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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9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0행의 “갑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을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8. 4. 9.자 종전 신청은 ‘경추통 등 목이 아픈 것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종전 판결은 ‘원고가 호소하는 경추통의 증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병인 경추후만증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와 경추후만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에 관하여 경추후만증에대한 요양으로 적정한지 여부 및 적정기간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추통에 대한 요양의 적정여부 및 적정기간만을 심사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만요양기간으로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2020. 5. 6.자 요양비 지급 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경추후만증에 관한 심사를하지 아니한 채 경추통에 대한 요양의 적정여부 및 적정기간만을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자,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요양비 포함)를 청구함에 있어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가어떠한 부상 또는 질병인지 명시하여 그 의학적 소견을 밝혀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피고는 그에 따라 특정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만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2018. 4. 9. 종전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을 제1호증)에는 재해원인란에 “미싱으로 인한 고개 숙임 때문에 목 주위 분에 근긴장이상증이 발생되어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병코드 및 신청상병명란에 “M5422, 경추통, 경추부”라고 기재되어있는바, 비록 원고가 재해원인으로 ‘고개 숙임으로 인하여 생긴 목 주위 근긴장이상증’을 들고 있기는 하나, 신청상병이 “경추통, 경추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20. 5. 6. 요양비 지급 청구 당시 제출한 ‘요양비 청구서’에는 신청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업무상 재해를 “경추통, 경추부”로 특정하였다고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특정한 위 상병 이외에 ‘경추후만증’에 관하여까지 심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종전 판결의 이유를 위에서 살펴본 종전 신청의 경위와 신청 내용, 종전 처분의 주된 사유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경추통이 존재하고, 경추통을 유발하는 객관적 상병으로 경추후만증이 확인되는데 이는 원고의 업무와관련성이 높으므로, 결국 원고가 요양승인 신청한 상병인 경추통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라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신청상병이 경추후만증이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4)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경추통’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고, 이어서 승인된 경추통에 대한 적정 요양기간을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종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경추후만증’에 대한 요양 내지 추가상병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하여 경추통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받아 온 요양이 경추후만증에 대한 요양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을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9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58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918,1심-대법원,2022두3577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8. 11.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각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 중 2018. 11.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각취소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명시적으로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제9면 각주 4)의 제1행, 제10면 제13행, 제10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밝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6. 12. 20. 이후에도 2018. 1. 9.경까지 ○○○○병원에서 요추, 경추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요양기간 중 경추부 염좌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천추, 경추의 염좌로 진단을 받았고 2016.12. 20.까지 ○○○○병원에서 요경추 물리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2016. 12. 20. 이후부터는 이명치료만을 받다가 2017. 9. 8.에만 하루 요경추치료를 받았고, 2017. 8. 30.‘팔저림현상’, 2018. 1. 15. ‘목이 잘 안돌아간다’는 증상을 2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요？경추부 치료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원고에게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제1추가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경추와 관련하여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승인상병인 경추부 염좌가 원고의 요양기간 중 악화되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치료 관련한 의무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3441,1심-대법원,2022두589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지난 20년간 중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음주량은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갑 제29호증 제11, 42면)과 원고의 진술서(갑 제12호증 제5면) 등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에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를 “다)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의의 회신
○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지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일리가 있으나, 그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보면 매우 희귀함.
○ ○○○○○ 병원의 2019. 1. 11.자 간호정보조사지의 기록이 모두 틀리고,원고의 가족력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음주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흔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머리가 부딪치면서 좌측 머리에 혹이 났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짐. 즉,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상병 원인이 자발성 뇌내출혈일 확률(90%)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일 확률(10% 미만)보다 높다고 추정된다는 것임.
○ 원고의 경우 처음 의료진에 의해서도 두피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부어오를 정도였다면, 다른 부위의종창이 동반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단순 기저핵뇌출혈의 영상소견을 가진 원고에대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발성뇌출혈의 가능성이높음.』
○ 제1심판결 제6면 제19, 20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과 제10면 제6행의 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실제로는 가족의 병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의 가족력은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29호증 제11면)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모친의 의료급여내역(갑 제40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모친은 당뇨 병력이 있음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정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원인을 추정하더라도,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뇌출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902,1심-대법원,2022두388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3행의 “총 근무시간”을 “1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이명 헌기증”을 “이명, 현기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2행 및 6행의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개인적 소인 20%로 추정된다.”를 “개인적 소인 80%로추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하단 2행 내지 7면 4행의 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 I. 1. 다.목 후단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재해노동자에게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을 질병의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러한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목 후단).
② 이 사건 상병인 뇌졸중(뇌경색)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발병하기보다는 일정한 위험인자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원고에게는 그중 ‘나이, 고혈압, 흡연, 심방세동, 협심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가 다수 확인된다. 제1심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기존에 뇌경색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확인되는 뇌졸중 위험인자와 과거 동종 병력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초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나아가 피고 측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계약서에 명기된 야간 수면시간 6시간은 보장받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간 휴게시간 5시간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총 휴게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일 평균 16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약 54시간 39분으로 이 사건 고시 I. 1. 다.목 2)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라는 점을 제외하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라거나 정신적긴장이 큰 업무라는 등 위 2)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휴식 및 수면을 취할수 있는 컨테이너가 제공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야간에 사람이나 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이 없고 주기적인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에 홀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탓에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9.부터 2019. 1. 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선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22.부터 2020. 1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선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3.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7.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20년 이상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에 국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치의가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반면,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제출된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이후 1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요양 신청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판단자료‘ 항목에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모두 기재하면서, ’종합판단‘ 항목에 ’이상의 내용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없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오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선체 도장업무 근무경력 및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의 내용,작업 자세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서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①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위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 수행으로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반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단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였을 뿐,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 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만 62세로서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③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목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698,1심-대법원,2022두634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7행의 "증상이 나타났다."와 "이 사건 상병이" 사이에 "피고는 최초 기승인상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도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 또는 추가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또한 60대 이상 노령층에 속하는 대다수의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고의 연령이 그 보다 높은 70대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논리비약으로서 잘못된 판단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9행, 21행 및 5쪽 5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20행과 21행의 사이 행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5.경 손가락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병원에 내원하여 기승인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기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절차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약 1년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레이노병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임상적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승인상병이 발병할 당시이 사건 상병이 레이노병의 증세 중 일부로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위와같이 기승인상병이 시기적으로 먼저 발병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가 기승인상병을 치료하는 데에 곤란을 겪었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승인상병의 후유증 내지 추가상병으로이 사건 상병이 연이어 생긴 것이라거나 기승인상병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그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아가 60대 이상 노령층에 속하는 사람 중 적어도 일부는 다른 선행의 연관된 질병이 없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를 부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경 발병한 '상세불명의노년백내장' 등 안과 계통의 질병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다른 뚜렷한 연관된 질병을 앓았던 과거의 병력이 없었고, 선행의 기승인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임상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 반하여, 원고는 다른 질병이 독립적인 원인으로 개입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70대의 노령층에 속하므로, 이처럼 위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을 앓았던 병력 외의 다른 관련성 있는 질병 등 외부적 요인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을 원고 자신의 신체적 노화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추론이 통상의 논리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416,1심-대법원,2022두525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별도로 있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출퇴근 과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4, 9,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가지번호붙은 증거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망인이 2020. 2. 20. 23:00경까지 술을 곁들여 3차에 걸쳐 이 사건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약 40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던 점, ②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회식에 참여한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중립적？객관적 지위에 있는 김필수는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 맥줏집에서 맥주 2잔 정도 마셨고, 곱창집에서 얼마 마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완성 역시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 곱창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마셨고, 맥줏집에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참석자 모두 2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던 점, ④ 망인동료인 이진호 역시 ‘당시 망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 ⑤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일부 반대되는 취지의 망인 동료 ㅇㅇㅇ？상세주소생략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일뿐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2)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업무상필요’를 찾을 수 없다. ①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는데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회식에 참석했던 점, ② 망인이 음주를 강요받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숙소인 ㈜ ○○○○○ 기숙사 입구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사택까지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점, ④ 망인이 다음 날 업무 편의를 위해 반드시 오토바이를 사택 앞까지 이동시켜야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서도 그렇다.
3) 음주운전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다른 압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망인이 평소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던 ㈜ ○○○○○ 기숙사？사택 내 도로였던 점, ② 비록 심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태(맑음)？노면 상태(건조)？도로 선형(평지)？교통 장애(없음)’ 모두 정상이었고, 음주운전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인적 유발요인？차량 유발요인？도로환경 유발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과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결국 망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그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과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78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12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99,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3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3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99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13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428,2심-대법원,2023두4757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9.부터 2018. 12. 31.까지 약 35년간 ○○○○○ 주식회사에서 선박 배관용접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7. 10.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8.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간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누락이나 파생상병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무 형태 즉, 약 3.5㎏의 용접기와 10.5㎏의 용접봉을 들고 다녀야 하고, 1.5㎏의 용접건을 하루 종일 들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점, 원고의 장기간 건강보험 진료이력,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치만 다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점, 기승인 상병 인정시 어깨는 쟁점이 된 사실도 없어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확인이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8. 7. 10.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엔진룸 기관실에 설치되는 각종 의장품 및 기계설치 용접 업무, 배관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비중은 바닥 용접이 70%, 서서하는 용접이 20%, 족장위 용접이 10%이며, CO2 용접피더기(공급장치, 12kg), 용접케이블(23kg), 용접봉(10kg)을 사용한다. 특히, 배관 용접시 50m 용접케이블을 끌고 다니면서 CO2 용접피더기를들고 가서 용접하며, 파이프를 조립하다가 재작업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쪼그리고앉아 절단, 용접,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X-ray,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하였다. 장시간 작업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자문의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직업성 질환의 특성상 좌측 슬관절에 대한 요양과 이사건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누락이나 파생상병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소견이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조선소 용접공으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되므로, 어깨부담 작업도 생기게 되며, 35년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이다.
다) ○○병원의 감정의
원고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관련 진료를 받아 왔으며, 2018. 7. 10. 이전부터 진행된 질병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9. 12. 24.자 추가상병 승인
원고는 2019. 11. 5. 피고에게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위 ①, ②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③ 상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오랜 기간 선박 용접업무를 하면서 어깨 부위에 일부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오기는 하였고, 2009년부터 어깨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가 2019. 12.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 배관 및 제관 작업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며,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오른손잡이이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등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076,1심-수원고등법원,2019누140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9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309,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09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57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25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 근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7.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구간의 전문 미장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7. 22. 15:03경 고열 등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며, 2021. 7. 23. 18:0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열사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0. 19. 망인이작업 다음날 오후에 고열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당시의 기후, 근무 강도, 임상양상이전형적인 열사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상검사상 우측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폐렴에의한 패혈성 쇼크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성이 낮아 보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21. 7. 21.경 작업 도중 강한 태양 아래 그대로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고,넓은 구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면을 기계를 이용하여 고르게 펴는 일을 하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고열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열사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열사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규명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② 망인은 사망 일주일 내에 2021. 7. 21.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해당일의 기상 상태는 기온 28.3~29.1℃, 습도 71~84%, 평균 운량(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의 양의비율) 6.5로서 열사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의학영상자료상 흉부X선 및 CT영상에서 우측폐렴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업무환경 및 특히 업무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발병한 것을 토대로 보면 열사병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퇴직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치가 우측 21dB, 좌측 38dB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3. 1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1차 특진결과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측정결과가 타당하여 신뢰성이 인정되고, 3회의 순음청력검사 측정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는 좌측 40데시벨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30. 원고가 "한쪽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상시적인 이명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에서 규정하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명현상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에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급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1급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그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나아가 원고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2013. 7. 25.자 검사)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루어진 1차 특진(○○대학교 2013. 10. 23.자 검사)에서는 원고에게 이명 현상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청력저하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이명이란 혈관성 또는 근육성 이명과 같이 관찰이 가능하고 영상검사로 판단이 가능한 이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느끼는 이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4.부터 ○○○○ 주식회사에서 철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2요추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양과골절, 제2, 3, 4요추횡돌기 골절, 우측제12늑골 골절, 우족부종골 골절, 우측 기흉, 좌측제1족지 인대손상'(이하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06. 3. 21. 치료를 종결하고 그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0. 8: 31.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12. 2.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은 과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였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육체적 활동의 제약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 약물븍용,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이 위암을 발병시킨 원인이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요 의학적 소견
1) 원고 측 소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 망인의 직접사인은 위암
나) ○○○○병원
○ 망인에게 기관지염, 두드러기, 폐결핵 등에 대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 하였음
○ 위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유전 및 발암물질, 환경인자의 복합적 원인
○ 결핵약 등 원고의 약물 복용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를 함께 겪었을 경우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스트레스의 정도 및 환자 신체 상황 및 복합적인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음
○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다) ○○○○대학교병원(주치의 소견)
○ 망인의 상병명은 진행성 위암
○ 위암의 일방적 발병 원인에 관하여, 식이요인으로 질산염 화합물 섭취, 유전요인은 일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만 추측,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병변(前癌病變)인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위소장문합술 등이 있음
○ 위암의 병태생리학적 발병 원인이 다양하여 망인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
○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스트레스로 위암이 발병한다는 보고는 없음
2) 피고 측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1 : 과거 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
○ 피고 지사 자문의 2 :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3)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과거 승인 상병은 위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
○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이 위암을 발병시킨다는 증거는 없음
○ 위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여 정확히 알 수 없음.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과 장기간의 고염식, 불에 탄 음식, 고지방식, 음주, 흡연 등임
○ 부상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가 위암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
○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학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음
○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에 동의함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제3, 5, 7, 9호증의 각 기재,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8년경 발생한 과거 업무상 재해와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치료를 받은 과거 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위암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원·피고 측 모든 의학적 소견은 과거 승인 상병이나 그 무렵 복용한 약물들이 위암 발병과는 무관하고,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가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달리 과거 업무상 재해와 위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343,1심-대법원,2012두200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부분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장소 장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오후에 소외1의 동의나 허락없이 임의로 자신의 돈으로 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오징어를 사서 공사현장 인부들과 나누어 마신 다음 업무가 종료하자 소외1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소외1은 자신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음을 이유로 간식비는 지급할 수 없고 일당만을 지급하겠다며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한 후 원고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간식비를 당장 지급하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자 손으로 원고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던 점, ③ 그러자 원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소외1의 몸을 잡아 당기며 서로 다투다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30.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 재직중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증후군(좌측), 레이노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기계수리업무, 보일러실 및 목욕탕 청소업무 등을 야외의 추운 날씨에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2002.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무과 소속 압축공으로 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탄광 내 모든 전기배선 및 시설과 착암기 등 탄광에서 쓰이는 장비를 점검하고 기능장에 및 불량 부품을 수리,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들은 아이빔(60kg), 전차, 쇼벨 착암기(40kg), 양수기, 크래셔, 압축기, 히다, 전기배선 등인데, 일 근무시간 8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한 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이다. 그 중 압축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500마력의 큰 기계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3대의 압축기를 관리하였고, 고장이 나면 망치질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찬물로 매일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였고, 실외 제설작업도 수시로 하였다.
○ 소외 회사는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4월 내지 9월을 제외하고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소외 회사의 기계들은 열이 식은 후 정비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도 항상 차가운 상태이고, 작업시 장갑을 끼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주로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레이노이드 스캔상 이 사건 상명이 확인된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하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 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2,000시간 이상의 진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인들, 즉 추운 기후, 악력 요구의 정도, 작업자세, 보호구 착용 등의 다른 요인들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가운 기후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 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2,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직접적으로 진동노출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추운 날씨 속에 차가운 장비 등을 맨손으로 직접 수리하는 등 냉기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으며, 진동공구를 유지 및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감정의의 견해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6. ㈜○○○○ (이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생산공장에 품질경영부 품질검사원 일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5.(토) 10:47경 생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립반장 소외1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다툼을 하다, 소외1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이 ‘이 사건 사고’라 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이송 되어 ‘폐쇄성 머리둥근천장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뇌내출혈, 외상성 안면 신경마비’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당일 1차 싸움이 있은 후 개인간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어진 2차 싸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3 증, 을 제호1증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사건 당일 토요일 원래 휴무하였어야 하나, 소외 회사 업무가 많아, 전날도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도 제품출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다들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업무협조 문제로 동료근로자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발생하고 그것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상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렵 : 별지 같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선고 94누8587 판결,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⑵ 갑 3 내지 9 증, 2, 5, 6, 7 증(가지번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받은 물량의 출고마감기한이 2013. 10. 5.(토) 15:00이어서, 이를 맞추기 위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그 전날 23:00까지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 아침에도 출근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던 사실, ② 생산부 소속 조립반 근로자들이 수압벨브를 조립하면, 품질경영부 소속 근로자들이 하자 유무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제품은 선별하여 조립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소외 회사 작업관행이었는데, 당시 원고(1973 생)는 제품 점검 업무를 하면서 하자 있는 제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조립반에 가져다주지 않고 그냥 옆에 제쳐두기만 하자,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마음이 급했던 조립반장 소외1(1966 생)이 10:35경 원고에게 반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립반으로 가져오라고 질책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발하면서 사이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1차로 말싸움이 벌어졌으나, 공장장과 동료근로자들이 둘을 말려 일단 말싸움은 중단되었고 각자 자신의 작업위치로 돌아가 작업을 속개하였던 사실, ③ 잠시 후 10:47경 분이 풀리지 않은 원고가 소외1 작업위치 쪽으로 걸어가면서 욕설을 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여 소외1을 자극하였고, 이에 화가난 소외1이 주먹을 쥐자, 원고가 다시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여 재차 소외1을 자극하였으며,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소외1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대 때려 원고가 뒤로 넘어진 사실, ④ 원고는 평소에도 직장안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여 동료근로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2009. 12. 3.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동료근로자 소외2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의 무릎을 걷어차 소외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싸움은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1차 싸움이 공장장과 동료들의 만류로 일단락되고 작업을 속개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1 쪽으로 걸어가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한 것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연장자이자 상위직급자인 소외1을 자극하고 도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장장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극·도발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인용하고, 소송비용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5요추-1천추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4. 2. 27. 기각재결을 받고 재결서를 2014. 3.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수령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90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89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서 건설기계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한 후 2021. 3. 25.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6. 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작업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예방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인 광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용 석재를 취급하는 광업 사업장으로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에서는 천공기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이전에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천공기기사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와 법령의 내용
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는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의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그리고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위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서, 그 근로자가 진폐예방법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용 석재 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 정한적용 광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근무한 건설회사는 위적용 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토목현장에서 천공작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고, 위 장해급여에 관한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직종으로 '천공기기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원고가 건설기계운전원으로종사한 기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굴삭기운전원, 단순노무자 등의 직종에도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천공기기사로 근무한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천공기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하던 중인 2021. 4. 9.'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1. 4. 19.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15. '업무 형태상 어깨 거상 작업의 노출 비율과 빈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1년 2개월 동안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팔을 위로 들고 걸레질을 하거나 팔과 어깨에 힘을 준 채 밀대를 밀고 재활용품이 든 바구니를 들어운반하는 등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3항), 위 처분의 변경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또는 원고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여 그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행정심판 재결로써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2022. 9. 29.자 답변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원고가 2022. 10. 4.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22. 10.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한 사실, 원고의 대리인이 2022. 11. 2. 이 법원에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게 한 처분은 비록 처분사유가 유사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할 뿐 이 사건처분의 변경 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사실, 2022. 4. 13. 재심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위 재결서가 2022. 5. 10. ○○○에게 배달되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8. 9. 이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7.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16.까지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위 상병을 '최초요양상병'이라한다).
나. 원고는 2018. 10. 8. ○○○○병원에서 '사지마비'를, 2019. 9. 18. ○○○○재활병원에서 '인지기능장애, 실어증' 등을, 2019. 12. 23. ○○병원에서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등을, 2021. 10. 21. ○○○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을, 2022. 1. 4.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을 각각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4.경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 위 상병 중 '언어장애 및 실어증'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보행이동이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29.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2. 7. 12.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3. 이 사건 상병은 최초요양상병의 증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용어일 뿐 별개의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별개의 상병코드가 부여된 최초요양상병과는 별도의 상병이지 최초요양상병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인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실어증, 보행 이동 이상'은 뇌출혈인 최초요양상병의 증상을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상세불명'의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되는 코드로서, 원고와 같이 최초요양상병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분명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불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서 직접 비롯된 새로운 질병이라 보기 어렵고, 최초요양상병으로 인한 뇌손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피고도 2023. 2. 2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은 최초요양상병으로 승인받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별도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자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97,1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누18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