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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181,1심-대법원,2018두435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11. 5.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간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3.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6. 11. 5.까지 13년 이상 총무부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자숙굴 생산시기인 3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생굴 생산시기인 10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시기에 따른 업무량 변화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근태일지상 기록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간에 약 47시간 30분, 직전 4주간에 주당 평균 약 52시간, 직전 12주간에 주당 평균 약 49시간 32분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업무량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10.경 생굴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 근무시간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달리 근무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징계나 질책 등의 외부적 요인에 관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출납, 세금계산서 정리,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 구내식당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구매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는 각 현장담당자가 작성한 일보를 정리하는 작업만을 한 것이고, 구내식당에는 조리인원과 조리책임자가 따로 있었으며, 세금신고 담당자도 따로 있는 등 업무에 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2016. 10. 이후 생굴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작업자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을 한 감정의 소외2는 ‘2016. 11. 5. 촬영한 원고의 뇌CT 및 뇌혈관CT 영상에서 오른쪽 중대뇌동맥의 분지부에 파열된 8mm 크기의 낭상형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뇌동맥류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할 때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어떠한 가중적(외부적) 요인(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폐질등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531,1심-대법원,2018두3728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관리번호 생략 12,916,140원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7쪽 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앞에서 본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그 취지에 어긋나게 낭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현재 그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두 눈이 모두 실명되고 하지가 마비된 장애 등으로 간병 등이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그와 같은 장애로 노무 제공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에 따라 징수 당하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휴업급여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징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업급여액 및 공제되는 금액 등과 원고의 경제적·신체적 상태, 원고가 두 눈이 모두 실명되고 하지 전신 및 좌측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여 매달 지출하는 간병비용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간병급여를 크게 상회한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징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3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완하는 주장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7299,1심-대법원,2017두531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999,460원에 대한 배액징수결정금 23,998,9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로 바꾸고, 제6면 제4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92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점, 원고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9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10%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현지하게 높기 때문에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로 보았다. 위 감정의는 위 기여도를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구에 기초하여 판정하였는데 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고 기여도를 25%로 보는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3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기승인상병"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나."를 "다.'로,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라."로, 제5쪽 제10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한다" 다음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연골소실(결손)으로"를 "연골소실(결손)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45,1심-대법원,2017두3412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5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없었다" 다음에 "(다만 원고의 건강검진표 기재에 의하면, 혈압이 2012년 127/88mmHg에서 2013년에는 140/107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3행 "2010. 10. 9."을 "2013. 10.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936,1심-대법원,2017두613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014. 2. 27.' '2013. 4.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13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6. 1. 15.' '2016. 2.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피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 원고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서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21째 줄의 "어렵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종전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318 사건의 감정의가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응급실 기록에 혈압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 것이 뇌출혈 발생 이전에 고혈압이 존재하였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예전에 고혈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에서(갑 제11호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4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원고의 주장”을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14행 내지 제16행을 다음의 가.항 기재 내용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가. “원고는, 망인이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혈압과 고지혈관리가 필요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였으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2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그 중 야간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교대작업에 따른 생체리듬의 교란에 의하여 기존의 질환(고혈압과 당뇨병)이 자연발생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073,1심-대법원,2017두451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에서의 주장 및 당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고, 제16행의 "(3)"을 "(4)"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43.5시간 근무하고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43.5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항과 위 표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한 업무시간, 즉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73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 명의로 살수차를 소유하기는 하였으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의 고정급 및 살수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살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였다. 망인이 그 소유의 살수차량에 관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을2)는 망인의 사후에 위조된 것이고, 갑9의1~7에 의하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위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9,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 측에서 임의로 감정의뢰한 결과인 갑8만으로는 을2(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살수 위치 및 물의 보충장소 등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갑9의1~7), 이는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은 망인으로서 전체공사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 내지 협조를 받은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회사와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망인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업무는 노동력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쉴 수 있으므로, 망인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망인은 당뇨병으로 약 10년 전부터 인슐린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외 알코올 의존 증후군, 심방세동 등의 질환도 보유하고 있었던 바(을5, 8호증),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기저질환의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위 기저질환이 통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상급 관리자의 추천으로 입사한 후 근무를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나 감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7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4.나.항의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2012. 7. 12. 뇌 CT에서 두피 부종이나 두개골 골절 또는 다른 신체부위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외상성 뇌내 출혈 이후 전간발작의 가능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15. 판단' 항목의 다항 말미에 추가할 내용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후유증상 관리를 위해 시해적 서비스로 간병급여를 받던 중에 후유증상 관리를 위해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 ○○○○요양벙원에서 간병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났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관계 없는 원고 또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 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2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40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2. 9.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모바일 믹서를 청소하다가 왼쪽 손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1좌4수지 배부 열상, 좌수관절 배부 찰과상 및 좌상, 좌수장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좌3 수지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3.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후에도 좌수부에 심한 동통과 좌수지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1. 좌수부와 좌3수지의 동통은 향후 소실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및 2013. 10. 18.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10~12, 14,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후에도 왼쪽 손목과 손가락에 계속 통증이 발생하고 있고, 힘을 쓰면 위 부위가 결리고 저려 무거운 물건을 제대로 들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통증이 소실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손가락과 손목 부위의 손상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CT상 골절 소견은 없다.
？ (원고와 같이) 압박에 의해 신경이 손상된 경우 신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2~3개월 내에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재해 정도와 진료기록에 비추어, 수상 후 6개월까지 손가락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통증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원고의 통증이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소실될 것으로 판단되나, 가적인 검사에서 (통증의 원인으로) 타 질환이나 병명(수근관 증후군이나 손목관절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될 수도 있다.
2) 이러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왼손의 증상은 향후 소실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2,1심-대법원,2015두596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54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6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87,1심-대법원,2016두477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8쪽 제14행,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각주 4) 제1행의 "2011. 4."을 "2011. 5."로, 제7쪽 제13행의 "심신빈맥"을 "심실빈맥"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의 ○○○○공사 ○○○○사업소,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2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기 위한 의도로 ○○○○○ ○○공장에 두고 온 차량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 심이 재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일 망인의 업무 종료 내역 및 운행 경로, 평소 출퇴근 수단,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가 종료한 이후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을 들어 사고 당시 망인이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퇴근 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964,2심
【주문】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2. 8. 16.경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는 재해를 입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전방경유(복막외접근법) 신경근유착 제거술 및 케이지 제거술, 상부 위장관 출혈, 급성 십이지장 궤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신경인성 방광, 요추 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 수술후 실패증후군'에 대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증상에 있어 감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과 피부색의 변화, 부종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징후에 있어서도 통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저한증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IASP 및 AMA6판 진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가 기존에 승인된 상병이나 그 치료에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 증상에 있어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며, ㉰ 징후에 있어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이상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존재하고, ㉱ 위와 같은 증상, 징후들을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IASP진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530,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5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2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부족하다." 다음에 "또한 9개월간의 위 작업장 소음 노출이 원고의 신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작업장의 온도 변화가 원고의 뇌혈관 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설령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매우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뇌내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위 뇌내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7행 "내놓고 있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뇌내출혈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이나 수술 이후의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208,2심-대법원,2015두561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10.경 좌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30.경 ○○○병원에서 "좌견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3.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만성병변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무게 8kg의 금속가공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근무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여 하루 약 4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였고, 제품 포장과정에서도 포장재를 당기는 작업을 수시로 함으로써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① 2013. 11. 2. 촬영된 MRI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심한 외상, 손상 후에 발생하는 골부종이나 심한 출혈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견봉 쇄골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일 가능성은 낮고 기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②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질환은 작업시 어깨 사용의 정도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생리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도하게 견관절을 사용하지 않은 40~50대 일반인들에게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질환이어서,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 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5.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관절내분쇄) 골절, 좌측 손목 월성골 골절, 양쪽 슬부 좌상, 좌측 장무지 신전근건손상(파열), 좌측 표피요골 신경손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고, 2014. 1. 15.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게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 치료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2. 재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0도,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70도로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원고 주치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35도에 불과 하여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좌측 제1수지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좌측) 관절제1수지

굴곡신전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정상60도0도60도

원고60도-10도50도

근위지관절정상80도0도80도

원고80도-20도60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 장해는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넘어 '중수지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께 장해가 있는 사람'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5,1심-대법원,2015두544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④"항 부분(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부분]
『⑤ 망인이 쓰러지던 날인 2013. 7. 12.은 초여름으로서 평년과 달리 때 이른 더위로 일간 최고온도가 30.5℃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니(당시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3. 7. 1.부터 2013. 7. 12.까지 중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하는 날이 12일 하루 였고, 27℃를 초과하는 날이 1일, 8일에서 11일까지로 5일이었다),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초여름의 더위가 망인의 신체에 큰 무리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갑 제11호증)의 일부 내용(즉,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기온이 32℃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 환자는 20%가 증가한다)을 근거로,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무더위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문서는 ○○○○협회의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으로, 말 그대로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망인이 쓰러진 당일의 기온 상태가 위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폭염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서는 폭염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7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58.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10. 54세의 나이로 ○○○○병원에서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상하수도, 폐수처리 설비, 기자재 생산, 설치공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공장 가동시간이 08:30~21:00인 관계로 공장장인 망인은 평일 21:00~23: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시 출근하였다. ○○공장은 2007. 7.경~2009. 10.경 증축되었고, ○○공장은 2009. 3.경~2010년 말경 신축되었는데, 망인은 공장장 업무 외에 건축 업무까지 총괄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입사 16개월만인 2008. 4경 만성 비형 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망인에게 질병을 유발시켰고,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형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과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없고,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경과상 망인에게 자연발생으로 간경화 및 간세포암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갑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비형 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계속된 치료를 받았고, 치료기간 중인 2011. 7. 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3.경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후 2012. 4. 2.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 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85,1심-대법원,2015두541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9.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틀 비계위에 있던 모래통이 좌측다리 부위로 떨어지면서 좌측 정강이뼈와 비골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여 2013. 9.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발가락관절 기능장해는 좌측 제1, 2족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35도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 21. 재요양 승인받아 재요양 종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좌 슬관절 운동범위 130도, 좌 하지 0.5cm 단축,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45도로 진단되어 새로 발생한 좌 슬관절 운동기능 장해와 좌 하지 단축장해는 기준미달로서, 기존 결정된 장해등급 제9급과 비교하여 최종 등급 상향이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25도(배굴 15, 척굴 0, 외번 0, 내번 1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 장해(제11급 제10호)를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도(배굴 15, 척굴 25, 외번 15, 대번 20),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130도(신전 0도, 굴곡 130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소외2에게 도급한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11. 10. 15.부터 소외2에게 고용되어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10. 16. 11:00경 나무를 자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기계톱에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좌측 제1수지 개방성골절 및 압궤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9.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6.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발주자의 진술만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소외1은 '구두로 소외2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2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소외2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에게 지급한 금액이 13,746,300원(자재비 포함)인 사실이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소외1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지방검찰청이 송부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더라도, 소외2은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소외1의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편 소외2은 '이후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 2,300만 원 정도 들어갈거라 했더니 소외1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공사금액 증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설령 그와 같이 공사금액이 증액되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공사금액 증액 합의가 원고의 재해일 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134,1심-대법원,2016두32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5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각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위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병적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1. 11. 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처분일을 2011. 11.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1. 11. 28.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전방출혈 등 외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결정되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안구 전방출혈 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우안에 전방출혈이 생겼음에도 양안에 초기백내장, 비문증, 양안광시증감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초기백내장은 전방출혈이 생긴 원고의 우안보다 좌안에서 더 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처음으로 주장하던 42세의 나이에도 의학적으로 위 초기 백내장이 노화로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비문증, 양안광시증감은 원고의 나이와 굴절이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또 원고가 업무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안구를 자극하는 뜨거운 열이나 식재료 등에 노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위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원고의 노화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기존의 장애등급보다 높은 상대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교정시력이 2010. 3. 2.자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제1심 신체감정시 오히려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가.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원인 미상의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고인이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고인은 고혈압, 흡연 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경영지원이사로서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구매, 회로기판 부품 배치, 견본 테스트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부품의 불량 또는 견본의 오차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② 고인은 주 6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사망 이전 3달간 시간외 근로 20회, 휴일근로 1회를 하였고, 사망 이전 1달 동안은 14차례의 시간외·휴일 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1일 평균 약 4시간의 시간외 근로, 1회 14시간 30분의 휴일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고인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함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3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으나 2009. 12. 14. 이전에 금연하였고, 고혈압 및 비만 증상이 있었던 외에는 달리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바, 고인이 달리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고인의 고혈압 및 비만 등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함께 급성심근경 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 또한 고인이 사망 당일 새벽까지 연장업무를 하였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 원심에서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만성적 과로 및 급성기 육체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악성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고혈압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재판장 판사2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2102,1심-대법원,2013두195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 ○○대학교병원 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단서상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상 하지에 산재한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계속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은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 오류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이 볼 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등 몇몇 의사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물질 제거 등의 추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고, 원고도 근육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 제6, 7호증 (1)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재해 이후 약 34년에 걸쳐 6차례 요양 및 재요양을 하면서 2011. 9. 20.자 좌측 수부 이물 제거술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② 다발성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자각적 증상 호소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방사선 사진 등의 검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이 피고 측 여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방사선 사진을 잘못 판독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치부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은 이물질의 존재로 인한 동통인데, 2011. 9. 20.자 이물질 제기술 등 수술 후에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통증은 다발성 이물질의 잔존에 의한 만성 통증으로서 추가적인 수술로 이를 없애거나 눈에 띄게 호전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상태로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몸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6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다. 인정사실" 부분(제3면 10행부터 제4면 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근로관계
가) 소외2가 작성관리하는 급여대장에 소외1의 기본급이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2는 소외1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4대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
나) 소외2는 소외1과 협의하여 주문제작할 제품을 결정하였고, 소외1은 ○○저장성 이유시에 거점을 두고 ○○ 현지업무를 전담하였다.
다) 소외2는 중국현지법인인 ○○○○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 혹은 소외1의 친구인 소외3의 계좌로 급여 1,000,000원과 생활비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1은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퇴직금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2) 소외1 사망 당시 업무수행 등
가) 주식회사 ○○○○○○는 ○○○○를 통해 중국에서 등산용 스틱과 토시 등을 수입하려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의 직원인 소외4는 ○○○○의 직원인 소외1과 ○○ 현지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2012. 3. 12. ○○ 이하생략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3. 8. 소외4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공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 이하생략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자인 소외5와 함께 3일간 인근에 있는 광등성 산터우시 소재 ○○공장 3곳을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한 다음, 2012. 3. 10. 22:00경 위 푸닝시에 소재한 소외5의 숙소 겸 사무실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다) 소외1은 2012. 3. 11. 9:00경 위 푸닝시 소재 나염공장과 토시를 제작하는 공장 등 두 곳을 더 방문한 다음, 다시 소외5의 숙소 겸 사무실에 돌아와 소외4를 만나러 광저우로 떠나기에 앞서 샤워를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제7면 1행 "광저우로 이동하여 숙소를 마련한 점, 소외1은"을 "광둥성 산터우시를 거쳐 푸닝시에 와 숙소를 마련한 점, 소외1은 푸닝시에서도 시장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광저우시에서 소외4를 만나러 떠나기에 앞서"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의학적으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이 그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하여 피로도가 극심하였으며, 망인의 작업환경 또한 심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됨과 아울러 망인은 그 사망 전에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와 그 사망 전에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그 근무 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는 점, ②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등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작업 환경은 소음도 거의 없고, 작업 공간도 공개된 장소임과 아울러 그 사망일시도 5월이었던 관계로 작업 당시의 온도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4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9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자원의 사업주인 소외1가 2013. 12. 3.자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자원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원 공장의 지붕을 철거하는 공사는 위 폐업신고 및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4. 10.에 소외1가 ○○자원 공장 내에 있는 압축기를 반출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미 폐업한 ○○자원의 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라 할 것이어서, 위 공사에 ○○자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312,1심-대법원,2016두403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의 "망인의"를 "원고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76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85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근로자로서 2012.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1,10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40,925.2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월 급여가 2,600,000원이라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외에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10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인 2011. 12. 24.~2012. 3. 23. ○○○○○○으로부터 직접 또는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2을 통하여 월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가 1,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65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0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2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기타(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7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9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