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합천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과 재난취약계층을 동반한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대피안내요원 지정) 군수는 주민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9조(정보공개의 원칙)① 군수는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피명령 발령)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할 경우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고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제11조(위험구역의 설정)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강제대피조치)① 군수는 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구호와 관련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