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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제2조(종류 및 사용)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新造)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삭제 <2017.3.10>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3.10>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공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2 〕

부칙 ①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12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7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22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5호, 2015.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7호,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22. 1. 7.>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목개정 2014. 4. 22.]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22.>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3. 의원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7.>4.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5.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1. 7.>6.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8.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9.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4. 4. 22.>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4. 4. 22.>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1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4. 4. 22.>1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6.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4. 4. 22.>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4. 22.>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4. 22., 2022. 11. 1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2023.7.1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4. 4. 22.>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4. 4. 22.>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4. 4. 22., 2022.11.16.>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6.>1. 조례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하부조직)① 사무과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담당,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7.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3호, 1999.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14.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1호, 2022.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1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12. 31.>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4. 4. 22.>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4. 22.>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 4. 2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22.>③ 전문위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4호, 2005.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네1775호, 2007.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4호, 201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5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령대행)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1.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2. 2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6호,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265호, 2023.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합천군의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금월 사용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각 사용 건별로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 합천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4.22, 2023.1.12.>

제2조(비용)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23.1.12.>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신설2014.4.2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개정2014.4.22>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3. 합천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과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신설2014.4.2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2014.4.22>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또는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② 증인 등이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4.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7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0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2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8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3조(본회의)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9. 22., 2018. 11. 30., 2019. 3. 8.>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관·과장·소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1. 7.>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7.>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의 관·과·소장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②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개정 2022. 1.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원

제4조(위원회)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범위는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7. 9. 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관계공무원이 교육·출장·공가·병가 등의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부칙 <제2053호, 201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1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5호, 2018.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7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2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5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2014.4.22, 2021.12.2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4. 4. 22.>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0호, 2007. 12. 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14. 4. 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17.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조,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0.09.16> <개정2014.4.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ㄴⓛ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2014.4.2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2014.4.22>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6 의회규칙 제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분증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부칙 <2010. 09. 16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2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원회와 관계없이 3명이상의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3.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③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연 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활동기간) 연구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 활동계획 심사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0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공청회 · 세미나 ·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능)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관광·환경·교통·건설·건축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①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보상)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55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4〉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6.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합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의장은 제2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문에게 회신기간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합천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합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합천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합천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합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합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9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7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1.12. >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4. 4. 22., 2016. 12. 30.>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7. 25., 2016. 12. 30.>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4. 22.> <후단 신설 2022. 1. 7.>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4. 22., 2016. 3. 21., 2022. 1. 7.>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1., 2018. 11. 30., 2023. 3. 16.>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14. 4. 22.>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 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3. 18., 2022. 1. 7., 2023. 3. 1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3. 18., 2022. 1. 7., 2023. 3. 16.>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80호, 2007.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7호, 2012.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5호,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6호, 201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8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6호, 2018. 11. 3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1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2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2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1호, 2023.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 및 기관, 단체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아닌 자(기관, 단체 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2014.4.22>3.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및 선행을 나타낸 경우4. 그 밖에 군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14.4.22>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2014.4.22>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군의 국장·관·과장·소장, 읍장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정2014.4.22, 2015.07.24, 2023. 8. 10.>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과 제1의 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개정2014.4.22>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2조(공적심사)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자의 포상 적부심사는 제13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개정2014.4.22>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2023.3.16>⑥ 간사는 위원회 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14.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2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6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0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6.9.8>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 2014.4.22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2호, 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06호,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08.12.12>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2015.5.1>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5.18,2015.5.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08.12.12,2015.5.1>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5.1>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제4호에서 이동<2015.5.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2015.5.1>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8,2015.5.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015.5.1>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5.1>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건강검진비(2년에 1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3.7.> [본조신설 2006.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15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3. 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7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8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1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7 조례 제2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8.11], <개정 2015.09.23>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및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12.15 조례 제904호, 1991.8.14 조례 제1185호, 2008.3.10, 2008.8.11, 2015.09.2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8.1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8.1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8.11>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5.09.23>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개정 2008.3.10, 2008.8.11>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08.8.11>3. <삭제 2008.8.11>4. <삭제 2008.8.11>5. <삭제 2008.8.11>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1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9.12. 5 조례 제1069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91. 8.14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17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23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12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1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201601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 (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1. 4. 13>4. <삭제 2001. 4.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규칙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13 규칙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1 규칙 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9.23, 2020.11.26.>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08.3.10>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자 <개정 2008.3.10>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 6.11, 2008.3.10, 2025.11.13.>③ 삭제 <2025.11.13.>

제3조(임명 및 해임)①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0, 2015.9.23>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22.10.20.>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전출하는 경우3. 마을주민의 과반수가 연대 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6.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읍장·면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해당 읍·면 이장협의회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간 재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11.13.>[제목개정 2022.10.20.]

제4조(명부관리)① 읍장·면장은 이장임명 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임명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② 읍장·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재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조개정 2016.12.30］<개정 2020.11.2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0>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이장 인사 및 수당지급규칙(규칙 제442호 1984년 10월 4일)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2008.3.10>부칙 <1988.5.24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2 조례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1 조례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규칙 제10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리장자녀"를 "이장 자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본문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본문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② 「합천군 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③ 「합천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마을 리장"을 "마을 이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40호, 2015.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161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22.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2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0. 2. 4., 2021. 12. 31.>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10., 2008. 11. 5., 2012. 10. 11., 2019. 10. 15., 2021. 10.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09호, 1986.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천댐 공사로 인한 수몰지구 내 리동장 정수는 수몰 시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973호, 1988.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7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3호, 2008.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②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③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과 제5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④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제2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제5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⑤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리장대표"를 "이장 대표"로 한다.⑥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마을리장"을 "마을 이장"으로 한다.⑦ 「합천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부칙 <제1823호, 200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9호, 2010.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8호, 201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6호,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4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66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대병면 회양리 정원을 3에서 4로, 관할구역란 중 “회양 1, 2구”를 “회양 1,2,3구”로 하고, 같은 표 읍면 총계 정원란 중 “376”을 “377”로 한다.부칙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24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대양면 정양리의 정원란 중 “1”을 “2”로, 관할구역란 중 “정양”을 “정양 1, 2구”로 하고, 같은 표 읍면 총계 정원란 중 “377”을 “378”로 한다.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합천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합천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