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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소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지조성사업은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이하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부칙 제11조와 그 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 소속 도시계획과장의 종전 언동에 어긋나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결국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변론종결】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② 소외 1은 소외 2와’를 ‘② 소외 1은 200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후 소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원 고】 
【원고(탈퇴)】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피 고】 계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호)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99,490,540원, 원고(탈퇴)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4,488,199,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주식매매대금청구채권 중 4,800,000,000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했다.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피고 회사는 2012. 2. 15.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12. 2. 20. 피고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612,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는 원고 및 원고(탈퇴)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매매대금은 1주당 598,486원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 8. 30. 해제됐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권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2. 8.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취득에는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을나 제1호증(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권을 아직 원고 및 원고(탈퇴)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탈퇴)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원고(탈퇴)와 피고 회사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경호 김진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 11. 선고 2011나38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 13.경(또는 늦어도 2007. 8. 16.경)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모두 이루어져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서 이 사건 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5. 12. 28.경 그 내부의 전유부분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최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8.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2007. 8. 23.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청구인정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이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12. 11. 선고 2012나1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정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는 공탁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16.자 2013타채2399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399호로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이 법원 2006하단11235호, 2006하면128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7. 8. 2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되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위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한 위 면책결정은 이 사건 집행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서,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의 발생시기(2002. 5.경), 그 원금 액수(3,000,000원)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집행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그동안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집행권원도 면책결정 후에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미경 강성영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기소), 박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1고단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증과 통장만을 근거로 돈을 회수하였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303호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 6. 1.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483,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이자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임대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남식(재판장) 손혜정 고소영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7인 (피고 1, 4, 5,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오치석 외 4인)
【피고 주식회사 선광의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3. 22. 선고 (전주)2010나28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적어도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식어장의 저질(底質) 입도(粒度)는 모래 20%, 개펄 80%의 비율로서 피조개 양식에 적합한 곳이었는데, 이 사건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저질 입도가 모래 73.42%, 침니 및 점토 26.58%의 비율로 바뀌어 피조개들이 제대로 생장할 수 없는 곳으로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조개 종패들이 제대로 생장할 수 없게 되거나 대량 폐사하는 손해 및 이 사건 양식어장이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이나 제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조개 폐사에 따른 손해가 이 사건 모래 채취사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가 이 사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위 감정 결과에서 이 사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다고 본 부유물질은 모래가 아니라 입도 0.04㎜인 실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 근거가 된 조사방법 및 그 판단자료로 제시된 사실확인서 등의 신빙성의 정도, 이 사건 양식어장의 수심, 이 사건 모래채취 사업장에서 이 사건 양식어장까지의 거리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 영어조합법인이 乙 주식회사 등의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영어조합법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나 제1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었다거나 피조개 폐사에 따른 손해가 모래 채취사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쟁제한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는 원고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건설 사업 부문이 아닌 원고 자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원고라고 보아, 피고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사업자’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김기효)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수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7. 1. 선고 2010허6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인공폭포 구조물 및 시스템 그리고 시공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1은 ‘인공폭포의 틀을 형성하는 한편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지지부재’를 기술내용으로 하는 구성인데,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의 ‘지지봉(90), 인공벽(200)의 설계형상대로 절곡하여 고정한 기초근(201)’ 및 ‘기초근(201) 위에 고정된 기초용 와이어메시(202)(이하 ‘202 메시’라고 한다.)’ 구성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는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격자 형태로 설치되는 메시부재’인데,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5에 ‘202 메시 및 그 위에 설치된 기초용 와이어메시(203)(이하 ‘203 메시’라고 한다.)’ 구성이 나타나 있다.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5의 203 메시는 구성 2의 수직·수평철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202 메시 바깥쪽에 설치되므로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2의 메시부재와 그 설치 위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구성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른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직·수평철근 및 그 사이의 메시부재가 그 위로 분사되는 콘크리트와 함께 일체화되어 베이스층을 형성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5에서도 202 메시 및 203 메시가 그 위로 살포되는 콘크리트와 함께 일체화되어 1차 마감재(205)를 형성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구성 사이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콘크리트 형틀용 패널(3, 4)이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어 콘크리트 성형품과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발명의 목적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비교대상발명 3에는 구성 2와 마찬가지로 금속메시체(9)가 세로근(7)과 가로근(8)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3의 위 구성을 결합하여 구성 2를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3은 ‘메시부재에 점도를 갖는 액상의 콘크리트 혼합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형성하는 베이스층’이고, 구성 4는 ‘베이스층 위에 도포되며 인공폭포의 외관을 형성하는 인공암층’인데, 이들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5의 ‘고정된 203 메시에 폴리머 콘크리트(polymer concrete)를 스프레이 살포하여 1차 마감한 후 그 표면에 다시 이를 스프레이 살포하여 최종 마감한 마감재(205)’ 구성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1 내지 구성 4를 채택하여 인공폭포 전체를 일체화시킴으로써 가지게 되는 내구력 향상, 경량화 및 구조 간소화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 반영구적인 수명 보장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5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 3, 5의 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15항, 제17항, 제18항 발명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5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15항, 제17항, 제18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제96조), 다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등 참조),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058,729,100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338,729,100원 및 액면가액 720,000,000원의 보상채권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1,058,729,1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이 수용에 관한 양도가액의 계산에도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양도대가로 수령한 현금에다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 28,822,824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1,029,906,276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058,729,1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1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류지담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티셔츠 등 의류’의 거래에서는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두 표장은 모두 ① 원형의 닻고리와 닻장이 서로 붙어 있고, ② 닻고리, 닻장, 닻채가 합쳐져 ‘우’ 자와 같은 모양이며, ③ 닻장의 길이가 갈고리의 끝보다 약간 짧고, ④ 닻줄이 닻고리에서 나와 닻채를 한번 휘감고 돌아 갈고리로 늘어져 있는데 닻줄이 닻채 위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지나가며, ⑤ 닻채의 아래 끝은 뾰족하고 여기에서 화살표 모양의 끝을 가진 갈고리가 약 45도 상향으로 좌우로 대칭되게 올라가 있는데 닻채 아래 끝과 갈고리의 밑변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극히 유사하다. 다만 두 표장은 ㉮ 닻줄이 휘감긴 구체적 형상과 닻줄 자체의 굵기, 닻고리 내부의 일부가 비어 있는지 여부, 갈고리가 닻채보다 굵은지 여부, ㉯ 색채의 유무, ㉰ 오른쪽 갈고리 부분에 영문 필기체 문자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거의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시인 2011. 1. 27. 당시 닻 도형을 모티브로 한 수 개의 도형상표들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유사한 이상,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위 ㉮ 내지 ㉰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4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피고에게 그 송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각 송금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송금행위 중 2008. 12. 30.자 송금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그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2008. 12. 30.자로 송금된 1억 원과 2009. 1. 5.자로 송금된 2억 원은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으로서, 그 각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수 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위 1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증여행위까지도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주로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이니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각 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결론은 옳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인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남편인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각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그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09누28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재직 중의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구법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인 급여수급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다만 ① 이미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연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법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또한 이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결정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구법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은 구법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이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이므로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구법 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또는 ‘재직 중의 사유’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잠정적용을 허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법 조항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07. 12. 29. 당연퇴직할 당시에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어 있던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법 조항이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소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9. 2. 선고 2011누1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지조성사업은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이하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부칙 제11조 및 그 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 소속 도시계획과장의 종전 언동에 어긋나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결국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변호사 권도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4. 16. 선고 2012나4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1. 10. 10.로 결정한 사실, 소외인은 2011. 7. 18.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11. 7. 21.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고, 2011. 8. 2.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나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2011. 10. 17. 기각된 사실, 소외인의 신용보증인인 피고는 2011. 10. 26. 소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10. 27.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11. 8.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한 사실, 집행법원은 2011. 11. 9.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1. 12. 10.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집행법원에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도록 중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점,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그와 같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 또한 적법하다.
 원심이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현병희)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2누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폐동 거래의 경위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폐동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일치 여부 확인, 폐동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재심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재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 8. 31.부터 1978. 10. 5.까지 약 36일 동안 ○○○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경찰서 부근 여관방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잠재우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공소외인도 1978. 9. 2.부터 1978. 9. 29.까지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공소외인을 불고지죄로 처벌한다고 위협하였던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경찰 진술은 장기간의 불법구금이나 수사관들의 폭행, 협박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심리상태는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나아가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구금 등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재심대상판결의 증언 당시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정 증언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증언은 공소외인이 위와 같은 불법구금 상태에 있다가 석방된 때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법원의 증인소환장 송달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외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각 이적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심제도의 의의·본질이나 구 반공법에 규정된 이적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부당이득금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7.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88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요양보상의 책임 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2007. 12. 20. 이후의 병원치료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요양의 대상이 아닌 경우(또는 소외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처분을 받아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인의 위 업무상재해의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재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기존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비교하여 이를 축소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부상 및 질병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정승혜 김재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759 판결
【변론종결】2013.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7.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촌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봉석)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변론종결】2013. 6. 5.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8,012,950원, 2007년 제1기 12,415,730원, 2007년 제2기 12,194,380원, 2008년 제1기 8,271,940원, 2008년 제2기 8,484,510원, 2009년 제1기 3,738,360원, 2009년 제2기 3,727,820원, 2010년 제1기 3,807,720원, 2010년 제2기 3,050,220원, 2011년 제1기 6,563,1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3쪽 9째 줄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서울신문사와 체결된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3호증) 제9조에서는 천재지변, 버스파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광고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정책 변경이나 서울시내버스 교통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노선변경 시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세액은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으로 버스의 운행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고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광고사업이 없었던 경우에도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롭게 광고사업을 겸영한 이후에는 광고사업을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지 귀속의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그 사업 부분에 실질적으로 효용이 미쳤는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버스 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광고사업에 모두 효용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광고계약 제5조에서는 서울신문사가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버스 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신문사는 운행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운행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광고사업에 실지 귀속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사건 광고사업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사업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부수사업이 아니어서 피고도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액이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이 사건 광고사업에 안분하여 공제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사기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7.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건리(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양지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 소환장도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당심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만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심과 환송전당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라.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당심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환송전당심판결 이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