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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89구15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89.1. 24. 그 곳 가구주인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1987. 8. 6.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같은 해 12. 29.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89. 3. 28.에야 옮긴 사실, 원고는 지역민방위대원으로 위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한 훨씬 뒤인 1988. 3. 25. 주민등록지의 통대장을 통하여 소집된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석한 바 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위 1988. 10.18.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였으며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원고 주소로 위 (주소 1 생략)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또 위에서 본 소장 등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점과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89. 1. 2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위 소외 2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등기우편에 의한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배달문서를 소외 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의 경위와 배달일자 등에 비추어 위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문서를 위 소외 2가 수령한 사실은 위 소외 2 자신이 작성한 갑 제8호증 기재와 동인의 원심 증언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위 소외 2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송달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적시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바 등이 있다면 종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인과 그의 처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삼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나1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인 원심피고 소외 2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그의 친구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택시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89구7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4 토지는 잡종지, 제3토지는 대지로 각 공부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는 제1토지 중 약700제곱미터와 제4토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0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대상토지 중의 대표성 있는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고려하여 비준지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 대하여는 위 비준지와 비교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만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기준지가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 대한 보상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이 일부는 잡종지로 일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관하여 대지인 서울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인근토지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상의 지가수준 및 중계택지지구의 보상선례를 고려하고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위치, 교통관계, 가로조건, 지형, 면적과 이용상태 등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하여 결정하였다고만 하고 위 각 지가산정요인들이나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각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이용지목과 다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보상액 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된 평가이며 이러한 감정평가 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합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의 표준지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합동이 표준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는 결국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인 (주소 2 생략) 대 123평방미터의 매매사례 가격을 참작하였고 따라서 동 거래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 가격과 표준지 기준지가를 대비한 다음 그 밖에 거래동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수도권 확충개발, 서울 의정부 간 도로의 확장, 지하철 4호선의 개통, 인근 상계동지역의 개발 등을 함께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보정율을 1.3으로 정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평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강릉지원(1991.9.19. 선고 91고합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절취의 범의가 아니라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미수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준강도의 기수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다는 것이고,
 각 그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면탈을 위한 협박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식칼을 소지한 채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절취대상물품을 찾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범행방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릇 절도미수범에 의한 준강도나 준특수강도는 재물탈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에서 일반강도나 일반특수강도의 미수와 동일한 범죄태양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준강도에 대한 처벌은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제334조의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각 죄는형법 제342조의 미수범처벌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도 미수범처벌규정이 각 그 예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는대법원 1969.10.23. 선고, 69도1353호 판결의 판시 취지와는 상반된 견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특수강도의 미수죄로 의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특수강도의 기수로 의율,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준특수강도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8행의 "들어오자"를 삭제하고 "학생방에"와 "체포" 사이에 "들어와 발각됨으로써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를 삽입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개전의 정)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이주영 길기봉

절도미수범에 의한 준강도나 준특수강도는 재물탈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에서 일반강도나 일반특수강도의 미수와 동일한 범죄태양에 속하고, 준강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 제334조의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각죄는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처벌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도 미수범처벌규정이 각 그 예에 따라 적용된다.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충청장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 피상고인】 청양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4. 선고 90구10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6.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하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래 충청남도지사는 청양군을 면허기준지로 하여 원고에게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었던 것인데 원고가 청양군을 떠나 다른 구역에 상주하며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지 주민들의 장의자동차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한편 다른 구역의 사업자와 과당경쟁을 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면허기준지를 기준으로 한 운송거리에 따라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데다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것을 건의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경영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구역을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있게 될 일부 지역 주민의 장의자동차에 관한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의 운송질서 문란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당원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1988.12.7. 선고 87누1068 판결;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업구역 축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후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와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B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90 판결,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각 참조),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위병인 B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공모한 피고인으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선고 89구2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란 양도일 이전 연속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1965.경부터 197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밭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상시 농지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함을 요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양도 10여년 전부터 대나무를 심어 위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죽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득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123,6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16,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위 신고 양도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양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 일까지 연속 8년 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당시 농지이면 족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선고 89구2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란 양도일 이전 연속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1965.경부터 197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밭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상시 농지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함을 요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양도 10여년 전부터 대나무를 심어 위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죽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득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123,6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16,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위 신고 양도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양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 일까지 연속 8년 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당시 농지이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87구1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유흥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85년도에 금 70,431,797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안주구입대금 중 금 33,681,985원과 마담급여 중 금 56,260,6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 수익은 가산하고 가공비용은 비용산입을 부인하는 등 하여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매출누락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22에 원고들이 신고한대로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총 매출액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고, 또 안주구입대금이 모두 실지지급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 부분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당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갱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마담급여 금 56,260,600원을 실지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으로 파기한 사례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파기 한 사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와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B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90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각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위병인 B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공모한 피고인으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로 제한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와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본질 및 그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비추어 그에 대한 공범은 성립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B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7.12.13. 선고 74도1990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각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방위병인 B는 공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을 모르는 그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인 죄책을 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공모한 피고인으로서도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필경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0 선고 91나5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75.12.4.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갑 제5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위조되었다는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정리된 경작지는 그 토지가격의 상환기간 중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위 법은 그 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화전)를 정리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 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점으로 보아(제1조),그 입법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농지개혁법이 분배 대상 농지의 상환완료전 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서는 매매 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위 매매 및 상환대금수납 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국세청장의 허가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설시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1975.1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법률해석 및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해 오고 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의 원심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는데다가, 원심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소론 또한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그 증거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률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법에서는 농지개혁법과는 달리 매매 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위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위 매매 및 상환대금 수납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국세청장의 허가 없이 "정리된 농경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7. 선고 91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충청장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 피상고인】 청양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4. 선고 90구10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6.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하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래 충청남도지사는 청양군을 면허기준지로 하여 원고에게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었던 것인데 원고가 청양군을 떠나 다른 구역에 상주하며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지 주민들의 장의자동차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한편 다른 구역의 사업자와 과당경쟁을 하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면허기준지를 기준으로 한 운송거리에 따라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데다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것을 건의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경영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구역을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있게 될 일부 지역 주민의 장의자동차에 관한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의 운송질서 문란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당원 1986.11.25. 선고 84누147 판결; 1987.5.26. 선고 86누250 판결; 1988.12.7. 선고 87누1068 판결;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업구역 축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후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 업체 간의 과당경쟁, 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 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구11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9.13. 선고 82누 402 판결;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는 1987.5.1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다만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 위원회가 같은 해 11.6.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으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1989.3.24. 위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89.9.29. 선고 89누2479호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새한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그 도면표시 (가) 부분 임야, (나), (다) 부분 전, (자), (사) 부분 대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시점 수정을 한 후 인근 유사토지 매매사례에 의한 가격을 참작하여 기준지가를 보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라), (바) 부분 전 및 (마) 부분 임야에 대하여는 적법한 표준지가 없어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참작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토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의 감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한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 판단에 관한 설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각 감정평가서와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대비하여 보면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인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에 따른 각 부분의 위치, 면적은 위 소외인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감정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두 감정기관은 주거지역인 전, 임야, 도로부분(원심판시 도면표시 라, 마, 바, 아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부분에 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관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이의재결의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7. 선고 91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87구1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유흥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85년도에 금 70,431,797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안주구입대금 중 금 33,681,985원과 마담급여 중 금 56,260,6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 수익은 가산하고 가공비용은 비용산입을 부인하는 등 하여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매출누락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22에 원고들이 신고한대로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총 매출액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고, 또 안주구입대금이 모두 실지지급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 부분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당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갱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마담급여 금 56,260,600원을 실지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으로 파기한 사례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파기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남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마산지법 1991. 6. 4. 선고 91나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9.12.30.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경우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2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으로 의제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8.17. 선고 91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별표 제28호의 2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52조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법조가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아닌 공소외 B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이 사건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7.16. 자 90항원8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8,9점을 본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KOREA FORK 라는 명칭으로 통상의 젓가락과는 다른 형상의 젓가락에 관한 것인데,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3-130077호 (1978. 10. 16.공개)에 기재된 소아용편리저의 고안과 대비해 보면, 양 고안은 젓가락 두 개를 핀으로 결합하는 구성과 젓가락에 손가락을 닿는 면을 형성한 기술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젓가락 사용이 서툰 외국인이나 어린아이들이 편리하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용효과가 거의 동일하며, 다만 본원고안의 재질을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는 점이 다르나 이는 출원 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본원고안에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결착부분이 타원형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젓가락의 중간부분에 손가락이 닿는 굴곡면이 형성되어 있을 뿐인 점이 다르기는 하나 이는 미차로서 단순한 형상변경의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은 종래의 젓가락이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를 조작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서로 접합시키고, 젓가락 대의 중간의 손가락 2개가 닿는 부분에 굴곡을 만들어 그 부분에 손가락을 대도록 하는 기술구성을 가진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는 데는 종래의 젓가락의 사용방법과 같이 젓가락을 횡으로 감아 쥐는 엄지손가락 이외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사이에 젓가락 두 짝을 끼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본원고안은 그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접합시키는 점은 인용고안과 같지만 종래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두 짝의 각 상단부를 타원형의 곡선으로 형성하여 젓가락 두 짝이 형성한 타원형 부분이 만든 공간안에 셋째, 넷째 손가락을 완전히 집어 넣어 젓가락 한짝은 넷째,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워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 짝은 둘째,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워 이 둘째,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을 움직여서 음식을 집도록 하여 이때에 사용되는 손가락도 둘째, 셋째, 넷째, 새끼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이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사이에 젓가락 두 짝을 끼워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 작용효과면을 보더라도 인용고안은 통상의 젓가락을 사용하기 이전 단계의 어린이가 젓가락질을 익히기 이전 단계에서 젓가락질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보임에 비하여(인용고안의 명칭 자체도 소아용편리저로 되어 있다), 본원고안은 통상의 젓가락질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한 서양인이 동양을 방문하여 동양식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음식을 찍어 먹게 되어 있는 포크와는 달리 통상의 젓가락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동양의 관습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의 젓가락질을 익히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출원인도 명세서에서 외국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아니한 초심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본원고안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인용고안보다 훨씬 용이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인용고안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필경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젓가락에 관한 출원고안이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과는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젓가락에 관한 출원고안이 젓가락 두 짝의 윗부분을 핀으로 접합시키고 있는 점은 인용고안과 같지만 종래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두 짝의 상단부를 타원형의 곡선으로 형성하여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고안이나 인용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이고, 그 작용효과면을 보더라도 일생 동안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한 서양인이 동양을 방문하여 동양식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음식을 찍어 먹게 되어 있는 포크와는 달리 통상의 젓가락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동양의 관습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용고안과는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아니한 초심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는 출원고안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인용고안보다 훨씬 용이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인용고안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압류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6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계속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압류등기가 된 후에 그 매매잔대금지급과 함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해안군파 관해공종중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8. 28. 선고 91나5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으로서 동인이 1968.7.2.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중중회가 1984.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1.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 2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중중회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71.10.7.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데다가, 피고 종중회 스스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인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위토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증여일시도 1975. 경 또는 1984.2.3. 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구11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9.13. 선고 82누 402 판결;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는 1987.5.1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다만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 위원회가 같은 해 11.6.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으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1989.3.24. 위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89.9.29. 선고 89누2479호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새한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그 도면표시 (가) 부분 임야, (나), (다) 부분 전, (자), (사) 부분 대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시점 수정을 한 후 인근 유사토지 매매사례에 의한 가격을 참작하여 기준지가를 보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라), (바) 부분 전 및 (마) 부분 임야에 대하여는 적법한 표준지가 없어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참작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토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의 감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한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 판단에 관한 설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각 감정평가서와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대비하여 보면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인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에 따른 각 부분의 위치, 면적은 위 소외인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감정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두 감정기관은 주거지역인 전, 임야, 도로부분(원심판시 도면표시 라, 마, 바, 아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부분에 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관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이의재결의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나19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일반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세의 납부기한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만이 국세보다 우선할 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세보다 후 순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0.9.3. 위 제35조 제1항 제3호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에 우선하게 되었고,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위 개정전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참조)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신고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되었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 순위의 확정시기
나. 국세의 납부기한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각대금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하는 경우 그 적용할 국세기본법의규정

가.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