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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5나32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망 김동근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김동근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참조).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3, 4점에 대하여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의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주장의 생활비, 치료비 등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원고의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증여의사를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이름으로 자신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을 낸 경우,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9. 선고 94나39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을 소개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해 보지는 않았으나 차량 소유자인 원고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고서 주운전자를 원고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보험청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나 보조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4구3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각 참조),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수용재결서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4. 11. 30.자 92항당208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을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호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지지봉을 한쌍의 반원체 지지봉(111)(111a)으로 형성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상, 하에 통공(112)(112a)을 뚫은 고정판(113)(113a)을 용착시킨 구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호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지지봉(111)(111a) 사이에 간격 유지구(130)가 내삽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고안이 아닌 (나)호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4. 선고 94구34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광주운수 유한회사 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이 정하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에코워터 시스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8.자 93항원2467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도형상표로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을 형상화한 것과도 같게 보여지는바, 물결의 형상을 나타내려는 곡선의 모양들이 점 또는 불규칙적인 길고 짧은 길이의 곡선들로 무질서하게 결합표기되고 있어서 상표적인 관점에서 그 전체적 윤곽(외관)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상태로 보아 특정된 관념이나 칭호 또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본원상표의 전체적 구성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7. 2. 10. 선고 85후107 판결, 1975. 8. 19. 선고 74후7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내지는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당해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본원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잔잔한 수면에 이는 잔물결의 파문, 또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의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도형이라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한 물결이나 파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도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3. 선고 94나339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4. 4. 스님이 된 후 1981. 1. 14. 한국불교 태고종에 입적하여 1983. 3. 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경기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 주지로 있으면서, 1988. 5. 17.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주소 2 생략)에서 납골당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0. 5. 7. 장의업 허가까지 받아 그 시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장의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종교관계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장의업자로서의 경력에 의해 원고의 가동능력을 평가한다고 판단하고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득에 납골당업자, 미술가로서의 각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납골당업과 장의업은 그 업무의 성질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계 증거에 의하면, 위 납골당은 원고가 주지로 있는 위 ○○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종교적 차원에서 영령을 천도하고 유골의 자손들로 하여금 위 ○○사를 자주 방문하여 제사 등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의 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중 포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위 납골당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납골봉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납골당 운영이 주지 및 장의업자로서의 수입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61년경 마곡사에서 불교미술 수업을 받아 1972년경 불교미술전람회 2회 불화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고, 1983년에 탁본의 세계, 1989년에 한국불화도본 등 불교미술 서적을 집필하고 전시회에도 미술작품을 출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미술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원고의 직업, 원고의 미술작품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미술활동은 그의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액의 산출 방법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네 가지 수입원 중 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부수적인 두 가지를 배척하고 나머지 두 가지 수입원만 인정한 사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관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5나169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당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지받고 이틀 후에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소외 정영관에게 이를 항의하는 항의문을 발송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로 찾아가 자신의 복직을 요구한 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당하여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던소외 1 등과 위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행동 통일을 하다가 1994. 6.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감사청원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9.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직권면직의 결과를 시인하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당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등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피고 법인이 원고를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피고 법인 인사규칙 제33조 단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다음 피고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위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및 사후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양행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7. 25.자 94항원82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참조).
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 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원상표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와는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1995. 8. 3. 선고 95노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동조 제1항과는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현행법 제2조 제1항과제2항을 구별함이 없이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제4조에서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를 들고 있고,동법 제4조 제1항은 단순히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있었는데 위 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한 때가 아니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별지 제1 일람표 순번 2, 3번 수표는 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약식명령 확정 후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것으로서 위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행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1979. 9. 25. 선고 78도2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바, 그 사면으로 위 죄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 8. 21. 선고 84도12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적용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 시기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3. 30. 선고 94나79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기지급한 금액이 계약금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절차 등 토지거래허가절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매수인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절차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자백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1992. 4.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같은 달 15.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포함한 공장용지로서의 토지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160,000,000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은 위 약정기일인 1992. 4. 15.까지 공장용지로의 토지사용승인이나 공장설립허가를 얻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 약정기일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사용허가신청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계약금 포기는 매수인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절차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포기각서의 문언이 비록 위 1992. 4. 15.까지 잔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위 포기각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포기각서의 문언의 의미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위약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기록상 원고들이 1991. 9.경 용도변경허가에 필요한 피고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김해군수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포함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가접수시켰다가 반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2가 원고 1의 권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1935. 12.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7. 4. 8.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점유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소외 2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후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건물철거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음, 위 소외 2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와 점유관계 및 점유자들의 점유의 성질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2는 1955. 12. 31.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977. 4. 8.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이 인용한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1989. 5.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8. 25. 선고 92구22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등 참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은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기재하여도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예정통지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이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4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6772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예정통지서의 발급으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적용 범위

[1]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정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모두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병합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5구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됨으로써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에 의한 시행자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1. 8. 선고 95나4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인 원고의 수차에 걸친 채무불이행 끝에 원고와 피고가 1994. 5. 6. 원고가 같은 달 2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7. 선고 95나277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1이 1991. 1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금 15,000,000원을 1994. 6. 23.까지로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1994. 5. 29.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해 12. 20.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16,130,88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한 가압류비용으로 금 247,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별보증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외 정찬수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 사건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임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 선고 94나13543, 135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은 1991. 12. 16.경 피고에 대하여 합계 금 94,87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1992. 3. 28.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 금 7,130,000원을 원금에, 나머지를 이자에 각 충당하기로 약정하여 나머지 원금채권을 금 87,74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변제담보를 위하여 액면을 금 42,510,000원과 금 45,230,000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15.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이 사해소송이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를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3. 선고 95나206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이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전의 토지를 원고와 그의 남편인 소외 1 등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통상적인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자신 몫의 대지 부분과 원고 몫의 대지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부분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거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남편인 위 소외 1이 위 건물을 건축할 당시나 그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 다음에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위 소외 1에게 이전하여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바도 있었는데, 서로 통정하여 가장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단에는 신의칙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전영출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소송수행자 김종수, 김진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7.20. 선고 94구4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및재산에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72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번변경 전의 토지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철도용지였는데 위 토지는 일제하 명치 45.7.25. 철도용지로서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고, 피고가 위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1986.11.11.자로 토지대장에 행정재산으로 기입하고 같은날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 하에 있던 철도용지로서 위 군정법령 및 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토지가 묵시적으로 용도폐지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참조)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1991.11.23.자로 원고가 소외 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6.11.11.부터 1990.12.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가 1992.3.17.자로 감액결정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불복, 제소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하여 1993.8.28.자로 위 같은 기간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당초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처분의 1991.11.23.자 납입고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6.11.23.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한하여서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3.8.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의 성질과 이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소극)
나.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지 여부(소극)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 한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고,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9. 28. 선고 95나48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정해져 있는 신고납세 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외 나정임, 정정순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1993. 1. 5.이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위 경락대금 납부 후에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경락대금의 납부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이 사건 취득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 제111조 및제112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2호,제121조 제1항),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액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하는바(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제27조 제1항,제2항), 이러한 자진신고의무 또는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자진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3.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5구1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1991. 9. 제3자인소외 1,2를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자 겸 실질적 경영자인망 소외 3에게 금 3,300만 원을 공여하였고, 1993. 3. 1. 형식적 임용절차를 거쳐 위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경찰에서 위 기부금 임용에 관한 수사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고,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교육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비위관련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비롯하여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전임강사 6명 전원을 해임하였으며,소외 1,2도 구속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기부금 공여행위가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원고가 전임강사로 임용된 1993. 3. 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1994. 7. 7. 당시 아직 그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부정하게 세운 기부금 임용 방침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기부금 임용을 유발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일부 사립학교가 기부금 임용을 하고 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3]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1]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대학교수 임용자의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위 임용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고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2. 6.자 94라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당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4. 4. 6.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6.03.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6. 1. 선고 94가합25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932,185원, 원고 2에게 금 54,432,185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소재 남수원골프장을 설치한 후,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군인공제회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위 골프장의 관리부장인 소외 4의 작업 지시에 따라 그 직원들이 1994. 9. 12. 위 골프장 내 13번 홀 끝 부분에서 부근 골프장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잔디묘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위 골프장 출입문으로부터 약 150m 거리의 골프장 내에 80평 정도의 웅덩이가 있는데, 위 웅덩이는 빗물 등 자연수가 고여서 생긴 연못으로 수면 부분은 15평 정도, 수심은 보통 60 내지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연못은 그 주변의 잔디묘목장에 물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그런데 망 소외 1은 1994. 9. 12. 오후 무렵 위 골프장의 위와 같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장 안으로 들어와 위 웅덩이 부근에서 위 망인의 친구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놀다가, 위 웅덩이의 물 위에 떠 있는 풀잎을 건지려다가 위 웅덩이에 빠져 그 무렵 익사하였다.
 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위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3은 위 망인의 여동생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위 골프장 내 저수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골프장에는 골프공에 의한 부상 위험성 등을 막기 위해 경계선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다만 위 골프장의 중심부(이른바 클럽 하우스)에서 가장 먼 13번 홀 부근에는 코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그 직원 등이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그어 두었다가 작업시에만 문을 열어 사용할 뿐이며, 위 13번 홀 부근에 있는 외곽도로에는 주위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이 가끔 왕래할 뿐이고, 위 연못은 위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150m 안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그 수면 면적이 약 15평, 수심이 약 60 내지 70㎝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군인공제회 소속 직원의 감시 소홀로 인하여 위 망인이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골프장 구내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군인공제회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연못의 생성 경위 및 그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본 위 연못의 위험성과 그 위치 및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못에까지 이 사건과 같이 어린 아이가 골프장 및 위 연못에 몰래 들어와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위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박시환 노재관

국가 소유의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연못의 위험성 및 위치,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에 비추어 국가의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국가 소유의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그 연못의 생성 경위 및 그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본 위험성과 그 위치 및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어린 아이가 골프장 및 그 연못에 몰래 들어와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그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2. 선고 95나18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분양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양신청예약금으로 납입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분양자로 당첨된 자가 일정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분양공고의 제조건을 수락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위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분양신청예약금을 위 예약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양신청예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 시기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첨자로 결정된 때라고 하여도 위 분양신청예약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하는바(위 당원 94다181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약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분양신청 이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금 5,00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그 감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