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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방법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경비의 항목,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합의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모든 사항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선거보조인력은 투표 및 개표 참관 등 사실적인 업무를 통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의 선출 및 해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선거보조인력의 근거를 반드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공동주택에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그 근거를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등이 그 구성원이 되어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은 세대 단위로 구성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법제처 2013. 5. 28. 회신 13-015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그 동의 또는 위임의 방식이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을 받도록 하되, 그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인바, 이처럼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하나의 주택(세대)을 공동소유한 공동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하나의 주택(세대)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7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도 승강장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 장애인용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한 공간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승강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승강장”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이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1)1)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가. ～ 라.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해당 사업주체는 그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면 그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이하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이와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하여 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종류,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사항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입주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입주자의 구분소유나 공유의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이하의 조문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항에서 하자보수 대상인 공동주택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범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즉일반인에게 분양되지 않는 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사업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금액의 산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도록 하면서, 총사업비에서는 일반분양시설경비를 간접비로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는 하자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세대 내의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는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12316; ⑨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 3. (생 략)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5. ～ 12. (생 략)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는데, 주택관리업자의 위임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명의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등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를 “관리주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권리ㆍ의무 주체도 주택관리업자라고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용자인 직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주체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할 수는 없고 관리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제55조에서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에 배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별도의 위임 없이도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제55조는 입법연혁적으로는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계수한 것으로, 이후에 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주택법」 제55조제2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한 것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업무이거나(제1호ㆍ제2호), 관리주체의 업무를 그 소속직원으로서 지휘ㆍ총괄하는 업무(제3호ㆍ제4호)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 제5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인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문언상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한 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3)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검토하여 회계감사 결과의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의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결과가 확정된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또는 오등록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인바4)4) 2018년 4월 3일 의안번호 제2012869호로 발의된 후 2019년 4월 5일 대안반영폐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는 별개로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 의무가 규정되었다 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동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복리시설로서 관리비용을 공동경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경로당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동사용료로 부과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경로당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모든 노인에게 사용ㆍ수익이 개방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유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사용료를 공동사용료로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로당의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는 경로당의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1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담의 주체인 입주자등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만 공동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복리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등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공동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복리시설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의 부담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2 / 시행일: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입니다.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주택법”이라 함)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1조제2호에서는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인지 아니면 2015회계연도(2015. 1. 1. ∼ 2015. 12. 31.)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45조의3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그리고,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제45조의3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인 결산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정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실시하는 외부 회계 감사는 결산서가 작성된 2014회계연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3년 12월 24일에 공포된 주택법에서는 제45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의 신설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개정방식에 따라 특별히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2014회계연도(2014. 1. 1. ∼ 2014. 12. 31.)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배경○ 민원인(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촉된 경우는 사퇴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해촉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9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 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더불어, 사전적으로 “사퇴(辭退)”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하여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解任)”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解囑)”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 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해임의 사유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요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3년 내에 검토ㆍ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주요시설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주요시설의 신설이나 그 밖의 관리여건상 필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충당금의 적립을 통하여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이 완료되면 이를 건설ㆍ공급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와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29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ㆍ조정해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ㆍ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위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이하 “체납액”이라 함)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에서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함)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여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에서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몰취하는 것이 공매 및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판결례)한편,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각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의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함은 매수대금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의 해태 없이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이미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계약보증금은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후 체납자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절차가 중지되는 등의 후속 절차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하 같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사업주체 A는 공정률 80% 단계의 공동주택을 공매절차에서 최초 공매가의 1/4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하여 완공 후 분양한 자이고, 민원인은 A로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임.○ 민원인은 A와 같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금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사업주체가 공매절차에서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매 취득 가액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더 낮추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품질,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소요비용이 변동하는 건축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거환경 및 품질에 관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의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38조의2 및 해당 국토교통부고시에는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공매 취득 차액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그 공매 취득 가액과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이하 “각종 급여”라 한다)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열거되지않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에 지급되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와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이 규정에서 열거되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각종 급여를 먼저 열거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각종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연금법마다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의 비과세대상 규정에서 연금법에 따른 모든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급여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열거된 각종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 급여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수입이고, 사용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급한다는 면에서 다른 소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각종 연급법상 받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廉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ㆍ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미포함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근무연수를 정정하였는데, 민원인이 잘못된 근무연수에 따라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보수나 수당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니는 금전지급의무는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지난 10년간의 과소지급액 중 정근수당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급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정근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근수당은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급부로서, 정근수당 지급액 전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각각의 지급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추가지급액 부분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보수지급일에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경우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정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재임(再任)’은 사전적으로 같은 직에 두 번 임명됨을 의미하거나 다시 임명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번만 임명되거나 횟수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업무의 경직과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임’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재임’의 의미를 같은 관직에 두 번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각 법령에서 임명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기가 끝난 후에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지 않고 다시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중임(重任)’과 임기가 끝난후에 다시 연속하여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연임(連任)’ 등이 있는데, ‘재임’의 의미를 임명횟수에 제한이 없는 단순히 ‘다시’ 또는 ‘거듭’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연임의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서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한 ‘연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재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