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2조(규제정비 계획의 수립)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4.8.20]

제3조(안건제출)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이하 “실ㆍ과ㆍ소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2014.8.2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무업무 부서장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12.6.27, 2014.8.20, 2019.4.3.,2019.11.13.>

제4조(예비심사)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②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된 규제심사 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8.20>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개정 2014.8.20>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개정 2014.8.20>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① 실ㆍ과ㆍ소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③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0>④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제9조(운영세칙) <조 제목 개정 2014.8.2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1 규칙 제183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ㆍ 경제농정국장ㆍ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ㆍ경제생활지원국장ㆍ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8.11 규칙 제2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⑬ 『포천시 규체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부칙 (2011. 6.23 규칙 제26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⑥ 생략⑦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중 “사업소의 장”을 삭제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⑩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3항, 제7조제2항, 제3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8.20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3. 규칙 제4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3. 규칙453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