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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8. 16.부터 1997. 2. 1.까지 약 3년 6개월간 채탄후산부로, 1997. 12. 19.부터 2008. 4. 1.까지 약 10년 4개월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9.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위 상병이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선행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선행 청구에 따라 그 무렵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원고의 청력이 우 34dB, 좌 36dB로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행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 48dB, 좌 47dB)'(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장해급여청구서 일체, 과거 부지급이력내역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0년선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 내용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추가소음 노출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 자문결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거에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부지급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소음노출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48dB, 좌측 47dB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원고가 1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신체감정절차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더객관적인 검사방법에 속하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로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양측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에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가 2023. 4. 24., 2023. 5. 25., 2023. 6. 28. 3회에 걸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측 39dB, 좌측 36dB로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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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비교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고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1회만 검사한것이므로 그 신뢰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및 의학적 소견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좌, 우 각 50dB)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순음청력검사(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경우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검사결과는 전체 주파수가 아닌 2,000Hz~4,000Hz 주파수 영역의 청력역치를 대변하므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산재보험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청력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75,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15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3. 7. 28.부터 2021. 12. 21.까지 기간 중 7년 4개월동안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16.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이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내회전 및 외전？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등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와 업무 종사기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고, 업무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및 꺾임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되어 손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하게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기, 무릎 및 발목 비틀림 등의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작업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어려워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 4개월 간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침구 교체, 화장실 청소, 객실바닥 청소, 중량물 운반 및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2021. 12. 21.자 일반방사선검사 및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kellgren-Lawrence grade 1~2)가 관찰되어 초기 단계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당 연령대의 환자에게서비교적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의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환자의 나이에비하여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 자연경과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태였다.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계단의 사용 등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이 관절염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9. 도색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 상부 접이식 평판 부위가 파손되어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좌측 상완골 골두 및 전자부 골절,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요배부좌상 및 염좌, 흉부 좌상 및 염좌, 둔부 좌상 및 염좌’를 승인받아 2016. 2. 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제9호(좌측 팔 제12급 제9호, 좌측 다리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병으로 2016. 6. 27. 좌측 고관절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2016. 11. 25.까지 재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좌측 팔 제12급 제9호,좌측 다리 제8급 제7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특별진찰소견 및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0.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좌측 팔 제14급 제10호, 좌측 다리 제8급 제7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후 좌측 손 떨림이 심해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리기 어렵고 통증으로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가 운동범위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측정도 실시하지 않고,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에서의 진찰 요구도 거부한 채 원고 어깨의 장해 정도에 일치하지 않는 장해등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재판정 특별진찰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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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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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좌측 어깨 운동범위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확한 운동범위 측정은 어려운 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술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한다.
○ 법원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원고의 견관절 운동 범위(수동적)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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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견관절 X-ray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진료기록상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 없음. 특별한 운동 제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음.
- 원고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함.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치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의 제12급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지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으로 진찰 병원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근전도 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을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다시 정한 피고의 판단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좌측 어깨 12급, 좌측 다리 8급)으로 최종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04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1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228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55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2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5. 12. 15.부터 ○○○○ ○○○○센터 냉장·냉동 뚜껑팀에서 냉동포장재 투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1. 11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자료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외상)성 상병으로 업무부담요인과 관련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상품박스에 보냉재를 투입하고 뚜껑을 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컨베이어벨트 높이가 허리보다 낮아 허리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돌려 뚜껑과 보냉재를 집는 일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는 평균인보다 척추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하던중 2021. 2. 16. 넘어지는 사고로 둔부좌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2021. 2. 18. 허리를 삐긋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각 사고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 중 부상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고,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경미한 팽윤에 해당하며 퇴행성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2021. 2. 16. 및 2021. 2. 19. 두차례 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요추 부위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업무기간이 5년 1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비슷한 정도인 점, 원고가 입사 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00차례 이상 치료를 지속한 이력이 있어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20%, 기왕증 기여도를 80%라고 판단하였다.
다) 요추부 염좌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회복되는 경미한 부상인데 원고는 2021. 2. 16. 넘어지는 사고에 대해 '우측 둔부좌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7. 2.까지 139일간 요양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주장하는 2021. 2. 16. 및 2021. 2. 19.의 부상을 요추부 염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별도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나머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기간 및 업무강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유족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2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9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재해원인 및 업무상 사유의 재해사망사실(외인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의 2012. 12. 31.자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등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이행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분진 발생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충주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2012. 12. 31.자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등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에 법적 근거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위 지급을 이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2. 12. 31.자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20. 8. 28. ‘망 ○○○님의 사망 원인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2. 12. 31.자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피고 재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의 2013재결 제2055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 30.에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인 2013심사결정 제2475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분진 발생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심사결정 제2475호 처분이고, 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피고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 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재결 제2055호 처분이고, 이하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최대한 선해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피고 재심사위원회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위법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한 위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재심사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7. 10. 26. 선고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사건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인지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기에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하고(제1항),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31. '피고 재심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송달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2013재결 제2055호)에 대한 재결서 정본은 부존재로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송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문과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정본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 유족에게 진폐재해근로자로 사망하신 아버님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미지급보험금 등을 지급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이 법원 2017구합232 사건), 이 법원은 2017. 10. 26.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법원 2017구합232 판결의 선고일인 2017. 10. 26. 무렵에는 이 사건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 이 사건 심사청구 기각 결정,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2.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598,1심-대법원,2023두385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2. 11.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가. 변경신청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22. 11. 22.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 2002. 3. 1.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한 다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병원에서 2002. 6. 5.산재승인하고, 산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병원에서 30일간 치료를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2265호 ○○의료원 신경과 진단서 '양측 손떨림 및 저림'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변경신청의 허가 여부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기존의 이 사건 소와 비교하여 볼 때, 그처분 일시, 상대방(2항의 경우, 그 재결청은 피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다), 취소 대상 및 취소 사유가 모두 다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변경 청구에 대하여 새로 심리할 경우 그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여전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 내지 106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말미(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22 내지 106호증까지 다수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에 대한 기존 진료 내지 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자료일 뿐이고,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흠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567,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10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 1
대법관대법관 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1990. 9. 10.부터 1990. 12. 3.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9. 8. 26.부터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술받고 2019. 11. 26.부터 2020. 10. 1.까지 입？통원 치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위 시술과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하여 통원 치료만 인정하는 변경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30. 위 변경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이하 '별건 행정소송'이라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통해 피고는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후방 접근 요추 추간판 유합술 시술을 위한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22. 4. 20. 위 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5. 21.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받은 10일간의 통원 치료 중 물리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 21,3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2. 원고에게 위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92. 3. 2.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요골두 분쇄골절, 우측 척골관상돌기 분쇄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 인대파열, 우측 주관절좌멸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1992. 8.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되었고, 2016. 12. 22. 업무상 재해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1. 27.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되었고, 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별건 상병'이라 한
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2018. 11. 28.부터 2022. 11. 27.까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이하 '별건 예방치료'라 한다)를 받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과 입？통원 치료를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9. 11. 26.부터 2020. 10. 1.까지 통원치료만 승인하는 변경승인을 하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쳐 피고는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들 사이의 공백기간인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는 원고가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치료에 대하여는 요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을1, 4, 5~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치료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별건 상병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1. 5. 12.까지는 21세기 ○○병원에서, 2021. 5. 13.부터 2022. 11. 27.까지는 ○○○병원에서 별건 예방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치료는 위 별건 예방치료의 기간 내에 같은 병원에서 행하여졌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 별건 예방치료의 내용은 근전도, 신경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CT 등의 특수검사,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약제 처방, 물리치료 등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치료의 내용은 물리치료이고, 별건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부위는 달리하나 모두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 사건 치료가 별건 상병에 대한 별건 예방치료가 아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임을 명확히 할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에 관한 자료가 없다.
○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행하여진 치료가 그 전의 별건 예방치료와 비교하여 특별히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 피고는 2020. 10. 1.부터 2022. 4. 4.까지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별건 예방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인정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21. 5. 21.부터 2022. 4. 4.까지 받은 물리치료인 이 사건 치료에 대하여는 별건 예방치료로서 물리치료를 더이상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 피고는 별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락하고 2022. 4. 4.부터 2022. 7. 18.까지 입？통원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위 소송의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및 입？통원 치료를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른 분쟁이 종결된 바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87. 8.경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을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5.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비활동성 폐결핵(tbi) 및 엽간열, 종격동의 늑막비후(pt)'를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결정을 받았으며, 2007. 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활동성 폐결핵(tba) 및 엽간열, 종격동의 늑막비후(pt)'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3. 31.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요양을 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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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6. 4. 12. 실시한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고도 장해(F3)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9. 원고에게 고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분만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에 대한 2016. 4. 12.자 폐기능 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에해당하였고 위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제3급임을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 상태에 해당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심폐기능은 2016. 4. 12.자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 장해(F3)였다가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 결과 중등도 장해(F2)로 호전되었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폐기능이 갑자기 호전될수 없으나, 2016. 4.경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었다면 이러한 검사 결과가 가능하고, 고인의 폐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폐기능 장해의 정도를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검사 결과는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로 판단된다. 2016. 7. 13.자 폐기능 검사는 FVL Ecode 000000으로 신뢰성이 있는 검사이다.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역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의 폐기능 장해 정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나 2016. 7. 13. 검사가 실시될 무렵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인의 폐기능장해 정도가 2007년경 경도 장해(F1)에서 서서히 악화되어 2016년경 중등도 장해(F2)까지 해당하였고, 2016. 4. 12. 폐기능 검사 무렵에 급성 질환이나 기력 저하 등으로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사정이 있었다가 2016. 7. 13. 폐기능 검사 무렵에다시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진폐증의 진행 경과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8.경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업주)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홀서빙 및 포장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나. 고인은 2017. 11. 21. 21:00경 '○○○○○○○○' 식당에서 근무를 마친 후 당일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과 22: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택시를 타고 집근처에서 내린 후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다 노상에 쓰러져 있었는데, 조금 후 그곳을 지나던 쏘렌토 차량이 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고인의 아들인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자리는 사업주 주관하에 이루어진 신입직원 환영회였고 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5. 위 술자리는 사업주의 지시·주관 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2. 기각되었고,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인은 신입직원이 있으니 환영회식을 하자고 사업주에게 제안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사업주도 참석하여 3인이 회식을 하였다. 같은날 22:00경 회식이 끝난 후에 사업주가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까지 줘서 신입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왔고, 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 후 쏘렌토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고인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22:00이므로 위 회식은 근무시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 중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그 밖에 통상적인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없었다. 그럼에도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신입직원과 가진 술자리는 사업주가 승인한 행사 또는 회식이라거나 사업주의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술자리는 애초 사업주가 제안하거나 주최한 것이 아니고, 고인이 신입직원이 동갑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사업주에게 퇴근 후 술 한잔 하면서 놀면 안되겠냐고먼저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자신은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니 술을많이 마실 수는 없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하자고 하였다. 사업주에 의하면, 고인은평소에도 술을 한잔 먹고 가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② 당시 주간근무조는 사업주, 고인 및 다른 직원 1명 등 총 3명이었는데, 다른 직원 1명은 바로 퇴근하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술자리는 직원 전부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다. ③ 사업주는 당시 자신은 일을 해야 해서 한 잔만 받아놓고 금방 일어났고, 소주 한 병만 먹고 가라고 했으며, 고인이 신입직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먹자고 했으나 신입직원이 거절하였고, 둘이서 소주 두 병까지 마시는 걸 봤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위 술자리는 주로 고인과 신입직원이 한 것으로 사업주는 이를 용인하고 잠시동석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다 쓰러진 것을 감안하면, 당시고인은 한 병만 마시고 가라는 사업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10:00~22: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주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라고 진술하였고, 신입직원도 고인이 그날 일을 마치고 21:00경부터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에서,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술자리는 고인이 퇴근후에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 술값은 누가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사업주가 낸 셈이고, 술자리가 끝난 다음 사업주가 택시를 불러주고 택시비 1만 원을주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업주의 온정적인 배려로 볼 것이지, 이로 인해 위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1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84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755,1심-대법원,2012두169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3면 6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부분과, 제3면 20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의 "1)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1992. 12. 7.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수좌상,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2. 12. 11. 칼로 자신의 목과 복부 등을 자해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3. 31.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천북부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지내다 갑자기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4. 5. 28.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망인(1969년 2월생)은 1992. 12. 7. 자동차정비를 하던 중 차량이 추락하여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척추좌상, 척수경막 열상, 제2요추 압박골절, 척수경막외 혈증, 하반신 마비, 흉요추압궤상 등을 입고,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시작 하였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이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1999년경부터 볼링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기도 하였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국제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여성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동거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망인은 2005. 10. 1.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배뇨근기능저하)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년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년 9월경 부고환염 만성, 만성 신장염 좌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양승 인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0년 이후 위 상병이 주원인이 되어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10년 60일, 2011년 121일, 2012년 181일이다.
③ 망인은 위와 같이 비뇨기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1년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졌고, 2012년 초 필리핀 여성을 소개 받아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비뇨기관 질환이 악화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또 망인은 그와 같은 질환의 악화로 그즈음부터 볼링동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2012년경 에는 지인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아니하고, 찾아가더라도 만나지 아니하였다.
④ 망인은 2012년경 자신의 질병, 특히 비뇨기과 질환으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나도 살고 싶다. 그렇지만 몸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 한다”,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한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⑤ 만성질환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여러 질병이 공존하는 경우 자살률을 크게 증가시키며, 망인의 모든 관심이 자기의 질병에만 맞추어져 있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 있는 등 우울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한다 (○○○○협회장의 감정결과).
⑥ 망인은 하반신 마비 등의 상병에 대해서는 볼링 활동, 이성교제 등 정상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비뇨기과 관련 추가 상병이 발병하고, 피고가 망인의 신경인성방광, 부고환염, 만성 신장염 등의 비뇨기관 질환이 기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비뇨기과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지속됨에 따라 망인의 볼링 활동이나 이성과의 교제 등이 어렵게 되어 좌절하게 되면서 망인은 우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질병의 종류 및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상의 재해로 하반신 마비 등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이 발병하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어렵게 극복해 온 생활마저 어렵게 되어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1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5.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오던 봉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요추수핵탈출증(제 4, 5요추간), 요부염좌, 좌측견갑부염좌, 좌측견봉-쇄골인대손상, 좌측견봉-쇄골간 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5.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조정 6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5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7호), 쇄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 제 8호), 한 팔(좌측)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0° 이하로 운동가능 영역이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장해등급이 10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기왕병력
원고는 1986. 10. 8. 교통사고로 입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4호 판정을 받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교통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완총신경 불완전 마비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하여 어깨관절 운동기능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주치의 ○○○○병원은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10°(전상방거상 60°, 측상방거상 30°, 후방거상 10°, 내전 10°, 내회전 0°, 외회전 0°)로, 주치의 ○○의원은 원고가 좌측 팔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모두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70°(전상방거상 80°, 측상방거상 50°, 후방거상 10°, 내전 0°, 내회전 10°, 외회전 20°)로 진단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320°(전상방거상 100°, 측상방거상 90°, 후방거상 20°, 내전 20°, 내회 전 20°, 외회전 70°)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120°(전상방거상 50°, 측상방거상 20°, 후방거상 10°, 내전 20°, 내회전 20°, 외회전 0°)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500°를 기준으로 3/4(125°) 이상 제한된 상태여야 하고, 원고가 어깨관절에 대하여 제8급 제6호의 장해를 인정받아야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장해등급 5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8급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장해를 초과하지 않는 점, 원고의 이 부분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110° 및 120°이어서 장해등급 제8급과 제10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사회는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70°로,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320°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6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8, 9행의 "망인은 2003. 4. 7. 처음 찾아온 이래 2010. 2. 17.까지 23회에 걸쳐 호흡 곤란, 객담 해소 전신 쇠약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아왔다." 부분을 "망인은 2003. 4. 7. 처음 찾아온 이래 2010. 2. 17.까지 11회 입원 및 23회 통원을 하며 호흡 곤란, 객담 해소, 전신 쇠약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아왔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1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1. 4. 25.는 2011. 2. 1.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측인 소외2이 소외 회사에 근무배치 전환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소외 회사가 그 직후 휴무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1이 휴가사용을 거절당하고 나오면서 원고와 마주치자 자신이 휴가사용을 거절당한 이유가 원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 안에서 원고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결근계나 연차휴가사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695,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035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739,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5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52,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3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10.경까지 약 26년 8개월 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5.에 진단받은 '사타구니 및 다리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29. '이 사건 상병은 음경암에서 전이된 이차암으로 판단되는데, 음경암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않은 점, 취부 업무 수행 시 철분진, 용접흄 등 유해물질이 확인되나, 이들과 음경암 발병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2. 17.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가지번호들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20. 10. 5.)까지 약 24년 8개월간취부 작업을 수행해 왔고, 취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기용제, 철 분진, 용접 흄 등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의 원발암은 음경암이 아니라 원고가 1차 및 2차 종양을 제거한 사타구니 및 다리 림프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존재하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은 용접제(CO2 와이어, 백킹재 등), 슬라그 제거제, 오일 제거액, 방청제, 그라인더 디스크, 징크 프라이머, 경유, 도료(페인트 신너 등 작업장TPM 사용) 등이 있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감정의(혈액종양내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음경암'이라 볼 수 있고 림프절 전이는 음경암 전이로 인한 이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임시적 진단명이고 이후 확진된 '음경암사타구니 림프절 전이'가 최종 진단명으로 판단된다.
 -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인한 악성 림프종이 아니며 림프절 전이는 음경암에서 유래한 암 세포가 이차적으로 림프절로 퍼진 것이기 때문에 악성 림프종이나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음경암의 위험인자로는 볼 수 없다.
 - 음경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바이러스 감염. 성병 등이 잘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음경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원고의 진단명과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 원고 상태의 병명은 음경암의 림프절 전이이며 직업력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흡연이 음경암의 일반적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때마다 건감위험요인으로 흡연이 확인되었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1. 8. 15.경부터 근무하면서 주로 공사현장에서 건물에 호수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2.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에게 '2022. 5. 1. 09:00~09:30경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하는 소리가 들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이후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20.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착부 부분에 파열이 확인되나, 부착부 인대에 변성이 있고 주위 조직의 부종이 보이지 않으며 급성파열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 8월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6~7층 높이의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여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2022년 1월경부터 이와 함께 자재운반 업무 등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3주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생겨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의 취지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판단한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사건 상병은 업 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상 질병(일부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하여금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취지에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업무상 사고' 란에만 표시가 되어있을 뿐 '업무상 질병' 란에는 표시가 없다. 또한 '재해 발생 경위' 란에도 '2022. 5. 1.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라고 하여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이후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2022. 5. 3. 입원 수술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한주장과 같이 '평소 살수, 자재운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이 사건 사고 발생2~3주 전부터 우 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2~3주 전부터 시작된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살수, 자재운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자세, 근무형태,근무시간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고 있다고이해하여 원고의 살수, 자재운반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를하지 않았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신청인의 주장' 란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판단' 란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으로 ...(중략)...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부터 2021. 7.경까지 ○○광업소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1. 7. 21.경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근무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1.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족관절의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양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불승인결정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다투는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 11. 이 사건 상병이 의학영상 자료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간 광산에서 채탄 및 굴진부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상 척추의 퇴행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척추의 퇴행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이 심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과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인바,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협착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원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밟혔다.
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9714,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680,1심-대법원,2023두5224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48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3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합병증 등 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433,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1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65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79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89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