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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살피건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률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요건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지만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양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2)2)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1)1)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2)2)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3)3)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나.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제1호),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제2호),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제3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제2호),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3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사업이 영위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종류의 변경시 기존 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아닌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업자 등록말소사유인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인일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2)2)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96 해석례 참조, 당사자가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법인이 아닌 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되(가목),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나목(1))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는바(나목(2)), 이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여 개인의 재산관계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주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3)3) 구 「노인복지법」(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참조,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가 확대되었음에도, 1998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부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을 신설하여 사용계약 시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해 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 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1. (생 략)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2) ∼ (3) (생 략)다. (생 략)3. ∼ 6.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 건축을 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라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제13조의2제3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의2),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한 각종 제조업 등록 등의 의제(제16조제6항)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부지의 조성, 공장건축물의 건축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조업을 직접 영위할 계획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서식 중 업종, 생산품명, 주 원자재 등의 생산제품현황과 공장 종업원 수, 생산공정 등의 부분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는 자가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라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서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들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과 같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진 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서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입주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집적법령이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나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직접 제조업의 영위와 관계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ㆍ임대나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산업집적법령의 체계상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는 위와 같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가정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발전하는 경우,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가정에서 발전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력요금 부과 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에서 상계 처리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은 상계 전의 전력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6호, 이하 “전력거래지침”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설치자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그런데,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서는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은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한다는 의미로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로부터 받음으로써 상호 간의 요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공급한 전력에 대한 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가액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공급한 전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요금채권이 전력거래지침 제18조에 따라 상계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계되기 전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이 해당 가구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력거래지침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로구역인 도로 비탈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자, 국토교통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로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는 이웃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도ㆍ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심판 2012헌바241 결정례).반면에,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2002두5795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제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고 하겠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과 같이 도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그러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한(법제처 2017. 2. 2. 회신 16-0646 해석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당초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를 하는 당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로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므로, 그 이후 도로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만 적용되고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에서는 도로공사의 시행 이후 또는 도로구역 결정 이후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시행 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도로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해당 도로공사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도로공사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도로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도로공사의 시행 이후 또는 도로구역 결정 이후 도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03 / 시행일: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각각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물질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의 부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이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이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발생하는 흙·모래·자갈은 건설폐토석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발파석은 그 자체로 건설폐토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호에서는 “자연상태의 것”을 건설폐토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터널공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암반 등이 깨어져 발파석이 발생한 경우 암반 등이 그 크기가 다른 돌 조각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자연상태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건설폐기물의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이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과 혼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8호는 같은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동일한 표의 다른 규정(제16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을 다시 같은 표 제18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표 제18호의 보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 이내의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임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8을 살펴보면, 제5호나목에서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복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토석채취 전·후 토석채취지역 지표면의 현상에 변경이 없을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표면 하부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안의 질의대상 규정인 가목 외에도 나목과 다목을 두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석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정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토석채취 전·후 지표면의 고도 및 현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에 부수되는 행위를 넘어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토석채취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대상인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1)1) 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의 채취 뿐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채취허가2)2) 석재에 한정함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4호) 등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10호에서는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기간 중에만 반출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산림청장등3)3)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4)4)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중지처분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토석채취중지처분 시 중지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이상 토석채취중지처분으로 중지 기간 동안 금지되는 대상은 당초 허가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었던 토석의 채취, 가공 및 반출 행위 전체이고, 반출하려는 토석이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채취ㆍ가공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본 법령해석과는 별개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법률에서 영업정지 기준의 상한을 명시해야 하고, 상한이 너무 장기인 경우 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을 상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도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단서 생략)1.&#8228;2. (생 략)② ∼ ⑧ (생 략)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8 / 시행일: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제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채광(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구에서 나온 토석에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이상 그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면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나온 토석이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으로 보아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호에서 “「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전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21개의 토양오염물질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대(주거용지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 등의 경우는 1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염전,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함) 등의 경우는 2지역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등의 경우는 3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에 따라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공장용지로 보아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토양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별표 3은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1, 2, 3지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지목에 따라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및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우려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명시적으로 지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에 따라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인 대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인 공장용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역시 실제 용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재산세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이며,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명시된 공부상 지목 대신 실제 사용용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7.02 / 시행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1)1)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참조을 이전하거나 설정2)2)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참조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장건축물 착공 후 그 소재지 등을 명시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지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및 공장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로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거래계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는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데2)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례 참조, 그 예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⑦ (생 략)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2. (생 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19. (생 략)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21.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는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이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령 및 그 취지를 통하여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목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서인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와 첨부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종합하여 허가권자의 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 허가받은 목적이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의사에 “임대 사업용”으로 이용허가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받은 목적은 임대 사업용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 3822판결 참조),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사업용”으로 기재된 허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용”의 의미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으로서 “사업용”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임대 사업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만약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임대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 후 매매하려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해당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 “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 “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에는 허가받은 목적을 “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는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의 일부층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이 가능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은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외에 조합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지, 토지등소유자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해당 정비구역은 여전히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여지가 있는 정비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889) 심사보고서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등록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 5. 7.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형질변경 공사의 인&#8228;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관계 법령>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2)2)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 참조), 이하 같음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등의 매수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함으로써 이자 등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구역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등의 매수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의 매수에 쉽게 응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3)3)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등의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본문)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의 견해가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 등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는 그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확보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권”은 소유권과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의 사용권능에 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권능을 배타적으로 갖는 정도에 이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권이란 소유권으로부터 사용권능이 분리되어 독립한 물권이나 채권으로 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민법」 제291조 참조)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능이 용익권자에게 전면적으로 주어지는 그 밖의 용익물권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그 용익물권을 가지는 동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ㆍ수익권능이 배제되어 용익물권자가 전면적으로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에 따른 사용ㆍ수익과 나머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병존하여 각각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익물권과 구별됩니다.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승역지(承役地)인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경우 통행지역권자가 통행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요역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설정자인 승역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에 의해 통행목적 범위 내의 편익에 제공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통행지역권이 항상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른 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통행지역권 외에 병존할 수 있는 승역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통행지역권의 취득ㆍ설정이 당사자의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통행지역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도로 개설 여부, 소유권자의 사용ㆍ수익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통행지역권 중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이 취득ㆍ설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행지역권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ㆍ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