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9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 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그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 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그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액은 위와 같은 그 내용상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앞서 본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8. 선고 87누114 판결, 1981.10.6. 선고 80누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제소득인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이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공제액을 안분, 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가. 법인세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다. 증자소득공제액은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0. 선고 90구8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 주택 1동만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그 후 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무허가주택의 대가로 1988.2.29. 판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6.28.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등 관계법률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법해석상의 잘못은 비록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비록 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2. 26. 선고 90구2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9. 28. 자 92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주심)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3.01.14 / 시행일:

【원 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피 고】 대한주택공사
【주 문】
 1.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이 피고에게 1993.2.28.까지 아래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1993.1.31.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22,600원을, 1993.2.28.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주소 생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건축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1981.12.1.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광주지방법원 90가합14159호 대여금사건)에 기하여 1992.4.1.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위 1981.12.1. 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2타기210, 211호)을 받은 사실
 (3) 이어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동 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를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 명령을 받은 사실
 (4) 한편 공동소송참가인도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7.3. 위 목포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목포지원 91가단832호 약속어음금사건),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1.12.4.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추심의 소에 참가하게 된 사실
 (5) 위 각 판결 및 명령의 정본들이 각 그 무렵 모두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위와 같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 외에도 또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명령 이행을 구하는 소인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채권자들을 원고에 참가케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자들을 이유로 추심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아직까지 위 부동산의 분양잔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행이 있기까지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잔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 7,127,000원 중 1992.10.31. 현재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 1,139,840원 상당의 잔대금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 잔대금이 1993.1. 및 1993.2. 중에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별지 상환예정월별 상환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금 1,222,600원 및 금 1,233,980원 (잔대금원금에 이자, 재해보험료, 연체료가 가산되는 금액으로, 일시금 변제의 경우 변제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분양잔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위 분양잔대금(1993.1.31.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22,600원, 1993.2.28.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1993.2.28.까지 위 분양잔대금을 충분히 완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희선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93.01.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 영월지원(1992.7.15. 선고 92고단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공소외 1은 당시 18세 이상이었고 가사 18세 미만 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1.12.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공소외 1(여, 16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위 주점 고객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공소외 1이 18세 미만의 자 인지의 여부부터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공소외 1이 1974.12.29. 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여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전북 완주군 봉동읍장이 작성한 주민등록등본 중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741229-(기재 생략)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 규정상의 18세 미만의 자인 여부는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부상의 기재에 의한 나이는 그것이 실제나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와 다른 실제나이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 신금백이 작성한 연령감정서(공판기록 60쪽)에는공소외 1이 1992.2.12. 현재 18∼22세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공소외 1의 부모인공소외 2,3은공소외 1이 주민등록상으로는 18세이나 실제나이는 21세라고 하여(위 사람들이 1992.1.1. 작성한 진술서, 공판기록 61쪽),공소외 2는 또 1992.12.24. 당심증인으로서공소외 1이 호적상에는 1974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나이는 21세인데 출생 후 3, 4년 정도 후에 호적신고를 하여(위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5.4.20. 출생신고를 하였다) 실제보다는 늦게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그런 연유로 학교도 제 나이보다 늦게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소외 1도 자신의 실제나이는 21세인데 호적상 18세로 되어 있다고 하고(취업에 대한 각서, 공판기록 63쪽, 제5회 공판조서, 공판기록 70쪽),(이름 생략)중학교장이 작성한공소외 1 졸업증명서에는공소외 1이 1973.7.2.생으로서 1989.2.10. 위 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공판기록 64쪽), 이들을 종합하면공소외 1은 최소한 1973.12.1. 이전에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민등록상의 기재는공소외 1이 1974.12.29. 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믿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진술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공소외 1의 위 진술은공소외 1이 당시 18세 미만의 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이 18세 미만의 자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2.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궁전주점에서공소외 1(여. 16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위 주점 고객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종태(재판장) 노정회 이상원

호적상 나이가 18세 미만이나 실제로 20세 이상인 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적상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9.28. 자 92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8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4.경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에서 그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4.11.경 그가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된 관계로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입건되자 그 무렵부터 도피하여 행방을 감추었는데 1983. 3. 7. 피고와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던 소외 1은 피고가 위와 같이 행방을 감추자 1984. 11. 16. 피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위 (주소 1 생략)에서 친가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자신과 딸은 물론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피고는 약 1년 8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1986. 7.경부터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수습되기 시작하여 1987. 8.경 대부분의 부채가 정리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5. 4.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여 그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준비서면 등은 모두 그 곳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나 위 집의 관리인인 소외 3이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5. 6. 21. 원고 승소로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도 같은 달 28. 위 (주소 1 생략)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 위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위 (주소 1 생략)은 비록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여전히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위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그 주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소가 더이상 그 당사자의 주소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6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또 그 당시에는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위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위 종전의 주소인 성북구 (주소 1 생략)은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위 성북구 (주소 1 생략)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그 곳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 정본을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아버지가 수령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항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가 추완항소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제소 당시 6개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는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고,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9. 22. 선고 92나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피고의 공유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일부 위에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을 소유하면서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2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2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9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원·피고는 위 건물 중 계쟁부분이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 건물은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었는데, 1990년 초에 이르러 경계측량을 한 결과 비로소 위 건물 중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의 철거와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을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와 그 설계도면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소유토지인 (주소 3 생략) 토지 및 원·피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주소 4 생략) 토지의 양 지상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허가신청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소유토지와 원·피고 공유 토지의 양 지상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그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실제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와 그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는 원·피고가 함께 작성한 문서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원고 및 그의 전 남편이었던 소외 3 소유 건물을 함께 건축할 당시 위 소외 3과 피고 쌍방 합의하에 경계를 변경조정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상호 경계가 틀리며 건축물의 위치도 변경신축하였기에 원고의 건물 위치와 위 소외 3의 건물 자리가 바뀌는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위치와 원고의 건물 위치도 서로 바뀌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을 제3호증(준비서면, 을 제4호증의 21과 같다)을 보면 이는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 3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원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인데, 이에 의하면 위 소외 3과 원·피고가 각 건물을 건축할 당시 위 소외 3과 원고는 부부지간이어서 서로 양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 땅과 피고 땅을 일부 바꾸면서 현재의 건물 위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서증들은 요컨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 기재내용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위 증언들 역시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다면, 그 사용승낙의 법률적 성질이 여하튼 간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의 철거와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갑이 건물을 그의 소유 토지와 갑, 을의 공유토지의 양 지상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건축허가신청 당시 을로부터 공유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갑이 건물을 그의 소유 토지와 갑, 을의 공유토지의 양 지상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을로부터 위 공유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24. 선고 91노5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세차장에서 승용차의 에어콘(에어콘디셔너의속칭)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승용차의 에어콘을 수리하여 주고 수리비로 각 금15,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7호),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2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9호), 여기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별표 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은바("규칙" 제162조),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와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위 [별표 11] 제1호 아목), 결국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정하여진 작업들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정하여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하였다는 승용차에 부착된 에어콘의 가스충전이나 에어콘의 수리작업 등은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규정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한들 "법" 제49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법" 제2조 제9호와 "규칙" 제162조 [별표 11]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 소정의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체에 관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로 개정된 "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아목 참조),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은 자동차의 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에어콘을 수리하는 작업 등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나 "자동차관리사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한 "법" 제2조 제7호와 제9호, "법" 제2조 제9호 단서 소정의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정한 "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 "법" 제29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의 기준을 정한 "규칙" 제76조 [별표 9],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기준을 정한 "규칙" 제77조 제2항 [별표 10], "법"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사항을정한 "규칙" 제70조,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규칙" 제71조 소정의 별지 제36호 서식(변경승인신청서),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지 제25호 서식의 명세제원표 등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이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나67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위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망 소외인,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고 계약체결 후에 피고들이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아가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관할 관청에 대한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8.28. 선고 91나8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4.경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에서 그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4.11.경 그가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된 관계로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입건되자 그 무렵부터 도피하여 행방을 감추었는데 1983. 3. 7. 피고와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던 소외 1은 피고가 위와 같이 행방을 감추자 1984. 11. 16. 피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위 (주소 1 생략)에서 친가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자신과 딸은 물론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피고는 약 1년 8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1986. 7.경부터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수습되기 시작하여 1987. 8.경 대부분의 부채가 정리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5. 4.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여 그 소장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준비서면 등은 모두 그 곳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나 위 집의 관리인인 소외 3이 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5. 6. 21. 원고 승소로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도 같은 달 28. 위 (주소 1 생략)으로 송달되어 그 우편송달보고서상 위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위 (주소 1 생략)은 비록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여전히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위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그 주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종전의 주소가 더이상 그 당사자의 주소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6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또 그 당시에는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위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위 종전의 주소인 성북구 (주소 1 생략)은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위 성북구 (주소 1 생략)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그 곳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 정본을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의 아버지가 수령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항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가 추완항소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도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그 곳에 피고의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표부도 등의 관계로 행방을 감추어 제소 당시 6개월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고의 처자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처자가 이사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는 더 이상 피고의 생활근거지인 주소나 거소로는 볼 수 없고,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26. 선고 92나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소외 2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24. 선고 91노5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세차장에서 승용차의 에어콘(에어콘디셔너의속칭)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승용차의 에어콘을 수리하여 주고 수리비로 각 금15,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7호),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2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9호), 여기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별표 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은바(“규칙” 제162조),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와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위 [별표 11] 제1호 아목), 결국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정하여진 작업들은“법”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는“법” 제49조 제1항에 정하여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하였다는 승용차에 부착된 에어콘의 가스충전이나 에어콘의 수리작업 등은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규정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한들“법” 제49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법” 제2조 제9호와“규칙” 제162조 [별표 11]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 소정의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이라 함은 자동차의 차체에 관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정비·점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로 개정된“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아목 참조),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은 자동차의 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에어콘을 수리하는 작업 등이 위 [별표 11] 제1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나 “자동차관리사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한“법” 제2조 제7호와제9호,“법” 제2조 제9호 단서 소정의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정한“규칙” 제162조 [별표 11] 제1호 가목 내지 아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법” 제29조 제1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의 기준을 정한“규칙” 제76조 [별표 9],“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기준을 정한“규칙” 제77조 제2항 [별표 10],“법”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사항을정한“규칙” 제70조,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규칙” 제71조 소정의 별지 제36호 서식(변경승인신청서),“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지 제25호 서식의 명세제원표 등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이“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을 정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은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에어콘에 가스를 충전하여 주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9.22. 선고 92나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피고의 공유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일부 위에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을 소유하면서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2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2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9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원·피고는 위 건물 중 계쟁부분이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 건물은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었는데, 1990년 초에 이르러 경계측량을 한 결과 비로소 위 건물 중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의 철거와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을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와 그 설계도면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소유토지인 (주소 3 생략) 토지 및 원·피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주소 4 생략) 토지의 양 지상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허가신청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의 소유토지와 원·피고 공유 토지의 양 지상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그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실제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와 그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는 원·피고가 함께 작성한 문서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원고 및 그의 전 남편이었던 소외 3 소유 건물을 함께 건축할 당시 위 소외 3과 피고 쌍방 합의하에 경계를 변경조정하여 건축하였으므로 상호 경계가 틀리며 건축물의 위치도 변경신축하였기에 원고의 건물 위치와 위 소외 3의 건물 자리가 바뀌는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위치와 원고의 건물 위치도 서로 바뀌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을 제3호증(준비서면, 을 제4호증의 21과 같다)을 보면 이는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 3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원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인데, 이에 의하면 위 소외 3과 원·피고가 각 건물을 건축할 당시 위 소외 3과 원고는 부부지간이어서 서로 양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 땅과 피고 땅을 일부 바꾸면서 현재의 건물 위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서증들은 요컨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 기재내용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1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위 증언들 역시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았다면, 그 사용승낙의 법률적 성질이 여하튼 간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의 철거와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이 건물을 그의 소유 토지와 갑, 을의 공유토지의 양 지상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건축허가신청 당시 을로부터 공유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갑이 건물을 그의 소유 토지와 갑, 을의 공유토지의 양 지상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을로부터 위 공유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2나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취득되어 그중 제1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토지는 소외 2에게 각 농지분배되었고 이들은 각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선대 소외 3은 1950.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59.4.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경작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1.4.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소외 1, 제2토지는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있게 되는 것이나 위 소외 3이 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을 받았으며 시효취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누구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가 1960.12.30.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나 선정자들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서는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소외 2를 대위하여서는 이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갑이 농지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갑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들은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4. 선고 91나67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위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망 소외인,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고 계약체결 후에 피고들이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아가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관할 관청에 대한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 선고 92나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간통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3.01.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73.8.22.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자인데, 1992.8.14. 24:00경 동 피고인의 주거지 집에서 피고인 2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10. 23:00경과 같은 해 10.17. 24:00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각 성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형법 제241조 제1항,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992.8.14.자 간통죄의 형에), 제 62조. 
【무죄부분】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과 전항과 같이 3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한 사실을 자인하고있다. 
 그러나, 호적등본(수사기록 11-12정), 판결사본(동 15-19정), 심판확정증명원(동 140정), 판결사본(동 184-188정, 189-195정),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고인 1 사이의 이 사건 성교행위에 이른 경위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1은 1971.경 친척의 중매로 고소인 공소외 1과 만나 1973.8.2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15세) 1녀(19세)를 두고 살던 중 1984.경부터 공소외 2와 교제를 하면서 고소인과 자주 다툼이 생겼고, 그러다가 1986.12.경 동 피고인의 도박문제로 다툼이 생겨 고소인을 구타하고, 1989.2.경에도 고소인을 구타하여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혀 3일간 입원하게 하고, 1989.4.5. 돈 500만원을 안 가져온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구타하여 고소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989.4.7. 가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1은 곧바로 고소인 공소외 1을 상대로 부정행위와 무단가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공소외 1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여 1989.7.12. 인천지방법원 89드5783호로 공동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혼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동 심판이 1989.8.5. 확정되자, 피고인 1은 곧바로 호적신고를 하여 1989.9.9. 공소외 1을 호적에서 제적시킨 다음 1989.8.14. 경 중매로 피고인 2를 만나 1990.1.19. 결혼식을 올리고 1990.4.19. 혼인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초혼인 피고인 2와 재혼인 피고인 1이 혼인을 한 다음 현재까지 전처 소생 1남 1녀와 함께 동거중인 사실, 고소인 공소외 1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혼심판이 확정되고 호적정리까지 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990.11.16. 서울고등법원 90르615호 판결로 위 인천지방법원 89드5783호 심판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 1이 상고하였으나 1991.6.25. 대법원 90므1128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고소인과 피고인 1 사이의 전혼관계가 부활된 사실, 그러자 고소인 공소외 1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등 소송을 제기하여 1992.4.13. 인천지방법원 91드17796호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간의 후혼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고 동 판결이 확정되자 1992.5.25. 호적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과의 혼인을 제적시킨 사실, 그런데 위 호적정리로 공동피고인과의 혼인이 취소된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공동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성교행위를 한 사실, 한편 고소인 공소외 1이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하면서 제기한 이혼등 청구소송은 1992.11.30. 인천지방법원 92드10884호로 서로 이혼하고 공동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 45,000,000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여 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녀로서 호적상으로나 실제상으로도 확실히 이혼한 상태에 있던 공동피고인을 만나서 교제끝에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뒤 2년 동안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소인 공소외 1이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적으로 공동피고인과 고소인간의 기존 혼인관계가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2년간 혼인생활중인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이제는 남편인 피고인 1이 남이 되고 그것도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어 유부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1과 동거할 수 없고 성교할 수도 없으니 헤어져야 한다고 법이 강요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상간 공소사실은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영천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양육및친권자지정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30 / 시행일: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상대방(부대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2.6.26. 자 92브38(본심), 92브39(반심) 심판
【주 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대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금 1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육및친권자지정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30 / 시행일: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A
【상대방(부대재항고인)】 B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92. 6. 26. 자 92브38(본심), 92브39(반심) 심판
【주 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청구인의 양육비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대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월 금 1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