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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0405 / 시행일: 2016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6. 4. 5. 조례 제2262호>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화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화천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그 밖에 화천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천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 칙 <2018.4.5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11125 / 시행일: 20111125

제1조(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라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추진방향2.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계획6. 고용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⑤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등)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317 / 시행일: 2017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및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개인 및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개인의 경우 5개 읍·면 행정리별 마을대표 중 산불방지활동에 따른 반대 급부적 경비 지급이 가능한 자로 하며, 단체는 당해연도 산불 방지활동 계획을 사전평가 후 경비 지원이 인정되는 단체에 한한다.

제7조(지원용도)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2.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등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원활한 산불방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인의 경우 마을별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마을 대표의 활동비2. 단체의 경우 소속된 읍·면의 산불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차량 유류비, 식비, 피복비 등
화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화천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수입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당일 징수된 관람 및 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4.>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1.9.24.>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수입금은 익일 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장부정리도 익일 수입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종사요원) 박물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박물관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9.24.>

제7조(안전관리) 박물관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타우체국”이라 함은 기념품판매소, 프로그램 체험실, 전시시설 등 일체를 말한다.2. “체험료”라 함은 프로그램체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산타우체국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수신 및 산타답장 발신 등 산타우편사업에 관한 사항 전반2. 산타편지상품, 산타기념품, 화천군 기념품 판매3. 산타클로스 및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핀란드 등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5. 산타우체국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제5조(운영)① 산타우체국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타우체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휴장과 개장)① 산타우체국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② 산타우체국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사전에 휴장일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① 개장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장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개장시간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배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본조신설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8.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3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비용

제3조(증축ㆍ개축ㆍ재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⑤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화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공사시행자)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사용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2. 화천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화천군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기획감사실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안전행정자치과<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3. 화천군 농·특산물 패키지 : 농업기술센터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30 규칙 제1047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천군 상징물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1항제2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③~⑥(생략).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45. 군기 : 별표 56. 휘장 : 별표 67.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별표 7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6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화천군 디자인 표준편람 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특산품목 등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화천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청문)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삭제 <2022.12.21.>

제12조(사용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2.21.>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수·축협이나 농·수·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3. 화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13조에 관한 사항부 칙 (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마을기금 조성 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마을기금과 마을 공동사업에 보조된 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향토지 보급,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화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3.12.26.>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2018.10.5.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7.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문화센터의 설치)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시설2. 작품 전시 및 판매 시설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시설4.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학습 시설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이용시간)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2. 군수가 문화 활동ㆍ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시설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군수는 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시설의 이용 가능여부(이용기간, 사용료, 이용의 제한 여부 등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미리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료 등을 징수 할 때에는 이를 수납ㆍ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⑤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⑥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2.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위탁)① 하남종합 생활문화센터는 하남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한다. <신설 2023.7.6.>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6.>

부 칙 <2020.7.16.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7.2.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⑫ ~ &#x2470; 생략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20130605

제2조(설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제6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⑧ 부터 ⑳ 까지 생략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⑲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⑳ 부터 <52> 까지 생략부칙 (2013.6.5 조례 제2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군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평가”란 군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평가는 대행실적의 결과와 효과 등 성과 위주로 실시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평가 과정에 대행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평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 및 시기3.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대행실적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수립된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성비(性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관련 단체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장 조사 협조 요청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적인 대행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를 작성하여 관리ㆍ배포할 수 있다.
화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화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평가 대상)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화천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0.16.>

제5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0.10.16., 2022.12.21.>

제6조(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평가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군의회 의원2.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담당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제12조(평가 교육)①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화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② 선정기준일 현재 화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선정방법)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성실·유공납세자를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1회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및 인증)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화천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 지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화천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나. 법인에 대하여 2년간 「지방세 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을 국제적인 평화·안보·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인의 의지를 모아 건립된 화천 세계평화의 종 및 종공원(이하 “종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① 종공원 관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도난·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그 밖의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타종)① 세계평화의 종은 화천군 행사 및 기념일, 또는 관광객의 예약 및 매표 등에 따라 타종한다.② 제1항의 행사 외에 국가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③ 타종 횟수는 일반관광객 타종은 1회당 3타, 그 외 행사 및 기념일 등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④ 타종시간은 평상시 5회(10:00, 12:00, 14:00, 16:00, 17:00) 타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외 행사 및 기념일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

제5조(사용료)①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0.16.>③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0.12.31.,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거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천군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3.>2. “경영안정 지원”이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우선적 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5.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법 제24조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13.>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우선적 보증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우선적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우선적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등)①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5.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80퍼센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50호>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향상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위원(2명): 소상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위생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4명): 군의회 의원 1명,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소상공인 관련 사회단체 대표 2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2016.11.8.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7.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3.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0.>1. 화천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2.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4.12.30.>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3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개정 1989. 3. 10 조례 제1238호>, <개정 2024.12.30.>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개정 1989. 3. 10 조례 제1238호>,「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24.12.3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4.12.30.>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 2022.12.21.>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의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6.>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0.10.1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은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된다. <개정 2020.10.16.>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12.21.>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20.10.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안전사용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가. 3톤 미만의 굴착기나. 3톤 미만의 로더다. 3톤 미만의 지게차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0.10.16.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