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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주식회사 ○○○○○○ ○○○○○○학원 노량진 본원에 입사하여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 새벽 출근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어보니 말이 어눌하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었으나 일단 07:50경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후 15:00경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9.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고, 2015.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 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6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업무시간은 64시간 5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54분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한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상회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2, 1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학원원장으로서 강의 기획, 강사 영입 배정, 학원 안내 및 홍보, 각종 면접시험 대비 기획 등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직 업무로서, 근무시간 중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이상 고시 학원 등의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2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0mmHg, 201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100mmHg이었다. 또한 원고의 의무기록지(갑 제15호 증)에는 상기 환자 고혈압대TN) 이야기 들었으나, 약물치료(medication) 하지 않았던 분', 혈압이 '180/90mmHg'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③ 2012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는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이라는 소견이, 201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는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지혈증 의심이라는 소견이 각 있었다. 한편, 이상지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④원고는 평소 이틀에 한 번 소주 반병을 마셨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30. 이집트에 있는 TV 생산라인 설치 작업 현장에서 장비이동 중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요골두골절,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척골 구상돌 기골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팔꿈치 탈구, 늑골골절(오른쪽 1-12번, 왼쪽 1-7번), 요골 골절, 르포씨 골절, 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이집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파견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8. 원고에게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의 구체적·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참조).
나.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부터 ○○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
나) ○○은 본래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2014. 5.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을 제작 하여 ○○○○ ○○○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1. 원고를 비롯한 8명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2014. 8. 8.부터 2014. 10. 31.까지 이집트로의 출장을 명하였다.
다) 당시 차장 소외1, 과장 소외2도 같은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소외1는 현장 관리자로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매일 국내에 있는 ○○ 소속 관리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의 사장 및 설계부장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 소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 설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라) ○○은 원고에게 국내 계좌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를 ○○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하여 왔다.
마) 한편 ○○과 원고가 2014. 7. 1.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집트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중국에서의 업무에 다시 투입될 예정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집트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이 본래 국내에서도 수행하여 왔던 사업 내용 중 하나로서 이미 제조한 TV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등을 설치하는 업무였던 점, 원고는 ○○○○○○가 아닌 ○○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 소속 근로자로서 인사관리를 받으며, 이집트 출장을 마친 후에도 ○○의 다른 현장에서 계속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8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4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제2조,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하는 선박도장업의 작업공정은, ㉠ 선박철판부위 각층 검사진행 후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설치, ㉡ 선박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 발판 설치 수정, ㉣ 도장을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1회 도장, ㉤ 도장이 빠진 부위 수정작업 및 2, 3 회 도장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 ㉢ 작업은 ○○○○○이 수행하고 ㉡, ㉣, ㉤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 원고가 ○○○○○ 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건조 또는 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작업과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늘 존재하는 점, ㉭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예시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깡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채증 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신청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0. 10:20.경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주유소 내 기숙사 현관문을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4. 7. 3.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팔꿈치 부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는바，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2. 11.부터 2014. 5. 28.까지 8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어깨부위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외상의 기여도가 5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갑 제3，4，5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즉 ①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급성병변 및 부종이 관찰되지 않고，견봉화경화，충돌증후군，극상건 건병증 등 퇴행성 병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관절경 소견상 뚜렷한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 영상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후 촬영된 것으로써 급성병변의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파열된 극상건의 근육 부분인 극상근이 파열되지 않은 주위 견갑하근 및 극하근에 비해 지방 침윤 및 위축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단기간 혹은 단발성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③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만성적인 요인으로써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퇴행성 요인에 의한 변화가 파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상에 대하여 퇴행성 병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은 ○○○○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9. 19. 17: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운행하던 버스가 인근 초등학교 외벽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6. 26.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 버스 운행 업무 이외에 노동조합업무도 맡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의 기전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평소 망인에게 이와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망인은 2010. 6. 7.부터 2011.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버스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오전 근무의 경우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오후 근무의 경우 1일 6시간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운행하던 노선의 1회 버스 운행시간은 약 180분이다).

구분사망1주일전사망4주간사망12주간

평균 업무시간44시간49분38시간39시간

망인은 2013년 5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4주간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예비기사로서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로 근무한 기간에 있어 임금의 차이는 없다.한편 망인은 2013. 2. 1. ○○○○○○노동조합 ○○○○지부 통계부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부검감정서

구분2012년2013년2014년참고치

체중(kg)8183.281신장168cm

혈압(mmHg)141/91130/85110/70120/80

총 콜레스테롤(mg/dl)253177178200미만

LDL콜레스테롤(mg/dl)-96101130미만

망인은 2010. 6. 5.부터 2014. 8. 12.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심비대, 고도의 석회화가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심근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부정맥, 심정지 등)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사건 재해발생일 상황
망인은 재해 당일 오후 17시경 운행을 시작하여 17: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black box)에 의하면, 망인은 버스 출발과 거의 동시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는 그대로 진행하여 인근 초등학교 벽과 충돌하였다(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무단 횡단하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버스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즈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되고, 그로인한 급성심장사의 경우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그 진행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징계처분을 받아 예비기사로서 근무하였고, 운행 업무 이외에 ○○○○○○노동조합 ○○○○지부통계부장으로서 업무도 처리하는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경력(약 4년간 버스 운행 업무 담당),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경력과 업무 내용에 비추어 예비기사로서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그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다른직원들에 비하여 집중되었다거나 과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그러한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으로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2012년 이후 망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즉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결정 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1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부터 제6면까지의 "다.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전부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사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오후 5시경 직장동료인 소외1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갔으나, 오후 8시경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집에서 나와 집과 다른 동(호계동)에 위치한 '○○○○'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목 부위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는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부상이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새벽 ○○○○○시장 건어물 경매장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던 중 멸치가 적재된 5톤 트럭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부 삼과골절' 및 '좌측 족관절부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이로 하고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인 경매장으로 출근하였고 소외 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가 하역한 화물의 수취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하역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내지 5호증 각호, 을제1 내지 5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역작업을 수행한 ○○○○○시장 건어물 경매장은 각 산지의 생산자들과 중도매인들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국 각지에서 물건이 도착하면 경매장으로 운반되고 경매로 낙찰된 물건들은 낙찰 받은 중도매인의 상가로 운반배송되는데 위와 같은 하역 및 운반 작업은 ○○○○○○ 노동조합 소속 작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역시 2014. 7. 9.부터 ○○○○○○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하역 및 배달 업무를 처리한 사실, 소외 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경매 과정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데, 송장에 수취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도착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낙찰대금을 수령하여 하역 및 운반비 명목의 금원을 ○○○○○○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산지 출하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실, ○○○○○○ 노동조합은 경매장에 도착한 물건에 대하여 하역 및 운반 작업을 하는데,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작업을 마치면 소외 회사나 현지 출하인,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하역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받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한 2014. 7. 11.부터 ○○○○○○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 소외 회사의 회계상 하역운반비는 비용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현지 출하인들에게 지급할 경매대금에서 소외 회사가 산지 출하인들을 대신하여 하역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산지 출하인 등을 대신하여 ○○○○○○ 노동조합에 하역비를 지급해주는 지위에 있을 뿐 경매물품의 하역운반작업이 소외 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하역작업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내용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등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나 산지 출하자, 중도매인들로부터 상하차 및 하역비용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해 왔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는 경매장에 출하된 경매물건을 상하차하고 배달하는 업무 외에 경매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되자 노조 2반장 소외1에게 연락하여 재해사실을 전달한 후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출퇴근에 관한 지시 권한이 소외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근로자로서 2015. 3. 17. 15:20경 ○○시 이하생략 주택 건축현장 돌축대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돌축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발주자 소외1과 친인척 사이인 소외2, 소외3, 소외4은 2014. 7. 14.경 ○○시 이하생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5. 2. 16.경 같은 리 이하생략 311m², 이하생략 405m², 이하생략 410m², 이하생략 163m²로 분할되었고, 2015. 6. 2.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하생략은 소외4이, 이하생략, 이하생략는 각 소외2가, 이하생략는 소외3이 각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발주자 소외1은 위와 같이 이하생략에서 분할된 토지 위에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여 각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단독주택 65m² 3동을 건축하였다. 위 각 주택은 2015. 6. 17.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아 2015. 6. 29. 소외4, 소외2, 소외3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1은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총 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공사만 ○○○○과 형식적으로 별도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주택은 동시에 신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들은 1개 주택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다른 주택 의 골조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주택 골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원고가 재해를 입게 된 곳 역시 위 각 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를 일괄하여 정리한 곳이었다.
위 각 주택 건축현장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현장이므로 위 각 주택 3동의 연면적을 합산한 195m²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 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등 참조).
갑 제8~10, 14~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재해를 당한 ○○시 이하생략에 신축된 단독주택(연면적 65m², 이하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든 나머지 2개 주택과 별도로 건축신고가 되었고 공사도급계약 역시 별도로 체결된 점, 위 3개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고 지번을 달리하여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이 나머지 2개 주택과 연결 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 점, 위 3개 주택은 동별로 분리되어 있어 위 3개 주택 신축공사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이 사건 주택만의 연면적인 65m²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위 3개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주 소외5)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인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2013. 12.경 피고에게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굴진 작업 기간이 짧고, 26년간 흡연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굴진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8년간 고농도의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이 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2) 원고가 1975년부터 1983년까지 기간 중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약 71년 1개월 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하여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흡연,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석탄 광산 근로자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에 비례하여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거나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굴진원 근무를 마친 뒤 약 30년이 지난 뒤에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고는 28세 때인 198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26년간 하루 한 갑 반 정도 흡연하였고, 모든 흡연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의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90% 이상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굴진 작업을 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유해 물질 중 어떠한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섣불리 원고가 굴진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굴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가까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 부서의 경우 2.55~8.47mg/m3, 굴진 부서의 경우 1.34~3.73mg/m' 으로 굴진 부서가 채탄 부서에 비하여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 등에 비추어 굴진 작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제 굴진 작업 종사기간은 약 7년 1개월 정도인데, 감정의는 그 종사기간이 실제보다 장기간인 8년인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997,2심-대법원,2011두138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설농탕에서 음식 나르는 일을 해 오던 중 2009. 9. 4. 위 식당에서 잠깐 휴식 후 일어서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농탕에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10시경 퇴근할 때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하느라 과로하였고, 과로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경부터 ○○설농탕에 출근하였는데, 위 식당에는 총 10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원고를 비롯한 4명이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09:30경 위 식당에 출근하여 22: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하여 2시간이었고, 월 2일씩 휴무하였다.
(3) 원고는 소주를 조금 마시는 편이었고, 1일 10개비 정도를 흡연해 왔으며, 이 사건 발병일 무렵 업무의 내용이나 양,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설농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원고가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양,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849,2심-대법원,2016두562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4.부터 휴가를 내고 골수 섬유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4. 3. 16.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골수 섬유증에 의한 비외상성뇌경막하 출혈로 판단되는데 골수 섬유증의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1. 6. 원고에게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초과 근무를 많이 하였고,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입사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망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유해가스 및 분진가루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골수 섬유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 환경
망인은 2010. 10.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면서 알루미늄 교정 작업(압출된 알루미늄을 당기어 평평하게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주 5일 근무)였으나 일주일에 3번 정도 20:30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다. 2013. 12. 28.부터 2014. 1. 24.까지 4주간 총 업무시간은 214.5시간(휴일 수 6일), 2013. 11. 2.부터 2014. 1. 24.까지 12주간 총 업무시간은 656.5시간(휴일 수 18일)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2012년 상반기에서 2014년 하반기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유해인자로 소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흄), 수산화나트륨, 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
망인은 2014년 1월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질병이 없었고, 2012년 11월경 받은 특수 건강검진(유해인자 소음) 결과 역시 정상으로 확인되었다(2011년, 2012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이었다).
다만 망인은 2014년 1월경 피로감, 하지 부종, 식욕부진 등을 이유로 방문한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감소증을 보였고, 이후 2014. 2. 14. 정밀검사 결과 혈구 탐식세포증후군과 골수 섬유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골수 섬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 고도의 뇌부종을 일으켜 뇌간압박 및 심폐정지(직접 사인)로 사망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골수 섬유증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으로 벤젠, 톨루엔 등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소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의 분진, 수산화나트륨, 고열과 같은 유해인자가 골수 섬유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거나 과로가 골수 악성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소음, 고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2014. 2. 14. 골수 섬유증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당 1, 2일의 휴일이 있었고, 초과근무도 20:30경 정도에 마치는 등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요소가 망인의 사인인 골수 섬유증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아직 보고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골수 섬유증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제5-6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산에 있는 공장의 주조1부에서 용해, 조형, 주입, 금형제작을 담당하였는데, 2013. 11. 11. 금형실 창문 청소를 마치고 창틀에서 뒤로 뛰어내리던 중 회전용 금형 제작 틀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입는 과정에서 목을 삐끗하여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1.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진료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자문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1. 위 회사 주조1과 현장에서 용탕 인고트를 붓는 순간 용탕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쇳물이 얼굴에 튀면서 인고트를 안고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2013. 11. 11.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다시 목 부위가 지면에 L자로 꺾여 부딪혔고,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13. 11. 21.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경추부 통증을 신경 쓰지 못하였고, 2달이 지나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던 중, 2014. 7. 5. 경추부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이고, 또한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도 2009년도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해졌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사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용탕을 운반, 금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250~300㎏의 용탕을 옮겨 주물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8~9㎏에 해당하는 금형을 하루에 수십 차례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이러한 작업들이 원고의 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27년간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퇴행성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갑 제3, 5, 7,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5. 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로 목이 심하게 꺾인 후 양쪽 팔이 저리고 떨린다’고 하면서 경추 부분에 관한 최초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였던 평택 ○○○○병원의 의사 ○○○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신경공 협착증 경추 6-7번간”이라는 진단을 하고, 『MRI상 경추 5-6번의 우측으로 심한 경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며,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후부터 2014. 9. 3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14. 7. 11.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위 경추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위 감정결과,『영상검사에서 제5-6번간 급성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경추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의 비후나 후관절 비후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70~80%)이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20~30%)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경추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영상 검사에서 제5-6번 수핵탈출증은 급성으로 보여 사고와 연관성이 90%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제6-7번 경추 증상은 추간공 주변 골극의 비후에 의한 추간공 협착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외상과의 연과성은 10% 이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 중 “제5-6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제 5-6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5-6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또는 원고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9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15. 2. 5.부터 ○○○시 이하생략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철골 일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8. 8:30경 발 아래 토사가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경위가 외상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한의원(좌섬요통), ○○한의원 (요각통), ○○정형외과의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년 ○○한의원(좌섬요통), 2011년 ○○한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신경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 경추부), 2014년 의료법인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한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에서 경추 및 요추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2015. 2. 11.자)
- 주상병 :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부상병 :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나) ○○대학교 ○○○○병원 (2015. 2. 27.자, 2015. 3. 5.자)
- 질병명 : 경추 제5번-제6번, 제6번-제7번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 상기 병명으로 2015. 2. 24.부터 본원에서 입원 및 시술 가료를 받는 중임
- 2015. 2. 25.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2015. 2. 27.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한 바 있음
- 특별한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시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2번-제3번간 추간판내 수핵에 급성 외상성 병변 보이고 있는 상태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경추 및 요추 여러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핵 탈출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 그러나 재해경위가 외상이므로 요추 염좌 및 타박상, 경추 염좌는 승인함
(라) 본부 자문의 :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7경추 간에 추간판내 수핵탈출증 소견이 없고, 요추부 MRI상 제2-3요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 및 전반적인 요추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이소견 없음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2-3-4번간 다발성 추간판 변성, 추체간 협소 등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5-6-7번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바) 감정의
- 요추 및 경추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사고 발생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70 / 사고 30의 기여도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괵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는 영상검사상 경추 및 요추 모두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1986. ○○○○에 입사하여 착암기술자로 약 20년 이상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 6.경 장해등급 제13급을, 2010.경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았고 ○○○○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9. ~ 3. 23.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시 '진폐병형 2/2, br, Pt, q/t,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3. 8. 18. 03:1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세균성 폐렴, 간질성 폐렴, 피부근염,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다발성 근염, 피부근염으로 치료 중 세균성 폐렴이 합병되어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지만,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 및 면역력의 약화가 폐렴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간질성 폐렴은 피부근염이 주로 관계하는데 진폐증은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폐기능의 정도가 폐렴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세균인 '뉴모시스트 카리니'라는 균은 진폐증과 무관하고,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3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절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된 ○○○○(주)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의 사업주인 소외1와 부자지간이지만, 일정 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는 ○○○○ 예산영업소에서 “해미농어촌전화공사”를 수주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전주를 운반하던 도중 전주에 팔이 밀려 좌측 주관절 절단의 재해를 입었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절단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단정하기 곤란하고, 요양급여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부분 및 장래 발생 부분은 시효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1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 업무상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폐쇄성, 외상성 척추불안정증 흉요추부, 우측 3,4번 늑골골절, 좌족관절 삼과골절, 흉골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급 7호)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0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4호증의 1 내지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5도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장해등급이 12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2013. 9. 4. ○○○○의원 소견서)
○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10°, 척굴 10° 외번 5°, 내번 0°
(2) 피고 자문의 소견
○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10°, 척굴 30°, 외번 20°, 내번 20°
(3)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좌측 발목관절 수동운동범위 : 배굴 15°, 족굴 35°, 외반 10° 내반 30°
○ 좌측 발목관절 운동 장애 : 장해등급 12급 10항
[인정근거] 갑 3-1 내지 4-2, 을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합계 55。미만(장해등급 10급 이상에 해당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소외1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 소유인 ○○시 이하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16.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고 주장하며 최초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7. 10.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위 신축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2,458,7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의 형제 중 다섯째인 소외2이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둘째인 소외1 명의로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형제 중 맏이이고, 소외2, 소외1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2) 소외 회사는 2009. 6. 9. '강릉시 이하생략'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2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소외1은 2009. 12. 10. 강릉시장으로부터 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2,281m2'(당시 토지는 등기부상 '강릉시 이하생략 임야 2단3무보'였는데, 2010. 9. 13. 면적이 '2,281m2'로 변경되었고, 2012. 8. 16. '강릉시 이하생략 창고용지 '2,420m2'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4) 소외 회사는 2010. 8. 9.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9. 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소외2은 2012. 5. 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5 를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인인 소외4를 사내이사로 하는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던 창고시설은 2013. 9. 경 완공되었고, 2013. 9. 9.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사업주와 근로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2013년경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13. 5.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2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소외2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의 큰형인 원고이고, 자신은 충남 금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와 창고시설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실제로는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7. 8. 원고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나,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처음에는 소외2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동생이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소외5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창고는 식품건조 사업을 위해 신축하였고, 토지는 소외 회사 소유이나, 어촌계원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안인진리에 거주하는 소외1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소외2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자신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등,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와 소외2, 소외1의 관계, 창고시설의 소유권 변동 내역 등과 아울러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한 이후 원고와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사업주나 고용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은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사업주와 고용관계 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재조사나 관련자가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해당 진술 내용은 믿을만하다.
② 소외 회사의 소재지가 원고의 거주지 인근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2으로 되어 있다가, 소외2이 사임한 날 원고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소외2은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재조사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외1 명의를 빌려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가신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 또한 위 재조사 담당 직원에게 소외 회사의 임원 변동 내역이나 창고를 소외1 명의로 신축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사업주로서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5. 12.부터 1980. 1.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교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12. 9.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 (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br(기관지염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하고,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방광위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8. ○○○○주식회사 소속으로 ○○○재생센터 복개공원화공사 현장에서 소형중기(바브켓)를 이용한 레미콘 타설 작업 도중 후진하는 소형중기에 치이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3. 8. 12. 피고에게 '위축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3.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2014.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1, 1-2, 1-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축방광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3. 8. 29. 송달받아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2. 28. 제기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원고는 갑2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이 사건 처분서라는 취지로 제출하면서 그 처분일자를 2013. 12. 4.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좌측 신우신장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처분에 관한 통지서이고, 위축방광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045,2심-대법원,2016두63231,3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년 2월생)는 2001. 7. 2. 의약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9. 22:32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서울서초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업무나 스트레스 정도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혈압, 과체중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3. 12.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8, 29, 53, 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줄곧 ○○지점에서 일하다가 2011년 1월부터 연고가 없는 ○○지점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경상도 지역(대구, 울산, 부산 포함)에 위치한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1월 조직개편으로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담당지역 별 거래처 수 및 실적(2013년 1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당지역

병원수

도매수

도도매수

실적평가

비고

서울남부, 경기남부

74

73

18

110.8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89

56

16

106.9

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

65

57

15

109.1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92

54

18

106.0

망인 담당

나)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는 아래와 같다(같은 기간 동료 직원들 중 출장거리가 가장 많았다).

구분

1월

2월

3월

근무시간

253시간 23분

199시간 8분

222시간 52분

출장거리

3,077km

3,600km

2,254km

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원 및 도매업체 방문, 병원에서의 의약품 입찰준비 및 참여, 의약품 설명 세미나, 고객 접대 등인데, 업무의 특성상 장거리 출장 및 접대로 인한 빈번한 음주가 있다. 특히 매년 3월은 각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망인이 관리하던 병원 중 27개 병원이 3월에 입찰 예정이었다(다른 지역은 적게는 12개, 많게는 16개 병원이 입찰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3. 28. 9시경 ○○사무소를 방문하고, 14시경 대구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제품설명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 및 진행하고, 이어진 일정을 마친 후 23시 40분경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였다(원고는 주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 투숙하였는데 투숙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및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시 40분경 투숙하던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본 후 가슴을 움켜지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같은 날 22시 32분경 망인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0년 건강건진결과 혈압이 높고,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8년 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평균 4회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 11, 18, 24, 28,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관리 중이던 병원 및 도매업체의 수, 그 중 3월에 입찰 예정인 병원의 수, 출장 거리 등이 회사 동료들에 비해 많았으나 실적은 동료들에 비해 저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의약품을 홍보하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일이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3월은 상당수의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의 실적 향상에 중요한 시기였다. 또 2013년 1월부터 기존 업무에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음주를 자주 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투숙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일에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고, 그곳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오전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38세 남성으로서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이외에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시간, 건강상태, 사망하기 직전 집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나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1942. 9.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탄광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77. 4. 1.부터 198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4. 10. 제1형(1/1)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2. 11. 1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뇌내출혈에 의한 욕창 발생과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가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거나 망인의 거동제한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6, 7호증 근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어 뇌출혈이 발병, 악화되거나 거동제한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약 10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뇌동맥류는 진폐증과 무관하다. 망인은 2008. 3. 1. 소뇌의 뇌내출혈로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는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침상 생활만 하다가 욕창이 심하게 발생하여 결국 패혈증(욕창에 있던 균이 혈관을 따라 전신에 퍼져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사망하였다. 뇌출혈의 주된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이고 진폐증은 이에 들지 않는다. 망인은 2004. 10. 5.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이 160/100mmHg로 매우 높았다.
② 망인은 흉부엑스선에서 명확한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2012. 11. 12. 흉부엑스선에서 폐부종 의심 소견이 보일 뿐이다].
③ 망인의 진폐증은 제1형(1/1)의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음영이 매우 작고 밀도가 높지 않으며 사망시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순형 진폐증은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정상 폐기능을 보이고, 폐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 외에는 다른 진폐 합병증이 없었고,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결핵)은 매우 미미한 정도로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별로 없었다. 망인은 뇌출혈 발생 이후에도 흉부엑스선에서 폐 상태의 변화가 없었고, 2010. 8. 27. 산소포화도가 98%로 높게 나타 나는 등 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④ 흡연이 없는 단순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의학적 보고가 없다. 미국심장학회에서 미세먼지(10㎛ 미만)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된 위험 요인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고, 탄광에서 나오는 분진은 크기가 100〃m 이상으로 위 미세먼지(10㎛ 미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6. 주식회사 ○○○○ ○○농장에서 전지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하던 중, 2011. 5. 16.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6. 8. 원고에게, 재해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배뇨장에는 연령에 기인하여 발병한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추가상병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뇨장애는 노화에 따른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나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점, ② 진료 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배뇨장애는 배뇨장애의 발생 시점이나 요역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나이(71세) 전후하여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신경인성 방광과 전립성 비대증 배뇨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압박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신경 이상에 의한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는 외상 직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