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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655,1심-대법원,2022두501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6. ○○○○○○○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20.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슬관절염(양측)’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같은 달 31일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 상세주소생략’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21. 4. 30. 위 주소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7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9행, 7쪽 9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4쪽 10행의 “감정 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장)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담당한 개발 업무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연구개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실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 업무의 진척상황을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력(20년이상 기술개발 업무만을 수행)에도 불구하고, 개발업무의 비교적 높은 난이도로 인해 원고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1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3 내지 5행의 “망인의 사망은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를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알코올의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 보이고, 망인의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2행의 ”않았다.“를 ”않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7행의 ”망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인다.“고 고친다.
 ○ 제6면 제18행 내지 제7면 제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적어도 망인의 과로 사실이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설령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의 과로 사실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도 없는바, 망인의 과로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7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의 "이 사건 감정의에"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4행의 "피고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는"을 "피고 측 자문의인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5명의 심사위원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8행의 "이 사건 감정의는"을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으로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의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을 "원고 주치의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기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7행의 "이 사건 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6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7행의 “아니었던점” 다음에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사업주와의 계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앱의 운영시간 전에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앱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배달의뢰업체가 우연히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고 그 배달대행업무의 수행이 회원업체의 유지？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배달대행업무가 사업주의 관습적？묵시적 업무지시에 의한 행위 내지 회원업체의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062,1심-대법원,2022두328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쪽 21행의 “일부로 보인다.”를 “일부로 보이고, 이러한 지시·감독이도급(용역)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망인이 ○○ 등에 노무를 제공할 당시 위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제1심판결문 8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망인이 1일 작업비로 받은 90만 원에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작업비에는 이 사건 활선차의 사용 내지 임차에 대한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일당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한 이후에도 망인은 종전과 동일한 1일 90만 원의 작업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보수가 전적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이 ○○건설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퇴사하기 전과 같이 매월 고정적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건설에서 퇴사한 이후 ○○전력으로부터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 ○○건설 등 여러 사업체를 매출처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 제공관계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체들은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위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46,1심-대법원,2022두452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운전자로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6. 망인은 만 56세(다음날이 만 57세가 된다)로서 당일 06: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집에서 나와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로 출근하여 늦어도 07:00부터 13:30경까지 ㉠ 최초 등록일은 1993. 6. 17. ㉡ 차종(용도)은 특수차견인형대형(영업용) 차량(컨테이너트레일러) ㉢ 2018. 4. 28. 현재누적주행거리가 594,163km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보이고, ②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었음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망인도 크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망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운전자로서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264,1심-대법원,2022두448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의 “④항”을 삭제1)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7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0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외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한 외상성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인지기능검사 결과에 기복이 발생한 것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우울증증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두부외상과인지기능 저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 12. 이루어진 검사에서 중등도 치매 상태를 보였다가 2016. 5. 검사에서는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사건 사고이후 5년이 지난 2016. 5. 이루어진 위 검사에서 지능지수 99, 기억력 지수 91, 전두엽관리기능지수 80, CDR 0.5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치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능지수는 새로운 뇌손상 등 뇌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우울증 증상이 인지기능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인지기능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원고의 우울증이 기복이 크고그로 인해 인지기능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우울증 호전에 따라 인지기능도 정상이 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위 신체감정의는 또한 ‘외상성 뇌손상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른 종류의 치매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가설 수준이다.’라고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연구결과 기사(갑 제17호증)에도 ‘외상성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증상을 보이거나 만성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1. 7. 1. OO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이하‘2011. 7. 1.자 심리검사‘라 한다), 2012. 8. 15. OOOOO병원 정신과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이하 ‘2012. 8. 15.자 심리검사’라 한다), 2013. 8. 19. OOO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이하 ‘2013. 8. 19.자 심리검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두부외상으로 인한 치매 및 인지기능저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사 결과들을 비교해보더라도, 2011. 7. 1.자 심리검사에서원고의 지능지수는 81이었으나 2012. 8. 15.자 심리검사에 따른 원고의 지능지수는 61로 크게 떨어졌다. 원고는 2013. 8. 19.자 심리검사에서 상당한 우울감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는 79로 오히려 다시 회복되었다. 위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인지기능변화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나 우울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답하였다. 그 외에 이러한 인지기능의 기복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혹은 우울증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37,1심-대법원,2022두520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0.png
 0910_서울고등법원_2021누62487_2_1.png
 3)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및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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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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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빈도의 석면 노출이 있었고, 벤젠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야간교대근무로 과로하였으므로,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망인이 석면 및 벤젠에 노출되고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 평가서의 평가 근거(홈페이지, 동영상 및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각 측정결과의 평가 내용(노출기준 미만 등), 사실확인서 및 유선통화복명서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20. 12. 8.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감정기관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가스켓 구매내용)의 각 내용을 검토하였음(2020. 9. 1.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추가문서 송부요청서 참조)]에 비추어, 갑 제4호증(업무관련성 평가서) 갑 제5호증(익명 동료 진술서), 갑 제6호증(동료 I 진술서), 을 제11호증(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기재(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각 작업환경대책 및 관리의 각 해당 내용)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구불결장의 악성신생물(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976,1심-대법원,2022두641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제31 내지 34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 7., 같은 달 8일, 10일, 11일, 12일(재해 발생일) 모두 04:30경에 출근하여 버스에 시동을 걸어 버스를 따뜻하게 하고, 버스에 '돈 통'을 가져다 놓는 등외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재해 발생일인 2019. 1. 12.의 최저기온은 1.8℃로 다른 날에비해 영상이기는 하였으나 비까지 오던 추운 날이었고, 망인은 교통사고와 해고 걱정으로 02:00경까지 잠을 설친 상황에서 당일 04:30 출근하여 운행을 준비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이 사건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업무부담가중요인인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해당한다(그중 '한랭'). 이와함께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 사건 발병 1주인 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원고가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망인은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원고 주장과 같이 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외부에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 망인의 주된 업무의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지속적으로 한랭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에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망인의 담당업무, 교대제 근무형태, 근무일정의 변경 정도, 근무시간, 발병 전 업무 내용,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망인이 운전한 노선('첨단95')은 1회 주행시간이 80~95분으로 1회 주행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점에서의 휴게시간은 15분 정도, 기점에서의 휴게시간은50분 이상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004,1심-광주고등법원,2019누10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6.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2. 3. 4.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4. 3.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19와 전정신경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16. 원고에게,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전정신경염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정신경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전정신경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갑2호증,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전정신경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정신경염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19 감염과 전정신경염의 인과관계도 증명된 바 없으며, 전정신경염의 원인 중 바이러스 감염설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가설이고, 원고가 감염된 코로나19와 전정신경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과 전정신경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고의 전정신경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정신경염은 재발이 비교적 드문데,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척추뇌기저동맥허혈, 편두통,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초종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인 2012년과 2021년에 '전정성 신경원염',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전정신경염의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17. 토요일16:00경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상병 발병 전일상적인 세탁물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처분일인 2017. 6. 13.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2022. 3.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원고 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2. 피고에게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30kg의 방열기가 원고의 오른쪽 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2족지 중족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받게 되었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2. 26. 기각되었고, 같은 해 3.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라.이후 원고는 2021. 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9. 재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재결이 내려졌다.
마.한편 , 원고는 2020. 7. 24. ○○법원 ○○○○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0.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22. 1. 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 18. 제기한 재심사청구는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인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3275,1심-대법원,2022두576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최초 요양 종결시와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한 원고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3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보직변경과 관련한 갈등 등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원인인 크레인 등의 운전 업무와 그재해발생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과는 별도로 2022. 11. 25.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주요 우울성 장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여 현재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의 부작용 내지 승인상병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승인상병을 치료한 원고의 주치의가 '투여 약물이 우울증의 발현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완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호전,악화가 반복되는 점도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조회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을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0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파열성 뇌동맥류, 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내 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마.항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선행판결이 2019. 9. 25. 확정된 적이 있다[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038호(청구기각) → 대구고등법원 2018누5315호(항소 기각) → 대법원 2019두43962호(심리불속행 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2402,1심-대법원,2022두661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보다 무거운 등급(원고 주장 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918,1심-대법원,2023두3454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정신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극심한 불안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사회불안장애'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4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우측 수관절부 힘줄 윤활막염,우측 수근관절 관절증’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15.까지 요양한 후 조정 7급{우측 손목 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와 기존 장해인 우측 둘째 손가락 11급 9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피고의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피고는 2021.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3호(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측 손목에 대하여 처음 8급 6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에 비하여 재판정으로10급 13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 우측 손목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우측 손목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이 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이 45킬로그램인데 우측수부 파지력은 24킬로그램으로서 건측 대비 약 1/2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8급 6호로 인정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운동가능영역 제한과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능동방식으로 측정한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125/180(= 약 0.69)으로서3/4(= 0.75) 이상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피고의 특별진찰과 통한심사회의에서 실시한측정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은 3/4 이상이 아니라 1/2 이상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10급 13호에해당된다.
 ⑵ 파지력과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지력과 관련하여서는최초의 장해등급 판정 시나 이 사건 처분 시에 고려된 바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감정사항에 처음 포함시킨 것인 점, ② 원고가 2018. 10. 15.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상태란에 ‘우측 수근관절부 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파지력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③ 파지력에 관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때에 회신된 되었고,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21. 3. 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발견하여 못하였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사건 처분 시에 피고가 파지력을 고려해서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측정된 파지력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동일하였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측정된 파지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파지력에 관한장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장해등급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8. 17. 피고에게 ‘2022. 7. 28. 오전 10시경 거제시 소재 작업현장에서 버팀보 2개를 하카로 걸어주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왼쪽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 ○○○반장이 4~5m 앞에서 떨어져 다친 것을 보고 “조심하지”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22. 7. 28.로부터 5일 이후인 2022.8. 2. 병원에 내원하는 등 병원 내원 경위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경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25.경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12,1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7. 28. 오전 10시경 버팀보 2개 파일의 네 번째 포인트에서 크레인하카로 걸어주고 내려오던 중 현장에 있던 2단 포스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높이 1.5m에서 추락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 8,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 반장이 위 사고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크레인 기사는 2022. 7. 28.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다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작업 종료 후 원고를 우연히 보았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없었으며, 다친 기색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직원도 2022. 7.28. 원고가 귀가하기 전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다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2. 7. 28.로부터 5일 후인 2022. 8. 2.에야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수 일 전 부딪치고 아프다. 엉덩방아 찧고 아프다’라고 말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2. 8. 3. ○○한의원에 내원하여서는‘얼마 전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위 사고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사업장 측은 원고가 2022. 8. 9. ○○○○시청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원고가주장하는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은 ‘원고로부터 2022. 7. 28. 포스타 파일을 타고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과장의 확인서(갑 제3호증)는 ‘산업재해 여부 대해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해일 이후 다른 동료 근로자 혹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동료 근로자에게 통화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에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6.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요양 중이었는데(이하 위 질환을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21. 4. 23.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었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승인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3. 31.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5호증(의학칼럼, 의학정보 등일반 의학자료)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아래 피고 공단 자문의 중 소수의견을 기초로 고인의 승인 상병에 따른만성적인 염증반응이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인은 2016.경 승인 상병 진단 이후 2020.경까지 폐질환 관련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 심혈관 관련 다른 특이 수진 전력이 확인되지는 않으며, 2019. 및 2021. 건강검진 내역 상으로도 고혈압, 당뇨의심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
 나. 피고 공단 자문의인 심장내과 전문의 3인 중 1인이 ‘승인 상병에 의한 장기간 혈관 손상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자문의인 호흡내과 자문의 4인 중 1인이 ‘승인 상병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내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허헐성 심장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을 뿐 나머지 5인의 전문의들은 대체로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에 기한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승인 상병과 이 사건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고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사망 6개월 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사망은 사망 직전에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매우힘든 상태를 유발하는데 비해 돌연사에 가까운 고인의 사망 형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의한 사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 고혈압, 당뇨 등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더 주된 위험인자이다.
 라. 결국 고인의 승인 상병에 따른 과거 치료 전력 외에 그로 인한 직접적인 다른질환 내지 합병증 발병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는 이상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 의학정보 및 일부 피고 자문의의 소수의견은 승인 상병에 기한 추상적 가능성 제시에 불과하므로 그것 역시 원고의 주장을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법원 감정의 및 다른 피고 자문의들의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객관적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03. 1. 1.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아래 사고 당시까지 근무
 - 2021. 6. 18. 12:20경 점심식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1. 6. 20. 20:08경 사망함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뇌사
 - 직접사인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
 다. 피고 2021. 11.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5,2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 직전 겪었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기존 뇌동맥류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하였다고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 인정사실
 ○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화되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 뇌동맥류 부위 중 약한 부위가 파열되면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행됨.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가족력 등임
 ○ 고인은 입사 후 줄곧 토목분야 현장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3. 9.부터 상세주소생략 조성공사 입찰 프로젝트 합동사무소에 파견되어 기존에 해 오던 본사 업무에 합동사무소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특히 고인이 합동사무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공사비6,329억 원의 입찰계약을 목표로 하는 설계비 88억 원이 투입된 대형업무로서 입찰참가까지 약 7개월 내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설계를 완성하여야하였는바, 고인은 차장으로서 회사의 입찰설계 공동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각종 설계, 현장기술 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를수행하게 되어 상당한 부담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고인은 토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최상위 등급인 토질 및 기초기술자 자격을 갖추어 회사 내 토목기술팀에서 현장기술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요 지위에 있었음. 또한 국토교통부 심의위원 등 동종업계에 고인의 대학 동문이 다수 분포되어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도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의 지위 및 당시 합동사무소의 업무 수행 형태를 보면, 2021. 6. 11.23:00까지, 2021. 6. 16. 24:00까지 식당에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들과 식사하며 2021. 6. 22. 예정된 중간보고회의를 준비한 것 역시 업무의일환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위 시간을 더하여 볼 경우 고인이 쓰러지기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이 되고, 쓰러지기 전 12주(쓰러지기 전 1주일 제외)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0분보다 30%를 초과함. 이는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정한 기준도 충족함
 ○ 고인은 당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와 별도로 GTX-C 입찰계약 심의위원들에 대한 영업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인 2021. 6. 17. 주식회사 ○○건설이 위 입찰절차에서 최종 탈락하였음. 위 입찰계약은사업비 약 4조 3,857억 원 상당의 대형 계약이고,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지분 매각 절차가 논의되는 등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과는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이것이 고인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했을 개연성도 충분함
 ○ 고인은 2021. 6. 18. 12:20 쓰러질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과 업무와 관련된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음
 ○ 고인은 연령(45세)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달리 고혈압이나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비만 등과 같은 개인적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 주식회사 ○○건설과 고인의 동료들은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다고인정하고 있음. 주식회사 ○○○○○○보험 또한 고인의 과로사를 인정하여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 감정의 의견: 고인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그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있음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5, 19,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고인은 2011. 7. 6.부터 ㈜○○○○○○○○에 소속되어 서울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고인은 2022. 9. 23.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턱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발목을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22. 9. 28.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은뒤 2022. 10. 4. 퇴원하였음.
 - 그런데 고인은 2022. 10. 12. 08:30 출근 준비 중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같은 날10:05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
 다. 피고 2023. 5. 12.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판단
 1)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좌측 발목을 다쳐 아킬레스건 재건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제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고인이 위 수술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2) 인정사실
 ？ 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2. 10. 12. 08:39경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 중 스스로 119에 전화하여 "숨 쉬기 힘들다”고 말한 뒤 쓰러져 통화가 끊겼으며, 09:06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되었음.
 ？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상 고인의 사인은 미상임. 검시조서에는 검안소견상 확인되는 체형이나 최근 수술받은 기왕력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이나 폐혈전색전증 등에의한 내인성 급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검 등이이루어지지 않아 그 중 정확한 사인을 가려낼 수 없는 상태임.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71세이고, 신장 약 171cm에 체중 93.5kg로서 비만에 해당하였음(2022. 8. 5. 건강검진결과). 또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161/94mmHg),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공복혈당 109mg/dL로 당뇨병 의심 상태였으며, 위험음주상태로서 절주 및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 사망 전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 정황이나 돌발상황도 발견되지 않음.
 ？ 정형외과 감정의 의견
 - 심폐관련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서이물 흡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폐색전증, 폐출혈 등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인의 경우 아킬레스 건 재건수술을 받았던 병원 기록으로 볼 때 만성심부전증이나 부정맥 가능성은 낮고,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있음.
 - 고인에게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소로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가있고, 폐색전증 위험요소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최근의 수술, 비만 등이 있음. 그런데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간 10만 명당 61.5명,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률은연간 10만 명당 1.3명임.
 ？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의견
 -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호소 이후 의식소실 및 심정지는 급성심장사로 보이며,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 고인의 경우 정형외과 수술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서 심부정맥 혈전증및 이로 인한 급성 폐동맥 색전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음.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가정한다면 정형외과 수술이 위험요인이고, 그 원인이 업무상 부상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다만 고인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명확한 위험요인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252,2심-대법원,2023두580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좌측 요골 하단의 분쇄골절 폐쇄성,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대퇴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2. 1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이하 ‘이 사건 상병 부위’라한다) 기능장해에 관하여 주치의 및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소견이 일치함에 따라 장해통합심사회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손목관절)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1. 6.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손목 분쇄골절로 뼈쪽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손목저림 증상이 있는고, 손목이 더 움직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보다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손목관절)’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제출의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1/4 이상 제한된 상태(운동가능범위 120도, 정상 180도) 및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 측 의뢰에 따른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 부위는 유합상태로 능동으로 측정하였을 때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운동가능범위 135도, 정상 180도)라는 것으로 서로 일치한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관절 부조화는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좌 완관절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 신전50도, 굴곡 50도, 척사위 20도, 요사위 15도로 총 135도, 수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신전 60도, 굴곡 60도, 척사위 30도, 요사위 15도로 165도라는 것으로 앞서 본 진단결과와 일치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8317,1심-대법원,2024두409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6. 3. 12.부터3일이 지난 2016. 3. 15.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약 1년이 지난 2017. 3. 3.인 점, 의학적으로 무릎 골괴사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인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제1심판결이유에서 든 증거들, 갑 제6, 3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사고경위, 원고차량의 수리내역,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등을 모두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과 원고차량 사이에 가벼운 충돌만 있었던 사고로 판단된다. 그만한 충격으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쳤다고 보기 어렵고, 부딪쳤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은 2016. 3. 12.인 반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은
 2017. 3. 3.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다음에서 보는 또다른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소견이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2017. 2. 5. 가해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원고차량을 측면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차 사고). 해당 사고 다음 날인 2017. 2. 6.자 진료기록(을 제2호증의 2)에서는 원고가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쫒아가는 과정에서 급정거로 양측 무릎 타박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2. 8. 양 슬관절 MRI 촬영 결과 ‘골괴사증(장골 원위부)’ 소견을 받았고, 한 달도 채 되지않은 2017. 3.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외부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원인으로는 이 사건 사고보다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과 근접한 2017. 2. 5. 있었던 2차 사고가 더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625 확정판결은 이 사건 사고와 ‘우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상병과는 그 내용과 부위 등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0. 16.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 형틀 목수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나.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 좌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 손톱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평균임금을 1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일당이 25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2022. 3. 4.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2. 3. 17. “원고의 경우 4대 보험 신고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않고, 보험가입자인 ○○○○○는 ‘하도급업체인 ○○○○의 관리자로부터 원고의 일당17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의 일당이25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일당을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출력일보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일수를 고려하면, 원고의 일당이 250,000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밝혔던 것처럼, 4대 보험 신고 내역을 비롯하여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등 원고의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가 ‘○○○○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이다. 통상적으로 내국인 형틀 목수의 일당은 반장이 250,000원이고, 기공들은 그보다 낮은 200,000~210,000원 수준이며, ○○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보다 일당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원고 제출의 출력일보(갑 제3호증)는 그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만 표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도 불분명하므로, 위 출력일보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출력일보에 기재된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원고의 계좌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당을 추정할수는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156,1심-대법원,2024두521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3. 30. 15:30경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금속 맨홀 뚜껑이튕기면서 우측 발목(복숭아뼈)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우측 내측 복사뼈골절, 폐쇄성’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9. 2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발목 부위 일반동통잔존(관절 내 골절 치료 후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9.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3.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현재 우측 발목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가 아닌‘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10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위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위 규 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관절면 불일치나 외상성관절염 등은 관찰되지 않고 유합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달리 이 사건사고 부위인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다거나,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음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다..
 ‘신경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700,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6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4.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승인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중 약 19년 6개월 동안(합자)○○○○ 등에서 기계교환 및 교체작업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2.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및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6. 27.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22. 8. 2.자 우측 손목 MRI 및 2022. 8. 1.자 좌측 손목 MRI에서 원고 양측 손목에 아주 경미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 손목의 골절 및탈구, 근육 및 인대 출혈, 관절 종창 등이 동반되지 않아 급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보다 심하지않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상태 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원고 수행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 또한 원고의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보다 심하지 않은매우 경미한 정도의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퇴행성 변화 정도와 같은 매우 경미한 정도로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상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손목터널 증후군은 횡수근인대가 비후되어 정중신경이 눌려 신경증상(수부 저린감, 수부운동 및 감각 저하)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원고의 2022. 7. 27.자 및 2023. 2.
 9.자 각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가 정상으로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정중신경에는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또한 근전도검사 상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1397,1심-대법원,2024두307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과 달리, 원고 좌측 귀의 골도 청력이 고음역 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저음역 주파수에서보다 떨어지는 점,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중이염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3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원고의 연령,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21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제13급 제7호’를 ‘제14급 제10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사고 직후 촬영한 MRI상 주요 구조물에 큰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2022. 3. 28. 진료 당시 검사상 골절 부위는 특이 소견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경추부 골절 및 등, 요추의 전반 염좌로 진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 등의 지속적인 증상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경추 5-6번 추체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골절주변부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됨에 따라 동통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한편 원고의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시나 운전, 일할 때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00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