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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로부터 일자를 제공받아 일하여 오고 있는데 2012. 10. 16. 15:00경 ○○○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일어나는 순간 벽에 걸려 있는 핸드 드라이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적응장애, 어지러움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적응장애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로 보기어렵고, 뇌진탕은 진료의식 소실이 없으며 어지러움증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 2. 시흥시 은행동 소재 6층 빌딩의 1층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철문 모서리에 머리 옆쪽부분을 심하게 부딪친 뒤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12. 4.경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다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회의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어지러움증이 발병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고주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학)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5.경 교통사고로 목, 허리 등을 다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0.경에도 두통을 계속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원고는 수차례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식소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뇌진탕의 증세가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운 점, 어지러움증은 별도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에 따른 증상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트레스 등에 관하여 호소한 바 없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의 요인이 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28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2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단서규정의 위임을 받아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법에서의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그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여기서 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건설업자의 기술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여 그 적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고 함은 그와 같이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등록이어야 할 것이다(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참조).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쉽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제도목적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건설공사의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위단서의 취지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바로 같은 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종합공사업종에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업종에서 공사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호 판넬 철골 부분의 전문공사로 그 공사예정금액이 1,800만원인 이 사건 공사는 앞에서 본 '경미한 건설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심의 판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 즉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사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1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3행 '2012. 12. 16.'을 '2009. 12.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제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피고는, 의학적 소견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산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수상 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 간의 설명되지 아니하는 시간적 모순이 존재하며, 수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고가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한 시기는 최초상병 이후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기이고, 최초상병 이전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0. 11. 4.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신체기능 저하와 관련하여 심적 부담을 경험하여 정서적 불편감이 증폭되기 쉬울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및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415,2심-대법원,2011두20925,3심
【주문】1.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소유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축사지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1. 10:00경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하여 '척수손상, 양측 하지 완전 운동부전증, 제10흉추 파열성 압박골절, 좌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6. 3. 26.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2은 2006. 4.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다음날 소외2에게 위 공사대금조로 1,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이 축사보수공사를 위한 자재비로 자재업자에게 직접 3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은 계산상 명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893,2심-대법원,2016두32619,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 경리과장인 원고는 2014. 8. 7. 08:00경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던 중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그 무렵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혈증, 고혈압,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경색 위험요인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재해 발생 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회사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와 재해 발생 1주 전 법정 근로시간 대비 32% 업무시간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겹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운 사정과 갑 제2~8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2464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7. 9. ○○○○에 입사하여 2014. 8. 7.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계속 경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자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4주간 업무시간

1주 전2014. 7. 31.~8. 6.6 53:00주당 평굔 47시간 45분 총 28명 23일 근무(휴무 5일)

2주 전2014. 7. 24.~7. 30.645:00

3주 전2014. 7. 17.~7. 23.545:00

4주 전2014. 7. 10.~7. 16.645:00

6주 전2014. 6. 26.~7. 2.540:00주당 평균 시간 44시간 45분 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 6일)

7주 전 2014. 6. 28.~6. 25.753:00

8주 전2014. 6. 12.~6. 18.548:00

9주 전2014. 6. 5.~6. 11.5 40:00

10주 전2014. 6. 29.-6. 4.545:00주당 평균 45시간, 총 28일 중 21일 근무(휴무 7일)

11주 전2014. 5. 22.~5. 28.437:00

12주 전2014.5. 22-5.21.645:00

13주 전2014.5. 15.-5. 21.653:00

④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었고, 원고의 뇌경색은 위 위험인자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 위험을 약 1.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뇌경색 발병 전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고의 경우 앞서 본 사정 등으로 미루어 뇌경색을 발병시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발생 1주 전 원고의 업무시간(주 53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 간)보다 약 32% 많았고 ○○○○에 원고가 든 현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본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1587,2심-대법원,2018두4731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9.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4.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쪽 발등이 압궤되는 업무상 재해(우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를 당하여 ○○○병원에서 2013. 6. 14.부터 2013. 10. 10.까지, 2014. 1. 12.부터 2014.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4. 2. 혈변과 토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성 암종,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31. ○○○종합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그 검사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는 업무와 발생한 사고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의 골절상을 치료한 ○○○병원은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병원의 과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망인이 ○○○병원에 1, 2차 입원할 때 수차례 시행된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의 경미한 상승이 관찰되어, 간 효소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구 간장 보조제가 투여되었다.
2) ○○○병원에 2차 입원할 때 1차 입원할 때보다 GOT/GPT 수치가 상승하여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질환인 B형 간염이 사고로 인한 족부 수상으로 인해 간경변증, 간암으로 더욱 악화하거나 발현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
4) 족부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두 번의 수술이 모두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척추) 마취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른 약물들도 간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상의 치료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 또는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그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8. 다. 참조).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간 질환의 발병이나 기존 간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와 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다.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이 간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이 망인의 간염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이 조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에 간독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병원에게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병원의 과실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22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0. 8. 12.생)는 2007. 6.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치과용 엑스레이기기 부속품 중 하나인 핸들프레임 조립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4. 6. 8.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척추증(이하 전자를 '탈출증', 후자를 '척추증'이라 하고 양자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진단을 받았고,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
2)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한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최초 진단하였던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는 주상병으로 탈출증, 부상병으로 척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한편 ○○○○협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경추 5-6번 및 6-7번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탈출증은 확인되나, 앞서 본 사실만으로 척추증까지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탈출증만을 원고에 대한 상병으로 인정한다.
다. 쟁점 2)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탈출증 진단 전까지 9:00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였고 매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의 업무는 핸들프레임의 볼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체결함으로써 완제품을 조립하는 업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매일 10:30부터 10:45까지, 15:30부터 15:45까지, 17:20부터 17:30까지 세 차례 휴식시간을 가졌고, 12:40부터 13:30까지는 점심시간이었던 사실, 원고가 핸들프레임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한 볼트는 M3, M4 크기의 볼트였던 사실,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방식은 컨베이어벨트 작업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작업 도중 잠시 자리를 자리를 비울 수도 있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는 수동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수동드라이버와 전동드라이버의 사용빈도는 대등한 수준이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의 탈출증은 돌출의 상태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고 보조적 치료로 족한경증 또는 중등도(mild to moderate)의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각도로 고개를 숙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고도의 정밀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거나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 중 적절한 수준의 휴게시간과 점심시간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확인된 탈출증은 원고의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왕복 4시간에 이르는 출퇴근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출퇴근을 원고의 업무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고의 출퇴근이 탈출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9,1심-대법원,2014두674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2005년에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7년에 혈압이 190/110mmHg로 측정되었다가 2008년에 120/80mmHg로 정상혈압으로 복귀하였고 2009년에 재차 190/130mm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은 2004년에 1차 검진 결과 150/110mmHg, 2차 검진 결과181/134mmHg로 측정되었고, 2005년에 1차 검진 결과 160/100mmHg, 2차 검진 결과140/80mmHg로 측정되었으며, 2006년에 1차 검진 결과 150/110mmHg, 2차 검진 결과 172/112mmHg로 측정되었고, 2007년에 1차 검진 결과 190/110mmHg, 2차 검진 결과 176/118mmHg로 측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검진 결과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2009 년에는 190/130mmHg로 측정되었는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로 변경하고, 제7쪽 제8행의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변경하며, 제7쪽 제17행의 "약 6년간의 근무 후"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97,1심-대법원,2014두364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 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과 2013. 1. 10.자 산재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면 제7행의 "원고와"를 "소외1과"로, 제8행의 "2013."을 "2012."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에 불과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데도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옹벽공사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총 공사금액이 아닌 사망사고 발생 여부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은 충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3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사용자와 2011. 5.부터 100만 원씩 인상된 월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 이를 받아 왔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 인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급여 인상분으로 지급되었다는 것도 2011. 6. 30. 200만 원, 2011. 8. 3. 100만 원, 2011. 8. 10. 100만 원으로 그 지급액수나 지급일시 등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941,1심-대법원,2014두1352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행 중 "97다7271 판결"을 "97누7271 판결"로, 제4쪽 제10행 중 "못하게 되자, 회사의 간부 직원 중 일부를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를 "못하였으나, 회사의 간부 직원인 소외4과 소외1이 낚시 동호회 회원이 아님에도 참석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참석한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는 행사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낚시 동호회는 ○○○○○○ 직원들의 결속력이나 연대의식을 고양시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사내 동호회로 조직된 동호회 중 하나인 점, 소외3은 각 동호회로부터 동호회칙,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동호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사 이름이 새겨진 동호회 유니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 및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도 한 점, 소외3은 원고와 동호회원들로부터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관하여도 참석인원 현황과 일부 회원의 불참 사유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비록 소외3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간부 직원 중 일부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0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의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4줄 및 5줄의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양 하지마비"를 "제12흡추체 압박골절, 양 하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21줄의 "압박골절이 있었던"을 "압박골절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양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던"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7.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아파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28.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뇌동맥류 파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 는 이 사건 처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7. 12. 12.까지 약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전, 오후로 오가며 추운 날씨에 고층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업무(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재해(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9. 11. 27.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32년 경력의 도장공으로서 2007. 8. 25.경부 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07:30부터 17:00 내지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인데 외벽 도장 작업의 경우 수시로 휴식을 취한 사실, 원고는 2007년 12월에는 2일, 5일, 9일, 11일에는 일하지 아니하였고, 1일, 3일, 4일, 6일, 7일, 8일, 10일 및 12일에 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근한 후 ○○시 이하생략 소재 처형 집으로 가서 10분 정도 방문에 페인트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도장업무의 성격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527,2심
【주문】1.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2009. 11. 13.자 청구취지 밒 청구원인 보정서에 기재된 "2008. 7. 19."는 "2008. 7. 29."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2. 3. 1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6 10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0.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1.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9. 치료종결 당시보다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 또는 재발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합병증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명이 반드시 당초 승인된 상병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처분을 받은 후에도 골절부위에 통증이 있어 신경차단시술 및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피고로부터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아 2005. 1. 31.부터 2007. 1. 4.까지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05. 2. 18. 이후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의 미세한 호전만 있었으며 향후 난치성 늑간 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 및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현재의 상병은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생긴 늑간 신경병증 통증으로 상병상태는 회복보다는 악화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은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상병상태가 치유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그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 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48,1심-대법원,2010두1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다발성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7. 9. 19. 10:00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반제품창고에서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상자 10개를 들어서 선반에 올리던 도중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이 사건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후, 원고의 일부 주치의들은 이 사건 작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①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외상을 원인으로 한 급성 돌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과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러 차례 추간판 장애 내지 요추부 염좌 ·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주일 남짓이었음과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기여도가 50%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으나 원고의 작업 내용, 근무 기간, 연령, 치료 전력으로 볼 때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거한 위 일부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왕증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0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1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은 원고가 시공하던 하남풍산 A-3B/L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2007. 8. 7. 12:00경 현장 밖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경계라인(줄)에 발이 걸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주두골분쇄상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8. 1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2. 소외2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2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2이 공사 현장 밖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다른 회사가 설치한 경계라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② 소외2의 산재를 인정할 경우 원고는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료의 급등, 찰자격의 제약 등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2이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 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소외2이 휴게시간 동안에 현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서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7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2. ○○○○○조합에 입사하여 예초기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자로 2014. 9. 19. 예초작업 중 무릎, 팔,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주관절 상완골 외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거운 도구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 8시간씩 예초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4. 4, 22. ○○○○○조합에 입사하였고, 같은 해 10. 4.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1일 5회(1회 각 10분) 주어졌다.
(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산을 오르내리며 예초기를 사용하여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는 거의 취하지 않으나 1일 4km 이상 예초기를 들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비탈진 경사로의 경우 다리가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작업중에는 진동공구인 예초기(10~11kg)를 어깨에 메고 두 손으로 잡아 좌우로 약 20~40도 회전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라) 원고의 총 근로일수는 98일로 그 중 18일간은 기계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예초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55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9세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 3. 21. ○○○○○한의원 '하지부 염좌'
- 2005. 6. 25. ○○○○○한의원 '항강증'
- 2005. 10. 11. ○○○○○한의원 '담음견비통'
- 2006. 6. 21. ○○○○○한의원 '상지부 염좌'
- 2006. 12. 18. ○○○병원 '내측 상과염-위팔'
- 2014. 3. 7. ○○○○병원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 2014. 3. 7. ○○○외과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3)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 우측 무릎에 대한 내외측 부분절제술 당시 내외측 연골판과 우측 주관절의 외과 신전건에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 기존에 진행되어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쉽게 파열의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근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는 파열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우선적인 원인이지만,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부위의 상병은 어느 정도 작업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 좌측 어깨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2014. 12. 3. 물건을 잡아끌 때 좌측 어깨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지에는 2014. 11월부터 아팠고 2015. 4월경에 악화되었으며 외상 경력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곳에는 2014. 10월 중순경 예초작업 중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은 후부터 아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좌측 무릎에 대하여는 2015. 1. 9. 아프다고 기록되어 있다(2014. 12월경부터 아팠고, 1월경에 악화, 외상경력 없음'이라고 기록됨).
-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부위 상병은 기록에 의하면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깨를 비롯하여 무릎 관절, 주관절 등 전신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감정의가 우측 무릎 부위 수술과정에서 내외측 연골판과 우측 주관절의 외과 신전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가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 부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예초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5개월(작업일수 총 98일)로 길지 아니한 점, ④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도 항강증, 내측 상과염-위팔,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9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9누166,2심-대법원,2009두208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2. ○○○시 이하생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미장공사 보조일을 하던 중 목수반장이 원고를 부르는 소리에 창틀을 통하여 나가려다 창틀에 치아를 부딪혀 개방성 치아의 파절(상악좌측중절치), 치아의 탈구(상악우측중절치)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 : 소외1
허가번호 : 2008-도시건축과-신축허가-165
대지위치 : ○○○시 이하생략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연면적 : 281.51㎡
다.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지사에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 ○○지사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큰 공사인데, 연면적이 법정 기준인 330㎡에 조금 미달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2009. 1. 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축소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등 참조), 이는 처분당시가 아닌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위시에 위법하였던 행위가 후에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판결의 지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소외1 개인이고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은 281.51㎡로서,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시와 판결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
나. 근무관계 : 1971. 10. 10.부터 1976. 3. 18.까지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다. 재해 및 요양
(1) 1977. 6. 1. 진폐증 진단받고 장해11등급 판정받아 1977. 9. 24. 장해보상급여 220,220원을 수령
(2) 1997. 4. 28. 정밀진단 결과 장해7등급 판정받고 1997. 8. 14. 장해보상급여 14,767,9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
(3) 2002. 6. 5. 정밀진단 결과 합병증 진단되어 현재까지 요양
라. 피고의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2009. 4. 20. 이하 '이 사건 처분')
(1) 원고 : 2009. 3. 26.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
(2) 부지급 사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도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장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 판단
(가) 진폐법 제24조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로서 1977. 6. 11 1차로 장해11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7. 4. 28. 2차로 장해7등급 판정을 받고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7등급으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1997. 4. 28.경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6.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진폐법 제24조가 정한 소멸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85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2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9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및 치료과정이나 선행사인인 대뇌출혈에 의하여 직장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는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외1의 대장암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진단 당시 4기로 진행된 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7. 25. 소외2이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석유제품판매 및 자동세차장 소속 세차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9. 5. 10:30경 세차장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상태이었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8. 9. 16.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기존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동안 옥외에서 세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세제 등 화학물질을 항시 흡임함으로써 위와 같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하였거나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는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8호증,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 볼 수 없다.
(가) 소외1은 평소 자동세차장 관리원으로서 자동세차장 입구에서 통상 1일당 70~80대의 차량 세차를 담당하면서 세차비 정산, 차량 유도 후 스위치 등 기계 조작, 주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7. 7. 25.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데다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었고, 사망 무렵에 특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 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었다. 특히 소외1은 업무 수행 중이라도 세차 차량이 없으면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08:00부터 18:00(하절기는 9:00, 동절기는 17:00)까지의 정규 근무시간 중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 명목으로 하루 2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월 2회 정도 스스로 요구하여 휴무를 가져왔다.
(나)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항시 흡입하였다거나 그것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소외1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지는 않으나, 1946. 12. 29.생의 고령의 남자로서 2007. 10. 여부터 2008. 2. 12.까지 6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업무나 작업환경이 그것을 악화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대부분 50대 후반의 남성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바, 소외1은 위 각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1. 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8. 5. 22. 18:00 택시 운전 도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려져 위 택시로 도로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5. 원고의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혈압이 다소 높은 것 외에는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대뇌동맥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폐쇄되는 등 뇌혈류 장애로 뇌조직의 혈류가 감소하여 그 기능이 저하 또는 정지되거나 뇌조직의 괴사를 초래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특히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흡연이 뇌혈관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5년간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워왔고, 2000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05년경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으며, 심지어는 위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웠던 사실, 또한 원고는 월 2회, 한 번에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하루 사납금 7만 원만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재량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근무지역은 농촌지역인 전남 고흥군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히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으며,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달리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계없는 원고의 기존 질환 및 흡연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157,2심-대법원,2016두3337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처분일인 2013. 12. 17.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2. 1. 3. ○○시 이하생략 에서 천막, 철구조물, 잡철의 도소매업체인 ○○천막사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 ○○천막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청북면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우측 어깨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3. 6.부터 2012. 9. 13.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12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율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천막사의 대표인 소외1과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35,223,530원의 배액인 70,447,0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막사의 공동사업주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허위의 임금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 10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을 포함 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천막사의 등록된 사업주인 소외1과 주소지를 함께하며 동거하는 부부관계이고, 1988. 5. 1.부터 2001. 12. 31.까지 ○○천막사의 사업주로 등록되었다가 폐업하였으며, 그 후인 2002. 1. 3.부터 현재까지는 소외1이 ○○천막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천막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 중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재해를 입은 공사계약도 소외1과 함께 체결하는 등 ○○천막사의 도급계약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천막사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근로자 업무지시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하였고, 소외1은 안전수칙의 준수, 금연 등의 형식적인 지시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천막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해를 입은 공사와 관련한 임금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평소에도 ○○천막사와의 관계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면, 재해 이전의 공사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가 ○○천막사의 공사수주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의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재해를 당할 당시 ○○천막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경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던 점, ⑥ 원고는 2011. 4. 22.부터 ○○건설 주식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 명의로 ○○천막사가 운영된 이후로도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 ○○천막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천막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재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7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6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0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및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7행 아래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 상호 '○○○○'은 2012. 8. 24, 정정을 사유로 해서 '○○'으로 변경됐다.
○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같이 소외1이고 원고는 동생인 소외1에게 고용돼 일하던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산업이라는 상호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창업한 개인사업체를 그 상호와 사업자 명의만 순차 변경해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 원고와 소외1의 관계, 소외1가 사업을 인수한 경위, ○○의 운영방식 및 원고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3.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1은 소외 ○○○○○○○ 소속의 근로자인데, 원고는 2009. 8. 16. 06:30경 원고 소유의 경북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산리 소재 ○○○의 풀베기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임도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1이 척추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그러자 소외1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3. 소외1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1282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전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소외1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패소할 경우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할 수도 있어 그 책임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소외1이 피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할 수 없듯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을 대신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599,1심-대법원,2014두4451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6줄의 "○○○ ○○"를 "○○○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9~13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의 싸움 내지 소외1의 폭력행사 그 자체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동료직원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원고를 소외1의 방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원고가 싸움으로 인한 흥분과 회식 중 야기된 주취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92,1심-대법원,2015두384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아래 표 중 '혈압분류'란의 "1109' "110.9"로, "1120"을 "112.0"으로, 제5쪽 제7행 중 "CT상 우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를 "CT 촬영 이후"로, 제6쪽 제19, 20행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를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폐업결정 이후 특판행사 등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업무상 재해로 "머리둥근천장의 개방성 골절, 머리뼈 함몰,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엉덩뼈의 골절, 치아탈구(#42 완전탈구, #41, 31, 32 아탈구), 기질성 인격장애, 다발성 타박상, 폐렴, 방광염, 미만성 뇌손상, 좌측 족부 좌상"의 상병(이하 이들을 총칭할 때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1. 12. 19.부터 2012. 3. 11.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받고 2011. 11. 23.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5.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세 고정 상태로 보여 2011. 12. 18.까지 가료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1. 11. 28.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전에 2011. 8. 1.부터 2011. 12. 18.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2011. 7. 25. 개최 자문의사회의에서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편마비 상태, 인지 장애가 심한 상태였으나 꾸준한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상당한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 치료를 계속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연장을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의 정의),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치유'로 보는 것이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 상태로 치료를 종결할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