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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822,2심-대법원,2010두962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7. 3. 16. 07:00경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동맥류의 파열 등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뇌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량이 증가하고 장기간동안 휴무 없이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원고는 1992. 12. 19.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인도의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봉투에 담는 것이었다. 원고는 9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였으나 보통 04: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7. 3.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로청소를 하다가 2007. 3. 10.부터는 당산역 지역에서 가로청소를 하였다.
2006. 12. 30.자로 ○○○구청의 환경미화원 20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 하였으나 ○○○구청은 인원을 확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결원자의 업무를 나누어서 하였다. 원고는 2007년 1월 6일, 16일, 26일, 2월 7일, 17일, 27일, 3월 6일이 휴무일이었는데 결원자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휴무일에도 04:00 부터 07:30경까지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서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 8. 30.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80mmHg으로 나와 경도(1도)고혈압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내과이비인후과에서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일자와 혈압수치는 다음과 같다.

측정 일자

2005.
8. 26.

2006.
1. 31.

2006.
3. 3.

2006.
5. 10.

2006.
6. 19.

2006.
7. 19.

2006.
8. 19.

2006.
9. 19.

2007.
1. 19.

혈 압
(mmHg)

135/90

140/90

140/70

150/110

130/90

100/80

140/80

120/90

130/90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상당한 양의 음주 및 흡연을 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2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질환과 음주, 흡연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기존의 고혈압, 음주, 흡연 및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1, 4, 6 내지 9, 13호증, 을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구청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한 업무는 단순 작업이고 근무시간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며 휴무일도 적절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14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2007년 1월과 2월 및 3월초경에는 휴무일에도 04:00경부터 07:30경 까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소간 과로하였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업무를 한 휴무일은 7일에 불과하고 업무시간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로의 정도가 그다지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07. 3. 10. 원고의 담당구역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산역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갑5, 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담당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되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2세 남짓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대학교병원장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 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696,2심-대법원,2010두256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2. 12. 위 회사가 시공하는 재 건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층부 작업자에게 각재를 전달하다 각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6. 4.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두통, 불면,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던 중 추가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증)'(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뇌진탕후증후군이 지속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우울, 공포, 불면, 자살사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난폭하며, 대인관계형성및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보인다는 주치의 및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4,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0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증상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의 실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점, ②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도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만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한 점, ③ 이 사건 업무상 재해발생 무렵 원고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비부 주위 및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증상 또는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것도 이 사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6. 4. 21.이었던 점, ⑤ 원고가 2005. 9. 23. 이 사건 최초상병 및 뇌진탕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⑥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손상은 경미하며 대부분 완전 회복되는 정도였으며, 이후 오히려 증상이 계속되고 악화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라는 진단은 우선적으로 뇌손상이나 기능이상이 있어야만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 원고에게서는 뇌손상이나 기질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09,2심-대법원,2010두153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 ○○○○○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9. 29. 05:42경 소외 회사 사업장 정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렉카차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 받은 다음 2006. 12.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야간에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느라 과도하게 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체,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1주일에 3일 정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9:00경까지였다.
(나) 2006. 9. 25.경부터 소외 회사에는 스노우 타이어가 대량으로 입고되기 시작하여 이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 사업주는 원고 등에게 창고에 있는 기존의 타이어를 정리하여 스노우 타이어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주간에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동료들과 함께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2006. 9. 26.에는 소외1, 소외2와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고, 9. 27.과 9. 28.에는 소외2가 몸살이나 결근하는 바람에 소외1과 타이어 정리작업을 하였다. 타이어 정리작업은 창고에 있는 기존의 타이어를 꺼낸 다음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타이어는 1개에 보통 20kg, 대형은 60kg 정도의 무게였다. 타이어 정리작업은 20:00경에 시작되어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종료되었다. 3일 동안 정리한 타이어의 개수는 1,500개 가량이었다.
(3) 평소의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 원고의 혈압이 2006. 9. 29. 06:00경에는 250/100mmHg, 06:25경에는 189/107mmHg, 07:05경에는 180/103mmHg로 측정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사실조회)
○ 이 사건 상병은 2006. 9. 28. 23:00경부터 원고가 발견된 9. 29. 05:42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 자발성 뇌출혈인 점, 출혈의 위치, 원고가 입원기간 중 혈압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CT상 뇌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자문의(을3)
뇌기저핵부에 발병한 뇌출혈로 고혈압, 혈관기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흥분,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나 촉발요인만으로는 뇌출혈이발생하지 않는다.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이 과로, 탈진 등에 의하여 일시적인 고혈압이 되는 경우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과로가 있었다면 뇌출혈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없었고 다만 어느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을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3일 동안의 단기간만 작업을 한 점, 하루의 작업시간이 2-3시간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한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이어 정리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와 입원치료기간 중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던 점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한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2)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8. ○○○○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1. 10. 21. ○○○○ 2-2블록현장에서 폐수도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이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우 제2족지 근위지, 원위지 골절, 우 제2종족골 두부골절, 우 제3족지 근위지 골절, 우 제3종족골 두부골절'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고, 우측 발등 부분과 파상풍(테타누스)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02. 9. 11. 요양종결을 하면서 장해등급 8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가 그 후 재요양을 한 후 2004. 11. 30. 재요양종결을 하면서 장해등급 6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양안 유리체절제술 후 우안 녹내장 수술을 하고, 좌안은 실명한 상태로 안구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자 2007.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에 파상풍을 앓은 병력으로 인해 '백내장 우안, 신생혈관 녹내장 우안, 무안구증 좌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5. 추가상병은 지병인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된 것으로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파상풍과 녹내장의 발병시점의 시간 차가 커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파상풍 등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경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면서 최초 요양 무렵인 2002. 8.경 이후에는 이미 안(眼)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당뇨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녹내장 진단을 받은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추가상병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이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신생혈관 녹내장과 백내장은 당뇨로 인한 눈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좌안 당뇨 망막병증으로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나 안통증, 두통으로 안구를 적출하여 무안구증이 되었는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으며, 원고의 추가상병은 당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며, 파상풍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264,2심-대법원,2010두248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6. 3. 7. 14:00경 삽으로 땅을 파는 등 힘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6. 5. 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동맥박리증은 심·혈관 질환으로 혈관의 이상으로 발병하며 노동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6. 6. 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요양 불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한 것으로 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7. 3. 27. 원고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원고의 위 요양비지급청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다시 불승인한 것이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재해 이전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는 등 힘든 일을 한 결과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
원고는 2006. 3. 7. 전북 순창군 이하생략 ○○○ 건물신축 지장이설공사 현장에서 14:00경 근가를 넣기 위하여 삽으로 땅을 파는 과정에서 갑자기 복부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작업을 하고 못하고 귀가하여 19:15경 집밖을 걷던 중 복부 통증을 심하게 느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요양비청구서, 을 제3호증)-대동맥박리증 진단하에 대동맥 판막 성형술, 대동맥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투약이 필요하다.
○○○○병원(주치의 소견서, 갑 제2호증)-대동맥박리증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노동 관련성은 없으며 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대동맥박리증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혈관 이상으로 발병되는 질환이다. 노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53세 남성으로 인지되지 않은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6. 3. 7. 발생된 대동맥박리로 2006. 3. 27. 대동맥 및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받고 산재 요양을 신청한 경우로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 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통상적인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 존재했던 고혈압이 평소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과거력상 고혈압을 포함하여 특이 질환은 없어 고혈압이 대동맥박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평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이 성질을 자주 낸다는 점, 혈압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변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고혈압 진단을 안받았어도 때때로 혈압이 올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환자의 약 70%가 동반하며, 그 이외에 결체조직 질환, 염증성 대동맥염, 선천성 대동맥 판막이상, 외상, 의인성, 정상 여성의 임신 3기에서도 발생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지만으로 원인 추정은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실피건대,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당시 수행하였던 삽으로 땅을 파는 정도의 일로 인한 혈압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성격 등 업무 이외의 사유로 혈압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으며, 혈압 이외의 결체조직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병원 및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6. 18:00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 ○○○○ 아파트 (이하생략) 슬라브 콘크리트작업 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대퇴골 외과연골 외상성 결손, 우측 슬부염좌,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1.부터 소외1이 운영하는 ○○○○○○에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6. 29. ○○○○의학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7. 2., 같은 달 5, ，같은 달 10., 같은 달 18., ○○정형외과에서 ‘관절통-아래다리’로，2007. 8. 4., 같은 달 6., 같은 달 18., 같은 달 28.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07. 9. 27., 같은 해 10. 5., 같은 달 12.,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2. 5.，2008. 1. 3. ○○정형외과병원에서 ‘관절안의 유리체-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의학과 의무기록지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무릎을 삐끗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재활의학과 의무기록지에는 ‘오른 무릎 고통(3주전 삐끗)’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에는 ‘두달 전 다친 후 통증. 직업적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정형외과(주치의)
이학적 및 자기공명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7. 10. 5. 관절경적반원상연골 절제술 및 연골재생술, 유리체 제거술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 진료기록부상 2개월 전 다친 병력이 있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점과 관절경 소견상 대퇴골 외과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응고 혈흔이 관찰되고 관절 내 유리체는 연골 결손 부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관련이 있다.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 질환은 없다.
(2) 근로복지공단 결정기관 자문의 및 본부 자문의
-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기존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와 치료 내역을 참조할 때 재해와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MRI 소견이 계단을 내려오다 삐끗한 정도의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체감정결과(○○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고, 2개월 이상 정상근무가 가능하다.
- 이 사건 상병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꽤 오래 전에 수상한 것으로 사료되고, 우 대퇴골 연골 결손은 내인성 순환장애로 사료되며, 위의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는 수술 기록지상 박리성 골연골염에 의한 연골 결손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어 있었고, 수술 DVD상 일부 연골은 아직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온 연골은 유리체로 관찰되었으며 이 유리체의 부착부위가 날카로운 점 등을 고려할 시 아직 떨어지지 않았던 연골 부위가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정근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의 부착부위의 형태에 비추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원고가 2개월 전 다친 병력이 있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점과 관절경 소견상 대퇴골 외과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응고 혈흔이 관찰되고 관절 내 유리체는 연골 결손 부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슬관절내 유리체’부분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상병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4.경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칸막이 공사 중에 못을 박다가 못의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로 '좌안 정상안압녹내장,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강내 출혈, 우안 각막혼탁, 우안 위수정체안 동공변형'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0. 11.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4.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승인 및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1. 31. 치료를 종결 한 후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20.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11.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우울증, 자살사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그 증세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는 재요양신청서 주치의 진료소견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질성 정신장애로 두통, 불면, 우울증, 기억력 감퇴, 악몽, 자살사고, 대소변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증상호전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후유 장애 없이 호전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는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경부터 2007. 1. 30.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은 ○○○○병원의 신경정신과의 2006. 6. 28.부터 2007. 8. 16.까지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2007. 1. 31. 당시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요양으로 그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의 위 소견상의 원고의 증상은 2007. 1. 30. 치료종결 당시의 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경부터 ○○이엔지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데, 2005. 5. 31.경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제5요추-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2006. 12. 31.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0. 15.경 피고에게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9. "MRI 판독 결과, 명백하게 추간판탈출이 재발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단지 수술 부위의 섬유화 증상 및 신경근 확장 증상으로 재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요부 동통 및 경직, 좌하지방사통,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고, 설령 이러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치료, 재활치료 및 운동요법 등 증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요부 및 둔부의 심한 통증, 요부경직, 좌측 하지방사통,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의 관찰 되는바, 제5요추-1천추간 광범위한 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시행과 함께 척추불안정 방지를 위해 척추경기기를 이용한 후외측 추체고정술 및 골유합술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 ㉡ “원고에게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착 증상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천추1번 신경병증이 관찰되며, 요추상 전굴 15도,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각 5도로 제한이 심하여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 “원고에게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증가되고 있고,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이 거의 소실되어 요추의 운동장애, 통증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증상개선을 위해 후방고정술, 감압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의원)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2,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에 대한 치료 종결 당시 및 최근 MRI를 비교 판독한 결과, ㉠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악화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 수술 부위의 섬유화 증상 내지 경미한 신경근 유착이 관찰될 뿐 신경근 압박 또는 골변화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 굴곡신전검사에서 척추 불안정 증상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고정술의 시행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③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수핵제거술을 받은 제5요추-1천추간에 재수술을 요할 정도의 유착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부 불안정성도 관찰되지 않으며, 1차 수술 후 4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요추부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악화된 증상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수술(고정술 포함)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약물치료, 재활치료 및 운동요법 등을 우선으로 함이 좋다고 판단 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한 점, ④ 또한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당시의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을 감안할 때, 치료 종결 당시에도 일정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가 치료 종결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기기삽입술'의 시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 1. 11. 출근중 지하철 면목역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머리 내손 장,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심전도 검사의 이상소견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근경색, 이형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지점의 실적향상(여신액 증대)을 위한 찾은 연장근무, 부실대출발생으로 인한 하위평가에 대한 우려, 고객유치업무를위한 과다한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량에 따라 어느정도 연장근무를하고 고객유치를위해 거래업체와 다소간의 술자리를 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좌심실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2, 13호증, 제3, 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점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5일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무와 거래업체와의 접대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1999. 1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03. 5. 이후에는 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것으로 보아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이후 2000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2007. 3-4경 ○○○○○병원 강남센터에서 '고혈압 및 이에 동반된 좌심실비대'의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③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이협협심증은 대부분 체질적요인에 의한 혈관경련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되는것이 아니라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점, ⑥ 직무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좌심실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도 모든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일과 생활은 관상동맥질환인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보면,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5. 4. 22. 작업장 바닥 깔판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추간판탈출증(제4-5, 5-6) 경미, 우 주관절 신근건 파열,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1. 13.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5. 4. 경추 제4-5-6간 추간판내장증과 섬유륜 파열 양성 소견이 있어 전방 추체간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MRI상 제4-5 및 제5-6 경추 추간판에 섬유륜 파열 소견으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5. 21.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종결 후에도 경추통과 이로 인한 불편감 및 운동 제한 등이 있고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재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의 1)-타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추간판내장증 소견 보인다고 사료되며 전방 추체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진단서, 을 제1호증의 2)-수상후 1년 이상 경과 후 증상의 개선이 없는 통증과 관련된 추간판조영술 보이는 바 추간판내장증 소견 보인다고 사료되며 전방 추체간 추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안양지사 자문의들
MRI상 수술적 가료 필요하지 않다.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수술적 가료가 요할 정도로 현저한 추간판탈출 및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7. 3.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2007. 3. 21. 촬영한 CT-discogram의 소견을 보면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2006. 11. 요양종결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것으로 충분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방사선 사진상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더 이상의 요양 및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필름에서 수술적 치료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생각된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들이 추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위 주치의 소견들만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이를 불승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416,2심-대법원,2011두1332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제5-6경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제4-5요추간 및 제5-6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부정맥혈전증, 외상후성 뇌증후군, 적응장애'를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하다 2006. 9. 2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 행동 및 충동조절의 장애, 잦은 음주, 불안 등 일부 증상이 악화되어 집중적인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성 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31.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 당초의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종결 이후 우울감, 불안감, 집중곤란, 기억장애, 두통, 현기증,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어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증상(또는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당초 승인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행동 및 충동조절의 장애, 잦은 음주, 불안 등 일부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어 집중적인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의 장해는 1996년 의식손실을 동반 한 두부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7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총 3,034일(약 8년 3개월) 동안 요양을 받은 점, ②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주로 알코올문제 또는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사회부적응, 잦은 음주, 불안, 무의욕 등이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오랜 세월 동안 환자역할에 젖어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상으로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있는 것, 만성'으로 진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13년이 경과한 현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과계는 매우 적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요양을 재개한다고 하여도 뚜렷한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승인상병과 재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220,2심-대법원,2010두106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경부터 2007. 6.까지 사이에 수십회 도시가스 설치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7. 10. 7.경 '양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5년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서 여러 건설회사 등의 공사현장에서 손, 어깨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무게의 도시가스 배관을 운반한 후 벽면에 설치하는 등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부터 2007. 6.경까지 주식회사 ○○○○○ 내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수행한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은 주로 근로자 2명 내지 3명이 함께 건물에 가스배관을 고정하시고 배관 연결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인 사실,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2007. 9. 10.자 및 2007. 9. 19.자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등이 관찰되고, 원고가 2007. 10. 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고서 다음날인 2007. 10. 8. 좌견관절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원고의 어깨관절 질환이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원고 주치의인 ○○○○정형외과 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의사의 각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2002년 이전의 원고 경력 내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5년 이상 도시가스배관 설치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 내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기 훨씬 이전인 1999. 12. 14.부터 2000. 1. 11.까지 사이에 수회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2. 8. 1.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2003. 1. 22. '담음견비통'으로, 2006. 9. 23. '기타 어깨 병터'로 각 치료를 받았으며, 2007. 4. 20. 이후 계속 '기타 어깨 병터' 내지 '어깨의 충돌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1999년경 이미 원고의 어깨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강한 외상이나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견봉의 퇴행성 골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마찰되어 파열되거나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2001. 1. 단순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견관절에 퇴행성 골극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2004년 촬영한 X-ray와 2007년 촬영한 X-ray 검사결과 사이의 견관절 관찰 소견에 별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와 원고의 견관절에 대한 MRI, X-ray 검사 및 원고의 그 동안의 치료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래 전부터 경관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경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주식회사의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07. 6. 24. 08:00경 ○○○○ 현장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팔, 다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준수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로 야간작업 및 철야작업(돌관작업)을 수행하였고, 주 2-3회 정도로 콘크리트 작업 및 미장작업, 자재반입 등의 사유로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7. 6. 23.에는 밤 10:40까지 미장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의료재산 ○○○병원장),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끔씩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6월 23일(토)에는 20:00을 넘어서까지 미장작업을 한 사실,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출혈 및 뇌경색의 유발 및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의 및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안전관리, 출력인원관리, 자재입출고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현장정리를 위한 정산서류작성 및 미장작업을 한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은 통상 07:00부터18:0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근무내용을 보면 2007년 6월 17일과 18일은 휴무를 하였고, 6월 22일(금)에 21:34에 퇴근하고 6월 23일(토)에 20:00이 넘어서까지 미장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년 3월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혈압관리, 심장비대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혈압관리를 위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음주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57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화염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07. 6. 15. 15:00경 ○○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부 내 건조 중인 배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다가 일어서면서 배관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후 두피부 좌상, 뇌진탕, 요추염좌로 요양승인되어 2007. 6. 16.부터 요양하다가 2007. 7. 26. 피고에 대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7. 10. 1.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외상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2
- 이 사건 사고 이후 과각성, 불안, 불면 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가 요구된다.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2007. 7. 18. 본원 정신과 외래 첫 내원 당시 사고 후 불안,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불면, 분노감, 배신감, 두통, 어지러움 등 정신, 신체적 증상 호소하였다. 최근에는 상기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분노감, 배신감, 우울감, 흥미의 상실, 무기력 등 정서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신과 진단기준에 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된다.
첫 내원부터 현재까지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 개인에 있어서 발병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해가 아니었다는 것이 참고사항이다.
(나) ○○한의원 소외3
- 2007. 6. 15. 뇌진탕, 요추염좌로 인해 본원 치료 중으로 두통, 요부통 증세 외에 환청, 정신적 피로 등으로 정신과적 진찰과 치료를 겸하여야 할 상태로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
(가) 피고 ○○지사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현재의 정신적인 증상과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므로 추가상병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 정신감정을 전제로 4주간의 한정적 입원치료가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원고 불안을 주소로 한 내용의 증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당시 치료받고, 병원으로 주위 동료들이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어느 정도 불면, 불안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사고 당시 주위 동료들이 자신을 대했던 것에 대한 분노감정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 보행에는 지장 없고 약을 먹으면 약물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의견 없음 소견이다.
(나) 피고 본부
-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의 외상이 없었고, 사건의 재경험 등이 있다고 하나 전형적인 해리증상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존재를 지지하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신경정신과 소외4).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수준의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대게 증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관적인바 재해발생 당시 전형적인 해리증상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존재나 극심한 스트레스의 재경험 등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미흡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상병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58. 2. 5.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1990. 5. 10. ○○○○○○○에 영업직 직원으로 입사
다. 재해경위 :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가다가 2007. 8. 29. 18:00경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07. 9. 5. 사망
(1)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간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간암파열·급성 신부전
(2) 선행사인 : 간암·B형 간염·간경화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10.,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면역력이 약화된 결과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가) ○○○○○○○ : 금형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열처리작업 수행
(나) 망인의 담당업무
○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일대(안양, 군포, 의왕 제외) 거래처에서 금형을 수거하고 작업완료 후 전달
○ 열처리 보조작업 : 질화 열처리 작업이 끝난 금형을 로에서 꺼내는 작업(1일 약 30분 정도). 금형에 철사를 묶거나 물건을 망에 담는 작업. 본격적인 열처리 작업은 소외2이 전담
(다)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토요일 17:00경 퇴근). 일요일·공휴일 휴무.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열처리 보조작업 수행
(2) 건강상태, 기존질환 등
(가) 1995년경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음
(나)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2005. 12. 31.)
○ 비만도 : 비만 1단계
○ 고혈압 : 151/91mmHg(정상수치 120 미만/ 80 미만)
○ 혈액검사
- AST(SGOT) : 40U/L(정상수치 0~40U/L)
- ALT(SGPT) : 43U/L(정상수치 0~35U/L)
- 감마지티피(r-GPT) : 64U/L(정상수치 11-63U/L)
○ 판정 : 질환의심(고혈압), 정상 B(비만관리, 간 기능관리)
(다) 주 2~3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음
(라) 2007. 8. 중순경부터 복통, 속쓰림,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남
(3)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사고 당시 교통 정체로 차량 서행. 망인 과실로 앞서가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순차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차량손상도 거의 없었음. 이 사건 차량 역시 운전석 문이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로 손상됨
(나) 망인은 어지러움 증상을 보였으나, 의식이 명료하였고 외상도 거의 없었음
(4) 의학적 소견 등
(가) 관련 의학지식
○ 만성 B형 간염의 원인 : 바이러스, 자가면역성, 약물, 대사질환, 원인불명
○ 만성 B형 간염 보균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
5년경과 후 2.7%, 10년경과 후 11%, 15년경과 후 25%, 20년경과 후 35%
(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간암 환자의 사인은 대부분 간 기능 저하, 위장관출혈, 신기능 부전 등
○ 간암파열은 전체 간암환자의 3-15%에서 발생하며, 외부적 충격 없이도 파열할 수 있고, 파열시 심한 복통을 느낄 수 있음
○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망인은 간암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을 제2, 3,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의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17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형제품의 수거·배달 업무 수행 도중이나 열처리 보조작업 사이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열처리 보조작업 내용도 단순한 업무의 반복에 불과하여 노동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마) 망인은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망인이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0여 년 남짓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간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간암은 외부적 충격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복통증상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4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2. 27.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자전거에서 낙상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뇌위축, 의식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1996. 5. 31. 치료를 종결하고 신체장해등급 제8급 제5호(한쪽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인 2002. 5. 24.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고 2003. 6. 2.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우측 인공고관절 주위골절'(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8. 3. 5.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치료 종결 후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래 요양 및 재요양에 따른 치료 종결 이후에도 우측 다리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하여 서 있기도 힘드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08. 1. 27.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재요양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 침상가료 중이다.
(2) 피고 전주지사 및 피고의 자문의
단순방사선(X-ray) 사진상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이 관찰되나, 인공관절 자체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위 골절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인공관절 반치환술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급성골절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은 필요하지 않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어 신체장해등급 제8급 제5호 판정을 받고, 그 후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는 등 일상적인 거동을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과 사이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지 약 5년 후에 요양 과정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침대에서 넘어져 이 사건 재요양상병을 입었다면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60,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1. 12. 주식회사 ○○전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6.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25. 작업을 마친 후 ○○○○내에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 등과 술을 마셨는데 22: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맨홀에 떨어져 '전두동 앞 벽 골절, 우측 안구 내벽·외벽·상벽 파열 골절, 코 벌집뼈 눈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위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07. 12. 11.부터 심한 복부통증,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은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 간부전'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0:10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 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독성간염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9.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 10. 25.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식은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이 주최하였고, ○○대학 직원들과 업무 관계를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중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6. 22.경부터 소외2 과장과 망인을 이 사건 현장에 파견 하여 ○○대학 종합관 강의실 및 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망인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현장 부근의 원룸에 머물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식사대 등의 비용 일체를 매월 전도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주었다.
(3) 망인은 2007. 10. 25. 17.30경 작업을 마쳤는데, 당일은 마침 ○○대학의 축제기간이었고 다음날엔 작업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소외2은 망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제안하였다.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한 후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대학 교정에 마련된 먹거리장터에서 파전과 소주 1병씩을 먹으며 축제를 구경하였다. 이후 소외2이 전화로 불러낸 ○○대학 직원 2명이 합석하였고 망인은 22:00경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모임을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4) 이 사건 술자리에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었고, 소외2이 소외 회사에 위 모임에 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술자리의 술값은 소외2이 치렀는데, 소외2은 2008. 6. 4.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술값 상당액을 전도금이나 경비로 청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소외2의 개인적인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매월 이 사건 현장에서 지출된 숙식비 등을 정산해주었는데 소외2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08. 6. 4.경까지도 이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술자리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 대학 직원들이 합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2이 ○○대학의 축제를 기화로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주최한 개인적인 술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술자리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술자리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8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3.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 10.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3. 28. 00:08경 자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 하던 중 ○○시 이하생략 ○○○○ 부근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3:00경 다발성 외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4, 망인의 퇴근시 자가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통상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출근하여 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4:00 이후에야 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위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회사 내에 주차공간까지 마련해 놓았으며, 망인이 출·퇴근 시 이용한 경로는 소외 회사와 자택 사이의 최단거리였다.
따라서 망인의 퇴근 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 이하생략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노선인 생략 좌석버스를 운행하였다.
(2) 생략 노선은 1회 소요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로, 04:30부터 21:00까지(○○마을 출발시각 기준) 20분 간격으로 총 10~11대의 차량이 운행되었다(2008. 3. 14.까지 : 10대, 같은 달 15.부터 : 11대).
(3) 생략 노선의 운전기사들은 1일 5회를 운행하였고, 운행시마다 배차 순번이 순차적으로 당겨져 10~11회 주기로 첫차를 운행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특별히 출근시각을 정하지 않았으나 운전기사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 당일 배차받은 차량의 첫 출발시각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다.
(4)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운행거리 약 12~13km). 망인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150번, 900번 버스로 대화역 도착(약 40분 소요)→ 1000번, 3300번, 77번, 77-2번, 87번, 87-3번의 막차시각(소외 회사에서 대화역 방향)은 23:00경이었다.
(5) 망인은 2008. 3. 25. 첫 출발시각이 04:50경인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였고, 다음날 휴무한 후 같은 달 27. 첫 출발시각이 07:50경인 차량을 배차받아 23:40경까지 운행하였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따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략 버스의 운행시각에 비추어 망인은 출·퇴근 중 최소한 어느 한 경우에는 버스만을 이용하여서도 통근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집 소외 회사 사이의 거리와 위치, 망인의 출퇴근 시간 등에 비추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인 경우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는 전적으로 망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며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 역시 망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통근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이 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