 입증책임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으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9.28. 자 92항원3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6.22. 출원하여 1992.1.25.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트라이엄프 인터내쇼날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9.28. 자 91항당4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상표 는 선등록된 인용상표(1) [등록번호 제15856호, 원심결에서 이를 제15858호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는 중간음절에서 "리엄"과 "럼"으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두와 어미부분이 동일하게 호칭되어져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이격적 관찰의 경우에는 인용상표들이 "트라이엄프"로 호칭되더라도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공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8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봉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마약 소지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헌법 제12조 등 위반 및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1,2,3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이 매매알선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마약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 사건 아편 0.2그램은 견본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매매용이 아니므로 그것을 소지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마약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4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1,2,3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들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소정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그 소지한 마약 자체가 반드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매매를 알선키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맥켄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2.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 중 가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원의 저축심 함양,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①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적금의 수입, ②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③ 조합원을 위한 공제료 등 대리수납, ④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투자 ⑤ 자금의 차입, ⑥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련된 ① 조합원이 필요한 물자를 구매, 운반, 보관 / 가공하는 공동구매사업, ②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를 운반, 보관 / 가공, 판매하는 공동판매사업, ③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조합이 구매,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 ④ 조합원을 위한 문화, 의료, 장학, 복지후생, 환경개선 기타 서비스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 원고 조합은 1987.1.23. 부산 동구 좌천동 768의 8 대 264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1987.10.23.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 2층 각 120.15㎡, 지하 24㎡를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건립하여 주로 조산수습생으로서 타지역거주자, 미혼조합원, 독신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계약금 100,000원과 사용료 월28,000원 내지 34,000원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관리인의 급료 등을 납부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의 목적 사업 중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구매 설치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 등에 국한되고, 공동시설이용사업에서 '시설'이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상 구판장, 의류점, 잡화점 등을 말하며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축은 공동시설이용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위 다세대주택을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공동시설이용사업이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로서 개인 소유 및 운영이 어려운 것을 조합이 구매, 설치하여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이 건립한 다세대주택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생업 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유료로 이용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 뿐이니 원고 조합이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위 사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와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신용협동조합이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여 비록 그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유료로 이용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따르는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 뿐이니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위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건립하여 운영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위 사택의 부지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0.20. 선고 93나6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1958.12.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12.20.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0.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추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경주시의회에서는 1992. 3. 19. 원고에게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회신의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회시한 취지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경주시의회의 회신은 포기권한 없는 자의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피고시의 담당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할 때마다 그 담당자가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도 수긍이 가는데다가, 피고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추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가 취득시효이익을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시가 추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시의회에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만으로 시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생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2구36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그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선고 92나67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1984.4.1. 피고법인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법인의 원주분교에서 기숙사 안내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9.3.1.자로 원고를 일반관리직에 발령하고는 같은해 5.31. 원고의 입사일인 1984.4.1.부터 위 발령전날인 1989.2.28.까지는 임시직이었다고 하면서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금 1,500,13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원고를 기능직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중 1986.3.1. 이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55세인데 원고는 1936.12.29.생으로서 정년인 만 55세가 경과하였다하여 1992.2.28.자로 정년퇴직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1984.4.1.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1986.2.28. 이전에 입사한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원고는 아직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년퇴직발령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년퇴직발령일 다음날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84.4.1. 피고법인에 정식 기능직 직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4.4.1. 피고법인에 임시직 용원으로 취직되어 1989.2.28.까지 피고법인의 원주분교 기숙사에서 안내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3.1. 기능직 직원으로 정식 임용되었는 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기능직직원 중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92.2.28. 현재 만 55세 2개월 된 원고를 정년퇴직 발령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아 임용되었느냐의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원고는 피고법인에 채용된 이래 기능직 직원으로 정식 임용될 때까지 5년 가까이 피고법인의 원주분교에서 기숙사 안내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일시적 노동수요에 대처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하여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음은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아 채용된 “정식”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1.11.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직원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직”의 정년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정년은 “정식” 직원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일 뿐 아니라, 사용자가 정년연령을 낮추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인 데,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단서 조항을 신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사규정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는 피고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와는 관계없이 1986.2.28.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이렇게 볼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가 1989.2.28. 일단 피고법인에서 사직하는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이른바 중간퇴직) 같은해 3.1.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직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원고에게 계속근로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는 1989.2.28.경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6.2.28. 이전에 피고법인에 임용된 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만약 위와 같은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 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에 해당되어 그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1986.2.28. 이전에 피고법인에 임용된 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법인의 직원인사규정 부칙 제5조 제4호 소정의 “1986.2.28. 이전에 임용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학교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서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기능직 직원 중 1986. 2. 28.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인사규정 부칙 소정의 “1986. 2. 28. 이전에 임용된 자”는 위 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와는 관계없이 1986. 2. 28. 이전에 위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노3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술잔에 피고인이 메소밀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각 참조),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곽영숙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배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지식, 지능이 모두 정상이며, 착각이나 환각 같은 지각장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서 나아가 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 근거
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가.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3. 선고 93구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10.27.자 보충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부산직할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부산직할시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전체 또는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별로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규모로만 건축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근에 대규모의 저탄장이 있어 환경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원고 단독으로는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은 물론 인근토지소유자들과 공동개발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전규제조치로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사후규제조치로서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제19조),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개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부칙 제3조 제1항) 그 처분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31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 선고 92나64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1971.12.23.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주소 1 내지 8 생략)의 8필지 도합 10,601평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주소 2 생략) 전 46평 및 (주소 9 생략) 대 897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1969.1.18.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함께 매수 취득한 점, 원고가 1975.4.30.경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 대 3,026평을 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를 42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주소 9 생략) 대 897평으로 분할하여 놓고 그 무렵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스스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분양, 매각한 점, 그 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각 토지도 이를 수십필지로 분할하여 타에 택지로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건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는 자연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폭 6미터 가량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즉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은 위와 같이 분양한 택지들로부터 기존의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가장 간편한 통행로인 점, 나아가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당초부터 기존의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도로예정지의 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였고, 또 기왕에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위 ㉮, ㉯부분 등이 그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행로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위 통행로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택지의 효용가치가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원고 자신이 분양한 여러 택지의 용도와 주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통행로로 위 ㉮, ㉯부분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소유자들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반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켐코- 웨어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7.27. 자 91항당3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1993.2.9.선고 92후674 판결등 참조).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만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하므로써 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다만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원심심결의 설시이유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사문서와 같은 증거에 대하여는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력이 없다고 본 증거에 관하여 일일이 그 배척이유를 설시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인용상표가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각종 주방용품이 1986.5.경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그 해 및 1987.에 각 미화 약 40,000달러, 1988.에 미화 약 166,000달러, 1989.에 미화 약 309,000달러, 1990.에 미화 약 225,000달러 상당이 수입되었고 그 제품 카다로그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수입액은 그 기간의 국내 주방용품 전체 시장규모에 비추어 아주 소액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수입물품들이 모두 판매되었다거나 위 카다로그가 다량 반입 배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신문, 잡지 등의 대중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였다거나 달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등을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에서 "위 카다로그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반포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이 등록사정시임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3.선고 93노171,93노92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는데 원심공동피고인으로서 같은 공동대표이사이던윈심공동피고인 1, 상무이던원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91.8.13.경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한영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산 남구 감만1동 189의 77 소재 유창그린맨션 2동 206호를 공소외 김형규에게 분양대금 42,5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한영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1.11.13.원심공동피고인 1,2와 공모하여 1991.5.16.경부터 위 유창그린맨션 아파트 중 13세대를 이중으로 분양하고 또다른 13세대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미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위 선행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위 선행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기각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의 이익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위 유창기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각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위 선행의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위 유창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위 선행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6.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위 선행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필요 없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61.7.26. 선고 4292형상756 판결;1962.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사건을 환송받은 제1심법원이 그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위 선행 사건의 항소심은 위 선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에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항소심은 제1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필요 없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며,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광업권이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2나35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9.14. 선고 91다 330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소외 1이 1984.12.19.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및 위 선정자는 금 96,040,000원으로 평가된 그 공동소유의 이 사건 각 광업권을 현물로 출자하고, 위 소외 2는 금 100,000,000원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성립 후 피고 회사 및 원고, 위 선정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85.2.7.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후의 이 사건 광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서 기재된 바가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광업권자로 되어 광산의 개발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선정자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설시와 같은 상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설립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이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4.05.1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4.28.부터 1994.5.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3,4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2, 3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납품한 의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소외 1에게 1992.12.4. 액면 금 2,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1992.12.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고, 다시 같은 해 12.11. 액면 금 5,000,000원 및 8,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1993.3.15. 및 같은 해 3.31.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면서 위 어음 3매의 발행인을 모두 소외 주식회사 선일렉스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 1은 위 어음 3매를 1992.12.15. 원고에 대한 원사대금조로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위 어음들을 소지하다가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된 사실, 피고가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선일렉스톤은 위 각 어음발행 당시에는 물론이고 최종지급기일인 1993.3.31.까지도 그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1993.4.28.에 와서야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그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소외 회사 설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지급조로 발행한 것이므로, 위 어음에 따른 채무는 후에 설립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어음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른바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소외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위 어음들의 발행 당시에 설립중에 있었다거나 위 각 어음이 소외 회사의 설립비용의 지급조로 발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20여 년 전부터 계속 종사하여 온 개인사업인 의류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납품받은 의류완제품에 대한 대금지급조로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 회사가 후에 피고의 위 어음발행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어음들은 소외 회사가 적법하게 발행한 어음으로 전환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어음들을 발행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설립중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어음발행행위는 발행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피고 개인의 어음발행행위라 할 것이어서 나중에 소외 회사가 이를 추인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소외 1 등은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 20여 년 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온 피고의 자력을 믿고 위 어음을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가 존재하지도 않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납품한 의류제품에 불량품이 대부분이고 또한 위 소외 1이 피고의 상표를 도용하여 피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는바,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어음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 합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인 1993.4.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어음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5.11.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종

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1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과세기간은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이고 원고는 1991. 9. 11. 이후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촌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과세예정결정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함으로써 원고가 재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곳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어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를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소유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5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시, 구, 읍, 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장소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환수하자는 것이 법의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주, 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6월간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환수하자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주·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6월 간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급여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하나학원(변경전 법인명: 학교법인 운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7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여러 학교중 한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그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5.25.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따라 그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소외 천만학원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피고 법인과의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급여지급책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급여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법인이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피고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 법인의 주장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피고 법인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제공의무불이행은 피고 법인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에게 급여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수령지체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시효중단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특히 의미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31.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도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중간수입의 공제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원고가 다른 직장에 나가 얻은 수입을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중간소득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양도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면직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
나.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제기가 급여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다가 해임 또는 면직된 교직원으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과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도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사기(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6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자연공원법이그 제49조의12에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위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 참조),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변호사법(199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그들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가같은 법조 제1호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호텔증축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송윤진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같은 법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위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의 규정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2.9. 자 92항원20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와 선출원상표(출원 91-27393호)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 “MONO”는 의약품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단일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의약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의악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원상표 의 “MONO”부분이 그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앞부분 일부와 같기는 하나 거기에 지정상품명 전체의 의미가 함축되어 축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MONO”부분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모노러어트”혹은“모노러트”정도로, 인용상표는 “모노레이터”,“모노레토르”,“모노라토”, “모노라트” 정도로 불리어질 것인바, 영어식 인식에 익숙한 우리 실정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본원상표의 경우 “모노러어트”와 인용상표의 경우 “모노레이터”를 대비하여 보면, 접두어 부분인 "모노"부분은 같고, 후반부에 있어서도“러어트”와“레이터”는 첫음절이 "ㄹ"의 자음으로, 끝음절 역시 "E"의 자음으로 각각 같이 구성되어 있어 유사하고, 자음과 결합하는 모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청감되지 않는 경향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있어서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MONO”는 의약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앞부분인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