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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6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14급 9호) 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우리 법원' 및 제6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609,1심-대법원,2013두74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구합441,1심-대법원,2012두215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50,1심-대법원,2013두12263,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5행부터 7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공황장애 환자의 약 50%에서 우울증이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망인의 경우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않으면서 그동안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위험성을 시사할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음
- 망인의 자살에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사건은 2010. 10. 18. 이 사건 상해 사고로 인한 통증과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 망인은 수상 전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경력이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절망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
- 자살 당일에도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망인의 과거 병력인 공황장애와 사업부도라는 스트레스가 추락으로 인한 재해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되는 데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재해로 인한 통증과 그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한 산재 관련하여 치료과정상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자살행위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해사고가 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과 겹쳐져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되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2006. 6.경부터 이 사건 상해사고 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분이상증, 전신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 환자의 약 50%에서 우울증이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이 사건 상해사고는 망인이 에어콘 배관 철거작업을 하던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서 망인의 왼쪽 팔(어깨 부분)과 입 부분에는 매우 심한 통증이, 허리와 목 부분에는 심한 통증이 각 발생하였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자살 5일 전인 2011. 2. 28.에는 통증의 강도가 7을 기록하였으며(10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망인은 이러한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수면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와 우울증 및 전신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음주 상대로 병동 내를 이동하거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으며 간호사들에게 횡설수설한 적도 있었고 수면제 15알을 한꺼번에 먹은 적도 있었던 점
④ 위에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와 사업부도라는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재해가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되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통증과 그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및 산재 관련 치료과정 상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이라고 본 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장애급여)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618,1심-대법원,2013두91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54,1심-대법원,2011두18700,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2010. 1. 27.) 원고의 상병(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요도협착, 기립성 저혈압, 제6경수 수준척수병증, 욕창성 궤양, 제7경수 완전손상마비, 사지마비, 경손상) 상태는 약물 소독 치료 이외에 욕창수술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후유증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통원진료계획(2010. 2. 1.부터 2010. 4. 30.까지)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2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4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7. 6. 26. 어깨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어깨부담 작업에 대한 노출이 2012. 12. 31.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중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되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9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는 양측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2017. 4. 13.자 MRI 영상에 의하면, 우측 및 좌측 상완 골두 대결절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 회전근개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 소견 및 좌측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는데,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아 뚜렷한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전근개 관절면측 부분파열은 50 ~ 60 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젊은 연령에서는 뚜렷 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저한 통증 및 근력 약화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뚜렷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과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견관절에 충돌증후군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 우측 레이노증후군’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24.부터 2017. 4. 30.까지 요양 하던 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2014.경 ‘좌, 우측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을 당시나 그 후 추가상병으로 양측 주관절 부위에 관한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 뚜렷한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파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력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5. 11. 6. 트럭에 배송할 물건을 싣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좌측 대퇴골 원위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 찰과 및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6. 12. 29.까지 요양을 한 후, 좌측 무릎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고, 향후 금속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은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좌측 무릎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존재하므로 장해등급이 더 상향되어야 하고, 향후 금속제거술이 필요하고 좌측 무릎의 통증에 대한 정기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10호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사건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모두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향후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을 예정인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슬관절 동통 및 정기적 진료를 위한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 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향후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 즉,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 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16. 9. 20.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2016. 10. 1.부터 2017. 1. 7.까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행진료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어서 2016. 9. 30. 이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2016. 11. 9. 위 병행진료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치료경과와 현실적 지지 여부에 따라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열심히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는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2013. 4. 30. 부터 2017. 3. 13.까지 외래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기복이 심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치료경과와 현실적 지지 여부에 따라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2013. 4. 30.부터 2017. 8. 4. 까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수면장애, 악몽, 인지기능 저하 등 증상의 뚜렷한 호전 없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치의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증상의 호전, 유지, 악화 방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학적 판단으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2, 8호증,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16. 2. 17.경 약간의 호전이 있다고 평가된 이후, 그로부터 2018. 6. 19.경까지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7. 3. 13.경에는 증상의 기복이 심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7. 우측 종아리에 쇠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아리 다발성 근육·힘줄 손상,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측 경골 신경 손상, 우측 종아리 연부조직 내 잔류이물질, 우측 종아리 열상’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7. 5.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경비골 신경손상으로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 잔존’을 사유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어 기준미달이고, 단순동통이 존재한다”는 경인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경골, 비골 신경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발목관절 및 엄지, 둘째 발가락 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학교 ○○○○병원에서 2019. 11. 15.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원고에 대하여 우측 하퇴부의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영구장애라는 소견이다.
② 우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 능동적 운동 범위: 배굴？10 도, 척굴15도 , 내번10도 , 외번5도 (총 운동범위 20도)
- 수동적 운동 범위: 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20도, 외번 5도(총 운동범위70도)
③ 우측 제1 족지(엄지발가락) 운동범위
- (중족지관절) 능동적 운동 범위: 신전10도 , 굴곡？10 도(총 운동범위 0도)
- (중족지관절) 수동적 운동 범위: 신전 70도, 굴곡 10도(총 운동범위 80도)
- 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0도)
- 근위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30도(총 운동범위 30도)
④ 우측 제2 족지(둘째 발가락) 운동 범위
- 중족지관절 능동적 운동범위: 신전 5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50도)
- 중족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전 60도, 굴곡 10도(총 운동범위 70도)
- 근위지관절 능동 적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총 운동범위 0도)
- 근위지관절 수동적 운동범위: 신정 0도, 굴곡 30도(총 운동범위 30도)
2) 위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2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제8급 7호에 속한다.
③ 우측 엄지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8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되고, 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3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다.따라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
④ 우측 둘째 발가락의 경우, 제1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인의 평균 총 운동가능영역 4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되므로, ‘발가락을 제대로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
⑤ 이 경우 장해등급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에 해당하나,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하게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2016. 7. 23. 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6,520원의 징수처분과,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23. 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2,563,740원의 징수처분(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개요(☞ 다름 없는 사실)와 쟁점의 소재
가.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 ○○○○○ ○○○○센타", "개업 연월일 : 2007. 7. 25.", "사업의 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신문, 잡지 간행물 보급"으로 되어 있다.
나. 소외1는 평소 원고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신문을 주로 배달하면서, 그 대가로 2014년경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매월 7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2016. 4. 25. 05:15경 평소 배달구역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골절상과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2016. 6. 10.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2007. 7. 25.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7. 23. 2013년~2016년까지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함과 아울러,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23.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을 별도로 부과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각각 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사항은, ① 소외1를 과연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소외1가 위와 같이 당한 교통사고가 과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지)로 대별할 수 있다(그밖에, 이 사건 징수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명시된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그 각 정당성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갑 3, 을 1~8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교통사고 당시 소외1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만한 여러 정황들, 즉, ① 소외1가 원고의 사업자에 전속되어 주로 원고가 취급하던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았던 사실, ② "신문 배달원의 경우 정해진 배당구역 내에서 독자들이 아침에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달을 마쳐야 하고 신문 불착이 있을 경우는 추가 배달을 해야 하므로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외1도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신문배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③ 소외1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1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도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소외1의 평소 배달구역을 벗어난 지점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소 소외1는 배달업무를 마친 후 원고의 영업장에 돌아와 정리를 한 다음 이면도로를 통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 소외1는 사무실 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로의 중앙선 부근을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는 '당시 빠뜨린 곳에 추가 배달을 하러 가는 길이라, 이러한 경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사고 조사한 소외3 조사관님이 현장 출동을 하였을 때 도로에 신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원고)께서 저에게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차 가공업체인데, ○○○○은 2016. 10. 10.자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고되자 2016. 10. 5.경 소외 회사에 운송차량 확보에 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기사 2명을 요청하였고, ○○○○은 원고와 소외1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생산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2. 11:41경 여수시 산단중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제품출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3단으로 적재해 놓은 파렛트(15톤)가 무너지면서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5.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예상되자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16. 10. 4. 소외 회사와 매일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0.경부터 운송을 위해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2012. 10.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운송비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10. 4.자로 하여 일당 '20만 원', 업무내용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긴급운송', 근무일 '매주 5일', 근로계약기간 '2016. 10. 4.부터 10. 28. 까지'를 내용으로 한 일용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재해조사에서 긴급한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없다.
① 소외 회사는 ○○○○의 1차 가공협력업체로서 소외 회사 생산물의 운송은 ○○○○이 주식회사 ○○물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는 ○○○○과 운송재계약을 체결하여, ○○○○이 운송하는 형태였고, 운송비는 운송이 완료되면 ○○○○이 ○○물류에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송계약이나 운송비의 지급형태는 변경되지 않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고일자에 작성된 출고 요청서 및 검수확인서에 평소대로 운송사가 '주식회사 ○○물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송을 하면 ○○○○이 운송비를 ○○물류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운송재계약에 따라 위 운송비는 △△물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20만 원은 운송비라기보다는 원고 등이 화물연대 파업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전속으로 운송을 함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라는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일당이 운송이라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생산물을 운송을 하기로 한 소외3는 재해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 소외 회사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비상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통보한 날은 2016. 10. 5.경인데, 위 근로계약서는 통보일 이전인 2016. 10. 4.자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주 5일)에도 2016. 10. 8.경까지 타 없체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사고 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개별용달화물 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재해발생 당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수산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24. 16:20경 사업장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3. 26. '직접사인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내지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동맥류가 존재하였고, 자연발생적인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평소 수행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망인은 고혈압이 없었으므로, 과로가 원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 망인의 사망전 일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정도, 4주간 업무시간은 61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정도이고(원고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측정이 사업주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휴일근무가 업무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달리 사실관계 왜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간업무만을 담당하였던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돌발적 사건이 없었던 점, ② 기왕증의 존재: 뇌동맥류는 망인의 기왕증이고, 뇌동맥류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과로나 개인력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감정의 소견: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전부터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각된다. 망인의 나이나 성별로 볼 때 뇌동맥류가 호발하는 연령대이고, 피고 측의 판정결과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9. 3. 점포 리모델링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요측 지간관절 측부인대 파열, 우측 엄지 원위지간관절 아탈구(불안정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부상의 통증이 지속되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16.경 2016. 9. 12.부터 2017. 1. 14.까지의 재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통증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과 달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라는 제목으로 제1항은 재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액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 최초 요양 중의 휴업급여와 달리 재요양 당시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만 재요양 당시 직업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만큼의 휴업급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근로자가 재요양 당시 실직 상태여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2.경 우측 무지 지간관절 통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관절유합술)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기간을 2016. 9. 12.부터 2016. 10. 22.까지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9. 12. 이전 3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법률상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2016. 9. 12.이라 할 것인데 그 무렵 원고는 취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위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 하고, 비록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과 그로 인한 통증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발생한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6경추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6. 10.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4-5척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1999. 12. 31.에 발생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4.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섬유증식증이 발생하고 그 결과 척추불안정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9. 4. 3.자 요추 단순방사선 사진 소견상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약 4mm 정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후방감압술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제4-5 요추간에서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임을 나타내는 사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척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면 척추후궁부분절제술 및 황색인대 제거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자체가 정상인 상태의 사람보다는 척추불안정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편,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① 미세 수술을 통한 부분 후궁절제술의 시행과 척추 전방전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② 수술 후 엑스선상 매우 경미한 전방전위가 관찰되나 편측 후궁절제만을 경미하게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는 전방전위증은 경미하여 수술적 치료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는바, 원고의 수술 부위(편측)에 국소적인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나,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고 전방전위증의 정도도 극히 경미하며, 전방전위증은 수술과 관련 없이도 연령의 증가에 의해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고, 원고의 수술 병변은 국소적으로 편측에 시행되어 후관절의 일부만이 제거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편 후관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수술 후 전방전위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전위의 정도가 미미하고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아 수술적 가료를 요할 정도의 병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8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1이 시행하는 이천시 신둔면 oo리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6. 6. 18. 14:30경 무거운 철제계단을 들고 이동하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통증 이 지속되어 2016. 9. 27.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전상방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16.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1961. 6. 13.생)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지에서 우측 어깨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9. 27. ○○○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16. 9. 28. ○○○병원에서 우측 어깨에 대한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2016. 9. 28.자 관절경 사진상의 우측 견관절의 손상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우측 어깨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 및 움직임에 의한 견관절의 급성 손상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2016. 12. 27.자 소견서).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우측 어깨에 대한 2016. 9. 27.자 MRI 사진 및 2016. 9. 28.자 관절경 사진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보다는 만성의 기존질환으로 보임.
　원고의 우측 어깨에 대한 2016. 9. 27.자 MRI 사진상으로 견갑하근의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은 Synder의 SLAP 병변 분류 중 type II(비정상적인 움직임과 불안정성을 갖는 상완 이두근 장두-관절와순 복합체의 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2016. 9. 27.자 MRI 사진상으로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 및 이두근 인대 건염,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2016. 9. 28.자 관절경 사진상으로 이두근 인대 주변부의 심한 활액막염과 상부 관절와순 파열부의 전반적인섬유화(fibrillation) 소견이 관찰됨. 이는 급성 파열보다는 진구성, 퇴행성 파열이 의심 되는 소견임.
　이 사건 상병은 상부 관절와순 파열단의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손상이라기보다는 견관절의 부분적으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인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퇴행성 병변이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이라기보다는 견관절의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병변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우측 어깨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6,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2014. 10. 1.부터 2017. 3. 27.까지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경 수자원공사 배관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입은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복막염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4. 30.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 2012. 7. 15.부터 2017. 3.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2. 7. 15.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2014. 9. 30.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 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14. 9. 30.까지 이 사건 상병 증상 변동에 대한 치료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 상기 기간 내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타당’이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뇌 손상 이후 인지기능 및 정서기능의 감퇴가 특징적인 질환으로 정서기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에 인지기능은 심리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인지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IQ 검사임)한데, 2012. 11.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병 전 IQ는 110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검사결과 79점이었고, 2014. 12.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IQ가 88점으로 9점 정도 상승된 소견을 보이며, 2017. 6.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IQ가 99점으로 2014. 12.경에 비해 11점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인지증상이 점차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고, 꾸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통해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있을 것이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2017. 5. 8.경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이 잔류 상태이며 원활한 사회 적응 및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뇌 손상과 현재의 자극 부족, 비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지기능 개선제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치료 지속과 관찰이 지속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17. 11. 15.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9. 30.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등을 받았는데, 2차례의 입원치료 그 자체만으로도 이는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4. 9. 30.경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2014. 9. 30.을 원고의 치료종결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중 2008. 2.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분을 적용한 일부 부지급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인 자로서,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이래, 요양기간을 연장받아 온 자이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이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되자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적용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보험급여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위헌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여 종속노동에 처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지 근로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피재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관계 법령인바, 그 입법목적, 당사자,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보험급여의 지급은 사회보험의 특성, 피재자간 형평, 신속한 업무처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각 피재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고, 결국 획일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경과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 시행 당시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계속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명시적·구체적인 경과규정이 없었던 이상,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5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8.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2014. 4. 2. 선박블록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기계로 철을 깎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4. 4. 24. ○○○○병원에서 '안와 혈관종(우안), 안와 종양(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3. 9. 피고에게 '업무상 먼지, 철가루의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입사 후 그라인더 작업으로 어느 정도의 분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입사 후 약 20일간의 작업력과 이전 직업력이 분진이 없는 종이박스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본인의 진술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원인이나 악화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초진시에 우안의 상병상태가 이미 시력을 잃은 광각무 상태 및 혈종의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보안경의 착용여부 및 작업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회사로부터 보안경을 지급받았으나 작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힘들기로 하여 보안경을 잠깐 벗고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라인드 작업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의 통증을 느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 업무 외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내원 경위 및 당시 호소증상은]
2014. 4. 20.경부터 우안 눈꺼풀 부종과 안구 돌출 발생하여 내원함.
[원고의 안와 혈관종, 안와 종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원고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원고 우안 안와혈관의 기형으로 사료되는 부분에서의 출혈로 인해 2014. 4. 25. 우안 앞쪽 안와절개술 후 안와혈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압박성 시신경병증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

②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14. 4. 입사하여 2014. 4. 20.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자로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나 가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 료되어 작업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정확한 진단명과 그 질병의 증상은 무엇인지]
우안 안와 혈관종으로 우안 윗 눈꺼풀 부종과 안와돌출이 그 증상이었습니다.
[원고의 질병의 일반적인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안와 혈관종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전의 외상이나 선천적 기형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질병이 원고의 작업환경(금속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금속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 환경에 의해 혈관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만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질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면 원고의 작업환경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금속성 분진이 많이 나는 등의 작업환경이 이를 악화시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5.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6. 4. 29. 위 회사 ○○공장 도장3부 수정2B 그룹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부와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던 중 2016. 6. 8.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6. 7.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과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에서 도장 수정, 소물교환(자동차부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내용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 및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 1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을 제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73㎝, 체중 약 64㎏의 남자로서 약 20년간 ○○○○○ 주식회사 ○○○ 공장에서 자동차 도장작업(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특성상 상도검사시 보닛 등을 열고 받치는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가고 또 하단부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하중을 견디며 작업하는 등으로 허리와 어깨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하는 작업을 장기간 했을 경우, 신청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갑 제4호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하는 작업을 장기간 했을 경우’를 전제로 ‘신청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 밝힌 것일 뿐, 이로써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절차 및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분당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 각종 검사결과는 물론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고 직후인 2016. 6. 8. 촬영한 요추MRI 및 신체감정 당시인 2017. 10. 19. 촬영한 요추MRI와 근전도/신경전도속도 검사를 기초로 요추5-천추1간 좌측의 추간판탈 출증이 관찰되는데, 그 손상기전(원고가 시행한 작업은 요추에 누적부담이 낮음, 0점), 병소위치(요추3-4 이하, 0점), 과거력(재해 이전 다수의 추간판장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존재함, 0점), 추간반 변성(추간반 중증도의 퇴행성 변성 및 추간반 간격 협소 소견, 0점), 주치의 판단(관찰되는 퇴행성 요추5-천추1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되었는데 원고는 우측 하지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영상과 증상의 불일치, 0점), 임상적 검사(감정 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 상 우측으로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이나 이 역시 영상과 신경생리검사 결과의 불일치, 1점)로, (총1점-2점)×10을 하여 사고 의 기여도는 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2016. 6. 8. 촬영한 요추MRI 및 2017. 10. 19. 촬영한 요추MRI 상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퇴행성 변화 소견도 신체검사 당시 47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의 변화는 아님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업무간 관련성을 찾을 의학적 근거는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5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2017. 9. 1.'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9. 22.'임이 분명한 이상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17. 작동하고 있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입은 '좌측 전완부 절단, 좌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5급 2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7.경 '비기질적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결정을 받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의 연장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으로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각 예방관리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상병의 진료를 위해 피고에 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8. 31.로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유효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결정된 2년 이후 필요시 자문의사회를 거쳐 추가로 1회(2년)만 연장이 가능한데, 원고는 최초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이 승인 되었고, 이후 자문의사회를 통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이 연장되어 총 4년간 예방관리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는 최대 4년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세가 악화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예방관리 단위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해, 기질적 정신장애에 관하여는 예방관리 단위기간을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근로자를 기질적 정신장애를 얻게 된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취지, 업무의 내용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그 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행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가 재량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산재법과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산재근로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예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는 산재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의 복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기질적 정신장애는 뇌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손상에 따른 질환인 반면, 비기질적 정신장애는 뇌손상 이외의 원인에 따른 질환으로 발병원인과 증상에 차이가 있는 이상, 비기질적 정신장애는 기질적 정신장애에 비하여 그 원인과 증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이나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도 있어 결국 계속하여 치료가 지속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데, 산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제도를 둔 상황에서 이 사건 규정에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기질적 정신장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행정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이지 않는 점, ④ 게다가 원고의 경우 그 증상이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 활의 수행이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9누21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고등학교 급식소 및 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22. 바닥에 있는 철근에 걸려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견관절 좌상(낙상후) 우측, 극상건 재파열 우측’ 진단을 받고 2016. 8. 1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견관절 좌상(낙상후) 우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극상건 재파열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되나 단기간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깨 부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2014.경 어깨를 수술한 적은 있으나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어깨 부위에 기왕증이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12. 이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으로빈번하게 어깨 부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는 2014. 8. 27.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 완전, 극하건 부분)로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7. 20. 최초로 내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의가 급성으로 재파열이 발생한 경우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④ 감정의가 과거 같은 부위를 수술한 병력,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기왕증으로 있었고, 외상의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60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0갔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9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2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9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71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42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호(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은 기간 경과 후인 2013. 1.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7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47,1심-대법원,2012두110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6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제18행의 "...위 다리에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제련소 ○○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의 도로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도로는 이하생략으로서 관리주체는 봉화군 이다. 위 도로변에서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위 도로변에는』
○ 제7면 제10행의 "제2영풍교 다리 위에서"를 "제1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 도로변에서"로, 같은 면 제11행의 "제2영풍교는"을 "제1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 도로변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의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발생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과실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적어도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