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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6.10.11. 선고 65나2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조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인이고 그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67.3.21 선고 65다1834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퇴직금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상의 본안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피고조합과 같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토지개량조합및 그연합회는 정부관리 기업체이고 따라서 원고와 같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전인 1962. 7. 18. 피고조합을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3조 제1항 및제4항의 구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것이라는 것도 당원판례의 견해(전시판결 참조) 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을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조합이 공법인이고 조합과 조합직원간의 복무관계가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합의 직원이 조합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청구권까지를 모두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1.0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 1967. 9. 1. 선고 67라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재항고인 1961.9.30부터 1967.8.26까지 지방행정서기로서 전주시청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1967.7.12 재항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시 산업과에 1967.7.13자 경매 기일 통지서를 송달(산업과장이 수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항고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는 직장에서 본인 아닌 과장에게 유치 송달(기록제130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적법인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한 걸음 나아가 위 경매 기일 통지서가 실지 재항고인에게 건네진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거부하여야 될 것이다.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1.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박말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3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말옥에게 금 391,765원 같은 허명순에게 금 391,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8.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우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관하의 육군 제105통신대대 소속인 소외 김일선 일병과 같은 황영철 일병은 1966.8.24. 밤 1시경 소속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위 통신대 부근의 주막에서 음주한 끝에 취하여 귀대하다가 소속대 위병소에서 때마침 보초 근무 중이던 소외 망 박수일 일병의 수하를 받고, 동인이 갖고 있던 칼빈 소총을 뺏어 그 개머리판으로 위 박수일 일병을 무수히 구타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선상골절 전두 정부우혈종, 경뇌막우등의 상해를 입혀 그날 오후 2시 5분경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김일선 일병과 황영철 일병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소외 망 박수일 및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겠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 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 근무중인 자의 수하를 받고 동 보초의 소총을 빼앗아 동 보초를 구타 사망케 한 경우 위 폭력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1.02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사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재심,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 회사가 1964.4.2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심법원 62가2440호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에서 1962.12.1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63.1. 경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주장한 바는 위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8·15 해방 이전 원래 일본인 소외 기노시다사까예의 소유이었는데 1942.1.8. 원고의 회사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뒤 1943.2.2 중도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1943.9.30.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바 그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는 동안에 8·15 해방이 되어 위 부동산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피고 소유 명의로 되었으나 피고에 대하여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었고 위 혹정판결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내세우는 첫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회사는 1940.4.10.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는 물론 8·15 해방 당시에도 그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므로 그 주식 전부가 8·15 해방 후 나라에 귀속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해방 이전에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소외 2등 몇 사람이 마치 8·15 해방전에 당시 주주이던 일본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960.2.15. 소외 3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소외 5가 각 그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등기부에 불실기재함을 비롯하여 그 뒤에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감사등의 변경등기를 하여 오다가 1961.12.9. 소외 1, 소외 6, 소외 7은 서로 공모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 회사 주주 4명과 당시의 대표이사 소외 8등이 회합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당시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사임원을 승인하고 새로이 소외 1을 대표이사로 또 소외 7, 소외 9를 이사로 소외 10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 이사록을 만들어 이를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케 한 후 이에 따라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위에 말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미 위에 든 바와 같이 그 회사의 주식은 모두 정부에 귀속되었고 정부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으니 위에서 본 모든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혹은 무효이므로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결과 선고된 위 확정판결은 법정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기하여 선고된 것이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살피건대, 위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임은 물론이나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이 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 하다 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는 그릇되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나아가서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재심사유를 삼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선제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석탄주식회사 외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 11. 선고 66나1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이 항소심법원에 대하여 항소에 의한 심판의 요구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이므로 이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함으로써 취하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니 만큼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며 또 그 의사표시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설사 그것이 사기, 강박 요소의 착오등으로 인한 외부에서 쉽게 알수 없는 하자를 내포한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본건이 원심에 계속 중 동 법원이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들에게 송달도 하기 전인 1966.7.29 항소인인 원고회사 대표이사 안종순의 서명날인에 의하여 작성된 항소취하서가 원심에 접수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원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위 항소 취하서가 전술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 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위 항소취하서 접수 후 원고가 피고 중앙석탄주식회사 (이하 중앙석탄이라약칭함)에 대하여 그 항소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고 원심에 대하여도 그 취하서를 접수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위 항소취하서의 접수로 인한 법적인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의 그 항소취하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조항 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항변과 그것이 피고 중앙석탄의 사기로 인한 것이 었으므로 이미 적법히 취소된 것이었다는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본인에 관한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이유없다하여 위 항소취하로 인한 본건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와같은 원판시에 항소취하와 사기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판시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만으로써 그 판시를 논난하는데 지나지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중 본건 항소취하서가 전술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검토함으로써 원심이 소론이 적시한 갑제12내지 17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최채연의 증언내용들은 위 취하시기 원고와 피고 중앙석탄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화해계약에 연유되어 작성제출된 것이라는 사실의 인정자료는 될지언정 그것들이 원고가 위 중앙선탄의 전술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취하서를 작성 체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의 인정자료는 될수없는 것들이었다는 판단하에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을 알아차릴수 있는바이다. 그판시에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항소취하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또 그 의사표시가 본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사기 강박 등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하자를 내포한 경우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상고인】 김정애
【피고 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장종득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6. 11. 24. 선고 65나669-1, 66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겸반소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겸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1957. 12. 20. 인천시 도화동 164 대 268평중 이사건 계쟁부분 72평(계약당시는 80평으로 보았음)을 당시 소유자이었던 소외 장광순으로 부터 매수하였으나 분할및 이전등기를 받지않고 있던중, 소외 장광순은 피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전부를 소외 김종필에게 매도하므로써 이사건 계쟁토지를 2중으로 매도하였고, 소외 김종필은 대지 268평 전부를 원고겸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김삼에게 매도하여 김삼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60. 5. 7. 장광순 명의로 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든바 피고는 같은날 소외 김삼으로 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 72평의 명도요구를 받고 원매도자인 소외 장광순에게 문의한 결과 2중으로 매도된 사실을 알게되어 소외 장광순은 위 27평 대신으로 같은동 163의2 전 76평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등기를 받지 아니한채 해결을 보았는바 같은해 10. 5. 소외 김삼은 피고가 대신 양수받은 전 76평은 이사건 268평 토지 전체의 통로가 되는 요지이므로 소외 김삼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소유의 전 76평과 이사건 계쟁 72평을 교환하고 전 76평은 소외 김삼이가 지성하는 이를 김작명의모 소외 장광순으로 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고 이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관하여서는 아직 피고 명의도 이전등기를 받지 않었다는 것이고 그 과장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바 소론 을제2호증 대지 268평의 매수자명의가 소외 김작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논지, 또는 이사건 계쟁토지와 피고 소유의 전 76평과 교환할 이유가 없다. 증인 하상학의 증언과 을제5호증의 일부기재를 배척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포함한 대지268평의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김삼이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60.10.5 피고와 실질적 권리자인 김삼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소외 김삼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계쟁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같은 소외인에게 하라고 청구할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원심조치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갑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이 된 경우에도 피고는 갑을 대립하여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갑에게 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호적사건에관한불복신청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7. 6. 26. 선고 65라903 결정
【주 문】
 본건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권재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 실시 중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이성양자 제도가 인정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그것도 1915.4.1 개정민적법의 실시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므로 적어도 위의 개정 민적법실시이후의 구민법 실시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이성양자의 입양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1967.4.24 결정 65마 1163 사건 결정)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결정은 정당한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결정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해근
【피고, 피상고인】 강순성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7. 28. 선고 65나7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는 매수인이 스스로 자경하는 경우 뿐아니라 자영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적법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 강순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있는 농지(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7의 3 답127평)를 1961.2.11 소외인 망 박차돈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피고는 한편으로 주산원으로 종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영농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의 본건농지취득은 적법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농지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이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있으므로 우선이 피고가 적법하게 위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까지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사유(피고 강순성의 농지취득이 3정보를 넘는다든지 또는 그농지개혁법 제11조 각호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굳이 위의 피고가 적격농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지적한 점 따위에 관하여 심리하고,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등 기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은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부산시 동래구청장은 1966.4.27 피고 강순성이 이 사건의 농지를 분배받은 박차돈으로부터 양수한(자영을 목적으로) 행위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구청장의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처분을 한 것이요, 따라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가. 구청장은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위 양수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당연무효다.
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경성연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19. 선고 65나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44 전2232평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본건 토지중 297평 8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현상이 대지였고, 나머지는 농지로서 농가가 아닌 원고의 소유로 있었는데 피고가 1952.11.1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토지 전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1957.7.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중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 개혁법이 적용 될 수없는 것이고, 본건 토지중 농지부분에 대하여도,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로 인하여 정부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설혹 피고가 정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명의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 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김천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7. 8. 10. 선고 66노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 인정사실중 주식의 향응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주식의 향응과 금전의 수수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20사단 62연대 제2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관 중사소외 1이 1964.10.15:13시경 소속중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대원 1등병소외 2 및 원고1외 수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소속대 제8번 초소근방 산에 가서 잠복초소 보수에 필요한 잡목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그 부분은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곳으로서, 지뢰 매설표시를 하여 놓았으므로 상당한 주의만 하면, 지뢰 매설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고, 위 인솔자나 대원들도 항상 지뢰의 매설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을 가려 가며 지뢰폭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을 것인데, 인솔자인소외 1이나 소속 대원인소외 2가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든 참에,소외 2가 용변을 한다고 앞으로 나가다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바람에소외 2는 즉사하고 원고1은 두 개골 파열상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나라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원고가 위 폭발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작업장소가 지뢰 매설지역이고, 그 표시가 되어있던 곳이라면, 인솔자인소외 1이나, 지뢰를 직접 밟고 즉사한소외 2 뿐 아니라, 원고1 역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작업장소가 지뢰 매설지역으로서 위험한 곳임을 넉넉히 알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1로서는 인솔자에게 그와같은 사정을 말하여 작업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바꾸던가 하는 등 본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소외 2가 밟은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원판결이 피고의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전혀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7. 20. 선고 66나2695 판결
【주 문】
 원판결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1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1966.4.11 이후인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66가1620)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같은 해 7.19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대구고등법원 66나652 사건으로 계속중 1967.5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에 대한 사실탐지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1967.7.2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본건을 갑 법원에 제소한 후 을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병 법원에 계속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한 탐지없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수
【피고, 상고인】 김기태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3. 30. 선고 66나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59.1.4. 그 소유자이던 소외 정춘화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65.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등기가 가장매매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등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한 허물을 찾아볼수 없고,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소외 한일은행 에게대한 채무를 위하여 여러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으로서 피고등의 위 주장을 수긍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로 동 호증을 배척한것으로 볼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정춘화와 피고 김기태간의 이건 대지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인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계승하였다는 피고등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를 매수한 후에도 위 정춘화가 치료를 받도록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 심리하지 않었다하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5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판결의 결정을 할 법원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중 동조 소정의 사유있는 때에는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급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수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설시할 이유가 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항소기각할 뜻을 설시한 다음, 1심 감정인 최영섭의 감정결과로 나타난 피고들의 점거한 건물의표시가 원판결 도면과 같으므로, 이를 경정할 뜻을 설시하고, 주문에서 그 건물의 위치와 건평수를 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 6차 변론시 원고가 위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이에 의하여 건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동조 소정의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고, 결정으로 경정할 사항을 위와같이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된 것이라 비난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조에 위배하고,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고, 소송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7,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92조,동제184조 위배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원심이 원고청구의 1부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목재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피고, 피상고인】 박성준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6. 9. 선고 66나4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인도의 원인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규지되는 바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 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못할바 아니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점에 관하여서까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본건 목재인도청구는 그 소지로 보아 특정물 인도청구로 보여지는 바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목재가 이미 처분되어 반환불능이 되었다면 현물인도 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대상청구가 위와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 주장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석명심리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하여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따라서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엿보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 못할 바 아닌즉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 점에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8. 25. 선고 67나107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는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전제아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감정인 함동수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매월 10,050원 상당의 치료및 간호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이것의 36년간치의 비용을 일시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비 및 간호비의 비용을 일반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7. 6. 29. 선고 66노707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공소외인이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서문시장 제1지구 건물과 제4지구 건물사이의 연교 가설 공사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점포를 철거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할려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유기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8. 29. 선고 67노1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등 응급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원판시 변소에서 발견했을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 주사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논지가 들고있는 증인공소외 2,3,4의 증언중 원판결의 인정하는바와 배치되는 부분은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원판문에 의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은 인과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며, 논지중 일본잡지 문예 춘추의 기재내용은 사실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바 없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논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의오인이 있다함에 있으나, 징역1년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와같은 주장은 모두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재관
【피고, 피상고인】 심명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4. 14. 선고 66나6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있을 뿐이고,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 오흥근으로부터 순흥제재소와 같이 양수한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이 적법한듯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상법 제42조의 적용을 그릇쳤다는 이건 상고논지는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상고논지를 받아드리기로 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임으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동수
【피고, 상고인】 손만조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7. 7. 13. 선고 66나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최옥이가 1965.11.18 소외 권차선에게 금 3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주장의 대지위에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66.1.18 위 최옥이 주관의 일수계가 파계되어, 그 계를 청산한 결과 당시 위 계의 여러 구에 가입한 위 권차선이가 부담하게된 채무를 도합금 14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위하여, 피고 손만군의 대리인인 권차선의 협력으로 이 사건 문제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등 주장과 같이 편의상 원고를 근저당권자로하는 담보최고액 금 1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1966.4.1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가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도 무방하다는 약정을 하고, 그후 원고에 있어 피고 손만조가 위 채무를 변제할 가망이 없음을 규지하고 1966.3.28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의 경우 소비대차관계에서 생긴 대물 반환의 예약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민법 제607조,제608조의 규정은 일종의 조합관계였던 계의 청산관계로 생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이루어진 이건 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논단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같이 금 30,000원과 금 140,0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본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그중 금 30,000원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채무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또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들고있는 갑 제6호증에의하면, '......1965.11.18......설정등기된 근저당권과 1966.1.18......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별지 약속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심이 인정한 앞에 계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손만조는 처되는 권차선이가 원고의 처인 최옥이로부터 차용한 금30,000원의 채무와 계관계로 부담하게된 금 140,000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것임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민법 제607조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차용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위금 140,000원의 채무가 원래 계 청산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란 점만을 주시하고 피고가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설시하여, 피고등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원목대금잔액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병수
【피고, 상고인】 이두성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6. 7. 8. 선고 66나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 제5차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낙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가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상당액과 원고 청구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그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목대금잔액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락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과 원고 청구금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7 / 시행일:

【재항고인】 정경남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6. 11. 30. 선고 66라54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일건기록상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공서양속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수 없고,재항고인이 본건 채권자에게 수차에 걸쳐 저당권의 해제와 동시에 채권액 완제를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은 법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일 뿐만아니라 채무변제와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가 동시이행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본건경매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동시이행이 될 수 없는 만큼 재항고인이 채권자에게 수차에 걸쳐 저당권의 해제와 동시에 채권액완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0.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윤일남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53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56,089원 및 이에 대한 1964.7.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피고 예하 육군 제15사단 병기중대 소속 운전병 교육대의 교관직에 있는 소외 육군 중위 김여태는 1964.7.27. 오전 8시 10분경 운전 피교육병 45명을 차량 5대에 분승시켜 부대를 출발 그날 오후 1시 30분경 강원 춘성군 북산면 소양강변에 이르러 날씨가 몹시 무더워 준비운동이나 강수욕을 하는 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의 고지 기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킨 결과 피교육병 중 2등병 소외 권의곤이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목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하였는바 이는 위 김여태가 피교육중인 사병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사병들에게 강수욕을 지시하고서는 그들의 동태를 감시함도 없이 자신도 사병들 속에 끼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과실에 원인 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김여태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망 권의곤의 상속인인 그의 어머니 되는 원고에게 위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수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인 위 김여태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위 인솔자인 육군 중위 김여태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있어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인솔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0.26 / 시행일:

【원 고】 금영관
【피 고】 옥천군 군북면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6.28. 10:00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67나23 원고와 소외 이규덕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증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는 피고가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고, 원고는 이 허위증언을 뒤집기 위하여 부득이 법원에 현장검증 신청을 하게 되어 그 비용으로서 금 34,2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증언의 취소와 아울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저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증언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이른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병합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분남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599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 및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분남에게 금 926,813원 동 박상곤에게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5호증(의견서), 갑 제6호증(검증조서), 갑 제7호증(시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1(피의자 박장길 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2(피의자 김동수 신문조서), 갑 제10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11사단 제9연대 제12중대 소속 병장 소외 "박장길"은 81미리 박격표 반장직에 있는 자로서 1966.4.9. 11:00경 동 사단사령부에서 시행한 하사 임용고시에(하사 김용환의 대리시험) 응하고 PX등에서 동료들과 음주한 후 동일 14:00 소속대대에 돌아와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제3중대 제2내무반에 이르러 실탄 3발이 들은 탄창이 삽입되어 있는 칼빈소총을 침상에 놓고 그때 동 침상에 걸터 앉아 작업복용 "풀"을 만들고 있던 "박해청"(일병)을 향하여 그날 아침 그로부터 수푼을 빌려 달랬다가 거절 당한데 대한 야유로서 "너는 주의할 바가 많다"하고는 소위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를 구실로 동 박해청의 좌측 뺨을 우수로 구타하고 이를 막으려는 동인을 밀치고 위협차 전시 칼빈 소총을 겨누면서 "너 이새끼 인공때 같으면 총살감이야"하면서 오른손으로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키다가 부지중 오른손 인지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결발시킴으로써 1미터 앞에 서있던 동인의 좌측 두부를 관통시켜 그로 하여금 동일 15:40경 동부총창으로 인한 뇌실질 파괴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여 소외 박장길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의 소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중 직무에 관하여 저질렀다고 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유로 대리시험을 치러주고 돌아오다 음주 끝에 주기에 승하여 아침에 일어난 조그만 감정이 잠재적으로 있다 솟구쳐 사감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도 없이 원고등의 본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피고에 대한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제385조,제89조,제95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임치백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석옥
【피고, 피상고인】 김유홍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지방 1966. 10. 11. 선고 66나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용당 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소외 장상봉에게 임대하고 그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였다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위 장상봉이가 용당 정미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인 갑 제1호증을 발행한 것이며, 그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 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백미를 보관받은 사실없고 갑 제1호증인 보관전표가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피고는 용당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갑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지소유건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동지토지개량조합
【피고, 항소인】 박인규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7가5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940의 24 논 497평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64.12.21. 접수 제16101호 및 같은 리 940의 25 논 439평에 대한 같은 지원 같은 날자 접수 제161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2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최기성, 김태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토지는 원래 소외 고부수리조합 소유였던 것인데 위 소외 조합과 소외 영원수리조합이 1941년도에 원고 조합에 흡수 합병되므로서 원고 조합의 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4호증,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최기성, 김태현, 당심증인 이기순, 장재응, 은은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원래 용수로 및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사실도 없었는데 원고 조합에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경작하기 전의 본건 답의 경작자들이 모경하여 농지개혁법 이전부터 답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으로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고 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것같이 꾸며 원고 모르는 사이에 일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피고나 피고거리 이장이나 그 보증인 등에게 그 경위를 추궁한 바 피고나 위 관계인들은 모두 그 잘못을 시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박영규, 윤재중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당원에 믿지 않는 바이며 증인 한동석, 고영석, 오세창의 각 증언 및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말소를 청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위 토지는 원고가 원래 용수로 및 토사채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사실도 없었고, 원고가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전의 본건 답의 경작자들이 모경하여 농지개혁법 이전부터 답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이므로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1. 11. 선고 66나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예하 육군제23육군병원소속 병장소외인은 소속대 3/4톤 제57호차의 운전병인데 1962.8.9 16:30경 휴양중인 부대장병의 부식물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있는 휴양소까지 운반 하차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휴양소 선임장교의 허가없이 위 소속대에서 6리로 거리인 송면까지 놀러갈 목적으로 원고등의 6명을 본건 사고차량에 태우고 놀이하러 출발하였다가 본건 사고지점인 용문골에 이르러 놀러가기를 포기하고 귀대하려고 위 차량을 회전하려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본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소외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소외인이 놀러가기 위하여 군차량을 몰고 가다가 본건 사고가 생겼다면 (비록 도중에 의사를 변경하여 귀대하려다가 생긴 사고라 할지라도) 이것은소외인이 그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고인】 송혜전
【피고, 피상고인】 김정환
【피고, 상고인】 김인현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6. 10. 13. 선고 65나51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를 대표한 김호범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김인헌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따짐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의 등기에 관한 권리능력을 정한부동산 등기법 제30조,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였음은 잘못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므로 이러한 원고에게민사소송법 제48조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1967.1.31 선고 66다2334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유탈, 법리의 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피고 김인헌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김인헌이 본건 항소심에서 그 의사에 의하여 그 상소를 취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나) 합유등의 특약이 없이 이루어진 여러 사람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소유 관계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단순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23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의 공유수탁자들인 피고들 중의 한사람인 피고 김정환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여), 나머지 한 사람인 피고 김인헌에 관하여는 그가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하여 이 피고에게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여기에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한사람만의 자기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취하가 불가능할리는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인헌이 단독으로 한 자기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취하가 유효로 되어버린 이상 이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원고승소로 확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소송이 종료한 이 피고에게 대한 판결에 당사자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원심이 따질 처지는 못된다.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비록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미 소송이 종료된 확정판결에 대하여서까지 원심의 권한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피고의 항소취하가 유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점을 들추어 내지 아니한 채 위 항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재항고인】 한정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7. 8. 26. 선고 67라5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금숙
【피고, 상고인】 조영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5. 19. 선고 66나7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원고는 1961.3.19현재 피고에게 대하여 금 6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 (원고는 1961.3.19 피고에게 대하여 금 1만원을 대여하고 그 이전에 피고에게 대하여 있었던 금5만원 채권을 합하여 그 6만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과 피고는 1961.9.2부터 1966.3.28까지 매일 금 50원씩 합계금 7,3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와같은 금액의 변제가 위의 금 6만원의 일부조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이자조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미용료에 관한 외상대금으로 금 7,340원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미용료의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였다) 이를 상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2,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금 7,33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만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채권에 있어서 이자약정이 있다거나 그와같은 주장이 있다하여도 그와같은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약정과 그 이율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장과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연히 그 원금에 대한 일부변제로서 변제충당을 하고 이를 위의 금 6만원 채권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이자약정이 있다면 일부변제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 충당에 관한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이자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원심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부변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것이 원금일부조로 변제한 것인지 또는 이자조로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 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자 약정의 유무, 또는 그 이율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서의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아니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소비대차에 있어서 일부변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그 채권에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원금에 대한 일부변제로서 충당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이자약정이 있다면 일부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에 관한 순서에 의하여 충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변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원금 일부조로 변제한 것인지 이자조로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이자약정의 유무 또는 그 이율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선석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김지환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5. 10. 선고 67나7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한 갑 제11호증의 1,2,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1호증의 1,2, 제8호증의 1-3,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조물술동 김호경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서 당원이 믿을 수 없고......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민법에 따라서 새로운 물권변동의 법률행위를 거쳤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전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것인바......'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1,2(피고 김지환의 피상속인 김철경 명의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동 제13호증의 1,2 (피고 박용규의 친권자 모 이정석 명의의 매도증서및 위임장)및 동 14호증의 1,2(피고 김주철의 피상속인 김성진 명의의 매도증서 및 각서)는 각 처분증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각 서증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있는 각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검토하여도, 위 각 서증에 대하여 아무런 논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단순히 그 성립을 부인하는 위 각서증의 부인 이유를 밝혀, 그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각 서증의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다음민법부칙제 10조의 취지는 민법시행일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 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없어진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 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 없어진다는 취지는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김기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14. 선고 66나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귀속대산의 불허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물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범기
【피고, 상고인】 경기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7. 14. 선고 66나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창고 업자이고,소외인은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창고의 관리책임자이고, 원고가 피고회사 소유본건 창고에 임치한 본건 공가마니가 본건 화재로 말미암아 전부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피고 회사는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건 임치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회사의 사용인인소외인이 본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본건 화재는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본건과 같이 창고업자가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이행이 불능케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소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을 위 조항을 들어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가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대성
【피고, 상고인】 박창권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6. 28. 선고 66나29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박금선은 1962.9월경 원고의 아들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 김현근으로부터 본건 대지 20평을 매수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같이 본건 20평의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박금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 박금선은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 20평에 관하여 피고 박금선이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 박금선이가 본건 2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설시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등기의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어 그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없이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무시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업무상군용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1사단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7. 8. 4. 선고 67고군형항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속대의 일종계직에 있는자로서,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하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보관식량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률처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양곡에 대한 법률상 점유권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특별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석봉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가외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6.2.10. 선고 63구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본건 통상조합비 부과 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토지개량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운운, 원고들의 토지를 피고 조합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농림부장관의 인가와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하기 위한 도지사의 인가를 아직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인가를 받지 못한데 관하여 피고 조합에 책임이 있다 하여도 이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 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61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조합의 규약 19조는 모두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익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함은 원판결이 설명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피고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조합은 의당토지개량사업법 36조 및 피고조합의 규약 19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경비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조합이 이러한 고려를 한바 없이 다만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아직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통상조합비를 부과하였다면, 이는토지개량사업법 36조나, 피고조합규약 19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아니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과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연 고려한바 없이 원고들에게 다만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원판시 통상조합비를 부과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을 모름지기 심리하여 피고 조합의 원판시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들은 아직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운운 피고의 원고등에 대한 1961년도 통상조합비 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광업권취소처분및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부택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7. 13. 선고 67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소외인 명의로 등록된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광업법 제41조 제1항 소정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5.12.30자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등록을 하였고, 그 뒤인 1966.1.29에 원고는 같은 본건 광구에 대하여 동종광물의 광업권설정의 선출원을 하였던바, 피고는 그후에소외인의 이의에 의하여, 1966.8.24자로 위 광업권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본건 광업권을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광업법 제36조 제1호에 의하면, 광업권자가같은 법 제41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같은법 제41조 제1항에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할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사유가 어떠한 것이던간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상,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그 광업권을 취소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본건 광구가 휴전선에 소재하여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작전 구역내이므로,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광업권자가 군당국으로 부터 출입허가를 얻지 못한 관계로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못하였으므로 피고의 1965.12.30자 본건 광업권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광업권은 재산권으로서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광업권자 자신이 자기가 할 절차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취소되어 그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하여 그 처분이 헌법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상공부 고시 제2265호 유휴광업권 정리요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유휴광업권의 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각 지방장관이 대상 광업권자에게 서면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1965.12.30자 취소처분전에 위 요강에서 정한 사전 서면 통고가 없었다하더라도, 위 요강은 유효광업권의 취소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한 행정청 자신의 내부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광업법에 근거를 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요강에서 규정한 사전서면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1965.12.30자로 본건 광업권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내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본건 광업권자가 1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광구소재지 출입허가를 얻지못한 때문이라는 점, 또는 위 정리요강에 의한 사전서면 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광업권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일단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의 회복을 시켰다면 모르되 피고가 본건취소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1966.1.19에 본건 광구에 대하여 선출원을 적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66.8.24자로 1965.12.30자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가. 상공부 고시 제2265호에 의한 사전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유휴 광업권 취소 처분의 효력
나. 광업권 취소처분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의 위 취소처분 취소의 효력

가.구 광업법(73.2.7. 법률 제2492호) 제36조 제1호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은 위법이다.
나. 유휴 광업권을 취소하기 전에 유휴 광업권 정리요강에 의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종임
【피고, 상고인】 이리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 1967. 7. 5. 선고 67구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동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것인바, (본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청구로 하는 바는 피고는 1967.1.3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리시 인화동 2가(번지 생략) 건물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적선표시 부분에 대하여 1967.2.7까지 자진 철거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다는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전혀 법률상 근거없는 것이고, 또 사전에 철거명령도 한바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 1967.7.7 시행 제5차 변론 조서의 기재(기록 82장)에 의하면, 위의 건물 부분은 원고가 본건 제소하여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인 1967.2.15 이미 사실행위로서 피고의 대집행 실행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니, 앞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상실되었다고할 것이어서 본건 소송은 결국 소송요건 흠결로 인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한 조처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본건은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앞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소송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한 것에 돌아가고 그 흠결은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0.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고연번
【피고, 항소인】 오언도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4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원과 이에 대한 1964.1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심증인 박진원, 동 왕수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왕수성의 증언에 당심에서의 피고 오언도 본인의 진술 결과를 종합하면 1964.1.22경 피고 오언도가 신병 치료차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황삼 28근을 대만으로 비밀히 가지고 가서 이를 그곳 시세대로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만산 육신환을 사서 밀수입하여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원고의 황삼을 밀수출하여 대만에서 팔아서 그 대금으로 육신환 71타 반을 사가지고 이를 인천항으로 밀수입하여 동년 5월 하순경에 원고에게 갖다준 일이 있는데 그 뒤 원고가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1964.8.31. 피고 오언도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금 90,000원은 1964.9.20.까지 나머지는 같은 해 11.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으로는 마치 1964.8.31. 피고 오언도가 차용금을 원고에게 갚는 것같이 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오언평은 같은 날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박진원의 증언이나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의 진술부분은 본원이 취신하지 않는 바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황삼 28근을 단순히 동종의 황삼 또는 그 환산 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피고 오언도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서상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있어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경 원고가 피고 오언도에게 대하여 대만에 밀수출해 가지고 가라고 주었던 황삼 28근의 대가로 역시 밀수입을 부탁하여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실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피고가 원고의 부탁대로 황삼을 밀수출하여 그 대금으로 육신환을 밀수입하여 원고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뒤 원고가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금전배상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필경 밀수출한 황삼의 대가로 역시 밀수입을 부탁하여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