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영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나9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태백시 화전동 소재 태영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던 원고1이 1981.1.9 새벽 위 광업소 입구로부터 수직갱 100미터를 내려간 다음 좌1편 하반갱을 수평으로 1600여미터 들어간 막장 끝부분에서 경석을 퍼주는 작업을 하다가 그곳 천정에서 떨어지는 약 10킬로그램들이의 돌에 맞아 제3요추좌횡돌기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같은해 5.23 원고1의 상병부위가 악화되더라도 신체장해보상금이외에 원고1,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자료조로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1은 같은해 3.26 위 상처의 치료가 종결되어 담당의사로부터 곧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상처가 완치되어 더이상 신체장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며, 그로부터 계속 위 상처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다시 진찰을 한 결과 위 상처 이외에 제4, 5요추(원심판시 제3요추는 제5요추의 오기로 보여진다) 추간판핵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광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고 1982.1.6 재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게 됨과 동시에 위 사고시의 산업재해상의 신체장해 12등급에서 새로운 사정을 거쳐 보다 중증인 신체장해 8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무지와 경제적 궁핍으로 원고1이 광부로서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합의서 작성당시의 상처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고 위 후유증으로 확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비록 위 합의서의 문언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를 포기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하여 위 합의당사자의 의사내용을 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광부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참조) 처분문서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이기호와 같은 임순점은 1981.5.23 피고 회사와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피고 회사로부터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노동부 장성지방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신체장해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하며 원고이기호가 위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이기호가 광부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 합의로서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임은 동호증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7(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1은 위 합의가 있기전인 1981.5.13 " 척추다친데가 후유증이 많음" 이라는 이유로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1은 위 합의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조심없이 위 합의는 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원고들이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원고1이 광부로서 일할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 (합의서)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합의속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학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8. 선고 83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도시계획법 제26조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위 사업의 인정 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일대에 1979.4.2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결정과 그 고시가 있은후 1980.11.24 소외 이인규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기 전인 1979.8.6 원고가 서울 강남구 염곡동 339 전 36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외 김종태에게(원심판결에 같은동339의 1 전 36평방미터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양도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339 전 36평방미터의 위 김종태에 대한 양도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 같은 해 5.30 같은동 339의 3 전141 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장 지정의 소외 구진웅에게 각 협의 매도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위 소득세법조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것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있기 전의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소정의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지의 여부(소극)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해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은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성순
【피고, 상고인】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3.9. 선고 83나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65.5.11 원고는 원판시 제1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판시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제2토지는 위 약정이전부터 소외 박진석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박진석으로부터 위 제2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넘겨줄려고 하였으나 위 박진석의 양도거부로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호,제8호,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사이의 위 약정이 피고 군의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인지 또는 피고의 약정상의 의무부담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고 그 심리결과 여하에 따라 나아가 도지사의 승인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1. 선고 84노1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및 공소외인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 공동"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이평환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한편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상해정도를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18. 선고 83구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및 건물 기타 구축물을 각각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식재된 과수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따로 제외함이 없이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시의 기준싯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로는 볼 수 없고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이 뒤에서 보는 사유로 소득세법상의 과목도 지상의 정착물이라 하여 토지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라고 새길 수 없다 할 것이고 위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격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위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이고 원고도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과목을 매수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여온 것은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며 갑 제9, 10, 11,12호증의 각 2(대차대조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의 연도별 과수의 가격은 토지의 가격의 2 내지 6배로 평가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과목의 가격이 당연히 토지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의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격의 특정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취득가격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위 법 제23조 제4항,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이 사건의 과목의 가격과 토지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이 양자를 합한 것이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라하여 이를 기준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그 취득가격 역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분명하다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심이 이건 과수원 지상에 있던 주택 2동 37평과 창고 50평, 합계 87평을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위 건물양도에 관련된 세액을 취소할 세액에 포함하여 함께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토지 및 지상물 일체(즉 과수원, 과목, 건물)의 양도가격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격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사실 및 원심은 위 토지 30필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으니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세액은 피고가 다시 부과하면 될 일이지 이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산출한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건물의 양도세액까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축물로 각각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있어,
가. 위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가.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액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소득세법 제23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일 뿐더러 과수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와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조물에 관해 각 가격의 특정없이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7.12. 선고 84노207,84감노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판시하기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려면 이 이외에 피고인이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피고사건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제1심판결중 보호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었다.
그러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참조) 벌금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위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벌금을 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계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가단346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금 2,7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당심증인 박찬영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원상호각서)의 기재, 위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 전원과 소외1 및 피고들이 1983. 4. 15. 소외2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월불입금 300,000원짜리 13인조(계원은 11명이나 계주 및 원고1이 각 두구좌에 가입)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를 진행하여 오다가 같은 계가 5회째에 이르른 1983. 8. 20. 계주인소외 2가 행방을 감추므로서 그 계가 파계된 사실, 위 계의 4회째 낙찰에 이르기까지 계주인소외 2가 1, 2회에서, 소외1이 4회에 각 낙찰을 받고 피고는 그 3회째에서 금 3,2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계의 계불입액과 불입방법은 각 계원이 그 선택에 따라 매월 곗날에 금 300,000원씩이나 또는 매일 금 10,000원씩을 계 종료시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3. 5. 5.부터 위 계가 파계된 같은해 8. 20.까지 매일 금 10,000원씩 도합 금 1,080,000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왔던 사실. 한편 위 계가 파계된 후인 1983. 10. 20.에 이르러 같은 계의 계원중소외 2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9명(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전원 및 위 4회째 낙찰받은 소외1)이 모두 모여 원래의 계를 모두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2를 새로이 계주로 선정하고 계불입액과 불입방법은 각 계원에 대하여 원래의 계와 같은 내용으로, 기간은 그때로부터 1984. 7. 20.까지로 각 정하여 위 행방을 감춘소외 2만을 제외하고 피고를 포함한 원계원들 10명을 계원으로 한 11인조(원고1이 두 구좌) 낙찰계를 새로이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소외1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9회에 걸쳐 계금을 낙찰시키기로 하되 계불입금을 미불하는 계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계원들이 공동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그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전원이 그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계를 진행하여 이를 끝마친 사실, 피고는 위 계가 진행됨에 있어 다른 계원들로부터 그 계불입금의 불입을 독촉받고도 원계주인소외 2에게 지급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입을 거절하여 왔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계와 같이 각 계원이 매회 일정액의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곗날에 모여 각자 원하는 낙찰금을 적어낸 후 계주가 최저낙찰금액을 적어낸 계원에게 계금을 낙찰시켜 나가는 낙찰계의 경우에 있어 그 계가 파계된 후의 정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것이지만,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계됨에 인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 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한 바와 같이 계주인소외 2가 자신을 포함한 일부 계원만이 계금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행방을 감추므로서 계가 파계되고 그후 같은 계의 미낙찰계원 전원인 이 사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각 계원의 계불입금에 관한 내용을 기존계와 같이하여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계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미 낙찰을 받은 피고로서도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계주인소외 2가 2회에 걸쳐 계금을 낙찰 받고 행방을 감추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에 있어 계금을 보다 적게 수령하게 된 미낙찰계원이던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분담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합의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계불입금의 불입으로서 피고의 원계주인소외 2에 대한 기존계가 파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반환의무는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공동권리자인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그 불입을 지체한 계불입금 합계 금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선정당사자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임승순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낙찰계의 경우에 있어 계가 파계된 후의 정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계됨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문기태 외 28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4. 선고 83나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1) 내지 (7)의 피상속인 소외 망 문중오, 신청인 (17)내지 (24)의 피상속인 소외 망 임갑술 및 나머지 신청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은 피신청인의 소유이고 신청인등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1970.9.28 위 각 등기명의자들은 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된 사실 그후 신청인중 일부로부터 이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인들과 신청인 최정태를 비롯한 나머지 신청인 등 18명은 피신청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그 사건의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83.4.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그에 대한 본안소송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한 이상 피신청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까지 보전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가처분의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본집행을 하지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사정이 없는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로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 관계하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맹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서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2구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여규석 외 5인과 공동하여 1977.10.24 소외 김선애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420의 1 및 2 대지 도합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해 10.29, 잔대금은 같은해 1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여규석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여규석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동매수인이 된 것으로서 위 토지의 매수에 있어 위 잔대금지급 즈음까지 도합 금 56,5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위 여규석은 그후 건축비 금 369,709,764원을 혼자 부담투입하여 1979.8.경에 위 토지상에 5층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고는 1979.2.20경 소외 신현백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의 준공전인 1978.7.3경부터 위 매도되기 이전인 같은해 9.26경까지 원고에게 도합 금 75,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환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7.10.29경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가액 금 56,500,000원에 취득하여 1978.9.26경 위 토지의 지분을 양도가액 금 75,000,000원에 양도하므로서 금 18,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6. 선고 83구1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주민등록법 제17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원심판결에는제1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의하면, 세대 일부가 국외 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내무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동사유난에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내무부(시ㆍ군ㆍ구)로부터 국외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서를 접수하여 국외이주신고시 연필로 기재하였던 사항을 지우고 이를 주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별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 이주신고사유는 주서하기 위하여 지우는 외에는 함부로 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제1동사무소에서 민원주임으로 주민등록사무등을 감독,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구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민원인 본인이 위 연필 기재부분의 삭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원고는 삭제함이 옳은 것으로 믿고 삭제한 것이므로 거기에 성실의무나 직무상의무의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나,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사유는 국외 신고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전담한 공무원인 원고가 본인 요구에 따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 신고사유를 지우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주민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ㆍ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박춘자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31. 선고 82구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1981.4.15)에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12.21 개정전)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개정전)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82.12.31 삭제전)는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들고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81.4.15에 양도하고도 위와 같은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 소정의 신고를 한바 없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한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판시 부동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하기 전인 1979.3.4경부터 같은 해 4.30경까지 사이에 3,443,000원의 비용을 들여 1,848입방미터의 성토를 한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한 조치와 성토비용이 그 이상 투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4.15에 양도한 판시 토지의 보유기간중 각 보유연도의 도매물가상승율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과세표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액 1,754,833원을 산출하고, 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토지양도일인 1981.4.15에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81.7.23 개정전) 제46조 제1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도한 토지의 각 보유연도의 도매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15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조치는 법령의 근거없이 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이건 토지양도 당시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관하여구 소득세법시행령(81.7.23 개정전) 제46조 제1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 상승율이 년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년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토지의 각 보유년도의 도매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도매물가상승율인 100분의 15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조치는 법령의 근거없이 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되어 위법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갑수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1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34등급이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79.9.14자로 43등급으로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위 토지등급수정이 수정당시 인근토지와 권형을 상실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1982.5.26자로 그 판시와 같이 38등급, 39등급으로 수정하였는바, 그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1979.9.14 당시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다는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 수정은 위 1979.9.14 당시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1979.9.14자의 등급수정이 소론과 같이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2.17. 선고 83노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1975.9.9. 선고 75도3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24. 선고 84노1475,84감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형규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 고 도망가다가 경찰관공소외 1의 추격을 당하자 부근에 세워두었던 서울 4가9678호 승용차에올라 타 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던중공소외 1이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공소외 1을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골절상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공소외 1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형법 제144조 제2항,제1항,제136조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나1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29.7.31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그 주소지에서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소유의 충남 7아5429호 화물자동차는 운전자인 소외 윤현조에 의한 동 차의 운전과실로 원고가 타고가던 충남 1바53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안면부열상 좌안망막변성과 초자체혼탁, 늑골골절상악우측2소구치와 좌측1, 2대구치 파절 및 하악전치부결손 탈구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교정자각시력이 우안 0.6, 좌안 0.3으로 저하되어 산부인과로서 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원고의 수입상실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서의 능력감퇴로 인한 기대수익상실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당시의 수입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 감소된 수입이라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1982.1.1부터 이 사건사고당시까지 4개월 23일 즉 143일간 위 산부인과를 경영하여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8,114,445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의 치료가 끝난 후 위 산부인과의원을 다시 경영한 1983.1.1부터 같은해 11.24까지 328일간 제경비를 공제하고 얻은 소득은 도합 금 16,026,233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의 매월 소득은 금 1,725,974원이고 사고후의 매월소득은 금 1,456,930원이 되므로 사고후의 소득은 사고전의 것보다 매월 금 269,044원씩 감소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익상실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2.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 전원부 판결 및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각 참조)인바, 원심은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보았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고의 소득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사고전 약5개월간의 위 산부인과의원의 총수입이 합계 금 22,184,000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8,114,445원으로 되어 있고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사고후 약 11개월의 총수입이 금 22,002,196원이며 소득금액이 금 16,026,233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보면 사고전의 월 총수입은 금 4,436,800원, 소득액은 금 1,622,889원(원심인정은 금 1,725,974원이라 하여 여기서 약 10만원의 차가 생긴다)이며 사고후의 월총수입은 금 2,000,199원이며 소득액은 금 1,456,930원이 되는데 이를 월별로 더 상세히 비교하여 보면 사고후에 있어서는 사고전에 비하여 수입액에서 약 55%에 해당되는 금 2,436,601원이 감소되고 소득액에서 약 10.2%에 해당하는 165,959원이 감소되며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은 사고전이 약 36.5%(원심계산대로면 38.9%), 사고후가 약 72.8%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전과 후에 있어 수입에 대한 소득의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고 더욱이 사고후에는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어 그 가동능력이 50%나 상실되었는데도 오히려 소득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등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서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판시는 이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면, 사고전에 관한 을 제8호증의 2는 총수입금에 대하여 일정한율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고후에 관한 을 제6호증은 아무 기준의 명시도 없이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는 1983년도의 과세기간의 경과전에 작성된 것일뿐 아니라 소관세무서장의 회보에(기록 395면) 의하면, 동년도분은 " 신고미도래본" 이라고 비고에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을 제6호증은 1983년도의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은 수익상실에 관한 위 판례에 위반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지른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런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일근
【피고, 상고인】 강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박돈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3. 선고 82나1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방예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1.5.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72,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는 한우인 비육우를 사육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원고 주거지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보니 냄새와 소음, 오물로 인한 인근주민의 항의가 잦아 비육우를 사육할 토지를 구하다가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계약 이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그 지상에 감나무와 밤나무가 심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원.피고는 원고가 위 별지목록 (1) 내지(4)토지에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하기 위하여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위 토지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정상적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매 일주일 후에 위 토지중 매매의 중요목적물인 (1) 내지 (4) 토지는 시설녹지로 3,357평방미터, 자연녹지로 3,917평방미터, 도로부지 1,447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있고 자연녹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건축법시행령(1976.4.15 영 8090호) 제142조 제8항 및 별표 8의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시설녹지는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등이 금지되고, 도로부지 또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지여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자(따라서 원고는 위 인정의 하자를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같은해 6.2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오이근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소개인들이 원고의 매수동기를 알고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 밖에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적어서 피고에게 보낸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중 원고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한편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를 소개하고 동 매매계약 체결에 자리를 같이 했던 제1심 증인 서두상, 이종태 및 제윤석의 각 증언 및 제1심이 검증한 형사기록중 동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가 경영하던 감나무과 수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소를 4, 5마리 사육하여 그 거름을 얻어서 비료로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달리 원고 주장의 매수동기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객관적 입장에 서있는 제3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원고 본인의 진술 내지 원고의 동생의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동기를 표명함에 의하여 그 계약의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19. 선고 84노1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을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라고 새겨진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1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6평은 인근의 다른 대지와 함께 1975.3.26 피고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고시 및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 완료된 사실과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결정 및 사업시행당시의 대지소유자는 소외 동광기업주식회사이었으나 그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1980.4.17 피고에게 위 대지를 도시 계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4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1981.7.27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31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이 두차례의 통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소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1981.10.19 다시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역시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로써 원고의 권리(신청권 등),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위 1981.10.22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그로 인하여 현재의 법 상태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거부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신청권을 침해하고, 또 때로는 신청의 실체에 관하여 적법여부의 판단이 내려져 신청인으로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끼치기 때문인데 위에서 본 후자의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3.이 사건에서 보건대,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건의 경우는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 이직권 또는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양인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당시의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신빙할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증인 조일은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든 갑 제4호증의 1, 2는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의 각 매매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았더라면 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양도차익의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위
 2.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법 제95조 또는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 및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동령 제146조 제2항은,제183조의 규정은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하고제183조 제1항은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4.9.25 선고84누106 및 84누130 각 판결참조) 원심이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어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 선고 82노3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5의 1 공장부지 3,000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의무는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이건 피해자들에게 이건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줄 법률상 의무가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실제로 담당처리하여야 할 자는 다름아닌 위 회사의 대표기관인 피고인 자신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 대림공영주식회사등 이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6.8. 선고 84노309 판결
【주 문】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하는 이른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간통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달리 고소인이 위 공소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통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면 이에 대하여 공소제기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고소를 받아 보충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고소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이 사건 공소장기재 피고인등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은
 1. 1983.4.24. 05:00경 수원시 매산로 2가 51의1 용호여인숙 객실에서 1회
 2. 같은해 5.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3. 같은달 1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4. 같은달 2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5. 같은해 6.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서 간통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고소인의 고소장기재를 보면 " 피고소인피고인 2는 1983.3.29경 가출 소식불명으로 가정을 버리고 현재까지 피고소인피고인 1과 수원세무서뒤 용호여인숙 8호실에서 수십일동안 동 장소에서 동거 간통하였다" 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비록 간통죄는 성교행위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고소인의 고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공소장기재1 내지 5기재 기간중의 간통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고소인이 피고인등의 간통일시와 회수등을 명확히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기재 일시와 부합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의 피고인등의 간통사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고소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다같이 고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적법한 고소를 그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원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3구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 1980.4.22현재 주세와 동 방위세의 합계금 567,124,000원을 체납하였고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금 294,152,00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해 4.26까지 금 315,298,000원의 증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5,6호에 의거하여 한 처분임이 분명한데 당시 시행되던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하고 그제5호는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제6호는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동 제29조는 정부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1호로써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자가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제6호 또는제10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고동 제2항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 이상 넘었을 때라 함은 동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 년도중 4월분 이상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세체납액중에는 1980. 1월분의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을 제4호증의 2 참조)하므로 이는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됨이 뚜렷하여 주류제조의 정지처분사유에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위 법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체납주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액을 제공하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사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본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증담보의 요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취지 아래 이 사건 증담보제공 명령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시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자동차 운수사업시한부 면허를 얻어 서울4파7602 포니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운전자인 소외1이 1983.4.14. 11:4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271번지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2명을 사망케 한 사실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를 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소외1이 1983.4.14.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번지 강변도로상을 한남동 방면에서 제1한강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타가 동일방향 2차선을 진행중이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위 소외인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못하고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가 마침 맞은편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승원이 운전하던 인천 7아9816호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김수용과 권나연을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위 한시택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는 피해자 권나연에게 피해변상을 한 사실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을 사망케 하였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 운전사 및 앞서가 던 다른 차량운전사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한 위 사고를 이유로 하여 사고택시 1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 운행속도가 7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곳인데 소외강효성이 운전하던 원고소유의 포니택시는 사고당시에 중앙분리선을 넘어가면서 도로상에서 7-8바퀴를 빙글빙글 돌다가 맞은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40킬로미터로 운행해오던 화물자동차의 전면 좌측부분에 운전수석이 있는 쪽의 뒷문짝을 받쳐 뒤에 타고있던 승객 2명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웠다면 자동차 운전자로는 마땅히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시속보다도 줄여 운행함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상당히 유지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인정과 같이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한 소외강효성의 과실은 비록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위 소외인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하다가 원심인정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고의 상황을 아울러 참작하면 그 교통사고는 오히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가면서 도로상에서 7 - 8 바퀴를 돌다가 맞은편 도로 2차선을 주행해오던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것이라면, 동 사고가 비록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사고차량의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하다가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이 중대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원희
【피고, 피상고인】 기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4. 선고 83나2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원없이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이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청구취지기재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익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수원지방법원 79가단697호 사건의 항소심인같은법원 80나105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건 토지를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옴으로써 1979.3.13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 결과 위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이 배척되고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전소에서 그 사건의 중요쟁점인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극력부인하고 원고측이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입증하여 이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태도를 일전하여 이제는 피고가 이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에서의 주장과 모순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소송상의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별건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이던 피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한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옴으로써 1979.3.13자로 시효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이고 이건 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임이 명백한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별소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일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건 소송이 신의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그 쟁점임에 반해서 본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본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인
【피고, 피상고인】 박정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3나3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와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고 그중 9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15구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자 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측 계원인 9.11.19.21.23번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가서 피고측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그 계불입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합계 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피고에게 피고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 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구상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동계주 상호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피고는 피고측 계원의 계 불입금을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자기측 계원에 대한 계금을 체당지급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계 불입금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공동계주가 자기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여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토록 약정한 경우, 공동계주 상호간의 계불입금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미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를 종합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하므로서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삼능제재소 사업은산림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제재시설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고 원고가 1976.3.1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등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1981.7.13 위 제재소 재고조사확인을 할 때 원고외 소외 최용식이 확인서(을 제4호증)에 같이 날인한 사실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위 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최용식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였음이 피고에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제재소 허가명의인인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제재소를 소외 최용식에게 임대하였는가 또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위 제재소를 경영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중 이 사건 과세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별로 계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