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이란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이란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 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이란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이란 비상계획,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5. 순기계획이란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과정에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정책기획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4. 9)1. 장ㆍ중ㆍ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기타 주요사업계획② 예산재정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예산2. 물자수급계획3.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③ 정책기획관 및 예산재정과장의 기획조정상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8, 2024. 4. 9)1. 정책기획관 :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2. 예산재정과장 :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전문개정 2017. 3. 27] [시행일 2024. 4. 15]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 계획은 정책기획관, 예산편성 방침은 예산재정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담당관, 과, 소, 팀)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7. 3. 27,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은 정책기획관, 예산 요구서는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2024. 4. 9)② 세정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 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2. 12. 30,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기획관과 예산재정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3. 27, 2023. 6. 28,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ㆍ중ㆍ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의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예산의 사정)① 예산재정과장은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시행일 2023. 7. 1]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예산재정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 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서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4. 4. 9)② 정책기획관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7. 3. 27,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예산재정과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 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운영계획 및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정책기획관이 종합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4. 12. 10, 2008. 8. 26, 2012. 12. 27, 2013. 6. 13, 2017. 3. 27,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9, 시정평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기획업무규칙 제22조 내지 제29조의 심사분석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③ 생략부칙 (2004. 12. 10,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2. 19 규칙 제1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기획업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와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비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중 “비전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정책기획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장ㆍ중ㆍ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기타 주요사업계획② 예산법무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예산2. 물자수급계획3.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③ 정책기획과장 및 예산법무과장의 기획조정상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정책기획과장 :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2. 예산법무과장 :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제7조 중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비전기획담당관”을 “기본운영 계획은 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 방침은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기본 운영계획은 정책기획과장, 예산 요구서는 예산법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1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과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같은 조제2항 중 “비전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세정1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 및 제18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7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1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21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 부터 ⑬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