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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7.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도상범(기소), 이주영(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16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훼손하고 들어간 아파트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민법 제209조가 정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력에 의한 점유의 방위·탈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퇴거하게 하고, 같은 날 14:20경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3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을 휘게 하고 잠금 장치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미 공소외 3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여 조합의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으므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민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5. 20. 선고 2015노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플래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저하된 점,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과 표현방식,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구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의 사적인 신상은 그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재단법인 ○○○○○ 향교재단(이하 ‘○○향교재단’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임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향교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된다.
 나.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을 근거로 ○○○○○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에 있는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교가 조선시대와는 그 역할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유교 성현들에 대한 향사를 봉행하고 유교이념을 유지·보급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고, 향교재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공익적 성격이 일반적인 재단법인보다 크다. ○○향교재단의 대표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적시한 주된 사실은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서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피고인들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을 다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사장에서 퇴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이라는 등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넘어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향교재단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16. 선고 (청주)2015노19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참조).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의 범죄사실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원판결 법원이 위 사건을 비친고죄로 심리·판결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위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이하 ‘음란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도과한 2013. 12. 13.에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법원이 위 사건을 비친고죄로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란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고소 제기일인 2013. 12. 13.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법원은 위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친고죄인 위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실체 판단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비상상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판결이 소송조건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전제된 사실에 관한 원판결의 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황정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2. 선고 2014나2046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된 2013. 3. 15.까지는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민원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씨엔씨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청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를 안 시점에 원고도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이 2013. 3. 15.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 6, 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피고는 모두 당시 그 계약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능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잘못이나 사해행위의 성립, 통모 관련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 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고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재산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판시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15. 선고 2015나20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명확히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발함으로써 모순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된 자 사이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림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 1은 2013. 11. 21. ○○○협회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협회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재단법인 ○○○협회는 2013. 11. 29.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이고, 대표자가 ‘이사 소외 2’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협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대표자 소외 2’를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2. 19. 접수 제62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2013. 12. 3.에 설립된 법인이고", "특히 피고 법인은 2013. 11. 29.에 설립허가를 받고 2013. 12. 3.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을 용도로 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협회가 소유자로 기재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과 재단법인 ○○○협회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외 1과 ○○○협회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는 ‘○○○협회’를 피고로 표시하고 청구원인에서는 피고를 ‘법인’으로 지칭하기도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③ 만일 재단법인 ○○○협회가 ○○○협회를 승계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적격이 있는 자인 재단법인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협회와 재단법인 ○○○협회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1심법원의 피고표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재단법인 ○○○협회를 피고로 표시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당사자의 확정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107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4. 23.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8,709,9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11.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2-113호로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일원의 계룡산 수통골 입구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하였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에 포함되었으며,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중 28,585,8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면서 2015. 4. 3.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붙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압류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언이 없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 시 별도의 압류조서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교통과장)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이 사건 압류에 있어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청구채권의 귀속주체와 수용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주체가 모두 피고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압류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압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나2026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에서 사해성 판단과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항소인】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변론종결】2017.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69,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 내지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7. 12. 7.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 8.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청구이의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태)
【변론종결】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소10358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0. 1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1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는 2014. 3. 25. 소외 1로부터 원고에 대한 제1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2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송신탁 여부 
 원고는, 소외 1이 그 아들인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이와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금전관계 없이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또한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2가 소외 1과 금전거래행위를 한 바 있으나, 소외 2가 1993. 12.경 소외 1과 사이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소외 2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역시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소외 2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면책결정에 따른 면제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0478, 2009하면20478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1. 3. 11. 및 2011. 12. 22.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알았으므로 소외 1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악의적으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는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시효연장을 위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은 위 면책의 제약을 그대로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이후에 변론종결되어 판결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력도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이 있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변론종결】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10. 선고 2014누5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하고(제30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행정청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위 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지역·지구 등’은 위 법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하며,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지역·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호 별표). 또한 위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3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는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토계획법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위 각 규정 및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제소기간 역시 그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부지가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정한 ‘지역·지구 등’에 해당 한다고 하여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지형도면 등이 고시된 날로 앞당겨 기산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이 2013. 3. 21. 각각 고시된 후 5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3.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일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29. 선고 2016노3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부분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경력이 5회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28. 공소외인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0.7g을 수령하여 그중 일부는 공소외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남은 것은 당일 △△△모텔에서 투약하고 그 다음 날 이어서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공소외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최초 메트암페타민 투약행위가 있었던 2015. 12. 28. 당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통하여 운송된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즉시 메트암페타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2015. 12. 28.과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과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813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판단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대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3. 30. 선고 2016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7. 3.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5.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2017. 3.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서면에 의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및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공판조서의 증명력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9. 9. 선고 2016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누39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9,722,835원과 그중 258,991,835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3,740,73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① 공과금채권이 일반 파산채권에 속하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순위이므로, 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는 보조금반환채권은 당연히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하면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조금반환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보조금반환채권이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한다는 조문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일면 타당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제1심판결에서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해당 조문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6. 1.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적인 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서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함으로써 개정규정의 적용을 시행 이후로만 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본다면, 개정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규정 하에서도 반환금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비로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 개정 이전의 보조금 반환에 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의 엄격한 문언적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현민 김승주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피고, 상고인】 계룡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0. 2. 선고 2014누10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옳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사실,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님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4. 선고 2015나2057179, 2057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8. 9. 9.부터 2011. 8. 24.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것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다만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4항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것)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부동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신탁의 계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신탁업자가 충실의무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가 새로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나.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신탁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4항에 정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적용, 대지급금반환청구권의 범위,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무효)
[2]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상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하므로 甲 회사는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4. 선고 2015누4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기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와 동시에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다. 그 후 원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26.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변론종결】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에 ‘자.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 공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같은 규칙 제4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찰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서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등 공인중개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입찰대행이 금지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입찰대행을 하여 공인중개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하였거나 입찰대행(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 9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경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정41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9.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개매각을 통해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되므로, 경락인인 피고인은 위 규정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매립시설’이라 한다)의 양도인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피고인에게 내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구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의 “양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폐기물관리법이 양도와 경매·공매를 명확하게 구분한 입법형식을 취해왔던 점, ② 입법목적과 규정형식이 비슷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양도와 경매·공매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③ 실무관행 역시 2010. 7. 23.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락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공매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제33조 제2항을 통해서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형식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인데(즉, 창설적 규정), 위 2010년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1. 7. 24.이고 그 시행 전 경매·공매절차의 경락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인 2006. 8. 28.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부합된 이 사건 매립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수행위를 마친 피고인은 종전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의무 없는 피고인에게 내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참조), 특히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양도”에 경매·공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상의 “양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한 다음 부분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제9면 16, 17행 및 제10면 10행의 각 ‘구 폐기물처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제9면 1, 3, 7, 11, 14행의 각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