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요양급여 신청
 - 2018. 3.경까지 조적공 작업, 나무 천공 작업, 조림목 운반 작업 등 수행
 - 2022. 9. 6.경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어깨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어깨 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완관절 골연골 결손, 양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
 나. 피고의 불승인 처분
 - 처분일: 2023. 10. 30.
 - 처분사유: 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확인되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따른 상태이고, ②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되나, 직업력이 해당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미흡하며, ③ 나머지 상병(양측 견관절 어깨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완관절 골연골 결손, 양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0년 동안 조적공 작업, 나무 천공 작업, 조림목 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 무릎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양측 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어깨 관절와순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2023. 10. 30. 자 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백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양측 견관절 어깨충돌증후군은 명확히 확인되고, 양측 견관절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정도가 미미하게 확인되나, 통상 직업력과 관련 있을 경우 우세손 쪽에 더 심한 병변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양측 비슷한 정도이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 시 심하게 악화된 것이 아니어서 퇴행성이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무릎(슬)관절] 감정의는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존재하나, 위 연골 파열은 모두 외상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반월상 연골파열로서 찢어진다는 의미의파열보다 닳았다는 의미의 파열로, 퇴행성 관절염의 일부 증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원고의 진단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이고, 만 70세 동일 연령대의 해당업무력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경도의 관절염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위와 같은 각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위 각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59년생)의 사망
 - ○○○○(주) 소속 택시기사로서 2022. 6. 30. 택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발생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 2023. 4.경부터 치매 증상으로 입원 치료 받다가 삼킴곤란으로 산소흡입 치료를받았고, 2023. 5. 3. ’직접사인 저산소성뇌손상, 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삼킴곤란‘을 이유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
 ○ 피고는 종전 상병 치료 종결되었고 고인의 인지저하는 종전 상병으로 인한 것이아니라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삼킴곤란을 겪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종전 상병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인지관련 장애 현상을 급격히 악화시켰음은 넉넉히 추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이를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그에 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 종전 상병에 기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고인은 2022. 9.경부터 기억력 문제를 언급하였고,계속해서 인지가 많이 떨어짐을 호소하면서 이상행동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2022. 12.경 영상촬영 결과 경막하 출혈은 흡수된 상태이나 전반적 뇌위축이 일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정신과 진료 및 정확한 진단을 권유받음
 ○ 2023. 2.경 MRI 검사 결과 양측 측두엽 위축 소견을 받았고, 그 이후 신경심리학적 평가 검사 결과에서도 기억력 장애 및 정서적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 치료개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2023. 4. 14.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생긴 기질성 인격장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충동 조절 능력이 손상된 상황으로 조절 위해 추후 지속적 외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치매진단을 받았음
 ○ 피고는 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인지기능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이를 통과하여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해온 점, 그 전에 증상 호소 내지 진단 등이 전혀 없다가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비로소 본격적 증상 발현되어 진단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인지관련 장애가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위축 이후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될 것은 아님
 나. 고인은 인지장애로 인한 삼킴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고인은 인지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삼킴곤란, 기타 치매성 증상을 조절하기 힘들어 결국 2023. 4. 6.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 입원 중 2023. 4. 29.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 치료를 받게 되었고 폐렴에 따른 전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는 삼킴곤란에 다른 흡인성 폐렴이므로 결국 인지장애로 인한 치매증상과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됨
 다. 이 법원 신경외과(두부외상) 감정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이 치매 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그 치료과정에 의한 스트레스가 기왕의 치매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적성검사 상 일부 문제만으로 치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통상 두부외상이 치매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자체가 뇌의 기질적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 다만 고인의 성격 변화와 생활 수행능력 및 충동 조절능력 저하는 사고 이후 관찰되었고 이는 치매 중기 이후 단계에 해당함
 ○ 삼킴곤란은 치매환자의 흔한 증상으로 이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했을가능성이 높음
 라.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치매의 일반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치료 후 불과 수 개월만에 급격히 치매증상이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종전 상병이 직접적인 치매의 원인이 아닐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 치매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경과속도를 넘어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94. 3.경부터 선재(철사) 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관절통, 팔꿈치관절(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팔꿈치관절(우측),골증식체, 팔꿈치관절(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4. 2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고조정 장해등급 제8급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우측 척골신경 손상, 우측 팔꿈치관절·우측 팔목관절·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등원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제8급을 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22. 4. 22.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부위에‘우측 주관절’, 장해상태에 ‘우측 주관절 가동범위 제한(우측 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 우측 수부 완고 동통 잔존(척골신경 손상), 우측 수부 위약(좌측에 비해 파지력 1/3 감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치가 기재된 반면 손가락관절, 손목관절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의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200도로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1 이상 제한(제12급 제9호), ② 우측 팔꿈치관절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일반적 동통 잔존(제14급 제10호), ③ 우측 수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 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로 완고한 동통 잔존(제12급 제15호), ④ 우측 수부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 상태(제9급 제15호)’라는 소견을 근거로, 2022. 7. 1. ‘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1개 관절(팔꿈치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우측 수부 완고동통)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중 팔의 기능장해와 신경장해에 관하여 판정한 것이다.
 3) 팔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40도(= 굴곡 100도 + 신전 ？20도 + 내회전 80도 + 외회전 80도,능동·수동 동일)1)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비장해인의 합계 310도 대비 약 77%로 1/4 이상 제한되지 않은 수치여서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2급을 충족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하여 팔의 기능장해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로 판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신경장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우측 수부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 상태라는 소견을 근거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 우측 수부의 완고동통을 근거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하였다. 우측 수부 파지력과 동통은 원고가 장해급여신청서에 첨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볼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 외에도 우측 손가락,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에도 심한 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에게 심한 우측 척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이는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 및 손의 심한 위약과 감각저하의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2. 23. 자 회신 2쪽).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르면,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구별되고, 팔의 기능장해에 있어서도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장해가 있는 관절의 개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진다. 원고가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 원고가 제출한 위 장해급여신청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팔꿈치관절과 관련한 팔의 기능장해 및 신경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해당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아닌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914,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6쪽 글상자 아래 2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갑제18,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 소속 제1심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2차 특별진찰 담당 의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실질적으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고, 7쪽 밑에서 7행, 8쪽 12행, 9쪽 밑에서 3행 각“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쪽 6~8행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타당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로 고친다.
 ○ 8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2차 특별진찰 시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진폭이나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변조한순음자극에 대한 청각전달로의 지속적인 반응을 기록하여 청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방법)도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우측 0.5㎑(a) - 45㏈, 1㎑(b) - 50㏈, 2㎑(c) - 70㏈,4㎑(d) - 60㏈, 6분법[(a+2b+2c+d)/6] 계산 시 57㏈이었고,1)좌측 은 0.5㎑ - 30㏈, 1㎑- 60㏈, 2㎑ - 70㏈, 4㎑ - 측정불가, 6분법 계산 불가였다. 2차 특별진찰 중 2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 4㎑에서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40㏈ 높았다. 3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의 경우 6분법 계산 시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20㏈ 높았고,좌측의 경우 6분법 계산 역치와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지만 0.5㎑부터 2㎑까지의 주파수별로 비교하면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높았다.2)이처 럼 청성뇌간유발반응 역치와 달리청성지속반응 역치는 2, 3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순음청력 역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갑 제18호증),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특별진찰 결과 전부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법원 감정의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 3회차 검사의 경우 ASSR과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크다고 보기는어렵지만 ABR 검사(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PTA(순음청력검사) 간의 일치도는 다소떨어져 보인다고 하면서도(여기서 ASSR과 ABR을 바꾸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두 차례 PTA 검사 간의 일관성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2차 특별진찰 중2, 3회차 검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종전 견해를 유지하였다.」
 ○ 10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서 메니에르병, 중이염 등 난청에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질환 이력들이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난청과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중이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보다는 전도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갑 제21호증).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원고에게 메니에르병 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질환이 있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245,2심-대법원,2009두4685,3심
【주문】1.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 창원공장의 중기생산팀 포탑조립반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0. 8. 위 회사 부속의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아래허리통증으로 처음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중에 12회, 2005년 1월 중에 24일부터 3회, 2005년 2월 중에 4일까지 4회 재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내 부속의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및 하지 저림감이 더욱 악화되자 2005. 2. 14. ○○○○○병원에서 CT검사를 한 결과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및 척추관 협착을, 2005. 3. 15. ○○○○병원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았고, 2005. 11. 25. 부산 소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라. 위 회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관하여 위 ○○○○○병원의 진단 후부터 공상으로 처리해 왔으나, 위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상이 심해져 2006. 3. 15. 경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과 골유합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로 처리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하고, 같은 달 31.자로 공상처리를 종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6. 4.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04. 12. 20. 09:30경 조립공장 4BAY 포탑 조립라인에서 외부 적재함을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포탑 구조물 위에서 적재함을 손으로 들어 제자리에 위치시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끼는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및 악화 소견은 인지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4. 12. 20.자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업무가 요부에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요양신청서에 재해일자를 2004. 12. 20.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10. 1. 재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평소 수행한 철재로 된 부품 조립작업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변화가 누적되어 오다가 위 재해로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 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4,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2004. 10. 초순경 작업 중 허리를 다친 이후 사내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과 관련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게 된 점, 절단이나 추락 등의 특기할만한 사고가 아니고 상병부위 또한 현장근로자들이 통상 근육통이나 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근골격계 부위인 점,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한 원고 및 목격자 진술서(갑 4호증의 1, 2)에 적재함 설치작업 중 부상을 당했고 사내의원 초진일이 재해일로부터 몇 일이 지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피고 ○○지사의 재해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도 재해 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수상 당시 작업내용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을 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신청서상의 재해일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내의원 진료기록부(갑 3호증의 2)상의 '어제 물건 들고 허리 통증'이라는 재해경위에 관한 기재는 정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원고가 약 17년간 20kg에 육박하는 적재함을 들어 맞추거나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조립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같은 반의 동료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요추부 상병으로 공상 내지 산재처리를 받은 점 및 ③위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산재신청이 늦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재해경위가 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배척증거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2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6. 및 2006. 3. 17.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06. 3. 20.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위탁교육에 의하여 ○○○○○○○에서 부동산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2004. 2. 7. 생략 승합차에 동료 교육생 5명을 태우고 서울 이하생략 소재 전용주거지역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1.5㎞ 지난 내리막길에서 마주오던 생략 무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상지, 흉부 등), 통증증후군, 동통성 신경이양증' 등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한편 '제3-4, 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8-9흉추간 추간판팽윤증, 본태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경도의 관동맥질환, 경부 후종인대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기관지 천식'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이 불승인된 바 있고, 또 2005. 9. 15.에는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5. 10. 12. '위 상병은 일반적으로 척수손상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추간판팽윤증 혹은 후방인대비후증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 역시 불승인된바 있다.
다. 원고는 2006. 2. 23. '각막이영양증', 2006. 3. 1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고, 2006. 3. 16.에는 다시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6. '각막이영양증'에 대하여 선천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고, 2006. 3. 17. '제5-6경추간 추 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2004. 3. 9.)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상 위 상병의 소견이 없다가 2005. 11. 8. 촬영한 MRI에서 위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며, ③ 2006. 3. 20.에는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위 신청이 위와 같이 2005. 10. 불승인된 추가상병승인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①, ② ③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 내지 1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막이영양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각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06. 3. 6. '각막이영양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갑10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1991. 검진 당시 없었던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2006. 1. 12. 진료시 발견되어 위 사고로 인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소견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을1-2, ○○○○○○병원의 기록감정에 의하면 위 상병은 유전에 의해 발병하는 선천적 질환으로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과는 무관한 질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2) 2006. 3. 17.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갑12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퇴행성 요인에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2, ○○병원의 기록감정,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당심 기록감정의인 ○○병원 의사와 원고 주치의 중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4. 2. 11. 및 2004. 6. 21. 촬영한 경추 MRI상 위 상병부 위에 신경근 압박이없는 추간판돌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과 경성 디스크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
(3) 2006. 3. 20.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
갑4, 을3-2, ○○병원의 기록감정,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 주치 의인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후 2004. 11. 23. 촬영한 흉추 MRI상 위 상병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진행 여부와 추간판탈출 모양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반면, 피고 자문의와 당심 기록감정의인 ○○병원 의사는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팽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흉추의 추간판탈출증은 1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그 소견이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상병에 대한 위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890,2심-대법원,2009두91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6. 10. 17. 채탄작업 중 레일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1978. 9. 18.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경골비골분쇄골절, 우측 하퇴부 좌멸창'(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78. 9.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1988년 무렵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족관절퇴행성관절증, 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증'(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1989. 3. 26. 재요양을 종결하고 1987. 4. 20.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6. 2. 23. 우측 족관절부가 자전거 페달에 찍혀 열창을 입고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열창을 치료를 하는 도중 '석탄가루 및 걸레같은 이물이 여러 개 나왔으며 이물제거후 내부가 검은색으로 착상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고 2006. 6. 26.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부 이물제거와 창상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2006. 2. 23.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석탄가루 등의 이물질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가 붓고 곪아터지는 증상이 계속되던 중 자전거 페달에 찍히는 경미한 열창을 입은 후 창상감염이 발생하여 5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들어간 이물제거와 그 이물로 인한 창상감염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갑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우측 족관절부에 석탄가루 등의 이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물로 인하여 평소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가 붓고 곪아터졌다거나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외과의원 주치의(사실조회촉탁결과)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 있던 이물은 감염이나 부작용 없이 이물작용을 하지 않는 무균성 이물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8여년 동안 이물을 제거하지 않고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 있던 이물은 감염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무균성 이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에 들어간 이물로 인하여 최초 또는 추가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자의 처분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5.부터 ○○○○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 (이하생략) 재건축현장에서 철근배근공으로 근무해 온 자인바, 2005. 12. 1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철근조립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철근과 몸이 같이 한바퀴 돌면서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5. 7. 20.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평소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긴장 등이 원고의 상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5. 7. 20.자 사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평소의 장시간의 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4,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1일 평균 1갑의 흡연과 2홉 들이 소주 1병의 음주를 20여년간 계속해 왔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점 및 MRI상 원고의 뇌경색은 뇌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으로서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구음장애 및 운동장애 등의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위 증상은 업무와 무관한 쇄골하동맥도혈증후군(쇄골하동맥의 기저부 협착으로 추골동맥으로 혈류가 역류되는 현상) 및 추골기저동맥 혈류부전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4. 12. 09:40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제직 생산 중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좌상, 경추부염좌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6. 4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8.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단기간 종사 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배부좌상 및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추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요추부위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통과 요통이 발생하여 척추기기고정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2006. 1. 10.까지 사이에 6회 정도 아래허리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6. 1.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6. 2. 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방위산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6. 1. 12.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그로 인한 통증이 잔재하였으나 이를 참고 지내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로 내원 당시 요통을 동반한 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가 있었고 하반신마비 증세는 없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시 다리를 못 들게 하고 몸을 좌우로 가누지 못하며 앉는 자세를 취하지 못할 정도였다.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아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인과관계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2006. 1. 11.자 MRI와 2006. 5. 17.자 MRI 사진상 영상의학적 차이는 거의 없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 11.자 MRI 및 2006. 5. 17.자 MRI 사진상 제4-5요추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병변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하지감각이상, 좌측 하부 요추 신경근병증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성이 있고, 2006. 1. 11.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 11.자 MRI 및 2006. 5. 17.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요추부 MRI 사진상 주위 조직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인 요인에 유발된 기왕증 병변이고, 수핵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부위와 관련 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 1. 11.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2006. 1. 1.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1. 1.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6. 5. 17.자 MRI 사진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별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3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중 2007. 3. 15. 14:40경 서울 이하생략소재 소외 회사의 ○○ 차고지에서 맨홀뚜껑에 발이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슬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면서 2007. 4.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달리 사업장 내에서 등산복을 판매하는 외부상인과 다투던중 넘어져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5. 출근후 주차장 내에서 운행준비를 하던중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직원의 승용차가 들어오는것을 보고 동료직원이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가 동료직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뒤를보며 걸어가던중 주차장내의 철판으로된 높이 10cm 정도의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사고경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으나, 이들증거는 다음과 같은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갑 제3호증(요양신청서)의 기재는 원고 자신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재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다만, 위 요양신청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직원의 차가들어오는 것을보고 그 동료직원에게 자신의 승용차의 주차장소를 뺏기기전에 이를 확보해 두고자 가던길을 돌아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던중 위 사고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갑 제10호증의 1(확인서), 갑 제1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바 있다는 소외1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들로서, 소외1도 비명과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보니 원고가 넘어져 있었고, 당시 원고로부터 화장실에 가다가 철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내용의 사고 경위를 들었을 뿐, 원고가 넘어지게 된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가 잘못하여 넘어진 것인지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이들 증거의 내용은 원고가 넘어지기 전의 정황에 대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수로 혼자서 넘어졌다는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다)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는 원고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사고경위에 대해 소외2가 자신은 원고와 싸운바가 없고, 원고가 맨홀뚜껑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인바, 소외2로서는 원고가 자신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2,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15. 배차실에 들러 배차일지에 출근날인을 한 다음 주차장으로 나와서 등산복판매상인인 소외2와 옷가격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소외2의 봉고차에 부딪치기도 하다가 함께 넘어져 원고의 무릎이 맨홀뚜껑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된 사실, 원고는 사고 당일 ○○의료원응급실에 있는 원고를 방문한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 소외4에게 위 사고경위에 대해 '소외2와 옷가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사고후 20여일이 지난 2007. 4. 5. 소외 회사의 산재 처리 담당자 소외3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에 경황이 없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것임에도 소외2와 싸우다가 넘어진것으로 사고경위를 잘못 말했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위 사상은 원고가 외부상인과 개인적인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일뿐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행위 중에 발생한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26,2심-대법원,2008두208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 공무과 및 구매과 등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5. 29. 저녁 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9. 원고에게 과로를 인정할만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뇌경색은 위 회사에서 2006. 3.경부터 시행된 희망퇴직과 그에 따른 업무의 종류 및 양의 증가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직후 식사를 하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위 회사는 경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2006. 3.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구매과의 인원이 2005. 12.경 36명에서 2006. 5. 경 2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위 재해 이후인 2006. 9.경에는 16명까지 감축되었다.
(2) 원고는 위 재해 당시 구매과 계장으로서 해외구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원감축에 따라 관리하는 업체의 수가 2006. 3.경 18개에서 같은 해 4.경 25개로 늘어났고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잔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초과근무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04. 1. 1.부터 2006. 5. 31.까지 출퇴근현황자료(을 9호증)에 의하면 2004년에는 월 평균 10일 이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고(6월부터 9월까지는 파업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한다), 2005년에도 3월까지는 월 평균 7일간 하루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으며, 이후 잔업한 기록이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이틀간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집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8시경 이미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5) 위 회사는 직원들의 고과등급을 A, B, C＋, C, C-, D, E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하였는데, 원고는 2004년 상반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C+의 평정을 받았다.
(6)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간접적인 발병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원인을 알 수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7) 원고는 키 180cm, 체중 81kg 정도로, 2005년 상반기 종합건강진단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3 내지 19, 21, 2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13년 이상 구매부에서 근무한 관리직 계장으로서 구매 관련 업무 전반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원감축은 경영부진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2005. 4.부터 잔업이 없어진 것은 업무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해 발생 무렵의 업무량이 경영부진에 따른 업무량 감소 전인 2004년경의 업무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인원감축에 따라 다소 업무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인정되나, 재해 당일 저녁 8시경 이미 퇴근하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매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해 전 이틀간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집에서 휴식하였다), 원고의 고과성적은 평범하기는 하나 특별히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강제 희망퇴직의 대상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업무량이나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480,2심-대법원,2009두1839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3의 1·2, 을1,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군산시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3. 8.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2006. 1. 31.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2. 9.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노동에 지장은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기준)의 장해등급(이하 같다)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제12급 제1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2. 위와 같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해 좌하지에 중증의 부종이 있고 평생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좌측 하지 심부정액혈전증에 대한 항응고제의 투약을 일시라도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므로 결국 수술을 할 수 없어 척추운동에 심한 제한이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전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2의 1 · 2 · 3, 4, 5, 6의 1 · 2, 을3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외과의인 소외1은 원고에 대해 좌측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스타킹을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좌측 하지의 동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빈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심한 육체노동이나 훈련에는 부적합한 상태이지만 가벼운 노동이나 사무직은 가능하고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다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보고 있는 사실(2006. 4. 24.자 진단서), 원고는 요양급여에 따른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대상자로 결정되어 2006. 9. 7.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적어도 추간판탈출증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예견되고 있고, 현재는 심부정맥혈전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과 근력약화로 인해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서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앉거나 기립자세로 있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는 없고 심한 육체적 노동도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할 경우 자택에서의 일상적 활동과 보행, 차량운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단순 사무직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반평균인의 1/2 이상의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심부정맥혈전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884,2심-대법원,2009두20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택시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4. 5.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여 오다가 2005. 11. 13. 치료를 종결하면서 2005. 11. 14.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23.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2006. 4. 13.), 재심사(2006. 8. 1.) 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2006. 5. 12.) 및 재심사(2007. 2. 6.)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6. 1. 다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5. 원고가 이미 2006. 1. 23. 장해등급 5급 8호로 결정되어 장해 보상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심사, 재심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장해등급 5급 8호)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안면부 수술상흔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장해(장해등급 7급 12호)가 남았는데, 위와 같이 2곳 이상의 신체장해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상태는 3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장해등급판정을 하면서 흉터장해 부분에 대한 장해평가를 누락한 채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만 5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흉터장해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5. 2. 개두술을 시행받으면서 우측 두부 및 전두부에 걸쳐 합계 18cm의 수술 선상흔이 남게 되었는데, 우측 측두부의 선상흔 10cm는 모발선 내에, 전두부의 선상흔 8cm는 원래의 모발선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재활의학과)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개두술로 16cm의 수술 상흔 존재, 신체적인 능력은 유지되지만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없이는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 변화가 존재함
(나) 특진의 (○○대학교 병원)
환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주의집중 및 기억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자문의
- 뇌동맥류출혈로 인하여 수술받은 상태로 경미한 마비증상이 관찰되며, 일부 정신기능에 장해가 관찰됨. 따라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원처분지사 자문의).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 시행하고, 양 상하지 경도마비 및 기질적 인지장애가 남은 상태로 정신지체에 해당할 정도의 기질적 인지장애가 확인됨. 따라서 이러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로 향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 또한 개두술로 인한 수술상흔은 모발선 뒤쪽이기에 흉터장해에 해당하지 않음(공단본부 자문의).
(라) 감정의 (○○대학교 ○○○○병원)
- 전두부 수술후 반혼의 위치는 일반인의 경우 두피 내라고 보아도 무방한 위치이나 원고의 경우 탈모가 진행되어 모근선이 후방으로 전이된 대머리의 소견으로 반흔의 위치는 두피내에 있다기 보다는 안면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증상은 향후 국소 마취하에 2~3회에 걸친 단계적 반혼제거 성형술, 모근이식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미용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예상치료비 440만 원).
[인정근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상의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개두술을 받고 측두부 및 전두부에 합계 18cm의 수술 선상흔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술 선상흔 중 측두부 10cm는 모발선 내에 위치하여 두발을 기를 경우 두발로 감추어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전두부의 8cm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 두피 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비록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삭발을 하지 않고 두발을 기를 경우 어느 정도 감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개두술로 인한 수술상흔은 모발선 뒤쪽이기에 흉터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선상흔은 향후 단계적 반혼제거 성형술, 모근이식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미용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수술 선상흔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상의 장해등급 7급 12호에 해당하는 흉터장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수술 선상혼이 흉터장해 7급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만 5급 8호로 결정한 2006. 1. 23.자 당초 처분 및 위 흉터장해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장해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2007. 6. 1.자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271,2심-대법원,2009두1527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 ○○○○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1. 19. 16:00경 ○○○○○ 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6-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11. 30. 퇴원하였으며 그 후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12. 27. 추가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2007. 1. 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추가로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7. 3. 22.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3. 위 각 상병 중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의 척추강 협착 및 변성 등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
- 재해경위, 진료소견 및 검사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됨.
(나) 자문의 2
- CT 및 MRI상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됨
(다) 자문의 3
-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제5요추체의 변성 및 생리학적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인정할 수 없음.
(라) 자문의 4
- 방사선학적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척추강 협착이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할 수 없고 염좌만 인정할 수 있음. 제5 요추간 척추전위증도 인정할 수 없음.
(2)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11. 19.과 2006. 11. 20.자 방사선 사진 및 CT상 추간판탈출증은 의심이 되는 상태이고, 2006. 12. 13.과 2007. 1. 3.자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과 탈출증의 소견이 경도로 잔존함.
- 원고는 2006, 11. 19. ○○○○병원에 내원할 때 요통을 호소하였고 2006. 11. 30. 입원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요통과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음.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하지 직거상검사를 한 결과 우측은 40도, 좌측은 50도로 양성 소견이 나왔음.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일부 또는 전층이 파열되어 내부의 수핵이 밀려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나 일부의 경우 급격한 외력 등에 의한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척추전위증은 추체가 아래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임.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퇴행성 변화, 외상, 수술 등의 후천적인 것이 있음.
- 원고의 경우 MRI 등으로 볼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분리증의 소견임. 신경근 압박은 없음.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음영의 변화가 있고 골극 형성 등의 소견이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병변임. 또한 외력에 의한 급성의 소견(연부조직 손상, 출혈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국 퇴행성 등의 기왕증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장은 원고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 결손형 척추분리증인데 이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감정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병원장과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신청불승인처분및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46,2심
【주문】1.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에서 건축자재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2. 목재를 상차하기 위하여 1톤 화물차에서 내려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4. 3.부터 4. 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7. 4. 20. 1톤 화물차에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시멘트 포대와 함께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주저앉아(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2007. 4. 21. ○○○○ ○ ○○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9. 원고에게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사고로 요추부 염좌가, 2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경위 등
원고는 2005년 3월 21일, 11월 9일, 12월 21일 및 12월 24일의 4일간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6. 7. 1. 및 2006. 7. 3. ○○○정형외과의원에서 '급성 요추근경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
1) 자문의 1
-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보임. 과거력이 있고 MRI상 후관절의 비대골극의 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자문의 2
-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음영 및 골극이 있는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증상과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사료됨.
(나) ○○○○장(진료기록감정)
- 2007. 4. 30.자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 있으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가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기왕증의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11호증, 을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차 사고 직후에는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② 2차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2차 사고로 요추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③ 원고가 요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장은 그 퇴행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소견을 밝힌점, ④ 2차 사고 당시 원고가 만 24세 남짓의 젊은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는 상태에서 2차 사고로 말미암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대법원,2009두1716,3심 우리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4.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950,1심-대법원,2009두2405,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5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라) ○○○○병원(당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1) 제5-6번 경추간 부분
① 2005. 6. 20.자 및 2007. 1. 15.자 원고에 대한 각 경추부 MRI 촬영결과를 비교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2008. 6.경) 제5-6번 경추간에는 cage를 이용한 골유합술(2007. 4. 경 ○○○○○병원에서 시행한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시행한 상태였는데, 원고의 증상이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지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③ 원고의 경추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성이 존재하며 그 퇴행성 변성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30%로 판단된다.
2) 제6-7 경추간 부분
① 원고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을 포함하여 경추간 추간판 전반에 경미한 퇴행성 변성이 있으면서 제6-7번 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팽윤이 있는 상태이다.
② 제 6-7번 경추의 상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제 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5행의 "각 기재," 다음의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판단
(1)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5. 6.에 촬영된 MRI 및 2007. 1.에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당초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에도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07. 1.경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자 위 통증을 참지 못하고 2007. 4.경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치료하였던 ○○○○○병원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병원에서도 원고의 위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술 시행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당초 치료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최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850,1심-대법원,2008두202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2006. 2. 25. 13:20경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2.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8.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한 진열대 제작작업은 매우정교한 작업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망인은 별다른 질병없이 매우 건강하였으나 2006. 2.경부터 업무량이 급증하여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10시간이나 철야근무를 하는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결과 갑자기 사망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1997. 1. 1. 진열대를 주문제작하는 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일해 왔다.
(나) 망인은 고객으로부터 도면을 송부받으면, 원형 톱으로된 재단기에 원자재(목재, MDF 등)를 밀어넣어 절단한 후 기계 못을박아 조립하는 공정으로 진열대를 제작하였으며, 완성한 진열대를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설치해주기도 하였다.
(다) ○○○○의 정규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주6일 근무였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
(라) ○○○○의 주 고객은 백화점·대형할인점에 입점한 매장주들이었는데, 위 매장들이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시기인 2~3월경과 8~9월경(이하 성수기라 한다)에는 통상 주문량이 급증하였다.
(마) ○○○○의 직원은 총 7명[목공 3명(망인 포함), 목공보조 2명, 청소·포장 담당 2명]으로 성수기에는 통상 약1달정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납기가 촉박한 경우에는 가끔 밤샘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수기 이외의 시기에는 몇달동안 일없이 쉬기도하는 한가하였다. 한편,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남아 있지않다.
(바) 2006. 2. 중순경부터 ○○○○의 주문량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 사망 무렵의 망인의 근무시간,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6. 2.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4. ○○○○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 2. 25. 원형수탁장(지름 약 60cm)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4:00경까지 일하였다. 위 원형수탁장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망인만이 제작할 수 있었고 같은 달 26. 아침까지 납품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망인은 혼자 밤샘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06. 2. 26. 06:20경 집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인 같은 날 13:20경 가족들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제4호 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나) 망인은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의 규모, 근로자 구성,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작업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의 업무량이 2006. 2. 중순경부터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망인의 경력, 나이, 건강상태에 비추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성수기 이외의 시기에는 업무량이 매우 적어 업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망인이 사망 1주일 전 4회 연장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사망 당일 새벽까지 밤샘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참여하여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7. 8. 13. 10:00경 우천으로 인하여 크레인에서 하역해 놓은 블록을 정리 및 점검하던 중 지반 약화로 인하여 블록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곳에 떨어져 기초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허리가 부딪쳤다.
　(2)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해 발생 이전인 2001.보다 악화된 소견이나, 이는 기왕증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곳으로 떨어져 새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생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경력 및 사고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7. 제4요추 후궁절제술과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을 시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8. 13. 10:00경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크레인에서 하역해 놓은 블록을 정리 및 점검하던 중 지반 약화로 인하여 블록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블록과 함께 터파기 해 놓은 깊이 2m 정도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견서(갑 제2호증)-2007. 8. 23. 제5요추 후궁절제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케이지를 사용한 골유합술 시행하였다.
　　 의학적 소견 조회서(을 제3호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원인은 기존 질병에 외상이 기여한 것이다.
　　 소견서(갑 제4호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전(2001. 2.)에 수술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
　　 자문의 1-2007. 8. 22. 및 2001. 1. 29. MRI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의 MRI 소견에 2001. 1. 29. 당시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2007. 8. 22. MRI에는 동 부위에 추간판 파열 또는 탈출증 소견이 보이는바, 2001. 1. 29.에 발생했던 추간판탈출증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2007. 8. 13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상병과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문의 2-2001.보다 탈출 소견이 악화되었지만 기존 질환의 시간적 경과(약 6년 6개월)를 고려해 볼 때,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2001.에 이미 있었던 퇴행성 변화가 2007.까지 6년이 경과하면서 노화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악화의 원인은 기왕증 부분이 외상 기여도 부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 신청)-2001.은 돌출로 판단되며, 2007.은 탈출 소견으로 판단된다.
　　 사실조회결과-공사장에 쌓여 있던 블록과 함께 2m 아래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부딪친 한번의 외상으로 기왕증의 퇴행적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0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골유합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2001. 1. 29. 당시 원고가 이미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2001.은 돌출 정도였다가 2007.은 탈출 정도로서 어느 정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의 '악화의 원인은 기왕증 부분이 외상 기여도 부분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부딪친 한번의 외상으로 기왕증의 퇴행적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및 최초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2001.년부터 2007.까지 6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 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