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42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60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35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88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642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48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662,1심-대구고등법원,2017누67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89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10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7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4행의 "남이"를 "남아"로, 5면 12행, 6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43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주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4면 제1행의 "2016. 3. 30.까지"를 "2016. 4. 30.까지"로 수정
○ 제4면 제18행 "가)"부터 "운전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원고는 1995. 12. 표부터 1997. 9. 12.까지 ○○택시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서, 1997. 10. 1.부터 2003. 5. 31 까지 ○○○○에서, 2004. 6. 16.부터 2005. 7. 31.까지 ○○교통에서, 2006. 1. 1부터 2013. 3. 31.까지 ○○택시에서 각 택시를 운전하였다.』
○ 제8면 제20행 "약 6년 이상"을 "약 13년 이상"으로 수정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중 시야협착 증상은 2016. 2. 11.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고, 뇌경색증의 경우 2015. 4.경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는 경도의 뇌경색 위험 소견이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라 보다 신빙성이 있는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의 일부 주치의(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는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왼쪽 시야 장애,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CT와 MRI상에 우측 뇌에 병변 소견 보임, 원고의 증상과 관련 있음,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치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 피고의 자문의들은 '급성 뇌경색 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시야협착 증상은 우측 후두엽 부위 신경아교증과 관련이 있는데, 원고의 뇌경색 소견은 오래된 병변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뇌경색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며 시야협착 증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개연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한 2015. 4. 17. 원고와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과거 흡연으로 인한 경도의 뇌경색 위험성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위 나)항 기재 '급성뇌경색 소견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뇌경색 소견이 오래된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① 원고는 ○○산업에 입사하기 전 약 13년 이상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2. 5. ○○산업에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2년 이상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무환경과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나이와 근무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택시 운전업무가 과도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업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판단되는 점, ③ 원고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원고에게 근무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원고가 장기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8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48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19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1행, 제19행,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5) 2004.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
가) 진폐증이 있는 비광업 근로자는 일반인구보다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다.
나) 지상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는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다.
다)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라) 진폐증 병형 1형 또는 2형인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50대와 60대에서 특히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마) 따라서 비광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 호발할 수 있는 반면, 광업 근로자에서 호발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되는 라돈 등 특정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하다.
6) 1994. 12. 4.자 ○○○대학교 ○○○○대학원 산업위생학과 소외1·소외2의 「일부 석탄광산의 공정별 호흡성 분진 및 유리규산 폭로 농도」
1992. 7. 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의 굴진, 채탄, 선탄 부서의 호흡성 분진농도 및 유리규산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서분진농도(mg/m3)유리규산 함유량(%)

채탄채준4.001.98

케이빙27.12

굴진0.697.32

운반운전공1.02 

조차공1.74

선탄3.713.04

7) ○○광업소의 「2013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2012년 10월, 2013년 4월, 2017년 10월, 2018년 3월의 ○○광업소의 부서별 평균호흡성 분진농도는 아래와 같다.

부서2012년 10월2013년 4월2017년 10월2018년 3월

채탄3.353.22.792.44

경석0.8750.890.8150.745

선탄1.281.132.351.20

적치/경내 티프링2.9352.681.3451.36

○ 제1심1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 ○○광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8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나) 2000.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리규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탄광산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평균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석탄광산의 라돈 및 라돈 자핵종 농도가 상당하였으나, 폐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분진 중에 포함된 호흡성 유리규산의 평균농도는 노동부 노출기준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의 조사대상에는 ○○광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한 2곳의 석탄광산 사이 및 각 부서별로 분진농도 및 발암물질의 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그 조사결과를 ○○광업소에 반영할 수 없다.
다) 한편 ○○광업소에 대한 분진농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2년 채탄부 중 케이빙의 호흡성 분진농도와 유리규산 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채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가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망인은 요양기간을 제외한 ○○광업소 근무기간 16년 5개월 중 채탄부에 근무한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권양기운전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이 되고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6년 중 매일 4시간 가량 갱내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양기실은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과 떨어져 있으며 앞서 본 보고서에 의하면 갱내에 근무하는 보갱, 굴진, 적재, 운반의 경우도 채탄의 경우와 분진농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망인이 채탄부 이외의 업무로 갱내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농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또한 2004. 12. 31.자 ○○○○○○연구원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업근로자가 지하에서 근무하면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호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망인은 채탄부에 근무한 기간 3년 3개월 이외에도 권양기운전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이 되며,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6년 중 일일 4시간 가량 갱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1992년과 2012년, 2013년, 2017년, 2018년 ○○광업소에 대한 분진농도 조사 당시 라돈 및 라돈 자핵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농도를 알 수 없고, 2000. 12. 31.자 보고서는 석탄광산의 부서별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농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석탄광산 전체의 평균 및 최대농도만을 산출하고 있어 부서별 농도를 알 수 없으며 그 조사대상도 ○○광업소는 제외하고 있어, 망인이 근무한 기간 ○○광업소의 각 부서별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농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하근무 기간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한편 망인의 폐암(편평상피암)의 주된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 대한 분당○○○학교병원의 초기간호정보에는 망인이 2008. 5. 23.까지 30년간 매일 7개비의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1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 원고는 2010. 7. 13.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이루어진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이고, 그 외에 다른 청력검사를 실시한 기록은 없다.

주파수1000Hz0 - 20 dB4540403520dB 증가시 청력저하

2000Hz0 - 20 dB35353520

4000Hz0 - 20 dB10010095100

5000Hz0 - 20 dB80808080

- 원고는 2012. 8. 8.과 2014.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된 각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순음청력검사로 실시된다) 원고의 좌, 우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 제1심판결서 4쪽 5행 다음에 "그 당시 청각검사결과표는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 청각검사결과표'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서음에는"을 "처음에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010년 종합검진결과의 결과치가 '좌우좌우'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도청력만을 2번 한 것인지, 기도골도 청력을 각각 1번씩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해석할 경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또한 1988년 건강진단상 청력 50/50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우측 50dB, 좌측 50dB로 판단되며 어느 주파수인지는 알 수 없는 형태의 난청이 있습니다. 1988년과 2010년의 청력은 난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난청이 소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사 전의 청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음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사 전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1988년 청력검사상 난청이 발견된 것 이라면 소음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9, 13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8쪽 1행 "이 법원의 … 결과를" 부분을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2행 "보고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더라도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소실이 소음노출환경 제거 후 10~15년까지 진행된다는 것이 대세적 의학적 견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0, 11, 1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학회는 여전히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제1심 진료기록감정결과 첨부 자료)]
○ 제1심판결서 10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3.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원고가 이미 감각신경선 난청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입사 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진단이 없다면 위 청력검사결과는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은 2010년경 이미 소음에 의하여 약해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인성 난청과 복합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년과 2014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좌, 우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년 청력상실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기록은 신뢰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2010년 종합건강검진의 청력검사 역시 2012년, 2014년 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순음청력검사만을 실시한 것이므로 신뢰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의 이 부분 소견은 "(만약 입사 전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1988년 청력검사상 난청이 발견된 것이라면 소음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입사 전 청력이 정상인 경우를 전제로 갑 제13호증에 첨부된 '1988년 건강진단 결과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소견인데, 원고의 입사 전 청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1988년 건강진단 결과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2010년 종합검진결과)의 말미에 첨부된 '88년도 건강진단 결과표'를 말하는데, 작성자가 '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병원(구 ○○병원)은 1988년도 병원 직제에 복지과장 직위가 없으므로 위 결과표가 구 ○○병원 건강관리과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달리 '88년도 건강진단 결과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39,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47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위 도표 내 9행의 "grade Ⅱ를 "grade Ⅲ"으로 변경하고, 제9면 제5행의 "망인이"부터 9행의 "진술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2행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으로 변경하고, 제9면 18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지팡이 없이 절뚝거리며 단독 보행으로 다니고 혼자 산책을 하는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독립적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치료 이후 주로 고혈압약과 고관절약만 복용하였을 뿐이고 균형감각 등과 관련된 치료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후송된 ○○○병원에서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원래 잘 걸어 다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걸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추가 부분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된 것은 경추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지만, 기존 승인 상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지마비에 대한 기존 승인 상병과 경추부 협착증의 인과관계를 각 50%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지마비의 원인인 경추부 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이 원인이 되어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점, ㉢ 그럼에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망인의 사지마비에 대한 기존 승인 상병의 인과관계를 50%로 판단한 것은 단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존 승인 상병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을 뿐인 점, ㉣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기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지 마비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지마비와 기존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52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50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7구합1231,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0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재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2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 및 ○○○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평택시 이하생략는 2016. 11. 18.부터 2016.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폐건전지를 수거하였고. 폐건전지 수거 및 입고 업무는 망인 및 담당 공무원, 팀장 등 2명 내지 3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었다.

입고일자16.11.1816.11.2816.11.30.16.11.30.16.12.21.16.12.2816.12.30.16.12.31.

중량(kg)109.075.0391.5480.0320.0545.51267.5254.0

합계(kg)3928.54003.54395.04483.54803.55349.06636.56890.5

위 폐건전지 수거 임무는 2016. 12. 말경 종료되었다. 평택시는 2016. 5. 1.부터 2016. 12. 30.까지 주민들에게 폐건전지 모으기를 독려하였고. ○○○○○○○협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 월별 폐전지 입고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 5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망인이 담당공무원 등 2-3명과 함께 폐건전지 수거 및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건전지 중량을 나누어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망인이 무거운 중량의 폐건전지를 직접 들어 운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작업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폐건전지 수거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월별 폐전지 입고현황을 게시·관리한 것은 평택시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협회여서, 평택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수거랑 실적을 경쟁하기 위해 망인에게 업무를 독촉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0면 중간의 [인정근거]에 '갑5,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 ○○○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14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망인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눈치를 많이 보던 망인은 자책하면서 위 사고로 인하여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서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다액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관용차의 보험료 증액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위 사고만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택시 이하생략는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672,1심-대구고등법원,2017누57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5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78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판사1
대법관 판사2
대법관 판사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6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6. 1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1. 1.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826,0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04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부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을 무시한 채 사업종류 예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속하는 동종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므로 위 분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지 사업종류 예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원심 별지 관계법령의 '사업종류 예시'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터잡은 것으로 위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산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상향조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01,1심-대법원,2013두37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제3면 제8, 14, 18행, 제7면 제20행, 제8면 제1행, 제10면 제13행의 각 "중증도"를 "중등도"로, 제7면 제3행의 "다발상"을 "다발성"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6. 3.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1.부터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은 경영지원팀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은 2018. 6. 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은 2018. 6. 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 6. 8.(금) 07:26경부터 20:35경까지 근무하였다. ○○○은 2018. 6.
9.(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김주형은 2018. 6. 11.(월) 통증이 심하여 병가를사용하려 하였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2018. 6. 13. 지방선거)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여 07:30경 출근하였다(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라. ○○○은 2018. 6. 12. 07:33경 출근하여 08:00부터 10:00까지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00까지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경 업무수행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후송 되었다.
마. ○○○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2018. 6. 21.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4.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이에 따르면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 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 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폐동맥 색전증의 흔한 기전으로는 정맥혈전이 생긴 후 우심방 내 이행성 혈전으로 생성된 후 폐동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움직임 없이 있는 것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폐동맥 색전증의90% 이상이 하지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하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50~60%에서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주식회사 ○○○○은 개인기업에서 2015. 11.경 사모펀드로 인수되었고, 망인은새로운 규정 작업과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영지원 부분 전문가로서 충원된사람이다. 망인은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과 보고 등 좌식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8. 3.부터 회사홍보 SNS 관리 업무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8. 5.부터 매출채권관리를 위한 채권회의 신설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도 총괄하였다.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깁스를 한 후 업무중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5.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비복근 손상 진단)를 받고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14:16, 14:33, 18:31, 18:38) 결재 업무 등을수행하였다. 망인은 2018. 6. 7.(목)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19:22경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20:35경까지 매출 점검 및 마감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2018. 6. 11.(월) 통증이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승낙한다는 표시를 않자 회의 준비등을 위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6. 12.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쓰러졌다. 망인은 쓰러지기 전 3근무일[2018. 6. 7.(목), 2018. 6. 8., 2018. 6. 11.(월)]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근무하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였다면폐동맥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등
 가. ○○○은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제1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2018. 4. 21. 위 식당 앞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이하 ○○○을’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원고1은 생년월일생략생, 원고 원고2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망인의 모인데, 망인 사망 당시 각 25세, 26세, 65세였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순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순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법 제65조).
 라. 피고는 2018. 10. 1.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60세 이상 모이므로 선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참가인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11. 15.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원고들에게 ’참가인과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8. 10. 23. ○○○○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 사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1481). 법원은 2019. 9. 27. ○○○○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참가인이 수령한 유족보상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만 25세 이상의 자녀여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는 원고들에게 각 171,665,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는 2019. 10. 24.부터 2020. 3. 17.까지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원고들이 선순위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각 39,991,4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금품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76조).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사유로 ○○○○로부터 손해배상금(원금기준 각 171,665,39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지급을 구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1973. 10. 1.부터 1987. 1. 5.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 보조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은 1985. 7. 11. 진폐병형 2/2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2011. 3. 22.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장해등급 5급9호 및 요양 판정을 받았다(2011. 3. 22.까지 소외1의 상세한 진폐 정밀진단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소외1은 2018. 1. 29. ○○대학교 ○○○○○○○○병원에서 직장암 및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
라. 소외1의 심폐기능은 2018. 2. 2. 경도장해 F1{FVC(노력성 폐활량) 91%, FEV1(일초량)66%, DLCO(일산화탄소 확산능) 74%}에서 2018. 5. 8. 중등도 장해(FVC 83%, FEV1 57%, DLCO 80%)로 악화되었다.
마. 소외1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18. 5. 30. 외출 후 2018. 5. 31. 귀원하였고, 2018 6. 1. 22:40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다.
바. 소외1은 2018 6. 2. 15:55 숨찬 증상으로 산소흡입을 시작하고, 2018. 6. 3. 07:59 구토 및 저산소증 등이 발생하여 08:45 심패소생술 후 일시 회복되었으나, 다시 상태가 나빠져 20:45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진폐증,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 (다) (나)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이라 기재되었다.
사. 피고는 2018. 8. 2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직장암 및 위암, 대퇴골 골절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하며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요양 중 낙상으로 대퇴골이 골절되고, 대퇴골 골절과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원인으로 폐색전증이 발병하였으며, 진폐 상태가 폐색전증에 따른 호흡부전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하고 폐색전증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상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망인의 직장암과 위암이 폐색전증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진폐장해등급을 평가받은 때부터 약 33년이 경과하고, 약 7년 동안 요양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심한 복잡형(4B)으로 폐실질의 파괴 정도가 상당하고, 심폐 기능이 사망 전 중등도 장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면서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급성폐동맥색전증은 하지 또는 골반 등의 정맥 혈관에 혈전이 발생하였다가 떨어져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는 급성 질환이다. 망인은 사망 전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호흡부전이 진행되었고, 폐색전증의 임상양상에 해당한다. 돌발적이고 급격한 호흡 부전은 직장암의 임상양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망인에게 심근경색 또는 대량출혈과 같이 원인이 될 다른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골절로 거동을 못 하는 경우,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장암이나 위암은 폐색전증의 위험요소이다. 망인은 폐색전증의 최고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대퇴골 골절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장암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호흡기내과)는 '구토 중 발생한 음식물의 흡입에 의한 질식이나 급성폐동맥색전증에 따른 호흡부전 또는 2가지 원인이 모두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망과정을 볼 때 급성폐동맥색전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직장암이 단독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다. 망인은 요양하던 병원에서 낙상하여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대퇴골 골절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다음 날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골절 위험성을 높인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자체로 호흡부전의 기여 요인에도 해당한다. 망인이 폐실질 파괴 정도가 상당하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호흡곤란에 시달렸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대퇴골 골절과 폐색전증이 제일 결정적인 사망원인이고,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직장암, 위암이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폐색전증 또는 질식을 극복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31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2016. 4. 12.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5.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3㏈, 우측 47㏈의 청력손실 보이며,좌측은 고막천공이 있고, C5 dip이 관찰되지 않아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0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다. 그러나 원고가 1976. 12. 17.부터 1977. 10. 25.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79. 3. 2.부터 1979. 6. 13.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6. 5. 1.부터 1990. 8.
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 12. 26.부터 2017. 1. 17.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 과정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63㏈, 우측 47㏈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위 청력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근무에서 노출된 소음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⑴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원고는 좌측과 우측의 최소가청역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특별진찰 과정에서 원고 좌측 귀에서 고막천공과염증이 발견되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좌측 귀의 경우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병변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 좌측 귀의 난청은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이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⑵ 우측 귀의 경우 고막천공이나 염증 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상처 또는 질병이발견되지는 않았고, 좌측 귀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1㏈로 측정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0개월, 약 3개월, 약 4년 3개월, 합계 5년 4개월 정도에 그치고, 각 기간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원고는 1990. 8. 31.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2016. 4.
12. 난청진단을 받을 때까지 난청을 호소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사이에 청력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인 만 71세4개월 무렵 처음 난청진단을 받았고 당시 8000Hz에서 양쪽 귀 모두 급격한 청력 악화양상을 보였다.원고의 난청에는 노화의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⑶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은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고 좌측귀는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포항-삼척간 철도기반공사 ○○공구(○○터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28. '만성사구체신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 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진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면역학적 기전의 문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 및 과거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단백뇨 소견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존 질환과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민원업무 등까지 처리하면서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도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학교 ○○병원의 2018. 6. 28. 및 2018. 7. 2.자 각 의무기록지(갑 제2호증, 을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8년 전에 IgA 신증(IgA Nephropathy)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IgA 신증은 사구체신염의 일종으로 저절로 호전되는 증례가 거의 없고, 만성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성사구체신염의 경과를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1~2%, 10년 후 10~20%, 20년 후 14~40%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된다.
다) IgA 신증은 진단 후 약 18년이 경과하는 경우 별다른 유인 없이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IgA 신증이라는 소견이다.
라)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건진결과에 의하면, 신사구체여과율이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IgA 신증은 사구체여과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량의 단백뇨와 현미경적 혈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18년 전에 진단받은 IgA 신증이 완쾌되었다거나 호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사구체신염의 만성유지기에 있는, 즉 활동성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원고의 주요 증상이 부종인데, 이는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량의 단백뇨와 이에 동반된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기전이 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신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IgA 신증에서 5~10% 정도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바) 나아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상 신사구체여과율을 보면, 2017. 10. 20. 측정결과 97ml/min에서 2018. 4. 13. 측정결과 59ml/min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어 특별히 위와 같은 시기 전후로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가 급격히 변경 내지 과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사) 원고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만성사구체신염의 유지기에 있는 환자의 활동기 상태를 진행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9. 주식회사 ○○○○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회사 숙소에서 수면 중 흉통이 심해져 2018. 1. 25.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입사경력이 짧아 정기적인 노선이 아닌 행선지가 일정하지 않게 배차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서울, 인천, 성남, 평택 등 원격지 운행에 배차되는가 하면 근무일수도 일정하지 않고 기존 근무자들의 휴가시 대체복무까지 해야 하는 등 불규칙적이고 무리한 운행일정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각 거시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모든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켜 대동맥판막협착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이 비후되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이다.
②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중증협착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증협착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원고의 경우 선천성 이첨판막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이상으로 대동맥판막에 혈류역학적 와류가 장기간 가해지면서 판막의 섬유화, 석회화, 경질화가 진행되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생하였다.
④ 정상적인 대동맥판막은 세 판막엽(삼첨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세 판막엽 중 두 판막엽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 이첨판막이 되는 것이고, 이첨판막은 판막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혈류의 흐름에 와류가 생기면서 판막손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 판막의 섬유화, 석회화가 진행되어 대동맥판막의 협착이 발생하게 된다.
⑤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은 병태생리상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9. 4.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7.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 포항공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5. 18. ‘양측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대학교 ○○병원에 원고의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후 2019. 7. 16. ‘원고가 근무한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상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9. 2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상세불명의 청력손실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1998. 8. 2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결정(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8년경에장해급여지급결정을 받을 당시보다 청력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6급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1998년 이후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1997. 9. 23.부터 2018. 12.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생산부(가공) 후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12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의하면, 위 후처리작업의 소음노출 정도는
52.4dB ~ 82.4dB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후처리 부서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그 주변으로 롤가공 부서의 여러 작업이 이루어졌고, 후처리 부서 뒤로 소음이 심한 ’컴프레셔‘ 공장도 있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의 정도가 실제는 더 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한사업장의 소음노출의 정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소음노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2014년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난청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있는 점, ②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귀에는 반응이 없어 청력이 전혀 없는전농상태이고,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90dB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달리 비대칭적 난청 소견인 점, ③ 우측 귀에는 고막 비후 소견을 보여 이전에 중이염 등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청력역치가 75dB 이상 떨어지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의 우측 귀는 90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비록 원고가 기존 장해급여지급결정을 받을 당시보다 청력이 악화되었으나,위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돌발성 난청, 노화에 따른 영향 등에 의해서 원고의 청력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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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14.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사이에 우측 손등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손목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3, 4, 5 중수골 간부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장수지 신전건 건열 파열, 적응장애’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4.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조정 7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였는데,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8. 11. 26.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조정 9급의 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최초 판정(2016. 6. 28.)

재판정(2018. 11. 26.)

장해등급

제7급

제9급

장해상태

-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남은) 경우(준용9급)

-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 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2 정도로 남은 사람(준용12급)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판정과 이 사건 처분 시 판단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우측 둘째손가락(우측 제2수지)에 여전히 장해가 존재하여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근위지 관절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고, 설령 능동측정이 아닌 수동측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더라도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시에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를 파지력 장해와 조정 시 장해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8급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판정한 제9급보다는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경 손상이나 건 손상이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 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위

우측 제2지

굴곡

신전

중수지

정상

90

0

능동측정

40

0

수동측정

60

0

근위지

정상

100

0

능동측정

30

0

수동측정

50

0

원위지

정상

70

0

능동측정

20

0

수동측정

40

0

 2) 위 운동범위측정결과를 기초로 원고 손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둘째 손가락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와 함께 고려하면, 원고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는 파지력 장해의 원인 및 장해등급 조정이 필요한지와 관련한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재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엄지손가락 장해만을 반영하여 손가락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만을 인정한 것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3. 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시행하였고, 당시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 좌측 46㏈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약 23년간 업무상 강한 소음에 노출됨, 특진결과(우측 40㏈, 좌측 46㏈ 손실,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양측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측 청력은 소음작업 중단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미흡’이라는 이유로 좌측 난청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3. 2.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피고가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취지’로 개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개정된 업무처리 기준 시행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9.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 이명, 재해발생일 2017. 3. 9., 장해등급 11급 5호’로 하여 장해급여 17,704,17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지급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개정 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재신청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위 권고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한 점, ② 원고는 당초 장해급여 신청 시에 첨부했던 동일한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2020. 3. 13.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도 별도의 특별진찰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초로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실시하여 이 사건 지급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지급처분에서 인정된 업무상 재해의 재해발생일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그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급처분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조정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슬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제5요추-천추1번간 수핵 탈출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를 요양 승인받아 2012. 10.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제11호, 척주 장해 제11급 제7호, 우측 다리 동통 장해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6. 7. 15.까지 '방광의 신경근육의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후 2018. 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을 제9급 16호로 상향하고 그 외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되었고, 2019. 1.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 기능 중 배뇨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여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한 상태이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노동능력 상실률 54%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 중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흉복부장기 부위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다. 신장장해 "1) 요로 변경술 후 요관피부연결,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별표5]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라. 방광장해 2)항에서 7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에 준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2016. 7. 14.자 장해진단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됨. 방광기능 완전히 상실되어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흉복부장기 장해등급 제3급 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소견(2018. 3. 22.자 소견서)
저장기능은 정상적이나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유지하시는 분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함.
3)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8. 5. 21. 개최)
배뇨기능 이상으로 치골상무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인정.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임.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 확인됨.
- 척수 손상 후 발생한 배뇨장애로 인해 평생 청결 간헐 도료를 하루 4-5회 시행하여야 한다.
- 원고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일반도시 노동자 20%, 농촌 일용 노동자 17%에 해당함.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장해등급: 2013. 9. 6. 근로복지공단 보상부-4856 행정해석에 따라, 원고는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요배출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에 헤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방광기능 중 저장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배뇨기능이 상실되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므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테이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방광장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방광장해 중 제7급에 해당하는 위축방장(용량 50cc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고, 제11급에 해당하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보다는 중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3. 9.부터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에 대하여는 '가. 흉부장기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 다. 신장장해, 라. 방광장해, 마. 요도협착, 바. 생식기장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방광장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흉부장기의 장해나 신장장해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다.
⑤ 가사 이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방광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17% 또는 20%에 불과한 바, 장해등급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⑥ 원고의 방광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일치하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방광장해 3급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서 원고의 상태가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