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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 <개정 2020.4.16.>

제3조(포상시기 및 방법) <개정 2020.4.16.>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함안군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4.16.>② 포상은 상패로 한다. <개정 2020.4.16.>

제4조(포상부문)① 군민상은 지역경제, 문예체육, 애향, 효행, 봉사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한다. <개정 2020.4.16.>② 군민상은 신청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4.16.>

제5조(수상자 자격) <개정 2020.4.16.>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16.>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사람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3.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② 제1항의 공적이 있는 사람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후보자 추천) <개정 2020.4.16.>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6.>②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신설 2020.4.16.>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6.>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수상자 결정) <개정 2020.4.16.>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

제9조(군민상심사위원회) <개정 2020.4.16.>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안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표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4.16.>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4.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16.>

제11조(회의) <개정 2020.4.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16.>

제12조(간사) <개정 2020.4.16.>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0.4.16.>② 간사는 군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4.16.>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1.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5.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6.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함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 할 수 있다.
함안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경축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을 위한 함안군민의 날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함안군 발전 유공 등에 대한 시상3. 전통 민속·문화·체육행사4. 함안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의 행사 중 일부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1984.7.2.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9.25.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21.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함안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소싸움 활성화를 통한 지역축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싸움경기”(이하 “경기”라 한다.)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심판”이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경기시행자”란 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경기의 시행)① 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② 경기시행자는 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의 참가)① 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에 참가한 경우2. 암 소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7조(계체방법)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③ 경기의 싸움소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 (600~625kg)

제8조(경기방법)① 경기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의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9조(경기규정)① 경기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③ 경기장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0조(심판규정)① 경기시행자는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함안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정한다.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와의 안전거리를 후방 5m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4. 경기에 참가한 싸움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대회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그 밖에 심판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사업 및 지역봉사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및 한마음대회 등 참가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행정의 효율성 및 공간구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반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00.9.29., 2008.11.17., 2011.4.20., 2015.3.17., 2017.11.17., 2022.3.7., 2022.10.7. 2026.2.19.>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제7조(반상회) 정부 및 도·군정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나 "반" 주민의 민원사항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24.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9.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2.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6.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20.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0.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9.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3.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7.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19.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의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재배정 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함안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마을회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소득증대 시설물2. 마을회관3. 경로당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책임을 진다.②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관 받은 마을회 등은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이 군수로부터 소유 및 관리를 이관 받은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수익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마을회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②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함안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직계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10.7.>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7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병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7. 조례 제2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제7호”을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② 「함안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③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6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금④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⑦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가목”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치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5. 23.]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구입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는 상한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②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5. 5. 23.>[제목개정 <2024. 5. 10., 2025. 5. 23.>]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23.]

제5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23.>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다만, 면제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3.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4.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12.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받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5. 23.]

제8조(수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검사ㆍ진료 등) 또는 민원처리가 진행된 수수료ㆍ진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부칙 <2020.6.3. 조례 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9. 조례 제28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4조(「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제5조~제8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9. 조례 제 2822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제②항~ 제③항(생략)부칙 <2024.5.10.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5호> (다자녀(3자녀→2자녀)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제6조~제7조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 30%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된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6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1.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8.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3.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수입은 함안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3. 보도공사 관리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3.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함안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사람 중 읍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전항개정 1986.1.13>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기관과 안보관에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사람② <삭제 2000.7.26>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9.8.11>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정처리7.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에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 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족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 <개정 1990.9.27>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ㆍ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 지도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한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한다.③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13. 규칙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규칙 제49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8.11. 규칙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규칙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6. 규칙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에 방어적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사 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2. 시설표지판: 시설을 건립한 경우3. 운영표지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함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삭제 2001.12.3>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군민을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질병 또는 부상 등을 당해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5.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함안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함안군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함안군 비만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3. "비만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비만 예방등··이라 한다)의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 간호사를 둘 수 있다.

제8조(강사)① 군수는 비만 예방등의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군수는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비만유발식품 섭취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 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함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함안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법인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등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한다.②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30.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사고방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13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함안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1>⑤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개정 2025.8.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2013.9.9.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11. 조례 제2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18>1. 군수2. 함안군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읍면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윗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제2조제1호의 경우 사무인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 외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다음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바로 윗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② 함안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10.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규칙 제8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규칙 제12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3조(사업시행)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린이날 행사3. 청소년 한마당 축제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사업 추진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에서 현지여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 ″산림자원″,″산림사업″,″임산물″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2. 산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 채취를 위한 기구 및 기계류 설치지원사업3. 산림소득과 관련된 각종 교육사업 지원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8.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곶감 축제 및 행사나. 체험행사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9.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10. 그 밖에 함안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2. 산불진화 참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기능)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 제 2018.10.31.>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8.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단, 재난부서의 관계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될 것 <전문개정 2018.10.3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마을을 대표하는 지역주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10.31.>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31.>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18.10.31.>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날인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개정 2018.10.31.>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