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5.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상징물)①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① 개별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한 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직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1.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장애인복지, 도시정책, 교통행정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4.11.20.>1.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2.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관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5.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20.>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11.20. 조례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