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조합이 부담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여서 그 미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순히 세법이 변경되었는데 납세의무자가 그 변경된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4. 선고 2001나9022, 9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 1과 소외인은 1992. 12. 31. 주식회사 갑을상호신용금고에게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 원고 1은 1993.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3. 7. 23.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 원고 1은 1994. 10. 말경(신축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분양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다음 그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4. 11. 28. 이 사건 토지를 금 2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5. 2.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건물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소유 토지 지상의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철거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금 7억 원 정도임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는 금 2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철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피고의 이익과 원고들의 손해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106㎡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점, 원고 1이 피고의 경락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행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사회일반의 공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원고 1이 이 사건 건물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청구를 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신축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8. 11. 11.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3층 1,160.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다.)를 낙찰받아, 1998. 11. 27.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9. 5. 12. 피고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9. 5.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그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참가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구조 및 형태, 그 구성부분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식품위생법 규정 소정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또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I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2누8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5행의 ‘등록세 1,867,940원’을 ‘등록세 1,867,840원’으로 정정하고, 제2항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또「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은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2. 5. 2. 선고 2001구18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1. 8. 21. 원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1. 8. 21. 원고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490,460원, 농어촌특별세 249,040원, 등록세 1,867,940원, 지방교육세 373,560원 합계 4,980,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신탁했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오민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0. 17. 선고 2002누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구 농어촌정비법(2002. 12. 26. 법률 제6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처분은 위 법률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에 피고가 붙인 부관은 이미 확정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과 같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을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부관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꽁빠니 데 몽뜨레 산도즈 소시에떼 아노님(Compagnie des Montres Sandoz S.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택 외 6인, 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1. 선고 2000허5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인용상표가 세계 60여 개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피고가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소멸한 1986. 3. 14.경까지 등록되어 있었던 점, 1985.경부터 1996.경까지 10년 이상 여러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인용상표가 부착된 시계광고가 계속되어 온 점, 그 광고 문구에 산도스시계가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임을 직접 표시하거나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제휴관계에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문구가 계속 사용되어 온 점, 특히 인용상표 중 도형 부분은 피고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시계에 사용하는 독창적인 표장인데, 원고가 한 광고들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산도스시계 주식회사 또는 산도스시계(주)라는 상호의 앞부분에 결합되어 사용된 것이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산도스시계에 대한 광고와 판매행위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산도스시계와 그 사용상표가 원고의 산도스시계사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시계나 원고의 상표로 인식하기보다는 스위스제 시계 및 그 상표로 널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1986. 4. 19.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광고는 원고측의 산도스시계사를 그 상품의 출처로 하는 광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0.까지 산도스시계사가 피고로부터 시계의 부품을 수입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원고측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독점대리인계약서 제7항에는 원고측이 계약기간 동안 자비로 인용상표의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1990.경까지의 광고는 피고를 위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SANDOZ" 또는 인용상표가 부착된 시계가 스위스제품임을 나타내는 광고가 계속되어 왔고, 그 광고의 형태나 내용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월간 "샘터"지의 1988. 1.호에만 "산도스가 본격 국내 브랜드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라는 광고가 게재되었을 뿐이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월간 "샘터"지의 광고에 "스위스 초정밀 고급시계", "스위스시계의 명품 산도스"라는 광고가 널리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광고에 의하여 어떤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광고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광고가 전부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광고는 원래 피고나 스위스 시계회사를 그 제품의 출처로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광고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광고비용의 부담관계나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변동을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로서는 계속되는 유사한 광고에 실린 제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비록 산도스시계 주식회사나 산도스시계(주)라는 상호가 광고의 하단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옆에 부가된 도형이나 '산도스'라는 외국어 및 스위스와의 관련성을 직접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감안하면 수요자들로서는 산도스시계사를 "산도스"라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子會社)나 현지법인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광고가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나 원고측인 산도스시계사를 광고되는 제품의 출처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인용상표가 1996. 이후 그 출처표시 기능이 소멸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SANDOZ"의 등록사정일인 1998. 7. 23. 무렵까지도 인용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여전히 널리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인용상표의 문자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므로,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스위스회사의 상표 및 제품으로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이 신의칙(특히,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등록상표권자가 인용상표 "SANDOZ"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스위스회사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인용상표권자와 등록상표권자와의 계약관계, 등록상표권자의 광고 내용 및 그 지속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등록상표권자가 인용상표 "SANDOZ"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스위스회사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1144, 2002노2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및 합동감금 부분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7세의 나이로 2001. 1. 필리핀으로 건너가 소각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필리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미리 약속한 호텔방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다가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그 호텔방으로 유인하여 오자,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우고 스카프 천으로 발목을 묶은 뒤 포장용 테이프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동거녀 어머니의 국내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한 16시간 동안 공소외인과 함께 범행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범행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바, 피해자의 제1심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2]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 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덕산공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림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유건설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31. 선고 2000나1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타기2578, 2579호로,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 합자회사 일광종합건설(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2,900만 원의 출자이행금 반환청구채권 중 145,693,64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1998. 12. 5. 일광건설에게 송달된 사실, ⑵ 소외 1은 그 전인 1998. 9. 15. 일광건설에 입사하여(원심판결의 1998. 9. 5.은 오기로 보인다.) 무한책임사원으로서 6억 4,82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하고 대표사원에 취임한 사실, 그 후 일광건설은 합자회사 동림건설(이하 '동림건설'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소외 1은 2000. 4. 10. 소외 2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4억 8,600만 원)를 양도하고 대표사원직을 사임하였으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1억 6,220만 원의 출자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⑶ 동림건설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0. 6.경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림건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으로써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소외 1은 당연히 동림건설로부터 퇴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은 동림건설에 대하여 출자지분환급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2000. 6.경 동림건설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그 합병비율이 피고 회사와 동림건설 사이에 1:1의 비율로 결정됨으로써 소멸되는 동림건설 사원에게 배정되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단주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동림건설은 합자회사로서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서,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소외 1은 위 합병일자에 정상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림건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으로써 동림건설의 사원이던 소외 1이 동림건설에서 당연히 퇴사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경 회사의 합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은, 소외 1이 위 합병에 따라 동림건설에 대한 출자이행금 환급채권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동림건설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의 지위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소외 1이 동림건설의 소멸에 따라 동림건설로부터 퇴사하는 결과가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어 도저히 그 설시가 수긍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24. 선고 2002노1584, 2002노2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실명제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남편인 피고인 2(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피해자의 은행거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군포농업협동조합의 거래계좌번호를 알아내어(조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계좌가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라면,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회 당시에 위 계좌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6. 선고 2000나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용보증약관에 기한 면책주장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어떤 어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이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상업어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그 어음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의 의미가 할인 대상이 되는 어음이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된 것이라면 원고가 그 할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어음의 배서 등까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된 것일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용보증계약의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위탁계약에 기한 면책주장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제1 배서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부평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정지를 의뢰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할인 전부터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하나로 채권보전조치가 들어가 있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어음을 할인해 준 은행은 그 할인어음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면 그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된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공시최고신청에 필요한 어음금미지급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므로 공시최고신청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업무관행상 그 공시최고신청사실을 할인은행에게 알려주지는 않는 사실,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경우 통상 할인은행은 그 어음의 소지자로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인의뢰자나 그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점, 사고신고자로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고신고 후 언제든지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도 공시최고신청을 예상하여 신청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피고에게 채권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위탁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피고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위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신용보증 약정상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의 의미
[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어떤 어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이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상업어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그 어음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노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죄와 주거침입 및 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공모·공동하여 범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여, 14세)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 공소외인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0. 선고 2002누1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육군 모 부대 헌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육군중사)으로서 부친 1주기 제사 관계로 1997. 4. 14.부터 5일간 정기휴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소재 본가에서 제사를 마치고 휴가 마지막날인 같은 달 18. 처 등 가족 2명을 태운 채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광주시 (주소 생략) 소재 308번 지방도로에 이르러 광주 쪽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소외인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골반골 분쇄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998. 3. 3. 전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휴가 목적지인 하동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으로 돌아오다가 밤 10시가 넘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원고는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30. 선고 2002나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한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도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 룬트벡 아크티에 셀스카브(H. Lundbeck A/S)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13. 선고 2001허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인 이 사건 화합물 B에 대하여는 공지의 5-HT2 길항물질인 리탄세린, 테플루다진, 이린달론 및 화합물 1, 9 및 4의 대응하는 동족체 각각을 인단고리의 5-위치 대신 6-위치로 치환한 비교 화합물(화합물 번호 39, 40, 41)보다 현저함을 표 1의 실험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인용발명이 예측한 정도와는 현저하게 달라서 선행발명과는 별도의 새로운 특허를 부여할 만한 새로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효과가 있고 현저한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특정된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화합물 C에 대하여는 현저한 효과에 대하여 추상적,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재만이 있을 뿐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는 발명의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절사정의 이유(진보성 없음)와 다른 거절이유(이 사건 화합물 C의 발명 효과에 대한 기재 불비)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만을 판단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이에 포함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어 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상 기재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본문의 기재가 기재요건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범위 및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이에 포함될 것인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이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발명자는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있어 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비록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상 기재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에 앞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0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소외 1이 1994. 12. 29.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00주를 주당 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거래 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단 1회의 거래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47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명의신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소외인은 본인 및 가족이 모두 원고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자기 소유의 주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위 소외인이 매매대금이 5억 원에 이르는 대지를 매입하여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 판시의 1, 2대지와 구주택의 매입 당시부터 관여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처가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에도 관여하였고, 이 사건 1대지에 대하여 원고의 장모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대지 및 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데,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고 자신의 농장관리인인 위 소외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이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징금산정의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2001. 5. 31. 헌법재판소 99헌가18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은, 명의신탁자 등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2. 4. 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신법시행령 제3조의2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 제3항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각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신법령)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 제3항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0. 2. 선고 2000나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시 이 사건 최종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종전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참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2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성원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성원기업'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성원(아래에서는 '성원'이라고 한다) 및 성원토건 합자회사 등은 1997.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피고는 1997. 11.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성원기업 및 성원 등과 공동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동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뒤 성원기업과 성원에게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성원기업 또는 성원에게 아파트건설공사 대금의 30%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뒤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성원토건 합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 소재 봉명사업장의 경우 피고가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성원에게 도급준 뒤 성원토건 합자회사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4,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6.경 성원토건 합자회사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성원기업과 성원 등이 1998. 7. 15.경 지급의 정지 상태에 빠지자, 피고는 그 무렵 성원 및 성원기업과 체결한 위 아파트건설도급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다. 성원기업과 성원은 1999. 1.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1999. 2. 8.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성원기업과 성원의 관리인은 1999. 4. 1. 피고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한 위 아파트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급금 반환채권 중 원금 일부에 대하여만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그 신고가 중복되었다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자표와 정리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2. 6. 성원기업 및 성원과 사이에 위 토지 신탁 및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합의하면서,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채무 등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이를 변제하고,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등은 성원기업과 성원이 공익채권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성원기업은 1999. 9. 3. 성원을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2002. 7. 23. 주식회사 새롬성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정리회사 성원기업과 정리회사 성원의 관리인이 위와 같이 부인한 정리담보권 중 선급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자 부분에 관하여 각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직접 마련한 자금으로 성원기업과 성원에 제공한 선급금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전날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하였으며(서울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38311 판결 및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만이 피고의 성원기업과 성원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정리회사 성원기업과 성원의 정리담보권자표 중 피고의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금액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성원기업과 성원은 피고가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성원기업과 성원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시인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합계액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원고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고한 정리채권 중 위 봉명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100억 원의 선급금 반환채권 부분을 원고가 전부 부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정리회사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정리회사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승계참가인, 상고인】 승계참가인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9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하였거나 전전양수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 세대의 전유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피승계인들로부터 각 해당 양수세대의 소유권 외에 양수 당시의 전유부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양수받을 당시 그 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내지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특정승계인들에 대하여도 수분양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질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공동주택의 매매 등 거래에 있어 그러한 사회통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집합건물법 제25조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등 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구체적인 하자담보추급권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인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해석이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15. 선고 2002노9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2. 4. 24. 공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3g을 건네 받고 그 다음날 그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공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제6의 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4. 28. 13:00경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는 허위자백으로 메스암페타민 1g을 물에 타서 마신다면 치사량에 해당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바, 본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마관리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5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정도로 마약류의 투약경험이 많은 자로서 메스암페타민을 과다하게 투약하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평소 투약량(피고인이 인정하는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회에 각 0.05g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에 불과하다.)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른 기재가 없어 일시에 메스암페타민 1g을 투약한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만약 그렇게 투약하였다면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메스암페타민 1g을 일시에 복용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여부 및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1g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는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복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위 일시에 메스암페타민 1g을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메스암페타민 1g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벌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인이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또 만약 그렇게 투약하였다면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홍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누2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별표 3]의 1.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구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연구요원인 원고들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용인시 소재 ○○제약 주식회사 중앙연구소가 아닌 ○○제약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위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및 그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의 1.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중 가.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구 병역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인 지방 소재 연구소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여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채권확정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의 조사가 있은 2001. 1. 27.로부터 1월이 지난 2001. 3. 1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에 관한 확인의 소의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방에 대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