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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구153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 8. 23. 사망한 사실,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 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위 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5.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크스 심슨 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 자 94항당24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3. 22. 출원하여 1992. 5. 8.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815741"></img>(등록번호 1 생략)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표상하는 관념이 인용상표와는 뚜렷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다만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다크스' 또는 '디에이케이에스'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다소 유사하게 청감될 수 있을 것이나,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외관·관념상의 차이가 칭호에서 유사하게 청감되는 것보다 한층 뚜렷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함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이 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要部)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등록상표 "DAKOS + 도형"과 인용상표 "DAKS"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등록상표의 요부(要部)라고 할 수 있는 문자 부분 'DAKOS'와 인용상표는 알파벳 'O'자가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코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다크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등록상표는 그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고 그 문자 부분이나 인용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없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5. 선고 95구26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가 도시설계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인근 6필지와 공동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1993. 6. 2.부터 1994. 6. 1.까지) 동안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소정의 65dB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는 1987. 2. 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이미 그에 대한 도시설계가 공고되었다가, 현행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지정은 그 후 1994. 6. 12.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9호로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991. 5. 11.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규정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도록 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설계의 공고에 앞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이라는 별도의 선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의 수립·공고로 인하여 이에 포함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아직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는 1987. 2. 4. 테헤란로지구 내의 토지로 그에 대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확정적으로 공고된 반면 1991. 8. 30. 서울시공고 제241호로 행하여진 '서울특별시관내도시설계확정공고'는 강남역주변 도시설계(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택지와는 무관한 점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구 건축법 제8조의2의 해석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및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8458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가압류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2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익군 외 5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용산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5. 선고 97나17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견해와 달리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9. 9. 5. 자 79스9 결정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매매잔대금 3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5. 8. 1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그 본안소송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5가단(사건번호 1 생략)으로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6. 9. 30. 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후 1997. 2. 17. 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취하 간주된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이 일단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보전권리의 소송적 해결을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취하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주심) 서성

[1]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1998.05.20 / 시행일:

【원 고】 최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 고】 
【주 문】
 1. 피고2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1과 피고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3.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1은 피고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6. 7. 12. 접수 제5596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말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가 원고로부터 1993. 11.경 금 6,400,000원, 1994. 2.경 금 43,300,000원을 각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었는데, 1995. 9. 5.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설정등기도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2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2가 원고에 대하여 금 3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금 10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그의 아버지인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이외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인이 1996. 1. 3. 사망하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형인 피고1과 짜고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명목으로 피고2의 상속 지분을 피고1에게 무상 양도한 다음,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협의분할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간접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도 재산권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이 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분할방법뿐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도 유효하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분할의 실행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실행하는데, 법정상속분이란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자유로이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이 참고는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1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2 외에도소외인의 상속인인 처소외 1, 자녀인 피고1,소외 2,3,4,5 등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1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인 피고2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8.05.20 / 시행일:

【원 고】 풍국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피 고】 주식회사 남양사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1.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1994. 10. 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법원에서 미화 250,000$로 경락받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달리 199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1994. 10. 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외국법원에서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참조).
 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제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이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원인이 잘못되었다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1994. 10. 1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4. 10. 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경매절차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8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7. 7. 1. 자 97라2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1985. 4. 26. 교통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등 참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단순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1985. 4. 26. 개정된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선 중에서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이 새로이 선박의 종류로 포함되어 일단 그에 관한 등기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예인부선이 제외된 까닭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압항부선이나 예인부선 모두 그 자체로써는 항진능력이 없어 압선 또는 예선으로부터 추진력을 제공받아 항행하고, 그 규모와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구태여 압항부선만을 한정하여 선박으로 보아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더욱이 오늘날 해운산업에서 부선의 역할이 크고 부선 건조에 대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항부선뿐만 아니라 예인부선을 포함한 부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박의 종류에 포함시켜 그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에 불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선이 선박법상의 선박이 아니어서 그 등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1. 선고 96구6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9. 11. 5.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한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소론이 지적하는 전소 판결(부산고등법원 1996. 2. 15. 자 94구6956 판결, 을 제2호증의 1)에는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것)상 공원의 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혹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한이 가하여지므로, 공원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과 면적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공고시 그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원지정처분은 그 공고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가지산 도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시 공원의 구역을 양산군 하북면, 울주군 상북면, 밀양군 산내면 일원으로 공고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양산군 상북면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비록 가지산 도립공원의 내원사지구 중 양산군 상북면, 울주군 웅상면, 웅촌면, 삼남면에 속하는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에 지나지 아니하고 양산군 하북면에 속하는 부분이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라 하더라도 위 공고상의 '양산군 하북면 … 일원'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양산군 상북면이 가지산 도립공원의 구역 내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지산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양산군 상북면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아직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공원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참조),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79. 11. 5. 공고한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공고 중 공원의 구역란에 원고 소유 토지가 위치한 양산군 ？상북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경남 양산군 하북면, 울주군 상북면, 밀양군 산내면 ？일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공고의 내용상 공원구역에 열거된 면들만 한정적으로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피고가 1979. 9. 26. 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산 도립공원의 지정 승인을 받을 당시에 첨부된 도면(을 제6호증의2, 220면) 및 같은 해 11. 5. 자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공고에 첨부된 도면(180면)상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구역인 양산군 상북면 중 일부가 위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지정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공원의 지정·공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한 공원 지정공고의 내용상 공원구역에 열거된 면들만 한정적으로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공원의 지정 승인을 받을 당시에 첨부된 도면상 당해 토지가 속하는 구역 중 일부가 위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위 공원지정 공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22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5. 2.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인천우체국의 집배원 소외 1은 다음날인 1995. 2. 18.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살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의 경비원인 소외 2에게 배달하였으며, 위 소외 2는 같은 날 저녁에 귀가하는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 2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5. 2. 18.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니혼시젠 쇼꾸힝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해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5. 28. 자 95항당11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공동상표권자로서 마코모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피심판청구인 2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1993. 11. 4.경 그 지정상품의 하나인 맥엽분말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위 피심판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위 맥엽분말의 제조에 필요한 관할군수인 논산군수의 영업허가를 얻어 이를 생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1989. 7. 11. 선고 88후622 판결,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마코모식품에서 제조하는 '그린 마그마'라는 제품의 포장지에 위 마코모식품이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한국자연과학(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이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위 피심판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피심판청구인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소론과 같이 청구외 회사가 위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2] 제품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회사가 '기술제휴선, 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청구외 회사를 구 상표법 제73조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위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표시가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사선 및 국선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은 1993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를 승계하여 창립한 단체로서 1년을 주기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회장 및 임원진들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기 한총련'은 대표자인 의장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상임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산하에 중앙집행국, 중앙정책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사무처 등을 두고, 특별기구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조국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내문제와 함께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주된 과제로 삼고 있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 투쟁이라며 '미제와 그 식민지대리정권인 김영삼 정권의 타도'를 구호로 삼고, 자주·민족·평화의 원칙이라며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및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하며 강령으로 삼고,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이 추구하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하는 등의 노선을 취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방식으로 3단계에 걸친 전민항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6. 11. ○○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1996. 12. 한총련의 지역단위체계 중 하나인 서총련 의장으로 내정되었다가 1997. 2. '제5기 한총련 제1차 정기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한총련이 제작한 각종 자료집 등을 읽고 서로 토의하면서 한총련의 주장이나 활동내용을 잘 알면서 서총련의장 내정자로서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으로 인준받고, 1997. 3.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후, 중앙상임위원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함께 1997. 4.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의장 및 조통위원장, 학자추위원장, 대변인을 선출 내지 인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강령 및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의원대회자료집을 승인한 뒤, 1997. 6. 5. 제5기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하여 제5기 한총련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제5기 한총련'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제5기 한총련의 중앙상임위원으로서 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은 이 법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취지로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31. 선고 97나8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인정 판단하였다.
 가. 사실인정의 요지
 피고는 1960. 9. 6.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인 양주군 (주소 1 생략) 답 461평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소외인은 1965. 6. 8. 이 토지에 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보존등기에 이어 1965.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경기도 양주군은 1975. 10. 23. 양주군 진접면 내각지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978. 7. 7.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구획정리를 완료한 후 환지 전 토지를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하였다. 원고가 1965. 6. 8. 소외인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래 이를 점유·경작해 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비록 환지 전 토지를 1965. 6. 8.부터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의 계속이 단절되고, 따라서 환지확정 전에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환지확정 후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환지 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환지가 확정된 1978. 7. 7.까지, 또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3.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고 계속하여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 상의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는 원심 판시와 같이 점유의 계속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계속 그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점유기간과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된 토지의 각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환지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6나54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법원이 남양주시 (주소 생략) 전 2,922㎡ 토지 위에 설치된 우사(牛舍) 19㎡의 철거 및 그 부지 25㎡의 인도를 명한 것은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전 소송에서와 달리 우사의 면적(82㎡)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소의 이익 유무(적극)
[2]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앳슈랜드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 자 96항원73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PLIOGRIP"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POLI­GRIP"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은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리오그립'로 인용상표는 '포리그립' 또는 '폴리그립'으로 호칭되어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LIO'와 'OLI'에서 일부 알파벳의 위치가 도치되고 인용상표의 'POLI'와 'GRIP' 사이에 '­'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산업용 또는 건축용 접착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치과용 접착제는 모두 상품류구분의 동일류 동일군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 및 수요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품 자체의 속성인 원료, 품질, 형상, 기능, 작용방법 및 생산자, 판매처, 거래실정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극히 유사하다 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10류에 속하지만,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산업용 또는 건축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의료용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쉽게 구별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산업용 또는 건축용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화공약품상 또는 건축자재상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품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의료용품 전문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될 것이고,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산업현장 또는 건축현장에서 필요로 함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가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산업용 또는 건축용 접착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치과용 접착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10류에 속하지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산업용 또는 건축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의료용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쉽게 구별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산업용 또는 건축용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화공약품상 또는 건축자재상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품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의료용품 전문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될 것이고,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산업현장 또는 건축현장에서 필요로 함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가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3. 선고 97구19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동시에 5세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추가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더 나아가 살핌이 없이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8. 선고 96나27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2. 10. 1. 소외 2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3. 1. 9.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그의 부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오다가 1984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2. 23.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은 적어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3. 6. 7.부터 20년이 지난 1983. 6. 7.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외 3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그 점유를 특정승계한 원고로서는 소외 3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3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소외 3이 1983. 6.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바,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인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 이후의 소외 3 점유기간 일부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이후의 원고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이 경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외 3이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1차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5다29665, 29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를 매수하여 1945. 1.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망 소외 2가 1935. 12.경 위 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7. 4. 8.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과 피고의 점유를 합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1969. 5. 17.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9. 5. 1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3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그 점유개시시점은 위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1949. 2. 18.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69. 5. 17.을 점유개시시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과 예비적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소외 2가 1935. 12.경 종전 점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소유자가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로 변동이 된 1945. 1. 17.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1949. 2. 18. 위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고 이어서 1977. 4. 8.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1945. 1. 17.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피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89. 5. 17.까지 44년 남짓 동안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피고가 직전 점유자인 위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1969. 5. 17.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반소청구 부분과 선택적으로 청구한 예비적 반소 가운데 1955. 12. 31. 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두 개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여 위 선택적 예비적 반소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만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20. 선고 (제주)95구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1994. 10. 11. 선고 94누88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보험회사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산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7. 16. 선고 96구9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부산 (주소 1 생략) 도로 43㎡, (주소 2 생략) 도로 53㎡ 및 (주소 3 생략) 도로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답이었던 인접 토지의 일부이었는데,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원고는 1975.경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농지의 관련 시설로서 인근에 위치한 용소저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자신의 비용으로 기존의 농로에 덧붙여 폭 5, 6m 가량의 시멘트 포장의 출입용 농로를 개설하고 공부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용소저수지의 통로로 사용되는 한편, 주변 농민들의 농로로 이용되다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농로의 개설 경위 및 목적, 주위 토지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원고가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 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 특히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7나27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그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위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시속 60km의 직선도로로서 소외 1의 진행방향으로는 약간의 오르막경사이나 시야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소외 1은 사고 발생 이전에 반대차선에서 경운기의 뒤를 따라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속 70km 이상의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급제동 후 32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운기는 속력이 느려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 등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으로 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운기를 뒤따라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는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소외 1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신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13. 선고 97나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의 발기인 대표였던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988. 10. 4. 자 약정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고 부담한 권리의무는 그 실질에 따라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 회사의 정관이 1989. 1. 11. 비로소 작성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외인 개인이나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이를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가 설립되면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인 1988. 12. 30. 이 사건 임야를 원고 회사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설립과정에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약정의 내용이 매매인지 사용승낙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2]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