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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①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7.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서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숙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④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2023.4.19. 조례 제1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7.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포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1. “사무인계”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퇴직할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시장을 제외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시장, 직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 최상위 국장에게 보고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잔여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직속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 최상위 국장으로 한다.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포천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12.31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 규칙 제503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3.5.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18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4.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삭제 2024.4.3.>② <삭제 2024.4.3.>③ <삭제 2024.4.3.>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4.3.]

제8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8조의5(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제8조의6(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4.3.]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4.3.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4.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②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1.>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안전”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활안전 확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2. 생활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3. 안전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4.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활동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특화사업의 지원) 센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증진 사업2. 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3.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제7조(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포천시의 출자·출연 (이하 “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특수목적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설립 및 출자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 여부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규칙 제549호)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를 위한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3.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 신고를 하였을 것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부 또는 모일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또는 예약확인서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8조(협조 요청)①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5.11.20. 조례 제1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원인자부담금)①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신규시설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물(주거시설 제외)은 급수공사신청 시에 부과하되 협약서 체결은 별표 1에 따라 사업승인대상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건축허가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9.>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ㆍ주택건설사업가. 1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ㆍ사업계획승인일이나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나. 2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다. 3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라. 준공전이나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2.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장시설,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은 협의 시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③ 같은 시행자가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④ 제3항의 토지의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 하여도 사업의 위치나 내용으로 보아 같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접된 토지로 본다. <개정 2023.3.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중 제7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3.3.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7.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유도3.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포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ㆍ 활동경비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4. 상해보험5.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6.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천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생활문화 활동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지원”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포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406 / 시행일: 201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여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 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 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하거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경우에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3. 국비·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해당 공무원4. 그 밖에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제4조(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2.>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0.>② 제1항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5.20.>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20.>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5.20.>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0.>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정책평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5.20.>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0.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9.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1.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1.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고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7.>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포천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제4조(대상자 선정)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 산 추첨으로 선정2. 우수납세자의 경우: 포천상공회의소의 장, 기업관련 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포천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2.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유공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3. 시 소유 또는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등의 입장료 면제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5.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19세 이상의 사람.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법 및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3.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문해교육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5조(시책 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1.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문해교육 진흥)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3.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지원) ⓛ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또는 다른 법령에 철거나 안전조치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공동주택의 균열 보수 및 도색 공사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5.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6.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공사8.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내역서, 산출명세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업변경)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3.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조건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25.>2. 상환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3.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1. 융자금 총액2.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한도액3. 융자조건4. 융자신청 절차

제4조(융자조건)① 업체당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0., 2024.8.7.>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게 하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7.>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7.25.>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소상공인 입증자료 등 융자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특례보증 지원)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소상공인이 부동산 등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7.,2024.8.7.>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천받은 때에는 소상공인의 건실도·성장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자격여부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2024.8.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④ 금융기관은 시장이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7.>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소상공인2.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제9조(처리기한 등)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기한)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7.>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시장은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6.2.17.>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7.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규칙 제420호) (포천시 규칙 중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0.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7.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24.5.24.>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4.5.24.>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4.2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24.>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4.5.24.>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4.>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4.>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28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24. 조례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인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되, 소식지의 효율 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1.11.3.> [전문개정 2017.4.12.]

제7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내용2. 시의회 소식3. 시정홍보,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4.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활동소식5. 양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 (다문화 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 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시민기자)① 시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기자를 위촉한 때에는 별표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시민기자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4.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민기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보상)①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회의·교육 참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배부) <개정 2020.7.1.>①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인터넷을 활용한 소식지는 구독신청자에 대해 배부하며 배부 방법은 구독자가 지정·동의한 이메일로 발송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시민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시민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② 내지 &#x3259; 생략부칙 (2020.7.1.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9.10.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0., 2020.7.1.>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④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0.>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별표 2 제7호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09.1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기능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12.2>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2>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언론인4. 기타 상수도를 공급(급수)받는 주민대표등5. 관계공무원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2.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 2 조례 제5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실시 및 공표 등은 개정에 따른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2.22.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6> (생략)<107>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세입) 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ㆍ지방양여금ㆍ융자금ㆍ교부세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8.5.28, 2015.9.23>4. 차입금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5.28, 2015.9.23>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9.23>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9.23>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5.28, 2015.9.23>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9.23] <개정 2018.10.31., 2023.12.27.>

제5조(전용·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8.10.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