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합천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1. 30.>1. 합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2. 합천군의회 의원3.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운영자4.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등)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자료수집 및 상담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지원7. 그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시 위탁조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

제17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기관 등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57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422호, 2019. 6. 21.>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제11조(「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제12조 및 제13조 생략부칙 <제2615호, 2021. 12. 31.>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2〉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