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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6구2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121조의 산출세액의 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산출세액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판사들의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도서정가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를 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이 사건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한 원고의 위 공문발송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등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같은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6구39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9. 2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서울)가 아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1989. 9.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근무하면서 가족과 같이 근무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 3. 4.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발령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친척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2. 9. 21. 장기해외연수파견대상자 확정통보를 받고, 그 해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이어 1993. 3. 30.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아니하지만,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이미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 그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1996. 4. 9. 선고 95누10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그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근무하다가, 그 후 서울로 전근발령되어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종전의 지방근무로 인한 사정은 해소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소속 직장에서 장기해외파견연수대상자로 확정통보되어 해외근무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외파견근무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위 취득 당시 이미 발생한 지방근무라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본 조치는,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사실의 요부(소극)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타지로 퇴거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은 것이 위 [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것이 당해 주택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대금을 청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를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소유자나 가족이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규칙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가족의 거주사실 여부나 그 때까지 거주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이 된다. 
 [2] 아파트 분양계약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퇴거하게 되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잔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아파트 소재지로 전근되었으나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해외근무 발령을 받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원심판결】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15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건설업법 제60조 제4호,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9조 내지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의 행위자인 피고인 조종천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유성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설업법의 명의대여행위의 주체나 신분범 또는 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건설업법의 건설업면허 대여행위가 대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구 건설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건설업법 제60조 제4호,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9조 내지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전부금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7.06.12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피 고】 주식회사 대길상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585,322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7.부터 같은 해 4.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2호증(확정증명원), 제3호증(송달증명원), 제4호증(지급요청의 건), 제5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이하 마이크로세라믹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금 104,585,322원 상당의 연필, 만년필 등 기타 사무용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마이크로세라믹에 대한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96년 제11075호 공정증서에 기한 금 500,0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 중 금 104,585,3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1997. 2.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타기932, 933호로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위 송달일인 1997. 2. 12.에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1997. 2. 5.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6.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소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원파이낸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전부의 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채권양도증서 사본, 위 증서의 상단은 채권양도증서이고, 하단은 채권자인 위 마이크로세라믹의 대표이사 조청길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위 동원파이낸스에 양도한 것을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로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제2호증의 1(대금지급 협조의뢰), 2, 3(대급지급통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2. 6. 위 동원파이낸스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원의 1997. 6. 5. 문서검증 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되어 있는 을 제2호증의 2는 그 자체가 사본이고, 특히 을 제2호증의 2 하단 부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그 자신이나 또는 위 동원파이낸스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낸 바 없고, 단지 위 마이크로세라믹이 위 동원파이낸스에 보낸 채권양도증서의 사본(을 제2호증의 2)을 위 동원파이낸스가 을 제2호증의 1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104,585,322원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김복형 문방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피고,피상고인】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7. 선고 94나194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5. 2. 19.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90. 10. 12.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75. 5. 21.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 고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의 월평균임금(본봉＋직책수당)에 고율의 누진율(사원이 고원보다 누진율이 높다)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이하 구 규정이라 한다), 1976. 8.경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까닭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이 종전의 2배 가량으로 되었으나 퇴직금 지급률은 그대로 둔 사실, 피고는 1978. 6. 27.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사원과 고원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퇴직금 지급률을 통일하면서 그 율을 하향 조정하였는바(이하 1978. 규정이라 한다), 당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의만 거쳤을 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1987. 7. 23.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종업원 총수 약 180명 중 13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1987. 11. 6.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퇴직금 지급률 상향 조정에 관한 교섭 결과 1978. 규정보다 약간 상승된 지급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988. 2. 4.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개정한 사실(이하 1988.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1990. 10. 12. 퇴직하는 원고에게 1988. 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규정과 1988.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단체협약에 기하여 개정된 1988. 규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87. 11. 16. 단체협약은 그 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피고 공사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1988.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유효)과 적용 범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신정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수 외 2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10. 8. 선고 96나5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소외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나이 만 16세 3개월의 미성년의 자(子)인 위신현범의 통학용으로 사준 것이고, 위신현범이 피고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위신현범과 함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8. 선고 94나436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텔라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1. 4. 2.부터 1992. 4. 2.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위 택시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91. 6. 24. 21: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원고들을 태우고 은평구 응암동으로 진행하다가 마포구 성산1동 소재 중동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종류불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 위 택시는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2, 소외 3이 교대로 운전하는 것인데,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인 같은 달 23. 07:00경부터 사고일인 같은 달 24. 03:00경까지 운전하고, 06:20경 교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 가서 주차함에 있어 위 택시를 회사 부근의 노상에 시정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택시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를 한 사실, 그 후 위 택시가 09:00 이후 소외 회사 주차장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열쇠는 택시에 그대로 꽂혀 있었고, 소외 회사의 배차주임 소외 4는 그 날 13:00경 비로소 열쇠를 소외 회사의 차량열쇠함으로 옮겼으나, 그 역시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동구 성내 2동 소재 천호전기에 가서 부속품을 사는 동안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과 원고 2의 부(父)인 소외 5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3. 3. 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외 2와 소외 4는 위 택시의 열쇠를 잘 관리하고 교대시까지의 주차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반 승객의 유상운송에 제공되는 위 택시의 차 내에 제3자에 의한 폭발물의 설치 등 위험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 택시를 회사 외부에 장시간 또는 단시간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여 이들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소외 5, 원고 1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73,889,26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피고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강제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택시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소외 2, 소외 4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의 본질 및 자동차보험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810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
 [2]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매은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9. 20. 선고 96나22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인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광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7. 5. 선고 95나24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남석유 주식회사(1994. 10. 31.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음)와 피고와의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위 회사 소정 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석유류제품 공급 및 자금대여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남석유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실질상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용도 피고가 위 석유류제품 계속거래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합의가 금전대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내용도 호남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5. 31. 선고 94다52836, 52843 판결,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정유회사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모두 기업인이며, 피고가 위 회사와 사이의 1994. 4. 8. 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정유회사 대리점 사이의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유회사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3. 한해 동안 호남석유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약 금 17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반면에,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1993. 한해 동안 피고와의 석유류제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약 금 18,000,000원 정도로서 피고에게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금 600,000,000원의 정기예금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피고 경영의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주유소에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징표지 등을 설치·유지하여서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합의 후 나흘만에 호남석유 주식회사의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쌍방이 위 합의사항의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0원이 피고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2. 13. 선고 96노9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1 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5. 5. 15.부터 1996. 6. 18.까지 수입소갈비 3,044.5㎏을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함으로써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농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위 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조,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 그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지정고시된 품목이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위 법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수산물가공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이 사건과 같은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1]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여부(소극)

[1]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2]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9. 선고 96구1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법 1996. 10. 11. 선고 96노5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6. 4. 2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5. 1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그 후 20일이 경과한 제3회 공판기일인 1996. 8. 16.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1996. 9.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1996. 4. 23.로부터 며칠 후인 같은 해 5. 2. 그의 처자와 함께 여수시 남산동신거주지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그 후 같은 해 5. 16. 피고인의 종전의 주거지인 여수시 남산동구거주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모인공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종전 주거지는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위김재엽을 같은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공소외인에게 송달서류를 영수할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필경 송달 내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를 같은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0. 9. 선고 96노28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3조와제64조에서 실연자(實演者)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및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원심은,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피고인 1가 원심 판시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들로부터 그 영화를 이용하여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의 제작에 관한제63조의 녹음·녹화권은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인 영화회사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영화배우들로부터 그들의 실연을 녹화하여 엘디음반을 제작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라오케용 엘디음반을 제작, 판매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실연자인 영화배우들의 녹화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엘디음반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1]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의 의미
[2]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가라오케용 LD음반 녹화권이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
 [2]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구2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3. 23. 선고 94구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 취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신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통지하고 양도소득세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세액결정에 공정을 기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영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170조 제9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공평과세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1976. 4. 29. 국세청훈령 제528호로 제정되어 1978. 4. 4. 제65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평과세의 구현, 납세자의 권익옹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등의 재산제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인 세무서장이나 소관업무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
[2]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53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피고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참조), 위 공제조합이 이 사건의 정당한 피고 적격자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반 사정과 쌍방의 과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31. 선고 96구23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나오는 증인 소외 1은 증인 소외 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고의 주택 이축과 용도변경신청이 부동산투기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주택이 음식점으로 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안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돈)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17. 선고 94구8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1994. 8. 1. 부산직할시조례 제3126호로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굴착허가처분을 할 권한이 소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었으나 한편 개정 전 온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그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경로에 따라 산하 기관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1986. 5. 9.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체인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1986. 5. 9. 피고에게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굴착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고 온천공 지하 수백미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인양하여 청소하는 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개발자가 이용하고 남은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수 있는 송수관을 설치하여 이들 시설을 주변 토지의 소유권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보전할 목적으로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을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가한 사실, 위 관로주변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위와 같이 1.5m×1.5m로 한 것은 온천공이 공로와 인접하여 굴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후 부산광역시 급수과 소속 온천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굴착된 온천공이 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 탕원으로부터 공공관로까지 송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하여는 관로의 길이를 20m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게 되자 부산광역시장은 1986. 8. 5. 기부채납할 토지 중 관로 부분의 길이를 20m로 변경하는 조치를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위 부담의 변경은, 온천공이 예상과는 달리 공로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굴착되는 바람에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에 부가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하여진 적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의 사후변경이 소론과 같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서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 및 동력장치설치허가처분을 하면서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본 탕원 및 관로주변의 토지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담의 내용은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온천지구에서는 온천공 주변의 토지를 기부채납받은 전례가 없고 원고가 기부채납할 경우 남는 토지의 형상이 비정상적으로 되며 그 면적이 39㎡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해운대온천지구의 경우 현재 사용중인 온천의 동력장치 또는 온천공 주변 토지가 전부 부산광역시나 해운대구에 기부채납되어 있는 점과 앞서 본 기부채납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로서도 이에 동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더러 그 허가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담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243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고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판시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 조항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 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8. 선고 95구73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은 이 때의 이익은 법인이 출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서는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 후의 총주식수를 일정한 환산식으로 환산한 주식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내지 신주를 평가할 방법을 정한 바 없으므로 권리락주가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41조의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 중균파 종중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5. 선고 94구317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당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 주장 중 분묘 이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설되었고,같은법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법은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제4조에서위 법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이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서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32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2항 및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병합)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사용한 위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커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기술적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동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3] 커피제품에 사용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예금지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3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한미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 선고 95나24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은행 종암지점의 지점장 대리인 소외 1은 1992. 10. 초경 소외 2로부터 그의 처인 소외 3 명의로 금 3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처럼 허위의 질권 설정 표시를 하고 위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 위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피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원고 회사의 부장인 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은 원고 회사에게 소외 3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 3 명의의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인 원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이 요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각 질권 설정 승낙행위가 피고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질권 설정 승낙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 의뢰가 있는 경우 예금자와 질권자가 연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통을 받아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승낙의 증인을 한 후 1통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원장에 질권자 성명, 질권 설정 일자 및 설정의 뜻을 기록하여 책임자가 날인하며, 이와 같은 질권 설정 승낙은 지점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 1이 이와 같은 내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위 질권설정승낙서에는 작성 명의가 피고 은행 종암지점으로만 되어 있을 뿐 피고 은행 지점장의 표시도 없고 피고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아닌 피고 은행 대리가 사용하는 약인만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 및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여부(적극) 
[2] 은행 지점의 대리가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의 유보 없이 승낙한 경우, 은행이 질권자에게 정기예금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 
 [2]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