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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되,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업의 범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업의 분류 체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경과조치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능인증(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명백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연장시점에도 중소기업자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2013년에는 특별법인 등에 대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정 당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하청기업화 할 우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 특별법인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특별법인과 일반 중소기업자들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개정법률(법률 제7285호)에서는 제9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을 2007. 1. 1.이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제1조)을 위하여 제9조 등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고, 달리 동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만료일은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기타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예산회계법」 제20조 등에서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등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법률 제7285호)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007. 1. 1. 이후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계약만료일을 2007. 1. 1.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2006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2007. 1. 1.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20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시간적 범위에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한 부분 중 “지나다”라는 문언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이라는 기간에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등 참조),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본문),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에서 3년의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오전 0시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가 그 제목을 “업무”로 규정 하면서 조합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인 조합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행정명령은 주무관청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위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조합의 조직, 총회 등 내부 운영을 위한 업무 등 조합의 유지·존속을 위한 일상적·상시적인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제2장 제1절)”, “설립(제2장 제2절)”, “사업(제2장 제3절)”, “기관(제2장 제4절)”, “회계(제2장 제5절)”, “해산과 청산(제2장 제6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설립인가(제32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제47조제2항), 임원의 겸직허가(제62조), 조합의 해산 명령(제73조) 등을 할 수 있는바, 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단계부터 운영, 해산과 청산에 이르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이러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는 일회적인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례 등 참조),조합의 총회의 의결사항이 정관의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결산의 승인, 조합원의 제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총회 소집 업무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합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조합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조합 총회의 소집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28 / 시행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이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되지 않고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되고 상근이사 권한대행자만 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8363호, 2007. 4. 11. 공포·시행)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이사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할 수 없다면 대표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자는 권한을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0조의2제1항을 유추하여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특별한 행위는 아니므로, 조합의 통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결권 및 선거권은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바, 이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궐위되었다고 하여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에서도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근이사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하면서도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률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거권 제한사유를 내부규정인 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 등적법하게 상근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동 규정에서의 상근이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피분양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은 조합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같은 고시 제15조제1항은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조합이 검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제38조제1항 및 제2항),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39조제1항)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그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설혹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의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에는 공장심사 및 현장심사가 포함되나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도시정비사업시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하여 그 인·허가 신청 후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비록 도시정비법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절차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준용의 취지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에 대한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법 제4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의견다만,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법 제4조와 같은 포괄적인 준용규정이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특화사업자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의 점용ㆍ또는 사용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A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계획 승인하면서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를 의제하고, B를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B특화사업자의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였으나, 중소기업청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이 사안은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구계획의 변경만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인ㆍ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인ㆍ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역특구법 제51조에서는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인ㆍ허가 의제의 효과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는 관련 공익뿐만 아니라 해당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통해 인ㆍ허가를 의제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과 같이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여부나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 점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의 신청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A협동조합의 정관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정관으로 중임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의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각 호에서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등을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협동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정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원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임원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어 2006. 7. 29.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25 / 시행일: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도로 하되,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5항을 삭제하여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일시에 모든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업무구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 시·도를 업무구역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같은 부칙 제6조에 따른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업무구역에 2개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조합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업무구역에 추가하려는 시·도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甲회사가 산업단지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하며, 통상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함.(乙회사)와 합병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회사로 이전되었고, 乙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는 민원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던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비상장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지방세 추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달리 볼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멸된 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9. ∼ 14. (생 략)② (생 략)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⑥ ∼ ⑧ (생 략)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1)1)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을 말하며(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에서는 ‘우편발송서비스’를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반드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인력 등을 이용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구매방법을 규율하려는 취지1)1) 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된 판로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공기관이 직접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을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역 등을 공공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모든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면, 소량의 우편발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긴급한 우편발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그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537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등1)1)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지?2)2)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경우로서 상생협력법을 적용 및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2. 회답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률은 각각 고유의 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입니다.그리고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조사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같은 법의 조문을 특정하여 출입조사등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장에서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대해,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대해 각각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실체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을 정한 제6장의 보칙3)3)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 포함된 규정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ㆍ위탁 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협력법령의 집행을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도급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등이 하도급법령에 따른 고발요청 절차에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30조의 죄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5조)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해야(제4조제1항&#8228;제3항)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출입조사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2. 삭제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8228;③ (생 략)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2조(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되었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2)2)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입니다.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의2. (생 략)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 7. (생 략)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 부동산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③ (생 략)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2)2)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의 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한 것인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 13. (생 략)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② (생 략)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2. 삭제 <2013. 6. 11.>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⑤ (생 략)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통시장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1)1) 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18 해석례 참조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⑤ ∼ ⑦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 ⑤ (생 략)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창업지원컨설팅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를 하였음.○ 이에 민원인은 지도사의 업무분야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지도사에게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사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가 아닌 자가 별도의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받고 검토하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납부는 금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제2항).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정기관은 해당 창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비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하여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1)1) 2013. 12. 12. 의안번호 제1908558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③ (생 략)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생 략)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⑦ ∼ ⑮ (생 략)「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2. (생 략)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