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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9 / 시행일: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안부환)
【피 고】 
【변론종결】2009. 8. 14.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이,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2는 1996. 11. 29.○○주택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망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전도되며 좌측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케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소외 1의 모(母)인피고 1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997. 2. 25.소외 1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소외 1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피고 1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니,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다음날인 199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8.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피고 2가피고 1과 함께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2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
퇴직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18528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16행 사이에 설시된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가압류 및 압류된 명예퇴직금은 이 사건 수당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호석 반효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김주철)
【피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롯데기공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김주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
【변론종결】2009.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는,원고 1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원고 2에게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2007. 2. 26.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에 대한원고 1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2007. 2. 26.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에 대한원고 2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피고 시공사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 의사표시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피고 시공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항의 '피고 2'를 '원고 2'로 고치고, 제5면 5행 아래에 다음 "차."항 및 [인정 근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피고 시공사는 2009. 2. 3.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영업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시공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하여 피고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지위 및 권리와 의무를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은 이를 양수한다고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행사는,원고 1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원고 2에게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8 내지 15행을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에 대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시행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2007. 2. 26.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을 일부 해지하므로, 피고 신탁회사는 그 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공사는 피고 신탁회사에게 위 각 신탁 일부 해지 의사표시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로 고치고, 제7면 1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는'으로, 제8면 2행의 '제8조'를 '제11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홍성욱 심현주
보험 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변론종결】2009.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는법 제14조 제3항 및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사업에 있어 사업주의제 규정을 일괄적용하는 건설업에 관한 근거규정인법 제9조 제1항,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따를 필요는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내용에 있어 서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사업세목에는 ‘4004 기타 건설공사’로서 ‘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의 조경공사’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조각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변론종결】2009.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면제신청서 회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알리고 ···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를 “알렸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병역면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가 현재 심사중에 있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생계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 등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2008. 3. 18.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병역면제신청서를 심사하지 않고 2008. 3. 24. 회송처분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병역면제신청서 회송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편입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편입한 처분은 1998. 2. 19. 이루어졌고, 그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복절차도 밟은 바가 없으며, 그 처분일로부터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8. 8. 위 2008. 3. 24.자 병역면제신청서 회송처리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병역면제신청서를 다시 접수·심사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병역감면원 서류 제출요청서’(을 7호증)를 원고에게 발송하는 한편 구두로 원고 및 원고의 처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위 병역면제신청서 회송처분은 2008. 8. 8. 이미 취소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이 이미 취소된 위 병역면제신청서 회송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가단17873 판결
【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피고(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지번 1 생략) 전 47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14. 접수 제153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소외인은 2006. 5. 13.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지번 1 생략) 전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지번 2 생략) 전 956㎡를 매매대금 368,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로, 같은 동(지번 2 생략) 토지는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소외인은 같은 동(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7975호(2006. 9. 22.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30. 4. 7.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14. 접수 제1535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제1심 공동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위 제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특별법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대항요건이 아닌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취득’자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친일재산 등의 소유자가 국가귀속을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특별법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유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인데제1심 공동피고 2가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말소청구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원고가 선의였는지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미(재판장) 예혁준 김은경
계정 이용중지 조치 해제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변론종결】2009. 7.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 및원고 2의 계정 ‘kdinggo’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원고 1 : 제1심 판결 중원고 1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2 : 제1심 판결 중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관하여는”의 다음에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고, 제12면 제2행의 “제2회 현금거래를 할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를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2회 이상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므로(이 사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원고 1이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원고 1이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원고 1의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정난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7. 선고 2009고단36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특정도 되지 않은 것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일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인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하순 일자 불상경 천안시(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시알리스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 수량 미상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회에 걸쳐 필로폰 수량 미상을 투약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검사는 원심에서 25회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면서, 2008. 12. 3.자 채취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1회 투여의 투약시기를 특정하여 ‘피고인이 2008. 8. 3.부터 같은 해 10. 2. 사이에 천안시(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를 허가하였다.
 (3)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2008. 12. 3. 채취한 모발을 2cm 단위로 끊어 감정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모발감정결과에서 성분이 검출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투약시기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특정한 것이고, 토지관할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경 전 공소사실 역시 같은 모발 감정결과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26회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기소한 것인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므로, 투약회수를 그 중 1회로 한정하고 그 시기를 위와 같이 최단기간으로 특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기, 투약방법에 다소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모두 같은 1회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것으로 일방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한 타방의 범죄 성립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 전, 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시알리스를 그 정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알리스의 입수 경위, 복용 회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시알리스의 보관방법, 감정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변론종결】2009.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피고 1은 2,200만 원, 피고 이무열은 1,200만 원, 피고 이흥열은 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이무열은 그 6/21 지분, 피고 이흥열은 그 4/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2005. 6. 27.)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것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안영화 최윤정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심재계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고합74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공소외 2와 말싸움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② 가요주점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복현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복현지구대에서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불법체포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면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6면 위에서 5행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체포되는 사유를 알고서”를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체포과정에서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취지를 고지받고서”로 정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호
【변 호 인】 변호사 곽경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고단894, 542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얻어 쓰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당장의 채무독촉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시작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케이알미디어를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제1차 계약이 제2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제1차 계약에 기한 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전부·추심명령을 얻게 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하여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나아가 위 채권자들이피해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처럼 하면서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고,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소송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 이 사건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위증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피해자는공소외 2가 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591 추심금 사건에서 패소하기까지 하는 등(다만,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5. 29. 취소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위 추심금, 전부금, 양수금 청구의 소는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중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를 각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공소외 3이 위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제34조(사기의 점),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제34조(사기미수의 점),형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동준 홍진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9.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변론종결】2009.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3) 이 사건 처분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제도는 고액금품수령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의 필요성이 일반 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여 퇴직 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업근로자로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고용보험법 제59조 제2항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 대하여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으로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한 점, 더구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지급을 유예한다는 등의 규정도 없는 점,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취업을 할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만을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고용보험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자영업자, 회사 대표자, 주식회사 임원 등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면서 그 명칭도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신고하였던 당해 자영업 등에 취업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2007. 8. 29. 피고에게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취직할 의사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수급자격자가 근로자로 취직하지 아니하고위 제2호의 자영업 등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위 제2호의 요건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신고를 다시 할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 이는위 제2호의 요건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신고를 하지 않은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 이러한 경우를 들어 자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불가항력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구상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8.3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강래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16159 판결
【변론종결】2009. 8. 26.
【주 문】
1.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3),3(대법원 판결의 소외 4),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300,570,8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피고 2와소외 3(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피고 2,3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피고 4와소외 3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피고 4는소외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5. 9. 26. 접수 제59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570,8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피고 2,3,4 : 제1심 판결 중피고 2,3,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피고 2,3,4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수영 은택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31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재항고인이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2008. 10. 27.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1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0. 7.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 이에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에 반송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11. 14.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후 제1심의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6.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08. 10.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위 2008. 11. 14. 자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또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 제3항은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이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 위 2008. 11. 14. 자 발송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관련 ‘송달현황목록’에도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과 관련하여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8. 11. 14. 자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7.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없고 또 위 2008. 11. 14. 자 발송송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그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1심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곤형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6. 18. 선고 2009고단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이 거주하는○○아파트(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위 범죄사실의 적용법조는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서 여기서 규정된 합동절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공소외 1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출입문 앞에서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다 마침 귀가하던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형법 제33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이 거주하는○○아파트(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을 삭제한다},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회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영호(재판장) 장찬수 정수진
물품대금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08.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35854 판결
【변론종결】2009.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79,26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소외 1 주식회사의 미납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 말경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시작한 사실,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2는 피고의 대표이사인소외 3과 서로 고모부와 조카 사이이고,소외 3이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2005. 2. 23.경 원고에게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단지 회사명이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갑4호증)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는소외 2,5,6,7임에 반해 피고의 주주는소외 3,8,9인 사실, 피고는 2005. 10. 5.경 현재 생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양산시 웅상읍○○리(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낙찰대금 1,452,007,000원을 피고의 증자대금, 피고의 수출대금, 피고의 적금 및 피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초경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기 수 개월 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이 전혀 다른 점, ③ 피고가 영업을 시작할 무렵 이 사건 공장을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리(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등을 경락받아 생산시설로 사용하였고, 위 경락자금을 전부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하여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태(재판장) 이상완 양지만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9.08.2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이하 생략) 소재 ‘성장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8. 2.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1의 2008. 1. 임금 4,100,000 원, 2008. 2. 임금 2,120,680원 및 퇴직금 4,674,920원 등 합계 10,89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3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가맹점계약서, 대구본점인사발령,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35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①공소외 1은 2006. 11.경○○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의 권유로○○에서 일하기로 하고 1달 동안○○ 본점에서 원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후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2006. 12. 20.경부터○○ 대구지점 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②공소외 3과공소외 1은 2007. 9.말경부터공소외 1이 대구지점 원장을 그만두고○○ 본사의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사실, ③○○와 피고인은 2007. 10. 1. 가맹점계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동시에○○ 본사에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 직원들을 지점에 파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공소외 1이 본사 교육강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는 위 가맹점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07. 10. 25.경 표재환을 대구지점 원장으로 발령내고 2007. 11. 1.부터 근무하게 하였는데,공소외 1의 거취가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아공소외 1은 대구지점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표재환은 자신의 업무를 제 날짜에 시작하지 못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07. 11.경 표재환이 대구지점에서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⑥공소외 1의 후임 원장인 표재환은 2008. 1. 7.부터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공소외 1에게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표재환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원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실, ⑦ 피고인은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사실, ⑧공소외 1은 이후○○와 교육수련위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경부터 실제 교육강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해고날짜를 특정하여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08. 1. 7.경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고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소외 1로서도 조만간 자신이 해고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8. 2. 14.공소외 1에게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영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변론종결】2009.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2쪽 1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01. 2. 26.부터 2006.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양 상지의 기능이 거의 정상수준으로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철야간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위 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①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라는 요건과 ② 사지마비가 인정되는 자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바, 원고의 경우 가사 사지마비, 즉 위 ②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등 위 ①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철야간병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제3항은, 일반간병의 대상으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위 제24조 제1항 제7호, 이하 ‘하반신 마비’라고만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위 하반신 마비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철야간병의 대상에 해당한다(제24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규정에 의하면, ① 통원 중인 하반신마비의 경우에는 일반간병의 대상이, ② 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하반신마비의 경우에는 철야간병의 대상이, ③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입원요양 중일 뿐만 아니라 통원 중인 경우에도 철야간병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이상 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자라는 요건을 반드시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6. 4. 자 2008로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고 서울구치소의 직원이 2008. 2. 28. 이 사건 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그 후 다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여 2008. 3. 18.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3. 21.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감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여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직접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결정은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된 2008. 3. 18.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송달 효력이 2008. 2. 28.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감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1]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위 결정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 고】 구례군수
【피 고】 구례군의회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4. 1. 자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23.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노인복지법 제4조,제37조,제47조,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제1조),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위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고(탈퇴)】 원고 주식회사(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지연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유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에 가해진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목적물의 크기와 외관 등으로 보아 물건의 운송을 의뢰하는 원고에게 이를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이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816조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법규정을 보면, 육상운송의 경우에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소멸에 관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구 상법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이 시작되기 직전 실시된 품질검사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연 저항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운송이 종료된 후 캔자스 전력청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고, 설치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2004. 7. 23. 실시된 검사에서도 외관 손상이 확인되고 중심 지반 절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사실, 운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이후인 2004. 4. 11. 08:40경 이 사건 목적물의 세로(Y)축 방향으로 충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55G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 이 사건 목적물 검사에 참여한 에스지에스가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상 손상은 운송 중에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내부의 트랜스포머 코일이 짧아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송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과정 중에 외관 손상 및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하자의 책임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인지 해상운송구간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14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4. 21. 선고 2008나24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4. 23. 선고 2008나15401, 15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8㎡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ㄹ’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1. 8.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ㄹ’ 부분을 점유하여 2001. 8. 27.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2001. 8.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원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온 사실, 그런데 1981. 8. 27.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63 대 9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위 ‘ㄴ’ 부분이 위치한 같은 리 763 대 7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현재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같은 리 763-1 대 28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위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민법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토지와 연결된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ㄴ’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의 위 ‘ㄴ’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원래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1981. 8. 27.에 이르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가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각 피고 및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위소외 2는 1989. 6.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5. 24.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5.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소외 2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이외에도 딸 1명, 아들 1명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위소외 2로부터 원고 토지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소외 2 사망 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는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분필되어 포위된 원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민법 제22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결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