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나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함을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도사용자가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따라야 한다.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 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운반급수)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도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수량 계량)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고장)이 수도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 량 및 복구 후 1개월간의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각 1명에 0.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3.3제곱미터당 0.12세제곱미터, 자가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④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부과한다.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주계량기는 구경별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①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 부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증)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실거주 세대수를 가구분할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①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量)보다 많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 당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남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②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量)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量)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남은 수량 을 그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 을 사용량으로 한다.③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量)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해당 업종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현행보다 요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상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4. 수도사용 상황 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7. 조례 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16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4조의 가산금을 독촉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납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기하여 수도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7조(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제42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질검사)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20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③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④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6.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286호,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