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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9. 선고 95나57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이하 패키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위 소외 1과 그 자인 소외 2가 각 사망하고 그 처인 원고 1과 자인 원고 4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에 있어서는 일반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패키지보험 특별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배상의무자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에게 그 배상의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준은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잠정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으로서는 위 보험약관에 기속되어 보험금을 산정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보험금 한도액인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을 살펴보면,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6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2항),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패키지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속단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약관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효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또는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행)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36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7. 3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그 중 약 50%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3. 9. 29.까지로 연장승인받고 납세담보로 원고 등 소유 주식을 공탁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위 연장받은 기한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납세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기한이 미도래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1993. 10. 4. 이 사건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을 고지하고 같은 달 9.부터 12.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여 미납세액 및 무납부가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이 사건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위와 같은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담보의 제공이 무효임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담보물을 환가하여 충당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2]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제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 제공의 효력(무효)
[3] 무효인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자가 기한 전에 환가 및 세액 충당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2]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다.
 [3]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환가 및 세액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4나434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사직서에 의한 면직처리의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2는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를 6개월분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4구269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 위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0. 3. 30. 입지심의, 같은 해 7. 7. 토목심의, 같은 달 24. 건축심의를 당시의 관계 규정에 따라 모두 마친 후 1990. 9. 19., 1991. 1. 14., 같은 해 4. 3.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위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고 1992. 4. 27. 다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지심의 등을 거쳤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고 하여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1994. 1. 27.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번에는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위와 같은 심의절차를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의 일환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이전에 입지심의 등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취하한 이상 그 후에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입지심의 등을 새로 거쳐야 하고, 피고가 1992. 4. 27. 자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심의완료한 것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이 입지심의 등을 받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내용의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려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최초로 입지심의 등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는 근 4년이나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입지심의 등을 다시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입지심의 등의 사전 심의절차는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법규에 근거가 없는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나 이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법규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입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사전 입지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3나32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1991.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심일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27. 선고 95노22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수들인 피고인들은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학기마다 위 교재들의 판매대금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받은 사실, 피고인1,2는 자신들이 편집한 책자의 출판을위 출판사에 의뢰하거나 인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그들이 편집한 책자에 인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1,2가 위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저작물에 대한 인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원심 공동피고인은 대학교재의 채택 및 출판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에게위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로 통상의 인세의 범위를 훨씬 넘는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위 교재채택 및 출판에 대한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금품수수가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같이 교재의 채택과 금원의 교부가 학기마다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기존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 교재의 내용이 강의교재로 사용하는데 객관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의 선택 및 출판업자의 선정업무는 대학교수로서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의 선택 및 출판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피고인들의 자유재량에 맡겨짐은 사실이나, 이는 대학교의 수업권(교육법 제150조 참조)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를 저술한 책자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재로 쓸 것을 전제로 하는 한 이를 피고인들의 자신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판결,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등 참조), 교육법상 대학교원의 학문연구·교육의 자유가 보통교육기관의 교원이 갖는 교육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재의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의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도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피고인 2,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지대학교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자율적인 교재채택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거나 이를 전제로 형평에 어긋난다는피고인 3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그 중 일부 금원을 학과 및 학회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도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
사기·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0. 선고 96노257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위반 신고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경찰관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그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그를 인근 식당으로 불러들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사건임)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15. 선고 95나6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당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참조),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법 제3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거나 위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등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노401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오수임 등 망 백남승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여동생인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오수임인 양 가장하여 오수임 등에게 송달된 변론기일소환장의 영수인란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은 법원으로 하여금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0. 12. 15. 위 백남승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6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11. 30. 자 94항당2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247599호)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등록 제72785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1)은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들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형평에 어긋난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1)은 모두 비교적 간단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구성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1)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1)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관한 위 법 조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인 1991. 1. 29.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인용상표(2) 를 출원하여 1992. 1. 17. 등록(상표등록번호 3 생략)을 마쳤는데, 인용상표(2)의 출원 후 그 등록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연합상표가 아닌 독립상표로서 다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2)를 대비할 경우, 양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외관에 의하여 양 상표가 직관적으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합상표로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1]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9. 선고 96나60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위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화물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소외인은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피고 1의 피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앤터 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진양통상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와 여기에 '토끼머리 도형'을 상하로 결합하고 있는 것인데, 위 사용상표는 위와 같은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같다]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위 상표는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것인바,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표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등록상표를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적극)
[2] 등록된 도형상표에 'UNi SPORTS'라는 문자를 부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 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18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위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임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6. 20. 선고 94노5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경찰서 보안과장으로서 음주운전자 적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1991. 6. 12. 21:00경 그 경찰서 소속 이순영 경장이공소외 1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여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91-0146942호에 이를 기재한 사실,피고인은 위최광식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일련번호가 위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와 동일하게 91-0146942호로 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위최광식이 구해 오자,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정재명 순경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송주식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게 하고, 위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위송주식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같은 해 7. 5. 위 경찰서 교통계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작성권자인 공소외 강용주는 그 정을 모른 채 위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일련번호 91-0146942호란에 위공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위공소외 2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고, 같은 달 6. 동 경찰서 사무실에 위 음주측정처리부를 비치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의미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용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의 91-0146942호란에 위최광식의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위송주식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위송주식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또는 위 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하고서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형법 제34조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소외 2 및 형인소외 3을 탑승시켜 위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위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임관형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륙제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구19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의4 제1항,제72조 제1항,제87조 제6항,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 시설투자를 한 과세연도에 그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법 제40조의4 제1항 소정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세연도에 법인 전체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위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법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및법 제87조 제6항 소정의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광산김씨참의공중균파종중 
【피고,피상고인】 광산김씨참의공중균계원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7. 선고 94나2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4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광산김씨의 시조인 흥광(興光)의 19대손으로서의 참의공을 지낸 중균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그 거주지역에 따라 ○○파, △△파, □□파의 3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0년경까지는 위 3개 지파가 통합된 대표자나 규약이 없이 각 지파별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80. 6. 14. 위 3개 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명칭을 정하고, 회장으로 □□파인 소외 1을 선출한 사실, 원고 종중은 1988. 7. 20. 종중 명칭을 현재의 광산김씨참의공중균파종중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주축이 되어 소외 거성주택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위 ○○파와 △△파 종중원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종중 명칭을 광산김씨참의공중균계원파종중으로 변경하는 한편 회장인 위 소외 1을 불신임하고 소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러자 위 □□파는 소외 3으로 하여금 □□파에 속하는 종원들에게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소집된 1991. 3. 24.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원의 자격을 ○○파와 △△파를 제외한 □□파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만든 후 이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소외 4를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소외 1은 1991. 2. 4. 사망하였고, 위 1991. 3. 24. 총회소집 당시 시행되던 원고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의 수석 부회장은 소외 2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의 위 1991. 3. 24. 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3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위 ○○파와 △△파의 종중원들이 원고 종중을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과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위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사회에서 소외 김용태를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김용태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1991. 3. 24.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시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위 소외 4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종중의 관습에 관한 법리나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98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고유 의미 종중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지파 소속 종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부 종중원을 배제하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의 적부(소극)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6. 1. 선고 94구12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제주시 (주소 생략) 도로 1014.2㎡의 일부인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유재산이고, 그 지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불법시설물에 해당하여 원고는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한 피고의 철거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일반 공중의 자유통행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거나 인접지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방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거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거한 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05.02 선고, 95구28894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형질변경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제5조 및 제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를 참작하여 형질변경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탈진 주택가의 맨 윗부분에 있는 급경사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낙석방지시설이 요구될 정도로 그 지반이 취약한바, 원고는 1994.3.7.,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택지사용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 1동 16세대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에 부수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4.2. 구(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사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인접주민의 백련근린공원 경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5.5.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앞서와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첨부하였지만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6.21. 피고에게 보완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변경된 계획서와 굴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19. 이 사건 토지는 급경사이며 풍화암으로 건물신축시 재해위험이 있어, (가) 급경사로서 풍수해대책 및 산사태 방지와 병행한 완벽한 배수처리, (나) 연약한 지반에 대한 지질전문가의 지내력 검토보고서, (다) 해당지반에 합당한 기초공법선정과 더불어 축조될 건물하중에 맞는 건물기초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후 요구내용이 충족되면 심의가 가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보완사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각 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가 신청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가사 원고가 1995.6.21. 제출한 보완서류를 재해방지를 위한 합당한 설계도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해 5.16. 형질변경허가신청시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각 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형질변경허가신청시 이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도과되었고 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또한 정당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2. 선고 93구4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관광호텔, 관광해양시설, 백화점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8. 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게 되자 원고들은법 부칙 제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 상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득한 후 즉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49,590㎡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택지 상에 제2롯데월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위에 관한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2롯데월드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이래 그 지상에 호텔, 수족관, 백화점, 판매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준일까지 이 사건 택지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2롯데월드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택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택지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규정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인·허가절차에 관한 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등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2롯데월드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25. 선고 96노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건축주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4. 선고 94나36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6. 28. 선고 96구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경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5. 11. 24. 23:18경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 길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제4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1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대학교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주취운전의 경위와 주취정도, 전력, 가정형편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다가법 제78조가 주취운전의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내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일까지 있다),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5노2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희용카드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을 시가역산율표의 방식(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물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관세포탈예비죄의 객체인 유희용카드 29,952조를 통관·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5. 1. 선고 95나53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보령시 (주소 1 생략) 임야 165,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6대조인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그의 분묘가 설치(조선시대 영조조 경오 12. 1.에 사망하여 배 경주이씨, 후배 소외 3과 더불어 3합폄으로 매장됨)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42정보(이하 (주소 2 생략) 임야라고만 한다)에서 분필된 토지인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4가 1918. 5. 20. 자신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 위 망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된 망 소외 5는 그 양자(養子)로서 장남인 망 소외 6에게 판시와 같이 집과 농토 등을 마련하여 주어 분가시킨 다음, 실자(實子)로서 차남인 망 소외 7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함에 따라, 위 망 소외 6으로부터 망 소외 8, 망 소외 4, 원고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장자인 양자계열이 아닌 위 망 소외 7로부터 망 소외 9, 망 소외 10, 소외 1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실자계열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물려받고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망 소외 10은 위 망 소외 9가 사망한 이후부터 매년 음력 10월에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망 소외 11, 소외 12 부자(父子)에게 위임하여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돌보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고, 1940년경에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약 15,000평[추후에 위 (주소 3 생략)로 등록되었다]을 분할하여 망 소외 13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답 411평과 교환하여 위토답을 마련하였으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필된 판시 각 임야를 망 소외 11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10이 1946. 11.경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1947년경 위 소외 2의 분묘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관리인을 위 소외 12로부터 소외 14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등 점유하여 왔으며, 1962. 1.경 간척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그 무렵 소외 14, 소외 15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판시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들은 1983. 2. 15.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한 후 1994. 5.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0이나 그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온 내력이나 분할 처분 등의 양태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10이나 위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46. 11.경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적어도 1966. 12. 31.경에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관계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어서 장남인 양자(養子)의 호주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구 관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관습상의 상속과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그릇 확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