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피고, 상고인】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1595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들에 대한 금532,430,000원을 비롯한 합계 금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 1991.5.10.경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일부로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조건하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판시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11.15.까지 경료하여 주되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1991.5.24. 소외 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1.9.6. 소외 2 등에게 경매가격을 금 95,100,000원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이 나자 위 소외 1은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1.12.20. 10:00로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1은 1991.9.12.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금 13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이전하기로 재약정을 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은밀히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1.12.17. 자신의 사위로서 피고의 신도인 소외 3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9.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소외 금고에게 위 경락대금 상당액인 금 95,100,000원을 변제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취소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에 협조하도록 약정하고도 이를 회피한 채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점에 비추어 그 처분 당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한 끝에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1991.9.12.자 매매계약서 및 각서(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들은 위 경락허가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하여 재약정하면서 만약 위 소외 1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원고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원고들은 소외 금고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며, 원고들이 위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위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금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채권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변제자금을 위한 자금조달 대책을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이 스스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방도을 알아 보다가 결국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서야 피고에게 이를 처분하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소외 1과 원고들의 1991.9.12. 약정의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이른 경위가 위와 같다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 취득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위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증거 또한 가볍게 배척한 나머지 위 매매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