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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나2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5.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소외 1의 중개로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총 11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에 관하여 보증금을 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에 관하여 전세금 합계 95,000,000원인 전세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7,000,000원인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소외 1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전세권 설정 외 월세 3건 보증금 3,000만 원 ­ 임대인 고지에 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 소외 3 등 3인에게 임대가 이루어졌고, 그 보증금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였다.
 마. 2015. 11. 12.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15타경15255호),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은 725,097,220원이었으나 매각이 수회 유찰된 결과 2017. 2. 15. 473,95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소액 임차인 4명과 선순위 임차인 소외 4 등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이들보다 후순위 임차인인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 1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중개업자 소외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임대상황,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감정가의 65%에 매각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甲이 乙에게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 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위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乙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甲 차량을 乙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乙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乙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乙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乙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乙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2.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감소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 경위, 그 전까지의 급여액과 현재 급여액,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소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일에 가까운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신유리
마일리지지급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원고 1에게 1,520마일리지를, 원고 2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3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4에게 3,813마일리지를, 원고 5에게 13,505마일리지를 각 지급하고, 피고 □□□항공 주식회사는 원고 6에게 6,286마일리지를, 원고 7에게 600마일리지를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1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파주△△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8. 5. 16.경 그중 보도블럭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공소외 2의 임금 28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1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나, 이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공소외 1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위 2.에서 보았듯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상비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선명 법무법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거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외인에게 보고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1이 공소외인에게 한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한 행위로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외인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 제도 존립의 핵심이 되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의 차원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법관에 대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처분 등 사법행정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 실행할 필요성하에 해당 사법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그에 관한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소외인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소외인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소외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 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乙을 포함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乙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한편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乙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乙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며, 乙이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남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2016. 3. 21.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3. 29. 당일 망인과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1.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19. 6. 10.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9. 6. 11.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망인의 9/10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친(망인을 가리킨다)은 피고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자식들은 다 필요 없고 장녀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시다가 2016. 3. 초순경 원고 1, 원고 3이 부친을 납치하여 재산을 탐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직후 빨리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증여로 인한 1/10 지분 이전등기와 각 지분에 대한 합유등기를 잇달아 경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2. 30. 자 준비서면(12쪽)을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체결 경위,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을 제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결과만을 들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유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염전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3. 소외인 앞으로, 2009. 9. 4. 주식회사 관동철강(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업체로, 이하 ‘관동철강’이라 한다) 앞으로, 2015. 11. 17.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를 초과하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무단 성토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는 관동철강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무단 성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에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시기나 사정판결의 가능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9.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290,302,9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8,772,7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설령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미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경료받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데(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홍종영 외 2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2019가단25157(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9.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전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 지상 콘크리트포장, 같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1㎡ 지상 조립식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5, 4, 5, 6, 18, 7, 17,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0㎡에 관하여 2016.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에서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5, 4, 5, 6, 18, 7, 17,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0㎡에 관하여 2016.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다.①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1990년대 당시 이장 소외 3이 음성군에 신청하여 도로 부분에 관한 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 부분은 위와 같이 포장되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고, 포장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3이 피고를 대표하여 포장신청을 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② 내지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4와 피고 사이에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 제1심판결문 1.다.⑥항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3번째 줄 ‘것이 대한’을 ‘것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다.⑥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부담부 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위 증여 해제 의사표시 취지가 담긴 소장의 송달로 위 증여는 해제되었으므로 예비적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의 반대해석상 그리고 공평의 원칙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기(재판장) 오태환 최유나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입원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 간병비,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19회에 걸쳐 만성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각각의 질병입원을 이유로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그에 대하여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8. 12. 3.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20. 11. 12.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및 상대방이 특정된 때로서 보험금 지급일이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하였고,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각각의 입원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서 별지 내역 기재의 각 보험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였을 때 10년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별지 내역 기재 중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장기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박희승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근거 규정의 해석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2항),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대방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를 들고 있다.
 다.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이하 ‘진단인력 조건’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서에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그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진단인력 조건이 그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원고가 진단인력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진단인력 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원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위 규정들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위 규정들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현지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하대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1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18. 2. 27.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재결을 함께 신청하였다.
 3)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4. 자 수용재결에서 피고 1의 영업인 ‘○○일보지국’에 관한 ‘이전비’ 명목으로 458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날인 2018. 6. 27. 피고 1에 대하여 결정된 보상금 458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1의 영업에 대하여 영업보상 항목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2018. 6. 28.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정한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피고 1에 대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등의 보상을 누락하고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완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5. 선고 2018나86795, 2019나3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칸막이 철거청구와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이나 관리(제16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에 의한 합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의제되므로(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참조), 일단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에 따른 새로운 결의나 서면에 의한 합의로 종전 합의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 7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 7층 내부의 통로로 그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된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고 한다)에 칸막이(이하 ‘이 사건 칸막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반소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7층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이 사건 공용부분을 피고(반소원고)의 전용으로 쓰는 데 동의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용부분을 피고(반소원고)가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데 공유자인 구분소유자들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고, 그 후에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본소 제기 후 2018. 5. 21. 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을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고 보아, 이 사건 칸막이를 철거하는 한편 이 사건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한 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중 이 사건 칸막이 철거청구와 이 사건 공용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에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과 원심에서 기각된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2.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전부 승소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칸막이 철거청구와 이 사건 공용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과 피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17행의‘다.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다.판단’으로 고친다.
○7쪽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7쪽21행~9쪽19행[라.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가정적 판단

1)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26678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③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교육청 등의 유권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원운영자로서 학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학원 등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필요적으로 말소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규모와 이용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2
피고인 2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사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사기미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각 사기방조 부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환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 처분 이후 2020. 12. 22.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규율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부분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구체화하여, 위 조항이 규율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임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