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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10.1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 11.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1. 소외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의 무허가건물(번호 D) 건평 66㎡(실제면적 23.74㎡,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와 시유지인 그 건물부지 등 부속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3. 2. 경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7. 경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였다.
나, 위 홍제4동 일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1. 10. 23. 서울특별시고시 제383호로 홍제 4구역 재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된 이래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규약이 제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어 1991. 9. 30.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바 있는데, 위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여야 하는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고 원고와 같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다. 피고는 1992. 11. 21. 위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액에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2,0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은 위 시유지 112㎡ 대한 점유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뿐 아니라 위 시유지 점유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이 불명하므로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위 시유지 점유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8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서기석 홍경호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26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흡수 합병되기 전의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사원과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중 무역관계업무 등은 주로 본사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부산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또 경영상으로도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지시에 따라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1981.4.1.자로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율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소외 회사의 경영형태 등을 감안하면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은 위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종래의 차등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그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지급율이 서울본사의 직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지급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유무 또는 관계당국에의 신고 여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최다수 근로자인 부산공장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던 단수율의 퇴직금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누진율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단수율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개정규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3.6.25. 선고 92노1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에 근무할 당시 계장인 공소외1 차석인 공소외2 계원인 공소외3 등과 공동하여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공소외 2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수수한 뇌물 전부의 가액인 금 7,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뇌물 금 2,0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므로 형법 제134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2구24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450,657,320원 및 방위세 금 90,131,46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하자 당초의 처분에 취득일자, 토지면적, 토지등급 등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4.16.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262,935,725원 및 방위세 금 52,587,14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2.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같은 해 5.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국세청의 각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3.6.11. 선고 93노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수긍되므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강간치상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0구8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현황이 모두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1989.7.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1989.7.4.까지의 지가변동율로 시점 수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도로접면조건에 있어서 115/100, 형상 및 지세에 있어 130/100 우세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 보상가액을 평방미터당 71,850원으로 산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은 그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청주시 개신동 산 102의 1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어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보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청주시 개신동 산 102의 1 임야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시에도 위와 같은 용도지역의 차이점을 전혀 보정한 바 없으니, 이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의 표준지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첨부된 건설부공고 1989년도 공시지가표에 의하면, 위 (주소 생략) 임야의 공시지가가 48,000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그 공시지가가 위 임야 중 일반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심이 이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위 공시지가를 위 임야 중 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려면 위 공시지가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공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같은법시행령,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 그 어디에도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표준지로 하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상고논지 제1, 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원심이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이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임정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망 안원전과 함께 1988.4.12. 20:00경 충남 금산읍에서 개최된 충남대학교동문회에 참석하여 음주와 식사를 하고 대전시내로 나갔다가 같은 날 24:00경 대전시내의 주점에서 함께 맥주 9병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경 위 망인을 그 소유의 판시 르망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으로 가다가 같은 날 02:30경 판시 양전리 비범부락 앞 국도상에 이르러 음주 및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 졸면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을 넘어가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좌석에 타고 있던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서 졸고 있던 중 위 사고로 차체에 몸을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음주하고 졸면서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타고 있었던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3.24.선고 86다카2455 판결,1989.3.14.선고 86다카273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안원전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내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1987.4.27. 위 금산읍 상리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금 25,000,000원을 들여 각종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간호원 등 직원 8명을 고용하여 위 사고 당시까지 내과의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망인은 위 의원을 경영하여 그 진료수입으로 일반환자진료수입과 의료보험환자진료수입, 의료보호환자진료수입을 합하여 1987년에는 총수입 금 153,579,826원을, 1988년에는 총수입 금 151,207,983원을 각 얻었다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고 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망인의 사업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실비변상에 그치고 별반 소득이 없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수입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7년도분을 금 17,286,636원으로, 1988년도분을 금 21,998,197원으로 각 결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받은 사실, 위 내과의원 건물을 임대할 경우 그 적정보증금을 금 20, 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위 내과의원을 개업한 후 위 사고 전날까지의 과세표준을 월평균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월 금 3,394,641원[(17,286,636+21,998,197)/352 365/12]으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위 임차보증금과 의료시설비의 합계에다 1년 만기 시중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연 15%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562,500원(45,000,000×0.15/12)을 망인이 위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자본의 기여액으로서 공제하여 위 소득 중 위 망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을 월 금 2,832,141원(3,394,641-562,50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지적하는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사업자의 기여정도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소득에서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는 외에 별도로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1.28. 선고 92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1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고 피고인2는 집달관 사무원인데인천지방법원 90가소5933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성사를 위하여 채무자인 공소외 윤명중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1990.12.18. 14:30경 위 윤명중의 주소인 부천시 중구 원미 2동 186 주공아파트 510호에 이르러 위 윤명중의 아들인 윤창선(당시 16세 8개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관문을 열자 현관에 들어가 위 윤창선에게 윤명중의 주거임을 확인하고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바, 위 윤창선이 피고인들이 휴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서도 집에 어른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들은 동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잡은 채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위 윤창선을 밀어 출입문에 우측 이마 등을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집달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 단독제의 사법기관(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집달관법 제2조)으로서 채권자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을 하고 집행위임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고(집달관법 제11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95조 제2항,집달관법 제15조 제1항), 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가와 집행목적물이 그의 소유 재산이며 그가 점유하고 있는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 집달관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경찰 등의 원조를 받을 필요는 없이 스스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동산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신분증과 채무명의를 휴대한 채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인 윤창선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문밖으로까지 밀쳐 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 떠민 것은 집달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행위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소론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윤창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는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제1심증인 윤창선의 1심법정에서의 증언(공판기록 44정)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위 윤창선의 집에 들어가서 판결문 정본과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구5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인 간경화증 및 만성표재성위염 중 간경화증에 대하여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도 원고의 간경화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원고의 간경화증에 관한 것이지 이에 만성표재성위염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만성표재성위염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군복무중이던 1982년 봄경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1983.2.1. 충남 보령군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1986.12.5. 충남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임명되어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과 7개 면대를 관리하는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위 면대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향토방위 작전체계구축,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무기고관리, 차단선 진지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의 관할 구역은 험한 산악과 해안에 근접한 약 70㎢ 에 달하는 넓은 구역인데다가 소수부락이 군데군데 산재한 취약지역임에도 특별한 가동장비 없이 지역순찰과 경비, 정찰 등을 해야 하는 관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더우기 1986.12.5.부터 군부대에서 예비군 면대를 2개 지역대로 편성하고 원고가 7개 면대 예비군 중대를 관리하는 제1지역 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7개 면대의 교육훈련계획과 대책 수립, 야간수색정찰의 실시 등을 담당하게 되어 그 업무가 배가되었으며, 특히 1989. 3.경부터 1991.12.말까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없이 123개소의 목진지를 영구화진지로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1991. 4.경에는 졸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간경화증은 원고가 군복무할 당시인 1982년 봄 발병하였던간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간경화로 진행됨에 있어 원고가 위 청라면 예비군 중대장 및 위 보령군 제1지역대장으로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간경화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가 가속되어 간경화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4.9. 선고 92나2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31.3.31. 조선총독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林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林地)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82.7.13. 선고 82다카1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인이 양여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상의 임목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3. 선고 93나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의 경기 여주군 ○○면(이하 생략) 전 42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제1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의 소유로서, 그중 309평 정도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주택이 건립되어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밭으로 경작되고 있던 309평만을 매수하였고, 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부분은 같은 법 소정의 매수대상이 아니였고 가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가 아닌 위 대지부분에 대한 같은 법에 따른 매수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전소유자인 망 소외 5의 상속인들인 소외인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인 소외 1은 1989.12.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1, 2(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외 6이 사정받아 토지조사부 등 공부상 위 소외 6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5가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위 소외 6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소외 6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소외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들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소송수계인인 망 소외 1은 이 사건에서 위 소외 5의 상속인인 소외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9.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외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피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들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참조).
 3.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의 분할 전의 토지의 소유자란이 “○○리, 소외 6”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록상 위 소외 6이 사정받아 공부상 위 소외 6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6이 사정받아 공부상 위 소외 6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원심의 설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같은해 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구토지대장(갑 제6호증)에는 위 소외 5가 1912.7.5.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환대장(○○면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에도 전소유자가 소외 5로 되어 있는바, 이들의 기재가 위 소외 5의 권리를 추정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인정의 한 자료는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제1심증인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도 이 사건 토지가 소외 5의 소유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토지대장이나 상환대장에 그렇게 기재된 경위를 살펴보고 위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만연히 위 소외 5가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위 소외 6의 소유로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덕신정공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나15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 덕신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2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로 말미암은 임금 및 위자료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2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이 1990. 1. 1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함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인 피고 2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가 임금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반드시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해고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채무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2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2. 선고 92나14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전 890평]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령 당시인 1915. 측도착수하여 1916. 측도완성한 토지조사반의 지적원도상에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의 이름이 그 소유자로 병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망 소외인의 명의로 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토지조사령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이 뒤에는 “조사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이 뒤에는 “측량규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면, 임시토지조사국장은 령 제4조·규칙 제1조·조사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령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마쳤을 때는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조사규정 제31조), 토지조사부와 측량규정 제7장의 지적도의 조제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자문을 거쳐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 다음 30일간 이를 공시하고 종람(縱覽)에 공하여야 하는바(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조사규정 제32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령 제15조), 토지를 측량함에 있어서는 대삼각측량·소삼각측량·도근측량 등의 기초측량과 아울러 세부측량을 하여 이에 따라 지적원도, 일람도 등을 조제하고(측량규정 제2조 내지 제7조, 제46조), 지적원도를 등사하여 측량규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를 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측량규정 제51조),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다만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의하면 임야에 대하여는 원도에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토지의 측량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 등의 조사와 동시에 또는 그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의하여 조제되는 지적도는 토지조사부와 함께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망 소외인의 성명이 소유자로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망인의 명의로 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68.12.3. 선고 68다1981 판결; 1980.12.9. 선고 90다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김종길이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이 사건 준재심의 대상이 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3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0나32539,91나10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판시와 같이 1차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1986.7.18.에 이르러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한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1차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재조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한 것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과거에 확정된 1차환지처분을 정정이라는 구실로 전혀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이 환지정정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환지지정처분 및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1차 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1차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새로 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하는 환지처분정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7. 선고 91나3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16. 선고 93구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위 소외인 등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 1992.7.10. 선고 91누133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족급여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6.4. 선고 92구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한국조폐공사의 조직관리과 부참사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91.12.30. 기획과에 근무하는 소외 2로부터 장인상을 당한 기획관리본부장 소외 3을 위하여 문상을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외송리에 있는 상가로 가다가 14:00경 같은 군 두마면 남선리 소재 쌍용주유소 앞의 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웅덩이에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이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빙판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3. 선고 91노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의 하나인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또한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 조약 제38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위 5.1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5.12조 및 부록 D로 인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추락 전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한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5.12조의 취지 및 위 부속서 부록 D의 효력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2나28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나 제2임야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각 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한 후에 출생하였음에도 자기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거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자인 망 소외 3이 사망한 후인 1965.3.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 또는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같은 법 제3조가 소론과 같이 1960.1.1.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그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므로(당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 1986.11.25. 선고 86다카493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나. 같은 법 제3조가 1960.1.1. 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다.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 선고 92나14105,141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89.6.2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와 소외 1, 소외 2 3인이 신축하여 완공할 건물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1층 부분과 그 부지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57,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8,000,000원은 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 내지 잔금의 일부에 충당하며,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7. 30. 건물명도시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준공 전이라도 입주할 정도가 되면 명도와 동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3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후일 잔금을 지급하면 원래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중도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같은 해 8.3.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가 명도당일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중 일부인 금 18,000,000원만 지급받고 우선 명도할 것을 양해하였으나, 그 건축공사 수급인인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위 건물부분의 공사금 2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열쇠를 내어 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입주를 저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 18,000,000원을 위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위 건물부분에 입주한 이래 그 준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원래의 중도금 28,000,000원의 지급을 최고받고서도 위 소외 3에 대한 변제사실을 들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행과 별개의 문제이고, 위 계약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제공의 필요 없이 1989.12.22.자 통고서에서 정한 기일인 같은 달 29.을 도과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명도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그 계약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중도금 및 잔금 중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00,000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김종구의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김종구에 대한 변제는 원고의 실제 공사금채무의 범위내에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심이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첨부의 각서 중 변조되지 아니한 기재부분에 의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금10,000,000원의 대위변제는 승낙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용한 을 제1, 2, 3호증에 의하여도 피고는 이러한 대위변제 사실을 무시한 채 원래의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과다한 요구에 대하여 실제 공사금채무와 자신이 부담할 나머지 채무를 확정하여 통고해 주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피고가 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었다고도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실제 공사금채권의 액수를 심리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의 대위변제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수급인에게 공사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위 변제는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3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일반주거지역)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관계법령상 유치원이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는 독서실, 예·체능강습소, 기술계강습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위 공사로부터 신축할 전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하고 그중 1충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1층부분 139.52㎡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받은 사실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 건축허가과정에서의 어떤 흠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받은 건축허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복리시설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유자시설(유치원)은 그 법정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중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는 1층 부분을 원고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과자점, 일용잡화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유치원 부지 위에 용도를 노유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하여 허가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1층 사무실 부분을 허가 없이 약국 등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1층 부분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3인 중 2인인 원고 및 소외 박영순이 각 그들 소유의 지분 전부를 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으로는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채권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도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후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을 경락하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에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과 원고에 대한 채권을 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이 될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이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채권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에서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부동산의 공유자 3인 중 2인인 갑 및 을이 각 그들 소유의 지분 전부를 그들의 병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병이 갑과 을 소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기재하면서도 피담보채권으로는 을에 대한 채권만을 표시하였을 뿐 갑에 대한 채권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도 을에 대한 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그 후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을 경락하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에 을에 대한 채권과 갑에 대한 채권을 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이 될 당시 갑에 대한 채권이 청구금액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채권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7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당 그 시설용지의 합계가 1,500㎡ 이하의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대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 지상에 계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계사의 건축을 위한 잡종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계사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농지를 임의전용하려면 용도증명의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행행위인 용도증명발급이 취소되면 후행행위인 건축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9. 선고 91나2382,243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2.12.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상은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그 달 26. 10:00 판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사실, 그래서 위 같은 일시, 장소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주주 거의 전부가 참석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개회선언하기 전부터 주주로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고, 점심식사 후 14:00경 다시 소외 1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자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의 4녀로서 망인의 주식 중 15분의 1지분을 상속한 소외 3은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 나갔고, 소외 4, 일본국인 소외 5 등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주주총회의 사회를 맡아보기로 하였던 소외 이상언은 당일 16:00경 대표이사도 없고 위 이상은, 박성연의 불참으로 총회 개회 정족수도 미달되어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회선언을 한 사실, 그 후 몇몇 나머지 주주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그날 18:00경까지 회의진행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위 곳에서는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이상은, 박성연 및 위 이상언은 별도의 장소에 모여 이 사건 판시 제1결의를 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이러한 내용을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 1987.2.26. 10:00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는 있었으나 이 사건 제1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의결하기는 커녕 개회선언 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 주주총회회의록에 기재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제1결의는 법률적으로 부존재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피고 회사의 실제주주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 소외 7, 소외 8, 소외 3, 원고 및 일본의 소지금속 주식회사 뿐인데 이들 중 피고 회사 주식총수의 73.66%를 보유한 위 소외 1, 소외 8, 소외 3 3인의 의사가 합쳐져 이 사건 제1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이상은, 박선희, 박성연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주총회결의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는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시 제2결의는 제1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위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9, 소외 6 등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니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배장권, 이상언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주주총회 이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6이 종전의 이사인 위 소외 1과 소외 10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위 주주총회에 원고가 참석하여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의의 부존재 주장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은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77.9.28. 선고 76다2386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가. 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나.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가.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피상고인】 파주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3. 선고 91구7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8.9.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990.9.24.까지 이 사건 버스운송노선에서 그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8.17.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의결행이 적발되어 같은 해 11.7. 피고로부터 위 면허조건위반행위에 대한 청문절차에 응함에 있어 같은 해 8.20.부터 시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1990.8.17.까지의 임의결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같은 해 9.24.까지도 위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제출된 사유서 등도 허위임이 그 후에 밝혀져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행위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1990.9.24.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개시신고 후 1년 이상 무단결행을 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사실과 달리 1990.8.20.부터 노선버스의 운행을 개시하였다는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같은법 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1,2항 및 별표1의 제1호 제1목을 근거로 하고 있고(을 제8호증), 한편 이에 앞선 위 11.7.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1990.8.17.까지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위 같은법 제25조,제31조,제31조의2,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바(을 제7호증), 이 사건 면허취소와 관련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조건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을 제1호증)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는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사유와 내용, 특히 “신고 후 1년 이상 미운행”이라는 을 제8호증의 기재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운행개시신고 후 1990.9.24.까지 전기간 동안의 노선버스 미운행사실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을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한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복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청문절차에서 허위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위 미운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운행개시일자까지도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문절차에 제출된 사유서도 허위임이 밝혀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서의 제출은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사유는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