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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토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 선고 98나69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은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 목적물 중 그린 배토정리기, 7갱모아 등이 일본 쓰시아사의 특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입찰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계룡대 체력훈련장에서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선정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시장조사를 한 결과 상이한 특성과 기능의 장비들 중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 골프장에 적합하고 기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를 입찰 목적물로 정하는 과정에서 쓰시아사 제품 4품목과 타사 제품 1품목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침으로써 회계통첩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회계통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중 그린 배토정리기와 7갱모아는 일본 쓰시아사에서만 생산되어 원칙적으로 국내 독점대리점을 통하여서 공급되므로, 구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 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그 물품의 구매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0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낙을 얻어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계룡대 체육훈련장 담당공무원은 당초 이 사건 물품구매에 관한 일반경쟁입찰 절차에서 참가업체가 입찰에 불응하여 입찰이 무산되자, 수의계약을 상신하였다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라는 지시가 있어 다시 이 사건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구 예산회계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제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손해배상(기)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1. 선고 99르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한 후 1987년 6월경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1991. 5.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3. 7. 19.경 두 번째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이어 1993년 9월경 세 번째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가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함으로써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의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4. 선고 99누9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재보상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수행 중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위 소외인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이 위 소외인과 합의하면서 금 17,000,000원을 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정당하게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년을 불과 3개월 앞 둔 61세 9개월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장의비, 일실퇴직금)은 금 5,766,150원(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3,557,560원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다)에 불과한 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의 합계는 금 79,389,360원에 이르므로, 아무리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재산상 손해액이 5,766,150원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면제된 부분은 위자료의 일부일 것이다) 원고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적 손해액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전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로 피고의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전부 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은 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이 아닌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자녀 4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재보상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는 그 문언대로 산재보상법 제4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금액은 원고 본인(나머지 상속인들 제외)의 재산적 손해(위자료 제외)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위 금 5,766,150원에 훨씬 미달한 금액이 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금 79,389,360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 17,000,000원 전부를 공제한 차액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된 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2000노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은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15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따로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어 피고인이 1979. 9. 27.생 이어서 원심판결 선고시인 2000. 5. 30. 현재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고, 다시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소년법 제2조의 문언을 살펴볼 때, 이는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가장 간결한 문구를 사용하여 그 의의에 대하여만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년법 제2조의 규정만으로 위 조항이 심판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다가 한편, 소년법상의 감경과 부정기형 제도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정기형 선고의 기준시가 사실심판결 선고시이므로 소년법상 감경의 기준시도 사실심판결 선고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1심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제1심이 소년감경을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사실심선고시 기준설'에 의하면 소년법상의 감경을 할 수 없게 되어 구체적 타당성이 없으며, 사건처리기한의 제한이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법리해석의 당부를 떠나서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혹하기도 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결과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 소년이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로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등 참조) 아직 그의 변경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조처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3. 30. 선고 99허7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상표법(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참조).
 2. 원심이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해물요리 전문식당을 동업하면서 원고와 피고간의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6월 이상 그 음식점의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위의 영업에서의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공동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호감독 아래 사용한 데 불과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동업관계 또는 위의 법조항이 규정한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가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0. 선고 2000노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무술교관출신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살인의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노3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그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정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 공소외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속된 충격과 자백을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담당수사관의 회유 때문에 임의성 없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탁예금을 개설하여 거기에 보관을 위탁받은 금전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전은 피고인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가리키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현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됨)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참조),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신탁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피고인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피고인 소유로 된다거나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외인의 상속인들의 금전 반환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나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의 의미 및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이촌1동공무원아파트에이지구재건축조합
【피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재다647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중의 1인이 그 재판의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99다28630 판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2)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대상 사건의 본안기록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심소장만을 보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1)의 점에 관하여 보면,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 4호의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27. 선고 200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심야의 여관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공소외인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질권변제충당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8. 2. 18. 자 98파139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소론과 같은 주장, 즉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적법한 질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영산업은 1997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분점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가동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 당 4,713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먼저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소론과 같은 변제항변이나 상계항변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이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두상품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8.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3. 자 99라43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당초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정한 최초의 최저입찰가격은 432,375,300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이를 기초로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입찰이 없자 최저입찰가격을 차례로 저감하여 최저입찰가격이 276,720,190원이 된 제3회 입찰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청외인으로부터 303,000,000원에 입찰이 있자 제1차 낙찰을 허가한 사실, 재항고인(임차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항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차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종전 항고법원의 판단과 같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제1회 입찰기일 이후 제3회 입찰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기록 142정, 158정, 174정) 그와 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따라서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 432,375,300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당초 제3회 입찰기일까지 위법하게 저감된 276,720,190원을 다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공고하여 제4회 입찰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서는 항고이유의 제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항고이유의 제출이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9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위헌제청이 된 바 없고,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법률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이 있었으나 그 위헌제청신청이 된 위 법률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위 법률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등이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위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생들에게 학교 졸업앨범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주소록을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원생모집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이 사건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수하여 이용한 위 정보가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령 적용의 착오, 개인신용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 소외 2가 생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1목록 기재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고려원양 주식회사(이하 '고려원양'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사실, 고려원양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담보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인 1989. 12. 25.경 부채가 자본금을 20,501,000,000원 상당 초과하였고, 1989. 12. 31. 당시 순손실이 5,147,317,534원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선박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원리금의 합계가 57,456,603,902원에 이르러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 단기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단기차입금의 액수도 43,264,055,841원에 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고려원양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1991. 11. 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고 1992. 5.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1993. 11. 3.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려원양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려원양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10,313,54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449,298,300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1990. 6. 21.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 이루어진 고려서적 주식회사(이하 '고려서적'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200주의 매매에서 정해진 거래가격인 1주당 25,000원은, 위 매매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 및 경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989. 11. 18.경 고려서적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평가한 고려서적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27,704원)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고려서적 주식 98,395주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7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를 '18. △△△'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에는 김포자배양업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수산업법시행령이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위 개정 전부터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해 왔다는 원고들에게 허가 유무와 그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원심의 그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인수가 정당한 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해수인수기간, 해수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1996. 12. 20. 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어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는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감리비예치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소송수계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0. 선고 99나58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삼호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1996. 11. 19. 자 이 사건 제2차 공사감리계약은 이보다 먼저 체결된 1996. 4. 20. 자 제1차 공사감리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감리계약에 따른 총 감리대금은 제1, 2차 공사감리계약상의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제2차 공사감리계약상의 감리비인 금 158,000,000원이며, 따라서 위 소외 회사와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사이에 그 감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감리비 예치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공사감리비지급채무 또한 위 금 158,000,000원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95. 11. 28.부터 1997. 10. 2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지급받은 금 9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설계계약상의 설계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그 설계대금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와 달리 위 금원을 원고가 '임의로' 설계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금원 중 금 35,000,000원은 그 지급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공사감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감리계약상의 감리대금 중 중도금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제1회 중도금부터 그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감리비 예치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함이 없이 계속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제2회 이후의 중도금도 이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사정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제2회 이후의 중도금을 못 받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 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제1회 중도금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통지와 보증금의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감리계약상의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의 약관에 관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이행기가 보증기간 이후로 유예되고, 이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회 중도금 이후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시점은 이미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채무이행이 없이 각 이행기가 도과된 후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 선고 99누5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 2, 3항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1998. 5. 25.)부터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범위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중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노3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과중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인 김기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5. 26. 선고 2000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성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참조).
 그리고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채택증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인 원진술자들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 무인 또는 간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조사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그 각 조서들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각 진술들이 가혹행위나 강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한 후, 그 증거들과 제1심이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일부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한 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3. 24. 선고 99나3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2. 10. 13.에 대한민국 산하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구성품목의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증감액을 산출 조정하기로 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한 후, 1993. 3. 29.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하도급 계약에는 격변하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에 추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1993년까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도급인에게 1993. 3. 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에 품목조정률이 상승되었음을 근거로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의 물가연동제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나아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조항의 효력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들어 보인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 27. 선고 99나9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1년경부터 위 소외 1을 만나 동거하다가 1994. 12. 30.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1998. 3. 20.경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협의에 의한 이혼을 약정함에 있어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응 이혼으로 인한 협의 재산분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여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위 소외 1이 서로 만나 동거하면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와 위 소외 1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양자가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 1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무해지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계참가인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금만 하여도 금 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사실심인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와 위 소외 1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좀 더 심리한 후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제외한 상당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혼에 수반되는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에는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1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여 제1심판결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오직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참조),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이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5. 1. 자 86카2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3. 22. 자 2000카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90251호로서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당원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낙찰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18 / 시행일:

【재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4. 18. 자 2000라6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는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데, 경매법원이 1999. 5. 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신청외 1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경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의 주소지를 '서울 (주소 생략)신청외 2씨 댁'으로 보정하여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소속 집행관이 1999. 8. 6. 20:45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고자 위 주소지에 임하여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위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하였고, 한편 경매법원 제5회 입찰기일에 신청외 3이 최고가입찰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위 신청외 1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외 3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은 부도로 도피생활 중 신청외 2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1이 신청외 2로부터 그에게 교부된 위 결정정본을 영수하기로 하였으니, 위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신청외 1이 위 송달 당시 신청외 2의 집에서 그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신청외 2에게 교부된 위 결정을 영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청외 2의 주소지에서 신청외 2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신청외 1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야간특별송달증서에는 위 신청외 1의 매형이라는 신청외 2가 그 동거자의 지위에서 위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달리 신청외 1이 당시 위 송달장소에서 위 신청외 2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신청외 1이 부도가 발생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그 매형인 신청외 2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동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피생활 중 자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을 위 신청외 2에게 미리 부여하여 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바로 위 송달 당시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신청외 1이 위 신청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 주장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그 소명을 토대로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같은 잘못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