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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어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되는바1)1)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2020) 392쪽 참조,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2)2)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212 판결례(확정) 참조.그러나 특정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3)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하고(제21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제57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4항에서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하여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4)4)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212 판결례(확정) 참조.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제8조)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제9조제2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제57조제1항제3호마목 및 제7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 3. (생 략)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ㆍ6. (생 략)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3.ㆍ4. (생 략)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8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제1호)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제2호)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제3호)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4항제1호에서는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여 조합원의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장의 선출에 관한 것으로, 조합장의 선출방식의 변경인 정관의 변경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폐지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종전과 달리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배제하지 않고, 단지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즉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만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정관으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제1호)”에서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지고,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에서는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시ㆍ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등규정”이라 함)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는 개방형직위등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에게 개방형직위 지정·운영권을 부여하고 있고,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구별로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행정기구등규정 제19조제3항에서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령상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실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한편,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규칙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같은 조 및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라고 주의적으로 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가 시ㆍ도 공무원 직위에서 시ㆍ군ㆍ구 공무원 직위까지 확대되면서 “시ㆍ도 규칙” 외에도 “시ㆍ군ㆍ구 규칙”도 추가하였어야 할 것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ㆍ군ㆍ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서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권한이 시ㆍ군ㆍ구의 장의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또는 충원 등에 대한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기재된 신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1)1)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499 해석례 참조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충원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현황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원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관계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가. ∼ 다. (생 략)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마.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괄호 부분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법령에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1)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제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2)2) 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되었으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확대해석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의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ㆍ다. (생 략)2.ㆍ3.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B주택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목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같은 목 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당첨자”라 함)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A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그 분양권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B주택도 소유하였으므로 이는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과 B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하여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까지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당첨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의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은 호에서 같음)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서의 “소유”의 개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즉 위 ⅱ)의 요건에 해당하여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로 규정되었다가,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 확대되었고(2000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2007년 7월 30일 대통령령 제20208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소유”의 개념에 “당첨자의 지위”가 포함되었으며(제38조제1항제1호가목), 201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세대주는 해당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적합한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해당 법률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준으로 “당첨자”가 아니라 “당첨자의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조문에서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로서 당첨자로서의 권리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의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경우에는 “당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에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당첨자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당첨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가 전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 주민대표에 관한 정원의 범위에서 주변영향지역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하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하며, 이하 같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참조).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1)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의회”라 함)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을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의회 의원(가목),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나목),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정원 중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각 목 외의 부분 본문)하고 있습니다.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시ㆍ군ㆍ구의회가 추천하는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시ㆍ군ㆍ구의회에서 그대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시ㆍ군ㆍ구의회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과 결격사유는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 중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에 관한 내용은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인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201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ㆍ군ㆍ구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이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1. ∼ 5. (생 략)② (생 략)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 ⑦ (생 략)[별표 2]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1. (생 략)2. 지원협의체의 위원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3. (생 략)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1)1)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등 반드시 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관할 시ㆍ군ㆍ구1)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취락지구로의 이축” 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단서에서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이축 허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 9. (생 략)② ∼ ⑩ (생 략)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부 칙 <개정 2009. 8. 5.>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2. ∼ 3. (생 략)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차 납기와 2차 납기로 구분된 한 건의 시제품생산계약을 방위사업체와 체결한 후, 1차 납기가 도래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 2차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2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제품생산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지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나 2차 납기가 해당 규정 시행 이후인 계약에 대해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해 같은 영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과 ② 같은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그런데 납기가 구분된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서 수 회로 나누어 이행 약정을 한 것이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의미하는바, 납기가 1차와 2차로 구분된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이행지체는 각각의 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역시 각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차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의 경우는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한편 개발의 불확실성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제품생산계약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61조제4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1)1)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지체상금이 이미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방위사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방위사업체가 쟁송을 통해 지체상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방위사업법」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⑤ (생 략)「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⑤ (생 략)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부칙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지표면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식을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에서는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등을 판단할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면적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제10호, 즉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표면 산정방식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및 조문 체계상 명확합니다.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한다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 층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표면이 산정되는바,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6. ～ 21. (생 략)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 9. (생 략)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③ ～ ⑤ (생 략)
민원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같은 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동별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대표자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한편, “해임”이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사례집 참조)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행위 외의 사유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상대 단체(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모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음)가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에 여러 지역의 훈련장소에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 7. (생 략)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별표 l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1. ∼ 12. (생 략)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4. (생 략)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민원인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사안의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규정하면서 직위해제의 내용을 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1)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나30730 판결례 참조.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교원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징계의결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권한에는 해당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대기를 명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대기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직무를 부여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별도로 규정을 둔 것으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법정화되어 있고, 임용권자에게는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만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만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같은 업무 공간에서 분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사립학교법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의 “협의”는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1)1) 법제처 2020. 7. 13. 회신 19-0403 해석례 참조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법에서는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으로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에 해당하는 “협의”와 그 협의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를 그 의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사용된 “협의”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2)2) 법제처 2012. 12. 4. 회신 12-0557 해석례 참조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3)3) 법제처 2017. 3. 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과 협의회 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관한 협의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제1항)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제2항),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한 것인데(제3항), 만약 이 경우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본다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협의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회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의 효력이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8228;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대해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3.ㆍ4. 삭 제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바,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집단급식소를 운영 중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뀌게 되자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변경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후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5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변경신고사항을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라고만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4년 5월 9일 총리령 제1080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제1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제2호)”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취지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가 바뀐 때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은 설치ㆍ운영자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이 개명ㆍ정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운영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영업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승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서는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질검사성적서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의 변경에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