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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7. 선고 91구3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 9. 13.경 그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대추, 복숭아, 포도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80. 12. 22.경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 7.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3. 9. 13. 사실상 취득하여 1988. 7. 26.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법(1988.12.24.법률 제4019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구25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감사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2.10.22. 선고 91노1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이용하였다는 성서주해보감은 원서인 ‘the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원서(이하 성서지식의 보고라고 한다)는 성경의 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성구를 정리하여 놓는 소외 관주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책으로서, 먼저 주제가 된 성경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를 주제성구로 표시한 다음 그 구절과 관련된 다른 구절이 속하는 성경책명, 장, 절을 알파벳 약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놓은 것인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성구를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는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그 구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였고, 알파벳 약자와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관련성경구절도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해당구절에서 찾아서 전부 인용하여 놓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위 성서주해보감과 같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바((저작권법 제6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서지식의 보고에는 주제성구를 성구 중의 핵심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표시하였는 데 비하여 위 성서주해보감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구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한글개역성경에서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성서주해보감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인용된 자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위 한글개역성경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고, 그 인용작업 또한 위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옮겨 놓는 단순한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그다지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제성구 부분이 위 성서주해보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성서주해보감의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5. 선고 92나66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84.10.3.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안동시 옥야동 소재 신시장에서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인 원고 배종분과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10,000,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입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연령·학력·경력·기능 및 직종·그 직종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실태 기타 사회적·경제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수입액이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월 금10,00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45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위와 같은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식품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구26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반대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토지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표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표준지는 대로에 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표준지는 잡종지 상태의 녹지나지임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이 농경지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채택 감정인 소외인가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하여 교통접근조건, 환경조건, 택지조성조건, 행정조건 등 지역요인의 점에서 80% 정도로, 획지조건,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 개별요인의 점에서 55% 정도로 열세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1평방미터당 262,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구2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9.7.25. 선고 88누11520 판결; 1991.11.26. 선고 91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위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나. 양도 전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위 "0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구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 9. 2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 6. 30. 그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그 대금청산일인 1982. 6. 3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국세심판소 결정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어 원심이 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3항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그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관광호텔 미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조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시행령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은, 위 개정지방세법시행령이 위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다가 갑자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미등기인 채로 영업중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 법인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당시 소외 1 및 소외 2 등 개인 두사람의 명의로 호텔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원고 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인 1989. 1. 19.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24. 원고법인 이름으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3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10. 관광호텔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원심판결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의 의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다가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미등기인 채로 영업중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로 보인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0. 선고 89구15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이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 등 4인으로부터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구)주식회사 한주의 제염공장을 인수받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가 그 후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음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반환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매매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그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쟁송단계에 이르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양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실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26. 자, 91항당12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4.10. 출원하여 1988.6.11. 실용신안등록 제37115호로 등록된 실용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고안”이라고 약칭한다)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의 걸림턱(3")에 절단칼(4)을 끼우는 구성은 “(가)호 고안”의 걸림턱(37)에 절단칼(33)을 삽착시키는 구성과 동일하나, “이 사건 고안”의 작동간(3) 및 그 덮개(5)와 “(가)호 고안”의 판스프링(38) 및 (39)의 각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고안”의 브래킷(2)가 “(가)호 고안”에는 없으며, “이 사건 고안”의 작동간(3)은 코일스프링(6)과 핀(7)으로 브래키트에 탄설시켜 고정판(1)에 부착시키는 것인데, “(가)호 고안”의 판스프링(38)은 고정판(31)(31')의 부착면(32)에 볼트로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절단장치의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작용효과도 “이 사건 고안”은 작동간(3)에 협지된 덮개(5)에 밀대장치의 충격이 반복하여 작동간(3)에 전달되어 절단칼(4)이 출입공(1')을 따라 항상 수평상태로 정확하게 스팽글(Spangle)연결체(S)를 절단하는 효과가 있으나, “(가)호 고안”은 판스프링(38) 위에 있는 판스프링(39)에 밀대장치의 충격이 반복하여 판스프링(38)에 전달되어 절단칼(33)이 출입공(34)을 따라 왕복하면서 스팽글연결체(S')를 절단하게 되어 “이 사건 고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서로 다르므로, 두 고안은 그 목적이 동일하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안”의 핵심적 기술의 요지는, 종래의 고안에서는 절단칼날과 절단용 판스프링이 한 몸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고안”에서는 절단칼(4)을 별도로 만들어 작동간(3)의 덮개(5)에 부착하고 작동간(3)의 절단칼 걸림턱(3'')에 절단칼 요입홈(4')이 들어오게 하여 절단칼의 걸림턱(3'')과 요입홈(4') 사이에 절단칼(4)이 유동할 수 있는 간격이 있게 함으로써 절단칼(4)이 스팽글을 절단함에 있어서 수평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하부에 절단칼 출입공(1')을 설치하여 절단칼(4)이 그 출입공(1')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되게 함으로써 절단칼(4)이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종래 절단장치의 절곡부에 손상이 생김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는 고안인데 비하여, “(가)호 고안”도 절단칼(33)을 별도로 만들어 종래에 사용되고 있던 판스프링(37)(38)(39)에 삽착하고, 그 하부에 절단칼 출입공(34)을 설치하여 절단칼(33)이 그 출입공(34)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되게 함으로써, 종래에 절단칼이 부착된 판스프링의 절곡부에 생기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고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호 고안”은 절단칼 출입공(34)을 설치하여 절단칼(33)이 그 출입공(34)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고, 판스프링(37), (38), (39)과 한 몸체가 아닌 별도의 절단칼(33)을 사용한다는 점에서“이 사건 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같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절단칼(33)이 스팽글을 절단함에 있어서 수평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됨으로써 종래의 고안에서 절단칼과 한 몸체를 이루었던 판스프링의 절곡부에 생기던 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작용효과도 “이 사건 고안”과 같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절단을 마친 절단칼(33)을 복귀시키는 장치가 호일스프링(6)의 탄발력에 의하는 “이 사건 고안”과 달리 종래에 사용되던 판스프링(37), (38), (39)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부착장치 등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고안”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고안”과 “이 사건 고안”이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출원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나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출원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나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2.9.30. 자 91항원31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원심이 본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 인용서비스표 ‘ADVENT애드번트’는 그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그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요식업, 제과점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이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 이를 유사업종이라 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보울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은 일정한 스포츠, 오락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데 비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손님에게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하거나 그 흥행에 관한 소개를 하는 영업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사업종이라고 판단한 것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중 ‘운동경기장운영업’은 그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이를 직업축구단의 운영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스포츠,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유사업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유사한 양서비스표가 유사한 업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위와 같이 일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결국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는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흥여객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9. 선고 92나3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9.10. 경 이 사건 도로(편도 1차선의 46번 국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병 전의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9. 선고 85구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관련하여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1984. 3. 31.자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그 판시 회사가 같은 달에 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기는 1984. 4. 1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납기 전인 1984. 4. 12.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여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와 징수일을 확정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던 회사로서는 그 사용처나 사용목적과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분류하여 두고서 추후에 과목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결국 관련자료나 증빙을 찾을 수 없어 가계정이 정리되지 아니함으로써 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위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1984. 3. 30.에 발송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제로 위 회사에 고지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석명하거나 입증의 기회를 주는 등으로 심리해 보기 전에는 그달 중에 통지가 없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을제1호증의2에 의하면 회사가 다음날인 같은 달 31.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가 전심 이래 한번도 위법사유로 다투지도 아니한 이 사건 가산세가 본세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나 그 송달일자에 관한 심리없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납부기한 전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함이 또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소득처분의 대상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그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고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도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은 중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소극)
나. 쟁송중이어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는 점이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쟁송중인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24. 선고 91구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단순히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무도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이 소외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인이 원고나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1.1.18. 관할 관청인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원고와 위 소외 1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위 소외 2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영업을 하지 못하고 1991.1.24. 휴업신고를 내고 1991.3.11. 폐업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는 원고나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나 위 소외 1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에게 중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경기도농촌청년구락부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26. 선고 91재나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992.8.24.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제1심사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그 판결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인수원지방법원 1987.4.15. 선고 85고단4041 판결은 분쟁경과에 대한 설시방법과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1955.3.20.자 기증관계와 1976.12.29.자 화해약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점에 있어 동일하여 위 형사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위 유죄의 형사판결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5.3.20.자 기증에서부터 1976.12.29.자 화해약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공도고등공민학교의 설립자인 소외 박성완의 요청에 따라 맺은 1955.3.20.자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10년이내에 위 학교가 해산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기증자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박성완으로부터 수증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위 학교가 해산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는 해제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9.8.4.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1976.12.29.자 화해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시인하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7호증은 소외 윤재신, 김봉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위 박성완이 당사자참가를 한 수원지방법원 67가1105호 사건의 확정판결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또는 수원지방법원 69가192호 사건과는 그 당사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갑 제7호증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또는 위 수원지방법원 69가192호 사건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7호증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등에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1955.3.20.자 증여는 구두증여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증여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955.3.20.자 증여는 갑 제4호증에 의한 서면증여임이 명백하여 소론논지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46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조준환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구1046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91.6.29.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639.5㎡의 1990년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6,000,000원으로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에 전부 승복하되, 다만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에서 변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부분에 불복한다는 것인바,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소송행위라 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6. 29.에 1990년 및 1991년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2개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음,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열세라고 인정되는 1990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인근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같게 산정되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1991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이 우세인 1991년의 표준지보다 낮게, 열세인 인근토지인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보다 높게 산정되어 합리적이므로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1991.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0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1990년 개별지가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성실한 생활태도를 외면하고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과 종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제 겨우 16세에 이른 소년인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고급승용차에 태워 유인한 뒤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위 피해자를 등 뒤에서 공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위 사체를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암장하고서도 마치 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석방을 미끼로 그의 가족들에게 9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가벼이 파괴하여 버리는 피고인의 잔인한 성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16세의 소년을 살해, 암장하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6세의 소년을 살해, 암장하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2구6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취소하였음은위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3.11. 선고 92노459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소정의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1987.2.경 안양시 안양2동 소재 청원놀이터에서 속칭 타이거파의 조직원인 공소외1의 권유로 타이거파라는 조직이 공소외2를 수괴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그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시일경에 공소외1의 권유로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유일한 것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타이거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1987.2.경에 타이거파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1992.11.24. 선고 92도1931 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의 어느 시일(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이 아닌)을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타이거파에 가입한 시일에 관하여 검사 앞에서 진술한 자백이 신빙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서울소년감별소장이 작성한 퇴소증명서와 안동교도소장이 작성한 출소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로 명시된 1987.2.경을 전후한 1987.1.23.부터 3.5.까지 특수절도죄를 범한 소년으로 서울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의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공소외1도 1986.2.19.부터 1989.1.23.까지 안동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7.2.경에공소외 1의 권유로 타이거파에 가입하였다고 검사 앞에서 진술한 자백은, 피고인이 비록 그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이 증명력이 없는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을 쉽게 믿은 나머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1심판결은형법 제37조 후단 및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소정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같은 법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50조 소정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갈취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될만한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 소정의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기재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군무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육군고등군사법원 1993.2.9. 선고 92노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특히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 등)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판시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을 이탈한 판시 군무이탈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피고인이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그 원소속부대로부터 위 서빙고분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이탈행위가 군무기피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군무이탈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이탈동기에 관하여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위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실과 타협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좌절감과 동료에 대한 배신감을 만회하여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부대생활을 할 수 없어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위 분실을 빠져 나가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양심선언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 사건 군무이탈을 하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데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서 이탈하였음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군무이탈동기가 위 원심판시와 같다면 그 동기나 목적, 부대이탈 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군무기피를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대이탈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여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같은 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나8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또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당시 매월 급료로 판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판시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인정판단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22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92. 8. 2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급금을 납부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제526정), 원고주장의 위 매매계약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개된 것)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개되어, 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제75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역시 위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목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요건과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점포신설용지를 할애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개 용지를 원고 은행의 점포용지로 할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용지의 예상매매대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택지공급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사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론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가.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회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탈퇴), 피상고인】 
【승계참가인】 
【피고(탈퇴), 상고인】 
【인수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91나57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변경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부터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 4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과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 102.1평[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만 한다]이 공유물임을 전제로 그 분할을 구하는 순수한 의미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아니라 원·피고(각 탈퇴) 사이에서 분할을 구하는 판시 각 부분의 토지가 원래는 각자의 단독소유인데 등기상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해지하고 그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소임에도 다만 그 청구취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그 후 위 청구취지만을 위 청구원인에 맞추어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로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청구취지를 정정한 전후에 걸쳐서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하여 인수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 그 소유였던 (주소 3 생략) 대 815평(이 사건 종전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구분특정된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소외 1과 소외 2(1975. 1. 5. 사망)에게 각 매도한 후 위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그 실제매수면적비율에 상응한 815분의 545.48지분을 이전하여 주어야 함에도 착오로 815분의 102지분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815분의 443.48지분이 대한민국 명의로 여전히 남아 있다가 환지확정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위 지분등기가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모두에 전사된 후 피고 명의로 순차 경료됨으로써 (주소 2 생략) 토지는 피고와 위 소외 2(현재는 그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에게는 그 매수면적비율에 상응한 815분의 269.52지분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한 승계참가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라 할 것인데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승계참가인과의 사이에서도 그 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그 1필지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고(당원 1979.6.26.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와 위 소외 2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판시 각 공유지분에 따른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판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판시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공유지분이 인수참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승계참가인과 사이에서도 판시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상호명의신탁된 공유지분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1필지 전부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는 1필지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5. 선고 91나26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피고 5의 사임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사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 파주군 ○○면△△리(지번 생략) 임야 7,93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 소유자는 국가이나 그 연고자는 장단군 □□면◇◇리 거주 ☆☆▽(한자명 1 생략)으로서 위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위 ☆☆▽에게 대부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1917.5.25. 간행된 경기도보 제252호에 의하면 1917.4. 중에 있은 국유임야대부사항란에 장단군 □□면◇◇리 거주 ☆▽☆(한자명 2 생략)에게 파주군 ○○면△△리 소재 국유임야 5단 7무보 25를 1917.4.부터 1927.3.까지 조림목적으로 대부허가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 1911.6.20. 제령 제10호로 공포된 삼림령 제7조에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성공을 하였을 때 특히 그 삼림을 양여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1926.4.5.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특히 양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별연고자로 제2조 제3항에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하여 온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9대조 자현(自玄)의 묘와 8대조 서수(瑞守)의 묘가 있어 원고들 및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1 ☆▽☆이 소속된 밀양박씨 공간공파(밀양박씨 규장공파에서 분파된 것)의 종중원 중 경기도 장단군 □□면◇◇리에 거주하던 종중원들은 위 선대조의 묘를 관리하면서 위 소외 1 ☆▽☆이 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위 소외 1 ☆▽☆ 또한 위 소외 2를 낳기 전부터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17.4.9.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부받아(대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지적을 5단 7무보 25로 신고하여 대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고 현재는 원고 1의 지시를 받고 소외 3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78년에도 이 사건 임야에 원고들의 모(母)의 묘를 설치하였고 1984.6.25.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사이에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자 원고 1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조사서상의 대부명의자 박운용은 원고들의 조부인 위 박용운의 오기로 보여지고 위 경기도보상의 위 선유리 소재 임야 5단 7무보 25 또한 위 국유임야 대부 당시 정확한 세부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번조차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조부인 위 박용운이 위와 같이 대부받아 조림사업을 완성한 후에 위 삼림령 또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받아 그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등기부 멸실 후에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박정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31.5.18. 지방세체납에 따른 공매관서인 파주군수의 매각결정에 따라 일본인 소외 4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36.10.7. 피고 1의 부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토지소유권 귀속의 추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시 삼림령이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의 규정을 인용하면서 소론과 같이 ‘양여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양여한다’로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을 명의로 새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조림사업을 마친 후 갑이 양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갑 아닌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나7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전액 변제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제1심판결을 승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92.12.11.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원심의 제7차 변론조서), 그 후 설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가정적으로 변제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원심의 제8차 변론조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피고 시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비록 주문에 이른 이유판단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3.18. 선고 92노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이 사건 증축부분은 기존의 창고건물(건평 127.5㎡)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둘렀으며 그 면적이 196.5㎡나 되는 것으로서, 이는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1991.3.27. 선고 91도78 판결;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등 참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도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소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위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건평 2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고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함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현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1나8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비록 그 학교경영자가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교원의 근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된 교원은 그 해임처분시부터 여전히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교원이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사립학교법 제57조,교육법 제77조 제1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사면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당원 1981.7.14. 선고 80누536 판결;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참조), 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징계해임처분시부터 원고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 학교경영자가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교원의 근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해임된 교원은 해임처분시부터 여전히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교원이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사립학교법 제57조,교육법 제77조 제1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사면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노1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1992.2.22. 경 피해자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1.11.15. 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거주를 위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경영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승낙받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던바, 피해자가 1992.2.경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위 아파트를 회사 공동경영자인 피영식의 처남인 반채언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입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겨울철이어서 이사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이 그 동안 회사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같은 달 24.경에는 피고인이 반채언에게 전세금 4,000만 원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으나(등기명의는 반채언의 처 앞으로 넘겨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해 3.13. 수사관들에게 연행됨으로써 결국 위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넘겨 주지 못한 채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또는 동인이 지정한 반채언에게 넘겨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환의 지연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옳다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도2079 판결;1989.3.14. 선고 88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