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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제보로 위기가구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제보자에게 연간 1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제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2.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제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순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화순군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화순군민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순군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순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른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4. 화순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행사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용주차장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1. 제1항 각 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삭제 <2024. 3. 27.>4. 삭제 <2024. 3. 27.>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 [전문개정 2024. 3. 27.]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외부에 영업신고표시 등을 따로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부칙 <조례 제2508호, 201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9호,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103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3., 2022. 2. 24.>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1. 12. 23., 2022. 11. 1.>

제4조(이장 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제5조(이장 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이장 추천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장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7.2.>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제9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1조(여성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성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지역2. 남성반장이 없는 지역② 여성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③ 여성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리ㆍ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30.규칙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2. 화순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19.12.1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9호, 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체감사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7호, 2022. 2. 2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2호,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ㆍ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읍ㆍ면의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행사 지원)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읍ㆍ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표창2. 기획공연,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3.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① 군수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국내외 협력 및 홍보마케팅 사업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

제2조(세입과 지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92.01.14., 2003.11.8., 2018.8.16.>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7.07.18, 2003.11.8., 2018.8.1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2.01.14 조1284, 2018.8.16.>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07.18, 2008.12.29. 2018.8.16.>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26 조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5.30 조5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01.24 조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14 조1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8 조1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 8 조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조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6 제2615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경비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적용 범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여비) 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순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화순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화순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및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③ 의장은 화순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② 통합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하여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종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1. 의회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과장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2. 위원장3. 사무과장③ 사무과장은 제2항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제7조(공인 관리자) ① 공인 관리자는 의회행정팀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② 의회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8.>1. 청인2. 의장 직인3. 사무과장 직인4. 그 밖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한 공인③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명시하고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인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1.14 조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9 조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3호,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2호, 2022. 12. 8.>(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13)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02.13)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14.02.13)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4.02.13)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3)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02.13., 2017.12.29.)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1. 12. 28., 2022. 3. 30.>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부칙 (2011.12.30 조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3 조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4호,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실외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6.5.4.>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 원형 안의 "의회" 글자를 한글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개정 2016.5.4.>3. 표식의 직경은 갓변 세로의 5분의 3분으로 한다.4. 무궁화의 꽃잎과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 내는 밝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6.5.4.>5. 기면 하단 중앙부에 "화순군의회"를 백색으로 표시한다.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4호,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2호, 202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대상)① 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②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화순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의회규칙 제55호, 2022.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2. 14.>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ㆍ의사운영팀ㆍ정책지원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2. 12. 1.>② 의회행정팀장ㆍ의사운영팀장ㆍ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9.>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 연구단체 지원7.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8.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9. 그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03.20 규13)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02.27 규15)부 칙 (2015. 5. 7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19.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1호, 2022.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9., 2019. 7. 2., 2021. 12. 2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9.07.02.>② 사무과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02., 2021. 12. 23.>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23.>③ 사무과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 12. 2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7.0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03.14 조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15 조1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7 조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9 조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2. 조례 제2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제5조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2. 2.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법정대리)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2. 1.>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2021. 12. 2. 화순군의회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화순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 요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제82조에 따라 조치한다.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범위)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4.>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20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9 조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2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8호, 2022. 2.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9 조2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8호, 2022. 2.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7., 2022. 2. 14.>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7 의규 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2호, 2022. 2.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7. 1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2. 총무위원회 5명 이내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1., 2022. 2. 24., 2023. 7. 17., 2025. 3. 11., 2026. 2. 19.>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2.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3. 산업ㆍ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 만료 다음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2. 24.>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거나 희망하는 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

제11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종전의 제12조의2에서 이동<2022. 2. 24.>]

부칙 <조례 제3037호, 2023.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69호, 202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50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장과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ㆍ인수시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②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ㆍ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무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53호, 2022.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3조(배지교부)① 배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받아야 한다.③ 삭제<2016.5.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호, 2008.2.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호,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호,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호, 1993.02.1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제18호, 2008.02.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호, 2015.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호,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호, 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6. 30.>

제2조(의정활동비)①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여비)①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③ 삭제 <2023. 6. 30.>④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6.]

제6조(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② 의원의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30.>③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1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

제7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

부 칙 이 조례는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24 조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조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14 조1358) 이 조례는 1994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7.31 조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7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1.20 조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5.16 조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3 조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26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1.8 조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18 조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14 조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02 조1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7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2.28 조1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1959)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조21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15. 조례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2. 2.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3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2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0호, 2024.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3168호, 202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고문은 화순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할 때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화순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출장

제7조(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의회행정팀장, 의사운영팀장이 된다.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사 시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평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48호, 2021. 12. 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