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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서산시대산읍 대산리 684-4 대원그린빌아파트4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12 31.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3. 3. 31. 조례 제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3. 25.김원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나.김원구의 주소는 시흥시정왕동 1277-7 시화공단 708호이므로,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그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2005. 4. 14. 서산세무서에 업종을 장기임대 공동주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2. 13. 비로소 주소지 관할청인시흥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58,947,530원, 등록세 88,421,660원, 교육세 16,362,4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18, 을 3호증, 을 93호증의 1, 2, 을 9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고, 다만 법률의 부지로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비록 의무임대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의 예외사유인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비록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그 매수인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매수인김원구가 위 규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5. 9. 22. 부령 제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김원구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를 받게 되고,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김원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매입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매입임대주택인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원고 장명식은 그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가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원고 장명식단독으로는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와제일쎈텍의 대주주인원고 장명식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각 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그 성질상 당연히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원고 장명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역시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하나, 자연인(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이상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장명식은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하면서제일쎈텍의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 그러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는 당연히제일쎈텍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장명식 단독으로제일쎈텍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납세의무자와 그의 회사는 운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대구 수성구만촌동 1035의 1에서 섬유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2. 8. 22.소외 김재전으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구사월동 30의 1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위김재전으로부터 기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출기 2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만을 매수한 후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증축하면서 새로이 기계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제102조 제3항등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호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이라 함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 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축물만을 매수한 기존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공장의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당원 1985. 8. 20. 선고 84누291 판결등 참조),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규정들은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생산설비를 제외한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만을 양수한 경우는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가 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또한 원고가 기존 공장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취득한 후 위 공장의 업종을 직물제조 및 나염업으로 변경하고 새로 기계설비를 설치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업종변경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존 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에 비추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등의 적용 내지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원고가 새로 기계설비를 한 정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력장치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산설비를 모두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대영씨.케이(이하, ‘대영씨.케이’라고 한다)는 1990. 3. 26. 설립등기를 경료한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 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아니하여 2001. 12. 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상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되기 전인 2002. 9. 18. 회사계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대영씨.케이에 관하여 2002. 9. 18.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주식회사삼양오피스’(현재 원고 회사의 상호)로, 본점 소재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로, 사업목적이 ‘부동산 분양공급업, 종합건설업, 주차장업 등’에서 ‘부동산 임대·전대·개발업,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무역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사로송영희,양관욱, 감사로양선욱이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2. 9. 4.서울 송파구 석촌동 14대 303.4㎡, 같은 동 14-1 대 312.6㎡ 및 위 각 지상 6층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여 2002. 10.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신고가액 2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8,100만 원, 지방교육세 1,62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7. 9.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02. 9. 18. 실질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제260조의2,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원고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 회사는 1990. 3. 26.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와 같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채무부존재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당원 1994.6.28. 선고 93누23435 판결참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1.(원심판결의 1981.은 오기로 보인다)5.13.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 일체를 소유자인소외 차성환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9.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8. 31.에 마쳤다) 그 잔금지급일에 종전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고 있던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와 주유소시설 일체를 임대차기간을 그날부터 1993.8.9.까지로 하여 재차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즉 위 주유소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사용 중인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기존의 임차권에 기하여 이를 경영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기 등을 추가로 투자 설치하였고, 판촉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하여 상당한 영업권도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도 종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버티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주유소를 직영할 수 없었으니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은 현행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신설되기 이전에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소정의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시로서 현행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판시에는 적절치 못하여 원심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그 전임차인인 소외 유전석유주식 회사에 대하여 즉시 토지 인도소송등을 제기하는 등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율 하였음율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 중 일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지시로 인하여 그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및 건물에서 그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취득 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므로 건물 중 신한은행의 점유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21.소외 황남수로부터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18-3전 1,9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 11. 25. 이를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2000. 5. 3. 원고에게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그 후 위 부과처분은, 2000. 12. 26.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0. 5.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매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제2호 규정’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2호 규정에서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426,000,000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에서 언급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토지의 매각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7.최성용으로부터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61전 8,783㎡ 및 같은 리 362 답 1,1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2008. 10. 20. 피고에게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본문에 의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과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27. 이를 모두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 28.최성용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 11. 27.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당초 경감 또는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만 원, 등록세 21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만 원, 지방교육세 4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3호증의 1, 2,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인 최성용이 미국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급히 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성용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데, 이는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또한,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최성용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직후인 2008. 11. 4. 원고의 처인 정후남이최성용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정후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농지나 임야의 취득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경 또는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홍스에이전시’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대행, 제품디자인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왔는데, 2004. 2. 2. 서울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206호(용도 : 아파트형 공장, 토지 34.39㎡, 건물 :136.89㎡,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금 233,787,취득하였고, 당시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000원에 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홍스에이전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0.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04. 3. 11.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이에 피고는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86,310원, 등록세 11,229,480원, 지방교육세 2,105,620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이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례 제19조 제2항단서 후단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감면 당시의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형식만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을 뿐 원고의 1인 회사이고, 사업 내용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취득 당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홍스에이전시’와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장은 현재까지도 취득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⑵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원고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조례 제19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은 납세의무자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서 각기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부동산은 그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 당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이 감면 당시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농지개량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1992.9.29. 농림수산부훈령 제756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재정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이 가능한 조합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사업의 법위에 토지 건물의 임대업을 포함시켰으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예산사용을 인가한 이상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최소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제 2 항이 규정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률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 등록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취득세 등부과처분은 원고의 다 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에게 비법인사단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15.성숙희로부터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5-59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억 4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가 의뢰한 측량기사의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은 866㎡이나 지적도상 면적을 컴퓨터(CAD)로 측량해 보면 그 면적이 784㎡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계단 출입구 좌측에 접한 부분 26㎡ 합계 129㎡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655㎡(=784㎡ -129㎡)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라고 제출한 현황측량도(갑 6, 7호증)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는 지적도등본(갑 5호증)을 가지고 컴퓨터(CAD)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과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등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달리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 및 현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52㎡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이 때문에 건축주가 도로와 대지 경계면에 옹벽을 쌓는 한편 담장을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그 사이에 조경석과 나무를 식재하여 정원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주택 앞 차고지에 접한 부분 27㎡,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에 접한 부분 24㎡ 및 이 사건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 26㎡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으로 이와 달리 이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위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주택 앞 차고지, 주택의 출입구 및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이므로 이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주택은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의 원상복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94. 5. 21.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22.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 3. 6. 이 사건 토지들과 위 공사의 기성고 및 주택사업자로서의 지위 등을 일괄하여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달 7. 위대동건설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위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해 5. 1. 위대동건설앞으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계속하여 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대동건설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 된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원상회복에 의한 소유권취득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정하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대동건설과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원고의 당초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대동건설앞으로의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위대동건설앞으로 양도가 있었던 약 50일간을 제외한 위 양도전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 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제1차 처분은 위법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제2차 처분 역시 위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4,042,060원, 등록세(가산세 표함) 198,189,310원 및 교육세 36,334,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버디테크(2001. 1. 16. 원고에게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3. 25. 서울 송파구방이동 44의 3대 1,382.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기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을소외 (주)에이링크에게, 6층 부분을소외 성은정보(주)에게 각 임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임대행위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 및제120조 제3항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12. 원고가 감면 받은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2001. 9. 6. 이의신청 -> 2001. 10. 31. 기각

2001. 11. 7. 심사청구 -> 2001. 12. 17. 기각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갑6, 을1～을3(가지번호 모두 생략),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단서 조항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의미이므로, 등기 또는 취득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사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위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5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19조및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와제120조 제3항단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같은 조 본문에 기해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늦어도 그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에 해당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위 유예기간, 즉 등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1. 7. 12.에, 당시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건물 5,6층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당초부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1. 19.용인시 유방동 141-3전 666㎡를 취득한 후, 1999. 6. 3. 위 토지 전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어 1999. 8. 27. 착공하였고, 2000. 3. 18.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10. 19. 위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0. 11. 13.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토지대장상 위 토지의 지목은 2000. 11. 17.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01. 5. 8.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6,37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584,7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3. 위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660㎡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2000. 11. 17. 지목변경을 함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할 당시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므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늦어도 위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00. 3. 18.이고, 당시 위 부속토지의 연면적이 666㎡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인 2000. 3. 18.에는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종합토지세 1,732,840원, 교육세 34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망 강기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경부산 동구 초량동 408의 3대지 266.18㎡ 및 그 위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107.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하다가 1998. 11. 19.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는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함과 아울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원고로서는 그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230만 원, 임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07.8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7.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신청하여 1998. 11. 19. 위락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송상태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8.경부터송상태가 수회에 걸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송상태를 상대로 이 법원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2001가단15466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러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송상태와 사이에 2000. 3. 23.경송상태가 연체된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함과 아울러 나머지는 분할변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은 단란주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송상태는 2000. 5.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룸 살롱 영업장소로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4, 갑6, 갑7, 을1의 1,2, 을5 내지 을7,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룸살롱 영업장소인 이 사건 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가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사정 즉, 원고는 1998. 11. 17.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한 점,송상태에게 건물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도 체불된 임대료만 독촉하였고 유흥주점 무단설치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위 4층에 거주하여송상태가 내부시설을 룸 살롱 시설로 개조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아들인강재석에게 유흥주점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막바로송상태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 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 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룸살롱 영업장소인 주점 시설은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문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주라위 삼거리 부근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신해중(재판장) 유창훈 김영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금 12,867,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3.2.8.선고 81누314 판결,1983.12.27.선고 82누484 판결,1984.1.24.선고 83누212 판결,1986.7.8.선고 84누653 판결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선고 88누4591 판결,1993.5.25.선고 92누14816 판결,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5.소외 김강옥으로부터 동인이 1993. 5. 25. 공매가 금 53,030,000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벤츠 560 셀(SEL)승용차 1대를 금 58,200,000원에 매수한 후 1994. 3. 26. 위 자동차에 대하여대구 2무2456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등록일인 같은 해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에 의하여 위 등록 당시 위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일이 속하는 1994. 1. 1. 현재소외 대구광역시장이 조사 결정한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3. 38.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위 공매가인 금 53,03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0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다시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4. 25. 위 취득세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3,928,100원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금 1,060,000원을 공제한 금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법원이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가조정표 중에 위반하여 최초 자동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연식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서승준(1928. 1. 5.생)은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37-45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17.82㎡(1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61.16㎡, 2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52.89㎡, 1층 시멘트블럭조 물치 3.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 204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 8. 11. 가재울뉴타운2구역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그 후서승준이 2007. 10.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2007. 11. 22. 위 등기소 접수 제47791호로 2007.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 4. 7.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1)1)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로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참조), 앞서 본 지방세법의 문언상 이와 같은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급여압류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2. 10.자 취득세등 59,020,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부전흥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6. 1. 6. 유족으로 자인 원고,전영미,전철은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전영미,전철은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느단23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다.전흥기사망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로 매각이 진행되어 2007. 2. 15. 경락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15.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제19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이었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등 4,636,060원(재산세 1,634,960원, 도시계획세 980,980원, 공동시설세 1,693,130원, 지방교육세 326,990원의 합계) 및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등 2,872,190원(재산세 1,630,700원, 도시계획세 915,350원, 지방교육세 326,14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7.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08. 2. 10.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등 59,020,210원(취득세 39,738,910원,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14,910,030원, 농어촌특별세 4,371,27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8. 2. 26.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2008. 6.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6, 8호증, 을 제1~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2008. 2. 26. 고지받고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90일이 도과한 2008. 6. 16.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기준일인 2006. 6. 1.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 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므로, 원고를 제외한전흥기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흥기의 소유권은전흥기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납세의무자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하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1. 12. 1.부터 2006. 6.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경기30누1759호승용차(배기량 1,323c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 합계 518,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5,470원(각 가산금 포함) 등 총 합계 673,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05. 9. 8.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은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1. 9.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재하나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4. 19.자로 동해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원고에게 피고 산하 각 기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로 일실 공무원 급여 421,300원, 위자료 1,369,700원 등 합계 1,79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②법 제196조의4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자동차세에 관한지방세법 196조의3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승용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이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산하 권선구청장 및 세류2동장이 원고에게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한 조치는 원고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제2면 제12, 13행의 “곽순이로부터”를 “장완식으로부터”로, 제2면 제14행의 “장완식으로부터”를 “곽순이로부터”로, 제2면 마지막 행의 “경산시중방동 323-1대 499㎡ 및 같은 동323-6대 218㎡”를 “경산시중방동 323-6대 499㎡ 및 같은 동323-11대 21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