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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 별표 25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바, 동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등을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제1호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1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제2호에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을, 제3호에서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형질변경의 규모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절차적 통제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에 따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동조제3항은 동조제2항에 대한 특칙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은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동 권한의 위임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울산광역시장이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령해석요청의뢰 (법령해석례, 법제처)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제6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단순히 일정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는 각각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살펴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는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만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중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동법 제4조에서는 이러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동법 제21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부동산개발산업·부동산의 임대차·유가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의 예치·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고유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중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31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다른 사업의 영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만이 그 고유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서식의 수수료란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할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수리(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도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함)하는 권한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①영업소의 명칭변경(제1호), ②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제2호) 및 ③노후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으로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위 별지 제15호 서식의 앞 쪽 하단부 오른쪽에 수수료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에 대한 정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신고서의 양식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제10조 내지 제15)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민간위탁의 경우에 수탁기관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하위법령(건설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 조합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수수료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그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제1호)”나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등이 예외적으로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그런데, 종전의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광범위하였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ㆍ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00 해석례 참조).또한,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열거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법무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등 참조).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협조는 광의의 개념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과세관청이 조세법령을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은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이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어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이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간편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목적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및 제4항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어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시정한 다음 당초의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대립된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시정하였다면 행정심판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특허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도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에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2차 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1호),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제2호),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에서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한 경력기간으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변리사법」 제4조의3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의 경우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4. 20. 회신 15-0801 해석례 참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변리사법」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변리사법」 제4조의3에 따른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대상인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을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31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 12. 31. 이전에 출생한 남자에 대하여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이하 “구 병역법”이라 함)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행방을 알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제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이었어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함은 문언상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등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를 31세가 아니라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반드시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에 등재되고 「병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라는 연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누구나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31세 이후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되기 전의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36세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 「병역법」 개정이유서 참조),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규정이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뿐 아니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만으로 입영의무 등을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불합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1 / 시행일: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행정업무 수행목적으로 특정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처리정보의 법원에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소송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인 점, 따라서 그 행정처분과 이를 다투는 소송수행은 일련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절차로서 동일한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다시 법원에 그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유기관이 당초 제공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유기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특히, 공공기관이 처리정보를 자신이 행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을 위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법원의 업무에 이용하게 하거나 법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법원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공공기관이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당해 처리정보는 원래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신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절차로서 업무처리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후 소송수행을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보유기관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송수행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처리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제10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는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병역의 종류 중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역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 등을 말한다)를 하는 학생에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며,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어촌보건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제1항),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농어촌보건의료법 제9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하거나 보충역의 복무에 따라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에게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이고,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휴학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이 경우, 「병역법」 제73조제2항은 입영하거나 보충역에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등록과 수강이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허용한 규정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중에 있다 하더라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3조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보건의료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농어촌보건의료법 제8조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서 성실히 종사할 의무 등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중보건의사는 학교에 등록을 하고 수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병역의무자가 13세 때에 부모와 같이 관광비자로 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현지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병역의무자가 13세 때에 부모와 같이 관광비자로 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현지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13세 때에 부모와 같이 관광비자로 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던 중 현지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게 된 경우에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기본적인 의무로서, 「병역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에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체류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지 문언상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조항의 예외규정은 이 건 해당규정 외에는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즉,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1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2호),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3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제4호) 등 모두 적법하게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체류국의 법에 따라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고 계속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적법하게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비자로 출국하여 당연히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귀국하였다면 국내거주자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체류자격이 없이 불법체류하게 된 자에게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여행허가가 제한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외여행의 제한이나 처벌을 받는 국내거주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역의무자가 13세 때에 부모와 같이 관광비자로 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현지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에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병무청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병역법」 제34조의2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제7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역법령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연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1)1)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병역법」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재직기간연가 일수1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6년 이상11121415172021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원연금법」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제31조제6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에서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서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을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그 부담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에서 “국고”로 변경하였을 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범위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서 명시한 “보수, 여비” 외에 “급식비, 숙식과 일상용품(합숙근무시에 한정됨), 제복·명찰·모자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에서 규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보수와 여비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피복비(제복·명찰·모자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대상으로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도 같은 항 본문과 같이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과 지급대상과 부담주체만 다를 뿐 지급범위는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면 될 것인바, 따라서 해당 단서에 따른 국고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02 / 시행일: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1세 당시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않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조 제2항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는 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31세가 되면 입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1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23조제3항), 입영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인 면탈기도 및 미귀국 사례 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의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을 1993. 12. 31. 전부개정하면서 제71조 단서에서 징집·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6세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영등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영등의 기피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종료한 때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자가 31세가 되는 때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입영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31세가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은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입영등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법」 위반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 -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의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사위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이후 사위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청이 위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처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경우,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청의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이후 그 보충역 처분 등의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되 복무중단의 사유가 된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사위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이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위행위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행정청에서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의 산정 시 원래의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보충역처분 등이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최초의 보충역처분 등이 소급하여 회복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례),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초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유효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러한 복무기간의 진행 중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되었던 기간까지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안의 복무 중단 기간은 행정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공익근무요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면,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 또한 복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위반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복무중단의 원인이 된 복무이탈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법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근무요원소집 전의 사위행위를 이유로 보충역처분 등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후 그 사위행위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 보충역처분 등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6호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산업기능요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은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행기간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 기간동안 복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우선,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 최초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소급하여 회복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초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유효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러한 복무기간의 진행 중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복무가 중단되었던 기간까지 복무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나 휴직·정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기간은 위 규정에 따른 연장복무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을 한 행정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해당 산업기능요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6호에서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 등의 진행기간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동안 복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규정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그 복무가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체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복무 여부에 따라 해당 복무기간의 인정여부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 -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병역법」 제65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있는지?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에 의해 입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제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로 각각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는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 구 「병역법」(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이하 “입영의무”라 함)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역법」 제65조제7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법」 부칙 제6조 및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에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모병제의 경우와 달리 병역의무의 이행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병역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의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를 전제로 「병역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71조제1항에서 31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효율적인 병력관리 및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연령과의조화 등 공익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연령을 기준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면제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병역법」 제65조제7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징병검사 결과 질병 등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병역처분시 고려되는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소 중 질병 또는 학력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을 받은 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연령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65조제7항이 일정한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의 효력을 부인하면서까지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주려고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병역법」 제65조제7항은 입영의무가 면제되지않는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병역법」 제71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병역법」 제72조제1항에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40세 전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누구나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에 기초하여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에 따라 역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위 규정은 역종별로 복무하는 경우 최대 복무하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입영의무 연령과는 구분되고, 만약 입영의무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고려하여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규정한 「병역법」 제7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31세를 넘긴 현재 질병을 치료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