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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15. 선고 93나5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0. 9. 3.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위 개정 전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이 있은 1990. 9. 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7.선고 91다 42524 판결, 1992.4.28.선고 92다 2110 판결, 1993.5.25.선고 92다 36922 판결 각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5. 12. 선고 92구21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8.7.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금 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3.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이 가운데 제1, 2부동산은 원고가 위 결손처분 이전에 그 판시와 같이 각 취득한 것이나, 제3부동산은 같은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1.3.경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위 결손처분을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함이 없이 그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면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되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납세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귀착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위 결손처분 당시 은닉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어차피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과 결손처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배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3.7.8. 선고 93노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건축허가명의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자동차써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2나1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축설계도면 및 건축도급계약서 등에는 원고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착오로 건축주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건물의 건축주가 위 소외인이라고 믿고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므로, 그 허가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라고 청구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가지나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위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이상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의 유무를 함께 설시함으로써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사항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건축허가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12.19. 선고 91항원1228,1229(병합)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서 그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10.선고 91후561판결, 1992.12.24.선고 92후1462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0.5.7. 출원하여 1991.6.25. 거절사정된 상표들(이 뒤에는 본원상표들이라고 약칭한다)인 [그림1] 및 [그림2]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그림3]을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들은 “앨지 트윈스” 또는 간략히 “엘지” “트윈스” 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트윈”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쌍둥이”라는 관념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어서 유사하므로, 비록 외관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라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들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본원상표들은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들은 트윈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서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있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다.
나. 출원상표 "[그림1]" 및 "[그림2]"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들은 트윈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 "[그림3]"과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30. 선고 93나7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8.21. 피고 회사의 신촌지점에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신용거래를 하여 오던 원고에게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추가담보를 8.25.까지 납부하면 담보물인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4. 원고 소유의 경기은행 주식 500주 및 서울신탁은행 주식 660주를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와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납부한 계좌설정보증금의 액면이고, 위 주식의 시가는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매도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1990.8.24. 증권시장에서 서울신탁은행 주식을 1주당 금 8,650원에, 경기은행 주식을 1주당 금11,000원(원심판결에 5,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매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식매도대금 11,209,000원(8,650원×660＋11,000원×500)과 계좌설정보증금 100,000원을 합한 금 11,309,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 금 11,800,449원에 기한 상계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처분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원고에 대한 채권의 회수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투자금을 전부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투자금 8,06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자금 상당의 손실은 원고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입에 투자한 결과일 뿐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10.24. 당시 서울신탁은행의 주식이 1주당 금 13,200원으로, 경기은행의 주식이 1주당 금 17,100원으로 각기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한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통상의 손해만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든지, 피고 회사가 당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주식의 가격이 위와 같이 올랐을 바로 그때 주식을 처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통상의 손해만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3.7.2. 선고 92노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7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나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이 사건에서는 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책임을 지웠음은 옳고, 이를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만 항소를 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유기징역(금고), 벌금(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7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조치원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원심심결】특허청 1992.10.31. 자 90항당4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란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품의 제조자는 물론,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수개의 상표가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제조자·판매자 등이 각기 다른 경우나, 다수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지정상품을 공동으로 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에 각기 다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인 이 건 [등록상표]는 코오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상표권자가 샘표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샘표식품이라 한다)인 [인용상표]도 코오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바, 이 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사용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심판청구인은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코오피의 포장재에 [실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 “타임커피캔”을 제조하여 샘표식품에 납품하여 샘표식품으로 하여금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타임커피캔을 판매하게 한 사실, 실사용상표는 인용상표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별개의 새로운 표장으로서 비행접시 모양의 커피색 바탕에 인용상표를 표시하고 그 아래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부분인 “타임”과 그 지정상품의 명칭 “커피“를 2단으로 표기하여 구성되어 있는 표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 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권의 설정등록 없이 샘표식품으로 하여금 이 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코오피 등 음료상품을 제조하는 피심판청구인은 이 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에 관하여 상품 타임커피캔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포장재에 샘표식품의 요구에 따라 도안한 표장을 사용한 타임커피캔을 제조하여 전량 샘표식품에 납품하고 샘표식품에서 그 판매를 하기로 하는 상품수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은 타임커피캔에 이 건 등록상표와 샘표식품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가 표시된 타임커피캔을 제조하여 샘표식품에 납품하여, 샘표식품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의 제조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임커피캔에 이 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품의 판매자인 샘표식품으로서도 역시 그가 판매하고 그가 상표권자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임커피캔에 인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은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표권자인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타임커피캔에 사용한 것이고(실사용상표의 반대편에 표시된 영문표장을 포함하여 관찰하면 이는 전체적으로 이 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반면 샘표식품도 이 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표권자인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타임커피캔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사용상표는 새로운 별개의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등록상표를 타인인 샘표식품이 사용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실사용상표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동일한 상품에 각기 다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타임커피캔을 제조·납품하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이를 판매한 경우 실사용상표가 새로운 별개의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상표를 타인인 인용상표권자가 사용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상품의 제조자는 물론,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수개의 상표가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제조자·판매자 등이 각기 다른 경우나, 다수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지정상품을 공동으로 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에 각기 다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타임커피캔을 제조·납품하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이를 판매한 경우 실사용상표가 새로운 별개의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상표를 타인인 인용상표권자가 사용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2나25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례금 액수에 관한 협의 또는 원고로부터의 적절한 사례금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면 그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정지조건의 성취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관계의 존재 및 그 해지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일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알지도 못하고 다만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사례금지급의무는 상호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적절한 사례금액수를 산정하여 그 적절한 사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 선고 93나13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우편송달에 있어 친지에의 송달은 그가 송달을 받을 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과 최초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친지가 피고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소장 및 최초변론기일소환장도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등을 친지가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러한 친지에의 송달을 근거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완사유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변론기일에서 “1992.10월경에 전화가 와서 이건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 박춘애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화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는 적법한 추완항소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옳다.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992.10.경에 전화가 와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인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범주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0구5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소외 유인섭을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1987.10.20.자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함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나.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가 계속중인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46686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이 사건 사고당시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사고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신장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1은 교통사고를 내어 1988.12.13.부터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 당시인 1988.12.16.부터 1990.1.15.까지 13개월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금 7,421,316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12조(1992.0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개발부당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 상승률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결정시까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전년도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정산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그 중액부과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의 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요컨대, 원심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매입가격과 매입일로부터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미개발토지의 범위를 잘못 인정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일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액수의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모두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1991.0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체 사업기간의 산정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1992.0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해파크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7. 선고 91구3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피고 시(市)가 공고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12.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2.20. 공원조성시설(유희시설 등)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당시 위 각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9.2.25.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1989.4.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6.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물론, 1990.9.13. 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9.15. 피고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복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신청을 하고, 9.2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12.28.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소외 주식회사 동성레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0.9.1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통행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9. 선고 92나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전주시 덕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0.5m]의 옆 지번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2 생략) 대 335.2㎡ 지상에 2층 건물을, 피고 1은 (주소 3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장미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주소 4 생략) 지상에 4층 건물인 하얀장 여관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12. 11.과 같은 달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 중 약 10㎡, 소외 1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15.5㎡ 및 (주소 6 생략) 대 8.6㎡, 소외 2 소유의 (주소 7 생략) 대 228.4㎡중 약 40㎡등과 함께 길이 약 31m, 폭 약 2m의 골목길을 이루어 위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각 건물에서 (주소 7 생략) 도로로 나오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골목길은 현재보다 비록 폭이 좁은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약 30여년 전부터 위 각 토지상에 거주한 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70년대 이전에 전주시에서 그 통행로의 한쪽 부위에 길이 약 31m, 폭 약 60Cm의 시멘트 덮개 하수구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합병된 (주소 8 생략) 대지를 1975.4.9.경 전소유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그 토지 중 일부(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가 위 골목길의 일부분으로서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의하여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고,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위 골목길의 폭을 약 2배로 넓혔으며, 그 후 원고는 1987.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1층 기존 건물에 현재의 2층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전주시장으로 부터 건물 준공 전까지 도로편입부지를 분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나오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이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던 부분에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를 약간 더 보태어 현재의 이 사건 토지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위 2층 건물을 증축 준공한 후 그 곳에서 여인숙 영업을 약 2년간 하다가 피고들의 위 여관이 들어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골목길은 현재 위 장미장 여관 및 하얀장 여관 투숙객들이 통행하고 있기도 하나 주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가족들,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등 유사시에는 피난통로로서도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주소 9 생략) 일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골목길은 처음부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토지부분 소유자들의 승낙이나 묵인하에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통행권의 제한을 스스로 받아 들였으며, 또 그 곳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므로 피고들 경영의 위 여관 투숙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다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사소한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고, 원고도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위 골목길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외에 피고들 및 피고들인수참가인 그리고 피고들 경영의 여관 투숙객들만이 통행하는데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공로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정문을 사용하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이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곳은 일반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므로 주택가의 평온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 소유의 여관 정문에 의하여 직접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여관 후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주택의 평온이 해쳐진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 동래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구3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터잡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다만 피고 부산동래세무서장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세액이 위와 같이 안분한 실지양도가액 및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범위 이내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3.4.28. 선고 92나9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5.10.15. 사망하여 소외2 등 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소외 2가 1970.8.1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3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소외 3이 1983.9.18. 자식 없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그의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들이 1991.3.18.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 외에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69.경소외 3과 혼인하여 같은 해 7.11.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결혼한 지 1년만에 가출한 후 소외4와 동거하여 1977.1.10.소외 4의 아들인 소외5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20.에는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소외 4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5.에는 둘째 아들인 소외6을 출산하였고, 그 후 1990.7.2.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원고가소외 3의 처로서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호적을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5. 그 결정을 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망소외 3과의 신분관계를 사실상 해소하거나 단절하고 나아가 포기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10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손실보상액이 저렴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1나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법인이 그 산하 경남실업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참교육실천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집단행동 및 교사로서의 품위손상, 업무방해 등의 비행을 저질러 1989.9.2.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기한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에 따라 1990.1.21. 그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으로 경정한 사실, 원고는 1989.8.25.부터 같은 해 10.14.까지 학교장으로부터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얻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파면처분시인 같은 해 9.2.에는 휴업기간 중이었으나 위 파면처분은 그 후 해임처분으로 경정되었는데 위 해임처분시에는 휴업기간이 끝난 지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므로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재심절차에서 재심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특별한 처분이 없이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만,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같은법 제68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비록 원고의 출산휴가기간 중인 1989.9.2.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1991.1.21.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으므로 위 1989.9.2.자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1990.1.21.자의 해임처분이 같은 날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한 경우 원징계처분의 효력
나. 해고금지기간 내에 행하여진 파면처분이 그 기간 후의 재심절차에서 해임으로 변경된 경우의 해고금지 위반 여부

가.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 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나.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7. 선고 89나354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판시 부대의 영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위 부대가 현재까지 탄약고 시설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탄약고와 전술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군사시설이 남아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위 부분을 아파트건설단지로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위 군사시설이 전부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이 1973. 12. 31.까지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주장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3은 매수대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징발재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징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된 매수대금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보상이라 함은 징발재산의 매수에 따른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징발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보성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 3. 10. 선고 92구14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12조(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결정시까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전년도 정상지가상승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산하여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그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요컨대, 원심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매입가격과 매입일로부터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미개발 토지의 범위를 잘못 인정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일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액수의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모두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의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체사업기간의 산정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21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가부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3노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 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인하였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원심판시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68.6.25. 선고 68도5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절도로 오인한 잘못이나 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있어서,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한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 참조), 원심이 시간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이기도 한 1992. 12. 2.에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법관기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1993.7.14.자 93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장 판사 재항고외 1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재항고인이 항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로서 법원이 1993.6.1.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같은달 4. 판사 재항고외 1에 대하여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달 8.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1.6.14. 자 90두21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의 전단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같은 법원 92가단22630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당원 1987. 10. 21. 자, 87두10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인 재항고외 2가 재판장의 수차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아니하자 재판장이 소송촉진을 위하여 위 재항고외 2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재판장이 많은 방청객이 지켜 보는 법정에서 정리로 하여금 위 재항고외 2를 붙잡도록 하여 법대 앞에 불러세운 다음 그가 재판장에게 욕을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수모를 당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25.자 92라2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대지와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193.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92.4.13. 재항고인 2에게 경락을 허가하였는바, 위 재항고인 및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1이 각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 계속중인 같은 해 7.1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57.9㎡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이어 수용된 대지부분을 분할하고 여기에 (주소 2 생략)의 지번을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지상건물은 같은 해 11.12. 관할구청에 의하여 전부 철거된 사실이 엿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서의 항고이유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양운수 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3.4.23. 선고 93구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당원 1993.4.12.자, 93두 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1992년도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자동차운수업법 제13조 제1항의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로써 그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8. 선고 92나3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일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위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환지처분하고서도, 원고 시가 위 망인으로부터 이미 위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위에 소류지를 축조하여 그 이래 이를 그 몽리답의 농업용수원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위 토지 중 하나인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유지 549평방미터 부분도 위 소류지의 시설부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府制)에 따라 설치된 부(府)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市)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 부(全州 府)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원고 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본 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1930.12.1. 제령 제11호에 근거하여 시행된 부제에 따라 설치된 부는 법인으로서의 독립한 법인격을 지니는 것이고(위 제령 제1조), 또 이러한 부는 1949.7.4.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위 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된 것이므로(위 법 부칙 제2조), 일정 당시의 부제하에서 설치된 전주부가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관계를 전주시가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