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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노2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래의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의무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그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 등이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의 개념을 계약관계도 없이 부부관계 등 개인적인 우호관계로 사실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까지 확장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의 ‘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정경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8. 선고 2011나97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4. 피고 1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자인 피고 1과 전득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악의는 추정되며,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함으로써,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가액배상액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98,787,360원이라고 판단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98,78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 일체를 양수한 권리승계인이라고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양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47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골프카 부품의 영업이익률 등이 다른 상품과 같다는 전제 아래 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골프카 부품의 시가 및 이를 기초로 익금에 추가 산입하여야 할 매출액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와 달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가 산정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2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 평가방법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31. 선고 2012누13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그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참원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이며 주식회사 참원에셋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또는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참원에셋을 대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청구권의 행사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홍지예(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이중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인 ‘○○○○ ○○○ 밴드 --;;’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3.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제1항의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아이디 ‘느낌아니까~’의 게시물 첨부 두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2.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변론종결】2014.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이축)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2. 3. 17. 이전에 철거된 원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급적용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건축물의 철거시점과 이축시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는 철거되는 건축물이 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역시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그 요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축행위허가도 기존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이축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도 요건으로 하고 하므로, 행정청은 건축물 철거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니라 이축행위허가 신청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위 이축행위허가 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6. 7. 피고에게 이축행위허가 신청을 한 점, ④ 원고의 이축행위허가 신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피고에게 이축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은 있다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의 이축행위허가 신청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재산분할 (가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6. 7.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9. 6.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3년 9월 6일 재항고인와 상대방 서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10. 14. 협의이혼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의하면,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쌍방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유효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포기 의사의 합치가 없이 작성되어 비진의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상대방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들 소외인에 대한 폭언, 폭행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상대방이 그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지 어려운 강박상태를 이용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재산분할포기의사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재산분할포기는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약정으로 민법 제103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4조가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판분할 포기약정이 비진의표시라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및 반사회질서 행위 또는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소명자료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금덕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김송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59859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678,255,740원의 부과처분 중 6,16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결국,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과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후자의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전자의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후자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문구조상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이 아닌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전자의 단서 각호의 규정은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는 익금불산입배제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에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후자가 전자를 준용하는 범위는 익금불산입배제 요건이 아닌 익금불산입배제액의 계산방식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자의 단서 가, 나, 다목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회사지주법에 따른 자회사가 일정범위의 손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한 규정인 후자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일반법인인 원고의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다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이 사건이 직접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전자의 단서와 그 각목까지 후자에 준용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근저당권말소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9857 판결
【변론종결】2014.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와 청구원인이 다르지 않으므로,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기재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문기선 이준구
청구이의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12.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변론종결】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정결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송달 등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실체상의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0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30.자 2014라3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담보권이 존재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 요건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정해진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며, 그 밖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대법원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주소 생략)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제지1층 제비101호(이하 위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30. 신청외 1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6. 5. 22. 근저당권자를 신청외 2 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신청외 1로 하는 채권최고액 5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신청외 3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2. 신청외 4 회사가 신청외 2 은행으로부터 2011. 4. 21. 양수한 근저당권이 붙은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고, 신청외 2 은행은 2011. 6. 22.경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라. 신청외 3 회사는 2013.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5. 15. 그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100 지분에 관하여 2013. 5. 16. 재항고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신청외 3 회사로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사실이 등록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이상 신청채권자인 신청외 3 회사는 그 이의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한 신청외 3 회사가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신청외 3 회사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다투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의 이해관계인 및 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위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한승훈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4. 7. 10. 선고 2014고합143, 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이하 ‘특가법 절도죄’라고만 한다)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가 서로 구별되는 행위불법 요소를 내포한 결과 각각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 원심처럼 두 죄가 실체적으로 경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단이 잘못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책임만 져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가법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335조, 제333조의 준강도행위를 한 경우 준강도죄만이 성립된다고 본다면, 특가법 절도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가 일부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자면 비록 피고인 1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과거의 범죄방법 그대로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며, 특히 피고인 1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징역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절취행위가 과거 처벌받았던 경우와 달리 단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준강도행위도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거듭된 잘못에 깊은 자책감을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만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면 이를 자신들에 대한 양형에서 적절하게 고려해 줄 것을 주된 항소이유로 삼았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이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처럼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회복의 유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와 입장은 일정 정도 비중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는 이상, 이 점을 고려할 수 없었던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된 사정에 맞춰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
 나.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판사 김상환(재판장) 김성수 윤정근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이하 ‘특가법 절도’라 한다)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엄밀하게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결국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창원)2013나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비탈면 부분의 토지를 수직으로 절토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 토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이 사건 비탈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침해가 종결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향후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방해 제거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고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으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 방해예방조치를 위한 비용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21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1. 선고 2011나78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심이 피고가 파산자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소외 2 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당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에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이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청구 대상인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2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인 위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한 사안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파산선고 당시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탁을 이용한 이 사건 거래구조는, 위탁자인 소외 1 회사가 보유 중인 현재 및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을 수탁자인 소외 2 은행에 신탁하고, 소외 2 은행은 제1종 수익자인 소외 3 회사에 제1종 수익권을 부여하며, 위 유한회사는 위 수익권을 담보로 대주로부터 차입을 하여 소외 2 은행에 수익권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2 은행은 소외 1 회사에 이를 다시 지급하며, 위 유한회사는 위 수익권에 의한 수익으로 대주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제 이루어진 거래구조와는 전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① 소외 2 은행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외 1 회사와 체결한 채권신탁계약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파산재단 조사 중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지급이 완료된 것(원심판결의 ‘완료되지 않은 것’은 오기로 보인다)을 확인하고 소외 2 은행의 미추심채권을 양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자 소외 2 은행이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그 채무자가 된 것일 뿐 피고가 파산선고 시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당연히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채권신탁에서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채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또한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에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이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원고는 파산선고 당시 소외 2 은행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소외 1 회사에도 조건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의 조건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에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의 조건부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7조의 조건부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소정의 상계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상계는 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누51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2011. 8. 11.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7. 분필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 목적물 중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시기 등을 정한 점, ② 그럼에도 계속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원고를 상대로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필 등의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변론을 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내세운 매매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2. 12. 7. 원고와 소외인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의 2,070,000,000원에서 1,9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감액된 매매대금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합계 1,857,241,139원)보다 많은 금액인 점, ④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과와 심리 내용,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실체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의 범위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를 정하면서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되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의 형태에 해당하는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4차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총기간 중 2009. 2. 10.까지는 시간제 경마직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단시간근로자였고, 한편 그 후에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기간의 판단이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나9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남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21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의 진술은 4년 전의 일에 관한 것인데다 순전히 피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져 어느 정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진술과 자료 등이 나올 때 그에 맞추어 기억을 되살려 구체화하거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진술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그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심판대상이나 소송물을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나머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위 진술행위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상 대 방】 
【재항고인】 매리빌 마리타임 인코포레이션 (Maryville Maritime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4. 6. 2.자 2013라2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선박의 ‘나용선등록국법’인 ‘마샬아일랜드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인 ‘독일법’이고, 독일 상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이하 ‘제1호 규정’이라 한다)는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이루는 268필지 828,709㎡ 중 그 운영자인 남한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남한강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249필지 762,984㎡와 클럽하우스 등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한 점, ② 원고가 남한강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등록 명의를 승계하기는 하였지만 남한강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의 설비, 비품 등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하 ‘기존 회원’이라 한다)과 관할 행정청에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원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기존 회원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회원권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명의개서 및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남한강개발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한강개발이 기존 회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입회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라 한다) 상당액을 제1호 규정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1호 규정의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제2호 규정’이라 한다)는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지사의 변경등록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충청북도지사의 변경등록조건에 따라 기존 회원에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용권(우선 예약권과 이용료 우대 등)을 보장하였는데, 이러한 의무의 부담은 기존 회원의 입회금 원금 상당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 상당액은 제2호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2호 규정의 영업권은 그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이나 기부금 등의 가액이 특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보장은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호 규정의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그 각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그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합병 전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1998 내지 2001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7. 선고 2012누29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이행명령이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보았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정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것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의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1누415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금학천환경개선사업 부지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금학천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 고시 없이 당초 고시된 16㎡가 아닌 117㎡의 감정평가가 의뢰되었으며, 지번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한데도,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행정소송법 제19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원처분의 하자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용인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어느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용인시 처인구 (지번 생략)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늦어도 1972년경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용인시가 1998. 10.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표준적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가 정한 미불용지 또는 사실상 사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