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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남전자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8. 선고 93나37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거래가 종료될 무렵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 채무를 금 413,979,890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채무는 늦어도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들의 최종 지급기일인 1991.3.30.에는 전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1994.3.30. 이전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자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기산일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라 하여 법원이 본래의 기산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그 기간 가운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간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양자 사이에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는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인정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사실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만 상대방으로서도 법원이 임의의 날을 기산일로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음이 없이 이에 맞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거래 종료 시점인 1990.9.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1.3.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위 양 기간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9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전점유자인 망부(亡父)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1989.5.31.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당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자는 피고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2. 8.경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점유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11.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고 위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것이 명백하여지자(원고는 실제로 1993.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993.2. 19.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본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반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1989.5.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고서 위 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처분 등의 권리보전절차를 함께 취하였더라면 피고의 불법행위를 막아 손해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의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반소를 취하하지만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본소를 취하하자 선뜻 이에 동의하고 반소마저 취하함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 관계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과실상계 사유로서, 원고가 피고의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반소를 취하하지만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본소를 취하하자 선뜻 이에 동의하고 반소마저 취하함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지 부분이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후 이미 제3자인 소외 2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가 피고의 본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반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심이 과실상계 사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가처분 등의 권리보전절차를 함께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도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처분이라는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 불법행위가 원고가 가처분 등의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유발되거나 도발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과실상계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시효취득자가 처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명의자의 부동산 처분이라는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 불법행위가 시효취득자가 가처분 등의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유발되거나 도발된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소유명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시효취득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소유명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타당하지도 아니하다.
건물명도등,임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26.선고 94나277(본소),94나313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가 1986.10. 경부터 1994.3.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건물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대지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피고가 지급할 1991.1.7.부터 1994.3.15.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 금 2,511,207원을 산정하고, 원고가 지급할 1990.2.15.부터 1994.6. 15.까지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 금 14,401,054원을 산정하여 원·피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차임 상당액이 금 11,889,847원(14,401,054원 - 2,511,207원) 남게 되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계 후 잔존 차임 상당액 금 11,889,847원(14,401,054원-2,511,207원) 중 피고가 반소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금 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4.12.9. 선고 94다278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택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기록 제318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감정함에 있어, 우선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와 현상,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재조달원가(신축비용)을 기초로 이에 물리적 경과 연수, 경제적 가치감소, 장래 존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가 수정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임대차 등에 제공되는 물건을 재조달 또는 재취득하는 데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인 기대이율 10%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재조달원가의 3%를 가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감정인이 작성한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관한 감정평가서(기록 제387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대지의 차임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의 3배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감정인이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에는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취신한 위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에 이 사건 대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제외된 위 감정인의 건물차임에 대한 감정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으로서의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이득이 되는 건물차임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이용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25. 선고 94나23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발급, 이용 및 그 이용대금의 변제와 연대보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비시골드마스터카드 회원규약(갑 제2호증) 제14조 제1항에 연대보증인은 이 규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신용관리금액 초과 부분 포함)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카드 회원은 발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의 은행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소정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본,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고와 은행신용카드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가맹점규약에 의하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 회원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신용판매하여야 하고,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신용판매 금액에 한정되고 현금의 입체금 등은 이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매출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고가 당해 매출표를 가맹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역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매출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카드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하여 실제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초의 카드 회원규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카드 사용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허위의 매출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허위 매출표에 의하여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가맹점에게 그 매출표를 반환함으로써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구제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 회원규약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로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카드 회원이 본래 예정된 사용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까지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규정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3호증(판결사본) 또는 을 제5호증의 1, 2(각 인증서사본)는 모두 원고가 변론기일에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문서들이므로, 그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을 제5호증의 1, 2의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증언하여야만 증거능력을 취득할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카드 회원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허부

가.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로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윤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36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채무가 외국에 대한 조세납부의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기업공동시공단(Consor-ti- um)을 구성하여 1978. 5. 28.경 사우디아라비아국 주택성으로부터 공동으로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르지 주택공사 제2현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1987.10.28.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와 합작시공기업(Joint Venture)을 구성하여 1978.12.10.경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국 주택성으로부터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르지 주택공사 제4현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1990.12.4.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사우디아라비아국 주택성은 피고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에게 위 제2공사현장의 현장감독관에 대한 1982년부터 1987년까지 6년분의 개인소득세(Zakat Tax) 도합 800,650.75리알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1.12.12. 같은 피고가 합작시공기업의 하나로 되어 있는 위 제4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위 개인소득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나아가 위 제2공사현장의 기업공동시공단을 이루고 있는 피고들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 개인소득세를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위 개인소득세액 800,650.75리알을 원화로 환산한 금 168,517,1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 위 제2공사현장 감독관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사우디아라비아국의 정부기관인 주택성이 그 나라의 국내법상 피고측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라면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그로 인한 채권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와는 달리 그 조세의 부과처분이 원인무효로 밝혀진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존재가 일응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판단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세금이 공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가 구성하였다고 하는 합작시공기업의 법적 성격과 그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대내적인 정산약정의 유무 및 공제의 의미가 명확히 규명되어야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인바, 기록상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도 밝혀 보아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한 채무소멸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무 존재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나. 외국 정부의 조세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조세채권의 존재 추정 여부

가.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채무가 외국에 대한 조세납부 의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의 정부기관이 그 나라의 국내법상 갑 법인이 그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과 합작시공기업을 구성한 을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라면,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그로 인한 채권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와는 달리, 그 조세의 부과처분이 원인무효로 밝혀진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존재가 일응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합당하다.
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동시장 복개상가 새마을금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나 7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 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처인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원고의 돈으로 피고 금고에 정기예탁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 금고의 직원이 위 소외 1에게 원고 한사람 명의로 예탁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예금주 명의를 원고 뿐만아니라 위 소외 1 본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 원고의 형제자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고의 자녀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 하였으나, 예금주의 인감란에는 모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장을 압날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예탁금의 통장과 그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를 수령할 때나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갱신할 경우 또는 신규로 예탁을 할 경우에 위 예탁금통장과 인장을 위 소외 1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자의 수령과 갱신 또는 신규 예탁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처가 원고가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예탁하였다가 인출한 돈 65,000,000원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구체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좌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6.7.13. 선고 76다1155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이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의 구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각 예탁기간 만료 후 갱신을 하여 왔고, 위 각 질권설정시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대출 관계 서류에 채무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도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특히 예탁금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예탁금통장과 예탁금원장에 질권설정일을 표시하여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하며 그 예탁금통장도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점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이 사건 각 예탁금의 명의자를 그대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각 연대보증인의 성명 옆에 위 소외 1이 가져온 원고의 인장을 압날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각 대출시에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질권설정의 검인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예탁금원장에만 질권설정의 표시를 하고 각 예탁금통장상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라거나 그녀에게 위 각 예탁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 기준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탁금 채권에 대한 질
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9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나24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항은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 및 그 대지권을 1987.10.28. 분양받았으나 이 사건 구분건물이 속해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내 토지의 분·합필, 환지등기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1987. 12.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1989.10.11. 및 1990.1.24.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뒤 대지권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되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하여 대지권발생일이 1987.10.28.자로 된 대지권등기를 1990.5.12. 마치고서도 원고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관하여 1991.10.17. 담보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소외 2에게 금 160,300,000원에 경락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피고보다 우선권이 있고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한 경락대금 중 금 96,804,72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이 사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된 이상 그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락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대지권등기 이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중 피고에게 배당한 위 금 96,804,72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법리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10. 선고 93구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275,035,063원 및 방위세 66,008,414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7.6.8.에 종합소득세 279,288,946원 및 방위세 44,856,388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87.10.16.에 종합소득세 68,158,384원 및 방위세 13,631,676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5,982,114원 및 방위세 9,196,423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1987.6.1.에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방위세 2,591,965원을 부과하는 처분(당초처분)을, 1988.1.16.에 종합소득세 477,975,145원 및 방위세 95,595,029원을 추가하는 증액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을, 1990.7.12.에 종합소득세 472,464,163원 및 방위세 94,492,833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 및 제1차 증액경정처분과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1986.6.8.경 당시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공시송달하였는데, 1986년 귀속 제2, 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중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그들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88.1.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3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고지된 198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차 증액경정처분 및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당초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무효인 위 각 과세처분에 흡수 소멸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3.31. 선고 94노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그 동생이자 피해자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3을 위 학원 부설 ○○중학교의 교장직에서 해임한 바 있었는데, 위 해임 조치에 불만을 품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수차 찾아가고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 연구실로 찾아가 그때마다 소란을 피우며 곤란하게 하고 망신을 주었으며, 이 사건 당일 10:00경에도 친구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와 또 다시 대책마련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4층 강의실로 강의하러 올라가자 그 강의실 복도까지 따라 가면서 귀찮게 하였고, 강의가 끝나기까지 강의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또 다시 귀찮게 하였으며, 이를 피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가로 막고서서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가려는 피고인을 손으로 저지하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굴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데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장소가 위험한 계단이라거나 당시 주위에 피고인이 부른 경찰관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임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4. 선고 93나44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0.25.선고 86다카202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26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34매의 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한 후, 이를 소외 최윤환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위 최윤환이 1992.9.8.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위 약속어음 34매를 분실한 사실, 위 약속어음의 분실 후 원고와 위 최윤환은 같은 해 9.9. 서울중부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와 지급은행에 약속어음의 분실 사실을 알려둔 사실, 한편 소외1은는 1992.10.2. 19:00경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날 앞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위 최윤환이 분실한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분실된 약속어음 29매를 습득하였고 같은 해 10.7. 피고에게 그가 습득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7년 가량 근무하던 자로서 1989.경부터 목포시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외2를 그 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소외 1은 원래 목포시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운수회사에서 1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한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소외 2와는 처남, 매부 사이인 사실, 위와 같은 연고로소외 1이 이전에는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자주 찾아 왔고 그러한 탓에 피고도소외 1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1992.10.7.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기 전 약 7 내지 8개월 동안은 서로 연락이 없다가소외 1이 위 날짜에 갑자기 피고를 찾아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로 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 당시소외 1은 피고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친구가 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였던 사실,소외 1이 할인을 의뢰한 약속어음은 29매에 이르고 액면금만도 합계 금 203,848,000원에 이르며, 위 어음들의 만기도 빠른 것은 같은 해 10.13.이고 늦은 것이라도 같은 해 12.10.인데, 피고는 어음취득 경위와 그 할인의 이유에 대하여소외 1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들 및 최후 배서인들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 조회를 해보지 아니한 채 그 할인율에 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 196,000,000원에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위 장선호로부터 어음할인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어음들 이면에 피고를 피배서인으로 한소외 1 명의의 배서를 하게 한 다음 동인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 19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별다른 재산이 없는위 장선호가 7 내지 8개월만에 피고의 사무소를 갑자기 찾아와 액면금이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매수도 29매에 이르는 어음에 대하여 한꺼번에 할인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의 발행인은 서울에 있는 신용있는 회사들인데 위 장선호는 서울이 아닌 목포에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하고, 할인율도 통상의 경우보다 고율일 뿐만아니라 만기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월 3푼으로 한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공무원,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어음의 할인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를 할인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들의 발행회사 및 최후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어음취득 경위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위 장선호의 말만을 믿고 동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하는 한편 동인의 배서만을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한 것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칙, 경험칙의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구14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8.9.28.경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450.2㎡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 기와 지붕 주택 지층 9.72㎡, 1층 82.71㎡의 건물 및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접하여 있는 (주소 2 생략) 대 451.6㎡를 양도하자, 피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당시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위 (주소 1 생략) 대 450.2㎡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가장자리 안쪽에 나무를 심어 위 (주소 1 생략) 대지만을 위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여 왔고, 경사가 져서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소 2 생략)의 대지는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화원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5조 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당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이 (주소 1 생략)대지 위에만 건립되어 있는 점, 위 대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외관상 독립되어 있는 점,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원으로 사용된 점,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한정되고, 인접된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위 주택이부수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당원 1987.10.13.선고 87누5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0.10.23. 대구 북구침산동 1061의 5에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업종:메리야스 도매)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1983.4.24. 사무실을 대구 북구노원동 3가 1064로 이전하였고, 1984.9.30.에는 대구영업소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영업소의 판매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전주세무서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대구영업소의 제품판매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는 전주영업소에서 처리하여 왔다.원고는 그 후 대구영업소 사무실을 1986.10.1.부터 대구 중구대신동 115의 295로 옮겼다가, 1991.6.28. 사옥확장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두산동 94의 1대 8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신축사옥으로 이전하여 1993.1.1.부터 현재까지 대구영업소의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원고는 사무실이 대신동에 있을 당시 사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하여 1987.10.1. 관할 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옥의 임대에 관하여는 1993.1.20.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신설)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점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인 1980.10.23.부터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일자부터 이미 위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위 규칙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여부는 당초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1986.2.27.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새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목적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업종의 추가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지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변경부분이 기존 지점과는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종의 추가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지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변경부분이 기존 지점과는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 선고 94나49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나머지 백지 부분도 보충함)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수표금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어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도 준용되는 바, 위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 에 관하여 당원은,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당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위 판결이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금액이 백지로 된 가계수표의 백지를 보충하면서 피고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여 보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백지수표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78.3.14. 선고 77다2020)은,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소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면, 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법 사유가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2. 선고 94구87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당해세액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자신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같은 법에 따라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미사용금액 등을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액을 감면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적용일 이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 소정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은 날인 1989.5.31. 이전에 고정자산의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은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2호는 그 지정용도의 하나로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계, 장치 외 다른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또한 위 조항 소정의 사업용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 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10. 선고 94나44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1994.5.24. 선고 93다47738 판결 등 참조),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인이 1994.7.8.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금 39,769,1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871,600원만을 납부한 후 곧바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 30,88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1994.7.8.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라 할 것인데,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위 소외인의 합의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안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 양도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부터 피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새삼스럽게 피고가 위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법률상의 사항 진술의 석명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법원이 최초 양도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사안에서 최초 양도인이 처음부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최종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새삼스럽게 최초 양도인이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그에 관하여 최종 양수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4.11.11. 선고 93다28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재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이 있게 되면 그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그 징발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 내에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어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당해 징발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보다 빠른 경우에 점유가 과실 없이 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 국방부장관이 한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 징발재산매수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점유는 그후 징발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매수결정 당시에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74.6.17.에야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징발증권과 현금을 공탁함으로써 징발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나.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사안에서, 국가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소유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환송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3.11.27. 선고 84다391 판결, 1988.2.9. 선고 83누620 판결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당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의 판시와 저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판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논지는 또,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서로 모순, 저촉된다는 것이나,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므로(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등 참조),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거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강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26. 선고 93나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덕트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퍼센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노동능력상실률 58%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덕트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 5.4%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원심은 맥브라이드의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노동능력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생,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개호비청구를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캠이 자신의 피용자인 현장감독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닥트관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는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7조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협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원심은 비법인 사업체인 ○○산업의 대표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에 위 ○○산업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협성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협성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2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4. 선고 94나14966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4.1.11. 선고 93다50185 판결 참조), 특히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 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 비치하되(법 제7조 제1항), 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서식과 기재방법이 위임된 같은법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주민 개인의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 인감의 개인신고를 받은 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증명청이 인감개인신고를 받은 때 그 신고인이 본인인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의미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하나의 용지로 앞, 뒷면으로 통합, 관리되어 오다가 1991.1.14. 법률 제4315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과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1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인감대장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별개의 서식으로 분리, 작성되어 보관, 관리되어 왔으며, 위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인감신고인이 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진을 제출하여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피고 산하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이 사건 인감의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감의 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나.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 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 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