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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24 선고 85나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를 정년퇴직(55세에 이르는 날)한 후에도 65세까지 건축사로 종사하여 그 수입상당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1,2(연령별 현황)의 기재나 원심증인 강순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함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원고의 건축사로서의 가동연한을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는 55세에 이르기까지로 한정하고 그때까지의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만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취득한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년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년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년령실태에 비추어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건축사의 가동년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원고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년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980.4.14 피고회사의 설계부에 과장직으로 입사한 후 1981.8.24부터는 피고회사의 리비아 건설본부 건축부에서 주로 설계업무를 하면서 근무해 오던중 1981.1.7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안구 파열상, 우측 제5수지손상, 좌안면부 다발성 열창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은 실명하여 의안을 삽입하였고 1.2정도이던 오른쪽 눈의 시력도 0.9정도로 저하되고, 오른쪽 제5지에는 이른바 맥브라이드 신체장애율표관절 강직란 중 수지항의 V-A-1에 해당하는 기능장애등 후유증이 남아있어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은 39퍼센트정도 상실하게 되어 건축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피고회사 설계부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됨으로써 1984.4.7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급료를 받게 되는 사실, 위 사건 사고당일경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은 1일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부터 위 회사에서의 정년이 되는 날까지 14년 2월 동안 매월 위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급료에서 위 잔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및 피고의 각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건축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건축사로서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건축사들의 연령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건축사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축사들의 연령실태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그 가동연한을 55세로 한정함은 위법하다.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세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3 선고 84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서 1982.5.2 피고와 피고 소유 대전시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택의 1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만 원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살아오던 중, 한편 피고는 1982.1.16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1이 1983.9.1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다시 소외 2가 1983.11.28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다음, 1984.3.2경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하였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25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제1심에서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에서는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주소 이외에 송달장소를 대전시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록 7정)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로 보정하였으나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기타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출석 없이 피고만이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자 원심법원은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우선 원심의 그와 같은 공시송달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3.15 자 84마20 결정 참조) 결국 위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소개인 소외 3 명의로 된 계약서(기록10정) 등을 첨부하고 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장 등에서 원고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가 대전시 중구 산성동에서 하는 주택건설분양사업소의 현장감독관인 소외 3이 피고의 도장을 새겨 원·피고 간의 위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방, 위 소외 3은 원고 이외의 3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지은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위 3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을 반환한 바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육안으로 보면 항소장에 첨부된 피고와 소외 4 간의 계약서상의 피고의 인영(기록 50정) 및 피고와 소외 5 간의 공사계약서상의 피고의 인영(기록 68정)과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피고의 인영(기록 10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금중 이미 금 7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답변취지가 원고주장의 임대차계약체결사실을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주장의 계약체결사실을 시인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반환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밝힌 다음 증명을 요하는 계쟁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 당사자에게 입증을 할 기회를 주고서, 원고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다만 원고가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답변취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2.27 자 1979년 항고심판 절 제10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상표라는 이유에서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에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위와 같은 원심결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다음,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출원시(1976.10.14)까지 18년여 동안 지정상품인 알미늄제 주방용 기물에 사용하여 온 상표로서 본원상표 출원 이전인 1976.1.25부터는 인용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중인 상표를 그 지정상품은 아니지만 본원상표의 지정 가전제품인 전기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에도 사용하면서 영남일보, 티.비.씨 방송, 엠.비.씨 방송의 텔레비죤과 라디오 등을 통하여 거듭 선전광고를 하여 수요자인 주부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상표이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구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84.9.17에 고지 받고 60일이 지난 1984.11.17에 비로소 그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및 같은 제2호증(감사원결정)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재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이며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고지일자가 정확한 것인가를 석명하는 한편 직권으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고 후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은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이 아니라 1984.9.19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된 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점에는 석명권행사와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5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83.11.22 선고 83누444 판결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10.14선고 78누345 및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남경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3.2. 경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그 대표자 등이 행방불명인 상태이어서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외 대전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5,355,3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이와 같은 사실통보를 받은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귀속년도인 1981년도에 총 계정원장 등의 장부와 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그 내역서 이들을 기초로 한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류 등을 모두 작성,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병치료차 당시 그 회사의 총무부장 및 경리담당직원에게 그 장부 등을 일시 맡겨 두었는데 위 회사의 폐업으로 위 장부 등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찾고 있던 경리담당직원이었던 소외인의 이삿짐 속에서 발견되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 소외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추계조사의 방법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 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 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2개의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의 확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나. 동일세원에 터 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그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 부과처분에 대한 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처분은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0.16 선고 85노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시(1982.8.14-1983.7.13)에 시행된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처벌대상으로 삼았던같은법 제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의 2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즉같은법 제9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 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뜻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그들에게 춤교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교습생들은 모두 직업을 가졌거나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가량의 사람들일 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들의 소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치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그와 같은 위반사실과 법률적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하였다 하여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제9조의 2 제3항 위반의 죄로만 공소제기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고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최호남 및 표점덕 등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안에서 그 건물 외부에 “후렛아스테어댄스 스튜디오”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춤을 교습한 것이라면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 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모두 외부의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 그 장소는 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춤교습을 한 장소가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판결을 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성인남녀에 대한 춤 교습행위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의 의미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춤교습을 한 행위는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그의 여명까지 563개월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로서 매월 금 199,016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563개월의 수치인 273.72615709(296.56520596-22.83904887)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김대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4구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의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된 과세표준액(점포분양가액)이 인근점포의 실지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해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추계갱정하면서 부근에 있는 신일빌딩, 개포상가, 개포종합상가를 선정하고 위 3건물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한 조처에 대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계사유의 존재나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30 선고 85노2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공소외 김둘레는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새로이 위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의 교섭에 있어 설사 점포전체를 임차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김영팔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김 둘레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권리금으로 20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까지 더한 전부를 위 김영팔에게 전대함에 있어 피고인이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김영팔이 이 사건 점포를 둘러보고 권리금을 180만원으로 결정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위 권리금을 위 김둘레와 분배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김둘레와의 약정에 따른 결과이며 전대인이면서 소개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이득으로 못볼바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7 선고 85노2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한 후 검찰에 송치될 무렵 검사앞에 가서 위 자백한대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검사앞에서 진술시에도 피고인의 양옆, 뒤에 수사경찰관리가 붙어있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차례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의 각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각 참고인들이 1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하고, 그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이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수집 탐지의 점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탐지기밀 전달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5구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첫째, 임차인이 원고회사 아닌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인난을 백지로 가리고 전자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회사명을 기재하였고, 둘째, 임대인난에 찍힌 인영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다르고, 셋째, 원고회사는 1985.1.17에 비로소 설립된 법인인데도 임대계약성립일이 1984.3.1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변조한 허위계약서이고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그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1984.3.1 소외 광신석유주식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던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1985.1.17 단독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권리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제출마감일인 1985.1.19에 임대인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회사의 상무 소외 2의 말이 대표이사의 인감이 세무서에 영치되어 있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기왕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소외 1을 지우고 원고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후 사후에 보완하라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원고가 임차인 소외 1로 기재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법인의 고무인을 찍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3경 피고소속의 허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당초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교환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이니 추후에 보정지시가 있을 때 보정하라고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회사는 적법한 임차인으로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정할 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문서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허가신청을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보정을 요구할 사안이었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이 허가기준 미달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그 사무실의 면적이 허가기준인 33평방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이 중기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위배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0.29 선고 85나572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가 소외 인천중기주식회사(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다)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였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앞 서울시 지하철3호선 제328공구에서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위 소외회사 소속의 기중기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82.4.30. 08:50경 기중기 운전작업 중 피고회사소속 작업원인 소외 2의 과실로 감전되어 사지 및 복부에 화상을 입은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법이 정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4,996,798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위 보험급여액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소외 1이 운전사로 있는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므로 동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성립되어 피고는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당원 1978.2.14 선고 77다19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김종호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김종호이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당원 1972.3.28 선고 72도33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수 없다. 만일 소외 1이 직접 피고회사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설령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같은 회사가 임차한 소외 인천중기주식회사 소유의 중기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을 가리켜 피고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와 같은 소외인 사이에는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을 확정하고 피고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앞서와 같은 근로의 제공, 임금수령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같은 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는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인바 이 경우 피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위 피해자가 보험가입자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피고인 전원에 대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6 선고 85노1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 2에 대한 각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3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1의 금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1이 그들을 붙잡으려는 피해자2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당원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1이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설시이유와 반대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수긍이 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허물을 찾아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 2에 대하여는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1.6선고 85나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시 피고의 금전차입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 규정은 단속법규일 뿐 효력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위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85.11.26 선고 85다카122 판결)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4.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이자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3호증(서약서, 을 제7호증과 같다고 인정된다), 을 제5호증(부부서약), 피고가 그 서명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의 각 기재(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당심증인소외인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3.경부터 피고와 일본국 동경에서 동거생활을 하던중 피고에게 1981.4.30. 일본국 화폐 금 1,000,000엔, 같은해 7.17. 같은나라 화폐 금 2,900,000엔, 같은해 7.27. 같은나라 화폐 금 1,100,000엔 합계 같은나라 화폐 금 5,000,000엔을 각 이자는 월 2푼 5리, 변제기는 1년후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이때 피고와 사이에 위 일본국 화폐 금 5,000,000엔을 우리나라 통화 금 15,000,000원으로 환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1982.8.31.경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983.8.19.까지로 연장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1981.3.경 본처가 있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의 첩으로 동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양인의 노후의 동거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여(또는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륜의 동거생활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1.3.경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중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동거생활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동거계약서), 을 제3호증(서약서), 을 제5호증(부부서약)의 각 기재(특히 을 제3호증의 기재중 "금 500만엔은 2인의 노후를 위하여 합의하에 지참하였다"(피고가 지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둘째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 계속 동거할 것을 전제로 두사람의 노후를 위한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것인데, 두사람이 지금까지 동거계약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 위 금원을 반환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중 일부로 일본국 화폐 금 700,000엔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12.30. 원고에게 전시 대여금 5,000,000엔의 일부 원금 700,000엔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는 1983.1.7.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1.7.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및 약정이율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엔중 이미 변제한 금 700,000엔을 공제한 잔금 4,300,000엔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 금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박동섭 조병직

당사자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므로 변제기 다음날 이후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6.04.04 / 시행일:

【원 고】 김영석
【피 고】 청송교도소장
【변론종결】 1986. 3. 7.
【주 문】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피고가 1985. 8. 10. 원고에게 한 1983. 8. 1.자 공무원임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54,97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72년 전남 광주지구 교정직 9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8. 17.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1973. 8. 1. 전남교도소에 교도보로 임용하고 1984. 8. 16. 교사로 승진시켜 청송교도소 보안과에 보직한 사실, 피고는 1985. 7. 15. 경상북도 경찰국장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결과 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1969.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70.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1970.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는, 원고가 교도보로 임용된 1973. 8. 1. 당시의국가공무원법(1973. 2. 5. 개정 법제2460호, 이하 이 법률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교도보 임용처분은 무효라 하여 1985. 8. 10. 원고에게 한 위 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1972. 8. 17. 당시에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위 교도보로 임용된 1973. 8. 1. 당시에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전과는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더러, 가사 1973. 8. 1. 당시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전과가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원채용후보등록 당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오로지 피고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므로 임용시로부터 12년이 경과한 1985. 8. 10.에 이르러 이를 소급하여 취소함은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원임용처분은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1973. 8. 1. 당시의 이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1973. 4.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법률 제33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공무원임용결격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은 위 형이 확정된 1970. 3. 13.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는 2년과 그때로부터 2년이 되는 1974. 3. 13.까지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위 전과는 이 법률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 이 법률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임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위 임용처분을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말하는 형의 소멸이라는 것도 그 소멸후의 임용이라면 몰라도 사후에 그 형의 소멸 내지 사면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당초의 결격자에 대한 임용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임용처분이 무효라 하여 이를 확인한 위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가사 위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취소권은 임용처분이 있었던 1972. 8. 1.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로서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임용처분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의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임용처분을 본래의 의미의 행정행위 취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의 위 임용처분 취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1972. 8. 1.부터 1983. 8. 10.까지 공무원으로서 급료를 받고 복무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5,354,978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적법히 임용된 공무원이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4. 4.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6.1.16자, 85라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7자, 85라5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2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5고합68, 85감고7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공소외인의 손지갑의 쟈크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일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의 좌석 옆에 위 손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었던 것을 본 사실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불과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은 그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에 해당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법정형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진영 양삼승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은 그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법정형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음반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6.03.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고단427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법)이라 줄여 부른다)의 입법취지와같은법 제3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피고인들은 모두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등록대상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음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공소외 1,2,3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음반제작업자들로서, 문화공보부에 음반판매업자로서의 등록만 하고, 음반제작업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2.5평 내지 3평정도의 점포에다 1/2인치 가정용 비디오촬영기 1대, 포터블 1대, 컬러텔레비젼 1대등의 비디오테이프 촬영시설을 갖추고서,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장에 출장하여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주고, 그들로부터 매회에 돈 70,000원 내지 8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는 영업을 해온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행음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에 위반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음반법 제1조에서는 그 입법목적으로서 음반의 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그 제2조에서 음반법상의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녹음되어 있거나, 영상과 음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같은법 제9조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로 어느 특정인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그 고객의 의뢰에 따라, 그 고객 자신의 개인기록보존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민족예술과 국민들의 정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이에 준할만한 음반으로 보기에는 심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의미를 가진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현행 음반법상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오경석 박성덕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 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5.8.30자, 85타40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가 대전지방법원 84가단985호 약속어음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특별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중 특별항고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 전액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법원 85가합18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법원으로부터 85카1476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청구이의의 소 승소 확정판결정본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당원 1983.7.22자, 83그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강제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는 1985.4.4.에 있었고, 특별항고인은 같은해 4.10. 동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같은해 4.15.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같은해 7.18.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정본을 원심법원에 각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어차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의 필요적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계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6 선고 84나3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 중앙지점 대부담당대리 및 행원으로 있던 소외1과 2는 위 지점에서 지점장을 대행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3 주식회사의 회장인 소외4 및 대표이사인 소외5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1983.7.6 업무종료후인 19:00경 위 중앙지점 사무실 금고안에 있던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과 직인등을 절취하여 위 소외회사 직원인 소외6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소외 4의 지시에 따라위 소외회사발행명의의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1983.7.23, 지급기일 1983.10.20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비롯한 백지어음용지 1,100매와 좌측상단에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피고은행 중앙지점 명의의 각인과 지급보증용 고무명판, 지점장의 서명명판 및 직인등을 압날하여 위 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원고는 1983.7.25 위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피고은행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외 오필지의 권유로 소외 일국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금 28,630,000원에 할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인 1983.10.25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과 2는 소외회사의 임직원등과 공동하여 위 지급보증문언 및 기명날인을 위조한 것은 외관상 동인들의 업무 집행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람들의 사용자로서 위 지급보증문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어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피고은행 직원인소외 1과 2의 지급보증위조행위를 외관상 동인들이 담당한 업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와 같이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어음의 지급보증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건부 보증이므로 원고가 지급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어음보증에 기한을 정하여 책임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무효로 보아 그 보증기한이 없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것이라 하여 그 기한부보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또 조건부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구태여 어음보증의 단순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건을 무효로 하여 조건이 없는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가사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질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1 들이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어음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의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는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나. 피용자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용자명의의 어음보증을 위조한 경우, 소지인이 위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어음보증인인 사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노2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그 복사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소외 김석문(행사의 상대방)은 야간에 택시 안에서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바 없으니 피고인들이 위조행사하였다는 위조통화는 통화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인들의 소위는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5.4.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만든 위조통화의 지질이 진권과 극히 유사하고 그 전후면에 옅은 푸른색계통의 색상이 많아 야간에는 일견하여 일만원권의 진권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에 위조통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은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노동관계존속을 부정한 바 없고 오히려 경상남도 지방노동위 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관계가 존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1983.7.12 유효기간이 1983.5.1부터 1986.4.30까지로 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1983.8.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결정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3.부터 3,4명의 고용원을 거느리고 풍아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부산물인 석고를 가공하여 이를전국 각 시멘트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1980.3.6경까지는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서 철도역인 진해역, 경화역 등까지 트럭으로 석고를 운반한 다음 위 역에서 철도화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각 시멘트공장까지 철도수송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석고상차작업을 담당하게 하였었으나, 그러한 수송방법은 비능률적이기도하고 진해시에 공해문제도 야기시켰으므로, 1980.7.말까지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 진해화학전용선에 잇대어 원고전용의 사설철도를 건설하고 그 프래트홈도 화차의 높이보다 약 25 내지 30센치미터 가량 높게 쌓아 올림으로써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으로 직접 석고를 상차하는 시설을 만들어, 그때부터 석고생산지인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 공장구내로부터 최종 도착지인 시멘트공장까지 철도로 석고를 수송 납품할 수 있게 한 사실과 사설철도가 건설된 후 원고는 보통 한번에 화차 7량분(약 350톤)의 석고를 출하하는바, 위와 같은 석고상차작업이 기계설비화된 후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1차량당 15분 내지 20분을 소요하여 상차작업을 마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포크레인등을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할 경우 인력은 거의 필요없고, 다만 화차 구석구석까지 석고가 채워지도록 하는 화차고르기 작업과 화차밑으로 떨어진 석고를 치우는 2,3명의 인부만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부는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는 더 이상 노동관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의 중재재정에 이른 것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재재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계설비화로 인력상차작업이 더이상 필요없게 된 점은 수긍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인력상차작업외에도 트럭, 페이로다, 포크레인등 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을 화차에 직상차하고 적재된 화물을 인력으로 고르는 작업과 기타 특수작업을 일컫는 "직상차 또는 장비상차작업"에 대하여도 그 임금을 톤당 33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단체협약 제13조, 제10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화차고르기 작업과 석고치우기 작업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계설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다만, 원심의 현장검증결과-기록 284면-에는 다소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원심판결은 이를 2,3명이라고 못박고 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이 부분의 단체협약을 중재 재정한 것까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은 고르기 작업과 치우기 작업은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르기 작업과 치우기 작업을 위해 3,4명을 고용하였다고 볼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중재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종수, 유용곤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5.2.1 선고 84노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2,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이피고인 2에 대한 탈세사건에 관하여 마산세무서장에게 부탁하여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 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3.9 선고 81도2765 판결;1968.2.6 선고 67도154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죄물전달죄가 의율된다면,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자를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아래 피고인2,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뇌물전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들의 위 금원교부행위가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전달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2, 3이 공모하여, 피고인2에 대한 탈세사건을 선처해 주도록 마산세무서장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① 1983.11.23.12:00경 마산시 동성동 소재 청탑그릴 지하다방에서 현금등 3,300,000원, ② 같은달 26.10:30경 같은시 상남동 105의 8 마산축산기업 조합장실에서 수표등 6,700,000원 ③ 같은달 27.11:00 위 같은 곳에서 수표 2매 2,000,000원등 합계 금 12,000,000원을피고인 1에게 교부함으로써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형법 제133조제2항 후단의 증뇌물전달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 알선수뢰죄나 증뇌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2765 판결;1976.12.24 선고 76도3391 판결;1977.8.23 선고 74도2674 판결;1971.12.24 선고 71도184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1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고인2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를 교부받았다 하여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에 의율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의 교부자인 피고인2, 3에 대한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뇌물전달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2, 3의 위 금원교부행위를 증뇌물전달로 보아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전달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2, 3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옥 치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증뇌물전달죄 등의 성부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 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 알선수뇌나 증뇌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5.12.26 선고 85노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