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이 포함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제1호),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3호),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4호),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5호)을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군조직법」에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에 따르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군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에 서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란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상 군인 중에서 각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교육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되고, 한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군조직법」 및 관계법령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군인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검찰, 군, 경찰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검찰, 군, 경찰의 경우 일반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검찰, 군,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 소속 인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질의배경○ 국방부는 하사 이상 직업군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선택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거나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르면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서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에는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소속 부대장의 결정 및 인사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군의 신속한 전투력 복원 및 병력관리를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요양을 원칙으로 하되,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부담 하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조문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 각 호에 따른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자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22 / 시행일: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협의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우선,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이러한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협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든 해당 협의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의 경우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공용건축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도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그렇다면,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예컨대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또는 민원제기의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제1호에서 운송·보관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으로, 제2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제3호에서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처럼 그 계약 목적물의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일정한 품질을 갖춘 검사시약 및 재료일 경우 모든 병리검사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되고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의 구매계약은 일반적인 소모품계약과 성질상 차이가 없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병리검사장비의 특성 등으로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며, 이를 공급하는 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방부에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국방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관세법」 제185조제1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본문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수입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입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법률이 「방위사업법」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 수입의 의미는 「방위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형식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군용을 제외한 일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총포등”이라 함)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등에 대하여 그 규율 대상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제1호), 수입ㆍ수출(제5호), 양도ㆍ양수(제6호), 소지(제7호), 운반(제9호), 폐기(10호) 등 군용총포등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일반 총포등보다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용총포등의 수입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 유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관세법」은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군용총포등에 대하여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모든 유통 단계를 관리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유사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에서 사용되는 수입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5. 12. 28. 회신 05-0045 해석례 참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군용총포등의 각 유통 단계마다 이를 엄격하게 관리ㆍ통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보세공장에 원재료 상태로 반입되어 제조ㆍ가공을 거쳐 군용총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군용총포등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군용총포 등의 유통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그 징계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청이나 재판 등 법이 허용하는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을 허용하는 이유가 행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90조)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여 같은 법에서 추구하는 부패행위의 방지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정되는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징계처분의 취소는 징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바가 적은 반면 그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취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법률의 내재적 한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의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에서 영창은 휴가제한ㆍ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할 수 없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때에는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5항), 「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창처분에 추가적인 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해당 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불허하는 취지라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관하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다른 것을 다르게 차별하는 행정처분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 제56조는 부패행위의 신고권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는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 등의 행위에 비추어 일정한 보호ㆍ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신분보장조치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제재행위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려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의 부당 여부는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를 것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징계권자에게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였는데,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 「방위사업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공감사법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먼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자체감사의 객체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ㆍ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의 주체와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1)1)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감사의 주체인 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공감사법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2)2)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국방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제1항),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제2항)을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위사업청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ㆍ4. (생 략)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7. (생 략)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2 / 시행일: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流水)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이라 함) 제1조·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에 따라 국가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합중국”이라 함)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국유재산 관리청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의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된 것을 통보하면 해당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전환의 대가로국방부장관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부담이 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무상관리전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ㆍ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국유재산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및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인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해당국유재산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24 / 시행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5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바,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각 개별법상 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해당 개별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2조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원래의 권한자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두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자라 할 것이지만,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ㆍ허가의제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부합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그 계획의 입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사단장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관할 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안보에 관련된 군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장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단장은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협의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만을 말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시 이전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과거 군사시설이전 시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지원계획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1)1)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의 주변지역을 말하며(군공항이전법 제2조제4호ㆍ5호), 이하 같음.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그리고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군공항이전법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이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에 위촉위원을 둔 취지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실제 시행될 분야의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지원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할 것이므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군 공항 이전 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된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위원회에 과거 시행했던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이 반복적으로 위촉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법령>「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④ ～ ⑥ (생 략)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함)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군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복은 전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특수한 복식이자 군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지로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 일반 국민이 군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유사시 군 작전을 수행할 때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1)1)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가14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2)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군인이 아님에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군인복제령」 제18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제1항,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제2항 등)하고 있어야 하는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의 범위에서 군무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군복을 군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군무원은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지상ㆍ해상ㆍ상륙 및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거나 전투임무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비ㆍ보급ㆍ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 행정업무 및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력이며, 그 인사 관계 법령체계도 군인에게는 「군인사법」이, 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은 그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3)3) 2008. 6. 26. 선고 2005헌마1275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과 구분하여 군무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군무원에게 착용하게 하는 의복에 「군인사법」 제47조의3 및 「군인복제령」에 근거한 군복이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군무원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1조(복장)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10. 3. 26.]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같은 영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03 / 시행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는지?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한편,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에 소재한 일정한 기존 주택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협의 절차의 규정 취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주택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심의 시 고려 대상으로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시부터 해당 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상태는 그것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바, 적어도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만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 기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하여야 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이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해당 부지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이러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법제처 2009. 11. 9. 회신 09-0322 해석례 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위인 경우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사기지법령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57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제완화라는 취지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특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가 아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처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 및 행정청의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축행위 등이 군사적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할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 등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군사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직접 군사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국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지대지(地對地)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하는지?

지대지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지”라 함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고, “군사시설”이라 함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등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등을 말합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하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② 위 지역 외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다만, 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 즉, 방공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 제품 등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는, 대공방어를 주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를 운용하는 군사기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 대공방어시설을 설치·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기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는 “방공기지”를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공작전에는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대공작전 뿐만 아니라 적의 대공무기가 설치된 군사기지나 항공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적극적 대공작전도 포함되고, 대공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에는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지대지 무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는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다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작전 수행의 편의성 보장뿐만 아니라 방공작전 수행으로부터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대공방어 임무를 주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대의 임무와 특성상 전·평시 대공방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실제로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대지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 무기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자재·총화기류 및 군장비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으로 결정된 동규정의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의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 기재·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국가 이외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대한민국)가 아닌 자는 누구나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 정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의 규정에서는 정책홍보본부장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직제」 제6조의 규정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시책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과의 군사교류, 대외군사협력 등은 대외적 군사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용 군수품을 외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호 군사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품관리법」에서 말하는 군수품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불용 군수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규정은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과 폐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군수품을 반드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동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폐기 외에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군수품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6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대여는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갚기로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이 대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은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제28조), 외국 정부에 대한 대여 등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여(제30조)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전대(轉貸) 금지 및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의 대여조건(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대여물품이나 대여방식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수품의 성질상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중에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군수품이라면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탄약이나 군량미와 같은 소비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장갑차, 항공기 등과 같은 군용장비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탄약(제1호), 식량(제6호), 의약품(제7호) 뿐만 아니라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총화기류(제1호·제4호), 기계·기구(제6호) 및 군장비(제1호·제7호)도 대여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에 군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방위산업의 진흥과 첨단 무기의 개발을 위해 군수품을 분해하여 구조 등을 연구하거나 성능실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성능과 가치가 현저하게 손상 또는 감소되는 것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는바,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여계약형태가 소비물에 한정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건 사안과 같은 형태의 계약이 「군수품관리법」 제16조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같은 조 본문에서 군수품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바,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 일방이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만, 이전 받는 국가 외의 자는 교환적으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사안의 계약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안의 계약형태를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04 / 시행일: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국방부는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제3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과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군인공제회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하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라 함. 이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말함)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A지구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 법 문언 상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79 해석례 참조),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군인복지기본법안」(2007. 6. 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