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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채취허가등 사무를 취급하다가 1981.11.1경 같은 과 농지계로 전보된 7급 공무원인데 1981.12. 하순일자미상 11:00경 공소외1로부터 동인이 그 해 11.경 신청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807 하천일대에 대하여 하천골재채취허가예정지고시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공무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위 예정지 고시를 받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중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라 함은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을 말하며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하여 모두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1982.6.8. 선고 82도403 판결 및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각 참조)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금원수수 당시 골재채취허가사무와는 관계가 없는 완주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니, 결국 제1심이 전라북도지사의 위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하였음은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업무에 관계되는 민원사무를 담당하다가 1981.11.1 도시계로 전보된 뒤에 그 후임자인 공소외2에게공소외 1이 신청한 토지의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공소외 1로부터 위 예정지고시를 받도록 알선해 달라는 명목의 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공소외 2가 작성한 1982년도 하천골재예정지 현장보고에 따라 위 토지의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수수당시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취지가 피고인이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 공무원인공소외 2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를 하였다고 본 것이라면 이는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를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제1심판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수사기록 제45정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1981.12. 하순 당시에는공소외 1이 신청한 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하여 완주군청에서는 이미 전라북도지사에게 선정보고를 마친 뒤로서 그 예정지지정사무는 전라북도 치수과에서 취급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이 채택한공소외 1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피고인이 전라북도의 사무담당자에게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필경 위 원심판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신청인 김용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피고】 상대방 신원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30. 선고 83나1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의왕읍 오전 4리 79앞 폭 14미터의 편도 2차선 포장도로인 경수산업도로에서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1이 피고소유의 경기 5아2832
시외버스 승객 40명을 태우고 수원방면으로 제1차선을 운행중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도로 중앙부위로 나오려고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2가 경기 7아9000호 3톤 화물자동차 앞자리에 조수인 원고와 소외 망인을 태우고 서울방면으로 운행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서게 되자 충돌을 피하고자 급좌회전 조치를 취하면서 중앙선까지 진입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좌측 앞밤바부위로 위 트럭의 우측 앞밤바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소외 망인을 사망케 하고 원고로 하여금 좌대퇴골 간부골절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과 위 사고발생에는 위 피고버스 운전수의 과실외에도 위 트럭운전수인 소외2가 앞서가던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위 승용차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하고 또 급정차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회전 하더라도 반대방향 차선의 차량들을 잘살펴 중앙선을 넘지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인 원고와 잡담을 하면서 웃고 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경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위와 같이 소외2와 웃고 잡담하면서 동인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는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사무 취급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사고 발생 당시 운전기사소외 2와 이야기하고 서로 웃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록 131정)기재와 검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소외 2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웃으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트럭을 추월하면서 약 20미터 전방에 정차하여소외 2가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기록 548정)가 있고 그밖에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이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수와 웃으며 얘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얘기한 내용이나 방법 등이 운전수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웃고 얘기를 한 사실만 가지고 곧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로서는 운전수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원고가 운전수와 얘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운전수와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피해자로서의 어떠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인 원고 자신의 과실내지 부주의에 관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사와 웃으며 얘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얘기한 내용이나 방법등이 운전사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운전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조수가 운전사와 얘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조수 스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운전사와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피해자로서의 어떠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신세계백화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2.11.30.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22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본원 연합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문자상표로서 그 요부는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이 아닌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라 할 것인데 " Elegance(엘레강스)" 란 우아 고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제25류 가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통념상 우아하고 고상한 상품이라고 이해되는 것으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상표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 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부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제7호증(각 상표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상품 제30류 자물쇠 등에 대하여 등록한 연합상표로서 본원상표와 같은 내용의 " 신세계 Elegance" 소외인들이 지정상품 제45류 피복 등에 대한 등록상표인 " ROMAN ELEGANCE(로망 엘레강스)" 지정상품 제39류 전화기 등에 대한 출원공고된 상표인 " ELEGANCE WOOD(엘레강스우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등록 내지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볼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종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능우
【원심심결】특허청 1982.2.27.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본건 특허는 1976.11.11 출원 1979.5.23 등록된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소량의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섬유로 석면포를 직조한 다음 통상의 기모기로 직포의 표면을 성글게 기모시킴을 제1공정으로 하고 약간 기모된 석면포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한 다음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50도C와 200-250도C에서 1,2차로 나누어 열처리한 후 압착접합시킴을 제2공정으로 하며 알미늄 박판상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0.1μ정도 분무 피복시켜 보호막을 형성함을 제3공정으로 하는 내열성 복지의 제조방법이라고 설시하고 갑 각호증들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고 총체적으로 갑 각호증에 기재된 기술구성의 일부분 부분은 본건 발명구성의 각 부분과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갑 각호증에는 본건 발명과 같은 구성순서로 하여 그 목적하는 효과(석면직포의 기모접착으로 인한 복지의 유연성과 알미늄층의 균열, 박리방지로 인한 내구성등)을 갖게 한다는 기술내용은 기재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특허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또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많은 기술적 요소의 결합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 요소 하나 하나가 모두 신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어떤 발명일지라도 많고 적고간에 공지요소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발명의 구성이 공지의 요소 요소를 결합 응용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새롭거나 부가된 효과를 가지는 점으로 보아 본건 발명은 일단의 발명과제를 해결한 새로운 발명구성이며 갑 각호증의 기술구성과는 상이한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상이하여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본건 발명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 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 박판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 피복시키는 공정은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이런 과정을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하게 된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로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 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박판 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피복시키는 공정으로서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설사 본원발명중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건 발명의 특허는 적법하다.
등기공무원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재항고인】 송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결 정】대구지방법원 1983.7.1. 자 83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 내지 법리오해의 점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항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위 각 재항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하면서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혼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3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C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77. 3. 20. 혼인식을 거행하고 1977. 6. 23. 일본국에, 1977. 7. 11. 대한민국에 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어서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이혼원인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심리를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후 일본국에 내왕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1979. 4. 30. 청구인에게 곧 일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일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그 뒤로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일본국에서의 주소마저 이전하여 알 수 없게 하고서 청구인을 버려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인정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섭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다.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4.01.30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7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명칭 생략)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1982. 5. 21.부터 1983. 11. 10.까지(명칭 생략)구청 기획감사과 환경순찰기동반에 근무하면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보고하여 철거조치토록 하는 임무를 담당해온 자인바,
1. 1982. 11. 15.경(명칭 생략)구(상세지번 생략) 대지상에 공소외1이 허가없이 신축한 건평 8평의 세멘부럭조 건물 1동을 적발하였으면 지체없이 이를 적발보고하여 철거토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이를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같은해 11. 20. 18:30경 같은구 번동 소재(상호 생략)집에서 현금 15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3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해 12. 27. 10:00경 같은구 수유3동 소재(명칭 생략)구청 4층 복도에서 현금 100,000원을 받고 1983. 2.초순 일자불상 18:30경 위 구청 부근 옥호미상 식당에서 현금 10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2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무허가 건물을 적발 보고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전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업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4,5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제1가중뇌물수수의 점은형법 제131조 제1항,제129조 제1항에, 판시 제2 직무유기의 점은형법 제122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직무유기죄의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가중뇌물수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다년간 공직에 종사하여온 자로서 전과없고 위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350,000원(150,000원+100,000원+100,000원)과 향응 금 20,000(30,000원×1/3+20,000×1/2) 상당, 합계 금 370,000원은형법 제134조 전문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 37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1.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5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37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 2, 3 사실과 같이 사건과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공소외1을 구속시켜 달라고 청탁하는데 사용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돈 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심판시 1사실에서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돈 50,000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원심판시 2사실에서 인정한 돈 300,000원은 위 피해자의 동산인도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고소한 사건의 처리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심판시 3사실과 같이 향응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판시 1, 2, 3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시 1, 2, 3 사실이 모두 각기 별개의 독립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판시 1의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변호사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구 변호사법 (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추징에 관하여도 구 변호사법을 적용하였다)를 적용하고, 판시 2, 3 사실에 관하여는 현행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판시 1, 2, 3 사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자인공소외 2,3 부부로부터 동인들이 고소한 공소외1을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범위에 대한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1, 2, 3의 죄는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포괄적 1죄의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그죄 전부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1, 2, 3의 각 점은 포괄하여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판시 4의 각 점은 포괄하여사법서사법 제40조 제1호,제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경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건 범행후 구속되어 오랜 구속기간을 통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50,000원 및 향응 25,000원 상당(4명이 10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를 4등분한다)은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하여 그 가액상당인 돈 3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기(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하고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면 된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6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옥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83.11.23 자 83카718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하워드와이리 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7. 자 83카4104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1차 신청사건에 대한 원심의 경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1.2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3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3.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경기(차량번호 생략)호 시외버스가 피고회사 소유이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1이 1983. 9. 20.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수원시 고색동 196 소재 축산시험장입구 앞길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에서 경기(차량번호 생략)호 123씨씨 오토바이를 타고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2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깔리게 하여소외 2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절, 비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소외 2의 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소외 2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오로지 소외2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각1 (불기소사건 기록표지), 2(사건송치), 4(의견서), 5(교통사고처리), 6(실황조서), 7(피의자신문조서), 8,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3,4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1은 위 사고 일시경 시속 40 내지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 사고지점은 황색 중안선이 설치되어 있고 법정제한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고 편도1차선인 노폭 7미터의 도로였으며, 한편 소외2는 당시 반대차선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서울(차량번호 생략)호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외2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가깝게 위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그 앞의 차들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코치 차량의 오른쪽 뒷밤바 부분을 들이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게 된 과실로 마침 자기차선을 따라 위 봉고코치 차량과 교행하던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되어 전시와 같은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소외1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기타 부분에 아무런 고장이 없어 동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안형옥의 증언 및소외 3,4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회사 소속 기사인 소외1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향하여오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소외 1에게는 위 충돌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소외2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앞서가는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 차량의 뒷부분에 충돌하고 이에 그 중심을 잃게 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침 교행중인 위 버스의 왼쪽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오로지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 및 소외1이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2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소속 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즉,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버스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 버스와 충격, 역사한데 대하여 위 버스의 보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3.11.19. 자 82초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우선 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 아니라고 함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 있으므로(당원 1983.7.14. 자 83모23 결정)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6. 선고 82구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받고서 그 환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청한 환급세액도 고액이고, 제출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 사이에 수입신고번호가 서로 다르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서류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서류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이민수의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였더라면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서 기계를 수입함이 없이 수입면장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이러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태만이 하여 위 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뿐 그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확인등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금 14,299,257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고 그후 고액환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시에도소외인의사업활동상황, 사업장의 시설상황 등을 확인함이 없이 수입면장만에 의하여 환급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또이민수가 1982.1.25까지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조사결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도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하여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동신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3. 선고 82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0. 대전시에 분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세대분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기의 침체로 그 중 겨우 18세대분만 분양되고, 나머지 42세대분은 분양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나빠지자 미분양 42세대중 일부인 15세대분을 그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기간중에 도 적당한 원매자가 나타나면 그 원매자에게 이를 분양하곤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6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위와 같은 자가 공급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상 이른바 자가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사건의 경우는 주택임대)에 직접사용, 소비하는 경우이어야 되고, 그 취지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 직접 사용, 소비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재화의 사용, 소비 그 자체를 공급으로 보아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행위를 위 법령 소정의 자가 공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갈ㆍ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6.17. 선고 82노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① 공갈죄 부분에 관하여, 당시피고인의 코 부분을 찰영한 엑스(X)선 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진구성 골절임을 알 수 있으나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전현규,이종태 등과 서로 멱살을 잡고 땅에 넘어져 함께 뒹굴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때 입은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었고 그 때문에 엑스(X)선 촬영까지 하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비골골절상까지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②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1981.12.30.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양고속뻐스 신축공사장에서공소외 3,4,5,6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대구역전 파출소 근무 순경 안중걸에게 동인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골골절부분은 이미 수년전 또는 몇개월전에 입은 진구성 비골골절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는 특정 지울 수는 없으나위 박진태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안면부, 우측견갑부, 좌측측흉부, 좌측대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 찰과상과 좌상외에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의 찰과상 및 좌상외에 이미 수년전 또는 몇 개월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삼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유목상,신웅식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5.3.13 육군 제7689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장설치인가(기간 8년)를 받아 이 사건 토지 12,786평 지상에, 우천시 강의용 임시건물, 급수대, 사열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훈련시설로서 각종 장애물, 등판오르기, 철조망, 총건물 가표적등 시설을 갖추고 자체직장 예비군 800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위 시설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및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원고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그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 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 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원고회사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위 토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4.6. 선고 82노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고발한 사실, 즉공소외 1이 소나무 5그루를 벌채하였고 그것이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과연 진실인 여부와 진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 그것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고서 고발한 것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고발사실 중공소외 1이 도벌현장에서 소나무를 베었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인정되니 다만공소외 1이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도벌을 한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공소외 1은 도벌자체를 부인하고 있고공소외 2 또한 도벌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벌사실과공소외 2의 지시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당초에는공소외 3의 말을 듣고서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목격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가 다음에는공소외 3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공소외 1의 자백을 받았다고 하더니, 다시 직접 본일은 없고공소외 3과 이동순의 말을 듣고 알았으며, 그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내용에 본건 벌채현장 근처에공소외 2의 처가 있었고공소외 1은 그녀의 지시로 벌채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녀의 남편인공소외 2가 시킨 것으로 믿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현장에공소외 2 내외와공소외 1이 있었고 그들의 자백을 받았으므로공소외 2를 고소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공소외 2의 지시사실을 뒷받침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진술 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와 사정, 즉공소외 1이 도벌하는 현장근처에공소외 2의 처가 있었고 벌채된 나무들이공소외 2의 포도밭에 나쁜 영향을 주며,공소외 1이 남의 일을 하여주는 사람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발을 함에 있어공소외 1의 도벌행위가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3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공소외 2에게 앙갚음 할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함부로 고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공소외 2가 시켜공소외 1이 도벌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신없이공소외 2를 고발한 무고의 적극적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뚜렷하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한 다음,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도리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고발사실 중 공소외1이 도벌현장에서 소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공소외 1이 그 소나무를 벤 것이 공소외2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즉 공소외2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는데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기의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공소외 1과2만이 1심법정과 검찰에서공소외 2가공소외 1에게 도벌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들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공소외 1의 도벌사실 자체까지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3의 원심 및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 김성진의 원심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공소외 1이 벌채하던 현장에는공소외 2의 처가 있었고,공소외 1은 남의 일을 하여주는 사람에 불과한데 나무를 베는 이유에 관하여 포도밭에 그늘지게 하기 때문에 베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것이고 한편 그 포도밭이공소외 2의 소유라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그들의 진술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공소외 1이공소외 2 소유의 포도밭에 그늘지게 하는 소나무를 그 포도밭 소유자인공소외 2의 의사와 관계없이 베어준 것이라는 결론이 되어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니 믿기 어렵다고 보아야하고, 달리 원심이 들고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공소외 1의 도벌행위가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고발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본 여러가지 객관적 상황은 그 상황을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공소외 1의 도벌행위가 포도밭 소유자인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의 증명과 무고의 범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덕열, 박충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2,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사실오인 내지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 박충순의피고인 2,4,5에 대한 상고이유(같은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3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6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7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1,2,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부분, 피고인1,3,8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6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수입면허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파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과는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 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를 양파씨앗에 대한 수입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당원 1973.5.22. 선고 73도385 판결은 위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그밖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1,3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피고인들은 종묘업허가를 얻지 못하고 종묘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고, 또한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 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의도로 실수요자 명의를 원심 공동피고인문광술로 하고 수입품명을 부추씨앗으로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세양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설사 소론과 같이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 주식회사 세양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는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1,2,3의 국선변호인 이덕열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5,4의 변호인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 양파씨앗을 수입한 것이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도 실수요자 명의 등을 위장, 수입위탁하면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입면허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바,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과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은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나. 실수요자 명의를 위장하고 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 설사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한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안해난심판원조사관(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11.19. 자 중해심 제81-24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78.9.26. 선고 77후21 판결 각 참조)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편철된 상고장의 원재결 표시난과 상고취지 및 상고이유를 아울러 살펴보면, 원고는 원재결 중 이 사건 선박충돌의 원인 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부분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를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4.18. 자 1979년항고심판(당)제1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외관상 또는 관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를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출소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정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는 원래 학문적으로는 편물로 된 원단,직물, 포지 또는 천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메리야스제품 즉 메리야스제 피복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메리야스는 내의에서 외의로 발달하였고 여자용 외의는 물론 아동용 및 남자용의 편직으로 진출함으로써 메리야스 제품은 내의와 외의 또는 남자와 여자용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화 되었으니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특히 아동복같은 것은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품이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중 동종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상품이 있을 수 있는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와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동복은 후자에 있어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품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폭행치상ㆍ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5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용인을 건축자재 절취범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려 동인에게 약 5일 내지 8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이관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 중 이건 폭행치상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등 뿐인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의 위 각 진술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시비끝에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힌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의 위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시비끝에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2회 구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5일 내지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위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수사기록 4책 중 2책의 171정 내지 176정을 보면피해자에 대한 좌측 이관염을 진단, 치료한 의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 의사작성의 의원일지사본이 편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 바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함에도 위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횡령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4.28자로 공소외 이해규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임대 등을 통한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인이 1979.4.11 동업목적물인 그 판시 본건 건물의 일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계약금조로 공소외 유중집으로부터 수령한 금 2,000,000원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위 동업계약의 약지에 위배하여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가사 소론주장과 같이피고인이 위 금원을 본건 건물에 관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인과 위 이해규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된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동 기존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는 동 채무의 정산까지를 위 동업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업자인 공소외 이해규와는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충당 사실을 내세워 동업체를 위한 지출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이해규는 이 사건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준공일(1979.3.16)로부터 4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이해규의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특약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약만으로 피고인과 위 이해규 사이의 동업계약을 이해규가 단지 피고인에 대한 동 계약상의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상 체결한 실질적 채권담보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특약은 본건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판시 금원을 판시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은 피고인이 이해규에게 투자원리금이라 하여 금 48,986,300원을 변제공탁하기 이전의(따라서 위 동업계약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는 동안의) 일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론 주장의 특약사실의 존재가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 중 폭행치상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이 부분을 그 판시 횡령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업체 투자원리금의 반환으로써 동업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특약의 의미
다.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전의 동업자금의 유용과 횡령죄의 성부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동업계약을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 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특약은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해지권 유보의 특약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표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상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소20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1(각 가계수표 표면), 을 제1호(고발장), 을 제2호증(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 을 제5호증(금융단협정),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2(각 가계수표 이면), 을 제6호증(가계수표 보증카드 양식), 을 제7호증(보증카드폐기대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안종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채중은 1982. 5. 7. 피고 은행과 피고 은행이 대한금융단 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에 의거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던 바, 동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의하면, 동 예금가입자는 예금의 인출 기타 지급수단으로 은행이 교부하는 용지에 의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 은행은수표법 제53조 소정의 지급인의 기명날인 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와는 별도로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를 두어, 예금가입자가 요청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소지인인 예금가입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 면전, 또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기재요건 및 카드상의 서명·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고, 액면금액이 금 100,000원 이하이며 액면금액의 정정이 없으면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수표에 한하여”(수표의 수취인이 보게 되는 가계수표 보증카드상에는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은행이 수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은행 소정의 가계수표 용지와 가계수표 보증카드(카드번호 38339175-10)를 발급받아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수표 8장 액면 합계 금 8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서명, 인감, 사진, 주민등록번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등이 새겨진 위 보증카드를 확인시키고 교부하여 준 사실(위 보증카드는 1983. 1. 21. 피고 은행에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된 1982. 10. 13. 이전에는 위 보증카드가 위 소외인의 수중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하여 모두 23장의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17장의 수표에는 그 이면에 위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982. 10. 13.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위 23장의 수표 모두를 소외 임규영을 시켜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던 바, 피고 은행이 수표이면에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된 위 6장의 수표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수표들을 반환받아 그 수표들 이면에 위 보증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수표들에 관하여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동 수표금 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 제시할 당시 그 제시한 수표들의 이면에 위 소외인의 가계수표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계수표가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유효기간, 수표장당 발행최고 한도액, 주민등록번호, 서명, 인감, 사진 등)대로 합치되게 발행되고, 그것이 수취인 면전에서 제시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수표를 수취할 당시나 지급제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되기만 하면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한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에 합치되게 발행된 이 사건 수표들의 이면에 그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된 이상 원고에게 동 수표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인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23. 까지는 수표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이주영

가계수표가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대로 합치되게 발행되고, 그것이 수취인 면전에서 제시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수표를 수취할 당시나 지급제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되면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한 은행은 그 지급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1인 피고인의 형수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모로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 선고형을 유지한 양형과중의 부당함이 있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소년:공판기록 68정에 의하면 실제나이는 1963. 음력 10.23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에다 소론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달리 동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7.14. 선고 82나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행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를 행사함에는 원인 관계상의 권리가 존재할 것이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법 특유의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법이 어음상 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라고 하면서도 어음상의 권리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남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어음은 어디까지 나 거래의 수단(금전지급 수단, 신용이용 수단등)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어음 수수의 실질적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어 버렸고 달리 그 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본래의 사명인 거래수단으로서 가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어음소지인으로서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단지 빈 껍데기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어음상의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거래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어음상 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으로 발행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전부 적법하게 변제함으로써 그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된 후에 채권자의 한 사람이던 소외 2(의 대리인)가 그 백지부분을 부당보충한 다음 아무런 배서원인(약속어음수수의 실질적 원인관계)도 없이 원고에게 배서교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배척한 소외 4의 일부증언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나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형식상 어음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한 후에 소외 임정분의 대리인이 그 백지부분을 부당보충하여 금전지급의 신용이용 기타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원고에게 배서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나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어음배서에 있어서의 무인성의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변제된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부당보충하여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양수인의 약속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고려당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6.28.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1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제26조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대로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가)호 표장이 위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지 혹은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표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등록상표가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등록상표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없으므로 그 상표권의 효력은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에 미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 당원판례(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를 거론하여 설시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건에서의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호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위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상표권의 효력이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에 부정경쟁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자기의 명칭, 상호 등이 적어도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경우에 한하여 위 제26조 소정의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위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1973.12.12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는 생과자 소매업소의 상호가 "○○○○○" 이고 심판청구인이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가)호 표장이 한글로 "○○○○○" 이라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표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상호)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이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부분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법의
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단서의 " 부정경쟁의 목적" 의 의미
다. "○○○○○" 이란 상표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상표에 의 해당여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위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표권의 효력은 동조 소정의 상표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제26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 부정경쟁의 목적" 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상표" 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 이라는 상호를 횡서표기한 문자표장은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허용된다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로 하는 바로서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근로자들이 고용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승낙하에 그들이 종사할 아파트의 관리, 경비 등 노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하되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월정급여액에 판시 각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의 채용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6.1. 선고 82노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판시 전용공업지역인 피고인 경영공소외주식회사 내의 공장부지위에 용도를 식당으로 하여 건축한 건축면적 79.44평방미터의 단층건물에 대하여 1981.2.27 전주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1.5.24부터 같은해 6.3까지 사이에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건축법 제54조,동법 제5조 제1항 본문,동법 제48조,동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에 단죄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2.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고동법 제54조에서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용도변경행위가 무허가건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동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 용도라 함은 부표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위 부표의 내용을 정사하여도 식당이 독립된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동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하나로 "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에로의 용도변경" 을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는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과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속건축물은 결국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0.22 이건 식당의 단층건물 증축허가를 받아 용도변경 허가없이 같은 면적의 이건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하여 건축법위반의 죄로 형사처분을 받고 현상대로 구조의 변경없이 약식설계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경영의 공장을 주된 건축물로 하는 부속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식당용 건축물(사실상은 주택용)을 전혀 그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한들 그 식당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에 있어 이를위 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주택으로 전용하였다 하여 이를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용도변경행위로 보아 피고인을 건축법위반죄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부속건물이라 함은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이와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니, 공장부지 위에 용도를 식당으로 하는 부속건축물을 구조를 전혀 변경함이 없이 주택으로 전용하였다 하여 이 식당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위 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에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명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명전자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망 정승오의 1인 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도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