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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8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회신한 감정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흡연 등 위험인자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0. 9. 1. 소외 회사(주식회사 ○○○○○○○)의 '영업팀'으로 전보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이전 근무부서인 '품질관리팀'의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는 점, ②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도 '원고의 좌측 뇌기저핵부 급성 출혈 소견 보이고 있으며, 고혈압 기왕력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 최근 발병 이전의 초과 근무 등을 고려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업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재해성 뇌출혈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 51쪽 참조), ③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다음날 06:00경에 개최되는 '품질관리팀'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자, 처음에는 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전화 통화 당시에 평소보다 흥분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의 업무 외적 요인을 이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225,1심-대법원,2011두2398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와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76,1심-대법원,2012두359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는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피고는, 제1심 신체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5호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난청의 측정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감정 결과를 이 사건 상병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신체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에서의 감정 시행 방법 중 일부가 위 법령에서 정한 것과 상이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3] 제5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이나 '난청의 측정방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한 일반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준에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4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86,1심-대법원,2011두31307,3심-대법원,2012재두121,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원고에게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때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심 법원이 신체감정을 촉탁한, ○○○○병원 및 ○○대학교 ○○○○병원으로부터는 해당 각 병원의 사정상 감정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대학교 ○○병원으로부터는 신체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음에 '현재 머리에 피가 고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3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11,1심-대법원,2013두205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8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6.부터 30분 일찍 출근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소외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공통된 것인 점, 소외 회사의 ○○○○○○○○○○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찾은 출장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는 고혈압, 편두통의 병력이 있고 원고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으며 원고 연령대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9. 6.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이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은 영업실적의 저조로 2011. 6.부터 출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08:00로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영업부 실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더욱더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아침 개최된 실적 회의도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실적 회의를 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2011. 6. 29. 11:00경 예정된 ○○○○○○ 혈액원의 입찰이 있던 날 08:30경 발생한 것인데, 위 입찰은 당초 2010. 12.에 예정되었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던 혈소판 성분기계의 소모품 품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사항과 관련한 미비점을 위 혈액원에 알리는 바람에 소외 회사와 경쟁업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기되었던 점, ④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소외 회사가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까지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 연기되었던 입찰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허가서류를 2011. 6. 21.까지 완비하느라 많은 노력과 긴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1. 5. 13. ○○○○○○ 울산혈액원에 신규장비가 배치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1. 6. 3.까지 총 10일간 울산 출장을 다녀왔고, 2011. 6. 이과 같은 달 14일에도 원주와 천안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러한 잦은 장거리 출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2009. 11. 15.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132/98mmHg로 원고에게 약간의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뚜렷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가족력이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두통으로 검진받거나 약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에 6건, 2009년에 9건, 2010년에 7건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고, 이러한 원고의 간헐적인 두통 발생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8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529,1심-대법원,2014두364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85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9367,2심
【주문】상고를 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9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2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30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19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102,1심-대구고등법원,2016누6864,2심
【주문】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94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95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7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1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4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0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910,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0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7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37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0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2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0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90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7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1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73,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9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48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92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37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4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40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8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57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78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7. 7. 12.에 접수되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3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01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26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0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314,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1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954,2심
【주문】1.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및 경위(을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11. 7.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오른발을 삐어 (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족근부 염좌'로 요양승인 하에 치료(요양기간, 2011. 7. 1. - 2011. 9. 25.)를 하였다.
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1. 9. 22. MRI 및 2011. 9. 29. 초음파검사에서 결정종 및 족근관 증후군 진단이 있자, 원고는 2011. 9. 30. 이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질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갑 1, 2, 신체감정, 각 사실조회)
(1)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오른쪽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추가 상병에 대해, "초기 손상시 내만 손상으로 인해 족관절 내측에 결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갑 1, 갑 2)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우측 족부 동통 및 관절운동 장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퇴행성 병변 등이 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족관절 염좌 후 발생한 결절종에 의해 족저신경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왕증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결절종의 발생시기에 대해 교과서에 'Ganglions(결정종) may appear quite suddenly or develop over aperiod of several months'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외에 달리 오른쪽 발목을 다친 사실이 없는 점, 결절종이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외상에 의해, 또 갑자기 발생만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44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9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92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5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만,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41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91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827,1심-대전고등법원,2013누4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원천무효및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0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58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5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25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233,1심-대전고등법원,2013누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수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20,1심-대법원,2013두223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대법원,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4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2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3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7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상병 상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2011. 2. 28. 이후 진료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상대편 승용차가 중앙 분리봉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서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를 향해 돌진하자 원고는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승용차 좌측부분과 충돌한 후 버스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앞으로 돌진해 버스가 우측인도로 올라가 지하도 입구에서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 2명이 사망했고 버스 승객도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다.
(2) 원고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09. 8. 11. 소외 회사에 출근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발생지점에 이르자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기자들이 쫓아오는 느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를 중단했고 다음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는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3) 원고는 빠른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계 등의 이유로 2009. 10. 1. 다시 출근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2010. 1. 8. 치료를 위해 다시 휴직을 했으며 2010. 1. 17. ○○○○병원 신경정신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신청을 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휴직기간이 길어지자 2010. 3.경 소외 회사에서 해고됐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이혼 후 아이 양육마저 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5) 원고의 주치의는 교통사고 발생 후 불안, 우울, 불면,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6)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됐고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음주하고 있어 치료 진전이 없어 진료계획서와 달리 2011. 2. 28.까지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7)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해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반응과 예후가 동일하지 않아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뇌의 영구적인 병변이 없고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2년여 간의 치료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은 우울감, 불안감, 감정 조절 어려움에 의해 알코올 또는 약물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당시의 우울감, 불안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음주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심해질 우려 있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상태가 가정사, 음주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지속되는 질환으로서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산정할 수 없고 증상고정이라는 개념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 증상이 남아 있으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최소한 2 내지 3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가 사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이 넘어 지난 이후에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의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는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며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고충이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결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서 잦은 음주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4.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병했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발병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10. 22. 향후 1년 동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내용은 이 사건 상병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고려해서도 적절해 보이는바, 피고가 2011. 2. 28.까지의 진료 기간만 인정한 것은 필요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69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8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59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19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8두35315,203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소외1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 병원에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667),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01907, 이하 '종전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108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종전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31.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17, 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4204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1) ○○○○○○ 병원 주치의는 소외1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소외1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소외1는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개발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잘못되었다.
2)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8는 허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인 소외7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1는 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증인 소외4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잘못되었다.
3) ○○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의 oo지사 직원인 소외3은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4에게 위 소외2의 사실확인서를 전제로 의도적으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4, 소외5, 피고의 oo지사 직원인 소외3은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6에 대하여 업무방해, 강압, 강요 등으로 위 소외2의 사실확인서를 전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잘못되있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1), 2)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에 제출된 상고장과 진정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평소에 건강하던 소외1가 ○○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 증인 소외4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 사유 1), 가항은 원고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한 위 각 사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재심 사유 1), 2항은 이미 상고이유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3)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장할 뿐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5호 사유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재심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형틀목수)로서 2017. 11. 22. 천정콘크리트에 박혀있는 각재를 때어내는 작업 중 오른손을 짚으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치료 받은 내역이 있고, 의학적 소견 또한 퇴행성이어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천장 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목공일에 종사해 왔던 점에서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17. 12. 7.)

- 재해경위 : 넘어짐. 팔이 들어지지 않음.
- 2017. 11. 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로 외상성으로 사료됨
- 주요검사 : X- Ray, MRI (2017. 11. 23.)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2017. 11. 23. MRI상 극상근 기시부의 소파열 확인되나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퇴행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2017. 11. 23. MRI상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x-ray 상 견봉의 일부 골화 확인됨
- 2017. 11. 23. MRI 상 극상건 소파열(6mm) 관찰
- 2017. 11. 23. MRI와 2017. 11. 27. 수술시 촬영된 관절경 영상 비교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퇴행성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상) 관절액의 증가나 혈종은 관찰되지 않은 점, 견봉의 골화가 있는 점, 지방변성은 관찰되지 않는 점, 극상근의 위축이 관찰되므로 급성파열이 아니라 만성에 해당하는 점, 회전근개 관절증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수술 소견상) 파열단의 혈종이 관찰되지 않는 점, 파열단이 매끈하게 변해있어 만성파열소견인 점, 오구견봉인대 해짐 없는 점, 상완 이두건 자연파열 없는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직후 MRI 영상이므로 자연경과적 진행인지 외상성 손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급성 손상으로 볼만한 소견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외상성 소견이기는 하나 그러한 소견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 내지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퇴행성으로 볼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상) 관절액의 증가나 혈종은 관찰되지 않는 점, 견봉의 골화가 있는 점, 지방변성은 관찰되지 않는 점, 극상근의 위축이 관찰되므로 급성파열이 아니라 만성에 해당하는 점, 회전근개 관절증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고, (수술 소견상) 파열단의 혈종이 관찰되지 않는 점, 파열단이 매끈하게 변해있어 만성파열소견인 점, 오구견봉인대 해짐 없는 점, 상완 이두건 자연파열 없는 점 등이 있다.
③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받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어깨 부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별지 기재 표와 같이 2018. 1. 17.부터 2018. 3. 8.까지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3.경부터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서 '○○○ ○○○' 명칭을 사용하며 농가로부터 농작물 수확작업의뢰를 받아 작업을 해 왔다.
나.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 소외2(이하 '소외2'라 한다), 소외3(이하'소외3'라 한다)는 2017. 6. 6. 원고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수박상차작업(수박밭에서 가위로 수박 꼭지를 잘라 수박을 따서 수레로 얹어 화물트럭까지 이동시킨 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마치고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1, 소외2, 함자(이하 '이 사건 재해자들'이라 한다)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3. 8.까지 별지와 같이 1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장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들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37,191,2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3개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호증, 을 제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즉, 원고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행한 사실도 없고,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럴 필요성도 없었던 점, 출퇴근에 아무런 제한도 없었던 점, 오히려 작업지시 및 제재는 소외2에 의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더블캡 트럭을 제공하였으나 그 외 다른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도 아닌 점, 수익금을 작업 참여자 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들이 동일 비율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재해자들은 동업관계 내지 동업 유사관계에 해당할 뿐 사용자 근로자 관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위 각 거시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2017. 4. 23.경부터 충남 부여군 이하생략에서 '○○○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농가로부터 농작물 수확작업의뢰를 받은 후 5명의 외국인 노동자로 팀을 이뤄 작업을 해 왔다.
②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수박상차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재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더블캡 트럭)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자들에게 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다.
③ 원고는 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재,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④ 원고는 현수막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작업을 할 농가를 확보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팀장(소외2)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노동자들(5명)을 시간, 장소를 특정하여 소집하였으며,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작업 위치나 내용 등을 특정하고 지시하였다.
⑤ 원고가 작업을 한 농가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외국인 노동자들(5명)에게 지급하였다(외국인 노공자 1명당 1톤 트럭 작업시 16,000원을 지급받음).
⑥ 원고는 경비를 공제한 수익이 남거나 모자라도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추가로 분배하거나 걷지 않았고, 작업랑 작업내용, 작업인원, 대금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작성·관리하였다.
⑦ 원고를 배제한 채 외국인 노동자들만 작업을 한 후 대가를 수취한 적은 없었다. 도리어 원고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도 원고 몫은 분배되었다.
⑧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자들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작업을 시작한 2017. 4. 23.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6. 이 사건 사고(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2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7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15:00경 ○○○○ 대표 소외1, 소외2이 건축주인 소외3, 소외4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성주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작업 중 1미터 높이의 발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인 ○○○○ 대표 소외1,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소외2이 시공하는 연면적 77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항이 2017. 12. 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2018. 7. 1.) 이전인 2018. 4. 23.이기는 하지만, 이후 공사가 계속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8. 7. 9.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조 제1항 제3호 나.항이 삭제됨으로써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령 개정 당시 부칙에서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8. 7.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2018. 4. 23. 착공한 이 사건 공사는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원고는 위 부칙 규정의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란 단순히 공사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한 공사가 계속중인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착공'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018. 4. 23. 착공한 이 사건 공사가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3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4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49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56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8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31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0947,2심-대법원,2021두329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4. 미끄러져 넘어진 업무상 재해로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4-5번,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승인받아 요양하여 오던 중 2017. 9. 14. 피고에게 "약물, 물리치료 등 보전치료를 위하여 통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신청기간을 2017. 9. 25.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 후 통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이며 증상 고정되었으므로 10월 말까지 요양 후 종결을 요한다."라는 이유로 2017. 9. 25.부터 2017. 10. 31.까지는 요양승인,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는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므로,원고의 통원 진료계획을 일부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비롯한 위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2017. 11. 1.에는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어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이고, 이러한 정도를 넘어 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 27.부터 2017. 10. 31.까지 총 278일(입원 152일, 통원 126일) 동안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나) 원고의 주치의는 2017. 9. 14.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행 시마다 요추부위의 통증, 양측 하지의 저림 증상과 방사통을 호소하며 통증이 남아있어 향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상태를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10. 31.까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환자가 통증을 느끼면 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보통의 경우 마비, 대소변 장애가 없는 추간판탈출증의 보전적 치료 기간은 6주 정도이고,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사고 직후의 2017. 1. 29.자 MRI 영상과 보존적 치료 후 2018. 8. 16.자 MRI 영상을 비교할 때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다는 소견이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받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보존적 치료는 진통 효과만 있다고 한다. 2017. 8. 21.자 엑스레이 검사 영상에는 요추4, 5번 사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이 소견은 없다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28.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12급 16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44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9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7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15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74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0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88,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30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44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6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998,1심-광주고등법원,2017누38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31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74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62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5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00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2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하지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1. 11. 22. 치료종결하고 2011.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기능장해 정도, 동통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9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앞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제한된 상태라는 점에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가. 7)항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왼쪽 다리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동통이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마. 3)항에 의하면 대퇴골의 골절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동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결국 12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왼쪽 다리에 단축장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다리의 단축장해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경우(13급 9호)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왼쪽 다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4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0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429,2심-대법원,2010두282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1. 6. 저녁시간 불상경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만취하자 직장 동료인 소외1이 ○○○○○(주) 내부에 있던 기숙사로 원고를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소외1은 원고를 데리고 기숙사로 가던 중 2008. 11. 6. 21:30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주) 후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업고 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여 여러 번 같이 넘어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등과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을 1회 때린 뒤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어깨,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안의 황반하출혈, 외상성 망막병증,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상병명을 하안 맥락막파열, 좌안 황반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 소외1은 회식 도중 회식주최자인 소외2 팀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데리고 기숙사로 가던 중 원고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소외1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를 깨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이 사건 가해행위는 소외1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가해행위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로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이 술에 취한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업고 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여 여러 번 같이 넘어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것인 바, 이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01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좌측 족관절 염좌)의 치료 과정에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210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3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6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45,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