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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28. 선고 94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에 관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3.7.8.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치상 후 도주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이하 위의 죄라고 한다)는 형법 제268조의 죄(이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90.12.7. 선고 90도1283 판결; 당원 1990.3.13. 선고 89도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필경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3.7.8.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한천리교 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신청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천리교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36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낸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1988.1.7. 신청인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였으며, 1991.2.22. 신청외 소외인이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신청인 교회가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위 소외인이 신청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두가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심리단계에서 신청인 교회가 실재하지 아니한 단체로 밝혀졌다면 이 사건은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취소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3.10. 선고 93노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지적하는 증거들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만으로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그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2구36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1, 장남인 소외 2, 장녀인 원고 2(이하 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차녀인 원고 3, 차남인 원고 4, 3녀인 원고 5, 3남인 원고 6(이하 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일본에 있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세액을 산출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중 원고 1, 원고 2가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와 같은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총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내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고, 한편 국외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구27576,94구313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별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위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당원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29.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8.3.9.경 그 인근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가옥과 그 부속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1981.12.16.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와 그의 처 및 아들 2명 모두가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함이 없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주택□동◇◇◇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2 등이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평소에는 서울에 있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변의 채소밭이나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증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31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위에 경료된 일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그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일부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중복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갑이 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에서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2나5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과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와 원고 1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29. 선고 92나40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국방부장관이 1973.11.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금 187,500원으로 정하여 매수결정을 한 사실, 국방부장관이 1974.6.17. 위 매수대금을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으로 공탁한 후 등기를 촉탁하여 197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73.11.23. 매수결정을 하고도 그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기한인 6월이 경과한 1974.6.17.에야 그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징발(판시 매수결정은 오기로 보인다)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소유자로의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그 요건의 하나인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5.4.3. 당시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한편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국가는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데(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해제조건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주점유를 개시한 때인 1973.11.2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1975.4.3.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나’항과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낙찰불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1. 자 94라1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의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입찰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보다 0.002㎡가 많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라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4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전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여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악기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47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중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소외 망인이 입은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사망의 원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업무상 사망 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자 94라834,8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3나1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이전에 서울국세청을 방문하여 위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초가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면서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국가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1. 선고 93나30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소론은 원고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참조),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43.12.6.경 피고 2의 법정대리인인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그 원본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갑 제4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66.6.21. 선고 66다465 판결;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선대의 분묘기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대의 분묘로 점유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요건 내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그 선대의 분묘 5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점에서도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제기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률)
【환송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1920.11.20. 소외 3과 혼인하여 망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1929.2.26. 위 소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4.10.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및 환송 전의 소송공동수계인인 소외 5를 출산한 후 1935.10.20.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4는 1950.6.23. 환송 전의 공동피고였던 공동피고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3과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을 두었다가 1974.7.12. 사망한 사실, 원고의 모인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6.10.25.경 시아버지인 망 소외 6(아들인 소외 2보다 늦게 1938.에 사망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935.10.15.경 남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각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왔는데, 국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보고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그후 1975.3.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위 환송 전 공동피고 1 및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 5인(이하 피고등이라고 약칭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3.27.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등은 농지개혁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제1토지는 피고등이,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등(위 망 소외 4의 상속인)과 원고 및 위 소외 5가 각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와 제2토지 중 피고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망 소외 1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위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위 망 소외 6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위 망 소외 4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당원 1967.8.29. 선고 66다1398 판결; 1971.2.22. 선고 71다1993 판결;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그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그 수증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기록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2구29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산 6의 1 임야 21,2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8.1.16. 원고와 원고의 맏형인 소외 망 홍기섭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1.2.5. 그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0.8.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홍기섭의 상속인들인 소외 홍태호 외 5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9.10.19.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홍태호 단독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원고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지분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지분이 이전된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 유상양도되었다고 인정한 바 없이 오히려 명의신탁해지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위 원고지분의 이전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 이전이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와 위 홍태호 외 5인이 서로 혈족 사이라 하더라도 방계혈족 사이에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상양도로 추정되어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넘어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임야의 원고지분의 이전이 유상양도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원고와 그 맏형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맏형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 지분의 이전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이전이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을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와 맏형의 상속인들이 서로 혈족 사이라 하더라도 방계혈족 사이에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상양도로 추정되어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6.10.선고93나4513(본소)93나452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4.6.14. 선고 94노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간치상의 점과 무단이탈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제주도 훈련기간 중에 관리한 바 있던 민간인으로부터 빌린 공기총에 묻어 있는 혈흔의 혈액형이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10일 이상이나 장기간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자백하기 전 이틀간이나 잠을 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속의 나머지 중대원들 및 제주도에 함께 갔던 다른 중대원들까지 모두 불려와 하룻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피고인과 위 공기총을 빌린 당사자인 공소외 1 중사, 위 공기총을 사용한 바 있던 중대 주임상사인 공소외 2, 이등상사 공소외 3 등 4인을 한방에 넣어 놓고 너희들끼리 의논하여 총기에 피가 묻게 된 경위와 범인을 밝혀내라고 하면서 “야 임마 너희들이 했다고 하면 다 끝나. 했다고 그래, 여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총기는 오발되었다고 하면 되잖아”라고 회유를 하여,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자백하겠다고 상의한 끝에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임의성이 의심되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상태는 검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시에도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의심되며, 또한 피고인이 범행시각, 범행장소, 범행시 입었던 옷, 범행장소까지 타고 갔던 차량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아니한 점이 너무 많아 그 신빙성 또한 매우 의심이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검찰서기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참여한 검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믿기 어렵고, 또는 위 공소사실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군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검찰부로 송치되고 난 뒤 피고인이 면회를 온 중대장에게 자신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의 심경변화를 막기 위해 부대가 나서서 서둘러 금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과,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군헌병대가 위 공기총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것과 다르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이는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앞서 본 혈흔감정결과를 뒤집는 것이다)가 피고인이 기소되기 훨씬 전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에게 그와 같은 감정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도 모른 채 검찰관 앞에서나 제1심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분위기가 검찰관 및 제1심법정 진술시에도 유지되었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하겠다. 
 다음으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특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범행시각은 빨라도 23:50경인데 피고인은 그 시각에는 부대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끝으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형식적 참여자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검증조서의 기재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기록을 살펴보면 위 검증조서는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위 검증조서의 기재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검찰서기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참여한 검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의 유무
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의 기재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가. 검찰서기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참여한 검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형식적 참여자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고, 검증조서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 검증조서의 기재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4나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산하 공무원인 부천시 남구청장이 단속공무원의 강요로 작성된 허위의 확인서만에 근거하여 이용업을 하던 원고가 그의 이발관 안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그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이용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음란행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남구청장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위 영업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동안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면도사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려다가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과 직원에게 적발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에 원고가 음란행위의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재만으로 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위 음란예비행위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이유는 행정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 이용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남구청장이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에는 1차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시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의 기준(1993.7.5. 보건사회부령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에게 이용업허가취소처분을 한 데 대하여 위 남구청장에게 어떤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정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면도사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제공케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남구청장이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위 남구청장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노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1.3.24. 선고 81도115 판결; 1979.12.11. 선고 79도1334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공소외 1이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1992.6.경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공소외 1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케 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좌수표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임요구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뒤에 공소외 1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한 뒤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당좌수표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던 중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났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부도된 당좌수표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지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5. 선고 92나3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이를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90.7.30.경 원고에게 위 이주대책에 따라 택지를 일단 분양하였다가 1990.10.8.에 이르러 원고가 위 1단계 사업시행공고일인 1985.10.15.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위 분양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 및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 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일목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구18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51조에 의하면, 토지, 물건 등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줄인다) 제4조 제3항은 토지 및 기타손실의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은 대통령령인 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2조 제4항, 제7항 등은 기타 손실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줄인다)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특례법 제4조 제3항(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같은 조항은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서 개정된 후의 것이다)과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는데 적어도 1년 6월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후 그 공장을 충남 당진으로 신축 이전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시행규칙 조항의 기준 기간인 3월간의 영업손실보상액만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공장의 규모, 이전경위와 주변여건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효력을 오인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이를 이어받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7항 등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4나198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차량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려다가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에 충격되어 원고들의 부모와 함께 사망한 사실, 위 건널목은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으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지라고 쓰여진 입간판표시와 열차의 통과시 경보음과 점멸등으로 이를 알리는 경보기 등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설비가 모두 구비되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2는 사고장소에 접근하기 500m 전방에서 경적을 4번 울리고 제한시속 100km에 못미치는 시속 78km로 속도를 줄인 채 진행하다가 건널목 3, 40m 전방에서 건널목 안으로 무단진입하는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을 충격한 후 약 250m를 지나 정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설비가 정상 작동중인 이 사건 철도건널목에서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한 위 망인의 자동차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치, 교통량, 주위상황에 비추어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피고의 철도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속도를 미리 대폭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기관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널목을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을 배치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가 그 건널목을 철도청 훈령인 건널목의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의한 3종 건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종 건널목에 설치되어야 할 입간판표시와 경보기 등 설비가 구비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다면 1종 건널목에 요구되는 차단기 설치나 안내원 배치를 아니한 사실이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거나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차량이 그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 하였다면 기관사가 사고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경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조치를 취한 이상 기관사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6. 선고 92구30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이 사건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대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3.17.부터 장성광업소 소속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중 1989.6.3. 갱내의 코스함에 탑승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코스함 좌측의 로프걸이에 작업복 상의가 걸려 10여미터 가량 끌려 내려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①다발성 열창, ②경부 및 우견갑부좌상, ③좌수부 피부결손 및 제2, 4수지 신진근파열, ④좌척골 경상돌기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후 같은 해 10.4. 특진을 받아 두부외상성증후군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중 두부외상성증후군에 한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고, 제3-4, 4-5 요추부협착증에 관하여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아 1991.12.30.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위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는 제3-4, 4-5 요추간 다발성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으로 인한 잔존장해로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으나 피고는 1992.2.24. 원고에게 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잔존장해를 제외한 채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는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이 조차공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던 위 제3-4, 4-5 요추간 다발성 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로 인한 위 장해를 제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다.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5.13. 선고 94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2.8. 선고 82도357 판결;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며느리인 공소외1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2, 남편인 공소외3등 3인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등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남편인공소외 3이 이미 가출하여 항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서라도 항소할 것을 결의하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공소외 3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문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나.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