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7.14>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9. 29.>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써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7.14.>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 7. 14.>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횡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의 제한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ㆍ자동차번호판영치ㆍ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ㆍ「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3.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만,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14.>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14.>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6.7.1.>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 7.14.>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 7.14.>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14.>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세입 징수부서의 장 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⑥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제7항 내지 제29항 (생략)부 칙 <조례 제2289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61,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