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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5.11 선고 81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잘못 지급된 도로용지 보상금 4,155,000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측으로부터 금 100만원은 1979.5.경에 금 120만원은 1979.10.경에 각각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증권매입 등에 유용하였다가 1981.1.13에 이르러 국고에 세입조치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비행의 경위와 정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공탁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 17,964,262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을 믿게 하고 이에 속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지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소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원승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각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1983.5.10선고 83누6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원심은 이 사건 청원을 소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인 귀속주식매각대금 환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원심이 이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소론은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피고, 상고인】 윤방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14 선고 82나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중 권리남용의 항변배척의 점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감만동 107의 3 도로 69평방미터중 전권리 21의 5 지분 및 같은동 110의 5 도로 14평 4홉중 전권리 144분의 13 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같은동 110의 12, 107의 18, 107의 3, 110의 5등 4필지 지상에 브로크조 스라브 및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6평 4홉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107의 3 도로 69평방미터와 같은동 110의 5 도로 14평 4홉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 나부분 4평 3홉 지상에 위 건물의 일부가 건립되어 있어 현재 위 가, 나부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나부분 지상의 건물부분 4평 3홉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건물철거 및 그 부지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토지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공도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감영만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이 없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웃한 부산직할시 남구 감만동 107의 22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피고소유 대지 6평 3홉을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가,나 부분 등을 소유자인 소외 부산토지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점유의 피고소유 토지부분과 교환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들을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줄 것등을 이유로 그 교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토지교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와 함께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 나부분 지상에 세워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와는 피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사이에 두고 있고, 그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목이 도로이어서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6평 4홉 건물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의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 및 피고가 이로 인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쉽사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토지와의 교환목적물 달성하기 위함이고,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는 피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목이 도로이어서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6평 4홉 건물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6.23 선고 82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1973.2.3 법률 제2471호)되었고,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무면허수출입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관세포탈죄(관세법 제180조)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관세포탈죄 등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괴밀수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고,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과 일본국으로부터 선박편으로 다이야몬드 및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각자 그 매수자금을 준비, 투자하여, 공동으로 밀수입품을 매수하여, 선박의 밑창 등에 은익하여 반입하므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해당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위 다이야몬드 및 금괴에 관한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각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그 적용한 취지를 조문을 적시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6.15 선고 81구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부산 남구 광안동 502의 4 대 581.3평 및 같은동 535의 5 대 216.6평은 원고가 1964.11.25 취득하여 원고소유로 된 토지이나 이는 기히 1950.10.27 국방부에 의하여 징발되고 1955.3.17부터 군부대가 이를 점거 사용하여온 것으로서 위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대하여 1967.1.9자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6.30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징발해제조치도 병행되었으나 1976.1.15경 위 징발해제가 집행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는 군부대로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주변에는 철조망등 군부대 시설이 잔존하여 있고 다른 군사시설이 인접하여 있어 원고는 그 토지의 위치면적에 적합한 사용을 못하다가 1978년 무렵부터 아파트건축을 계획하고 그 준비단계로서 구두로 수차 부산시에 그 건축허가등에 관한 문의를 하고 교섭을 하였던 바 위 토지주변에 위치한 군부대의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어 그 구체적인 계획 착수에 이르지 못하다가 부득이 1980.6.경 위 토지에 인접한 군부대인 육군 제9687부대장에게 서면질의를 한즉 같은해 7.11 같은 부대장으로부터 위 토지는 군사시설과 인접한 토지이어서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 창문 및 옥상을 통하여 부대내부의 각종 군사시설 및 장비와 부대활동, 교육훈련, 상황 등이 투시 관측되어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2층 이내의 건물에 한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것도 군사시설 방향으로 창문 및 출입문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설계도를 미리 군부대에 제출하여 군사시설 및 기밀보안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특수한 위치관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그 면적, 규모 및 용도에 적합한 건축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들고 있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은 토지 그 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통상 요구되는 기술 또는 비용을 가지고는 건축 또는 용도에 적합한 사용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이에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을 내세우고 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단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은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니, 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우주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우주택
【원 심 결】 특허청 1983.5.31자 1981항고심판(당) 제19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직권으로 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가)호 영업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운 이유를 모두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뒤에, 직권으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가)호 영업표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심판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심리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여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으니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0 선고 83노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며, 또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형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나2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 배상결정" 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1981.12.17 법률 제3464호)의 시행 이전인 1981.9.1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중 개정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률 제3235호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1981.9.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35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위 개정법률 제3464호의 시행 전인 1981.9.13 국가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업무상배임·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7 선고 82노4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원심 공동피고인등의 범정을 몰랐고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위 이종대 등의 이 사건 범정을 알지 못하고 돈을 인출해 준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그 범의를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6.24 선고 83노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옥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대표자 시장 김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나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30의 1 임야 1,027평은 1945.8.9 현재 일본국인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1955.6.17에 숭의동 130의 4 전 50평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뒤 1970.4.1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위 전 50평이 이 사건 대지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129의 38 대 44평 4홉으로 비환지되었으나 그 현황은 1943.경부터 대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진민이 그 무렵부터 위 전 50평중 판시 특정부분 30평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30평을 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1957.8.30 경기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토지 30평을 불하받아 1962.5.3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한편 농림부장관은 위 전 50평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현황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소외 망 이진민이 불하받기 전에 이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인천직할시에게 분배하고 그 상환을 완료하자 1960.6.20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인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다음, 피고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50분의 30 공유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천직할시는 1956.1.14 위 숭의동 130의 4 전 50평에 대한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아 이를 농지분배 받은 후 1956.6.8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0.6.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3.4.9경 이 사건 전 50평을 비롯한 그 주위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위 전 50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숭의동 196부럭 17-2놋트를 지정하고 1966.11.13 위 환지예정지와 그 주위 여러필의 토지상에 인천시보건소(뒤에 중구보건소로 개칭함) 건물을 신축한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위 중구보건소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며 위 환지예정지는 1970.4.14 이 사건 대지인 숭의동 129의 38 대 44평 4홉으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976.11.13에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니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였을 뿐, 피고의 점유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한 바 없고,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 사무를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가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2노1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음은 필요적으로 병과할 자격정지형을 선고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25조 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조,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1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 월에 처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같은법 제1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 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격정지형을 선고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으로 인하여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관하여 형은 제1심과 같은 징역 6월이나 제1심의 집행유예기간 1년보다 장기간인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분명한 바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소멸기간을 연장하여 그 만큼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저하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처사는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였으며 이의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에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외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정근
【피고, 상고인】 박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5.11 선고 82나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고는 그 소유이던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산 109의 97 임야 4,595평방미터중 접도부분 토지 약 90평과 동 지상의 건물은 소외 이충상에게, 도로후면 토지 약 110평과 그 지상의 건물은 소외 홍성숙에게 매도하고, 각 그 매도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위 토지를 위 산 109의 97 임야 393.5평방미터 산 109의 350 임야 448평방미터, 산 109의 351 임야 576평방미터로 분할함으로써 전자에 매도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109의 351)안에 있고, 후자에 매도한 부분은 다른 2필지상에 걸쳐 위치하게 되었는데 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의 매수부분을 소외 김갑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로서는 분할된 신지번과 지적의 내용을 잘 몰랐던 관계로 부동산표시란에 산 109의 350으로 표시할 것을 전자가 매수한 산 109의 351로 착오 기재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착오로 그 토지에 대하여 김갑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결국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위 산 109의 97의 일부를 109의 350과 109의 351로 분할하여 그 취득자를 지정함에 있어 착오로 취득자표시를 잘못하였다면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100조에 의하여 취득자명의는 그대로 두고 그 지번표시만을 산 109의 350으로 경정하면 족한 것이고당원의 판례도 이에 부합됨에도 위 김갑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 하여 이를 기초로 한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위 부동산등기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므로써 민사쟁송으로 소구할 이익이 없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사실관계가 원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김갑동 명의의 등기는 등기원인없이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본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당원1970.11.13 선고 70마538,1968.4.2 선고 67다443,1968.11.19 선고 66다1475,1975.4.22 선고 74다2188 각 판결)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방법에 관한 것이지등기상 정당한 지번이 표시된 경우의 등기권리자의 권리변동상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지번표시에는 착오나 오류가 없는 실질에 부합하는 정당한 경우이므로 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판결에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100조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점에 귀착되는바,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1필의 토지중 일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매수부분의 신지번(산 109의 350)과 지적(448평방미터)의 내용을 잘 몰랐던 관계로 착오로 타지번(산 109의 351, 임야 576평방미터)을 기재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타지번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 경우 매수토지의 등기부상의 지번 표시에는 착오나 오류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자 명의를 그대로 두고 그 지번표시만을 경정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준민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수한 바 그후 소외 김대윤에게 매도하고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소득세법(법률 제3175호로 1979.12.28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안규헌, 박은수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후 이 시간 과세당시 적용되던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95조 또는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 제2호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 취득 당시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고, 한쪽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설시법령의 취지로 미루어보면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본문에 따라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함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당원의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법인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한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3노976, 83감노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비록 피감호청구인이 1974.6.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1982.6.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죄판결(제1심에서는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받고 석방된 다음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유무판단에 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6.9 선고 83노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과 가계종합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은행이 정하는 3개월간의 부리기간중 금 500,000원 이상의 예금평잔(예금의 평균잔고)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금 300,000원 한도의 차월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1981.8.7 처음 계약체결시에 금 250,000원을 예금하고 그해 9.26 이를 전액 인출한후 일체의 거래를 한바가 없어 거래가 단절 된 사실과 위 소외 은행은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이나 내규에 따라 임의로 차월한도액을 감액하거나 차월약정기한 또는 1회의 차월기간을 단축하고 이 사유를 들어 차월에 의한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예금거래자의 월급여입금 및 평잔유지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그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이와 같은 가계종합예금거래의 성질과 그 운영방식 및 그 거래약정의 약관내용에 비추어 거래약정시 금 25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이를 인출한후 일체의 정상 거래관계(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부리기간내의 평균잔고 금 500,000원의 유지)가 단절된 피고인 발행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위 소외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수표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 바가 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소외 은행과의 거래약정체결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가계종합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은행과 약정한 부리기간중의 예금평균잔고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여서 거래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피고인발행의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록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었더라도 위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같은 거래약정내용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성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9 선고 81구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국차랑은 1980.1.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2.27께 위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모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이국차랑은 1980.3.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부산지방법원 80자536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이원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2.28 사임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사임(위 각 사임등기는 1980.3.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5.6 선고 83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기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송덕영에게 신발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액면 3,000,000원, 지급기일 1981.6.18 지급장소 한일은행 광주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뒤 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여 최종소지인인 공소외 박정열이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게 함으로써 위 어음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기재자체로는 피기망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요지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사취계를 제출하여 어음금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지급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취인이나 그 후의 소지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송덕영에게 주문한 신발대금조로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위 송덕영은 위 어음 지급기일까지 그 신발대금중 200,0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하였음은 나머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위 송덕영측에 미리 통보하고 어음금지급을 위탁한 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어음발행 당초부터 그 수취인이나 그 후의 소지인을 기망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니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또 위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위 어음을 사취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취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사취계를 제출함으로써 어음금의 지급위탁을 받은 은행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어음과 같은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에 있어서 피사취계의 제출은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은행은 제시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은행이 그 지급위탁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피사취계의 제출로서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3. 결국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어음법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피사취계를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지급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취인이나 그 이후의 소지인을 기망한 것이다.
나.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에 있어서 피사취계의 제출은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은행은 제시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은행이 그 지급위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어음이 사취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사취계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사취계의 제출로써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순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0구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구미시(대표자 교육장)가 기입자가 되어 1979.3.30 구미신평국민학교 설립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경상북도 고시 제89호로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가 위 사업시행지역내에 편입되었고, 이 구미시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구미시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79.12.1 이 사건 토지를 돈 10,625,000원으로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980.6.24 이 사건토지수용보상금액을 돈 13,169,255원으로 인상 재결하고,이 사건 토지가 건설부장관이 1973.4.3자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위같은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법령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31.5.26. 선고 80다210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심리하면서 적어도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 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화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주식회사 및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고 판시 각 일자에 본건 선박을 각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그중 1척은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판시일자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었고, 나머지 1척은 그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침몰되어 멸실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본건 선박의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건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 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 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그 국적 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본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상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1976.2.23자 무역거래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본건 관세가 소급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30 선고 83노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1심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리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해 11.3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 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남종세는 도합 18회, 피고인문병철은 도합 14회 및 피고인용 중식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온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해의 방법 및 그 범행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상습성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또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 및 1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14회, 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18 선고 82노1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상북도지사의 의약품도매상허가와 문경군수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아 판시 장소에서의 약품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2.4.13 그중 위 의약품도매상에 관하여는 관할 군수에게 허가증을 첨부한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그 판시기간에 걸쳐 재고의약품 정리라는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받았던의약품도매상허가는 위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약사법이나 그 시행규칙에는 의약품도매상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의약품도매업 역시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폐업신고 당시 시행하던1981.4.13 공포 동년 5.12 시행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 제20조에는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경상북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로써 약국의 폐업신고수리 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바 있으므로피고인의 판시 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가 1981.4.13 관할 군수에게 접수됨으로써 동 의약품도매상허가는 동일자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는 피고인 이 이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의약품도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 판시 폐업신고 후의 의약품도매행위는 의약품판매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의 도매상허가와 소매상허가를 구분하여 그 각 허용된 매약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약사법 제38조,동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위배되어동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관할 군수에게는의약품도매상 폐업신고 수리권한이 없다든가,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폐업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는 의약품도매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출교처분등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나3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바, 그 판단이헌법 제9조,제10조,제18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이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내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같은 판단은 평등권 등의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세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노563, 83감노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4.14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매치기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형을, 1981.1.9 같은 법원에서 역시 같은 소매치기 범행으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각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한 10일후인 1982.11.28.2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에 있는 부산상업고등학교앞 육교계단에서 공소외1 외 2명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조미선(23세 여)이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속에서 현금 100,000원과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매 금 100,000원권 9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소매치기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이 과거 소매치기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이 되며 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지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 수단등 범행태양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소론 책임조각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순직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애경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4.1 선고 81구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망 최흥락은 1935.5.21생으로 평소 건강하고 성격이 세심한 편인데 세무주사로서 1980.6.12경부터 의성세무서 총무과 행정주무로 재직중 당시 직장 정화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자 그 준비위원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마침 청사 내부공사도 시행되었으므로 제한된 예산에다 인력도 모자라 심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밖의 각종 업무에도 시달리어 늘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에도 일거리를 싸 가지고와 서류일 등을 하다가 밤늦게 취침하는등 격무에 시달려 왔고 1980.8.4. 20:00경에도 귀가하면서 일거리 서류봉투를 휴대하고 퇴근하여 밤늦게까지 서류일을 보다가 머리위에 서류를 쌓아 놓은 채 같은해 8.5. 01:00경 심근경색 및 협심증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위 사망당시에 시행되던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최흥락의 사망은위 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직무상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6.24 선고 83노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1.20 선고 81노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 선고 83노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취사 선택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회사대표자로서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및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관리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가 있을 뿐 본건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 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종민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1982.7.23.17:00경 제 1 심판결 판시 공소외 조병용의 집앞에서 공소 외 송순자 및 피해자서진자의 시어머니최필남이가 있는 자리에서 동 피해자에 대하여 "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거기에 소론과 같이 "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 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 고 말한 사실은 없고, " 같이 붙어 다닌다" 라는 말의 뜻은 " 같이 다닌다" 라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다는 취지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거시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473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함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7 선고 81구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에 대한 본건 과세기준일현재 본건 토지를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수주한 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 택지사무실 증축공사 및 주차장 신축공사 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위와 같은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주한 공사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사기·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28 선고 83노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범죄의 부인이라 할 것이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하며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우봉규
【원 심 결】 특허청 1983.3.19자 1981 항고심판 (당) 제10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중 그 명세서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탱크(1) 내측벽 양모서리부에 그 저면의 길이 보다도 측면의 길이가 크게 하여 원형상의 돌출벽(5), (5')을 연설한 부분과 인용고안중 윙탱크(1), (1') 저면의 닥트(2) 출입구부상하 또는 상측에 원호상 정면 등을 가진돌벽(9), (9')을 형성하여 노즐부 (10)를 형성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측벽에 설치한 돌출벽(5), (5')와 인용고안의 윙탱크 저면의 닥트(2) 출입구부 상하 또는 상측에 설치된 돌벽(9), (9')의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위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원심결은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시하고 있어서 어떠한 점에서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본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이 점에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고안중 탱크(1) 저면 중앙에 입설된 특수공(4'')을 가진 역류 방지판(4), (4')와 전 방벽에 종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수류방해판(6), (6')을 종열로 수개 융착한 부분과 인용고안중 닥트(2)의 출구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둔 윙탱크 (1), (1')저면의 중앙부분에 장애부재 (4)(위 인용고안은 사마부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를 선박의 길이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수공(4'')을 가진 역류방지판(4), (4')와 인용고안의 장애부재(4)를 대비하여 볼 때 주된 기술적 구성상의 차이는 특수공(4'')의 존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기재에 보면, 위 인용고안의 장애부재(4) 에도 적당한 구멍을 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역류방지판(4), (4')와 장애부재 (4)의 기본적인 기술적 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역류방지판과 장애부재의 양 고안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설치된 수류방해판(6), (6')이 인용고안에는 없는 점만이 위 양 고안의 가장 두드러진 구성상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수류방해판(6), (6')는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청구의 범위와 위 수류방해판 부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사건 고안에 위 수류방해판이 첨가됨으로써 어떠한 작용효과의 차이 내지 증진을 가져오는지와 위와 같은 수류방해판이 이 사건 감요장치의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에 본 공지공용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05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7.21 선고 83노199, 83감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논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기간도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위헌제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30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신청인에 대한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의 사건이 이미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