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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필훈
【피고, 상고인】 정이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2. 10. 선고 58민공952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의 매각처분 또는 그 취소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가 적법한 이상 그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여 이미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기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을지라도 그 원인된 매각처분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소외 윤덕형이 귀속재산인 본건 건물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수하여 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한 후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하였던 바 1958년 5월 14일에 이르러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서 본건 건물 중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소외 윤덕형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임한다는 판정을 한 후 관재당국이 동년 9월 23일 동 부분을 피고에게 매각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만일 소청 심의회의 전기 판정이 있은 이후 관재당국이 그 판정에 의거하여 소외 윤덕형에 대한 본건 건물 매각처분중 지하실 부분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 윤덕형으로부터 이미 본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우 취소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지하실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전기와 여한 소청 심의회의 판정 및 피고에게 대한 지하실 부분의 매각처분이 있었음에 비추워 관재당국이 전기 소청 심의회 판정에 의거하여 소외 윤덕형에게 대한 본건 건물중 지하실 부분 매각처분 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취소 행정처분의 유무 및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이 없이 다만 막연히 소청심의회의 판정이 무효이고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존하므로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건물 중 지하실 부분의 불하를 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 및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1965.3.31까지 납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또 당연히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겸, 상고인】 오묘근
【피고(반소원고)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광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8. 10. 22. 선고 58민공114, 115 판결
【이 유】 제1,3점에 대하여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이를 재판할 수 없음은민법 제20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는 1953년 10월 경 본건 계쟁 전에 대한 인도를 받아 묘포를 조성하여 상묘를 육성 중 피고 겸 반소원고 재단법인 정광학원(이하 피고로 약칭) 및 피고 최태종이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고 피고등의 변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적어도 1954년 1955년의 양년에 한하여 원고에게 본건 계쟁 전을 경작케 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이 본건 전에 대하여 1956년 9월 3일에 거읍으로부터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점유자가 소구하는 점유보지의 소는 피고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고 피고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점유보지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 부합케 한 물건이 권원에 인하여 타인이 부속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취득함은민법 제242조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중에는 3년생 상묘목 발취에 대한 부분이 있음이 일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전항 설시와 같이 1954, 1955년 양년에 긍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적법히 임대 수익하였다면 적어도 3년생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 전은 원래 학교비 재산으로서 송정중학교에서 관리하던 것을 해방이후 소관 광산군수가 관리하다가 피고 법인이 그 관리권을 양수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본건 계쟁 전을 경작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본건 전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의 상묘목 전부가 피고 법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였음은 전설시의 법규의 오해가 아니면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가.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한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경작해 오던 본건 계쟁전에 대하여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취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한 이건 계쟁전을 피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율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점유보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 부합케 한 물건이 권원에 인하여 타인이 부속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취득함은 구민법 제242조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차압집행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동준
【피고, 상고인】 임가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5. 22. 선고 58민공1151 판결
【이 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 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해 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론과 여히 집행일로부터 1개월 여를 경과한 후에 속한다 하여도 이를 가르쳐서 이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본건 집행의 목적물되는 자동차를 소외 김진형으로부터 매수하여 기 인도를 수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소외 대한차량회사 공장에 입고한 소식을 충분히 간취할 수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동산물권 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분명하고 소론 자동차 사용허가증은 자동차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것이 구비되어 있는 여부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도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소주대금잔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금례 친권자 모 황양임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3. 12. 선고 58민공520 판결
【이 유】 원판결은 제1심 증인 박종배 동 박득용 동 박병용의 각 증언은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조신할 수 없다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기혼여성임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로소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 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가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전기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 동인이 주류소매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영학
【피고, 상고인】 이계춘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9. 24. 선고 57민공429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시효의 완성에 인한 타인의 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10년 또는 20년간 그를 점유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러한 기간에 걸쳐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피고가 현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은 원고에 있어서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 급 권원에 관하여 피고의 석명을 구하고 그것이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20년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또는동조 제2항 소정의 10년간 점유로 인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를 행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니 원심은 석명권 해태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현재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 급 권원에 관하여 피고의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봉남
【피고, 상고인】 광주창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4. 13. 선고 58민공436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후 해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므로서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사한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 제공 및 그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 및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이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보류여부를 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대에 빠지게 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순교
【피고, 상고인】 차우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2. 10. 선고 58민공884 판결
【이 유】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는 동 자백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58년 3월 20일 구두 변론기일에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동년 5월 8일 구두 변론기일에 이르러 동 자백을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노혁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긍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우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유효하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연이 원심 판결은 우 자백 취소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피고는 현재 본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의 모가 세대주로서 거주중이라고 항변하나 제1심 증인 김경문 동 박노혁의 각 증언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거주중인 사실은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제1심판결 인도 후 기이 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 항변과 입증자료는 모다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전 판시는 전단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후단에 있어서는 그와 상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이유설시가 전후 모순되는 바 있으나 판문 전체의 취지로 보아 결국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이경문 동 박노혁의 각 증언을 배척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을 제2, 3호증은 동장이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동장 명의로서 작성한 증명서로서 기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없으므로 기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하여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기 기재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취소한 자백 사실 및 본건에 있어서의 변론취지만으로서는 을 제2, 3호증 기재가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18일인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기 이전인 단기 4291년 6월 21일 현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전기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결국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채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종술
【피고, 상고인】 이항연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 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 김내심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서건섭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복초를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 김내심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 박복초와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점은 기록에 징하여 이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차 양 사실도 전시 위자료액 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겸, 피상고인】 김민수 외 5인
【피고(반소원고)겸, 상고인】 김기남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10. 15. 선고 57민공348 판결
【이 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자경하는 농지이므로 설사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동 분배는 당연 무효이므로 그 분배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지주의 3정보이내의 자경지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분배농지가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동 분배를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동 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 관계자는농지개혁법 제22조 내지제24조에 의하여 관계농지위원회에 순차 재사신청 또는 항고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제소하므로서 기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의 기간을 도과하면 분배가 확정되므로 인하여 이에 불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농지개혁법을 그릇 해석하여 지주의 자경농지를 비자경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동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하여 본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 주장과 여히 본건 토지가 피고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하등의 심리 판단을 가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법령을 오해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본건 농지가 피고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고 원고주장과 여히 피고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므로서 원고등에게 기 소유권이 복귀될 것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사한 경우의 농지 이동에 관하여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다만 계약해제에 인한 소유권 복귀당시에 있어서 원고등이 농가가 아니거나 또는 본건토지가 원고등에게 복귀되므로서 원고등의 소유 원지가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원고등에게 복귀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의당 우 해약당시에 있어서 원고등이 농가인 여부 및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등에게 복귀되더라도 원고등의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등의 심리판단이 없이 만연히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 해제에 인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함에 기인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 농지분배에 있어서 지주의 3정보 이내의 자경지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분배농지가 본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동 분배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의 농지이동에 관하여는 본조 제2항, 본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계약해제에 인한 소유권복귀 당시에 있어서 매도인이 농가가 아니거나 또는 그 토지가 매도인에게 복귀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예금
【피고, 피상고인】 염홍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2. 19. 선고 58민공272 판결
【이 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동산을 소외 박기홍이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동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광주지방법원 1957년 민 제271호)에 있어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년 9월 4일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동산이 동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무한 바 원고는 동년 5월 9일 본건 동산을 동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왕규복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전시 박기홍에게 사용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기 주장과 여히 전기 강제집행 종료 이전이고 또한 그 주장과 여히 피고아닌 소외 박기홍으로부터 이라면 원고는 우 강제집행이종료되기 이전에 제3자로서의 목적물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동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기 기초인 전시 확정판결에 관한 제3자인 여부를 막론하고 자를 주장할 수 없음은 법률상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7. 27. 선고 57민공326 판결
【이 유】부가 처와 간통한 자에 대하여 그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등만을 참작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 타 여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처와 간통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받고 그 형 기간 복역한 사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는 소외1과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3을 처로서 맞이하여 동거하면서 소외1이라 하는 과부와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소외3과 간통한 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처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점은 기록에 징하여 이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차 양 사실도 전시 위자료액 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농지경작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만업
【피고, 피상고인】 한진헌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12. 19. 선고 58민공475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소정농지 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의 목적지가 자작 농지이거나 분배농지로서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을 당해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매도인의 명의가 농지소표의 기재와 자경신고자와의 차이가 있는 관계상 증명의 매주가 사실상 매주와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지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망 한동찬의 소유로서 동인의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기 차남인 소외 한정헌에게 분재 증여하고 동인이 차를 자경하여 오던 중 동법이 시행되어 본건 농지를 동인의 자경지로 신고하므로서 농지소표상 동인의 자경지로 확정되었던 것인 바 1957년 6월 4일에 차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코저 하였으나우 농지 소유자명의가 소외 한동찬 명의로 되어 있고 미등기이므로 편의상 동인의 상속인 소외 한정기 명의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전 농지 소표를 한정기 명의로 정정한 다음 농지증명을 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농지개혁법 실시 후의 농지의 매매에는동법 제19조 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51조(동 판결이동법시행령 제51조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인정함)의 규정에 따라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바 원고와 소외 한정헌간의 본건 농지 매매에 있어서 원고 거시의 전 증거를 가지고도 전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차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에 관한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대여 레루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울산수리조합
【피고, 상고인】 이덕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법 1959. 3. 13. 선고 58민공63 판결
【이 유】 특정물 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기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해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 배상액을 산정할 것이고 기후 청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레루가 원심 구두변론 종결전인 수년전에 멸실된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본건 레루 126본의 반환 의무에 있어서 현품 인도 이행이 불능인 이상 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기 액에 대하여는 안컨대 제1심 증인 윤복이의 증언에 의하면 우 물품의 현 시가는 본당 금 1,700환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환치 못한 전현 레루 126본에 대한 손해금 합계금 214,200환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우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특정물에 관한 인도 채무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전보 배상액을 산정함에는 이행불능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법리를 무시한 위업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이행의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배당액을 산정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10.3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본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소외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동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별지목록게기의 부동산은 원래 귀속기업체인 야전장유주식회사의 소유인바,소외인은 그 지상건물을 단기 4278년 8월 20일자로서 신축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유일한 연고권자라고 주장하여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위법한 사실을 적발한 연고권자로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청을 단기 4292년 5월 27일에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7월 7일자 판정에 의하여 기각되고 동 판정서는 동월 12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서한 바와 같은 적발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부진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 본건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5월 27일자로 소청을 제기한 것은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니 본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중 본건 재산이 원래 원고 주장과 같은 회사의 소유이던 사실 피고가 원고 주장일에 본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92년 5월 27일자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7월 7일 기각되고 동 기각판정서는 동월 12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소외인에게 전시 기업체를 매각할 시에 본건 재산도 일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동 재산을 장구간합법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은 경우에 관재당국으로부터 연고자로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사실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연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다.
【이 유】 먼저 본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본건 매각처분을 한 것은 단기 4286년 10월 26일이고 원고가 동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이 단기 4292년 5월 27일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 소청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5년 7개월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고 동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의 불변기간은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행정처분의 당사자에 대한 규정이고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자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이에 앞서소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기한 전시 소청은 우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소송은 적법한 소청이 없음에 귀착하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계 최보현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우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상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전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임윤수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5. 13. 선고 58민공1295 판결
【이 유】 요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김동수를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묘숙
【피고, 상고인】 정이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3. 5. 선고 58민공575 판결
【이 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 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특히 원심 1949년 2월 19일 구두변론 기일에서 한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47년 11월 1일 금 15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가옥의 등기 명의자인 소외 박유해 명의로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 제공하고 1948년 1월 말일까지 매려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동시에 동 매려 기한까지 임대료 월 13만5천환(매매대금에 대한 월9분에 상당)으로 임차하는 형식을 취한 바 피고는 1948년 2월 27일까지 도합 55만 3천 5백환을 임차료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만환에 대한 담보의 의미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에 내부에 있어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대부금의 원리금을 소구하거나 불연이면 본건 가옥을 타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피고에게 지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금을 청구함은 모르거니와 피고에게 대하여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우 사실 관계를 구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 가옥에 대한 등기 명의가 원고 명의로 있는 것만으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 점거를 이유로 본건 가옥명도를 명하였음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매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성환
【피고, 상고인】 김기준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8. 8. 26. 선고 58민공211 판결
【이 유】 무권리자 갑이 어느 부동산을 타인 을에게 매도한 후 갑이 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갑은 해 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장희와 피고와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그 소유주를 원고로 하고 임장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임장희가 오정근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당시는 호적 및 등기법상 원고가 호주 상속인으로 있었으므로(그 후에 취소되었으나) 임장희로서는 기히 사망한 것으로된 오정근(원고의 부)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자연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 재산을 매각처분하는 데는 재판소로 부터 기 지의 초과행위 허가 결정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허가 결정을 득하였다는 점에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소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가 무권리자인 소외 임장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되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 명의로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에 귀하므로 그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정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오명순의 소유에 속하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오정근이가 호주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것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호적초본)에 의하면 오정근은 1956년 3월 5일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년 2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 장남인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친권자 모 박순덕이가 차를 신고하고 원고가 기 호주 상속을 하므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계약서) 동 제5호증(관리재산 매각처분 동의서) 동 제6호증(친족회원 동의서)를 종합하면 1953년 7월 17일 당시 부재자로 있던 소외 오정근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정근의 재산관리인 임장희가 무권리자인 원고의 친권자 모 박순덕과 간에 본건 부동산을 매각함을 합의하고 임장희가 차를 타에 매각처분함을 원고 친권자 모 박순덕이가 동의하고 동년 8월 13일에 원고의 친족회원 오경순 오영돈 박찬규가 차를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임장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장희는 1953년 8월 13일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장희가 오정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권근유월의 매매처분을 하고 원고가 무권리자로서 임장희의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전설시와 여히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모두설시의 매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님이 자명한 바로서 원심이 이상 제점에 유의하여 상세히 증거를 검토 참작하였더라면 원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고 나아가서 사실 인정에 오류를 재래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중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고점동 (1명 덕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 21. 선고 58민공1083, 1084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 전, 답은 3정보에 한하여 소유경작할 수 있을뿐이므로 동 판한을 초과한 일반농지 매매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인이 되어 동법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로서 매주나 경락인은 해 목적물인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계쟁전, 답 6필은 소외 이은선이가 1956년 12월 10일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전, 답 6필을 포함한 도합 14필지의 전, 답을 취득한 것으로서 총평수가 10,016평이므로 모두 설시와 같이 소외 이은선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계쟁 6필지의 전, 답은 농경지임이 일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여 8필지의 전, 답중 등기부상 지목은 전, 답이라 할지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전답의 평수가 3정보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개개 필지에 대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등에 매도한 소외 이은선이가 본건 계쟁 전, 답을 적법히 취득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은선이가 본건 전, 답을 포함한 총 10,016평에 대한 경락 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적법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9 / 시행일:

【재항고인】 김종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8. 1. 25. 선고 58민공482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민사소송법 제679조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경매를 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한 경매매액을 게재함을 요하고 따라서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 허가결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이 1949년 6월 22일에 한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는 전시 법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원심은 의당 차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채권질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순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8. 12. 24. 선고 58민공265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소외 김용섭이가 1956년 12월 20일 소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액면 200만환 기한 1957년 7월 20일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피고는 1956년 12월 20일 우 예금상에 동일 이후 피고가 소외 김용섭에게 보관위탁한 물품에 대한 멸실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채권질권을 설정한 바 피고는 소외 김용섭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이 해제된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는 4290년 10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전기예금 중 47만환의 지불에 대신하여 권면액으로 원고에게 전부하라는 명령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한 채권 질권을 말소치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채권 질권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용한 취지가 분명한 바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지명채권으로써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민법 제467조의규정에 따라 통지 또는 승락으로서 제3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함은민법 제363조제364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본건과 같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 채무자가 대항 요건을 구비할려며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소멸의 의사 표시를 하면 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채무자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통지 또는 동 은행지점의 승락여부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말소 절차의 내용이 여하한 성질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지명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농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인
【피고, 피상고인】 한성례
【원심판결】제1심 금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농지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동법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동법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에 있어서 황무지인 것을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한 경우에는 해 개간자가 해 황무지의 소유자인 여부를 막론하고 동법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1945년 8월 중의 홍수에 인하여 황폐했던 것을 1950년 4월 중 개간한 것이므로농지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조는 간척지 혹은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고 불노지주의 권리를 보호하여 소작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금으로서 황폐한 자기 소유의 농지를 재개간하거나 공유수면 간척지 또는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한 토지를 제3자에게 소작준다 하더라도 우 법규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또는 비농가의 농지라는 이유로 차를 분배할 수 없을 것이나 지주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개간한 것이 아니고 경작자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 역시동 제5조제11조에 의하여 국가에서 차를 매수하여 분배할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농지는 피고의 내연의 망부인 전평호가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서 개간하여 이래 경작하던 것이므로 우 설시 이유에 의하여 동 망인 또는 그 가족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차는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주희
【피고, 상고인】 박이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18. 선고 57민공141 판결
【이 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가옥을 수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용액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기 소유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의한 방법으로서 그 소요비용액을 구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서도 기 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 또는 입증촉구의 의무를 해태하고 만연히 피고 주장의 수리비용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유치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소요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써 그 소요비용액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서도 그 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증거조사 또는 입증촉구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수리비용액을 확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유치권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순경
【피고, 상고인】 백경범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24. 선고 58민공819 판결
【이 유】 약속어음의 이서란에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여 있을지라도 그 기재는 단지 예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난의 이서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전 작성의무 면제의 기재도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서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판시하여 지불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한 증거자료의 취사해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약속어음이 이면란에 지불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재는 다만 예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란의 이서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위 작성의무면제의 기재도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58. 8. 29. 선고 58민공203 판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있다는 자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있는 동안에 설혹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에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저 하려면 이행지체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 1의 소유이었던 바 1955년 9월 3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 피고는 1957년 1월 1일 우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되 1956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과 동일액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면 이를 매려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동 매려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인하여 동 피고는 결국 최초의 약정대로 1957년 1월 1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의무 이행을 해태하고 있던 중 1957년 7월 22일에 이르러 소외 1의 실화로 인하여 판시 제1목록 기재의 목조와즙 2계건 공장 1동 건평 42평 5합 외 2계평 14평 중 2계부분을 제외한 동 건물내부 시설을 소실케 하였다는 것인 바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우 실화가 피고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동 피고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화로 인한 손해가 동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명도의무 이행 지체중에 생한 손해이므로 모두에 설시한 바와 여히 동 피고가 이행 지체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피고는 우 소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이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전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결국 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피고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등의 답변은 명확을 결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기 취지는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소유권 양도 행위이므로 제3자에게 대한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하나 원고와 피고 1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이 전과 여한 취지의 계약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도리어 본건과 여히 매려의 특약을 부하여 매매명의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외부 관계는 물론이요 당사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다만 매려권 행사에 의하여 기 소유권이 당사자간에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연이 피고 1이 약정한 매려기한을 도과하여 매려권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매려기한 도과후라도 하시든지 매려금만 지불하면 매려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나 원심은 그러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등의 동 주장을 배척할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서상 증거취습 및 사업 인정에 하등 위법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 채무자가 이행 변제에 있는 동안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변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매려특약부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외부관계는 물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태춘
【피고, 상고인】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9. 12. 선고 58민공301 판결
【이 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즉 제1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제2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선 제1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제1의 청구로서 소론 수표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소론 이득상환 청구와 대금 청구를 순차적으로 행한 사실을간취 할 수 있는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의 청구인 수표금 청구에 관하여는 하등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중에서도 가장 말위로 청구한 대금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모두 설시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분배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보윤
【피고, 피상고인】 김교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25. 선고 58민공184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1949년 6월 21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고동법 제11조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21조의 절차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등에게 분배되어 일단 분배 농지로써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해 농지 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예지 농경지가 아닌 것을 농경지로 오인하였거나 일반 농지와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과수원등에 대한 분배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 과수원등을 일반 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동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를 일반 농지로서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금 과반액을 납부한 바 1955년 9월 22일 원고에 대한 분배를 취소하고 원소유자인 피고 소유로 한다는 소관 서대문구청장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의 무효 확인과 분배농지 확인을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본건 토지는 과목이 있고 황무지이며 석산으로서 경작불능의 토지라 함에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의 감정 또는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중에는 농경지 아닌 분배 또는 일반농지가 아닌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각 필지별 농경지 여부 또는 필지별 주재배작물 여하를 구명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분배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구청장이 분배 농지에 대한 취소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 동 취소결정에 의하여농지개혁법 제22조 내지제2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로 전현 취소결정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는 소정 기한내에 재사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를 각하하고 분배농지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는 전현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경작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살인예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10.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1959. 7. 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 실탄 3발(증 제2호)은 차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은 4291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및 협박등 죄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2일 대전형무소에서 출장한 전과 등이 있는 자인바, 대전시 인동(번지 생략)공소외 1이 4290년 11월경 백미등 곡물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용의를 피고인에게 두었던바 피고인은 차를 불만히 생각하고 우공소외 1에게 「네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지의 협박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어 전시한 여와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그 복수차 동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4292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원동 소재 군인지정 식당에서공소외 2 외 1인의 소개로공소외 3으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을 대금 2만환에 매수하고 동년 4월 2일 정오경 동시 용두동 고개 노상에서 우공소외 2로부터 우 권총용 실탄 4발을 무상으로 양수하여서 무기를 불법소지하고 동년 4월 7일, 11일, 13일, 19일 4차에 긍하여 각 오후 11시경부터 약 30분간 전시공소외 1이 전 약 15미돌지점 노변인 오신제재소판자 울타리 밑에서 우공소외 1이 나타나면 발사코자 실탄을 3발 장탄한 전시 권총을 자기착용의 잠바 우측 안주머니에 넣어 은신하고 있으므로서 살인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 및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일부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및 동 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압수한 주문게기 물건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전과관계는 피고인의 원심공정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그 지의 공술과 내무부 치안국작성의 지문조회 회답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판시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조컨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무기불법소지의 점은 법령 제5호 제2조에, 살인예비의 점은형법 제255조,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양자는 일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중한 무기불법소지죄의 형에 쫓아 처단할 것이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는 범행의 공용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차를 몰수한다.
 결국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편영완 장순용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석춘
【피고, 피상고인】 최응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4. 30. 선고 57민공1074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총채권자로 하여금 이익을 균점케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된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1건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최응춘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이봉민에게 매도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전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원 판결의 설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하나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 최응춘이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5,580,000환에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이봉민에게 대금 7,180,000환에 매도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입은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전부를 배척한 것은 결국 당사자간 다툼없는 우 재매매로 인하여 피고 최응춘이가 이득한 금액 및 원고가 동 피고에게 출급한계약금등의 금액에 관하여 일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묘석등설치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이기문
【피고, 피상고인】 양국진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9. 24. 선고 58민공68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피고 양회윤 4대조의 분묘기지 약 80평이 피고등의 소유로서 원고는 동 기지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가 없으므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비단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등의 피고 양회윤 4대조 묘를 위하여 상석 망주석을 설치하므로서 차에 인접한 원고 6대조 묘의 용미를 침범하여 동 묘지의 존엄을 손상하므로 피고등의 동 묘석 설치행위의 금지를 소구한다는 취지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고 아니 할 수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피고등의 우와 여한 묘석 설치가 원고 6대조 묘의 기지를 침범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중대한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분묘의 기지의 한계에 관하여는 현재법으로 정한 바 없고 또 관습도 일정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분묘의 기지라고 함은 분총의 기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할 것인 바 분묘는 조선의 체혼을 유장하여 제사 숭경하는 장소이므로 자손이 이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요 타인이라도 그 숭엄성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해 기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동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분묘의 묘지라 함은 분봉의 묘지만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그 묘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농지입찰경매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이재남 수계인 망 이근호 이제중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종옥
【피고, 상고인】 정읍군농지위원회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10. 15. 선고 56민공46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동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 신청을 하고 순차 최종으로 시도위원회에 항고하되 최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 관계인은 농지 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제32조에 의한 경락자도 일반)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분배 또는 경매의 무효 확인을 받거나 당해 농지의 인도등의 청구를 할 것이고 농지위원회를 상대로 하거나 분배나 경매 자체의 취소를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및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 각 저전에 대한 경매수속이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 경매 자체를 취소한 취지가 분명한 바 모두 설시와 같이 원심은 피고 정읍군 농지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여의 각 피고등에 대하여 정읍군수의 본건 당해 저전에 대한 분배절차로서의 경매수속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에 동 피고등의 경락(수분배)의 유 무효를 판정(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장에 우 피고등에 대하여 한 당해 저전에 대한 입찰경매의 취소를 소구하였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간취할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읍군 농지위원회를 포함하여 경매자체를 취소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률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분배 또는 경매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당해 농지의 인도 등의 청구를 할 것이고 농지위원회를 상대로 하거나 분배나 경매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06 / 시행일:

【재항고인, 신립인】 문하숙
【이 유】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당해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2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서정본에 기하여 본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중임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소론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유함을 이유로 경락 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 전 설시와 같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등으로 경락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 등으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부당하다.
나. 채무명의로서 확정된 판결상의 청구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므로구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1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0.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종옥
【피고, 상고인】 한인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3. 30. 선고 58민공588 판결
【이 유】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 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소론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로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29 / 시행일:

【재항고인】 방하안
【원심판결】서울고등 1959. 5. 21. 선고 59민항165 판결
【이 유】 저당권 실행으로서 채권자가 저당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도중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론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점은 일건 기록에 징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본건 저당권은 기위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사유는 경매절차의 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등의 원유가 되는 여부는 논외로 하고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제681조의 해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확정 판결의 채무 명의에 기인하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혼동하고 제1심 법원이 본건에 관하여 전시 저당권 소멸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을 취소한 것은 전시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9.09.28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정남규
【피고, 공소인】 윤경달 외 1인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윤경달에 대한 패소부분 및 피고 김양복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당심증인 나재원 및 원심증인 이대순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나재원, 원심증인 가삼철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90년 10월경 피고 윤경달과 간에 금전거래하던 중 동 피고의 사기고소에 의하여 강경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는데 기경인 동년 10.6. 원고의 실제 정남일을 대리인으로 하여 동 피고와 간에 본건 선박을 대금 490,000환에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대금은 전시 금전거래관계의 차금조로 상계키로 하여 동 선박을 인도한 후 익일 원고가 석방되자 직접 동 피고와 간에 1개월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선박을 환퇴하기로 특약하였었으나 원고가 동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본건 선박이 동 피고소유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 윤경달은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의 실제 정남일에게 본건 선박으로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하면 즉시 석방케 하려니와 불연이면 처형케 한다고 공갈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 대한 매도증서를 차입케 함과 동시에 동 선박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원고가 구속된 사실만은 전단 인정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이를 목하여 곧 동 피고가 원고를 소위 강박하였다고 부책당할 수는 없을 것이요, 또한 원고 의용의 원심증인 정남일, 동 이대순 등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가 소외 정남일에게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선박의 대물변제 또는 매도의사표시를 강박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에 동 주장사실을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공서양속 위반주장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었다는 일사만으로서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요,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즉시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지칭하지 못할 것인즉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배척하는 바이다. 과연이면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총히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일부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심에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피고 윤경달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 정남일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기 즉후 원고 본인도 동 매매를 승인한 사실까지 있다 석명하고 피고 김양복은 본건 선박을 상피고 윤경달로부터 정당히 매수소지하고 있는 바 설령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는 선의무과실하고 평온차공연하게 본건 선박을 취득한 후 약 40만환의 수선비를 사용수선한 사실까지 있다 진술하며 입증으로 증인 나재원, 동 서옥련, 동 신흥득, 동 이기상의 각 환문을 구한 이외에는 원판결적시의 사실 및 증거방법과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이었다는 일사만으로써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서양속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보관양곡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최재명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7. 2. 21. 선고 56민공210 판결
【이 유】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받은 손해를 배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신분보증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재무부 전주지방 전매청 총무국장인 문원식이가 1953년 8월 10일 국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매월 배합할 양곡의 보관 및 그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피고 최재명과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인창식 이경호는 우 최재명의 계약상 채무를 차대보증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우 피고 양명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관습 또는 신의측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의 법리와 우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경감에 관한 법리와 혼동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상암
【피고, 피상고인】 나봉근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8. 4. 23. 선고 57민공316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 이행 불능에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등에게 백미 33팔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백미로서 인도가 불능할 시는 1팔당 금 15,000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의 지불을 구하고 있는 바 원고가 전과 여한 백미를 청구하는 이유는 소외 김필령이가 본건 부동산의 대가를 백미 33팔로 정하여 이를 타에 전매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대가 상당의 손해를 피몽한 것이라 하여 백미 33팔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래 손해배상의 방법은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서 그 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17조 참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의를 구명하였다고 하면 원고는 백미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백미 33팔의 시가 해당액을 손해액 산정의 일표준으로 하여 금전 배상을 구하는데 그 본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을 명확히 석명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시정케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백미로서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만연히 금전 배상을 명하였음은 위법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은 피고등이 매매 목적물을 이중 매도하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이 불능에 귀하였다는 점에 있으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2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곧 원고에게 대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에 귀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대하여 이미 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철거되어 멸실하였다는 등 사유가 없으면 법률상 이행 불능에 귀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김필령은 1949년 11월 5일 피고 나봉근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50년 3월 20일에 이르러 자기 명의로 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50년 민합 제38호로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의 반소를 제기하였던 바 결국 원고의 우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은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외 김필령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당시에 이행 불능에 귀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이행 불능에 인한 진보 배상액의 산정은 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원심이 소외 김필령과의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은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 논지 중 전 매매계약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화해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3. 7. 선고 57민공2 판결
【이 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은 민사 소송법 제203조에 규정한 바와 여하나 소송 제기전 지방법원(단독판사)에서 한 화해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사법상의 무효 원인이 있는 한에는 동시에 민사 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독립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함은 별론이 거니와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두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한 바이나 그 변경이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동법 제23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서도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률의 정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상적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 광주고등법원 구두변론 기일에 통상적 소로 변경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변경된 통상적 소로서 재판을 하였고 재심의 소의 청구 원인이 본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소송 제기전 화해신립에 있어서 원고(화해 피신입인)는 소송 대리인이라는 ○○○에게 소송 위임이나 소송 대리인 허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이 전 ○○○이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소송 제기전 화해신립에 응하여 화해한 것이니 동 화해는 무효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재심의 소를 허용한 바 전단 설시와 같이 제1심에 있어서의 재심의 소는 허용될 것이 아니고 원심에 있어서의 통상적 소로의 변경은 불허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소의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가.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률의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상적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제소전 화해는 사법상 무효원인이 있으면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9.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배화학원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유하학원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4. 29. 선고 57행103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임야로서 농림부 소관에 속하였던 것을 재무부에 이관한 미계약의 귀속재산임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전에 본건 지상에 건물을 건축 점거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승인없이 한 불법점유인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여사한 미계약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 신청에 있는 경우에 그 수하를 적당한 임차인으로 정하여 계약할 것인가는 오로지 관재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 신청 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 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전선순위 신청 또는 전 점거사실이 있었다 하여 원고가 연고권을 취득할 도리없고 따라서 연고권 존재를 전재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허진 변옥주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우 선순위신청 또는 우 점유사실이 있었다 하여 연고권을 취소할 이유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9.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박봉억 유산상속인 박재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장득룡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11. 18. 선고 57행44
【이 유】 본건 상고 이유의 중요 골자는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선대 박봉억의 임대차계약 일자는 1955년 4월 16일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불하 계약일자는 동년 5월 17일이므로 전 불하 계약은 원고 선대의 임차권 취득보다 후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사무착오를 이유로 하여 원고 선대의 선득 임차권을 취소하고 불하 처분하였음은 원고 선대의 기득권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하여 원고 청구를 인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선대와 임대차계약하기 전인 1954년 6월19일 본건 대지를 일반공매에 부하여 참가인에게 낙찰케 하였던 바 부공매처분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참가인은 동 낙찰에 의하여 원고 선대보다도 먼저 본건 대지의 매수권을 취득한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무 착오로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 것이니 동 취소 및 불하처분은 정당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에 귀착하므로 그 당부를 고찰하건대 피고가 본건 대지를 일반공매에 부하여 낙찰케 한 행위도일종의 행정처분에 속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은 불하(매각) 처분의 전제 행위로서 불하행위의 일부에 속하고 그 궁극의 목적은 불하(매각) 행위의 완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불하가 완결된 경우에는 우 위법불하 처분에 대하여 소구 시정 하므로서 족하고 별도로 동 부공매처분까지를 소구 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단 불하 완결전인 단계에 있어서 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쟁송할 수 있음은 별론임) 그러므로 원판결이 원고 선대의 임대차계약일과 참가인의 불하계약일과의 시기의 선후를 비교 결정함에 있어 불하 완결의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갑 제6호증(피고 발행의 임대차계약 취소통지서)의 기재 내용 및 기타 기록상에 의거하여 명백함과 같이 피고가 원고선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전시 불하계약 후인 1957년 5월 28일이니 동 불하 계약일 당시에 있어서는 동 임대차계약은 아직 취소된 바 없으므로 가령 동 계약이 하자있는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엄연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이요 여사히 존속하므로 인하여 원고 선대가 임차권자로서의 우선 매수권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등에 의하여 전 우선 매수권 행사의 기회를 줌이 없이 전과 상용을 불허하는 일반 공매에 의한 불하처분을 하였음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자에게 통지 등에 의하여 우선매수권 행사의 기회를 줌이 없이 한 일반공매에 의한 불하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나.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은 불하처분의 전제행위로서 불하행위의 일부에 속하고 그 궁극의 목적은 불하행위의 완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불하가 완결된 경우에는 위법불하처분에 대하여 소구 시정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동 부공매처분까지를 소구 시정할 필요는 없다.
삼림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8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전기형법 제329조의 죄에 적용되는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9.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6. 8. 16. 선고 56행24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입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혜영
【피고, 상고인】 구자순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2. 18. 선고 58민공873 판결
【이 유】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식으로서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임은 동령 제2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여사한 무효의 이식채무를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 하여도 해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구자순은 동 박용준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소외 박병숙의 중간 역할에 의하여 소외 김순희로 부터 1956년 12월 28일 월 1할 이자부로 금 120,000환과 동년 12월 1일 월 1할 2분 이자부로 금 100,000환을 차용하고 원고자신도 소외인에 대하여 이에 보증을 하였는 바 피고등은 1957년 7월경 부산으로 이거할 시 금 60,000환의 이자 지불을 최후로 그간의 이자만을 지불하고 그 외의 원리금은 변제치 않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 김순희의 독촉에 의하여 동 소외인에게 전 원금 220,000환과 그간의 이자 금 72,0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동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전단 설시 월 1할 내지 월 1할 2분의 이율은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함이 분명하여 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이식은 법률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 초과부분에 관한 이식채무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의 대체지불로 인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한 원판결은 이식제한령의 차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종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17. 선고 58민공789 판결
【이 유】 수표는 설권증권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지참인 불식인 때에는 전전하여 선의의 제3자의 소유에 귀할 성질을 대유하는 것이므로 해 수표가 유실물이고 유실자로부터 지불은행에 해 분실계가 제출되었다 하여도 해 수표가 선의의 취득자에 귀속된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인 진출인은 이에 대하여 직접 항변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결과 권면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고 우 분실계가 제출되면 지불은행은 수표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 관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의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소외 이교하로부터 원판시 분실계가 피고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이로서 원고의 본건 수표금 지불 청구를 거부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 상관습의 존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찬권
【피고, 상고인】 천지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87 판결
【이 유】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단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 하고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적법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에 하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7. 23. 선고 58민공8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해 농지를 경작하여 동법 시행 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 신탁자는 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 농지는 동법 제5조 제2항 (가)호에 소위 농가 아닌 자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해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해 신탁자의 자경지로서 그 소유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본법시행전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신탁자가 그 농지를 경작하여 본법시행당시까지 이르렀다 하면 그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58. 7. 16. 선고 58민공89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및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의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또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1955년 음 2월 20일 피고 2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차용할시에 동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 답 2필 및 피고 2 소유 답 1필을 담보로 하고 동년 음 12월 말일까지 우 차용 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시는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등이 약정한 변제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1956년 음 2월 초순경 전기 특약에 의하여 피고등은 우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1의 분배받은 농지 2필은 1957년 3월 7일 상환을 완료하고 국가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동년 4월 6일 소외인에게 차를 양도하였으므로서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에 대한 상기 약정은 만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계약의 취지가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찰인 여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한 후 차에 대하여 판단을 여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거연히 동 계약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상환을 완료한 농지 또는 자경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함이 없이 만연히 전기 원피고간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한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