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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권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민법」 제32조·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는 체육 또는 미디어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이하 “전국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전국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전국법인의 경우 그 활동범위가 전국에 걸침에 따라 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아닌 국가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당초 지역단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정관변경이 된다 할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전국법인이 되는 것은 새로이 전국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정관 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비영리법인의 성격보다는 정관변경 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정관변경을 통하여 전국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허가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해당 전국법인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의 경우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도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허가권한이 있는 것이고,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의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시립학교와 도립학교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립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 공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립대학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에 관련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아울러,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학교의 명칭), 제19조제2항(학교의 조직), 제42조제1항(교육대학의 설립 등) 등 공립학교의 설립ㆍ경영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달리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도립대학을 포함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 등 학교에 재정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립대학 재정 지원 사무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립대학 설립ㆍ운영ㆍ지원 등 도립대학 관련 사무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도립대학 관련 사무 중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무에 한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법인의 종류”란 제4호 중 “산림사업의 범위”란 제2호에서 등산로조성ㆍ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능력 측면에서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및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을 확보하고,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하고 있는바, 이는 경사가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등산로를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이 행하여질 필요가 있고, 더욱이 대상 지역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산로이므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한 안내판의 설치 등의 경우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형식 및 취지상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과 별표 14에서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를 정하고 있는데, 석탄에 대한 품위기준을 열량 4,000kcal/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광업권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12조 및 제35조 등에 따르면, 광물 생산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광물 생산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광물 생산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광업권자의 광업권 설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이 「광업법」에서 광물 생산 보고는 광업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광업권이라는 권리의 보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있어서 그 조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광업권자의 권리와도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부터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를 매월 받음으로써 해당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 및 수급동향을 파악하여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개발 계획 수립 등 광업 및 광업권자·조광권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는 광물 생산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0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보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보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 중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업권 취소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의 기준에 있어서 철 등의 광물의 경우 해당 광물의 생산량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품위 및 생산량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석탄의 경우에는 발열량 4,000kcal/kg 이상의 석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단지 생산량만 200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탄의 판매와 관련하여 석탄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에 대하여도 판매할 수 있는 품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광물을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물 생산 보고에 있어서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에 대하여도 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고와 관련하여 다른 흠이 없는 한 발열량이 4,000kcal/kg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이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14에서 석탄의 품위기준을 열량 4,000kcal/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업권 설정의 허가기준으로서 광업권 설정 당시 갖추어야 할 기준에 해당할 뿐이고, 광물 생산 보고에 있어서 일정한 품위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지 않음에도 광업권 설정의 허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광업권자가 그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의 생산에 관하여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호에서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토석채취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 채취에 관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별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석채취와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제44조 등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신청과 허가기준 및 허가의 취소사유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불법 토석채취에 관하여 산지복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해당 위법 사항과 별개의 행정처분인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양 절차를 연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불법 토석채취에 대하여 부과된 복구의무 등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 진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산지관리법」상 벌칙 적용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토석채취허가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거 불법 토석채취 행위로 인하여 행정형벌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 자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거나(제1항제1호) 채취 인근지역의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제1항제4호) 등의 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불법 토석채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자로서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다는 기준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사유로 토석채취허가라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법령에서는 개별 행위에 대한 관리 또는 규제방법으로서 허가나 신고제도 등을 두고 특정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특정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과 구분하면서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는바,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절차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면중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관련사항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새로운 허가 등을 받는다고 하여 과거의 불법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 절차를 법적 근거 없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만세제곱미터가 넘는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토석채취에 대한 복구명령 등의 이행여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후에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허가 취소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 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등 참조), 이 건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부여한 샘물등의 개발허가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취소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골프연습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고,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5호).○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는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이라고 하여, 청소년특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특정 목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종합수련시설내의 시설인 특성화수련활동장을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 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기타 특성화할동장으로서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특성화활동을 좀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특성화수련활동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체육활동장과 (5)특성화수련활동장을 구분하여 단위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체육(스포츠)활동에 제공되는 체육활동장은 특성화수련활동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의 특정 체육(스포츠)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르면, 청소년특화시설의 활동시설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활동시설 외에 휴게실, 지도자실, 냉ㆍ난방시설,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비상급수설비) 및 기타시설로서 방송설비, 공중전화,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파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의 시설기준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충청북도 음성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를 「지방세기본법」의 주무과인 지방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과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각각 문의하였고, 지방세정책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개인정보보호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및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 호수ㆍ층수를 말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이하 “서류명의인”이라 함)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은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란 서류명의인에게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ㆍ전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적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는 과세처분과 후속 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공시송달도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과 마찬가지로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류명의인이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서류 송달과 마찬가지로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시송달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 또한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되는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의 상세주소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시송달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행정 업무의 하나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제1호 사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 가목),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제3호 나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에 따른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농작물 및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의 농림·상공업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비록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제3호) 등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농산물 가격에 관한 차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차액의 지원도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경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록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어 농산물 공급량 및 그에 따른 시장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무가 농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규정은 4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만을 말한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로서 대학(제1호)과 전문대학(제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학교 협의체 운영의 주체로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범위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관에서는 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제4절에서는 전문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배열순서ㆍ형식 및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면 대학과 전문대학은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5Ⅰ.제5호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에서는 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별표에서 이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 자격기준 중 일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는 표현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향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항공법」 제9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에서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또는 대토보상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40 해석례)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환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시행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항공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8조제1항), 이러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22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세차시설의 소유자와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중간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서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공통시설 및 장비로서 실험실, 실험기기, 보관시설, 세차시설, 계량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되, 주차장과 수집·운반차량은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보관시설, 주차장 또는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차시설을 임차하는 것도 세차시설용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의 대수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10대 미만인 경우) 또는 30제곱미터 이상(10대 이상인 경우)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한 차량은 처리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한 뒤 그 차량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세차시설에서 세차하여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거나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1 / 시행일: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채광을 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이란 채광에 앞서 광구내 광물의 매장상태, 품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것으로서 이러한 탐광의 종류에는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는 광업권자가 탐광을 하기 위해서는 탐광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의무를 이행하고 광업권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에는 광업권자가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수리를 요한다고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에서와 같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탐광계획신고는 탐광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해당하고, 탐광계획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광업법」 제2조제3호,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2조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채광계획(변경)인가는 행정청이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업권자가 그 광업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만약,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가 사실상 광업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을 무력화시켜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가 훼손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같은 법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광업권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변경)인가권자가 광업권자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당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내인지?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례 참조).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전단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같은 목 후단 규정이 전단의 규정을 제한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후단에서 규정된 기관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해당 기관의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되, 단지 기관의 장이 아닌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을 열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학부모 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비록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학부모 대표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규정된 경우에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24 / 시행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이하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이라 함)를 소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되는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소형건설기계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로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가 요구되는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발급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는 도로교통법령 상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즉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를 발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로 도로를 운행하려는 자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 외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하면서 도로에서의 주행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고, 이는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법률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제5항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절차 및 면허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국적, 교부일자, 소지면호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그 교부일자와 교부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제한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그 면허 발급요건을 구비하였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령 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25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별표 1(소형 개인택시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 7년 등 총 12 유형으로 분류함)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가목)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 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것]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1. 제작연도에 등록된자동차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연한인 차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차령기간의 말일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취지, 해당 규정의 내용, 민원인 또는 행정청의 관계되는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차령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는 추가로 차령연장이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고 등록말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는데, 차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과되는 시간들이 모두 계산되는 연령이라고 하는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업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도지사가 차령연장을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위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 검사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위 규정에서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사전 검사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이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 소속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3조·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 지위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정서·참가신청서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법」과 같이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28조제4항·제5항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통지와 친일반민족행위 확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절차를 보면, 처분에 관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하고 있고, 피청구인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방어하는 심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도 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준사법절차가 「행정심판법」에서와 같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외에 동법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고, 동법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규정이며, 동조 각호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구체적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규정인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되는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내이어야 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하는 자는 교사 등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수업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수업과정 외에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 또는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고소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하여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질의배경○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자, 태백시에서는 승계신고를 수리하기에 앞서 환경부에 권리ㆍ의무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환경부에서 이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태백시에서 이견을 제시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설폐기물법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건설폐기물법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도ㆍ양수의 개념과 경매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ㆍ양수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혹은 이에 대응하여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임의경매)를 가리키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 양도·양수의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법 제31조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원인으로 양도·양수, 상속, 합병만을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승계원인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그 지급 금액 등을 확정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는 심의·결정을 하기는 하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는외부적 표시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있는 주체로서의 위원회가 해당 지급결정서를 작성한 것임을 표시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에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