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등록)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최초집회)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개회식)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하되, 최초집회 및 제10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에서는 그 선거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집회 임시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치른다.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선서)① 의원은 제5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선거)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까지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그 순서를 정하는데 어려우면 신청의원 전체의 자율적 추첨결과로 정할 수 있다.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날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의장 직무대리)① 부의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7.>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① 법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② 임시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선출된 때에는 그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3조(사임 및 해직)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③ 부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해당 직위에 선출된 때에는 현재의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기)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개의시각)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의장의 개의시각 변경은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선포)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유회로 본다.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휴회 및 재개)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산회)① 제16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사후 의결을 거쳐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9조(작성ㆍ배부)① 의장은 본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개의일시2. 부의안건과 그 순서3. 그 밖에 비고란의 상정, 심사보고, 의결 등에 관한 세부적 참고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배부 및 통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의원에게 알리는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변경)①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 전에는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의사일정의 배부 및 통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1.3.>②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순서의 변경2. 다른 안건의 추가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발의ㆍ제출)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제5장의 예산안, 결산 등 그 밖에 안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출은 법령에 따른 의안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군민에 대해서는 성명(聲明) 등 직접 그 의사(意思)를 표명하는 안건은 제외한다.1. 건의안: 국가, 경상남도,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건의하는 안건2. 결의안: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意思)를 표명하는 안건④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23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대상은 제정, 전부ㆍ일부개정 및 폐지하는 모든 조례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경우2.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체계 및 자구정리 등 내용상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것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⑥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며 본회의에 보고하고,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보고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제23조제4항의 전자문서로 하거나 이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1.3.>③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④ 의장은 군수 외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2. 위원 선임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6. 결산검사위원 선임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8. 회기 결정 또는 변경9. 휴회 또는 폐회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11. 군수의 재의요구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13.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4. 행정사무조사 발의15. 제4항 단서의 결의안 및 건의안16.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5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일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제24조에 따라 의안을 회부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회부한 의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지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보류를 하거나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 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제출의안)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으로 해야 한다.

제29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0조(수정ㆍ철회)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의사일정 상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기 전에는 발의의원 및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수정요구동의안 형식의 의안과 달리 문서로 할 수 있다.

제31조(번안)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원안ㆍ수정가결 및 부결을 전부 포함한다)한 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바꾸어 의결(이하 “번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본회의에서의 번안(飜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1. 의원발의: 해당 발의의원을 포함하여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2. 위원회제출 및 군수제출: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③ 본회의는 제2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제4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32조(심의)① 본회의의 의안심의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군수의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제35조(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 및 건의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0.>1. 법령에서 정한 기일2. 제1호 외의 경우 7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허가)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장소)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계속 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9조(의제 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질의에 대한 답변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제41조(시간제한)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한다.1. 질의ㆍ토론2. 보충발언3. 의사진행발언4. 신상발언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발언②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다만, 해당 의안 등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중요 관심사안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개정 2022.1.7.>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그 발언 또는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1. 해당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⑥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9.14.>

제44조(토론)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이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질의 및 토론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46조(제목선포 및 참가)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 먼저 해당 의안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이 경우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②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7.>②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7.]

제49조(투표 및 개표)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④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⑤ 제4항의 경우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0조(투표 결과물의 보관 및 개함)① 의장은 투표 결과물을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1. 의안 등 일반투표 결과물: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2. 각종 선거투표 결과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② 투표 결과물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개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작성)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회와 폐회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결과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한 의원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55조(자구정정과 이의결정)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체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같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7., 2025.6.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한다.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7조(의사일정 및 개회 등)①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회기ㆍ폐회 중 개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개의시간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의 개의시간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58조(동의 및 제안)①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의안의 제출동의를 본회의 중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함께 발의하되, 그 의제가 된 때에는 소관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제59조(의안 등의 상정시기)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재회부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조례안가. 제정ㆍ전부개정 및 폐지조례안: 10일나. 일부개정조례안 : 10일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 목의 안건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 : 7일나.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 : 7일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5일 <개정 2025.9.24.>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심사)① 위원회의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미리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조례안의 축조심사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3. 군수제출의 의견청취,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전문위원이 참여한 의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③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의결할 경우 미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제안 설명과 의견청취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의안 등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1.7.>]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1.7.><개정 2026.4.10.>]

제60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2.1.7.>.]

제60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본조신설 <2022.1.7.>.]

제61조(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는 제외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62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전문위원의 직무)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7.>② 전문위원은 소관 의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4조(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연석회의 및 공청회)①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제안이나 위원의 동의로 그 의결을 거쳐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조에서 “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1.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의장의 승인2.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시간: 의결로 결정3. 진술청취의 범위: 해당 의안심사에 한정⑤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석회의 및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 작성ㆍ제출)① 위원회는 의안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번안동의 발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작성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부결 또는 폐기된 의안은 제외하며, 해당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초안은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이 확정한다.2. 심사경과와 결과, 참고자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3.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할 수 있다.4. 위원장은 자기의 의견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심사보고)①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그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이에 해당하면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4.>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6. 심사의안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과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5.9.24.>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69조(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의 의안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0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5.9.24.>

제71조(제안 설명 및 회부ㆍ심사)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 설명(시정연설로 할 수 있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시간 내에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⑥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본다.⑦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7.>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2.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4.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73조(부의 및 의결)① 본회의는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5조(기금운용계획안)①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관한 제7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다.②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해당 기금의 운용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제76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승인안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 <개정 2020.1.3.>③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3.>

제77조(회부 및 심사)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1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의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는 결산 소관 관계공무원이, 부문별로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이 해야 한다.

제78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역이 법정 지출항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요 또는 상당한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80조(출석요구)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1항의 질문응답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7.>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출석ㆍ답변)① 제80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그 사유서를 개회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 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2조(군정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괄질문ㆍ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③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 및 그 범위에서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되, 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④ 의장은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질문의원 수는 1일 3명 이내로 한다.⑤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 6. 20.>⑥ 삭제 <개정 2022. 6. 20.>⑦ 군수는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제83조(서면질문)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④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제85조(사직)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86조(청구서와 답변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2.1.7.>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답변서의 심사 등)① 의장은 제86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군수 및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제93조에 따른 궐원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7.>

제88조(심문과 발언)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0조(금지행위 등)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6.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한 어깨띠, 리본, 표지 등을 달거나 의석에 비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의장은 회의 중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 중지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 후 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1조(방청허가)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2조(방청권 발급)① 방청권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발급대상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1. 일반방청권: 주민 등 개인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3. 장기방청권 : 언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 다만, 이를 발급 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그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방청석에 출입해야 한다.

제93조(출입 및 방청제한)① 본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제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6.24.>

제94조(준수사항)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방청인이 있을 경우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중지시키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시켜야 한다.③ 의장은 외빈 등이나 제1항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다.

제95조(중계방송 등)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⑤ 의장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제96조(요구 및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7.>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7조(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① 제9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4. 제96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5. 제96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에 해당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③ 윤리위원회는 제9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7.>]

제9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7.>]

제99조의2(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1.7.>]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7.>.]

제102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8조에서 이동, <2022.1.7.>]

제103조(비공개 및 의결ㆍ선포)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그 보고·회부 및 의사일정 상정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②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③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종전 제99조에서 이동, <2022.1.7.>]

제104조(서식 등) 사무과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2. 기준 및 지침3.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2022.1.7.>]

제105조(운영규정)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01조에서 이동 <2022.1.7.>]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제100조의 서식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2.1.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