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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나39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징발한 이래 1951.11.1.부터 이를 훈련소 수용연대 배출대대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대대가 이전한 1975.2.2.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통신안테나, 테니스장, 취사장, 식당, 영점사격장, 초소건물, 하사관 및 군무원 등을 위한 관사 7동과 부속놀이터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하여 위 관사는 1991.12.경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설들은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85년 이래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론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이 명시적으로 배척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은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관사 건물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본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1. 선고 93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같은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들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87가합2735호 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다음, 위 보상금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나 그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동업자들인 소외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외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분할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 4인이 이행할 성공보수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인정하여 분할채무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수액을 그 4분의1인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료된 후에 성공보수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위 소외인이 다른 동업자들을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소외인 자신의 보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이 변제한 위 금 2,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 소외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채무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4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2.26. 선고 92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해어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허가 근해어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전라남도에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1호의 규정이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1992.4.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천리 운도앞 공유수면 및 어장 합계 80ha에서 피고인 소유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형망으로 자연산 새조개 약 18톤 시가 3,133만원 상당을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을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5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 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산실업(京山實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1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1988.12.26. 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것)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바가 없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어느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소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1985.8.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9.1.부터 그 판시의 용역업무를 해오다가 그 용역권 등을 소외 남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1985사업년도와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위 용역권 양도대금 107,626,850원에서 비용 51,926,276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55,700,574원에 대하여 198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1985사업년도의 결손금 75,177,235원을 공제하면 1986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제4항과 제32조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1986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사건 1986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함은 물론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 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등을 조사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조사결정하였어야 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년도에 결손금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 법인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나 결정이 없는 한 그로써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법인으로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다투어 시정을 구할 방도는 어차피 없는 것이므로 그 신고나 결정에 의한 결손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필요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서 원고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원심은 법규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 없는 확장해석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6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제1심 피고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매수한 것으로 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나61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가 기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협의취득함에 있어, 수용대상 토지인 위 임야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도 그에 대하여 소관 지적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등록전환이 잘못 이루어진 탓으로 과실없이 원고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다른 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아 그들과의 사이에 매수협의를 거쳐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의 계속도중에 뒤늦게 위 협의성립에 따른 확인신청절차를 밟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협의성립확인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인 피고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은 물론이며(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참조),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당하자 서둘러 위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위 매수협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당연히 그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5. 선고 91구23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위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도로로 편입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을 참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토지의 각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도로계획선과 관계없는 후면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도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각 그 표준지 사이에 개별요인의 가로조건을 비교함에 있어 도로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100/100의 비율치로 비교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130/100의 비율치로 비교함으로써, 특히 후자의 경우 도시계획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만큼 표준지 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후 수용대상 토지 위에 설치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종전의 도시계획에서 정하여진 3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변경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는 원심에서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용목적사업의 시행이후 그 사업지구내에서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조건의 변화요인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전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의 공법상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위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어디까지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도로로 편입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을 참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1구16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평가수치산출방식'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 속하고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황을 잡종지 및 임야 또는 임야로 보아 같은 용도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각 그 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가진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잔여지수용을 청구하는 그 판시 ⑥,⑦토지는 분할 전의 그 판시 제3토지 2,645㎡의 일부인데, 위 제3토지는 원고가 1985.11.15. 그 2/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5.2.2. 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마을 주변의 야산지대로 자연림이 자라고 있는 부정형의 중경사지역으로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 제3토지는 ④토지(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⑤토지(침산공원 남동쪽 끝의 일부로 조성) 및 이 사건 ⑥,⑦토지로 분할되고 그 중 ④,⑤토지는 수용되었는데, 잔여지인 이 사건 ⑥,⑦토지는 위 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두개의 토지로 나뉘어졌을 뿐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에 있어서는 수용 전 이 사건 제3토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여토지(⑥,⑦토지)는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이 이 사건 수용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침산공원의 남쪽 부분에 접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재산분할청구사건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3.11.11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외인에게 금 52,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인(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은 1974. 8.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1992. 4. 14. 재판상화해로 이혼한 사실, 상대방이 1984. 9. 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타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7.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청구외인이 1988. 11. 경부터 1991. 11.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39,5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1992. 경 청구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금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혼인한 이후 서로 협력하여 살면서 1984. 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청구외인과 상대방의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상대방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청구외인의 기여비율에 따라 청구외인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외인은 무자력하여 청구인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인은 청구외인을 대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현재 가액인 금 180,000,000원 중 청구외인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청구외인의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금 90,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청구인의 청구외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여원리합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 52,2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외인과 상대방과 사이에 이혼에 즈음하여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외인을 대위하여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여헌(재판장) 김용찬 여남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0.자 93라4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가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그 저감절차에 아무런 위법사항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의 주장은 단순히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기록 제83장 이하)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68.7m2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총면적 280.99㎡(1,2층 각 51.57m2, 3,4층 각 58.18㎡, 5층 61.49㎡)의 건물로서 모두 재항고인의 소유인데 위 각 부동산 중 건물은 1989. 4. 27.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1991년경 대수선으로 인하여 재항고인과 소외 1의 공유인 위 (주소 2 생략) 지상 5층 총면적 154.7㎡의 건물 및 소외 2외 7명의공유인 위 (주소 3 생략) 지상 5층 총면적 221.5㎡의 건물과 결합되어현재에는 총면적 약 894㎡의 6층 건물로 변하였고, 위 새 건물 중에서 종전의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재항고인의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 이며, 이처럼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관하여 경락불허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경락을 불허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1.4.20. 자 70마639 결정 참조)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같은 법 제643조 제3항에 의하여 항고심에도 준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항고사유로서 위의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경매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0. 선고 92나9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 아프라이트 매그네틱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뱍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선고 92나55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원고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가사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취한 절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변명과 증거신청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 소론과 같이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내지 제5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서울지부의 사무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업무 때문에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서울지부의 사무장이 된 후 서울지부 사무장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1991.9.10.부터 12.2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자신의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계속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목적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의 업무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 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상근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피고 회사의 정당한 근무지복귀명령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상벌규정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경우 그 상벌규정의 효력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상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의 상벌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다.
이주자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韓國土地開發公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61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대책"을 공고하여 이주자 대책의 대상자를 1985. 4. 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 6. 30. 현재 거주하는 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는데,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원고의 처인 소외1은 원고와 별거하기 전부터 소외 안정남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에 거주하다가 1988. 3. 31. 주민등록표상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위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과,소외 1은 피고 공사에서 정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상자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여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1991. 10. 23. 원고와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가 1988. 6. 30. 현재 위 대전둔산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를 분양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개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이주자분양권 확인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이전에 그 소유의 가옥을 구입하였다거나 원고나소외 1이 투기목적이 없이 선의로 취득한 것이었고, 원고와소외 1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도 실지로 이혼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민법 제830조 제1항과제83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헌법 제23조 제1, 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18.선고 92나5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부동산은 피고가 사실상 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 참조) 피고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성포장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5.26. 선고 93나2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2. 18. 수취인 소외인, 액면 금 21,500,000원, 지급일 1992. 6. 21. 발행지 및 지급지 구미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 발행일 1992. 2. 17.로 기재된 피고 명의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2. 10. 27.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2.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공시최고전에 선의취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1982.10.26. 선고 82다298 판결; 1983.11.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0.선고 92나47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 당원 1990.11.13.선고 90다카21381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 이전부터 1985. 1. 4.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고가 1982. 3. 25.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옥을 포함한 지상물의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게 되자 1984. 11. 29.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지장물의 이전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5. 1. 4. 이를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인도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14. 선고 92나8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도합 금 8,6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이 사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 참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40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망 소외 1이 1991. 8. 13. 주식회사 월드텍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취업규칙에 따른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당시 같은 신규채용 사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함께 소외 회사가 계획 실시하는 기초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0. 위 기초교육계획일정에 따라 진주시에 있는 동남견직공장에서의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하여 무역부장인 소외 5의 인솔아래 위 교육대상자 전원이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편으로 진주시로 가던중 잠시 교대운전을 하던 위 소외 2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 연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소외 회사가 승용차를 제공하여 부장 인솔로 교육대상자들의 이동을 지시한 바 없는데 위 소외 5가 마침 다른 용무로 진주출장을 떠나면서 위 망인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임의동승시킨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成,不成)이나 수행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망인 등이 현장견학과 실습을 받기 위하여 그 실습현장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그 현장견학과 실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의 중견간부이자 부서상사인 무역부장의 인솔아래 교육대상자 전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동중에 발생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차량에 동승한 위 망인의 행위는 순전히 자의적이고 사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당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은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10.27.선고 91다41064(본소) 4107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위 피고 1이 위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와 원고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 피고 1이 1990.1.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여 위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 김진택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정한 것은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위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위 조건이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서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47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 그 때에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2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점유구획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판결에 첨부한 별지도면과 그 이유 중 이 사건 건물의 담장·대문·방 등의 위치에 관한 설시 부분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 29.5㎡가 마당인 위 도면 ㉰ 부분을 포함한 위 담장과 대문안에 위치한㉮, ㉯, ㉰, ㉱, ㉴, ㉵, ㉶, ㉹, ㉺, ㉻ 부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건부로 철거의무를 승인하였고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위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더이상 취득시효의 을 원용할 수 없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갑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정한 것이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갑의 건물이 을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건이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 그때에 갑이 을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3노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같은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3.10.8. 선고 93도1883 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이 뒤에는 "단체등"이라 약칭한다)의 기부행위는 어차피 그 단체등의 기관이나 구성원(이 뒤에는 "구성원등"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항이 구성원등을 범죄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단체등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구성원등의 기부행위가 단체등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단체등만을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구성원등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구성원등이 단체 등과 공동하여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통일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공소외 정주영이 설립한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의일선영업소 소장으로서 통일국민당 당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경우에는같은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위 회사의 행위를 단순히 실행한 자에 불과하여 그를 위 회사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범죄의 주체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영업소 소재 시 지역내의 개인택시 운전사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산업시찰을 주선한 것이 위 정주영을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의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의 주체
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정당 등 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이나 구성원을 위 "가"항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는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의 기부행위가 위 정당 등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만을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기관이나 구성원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과 공동하여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1. 선고 92구2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원고 회사가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군산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토목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무서 신 구 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건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이를 국가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의미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4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 국립보건원장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로서 원판시 시험을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피고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은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선고 92나6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2.8.경부터 1983. 6.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대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화생을 공급하여 주는 거래를 하다가 낙화생대금을 선급받고서도 낙화생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고 낙화생가공시 생기는 부산물인 유태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금 69,944,264원의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1985.1.6.경 위 선급금 등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1985.1.10.경 위 채권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5.1.1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위 양수채권 금 69,944,264원 중 금 1,944,2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8,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위 양수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선급금 등 반환채무 중 금 68,000,000원을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역시 상사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상사채무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엑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피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3. 선고 92나48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 원고 회사 직원들이 사장인 소외 김재우이 일으킨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를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이 일으킨 원고 회사 차량의 교통사고의 처리라 함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의 처리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차량의 사고로 인한 회사의 민사적 책임의 처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2. 논지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결국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직원이 그 처리를 위하여 구태여 일과시간이 아닌 사고 직후 긴급히 사고관할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들의 위 행위는 순전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발적, 정의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총무과 직원인 위 소외 1의 연락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탑승하여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지만, 이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91. 4. 17. 휴업을 개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2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부평공장 근로자 8,350명을 상대로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기 위한 휴업지불예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4.17.부터 같은 달 30.까지 휴업지불예외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인 원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위 승인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 조합 및 재심신청인이 아닌 원고 2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 조합은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가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원고 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원심은, 원고 2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취소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하고, 이것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인, 하나의 독립된 행정처분인데 노동위원회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또 다른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2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서( 당원 1982.12. 4. 선고 82누448 판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없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원고 최용주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재심판정에 대한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은 위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는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