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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북 북부택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나13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25년 3월 남짓하고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41.70년 가량이고 위 원고의 월수입은 평균 금 280,000원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81.11.25부터 위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45월간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금 59,790,892원(280,000 × 213,5389)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익일인 1980.11.25부터 위 제소전일인 1981.11.24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 3,360,000원(280,000 × 12)과 합하여 금 63,150,892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제1심 감정인 김 인흥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의 생존여명은 위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이 될 것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1.11.25부터 246월간의 개호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이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평균인의 기대여명과 달리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의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명수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이건 양도당시 시행하던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제115조 제2항 소정의 "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위와 같은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동시행령(1980.1.1 시행) 제115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30. 선고 82구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시의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개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이와 같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그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개념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법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본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109의 9 대 351평 6홉과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주택 1동 건평 54평 6홉 3작외지하실 5평 4홉 4작,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대지에서 분할한 같은곳 1109의 12 대 180평과 위 건물에서 분할된 같은 대지상의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1979.12.10 소외 유윤구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는것이니 원심이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곽원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내규 외 1인
【원심판결】특허청 1981.8.28.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5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래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피심판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공지의 고안을 등록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심판청구인들은 이와 동종의 쥐틀을 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그 제작에 피심판청구인들이 동의해 줄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권리침해의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로서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원심결전인 1981.4.29 이 사건 고안과 동종물품인 쥐틀제작사업을 개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니 그 설시이유는 이와 다르나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심리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설시증거들을 인용하여 국내에서 10여년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어온 공지의 협타식 노루틀 고안과 이 사건 협타식 개량쥐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의 각 구조, 작용, 효과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비교 확정하고,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된 공지의 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양자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14 판결
【주 문】
 상고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신청인은당원 82무65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부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2. 선고 82구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게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위 안마술, 침술, 구술취체규칙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취득한 원고의 위 침사자격면허가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당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2.7. 선고 83노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상습으로 피해자 최해순으로부터 1979.2.10부터 1982.4.8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2는 상습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1979.2.26부터 1982.3.28까지 15회에 걸쳐 도합 11,65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주로 피해자 최해순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수 있는바,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의 위 최해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15일후, 1개월후, 2개월후 또는 자금마련이 될 때 등으로 그때 그때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고 1981.10.분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1981.12.31에 피고인들이 이때 까지의 각자 차용금 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조금씩 돈을 차용해 가다가 각 500만원에 이르자 제가 이제 속은 것을 알고 계속 차용해 주는 것을 거부하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어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생각컨대, 피해자가 1981.12.31 피고인들로부터 이때까지 대여한 각 차용금 500만원(정확히는 피고인1이 4,950,000원, 피고인2가 4,935,000원이다)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1981.10.후로는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1981.12.31 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이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증인 김기자, 은영숙, 김복희의 각 증언에 보면, 1981.12.31 후인 1982.1.28. 그해 3.10 그해 3.21 및 그해 4.8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가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일자와 맞지 않거나 또는 대여금액이 맞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원심으로서는 1981.12.31 후에도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부분의 진실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그 채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1981.12.3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그 당시까지의 차용금 5백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갖고 왔기에 이를 믿고 그 후에도 계속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981.12.31.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4. 선고 83노5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공갈미수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것이니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화해조서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1.16. 83카303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단독판사)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1983.11.30. 10:00 법정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같은해 12.22. 특별항고인(본안사건의 원고)으로부터 화해조서경정신청을 접수하여 같은해 12.23. 경정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3.12.30 위 결정의 송달을 받은 그 상대방인 ○○○(본안사건의 피고)이 1984.1.6.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단독판사는 1984.1.16 위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위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용하자 이번에는 특별항고인이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원심 단독판사는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단독판사가 특별항고인의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직접 결정한 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의 1984.1.20.자 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위 1984.1.20.자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한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항중 “......그 지하실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명도 한다.”가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명도한다.”의 착오에 인한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동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일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또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고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논지는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당시 공한지가 아니었으므로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현재 쟁송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무허가건축물로 본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고 또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 틀림없으니 역시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배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이상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17. 선고 80구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건축법 제44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2항에 의하여 1978.5.22부터 1979.11.15까지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으로서 132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1972.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은행나무등 관상수를 계속 식재하여 오다가 1978.3.28에 이르러서는 경인조경이란 상호로 조경사업 및 관상수 판매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 건축제한기간을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던가 건축을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건축제한조치가 원고가 의도하는 바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에 방해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들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1)목 소정의 법령외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1979.4.16개정법률 제3160호)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같은법시행령(1979.4.27 개정 대통령령 제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말하는 공한지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개정 내무부령 제289호)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의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함은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제한조치 가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1)목의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8.8 선고 80누221 판결 ;1981.2.24 선고 80누465 판결 ;1981.2.24선고 80누602 판결 ;1981.12.8 선고 81누89 판결 ;1981.12.22 선고 81누6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1)목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1979년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한 재산세 금20,352,430원 방위세 금 4,070,486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7,032,379원 방위세 3,406,475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는 1979.1.23 개정 당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74.1.14 이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경작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도 1972.10.경부터 묘포장으로 사용하여온 212.78평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 공한지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개정 내무부령 제289호)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의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함은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령상 제한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ㆍ부분적ㆍ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직접ㆍ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의 적용이 있다.
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는 1979.1.23 개정 당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74.1.14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경작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3구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경우에 있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경영인 유진약국의 1979년도 1,2기분 및 1980년도 1, 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았으나원고의 신고에는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인왕약국 경영의 소외 송 재민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본건 과세를 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고가 원심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송재민에 대한 과세는 추계갱정방법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또 기록상 원고경영의 유진약국과 위 송 재민 경영의 인왕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도 볼 자료가 없으니 본건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구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인왕약국을 경영하는 송 재민은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정산표를 비치하고 있어 이는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장부를 갖춘 부가가치세 실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위 주장대로라면 어찌하여 위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갱정결정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 위 과세처분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세영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2. 선고 83노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위 차용증 명의인인 공소외 김득룡이 판시 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한 문서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위 직매장 운영에 관한 공적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특수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대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김득룡의 인장을 박정완이 보관하고 있고 또 이를 날인한 위 문서를 소외 김주원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은 위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공소외인이 농업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 채무부담의 의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5. 선고 82구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새길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모아 원고는 1980.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해외(미국)이주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미 연로하여 미국에 이민갈 생각은 없었으나 자녀교육이나 이민여권을 소지하는 이 점등을 고려하여 이주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계속 국내에 머물러 있고 그 처와 자녀만을 그해 12월 출국시켰는데 가족을 만날 생각으로 1981.3.8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던차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위 이주허가를 받은 경위와 탈세사실을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정을 앞당겨 그해 3.4 미국으로 갔다가 같은 해 8.16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구속기소되었으나 같은해 12.29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이 풀려 원고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피고가 비록 원심인정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다만 원고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고만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이 명백하여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원고가 1977.5.경 소외 주식회사코스모스백화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경영을 담당하면서 1978년에서 1981년에 이르는 기간중 원고 개인의 돈을 위 백화점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백화점으로부터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이자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의용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이지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자격모용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재물은닉ㆍ배임(변경: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5.27. 선고 80노1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5.일자 미상경 학교법인(이름 생략)학원 이사 라후용, 정태선, 이규원, 이상흥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달 19. 12:00경 칠곡군 교육청 관리과 직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이사들은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위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없어 피고인이 자의로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경(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장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졸업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또 학교장 직인을 은익하여서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비 및 육성회비를 부당지급하여 위 학교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학교법인 이사들이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구수회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근철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0.28. 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20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 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그것이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도 아니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모두 내장을 갖는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갑 제7호증의 호오스 본체는 비닐로 된 종사 (2)와 폴리에스텔로 되는 횡사 (3)로서 직포상으로 편조하되 종사의 일정한 수마다 종사보다 굵은 보강제(비니론, 폴리에스텔 섬유, 폴리플로피렌 등)를 짜넣고, 호오스 본체 (1)내부에는 고무통 (5)이 가류처리(加硫處理) 되어 감삽고정(嵌揷固定)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고안은 나이론사 또는 폴리플로피렌사 등을 경사 (5)로 하고, 폴리에스터사 등을 위 사(5')로 하여 평조직으로 제직한 원통형 직포관(1)내면에 합성수지필름원관(2)을 감삽하여 접착제로 접착하고 용착 또는 열접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는 다같이 위사 또는 횡사가 폴리에스터사이며, 이 사건 고안의 종사가 나이론 또는 폴리플로피렌사로 된 것은 갑 제7호증의 종사의 일부인 보강제가 비니론,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플로피렌사임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에 " 서로 다른 경사와 위사를 평조직으로 직조한 원통형 직포관" 이라 기재된 것은 갑 제7호증에서 서로 다른 종사와 횡사를 평조직으로 원통형을 직조하고 있는 것과 대체로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고안의 원통형 직포관내에 합성수지 필름원관을 감삽결착하거나 용착 또는 열접착하는 기술은 갑 제7호증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안 등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공지 공용의 위 갑 제7호증 등의 기재고안에다 약간 재료와 조합 등에 변경을 가한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바도 없는 고안이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고안의 대비, 판단등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누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1976.12.31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그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8.5.9. 선고 78누58;1978.8.22. 선고 78누141 각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소외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의 1976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 용학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던 상여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78.4.17 원고에 대하여 1978.4.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금 267,790,197원(본세금 255,038,283원+가산세 금 12,751,914원)을 부과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소득세액의 확정결정시기는 1976.12.31 이후인 1978.4.17이라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원고가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98조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도 그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득세액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2945호)에 따라서 군세로서 같은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민세의 부과권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주민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의 의률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최광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확정결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확정결정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주민세는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원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결정 통보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법률 제2945)제172조 제2호,제3호,제173조 제2항,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여부를 심리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3구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중 " 다만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일공영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구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7항은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제4호에서 "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를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임은 법률상 명백하다.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과 원고의 채무가 상계 처리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순각
【피고, 상고인】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81구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4.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산 188, 임야 27정 3단 5무보지상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국유재산법 제52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계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인 위 임야가 잡종재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국유의 잡종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국유재산법 제52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혼인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르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헌덕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이 헌덕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 1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허 인숙과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헌덕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8.24. 선고 83노632 판결
【주 문】
 원심 및 제1심판결 중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1981.10.하순 23: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소인의 유서가 소론과 같은 위자료와 치료비의 변상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유서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는 유서가 있은 후의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2.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1981.11.초순 12:00경 대천읍 대천리에 있는 삼정여관에서, ㉯같은달 하순 12:00경 같은 곳에 있는 신정여관에서 ㉰같은해 12. 중순 11:00경 및 ㉱ 1982.4.초순 11:00경 같은 장소에서 ㉲ 같은해 6. 일자미상 22:00경 및 ㉳ 같은해 7. 초순 22:00경 피고인1의 집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들의 간통일시, 장소를 알지 못하니 수사기관에서 밝혀진대로 모두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풍문으로 듣기는 간통한 사실이 7회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포함하여 밝혀진대로 모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로 보기 어렵고, 위 각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 양피고인중 한 피고인은 부인을 하고 다른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어 간통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한 후 그렇다면 위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 또한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생각컨대,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도리켜 이 사건을 보면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2는 검찰에서 그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고 원심및 제1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소인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은 피고인2가 그와 같이 각 간통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바로피고인 2가 자백하고 있는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한사람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증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고소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하여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최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삼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5. 선고 82나1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소외 김희천은 1980.6.26 피고로부터 대구 신당동 373 (행정구역변경전 경북 달성군 성서면 신당동 373) 스레이트즙 공장 2동 건평 60평, 방 1칸, 전화 1대 및 위 공장내에 설치된 양은솥, 제조용 기계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부른다)를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임차기간 같은해 7.25부터 1981.7.25로 위 김희천에 대한 원고의 금 4,97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임차인을 원고명의로 하여 피고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을 인도받아 경영하다가 1981.10.27경 위 공장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위 김희천은 피고가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번지내의 토지에 금 1,651,900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 1동을 건축한 후 이로 인한 동액상당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1982.2.19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총금 5,151,900원 (3,500,000+1,651,900)이고 피고의 위 김희천에 대한 반대채권은 위 김희천이 위 공장을 경영하면서 체납한 전기료와 전화료로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1,717,480원 연체한 차임 합계 금 569,078원, 고철대금 296,361원, 식사대금 79,500원, 총금 2,662,419원이라고 확정한 후 원고 스스로 위 반대채권중 금 988,351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 4,163,549원 (5,151,900-988,351)중 금 3,5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계항변한 수동채권을 위 금 3,500,000원으로 보고 위 금 2,662,419원의 자동채권중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위 금 988,351원을 제하고 남은 금 1,674,0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동채권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 1,825,9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1. 선고 83노36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전종록, 전영윤, 이우택, 한정수, 최병갑, 추규성, 문병준, 김규섭, 양재수, 김종교등 양돈업자 11명이 1977.2.경 부터 1980. 말까지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그 이후 부터는 양평지구축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초 군급식용가공 돼지고기를 납품시기, 수량을 각 양돈업자 개인별로 배정받아 군납하되 만약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량의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단지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납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이 단지원들이 개별적으로 가공납품하는 대신에 피고인을 단지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인에게 돼지고기의 가공과 납품 및 그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단지원들이 생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이를 그의 책임으로 가공하여 납품계약에 의하여 그 시기에 납품하도록 지정된 단지원의 이름으로 납품한 뒤 납품대금이 납품명의자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되면 위 보관하고 있는 납품명의자의 인장으로 보통예금통지서를 작성하여 찾아오다가 군납업무가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납품 즉시 그 대금이 군으로부터 축협으로 영달되지 아니하여 납품명의자의 이름으로 축협에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와 같은 뜻에서원심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이우택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약속어음은 위 이우택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없이 임의로 주고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3노1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10, 82감도405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특수절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군용물분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이수상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2.6. 선고 83고군형항제352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속대소대장으로 소속대331호 전차에 탑승하여 제병협동훈련중 여주군 대신면 장충리 소재 노상에서 일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용변을 위하여 소속대대로부터 지급받어 휴대하던 군용물인 0.45구경 권총(총번 2649284)1정과 탄띠를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았는데 휴식이 끝나고 집결지를 향하여 다시 출발함에 있어 위 권총 등을 착용하는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위 관물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출발한 때문에 진행하는 전차의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떨어트리고 지나가서 군용물을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소위에 대하여 동 죄의 성립을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사실심에서 그런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상고이유로서 심신상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정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6.14. 선고 83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가 비치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 동 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를 실지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1977.4.경의 시가표준액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참조) 위 대장의 등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그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3노2275,83감노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3.5.14. 21:10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 소재 대성가스 주유소에서 서울4마2341호 택시운전사인 유근수가 위 차에 가스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돈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현금 3,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그 범행을 자백한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은 만취되어 그날 행동을 전연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취지로서 그 범행을 부인한 것에 귀착되고 또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의 하나인 위 유근수의 경찰, 검찰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동인은 피고인이 돈을 훔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훔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손에 쥐고 있기에 훔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훔쳤다는 돈 3,000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 같기에 돈주머니 속을 보니 7,000원중 3,000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3,000원을 찾아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3,000원을 손에 들고 있어 훔친 것을 알았다고 말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고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상반된 진술 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의 물음에 대하여는 묵묵부답하다가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훔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뜻이다)고 진술함으로써 어느것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수 없고 또 동인은 당시 돈주머니에 7,000원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돈주머니에 있는 7,000원중 3,000원이 부족하여피고인이 3,000원을 훔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7,000원중 3,000원만 훔쳤다고 한 점과 피고인 훔쳤다는 3,000원을 감추지 아니하고 위 유근수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동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피해품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압수한 3,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승객인 피고인이 운전사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운전석을 잠시 비운 틈에 운전석옆 돈주머니에 있던 돈 7,000원중 3,000원만을 꺼내 훔치고, 훔친 돈을 운전사가 돌아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증언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 고】 백승현
【피 고】 정병택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그 등록명의만을 원고가 수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등록명의를 피고앞으로 곧 환원하겠다는 당초의 약점을 어기고 7개월이 경과하도록 등록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만일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률적 효과로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한편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자는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관할 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관청에 그 신고만을 하면 피고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거나 혹은 본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본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상 불안은 해소될 수 있어서 소송의 방법으로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기

자동차등록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 제3항은 자동차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위 양도신고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만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18. 선고 82구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부산직할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10.13. 선고 83노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권 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1.29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소외 홍익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공소외 이덕근으로부터 3,000,000원의 부금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 전인 1980.7.15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부금부대출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바 있는데 그후 위 부동산은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내에서 다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전에 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이전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바, 공소외 정창환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위 근저당권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권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만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나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1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유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피고2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1981.3.12자 매매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1과 피고2가 서로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2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환원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라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11 내지 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16호증(각 납세실적증명서), 갑 제28호증(독촉장), 갑 제30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제, 제1심증인소외 1의 각 진술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중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면,피고양대봉은 피고허 은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소외허현(피고허 은의 아버지)이 경영하는 정기화물 취급소에서 날품팔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그의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는 금 1,512원이고 1981년도 1기분 재산세는 금 3,280원으로 재력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며, 한편 이사건 대지와 같이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허 은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동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허 은의 패소판결이 확정된지 이틀 뒤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양대봉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허은은 피고양대봉과의 매매계약 관계는 그의 부친인위 허현이 한 일로서 그 계약내용은 모르며 계약서를 본 일이나, 계약서에 날인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소개인으로 날인된 소외 김영제도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을 소개하거나 입회한 일이 없는데, 소외허현이 임의로 동인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위 독촉장은 당초 피고양대봉에게 발부되고 읍사무소 직원이 동 피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소외허현이 지불할 성질의 것이라면서 그 납부를 거절한다 하여 원고에 그 납부를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아래에서는 피고양 대봉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의 소유임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피고들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임을 엿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 또는 증거들을 고려함이 없이 가장매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 (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 선고 83노4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 예" 라고만 대답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경찰, 검찰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 강현묵, 최강엽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도 피의자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 예" 라고만 대답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인 이상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