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5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13.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던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에 들어가다가 문에 부딪쳐 현관 앞 계산에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신청 상병의 진단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퇴행성이 아닌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피고의 2013. 9. 1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 병변과 같은 기전으로 발병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경추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4-5번 사이 추간공 협착증', '경추5-6번 사이추간공 협착증', '경추 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 구단5478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부에 입은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개월에 불과하며 과거에 경추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 원고가 2012. 12. 12.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상완 근위축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2013. 3. 21. ○○공항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좌측 5, 6, 7번 경추 신경근병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13. 12. 2.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좌측 5, 6, 7, 8번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일 뿐 상완신경총병의 근거는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상병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2012. 12. 12.자 근전도검사결과인 '상완신경총병'은 상완신경총이 손상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없이 별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질환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어깨의 외전근이 약화되어 발병하는 경우에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질환으로 진단명인 '상완총병'이 반드시 외상에 근거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3차례의 검사 과정 중 2012. 12. 12.에 시행한 검사에서만 상완신경총병증 소견을 보였을 뿐 나머지 2차례의 검사에서는 경추 신경근병증의 소견만이 나타났을 뿐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추와 관련한 질환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경추 4-5번 수술을 받은 것은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깨 외전근이 약화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상완신경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8495,2심-대법원,2017두453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4.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 의무기록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굴진, 채광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및 평소 건강상태
○ 원고는 1952. 4. 18.생의 남자이다.
○ 원고는 1971.경부터 2006. 10. 소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 등에서 착암공,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2. 1. 20.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4. 3. 25.경부터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 등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 16.부터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 레이노드 증후군의 절대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냉각부하검사 후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바, 원고에 대한 ○○○○○○○병원 및 ○○○○○병원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의심은 되나, 확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레이노드 증후군은 대개 진동업무 중단 후 1~2년 이내에 발생하고, 작업 중단 후 8년이 지난 후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드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 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병원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상 냉각부하검사가 없어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확진하기 부족하고, 진동작업 중단 후 8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전기 관로구 공사현장에서 관로구 폼을 설치해 놓은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던 중 지지대 흙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사고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슬개골간 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수 있다는 주치의(○○병원, ○○○ 연합의원)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급성소견 이 없다거나, 과거 우측 슬관절에 치료경력이 있다거나, MRI상 뚜렷한 관절의 삼출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 슬개골간 연골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대퇴 슬개골간 관절의 연골 연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연합의원의 진료차트에 의하면, 2007. 1. 19., 2007. 2. 12. 및 2007. 6. 20.에 양측무릎관절증 및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다발부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연골파열을 입어 수술한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 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지입차주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자로서 포괄적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원고는 1997. 4. 12. 10여 명의 기사와 함께 퇴사하면서, 소외 희사에서 지정한 생략 54톤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차량관련압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수탁관리비, 행정업무대행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출·퇴근에 대해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결근을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며, 고정된 배차시간도 없는 사실,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올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사의 사용이 가능하였던 사실에다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차량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 로면 현물출자금 완납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동의하에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현물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8. 12.경 위 트레일러 차량의 현물 출자금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 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22,2심-대법원,2011두157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7. 11. 28. 유리코킹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가, 2008. 6. 19.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4.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을 '우 고관절 외상성 비구순 파열'로 변경승인하고,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우측 고관절부의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타병원의 진단명은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및 우측 천골 선상골절로 명시되고 있으나 본원에서의 검사 소견으로는 골절을 찾기는 힘든 상태였으나 외상 후 지속적인 고 관절부 동통으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소견상 관절순 파열과 연골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관절염이란 진단명을 기술하였음.
(2) 피고 자문의들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자문의사 5인의 공통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6. 9. ○○○대학교병원에서 우 고관절에 대하여 우 고관절 충돌증후군의 의심하에 관절경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8. 7. ○○○에서 2차 관절경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때 비구순의 파열 및 변성, 비구 관절 내 연골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음.
우 고관절의 충돌증후군에서 발견되는 비구순 파열과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신체적 구조의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2007. 11. 28.자 재해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없음.
[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67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3) 의학적 소견"을 "4) 의학적 소견"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22,1심-대법원,2014두15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4.경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3, 24.경 추간판 절제술, 척추기구 고정술, 골유합술의 수술을 받고 2011. 8. 4.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2호(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추 제4-5번에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불안정이 우려되어 나사못고정술과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술 후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미만으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자"로서 장해등급 10급 8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8항 나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0급 8호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은 추간판 제거술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척추의 불안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13급 12호로 결정학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4.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좌측 입방골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11. 7. 14. ○○○병원 진단서
？ 사고 후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사고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2011. 4. 7.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 자료 검토 결과 인과관계 불분명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보다 성격적 특성이나 검사 태도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기절하는 사고 후 원고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다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의 경우 적응장애의 진단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의심되는데 이는 ○○○병원에서 제출한 수면다원검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음. 또한 두부외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뇌진탕후증후군 등 두부외상의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임.
[인정근거] 갑 2, 을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정신병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머리를 다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부의 물리력이 작용한 일회적 사고가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일한 상병으로 취급할 근거는 없으므로, 위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8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로서, 2014. 7. 3. 14:30경 조퇴 후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의정부IC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안쪽 복사골절, 외상성기흉, 폐타박상, 외상성혈종, 무기폐, 비골골절, 안와 파열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눈꺼풀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고, 2014. 9.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 후 퇴근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가 근무지가 아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6.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2015. 5.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과 먼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 조퇴하여 병원에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12.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학생들 등교시간인 08:00 이전에 출근하여 교문 앞에서 안전등교 지도를 하여왔는데,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이하생략으로서 위 학교까지 평소 자신의 승용차로 출, 퇴근을 하여왔다.
2) 원고는 2014. 6. 11. 체육수업 중 신발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오른쪽 아래다리 타박상(이하 이 사건 별개 질병)’을 입어 2015. 7.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8. 승인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근무를 끝낸 후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조퇴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 내지 10, 을 3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 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사할 때부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가용으로 출, 퇴근을 하였을 뿐 학교 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퇴하고 학교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별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조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이라는 별도 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의료사고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4. 3. 20. 09:00 대구 이하생략(○○은행 진출목)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도로 경계턱에 위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사고라 볼 수 없다. 신청상이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2. 5.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한 소견이고 이 사건 사고 후에 관련 진료기록이 없다. 피고의 자문의사의 자문의뢰 결과 신청상이는 퇴행성이 심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6.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연료비와 차량수리비 기타 비용을 지급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4. 3. 20. 05:40경 전남 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의 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배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이다.
나. MRI 영상 등을 통하여 주치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피고의 자문의사도 수술적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에 진료를 하였고, 신청상이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술적인 보존적 가료와 처치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 10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요양급여 신청 당시 조사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른데, 원고가 고용 후 첫출근으로서,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조사한 바와 같이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출발하였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자택 주소지인 전남 곡성군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급여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의 기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채용경위
○ 채용일 : 2014. 3. 19.
- ○○대학교 내 ‘경북 ○○○○○○○신축현장’ 전기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
※ 입사 면접시 대구, 경북 연고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채용
- 위 현장 내에 상주하며 전기감리업무 수행
○ 근로조건
계약직(2014. 3. 19. ~ 2014. 8. 19.),
주 5일, 09:00 ~ 18:00 근무, 월급제(월 350 만 원)
- 급여에 식대, 교통비, 숙박비 포함
나. 이 사건 사고 관련 사실관계
○ 2014. 3. 20. 사고 당일 원고는 숙소인 ○○○모텔에서 나와 출근
○ 08:30경 원고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출근하던 중 경산시 ○○역 부근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경계턱을 넘어 추돌(가드레일 접촉 사고)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는 2014. 3. 20. 08:30 대구시 ○○은행 진출목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회사에서 ○○○ 모텔을 숙소로 잡아줘서 자고 일어나 현장에 가던 길이었다.
○ 이 사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동승자도 없었다.
○ 회사에 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3일 후 ○○대병원에 갔다.
○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근무는 계속하였고 현장근무하면서 병원에 함께 다녔다.

나. 신청상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청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2. 5. 촬영한 MRI 영상에 비추어 신청상이는 퇴행성 병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러한 각 내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5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561,1심-대법원,2016두610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잘 아려져 있지 않음"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의 '7)항' 문단 아래에 아래와 같이 '8)항'을 추가한다.
"8)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내용
①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경부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치료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 기록과 ○○○○병원 검사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 혈중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대 용으로 볼 때 원고는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한 과거력에서 알 수 있듯이 뇌경색증의 주요 원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뇌경색증의 증세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영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의 뇌경색증의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및 과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 제출 근무내역 조사표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 전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8시간과 73시간으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초과근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공무팀장 업무는 주식회사 ○○에서 지속해 오던 통상업무이며 기존에도 공사현장의 기성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다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병력이 다수 존재하나, 2010년 및 2011년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상기 질환에 대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④ 원고의 통상적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 등에서 나타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및 흡연과 빈번한 음주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 영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에 악화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4. 20.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이 기재된 근로시간내역표(갑 제11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기억을 더듬어 소외1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근로시간내역표는 원고의 요양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소송 과정에서도 제출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근로시간내역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6. 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의 당시의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한다고 믿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근로시간내역표(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과거 동료직원들이 작성한 각 증인진술서(갑 제12호증의 1, 2)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650,1심-대법원,2015두557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41,1심-대법원,2016두369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4)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 원고가 1984. 5.부터 과거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흄과 불티방지포로 사용하던 석면포에 의해 석면에도 노출되었지만 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4년 8개월로 매우 짧고, 2003. 7.부터 2년 2개월간 ○○○○○○(주)에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에서는 석면포의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이 4년 8개월간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은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1994. 3.부터 총 6년 8개월간 비계(족장)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비계 해체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엔진룸이나 블록 내부에서 비계작업을 할 경우 용접작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없고, 대조립된 블록을 결합할 당시 일부 용접작업과 병행하였지만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6. 10.부터 ○○○○○(주) 내 현장에서 6년 5개월간 수행한 비계작업은 원고의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2006. 10.부터 6년 5개월간 ○○○○○(주) 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조선소 내에서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오전, 오후 쉬는 시간에 집중된 점, 위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선박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당시 노출된 담배연기 역시 원고의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다.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근로자가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물질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질병에 결릴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25년 정도 하루 2갑에 달하는 상당한 정도의"를 "약 25년간 매일 상당한 정도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0. 30. 22:3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중심성척수증후군과 후종인대골화증을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알 수 없고, 업무상 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차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1. 6. 기각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 노무법인의 공인 노무사 소외1, 소외2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2의 직원인 김○숙이 2013. 11. 11. 이 사건 재결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9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1. 11.인바, 원고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1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2013. 11, 11.인바(원고는 소장에서 2013. 11. 9.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1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4, 5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들이 흉기로 위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원고를 구타하였다거나 망치 등의 흉기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4. 10:00경 주식회사 ○○○○○이 시공 중이던 화성시 ○○○ ○○○○○○○○ ○○○○○○ ○○○○○ 건물 신축현장 104동 35층 계단 측면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어깨와 팔꿈치부위를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5. 인천 부평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견관절의 상부 관절순 및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2010. 2. 19. 원고에게 "MRI 소견상 회전근개와 상부 관절순의 퇴행성 병변이 주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4. 높이 1.5m 우마형 사다리에서 추락함으로써 약 2.5m 아래의 계단 모서리 부위에 우측 어깨와 팔꿈치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소외1가 이를 목격하였으며 작업반장인 소외2에게 즉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을 담은 재해경위서 등의 진술서은 이를 믿기 어렵고 녹취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는 원고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2.5 아래의 계단 모서리에 팔꿈치와 어깨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높이 및 격부위라면 원고는 추락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일체의 자상이나 다른 부위의 골절 없이 기존질환 부위인 어깨부분만 부상을 입고 병원에도 가지 않은 채 약 10일간 정상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김장을 해야한다고 조퇴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감 촉탁결과에 의하면, 어깨를 건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근육이나 뼈에도 외상흔적이 남아야 하고 회전근개만 파열되는 경우는 드물며 외상성 파열이라면 통증을 참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회전근 11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될 수 있다고 감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에서 5년전 처음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89,2심-대법원,2017두3237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2015. 11. 30. 14:00경 사무실 문을 닫기 위해 문의 인편 여닫이문 밑에 있는 고정종이를 제거하던 중 문과 종이가 얼굴 쪽으로 움직여 원고 몸의 중심이 무너져 목발을 잡고 있던 오른쪽 중지와 허리를 다쳤다(이하 쇠 사건 사괴)면서 "우측 3번째 손가락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1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18호증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 상병의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일시에 원고 근처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시각 직후 담당의가 2015. 11. 30. 1540 작성한 진료기록에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기억은 없는데, 요즘 목발 짚고 다니시느라 생긴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부터 1980. 9.까지 ○○○○공사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그만둔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업무력보다는 나이와 연관된 말초혈관의 퇴행성 변성 등이 더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2015. 1.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위와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6. 6.부터 1980. 9.까지 ○○광업소 와 ○○광업소에서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근전도, 적외선체열검사, 양측수부 레이노스캔검사를 실시한 후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레이노증후군은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정적 변화가 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 레이노증후군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냉각부하검사(cold stress test), 실제로 손 발을 추위에 노출시켜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임상환경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노스캔이나 적외선체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레이노스캔검사 및 적외선체열검사에 따른 것인데, 레이노스캔검사는 직접 피부 색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 환경에서 말초 조직 혈류 순환량 감소, 감소된 말초 부위 체온이 회복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여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외선체열검사는 냉각 부하 검사 없이 측정한 것이어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수지에 색상변화가 없었고, 다만 좌측 엄지손가락에서만 20% 이상의 혈류 감소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그만둔 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원고는 1939. 9. 4.생 남성으로서 원고가 보인 위 혈류 감소현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455,1심-대법원,2017두368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당심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기재 '2013. 10. 6.경'을 '2014. 10. 6.경'으로, ② 제3면 제24, 25행 기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 4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6일, 2013. 11. 21. 휴무)이다.'로, ③ 제6면 제9, 10행 기재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에 비하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주간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로, 제6면 제17 행 기재 '갑 제12호증만으로는'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247,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소외1에게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에 나타난 불안장애 증상과 2008년에 진단받은 비기질적 불면증 등 소외1가 개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외1가 의과대학 재학 중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와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을8, 9).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공단, ○○대학교 병원장, ooo장관 및 o군참모총장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2009. 3. ○○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 2.까지 근무하였고, 2010. 2. 군에 입대하여 2013. 4. 25.까지 o군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12. 26.에는 '군 복구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고 도움을 주였다는 공적이 인정되어 ooo장관으로부터 '최고의 군의관 상'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외1의 배우자로서 2011. 5. 5.부터 소외1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기 전인 2013. 4. 무렵까지 약 2년간 동거를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외1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법원의 당사지콘인신문 결과), 소외1의 ○○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함께 한 동료 또는 선배인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 및 소외4도 소외1가 신장 내과에 배정되어 급격한 업무의 가중 및 영어 컨퍼런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 행동에 이상을 느낄 만한 점이 없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1가 2005년 및 2008년에 일시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증이 이 사건 사망에 이르는 시점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1가 개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소외1가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심리에 따른 정황이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1가 신장 내과의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는 위 병원 레지던트라면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앞서 채택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이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1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6행 "2015. 1. 15."를 "2015. 1. 2."로 고친다.
○ 제2쪽 제10행 아래에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1행 "갑 제1," 다음에 "5,"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느끼지"를 "느끼기"로 고친다.
○ 제4쪽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84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기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도의 위험인자 때문에 자연 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흡연을 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신장, 체중, 혈압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경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흡연력 등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자연경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항목수치정상범위

신장161cm

체중73kg

허리둘레90cm90 미만

체질량지수28.215.5 ~24.9

혈압128/88120/80

요단백음성음성

공복혈당206mg/dl100 미만

콜레스테롤HDL21mg/dl60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1074mg/dl150 미만

LDL89mg/dl130 미만

총콜레스테롤312mg/dl200미만

간수치AST2040 이하

ALT3835 이하

흉부방사선검사정상

판정* 정상B : 비만, 혈압, 간기능관리
* 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의심
* 당뇨질환의심(R2)

그렇지만,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심혈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풋살경기를 함으로2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425,1심-대법원,2016두605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있고, 갑17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단합대회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아침 식사 후에도"를 "소무의도 도착 후에도"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⑦ 원고는, 원고가 쓰러진 2013. 5. 10.경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매우 추웠음에도 무리하게 물품 배송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의 기온이 평소보다 낮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에서 물품 배송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998.경" 부분을 "1988년경"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6, 17행, 제4쪽 제4, 19행, 제5쪽 제11행의 각 "○○○대학교" 부분을 "○○○대학교"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진폐증'의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712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제출된 피고 측 작성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조사되어 있고, 할석 작업은 그 작업 중 발생되는 소음에 있어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갑 제4호증의 6, 7, 10,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8.자 및 2010. 12. 13.자 각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당시 그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사실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주장의 난청에 관하여 2010. 6. 24.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돌발성 난청'으로, 2011. 1. 20.에 있었던 의사의 진단에서는 '노인성 난청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 진단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장해급여) 신청 당시 그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2009. 3. 16.' 기준으로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병될 가능성이 충분한 연령에 의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병원 이비인후과 소속의 의사 소외1도 '원고의 근무 당시 연령이 54세에서 75세라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는 연령임'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비록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 제출된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1988년부터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동 및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11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0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5. 주식회사 ○○설비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 16:50경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기 위하여 폭 1.2m 정도의 배수로를 뛰어 넘어 건너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종족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장 관리구역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별도의 주차장소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주차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현장인 배수로는 소속 사업장에서 설치한 외곽 경계물을 벗어난 장소로 공사 현장의 주된 출입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장 관리구역의 범위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배수로 설치공사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공사 조성을 위해 타 사업장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소하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양불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아침 임시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간이통로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퇴근시에는 간이통로가 철거된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배수로를 넘어 퇴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다치게 되었다. ○○건설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통로를 철거하고도 출입금지 등 안전문구를 세우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른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배수로는 ○○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설치되었던 간이통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철거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는 ○○건설이 원고가 추락한 배수로를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평소 퇴근시간보다 빠른 16:50경 퇴근하면서 배수로를 뛰어넘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본인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간이통로의 철거 및 이에 대한 안내 부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734,2심-대법원,2017두4337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7. 10. 09:00경 25톤 덤프차량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이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경추 제3, 4, 5, 6, 7번 후종인대골화, 흉추 제1번 후종 인대골화"(이하 '이 사건 상병')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발현된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법원의 ○○○학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 후종 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동아시아인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등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2012. 8. 24. 시행한 CT상 이미 다분절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가 2012. 7. 10.(이 사건 사고일) 입은 외상으로 약 한 달 뒤인 2012. 8. 24. 위와 같은 정도로 변화가 진행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566,2심-대법원,2017두342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장례식장 접객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는 2013. 1. 8. 22:00경 장례식장에서 그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이하생략 소재 ○○○ 횟집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두통,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루 12시간씩 장례식장 접객 업무를 하고,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특성, 이 사건 당시 고객의 사정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시외 근무로 인해 동료 근로자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출퇴근 중의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법의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일용근로자인 원고는 장례식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을 하여 근무일이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점, ② 장례식장에 따라 사업장도 매번 변동될 수 있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출퇴근 경로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동승한 차량은 같은 일용근로자였던 소외1 소유의 차량이었고, 회사가 관리하던 차량이 아니었던 점, ④ 당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로 약 1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동승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받은 교통비를 균등하게 각출하여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교통비 분담이나 교통 수단의 선택을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사업주에게 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퇴근 과정도 사업 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1. 9. 14 소외1(상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TV용 시트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등을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9. 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병원에서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9. 26. 위 탈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30. 「2011. 9, 23. 17: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20킬로그램 이상의 상자를 양쪽에서 잡고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상자의 무게로 인하여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3면 5, 7, 15행, 6면 10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면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6면 14행 "발병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신청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2는 2011. 10. 11, 및 10. 12.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몸이 쏠리면서 상자를 놓쳤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7호 증),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5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기저 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763,1심-대법원,2017두357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