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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졸피뎀(Zol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3)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4)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이처럼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그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결국 피고인의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트레이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 때문에 원고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385,635,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에 따라 그보다 나중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2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정당한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의 확인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인용하고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丙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2]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丙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丙 회사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가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丙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乙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丙 회사로서는 甲을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그런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덧붙여 원심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가중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임을 전제로 하여,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7. 22. 선고 2015나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3. 8. 14. 신차등록이 된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2축 서스펜션 교환, 사이드 안전바 교환, 덤프 적재함 스커트 패널 절단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에 수리비 18,97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③ 원고는 수리완료 후에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에 편 마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위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 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6노4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 회사는 ‘○○인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공소외 2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외 2를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 공소외 3 또는 그를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켰으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인인 공소외 2가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청 구 인】 
【무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6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5. 11. 11.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항소심(이 법원 2015노618 사건) 계속 중인 2016. 2. 16. 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3.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청구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특수상해죄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2.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유무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48,240원 × 5배)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1일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1,840,000원(=1일 80,000원 × 273일)이다.
 2) 형사보상금의 제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던 점,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여 실제 위 형사사건에서 심리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유, 무죄 여부(청구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유죄로 판단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위 형사사건의 구금 중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형사보상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구금의 원인이 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위에서 인정한 구금보상금 중 60%인 13,104,000원(=21,840,000원 × 0.6)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정재훈 윤정근
파산선고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제9쪽 제2행 다음]
 채무자 조합은 2017. 2. 2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2016. 9. 6.자 이사회 의결과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제9쪽 제15행 다음]
 ⑦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2. 18. 채무자 조합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 소에서 채무자 조합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하여 3,908,763,335원 상당의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채무자 조합에 그중 채무자 조합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조합은 그 후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등을 상대로 재단채권 확정을 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채무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 대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채무자 조합이 현재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신청인들에 대한 채무자 조합 자산의 분배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⑧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는 하나 2013. 12. 기준 공정률이 87.17%에 이르고 있고 채무자 조합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권순향 최재원
사해행위취소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3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1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자 수사협조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제60조 제3호"는 "제60조 제3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60조 제3항"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세윤(기소), 이종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정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14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엔진 시동 후 이동을 위한 제반 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운전의 미수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김해시 ○○동에 있는 △△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8. 저녁부터 2016. 1. 29. 새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시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일행인 공소외 1과 함께 대리운전기사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상가 앞으로 가서 공소외 1을 그 부근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 김해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화로 공소외 2를 부른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편도 3차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고, 위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는 그곳에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 29. 03:50경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후 액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았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았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하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 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위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이 사건 승용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것)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구상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매수한 돼지 260두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에 국한되고, 나머지 생계안정자금 및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구제역을 거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구제역을 거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농장에서 원고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농장으로 돼지를 반출하였고(특히 피고 1, 피고 2는 △△농장의 자돈에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자돈을 반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 소외 2에게 돼지 등 ○○농장 내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살처분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50조 소정의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 등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행위와 원고의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의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해당 규정은 그 문언상 재량규정으로 보이나, 관할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고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의 ○○농장 규모, 소외 1, 소외 2 소유의 가축 수, 지급된 자금의 세부내역 등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급된 생계안정자금 또는 살처분 비용은 일응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은 모두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를 특별손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시킨 피고들로서는 매매 목적물인 돼지는 물론, 그 돼지를 매수하여 인도받는 농장에 기존에 있던 가축들까지 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7.06.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800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보상금 46,988,8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없는 점”을 “없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은 모두 원고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어 결국 서로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의학 소견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기왕증 및 이 사건 증상이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역력 저하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2.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형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5. 선고 2013나2020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가 2012. 3. 27.경 합계 1,067,425,635원의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들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2015. 1.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원고가 개설한 신용장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신용장은 ‘회수일’란에 각 ‘2012. 3. 27.’, ‘회수원화금액’란에 ‘567,600,925원, 295,853,770원, 203,970,940원’씩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있는 ‘회수’라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켰다면서 2015. 3. 27.자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보충자료는 원고의 외환채권 관리계정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된 상태이고, 원고 은행의 여신관리절차상 외환채권 관리계정에 있는 미회수채권을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시킬 경우 기존 계정에 ‘회수’ 또는 ‘이례회수’라고 표기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특수채권계좌조회표도 첨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라는 문구는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은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관리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보충자료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에서는 회수라는 문구가 실제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채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만큼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신용장과 관련이 있는 특수채권계좌조회표가 작성된 경위나 2012. 3. 27.경 회수된 것으로 표시된 금전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하여 심리해 본 다음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보충자료의 내용을 섣불리 배척하고 2015. 1.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있는 ‘회수’라는 문구에 따라 채권의 변제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위 신청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등 참조).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 악화된 원고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동거의무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고정376, 2017고단18)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6. 1. 13. 이 사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인삼주 병을 텔레비전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4. 3.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딸 소외인(1979년생)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2016. 1. 13. 있었던 피고의 폭력 행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판결서를 원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 58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1968. 12.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1년경 위 (주소 생략)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위 (주소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6. 24.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非課稅地成申告譜, 이는 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6. 선고 2015나2063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280호로 ‘○○○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내려진 사실, 성년후견인은 제1심법원에 ○○○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 당사자는 여전히 ○○○이고, ○○○의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관여하게 될 뿐 원고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됨으로써 성년후견인이 원고적격을 가지게 됨을 전제로 원고를 ‘○○○의 소송수계인 성년후견인 △△△’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과 당사자적격,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5나205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을 이루는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서 명시한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에 영국법 준거조항과 부보위험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영국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근인이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이다[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1918) A.C. 350 등 참조].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4)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incursion of sea-water)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Rhesa Shipping Co. S.A. v. Fenton Edmunds, The Popi M (1985) 1 W.L.R. 948 참조].
그 증명의 정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서로 상반된 사실이나 가설을 주장할 경우, 그 양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앞의 대법원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사실이나 가설의 개연성을 교량하였을 때(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개연성보다 우월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만일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 또는 부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a non-insured or an excepted peril) 중 어느 것이 보험사고의 근인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The Popi M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서해바다 고유의 환경과 군산항 여객선 부두의 특수한 여건으로서 저조시 이 사건 선박이 잔교에 결박된 우현의 반대편인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현 갑판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이후 수위 상승시 잔교 측면의 펜더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쪽이 걸리면서 분리된 배기구를 통해 해수의 기관실 유입이 가속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가설)은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제시된 가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선박에 대한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전손(全損)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3]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증명의 정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피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7. 선고 (청주)2015누10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원고의 배우자인 선정자 5는 선정자 5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 합계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2008. 5. 26.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17. 및 2012. 8. 2.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2012. 7. 17. 원고와 선정자 5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감안할 때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원고와 선정자 5에게 체납세액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 회사는 2008. 5. 21.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와 선정자 5에게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08. 5.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로 인해 선정자 5의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되어 제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5. 26.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의 지분관계는 ‘선정자 5 41.58%, 원고 30.26%, 선정자 3 14.08%’에서 ‘선정자 2 41.84%, 선정자 3 25.66%, 선정자 4 18.42%’로 변동되었다.
 (3) 이후 소외 1 회사는 연대보증인을 선정자 2로 교체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찰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 약 14억 6,100만 원이고,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 38억 2,9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바는 없다.
 (5) 한편 명의수탁자인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는 각각 원고와 선정자 5의 자녀, 선정자 5의 누나, 선정자 5의 사촌동생의 배우자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 5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선정자 5에서 선정자 2로 교체하는 등 소외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 및 선정자 5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 1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설령 소외 1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가 같고, 지분율 구성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선정자 5에게 이미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부도처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그 세액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을 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은 乙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건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 무효이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시행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므로, 설령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수용재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6.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65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은 법원이 피고인 1을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회사의 업무로써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이 포함되어 있고, 상호에서도 ‘감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2 회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산삼 감정평가 사례들을 책임짐으로써 국내 단연 최고의 산삼감정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중량 등을 확인하여 감정가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실물 감정을 하고, 사진을 통한 인터넷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감정비를 지급받는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 1의 처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피고인 1로, 이 사건 감정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 ④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통해 감정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업으로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4. 선고 2014누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징금보다 많아졌으나, 이는 적자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감경된 소외 회사와 달리 원고에게는 그러한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이고, ②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특정 공구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다른 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한 이른바 ‘교차들러리’를 단순한 들러리인 원고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입찰이 한 번 유찰된 후 이루어진 재입찰이라는 사정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분양대금 환급시 새로운 취득이 성립되는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분양대금 환금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사로 소유권이전은 신탁행위로 무상이며 비과세 대상이다.【유사판례】2014두43554(2017.6.8), 2015두49696(2017.6.8), 2015두60808(2017.6.8), 2014두38149(2017.6.8),2014두48054(2017.6.15),2015두60853(2017.6.15),2015두56809(2017.6.15),2015두50955(2017.6.15), 2015두44776(2017.6.15), 2015두44363(2017.6.15), 2015두42992(2017.6.15), 2015두38047(2017.6.15), 2014두48061(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