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31>② 상담복지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운영)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12.27.>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개정 2013.12.31>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3.12.31>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3.12.31>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13.12.31>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개정 2013.12.31>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13.12.31>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31>8. <삭제 2013.12.31>

제5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상담지원팀장 및 위기지원팀장, 청소년상담복지실무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직원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② 상담복지센터 소속직원(이하 "상담요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용하며 선발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③ 일차적인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에는 운영협의회장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지방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보장) 상담요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징계)① 상담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②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하남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직원의 면직)① 상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제14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의 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을 당연 퇴직일로 본다.)②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운영협의회)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3.12.31>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3.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지원4.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개정 2013.12.31>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단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02·11·12, 2007·3·21, 2009.10.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3.12.31>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복무)① 상담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18:00부터 21:00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③ 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① 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한다.② 상담요원의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2의 경력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1>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신설 2013.12.31>

제16조(수익자 부담)① 상담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 상담(단순상담 제외)2. 외부장소에서 2일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 <개정 2013.12.31>3.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성인 프로그램 <개정 2013.12.31>4. 청소년 및 성인의 각종 심리검사② 제1항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4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