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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6. 17:00경 동료 근로자들과 사업장 인근 '○○양념통닭집'에 서 1차 회식을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2차 술자리(이하 '2차 회식')가 끝날 무렵 위 식당 후문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미만성 대뇌손상 및 소뇌손상, 외상성 경막 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자, 2011. 12. 16.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참석자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유흥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외1 반장이 주재한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대표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반장이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서 장소만 옮겨졌을 뿐 공식적인 회식이었던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원고가 회식에 참가한 것은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으로서, 그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수시도급 주간반에 서 근무하면서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시간은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
2) 영월소방서 구급수해자 이송내역에는 '신고일시: 2011. 11. 16. 1944, 발생장소: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복지회관 앞 도로상, 발생유형: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 으로 기록되어 있다.
3) 2011. 11. 16. 17:00경부터 '○○양념통닭집'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은 사업장대 '사이로' 청소를 마치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회식으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구두승인을 받았으며, 참석대상은 청소에 참여한 직원 8명이었다.
4) 같은 날 18:50경 1차 회식이 끝나자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은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20:35 출발예정)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고, 이 때 사업장 근처 쌍용리에 거주 하는 원고도 함께 참여하였다. 소외1 반장은 위 식당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인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5) 원고 등이 ○○식당을 방문한지 약 20~30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만취한 채 위 식당 후문 계단 아래 복개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식당 주인의 아들이 발견하였다.
6) 1차 회식 소요비용 7만 원은 소외 회사에서 결재하였고, 2차 회식 소요비용 1만 4천 원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한 2차 회식은 여흥을 더 즐기기 위하여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함께 한 사적 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차 회식이 끝나자 8명 중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이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술을 더 마시려고 이들과 합류하게 된 것이다.
○ 2차 회식에서 원고 등 일행은 소외1 반장이 평소 알던 지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 2차 회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 2차 회식의 소요 비용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
○ 1, 2차 회식 모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30.까지 근무하면서 제품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12. 2. 15. 피고에게 '제2-3-4-5요추-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7),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슬관절외측원판형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간 이 사건 상병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1. 11. 17. 박스가 적재된 파레트를 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2011. 12. 8. 우측 손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도 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을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
？ 피고 자문의 1 : 2012. 2. 6. 경추부 및 요추부 MRI 검토결과 경추부 MRI에 서는 추간판 장애 소견 관찰되지 않고 정상적인 소견임. 요추부 MRI에서는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팽윤증(퇴행성 기왕증) 소견 외 재해와 개연성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않았다.
？ 자문의 2 : 2012. 2. 7. MRI상 좌측 외측 원판형 파열이 보이나 이는 기존의 원판형 파열과 동반된 파열이며 관절내 혈종 등이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관절내 연골의 퇴행성 병변까지 보여 선천적 원판형 연골로 인한 병변임. 우측 슬부 병변도 동일함
？ 자문의 3 : 진료내용 및 작업내용 고려했을 때 손목부위 무리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진동 등의 작업도 없었다고 사료됨. 퇴행성 수근관 증후군 호발연령대라 사료되고 기존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동영상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작업이기는 하나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며, '제 2-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7)'에 관하여는 MRI상 경미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외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요추 및 경추 염좌'에 관하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므로 누적 손상으로 보기 힘들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는 근전도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업무환경이 손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니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파열'은 원판형 연골판은 출생시부터 결정된 연골판의 변형이며 이로 인해 파열이 쉬운 개인적 소인이 있어 이는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평소 업무로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생략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2010. 12. 28. 09:00경 컨테이너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지며 좌측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좌 원위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족관절 구획증후군, 좌 족부 다발성 건손상, 좌 족부 신경 혈관 손상'에 대하여 2011 4. 27.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1.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며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 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6, 7, 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7. 4. 12. 10여 명의 기사와 함께 퇴사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생략 54본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차량관련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수탁관리비, 행정업무대행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출·퇴근에 대해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결근을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며, 고정된 배차시간도 없는 사실,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사의 사용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414,1심-대법원,2013두53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을 '을 제4 내지 6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4면 19행의 '차량주행' 앞부분에 '평균기온 -2.6℃, 최저기온 -6℃, 적설량 6mm의 추운 날씨에'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5면 3~6행 중 '② 원고는 ~ 보이지는 않는 점' 부분을 '② 원고는 비록 주야간 근무가 교차되어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주말에 2일씩 휴식시간이 충분하였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작업량 부족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 과로가 누적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2001년부터 이 같은 형태로 근무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체질적으로 그러한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3일 전인 2010. 12. 25.~26. 2일간 휴식을 취하였으며, 품질관리부 직원들은 3개월마다 주행검사와 다른 라인업무(내장검사, 엔진검사 등)를 번갈아서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행검사의 경우 주행 이후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5개월간 동료들이 선호하는 주행검사를 담당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근무상황이 열악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근무상황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에 특별히 작업한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던 점(갑 제7호증의 1), ④ 원고의 업무수행은 주로 실내 또는 차랑 내에서 이루어져 외부 기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③'을 '⑤'로로 고처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차량주행검사를 마치고 다음 차량주행검사를 위한 대기 중 잠깐 휴식시간에 대기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과정에 이른바 발살바 효과(Valsalva,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것)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원고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화장실에서 배변과정에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 대리인이 감정촉탁신청시 원고가 배변과정에서 두통, 구토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질의에 포함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회신된 내용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의 1, 2도 원고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뒤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행검사를 1대 마치고 대기 중에 갑자기 뒷목 근처에서 머리가 깨지는 듯한 통증과 구토증세가 생겨서 그 때 비로소 화장실에 간 사실, 원고가 변기에 앉자마자 뒷목부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변기에 앉아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황상 화장실에 가기 전에 지주막하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이 화장실에서 배변과정에 발살바 효과로 생긴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78,1심-대법원,2013두957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4행에 "을나 제41호증의 1, 2, 제47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31,380,96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자신이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0. 9. 15:55경 안산시 ○○공단에 있는 ○○○○(사실상 ○○기업과 같은 업체임) 공장 내에서 물탱크 철거 중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사고를 당하였다"며 ○○기업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0. 10. 9.부터 2011. 11. 30.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한 원고에게 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40,143,540원 총 65,690,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에 ○○기업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 총 65,690,480원(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 40,143,54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31,380,960원을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기업의 근로자로서 물탱크를 철거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서도 같은 협의로 조사하였으나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의 취지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문답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시흥시 계수동 이하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0. 9. 2. ○○기업과 사이에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9. 1.부터 12.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고철, 비철을 수거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기업 공장 내 물탱크를 철거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위 물탱크가 철거되어 고철로 판매된 후 그 수입금은 ○○기업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이후 위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선불금 투자자인 소외1에게 지급된 사실, ③ 원고 스스로도 2012. 1. 4.경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이 충분히 나오지 않자 ○○기업 대표인 소외2가 공장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해 가고 선불금 2,0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철거하게 되었고, 사고 이후 자신의 부인이 위 소외2에게 부탁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원고는 이러한 진술이 담건 문답서(을 제2호증)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머리를 크게 다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하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진술 당시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인정사실과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라며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4,187,750원, 고용보험료 4,57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5.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생략에서 과일 및 채소 도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2008년부터 매월 10명 내외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소외1는 2011. 7. 20. 트럭에서 버섯을 내리던 중 바닥에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임에도,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았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2011. 12. 5.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단위 : 원)

구분2008년2009년2010년합계

고용보험료1,575,2701,656,7901,346,8304,578,890

산재보험료1,424,5901,498,3101,264,8504,187,7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슈퍼마켓에 버섯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체로서 정규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못 되어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용직을 고용해왔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여 5인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할 때에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인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 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가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3년치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매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하다.
2)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1. 4. 15.생)는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을 한 근로자로, 2012. 5. 2. ○○재단 부설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2. 7. 보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폐증 정밀검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정밀검진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의할 때 '진폐병형 의증(0/1), 요양대상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F2(중증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2012. 8. 28.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흉부 양중/하엽에 불규칙한 음영(s/s, 1/0)이 관찰되어 진폐병형이 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2012. 8. 28.자 ○○병원 소속 의사 소외1 작성 소견서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한 흉부 CT상 양엽에 폐기종성 변화가 관찰되며, 흉부 X-ray상 양중/하엽에 -불규칙한 음영(s/s, 1/0)이 관찰된다.
2)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2012. 7. 10.자 단순흉부사진 및 2012. 8. 28. CT상 진폐병형은 0/1이고, em(폐기종, 양폐)과 pt(좌, 진폐요양 대상 아님)가 동반되어 있으며, 2012. 7. 10.자 폐기능검사에 의할 때 심폐기능은 F2(중증도)에 해당한다.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012. 7. 10.자 x-ray 필름상 우상임 좌상엽에서 결정성 음영이 관찰되므로, 진폐병형 1형(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12. 8. 28. CT검사에서는 폐결절이 뚜렷하지 않고, 폐기종 및 우중엽, 좌하엽에 무기폐가 관찰된다.
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012. 7. 10.자 X-ray 필름상 양 폐야에 소수의 소음영이 관찰된다. 따라서 흉부단순 촬영에서 진폐병형은 1형 이상으로 보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흉부단순촬영만으로 진폐 조기 병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 해상도 CT를 통한 진폐 병변 확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흉부엑스선 사진에 의한 진폐병형 판정은 진폐 판독의 교육과 시험과정을 거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여야 한다.
6)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폐증에 의한 결절성 음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흉부 Ⅹ선에서 보이는 소결절 음영은 CT와 함께 고려할 때 진폐증에 의한 소결절이 아니라 폐기종에 의해 겹쳐지는 음영이거나 감염에 의한 세기관지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 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진폐병형 판정은 진폐 판독 교육 및 시험과정을 거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폐병형 1형(1/0)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8. 두통이 심해 119 구급대를 통해 후송되어 2016. 5. 12.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수술을 한 후 2016.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재해발생일인 2016. 5. 8.까지 17년 동안 근무하였고 톨게이트 근무 특성상 3교대 근무를 계속해오면서 스트레스와 생활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재해발생일 전 임시공휴일 지정 및 도로비 면제 처리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대학교 감정의는 “2016. 5. 5.부터 2016. 5. 8.까지 사이에 일부 업무량의 증가가 있으나 주말 업무량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업무가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야간작업, 감정노동 등 위험요인이 일부 있으나,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총 근로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돌발적 스트레스 요인 및 단기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뇌지주막하 출혈 중 약 80%가 뇌동맥류파열로 발병)로써 병리기전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과로나 개인력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 높은 파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학교 감정의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대부분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하고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 발병할 수 있으며, 원고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한 파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5.부터 5. 8.까지 통행량 증가와 감정노동 및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의 양 : 실제 통행량을 살펴보면, 임시공휴일이었던 2016. 5. 6.의 통행량은 858대(2016. 5. 5. 257대, 5. 3. 320대, 5. 2. 213대, 5. 1. 979대)로 평소 주말 정도의 통행량(2016. 4. 9. 1,074대, 2016. 4. 16. 782대, 2016. 4. 23. 976대)에 해당하므로 평소 업무량에 비하여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에는 2016. 5. 7. 및 2016. 5. 8.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시간의 근무(11:00 ~ 20:00) 및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통행량의 증가가 원고의 업무량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업무의 질 : 민원 상담 건수 및 상담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7년간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현재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던 점, ③ 기왕증의 존재 : 원고는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와 고혈압(약물복용)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9. 19:00경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6. 7. 19.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이 8%로서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경 심사청구를 거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제3요추 압박률은 47.5%이고, 피고 측 본부 자문의사도 제3요추 압박률이 37.7%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가 되어야 함에도, 제14급 제1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8항 다목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제12급 제16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13급 제12호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14급 제11호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 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6.7%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률 48%는 ○○병원 측의 측정결과인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변형이 남은 척추체(몸통)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이 남은 척추체(몸통)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몸통)의 길이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척추체 중앙에 관하여 CT나 MRI 단면검사가 없었기에 현재 중앙 압박부의 길이를 잴 수 없고, 골절부 회복 가능성이 있어 흔적만으로 압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척추체 전방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병원 측 측정결과는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 측 일부 자문의는 압박률이 37.7%라고 측정한 바 있으나, 앞서 본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의의 소견은 “중앙부 함몰 골절은 치유 후 장해를 남기지 않으므로, 중앙부를 기준으로 압박률을 측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 측 심의결과(8%)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3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부터 제14면 제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가운데 사망 무렵 업무량(근무시간 및 근무강도)이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가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이 현저하게(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뿐 아니라，주 · 야간 교대근무 역시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졸음, 각성도 저하, 피로 등으로 직업적 손상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대사성 위험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②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및 2개월 전의 각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60시간 초과하였고，사망 전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60시간(발병 전 3개월의 총 근로일수 89일, 총 근로시간은 756시간으로 일 평균 8.5시간이 되며, 이는 주당 평균 59.5시간이 됨)에 달한다.
③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14시간의 초과근로를, 사망 전 4개월 동안은 월 평균 27.7시간의 잔업과 53.8시간의 특근근무를 각 하였고，사망 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4일은 특근근무를 하였으며，더군다나 주 · 야간 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이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일하는 작업공정인 베타엔진공장 콘로드 라인은 2010. 11. 3.자로 폐쇄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기존 생산품이 단종될 수밖에 없었으며, 2010년 3월경부터는 기존 엔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1.5배 늘리게 되었다. 망인의 평소 업무는 콘베이어 라인의 각종 기계들에 의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위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등을 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 공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엔진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노후화된 기존 장비에 순간적인 기계정지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장비 수리 작업과 공구파손에 따른 공구교환 등 망인의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⑤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협회의 소견조회회신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모두, ”근로자가 지난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단순한 경비나 단속적인 업무 제외)에 종사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금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근거들 바탕으로, ”망인이 주 · 야간 교대로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⑥ 망인은 2007년~2010년 사이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의사로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콜레스테롤 관리를 권유받아 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평소 근무를 할 때 위 질환 둥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비만，혈압，콜레스테롤수치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44,1심-대전고등법원,2011누21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35,1심-부산고등법원,2010누26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55,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인 소외1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와서 측량 업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는 현장 내 공사를 위한 고용계약체결권이 포함되므로, 망인과 ○○○○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9. 12. 1. ○○○○에 공무부장으로 임시로 채용되어 2010. 3. 말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은 ○○-○○간 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2009. 12. 말경부터 2010. 2. 2.까지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다.
3) 소외1은 2009. 12. 중순경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업무이사 소외2에게, 측량업무를 위하여 측량기사 자격증이 있는 망인을 채용하자고 하였으나, 소외2은 이를 거절하였다.
4) 소외1은 다시 2010. 1. 18.경 이 사건 현장의 공사부장인 소외3에게 측량업무를 위해 망인을 채용해 줄 것을 소외2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외2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5) 소외1은 2010. 1. 21. 망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소외1, 망인은 현장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6) 망인은 2010. 1. 22. 08:00경 이 사건 현장 사무실로 나와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이 사건 현장 주변의 측량업무를 도와주었고, 다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3. 08:30경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소외3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 근처 함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현장 근처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08:55경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2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외1이 현장소장으로서 ○○○○의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과 ○○○○의 하도급계약서)에는 ○○○○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외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동일한 계약서로서 같은 시기에 작성되어 ○○○○이 보관하고 있는 을 제9호증에는 소외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갑 제14호증에만 소외1의 서명이 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현장소장의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15호증(망인과 ○○○○간의 근로계약서)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문서이다.
또한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 소외6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다.
2) 따라서 소외1이 ○○○○의 직원을 채용할 대리권이 없으므로 망인은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28,1심-대법원,2014두25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바) 원고가 … 총 80일이다."]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을 하지 않은 2007. 3. 12. 이후 최초로 통원치료를 받은 때는 2007. 3. 30.이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총 81일이다[(○○○○○○○○병원 11일(2007. 6. 25. ~ 2007. 7. 6.), ○○○○○○○의원 5일(2008. 2. 25. ~ 2008. 2. 29.), ○○○○병원 25일(2008. 3. 3. ~ 2008. 3. 26.), ○○○○○○병원 40일(2008. 9. 22. ~ 2008. 11. 1.)].」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부분["(다) 진료기록감정의 …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심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의 상병 상태가 만성적이고, 2008. 11. 이후 심한 증상의 악화는 없다고 판단됨. 상태의 정도는 경도와 중등도 사이의 만성적인 경과를 보임
· 병원방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예상 치료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원고가 직장에 대한 적응력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직장에 대한 민감성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요에 의한 출근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라)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567 사건 신체감정의
·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기간 : 2013. 7. 29. ~ 2013. 8. 13.
· 병전 지능은 평균 상 범위(IQ 110~119)까지 추정가능하며 현재의 수준도 이와 비슷한 범위에 해당함. 일부 주의력 검사소견 상 지적 잠재력에 비해 수행기능의 저하를 보이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유지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도 정상 범위로 시사됨. 정서 및 성격검사 상 지나친 예민함과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 원고의 질병 상태는 직장 문제 및 산재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시점에서 증세 고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5%임
·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은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저감정 상태가 불안정하므로 외부 환경, 특히 강요된 출근 등 직장 문제로 인한 자극은 증상 악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 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회사의 부당한 전직 및 퇴직 압력, 잦은 전보발령과 2007. 3. 12.자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이 사건 청구기간(2007. 3. 20.부터 2010. 3. 31까지) 내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게 되는데,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즉,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7. 3. 12.부터 소외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7. 3. 30.부터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상병은 소외회사와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상병의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정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인지기능 등 상태, 치유과정이나 치유 상태, 요양방법,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그 무렵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811,1심-대법원,2013두155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4행 "2007. 6. 1." 다음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을 추가 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9행 "의사 소외1는" 다음에 "2011. 1. 28."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3면 14, 15행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11.2도 최고기온 영하 0.9도 평균기온이 영하 6.1도였고, 평균풍속은 2.2m/s였다.」
라. 제1심 판결 3면 17행부터 19행까지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망인은 2008. 10. 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140/110mmHg, 총 콜레스테롤 221mg/dL, 공복혈당 100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1. 11. 위 병원에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160/90mmHg, 총 콜레스테롤 234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71mg/dL, 공복혈당 107mg/dL로 측정되었고 혈압을 다시 측정한 결과 2010. 11. 14. 170/110mmHg, 2010. 11. 18. 178/106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의심의 진단을 받았다.」
마.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였다." 앞에 "2010. 12.경"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 내과의원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는 고혈압 약에 의해 혈압이 낮아진 것이고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고혈압 약의 복용이 필요하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는 심장의 관상동맥 수축이 더욱 잘 일어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관상 동맥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실시한 2010. 11. 11.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심한 상태(2단계)였고 2008. 10. 7. 건강검진 결과와 비교할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더 악화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의 변화(동맥경화, 협심증, 뇌경색 등)가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작업환경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다.
(마) 이 법원의 ○○○○○○○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혈압이 약간 높아 고혈압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바람 부는 추운 날씨(평균기온 영하 6.1도, 평균풍속 2.2m/s)에 밖에 있을 경우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사. 제1심 판결 4면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 내과의원 의사 소외2 및 ○○○○○○○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18,1심-대법원,2013두53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921,1심-대법원,2012두264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0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752,1심-대법원,2013두107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241,1심-대법원,2014두43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피고의 당심 주장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 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 ○○○○의 유치업무와 설치업무는 각각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고, 그 중 설치업무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업(구체적으로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업 중 설치업무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당초 ○○○○는 신축건물에 대한 케이블 설치 등과 같은 통신배선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사업성 악화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을 위하여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는 최초 ○○○으로부터 가입자 유치업무만을 위탁받았다가 6개월 정도 경과 후 ○○○○가 유치한 고객에 대한 디지털 셋톱박스 교체 등의 업무까지 위탁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는 설치업무를 전담할 기사를 새로 고용하고 기존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좀 더 넓은 사무실을 얻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3) ○○○과 ○○○○는 건별로 유치수수료와 설치수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수료 유형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유치수수료의 건별 액수와 지급 총액이 설치수수료의 그것보다 많았다.
(4) 원고는 ○○○○에서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교체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가 유치한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의 집에 방문하여 기존 셋톱박스를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로 교체한 뒤 교체사실을 건물 외부에 있는 분배기(서브 탭)에 표시하는 것이었고, 간혹 기존 케이블 상태가 불량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업무도 수행하였다(셋톱박스 교체 수수료는 15,000원 정도이고, 케이블까지 교체한 경우의 수수료는 20,000원 정도이다).
(5) 원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재해 당시 셋톱박스를 교체한 후 그 사실을 외부 분배기(서브탭)에 표시하러 담장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제6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의 유치업무분야와 설치업무분야가 각각 분리된 별도의 사업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당초 독자적으로 신축건물 등에 대한 케이블공사 등을 시행하다가, ○○○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위 위탁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유치업무를 위한 사무실과 설치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으나, 업무 내용이나 기능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으로부터 설치업무까지 추가로 위탁받으면서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보다 넓은 사무실을 얻어 하나로 통합 · 운영하였던 점, ③ ○○○○의 설치업무는 ○○○○가 유치한 고객건에 한하여 수행되었고, 설치업무의 내용도 셋톱박스의 교체나 낡은 케이블 교체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불과했던 점, ④ ○○○과 ○○○○가 유치수수료와 설치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긴 하였으나, 그 거래규모와 위탁거래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산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 유치업무와 설치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야 할 만큼 분리 ·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분리 · 독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설치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치업무분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수출차량 정비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7. 2.경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간 ○○○○○ 주식회사 ○○공장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전동공구나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정비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84. 5. 23.부터 1986. 7. 23.까지, 1993. 4. 1.부터 2017. 12. 31.까지 총 26년 가량 수출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한 사실, ② 위 수출 차량 정비작업은 업무의 특성상 밀고, 당기고, 흔들고, 비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공구나 부품을 들고, 내리고, 올리고, 몸으로 받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과 어깨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는 작업인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작업관련성 평가를 실시한 ○○○○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약 20년의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상병 상태를 볼 때 업무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④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원고의 업무내용상 수정작업으로 다양한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이 있고, 어깨 부담 작업도 있으며, 근무기간이 23년 정도로 길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원회는 ‘원고의 업무 중 테일게이트 및 머플러 상단 방열판 불량 수정작업 등 일부 작업공정에서 어깨관절 부위의 손상을 줄 수 있는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기, 앞으로 뻗기, 어깨 안팎으로 회전과 정지된 상태로 작업 자세 유지 등과 같은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원고의 전반적인 작업공정상 어깨 부담업무의 발생빈도와 시간의 비중이 높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의 확인이 어렵고, 원고의 연령 및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는 극상건의 견봉측 부분 파열이 있으나, 파열의 크기가 소형 파열로 동연배의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서 업무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 악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일반인에 비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에 종사하여 충격증후군이 일반인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만이 충격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가 충격증후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외에 견갑하건 근위부 일부의 전층 파열이 있고,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견갑하건 파열의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신청 상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애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21.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수부 제1지 원위지골 골절’상병을 승인받고 2015. 12. 31.까지 요양 종결 후 2016. 1.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 10급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운동제한은 없으나 제1지 원위지골관절외 분쇄골절 후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에 준하는 골소실이 있으므로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산정하였으면서도, 장해등급란에 제10급 제10호, 결정액 19,369,560원으로 기재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을 제5호증, 1면에는 위와 같은 등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면에 기초산정과 최종산정이 “13급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6. 1. 26. 장해급여 19,369,56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단순 전산상의 기재 착오이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는 이러한 업무착오를 확인하고 2016. 12. 8.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변경처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착오로 과다 지급된 12,913,0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장해등급 10급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이유를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11개월이나 경과하여 다시 환수를 하는 것은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로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엄지손가락에 운동제한이 있어서 장해 10급에 해당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등급을 신청하여 장해 10급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그 통지서 2면에 기재된 세부적인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19,369,56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는바(원고는 2006년경 이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반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그 수급권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손상과 생계의 불안을 보험금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인데 갑작스런 보험금의 반환처분으로 생활상의 불안정과 법률생활의 급격한 불안이라는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을 착오로 잘못 산정하여 과오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함부로 언제든지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징수처분을 통해서 달성할 공익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장해등급을 다시 13급 제6호로 바로 잡은 부분은 원고도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부터 1993. 5. 31.까지 ○○탄광에서 굴진후산부의 업무를, 2007. 10. 1.부터 2014. 8. 31.까지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에서 굴진후산부의 업무를 각 수행하는 등 약 14년 8개월간 굴진후산부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이하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피고에 대하여 '2016. 7. 7. 우측 주관절 MRI상 파열보다는 건증 정도의 소견으로 외상과염에 합당하고, 약 14년 8개월간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진동공구와 오함마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2014. 8. 31.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산재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 상병 진단일까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14년 8개월 동안 후산부에서 근무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 31.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6년 7월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외전근개 손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23.부터 2016. 7. 15.까지 위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6년 7월경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주관절 외상과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 원고의 굴진 후산부로서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거나 기존의 미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건이 부분 파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2016. 7. 7.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대병원에 내원하기전 증상발현시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 해당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동안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단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0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는 2016. 3. 23. 김해시 ○○○○소장으로부터 김해시 율하동 이하생략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 3. 29.경 그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시공자 소외1, 착공예정일자 2016. 4. 1., 준공예정일자 2016. 6. 30.로 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소외1는 2016. 4. 15.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의 실제 운영자이던 소외2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2층 바닥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금속 구조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0만 원, 공사기간 2016. 5. 1.~2016. 5.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1의 남편인 원고는 2016. 5. 11.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의 지면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L2), 척수 손상, 좌측 손목허리뼈(관절) 주위의 탈구, 좌측 주상월간 분리, 좌측 손의 발매뼈의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5.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군에 있는 크레인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소외2이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술자도 아닌 원고를 다른 설치기술자의 일당 금액보다 더 높은 일당 18만 원(소외2은 2016. 7. 1. 피고 양산지사에서 원고의 일당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술자의 평균적인 일당은 14~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으로 정하여 고용하였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함안군에 있는 크레인 공장에서도 일하기로 하면서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2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공사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소외2이 2016. 7. 1. 피고 양산지사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크레인 공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원고가 크레인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별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미루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소외1가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가 되어 이를 직접 시행한 점, 원고가 소외1의 남편으로 소외1를 도와 소외1와 소외2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미루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인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소외2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 이고,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수긍하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 임금내역서(을 제4호증) 등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에 피고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원고와 소외2이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