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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방범순찰대에 대한 간식비3. 방범대원 출동비 및 초소 전기료4.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 2021.4.27.>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4.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포항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포항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포항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①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 의견수렴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 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324 / 시행일: 201503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숙박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 휴양관 : 22.77제곱미터(4명 기준)2. 산림 휴양관 : 41.58제곱미터(6～8명 기준)3. 숲속의 집 : 23～46제곱미터(4～8명 기준)4. 테라스 하우스 : 50～66제곱미터(8～12명 기준)

제5조(주차료 면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사용자 : 1실당 차량 2대2. 오토캠핑장 카라반 사용자 : 1동당 차량 1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연휴양림 근무자 및 관계 공무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5. 산림사업의 공사관계자 및 작업인부 등의 주차6.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 팀·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 25, 2007.7.9, 2011.8.9., 2017.6.27.>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자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4.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1. 자활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 및 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4.7.27>

제3조(재원)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1.2> <제5호에서 이동(2021.3.30.)>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2>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9.1.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4.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2> <제3호에서 이동(2021.3.30.)>

제4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2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조례 제614호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칙 제2항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⑮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기증 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5. “인체조직 기증자”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2.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전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 등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1명으로 한정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주차료 50퍼센트 감면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50퍼센트 감면4. 시 화장장 이용료 면제② 시장은 기증자 추모관 건립 및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심리적 안정,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예우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1명에 한정해서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포항시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② 시장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모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명나눔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민·관단체에 홍보 및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기기증운동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5. 추모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4. 포항시의회 의원 2명5.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2조(기능)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2.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2.2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2.28.>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표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심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5.28.>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5.28.>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5.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시 해양레저 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길리복 합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유식낚시터, 육상낚시터, 유어장지정 구역를 말한다.3.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전망카페, 전망탑, 휴게동,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조경시설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① 명칭은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이하 “복합낚시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와 범위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76-22와 낚시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영업시간)① 복합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장은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 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복합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합낚시공원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미”란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야생종과 개량종을 포함한다.2. “장미도시 조성 사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장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미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장미도시 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장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미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장미도시 조성의 추진 및 육성 시책3.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미도시 조성 사업)①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2. 장미 정원 및 장미길 조성3. 장미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및 문화행사4. 장미 관련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미의 식재)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신설ㆍ증설하려는 경우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장미 식재 및 장미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이 인가하는 공공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포항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 장두건미술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출신으로 한국미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장두건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포항시장두건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장두건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포항시립미술관장과 포항미술협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였을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미술상 운영계획2. 미술상 수상자 심사방법 및 기준3. 수상자의 초대전 개최4. 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미술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해 수상작가의 선정·공포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미술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부문(1명)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2. 장애인봉사 부문(1명 또는 기관단체)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장애인 관련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① 수상대상자는 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21.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 구성)① 사전점검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2. 편의시설 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점검요원의 해촉)① 제7조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전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 칭 위 치-----------------------------------------------------------------------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해도동)-----------------------------------------------------------------------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여남동)----------------------------------------------------------------------- <신설 2014.8.19>

제2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 사업3.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5. 장애인 직업지원 사업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3조(이용대상 등)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4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복지관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6조(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 등)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1. 전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19>3.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4.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8.19>6. 그 밖에 시설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

제7조(강사)①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7.8.8.〉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제8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99.1.18, 2009.10.13, 2014.8.19., 2017.8.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 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쉬우며 주변 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3. 교통 관련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쉽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단, 1회당 15만원 초과할 수 없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단,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시장은 지정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포항시의 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6.>③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2> <개정 2025.2.26.>

제5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서울 포항학사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신설 2025.2.26.>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0.22., 2025.2.26.>② 장학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2.26.>1. 포항시의 출연금2.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 기탁금 <개정 2025.2.26.>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10.22., 2025.2.26.>

제7조(기금의 출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22., 2025.2.26.>

제8조(회계의 원칙) 장학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0.22., 2025.2.26.>

제10조의2(이사회)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5.2.26.>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5.2.26.>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개정 2013. 10.22>2. 정관의 개정 <개정 2013.10.22>3. 장학회의 해산 <개정 2013. 10.22>4. 임원의 임면 <개정 2013.10.22>5.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6.>6.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22., 2025.2.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5.2.26.>]

제11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이사)① 시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① 장학회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감사가 되고, 다른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②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9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6.>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구호”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개정 2023.11.1.>나.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마. 위생지도바. 장사(葬事)의 지원사. 심리회복의 지원

제4조(구호지원)① 시장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③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 및 조사)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 제출된 재난피해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 는 단독세대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포항 남ㆍ북부소방서장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책무) 포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방재 및 재난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받은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 및 제7조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이 채권확보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채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 운영, 임대2.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 마이스 행사 개발ㆍ유치ㆍ개최3. 국내ㆍ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4. 국내ㆍ외 마이스 참가자 유치 지원5.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홍보 및 마이스 목적지 마케팅6. 마이스 인재 양성 사업7. 마이스산업 업계 지원 및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8.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현황 조사, 마이스 통계조사 및 연구9.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관련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 활동10.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역할 수행12.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① 재단은 재산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9.>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제2조(설립)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6.>② 법인의 사무소는 시 관할 구역에 둔다.

제3조(사업)① 법인은 지역의 소재산업의 진흥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16.>1.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철강관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3. 산·학·연을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창업보육사업4. 범용성 장비 구축 및 공동장비 이용사업5.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6. 현장기술 교육, 기술인력 양성 등의 교육훈련사업7. 신기술 지도 및 애로기술지원, 제품의 성능, 분석, 품질, 평가 등 기업지원사업8.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등록 등 정보제공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10.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6조(기금의 조성)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3. 법인의 재산운용이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7조(성과계약)① 시장은 법인의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지원)①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9조(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1. 정관 및 시행 세칙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법인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에 따라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2.1.5.>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0.13, 2022.1.5.>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5.>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2. 중앙정부의 출연재산3. 대학,연구소,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22.1.5.>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2.1.5.>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5.>1. 기술혁신지원사업2. 창업보육지원사업3. 공동연구개발사업4. 정보유통사업5. 인력양성사업6. 시험생산사업7.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8.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5.>

제6조(업무의 위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③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부 칙 (제정 2000.1.12 조례 제040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있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