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06.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재심원고】 원고
【피고, 항소인, 재심피고】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3가합26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3가합26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1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4.7.11.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에서 1985.1.16.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재심전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허위진술이 재심대상인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갑 제15호증의 2(판결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11.16. 별지 제2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29.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이어 원고가 1973.8월경 소외 5로부터 위 제2목록기재 (1) 부동산과 그 지상의 초가 건물을 대금 2,660,000원에 매수하여 1974.5.23. 위 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같은해 8.2. 금 3,700,000원을 들여 그 지상에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1973.10월경 위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6으로부터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세금관계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주위의 이목 때문에 그의 장인인 피고에게 이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편의상 장인되는 피고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재심전의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가계부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 및 재심전의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다음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영수증)의 각 기재, 재심전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년경 그의 장녀인 소외 8과 결혼한 원고로부터 그 전에 기념품 상회의 점원으로 있었던 경험으로 기념품 구입처 및 판로를 잘 알고 있으니 기념품 상회를 공동 경영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유의 전답 2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전액을 투자하고 피고의 집을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당이란 상호아래 기념품 상회를 공동경영하였는데, 그 결과 얻은 수익금 중 원고측 수익금분으로는 원고 또는 그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측 수익금분으로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을 부가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가적으로 인정한 위 사실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위인 원고가 장인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장인되는 피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위 증인들 중 소외 1, 소외 3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판결에 위 법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또 일부증인들에 대하여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결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87.06.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명재
【피고, 피항소인】 태백시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85가소94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소외 현대주택조합에 대한같은 법원 84가합4316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같은 법원 85타414,415호로써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융자금청구채권 중 금 20,2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5.3.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전부된 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위 금 20,200,000원의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1/10에 해당하는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에 위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그 1/10정도에 부과한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있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사건번호 1 생략), 87고합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그가 재학하던 (학교명 생략)대학교로부터 학사징계를 받고 제적당한 사실이 있을 뿐, 동 징계사유가 폭력, 협박, 재물손괴 등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더불어 상습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 법 소정의 상습의 뜻을 오해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심은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첫째, 이 사건 점거농성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둘째,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셋째 재산피해를 낸 것은 피고인들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대항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행한 것일뿐더러, 넷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라는 법문은 그 범위가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는 것이고, 다섯째 피고인은 북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현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애국학생회에 가입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법원 (사건번호 1 생략)호 및 (사건번호 2 생략)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였으나, 당원은 이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점에서 별개로 선고된 원심 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들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각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사건번호 1 생략)호 사건의 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이어 같은 법원 (사건번호 2 생략)호 사건의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연결하되, 그중 "1"을 "6"으로, "2"를 "7"로, "3"은 "8"로 각 고쳐서 표시하는 외에는 원심 각 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제1, 제3 및 판시 제6의 가, 나, 다, 판시 제8의 각 소위는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판시 제2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판시 제4소위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에, 판시 제5 소위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에, 판시 제6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공소외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제적된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소정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원심은 2개 사건의 각 소송사실에 관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한 각 소송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6.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고합394, 86감고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및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 합계가 7년 4개월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마지막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인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바와 같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법률상 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정기간인 7년을 줄여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의 양정에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결국 피고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1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29조에, 판시 2의 가 행위는형법 제225조에, 판시 2의 나 (1) 및 판시 2의 나 (2)의 각 위조주민등록증행사의 점은 각형법 제229조,제225조에, 판시 2의 나 (1)의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문서위조죄, 판시 2 나 (1)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며,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엿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은 위 공문서위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바와 같이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 고 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6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당원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창원황씨 의창군파 두필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황규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3 선고 86나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은 창원황씨 12대손인 황규(호, 두필)를 공동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성년이상의 남자는 모두 32명인 사실 원고종중은 성문의 규약없이 공동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면서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여 오다가 종중원 황 공열이 전화로 황건수, 황 규동등 9명에게 원고종중의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위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 1981.1.9 원고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종중원 9명이 모인 그 총회에서 원고종중의 성문규약을 채택하고, 그 규약에 의거하여 원고종중의 종손인 소외 황 규동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에 과거부터 종손을 대표자로 정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종중총회에서 소외 황 규동이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종중총회를 소집 통지한 소외 황 공열은 원고종중의 문장이나 대표자도 아닐뿐더러 위 황 공열은 원고종중원중 9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으니 위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히 소집된 총회라고 할수 없으므로 소외 황 규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가 원고종중을 대표한다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종중에 종손이 원고종중 대표자가 되는 관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러나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중 항렬이 가장높고 나아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 일반 관습인바(당원 1984.5.29 선고 83다119,83다카341 판결 참조),이러한 경우 종장 또는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인 연고항존자 자신이 직접 종회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어느 종중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종회를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소집을 전혀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1985.10.22선고 83다카2396, 239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종중총회는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황건수를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이 원고종중총회를 개최하자고 사전 합의하여 위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입증이 나타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외 황 공열이 원고종중의 종장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황 공열의 총회소집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소집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며,또한 종중총회는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므로(당원1978.12.13 선고 78다1436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한 소외 황 공열이 전화로 원고종중원중 9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연락을하도록 하여 그들에 의하여 나머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었다면 그 총회소집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심리하여 소외 황규동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위의 원고종중 총회가 적법히 소집된 것인지의 여부를 위의 법리에 따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의 원고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소외 황 규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종중회의 소집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나. 종장 또는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인 연고항존자 자신이 직접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어느 종중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종회를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종중총회는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경정전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6. 19. 선고 85구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득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동 제2항은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하고 동 제2항은 위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년도 개시일전 3년(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4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제31조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년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년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8조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전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이어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후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폐업전의 종전사업에서 발생하여 1982년도에 확정된 크레임에 인한 금 6억원의 수출손실금은 원고의 신규사업의 1983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58조, 동 시행령 제118조, 제119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신규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없이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결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도 위와 동일시되므로 동 시행령에서 이 경우에 의하여 결정한 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이월결손금의 손금불산입이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원칙 및 납세자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 등을 내세우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소득세법 제31조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연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8조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전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이어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후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이라고 하고 있는 한편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도 위와 동일시하고 있어 동 시행령에서 이 경우에 의하여 결정한 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주유취급소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재항고인】 용산소방서장
【상 대 방】 정인순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6.8.11자 86부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원심신청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재항고인(원심피신청인,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를 각 얻어 서울 용산구 서계동 47-3에서 서계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유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1986.6.7 유사휘발유 합동기동점검반이 위 주유소에서 3종의 시료를 채취하여간 뒤 그 검사결과 2종의 시료가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재항고인은 같은 해 7.25 위 주유취급소 위험물저장취급시설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같은 달 26 서울고등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8.11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재판의 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8.11자 86두9 결정;1986.3.21자 86두5 결정 등 참조),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들어 원심의 집행정지처분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3.9.28자, 82그2 결정 및위 86두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상대방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은 그동안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은 물론, 거래선으로부터의 신용 또한 실추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위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영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조택열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29 선고 85나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당원1979.7.24 선고 79다7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소외 김형모는 건축허가명의자인 소외 이광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건축을 수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 이 광근으로부터 88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한 소외 정형근으로부터 그중 46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완성하였고, 소외 김형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소외 이광근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를 자기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소외 김 형모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형모가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김 모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0동의 건물을 김 운환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김운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김 형모가 소외 김운환에게 새로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을 승락 또는 추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김운환은 당초에 소외 김 형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판시 40동의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등 15동은 위 40동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동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김운환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김형모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위 약정된25동 뿐아니라 약정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15동 건물에 대해서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원고앞으로의 원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명의신탁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12.26. 선고 86나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라고 새겨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 지역인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역 내의 현존건물의 시가가 건물의 건축가격 또는 건물자체의 잔존가격 외에 현존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지역의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의 가치 등 건물소재지의 주변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1962년경에 사망한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소외 2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소외 1의 사후인 1974.12.21 그 장남소외 2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장남인 피고1앞으로 그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선대의 분묘를 위한 농지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한 후 이를 점유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한 1984.12.21에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이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민법 제999조,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인 바,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전 병로가 망전 일남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피고남 금자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전 병로가위 전일남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영식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6 선고 86구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 85에서 동창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1983.9.25 서울 성동구 군자동 100의 2, 3에서 신일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유수열로부터 동인이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동관의 부품등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금 17,449,800원에 다시 매입하고(매입세액 금 1,744,980원을 지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8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1985.2.15자로 위 유수열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금 2,093,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물품(동관외 공조자재 86개 품목)을 공매함에 있어 1983.9.16 원고와 소외 유수열이 각기 그 입찰에 참가하였으나(원고와 소외 유수열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그 입찰자격을 인정받았다)위 유수열이 금 13,150,000원의 최고가액으로 그 낙찰을 받게 되자 원고는 즉일 위 유수열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7,449,000원(부가가치세액 금 1,744,980원은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2,000,000원으로 하며 잔대금중 금 11,150,000원은 위 유수열이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후 지정되는 지급기일에 원고가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직접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4,299,800원은 원고가 위 물품을 인도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유수열이 같은해 9.17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위 약정에 따라 같은해 9.19과 9.20 2회에 걸쳐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위 회사에 금 13,15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9.21과 9.22 2회에 걸쳐 위 유수열의 입회하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고 같은 해 9.25 위 유수열에게 나머지 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고 위 유수열로부터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공급가액 금6,949,800원과 금 1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갑 제5호증의 1, 2)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수열을 위장사업자로 인정하고 원고와의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갱정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위 유수열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으므로 설사 위 유수열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것이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1985.7.9 선고 85누211 판결;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대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정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6 선고 85구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5누9 판결;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동 2지구 387구획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도로 및 토지상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하는 등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 판시 폭 12미터의 지선도로시설이 되고 또한 그 도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도로의 포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1981.3.10 시작되어 1982.12.28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이 완료된 1982.12.28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 선교회관건물이 신축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상황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거나 테헤란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된다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8. 선고 86나1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인이 피고소유의 판시차량(오토바이)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1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르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이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위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으킨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선듯 믿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그 증거취사선택 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고, 위와 같은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원고 1은 종래 콜택시 운전사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그 오른쪽 족관절의 운동이 굴곡 85도 신전 145도로 제한되며 그 족관절 내측부에 압통, 종창, 동통이 남아 자동차운전사로서의 그 종전 노동능력이 14퍼센트가량 감퇴된 사실을 확정하여 그가 입게 된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은 종전(사고당시) 수입액(월평균 금274,820원의 보수)에서 위 노동능력감퇴정도(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해자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에도 종전 직장(○○콜택시)에 다시 운전사로 취업하여 사고이전에 얻었던 월수입액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입의 감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 증거(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인 1985.9.1. 그의 종전 직장(○○콜택시)에 예비운전사로 다시 취업하여 그달에는 판시와 같은 수입(공과금 합하여 금 275,658원)을 얻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그 수입이 감소되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감퇴정도를 수익상실율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판단이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노동능력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다. 사고후 일시 종전과 같은 수익을 얻은 경우 수익상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 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나.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유한수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1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유화열, 최일남의 가등기담보권과 소외 도쌍기의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와 위 유화열간에 소외 최일남(실제로는 그의 남편 배한준)의 승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댓가로 도쌍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부동산에 유화열, 최일남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위 최일남의 남편 배한준의 반대로 그 이야기는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은 그대로 둔 채 소외 도 쌍기 소유의 부동산상의 원고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고 그 자리에 유화열, 최일남의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의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사법서사인 피고 유한수와 그의 사무원인 피고 지성식이가 위와 같은 각 등기신청을 하여 각각 그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경험칙이나 논리칙위반 증거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도 원심의 인정사실은 옳다고 수긍이 되므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해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행위를 보류해 달라는 원고의 일방적 요청을 피고들이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예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순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3.13 선고 85나1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법이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점(같은법 제1조 참조)과 그밖의 같은법 제3장 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위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 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무부장관이 1985.7.13 피고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 등에 의하여 같은달 15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고 금고의 차입금채무중 채권자 1인당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988.7.15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유에 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및제1조와 그밖의 같은법 제3장을 아울러 생각하면위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서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등과 같은 명령은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7.2.6 선고 85노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목포시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인 피고인 및 저축과장인 공소외 부기일이취급한 이 사건 적금대출업무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당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재량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쿄긴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4. 선고 84구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관관련 경비부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동 지점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차관관련 경비는 원고은행의 본점에 귀속되는 차관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이므로 지점의 총경비 중 위의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경비부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를 차관관련업무 영업실적과 기타 업무영업실적의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각 영업실적은 총소득액 보다는 순수입의 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실제와 부합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경비부인액을 차관관련 소득이 지점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는 1983.2.28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1980년 및 1981년도 법인세의 과세년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원고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 중 차관관련 비용을 동 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4조 제3항이 '재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위 증권의 이자율이 다른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율보다 저율이어서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특혜가 없을 경우 그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화를 촉진하고 증권매입자에게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낮은 이자율에 의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는데 있으므로 위 증권을 매입하는 자는 금융기관이거나 일반기업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매입자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그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통화안전증권이자수입에 대하여 그 이자수입에서 지급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순수입액만을 법인세 면제수입으로 인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과 그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는 규정 및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된 것)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법인세의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 2. 24. 선고 86누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인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의 법에 법인세의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 면제세액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원심이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전액을 면제소득으로 산출한 것은 법인세 면제세액산출방법에 관한 위 시행령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금산정방식
나. 구 법인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위 시행규칙이 신설된 입법취지와 실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총경비중 차관관계비용은 동지점의 순수입이자 중 차관거래로 인한 순수입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법률 제3473호로 삭제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법인세의 면제세액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노3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관서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보강증거중 제1심 및 원심증인 양승선, 제1심증인 유봉준의 각 증언이 소론과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증제1호(불세출의 영웅)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위 증 제1호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몰래 압수장소에 숨겨두었다가 압수한 조작된 증거라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상 간접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행위는 간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참조)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그 판시와 같은 정보자료 등은 모두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의 수집탐지가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압류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0. 10. 선고 86나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35조)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료된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당해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4.1.15. 선고 73다905 판결 ;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인이 미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경료된 사실,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고 그뒤 원고가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시의 각 부분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과 사이에 정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심판시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각자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그 채증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4.1.1.부터 시행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의 시기가 가처분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위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이고, 또한 원고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의 시행 후인 1984.12.26.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양수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임차보증금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임차주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위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료된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당해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이고 또한 갑이 위 법률의 시행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의 시행 후에 경료되었다면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법조소정의 양수인으로서 을의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25 선고 86노3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결이유설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가, 나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원심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같은법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반국가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피고인이 북괴의 선전, 선동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부합하는 삼민이념을 주장하면서 그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이라 줄인다)을 구성하고, 나아가 그 이념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인 서노련 신문을 제작한 소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소요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의 다항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2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의 시간, 인원, 토의된 내용, 성격 등을 종합하면, 위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변론병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속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서노련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의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이적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이적표현물의 제작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11.18 선고 86노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범죄사실인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1킬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규정을 적용한 판단이 있었어야 옳았을 것이다(위에서 본 의약품이 일본국에 몰수되었다면 몰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압수된 것 같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몰수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11 선고 85노6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3.11경 조직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여 즉시 그 회의 계금수령자로 지정된 계원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4.6.11경 28회 계금 3,720,000원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하고, 같은해 7.11경 29회 계금 3,72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인 계원 송일출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송일출은 3회, 5회, 11회의 빠른 순번에 낙찰하고 24회에 이르러 다시 낙찰하기를 바라게 되어 계주인 피고인은 그에 협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의 반대로 그가 낙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4회, 25회, 26회의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가 24회에 낙찰받은 것을 전제로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27회 이후의 계불입금을 또다시 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계원인 송일출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한 이상 계주인 피고인이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바, 계원의 계불입금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5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6.3.17. 14:00의 변론기일에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고,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종중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86.3.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6.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 피상고인】 청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2 선고 85나25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향후치료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 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1987.1.20 선고 86다카1106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슬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아 있어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트럭운전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령인 55세가 될 때까지 396개월 동안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트럭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350,000원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인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87,500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우슬관절에 고정시켜 둔 강철철사의 제거수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로 금 1,53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 215정 이하), 한편 일건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에 원심에서 추가된 위 향후치료비 금 1,53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으로 표시한 후 그 주문 제3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하여 그 기각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운데는 위 향후치료비 금 1,530,000원 청구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나 그 이유에서는 위 향후 치료비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향후치료비로 금 1,5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불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이외의 나머지 원고의 상고(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다)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향후 치료비청구부분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없는등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향후치료비 청구부분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없는 등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