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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위 반 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외 2인)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12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자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에 대출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거래’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위반자가 소속된 대주단과 신탁업자(차주)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법률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차주)이지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이 사건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즉, 이 사건 각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거래는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가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독점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거래금액, 거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세빈
회사에관한소송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세웅)
【피고, 항소인】 알엠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22268 판결
【변론종결】2017. 12.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49,284주이고, 2013. 8. 30. 기준 피고의 주주는 아래와 같다.
구분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1Nethor Investments B.V.48,893주99.22원고 1240주0.493원고 2131주0.274소외 110주0.025소외 2 주식회사10주0.02총계49,284주100
 나. 피고의 지배주주인 Nethor Investments B.V.(이하 ‘네써’라 한다)는 피고의 2013. 8.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수를 위한 매도청구권 결의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네써는 2013. 9. 16. 원고들에게 2013. 10. 25.자로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각 발송하였다.
 다. 네써는 원고들과 사이에 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법인이 2012. 12. 31.을 기준일로 평가한 피고 주식의 주당 가치인 297,673원을 기준으로 원고들 보유 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2014. 1. 27. 원고 1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71,441,520원, 2014. 1. 28. 원고 2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38,955,163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자 정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6의 각 문언과 체계, 상법이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주주는 상법이 부여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신속하게 이전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는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제시한 매매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식을 이전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지배주주인 네써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상법 제360조의26에 따라 2014. 1. 27. 및 2014. 1. 28.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한 매매가액을 원고들 앞으로 각 공탁함으로써 위 각 공탁일에 원고들의 주식이 네써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7항, 제8항, 제9항은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2항은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을 전제로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의한 매매가액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은 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2항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네써는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서 정한 바대로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을 공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들 보유 주식이 네써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8.02.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현(기소), 심재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정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의 자동매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기본 설정값 등을 제공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제1호, 제17조 소정의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기본 설정값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에게 주식을 자동으로 매매하는 과정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문을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법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배열·형식, 특히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또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지 명확하여야 하며, 그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규상의 ‘자문(諮問)’에 대한 국어사전상 개념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러한 자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행해지는 자동화된 매매거래시스템 자체를 가리켜 ‘자문’이란 용어로 선뜻 대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의 흐름에 의하면, 가령 구 저작권법이 ‘전송’을 규율하기 이전에 ‘배포’라는 법규상의 용어만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유형물의 고정’을 전제로 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영역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의 유형물이나 인간의 개별행위 등을 전제로 하는 법규상의 용어에 함부로 포섭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1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49조 제3항 제6호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처벌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의 자동매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기본값 설정 등의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규상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인 ‘투자자문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입된 회원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투자금액만 설정하면 기존에 설정된 매매전략 기본 값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위 홈페이지에 추천 매매전략을 정리하여 게시하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과 매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예치하는 예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공소외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 ‘△△△△’을 이용한 투자자문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2.21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172, 8062(병합), 9947(병합)호로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각 공갈,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공갈,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5노1820호 사건에서 2015. 10. 16.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뢰하여 원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항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부터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무죄 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원고를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甲을 기소하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예비군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2.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재원, 변준석(기소), 송민주(공판)
【원심판결】 1. 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무죄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불참행위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과거에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형식재판의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제2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12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소정의 예비훈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행위’로서 개개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죄의 실체재판을 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중처벌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으나 이후 종교에 귀의하여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김혜인 김은영
명예훼손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준(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유리(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정213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로부터 피해자가 현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곳은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자신도 현금으로 입점비 명목의 돈을 받아서 유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래처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라 한다)을 구성하는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에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리원은 북한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다.
 (2)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院)’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결정 당시인 1996년경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리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다.
 (3)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 7.경에 “”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7누37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흠을 보완하기 위해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10. 조합원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94명 중 1,078명의 찬성(찬성률 83.30%)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중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대지 지분을 같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으로 보아 개발이익 및 이를 토대로 한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새롭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하여 아파트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7,704,960,000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고, 아파트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6.77%에서 115.89%로 감소하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8.37%에서 146.58%로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40.44%에서 139.39%로 감소하고, 상가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39.39%에서 286.81%로 증가하였다.
 (3)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과천시장은 2017. 11. 14. 새롭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라 한다)을 구성하는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에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리원은 북한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다.
 (2)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院)’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결정 당시인 1996년경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리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다.
 (3)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 7.경에 “”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거절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1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한 사실 및 피고가 소외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점, ③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점, ④ 소외인의 대리인이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란에 ‘개인파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도 소외인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만약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소외인이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채권자 乙 주식회사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甲이 자신의 채무 또는 乙 회사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乙 회사에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甲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9. 5. 선고 2017나2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와 같은 주택임차인(이하 ‘확정일자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차인에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속 늘어나 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개정 전후에 걸쳐 모두 그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상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도 다르다면,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①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는 최우선변제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각 2,000만 원씩을 1순위로 변제받고, ②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확정일자 임차인인 원고 사이에서는 최우선변제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위 2,5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1순위로 변제받은 각 2,000만 원씩을 뺀 나머지 각 500만 원씩을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다른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5. 선고 2015나2071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자동채권인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한 2014. 7. 24.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별건 대여금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847)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 93,036,196원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내세워 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함으로써 피고 2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액 93,036,196원은 상계적상일인 2014. 7.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730,584원 및 원금 111,089,115원 중 85,305,612원)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어 결국 피고 2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2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 2가 제기한 별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상계로 대항한 액수인 93,036,196원(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730,584원 및 원금 중 85,305,61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그 존부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93,036,196원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확정판결의 이유에 포함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상계로써 대항한 액수)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2. 5. 선고 2014나30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창녕조씨 문장공파 거제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소외 1을 시조로 하는 창녕조씨 중 33세손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묘사(墓祀)를 지내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될 무렵부터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구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등록된 명의인들과 사정명의인이 모두 소외 2의 후손들이고, 특히 사정명의인 소외 3은 1936년경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대의 분묘 20여 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위 후손들은 위 부동산을 갓 안에 쓰는 탕건(宕巾)과 같은 모양이라며 ‘갓안’이라고 불러왔고, 이 사건 종중이 세금을 부담하는 등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종중이 사정명의인 소외 3을 거쳐 1970년경 구 임야대장상 명의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1/3 지분 범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가 1970. 12. 19.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래는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임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피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종중이 1970년경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이상, 1/3 지분의 범위에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수탁자의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과 소외 3의 상속인을 순차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던 나머지 2/3 지분 중 일부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소외 4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들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구 임야대장상 공동명의인인 소외 5, 소외 6의 협조를 받아 유효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 4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부터 다투고 있어 이 사건 종중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어떠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소외 4의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23. 선고 2017노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 3.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주소 생략) 토지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의 취지 /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공낙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설명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 2015고합438, 2016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법원 2015고합438, 2016고합5 사건의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령 위반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 20. 제6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형법 규정의 위헌 주장
 가. 원심은 2011. 11. 30.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1)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 선고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525일)을 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위 부칙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신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
【변론종결】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7,250,000원, 지방교육세 44,725,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2,5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취득행위 자체’에만 주목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담세력’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위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취득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예외규정은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담세력조차 부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담세력의 지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 세목의 제정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행위 자체를 지표로 측정된 담세력이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 등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사실상 취득의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무효 등의 경우와 달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해제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누범을 일반 범죄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누범 증가 추세를 감안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1. 29. 선고 201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하여 음주운전이 반복된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상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9. 18. 선고 2017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전원재판부 결정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2015. 10. 3.자 단합대회를 하면서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의, 공모공동정범, 불고불리의 원칙,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5가 2015. 9. 21.자 자택 모임에서 ○○○○○ 회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피고인 5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와 공동정범, 증거법칙,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윤)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4. 12.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1326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채권자는 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종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채무자가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2. 24.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채권자는 대전지방법원 2016나1003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11. ‘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광산김씨 찬성공파 36대 휘 중권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고, 채권자를 대표한 신청외인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 내역, 본안의 소 제기 경위, 소각하 판결 확정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때부터 3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처분취소의 요건인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보전명령 취소신청 사건의 사실심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각자에게 원심 판시 중국산 건고추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비비솔루텍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 상고인】 유한책임회사 세익(변경 전: 주식회사 세익)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4. 선고 2015허6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쟁송 중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 참조),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의 판단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