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8. 선고 92구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겸 매도인인 소외 1은 1986.5.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금 1억 원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원고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650,000,000원 중 금 339,200,000원 상당은 원고와 원고의 모의 구좌에, 금 10,000,000원은 당시 원고의 처 소외 2의 구좌에, 금 275,800,000원은 소외 3의 구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원고의 모의 구좌 등에 매매대금 중 반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위 소외 3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변호사인 위 소외 3에게 지급할 소송비용과 서울특별시에 지급할 증평비용 등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금 349,200,000원을 원고가 그간 투자한 금원에 대한 정산조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측과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소외 3측이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소외 3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원심은 가사 매매대금 중의 일부가 위 소외 3에게 입금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위 소외 3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공유물,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위 제25조를 포함한 일부 규정의 경우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에 의하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유관계 등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증여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부 소외 4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소외 4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자금의 이전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므로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금의 이전이 차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원고에게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결과는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설시는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납부에 있어서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다. 자금이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의 판정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측과 그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