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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027,2심-대법원,2018두499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3. 3. 26. 창고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창고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창고 건물 3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2014. 11. 25. 06:10경 위 숙소에서 소파에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9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7시간 근무 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망인은 고혈압, 당뇨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의 숙소생활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점, 재해발생 12주 전과 비교하여 재해발생 직전 4주간 업무량이 급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
　② 망인은 2004년경부터는 주기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2009년경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4. 3. 8.경부터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2014. 5. 10경에는 ‘숨 쉴 때 흉통’ 을, 2014. 10. 8.경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④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사망원인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시체검안서
　(중략) 사망의 원인
　(가) 직 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미상
　(다) (나)의 원인 : 미상
　(라) (다)의 원인 : 고혈압, 당뇨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미상
　(이하 생략)
　④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심장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갑작스런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망인의 사망 직전 고혈압, 당뇨병 등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원은 ‘망인의 혈압과 혈당은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부검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⑦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자문의와 ○○○의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의견만 제시할 뿐, 망인의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업무상 사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5. 10. 25. 13: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 밖 소파에 앉아 있다가 쓰려져 ○○○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7. 사망하였다.
피고(○○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① 소외2이 운영하는 부산 ○○백화점 내 ○○○○○○에는 망인을 포함한 5명의 수선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각 담당자별로 맡은 매장의 직원이 수선이 필요한 의류를 가져오면 의류를 수선하였다(담당 매장의 결정은 ○○○○○○ 업무를 개시할 때 담당자들이 모여 임의로 정하였다). 작업장 내에 있는 재봉틀 10대 등 작업도구는 모두 소외2 소유이나, 옷의 수선대금도 담당자가 맡은 매장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고 수선불량에 따른 책임도 직접 옷을 수선한 담당자가 부담하며 소외2은 수선대금의 결정이나 수선불량 책임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담당자들은 매장별로 노트를 만들어 노트에 일자, 수량, 품목, 수선내용, 수선금액의 총 합계액을 기재하여 소외2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 그 기재된 수선대금 중 60%를 지급받는다(기본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담당자별로 15~20개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형편에 따라 담당하는 매장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 그 수선비용은 대신 수선업무를 한 담당자가 가져간다.
② 망인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보통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나 그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자신이 업무량에 맞춰 출 퇴근을 조절할 수 있다. 각자가 작업장 열쇠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백화점 측에 미리 신고하면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도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0. 5. 18.생)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2. 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심부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심부전이 악화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24.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6호죠 0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1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과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64. 12. 1.부터 1980. 7. 30.까지 약 15년 8개월 동안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199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1형무 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4년경 정밀진단 결과 ,합병증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이 진단되었고, 2008년경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 16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 (비활동성 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비후)으로 장해등급 05급 09호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이 근무를 종료한 198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어 왔다.
　③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망인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이력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④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담당의는 2016. 2. 14.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 사인 - 폐렴, (나) (가)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진폐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병원 담당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 5급으로 평상시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잦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왔으며, 평소 기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폐렴이 합병되면서 호흡기능의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로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진폐증이 상당히높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위 담당의는 2015. 1. 13.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망인의 심장 기능에 크게 문제 소견이 없었고 이후의 경과에서도 특별히 심부전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심부전의 악화를 시사할만한 양측성 흉수나 악화된 심비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심부전과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⑤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8. 1.자 회신서에서, 망인의 사망 약 1개월 전 방사선영상에서 뚜렷한 심비대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폐렴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흉수가 보이고 양쪽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부전이 맞지만 심부전에 의한 경우 좌측에 흉수가 더 많은 경우가 좀 많은데 망인은 오른쪽이 더 많아 일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증상은 폐 질환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고 심부전에서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고, 심부전이 사망원인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진폐증이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9. 13.자 회신서에서,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성심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에게 심비대 또는 심부전과 관련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 심부전 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록 사망 당시에 폐렴, 폐혈증 및 이와 동반된 저산소혈증 등에 의해 전반적인 장기손상이 진행되는 병태생리의 과정에서 심장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심부전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부전이 망인의 사망에 기 여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41,2심
【주문】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2. 18. 진폐병형 1/1, 합병증: ef(흉막염), 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3. 2.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 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4.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정밀검사결과를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해등급의 판정 없이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아왔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
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 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 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명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점, ③ 망인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 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449,1심-대법원,2010두105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의 부작용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진폐 의증 및 폐결핵 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진폐증이 병형 0/1의 의증에 불과 하였던 점, 위 최초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었던 폐결핵은 2002. 9. 말까지 약물치료가 행해진 이후 재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직전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에 망인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 소외2, 소외3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은 간암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 또는 진폐증 치료약의 부작용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청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211,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1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해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노즐, 밸브 등의 완제품을 입고하여 인코넬, 모넬 등의 금속을 용접을 통해 입히는 작업(이종육성용접)만을 하는 임가공업체이다. 이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종육성용접을 최종생산품(서비스)으로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즐, 밸브를 최종생산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 회사의 작업 대상(특수용접 대상)이 되는 제품에는 노즐과 밸브 이외에도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인 노즐과 밸브가 기계기구제조업(223)의 내용예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 회사의 사업을 기계기구제조업(223)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한 업종 내에서 보험요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판단
1)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호)에 의하면,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는 각종 기계나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경우와 '수리'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임가공 업체는 각종 기계나 그 부분품을 '제조'하지 아니하므로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갑 8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반제품 형태로 가공된 노즐, 밸브, 튜브시트 등을 공급받은 다음 유체와 접촉하는 안쪽 면에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우수한 금속을 특수용접 작업을 통해 입힘으로써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특정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그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거래가 임가공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하는 것임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2) 갑 8호증의 1, 2, 3,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임가공 작업을 통해 발주처에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회사가 임가공 작업을 발주처에 공급하는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도 모두 특정 열교환장치를 위하여 설계도에 따라 주문제작되는 부분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발주처에 공급하는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이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아래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시 소재 사업체들 중 특정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기계기구제조업(223)'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용접)에만 주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도표 1]

사업체주생산품산재보험 사업종류

(주)○○○○○플랜지, 피팅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

(주)○○○○○플랜지,튜브시트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

(주)○○○○○플랜지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

○○○○○○(주)플랜지, 튜브시트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3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30,883.93원(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증감률에 따라 해마다 증감됨)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액을 정하였다.
2002. 5. 4.~2002. 5. 31.: 753,367원
2002. 6. 1.~2002. 6. 30.: 1,046,259원
2002. 7. 1.~2002. 7. 31.: 924,085원
2002. 8. 1.~2002. 8. 3.: 118,071원
다. 원고는 2015. 12. 24. 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바, 위 급료 뿐 아니라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특성상 그 객관적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의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에 띠좌 고용노동통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 7. 11.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받아 수납관리하고 택시운전사들에게 1일당 정액급여에 의한 월급여에 더하여 영업성과를 기초로 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거쳐 2002. 11. 1.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전액관리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무렵인 2002. 5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은 앞서 본 임금협정의 내용대로 기본급에 더하여 성과수당을 아울러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성과수당의 액수는 택시운전사들이 입금한 총운송수입금 액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전액관리제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02년도 고용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 5월부터 8월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남성 근로자들이 수령한 평균 월 급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급여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월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아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 외에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급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9. 10.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5.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흉추골절 및 척수손상을 입고 2008. 3. 27. 치료가 종결 되었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하반신 완전마비 환자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다가 2012. 10. 23. 03:11경 자 택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추락 사고로 입은 장해 때문에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며 생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2015.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소견이 없어, 망인이 기존에 입은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 11.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약 7년간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어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이처럼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생긴 욕창 및 기타 합병증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4, 6, 7,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06. 2.경 ○○○○○○병원 성형외과에서 천부 부위 욕창에 대하여 이식수술을 받았고, 2008. 8. ~ 2008. 9.경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 욕창으로 근피판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12. 8.경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 욕창으로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다. 2012. 8. 17.자 ○○○○○○○○○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에게 결사, 혈변, 심와부통증, 열, 흉부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11. 3. 4.부터 2012. 10. 4.까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8. 17.경 ○○○○○○○○○병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이하생략 서대문경찰서에 '원고가 망인과 함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중 망인의 숨소리가 거칠어 아들과 함께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량을 기다리던 중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망인에 대한 구급증명서에는 '사고 및 질환'란에 '질병(심정지 호흡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은 만 73세이다(원고는 망인이 실제로는 1946 내지 1947년생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3회에 걸쳐 계속하여 욕창 수술을 받은 사실은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나 폐렴 등을 앓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사들의 소견서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이전 1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또한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당뇨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2. 8.경 목욕 중 2도 화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2012. 8. 경 입원 당시에는 '설사, 혈변, 심와부통증, 열, 흉통'과 같이 통상 소화기 및 심혈관 계통의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2012. 8.경 욕창 수술을 받고 되원하여 약 2개월간 집에서 거주하였고 그 사이에 욕창이나 기타 합병증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망인이 욕창이나 패혈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1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뇌사 추정",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2) 인정사실
을 제4, 5, 7,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4. 6. 10.부터 ○○○○(주)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담당 구역 동(106동, 107동) 승강기 내·외부, 1층 공동현관, 거미줄제거, 거울 청소 및 주 1~2회 공동으로 단지 내 쓰레기 줍기 작업이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업무의 변경은 없었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서 기재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3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휴게시간),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였다. 망인은 평소 08:00 전후에 출근하여 16:30(평일), 12:00(토요일)경 퇴근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이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10명으로 각자 맡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으며, 노인정 청소와 주문한 청소물품 정리업무는 소외1 담당이었다.
라) 망인은 1952. 11. 25.생으로 2012. 9. 신장 154㎝, 체중 61kg이며(2012. 9. 19. 기준), 2011년도,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권고) 및 관리 소견으로 각 진단되었으나, 망인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업무인 건물 청소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7~8년간 청소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발병 전 실제 근무시간, 망인의 담당 구역이 동료 미화원의 담당구역보다 특별히 힘드는 구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망인이 쓰러진 당일 평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거나 망인이 평소 반찬 준비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추정 사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추단할 수 있으므로'를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망인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3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8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세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8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7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5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7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0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9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9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52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6구합150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868,1심-대구고등법원,2008누22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1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280,1심-대법원,2009두132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① 제4면 제13행의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 "(가사 이 사건 공사의 총공 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6,000만 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연 면적이 99.5㎡에 불과한 탓에 이 사건 공사는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함.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5)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소외1은 건설업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단서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로써 곧바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미한 건설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3,1심-대전고등법원,2008누13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7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2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01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7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144,1심-대법원,2009두234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08:00부터 17:00까지' 부분을 '08:30부터 17:30까지'로, 13, 14, 15, 16, 18행의 각 '2006.' 부분을 각 '200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9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72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합2199,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8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2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87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2,1심-대법원,2010두624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1행의 "2004. 7. 15.부터 2004. 12.까지 6개월간"을 "2004. 7. 14.부터 2004. 7. 31.까지"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85,1심-대법원,2010두19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정지 영"을 "정지뿐으로 고치고, 제4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 ①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도 아니며 소외2를 살해하려다가 원고를 소외2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을 뿐 업무상 원인을 이유로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는 ○○○○의 피용자인 소외1과는 직접적인 업무상의 관련성이 없고, 해고사유도 원고와는 무관한 점, ③ 원고는 관리팀장으로서 ○○○○회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 었으며 복무규정에 따라 단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회관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도중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 ○○지점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3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사구체신염)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간질약 복용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장장해를 포함한 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만성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로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자연경과적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135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83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1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폐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197,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3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450,1심-광주고등법원,2009누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973,1심-대구고등법원,2009누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3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6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53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8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8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면 제5행의 '의료법인 ○○의료재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를 '원고는 2006. 11. 20.경 ○○○○ 주식회사에 안전관리 담당 주임(일급제, 1일 12만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로 고치고, 제3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2007년 6월 17일과 18일은 휴무를 하였고, 6월 22일(금)에 21:34에 퇴근하고'를 '2007년 6월 18일(월)과 19일(화)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원고는 이틀간 서울 본사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6월 22일(금)에 22:00경 퇴근하고'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증거(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6구합2604,1심-대전고등법원,2007누2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57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3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9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5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18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1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으로, 제3면 제20행, 제4면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13행의 ,회신한'을 ,회신하였고,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디스크내장증 및 척추체의 염증의 변화가 심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03,1심-대법원,2010두658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의 ⑤항 다음에 ⑥항으로 다음의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망인은 2차 회식이 23:00경 끝난 후 다음 날 06:00 이전에 회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계로 회사로 되돌아가 잠을 자고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갔다가 회사의 정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021,1심-대전고등법원,2008누9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731,1심-대법원,2010두133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 29. 한 요추 제3-4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8. 3. 14.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568,2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82,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99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8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경추부 신경손상' 부분을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과 제4면 제6행의 각 "이 사건 상병"을 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59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업무내용〉표' (제5면)의 6. 3.(화) 근무시간 '08:00~22:00'를 '08:30~20:00'로, 제6면 제16행 및 제7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7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21,2심-대법원,2011두20956,3심
【주문】1.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에 2004. 9. 23.경 감전사고를 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양측(상완부, 전완부, 수부) 및 액와부, 경부 전기화상(2-3도)-15%'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 2005. 8. 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안면부 등의 반혼 등으로 인한 흉터 장해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및 두 손의 손가락 모두 운동가능 범위 0도로 인한 손가락 장해 제4급 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를 적용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두 손의 손가락 모두 폐용상태로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 4.부터 2009. 5. 31.까지 간병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원고가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가 아니어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위 기간의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지급된 간병급여 중 2006. 10. 12.부터 2009. 5. 31.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21,290,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손 손가락 모두 폐용상태로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관련 [별표 2의2] 소정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대학교 병원의 의사[서울중앙법원 2005가단265957 손해배상(산) 사건의 신체감정의)
우수 제1수지절단(중수골), 좌수 제1수지 말절골 절단, 좌수 제4, 5수지 기절골 절단, 좌수 제3수지 원위지절간 관절 변형이 있으며, 기타 수지 관절의 운동제한 소견이 있다. 양쪽 수부는 신경 및 건 손상 등이 동반되어 기능적으로 폐용 상태로 양측 수 · 전박의 절단으로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
우측 수부는 제1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지의 절단장해는 없는 상태이고, 지관절의 수동운동은 가능한 상태이다. 2010. 9. 29. 상지의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천요골신경의 장해가 있는 상태로, 제1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의 장해로 인하여 거의 폐용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좌측 수부는 제1수지의 절단장해(경원위지 골 ) 및 지골 유합상태, 제2수지 절단장해(경중위지골 절단), 제3근위지관절 유합상태, 제4, 5수지의 절단장해(경근위골 절단) 등이 관찰되고, 2010. 9. 29. 시행한 상지의 근전도에서 정중신경의 장해가 관찰된다. 현재 제1, 2, 3 수지가 남아있으나,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유합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1, 2, 3 수지의 굴곡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의 마비로 그나마 기능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우측 수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폐용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 수부의 폐용 상태로 마시기, 밥먹기, 얼굴 씻기, 침대 의자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안에서 돌아다니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로 수시간병급 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정의 수시간병급여 대상인 제 3 내지 7호 각 호 장해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에는 수시간병급여 사유의 하나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상태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소정의 장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손가락 장해상태가 우측 수부 제1수지 및 좌측 수부 제1, 2, 4 5수지에 절단장해가 있고, 우측 수부의 제2 내지 5수지 및 좌측 제3수지는 절단장해 상태는 아니지만 신경장해로 마비상태에 있는 등으로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용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손가락 장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두 손 손가락은 그 전부가 절단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것에 준하는 사태여서 원고가 혼자서 식사 등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소정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이어서 수시 간병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 2009. 5. 9.(토요일) 10:00경 집에 있다가 머리에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9. 28.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부터 홍보실 주무차장으로 일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는데, 유임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09. 3. 1. 미디어홍보부 홍보2파트로 전보발령이 났다가 다음날 홍보기획부 홍보기획3파트로 발령이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이버 홍보업무를 하면서 24시간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과 여론동향 파악 및 대응을 하느라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84. 4. 2. 소외 공단에 입사하였고, 2009. 3. 2. 미디어홍보부 미디어 홍보2파트의 근무를 명령받았다가, 2009. 3. 3. 다시 홍보기획부 홍보기획4파트 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보직이 정정되었다.
(나) 홍보기획4파트는 사이버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터넷 언론 모니터링 및 대용, 블로그 카페 운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이 위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홍보기획4파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구성원들 3명의 공통 업무인 인터넷 여론 동향 분석 및 대응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직원 개인별 주요 추진업무에 의하면 원고는 퇴근 후 21:30부터 23:00까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공휴일에도 1회 이상 수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홍보기획4파트의 인터넷 대응건수는 2009년 3월 27건, 4월 156건, 5월 69건이고, 5월의 일자별 대응건수는 1일 5건, 3일 4건, 4일 1건, 5일 1건, 6일 2건, 7일 3건, 8일 2건, 9 일 4건이다.
(라) 원고는 2008. 8.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기능상실, 알코올성 간기능상실,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수회 진료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휴일에 집에 있을 때 발병하였고, 원고는 발병 당시에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는 홍보기획4파트 팀원들 이 교대로 가끔 모니터링을 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9. 3. 초순경 인사발령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업무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평소에 비하여 특별히 달라 지거나 가중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3. 초순경의 인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 이후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