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5. 10. 15.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0급 제8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① 원고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시행령을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6. 4.경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승인지연으로 부득이 2009. 7. 21.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적용하여 제8급 제2호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의 골유합술로 인하여 운동이 17/90 제한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9% 이상 제한되는 경우로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또 우하지의 근력약화 및 근위축 2cm 정도 보이는 상태로 '중등도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적어도 9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제4-5번 요추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위 상병의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2006. 4. 7.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15. 이를 불승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2007. 10. 30. 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14223호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9. 7. 29.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여, 피고가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7. 21.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요추 제4-5번 고정술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이 17도에서 0도로 됨으로써 요추부의 기능이 17/90(19%)이 제한되었고, 동통으로 하요부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여 부득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8. 7. 21. 척추기기 시행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이에 따르되,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4-5번 요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하요부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요추부 기능장해가 19%에 해당하고 동통에 대하여는 척추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나목 6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원고의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우하지의 근력약화 및 근위축 등 중등도의 요추신경손상이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라목 4의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결국 원고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별표 6] 신 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휴업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16.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 상완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요양 중, 2009. 5. 8. 피고에게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휴업 급여차액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3. 10. 사규(상여금지급규정)를 제정하였는데, 위 사규에는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특별상여금으로 하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로서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총 한도로 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여 적용 운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특별상여금 총액(당기순이익 10% 이내의액)을 지급기준일(12월 31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전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4년에 평균임금의 250%, 2005년에 50%, 2006년에 160%, 2007년에 960%, 2008년에 9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평균임금 1,521,590원을 기준으로 2008. 7. 31.에 100%, 2008. 9. 21.에 100%, 2009. 1. 23.에 200%, 2009. 4. 15.에 560%의 특별상여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되다가 2008년에 비로소 사규를 제정하여 지급된 점, 소외 회사의 사규에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2004년에는 250%, 2005년에는 50%, 2006년에는 160%가 지급되어 그 액수 등이 일률적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소외 회사의 특별상여금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급여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547,2심-대법원,2011두154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0. 2. 5.'은 재결일자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2. 광주 광산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스용기 배달 및 설치 · 수거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 13:20경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순한 회복된 심정지, 특발성 빈맥'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09. 1. 16. 피고에게 '상세 불명의 발작성 빠른 맥, 반혼수,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병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1. 위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09. 3. 2. 사망하자, 원고가 같은 해 4. 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7. 망인의 사인이 기존에 불승인된 상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입사 이후 무거운 가스통 운반 작업이라는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와 누적된 과로로 인해 평소 정신적 · 육체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업무 중 질소 가스, LP 가스 등 다량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연장 근무와 회식, 혹서기의 노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의 진행을 촉진시기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세를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신장은 약 175m, 체중은 약 73kg이다.
(2) 망인은 ○○○○○○에서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3) 망인의 담당업무는 가스용기 배달로 가스용기를 1.4톤 트럭에 적재하여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였는데, 가스용기를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트럭에 부착된 자동리프트를 이용하고 거래처에서는 용기를 굴려서 이동하였으며, 하루 평균 2~4차례 배달을 나갔다.
(4) 망인은 2005. 12. 3.부터 2007. 4. 16.까지 14회에 걸쳐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같은 해 6. 13.부터 2008. 4. 22.까지 5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같은 해 2. 19. 및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았다.
(5) 위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의 부족에 의한 만성 고혈당증을 특징으로 하고, 만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막막, 당뇨병성 신부전, 당뇨족, 동맥경화증 등이 있으며, 위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의 하나로 하지 혈관이 막혀서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6)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 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당뇨 허혈성 뇌질환, 특발성 심실빈맥(추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8. 7. 2. 쓰러지기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채 안되는 점, ② 망인의 동생 소외2와 ○○○○○○의 대표이사 소외3은, 배달업계의 특성상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환경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 것이며, 망인이 평소 술, 담배를 즐겨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은 2008. 7. 2. 쓰러지기 전 날에도 직원들과의 저녁식사를 마친 후 동료 소외4와 다음날 01:00경까지 술을 마신 점, ④ 망인의 가스 배달업무는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달리 업무환경상 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망인이 ○○○○○○에 취업하기 이전부터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아왔는데, 망인의 선행사인 중 하나인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 요소로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게는 기존에 이미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망인이 적게는 80%, 높게는 90~95% 정도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8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8. ○○○○화학단지 내 ○○○○화학주식회사에서 정수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발판에서 콘크리트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다발성 늑골골절(5, 8번), 허리뼈 염좌 및 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1. 12.부터 2009. 3. 12.까지 모두 115일간의 입원치료(42일)와 통원치료(73일)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중인 2009. 1. 15. ○○○○병원에서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1의 각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60세 남짓의 남자로서 요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고 처분지사의 자문의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돌출된 추간판의 경계부위 및 내부에 석회화 침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본부의 자문의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탈출된 추간판의 석회화가 나타나고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심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특히 당원의 감정인 소외2은 원고의 요추 제1-2번에 발생한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척추증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당원의 또 다른 감정인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만 이는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 경성 탈출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하지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일정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2호증, 을제1증의 2의 기재)이나 그 밖에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95,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 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들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2008. 6. 9.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해 6. 1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125,036,16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의 근로자들이 아니면서도 ○○○○○의 근로자들 인 것처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합계 125,036,16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회사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및 도장을 제출하였을 뿐, 위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 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 준 점, ②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③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④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치1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 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제2면 제13행의 '소외1의 처로서'를 '소외1의 남편으로서'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부검결과' 다음에 '소외1은 사망 당시 키 163cm, 체중 61kg에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12. 10.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아쿠아리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송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9시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저녁 9시 18분 경 서울 이하생략 ○○교 올림픽도로 하행선 4차로 상에서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간손상 등으로 2009. 12. 22. 사망 하였고, 유족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망인이 임의로 회식장소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이 사건 회식 장소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술에 취하여 길을 잘못 든 탓에 올림픽도로로 가게 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13 15 17호증,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6호증의 1~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쿠아리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CD파일 검증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9.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여왔는데, 평소 망인의 집인 서울 이하생략와 가까운 ○○○역에서 ○○역까지는 지하철(7호선)로, ○○역에서 서울 이하생략 ○○○○○○○○ 내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는 도보 내지 버스로 출·퇴근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팀장회의를 통해 회사 부근인 서울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송년모임 및 아쿠아리움 내의 메너티수조 오픈 기념으로 이 사건 회식을 하기로 정한 후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참석을 통보하여, 이에 따라 2009.12. 10.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위 식당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
사건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3)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두병 정도를 마시고 먼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저녁 9시경 회식장소에서 나온 후, 저녁 9시 18분경 통상적인 퇴근경로인 청담역 방향(회식 장소에서 북쪽 방향)이 아닌 회식 장소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6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측이 주최하여, 사업주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였던 점, 그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D 파일(CCTV동영상)에 나타난 망인의 보행상태와 망인의 사고당일의 음주량, 그리고 망인의 회식장 소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이동경로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있고, 사고 장소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올림픽도로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721,1심-대법원,2011두156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3쪽 아래에서 제1행 뒤에 "2008. 9.경 경기 광주시 ○○○○○○지구 단위지역 도시정비사업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위원장 소외1와 회식, 술자리를 하며 수주활동을 하였다."를, 제6쪽 위에서 제1 내지 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의원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3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망인이 2008. 4. 임금 인상 후부터 종전에 담당하던 모래 상차 및 선별 업무 외에도 모래선별기 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근무 시간 및 담당 업무가 늘었고, 2008. 6. 16.부터 같은 해 7. 3.까지 지속된 화물차연대 파업 여파로 같은 해 7. 4.부터 모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809,1심-대법원,2010두1187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체육행사와 1, 2차 회식을 거치면서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회식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였던 소외1, 소외2 등은 망인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2이 택시기사에게 망인의 집을 문현동 이하생략라고 잘못 알려 준 결과 망인이 ○○아파트 부근에서 하차한 후 그곳에 있는 절벽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소외1, 소외2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 소외2 등은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회사는 소외1 등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1, 소외2 등이 술에 취한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길 법규상,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소외1 등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소외1의 지시를 받은 소외2이 귀가하는 망인을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고, 그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외에 나아가 동승하여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법규상,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 준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6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11. 22. 10:00경 순천시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단독주택 신축공사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지붕에 경량샌드위치 판넬설치작업을 하다가 이동중 발을 헛딛어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두개골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척수손상, 양측하지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에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8. 원고에게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인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최초건축 및 착공신고와는 달리 건축연면적이 확대되었고, 건축주 소외1가 2010. 3. 25.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 연면적이 최초건축 및 착공신고 당시의 99.85㎡에서 121㎡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한편 변경된 부분은 현관 및 테라스부분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미 확장,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축설계와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등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설계를 담당한 ○○○○○사무소 건축사 소외2이 작성한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에 의하면, 대지면적 : 274㎡, 바닥면적 : 1층(층별), 경량철골조(구조), 단독주택(용도), 99.85㎡(면적개요), 건축면적 및 연면적 : 99.85㎡, 건폐율 및 용적율 : 36.4416%(=99.85㎡÷274㎡×100)로 기재되어 있다.
○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 소외1는 ○○시장에게 2009. 11.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를, 2009. 11. 4. 착공신고를 각 하였는데, 그 각 신고내용은 위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와 동일하다.
(2) 건축주 소외1가 2010. 3. 25. ○○○○공사에 의뢰하여 위 단독주택을 측량한 지적측량결과부에 기재된 연면적은 121㎡이다.
[인정근거]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인 2009. 11. 22. 현재실제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소외1가 ○○○○○사무소 건축사 소외2이 작성한 설계도면 및 건축개요를 다시 변경하였다거나 ○○시장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변경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공사가 2010. 3.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을 측량한 연면적은 121㎡로서 당초설계 및 신고 된 연면적 99.85㎡보다 확장된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09. 11. 24. 촬영한 갑 제12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과 2010. 3. 25. 무렵 촬영한 갑 제10호증의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2009. 11. 24.에 비하여 2010. 3. 25. 무렵에는 현관과 테라스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관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건축 연면적이 121㎡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 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소외3가 작성한 작업일지등이 포함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당초설계 및 신고된 99.85㎡보다 확장되어 100㎡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재해조사 당시부터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공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7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96다 3622' 부분을 '93다3622'로, 제4면 5행의 '갑 제6호증' 부분을 '갑 제6′ 8, 10호증'으로 각 고치고, 14행의 '볼 수는 없다' 부분 다음에 '(가사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장해보상 청구를 금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외 회사의 행위를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681,1심-대법원,2010두246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유전적 소인이 강환"을 "유전적 소인이 강한"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3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밎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11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87,1심-대법원,2011두92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7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8행의 "급심한"을 "극심한"으로 수정
나. 4면 3행의 "1,074명"을 "1,075명"으로 수정
다. 8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로 수정
라. 9면 13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마. 10면 7행부터 9행까지 사이의 "다만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가 2007. 4. 17. 두통 및 구토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의 전구증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지 않으며, 이를 뇌출혈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뇌출혈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857,1심-대법원,2011두238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8. 1. 주식회사 ○○○○에 영업 사원으로 입사하여 통영영업소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11. 3. 07:15경 출근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한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하는 소외2을 태우려고 ○○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수동 쪽에서 도천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3호증 각 기재】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영업소가 통영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았다.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다. 영업소장 지시에 따라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망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3항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3, 6, 7호증, 을 1, 2, 4,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①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망인 집에서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소외2집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 집에서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망인이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없다. 출근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권한이 망인에게 있었다.
② 소외3가 2008. 3. 1.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망인에게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조장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월 1~2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그 이전부터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승용차에 관한 관리 또는 이용권 또한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7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필름감정의" 앞에 "제1심"을 추가.
② 제5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설시를 추가
"(라)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2006. 8. 1. MRI 사진에서는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파열 소견이 있음. 통상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 함. 또한 상완골두가 약간 상방으로 전위되어 있음. 이런 상완골두의 상방 전위는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동반될 수 있는 소견임. 회전근개 파열이 촬영전 1~2개월 내에 발생한 급성파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정형외과 교과서에 의하면,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또한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며,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음.
- 본건 사고 이전에도 견갑부에 이상증상 및 동통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점과 MRI 사진 소견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본건 사고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의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회전근개 파열은 인정하지 않고 좌견관절부 좌상만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
④ 제6면 제10행의 "아니하고" 다음에 "(원고 주치의는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재해발생일자란에 2006. 6. 10.로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대신 그 자리에 물음표를 기입하였다)"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95,1심-대법원,2009두216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 9, 10행의 "② 이 사건 상병은 ···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을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어서 음식조절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고 하루 1회씩 당뇨주사를 맞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나기 약 1~2개월 전부터는 당뇨수치가 조절되지 아니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83,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3. 결론' 이전 부분(2쪽 2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6쪽 3째 줄부터 7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 정형외과의원)
- ○○○○○○○○병원 산업의학과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앓고 있는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며, 반복 작업 및 지속적인 하중이 견관절에 작용하여 위 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나) ○○병원 소견서
-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이학적 검사, 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소견상 위 병으로 진단되였으며, 약 6주일 이상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 의료재단 ○○ ○○병원 소견서
-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상지부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음. 도수 및 이학적 검사상 위 병으로 진단. 현재 견관절부 압통 및 운동 제한과 주관절부 저림 증세가 지속되는 상태이며, 이는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 굴곡과 거상 주관절 신전 및 굴곡을 무리하여 동작하는 것을 반복한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수술적 치료도 필요함
(라) ○○대학교 ○병원 소견서
- 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19년 넘게 식당일을 하여 상지에 무리한 환경에 있었다는 작업 평가 소견, 이학적 검사와 충돌 검사(Impingment Test) 결과 충돌 증후군 소견을 보임. 주관절에 대하여는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이 동반된 상태로 내상과염 증상이 더 심한 상태임. 주방일로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 우선 운동치료 요법 등 보존적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함 】
나. 9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노동조합 ○○○○○ 지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다. 11쪽 아래에서 5째 줄 ⑦항부터 12쪽 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⑦ 진료기록 감정의는 반복적인 작업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2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나, 위 감정의 스스로도 우측 견관절 극상근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관절 내상과염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팔의 반복적 사용에 관하여 작업 수행과 일상 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을 2:8로 평가한 것 또한 원고가 약 20년 간 주야 1주일 맞교대 형태로 식당 직원으로 일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행한 작업 내용이 특별히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본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또한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원고가 식당에서 20년 간 반복적으로 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순 손상에 관하여는, ○○병원, ○○ 의료재단 ○○○○○병원, ○○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각 소견서 병명란에 위 상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위 상병에 관하여는 퇴행성 변화 이외 다른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가 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상병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우측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관절순 손상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587,2심
【주문】1. 피고가 200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12. 1.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꿈치(종골)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고, 피고에게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 9. 1. 21. 피고에게 일당이 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휴업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일당은 1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아니면 16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일당은 16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2)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154,1심-대법원,2011두1212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302,1심-대법원,2011두7182,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강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강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6행의 '2003. 4. 1.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부분을 '2002. 3. 4.부터 소외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 4. 1. 소외 회사에 정식 입사하여'로 수정
나. 제8면 7행의 '있는 점' 부분 다음에 '(피고는 극외측 연성탈출 소견은 수술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극외측 추간판탈출인 것을 간과하고 수술을 한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술의 후유증으로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달리 그러한 극외측 추간판탈출이 그러한 기전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
다. 제8면 10, 11행의 각 '소외 회사에 입사' 부분을 각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7행 '갑 제4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제8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나.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5) ○○○○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사고전 상병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어 현재 진단은 사고 기여도를 50%로 산정함
(○○○○○병원 일반 진단서)
수상 후 손목 골절의 통증 양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불확실하여 늦추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 소견으로 사고 기여도 50%로 추정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견서)
원고의 경우 추체 및 추간판에 오래 전부터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보임. 특히 원고는 2005. 3.경 외상 직후에는 경추에 대한 특별한 이상 소견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경추에 대한 MRI 영상검사상 소견에서 나타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의한 급격한 추간판탈출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함.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은 급격한 외상성보다는 체질적인 요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주 장하는 외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증상과 소견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병원 의료자문 회신서)"
다. 제5면 제20행 '보이고는 있으나'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제출된 일부 진단서 등에 사고기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7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및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고용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1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275,1심-대법원,2017두49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점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2010. 4. 22. ○○의료원 정신과에서 최초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2010.6. 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0.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0. 4. 22. 당시 ○○의료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2010년 초경 신종플루를 앓고 난 후부터 우울감을 느껴왔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상사와의 갈등이나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상사와의 갈등과 업무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진술은 자녀들 문제 및 형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함께 뒤에서 보는 2011. 6.경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2010년경 당시 주로 수면장애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울증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2010. 6.경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의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25. 위 회사의 사업본부 사업처의 신재생에너지사업실 기술개발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4. 18. '신재생에너지 RPA 협력사업'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1. 1. 3.에는 부장으로 승격되었으며, 2011. 3. 4.부터 2012. 1. 6.까지 원고의 희망에 따라 사외교육인 ○○대 한전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우울증이 재발하였다고 진술한 2011. 3. 말경이나 그로 인해 ○○○○○○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1. 6.경은 위와 같이 원고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대에 개설된 과정을 수료하는 사외교육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4.경 처음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우울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그의 의사에 기하여 2012. 4. 2.부터 2012. 12. 7.까지 ○○○○공사에 파견되어 ○○○○풍력 주식회사(이하 '○○○○풍력'이라 한다) 발족준비반 TF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12. 11.부터는 신설된 ○○○○풍력에 파견되어 사업기술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풍력에서 서남해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발전에서 파견된 차장들과의 마찰 등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파견 차장들과의 갈등은 2013년 여름경 무렵부터 본격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자살시도가 있었던 2013. 11.경까지는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의 상급자이자 위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이를 추진하던 본부장이 2013. 10.경 ○○○○발전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위 파견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한 결과 ○○○○발전으로부터 정기인사 시기인 2014. 1.경 교체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실제 2014. 1.경 정기인사 때 파견 직원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풍력은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점부터 2013. 12.경 ○○○○○○○ 주식회사에서 후임자를 파견할 때까지 사이의 약 한 달 동안 원고의 상사인 본부장이 그 본연의 업무와 함께 원고의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풍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내내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자살시도로 인한 원고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지(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처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 고3 수험생인 아들의 입시 외에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진술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렵 가족들에게 회사의 업무수행상 어려움 등을 토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원고의 직책, 근무경력, 업무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과 제8행의 각 "2014."를 "2013."으로 모두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의 "판단된다."를 "판단된다(원고가 2015. 5. 31.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학교를 옮긴 아들이 학업상 겪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괜히 이사를 했다는 미안함과 회사 일에 바빠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6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의 "2015. 12. 28."은 "2016. 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0.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에 있는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0. ○○○○○에 입사하여 2015년 1월까지는 ○○○○○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배웠고, 2015년 2월부터 ○○○○○이 소재한 원주문막에서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2. 17. 설립되었으나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을 생산하였고, 그 이전에는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 ○○○○○은 그 소속 직원이 직접 식품제조를 한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의 직원이 ○○○○○ 공장에서 식품제조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 소속 직원은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주간 근무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식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2015년 5월부터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가 소속된 생산관리본부는 근무조를 1조(3명)와 2조(3명)로 편성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 소외2는 1조에 편성되었고, 원고는 전(前) 처리 부분 관리를, 소외1, 소외2는 성형실 부분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전 처리는 도시락에 음식을 넣기 전 단계로서 재료를 졸이고, 볶고, 튀기고, 삶는 등의 조리 과정을 말하고, 성형실 부분은 전 처리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에 넣고 포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바) ○○○○○은 보안 등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장 현관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였으나 출 퇴근 등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 원고는 2015. 7.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있던 중인 08:30경 식은 땀을 흘리며 구토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4. 10. 13.에 받은 건강검진 당시 이미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고혈압 1기(140mmHg/90mmHg), 고지혈증 및 당뇨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흡연과 음주 또한 뇌혈환질환의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데, 원고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
다)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보안 등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현관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였을 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인데,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에는 연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정액인 442,000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에 입사한 2014. 10, 20.부터 2015. 4. 26.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 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14.까지로 3개월 미만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흥분 공포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77,1심-대법원,2017두415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2015. 10. 26."을 "2015. 11.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2090,1심-대법원,2016두63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7. 및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6. 11. 2.부터 1987. 2. 10.까지 채탄부, 기계과 수리공, 채탄선산원, 갱내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7. 원진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2010.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위 정밀진단 내용을 기초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최종결과가 정상(진폐병형 0/0) 이어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으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13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장해등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6.자, 2010. 9. 6.자 각 방사선 필름상 원고는 진폐증 음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0/0형에 해 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EVI이 115%로 정상 소견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대법원,2011두197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7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71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