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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2.27. 선고 90나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면△△리(지번 1 생략) 전 1,326평은, 위 (지번 2 생략) 임야 5단 7무보에서 분할된 (지번 3 생략) 임야 4단 4무보가 등록 전환된 토지로서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그 중 200평(661평방미터)을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4.10.20. 위 (지번 1 생략) 토지 중 1,640평방미터가 (지번 4 생략)으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분배받은 200평은 여기에 포함되었고, 위 토지일대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 삽교천사업소의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1985.6.27. 위 (지번 4 생략) 전 1,640평방미터 전체가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되었으며, 1988.3.30. 원고의 신청으로 위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는 다시 이 사건 토지인 (지번 5 생략) 답 605평방미터와 (지번 6 생략) 답 568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피고는 그 중의 한 사람임)은 이 사건 토지와 위 (지번 6 생략) 답 568평방미터를 각 1,640분의 661과 1,640분의 979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종전토지가 200평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하여 위 200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금전 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200평이 포함된 위 (지번 4 생략) 전 1,640평방미터 전체(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명의로 표시됨)를 (지번 5 생략) 답 1,173평방미터로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으로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 200평을 포함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갑 소유의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 200평을 을이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필지 토지 전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1개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 을 소유의 종전 토지가 200평이어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해 금전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종전의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갑, 을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유가증권위조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4.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90고합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65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피고인 1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2,4,5항 기재와 같이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판시 각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과피고인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2)의 4,5항 기재와 같이 역시 각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그 기재 피해자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라 함은,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의 취지와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같은 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각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규정된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직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데 관한형법 제2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가.형법 제214조 제2항,제1항
 나.형법 제217조,제214조 제2항
 다.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1) 순번 제2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별지(2) 순 제5항 기재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라.형법 제57조,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홍권 장해창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형법 제214조 제1항이 유가증권의 위조를,제2항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24 / 시행일:

【신 청 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당원 1989.1.18. 선고 89수177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신청인은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그 수액확정의 결정을 구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답변서 등에 붙인 인지대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첩부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보수에 관하여서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민사소송법 제99조의2(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의 규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이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자(=신청인)

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24 / 시행일:

【신청인, 피고】 인천직할시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 원고】 피신청인
【주 문】
당원이 1989.3.16. 선고한 88수26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주문기재의 사건(원고 피신청인, 피고 신청인)에 관하여 1989.3.16."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인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당원 1984.4.13. 자 84두1 결정 참조),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이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결된 위 선거소송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참관 등의 출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의 산하 직원이 위의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사무소에 가는데 출장비가 지급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가 선거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의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소극)

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선거소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거소송의 피고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이 소송을 참관하러 가거나 선임한 변호사(소송대리인) 사무소에 가는 데 지급된 출장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소정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노6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나광원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인은 피해자 나광원 경영의 "새로나"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00원을 꺼내서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나광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64.4.21. 선고 64도112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구10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울 관악구 대방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 주택과 서로 등가로 교환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양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하는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를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망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2.4.4. 사망한 후 원고들과 소외2가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2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3.19.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3,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2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박창선, 장덕기, 김석훈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5.26. 피고2가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위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위 한봉년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피고한동호는 만 5세 남짓에 불과한데다가,피고들 스스로 피고2가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1이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피고2에게 다시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연유를망 소외 1이 1950.경 일본으로 떠나면서 선조의 제사를 동생인 피고1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김태진의 증언에 의하면망 소외 1이 일본으로 떠날 때에 본처와 장남이 제주도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본처와 장남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선조제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경험칙에 반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한동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이 경영하는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2,3과 공동하여 1990.5.3. 13:30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공소외 4를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공소외 1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3.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위 장일영을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위 삼성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피고인이나조용철,박종학이 같은 노동조합원인장일영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위삼성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장종운에 대한 진술조서,삼성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삼성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 피고인이나공소외 2,3 또는공소외 4가 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 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하였다 하여 막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구1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보험회사 등에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누락분에 대한 세액만큼을 경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아니고 또 원고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 들이고 있다.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부품의 공급을 받은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그 판시의 보험회사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8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임야를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1932.8.14.에 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소외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6,7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을 살펴보건데 갑 제5호증의 1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건 임야소재지관할 면장으로부터 보증인으로 위촉받았다는 소외 2와 같은 보증인 이고 이건 임야소재지 이장인 소외 3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그 내용은 이건 임야를 소외 1의 처 소외 4가 1970년경까지 관리하였으며 소외 1이 소외 4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서발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갑 6호증의 1은 이건 계쟁임야 소재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5 외 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위 소외 2, 소외 3이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1은 1970년경에 진보면 부면장으로 있었다는 소외 6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2가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확인내용이고 갑 제8호증의 1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로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불법여부와 관련한 기재는 보이지 않고 갑 제9호증은 소외 2가 작성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의 인증을 받은 확인서로 위 갑 제5호의 1의 기재와 같은 취지가 있고 또한 그때 소외 1이 확인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증서를 만들어 진보면에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으로 하여금 면에 고하라고 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특조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해명하여야 할 1심 공동피고 1 외 4인(소외 1의 재산상속인)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으로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불복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상고인들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받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을 뿐 소외 1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로에 관하여는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제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원심판단도 원고 제출의 증거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건 임야는 소유자 소외 1이 처분함이 없이 1970년경까지 그 유처가 관리하고 있었고 소외 1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고들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소외 1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의 잘못 판단하였거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공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원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7.4. 선고 88나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983.3.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시공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기성고부분 공사비산정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의 공사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1983.1.5.경까지 골조공사 등 대부분의 하도급공사부문을 마쳤으나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 나머지 부문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달 6.이후부터는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던 중, 피고가 부득이 위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상태대로 신축중인 건물을 인계받아 사실상 소외 1의 계산으로 스스로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그해 2.이후부터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의 단종설비업자 등에 대한 공사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의 비용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쳐 그해 6.경 공사를 거의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공사중단 당시 미완성된 부분의 공정및 그 소요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그 중단 당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우선 원심판결첨부 별지내역서기재 각 금액의 소방, 목창호, 셔터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기성고는 최대 93%정도로, 그 공사부분들이 전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면 최저 86%정도로 산출됨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미 상당부분이 시공된 위 미완성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기성고를 9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위 소외 1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미완성부분인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전혀 시공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시공이 된 채로 공사중단이 되었는데 그 시공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시공이 되었을 경우의 건물전체의 기성고인 93%와 전혀 시공이 안되었을 경우의 같은 기성고인 86%의 대략 중간치인 90%를 건물전체의 기성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사중단 당시 위 미완성부분의 시공상태가 어느정도였던가에 따라 건물전체의 기성고가 가려지는 것이라면 위 미완성부분의 시공정도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위 원심판시와 같은 판단은 위 미완성부분 중 건물전체 기성고의 4%에 상당하는 부분이 공사중단 당시에 이미 시공된 사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부분 공사비의 산정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미완성부분의 공정 및 그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여 기성고정도를 증거없이 재량으로 확정함에 이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미완성부분의 공정 및 그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여 기성고정도를 증거없이 재량으로 확정함에 이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2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가동연한은 당사자의 건강과 그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 소외 1의 경력, 노래풍(민요풍의 가요), 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때까지의 야간업소 공연상황,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수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그 가동연한을 어떻게 인정한 것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31. 자 87항원88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SPOREX"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SPOREXKOR"(인용표장이라 함)와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인용표장이 비록 특정박람회의 상패나 상장이 아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특정박람회의 명칭이나 약칭 등은 동 박람회에서 사용하는 상패나 상장 등에 기재되고 있음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박람회의 명칭이나 약칭 등을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로부터 곧바로 특정박람회를 연상한다 할 것이어서 인용표장과 유사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금속완구, 바둑알, 라켓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동 상품이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을 위한 박람회"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품질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박람회에서 시상한 상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어떤 상표의 등록출원이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거절되기 위하여는 그 상표가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 개최한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는 것임은 그 문면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출원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인용표장을 사용한 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 박람회에서 시상으로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또 그것들이 인용표장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인여부나 시상여부에 관한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표와 위 표장과의 동일 유사여부만을 심리한 채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하여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 표장, 기호 등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타인의 상표 표장 등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이를 다른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면 그 상품의 출처가 그 타인으로 오해되거나 그 타인이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 듯이 오해될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표장과 유사한 본원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인용표장이 원심이 말하는 박람회의 표장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표장을 상표로 사용한다면 그 박람회의 성격상 그 상품이 박람회의 개최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등의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본원상표가 사용되면 그 상품이 위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여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유로 삼은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에는 앞서 본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나. 출원상표 "SPOREX"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인용표장 "SPOREXKOR"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한 요건

가. 등록출원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과연 인용표장을 사용한 박람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 박람회에서 시상으로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또 그것들이 인용표장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출원상표와 인용표장과의 동일유사 여부만을 심리한 채 출원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나. 출원상표 "SPOREX"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한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표기인 인용표장 "SPOREXKOR"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인용표장이 박람회의 표장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함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표장을 상표로 사용한다면 그 박람회의 성격상 그 상품이 박람회의 개최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등의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19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을 넘겼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은행신용카드업무협정(을 제1호증)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기에 열거된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골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그 무렵 사단법인 ○○○○협회 서울지회의 상무이사로서 이미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의 이용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가 소외인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는데다가 위 소외인이 위 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으로서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인을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데 대하여 원고 은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드회원의 가입자격 요건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인의 월간 할부신용관리금액이 초과되고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좀더 일찍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소외인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위 소외인이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은행의 잘못을 들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판시와 같이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1988.4.9. 과 4.24, 5.30. 등 세차례의 변제독촉장을 보냈다가 같은 해 6.2.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에 터잡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을 판시 연체액의 40퍼센트 정도 감액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감액의 정도를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90나4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유탈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1990.7.10. 선고 90다6825,6832 판결 등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들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령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판단하면서 경북 고령읍 연조리 599의2 전 512평은 고령군 학교비의 소유로서 소외 고령군축산협동조합이 1956.8.17. 그중 이 사건 계쟁부분 300평을 특정하여 대금 10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고령군 학교비의 권리의무는 피고에게 위 고령군 축산동업조합의 권리의무는 고령군축산협동조합을 거쳐 원고에게 포괄승계된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당원 1977.5.10. 선고 77다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고령국민학교 실습지였음을 엿볼 수 있고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56년 당시의 교육법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한 교육구의 대표기관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의 재산처분행위에는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그 매매의 주체와 처분권한 적법절차 등을 심리확정하지 않고서는 적법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판시와 같이 그 매매의 주체(매도인)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학교비 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환송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5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당원의 환송판결 중 소론 이 지적하는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라는 판단 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단은 본안인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약내용이 아무런 유보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는 환송전 원심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행위해석에관한 판단에 불과한바, 환송후 원심은 환송전 및 환송후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와 환송전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없는 매매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일단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완공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 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연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상고인】 추조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3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사고장소가 평소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가 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 데도 소외김문수가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추돌사고는위 김문수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망 김상곤이소외 2가 운전하는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동승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망인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3점에 대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구11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증여의제일인 1987.9.14.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2호, 제3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받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안분한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할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하는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 및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참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자인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판시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면서 위 두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한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안분한 뒤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동근저당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7. 선고 89노1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불화하여 양파 또는 그 이상의 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고현봉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고현봉에게 명의신탁 한 것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행위가 법리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같이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형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교회가 분열되자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 소유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구4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속 택시운전수인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커브지점인 사고장소에서 당시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차량의 승객 1명은 사망하고, 위 차량의 운전수인소외인과 다른 승객 3명은 전치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망자의 유족과는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으며 또 원고 회사가 택시 13대를 보유한 영세업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교통사고는위 이명섭이 빗길에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상당히 중한 결과는 일어났지만,소외인에게는 위와 같이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과실 외에 다른 과실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사고경위와 피해상황, 피해보상합의가 된 점 및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사고를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교통부령인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의 기재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위 교통부령 소정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사상자수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나 기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된 바 없고, 또 당시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운전자의 과실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더라면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사고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수가 제한시속 60Km의 커브지점에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질주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6주 내지 8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사상자수는 교통부령인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3의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 및 보다 큰 피해유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측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영세업체라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88구9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판시 지하상가 등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안양시와의 사이에 이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82.1.2.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각 임차인과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29. 선고 87구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당원 1988.2.9. 선고 87누94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대금이 금 202,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의 (3)항 기재 부동산의 실지매수대금이 금 434,247,797원임이 인정된다고 하고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바이므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2.28. 자 89항원6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어서 그 시각을 끄는 요부는 전측투광유리부로 그 전측투광유리부의 형상, 모양이 대개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서 그 일측의 폭이 타측의 폭보다 작거나 크게 되고 또한 여러형상의 유선형으로 되어 있음은 증거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의장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후측발광부에 결속되는 전측투광유리부가 그 결속되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하여 상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전방으로 돌출되고 정면의 형상은 그 일측의 폭이 타측보다 약간 크게 되어 대략 직사각형의 장방형으로 되는 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이 정도의 형상, 모양의 헤드라이트는 그 출원 전에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히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본원의장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대한 증거의 요부(소극)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 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4. 선고 88구3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13.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 237.6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1986.6.25. 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1987.8.7.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 다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1978.2.15.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81.6.29. 위 특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으며 1983.2.18. 특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고시된 사실을 확정한 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경우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어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법령이 있기 전인 1978.2.15.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당초에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당초의 특정지역고시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것일 뿐 아니라, 위 1978.12.5. 개정법률 및 같은 해 12.30.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는, 그 개정법령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위 개정 전에는 시가표준액이었음)에 의하도록 하여 기준시가제도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어서 그 법령개정 전 및 그 후의 특정지역고시가 반드시 같은 취지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 특정지역고시가 사후에 위와 같은 법령개정 만으로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및 그것이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시가를 경우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어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위 법령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의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법령개정 이후부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0. 선고 88노740,122(병합),181(병합),90노1065(병합)판결
【주 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12.2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고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가) 피고인이 1987.8.11. 08:00경 현대엔진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 근로자를 집결시키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집회는 위 회사근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성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987.8.9. 22:00경 고려화학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임금인상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농성진행방법등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나)피고인이 1988.12.26. 11:40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노무현 초청강연회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1.28. 13:15경 위 회사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폭력테러규탄 및 현안문제쟁취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1989.2.19.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만세대 테니스코트 앞 공터에서 열린 울산노동자궐기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연설행위는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1987.9.9.자 및 1987.9.1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1989.2.21.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에 변호인이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피고인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동단결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한 각 연설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망 소외 1이 ○○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다음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을 준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과 함께 1986년 위 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17명은 전원이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노동능력은 그의 학력에 상응하여 사고당시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노동능력 정도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나 일실수입산정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7. 선고 90나14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회원규약 제10조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원고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원고 회사가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회사가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참조), 원심은 나아가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자에 의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은 카드의 부정사용자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카드회원 본인은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카드회사는 원인제공자인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카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 마다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카드의 부정사용자인 성명미상의 여자가 1988.11.28.부터 같은해 12.13.까지 이 사건 카드를 대부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앞면에 회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피고000000-0000000'라고 각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수있어 위 여자가 이 사건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원고 회사 가맹점들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 가맹점들의 위와 같은 과실 및 피고의 분실신고지연과 위 성명미상자의 총이용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인정되는 금 5,475,000원 중 금 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가맹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의 보상책임을 제한한 회원규약의 효력
나.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 본인의 책임이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회원의 책임 감면사유
라. 남자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가맹점이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라.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