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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2.12.26. 선고 72나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77평은 원래 (주소 생략). 밭 266평이 지목이 변경되면서 분할되어 생겨난 것인데 위 밭266평은 귀속농지로서 피고 2의 망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55.12.31. 상환완료 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1959.9.24. 그 중 이건 대지 77평을 특정하여 이를 목측으로 60평으로 보고 대금 구화 27,000환에 소외 2에게 매도한바, 동 소외인은 이를 매수한 후 바로 그 지상에 집을 짓고 거주하다가 1962.8.10. 원고에게 위 가옥과 함께 대금22,500원에 매도하므로서 결국 원고가 최종매수인이 되어 이를 점거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수한 이건 대지 가운데 집앞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해 본 결과 청구취지에 적힌 대지 72평인 사실, 위 소외 1은 1959.11.22. 사망하므로서 피고 2가 호주상속과 아울러 그 재산을 상속하여 1960.12.8. 밭 266평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1966.8.5.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여러 필의 대지로 분할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대지 77평이 떼어져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서 본건 토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동인이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의 피고 2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으며, 또 민사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한데 있어서는 반드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귀속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판결의 결과와 다른 취지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 2는 원고를 포함한 몇 사람(위 소외 1이 위 밭 266평의 다른 일부씩을 떼어서 매도한바 있다)으로부터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사위인 피고 1에게 위 원고 및 그 이외의 토지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을 독촉하면서 제시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확인케하고, 사실이라면 이행하겠다고 하다가 또 상속세를 대납해주면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겠다고 하다가 또는 위 소외 1 명의의 상환증서를 반환해 주고 돈 100,000원을 주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그의 사위인 피고 1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을 확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농지의 매매에 있어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한 후 단시일 내에 대지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할것이고 또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 하는 것의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 266평을 소외 2 외 수명이 매수하고 매수 즉시 대지화하여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본건대지와 가옥을 원고가 매수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환 김영세 이병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24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1.11.18.자로 원고에게 1971년 수시분 증여세 1,432,573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1971.11.18.자로 원고에게 1971년 수시분 증여세 1,717,273원을 부과하였다가 1971.12.15. 이를 1,432,573원으로 감액 변경한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그 부과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번 생략) 대지 80평과 그 지상의 영업소 12평 및 부속건물 14평 6홉 3작(이하 이사건 대지와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에게서 1970.4.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71.7.1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원고는 소외 1의 처로서 그만한 재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증여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 증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도 아니고, 증여를 가장한 매매도 아니며, 사실상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4호증, 갑 9호증의 1,2, 갑 10 내지 13호증, 을 3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원고는 원래 부부지간으로 남편인 소외 1은 그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할적마다 실패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는등 재산을 모아 1968.12.20. 소외 4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번 생략), 대지 8평 4홉과 그 지상의 4층 건물 연건평 41평 6홉(이하 4층 건물과 대지라고만 부른다)을 매수하여 원고소유로 등기를 마치고 이 건물에서 다방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등 경영하였으며, 또 1969.11.6.에는 소외 2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가 8,000,000원으로 매수하여 1969.12.27.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남편의 자식들에 대한 체면이나 남편의 자존심등을 고려하여 1969.12.31. 남편인 소외 1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한편 소외 1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1969.11.17. 4층 건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 모르게 자기앞으로 이전한 다음, 1970.3.18. 소외 5에게서 돈 3,000,000원을 차용하고서 여기에다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부부간에 시비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이때 즉 1971.4.9. 원고가 소외 1에게 돈 5,000,000원을 주기로 하되, 이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 4층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되돌려 받기로 함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조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에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1970.6.16. 소외 1에게 직접 원리금 3,500,000원을 변제하고서 4층 건물과 대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받는 동시에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또 원고와 소외 1은 1971.4.8.자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끝으로 원고는 1971.6.25. 소외 1에게 잔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미 위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1.7.14. 이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되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런데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으며, 단지 소외 1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서 대가조차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대가없는 무상의 재산이전이라고 할 수는 없은 즉,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며, 또 이러한 주장에 터잡아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데 원고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대가조차 지급하였다면 대가없는 무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3.07.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3. 4. 25. 선고 73노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한 판시 악기는 절취한 것이 아니고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물건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장래를 위하여 그 신상에 오점을 남기게 하지 않고 소년법상의 특별한 절차와 처분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동인에 대한 형사상의 어떠한 자료로 하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보호처분의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니 판시 절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에 4차에 긍하여 절도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보호처분의 목적이 논지와 같다하여 이를 상습성 인정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은 견해로 이를 상습성 인정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어 절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는다고 아니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본건과 같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판사 김영세, 동 민문기, 동 이병호, 동 임항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자료는 그 제한이 없이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함은 위 판시와 같으나, 상습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써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풀륫"이라는 악기 1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절도행위가 상습절도임을 인정하려면 이 범행 이전에 절도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4차에 긍하여 절도행위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상습성인 정의증거자료로 해야 할 것인데 소년법은 그 제30조 4항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소년법 제정의 목적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에 있음(제1조)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의 취지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이롭지 못한 일체의 자료로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 이 규정은 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소년법의 규정으로써 일반 형사법이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경우와의 비교균형을 논할 것 없이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보호처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로 해석하여 보호처분 받은 사실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절도라는 낙인을 찍는 증거로 등장한 결과가 되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위 소년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그러므로 대법원판사 김영세, 동 민문기, 동 이병호, 동 임항준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20 / 시행일: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76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고양군 벽제면 (주소 생략) 임야 2정 3반 4무보에 관하여1967.7.29.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8059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7.8.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8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 임야에 관하여 1968.5.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99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피고들명의로 소유권취득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원래 경주이씨 국당파종중 소유로서 망 소외 1, 피고 2, 피고 3 등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그들 3인에게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1은 이사건 임야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소외 4와 공모하여 임야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은대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한 후 피고 2, 피고 3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앞에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수탁자들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수탁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인가의 집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 및 호적등본,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일정시인 대정 8년 12월 24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5는 1935.6.2.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소외 6이 호주상속을 하고, 망 소외 6은 1950.7.2. 호주를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용민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에 우선하여 모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관습이었다 할것이므로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망 소외 6의 모인 김씨가 같은 망인의처인 원고에 우선하여 같은 망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위 김씨는1961.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재산(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건의 경우 이건 임야도 포함)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김씨의 자녀인 소외 7 및 소외 8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은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1.31. 선고 72나2404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멸실등기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토지와 건물은 각자 독립하여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며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공시방법인 건물등기도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 즉,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1조는 멸실된 건물의 소유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혹 멸실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그러한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멸실된 건물의 등기가 잔존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가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 있다는 것 외에 하등 가치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건물이 서있는 대지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현재의 소유등기명의인인 피고 2를 상대로 한 멸실등기절차이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멸실된 건물의 부지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법률상 장해가 되는 등 그 부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원고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명의자이며, 멸실등기권리자인 피고 2에게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멸실등기에 관한 피고 2에게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멸실등기절차만을 소구하고 말소등기는 이를 구하지 않고 있는 취지로 해석되며 멸실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만이 등기권리자로 해석되어 피고 2에게 대한 멸실등기청구는 몰라도 전 소유명의자인 피고 1에게 대하여는 이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 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부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 할 것임으로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13 / 시행일:

【원고 ,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1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1 판결)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계 4계건 기숙사1동 건평 108평 1홉 8작외 2계평 108평 1홉 8작, 3계평 108평 1홉 8작, 4계평 99평 1홉 3작및 지하실 108평 1홉 8작중, 피고 3은 별지 1층 도면표시 (가)부분 6평을, 피고 1은 동 도면표시 (나)부분 2평을, 피고 4는 동 도면표시 (다)부분 10평 2홉을, 피고 5는 동 도면표시 (라)부분 5평 5홉을, 피고 6은 동 도면표시 (마)부분 17평 2홉을, 피고 7은 동 도면표시 (바)부분 7평 7홉을, 피고 8은 동 도면표시 (사)부분 8평을, 피고 9는 동 도면표시 (아)부분 5평을, 피고 10은 동 도면표시 (자)부분 10평 7홉을, 피고 11은 동 도면표시 (차)부분 4평 5홉을, 피고 12는 동 도면표시 (카)부분 11평 2홉을, 피고 13은 별지 2층 도면표시 (타)부분 16평을, 피고 14는 동 도면표시 (파)부분 16평을, 피고 15는 동 도면표시 (하)부분 16평을, 피고 16은 동 도면표시 (갸)부분 16평 5홉을, 피고 17은 동 도면표시 (냐)부분 9평 7홉을, 피고 18은 동 도면표시 (먀)부분 16평 5홉을, 피고 2는 위 건물 2층 가운데 별지 3도면 표시 (먀)부분 7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 2의 항소부분을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결과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어떠한 재판결과가 설시되지 아니한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어떠한 재판결과를 설시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는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인 바, 이사건의 원심판결서를 보면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솟장기재의 청구취지에 관하여 그 청구취지란 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가 없이 다만 당사자로 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판을 유탈한 것으로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심 재판결과에서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받지 아니한 피고 2가 제기한 이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부분을 판단한다.
 (1)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들이 위 건물의 1, 2층 가운데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은 그들이 1970.1.경 전 소유자인 소외 대야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는 골조공사만이 완성되어 있던것을 각 입주한 후 비용을 들여 각 점유부분에내장공사를 하여 완성한 것이니 그 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들과 위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을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니(을호증 모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을 때에 내장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유치권을 주장함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 각 부분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이리하여 피고 2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3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판결서에 피고 로만 표시되어 있을뿐 청구취지기재란에도 솟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청구취지의 기재가 없고 또 이유에서도 동인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동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판을 유탈한 것으로서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7.11 / 시행일:

【원 고】 부산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 고】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변론종결】 1973. 6. 13.
【주 문】
 피고가 1972. 12. 8.자 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점 송정 경유지 일광종점좌천으로 된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기점 부산 경유지 송정, 기장, 일광, 종점좌천 및 진하로 운행노선을 연장한 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에 면허제도를 채용하여 그 면허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운수업자들의 무용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화와 난입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피면허자들의 난입에 인한 경영의 불실을 방지하는 의도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정한 면허제도의 운용에 따라 보호되는 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거치지 아니하고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4호증의 기재에 당원의 검증결과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는 1970. 8. 12.부산시내 버스여객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얻어 기점 부산대학 앞 경유지 동래, 해운대, 종점 송정으로 한 노선에 버스 10대로(특히 해운대와 송정사이는 독점하여) 운행하여 오던중, 피고가 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운행노선을 연장한 인가처분을 하므로서 연장전 송정에서 시내버스인 원고버스와 시외버스인 동 소외 회사버스와 승환하던 시외버스 손님들이 노선이 연장된 소외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므로서 이건 연장인가처분전 1972. 7.경 원고회사의 버스대당 1일 평균수입이 20,016원이던 것이 이 처분후 1973. 1.은 1일 평균수입 17,778원, 그해 2월은 1일 평균수입 12,297원으로 체감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노선운행의 기존업자로서 뒤에서 판단하는바와 같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반사적인 이익관계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 12. 8.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운행노선 연장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연장노선이 걸쳐 있는 부산시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1항 단서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동 규칙 제 3조 1항에 의하면, 노선업종에 있어서 사업면허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증회 증차 운행시간 운임 및 요금,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사업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위임사무와 경유사무는 당해 노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기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여 있어서 동 2항의 규정은 원래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 전항단서에 규정한바와 같이 당해운행계통의 기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할 것이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의 관할결정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특별관할에 속한다는 취지이고 위 1항 단서중 관계도지사(또는 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배제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문제의 기점이 부산시에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노선연장의 인가처분을 할 권한은 위 특별규정에 따라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중 부산시장과 협의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할 것인데 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노선연장 인가처분은 위 규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7. 11.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3.07.11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 고】 경상북도 제○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훈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3.2.27. 시행한 경상북도 제○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 중 원고가 1973.2.27.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973.2.10.자로 △△당 중앙당에 △△당원으로서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1973.2.14. 무소속으로서 경상북도 제○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던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3.2.24.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 제30조에 의하여 의원후보등록무효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관계로 원고가 위 선거에 후보자로서 참여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당법(1970.12.20. 제2403호 개정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당 경상북도 □□, ◇◇지구당은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이전의 구선거법 당시 □□군과 ◇◇군의 2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있을 때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위 □□군은 ☆☆군과 ▽▽군의 3개군이 합쳐서 경상북도 제○선거구로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또 위 ◇◇군은 ◇◇군대로 ◎◎군과 ◁◁군이 합쳐서 제▷▷선거구로서 또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던 위 □□, ◇◇ 지구당은 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연 해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원고로서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지구당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그 존재하지 않는 지구당의 당원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법 부칙(1972.12.30. 법률 제2403호)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이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개편,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니 구 정당법상의 위 □□, ◇◇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구당이 당연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정당의 지구당에 있어서는 그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른바, 사고당부로 지목되어 지구당이 없는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인데, 위 □□, ◇◇ 지구당은 1973.1.10.이전에 이미 지구당위원장 소외 1이 탈당을 하였던 관계로 구 정당법에 의한 지구당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성되어 정당법상의 등록을 마친 정당의 지구당이 그를 대표할 위원장이 탈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다 하여 그 지구당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당 중앙당에서는 1973.2.10.자로 □□, ◇◇ 지구당에 소외 3을 위원장서리로서 임명까지 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의 이유없음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경상북도 제○선거구에서 원고와 같이 의원후보등록을 하였던 소외 4도 원고와 같은 △△당원이었고 또 원고와 같이 △△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등록무효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참가케 하고 유독 원고에게만 무효통지를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소외 4가 당적을 보유한채 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적인 진술로서 그 증언만으로서 위 소외 4가 당적을 보유한채 후보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73.2.14. 현재까지 적법하게 당적을 이탈하였다고 볼 다른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한 무효의 등록이라고 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의 결정을 한것은 적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저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정당법(1972.12.30. 법률 제2403호) 부칙 제2항은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덕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71가합1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1,439,000원 및 이에 대한 1971.2.23.부터 완제
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71,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박인석이 1965.6.17.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시 피고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을 모르고 연부도합금 64,760원에 매수하여 점용하던 강원 춘성군 신북
면 율문리 266의 1 밭 1439평을 위 춘천세무서장의 동의아래 1966.11.7. 위 박인석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에 1967.11.8. 피고에게 위 밭의 연부대금 전액을 완급한 사실, 소외 춘성군
은 1967.10.20. 위 밭에 관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
게 매도하였고 그해 10.31.자로 소외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밭에 관하여 소외 춘성군과 화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다 69다61호로서 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하였으나 결국
위 쟁송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법원 70다354호로서 1970.5.12.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아울러 원고에게는 위 밭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
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윤영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0.5.12. 당
시의 위 밭의 평당 싯가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김
동규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매도하였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
전할 수 없게된 것인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하는 바
에 따라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 보아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민법 제570조,제571조 규정에 따라서 피고가 위 밭의 소유권을 취
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됨에 이른때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음에 이른 때라 함은 전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로 확정된 1970.5.12 당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인 금 1,439,000원(1,439×
1,000)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며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197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사건 손해금으로 위 밭의 싯가 상당의 금원외에 위 밭에다가 1966.부터 1968
년 사이에 금 1,073,000원어치의 뽕나무 5,800주를 식재하고 있으며 다시 싯가 금
2,359,500원 어치의 잠실 및 주택등 건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의 책임지울 사유
로 인하여 위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위 뽕나무와 건물등
의 싯가 금 3,432,5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부동산(농경지)으로서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 매도인의 담
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일응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
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농경지로서이 용도를 변경하고 이에 뽕
나무를 식재한다던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 그 철거로 인하여 입게될 손해와 같은것은
매도인이 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용도변경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때에
한하여 매도인의 위 담보책임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에서 보거나 매매와 같은 쌍무 유상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공평한 책임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에서 보아 상당한 것이라 할 것
인즉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에 있어 위 부동산을 소외
박인석에게 매도할 당시나 원고가 전득할 당시의 전후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위 농경지
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를 식재하고 잠실 등 건물을 건축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소외 박인석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위
부동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인 피고는 위 농경지인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박인석 또는 원고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
기가 완료하기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경지로서의 사용목적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아
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점 위 뽕나무 및 건물등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
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
분의 일부는 잘못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
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및 항소심 이후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95조,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매도하였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에 이른 때의 목적물의 싯가 상
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7.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순지
【피고, 항소인】 손경효외 5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2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9.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718
호로서 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 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67.12.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67가4249호로서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
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내지 허위의 주소를 조작하여
1967.12.20.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1968.1.31. 원고 승
소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정본 또한 1968.2.12.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송달
이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들은 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7가4249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1968.1.31.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동 판결이
1968.2.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나아가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
대, 같은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의 일부기재(뒤에 믿지 아니
하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7.12.4. 부산지방법원에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중구
충무로 1가 32(피고들의 본적지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기도 하다)를 주소로 하였으
나 위 소송의 진행중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라는 연락아래
1967.12.20.경 원고의 사자 내지 대리수임자인 소외 장지성, 같은 배대순이 부산 중구 남포
동사무소에 가서 같은 사무소 서기 소외 이강태로 하여금 피고들의 위 주소에 임하여 그 소
재를 확인하게 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미 전출신고없이 전거선 불명인채 무단전출을 하였으
므로 이에 기하여 같은날 소외 배대순명의로 같은동사무소로부터 피고들의 불거주사실증명
원을 교부받아 이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1967.12.30.경에 이르러 피고
들이 위 남포동사무소에서 비로소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주민등록의 전출신고를 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검증결과의 일부기재(특히 소외 장지성에 대한
공솟장 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제기당시 피고들이
1967.10월경 이미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전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문제의 공시송달의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원
심의 이사건 소송의 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 또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의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을 도파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같은법 제95조,제89조에 의거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피고들이 소송진행중 무단전출함으로써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되자 법원이 원고의 불거주
사실증명서첨부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가 동회로부터 불거주사실증명
서를 발급받은 날자 이후에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공시송달신청과 이에
기한 원심의 소송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등은 모두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3.1.16. 선고 72나20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관공서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동법 제135조의 규정의 취지는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결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경북 대구시 동구 신청동 633번지, 분묘지 160평)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의 해당 요건을 결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와 동법 제13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에는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당시에 위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다.
 토지대장 등본(갑제2호증)의 소유자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란으로 되어있다 하여 곧 이것이 무주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위와같은 기재가 곧 위의 토지가 무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위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부동산 등기법의 법리오해 따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와 제130조의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이다.
행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3.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9.5. 선고 71구482-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그 소유인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각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는 위 각 매수결정 중 매수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는데 그 재결에서 다시 결정한 매수가격도 싯가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해석하에 원고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결정은 원고 등이 피고의 원매수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2항에 의거하여 결정한 재결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원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재차 결정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하는 이의가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건 이의는 위 제1차적 이의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한 제2차적 이의(소원)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본건 매수결정을 할 시에 정한 사정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갑 제6호증 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고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조리에 일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부조리한 증거를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한 이건 소를 보면 원고는 소장에 이건 각 매수결정 및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위적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함께 기재하여 동시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매수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상 국방부장관이 행하는 징발재산의 매수가격사정결정에 있어 그 징발재산소유자와 간에 합의를 요한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고 원판결에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3.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 5. 16. 선고 71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실은 원고는 1961.12.5.이래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338평을 1969.10.30.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싯가표준액을 위 지적 1,338평에 대하여 당시의 싯가표준액(국세청고시) 평당 금 7,200원의 율에 의한 금 9,633,600원(1,338×7,200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싯가표준액은 1968.1.1. 당시의 싯가표준액 (국세청 고시)평당 6,000원의 율에 의한 금 8,028,000원(1,338×6,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에 나온 본건 대지 위 양도전인 1968.9.14.자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시 망우토지구획정리지구 323뿌럭 959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니 그 양도싯가 표준액은 그 대응 환지예정지적인 959평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본건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한 사용수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의 실목적물은 환지예정지 자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환지예정지에 의하여 표창되는 종전의 토지매매의 형식을 취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원심이 이와 동 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인 평당 7,200원 율에 의한 금6,904,800원(959×7,200원)의 금액을 동 취득싯가표준액 8,028,000원과 대비하여 그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6,904,800-8,028,000원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1항, 5항동시행령 21조 1항 1호 참조)피고에게 동법에 의한 투기억제세금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대하여 상고의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나 그 어느 것도 동법에 진 정신을 이해 못한 소치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3.07.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에프, 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2년 항고심판 제12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일부기재에 보면 "후자는 전자와 그 기술적 요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바 전자의 실시예의 일부에 후자의 디아제팜 제조방법의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실시 예에는 그 발명의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나...또한 특허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된다"라 하였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비록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이 판단상 한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필경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1972.5.23.선고 72후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세서중의 실시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특허법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태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2. 11. 16. 선고 72나30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 중 위 제1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을 믿고 이와 반대되는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않고, 본건 대여금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이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위 원심인정의 3차에 걸친 대여금은 소외 3을 통하여 대여하였다는 원심인정에 대하여 그 취지가 불명확하고 그중 최종분인 1971.5.3.에는 소외 3은 이미 이사를 사임한 후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회사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원심은 동인이 영주작업현장 책임자였다는 사실 및 본건 3차에 걸친 대여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피고회사 대표이사명의의 당좌수표 (갑1,2,3- 이는 피고도 그 성립을 인정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동인으로부터 대여를 받은 사실등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것이 모두 소외 3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적법히 인정한 이상 결국 소론은 무의미한것에 귀착하여 원판결이 이유불비한 것이라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고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당시 영주철도국관내 작업현장책임자인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1970.6.20. 금 300,000원을, 1970.7.2. 금 375,000원을, 1971.5.3. 금 500,000원을, 이자는 각 월5푼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및 본건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이하 긴급명령이라 약칭함)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는 점을 인정하고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것을 인정하였으나,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라고 인정한 이상, 원심은 마땅히 개정된 이자제한 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긴급명령19조 2항 소정의 이자제한규정에 의할 본건에 있어서 전자는 연2할5푼이라 할지라도 본건은 연1할6푼2리 (월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제한 법을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외는 상고이유 없음에 귀착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의 이자는 동 명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이자제한 규정에 따라 연 1할6푼2리(월 1푼3리5모)의 비율에 의할 것이고 개정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5푼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06 / 시행일:

【피 고 인】 김광식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합395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사실조회서 및 원심증인 정의일, 동 신양식, 동 박기하, 동 강신명의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공판조서의 각 기재, 참고인 고광섭, 동 최수일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하이진이 살균소독작용을 하므로 약사법소정의 의약품으로 보기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하이진을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의약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실조회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메타놀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별표 3의 13으로서 극물로 지정된 품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메타놀이 극물이 아님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극물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하이진이 의약품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사실조회회답서(공판기록72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정의일, 강신명, 신양식, 박기하의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 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하이진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해당의 의약품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부분 판시는 이건 하이진이 의약품이 아니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검찰신문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건 하이진을 제조당시에 의약품제조허가를 받으려고 보사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는 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된 후 의약품제조허가신청을 하고 수차 독촉한 바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관리를 정부가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위 허가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건 하이진을 살균소독용의 일종인 청쟁제로 만든 것이며 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이세영의 진술을 기재한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중 동 이세영이 보사부에 근무당시 피고인이 동인에게 독일에서 "태고"라는 약품을 수입하여 그것으로서 "하이진"이라는 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태고는 약전에도 표시된 바 없으므로 의약품으로 보아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하므로 동 증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세제이므로 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한 일이 있다는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건 하이진이 의약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 판매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이건 공소외 의약품제조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독극물인 메타놀을 진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보건사회부장관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이방훈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메타놀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별표 3의 14 해당의 극물인 메칠알코올에 해당하나위 법 제12조 제6항의 보건사회부장관 지정의 독극물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조영우의 진술을 기재한 원심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4소재 점포에 극물인 메타놀 1병을 진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판매의 목적으로 위 메타놀을 진열한 것이 아니고 15년전에 취급하였던 것을 1964년부터 취급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그냥 둔것이라고 별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조영우의 진술을 기재한 원심공판조서의 기재중 진열된 약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뿐이다. 혹간 독극물을 사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메타놀 1병만을 진열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메타놀 1병을 진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판매의 목적으로 위 메타놀을 진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메타놀은독물및극물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소정의 지정약물이 아니므로 판매의 목적으로 메타놀을 진열하였다고 하여동법 제12조 제6항 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독극물의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메타놀을 판매한 사실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니 피고인은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인 독극물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결국 옳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오상걸 김문호

"하이진"이 약사법 2조 4항 2호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하이진"을 제조할 당시에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으려고 보사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였던 바 이는 세제이고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조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된 후에 의약품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관리를 보증할 수 없어 허가가 곤란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약품이라는 인식없이 위 하이진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이다.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7.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유연근
【피고, 항소인】 김영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73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가옥전세계약서), 갑2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1.9.1. 피고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368-13 대 46
평, 같은 동 147의 23 대 4평 및 위 양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1평 9홉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원, 전세기간 및 전세금반환 기한
을 1972.9.15.로 하여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1971.12.22.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
로 피고와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소관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소외 양정희가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는 바, 이에 배치되고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신현태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신현칠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
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전세권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6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
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유성균

원고가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 설정등기까지 마
쳤으나 그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로 전세권 설정등
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제3자가 원
고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
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반환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72.6.14. 선고 71구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전 소송수행자 1, 소송수행자 2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르면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소외 대구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용보상금의 성격은 원고소유의 고정자산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순전한 손실보상, 바꾸어 말하면 고정자산이 환가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풀이되고 이를 두고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단정할만한 자료없으니 만큼 이에 과세한 피고의 처사는 당연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상 자산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나 토지수용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등은 이를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손실보상금을 이익금으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6.29 / 시행일:

【재항고인】 중앙단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5.1. 자 73파3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 대리인 복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물수령자로서 1973.2.12. 10:00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사무 처리 규칙 제30조 1호의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날 13:00 공탁통지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이미 같은 날 11:30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원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 하였다는 것으로서 1973.2.12 10:00에는 재항고인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제출이 있었으나 서류미비로 공탁공무원은 이를 아직 수리하지 아니 하였다는 원결정 판단 취의로 해석될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같은날 13:00 미비서류를 제출 보완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이미 가압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결정은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한일척산주식회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2.11.28. 선고 72나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심판결 및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는 1964.12.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을 제외한채 구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의 주주총수는 16명 주식총수는 200,000주이었고 총회출석 주주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는 104,500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일부 주주에게 그 소집통지가 되어있지 아니 하더라도 이는 총회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소집통지가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주주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그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 및 원판결은 위 총회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 소집절차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 판단도 함이 없이 단지 총주주 16명, 주식총수 200,000주중 총회출석주주수는 9명, 출석주주의 주식수가 104,500주 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총회가 성립되어 결의가 존재한 것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6.28 / 시행일:

【피 고 인】 김주성 외 2명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0고1905, 71고합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건 농지소재지면장으로부터 위촉받은 보증인들로서 당시 행정당국의 계몽과 권장에 의하여 고의없이 그들의 인장을 동장에게 보관시켜 놓았을 뿐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케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함에 있고, 둘째로, 이건 농지들은 원래의 소유자이던 공소외 이인영이가 조선신탁주식회사에 그 관리를 신탁하였다고 1943.3.경 위 신탁을 해제한 후 일단 이를 인계받아 경작하던 것을 여러사람들을 거쳐 피고인 김주성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각 전전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어서 죄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단정한 원심은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으며, 셋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와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판시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 김주성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농지들을 실제로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매수한 이래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경작하여 왔다한들 위의 수탁자이던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한 다음 이를 직접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한 이상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1호제2호 및제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탓하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2개의 사건으로 각자 2개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으므로 각 원심판시 사실들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어서 1개의 주문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각 원심의 해당부분들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김주성의 확인서사위발급의 점은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제5조에, 피고인들의 허위보증서작성의 각 점은동법 제13조 제2호,제5조에, 피고인 김주성의 사위로 발급된 확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들의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행사의 각 점은동법 제13조 제4호,제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소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공동피고인 김규환에게 발급한 허위보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은 모두 순박한 농민들로서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주성과 원심공동피고인들이 이건 각 농지를 사실상 소유자로 믿어지는 사람들로부터 각 전전매수하여 10여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자경하여 온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또한 개전의 정에 엿보이는등 그 범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농지를 실제로는 여러사람을 거쳐 전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자가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허위작성하여 이로써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도 동법 13조 2호, 4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 및 동행 사행위에 해당한다.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3.06.28 / 시행일:

【피 고 인】 박흥식 외 4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김금식, 최태봉, 최상진)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2고합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 동 최상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을 각 징역 6월에 동 최상신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피고인 최상신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최상신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박흥식, 동 이우영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압수된 녹음테이프 3권(증 제22호)은 이를 피해자 미국정부에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 동 최상신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군용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교환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이던 미국정부(주한미국군)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폐품인 무주물로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자동차엔진 2대 항공용 히타 1개 녹음테이프 3권등은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용물임이 명백하고 그 소유자인 미국정부(주한미국군)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 변호인의 동 제2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 최상신은 모두 전과없는 초범자로서 본건은 대한재향군인회와 미 8군 당국과 계약에 의하여 원판시 미군 주둔기지에서 폐품과 오물처리를 함에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박흥식, 동 이우영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 최상신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검사의 피고인 박흥식, 동 이우영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는 각 기각하고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 최상신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 동 최상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각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의 각 판시소위중 군용물인 자동차엔진 2대 항공용히타 1대의 절취의 점은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군용물이 아닌 호찌게스핀 77갑 녹음테이프 3권의 절취의 점은형법 제331조 제2항에 피고인 최상신의 각 판시소위중 위 군용장물보급의 점은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 최상신에 대한 판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최상신에 대한 장물보관 및 장물취득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에 대한 위 2개의 죄와 동 최상신의 위 군용장물의 보관죄와 일반장물보관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 최상신의 위 수개의 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앞서 원심판결 파기사유에서 본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 최태봉, 동 김금식을 각 징역 6월에, 동 최상신을 징역 8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피고인 최상신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들은 앞서 설시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태봉, 김금식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최상신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녹음테이프 3권(증 제22호)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미국정부에 환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3.06.28 / 시행일:

【원 고】 장흥군 농업협동조합
【피 고】 강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주 문】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211,264원과 가산세 금 21,12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 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4원과 동 가산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0.6.11.자 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여서 원고는 동월 25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바, 동월 30자로 부과금액을 금 211,264원으로 경정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이후 적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하였으나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모든 국내법인은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내지3항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지급받은 상대방을 파악하여 그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포탈 등 조세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태만에 대하여는동법 제4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세무를 막론하고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이고 재정질서벌적(공법상의 위약손해금과 흡사)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인 원고조합은 1969.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각종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당초 지급보고 미체출금액을 금 17,096,786원으로 조사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1969.6.11. 가산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조합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위 부과결정내용 및 집계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1970.6.30. 지급보고 미제출 금액인 금 7,042,156원(지급보고 하여야 할 금액 금 12,739,198원중 보고서 제출금액인 금 5,697,042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본건 가산세 금 211,264원을 정당히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설사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법인세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피고 나머지의 다툼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조세감면법 4조 2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66조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20. 선고 70나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1의 본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농지가 4677.5평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 할바 못 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판결이유 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3.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해원노동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4.25. 선고 71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 및 5항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원고 공사와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원고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하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노사관계의 조정을 위 협회에 위임하였고 위 협회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정과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것이 원고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고, 또 원고 소속 선원중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된 선원수가 일부에 지나지 못한 관계로 미가입 다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노동조합법 제37조의 해석상 그렇다는 취지) 그것이 또한 원고로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에 노동조합법 제33조, 37조 및 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전국해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인 위협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유독 원고만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불성실한 단체교섭의 요구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청예규 통첩을 들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원고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기타 단체교섭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용자 단체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되는것은 아니고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속 선원 총 1,948명중 265명이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다 함을 알 수 있는 바, 원고 소속 선원들이 위 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제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고 공사를 기업단위로 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위 전국해원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전국해원 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