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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윤세라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조서에 이 사건 지하실은 세대수로 산입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하층의 설치가 요구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피고 2가 이 사건 지하실을 별개의 주거용 건물로 건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다른 연립주택인 에이치(H)동의 지하층에 관하여도 이 사건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이 존재하고, 등기부상 전유부분 등기가 되어 있으나, 관할 행정청에서 위 지하층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라. 이 사건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물이 차있는 등 전유부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지하실은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의 연립주택 36평 3홉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집합건물대장상 지하 1층의 전유부분 120㎡인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등기부상 전유부분 120㎡인 지하실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지하실에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1. 9.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81. 12. 30.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지하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3. 3. 2. 이걸하가 이 사건 지하실과 위 토지 공유지분을 경락받아 함께 소유하게 되었고, 1986. 8. 13.경 환지확정과 그에 따른 1992. 3. 23.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이걸하는 현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 사건 지하실은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어 함께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 사건 지하실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한 채 공동으로 이 사건 지하실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원고): 생략
[별 지] 선정자 명단(피고): 생략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9. 선고 2020나60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원고의 채권자인 ○○○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현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 (2)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1. 7. 27.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2. 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의 가압류가 정당하여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2011. 7. 27.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7.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압류의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고, 체납처분 절차가 압류와 동시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공탁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조영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1. 26. 선고 2022나56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 2필지 면적 합계 4,544㎡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662㎡(이하 ‘이 사건 춘천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소유자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50평과 이 사건 춘천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150평을 필지 분할하여 대출 및 제한물권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9. 24. 피고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춘천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2. 망인 명의로 2020. 10.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위 특약사항의 "도로를 접한 면"이라는 기준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50평을 사후적으로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이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는 불성립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6조).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인 목적물을 상호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춘천토지의 1/2 지분과 교환할 목적물을 망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4,544㎡ 중 150평으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도로를 접한 면을 기준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여 특정하기로 정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길쭉하게 연접한 한 덩어리의 토지인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북서쪽 끝부분이 도로에 접하여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모친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인 2020. 8. 14. 망인의 동의를 받아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단에 있는 인천 강화군 (주소 2 생략) 답 1,950㎡에 관하여 18㎡의 컨테이너조 임시창고(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위 토지의 도로면 쪽에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서쪽의 도로에 접한 150평으로 하되 2020. 8. 14. 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한 임시창고(농막)의 부지 주변 부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에 교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교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망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50평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5호증(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22. 12. 19. 신청인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2.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1309).
 나. 신청인은 2023.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3. 2. 23.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3. 3. 6.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4. 28.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2023. 7. 10.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청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나.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게 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때까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재량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 부담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준항고인】 준항고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준항고인은, 춘천지방법원이 2024. 5. 22.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4. 5. 23.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압수할 물건 3)항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압수할 물건 하단 및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압수할 물건 기재의 문언상 압수할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이고, 위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위 예시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반출 과정이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일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2,325.3㎡”를“2,325.36㎡”로 고치고,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구체적 판단

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대한민국 국토교통부,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순번 17번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되, 그 외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이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 내지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사건 상대운전자의 경우)과 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수단이 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흡수되어 이를 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친고죄였던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그 원인이 된 개별 과실행위에 대하여 따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면책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외 1은 보험계약자 신청외 1, 피보험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후인 2023. 1. 해지하고 환급금 31,848,859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충실한 소명은 면책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유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이 명의 대여자일 뿐 ○○환경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고령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점, 동생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 면담에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면책제도의 취지, 채무자를 면책하는 데 있어 채무자의 진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을 불허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병헌(재판장) 김춘호 박광우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7나2000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명책임을 전환·면제·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유류분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7. 선고 2023나20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및 소외 1에게 송금된 돈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연희동 부동산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127,453,847원만 인정한 부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다.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292,891,454원, 다른 상속인인 소외 2의 유류분 부족액은 417,005,304원이고,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1,970,932,661원으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 및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아파트명 생략) 매수대금 38,647,646원 및 연희동 부동산이고, 연희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352,630,316원(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1. 기준 시가는 3,473,275,82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그중 연희동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의 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가액반환 시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한 경우 압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출받고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증거의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원이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결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 면적의 산출근거, 취득세율 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과세대상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고지서 붙임 자료에 이 사건 토지의 호수들을 면적별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취득가액, 감면율, 취득세 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취득세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종전 토지는 폐쇄, 새로운 필지가 생성되는데, 피고로서는 일일이 대응되지 않는 구 지번의 필지와 신규 예정 지번의 필지를 대조하여 각 지번과 면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도면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없이 특정하였고, 필지 상세 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지번과 면적을 명확히 나열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과세대상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원고가 LH에게 지급한 조성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잔금으로 보아 이를 과표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 12. 선고 2023노1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공소외인”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 맥락 안에서 발언의 의미와 정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작성 경위,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및 수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에관한소송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이자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소외인이 제3의 업체와 배임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부터 3면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12, 13행을 "3)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9.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6006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17행의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8. 선고 2022노3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의 범위 및 처리방식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처분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지는 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화성시장이 2021. 9. 27.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화성시장은 과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치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사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명령 중 일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된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 사유의 존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처분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의 문서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행정처분의 문서주의의 예외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 
 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조치명령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7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이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이 사건 조치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오경미 서경환(주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참조).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20. 1. 9. 피신청인에게 남양주시 (이하 생략) 구거 27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1. 21.까지 계약금 1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3. 9.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23.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23. 11. 15.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4. 1. 3.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사건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위 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24. 1. 5.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6032 판결
【변론종결】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1행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는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갑 제2호증의 1, 6면), 그 제재기준으로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배제’가 명시되어 있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2021년도 취업자 29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지원금 7,2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의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사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22.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 [별첨 2]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제재기준에 따라 ‘1년 간 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받았다.”
 ○ 제1심판결 8쪽 2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의 “위 제재기준이” 앞에 “위 제재기준은 ‘환불’과 ‘환수’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환불금의 수령 주체를 구직자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환불금은 취업알선을 위한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바,”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9, 20행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선금 수취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그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이 완료된 후이므로”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로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 9. 6.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1. 9. 17.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일 이후부터 2021. 12. 30.까지 13명의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과로 인하여 위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2022. 5. 3. 확정된 후로서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한 2022. 6. 13. 무렵에는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2.의 다. (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개시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외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신청외인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신청외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3. 1. 18. 배당기일에 신청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신청외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3. 4.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오경미 서경환(주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 (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3. 12. 4.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임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15나66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상 ‘임대을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의 전대료가 아닌 전차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으로 실매출액을 계산한 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대료 산정을 위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차인의 매출액을 통지받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는 자신의 POS 시스템을 통해 전차인의 매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에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을 매장 관련 기발생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소송 중에 발생한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항의 ‘실매출액’의 해석이 임대을 매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부분 임대료의 존부를 다투면서 원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뒤늦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