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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장우
【피고, 상고인】 서창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2.3 선고 82나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7.4.7 피고소유의 광주시 서구 학1동 139의 3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중 점포 1간, 방 1칸에 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기간은 1977.4.17부터 1978.4.17까지 1년간 전세금은 금 2,200,000원으로 하되 그중 1,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돈 2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입주후 점포에 필요한 시설은 원고의 비용으로서 갖추되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요구 할 때에는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설비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4.17 입주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방을 조금 줄이고 점포를 늘리기 위한 공사 점포의 바닥수리공사 점포의 전면수리와 대형유리로 갈아 끼우는 공사를 한 후 이건 점포를 사용수익한 사실, 피고가 1981.8.20경 원고에게 이건 점포를 명도요구하자 원고는 그 비용으로 이건 점포에 시설한 시설물의 명도요구 당시의 가액을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돈 2,5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할 사실을 단정하고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 당시 원고 주장의 수리비 금 2,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원고의 본인신문결과외는 없고 다만 원판시와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임대차에 있어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한데 대하여는 피고가 명도요구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2,500,000원을 직접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원고 유익으로 채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본건 제소로 간주되는 지급명령신청서(제1심 1982.2.26 변론에서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500,000원은 수리시설비 및 권리금 등을 합한 것이라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명도요구 당시에 있어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은 위 금 2,500,000원에 미달됨이 뚜렷하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수리 및 시설한 현존가격을 조사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9 선고 82노3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1982.11.15의 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다라고 동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동 법원 접수의 변론요지에서 동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년을 넘었으나 불과 10세 아이들 정도의 정신저능상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후단의 소위 형의 감면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볼 것이며 원심공판정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정신상태에 관한 발문을 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심에 진정서등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은 정신박약자이므로 정신감정을 간청하고 피고인은 정신박약에 가까운 진학지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신중학교의 생활기록부사본(학교장의 인증있음)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사유 사실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배하여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제1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이 정신저능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그 정신상태에 대한 발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가 작성제출한 진정서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간청하면서 정신박약에 가까워 진학지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2.24 선고 81노7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판시 구암서원터의 유래나 보존현항과 관계없는 피고인과이휘재 사이의 판시사실과 같은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판시 광리세적에 적어넣어 그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위 이휘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1.5 선고 82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부산지방법원 79가합667,1870 민사소송사건에서의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는 기재부분(위증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라는 위증의 기재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구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9.11.1부터 1980.10.30까지의 사이에 판시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고 1982.5.6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2.5.31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5일간 직장을 이탈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무단결근의 사유는 판시와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의 이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판시 3개의 비위사실은 1980.12.29 이전의 비행으로서 일반사면령(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소론과 같이 판시황금자로부터 위조된 허가증을 회수 폐기하여 동녀로 하여금 1980.12.30 이후 판시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가 위 사면에 해당하는 판시 허가증의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결국 이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원고가 판시 위조허가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하여 이를 동소외인에게 교부해 준 비위의 결과이지, 원고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인사처리지침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임·사기·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5 선고 81노5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3사실인 " 피고인은 1979.4.7.13:00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옥호미상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되었던 바, 1980.4.7 위 낙찰계가 13회에 이르러 끝이 났으므로 계금중 남은 돈이 있으면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중 잔액 150만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는 배임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 피해금액을 피해자별로 특정짓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공소제기의 절차가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같은법 제327조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위 공소장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4.7 조직하여 계주가 된 낙찰계는 20구좌 300만원짜리이고 위 계는 13회째인 1980.4.7에 끝났으며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은 150만원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다만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이와 같이 공소장의 기재사실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2. 제1,2,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4.7 조직한 20구좌 계금 300만원의 낙찰계 계주로서 그 임무에 반하여 계원인 공소외 노이순, 나부순에 대하여 각 그 낙찰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각 배임의 점 및 위 노이순이 계금의 낙찰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노이순의 계금 담보조로 동인의 남편인 공소외 정하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정하용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6.13 / 시행일:

【원 고】 국제상운주식회사
【피 고】 김포세관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9. 30.자 감시 1276-9586호로 한 보세운송계약의 수정변경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록증), 동호증의 2(기간갱신), 갑 제2호증의 1, 2(각 제도개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운송계약서), 갑 제8호증의 4(재결서), 갑 제9호증의 1(승인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기간갱신), 동호증의 12 내지 23(각 기간갱신), 갑 제13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등록증), 을 제1호증의 2(지정서), 을 제2호증의 1(등록증), 을 제2호증의 2(지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1961. 8. 9.자로 허가기간 1961. 8. 15.부터 1962. 8. 14.까지 운송구간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로 하는 간이 보세항공화물운송업면허를 받고 국내외 항공회사와의 간에 항공화물보세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간이 보세운송업에 종사하던중 그 허가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1981. 12. 10. 허가기간을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운송구간을 김포세관으로부터 서울, 구로, 부평세관까지로 하고 관계법령상 세관장이 발하는 명령을 준수할 것으로 부관으로 하여 위 면허의 기간갱신허가를 받아 수입항공화물의 보세운송업에 종사해오고 있던 사실, 피고는 국가안보 및 국가관세행정제도의 개선책으로 1982. 9. 30.자로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는 위 수입항공화물중 무환화물에 대하여는 소외 한유상운주식회사로 하여금 간이 보세운송을 취급하도록 조정하였으니 원고가 국내외 항공회사들과 체결한 보세운송계약을 수정 변경하여 유환화물만의 운송을 하도록 국내외 항공회사들과의 보세운송계약내용을 수정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하고 역시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하고 있던 위 한유상운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유환화물의 보세운송은 원고에게 취급하도록 조정하였으니 무환화물의 운송만을 하도록 거래 항공회사와의 운송계약을 수정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원고에게 무환화물을 취급하지 말고 유환화물만을 취급하라는 피고의 위 통보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우선 피고의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이르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한 위 통보가 곧바로 원고와 소외 항공회사들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지위를 통보내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동 통보는 원고가 국내외 항공회사와 맺은 보세운송계약내용을 수정해주기를 바라는 행정청인 피고의 이른바 행정상의 권유, 종용 내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고 더구나 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환화물과 무환화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보세운송허가기간은 1982. 12. 31.에 이미 만료되어 원고는 1983. 1. 1.부터 1983. 12. 31.까지 유환화물에 한하여, 위 한유상운주식회사는 1983. 1. 1.부터 1983. 12. 31.까지 무환화물에 한하여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각 간이보세운송면허를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무환화물까지 취급할 수 있었던 보세운송면허는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1982. 12. 31. 만료)되어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무환화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종전의 보세운송면허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조차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라든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6.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57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원”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지번 생략)지상 건물에 게시한 “○○의원 성형외과”로 표시된 간판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철거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1982. 4.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지번 생략)에서 “○○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ㆍ피고가 각기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간판을 찍은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사진)의 영상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5. 3. 7.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지번 생략)에서 “서울○○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는 그가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 건물의 외부에다 “○○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서울○○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객을 빼앗아 갈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 장소로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원고의 위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상법 제23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와 “○○의원”이라는 간판, 표지의 게시, 게양금지를 구하고 또 피고가 이미 게시 사용하고 있는 “○○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사는 상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영행위를 영업 또는 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같은 법의 제정목적을 선언한 후그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ㆍ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다소의 영리성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행위를 위 각 법조에서 말하는 영업 또는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니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에 관한상법 제23조의 규정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가진 부정경쟁방지법은 원ㆍ피고가 경영하는 위 각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들이 경영하는 위 각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상법 제2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이근웅 윤여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0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0. 자 83소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재심청구는 그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심청구라 하여 이를 기각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 후에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하여 위 재심의 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며,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사유가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의 재심대상 판결이 이 사건 재심법원에 의한 재심청구기각 결정 후에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 재심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6.07 / 시행일:

【원 고】 김남수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1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2.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금5,581,470원, 방위세 금1,116,2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들은 1977.3.28.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종순의 사망으로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1. 대127평 및 동지상 연와조와즙 2계건 주택1동 건평 23평 2홉 6작외 2계평 1홉 3작(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수개의 부동산 평가액 도합 금 39,748,001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이건 부동산상에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소외 이강국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금 10,000,000원, 소외 천남입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금 5,000,000원등 도합금 15,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상속재산평가액금 39,748,001원에서 기초공제금 8,000,000원, 부양가족공제금 240,000원, 채무공제금 3,000,000원 장례비공제금 405,000원을 각 공제하고 위 금 15,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채 금 20,103,0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금 6,006,350원에서 피고의 기 결정상속세액으로 고지받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 424,800원을 공제한 금 5,591,470원과, 방위세액 금1,201,270원에서 피고의 기결정방위세액으로 고지받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금 84,976원을 공제한 금 1,116,294원을 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금 15,000,000원 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이강국, 천남입등은 모두 사업에 실패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위 금 3,000,000원의 부채이외에 위 금 15,000,000원도 이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15,000,000원의 채무는 그 주채무자인 소외 이강국, 천남입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로 볼 수가 없으니,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10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내용이 확실할 것일때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수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할 때에 한하여 동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며, 또한 그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8호증의1,2(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성기초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 채무자인 소외 이강국이나 천남입이가 위 상속개시일 당시 변제불능 정도의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강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1983.4.14. 현재 서울 강남구 길동 405의10. 대202.4평방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건물 건평 도합 47평 1홉 1작을 소유하고 있고(다만 서울신탁은행과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도합 금 20,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외 천남입은 1983.5.9.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1세대분 75동 103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다만 국민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주채무자들인 소외 이강국이나 천남입이가 무자력으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망 김종순이가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 15,000,000원의 연대보증 내지 물상보증채무는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7.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6.07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학성운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 고】 경상남도 지사
【변론종결】 1983. 4. 26.
【주 문】
 피고가 1982. 9. 29. 원고에 대하여 운수 1510-2512호로써 한 사업일부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동 제2.3.8호증, 을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3. 29. 피고로부터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울산시내에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주사무소를 울산시 남의동 439의 2에서 같은동 485의 7로 이전하고, 같은동 202의 6. 181의 6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같은동 485의 7에 숙소, 휴게실, 교육장, 세면장, 목욕실 화장실등을 설치하였다 하여 1982. 9. 29. 송정-시청-장생포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원고소속차량 3대에 대하여 1982. 11. 1.부터 동년 12. 30.까지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50일, 차량운행정지 10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가 학성여객(주) 소속차량 3대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학성운수이고, 동 번지상에는 학성여객(주)라는 운수사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그 대상업체의 특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둘째로 원고회사에게 송정-시청-장생포 계통노선에 배정된 차량은 2대 뿐임에도 피고는 그 계통노선에 운행하는 3대의 차량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대상차량의 특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고, 셋째로 원고는 당국으로부터 인가된 시내버스 노선의 기종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사무실 기타 숙소등 부대시설을 구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주사무소,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임의 이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동일장소에 영업소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주사무소, 차고지 및 숙소 등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이전이라 할 것이고, 넷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일부 정지처분이나, 차량운행정지처분 이외에 과징금 제도가 있고, 자동차운행 정지처분은 운행차량을 감소시켜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점,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차량 종업원들에게 약230여만원의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먼저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10. 22. 동년 9. 29.자 행정처분의 학성여객(주)를 주식회사 학성운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첫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2. 9. 29. 원고회사 소속 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 차량은 2대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에 더 나아가 살피면 위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차량의 번호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바, 적어도 운수사업 일부정지나 차량운행 정지처분에는 그 대상차량과 집행관서가 특정되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원고소속 차량은 2대뿐이어서 운행정지 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집행관서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건 행정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더 나아가 위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것도 없이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7.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종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8 선고 82노1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 공판기록 24정 참조)양형이 과경하고,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단순절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한 판결이므로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81조,같은법 제376조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과경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30 / 시행일:

【원 고】 박정숙(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 고】 남부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9.
【주 문】
 피고가 1981.12.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07,756,100원 방위세 금53,878,05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12.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07,756,100원 방위세 금53,87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8호증(매매계약서, 을제2호증의4와 같다)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2(복명서) 을제1호증의3(금액결정내용) 을제1호증의4(과세자료전) 을제1호증의5(주민등록표 등본) 을제2호증의1(조세감면신청) 을제2호증의2(감면신청서) 을제2호증의3(세액산출근거) 을제2호증의6(등기부등본) 을제2호증의7(조세감면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2.15.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80.6.20.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596 대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382,2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금21,84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경비 금273,000원, 양도소득공제액 금900,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금359,187,000원(382,200,000원-21,840,000원-273,000원-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금179,593,500원을 산출한다음 이사건 양도가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0항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위 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89,796,750원을 감면하고 금89,796,750원을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8,979,67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8,979,675원을 합한 금107,756,100원(89,796,750원 + 8,979,675원 + 8,979,675원)을 양도소득세로, 이에 따른 금53,878,050원을 방위세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당시 사채에 허덕이고 있던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인 소외 이윤기에게 위 학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였으므로 이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 스스로 자기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 자체를 위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이상 원고가 위 매도대금을 위 이윤기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나아가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따라 계산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1(결정결의서안) 을제6호증의2(결정내용) 을제6호증의3,4(각 토지대장) 을제6호증의5(등록세싯가표준) 을제6호증의6(토지등급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금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금109,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9,480,174원 방위세 금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0.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3.05.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2고합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피해자에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술을 먹고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성교를 요구해오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면서 약 10미터 정도 끌고가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므로 위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의 사실】피고인은 1976. 11.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인 바, 1982. 5. 12. 24 : 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생략)피해자(22세)의 집 안방에서 동녀의 남편이 멸치잡이를 나가고 그 곳에는 피해자 혼자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강간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서 위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사실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하룻밤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므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옆집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르려고 하자 “소리치면 죽여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부르크 담을 양손으로 잡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팔과 옆구리를 잡아 끌어 선창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강제로 끌고 가므로 만일 선창까지 끌려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집으로 가자고 피고인을 달래자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팔을 잡고 위 방으로 들어오므로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인데 오늘 저녁에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피해자가 사정을 하여도 “한번 방에 들어온 이상 그냥 갈 수가 없다” “이 소문이 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폭행, 협박하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하고 바지와 빤스를 오른손으로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도 곤색 운동복 하의를 무릎까지 벗고 음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요치 7일간의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피해자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01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

피고인이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고 상박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6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3자 82로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현장검증, 현장사진,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사본, 징수원표 등을 조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경찰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헌법 제11조 제6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건축하고 1981년 이래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재의 상태를 알수 있을 뿐 1979.5.15 재항고인이 처음 건축할 당시의 이 건물의 구조를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들이 원판결이 증거로 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거나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헌법 제11조 제6항에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라 함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25 / 시행일:

【원 고】 한국건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 고】 건설부장관
【변론종결】 1983. 4. 27.
【주 문】
 피고가 1980.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영업정지통보) 갑 제1호증의 2, 3(각 변경통지) 갑 제2호증(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심사청구서) 을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탄원서제출의견) 을 제4호증(탄원서) 을 제13호증(청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정 김재환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토목건축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79. 7. 20.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반월공업도시 건설 제3공구 월파천 하천개수 및 성포동 이주택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조달청장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의 일부인 월파천 교량가설공사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단종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251의 157. 소외 삼중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삼중건설이라 칭한다)에 하도급 주어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0. 12. 26. 원고에게 동일부터 1981. 2. 2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영업정지기간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80. 12. 31. 위 영업정지 기간을 1981. 7. 1.부터 동년 8. 31.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1981. 6. 30. 위 영업정지기간을 동년 12. 21.부터 1982. 2. 20.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회사의 직원 김덕정이 위 공사중 월파천 교량가설공사를 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 비계 토공의 3개부문 단종공사에 관한 인부동원의 편의와 공사의 능률을 위하여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소외 삼중건설로 하여금 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한 이른바 품떼기 작업을 시킨 사실은 있어도 원고가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준 사실은 없으므로 위 원고와 삼중건설간에 하도급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영업정치처분은 무효이고, 또 원고가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는 1979. 9월경에 있었고 그 당시에 시행되던 건설업법에서는 위 조항위반행위를 영업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위반에 대한 경고) 을 제10, 11호증(소송자료 협조 및 동회보) 을 제12호증(소송자료회보)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청문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청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의 1내지 5(세금계산서) 증인 김덕정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공사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1979. 9월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김덕정으로 하여금 소외 삼중건설과의 간에 원고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월파천 하천개수공사중 교량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게 하고 동년 11월경부터 공사에 착공케 한 사실, 소외 삼중건설은 공사에 착공한 후 동년 말경 파일박 공사의 설계도에 결함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80. 2. 24.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왕에 구두로 체결하였던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의 견적에 따라 금 59,460,000원으로 확정하고, 공사는 반드시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서와 시방서, 지시사항 및 도면에 의하여 원고의 감독아래 행하여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 철근 등은 원고가 제공하고 동년 5. 2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 사실, 소외 삼중건설은 철근 비계 토공의 3개부문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일반면허나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확인서) 을 제13호증(청문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김덕정 김재환 박장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삼중건설과의 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는 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아니고 2개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한개의 독립된 공사인 교량가설공사를 하수급인의 책임하에 완성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단종면허밖에 없는 위 소외 회사에게 일반공사인 교량공사를 하도급 준것은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삼중건설과의 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1979. 9월경이고 다만 1980. 2. 24.에 이르러 기왕의 구두계약내용을 문서화 한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위반행위를 한것은 1979.9월경이라 할 것인바 그 당시에 시행되던건설업법(1980. 1. 4. 개정이전의 것) 제38조에 의하면위 제34조 제1항 또는제3항위반은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이고 동년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0. 1. 4. 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위 제34조위반이 영업정지 사유로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위반행위로 면허취소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치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영업정지처분이 건설업면허취소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행위시법이 아닌 이건 처분시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25.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5 / 시행일:

【재항고인】 김 문국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83.3.25자 83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농지임에도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된다는데 있으나 소론은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결정에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기록에 의하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경락허가 전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심이 농지인 경매부동산을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경락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광림주택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2나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 보호라는 입장에서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물건 등의 반환등 서로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케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태양열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분양하기로 하는 태양열주택건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이식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상수를 이식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이식으로 고사한 관상수대금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낙성계약인 조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동업관계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비용의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동업계약의 약지에 따라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이와 같은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9 선고 82나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부적법할 뿐더러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심리가 행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징계의 종류를 선택, 의결함으로써 징계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 무효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위 소외인의 피고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은 동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원고 등의 주장자체에서 분명하고 위 징계처분과 의원면 직간에 조건적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징계에 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가 당연히 의원면직의 무효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의 사직원의 제출이 가사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동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의 고용계약상의 신분적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원고 등의 사직의사 표시의 취소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직의사 표시는 어느 모로 보나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증거를 살펴보면, 우선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무효와 아울러 그에 따른 소위 의원면직처분도 무효임을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의 피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이 동 소외인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의 원고 등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이른바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 위 소외인이 그의 생전에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시정을 구하고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1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명기한 사직원의 제출을 강박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이란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라면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4 선고 82나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23 선고 82노2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판단을 살펴보면, 제1심증인 문춘자, 노공남, 정계순 등의 증언 검사작성의 문춘자, 노공남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문춘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문춘자와 공소외이정년이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이정년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와 (갑)녀가 3년간이나 돈을 거래하였으니 (갑)녀의 남편인 피고인이 그의 처의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차용금 명목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노2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 및 피고인2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1이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원심 공동피고인1과 피고인2 등에게 의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대두유 폐유를 가지고 각 27드럼 및 53드럼의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하여 이를 타에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직접 제조행위를 한위 양대환과서한일이 식용유 제조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이정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위 양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이른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각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1의 제조허가없이 튀김용 기름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1의 제조행위가 보건사회 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튀김용기름을 제조·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은동조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등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하여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정태의 이 사건 튀김용 기름 제조·판매행위가 위 법조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위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튀김용기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튀김용 기름의 제조방법과 그 성분이 위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기준과 규격을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튀김용 기름의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조차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여부를 판단할 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1의 위 제조행위가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2가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2로부터 매수한 제조의 표시가 없는 채종유 21드럼을 공소외 박완서에게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호,제9조 제2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2가 판매한 위 채종유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위 판매행위를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거시 증거를 훑어보아도 위 채종유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제조·가공등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규격이 어떠한 내용인지와 피고인2가 판매한 위 채종유의 제조·가공등 방법과 그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채종유가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여부를 판단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매행위를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피고인2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한 무허가 튀김용 기름의 제조와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
나. 튀김용 기름을 제조·판매한 행위가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요건

가.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나. 튀김용 기름의 제조·판매행위가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튀김용 기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제조·판매한 튀김용 기름의 제조방법과 그 성분이 위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영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김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4 선고 82나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월보수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고가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불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무원의 퇴직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외 망 강순규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미 퇴직하게 된 이상 장차 계속근무하여 그 기여금을 적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소외 망 강순규가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년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봉순 외 2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16 선고 80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과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 책정의 다과에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징수청산금이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비록 피고시가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는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려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동법 제52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 이상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바로 징수청산금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78.9.30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복식이 소외 현학준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회사의 신주식 발행총수 70,000주(1주의 금액 금 1,000원)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 취급은행인 주식회사조흥은행 덕수지점에 납입하고 그에 관한 증자등기를 마치고 불과 3일 후인 같은해 10.2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위 소외 현학준에게 변제한 사실과 원고 회사의 장부상 이의 입금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판시는 위 증자분 금 70,000,000원은 위와 같이 위 김복식이가 일시 타로부터 차용하여 불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자본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당시 시행의법인세법(1974.12.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70,000,000원은 출자자인 위 김복식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동 판시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피고의 부과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할 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 내지 이사들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시 타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것이라 하여도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납입금을 당시의 대표이사 김복식이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을 그 금원을 위 김복식에 무상대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소정이자를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한 원심의 조치에는 수긍이 가므로 가장납입이 주금납입으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죠오지후 이이 시그램 앤드 산즈 리미티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29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2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ROWN ROYAL이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부랜드,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614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왕관도형아래 타원형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CROWN이라 표기하고 그 아래 작고 가는 필기체로 Lager Beer라고 표시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맥주로 되어 있음을 확정하고, 두 상표의 호칭을 보면, 본원상표는 일련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ROWN과 ROYAL이 분리되어 두개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CROWN과 ROYAL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일으킬 유일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CROWN ROYAL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CROWN 또는 ROYAL이라고 생략되어 호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CROWN으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의 판단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칭호와 관념의 유사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외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3.10 선고 83노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허물이 없으며,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함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피고인이 상고심 계류중에 성년이 된다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 선고 82노3170,82감노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수개의 범죄사실과 이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피감호청구인은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보호감호대상자로서같은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인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20 선고 81노1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전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회의원선거법(위 법은 1981.1.29 법률 제3359호로 공포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같은법 부칙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 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다)제3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81조 제1호는위 제3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구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싯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 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 개표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이의를 제기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1투표구 투표함에서 제9투표구 투표록이 나온 것은 종사원의 실수로 제11투표구와 제9투표구의 각 투표록이 뒤바뀐대 연유된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문제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후 개표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 10여명을 동원하여 개표함을 포위토록 하여 10여시간 동안이나 개표함의 봉인등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가.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은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개표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하겠으나 잘못된 개표에 관한 입후보자의 이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여 해당표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 후 개표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이의서를 개표록에 첨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표장 마루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농성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개표함의 봉인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사회상규에 반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차량감차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1구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81.1.1부터 그해 12.까지의 사이에 일으킨 인명치상 교통사고는 3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발생이 운수시설불량, 부당한 경쟁등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 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3 선고 82노1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이나,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8 선고 81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선적한 날인 1980.1.현재 미화 67.75불(수입신고가격은 소정의 수입절차등 비용을 합한 68불로 하였음)이고, 수입허가시인 1980.2.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관세법 제9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