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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9누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3254 판결 참조),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3차 증자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 계산에 있어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제1차 증자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제1차 증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을 제1차 내지 3차 증자금액 별로 안분하여 제2, 3차 증자금액에 안분된 주식취득가액만을 기초로 제2, 3차 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권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2. 2. 선고 99노10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종교생활과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은 별소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 및 폭행을 이유로 하는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절차에서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을 범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고소 이후에도 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피고인과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거나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의 종용 또는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
[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4. 선고 97구4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그것이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 중 1층 및 2층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부분 면적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1층 및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서 위 1층 및 2층이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비과세 제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주택의 1층 및 2층에 온돌로 된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벽체가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온돌과 시멘트 벽돌로 된 벽체를 제거하고 합판으로 칸막이와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층 및 2층에 연탄 아궁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없었고 바닥에 야전용 침대와 전기장판 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주소지인 광주 동구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1 생략)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종전의 주소지에 있던 원고 명의의 전화는 1993. 7. 10. 원고의 현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로 이설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택의 1층 및 2층 부분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층 및 2층을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그것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광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8. 선고 2000노1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법 제16조 제1항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내에서의 횡단 또는 유턴 등을 따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를 그 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법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구23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90. 9. 24.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광명시 (주소 1 생략)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내 중고자동차 시장용지로 용도가 한정된 상업용지 12,343㎡(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를 71억 3천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지 못하면 위 공사가 환매할 수 있으며(계약서 제2조), 원고들이 위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제4조),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상업용지의 매매대금 및 그 지상의 시설물 건축자금 등 합계 약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리라 추산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합계 약 27억 원의 현금 외의 나머지 자금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의 매각 의뢰, 주요 일간지에 매매광고 게재 등으로 위 부동산들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업용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20여 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업용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1993. 12. 14. 이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4. 1. 24. 이 사건 상업용지를 광명시 (주소 2 생략) 대 8,267.9㎡와 위 (주소 3 생략) 대 3,884.2㎡(약 1,174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원고들은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분양대금 완납전인 1991. 5. 20.에 이미 일부 매매계약을 해둔 것에 터잡아 1994. 4. 20. 뫼산주택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뫼산주택'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4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1994.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뫼산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위 대금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뫼산주택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사실과 달리 각 매매대금이 12억 9,25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2매를 원고들 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고, 자금난 해결이 급하였던 원고들도 이를 용인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업용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중고자동차 경매사업 기획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직원선발 및 해외연수, 경매장운영지침서작성 등 경매장 개설에 대한 준비를 하여 왔고, 1993년 7월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자동차경매시설용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94년 5월경 완공하였으며, 현재 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미래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상업용지 등의 매수경위 및 매도경위, 이용실태, 이 사건 상업용지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투기성이 있는 거래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본 즉,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원고들로서는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 사건 상업용지 전체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매수자금 및 경매장 건축비용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거래행위는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인 투기성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는 본래 용도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위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업용지 전체를 매수한 후, 그 매수자금 및 경매장 건축비용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4. 선고 97나5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그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대외적인 행위를 모두 소외인에게 위임하고 내부적으로만 동인의 행위를 감독하여 온 경우라면 피고와 소외인은 내적조합관계로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내적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행위를 위임받은 사람만이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원심이 말하는 이른바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피고와 소외인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들 참조),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는바, 원심판단의 전제로 삼은 원고주장 사실만으로는 내부적으로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조합관계(동업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관계가 아닌 상업사용인과 고용주관계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단순한 금전차용관계라고 하거나 내부적인 공동사업이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그와 같으니, 원심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른바 내적조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변론주의에 반하거나 조합(동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해 본 즉, 피고가 소외인의 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본인으로서의 행위를 하였거나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소외인과 원고와의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소외인을 피고의 사자로 볼 수도 없다 하여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소외인을 고소한 형사사건과 소외인을 상대로 한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유자는 피고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한 즉,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소외인의 나이트클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가 양수한 바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그 주장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가 명실상부한 나이트클럽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특히 그러한 주장이 있은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권원을 분명히 할 것을 명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소외인은 상업사용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였으니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니 원심이 영업양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업양수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판단의 위법은 결론에 영향한 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이른바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살인·사체유기·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3. 선고 2000노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3회의 살인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1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2를 목졸라 죽이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땅에 파묻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3을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충남 금산군의 야산까지 승용차로 옮긴 후 땅에 파묻은 것으로, 위 각 범행시 이미 21세에서 27세 정도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를 3명이나 살해하였고, 또한 그 중 처음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살해하였어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살해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방심하고 있거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의 2회 살해행위 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없도록 치밀하게 사체를 처리하여 은닉하였으며,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및 식당경영 등의 일상생활을 버젓이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의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에서 27세인 젊은 나이로 1992. 12.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 13.과 1996.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초등학교 3학년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5형제 중 넷째로 자라면서 생활고에 찌들려 어머니의 사랑과 교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그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충동의 억제력을 기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노래방 또는 식당 등을 경영하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아직도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 대한 범행은 이미 은폐되어 수사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 3에 대한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여 처벌받기를 자청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서 설시한 사형의 선고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구서씨도위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2. 선고 98나38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원고 종중의 1996. 5. 18. 자 총회는 적법한 통지절차 없이 소집되어 부적법하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 1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1998. 8. 9. 자 총회를 소집하면서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 458명 중 451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 위 통지에 따라 1998. 8. 9. 종원 중 93명이 출석하고 42명이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로 소외 1이 다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에게 비록 소 제기 당시에는 대표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흠결은 1998. 8. 9. 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면, 1977년에 발간된 원고 종중의 세보에는 1940년 이후에 출생한 남자의 수가 4,800여 명에 이르고, 그 이외에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와 1977년 이후에 출생하여 성인이 된 남자의 수를 고려하여 보면 원고 종중의 종원은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원고측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종중의 종원은 8,000여 명에 이르고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 등록된 자도 7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참조), 원고 종중의 세보의 발간시로부터 총회의 개최시까지 20여 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앞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고 종중의 종원은 8,000여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98. 8. 9. 자 총회의 소집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은 458명일뿐이고, 그것은 원고 종중이 그 파악에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이 단지 그 대종중의 시·도지부에 연락하여 얻은 결과라는 막연하고도 간단한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종중이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중 연락가능한 종원을 파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은 1998. 8. 9. 자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소집통지를 한 종원도 연락가능한 종원 중 일부 종원이었던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도 불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의 1998. 8. 9. 자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종중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 및 그 소집통지 방법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1]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도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종원의 범위확정과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0. 선고 98나5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 1과 피고 3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고, 피고 4, 피고 5와 피고 6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1990. 2. 13.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 토지를 피고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 1은 1991. 9. 27. 피고 3과 위 각 토지의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9.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1991. 10. 2.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3이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위 목록 7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1, 2, 3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담보가등기, 위 목록 6, 7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4, 5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목록 8 토지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분양대금·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주식회사 금복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반소원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재다890, 90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재심이유를 본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319, 40326(반소) 판결이 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심사건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피고가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대법원 판결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9누11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양수의약품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3]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9나2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조합이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 대명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성플랜트(이하 '3개 회사'라 한다)가 피고 조합의 보증채무 이행에 의하여 신세계엔지니어링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주채무인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소외인에게 금 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채무 없이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신세계엔지니어링이나 3개 회사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신세계엔지니어링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신세계엔지니어링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신세계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에 해당하는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신세계엔지니어링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 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3개 회사가 위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가 무효라는 사유로써 제3자인 피고 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증금 지급 당시에 피고 조합이 선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구상권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결국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9. 8. 18. 선고 99노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1996. 6. 1. 주식회사 제주교역(이하 '제주교역'이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의 오렌지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할 것이니 수입대행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행한 판시와 같은 언행이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성부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오렌지 수입에 관한 입찰절차는 위 조합과 제주교역간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제주교역이 시행하는 것이고,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수사기록 23 내지 25면)을 살펴보면 제주교역은 입찰, 오퍼제시, 가격조사, 구매방법과 조건에 따른 제반절차이행, 계약, 수입항에서 통관 완료하여 위 조합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검사, 검역 등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재선별, 재포장, 폐기 등의 절차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및 물품하자로 인한 일정 범위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수입대행계약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제주교역이 위 조합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입찰절차에 있어 최종적인 공급자의 선정 및 가격의 결정을 위 조합과 제주교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행으로 이미 쌍방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낙찰자 선정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하여 위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북대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6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학교법인(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등록된 (차량등록번호 생략) 현대에어로 버스는 소외 1이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에 지입한 것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 산하의 ○○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학 및 학교 행사용으로 운행하여 온 차량인데, 피고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의 주관하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경비절감을 위하여 주부대학회원 수송용차량으로 학교 소속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과 사이에 대형버스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통학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소외 2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법인과장인 소외 3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 소속의 통근버스를 위 수송용으로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은 다음, 소외 1에게 하루 버스 이용 대가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06 판결,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버스를 임차한 피고가 위 사고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의 이익 상실 및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1998. 10. 12.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제1심 공동피고 1 법인의 보조참가인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1심판결 인용금액 금 43,200,000원 전액을 수령하고 합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합의 후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원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급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등 참조), 위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0. 8. 선고 98나5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수용으로 그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호적정정(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결정】 서울가법 1999. 12. 20. 자 99브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本)이 원래 경주(慶州)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金海)로 잘못 기재, 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관확인서, 족보사본, 각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참고인 김한덕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갑 제7호증(경주김씨 승지공파 세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조부인 {소외 1, 족보상 소외 2로 되어 있으나, 족보상의 소외 2의 자(字)와 제적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과 족보상 그 사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가 김제김씨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족보상 소외 2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0세손인 소외 3의 4남으로서 61세손이고, 재항고인의 부(父)인 (소외 4, 족보상 소외 5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과 족보상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출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적등본상의 소외 4와 족보상의 소외 5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2세손이며, 재항고인은 소외 4의 아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과 족보상의 부모,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족보상의 소외 6과 동일인으로서 경주김씨 승지공파 63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족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에 재항고인이 제출한 본관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 및 참고인의 진술도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계통, 특히 그의 본이 경주인 점에 부합하고 있는바,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0. 15. 선고 98나8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일부가 소훼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목조건물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물건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원고의 직원이나 경주소방서의 조사에서 이 사건 화재가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이 합선되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 불꽃이 천장반자 부분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위 현관 천장 부분 비닐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은 통나무로 된 벽 안쪽으로부터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건물의 전기배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또 피고가 전기배선 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에 대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인 최중기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무고·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7.0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14. 선고 99노776, 99감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치료감호 사건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망상형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참조), 기록상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형 망상장애라는 심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사실을 밝히는 고소는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금 무고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6.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22. 자 99라58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외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그 신청채권자인 목 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원심은 신청채권자 명의의 변제유예확인서가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제1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만일 변제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낙찰자인 위 재항고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필수적으로 정지·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상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인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725조,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제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세무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노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23. 선고 99노10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심이 세무사인 피고인이 세무사 공소외인과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원심의 판단에는 그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월계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9. 선고 97나55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이 1996. 5. 27.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할 당시 피고들이 소유한 각 아파트가 속하는 각 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1996. 5. 27. 자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재건축 결의 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4. 선고 98누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은 개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피고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에서는 위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