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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10.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용관
【피고, 항소인】 박경철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6가5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966.2.18.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어선 1척을 피고에게 대금 230,000원 계약금 80,000원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지급기일을 같은해 3.18.로 정하여 매도하고 동일 선박을 인도해준 사실 및 같은해 4.1. 피고가 위 선박대금으로서 금 145,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선박 잔대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편에 지참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선박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치 않을뿐 아니라 계약금 80,000원 마저도 선박 수리비로 공제하여 지급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1966.3.21.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채무이행의 최고와 불이행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바 피고는 다시 위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위 선박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계약금은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바 있는 본건 선박 전세금 8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선박수리비 금 5,000원은 원고대신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145,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1966.3.18.에 변제제공을 했으나 원고가 동 대금 수령을 거절하고 다시 같은달 23에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 부재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본건 채무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을뿐 아니라 다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불과 수일의 짧은 시일로서 피고에게 도달조차 되지 못한 부적법한 최고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최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하여 서로 다투므로
 과연 원·피고간의 위 선박 매매계약이 피고의 선박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 매매계약서), 같은 제2호증의 1,2(계약해제통지서) 당심 최동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송금수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이종철과 위 증인 최동환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원·피고가 본건 선박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바 있는 본건 선박 전세금 80,000원으로 대충하기로 하여 형식상 계약 당일 수령한 것으로 한 사실 및 잔대금 중 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본건 선박 수리관계로 기계공장에 부담하고 있던 금 5,00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지급한 사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금 14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에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66.3.21. 피고 및 그의 연대보증인 소외 이종철에게 같은달 23일까지 변제지급치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의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대금변제위임을 받은 이종철은 금 100,000원을 동액의 농협수표로, 나머지 금 45,000원을 현찰로 각 소지하여 원고 주소지에 이르러 위 선박 잔대금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의 출타 부재로 변제지급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위에든 바와 같이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선박 잔대금에 대하여 비록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변제지급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전 채무에 있어서의 지참채무의 원칙에 쫓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다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본건 선박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동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바로 계액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원고의 대금지급 제공행위가 현금 아닌 농협의 송금수표를 지참한 관계로 현실적인 이행제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건 선박 대금 관계가 정기행위로 볼만한 특단의 사유없는 만큼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불과 2일간의 간격을 두고 통지한 최고행위는 비록 피고가 그의 연대보증인이 동 기간내에 그 통지를 받아 보았다 자인하고 있는 터이지만 나아가 당심증인 이종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는 2,3일 동안에는 통지를 받아볼 수 없는 교통불편한 구역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동 최고기간내에 채무이행이 없다 해서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 원고의 채무이행 최고 후 불과 11일만에 선박 대금 잔액 전부를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에 앞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선박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는 어느모로보나 부당한즉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선박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을 부당한즉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최고기간을 2일간의 간격을 두고 지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소지가 2, 3일 동안에는 통지를 받아볼 수 없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5 / 시행일:

【재항고인】 유증규 외 9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66. 3. 5. 고지, 65라1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문경군 점촌읍 점촌리 353의2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겸 물치장1동 건평4평과 토조초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4평이 이사건의 경매목적 건물과는 별개 건물로서 그것이 단순히 경매목적물과 동일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저당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양건물이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에서도 위 건물이 본건 저당 목적물중에 포함된 물건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니, (경매목적물로서 평가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않을 수 없으니 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김홍재가 방1칸을 임차료 4,500원으로서 1965. 7.부터 1966. 5.까지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되어 있으므로(50장) 소론중 그와같은 기재사항이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이 사건 대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점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던 새로운 사유인것이 분명하므로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작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홍순정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재심피고】 김하식 외 1인
【전 판 결】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2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사유의 요지는, 첫째로 전판결이1956. 9. 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판결은 그 사건 상고이유서에 재심원고들이 그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법조문을 거의 망라한데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대상이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심원고들이 주장한1956.9.15. 선고 4289민상제193, 194호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판결의 판시취지와 전판결의 판시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전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전판결은 원판결(제2심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하므로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서도시계획법 부칙 2항,동법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이라 할것이며, 결국 본건토지는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주장한바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 것이고,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농지개혁법 관계법조를 일일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것이니,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엽)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외 1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6. 4. 15. 선고 65나3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 박행엽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내용을 보면 지상권이라함은 남의 토지위에 공작물이나 죽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부 임야(원심은 제1호 임야라고 약칭하고 있다)위에 설명된 지상권의 목적이 "죽목의 소유"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취지는 반드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대나무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심은 위의 임야위에 사방관리소에서 식목한 입목은 부합의 이론에 의하여 지상권자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식수한 것이라면 이 입목은 사방관리소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여기에 부합의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안에, 본건임야 위에 자연적으로 나서 자란 입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죽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사방관리소가 식수한 것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자연생입목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다음에 논지는 본건 지상권에 관하여는 지료가 없으니까,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없는 양으로 공격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필경 이 논지는 그 이유가 있는 셈이 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원심은 본건지상물인 입목매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된날이 1965. 3. 26.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할 시기는 1965. 3. 26. 현재라야 된다고 단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물가의 상승이 없는 것이 공지의 사살이라 하여 1966. 2. 19. 현재의 시가를 감정하여 이 가격을 원고더러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시간 사이에 입목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근거없는 이론이라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할필요도 없이 이미 이점에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대리인 문병린과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1점과 김갑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본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뒤에 지상권자가 계속하여 수목을 재배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러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피고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의 묵시적인 경신이 이루워졌다고 볼수는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묵시적경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나)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에 의하면,구민법 제269조 제1항에는 지상권이 소멸하였을때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싯가를 제공하고 그 지상물을 매수할 권리가 있는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견지에서 볼때에 지상권자에게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구민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근거없는 이론이라 할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지상물인 입목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날이 1965.3.26이고 위 입목의 가격을 산정한 시기가 1965.3.26 현재라고 단정하고 그 사이에 물가의 상승이 없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 1966.2.19 현재의 시가를 감정하여 이 가격을 원고더러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위의 두 시간사이에 입목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함은 근거 없는 이론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휘
【피고, 상고인】 허소준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27. 선고 65나2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심증인 변대섭의 증인과 1심검증결과 및 1심감정인 정준상의 측량 감정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56.10.14.에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토지의 범위가 원판결 첨부의 도면 표시 ㄱ,ㄴ,ㄷ,ㅂ,ㅁ,ㄹ,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75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측량결과)이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 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정학
【피고, 피상고인】 김종묵 외 7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4. 29. 선고 65나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름이없는 을 제2호증(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종묵이가 그 모친 소외 신간난에게 대하여 원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신간난이 피고 김종묵을 대리할 권한이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들이 본건토지의 매매를 원고에게 추인하였다고 볼 사유도 없다(위 인정사실중 피고 김종묵이 다른사람에게 아무런 말이없었다는 사실만가지고는 추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권 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인정과 같이 피고 김종묵의 모친 신간난이 본건토지를 팔은 대금으로 딴곳에 농토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토지를 점유경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도라와서 어머니에게 나무래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 신간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 인정과 같이 피고의 모친이 본건 토지를 판 대금으로 딴 곳에 농사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서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광업권이전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대식 외 2명
【피고, 상고인】 충주활석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4. 29. 선고 65나18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광업법 29조 1항같은법 26조 6항)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 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의 취지로 하는바는 본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 사이의 1962.11.10.일자 신탁계약 해제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 한재철은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한 바없고,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 이에 불복항소를 하였다하여도 그 효과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한재철도 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와 피고 한재철을 공동피고로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재철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바 없다고하여,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을 항소인으로하여 심리판단 한것은 필요적 공동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관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성일
【피고, 상고인】 김석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6. 6. 24. 선고 65나5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6.5.27.자 변론에서 같은날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금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5. 31. 선고 66노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1)의(가)의 (ㄹ)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13조 2항에 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자 또는 범하려고한 자를 고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안이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던가 또는 면제하여야 할 뿐더러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을시에 범행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는 일련의 공범자공소외 1외 8명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 하였으므로국가보안법 제13조 2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조의 형의 감경 내지는 면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법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이점을 심리하여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려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한 원판결에는 형의 감면사유 주장에 관한 법리를 해득하지 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리 과중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형사소송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1심판결의 그것을 모두 인용하고 판시 제1의 일반 목적수행의 점은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판시 제2의 불법지역 왕래미수의 점은동법 제7조,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판시 사실을 공소사실과 대조하여 보면, 공소사실중 (1) 피고인이 1963. 7. 18. 그 정체를 내통하고 공소외 정주섭을 포섭하여 같이 월북할것을 기도하고 동인을 대동 강화군 고동동 해안에 이르러 월북가능여부를 답사한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6)의1. 사실은 1심판결에서 판단조차 빠져있고 (2) 1심판결이 인정한 일반목적 수행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1961. 7. 초순경 이북 평양에 있는 대남간첩양성소 밀봉교육 비밀아지트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간첩활동 공작금으로 한화 60만환 미본토불 4,000딸라를 교부받은 사실을 별도의 범죄사실로서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으로 기소 하였음이 뚜렷함에도 원심은 이점역시 간과하여 적용법조의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두가지 사유는 모두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다 할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주려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특별항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결 정】대구고등 1966. 6. 22. 선고 66부19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본안소송이 소위 항고소송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를 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할 수 없고, 본건에 대한 본안 소송이 소론과 같이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냐,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 불과하느냐를 본건 기록상 단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음을 위법이라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항고소송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일권기록을 검토하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무 외 5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17. 선고 65나170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이재무가 본건 사고발생익일 피고로부터 피해자인 그의처의 시체를 인수할때 금 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듯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6호증)에 서명날인하였던 사실, 그 서면은 피고산하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실에 의하면 그 서면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의처의 사망직후 혼미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서면내용의 법률상효과를 따져볼 겨를 없이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아지는 점과 그 가지급받은 액수가 손해배상채권액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점등으로 보아 위원고가 진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의 서면이 교통부에서 미리 그 내용을 인쇄해두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서면이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어렵다는 이유설명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할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 이유만으로는 위의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원고 이재무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서면의 내용 특히 그것이 전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의의 서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것이고 원판결중 원고 이재무를 제외한 기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이일우
【원 결 정】대구지방 1966. 11. 12. 선고 66라75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며,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제63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 위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것인바,기록상 본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1966.5.30.10시의 경매기일 공고에 그 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록200장 참조)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였음을 잘못이라 않을 수 없으니,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이유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치 않기로 하여, 법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홍긍식)
【원결정】 청주지법 1966.3.29. 자 66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같은법원에 계속중인 여러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심판을 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관할의 유무는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였거나 또는 별개의 청구를 추가한 경우와는 달리 역시 소송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병합된 각개청구의 소송물가격의 합산액을 표준으로 할것이 아니라는 원결정은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 소송병합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같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하여도 그 이유만으로는 본건소송을 그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할 사유가 되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는바이므로 이송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성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6. 5. 27. 선고 65나2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장기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무는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성질도 띠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66.6.28. 선고 66다737 사건 판결),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 교섭중에 있음에 불과한 한미행정협정 초안내용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듯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박순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6. 8. 선고 65나32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소론 피고들주장(1965. 2. 18. 자 준비서면)가운데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불하받은뒤 앞으로 있을 그 지상건물의 불하를 받지 못하게 된때에는 이미 불하받은 대지의 권리를 건물을 불하받은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바 있는데, 피고들(피고 구능진 제외)이 위 건물을 불하받아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은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구속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명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서 이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명도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위하여 진술된 내용에 불과함을 알수있고,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히 이를 판단하고 있으니,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중 대지만이 먼저 원고에게 불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에, 국은 이 대지상에 아직 불하되지 않은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타에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피고 구능진 제외)이 그후 위 건물을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국의 법정지상권까지 양수한다고 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마쳐야만 원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들에게 이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용선
【피고, 상고인】 김봉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5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중 피고가 경영하는 협화상사는 맥주판매 대리업으로서 1961.5.31.재, 사 제1221호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 지정취소에 관한 건"이라는 통지가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61.6.30. 원천과세를 한 것은 원천과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논지가 될수없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함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않은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이 아니라함이 본원의 판례(당원 1965.3.9. 선고 64누141 판결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가 100만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국가가 국세증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히 세금 체납지의 재산을 공매처분인 인상 권리남용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봉찬
【피고, 피상고인】 대동주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4. 15. 선고 65나2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상법에 주주총회 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25 사건 판결)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58.10.25.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1959.10.27.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까지 완료하였는 바, 피고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절차가 없을뿐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9.11.17.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그 외의 이사들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각 해임하고 소외 이은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는 것같이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이 피고회사는 아직 주권을 발행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하여도 이는 회사에게 대하여 무효이고, 주주가 아닌 자는 피고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될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주장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는 주주가 아니라하여도 취임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를 겸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전무이사 선임결의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그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주주로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며, 전무이사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원정
【피고, 피상고인】 노덕삼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4나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에 그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것이라 할 수 없음은 본원이 이미 판시한바로서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참조),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대차관계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법 1965. 3. 16. 선고 64노2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제1은 피고인이 1961.9경부터 피고인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과 당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중, 1963.3.10경 피고인가에서 전주시 B 거주 C에게 지급기일 동년 12.20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 부정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1965.2.23. 선고 64도669 판결 및 같은해 12.28. 선고 64도534 판결 참조)로 하는바이므로, 위 범죄는 1963.12.14.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관과하고 다른 범죄행위와 경합범이라는 전제에 서서 형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6. 1. 선고 66노58, 59, 60 판결
【이 유】 판결 같은 상고이유 둘째를 판단한다.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 소위 변칙무역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원심이 피고인1, 같은 정문석에 대한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반증이 없는한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채증법칙이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이명성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9. 선고 65나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만일 채무자가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대한 채무자인 소외 강덕선에게 본건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같은 판결이 있다하여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소외 강덕선에게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소외인에게 기판력을 미치게하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원래 소외 망 서허보 소유였으나, 원고의 망 부친인 소외 강재명이가 1926년경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본건토지를 1944.12.1. 원고가 원고의 망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미등기) 8.15해방 당시까지 경작하다가, 8.15해방후 원고는 북위38도선 이남으로 남하하게 되고, 본건 토지는 38선이북에 있는 관계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가 경작을 못하게된 바, 그후 본건 토지가 38선이북에 있는 수복지구로 되자, 피고이명선은 아무권한 없이 본건토지를 경작하면서 자기소유라 주장하여 등기부들이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이를 다른피고들에게 순차 매도하고, 각각 이전등기를하여 현재 피고 계춘원이가 경작중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은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었다할 수 없을 것인즉,」원고는 구민법실시 당시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 할것이나 원고가 1965.12.31.까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즉,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같이 부당하다할 것이나, 증여자의 상속인인 소외 강덕선은 수증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케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 하여금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케하고, 또 본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강덕선은 위와같은 원고에게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무권원없이 점유중인 피고 계춘원에게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은즉, 원심이 원고의 대위권행사에 의하여서의 피고 계춘원에게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소정기간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만이 효력을 잃고, 전소유자(매도인)에게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는 원인관계에 의한 채권자체까지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이므로(1966. 9. 20. 선고, 66다1151 판결), 위의 청구권인 채권까지도 그 효력을 잃는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고,민법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서 소유권은 상실되나 위와같은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멸되지 않으며,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의 소명시효 기간은 1966. 1. 1.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 가사 원심이 시효원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위 강덕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음이 명백한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시효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해방후 월남하게 됨으로써 경작하지 못하게 된 수복지구의 농지의 경우 본법시행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가 본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명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5. 13. 선고 65나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양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수있는 수입의 계산표준 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당시보다 이전인 소 제기당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였다하여도 농업 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당시보다 저액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 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가동능력 있음을 전제로 취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 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수입이나 생활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본건 상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기준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 당시보다 이전인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농업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 당시보다 저임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최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군용물횡령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제1심 제3군단, 제2심육군고등 1966. 6. 16. 선고 66고군형항25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로되, 형의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중, 제(1)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제(2)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2심법원은군법회의법 제42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형은군법회의법 제427조가 말하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4.6. 선고 65도1261 판결 참조) 원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장수
【피고, 피상고인】 박성북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5. 17. 선고 65나21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가 1962.7.10. 원고에게 본건계쟁 토지와 1필 도합 5필지 180평을 값은 평당 금 850원으로 정하여 매도(구두계약)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0원 중도금 59,150원을 수령한 사실과 원고가 1965.4.30.에 위 토지잔대금의 변제공탁으로 금 13,100원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대 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 및 제1심증인 심의창, 동 이사명의 각 일부 증언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 없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임종대의 증언중, 위에 반대되는 부분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워 믿을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솟장에서 원고가 1962.7.10.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북수동 25-1, 대 22평 같은동 25-5 대 54평, 같은동 25-15, 대 41평 같은동 26-1,대 17평(이상 4필은 본건 계쟁부동산임) 같은동 25-10, 대 46평 도합5필 180평을 값 157,250원에 매수하였노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부동산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시인하고, 그러나, 매매대금은 원고 주장액수보다 적은 금 150,720원이였다고 주장하다가 1965.6.21.에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원, 피고간에 1962.7.19.에 원고주장의 대지 5필지외에 그 토지에 인접한 국유도로부지 19평을 합한 도합 201평을(실지계산은 199평밖에 안됨) 값은 평당 850원씩으로 정하여 매매한것이라고 답변하였을 뿐으로서, 원, 피고간에 원판시와 같이 토지 180평을 값 평당 850원씩으로 매매한 사실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용 할 수 없노라고 배척한 이유로 내세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종대의 증언을 보더라도 원심이 배척한 갑 제4호증의 기재나, 제1심증인 이사영, 동 심의창등의 증언중,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토지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의 신용도를 저울질하여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매매계약마져 구두로 하였다. 이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원심도 그렇게 인정한 것)는 이 사건에서 잔대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밖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로도 위 증인의 증언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가, 신용할수없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길이 없으니, 결국 원심으로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위 원고원용의 증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원심판시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민사소송법 제187조에서 요청되는 이른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그러지는 것 같고,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원, 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였다고 인정되면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대금을 전부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히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때 까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고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 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등기청구 인용은 감수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 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해제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니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점으로 보아도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원고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면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히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고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등기청구 인용은 감수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액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서는 피고가 계약해제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계약해제사실을 인정함이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 하였음은 매매계약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변상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국공유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의 매각과는 달리 일반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더욱이 귀속재산매각에 있어서와 연한 매수자의 순위 매수자 결격사유를 정한바 없는등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수인명의 변경을 금할 하등의 규정이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와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업무상배임미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법 1961. 6. 3. 선고 65노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들은 군 조합의 구매주임 또는 그 보조자로서 각 조합원에게 판매할 묘목의 가격을 정하려면, 여러 업자들로부터 납품가격을 알아보아, 가장 유리한 가격에다가 알선 수수료로서 가격의 5푼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작비를 보태어 이를 판매가격으로 정하고, 조합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으로 농협 충남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값으로 묘목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B는 1964.1경 피고인 A로부터 농가 수입에 유익한 산수유 묘목을 본당 6원씩에 납품하겠으니 이를 8원씩에 판매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상무 C에게 이를 진언하여 각 조합원에게 구매희망여부를 알아보라는 내략을 받았음을 기화로, 묘목의 정상 납품 가격은 본당 4원이고, 판매가격은 수수료와 조작비를 보태어 5원 이내인 것을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마음대로 본당 8원씩으로 정하여 그때부터 동년 3.15까지 각조합원으로부터 구매신청서를 받아 묘목을 판매하려다가 조합장 D에게 발각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묘목 반포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조합사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다만 조합상무의 내략을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구매 희망신청서를 받았을 뿐으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각 조합으로부터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는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결론에는 영향을 줄바 못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업무상배임미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묘목 판매사업이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나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간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군, 제2심육군고등 1966. 6. 23. 선고 66고군형항2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이군형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군형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보면 적을 위하여 간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인정사실은 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의 일부에 오인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 것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6. 3. 선고 65나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50.8. 당시 6.25 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이때에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사용 대차관계를 자백하였다 하여도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행정으로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고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원고가 6·25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본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피고(국)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이 때에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사이군인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현재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본건 건물이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 부동산사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피고, 상고인】 김용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6나4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 김용훈이가 원고의 처 소외 전남순으로 부터 매수하였던 것이고,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찌라도 김용훈은,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던 것이고, 원판결도 그 사실들에 관하여 판단하였던 것임이 명백한바, 소론은 원판결이 피고 김용훈이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소외 빈윤근의 모. 권이분에게 빈윤근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도 그 사유들을 인정하면서 그로인한 위 양인간의 표현대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적시의 그판결 제4면 1행 내지 4행의 판시로서는 원고의 처 전수남이가 피고 김용훈의 본건토지를 매도하라는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빈윤근의 모 권이분으로 하여금 빈윤근의 인장을 피고 김용훈에게 지참 제공케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것 뿐으로, 피고 김용훈과 위 전수남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그 판시를 소론 적시 원판결 제5면 9 10행의 피고 김용훈과 소외 전수남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계약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시부분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그러고,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이 판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원판결이 적법이 배척한 등거들의 내용(갑 8호증도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위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못된다하여 배척 되었음을 알수 있다)들에 의거하여, 피고 김용훈이가 위 전수남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원고와 위 전수남 간에 표현대리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원판결이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하고, 위 표현대리 관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한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순 채권적인 권리뿐아니라 물권적인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해석됨으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물권적 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채권적권리) 빈윤군을(소유명의자) 대위하여 동인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홍엽
【피고, 피상고인】 장귀남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6. 6. 10. 선고 66나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 담보이나 특약으로써 기한내에 환퇴치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5.27.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이사건 토지의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퇴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옥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남채
【피고, 상고인】 강금순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6. 1. 선고 66나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622조 제1항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취지로 하는바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차토지위의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 토지의 전득자등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일뿐이므로 원래의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토지소유권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 법률상 당연승계될 근거가 없으며, 건물의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임대인이나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려면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할것인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 부터 건물소유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비록 토지위의 건물에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양수하기전에 본건 토지 소유권을 양수함으로서 토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의 동의를 얻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의 판결이유는 위에 설시한 것과 다소 다를 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이의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재항고인】 신원영
【원 결 정】대전지방 1966. 6. 11. 선고 66라3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소악
【피고, 상고인】 조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29. 선고 65나20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당국의 점용허가권을 얻은 하천기지의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리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당사자끼리 양도계약을 맺어놓고 그 양도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른바, 당국의 허가가 사후에 나는 것을 조건부로한 하천기지 점용권양도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10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중에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위의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 이종대의 사자되는 조몽용에게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가 말하는 증거중 이종대 및 조몽용의 증언중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배척하고 있고, 을제1호증의 1은 원심이 분명하게 배척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원심이 이것도 배척한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필경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는데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6. 6. 30. 선고 66노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위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형법 제50조,제41조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제1심의 선고형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당원 1966.4.6. 선고 65도1261호 판결은 제1심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9.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거제기독교청년회 교육학원
【피고, 항소인】 김정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5가12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5.10.28. 등기 접수 제9569호로서 한 동원 1965.10.1.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나라가 원고에 대한 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65.10.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1964.타34호에서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어 그해 10.28. 부산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9569호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은 요컨데 원고는 거제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그 기본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경매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기본재산임을 부인하고 나아가 그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위 등기는 원고의 임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경매에 인한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3(정관등), 같은 갑 제5호증의 1,2(학칙 등)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제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체이고 그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임이 명백한 전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전시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상 문교부장관이 허가없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이는 동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일 뿐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적혀 있는 재산 즉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그 외의 기부행위 기재사항의 변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매각처분하는등 기부행위의 변경을 초래할 때는 주무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위 설시에 비추어 원고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함에 있어 문교부장관의 허가는 그 효력발생 요건이라 해석되므로 그 허가없이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점에 있어서 원인무효이고 그것이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5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사립학교법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상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여도 이는 동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적혀 있는 재산 즉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그 외의 기부행위기재사항 변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매각처분하는 등 기부행위의 변경을 초래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그 허가 없이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점에서 원인무효이고 그것이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재항고인】 이가진 외 1명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6. 4. 19. 선고 66라6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된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공고일부터 14일째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1965.3.3. 고지 65마37 사건 결정) 본건에 있어서 1966.1.4.자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66.1.18.로 정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찬정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61, 1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찬정, 동 조용기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등은 1964.1.18.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감사소외 권화에 의하여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날 현재의 주주대장에 의하여 주주는 소외 김창환 1인으로서 1963.12.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년 12.29. 감사 권화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동총회가 개최되어 임원변경의 결의를 얻는등 합식절차를 밟어 한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는 감사 권화의 소집으로 총회가 개최된 것이 당사자 변론으로 명백한즉……소집권자 아닌자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어상법 제362조에 위반하였음을 알수있으며, 그 뿐아니라……이(위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의결한)이사회는……정관 규정에 위반하……니 위 총회는……상법규정과 정관규정에 위반되는 소집방법에 의하여……소집되어……그전에 일단 합식으로 취임한 원고등의 이사직 및 감사직을 박탈하여 그들을 해임하는 부당한 결의를 한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고……더구나 기업과 소유를 분리시켜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할 수 있게 한 현행회사법의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볼때 원고 정찬정이 주식을 양수한 것이 무효화되어 그 총주식은 소외김창환에게 환원되므로서 1964.1.18. 당시 피고회사는 소위 1인 주식회사가 되었으나 원고 정찬정에게나 기타 원고등에게 소집통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피고 주장……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전기 원고등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은 각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1964.1.18.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권한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 한 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회사가 1인 주주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이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어,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1964.4.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영향을 미친것임이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정찬정, 동 조동기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피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6. 5. 3. 선고 66나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 5, 6 각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읽어보면, 원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농지가 원래 귀속농지였던것을 원고의 망부 한정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어 경작하다가 상환미료중에 피고의 망 양부 한명수에게 양도(도지도 그때인도함)하였다는 사실과 한정수의 유산은 원고가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 한정수와 한명수간의 농지양도는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여 무효이고, 위 양도에 관련하여 한정수가 한명수에 대하여 위 농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한 의사표시도 무효이므로, 한정수가 분배받어 취득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할수있는바,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볼수 없고, 한정수와 한명수간의 동시양도행위가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여 무효이고, 이에 관련하여 한정수의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포기의 의사표시도 무효라고한 법적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한정수의 유산상속인인 원고에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원판결의 판시는 정당한것이고,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또는 적법한 법적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것이나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농지개혁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농지개혁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농지가 3정보를 넘게된 여부, 농지매매증명의 유무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고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본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본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된다.
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제3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6. 6. 17. 선고 66고군형항2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수뢰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사건 참조)그리고 위의 증거중에는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이 현존하는 것처럼 기재되고 있으나, 이 증거를 제외한다할지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서 넉넉히 본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군법회의법에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영자
【피고, 상고인】 이명성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9. 선고 65나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원판결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소외 강덕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함에 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 앞으로의 보전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 주문에서, 동 소외인에게 피고들은 원판결 주문 기재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본건 소송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동 소외인에게 대한, 위에서 본 각절차를 피고들에게 이행하라고 한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38이북에 소재하던 것으로서 8.15 해방전에 원고의 동거가족이 경작하다가, 8.15 해방후 원고의 남하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후 수복이 되자 피고 이명성은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 일체가 멸시된것을 기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다른 피고 들에게 전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 피고 최순녀가 이를 경작하고있다 함에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8.15 해방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농지가 지주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 될리는 없다고 할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5.12.31.까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서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소외 강덕선에게 대한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외 강덕선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의 이유야 다를망정, 피고들의 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어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전방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6. 5. 26. 선고 62구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진형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시의 법인동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에 관하여구지방세법 제47조 제2항,동법 제23조 제1항,동법 제47조 제6항동법 제4조 및 피고시의 동세조례 제2조, 제5조 따위를 근거로하여(특히 위조례 제5조에 동세는 호별세납기에 이를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로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3/100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을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이른바 정기납기세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필경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인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구지방세법 제23조 제1항은 호별세부과세의 자력표준을 매년 1월1일 7월1일 현재로 정하고 있을 뿐이요, 이것만으로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수 없고, 그 밖에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이와같이 호별세자체가 정기납기제에 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시의 조례 제5조가 동세는 호별세의 납기에 부과징수한다라고 한 취지도 필경 피고시의 동세도 호별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납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서 법인동세의 납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전재로 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5. 25. 선고 65나212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36사단 소속 추럭 운전병인 소외1이, 소속대 영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2 1/2톤 추럭을 주차장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후진 운전을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인한 본건 사고에 관하여, 그 주차장에서 담프추럭의 정비를 하고있던 피해자 육군 이병 망소외 2에게도 자동차 기술자로서 바로 옆자리를 서서히 후진으로 입고하는 차량을 약간의 주의로써 피하였더라면,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하여 그것을 전기소외 1의 업무상과실과 상계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소외 2의 과실 인정에 있어서는 동인이 여하한 상태하에 차량정비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작업중소외 1이 전기 추럭을 후진으로 입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고 또 원판결이 위 사실인정의 재료로한 증거들을 살피어도 그점이 명백하다할 수 없다. 그러한즉 결국 원판결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요권이 되는 사항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약간의 주의로써 본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였다하여, 그 과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과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고 상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상고이유 중에는 본소 청구중 위자료에 관하여 원판결로서 패소된 부분에 대한 상황에 관한 부분이 없는 바이니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일방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