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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11019 / 시행일: 20111019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별표에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감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설치 및 기능)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시행일 2026. 2. 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안전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을 “청년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⑬ 까지 생략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사실혼을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제7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에 필요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과정을 포함한다)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화성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3. 관내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학교관리자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5.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6.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7.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902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리자가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27, 2015. 10. 2, 2020. 2.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3. 6. 2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21, 2016. 3. 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5. 10. 2, 2020. 2. 5)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제목개정 2008. 3. 21]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3. 31)② 삭제 (2016. 3. 31)[제목개정 2008. 3. 21]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0. 2.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4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1 규칙 제2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 지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31 규칙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2. 5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3.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치유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독 치유 사업 등)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캠페인을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자문 및 건의2.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③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총수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동의만으로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수량을 정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관리ㆍ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3.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4. 당해 구역 내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권고5.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화성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화성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7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0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의 준용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수탁기관의 선정)①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삭제 (2015. 10. 2)

제3조(계약체결)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절차)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입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 아동을 퇴소조치 할 수 있다.1.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2.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3. 보육 아동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4. 보육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보육교사 등)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②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10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2016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①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③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미만의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 잔여시간을 산출 한다. (개정 2016. 4. 29)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발행 매수를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용자는 행사 당일 날 관람자로부터 받은 초대권 또는 관람권 등의 수량을 행사종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람수입액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발급)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서식)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제1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신청서제2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서제3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장제4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제5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제6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제7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제8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제9호서식 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9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 의회 의원 2인2. 체육 전문직 인사 2인3. 민간 체육계 인사 1인4. 경제적 인사 1인5.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6인 이내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6. 7. 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재육성과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⑭ 까지 생략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준비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② 입학축하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절차)①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지급대상은 2022년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복화성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한다.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화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체육인”이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문화 향유, 관광 진흥 등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2. “행사”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제, 기념식,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3. “대표축제ㆍ행사”란 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반영되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는 축제ㆍ행사를 말한다.

제3조(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대표축제ㆍ행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대표축제ㆍ행사의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사업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인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다음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제3항제4호의 민간위원2.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직위의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인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의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1.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료2. 축제에 대한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현장평가수당3. 심포지엄 및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강사료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무를 다음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시 출자ㆍ출연기관2.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 및 평가)① 축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은 행사 규모와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축제의 콘텐츠 및 운영능력2.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3. 개최성과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시축제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화성시축제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화성시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사전심의”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2. “사후평가”란 사전심의 대상 축제의 현장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조의2(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비 1억원 이상 축제2. 읍ㆍ면ㆍ동 자생특화 축제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3. 10. 5]

제2조의3(축제 사전심의회)① 시장은 사전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축제 사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축제 사전심의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⑥ 그 밖에 축제 사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4조(사후평가)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에는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축제 추진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제6조(축제평가 및 반영)① 시장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축제 일몰을 시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증감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가주체별 반영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3.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5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급별 예산반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로 본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593815&gubun=ELISIMG" alt="img1555938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할 것3. 반려동물의 소유자일 것

제4조(지원의 종류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수수료 지원: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지원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시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3.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반려동물의 위탁ㆍ돌봄 및 장례서비스 이용료(「동물보호법」 제73조ㆍ제69조에 따라 시에 등록ㆍ허가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의 지원: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인의 책무) 축산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경영혁신과 상품성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등)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성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4.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7.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9.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10.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3.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14.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제한)① 화성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2. 화성시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4. 축산업과 관련있는 부서의 공무원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3. 치유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민대표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지원기준)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6, 2020. 7. 31, 2022. 12. 30)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2. 둘째 및 셋째 자녀: 1명당 200만원 이내3. 넷째 이후 자녀: 1명당 300만원 이내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③ 출생아동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2010. 12. 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주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2022. 12. 30)② 출생아동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22. 12. 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5조(지원신청)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1.「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12. 30)[제목개정 2017. 10. 16]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1. 삭제 (2017. 10. 16)2. 삭제 (2017. 10. 16)3. 삭제 (2017. 10. 16)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기재 등)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2017. 10. 16, 2022. 12. 30)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제목개정 2017.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28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3항(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조기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화성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5. 치매조기검진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8. 5]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업을 말한다.2. “환경표지 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환경표지의 인증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제품 정책수립2.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유치3.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지원 및 육성4. 환경표지 인증 획득 지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고시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를 지원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를 지원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존 건축물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기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기존 건축물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내 기존 건축물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기존 건축물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또는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일부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단독주택·소상공인 건축물: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ㆍ신고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ㆍ안내하거나 중계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 4. 23]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 23)1.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반납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4. 23]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4)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8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의2(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13. 4.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23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e; 까지 생략&#x32bf;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51>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한다. 다만, 분석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2.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양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화성시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관내 농경지에 대한 시료를 의뢰하는 경우5. 그 밖에 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사용계획 위임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생산에 관한 사항.6. 통·리방위 및 통·리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동장 및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통·리개발 위원회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엔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필, 위촉토록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7. 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