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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도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피상고인】 이형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8. 8. 14. 선고 68나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가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1920. 4. 25. 조선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사정을 할 당시 피고 소유로 확정이 되었으나 원고는 그때부터 본건 임야를 소유의 회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므로서 1940. 4. 25.에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송종식, 김성환, 옥분녀, 황선환, 송기호, 김대선, 김경락, 남궁조의 각 증언은 증인 이명수, 이또이, 여팔룡, 원주섭, 유봉근, 이계원의 각 증언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내용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판결의 취지로 보아 원심은 소론과같은 검증과 감정결과중 원고가 원고 주장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채택하기 어렵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장 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의 적용이 없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소론과 같은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고 해석 되므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점유에 의한 추정력을 우선적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덕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손창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7나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목장 경영에 착수한 시기를 1964.2.10 경이라고 주장 하였다가 원심의 변론 종결에 가까워서 1962.3 경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 하였다하여 이것을 곧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 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이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 하므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고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 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 사실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자인 사실은 소송 자료에서 제거되므로 그 후에는 원용 문제도 발생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목장경영 착수시기에 관한 최초의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위 진술을 원용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원고의 위 진술을 선행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원고에게 불리한 선행 자백임을 전제로한 논지 이유 없고, 원심이 원고의 목장경영착수 시기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받아 드려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2.3.6경 이 사건목장 경영에 착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 하였음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음은 물론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공유 재산 처리임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동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 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 하였던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 (혹은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3.7.25 선고, 63누79 사건 판결,1965.4.20 선고, 65다173 사건 판결) 위 규정이 국유 재산을 대부 받아 개간한 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취지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다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의 위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피고 명의로 국가로 부터 국가 소유인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매수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 변경 신청 행위를 하라는 것을 청구 하였다 하여도 이를 금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국가는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의 승인하에서 허용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의 목장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자금을 주어서 피고 명의로 1964.4.17 농림부에 국유 임야인 본건 임야에 관한 대부 신청을 하여 대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개간케 하였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 매수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 바, 피고는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원고 자금으로 이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본건 목장에 근무중이던 소외 하성준 명의로 국가와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매도인인 나라의 승인을 얻어 그 매수자 명의를 피고 자신의 명의로 변경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 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앞으로의 매수자 명의 변경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수임한 매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임 계약을 해지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수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시 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 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과 그 철회
나.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그 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 할 수는 없다.

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한 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사실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진술을 할 수 있다.
나. 본조의 규정은 그 법시행전에 국공유잡종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공문서위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본건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 육군대령 C 명의의 출고증 2매, 매도증서 2매는 그것이 외관상 공무원인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인 이상, 육군대령 C가 허무인이고, 또 B 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 행사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되지 못하며, 또 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그것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듯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순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 12. 선고 67나2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99의 2대 23평 3홉과 같은 곳 99의 8 대 12평 7홉 중의 5평 합계 28평 3홉을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66.9.2 도로에 편입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일반.도로로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아직도 위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거니와 본건 토지의 반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교환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판결의 설시는 위 토지가 반환 불능이라는 것인지 반환 불능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백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판결의 전후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손해배상은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유하여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니 그 점유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소유권이 완전히 상실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물의 교환 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은 본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완전한 소유권 상실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반환 받을 수 없게되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그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의 완전한 상실을 이유로 그 소유물의 교환가치에 가름하는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이러한 설시의 결론은 본건 대지의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이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율곡선생 기념사업회
【피고, 피상고인】 이주영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9. 선고 67나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규정만으로서는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이 귀속 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4.4.28 선고, 63누178 사건 판결)이므로 원고가 주장 한 바와 같이 비법인 사단인 원고가 피고 이지영을 그 대표자로 하여 본건 귀속 재산을 매수한 이상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법률상으로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피고 이주영 개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이주영이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원고가 주장 한 바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불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신하여 피고 김기호와 피고 주윤산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이주영에게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라 아니 할 수 없는 피고 이주영이가 그 목적물을 피고 김기호와 피고 주윤산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 이주영이가 매수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본건 귀속대지의 평수가 965평으로서귀속 재산 처리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귀속재산 불하행위는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 하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을 검토 하여도 위와 같은 불하처분을 당국에서 취소 하였다는 주장을 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논지는 위와 반대된 독자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즉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 비법인 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귀속재산 처리법 제11조2항 소정의 제한 평수를 초과하여 불하 하였다 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가.본조 제3항 소정의 제한평수를 초과하여 불하하였다하여도 그 불하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비법인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 개인이 불하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흥선
【피고, 상고인】 인천시장 김해두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29. 선고 67구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지 (경인 도시 계획 사업부평 토지 구획 정리구 제 1공구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4의 1과,같은 공구내 구획지번 및 부호 116의 10)와 원고 소유이었던 종전토지 (경기 인천시 부평동 405의 1, 대 594평)와의 평당 싯가를 비교하면 그 가격에 있어서 총전 토지가 위의 환지 예정지의 값보다 1.5배 내지 2배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원고의 종전 토지는 그 일부가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은 되었으나, 그 중심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광장과 로오타리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인 20평은 그 중심부의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예정지로서 지정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도 기술적으로 공평하게 정한 순위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하였어야 될 터인데, 이 차례에 쫓아서 원고가 지정을 받았어야 할 땅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서 있어서 여기에 지정하여 주면 이전 비용 등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이 토에 지정을 하여 주지 못하고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는 우연히 견고한 건물이 있다는 사유 때문에 부당하게 제자리 환지를 받은 셈이 된다) 원고에게는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환지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특히 보상하여 준 것도 없다한다. 사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의 위의 종전 토지가 공공용의 도로에 사용 되게끔 되어 있다 할지언정 위와 같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부평 토지 구획 정리지구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합법인양 주장 하지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치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그 증거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싯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의 시가가 종전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3분의1 내지 2분의1이 싸고 차례에 따라 원고가 지정받을 토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다 하여 그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서 130미터 내지 170미터 떨어진 곳에 환지를 지정하는 한편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양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23. 선고 68나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구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 의거한 징발 또는 징용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징발 보상령 제2조 소정의 보상 사정 위원회나 현행징발법 제24조 소정의 보상 심의회의 보상에 관한 심의결정은 주무부인 국방부장관이 징발 또는 징용의 목적이 된 재산권에 대하여헌법 제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함에 관하여 내무적인 자문의 구실을 하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의 내용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 법률상 어떠한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징발자는 그의 피징발 재산에 관한 위 각 심의회의 심의 결정의 유무나 또 그 결정 내용의 여하에 구해 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1967.11.2 선고 67다1334 판결 참조, 동 사건이 민사 소송 사건이었음에 비추어 그 판결에서의 청구라는 것이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니 만큼 징발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처분이었으니 그 처분과 동일적인 관계 내지 반면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피징발자의 그 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도 공법적인 법률 관계에 속하는 것이었은 즉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징발 보상 청구는 행정 소송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본건청구가 징발당한 계쟁대지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청구가 아니고 그 대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청구임이 뚜렷하고 일방귀속재산 처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상 귀속재산은 매수한자가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차인이나 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1956. 2. 28. 매수하였던 귀속재산인 계쟁 대지를 매수당일 피고예하의 육군 군수기지 사령관에 의하여 징발당하였고 원고는 그 징발중인 1964. 12. 30.에야 비로소 그 매수대지에 관한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다시 1966. 7. 16.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각 경료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그 징발 당시 이래 위 대지를 그 징발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 판결이 원고의 본건 청구중 그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의 보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징발의 대상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임을 이해치 못한 견해인 것 같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8. 11. 12. 선고, 68노526 판결
【주 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500원권 3장, 100원권 2장(증제2,3호)는 이를 공소외인에게 교부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1,700원(증 제2, 3호)을 몰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장물의 일부를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가 압수 된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몰수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과 제1심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제4항 계기의 현금 1,700원은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복돌
【피고, 피상고인】 박창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9. 선고: 6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박창은은 위 김동순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김동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박창은이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
 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 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 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 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김동순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박창은이가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7나97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농지 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4.12.4.선고 4286 민상 5 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 받은 후 1951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하고 경작하고 왔으나, 그의 아들인 원고의 불온 사상 관계로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1951.11경 경기도 여주읍으로 이거 하면서 이 사건 농지중 원심 판결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토지와 가옥의 관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 후 같은 해 12.15 사망 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타처로 이거 하면서 관리권을 소외 3에게 인계 하였는 바 당시 치안 대장으로 있던 피고 1은 이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 처럼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제 3 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 처럼 하여 이를 점유 경작 하였다는 것이므로 농지 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 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 할 수 없는 경우 임을 전재로 하는 소론 대법원 1956.10.4 선고 4289 민상319 판결등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피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2. 1. 선고 65사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그 요지는 피고가 본건 재심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있어서의 상고 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은 원고와 소외 1이 본건 소송 목적물의 권리 변동에 소요되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같은 소외인이 위 문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임에도 불구하고 재심 전 원판결이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전기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문서로 단정 하고 원 피고간에 그 문서 기재 내용과 같은 매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 오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본건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이유만으로 재심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이니 그 취지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증거 취사의 위법이나 사실 오인의 이유로서 주장된 위조 운운의 진술을 가지고 이미 재심전 상고 이유 중에서 문서 위조의 진술이 있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을 기각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같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이유를 재심 전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재심 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 중에서 재심 전 원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 오인의 이유로서 원고와 소외 1이 본건 소송목적물의 권리변동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또 같은 소외인이 위 문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 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위조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 피고간에 그 문서 기재 내용과 같은 매매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본건 재심 사유인 재심 전 원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본건 재심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그 요지는 피고가 본건 재심청구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종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며 재심 전 원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의 진술이 다른 이상 같은 위조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미 재심 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유불비법률 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를 새로 제시한다고 하여 새로운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는 다를바가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이 재심 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를 가지고 다시 본건 재심의 사유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친생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6. 선고 67르47 판결
【주 문】
 피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 제2호 증의 1, 2의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청구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인가의 호적(갑 제1호 증)상에 1964.3.10자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1 간에서 출생된 자로서 청구인에 의하여 인지 되었던 것 같이 기재되어 있는 피청구인 2는 1956.4월경 부터 1958.8월경 까지의 기간과 1960.12월경 부터 1962.1월경까지의 기간중 청구인과 서로 교재하면서 간간히 정교 관계를 하여온 사실이 있는 피청구인 1이 1963.1.20 분만한 자이었을 뿐 청구인이 그를 인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을 모용하여 위와 같은 인지 신고를 하여 그 호적상의 기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그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 증의 기재내용(청구인이 피청구인 2가 자기와 피청구인 1 사이에서 포태된 아이임을 인정 하고 그를 자기의 호적에 취적 시키는 절차를 받으라고 하면서 피청구인 1에게 그의 인장을 마낀 후 1년이 넘도록 그 절차를 밟지 않기에 피청구인 1이 위와 같은 인지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을 배척하고 제 2심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이나 감정인 청구외 3의 감정 결과도 그것을 위 채택 증거들의 내용이나 갑 제3호증( 피청구인 1의 일기장)의 기재 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 법칙의 위배나 사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 소론은 그 판시 내용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논난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위 판시 취지 (특히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증인 청구외 2의 증언 및 감정인 청구외 3의 감정 결과를 배척 하는 이유에 관한 판시 취지)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피청구인 2에 대한 전시 인지신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 1에 의하여 불법히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그 인지가 무효였다고 단정 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 2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에서 포태된 아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일방 민법 제862조에 규정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인지 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인지하였을 경우에 그 인지자 이외의 피인지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 관계인들이 그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인지자로 되어 있는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한 것이었다 하여 인지 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위 이의의 소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동 조의 물리상 명백 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위 인지가 그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사실 관계에는 부합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본소는 민법 제862조의 이의의 소에 해당되는 것인 바, 동 조 소정의 제소 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 되었으니 부적법한 것이었다 하여, 위 각 판시의 내용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각 논지들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개간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건농장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8. 선고 67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한 판단.
개간에 관한 법령으로 시행되던개간촉진법 제23조에 의하면, 일단지 30 정보를 초과하는 특별 개간 허가는 농림부 장관의 소관사항이고,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부일를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개간 허가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각령이나 기타 법령에 농림부 장관의 권한인 위에서 본 특별 개간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바가 없었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1호증 (농림부 장관의 경기도지사에 공문)의 기재 내용을 특별개간 허가권의 내부 위임의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피고 경기도지사 명의로 한 것이므로 본건 개간 허가를 농림부 장관의 피고에게 대한 내부위임에 의한 특별 개간 허가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
개간 촉진법 제21조,22조,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이상의 미간지에 대한 특별 개간 허가권은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이고,동법 제28조의 2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미만의 미간지에 대하여서만 각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국유 미간지 44정보의 일단지에 대한 것이니, 피고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중 특정 되어 있지도 아니한 30정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허가만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개간 촉진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개간 촉진법(폐)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행용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8. 7. 18. 선고 67나9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진정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인 당좌 예금 약정서 제11조와 12조에 의하면 「예금주는 수표 또는 어음에 사용하는 인감 필적을 미리 당행(當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금주가 대리인을 정한 때에는 대리인 지정 증서를 예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자서(自署)에 대하여 명판(名判)을 사용할 때에는 명판차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전조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에 대조하여 통상적 판별로서 부합한 것을 인정하고 지불 한 때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위조, 변조, 도용 기타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지불은 예금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할 지라도 당행은 그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주가 발행한 것으로 된 수표가 가사, 위조, 변조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 은행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예금주의 필적등과 대조하여 통상적인 판별로서 부합 된다고 인정하여 그 수표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가사 그것이 변조된 것이라하여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적법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그 액면금에 해당된 예금 채무는 면하고, 그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반대 해석으로서 만일 피고 은행에 제시된 수표가 위조, 변조 된 것이고, 피고 은행에게 이미 제출 되어 있는 예금주의 필적등과 대조하여 통상적인 판별로서 부합되지 않고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 하였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로인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 할 뿐 예금주는여전히 피고 은행에게 대하여 예금주로서의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사자의 계약 내용을 해석 못할 바 아닐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 은행 적선동 지점과의 사이의 1960.12.20부터 당좌 예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67.3.10 액면금 8,000원의 수표(HC9NO. 054106)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 금 80,000원의 수표는 발행한 사실이 없는 바, 위의 피고 은행지점의 직원인 소외 신상균은 위의 수표중 "千"자를 "萬"로 고친 부분과 아라비야숫자인 "8,000"을 "80,000"으로 고친 부분에 글자를 지운 흔적이 보이며 잉크가 용지에 번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항상 수표를 취급하는 당좌계 직원으로서 육안으로 용이하게 그 수표가 변조된 것임을 식별 할 수 있고 또 위의 지점장도 역시 육안으로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은 당좌 거래를 취급하는 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위와 같은 변조된 금 80,000원의 수표금을 원고의 예금 중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 한 바와 같이 위의 수표 금액이 변조된 것이고 그와 같은 변조된 사실은 피고의 당좌 거래를 취급하는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식별로써 육안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예금 중에서 그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 하였고 또 을 제2호증의 제12조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지급은 원고 예금 중에서의 적법한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발생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변조된 액면금에 해당된 금액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 은행 자신의 손해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아직 손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당좌 예금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은 을 제2호증의 제12조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은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계약 내용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통상적인 판별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하였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예금주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주로서의 예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7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1점과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내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 달리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8.7.18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 신청의 증인 이종민의 신문을 결정하고 그 증거 조사 기일을 1968.8.22로 지정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은 그 비용인 증인여비의 예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위 증인의 소환 절차를 취하지 못 하여 위 지정기일에 증거 조사를 못 하였고, 그 후 원고 대리인은 원심으로 부터 두 차례나 위 비용 예납의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관계로 원심은 1968.9.18 제4차 변론 기일에서 위 증거 채택을 취소하여 위 증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므로, 위 증인이 소론과 같이 소론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거 방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기준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0. 4. 선고 67나2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원심은 원판시 사고는 피해자 남계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판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 상계를 하였고 또 원고들의 원판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망 남계옥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분명한 바, 생 후 만 5년 8월 밖에 아니 되어 교통기관에 의한 위험성 인식과 위험의 모면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망 남계옥에게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그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위험한 장소에 나아가지 아니 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원판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남계옥의 과실 상계를 하고 또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과실을 참작한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 못 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6나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민법 제756조에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함은 그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인 바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동 지점장이던 소외 1이 1965.10.26 소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에게 지급보증금액 금 2,000,000원 지급 보증기일 1965.11.27 지급 보증 목적 중앙공무사 자재 대조라 각 표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 보증 기일에 위 증서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보증 함이라는 취지를 기재 하는 한편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다만 "저하"라고 표시한 1965.10.27 자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1965.10.27 위 소외 회사 사장의 요청으로 위 지급 보증서를 받고 금 1,910,000원을 위 소외 회사의 자재 매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소외 1은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규정이나 피고 은행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 권한을 일탈하여 은행의 통상적인 영업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위 지급보증 약정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소외인 이 위 지급 보증약정서를 발행한 행위는 지점장 본래의 직무 권한을 일탈하여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의 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함은 직무집행 행위자체에 속하지 않으나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 할 때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같은 소외인이 위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하므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피용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나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발행한 지급 보증 약정서를 원고가 믿고 1,910,000원을 소외 중앙공무사 사장에게 대여하므로서 입은 같은 액의 손해를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손해라고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할 것이며 사용자인 피고가 배상 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 인정한 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제3점 본건 원고와 손해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지급 보증 약정서를 위법한 것으로 알고 취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판결은 피고 은행의 ○○동 지점을 비롯한 각 시중 은행은 그 당시 대부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서는 대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업 고객에게 금용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급 보증 약정서를 사실상 종종 발행 하였고 또 이들은 어음 교환소를 통하여 그 지급 기일에 결재가 되고 있었으며 원고는 1965.10.27 자기의 거래처인 서울 은행의 당시 영업부 차장이던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로 부터 위 지급 보증서는 소외 1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서 그 지급 보증 기일에 틀림없이 지급 될 것이고 그전에도 위와 같은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한 일이 있는데 모두 그 지급 기일에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한 다음 그 취지를 믿고 금 1,910,000원을 교부하고 위 지급 보증 약정서를 취득 하였다는 경위를 적발하게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는 일반 거래상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판시 하고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 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4점 피고는 소외 1의 선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인정 하듯이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 보증 약정서 이외에도 그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 보증약정서를 여러 장 발행 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그 약정 기일에 결재까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급보증 약정서를 발행하지 못 하도록 상당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1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사무 감사나 주의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가. 은행의 지배인인 지점장이 금융통화위윈회의 규정이나 은행장의 지시를 어기고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대부한 경우에는 그것이 지점장 본래의 직무권한을 면탈하여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의 집행으로 보여진다.
나. 위 지점장이 위 직급보증약정서 이외에도 그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약정서를 여러장 발행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그 약정기일에 결재까지 되었다면, 은행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은행은 피용자인 지점장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 판 결】 광주고법 1968. 11. 5. 선고 67르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심인 가정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로 그 청구 원인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청구의 기초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할 것이고, 또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항소로 인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 이상,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에 변경이 있어서 가사 심판법 2조1항 소정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도,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증여의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매매계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재권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산세무서장 송숙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9. 24. 선고 67구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인 소외 이 경주(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자)에게 대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위의 이 경주에게 송달하였던 바,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다시 적법히 송달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1968.5.23 사망자인 이 경주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할 때에 망 이경주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못할 바 아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8호증 내용을 검토 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덕우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동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김덕우에게 대하여는 행정처의 송달이 없고, 소외 이경주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형두
【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8. 9. 12. 선고 67나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근로 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에 있어 노동 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근로 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같은 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린 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 조치에 채증 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 고 인】 한이척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10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극히 적은 량의 헤로인이 검출된 이사건 약품은 마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이순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감정인 신창우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및 압수된 헤로인 불만 290그람, 체1개, 알콜 반 병의 현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인 면허없이 마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삼고 있는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들은 어느 것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 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바, 이사건 피고인이 제조한 약품에 마약이 함유된 것은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마약이 아닌 약품을 제조하였다는 뜻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마약법 제60조,제4조,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명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마약법 제60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법령적용의 표시에 있어마약법 제60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마약법 제4조 나제 23조를 설시하지 아니하여 법령적용의 설명을 서투르게 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이마약법 제4조 및제23조 제1항에 위반된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설시하고, 이에 대하여마약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원판결이 죄와 형을 정하는 기준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원심의 법령적용이마약법 제60조 만을 표시한 채마약법 제60조의 내용이 된마약법 제4조나제23조를 표시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 항소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사건 항소를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이후의 미결구금일수 12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9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재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1. 선고, 68노265 판결
【주 문】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 1 변호인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및 동 변호인, 및 피고인 5의 각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중석을 매수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 등은 자기들이 취급한 중석은 모두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중에 유출 판매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공소 사실과 같이 절취 되어온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정치적인 이유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 만으로 그 피고인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을 것이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로 족하다 할 것인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석이 대한 중석 주식회사에서 부정 유출된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는 취지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치적으로 유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내용을 규명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 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선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황의준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8. 10. 16. 선고 68나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소제기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그 작성자가 장기간 외국체류 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론 김동영 작성의 을 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이 증인 하성옥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1.18 / 시행일:

【피 고 인】 이상근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18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사건 폭행은 강제추행의 목적에서 저질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따라서 강제추행과 폭행치상의 두 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취하되었으니 벌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아니라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위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백승련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 제기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로 기소된 것인 바,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 사실로 변경신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도 없이 벌써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하는 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본래적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⑴ 범죄사실;피고인은 1960.9.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에 처단되어 1964.11.2.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967.7.24. 밤 9시경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철교와 청평터널 중간 지점인 경춘철로변에서 마친 청평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백승련(여자 29세)을 만나 함께 놀다가자고 희롱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너같은 놈은 콩밥을 좀 먹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한 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쥐고 또 한 손으로는 양쪽 뺨을 때리고 가슴을 수회 쥐어박아 위 백승련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하구순부 및 요추부에 피하일혈 및 좌상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⑵ 증거;1. 피고인의 제1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방석기, 홍성수의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백승련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박창원작성의 백승련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기재.
 ⑶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262조,같은법 제260조 제1항,같은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어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8. 1. 25. 선고 67노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한다.
원심은 원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 중 무면허 수입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말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98조의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4항을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본조에서 "물품원가"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 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 적용의 잘못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14 / 시행일:

【재항고인】 황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8. 14. 선고 64사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 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1.원결정이 경락대금 납부에 앞선 신청인의 변제 공탁으로 인하여 피담보 채무자가 소멸한 것 만으로서는 위 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본건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본원 1961마565 결정의 파기 이유는 그 원결정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립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불허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위 결정의 파기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결정이법원 조직법 제18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결정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그 경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단 하였음은 재항고인의 준재심 이유중 원심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준재심 이유에 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을 때에 판단 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 확정후 30일내에 그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판단 유탈을 이유로한 준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는 취지이고 증거 문서의 변조를 이유로한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결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가.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나. 구 경매법시행당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11. 7. 선고 68노22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그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꼬임에 빠져서 움직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문을 요청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남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러니 상고법원에서는 위의 여러 정상을 밝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2)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폭행 행위는 한번이고, 공갈 행위는 여러번 있었는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 되었으면 비록 폭행 행위는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합쳐서 볼 때 이것도 상습성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공갈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폭행 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더불어 이것이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를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상습법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받아온 형이 징역 10년 미만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6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임용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7. 선고, 67나1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위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위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소송에서의 청구 원인과 본소송에서의 청구 원인이 모두 같은 기간에 발생된 징발물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기는 하나 본 소송에 있어서는 전 소송의 변론 종결일인 1965.4.14 이후에 1967.12.2 대법원의 징발법에 의한 보상의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67다1334)이 있으니 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전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 즉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확정 판결의 최종변론 종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 되었다는 사유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 한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 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부동산 경락 허가 재항고 기각 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13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김남철
【원 결 정】대법원 1968. 12. 16. 선고 68마1305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준재심 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공시 송달 허가 신청 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가서,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준재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준배심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09 / 시행일:

【재항고인】 고려특수도자기 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7. 6. 자 68라1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그 요지는 본건 경매집행법원이 1967. 7. 3.에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어 같은해 12. 20. 경정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인 1967. 8. 28.과 1967. 10. 31.의 두차례에 걸쳐 경매가 불능되었다는 이유로 1968. 2. 12.의 경매기일에 최저 경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3활이나 저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은 위법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으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은 1967. 3. 28.에 적법히 되어있고 1967. 12. 20.에 그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찾어볼 수 없으며 1968. 2. 12.의 경매기일에 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찾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채택할 것이 되지못하며,
 제2점,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경매진행이 위법일 수 없고 그 경매에 있어서 위 제3자가 경락인이 되는 것을 법률상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환매 특약부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었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락인이 되었다고 하여 집행법원이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논란하는 논지 채택 할 수 없는 것이며,
 제3점, 그 요지는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의 신청인이 박준석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의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신청인을 박준식으로 표시한 탓으로 동 등기에는 경매신청인이 박준식으로 등재되여 있으므로 본건 경매신청으로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데에 있으나경매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개시 결정과 그 경정결정을 그 부동산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경매신청의 등기에 신청인 반준석을 박준식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시의 착오로 보여지며 이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경매신청이 있었다는 등기의 효력에는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할것이며, 제4, 5점, 그 요지는 경매개시결정에는 경매신청 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또 그 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는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779의1과 779의18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2홉 2작으로 되어 있는데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는 같은 지상 같은 주택 1동 건평 18평 2홉 5작으로 기재되여 있어 위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기록을 정사한바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경매신청 연월일을 1967. 3. 27. 신청으로 기재되여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본건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표시를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잘못 표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부동산의 동일성 인식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할 정도의 표시의 착오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미 1968. 7. 5.자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중의 착오를 적법히 경정한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가 되지못한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제6점은 경매법원에서 경락허가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소유자 표시를 김홍기인 양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와같은 잘못이 있는점을 찾어볼 수 없으니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제7점 그 요지는 본건 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헐값으로 저갑되였다는 것이나 이점에 관하여 원결정이 경매불능이 된 다음에 최저경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상당한 정도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 가격을 정하기 위한 저감절차는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니 항고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8점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1968. 2. 6. 동원68라448 채권자 성업공사 채무자 재항고인 소유자 오유동 간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중복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경합 채권자인 반준석, 동 김홍기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재항고인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위 반준석 및 김홍기)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로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채택할 것이 못되며,
 제9점은 경매법원은 동원67타6157 채권자 방복희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선정에 있어서 그 채권자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허가나 취인없이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고 또 중복통지서를 경합 채권자인 박준석에게 송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나 경합채권자 박준석에 대한 통지가 없다는 점은 제8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동대리인의 선정은 집행기록에 첨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뿐이므로 그 적법여부는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배당절차에서 논난될 수 있을뿐 일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8. 10. 17. 선고 68노4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사기범죄 사실이라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백미7가마 5되를 변제기(1967.12.30)까지 변제치 못하면, 피고인 소유의 완주군 (상세 지번 생략) 밭 345평을 매각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채권자 공소외 1에게 차입하였는 바,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하여 위 밭 중 100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인 바, 피고인이 위 채권담보의 취지로서 채권자에게 위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잃었다 할지 모르나, 피고인이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치 못하였을 때에 채권자에게 매각처분권을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 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음은 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 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2. 16. 선고 67나10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서원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원고 서원준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정고신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정고신과 피고의 각 상고로 인한 각 상고 비용은 그들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망 김숙희는 적어도 식모살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식모의 월 수입은 식사의 제공을 받고 금 1,000원인데 의복대 등의 생활비 월금 500원을 공제하면 매월 금 500원의 순수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숙희는 원고 서원준의 처이고, 망 서경애, 서경신의 모이며, 원고 정고신의 자부인 가정주부이며,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김숙희는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망 김숙희의 학력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식모살이를 할 것을 전제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그의 학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김숙희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아내이자모인 가정주부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얼핏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모살이를 한다는 전제하에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중 원고 서원준에 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위자료에 관한 원고 서원준의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그 이유 기재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 정고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상계를 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원고 서원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에게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파기되는 바이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도로법 제14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도의 관리청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지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본건 도로의 관리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부산시장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피고 국가에게 책임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었다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본건 사고가 호우로 인하여 지하수류의 변경에 기인된 것이고 도로의 설치 보존에 하자 있음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 취의임이 명백하여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제399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 가정주부로서의 위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하였음이 위법인 실례

피해자인 가정주부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학력 경력가정주부로서의 위치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가정주부 아닌 식모살이의 수입을 전제로 최소한의 수입을 산정하는데 그쳤음은 심리미진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