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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 콘크리트 생산시설)가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작업지원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대시설(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법 제4조), 보전산지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을 제한하되, 도로, 철도, 전력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附帶施設)의 설치를 위해서는 산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제3호 및 제12호제1항제1호ㆍ제13호).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9. 4.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진입로ㆍ현장사무소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주차장 및 작업지원시설로 하고, 이와 같은 부대시설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배치플랜트(Batch Plant,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가 임업용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대시설 가운데 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은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산지 지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목적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부대시설이란 통상적으로 기본이 되는 건축물 따위에 덧붙어 있는 시설을 말하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부대시설은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의 업무관련 시설과 화장실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 등의 현장생활관련 시설로 대별되고 있는바, 부대시설로서의 작업지원시설은 목적사업인 도로공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현장에 단독으로 설치ㆍ존립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견련성(牽聯性)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도로공사의 작업지원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토지굴착, 기반조성, 교량ㆍ터널 신축 및 도로포장 등과 같은 도로공사 진행 과정에 투입되는 물적 시설자원 또는 인적 자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현장 근무인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 등으로서, 함께 열거된 진입로ㆍ현장사무소 등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배치플랜트가 도로공사를 위한 작업지원시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로 목적사업과의 견련성, 부수하려는 시설 자체의 독립성, 시설공사의 편의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배치플랜트의 설치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납품 등에 용이성이 있어 일견 도로공사에 도움이 되고, 사업계획서 등에 배치플랜트가 도로 공사 등 해당 목적사업만을 위해 설치하는 부대적 시설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치플랜트 자체는 건설 부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다른 곳에 설치된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반드시 부대시설로서 설치되어야 하는 정도의 견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진입로ㆍ화장실ㆍ식당 등과 같은 여타 부대시설이 도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비중과 구별되는 정도의 완성도와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기본이 되는 건축물 따위에 덧붙어 있는 부대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건설을 위한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산지전용허가 제한의 예외사유인 ‘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림청에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생산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음.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제1호) 등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란 한국임업진흥원(제1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가목)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2호),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자”가 수입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목재이용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또는 공장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되기 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관 전에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의 시기를 통관 후 판매ㆍ유통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연혁과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게 규격ㆍ품질 검사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재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과 민원인의 견해가 대립하여 산림청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문언상 사용·수익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권능에 준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수익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수익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수익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산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의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9 / 시행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도 포함되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索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하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하며, 위 법률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조항 본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란 일반적으로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인 “국가”를 말하거나,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및 「정부조직법」 등에서와 같이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부투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정의를 위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17 / 시행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해서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과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의2를 확대해석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 외에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17 / 시행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토지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르도록 한 것은 토지매수가격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위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시설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및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해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는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형 및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이 실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1)1)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2)2) 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3)3)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12539;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굴취&#8228;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4)4) 2005. 1. 11. 의안번호 제17127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정이유&#12539;주요내용 참조입니다.그런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서는 “병해충&#8228;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5)5) 「법령 입안&#12539;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8∼19 참조이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아울러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하여 정할 수 없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인바, 입법할 당시의 입법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였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6)6) 산림자원법 제47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생 략)④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林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⑤ ～ ⑩ (생 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생 략)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방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산림청장은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림청장은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사방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1조)으로서, 특히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이며, 동법 제5조제1항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방사업의 특성상 산사태 등 자연재해(수해)에 의한 피해지에 대하여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04 / 시행일: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법규의 규정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사방사업시행업무, 사방사업시행을 위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에 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는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사방사업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이 수행하는 한편, 그 외의 사방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 국가사방사업을 시·도지사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가 그 사무의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사방사업 시행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방사업의 성질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서 정책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방사업법」 제5조제2항·제7조의2·제7조의3·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9조 등에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사방사업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시행의 전제인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인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방사업법」에 따른 업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6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았을 것을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17호다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등은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내용 등을 사업승인 과정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승인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두어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 곤란하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업무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의”의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사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산림자원법령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림자원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위임이 있으면 산림자원법상의 산림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자원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 점(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만이할 수 있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림사업 법인 외의 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이 허용된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산림공학기술자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도의 자격증 발급기관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있어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함) 제30조제2항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자원법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임도설치, 목구조시공·관리 등의 업무는 산림에 대한 이해와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해당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특급ㆍ기술1급의 공통된 업무범위란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는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기술자”에게는 “산림기술사ㆍ산림기사ㆍ토목기사”와 달리 “산림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산림공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대규모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1급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목산업기사라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기준’을 쌓고 있으면서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을 이수한 교육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술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만약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먼저 갖춘 후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술1급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전에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채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표 2에 따른 다른 등급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산림기술사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 교육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종류의 자격요건들을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란에서는 기술1급 또는 기술2급의 경우에도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특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앞 단계 기술등급 취득을 위하여 이미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산림기술사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도 인정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산림기술자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받을 당시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림공학기술자격에는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산림공학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 검토를 거쳐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신청 시까지의 기간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신청 시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업무 수행기간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칙에서 경력 기간을 요하는 자격으로 규정한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력 기간까지 충족해야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한편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새로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인데, 자격증 발급신청시를 기준으로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의 종류별 경력 기간을 판단할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신구법령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종전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전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것) 부칙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되는지?나.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된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핵심구역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핵심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 중 상당 부분이 전기공급이 없이는 그 시설의 유지나 활용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시설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배전시설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제1호), 임업연구시설(제4호), 농가주택 및 농림축산시설(제9호) 등의 시설을 핵심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규정의 상당 부분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을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핵심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송전탑이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완충구역에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전력의 공급시설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어선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부수하는 배전시설을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백두대간 보호법령의 다른 규정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 그대로 핵심구역 안에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만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핵심구역에 설치된 농가주택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에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는 농가주택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또한,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같은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와 재산권 보장을 조화롭게 추진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를 핵심구역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핵심구역에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사유지인 해당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전시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제1호)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1)1)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월에 29건, 6월부터 10월까지 66건의 산불이 발생함(2018년 산불통계연보 참조).하고 있어 산불 예방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 및 산림 근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한편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제1항&#8228;제2항),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 관련 당부 사항 등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제31조제3항)해야 하는바,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기간으로 국민에게도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기간임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이처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설정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기간” 외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원”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같은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1)1)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이므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산림자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제13조제6항),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제15조),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산림조합 등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제3항 본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림의 소유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대세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산림의 양수인, 지상권자 등 대세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산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어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산림의 임차인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입목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산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사용권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2) 법제처 2015. 3. 2. 회신 14-0836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산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와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③ ∼ ⑦ (생 략)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지역조합이「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지역조합은「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산립조합법」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지역조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림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구역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그 구역 안에 두도록 하면서 지사무소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당해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조합의 구역은 지역조합의 설치와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6조에서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조합이 이러한 사업을 당해 지역조합의 구역 밖에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이나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판매·알선 등을 그 지역 내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지역조합의 지사무소를 지역조합의 구역 안에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지역조합의 사업활동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명이 공동으로 이용면적이나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받은 국유림이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이후 공동 대부자 중 1명이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경우, 해당 대부자는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산림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단독 대부자가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림청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그 연고자”의 의미에 대해 같은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연고자”는 일정 대부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대부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재량으로 공동 대부자 전원 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2)2)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54 판결례 참조고려하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라도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된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해왔다면 그 대부자 각각은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매각받을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더욱이 해당 국유림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다른 공동 대부자로부터 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계속해서 그 대부계약을 유지해왔다면 그와 같은 단독 대부자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단독 대부자가 된 자를 연고자로 보더라도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인지 여부 및 매각할 국유림의 범위 등에 대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관리, 대부계약 관련 사항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80조(국유림의 매각등) ①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②ㆍ③ (생 략)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수산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부 칙③ (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법령해석례, 법제처)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도로법」 제16조 및 제19조 참조)만이 실시된 상태이고, 아직 해당 도로(시도)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위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산지전용허가기준(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 동조제1항 참조)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 관련)의 허가기준 제7호의 세부기준 사목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한 후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 뒤에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동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준공한 후에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8조).○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문언상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허가예정지와 도로·철도·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실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준공·사용개시의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됨으로써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관할시장이 노선을 인정하여 공고(동법 제19조)한 시도(市道)는 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도로이어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