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남시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하남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3.>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남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하남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하남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②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하남시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하남시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④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해당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하남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⑤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⑥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8.9.3.>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3. 하남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⑧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공공시설·병원 등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③ 삭제 <2018.9.3.>④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⑤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붙이거나 표지를 붙이기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하남시 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하남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①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등록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하남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등록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572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