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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5.부터 ○○○○○○ 주식회사의 김해진영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5. 25. 15:58경 이 사건 현장의 이하생략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5. 26. 00:21경 사망(직접사인 : 뇌출혈)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수십 년 간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을 해 왔고, 평소 혈압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였으며, 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초여름으로 기온이 매우 높았고, 망인은 더운 날씨에 창문까지 닫혀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일 박스 수십 개를 옮기고 청소하는 업무를 계속하던 중 혈압급상승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36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22시간으로 구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고,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33.2시간(7일 중 3일 휴무)으로 이는 위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 여부에 관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고, 망인은 장기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발병 당시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약 25년간 흡연(1일 15개피)을 하였고, 1주 2회(1회 소주 반병) 음주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생활습관이 직접사인인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음주횟수와 양에 비추어 원고는 저강도 알코올 섭취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적은 양의 음주라 하더라도 음주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의 위험도가 1.43배 증가하므로 망인의 알코올 섭취 역시 뇌출혈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루 한 갑 이상 흡연을 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므로, 망인의 흡연 습관도 뇌출혈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라) 감정의는 망인의 뇌출혈은 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기록에 의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도중 발병한 것이 아니고 타일 작업을 마친 이후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가 망인의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11. 10:40경 띳장 위에 올라가서 가시설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천골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8. 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7. 10. 20.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8.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주관적인 증상호소로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두부 및 안면부가 아닌 다른 부위가 기승인 상병이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6,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발파 및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7. 7. 4.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수액주사가 빠지는 바람에 원고의 혈액이 역류하면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들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이 이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고 이명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청각기관이나 청신경의 일부가 손상되어 청력이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85dB 이상의 소음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업무가 난청과 이명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달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2m 높이에서의 추락이 청각기관에 충격을 주었다면 이명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사고 이전과 이후의 청력도를 참고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흉추, 요추, 천추의 골절은 직접적으로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중에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1991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공사현장에서 발파 및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는 다른 별도의 원인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력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2. 17:00경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 도시개발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된 재해로, 상병명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도급한 공사이고, ○○○○○는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산업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 및 건축주 등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하도급 사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소외1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6. 10. 31. 소외1과 사이에 원고 동생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2,500만 원으로 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 2,500만 원 외에 추가 공사에 따른 대금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일당 3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하도급대금에 위 일당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본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소외1, 발주자, 감리인 등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외1은 설계도서의 미흡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 측에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예정공정을 보고하기 위해 예정공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의 진술과 달리 원고가 소외1 등 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이를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12명의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그 일당의 책정 및 지급을 원고가 직접 하였고 그 외 식비, 유류비, 숙박비 등의 경비도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에는 제3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넘겨' 이를 마무리하도록 한 후 인건비 등 경비를 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위한 목재, 합판, 철물 등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 소외1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공사를 위한 자재 일부를 공급한 '○○○○' 대표는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원고가 자재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를 소외1으로 한 것일 뿐이며 거래 당시 소외1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절차에서 레미콘, 크레인, 펌프카 등 일부 공사장비를 ○○○○○에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와 소외1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래 ○○○○○가 제공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11:10경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1층 폐기물 상·하차작업 수행 중, 폐기물을 상차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흉부 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요추 제5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후 인도 가드레일 아래 도로 경계석에 허리 부분을 부딪친 사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 6. 17.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5. 7. 31.과 2015. 9. 3.에도 '요통 및 요추부'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피고 측 자문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 영상 검사,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 혹은 팽윤', '신경근 병증'은 확인이 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허리 부위도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오른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원고의 허리 부분에 대한 충격 사실이나 통증의 호소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충격 부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추락한 높이나 충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48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9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6. 안산시 상록구 사2동 소재 ○○○○○○○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 곳의 차량 승강기 밑으로 내려가려다 다리가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병으로 2005. 12. 11. 요양을 종결하였고, 한 차례 재요양을 한 후 2016. 12. 22.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7. 7. 13.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의 심사청구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는 것으로서 심사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노무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4. 공인노무사 소외1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7. 11. 2. 위 소외1의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발생한 2017. 11. 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15. 11:50경 남양주시 이하생략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떨어지면서 굴착기에 왼발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4, 5종족골 분쇄 골절 및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5. 4. 17.까지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표현성(유창성)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2015. 11. 26. 행한 유창성 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표현성 언어장애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고 이전에도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가상병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법 제49조),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5. 11. 26.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유창성 검사결과지에는 '본인 보고에 의하면 말더듬증 행동의 시작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선천적이라고 함. 가계력으로 사촌 1명이 언어장애가 있고, 작은아버지가 뇌염이라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2016. 12. 5.자 위 병원 소견서에도 '원고는 어려서부터 심한 언어 유창성 장애가 있던 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적인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 손상을 입은 기록이나 관련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기 승인 상병의 부상 부분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별다른 연관을 찾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5. 4. 28.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도 "급정차로 떨어지면서 왼발바닥이 깔리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년 이상 지난 2015. 11.경에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7. 9. 25.에야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했다.
④ 원고는 보험회사 등이 원고가 추가상병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원고가 추가상병 관련 진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 날인불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 23.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 29.경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23.경 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5. 11. 30.경 퇴사하였고, 2016. 8. 9. 간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8. 7. 19.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0. 8. 3.경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2, 3, 5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2010. 8. 3. 만성 간질환,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의 2014. 12. 23. 진료기록에 망인이 12년 전에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갑8호증의 2면 하단), 망인은 2002년경 이미 B형 간염 보균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2013. 10. 29.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소견을 받았는데, 최초 B형 간염이 확인된 2002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는 약 11년이 경과하여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하는 평균적인 진행 경과로 보인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3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서 3면).
○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간암검진을 받을 것이 권고되는데, 망인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근무환경상 간암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발병을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가 확인된 바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계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회사 대표이사 수행, 회사 관련 소송업무 등으로 그 업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이나, 그것이 망인의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 및 간세포암을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 피고 측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고, 망인에게 간암의 위험요인인 기저질환(B형 간염)이 있어 망인의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간세포암종 진행 속도가 예외적으로 빠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방시설관리사였던 소외1는 2017. 3. 27.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소외1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4. 26.로 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9.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1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2018. 3.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2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소외1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21.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외1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인 제1재결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2. 21. 제1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또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행정심판법 제51조(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복 제기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경 삼척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방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8. 2. 13. 추가로 제출한 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종목: 석공사, 사업장소재 지: 원고의 주소와 같음, 개업일: 2015. 6. 4. 폐업일: 2018. 2. 1.)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8. 27. '원고가 2018. 2. 1.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기 지급한 휴업급여 중 입원기간 및 통원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5,662,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의 사업주로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 소외1이고, 소외1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2조 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 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6,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4.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상호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에 대해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관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를 납부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오랫동안 종사해 온 업종과 ○○○○의 업종이 석공업으로 동일한 점, ③ ○○○○과 2016. 6.경 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2(상호: ○○○)는 '원고가 석공시공을 잘하기 때문에 ○○○○에 그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의 감독자는 소외1이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1이 석공업에 관한 경력이 있다거나 ○○○○ 명의로 공사를 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이라는 상호로 석공업을 지속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일 하던 중, 못이나 작은 돌로 추정되는 물체가 튀어 눈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각막파열(좌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2017. 2. 4.부터 2017. 5.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1.경 원고에게 2017. 2. 6.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자문의사의 자문에 따라 2017. 2. 5.까지의 휴업손해와 그 이후에는 실제 진료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날의 휴업손해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23.경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0. 20.경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1. 9.경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각막이 파열되어 시력이 매우 떨어졌고,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눈부심이 심하여 2017. 5. 10.까지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찰한 ○○○○병원 의사 소외1이 2017. 3. 8. '백내장이 생겨 눈부심 증상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좌완이 안정적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홍채 손상은 호전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외상성 백내장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낮에 밝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6.경 이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지사의 자문의는 2017. 2. 2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요양기간(2017. 1. 3. ~ 2017. 1. 5. 입원, 2017. 1. 7. ~ 2017. 3. 24. 통원)이 적정하며, 2017. 2. 6.부터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본부의 자문의도 관련 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2017. 2. 5. 무렵에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후 외상성 백내장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므로, 2017. 2. 6.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문의사도 '2017. 2. 5. 이후 각망 상태가 안정적이고, 그 외의 손상(홍체 손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어서 2017. 2. 6.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진료기록에서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을 확인할 수 없어 좌안의 시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우안이 정상이고 좌안의 시력이나 눈부심에 대한 교정을 병행한다면 직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으로 인한 홍채의 부분 손상으로 밝은 환경에서 눈부심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눈부심의 정도는 주관적인 사항으로, 그로 인하여 직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위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낮에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눈부심 증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직업 활동을 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7. 2. 6.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6.(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13:37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아파트 후문 사거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경막외 혈종, 미만성 뇌축색 손상’ 등을 진단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부터 13:00경까지 긴급한 사무처리(중국 협력업체에 있는 출장자와의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선의 교통수단인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다만,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7:03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3:15경 퇴근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③ 원고의 근무장소는 아산시 탕정면 이하생략이고, 원고의 주거지는 아산시 탕정면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으로서 그 출퇴근 거리는 2.27km에 불과하고, 도보로 출퇴근할 경우 34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와 회사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토요일에도 6:40, 7:00, 7:20, 7:40, 8:30에 출근 버스를, 12:30, 13:00, 14:40, 17:00, 18:30, 22:40에 퇴근 버스를 각 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④ ○○○○○○○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도 자율출근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행한 근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5. 5. 14. ‘미진업무수행’을 사유로 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서 긴급한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 1. 10. ○○○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증(경추 4-5번), 경추부 신경근증(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상 목부위를 앞으로 숙이거나 젖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목이 뒤틀리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 진행되어 퇴행성 변화상태에 있으므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운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기어를 변속하거나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작, 고개를 좌우로 내밀면서 사이드미러 및 후사경을 보는 동작,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상하로 숙이면서 인사하는 동작 등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1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주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였고, 운전업무는 1차 2교대제로 운영되어 오전반은 05:30부터 13:00까지, 오후 반은 12:30부터 23:30까지 근무하였으며 오전반은 300분 정도, 오후반은 400분 정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고지 등에서 대기하였다.
2) 원고는 입사 이후 2~3년 정도는 편도 운행시간이 90~130분 정도 소요되는 70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후 7년 정도는 이용객이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노선을 다니는 604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2017. 7.경부터는 7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그 노선은 탑립동을 출발하여 ○○고등학교까지 왕복하는 것으로 오전에는 2회, 오후에는 3회 위 노선을 왕복하였고, 편도 운행시간은 평균 70분이 소요되었다.
3) 원고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승하차할 때 수시로 목례를 하고 목과 몸을 돌려서 버스 내부 후사경을 직접 확인하는 동작,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및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목을 돌려 사이드미러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동작을 하였다. 또한 방지턱을 넘거나 급정차를 하기도 하였고, 도로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파인 곳이 많아 버스가 이러한 곳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면서 흔들렸다.
4) 원고는 키 170cm, 체중 95kg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5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에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한 채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는 등의 경우에만 경도의 좌우회전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버스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경추부 비틀림, 신전이나 굽힘 등이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유압 시트가 설치된 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진동의 전달이 많이 저감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수행한 동작 중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우상향으로 내밀면서 후사경을 보는 동작을 반복한 것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원고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여서 경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업무보다는 개인 인자가 더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상을 보면 급격한 외상이나 외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증상이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80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이사업체(상호 : ○○○○○, 이하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9. 12. 17.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생략에서 이삿짐 운반종료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창틀 밑 구조물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구조물 붕괴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2009. 12.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일당 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한 36,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최저 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100.000원 이상이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17.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주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일당이 50,000원이다.'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다. 그후 원고는 2012. 9. 5. 위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0. 피고로부터 위 불승인결정과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 당시 원고의 일당은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이사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기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 소외2가 이사용 차량(5톤)을 직접 운전하고 일용직 3명(남자 2명, 주부 1명)을 고용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해왔던 점, 재해 당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착지사다리,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이사비용이 총 45만원이었고 위 이사 작업에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 3명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일용직 근로자 이 각 10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 소외2는 망인의 일당이 5만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은 5만 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8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75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46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17. 떨어진 경석에 등을 맞은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부 타박상,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의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진단받고, 1985. 9. 17.부터 1986. 3. 2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판정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12. 1. 4. 피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신청상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을 당시 어깨도 아팠고 그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호소도 하였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추가상병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최초로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6년이 넘게 지난 2012. 1. 4.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보건원, 부평 ○○○○○○병원의 당시 의무기록에 원고에게 어깨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291,1심-대법원,2012두21093,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 및 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인 2008. 1. 8. 첨부된 ○○○○정형외과의 소견서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고(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연기 신청을 할 당시인 2008. 5. 23. 무렵 원고를 치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밝히지 않았고, 그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을 제4호증의 1에서 4), ③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사고 수상일이 2007. 12. 28.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산업재해 초진소견서 작성일이 2008. 11. 19.인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의견을 밝혔고(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X-ray 촬영 결과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45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급여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2. 12. 8. 13:00경 충남 이하생략에서 개최된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풍선밟기 게임을 하다 직장동료 소외1의 정강이에 좌측 무릎이 부딪혀 '좌슬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은 2일에 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8.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2일간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3. 1. 31., 2003. 2. 13. 각 1일씩 치료를 받았으며, 2005. 5. 9. MRI 촬영결과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2005. 7.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고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원의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8.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무릎내 이상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고 2003. 1. 31., 2003. 2. 13. 무릎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으로 각 1일씩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은 2일에 불과하고 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3. 1. 31., 2003. 2. 13.에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9. MRI 촬영결과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2005. 7.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고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와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은 시기가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는 1999. 11. 10. 이래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1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3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을 "165,618,145원"으로 경정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13행, 19행의 각 "237,194,990원"을 "237,194,987원"으로 고친다.
○ 8면 21행, 9면 1행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19행의 "합계"를 "합계 165,618,145원"으로 고친다.
○ 16면 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보험 보험료율표"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24면 끝 행의 "연혁판례문헌"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고 향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 oooooo공단은 단지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oooooo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합계 165,618,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은 "165,618,14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과 망 소외1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밑에서 5행의 "원고들"을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과 망 소외1(이하 제1, 2항에서는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
○ 제1심판결 4면 8행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변경.
○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7행을 "라. 망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다."로 변경.
○ 제1심판결 6면 밑에서 5행부터 8면 6행까지[제1심판결 제2.의 다.1)항]를 아래와 같이 변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4-22호로 고시한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계3호),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 체근로실 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표를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순번이름처분일자(심사청구 기각일자)

1원고1(망 소외3의 자녀)2016. 1. 19.

2원고2(망 소외3의 자녀)2016. 1. 19.

3원고3(망 소외3의 자녀)2016. 1. 19.

4원고4(망 소외3의 자녀)2016. 1. 19.

5원고5(망 소외3의 자녀)2016. 1. 19.

6원고62016. 1. 29.

7원고72016. 1. 19.

8망 소외1(원고 소외2의 남편)2014. 2. 6.(2016. 2. 25.)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갑 15, 16호증)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7구단211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중 '나.' 단락 마지막 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각 성립하였다."로, 제3면의 표 중 이전·설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하단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며, 제4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사수급자사업내용성립일자사업종류

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

○○○○건설 주식회사건물공사2016. 4. 18.2016. 4. 18.41121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건설업40001건축건설공사

주식회사 ○○○○전기공사2016. 5. 1.2016. 5. 1.42311일반전기 공사업40004기타건설공사

주식회사 ○○○○○소방공사2016. 1. 5.2016. 1. 5.42204소방시설 공사업40001건축건설공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원고의 기존 사업('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및 '도정 및 제분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 이외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소적 분리 여부 외에도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의 존부,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유무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검토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원고의 기존 사업('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및 '도정 및 제분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의 본래 사업인 단미사료제조업 등은 부산 사하구 장림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이 사건 공사는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 수행되었는바 원고의 본래 사업의 사업장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② 이 사건 공사는 냉동설비를 설치·이전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냉동설비에 냉매 가스를 공급하거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배관설치를 위한 용적작업 중 용접 불티가 이 사건 사업장 내부의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 및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용접공 소외1은 그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나 이 사건 재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본래 사업인 단미사료제조업 등과 동질적인 경제활동 내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와 원고의 본래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 신축될 공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와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과는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와는 소방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고용보험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④ 원고가 ○○○○에서 영위하던 기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할 경우 사업종류가 '20006 도정 및 제분업'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사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사업종류를 달리한다. 위 고시는 사업내용의 유사성 및 위험도의 동질성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서비스,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할 때 다른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일응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