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1. 선고 2008노1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건설의 개발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05. 4. 22. 자 공소외 1 건설과 공소외 2 건설 사이에 작성된 양해각서 내용을 공소외 1 건설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소외 2 건설로부터 약정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2005. 6. 28. 공소외 1 건설 사무실에서, 공소외 2 건설의 공소외 3이 작성해 온 ‘공소외 1 건설이 공소외 2 건설에게 계약금 5억 원의 배액을 배상하되, 1차로 2005. 6. 29.까지 5억 원을, 2차로 2005. 7. 6.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공소외 1 건설의 인감을 날인해주도록 요구받자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밟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합의서에 공소외 1 건설의 인감을 날인한 뒤 위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2 건설로 하여금 당초 지급받을 약정금보다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건설에게 당초 반환할 약정금을 초과하여 5억 원의 재산상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005. 6. 28. 자 합의서를 작성·행사한 행위에 관하여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동일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의 범위 란에 ‘전부’, 상고의 이유 란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라고만 간단히 기재한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상고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동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는 어느 증거에 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규응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갈비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정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 양형도 적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서가 ○○군으로부터 송부 받은 ‘○○군 등록 정신장애인 현황 통보서’에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경찰서가 2008. 9. 16. 강원 ○○읍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담당의사로부터 받은 진료소견서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2005. 3. 3.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자신에게 간질과 정신장애가 있다고 기재하였고, 2008. 10. 24. 제1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자신이 정신장애로 치료중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2008. 11. 1. 제1심법원에 제출한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 원심법원에 제출된 동네 주민들의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로 기재된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위 법률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위 법률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위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원고의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판매는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단계판매와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10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3. 6. 26. 위 회사가 대표이사이던소외 2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위소외 2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인 사실,소외 2는 2002. 10. 17. 당시 그가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2. 12.경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채무 잔액이 약 8,8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소외 3 주식회사에 가등기를 해 준 사실, 피고 회사는 2004. 6. 1.소외 3 주식회사에소외 2의 채무금 87,974,6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후, 2004. 6. 4.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소외 2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2003. 6.경보다 앞선 2002. 12.경소외 2는 이미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위 담보권설정계약 및 가등기는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는소외 2의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담보권 설정계약 및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가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피고 회사가 대신 변제한 위 채무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와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외 5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28. 선고 2006노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전자문서 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 또는 그 전자파일을 ‘문서’라고만 한다)를 부정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문서 취득 부분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문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인 ‘임베디드 게임 기어(Embedded Game Gear)‘의 설명문으로서 위 회사가 그 해외마케팅 대행사인 피해 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문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그 죄수(=일죄)

[1]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중 "증인이 아이피주소 (생략)을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순위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위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전문증거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위 아이피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심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심의 채택 증거들(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이피주소 (생략)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송한 허위의 클릭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이상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는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정보처리의 장애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여광수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8노682, 2008노87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98일을,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1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피고인 1이 지역경찰관을 지도·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인공소외인의 피씨방 단속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오락실 업주인피고인 3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가 음주단속을 무마해 준 대가로피고인 3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추징관련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원심은,피고인 3이 2005. 9. 30.경부터 2007. 1. 16.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고,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나 추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오락실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거나, 다른 공동 영업주와 분배된 수익을 따져 피고인이 받은 이익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판결 주문에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모두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것들로서 상고이유로 처음으로 하는 주장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피고인 1,3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여부를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0. 24. 선고 2007르339, 34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8.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둔 사실,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6년 4월경 다시 같은 문제로 피고와 다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간 후, 2006. 5. 15. 피고가 생계를 도외시하고 원고를 유기하였으며, 의처증과 폭력성향이 심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였고, 2006년 4월경 가출하여 피고를 유기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그 밖에 별거 이후의 양육 상황 및 양육 환경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2. 9. 26. 태어나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이전에 피고와 그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피고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 왔던 점, 사건본인은 현재 스페인에 있는 원고의 여동생 집에 거주하며 현지의 초등학교에 취학한 상태이고, 위 원고의 여동생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없어 사건본인을 좋은 환경에서 친자식처럼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피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사건본인과 원·피고 및 그 가족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의사·사건본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피고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병규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은 있으나,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다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빌라의 경우 전용부분인 주거 외에 별도로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용부분인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이를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또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공소외 2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상세 주소 생략)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공소외 2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공소외 2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보았더니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이 사건 빌라 반지하층으로부터 2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에 밖으로 나가 왜 남의 집 배관을 타고 그러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집은 반지하층에 위치해 창문으로는 배관이 보이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배관을 타고 오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등산화를 신고 지나가는 하반신 부분을 보았을 뿐이며, 다만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배관을 타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김제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예컨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중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고, 이는 ‘3. 당심의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송유림 김정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소외 1이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부산(차량 번호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다음날 00:01경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날 12:08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소외 1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서 사회통념상 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지만 그 인정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소외 1이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퇴근하는 과정이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그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소외 1의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4. 8. 18.부터 2005. 4. 18.까지 8회에 걸쳐 부과한 이 사건 합계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원고 개인의 보험료 및 직원들로 인한 보험료 합계 23,751,020원을 초과한 67,194,980원 부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합계 148,046,832원의 보험료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청구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나머지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 청구병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들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채무도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사용자 사이의 건강보험료채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준범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8노3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및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2.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자, 원심법원은 2008. 11. 3.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8. 11. 19. ‘항소이유보충서’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원은 2008. 11. 20.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8. 11. 24.(월요일)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8.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친 조치는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의 명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4. 7. 29. 이 사건 기계를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원고의 지시에 좇아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조관설비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의 약정을 한 것(위 계약서 제5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의 동산 소유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 선고 2008누13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2004. 2. 1.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6. 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 1. 15.에는 팀원소외 1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문서스캔업무 등을 인계받았으며, 2007. 1. 22.에는 해외토목팀의소외 2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은 사실, 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2007. 1. 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 1. 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1. 29.부터 2007. 2. 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연장근무는 문서스캔, 경비전표처리, 영수증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이었던 사실, 망인은 2007. 2. 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2. 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뇌 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9. 7.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될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소속 부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속 부서의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가 쓰러지기 직전 4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0. 29. 선고 2008노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량기와 그 연결 내관을 분리한 다음 그 사이에 새로운 내관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내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제24호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한 취지는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와 같은 피해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4호에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외한 취지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관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가 건설산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8. 6.자 2008라2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4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는 장래에 얻게 될 소득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의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청산가치가 100,200,000원이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은 109,809,352원이며(그 현재가치는 98,175,285원) 재항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함에 따른 변제예정액이 3,037,078원이라는 취지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일응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처분하겠다고 기재한 승용차의 가액 및 그 현재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이러한 처분재산의 현재가치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합계, 즉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정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제1심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변제계획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제61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법 제6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총변제액이 재항고인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및 그밖에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는지 여부 또한 함께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법적 성질 및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규정내용은 2004. 1. 1.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제41조 제1항과 그 이익의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결손법인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등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법 제4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법시행령 부칙 제6조는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본칙 규정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일체가 되어 법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위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소외 1이 2001. 8. 13.부터 2004. 12. 31.까지 원고들이 최대주주(원고 1 지분 80%,원고 2 지분 20%)로 있는 특정법인인소외 2 주식회사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2005. 12. 9. 원고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무효인 위 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원심 별지 [부과처분 목록]기재 각 57번 내지 70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 법시행령의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한 같은 목록기재 각 1번 내지 56번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무효라고 보고 그에 기초한 위 각 57번 내지 70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반면,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유효함을 전제로법시행령 부칙 제6조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부칙 규정이 효력이 없어 위 각 1번 내지 56번 부과처분에 대하여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이 모법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납세의무자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현씨앤디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규약이 없었으나, 그 후 관리단이 서면결의로 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임대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규약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규약은 전유부분의 전체 내지 상당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의 확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게 일임하고 그 해당 구분소유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규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운영위원회 등이 원고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 규약의 설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은,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8. 24. 선고 2006누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 소외인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②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외인이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및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③ 또한 소외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14,145,731원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101,336,098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인정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여 타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한 경우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법 제60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위 재판에서 원고들의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위 재판에 불복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정한 필수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환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건의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 고】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1. 6. 선고 2007나2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소외인의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에서의 하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소외인은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그레이더를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로 피고 차량 앞부분을 지상으로부터 약 3m 정도 들어 올려 적재함을 비스듬하게 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있는 발판을 내려 지면에 고정시킨 후, 그레이더의 뒷부분에 설치된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원고가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소외인이 그레이더를 약간 이동시키려고 이를 운전하다가 조작 실수로 원고를 건드려 피고 차량에서 추락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소외인의 피고 차량 운전·사용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피고 차량에 부착된 기계적 장치인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와이어 인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레이더를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차량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에서의 하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