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국·공유지를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매각 등 처분”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관리환)하여야 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기 위한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지원특별법은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법 제7조, 제8조, 이하 “종합계획”이라 함)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같은 법 제9조)의 각 수립·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반환협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그런데,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나, 다만, 지상물의 경우 공공시설로 계속 이용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공여와 반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2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을,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1항).○ 그리고, 관리처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관리처분법 제3조에 따라 공여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당초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청 이전 또는 반환할 경우에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이하 “지상물 등 제거의무”라 함) 여부는 지원특별법의 문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책임 또는 오염원인자 책임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상물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문언상 그 적용대상은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국방부장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원특별법의 목적은 같은 법제1조나 제3조로 보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 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의 수립을 시·도지사가 행하며(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등의 활용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과 사인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같은 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같은 법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주둔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나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각종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고, 그 중 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국방부장관이 공여 당시의 권리상태 대로 당초 원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문언상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이 직접 예정한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의 내용과의 관계상, 반환공여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주체에게 국유인 재산을 양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할 수는 없는 공여 당시의 원래 법률상태로 회복하는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은 통상적인 의미로서 공여기간 중 변경된 현상을 공여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상물 등 제거의무로부터도 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의 문언 및 취지로 볼 때,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원관리청으로 관리환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상물 등의 제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