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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30 / 시행일: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貯水槽) 설치기준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르면 저수조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에서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저수조의 구조, 규격, 재질, 부속 장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을 확보하고, 저수조의 점검·보수를 쉽도록 하여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며, 같은 표 제1호에서 저수조의 맨홀부분과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의 위·옆·아래의 모든 부분을 건축물의 천정, 보, 벽, 기둥, 바닥 등에 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수조의 설치가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서는 저수조와 건축물 간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는 저수조를 설치한 후 저수조를 외부에서 쉽게 점검·보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건축물과 저수조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을 저수조 외부에 위치하는 건축물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해석을 통하여 명문으로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을 두도록 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법령정비의견「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규정은 저수조와 간격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저수조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 등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주택법」 제47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공동주택 건물외부 중 지붕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9 해석례 참조)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용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필요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완결적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되므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의 용도 및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안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 절감,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8. 10. 2. 선고 2005마988 결정례 참조)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동일인2)2)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서, 전년도에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3)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례 참조,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등록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支部)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보아 별도의 등록 없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 장관은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등으로만 등록을 하게 될 뿐이고,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나 지부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내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체로 볼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같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른 학습자의 안전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한임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8 / 시행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1항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원 중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제6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의2제1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7조의4에서 전국연합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5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6에서 전국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8제1항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제27조의5제1항 전단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별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제27조의6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그 사무총장을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국연합회와 같이 인적 폐쇄성(閉鎖性)을 지닌 비영리단체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사무총장의 자격을 해당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무총장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에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 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전국연합회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전국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제4호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및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우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 처리 및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공제조합에 따라서는 공제상품개발, 공제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공제조합이 공제상품 판매에서부터 보상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의 전문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이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31 / 시행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안전인증의 면제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의 문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면제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고 그에 따라 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없이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 없이도 적법하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전문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부대공사인 가스시설공사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발주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1.ㆍ2. (생 략)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4.ㆍ5.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 ④ (생 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생 략)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② (생 략)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전문능력성적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0. 12. 27.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에 대한 평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서는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제2항),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5점(제3항),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2점(제4항),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5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에 대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서는 육상무선통신사를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상 분명합니다.한편, 대통령령 제2254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 부칙 제5조에서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 대상이 되던 항목이 폐지되거나 가점 점수가 축소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의 개정으로 신설된 전문능력성적 평정 방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함)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자 전공의인 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됩니다.

전문의수련규정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및 의료법령에서는 “보건관계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보건(保健)이란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제1호)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제2호)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는(제3호) 등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바,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제2조제1호)로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 전공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전념하여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3)3)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35568 판결례(확정) 참조임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여 약국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수련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을 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전공의와 치과의사전공의 간에 근무 제한 기관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하여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요건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7년 이상 실무경력에 기사1급 자격취득 전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기사1급 자격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함)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학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기술분야의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사1급 자격을 갖기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인적 요건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 사안의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제7호),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요건 중 특정 자격과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전문인력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여(별표 4의2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2호),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위등급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충족한 이후에 그 자격을 지니고 실무경력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상위자격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쌓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기사1급으로서 실무경력자와 기술사 및 기능장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 관하여는 입법적 검토를 거쳐 기사1급의 자격기준과 실무경력 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사1급”이라는 표현도 변경된 자격 종류에 따라 “기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아직 전보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전보제한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반드시 전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함)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등은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등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임용권자등에게 전보를 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2)2)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참조)하는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3)3)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승합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승합자동차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는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1)1) 이 사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임(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참조)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해야 하는 의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는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2)2) 법률 제6942호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된 것으로 법정 차령3)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폐차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4)4) 2003. 6. 9. 의안번호 제162368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인 3년 이내이면 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차량충당연한 이내의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차량충당연한을 넘는 자동차를 대폐차에 충당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생 략)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 략)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3.ㆍ4. (생 략)③ㆍ④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⑤ (생 략)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운영 중인 학원 수강생의 통학을 위해 학원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통근ㆍ통학 목적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세버스는 본래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비록 학원의 운영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지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고, “통학”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임을 고려하면,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이란 “회사 소속원의 통근, 학교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소속원으로 보고 전세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도 회사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집의 소속원에 포함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같은 목 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의 소속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질의배경○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민원인(신고가 있어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제1호) 및 위치도(제2호)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해야만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인ㆍ허가 의제제도에 의해 다수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수의 인ㆍ허가는 하나의 행정행위(주된 인ㆍ허가)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전원개발촉진법령상의 신고서의 내용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 「계엄법」 제2조제2항, 「징발법」 제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등에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등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외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분쟁의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3. 31. 시행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행정심판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심이 가능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직접 해석을 요청함.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할 때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1. 결정 98헌바8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마련한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2)2)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의 보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원 밖의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의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2)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 참조).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제23조부터 제25조까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3)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006.1.19>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 다.(생 략)라. 점자블록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마. ～ 사.(생 략)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일반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9) (생 략)(생 략)(10) 점자블록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11) ∼ (17) (생 략)(생 략)나. (생 략)4. 공동주택가. 일반 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7) (생 략)(생 략)(8) 점자블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9) ∼ (10) (생 략)(생 략)나. (생 략)5.·6. (생 략)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같은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으로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2)2)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된 「도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②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② ∼ ④ (생 략)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