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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2. 선고 2001나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 3점에 대하여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소외 1 운전의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원고 1 운전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아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소외 1은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다투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쌍방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의 과실을 30%정도로 참작하여 원고들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원고들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그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추가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지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참조),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사고는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1의 확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고 사고지점 도로의 형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생성된 요마크의 발생지점, 방향, 길이, 원·피고 차량들의 파손상태, 노면에 나타나 있는 충돌흔적과 소외 1, 소외 2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소외 1이 1차로를 따라 곡선 구간을 돌던 중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되어 자기 차로로 복귀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지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문갑식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7인)
【원심판결】전주지법 2001. 5. 31. 선고 2000나45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전주공용버스터미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 3. 30. 각 퇴직하고, 소외 회사가 1978. 4. 1. 피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1994. 6. 27. 피고 회사로 명칭 변경)에 흡수합병되자 위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1997. 12. 31.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100%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단수제로서 피고 회사와 동일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일괄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나아가 위 합병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수령한 72명 중 66명이 퇴직하였으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자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이나 피고 회사의 근속년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문갑식 자신도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재직시 소외 회사 출신 사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 퇴직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1나58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데, 입원환자는 입원 중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용품 등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하여나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병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왕 병실에서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0. 3. 17.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법인 산하의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제3병동 제706호 6인실 병실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등을 넣어 둔 사실, 그런데 2000. 3. 21. 새벽에 원고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위 사물함에서 위 핸드백 등을 절취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 피고 병원에서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고 있으나 개개의 병실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면회시간은 12:00 ~ 14:00와 18:00 ~ 20:00로 정해져 있으나 면회시간 외에 면회객이 출입하는 것이 특별히 통제되지는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도난은 피고 병원이 경비인력을 늘이거나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는 등으로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병원과 입원환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병원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안내문을 통하여 입원환자는 귀중품과 현금을 지참하지 말고 은행을 이용하며 병실을 비울 때에는 간호사실에 알려 문을 잠그되 도난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입원환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안내문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병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병원이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내용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항목이든(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위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장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과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자본화하여 특정 자산에 안분되도록 한 위 1998. 1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비용과 수익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4. 선고 2001누9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터잡아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나아가 토석채취에 필요한 어떠한 준비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골재를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일부 절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토석 또는 사력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토지수용법상 토지보상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12. 26. 선고 2002나3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가 1998. 11.경부터 소외 1 및 약사 소외 2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999. 9.경 △△△△△△△약국을 추가로 개설한 사실, 그 무렵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가 2000. 2.경 소외 3과 약사인 소외 4의 투자를 받아 들여 그들과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소외 4가 한약사자격이 있는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한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00. 6. 10. 병의원 및 대형약국의 마약류 유통과정을 단속하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적발된 사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은 내사를 하여 약사가 아닌 원고와 소외 1이 △△△△△△△약국을 개설하고 소외 4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소외 4가 한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인지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마약수사주사 소외 5 등이 2000. 6. 21. 11:30경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인치한 사실, 그 날 임종옥 등 수사관들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4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석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동안 원고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정황이나 징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위 범죄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하여 왔던 점, 원고를 체포한 곳은 원고가 식당 영업을 하며 평소 거주하는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체포할 당시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위 범죄혐의의 수사 및 이를 위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먼저 출석을 요구하거나 혹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긴급체포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하여 원고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수사기관에서 2000. 6. 10. 병의원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속하던 중 원고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약국에서 위조된 한약사면허증이 발견되어 위 약국을 동업하던 원고에게 약사법위반과 공문서위조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범죄혐의에 관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를 긴급체포한 2000. 6. 21. 당시에 원고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를 긴급체포함에 있어서 긴급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5 등 수사관들이 당시에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긴급체포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긴급체포할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굳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그와 같은 긴급체포가 위법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3. 선고 2002노9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과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주체혁명노선을 선동·선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는 등의 내용임을 인정한 후, 이러한 내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
[2]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2]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5. 18. 선고 2000허5995, 600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HIBLOW"라는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국내 판매실적 및 그 광고 횟수와 내용, 일본국 회사인 피고 가부시키 가이샤 테크노 다까스끼 및 위 피고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 다까스끼와 원고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및 거래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를 원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고를 통하여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피고들의 것으로 인식되었고, 에어펌프의 수요범위가 특정의 산업분야에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 ""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8. 9. 25.경은 물론이고 "HIBLOW"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7. 1. 29.경에도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는 "HIBLOW"라고 하면 피고들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과 피고들의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공기펌프'는 피고들의 '에어펌프'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 구분 제38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와 판매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에어펌프'와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HIBLOW"라는 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그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HIBLOW"라는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의 국내 판매 및 광고행위는 "도형+하이브로" 및 "HIBLOW"와 같이 구성된 상표들의 등록자가 위 상표권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계에서는 "HIBLOW"라는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에어펌프를 생산·공급한 상표권자들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 사례.
임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3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시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공소외인 주식회사 발행의 무보증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 임업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구 임업협동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및 제47조의2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75조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호는 '조합은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에 한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은 '법 제47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그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처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 위 매입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승인은 법령의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고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유자금을 어떠한 유가증권의 매입에 운용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매입가능 유가증권에 관한 승인이 있기 전에 위 회사 발행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7조의2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구 임업협동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법 제30조),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데(법 제43조 제1항 제12호), 그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감사와 총회 및 회원 조합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중앙회(법 제49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법 제45조 내지 제47조), 그 자금 중에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일정한 경우의 자산 운용방식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47조의2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임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지역조합의 자금관리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47조의2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은 허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예외적 허용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임업협동조합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구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2 소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임업협동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지역조합의 자금관리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7조의2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은 허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예외적 허용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계림해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10. 25. 선고 2000누1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6호로 '여객운송용역. 다만…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규정하고 (다)목에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의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이 위의 면세대상으로부터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란, 차량 탑재구역이 구분되어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페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船首)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渡船型)여객선은 위의 면세 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그리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이후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면세 제외사유에서 다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가 위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선박이 결국 면세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의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다)목이 위의 면세대상으로부터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란, 차량 탑재구역이 구분되어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페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船首)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渡船型)여객선은 위의 면세 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1. 1. 선고 2001나12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피고들은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각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영이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8. 7. 16.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율은 연 16.5%, 지연이율 연 23%, 변제기 2000. 7.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2에게 수여하였고, 소외 2는 위 차용일에 위 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을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인란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은 갑 제1호증에 피고들의 인장을 직접 날인한 자는 피고들 본인이 아니라 소외 2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피고들의 인장을 지참하고 혼자 원고 사무실에 왔었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인장의 날인행위가 피고들이 아닌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2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가 피고들로부터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원심이 거시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1호증에 관한 피고들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이에 터잡아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가압류취소(가압류취소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31 / 시행일: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12. 20. 자 2002라5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수권행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로부터 판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을 수임받은 이상익 변호사에게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상익 변호사에 대한 제소명령결정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 제소명령결정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구상금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4.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변론종결】2003. 3.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근)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6. 선고 2002누4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2002. 8. 23. 선고2001두5651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규모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로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여기서 1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되, 동일한 주택 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지는 예외적, 재량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문리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직계존비속'이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행정청이 같은 이유에서 며느리에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외에 추가로 판시한 부분은 위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지는 예외적, 재량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이란 혈통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친족만을 뜻하고 며느리는 직계비속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할 뿐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번이 일치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번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처분금지가처분결정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고, 이어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비용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7. 선고 2001나1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명시 (주소 1 생략) 전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1 등 6인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1997. 10. 27.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단독소유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반이 인접토지보다 3m 정도 낮고, 웅덩이가 패어진 상태로 폐 하천 인접지역의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인근 농경지까지 침수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이에 피고는 1983.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시에서 발생하는 오물(진개)을 매립함으로써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하천 유수에 의하여 훼손된 농지를 양질의 농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오물(진개)매립 및 농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위 계획에 따라 1984. 1.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 6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탄재 등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양질의 농지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 등 6인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1984. 7.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쓰레기 매립 공사에 착공하여 연탄재를 포함한 쓰레기 등으로 약 3m 가량을 매립한 후 농작물경작이 가능하도록 그 위에 약 2m 가량을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하였고, 1985. 2. 28.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85. 3. 5. 쓰레기장 매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채소를 재배하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아래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별도 구분없이 매립되어 있고 표층으로부터 1, 2m 정도는 토사로 볼 수 있으나 그 아래 매립 부분은 층을 별도 구분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로 혼합하여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연탄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고 복토하여 양질의 토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을 위법하게 매립하였고, 그 쓰레기 등이 부패,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위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등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2. 초부터 같은 해 5. 말까지 5회에 걸쳐 의약품 1,152㎏ 합계 60,840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3. 선고 2001누9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실내장치업, 싸인제작업, 판촉물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터치인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에 관하여 5인 이상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판촉물 판매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파악하여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 905)' 중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05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소외 회사는 실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각 6 내지 7일간의 공사기간 동안 인테리어공사를 함으로써 36/1,000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 왔으며,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인천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15,818,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천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소외 회사 직원이 위 공사현장으로 출장가서 필요한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현장이 소외 회사 본점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강제적용사업의 기준인 금 4,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판촉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의 사업장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테리어공사업은 판촉물 판매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 905)'이 아니라 별도의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의 각 인테리어공사업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인천에서의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4,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비로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위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작업현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정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33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그 나이와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은 원고를 폭행할 당시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소외인에게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인이 연장자인 원고를 폭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 소외인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웅)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2누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공장 및 진입로의 부지가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한편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등 참조), 공장설립의 승인관청은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 형질변경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사유로 하여 그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임야는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제한용지로 지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지역은 참나무, 아카시아, 리기다 소나무가 혼합 생육하고 있는 혼효림으로 이루어져 임상이 양호함은 물론 그 형질을 변경하여 원고의 신청과 같이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성·절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임야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인근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근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바로 보이는 등 그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 이 사건 임야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가 공원용지로 구상된 평택시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승인을 받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한 점, 원고가 그 형평성 위반의 사례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주변의 주유소, 휴게소, 가스시설 등은 그 건축허가 당시 사실상 농지 또는 구거로서 모두 산림형질변경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임야와는 그 사정이 다르고, 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역시 이 사건 임야와는 그 위치와 고도 및 주변여건이 달라 이 사건 승인거부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산림의 면적이 비교적 부족한 평택시의 특수성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산림을 보전하려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행정행위 재량권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바,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시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6. 선고 2001나10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즉,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2000. 11. 30.이 지난 2000. 12. 1.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00. 12. 5.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아니라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에 관계없이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일까지 하여야 되고, 그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압류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법 2001. 10. 10. 선고 2001구26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 및 파산법 제62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3.03.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변론종결】2003.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645,080,5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24,03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관계법령 부분에 별지 기재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2)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회사가 비록 새로 설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림산업과 한화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당연히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화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한정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까운 점, 위 두 회사의 공장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출자되었고 그 근로자가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위 두 회사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여러 공장 가운데 일부 공장(NCC 사업 부문과 관련된 공장)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설립된 관계로 기존업체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위 시행규칙 제78조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와 같이 두 회사로부터 각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위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 회사가 위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영업양도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설립되었다 보더라도, 영업출자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점, 피고가 원고 회사와 같이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1976. 11. 26. HSD엔진 주식회사의 경우, 1993. 7. 15.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원고 회사 설립 전의 대림산업과 한화의 각 NCC 사업 부문의 재해발생 위험률이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대한 재해발생 위험률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실제 산재발생 현황도 이전의 두 회사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회사를 신설법인으로 인정하고 일반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 회사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합리한 처분으로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기체부문을 생산하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이 대우중공업의 사천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관계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 사천공장이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이 그대로 적용된 사실(그 외 대부분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이 적용되었다)이 인정되나, 원고 회사가 위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각 50%의 지분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경위에 있어서 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림산업과 한화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용받았던 각 개별실적료율이 각 공장별로 정해진 별도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니라 NCC 사업 부문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던 각 회사의 모든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해진 단일의 개별실적료율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