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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5.12.5 선고 85노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사이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있는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제23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24미터의 왕복 6차선 도로와 노폭 8미터의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해서는 물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곳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6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8미터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앞 1차선상에 일단 정차한후 피해차량이 6차선 도로의 반대편 3차선상으로 위 교차로 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운행해 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두차량의 속도와 거리로 보아 충분히 죄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에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일단정지선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므로서 미쳐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의 뒷부분 옆면을 피해차량의 전면으로 정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피해차량을 위하여 좌회전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위 버스가 교차로 안에서 죄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해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18 선고 83구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3의 7 전 100평, 같은동 553의 8 전 100평, 같은동 553의 9 전 100평 및 같은동 553의 10 전 127평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보유년수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양도시기 및 보유년수를 잘못 인정함으로서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반포동 558 외 82필지의 토지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1973.10.6경 소외 이춘옥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뒤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가 이전받은 같은동 572의 3 답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넘겨준 것이므로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또 원고가 같은동 553의 7, 553의 8, 553의 9, 553의 10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취득세 금 258,57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그후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라면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승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구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6.1 소외 조기조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607의25 대 29평을 대금 23,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위에 원고명의의 주택 1동을 건축하는 한편 위 대지의 매매대금중 금 19,6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같은동 607의 24 대지위에 건평 49평의 주택 1동을 건축하여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소외 조기조에게 위와 같이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매수한 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택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가 1과세기간에 2동의 주택을 신축한 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동은 자신의 주택으로 신축한 것일뿐이어서 그 점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13 선고 85구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의 환송판결 및당원 1984.11.27 선고 84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2 선고 85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소외 1이 서울소년감별소에 위탁수용되어 1984.1.6. 09:40 생활관5호실에서 같은반 위탁생 41명과 함께 담임직원소외 2의 지도아래 독서를 하던 중소외 2가 당일 감별소의 행사에 관한 연락을 받기 위하여, 위 생활관 5호실을 나와 보도실로 나간 사이에 소외3이망 소외 1이 옆자리의 위탁생과 말다툼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망인의 자리로 와서 오른발로 가슴을 세게 한번 걷어차 쓰러지자 방에 있던 위탁생들이 그를 주물러 주었지만 심상하지 아니하여 감별소 직원에게 알려후송시켰으나 후송도중인 09:50 신경성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감별소내에는 그안에 질서와 기율을 잡고 감별소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요장, 선도, 위생등의 간부위탁생이 있으나 이들과는 별도로 위탁생등이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반장, 기율총대등의 이름으로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이들의 행패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별소측에서는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며소외 3은 당시 기율이라고 자처하면서 위탁생들에게 폭력을 자주 써온 사실을 인정하고 감별소의 직원은 위탁생들의 상호간에 좋지못한 품성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소외 3과 같은 일부 위탁생들의 행패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감별소 직원들에게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소년감별소는 가정법원등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감별과 심판을 받게 하는 시설로써 그 수용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의 신병을 감별소내에 억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3호,소년원법 제10조,제12조) 수용된 소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당해 소년감별소의 직원은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소년감별소에 있어서의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전된 가운데 자질의 감별과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년감별소 처우규정 제2조)소년감별소의 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년들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질 수 있는 이른바 사형(린치)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특히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감별소내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에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간부위탁생 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는답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으며위 박재철도 사건당시 기율이라고 자처하면서 위탁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써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생활관 담임인김종만을 비롯한 감별소의 직원으로서는 감별소내에서의 사형을 방지하고,위 박재철과 같은 폭력성이 현저한 위탁생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감별소직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소년감별소내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에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간부위탁생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위탁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써온 사실이 있었다면 위 생활관담당자를 비롯한 감별소의 직원으로서는 감별소 내에서의 사형을 방지하고 위와 같은 폭력성이 현저한 위탁생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12.21 선고 84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채증법칙위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둘째, 상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297 판결;1978.5.9 선고 77도3751 판결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바도 없으면서 마치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결의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이 1981.7.24 개최된 이 사건 회사주주9명 전원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회사등기부에 피고인이 같은해 8.3 이사로 선임된 등기가 경료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회사는 사실상 공소외 이광조가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일도 전혀 없는데, 위 이광조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소외 정명윤을 시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을 이사로 선출하였다는 위 1981.7.24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되거나 개최된 일이 전혀 없으며 단지 피고인1이 그 무렵 위 회사에 금 40,000,000원을 투자하자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위 이광조에 의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부존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무이사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동인은 적법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상법 제6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됨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을 양수한 자가 법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적격인가 여부를 심사함이 그 주안점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져 함에는 우선 사업주체자와 변경사업주체자간에 변경에 관한 내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법시행규칙 제20조 참조) 더우기 사업을 인수하려는 자가 결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면 주체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사업주체변경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주무관청도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전단계로서 피고인이 시행하던 이 사건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공소외 이광조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주택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적법히 개최된 바도 없으면서 마치 결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결의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는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하는 전단계로서 사업주체가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상고인】 합명회사 태화여객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나1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3. 제3점에 대하여,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종백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생계비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22 선고 8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함에는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9.2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57 소재 3층 건물의 지하실 약 17평에 교사 4명을 고용하여 사교춤교습소를 차려놓고 같은해 10.24까지 이를 경영해온 사실과 위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교춤을 교습받은 사람이 10인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가. 사교춤 교습소가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경우의 죄책

가. 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는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이상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나3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대장과 농가별 경지대장 및 농지소표에 원고가 그 수분배자 또는 경작자로 적혀있는 사실과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정의 상환액을 공탁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현회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구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그 청구취지 기재란에는 원고들이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서, 그 이유란에서는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는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써,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심우섭, 심주섭, 심경옥, 심정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구현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1985.4.16. 14:00)에서 진술한 바 있는 1985.4.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주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채 막바로 예비적 청구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고 주청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수
【피고, 상고인】 다보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18 선고 85나1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의 대구 4파25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1이 1983.6.4.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밤고개 방면에서 대구소방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대구 서구 내당 5동 1108 소재 서대구세차장 앞길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진행하거나 진로 전방좌우를 예의 살피면서 서행을 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들이받아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지점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횡단하였거나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고, 사고당시는 밤이 깊은 22:00경(원심판결 설시의 20:00경은 오기로 보인다)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허만광과 함께 대구 서구밤고개쪽에서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택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한 채 급히 건너 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한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측이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사고당시 경력 약 20년의 직물공장통경(직조기의 바디나 잉아에 날실을 끼우는 작업)기술자로 일하여 매월 평균 금 35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한 후유증으로 고도의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통경 내지 그 유사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밤이 깊은 22:00경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감에 있어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급히 건너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측의 위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6.2.20 선고 85노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저당권실행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여, 52세)에게 그 이전에 위 임야를 매도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적법한 원인으로 말미암아피해자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법률상 처가 있음에도 1973년경부터 5년 연상의 여자인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동거해 오던 중 1975.11.25경에 이르러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그녀를 도와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피해자에게 증여를 하기로 하고,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어 매도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을 한 다음, 위 임야가 원래 종중의 위토이어서 이를 처분한데 대한 친족들의 비난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뒤인 1978.5.28까지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매도약정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전혀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매매의 형식을 빌었을 뿐 실체는 증여에 지나지 아니한 바, 법률상의 처가 있는 피고인이피해자와의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위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증여로 인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우식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1.6 선고 85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추연섭등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금 204,938,000원(원고 채권액 금 2,740,000원 포함)을 각기 대여하고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위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 추연섭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상당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나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당원 1986.2.25 85누919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병묵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4 선고 85구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기업자가 되어 신연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의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위원회는 1984.11.27 기업자인 위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위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4.12.27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5.6.13자로 손실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에서 금 16,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하여 그 위치나 이용도와 거의 같은 연희동 산 2의 71, 72 및 92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45,000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님에도 이를 지목대로 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도로로 보고 그 손실보상액을 평방미터당 금 15,000원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길의 개설로 인하여 1984.11.27 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감정인 김원보의 감정결과에 비하여 피고가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한 가격표를 기초로 이 사건 재결시의 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16,000원으로 정하였음은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수용된 토지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인하여 수용재결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의 원지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경남농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25 선고 85나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별지목록 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26.1.19 일본인 소외 아베다께지로가 상호를 아베 합명회사로 하여 한국내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1945.4.6 한국인인 소외 신현대, 같은 신현수가 위 회사 사원들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동 소외인들 명의로 지분양수등기를 경료한 후 1946.7.19 그 상호를 합명회사 경남농장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1945.8.9 당시 별지목록기재 제1,2,5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아베합명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아베합명회사가 그 소유자인 위 아베다께지로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대장상에는 위 아베합명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아베다께지로 명의로 남아있었는바,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서 규정된 귀속재산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각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도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1945.8.9 당시 원고회사의 지분이 모두 한국인에게 소속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별지목록기재 제1,2,5 부동산을 원고회사 소유라고 보고 이들이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이들을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료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심이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별지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고회사의 전신인 아베합명회사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아베합명회사가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8.9.11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대상 재산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1945.8.9 이전에 위 각 부동산을 소외 아베다께지로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에도 원심이 위 각 부동산은 위 아베합명회사가 소유자인 소외 아베다께지로로부터 매수하였던 관계로 1945.8.9 당시 토지대장상에 위 아베합명회사의 소유로 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10년 또는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별지목록기재 제3,4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도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민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8.20 선고 84구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명성그룹 회장이던 소외 김철호가 1981.12.28 그의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를 명성그룹 산하 계열회사 임원의 처인 원고의 승락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주주명부에 원고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피고가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등재당시 시행되던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단정, 위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금 1,000,000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의구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인데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원고명의 위 주주명부등재를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로 단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에 인한 사실오인과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을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5.7.11 선고 84노1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 제4221호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옥수수차 제조방법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물품의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된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제조방법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10.24 선고 85노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같은항 제2호에서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1986.3.11 선고 86도56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미터 노견에 정차중인 충남 5다3684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 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김인근 운전의 대구 1가7200호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바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같은 항 제2호 소정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어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정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7 선고 83구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소외 민병의와 국일캬바레를 경영하면서 1981년도에 금 623,898,634원 상당을 매출하여 금 10,106,828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기장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한 결과 금 347,636,170원의 매출액을 기장누락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누락금액에 비추어 위의 장부기장이 전부 허위라 하여 누락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가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것인바, 원심은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1981.9.23부터 9.29까지 보안사, 감사원, 국세청등 합동조사반에 의하여 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3일간의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한 일일평균매출액에다가 총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그해의 총매출액을 추산하고 금 347,636,170원의 매출액을 기장누락한 셈이 된다고 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에게 그 사실의 자인을 강요하고 이를 기초로 확정한 금액으로써 그 적법성과 합리성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의 장부기장에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된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위의 매출누락액의 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기장수입금액의 허위성을 들어 추계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자진신고납부시에 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피고주장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신고함으로써 일부 승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는 그 이유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한다는 점등 세무당국과의 얽힌 관계, 세무당국의 기망 내지 강권에 의하여 전심절차에서 신고부분을 제외하고 심사청구를 했다는 점등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일뿐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3일간의 입회조사수입금을 기초로 한 1일 평균매출액에다가 총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해의 총매출액을 추산하여 기장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위 추산된 총매출액에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다음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호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19 선고 85구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을 판단한다.
 소외 망 곽정구가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영업용 승용차와 소외 망 유점철이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가 원심판시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네 사람이 사망케 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소외 곽정구가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직진신호였고 소외 유점철이 소방자동차를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는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 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곽정구만이 교차로 진입전의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록 소방자동차운전자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영업용 승용차가 피양해 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에 넣더라도 원심판시 교통사고는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망 곽정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가리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성태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4노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의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는 바이고, 이러한 자백등 증거의 취사는 경험칙 내지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2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판시와 같은 범행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범죄의 횡포화, 무동기화등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범죄경력이 전무한 18, 17세의 미성년자들인 점에 비추어 단순한 옷값과 포경수술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택시강도를 모의하였다는 점도 동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84,600원을 놔두고 100원짜리 동전 4개만 강취하였다는 점도 사전에 모의까지한 택시강도범들의 범행결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것이라고 하여 신빙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수사기록 608내지 637장)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 원심증인 김석봉, 임병수, 구자윤, 최병희, 서내수, 김숙희, 박정수, 당심증인 안명근, 정기찬, 최정문, 이병희, 최인학의 각 진술과 동인들(위 정기찬, 이병희, 최인학의 제외)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최정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김정석, 방상선, 김선홍, 김종복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수사보고서, 감정의뢰서 및 그 회보의 각 기재내용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붉은색체크무늬 반코트(증1호) 좌측호주머니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비이”형으로 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혈흔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증거로 곧바로 연결될 수는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서도 공소사실의 인정자료로서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배척함에 있어서 판시설시는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며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다) 증거를 그 설시와 같이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개진하여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택시여객운송사업양도ㆍ양수및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일곤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2.8 선고 84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ㆍ양수인가처분 취소의 근거로 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는 그 규칙을 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고,같은 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면허의 양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제1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그 시행전에 면허된 이 사건 개인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판시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한 처분이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에 위배되었다 하여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위 규칙과 같은 내용의 제한을 정한 처리지침(교통부장관의 인가지침 공문)이 있었고,위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적용에 관한부칙 제3항 역시 동 규칙 시행당시에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운수사업을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사업양도ㆍ양수의 인가는 위 종전의 처리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종전처리지침은교통부령 제741호의 부칙 제3항에서 말하는“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의 처분이 위와 같은 종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정” 유무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그와 같은 처리지침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다는 점은 상고논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인인 소외 박헌갑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 박헌갑에게 고지된 바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양도인인 소외 박헌갑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고지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 함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취소처분이 취소요건에 관한 법규적용위반이 되어 위법하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에도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원심판시는 가정판단에 돌아가는 것이니, 설령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해도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1호는동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규칙시행전에 면허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7 선고 85노2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8.20 선고 85나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 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 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발행된 후 그 최후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 되었으며 법정제시기간이 경과된 뒤임이 명백한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수취인이 보충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고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에 대한 소구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수취인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약속어음금의 재판상 청구는 소구권상실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만 이를 보충기재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1962.1.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는 사안을 달리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6.5.22 선고 86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공소외인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다거나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보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5 선고 85구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작약도를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주된 거래는 관광시설용역의 제공이고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관광시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3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선박운송용역의 공급은 위 주된 사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동법 제1조 제1항,제3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원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4구1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가산금부과처분중 금 274,687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1982.12.21자로 개정전)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그 계약서상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인 바(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2.9.7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08.99평을 소외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날 계약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전으로 하되 임차인들이 그 목적물에서 완전히 퇴거하는 때에 그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1983.6.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12.16 위 중도금의 일부금조로 금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83.6.30까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를 위 제1차 중도금수령일인 1982.12.16로 보아 그 당시에 적용되는 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가산금이라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 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견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3,945,586원과 방위세 금 2,789,117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2,452,568원, 방위세금 294,30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부당하다고 취소하면서도 피고의 가산금부과처분(원심은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금부과처분의 오기라고 보여진다)은 원처분에 부수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고 있는 바 결국 가산금중 원처분의 감액되는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원심은 가산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들어 다투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1983.12.3자 가산금의 부과처분중 감액된 원처분의 비율에 따른 금 274,687원(1,673,469원×2,452,568원+294,307원/13,945,586원+2,789,117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로서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인정되므로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중 “피고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원처분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또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는 부분을 “피고의 가산금부과처분 역시 원처분이 감액되는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로 고쳐 바로잡고, 원심이 위 가산금부과처분중 감액된 원처분의 비율에 따른 금 274,687원의 가산금마저 취소를 명한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외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이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의 의미
나.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나.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병덕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6 선고 84구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5.2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세무서소속 세무공무원인 소외 김광철이 같은달 4일 원고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원고 처남의 처이며 원고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던 소외 이 은순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그 발행일자가 5.15로 되어 있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7.9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이은순은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는 1984.5.4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기간내에 제기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법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1984.5.4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설사 그 납세고지서에 납부기일과 발행일자가 같은달 5.15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소장을 끼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밖에 본안에 관한 여러가지 상고논지들은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일연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6.11 선고 84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이 손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판결;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매출누락대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권태성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소득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소론은 요컨대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처분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가기타 대응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료매입대금이 부외자산이 아닌 부외부채로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장신, 김순정의 각 증언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다하여 모두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소론 특별사정은 배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성태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6.30 피고에게 197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5,064,44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세청이 1977년초에 세칭 국정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 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주주별 소득귀속액을 계상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도 세무사찰을 단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종합소득세(1974년도 귀속분)를 재경정 부과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검인정교과서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금액을 실제로 배당등을 받은 바 없는 사실등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원판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한위와 같이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진효근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6.12 선고 86노1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1,2와 같이 피해자 최영환이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피고인들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한 것이였더라도 피해자의 승락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4.17 선고 86노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및 고문, 폭행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