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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9.09.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2. 6. 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는 차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0년 7월경에 공소외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양조업자인 공소외 1과 그 생산하는 소주판매특약점을 주거지에 설치하는 상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불 담보물을 제공키로 하였으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그 대책을 강구한 나머지 사돈되는 여수시 공화동 (번지 생략)공소외 2가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불명중임을 기화로 동인 소유인 여수시 동정 (번지 생략) 대 43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일동 건평 22평 6합을 우담보물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 
 1. 단기 4290년 7월 16일 여수시 관내동 번지불상 인판업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전기 공소외 2인장(증 제8호) 1개를 조각케 하여 동일 동시 소재 사법서사 공소외 4 사무소에서 동인에 의뢰하여 우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여수시청에 개인감신고서(증 제13호)와 개인감증명원 각 1통을 작성케 하여 동 서류를 동일 동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을 부지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우 위조인감이 전기 공소외 2의 실인감에 상위없다는 지의 동 시장명의로 동일자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증 제14호) 1통을 위조케 하고, 
 2. ○○○ 전기 사법서사 사무소내에서 전시 공소외 1에게 전시 공소외 2는 처남으로서 기 소유인 전기 부동산을 본인 승낙하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허언을 등하여 행사 목적을 전기 정 부지의 사법서사로 하여금 공소외 1과 공소외 2간에 매려특약 약관부매매계약서(증 제4호)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 제12호)와 우 매려특약불행사시는 본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 제11호)를 각 위조케 하고, 
 3. 동일 전기 위조가등기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에 제출행사하고 정 부지의 등기관사로 하여금 전모두게기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단기 4290년 7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수부 제3070호로써 권리자를 공소외 1로 하는 청구보전의 가등기 기입을 하여서 동 원본에 부실기재를 하고 즉시 동소에 이를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고, 
 4. 우 가등기 기입이 완료되고 본등기신청서류가 입수됨으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허언을 진실로 오신하고 동년 7월 29일에 화물자동차로 「소주 20도람」과 일두 5승입 「96독」(합계 26석 4두)을 피고인가로 운반케 하여 차를 편취(차 대금633,600환)하고, 
 5. 기후 공소외 1은 전기 소주대금중 금10만환은 차를 수취하였으나 잔대금 533,600환은 매려특약기한이 도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약지에 의하여 미리 위조교부되어 있는 전시 본등기신청서(증 제11호)를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에 단기 4291년 7월 29일자로 정 부지의 전시 공소외 4로 하여금 제출행사하고 정 부지의 당해 등기관사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등기부 원본에 전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여서 부실기재케하고 즉시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임의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임의진술기재
 1. 원심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동인의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등이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동인등의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사범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3 등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등이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임의진술기재부분 
 1. 사범경찰관사무취급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임의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물의 현존 및 기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증명이 충분하다.
 1.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형법 제227조, 제33조, 제30조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제231조에, 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은 각 동법 제228조 제1항에, 동 각 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 바, 이상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최중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압수한 증거물중 증 제4, 5, 8, 11, 12, 13, 14호 각증은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고 생하고 또는 제공한 것으로서 하인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 2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모두 게기 공소외 2소유 부동산을 5, 기재사실과 여히 등기부원본에 공소외 1명의로 이전등기기입을 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완료하고 차를 비치행사하므로써 우 부동산을 절취한 것이다 함에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서는 소유권자인 우 공소외 2 의사에 반하여 기 점유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국 형법에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나 여러 입법례로서는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는 고로 동 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되 동 부분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죄와 상상적경합범으로써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히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우와 결과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기각하고 편히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6. 선고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시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재심기타 소송행위의 추완에 인한 소송진행 결과 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 경락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 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폐기되더라도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경락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8. 7. 선고 58민공465 판결
【이 유】 수형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진출인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우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 진출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 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함에는 모든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1958년 1월 30일 구두변론 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동 금원을 대부하여주고 이식을 얻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동 금원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1953년 7월 11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의 이식 가산한 액면 금 105,000환의 본건 약속어음을 받아 원고에게 이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함에 의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동 약속어음상 권리와 소비 대차에 인한 채권이 병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약속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07 / 시행일:

【항고인, 재항고인】 항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57. 10. 10. 선고 57민항1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건대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방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이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44조 제1항,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1957년 8월 1일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차를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동년 8월 7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던바 원심은 집행방법에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부수하는 일시 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 강제집행 정지명령 또는 그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등의 불복신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부수하는 일시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정지명령 또는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04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라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 중앙행정기관직제 통칙 제22조 제1항 상공부 임시직원 규정등에 의하면 피고인1,피고인 2는 그의 임용직무등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담당사무의 한계와 그 직무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여 공무원이 아니라 단정한 것은 법률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나.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5. 14. 선고 58민공34 판결
【이 유】 서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공증문서이거나 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문서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동 서증의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론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당사자간에 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본건 건물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1 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라고 판시하였음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 판결에는 하등의 위법된 바 없다. 그리고 현에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함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자의 주장 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본건 구두변론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가장 매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두변론에 현출된 전시 일체 사항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에 통모된 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변론의 전취지란 증거조사 결과 이외에 구두변론에 현출된 일체의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신원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군산금융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광주고법 1958. 1. 22. 선고 57민공104 판결
【이 유】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보증에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1951년 7월 20일 소외인을 원고 조합서기로 고용하고 피고등을 동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피고등이 동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조합과같은 이상 해 보증 행위는 차를 상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등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주 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동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병학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3. 18. 선고 58민공23 판결
【이 유】 약속어음은 요식적 증권으로서 그 기재문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판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병학사」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우 소외 2가 피고회사 대표 자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기재가 없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전무 취체역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5. 21. 선고 58민공427 판결
【이 유】소절수법 제72조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고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에 특히 법률로서 당시의 적법한 수표 소지인에게 부여한 지명 채권이므로 동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의 인도로서 양도될 수 없고 일반 지명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법 제467조에 의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8.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5. 7. 선고 58민공136 판결
【이 유】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 수형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 중 본건 각 수표에 진출지를 대구시라 각 보충기재하였음은 적법할 뿐더러 원심변론에 있어서 피고도 원고 대리인의 본건 수표의 백지 보충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각 수표는 전 보충으로 유효한 것이며 원고가 동 수표 2매를 전 동일 전기 지불인에 지불정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거절당하였음은 전 갑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살인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31 / 시행일:

【상 고 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써 살인 예비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적시(제1심 판결 인용)를 하고 살인 예비로 의율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에 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 부터 체포 기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판시 무기를 휴대한」것임이 명백한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무기 소지는 법령 제5호 위반으로 문책함은 별론이라 할 것이나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하였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31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52년 1월 6일 조선노동당 나진시당에 가입한 죄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처단하였으나 신구 국가보안법의 개폐의 효력발생 시기는 1959년 1월 16일이므로 우 가입죄는 폐지된 후 국가보안법 시행 당시에 범한 죄이고 본건에 대한 원심 재판시는 1959년 3월 4일이므로 신 국가보안법 시행 후의 재판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은 행위시 법과 재판시 법의 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은 동 단서 규정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처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구법임을 명시함이 없이 만연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의 전시 개폐사실을 망각하였거나 그렇지 아니 하면 신국가보안법의 법조를 착각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의율은 위법이다. 논지 이유있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집단 가입죄는 그 가입 후 탈퇴가 없는 한 그 상태가 계속하는 소위 계속범에 속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전시한 바와 같은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의 명문이 있는 외에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일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였는 바 동 부칙은 「법률적용 범위에 관한 소위 경과법으로서 총칙적 성질을 대유한다 할 것이며 또형법 총칙 제8조에 의하면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이상 각 규정의 법의에 따라 본건 가입죄에 대하여는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규정중에는 행위시에 있어서의 경한 죄가 그 행위후에 이르러 중한 죄로서 처벌되지 아니 하는 정신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이 정신에 근원한 우 원칙은 아형법 제1조에서도 이를 순응천명하였다 할 것이요 다만 예외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경한 자에 의할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만일 소론과 같이 본건 가입죄에 대하여 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법정형이 신법 제7조 제3조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구법 제1조 제3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가입 당시의 예측에 반하여 가입 후의 법률개정으로 말미암아 그 최초의 가입 당시에 소급하여 중한 형으로서 처벌 받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것이요 이는 아헌법 제23조의 정신에 배치된다 할 것이니 더 상논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가. 인천 부두에서 선원에게 기계선의 시가 및 구입방법을 문의하여 들은 사실만으로는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시행당시 불법단체에 가입한 죄는 탈퇴가 없는 한 그 상태가 계속되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이에 대하여는신국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시법인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처단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2. 18. 선고 57민공527 판결
【이 유】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이든 것을 원고가 해방전인 1942년 5월경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금 완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가를 막록하고 해방전인 매매계약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기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기후 원고의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기 회사에 복귀되었다는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정부가 취득 수용한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중에는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우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고 동 법령소정 기한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연이 원심은 전시 매매계약에관한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상도치 못하고 소유권 보류 등 사실을 심리함이없이 전시 회사소유로 인정하고 법령 제71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즉 운정법령 제75호(폐)의 공시후 동령 소유기간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옥명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법 1958. 7. 3. 선고 57민공868 판결
【이 유】 건물과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제 거래상에 있어서 또 실제 사회생활상에 있어서 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또 소론 피고의 점유 계속사실에 관한 원 판시는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데 불과하다 할 것임으로 차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가. 당사자가 판결소에서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재판소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
나.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8. 19. 선고 58민공397 판결
【이 유】 당사자가 변제의 충당을 하지 않았을 시에 민법 제491조, 제489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의 충당을 하는 것이고 임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식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식 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불일까지의 약정이식에 충당되고 잔여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경험칙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할 시에는 이식제한령 제한 초과이식은 재판상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로 이식을 감축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6년 9월 22일 피고에 대하여도 합 금 80,000환을 이식은 월 1할5분 변제기는 1957년 5월 10일의 약정으로 대부한바 동년 6월 11일 원 피고간에 금 80,000환의 수수가 있었던 것을 원고는 동 금원이 대부일로부터 1957년 4월 10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치 않고 결국 쌍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모두설시 법정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하고 잔여원금 11,600환과 이에 대한 우 법정 충당 익일인 1957년 6월 12일부터 완제시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불을 명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대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자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충당되고 잔여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경험칙은 인정할 수 없고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할시에는 이식제한령 제한범위로 이자를 감축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부동산급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58. 7. 30. 선고 58민공96 판결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권형할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 전제하고 원판시 인정사실 자체로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궁박에 승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공서양곡 위반의 무효계약이라고 단정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경솔 궁박등에 승하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를 주장하는 피고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격 불권형 자체로서 차를 추정할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요증사실에 관하여 차를 증거없이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5. 선고 58민공188 판결
【이 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동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동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차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타인이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유하고 동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할 때에는 우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동 매수인이 해 재산을 점유하는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재래할 바 못 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용수익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주장하려면은 적어도 원고가 계쟁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설시하고 원고가 동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동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 타인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면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양수물인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24. 선고 57민공986 판결
【이 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을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 당사자간에는 그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 청구권이나 임료 지불의무가 있을 뿐이오 특정하지 않은 타 곡종의 청구권이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특정된 곡종의 시가가 특정하지 않은 곡종의 시가보다 고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전에 대한 소작료는 대두로서 지불키로 한 것이므로 대두를 청구함은 별론이거니와 인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그 청구부분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전단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며 곡종을 대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염가인 인으로 청구함은 소작료 청구권자의 자유로서 아국 거래의 관습이라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고 본건 채권 양도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두소작료 청구권을 양도하였음이 분명한 즉 원심 조치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58. 4. 22. 선고 58민공35 판결
【이 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손해진보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상실로 인한 동 시가 상당액의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 물건의 이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여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판시 선박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므로 인하여 동인이 입은 동 선박대금에 상당한 금 500,000환이 아니고 동 선박을 원판시와 여히 운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500,000환이라고 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여사한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개재유무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유의한 바 없이 하등 판문상 설시함이 없었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보관미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9. 24. 선고 58민공37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관의 면허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허를 수하지 않은 자와의 동업을 금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수면허자와 일반인과의 면허사업의 동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면허된 ○○양조장을 수면허자 아닌 피고 소외 3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전 설시이유에 의하여 동 인정은 정당하여 하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급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금전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으로서 기탁의 목적으로한 때에는 기탁계약은 유효히 성립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고에 대한 백미 72석 3두 5승의 미불대금 채무를 동량의 백미소비 기탁계약으로 갱개하였다 함에 있어 피고등은 전 백미의 교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원심이 원피고등 간에 소비기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건물철거·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하천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특정한 하천에 동령이 적용되고 동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하천 및 수면에도 동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준용되는 범위와 절차는 동령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하천의 구역은 동령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인정한 것에 의하는바 관리청이 하천구역 확정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종래 사인의 소유지인 구역내의 토지는 국유로 화하고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토지가 기 등기의 토지에 속할 시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참조) 동 말소등기 촉탁의 유무는 동 구역의 국유화에 하등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본건 계쟁답이 황무지인 하상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그 일부분은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수하였다고 주장함에 있는 바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2의 점유부분은 신천의 하천구역으로 인정되었음은 규지할 수 있을 뿐 불시라 지적도로 추측 또는 제1심 판결 말미 첨부 측량도에 의하여도 본건 계쟁답은 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직권으로 본건 계쟁답이 하천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는 하천의 구역여부를 구명한 후 동령의 적용 내지 준용을 받지 않는 답(또는 원심인정과 같이 대지)임을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하거늘 차거에 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 계쟁답에 대한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소유로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하천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기를 난면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나항윤 최병석

가. 하천령(폐) 제11조에 의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래 사인의 소유지인 구역 내의 토지는 국유로 화하고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토지가 기등기의 토지에 속할 시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나 동 말소등기촉탁의 유무는 동 구역의 국유화에 하등 소장이 없다
나. 하천은 국유이므로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공사에 투자소요된 경비 상당의 이득은 나라에 귀속될지언정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5. 7. 선고 58민공267 판결
【이 유】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의 집행을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원이 본안소송에 관하여 판결을 언도하므로서 상실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결정의 주문의 취지로 보아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판결 언도와 동시에 상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동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계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취지의 것이고 본안 소송은 동원에서 1958년 2월 11일 판결언도가 있었음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소론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기위 소멸하였음이 전단 설시한 바에 의하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직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전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고 차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07.15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외 1인
【피고, 공소인】 양춘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우선 피고등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은 피고 양춘선, 동 안원종 급 원심상 피고 윤창은 그리고 소외 장봉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동 소재석탄 281헥타 등록번호 제27272호 광구에 대한 단기 4286.4.18. 수부 제228호 동 일자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 급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소위면 소재 석탄 251헥타 등록번호 제27293호 광구에 대한 단기 4286.5.8. 수부 제327호 동월 5.자 증여에 의한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데 있음은 일건 기록에 징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소송은 우 등록명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본건 원고등은 우 등기명의자중 소외 장봉수를 대위하여 제소하는 소송임이 또한 등록상 명백하므로 우 장봉수를 제외한 타등록명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한 본건 소는 적법하며 우 공동피고중 일인의 인낙은 타 피고등에게 불이익한 행위로서 하등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공동피고중 윤창은의 인낙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후 동 피고에 대한 소송을 타 피고등과 분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여 피고 양춘선, 동 안원종에 대하여만 원판결을 언도하였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므로 기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함이 타당한즉민사소송법 제387조,제3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피공소인)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나 만약 이것이 이유없다면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주장과 증거방법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안전 항변으로 민법 제423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소권은 채무자가 기 권리를 행사하지 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행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기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기 결과의 양부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가 다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채무자가 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의 행사로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위소송제기의 사실을 채무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권리의 행사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제기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는 원고 유창물산주식회사가 단기 4285.9.22., 동년 11.5., 급 동 4286.8.28. 전후 3회에 걸쳐 채무자인 소외 장봉수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2분지 1을 매수하였고 원고 정순교는 동 4285.4.2. 우 소외 장봉수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10분지 2를 양수하였는 바 피고등은 원심상피고 윤창은과 상호공모하여 소외 나재승에게 임치하여 둔 소외 장봉수의 인장을 사취한 다음 동 인장을 모용하고 소외 장봉수 명의의 감업권 증여증서를 위조행사하여 동 4286.4.17.과 동년 5.5. 본건 광업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채무자인 소외 장봉수가 제3채무자인 피고등에 대하여 기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등은 자기채권의 보전책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나 동 4291.4.16. 원고등이 본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장봉수에 대하여 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그러한 소제기의 사실을 모르고 동년 7.9. 본건 피고등과 원심상 피고 윤창은 등에 대하여 본건과 동일청구원인으로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 소외인 패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본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불연타 하더라도 본건은 원고등이 피고 양명과 원심상 피고 윤창은을 공동피고로 한 필요적 공동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공동피고중 피고 윤창은의 인낙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피고 양명에 대하여만 원판결을 언도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등의 우 본안전항변은 법률상 하등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진술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란 적시와 같음으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영조(재판장) 김황기 김영국

공동광업권자들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등록명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공동피고중 1인의 인낙은 타피고등에게 불이익한 행위로서 하등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공동피고중 1인의 인낙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인낙조서를 작성한 후 동인에 대한 소송을 타피고등의 소송과 분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타피고등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 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윤순임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6행262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최현식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동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본건 건물에 거주 점유중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하여 소외승학서에게 점유가 있다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 제1점 및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가 해 재산의 공매에 참가하지 않어 제3자가 낙찰하여 차를 불하한 경우에 해 불하가 취소되면 종전의 임차자는 해 임차권 및 연고권을 회복한다 해석할 것이므로 동 제2점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협모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이라는 이유로서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동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음은 동 소외인에 대한 해 재산에 대한 불하가 취소되어 동 소외인이 동 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이상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본건 재산의 임차인으로서 공매에 참가치는 못하였으나 해 공매에 의하여 차를 불하한 전기 권영녕인이 불하의 취소로 인하여 동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 이상 원고는 당연히 종전의 임차인으로서 동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회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본건 재산의 연고권이 있다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귀속재산권리법상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 하나 귀속재산의 양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원고는 전기 권영인과 공모하여 본건 재산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원고 주장과 여히 원고는 공매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만을 이에 참가케 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불하를 맡게 한 것인 바 그후 동소외인이 결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원고가 다시본건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승학서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점유케 한 불법 양도자이므로 결격자이라고 주장하나 해 불법 양도의 사실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로서 현재로 원고가 차를 점유중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소론 심의회의 판정은 해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 판정을 시행한 소관 관재국장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이 있는 때에 해 처분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사유
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효력

가. 국가가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사정을 모르고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소유권취득등기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나. 본조 소정의 동족회사에는 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판정을 시행한 관재당국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 있는 때에 그 처분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3. 12. 선고 57민공57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이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해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동 규칙 공포일인 1950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동 신청서 급 차에 대한 위토 인허처분을 농지개혁법상 효과를 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갑 제1호증 (위토인허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기간 경과 이후인 1951년 월일 미상에 본건 위토인허 신청서를 상주군수에게 제출하고 동 군수는 차에 의거하여 동년 8월 27일 위토인허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의당 차점에 유의하고 위선 위토인허 처분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허된 위토는 기 수획물을 가지고 분묘의 수호보존 제사등의 비용에 공용될 성질에 속하나 해 위토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소유권과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분묘수호자가 해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할 시에는 위토 소유자는 법정 혹은 약정 해제권에 의하여 분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해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토에 관하여 해 수호자와 묘주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묘주는 조선의 분묘와 아울러 기 위토의 소유권은 보유하되 동분묘 수호자의 경작권을 박탈할 수 없는 제한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묘 수호자는 위토경작권과 분묘수호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나 분묘 수호자가 수호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묘주는 동 수호조건의 이행 또는 기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기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문제로되 직접 동 위토의 인도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차는 전시 위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위토소유자는 위토수호자가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분
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58. 8. 20. 선고 57민공322 판결
【이 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취언치 않고 달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원고변론의 원고는 1955년 6월 중순 병역관계로 응소케 되어 부득기 우 극장에서 이탈케 되었다는 취지는 조합원으로서 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하등 이유 저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7. 10. 16.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서 실시할 것이며 채권자의 지시를 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집달리가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채권자가 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선박은 발동기선으로서 단주 기타 로도만으로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로도로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차에 대한 가차압은 법률상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인은 동 지원 1955년 민신 제203호 유체동산 가차압결정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으로서 차를 집행하고 더우기 민사소송법 제753조에 위배하여 동 선박이 가차압 당시 정박중이든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로 부터 삼천포시 팔포리 해안까지 운항하여 동소에 계류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바 차는 우 집달리 대리의 위법한 가차압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우 가차압 집행 당시 피고가 입회하였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특히 집달리 대리로 하여금 전기와 여한 위법한 가차압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설사 피고가 본건 선박을 특히 지적하여 그 가차압을 요청하였거나 또는 동 선박을 타장소로 운항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가차압 집행이 위법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본건과 여한 선박의 가차압은 본건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급 가차압 당시 정박하였든 항구에 정박시키므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법률사항은 보통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법률지식에 속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본건 가차압 집행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로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가차압 집행으로 인하여 설혹 원고에게 기 주장과 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법규에 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집달리 또는 기 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기 책임을 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그릇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방준경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집달리의 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수폭행치사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7 / 시행일: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이 특수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공소외 1을 치사케하고공소외 2를 치상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를 특수 폭행죄와 동 치사상죄의 경합범으로서 처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수 폭행치상죄는 결합범이므로 차를 단순 일죄로 처벌할 것이오 따로 특수 폭행죄를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2 / 시행일:

【원고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겸(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856, 857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의 변론 전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시 귀속 농지인 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1948년 춘경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중 충청북도 청원군 (주소 1 생략) 답1383평에 관하여는 1948년(서기 1948년) 7월 27일 청주지방법원 등기 수부 제3809호로서 1948년 5월 23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도 괴산군 (주소 2 생략)동 462평에 관하여는 1948년 5월 10일 동원 괴산등기소 수부 제643호로서 동년 4월 28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는 동시에 동 매수대금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래 동인이 1950년도까지 자경하여 오다가 6.25사변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호주 및 유산을 상속한 사실 및 6.25사변이 발생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은 보도연맹원이라 하여 살해된 후 1951년 춘경기에 지하여 ○○읍 향토방위대(대한청년단 ○○단부의 전신)에서는 동대의 운영자금 획득의 방법으로 사변중에 부역하던 자가 경작하고 있던 귀속농지를 몰수하여 동대에서 경작할 것을 기도하고 소외인의 유처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소작권 포기증을 받고 연하여 1951년 4월 21일 ○○리 농지위원회에서는 하등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단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몰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동 결정통지를 수한 귀속농지관리국 ○○사무소장은 동월 24일 본건 농지를 ○○리 방위대로 하여금 경작케 하다가 종국에는 대한청년단 ○○읍지구 특별단부로 하여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수케하였으나 동 단체 명의로는 분배를 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동 단장인 피고 1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분배수속을 취하게 되고 피고 1은 동 청년단원인 피고 2, 동 피고 3의 양인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케 하여 동인등으로 부터 수령한 소작료를 가지고 본건 농지의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이 분명한 바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지에 대한 분배권은 농지개혁법 제5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을 뿐이고 본건 농지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인 동 1949년도에 기히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7조 및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것이 3정보를 초과치 아니하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히 효력이 있고 정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전시 재분배가 원고 모의 포기 및 몰수를 이유로 한 듯 하나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하등의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 결정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를 전제로 한 재분배 역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는 하등 소장이 없고 피고 1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피고가 국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는 이유없고 피고 2 동 피고 3은 각 원고의 소유토지를 하등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 중 각기 점유중인 원고 소유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본건 청구는 정당하고 원판결 이유설시가 부당함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그로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최병석 방준경

가.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권한이 없다
나.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발)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본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58. 4. 16. 선고 57민공596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를 채택함은 민사소송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얻는 첩경이며 국가의 노력경감과 당사자에 대한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서 취하여진 것으로서 변론주의가 시행된다고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주의가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진행의 능력이 완전히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지식경험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으며 특히 법률지식이 없는 본인 소송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상의 변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 증거조사의 규정을 두어 그 조절을 하게 한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을 검토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을 1955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대금 705,000환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동년 6월 7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니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원고로부터 금 600,000환을 변제기일을 동년 3월 22일 이식은 월 1할 2분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당하여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744,000환의 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우 변제기일에 지하여 다시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922,0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다시 동년 5월 22일에 지하여 5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1,555,8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이전등기는 우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로 답변함에 있어 비록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으로는 인정할 자료는 되지 않으나 원고제출의 갑 제1,2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재가 유하니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의 골자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가 시행된다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사실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7.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4. 7. 선고 57민공1047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납부 이전등기 또는 매매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하여도 소외 1의 본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표현대리 행위로서 동 소외 1로부터 순차 매수한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대지를 불하매수한 후 동인의 인장과 불하 관계서류를 소외 1에게 위탁하고 불하대금 지불과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차를 처리할 것을 위임한 사실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54년 10월 중에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사실을 고하고 원고와 같이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작성한 사실 동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체 절차를 원고에 대신하여 소외 1이 하였으며 소외 3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설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소외 1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불하대금을 납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여사한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원고대리인이라 칭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는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다 하면 제3자인 동 소외 1로서는 소외 1에게 기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차 점에 착안하여 전시 증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드라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시 표현대리관계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기 판결 이유에서 피고 의용의 전립증으로서도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하였을 뿐 피고의 민법 제110조 소정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안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귀속 재산의 불하대금납입과 만약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권한을 넘어 그 귀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법령제179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3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호적과 비치의 호적 중 동시 동구 창신동(지번 생략) 호주공소외인으로한 가호적 원본의 기재부분은 본건 범행에서 생한 것으로 가인의 소유도 불허할 것이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차를 폐기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설령 그 내용이 신청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인하여 객관적 사실에 상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 해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동대문구청 호적과 소유의 본건 가호적부 기재부분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일시하여 몰수 처분하였음은 법조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허위진단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26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동법 제254조 제5항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검사의 주장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58. 3. 12. 선고 57민공920 판결
【이 유】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고 매수대상인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나 동 농지에 대하여서는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소관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함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본건을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징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1948년 10월 1일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동시에 비과세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단 설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가 농경지로서 피고가 실지경작하였다면 법적지목이 유지여하에 불구하고 정부가 매수하여 응당 피고에게 분배할 농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정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면 법적절차 이행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치지 않었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나 이에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강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4. 16. 선고 58민공44 판결
【이 유】 상고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의 환송을 받은 공소심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다 사건은 공소제기당시의 상태에 복구하므로 공소법원은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전의 공소판결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 상고법원이 언도한 파기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1950년 1월 10일에 본건 입목을 당초 매수한 소외 대한경찰후생협회 경무대지부 대표자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바 본건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 당초인 1949년 10월 23일부터 3년간이라는 약정기한에 대하여 환송전 원심은 동 기한이 상호 편의상의 약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약정기한을 도과한 것은 공비 출몰에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해제의 전시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용한데 대하여 본건 목적물이 년년 생장하는 입목인 특수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한도과로 인하여 당연 해제된다는 약정이라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심리부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배가 있다 함에 있으나 원심은 환송을 받은 후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전 인정사실을 변경하여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중간 매수자인 전진 소외 2와 소외 1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초 매수자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매매의 성립을 전시한 원고의 청구는 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심조치에 하등 소론과 같은 불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2. 12. 선고 57민공329 판결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 매매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인하여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라는 피고의 소론재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매매계약이 현저히 염가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 매매는 피고의 부인소외 1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소외 1 동소외 2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진술 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각 진술부분 및 원심이 취신한 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학식경험이 없음은 물론 본건 임야를 일차도 본 일이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고 본건 임야를 매각코저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방탕한 낭비로서 당시는 수월 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소외 1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 되는 본건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없는 소외4에게 전 임야 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전 소외인등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문득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갑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나 되는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이 없는 을에게 임야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갑, 을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 추인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58. 5. 16. 선고 58민공154 판결
【이 유】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진행의 도중에 있어서 아직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한 채무자에 있어서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고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86조의 규정하는 바이지만 해 이전이라 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고에 의하여 후일 해 결정이 취소되던가 또는 대금지불 기일에 경락인이 그 지불을 하지 아니하므로 재 경매할 경우 또는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의 이전없은 것이 되는 것으로서 경락인의 전 소유권 취득은 서상의 사실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허가의 결정이 일단 확정된 경우에도 동 대금 지불전에 채무자가 동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서상의 이유에 의하여 경락인은 기위 일단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고 부동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함에 이르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이를 보건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47년 6월 10일 원고 앞으로 경락이 되고 피고는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동월 24일에 본건 채무명의 소재 집행채권 금 38만5천379환을 채권자인 소외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변제공탁을 한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바로서 본건 계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상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고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차와 동일한 견해로서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하는 본건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결정의 취소 및 경락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락대금지불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이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8. 13. 선고 58민공321 판결
【이 유】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 배상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원보증인은 상당한 범위내에서만 배상을 할 약지라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신원보증계약에서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할 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 규정 하였는 바 동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전기 법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몽한 손해액 전부의 지불을 명함에 있어 피용자인 원심 상피고 소외인의 감독에 관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판단하였을 뿐이요 우 사용자의 감독에 관한 과실유무 외의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참작한 형적이 없으니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6.12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에 관하여 도물의 근소성 우는 거래상의 성질에 비추어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의 유무를 표준으로 할 것이라는 견해는 구 형법 당시에는동법 제185조 단서가 문리적 근거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현행 형법하에서는 협애한 견해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단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기록을 정사한 즉 원심이 검사의공소사실에 관하여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공소장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등이 일시 오락으로 술과 국수내기를 하기 위하여 4,5인이 일조가 되어 화투로서 속칭 「약 단 보기」를 하여 그 중 패자의 금전으로 거출된 1회 700환 내지 1,900환을 동일 동 장소에서 음식 값으로 소비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차를 재물의 득상을 주안으로 하지 않고 흥미 본위로 한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이라고 판정한 것이 정당한 조치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 검사의 상고 이유는 구 형법하의 전기 협애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함에 불과하는 것이니 기 논지 이유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변옥주 최윤모 손동욱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59.06.03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및 원고주장의 시·도농지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의 장남으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5,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본건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경작한 사실 및 동법시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선대 소외 6과의 합의에 의하여 단지, 형식상 해농지를 원고명의로 자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의 신문결과는 당원이 조신할 수 없고 갑 제4,5,6 각 호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로 함에 족하지 못하고 가사 동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로 하여금 해농지를 위탁경작케 하였거나 또는 원고주장의 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도부터 원고가 해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6.21.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일 것이므로 따라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단인정과 여히 원고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농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의2 나호에 의하여 해농지는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에 있어 전단인정과 여히 동법시행령 당시 피고의 망부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분배결정을 한 것은 하등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가 이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는 분배농지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자경농지 확정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설령 우 소정절차를 결하였다고 하여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본건 항고를 미성년자인 피고가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동 항고에 기하여 한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는 소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와 동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도위원회에서의 항고는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여 하등 그 효력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임을 전제하고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이 그릇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최상택 최봉길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이므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농지는 동인이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29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으로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제4조제3조 구형법 제55조등을 적용하여 실행협의죄의 연속의 일죄로서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 사실은 전부가 1950년 6월 25일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감행한 소위임이 관계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검사도 동 조치령 위반사건으로 기소한 바이므로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본건 공소사실은 1950.6.25.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행한 소위임이 명백하고 검사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위반으로 기소하였으니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위 조치령제4조 제5호, 제5조 위 조치령중 개정법률 제175호,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단하였음은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이다.
이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56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소지품 일체를 가지고 친가로 간 사실을 인증하고 이로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서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건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버리고 공동생활을 폐지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도리어 원심이 특히 배척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친가로 간 것은 그 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였음은민법 제813조 6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허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아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7. 19. 선고 57행72
【이 유】 원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원고회사의 취제역으로 있는 박광원 또는 양성민이가 본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원고 회사가 전행정처분의 사실을 직접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난하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에게 본건 소청제기 불변기간 부준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하여 이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
수회,증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2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회로죄에 있어 수수한 회로를 몰수 추징하는 것은 수회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회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자가 회로를 증회자에게 반환하였을 시는 증회자로 부터 몰수 징수하여야 하며 수회자가 수수한 회로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회하였을 때에는 그 잔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소외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금 150,000환 여비조로 받아 소비한 금액이 금 160,000환이고 그 외는 불법히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없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전서 설시 이유로 금 310,000환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금 1,793,000환을 추징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김세완 허진 최윤모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영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송재준 외 14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7. 12. 선고 56행169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심은 원고 신영균 및 원고 나소기가 일통의 소장에 의하여 제기한 사건 수개의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 소송병합(원고의 제소행위에 의한 동시 병합)인가 또는 주관적 소송병합(공동 소송)인가의 여부 및 그 각요건 구비 여하를 심구함이 없이 동일소송 절차에 의하여 동시에 심리 판결하였으나민사 소송법 제227조 소정의 소위 객관적 소송 병합에 있어서는 동 병합요건의 하나로서 동일한 원고로 부터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동법 제59조 소정의 소위 주관적 소송 병합(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동 병합의 요건으로 동조 전단((1)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유자 공동 상속인 불가분 채권 채무와 같은 경우 (2)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동일 회사의 동일 결의금액 청구등과같은 경우) 및 동조 후단 ((3) 성질에 있어서 동 종류인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동 종류인 권리 또는 의무가 소송의 목적물일때 예시하면 동일한 보험계약상의 청구 수인에 대한 주금 불입 청구등과 같은 경우) 소정의 견련관계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원고 신영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시 정동 21번지 대153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요 원고 나소기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우와 계약일시 및 그 목적물이 전연별이한 대전시 원동7번지 2호 대35평 5합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양자간 전 설시한 바와 같은 견련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병합소송(공동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은 양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우연히도 동일인이었으므로 동 대리인이 관심없이 변의상 동일 소장으로 제소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은 본건을 병합심판할 것이 아니라민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 심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서상 각종 소송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변옥주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분리심판하지 아니하고 병합심판하였음은 위법이다.
간첩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8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 기수죄로 문죄하였다 연이나형법 제98조 제1항에 간첩이라 함은동조 제2항의 규정과 대조 고찰할 때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수 기타의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 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과 같이 적측과 아무런 의사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취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월북하여 그곳 관헌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누설코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설시와 같은 의율를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고 간첩 기수죄와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죄와는 그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최윤모

본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연락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본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볼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엄기용
【피 고】 서울사세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5. 6. 선고 57행200
【이 유】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은 일건 기록 중 당사자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넉넉히 이를 인정함에 족한 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요 다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갱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기간 만료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처분 여하는 전혀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 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청은 우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이의 취소와 원고의 연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설시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분배농지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8. 2. 선고 57민공119 판결
【이 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절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고의 1957년 2월 6일자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재판소 전주지방법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동 기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지정자인 ○○○로 하여금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에만 국한하여 소송을 수행케 한다는 의미의 기재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행자의 법정권한은 법률상 차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방준경
적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4. 선고 58민공89 판결
【이 유】 소론 민법 제825조 및 인사소송법 제29조에 소위 적출자 부인소송은 민법 제820조에 의하여 적출자로 추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처가 그 혼인중에 임태한 자에 대하여 처의 부가 적출자 즉 자기의 자가 아니라고 부자의 관계를 부인하는 소구를 말하는 것으로 동 소는 동양도의에 비추어 법률상 부로 추정받는 남자에게 허하는 것이며 이를 장시간 불확정한 상태에 둔다면 친족상 신분이 공익에 관계되는 성질상 소권자가 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한 자를 처의 자로 호적상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소구하는 소는 전시 부인의 소와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친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소는 전시 양자 중 후자에 속함이 명백하고 원판결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 57민공1016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급 기록을 검토하면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명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주케 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피고는 원판시 건물의 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인은 피고 승인하에 본건 건물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원고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 등기를 종료하였으며 동인이 저당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본건 경매를 신립하였고 동 경매에서 원고가 경락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경매신립전에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하등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유치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