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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면서 긴장을 하면 심하게 손과 몸이 떨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2002. 7. 16.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7. 7. 4.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위난청(거짓 난청)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정됨에도 원고에 대한 세밀한 검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2016. 12. 31. 퇴사 전까지 행한 특수건강검진에서 2013. 5. 3.부터 2016. 11. 10.까지 5차례 실시된 소음성 난청 검사 결과, 한 귀의 청력손실치는 적게는 14.2dB, 많아야 34.2dB에 불과하였는데, 퇴사 이후 2017년도 측정결과는 83dB 내지 100dB에 이르게 된 점, 이와 같이 퇴사로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급격하게 청력이 악화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감정결과, 원고의 청력치는 좌측 32dB, 우측 35dB인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음성 난청기준의 청력손실 40dB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에게 뚜렷한 이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9. 6.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측 엄지손가락 신전근의 부분파열,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12.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좌측 엄지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로 신전근 봉합술 및 열상 봉합술 후 약간의 운동제한 및 동통이 있는 상태로, 연부 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물산 oo광업소 등에서 근무했던 광원으로, 2005. 8. 29.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06. 10. 23.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요양 및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 고도장해(F3) 결과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에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7. 원고들에게 '요양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11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이 사망 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산재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판정이라고 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에 폐기능검사상 수치만을 가지고 장해1급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5.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장해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5161,1심-대법원,2018두360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4.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4행의 "반듣시"를 "반드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2. 중순경 피고에게 '2017. 11. 27. 08:0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드러난 〈뇌내 출혈(우측 편마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별지(☞ 갑 2)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뇌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뇌내 출혈〉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5, 8~10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7~1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5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심장 부정맥 등이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되었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염좌, 우측 비골골절, 다발성좌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되어 2011. 3. 8.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 9. 12.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7. 10. 17. 추체간 고정 및 우측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등 요양을 받고, 2018. 4. 23. 피고에게 척추기능장애, 척추신경근장해,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원고는 제5요추 및 제1천추근 신경근장해에 따라 발목 관절에 미미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에 있으나, 장해등급에 미달한다. 그리고 척추기능장해(9급) 및 척추 신경근장해(11급)의 장해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근위축증 등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신체를 지탱할 수 없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바, 원고의 발목 부분은 장해등급 10급 제14호에서 정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발목 부분의 장해를 부정함으로써 전체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발목 장애 내지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의 발목 부분 장해는 척추 병변으로 인한 신경근 장해에 의한 것으로서 척추신경근 장해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② 척추 신경근장해는 근위축, 감각이상, 통증 등을 포함하며, 발목 부분의 운동장에는 척추에서 비롯된 신경계통의 장해로 파생된 것인바,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평가된 장해를 이중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미 척추기능장해(9급) 및 척추 신경근장해(11급)가 인정되는 상황 아래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목 부분 10급의 장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이 8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장해의 독자적 존재 또는 장해등급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7. 23.에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6,520원의 징수처분과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 8. 23.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563,74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2016. 4. 25. 05:15경"을 "2016. 6. 4. 05:15경"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의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부터 제13행의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까지를 "② 소외1의 아들인 소외2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사고 조사한 소외3 조사관님이 현장 출동을 하였을 때 도로에 신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께서 저에게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1는 통상 배달을 마치면 원고의 사업장인 '○○유통원 ○○북부센타'에 들러 남은 신문을 반납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는 반납하지 않은 복수의 신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소외1가 대로의 맞은 편 쪽(○○○○○○의원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진행하다가, 또는 사업장 쪽에서 대로의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 아니라면 ○○광장에서 ○○광장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진행방향의 유턴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광장에서 ○○광장 쪽의 1차로로 복귀하던 중 ○○광장에서 ○○광장 방면의 1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추돌된 것으로 보여서 소외1가 원고의 신문배달 업무를 완전히 종료하고 신문을 반납한 다음 집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3410,1심
【주문】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망인을 장소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스태프로 이 사건 회사에 추천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고용하게 한 후 ○○○○에 파견하여 드라마 제작을 총괄 지휘 · 감독하는 ○○○○소속 PD의 지휘를 받는 섭외부장 지위에서 드라마 촬영장소를 선정하는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망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용사업주,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단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105,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15. 11. 28."을 "2005.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고정되었다 보이는"을 "고정되었다고 보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의 "장애급여"를 "장해급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의 "구 진폐법에서"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 3행의 "망인들이 심폐기능이"를 "망인들의 심폐기능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8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들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2. 17."을 "2017. 2. 27."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84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55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3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6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판넬 제작, 조립, 설치 등을 하는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복강내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세상의 2013년도 하반기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 119,474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7,216.02원을 원고의 평균임 금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판넬 제작 등 기능공으로 20여 년을 일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고소작업도 있어 평소 일당(15만 원에서 18만 원)보다 많은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9. 23.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3. 10. 2.까지 열흘 중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못하고 5일만 일을 하였고,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5일 치 1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약정된 임금 2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그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의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인 소외 회사 대표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이 사건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
② 원고가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 근로한 날이 5일뿐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2013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받은 일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계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1 내지 24,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7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2017. 4. 21."을 "2017. 4. 17."로 고치고, 제2면 10행의 "제9급"을 "제11급"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35,1심-대법원,2016두379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3,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7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8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0523,2심-대법원,2017두357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경 ○○시청의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및 도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도경 피고에게, 2005. 11.경의 교통사고 이후 좌측 하지 및 발목에 무리가 가 '좌측 발목 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경 원고에게, 'MRI 상 퇴행성 소견으로 2005년도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병 부위의 업무상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호증, 울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경 도로 청소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부분을 다쳤고, 이후 우측 슬관절 통증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체중을 좌측 다리에 싣다 보니 좌측 다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또한 20여 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특히 다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남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24. 도로 청소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시 원고의 나이는 만 54세인 점,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업무 부담정도에 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차량 오르내리기, 많이 걷는 작업으로 일부 발목 부담이 있으나 전반적인 부담은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된다'라고 평가된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무릎 수상의 기왕력이 왼쪽 발목의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왼쪽 발목 자체의 이상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다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위 작업 또는 원고의 오른쪽 무릎 부분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5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본 태성 고혈압, 만성 치은염, 치주염, 항강증, 항문농양, 치핵,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간질환, 하부요로결석,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고지혈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별증,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혈액성 감염으로 인체 내의 면역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5. 발생한 우측 종골 골절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1. 16. 피고에게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X선상 관절상태가 양호하나 거골하 관절 부위의 통증이 확실하다면 거골하 관절 유합술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나,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종골 골절로 상병 승인받아 2011. 11. 17. 관헐적 정복술을, 2012. 5. 3. 체내고정물 금속제거술을 각각 받은 후 2012. 8. 24. 요양종결되었고,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고 조금만 활동해도 부어서 힘든 상태로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치의의 ‘거골하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기존 상병과 악화된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거골하 관절의 통증이 확실하다면 거골하 관절 유합술의 적응증이 될 수도 있음”, “유합술을 하면 통증 호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라는 것이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촉탁의는 “거골하 관절 유합술 후에도 원고의 통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29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5.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중 패널이 쓰러지면서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심부 비골신경파열, 우측 족관절부 전방 경골 동정맥 파열, 우측 족관절부 신건 파열, 좌측 족관절부 개방창,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전완부 다발성 근육 파열, 족관절 근육파열 및 다발성 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8.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8. 30.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위감정의주치의자문의정상범위

수동능동능동수동

우측발목관절배굴15551020

척굴302053040

내번201002030

외번15501020

총범위80401070110

장해등급 12급10급8급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족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어야함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원고의 족관절 신경손상 부위는 족관절의 운동능력과는 무관하므로 우측 발목 운동 시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체감정소견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발목 손상은 발목의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 및 주치의의 각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각도의 1/2 내지 3/4 이상이나 제한된다는 것으로써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 정소견상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소견의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도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408,2심
【주문】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용연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 × 180㎝)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뇌병변 소견이나 의식소실, CT 및 MRI 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9, 14, 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5. ○○○○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진단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두통과 어지럼, 구역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대학교병원은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서, ‘2015. 11. 19. 내원하여 뇌영상, 척수액 검사, 평행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영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 에서 기질적 질환이 배제되었고, 검사결과에 특이소견이 없으나 두통 및 어지럼증, 상 하지 위약감 호소하고 외상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확진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구단10607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두통, 어지럼증, 사지근력 저하의 증상이 있으면서 2016. 11. 14.자 간이신경정신검사에서 지남력, 기억등록 및 외상, 주의집중 및 계산에서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신경과 협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진탕 증후군이 의심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 중 어지럼증은 이전에 호소하지 않은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나(75%), 기억력 장애와 두통은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반반으로 추정된다(50%)’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그리고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구단10607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에서 원고의 의식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뇌진탕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료받은 ○○○○대학교병원은 소견서 및 의학적 소견 조회서에서 ‘원고가 두통과 어지럼증, 상하지 위약감을 호소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5. 2.부터 1972. 9.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5. 7. 9. 채탄 등의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채탄 등 갱내 작업기간은 4년 3개월이고 나머지 5년 2개월은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여 분진 노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년 2개월 가량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나, 위 업무 대부분은 갱내에 진입하여 기계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위 기간에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9년 5개월 동안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3. 5. 2.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67. 7. 15.까지 4년 3개월은 채탄부 광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72. 9. 31.까지 5년 2개월은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로 약 50년간 흡연하였고, 2014년경부터 금연 중이다.
3) 원고는 ○○○ 내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호흡곤란으로, 진단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과거 진폐 정밀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 3. 14. - 2011. 3.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
○ 2012. 5. 7. - 2012. 5. 11.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 2013. 5. 27. - 2013. 5. 29.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 2014. 12. 16. - 2014. 12.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
5)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6. 2. 17. ○○○○○○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82%이고,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72%이며,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의 비율인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임
○ 그런데 30세인 1963년부터 9년 5개월간 채탄(4년 3개월) 및 갱외(5년 2개월) 근무를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갱내 채탄작업이 4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후 약 5년간 수행한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
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이고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며,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경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판단됨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인 점을 고려할 때 탄광 근무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나 주된 원인은 흡연일 것으로 판단되고, 가능성을 수량화하여 표시하기 어려움
○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통상적인 진폐증이 아님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연구소는 폐기능 검사결과와 원고의 근무 형태, 근무기간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직업성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탄광 근무의 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 내과의원의 소견서만으로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2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2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52,1심-대법원,2015두550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칭수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4행 "2011. 8. 18."을 "2011. 8. 19."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518,1심-대법원,2015두48419,3심
【주문】판결선고 2015. 7.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탈출증'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6면 제10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7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니하는 점" 다음에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배송직원 1명이 퇴사한 직후인 2013. 10. 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일인 10. 9.까지 3일간의 원고 운행거리가 각 121km, 72km, 51km, 평균 81k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배송직원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대법원,2015두600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갑 제2호증(확인증)" 다음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2012. 4. 5."을 "2012. 7. 30.경"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 제3면 제11행의 "5일간"을 "6일간"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2009. 5. 6."을 "2009. 5. 7."으로, 제6면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4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33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8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8.자 사고로 입은 최초 이 상병(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을 야기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재요양 승인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외에 제3 요추 압박 골절상도 입었는데 최초 요양 승인 당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면서 제3 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음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재요양 승인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 요추 압박골절상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갑 제6, 8, 9, 12호증은 2012. 11. 23. 이후에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제3 요추압박골정상도 입었다 하더라도 1987. 9. 24.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까지 1986. 3. 18.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005,1심-대법원,2016두32619,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혈증, 고혈압, 우울성 장애"는 회사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와 업무상 과로가 겹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9~12)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22,1심-대법원,2017두408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7행의 “불복하여” 다음에 “2015. 8. 19.”을 추가한다.
○ 4면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미만이었다.”를 “정도였다.”로 고친다.
○ 5면 4, 5행의 “2015년도”를 “2014년도”로 고친다.
○ 5면 7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로 고친다.
○ 6면 20행, 8면 1행, 9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9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로 고친다.
○ 9면 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 9면 20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9면 2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10면 11행의 “이 사건 발병”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고친다.
○ 11면 7행의 “없다.”를 “없으며,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근무할 당시 작업복과 고무장갑,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함으로써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9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나, 그 후 제1심 법원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원고는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제1심의 제2회 내지 제8회 변론기일까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3. 10. 4.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원고의 치매증상이나 뇌의 이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므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5. 8. 21.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2018. 1. 18.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이하생략역에서 역무원에게 밀려 넘어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였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2)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고의 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때에는 본인에 우선하여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제심 판결 정본은 공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5. 3. 12.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때부터 기산하더라도 2주가 훨씬 지난 후인 2018. 1. 18. 비로소 제기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③항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④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 ○○내과에서 2009. 11. 4.부터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2012. 7. 17.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를, 2012. 10. 23. '회사고민'을, 2013. 2. 6. '최근 직장 스트레스 심하다'를 호소하였고,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2. 8. 29. '회사스트레스는 계속 되고'를 호소하였으며, ㉢ ○○○○병원에서 2013. 3. 4. '회사에서 정년퇴직 많이 불안하다. 내년 11월달이 정년퇴직이다'를 호소하여 의사로부터 '정년퇴직하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라'는 조언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2009년경부터 불면증을 호소하면서도 2013년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회사 업무 스트레스는 4회 정도 호소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는 정년퇴직을 걱정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비록 회사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주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18. 1. 5.부터 ㈜○○○○ 의류용 실 임가공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와인더(실 감는 작업) 업무를 수행함.
 - 2020. 8. 24. 18:00경 출근하여 24:00경까지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쉬다가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2020. 9. 13. 01:09경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뇌간 손상
 - (나) (가)의 원인: 악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1. 6.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 인정사실
 ？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일반적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다량의 음주 등이 있고,그 외 간접 원인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도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인은 2017년 및 2019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2017년LDL-콜레스테롤 211mg/dL, 2019년 LDL-콜레스테롤 194mg/dL)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 전까지 약물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등 관리를 해 왔고, 혈압 역시 양호한편이었음(2019년 건강검진 당시 132/79mmHG). 그 밖에 음주나 흡연력은 발견되지 않음.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가 인정됨.
 - 고인은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함(주간 07:00~19:00, 야간19:00~다음날 07:00, 휴게시간 1시간, 각 3시간 연장근무 포함). 1일 업무시간 자체가11~13시간으로 상당히 길고, 그 외에 출퇴근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음(대중교통 이용).
 - 고인은 업무시간 내내 55개의 와인더기에서 실을 감아내어 박스에 담는 업무를 함. 이는 계속 서서 하는 작업으로, 기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실을 쉴 틈 없이 감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찔림이나 끼임 등의 사고 위험도 있어 작업 내내 상당한집중과 긴장을 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 고인은 수십 개의 와인더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수년 간 지속적으로 노출됨. 2020. 7.경 측정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 장소에서 측정된소음은 84~87dB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정한 소음작업기준(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 발생)에 해당함.
 -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로, 사고 당일 최고 온도는32℃에 달하였음. 고인의 작업 공간은 와인더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더 더웠을것으로 보이는데, 선풍기 1대 외에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음.
 ？ 감정의 의견 등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고인의 고지혈증이 이 사건 질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제시. 다만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소음 노출, 고온다습한 근무 환경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될 수 있음은 부정하지 않음.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만성적인 흥분과 피로 상태는 혈전을 생성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교대근무는 불규칙적 수면과 각성을 야기하여 생체리듬의 교란을 일으키고 자율신경계 장애,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이상지질혈증의 유발 및악화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장기간의 소음 노출 역시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 혈중 지질수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306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행의 "필요하면"을 "필요하며"로 고친다.
○ 3면 16행의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5행, 15행,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판됨"을 "판단됨"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않는 점"을 "않는 점(○○○○한의원의 소견서 내용은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은 광원으로 근무하다 2007.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2019.최종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2. 25. 자택에서 유동식인 죽을 먹던중 기도가 막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여 ‘질식 의증’을 사인으로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전신쇠약 및 객담배출능력 약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아래 사유에 기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의 진폐증 악화 소견 없고, 폐기능도 경증 소견이었으며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으로 인한 질식유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이 낮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고인은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호흡기, 면역체계, 호흡근육 약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성이 높았다.
 ○ 고인은 진폐로 인한 전신쇠약 및 객담배출능력 약화로 유동식 식사 당시 제대로대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내지 14호증을 비롯한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은 분진이력으로 인해 사망 직전인 2019. 4.경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F1/2(경미), 최종 진폐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을 받았던바, 그 때까지 진폐증과 관련된 별다른 악화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인은 2013.경 이후 알콜성 간질환,만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척추증, 담관결석, 혈관성 치매 등의 다른 여러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있다.
 2) 원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업무관련성 내지 직업관련성 평가서(갑 제9, 10호증)에서 고인과 같은 전신쇠약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 관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측에서 사후 발급받은 주관적 평가서에 불과하여 직접적인증거로 삼기 어렵다. 원고가 진료를 받던 ○○의료원의 일부 진단서(갑 제11, 12호증)내용 역시 전체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것 역시 구체적인과관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같은 ○○의료원의 2020. 6. 4.자 내과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는 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정상소견이고 심근경색보다는 기저질환악화에 따른 사망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측 자문의는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관련 악화 소견을 찾아보기 어렵고 폐기능 또한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이 있어 그로 인해 질식유발과 사망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고인은 사망 당시 78세의 고령이었고,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특히 고인 사망 직전 2019. 6. 25.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으로도 1초량(FEV1) 77%, 1초율(FEV1/FVC)60%로서 심폐기능이 양호한 편이었으므로 그 후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 악화와 관련하여 흡인 질식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고인의 진료를담당했던 ○○의료원에 대한 원고 측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진폐로인한 약물투여 등 진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진폐증은 만성적인 것이어서 급작스러운 악화는 어렵고, 질식과 진폐증이 무관하다는 것이다.
 5)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의 악화 가능성은없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으며, 고인의 사인은 흡인에 의한 질식사인데 이는 단순히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체적인 결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의 연령, 진폐증 등으로 호흡기능이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바로 질식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의 기능저하도 영향을 미치며, 그밖에 치매, 간질환, 거동제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국 고인의 사망은 고령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의 흡인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피고 측 처분사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위와 같은 각 감정의견에서 진폐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적어도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이를 배척할 다른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이를 종합하건대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연령 및 여러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지 진폐증이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복합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운전기사로서 2017. 4.부터 ○○○○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는데, 2022. 6. 21. 출근하여 버스를 몰고 가스충전소에 가 차량 안에서 충전 대기 중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6. 28.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유족급여를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내지 12, 14, 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갑 제15 내지 17, 21, 22호증을 비롯한 일부 증거만으로는고인이 과로 등 업무적 원인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의 과로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1) 고인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1일 2교대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중간근무(10:20 ~19:20) 형태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교대가 없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남짓 휴게시간이부여되었으며, 오전근무 시 일찍 출근해 가스 충전 등 준비를 하고 퇴근은 현장에서다음 기사와 교대하는 방식이었다. 고인은 1987.경부터 택시 및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근무는 일반적 운수업체의 통상적 방식으로 특히 업무 강도가높았다고 볼 수 없고 운전업무의 경력자인 고인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1시간 3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1주 내 급격한 업무량 및 환경 변화가 없었다. 발병 전날은 휴무였고, 그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없으며 위와같은 업무시간 정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고인이 불규칙적인 근무, 초과 근무, 이른 출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휴게시간, 당시의 높은 기온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부합하는 구체적 증거는 부족하며, 배차일지 및 운행일지 만으로는 원고가 유독 높은강도의 근무를 했다거나 휴게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근로시간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것만으로 그와 같은 불규칙한 초과 근무 사실을 그대로인정할 수 없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일반론 역시 그 자체로 어떤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 고인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위험 요소가 관리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주된 원인이 되었다.
 1)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었고, 당뇨 역시 있었으며, 2017.경부터는 급성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발작성심방세동 등의 수진 내역이있음을 알 수 있고, 건강검진 시에도 계속해서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고인은 30년간 흡연 경력이 있고, 음주력 또한 있어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피고 자문의는 영상기록 상 고인에게 출혈성 뇌경색과 뇌부종 소견이 보인다면서 동시에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3) 한편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고인의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이 확인되었고 이는 심방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과거력 등의위험인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과로가 급격하게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어렵고 뇌경색의 발병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동료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평소 섭식 관리를 꾸준히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특히 의료기록 상으로도 혈압이 높았지만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흔적 또한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업무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은 고인의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 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7구단209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장애연금”을 “장해연금”으로, 제4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제7,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1차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의 2차 뇌경색은 망인이 1차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인 2003. 3. 5.경 이미 발병하였다.
　②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1차 뇌경색이 완치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가 2018. 2. 22. “망인은 2000년 1월 갑자기 발생한 편마비 증상으로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 도중 2003년 2월경 속 쓰림, 소화불량이 심해 소화기 내과 검사상 위궤양과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당시 항혈소판제를 부득이하게 중단함. 이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마비 증상이 심해져 다시 입원하여 약물과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로 그 이후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보행이 힘든 상태로 약물치료 했던 환자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2차 뇌경색이 1차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인 2003. 3. 5.경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2003. 3. 5.경의 망인의 뇌경색 부위를 확인할 만한 영상자료가 없기는 하나 응급 간호정보지와 신경과 입원 기록지 및 경과 기록지에 나타난 망인의 당시 증상은 기존의 좌측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망인이 2017. 1. 21. 사망할 당시까지 1997. 12. 22. 발병한 1차 뇌경색이 완치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급성기 상태가 지나고 더 이상 뇌경색이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뇌경색 발생을 예방하는 약물치료를 하고 적극적 재활치료를 끝낸 후 영구 장애가 남는 시점(일반적으로 뇌경색 발생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완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망인의 1차 뇌경색은 2003년 완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