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02.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등에게의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모두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피고에게의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1971.11.20. 원고로부터 금 1,925,000원을, 이자 월 3푼 7리 5모, 변제기한 같은해 12.20.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 회답)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주장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갑 제1호증(당좌수표)은 아래 보는 바에 비추어 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못하며, 달리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표지), 제2호증(공솟장), 제3호증(공판조소), 제4호증(상소권포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가 각 증언을 모두어보면, 소외 3이 1971.10.20.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장 금원을 그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 지급보증조로 피고 2명의의 액면 금 2,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위조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의처로서 사실상 그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터에 소외 3을 피고회사의 섭외부장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피고회사의 대외적 금전거래를 맡겨 오로지 결재토록하여 왔으므로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125조에 의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을져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그 대표이사인 소외 5의 처이고, 소외 3은 1966년부터 1971.12.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용의 모든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대외적인 금전거래를 소외 3에게 위임하였음을 원고나 또는 그를 대리한 소외 2에게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본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려면 그 타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고, 행위할 것을 욕하는 바 소외 3과 소외 2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소외 3이 자기사용에 필요하다 하면서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소외 2가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수표를 요청하자 소외 3은 자기 아들의 혼인비용으로 쓰는 것이니 회사의 수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일단 거절하였다가 그후에 다시 앞서본 바와 피고 2 명의의 위조수표를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없으므로 소외 3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들이 대리인을 서 행위하였다고 볼 수없어 결국 원고위 위 표현대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소외 3을 고용하여 섭외부장이라는 직책을 준다음 외부로부터의 금전 차입등 운영자금을 획득하는 일에 종사케하였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그 수표장과 인감까지 맡겨두고 수시로 이를 이용 융자토록 하였으므로 위 수표(갑 제1호증)가 가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3은 피고들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는 등 하여 원고로 하여금 1,925,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펴보건대, 위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1969.9.경부터 1970.7.경까지에 피고 2로부터 그가 ○○은행△△△지점과 당좌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여 오던 수표책과 그 도장을 교부받아 그 대외적인 금전거래를 대리하여 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본 바에 의하면 위 수표위조행위는 그 휠씬 뒤 위 대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일이고, 또 소외 3이 금원을 차용해갈 때 그 자신이 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으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위조행위는 피고등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위 모든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3에게 차용해준 금원중 금 1,900,000원은 중소기업은행본점 영업부발행의 자기앞수표인 바, 그것이 1971.10.23.자로 피고 2 거래은행인 ○○은행△△△지점이 같은 피고 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같은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같은 피고거래은행구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은 엿보이나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이 위 주장수표를 교부받아서 피고 2 몰래 그 거래은행인 상은 △△△지점이 같은 피고명의의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빼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이로 인하여 같은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아무러한 이득을 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어느것도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한 본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려면 그 타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하는 것을 표시하고 행위할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