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또는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홍천읍 일반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감독부서”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2.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토·일·공휴일 : 무료개방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3.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시·군·구의회 의원차량4. 출입 언론인 차량5. 홍천군 또는 홍천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다만, 해당교육·행사 시간 전·후 30분에 한한다.6. 무료 주차시간 30분을 초과한 민원 차량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은90분 이내로 한다.7.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가 사용하는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차량은 장애인 또는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사람의 차량 중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운전 및 탑승한 차량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③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6조(주차시간의 산정)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입차시부터 출차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출차 하는 때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 한다.②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 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① 주차요금은 출차시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월정기권은 발행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월정기권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규칙으로 정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불 할 수 있다.③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인은 미 출차차량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주차장 관리부서에 인계하고 미 출차 차량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해야 한다.

제9조(체납·결손처분)① 관리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일 부터 5년이 경과한 때2.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요금 및 가산금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③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열쇠는 이용하는 사람이 보관하며, 이용자의 차량 및 차량안의 물품 도난 시(귀중품은 차량안에 보관하지 않는다)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해야 한다.2. 주차장의 만차시 이용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 순서에 따라 입차해야 한다.3. 주차장내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수 있다.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견인료보관료는 「홍천군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용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6. 그 밖의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10.>②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2.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6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