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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현숙
【피고, 피상고인】 채도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10. 19. 선고 61민공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태학기의 상고이유를본다. 대체로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때에는 그 차주는 이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 수익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을때인 1956년 5월 25일 피고 장기섭과의 사이에 본건 건물 중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15년간 사용의 대차계약을 맺았었는데 그 뒤에 위의 이덕흥은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한 결과 원심변론이 종결될 당시 현재로서는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원고를 위시한 그 밖의 세사람 (김상열 정금순 전취한)과 더불어 공유하게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을 이덕흥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때에 그 일부분에 관하여 차주가 된 피고 장기섭은 그 뒤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그 사용 수익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는 공유지분자의 보존소송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들의 점유가 이덕흥과의 정당한 약정에 의거한 까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고민사소송법 406조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차주는 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철곤
【피고, 상고인】 임봉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12. 선고 61민공194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서 산림주사로 근무할 당시인 1944년 3월 상순경 원고들의 둘째 매부되는 소외 김동근을 시켜서 소외 박희수의 대리인 소외 노윤택 (일명 노시동)으로부터 박희수 소유의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기재 제1, 2목록 토지를 매평 그때 돈으로 1원35전씩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치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치고 위 제1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박무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홍순정에게 각각 소작을 주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되자 원고는 위 공직을 내놓고 김화읍에 돌아와서 소작인들의 양해를 얻어 소작을 떼어 버리고 1949년 봄부터 이를 스스로 경작하였으며 이 토지가 북위 38도 선 이북에 있었던 까닭에 그해 7월에 북한괴뢰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등기제증 문서를 위원회에 내놓았으나 계속하여 원고가경작하여 오던중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나자 그해 11월에 이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둔채 이남으로 피난 나왔고 1957년 3월경부터 다시 경작할려고 하였으나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폭격으로 인하여 집과 세간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몸둘곳이 없어서 앞으로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든차에 1958년 4월경부터 피고들이 이 토지들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땅문서를 빼앗긴 원고로서는 즉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이 소송을 이르키게 되었다고 인정한 끝에 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토지가 아니고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피고들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전 소유자 박희수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끝마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1945년 8.15해방후 원고가 평남에서 이 토지 소재지로 돌아와서 당시에 소작하고 있었던 소외 박무준 홍순정의 양해하에 소작을 떼어버리고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쉽사리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부분은 결국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8.15해방 이후 평남에서 철원으로 내려와 1946년 당시 소작중이던 토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이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20. 선고 62나2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써 원피고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80만 원을 수취하고 피차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이것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로 부터 위의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 간섭을 하지아니 하겠다는 각서를 해주고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1961년 3월경 나간후 1년 6개월간이나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만으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유포하였는지 전연 알 수 없고 원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이고 호주인 피고가 자기의 집을 1961년 3월경에 나가 1년 6개월이나 원고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역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배우자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금전을 수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고 거주인 상대방배우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 6월이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출자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승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에덴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20. 선고 61민공9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법 제535조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할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제1심 피고 장순태는 1959년 4월 21일 원고와 간에 기간은 정함이 없이 원고는 본건 형광등공장에 3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장순태는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금 18,000원을 매월 20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익명조합계약을하고 소외 강대헌은 판시와 같이 피고명의로 위 장순태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분배할 이익금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본건 계약은 영업성적 여하를 불구하고 출자금의 월 6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장순태 및 원고간의 본건 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그 점에 있어서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학원의 정관 제9조에는 수지예산을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로 되어있고 같은 정관 제20조에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게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도 없으니 피고 학원이 한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며 만약피고 학원이한 본건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었던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악의인 경우에는 본건 연대보증은 무효이므로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 관한 각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준호
【피고, 피상고인】 조용서 외 59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7. 18. 선고 61민공528,529,5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바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딴편으로는 「무릇 제3자의 사실상 행위가 개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원인 행위 및 등기절차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고 무효를 주장할때는 그 취득자가 그 사유를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가 해산함에 있어서 위 청산인등이 당시 이사이었거나 또는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귀족회정관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대지가 귀속하기로 지정되었거나 동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등에게 위 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위 청산인등이 동 권한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귀족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하여 본건 대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속단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된 것이고 또 그 등재내용 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로 표시한 견해이고 이 견해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 경유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전기 판단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같다
양수채권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예원
【피고, 상고인】 권우자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10. 4. 선고 62나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이규상은 1961년 2월 18일 사망하고 소외 이연박이 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 바 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신민법 시행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이연박이가 위의 이규상의 가독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유산상속에 관한 그의 진술은 명확치 아니하며 원고 또한 소외 이연박이가 죽은 이규상의 유일한 유산상속인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연박의 친권자인 어머니 박옥순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보면 위의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은 이연박만이 아닌듯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하게 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소외 갑이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갑 1·2호증에 의하면 위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피고등 대리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와 그에 대한 원고대리인 변호사 △△△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합의부에는 합의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와 단독사건에 대한 공소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기록과 원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론 재판장 판사 □□□, 판사 ◇◇◇, ☆☆☆ 등은 원심인 공소심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원심의 재판소구성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위 판사등의 합의부가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사무분장상 제1심 민사합의부에 속해 있는 사실만으로써 곧 문제의 이 사건을 심리판결함에 있어서도 제1심 합의부의 자격으로 관여한 것이라 함은 받아드릴 수 없는 소론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청구의 취지로서 사건 답618평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는 동 답은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상 분배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1먼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고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청구하는 바도 또한 사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 현재 원고가 적법히 경작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 농지를 분배받으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는 청구취지중 경작권이란 문구를 철회하였음도 그 두가지 권리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데에 원인한 것이 짐작되고 원심법원 또한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 주문이 원고가 구한 분배받을 권리대신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썼다해서 이를 곧 신립치 않는 사물을 당사자에 귀속케 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심은 당원이 앞서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의 망모 소외 1의 소유로 자작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직권사항으로 보아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사건 농지에 관한 제반서류의 검증과 증인의 심문을 마친후에 원고가 사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이에 대한 피고의 망모 명의의 자작신고가 되어 있거나 피고의 자경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각 검증의 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위 원심인정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어떤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선행적으로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 망모앞으로 자경신고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권사항에 관한 자백이라 할 것이요 또 그 후에 원고대리인이 적법히 이를 취소한 바도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그에 구애할 바 없다 할 것이고 소론 원고의 분배요망 진정서에 관한 소할 칠곡군수의 회답서중의 일부기재인 분배당시 지주 소외 2와 합의분배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운의내용은 반드시 앞서 말한 원심인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체증법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고 그외 실험칙상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작인이었던 원고와 지주인 피고 선대간에 합의하여 자작신고를 않었다면 자동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은 분배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독자의 견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 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요 이는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심이 소론 원고의 사건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농지개혁법 시행일후 10년을 경과하도록 행사치 않으므로 시효에 걸려 소멸한 것이라고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판단치 않었다 하드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농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대, 농지개혁 시행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지주와 소작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법을 어긴 농경자라고 하더라도 사법재판소로부터 동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농지의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등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그 경작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의확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 또한 받아드릴수 없고 그외 원판결에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로서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건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보합명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8. 16. 선고 61민공15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와 그 보충이유 및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와 그 보충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ㄱ) 상고이유(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구획 정리 시행으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61번지와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번지 및 양평동 4가 279번지로 분할변경 되었다는 점과 원고 이건우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의 (가) 부분이며 원고 이상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도면 (나) 부분이며 원고 이동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2도면 표시의 (다) 부분이며 원고 이계순이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제2도면 표시 (라) 부분이라는 점과 원고 김씨가 경작하였던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의 토지가 위와같은 구획정리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3번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2,187평으로 부터 1,471평으로 감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들이 경작하였던 부분의 위치가 위의 구획 정리로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점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ㄴ) 상고 이유(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인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진정 성립의 추정할수 있는 을 제7, 8호증(항고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이건우, 이상호가 각 경작하는 부분을 위의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소외 엄장성 및 소외 이학순과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들을 상대로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 신입을하여 구농지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서 각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들 자신의 이의 신입이없다 하여도 본 소송을 위법이라할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유권 행사 방해금지청구를 소유권 확인으로 경작권 확인 청구를 소유권 확인청구로 각각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2)상고이유 (4)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전 3,950평과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 전 2,187평이 원래 피고 소유라는 점과 위의 토지가 1937년 10월 25일 시가지 계획사업 실시로 말미암아 위의 토지중 양평동 172번지 3,950평은 양평동 4가 153번지 1,412평 6홉과 양평동 4가 161번지 998평 3홉 및 양평동 4가 279번지 231평 8홉으로 각 분할되고 위의 당산동 283번지 2,187평이 당산동 4가 33번지 1,471평 3홉으로 감축되는 공사가 1945년 3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위의 소위 환지 확정처분 고시가 1946년 10월 24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시가지계획 사업의 공사준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대지화된 것이라 추측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시가지 계획공사 완료로 시가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까지에 농경지로 변경이 되었고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 보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서의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화 되었는가의 여부 및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와 원고 이건우 이상호에게 각 매도하였던 소외 염장서 이학순이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본건 각 토지를적법히 경작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 농지 분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조처를 취한바없이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을 각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분배를 적법하다고 판시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 및 경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말하는 소위 사용 목적 변경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있어서의 농지를 정부 공동단체 등이 농지 이외의 목적 즉 학교대지 또는 도시계획지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본건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사용목적변경 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도시계획지로서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묵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 목적 변경인허의 결정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음은 역시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권식순
【피고, 피상고인】 이성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6. 선고 62나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4호증의 2,3을 들어 원피고간에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 김인태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0년 8월 8일 금10만 환 같은달 9일 금 10만 환 같은달 21일 금 20만 환을 차용하고 차용할때마다 피고 자신이 날짜 및 액수를 기록하여 주었다는 진술을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가 자인 (기록 38장)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11월 10일 기재부분을 제외)에 부합하는 바로서 갑 제2호증이 아직 원고 수중에 있는 점으로보아 피고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그 부합되는 기재내용과 같은 원피고간 채권 채무관계의 현존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이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김인태는 원고를 알지못하고 그 처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차용증서 (70만 환)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김인태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판시 사실과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영남
【피고, 피상고인】 정무묵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10. 12. 선고 61나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아닌 토지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지분배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이며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한 절차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8.15해방전에 이미 토지계획에 의한 환지정리공사가 끝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화되어 농지 아니었던 사실과 원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고 그 경우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그 농지 분배처분을 적법히 취소한 여부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며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봉재
【피고, 상고인】 평화사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7. 15. 선고 61민공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 와 같다.
어음법 제77조제11조는 약속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 한때라 할지라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된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의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써 그 약속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8년 5월 7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186,080환 지급기일 1958년 6월 17일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0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에 있어 약속어음 용지의 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차 약속어음상환으로 지급하겠나이다 라는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의 문자가 삭제된 사실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는 1958년 6월 12일 그 약속어음을 지급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피고 및 협동전분주식회사간에는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이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동시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은 지급하겠다」는 문언중「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언은 삭제하였다하여어음법 제1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 된 문서 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서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권추가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2.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10. 선고 61행120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논지는 광업법 34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광의 허가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드시 그 착오로 허가한 광업권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보면 피고가 위에서 본 소외인에게 대하여 동일 광구에다가 이미 남에게 출원을 허가한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중정석에 관하여 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1955년 11월 12일이었고 원고들이 같은 광구에 있는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 광업출원을 한 것은 그 뒤인 1955년 12월 8일임이 명백하므로 필경 피고가 소외인에게 착오로 인한 위의 광업권 허가를 할 당시에는 원고들은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광업출원을 한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는 이미 동일 광에 대하여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으로써 광업권이 허가되어 있어서 필경 원고도 중복된 광업출원을한 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무부장관이 광업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건 말건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탓할만한 아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검토할 적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설명에는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상고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서는 하자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동일 목적을 또는 동일 권리에 관하여 선행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위법성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의 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그 뒤에한 다른 광물의 추가등록 허가 처분은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미 출원자들로서 소외인에게 허가된 중정석광업권을 다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이 광업권의 광종명을 변경하는 허가처분에 대하여도 역시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한 광종명 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동일한 광구에 동종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 출원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 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한다. 행정소송법 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르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주무부장관이 소외인에게 허가한 광업권이 이미 타인에게 출원을 허가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도 역시 중복출원을 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한 광업권허가를 탓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비료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수입한 비료를 원고에게 인도치 못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대행계약이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본건 비료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자인 피고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고가 어떤 종류의 비료 일정량만을 받을 채권있는 자로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종류채권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본건 비료를 1961.9.경 피고가 매각처분하므로써 그경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나아가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본건과 같은 일본산 유안비료는 정부에서 직접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입하는 즉시로 농민들인 실수요자에게만 배급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같은 상인들에게는 그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입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로서 이행지체 후의 이러한 사정변경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한 비료인도의무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단 실수요자인 농민이 배급받은 비료가 타에 매도처분되어 시중에 흘러나와 매매되고 있다는 암거래적인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비료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그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싯가 환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비료인도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병합하고 이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대상청구에 대하여 이는 본건 비료 인도가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이 주장속에는 예비적으로 하는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하여 피고는 비료이행불능시의 싯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의무있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 있어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있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의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
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의 배임 및 횡령죄명 고소에 의하여 구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로 인하여 구속이 있는때에는 그 고소와 구속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할 수 없으며 무릇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있고 없는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할것이고 경경히 범죄가 있다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할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의 원판결 이유설명취의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어도 1, 2심에서 유죄의 인정이 있은이상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원판결 이유 설명과 같은 추상적인 명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의 고소 내용 사실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이며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고 또한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단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피고의 고소가 원고의 범죄 사실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있은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경경하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만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그 고소와 구속에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1. 선고 62행7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과 원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1961년 9월 16일자 이 사건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월 4일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서증은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서 1961년 10월 4일 제1254호로써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으로서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갑 제3호증 (진정서)을 제출한것 같이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피고가 부지로써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할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1961년 10월 4일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시킨 서류가 갑 제3호증이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으로써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명칭이야 어쨌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의 서류)가 귀속재산 처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로써 원고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8. 9. 선고 61민공1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속재산 처리법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귀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은것이며 그후 1950년 3월 30일 공포된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의 제1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의 토지 40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46년 10월 24일 서울 특별시 고시 제53호로 같은 곳 4가 85대지 175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0년 12월 15일 그 등기까지 완료된 것인 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실제 본건 토지를 농경에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여 위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2조는 토지구획 정리는 대지로서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같은 제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가 인가고시한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가 규정한 시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된 경우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의 해석을 잘못 하였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으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가 효력이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드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전연없고 본건 기록상 본건 농지분배가 위법이라는 아무런 형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구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1950.3.31 공포된 본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지불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국
【피고, 상고인】 심도수리조합 수계인 강화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2. 9. 5. 선고 61나17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구 수리조합령 제39조에 의하면 수리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일시 돈을 빌리던가 예산밖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없을때에는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로 도라가는 것이므로 수리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리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요 이러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면 법원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으로 하는 바는 원고는 피고 강화토지 개량조합이 합병한 심도수리조합 이사 송진석에게 양회 800포대를 대금 12만 원으로 외상으로 팔고 그 대금은 1959년 10월 30일까지 월 5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바 심도 수리조합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960년 7월 30일에 이르러 아직 경기도로 부터 공사비 지급을 받지못하였으니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위 12만 원에 그해 8월 2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날 원고에게 액면금 17만 2천 원 지급기일 1960년 8월 20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강화군 강화면의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해 연말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심도수리조합은 원고에게 그해 10월 30일 위 약속어음 금 17만 2천 원에 그해 12월 3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금 19만 6천 원을 소외 건창기업주식회사에 지급할 심도수리조합 배수갑문공사금 중에서 1960년 12월 30일까지 직접 원고에게 지급 할것을 보증한다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것을 소지하고 있던 바 심도수리조합은 그해 12월 3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상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지급보증서를 심도수리조합이 원고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원판결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피고에게 본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재심원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재심피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 선교회 유지재단 외 2인
【원심판결】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소의 당원판결 (사건 62 다 144)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 판시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화해계약의 각 조항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나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필경 이러한 원심 판시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화해계약의 각조항이 서로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소 취하에 관한 조항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원고는 그 조항과 관련이 없는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의무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 해제를 주장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조항에 의한 의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의 당원의 판결에는 그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판단 유탈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음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송 목적을 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의하여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도 할 수 있는것이며 위의 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절이 규정된 각 종류의 참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또 같은 법 제76조에 규정한 공동 소송참가에 있어서는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는 대립된 소송당사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시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소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1954년 5월 7일 전소피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외 1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및 인도지가증권 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전소 원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으로 부터 소송의 위임을 받고 전소를 제기하여 전소 피고들은 전소 원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동시 그 주장과 같은 지가증권의 인도를 구하여 소송진행중 전소의 공동소송참가인 재단법인 경북노회 신명여학교 교육재단은 1961년 5월 20일 위의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하여 전소 원고들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고 전소 피고를 상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전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1961년 5월 29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를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 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변경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 전소 원고들 및 공동소송 참가인은 소외 1을 대표 및 대리로하고 전소 피고는 소외 2를 대리로하여 전소 피고는 전소 원고 및 참가인에게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화해계약은 체결하고 그 화해계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유효함은 전소에서 확정된 바이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위 화해계약의 이행을 재판외에서는 물론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제기의 방법에 의하든 청구의 변경의 방법에 의하든 그 방법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 피고에게 대하여 위 화해계약 이행청구소송의 위임을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으로 받은 위 변호사 ○○○의 소송대리권에는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흠결이 없는 것이다. 재심원고 주장의 을 제18호증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의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인가 없으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로 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전부 이유가 없으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대리인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신청인, 검사】 
【피고인, 피신청인】 
【주 문】
 본재정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염경환의 관할(재판권의 착오라 인정됨)재정 신청에 의하면 피고인1,피고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의 피고인들이 징집에 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징모관에게 그 신병이 인계된 후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수용대기중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동 연대에서 군당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군적을 취득하여서 "군번을 받어야만 군인신분을 인정받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할 수 있고 위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님으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군번을 받기전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군법회의의 재판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그 관할재정을 신청한다는데 있으나위의 법률 제2,3,7,8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중 어느 쪽의 재판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상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구체적 사건으로서 심리대상이 되기전에는 위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중 동지원에서 위의 피고인들은 군인신분 취득자임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없다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자 검찰관은 위의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순천지원에 본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의 공소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공소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일반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불복상고가 없으므로서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정신청은 결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라벌예술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1. 선고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시 이유의 일부를 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약정된 원금 1,100만 환 (무이자) 중 금 100만 환의 1차 변제기일인 1959년 7월 10일에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던바 원고는 1959년 8월 21일 돈 1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변제의 지연에 관한 손해금으로서 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을 같은 해의 7월 11일로 소급실시하기로 하고 을 1호증 (각서)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원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갑 1호증)에 의한 대차금 1,100만 환의 무이자 채무가 1959년 7월 11일부터 이자있는 채무로 바뀐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 원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갑 6호증(각서)의 판단에 있어서 이 서면에는 비록 원금채권의 기재아래 무이자라고 쓰여있다 할지라도 뚜렷하게 위에서 본 을 1호증에 의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이 갑 6호증의 작성이 있더라도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채무는 현재에도 자연 이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6호증의 문면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현재의 날자인 1960년 4월 5일까지의 원금 잔액인 787만 환 (1959년 7월 11일부터의 자연 이자를 넣지 않고)만을 둘로 나눠서 그 중 350만 환은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기로하고 나머지인 437만 환은 1960년 9월 20일까지 건네기로 한 취지와 아울러서 이 서면의 한 조항으로서 위의 350만 환을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지 못할때에는 이 각서를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비록 1959년 7월 11일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원금만이라도 갑 6호증의 기재대로 이행을 한다면 위의 약정을 없이하려는 속셈에서 갑 6호증의 문면중 "잔액 437만 환(무이자)"라고 기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에 원금만을 연기하여 주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기는 하나 이 증인은 피고의 처로서 피고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본건 대여금을 처음에는 이자없는 것으로 하였다가 1959년 8월 21일에 이자를 붙이기로 하고 또다시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과연 원고가 갑 6호증의 약정대로 1960년 4월 25일까지 약속한 35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갑 6호증에 의한 무이자의 약속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부진의 허물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1962. 8. 31.의 변론 조서를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 기일에서 본건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는 그 금액이 1,100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73만환(1956. 3. 13. 차용)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원금에다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은 382만 9천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62행18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는 건설업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건설 영업세 납부액 및 건설업 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 면허 기준표의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고 별표 건설업 면허 기준표에는 건축공사 개인 기존업자의 자본금으로서 재산평가액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하는 개념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재산으로서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금 계금 완성공사 미수금 유가증권 공사준공하자 보증금 기계기구 미완성공사 지출금 재료 건물등이라 할것이요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 답 임야 대지등은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건설업면허 기준표에서 말하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겸업사업의 고정 재산은 그것이 건설업자의 손해담보적인 재산은 될망정 그를 직접 건설업에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되지 못함으로 겸업사업의 고정재산을 건설업자 재산평가에서 제외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전,답은 건설업에 직접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겸업인 농업의 고정재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전, 답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고 이 전, 답에 대한 면장의 재산증명서의 평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설업의 실질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건설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야대지는 건설업 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중에 포함시킬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바 있으며 원판결이 갑제3호증에 기재되여있는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말이 없다하여도 원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 답의 평가액 2,760,800원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건설업 면허증서환신청을 할때에 주장한 토지평가액 2,760,890원과 부합된다는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전, 답 뿐아니라 대지와 임야도 역시 건설업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 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이될수없다고 판단한 취지 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건설업의 실지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있고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재산에 속한다함은 앞서서 본바이니 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음으로 이 점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필요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매매계약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여정상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0. 선고 62행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가대는 을지로 2가 동회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54년 6월 6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2 명의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원고는 (주소 2 생략) 귀속대지 82평을 임차하여 관리중에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가 임차중에 있는 대지가 전 대통령 이승만의 소시때 거주하던 유서있는 대지라하여 그곳에 기념관건립을 구상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위 대지와 이 사건 가대를 서로 교환하자고 권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그 교환의 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는 1955년 6월 1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가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케하고 1956년 4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위 기부채납의 승인을 얻는 동시에 1955년 9월 3일 매수명의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 명의변경하는 조건으로 권리포기서를 제출케하고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1956년 2월 28일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 대지에 대한 권리 포기서를 제출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와 교환이 되도록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고 피고도 역시 재무부 관재국의 지시를 얻어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대지를 서울특별시에게 임대차 하는 동시에 1961년 5월 10일 이사건 가대에 관한 매수자 명의를 소외 2로 부터 원고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1961년 5월 10일 부속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추가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위와 같이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위에 인정한바와 같이 임차한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승인을 얻어 매수자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가대와 서로 교환 한것이므로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 결격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매수자 명의 변경처분이나 1961년 5월 19일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대에 부수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이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것인 바 원심은 위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진것 같이 판단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대의 매수자 소외 2가 서울특별시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조건 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처분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한 관리권 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므로 원심 판결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1대지와 교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어느 조건을 붙여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 조건 여하에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의 필요없이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한 것이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대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차정식
【피고, 상고인】 변을동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6. 27. 선고 60민공1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형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동대문구 창신동(지번 생략) 대지 25평중 3홉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뜻이고 감정인 정준상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한것은 피고가 침범한 지적을 제외한 부분만을 채택한 뜻임이 정준상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증거로 한다고 표시하였고 또 위 감정결과중 원심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표시한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결과는 지료를 감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원심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바 피고의 변론 취지로서 1홉에 100원씩 이라는 점을 시인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유병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뜻으로 볼 수 있으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급수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2.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청하수리조합 소송승계인 흥덕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동시에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급수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민법부칙 제 8조에 따라 3년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동 취지는 반사적으로 소론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 25조와 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 및 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말한 이 사건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에 따라 3년이라고 하였음에는 원고대리인 주장의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급수료청구는 원고조합이 그 여수를 피고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요,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은 위 신 사업법시행일인 1962.1.21.이전에 발생한 것이나 동법부칙 제5조에 따라 동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볼 것임)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사건급수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말한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이는 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신 민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므로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그것이 수리조합령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 한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은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데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년5부를 배척하는 이유에서 원·피고간에 사건급수료에 대한 독촉수수료로서 그 1활을 가산 지급키로 약정한 것은 지연손해금의 특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은 잘못이나 동 독촉수수료서 급수료의 1활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수리조합법(신법은 토지개량사업법)기타의 특별법에 쫓아 원·피고간 약정의 이 사건 급수료 채권관계가 공법인인 수리조합(토지개량사업조합)과 그 동리 주민과의 특별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위 설시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론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을 다시 심판함은 공소심으로서 심판을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문 끝에 지방법원 민사공소부라고 표시하였다고해서 하등 나무렐 바 못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수리조합이 그 여수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급수료채권은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고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9. 선고 60행5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극장의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8.15 해방이전 부터 원고가 40%의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 군정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원고지분 40%에 대한 행정청에 의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니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것이고 위 지분권 확인처분을 귀속지분 100%로 수정한 처분은 피고가 본건 재산중 60%만을 승계취득한 것인 이상 위법이라는 취지에 돌아간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판결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극장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을 시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귀속해제가 없는한 원고는 사실상 본건 극장의 40%에 해당하는 비귀속지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그권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해제 절차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공부상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실질적 권리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등에 귀속됨을 확인하기 위하여서이고 어느 재산이 일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아무 근거없는 재산이나 또는 공부상 한국인의 소유임이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일반적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 건물에 있어서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가옥대장에는 납세 의무자 소외 1 외 6인으로 되어 있고 1942년도 가옥이동신고와 부동산취득 신고에 신고자 소외 1 외 6인 중 원고의 창씨명인 ○○○○의 이름이 열기되어 있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원심이 만일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를 참작하였드라면 원고는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비 귀속 지분권을 주장할수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었을것이오 본건 계쟁동산에 대하여서는 이 재산이 전적으로 일본인의 재산이라고 인정될 뚜렷한 형식이 있는 바 아님으로 본건 동산에 대하여도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 처리의 간이수속」4 에 의하여 관재처가 조사한 결과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일본인이 소유하지 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소유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은 귀속해제의 소청 또는 간이소청을 제기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을것은 사리상 당연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서는 귀속해제의 소청을 신청하고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당한 사람과 적어도 같은 법률상의 처우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각하 당한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법률 120호 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위원회 결정참조) 위 군정장관 지령 4 에 의하여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도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으로 볼 수 있는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40%의 지분권을 해방전부터 가지고 있고 1946년 2월 및 같은해 7월에 미군정청 관재처장에게 본건극장(본건 대지를 포함하여 말함 이하 같음)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하여 임차신청을 하고 본건 극장을 단독으로 점유경영하여 왔으며 1947년 4월 11일 전기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고 본건 극장 40%의 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확인을 받어온것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음으로 관재당국의 위 확인과 60%지분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를 받고 극장인도를 받었다는 주장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은 위 주장이 전기 미군정장관 지령 4에 의한 귀속재산의 반환을 받었다는 취지인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할 것이 없이 그 지분권을 인정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언급한 사유를 쉽사리 넘겨버리고 만연히 본건 재산이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분권은 상실한 것이고 완전 귀속화하였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었거나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 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61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황무지었던 것을 8.15해방후 원고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 후 원고들은 각기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해방전에 일본사람인 소외 1 소유인 피혁공장의 부지로서 실질적으로 대지일 뿐 아니라 1943년 10월 19일 대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 제1호증)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3,524평이 1955년 6월 23일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2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운운」라고 판시 하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래 대지었던 것이 1955년 6월 23일에 비로소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등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 하여야할 농지 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방후 일본 사람이 버리고간 황무지를 원고들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운운」의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과「원고들이 분배를 받았다는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미만이다 운운」의 증명서인 갑 제19호증의 1,2,3 및 변론의 전취지만으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위 농지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2) 갑 제4호증 내지 13호증과 갑 제16호증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분배 받았다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 완료는 1962년경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원고들이 언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 6호증과 을 제11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해방직후 소외 3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46년 3월에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4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50년 6월 25일 사변당시까지 관리 하였으며 1953년 9월 16일과 1955년 8월 31일에 소외 4, 소외 5에게 본건 토지를 각 분할하여 불하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8.15해방직후 부터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이 분배를 받았다는 시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 분배당시에는 국가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불하를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심리부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대지인도 청구를 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실시 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농지 인가의 여부 및 언제 농지분배를 받었는가의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실례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극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7. 선고 61민공9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 (본건 필림은 원작품을 프린트한 것으로서 원작품과 별개의 것이다)을 피고가 보관중 제3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가압류를 당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집행을 승낙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가압류에 대한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니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필림 보관계약에 있어서 약정 기간내에 본건 영화 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여하한 손해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부당히 가압류 집행을 당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 소외 1의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것이니 원고의 손해 발생을 피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8조제527조에 의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제3자가 그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그 제3자인 점유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을 보관중인 피고가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2 간의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만일 피고가 위의 가압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위의 가압류 집행이 피고의 승낙 없는 집달리의 불법 집행인가 또는 피고의 승낙에 의한 적법한 집행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위의 집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가 불법히 집행을 하였다면 다른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즉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던가 또는 피고 자신으로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을 하는것이 보관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있어서 위와같은 조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석명하고 심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소유의 물건을 보관중인 피고가 소외 갑과 소외 을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위 물건에 가압류집행을 당한 경우에 피고가 위의 가압류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위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과불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민공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 답변 사실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는 그 대행자인 경기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1956년 8월 17일 부터 1956년 10월 7일까지 사이에 가마니 287,180장을 원고인 외자청인 인천사무소에 납품시키고 그 가마니의 값을 1급 품으로 처서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모두 3급 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피고가 더 받아간 셈이 되므로 이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피고의 답변은 피고 회사는 수리가공한 헌가마니에 대하여 미리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등급지정을 얻어 두었다가 수요자인 외자청등에서 헌가마니를 납품하여 달라는 출하지시서를 받게되면 그 지시서에 기재된 헌가마니의 종류, 수량, 등급에 따라서 현품을 지정지에 운반하여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헌가마니 187,180장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비록 미리 등급지정은 받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실지 납품할 당시에 원고측의 검수원이 그것을 1급 품으로 확인하여준 물건이므로 피고가 1급 품의 값을 받았다 한들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에서 문제가 된 헌가마니처럼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받지 않은것을 납품할 경우에 원고측인 외자청의 현장 검수원이 독단적으로 1 급품으로서의 등급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만 검수하는 헌가마니가 출하지시서에 기재한대로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알고 외자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의 물건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권한 밖에 없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을 3호증의 1 내지 13 (포장재료납품서) 갑 5호증의 답변사항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헌가마니는 피고가 납품할 당시에는 이미 3급품에다가 수리를가하여 1급 품으로서의 품질을 구비하고 있었고 그밖에 원고는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 1급 품으로 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의용하고 있는 위의증거자료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측의 외자청 현장 검수원에게 지정검사원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헌가마니에 대하여 1급 품으로서의 등급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러한 자료도 보이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이 직접 본건 현품을 검수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에 1급 품으로서 검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시에는 채증 방법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보관물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60년 5월 7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맺은 임치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맡긴 옥사 210관 780몸메를 인도하라는 것을 주되는 청구로 하고 이러한 임치계약이 원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보관증(피고 2가 위에서 표시한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을 갑 1호증으로서 제출하였던바 피고등 대리인은 1961년 9월 29일 9:00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갑 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있는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 갑 1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제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그외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라고 설명함므로써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인 갑 1호증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이 이 갑 1호증에 관한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를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