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아프리카 카사이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8.8.30. 자 87항원99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 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 관찰하여 보면 하부 다리의 교차하는 상태와 다리로 쓰인. 자재가 4각형이냐 원형파이프냐 하는 등의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겠으나 전체 대 전체관계에서 볼 때 미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정도의 본원의장의 고안에 대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하고 있는 유모차는 그 주된 기능이 펴진 상태에 있기는 하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접힌 상태의 기능도 중요한 만큼 양의장의 유사여부 및 본원의장의 객관적 창작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양의장의 접힌 상태에 있어서의 형상, 모양도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양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보면,유모차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본원의장은 한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교차하여 있지 아니하고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 유모차의 의자가 본원의장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의장에는 인용의장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앞다리와 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으므로 해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훨씬 간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양의장의 접힌 상태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다리가 한점에서 교차하는 기능상의 작용때문에 접었을 경우 네개의 바퀴가 한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 모양 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앞.뒷다리를 연결하는 교차대로 인하여 접었을 경우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 모양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의장을 위와 같은 펴진 상태에 있어서의 여러 차이점과 접힌 상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그 차이점은 미세한 것이라 하여 본원의장에 대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유사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유모차의 주된 기능인 펴진 상태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뒷다리가 한 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 본원의장은 유모차의 의자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의장은 앞·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어서 인용의장에 비하여 휠씬 간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고, 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접힌 상태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네개의 바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연결교차대로 인하여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 모양이라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5.30. 선고 90노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2.경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서부교회에 가끔 다니면서 피해자인 동 교회 목사 백영희(남,83세)의 설교를 듣고서 결혼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1989.8.27. 01:30경 부산 사하구 괴정 2동소재 피고인이 집 뒷편 속칭 쇠리골 뒷산에서 산상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백목사는 사탄이고 큰자이므로 작은자(피고인을 지칭함)가 살아 남는 길은 큰자인 백목사를 죽여야 한다. 공자, 맹자도 천당에 못갔다는데 피고인. 자신도 천당에 못갈 것이 분명하므로 백목사를 죽여야만. 자신이 큰자로 되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사용하던 식도를 허리춤에 넣은 후 같은 날 05:10경 위 서부교회 예배당에 도착하여 신도 1,000여명을 모아놓고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허리춤에서 위 식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서 동인의 우측가슴 등을 힘껏 3회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도중 우흉부자상으로 인한 실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 이덕기, 정영진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와 1, 2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통수준의 지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자폐적인 세계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채 하향적인 적응을 하여 왔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판단력과 현실검증능력의 제한을 보이고 있는 등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놓여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범행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소상히 기억,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거시한 감정인 이덕기, 정영인의 감정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환자로서 불안, 긴장감, 망상적이고. 자폐적인 사고, 사고과정의 이완,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내용과 현실적 판단력 및 현실검증능력의 상당한 제한을 보이고 있고,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의 증상들이 나타나 현실판단력이나 현실검증능력이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피고인이 피해자 백영희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만일 이와 같은 심신장애자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자에 대한 사회격리와 교회는 오직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심신상실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이 범행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질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자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2.5. 선고, 89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부분인 원판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이 C등과 짜고 피고인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4.10. 선고 88나8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파단을 한 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여금의 미변제금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왔을 뿐 원고가 독립한 청구원인으로서 약정금을 청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원고의 총채권을 1,500,000원으로 합의한 데 따라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금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첫째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함으로써 당원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선택적 병합으로 볼 수 없는 청구에 대해 석명도 하지 않은 채 선택적인 병합청구로 인정함으로써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 및 1967.7.4. 선고 67다716판결의 판시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에 의한 채무금액 및 그에 대한 변제금액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다가 원·피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금 1,500,000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소론이 주장하는 점들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위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임이 아님이 명백하며 또 원심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인용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5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면, 원심판결이 상고논지가 내세운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 심 결】 특허청 1989.5.27. 자 87항당18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등록번호 생략)의 인용실용신안등록은 모두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서 동일고안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 경합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1980.12.13. 개정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출원하여 등록이 된 (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은 1987.9.3.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위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결에는 동일인에 의하여 경합출원이 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0.20. 선고 88나5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이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을 나라(피고보조참가인)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과 나라 사이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상환완료로 취득한 소유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을제9호증에 의한 약정이 나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양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8호증(각 판결)과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나라(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상환자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사건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나라 또는 나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외인이 이와 같이 일단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나라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모두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와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소외인은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을제9호증(권리포기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토지소유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의사표시의 효력

갑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에 의해 종전 판결의 확정력이 깨어질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장차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농지분배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지분배의 상환완료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의 포기는 반대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갑은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을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7. 선고 88구67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하고, 민법 제998조, 제981조는 재산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각종 공제의 여부 등을 달리하고 있는바,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당원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데(민법 제18조 제2항),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80.6.21. 해외이주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원심이 뒤에서 인정했듯이 출국 후 1980.12.17. 귀국하였고, 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2.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러한 위 소외인의 출·입국경위와 국내 및 국외거주기간에 상속재산신고와 조사에서 밝혀진 위 소외인의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갑제12호증, 을제5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소외인이 사망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을 위 소외인의 사망당시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소외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소외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주소에 관한 위 규정들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1980.12.17. 귀국하고, 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1.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고, 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 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 갑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에 등록함이 없이 무도교습소를 경영하면서 다수인에게 사교춤교습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인정사실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 3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률은 1981.9.13. 개정되었다가 1984.4.10. 다시 전면 개정됨으로써, 등록을 요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개정법률 제2조 및동 시행령 제2조 참조) 달라진 법률에 의거해 해석을 달리한 위 각 대법원판결이 판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고, 이건 범행에 적용될 위1984. 개정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무도(사교춤)도위 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로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헌법 제37조 제2항)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해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헌법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10인 이상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1984년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사교춤교습소가 같은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설강습소설립에 관한 등록 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및 그 등록을 사실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하여 등록 없이 사설강습소에 운영한 행위의 적부(소극)

가.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무도(사교춤)도 1984. 개정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다.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0.3.22. 선고 89노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피고인이 피해자 엄숙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는 피고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음) 위 엄숙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청구인에게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9노5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 오락실의 경영주인 공소외1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인 1971.10.28.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공소외 조일제가 1971.10.28.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설치하고유기장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8.8.경 공소외1에게 양도하였고,공소외 1은 1988.8.12. 위 양도에 따른 유기장영업허가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이 사건 유기장영업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유기장법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였고, 그후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부칙 제15조에 "이법 시행 당시개정 전의 유기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유기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1971.12.31.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유기장영업은 위 대통령령 제5916호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제3441호부칙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유기장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도 그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유기장업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부칙 제2조에 "1971.12.31.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그 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이 제정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유기장업법은 폐지되고, 그법 부칙 제3조,시행령 부칙 제6조에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이 법에 의한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킵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등에게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종전의 구 유기장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구가 같은 법 소정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그 법 부칙 제3조,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22. 선고 89구11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당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당원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 참조), 위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해서 위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피혁제품임가공업체인 소외 대동피혁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 중 원피 금 738,426,535원, 화공약품 금 130,544,474원 상당을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 소비한 데 대하여 위 정리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정리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공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 선고 88노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사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1.3.31. 선고 70도2743 판결 참조),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마사회장의 임명권, 예산편성의 인가 등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는 외에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한 답변을 요구할 권한등이 있으므로(1980.10.27. 전문개정된 헌법) 국회의원김용대는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김용대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알선증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달청국장공소외 2와 조달청과장공소외 3,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보훈복지공단임원공소외 4에게 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대전중부택지사업소 수배전반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더라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도 체결할 수 있는 터인데 피고인이 위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한국주택공사. 자재과장정준식과 직원김용식에게 이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그 구매계약체결 후 금2,18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9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중 원시판시와 같이 위 조합소유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 발주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알선증액죄의 구성여부(적극)
나. 대한주택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계약체결 후 돈 2,180만원을 교부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마사회장의 임명권,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권한 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알선증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공소외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그 구매계약체결 후 금 2,18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구5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수임부대장(위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권한위임)은 운영실적이 부진한 부대(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부대)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직장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가 그 소속의 대현산저수지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부대장인 육군 제○○○○부대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소대41명)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믿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6급상당의 예비군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위 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이던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법령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던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의 해체요구에 따라서 부대를 해체하고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부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받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예비군 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고, 그 소대장이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9. 선고 89구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세청훈령 제916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미등기단기전매, 위장·가공인 거래, 선의 실수요자 위장거래, 기타 위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5호의 경우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당원 1988.5.10.선고 87누1028 판결; 당원 1990.5.25. 선고 89누7917 판결;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8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금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위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경우의 가정판단으로서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5) 부동산을 1967.12.3. 금 8,887,233원(환산가액)에 취득하였다가(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됨) 1985.2.27. 소외인에게 금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은 동 원고가 17년 남짓 소유했던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본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다. 부동산을 17년 남짓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소극)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규정하여 놓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는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을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7년 남짓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그 보유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다.
횡령·배임·사기·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고인】 A외 1인
【상고인】 B 및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 1. 27. 선고 87노347, 216, 384, 89초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 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주시 D, 대지258평방미터는 국가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그중 182분의 102지분의 등기부상명의수탁자인 공소외 E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를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시켜 위 B를 무고하였고, 담보목적으로 피고인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F의 부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 F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공소외 H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G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각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에 관하여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데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수탁자와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측으로부터 채무변제공탁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 경료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5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소외 1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88.3.2. 위 소외 1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1987.10.23.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뒤 1988.3.경 당국의 허가없이 위 건물 4층 옥상위에 블록 및 알루미뉼 샤시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29.58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한 건축법 소정의 제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9구5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래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지상에 브럭 시멘트기와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96.81제곱미터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3.7.16. 당시 시행중이던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3.12.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특정건축물로 신고함으로써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84.3.2. 피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3.6. 건축물관리대장에 적법한 건물로 등재된 사실, 그 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4호선의 신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건물의 지반이 침강하고 균열이 생겨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1984.8월경 건물의 원상대로 단층건물 면적 96.81제곱미터, 높이 4.5미터로 하는 개축복원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은 것을 초과하여 지하실 96.81제곱미터를 신축하고 지상부분도 층높이 4.5미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간에 바닥을 설치하여 2층으로 만들어 무단증축을 한 다음(새로 건축된 1층, 2층, 지층 각 96.81제곱미터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한다), 1984.11월경 개축복원허가를 받은 대로 단층건물로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신고를 함으로써 11.29. 피고로부터 준공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준공검사필증도 교부받고,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개축복원을 사유로 하여 연와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1층 96.81제곱미터로 등재되었으며(1985.9.10.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었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부분은 계속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게 된 사실, 1986.12.2. 당시 종로구청의 직원이던 소외1과 2는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부분을 양성화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재된 부분을 누락시키고 새로 증축된 건물을 등재하는 한편 12.8. 이 사건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된 것이라는 내용의 준공검사필증 및 이 사건 건물이 1985.6.29.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종로구청 주택과장 명의의 준공검사필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시킴으로써 재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전체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6.29. 증축된 건물인 것처럼 등재된 사실, 1988.7.4.부터 3일간 실시된 서울특별시청의 종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거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준공검사필증과 준공검사필통보서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는 1988.10.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부분에 대한 준공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검사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등재된 것은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필증과 준공검사필통보서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2층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준공검사를 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1985.6.29. 자 준공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존재하지도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그리고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행정처분의 존재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의 1988.10.31. 자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이 준공검사 없이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준공처분의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거친 바 없음에도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및 준공검사필통보서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 전체가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등재된 것이라면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관할관청의 준공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관할관청이 존재하지도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향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0.4.26. 선고 90노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제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횡령,배임,사기,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27. 선고, 87노347, 216, 384, 89초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 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주시 D, 대지258평방미터는 국가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그중 182분의 102지분의 등기부상명의수탁자인 공소외 E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를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시켜 위 B를 무고하였고, 담보목적으로 피고인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F의 부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 F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공소외 H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G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각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에 관하여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데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수탁자와 공모하여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측으로부터 채무변제공탁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 경료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가]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09 / 시행일:

【재항고인】 풍양조씨 쌍동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9.5.16. 자 89파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론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이 소론 확정판결의 이유 중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여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재항고인이 1988.10.1. 항고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적법히 양수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특정인에게 적법히 양도·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5.30 자 89카2826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이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당원 1971.11.30. 선고 71다1619 판결 ;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 1968.9.17. 선고 68다1118 판결 ;
1967.9.5. 선고 67다1215 판결 ; 1962.4.4. 선고 4294민상709 판결).
 이와 같이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여 특별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자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하였고, 그동안 위 가집행선고 부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한편 위 부동산에는 이미 위 가처분등기 이후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신청외 2, 주식회사앰배서더즈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9.7.6. 자 89라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당원 1987.12.30. 자 86마347 결정; 1986.2.18. 자 86사6 결정;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1983.9.10. 자 83그30 결정),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65.8.31. 자 65마711 결정; 1957.7.20. 자4290민재항3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위 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1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위 결정은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판단만을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항고를 기각하자 이 사건 재항고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형식적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실질적인 재판을 하였으니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적법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디다스 슈포르트슈우파아브 리겐 아디다슬러 슈티프퉁 운트 콤파니 코만디트 게젤샤프트 외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4.29.자 87항당20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도형부분에 백색 3선이 횡으로 그어져 있는 점은 같으나 본건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이하게 느껴지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아피스"라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별다른 호칭이 없거나 굳이 호칭을 한다면 "3선이 세잎" 또는 저명상표로서 "아디다스"라고 불리어질 수 있겠으나 상호오인 혼동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관념에서 본건상표는 ""가 조어여서 별다른 관념이 없고 인용상표는 '3선의 세잎사귀' 또는 '3선의 도형'으로 관념을 지닌다 하겠으므로 상이하여 두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외관, 칭호 및 관념면에서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면에서 보면 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1988.3.8. 선고 87후24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상표는 도형인 ""과 문자인 ""로 된 결합상표이나 그 도형과 문자가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이로부터 본건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는 백색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은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 점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 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의 구도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칭호, 관념에 있어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두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 바,도형 ""과 문자 ""가 결합된 본건상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는 백색 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이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구도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공인 겸 부대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22. 선고 88구918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확정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부대상고장은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특수도주방조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0.08.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후 같은달 9. 19:00경 공소외 1이 자해하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있다가 경비경찰리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병원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탈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소외 1의 도주를 방조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0. 01:3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공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쇠와 현금 1,000원을 공소외 2에게 주면서 그에게 택시를 타고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앞 노상까지 가서 위 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해 주도록 하여 그의 도주를 방조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방조라 함은 정범의 구성요건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혹은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후에 걸쳐 가능하나 정범의 범죄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에는 방조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특수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그 범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른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고단322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의, 같은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대전지방법원 88노270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복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산시 소재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도중 공소외 1이 자해하여 같은달 9.19. 19:00 경 같은 시 소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간수자인 경비경찰리 등이 유치장으로 호송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다음날인 10. 00:30경 위 병원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병원을 탈출한 사실, 당시 위 병원에는 수명의 경비경찰리가 감시하고 있었으나 공소외 1이 위 병원을 탈출하는 것을 보고도 동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적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자신의 승용차(서울 0가 3518 벤츠)를 타고 도피할 생각으로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찾지 못하자 같은날 01:30경 같은 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룸싸롱에 있던 피고인에게 같은 시 석남동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위 승용차를 갖다 주도록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병원에서 탈출한 직후 전화연락으로 비로소 위 탈출사실을 알고 위 병원에 갔다가 위 룸싸롱에 돌아와 있던중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종업원인 공소외 2에에 위 승용차 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당시 같은 시 소재 삼호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가서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라고 하고, 이에 공소외 2는 위 삼호주차장에 가서 위 승용차를 찾아 같은날 02:00경 위 서산중학교 정문앞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어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30분이 지난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하고 공소외 2에게 위 승용차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도록 하였을 때는 공소외 1이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기석

형법상 방조라 함은 정범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 전후에 걸쳐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정범의 실행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방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유치장에 수감도중 자해행위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찾아 시내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아 도주하였다면 당시 위 피의자는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이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용차 제공행위는 정범인 위 피의자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로케 프레레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8.31. 자 88항원69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GLUCIDEX"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나 프랑스어 "GLUCIDE"는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이고, 본원상표는 프랑스어 "GLUCIDE"에 "X"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맥아덱스트린을 탄수화물의 일종이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불등록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의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GLUCIDE"이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