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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70731 / 시행일: 200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4>

제3조(기능)① 농기계기동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리 자연부락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관리)①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99.10.6>② 농기계기동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 농기계수리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7.31>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과 그 부속품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1>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가격(대농민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1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97.6.11, 2001.12.24, 2007.7.31>>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농어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 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어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포항시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촌의 안정적 농어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2. 농어업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영업시간)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시 장 명 영업시간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ㆍ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별ㆍ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제7조(장비의 확보)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5.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제83조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에 산입하지 않는 농산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9.>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매매되기 전 농산물의 저온창고 보관비중(매매되기 전 국내산농산물의저온창고 보관 물량/전체 거래물량) ×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신설 2015.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

제2조(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8.7.3>1.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2.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사업

제3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3>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8.7.3>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8.7.3>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4. 그 밖에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이하 “농업인교육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2. 포항시 관내 농업인단체 활동3.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업진흥 및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활동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5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① 시장은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규정)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고 농업 경영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포항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활력과장, 교수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담당,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0.>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부학장 아래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2. 교육 과목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졸업에 필요한 요건5.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3.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2.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3.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제10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 졸업생에게는 포항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포항시 농업인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㉔까지 생략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8>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소장의 기술성에 대한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 한다.

제7조(융자기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 기간에 대하여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수출지원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 02.12, 2018.5.8>

제8조(상환이율 및 이자 징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및 수출지원자금은 각각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운영자금은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에 따라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12, 2018.5.8>②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12월말에, 상환기간중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각각 징수 한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9조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12, 2020.4.28, 2021.3.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③,④ 생략부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③,④ 생략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20717 / 시행일: 2012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함2.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함3.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4.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2.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분야별)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4.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 자격,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상표사용 기간) 상표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시장은 재사용 승인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2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승인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및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개정 2014.7.29>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신설 2014.7.29>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29>1. 사업계획서 <개정 2014.7.29>2. <삭 제>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5조(상표사용 지정)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사용 중지)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29>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9>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다목적재난시설의 명칭 및 위치)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이하 “재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61(양덕동)2.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15번길 153.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58번길 25

제4조(사용허가)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재난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4.1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난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2명 이상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 포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 행사 <개정 2024.12.11.>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난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재난시설 내에서 음주·흡연을 하는 사람4. 재난시설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재난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 및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공휴일: 09:00 ~ 18:00② 재난시설의 휴무일은 일요일, 설날·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재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개정 2024.12.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으로 재난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11.>③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2. 제2조제1호 아동 중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긴급 돌봄3. 아동의 급식 및 간식지원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포항 교육지원청 및 시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ㆍ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7.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신설 2020.9.29.>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0.9.29.>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0.9.29.>6. "지역정압기"란 여럿이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0.9.29.>7. "본관"이란 지구정압기의 부지 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9.29.>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 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담요금을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0.9.29.)>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46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액은 세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9.29.>1.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2.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② 보조금 결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조금 신청)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9.29.]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삭제<2020.9.29.>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불일치 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본조신설 2023.11.29.]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29.>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정 2023.11.29.>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23.11.29.>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23.11.29.>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11.29.>5. 백화점ㆍ대형마트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3.11.29.>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11.29.>7.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11.29.>8. 그 밖의 장소: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23.11.29.>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9.>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29.>⑤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3.11.29.>⑥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11.29.>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 한다.④ 삭제 <2023.11.29.>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개정 2023.11.29.>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0.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기준 포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예방접종 절차 및 기록관리)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예방접종 비용 환수 불가 처리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포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수종사자 발굴5.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 홍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노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전출 등으로 포항시내 소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5.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6.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사업4. 헌혈 권장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포항시에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마트”란「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를 말한다.2.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를 말한다.3. “지역”이란 경상북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 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포항지역을 우선한다.4. “상생협의회”란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5. “대형마트 운영자”란 대형마트의 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2. 포항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마트

제4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마트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2.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4.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5.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대형마트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마트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한다. 단, 대형마트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권 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는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819 / 시행일: 201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포항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5.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7. 보도정비 및 제1호 부터 제6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①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심의회 회의)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하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③ 보도정비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인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 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제10조(회무의 처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위원 참석현황(서명)3. 심의안건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712 / 시행일: 2016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2.>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2.>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6.7.12.>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2.>④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⑤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⑥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6.7.12.>⑦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2.>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16.7.12.>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계획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6.7.12.>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궤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 외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2.>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시행자 및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도로점용공사 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7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17.9.19., 2020.5.26.>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공원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서기로 본다.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㉖부터 ㉛까지 생략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8.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9.10.13, 2015.9.22, 2019.1.2>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3조(세입)①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9. 22., 2023.11.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개정 2009.10.13, 2015. 9. 22.>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개정 2009.10.13>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개정 2009.10.13, 2015. 9. 22.>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개정 2009.10.13, 2015. 9. 22.>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6.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 <개정 2009.10.13>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09.10.13, 2015. 9. 22, 2019.1.2>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개정 2009.10.13>9. 과징금(「자동차관리법」제7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개정 2009.10.13, 2015. 9. 22.>11.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26조) <신설 2015. 9. 22.>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9. 22.>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개정 2015. 9. 22.>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9. 22.> <제14호에서 이동(2021.3.30.>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9. 22.>1. 특별회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09.10.13>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9. 22.>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5. 9. 22.>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9. 22.>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2 개정 2018.8.7>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 9. 2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9.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9. 22.> <제8호에서 이동(2021.3.30.)>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단서신설 2021.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⑬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