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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함)에 대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해당 제조업소를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제조업자가 하는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가하는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무는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사무의 근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15 / 시행일: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광고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나. (질의 가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한다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15일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광고는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으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의 범위를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는 제22호가목으로 위반사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인 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항 각 호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써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이를 수 있는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개의 금지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 개별기준에서 제21호가목으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I.개별기준 제22호가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2호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1차위반한 경우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광고 업무정지 4월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1차 위반한 경우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1월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기준의 각 업무정지기간별로 2분의 1까지 합산ㆍ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행하고,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경하거나 이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2호가목에서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품질부적합은 2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동일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의 경우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II. 개별기준 제21호가목과 제22호가목을 각각 1회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표 I. 일반기준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중의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중의 하나를 각각 1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일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I. 일반기준 제7호, 제8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2월 또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15일｛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4월+ (당해 품목 광고 업무정지 1월×1/2)｝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지난 후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위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지난 후에도, 위 「의료기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새로이 받은 경우에는 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료용구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동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수입업 허가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수입업허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수입업소의 시설내역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수입업허가에 관한 「의료기기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 후에는 수입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자가 개정 「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입업허가의 요건을 법정기간 내에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유효하게 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 「약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또는 수입품목신고를 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정 「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그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업자”라 함)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류를 제조할 수 있고,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세법」에서도 주류 종류별 제조장의 시설기준(제6조), 주류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사항(제5조), 주류제조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세법」에 따른 면허권자가 같은 법에 따라 관리·감독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세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관리·감독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보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매립지 지역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립지 지역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적 지목이 부여된 토지만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행정청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매립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을 정하기 전이더라도 당해 매립지를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는 「동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문언상 매립행위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매립의 결과물이라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제3항」에서는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매립행위의 결과물인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토지”란 일반적으로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립지는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일반적인 어의에 의하더라도 당해 매립지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립지 지역이 아직 지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 건축물현황도(제2호),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호)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라 생성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현황측량성과도와 관련하여 「지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하게 되는데,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따르면,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측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ㆍ높이ㆍ면적ㆍ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제외되며(같은 조 제3호 단서, 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측량법」상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측량성과라 하는바(같은 법 제2조제7호), 「측량법」상 측량기술자는 지적의 분할, 합치, 대지의 면적계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에 관하여는 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 대지의 경계와 대비하여 건축물을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에 의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황으로 나타나는 대지와 지상건축물의 관계를 표시하는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법」 제3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지상건축물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함으로써 대지의 경계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복원측량도가 지적도상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경우 「지적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에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법」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되는 토지의 경계가 반드시 「지적법」상 지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 또한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현황을 밝힌다는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현황측량성과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생성시 제출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를 입증하기위한 것이지 지상건축물이 포함된 대지가 「지적법」상 지적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건축물대장이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점(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35 결정 참고)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물론 「측량법」상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산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의원만이 해당되는지, 주변영향지역의 의원도 포함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법”이라 함) 제3장(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에 대하여 이주대책 마련, 지역개발계획의 마련, 주민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할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그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본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의 범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로 해석되므로, 폐기물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호 나목의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폐기물시설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시설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 소재지는 그 개념상 해당 시설부지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설부지와 그 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문언상으로도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폐기물시설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서 환경성 영향 조사 결과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주민지원사업의 협의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의 제도적 취지,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는 각각 다른 법적 지위에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회 의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 내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폐기물시설법 제3장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는 입법 목적과 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분양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부담금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이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부담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례 참조).여기에서 “분양”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특례법에서 “분양”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라고 하여 분양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뜻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5조제1항의 “분양”이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다고는 하나,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그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고자 한 부담금 부과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도 “분양”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특례법 제5조제1항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법률 문언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취지만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21 / 시행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제출의무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란에는 업종을 지칭하는 분류번호를 두고 있고, 악취배출시설란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에 따른 업종과 악취배출시설란의 시설업종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동표 제1호 및 제2호」의 비고란에 의하면,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제업(20101)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악취배출시설을 정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규칙에서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가 지칭하는 업종과 동일한 분류하에서 악취배출시설란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154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분류번호 154)” 중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분류번호 1541)” 내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40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 “공중선”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관리청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를 점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대상인 점용물의 종류는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용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시설과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가 아닌 기타 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조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동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가.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용지의 공유자를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다수인이 산업용지를 공유관계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산업용지의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산업용지에 임차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기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의 규정은 산업용지가 과소하게 분할되어 공장이 소규모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분할한 후에도 하나의 독립된 산업용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9조의2에 따른 분할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분할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지적법」에 따른 분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안성시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기존공장에 공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에 안성시에서 이 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성장관리권역”이라 함) 안의 기타지역(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가가 필요한 공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업종 추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기존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업종 추가에 따라 증가되는 공장건축면적은 업종 추가가 허용되어야 비로소 장래에 증가하게 될 공장건축면적이라는 점에서 업종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업종 추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은 해당 업종을 추가하기 전의 공장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는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부수적인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면적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업종의 추가 범위가 결정됨으로써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증설 범위 이내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건축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이르기까지 업종 추가와 이를 위한 증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의 증설과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면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4호),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별표 1의 비고 제5호),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6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되,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비고 제7호).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를 초과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7호 단서에 따라 일단 정수인 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의 수를 바로 0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인 같은 별표의 비고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므로 결과적으로는 0으로 보게 된다 할 것이어서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는 정수인 부분만큼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주차장법령, 특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규정 어디에도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라고 보아 해당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주차장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인 평가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로 보아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주차대수의 합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의도적으로 0.5 미만이 되도록 하여 해당 설치기준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도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대수를 0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절사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여 1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1과 그 소수점 이하의 수와의 차이만큼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하지 않고 다음에 합산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 현황에 부합하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법령해석례,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새로이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제4항·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각각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경우와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동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이 제17조의 적용대상인 조합설립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산정이란 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제17조가 유추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안의 주민은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자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 전 까지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소유자가 한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원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수령위임장 및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전화·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에서는 2개월의 신청기간(1989년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을 두었고,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공고의 신청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명문의 규정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래를 향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참조)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채용의 필수요건인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제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법」 제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는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 및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가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바, 「지방교부세법」에서 “민간”과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지방교부세법」의 전체체계,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민간부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법」에서의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가 금지되는 대상인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냉난방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노인복지법」과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 「지방교부세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 규율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의 보조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및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재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또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민간기업의 경우도 이 조항의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민간기관 또는 법인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자로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ㆍ출연 연구기관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 외의 기관이나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어느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민간기업을 같은 호에 따른 위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도입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허가 등의 신청, 장부 등에의 등록 신청,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제도의 개선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을 민원사무의 구체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참조)로서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개시 단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사무라기보다 사법절차까지를 예정한 수사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원사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검사의 업무는 피해자의 피해전보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고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처분 등 행정적 사항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사항,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와는 구별되는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방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95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등 수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46조부터 제259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취소, 타관송치,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등 공소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1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고소사건을 포함한 검찰청의 사건처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0조에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완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및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서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와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제5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등”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한 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점, 정보시스템은 위와 같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즉, 「전자정부법」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 행정기관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서 감리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용도를 대한민국의 행정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목이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인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장의 제목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자정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