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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기문
【피고, 피항소인】 하영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소외 박서호가 운전면허도 없이 1978.4.16. 피고소유의 서울 7마4886호 픽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방면에서 같은구 오류동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그날 19:20경 위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버스를 무모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소유 서울 1가2116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사 및 원고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원고는 원고 자신을 치료하고, 위 운전사 및 승객들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하며, 위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도합 금 4,07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또는 민법상 위 박서호의 사용자로서 위 박서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픽업차는 원래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김원기가 그간 운전하여 왔는데 위 김원기는 사고 전날 22:00경 그날의 운행을 마치고 위 픽업차를 피고가 경영하는 금화보일러 공장의 마당에 주차시키고 차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실, 위 박서호는 위 공장의 공원으로서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사고당일인 일요일 공장이 휴무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위 김원기나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픽업차의 문을 열고, 같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건 후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서호는 그의 사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외 차량운전행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김완기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는 공장의 공원이 공장휴무중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공장경영자나 운전사의 승낙없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공장경영자에게는 이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4.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손우철
【피고, 항소인】 이금옥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7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946,2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부산 남구 대연동 310 대 201평에 관하여 1961.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1970.2.11. 위의 대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1,447,200원에 매수하고 그를 원인으로 그달 14일 원고앞으로 위의 등기를 이전한 다음 위의 대지를 위와 같은 번지의 1 내지 7로 분할하여 소외 김차환등 7명에게 합계 대금 2,186,000원에 매도하고 각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쳤더니 대한민국이 부산지방법원에 75가합1792호로서 피고, 원고와 원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김태원, 김학수가 함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흠결의 등기이고 그를 바탕으로 거친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1977.9.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그해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그 판결을 집행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 모두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할 것임이 확정되었다 할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위 확정당시의 싯가를 배상할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민법 제569조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함은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자로 공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형식상 이전된 권리가 후에 추탈되는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전 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피고는, 위 대지는 귀속농지이던 것을 소외 김성조가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때부터 인도받아 경작해 왔던 것인데 그 등기만은 착오로 피고가 직접 농지분배받은 양 등재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위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쟁하나 사실관계는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시한 매도인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더구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 무과실책임이라 할 것이니 위 항쟁은 받아들일길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미 본 1977.10.14. 당시의 위 대지 싯가에서 위 대지를 전매하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감정인 권철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7.10.14. 당시 위 대지 201평의 싯가는 돈 12,6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전매차액을 뺀 돈 11,946,200원[12,685.000-(2,186,000-1,447,200)]이 되는 즉 위 돈과 그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열래 조무제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4.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최진형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가합70, 75가합291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2,3,7,12,13(각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12호증의 1 내지 7(교리와 장정표지 및 내용), 같은 제13호증의 2(탄원서), 원심증인 조응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호증(확인서), 같은 제4호증(수령증), 원심증인 최태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5호증(시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조용천,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최태선의 각 증언, 성준영의 일부증언과 당사자 별론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천 제1교회는 그 교회신도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당회를 두고, 당회의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상설기관으로 임원회(일명 제직회)를 두며, 위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을 통하여 독립하여 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하되 다만 그 처분사실을 사후에 피고재단에 보고하고 그 소유권등기는 피고 재단명의로 하고 있는 사실, 위 교회 임원회에서는 1956년 초순경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위 교회당건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 건축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위원장으로 소외 조응천을 선임한 사실, 위 조용천은 위 교회당건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58.12.20. 당시 위 교회소유이던 이사건 부동산을 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대금 10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교회당건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조응천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위 교회 지방감리사간의 분쟁관계로 상급 감독기관인 구역회와 지방감리사를 거쳐 피고재단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절차는 피고재단이 산하교회 재산처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내부적절차에 불과할 뿐, 위 교회의 재산처분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부적 절차의 흠결이 위 매매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김창선, 오춘동, 고원휘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이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함에는 피고 재단이사 전원의 동의와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당시)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1956.2.11.과 1957.1.18.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피고재단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변경인가가 있었던 1959.8.4. 변경인가에 포함되어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환송전 당심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재단 기부행위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기부행위의 최종 변경인가가 있었던 이후인 1965년까지 이르는 사이에 피고재단이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 위 재산목록은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 당시 그 기부행위 첨부 인가대상이 되었던 재산목록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밖에 환송전 당심의 조회에 의한 문공부장관의 회신이나 위 오춘동, 고원휘, 환송전 당심증인 김영상, 나사행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고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나 이에 대한 주문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조응천이 위 대천 제일교회를 대리하여서 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부동산이 피고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이니, 피고의 위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후의 소송 총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이영범
관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4.12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바이고 또 관세포탈물품을 분실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
이고, 둘째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상관인 상피고인 C의 심부름으로 
원심 상피고인 D를 만나 동인에게 부두화물적재장에 있는 깡통 하나를 E공장에 
운반해 놓아달라는 말을 전한 일이 있을 뿐 그 깡통안에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알
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원
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조금도 
무거워 부당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
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 동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판시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
항, 제31조를 적용 처단하고 나아가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원판시 관세포탈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려면 먼저 이건 관
세포탈물품이 피고인 B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판시 이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원심 상피고인 C로
부터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숨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 원심상피
고인 D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관세포탈운반행위를 교사하였을 뿐 이건 관세포탈물품을 
위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는데 귀착되는 바이니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있어서 같은법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
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B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형
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동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
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4.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유재춘
【피고, 피항소인】 유효승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630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경기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산 191 임야 11정 4단 3무보에 관하여 (가)피고 유효승, 같은 유귀성은 195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8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피고 유효승은 1968.6.4. 같은등기소 접수 제4036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다)피고 유돈승은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 제4040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라)피고 백일환은 1971.8.26. 같은등기소 접수 제1073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피고 신현우, 같은 신경숙은 위 임야 및 같은리 산 191의 1 임야 1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3.10.17. 같은등기소 접수 제11021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유창열이가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유창열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유창열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전충환 박영식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1 / 시행일:

【재항고인】 심강유 외 1인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79.2.19. 자 79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제1심 판결인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본건 대체집행수권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복기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10.4. 선고 78나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진일이 울산시 야음동 453의 8 소재 소외 최종도 소유의 2층 슬라브 건물로 이사를 온 후 1977. 8. 16, 15:30경 그집 옥상에서 길이 3미터 정도의 철제 텔레비젼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를 들어 옮기다가 그 안테나의 상단부분이 위 옥상 중앙 약 3.25m 높이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피고회사가 설치한 22,900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에 접촉됨으로써 감전되어 그 날 16:20경 사망한 사실, 위 사고 지점은 주택이 밀집된 위험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 고압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당시는 물론 설치 후에도 주위의 상황 변화등을 계속 점검하여 위와 같이 옥상에 텔레비젼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례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그에 관한 안전대책을 계몽하여야 하고, 나아가 케이블선을 쓰는 등 절연화를 기하거나, 그 전선 자체를 지상 건조물로부터 더 높이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고압전선의 소유자겸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위 고압전선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위 사고 지점의 고압전선은 나동선이기는 하지만 나동선일 때의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등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므로 그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지상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위 법규에 위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고지점 일대의 특수한 상황등에 대비한 조치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위험의 우려가없을 때에 한해서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인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되, 그 지지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의 위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케이블이 아닌 나동선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고압전선로를 설치한 지역은 인가가 밀접한 시가지 임을 능히 엿볼 수 있으며, 이건 고압선로가 위험의 우려가 없게끔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건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설치에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등의 규정을 오해하였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에 의하면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이고 동조 제1항 단서 또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 전선로를 케이블 아닌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그 설치에 하자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1.28. 선고 74노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 1인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감정인 김옥실, 동 이성태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도착가격을 산출한 조치는 적법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외 관세법에 위배된 도착가격을 산출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자중의 1인만이 밀수입한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임일명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12.30. 선고 78나16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합계 203평 중 그 판시와 같은 합계 117평 2홉만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그 나머지 부분은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항변 즉, 이 사건 토지는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 토지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76. 7. 19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09호로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정된 후 피고는 이를 1976. 12. 9 서울시고시 제334호로서 지적고시하였으니 적어도 이때로부터 피고는 위 도로부지 부분을 점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결정을 한 바 없으며 또한 피고는 위 서울시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적을 고시하였음에 불과할 뿐 아직 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바 없다 함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도로부지가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적법한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본건 토지가 위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또 원심 감정인 이한근 작성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감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하여 인근토지의 싯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 이전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평당 시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는 셈이 되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한 원고들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 뿐,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도 없고,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위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학교법인 문경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10. 선고 78나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임에 의심없으니 이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새로 설치하여 그 위를 다님으로서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로서 취득한다고 하겠다.
 원심이 원설시 (차), (카) 부분 78평은 피고 법인이 설시 학교를 1954년에 세울 당시부터 당시의 소유자(소외 2)로부터 제공받아 만든 학교통학로이고, 이래 계속 통학길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상태가 20년동안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 법인은 이 78평이 되는 학교통학로에 대하여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법리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임대차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 밖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법관의 전권행사를 나무라는데로 돌아가니 역시 채용키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있다고 못하겠다.
 2.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1,400평에 달하는 학교 부지 중 한귀때기에 지나지 않는 원설시 (자), (라), (마), (아) 부분 도합 5평(논지 주장에 의하여도 그중 1평 7홉 위에 교사가 세워졌다 한다)에 대한 명도만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어도 그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어 이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새로 설치하여 그 위를 다님으로써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취득 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옥주 외 1인 원고 유인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옥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나1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재영(피고로부터 원심 설시 전선가설공사의 노무도급을 받은 사람임)을 대리한 소외 태을섭이 원심 설시의 본건 사고 후 원고들 가족을 찾아와 합의를 하여 주지 않으면 위 김재영이 형사입건되게 되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 빨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누차 조르므로농촌에서 농사만을 짓고 본건 사고와 같은 변을 처음 당하는 무경험한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유재우와 원고들은 당시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사고 후 불과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1977.8.7에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1도 안되는 금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위 소외 김재영이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위 태을섭에게 그 합의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원고들과 소외 유재우의 경솔, 무경험과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과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안병수 라길조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7. 선고 78나1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고 아울러 그 판시 이유를 추가하여 설시함으로써,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탓으로 원고와 소개업자들이 찾아와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니 더 떨어지기 전에 처분하라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시가 7,000,000원에 달하는 것을 불과 2,67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니 이는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각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것들이 모두 합리적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어 배척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만 쉽게 단정되기는 어려운 바가 있고, 이들 증거와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즉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 당시인 1977년 현재 67세(1911. 9. 11생)에 이른노파로서 무학문맹이며, 남편 및 자녀들과 사별하여 오직 14세된 나이어린 외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본건 가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서 생계를 이어오던 터이고, 1977년 봄 고혈압으로 쓰러진 이래 언어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에 겹쳐 동맥경화성 정신증의 징후로 인하여 때로 정신이 혼미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빈한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과, 복덕방을 경영하며 본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김용문 및 이수진과 원고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고, 피고는 유일한 생활근거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있어서의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처지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일응 이 사건 매매계약은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1심 증인 이수진, 같은 김용문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광복의 증언을 배척한 것으로 짐작이 되나, 이 증인들은 주로 원고를 위하여 본건 매매를 소개한 복덕방업자들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위 김광복의 증언내용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 것이 아니라,다른 방법으로라도 본건 부동산의 매매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심리 파악하므로써 본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심리의 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무학문맹으로 나이 어린 외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가옥일부를 임대한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고혈압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동맥경화성 정신증의 증세로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게도 되지만 빈한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67세의 노파가 인근에 거주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생활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유일한 생활근거인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최금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8.11.24. 선고 78나100,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상주군 이안면 중촌리 381 임야 538평을 소외 김재호가 원소유자 최인수로부터 매수하여 그 1부를 경작지로 개간 경작중이던 것을 피고의 조부 망 김노현이 1947. 7. 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1부는 경작지로 잔여지는 모래더미인 채로 점유하여 오다가 동 김노현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71.1. 하순경까지 위 임야 538평을 점유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66. 4경 위 임야에 뽀뿌라를 식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나 그외 어떤 잘못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상주군 이안면 중춘리 305 답 632평을 위 종전 토지인 중촌리 381 임야 538평에 대한 환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가 종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본건 토지에대하여는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종전 토지를 20년의 시효취득기간동안 점유한 자는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복희
【피고, 상 고 인】 달성군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7.19. 선고 7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 9. 19 피고 군 산하달성군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7. 9. 30 퇴직하기까지 14년 11일 동안 피고 군의 잡급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대상자가 아니고, 또 잡급직원은,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 위의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근로기준법 제11조,제2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 군은 원고에게 적어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이종식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8. 선고 78나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망부 신덕현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피고 소송수행자가 1978. 1. 24자로 제출하여 변론시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2호증의1, 2호, 을 1호증 1호(국유관리농지대장)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1(토지조사부)의 기재만으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에 원고가 상속한 토지가 아니고 소외 이응도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이응도 소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구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 후동법 2조 3항의 기간내에동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동법 2조 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가. 농지대가보상금이 지주에게 지급된 매수농지도 농지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지의 여부
나.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매수농지가 분배되지 않고동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

1.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이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14. 선고 78나2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상일동 437-4 대 238평방미터 및 위지상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점포 1동 건평 29평 4홉에 관하여 소외 심상욱 앞으로 1976. 5. 26 그 설시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본등기로서 1978. 1. 24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치어지고 이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 5. 26 소외 정용기를 통하여 위 심상욱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아울러서울민사지방법원 76자4470호로서 (1) 소외 심상욱은 원고로부터 1976. 8. 25까지 돈 2,36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가 소외 심상욱에 대하여 위 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소외 정용기를 통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위 제소전화해에서 정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심상욱으로부터 그 이행을 자주 독촉받게 되자 위 정용기에게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위 심상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이에 위 정용기가 1977. 2. 쯤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일단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원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위 돈을 계속 차용할 것을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온 사실, 한편 위 정용기는 위 심상욱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위 심상욱과 사이에 위 가등기담보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위 제소전화해조서 정본과 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후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심상욱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고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1978. 1. 17 위 원리금 채무는 전액 소멸된 바 있으므로 그 후에 경료된 위 본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본등기는 원고와 소외 심상욱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바, 위 제소전화해는 원고가 소외 심상욱에게 1976. 8. 25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므로 원고가 위 심상욱에게 1976. 8. 25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로써 위 제소전화해조서는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고, 설사 원고가 그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는 위 화해조서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가 없으므로 위 본등기는 위 화해조서의 집행으로서 한 적법·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며, 이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제소전화해조서가 담보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행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를 무시한 집행이 부적법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서는 집행력이 생긴 것이고, 그 후의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이를 무시한 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서(기록상 소외 정용기가 위제소전화해조서의 당사자인 소외 심상욱을 대리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은 소외 정용기가 위 가등기담보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 정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설시하였으나, 그 취지에는 소외 정용기가 위 심상욱으로부터 위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권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위 심상욱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유태흥

채권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화해조서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어 집행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집행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채 동 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본등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해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창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동식, 장광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1.9. 선고 78나21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판결 판단이 말하듯이 원고의 권리(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재 있어 이것을 제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꼭 알맞는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인, 침해 혹은 용납 안되는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은 바가 흔하지만, 그것만이라고는 못할 바로서 이를테면 확인의 소에 의한 시효중단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이 제해지는 경우라던가,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된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피고의 딸린 설시 구청장이 멸실 임야대장을 복구할제, 원고가 그 소유를 주장하는 설시 임야에 대한 소유자난을 공백으로 해둔 까닭에 임야대장등본을 구하지 못해 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청구하는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본안 전에서 배척하였다.
이렇듯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이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알 수 있어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의 증명때문에 일으킨 본소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심판단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못 면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본안에 들어간) 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리로 환송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이원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인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10.11. 선고 77나28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1924. 6. 7자로 소외 문치모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고 1966. 10. 5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는본건 토지 70,602평은 원래 바다에 면하였던 최동남방선 부분에 축대를 쌓아 바다물의 침입을 막고 염전, 갈밭 또는 부분적인 농지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1959년도의 소위 사라호 태풍으로 위 축대가 유실되어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고, 만조시에는 하루에 약4시간 정도 수심 1내지 1.3m 가량의 해면을 이루어 현재까지 방치 되어 오긴 했지만, 금 46,222,000원 내지 59,988,000원의 자금을 들여 본건 토지의 최동남방선 일대에 약 455m의 제방과 약 240m의 보조제방을 축조하면 농경지로서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농경지로 조성되었을 경우 약 1년이 지나면 전체 시가가 약 2억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위와 같은 제방의 축조로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은 여전히 계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소론 거시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의 가능성과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않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본건 토지 전체의 형태가 위와 같은 이상 그 일부인 7,837평 부분이 나라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해면이 아닌 토지로서 형성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하에서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결들(대구고등법원 1972.9.13 선고 71나190호 판결 및본원 1973.1.16. 선고 72다2015호 판결)은 그 사안내용이 본건과는 달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이 이 판결들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태풍으로 축대가 유실되어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고 만조시에는 하루 약 4시간 정도 수심 1 내지 1.3m 가량의 해면을 이루는 토지라도 제방의 축조로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방전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곽춘상, 김종석, 홍근희, 조건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29. 선고 78나1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위 흠결은 치유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8. 4. 12 국가배상심의 청구를 하여 그 해 6. 22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그 후인 같은 해 12. 29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 마산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서 산업차량용 축전지의 극판 제조원료로 사용한 연분을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규정에 의한 산화연으로 인정하고 과세율표 세번 제2827호를 적용하여 1974. 6. 1부터 1976. 6. 1 사이에 물품세를 부과징수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연분은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산업용 축전지의 부품인 극판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회전식 분쇄기에 넣어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입자표면이 자연적으로 산화되면서 생기는 일산화연과 금속연이 약 1퍼센트의 불순물과 함께 그 성분비율도 유동적이어서 불안정상태에 있는 혼합물이고, 그 상태대로 위 극판제조원료로서 사용된 사실, 축전지용 극판제조원료인 연분에 관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1971. 12. 7 및 1975. 7. 7에, 국립공업연구소에서 1974. 4. 4에 각 그 성분을 분석 감정한 결과 모두 산화물이 아닌 혼합물로 밝혀진 사실, 국내에 7개의 축전지 제조업체가 있는 바, 피고는 물품세법 시행이래 1973년까지 축전지 극판원료인 연분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1974년 소외 남일전자상사와 한국전지주식회사에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당국 스스로 또는 감사원의 시정판결에따라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 하여 모두 취소환불한 사실, 피고 산하동 마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소외 최성환, 주무과장인 소외 진의종등이 위 세무서장 명의로 1975. 6. 12 부산세관장에게 산화연 약 77％와 금속연분 약 22％가 혼합조제되어 있는 녹황색 미세분말인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그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제3819호의 89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고, 그 해, 6.27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이 사건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이 사건 연분이 금속 연 27％, 초산가용품 72％, 기타 1％의 회녹색 분말로서 연분에 대한 품목해석이 일정치 아니하므로 확정적인 세번은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은 사실, 위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1975. 9 쯤 세칭 호남전기탈세사건 발생당시 그 방계회사인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여 1974. 6. 21 소외 남일전자상사의 질의에 대하여 축전지 제조원료인 연분은 연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연쇄공정중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안전한 연분으로 세번 2827호 해당 물품세 과세품목이라는 내용의 그 달 26자 피고 산하 국세청장의 회신통첩을 근거로 소급하여 추징부과한 후 1976. 5 이전까지 계속 부과하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에 응해 오다가 1975. 11. 12 국세심사청구를 거쳐 1976. 5.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해 4. 17과 그 해 5. 18에 부과된 세금부분은 취소 환불받고, 나머지 이 사건 부분은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정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위세무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위 1974. 6. 26자 국세청장 회신의 통첩 이후 위 감사원 시정판결등에 따라 이 사건 연분과 같은 축전지 제조용 원료인 연분이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위 부산세관장의 회보에 의한 세번이 다르고,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조차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세번을 확정토록 하는 내용의 회보를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이 상급관서에 질의하거나 재무부관세국에 조회하는 등 조치하며 물품세대상품목 여부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과세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의대법원 1973.10.15. 선고 72다2583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
 위 논지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유태흥

가.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결한 제소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 시적한계
나.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1.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동 흠결은 치유된다.
2.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규광(국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11.23. 선고 78노7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피고인등의 각 소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등을 각 징역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200,000원에 처하고 압수된 그 판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모노마 30드럼은 이를 피고인1로부터 몰수하는 한편, 그 판시 제 1 내지 제 5 소위의 각 메틸메타크릴레이트모노마 도합 273드럼에 관하여는 피고인등이 이미 매각하여 몰수할 수 없어 그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인 금 23,625,255원을 피고인등으로부터 각 추징할 것이로되형법 제59조 제1,2항에 의하여 그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한 주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추징에 한하여서만 그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 추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 및 피고인2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1심 판시피고인등의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등이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한 바도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 소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양형부당의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2.6. 선고 78노587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록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각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7.10.13. 자 1975년항고심판재심제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타인도 특허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널리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시에 법률상 하등의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과연 그렇다면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특허권자인 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의 상대방)과 피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인)은 신청외 한미화학 공업주식회사와 1975.9.15 이건 특허권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1977.8.31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위 권리를 확인하고 상고인과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건 특허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체 하지않기로 약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는 그 취지와 그가 체결된 시기 및 특허실시 허락에 관해서 특히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위 공유에 관한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상고인은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그의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한 취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고인은 동 특허로 인하여 또는 그를 무효로 하므로 인하여 하등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피상고인이 상고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그 취지의 등록을 하였으나, 1975.11.14. 이건 특허등록 제3925호의 일부이전의 직권취소등록조치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그 후에 당사자 간에 위와 같은 특약(위 1977.8.31자 약정)을 한 사실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이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당사자 관계로 돌아갔다고 논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이건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위 약정에 의해서 이건 무효심판을 청구한 피상고인에게 이건특허를 무효로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어 동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결은 결국 특허법 제97조 2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19. 선고 78구1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7.11.15 그 판시 수시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 그 판시와 같이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8 (12.18은 오기로 인정된다) 동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동 재조사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78.1.12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다음 날 원고에게 송달한 후 같은 해 2.9 재조사결정을 발송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23 위 재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또 원고는 1977.12.17 그 판시 수시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통지를 받고 1978.1.13 그 판시와 같이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일 동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동 재조사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결정기간 30일 이내인 같은 해 2.22 결정기간연장통지를 발송하여 위 결정기간 경과 이후인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송달한 후 같은 달 27일 재조사결정을 하여 같은 해 3.1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0일 동 재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각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된 각 기간연장통지는 위에서 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1977.11.15 자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결정기간 30일이 경과되는 1978.1.7 자로 1977.12.17자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같은 해 2.22 자로 각 기각 간주되었고 따라서 위 각 기각 간주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위 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본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재조사 청구의 결정기간내에 피고로부터 기간연장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므로 각 위 기간연장통지는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조사 기간연장통지를 전화로 연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연장 통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는동조 제2항 또는제5항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 기간내인 30일 내에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여기 통지라 함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니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위 기간연장통지는 당해 재조사 또는 심사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이를 위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재조사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알리므로서 족하다 할 것이며 그 수단은 구두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본건 각 재조사 기간연장 통지가 위와 같이 그 재조사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 내에 통지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전화로 통지되얻다고 하더라도정부공문서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위 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적법한 기간연장통지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본건 각 재조사기간은 적법히 연장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 본건 각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가 위와 같이 그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연장결정을 토대로 하여 또 그 기간내에 전화 연락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재조사결정기간 연장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본건 각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동 각 기간연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필경위 지방세법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자에 관한 " 통지" 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기간연자의 통지가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결정서의 송달방법이 아닌 구두 또는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아세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삼규, 김기철, 정승영, 김종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6구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74년도 상반기(1974.1.1부터 6.30까지) 법인세 과세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사업년도라 함은 1회계기간을 말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소론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같은 제5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며,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의에 지나지 아니할 뿐, 소론과 같이 반드시 사업년도 1년의 기간을 통틀어 포괄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의는 아님이 분명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1974년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그 소득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영업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1974.1.1부터 같은 해 6.30 까지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기간동안 원고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영업세법과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 호텔업종별로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로서 원고 법인업체의 인근에 소재한 뉴서울호텔의 수입금액을 표준으로 한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하고 그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 내용상 손금의 총액이 동 추계결정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손금이, 원심판시와 같이 추계결정된 영업세 과세표준액보다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상응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1973.4.24 령 제6642호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동업자권형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령 제93조 제2항 및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1973.3.3 법 제2566호 )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당해 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계결정을 하되, 이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과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며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써 영업세 과세율표준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도 정부가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원고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이유로 영업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하고, 그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은 옳다고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추계결정한 원고 법인에 대한 영업세 과세표준액 보다도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위 과세표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이유로 동 기간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상응한 법인세 부과 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4년도 상반기 (1974.1.1부터 6.30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파기환송하기로 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가. 사업년도 1년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의 적법성
나.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법인영업세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방법

1.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여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년도가 1년인 사업년도 소득을 1년을 통틀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1973.4.24 령 제6642호) 제94조 제1항 제2호,제93조 제2항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동업자권형등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액도 반드시 위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4. 선고 78노7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 차마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라 함은 " 그 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운전중인 당해 차량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위 법조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원심의 위 견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과 " 물건" 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사만(피고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3.2. 선고 77노1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2의 변호인 황인만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해당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일본국에서 남자용 시계 150개 싯가 3,150,000원 상당을 사서 피고인등이 승선 중이던 한국연합해운주식회사소속 냉동물 수출선 52금성호 기관실에 은닉하였다가 일본 세관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명백하여서, 피고인이 한국영토에 들어와서 수입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이건에 있어서 동 의사유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7조의 규정은 그 취지가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형을 받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니,이건에 있어서 피고인등이 일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등에게 형을 선고한 것이형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 황인만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등의 변호인 김사만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세포탈 하려던 일제 남자용 손목시계 150개는 일본 세관당국에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하고 피고인들로 부터 각 금 3,150,000원을 추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위 손목시계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판시 수출선52 금성호 기관실에 은닉해 두었다가 일본 세관원에 적발되어 압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피고인강죽림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위 사실로서 일본국에서 벌금 50만엔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물건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일본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당원 1976.6.22 선고 73도2625 판결 참조) 동 물품이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해서 추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위 물품이 일본국 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어 그후 그 물품이 일본국에 몰수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본 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이유로서 몰수할 수 없다하여 위 법조에 의해서 추징을 한 것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1.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1. 선고 78노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망공소외 1의 동생)이 1976.9.20 망공소외 1의 소유이던 이건 서울 도봉구 상계2동 438의 1대150평 건평 50평의 공장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4피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망공소외 1과 함께 같은 차에 승차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강평일의 아버지인 공소외 강희석은 위 망공소외 1의 유족측에게 위 강평일의 치료비로 돈 600,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돈 4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 200,000원의 지급을 더 요구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17 위 강평일은 사망하게 되고, 같은 달 말경 위 사고가 위 망 강평일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소문하여 알아내고 같은 해 9.24 위 사고는 위 망공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을 진정하여 재수사된 결과, 같은 해 11.5 통보를 받고 피고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당시는 다만 위 망 강평일의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기하여 치료비 보상문제로 다투고 있었을 뿐 이건 사고가 위 망공소외 1의 사고라고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망 강평일 측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인정한 위사고의 피해자인 망 강평일 측에서 피고인 앞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이전인 1976.8말경 위 사고가 위 망정통행의 운전상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수소문해서 알아내고 같은해 9.24 위와 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까지 하게 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위 강평일의 유족측에서는 위 망정통행의 유족측에게 위 사고가 위 망정통행의 운전과실에 기인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망정통행의 유족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청와대에 위와 같이 진정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및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가 위 망정통행의 운전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을 엿볼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당시에 기히 위 망 강평일 측으로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위 치료비의 지급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과연 그렇다면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당시의 이건 사고는 위 망공소외 1의 사고로 인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망 강평일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은 결국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명백히 하지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독하면 그 취지는 위 망공소외 1의 소유이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망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2는 동 망인의 상속인겸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합의에 인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원심의 위 판단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중 강제 집행면탈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며, 그 외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갑(甲), 을(乙) 두 사람중 갑(甲)의 유족이 위 사고는 을(乙)의 운전과실임을 알아내어 수사 기관에 사건 경위의 조사를 진정하고, 을(乙)의 유족이 치료비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또 다른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을(乙)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였다면, 그 당시 갑(甲)의 유족은 위 치료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정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식 외 5인 원고 이행성, 이은미, 이은희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영삼, 이동영, 김정웅, 임원배, 안재영, 심재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18. 선고 78나2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 산하 운전병의 과실에 인한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와 원고측의 감호의무상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50퍼센트 상당으로 본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원고측 과실은 70퍼센트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측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중에 소론 금액 상당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입원치료중의 환자에 대한 식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할 뿐더러(대법원 1960.9.8. 선고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이혜성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이혜성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못할 바 아니며,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