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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18. 선고 92구15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만 한다)상의 토지거래등의 규제지역에서의 거래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산림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임야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다른 사유를 들어 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소정의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의 제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들어 원고의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림법 제111조가 임야의 매수에 있어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임야를 취득하도록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그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에서 말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상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규정만을 내세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제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기준을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따른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의 반려사유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산림법 제111조가 임야의 매수에 있어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보호 등을 통한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임야를 취득하도록 그 권리의 이전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 간 토지거래에 관할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그 법의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금지사항”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에서 말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언상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소정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이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산림법시행령 제110조 제3호의 규정만을 내세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실수요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 8. 31. 자 93항원1416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NOIR & BLANC" 중 "NOIR"는 “검은, 시커먼"등의 뜻이고“BLANC”은 “흰, 색이없는”등의 뜻으로 프랑스어이기는 하나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표장이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만으로 된 의류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검고 희다”는 뜻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무늬 또는 색깔을 서술하거나 성질(모양,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 ;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어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위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리도 만무하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위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 기술적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잠바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OIR & BLANC"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NOIR & BLANC"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그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그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6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부상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치과의사로 개업하였을 경우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배척하고 1989년도 조사보고서상 직종번호 063번 남자 치과의사의 전경력 월수입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가 있고(당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참조), 그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원고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위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 참조). 
 그리고,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사고발생일 3년 전의 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65세가 될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에게 보통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같은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65세로 인정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피해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신어식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신어식 역시 피고의 조부 신윤우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신어식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신윤우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신윤우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정동수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신어식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8. 선고 93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칙과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감정평가에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1조), 그 제17조 제1항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건 및 개별요건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8조에서, 건물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다만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5조에서,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제1항),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와 같이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 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 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 지가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93. 12. 13. 이 사건 제1, 2사업연도 종료일인 1988. 6. 30.과 1990. 6. 30. 현재 이 사건 임대부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격은 공시지가기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격은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각 평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지역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부분(2층 일부 및 4, 5층)의 가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감정가격을 지가배분율에 의한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분은 그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배분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응하여 안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고, 위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의 감정결과와 같이 지가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 관계법령 및 부동산감정평가이론에 따른 것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새한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그 배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 지가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9.15. 자 93항원72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토끼 또는 당나귀 등으로 보여지는 동물의 머리부분을 도형화하여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에는 "HONEYBOY"라는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구성요소인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결합상태가 일체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거래계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에 따라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2요부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인바, 본원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HONEYBOY"로 약칭되게 되면 "HONEY"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1)과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심결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인용상표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원상표는 당나귀머리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2)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관념,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당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 및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된 것이나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마당에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23조 제1항),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상표법 제71조 제1항) 소론 주장과 같이 선출원인 본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출원상표 는 당나귀머리 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 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0. 선고 92나6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483 판결 ;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피고가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의 2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2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034 판결 ;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 ;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배치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정산절차까지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거판단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다. 2중 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1.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 선고 94나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청원익스프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소유이었는데, 위 회사가 1992.2.부터 전기요금을, 1992.3.부터 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함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함)는 1992.5.4. 위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와 함께 같은 달 28. 위 건물정문에 “인수예정자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해 6.8.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또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고 함)도 같은 해 10.2. 위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상수도공급을 중단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대금 2,782,600,000원에 경락받고 1993.3.9.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15. 이를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함)에게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본계약체결시까지 위 건물의 단전, 단수문제를 원고가 직접 해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시에 상수도공급신청을, 피고 공사에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동안 체납된 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급수조례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오므로, 부득이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5,273,480원과 체납 수도요금 7,336,620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 및 급수중지·정수처분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해 5.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에 위와 같이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위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위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위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소외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체납된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으로 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들의 전기, 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6560 판결;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등 참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 인정과 판단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된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건물을 경락받은 상호신용금고가 그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그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면, 건물 경락인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의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9.15. 선고 94나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91.1.30.까지 이 사건 유류절약기의 특허등록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 유류절약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가칭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정기간까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자 1991.11.28.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 30,000,000원을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지급명령신청서, 1993.5.25. 자 준비서면, 1993.7.21. 자 준비서면 및 1994.7.4. 자 준비서면 참조), 또는 위 금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1993.7.21. 자 준비서면 및 1994.7.4. 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지체사실 또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3.6.25. 선고 93다12985 판결 및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금 3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심이 인용한 원,피고사이의 가계약서인 갑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그 제2조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특허 및 개발연구비조로 무상 공여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4조에 "이 계약일 이후에 쌍방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도의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 손해를 배상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지체사실 또는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 30,000,000원은 가계약서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위약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1991. 상반기까지 공장을 준공하기로 한다는 위 가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으로 일응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 의한 위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피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 금 3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금 20,000,000원으로 감액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는 위약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위 금 30,000,000원 중 위 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에 위반하고,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유상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산양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아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4.7.27. 선고 94나1903(본소),94나191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2.14. 선고 93다22906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소론과 같이 다른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민법 제220조 제2항 소정의 토지의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 및 포위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원심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 170㎡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1. 16. 화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판시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러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사권의 행사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나. '가'항의 양도인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판단기준

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항과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5. 선고 94노1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릉 1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금고에 설치할 전산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금고의 별도 수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금고 총무과장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야근직원의 야식비, 직원회식비, 임직원의 추석선물비, 사무실집기구입비 등 사무실운용을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예금통장에의 입금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할인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인용한 위 대법원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남경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4. 선고 93나7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1985. 12. 18. 자로 그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당초 주식회사 대능화학에서 1989.8.24. 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1987. 9. 21. 채무자와의 사이에 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②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이전에 따른 손해담보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채무자는 그 소유의 공장 준공일부터 채권자에게 생활비로 매월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④ 동 약정일로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주어 예우한다. ⑤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1988. 6. 13.까지 채무자 명의로 특허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채권자는 그의 아들인 신청외 1 명의로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양도받음과 아울러 위 신청외 1을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채권자 자신은 부사장 직함을 수여받았으며 위 약정 손해담보금 2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위 30%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 따라 위 약정 제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부 이행되었고, 다만 공장준공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생활비는 공장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의 주식 양도는 비록 채무자 회사가 존속하고 있고 신청외 2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은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이 채무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모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매각이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양도약정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는 위 주식매각으로 모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채권자가 제기한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장준공일 이후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월 금 600,000원의 생활비는 채권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대가로 위 약정 제③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가 위 양도의 또 다른 대가로 받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를 타에 처분하던지 간에 그 주식의 양도와는 상관 없이 위 특허권양도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이를 모두 인수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경영권의 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위 주식매각은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누리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위 특허권양도약정의 효력이나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공장등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월 금 600,000원 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채권자에게는 위 조항에 의하여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권리가 당연히 생긴 것이고, 만일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약정위배를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위 특허권의 이전청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소갑 제10호증의4(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1991. 4.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원상태로 환원하여 달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채권자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이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결국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3구26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부동산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의 소제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2.04 / 시행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3 선고, 93구159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1995. 1. 2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등법원은 원고가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타인소유와 인접 토지를 더 취득하여 그 위에 콘도미니엄 및 휴양시설을 콘도미니엄 계획서만 제출하였을 뿐 형질변경이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판정,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데 대해 대법원은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 25. 선고 93구26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부담금 비부과대상의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협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2.0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원 심 결】 특허청 1994. 3. 10. 자 92항당1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 선고 93구27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은 건설경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1990. 6. 5.부터 1992. 12. 31.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고, 원고도 1992. 6. 17.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및 인근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등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강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이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이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인 1990. 6. 5.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1989. 12. 31.부터 1년의 유예기간(위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인 1990.6.5.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인 1992. 6. 17.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당원 1994.6.10. 선고 93누12022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2. 8. 2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법령적용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2.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피상고인】 영신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 2. 4. 선고 93나3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88. 7. 27. 피고 회사에 배관조공으로 취업하여 피고 회사의 광양제철소 제2냉연공장 설치공사 중 시지엘(CGL)기계설치, 배관공사현장에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9. 4. 11:00경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 1로부터 그 판시의 밸브를 잠그라는 지시를 받고 위 밸브를 잠그려다가 고압전선을 잡는 바람에 감전되어 추락하여 다발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3년간 위 주장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데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위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2. 1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주장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빛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늑골골절, 제2, 3요추좌횡돌기 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우견갑골 골절, 전기화상, 복두 둔상, 우주관절 외과골절, 척골 신경지연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흉요부 동통과 굴곡으로 인한 신전운동장애,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 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에게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병명으로는 우측 척골 신경지연마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9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1990. 12.에야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우전완부 및 수부의 척측으로의 이상감각이라는 후유증의 남았음이 판명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1988. 10. 22.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척골 신경지연마비증의 내용과 그 병세의 판명경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1990. 12. 이전에도 원고 1에게 척골 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에게 척골신경지연마비의 증세가 나타난 시기, 그 원인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2.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1. 선고 94구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992.7.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종조부 소유였는데, 위 종조부가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자 그 형인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그의 3남이자 원고의 숙부인 망 소외 2를 위 종조부의 사후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위 소외 2 소유로 취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부(父)인 소외 3마저 6.25사변당시 행방불명으로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호적상으로는 1969.5.1. 및 1972.12.5. 각 사망한 것으로 신고) 위 소외 1은 다시 원고를 위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여 1964.12.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장손으로서 원고의 형인 소외 4에게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토 중 일부를 증여하여 그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서 이 사건 토지 등을 계속 경작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1950.10.20.생으로서 조부인 위 망 소외 1과 형인 위 소외 4와 함께 경남 밀양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26. 대우중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로 그 거주지를 옳긴 후, 1982.3.8. 소외 5와 혼인하여 분가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 망 소외 1이 1984.8.17.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1987.2.20.경 서울로 이주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하자 1992.7.11. 위 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6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성인이 되어 대우중공업에 입사하기까지 위 소외 1 및 소외 4가 계속 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위 소외 1 및 소외 4가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출생 이후 조부인 위 망 소외 1과 형인 위 소외 4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위 경남 밀양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9세가 될 무렵에야 비로소 서울에 직장을 얻어 그 거주지를 옳겼다는 것이고, 기록상 원고가 조부 등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그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母)인 소외 7, 형인 위 소외 4, 누나인 소외 8 등과 함께 조부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가족들 소유의 인근 농지들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왔다는 갑제9호증의 1의 기재내용이나 원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일응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반증도 별로 엿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5.11. 선고 89누7412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그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던 위 망 소외 1이나 위 소외 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