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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8. 22. 선고 62구3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재고하여달라……으로 되어있으며 잘될 수 없느냐고 간청하는 취지이므로 도저히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원장이라고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가리켜 소원의 의사표시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된다 갑 제2호증이 소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1962.9.17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충남지사에게 소원장을 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 기재내용이소원법 제5조가 요구하는 소원장의 서식에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를 요약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소원장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증을할 당시에는 내무부건설국에서 건설부로 사무가 이관될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1955. 5. 13.의 내무부 내건제64호 환지예정지인가서의 원본을 찾지못하였다. 그리고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희범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된 12평은 공동변소로 사용하기로 하여 본건 환지처분에서 제외된 사실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 점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충남건설과에서 더 조사하였어야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에는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은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피고의 환지처분(1962. 5. 30. 공고)에는 아무러한 착오가 없었다고 단정한 처사에는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니 필경 이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논지는 비록 피고의 환지처분공고에 착오가 없다손 치더라도 충남도지사가 인가한다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였으니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진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써 변경할수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소원법(폐) 제5조가 요구하는 소원상의 서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가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소원상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집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김영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27. 선고 62민공7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보면 원고들의 주장 중 본건 대물변제예약은 궁박한 사정하에 싯가 500여만원(당시 구화)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55만원의 근소한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한 것이니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소제기에 인한 예고등기를 맞추기 전에 제3자인 피고가 담보취득자인 소외 망 김윤식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위 주장여부에 구애될바 없으므로 더 들어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면 언제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건 제소 이전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거나의 여부에 의하여 위 법률행위의 무효주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이 무효의 법률행위의 성질을 잘못 해석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에설명한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전역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8. 16. 선고 62나122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이병필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 김중환의 증언에 의하면 을제3호증(시설개황서)의 기재중 7, 인쇄기 1대, 8, 철사기 1대, 9, 재단기 1대, 10, 곱비 1대는 소외인 강정재가 그 인쇄소의 물건을 피고재단에게 인도할 당시에 거기에 써넣지 않았던 것인데 나중에 피고가 함부로 써넣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네가지의 물건은 피고 재단이 원고의 것인줄 알면서 악의로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다. 그 밖에 증인 장원규(피고 대학의 사무처장)의 증언에도 위의 증인 김중환의 증언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인 강정재의 증언까지 배척하고, 피고재단이 위의 네가지의 물건을 선의, 무과실로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논지는 요컨대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원심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필경 논지는 이유없이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인정을 논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2) 다음에 피고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환송 전 원심에서의 수명판사 석은만이 행한 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물건 중 공목 30관 계 600본 로오라심봉 7본 목철계라봉 11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제1심증인 고기준 환송 전 원심증인 홍재건의 증언의 일부에 의하면 위의 물건들은 원고가 설치한 인쇄기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자료로 삼고있는 원심의 검증조서(기록 제429정)의 기재에 보면 원고의 소유권의 대상물로 인정하고 있는 위의 네 종류의 물건들은 모두 피고의 물품과 혼합 사용중으로 되어 있고(특히 로오라 심봉은 4본만이 현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7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의 수량도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수량이 현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물건과 혼합되어 특정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한 셈이 된다 원고가 피고 점유의 물건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일정한 수량만큼 그 인도만을 청구한다면 모르거니와 그 소유권 확인까지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리미진과 물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모두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그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1.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포섭
【피고, 상고인】 김종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8. 7. 선고 63나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대하여 본다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당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상대방의 청구권 또는 청구권 실현의 위해가 가처분명령 당시 없었다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1959.6.13 가처분 명령을 집행하였고 원고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신립하여 같은 해 12.10에 원고가 승소(확정여부는 알 수 없다)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 승소의 판결이 즉일 확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다음날인 1959.12.11부터 3년간의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2.12.10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재판상의 청구가 되어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의 정미공장에 대하여 소외 정인섭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가처분 명령의 발급을 받아 1959.6.13 그 집행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날부터 가집행취소의 집행을 한 같은 해 12.10까지 전연 정미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김동현에게 이 정미공장을 8개월간 14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가처분명령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이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140,000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피고의 불법한 가처분 명령집행으로 인하여 정미공장운영의 불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소외 김동현과의 계약해제로 인한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5호증의 내용과 증인 김동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김동현간의 정미공장 임대차계약은 1959.5.3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해 11월1일부터 1960.6.30까지의 8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인 정인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가처분명령 집행당시에는 정인섭이가 정미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하였거나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피신청인인 정인섭에게 대하여 정미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산의 매매 입질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였고 그 집행방법도 피신청인에게 보관 관리를 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증인 김동현의 증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제의 이유로 내세우는 처분명령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공장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나 증인 정인섭의 증언 중 가처분 집행 후에는 공장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바로 피고가 한 불법한 가처분명령집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니 이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김동현에게 대하여 1959.11.1부터 1960.6.30까지 8개월간을 임차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원고가 피고의 가처분명령집행을 취소한 것은 1959.12.10이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달리 임대할 수도 있고 다시 정미공장을 운영하여 소외 김동현과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손실을 회복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 김동현에 대한 임대료 140,000원 전부를 손해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주주확인,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천긍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승합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1. 12. 6. 선고 4293민공19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홍천긍은 피고회사의 356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의 남어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홍천긍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원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홍천긍이가 1955. 12.말일경부터 1955.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임하였었다는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며 나중에 주권의 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행위는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 절대 무효가 아니고 회사에서 양도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직접 발행하여 주식양도행위를 승인한 이상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 적법히 양도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 홍천긍이가 그 소유주식 3840주 중 소외 김상순 외 3명에게 도합 280주를 주권발행 전에 양도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홍천긍을 포함한 13명이 발기인이 되어 원심판결서 말미 별지(一) 날기인의 인수주식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날기인 인수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던 것이므로 1955. 3. 25.(실시는 1월 29일)제3회 임시주주등이 참석하여 당시의 피고 총주5,000주중 4,000주의 주주로서 결의들 하였으니 위 총회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을제7호증에 첨부된 위임장에 차주와 차량대수가 표시되었거나, 을제8호증중에 각 주주의 주식수 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3회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4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회사등기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주주총외 결의가 적법히 존재하였다고 부정한 판단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이 증인 문경신(1,2회), 낙응남, 장응태의 각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 2명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는 원고 홍천긍이가 실질적으로 차주들로부터 양도를 받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의임이 그 이유설명에 의하여 규지되며 피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수많은 차주들이 직접 현물출자하는 복잡을 덜기 위하여 발기인인 원고 홍천긍으로 하여금 수많은 차주들의 차량을 현물출자케 하였고 정관규정 이외에 별도로 차주들과 피고회사간에 발기인 원고 홍천긍 명의로 현물출자한 차량을 각기 직접 운영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홍천긍의 주식인수가 통모의 허위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서는 주주권상실 사유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리가 말하는 차량의 양도 또는 멸실로서는 주주권상실 사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원고 홍천긍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였으니 유효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것은 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 주주권 상실을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주주권의 상실 사유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에 표시된바와 같이 별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것이고 주권발생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에 표시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 홍천긍을 포함한 원고 도합 7명의 주주권상실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중이 없다고 판단한것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원판결말의 별지(二)에 원고 홍천긍의 주식수 표시가 30주로 된것은 원고들이 원심 1961. 9. 15.자 준비서면(9.20.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기전에 소지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1,2,3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적법한 주식양도로 볼수없는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논지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유있고 남어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제395조,제384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된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후일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주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원인무효에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1.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재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법 1963. 8. 2. 선고 62나4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소외인에게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적당한 사법서사를 선정하여 등기절차 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더러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었음에 과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모조리 배척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일이 없다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 절차를 소외인에게 위임하여 사법서사에 대한 절차 일체를 대리시키고 또 등기제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소외인이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원고는 위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고의 시동생인 소외인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소외인이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기류계의 허위 신고한 사실과 문서를 위조하여서 원고의 인감증명의 교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본건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소외인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면 반대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소외인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에 대한 등기신청행위 위임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 내지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비록 그것이소외인에 의하여 부당히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있어소외인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소외인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대리권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모르되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의 기류계의 허위신고 사실과 문서를 위조하여서 원고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권한이 넘은 표현대리의 법률상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이에 저축되는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가 갑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면 반대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갑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에 대한 등기신청행위 위임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와의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갑이 위 대지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 내지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서 비록 그것이 갑에 의하여 부당히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갑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 못할 바도 아니다
퇴직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11.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운주
【피고, 피상고인】 곡성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3나13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이 상고이유의 요점은 (1) 원심판결에는 조합원과 조합직원을 혼동한 이유의 모순과 불비가 있으며 (2) 직원의 퇴직금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3) 가령 공법상의 관계라 할지라도 지급기가 경과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으로써 다루워져야 할 것이다 함에 있는바
 (1) 원판결을 보면 그 판결이유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다음에 계속 기재되여 있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권리의 하나인 퇴직금 청구권은 앞서 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운운의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운운의 기재는 조합과 조합직원의 관계의 오기임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직원을 혼동하여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이유에 모순 또는 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
 (2) 토지개량조합이 공법인이라는 것은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며 공법인인 조합과 사무처리에 종사하는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증거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여 있음에 비추어 조합과 그 직원간의 관계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일면을 가지고 있으나)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이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3) 공법상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즉시 민법상 채권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퇴직금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상고이유는 기각함이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인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므로 토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니 위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백광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7. 19. 선고 62나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민법 제760조 제1항에 규정한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할려면 반드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간에 통모 또는 의사의 공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 원인이 있어서 가해자 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같은 제2,3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손해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역시 같은 의제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1.11.14 밤 10:30경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도동동 이 문제집 바깥마당에서 피고의 외사촌 누이 되는 소외인이 자기 밭에 들어가니 낙화생을 훔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나무라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해서 되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때에 제1심 공동피고1이 뛰어나와 원고의 뺨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입은 상처는 오로지 제1심 공동피고1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뜻임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논지는 원심이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가 위제1심 공동피고 1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합세"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가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찰나에제1심 공동피고 1이 달라들어 상해를 가하였으며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음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없었으면 원고는 상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고있지 않았으면제1심 공동피고 1의 포악성이 폭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피고와 소외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는 공동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를 가르켜 제1심 공동피고1과 공동불법 행위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로 의제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락률
【피고, 상고인】 이범학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3. 8. 23. 선고 63나8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국유인 하천부지의 매매이므로 사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계약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무효이요 따라서 계약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민법 제137조) 원심은 비록 본건 계약의 목적물이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당국의 면허를 받으면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하였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천부지를 사서 양도한다는 취지라면 폐천이 되기 전에는 양도가 될 수 없는 노릇이요 또 점유사용허가권을 양도한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점유사용허가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한 취지로 새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건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아니다 원심은 본건 계약의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있으니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갑 제4호증……을 종합하면……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당국의 면허를 받아서 양여받을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상에 위법이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본건 계약이 하천부지 매매계약이며 원고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계약이 불능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김순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미 계약당시에 이행불능 즉 원시적 불능이어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 후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이 된 것처럼 판단한 것이 되므로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1.10.2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하고 있던 국유인 하천부지(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소재) 8,213평 및 5,728평을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그 총대금 16만원 중의 일부로서 11만원을 피고들에게 건넸고, 이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61.12.20까지 마치기로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에서 맺은 위의 매매계약은 매도인들에게 속하지 않은 권리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셈이라 할 것이요민법 제569조 이하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인 국가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국가에 속한다 하여 그 계약이 이른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상고인들의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논지들은 모두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가사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양도키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동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용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4. 선고 62구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에 일정 때부터 소외 망 박삼제가 건축한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건물건축과 동시에 반드시 보존등기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 1948.5.8이라 하여 그 건물이 해방 후에 건축된 것이라고는 추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 건물에서 박삼제가 일정시부터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도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 못할 바 아니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를 소매하였다면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 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1), (2), (3), (4) 인용의 원심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그외 소론 법률견해는 모두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박섬제가 본건 점포에서 연초소매 기타 잡화상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고 본건토지를 점포용대지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 이상 원심이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주택지인 가회동이라 할지라도 점포를 설치하고 연초소매상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는이상 그 점포의 부지를 영업용대지라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법 1963. 5. 22. 선고 63소8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1,2,3호의 기재 내용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증거로 된 증언내용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증 제1,3호는 이를 작성한공소외 1,공소외 2를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사하였고 증 제2호는 그 증언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판결시 이전에 작성된 것이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1)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가치가 있을 것과 (2) 피고인이 과실없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가 판결 후에 새로 발견된 때를 가르키는 것인데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A)원 판결 선고 전에는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서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B) 이 증거가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로써는 앞에 설시한 재심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앞에서 설명한(A) (B)사유는 증 제1,3호에 있어서 만일 이 증거가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면 이는 재심사유로서 받아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가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 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무양서원
【피고, 상고인】 김용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등법원 1963. 6. 19. 선고 62나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6,7호증과 본건 가옥대장에 대한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1950.3.25 귀속재산인 동시에 미등기인 본건 가옥을 광산군 비아면 쌍암리 555번지의 19 목조 아연집 창고 1동 60평이라는 표시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후 1954.10.1 상환을 완료하고 1962.1.25 본건 가옥을 일본인 마연일이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그후 위의 건물소재지의 지번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1962.3.2 위의 지번을 비아면 쌍암리 588번지의 1로 정정신청하여 그와 같이 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검증결과로서 소론의 쌍암리 555번지의 19에 아무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한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가옥이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미등기의 귀속가옥이라 하여도 국가 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서 불하처분을 하였다 하여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62.1.25 당시 일본인 마연일이가 비아면 쌍암리 588번지의 2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의 일본인이 그 당시 본건 가옥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적법히 불하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본건 원고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여 결국 유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천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3. 26. 선고 62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이 재산에 관한 정당한 연고자로 인정하고 원고가 사업계획을 목적하는 개인용 주택이외의 염료공장시설에 필요한 건물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1961.2.7자로 이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최초부터 염료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본건 토지를 개인 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은 한 본건 임대차계약 후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의 시일이 경과한 사실만 가지고 본건 토지가 개인주택용 대지라 하여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현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본건 임대차취소로 말미암아 그 목적 사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김병식은 원판결이 단정하고 있는바와 같이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제12조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임차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외 김익홍이 피고와 아무 계약없이 이 토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상의 연고는 모르되 원고와의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야만 된다는 정도의 법률상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사업계획서가 허위내용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변론의 전취지 특히 200평 한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김병식에게 본건 토지를 개인주택용 부지이외의 사용목적아래 임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가 개인주택용부지 이외의 토지로 소외 김병식에게 임대하였다고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외 김병식 동 김익홍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는 할수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적법한 연고자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농지소유권확인및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송재휘
【재심피고, 피상고인】 오기열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나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에「판결에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김정호의 증언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손해 배상및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익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7. 5. 선고 62나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봉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자(子)가 타인의 과실치상행위로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경우에 그 부모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받은 것은 정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모가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며같은 법 제752조의 규정은 다만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 있음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사실 인정도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열승
【피고, 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법 1963. 6. 27. 선고 62구257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체납조세의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말하는 납기란 수시분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납기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추상적 조세체무의 납기나 체납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문제되는 법률의 명칭 자체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의 변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또 그2조에 「독촉수수료」의 납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법에서 말하는 납기라 함은 각 세법의 법정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 된 각 조세의 납기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원인무효에인한건물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31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송막달
【재심피고, 피상고인】 윤복희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민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져 하는 소송행위에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화해조서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기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노458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맨 두통의 상고이유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원심판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황보광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피고인 2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즉 피고인등이 공소외 1로부터 아무런 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공모하여 마치 이 광산은 피고인 2의 단독소유로서 그가 광산폐석에 관하여 이를 임의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고소인 공소외 2을 속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잘못 알게 한후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받아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죄로서 다스렸음을 간취하기에 어렵지 않고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 2는 이 광산에 대한 권리 지분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폐석의 매각처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된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동 피고인 단독으로 유효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의 폐석의 매각은 논지와 같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바로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옳은 견해이다. 
 판례위반의 논지는 필경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적법한 전권행사를 독자적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헌법위반의 논지 또한 독단의 사실관계와 법리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조성기

공유에 속하는 광산의 폐석의 매각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1인인 피고인이 위 광산이 동인의 단독소유로서 위 광산폐석에 관하여 임의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매각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부금및인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구수산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석대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2심대구고법 1963. 6. 27. 선고 62나44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소외 조윤성 임광근의 원고에게 대한 각 이 대금채무를 피고가 채무인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의 동 소외인들에게 대한 각 채무는 소멸하기로 합의한 경개 계약임이 원심 증인 김기태 증언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대한 위 소외인들의 각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은 경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결이 인정한 채무인수의 사실과는 반대되는 경개 계약의 사실을 주장하여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나머지 원고 회사 주금 250,000원(200,000원의 오기로 인정됨)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갈음하여 입체불입하였는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연봉보수금 2개월분 돈 16,000원으로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의 입체금채무 1부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84,000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주금 불입의무 이행은 현실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구상법 제200조 제2항 현행상법 제334조 소정법의라고 할 것인바 원고회사가 아니고 원고회사의 중역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가 불입한 원고회사 주금을 입체 지급하였다면 몰라도 주금불입의 현실적 이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원고 회사 자체에 의한 입체 불입이란 허용될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불입할 원고회사 주금을 원고 회사 자체가 입체지급하여 이행하였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주금 불입 의무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토지및건물대금잔액(본소)과불금반화(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특별상고인】 안승옥
【피고(반소원고), 특별상고인】 이승한
【원 심】대구고법 1963. 6. 21. 선고 63다47, 48
【주 문】
 본건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특별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공소장의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재판장 또는 공소법원이 그 흠결을 발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말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공소심의 재판장이 인지첩용부족을 간과하여 공소장을 수리하고 또 공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공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대법원의 종래 판례가 확립한 법률이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민사소송법 제408조의 2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 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기봉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7. 11. 선고 62나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이기봉간의 매매계약 취소의 목적물 표시를 부산시 부평동 2가 18의 3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같은동 2가 18의 20대지 18평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그 부분은 소외 정동출에게 임대하였던 부분이었으며 같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하여 알수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 이기봉이가 92평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8평을 불하받았다는 이유로 108평에서 92평을 공제한 16평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18평을 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나 갑 제5,6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부산관재국장의 18평 취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이기봉이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고 16평을 취소하여야 할 것을 18평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로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없으며 같은 피고로부터 양수한 피고 김동규 역시 확정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해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도 처분청은 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피고 이기봉은 처분청인 부산관재국장을 피고로 하여 18평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다가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욱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양수정조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3나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에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남원군 (주소 생략)의 대지 189평 및 동 지상의 목조초집 평가건 본가 1동외 부속건물 2동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1934.1.1. 소외인으로 부터 당시 금 85원을 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어느 때든지 금 85원을 지급하고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1957.7.10.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금 85환에 환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임대관계는 당연 해제(소멸의 의미로 보임)된 것이라고 항쟁하나 전시 갑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인에 대하여 환매특약부로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약정일부터 법정기간인 5년 이내에 전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제의 항변은 배척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대저 환매기간 경과로 인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것은 원판결 설시와 같으나 그 기간경과후의 환매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없이 그 환매의 요청을 승낙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써 당사자간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환매가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항변이 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대한 입증도 촉구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기간경과 후의 환매라고만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변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인

환매기간경과후의 환매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 이의없이 그 환매의 요청을 승락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당사자간에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비록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환매가 아니고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내진
【피고, 피상고인】 이종숙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8.7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 원피고간 매매를 원인 삼아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딴 편으로는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본건 채무를 이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1961.1.18 본건 토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을 포기하여 채권자인 소외 백걸기의 채권을 본건 토지로 대물변제하여서 소멸시키고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결한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 딴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딴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신민법 아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윤두환 동 김락환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1.1.18에 을 제1호증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함으로써 본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일 연기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성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날 대물변제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3.10.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한
【피고, 피상고인】 변갑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62나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공소부에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은 원고의 63.2.23.자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변론을 속행한다.
 원고의 위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2,3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증거결정은 증거조사를 위하여 일단 구술변론을 중지하는 소송지휘상의 재판이므로 법원이 증거를 조사키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만 직권으로 그 결정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고 증거조사의 시행을 변론의 속행기일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적되는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한 변론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해 기일에 그 증거조사의 가망이 없어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는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하고 그 이상 변론을 열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어도 그 의사를 추측하여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관한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 정월분을 조사키로 증거결정을 하고 그를 위하여 63.2.21의 기일을 지정한바 있으나 그시에 증인이나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바 없고 또 종전의 증거결정을 취소한 바 없다. 따라서 이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앞서 말한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동 기일이 원·피고 쌍방불출석의 두번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취하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공소가 앞서 말한 기일의 해태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기일 지정신청을 받아드려 본안판결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고 이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을 심판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서윤홍 최봉길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간에 특단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당해 기일에 그 증거조사의 가망이 없어서 증거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는 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상 변론을 열 수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 의사를 추측하여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적용은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남북계엄, 제2심육군고등 1963. 5. 22. 선고 63고군형항16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인정한 실체법상의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릇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사실의 점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법령의 적용만을 고치어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직접 판결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는 이와는 달리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라고 규정하여 고등군법회의로 하여금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케 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은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법률심이 아닌 공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기였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판결할 때에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게소년법 제54조제55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과 원판결의 주문을 대비하건대 원판결에서는 주형의 하나인 벌금형을 18만원에서 54,000원으로 126,000원을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싯가 89,583원 30전 상당의 물건을 새로이 몰수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 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제2심 군법회의의 심판
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실례

가. 벌금형 18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벌금을 54.000원으로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시가 89,583원 상당의 물건을 새로 몰수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구 군법회의법(87.12.4.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법률심 아닌 항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겼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문창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3. 선고 63노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기와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원심의 량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 아니라 원심이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미결구류가 7개월에 달하는 70일 통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와 같이 실형을 언도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2) 원심의 량형은 피고인이 본건 피해금을 전액변상한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원심량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논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이유없고 피고인의 미결구류산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논지는 원심에서의 미결구류의 법정 통산을 이해못한 주장일 뿐더러 이와 같은 사유도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정기형이라는 취지인듯) 선고는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상고 논지를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년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기철
【피고, 상고인】 장영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나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계약당사자간에는 이미 성립하여 거래되었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962.8.1에 해약하고 그 이전의 채무관계가 청산되었음이 위에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동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당사자간에 그 등기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써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가 유용하기로 한 본건 근저당권 결정등기까지 무효의 것이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으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필요로 하여 이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그 등기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물론 처음에는 유효하든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흠결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가 다시 그 후에 내용에 있어 처음의 것과 동일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때라 하여도 그것이 건물 멸실 후의 새건물이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생긴 것이 아닌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1962.8.1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일단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되었던 것이고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될 수 없음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고 그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한 이상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취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인 1962.8.17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인 만큼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윤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심】서울고법 1963. 7. 11. 선고 63구5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시행의 명령을 받아같은령 제43조 같은령 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고시방법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환지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니 피고의 위 환지확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는 취의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피고의 위 처분에 행정처분의 유효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토지개량령 제24조 또는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청산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청산금 지불이 필요 요건이 아니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에 의한 고시와 종람에 공하였을 때에 청산금 지불에 대한 아무런 고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원고로부터 이의 신청을 한바가 없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환지확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입목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단양군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해진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21. 선고 62나10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본원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계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며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립으로써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음으로 (1956민상229호 판결 1956.9.15. 선고) 재판상 화해에 사법상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요 그후 본원의 판례가 변경되어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함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962.4.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판례변경 후에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것임으로 결국 이러한 재심사유는 이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상 설명한바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 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재심사유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논지이유있고 답변 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판례변경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판례변경 후에는 재심사유로 되게된 경우 이러한 재심사유는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러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운분
【피고, 피상고인】 이기숙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3나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의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하였고동법 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락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원판결은 원판시 정미기계 등은 1958.10.31 가압류 집행으로 피고가 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으로서도 피고가 이 동산을 태워버렸다던가 파괴하였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본건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파괴 또는 소훼의 책임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동산을 1958.10.31 가압류함에 있어서 집달리가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가압류의 법률을 오해하였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고 답변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본조의 규정상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달리가 그 가압류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것이다
상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희룡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5. 7. 선고 62나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외인 발행수표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 540,000원의 변제방법으로 피고의 소외 남창원에 대한 채권 703,627원60전과 액면의 위 소외 남창원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163,627원60전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음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심이 피고의 위 채권양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증인 진상우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는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채무자가 채무자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제3자 발행 수표를 채권자에게 전위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내각수반
【원 심】서울고법 1963. 2. 26. 선고 62구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명윤 동 김연수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내용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이는 자유재량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20여년을 체신부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장관의 포장 표창을 받은 외에 녹조소성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미루어 근무가 각근하여 성적이 남보다 나았었다고 인정되는 충직한 공무원이고 본건 납품전화기는 그 후 다시 체신부에서 사드렸으며 원고가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동하였다는 점은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본건 국산자석식 전화기 구매를 둘러싸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설령 피고가 다투는 이상 지적된 이외의 사실이 모두 증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또 체신부에서 변변한 사양을 만들어 계약사양에만 의하여서 제품할 수 있는 처사를 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면직으로서 징계 벌을 과하였음은 징계권자의 자유재량의 한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볼지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가 위법된바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진정한 뜻을 잘못 이해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며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7 / 시행일:

【재항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상 대 방】 박윤규 외 1인
【원 심】서울고법 1963. 7. 27. 선고 63라39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들의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불법행위지는 재항고인 회사 본점 소재지인 서울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에 관한 일체증빙 서류는 재항고인 회사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소지인 목포가 불법행위지이며 따라서 본소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소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 재항고 이유 요지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인 재항고인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죽은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 상대방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가사 불법행위지가 목포이고 또한 그 곳에 피고들의 주소가 있다하여 반드시 본소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목포에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증인들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등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내에 있다하여 그것만으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함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나 소송지연을 가져온다는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판단을 한 원결정에는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점만으로도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본건은 본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위의 파기이유로서 설명한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불법행위지이고 또한 피고의 주소지라 하여 반드시 소송에 필요한 제반증거가 그곳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증인이나 등기신청서류 등이 그곳에 있다 하여 그 이상의 곳에서 재판함이 손해나 지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7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전주이씨 완성군파종중
【피신청인, 상대방】 윤태선 외 6인
【원 심】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3라9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등기명의자들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등기들이 소송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들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로부터 원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권명의자가 그 이후에 경유된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각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이유로 하여 각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 취득등기라 하여 그 등기들을 각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확정판결의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에 피고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변론종결 후의 각 소유권 취득명의자 또는 담보권 취득명의자들의 등기는 각기 등기명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각 등기명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이항모들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54번지의 1 대 10,230평에 관하여 그들이 원인없이 경유한 각 소유권 취득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4.12 원고승소의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소송의 최종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본건 피신청인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 취득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이 위의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 아래 신청인의 본건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분명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터인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되므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미 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모두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피고측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각기 취소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재항고인】 홍권석
【상 대 방】 제주염업주식회사
【원 결 정】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3라2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및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인도 채무의 이행지가 목포시라 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약금취급채무의 이행지도 목표시라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원결정의 이유는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농지입찰경매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이제남
【수 계 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3나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본건 농지는농지개혁법 제5 제2호(라)에 해당하여 정부에 당연매수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매수처분이 있어야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처분이 없는 본건 농지의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는 싯가에 의하여 사정한 보상액을 원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물론 사정도 없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원판결은 0정부가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을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농지개혁법 제5조 2호에 의하면 다년성 식물재배토지도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상액의 사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 인도를 청구함이 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다년성식물 재배토지도 본법 공시당시 자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 정부에 매수되고 특별한 매수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보상액의 산정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