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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② 군수는 읍·면 및 공공기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③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4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7.>1.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출구, 울타리, 조경과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주민들의 교류 확대와 활동성 강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야별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1.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일부개정 2025.12.17.>4.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일부개정 2025.12.17.>5.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17.>

제7조의2(재정지원) <신설 2025.12.17.>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1.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일부개정 2025.12.17.>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횡성군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제12조(교육 및 홍보)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2.17.>① 군수는 공공기관과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반영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제5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5.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부 칙 <조례 제2480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3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산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기타 검사 등) 진료수가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2. 4. 20.> <개정 2024.9.23., 2025.4.14.>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수수료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14.>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X-線)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경우 그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이 정하는 검사료로 한다.

제7조(진료비 면제 및 감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면제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5. 횡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한다)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하는 경우7. 횡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 7.14.>8.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 4. 20.>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또는 관계법령이나 횡성군 다른 조례에 진료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4.9.2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8.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1. 12. 31.>9.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5.9.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및「횡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진료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97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9호, 2021. 12. 31.,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4.9.23.>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30808 / 시행일: 20130808

제2조(설치)①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며,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기능) ⓛ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48호, 2013.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4.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중개보수의 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횡성군 내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명당 2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1회, 총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주택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다른 차상위계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신혼부부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아.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지하층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2. 신청일 당시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3.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주택자였을 것4. 중개보수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신청인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둔 경우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5. 주택의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거래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미만일 것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2.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 사본3. 중개보수 지출 증명서류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5.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신청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다. 국가유공자확인서라. 장애인증명서마. 한부모가족증명서바. 혼인관계증명서사. 주민등록표 초본(비주택 거주인 경우 주소이력 확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거점장소”란 읍·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건소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지도하에의약품을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①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의 거점 역할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거점장소에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②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1. 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기간, 근로 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 시간이 불안정한 용역ㆍ도급 근로자

제5조(차별금지)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① 군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3.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 알선, 직업 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5. 그 밖에 군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철거, 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인접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 및 안전사고방지 ㆍ 범죄예방 ㆍ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횡성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70921 / 시행일: 2007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되었거나 처리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1. 규칙 제10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등록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0. 6. 22.>

제2조(위임사항)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7.10.29., 2020. 6. 22.>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29., 2020. 6. 22.>③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2.> <개정 2021. 6. 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규칙)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조례 제331호 : 1970.5.27.)와 횡성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규칙 제95호 : 1970 . 3. 26.)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9. 조례 제19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결정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세조례」 제10조 후단 중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횡성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89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9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17.> <개정 2011.12.30>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 8. 24., 다른규칙개정 2022. 3. 24.>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횡성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5항 (생략)<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횡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본청 및 사업소란중 “계”를 “담당”으로 하고, “출장소”란을 삭제한다.제17항 내지 제26항 (생략)부 칙 <규칙 제1290호, 2020. 8. 24.,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22. 3. 24.,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제1항제4호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 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제10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6.>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7.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의 혈흔, 악취제거, 소독 등 특수청소<신설2026.4.16.>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16.>[제목개정 2026.4.16.]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횡성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5. 23.>나. 이 밖에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가 가능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산불없는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2. 산불없는마을 보상금3.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보조금 <신설 2023. 5.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구성)①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대학, 공인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5.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용지의 매입·정지와 단지 내 도로·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3. “분양용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양용지 등의 사용)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심의2.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단지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③ 물가변동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재조정 할 수 있다.④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분양 등)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내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제13조(분양계약)① 제12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① 군수는 제14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단가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3. 그 밖에 분양대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유권 이전)① 군수는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계약해제)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2조(세입)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 생산기반시설비, 관리사업비 ,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2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의견 제시2.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3.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의 재산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②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주민대표와 직능단체의 대표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관계 공무원4.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5. 상수원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12.22,2021.12.31>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횡성군새마을회(산하 새마을단체 및 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2,2021.12.31.>1. 홍보용 신문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훈련3. 상해보험4.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대회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 이하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최대 지급금액은 4만원으로 한다.

제4조(예우 및 선양)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군 소속 근로자2.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5조(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6.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6.6.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6.6.3>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2. 공익을 대표하는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7.14.>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10조 본문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로 한다.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71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및 지원 방법ㆍ절차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 주변에서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가. 고사목 또는 가지가 낙하되어 주택 및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나. 기울어짐, 비대칭 생장 등으로 풍수해 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에 따른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 인위적 수목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예정지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향후 2년 이내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5. 「농지법」에 따른 전(田)ㆍ답(畓) 등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에 인접한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군수가 역사ㆍ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령목, 희귀목 또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정서적 가치를 지닌 수목이 있는 지역7.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농업분야를 포함한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농업분야를 포함한 민간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양성평등ㆍ일자리 담당 과장2. 위촉직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라.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횡성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기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다.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시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