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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판매업 등록불가 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6누22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 이에 관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허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역에서 시화 진입도로까지 2,688m의 도로와 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1994. 1. 20. 위 도로에 대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구분 없이 ‘최대 6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가, 1995. 1. 6. 위 도로 중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시점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지번 1 생략)에서 종점인 같은 동(지번 2 생략)까지의 도로(별도의 배치계획이 수립되는 반대편 차선의 도로는 제외된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최대 3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1995. 11. 22.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최대 2개’의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각 배치계획(1995. 11. 22.자 배치계획을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고시한 점,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1994. 6. 17.○○주유소, 1995. 3. 13.△△주유소에 대한 각 석유판매업허가를 한 점,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246,000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총 연장 2,688m인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주유소와△△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100m의 인접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종래의 배치계획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치계획 부분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배치계획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정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1]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최대 2개’의 주유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에 따라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 후 두 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사정변경에 의해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5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표장을 “”으로 하고 지정상품을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55600호)가 그 지정상품인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다른 상품보다 보다 작게 디자인된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아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표장을 “”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다른 상품보다 작게 디자인된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1. ○○대학교의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8. 3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 3. 자로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이나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15. 선고 2008노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고소장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피고인 1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한편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피고인 2의 이 사건 고소에는공동피고인 1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뿐 아니라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고소내용이 허위이므로피고인 1에 대한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문서변조죄, 무고죄, 공소장변경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1. 21. 선고 2008나4448, 4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의 차용사실 부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7. 3. 2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가소외인에게 피고의 대여금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가집행선고 금액 중 3,063,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는 하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의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상 나타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판단유탈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31. 선고 2008나11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장례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 피해자만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정부의 피해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책임보험약관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기해 망 윤신우의 일실소득, 장례비 및 위자료를 각 산출함에 있어 일실소득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고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참조). 또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 산정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산정에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제3호증)은 그 제24항에서 사망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되는 장례비,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27항의1에서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약관에 의하여 위 보상금 및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실수익액뿐만 아니라 장례비와 위자료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적용하여 위 보상금 및 보험금을 산정하면서도 장례비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정부의 피해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장례비 및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이상완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4. 10.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을 받고 공소외인이 가입한 새가정복지보장 보험의 증권번호, 보험료, 기본환급금 등의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공소외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거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거래내역 등이 구 실명제법 제4조가 비밀보장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실명제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5허109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물질의 화학적 표면개질 방법"으로 하고, 표면개질 방법에 관한 청구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그리고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물질에 관한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항 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발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된 경우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명칭을 "폴리테트라풀루오르에틸렌 물질의 화학적 표면개질 방법"으로 하고, 표면개질 방법에 관한 청구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물질의 발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발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재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출생연월일인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이 2009. 12. 31.이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사이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용신청을 하였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원고를 임용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원고의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이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이 "공무원은 위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경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58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재건축조합인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자측 사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법 제56조 소정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위 법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임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들어 위탁자인 조합원의 해지권이 언제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신탁계약 해지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설사 위 판단에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거기서 다룬 신탁계약의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약정과 전혀 다르고 사안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의미를 살펴보건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의 재산권을 조합에 신탁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안정적 소유권 확보, 일괄 처리에 따른 사업수행의 용이성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신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조합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에서법 제56조의 자유로운 임의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합의에 의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이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신탁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사업계획승인 전보다 신탁계약을 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법 제58조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법 제56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법 제58조의 신탁해지에 관한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사해석 및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법 제58조의 신탁계약의 해지권 제한에 관한 특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신탁법 제56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까지는 수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본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은,신탁법 제56조에 정한 위탁자의 임의해지권을 제한하기 위한같은 법 제58조의 특약이고, 위 약정 중 ‘관계 법령’에는신탁법 제56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2. 4. 선고 2008노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4] 중 제2호 (라)목 (10)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찜질방)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되,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라 함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가출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 공소외 2(여, 12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2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와 심야에 만나 놀다가 성명불상남에게 잘 곳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남은 2007. 10. 27. 00:00경 위 청소년들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찜질방에 와서 그 종업원인 공소외 3에게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면서 위 찜질방에 입장한 다음 거기서 위 청소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성명불상남은 위 청소년들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일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들어 이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귀가를 종용하거나 경찰서 또는 청소년보호기관 등으로 안내·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심야에 이들과 찜질방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성명불상남이 친권자를 대신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제공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을 보호·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명불상남이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찜질방의 종업원 공소외 3은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성명불상남과 위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3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소외 3에게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보호자 개념 및 보호자동행 여부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누6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0. 17. 선고 2008노1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금품·향응 제공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시기와 종기, 장소,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85조 제4항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8조 제7호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8항이 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정관으로부터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수사기록 제338면)은 제1조에서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금고는 선거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 이사장은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일시 및 장소 등의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8. 1. 2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2008. 1. 28.부터 2008. 2. 1.까지의 5일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새마을금고의 경우 법 제22조 제2항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2008. 1. 28.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이 2007. 12. 15.경부터 2008. 2. 9.경까지 사이에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인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을 해석할 때에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노2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공문서인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처벌규정인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6. 4. 28. 제정되어 10. 28.부터 시행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다.
 2. 위와 같이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접수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되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에 관한 접수인은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이 소속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2005. 6.경부터 2005. 9.경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2006. 10. 28.부터 시행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형벌법령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을 살펴 피고인들에 처벌가능성에 관하여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의제 및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1]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
[2]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9.03.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극일)
【피고, 피항소인】 청송군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변론종결】2009.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6,366,310원,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줄의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8쪽 4줄의 ‘이하여’를 ‘의하여’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추가 판단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시적 요건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물적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며,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1쪽 7줄부터 14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⑹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건축허가가 반드시 건축법상의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송전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 사용일(송전철탑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면책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 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9.03.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곽영환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화성오산지역 제6지부장으로서 각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화성오산지역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공소외 1이 위 연합회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잘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위 연합회에서 탈퇴시킨 다음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마음먹고,공소외 2,3,4와 공모, 공동하여
 2006. 9. 9. 19:00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아센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를 밀고 끌면서 옮기고 있는 피고인과공소외 2 등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를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극렬하게 저항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 쪽으로 위 포장마차를 밀로 끌어, 이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판사 김지현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3.19 / 시행일:

【원고, 항고인】 
【피고, 상대방】 
【제1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자 2008가합29029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08.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가 2008. 12. 1. 항소장(이하, ‘이 사건 항소장’이라 한다)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액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이 2008. 12.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제1심 재판장은 2009. 1. 2.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고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소외 1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됨으로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지 및 송달료 보정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대표자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외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구자헌
관세법위반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3.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동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고단1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공소외 1,2 등으로부터 수입·수출품을 운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운송행위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21,527,95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입·수출품을 보따리상을 통하여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한편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 수출한 물품의 규모 및 그 가액,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지만 추징액은 다액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중 특히 추징액의 액수가 너무 과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줄 것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필요적 추징으로서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을 변경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일부가 그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가액 상당에 한하여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3행의 ‘○○○’을 ‘공소외 2’로 경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41조 제1항,제269조 제3항 제1호,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제2항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용민 김희진
간통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3.1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호승진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
피고인 1은 1991. 7. 23.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관광호텔 815호실에서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15-23에 있는 힐하우스 305호에서 위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피고인 2와 각각 간통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 2는 위피고인 1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피고인 1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2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진술기재
1.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내역
1. 숙박계사본
1. 통화내역서
1. 각 녹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8. 2. 22.자 성교에 의한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1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8. 1.자 2007라3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당해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2003. 9. 30.경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신청외 1이 최초 임차인이던신청외 2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도받았다가 2007. 3. 1. 재항고인에게 이를 무단 전대한 사실, 2006년 3월경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신청외 3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집행법원은법 제15조의2,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임차인 우선매수신청을 한 재항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법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15조의2에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은 자격 있는 적법한 임차인에게 우선적 권리를 줌으로써 거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무단 전차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은 위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재항고인의 우선매수신청을 받아들인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유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위 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사정들에다가법 제14조,제16조,제22조,위 시행령 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등의 규정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등을 엄격히 규율하는 한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차 혹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법 제15조 제2항은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원칙과 달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도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 임차인에게 예외적으로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뿐, 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나 전차의 행위를 추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부도난 임대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3.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변론종결】2009.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의 가항 첫 부분 제2면 제7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8행의 “보험사업자”를 “보장사업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1행의 “상법 제682조 따라”를 “상법 제682조에 따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3)항(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13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2. 2.자 2008라12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도로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9.03.1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상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원에,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차량번호 생략) 트랙터의 운전자이고,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1.피고인 1은
 도로의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3. 11. 16:34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위 트렉트를 운전하던 중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어 그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직원인공소외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2.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진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3호,제54조 제4항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도로법 제8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3.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그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정지재판을 달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