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3.30., 2025.10.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0.17.>1. 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0.17.>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3.30., 2025.10.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30., 2025.10.17>1.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별표 3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2(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 등 입지조건을 고려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 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4.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2.3.30.]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0. 규칙 제5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아래와 같이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3.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포함)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변경(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부칙 (2025.10.17.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