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4미터 높이의 아치구조물 위에 올라가 쇠줄을 풀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옆으로 넘어지는 아치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크레인 받침목 위로 추락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1, 2번 압박골절, 미추분쇄골절, 좌측 종골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2.경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1. 이학적 검사 및 영상자료 소견상 척수신경 압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으나, 요추 아래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통증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정형외과로 전원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추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요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6. 6. 2.자 ○○○○○병원 정형외과 초진 기록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6. 2.까지 약 9개월의 기간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상병 또는 기존 상병인 요추 압박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5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14행과 제5면 제12행의 "발병일로부터 일주일 전인"을 "발병일 직전인"으로 각 고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3. 14:00경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센터'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5. 16:00경 평택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바다에 깔려 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절, 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며 2014. 10. 23.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7. 기각되었고, 2015.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2015. 1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2016. 2. 2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11.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무용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산업재하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스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293,1심-대법원,2016두458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9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배달원으로서 2015. 12. 18. 오토바이로 치킨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개포로 이하생략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 길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7. 우측 슬관절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 및 이와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이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형태상 수평 파열 및 복합 파열이 관찰 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오래된 파열의 흔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의 발현 시기는 개개인마다 달라 증상과 병변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65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7번~10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제1-4번간 좌측 횡돌기 골절, 상세불명 두부 외상’으로 진단받고, 2015. 2. 23.경 위 각 상병에서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뇌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질적 뇌병변이 없고 심리검사상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준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갑 제4, 6, 8,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6. 15. ○○○대학교 ○○○○병원에서 BGT 검사 결과 두뇌의 기질적 손상이 시사되지 않는 소견을 보였고, Intelligence 검사 결과 인지기능의 저하로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는 소견을 보인 점(을 제4호증 제5쪽), ②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은 2015. 7. 22. 원고의 현재 상태는 기질성 정신장애 ‘의증’으로 사료되고, 향후 장기간의 심한 정신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기질성 정신장애 확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갑 제4호증), ③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의 2015. 8. 27.자 진단서(갑 제6호증)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④ 법원 감정의는 진단서, 원고의 진술, 정신상태검사,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질환은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뇌진탕 후 증후군은 비기질적 두부외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기질성 정신장애)과는 다른 질병으로 보이는 점(법원 감정의도 위 각 질병이 질적으로 다른 질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산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은 있으나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1995. 4. 9.부터 2014. 3. 13.까지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계원은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안을 담당하는 직종으로서, 실제 장비를 다루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995. 4. 9.부터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은 원고가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995. 4. 9.부터 20년이 다 되어가는 2015. 2. 3.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그 시간적 간극이 매우 크다.
②원고는 1952. 7. 14.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2세였다. 그런데 만 62세의 연령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약 15% 정도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소속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고 일반적인 병의 진행보다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271,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14.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2015.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10. 20.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량이 많고 주야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야간근무 중이던 2015. 7. 14. 04:30경 눈이 돌아가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두통약을 복용한 후 책상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다가 07:00경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08:30경 식은땀을 홀리며 구토하여 병원에 내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약 5cc가량의 대뇌출혈이 확인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9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 사실, 원고는 회사 입사 전인 2014. 10. 13. 채용 건강검진 당시 이미 뇌출혈 위험요소로 고혈압 (140mmHg/90mmHg), 고지혈증 및 당뇨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음주력(주량 소주 2병)과 흡연력(하루 반 갑)도 있는 사실,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고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26.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주야교대근무 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7. 14.까지로 3개월 미만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판넬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양측 종골 분쇄골절, 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9. 30.까지 요양하고, 그 후 양측 발목 내 고정물제거술을 목적으로 재요양을 한 후 2016. 5.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90도로 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질에 일반 동통만 남아있으며, 관절 내 골절 후 관절면이 잘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로 양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양측 종골 관절내분쇄골절의 후유증으로 완고한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및 SPECT-CT 결과, 원고의 우측 거골하 관절에 관절면의 부조화 및 열점이 관찰되어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좌측 거골하 관절의 경우 관절고정술 후 상태로서 내고정 나사가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이학적 검진상 장해부위에 신경손상의 소견이 없으며,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15도, 족굴 35도, 내번 5도, 외번 5도, 총 운동범위 60도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10도, 족굴 35도, 내번 5도, 외번 0도, 총 운동범위 50도로 각 측정하고, 우측 발목의 경우 완고한 동통이, 좌측 발목의 경우 단순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고, 단순 동통이 잔존하며,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정상범위의 1/4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고,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다 할 것임에도,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발목관절에 단순 동통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왼손)"(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약 20년 후 진단된 상병으로 업무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검사 소견에서 좌측 레이노현상이 불확실하고, 수부의 국소진동 노출 중단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시간적인 일치성이 떨어지고 증상 발생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채탄선산부로서 수행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증후군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 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갑 제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왼손 레이노증후군이 확실히 진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 결정 절차를 통하여 '검사 소견에서 좌측 레이노현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위 추가된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30,1심-대법원,2016두3004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2.경 상호를 ○○○○,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미장, 방수 및 수리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4. 2.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 빌딩에 대한 보강 및 마감공사 (보강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조경공사, 드라이비트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9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7.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방수, 조적 및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였고, 공사현장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다.
4) 원고는 2014. 3. 3.경부터 소외1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소외1는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공사현장인 ○○○ 빌딩에는 웨딩관련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업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나 ○○○○ 관계자가 원고에게 어떠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와 소외1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공사담당자와 ○○○○의 현장관리자는 모두 원고가 2014. 2. 17.경부터 2014. 3. 4.경까지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일을 하다가 2014. 3. 5.경 공사대금 450만 원에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외1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나 ○○○○○○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거나 일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달리 출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점, 일용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구가 있는 날에 공사현장에 출근하고 현장소장 등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작업에 한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나 ○○○○○○으로부터 출근요구나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방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일용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48,1심-대법원,2015두428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그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된 사실, 해당 발병원인물질이 당해 근로자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있다면 그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질병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헤르페스 뇌염의 발병원인이나 촉발기제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에 그러한 독성물질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제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이 요양급여 청구절차에서 뿐만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절차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판단을 한 바 없어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여러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모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니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그 처분사유에는 묵시적으로 위 주장과 같이 발병원인물질에 의한 발병 주장도 배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및 심사 재심사절차에서 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투거나 또는 새로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한 후 거부처분을 받으면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쟁송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1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0행 "원고들은" 다음에 "2013. 2. 25."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표의 2011. 8. 급여 "3,166,670"을 "3,466,670"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행 "2010."을 "2011."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4면 9행 "O인후과에서"를 "OO인후과에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남품업체를"을 "납품업체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1) (나)항(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부터 같은 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올 경우 17:30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평균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08:00부터 13: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을 경우 17: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일인 2009. 12. 23.에도 20:04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였다. 발병 1주 전인 2009. 12. 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19시간 12분(일요일에도 출근), 발병 2주 전인 2009. 12.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는 18시간 8분(휴무 1일), 발병 3주 전인 2009. 12. 3.부터 같은 달 9일까지는 17시간 40분(휴무 1일), 발병 4주 전인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는 16시간 24분(휴무 1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1개월 전인 2009. 11. 24.부터 2009. 12. 23.까지는 77시간 10분(휴무 3일), 발병 2개월 전인 2009. 10. 24.부터 2009. 11. 23.까지는 67시간 30분(휴무 5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반면에, 소외 회사로 이직하기 전 종전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서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잔업이 있을 경우 17:20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평균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3개월 전인 2009. 9. 24.부터 2009. 10. 23.까지는 31시간 6분(휴무 13일), 발병 4개월 전인 2009. 8. 24.부터 2009. 9. 23.까지는 56시간 38분(휴무 7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위 각 연장근로시간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출퇴근카드)에 의하여 인정되는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한 월별근무현황(갑 제15호증의 2 내지 6)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위 시간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이미 제외되어 있다)에서 저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죽사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회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의 "있어다"를 "있었다"로, 같은 면 15행의 "관로가"를 "과로가"로 각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가능성한"을 "이 사건 상병 발병의"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1면 6행의 "80시간을"을 "77시간 10분을"로, 같은 면 7행의 "(33시간, 61시간)"을 "(31시간 6분, 56시간 38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9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은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위 공사에 관해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 원임을 주장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당을 1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외1이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원고는 2012. 12.경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당 10만 원으로 기재된 인부사역부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측과의 전화통화 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답변한 점,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경 총 30일 근무에 대하여 월임금총액 240만 원을, 2009. 11.경 총 15일 근무에 대하여 월임금총액 53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각 8만 원, 4만 2,000원으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일당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다가 소외2가 소외3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관한 구체적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일당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4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1)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시에 사실상 주 5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그다지 받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을 제6호증(망인의 하이패스 기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내용도 있어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중국음식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해왔던바, 2011. 3. 28. 주방에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1.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요리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매월 25일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음식점 하수구가 막혀 이를 뚫기 위해 들어갔다가 하수구 가스 중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9.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이후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 절차에서도 음식점에서의 격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아울러 피고의 재해조사시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행해졌다).
하지만 본 소송에 이르러 원고는, 실은 부엌에서 미끄러져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하수도를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하수도 가스에 취하여 휘청거리다가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사고의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소외1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은 애초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주장하며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재해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만약 하수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 등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에 기초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727,1심-대법원,2015두507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 11. 1. 식당 내 검수대에 무릎을 찧거나 담금대 모서리에 골반을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9. 4. 22. 수저통 다리에 좌측 발목을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09. 6. 22. 왼쪽 발목을 찧고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관절통, 좌측 족부 관절통,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13.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경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014 심사결정 제1330호).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23.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4재결 제1056호, 이하 '이 사건 재심사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2014. 6. 30.이 되어서야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가 도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2014. 6. 30.을 제칙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回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소외1가 2014. 6. 26.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9. 25.(2014. 6. 26.로부터 92일째이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재심사결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02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65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7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병형 의증(0/1),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부터 2013. 9. 25. 실시한 ○○산재병원의 진단 결과 진폐병 형 제1형(1/0)으로 밝혀졌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2014. 11. 25. ~ 2014. 11. 26.)
- 의증(0/1)
- 진폐증이 의심됨, 폐암으로 인한 우하엽 절제술
○ 피고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 법원 감정의
-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정상범위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진폐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41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제2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5항에 규정된 '신청한 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은 2010. 5. 31.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에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는 망인이 2010. 6. 13. 사망한 후인 2010. 6. 15.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망인이 사망일 전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의사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업주는 주식회사 ○○○○○○이 아니라 ○○○○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6. 28.'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협회 소속 마필조련사로서, 2011. 9. 22. 볏짚차랑에 올라가서 볏짚을 하역하던 중 미끄러져 2m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볏짚이 가슴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늑골골절(좌측 1~5 번, 우측 1번), 외상성 기흉, 우측 수근골(삼각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1. 2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 어깨를 사용한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어깨를 다쳤다는 병원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상병 요양이 종결한 후에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2012. 3. 27. 견관절 MRI 검사상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나 수상 후 약 6개월 경과한 MRI 검사로 2011. 9. 22. 사고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견관절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중등도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점, ② 제출된 진료기록 중에 2011. 9. 22.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에 좌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11. 9. 28.까지 입원기간 동안, 2011. 9. 28.부터 2011. 10. 27.까지 다른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좌측 견관절 통증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급성 외상성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수상 직후부터 상당한 급성 견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작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39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1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5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968,1심-대법원,2015두5783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0,1심-대법원,2015두582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측이 지배관리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의 목적, 참가인원 및 모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문답 과정 중에 "망인은 소외1의 차량으로 자주 출퇴근을 하였고,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제가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데려다 주거나, 망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소외1도 "망인이 저의 차량을 이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망인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한 경위와 대체 교통수단, 위 교통수단에 대한 사업주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하는 망인의 출퇴근 방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고 당일 망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소외1의 차량에서 내린 시각은 01:10 경 내지 01:30경이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03:30경 망인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면 0.81M 지점에 위치한 선동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는 도로에 앉아 있다가 진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망인이 하차한 이후부터 사고 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대리운전을 통해 소외1와 망인이 귀가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하차한 지점은 망인의 집까지 약 5~600m 정도 떨어진 비포장 농로길과 일반도로가 만나는 경계선 부근(갑 제18호증의 1, 2 중 ⑤ 표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오히려 자신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적지 않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사망 한 결과가 되므로, 사망 당시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도 "소외1 차량으로 출퇴근 시 항상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진입하는 농로길과 일반도로의 경계선 지점에서 차를 타고 내린 것으로 안다. 차량으로 저희 집 앞까지 오려면 나들목에서 진출하여 2km 이상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소외1가 항상 위 경계선 부근에서 망인을 내려주고 태워준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4)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의 집을 기준으로 사고 장소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하차 지점(갑 제18호증의 1, 2 중 ② 표시 부분)을 제시하면서 망인은 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마당에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 지점에 망인을 내려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지점에서 망인이 하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후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횡단보도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등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하여 집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도로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통행하거나 위 도로 위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잘못된 보행 방법이나 습관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999,1심-대법원,2016두413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1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앞에「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재요양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2006. 3. 6.'을 '2013. 3. 6.'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177,1심-대법원,2015두532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아래에서 둘째 줄 및 제6쪽 셋째 줄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5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장해재판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17,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보상연금 지급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9. 6. 점심식사를 위하여 현관으로 나가면서 현관 통로 출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우측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16. 피고로부터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및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애등급 준용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08. 8. 8.부터 2008. 8. 28.까지 족관절 핀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하였고 2년이 경과하여 장해재판정 대상자가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1. 11. 위 특별진단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심의하여 '한다리의 3 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기 및 발가락 장해 무급으로 장애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변경하여 장애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소송의 계속 중 이 법원은 2013. 10. 1.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처분(장해등급 제10급)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1.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2011. 11. 11.자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한 다음 장해일시금차액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45,2심-대법원,2013두11314,3심
【주문】1.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동해시 발한동 이하생략 대지 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건축공사와 지붕, 담장 등을 재시공하는 기타 건설공사인데,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100㎡ 이하이고, 기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5,580,000원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화장실 건축공사와 기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화장실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이다.
2) 이 사건 주택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대지 위에 방과 거실 등이 있는 주건물과 화장실 등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노후화된 주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재축조하는 공사와 부속건물인 화장실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하는 공사이다.
3) 원고는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2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비용내역에 의하면 화장실 공사금액은 642만 원, 기타 공사금액은 1,558만 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주택의 구조,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화장실 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여부를 따지기 위한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화장실 공사와 기타 건설공사로 나누어 기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7.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철거 담당 근로자로서 경산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화장실개선 및 교실바닥교체공사현장 에서 일하였는데, 2011. 8. 21. 18:28경 화장실 천장 철거로 발생한 고철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짐을 묶는 줄에 눈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상세불명의 홍체섬모체염, 눈 외상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란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2.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수급 및 공사현장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현장작업반장인 소외1로부터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화장실 바닥에 있던 폐기물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업무 또는 업무의 정리행위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8, 9호증(문답서 및 각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책임자인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비롯하여 을 제2호증(소외1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화장실 천장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고철로서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소외 회사는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고 철을 별도로 모아서 고철업자에게 매도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위 고철을 고물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업무를 마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일용잡부를 고용하여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위 고철을 반출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③ 소외1은 원고와 같은 인력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일용노동자로서 나이 등 의 이유로 같은 인력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당일작업내용을 현장소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다음,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작업장소를 배치하는 정도의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고철을 매각할 권한이나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고철을 반출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1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7행 "볼 것이다." 다음에 "(2007. 12. 14.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므로 사안에 따라 종전의 행정행위 철회 법리와 새로운 재판정 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부칙 제21조 제2항에서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는 시적 범위를 정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업무상재해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7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장애급여)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69,2심-대법원,2013두91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31. 주식회사 ○○○○종합관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양하퇴부 좌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7. 치료종결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6. 7. 이후에도 뇌진탕후 증후군의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며 그로부터 4년 동안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2012. 2. 2. 피고에 대하여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9.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 6. 7. 이후 4년 동안 뇌진탕후 증후군의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2006. 6. 7. 치료종결 결정은 원고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우선 피고의 2006. 6. 7. 치료종결 결정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치료종결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원고가 2006. 6. 7. 치료종결 이후에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가 정하는 재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그로부터 4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가 정하는 재요양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으며 또 그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3, 14, 1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5. 4. 2. 13:30경 업무로 오토 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상하지 치골 골절, 우측 대퇴부 원위 간부 골절, 우측 비골두 결열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횡돌기 24번 골절,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4. 기부터 2011. 11. 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2. 2. 1.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를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신체 부위
원고가 신청한 장해 내용
피고가 인정한 장해 내용 및 등급

우측 다리
우측 하지 lcm 단축
？우측 하지 lcm 단축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lcm 이상 짧아진 사람)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105
？운동 범위 110°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 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폐색전증
노동능력 제한
？노동능력 제한 없음.
？등급 미부여

최종 등급

？조정 11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색전증은 9급 16호에, 흉추 12번 골절 부분에 발생한 신경근장해는 10등급 8호에 각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우측 다리와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색전증과 신경근장해에 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1) 폐색전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0. 7. 16.자 CT에서 폐동맥혈전증 및 기타 흉부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2013. 2. 1.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혈전 및 색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나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가스 검사 등에서 호흡기능은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된 점, 이러한 근거로 신체감정의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노무능력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폐색전증으로 인한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신경근장해 원고는 신경근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을 거치지 않은 추가적인 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경근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서는 안된다(원고로서는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소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