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함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10. 4.>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2023. 10.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4조(「함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함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칠원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2조(관할구역) 함안군 칠원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시군명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함안군 칠원읍 구성리(龜城里), 용산리(龍山里) (咸安郡) (漆原邑) 유원리(柳原里), 장암리(藏岩里)오곡리(梧谷里), 예곡리(禮谷里)용정리(龍亭里), 무기리(舞沂里)운서리(雲西里), 운곡리(雲谷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칠원면, 칠원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칠원읍, 칠원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칠원면"은 "칠원읍"으로 하고 순서를 가야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중 “칠원면”을 “칠원읍”으로 하고 순서를 가야읍 다음으로 한다.② 「함안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중의 “칠원면”을 “칠원읍”으로 “칠원면 원서로 4”를 “칠원읍 원서로 4”로 하고 순서를 가야읍 다음으로 한다.③「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중 “칠원면 삼칠로 155”를 “칠원읍 삼칠로 155”로 한다.④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중 “칠원면 용산2길 68”을 “칠원읍 용산2길 68”로 한다.⑤「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 중 “칠원면 원서로 56”을 “칠원읍 원서로 56”로 한다.
함안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함안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모)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 자 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연장 중에 있는 택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전의 택시에도 적용한다.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제2조(위치 및 명칭)①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258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1.26>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함안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사람3.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사람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신설 2014.11.26>② <삭제 2014.11.26>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람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11.26.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2.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6.3.30.>3.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4.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8. 16.>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ㆍ면장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군의회 의원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본조신설 2011.12.29.]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6. 조례 제2823호> 제6조(「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7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2)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6.3.30. 조례 제3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함안군민(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7.12, 2025.11.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여한다. <개정 1994.7.18, 2025.11.1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11.19.>3. 사회규범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7., 2025.11.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군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19.2.19. 2020.10.7., 2022.1.3.>② 표창장은 함안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2020.10.7.,2025.11.19.>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4.7.12>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0.10.7.>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7.>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11.19.]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 신설 2025.11.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23호 함안군 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65.5.21.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22.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25.11.19. 조례 제2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제3조(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8.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7.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1. 규칙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4.13.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1. 규칙 제8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함안군(“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② “위탁채취”란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군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되,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2024.10.16.>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6.]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준용)① 직영 및 위탁채취 대상지는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할 때 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며, 일반채취 때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회계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4.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4.22.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제6조에 다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협력체계 구축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함안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함안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도 단위 행사 참석 및 지도자 대회, 안보현장 탐방, 선진도민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함안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함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어야 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제9조(교육)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지원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수행)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수행 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함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군과 국내·외 향우회 간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향우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개정 2017.12.20>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신설 2017.12.20>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함안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높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높일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2. 함안군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함안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7. 협의회 구성 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보건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위생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2. 군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5조(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5) 함안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비상설 기구인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성방법)① 발주부서 담당주무관(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피 및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 9. 27.>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①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함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 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현황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2조(임무) 함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활동3. 군정 홍보 동영상, 책자 및 광고 참여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군민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총괄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1.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개정 2014.2.24>

제4조(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8>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가능한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시설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3. 오ㆍ폐수 처리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축산폐수, 분뇨, 마을하수도, 마을오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개정 2005.11.18>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 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5.11.18>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8.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4.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폐수 무단 방류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ㆍ운영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4.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ㆍ유출5. 폐기물 불법 투기ㆍㆍ소각ㆍ매립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누구든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인적사항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및 내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고인 중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신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그 외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의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진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29>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20> <개정 2015.6.29>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1995.1.17>

제3조(재정보증)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으로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1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지방자치단제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감사원의 감사를 마친 다음 명확한 증명으로서 재직중 책임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히 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을 6월 이내로 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1984.4.13.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5.8.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0.5. 조례 제1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물품사용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71.2.1.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6.4.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82.8.9.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6.17. 조례 제8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금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 지출된다.부칙 <1987.4.13.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6.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제3조(기능)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농기계수리 및 우량 농기계공급, 활용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기계수리는 읍면,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8.4.17>③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냉방수리도 실시한다.

제4조(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수리센타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전문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부속품 대금 징수)①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오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오만원 공제한 나머지 대금(구입 당시금액)을 징수한다.②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1994.11.23>

제8조(장부비치) 농기계 수리센타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따른다.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관리)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판매대행점이 협약기간 중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적어 문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요청할 경우 상품권의 판매, 재고, 환전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주는 가맹점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가맹점의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과 판매대행점에 알려야 하며,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사랑 택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만성질환자”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함안사랑 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한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신청방법 및 절차)①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만성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함안사랑 택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차상위계층 확인 등 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대상 확정 여부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③ 군수로부터 확정 통보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자격관리하며, 사망·전출, 그 밖의 자격 변동 시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함안군에 법인사무실 및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함안사랑 택시로 선정하되, 다수의 대상자가 동시에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배차가 가능한 규모의 업체로 한다.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에 응급성이 있는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생활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및 절차)① 함안사랑 택시 이용 대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 요금(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본인부담금 외 초과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 외의 목적으로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운전자는 즉시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함안사랑 택시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1회는 경고, 2회 이상 적발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함안 수박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안 수박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함안 수박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규제특례사항)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1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使用貸借)할 수 있다.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 68조에 따라 특구내에서 생산된 함안수박을 활용하여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가.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나.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다. 업소명 및 소재지라.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마.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바.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사.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아.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자.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2. 군수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지 않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간 고시한다.

제4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함안군 특구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관내 수박관련 농업인 단체 대표다. 관내 수박 유통사업 법인 및 민간기업 대표라. 그 밖에 특구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제6조(지역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중대한 변경2.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8) 함안군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3002호. 2025.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①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의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봉안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1. 희생·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2.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위패를 봉안한다.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① 군수는 충의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충의공원은 연중 개방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으며, 다만 충의탑, 위패봉안소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의하여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요건)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정 2019. 12. 24.>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17.7.5., 2019. 12. 24., 2021.2.25.>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③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현지출장, 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2021.2.25.>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청구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9.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9.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19. 12. 2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3호, 202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