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순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화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기금,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임직원차.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타.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파. 그 밖에 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정하는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소속 공무원, 직속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5. 28.>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의 금지)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7조(알선ㆍ청탁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알선ㆍ청탁을 한 사람에게 알선ㆍ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어도 동일한 알선ㆍ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알선ㆍ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알선ㆍ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직무 참여 일시중지2. 직무대리자의 지정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4. 사무분장의 변경5. 전보⑤ 알선ㆍ청탁을 한 공무원과 알선ㆍ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조치하되, 알선ㆍ청탁을 한 공무원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2. 관광ㆍ위락단지 조성3. 문화ㆍ체육시설 설치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5. 신도시 건설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7. 산업단지 조성8. 주택단지 조성9. 도로건설10. 각종 기금운영 및 군 금고 선정 관리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 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무 관련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군수는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5. 28., 개정 2023. 4. 6.>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 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품 등 <개정 2019. 5. 28.>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공무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5. 28.>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5. 28.>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6.16., 2023. 4. 6.>1.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군수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③ 삭제 <2020.6.16.>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군수가 업무협의 등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경우4.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5.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하게 골프를 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기록 보관ㆍ관리)① 군수는 이 규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및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등)① 군수는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 등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 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5. 28.>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 5. 28.>4.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7일간의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귀속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제34조(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 5. 28.>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8.>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ㆍ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ㆍ 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ㆍ 이권개입 ㆍ 알선 ㆍ 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ㆍ 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ㆍ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8.>④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군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5호 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36조(신고 처리 특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28.>

부 칙 < 2018.12.18., 제1333호 >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19.5.2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6호, 2020.6.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0호, 2023.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