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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2. 2. 1.생)는 2000. 8.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탄광후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10. 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3dB, 왼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8dB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6dB, 좌측 59dB이다'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7.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때(2009. 2. 28.) 또는 최초로 장해진단을 받은 때(2009. 4. 16.)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종전 처분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이는 업무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특별진찰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2) 종전 처분 당시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09년경 장해급여를 청구를 하였을 때 부지급처분을 하였던 피고가 이제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심사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사유인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1, 2, 3, 4,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의 일부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종전 처분 무렵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오른쪽 귀가 33dB, 왼쪽 귀가 38dB이었다.
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족탁을 의뢰받은 ○○○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종전 처분 당시의 청력손실 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검사일시오른쪽 기도왼쪽 기도

2017. 4. 26.31dB42dB

2017. 5. 2.35dB40dB

2017. 5. 10.40dB43d8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 유발 작업장을 떠난 후 그 증상이 더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9. 2. 28.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는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때는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
③ 원고는 1952. 2. 1.생(현재 만 62세)으로 그 나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0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08:3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이하생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 흉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1 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샷시, 지붕공사 등 철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원고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2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확인서, 소외1 명의의 목격자진술서(갑 제3호증)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소외2은 실제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목격자진술서에는 소외1이 원고의 ‘동료근로자 겸 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3은 2016. 3. 12.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2의 모친 소외4으로부터 건물수리공사를 대금 4,400만 원(그 후 4,5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도급받고 그 중 지붕보수 작업을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소외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④ 원고와 소외1은 철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로서, 각자 개인장비를 보유하고 원고의 트럭에 철제나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면서 위 지붕보수 작업을 하였다.
　　⑤ 원고가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에 일당을 2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1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결국 원고와 소외1이 동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7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파열로 인정할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어깨 부위에 소결절 건열 골절이 확인되나 이는 업무에 의한 누적손상보다 외상 관련 문제로 판단되며, 외상 관련 명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발병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7. '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결절 건열 골절은 확인되나, 이는 2013. 2. 광업소 퇴직 후 발견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77. 11. 12~1980. 2. 6.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1980. 9. 1.~1990. 10. 29. ○○○○사무소에서 굴진선산부로, 2005. 8. 24.~2007. 3. 28. ○○기업, ○○기업(석공 ○○ 하청)에서 굴진선산부로, 2007. 5. 7. ~2013. 2. 28. ○○산업, ○○기업(석공 ○○광업소 하청)에서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한 사실, ② 굴진선산부의 업무는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시 착암기를 고정하기 위해 어깨에 힘을 잔뜩 준채로 강한 진동을 통제하고, ㉡ 천공 작업 중 암반이 단단할 때에는 착암기가 암반사이에 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착암기를 빼기위해 강한 하중을 감당하면서 크게 흔들어서 빼는 일을 하면서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며, ㉢ 경사가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착암기를 막장까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하중을 받고, ㉣ 오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오함마를 든 채로 팔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내리 꽂듯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오함마의 무게, 암석과 오함마가 부딪힐 때의 충격 등을 어깨 부위에 받으며, ㉤ 지주시공 작업을 위해 지주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을 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고, ㉥ 지주시공을 위하여 아이빔을 지지하며 팔을 하늘로 뻗은 채로 위치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빔의 하중을 어깨 부위에 전달받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2016. 1. 13. 촬영된 원고의 좌측 견관절 엑스레이 및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견봉하 골극을 동반한 회전근개 건병증이 관찰되나 회전근개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 명확한 파열은 보이지 않고, 견갑하건이 부착하는 소결 절의 건열 골절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관찰되나 소결절의 건열 골절이 방치되었을 경우 관찰이 가능한 견갑하건의 근위축 등 소견이 거의 보이지 않아 현재 치료를 요할 만큼의 의미 있는 병변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됨. 소결절의 건열 골절은 과거 외상의 흔적일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동일 나이대의 일반인들의 어깨 상태와 비교하여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소견은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 변성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약 20년간 시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업무에 의한 발병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및 앞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 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573,2심-대법원,2017두377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산악회의 회장인 망인은 2014. 6. 12. 충북 괴산군 창천면 화양리에 있는 낙영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정기산행(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마치고 인근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행사는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정기산행으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 모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모임이고, 이 사건 행사 역시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망인은 위 회사의 참가 지시에 따라 정기산행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인 동호회의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산행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사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위 산악회가 개최한 점, ②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위 산악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행사는 참가자들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사내게시판 등에 행사에 관한 공지가 있었던 것 외에 이 사건 회사 측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사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휴무였던 산악회 정회원들과 미가입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합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산악회 정회원 31명 중에서는 일부인 7명만이 위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참가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비용은 참가한 회원들의 참가비 및 회비로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정기산행의 경비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회사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실제 참가활동한 정회원 1인당 매월 15,000원씩 사후 정산하여 익월 지급하는 회사지원금이 사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4. 16:00경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못 파편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재해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병증, 외상성 황반병증, 홍채해리, 결막열상, 전방출혈, 각막찰과상'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치병원에서 시력측정을 한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의 경우 안전수동(0.02 미만), 좌안의 경우 1.0으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안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밖에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환자의 주관에 의한 시력검사를 한 결과 '광각 무'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시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낮고 원고의 경우 꾀병 또는 증상과장(malingering)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원고의 객관적인 안과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여러 검사에서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망막의 변병이 없었고 시신경의 병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우안 시력을 '0.2 미만'으로 보면 원고에 대한 시유발 전위검사 결과 좌안에 비하여 우안의 진폭이 낮은 소견을 설명할 수 있으나 원고의 우안 시력이 '광각 무'라면 위와 같은 시유발 전위검사 결과를 보일 수 없다.
-2016. 1. 4.자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나안시력이 'HM'(Hand Movement, '안전수동'이라고도 하며 1m 거리 앞에서 가장 큰 시표도 판별할 수 없는 상태로서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이면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정도의 약한 시력을 의미함)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시력을 검사한 결과 교정시력은 양안 모두 0.2까지 읽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안전수동 상태에서 교정시력이 0.2로 측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신체감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력검사에 있어서 꾀병 내지 증상과장(malingering)을 감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안개 검사(fogging test)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안내문을 읽는 도중 원고의 뒤에 서서 시력이 좋은 왼쪽 눈앞에 +5.0 DS 렌즈를 댔을 때 원고가 +5.0 DS 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안내문을 문제없이 읽어 나가 꾀병 내지 증상과장(malingering)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을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 같이 2016. 2. 22.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적록렌즈시력검사 시 측정된 0.2로 보는 타당 하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견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3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3. 11. 30.까지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9. 오전 11시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생리식염수 한 박스를 들고 이동 중에 수술실 철문이 닫히면서 손잡이에 등과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2요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6. 4.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거쳐 원고의 MRI 상 상병은 확인이 되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재해로 허리를 다쳐 'S33.0'이라는 외상성 병명코드와 함께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과 같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경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3. 10.경까지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장에 및 요통 등으로 의 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요추 부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에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연부조직의 손상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부분에 급성으로 연부조직이 손상된 흔적이나 추간판의 급성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초진기록지에 나은 내용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코드는 외상성일 때 기재되는 내용이지만 2013. 12. 9.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판독지에 따르면 요추 제1-2번의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우측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고 심한 척수낭 압박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왕증(질병)일 때 기재되는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급성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진단서 등의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은 MRI 판독지 내용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특히 요추 부위에 반복적이고 무리한 부담을 주는 직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요추부 기존 질환이 업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골신경손상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1. 3. 29. 케이블 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좌측 관절염, 좌측 경골 하단부 및 개방성 분쇄골절, 족관절부 개방성 복합 골절, 제1-2요추 압박골절, 우족관절 경골부 견인골절, 요추 제2-3번 수핵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퍵윤, 우측 족관절 중증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2006. 8. 4.)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5. '비골신경손상, 작열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비골신경손상에 대한 재요양 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3.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선택적 주장
(1) 추가상병 주장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2) 재요양 주장 : 비골신경손상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나. 추가상병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비골신경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하지(또는 발목)의 복합골절과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작열통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관과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청구재심사청구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97,1심-대법원,2009두206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137,2심-대법원,2017두510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1.부터 ○○○○○○○○○○○○○○○ 한국지사(이하 '한국지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0. 7.경부터는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5. 오전 한국지사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5. 9. 26. 14:00경 한국지사 사무실로 찾아갔고,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간 사무실 안에서 망인이 책상 옆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이미 사망하여 체액이 분비되고 부패가 진행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지사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미국에 있는 본사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특히 사망 직전에는 미국 본사가 ○○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고용승계 등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스트레스, 합병을 앞두고 미국 본사로부터 초과 실적달성을 지시받은 데 따른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병력이 없었던 사실, 2011년 건강검진결과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평소 1주에 3회 술을 마시고 하루 반 갑 흡연한 사실, 망인은 한국 내 고객사에 미국 본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 및 공급하고 개발지원을 하며 국내 사업의 현황과 이슈를 미국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대체로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하였던 사실, 망인은 미국 본사가 ○○에 합병됨에 따라 2015. 9. 16. 퀄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30.부터는 ○○ 한국법인에 근무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한국지사 근무경력이나 미국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망인은 회사 업무나 영어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9호증)이나 망인에 대한 급여명세서(을 제9호증) 등으로는 망인이 ○○과의 합병을 앞두고 미국 본사로부터 실적 초과달성의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망인은 한국지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회사를 옮겨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5. 10. PP로프 절단작업을 하다가 반대편의 로프가 좌측 다리를 타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두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경골근족지신근 파열, 좌측 후방종아리근 육 파열, 좌측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비복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14급 10 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경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제9호증, 을 제1,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부위 신경손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좌측 2번째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좌측 다리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14급 10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 주치의 장해진단서(2015. 10. 1.자)
　　 ？ 좌측 비골골절 불유합
　　 ？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 30도(배굴 10, 척굴 20, 내번 0, 외번 0)
　　나) 피고 ○○지역본부 심의소견서(2015. 10. 20.자) 발목관절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운동 범위 100도),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는 좌 하퇴부의 외상 후 좌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 전경골근 및 족지신근 파열, 좌 후방 종아리근육 파열, 좌 비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불편함과 그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력은 없다.
　　 ？ 이 사건 사고 후 2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2017. 2. 1.)의 근전도 검사상 총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어 후유증의 잔존 가능성이 있고, 영구적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측정부위

정상범위(각도)

운동 가능범위(각도)

능동

수동

배굴

20

-10

5

척굴

40

40

40

내번

30

10

25

외번

20

10

15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14급 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운동가능영 역을 측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 도, 외번 10도로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된 상태도 보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수 치로 나타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수치 를 일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상태는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375,2심-대법원,2017두34124,3심
【주문】1. 피고가,
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나.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다.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

유족(원고)

진단일

사망일

진폐병형

합병증

소외4

원고 1

2002. 6. 12.

2013. 6. 27.

1/2

활동성 폐결핵

소외5

원고 2

2005. 6. 24.

2014. 4. 30.

1/0

원발성 폐암

소외6

원고 3~6

2003. 9. 27.

2012. 12. 31.

1/0

폐기종

나. 피고는 망인들의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의 시행 전에 모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하는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법 제24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8.(원고 1, 3 내지 6) 및 2016. 4. 15.(원고 2)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신법 부칙 제5조는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병형을 진단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는 바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던 망인들에 대하여,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4형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거나, ② 활동성 폐결핵 기타 위 규정에 열거된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생할것을 요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면서,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 '진폐증이 완치되었을 것' 또는 '진폐증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요건 없이도 즉시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의 지급이 선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들은 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612,140원, 고용보험료 3,480,610원의 사전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공단과 사이에 2012. 4. 25.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1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계약이 종료한 다음, 2013. 5. 2. 계약금액 55억 1,973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4. 26.까지로 하는 2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분을 주식회사 ○○○(1년 차)와 주식회사 ○○○(2년 차)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노동보험료'라고 한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혐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노동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의 납입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제1심에서 청구인용판결(위 법원 2015구합50072호)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 2. 19.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15누58371호)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16. 4. 29. 원고의 ○○○○ 정화사업이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9),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장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5. 2. 위와 같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계산한 2013년도 산재보험료 7,612,140원과 고용보험료 3,480,61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부과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자.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율이 더 낮은 '기타의 각종 사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 7,612,140원을 2016. 6. 1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도,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또,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 22904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 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맑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쓰면 원고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노동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와 그 처분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과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지만으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하여 원고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을 다루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룰 필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5. 10:00경 춘천시 만천리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늑골 9번, 10번, 12번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4.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0구합68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68]과 상고심(대법원 2012두47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28. 불승인한바 있다며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7.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52)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50]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516)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미 원고가 2009. 5. 28. 및 2013. 5. 27.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바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며, 피고 자문의 및 관련사건들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하거나 관련사건들에서 원고를 신체감정한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진 일시적인 외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몇 년간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09. 4. 27.경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및 위 전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52 사건에서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에 외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를 70%만 인정하고 나머지 30%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2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4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08. 8.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8) 숙소인 충남 부여군 은산리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9.3km정도로 숙소 부근에서 아침 06:35, 07:55에 출발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목적지까지는 대략 35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며, 공사현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공사현장사무실까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현장사무실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를, 제5쪽 제9, 10행의 [인증근거]란에 " 갑 13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은산면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의 "갑 8호증"을 "갑 9호증"으로, 제7쪽 제10행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도 출, 퇴근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37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8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79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14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174,1심-대법원,2017두62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 제출하는 증거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557,1심-대법원,2016두456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망 소외1'를 '망 소외2'로, 제4면 제1행의 '간세포함'을 '간세포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9. 2. 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 및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16. 6. 21. 한 국민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기초 사실
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6.경 군포시 금산로 108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4층 주택에 냉장고를 배송하던 도중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추락하였고, 다음 날 ○○○○○ 의과대학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 소외1의 유족으로서 2016. 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등) 지급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조사 절차를 거쳐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보조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6. 6. 21.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결정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장의비 지급) 결정 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공동 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및 참가인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망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를 부양하는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1, 2, 을가 제13 내지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과 참가인은 2013. 8.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13. 10.경부터 이성적인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3. 11.경부터 망인의 사망당시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군포시 군포로456번길 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경부터 참가인에게 월평균 약 7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고, 망인의 신용카드로 참가인의 휴대전화 요금, 생필품 등을 결제하였으며, 2015. 1.경부터는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참가인의 ○○생명 실버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5년 가을경 참가인과 함께 부산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 부부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참가인과 함께 망인의 고모 집에 방문하여 참가인을 망인의 고모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참가인과 함께 참가인의 어머니 생일행사에 참석하여 참가인 모녀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참가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참가인과의 동거 중에 수시로 참가인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참가인을 "자기야", "내마님" 등으로 불렀고, 사랑의 징표로 참가인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참가인과 함께 부산, 청남대 등지를 함께 여행하는 등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마) 망인의 진료기록(○○○○○ 의과대학 ○○병원)에는 참가인이 망인의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장례식장 사용신청서에도 참가인이 망인의 미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실혼 여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직장동료 황○○은 '망인과 참가인이 2, 3년 정도 함께 살았고,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직장동료들인 강○원, 소외2도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참가인 작성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위 2)에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과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0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3. 23.부터 2002. 1. 9.까지 광부(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9.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3. 12. 18.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2. 24. 영상검사 실시 결과 우측 전두엽의 종과 우측 부신의 종괴,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비대 등을 확인하였으나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그 원발 부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은 이후 2014. 1.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1. 20. 감마나이프 뇌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거주지, ○○○○병원, ○○○○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위중해지자 2014. 4. 15.부터 2014. 4.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5. 13. ○○○○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가) 직접사인 : 폐 호흡부전, ㈏ ㈎의 원인 : 폐암전이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폐암 부신암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 좌측편마비 와상상태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5. 1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종양은, 망인이 약 30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및 채굴 작업을 하면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유발된 원발성 폐암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종양은 망인이 약 29년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여 전이되었거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은 1973. 3. 23.부터 2002. 1. 9.까지 약 29년간 광부(굴진선산부)로서 밀폐된 갱내에서 채굴 및 채탄 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01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4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2/2형으로 악화되었으며, 2007년 마지막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근무를 종료한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이 왔다.
③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담당의는 2014. 5. 13. 시체 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 직접사인 : 폐 호흡부전, ㈏ ㈎의 원인 : 폐암전이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폐암 부신암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 좌측편마비 와상상태 추장"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④ 망인이 사망 전 진료를 받았던 ○○○○병원 담당의는 2014. 5. 26. 일반소견서에 '영상검사상 우측 부신, 뇌 및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었음. 조직검사 시행되지 않아 원발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폐암 전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직업 환경이 폐암의 발병에 일조했다고 보여지며, 망인의 뇌종양은 폐로부터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망인은 원발 부위는 알 수 없지만 뇌와 종격동 및 식도 근처의 임파선 전이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진폐증과 더불어 폐암 또는 임파선 종양 등에 의한 전신 전이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 망인이 폐암 전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1,269,88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경위
가. 유족연금의 지급 등
○ 소외1(원고의 남편)은 ○○○○○○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22.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중 소외2(이하 '가해자' 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0:30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3. 6. 24. 배우자인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25.부터 원고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등
○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2013. 5.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24,161,250원(피고가 2014. 8.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합계)을 2014. 9. 11.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는 2014. 8.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14. 9. 11.까지 24,161,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14. 9. 29.까지 부당이득금 23,804,010원[=24,161,250원-357,240원 (=178,620원X2개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년 8월, 9월분 유족연금 지급액의 10%인 357,240원(=178,620원X2개월)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고, 그 독촉장은 2014.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0,000,00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의 10% 를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21,269,880원(=24,161,250원-2,891,370원,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유족연금 지급액 중 10%인 2,891,370원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2015. 11. 19.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재산압류 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2015. 11.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서에 '21,269,880원을 2015. 11. 19.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가 21,269,88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부터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북울산간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2015. 10. 19. 위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이후 2015. 10. 20. 및 2015. 10. 23.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로하던 중 2015. 10. 27. 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어깨 인대가 손상되는 사고(위 사고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에 따라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기존 건강상태
가) 연령: 71세(1945. 5. 2. 생, 재해 당시 70세)
나) 원고는 2012. 7. 16.경부터 이 사건 각 사고 이전까지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요추부 기타 척추증 및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 퇴행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독 견갑하건 파열 빈도 및 파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퇴행성보다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견갑하건 파열일 가능성이 큼.
- 원고가 70세의 고령으로 퇴행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수상 기전, 초진기록, MRI, 관절경 소견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큼.
- 이 사건 상병으로 2015. 11.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 및 상완이두박근 장두건 절단술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6주간 가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1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파열을 시사하는 소견(혈종, 골좌상 등) 없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다) 피고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관절경 사진 및 MRI 사진상 퇴행성의 진구성 질환으로 이 사건 각 사고의 인과관계 부족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견갑하건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퇴행성 소견이 자기 공명 영상에서 확인됨. 외상 후 영상임에도 파열된 부위의 신호 강도의 증가가 경미하고 관절경에서 출혈성 소견도 전혀 보이지 않아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음.
마) 진료기록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MRI 소견상 급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 없음.
- 회전근개 파열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70대 이상의 경우 65% 가량이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보고됨.
- 원고의 경우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변성, 결절부의 경화, 견봉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됨.
-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이두박근은 탈구 양상을 주로 보이는 반면,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이두박근은 부분 또는 완전 파열 양상을 주로 보임. 원고의 경우 이두박근 부분 파열에 해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는 만 70세로 상당한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주 발생할 연령대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것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다수 의사들의 소견이고,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퇴행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④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변성, 결절부의 경화, 견봉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염, 이두박근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57,1심-대법원,2016두559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2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41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하 5행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를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3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51,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4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9. 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와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인 뇌실질 내출혈의 자연스러운 악화 과정으로 인한 것이다. 망인이 사망하는 데 고혈압 등 내재적 요인이 독립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가 앞당겨져 동맥경화 등 혈관 내 변화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1. 12. 30.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04. 1. 13.까지 요양 한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서 와병생활을 하였고, 2005년부터 사설 요양원인 ○○○○○○○○○○○○에서, 2013. 4. 도부터 ○○○○○○○○○○○에서 각 요양을 받던 중 2013. 5. 20. 17:0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요양 종결 후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약 7년 8개월간 와병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에 따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 및 동맥경화의 진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와병생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이는 망인의 연령이나 요양 종결 이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후 11년,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지 7년이 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고 급격한 병 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전부터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원고는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며 고혈압을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1. 9. 20. 망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측정한 혈압은 160/103mmHg, 2011. 10. 23.에는 180/100mmHg에 이르렀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을 사방에 이르게 한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2004. 1. 13.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후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의 고혈압 역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전부터 망인이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라 할 것인데,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승인 상병 또는 와병생활로 인하여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증세나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없고,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뇌졸중이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다.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