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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9. 선고 83구1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하천부지사용료의 부과처분을 1983.11.16 통지받았다고(1983.10.29 원심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6 접수원고의 준비서면)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의제기기간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제 와서 그 통지를 11.20 받았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주의적인 사항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아니할 것이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통지서에 재조사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남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인소외인은 1984.4.24. 08:20경 원고 회사 소속 전북 5바 1022호 관광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남원쪽에서 전주쪽으로 운행하던중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지압골 부락앞 노상에 이르러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상대방에서 오던 소속미상 대형화물트럭과 교행하려는 무렵 운전석 밑에 놓여 있던 브레이크통이 넘어지려는 것을 세우려고 고개를 숙이고 운전하다가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어 우측노면을 일탈하면서 마주 걸어오던 학생 3명을 차량 전면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가로수를 충격하므로써 학생 2명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사고는 전시 운전수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머리를 숙이고 한손으로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동 사고는 운전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동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였으므로 본건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를 적용하여 한 본건 감차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1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하고 그 하나로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속운전사가도로상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행차가 있는데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유지한 채 부주의하게 머리를 숙여 아래로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며 그 사고로 인하여 보행하던 학생 2명을 사망케하고 또 학생 한명에게 요치료 16주간의 상해(원심설시에는 이 상해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상 명백함)를 입게 하였음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관서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다고 할지라도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에 위 규칙을 참작하면 위 규칙에 따라서 한 피고의 본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 즉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시속 70키로미터로 주행중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면서 한손으로 운행타가 사망 2인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것이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버스운전사가 교행차가 있는데도 시속 70키로미터를 유지한 채 부주의하게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중인 2명을 사망케 하고 또 다른 1명에게 요치 1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배상신청인】 백도수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인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23. 선고 85노355,85감노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1984.9.10. 0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14 소재 백 도수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위 백도수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든 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셋트 녹음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가방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우의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자 양장 1벌과 니트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법정에서 친구 김영일이 와서 녹음기와 야외텐트용 가방을 맡겨놓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 백 도수는 위 판시와 같은 물건을 도난 당하였는데 피고인 방에 발견한 녹음기와 텐트용 가방이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만피고인을 검거한 최규완과 위 백도수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절취사실을 시인하더라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절취사실을 시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에서도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들 전문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위 절취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3. 선고 84노2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노 철환이 1955.11.경 원판시 토지를 그 소유자인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1978.10. 위 토지를위 노중원의 재산상속인인노병욱(피고인의 오빠임)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81.4.20경 전북 순창군청에서 피고인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가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경 위 군청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1974.12.31 이후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으로서는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위 법 제10조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1978.10.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1974.12.3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3구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통일로 주변 철거민 약100명이 자립주택 건립목적으로 장미연립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1인당 2,000,000원씩 출연한 돈과 비조합원 소외 정창영, 안재정이 투자한 돈을 합쳐 1979.11.2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794, 대 2716평방미터 외 11필지 도합 6309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나 억인 및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위 조합의 대표자들인 원고들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정창영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투자분에 속하는 위 상암동 794, 대 2716평방미터에 대한 원고들의 2178/2716지분에 관하여 1981.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달 29자로 동인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조합원인 소외 김 명진 외 3인은 위 조합에서 탈퇴하여 그들 지분 4/100에 해당하는 621평방미터 즉 상암동269의 2, 대 1650평방미터, 같은동 269의 6, 대 213평방미터, 같은동 269의 7, 대 279평방미터의 각 621/2142지분(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기재의 621평은 621평방미터의 오기이고 상암동 269의 2, 대1650평방미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뚜렷하다)을 1980.5.10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위 김 명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명의신탁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다시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강도예비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윤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30. 선고 84노3698,84감노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정안철,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문시호, 정안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수사기록(6장)에 편철된 메모지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1984.6.20.15: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산 1번지 소재 남산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공소외 문시호와 같은 정안철에게 공소외 조정숙의 주소가 적힌 종이조각을 꺼내어 보이며 " 여기 이 집을 털려고 하는데 함께 가도록 하자. 차를 한대 훔쳐 타고 이 집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 조 정숙이 나오면 경찰관 행세를 하고 수사하는 척 집안에 들어가 조정숙에게 어떤 옷을 잘 입느냐고 말하면서 그녀를 장농쪽으로 유인하여 장농문을 열게 한 다음 장농 속에 있는 넥타이로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입은 수건으로 막은 후 집안을 털면 된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자신이 계획하여둔 침입방법과 재물강취방법 등을 말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여 공범자를 물색함으로써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1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1984.6. 초순경 공소외1의 집에 전화를 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인이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공소외 2라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공소외 2가 1984.6. 초순경 동인의 집에 전화를 한 일이 있다는 것으로서 위 각 진술은 뒤에서 보는 메모지(수사기록 6장)에 기재된 “조정숙”의 주소와 이름이공소외 1의 전화번호보다 앞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사기록 6장에 편철된 메모지에 기재된 강동구 천호1동 35-5 럭키주택 비동(41동이 아님) 202호에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였다고 하는 “조정숙”은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공판기록 152장) 위의 메모지의 기재만으로도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검사작성의 정안철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문시호, 정안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는 1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범행의 제의를 받은 일이 있다는 공소외 문시호, 동 정안철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서울 남대문로 5가 소재 무허가 하숙집(주인 김명호)에 세얻어 거주하면서 영동의 이사짐센타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주소를 위 문 시호는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마정리 734로, 위 정안철은 전남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 1095로 각 진술하고, 위 정안철은 검찰에서 자신의 하숙집 주인은 김영호이고, 위 문시호는 1984.7.10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농장에 일하러 갔으며 자신은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에 철해진 순경 진용갑 작성의 수사보고(공판기록 57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들이 거주하던 곳은 “전의여인숙 (주인 김영철)”이고 동인들이 1984.7.말경 각기 일자리(탄광)를 찾으러 강원도 등지로 전출하였으며 주민등록신고를 한 일이 없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동인들은 당초부터 자신들이 거주하는 하숙집을 제대로 밝혀 법정에까지 출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동인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 문 시호는 경찰에서 1984.6.17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같은달 25.14:00경 및 같은해 7.5.22:30경에 각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범행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위 정안철은 1984.6.20.10:00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시경 및 같은달 21.12:00경, 같은해 7.4.10:00경, 7.5.12:00경 각 강도제의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문시호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1984.6.20.17:00경 피고인을 알게되어 같은날 17:30경, 같은달 21.20:00경, 같은해 7.4.20:00경 각 범행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로 알게 된 당일 또는 3일 뒤에 상대방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강도와 같은 큰 범행의 제의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7.5 위 문 시호가 방범대원에게 신고함으로써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음 강도범행의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지 15일이 경과한 후에 경찰관서가 아닌 방범대원(그 방범대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문 시호, 정안철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1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문시호, 정안철에게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제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4.10.5. 선고 84항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군법회의는 새로운 자료를 심리조사하여 환송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사건에 관한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고 그 사건이 다시 상고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에서 취한 판단에 기속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다함이 심급제도를 취하는 형사소송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당원 1963.10.10 선고 63도224 판결;1983.4.18 선고 83도3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1984.3.27 이 사건에 관한 환송전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1.15 선고 83고군형 항190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속대 상황실과 내무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무반의 한쪽구석을 낮은 판자칸막이로 구분하여 상황실로 쓰고 있고 상황실 칸막이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내무반 침상까지의 거리는 2미터 내외에 불과한 사실과 피고인은 당일 몸이 불편하여 감기약을 먹고 침상위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군화등을 벗은 상태로 담요를 덮은 후 누워 자다가 1983.1.26.05:00 처음으로 무기고 화재발생보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찰 및 검시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즉시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후 일과시간 외에 지휘관을 대리하여 당해부대를 관리장악하고 부대 경계근무등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군 당직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초병과의 유기적인 연관아래 그 보고를 받아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과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한편 초병들의 근무태세를 수시로 순찰 감독하고 확인 독려한다는 당직사관의 임무는 군경계 체계의 핵심요소이고 현대 과학전 및 특히 북괴의 대남침투전략의 성격상 조기의 경계체계, 전ㆍ후방의 주둔 및 시설경계를 포함한 모든 단위 경계체계의 신속한 기능발휘야말로 군경계체계의 필수적 요소인바, 이에 따라 군인복무규율, 육군복무규정, 경계근무지침 및 사병의 길잡이 등의 군관계법령, 규정, 지침은 각종 근무자에게는 근무 3훈 5계(위치이탈, 나태수면 포함)를 명하고 있고, 일직사관에게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순찰 및 검사등을 통하여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 감독하여야 하고, 제규정의 이행, 인원의 장악, 군풍기유지, 관물의 관리유지, 화재도난의 예방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철야근무를 실시하되 일체의 침구류를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정위치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자를 정위치시키고 행선지 및 연락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일직근무에 앞서 지휘관에게 일직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일직근무의 명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직사관이 직무중 자지않고 순찰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은 그 직무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직사관의 직무인 순찰 및 검사등을 통한 각종 근무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포기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모포를 덮은 후 잠을 잔 행위는 지각기능의 일시 마비로서 이미 그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국가와 군조직사회의 일시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당원이 파기사유로 한 것은 일직사관이 직무중 자지않고 순찰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이 그 직무임은 물론이되 피고인은 당시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즉시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잔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형법 제122조 소정의 고의로 위와 같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함에 있는바, 환송후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위 군인복무규율 등의 군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당직사관으로서 피고인에게 부과되었던 직무의 범위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보충자료는 될지언정 당원의 법률상 판단의 전제사실을 달리할 자료는 못되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한 어떠한 새로운 자료를 심리조사한 바 없이 환송전 원심에서 제출조사된 자료만으로 다시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후 단지 법률적인 견해만을 환송판결의 그것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보충)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군법회의는 새로운 자료를 심리 조사하여 환송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사건에 관한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고 그 사건이 다시 상고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에서 취한 판단에 저촉되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혼인빙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8.24. 선고 84노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83.11.18경 비로소 피고인이 그해 9월경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2심에서도 본건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청구이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세원여행사
【피고, 상고인】 양상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4나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2.11.경 원고 회사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1982.12.경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액면의 판시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는 그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백 경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1983.1.15과 그해 1.22 2차에 걸쳐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전혀없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위 특별사정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들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 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12.21. 선고 84노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983.11.16.19:40경 24.5톤 추레라(폭 248쎈티미터, 길이 593쎈티미터)를 운전하고 경주방면에서 포항방면을 향하여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이었고,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산업도로로서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지점이며 부락이 밀집해 있는 주변이기는 하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보행자인도가 없고 교차로 등지에만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차량들만이 빠른 속도로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며, 또 사고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진눈개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똑똑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뒤에서 따라오던 고속버스 1대는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중앙에서 1차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쪽으로 진입하므로서 간신히 피해 지나갈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고속버스에 가려진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속버스가 지나간 후 갑자기 좌측에서 2차선상으로 뛰어드는 것을 1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발견하였으므로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해 자동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돌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사고발생의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확정한 이상 판시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경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3.7. 선고 84노1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소송비용보충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신청인(원고)】 신청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상대방(피고)】 금릉군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 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지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본건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상고는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 소정의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12조에 대법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81.2.23 대법원규칙 제756호)에 의하면 상고허가신청을 하고저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제2조)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48조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및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관한 진술은 기재하지 못하게 하였고(제3조 제1항, 제2항)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또는 신청이 유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용하는 기록이나 법령,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신청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제7조 제2항) 신청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유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제8조 제4항)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제9조 제1항)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또는 신청이 유서와 소송기록에 기하여 당해 사건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에게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만을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답변서의 제출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대심적 소송구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특례법시행규칙이 상대방에게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를 송달케 하는 것도 상고허가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외에 방어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을 촉구하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비용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부담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 83다카2225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히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비용부담의 추가재판을 구하는 본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지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와 소송기록에 기하여 당해사건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대심적 소송구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상대방에게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를 송달케하는 것도 상고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외에 방어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비록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을 촉구하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등 비용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부담할 것이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0. 선고 84르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지 약 4개월이 지날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등을 하여온 시어머니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8.28경 및 그해11.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 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하다가 1982.12.26에는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2.11.5경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와 동거하여 왔으나 1982.12.22경 다시 가출하여 그해 12.27경 귀가하였으며 1983.4.21 또 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해 5.22 의복등을 챙겨 집을 나간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1983.5.22 위와 같이 의복등을 챙겨갈때에청구외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 개쌍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민법 제840조 제2호 및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2.2.27.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111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어야 하고, 그 이전인 1974.5.3자로 출원된 이 사건 발명특허에 대하여는 그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가 주장하는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조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조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상표, 영업용의 명칭, 영업용의 표호에 관한 권리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일뿐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법문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발명은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의 수소첨가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1973.12.13 일본 공개 특허공보에 특개소 48-97864호로 게재된 인용의장과는 수소처리 첨가반응시의 구조식이 상이하기는 하나, 위 양발명은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균등물질을 출발물질로 하여 수소를 첨가 반응시키면 환외 메틸렌기를 가진 6-메틸렌테트라 사이크린 화합물에 수소가 첨가된다는 기술사상과 수단이 동일하고, 그 구체적인 처리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촉매가 동일 또는 균등물질이며, 반응온도와 가압조건도 동일범위내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수소첨가하는 반응수단은 극히 유사한 방법이므로 본원 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공업소유권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와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미합중국 국민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위 각서 발효일인 1978.10.30 이후에 출원된 특허이여야 한다.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4. 선고 83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관리1계 지방행정서기로 근무하던원고의 담당사무는 예산회계, 유료도로 일반서무, 문서수발 등이고, 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 감독 및 현금징수함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사무를 담당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 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시설물관리 및 경비,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주유
【원판심결】대전지방법원 1985.2.27. 선고 8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들의 변소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현실적으로 공소외 송 영달이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피고인등의 소위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3. 선고 81구310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9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78년 제2기분과 1979년 제1기분 및 같은해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피고가 적출해 낸 바와 같은 판시 각 매출가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기록 제109정 참조) 원심은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매입하여 공급받은 한우원피(韓牛原皮：소가죽)는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소정의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로서동법 제17조 제3항 전단 소정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 인 사실을 전제로 한 다음, 위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는 " 위와 같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의 어느 조항에도 사업자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법 제18조 또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공포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이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33호)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위 규칙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의 명세서나위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부가가치세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하여 당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위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서도위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 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한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위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각 규정이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닐뿐더러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닌 이상 위 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및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 소정의 신고서 출원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란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제도 본래의 취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및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 각 규정이 법 자체의 규정이 아닐 뿐더러 모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도 아닌 이상 위 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안지구낙농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충남 (주소 1 생략) 등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1972.3.17 작업장설치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집유장은 우유를 저장하는 일 외에 여과 및 냉각을 위한 시설을 설비하여 놓고 수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통상 섭씨 20 내지 30도 되는 것을 섭씨 5도 정도로 냉각처리하여 하루쯤 보관하다가 남양유업주식회사에 인도하던 곳으로 그 규모는 수유실, 냉동실 및 발전실이 도합 309평방미터, 창고가 177평방미터(우유통과 기자재 등 보관), 사무실과 현관이 150평방미터로 서로 붙어 있는데 원고는 위 남양유업으로부터 검사 및 집유장시설사용료를 일정률에 의하여 계속 받아왔고 현재는 위 집유장시설이 식료품제조시설로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 이에 관한 시설을 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작업장으로 인정되어 그 설치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관내의 낙농산업의 발전으로 위 건물에 설치한 종전의 집유장시설로써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원고는 1980.5.경 (주소 2 생략) 동 9필지 총 1973평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28 위 지상에 건평 233평의 집유장을 시공하여 1981.4.30 완공하고 그때까지 집유장 시설물인 저유조, 여과 및 냉각설비 등을 옮겨서 확충설치하고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의 집유장에는 창고와 사무실 및 현관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의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비록 비영리조합이라 할지라도 공장인 위 집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이 사건에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면세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수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냉각처리하는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이와 같이 여과 및 냉각처리한 우유를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던 장소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집유장은 위 구 법인세법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세의 비과세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고 이러한 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1981.4.30 완공한 신축 집유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한 종전 집유장이 저유설비 외에 여과 및 냉각시설까지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같은 8호증의 1,2, 같은 10,11호증은 모두 신축 집유장에 관한 것이고 종전 집유장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에 보면 저유조 1,2호만이 2년 이상 설치된 설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것이나 위 비과세조건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원고의 비과세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수집한 우유를 여과 및 냉각처리하여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는 집유장이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본건의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모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냉각처리하는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이와 같이 여과 및 냉각처리한 우유를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던 장소이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집유장은 위 법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성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16. 선고 85노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바 하물며 아직 미성년인 피고인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하여 어획물을 양륙할 수 있는 어업으로서 1. 포경어업 2. 트롤어업 3. 기선저인망어업 4. 기선선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은 "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항 각호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도 당해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항구를 지정할 수 있다"같은조 제3항은 "제1항과제2항의 항구의 지정은 수산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고 각 규정하고,같은령 제21조 제1항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네종류의 어업이외의 어업에 의한 어획물도같은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항구에서 양륙되거나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양륙된 때에는같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한편같은 제21조 제1항이 1982.11.13 대통령령 제109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어획물양륙지역 및 양륙된 어획물과 그 제품의 매매 또는 교환장소의 지정은 수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 권한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4710호, 다만 1977.2.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개정된 부분) 제22조 제6항 제25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산청장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1977.3.12 경기도 고시 제77-60호로서같은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양륙지역 및 판매장소를 지정고시하면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을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양륙지역으로 그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어획물의 판매장소로서 경기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 조암위탁판매소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정의 효력은 그후 그 고유의 지정권자가 수산청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다 하여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따라서 피고인의이 사건 패류채취어업이같은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종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 위와 같이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위 양륙지역에서 양륙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할 것이고 또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그 판시소위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패류채취어업이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네 종류의 어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패류가위 영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양육지역에서 양육된 이상 그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되어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3.23. 선고 83노2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제1번수표(수표번호 2622394호를 지칭)는 그 발행일을 1차로 피고인이 1983.2.25로 적법하게 정정하였으나 그 후 누구인가에 의하여 그 발행월인 " 2" 자가 " 4" 자로 고쳐져 마치 그 발행년.월.일이 1983.4.25(위 수표사본에 의하면 고쳐진 발행월의 표시를 " 4" 자로 보기도 어렵다)인 것처럼 변조되어 1983.5.3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조흥은행 대구지점의 대출금에 대한 견질담보용으로 발행한 수표중 위 별지목록 제1번 수표를 위 지점 양진윤 차장이 1983.3.25 예금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에 돌리자 피고인은 부득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금 2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대신 동 은행에서 수표자금을 입금시켜 주고발행일이 1983.3.16로 된 위 별지목록 제2번 내지 제6번 수표(수표번호 2622390, 2622385, 2622391, 2622399, 2622398을 지칭)의 발행일자를 각 1983.4.30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대리 심재택이 발행일자를 1983.4.30로 정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정정인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그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이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수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즉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이 그 정정인의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정정전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고 할 수 없다.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3. 선고 82구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차장 정비지구 내인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지 8,906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3,125평 6홉을 신축하고 1971.1.4 시장 개장 승인을 얻어 위 건물을 시장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3.4.14. 위 건물 중 2,3층 1,702평 1홉 3작을 아파트 예식장 대여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시장시설로부터 제외하여 달라는 시장시설 축소변경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1973.9.12 동 시장으로부터 시장시설에서 제외된 위 2층 중 132평에 대하여 3개의 예식실을 갖추어 스카이 결혼예식장이란 상호로 결혼예식장 영업허가를 받아 예식장영업을 하여 오면서 상호변경승인과 시설축소승인(종전의 132평을 117평 1작으로 축소)을 각 받아 계속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허가된 3개의 예식실 외에 7개의 예식실을 무단 증설한 후 1979.12.13 및 1980.9.30 2차례에 걸쳐 위 무단 증설된 예식실 모두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위 예식실이 소재하는 위 건물 중 2층 1,058평 2홉 2작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174조의 2 소정의 예식장인 관람집회 시설로서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용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80.12.31 결혼예식장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82.2.12 피고에게 위 2층 1,058평 2홉 2작에 대한 결혼예식장 영업허가를 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0.12.31자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117평 1작에 대한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1982.2.12 위 건물 중 2층 1,058평 2홉 2작에 대하여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종전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종전 허가된 예식장에 대하여 영업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다한들 그 결론에 소장을 가져올리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위 상고이유 제3,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 원고가 확보하고 있던 주차장은 겨우 127평에 불과한 사실과 또한 그 당시 위 건물에는 남녀화장실의 구분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이 사건 영업허가신청 건물인 위 2층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예식장인 관람집회시설로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주차장법령 소정의 주차장설치 기준면적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소정의 의례식장의 시설기준에 각 미달할 뿐더러 위 건물이 예식장인 관람집회시설용도에 부적합하다 하여 예식장영업허가의 선행절차인 건축법령 소정의 관람집회시설로서의 용도변경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피고로서는 예식장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위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령 소정의 용도변경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은 그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는 불법건물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의 영업허가는 불법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은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종전의 영업을 자진폐업하고 새로운 영업허가 신청을 한 경우, 기득권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변경되지 아니한 용도로서의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여부(적극)

가.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
나. 건축법령 소정의 용도변경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은 그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는 불법건물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의 영업허가는 불법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4노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도로교통법 제38조는 누구든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제75조는 그제1호에서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그제2호에서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각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같은법 제2조 제10호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피견인 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규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통부령인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여 그 별표 1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원심판시 경운기를 운전면허없이, 주취중에 운전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38조,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우선 그 경운기가 위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
 2. 그런데위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규정한 자동차의 종별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경운기는 그 자동차의 종별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운전한 경운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 기계의 일종일 뿐,위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않는다하여 피고인의 소위가도로교통법 제38조,제3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경운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청목정강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8.23. 선고 82구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고석범이나 그 처인 원고 및 2남 고덕주, 2녀 고행자가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장남 고덕종과 장녀 고덕의는 계속하여 일본국 주소지에 거주해 오면서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일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주 일본국에 내왕하고 있었고 위 소외 망인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당시까지 국내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1979.12.29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일본국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신고의무자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일본국소재 국외재산에 관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한 바 없는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 소외 망인은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자라고 인정되고 원고주장의 위 소외 망인이 197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연립주택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었다거나 일부 자녀들을 사망하기 직전에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공과금채무공제 및동법 제11조 소정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위 원심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소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주택을 건축중이거나 일부 자녀를 사망직전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 일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주거용 주택을 건축중이거나 일부 자녀를 사망직전 일시 국내학교에 취학시켰다 하더라도 해외거주자로서 사업상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구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신일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 및 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철강재의 중개상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종합상사 영진대표)와 소외 3(삼대상사 대표)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도합 금 58,546,400원 상당의 환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각 그 상사의 직원으로 나온 소외 4와 소외 5로부터 위 각 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이에 의하여 위 각 상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정한 사업자로 믿고 환봉을 매수하고 그때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여 온 사실과 위 각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위 환봉을 매수하였고 다만 위 상사 중 종합상사 영진이 원고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고 또한 소외 4, 소외 5가 과연 위 각 상사의 진정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각 상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노16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기재를 보면 소론과 같이 예비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문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다음의 죄명 및 공소사실중 제1항 11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부기재를 변경하고 그 12행의 " 중대한" 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전체를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중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평소 학생들과 약속한데로 자기분단에 숙제를 하지 아니한 학생이 있으면 분단원 모두가 회초리로 손바닥을 3대씩 맞게 되었는데 제2분단 학생을 앞에서 부터 때려오다가 피해자의 옆에 있는공소외강은경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피해자강 동산(9세)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은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6. 선고 83구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10.경부터 1981.12.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소외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에 금 2,000여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종중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위 종중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1.12.12 위 종중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되, 위 종중이 차용금 2,000만원에 손해금 100,000원을 합한 금 20,100,000원을 1982.1.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변제기 다음날에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위 종중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해 12.14 원고들 명의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종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7.경 위 종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같은해 8.23 위 종중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1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394,540,000원인 사실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비록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중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위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의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원리금과 기타 손해금을 합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 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중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부동산의 화해당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무의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 비록 위 화해조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30.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6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합성수지로 만든 표층에 기층을 형성할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가압함으로써 콘크리트에 포함된 율석이 합성수지 표층에 침투케 하여 합성수지 표층과 콘크리트 기층을 결합시키는 보도블럭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임에 대하여, 이 건 출원 전에 실용신안 공보 제454호 공지된 고안(이하 제1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합성수지에 파쇄한 유리조각을 섞어 표층을 만들되 주벽의 벽면을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곳에 기층을 형성할 세멘몰탈 또는 섬유소를 부어넣고 자연석편을 살포하여 표층과 기층을 결합시키는 인조석타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고, 역시 이 건 출원 전에 일본특허 공보 소 42-20720호로 공지된 고안(이하 제2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수지를 도포하여 경화된 평활면을 만들고 형틀 내에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결합시키는 자연석편을 가지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본원고안은 제1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편에 의하여 결합시키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제2 인용고안과 대비할 때 본원고안이 표층에 기층인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압력을 가하여 율석이 침투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제2 인용고안은 형틀에 굵은 자갈과 경질의 작은 자갈 및 수지혼합물을 부어넣고 진동을 가하여 비중이 큰 혼합물이 침하되도록 하는 점에서 기술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면에서도 본원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은 표층이 경질의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마모되지 않고 표층과 기층을 율석 또는 자연석에 의하여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점에서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라서 본원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의 내용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8. 선고 84나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앞으로 경료된 1970.5.2자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확정하면서, 피고는 1970.7.28 위 소외 1로부터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때를 같이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현재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온 것으로 추정되고, 을 제2호증, 소외 2의 증언 및 그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1970.7.12. 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대금 91,000원에 매수하여 위 소외 1의 동의 아래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점유하여온 피고에게는 그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71.7.29 선고 71다1132판결; 1982.2.23 선고 81다27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것인바,(당원 1981.6.23 선고 80다1642 판결)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5필지는 망 소외 1이 1970.5.2.에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기도 여주군 (주소 생략) 임야1정 8단 1무보에서 1983.7.7에 분필된 토지들로서 그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분묘 5-6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소외 1이 대를 이어 관리인의 자격으로 점유관리해 오던 것인데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4가 6.25. 동란이후 나타나지 않자 그 상속인이 나타나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하고 소외 5 명의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이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70.7.12)에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부 소외 3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위 소외 1의 삼촌으로서 위 소외 1과 같은 동리의 같은 번지(주소 2 생략)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의 가족관계와 거주상황에 비추어 만일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조카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에게 처분권이 있는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의 점유권원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를 능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에게 처분권이 있는 여부를 조사한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다만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무과실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