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2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2. 1.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진폐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08. 8. 25. 16:16경 직접사인 '암종증', 선행사인 '대장암(의증),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망인이 비록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 치료 중에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과 무관한 대장암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으며, 폐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되어 암종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병되고 전이되어 암종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 망인은 1992. 6. 19.부터 1993. 8. 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정일자

검사기관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

합병증

기타병발증

1994. 5.경

○○병원

2/2

-

13급 12호

-

-

1995. 6.경

○○○○병원

2/2

-

13급 12호

-

-

1997. 7. 2

○○○○병원

2/2

FO

11급 9호

-

늑막비후

1998. 6. 22.

○○○○병원

2/2

FO

11급 9호

-

늑막비후

2003. 9. 27.

○○○○병원

2/2

F1

7급 5호

-

pt, ax

2004. 8. 2.

○○○○병원

2/2

F1

7급 5호

-

pt, ax

2005. 9. 30.

○○○○병원

2/2

F3

- (요양)

-

tbi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 망인은 사망 전 30년 간 하루에 3개피 정도 담배를 피웠다.
㈏ 망인은 2005. 10. 12.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2. 6.부터 2008. 2. 15.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질환', '위장관 출혈', '자극성 장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교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상세불명 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병원
① 망인은 진폐요양 중 대장암으로 진단되었고, 진폐병형의 변화나 합병증의 진행 변화는 없었으며, 진폐 합병증이 있어서 대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암종증으로 사망하였다.
② 암종증이란, 암세포가 복막 등에 범발성으로 전이되어 이로 인한 장 폐쇄증, 복수 또는 복강 내 출혈, 감염, 패혈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경우 암종증이 직장과 에스(S)자 결장부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복막, 간 등에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대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④ 망인의 경우, 진폐 대음영의 변화가 미미하여, 폐암으로 진단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⑤ 망인의 경우, 고빌리루빈 빈혈증을 동반한 전형적인 담도 폐쇄증 소견을 보이고, 장 폐쇄증을 보인 것으로 보아, 폐암보다는 담도나 췌장이 대장암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학교병원
① 망인은 2008. 2. 11. 처음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8. 3.경 및 2008. 6.경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임상적 진단으로 폐암으로 진단되었지만, 원발부위에 조직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암이 조직검사상 확진이 되지는 않았고, 임상적으로 폐암에 의한 전이성 대장암(4기)으로 진단되었다.
③ 망인은 전이성 대장암이 내원 처음부터 진행 정도가 심했고, 폐 섬유화증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당시 입원 중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도 고려되었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만약 망인이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1~2년 이상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
④ 원발성 대장암과 진폐증의 의학적 관련은 높지 않으나, 폐에서 전이된 암이라면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원 마지막 진료시와 망인의 사망시와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⑤ 당시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고, 대장 조직검사상 선암이 확인되었으며, 대장암보다는 전이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진단을 하였다.
㈐ 진폐심사위원회
망인은 과거 진료기록상 대장암의 복강 내 전이, 간 전이,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진행된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의 자문의
망인은 사망시까지 진폐소견은 약간의 진행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8. 2.부터 암의 전신 전이 및 대장암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흉부 Ⅹ선 소견에 큰 변화가 없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대장암의 전신전이가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대장암의 전이에 따른 암종증으로서, 그 대장암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서 폐암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담도나 췌장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그 기원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나 진폐요양에 따른 스트레스, 약물치료 등이 대장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따라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대음영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진폐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급격 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조직검사상 폐암인지 여부가 확진되지 않았던 점(따라서, ○○대학교병원이 폐암에 의한 전이성 대장암으로 진단한 것은 확진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⑤ 망인은 보호자의 거부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대장암은 4기 정도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1~2년 이상의 생존은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66세의 노령이었고, 사망 전 30년 간 하루 3개피 정도로 담배를 피웠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