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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8. 9. 12. 선고 66나60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판결 이유에서 국유재산은 매수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에 의하건 공매절차에 의하건 보통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것이나, 원고들 대리인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없이 일시불도 매수하였다면 그 대금이 나라에 납부되었을때 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은 원고의 건립증으로도 본건 임야를 소외 2 외 2인이 피고나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리 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갑제13호증의1(국유재산 매각대징수대장)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을제1, 2호증(복명서 및 판결)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갑순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제2조와소원법 제1조 및국제심사청구법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국세심사청구법 제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제기할 수 없고, 만일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위 제소전치가 없다하여 그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하였던 본건 수시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국세심사청구법 규정에 의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 청구 중의 절차를 밟은 과업이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감사원법 제43조,제44조,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6조,제7조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의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점을 그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 시정케 하고 관계기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위와같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을 하게되는 것이나 위와같은 심사청구는 소원법에 규정된 소원제기기간이나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 등의 기간보다도 훨씬 장기간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소원재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서도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와같은감사원법 제43조 규정의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게 대하여 위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케 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저 하는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원고가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불복신청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불복절차가 없다하더라도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신청을 한 경우에는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치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일방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30 / 시행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 2심서울고등 1970. 7. 14. 선고 69노8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곽명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제2심증인공소외 1,2,3,4,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공소외 5,6,4,7, 1심증인공소외 8,9,10의 각 진술기재에 증거보전절차에서의 판사 양기준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공소외 8,9 등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1심 및 2심의 각 진술, 압수된 증 제10호 내지 12호 증 제14호 증 제19,20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69.5.18.24:00경 인천시(상세주소 생략)번지에 있는공소외 1집에 세들어 있는 미군인 상대 위안부공소외 11(일명, 조영애 23세)의 방에서 놀다가 동녀에게 화대 대신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동침 중 그 다음날 01:00경 그 방에 있던 철사양복걸이(비니루로 싼 것)로 동녀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므로서 동녀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공소외 11의 사인에 대한 의사공소외 10 작성의 시체감정서, 의사공소외 12 작성의 시체검안소견서, 증거보전절차에서의 판사 양기준 작성의 검증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공소외 11은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저 있었고, 그 직접 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이며, 안면부, 음부에 있는 열창 및 기타 외상은 단도, 비수같은 첨단을 가진 물체에 의하여 자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1을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을 졸라 질식케 하였다든가, 단도, 비수 등의 첨단을 가진 물체로서 안면부, 음부 등에 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1을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주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원심의 채택한 각 증거들은 위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미흡하고, 또한 원판결은 피해자공소외 11의 시체에 묻은 범인이 토한 것으로 보이는 액체에 대한 혈액형의 감정결과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조달재의 감정서(수사기록 165정)와 서울대학교 임상병리과공소외 13의 감정서(공판기록 330정)의 각 기재 중 "혈액형이 AB형으로 반응되었다, 또는 판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심 감정인공소외 13의 감정사항보충서의 기재 중 단서에 "수사에서 사용한 O형 혈청이 변질된 것이거나 역가가 낮을 경우 또한 A형과 B형 혈구를 너무 많이 가했다든가 하는 검사과정 자체의 잘못 때문에 O형의 검체가 AB형으로 판독될 수 있다"라는 기재내용을 가지고 쉽게 배척하였으나 원심은 모름지기 위 감정인들의 AB형 판정의 감정서의 기재를 배척하려면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사과정을 거친 시험결과에 의한다든가 그밖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다수가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한사람의 단서 의견만으로써 위 증거를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서 경험칙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 한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 할것 없이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그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실례.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그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실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석일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7. 선고 69나2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57호에 의하여 원고가 예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일본은행권이 대일민간청구권의 1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이를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에 비로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 된다고 할 것인 바,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위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 그제2항에는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아직 그 법률이 재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에 있어서는 위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는 이사건 일본은행권이 1945. 8. 15.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배당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보상청구권의 징발에 관한 보상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징발보상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에는 보상의 법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26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권태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고61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서 범행을 한것이 아니어서 상습범이 될 수 없고 또 범행당시 피고인은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극도로 흥분되어 한 행위로써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고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또 심신미약의 법률적용을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당시 약의 술을 마시고 술기운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를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판시 손괴행위는 짧은 기간안에 반복 누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고 원판시 상해행위에 대하여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손괴나 상해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행위가 단 한번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같은 위에 든 손괴행위와 더불어 짧은시일안에 이루어져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마땅히 하여야 할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할 때 피고인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손괴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해행위가 단 한번에 그쳤더라도 손괴나 상해행위는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동일한 죄질이므로 위 상해행위에도 상습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백원신
【피고, 항소인】 동화산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7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68.7.16.자 동원 68카4009로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7.16.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한 사실(68카400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 준비중이었는데, 피고는 동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8.3.21. 신아일보에 허위의 분실공고를 하고 1968.7.16. 그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당하게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민사소송법 461조,462조에 의하여 위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사소송법 461조 2항 1호의 소외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사실 인정의 잘못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의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불과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본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외에 원고는 전혀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지 않을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치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으로 가장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데 불과할 뿐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허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양종만
【피고, 항소인】 김용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187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1970.8.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변론기일인 1970.7.15. 오전 10시와 1970.8.26. 오전 10시에 본건 원고와 피고 및 원·피고소송대리인 등이 각 불출석하므로써, 피고의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은 종료되었는 바, 피고는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다시 기일을 정하여 변론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인 바, 1970.8.26.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일에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동 소송대리인이 모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9. 2. 선고 70나1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근로기준법 제82조),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공소외 1 및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제1심 법정에서 심리의 결과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이의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사건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실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6. 23. 선고 69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말하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동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확정하고 이를 그 납부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어 각 그 사업현장에서 따로 따로 그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각 사업현장은 필경 위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의 사업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한사람의 보험가입자인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은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확정되어야할 것이니 위의 각 사업현장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이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원판결이유설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할 보험사무소라고 함은 각 사업현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험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 개의 회사가 여러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사업장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는위 법 제4조,동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4조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행정선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소론의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위와같은 설시 이유는 위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동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한다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니 보험가입단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제23조,제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에게 없고 또 그 보험관계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니 원심이위 법 제4조,제6조,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법시행일인 1964. 1. 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므로 위법시행과 동시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소론의위법 시행령 제4조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다거나동령 제5조의 통지가 없다고하여 위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이나 보험료납부의무를 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의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필곤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유동숙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23조,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적어도 속심주의를 채택하고있고 항고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허용하지 않고 제1심에서의 소송재료만으로써 그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기록과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항고심판의 심리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 입증을 허용하고 다만 심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제1심 심결이유가 옳았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이유설명도 곁들어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설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제3785호(이하 전자로 지칭한다)와 심판청구인의 1968출원 제1527호(이하 후자로 지칭한다)는 모두 축면직물로 공지인 것이나 전자는 인사가 가지는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하여 표대집으로 형성한 용도고안이 신규의 고안인데 전자외 와립점과 후자의 돌출부는 모두 피부마찰의 효과가 있으며 후자에는 전자에 있는 고무대환 5, 포대내부에 내장시키는 수건 6은 없으나 포지를 주머니형으로 형성한점에 있어서 동일하며 후자의 돌출부 4에만 포리에틸벤등의 합성수지로 엷은 코오링 5를 형성한 것이나 이는 전자의 와립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목욕탕용 접찰구로서 고안의 착상,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전자는 모두가 공지의 것이고 신규의 고안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9. 1. 선고 70구1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서 과목으로 분류하여 자산계정으로서 유동자산, 공정자산, 이연자산 및 합계금액을 부채와 자본계정으로서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금 및 합계금액을 공고한 것인데 이러한 공고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에 규정한 계정과목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일치하고, 다만 그 계정과목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대차대조표는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원심판시의 전단부에서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한 위의 공고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주식회사의 계산계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 규정의 취지(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일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는 취지) 기타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의 위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유효한 공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취지는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것을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위의 제8조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이유의 모순을 일으켰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 제8조 후단의 취지는 반드시 그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되 이를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9. 3. 선고 70나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은 육군 병기기계공작창 내규에 의하여 채용되어 군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그는 소속부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소외 2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판단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반공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7. 8. 선고 68노1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재일조선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1960.8 께 일본 오오사까후 가와우찌시 이와다 792 가와우찌 주공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사 감사역인 동시 조총련 오오사까후 후세북지부 부위원장인공소외인의 권유아래 조총련 오오사까후 주우도오지부 가와우찌분회 및 조총련 산하단체인 오오사까후 조선인 상공회에 각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1965.8께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 이유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근무태만,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28사단보군, 제2심육군고등 1970. 7. 28. 선고 70노45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 조기항과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70.3.2. 02: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262,296 지점에서 전방철책선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찰 나온 중대장공소외 1 대위를 만났다 한다.
 이때공소외 1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소대 본부로 향하여 가던중 전방 철책선 제15 철문으로 부터 남방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공소외 1이 갑자기 소총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휴대중이던 칼빈 엠2를 뺐고 또 그 전방 2미터 앞에 걸어가던공소외 2의 소총인 칼빈 엠2도 뺏은 다음 "월북하려고 하니 철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위협 강요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위의 제15철문을 향하여공소외 1,2 등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내려가던 중위의 철문으로부터 남방 약 7미터 떨어진 엘엠지 잠복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대하여 철문을 못열겠다고 불응하였으나공소외 1이 빨리 철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계속 위협 강요하므로 이것에 이기지 못하여 위의 철문을 향하여 내려가다가공소외 1과의 거리가 떨어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도망하면서 중대장이 월북하니 중대장을 사격하라는 취지의 공격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연락하라"고만 두세번 소리치고 여기서 약 400미터 떨어진 수색중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군형법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장교로서 병원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직속 중대장이 갑자기 월북을 기도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적을 만나서 총기를 빼앗기고 월북에 협조하도록 총기로서 강요당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긴박상태에서 위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난 장소 주변의 병원에게 연락하라고 만 지시하게 된 것이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박탈당한 포로의 상태하에서 탈출하게된 사정(수색중대로 도주한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병원의 유기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월북하려는 소속 중대장의 의사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포로의 상태하에 있었고 이러한 포로의 상태하에서의 탈출행위이었다 할지언정 피고인의 행위는 적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원심판결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근무하는 장교로서는 아무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이상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노라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취지는 적법하고 잘못이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군형법 제35조 제2호,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고, 그렇다고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선
【피고, 피상고인】 박용승외 6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1. 선고 69나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상세지번 생략) 대 51평은 원래 일본인 소유 농지인 동 245 전 519평의 일부였던 것을 1937.6.20 소외 최삼남이가 그 소유자로부터 위 51평부분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본소 철거청구의 대상인 건물들(건평 18평 7합과 5평 6합의 건물 2동)을 신축 소유하면서 그 임차부분 전부을 점유 사용하게된 이래 그것이 대지로 화하여 농경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후 위 지상건물들이 1946년중에 최삼남으로부터 소외 최관식에게, 다시 1954.3.5 최관식으로부터 피고 박영승에게 순차 매도되었음으로 인하여 현재 위 피고가 그 건물들을 소유하고 그 일부식을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위(행정구역명 생략) 전 519평 중 이미 위와같이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경작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8.3.19자로 그 토지전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인즉,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법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은 토지를 농지라 하여 이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그 사실 중 농림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전 519평 전부를 분배한 처분에 관하여 그중 전술한 바와 같이 1937년중 이미 대지화한 계쟁토지 51평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임 (위 단정과 같은 취지인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과 4294민상612 판결참조) 인바 소론은 원래 농지였던 1필의 토지중 일부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이미 대지화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위법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부분과 함께 분배한 이상 그 분배는 위법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처분이었다고 할것이라는 취지의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던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법적지목의 여하를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519평 중 51평)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20. 선고 69나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65.7.31. 국으로부터 금 287,000원에 매수하고 1966.4.4에 위 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965.8.3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국(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1969.11.29에 국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하에 1966.6.28 피고를 대위하여 국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의 국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전매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던 만큼,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명의 위 등기를 전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합은 될지언정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 위 판결이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참조), 소론의 논지는 위 가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료한 등기가 196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 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와의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피고로 부터 그 판결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함이 당원판례의 견해(1961. 11. 21. 선고 4294민재항621 결정,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등 참조)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그것을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그 판결이 있은후 역시 피고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하여 나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이전등기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동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후일 피고 앞으로 동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0. 8. 19. 선고 70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4.11.8.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대전시 (주소 생략)의 40 대지 54평(환지 전의 지번)을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불하를 하여 1959.12.28. 그 불하대금이 완납되었고, 원고는 1957.4.1 위 소외인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의 토지는 대전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62.6.2 본건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다가 1967.4.19. 위의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소외인은 1959.12.28. 그 불하대금을 완불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불하계약만으로서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 같이 오해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 소외인은 구민법시행당시에 본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민법부칙규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나 위의 종전토지 54명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로 환지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종전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피고명의로 되었다하여 위의 환지에 대하여도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뿐 아니라, 환지처분의 공모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고 그 환지가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환지된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종전토지의 평수를 초과한 본건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8. 21. 선고 70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 수입 1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70.3.24에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부산항 제2부두 6호 창고 동내에 장치되어 있는 본건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가 있었고, 또 화기엄금이라는 위험물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차장 설명주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그 방치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직무를 유기할 목적으로 그 협의를 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원심판시 이유에 채증법칙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 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0. 9. 9.자 70라8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누락한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기일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익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31. 선고 69나3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갑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3,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의 1.2, 동 제 10.11.12.13.14.15. 각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46.7.5. 본건 토지를 대금 당시화폐 금 6,000원에 피고1,2 및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편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오기인듯) 갑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4호증의 오기인듯) 갑 제5호증의 1내지 6(물가총람, 을 제5호증의 1내지 6의 오기인듯)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 및 위 증인소외 2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관목,피고 2 및망 소외 1은 원래 대지주의 후손으로서 해방 후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생활이 궁박하여졌고, 그들은 토지의 매매 등에는 전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본건 매매당시 본건 토지의 싯가가 당시 구화 금 127,000원 상당인 것을 피고1 외 2인은 궁박하고 경험이 없는 탓으로 이를 단지 금 6,000원의 대금을 받고 매매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와피고 1 외 2인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위 인정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의용민법 90조(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싯가에 비하여 헐값이여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35 판결참조)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판결이 본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단정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및 1심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 등은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의 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권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증거는 될지언정 매도인이 본건 계약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다든가 또 매수인인 원고가 그와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데 대한 증거로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판결이 매도인측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데 대한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제1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요지로서 "피고 등은 8.15해방 후 친일파 집안에다 소작인들이 토지를 줄 생각도 하지 않고,소외 3이 1945.8.12 사망하자 부유했던 집안이 일조에 몰락하여 생계가 궁박하여 토지를 방매한다니까 피고들의 친족인소외 4가 덮어놓고 평수와 가격도 모르는 본건 토지를 자기 임의대로 팔았다"는 것으로서 매도인인 피고들이 본건 계약당시 구체적으로 생계가 어떠한 내용의 상태에서 궁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부유하던 집안(일제시 남작으로 만석군 집안)이 해방 후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19467.5(계약당시)에 일조일석에 몰락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서 생계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증언으로서는 피고 등에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매수자인 원고에 있어서 본건 계약당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1969.8.27) 에서 피고 등 대리인이 진술한 1969.7.22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이관목의 모친인소외 5는 친정 오빠인소외 2를 상담역으로 기호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피고1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피고 1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소외 2,1,피고 2를 1946.8.2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족회원으로 선정하여 동인들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여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은 본건 계약당시인 1946.7.5경 본건 토지 이외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따라서 생계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매매계약 당시 본건 계약은 피고들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한 염가로서 본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의용민법 제90조(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양회경 홍남표 김영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윤병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오정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3. 선고 68나872, 69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그가 채택한 증거에 대조하여 간추려보면 환지 전 서울특별시(상세지번 생략) 대 29평과 같은동 254의 9 대 47평 도합 76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그중 22평,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20평 1홉, 소외 우순명은 33평 9홉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관계는 원고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전전이전한 소외 한명순으로부터 1967.6.10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10.7 소유지분 22/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택 16평을 1967.4 소외 왕복승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61.6.29. 정부로부터 위 20평 1홉을 불하받았으나 1968.5.31에 이르러 소유지분 7/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등기부상에는 같은동 198의 16, 251의 48, 254의 5 지상 이계층 주택 건평 13평 외 이계층 10평) 이계층 주택 14평 7홉외 이계층 13평 7홉을 1960.11.5 전소유자 소외 김옥련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4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에서 나온 귀속대지 29평과 47평이(명칭 생략)동 149 대 76평 6홉, 같은 동 150 대 36평 1홉 도합 112평 7홉으로 합병환지가 되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매수한 대지 22평이나 피고가 매수한 대지 20평 1홉은 모두 특정된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 피고 소외 우순명은 모두 구분소유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의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112평 7홉으로 되었다 하여도 종래에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할 소유하게 되기 전에는 종전 환지 전 구분소유관계에 있든 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환지후 원고가 피고 점유의 대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뱅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었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9. 선고 70노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화공약품 등 도매의 영업감찰을 받은 납세의무자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설시의 날짜 동안에 설시의 회사로부터 설시금액으로 매수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개인영업에 금 1,635,821원과 사업소득세 금 17,098,740원 도합금 18,734,561원의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정한 행위로 위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설시의 범죄사실의 전부요, 이 소위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판시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비겨 보건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소위를 처벌하였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원판결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8. 25. 선고 69노3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고인1과 공소외1은 서울 성북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귀속임야 1.422평을 각 1/2식 공동불하를 받기로 하되 편의상 불하명의자를 위 피고인으로 하였던 바, 동 피고인은 그 불하를 받은 다음 자의로 공소외2에게 매도하는 배임행위(공소외 1에 대한)를 하므로써 1967.8.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본건 공소사실은 재차피고인 1이 위 매수한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위 임야에 관하여 별도로 나라가 제3자인공소외 3에게 불하한 행정소송관계로서 등기말소문제 등이 개재함)를 지니게 되어 위 임야를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관계인 중 피고인1,공소외 2,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전득한공소외 4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결국 위 피고인이 1967.9.25 본건 임야를 평당 금 3,000원식으로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어 공소외1에 대하여 재차 배임행위를 하게된 것이라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공소외 2에게 대한 매도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이영호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피고인 이영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하여 항소기각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을"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갑"의 "병"에 대한 매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피고인이 (갑)과 공동으로 불하받기로 하되 편의상 그 명의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을)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갑)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닌 채 위 부동산을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원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8. 21. 선고 69나27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이수정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김원의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김원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김원이가 관재당국을 기망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동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자로 오신케 하여 위 양자간에 1963. 12. 5.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임시특례법은 1962. 12. 7.부터 실시된 것이며 피고 김원에 대한 본건 토지의 점용허가는 그 전인 1962. 8. 31.에 이루워진 것인만큼 동피고가 위 심시특례법의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기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인할 것임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있어 사기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이수정이 사기에 인한 법률행위의 점에 대하여 선의이었다는 입증이 미흡하다는 전제아래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악의의 점에 관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 이수정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입증의 필요를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있음이 뚜렷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중 피고 김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수정에 대한 동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재항고인】 경인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대구지방 1970. 9. 10. 선고 70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아닌 사실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였다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는 공시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등 1970. 9. 14. 선고 70라14 결정
【주 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박용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정민영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 원고(상대방,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피고(재항고인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로부터 피고1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피고의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제소된 승소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확정판결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 무효의 판결이어서 원인없는 등기이며, 따라서 피고1로부터 피고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없는 등기임으로 위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다. 그런데 본건 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2의 주소는 모두 광주시로 되어있고 본건 계쟁물인 토지도 모두 광주시에 있으며 피고1의 주소만이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였던 바, 피고들이 본건 소송을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할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1심법원은 위 이송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항고 이유없다 하여 피고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위 법조의 관련재판적은 동일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병합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위 관련재판적을 인정하는민사소송법 제22조의 입법취지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결과 그 피고는 그 법원에 응소하여야 하는 이상, 그 법원에 그와 병합심리될 관할없는 다른 청구에 관하여서 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며 원고의 편의와 소송경제에도 적합하기 때문이요, 이에 반하여 수인의 피고에 대한 소의 병합의 경우에는 한 피고에게 관할이 있다하여 관할없는 다른 피고에 대하여 관련재판적이 생긴 다면 그 피고에 대한 관할이익을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생각하건대 피고 정민영은 주소가 있으므로 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한 본소는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무관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나 피고 박용환에 관한 부분은 동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법원이나 계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 내지 등기소 소재지의 법원이 모두 광주지방법원 임이 명백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한 원인 있음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동 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전제로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심조치는 위법임을 면할수 없다. 이상에 설시한 이유로 피고 박용환에 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피고 정민영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재판적은 동일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7. 29. 선고 70나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소외 1은 1969.6.27 오후 9시 30분경 그가 운전하는 짚차로 그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소외 2 외 1명을 그 숙소에까지 퇴근시키고 귀대도중 원판시의 장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망 소외 3 여인에게 그 행선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케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질주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그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본건 자동차운행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1968.10.22. 선고, 68다1442 사건 판결과1967.12.29. 선고 67다2046 사건 판결 참조) 위의 운전병이 주관적으로는 위의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갈 생각이였고 또 민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에 승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하다)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의 판결참조),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공문서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9. 3. 선고 70노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1,2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2와 공모하여 공소외3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공소외 3 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 1매와 경남 합천군 삼가면장 명의의 공문서인공소외 3 및 그 가족의 주거표 이송부 1매와 주거표 1매를 각 위조하여 위 각 위조문서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동사무소 직원공소외 4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하여 그 조문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7. 16. 선고 70나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판시를 보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그 주식만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1945.8.9 이전에 원고회사의 소유로 되었던 본건 토지인 농지는 원래 귀속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에 이관되어 동처에서 매도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7조의 2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행정처의 매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목적이 전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하는데에 있음은 위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처는 일본인 소유농지가 아니면 이를 방매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처는 내국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방매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만일 이런 처분을 권한없이 하였다면 당연무효라고 풀이함이 당연하다. 하리니 이런처분은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장본안 파기를 못 면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화토목합자회사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8. 28. 선고 70나1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솟장부본의 송달이 있으면 제때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때에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창건설합자회사와 동일한 상사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가 전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상호가 변경되기 전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양수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회사가 대창건설합자회사를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창건설합자회사와 피고회사와는 동일법인체인데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모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9. 10. 선고 70나4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개정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원료인 카시미런탑을 반출할 때 정부가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에게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고가 임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반입받은 원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도저히 원고회사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중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 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방계약을 위하여 한번 반입받았던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원료를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이사건처분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것이요, 따라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개정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에는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하지 아니하고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에는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하지 아니하고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고인】 안귀래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9. 2. 선고 69나35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전봉덕, 동 이백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2.2.1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수입원 및 분임지출원으로 발령되어 그때부터 위 학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등 예산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소외인은 조흥은행 영등포지점과 1963.1.28-1969.1.4까지 서울 공업고등학교 "전도금지출원"이라는 직명을 사용하여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중소외인은 학교신축공사비와 교직원 급료지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소개로 원고들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금원을 월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고 원판시와 같은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 등에게 그 때마다 교부하였으나 그 수표들이 모두 부도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소외인은 본건 이외에도 그 전에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고,소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발행인 등의 직명 등 외형상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있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발행한 수표로 인식되어 그 유통이 용이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시 산하 학교에서는 시중은행을 교육금고로 정하여 영달되는 예산을 예치 사용한 사실이 종전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여 소외인은 피고시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비록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절차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국고수표를 발행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출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직무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원고 등은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교부받은 국고수표가 부도됨으로써 대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소외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 등에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여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 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며(동법 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동법 9조 1항)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와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산, 기채,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내각수반)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 금원의 기채가 피고시의 예산내의 것인지 예산외의 것인지 심리확정한 형적이 없으나 여하튼 위 기채에 있어 국무총리의 승인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정하였으며, 소외인은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 수입원 및 분임 지출원으로 위촉되어 서울공업고등학교"전도금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당좌수표(원심은 국고수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고수표가 아님)를 발행하여 금원지출사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같은법 제45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가 없으면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행위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지급명령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은 재경사무관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지출원으로 위와같이 피고시를 위하여 기계적인 지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요, 분임지출원이 위에 말한 기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없음이 법령상 명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월 5푼의 고리로 사채를 차용한다거나 그의 담보를 위하여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한다 함이 보통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소외인이 본건에 앞서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던가 또는 동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동인의 직무상 발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의 본건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미흡하므로 원심이소외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인가를 심구하지 않고 피고시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간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이 전도금 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기채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동인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사례.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인 재경사무관이 월 5분의 이자로 사채를 차용하고 "전도금 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은 기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이 법령상 명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월 5분의 고리로 사채를 차용한다거나 그 담보를 위하여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한다 함이 보통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그가 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를 분담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든가 또는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그 직무상 발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의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석정
【피고, 피상고인】 망 안봉훈의 소송수계인 이보패 외 13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15. 선고 68나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장순녀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장순녀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장순녀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장순녀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의료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8. 27. 선고 70노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사실 중 제(2)의 피고인이 1969.11.5부터 1970.1.9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명칭 생략)한약방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공소외인 등 하루평균 2명씩 약 130여명의 사람들에게 한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유발 및 유봉 4개를 사용하는 등 하여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사람은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본바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해석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사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8. 26. 선고 70노2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의 위조유가 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 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3. 17. 선고 68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 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의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금속상품 이외의 판매액 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법령해석의 위법, 채증법칙을 허가한 사실인정, 사법상의 소득표준률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표준률 6/100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문상으로 엿보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는 것이 못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