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4. 8.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현장에서 흄관부실 작업을 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흙이 무너져 흙 속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부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치아 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탈구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5. 11.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 2011. 7. 19. 좌측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각 시행 받았는바, 2011. 6. 7.경 피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고, 재해와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상병이 2011. 5. 31. MRI 상 확인되는 점, 동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파열에 관하여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점, 입원 치료 중 추가적인 손상의 기회가 없었던 점, 강한 충격에 의한 손상일 때 볼 수 있는 극하근의 심한 부분 파열 및 전층 파열이 확인되는 점, 극하근이 위축된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즉 1년 정도 회전근개파열의 상태가 방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2010. 4. 8.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 5. 31. MRI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너진 흙더미 속에 양팔을 '필자 형태로 벌린 상태로 매몰된 경위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기 힘든 환경인 점, MRI 소견으로는 만성파열로 생각되는 점, 사고 당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우측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대해서도 원고가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이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도 좌측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자료가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에 누락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79,1심-대법원,2015두394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비흡연자에서 간접흡연 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이 1.3배라고 명시한 논문에서도 “흡연량에 따른 만성폐쇄성질환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간접흡연에 대해 발생위험을 1.3배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간접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으로는 노출량과 노출빈도 그리고 노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간접흡연에 따른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련된 문헌(Global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PD, 2014)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 중에 결핵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 결핵을 앓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도가 1.37 배~2.3배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흡연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핵, 그 중에서도 결핵성 늑막염 치료 환자의 감도는 현재까지 연구로 입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인천 부평 소재 ○○병원"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 ○○병원"으로 고치고, 제5쪽 제12행 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5쪽 제12행 및 제 6쪽 제4행의 각 "○○○대학교"를 각 "○○○대학교"로 고치고, 제6쪽 제2행 밑에 아래와 같이,
『영상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성 충격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임광세 방식에 따라 외상 원인이 외상 외 원인보다 많이 개입된 경우로 사료되고 D단계에 해당하는바, 기왕증의 기여도는 25%이고, 재해의 기여도는 75%임.』
을 추가하며, 제6쪽 제3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6쪽 제6행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며, 제6쪽 제7행의 "4m"를 "약 4m"로 고치고,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상병"부터 같은 쪽 제21행의 "취소되어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3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제12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점’을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가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거절로 가입하지 못한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으로 각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565,1심-대법원,2016두454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디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시고 2차 회식에서 술을 더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2차 회식 도중에 피곤하여서 자러 간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붙잡을 것 같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 모텔로 갔다.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오다가 넘어질 뻔하였으며, ○○○ 모텔의 뒷문 쪽 방향으로 가던 중 위 모텔 건물의 드라이비트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회식 후에 종종 모텔에서 자곤 하였으며 사업주가 모텔비를 내주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회식 참여자들에게 모텔에서 잘 것이라고 알렸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온 21:00경부터 다음날 1:37경 119에 신고할 때까지 계속 기절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3.12. 31.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저녁 11시경 엉덩이 부분으로 떨어졌고 의식 소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온 2013. 12. 30. 21:00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로 119신고를 한 때인 2013. 12. 31. 01:37경까지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모텔의 정문보다 뒷문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뒷문 쪽 방향으로 가던 중 아크릴 지붕을 밟고 위 모텔의 주차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지붕이 가라앉아 뒤집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참가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2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줄부터 제18줄까지
① 원고는 2011. 2. 7. ○○정형외과의원에서 "등 부분의 통증(back pain, 15일 전 뜨끔함)"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1. 5. 13.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을 시술받은 이래 2013. 3. 25.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1. 2. 9. ○○정형외과에서 요추부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Chief Complaint : LBP(low back pain, 요추부 통증), pain of knee both(양쪽 무릎 통증), Present illness : local tenderness knee both(양쪽 무릎 국부 압통)}, 2011. 3. 2. 이 사건 상병인 i) 좌슬관절부 염좌 및 외측부 인대 손상, ⅱ)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분파열, ⅲ) 우슬관절부 염좌, iv)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11. 5. 11 까지 양쪽 무릎 등에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11. 2. 28.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슬개골하 추벽의 부분파열(partial tear at infrapatellar plica)",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손상(partial injury at LCL)"으로 진단받았다.
④ 원고는 2011. 3. 22. ○○대부속 ○○○○병원에서 "외측 측부 인대의 파발"로 치료를 받았다.
？ 제7쪽 제9줄부터 제8쪽 제6줄까지 부분(판단 부분)
1) 상병이 2011. 1. 28. 재해로 발병하였는지
제1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염좌는 원고가 외상력과 이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추벽의 신호소실 및 주위 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므로, 좌슬관절부 염좌 및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는 2011. 1. 28.자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철파이프를 함께 옮겼다고 주장한 소외1는 확인서(을 제8호증의 1)에서 "원고가 2011. 1. 28. 사고를 당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의 외상이기보다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외측 인대 손상은 만성적 손상으로서, 최근 사고로 인한 직접 손상의 가능성은 적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상병이 2011. 1. 28. 재해로 악화되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0. 6.경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담당하였다는 업무의 종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2010. 6.경부터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주로 취부작업을 하면서 철골의 절단, 용접 작업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12년간 건설현장에서 주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또는 무릎을 꿇어앉는 자세로 일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만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2, 3호증(업무관련성 소견서)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외측부 인대손상, 슬개골하 추벽 손상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외력 등에 의하여 슬관절부 연부조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거나(○○대학교), 장기간 반복해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 경우 추벽증후군이 발병한다는 것이어서(○○○대학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업무형태 등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2011. 1. 28.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3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추가 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口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상병은 좌측 전두엽 및 두정엽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및 전교통동맥의 비파열 동맥류임.
？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에 해당하고, 뇌동맥류는 고혈압, 흡연 등과 연관이 있음.
？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이 가능함.
？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이나 약물치료나 혈압조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해당함.
？ 업무에 의한 과중 부하가 가해짐으로써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나 혈관병변에 겹쳐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뇌경색은 뇌혈관 협착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있고, 뇌혈관 외의 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되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는데, 원고는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통동맥의 동맥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혈압을 높이게 되고 심박동과 혈당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의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증가하게 됨.
？ 원고의 주장대로 작업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증가하였다면 뇌경색의 발병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함(다만,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길 바람).』
口 제6쪽 제16행 [인정 근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71,1심-대법원,2013두163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질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촬영된 MRI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 점, ② 원고가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루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갑 제8호증(작업 동영상)의 영상, 이 법원의 '작업 동영상' 검증결과, 이 법원의 ○○○○ 및 ○○○ 정형외과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59,1심-대법원,2012두286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한 7월에는 기온이 높았고, 기계가 작동하면서 열을 발생시켜 망인이 근무하던 좁은 공장 안은 더욱 더웠는데 이와 같은 근무환경은 입사한지 3개월에 불과한 망인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어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하였다. 또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같이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바로 그와 같이 고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13시간씩 1일 2교대의 근무를 하게 되어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심장에 무리가 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1은 "망인이 근무한 작업 장소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선풍기와 작업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었고, 여러 곳에 창문이 있어 환기가 가능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 현장에 더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 관리부장 소외2는 "망인의 업무가 재봉틀로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 건조하는 텐터기계에 원단을 걸어주거나 수레를 이용하여 원단을 옮기는 단순 보조업무여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9호증),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7월과 그 전월인 6월은 소외 회사의 영업 비수기로 작업량이 성수기(매년 3월부터 5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 기록 84면)에 비하여 20-30% 정도 줄어드는 시기였던 점, 망인은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은 일요일이라 쉬었으며 업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고, 위 동료근로자 소외1의 결근을 대신하여 다른 동료근로자가 함께 이전과 동일한 근무형태인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근무장소에서, 익숙해지는데 6개월이 걸리는 고된 업무를 매일 장시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그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902,1심-대법원,2015두12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7행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 촉탁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2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중 2007. 2. 10.부터의 요양급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1999. 9. 초순경 부당한 좌천 인사에 따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1999. 10.경부터 협심증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급성심근경 색증) 발병 전 3개월 동안 소외 회사(○○전기 주식회사)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빈번한 해외 출장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인 과중한 부담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2000. 1. 24.경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악화되었다가, 2000. 1. 27.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여 입원한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에 담당하던 직책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수행 도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그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사업부장에서 업무적 부담이 적은 연구직 임원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부담이 오히려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제4호증), ③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원고의 나이가 만 55세 남짓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을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형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이후 원고의 사회활동 내용과 이 사건 요양급여의 신청시기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86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8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고, 이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적절치 아니하나, 원고의청구를 인용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3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78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또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1 등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소외1 등 직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22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9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8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든 휴업급여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57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7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사다리의 결함 및 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사다리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고의 기존 심장질환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 및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08,1심-대법원,2011두206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바) 망인의 ○○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음식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9월에 4일, 10월에 5일, 11월에 4일(토요일인 11. 14.자 사용 내역 포함) 정도이다."를 "(바) 망인의 ○○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평일 퇴근 이후에 음식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것은 9월에 4일, 10월에 5일, 11월에 4일(토요일인 11. 14.자 사용 내역 포함) 정도이고(원고는, 망인이 위 신용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용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를 평일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은 적이 있다."로 고쳐 씀.
○ 제6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늦은 시각까지 업무상 접대를 한 것은 월 평균 4~5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늦은 시각까지 업무상 접대를 한 것은 월 평균 4~5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망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2009. 11. 43회, 같은 해 10. 37회, 같은 해 9. 35회, 같은 해 8. 44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업무상 접대가 매우 잦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기간에 위 횟수만큼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신용 카드 사용이 평일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접대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위 신용카드의 사용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021,1심-대법원,2016두306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7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회식은 망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참석인원도 망인과 평소 친분이 있거나 당구를 즐기는 6명에 불과하여 부서회식의 성격도 아니며, 사업주는 당일 회식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회식비를 보조한 바도 없는 만큼, 이를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설사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회식 종료 후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망인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상태 에서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2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8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7호증의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옮겼다는 원판의 무게가 2kg이 아니고 40kg이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17:00경 경산 하양읍 대곡리 ㈜ ○○산업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을 마친 뒤, 장비를 철수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 ○○산업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산업과 임대차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다.
나. 판단
을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 ○○산업 소속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위 사고 당시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건설장비로 천공기 1대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②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위 ○○산업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전자어음으로 장비사용료 7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받은 자료는 없다.
③ 위 ○○산업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는 ○○산업의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④ 위 ○○산업은 소속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임금대장 및 출퇴근 명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8. 5.부터 2015. 4. 1.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운전 및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쓰레기 상하차 작업 등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 2, 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2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축적된 과로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및 복부비만 등의 대사성 증후군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대사성 증후군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교대제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사성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매우 강력한 위험요인이 되고 생산직 남성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 혈당, 비만 지수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 등 교대근무내성(shift work tolerance)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평일 8시간 3교대제(오전: 06시~14시, 오후: 14시~22시, 야간: 22시~06시), 토요일, 일요일은 2교대제(06~18시, 18시~06시), 1주 단위로 오전, 야간, 오후 순으로 변경]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은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종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음주 습관(갑 제5호증의 1, 2, 3)과 흡연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생활 습관이 대사성 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교대제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등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170,1심-대법원,2017두68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면 5행의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3면 6행부터 8행까지 중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3면 밑에서 2행 중 “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아 왔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 채용될 당시인 2015. 11. 측정된 망인의 혈압도 149/107 mmHg 또는 140/102 mmHg로 측정되었는데】
　○ 5면 3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또한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두부 외상의 경우 수상 직후에는 출혈이 보이지 않다가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망인에게 경미한 혈액응고장애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경우 외상과 증상 발현까지 시간적으로 약 1주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응고장애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대개 첫 24시간 내에 지연성출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2016. 1. 14.자 외상이 2016. 1. 21.자 뇌교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평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병력이 있으며, 영상검사상 뇌내출혈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기형이나 종양, 동맥류 등이 명백히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교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8줄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85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5. 12. 30.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3. 28.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7.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7.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 의 당해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112,1심-대법원,2017두487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의원에서"를 "□□의원에서"로 고치고, 제6면 제5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망인 사망 당시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현장의 토혈 흔적과 구강 내 다수의 혈액 등으로 추정하였을 때 상부위장관 출혈 또는 토사물에 의한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은 부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617,1심-대법원,2017두750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간질화”를 “간질환”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위 항의전화를 받을 당시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었다. 망인은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망인이 평소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등 내용의 직장동료들의 진술서(갑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위 항의전화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3행(각주 부분 제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망인은 상당한 비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2014. 12. 24.자 건강검진결과표에서는 혈압과 혈당장애 및 간질환 등에 따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이 권고되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도 혈관 관련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819,1심-대법원,2018두306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비록 망인이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이 7년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망인은 그 이후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계속 노출되였고,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흡연자가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폐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탄광에서 7년 3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폐암 발병의 유발인자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망인은 4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유력한 유발인자인 점, ② 망인이 채탄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7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그 이후에 건설 현장 등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폐암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암은 편평세포암종으로 이는 주로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채탄부 근무 경력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452,1심-대법원,2017두672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산업'을 '○○산업㈜'로, 같은 면 제2행의 '사무실 같은 건물'을 '경비사무실이 소재한 건물'로, 제4면 제8행의 '결재'를 '결제'로, 같은 면 제18행의 '퇴경색후유증'을 '뇌경색후유증'으로, 제5면 제2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6.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코너가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상지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5.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불완전 상반신 마비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이고, 현재 우측 상지 근력저하(grade 4)가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5호로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손상 이후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로 인해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바, 따라서 이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7급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10급 13호(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중복 장해시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복장해 조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애에 의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애를 고려해서 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과 우측 상지 근력저하가 확인되어 이러한 상태에 터 잡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에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의 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5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3.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주식회사의 파주 ○○○ 현장에서 폐기물 하역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4. ○○○○○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 도중 새끼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원고가 함께 일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 재해 당일 작업 중 다친 사실을 목격하거나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현장 작업 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숙소로 정상적으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1톤 트럭에 올라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 사이에서 작업하다가 물이 묻은 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트럭의 난간을 붙잡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고, 당시 재해 사실을 함께 근무하던 소외1과 소외2에게 알렸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을 제3, 4,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는 소외1, 소외2(차량관리반장)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점, ② 당시 현장소장도 '이 사건 작업 당일에 원고의 재해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25.부터 2014. 5. 15.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진동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업무력으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7.경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 10(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상당한 무게의 자재들을 상하차,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상지와 어깨, 요추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갱 내외에서 상당한 무게의 아이빔, 폐기된 철 어깨에 짊어지고 광차에 적재하거나 갱목 등 각종 자재를 운반,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거나 팔을 90도 이상으로 올린 자세를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즉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명확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 동반되어 관찰되는 근위축 또는 회전근의 지방변성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단지 4개로 구성 되는 회전근개 중 하나인 견갑하건의 관절대 경미한 부분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만 있을 뿐인 점, ②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호소한 야간 통증 및 어깨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정도는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내용과 원고가 기존에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등의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소뇌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하다가 2000. 9. 2.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2. 14:35경 집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급성 비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사고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요양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가진 자로서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 및 장기요양으로 인한 합병증이 그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바, 인지장애 및 보행 거동장애가 있는 원고가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넘어져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전형적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될 뿐 자발성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자발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장기요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출혈 경향이 발병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무관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기승인상병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자발성 뇌출혈 이 발생하여 원고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6. 19:00경 아파트 시수 개폐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관절낭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파열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실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1.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1. 5.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 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두6811 판결 참조).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1. 5.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7. 5.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 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제소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니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4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2014. 11. 16."을 "2014. 11. 26."로 고친다.
○ 제3쪽 제9행의 "비롯하여" 다음에 "2013. 12.부터 2014. 6.까지"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2행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를 "혈압을 측정한 기록이 없고 당뇨병 여부의 진단도 받은 바 없으나"로 고친다.
○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8)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측정된 혈압 수치만으로 그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 발생 다음날인 2014. 7. 3.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 확장(enlarged LA) 및 좌심실 비대(eccentric LVH)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좌심실 비대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오래 지속된 고혈압이고, 원고가 2014. 8. 25.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당시 전과기록지에도 입원 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이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로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
9) 한편, 보통 알려져 있는 뇌출혈 발생 위험도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 〉 생활습관(흡연, 과체중 등) >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순서이다.』
○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맨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4년부터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의 악력을 이용한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4. 3.부터 이 사건 병원의 환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운동치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 2010. 6. 1. 시행)'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에 관하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강도와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 다.
○ 제5쪽 제9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원고에게 좌심실 비대 소견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2015. 7.경 발병한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등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상병'으로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 2, 5,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8을 2-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7.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질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066호),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 2016노1413호)은 2016. 9.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9. 30. 구속되어 OO구치소에서 2017. 1. 30. 만기 출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부터 2017. 1. 30.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구치소 수감을 사유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상병보상연금 5,359,160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2016. 11. 15. 같은 사유로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 동안 수감되었더라도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다. 판단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수감기간 동안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일반 민간에서의 취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요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질등급을 받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감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