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낙상
【피고, 상고인】 김용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0. 3. 2. 선고 59민공620 판결
【이 유】 타인 소유의 가대(부동산)을 소유자에 대항할 상법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였을 경우에 기 소유자는 점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기 발생의 손해와 장차 발생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점거자가 기히 수익한 이득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점거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기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점거자가 장차 취득할 것이 예견되는이득의 반환을 미리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가대가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점거하였고 등기 경료 후에도 원고에 대항할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거 거주중인 사실과 피고가 점거 거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 경료 익일인 단기 1958년 4월 12일부터 동 1959년 12월 12일까지 매월임료 금 3만4, 5천환 상당의 이득을 하였고 단기1959년 12월 12일 이강 가대의 명도를 완료할 시까지도 동액의 이득을 할 것이며 차로서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사실 인정하에 동 이득의 한도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액 금 25,000환식의 기 수익이득 및 장차 수익할 이득의 반환청구를 전부 용인하였던 것이니 장래 수익할 이득의 청구를 용인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위법 조치이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욕탕조합연합회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인천 경찰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12. 9. 선고 57행163
【이 유】 제1,2점에 대하여 무릇 오인은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형유하며 이 자유는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의 정한 바이라 이 원칙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배 없을 것인 바 불특정한 다수내객을 상대로 하는 소위 접객업에 있어서는 그 영업시설여하가 직접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지니 이에 행정상 취췌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고로 목욕탕영업에 있어서는 과거 일정시에 소위 경무국령으로 탕옥 영업취췌 규칙을 제정하여 탕옥시설의 규모와 업자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차등 조건을 구비한 자는 영업장소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원출하여 허가를 수할 것을 명하였으니 동 규칙에 용어는 비록 허가라 하였으나 그 기본성질은 취췌해제에 불과한 것인즉 동 규칙 소요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 원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동규칙 내지 헌법정신에 조감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연이 왕시에 간간 허가관청 내지 그 감독기관에서 업자상호간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업자의 원수 또는 장소 호상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예규 내지 통첩등을 제정한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단기1956년6월19일 내무부치안국장 명의로 각 시도 경찰국장에게 대하여 발한 '욕탕업소 상호거리 제한 변경에 관한 지시(갑 제6호증 참조)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연즉 해지시는 서상의 법리로 보아서 경찰사무 취급에 대한 일종의 내부 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찰서장이 목욕탕영업을 허가함에 제하여 전시 지시에 위배하였다 할지라도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이라 논단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외 함종태에 대한 목욕탕 허가가 전시치안국장의 지시 명령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한 처분이라 인정하였으니 차는 서상의 법리를 간과한 소치라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정만영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욕탕업자로서의 권리침해와 재산상 손해를 피몽하였으며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한 각 도별 연합회의 종합연합회로서 피고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계조합이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익를 침해한 위법처사라 판시하였으나 원고등의 주장하는 바의 권리침해 내지 재산상 손해라함은 여하한 내용의 것인지 주장이 막연하여 파악하기 불능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차에 대하여 심리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서상과 여히 원고등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한 것은 심리의 부진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욱히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그 주장함과 여히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행정소송법 제1조 동제3조등의 취지로 보아서 동 원고와 여히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자에게 까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청구의 소권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웁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행정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욕탕조합연합회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인천 경찰서장
【원심판결】 제1심서울고등 1957. 12. 9. 선고 57행163
【이 유】제1,2점에 대하여 무릇 오인은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형유하며 이 자유는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의 정한 바이라 이 원칙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배 없을 것인 바 불특정한 다수내객을 상대로 하는 소위 접객업에 있어서는 그 영업시설여하가 직접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지니 이에 행정상 취췌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고로 목욕탕영업에 있어서는 과거 일정시에 소위 경무국령으로 탕옥 영업취췌 규칙을 제정하여 탕옥시설의 규모와 업자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조건을 구비한 자는 영업장소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원출하여 허가를 수할 것을 명하였으니 동 규칙에 용어는 비록 허가라 하였으나 그 기본성질은 취췌해제에 불과한 것인즉 동 규칙 소요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 원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동규칙 내지 헌법정신에 조감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연이 왕시에 간간 허가관청 내지 그 감독기관에서 업자상호간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업자의 원수 또는 장소 호상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예규 내지 통첩등을 제정한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단기1956년6월19일 내무부치안국장 명의로 각 시도 경찰국장에게 대하여 발한 '욕탕업소 상호거리 제한 변경에 관한 지시(갑 제6호증 참조)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연즉 그 지시는 서상의 법리로 보아서 경찰사무 취급에 대한 일종의 내부 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찰서장이 목욕탕영업을 허가함에 제하여 전시 지시에 위배하였다 할지라도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이라 논단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외 함종태에 대한 목욕탕 허가가 전시치안국장의 지시 명령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한 처분이라 인정하였으니 이는 서상의 법리를 간과한 소치라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정만영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욕탕업자로서의 권리침해와 재산상 손해를 피몽하였으며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한 각 도별 연합회의 종합연합회로서 피고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계조합이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익을 침해한 위법처사라 판시하였으나 원고등의 주장하는 바의 권리침해 내지 재산상 손해라함은 여하한 내용의 것인지 주장이 막연하여 파악하기 불능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차에 대하여 심리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서상과 같이 원고등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한 것은 심리의 부진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욱히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그 주장함과 같이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행정소송법 제1조동 제3조등의 취지로 보아서 동 원고와 같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자에게 까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청구의 소권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형 경중비교에 관한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생각컨대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는 구 형법 또는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한다」규정하였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형법에 있어서의 경합가중을 유탈하고 신 구법의 법정형만으로서 형을 비교하여 그 경중을 정한 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 처단하였으나 이는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위법되고 따라서 형기 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흥배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12. 6. 선고 57행89
【이 유】 소원기간 경과후의 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며 적법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유치 않은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한 것이라 함은 당원이 누차 판례로서 견지하는바 이다 그러나 당원판례는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를 일괄적으로 논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동법 제2조 제2항,제9조,제5조 제2항,제3항에 의거하여 해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광업권은 원고 단독소유 또는 원고와 소외 최덕상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는 단기 1956년 2월 15일자 또는 동년 10월 23일자로 원고등 부지중에 동 광업권을 불법하게 공매처분한바 있었던 바 원고는 동 1957년 5월초에야 비로소 그 불법공매처분 사실을 탐지하고 곧 동월 27일자로 재무부장관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우 소원의 결과를 기다리자면 수개월을 요할 것이며 기간에 본건 광업권을 제3자가 전득케되어 그 회복이 지난케 될 것은 물론 원고의 동광업권 행사불능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우 소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서 원심은 단순히 동 소원은소원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내라는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는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원을 경유치 않었으니 부적법하다는 이유설시로서 본건 소송의 본안 심리이전에 경경히 이를 일축해버렸음을 간취할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3개월 경과 운운하는 이유 설시로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의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본안 전판단으로서 완벽을 기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의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모름지기 (1) 정상적인 경우로서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 즉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쟁 행정처분이 있은 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소원이 제기되었으며 또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본문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소원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를 검토하는 일편(2) 특단의 사유있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 즉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행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계쟁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치 않고 해 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까지도 검토한 연후의 단정이라야만 비로소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완전한 본안전 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전시 계쟁 공매처분이 행하여 졌다는 일자가 그 행정처분이 개시된 일자인지 또는 종결된 일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이를 구명확정하여야 법정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전시 계쟁 공매처분의 일자가 기 공매처분이 종결된 일자라고 가정하더라도행정소송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원판시 목록(3)에 관한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공매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는 6개월이내이며 또 동 공매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는 1년이내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한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구세 납기를 단기 1957년 5월 28일로 연기한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기 이전인 전시일자에 본건 광업권을 공매처분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을 심판함에 있어서는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의당동법 제2조 제2항에 소위 소명에 대한 소송 지휘권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소명을 촉구할 것이며 소명이 성립되면 본안에 들어가 행정소송 심리에 관한 특칙에 입각하여 엄밀한 심사를 가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홀히 심리를 종결하여 본건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행정소송 심리특칙에 관한 관계법조의 법의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한성수

소원기간 경과후의 소원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유치않는 행정소송도 부적법함이 원칙이나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과 같은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동법 제2조 제2항,제9조,제5조 제2항 제3항에의거하여 그 소송의 적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윤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원순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6. 13. 선고 58행8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위선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니 만큼 행정처분에 의한 피침자라 할지라도 동 처분중 피침해 부분에 한하여 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고는 기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소청구의 대상인 본건 행정처분에 의하여 본건 대지 297평중 100평의 부분 (원고의 주장으로서는 동 부분의 위치는 물론 특정되어 있는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의 답변으로서도 단기 1954년9월 28일자 계약번호 제6536-나호로 동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이 추측될 뿐이며 원고가 기 신청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말미에 첨부하여 제출한 평면도에 동 부분의 위치가 약시되었을 뿐이니 본건에서 동 부분이 확정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다)에 대한 원고의 기득임차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인즉 동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원고 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의 취소나 피고 대 피고 보조참가인 신원순 간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임대차계약존속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본건 대지297평 전부에 대한 피고 대 신원순간에 매매계약(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은 위 대지중 197평 부분에 대한 것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심리도 없이 원판결 주문 제1항으로서 원고의 위 대지 전부에 대한 피고 대 위 신원순 간의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다음 귀속토지라 할지라도 그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대하여는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것인만큼 여상한 토지에 대한 관재국장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 기록상에 현출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박한성 동 박상국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경지로 사용(경작자와 그 경작부분및 경작의 권원은 확인키 곤란함) 되었던 사실이 요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사실과 위 토지가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 토지를 귀속대지로 취급처리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동 행정처분의 취소와 동 처분이효력 존속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용인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김봉한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6. 21. 선고 59민공241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 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계쟁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소유의 천안군 환성면 신당리 385번지의 8 답 1305평을 포함한 면적 18정보(을 제1호증 참조)의 전 몽리농지(원고의 자경농지도 포함)의 경영에 직접 불가결한 지소였다는 점과 우기 피고 소유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인 몽리농지가 전술한 바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유지를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몽리 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혼,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1012 판결
【이 유】 정처 있는 남자가 타의 부녀자와 정교를 맺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계약 즉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축첩한 남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와 동 취지에서 피고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심상환
【피고, 피상고인】 김용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21. 선고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피고 김용순은 원고 심상환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될 때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함이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인한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의 본소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23 / 시행일:

【항 고 인】 검사 김기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9.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영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6. 24. 선고 57행104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무부직제 제1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행정각부문의 법률에 관한 차순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여사한 차순권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소론직제 제6조 제6항에는 법무부 법무국 소청과는 정부 대 민간의 재산상 쟁의해결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여 있을뿐이므로 여사한 일개과의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여 그 당사자로 되는 권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어시호 단기 1951년 10월 26일에 이르러 비로소 법률 제223호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제2113호)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동 법원은 의당 피고인 농림부장관을 호출하여 소송을 추행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법적 근거없이 법무부장관을 호출하고 동 장관은 단기 1949년 8월 9일 소론 신문철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신문철은 전종렬을 소송 복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9월 14일자 구두변론 기일에서 재판장 정윤환으로 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수하고 전종렬은 동일자로 동 민사소송의 공소를 취하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여사한 소송당사자 아닌자의 소송대리인이 행한 공소취하 행위는 민사소송법상 하등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민사소송은 전시 전종렬의 공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의연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전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서울지방법원 단기 1948년 민 제2113호 원고 최영린 피고 중앙토지행정처(농림부장관이 소송수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속 이행청구사건에 관한 단기 1949년 4월 2일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는 부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전시 민사소송이 적법한 공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상고논지 제2점은 그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소론 군정법령 제215호 제2조 사항의 취지가 공소취하에까지 적용될 것이 아님은 논지 제3점과 같고또 소론 전찬흥 최환립의 소송대리가 적법히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것은 논지 제1점과 같으나 여사한 점에 관한 원심판단 과오가 있다 하여도 전시 민사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하고 계속중임이 전단 설시와 여하므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23 / 시행일:

【항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9.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군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고등 1958. 7. 30. 선고 57행6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임차인은 귀속재산 매각에 있어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우선 매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함이본원 판례(단기1955년 행상 제74호 동년 12월 6일 언도)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인임이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을 제5호증은 인정에 하등 영향을 초래할 여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은 이를 재결할 권한이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소론 재무부장관의 재결에 구애됨이 없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청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소정의 소위 동족회사에는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 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당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은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자체로 분명한 바이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취제역으로서 동 회사 총주식 2천주중 1천7백5십주를 소유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소정의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귀속재산은 창고와 그 부지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고유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증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인 창고를매수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동족회사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 매수에 있어서는 하등 결격자로 지목을 받을 만한 원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한성수 사광욱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 매수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결권한
다. 동족회사와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제1항의 금지당한 사항
라. 창고 가진자의 귀속창고및 대지의 매수

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귀속재산인 창고와 부지를 매수하여도 본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우선순위신청 또는 우 점유사실이 있었다 하여 연고권을 취소할 이유 없다
다.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 처분은 본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재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귀속재산임차인은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간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6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동 공소사실 내용은 잠입 및 은거인 바 잠입행위는 단기 1951년 4월 중순경에 있었고 은거행위는 피고인의 잠입이래 단기 1960년 12월 12일 체포 당할때까지의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서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요 은거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시간의 장단은 불문하나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 범죄상태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잠입행위는형법 제1조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는 죄형이 규정되어 있으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에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4호에 의하여 각 면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가.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5 / 시행일:

【재항고인】 김사봉
【원 심】서울고등
【이 유】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된민사소송법 제615조(구 민사소송법 제655조)에 의하면 법원은 등기 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동법 제618조(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 동 감정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가급적 고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자 및 경매대금을 수취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단기1959년 11월 18일 감정인 집달리소외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으나 그 수명령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 집달리소외 2 명의로 평가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동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상 집달리소외 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로 된「소외 2」라 표기되어 있을뿐 그 명하에 날인 및 계인의 압날이 없음이 명백한 바 여사한 감정서는 진정한 감정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최저 경매가격 역시 위법된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여사한 위법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한 공고는 위법이며 위법된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를 전제로 진행된 본건 경매절차는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수명령자인 집달리가 아닌 다른 집달리가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고 더욱 날인 및 계인도 없는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후 위 공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갑상
【피고, 상고인】 이봉화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11. 6. 선고 59민공350 판결
【이 유】 원래 급부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부는 사실상 목적 또는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률상 불법 원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급부는 결국 법률상 원인결여가 되어 급부자는 항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자는 자기의 불법 원인을 그 청구의 근거로 할 것이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주장을 하게되어 정의감에 반하게되므로구민법 제708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한 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 조문은 어디까지나 그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권을 부인한데 불과하고 급부자의 다른 청구권까지의 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해택할 수 없으므로 급부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주장의 법률상 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길환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든 취지임을 추찰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에 의한 물상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봉암사
【피고, 피상고인】 김의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5. 23. 선고 58민공95 판결
【이 유】 위선 대한민국이 독립된 후 사찰령의 존폐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 득 하나 비록 사찰령이 일제당시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 실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독립후 차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일방 위 령은 일제의 식민지였든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 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사찰에 의한 종교활동을 보호하려는 행정목적과 사찰재산이 형성된 역사적인 유래에 감하여 사찰행정의 원칙적인 규범과 사찰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인바 상기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지촉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찰령은 위 헌법의 공표실시 후에도 의연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령 제5조는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기타는 동령에 의거하여 특정된 사찰재산에 관하여는 주무장관(법문상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차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으며 사찰령의 전술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기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 집행으로서 기효력이 당연무효가 될 것이니 경락인은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임야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찰령 제5조 소정의 처분행위중에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을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않었음을 이유로 하여 동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므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찰령 제5조의 해석을 그릇 하였으므로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난면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일제시에 제정실시된 사찰령(폐)은 대한민국헌법의 공포실시 이후에도 이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또 동령은 일제식민지였던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의 정신에 저촉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령은 효력을 지속한다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적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한 이상가사 그 소유권자가 점유를 생하게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그 해제에 이의가 있어 임의로 그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는 한 그 물건의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유를 강제로 취거하여서 동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동법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14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의 범칙행위가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진행될 공소시효의 기산점 여하에 관하여는 먼저동 제10조 소정 범칙행위의 성격 여하를 규정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동법조에 이른 바 범칙행위(조세체납범)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므로서 그 최종의 체납행위와 동시에 단일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동법 제17조 소정의 시효에 있어서도 마땅히 범죄성립 시기인 최종행위의 완료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요 각개 행위별로 분리하여 기산함이 불가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재무부 훈령 제45호 징수사무 취급규정 제170조에 의하면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 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기 1955년도에 2회에 걸처 체납하고 동 1957년도에 이르러 역시 2회를 체납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시 회수 통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동법 제10조 소규의 범칙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피고인에게 죄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우에 설시한 본원의 견해와 상위되는 바 있으나 동 판단의 주지가 동일하여 결국 동 판결에 영향이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2회」 체납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체납」이 아니다
나. 본법 제10조의 소정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의 완료시부터 기산한다
보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09.1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유태설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국민대학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판국, 동 양은배, 동 양공임, 동 김상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상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이병린의 감정결과에 증인 김희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행정소송사건의 사금은 금 700만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김영덕간 민·형사 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본건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도리어 전현 갑 제6호증과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러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해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00만원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금청구서 송달익일인 단기 4292.1.27.부터 동 금원완제에 지하기까지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니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과 증거방법은 원고가 원판결 제5정 표면 제3행중「성공사금 20만환」을「성공사금 30만환」으로 또, 동 판결중「금 600만환」기재부분을「금 700만환」으로 정정하고 당심피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동 김영덕간 민·형사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변호사 소중영에 대한 피고의 위임사건은 원고에 대한 위임사건과 동일하나 그중 소중영은 주로 형사사건을 신속히 추진시키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에 관한 갑 제10호증을 토대로 한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진술한 외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정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3. 26. 선고 58민공594 판결
【이 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은 받게 되는 것이나 동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 되는 것이 아닌만큼 동 기재의 정정 또는 동 기재로 인한 신분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더라도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 또는 동 기재를 무효로 할 사실의 확인으로서 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 양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친 친족회의 순위로서 차를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친이차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민법실시전까지의 관습(당원 1957년 민상 제328호 사건 판결참조)이었더니 만큼 배우자가 망부의 사후 양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직계존속인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가 특별의 사유없이 선순위 선정권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직접 망자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연조 행위를 유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양부 망소외 1을 위한 동인의 부소외 2와 원고간의 사후 양자 연조에 관하여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소외 1이소외 3과 혼인한 후 사자 없이 사망한 사실 위소외 3이 망소외 1의 유처로서 현재까지 생존중인 사실 위 연조는 선순위 선정권자인소외 3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순위인 직계 존속친인소외 2와 원고 간에서 이루어진것인 사실을 확정한 후 기록상 사후 양자 선정권의 순위 전환에 관한 특별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 동 연조를 망소외 1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권이 없는소외 2에 의한 무효의 연조라고 단정하므로서 원고의 본건 부동산이 망소외 2의 소유이었고 원고는 상기 연조로 인하여 망소외 1의 사후 양자가 되었으므로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우 부동산을 대습상속함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청구의 배척이 전기 사후양자 연조의 실질적 무효를 단정하므로 인한 것이니 만큼 동 연조에 의한 호적부상의 기재의 존부는 기 결론에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서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친이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 민법 실지 이전의 관습이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06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의 경중을 비교할 시에 선택할 형과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을 선택한 연후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하고 그 양출된 형을 비교하여 경중을 정하여야함은 (선 선택 차 가감 후 비교)형법 부칙제2조 제4항의 정한 바 이어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의 판시 각 살인소위에 대한 신 구 형법의 소정형을 비교함에 제하여 신 구형법에 각각 선택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아니 하고 단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신 형법에 의하면동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어늘 이를 가중하지 아니 하고 단 비교한 결과 형의 경중의 차가 있을 시에는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구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후 비로소 형을 비교하여 행위시 법을 채택하고 그 소정형중에서 형을 선택 처단하였으니이는형법 부칙 제3조동 제2조 제4항의 법의를 곡해한 소위로서 즉 법률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주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9.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흥운수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임택모
【피고, 상고인】 박덕중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4. 30. 선고 58민공582 판결
【이 유】 주식회사가 자본단체인 성질상 회사의 각 주주에 대한 주금불입 청구권 최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불입청구권의 이자본충실의 목적을 대유함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동 청구권의 목적을 해 하는 내용의 처분은 제한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상법의 영역에서 명문의 근거없이상법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박덕중에 대한 금 1,650,000환의 주금불입 청구권중 회사 채권자인 당사자 참가인에 대하여 동인의 채권에 대당하는 금 1,350,000환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양도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하 원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참조)에 위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민사령 제1조는 상법 시행법도 우리나라에 시행되나 민사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정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고 또 일제당시 약정 이식등의 제한에 관하여 상법시행법의 본래의 시행지역에는 이식제한법 민사령 시행 지역에는 이식제한령이 각 제정시행되었으며이식제한법 제5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손해금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이식제한령 제4조는 비단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체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상법 시행법 제117조의 규정은 당초부터 우리나라는 적용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석되며 일방 자본충실의 원칙도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용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원고회사 정관 소정의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자금충실의 원칙과상법 시행법 제117조로서 이식제한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서 년18할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약정을 기 전부가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위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이식제한령(발) 제4조는 비단 금액대차 뿐만 아니라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절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손실금에 대하여도 동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외상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0.08.31 / 시행일:

【원고, 공소인】 배응주
【피고, 피공소인】 황석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13,4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동 증언 및 원심증인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동 오병선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신동균, 권영환 및 황두종의 원고 경영의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주장기간중 대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우 소외인등의 요청으로 피고에 인도하고 피고는 동 대금중 단기 4290.12.6.까지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동 채무는 피고가 전인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동년 12.6.의 익일로부터 진행할 것인바 우 현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92.9. 초순 기 지불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주장의 채무승인사실은 시인할 증좌없다) 이는 민법상 소위 최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월 이내인 단기 4293.1.27.에 본건 제소가 있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에 저촉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각종 피복도매상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면서 판매원으로 하여금 도내 각 촌락에 기 생산의 메리야쓰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상품도 판매케 하기 위하여 피고는 기 지정의 판매원에 기 요구의 상품을 공급하면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부터 동년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경, 동 6.경, 동년 7.경, 동년 9.경, 단기 4292.10.경, 우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피고의 채무승인을 득하였다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가 피복류상인 사실 및 피고가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는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대리인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배원이, 동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및 동 오병선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대리인이 갑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이경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9. 18. 선고 59민공69 판결
【이 유】화해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그 화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기본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시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오신(착오)은 「피고가 화해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원고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은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오신하고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나 여사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연유의 착오는 될 지언정 요소의 착오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본 화해조항에는 해제불능이라 되었음 원고의 본건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이경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9. 18. 선고 59민공69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그 화해로서 해결할라고 하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기본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우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시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오신(착오)은 「피고가 화해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원고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은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우 피고의 기망을 오신하고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나 여사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연유의 착오는 될 지언정 요소의 착오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본 화해조항에는 해제불능이라 되었음 원고의 본건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종권
【피고, 상고인】 조용식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2. 13. 선고 59민공270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자경농지와 상환완료 농지에 관한 매매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법의 강행규정을 여행하기 위하여 소재지 군수의동법 시행세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기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소송에서 여상한 농지에 대한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늦어도 사실심의 최종 구두변론 당시까지에는 위의 증명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이 원판결 이유 모두에 우 기의 증명을 전기와 같은 농지에 관한 매매성립의 요건인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직권으로 심사한 즉 본소에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원 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가 원심의 최종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1959년 10월 30일까지에 우 기의 증명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사실이 없었음이 기록상 요연(피고도 기 증명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음)하니 만큼 동 매매는 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의 위법은 우 매매가 전기 법조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서 기효력을 부정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0.08.18 / 시행일: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송원태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문우금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4292민1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0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공소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여의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조금돌의 증언과 원당심증인 박정득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 장남인 소외 문정호와 합동하여 단기 4291.8.23. 석괴로서 원고의 두부를 구타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파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는 원고에게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박정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진단료로서 금 3,000환, 치료비로서 금 23,500환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정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로 인하여 3주일간 그 생업인 제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일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원고주장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재산상 손해는 우 인정의 계 금 37,000환이라고 할 것이며 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심대한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한 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재산상태 언쟁의 동기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5만환으로서 족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의 손해중 원고가 포기한 금 500환을 공제한 금 36,500환과 위자료 5만환, 계 86,5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단,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이 인용한 138,100환을 제외한 원고 청구부분은 후시와 여히 제1심의 판단이 탈루되어 아직 1심에 계속이므로 당심에 계속된 우 138,100환중 당심이 인용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임)는 실당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 주문에 하등의 선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지의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일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서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동 제89조,동 96조,동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원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금 3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지의 판결 및 피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1.8.23. 피고 및 그 장남 소외 문정호로부터 돌(석괴)로서 두부를 구타당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혈관파열의 상해를 피몽하여 다량의 출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 이상이 생하여 영영 불구의 몸이 되고 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 23,500환 및 진단료 3,000환, 우육대 1,600환을 소요하였고 피고로부터 구타당한 전기일부터 치료완료일인 동년 9.13.까지 21일간 노동불능으로 인하여 매일 원고가 노동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하여 합계 금 38,600환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피몽하였으며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은 극심하여 이는 금 40만환으로서 근근 위자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 재산손해중 치료비 500환을 제외한 금 38,100의 배상 및 위자료 40만환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주장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단기 4291.8.23. 원·피고간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구타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의 장남 소외 문정호가 원고에게 언사를 조심하고 선의로 타협하라고 충언하자 원고가 동 소외인을 구타하고 동 소외인 역시 원고의 두부를 일회 구타한 사실밖에 없으니 피고로서는 원고의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하정숙, 동 정광석, 동 박정득, 동 조금돌 및 당심증인 박정득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 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김덕용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2,3호증은 각 부지라고 진술하고 갑 제4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18 / 시행일: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임동진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8. 27. 선고 58민공546, 547 판결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농경의 목적에 사용된 귀속토지(지목 여하를 불문함) 임에도 불구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농경지에서 제외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함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시가지 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 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법 시행후 시가지 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위법 제6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허결정을 받은 지역 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고 비록 위법 시행전에 기히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환지예정지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차에 대하여 서상한 각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연이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역내의 환지예정지가 곧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견해하에 일건기록상 농지개혁법 당시실지 농경지로 사용되었고 동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장이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시가지계획 실시를 위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었으므로 농경지로 취급하여 분배처분하게 되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본건 계쟁 귀속토지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중에서 위 토지는 단기1940년 3월 4일자로 시행(시행공고) 된 서울특별시(당시의 경성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동시 청량리 토지구성 정리지역내의 환지 예정지로서 이미 대지로 인정되었던 것임을 인정 설시함으로써 차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농지분배 처분을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송동욱 양회경 한환진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전에 시가지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 법시행후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위 법 제6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은 지역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2. 6. 선고 59민공482 판결
【이 유】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화해조서갱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12 / 시행일:

【항 고 인】 지창룡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
【이 유】 화해조서의 기재는민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원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것으로 각하라 하였음)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의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여법원이 화해조서에는 위산 오기등의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에 관여하지 않은 타 법원이 그러한 오류가 명백하다 하여 경정을 명할 수 있다 함은 조리상 있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관 배정연(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10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정증서의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는 행위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공무소에 비치하는 행위는 양행위 간에 수단결과의 관계는 있으나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중 어느 일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없으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의하면 공정증서 원본인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임야대장과 등기부를 세무서 또는등기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소론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의 행사죄에 관하여는 공소가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하등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인정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생각컨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1957년 11월 22일 임야세명기장에 본건 임야가 피고인의 백부인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공소외인 명의의 증명원 2통을 위조하여 동월 26일 충남 ○○군 △△면장에게 제출행사 하였다는 점과 동월 31일 본건 임야가 공소외인 소유라는 공소외인 명의의 임야소유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외인이 거금 30년전에 사망한 자임이 본건 공소장 자체에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 명의의 문서작성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처단하였음은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에 관한 전시 법리에 위배하여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가.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점에 관하여는 공소가 있고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있고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가 없는 경우의 후자에 관한 심리판단
나. 생존중의 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한 사망자 명의의 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의 성립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0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등이 입찰전에 미리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본원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단기 1958년 형상 제224호 입찰방해 피고 사건 동 1959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부판결)이므로 입찰에 응한 업자가 자위권의 행사의 정도를 넘어 공정한 가격을 해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을 한것이 아닌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토건업을 경영하는 각 피고인등이 판시 일시경 판시 국민학교 증축공사의 지명 경쟁도급입찰에 있어서 피고인1을 낙찰시키기로 미리 협정하고 동 공사비 예정가격을 금 2천5백만환으로 추정하여피고인 1이 담합금 명목으로 그 일할인금 2백5십만환을 타 피고인등에게 제공하고피고인 1은 금 2천3백8십만환으로 기타 피고인등은 각각 그보다 고가로 입찰하여피고인 1로 낙찰케 하여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담합 입찰사실만으로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위 담합의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업자의 자위권의 행사를 유월한 부정담합인 것이 명백히 된 후에 비로소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후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전시와 여히 단순히 피고인등이금원을 수수하고 서로 담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입찰 방해죄에 대한 법의 해석을그릇 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에 기인하는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고 부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8.0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히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8년 2월 19일 재미국 「레이놀드」 냉동식품회사사장 「레이놀드」에게 원판결 판시와 같은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 서신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 서신을 발송하므로 인하여 고소인 삼제냉동수산주식회사의 '냉동새우' 수출업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일건기록과 서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 충분히 간취된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두현
【피고, 피상고인】 김태원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9. 22. 선고 59민공331 판결
【이 유】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삼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 기판력은 원고와 소외 박임속의 호주 상속인 박영숙 간에만 국한되고 본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이 본건 원 피고간에 까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는 국한되는 것이다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하나님성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8. 13. 선고 58민공587 판결
【이 유】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삼자가 기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삼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 각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이 원고 법인의 전신이며 설립자인 임의단체였던 기독교하나님성회소속갑교회의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라는 가정하에 위 성회가 원고법인의 설립을 준비중이던 단기1957년 3월 12일 당시 위갑교회의 목사직에 있던 피고가 동 교회와 기 신도전원을 대표(목사는 당연히 교회와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함)하여 위 성회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동 전물을 무상양도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원고를 위하여 동 건물에 대한 합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사 위 건물이 위갑교회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 아니고 피고 주장의乙 교회에 속하는 신도등의 합유권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동 교회와 그 신도등을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포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에게 위乙 교회와 기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합유자인 신도등으로 부터 피고에게 신탁되어 있었고(현재피고 명의에 등기되어 있음) 위 성회는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약정을 받었던 것이니기 합유자등은 피고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다툴 수 없을 것이라는 지를 주장하였음이 요연한 본건에 있어 위 기의 각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도 없이 재단법인은 기부행위에 의하여 동 재단을 조성한 재산과 법인격 취득후 법인으로서 취득한 재산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건물은 여상한 재산이 아니라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인한 판단유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8.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운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백상규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5. 30. 선고 57행212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신청 할 수 있고 동 재사결정에 대하여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 항고할 수 있는바동법 제24조의 각호의 사유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이다(단기1956년 행상 제57호 동 1957년 행상 제182호)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급 부속시설인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기 1957년 11월 15일자로 시행한 공매입찰에 있어서 소외 박정희의 입찰행위를 유효로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입찰가격 금 45,000,000환을 동 과수원의 분배가격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원고의 입찰가격금 3,500,000환이 우 과수원의 분배가격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로서동법 제22조 제24조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 또는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약속어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규
【피고, 상고인】 김정수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10. 22. 선고 59민공336 판결
【이 유】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할것인바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소외 동양양비회사에 대하여 지불지, 지불장소, 진출지 및 수취인을 공히 공백으로한 본건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서홍년은 우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동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보충한 후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서홍년은 본건 어음에 관하여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며 원고 또한 적법하게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0.07.19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하천부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28만환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92.4.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하천부지 3,070평의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 동 하천부지는 개간되어 사실상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 및 동 하천부지를 피고가 전시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는 본건과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점유허가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하천부지의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또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와 원고 거주지와는 약 10리가량 상거되는 거리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를 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지의 항쟁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하천부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유없으며 피고는 경히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은자로서 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니 피고가 국에 대하여 그 점유를 대항할만한 권원있음에 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우 항변은 채용할 수 없고 끝으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데 하천부지는 기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하천부지의 공용성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완성일인 단기 4292.9.22.부터 소급하여 20년전부터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시효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단기 4292.4.28.(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한 일자)이후 본건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하므로 인하여 몽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데 동 손해액은 본건 하천부지로부터 우 불법점거기간에 생한 순이익에 해당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 하천부지의 단기 4292년도 추곡 총수확량은 인 60석이며 그 생산비는 20만환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하지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하등의 증좌가 없고 경히 우 추곡수확당시의 인 1석당의 시가 금 1만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긍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나 동 시가가 석당 금 8,000환임은 자인하는 바이니 본건 부지의 동 연도 총수입액 금 40만환에서 생산량 20만환을 공제한 금 28만환이 순이익액일 것이므로 동 손해액은 금 28만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의 것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부합되지 않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2조, 89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청구중 경작지 인도청구는 원고가 국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점유허가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무효이며 설사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한다고 부진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19 / 시행일:

【재항고인】 이석남
【원 심】서울고등 1960. 5. 31. 선고 60민항104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구) 제559조제661조는 될수 있는대로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기일을 주지시킴으로써 경매가 상당한 가격에서 이루어지기를 기하는 법의라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경매는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단기1960년 3월 9일에 실시되었으나 대전시장이 동년 2월 25일에 회보한 공고 게시제 통지서에 비추어 당일에야 대전시 게시장에 그 경매기일 공소서가 게시되었음을 간취할수 있으니 본건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본건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1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뻐스를 조종하는 운전수로서는 다만 차장의 발차신호가 있다하여 만연 차를 전진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차 희망자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문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또 전후 좌우면을 주시하여 발차진행에 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여여하 한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급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고 발생의 미연방지에 노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뻐스 운전수는 전면과 좌측만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소론 관습의 존재는 본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하였다 하여 그것을 피고인에게 가혹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론 급정차 조치를 해태한 점 역시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조치에는 하등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점이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동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5. 23. 선고 57행149
【이 유】 교회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 또는 법령상 법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편의상 그 대표자인 일인 또는 수인에게 이를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고 수임자 또는 수탁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출연을 하여 실질적 또는 대내적으로 연고권을 갖게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원고 자신이 이를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시의 목사직에 있는소외인으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임차케 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기후 목사직에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으로 하여금 임차 또는 취득케 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 또는 그 처의 명의로 갱신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경위에 비추어 민사 또는 형사상책임을 논의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고권에 관하여 설시와 동 취지이고 또 소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본소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교회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편의상 그 대표자에게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위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므로 교회는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5. 6. 선고 58민공640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구두변론의 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 일방이 불출두하였거나 출두하였다 하더라도 변론를 하지 아니한 시는 종전의 구두변론 결과를 토대로 소송수속을 진행 또는 판결할 수 있으나 궐석판결제도가 없거나 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일방의 불출두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시는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한 현 민사소송 제도하에서는 그 소송수속을 진행할 방도가 없게 되므로 구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불출두하거나 출두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그 불출두자가 제출하였던 소장 또는 답변서등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서 구두주의 원칙을 합리화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궐석판결수속의 적용이있는 사건으로서 궐석판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민사령 제34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이라 함은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도 동일함) 전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제1구두변론 기일을 말함이 아니요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어진 최초의 기일를 말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단기4291년 7월 11일 구두변론 기일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출두하였으나 피고등이 불출두하였고 동 구두변론 기일 연기 신청에 원고대리인이 동의하므로서 구두변론이 없었으며 동년 7월 21일변론 기일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불출두하고 출두하였던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본안 진술을 듣고 제1심 법원이 궐석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여상의 경우에 있어서의 민사령 제34조 최초 구두변론이라 함은 본안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단기1958년 7월 21일이 그 최초 구두변론 기일에 해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하등 진술이 없는 동년 7월 11일 기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함은 서상입법취지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며 원심이 여사한 해석으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확정여부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그 상속을 한 자인 바 망 소외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피고 1, 피고 2, 피고 4 등이 각자 출자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7로부터 매수하므로서 공유하였던 바 피고 1, 피고 4, 피고 2는 본물 매매에 있어서 하등 관계가 없는 피고 3, 피고 5, 피고 6을 포함하여 피고 7을 제외한 전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목적물의 공동 매수자를 원고 1의 망 모 소외 1, 원고 2의 처 원고 3, 원고 4의 처 소외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등임을 인정하므로서 원고 3을 그 공유자중 1인임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공유자의 1인인 원고 3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을 말소하라는 보존적 청구는 정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등이 주장하는 공유자와 원심이 인정한 공유자가 일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원고등 전원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제3점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한권리취득의 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시는 매수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하나 공유자 각자가 그 취득하였던 지분만에 대하여 지분의 취득등기를 청구하는 시는 타 공유자와 관계없이 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사한 청구는 보존행위와 전연 별개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의 피고등에 대한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서상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를 석명하고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선민사령(폐) 제34조의 최초 변론기일이라 함은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려진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