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현행 제도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5.12, 2009.11.24>

제2조(기능)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9, 2009.11.24>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2. 주관 실·팀·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 실·팀·과·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24>② 위원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3.7.16, 2014.12.23, 2020.6.30., 2022.12.30., 2024.6.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시에서는 각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에서는 총무새마을과장, 민원주관 담당관·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95. 5.12,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③ 서기는 시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구에서는 민원담당직원·주관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5.5.12>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5. 5.12, 2007.7.9>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 처리 방향 협의, 주관 실·팀·과·소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9>② 심의회는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민원주관업무담당 주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7.9>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 실·팀·과·소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7.7.9>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새마을민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부”를 “실”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국”을 “국”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소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