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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는 관리규약에서 12명으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이 선출되었으나 이후 사퇴,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임.○ 민원인은, 현재 6명만 남아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원의 3분의 2(8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초 선출된 인원(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회신함.○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최초 구성 시 정원의3분의 2 이상인 11명이 선출된 경우, 이후 일부가 궐위되더라도 그 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6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하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할 당시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5명이 궐위되어 현재 6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3명이 궐위되었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되어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가목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요구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로서, 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 입찰 참가 제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② (생 략)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는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원의 접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인바,3)3)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및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8228;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생 략)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민원의 접수) ① ∼ ④ (생 략)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1)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②ㆍ③ (생 략)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원인 -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국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학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3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등에서 같은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직인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의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자격증의 교부”에서 “교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인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총(학)장의 직인란을 규정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학위 취득 또는 일정 학점 이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데, “자격증의 교부”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학위 수여 또는 이수 학점 인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및 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자격증의 교부” 행위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의 부여” 행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따라서,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 및 제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상 향후에도 이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수출차량의 탁송기사인 민원인은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를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운행하다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자 해당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은 기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였던 것을 지워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 기간에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기준 대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하나의 광역시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두고, 그 광역시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인지 아니면 1대 이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50대 이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함)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단서).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서는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등이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하나의 시·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한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2)2)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의 자율적인 규제 완화 필요에 의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임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와 같이 50대 이상의 등록기준 대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시·군 조례로 완화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1대 이상만 갖춰도 된다고 본다면,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 요소인 차량 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최소한의 차량 대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여객자동차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시·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반드시 정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5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별표 6] <개정 2018. 2. 12.>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항목등록기준1. 등록기준 대수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2. (생 략)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자동차대여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때 주사무소의 위치를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에 관한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법과 일반적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은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1)1)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를 사무실로 보면서 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주사무소에 대해 영업소 및 예약소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 5. (생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2. ∼ 5. (생략)③ (생 략)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제1호) 및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제3호)을 등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1)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함.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2)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자동차 등록 신청 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특별한 행정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바,3)3)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2조제1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되는 「민법」상 대리인은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자동차등록령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권리자2. 등록의무자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② ∼ ④ (생 략)민법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도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등록관청에서 올바른 위임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임.○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불복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4호에서는 등록관청은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의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 본인의 소유권 변동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등록령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 제9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ㆍ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직접 제한하고 있거나 신청의 횟수, 기간 등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한을 행사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및 그 대리인의 신규등록 신청 대행은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맞추어 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의 신청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렌트카 업체의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간단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9. ～ 14. (생 략)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2. (생 략)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ㆍ나. (생 략)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라. ～ 자. (생 략)14. ～ 16. (생 략)② ～ ⑤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자연녹지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2)2) 법제처 2011. 11. 24. 회신 11-0475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12316; ④ (생 략)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③ ～ ⑦ (생 략)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12316; 11.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④ &#12316; ⑥ (생 략)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A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자, A군과 인접한 B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녹지지역의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7 제2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되,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차목(2)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함)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이하 “시ㆍ군 지역”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의미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같은 영 별표 17 제1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영 별표 17 제2호차목),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의 성격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금지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입법기술상 “해당”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 또는 내용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른 “해당” 시ㆍ군 지역은 공익사업등이 시행되는 “그” 시ㆍ군 지역 즉,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해당 규정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범위를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면 해당 규정을 “해당 시ㆍ군 지역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사업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만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의 문언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를 규정한 취지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생산품의 특성상 제조 후 일정시간 내에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납품거리ㆍ운반시간 및 운반비 증가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장부지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 안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에서 동일한 시ㆍ군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의 규정을 정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제1호), 자전거&#8228;보행자 겸용도로(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제3호) 및 자전거 우선도로(제4호)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8228;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즉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ㆍ교체 및 개량 공사(이하 “수선공사”라 함)를 위하여 그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그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인바, 위와 같이 각 세대별로 산정되어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관계로 각 공동주택마다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잡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 비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 정도 및 각 소유자나 각 사용자별 기여 정도 등이 제각각이라고 할 것인바,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을 통하여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잡수익에 대하여 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 따른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통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잡수입이 주택법령을 근거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원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각 세대마다 월별로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잡수입의 사용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적립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잡수입 등을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유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로 그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함.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1)1)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ㆍ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되어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1)1)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및 증축ㆍ증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고 함)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ㆍ훼손ㆍ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3)3)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60 해석례 참조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4)4)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ㆍ증설 및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3의2. (생 략)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12316; ⑤ (생 략)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묘지조성)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위법상태에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나 계약의 체결 등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먼저, 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 방식(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수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특별한 기술과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관리위탁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해당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 보안측정 조사 적합판정 등)을,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서는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찰참가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