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 법인ㆍ단체도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를 말함. 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ㆍ갱신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하는 주체의 하나로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및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주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 법인ㆍ단체까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