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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81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6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5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11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578,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69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58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55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2165,1심-대법원,2010두245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4행의 "○○○내과를 거쳐" 다음에 "같은 달 20."을 추가하고, 같은 쪽 5행의 "대상포진"부분을 "오른쪽 후두부 대상포진"으로, 같은 쪽 15행 "다. 원고는 ··· 기각되었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로 각각 고쳐 쓰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4~7행[제2의 나. (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대학교 ○○병원 의사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의)
- 경추 3-4, 4-5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과 약간의 디스크 변성변화 관찰됨.
- 기왕증 기여도 50%로 판단됨.
- 감정 당시 신경압박 소견 없음(이상 갑 제5호증).
-경추 3-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100% 발생했다거나, 100% 기왕증이라고 증명하려면 사고 이전의 MRI에 상기 소견이 있거나 없어야 하나 사고 전의 MRI가 제공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의무기록에 경추부 및 요추부의 증상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가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이전에 상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사고는 11미터 추락으로서 다발성 외상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에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외상이라고 판단됨.
- MRI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변을 포함한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되어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 50%로 하였음.
- 감정시 제출된 2006. 7. 27.자 MRI는 수상 후 5개월 경과된 것으로 급성연부조직 손상은 확인하기 어려움.
- 감정 당시 퇴행성 증상으로 추간판의 수분함량 감소 소견이 있었음
- 중심성 탈출인 경우 신경근 압박 없을 수 있음(이상 당심 사실조회결과).
나. 제3면 제9~10행의 '골반 CT ~ 승인함이 타당함.'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3면 제20행의 'CT상'의 앞에 '2006. 3. 3.자'를 추가한다.
라. 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마.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ㅁ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그 이하에 '이 법권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4면 제1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은 결국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증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고 이전의 MRI 필름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으로 이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이 기왕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인 50%로 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494,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4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원고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1. 1. 11.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09,1심-대법원,2010두191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5.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08. 7. 2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7. 2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2.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9호증(○○○○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보완회신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3, 4 추가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6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7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4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5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4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3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40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734,1심-대구고등법원,2010누529,2심-대구고등법원,2011재누13,102심-대법원,2011두3213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67,1심-대법원,2012두61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0행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4면 1행 '없으며' 다음에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78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4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9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0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3째 줄 "산호포화도"를 "산소포화도"로 고침.
○ 제5쪽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망인은 2008. 1. 28. 당시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병형 변화나 급격한 심폐기능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2008. 2. 5. 검사결과 가래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폐렴이 시작 되었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이 이렇게 단기간에 악화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폐렴이 걸렸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폐렴이 발생한 원인은 치매에 의한 체력 저하, 음식물 흡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8. 1. 28.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기관지염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제8쪽 [인정 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이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0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폐렴 등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망인이 걸린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01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57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7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86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0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27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65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 출근하여 오전에는 임대료 입금 확인 등의 업무를 하다가 정오 무렵 사업주의 지시로 하기 힘든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화장실 청소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5. 1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47,1심-대법원,2009두5176,3심-서울고등법원,2009재누226,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2. 나. (1) '원고의 업무 등' 항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0. 4.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자체연구과제인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를 책임연구자로서,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 '경정사업 활성화를 이하생략, '경주사업의 이하생략' 등을 공동연구자로서 각각 수행하였고, 같은 해 9. 19.부터 2001. 7.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인 '경기장시설의 이하생략'을 책임연구자로서 수행하였다. 위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에 관하여는 2000. 12. 222쪽 분량의 연구보고서가 간행되었고, '경기장시설의 이하생략'에 관하여는 2001. 7. 18. 241쪽 분량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위 과제연구를 위하여 원고는 2000.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짧게는 2일, 길게는 21일간 합계 58일 가량을 자료수집 및 현지관계자 면담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무실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제4면 제7행 [인정근거]에 '갑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다. 제5면 제3행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여러 건의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 업무가 원고의 경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당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눈에 무리가 가는 컴퓨터 작업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1년 무렵부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832,2심-대법원,2013두52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7. 23. 배송을 위하여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저산소성 뇌증, 심장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쓰러지기 전 4일 동안 수행한 업무를 평소와 비교하였을 때 한 번에 상차할 박스의 무게가 1,000kg에서 2,500kg으로 늘어나 업무량이 20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1. 박스제조를 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포장된 박스를 상차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맡았는바, 주 5일간 정상근무(08:30~18:00)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근무를 하였다.
2) 박스 1묶음은 약 10kg이고 1.3톤 차량의 경우 평균 100묶음 정도를 실을 수 있으며 하루 평균 4~5개 업체에 납품하고 재해 발병 이전 10일 동안 연장근무는 없었다.
3) 원고는 2010. 5.경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2010. 6. ○○○○의원에서 3회에 결쳐 협심증으로 진료받았고 위 병원 검사 결과 미약한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며 심근경색이 우려되어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주치의 소견
○ ○○○○병원
general condition 회복된 후 시행한 GAP상에 P-LAD에 focal 95-99% Stenosis 발견되어 PCI 시행하였다. 한자는 LAD(좌전하 행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근무하는 도중 LAD의 혈류감소로 인한 cardiac arrest 발생 및 이로 인한 Hypoxic brain damage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의원
원고는 2010. 6. 14. 발생한지 한 달 이내의 흉통으로 처음 내원하였고 흉통은 모두 3회에 걸쳐 있었으며 그 중 2회는 작업 중 물건을 들 때 발생하였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진단되어 약물투여를 시작하였고 차츰 약을 더해가는 중이었다. 협심증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면서 심장에 부하가 증가하면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비록 작업시간이 평소보다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량 작업량이 평소보다 많았다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식소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5) 피고 자문의
심장 마비 발생 전 업무관련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뚜렷치 않고 외상이나 뚜렷한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 심장 마비에 이를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평소 협심증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과 업무와 관련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연결될 만한 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내인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흉통으로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시행한 CAG상에 P-LAD(좌전하행지 근위부)의 95 ~ 99% stenosis 소견을 보여 불안정 협심증 및 그로 인한 심장마비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 과로에 의하여 불안정 협심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지만 불안정협심증 환자가 심한 노동시 심장마비 발병이 증가할 수는 있다. 불안정협심증과 4일간의 노동강도 증가와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우나 심장마비 발병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며 그 밖에 유전적, 체질적 대사이상, 감염 등이 있다.
- 진료기록상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는 원인질환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유인(유발요인)으로 심장마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장마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고 협심증은 당뇨, 고지혈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원고는 2010. 5.부터 흉통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검사결과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으며 혈관의 협착 정도가 95 ~ 99%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주치의도 불안정 협심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회신하였고 과로는 불안정협심증 환자에게 있어서 심장마비의 유발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관상동맥질한이나 부정맥 등을 이 사건 상병의 우선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 발생 4일전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되있다거나 또는 협심증 환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업무상 원인보다는 내재적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34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음〉
○ 제3쪽 9째 줄 말미에 "수작업은 작은 관을 손으로 나르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작업이다"를 추가한다.
○ 제6쪽 1~3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7째 줄 "기존의 질병"을 "기존 질병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고치고, 같은 쪽 15째 줄, 16째 줄 인용 판례에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을 추가한다.
○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24년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① 원고는 1982. 4. 5. 입사한 이래 약 4~5년간 용접 작업에 종사하다가 그 후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때까지는 계속 관 선별 ·적치 작업에 종사해 왔다. 기중기를 이용한 관 선별 ·적치 작업 과정에서는 관에 운반 띠를 채우는 작업을 시간당 20회 정도 반복하였고, 30kg 이하 작은 관을 선별 ·적치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직접 작은 관을 손으로 나르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변화가 같은 연령에 비하여 심한 상태라고 보았다.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허리를 굽혔다 펴는 등 동작과 신체에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을 계속 하는 등 작업자세와 작업내용이 퇴행성 변화에 기여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30kg 정도 관을 손으로 운반하다가 균형을 잃고 허리를 삐긋하였다. 이 사고로 허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심한 통증으로 정상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과 이후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차이가 없어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원고 허리 부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17,2심
【주문】1.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30. 15:20경 배전반 제원 조사를 하던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전기화상 51%)을 입고 우측 상완부가 절단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3.부터 2011. 1. 14.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간병 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1. '2010.12. 27.의 피부이식 및 국소피판술 후 7일간(2010. 12. 27. ~ 2011. 1. 2.)은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기간은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갑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 착 · 탈의, 목욕, 용변처리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제10호에 해당하고,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별표] 간병 필요등급 3등급에 해당하므로 간병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차례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고, 2010. 12. 27. 부분층 피부이식술과 국소피판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의 2009. 12. 23.자 진단서
○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 신체표면의 51% 화상
○ 2009. 3. 30. 본원 화상외과에 입원하여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 그리고 우측 상완 절단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화상부위(안면부, 목, 몸통, 둔부)의 피부구축 및 절단부위에 대한 운동치료, 작업치료, 피부재활치료, 근력향상치료, 의수제작 및 적응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주치의 소견
○ 전신화상 수상 이후 발생한 목의 화상 흉터 구축으로 본원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 및 국소피판술 시행받고 입원치료 받음. 목 수술의 특성상 장기간 침상안정 필요하였고, 우측 팔 절단으로 일상생활 수행 힘들어 간병인 필요하였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시행 등 사항들을 확인 검토한 결과, 급성기 지난 상태이고, 상태 안정 및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7일간 3등급 간병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술 소견상 수술 후 7일간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3등급 간병필요 정도에 합당하다고 간주됨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재활의학과의 협진 의뢰에서 우측 상지 절단과 좌측 상지 관절강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중증도 의존 레벨(Modified Bathel Index 46점/105점 만점)임. 좌측 상지의 운동범위는 어깨 굴곡신전 90도(정상 190도), 팔꿈치 굴곡 90도(정상 150도), 목 굴곡신전 75도(정상 130도)로 중증도의 제한이 있음
○ 식사는 2점(10점 만점), 세면 목욕 1점(5점 만점), 대소변 2점(10점 만점), 착 · 탈의 0점(10점 만점), 이동 8점(15점 만점), 연고 도포와 간단한 물리치료 불가능
○ 식사, 탈의, 세면과 목욕, 대소변 처리, 이동에 보조로 필요함. 현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간병인이 필요함
(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간병인이 기록지상 2011. 1. 14.까지 보조하고 있다고 보임. 혼자서 식사, 배변, 배뇨를 할 수 없다는 기록은 없지만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기술된 것으로 보아 간병인이 이를 보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 좌측 팔의 경우, 어깨 굴곡 신전 90도, 팔꿈치 굴곡 90도, 손목 굴곡 신전 75도로 중증도의 제한이 있음. 이는 식사와 배뇨, 배변 등의 일상적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경우, 우측 상지 절단으로 좌측 상지만으로 일상생활을 하여야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제한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됨
○ 신체부위의 화상면적은 50%임
○ 반드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원고의 주사용 상지인 우측 상지의 절단과 좌측 상지의 운동제한 또는 목 부위 화상구축으로 인한 경부의 운동제한으로 인해 식사, 배뇨, 배변 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일상적 생활이란 통상 큰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원고의 경우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에 제한과 심각한 통증이 지속될 것임
○ 간병 3등급에 해당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간병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체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식사, 탈의, 세면과 목욕, 대소변 처리, 연고 도포와 간단한 물리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하여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고,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간병기간 동안 실제로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는 간병 필요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7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5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24,2심-대법원,2013두21632,3심
【주문】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하 '회사')이 시공하는 용인동천○○○○○아파트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천장배관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10. 3. 2. 14:00경 현장에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가로 70m, 세로 80m) 상부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가 있었고, 이후 3. 4. 및 3. 10.에도 같은 장소에서 머리를 부딪친 재해(이하 3번에 걸친 통들어 ,이 사건 재해')로 '제5-6-7경추간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2.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8호증, 을 제3호증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회사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가 머리를 부딪친 콘크리트 구멍은 가로 70m, 세로 80cm의 크기로 성인남자가 드나들기 좁은 공간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이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상부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는 곳이었다(피고는 행정심판과정까지는 이 사건 재해경위에 대해 따로 다투지 않았다).
(2) 원고를 포함한 호형주관팀 작업자들은 회사에서 모집한 것이 아니고 반장이 모집했으며, 일당책정과 급여지급 등의 업무도 개별적으로 반장이 직접했으며, 현장에서 횡주관팀의 횡주관설치에 관한 모든 작업은 반장의 지시와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증상이 심해지자 2010. 5. 3. 정밀진단을 받고 2010. 5. 8.경 목격자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진술서를 받은 후 2010. 5. 10.경 회사에 재해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을 부탁했으나 회사의 공상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회사측에서는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해 주지 않았다.
(4) 피고 담당 직원이 재해조사서를 작성할 당시 회사 현장소장이 참석했고 원고의 작업자세가 '천정부 구멍 뚫는 일, 파이프 고정을 위한 클램프 채우는 작업 등 목을 숙이거나 꺾는 작업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돼 있었다.
(5)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는 '11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천정택스, 천정배관 작업등 6 하였으며 목을 숙이거나(30-40도), 목을 뒤로 젖히는(60-70도)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목부분의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인 것으로 평가'라는 기재가 돼 있다.
(6) 원고는 2010. 2. 3.부터 2010. 3. 8.까지 기간 중 6일간 23:00까지 잔업을 했고, 첫 번째 재해일인 2010. 3. 2. 후인 2010. 3. 5. 및 2010. 3. 8.에도 잔업을 했다.
(7) 경추간판의 퇴행성변화는 한자의 나이와 생활한경, 직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업무와 일부 관련성이 있으나 전적으로 반복되는 목 부담작업의 결과라 할 수는 없는데 원고에게 제5-6-7번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이 관찰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8)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는 경추부위 치료를 받은바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30호증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비록 제5-6-7번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현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7. 10:00경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미끄러져 원고의 왼쪽 발등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생긴 "좌측 족부 염좌(타박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Pain Syndrome, 이하 'CRPS'라고 한다),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7. "CRPS는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에 미흡하고,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은 수상 당시 수술소견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A.M.A. 장애평가표 제6판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기준에 의하여 CRPS 제1형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상병들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상병 중 CRPS는 그 기준인 11개의 항목 중 8개 항목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고 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진단된 것이어서 CRPS로 확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CRPS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전에 통풍으로 치료받은 바도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9. 12. 27. 원고가 승용차 바퀴에 좌측 발이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원고의 상병 중 천비골 신경 분지손상 부분은 재해 당시 수술 소견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CRPS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진단기준인 ⅠASP(국제통증연구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 및 A.M.A. 장애평가표 제6판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하지 부분에 관하여 CRPS 제1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의 자 문의사회 및 심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은 이미 폐기된 진단기준인 A.M.A 장애평가표 제5판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CRPS 제1형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다.
① A.M.A 제5판에서는 객관적인 국소 임상적 징후 11개를 선택하여 8개 이상이 있을 때 CRPS로 진단하고 장애판정을 하는데 반하여, 현재 개정된 A.M.A 제6판에서는 제5판과 달리 진단기준과 장애판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평가를 시행하는데, IASP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수정진단기준(2004)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② IASP 수정 진단기준과 A.M.A.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증상이나 징후의 4 범주인 ㉠ 감각 이상, ㉡ 혈관운동 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중 임상 적용 시 3개 범주 이상에서 반드시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과 평가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어야 한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외1)의 의학적 소견
- 원고는 방사선 사진상 환부의 뼈밀도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 이질통, 피부 색깔의 변화, 특히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전형적인 혈관운동 장애 증세를 보이며, 발이 심하게 붓고 발가락 관절이 경직되는 등의 증세가 있어, 위와 같은 현재의 IASP 수정 진단기준과 A.M.A.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를 때 CRPS 제1형에 해당한다.
- 원고에게 CRPS 관련 증상이 처음 기록된 것은 2010. 2. 24.로 아래와 같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2009. 12. 27. 이후 한달 이상 관련 증상 및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아래 교통사고는 CRPS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 보고마다 다르지만 대략 80% 이상이 4주 이내에 발병하는 것과 이 사건 재해 후 심한 부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보다는 이 사건 재해가 그 원인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을 받은 부위는 좌측 발가락에 가까운 발의 전위부이고, 이 사건 재해로 다친 부위는 좌측 발목에 가까운 발의 후위부이다.
- 통풍은 CRPS와 별 연관성이 없다.
④ 원고는 2009. 12. 27. 12:00경 양주시 덕정동 이하생략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 차량에 좌측 발이 역과되어 좌측 족부(엄지발가락 근위부) 타박 및 염좌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역과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2) 천비골 신경 분지 손상 부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천비골 신경 분지 손상 부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256,2심-대법원,2013두35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경 원주시 소재 ○○○ 운영의 전자상거래 및 부동산매매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0. 8. 3. 09:10경 업무로 10kg 내외의 박스(프로텍 20개 들이)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주저 앉는 재해(이하 '원고 주장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0. 8. 24.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원처분기관은 2010. 9. 30. "영상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기존 병력으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평소 업무 및 원고 주장 재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 의증이 후에 '제3-4, 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인터넷 및 방문판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나 원고 주장 재해 발생일 무렵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고 방문 판매만 하고 있었으며 판매량도 1주일에 1 ~ 2박스 정도에 불과하였고, 부동산매매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0kg 내외의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10kg 내외의 박스를 중량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보상부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야 등을 오르내리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 업무로 주장하는 것 즉, 10kg 안팎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싣고 내리는 일과는 달라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⑤ 원고는 MRI 소견상 제3-4 및 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⑥ 원고는 원고 주장 재해일 당시 66세의 고령이었고, 2008. 3.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정형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 허리부위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⑦ 원고는 2001. 8. 8., 2006. 6. 24., 2007. 5. 14.의 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각 요추부 염좌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1. 8. 8.의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으로도 요양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판정된 적이 있으며, 2006. 6. 24.의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의 요양신청은 불승인 된 적이 있는 바, 원고는 원고 주장 재해 당시 기왕증으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허리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재해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943,2심-대법원,2013두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9. 15. 10:00경 ○○철도 차량정비단 내 구연결기 작업장 앞에서 약 1.3미터 높이의 사각 철통 위에서 작업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커터 칼에 베였고, 출혈이 심해 오른손으로 철통 모서리를 잡고 뛰어내리는 순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제1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 제1수지 열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5. 위 신청상병 중 '좌측 제1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및 열상'에 대하여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말경 소외 회사에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어 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뜨끔 하는 통증이 발생하여 2010. 8. 2. 병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0. 9. 15. 이 사건 사고로 다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위 2010. 7. 말경의 사고로 완치되지 않은 어깨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가) 원고는 2009. 3. 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0. 7. 말경 소외1 반장과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이 끝날 무렵 소외1에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한 후 2010. 8. 2. ○○○외과의원에서 오른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9.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 후에 2010. 9. 17. ○○○○○○병원에서 우측 어깨 부위를 X-ray 촬영하였으며, 2010. 9. 25. ○○○○통증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후 2010. 9. 27.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각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는 다음과 같다.
① ○○○외과의원(2010. 8. 2.) : 오른쪽 어깨 통증, 3일 동안, 뭘 잡아당기는데 뜨끔함.
② ○○○○마취통증의학과(2010. 9. 25.) : 내원 30일 전 손상 받은 것 같다. 톱질하다 어깨에 충격 받음. 2010. 9. 15.~16.경에 일하다 붙잡고 내리다가 어깨 아픔.
③ ○○○병원(2010. 9. 27.) : 오른쪽 어깨 통증, 나무 베다 다침. 힘줄 끊어졌다 함. 9월 17일 다쳤음.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각철통 위에서 일하다가 왼손 베이고 우측 팔을 짚은 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타병원에서 보존치료 중이던 환자임. 재해경위상 외상에 의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증)'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나) 피고 측 자문의
① MRI 소견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관절측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나, 금번 재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재해경위가 불확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③ MRI상 회전근개에 신호 변화 소견은 있으나, 외상과 관련된 저명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음.
④ 심사기관 자문의 : 재해경위와 회전근개 파열과의 연관성 인정하기 어려움. MRI상 급성 소견이 없으며, 퇴축이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로 이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노화)으로 인한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임.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드물고 간혹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고의 외상 기전은 어깨에 외력이 가하는 기전이 아님. 재해 당시 원고의 연령이 62세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의 퇴행성 병일 가능성이 높음.
○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보임. 힘줄의 음영변화, 주위혈종이 없음. 견봉쇄골관절염 등을 고려할 때 급성이 아닌 만성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3, 4,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톱질 후 어깨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 후에 다시 어깨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상 외상 기전은 어깨에 외력이 발생하는 기전이 아니고, MRI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소견이 아니고 만성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9. 6. 30.까지 ○○전화국의 주화사산실에서 근무하였고, 1999. 7. 1. ○○○전화국으로 전보되어 고객서비스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음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 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부서를 1999. 6. 30. 떠났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또 그 이후에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위 2011. 1. 17.자 불승인과 같은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고, 1999. 7. 1. 이후에도 작업부서를 전환하여 고객선로유지보수업무를 하는 등으로 계속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으니,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2009. 12.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8. 13. 소외 회사에 5등급 목공직으로 입사하여 1999. 6. 30.까지 ○○전화국(후에 ○○전화국으로 변경됨) 영업부 수납과 등에서, 1999. 7. 1.부터는 ○○○전화국 고객서비스부 체납관리과에서, 2002. 3. 20.부터는 ○○전화국 ○○분국 선로기술과 등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9. 12. 31. 명예퇴직하였다.
(2) 원고는 1990. 8. 13.경부터 1999. 6. 30.까지 공중전화의 동전을 수납관리하는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에서 근무하다가 1999. 7. 1.부터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을 벗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0. 10.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주화사산실이 다소 소음을 발생시기는 소음부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하던 주화사산실의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화사산실을 떠난 이후의 작업부서의 소음에 관하여도 그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주화사산실이 소음부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9. 6. 30. 다른 부서로 전환되었고, 1999. 7. 1. 이후 근무하던 작업 부서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부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452,2심-대법원,2014두77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3. 17. 치료종결하고 12급 7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좌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하여 2010. 12. 7. 치료종결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왼쪽 발가락 부위 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한 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10의 나. 2)항에 의하면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원고 발가락의 운동범위 제한은 없고 방사선검사에서도 발가락 관절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신체감정의사도 원고 발가락의 부전강직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은 없다는 견해이다.
다만 신체감정의사는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로 인한 근력저하로 엄지 발가락에 경도의 신전력 저하 및 기타 발가락에 중증의 신전력 저하 소견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세부기준 5의 다항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 장해도 결국 그 신경이 지배하는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시행규칙 [별표4]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발가락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역을 배굴, 척굴, 신전, 굴곡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엄지발가락은 경도의 신전력 저하만 보이고 있고, 나머지 발가락은 중증의 신전력 저하만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의사의 견해는 원고의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가 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비골신경 불완전마비로 인한 장해가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부기준 5의 아. 2)항을 적용되어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피감정인의 주관적인 의지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이 원칙적인 방법일 것이나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의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 8. 7. 퇴직하였고, 이후 2003. 8.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79,008.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6년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근로소득 금액 3,738,155원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 근로소득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7,069.19원(= 3,738,155원/219일)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게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의 총 소득금액을 일할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산정기준일 직전 3월의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1986. 8. 7.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 소득금액이 3,738,155원이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17,069.19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와 동일한 법률적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 고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 정정 승인결정을 한 예가 다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6. 1. 1.부터 같은 해 8. 7.까지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3,738,15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소득세법령상 신고된보수월액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등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만 있을 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어 월별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종전에 피고가 원고와 비슷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정정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198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1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29. 퇴근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으로서 요추 제1-2 추간판 간격의 협소, 추체 골 침식, 후방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에 입사하여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요양신청서
원고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임상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므로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추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된다.
○ 진단서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척추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MRI상 요추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팽윤증이고 음영변화 및 척추제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 2
요추부 MRI상 요추 1-2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간격 감소, 골침식, 후방 인대 및 관절 비후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인정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 내의 수분과 단백다당의 양은 점차로 감소하고 교원 섬유의 양은 증가하여 수핵의 긴장도가 저하되며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는 불안정해지고 또 다시 퇴행성 변화가 더욱 진행하는데 이때 반복하여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경 등 척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일부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1-2 요추간판의 돌출추간판, 제4-5 요추간 판의 돌출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에서도 돌출추간판(protruded disc)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보이며 연성이다.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사고에 의하여 임상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1-2 요추간판과 제4-5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퇴행성 변화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의 기여비율은 100%라고 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임상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으로 기왕증의 기여율이 10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38,2심-대법원,2013두91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0. 10.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7. 27. 포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 물품을 운송한 후 대구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IC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탈구, 경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고, 소외 회사의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는 등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5톤 트럭(생략)을 소유하면서 2003. 4. 28.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생략)을 하고, 소외 회사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료(위탁수수료)로 월 320만 원을 받고, 배송지역은 1코스(경주-울산-포항), 2코스(영천-부산), 3코스(창원-통영-사천-진주)로 나뉘며, 3코스 운행시에는 운송료 2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3) 원고는 운송료 외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은 없고, 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주유비, 고속도록 통행료는 증빙 제출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4)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한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운송 장소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제한은 있었으나 이는 화물운송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운송하면서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며, 매월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사정으로 물품 운송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만큼 운송료를 공제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운송수단을 대체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관리하며 각종 공과금도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016,2심
【주문】1. 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7. 우측 다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우측 슬관절 슬헐증, 우측 족관절양과 골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독성감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8. 6. 3.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8. 12. 6.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재판정절차 및 특별진찰을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2011. 9. 5.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은 후, 2011. 10. 28.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재판정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안내에 따른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장해등급 제6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이하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요양을 받고 치유가 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가 있어 장해 정도에 변동이 있다가 다시 재요양 등을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요양을 받아 치유된 자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다시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 재요양을 받아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자가 아닌 이상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8. 7. 1.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재요양을 받아 2008. 12. 6.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요양 후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에 비하여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것이 아니한 이상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5행의 "19990. 3."을 "1999. 3."로, 8면 8행의 "갑 제 7, 12, 13호증"을 "갑 제 7, 12, 13호증,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