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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2.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4.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2. 시비 부담액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42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19990608 / 시행일: 199906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기본항목)①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5. 1.31.>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 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5. 1.31.>②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1.31.>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 자녀 2,000점, 셋째 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5. 시보해제 축하점수: 시보해제 시 1회에 한정하여 3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1.>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31.>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31.>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31.>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예산에 편입한다. <개정 2025. 1.31.>

제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

부칙 <제924호, 202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남시 규칙 제1032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시보해제 축하점수 배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보해제 시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하남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하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증명서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부담)①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 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과 업자의 협조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 (허가증교부)①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서식 제2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분묘의 규격)①공원묘지 내에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 : 봉분이 없는 평면석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 가로 45㎝, 세로 12㎝, 높이 30㎝의 석조로 한다.3. 좌반 : 가로 55㎝, 세로 22㎝, 높이 12㎝의 석조로 한다.②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 면에서 10㎝로 한다.

제7조 (묘지면적의 초과사용)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3. 기타 전 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전자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서식 제4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등)①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서식 5호)에 허가증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조 (개장등의 명령)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15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수거 또는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허가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거 교부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공수의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11204 / 시행일: 2001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삭제 2001·4·16>② 시장은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1호 규정 및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업무구역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본다.　　　　　 부　　　　칙 <9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한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② "사용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2>③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 시장은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다만,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4.3.12>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2>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50.2.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단,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3.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허가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8% 이자를 포함 4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⑤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설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설치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치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시설물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개정 2013.12.31>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6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2. 공영차고지 설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4.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자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공영차고지의 사용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부과·적용 등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6호,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충전시설 설치업체2.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3.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4. 하남시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5.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남시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자6. 하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신설 2015.10.27>7. 제6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신설 2015.10.27>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개정 2015.10.27>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② 시장(또는 수탁자)은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 허가가 결정된 자(운수업체·가스충전시설업체)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ㆍ재원마련 및 개선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5.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장전용 시장직인은 「하남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날인하여야 한다.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제4조(문서의 간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을 포함한다)에는 공인보관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이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려는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원판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결과를 공인보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은 공인보관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인날인의 기록유지)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날인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보관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1.06>

제8조(보관방법)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ㆍ출입 기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01.06.]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8.5.>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2.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8.5.>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5.>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관광정보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4의2.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신설 2022.8.5.>4의3.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설 2022.8.5.>4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신설 2022.8.5.>5.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8.5.>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를 관광하는 내·외국인,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그 밖에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5.>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4의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ㆍ홍보ㆍ전시 및 판매 <신설 2022.8.5.>4의3. 하남시 역사ㆍ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공 <신설 2022.8.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광진흥사업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5.>

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5. <삭제 2022.8.5.>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내소의 운영)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거나,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남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9.24.>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1.9.24.>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개정 2015.10.5.,2021.9.24.>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1.9.24.>3.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신설 2021.9.2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9.2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9.2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9.24.>③ <삭제 2021.9.2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6.18., 2015.10.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2012.6.1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2012.6.18>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하남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2. 하남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12.6.1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하남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2012.6.18>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12.6.1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당연직 위원인 시의회 의원 및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2.6.18>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2012.6.18>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2.6.18, 개정 2021.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민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교통민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1.> <개정 2019.2.7.>, <개정2023.4.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1.>1. 시의원 1명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23.4.21.>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삭제 2023.4.2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등)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8호, 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전우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 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용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 여부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주차장법」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세입)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9.3.>1.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개정 2023.8.4.>2. 주차요금 :「주차장법」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4.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5.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6.「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제30조 관련7.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개정 2023.8.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ㆍ제94조 관련 <개정 2023.8.4.>9.「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74조ㆍ제84조 관련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ㆍ제70조 관련 <개정 2023.8.4.>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관련 <개정 2023.8.4.>1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13. 국·도비 보조금.14.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5. 주차 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16. 그 밖에 교통 관련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비용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에 따른 비용3.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비용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6.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7. 차입금의 상환.8.「주차장법」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관리운영비를 일부 보조9.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10.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3.7.>11.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　　　　칙 <제1577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1호, 2023.3.7.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부 칙 <제2208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3.10.>1. 하남시 직제에 의한 국장, 단장, 담당관2.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 · 과 · 소장3.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03.10.>4. 하남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5.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는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하남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430호, 2017.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하남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하남시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국악이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① 시장은 하남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정책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7일간의 심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위촉위원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4>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2. 시의회 의원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시의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2·21., 2016.7.14., 2017.07.11., 2019.2.7., 2024. 9. 30.>

제4조(안건제출)① 시의 담당관·과·단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관·과장등"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관·과장 등은 법무감사관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련 관·과장 등의 규제심사 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과장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관·과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관·과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과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요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관·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관·과장 등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1호, 2023.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4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20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8호, 2023.5.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로 한다.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정류소 또는 승차대 안내표지판(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시설물 가장자리)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2017.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5. 5.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 5. 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9.>

제2조의2(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본조신설 2025. 5. 9.]① 제2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조의3(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9.]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개정 2025. 5. 9.>① 삭제 <2025. 5. 9.>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5. 5. 9.>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의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 5. 9.>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90319 / 시행일: 2009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하남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둔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 한다.

제6조(원스톱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