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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노인전문○○○병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 ○○○노인전문○○○병원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부과한 처분,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탑신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07. 11. 15. ○○○와 ○○○시 탑동동 이하생략 소재 원고 ○○○노인전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1. 4. ○○○와 원고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탁운영 협약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 재단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에서 6,5%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원고 병원에 관한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병원에 관한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병원에 관한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다(원고 병원이 원고 병원에게 부과되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은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재단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과 ○○병원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은 원고 재단이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재단은 원고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관하여 ○○○로부터 감독을 받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공중보건의로서 ○○○가 이들의 근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의 운영 수입은 ○○○의 수입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과 ○○병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모든 사업이라고 규정할 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상시근로자가 많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높게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병원 수탁 운영이 그 사업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고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원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원고 재단의 판단 하에 구입하거나 채용하는 등 원고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재단이 원고 병원에 관한 고용보협료 등을 남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재단의 사업에는 ○○병원의 운영과 ○○○로부터 위탁받은 원고 병원의 운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과 ○○병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 ○○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지회에 입사하여 폐장갑 및 폐배터리 수거 업무를 하다가 1998년경부터 지정폐기물(폐유)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02. 8. 2.경 피고로부터 '폐염, 폐혈증(의증), 농흉(양측), 중금속 중독증, 제 3-4 및 4-5요추간 추간판돌출 및 추간판증, 식도염,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적응장애, 심계항진, 협심증, 관상동맥협착증(미만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2006. 12. 31.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제5호를 판정받았다(이하 위 업무상 재해를 '이 사건 재해' 위 각 질병을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에 대하여 '대장용종, 담석증, 간낭종, 대장게실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 상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6.경 원고에 대하여 '대장용종, 담석증은 식이요법과 유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간낭종은 선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장 게실증은 선천성이나 식이요법, 대장염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신청한 위 추가상병 모두 이 사건 최초 상병 및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농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추가 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대장용종과 담석증은 식이요법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간낭종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장게실증은 선천적인 요인이나 식이요법, 대장염 후유증으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 전부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나타나는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 등 소화기 증상이 대장게실증에 의한 것인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감별하기 매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대장용종, 담석증, 간낭종과 연관된 뚜렷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위 각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생활 등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0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0. 8.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경비보안원으로 근무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26. 15:30경부터 야간조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다음 날인 27. 02:00경 동료에게 감기몸살이 났다고 말하고서 휴게실로 갔는데, 같은 날 09:45경 주간조 교대근무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후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9. 29. 재심사청구 기각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0. 하순경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 경비보안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를 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한경, 업무내용, 업무량
① 소외 회사는 ○○○○○○로부터 ○○○○○○의 보안 등 청사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②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 소속된 ○○○○ 경비보안원들은 구경이 3조 2교대의 방식으로 2일은 주간근무(06:30 ~ 15:30), 2일은 야간근무(15:30 ~ 다음 날 06:30), 2일은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직전 7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10. 20.(목)10. 21.(금)10. 22.(토)10. 23.(일)10. 24.(월)10. 25.(화)10. 26.(수)

근무시간15:30
~
익일 06:30--06:30
~
15:3006:30
~
15:3015:30
~
익일 06:3015:30
~
익일 06:30

근무편성야간조휴무휴무주간조주간조야간조야간조

③ 주간조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였고, 야간 조의 경우에는 15:30부터 22:30까지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고, 22:30부터 다음날 06:30까지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였으며,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④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위와 같은 일상적인 교대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한 바 없고, 근무여건의 변화도 전혀 없었다.
2)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①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4m, 몸무게 66kg이있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② 망인은 2008. 12. 31. 전처와 이혼한 이후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고,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였다.
③ 망인은 2003. 4.경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앗다.
3)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심장동맥에 대한 검사 결과, 원심장동맥 아래내림가지의 거의 전부분이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일부 약 70% 가량의 내강협착을 보이며, 오른심장동맥도 거의 전부분이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일부 약 70% 가량의 내강협착을 보이는 외에는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가, 비록 주야 교대근무 형태가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형태는 1시간 30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도 가능하였던 점,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장동맥경화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5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다음에 "1993. 9. 1.부터 1995. 9. 30.까지 1년 8개월 동안"을 추가하고, 제2쪽 제6, 7행의 "2004년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를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각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로 고치며, 제3쪽 제5행의 "다음과 같다" 다음에"(진폐 병형 및 심폐기능 판정기준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4쪽제17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가능성이 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 병형이 2/1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으로 고치며,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86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13. 4. 3.은 오기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70.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망인은 2012. 11. 19. 18: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날 고철 운송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 20. 06:50경 자소)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화성시 비종면 청요리 이하생략 부근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증뇌자상 및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 중이었는데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및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 차량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는데, 고철 및 비철 수집 판매 업체로 근로자 수는 6명(상용직 3명, 일용직 3명)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17일, 2012년 10 월 중 2일, 2012년 11월 중 2일간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3) 망인은 2012,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 날인 2012. 11. 20. 소외 회사에서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철 및 비철 수거, 운반을 위하여 집게차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4) 소외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일당 지급 외에 출퇴근 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한 적이 없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시간인 08:00 이전에 출근하였 다.
5) 망인은 2012. 11. 20, 06:35경 자신의 집(화성시 송산면 통가길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06:50경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서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랑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의 자가용은 망인의 개인차량으로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달려있어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 방법, 시간, 경로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 이후 일당을 받을 뿐이어서 따로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않았다.
③ 망인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사고 이전 소외 회사에 간헐적으로 근무할 때 출퇴근시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출근시간인 오전 08:00까지 자유롭게 출근하여 왔다.
④ 망인이 사고 당일 출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출근 과정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1. 및 같은해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권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아래에 추가
「(4)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소외1(갑 제4호 의 기재)
- 질병 또는 부상명 : 양안 간헐성 폐쇄각녹내장 의증
- 현 증상 : 양안 관자놀이 부근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과 전방각경검사, 안압검사상상병명 소견 의심되어 2011. 8. 18 .양안 레이저 홍체 절개술 시행받았음. 2011. 5. 30. 시행한 시신경 검사상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장애 소견 보이지 않음. 2011. 11. 29. 현재 최대교정시력 원거리 우안 0.125, 좌안 0.08, 근거리 시력 우안 0.1, 좌안 0.05임. 안저소견 및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시력저하를 증명할 만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 향후 소견 :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아래에 추가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는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은 후유증상이 남아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규정인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후유증상, 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한 후유증상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 측,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제4-5 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원고의 경우 제4-5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수핵이 외부섬유륜과 후방 인대를 뚫고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신경근 전도 검사와 MRI상 나타나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15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8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9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3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8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6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60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362,1심-대구고등법원,2016누5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826,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2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73,1심-대법원,2012두265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로, 제6면 15행의 '관절렴"을 "관절염"으로, 제7면 4행의 "많은"을 "많이"로 각 고치고,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우측 주관절 관절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20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51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855,1심-대법원,2014두85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8행의 "19:00"을 "18:00"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50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444,1심-대법원,2016두6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277,1심-대법원,2013두241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7행 "갑 5, 6호증"부터 제4면 19행 "인정할 증거도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 1, 2, 5 내지 8호증, 을 3, 4,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원고는 추락사고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업무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3. 18.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다가 추락사고 발생 직후인 2011. 5. 14.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였다.
② 원고는 2011. 3. 18.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장비를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4. 14. 이후에도 장비이동경비, 인부들에 대한 숙식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등 그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 수행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장근로자 소외1은 원고로부터 나와서 일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1. 4. 2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oo골프장 지하수개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추가 사실조회서(을 4호증)에서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소외2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가 2011. 9. 6. 작성한 확인서(을 12호증)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14,500,000원 중 일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900,000원을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경비내역서(을 3호증)에 기재된 경비 합계는 6,998,856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짜인 2011. 4. 31가 경비지출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경비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위 경비내역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지위에서도 경비의 지출내역을 기록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1. 4. 14.경부터 작업일보를 작성하기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업일보는 원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⑦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 명함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필요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 직책은 oo골프장 지하수개발공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명함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⑧ 소외3은 소외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소외3도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⑨ 당심 증인 소외2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현장에 내려가서 일주일 지시를 한꺼번에 내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소외2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 소외 회사가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86,2심-대법원,2012두9383,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90. 2.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2. 19:5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삼거리에서 '○○○○○'을 운영하는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5.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3,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5, 16, 제5호증의 각 영상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소와 사업장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와는 무관하여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 "올라는" ？ "올리는"
●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 : "있을라" ？ "있을 것으로”
●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 : "있어다는" ？ "있었다는"
● 같은 면 17행 : "아무리" ？ "아무런"
●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 "축진시킨" ？ "촉진시킨", "파단될" ？ "판단될"
● 같은 면 11행 : "퇴측된" ？ "퇴축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14행 : "못한다는" ？ "못한다'는"
● 같은 면 15행 : "방생원인" ？ "발생원인이"
● 제1심 판결문 제13면 20행 : "기왕이" ？ "이미”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8. 8. 22. 16:00경 약 40kg의 타일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1년 여 동안 주식회사 ○○기업에서 용접공으로서 일하면서 무거운 장비들을 운반차량에 싣고 하차하는 작업, 밧줄에 매달린 무거운 기계장치들을 지하에 인력으로 잡아당기면서 서서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당기는 작업, 장시간 협소한 지하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이루어지는 용접작업, 무거운 보일러 기름통(높이 122cm, 길이 244cm, 무게 40-50kg) 제작 작업 등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서서히 진행되어오다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사실조회결과(의료 법인 ○○병원, ○○정형외과의원장)에 의하면,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의료법인 ○○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단순방사선 사진상 고등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심한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생긴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같은 외상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②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비후된 추궁판 혹은 황색 인대 팽윤이나 돌출된 추간판탈출증, 추체의 변위, 관절돌기의 비후 및 간격의 협소 등에 의해 요추부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마미 혹은 신경근을 침범하게 되어 요통과 간헐적 파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생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회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로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6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한 'M518 추간판탈출증, 제4-5 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경위: 2009. 7. 23. 택시 운전을 하다가 파주시 금촌동 ○○아파트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근무를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상병명 :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택시 운행을 멈추고 본인의 자택에서 식사 후 자택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다친 경위는 사업주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근무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발생한 것인바, 점심식사 장소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근무를 하다가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에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09. 7. 23. 4:00부터 그 다음날 4:00까지 근무를 하던 중 2009. 7. 23. 14:00경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난간에 오른손을 부딪쳐 우측 제4 중수골 골절상을 입은 후 통증을 참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병원에 가보았더니 손가락에 금이 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손을 부딪쳤는데 손가락 뼈에 금이 간다는 것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차트에 부상 원인이 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2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쪽 밑에서 4째 줄의 "53세"를 "46세"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또한 요양을 신청한 당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된 기존의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소인과 어우러져 당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성이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43일 동안 이 사건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사로 일하였고 사흘간의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휴무일 2일을 제외한 12일 중 4일간 2시간 가량씩 초과근무를 한 점, 고혈압에 있어 업무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 수 있고 고혈압 악화가 급성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인자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원고는 2011. 9. 27.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18:30경 몸의 오른쪽 부위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그냥 집에 와서 21:00경 잠들었다가 24:00경 일어나 보니 오른쪽으로 힘이 빠져 걷지 못할 정도였고 발음도 어눌해졌는데 그러한 증세가 2~3분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5번 정도 반복되자 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음날 01:20경 입원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7년경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고혈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고혈압약을 먹은 적은 없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규취업하면서 작성한 '신규채용자 교육 및 서약서에는 원고의 혈압이 '150/99(혹은 79)'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1. 1. 28. 01:20경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혈압은 '160/10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에는 원고가 26년간 담배 1갑씩을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흡연은 뇌경색 등 뇌질환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유인 중 하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및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서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난 점, ②원고가 동종 업무에 이미 20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종전 근무지에서보다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급격히 변화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용접기사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고혈압에 있어서 업무 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은 감정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가 고혈압 발생 후 수년간 혈압관리를 하지 않고 과도한 흡연을 계속한 것과 같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 원고의 업무가 그 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났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5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 소급적용분 1,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2009. 12. 15.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민원신고서가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2010. 1. 20. 피고의 ○○지사에서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관한 최종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회신을 한 날인 2010. 1. 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상급기관에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의 민원신고서에 대하여 피고가 2010. 1. 20.에 최종 회신을 하였고,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 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5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1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75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30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994,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001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2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6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07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29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33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26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73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55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220,1심-대전고등법원,2013누5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소외1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2. 1. 30.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0. 피재자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1996. 8. 20. 선고 96 누1405 판결,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이 사건 사업장인 ,○○○○,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고, 피고는 피재자의 요양급여를 조사하면서 위 소외2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2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2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의 "원고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의 2010. 11. 19.자 소견서)"를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8행 아래에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4) 원고가 2009. 2. 6. 수술에서 핀을 박은 부위가 약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며,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나 최근의 외력과 관련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란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만성 골절을 의미하며, 이 경우 처음에는 뼈에 가느다란 실금이 생기고 점점 진행되어 완전 골절에 이르게 됨."
○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및 16행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의 "낮은 점" 다음에 "(가사 이 사건 재해시에 이 사건 상병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자연유합되었으리라는 점)" 을 추가하고, 제6쪽 2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④ 원고가 2009. 2. 6. 수술에서 핀을 박은 부위가 약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며, 지속적인 외력의 스트레스 골절이나 최근의 외력과 관련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5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8년간 ○○○○ 주식회사의 ○○○○소에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1. 6. 28.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6.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의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 의2] 소정의 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있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데다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진폐증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정 의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 의2]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은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으로,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l), 경미한 장해(Fl/2)'로 규정하며,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 대상 인정기준의 하나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 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으로 확인되거나,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 병형은 의증(0/1)으로 폐의 섬유화성 변화 혹은 결절성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진폐의 합병증 및 활동성 폐결핵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흉부 방사선 CT 판독 결과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만한 진폐 결절이 없고, 진폐의 합병증도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고해상 CT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0/0(정상) 으로 판단되고, 비교적 심한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등의 소견이 보이고 양폐 상엽에 양성 결절과 섬유화 반흔으로 생각되는 소견을 동반하고 있으나, 심한 폐기종과 기도 변화는 원고의 나이(60세)와 흡연력(25p/y)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도의 폐와 기도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어 반드시 분진 노출과 상관된 변화로만 해석할 수 없고, 양폐 상엽의 결절은 숫자, 모양, 분포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진폐 결절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폐의 합병증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에서 시행한 고해상도 CT판독 결과 양폐야에 소결절이 소수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1형의 소견을 보이고, 양폐야에 전반적인 폐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감정 소견은 앞서 언급한 원고의 주치의나 다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91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5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할 당시 그 사고가 사업주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이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 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 을 제2,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21. 당시 평일에는 군산 내항에서 어청도까지 갈 수 있는 여객선이 매일 1회 09:00에 출항하여 15:00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 망인을 비롯하여 어청도에서 일할 근로자들은 10:00경 군산항에 모인 점, ② ○○○○이 이 사건 사고일 09:42:04경 망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소개한 소외3의 소속회사 계좌에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왕복여객선 운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3,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망인이 탑승한 바지선인 ○○○호의 책임자인 소외1, 소외2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승선을 거절하기도 하였음에도 소외3, 소외4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바지선에 싣고 어청도에 도착하면 저녁이므로 당일 자재를 하역할 수 없고, 다음날 오전에 하역하여야 하므로 망인 등이 다음날인 2012. 3. 22. 아침 여객선을 이용해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 반드시 바지선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중 하역대기기간 또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할증으로 336,781원을 책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바지선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바지선 외에 공사현장인 어청도로 이동할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2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544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174,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6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신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긱하기로 히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3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40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2018. 6. 8. 18:10경 ○○○○에서 자동차 부품인 부라켓 피어싱 공정작업 중 오른손이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손의 으깸손상, 우측 1, 2, 3수지의 다발성 골절, 우측 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 내재근의 손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의 대표자인 소외1과 부부관계로, 4대 보험에 근로자 고용신고 이력이 없고, 별도의 임금대장이나 근태 관련 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임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3.부터 배우자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오다가 2017. 1.경부터는 세무서에 신고한 후 매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며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 1, 2, 5, 10,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대표자인 소외1의 배우자로 회사에서 별도의 직책이 없이 '사모님'으로 호칭되었던 점, ②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4대 사회보험에는 가입된 적이 없고, 회사 경비 처리가 가능한 갑종근로소득세 관련 신고만 이루어졌던 점, ③ 주민등록상 원고와 소외1의 거주지가 동일하고, 소외1과 원고가 출퇴근을 함께 하였던 점, ④ ○○○○의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모두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과 달리 원고는 수당 외에 본봉인 월 150만 원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임금액(1,800만 원)이 국세청 신고금액인 24,135,32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4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21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4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22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917,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2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422,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6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0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126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67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99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46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285,2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재누21,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20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8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763,1심-대구고등법원,2012누19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3. 12. 27.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7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83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7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7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4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