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3.12.30., 2007.4.11., 2015.6.5., 2018.9.17.>

제2조(기금의 조성)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개정 2007.4.11.>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7.>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7.]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18.9.17.]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2.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6.5.>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개정 2018.9.17.>4.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6.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마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화장장 주변 지역 3개 마을(봉서, 인흥, 석산)에서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9.17., 2023.7.10.>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0.11.30>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30> <개정 2018.9.17., 2022.12.27.>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7.10.>1. 기금운용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2. 기금출납원 :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추모공원운영팀장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9.17.]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8.9.17., 2021.12.30.>

부칙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②「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정책담당”을 “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③「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④「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⑤「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⑥「홍성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⑦「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⑧「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건설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⑨「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 “산업과장”을“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한다.⑩「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⑪「홍성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홍성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⑬「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⑭「홍성군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한다.⑮「홍성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건설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홍성군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3호중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하고, “산업과”를“친환경농수산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3조제4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홍성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제9조제2항의“사회복지업무담당”을 “복지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홍성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홍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3.gif align=top>「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관리담당”을“건설행정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홍성군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의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7.gif align=top>「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방재업무담당”을 “재난행정업무담당”으로 한다.제3조(기구의 정비) (생 략)부칙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업무담당과장"을 "장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33.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1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장묘관리사업소장”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32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73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팀장”을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추모공원운영팀장”으로 한다.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