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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7. 선고 94구1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구12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5.6.24.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1992.5.말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6.1.부터 쉬다가 같은 달 9.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겼으나 그 다음날 11:3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그 면허정지기간을 단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재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망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초래할 만한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서울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하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5항), 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13조), 만일 위 망인이 벌점초과에 따른 49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이 본인의 고의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법규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된 점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정지처분에 수반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당원 1992.4.14. 선고 91누10015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일 2교대 근무로 오전 근무자는 07:00부터 16:00까지, 오후 근무자는 17:00부터 그 다음날 02:00까지 각 근무하되 일주일마다 근무형태를 바꾸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1일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운행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 및 과중한 근무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고,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는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압상승에 의한 뇌탈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혈압상승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원인이 되는데, 과로가 혈압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어 과로도 뇌지주막하출혈의 간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달리 위 망인이 종전부터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지병을 앓았다거나 위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쉬는 동안에 과로의 원인이 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변론에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계속된 무리한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위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또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촌지구한강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4나2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적견해를 달리하여 재건축사업에도 위 경매신청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유가증권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16. 선고 94노3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구매전표"는 그 소지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불유.엘.고아 엔드 어소시에이트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8.13. 자 93항원8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안에 영문자 "GORE 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 "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단화, 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달,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 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하단의 "Guaranteed To Keep You Dry" 부분은 이러한 소재의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이 문구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의 외국어 사용수준에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방수가 되는 제품" 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GORETEX"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신발류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 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94.9.27. 선고 94후708 판결 참조),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 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11.18. 선고 94후173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89225"></img>기술적 표장으로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상표의 등록 허부가 외국이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예에 구속되는지 여부

가. 출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89225"></img>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 안에 영문자"GORE·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단화, 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들,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 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하단의 "Guaranteed To Keep You Dry" 부분은 이러한 소재의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이 문구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의 외국어 사용수준에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방수가 되는 제품"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GORETEX"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신발류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25. 선고 93구3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2필지와 타인 소유의 7 필지 등 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되자 이에 피고가 위 9필지 전체에 발생한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9필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37,512,2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개발이익은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발생한 개발이익뿐이므로, 피고가 위 9필지 전체에 발생한 개발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 소유 2필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원고소유 2필지에 지출된 개발비용만을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이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개발부담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7필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2필지의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소유의 2필지에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진입로 개설비용도 개발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따라, 원고가 위 7필지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을 기초로 하여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그 정당한 금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금액보다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고가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비용이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 소유 2필지에 지출된 개발비용의 수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된 비용 또한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2구29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노동조합원들은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참가인회사의 위 단체협약 제13조 제3호는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점 및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측의 활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할 전용차량을 지원하되 운행일지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조위원장이 그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3. 선고 94노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94.9.9. 선고 94도619 판결,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1986.10.14. 선고 85도2698 판결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육군상무사업통제단 발주의 상무대이전공사 중 본공사의 39.68% 지분을 도급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위 공사의 선수금 및 기성금 조로 수십회에 걸쳐 합계 금 69,042,369,421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1991. 11. 9.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금 11,000,000원을 인출하고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상에는 도시고속도로 공사 전도금 명목으로만 기재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199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모두 182회에 걸쳐 합계 금 18,890,795,54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횡령금 전액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거나 또는 회사가 부담한 약속어음이나 수표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어음, 수표를 회수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1987.2.24. 선고 86도999 판결;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의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증인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군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뇌물공여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뇌물공여의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의
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한 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다. 1인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측에게도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바,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입원료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상품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철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3. 12. 8. 선고 93노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상품권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1조 참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상품권법 제17조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3 제1항은 "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 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품권법 제17조나 제1조의3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구 상품권법 제1조의3 제1항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17조의 처벌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 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구38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성인용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기계식구슬치기기구를 구입하여 여기에서 사행성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구슬유출구 부분에 덮개를 씌어 봉인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개조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합격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계설치변경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한 후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봉인을 훼손하여 덮개를 제거하고 구슬을 밖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오락이 끝난 후 남은 구슬수에 따라 현금을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3누18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4.8.11. 보건사회부령 제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에 의하면, 유기장업을 하는 자는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며 검사를 받은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또한 영업시설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영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및 설비의 개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사용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1989.9.5. 개정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18조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위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용정지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공중위생법위반의 정도, 원고들이 과거 유사한 위반행위로 받은 여러차례의 개선명령 등 처분경력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
나.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한 사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구슬치기 기구로 구 사행행위등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4.8.11. 보건사회부령 제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사용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1989.9.5. 개정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18조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나 20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1981. 4. 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위 소외 2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무주택자인 망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한 사정과 아울러 위 소외 1과 피고 1 등이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약 13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들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계획하에 1982. 8.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이나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과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사△△△△△국 사원인 원고가 1993. 6. 26. 출근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부산발 진주행 945호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같은 날 08:26경 진주역에 도착하여 열차에서 내리다가 뒷승객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및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중에 있음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는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가 원고로 하여금 당해 열차를 이용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고, 통근 전용열차도 아니어서 위 출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무릇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당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를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 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24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생활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면, 원고가 분양한 각 세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3구14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길이 18㎡, 높이 1.8㎡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법령상 근거없이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1993.3.22. 자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길이 18㎡, 높이 1.8㎡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외 동대문구 신설동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설동장이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당원 1990.6.12. 선고 90누2468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신고서의 반려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건축법 제9조, 제7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신고 수리권한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설동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의 반려조치 역시 위 신설동장이 그 명의로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된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수리권자도 아닐 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그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수리권한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당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재항고인】 신흥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4. 11. 8. 자 94라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의 서면결의도 서면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소집과 그 집회에서의 서면에 의한 결의가 필요로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서면결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구분소유자 12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에 의한 관리단집회 및 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적선현대빌딩관리단의 1994.2.26.자 관리단집회는 그 소집권자인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던 것으로서 그 집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2.25. 위 회장 직무대행자가 위 집회를 연기하기로 하고 연기통지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연기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위 집회 당일 대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위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적선현대빌딩관리단의 규약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단집회 회장이 관리인이 됨과 동시에 관리단집회 의장도 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1994. 2.26.자 관리단집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소집·개최된 것인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집회에 위 회장 직무대행자가 불참하고 당시 부회장도 유고여서 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장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면, 위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은 위 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결의로써 의장을 선임하여 그의 주재하에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소집권자나 위 규약에서 정한 의장이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를 의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이 피신청인 5의 사회로 피신청인 7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위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노78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진술서(1993.7.22. 자 제1심법원 접수)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취한 석재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원산지가액(제1심 및 원심판결에서는 "산원시가"라고 하였다)을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1㎥당 470원으로 산정하여 6,707㎥의 원산지가액을 3,152,290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 석재 1㎥당 원산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석재의 시중가격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만을 공제하고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석재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은 원심이 인정한 금 3,152,290원 중 아주 적은 비율에 불과하여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정당한 원산지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과 미미한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이고, 또 그 원산지가액이 최소한 금 1,000,000원을 초과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림법위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위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란 임산물이 굴취 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백 담담변호사 김형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1. 선고 93노4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이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나,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항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한 그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저지른 이 사건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는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책임자로 있던 위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위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곳에서 은행을 통하여 케냐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도피된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하여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1이 아닌 위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1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약 3년 10개월 동안에 43회에 걸쳐 저지른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국외로 도피시킨 법인 소유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등이 저지른 수차례의 재산국외도피행위가 약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케냐국 소재 호텔 재건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을이 책임자로 있던 회사의 동경사무소에서 해외거주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 소재 호텔 카지노의 이용자금을 외화로 받아 이를 인편으로 회사의 홍콩사무소로 보낸 다음 그 곳에서 은행을 통하여 케냐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이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 동일하며 계속적인 범의하에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1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가’항의 피고인 을에 대한 추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을이 아닌 ‘가’항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을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벨몬트 인크 (델라웨어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9.15. 자 93항원89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MOP & GLO”는 영문자“MOP”과“GLO”가“&”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그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문자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STEEL GLO”역시“STEEL”과“GLO”가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횡서 표기되고 있어 각 문자들의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각 문자 단위별로 약칭하여 통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본원상표는“MOP”또는“GLO”로, 인용상표는“STEEL”또는“GLO”로 각각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에 공통되는 문자 GLO”가 외관, 칭호면에서 동일하게 되므로 이들 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는 그 칭호가“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그로”부분에 더 비중을 둘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도 그 중“STEEL”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GLO” 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MOP & GLO”는 그 칭호가 “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로”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 "STEEL GLO"도 그중 “STEEL” 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 “GLO”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2. 2. 선고 94노20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가.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가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 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신청인, 상고인】 신흥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카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의 ○○○○빌딩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신청인에게는 이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가처분취소신청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의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신청외인이 새로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회장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관리단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정변경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가.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나.‘가’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정변경의 유무

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로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이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위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2. 선고 93나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의 점(피고 2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 5,300,000원의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이미 그 판시한 경위로 피고 2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공시방법인 체비지대장상의 양수인 명의등재까지 마쳤다면 소외 회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여전히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은 체비지양도시의 공시방법의 하나로 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안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2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위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나.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구20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1. 2. 6. 이 사건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하고 귀국하던 중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으나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이 사건 물건은 1991. 2.경 피고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제329호로 압수된 사실, 위 소외인은 1992. 5. 2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해 7. 20.로 정하여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내세워 1993. 4. 12. 피고에게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피고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