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2.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8.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기존 근무인력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반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직원)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을 둔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보수, 복무 등)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학계, 법률가,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청소년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일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9조(피상담자 및 피 긴급구조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요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나 피 긴급구조자로부터 고민, 고충, 비행 등 모든 상담과 관련한 개별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 긴급구조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0조(수익자 부담비용 징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 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감면한다.1. 상담복지센터의 내부 및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자2.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3. 놀이 치료를 받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시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 갈음한다.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