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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3. 선고 93나5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심피고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2를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을 하였는데, 피고의 사무실 직원인 소외 3은 위 소외 불상자로부터 육안으로는 그 진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위 소외 2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설정용 인감증명 등을 제시받고 위 서류들을 확인한 후, 위 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요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그때 위 원심피고가 원고에게 "의심나면 현장에 직접 가보자"라고 하자 원고가 "됐다. 틀림없다."라고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대신 위 등기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위 소외 2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입은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소정의 법무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이하 법무사 등이라고 한다)가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를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1991.12.30. 대법원규칙 제118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되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같은법시행규칙 부록 제28-2호의 양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은 법무사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등이 하는 이러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확인 결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양식에 따른 확인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본인 여부의 확인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는 외에, 특기 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1992.1.15. 등기100호 법원행정처장 통첩참조)을 작성하는 이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법무사로서 그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등기의무자인 소외 2로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촉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함에 있어서 위 주민등록증 등이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었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민등록증상의 연령의 정도로 보여 본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면(갑 제2호증)에 그의 우무인을 받고,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였다면, 위 증명서 등을 통하여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함에 있어 법무사인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법 제49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등기 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확인 결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양식에 따른 확인 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본인 여부의 확인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는 외에, 특기 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을 작성하는 이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대림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림개발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1 등이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모자란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하는 과정에서,소외 1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금 295,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소외 1로부터 도박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그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고 그 처분 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최유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 최유성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전매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유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 회사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그 처분대가로써 위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위 최유성과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무권리자인 위 최유성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회사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최유성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김천수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위 최유성이 원고로부터 그 대리인인위 김천수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를 대리한소외 1과 위 최유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한 원심은민법 제10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피고, 상고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2가 1919.8.30. 그의 명의로 사정받아 1931.7.9. 소외 3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위 소외 3이 1972.7.5.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1962.3.24. 안동군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행정구역이 피고 시로 편입되자 피고 시가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1968.12.30. 피고 시로 변경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시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데도 사정 명의인이 아닌 피고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위 안동군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시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위 안동군이 1962.3.24.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안동군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2(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는 위 조명순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2.3.24.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위 소유권이전사항 등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구 임야대장에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위 안동군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6인 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 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01.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8. 자 93항원18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과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등록 제76377 호)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그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본원상표가 등록 출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출원상표과 인용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나3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망 소외 1이 혈중 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천안경찰서장이망 소외 1의 혈액을 1992.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8호증의 5(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 혈액을 감정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8호증의 6(감정의뢰회보),망 소외 1이 혈중 알콜농도 0.0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의 12, 13(교통사건 수사보고, 재지휘사건 수사보고)의 각 기재,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1993.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하였다는 제1심의 천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1992.2.2. 순천향 천안병원에서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등기)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제1심 증인 연정의의 증언, 같은 내용의 을 제5호증의 3(연정의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가 있는바, 우선 연정의가 과연 그 증언이나 을 제5호증의 3(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의 기재와 같이 1992.2.2.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다음 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일 19:30경 순천향 천안병원에 도착하여 24:00경까지망 소외 1의 곁에 있었으나 경찰관을 보거나 경찰관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원심 증인소외 2의 증언, 순천향 천안병원은 경찰에서 혈액채취를 의뢰하면 의뢰자의 이름과 채혈간호사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데 1993.2.2.에는망 소외 1의 혈액채취를 의뢰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제1심의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천안우체국의 1993.2.3.자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는 천안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없었다는 원심의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정의의 제1심 증언과 을 제3호증("을 제5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일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였다는 확증이 없는 한 갑 제8호증의 5, 6, 같은 취지의 원심의 천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갑 제8호증의 5, 6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12, 13의 기재나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믿을 수 없거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달리망 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믿을 수 없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한 갑 제8호증의 6은국립과학연구소가 1993.2.8. 천안경찰서로부터조복열의 혈액 2그람과 함께 동인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정을 의뢰받아 가스 크로마토그라프 법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험한 결과 0.06%로 밝혀져 같은 달 11.자로 이를 회보한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로서 피고들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공문서인바, 이는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다(당원 1993.11.23.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증거들을 살펴 보건대, 원심 증인소외 2는 피고1의 오빠로서 객관적 진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위 병원은 통상 경찰의 혈액채취 의뢰 사실을 기록하여 두는데 1993.2.2.망 소외 1에 대한 혈액채취 의뢰를 받은 기록이 없다거나, 천안우체국의 1993.2.3.자 등기우편물 접수대장에 천안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경찰관 연정의가 이 사건 사고 당일망 소외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위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망 소외 1은 혈중 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망 소외 1의 음주운전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및 이에 터잡아 작성된 을 제1호증의 12, 13의 기재나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등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정을 의뢰받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법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시험한 결과 0.06%로 밝혀져 이를 회보한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는 공문서로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나8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교부 받아 혼자서 이를 차지함으로써 피고는 그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몫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8.4.14.부터 1992.3.31.까지 임대하여 월세 및 간주임대료 상당의 임대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산정한 간주 임대료 상당액을 피고의 임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1.9.24.선고, 91다23639판결 참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그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간주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월임료에 보태어 피고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차임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2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59.9.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가 196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됨에 따라 차남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를 하게 되자 어머니의 권유로 위 상속재산을 피고와 3남인 소외 2에게 분배하기로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약 1,500평 및 제2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제4 내지 12 부동산 및 그외 종중산은 피고에게, 제1 부동산 중 약 1,000평 및 제3 부동산을 위 소외 2에게 각 분배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고 위 소외 2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및 소외 2는 동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위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종중산을 타에 매각하자 1992.9.14. 원고(소외 2는 원고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동인들의 자매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이 위 소외 5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한 결과, 피고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앞서 원고 및 위 소외 2 앞으로 분배하기로 한 위 제1 내지 3 부동산과 제 5, 6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위 1992.9.14.자 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위 1992.9.14.자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3.8.21.선고 73다737 판결 참조), 원고가 관할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약정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심에서의 변경된 원고의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2.9.14.자 원고에게 위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 제1 내지 3, 5,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원고와의 1992.9.14.자 약정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심리결과에 따라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상의 위 약정의 내용에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라는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제1 내지 3, 5, 6 부동산"으로 줄여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 이외의 취지까지 확대하여 주문으로 판시함으로써 청구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부동산 취득 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약정 의무자를 상대로 그 약정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곧바로 그 내국인에게 그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내국인을 상대로 그 약정
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도이체 톰손 - 브란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장 1994.2.28. 자 92항원9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항고심판청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본원특허출원 명세서를 살피건대, 본원출원은 컴팩트디스크가 플레이어에 삽입되어 전원이 가해지면 플레이어의 광빔에 의하여 그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이 판독되어지고 판독된 정보나 목록의 일부가 메모리 안에 기입되는 방식의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있어서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을 판독하거나 기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으나, 본원출원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블록과 블록을 나누고, 그룹과 그룹을 나누며, 광빔이 어떤 방법으로 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검색하여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기입되는지, 한 그룹의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빔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 블럭으로 전환되어 정보를 인식하는지, 플레이어의 광빔이 디스크상의 하자여부를 어떻게 감지해 내고 어떤 방법으로 다음 블럭으로 뛰어 넘어 전환되는지, 어떻게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블럭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지, 판독이 끝난 많은 정보가 어떻게 한꺼번에 기입될 수 있는지, 블럭과 블럭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에 관한 방법이나 장치가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판독과 정보의 기입의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 3. 15. 자 93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나 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1992. 11. 20. 현재 ㎡당 7,800원씩 금 53,461,20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7. 6. 4. 화신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1987. 10. 14. 삼애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의, 1989. 1. 5. 같은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1989. 8. 29. 같은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의, 1990. 5. 11. 같은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의, 그리고 1992. 1. 21. 이 사건 경매신청인인 소외 1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90. 7. 28.자로 금 570,075,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그 거래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위 감정기준일에 근접한 일자인 1992. 1. 1.을 기준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6,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위 평가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위 평가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위 감정평가액의 수 배에 달할 뿐 아니라, 실제 매매 사례 또한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 평가 기준일로부터 5년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감정평가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그 평가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토지의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수 배에 달할 뿐 아니라, 실제 매매 사례 또한 그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8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 4. 10. 자 94라9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광주지방법원 제1심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들이 같은 법원 1992. 1. 14.선고 90가단20393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한 판결 주문 제1항 중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항고인들의 각 특정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의 표시는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서로 상이하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오류를 간과한 채 특별항고인들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그 신청취지와 같이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들이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지방법원 항고부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같은 법원으로 송부되자 같은 법원은 특별항고인들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가사 특별항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항고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특별항고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달리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처리 방법
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잘못된 점유현황 감정결과에 따라 선고된 판결 중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판결경정의 가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신청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이영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26. 선고 94나6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교차로는 십자 형태의 사거리 교차로로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시내버스가 오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피고 차량이 오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인 사실,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측을 보자 시내버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며,소외 1 역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5.9m이고,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0.2m이고,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반대편 모서리부분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그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과 피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잘 관찰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각자 진행하여 온 차선상을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동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다만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가소외 1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노폭이 넓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교행권이 있었고, 위 교차로의 진입선후는 미세하기는 하나 각 일시정지선에서 위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피고가 약간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이 튕겨져 나간 거리 등 피해상황에 비추어 시내버스는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중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8:2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피고가 위 교차로 직전의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 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의 평가를 함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위자료등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5.07.1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영식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당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고를 졸업하고 △△건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경 서울 관철동 노상에서 우연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사실, 원·피고는 같은 해 11.경 피고의 제의로 1박 2일 예정으로 강릉 경포대에 놀러가서 그 곳에 있는 동해관광호텔에 투숙하였는데 그날 밤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가 "잘 생각해 보아라, 너 왜 이래."라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져 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실, 그 후 원·피고는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일주일에 1, 2회씩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3회씩이나 임신을 하여 그 때마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약하지 않은 채 단지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고, 친구들의 결혼식에 같이 간 경우에 원고에게 어쩌다가 "우리도 결혼하지."라고 지나가는 말투로 몇 번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결혼 준비나 결혼 날짜, 미래의 설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1993. 8.경 원고의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고 원고의 오빠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원고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자신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원고와의 혼인을 승낙할 리가 없고 자신도 학력과 가정환경에서 큰 차이가 나는 원고와 결혼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사랑하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그 전에 이미 원고의 가정환경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완강하게 피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친구인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이미 같은 해 7.경 서울여대를 졸업한 후 한국 아이.비.엠(I.B.M)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2와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위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정작 약속장소에는 위 소외 2 대신 피고가 나타나 자신은 위 소외 2와는 결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집안문제로 인하여 원고와도 결혼을 할 수 없으니 그만 헤어져 달라고 거듭 요청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26. 피고의 생일축하차 만나 서울 명동에서 놀다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레인보우라는 모텔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알린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월 및 10월경 원고를 만나 임신중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상태에서라도 아기를 출산하면 피고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4. 4. 14. 아기를 출산한 사실, 원고는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이 지난 후 피고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이미 같은 해 4. 20. 위 소외 2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사실, 한편 원고가 출산한 아기는 같은 해 12. 15.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원고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원고와 별거를 선언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 정도, 특히 원고도 정상적인 약혼식을 거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확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수회에 걸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아기까지 출산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박재형 여미숙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 2년간에 걸친 교제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이러한 신뢰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권이전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9. 선고 94나3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 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이지만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6.08 선고, 93구 32899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 된 견해이다. (당원1993.2. 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종전 교회건물과 그 부지를 매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직후부터 건축설계를 하는 등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건물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교단체인 원고가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종전 교회건물과 그 부지를 매각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건축설계를 하는 등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존도로와 이 토지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므로써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항교통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나1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점이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급여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어 있고, 위 각 급여의 항목을 일실이익 산정의 임금수익 일부로 원심도 받아들인 이상 오직 그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타 상여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기타 상여금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기타 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1991년의 경우는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1992년의 경우에는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가사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만 하고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4. 손익공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 지급한 금 2,000,000원은 보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을 제2호증(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피고 조국래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도 지급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재산상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1.3.12.선고 90다카275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비록 시효원용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가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변제기는 당초 원심 인정과 같이 1979.5.30.이었으나 그 후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변제기한을 그 이후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사선) 박종백 외 2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5.1.9. 선고 94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3.7.16.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정병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같은 동 445 소재 양강국민학교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 도로는 4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좌우측에 폭 약 3m의 도로가 있어 이 도로로부터 차량 및 오토바이가 주도로상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에 의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좌측 대원연립과 광명연립 사이의 주택가 골목도로로부터 피고인 진행차선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나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1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부 골절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2.31. 자 92항당401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 검토하면서 본건 특허발명은 전등갓에 이용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한지를 이용하는 전등갓의 제조방법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전등갓에 한지를 사용함으로써 한지가 갖는 미적, 장식적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같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한지에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도포하거나 분무하여 건조시키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어 그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없으며, 그 구성에 따라 위 접착제가 한지에 침투되어 건조됨으로써 한지의 강도가 향상되고, 방수성도 개선되어 한지표면의 오물등을 물수건 등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달성되는 점에서도 양자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가)호 발명에서는 알맞게 재단된 한지를 전등갓에 씌우는 것까지 구성으로 하고 있으나, 본건 특허발명 역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등갓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지를 적당히 재단하고 전등갓에 부착하는 수단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양자는 접착제의 구성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호 발명에서 접착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효과가 상기에서 살핀 작용효과 외에 특이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자의 접착제 구성성분에 따른 상이성은 발명의 작용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재료변환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여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되고, 한편 심판청구인들이 공지공용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 내지 6호증과 (가)호 발명을 서로 대비하여 볼때 위 갑호증들은 모두 화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습성이 다른 한지를 사용하는 (가)호 발명과는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가 서로 달라 그 구성성분에 따른 효과가 서로 다르며, (가)호 발명은 한지에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도포 침투시킴으로써 한지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방수성이 개선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서로 다르므로 결국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유불비·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본건 특허발명 가운데 먼저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후 (가)호 발명과 대비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명시적으로 본건 특허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을 대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본건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과는 서로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 판단하고, (가)호 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과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명시적으로 본건 특허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에 대비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전등갓에 이용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한지를 이용하는 전등갓의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이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동일한 발명이라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피고, 상고인】 예천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3. 선고 94구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사찰집사인 소외인이 원고 교회의 종업원이고,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소외인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종업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어 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6.2.25.선고 85누824 판결; 1989.11.14.선고 89누2608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취득이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같은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같은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종업원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17. 선고 94노4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그 운전의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진입시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당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광업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피상고인】 상공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7. 선고 93구2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그 존속기간을 1994.5.31.과 1993. 12.31.로 한 각 광업권을 가진 자인데, 피고는 1992.12.1.자로 원고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광물생산실적이 없거나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각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 구속력에 의하여 일단 광업권이 소멸되어 버리므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사 원고가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공자원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거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피고간에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합목적적 해석이고,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이나, 광업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당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1994.3.11. 선고 93누20801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논지는 법률상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광업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 3월이상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 그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사원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평운수 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5. 선고 93나2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참가인이 원고와 원고의 처 소외 1 및 원고의 아들 소외 2 사이에 작성한 갑 제4호증의 약정서 제6조에 의하면, 원고측의 지분양도, 퇴사, 대표권 포기 등의 등기사항의 이행과 참가인의 채무변제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측이 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갑 제4호증의 약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182조 제1, 2항, 제187조 제2항 소정의 합자회사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참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참가인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참가인에게 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제공하면서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무효통고만으로 위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흠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갑 제4호증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도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의 나머지 사원인 참가인과 소외 3이 갑 제4호증의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피고 회사의 총사원이 갑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합자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합자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라든지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수집하여 본 결과 총사원의 동의나 사원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동의 등 법률이나 정관 및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