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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9. 선고 2006누20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데, 원심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고, 그 사항만으로 두 차례나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취지이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6허6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압력기구의 셀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75753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원고가 2005. 4. 27.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그 판시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라 한다)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 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정정된 실용신안)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 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 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6. 선고 2008나5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유이던 원심 판시 이 사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 등의 피상속인인 망소외 5(1995. 10. 2. 사망) 명의의 1994. 11. 2.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2006. 11. 30.자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나머지 제10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등 위 선정자들을 상대로 망소외 5 명의의 1994. 11. 2.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갑 제3호증(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 주장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처음부터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1994. 11. 2.자소외 5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을 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2006. 11. 30.자 피고 명의의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11. 30.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를 자판하기로 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화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4. 23. 선고 2008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부분에 관하여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바,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독립한 조서일 필요는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신문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해자는 2008. 1. 3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등을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이고, 위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키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울러,원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5항이 정하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포함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통산됨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권태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32675호)의 출원 전에 전라북도 임실군청 직원들에 의해 기술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5항, 제6항, 제10항 내지 제13항, 제15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등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등이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8 / 시행일:

【항 고 인】 
【상 대 방】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08. 8. 29.자 2007타경1949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소외 1과상대방(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의 공동소유(각 1/2지분)였다.
나.소외 1은 2004. 6. 21.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소외 1이 2006. 7. 25. 사망하자 망소외 1의 공동상속인상대방(처),소외 3,4,5(이상 자녀들)는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6. 10.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신고서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소외 1의 1/2 지분이, 소극재산에는소외 2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
라.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9. 11. 망소외 1의 상속인상대방,소외 3,4,5를 채무자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7. 9. 12.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08.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에서 최고가인 41,110,000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공유자의 지위에서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한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상대방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항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바. 항고인은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인은,상대방은 채무자로서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상대방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고 채무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 하더라도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불가능한상대방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한 것은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신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게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위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배제하고 채무자 겸 공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안태윤 박세진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7.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광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변론종결】2009.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2008. 2. 11.”을 “2008. 1. 29.”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7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7.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 부담금 19,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13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면적 144.46㎡의 세면 브럭스레트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08. 8. 경까지 위 축사에서 가축을 키워왔다. 
나.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129 전 67㎡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을 허가하면서 2008. 8. 27.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들 토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9.경부터 견고한 콘크리트로 신축된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 이하 같다)이 2007. 1. 13. 개정되면서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켰지만,구 농지법 부칙 제2항은 동 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1979. 8.경 이 사건 축사의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해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구 농지법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납입의무자가 자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일 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가 동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 농지법에 의한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뜻한다. 그리고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축사가 포함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설사 지목과 달리 축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
나) 경과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
2007. 1. 13. 개정된 구 농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종전에 농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면서, 그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제2조 제1호 나목 및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7. 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의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구 건축법 제8조는 동 법률이 1995. 1. 5.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1979. 8.경에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구 건축법 부칙 제2조가 “개정 건축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을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더라도, 동 부칙 규정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위 처분의 유효를 믿고 행동한 행정청과 사인 등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이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정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률 개정 이전의 처분에 적용함으로써 창설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의해 원고가 구 건축법의 시행 전인 1979. 8.경 받은 건축허가를 농지전용허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결국, 구 농지법 부칙의 축산물생산시설 부지에 관한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용태 임성철
보증채무금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변론종결】200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제5면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부산지방법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3)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또한 피고는,소외 2와 공동으로 신원보증했으므로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소외 1의 손해배상액을 균등하여 분담하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은 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그 이전인 1994. 11. 17.경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1. 17.경에,소외 2는 1995. 11. 2.경에 각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소외 1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와소외 2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양수금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2 / 시행일:

【원 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소연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09. 6.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 주식회사는 243,009,278원 및 그 중 193,982,171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는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 주식회사,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피고 3은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피고 1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 21.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19%,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피고 2는 위 대출 당시 소외 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8. 10.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부수적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09. 2. 6.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2009. 2. 9. 기준으로 위 대출 원금 잔액은 193,982,171원, 위 채권양도 이전의 연체이자는 41,554,807원, 위 채권양도 이후부터 2009. 2. 9.까지의 연체이자는 7,472,300원이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3,009,278원(=193,982,171원+ 41,554,807원+7,472,30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193,982,171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4. 13.까지는 연 1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1)피고 2의 어머니망 소외 1(이하‘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손녀인피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였다.
 (2)피고 2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1/3이고,피고 2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이 없으므로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피고 2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피고 2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피고 2를 대위하여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피고 3에게 송달된 날인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8.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피고 2,소외 2,3이 있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피고 3에게 유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33985호로 2008. 2. 17. 유증을 원인으로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은 없다.
다. 판단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신분적·인격적 관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지는 않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형·무형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여부는 유류분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의 사전 처분을 불복하는 등 불효를 감수해야 하고, 형제자매등과의 우애를 희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일반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다면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황은규 김현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7.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변론종결】2009.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 1,2는 각자 124,556,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피고 3,4는 각 45,882,578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
약정금반환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전날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4. 18.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소외인(2000. 9. 7.생)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4. 19.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2007. 10. 15. 전처인 피고와 피고가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인소외인(2000. 9. 7.생)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소외인의 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3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하는데, 재혼을 의무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호주제가 폐지되기만 하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2008. 9.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며, ③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이어야 가능한바, 2008.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8. 2. 원고가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를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2007. 2. 15.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부터 2012. 12.까지는 월 50만 원씩, 2013. 1.부터 2018. 12.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에 위 2007. 2. 15.자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양육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소외인을 피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소외인은 현재까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바, 원고와 피고가소외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피고의 재혼, 즉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乙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乙로 하여금 위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乙의 재혼, 즉 乙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9.07.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09.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8,370원 및 주민세 1,420,830원의 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9.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동호수 생략)(전유면적 84.8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규분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9. 이를소외인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92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259,570,000원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641,594,0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이고, 이 사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임을 전제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208,370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9. 12.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등에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6년도 기준시가 기준일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실제 5년이 되는 날인 2006. 12. 29.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9. 2. 26.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년 중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도 2006. 1. 1. 기준 584,000,000원에서 2007. 1. 1. 기준 736,000,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06년도 기준시가가 공시된 2006. 1. 1.부터 실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6. 12. 29.까지 상승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적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일정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에서는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은 이와 같이 특혜규정인 모법의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인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실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실제 양도행위가 없어 5년간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의제적이고, 기술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1년 중에도 등락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시가와 다음 연도 기준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1. 1.부터 실제 주택 양도일까지의 주택가격 등락분을 일할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공시되어, 다음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도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시행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의호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 11.에 한 학성동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와선정자 2,3 등은 소외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에도, 이들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자신들이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4. 7.자 2009타채2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장차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2320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9. 3. 6.의정부지방법원 2009개회47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가 2009. 5. 22. 개인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이 2009. 5. 2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홍기만 하선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주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 변호사 유경재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 화곡지점 사무실에서공소외 2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당한 목적 이외에 이용하고자 자신의 이메일○○○ 으로 ① 대출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공소외 3 등 1,4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② 대출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공소외 4 등 14,423명의 이름, 연령, 성별, 대출내역,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위 개인신용정보 파일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형태의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7호,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 및 자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봉현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6. 선고 2008고정2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7,240,77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한 2003. 12. 5.자 고발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2007. 6.의 고발은 2004년 체납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였으므로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발여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86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된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인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고발장에 2002년 및 2003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2004년 체납사실과는 달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2004년의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2002년 7회의 체납내역 및 2003년의 5회의 체납내역까지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2년 및 2003년에도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발은 2002년 및 2003년 체납의 점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03. 12. 5. 피고인의 이 사건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조세체납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당시 고발된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력이 없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고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1998년에는 222건, 1999년에는 156건, 2000년에는 131건, 2001년에는 136건, 2002년에는 104건, 2003년에는 97건, 2004년에는 92건을 수임하였고, 위 사건 수임으로 인한 순수입이 1999년에는 84,142,538원, 2000년에는 86,160,284원, 2001년에는 111,636,024원, 2002년에는 57,982,024원, 2003년에는 42,725,075원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1998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학하였고, 10여 차례 이상이나 출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도 2002년에 28,710,000원, 2003년에 32,412,000원, 2004년에 21,653,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납한 조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로 적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조세들인 점,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 점 기타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체납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납세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조세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확정분 5,455,95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예정분 4,956,7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확정분 1,161,660원을 납부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응세(재판장) 정현미 조미화
명예훼손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김귀복(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4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1 및공소외 2,3에게 ‘피해자공소외 5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공소외 1,2,3,5의 각 진술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공소외 1 및공소외 2,3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새로운 총무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공소외 4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한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관해 원심 판시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공소외 4를 고발했다는 말은 들은공소외 3은 피고인뿐만 아니라공소외 4에게 “새로운 총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그 뒤 피해자가공소외 1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위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녀 피해자가 자신이공소외 4를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실제로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하고 다닌 말은 허위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공소외 4를 고발한 자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다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 보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2. 26. 선고 2006노3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4. 6. 5.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제1심 제9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다가 제1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된 다음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제1심 제10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위 주소지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일체 소재불능이라는 회신을 받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한 다음 2006. 9. 21.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가 재차 구금되자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 절차에 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제1회 공판기일(2006. 12. 20.)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은 다음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2007. 1. 24.)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제3, 4회 공판기일(2007. 2. 7.과 2007. 3. 16.)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주소지를 발송지로 기재한 우편으로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할 뿐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구금되지도 않은 사실, 그 후 원심은 제5, 6회 공판기일(2007. 10. 24.과 2007. 11. 16.)의 피고인소환장이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위 주소지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위 주소지에는 주소만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으며, 우편배달부의 언동에 의하면 약 3년 전부터 무단전출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자 제7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한 다음, 2007. 12. 26.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소재탐지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 3년 전부터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는 물론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도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간판탈출증, 중증 거식증 등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부산이나 대구, 고양시 등지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위 주소지에서 지내지 못할 사정이 엿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 등이나, 피고인의 부모인공소외 1,2 등이 제출한 탄원서, 진정서 등 각종 서류에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이들 연락처를 통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항소한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무단전출’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및 그 부모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2. 13. 선고 2007나2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6. 12. 22. 이봉기로부터 태백시 황지동 64-11 대 1,38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2002. 8. 22. 이봉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한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김영호, 김영수가 2006. 12. 22. 이봉기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당초 공유자들인 원고 및 김영호, 김영수 등 3인이 제기하였는데 제1심 변론 종결일(2007. 8. 22.) 후인 2007. 9. 10. 공유자 김영호, 김영수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 제1심이 2007. 9.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항소한 사실,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08. 7. 18.에 같은 달 16일자 및 18일자의 각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김영호, 김영수로부터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건물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기록 136면, 149면 이하), 위 2008. 7. 18.자 준비서면 말미에는 김영호, 김영수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2007. 11. 5.자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기록 239면), 피고가 이봉기를 상대로 매매잔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가합202호)을 받았고 그 소송이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3838호)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위 2008. 7. 16.자 및 같은 달 18.자의 각 준비서면에 당초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김영호와 김영수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봉기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위 2008. 7. 18.자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여 피고의 위 각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는 데 나아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어깨와 몸을 밀면서 다가와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를 하여 위 두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될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3]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2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세제 4개사가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는 없었지만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련의 담합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심급】
5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가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본소), 2008드단1427(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또한, 피고는, 피고가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0,353,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피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은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명예퇴직 위로금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하(재판장) 김현정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