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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1992. 7. 20.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4. 8.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의 ○○○○○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0. ‘양측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 2.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27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발생 부위와 인접하고 함께 하중을 받는 부위이며, 원고가 광업소에 재직할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등을 하여 온 사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나)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한의원 및 외과에서 외측상과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2~3년이 경과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성 질환인 경우인데 원고에 대한 영상소견에서 만성 질환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한 변성이나 파열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치료내역은 현재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고 5개월이 지난 2017. 7. 25.에 외과상과염 등으로 처음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발병하면 통증으로 인하여 바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뒤늦게 받기 시작했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055,2심
【주문】1.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000(생년월일생)은 2002. 1. 1. 00000000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부터 중앙외산(外産)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000은 2009. 1.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9. 9. 7.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000은 2019. 9. 11.(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민원
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2:35경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졌으며, 12:40경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
는 000을 ‘고인’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을 기초로 고인의 사
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7.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인 심근경
색증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 11, 14, 16, 18, 19
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서증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대학교병원장, 00000000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2019. 9. 7.까지도 심
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
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
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 하였고, 2019. 9. 11.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
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에서 쓰
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고인은 2009. 1.경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 후 2019. 9. 7.까지 10년 넘게 정기
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당화혈색소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 고인은 2018. 1. 6. 추적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가 2009년보다 호전되었고, 2019. 9. 7. 혈압 및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
견을 보이지 않고 운동능력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과 같은 약물
을 처방받았다.
나. 고인의 추적관찰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고인이 적절한 약물치료로 평소
심혈관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었다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 이하였
다’는 소견이다.
다. 중앙외산센터는 102개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이는 전국 11개 외산센터가 관리하
는 유관업체의 약 18.3%로 다른 지역 외산센터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고인의 업무는
면담을 위한 출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출장 이동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에
응대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이나 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림에 따라 고인의 업무강도도 증가한다.
고인은 2018. 12.까지 대전외산센터에서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
시 실적에서 대전외산센터가 전국 11개 외산센터 중 1위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9.
7. 발표된 상반기 실적에서는 고인이 2019. 1.부터 근무한 중앙외산센터가 5위로 평가
되자 고인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토로하였
다. 고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
원인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을 하였다.
라.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심한 업무상 스트
레스 후 24시간 내 심근경색 발병이 6배,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반응 후 2시간 내 심근
경색 발병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심근경색 발생 전 소화불량과 설
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마. 고인은 2019. 9. 7. 추적관찰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9. 9. 9.
오전 안색이 창백하고 약을 복용하여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고인의 상급자가 고인
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고인은 추석 연휴 전 미결업무를 최대한 처리하지 않으
면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
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9. 9. 10.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및 결재를 위하여 연장근
로를 하였다. 고인은 2019. 9. 11. 동료에게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소송 관
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하여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기운
이 없다고 토로하였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 은행 출금업무가 가능한 16:30까지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같은 날 11:51 보험금에 관한 불만
을 표시하면서 대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과 통화 후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2. 14. 14:20경 가설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후면부에 지지공정한 후에 인양용 고리를 해체하던 중 고정된 지지대가 일부 탈락되면서 방음벽이 기울어져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뛰어내렸으나 착지를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요추골절(L3), 머리둥근천장골절(폐쇄성), 흉추골절(T12)’에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원고에 대하여 ‘제12흉추 압박률 25.4%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 제3요추 압박률 5.5%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11호), 두통 및 어지럼증이 남아 국부에 심한 심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실질적인압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원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3요추에 관한 압박률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최종 조정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별표 6]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을 제13급 제12호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별표 5] 8. 가.항에서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8. 다. 1)항 및 2)항에서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다. 7)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다. 8)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이 10% 이상20% 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촬영일자 차이에 따른 X-ray 영상의 확대율의 차이, 판독자에 따른 측정 차이, 10개월 가량의 기간에 따른 실제 압박골절 압박률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14. 촬영한 MRI 영상 및 X-ray 판독결과와 2018. 10. 4. 촬영한 X-ray 판독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부터 치유시점까지 약 10개월 동안 자연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드물다는 소견이다. X-ray는 영상의 확대 왜곡이 발생할 수있고, MRI는 자기장에 의하여 측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률 측정에는 CT 영상이 더 명확할 수 있고, CT 영상이 뼈에 대한 측정에 가장 정확도가 높으며, 원고에대한 MRI 및 CT, X-ray 영상에서의 제3요추의 압박률을 모두 측정해 보았을 때 압박률이 가장 높은 수치가 8.6%라는 소견이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CT 영상 자료상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은 중앙 부분이고, 제3요추의 바로 위에 있는 제2요추 길이 18.01mm, 바로 아래에 있는 제4요추 길이 17.13mm의 평균값에 대한 요추 3번의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 16.11mm의 비율로 계산하면, 측정된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율을 약 8.2%임을 밝히고 있다.
다) 결국 원고의 제3요추의 압박률은 5% 이상 10% 미만이라고 할 것인바, 위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요추의 장해등급은 ‘요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동일한 판단 하에 최종 조정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7. 인천 ○○ 주민행복센터 체육관에서 탁구 강습 중 강습생이친 탁구공에 눈을 맞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좌안 망막열공, 좌안 유리체 출혈'을 진단받아 2019.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① 인천 ○○○에서 장소의 대관으로 인해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② 인천 ○○○에 의하여 강의내용, 방식,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지시를 받는 사항이 없는 점, ③ 같은시기 타 지자체에서 탁구 강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점, ④ 강사와 수강생의 운동복과탁구채를 개인이 부담하여 구비하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에가입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관련 세무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천 ○○○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했으며,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인천 ○○○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천 ○○○의 지휘？감독 아래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인천 ○○ 주민센터에서만 탁구 강습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인천 ○○○○○○○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탁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으로부터 강의 내용,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탁구교실은 원고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탁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 사정에 의해 휴강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사전에 ○○○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거나 허락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원고는 ○○○에 제출한 근무상황부 등을 근거로 ○○○으로부터 상당한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상황부는 ○○○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3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동맥류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소외1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거듭하여, 소외1이 ○○○○○병원 등에서 양측하반신마비로 파생된 증상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하였으므로 소외1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2008. 9. 4.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2. 27. 병원을 나와 그 다음날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살하여 병원을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요양을 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을 나올 당시 요양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소외1이 재활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측하반신마비나 신경인성 방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양측하반신마비만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1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oo ○○○○발전소 내 종합사무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26.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5.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기왕증인 당뇨와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18:00(주 5일제)이나 공사현장의 특성상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해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점, 재해발생일 한 달 전부터는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가 추가되어 22:00까지 연장근무가 많았던 점,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식대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현장의 특성으로 인한 연장근무, 현장 운영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 등이 추가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9, 1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 기 이전에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1일 1갑)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무업무 담당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현장 직원의 복리 및 기성 신청 접수와 기성지급,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본사에 대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서류 작성 및 제출인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도 원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9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06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41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2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1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993. 2. 8.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고 2002. 4. 29. ‘진폐병형2형(2/3), 합병증 기관지염(br), 비활동성 폐결핵(tbi), 능막 또는 흉막 비후(pt)’를 진단받아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2004. 6. 2. 폐질1) 진단 후 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폐암이 발병하여 2004. 8.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폐질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전 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5.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12.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시행 노동부령 제195호, 이하 같다) 제57조와 [별표5]에서는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42조와 [별표4]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는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폐질등급은 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망인은 2004. 7. 1. 폐질 제3급으로 결정되었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도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진폐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구 산재보험법(2004. 1. 29. 시행 법률 제7155호, 이하 같다) 제42조, 제44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2조, 제57조, [별표5] 등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진폐증 이환 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하는데,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폐질등급기준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등과 같은 폐질의 상태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장해등급기준은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에 따라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질등급 제3급은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장해등급 3급은 ’중증도장해(F2),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이상인 자‘로각각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법령의 내용들에 따르면, 구 산재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폐질등급과 장해등급의 등급체계와 판정기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달리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전 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었다고하여 곧바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가 폐질등급 결정기준으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57조에서 진폐근로자에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치는 등 판정 절차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절차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만으로 진폐근로자의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거나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이같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심폐기능검사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요양 중 사망에 이르기 전에 폐암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폐암이 발병되어 사망한 시기와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은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전 일상생활 처리동작 등을 기준으로 폐질 제3급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이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1. 7. 6.부터 2014. 6. 30.까지, 그리고 2014. 12. 1.부터 2018. 9. 9.까지 주식회사 ○○○○에서 후산부로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7.경 ‘양측 극상근건염 및 회전근개염,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염 및 구축, 좌측 외측상과염 및 인대염, 좌측 주관절 총신건염, 좌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9. 2. 25. 피고로부터 좌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9. 17.부터 2021.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0. 12. 14.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2.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6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가 2020. 12. 2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광업소에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이 보이며 나이 증가에 따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양측 슬관절부 의학 영상자료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을 보이며,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손상인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특히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며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함. 원고의 업무이력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인 점, 나아가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업무의 관여도를 25%로 판단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재직 당시인 20 16. 5.경 3회에 걸쳐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 부위가 ‘아래다리 부위’로 되어 있어 일응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무릎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그 정확한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2. 13. 세탁물 세탁 및 건조 작업을 하던 중 세탁물을 운반하는 롤러벨트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척골몸통 및 경상돌기의 골절, 좌우측 팔부분의 개방성상처, 좌측 완관절부 정중신경손상'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재청구하였으나 2016. 9. 13. 기존과 동일하게 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29. 피고에게 '왼쪽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16.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전완부, 수부, 전 수지 동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에 관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병원 장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서와 같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병원 장해진단서(2020. 10. 29.)(갑 제4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 장해상태: 왼손 사용 불가함. 통증 심하다. 산재장해등급 7급에 해당함(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
 
 
 

②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0. 12. 3.)(갑 제2호증)

 
 
 
- 심사위원 6인의 대체적인 심사의견: 좌측 전완부, 수부, 수지에 통증 호소하나, 근위축, 색 변화, 부종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검사 상 좌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불완전 손상(감각신경) 관찰됨. 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전완부, 수부, 수지 통증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 통합심사결과: 신경계통장해(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좌측 전완부, 수부, 제 1-5수지)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신체감정결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으로 진단 가능.
- 피고측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사들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 다만 다소의 부종은 외견상 관찰됨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참고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면,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절단, 관절강지, 신경손상의 항목 중에서 준용하는데, 상지 ？ 정중신경 - 활차상주근의 하부 -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13% 정도이고, 척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함께 적용하여 합산한다면 최대 27%로 판단. 12급의 장해보다는 좀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 명백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균인의 1/2에 미달(장해등급 7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9급이나 1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위 감정결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 한함.
○ 사실조회결과
- 장해등급 9급과 12급 중에서 12급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분야에 한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정형외과적 상병(골절 및 관절강직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하면, 12급보다는 높은 상태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상병 및 이 사건 쟁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에 대한 장해등급임은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그와 무관한 골절 등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9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및좌 고관절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좌측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0. 5.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 퇴행성 협착 소견이 보일뿐 급성 추간판 탈출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037호로 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9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원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2021. 5. 3.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2021. 4. 5.자 심사청구서는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새로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취지이다.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서가 아니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직원이 잘못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다. 원고의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3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21. 4. 5.자 심사청구서를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볼 수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을 제1호증)에는 산재보험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임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별지로 제출한 신청이유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소연이 있을 뿐 새로운 진단에 따른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이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이를 불승인하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고,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거나 원고의무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을구하는 심사청구로 해석한 후 종전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8058,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05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6. 18.부터 2018.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0.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을, 2019. 6. 10.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양측 견붕쇄골 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8. 10.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위 상병들 중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8. 12.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1.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3.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8.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초진 기록부 및 영상필름 검토 결과, 경추부에 다발성 경추증이 관찰되나 연령증가에 의한 평균 변화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력과의 관련성이 미약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경추부에 다발성 경추증이 관찰되나 연령증가에 의한 평균 변화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력과의 관련성이 미약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부합하고 있다.
 ① 원고에게 제4-5-6-7 경추간 경한 추간판 돌출 및 경도 내지 중등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이 관찰되나,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의 경중이나 장단기 노동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중장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으로 노동량의 정도나 노출된 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② 경추 자체는 약 5-6kg에 달하는 머리를 지탱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목운동의 강도나 움직임의 정도에 의해 퇴행성 병변의 정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추의 문제는 원고의 업무에 의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무직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흔히 생길 수 있는 병변 상태에 해당되는 소견임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해당 광산에서의 장기간 채광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 상병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④ 제반 정황상 원고의 주증상은 견관절, 주관절 등과 같은 상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경추 문제는 자연 경과에서 생겨서 동반된 질환으로 간주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병상태는 연령(62세)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일 것으로 간주됨
 ⑥ 이 사건 추가상병은 무증상의 동일 연령군의 일반인에게 흔하게 발견될 수있는 소견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⑦ 광산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채광작업에 의해 경추부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간주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6.부터 2018. 9. 9.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후산부, 양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6. ‘좌측 어깨 후방와순파열, 양측 견봉쇄골염, 양측 회전근개염, 양측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18. 9. 6.부터 2022. 1. 26.까지)하던 중, 2020. 9. 15.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7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9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2020. 9. 15.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 광업소 근무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2020. 9. 17.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최초 내원 후 만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과 과거 수진내역상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전도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 요양한 기간 및 진단 당시의 연령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최초진단은 2019. 7. 4. ○○○ 신경외과에서 상병으로 확인되며, 관련된 확진은 2020. 9. 4. ○○의료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및 진단서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확인됨
② 직업력 상 광산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손목의 축적된 부담 및 진동공구의사용 등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합당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최초 진단 및 전기진단검사는 퇴사 후 업무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및 2년 후로 업무종사 기간에는 관련된 상병의 수진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 자세한 신체검사결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확진을 위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없이 진료비내역서 상 상병명의 존재만으로 이사건 추가상병의 확진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없음
③ 일반적으로 30여 년간의 광산 업무력이 있었다면 증상 호소 및 진단은 업무기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하나, 작업 기간 동안 유사증상이나 수진이력 등이 없고, 진단 시점이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지난 30년간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274,1심-대구고등법원,2020누257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44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27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655,1심-대법원,2021두4933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7행, 5면 아래에서 2행, 9면 아래에서 2행, 10면 아래에서 6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1행, 7면 각주 3행의 각 “증인 ○○○”을 “제1심증인 ○○○”으로고친다.
 ○ 7면 10행 “보인다.” 다음에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9,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9면 글상자를 아래의 글상자로 고친다.
 
 변호인 : 2014. 11.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게 맞나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가 운전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원고 : 렌터카인데, 아 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 렌트한 차량입니다.
 변호인 : 원고는 그 차량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운전해 봤어요.
 원고 : 한 달 정도 해 봤어요.
 변호인 : 그 차량만 운전해 본 겁니까?
 원고 : 네.
 변호인 :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은 원고가 운전경력이 짧고 운전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원고 : 사장님은 기본 적인 것은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 : 증인이 말하는 사장님은 어느 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원고 : 서비스센터 액정 (매입을) 주도하는 사람.
 재판장 : 사장이 출퇴근에 사용하라고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인가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의 출근 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원고 : 9시까지.
 변호인 : 아산에 있는 ○○○○ 서비스센터까지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 : 네.
 
 ○ 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시 ‘이 사건 재해 당시 동료 000를 참가인들의 지시에 따라 카풀로 그의 근무지인 ○○○○○○○○○○센터에 내려준 후 자신의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 9면 아래에서 2행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고친다.
 ○ 10면 아래에서 1행부터 11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승용차의 대여료는 ○○○이 아니라 참가인들이 지불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은 피고 직원과의 2017. 11. 27.자 유선 통화에서 ‘승용차 대여료는 자신이 현금으로 다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을 제7호증), 이는 참가인들의 송금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에게 ○○○의 차량대여료를 대신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13, 16호증)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을 제13, 16호증)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참가인들은 ○○○와의 송금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를 알지 못하고, ○○○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이 부분 주장을 변경하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공주)에서 근무지(아산)까지 상당한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동료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가인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참가인들에게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료 ○○○를 그의 근무지로 출근시켜 주고 자신의 근무지로 9시까지출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퇴근용 이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에게 사용·관리권이 전속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업 등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0. 2. 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전인 2019. 11. 29.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2.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직업력에 의하면 소음노출정도는 인정되나, 양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퇴직 후인 2021. 7. 22.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아 같은 달 2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최초 처분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 소음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의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상태로 보인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취부？사상？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 소음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에 신뢰성이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난청의 악화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
원고는 1985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1. 31.까지 근무하면서 용접, 관철, 물자？자재수불 관리, 산업보안, 차량운전, 관리행정 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1068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54_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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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2020. 4. ~ 5.) 최초 처분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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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음청력검사 : 우측 31dB, 좌측 28dB (3회 검사 중 최소가청역치)
○ 어음명료도 : 우측 100%, 좌측 100%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40dB, 좌측 40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
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 2021. 7. 22. 진단)
 
 
 
 
○ 병명: 양쪽 소음성 청력소실
○ 향후치료의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본원서의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평균이 우측은 48.3dB, 좌측은 55dB 4000Hz에서 우측은 75dB, 좌측은 70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고음역형태의 난청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 2021. 9. 29.) 및 순음청력검사
 
 
 
 
- 소음 노출 중단 후 시점에서 시행되었던 특진 검사에서 좌측 28dB, 우측 31dB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견 확인됨
- 이후 약 1년간의 기간에 추가적 소음 노출 없는 상태에서 좌측 55dB, 우측 48dB로 급격한 비대칭의 역치 저하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음과의 인과관계 없는 기질적 난청의 악화 상태로 사료됨.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진료기록감정)
-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인 양쪽 소음성 청력손실 자체 인지됨. 이는 소음성 난청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차단된 경우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현재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 소음 노출력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기여율은 알 수 없음. 1992. 5. 11. 이후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면, 최근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최초 처분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 있다고 판단됨.
(사실조회회신)
- 약 1년 여만에 우측 17.3dB, 좌측 27dB의 청력 역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은 흔한 소견이라 볼 수 없음
- 2020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가 실시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또한 같이 시행되었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비교적 일치하며,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로 그 신뢰도가 확인됨.
- 반면 2021년 악화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단 1회만 시행되었고,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신뢰도 확인이 어려움.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제4-5, 제5-6 경추간판탈출증, 뇌진탕,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2. 4. 30.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1. 원고에게 '치유 당시에 비해 인지기능 및 주관적 증상 호소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바,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30.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 왔고 치유 시점인 2012. 4. 30.보다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의 요건으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하여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2. 4. 24.자 심리평가보고서에 '지능지수 73', 2019. 12. 16.자 외래재진기록에 '지능지수 56', 2021. 4. 10.자 심리평가 보고서에 '지능지수 71'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의 '지능지수 56'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인지기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인지장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진행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다면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능검사는 검사 당시의 피검자의 상태와 수행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원고의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통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재요양의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치유 당시에 비해 인지기능 및 주관적 증상 호소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치유당시보다 악화된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원고를 진료한 ○○○○○○○○○○병원 소속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발행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을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LP가스통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화염화상(심재성2도 15%) - 안면부, 경부, 이부,양측 수부, 양측 겨드랑이, 양측 대퇴부, 양안 눈꺼풀염, 양안 급성 결막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09. 7.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종결 후 준용 12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20. 10. 28.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상병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2.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12. 13. 원고의 집 앞 계단을 오르다가 화상 사고로 인한 환상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느낌을 받아 뒤로 넘어져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위뇌내출혈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0. 10. 28.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원인이 된 2007.12. 13.자 사고는 원고의 최초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기한 환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지속 발전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 ○○○이 원고의 추가상병이 외상성 뇌출혈 등 재해사고로 발생한 뇌손상으로 발병한 것이고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을1호증 3면). 그러나 을2~4,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손상을 당한 바 없고 뇌손상과 관련된 진단을 받지도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07. 12. 13.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을7, 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 상태에서 집 앞 계단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환상으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
○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원인인 된 원고의 외상성 뇌출혈이재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 12. 13.자 뇌출혈 사고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없다.
○ 피고 측 자문의사는 2007. 12. 13. 촬영된 원고의 두부 CT에서 외상성 뇌실내 출혈,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 급성 두부 외상이 확인되지만 CT의 제반 소견이 승인 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원 5인 모두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2007년 4월에 있었고 원고의 뇌손상은 2007년 12월에 발생하여 재해 당시에는 뇌손상이 없었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최초 상병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전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8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2. 피고에게, "2021. 2. 5.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의 철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1. 2. 5. 철문 개폐 작업을 하던중에 그 작업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이 위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21. 2. 5. 이전인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요추부, 척추 부위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21. 2. 22.경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갑7호증의 1),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오른 하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을4호증 1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을3호증).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 퇴행성 원인이 100%이고 외상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신체감정서 3면 5항),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소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서 2면 나. 3)항]. 이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 원고의 주치의 및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갑11호증 및 을1호증 3면 참조), 그에 대한 구체적인근거 제시가 부족하므로 그 소견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고 측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 대부분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10% 정도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서 2면 나. 3)항], 이와 같은 정도의 업무관련성만으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