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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7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인 1990.2.9.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중식대와 교통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가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31.자 92항원217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서양사람의 성(姓)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 “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인용상표① ”(등록번호 제22182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등록번호 제140483호,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등록번호 제 156356호, 인용상표③ )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덧붙여 인용상표②는 “WOOL CARE”를, 인용상표③은 “SOL PLUS”를 그 아래에 병기한 것으로, 위 덧붙인 단어들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 “Johnson”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는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姓)"으로 관념되어질 것인바, 양쪽상표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출원상표 는 서양사람의 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문자 “Johnson”부분이 그 요부로서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이므로, 양쪽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263㎡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서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26. 선고 91노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 3항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 3항을 자백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석호, 장동혁, 차정해, 강진식, 차우열, 차일례에 대한 진술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제1, 3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기록에 의하여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및 위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및1991.1.11. 선고 90도25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무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차기선, 차기청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남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2나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 나창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당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9가 비록 전임강사로서의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은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이고 1988.3.1. 임용된 위 원고는 1990.2.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제외의 평정 및 절차가 위법하고 직위해제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12.28. 선고 93나9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2.10.29.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이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위 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스스로 위 매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위 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고, 위 청구가 정당함을 전제로 위 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1) 먼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이행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농지매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농지를 매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하여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매매목적물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은 매매당사자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이므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필요가 있는 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농지매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농지를 매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하여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매매목적물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므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필요가 있는 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9. 선고 94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어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건물철거,건물매매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7. 선고 93나608, 93나2665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라 할 것이고(당원 1977.4.26.선고 75다348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이치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2.5.16. 이 사건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에 따라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2.6.4.부터 6개월이 지난 1992.1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였고, 한편 피고는 제1심 1회 변론기일인 1992.6.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92.6.4.자로 승계참가인들에게 1992.5.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는 물론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도 원고는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구17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도봉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그룹에 근무하는 직원 중 1년간 무주택세대주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1988.10.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규약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과 위 조합은 1989.5.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2동 205세대분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아니므로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그 조합원들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8. 선고 93구14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은 원고가 법무사수입금액을 금 45,318,590원으로, 소득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 22,115,471원으로 하여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소득금액에다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 금 4,267,034원 및 근로소득 금 28,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이를 더한 소득금액 금 26,410,505원 및 그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 것이고,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적어주는 대로 법무사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해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비용증빙이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져 있고 내역이 단순하므로, 이제라도 그에 의하여 실질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원심은, 원고의 법무사소득금액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원고가 소송중에 그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는 안되고 따라서 피고가 위 법무사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 자료에 의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은,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의 법무사로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이라고 전제하고서, 수입금액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수입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은 불가능함에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고, 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한 원심의 설시가 법리오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에 관한 한 원고는 실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도 그 신고대로 결정하였을 뿐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하거나 경정결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임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는 소론 논지는 처분사유와 반대되는 사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과세처분의 사유와 반대로 할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하는 것이다. 
 또 그 지적하는 바의 설시는 잘못된 설시라 할 수 없을 뿐더러(당원 1987.3.10.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수입금액을 원고신고금액대로 결정한 이 사건 결론과 무관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인정한 비용 이외의 다른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비용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확인가능한 비용을 공제하여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경우라고 본 것은 수긍되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5. 마지막으로, 정당세액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금 22,115,471원을 이 사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 14,058,904원이라고 본 것이므로,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원고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종합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에 이 부분 가산세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원심이 그 산출세액 중 원고가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위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중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없는 다른 비용의 존재가 예상된다는 것을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산출세액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정당세액 계산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누락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있는 비용 이외에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산출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생필체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2. 선고 92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 128,237,747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금 66,200,000원으로 확정하는 1985.1.20.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1985.1.20.자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은 착오에 의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또 원고와 피고들 어느 일방이 1985.1.20.자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거나 쌍방이 일치된 내용으로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상실키로 쌍방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 이후에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서로 그 확정된 결손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이 결손금을 확정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감액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합의를 들어 그 주장을 거부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7. 선고 90나5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 소외 1 및 피고 1 사이에 판시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다시 판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판시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판시 제2화해에 의하여 판시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1977.4.8.자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2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갑과 을등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8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의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2가 1961.7.19. 사망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1979.10.20.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8 생략) 임야, 같은 해 12.3.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임야, 1989.3.29. (주소 11 생략)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가는 등 분할을 거듭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46,832㎡로 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5.19. (주소 12 생략) 임야 165㎡가 분할되어 나가 (주소 1 생략) 임야 46,667㎡로 되었고, 같은 해9.7.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9.3.31. 접수 제2957호로 망 소외 3 명의의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58호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4 명의의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다시 위 임야 중 46,832분의 46,66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4.3. 접수 제3060호로 제1심공동피고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임야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주소 12 생략) 임야 165㎡로 분할된 이후 (주소 1 생략) 임야 46,66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6.2. 접수 제4970호로 위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6.19. 접수 제5315호로 피고 명의의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3 및 위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88.경 위 망 소외 2 및 위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88가단 1726호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관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 망 소외 3에게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2가 1945.경 만주로 떠난 후 위 망 소외 3의 선대인 망 소외 7이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 후 위 소외 3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이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4가 위 전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해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7은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만주에서 다시 돌아 올 때까지 위 임야의 관리를 부탁받고 이를 점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7 내지 소외 3이 피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를 개시할 시초에 있어서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위 소외 4가 1959.1.9.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소외 4가 위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에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서 주장내용을 분명하게 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나40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2.4.20. 비디오테이프 공급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비디오점)에 판매하여 오던 소외 2의 거래처 및 거래처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함께 인수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위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아울러 위 소외 2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8,356,000원의 미수금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거래약정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자신의 매형과 외삼촌인 피고들에게 그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해 4.25. 원고에게“ 위 이선호이 원고의 비디오백화점과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이 보증하게 된 경위나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대금채무는 물론 위 소외 1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위 소외 2의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위 이선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인 1992.4.20.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위 이선호이 인수한 위 박병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이하 이를 '기존 미수금채무'라 한다)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거래약정시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위 기존 미수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로서는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의 의미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써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인수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경락불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5.19. 고지 93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판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친생부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4.07.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조사관 송공열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소외 1은 1972.10.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었는데 결혼한 지 12년 간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소외 1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 피고를 포태하였고, 1982.6.20. 서울 수색역 앞에 있는 양생의원에서 피고를 출산하여 원고와 위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 원고와 위소외 1은 1993.7.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친부확인검사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으로 배치되어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친생자추정에 관한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소외 1의 혼인중에 위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위소외 1은 원고와 12년 간의 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박재형 박순관

처가 혼인중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12년 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부가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혈액형도 배치되는 경우 민법 제844조 소정의 친생추정은 배제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7.14 / 시행일:

【원 고】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3.12.1.자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93재해6호 심사중재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인은 1991.9.30. 원고 회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국 샤리프 2차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1.15. 조기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안망막박리, 중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나. 위 소외인은 위 질병은 동인이 위 공사현장 주사무실에서 측량보관대 등의 설치 작업중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 질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위 소외인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1993.5.21.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위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3.12.1.자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질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예컨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소송, 사용자는 소극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1989.3.29. 삭제된 이상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 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위 조문이 삭제된 이유도, 단순히 권고적 성질만을 가지는 심사나 중재를 민사소송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호영 김만호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1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27.자 85소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유들이 그 주장 자체로도 위 규정상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거나, 또는 확정판결로 판시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음이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에서박종규의 판시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이로써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또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공소외 1의 증언과공소외 2의 1심증언에 대하여는 위 각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또는 확정판결에 대신할 만한 증명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공소외 2의 2심증언 중 판시 허위진술부분은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으나, 동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증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 5,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도 기록상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바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거나 재심대상판결과는 다른 사실관계 하에서 민사적인 법률이론을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을 탓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원심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11 / 시행일:

【재항고인】 강진물산주식회사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5.3.자 93타경100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참조), 원심이 이러한 입장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1994.5.2.자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나아가 소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공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소유권확인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7.08 / 시행일:

【원고,항소인(재심피고)】 이능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외 1인)
【피고,피항소인(제심원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9. 21. 선고 89나34911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8455호로서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인 소외 망 이규동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39 임야에서 분할 된 토지들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피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9.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89나 34911호로서 항소를 제기하여 1990. 9. 21. 항소심으로부터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중 별지 목록 제1, 4, 5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일부 승소의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후 원고 및 피고 쌍방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대법원 90다11486호로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1. 1. 15. 대법원으로부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거시된 증인 이광업이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위 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을제13호증의 1(형사재판확정증명원), 2, 3, 4(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광업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1993. 7.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3. 12.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 3. 22.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대법원에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그 날 즉시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3조등 참조)이 위 재판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994. 3. 23.부터 진행하여 그 30일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4. 4. 21. 만료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1994. 4. 21.이후인 1994. 4.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박기동 김상균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4.07.07 / 시행일:

【원 고】 윤용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 고】 밀양군수
【변론종결】 1994. 6.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1993. 4. 6. 피고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접수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같은해 4. 9. 원고에게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냄으로써 결국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니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4는 그 작성일자가 1993. 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1993. 4. 6. 경 작성제출된 문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 4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손애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초부터 밀양시 내이동 1157의 11 잡종지 780여평에 건축용 시멘트 블록(벽돌)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1991. 위 공장의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공장이 양분되고 공장시설의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2. 8. 27.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 공장을 이전하려고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부북면장은 부북면 농지관리원회의 심사결과 위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부결되었다면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2. 12. 초순 다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및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및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부북면장은 위 신고서가 1992. 8. 29. 반려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동일인, 동일농지, 동일목적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3. 4. 6. 피고에게 위 2차례에 걸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니 농지전용허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기업직소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밀양군청의 민원실 근무 공무원인 소외 손애자는 위 신청서를 단순한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접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4. 9. 위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이 사건 토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부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지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시멘트블록의 생산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같은해 6. 4.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같은해 6. 26. 밀양시장에게 위 민원서류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 서류를 이송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건축용 시멘트 제품 공장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은 할 수 없고 농지의 전용이 도지사의 허가사항일지라도 군수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시키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밀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관할 구역 외의 토지일 뿐 아니라 건축용 시멘트 제품의 생산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서가 적법하게 반려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각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동일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반려되자 위 부북면장의 상급관청인 피고에게 민원실을 통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부북면장에 의하여 반려된 신청이고 또 법령상의 제한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서 위 회신이 농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7.

판사 조중한(재판장) 이강남 김진영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7.05 / 시행일: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8. 자 94카기18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소 생략)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를 누락시키고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 기재한 곳을 주소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소장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상대방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피고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9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의 교사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 하여 원심법원에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의 항고는 특별항고로 본다. 
나.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보험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7. 선고 92노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손해사정법인이 피고인1을 책임자로 하여 전주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위 전주지점의 운영방식은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1은 형식적으로 위 전북지사장을 맡고, 피고인2는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공소외 박영석 등은 각 사원으로 일하면서 각자의 책임하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피고인1 명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보험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사건을 유치한 직원이 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피고인2가 그 수수료의 10퍼센트를, 나머지 금액은 위 사무실의 운영비 및 피고인1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사정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점이 위와 같이 운영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는손해사정법인의 지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보고하고 서류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의 배분을 위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1의 자문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2가 피고인1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2는 재무부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1과 함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자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보험업법 제20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요컨대, 피고인1이 외부적으로는 등록된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인2에게 그 운영을 총괄하도록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소정의 '같은 법 제2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1이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고, 재무부에 등록된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라면, 그 지점 운영방식이 공소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거나 손해사정업 등록을 함이 없이 공모하여 손해사정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보험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2나67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소외인 사이에 1972.10.경 최초의 계약기간 1년의 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연대보증계약 역시 이를 매년 갱신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며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 1, 피고 2는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1984.3.1. 다시 동일인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갱신하였으나 1985.2.7.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피고 1은 다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2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위 1985.2.7.자 대리점갱신계약은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고 그 이후 위 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실, 위 1983.3.25.자 및 1984.3.1.자 각 대리점계약서의 제20조, 제22조에 의하면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나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기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1, 피고 2가 1984.3.1. 보증계약 갱신 당시 위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이후 대리점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위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12.7. 선고 90다5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리점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며 “갑(원고), 을(소외인) 쌍방으로부터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년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이 갱신되어 체결되어 왔고 그때 연대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고들도 1983.3.25. 최초로 위 소외인의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약 1년만인 1984.3.1. 다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소외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이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피고들은 위 대리점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위 보증계약의 내용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채무자가 소외인, 연대보증인이 피고 1로 된 1985.2.7.자 대리점계약서를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1985.2.7. 이후에도 1986년까지 위 소외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1과의 사이에서 1985.2.7. 대리점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리점계약과 같은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동일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에는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계약기간이 계약서에는 쌍방의 해약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동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대리점계약이 갱신체결되었고 연대보증계약도 매년 갱신체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3나29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권한위임을 받아 소외 금호제1구역 제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소외 조합이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건축시설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완공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 등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판시 사업지구 내에 세입자로 거주한 소외 김길수이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소외 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조합에게 위 김길수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주하여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외 조합이 소외 김길수 나아가 원고를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피고 소속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을 함이 상당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갑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가 위 조합에게 갑을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조합이 갑을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갑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위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갑이 구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정 제6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4. 선고 92나68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에서 조합원 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원래 소외 1이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9.1.4.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를 위 소외 1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다가 1983.11.20.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양수 당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신축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둔 채, 과세대장상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1988.1.28.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가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될 때까지 원고가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2.2.1. 위 소외 2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6.30.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명도받기로 하였다가,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1987.6.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다가 1988.1.21. 위 소외 2로부터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변경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는 없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