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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근무 상황은 복무 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 시스템 등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복무 담당 부서의 장과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부서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규칙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서류 보관 등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2. 채용계약서3. 성과계획서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인사담당과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규칙 제1217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임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의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9. 6. 30 규칙 제982호>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30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12.30.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9.22.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2. 25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규칙 제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규칙 제995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29 규칙 제101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31 규칙 제101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7 규칙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30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2 규칙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 2. 20 규칙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6.5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3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규칙 제1097호)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26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19. 규칙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30. 규칙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6.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규칙 제1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6.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본조개정 1986. 5. 13 조례 제1072호>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7.2.>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신설 1994. 3. 10 조례 제1500호, 개정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2081호, 2013.6.5 조례 제2114호, 2014.8. 8 조례 제2150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2.1.5., 2023.3.9.>1. 집행기관의 정원: 498명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3.3.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2.1.5., 2023.3.9.>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1 조례 제2138호, 2021.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돠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30 조례 제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 2. 20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6.5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2022.12.21.>

제2조(구성)①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3호>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1. 12. 31 조례 제1767호, 2003. 12. 30 조례 제1812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2.10.2 조례 제2080호,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5조의2(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4. 21 조례 제1943호,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의 제6항”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0. 2 조례 제2080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2.12.31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1.>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2.12.2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23.12.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및 화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부터 <52> 까지 생략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화천군 환경기본 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정화천21”이란 화천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화천군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화천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3.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청정화천21을 실천하는 화천군의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지방정부와의 협력)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천군과 적극 협력한다② 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화천군과 협력한다

제5조(지역사회와의 협력)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 청정화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정화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청정화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속가능한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천군과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화천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인 “지속가능발전”의 구현과 정착을 위한 환경 및 관광, 지역개발, 사회개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제1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2. “운송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를 말한다.3.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를 말한다.4. “숙박업”이라 함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5. “일반음식점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를 말한다.6. “이 · 미용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업체를 말한다.7.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 · 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8.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업체를 말한다9. “도·소매업”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제3조(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화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1. 제조업2. 운송업3. 건설업4. 숙박업5. 일반음식점업6. 이 · 미용업7. 자동차정비업8.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9. 도·소매업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 : 업체당 2억원 이내2.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 · 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15.1.7 조례 제2175호>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사업운영이 불 건실 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융자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7. 21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26.>1.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23.12.2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체 <개정 2020.5.27.>4.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5.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신설 2020.5.27.>6.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업체 <개정 2020.5.27., 2023.12.26.>7.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 · 미용업체8. 『자동차 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9.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10.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소매업체 <신설 2008.7. 21 규칙 제968호>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체 : 신규시설, 대체, 자동화시설 및 기업운전자금2. 건설업체, 도선업체, 운송업체 : 운전자금3. 숙박업체, 일반음식점업체, 이·미용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도·소매업체 : 구조개선 및 운전자금

제4조(추천한도액 및 추천제한)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최근 2년내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삭제 2016.11.8. 규칙 제1100호>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 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3~4.5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 보전 율은 매년 초 군수가 결정하여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 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경제사정으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② 융자금을 대출 받는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가동중단, 휴·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1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7.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8.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제2조(기능)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2.>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2025.7.2.>1. 화천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대표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3.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4.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제5조2(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2.]

제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화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6.>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간사는 경찰서장이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6.>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인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화천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7.6.>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 집회시위선진화분과, 기초·교통질서, 생활안전·수사분과 4개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7.6.>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1. 화천군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2.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장3. 화천군의회 사무과장4.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3.7.6.>5.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23.7.6.>6.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 부지부장 <개정 2023.7.6.>7.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7.6.>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6.>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3 조례 제2124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기능)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임기)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천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수질검사 신청 및 지원 등)① 「화천군 지하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9.18.>②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용수(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2.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 지하수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등)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

제4조(위탁·수탁 관리)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환경부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사람.2. 위탁·수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람.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9.18.>

제5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를 분담하고,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를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질검사를 받은 미허가 또는 미신고 음용 지하수 중 제4조를 충족하고 양성화를 받을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20.9.18. 규칙 제116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화천군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화천군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화천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6 규칙 제476호>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실장,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 1985. 3. 26 규칙 제599호>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과의 담당순위에 의한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2 규칙 제269호, 1990. 7. 7 규칙 제599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② 담당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2007. 12. 20 규칙 제956호>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0 규칙 제956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 8.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제8호 화천군 읍.면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0.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0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화천군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직업관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5.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관리2. 진로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진로교육,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4. 진로ㆍ진학ㆍ성격ㆍ적성 검사 및 상담 운영ㆍ지원5.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군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수집6. 진로ㆍ진학 컨설팅7. 진로교육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8. 진로관련 자격증 취득9. 진로에 관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10. 진로ㆍ진학 관련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11. 진로 장려금 지원② 진로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기준,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정한다.2. 장려금의 지원자격, 지급기준 및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3. 장려금 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지원한다.4. 장려금은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주체 등 결정에 관한 사항3. 장려금의 지원대상, 자격 기준 및 선발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장에 따른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2.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화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23.3.9. 조례 제2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20.7.16.>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6.>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9.3.26 조례 제2448호> <개정 2020.7.16.>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6., 2016.4.5., 2020.7.16.>

제4조(지원내용)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2022.12.21.>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60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지급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4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8호, 2022.12.21., 2024.10.2., 2025.9.22.>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의 지급 <개정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개정 2022.12.2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0.7.16.]②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22.12.2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2016.4.5., 2020.7.16.>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6. 4. 5. 조례 제2251호>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2.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0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4.6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0.6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5.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제3조제2호는 참전유공자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17.9.22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7.16.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1.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화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