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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람주택건설 외 9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3. 선고 91나2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상의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부분을 철거한다면 해당 10세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짐은 물론 아파트 건물 전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고, 이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건물 등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로 인하여 피고들이 받는 손실은 대단히 큰 반면에 원고가 얻은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물부분 등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만을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고들이 받은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도 원고가 굳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나 분뇨탱크 등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구26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일응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에 다시 그의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0. 23. 선고 89누746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으로 내세운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김포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시설확보자금 3억 원을 예치할 수 있는 자 등 뿐이었으므로 서류상으로 이들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일응 형식적으로는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추첨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차고지 등 시설기준이나 최저 자본금, 회사의 정관, 기타 구비서류에 법정 기재사항의 불비 혹은 기준에 미달되는 점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들은 모두 종국적인 면허처분에 앞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그 보완은 결국 시설확보자금 3억 원의 예치에 의하여 그 능력이 담보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 사건 모집공고 제10의 나항에서 추가보완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내용은 추첨참가자격에 관한 중요사항 예컨데 3억 원의 예치에 관한 서류의 추가제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면허예정자에 대하여 종국적인 면허를 하기 전에 그가 하게 되는 각종 서류의 보완까지 봉쇄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면허신청자들 중 법정요건에 미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신청서류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거주기간, 시설확보자금 예치 등 공고에서 내세우고 있는 신청자격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 구비서류에 다소 미비한 점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들은 모두 종국적인 면허에 앞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자격을 확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서 그들이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적법한 것이며, 그 후 당첨자인 이종진에게 법정시설요건이나 서류상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를 하고, 이종진이 완성한 시설에 대한 법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법정 최소자본금 이상을 확보한 회사의 정관제출 등 서류보완을 거쳐 이종진 등이 설립한 운수사업체인 합자회사 진명택시에 이 사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면허요건, 면허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한계,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나 소외 3을 형식상의 서류심사 결과 신청자격을 갖추었다 하여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가 옳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들에게 신청자격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간과한 나머지 그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유자격자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이상 당해 추첨과정에 신청무자격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나.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방법(=서류에 의한 형식적 심사)
나.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조치와 당첨자에게 서류상 미비점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한 후 서류보완을 거쳐 한 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신청무자격자가 추첨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신청유자격자인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 서류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 다시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조치와 당첨자에게 서류상 미비점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한 후 서류보완을 거쳐 한 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행정청이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유자격자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이상 추첨과정에 신청무자격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니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92.10.31. 자 91항원57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2.29. 출원하여 1991.3.12.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SKYPORT”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SKY스카이”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그 구성부분인 “SKY”와 “PORT”가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SKY”가 유난히 강조되어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SKY”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므로, 인용상표의 로마자 “SKY”와 외관·칭호·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위성방송용 해독기·위성방송 수신용 주파수대 변환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X선기계기구 등이라고만 설시하였음),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품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제11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 원재료·수요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1991.5.28. 선고 91후35 판결;1992.5.12. 선고 92후1793 판결 등 참조),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9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성방송용기기로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4세목의 방송용기기에 속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직류발전기·백열전구·건전지·전류계·피복전선·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 X선기계기구·진공관·전열테이프 등으로서 모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다른 상품군이나 상표세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SKYPORT”의 지정상품인 위성방송용기기와 인용상표 “SKY스카이”의 지정상품인 직류발전기 등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소극)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품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 원재료·수요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SKYPORT”와 인용상표 “SKY스카이”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9류에 속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성방송용기기로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4세목의 방송용기기에 속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직류발전기·백열전구·건전지·전류계·피복전선·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 X선기계기구·진공관·전열테이프 등으로서 모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다른 상품군이나 상표세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2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의 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이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이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3.10.25. 선고 81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 제10120호로 1981.1.1. 부터 시행되어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었다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폐지된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7.23.과 같은해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조세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소외 1 등 6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주식회사 화인주택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갑 제1호증의 1, 2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8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1.8.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0.19.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판시 토지 가운데 원고가 신규백화점을 설립하려고 판시 백화점용지와 소외 주차장용지 모두에 관하여 응찰하였으나 백화점용지는 소외 주식회사 미도파에 낙찰되고 소외 주차장용지만이 원고에게 낙찰되자 만일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백화점용지에 대하여 재입찰하거나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우선 이 사건 소외 주차장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득이 이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에 그 등기가 직접 넘어간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1. 자 90항당41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된다(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는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국내에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
나. 상표관계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위배인지 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이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양주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0구122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세홍연마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세홍연마”라고 약칭한다)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국세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란, 그 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국세만을 말하고, 그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는 위 규정 소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금3,024,690원과 가산금 635,170원은 원래 소외 청우연마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청우연마라고 약칭한다)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었던 국세인데 세홍연마가 청우연마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홍연마에게 납부고지된 국세이므로, 원고는 이와 같이 세홍연마가 제2차 납세의무로서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다시 세홍연마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금3,024,690원과 가산금 635,170원을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홍연마)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가산금은 위 법조 소정의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인바(1991.11.26. 선고 91누8999 판결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세홍연마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 사업의 양도인(청우연마)에게 부과된 19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1989.2.16.이후에 납부고지된 것임이 분명하므로(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1988.2.16.자로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1988.2.16. 납부고지된 것으로 잘못보았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세홍연마가 1989.1.경에 청우연마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 부가가치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인 세홍연마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세홍연마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위 국세나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세홍연마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그에 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가산금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가.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다.
나.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구17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1960.3.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양평군 ○○면 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로 병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1989.5.2.부터 교육으로 인하여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달부터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사실과 같은해 6.14. 10:30경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민방위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가서 같은날 14:00경 ○○면△리 이장인 소외 2의 집에 이르러 소주 한잔을 받아 2회에 결쳐 나누어 마시자 마자 갑자기 뒤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1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체검안한 의사 유인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사체부검소견이 없어 사망원인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서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시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생활중 돌연히 예기치 못한 가운데 사망한 경우에는 외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외인성급사와 병사 또는 자연사 등 내적 원인으로 사망하는 내인성급사가 있고, 내인성급사는 안정시보다 무엇인가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체적 행동, 정신적 흥분,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등, 타인으로부터의 구타 등의 유인(誘因)이 있으며, 특히 돌연사의 경우는 그 유인이 외상, 과로, 정신적 충격 등이라는 것이고, 한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와 청장년급사증후군처럼 사후 검사에서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사후검사에 의하여도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각 유인은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망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는 유인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은 건강한 남자로서 사망 당시 밀린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력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훈련통지서 교부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상태였으며 위 사망은 돌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의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돌연사의 경우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또는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입방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나45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를 원래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 소유의 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네거리의 모서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남서쪽의 경계는 의정부 송산동으로부터 의정부역에 이르는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경계부분에는 원고가 쌓은 높이 2.5ｍ가량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 안쪽의 원고의 대지는 그 바깥쪽의 도로보다 그 높이가 60cm 내지 70cm정도 낮은 사실, 위 도로 가장자리의 인도(人道)쪽에는 화단시설과 군사시설인 참호, 전주, 도로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및 상수도 가압장조작기 등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원고 대지 안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 담장 밖의 인도부분에 폭 10ｍ의 우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요인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실제로 위 인도부분 중 3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곳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안으로까지 승용차 및 대형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도 위 담장의 일부만을 헐고 그곳에 계단을 쌓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공로(公路)인 위 도로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대지에 인접한 국유의 하천부지에 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하천부지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하천부지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를 거쳐서 공로로 통하는 폭 1.8ｍ정도의 농로(農路)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위 대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통로부분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또는 제220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적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구1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원고가 운전한 스텔라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스텔라승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1종 보통, 대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스텔라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하면 될 것이지, 특수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운전과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나17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5.10.4. 이 사건 토지[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대 945㎡]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1967.1.1. 그중 (나)부분 39㎡를 국도 21호에 편입시켰으며, 1968.8.12. (나)부분이 포함된 자연도로를 도시계획도로중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하여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이래 그때부터 (나)부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가)부분을 점유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가)부분이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국도 21호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가), (나)부분 140㎡를 21번 국도 및 그에 수반되는 인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의 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치와 면적의 토지가 1965.10.4. 건설부고시 제1862호로 중로 1류 2호로 결정되어 1968.8.12. 건설부고시 제485호로 지적 고시된 바 있는 사실은 쌍방에 다툼이 없다고 일치 진술되어 있으며, 제1심에서 한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부분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인도이고 (나)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차도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의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으로서 (나)부분이 국도 21호에 편입되고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만일 피고가 (나)부분의 차도만 점유하고 (가)부분의 인도는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피고는 (나)부분은 점유하나 (가)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도로 중 차도만 국도에 편입하여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점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부분의 인도는 누구가 점유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임에도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임에도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구1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7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당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2년부터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한 데다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북부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2구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1.8.26. 05:20 무렵 근무처인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 금형제조업체인 일진금속에 출근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일진금속 부근 정류장에 내려 작업장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통근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통근은 노무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와 달리 두텁게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통근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일진금속에서 금형공으로 주물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고 일진금속은 용광로로 쇠를 녹여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3명이고,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10까지이나,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 나와 용광로에 불을 피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위 망인등 주물생산직 직원 4명이 1명씩 교대로 한달에 1주씩 새벽 일찍 나왔는데 위 사고 당일에는 위 망인이 위 일을 담당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위 망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 북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면서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일진금속에 출·퇴근함에 있어 출근할 때는 직장버스가 오지 않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퇴근할 때만 직장버스를 이용하여 왔고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려면 일진금속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8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주례로터리 부근에 있어 횡단보도를 2곳이나 걸어서 지나야만 하였으며, 일진금속이 위치한 위 학장동 부근은 이른바 부산 사상공단지역으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는 대신 차량의 통행은 상당히 많은 곳이고 밤늦은 시간부터는 횡단보도에도 정지신호는 꺼지고 점멸등만 켜져 있어 차량들이 대단히 난폭하게 운행하고 있어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어려운데도 일진금속에서는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일 04:30무렵 출근길에 나섰으나 택시를 탈 경제적 형편이 못 되어 시내버스를 타고 일진금속에서 800미터가량 떨어진 주례로터리 부근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고 다시 일진금속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05:20무렵 일진금속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에는 통행인이 거의 없어 가해차량마저도 알 수 없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의 시각 및 지점 등을 모두어 보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 일진금속의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대로 일찍 출근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통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통근중의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나16198,91나1620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차분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몰될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경남 진양군 (주소 1 생략), 하천부지 3530㎡]에 대한 수몰보상금은 위 특례법상 그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리기로 하고 진주시 판문동사무소로부터 현지 사정에 밝은 판문동 5통장 소외 1과 소외 2를 추천받아 1990.5.1. 이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현장에 나가 실지조사한바, 그 실제경작자가 소외 3이라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동인을 실제경작자로 일응 인정하고 이를 위 특례법 제5조의3에 의하여 일반에게 열람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피고 공사는 위 소외 3을 실제경작자로 확정한 다음 그에게 그 보상금으로 18,356,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를 조사할 때 조금만 면밀히 조사하였더라면 실제경작자가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판단한 끝에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 3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로 확정한 것에 무슨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는 사실에 있어서는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그와 같은 판단은 업무미숙에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을 가리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게 하는 위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용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5조의2), 보상계획을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단 20인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고(제5조의3 제1, 2항),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후(제5조의4),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제5조의6).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1990.4.10. 진주시 판문동장에게 남강댐 공사용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보상물건 기본실태조사를 위한 입회인 2인의 선정을 의뢰하여(을 제1호증), 판문동장으로 부터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과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2를 선정받았는데(을 제2호증), 실제경작자 현장조사시에는 그 중 소외 1만이 입회하였고, 한편 위 소외 1이 경작자를 조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진주시 판문동에 속하는 토지였는데 그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구역상 진양군에 속하였는지 몰랐었고,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보조 뚝밑 일부를 경작하였는데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며(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상 진주시 판문동이 아니라 진양군 내동면에 속하는데, 내동면에 속한 수몰토지의 기본실태조사 입회인으로는 내동면 삼계리에 거주하는 소외 4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 4는 제1심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공사가 위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따른 적법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공고 열람시킨 것인지도 의문이다(기록 105-108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경작자를 현장조사함에 있어 그 소재지의 입회인으로 선정된 자가 아닌 다른 구역의 입회인을 그것도 한 사람만 입회시켰고, 그 입회인이 착오를 일으켜 실제경작자를 잘못 확인하였다면 이는 위 특례법에 따른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은 것인데 피고 공사가 이를 가볍게 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를 얻은 원고가 실제경작을 한 것인지, 원고가 실제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어떠한 경위로 실제경작을 한 것인지, 피고들이 이를 조사 확정하고 공고 열람하는 과정에서 법규상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들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이나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수몰될 하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경작자의 현장조사 등에 위 특례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몰될 하천부지에 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경작자의 현장조사 등에 위 특례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5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외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1. 선고 90나7545(본소),755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 포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대 6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답 614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가 그 지상에 주택 2동을 지어 거주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다시 특정하여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1954년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당시의 흙담장과 배수로를 경계로 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에 의한, 소외 1, 소외 2, 피고 등 3인의 점유상태에 따른 분할신청에 의하여 1957년경 위 614평의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시 측량을 잘못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부분 5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된 것으로 분필된 사실, 그 후 원심의 원고 망 소외 3(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1975.10.25.경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담장이 설치된 현황의 경계대로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피고 및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현실의 경계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1.21. 선고 91다32961,32978 판결 참조), 그 매매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1992.6.25.자 피고의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는 실제 관여자인 소외 5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주소 생략) 답 614평에서 이미 분할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나 위 소외 5는 공부상의 경계 및 지적과 현실의 경계 및 지적이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다가 1988년경 출입통로 관계로 측량을 해 보고서야 비로소 그 불일치를 안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지적공부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지적공부상의 토지)
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노6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학교 총장으로서 공소외 주해준 등에게 입학사정업무를 맡긴 피고인이 대학입시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원된 수만큼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 52명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그들의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주해준 등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52명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위 주해준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선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9. 선고 92나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1년 단체협약체결 당시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약칭한다)위원장으로서 노조측의 단체교섭위원 4인 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소외 1, 피고측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2, 피고의 직원인 소외 3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제1호증의 40, 42, 44, 57),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들(을 제1호증의 14, 19, 22, 24, 27, 30, 33) 및 을 제1호증의 52, 53, 55 등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등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1981.5.29. 실시된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선거에서 같은 해 4.20. 개정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위 소외 1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 뒤 설시와 같은 경과로 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이미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직접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해 4.20.자로 이미 개정되어 있던 직원보수및퇴직금 규정을 위 단체협약에서 직접 인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개정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은 1981년도 단체협약에 인용되는 형식으로 포함되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로 규정된 위 노조의 위원장인 정빈근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89.10.6. 소외 2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당사자간에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여 1990.11.14.(원심이 1990.11.13.이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착오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당초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고,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당원 1982.9.28. 선고 82도1297 판결;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공소외신동기에 대한 신원증명서는 그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문서상의 피증명인인신동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1. 선고 90구9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10.23.자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률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거친 후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며(같은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9.10.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30. 그 통보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1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역시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같은 달 24. 그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의 상이는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12.19.자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3.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위 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갑 제9호증 이외에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등록신청기각 통보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의 갑 제9호증에 의한 통보에는 원고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89.12.19.자로 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의제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원고의 위 등록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판정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에서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 것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의제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상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나2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이던 피고가 노동조합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농성파업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회사가 1989.10.25. 위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11.1.까지 자진승무하면 위 파업 등의 행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위시한 일부 노동조합간부들은 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11.2.까지도 평화민주당의 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성을 끝낸 후에도 원고 회사가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로부터 승무에 앞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승무에 임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위 1989.10.25.자 공고의 내용대로 자진승무를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공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로서는 택시에 승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것이,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에게도 승무를 요구하여 이에 응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할 의도였거나, 피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면책의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자진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승무의무가 없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취에서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공고에 따른 근무복귀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노동조합간부들과 함께 위 공고에 정하여진 근무복귀시한이 지난 뒤에도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위 공고에서 면책의 전제로 요구된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89.10.31.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자진승무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89.11.2.에도 피고에게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택시회사가 불법적인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자진승무하면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고를 한 경우 승무의무가 없는 조합장인 근로자가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노조활동에 전임하도록 승인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조합장인 근로자는 택시에 승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회사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전제로 자진승무를 요구한 경우 조합장인 근로자가 자진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승무시 파업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회사의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승무의무가 없는 조합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조합원의 자진승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조합장의 위치에서 불법파업을 종식시키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위 공고에 따른 근무복귀시한까지 자진승무하도록 성실히 촉구함으로써 위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홍진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원 판 결】특허청 1992.7.30. 자 92항당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고층건물 등에 설치되는 배수관에 있어서 그 집수조인트와 연결되는 배수관이 기후변화 등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으로부터 배수관의 이탈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조인트(1)와 배수관이 연결되는 접속 부위에 외주면이 약간 요입된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7)을 내설하여 관의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기술적 구성수단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고안은 온수나 증기를 공급하는 이질관체에 대한 연결구성으로서 철파이프(1)와 동파이프(2)를 연결하는 관체의 나사결합 연결부위에 연질의 절연패킹(5)과 경질의 절연패킹(6)을 각각 내설하여 그 관체내에 흐르는 온수나 증기에 의하여 이질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온화 전류에 의한 관의 부식을 경질의 절연패킹(6)으로 차단 억제토록 함과 동시에 관체 내에 흐르는 온수나 증기의 통수 및 차단 등 개폐시에 야기되는 온도변화에 따른 관체의 신축에 의한 응력을 연질의 절연패킹(5)이 흡수토록 하여 집중응력에 의한 관의 파손을 방지토록 하는 일련의 기술적 구성수단인바,본건고안에서 계절의 기온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배수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수조인트(1)와 배수관의 연결부위에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7)을 내설토록 하는 구성수단은 인용고안에서 이질관의 관체 내에 흐르는 온수 등의 개폐시 그 관체의 철파이프(1)와 동파이프(2)의 연결부위에 일종의 탄성력을 갖는 연질의 패킹(5)을 내설하여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구성수단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본건고안은 그 탄성재 패킹(신축흡수링)의 외주면이 약간 요입된 점에서 인용고안의 탄성재 패킹과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양자는 다같이 신축흡수효과를 갖는 일종의 탄성재의 패킹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본건고안은 그 탄성재의 신축흡수링(패킹)의 적용대상이 고층건물 등 배수관의 집수조인트인 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일반적인 연결관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관체의 연결부위에서 온도 차이에 의하여 파생되는 관의 신축으로 인한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동종의 기술수단인 인용고안의 탄성재 패킹의 결착수단을 단순히 본건고안에 전용하는 정도의 것으로 그 전용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본건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는 것이어서(당원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참조)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본건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소론은 본건고안은 상측배수구 입구 내의 돌출턱 위에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을 내설하는 그 위치적인 구조에 기술적 구성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나 신축흡수링이나 패킹은 관내의 연결부위에 넣는 것이고 연결부위인 배관배수 집수조인트 내의 특정한 위치에 따라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본건고안 및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요건
나.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다.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인 경우 진보성이 없는 등록고안의 효력 유무(소극)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다.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