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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농업협동조합법」의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주부대학, 방과 후 아동지도(영어, 한문 등) 등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합 및 중앙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바목을 제외한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하고,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위와 같은 규정형식상 어떠한 시설이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의 영리ㆍ비영리 또는 수강료 수령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같은 호 바목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평생교육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같은 호 다목에서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각각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호 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이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닌 개별법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형식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한 예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외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이 그 설치 목적 자체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만이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한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2조, 제4조제1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호, 제111조제1호,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조합과 중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교육ㆍ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ㆍ지원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에 관한 조항만을 근거로 조합 및 중앙회를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및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위 질의와 같은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합 및 중앙회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고 있다면, 그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과 별도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교습과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이하 “학원”이라 함)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을 수 없으나,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지 아니하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의 허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동일한 건축물”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동시에 설치·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과는 개념이나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와 같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각각의 규정취지도 다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 국·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에도,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과는 달리,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해당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하 “5급공무원등”이라 함)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시 그 심의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5급공무원등의 승진임용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1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공무원등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요건,절차 등을 법령에서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집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 인사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목적,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 관련 법령,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국가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승진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5급공무원등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배수범위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특정 승진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임용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승진임용원칙에 따른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된 대상자를 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2011. 9. 16.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축행위의 대상에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도 포함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축행위의 대상에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됨)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4호로 2011. 9. 16. 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3. 17.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등 경과규정은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일 것”과 관련하여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ㆍ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개정규정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철거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언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시점이 이 규정 시행 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급적용하려는 명문의 부칙 규정이 없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만이 동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철거시점을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미 철거된 건축물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규정은 개발행위의 허용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그 완화 시기를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일 이후로 정한 것으로, 만약 해석으로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한다면 종전의 어느 시점의 건축물까지 인정할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축행위의 대상에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처분의 경우)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되며, 기준가격이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처분할 때 그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변경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토지의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가 30퍼센트 이상 증감하였는지 여부임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매각 시 그 가격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관리계획의 변경기준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와는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 하는바, 매각 시 적용되는 가격과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기준가격 증감 여부의 판단 시 적용되는 가격은 법령상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두 종류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징수된 부담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특별회계)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는바, 동조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서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로 부담금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설치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 동법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다목에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당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귀속분(기반시설특별회계)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건비 또는 용역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이 한정된 부담금을 징수하여 일정 용도로 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는 동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국민이 조세탈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및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업무로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제정 시 「부칙 제6조」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 시행령 부칙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종전의 멀티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멀티게임장의 경우 당해 경과조치가 전문개정으로 실효됨에 따라 2001년 10월 20일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멀티게임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서 처벌 및 철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 1.부터 2004. 12.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이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 2. 9.(시행일: 2005. 2. 10.)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가공·이식·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롱이를 포획할 당시 조롱이는 「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보호야생동물(조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바, 이 건 조롱이를 포획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청사주변으로서 비행장 주변에 출현한 조류의 경우 보호야생조류는 물론 멸종위기야생조류라 할지라도 「동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획이 불가피한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연환경보전법」및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조류의 포획 및 수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로 「동법 제11조제1항각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포획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의 종조수 등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1호」)나 시장·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2호」)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 포획가능 상황과 그 허가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조롱이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조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포획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 법의 입법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간에 특별한 규정으로써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구 자연환경보전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야생동물 중 유해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21 / 시행일:

<질의 가>「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질의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라 함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사실상으로도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바, 결국 동 규정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를 정하고 있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그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현황”에 토지의 현실적 상태 외에 토지의 소유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부상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소유관계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94조의17제1항」의 앞에 있는 「제194조의16」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4조의17제1항」의 뒤에 있는 「제194조의17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그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각각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6」 및 「제194조의17제2항」 사이에 끼인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고).○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고).○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찰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공고입찰은 공고기간을 통상의 공고기간보다 짧게 하면서 동일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를 참가시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의 한 종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에 따라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과 가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과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초의 입찰조건이 과다하여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자가 없는 입찰상황이고,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소유자의 환매권·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시행당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로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 및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법의 입법취지는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중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환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토지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취지는 매각대상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나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하지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여기서의 매각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상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소유권을 “양여의 방법”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48년 8월 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국가보훈처는 1946년 1월 27일 강도사건 현장에서 적탄 관통 총상으로 순직 심의·의결되어 순직군경 결정된 A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려던 중 A의 순직일자가 1948년 8월 15일 이전으로서 6·25전쟁 기간이 아니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1948년 8월 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조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그 시작점을 밝히지 않고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948년 8월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전몰군경 외에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규정하고 있고,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 보상은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수당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는 6ㆍ25전쟁의 전투기간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전투 및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것입니다.아울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훈제도가 미흡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1998년부터 생계곤란자 가구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시작되었고(국가보훈처 2011. 7. 「보훈 50년사(1961-2011)」 324면 참조), 이후 법률 제633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일부개정)에서 제16조의3이 신설된 취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과거 보상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헌법재판소 2012. 12. 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례 참조)이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부친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의 경우에도 보훈제도가 미비했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미성년 시기를 겪어 미흡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6ㆍ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를 전제하여야 하므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도 당연히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제헌 헌법 제103조 및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서는 같은 헌법 또는 법률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04. 21. 심판 2014-19566 재결례 참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가 각각 218명,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납품기한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 및 회계예규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납품기한의 만료일 또는 지체일수의 기산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로 납품기한이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함)가 행하는 사업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사업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호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6. 29. 회신 07-0163 해석례 참조),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는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수익사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법에 따라 특정한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또한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참전유공자법과 유사한 입법취지와 법률체계를 갖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보훈 관련 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허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음 등을 이유로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하는 형의 확정과 집행은 속인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인이 속한 국가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바, 「형법」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을 뿐입니다.○ 즉 국가형벌권은 국가주권의 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의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및 집행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고 대한민국의 형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형의 선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의미할 뿐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가지고 있던 동법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와 같이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자가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는 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8228;공헌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하여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장사법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사망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도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 5. (생 략)6.&#8228;7. (생 략)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10. ∼ 16. (생 략)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 라. (생 략)2.&#8228;3. (생 략)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국가유공자1)1)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하도록 규정한 “순국선열&#8228;애국지사&#8228;무공수훈자&#8228;재일학도의용군인&#8228;4&#8228;19의거사망자 및 4&#8228;19의거상이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를 말함.등록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상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8228;의결하였던 사항임이 분명합니다.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2)2) 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생 략)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후단 생략)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⑤ㆍ⑥ (생 략)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제6조(등록) ①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한다. 이 경우,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등록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생 략)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 등이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을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 규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문언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등이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시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배려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국가등에 임의사항으로 맡긴다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업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르면,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관한 보상규정 중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제9조)ㆍ보훈급여금ㆍ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의료지원ㆍ대부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3조의2제1항 단서).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그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는 보상의 내용(같은 법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격이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는 그 성격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갖는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특히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으로 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여서 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로서 그 철회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달려 있고, 당사자가 더 이상 등록상태로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래부터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