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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는 2014. 7. 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8. 2. 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약 27년간 광업소의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업무내용상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 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4. 6. 30. 퇴사 후 다른 근무 이력이 없는 점, 퇴직 후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2. 7.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근무기간 동안 어깨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7년 동안 광산근로자로 굴진부, 채탄부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약 3년 7개월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원고에 대한 MRI 영상검사 결과, 양측 견갑하건 부분파열 및 우측 관절와순 장애(후방파열)를 의심할만한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회전근개의 염증(건염) 및 원고의 연령에 따른 회전근개의 일부 변성(퇴행성 변화)은 관찰되나, 그 상태는 동일 연령에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어깨 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이다. ㉰ 위와 같은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상병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원고의 연령증가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소견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6. 11. 30. 철원구간 도로포장사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강원 철원군 근남면 이하생략에서 덤프트럭에 탄 채 매립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2016. 12.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4058)를 제기하여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이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참가인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현재로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우선순위는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참가인이나, 원고가 위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경과, 참가인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절차를 통해 진정한 수급권자를 가린 뒤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자 후순위 유족급여 대상자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과 참가인은 일시적으로 교제하였던 사이에 불과하고 주소를 달리하면서 따로 생활하는 등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법원에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것일 뿐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제기한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2017. 11. 29.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 4. 18.부터 2016. 11. 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바 현재 유효한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위 확정판결이 확정되어 유효한 이상, 피고 또한 다른 소송절차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로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어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18. 1. 26.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2018. 1. 2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진료계획서상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2주간의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및 악화 반복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유지(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13일의 통원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도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보다는, 지속적인 관찰 및 현상 유지 내지는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2018. 1. 3.경 주치의 소견,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와 영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2018. 1. 26.까지 진료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의 2017. 9. 16.부터 2017. 12. 22.까지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특별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도 찾아볼 수 없어, 추가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0. 충주시 산척면 소재 '(주)○○○○○○○○○○'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주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대퇴골전자하복합골절 및 제2요추방출성골절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기존장해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2015. 3. 31.을 치유일로 장해등급 조정7급(오른쪽 고관절 기능장해 제8급 제7호 및 척주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하지 거골하관절 신연관절 유합술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 재요양한 후, 2018. 1. 9.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실시한 뒤에 좌측 족관절 장해(이하 '이 사건 추가장해'라 한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을 재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 특별진찰 및 ○○○○회의 심사 등을 거쳐 원고의 기존장해 외에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 등 이 사건 추가장해가 발병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왼쪽 발목관절의 기능제한으로 인한 추가장해는 제12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조정결과 원고의 기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왼쪽 발목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독자적인 장해등급 판단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 참조)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능동측정방법으로 운동제한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약 91%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소견(을 제5호증 참조)에 따르면 '좌측 발목의 능동적 운동이 마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수동적 관절측정이 타당하나, 관절운동 측정 시 원고가 아프다고 버티면서 작위적인 행동을 하여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수동측정방법으로 약 45%가량 운동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에 대하여 ○○○○회의 심사를 거쳤는데, 그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해 좌측 발목관절에 약 44%가량 운동이 제한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다.
③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정도를 능동측정방법으로만 평가한 것인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관절의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완전강직이나 구축, 신경손상 등의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치의 소견의 기초가 된 측정방법은 이 사건 추가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추가장해의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적 운동 범위는 35도로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2이하로 감소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제10급 제14호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이 사건 추가장해의 장해등급(제10급 제14호)을 원고의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오른쪽 다리부위(제8급 제7호), 척주부위(제10급 제8호)]에 더하여 보더라도 최종적 장해등급은 조정7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상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7. 10. 30. 24: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원고의 자택 근처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일산역 1번 출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던(77.7km/h)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무단횡단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을 두고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무단횡단을 할 무렵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영역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도 아니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10. 13:55경 ‘○○○○○○○○○○○○’ 신축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8. 2. 26.까지 요양한 후 2018. 2.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7호에,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에 관하여 ‘두부외상에 따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 6, 7, 10, 11,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2급 15호, 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를 치료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는 인지기능저하로 전반적인 사회적응 기능 수준이 낮아 독립적 생활에 장해가 있고 문제행동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정신 기능의 측면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8. 4. 3. 개최된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원고는 정서불안, 우울, 두통,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가 관찰되고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자각증상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심사소견서(을 제3호증)의 ‘심사결과의견’란에는, 원고의 정서불안, 우울,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고, 주치의가 판단 근거로 삼은 사회적응 기능수준의 저하 정도, 문제행동의 내용과 정도,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 등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2015. 1. 12.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는 77, 사회연령은 6세 9개월, 사회지수는 SQ 38이었다.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가 2016년 6월에 66, 2018년 2월에 54로 측정되는 등 원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④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4405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감정의는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의 입원 기간 중 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의 지능은 IQ 65이고,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선택적 주의기능, 언어적 기억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며,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5세, 사회지수는 SQ 25로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제한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는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장애로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위 감정의는 같은 소견을 유지하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처분 시를 기준으로 불과 3, 4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2구합175,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2누2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을특별시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5.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인 2008. 3. 25.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3.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232,1심-대법원,2013두12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말미암은 급성 호흡기능 상실 때문에 가래를 뱉지 못하게 되자 호흡계 장애가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와 간 기능 검사 등이 없어 그 간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었으며,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20여 년 동안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앓아왔으므로 설령 간암 말기이었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같은 간암 말기 환자는 혈액학적 검사가 없어도 기존의 기준과 이전의 내원 자료를 통해 잔존 간기능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제1심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간암 3기로 기대수명이 1월 정도라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점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여 설시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고혈압 과거력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표현이 맞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37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3190,2심-대법원,2011두3001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04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38,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장해는 우측 대퇴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신체감정의사가 지적하는 만성골수염등과 같은 타각증상을 고려하더라도, 감염성 대퇴증 불유합 의증은 의증에 불과한 것으로 신체감정 의사도 그로 인한 장해를 별도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4급 제5호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법의 장해에 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관절 운동 제한은 대퇴골 감염성 불유합과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파생 장해로 판정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제1심 법원의 2012. 2. 29.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를 별도의 장해 상태로 고려하더라도 정상운동각도의 1/2이상 제한된 것으로 제10급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이를 포함한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의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26,1심-대법원,2013두59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흉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관 협착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14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4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6. 11. 28.”을 “2016. 11. 17.”로 고친다.
　○ 3쪽 9행의 “2015. 12. 1.”부터 같은 쪽 10행의 “늘어났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015. 4. 8.부터 소외1가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금형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
　○ 3쪽 12행의 “출근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출근한 후 뒷산에 가서 단전호흡, 기체조 등을 하고 내려와 아침식사를 하는 등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용무를 본 후 8:30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4쪽 아래에서 6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1960.생략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3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해왔고, 평소 일주일에 3회 빈도로, 한 번에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곤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8.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한 차례 진료를, 2015. 3. 20.부터 2015. 12. 10.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
　○ 5쪽 3행의 “급형작업”을 “금형작업”으로 고친다.
　○ 5쪽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6쪽 9행의 “고질혈증의”를 “고지혈증의”로 고친다.
　○ 6쪽 11행부터 같은 쪽 13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금속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 7쪽 9행과 같은 쪽 11행의 각 “급형제작”을 각 “금형제작”으로 고친다.
　○ 7쪽 13행의 “③”부터 같은 쪽 15행의 “않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6시 30분경에 출근한 후 8시 30분까지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전호흡, 기체조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데 시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중에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
　○ 8쪽 2행의 “고용노동부 고시에”부터 같은 쪽 3행의 “못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
　○ 8쪽 3행의 “⑥”부터 같은 쪽 5행의 “있었던 점,”까지를 삭제한다.
　○ 8쪽 5행의 “⑦ 이 법원의”를 “⑥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8쪽 10행의 “제시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꾸준한 당뇨병 치료(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공복혈당 수치가 무려 248~398로 나타나 당시 이미 상당히 중증 상태였다고 보이고, 실제 다발성 당뇨 합병증까지 동반하여 수차 치료를 받았다)와 고혈압 등의 관리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흡연해왔고, 평소 주 3일에 하루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는 등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 질환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8쪽 12행의 “원고가”부터 같은 쪽 14행의 “적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2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29.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1. 6. 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5.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약 24년 간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취약해져 폐렴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 질병인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본태성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2) 망인은 2016. 6. 30.부터 2016. 7. 5.까지 ○○○○○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및 상세불명의 빈혈'로, 2016. 7. 5.부터 2016. 7. 11.까지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및 기타 영양성 빈혈'로, 2016. 7. 11.부터 2016. 8. 27.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퇴원 후 2016. 9. 3.부터 2017. 11. 27.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2017. 12. 19.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7. 12. 20.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다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 상태로 진행됨에 따라 2017. 12.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기승인상병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이 기승인상병 발병 이후 계속 와상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병원에서 2016. 7. 30.경부터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6. 8. 27. 퇴원 당시 휠체어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6. 9. 3. 외래 진료로 내원하였을 당시 '집에서 자전거 운동을 한다,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이에 담당의도 망인에게 운동을 격려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와상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의식저하로 인한 연하장애, 기침반사, 객담배출 억제 상태 등도 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나, 망인은 2017. 12. 20. 입원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
③ 망인은 약 24년 전 기승인상병 발병 이후 특별한 폐렴 병력이 없었고, 2008년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다. 망인은 2016년에 이르러 폐렴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 다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고령 및 그로 인한 전신쇠약은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로 상당한 고령에 해당하였다.
④ 망인이 2016. 7.부터 2016. 8.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폐렴'을 병명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뇌지주막하출혈 악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뇌 CT 등의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 등의 기록도 없어 뇌지주막하출혈 악화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통원가료 중에 발병하였고, 망인의 연령 상태로 보아 자연발생적인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최근까지의 거동상태, 의식상태, 뇌출혈 후 24년 동안 폐렴 발병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위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 바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069,1심-대법원,2018두566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7, 8행의 "망막ㅈㄴ막"을 "망막 전막"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2. 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이하 '원고 주장의 기간'이라 한다) 동안 취업을 한 적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경우 2016. 8. 1. 이후부터는 취업치료(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안과 의사도 2017. 8. 3.자 소견서에서 '원고의 경우 2016. 8. 1. 이후부터는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의 상태로 보았을 때, 단안의 시력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는 2016. 7. 1. 유리체 절제술 및 망막 전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2016. 7. 11. 이후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 중 2016. 8. 4. 단 하루만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통원치료일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⑤ 2016. 7. 11. 퇴원 후에도 원고에게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실제로 위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외에 별도의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병원 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오히려 2016. 8. 4.자 외래 진찰 결과 기록지에는 '망막전막 잘 제거되어 있고, 황반부 이상 없으며, 안저에서도 특이소견 없음. 1개월 뒤 외래 경과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즉, 원고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그라인더작업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근로활동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연금및장의비용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03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0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급여신청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95,1심-대법원,2013두52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소외1을 사업주로 신고하였을 경우 원고와 소외1간의 고용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3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15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25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36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39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1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8행, 11면 9,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영암-해남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 교량 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1.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지시받아 이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소외1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외1를 도와 산소용접기로 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좌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것일 뿐 소외1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절도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1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1는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1의 위 작업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날이었고, 소외2으로부터 '현장 정리정돈' 지시만 있었고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 지시는 없었다. 나아가 공사 현장에서 마모된 굴착용 비트의 경우 통째로 폐기되므로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인 점, 작업을 지시한 소외2은 현장 정리정돈 업무에 관해 "현장청소, 자재정리, 장비점검 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도 제1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의 팀은 바지선을 정리하고 나오라는 정리정돈 지시만 받았고 비트 초경 분리작업은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정리정돈 업무에 객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정리정돈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의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는 반장이 아닌 일반 건설기능공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현장작업자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작업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불법적으로 비트 초경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정당한 업무로 생각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경위를 묻는 소외2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얼버무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인 작업이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가 내려진 적은 없었던 점,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수행행위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소외1에게 "이런 것은 내가 전문이라서 잘 한다."라고 말하면서 소외1로부터 산소용접기를 건네받아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는 소외1가 업무 수행행위와 무관하게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결국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소외1의 불법적인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두고 업무수행행위라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25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3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제10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3급 제3호에 해당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4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4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의 일상동작 장해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의 특진의도 원고의 주치의와 그 범위 및 정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원고의 주치의와 특진의의 위 판단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하지 노동능력은 일정 부분 남아 있다고 보인다.
③ 피고 ㅇㅇ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의 자문의들은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는 상당히 호전되어 중증도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대소변 자가조절도 가능하고, 2시간 정도의 독립보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
④ 제1심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G4,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G2로 전폐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능력이 100%로 상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원고의 증상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실조회 회신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⑤ 한편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우측 상지의 근력은 양호(Good)하고, 우측 하지의 근력은 보통(Fair)이나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모두 심한 강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Trace)이어서 자력 기립, 보행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세수, 밥을 차려 주면 스스로 먹을 수 있으나, 양치, 대소변 처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특별히 쉬운 일도 수행하기 어려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경외과 감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의학과 감정의, 주치의, 특진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우측 상·하지의 근력이 감소되지 않고 양호하다고 보아 노동능력이 일정 부분 있다는 취지의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고, 신경외과 감정의도 우측 상·하지의 근력은 양호하거나 보통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 보다는 재활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함이 상당하다.
⑥ 또한 원고는 2008년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9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2017. 7. 31.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사고 이후 2년 정도 경과되어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2008년 결정을 그대로 원고의 장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3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6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771,1심-대법원,2013두20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이하의 부족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6쪽 제20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부터 같은 쪽 제21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도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었으며,』
로 고치며, 제7쪽 제7, 8행의 "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⑤ 이 사건 회사는 종전에 망인이 혼자서 해 오던 시설관리업무를 망인의 사망 후에는 새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는 망인이 1981.경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이 있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는 능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 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645,1심-부산고등법원,2011누40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5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1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애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03,1심-대법원,2013두35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17호증' 다음에'.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① 원고가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2006. 3. 2.부터 2006. 3. 31.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주치의 소외1는 당시 원고에게 증상고정으로 2006. 3. 31.까지 치료를 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② 원고가 2006. 3. 27. 경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협의회가 심의 결과 '증상고정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전원신청을 불승인하고, 2006. 3. 30.경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③ 원고는 2006. 8.경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장애급여신청을 권유받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2006. 3. 31.경 우슬관절 부위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장애급여신청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애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원고가 치료종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장애급여신청을 하여야 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88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아니아서”를 "아니어서"로, 제4면 제12행의 "담당였다"를 "담당하였다"로, 제6면 제2행의 "추청됨"을 "추정됨"으로, 제6면 제5행의 "보 어려움"을 "보기 어려움"으로, 제6면 제11행의 "일어지더라도"를 "이루어지더라도"로, 제6면 제18행의 "상이인의 경유를 "상기인의 경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5.경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침상바닥에 떨어져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 소개를 받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나. ○○은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징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2. 1. 원고에게 대하여 위 2018. 6. 18.자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수령한 보험급여 18,559,970원(= 요양급여 7,849,090원 + 휴업급여 6,310,880원 + 장해일시금 4,4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요청하는 요양병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근무하였고, 요양병원에서 제시하는 간병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급여를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와 ○○ 사이에는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재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월회비를 지급한 적도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 소외1의 대체 인력으로 소외1의 연락을 받고 근무하게 된 것으로, 간병인 활동에 이 사건 협회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병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협회와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또한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협회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문답서(을 제11호증)에서, ○○○○요양병원과 이 사건 협회 둘 중 어디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대체인력으로 간병을 하게 된것처럼, 간병인이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하거나, 간병인 스스로 직접 대체자를 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간병인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였던 점, ⑤ 대체근무자의 보수는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기존 간병인에게서 받았고, 근무기간이 긴 경우(15일 이상) 이 사건 협회를 통해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1. 26. ○○으로부터 2,32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소외1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후 소득을 취하였던 점, ⑦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었고, 단체복비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간병인 본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협회'를 운영하는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2010. 4. 22.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고, 2017. 3. 24.부터 강남구 이하생략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건축부분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1는 2017. 9. 15. 08:30경 자택에서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숨골 앞쪽의 뇌조직에서 혈관을 침범한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 발생하였고, 이 염증에 의해 혈관이 파열되어 숨골과 작은골 부위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망원인이 된 급성화농성 뇌막염이 에어컨 사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에어컨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에어컨에 서식하는 폐렴구균에 의한 급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균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나이, 현장 공정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도에 투입된 데 따른 적응의 문제, 감리자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현장 감리업무를 총괄하는데서 오는 부담감, 홀로 감리업무를 담당한 상황, 다양한 의견충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감리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감리업무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에는 2010년부터 소속되어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관련 업무에 대한 숙련도, 경험,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만으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게다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망인은 토목감리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망인 혼자 감리현장에 상주하게 된 것은 건축 공정상 토목 공사가 종료함에 따라 토목감리자가 철수한 데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도면을 보며 집중해야 하는 감리업무의 특성,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출근을 계속해야 했던 사정,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 냉방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사이자 단장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 받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무렵만 보더라도 2017. 8.경 여름휴가로 4일 연가를 사용하고(24일, 25일, 28일, 31일), 2017. 9. 8. 및 14.에는 건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망인이 무리한 출근을 강요 받았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② 망인은 급성 화농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그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급성 화농성 뇌수막염은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미하고,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는 헤모필루스B형 인플루엔자균, 폐렴구균, 수막구균 등이 있다. 원고는 에어컨에 서식하는 폐럼구균을 원인으로 주장하나, 망인 발병의 원인된 세균이 무엇인지 및 해당 세균이 망인 근무지 에어컨에 실제로 서식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감정의는 '에어컨 냉방과 관련하여서는 레지오넬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가능하나, 화농성 뇌막염의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사망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만성 화농성 중이염, 고막염, 외이의 농양, 감염성 외이도염, 비인두암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 등 귀의 염증성 질환은 두개내 합병증으로 뇌막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비인두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신경계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된 망인의 치료내역에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화농성 뇌수막염은 본래 망인이 앓고 있던 여러 염증성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원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생·악화 가능성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