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도진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7.10. 선고 90나2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소외 변팔수가 소외 오수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바로 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1987.11.4.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대고 부동산중개업자인소외 1이 자신이 매수하는 것처럼 자기 명의로 오수원을 대리한 소외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소외 1은 원고가 대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87.12.12. 최초 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일단소외 1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았다가 1988.3.4. 비로소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댄 사람이 원고임을 밝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소외 1이 매수인으로 된 위 인감증명서를 반환하고 다시 원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변팔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한편,소외 1은 원고와는 관게없이 또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 김종임에게 전매하였다가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어 동인들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에 시달리던 중, 궁여지책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매수인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 주고 위 부동산을 피고 등이 본래 매수한 부동산 대신 양도하기로 합의하고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변팔수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아 1988.4.1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오수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어서 계약 당사자는 원고인데도 원심이소외 1을 매매계약당사자라고 판시하였음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소외 1과 위 오수원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금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나소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수원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그 당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그 매수자금을 댄 원고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소외 1의 행위를 민법상의 대리행위로는 볼 수 없어 대외적인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피고도 위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소외 1이 아니라 원고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양수받음으로써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소외 1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받아 자기의 판단 하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적당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일하면서 그 전매차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아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도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만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소외 1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해도 좋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로서는소외 1이 자기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은 자기가 매수한 것인데 피고에게 본래의 채무에 대신하여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 오수원의 대리인인소외 2를 찾아갔을 때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댄 사람이 원고이고 최초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매수인이 원고로 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때소외 1이 원고와의 관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면서 이에 관한 각서까지 써 주므로 피고는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양도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소외 1이 위 판시와 같이 원고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은 자금을 받아 자기 판단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3(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정기섭의 증언 등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매입에 앞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원고로부터 그 매입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던 것이고,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자금지급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특정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결국위 신선식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원고의 계산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그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임의로 양도한 것은 그 자체로서 위임자인 원고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위 신선식으로부터 양도받기 전에 위 오수원의 대리인인강희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원고이고, 최초의 매도인인 변팔수로부터 원고가 매수인으로 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듣고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원심이위 신선식이 피고에게 써 준 판시의 각서를위 신선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피고가 믿었다는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오히려 위 각서는위 신선식의 처분권한 없음을 피고에게 인식시키는 자료로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처리한강희진은 그 등기이전을 위하여 관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토지거래신고서상의 매수인인 원고 명의를 피고로 함부로 고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양수경위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의 처지에 대한 피고의 지정정도,위 신선식의 각서작성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위 신선식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동인의 배임행위에 그 정을 알고서도 적극 가담한 것이고 따라서 그 양수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였다면 그 양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따로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동산의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면 그 양수경위 등에 비추어 그의 배임행위에 그 정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