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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6,2심-대법원,2014두14297,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2010. 10. 12.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망 소외1의 상속인(자)인 소외2은 2011.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 소외2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금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고객님이 제출하신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부친은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고인은 장해급여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소외2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8. 기각재결을 받고 2011.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2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8. 17. 사망하였고, 소외2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의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할 정도로 중함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소외2의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으로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지급사유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참조), 장해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는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장해등급 결정은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장해등급결정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변경·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의 성격,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감소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 할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아직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반면,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권이 된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망 소외1은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인 망 소외2이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2은 망 소외1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2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1989. 10. 21.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1차 치료를 종결하고, 1990 .12. 28.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34,203,120원{평균임금 33,797.55원 × 1,012일분(4급)}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재요양 후 1993. 4.경 2차 치료를 종결하고, 1993. 8. 3. 장해등급 제3급 판정과 함께 장해연금 2년 선급금 4,954,470원{평균임금 75,067.74원 × 33일(3급 연금일수 257일 - 4급 연금일수 224일) × 2}을 수령하고, 1995. 8. 1.부터 2001. 10. 31.까지 매년 33일분의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재요양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면서, 2010. 11. 16. 피고에게, 1993년경 장해등급 3급 판정과 함께 장해연금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장해연금을 적게 수령하였으므로, 1993. 8. 3.부터 200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단서를 근거로, '장해 3급 연금일수(257일) - 기존 장해4급 연금일수(224) = 33일로 계산하여 산정한 장해연금액 결정은 타당하며, 아울러 원고의 장해급여차액 지급청구권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차액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산재보험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상의 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8.경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한 다음 원고에게 2년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단서를 적용하여, 그 지급액을 4,954,470원{= 평균임금 75,067.74원 × 33일(3급 연금일수 257일 - 4급 연금일수 224일) × 2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급여액은 이 사건 규정 본문에 따라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이에 따라 연금액수를 산정하면 17,924,280원(= 75,067.74 Ⅹ 257일 - 34,203,120 Ⅹ 1/25)이 된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
(라) 설령, 이 사건 규정의 단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제되는 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연금의 일수에다가 기존장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액수를 산정하면 11,721,757원 = 3급 장해판정 당시 평균임금 75,067.74원 × 257일 - 4급 장해 판정 당시 평균임금 33,797.55원 x 224일)이 된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급여액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차액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산재보험법 제112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8. 경부터 200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 차액지급청구를 2010. 11. 16.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장해연금액수의 산정이 잘못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서야 장해급여차액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장해연금을 적게 지급하고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장해급여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62,1심-대법원,2011두293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현재 상태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0.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 및 언어장애 증세로, ○○대병원에서'뇌경색,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2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고, 그 후 2011년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경목 자재 검수, 검축, 행정등의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09. 1.부터 서울-수서간 도로공사 중 제6공사구간의 공사 현장에서 조경감리업무를 책임지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해 당일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더라면 증세가 호전되었을 텐데 원고의 처가 위 공사현장에 올 때까지 방치함으로써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7. 4. 30. 소외 회사에 조경감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의 '○○-○○간 도로공사 중 ○○공사구간'에서 토목감리부 소속의 조경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 12.부터 ○○신경외과, ○○○ 내과의원 등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3. 28 이후 수차례 ○○대병원에서 당뇨병, 대뇌동액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2006. 1. 2.에도 어지럼증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병원)
2009. 4. 10. 좌측 편마비로 응급실 방문, 편마비의 회복을 위하여 재활 등이 필요하며, 언어장애는 과거 병변과 함께 관찰됨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의 뇌경색은 지병인 고혈압증 및 당뇨증에 의한 대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원고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에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적시에 병원에 후송되지 않음으로써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1.부터 분진발생 사업장인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7. 2. 28.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2. 6. 1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68,531원 63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요양 중 2010.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망인의 국세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액을 근거로 하여 46,255원 46전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임금변동률로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한 상병보상연금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과세대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퇴직할 당시 ○○탄광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망인은 1969. 12. 1.부터 1978. 2. 28.까지 근무하여 근속연월일이 17년 3월 이고, 퇴직소득이 23,943,853원인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소득을 역산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46,255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 46,255원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2. 6. 18.까지 전체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따라 각 증감한 평균임금이 약 229,353원이다. 위 금액은 2006. 6. 18.을 기준으로 한 특례 평균임금 68,531원 63전보다 큰 금액이므로 이를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78. 2. 28. 당시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퇴직소득이 23,943,8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퇴직 소득의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이 된 퇴직소득 23,943,853원을 역산한 금액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만으로 망인의 퇴직일 전 3개월인 1986. 11. 28.부터 1987. 2. 27.까지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망인의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된 퇴직소득을 역산하여 산정하여 금액을 진폐진 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인 229,353원은 진폐진단일 당시의 망인이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특례 평균임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바, 위 퇴직소득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9. 6. 22.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 학원의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가스통(무게 약 20kg)을 들고 창문틀에서 뛰어 내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3-4-5번 경추 척추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제 4-5번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 서울 ooo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뒤 통증, 좌측 어깨 통증, 좌측 날개뼈 사이가 항상 뻐근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사고 이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고 당시 충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증의 퇴행성 병변이 외상에 의해 탈출성 디스크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기여도는 70%로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신경학적 이학소견상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경추 염좌에 대하여 의무기록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척추증 제3-4-5 경추간은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경추 척추증은 일반적으로 경추관절의 강직을 지칭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경추의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임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전반적인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판단됨
경추 염좌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외력이 경추부에도 가해졌을 경우 경추 염좌가 발병가능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2009. 7. 11. ○○○○병원 내원 당시 의무기록상 좌측 허리 및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경추부 통증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 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에도 경추부 통증에 대한 언급은 없음
경추 척추증 3-4-5번에 관하여는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기왕증의 정도가 고도일 것으로 판단됨
경추 염좌는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기록상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 부분에 대한 통증만 호소하였고, 목 부분에 대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 정형 외과의원, ○○○○병원의 의무기록에도 경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한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경추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기왕증의 정도가 고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17. 사업장 창고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좌측 수부 찰과상'의 부상을 입어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1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85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75도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법에 정한 신체 관절 운동각도 측정방식을 위배하여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전제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내과외정형외과)(2010. 9. 30.)
○ 장해상태 : 우측 족관절의 부분강직 소견을 보임.
○ 우측 족관절 능동운동범위 : 75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
2) 피고 자문의(2010. 10. 8)
○ 우측 발목 운동 장애가 있음.
○ 우측 발목 능동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3) 피고 자문의사회의(2010. 10. 19.)
○ 우측 발목 운동 장애
○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4)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 수상 후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 특별한 보조기구 없이 자가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완전한 창상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우측 발목관절의 부분적인 운동제한과 하퇴부의 근력 저하가 남아 있음. 보행 및 운동시 우측 다리(하퇴부)에 힘이 없다는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수술부위에 특별한 압통이나 부종은 없으나 정상측(좌측)에 비해 우측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소견(종아리 두께의 차이)이 관찰되고 있음.
○ 본원에서 시행한 X-ray 검사상(2012. 5. 14.) 우측 발목관절은 양호한 관절 정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관절염 소견이나 수술부의 석회화 소견 등도 없는 상태임. 아킬레스 건 파열 후 종아리 근육의 위축과 하퇴부의 근력 저하는 비교적 흔한 후유증이나, 근력 저하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을 감별하기 위해 본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명확한 신경손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 능동적 운동범위 : 70도(배굴 5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
- 수동적 운동범위 : 8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 위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뚜렷하게 의도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이나 강직을 연기하지는 않았음.
○ 원고와 같이 능동적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보다 작게 측정되는 경우,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력의 약화 또는 신경의 손상과 같은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신경근전도 검사)로 제시해야 함.
○ 관절 운동각도 측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고, 심인성에 의한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본원에서도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을 기본으로 환자가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도 측정을 시행하고 있음.
[인정근거]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발목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75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피고 측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85도로 판정한 점, ②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에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 척굴, 외번, 대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각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애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한 '배굴, 척굴, 외번, 내번'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77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에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체 감정의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목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85도로 정상운동영역 110도의 1/4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가 12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은 2009. 12. 의경부터 1주일 동안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백화점 이하생략점 수제어묵매장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2009. 12. 9. 18:30경 근무 중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2. 25.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1항, 노동부 고시(제200848호, 2008. 7. 1. 시행) 에 따라 망인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73,000원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고 당시 일당은 200,000원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수제어묵을 만드는 일에 종사한 자로서 그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03. 9.부터 2005. 3.까지 월급여 2,500,000원, 2005. 4.경부터 2005. 9.경까지 월급여 3,5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망인을 직접 고용한 소외2은 2009. 12.경 "소외1에게 일주일 동안 행사매장에서 판매직원 2명을 데리고 일당제(일당 2십만원)로 코니책임자를 맡아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0. 11.경 "장례식이 있던 강원도 춘천에서 소외3의 남동생에게 소외1의 사고 당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 ○○○○(주) 이사 소외4에 대한 2010. 9. 27.자 문답서에, "(망인이) 판매요원 2명과 함께 일당 200,000원에 채용이 되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 갑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2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일당 10만 원을 정하고 일했으나 지급은 당시 20만 원으로"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소외2은 2010. 11.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산재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제가 '일당 10만 원을 정하고 일했으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기는 했어도 결국 '지급은 당시 20만 원'이라는 말로 끝냄으로써 소외1이 받은 일당은 20만 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리라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소외2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점(이에 이 법원은 그 취지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소외2을 증인으로 소한하였으나, 소외2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한 이상, 망인의 사망 후 유족에게 그보다 많은 금원이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당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위 소외4은 위 문답서에서, "망인은 일당 10 만 원으로 정하고 채용하였으나, 소외2이 재해 이후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더 지급한 이유는 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도, "소외2에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보고받았고, 동일한 업종에 대한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일당 10만 원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한 점, 2005. 10.경 이후 원고가 일당 200,000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한 사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고 당시 망인과 ○○○○(주) 또는 소외2 사이에 정한 일당이 2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업무상 사고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제5늑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주위 관절염 부착부병증(오른쪽 아래 팔)"의 상병을 입어, 그 무렵부터 2009. 10. 15.까지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한 후, 장해등급 12급 9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근육근막통증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8.경 이를 승인하였다(요양개시일 2011. 2. 8.).
라.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2010. 1. 9.부터 2011. 2. 7.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6. 위 기간이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 승인 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내지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6.부터 2011. 2. 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의학적 소견 등
○ 2009. 5. 21. ○○대병원 진료계획서(연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2010. 12. 11. ○○○○병원 신체감정서 : 원위 요골 관절면의 부조화, 연골연 화증, 주상-월상골간인대의 부분 파열, 삼방선유연골복합체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피부색의 차이, 미만성 부종, 피부 온도의 차이, 방사선상 골다공증 소견 등은 뚜렷하지 않음.
○ 2011. 1. ○대oo병원 재요양소견서 및 추가상병소견서, 2011. 2. 8. ○○대병원 추가상병소견서 및 재요양소건서 : 근육근막통증증후군
○ 2011. 2. 14. ○○○○병원 재요양소견서 및 추가상병소견서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2013. 5. 14. ○○대병원 소견서 : (원고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과 관련하여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발생이 가장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기적 신경치료와 경구약물조절을 통해 통증의 확산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의 이환을 억제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고 사료됨.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진료기간 : 2008. 6. 10. ~ 2012. 4. 18.
？진단부위 :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임.
？우측상지 원위부 신경병증 통증과 삼방섭유연골복합체 파열,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는 삼방섬유연골복합체파열과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치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만성통증의 치료로서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2-1 내지 3, 8, 9, 위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피고의 요양승인이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법률상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지급을 취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병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0. 12.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바, 외상치유 후 지속되는 통증이 후유증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님이 새로운 통증 질환이 발현된 것인지 여부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 진단 이전에 원고에게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시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8. 6. 10.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치료받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근육근막통증증후군'과 같이 통증을 주호소(Chief Complaint)로 하는 질병으로 통증관리가 주된 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를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신경병증성 통수에 대한 치료가 통증관리·완화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의 악화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치료행위를 일컬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요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850,2심-대법원,2013두52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 주식회사 운영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2. 9. 1. 진폐증(병형 2/2형)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1. 5. 1.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렴의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밝혀졌다.
나.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1982. 10. 1.~ 1982. 10. 23.2/2형F3(고도장해)tbi(비활동성 폐결핵)

(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충청남도 ○○의료원 원고 주치의 소견
① 망인은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던 상태에서 폐렴에 기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환자의 진폐증 병형과 폐기능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진폐증 병형은 Type 4B(양폐야에 관찰되는 대음영의 장경의 합이 50mm 이상임), 심폐기능장해 F3(최근 시행한 검사상 FVC 15~18% 내외, FEVI 12~30% 내외)였고, 대화나 옷을 입는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는 고도장해였다.
③ 불규칙한 망상 소결절이 전폐야에 관찰되는 양측 상부에 50mm 이상의 섬유화 반혼이 관찰되어 복잡형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osis)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증 이외에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였고 혈압과 당조절은 잘 되었다. 사망 전에 발생한 심방세동은 호흡곤란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및 2011. 4. 25.까지 촬영한 단순 흉부 x선상, 2/2, q/t[q: 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t: 너비(불규칙한 음영)가 1.5mm 초과 3mm 이하], tbi(비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 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의 소견으로 1982년부터 사망 전까지 촬영한 흉부 X-선상 병형의 변화가 전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참고 : tbi, bu, pt는 진폐합병증에 해당되지 않는 폐병증임).
(다) 충청남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충청남도 ○○의료원 전산상 망인은 1994년부터 동 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아왔고, 2005. 7.경부터 하루에 20시간씩 2L/min의 산소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10. 3.경부터 하루 종일 3L/min의 산소치료를 받았다.
(라)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
①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예를 들면 노화, 흡연, 진폐증, 영양 결핍, 과거 기관지 폐 질환 병력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였을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망인은 매우 폐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폐렴 등이 발생하면 쉽게 호흡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폐기능 감소에 진폐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폐 또는 진폐 관련 합병증과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충청남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①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 주치의와 감정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이후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의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감소했고 진폐증이 폐기능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77세 남짓)이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으로 신체기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11. 14:00경 구토증상,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대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 거미막밑 출혈,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품(아동화)의 포장업무 등을 하였고, 재해 당시 주문량이 증가하여 과로를 하였으며, 업주로부터 질잭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가) 원고는 2009. 11. 17.부터 2009. 12. 11.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품(아동화)의 포장 및 우편발송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13:00부터 18:00까지이며, 재해 발생 일주일 전에는 11:00부터 19:00경까지 일을 하였다.
(2) 발병 경위 등
(거) 원고는 2009. 12. 11. 11:00경 발송업무의 실수로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날 14:00경 구토증상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17. ○○대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9. 12. 11. 갑작스런 구토증상 있은 뒤 의식상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은 환자임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재해경위 및 검사소견상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 업무 수행한 지 1개월 된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건이 없으며, 업무와 질병 발생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발송업무의 실수로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아동화의 포장 및 발송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흥분 등의 경우에 파열될 수도 있으나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11,2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5. 9. 1. ○○○○○ 주식회사(○○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던 근로자로서 2007. 1.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7. 8. 23.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아 2007. 7. 16.부터 2007. 12. 31.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7.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목에 통증을 느꼈고, 2010. 6. 16. 피고에게 '제5-6번 경추 추간판퇴화'(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6. '이 사건 제1, 2상병은 모두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2. 4. 6. 제3차 변론기일에서 '① 제5-6-7번 경추에 대한 2007. 7. 18.자 MRI와 2010. 5. 10.자 MRI결과를 비교·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2상병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고, ② 제5, 6, 7번 경추에 급성소견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징후는 관찰되지 않으며, ③ 2010. 5. 10.자 MRI에서 보이는 병변은 과거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작업(동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조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2. 4. 1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경처분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 권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1. 조정 권고 서면을 송달받았으며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0. 19.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경처분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2008. 12.경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와 2009. 6. 17. 높이 90cm의 발판에서 사출재료가 담긴 포대를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 ②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여, 2010. 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었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재심사 청구가 기각(이하 위 불승인 처분 중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1997년경부터 사출업종의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생산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2008. 11. 20.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 및 사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위 사업장(○○○○)에는 사출재료가 한 달에 2~3회 들어오고, 재료 포대의 무게는 1포대당 25kg이며, 사출기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청소, 포장, 검사 등의 업무와 사출기에서 나온 제품을 정리하여 박스에 담고 포장을 하거나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며,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0.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후 2009. 8. 18. oo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넘어지면서 본원 내원, 요추부 통증 호소, CT 검사결과 요추간 우측하방으로 수핵 탈출되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
(나) 피고 측 자문의
요추부 CT 및 엑스레이상 제5요추/천추부 수핵이 경도로 우측으로 돌출(팽윤)되어 있으나 파열성 탈출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내역상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다) 신체감정의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9. 10. 27. MRI상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번이 확인됨
MRI상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이 뚜렷하고 돌출된 추간판의 음영도 일치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도 확인되어 원고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원고가 ○○○○에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되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질환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13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근무한지 1년이 채 안 되는 점, ②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이를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감정의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중 요천추간'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50,2심-대법원,2013두11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가장기요양환자들을 상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2010. 3. 14. 17:40경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증세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0. 1.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5. ○○○○에 입사하여 2010. 2. 8.경부터 장기요양등급 2등급의 남성 환자를 간병하기 시작하다가 2010. 3. 5.경부터는 위 남성 환자와 장기요양등급 3급의 여성 환자까지 돌보면서 매일 7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렸다. 원고가 돌본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서 위 환자들을 위하여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중 소외1 환자는 원고를 의심하기까지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10. 2. 5. ○○○○에 입사하여 같은 달 8.부터 요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3. 4.까지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인 소외2에게 통상 1일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0. 3.교부터는 위 소외2과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 소외1에게 통상 1일 합계 7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서비스의 내용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이었고,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5일 동안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6.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2008. 4. 3.부터 2009. 1. 15.까지 7회에 걸쳐,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2008. 12. 1.부터 2009. 5. 25.까지 3회에 걸쳐,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9. 8. 2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
(라) 원고는 2009. 12. 30.자 건강검진에서 키 156cm에 몸무게 57kg, 혈압 102/69mmHg, 혈당 125mg/dL로 측정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9. 3. 당시 심방세동(심방잔떨림)으로 약물치료 중이었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혈전발생 억제 등의 예방이 필요한 상태임. 위 질환의 경우 뇌경색 발병가능성이 높아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심박동수 증가 및 심장에 부담을 주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재해자의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 당뇨, 고혈압은 뇌경색의 요인으로, 재해자의 3월 5일 이후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되나, 노동의 밀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단순한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과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재해자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oooo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로서 긴 편이 아니고, 업무의 내용도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다거나 정신적인 부담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평소와 비슷하였고,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점, ③ 원고에게는 심방세동이라는 지병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6. 07: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공장의 천정 크레인에 설치되어 제품의 운반에 주로 사용됨) 주행 레일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0경 직접사인 뇌좌상, 선행사인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위 호이스트 크레인은 망인 작업장소가 아니고, 위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퇴근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한 작업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하자마자 위 작월지시에 따라 위 호이스트 크레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10,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인 ○○○○○○은 2010. 7. 5.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이 발주한 이 사건 공장(알루미늄 재생업을 위한 공장임)의 반사로 후단 방지시설(알루미늄 용해로에서 나오는 물질을 걸러내는 집진기로서 공해방지시설임)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8. 1.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채용된 망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반사로 후단방지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집진기 및 용해로 설치 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 망인은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10. 14. 16:40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소외3, 이 사건 사업소속 동료 근로자들인 소외2, 소외4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 대표 소외6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이 주행 중 약간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1에 소외3은 소외6, 망인, 소외3,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가 천정에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올려다보고 스톱바 한 쪽 축이 다른 쪽 스톱바에 비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인과 소외2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간단한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망인과 소외2은 당시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 망인은 2010. 10. 15. 출근하자마자 이 사건 공장 내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균질로(알루미늄 봉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 위로 올라가 호이스트 크레인 주행 레일을 따라 이동하던 중 07:40경 5~6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소외2의 2010. 1. 12.자 경찰진술(을 8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한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으나, 소외2의 2010. 10. 27.자 확인서(갑 4호증의 1)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소외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소외3의 2010. 10. 16.자 경찰진술(을 6호증) 및 ○○○○ 대표 소외6의 2010. 10. 25.자 경찰진술(을 7호증)에 의하면, 소외3, 소외6는 호이스트 크레인 관련 작업지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인 호이스트 크레인에 올라간 경위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소외3, 소외6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등을 염려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3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068,1심-대법원,2012두491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피고는"을 "소외 회사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7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5599,1심-대법원,2012두938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하여 2008. 7.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대구지방 법원 2008고약19201)이 발령되어 같은 해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사업주가 '○○○○○'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망인이 음식 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사업주는 2008. 1. 23.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갑 제2호증의 7 피의자신문조서)].
3)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여 순리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였는지 또는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갑 제2호증의 1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갑 제2호증의 4 실황조사서 상의 그림 참조), 가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순리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1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19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3. 소외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망인 소유의 생략 클릭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를 출발한 후 충북 청원군 오창음 신평리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다음 날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외북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랑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02:1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09. 12.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망인의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한 점,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 일정인 회식을 마친 후 퇴근하다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외근하면서 충북 지역에서의 사료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9. 10. 20.경 ○○○○(피부보조제)팀으로 부서를 옮겨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1주일에 1, 2회 가량 대전 소재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소재 자택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는데, 그 거리는 약 48km, 소요시간은 약 45분 가량이었다. 망인은 ○○○○팀으로 옮긴 2009. 10. 20.경 이후에는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주일에 1, 2회 정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교육 등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18:00경 퇴근하였다.
3)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일 활동비로 12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데 대한 차량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유류비를 정산하여 매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출퇴근에 소요된 유류비는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차량 관리는 망인이 전담하였으며, 망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5) 망인은 2009. 11. 13. 16:00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으며, 회식을 마치고 다음 날 00:3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3 내지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사실조회결과(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2.자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이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퇴근을 하여 왔고 출퇴근에 소요된 유류비 등을 망인이 부담한 이상, 대중교통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한 바 있고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매일 12,000원의 활동비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유류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2009. 10. 20.경 이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주 1, 2회 정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는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망인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차량의 관리를 전담하였고, 그 사용도 망인이 전속적으로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고용보험료 등 109,434,870원의 징수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수용성 및 융착식 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조달청에 8,104,455,134원 상당(부가가치세 810,445,446원)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조달청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공급계약의 일부로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설치공사는 모두 다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제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2011. 12. 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6,467,450원과 산재보험료 82,967,420원 합계 109,434,8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 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미끄럼방지도로 포장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이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그 설치공사를 한 경우 그 설치공사비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8,104,455,134원 상당의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설치공사를 스스로 수행하면서 영업회사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위 설치공사의 외주공사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회계장부 작성시 착오로 위 영업비를 모두 공사비로 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위 외주공사비가 모두 영업비가 아니라 실제 설치공사에 따른 외주공사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하되, ①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종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인 원고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부과 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행하여 졌다고 보인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주장의 영업회사들에게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의 설치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내부의 회계처리 역시 공사비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비 전액이 영업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중 영업비에 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영업회사들과의 영업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회사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를 원고 스스로 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영업회사들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점, ④ 원고가 설치공사를 스스로 수행하였다면 공사에 는 인건비를 노무비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유리한 증거들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 주장의 영업회사들의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