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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4. 선고 90노6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집달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인 판시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및 집달관업무에 관한 관계법령(민사소송법 제539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범의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집달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은 정도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10면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2.11. 선고 91노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이 1991.2.5. 피고인(C생)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법 제25조에 따라 판결로써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던바, 대구고등법원이 1991.9.11. 피고인이 1991.7.12.이래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및 군사법원법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인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자, 원심은 1992.2.11.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생이라면 원심판결이 선고된 1992.2.11. 당시는 20세 미만의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42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제1심 법원이 소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경우,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간과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0구19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건물과 부지는 물론 비품 일체를 양도받으면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위 호텔의 영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조세채무와 차입금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허가명의자의 변경 등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받아 숙박업허가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궁전호텔이란 동일한 상호로 위 호텔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참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대상에서 판시와 같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제외되었다거나 호텔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의 양도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의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4. 선고 90노6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집달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인 판시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및 집달관업무에 관한 관계법령(민사소송법 제539조 제1항,제548조 제1항,집달관법시행규칙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범의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집달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은 정도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10면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노27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1984.4.10. 선고 83도49 판결;1985.11.26. 선고 85도2037 판결;1990.4.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공소외 B가 위 서신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2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8.31. 소외 주식회사 극동화스너의 단순 고용직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위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무역어음대출 및 원화지불보증약정을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위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9.2.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30.자로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다음날 위 소외 1과 함께 원고 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국제영업부 담당직원인 소외 2, 소외 3에게 자신이 그 달 말일에 위 회사에서 퇴사할 예정인 사실을 통보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은행의 담당자에게 위 소외 회사의 이사직 사임사실을 통보하고 선처를 요청함으로써 위 회사의 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위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갑 제4호증의 6) 제2조 제2항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근보증계약서 제2조 제1항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증약정일로부터 제2항의 퇴임통보사실이 원고 은행에 도달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1988.9.30.자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게 대출을 하여 위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1989.3.20. 이후이고 이는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8. 선고 91나6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에 지급제시를 할 것을 요하고, 만약 그 앞이나 뒤에 지급제시를 하면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보다 2일 앞인 같은 해 11.28. 지급제시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구19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12.28. 15:50경 서울 중구 퇴계로2가 쪽에서 서울역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대문시장 앞에서 승객을 합승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89.4.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던 1989.1.27.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고 1990.4.10.자 과징금부과처분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1989.4.1.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1987.12.8. 선고 87누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합승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확정되었을지라도 피고가 그 청문절차미이행이라는 절차를 갖추어 다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을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5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0.7.7.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 소외인의 주소를 거주한 사실도 없는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으로 보정하여 신고한 결과 그에 따른 소송서류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3943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1980.12.26.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1980.12.26.로부터 재심기간인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5.18.에 제기되었고, 소송행위의 추완은 불변기간에 한하여 허용되고 다른 기간의 불준수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 위 5년의 재심기간은 체적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이상 같은 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가사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심의 소제기가 적법히 추완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재심청구”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장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추완항소로써 한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로써 한 것이 명백한 바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피고의 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내세우는 당원 판결들은 상소의 추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제기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적법하게 추완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이상 같은 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심의 소제기가 적법히 추완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이이 아아르 스퀴부 앤드 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1.30. 자 90항원9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CARDIOTE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을 보면 “심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CARDIO”와 “기술의, 기술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Technical”의 약어으로서 지정상품인 심장를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영상제인 “심장영상제”와 관련하여 볼 때 “심장을 촬영하는 기술적인 영상제”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위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결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CARDIOTEC”이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가.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므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의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나4253(본소),4260(반소),427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4.2.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6평 6홉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의 목조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는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석축 및 브로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1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66.7.4. 국으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위 계약 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1970.6.30. 국가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4.10.2. 소외 2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1975.1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매도하여 같은 피고도 제1 계쟁토지 부분이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1954.2.경 소외 3으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3 생략) 대 124평방미터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2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205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70.2.18. 국으로부터 위 대지를 위 계약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동인들이 매수한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이며 피고 2가 매수한 부분 역시 위 205 대지일 뿐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제1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 2가 제2 계쟁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게 된 것은 인접 대지와의 담장이 잘못 설치된 결과로 위 계쟁토지 부분들이 피고들 소유인 위 각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들의 위 각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내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구81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9.10.19. 수용재결이 되고 1990.4.18.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을 위와 같이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과는 별도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가격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
 결국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7.2.경부터 세멘블럭제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잡종지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C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2인의 성명을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 2통에 각기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인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대의원선거투표소인 위 금고의 사무실 벽 등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금고의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하여 투표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피선거권자 명단은 2절지 백지에 "제0선거구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이라는 제목하에 일련번호와 함께 피선거권자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 이름 오른쪽에 1, 2, 3차 투표의 개표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빈칸이 마련되어 있는 벽보의 형태를 한 문서로서 작성명의자의 표시는 없으며, 제4선거구 명단의 경우 투개표를 마친 후에 그 빈칸에 개표결과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이나 위 금고의 정관,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일방적인 진술로서 믿을 수 없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외에는,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작성권자가 위 금고의 이사장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는 위 금고의 정관의 제한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일 뿐, 단순히 피선거권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기재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발생·소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기재에 의하여 피선거권의 존재유무가 증명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피선거권자 명단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73.9.29. 선고 73도176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은 피고인이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부가적으로 위 피선거권자 명단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서류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어차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4.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나.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이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의 문서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나. 새마을금고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선거권자명단은 그가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경우라면 피선거권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서류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4. 선고 89노6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주) 등 3사에서 생산하는 각종 지류는 경기 용인군 D 소재 공동지류창고로 운반되어 저장되고 위 창고에 저장된 지류는 영업용화물자동차(개별화물 면허차량) 10대와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에 의하여 각 거래처로 운송되고 있는데 피고인 E(주)의 전신인 F(주)는 1986.10.경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화물트럭을 사용하여 위 창고의 지류를 운송하여 오다가 그 행위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고발당하자(이로 인하여 1987.7.2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987.2.24. 그 소유의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 중 7대를 G(주)에, 4대씩을 C(주)와 H(주)에 각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위 트럭 15대에 관하여 소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트럭들을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 E(주)는 위 공동지류창고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배차계 I, 총무 J 등 직원을 상주시켜 왔는데 피고인 C(주) 등 3사 소속의 창고과장 공소외 K가 운송할 화물을 이 사건 화물트럭들과 영업용화물트럭에 교대로 배정하면 피고인 E(주) 소속 배차계원이 이 사건 화물트럭들에 배정된 물량을 15대의 순번대로 배차·운행지시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인 C(주) 등 3사는 그 명의로 된 차량 중에서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만을 피고인 E(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승용차 30여대, 2.5톤 화물자동차 1대와 특수차량 4대는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주) 등 3사는 위 자가용차량의 운송분에 관하여는 영업용차량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E(주)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 후 피고인 E(주) 및 그 대표이사 피고인 L이 이 사건 트럭들에 관하여 배차 및 운행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및 관리·운송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영업용차량의 운임에 근사한 점 등 그 영업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은 단순히 차량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트럭 15대로 실질적으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주) 등 3사 및 그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고인 L이 무면허로 구역자동차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C(주) 등 3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들의 소유 명의를 수탁받게 하고 위 트럭들을 피고인 L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 E(주), 같은 L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E(주), 같은 L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 방조의 범의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차량의 사용자가 그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이를 운행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면 그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 여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화물만 운송한 여부에 관계 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운송의 실적에 따른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의 대가가 지급되는 외의 일반적 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이 지급된 적은 없고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 E(주)가 피고인 C(주) 등 3사에게 예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당시의 상태로 그 관리차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들이 피고인 C(주) 등 3사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그들과 피고인 E(주) 사이에 차량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위 3사의 화물외에는 운송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E(주)가 위 차량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차량관리용역계약에 의한 경우 면허를 받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인 추세라거나 차량의 관리용역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규제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이 사건 결론을 달리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계속 사용하면서 유상으로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한 것이 무면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차량의 사용자가 그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이를 운행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면 그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 여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화물만 운송한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차량의 배차 및 운행지시권한을 갖고 위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으며 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차량을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 차량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2.11. 선고 91노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이 1991.2.5. 피고인(C생)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법 제25조에 따라 판결로써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던바, 대구고등법원이 1991.9.11. 피고인이 1991.7.12.이래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및 군사법원법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인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자, 원심은 1992.2.11.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생이라면 원심판결이 선고된 1992.2.11. 당시는 20세 미만의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42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제1심 법원이 소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경우,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간과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C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2인의 성명을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 2통에 각기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위 금고의 이사장인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대의원선거투표소인 위 금고의 사무실 벽 등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금고의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하여 투표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피선거권자 명단은 2절지 백지에 “제0선거구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단”이라는 제목하에 일련번호와 함께 피선거권자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 이름 오른쪽에 1, 2, 3차 투표의 개표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빈칸이 마련되어 있는 벽보의 형태를 한 문서로서 작성명의자의 표시는 없으며, 제4선거구 명단의 경우 투개표를 마친 후에 그 빈칸에 개표결과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이나 위 금고의 정관,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일방적인 진술로서 믿을 수 없는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외에는,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작성권자가 위 금고의 이사장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는 위 금고의 정관의 제한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일 뿐, 단순히 피선거권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기재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발생·소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선거권자 명단의 기재에 의하여 피선거권의 존재유무가 증명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피선거권자 명단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73.9.29. 선고 73도176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작성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은 피고인이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부가적으로 위 피선거권자 명단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서류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어차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4.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나.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이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의 문서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나. 새마을금고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선거권자명단은 그가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경우라면 피선거권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서류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신국민학교 병설유치원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0.30. 선고 90구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1991.5.31. 공포된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는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청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청구의 가부 등의 고지의무와 위 의무를 게을리 한 때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 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신분이 소청심사청구권이 없는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위 “가”항의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을 뒤늦게서야 옳게 파악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6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0. 선고 91노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판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는 타자용지에 타자기로 "발신 3호 성명 C, 귀하는 1990년 1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의정부시청 A과로 출근하시요. 1990년 11월 20일 A과"라고 기재된 것이고 거기에는 공소외 D의 사인이 찍혀 있다고 인정하고, 위 출근통지서는 대외적인 발신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두문에 발신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명의도 공무소인 의정부시청이나 공무원인 그 시장 또는 보조기관인 A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단에 A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는 어느 기관의 A과인지 선뜻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위 "A과"라는 기재부분 옆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아닌 공소외에 D의 사인이 찍혀 있어 그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하고, 그 본문에 있어서도 출근통지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출근통지서는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출근통지서의 내용과 작성방식이 위와 같고 거기에 찍힌 도장이 의정부시청의 공무원도 아닌 공소외 D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문서는 외견상으로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는 타자용지에 타자기로 작성한 것으로 그 두문에 발신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명의도 공무소인 시청이나 공무원인 그 시장 또는 보조기관인 A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단에 A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는 어느 기관의 A과인지 선뜻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위 "A과"라는 기재 부분 옆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아닌 공소외인의 사인이 찍혀 있어 그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하고, 그 본문에 있어서도 출근통지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출근통지서는 외견상으로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낙농업을 경영하고 있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전 42,837평방미터 등 일대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일대에서 낙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고,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원고는 1987.10.30. 그가 경영하던 낙농업을 폐업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낙농업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낙농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여 위 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위 시행규칙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이 사건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을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방식대로 손실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볼 것인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0구347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취득세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제112조의3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이후 비업무용토지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이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수출입업, 피혁류 및 의류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11.19 이 사건 제1토지를, 1987.04.07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경부터 위 제1토지를 원고의 피혁제품생산공장으로, 위 제2토지를 원자재 및 제품의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동 공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 제1토지는 1989.10.05에 위 제2토지는 1990.02.20에, 그 지상건물과 함께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나, 원고는 부동산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취득후 5년내에 판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중과의 대상으로 된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판시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혁류 및 의류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1986.11.19과 1987.04.07토지를 취득한 후 피혁제품공장 및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종으로 1989.10.05과 1990.02.20에 각각 매각한데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위헌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신 청 인】 대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헌법 제10조,제11조,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헌법 제10조,제11조,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908평방미터(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소외 1에게, 서울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위 소외인측에서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980.5.7. 증여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1.7.10. 피고(피상고인)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던바, 그 후 위 소외인측에서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1987.4.30.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위 가등기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위 해제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인 위 가등기경료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써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해제조건부증여에 있어서 그 조건성취 전의 수증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 그 해제조건이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가등기권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가등기가 형해화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상고인), 피고 2(상고인), 피고 3(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동래정씨임당공파종친회와 원고 종중이 동일한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동일인이 한때 위 양종중의 대표자자격을 겸임하였다 하여 동일한 종중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구9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가 신축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목조초가지붕 주택 1동 건평 약 35.04㎡ 및 목조 초가지붕 계사 1동 건평 약 18.18㎡를 상속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1957.경 위 토지 위에 허가 없이 계사 1동 건평 약10평을 별도로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1977.경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택 1동 및 계사 2동을 매수하여 위 소외 1에 의하여 신축된 계사는 주거용으로 개조하여서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위 나머지 계사는 1980.7.20.경 강풍에 쓰러져 대파되자 이를 철거하여 그 터를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83.8.1. 소외 3에게 위 계사를 제외하고 주택만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위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계사를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으로 개축하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허가없이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은 적이 없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고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개량권을 주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1990.2.16.자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 의거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변 및 주요시설 주변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원고 거주의 마을을 선정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앞으로 조성될 일단의 택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주택개량대상가구를 조사, 확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용도가 계사이고 1가구의 건물을 2동으로 구분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추진지침상의 주택개량대상범위의 요건에 어긋남을 이유로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이 사건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가사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받은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의 내용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더우기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개량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의 건물을 철거하고 향후 조성될 일단의 택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원고 거주의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주위에는 이미 구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새로운 건물들만 들어서 있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수십년간 그대로 존속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무허가인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의 법적 성격
나. 위 “가”항의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서울특별시가 시달한 1985년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이를 주택개량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를 하기로 한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주택개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착오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0나56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소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원명부상(갑 제4호증) 위 소외인 이름 밑에 양수인으로 통지된 원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의 접수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성컨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8조, 제9조),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변경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 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비추어 그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 양수인이 위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