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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 3, 을5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10. 10.경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관리업을 하는 소외2에게 생략호 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정비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2. 10. 07:00 경 공주시 유구읍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평택시 팽성읍 이하생략에 있는 ○○○○○회 건물 앞 노상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외1의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1이 위 사고 당시 소외2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고 집 근처 수리업체에서 위 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출근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의 1, 2, 을4호증의 2, 을6호증의 4,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가 주식회사 ○○○○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7. 10. 7.경 소외2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살수하는 작업을 위하여 위 트럭과 운전기사 1명을 월 2,700,000원에 빌려쓰기로 하는 함에 따라, 소외1은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2007. 10. 10.경부터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하루에 1시간 이내로 2, 3회씩 살수작업을 하였다.
(2) 소외1은 평소에 ○○○○○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유류대를 지급받았으나 그외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부분은 자비로 부담하였고, 작업을 마치면 공사현장 주변 야적장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가 공사현장 인근에 마련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며,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쉬었다.
(3) 소외1은 작업 중 한 달에 1, 2회 정도 귀가하면서 통상 버스를 이용하곤 하였는데, 2007. 12. 8, 토요일에는 작업을 마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2008. 12. 10. 월요일 아침 집에서 공사현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4) 소외1은 위 트럭이 고장나 수리를 요할 경우 숙소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수리업체에서, 귀가한 동안에는 집 주변의 ○○○이 경영하는 수리업체에서 각각 수리를 받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을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위 사고 당시 소외2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위 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거나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1의 출근 자체는 업무수행과 무관하고 또한 위 트럭을 두고 소외2이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가사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위 트럭의 수리나 이용에 관한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외1이 평소에는 ○○○○○가 마련한 공사현장 주변의 숙소에 머물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귀가하더라도 통상 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이나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공사현장 주변에서도 가능한 위 트럭의 수리를 위하여 자신이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이동에 무려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위 트럭을 이용한 귀가를 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출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업무와 무관한 채 전적으로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소외1의 출근과정이 어느 모로 보나 소외2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1의 위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336,2심-대법원,2008두209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을1의 12, 3 내지 6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2. 8.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연골판후각 파열,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사고당일로 부터 2006. 12. 29.까지의 기간)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3. 09:00경 통원치료차 요양기관인 ○○의료원에 가려고 자택내 방에서 나서다가 보행보조구인 목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여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11. 23. 피고에게 추가 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 원고의 상해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요양 중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3. 23. 기각되었고 원고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0. 24. 그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상해에 관하여 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자택 내 방에서 나서다가 목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4, 을1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택 내의 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원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아무리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여도 외출을 위해 방에서 나서는 원고의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무렵은 아직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한 통상의 치료기간(○○○○협회 발간 상해진단서 작성용 상병별 치료기간에 따르면 10주 정도이다)을 훨씬 넘긴 시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인 2006. 11. 13. 무렵 이미 왼쪽 발목 관절부분에 대하여 봉와직염(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갑3)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양 중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863,2심
【주문】1.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1. 20.생, 사망 당시 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 7. 13. 06:22경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컴퓨터를 싣고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 사거리 부근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7. 7. 22. 18:10경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다발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원고에게,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오토바이에 싣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4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1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자택에서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컴퓨터를 오토바이에 싣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택에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근 중 업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4. 2. 20. ○○○○○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한 후, 2006. 1.부터 경영혁신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에서 2007. 1.부터 2009. 12.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기업체질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추진 사무국의 사무국원으로서 사무국장인 소외2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7. 10.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로부터 경영진단(감사)을 받을 예정에 있었다.
(3) ○○○은 2007. 7. 11.부터 2007. 7. 13.까지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2007. 7. 13. 09:00에 있을 감사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소외 회사의 사내교육용 컴퓨터 5대 포맷 및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망인은 2007. 7. 12. 퇴근을 하면서 위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컴퓨터를 자택으로 가지고 와 감사자료 제출 준비를 하였고, 2007. 7. 13. 새벽 02:30경까지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
(5) 망인은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자택이 있는 관계로, 평소 본인 소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08:30경에 출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 사고 당일에는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싣고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일찍 05:20경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기 12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소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속 직속상관인 ○○○의 지시에 따라 2007. 7. 13. 새벽까지 같은 날 09:00를 기한으로 제출하여야만 하는 감사자료의 준비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포맷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친 소외 회사의 사내교육용 컴퓨터를 출근길에 운반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1호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들면서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교통수단이었던 오토바이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아니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이 적용될 사안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해경위
1) 2006. 7.경부터 ○○○○에 입사하여 건물 옥상, 고속도로 주변 철골 구조물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 시공, 보수, 도색, 철거 등의 작업을 담당함
2) 2007. 3. 15.경 김포의 옥외광고물 철거작업을 하다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면판의 볼트를 해체하던 중 허리를 무리하게 들어서 일을 하는 바람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요양신청 및 피고의 요양 일부 불승인
1) 원고, 2007. 10. 25. 이 사건 사고로 요추3-4번간, 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2) 피고, 2007. 12. 5.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만성퇴행성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위 처분 중 일부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비록 퇴행성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형태와 작업내용, 근무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원고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과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 3,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2007.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한편 원고는 2007. 8. 7. 한남대교 옆 광고탑 철거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 12.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바 있어(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23. 위 광고탑 철거작업은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일자의 재해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7. 3.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후(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퇴원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고, 2007. 8. 17.에야 비로소 위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진단서 발행 시점은 이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후임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의 상해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2007. 8. 7.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내용의 주장도 함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설령 이 사건 신청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함께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퇴행성으로서 일회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인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사고와 상병과의 연관성이 보다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11, 갑 제6호증의 3 내지 8,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질환이 진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7. 8. 7.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도는 20 ~ 30%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평가된다.
마) 한편, 2007. 8. 7. 한남대교 옆 광고탑 철거는 공사금액 8,400,000원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87,1심-대법원,2009두435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및 제4면 제1행의 '생략호'를 '생략호'로 각 수정
나. 제3면 제9행의 '출장 명령이 있고'를 '출장을 마치고'로 수정
다.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제지 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아 이를 재단하여 인쇄업체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즈음 약 15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들을 사장과 전무, 영업부장(원고), 영업과장 등 4명이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 혼자 거래처 대표 등과 만나 업무협의 및 접대를 하여 왔고, 그 접대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청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원고가 담당하던 거래처인 ○○○○인쇄 대표 소외1와 업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 약속이 있다고 미리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2에게 보고한 후 소외1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이 맡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해 회사에 사전보고를 하고 거래처 대표와 만나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를 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수행한 것으로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접대를 마친 후 귀가하는 행위까지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위 소외1 등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한 장소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과 노래방이었던 점, 소외 회사가 거래처 접대 후 원고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귀가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접대 종료 후 소외1 등과 헤어져 스스로 도보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장업무는 노래방에서 나와 소외1 등과 헤어진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귀가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 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거래처 대표인 위 소외1, 소외3와 함께 위 ○○식당에서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시고 22:00경 위 ○○노래방으로 가 그곳에서 다시 맥주 3~4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술에 취해 소외1 등과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제5면의 '3. 결론' 항을 모두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1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줄에 기재된 "2004. 4. 18"을 "2005. 4. 18."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34,1심-대법원,2009두4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1행의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다음에 "(위 개별자유시간의 모임이 다음날 워크샵 일정에 대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327,1심-대법원,2009두7776,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가항, 다항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시야 및 시력장에"를 "시야장애"로,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이 법원", 제7면 제5, 6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5행의 "확인" 다음에 "원고는 뇌병변과 시야손상 위치가 다르게 관찰됨."을,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바)항 실시를, 제7면 제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oo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결과
① ○○대학교 의료원 안과 소외1
- 신경과 진료기록상에 기재된 동측반맹과 같은 패턴의 시야협착 소견은 아니지만 시야협착 소견은 관찰됨. 현재 전반적인 시야협착 있으나 대체적으로 좌측 동측시야 결손 관찰됨.
- 뇌병변에 의한 시야장애는 보통 동측반맹, 혹은 동측사분맹의 형태이며, 시신경교차 부위 등에서는 이측반맹의 형태로 시야장애가 나타남.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처럼 뇌경색과 무관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음.
② ○○대학교 의료원 신경과 소외2
- 두부 MRI상 확인된 병변으로 발생가능한 시야장애는 좌측 동측시야결손이 맞다.
- 원고의 경우 양안의 전반적인 시야위축이 관찰되고 있으나, 좌측 이외 부위의 시야장애는 뇌경색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학교 부속 o병원 안과학교실 소외3(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의)
- 원고의 뇌 MRI상 우측 기저핵의 뇌경색 소견 관찰됨. 시신경교차 이후의 병변으로 인한 시야장애의 경우 동명성 반맹이 생기며, 원고의 뇌 MRI 병변으로 시야 장애가 발생한다면 좌측 동명성 반맹이 생길 수 있음.
- 원고의 시야손상은 전반적인 시야위축으로 뇌 MRI상 확인되는 병변과 일치하지 않음.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
- 대개 혈관 병변으로 발생하는 기저핵과 미상핵의 뇌경색이 관찰될 경우 반대쪽의 동명성 반맹이 발생하며 양안 전반의 시야장애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2005년 시행한 시야검사상 미약하나마 좌측 동명성 반맹 소견이 보였으나, 2006년, 2007년 시행한 시야검사와 비교시 재현성이 없으며, 이 또한 양안 전반의 시야장애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 시야위축은 기질적 질환인 뇌경색과는 무관함.
- 시야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서 시야협착 및 시야장애의 정도를 병변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원고의 검사 결과에서도 교정시력이 양안 0.6임에도 위음성률이 높아 검사 자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감정인의 개인적인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명백한 동명성 반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시야장애라 볼 수 없으며, 시야협착 또한 미약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14. 뇌경색 발병 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시력이나 시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동측시야결손 또는 좌측 동명성 반맹이라는 시야장애가 올 수 있는 점,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에게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시야장애가 있고 그 시야장애가 뇌경색과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들과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는 다른 의사들이 원고에게 시야손상을 초래한 다른 어떠한 질환이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발생한 시야손상은 양안의 전반적인 시야위축인 점, ② 위 주치의들과 신체감정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시야손상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시야손상 중 좌측 동측시야결손 이외의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체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심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의는 원고의 시야손상이 원고의 뇌경색 병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시야손상은 명백한 동명성 반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시야협착 또한 미약하여 이를 시야장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위 신체 감정의들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이후 원고를 계속 치료한 ○○대학교 의료원 소속 의사들로 원고에게 우호적인 소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 병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야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업에, ○○○○○ 주식회사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업에 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9. 2. 25.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0(정상)]판정을 받았고, 2020. 5. 27. 장해등급이 제11급[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으로 상향되었다. 망인은 위 장해등급을 기초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21. 1.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2023. 7. 21. 피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7. 31.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진폐 전문 진단 기관이자 피고의 산하 기관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가 과거 망인의 장해등급 결정의 기초로 삼은 진폐 정밀진단도 모두 위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 사망 전 제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 전 고도장해 상태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망인이 2020. 10.경 기흉 및 저산소증 증세를 보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시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는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에 따를 경우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폐증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진행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폐기능 검사의 변화 편차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망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기흉 및 저산소증으로 인해 폐기능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흉으로 인한 폐의 급성 손상으로 인해 폐기능이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폐기능 검사 지침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에 있어서 3달 이내의 기흉 병력은 절대 금기 사항이다.따라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급성 질환으로 인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망인의 폐기능을 적절히 반영한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망인의 평소폐기능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은 1990. 6. 2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로 ○○○○ 운영부에서 근무하던 2021. 5. 13. 광주상세주소생략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21.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에 기인한 극도의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을 돌볼 수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 명백한 바,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90.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서 공항 내 보안, 감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2. 11.경 동료 직원 ○○○과 심각한 갈등을겪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위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1. 16.부터 사망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은앞서 본 동료 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바, 위와같은 동료와의 갈등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위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은 동료 직원과의 갈증, 이와 관련된 징계 조치 등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부족한 이상, 위 소견을 근거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5.？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일용직으로 2022. 10. 24.부터 포항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몰드바(센서 반응에 따라 조명이 켜지는 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2. 12. 6. 05:00경 창원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1톤 트럭을 빌려 같은 날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몰드바 설치팀장 ○○○(형)과함께 작업 중 발생한 고철 등의 폐자재를 위 트럭에 모두 실었다.
 다.원고는 2022. 12. 6.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52Km 떨어진 ‘○○○○’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폐자재를 내리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5. 2. “이 사건 사고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을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의 현장소장은 2022. 12. 5.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특별안전점검에 대비하여 위 공사현장 내 고철 등의 폐자재를 모두보이지 않게 밖으로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폐자재를 처리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자들이 출입하면서 볼 수 있는 3곳에 고철 등 폐자재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보험가입자인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매년 6월 고철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등의 폐기물을 매각하고 있고 지정업체 이외 다른 업체로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며매각처리절차에 관한 내부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폐자재 집하장에 고철이 적치되면, ○○○○이 선정된 수거업체에 반출을 요청하고 ○○○○ 직원의 입회하에 계량이 실시되며 계량실시결과에 대하여 자금 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매각절차가 이루어진다.
 2)원고는 ○○○○의 하도급업체인 ○○○○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내 폐자재를 모두 보이지 않게 밖으로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현장소장과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폐자재를 위 공사현장 밖으로치우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의 폐기물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지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의 폐기물 이동 등 정리정돈을 지시한 바있으나, 폐기물의 위 공사현장 밖으로의 반출, 매각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원고가 사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제출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현장CCTV를 확인한 후 보험처리를 거부하자 비로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고 직후 현장소장에게 이를 알리고 업무상 사고로 처리를 해 달라고요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소장은 2022. 12. 7. ○○○을 통하여 “원고가 교통사고로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상세한 사고 경위는 2022. 12. 14.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한편 ○○○○와 원고는 2022. 12. 26. 원고가 ○○○○(대구에 위치한 회사) 본사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폐자재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로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원고의 ○○○○, ○○○○에 대한 청구권 일체를 포기시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와 무관하게 원고의 요양급여 수령에 협조하려고 시도하였을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골프장 락카 및 사우나 관리, 복지관 시설물 관리, 세탁물 수송차량 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8.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인 2021. 12. 2.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근힘줄의 자연 파열(이하 위 2개의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2.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2,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광업소, ○○○○ 등에서 원고의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00년경부터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의 각 직종별 근무기간은 석탄광업소 채탄후산부 1년 10개월, ○○○○ 시설보수 업무 1년, 골프장 락카 및 사우나 관리(미화업무) 10년 3개월, 복지관 시설물관리(미화업무) 9개월, 세탁물 수송차량운행 4년이다.
 
 055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285_01.jpg

 ,②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팔 부위 업무부담 작업을 떠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상병이다’라고 보았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통상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상병중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2021. 11. 3.자 좌측 주관절MRI 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있는 경우 동일 연령대 일반인 대비 심한 (진행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나,원고의 주관절에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심하지 않아 오랜 기간 반복적인 외상이 주관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주장하나, 위 병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상병은 MRI 촬영으로 확진되는 상병이나, 이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X-Ray 촬영만 실시하였다’라고 회신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X-Ray 검사 결과 및 원고의 진술로 확인되는 좌측 주관절 통증, 운동제한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치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이정확한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제천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과거 자신이 광산에서 일하는 동안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재해경위로 피고 원처분기관(영월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2.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애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057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9172_01.jpg
 나.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1994.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 2012.과 2014.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 청력이라는 결과가 확인되는바,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노출 이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1994.경 퇴직할 당시 현재와 같은 난청이 있었어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화에 따른 변화로서 고혈압과 당뇨 등 개인적질환에 의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청력 감소속도보다 중하게 진행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였던 이력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화에 의해 생긴 것일 뿐 소음성 난청 자체로볼 수 없고, 과거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6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5. 11.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각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3. 14.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건초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2023.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팔꿈치와 손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근무이력과 작업내용을 보았을 때 우측손목과 팔꿈치의 손상에 영향을 준 동작은 있다. 그러나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에 대한 진료기록과 MRI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노화에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진단 내릴만한 병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위 상병 중 우측 수근부 건초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의 경우에도 진단을 내릴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피고는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 상병이 직업 관련성 질병인경우 해당 상병 전문의가 포함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특히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소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전문의로구성된 별도의 소회의를 통하여 상병 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업무상질병판정위윈회는 소회의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감정의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갑 2, 4, 5, 6, 10,' 다음에 '11,'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3, 4행의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다음에 '갑 12, 13의 각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5. 소외 ○○○(생년월일 생략생)에 대하여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은 2019. 12. 1.부터 2020. 1. 20.까지 원고의 ‘상세주소생략 노반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형틀 및 목공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은 2020. 7.경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다음 날부터 9. 29.까지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15. ○○○의 신청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의 소속사업장명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산업재해보험요율 인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급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함에 있어 그중 산업재해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그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 실적액 감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감점 부여 등의 협조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 7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수급인등의 자격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일정한 조건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율을 공표하는 것은 시공능력을 기초로 하여 또는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고 할 수 있어, 위 공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받는 원고의 불이익을 위 공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견출, 미장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던 자로 2019. 10. 26. 공사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19. 10. 26. 피고로부터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SLAP 병변 및 이두건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 12.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22. 피고에 대하여 “‘경추 제6-7번 인접분절변성 및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최초 요양승인 후 근전도 검사 결과 경추 7번 신경근병증(경추 제6-7번 부위)으로 인한불안정 신경뿌리 통증으로 경추 제6-7번 전방 고정술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경추 제6-7번에 대한 전방 고정술 역시 이전과 비교할 때 악화 소견이 없다’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의 요양 중 수술을 원인으로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경추 제6-7번 부위에 전방 고정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기승인 상병 등으로 인해 시행한 경추 제5-6번 고정술 이후 경추 제5-6번-흉추 제1번 간 불안정 추간판탈출증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 제5-6번과 경추 제7-흉추 제1번 압박으로인해 경추 제6-7번에 변이가 발생하여 이 부위에 대한 전방 고정술이 필요하였다’라는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 내지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새롭게 발생 내지 악화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고,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저명하지 않고, 경추 제6-7번인접분절변성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영상과 2022년 촬영된 영상 비교 시에도 경추 제6-7번 전방고정술을 요할 정도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법원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원고에 대한 2022. 6. 22. 영상검사 결과상 경추 제6-7번에 만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나 위 병변이 인접분절변성인지 꼭 수술이 필요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또한 2022. 5. 10.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으로 꼭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해보이지 않았는바, 수술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4.？29.？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3. 10.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1년 2개월간은 취부 업무를, 이후 약 7년 1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2. 1. 21.에 진단받은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양측, 요추추간판탈출증L5/S1양측 추간공 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11. 피고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29.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23.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허리ㆍ목 부위의 신체 부담은 높은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영상 자료를 재검토하였음에도, 요추ㆍ경추 부위에서 원고 개인의 골격 모양으로 인하여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임상적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호증,을제1~3,5,6호증(가지번호있는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과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에게 목과 허리 부위에 질병이 있는 것을 인정할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 진료기록을검토한 피고 측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관련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추부의 경우 제5/6경추간에 양측 구상돌기추체관절의 비후에 의한 신경공협착,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의 소견은 관찰되나,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다.
 -제6/7경 추간 추간판 돌출 보임-요추부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 협착증과 추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높이의 감소의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않다.-경추부와 요추부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인지되고 있지 않다.
 
 
 
 

 ○ 원고가 스스로 진료를 받은 병원(○○대학교병원, ○○○○○병원)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공협착증(경추부 5/6번간, 요추부 5/1천추간)이라고 진단하기도하였다.
 ○ 이 법원 감정의의 원고 경추, 요추 부위에 대한 질병 진단은 제5/6경추간 신경공협착증, 제6/7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협착증이고, 이 사건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법원 감정의의 진단은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판단 근거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22. 12. 24.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개방성 분쇄골절 포함), 좌측 제1수지 압궤 손상’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3. 6.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1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8.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이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단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1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개방성 분쇄골절 포함), 좌측 제1수지 압궤 손상’ 수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재 관절 장애 및 통증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AMA장해평가 방식에 따른 원고의 엄지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및 손가락관절(지관절) 운동가능범위 측정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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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의 경우 장기간 관절 고정 및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유착 등으로 관절움직임 제한이 생긴 경우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원고의 엄지손가락 중 손가락관절(지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경우에 해당한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 과정에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능동 측정에 의함이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결국 원고는 엄지손가락 중 손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 내지 3항 [별표 4], 제48조 [별표5] 9. 나. 3)항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제6호에도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등급은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고, 제16행의 '각 기재'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마) ○○대병원 주치의(당심의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최초의 CRPS 발현부위인 좌측 상지에서 좌측 하지로 그 증상이 확산되었는데, CRPS의 특성상 적극적 치료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우측 상지와 좌측 하지까지 확산 가능하며, 이환 부위의 극심한 통증, 관절강직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확산은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경우 CRPS의 확산방지와 통증조절을 위하여 지속적 투약, 중재적 통증 치료가 필요하고, 이는 증상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임.
- 원고의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 척수자극기 관련하여 전극위치 재조정, 전극 교체 등을 현저히 많이 시행한 상태임. 만약 원고의 척수자극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 및 이후에 진행된 여러 차례의 전극위치 재조정 및 전극 교환과 같은 일련의 시술은 행해지지 않고 소진된 배터리의 교환도 행해지지 않았을 것임. 2008. 7. 14. 외래 방문시에도 척수자극기의 자극이 잘 오고 효과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 6. 23.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환 및 2009. 7. 21. 전극 교체 후 2009. 7. 28. 외래 방문시 "많이 편해졌음. 진통이 2-3회 정도밖에 안 됨. 시각통증등급 3점(10점 만점)'이라고 진술함.
- 원고의 경우 2008. 7. 14. 시행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모르핀 5mg 정맥 주입 후 가려움증과 흉부 답답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과 동시에 약물로 인한 진통효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 마약성 진통제를 서서히 감량하여 끊은 후 현재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전혀 투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척수강내 약물주입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향후치료비 산정의 기본 가정(여명기간 동안 지속, 통증치료실 치료에 한함, 물리치료, 재활치료 및 정신과 치료 관련 사항은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함,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투약 및 치료기록을 근거로 진료예상액을 기준으로 일반수가로 추정함)을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면, 외래진료비 연 376,200원, 약대 연 2,155,338원, 시술비(성상 신경절 차단술, 요부교감신경 차단술, 흉부 교감신경차단술, 근육 내 자극술,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치료) 연 1,186,540원, 검사비 연 100,160원, 척수자극기 관련 비용 3년에 1,200만 원 등임.
나. 제4면 제19행의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5면 제9행의 '복합부위통증후군'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5면 제16행의 '일치하는 점'의 다음에 '원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치료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우측 상지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치료는 증상악화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 등 종전에 행한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통증이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5면 제20행의 '보인다'의 다음에 '(만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다른 부위로 확산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 등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9. 피고에 대하여, “2021. 7. 11. 18:30경 다음날 작업할 ○○골프장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찾기 위해 적재된 자재를 빼는 순간 자재가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4번 챈스 골절, 좌측거골 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측 ○○○(사실상 사용자)으로부터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원고는 작업당일 현장작업을 위해서는 안전펜스설치가 필요한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작업 전날인 2021. 7. 11. 안전펜스설치를 위해 미리 아시바파이프를 적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사건 사고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지시받은 하자보수작업 관련 부수적 업무행위를 하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살피 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준비 내지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인 부수행위와 관련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사용자측인 ○○○의 지시를받고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은 다음날 이루어질 하자보수작업의 준비행위 내지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의 지시를 받고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음을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1. 8. 12. 피고측을 방문하여 ‘○○○○ 대표의 작업지시는 없었지만, 작업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자재를 적재하러 갔다’고 말하였고(을 제4호증), ○○○도 피고측과의 2021. 9. 8. 전화통화에서 ‘자재준비와 관련하여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을 제7호증).
 ③ 원고가 다음날 이루어질 하자보수작업과 관련한 안전펜스설치를 위해 미리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 현장에 ○○○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은 피고측에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원고측이 ○○○, ○○○을 각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각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④ 오히려, 원고는 최초 ○○○○ 자재창고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측의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자재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을 제5호증),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의 내용은 ○○골프장 현장에 잔디블록, 돌, 맨홀 부위가 침하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작업량이 얼마 되지 않아 원고 개인에게 현장 작업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7호증), 원고는 2021. 8. 12. 피고측에 방문하여 ‘다음날(2021. 7. 12.) 맨홀터파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원고 본인 포함 일용근로자 3명, 굴삭기 2대(운전자 2명), 현장소장 1명 총 6명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하여 하자보수작업의 규모를 과장하였는바(을 제4호증), 과연 원고가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미리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