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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25. 선고 98나51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8. 3. 1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배되었다거나 국유로 등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농지대가 보상관련 서류들과 지가증권발급 당시의 소유확인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이 그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지주에게 발급된 지가증권의 추정력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1. 선고 2001노1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성년 남자와 청소년 여자를 한 객실에 투숙시킨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 2000. 5. 23. 17:50경 미성년자 공소외 1(18세)과 그 일행인 공소외 2(36세)를 손님으로 받아 금 13,000원을 받고 투숙시켰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키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아 온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투숙시킨 이상 투숙 직후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객실에서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2. 8. 선고 2000나3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시설장 명의로 하여 판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 밖에 안된 위탁아가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부근 철로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하지 않고는 설치·경영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그러한 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1 또는 그녀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민간보육시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가 실제에 있어서 그 명의차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1 등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명의대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69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고물 제작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사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할부금융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할부판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사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신용제공자인 피고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이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규율하는 위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59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분묘굴이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67년 무렵 소외 1의 소개로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묘역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망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후 소외 4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합장하면서 그 묘역을 정비하고 상석 등의 석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와 같은 합장의 과정에서 그 묘역을 11.8평 정도 확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3의 묘지에 망 소외 4의 시신을 합장하고 묘역을 정비하면서 수목을 절단하거나 훼손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망 소외 3의 묘역을 정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잡목을 일부 절단하거나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훼손된 수목의 종류, 형태, 수량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당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절단 또는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312 판결,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분묘굴이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3에 대한 분묘 설치시 위 묘역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인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위 묘역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위 묘역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범위에 그 묘역에 망 소외 4의 시신을 합장할 권능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미 취득한 위 묘역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분묘가 직접 설치된 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의 위 분묘의 묘역부분은 이미 취득한 위 묘역에 대한 분묘기지권 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망 소외 3의 분묘에 망 소외 4의 시신을 합장한 것은 피고가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丹ㅕ)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4의 분묘는 망 소외 3 분묘에 함께 합장하여 단분의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1998. 2. 무렵 소외 4가 사망하자 새롭게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망 소외 4의 분묘가 비록 망 소외 3의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인 동일한 봉분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묘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소외 4의 분묘에 대한 원고의 분묘굴이청구를 배척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묘굴이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丹ㅕ)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2000나56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은 1985. 3. 22.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88년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2의 공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4정 3단 8무보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또 위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0. 6. 26. 그 경매절차에서 71,253,03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및 피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다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2. 17. '피고는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44,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1999. 10.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원고가 1988년경 피고와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거나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의 부동산이 압류됨으로써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②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경매신청 후 6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 21. 선고 99나8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4. 11. 선고 2000나1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인은 1998. 12.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본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12. 30. 16:00부터 2003. 12. 30. 16:00까지, 보험료를 월 11,670원, 일반사고 사망시 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자유로 운전자 상해보험을 체결하고, 1998. 12. 30. 및 1999. 1. 20. 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며, 피보험자가 일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1999. 2. 14. 10:30경 제주시 (주소 생략) 소재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외인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상황은 소외인이 돌을 운반하는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고가 소외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신체적 결함으로 초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혈압수치가 160/70mmhg인 단순 고혈압으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입술은 청색증(cyanosis)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소외인이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현재까지도 불명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또한 소외인이 돌을 운반하는 작업과 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인은 위 상해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인이 돌을 옮기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라고 본 것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보험금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2001.08.17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세열)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42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4,2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2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소외 1은 2000. 12. 5. 14：50경 자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다가 서울기점으로부터 77.5km 지점(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에 이르러 차량에 이상을 느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량의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t 화물차량이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갓길로 진입하여 위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위 정차 중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바퀴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하였다.
 나.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 원고 3은 그 자녀들인데, 원고 1은 1999. 11.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을 주피보험자, 원고들은 수익자로 한 무배당OK밀레니엄 개인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피보험자가 평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1,00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고,
 ㉡ 주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중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사고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0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고(이상 주계약),
 ㉢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매년 1회씩 10년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0원씩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차량탑승중보장특약).
 다.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이 전항의 ㉡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1의 사망이 전항의 ㉢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그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소외 1의 사망이 위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원고들이 10년간 받을 보험금 50,000,000원을 현가로 환산하면, 금 38,543,745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소외 1의 사망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이므로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서 약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은 차량탑승중보장특약에서 정한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소외 1의 사망이 소외 1이 차량탑승자로서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에는 '탑승'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교통법(도로교통법을 지칭하는 듯하다.)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도로교통법에는 '탑승'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탑승'의 정의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달리 차 등의 교통과 관련하여 '탑승'의 정의를 규정한 법령은 없는 듯하다),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탑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항공기, 기차 등에 올라 타는 것임),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이 사망경위를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을 차량탑승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봉철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8누10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만화 2권('섹시보이' 제2권, 제3권)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는 1997. 9. 6. 이 결정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서 귀뚜라미라는 상호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피고가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평소에 관보를 구독하지도 않고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만화를 공급하여 오던 도서판매업체도 그와 같은 결정사실을 통보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선 단속기관인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동구청에조차 그 단속일 이후인 1997. 10. 2. 및 같은 달 4일에 이르러서야 그 결정사실이 통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이후 간행물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결정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고시 후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정을 알아 그에 대한 금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이 결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대여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고시 이후 간행물 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지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보정각하(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20. 선고 98허1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제5면과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완속회복발포체의 조성성분 중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폴리에테르폴리올을 100부로 한 경우)로 기재하고 실시례 1 내지 7에서는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MDI/TDI : 30/70(실시례 4, 6, 7에서는 35/75)"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시에 보정한 명세서 제4면 및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변경하면서 명세서 제5면과 제6면에서는 최초 명세서에서는 전혀 기재가 없던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에 대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실제 필요량을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소시아네이트의 필요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실제 필요량을 25 - 35부로, 이론적 필요량을 폴리올 100부에 대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정량적 당량인 42부로 하여 계산하면 인덱스 0.6 - 0.8이 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보정하였으며 실시례 1 내지 7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중량비를 32.7부, 32.9부, 34.4부, 35.2부 등으로 보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로부터 최초 명세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보정하고, 실시례에서 "이소시아네이트 32.7부" 등으로 보정하는 것은 그 조성비가 달라져 발명의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도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용어가 사용된 적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가 당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용어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아는 개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치를 기재하며 나아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개념정의와 산출공식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로부터 당업자가 이소시아네이트의 중량 조성비를 인덱스의 수치로 쉽사리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소시아네이트의 성분을 이루는 MDI와 TDI에 대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용어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MDI/TDI : 100 /(25 - 35)"로 기재된 것을 가지고 폴리올 100부에 대한 이소시아네이트 중량비 25 - 35부라고 당업자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비록 보정된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소시아네이트 중량비 25 - 35부의 인덱스 수치를 계산하면, 대략 0.6 - 0.8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인덱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맞아떨어진다 하여 그러한 보정이 명백한 오기의 정정이라거나 요지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정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출원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조성비를 "이소시아네이트 0.6 - 0.8부"로부터 최초 명세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 0.6 - 0.8"로 보정하고, 실시례에서 중량비를 "이소시아네이트 MDI /TDI : 30/70 (실시례 4, 6, 7에서는 35/75)"로 기재한 것을 "이소시아네이트 32.7부" 등으로 보정하는 것은 그 조성비가 달라져 발명의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9누11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5t 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6. 1. 19:30경 위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싣고 직장 동료 1명 및 영농실습생 3명을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 2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위 트럭이 춘당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 그 운전경위에 대하여 망 소외 1은 같은 날 16:50경 소외 회사 육묘팀 과장인 소외 2와 함께 농장 밖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막걸리 1병을 사 가지고 돌아와 동료들과 나누어 마신 후 19:20경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상급자인 채소팀장 소외 3이 위 트럭을 세운 후 출발을 제지하였으나 망 소외 1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출발하려고 하여 실갱이를 벌이다가 마침 소외 3을 찾는 급한 전화가 와서 소외 3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위 트럭을 몰고 출발한 사실, 한편 소외 3이 전화를 받고 있을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는 육묘생산부 팀장인 소외 5와 함께 외부로 나갔다가 술에 취하여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위 농장의 입구에 트럭이 서 있고 망 소외 1 및 동료들이 위 트럭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망 소외 1 등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였고, 망 소외 1은 그 뒤 바로 출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 소외 1의 본래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에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 소외 1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 소외 1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16. 선고 98누1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30만 원, 제2, 3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그것을 ㎡당 79만 원으로 각 결정·공고하였다가 원고 2가 이의를 신청하자 부산 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7. 8. 26.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그의 판시 A, B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의신청이 없었던 B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와 A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당 210만 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공고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의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건물의 구조,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과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접면조건, 일단지로 평가하게 된 경위, 피고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평가한 사정 등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상의 건물과 A, B토지 상의 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고는 하나, 각 건물은 별도의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기초나 지하층 등의 연결이 없고, 층수 및 구조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며, 그 소유관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건물이 A, B토지 상의 건물과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9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사유로 삼은 원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0. 8. 선고 99허5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INNSBRUCK"은 인(INN)강을 잇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인(INN)강에 면하여 로마시대부터 동부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여 구 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어 15세기에는 지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고, 철도, 도로의 분기점으로서 교통상의 요지에 있으며 천혜의 수력을 이용해서 섬유, 식품, 주종(鑄鐘) 등의 공업도 활발하나, 오히려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1964년, 197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서 역대올림픽 개최지들은 올림픽경기를 직접 관람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역사와 풍물 등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더구나 19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고 동계올림픽에서 1990년 초반부터 쇼트 트랙 등의 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해 오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들 사이에 역대 올림픽경기나 그 개최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할 뿐만 아니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도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INNSBRUCK'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사정시인 1997. 10. 31.경에는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영문자 'INNSBRUCK'과 독수리 형태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등록된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NNSBRUCK' 부분의 식별력과 상관없이 위 독수리 형태 도형의 식별력으로 인하여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 'INNSBRUCK'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INNSBRUCK"은 인(INN)강을 잇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인(INN)강에 면하여 로마시대부터 동부알프스의 교통요지이고,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1964년, 197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으로서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그 도시의 역사와 풍물 등이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도 역대 올림픽경기나 그 개최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므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의 'INNSBRUCK'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사정시인 1997. 10. 31.경에는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는 이유로 상표 "INNSBRUCK + 인스브룩"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4. 선고 98누13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조감법'이라 한다)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감법 제77조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조감법 제77조, 조감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조감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1993. 12. 27.)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한 시점 및 그 후 매매예약을 감축 변경한 시점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속하지만, 그 매매에 관한 본계약이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하고(199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취득 후 1년을 넘어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법인과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최초 매매예약의 내용과 예약금의 지급,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목적물과 대금을 일부 감축한 매매예약의 변경과 예약 중도금의 지급, 그 후 매수인측의 토지취득에 관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최초의 매매예약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하나의 계약으로서 성립되어 별다른 차질없이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총 매매대금의 33.7%에 이르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로서 적어도 매매예약 변경과 함께 예약 중도금으로 86억 원을 지급받은 1994. 12. 23.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감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시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2000나15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간에 생긴 부분을 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에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될 것이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따르니, 원고 2의 친족회는 상고 후 원고 2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인 원고 1에 의한 원고 2를 위한 이 사건 제소행위를 사후 추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그 친족회의 동의 없이 원고 1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 2 제소부분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인 원고 1의 대리에 의한 원고 2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과 소외 2, 3 등의 공동상속재산이 되었다는 원고 1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인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백의 구속력 등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부분을 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상고심에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시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5. 12. 선고 99누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B형 간염 항원양성자의 간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년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을 혼자서 해 왔고, 1995년경에는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구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에 가서 그 사용법 등을 배우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 10. 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 1. 15. 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7월 1일 사망에 이르렀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1994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의 요양 자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요양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요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아 이미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요양 도중이나 요양 후에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는지, 미처 하지 못한 채 사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당해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관계 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노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요지 기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관세포탈액의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외국환거래의 점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그 환전목적물인 엔화가 압수되어 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가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당시의 기준환율을 범죄사실에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외국환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외국환수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1층에 도착하여 비행기표에 좌석을 지정받는 등 출국을 위한 탑승수속을 하면서 일화 500만 ￥을 감춰 놓은 김 상자를 기탁화물로 부친 이상 그 일화 500만 ￥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일화 400만 ￥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화 400만 ￥이 들어 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위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위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일화 400만 ￥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환 등의 수출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외국환수출의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함께 파기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2]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500만 ￥에 대하여는 기탁화물로 부칠 때 이미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나머지 400만 ￥에 대하여는 그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종합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19. 선고 99누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본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 및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나,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6. 3. 선고 99허10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1994. 2. 28. 출원, 1997. 4. 3. 등록,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1993. 2. 26. 출원, 1994. 2. 7. 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한편,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