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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29. 선고 91재나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1454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대법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재심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존문서정정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9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당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당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부작위 위법확인은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 가부(소극)
라.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의 허용 가부(소극)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0. 11. 선고 91구4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당원 1988.6. 28. 선고 88누 37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채무자인 소외 1이 담보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법의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 소득의 발생 여부(소극)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9.17. 선고 91나5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8.3.25.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계쟁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가등기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58,000,000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고 위 건물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위 가등기시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때 통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신 매매예약서가 교환된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는데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객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 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장의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 곳에서 주차장 출입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는데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객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 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장의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 곳에서 주차장 출입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10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기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외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 원고가 위 소외인과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그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관동산업운수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나8892, 8908(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한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가 자동차를 임차한 것은 속초에 있는 그의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으며, 위 사고가 일어난 날 그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에서 고향으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미탄면까지 편도만 이용하기로 하고 그 자신 및 그의 처자인 원고들 등이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 위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를 소개받았으며, 자동차의 차임 금 60,000원 중에는 운전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3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0원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전사에게 지급한 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가 소개한 운전사가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1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와 사고자동차의 임차인인 위 망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망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피고가 위 망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위 망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자동차에의 탑승경위, 그 운행의 목적,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관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망인 및 원고 1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감경하기로 하되, 그 감경할 비율은 4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감경의 비율을 과소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1. 선고 90구11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각 참조) 현재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법적 성질과 위 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8. 선고 91나8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4.23. 원고가 1989.8.5.과 그 해 4.22. 두 차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1990.3.12. 피고 회사의 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인을 폭행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제48조 제6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제8호(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폭행부분은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집행이 방해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사 위 각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이 소외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 소외인은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그 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폭행사건이 소외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 위 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업무방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3. 선고 90나478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20세 3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1988. 3. 2. ○○○○대학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같은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도 1차합격하였으며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항공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1990년의 경우 86퍼센트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망인이 사고당시 아직 대학 2학년도 마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위 망인이 재학중이던 위 △△△△학과가 비록 항공운항, 공항관리에 관한 학과로서 특정의 목적을 가진 것이기는 하나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과일 뿐 전문적 기능인을 배양하는 학과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장차 위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노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당시 대학교의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과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 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피해자가 대학교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소속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26. 선고 90나17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의 이 사건 사찰 건물은 원래 대처승 ○○암측에서 점거하고 있었는데 위 사찰을 둘러싼 비구와 대처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63. 6. 12.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후 사찰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점거하고 있던 태고종 ○○암의 주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사찰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명도집행까지 마쳤으나 그 후에도 태고종 ○○암측에서 계속 사찰을 점거하자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1980. 7.28. 태고종 ○○암을 대표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태고종 ○○암의 신도들이 출연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사찰을 둘러싼 분규로 인한 재판문제는 상호 원만히 타협하고 차후에는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위 명도소송의 피고가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므로 각서의 상대방을 태고종 ○○암이 아닌 위 소외 1로 한 사실, 그때부터 태고종 ○○암측에서 이 사건 사찰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사찰의 건물이 황폐되어 가자 태고종 ○○암의 주지이던 피고가 1983.경부터 198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사재와 태고종 ○○암 신도들의 성금 등으로 기존 건물 중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은 전부, 요사채는 일부를 철거한 뒤 기존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웅전과 창고 각 1동을 신축하고, 대방동 일부 건물을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찰재산을 태고종측에 사실상 양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찰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개인이 아닌 태고종 ○○암측의 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명도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찰 건물이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사찰 재산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찰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는 것임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태고종측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태고종측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찰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위 판단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다. 사찰 건물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건물 소유권의 귀속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구1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성조경이 1987.10.20. 국민주택인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홍영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화주택개발로부터 그 판시의 나무들을 구로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로구 관내 철로변, 서부간선도로변,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 등에 식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승계하여 시공한 결과 그 시공비율에 따라 금381,000,000원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또 금33,000,000원의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등은 서울 구로구 궁동 산18의 34 외 13필지상의 기존입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단지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수목 중 느티나무 6주 등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그 판시의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단지 내 녹지대를 조성하게 하고 리기다송 881주, 노간주나무 10주등은 다른 곳에 이식하게 하는 한편, 그 외 위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벌채되는 잡목들 대신에 다른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위에서 본 근린공원 등의 구역 내에 식재 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 등은 위 토지상의 잡목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공사 중 주택단지 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위 우성조경과 이를 승계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 주택단지 내 수목 이식 등의 조경공사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단지 내의 수목이식 등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도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에 관한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도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와 같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로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아 그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토록 하는 부담을 이행키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식재용역의 제공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의 감면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의 의의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가 위 "가"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7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갑 제4호증) 제21조에서 정비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3. 1.부터 10.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11. 1.부터 다음 해 2.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취업규칙이므로, 동절기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절기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의 1시간을 공제한 7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은 "정비원의 근무일실동시간이 1일 기본 실동시간에 미달되는 일의 보수는 그 실동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항의 시간급의 단위는 일급액의 8분의 1로 하며 산출액의 원미만은 버린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이 규정은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인바, 이 규정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절기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동절기의 소정 근로시간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1987. 6. 30. 퇴직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1987년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것인바,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년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나온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철도기능직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원하였고, 그리하여 원고 등 근로자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보수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철도기능직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인 것은 당연하며, 원고들이 재직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보수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 퇴직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부족한 보수를 구함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21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성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각 참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1노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18. 선고 91노1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조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1988.10.28.경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위 새마을금고 상무인 망 공소외인에 대한 1989.7.1.부터 7.31.까지의 치료비 금6,7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1989.8.17.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20,000,000원 속에 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법령에 규정된 시기에 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논지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요양보상을 행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위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는 대통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공소장의 변경없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의 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또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어도 요양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요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같은 법 제78조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학성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당원 1971.2.9. 선고 70다2745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 각 참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26. 선고 90나17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의 이 사건 사찰 건물은 원래 대처승 ○○암측에서 점거하고 있었는데 위 사찰을 둘러싼 비구와 대처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63. 6. 12.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사찰 및 주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후 사찰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점거하고 있던 태고종 ○○암의 주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사찰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명도집행까지 마쳤으나 그 후에도 태고종 ○○암측에서 계속 사찰을 점거하자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2가 원고를 대표하여 1980. 7.28. 태고종 ○○암을 대표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태고종 ○○암의 신도들이 출연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 사찰을 둘러싼 분규로 인한 재판문제는 상호 원만히 타협하고 차후에는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위 명도소송의 피고가 소외 1로 되어 있었으므로 각서의 상대방을 태고종 ○○암이 아닌 위 소외 1로 한 사실, 그때부터 태고종 ○○암측에서 이 사건 사찰을 계속 점유해 오던 중 사찰의 건물이 황폐되어 가자 태고종 ○○암의 주지이던 피고가 1983.경부터 198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사재와 태고종 ○○암 신도들의 성금 등으로 기존 건물 중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은 전부, 요사채는 일부를 철거한 뒤 기존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대웅전과 창고 각 1동을 신축하고, 대방동 일부 건물을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찰재산을 태고종측에 사실상 양도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찰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개인이 아닌 태고종 ○○암측의 점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명도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찰 건물이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사찰 재산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찰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는 것임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태고종측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태고종측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찰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위 판단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다. 사찰 건물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건물 소유권의 귀속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9.17. 선고 91나5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8.3.25.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계쟁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가등기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58,000,000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고 위 건물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위 가등기시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할 때 통상 작성되는 대물반환예약서 대신 매매예약서가 교환된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2. 선고 90구7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1,571,232,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 및 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31 / 시행일:

【재항고인】 정인식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25. 자 91카2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3.29. 자 87카71 결정;1979.11.23. 자 79마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한 보증공탁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위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것으로 볼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위 담보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신청인에게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존재가 확실하게 되어 실질상으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나.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보증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리자가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담보제공자에게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존재가 확실하게 되어 실질상으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23. 자 91라3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222.81㎡인데 그 실지면적은 266.1㎡로서 43.29㎡ 정도가 넓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 한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재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건물이 인접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를 약 21.6㎡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항고이유서에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위와 같은 침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측량성과도는 당심에 이르러 재항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집달관은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를 입회시키고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신청외 1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 중 1층과 지하실을 임차하고 있다고 조사보고 하였고, 경매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競買人)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189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위 신청외 1의 아들인 신청외 2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임대차관계의 공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위 신청외 2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것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님에도 집달관이 다른 건물이라는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
다. 경매기일공고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가 아닌그의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한 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임대차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임차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할 수 없고,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그 아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 10. 22. 자 91라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 1이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같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서 경매기일의 통지에 위법이 없으며, 이 때에 처음 송달 불능된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송달불능보고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의 하루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 경매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기일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최고가격을 호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또는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3의 추완항고가 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론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경매기일통지서를 ‘갑’ 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주소지인 ‘을’ 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을한 경우 그에 앞서 ‘갑’ 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을’ 지로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훈복지공단 사무국 주임(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서울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인바, 1991.4.18.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1 소재 대남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미터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채 일반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대남빌딩의 주차장 내에서 원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한 것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차장 차량배치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1.4.18. 공소사실 기재 대남빌딩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 자동차를 위 주차장의 가운데 통로부분에 주차해 두었다가 퇴근 무렵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으로 와 보니 피고인의 자동차 안쪽으로 이중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가 빠져나가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경우 위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약 4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증인의 자동차의 뒷 범퍼에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을 의율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차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태철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3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도상사 보전관리인 한동성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2.2. 자 90라1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 제47조 제1항)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회사정리법 제11조)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4조) 내에 하여야 할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불변기간인 1주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회사정리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9 / 시행일: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23. 고지 91카6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 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당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1987.9.2. 자 87카55 결정)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인 외 12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신청인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그 밖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또는일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신청인만이 항소를 하고 피신청인은 항소를하지 아니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의 소송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던바, 항소심 법원인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91.5.9. 선고한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8. 신청외인"을 피신청인의 성명인 "피고 8. 피신청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청외인에 관한 부분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그 판결을 한 제1심법원이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 경정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결정에는 경정결정을 할 법원을 간과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는 원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시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