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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함평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함평군(이하“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함평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과장, 함평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지부장3. 전기통신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 칙 <제2556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략&#x32b1;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8조제3항 “일자리경제과장”을 “인구경제과장”으로 한다.&#x32b2;~(57) 생략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 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할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전통시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은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감면(반환)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반환) 여부, 감면(반환)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장관리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2. 위탁권한의 범위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양도 가능3.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4. 위탁해지 및 계약 갱신조건5.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6. 시장사용료 징수금액 및 방법7. 위탁료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시설기준 및 점포 노점 등의 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0. 1 규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17.11.1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1127호, 2018.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제1204호, 2022.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군정 정책 결정사항)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제3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포상 등은 ·함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2조(제안의 제출)①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 결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안채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창의마일리지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의 제안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창의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채택 및 실시한 공무원에게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창의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창의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23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안규칙(2008. 3. 3 규칙 제96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23호 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202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2018.11.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2018.11.15.>

제4조(기준)① 제3조의 각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기(列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5.>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15.>④ 복합민원 접수 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8.11.15.>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2013.9.27, 2018.11.15.>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8.11.15.>③ 삭제(97. 9. 29)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개정 2018.11.1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消印)이 압인(押印)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8.11.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 9. 29, 2010.1.22, 2018.11.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개정 2002.3.20. 2015.7.31, 2018.11.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밖의 제증명 등인 경우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하는 경우.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개정 2014.11.5., 개정 2019.7.15.)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21. 7.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2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19.7.1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는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1층"이라 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 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나. "2층"이라 함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다. "3층"이라 함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3.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구분)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2. 비예산사업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타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① 3층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는 가족행복과장으로 하여금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점검)① 가족행복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② 가족행복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제10조(급여의 중지) 가족행복과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1. 함평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 제9조에 따라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자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과 목표2.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3.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제4조(종자의 날) 함평군 종자의 날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씨앗을 뿌리는 날”로 함평군 심볼마크의 3개의 원과 새싹 모형을 밑바탕으로 한 매년 4월 3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5조(책무) 군수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종자 및 묘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교육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3. 종자생산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4. 우수한 종자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반 지원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 3. 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24, 2006.10.12, 2008. 7. 22, 2015.10.30., 2022.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4 조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조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2 조19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이 개정) (생략)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73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6. 5. 18, 개정 '14. 12. 26.)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3. 삭 제 ( 96. 5. 1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 12. 26.)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8 조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6 조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70430 / 시행일: 2007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함평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평군과 함평군민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에 의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에 의한 제안 및 활동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함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함평군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2. “주민”이란 함평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말한다.3. “주민참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임과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①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적극지지 협력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군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취지를 살려 충실하게 운영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군수는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정시책 설명청구)①주민은 군의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 납득할 만한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설명회 개최에서 제시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시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 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최소 5개 읍·면에서 읍·면 당 20인 이상 총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

제10조(주민의견 조사)①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 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운영계획)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1. 지방재정과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2. 다수의 군민과 접촉하여 의견 수렴이 용이한 사람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3., 2018.3.31., 2022.4.18.>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정당에 가입된 사람 중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③ 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및 추천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함평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8.3.>

제6조(위촉)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위원의 인적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31.>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2018.3.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3.31.>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8.3.31.>

제8조(기록유지 등)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1.>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1028호 201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 2018.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95호, 202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함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함평군보, 함평군 게시판, 함평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구입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한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2.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요청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임직원,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군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8. 9, 2018.12.31., 2020.7.15., 2022. 12. 29.>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담당으로 한다.⑩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5.7.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제4항 “미래전략실장, 재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8;~(57) 생략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대상기관”이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함평군의회, 군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7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3.8.9, 2017.12.15, 2018.12.31., 2020.7.15., 2022.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미래전략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x3259;~(57) 생략
함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2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담당부서 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 2017.11.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2.6.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규칙 제111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15.5.11.)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5.5.1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28)2.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1, 2015.5.11)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동규정 별표1"은 「함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9.28)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8)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11, 2015.5.11.)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3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4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2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라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함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5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평군 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9.2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2.15.)

부 칙 (제2120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2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지방자치잔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1.29.]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19.11.29.]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1.29]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1.29.>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생에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 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8. 규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6.규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9 규8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8호,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함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행정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별·직급별 정원)①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4호. 2013.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8호. 2013.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1호.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4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원 1명은 201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부 칙 (제2188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8호 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4호, 201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9호, 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7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6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1호, 2021.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3호, 2022.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212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2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4호, 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202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0호, 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2조(정원의 총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 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 2022.10.12., 2023.7.7.>1. 집행기관의 정원 : 618명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부 칙 (2009.4.6 조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9. 조 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3호. 201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8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14.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2015.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16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8호, 201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6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2호, 202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1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802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5호, 2024.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2호, 2025.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3조(임용권자)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4.)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9.14.)

제5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예 : 초빙하는 경우) (신설 2010.9.14.)

제8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③ 삭제( 99. 1. 18)④ 삭제( 99. 1. 18)

제8조의2(교육훈련) (신설 2010.9.1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9.14.)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2015.7.31.)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1. 18)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2.3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0.9.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1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함평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지침」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019호, 개정 2012.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25호,개정 201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1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7호. 2014.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3호, 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①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15.>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4.15.>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15.>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4.15., 2022. 12. 2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5.>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

부 칙 (제1040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 회는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6호, 2017.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활동육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 동우회의 활동을 육성 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모니터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 증진사업5.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산)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① 행정동우회는 군수에게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