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12.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재춘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윤종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전봉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12. 선고 86나478(본소), 47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소외 망 박용수의 재산상속인들이 김천시 성내동 218의 13 대 9평 및 같은 번지의 9 대 12평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윤종칠에게, 소외 조규칠이 같은 동218의 14 대 11평을 피고 전봉순에게 각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논지는 이러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각 토지 중 성내동 218의 9 대 12평은 위 망 박용수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유창열에게 매도한 토지로서 위 망 박용수의 상속인들이 윤종칠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부분의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밖의 토지의 매도사실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논지는 김천시 성내동 217 대 111평등 6필지 도합 157.6평은 같은 동 208의 14 대 58.7평과 같은 동 208의 16 대 66.3평의 두필지 도합 125평으로 제자리 감평환지가 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는 종전토지소유 당시의 점유 위치대로 환지토지를 소유 점유하기로 합의가 되었음이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원심이 원고들 소유부분이 구분 특정된 채 제자리 환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각 소유자들 사이에 종전의 토지 위치대로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논지는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점유위치를 특정하여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후에도 종전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2.9.26. 선고 71다2589 판결 및1981.2.10. 선고 80다215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종전토지인 김천시 성내동 217 등 6필지 도합 157.6평은 같은 동 208의 14 등 2필지 도합 125평으로 감평되어 제자리 환지가 되면서 그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특정소유하던 종전토지의 상태 그대로 환지된 토지에 원고들의 소유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론논지는 이유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89.4평방미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사람의 공유토지이고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구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이러한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당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토지의 공유등기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특정된 부분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윤종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유창열과 소외 망 박용수는 1960.8.24. 위 유창열 소유이던 성내동 217 대 111평 중 48평과 위 박용수 소유이던 같은 동 218의 9 대 12평을 상호교환하였고 그 후 위 박용수의 재산상속인들이 교환받은 위 48평을 피고 윤종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유창열 소유인 성내동 217 대 111평 중 일부와 위 박용수 소유의 같은 동 218의 9 대 12평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지만, 위 성내동 217 대 111평 중 교환된 부분이 48평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원심이 위 성내동 217 대 111평 중 48평이 교환된 것으로 인정한 주된 증거는 을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같은 6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하소동의 증언이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을제1호증은 위 박 용수가 위 유창열로부터 교환받은 토지를 피고 윤종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로서 그 매매목적물 가운데 "성내동 217 대지 48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1968.8.20.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성내동 217 대 111평 등 6필지는 이미 위 매매 전에 같은 동208의 14 등 2필지로 환지처분이 되어 1967.9.13. 환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환지등기후 거의 1년이 경과한 무렵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존재하지 않은 종전토지 지번을 표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지 48평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위 박용수가 위 유창열로부터 교환받은 토지가 48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을제6호증의6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하소동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박용수의 처인 소외 하소동은 위 유창열로부터 성내동 217 대 111평 중 48평을 매매형식으로 교환받아 이질인 피고 윤종칠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유창열과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환받은 48평이 어느 부분을 특정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이 없어 48평의 지적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위 을제6호증의 6 기재에 의하면, 위 하소동은 위 유창열과의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 48평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유창열의 집과 위 박용수의 집 사이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박용수 측에서 점유한 부분을 교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유창열의 상속인 원고들 측에서도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박용수 측의 점유부분을 교환해 준 것을 자인하면서 그 면적은 30.7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을제6호증의10 기재 참조), 위 교환토지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적법한 증거없이 위 유창열이 위 박용수에게 교환해 준 토지가 48평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 윤종칠에게 이전등기해 줄 지분을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가. 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후에도 종전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