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영인(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주소 생략)빌딩에서 ‘○○ ○○○○ 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 ○○○○ 텔’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 ○○○○ 텔’에서 공소외 2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서
 1. ○○○○○○ 텔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 (형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 변호사 장경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일명 △과장)은 2010. 2. 4. 실제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매수한 속초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들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3(2011. 4.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공소외 4(2011. 12. 31.경부터 2012. 4. 3.경까지)와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공소외 5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5를 40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에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공소외 6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공소외 8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배당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단27748 판결
【변론종결】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산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이유는 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6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면, 하나의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19,564,06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746,5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817,53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누락과 관련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에 있어 제1심결정 이유를 인용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정 신청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계약금 상당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팬코리아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재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일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 5. 선고 2011허7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 2011. 5. 24.자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으로 그 기술구성 중 상부 살대(7)와 하부 살대(8)를 연결하기 위한 살대 연결부(9)에 관하여, "상기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은 피스결합수단을 이용하여 결합하고"라는 기재가 추가(이하 ‘이 사건 보정사항’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살대 연결부(9)는 살대 결합부(1)와 같은 형상의 결합홈(10)과 천고리(11)를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었으나,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중 도 2에는 ‘살대 연결부(9)’와 ‘상·하부 살대(7, 8)’ 외에 ‘살대 연결부(9)’와 ‘상·하부 살대(7, 8)’ 사이에 별도로 존재하는 매개체인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더 도시되어 있고, 한편 피스결합수단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나사못으로 결합하거나 핀 등으로 결합하는 수단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이중 파라솔의 상·하부 살대(7, 8)를 연결하기 위한 살대 연결부(9)는 ‘살대결합부(1)와 같은 형상의 결합홈(10)’과 천 고리(11)를 형성하여 이루어져 있고, 위 살대결합부(1)의 결합홈(2)은 이중 파라솔용 상하부 허브(4)의 살대 수용홀(5)과 이를 가로지르는 단면이 대략 타원형상인 고정막대(6)에 끼워맞춤으로 결합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으므로, 이로부터 살대결합부(1)와 같은 형상의 결합홈(10)을 가지고 있는 살대 연결부(9)도 상·하부 살대(7, 8)에 각각 끼워맞춤으로 결합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상·하부 살대(7, 8)는 봉 형태의 부재이므로, 살대 연결부(9)가 상·하부 살대(7, 8)에 끼워맞춤으로 결합되려면, 상·하부 살대(7, 8)에 살대 연결부(9)의 결합홈(10)과 끼워맞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수단에 관한 구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고안의 도 2는 ‘살대 연결부(9)’가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에 끼워맞춤으로 결합되고,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은 ‘상·하부 살대(7, 8)’에 결합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정사항은 위와 같이 도시된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정 전 설명서에 기재가 생략되어 있었던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은 피스결합수단을 이용하여 결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정사항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보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므로, 위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보정사항의 ‘살대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살대 연결부(9)’와 ‘상·하부 살대(7, 8)’ 사이에 별도로 존재하는 ‘매개체’임을 간과하여, "상기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은 피스결합수단을 이용하여 결합하고"를 ‘상기 연결부(9)를 상·하부 살대(7, 8)에 피스결합수단을 이용하여 결합하고’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에서는 살대 연결부(9)가 상·하부 살대(7, 8)에 끼워맞춤으로 결합되었으나 이 사건 보정으로 피스결합, 또는 끼워맞춤결합에 피스결합이 더 부가된 이중 결합으로 변경된다고 전제한 다음, 끼워맞춤결합수단과 피스결합수단(또는 끼워맞춤결합수단에 피스결합수단이 부가된 이중결합수단)은 결합의 강도, 결합 후 살대 연결부(9)의 회전운동 가능 여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상이한 결합수단이므로 보정 전후에 확인대상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요지변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변경 전후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 및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혼동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거나(해보고 크롭배너광고), 이 사건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 초기화면에 접속과 동시에 출처의 표시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해보고 플래티늄광고), 네이버 화면에 있는 이 사건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이를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상 그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에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클릭하여야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 실제 프로그램의 설치 시 약관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고 약관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경고창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 이용자들은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보안경고창이 표시됨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의 혼동이 방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부정경쟁행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을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이를 전제로 광고주들을 모집하여 실제로 네이버 화면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경쟁행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회사의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거나, 네이버 초기화면에 접속과 동시에 출처 표시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 형태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네이버 화면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광고가 마치 甲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으며,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클릭하여야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경고창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이 방지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만덕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 11. 선고 2010나10313, 10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직장(直腸)에서 융기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소화기 내과 과장이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소화기 내과 과장은 그와 같은 취지의 병리전문의사의 조직병리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하일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전노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3.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2] 항만하역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 근로자 2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乙 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항만하역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 근로자 27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乙 등 해고 근로자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함으로써 결국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乙 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2045, 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제1호에서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들고 있는데,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설립이나 운영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게도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이나 수익금의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간병급여지급 제한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누35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만이 간병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 3. 4. 가해자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532,033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1987. 4. 2.경 가해자들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판결에서 가해자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개호비 상당 손해는 원고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1987. 2. 11.부터 원고의 예상 여명기간 만료일인 2011. 12. 18.까지 개호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33,142,636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1985. 11. 21.부터 1986. 3. 20.까지 요양을 하고 2005. 2. 24.부터 2005. 4. 19.까지 재요양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에는 원고의 간병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7. 2. 11. 이후부터 재요양을 하기 전날인 2005. 2. 23.까지의 6,588일에 대한 개호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위 개호비 상당 손해액 33,142,636원을 2000. 7. 1. 고시된 가족간병 기준의 1일 수시간병 금액인 16,516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개호일수인 2,006일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호비와 간병급여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1987. 2. 11.부터 2011. 12. 18.까지의 전(全)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은 같은 기간의 간병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6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리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85868)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1 회사는 소외 2에 대한 6억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카합48)을 받았는데, 소외 2가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6억 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년 금 제566호)한 사실, 그 후 경산세무서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소외 2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를 통지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공탁관은 2006. 11. 28.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타기291)가 개시된 사실, 소외 1 회사의 가압류가 취하되고 경산세무서의 위 압류가 해제되었으나, 다시 경산세무서가 소외 2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통지하자 집행법원은 2007. 1. 19.로 배당기일을 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7619)을 받았고, 이로 인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7. 1. 9.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157)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07. 1. 16. 집행법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9. 5.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0091)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5.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가압류만을 이유로 하여서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유신고에 의하여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신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나8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양주시(주소 1 생략) 답 1,7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의 양주시(주소 2 생략) 답 8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소외 2와소외 3(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 6. 18. 경성부 교남동에 거주하는소외 4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들의 선대인소외 1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에서 거주하다가 1931년경 경성부 서대문구 교남동으로 그 본적지를 옮겼고, 그 아버지가소외 4다), ③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위(주소 1 생략)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주소 3 생략) 답 1,021㎡로 분할되었는데, 위(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그 피보상자 내지 지주가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이 사건 토지 및 위(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소외 2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소외 1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승계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전 토지가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양주시(주소 4 생략) 임야 29,058㎡ 및 같은 리(주소 5 생략) 임야 8,03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노3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자유인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규정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의무부과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인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의 구매·사용을 권유하고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관리직인 과장으로 승급하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자가구매를 유도한 점, 피고인이공소외인 등의 자가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공소외인 등 6명에게 사실상 자가구매를 강요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방문판매자가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방문판매원인공소외인 등에게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과장으로 승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공소외인 등에게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이 승급을 위한 조건이 아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이 된 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를 심리한 다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무부과행위에 의한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13. 선고 2010노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전국○○노조△△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점거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회사 측이 행정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위 공장을 점거 중인 위 노동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측 관리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이상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원들의 승낙을 얻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조물침입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횡령·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8. 12. 선고 2011노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19.경공소외 1에게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장모공소외 3이 명의로 리스한(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처분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09. 12. 17. “2009.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공소외 4와공소외 1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량을 찾으려고 연락하여 보았으나 연락이 끊어졌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9. 8. 중순경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열흘 뒤에 찾으러 간다고 한 후공소외 1,4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는데공소외 1,공소외 4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공소외 1,공소외 4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은 비록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원소유자인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한 처분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서공소외 1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거나 법적인 구성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공소외 4와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공소외 4와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행위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검사의 상고로 이심된 나머지 유죄 부분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1]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乙 등이 차량을 처분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천교통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8. 23. 선고 2011나1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수리불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영업용으로 출고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차령 제한을 받는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중고 영업용 택시가 실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제1항 제2호), 차령을 경과한 후의 이용가치에 대하여는 일반차량으로 전환이 용이치 아니하고, 그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에 대한 평가도 비영업용 차량과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교환가격 산정 시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이상 신차구입비용을 그대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보다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률법에 따라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수리불능일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은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수리를 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신차를 구입한 본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가격의 차이에 상당한 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1]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및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사안에서,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에 따라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20. 선고 2011나32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30. 피고로부터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0.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제1심에서 2007. 5. 30.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 항소이유란에 수년간 송금해 준 계좌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후인 2008. 3. 18. 18,600,000원, 2008. 9. 18. 1,300,000원, 2009. 1. 13. 300,000원, 합계 20,2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사실, 원고는 2011. 10. 21.자 준비서면에서 항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은 이 사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11. 12. 2.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장에 기재된 사항이 진술 간주되었고, 원고는 그 기일에 출석하여 2011. 10.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합계 20,200,000원을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이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청구를 전부 유지하면서 항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은 이 사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위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합계 20,200,000원을 갚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20,200,000원을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변제 충당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1]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乙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乙이 甲에게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준비서면에 위 거래내역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성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원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되어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교원 호봉 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0. 선고 2009누19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 1을 비롯한 원심판시 공립학교 교원들(이하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던 점, 탈퇴 무효화 선언 참여가 단순 참여보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설립과 관련한 지원활동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거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공립학교 교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유사한 사유로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임사유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5개 교육감’에서 ‘영남교육재단을 비롯한 25개의 학교법인들’로 경정하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사건은 행정청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인 한편, 위 학교법인들은 행정청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어 결국 위 학교법인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소심인 원심에서 신청된 위와 같은 피고경정신청은 부적법하여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판단누락은 원심의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6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의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주화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甲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