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함평군의 명의로 발행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31.)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삭제 <2021.2.22.>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의 인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2.3.20)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개정 2015.7.31.)4. 계기인영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게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제4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신설 2011.3.3.)②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수 있다.(신설 2011.3.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함평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개정 2002.3.20)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입금출납원 (이하“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인수한 증지는 함평군금고에 보관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2.3.20)

제7조(판매인)① 삭제(99. 11. 18)②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수입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4.11.5)④ 판매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1.5)⑤ 군수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이 없을시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직장금고 및 상조회 등의 명의로 지정받아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

제20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의 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 및 군금고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6.11.13, 2002.3.20, 2011.3.3.)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2011.3.3.)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환매)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다만, 판매인이 판매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99.11.18, 2014.11.5)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개정 99.11. 18)

제26조(증지의 교환)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2.17 조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2.25 조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6.22 조4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수입증지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그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④(종전)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안에 이조례에 따라 증지와 교환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액에 따라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6.10.18 조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조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4 조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5 조760)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10 조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01 조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8 조990)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08 조1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5.16 조1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8 조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조1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13 조1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4 조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3 조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8 조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2 조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20 조1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03.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5 조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6호, 2021.2.2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