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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나. 이 사건 모토지”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9. 30.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모토지는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아 1940.(소화 15년) 8. 3. 소외 3(한자이름 3 생략)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이 1940.(소화 15년) 8. 21. ◇◇◇◇(한자이름 1 생략)에 매도하였으며, 소외 1이 1967. 7. 25. 소외 4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 및 그곳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013. 7. 11. 선고” 다음에 “2013다202878”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보증금반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1. 22.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조합건설(이하 ‘에스디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위임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2. 17.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2 생략) 답 1,213㎡, (주소 3 생략) 답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3,0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차인 필요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① △△○○ 지주공동 사업의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 ②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가건물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6. 2. 17. 계약금 1,000만 원, 2016. 3. 16. 2,000만 원, 2016. 4. 4. 300만 원, 2016. 4. 16. 1억 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에스디케이로부터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4. 8. 기흥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가 반려되었다. 
 마. 에스디케이는 ‘2016. 4. 16. 피고에게 홍보관 부지 임대료로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422호을 제기하였다가, 2017. 10. 17. 이를 취하하였다.
 바. 에스디케이는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1억 3,300만 원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견본주택 건축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신고가 반려되어 견본주택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이유로 기 지급받은 보증금, 1년분 차임 등 합계 1억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토지를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견본주택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에 특약사항으로 ‘△△○○ 지주공동 사업의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해제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신고가 반려된 이유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부지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신청된 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승인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의 견본주택의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백재명(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호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22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구 의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위치에 기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투표시에는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구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독출마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제7대 △△△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였지만 투표를 실시하였고, 1심 공동피고인 4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된 점, ③ 따라서 비록 1심 공동피고인 4가 단독출마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과반수 득표를 위하여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④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이 실제로 기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7명은 명확하게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하였고, 3명의 경우 기표 위치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기표 위치나 띄어쓰기 등을 종합하면 구별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투표시에도 원래 합의대로 투표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사해행위취소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는 먼저, 자금난에 처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소외인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인에게 2015. 9. 9. 메디칼론 방식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제7면 제9행의 “제1여신거래약정”을 “제2여신거래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아래에서 3행의 “불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대출금은 대부분 소외인의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을 제6호증의 2), 설령 소외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방병원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는 기존 대출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에 불과한 점, ⑤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소외인의 사업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이혁 심활섭
농지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8. 5. 14.자 2017라2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 원심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재항고인에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11. 선고 2016나55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 한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금융회사로서 각 법률 및 시행령, 이를 구체화한 고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국민카드가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크레딧뷰로’라 한다)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크레딧뷰로의 개발인력들에게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법령들을 위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서약정 및 그 관리·감독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크레딧뷰로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크레딧뷰로와 피고 국민카드의 FDS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인 소외인이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국민카드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크레딧뷰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크레딧뷰로가 사용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 크레딧뷰로는 피고 국민카드와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 및 면책사유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크레딧뷰로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및 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들로서, 유출사고의 전반적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통념상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 또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2. 24. 선고 2015노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전날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1. 선고 2016누34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여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들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은, 식도암 수술 전에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고, 2013년경 망인은 진폐병형 2형의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15~17% 정도 높아 진폐증이 폐렴 등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이다.
 4) 그 밖에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용역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영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 1은 1998. 5.경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1은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는 2차 소송에서 2013. 1. 1.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위 피고가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고가 2013. 1. 1.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원고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고 1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다음 2014. 12. 31.까지 별다른 상태변화 없이 계속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상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치유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 1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甲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甲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乙 병원이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乙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乙 병원은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집행유예기간이 부활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제1심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 재심대상판결보다 경한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기타(부당이득금)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30. 선고 2014누6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나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도 그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밝히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9. 12. 3.경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금전을 차입한 이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차입과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다. 과세연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시중금리는 가장 높은 이율이 연 5.81%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였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거나 정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의 시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차주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높은 이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낮은 이율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소송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나라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누66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근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으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다.
 ④ 원고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와 근로조건도 참가인이 정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것은 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참가인과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또는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서출판보리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 선고 2012나56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부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장관 등의 이 사건 지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저작물의 배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국방부장관은 2008. 7. 22. 원고들이 저작하거나 출판한 이 사건 서적들을 포함한 총 23종의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다음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 부대장에게 군부대 내에 그 반입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 공문을 하달하고, 육군참모총장 등은 예하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 공문을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 지시를 한 사실, ② 국방부장관이 불온도서로 지정한 서적들 중에는 정부기관, 대표적인 학술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추천도서로 선정되어 권장도서 목록에 포함되거나 국가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양질의 도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시의 근거가 되는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온도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으로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반입을 금지한 책들은 대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치거나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학술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양서로 선정되는 등 사회 일반에서 양질의 교양도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지시를 통해 구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하는 불온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적들까지 일괄하여 ‘불온도서’로 지정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서적들 중 위와 같은 의미의 불온서적에 해당하지 않는 서적이 있는지, 불온서적이라고 지정됨으로써 작가 또는 출판사로서 원고들의 외적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지시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1]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온도서’의 의미
[3] 국방부장관이 甲 등이 저작하거나 출판한 서적들을 포함한 총 23종의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부대 내에 반입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안에서, 구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하는 불온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적들까지 일괄하여 ‘불온도서’로 지정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이라고 한 사례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공 담당변호사 이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0. 14. 선고 (창원)2014누11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2항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 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행규칙은 제13조 제2항부터 제15조에 이르기까지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절차,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기준과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정한 후, 제16조 제1항에서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입법 목적(제1조), 보육의 개념(제2조 제2호), 보육 이념(제3조 제1항,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이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자격증 제도를 두는 한편(제20조, 제21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1조).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다. 이처럼 보육교사에 대한 엄정한 자격부여,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이 요구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은 보육교사 자격부여의 전제가 되는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근거를 두면서 어떠한 시설을 교육훈련시설로 정할 것인지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나아가 일정한 시설을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 지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철회할 여지를 두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교육훈련시설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은 교육훈련시설 지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과 그 지정유지 전반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폭넓은 형성의 여지를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교육훈련시설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들에 해당하므로, 지정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다.
 4.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인 영육아보육법의 위임이 없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요건(상고이유 제1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새 공공시설을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면제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위와 같이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과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미리 피고의 의견을 듣는 등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법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9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종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피고 소유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소외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소외인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乙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甲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甲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5. 2. 선고 2016노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옥상과 벽체의 철근 배근, 단열재, 복도 창문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2가 2012. 1. 10. 위 주택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2012. 3. 23. 동일한 내용의 감리완료보고서를 각 작성한 후 건축주 피고인 1 명의로 광주서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감리보고서 서식에 관계 법령에 적합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특정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주된 업무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점, 감리보고서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간검사제도와 사용검사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는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1341 판결 참조).
다만 건물의 시공 부분이 당초 설계도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감리자에게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기재가 요구되고, 건축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거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1)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시공된 옥상과 벽체의 배근간격은 허가받은 설계도서의 배근간격을 크게 초과하여 단순 시공상의 오차라고 보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며, 실제 준공 이후 2년 만에 위 주택의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② 단열재 두께와 창문의 열관류율은 구 건축법 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는 감리보고서의 ‘열손실방지 조치’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시공된 단열재와 복도 창문은 일응 위 기준에 미달하고, 변경시공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 작성 당시 위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검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은 시공자 겸 건축주였고, 피고인 2는 설계자 겸 공사감리자로서 위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사감리자 확인란과 종합의견란에 ‘적합’으로 기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배근간격, 단열재, 창문이 시공되었다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감리보고서에 위 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감리보고서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윤)
【피고, 상고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8. 선고 2016나6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인 소외인이 FDS 개발용역 수행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농협은행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는 농협은행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 및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 및 면책사유와 인과관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등의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와 농협은행의 카드고객정보 관리실태와 그 유출의 구체적인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파 및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이 마련한 사후적 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등의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은, 채무자인 ○○○리는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리가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어서 ○○○리를 채무자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소 2 생략) 임야 1,408㎡에서 2000. 11. 7. 분할되었고, 2006. 10.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위 분할 전 임야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임야를 “소외인(한자성명 생략)”이 1911. 9.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3) 피고는 2005. 10. 12.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토지대장상 소외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20,129,4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 1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주민공동체인 ○○○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611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22.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한데 ○○○리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리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토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대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12.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인 ○○○리 명의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10.23 / 시행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