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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원고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원래 동서증권 주식회사였다가 1998. 5. 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약정이율을 연 25%로 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농협이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 중 피고가 시인한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농협과 피고 사이에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협이나 원고가 나머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반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과 후순위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농협과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이율을 현재의 콜자금 이율에 따라 변동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약정이율 연 25%에 따라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예상하지 아니한 결과를 강요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산법상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 ②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 이율이 문제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권도 모두 시인한 점, ③ 실제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농협이나 한국산업은행 등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12. 7. 선고 2012노2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2011. 9. 29. 전남 완도군 (주소 1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2. 2. 29. 인도집행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2. 3. 12.경 이 사건 건물의 정문 쪽 철제 울타리 부분에 가로 1,550cm, 세로 120cm(공소장 및 원심판결의 ‘가로 120cm, 세로 1,550cm’는 오기로 본다)의 시멘트 벽돌담(이하 ‘이 사건 벽돌담’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담을 설치한 곳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는 피고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7㎡, (주소 3 생략) 대 3㎡와 완도군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 41㎡ 지상으로, 위 각 토지는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벽돌담이 이 사건 건물의 정문을 가로막는 위치와 방향으로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은 이 사건 건물과 그 옆 건물 사이에 생긴 좁은 공간을 통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벽돌담 설치행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권리자인 소외인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벽돌담이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기존의 철제 울타리를 따라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위 철제 울타리의 존속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강제집행효용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벽돌담 설치행위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그 죄를 범할 수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지급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명의로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11. 3. 30.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한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당시는 물론 거짓 신고할 당시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소외 2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명의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함으로써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봉진(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철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주소 생략) 소재 △△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자로서 ○○신도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0:38경 위 △△마을△△△△ 3단지 아파트 303동 3·4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벽면에 게시한 “○○시청○○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문서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을 수신인으로 하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의 공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비대위의 활동 지원비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방송시설을 이용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을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해임을 한 사실도 없었는바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은 공소사실(관리소장을 해임한다)과 달리 ‘관리소장의 업무 비협조 관계로 오늘부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는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고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5의 안내에 따라 방재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5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방송일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대위 활동과 관련하여 방재실에 들어가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공소외 5의 안내에 따라 방재실에 들어갔고, 공소외 5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 준 사실, 공소외 5는 위 방송 직후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하고 방송일지를 작성하였는데, 방송일지에는 ‘관리소장의 업무 비협조 관계로 오늘부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는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고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외 5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당황하여 해임한다는 것인지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흘러 정확하지 않은 공소외 5의 기억과 이에 근거한 진술보다는 위 방송 직후(방송 다음날) 작성된 방송일지의 기재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음날 비대위위원장 명의로 위 방송 내용과 같이 공소외 6 회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증제3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해임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겠다고 방송한 것은 진실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5로부터 방송내용을 전해들었을 뿐인 공소외 1의 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녹취록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방재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미 퇴근한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 공소외 5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족하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재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선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8. 선고 2012나54524, 54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총무이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위임장을 무단 사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권한자인 망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0. 7.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총무로 채용되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수행해 온 사실, ② 망인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하였거나 등록되지 않은 원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1. 11. 8. 원고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 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망인은 2011.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는 망인과 소외 2 2인이 있었는데, 원고의 조합장 소외 3은 평소 원고의 인감도장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망인이나 소외 2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사용 목적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인감도장을 꺼내어 주거나 책상 열쇠를 건네주어 망인으로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⑤ 그리하여 망인은 2011. 11. 28. 이 사건 건물 중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다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과 소외 3에게 발각되어 무산된 사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자 2011. 5.경부터 망인에게 상가 5세대를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망인 명의로 위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망인은 위 각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망인의 지위 및 본래의 직무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의 관련성,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무단 처분행위에 대한 방지조치의 결여 등 원고의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거나, 원고의 과실이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총무인 망인의 무단 처분행위로 인해 망인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점, 그것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용자책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그 발생요건이 다르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 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인 乙이 甲 조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甲 조합이 丙 은행에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7. 11. 선고 2013허2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와 ‘교육지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서비스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① 6개의 도형들이 방사상(放射狀)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도형은 방사상의 가운데 쪽으로 비교적 좁거나 뾰족한 부분과 방사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비교적 넓거나 완만한 곡선 부분을 가진 형상인 점, ③ 6개 도형의 위와 같은 형상 및 그 배치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다소 길쭉한 느낌을 주는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의 것들임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6개 도형들은 모두 동그란 느낌을 주는 동일한 크기와 형상의 것들인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 가운데 부분에는 원형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명도를 달리한 검정 내지 회색의 무채색으로 구성되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방사상으로 배치된 도형들은 검정색과 함께 연파랑(하늘색), 초록,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유채색이 포함되어 구성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두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위 ㉮ 내지 ㉰ 등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甲이 출원서비스표 “”를 출원하자 특허심판원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선호 외 1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1. 7. 선고 2013노1904 판결 및 2013초기1968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171,750,13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1심에서 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신청인은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원심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배상명령을 인용한 것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임시지위보전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창건설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최덕순 외 1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3. 10. 1.자 2013라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 소속 담당자가 이 사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무효라고 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낙찰자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채무자 소속 대구지방조달청은 2012. 10. 26. 채권자로부터 실제 기술자 11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② 그런데 그 직후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선봉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이의를 검토한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의 ‘다’호 및 ‘라’호를 함께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다’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한 사실, ③ 다시 진행된 적격심사에서 대구지방조달청은 위 ‘다’호 및 ‘라’호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인 2012. 10. 23.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채권자의 보유기술자는 10명이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한 후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① 채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인 채권자도 이를 용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절차에서의 무효·취소사유 및 그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 및 채권자 양자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채권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10명의 기술자만 보유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3. ‘다’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로서 감점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④ 채무자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을 곧바로 취소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별다른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위 조치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을 하고 새로운 적격심사를 통하여 차순위자인 선봉종합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낙찰자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채권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낙찰자 선정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채권자가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정당한 낙찰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 채권자가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낙찰자 선정결정 및 그 취소결정 등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9. 선고 2012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방식, 전화·전보·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서 증권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라고 한다.) 방식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시계 일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감독 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들을 근거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③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고 한다.) 매매 주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및 전용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인,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DMA 서비스(이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특정 고객들의 주문을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무렵에는 다른 증권회사들도 ELW 전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였고 대부분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DMA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Liquidity Provider, 이하 ‘LP’라고 한다.) 사이에 대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함에 반하여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MA 방식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1노3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 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8. 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 전국피해자채권단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오성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참조).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31. 소외 2 회사와 그 소유의 경기 양주군 미금면 (주소 1 생략) 답 863평 및 (주소 2 생략) 답 1,725평(이하 ‘이 사건 신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 겸 수익자는 망인으로, 수탁자는 소외 2 회사로, 신탁기간은 1940. 10. 31.부터 1950. 12. 31.까지로,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40. 11.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소외 2 회사는 수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1999. 1. 6. 소외 3 회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소외 3 회사는 2002. 5. 2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신탁 토지는 수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남양주시 (주소 3 생략) 답 2,853㎡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1. 4. 26.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50. 12. 31.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50.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나 법정신탁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러 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시술자의 이마와 볼 부위 등에 필러를 주입하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76만 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3.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5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0. 22.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위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장소 및 무면허 의료시술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된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준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피항소인】 진주유씨하양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황은영)
【준재심대상조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8.자 2011가합1479 인낙조서
【변론종결】2013.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총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2,142분의 684, 원고(준재심 피고) 2에게 2,249분의 240,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에게 각 2,249분의 160, 원고(준재심 피고) 5에게 2,142분의 120,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에게 각 2,142분의 160의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46. 11. 29. 접수 제70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준재심피고) 1에게 29,484분의 9,864, 원고(준재심 피고) 2에게 29,484분의 2,352,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에게 각 29,484분의 2,35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에게 각 29,484분의 1,568, 원고(준재심 피고) 5에게 29,484분의 1,764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 및 소송수계
원고(준재심피고) 1, 원고(준재심 피고) 5,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 및 원고(준재심 피고) 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가 2011. 4. 1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 사건(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자 소외 1이 출석하여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2. 7. 11. 원고(준재심피고) 1, 원고(준재심 피고) 5, 원고(준재심 피고) 6, 원고(준재심 피고) 7, 원고(준재심 피고) 8, 망 소외 5를 상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소외 5가 2012. 11. 2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6을 제외한 원고(준재심 피고) 2, 원고(준재심 피고) 3, 원고(준재심 피고) 4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준재심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종중 대표자가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피고로부터 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 사유의 존부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2조, 제56조 제2항,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므로, 소외 1이 그러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56조에 따라 준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참조). 
 피고는 그 대표자였던 소외 1이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위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0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11.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고는,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 사무와 관련된 소외 1의 미심쩍은 행위를 확인하던 중 2012. 6. 12.경 비로소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1을 배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준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인 ‘준재심사유 있음을 안 날’은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외 1이 한 청구인낙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우정 조정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공소외인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2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즉 공소외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8. 21. 선고 2013누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주소재 주식회사(이하 ‘미주소재’라 한다)에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은 양도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대금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미주소재는 이 사건 영업권도 양도대상으로 삼아 그 양도대금을 127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대금 127억 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8. 선고 2012누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6,328,300,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증권△△지점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2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대상인 조세의 범위,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나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증명의 정도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원혁(기소), 홍해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흥섭(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광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선행 경매신청은 취하되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배당요구 채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그 때문에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위 각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각 배당요구에는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들은 위 각 배당요구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판례는 배당요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닌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