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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2. 8. 선고 70나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경주시 황남동 (지번 생략) 대지 39평이 해방 후인 1946.10.1.에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 1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 "소외인"이 일본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본건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8.15 해방직전에 우리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씨명을 종전 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취득한 위 대지의 전 소유자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따른 실정에 비추어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정보부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1. 17. 선고 70구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가) 원심은 1969.10.18.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1969.9.25.자 중앙정보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중앙정보부 직원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 같은 판단취지는 소론 재징계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나) 원심이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42조의 판단에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때라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조의 문리해석상 그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고 
 (다)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28조에 동조 각호 해당사유 있을 때에 중앙정보부장은 당해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고 휴직을 명할 것이냐의 여부는 중앙정보부장의 재량에 속한 것임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유재방 한봉세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수뢰(변경후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0.9.22. 선고 70고군형항614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2훈련소 인사명령 제250호(1968.9.18.)에 의거, 여하한 명목으로도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9.19. 19:00경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충남논산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장기홍으로부터 특별한 명목없이 금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3차에 걸쳐 6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군형법 제47조로서 의률 하였다.
 그러나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본원 판례(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에 의하면 같은법조 소정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어, 판시와 같은 제2훈련소 소장이 전 부대장에게 금전거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금전 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위 판레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군형법 제47조 소정 "정당한 명령"이라 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단정한 조처는 같은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71.2.11. 선고 69도113판결 참조) 이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반대의 견해로 판시한1968.9.30. 선고 67도889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껼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3.9.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제2훈련소소장이 전부대장에게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고창농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24. 선고 70나26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2, 피고 3과 신원보증을 받는 소외 1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본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액을 결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론 증거등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원고조합의 총무과장 참사겸 출납역으로 재직하는중 참사출납역으로서 회계관계 준칙상 금전수납, 회계장부 정리등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금도 출납역인 동 피고 명의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피고가 조합장인 소외 2와 경리계장인 소외 1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명의도 피고 1 명의로 하여 그 예금을 관리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외 2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농지개한조합의 참사 염 출납역으로서 회계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조합장과 경리계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 하여도 저금을 인출하여 타기관에 저금하는 경우에도 자기명의로 저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8명
【피고, 피상고인】 완도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1. 3. 선고 69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은 1965.12.31. 피고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임이 분명한 본건에서 있어서 청산어업협동조합이 위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 성립되므로써 반면 그 분할된 조합은 구조합에서 소멸된 조합이라 볼 수 있고,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된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함은 모르되 피고 완도조합을 상대로한 청구는 실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위 동법 69조는 위 73조에 비추어 볼때 어디까지나 다만 어업협동조합의 분할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수뢰(변경후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양상렬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0. 9. 22. 선고 70고군형항6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2훈련소 인사명령 제250호(1968.9.18.)에 의거, 여하한 명목으로도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9.19. 19:00경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충남논산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장기홍으로부터 특별한 명목없이 금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3차에 걸쳐 6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47조로서 의률 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본원 판례(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에 의하면 같은법조 소정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어, 판시와 같은 제2훈련소 소장이 전 부대장에게 금전거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금전 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위 판레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 군형법 제47조 소정 "정당한 명령"이라 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단정한 조처는 같은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71.2.11. 선고 69도113판결 참조) 이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반대의 견해로 판시한 1968.9.30. 선고 67도889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껼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제2훈련소소장이 전부대장에게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친족관계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A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70. 11. 17. 선고 70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피고가 육촌간인 친족관계에 있다하여도 그 친족관계 자체로서 당연히 어떤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친족관계인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몰라도 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된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6촌간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자체로써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 친족관계존부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05 / 시행일:

【특별항고인】 진주시장
【상대방, 선정당사자】 상대방(선정당사자)
【원 결 정】 대구고등 1970. 12. 31. 선고 70부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 제3, 9점을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11.30. 고지70그5 결정)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공설화장장 이전설치 처분을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시체처리, 교육행정 기타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이 효력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같은 자료가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71. 1. 17.고지 70나3380 명령, 1971. 1. 27.고지 70나3380 명령
【주 문】
 원법원 1971. 1. 17. 고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한다.
 원법원 1971. 1. 27. 고지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민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31조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의하여 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서는 항소인이 이에 불응하여 항소장의 각하명령을 기다려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재항고인의 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이 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1971. 1. 14. 자로 인지부족액 25,078원의 보정을 명하고 이 보정명령은 같은달 17.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일인 5일내에 보정을 하지 않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같은달 25.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8명
【상 대 방】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 결 정】 대구고등 1970. 12. 11. 선고 70부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사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소명이 없고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이 금전으로 보상할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0. 12. 24. 선고 70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재항고 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농지경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증명은 반드시 경락허가결정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기록에 편철된 대덕군 기성면장의 1970.11.18.자 증명서와 1970.12.9.자 확인서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2.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허봉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남옥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9가65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허봉도에게 5/32, 원고 장이걸에게 6/32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날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항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허봉도에게 5/32, 원고 장이걸에게 6/32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서가 송달되는 날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된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은 원·피고들과 소외 김연숙, 같은 조근상, 같은 김영석, 같은 이준모의 7명이 출자하여 매수한 조합재산(합유재산)이고, 그 지분비율(출자비율)이 원고 허봉도가 3/32, 원고 장이걸이 6/32, 소외 김연숙이 2/32, 같은 조근상 7/32, 같은 김영석이 2/32, 같은 이준모가 4/32인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원·피고들과 위의 소외 4명의 조합원은 위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호 출자하여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한바, 1963.10.7. 조합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을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각 조합원은 등기명의자인 피고(당시 피고는 이른바 사장이었다) 또는 그 뒤에 명의자가 될 사람에게 부정행위가 있거나 기타 신임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조합의 합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원고들은 위 특약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상욱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이영신, 당심증인 오원필의 증언과,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내용은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위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비용의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들과 위에든 소외 네사람이 충남 산소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합유재산이고, 위 조합원들이 1963.10.7. 이를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며, 한편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허봉도가 5/32, 원고 장이걸이 6/32이므로, 본소로서 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의 신탁계약을 각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이 각 출자한 비율에 따른 합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7, 같은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피고들과 위에든 네사람은 1970.1.2. 그들 사이의 산소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한 조합계액을 해지하기로 합의(다만 원고들은 이날 합의한 것은 아니나,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을 수령함으로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하는 한편,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정하고, 청산인으로 소외 조근상, 같은 김영석을 선임한 사실, 위 청산인들은 1970.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동호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원고들이 출자한 비율에 따른 돈은, 1970.3.5.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던 바, 원고 장이걸이 1970.9.19.에, 원고 허봉도가 1970.9.21.에 각 이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컨대,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권은 조합원 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합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조합재산이던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출자한 돈의 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이 받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중 원고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권은 조합원 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생각할 수 없고 조합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한편 청산인을 선임하고 조합재산이던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하여 이를 타인에게 판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자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청산인이 받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재자비용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A 외 4인
【원 결 정】 제주지법 1970. 12. 28. 선고 70브1 판결
【주 문】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항고인의 이어의 청구에 대한 재항고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및 소송대리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1 갑류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되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당해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심판법 제2조 제2항에 그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수청구부분을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가사심판법과 민법 제2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및 사가심판규칙에 그지급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외 타규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비용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부재자재산관리비용청구 부분에 대하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입장에서 원심의 이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1, 갑류 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70. 10. 27. 선고 70노79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박승서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형법 제92조 내지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적용되는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인정 범죄사실 2 및 3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6·25 당시 월북하였던 친형인공소외인이 반국가단체로 부터 지령을 받은 간첩인 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화통일이 되어 잘살자는공소외인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2와의 접선방법을 합의하므로서공소외인의 간첩행위에 찬동 이를 방조하고, 다음 동인에게 그 인정과 같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만 설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인가등국가보안법 제2조 적용의 요건을 설시함이 없이국가보안법 제2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위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은 6.25 당시 월북 하였던 친형인 나명환이 반국가 단체로 부터 지령을 받은 간첩인 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화통일이 되어 잘살자는 간첩 나명환의 말에 현혹되어 동인의 간첩행위에 찬동하여 피고인 나부환과의 접선방법으로 접선 장소는 서울특별시 돈암동 400의 20, 또는 서울건국 대학교 법과 2년, 방법으로 안면 없는 자가 찾아 와서 “당신은 내동생을 닮았다“고 하면, 이북에서 형인 나명환이 보낸자로 알고 접선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바, 위 나명환은 대한민국 지역에 입국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 하였음은 동인의 간첩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간첩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 및 간첩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각 판례는 이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3.형법 제98조 제2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라 함은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를 지칭한다 해석할 것이고,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소위에 대하여는형법 제99조를 적용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1959.7.10. 선고 4292형상197 판결)로 하는 바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등이 직무에 관하여 지독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원판결 인정 범죄 사실 3의 군사기밀 누설사실에 대하여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 하였음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 양명이 간첩 나명환과 회동한자리에서 서로 의사 연락하에 피고인 나부환이 범죄 사실 3과 같이 군사 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인정 하였다 하여 공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5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다음 피고인등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검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나부환에 대한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 기타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임의로 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위 상고 이유 제1점 및 제2점에서 본바에 의하여 변호인 박창서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국가보안법상 제2조 소정의 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을 요한다.
나.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형법 제98조 제2항 소정의 간첩죄가 성립한다.
다. 간첩은 우리나라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 하였다면 간첩을 방조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구 국가보안법 (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소정의 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일 것을 요한다.
나.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것이다.
다. 간첩은 대한민국지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하였음은 간첩방조라 할 것이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2.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0가523 판결)
【주 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1가마니당 150근 들이) 및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③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주문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7가마니 2말 5되(가마당 150근 들이)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1) 소외인(원고의 친형)의 대리에 의하여 원고가 1965.4.23.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1가마니당 150근 들이)를 년 5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2) 1968.1. 말 피고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하여 금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2. 당사자간의 다툼
 (1) 원고의 주장-피고가 지급한 위 금 180,000원은 30가마니의 백미 원본에 대한 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백미 41가마니 2말 5되)로서 받은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이자지급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는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변제로 충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먼저 이자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지급에 충당한다는 것이 민법 제479조의 규정으로 보아 명백하고 이자제한법은 금전 아닌 정조나 백미의 대차에 관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동법 제1조의 법문상 명백한 것( 대법원 65.11.25. 선고 65다1422 판결)이므로 이러한 풀이와 전시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백미 30가마니에 관하여 대여일인 1965.4.23.부터 1968.1.까지의 년 5할의 2년 9개월분 이자가 백미 41가마니 2말 5되가 됨으로 피고가 1968.1. 말에 지급한 금 180,000원은 금 3,800원을 백미 1가마니 값으로 환산하면 47가마니 1말에 해당되므로 전시 이자 41가마니 2말 5되를 변제하고도 백미 5가마니 8말 5되가 남았으므로 이를 원본 30가마니중에서 1부 변제에 충당하면 원·피고간의 대차원본은 백미 24가마니 1말 5되로 축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본 백미 24가마니 1말 5되와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현물에 관한 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의 현싯가가 금 7,000원인 점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백미 1가마니당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당심서의 결심 당시 기준)은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 항소는 그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은 즉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동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 및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4 / 시행일:

【재항고인】 신양해운주식회사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21. 선고 70라798, 70라7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거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1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한 이사건 재항고인 3에 대한 보정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4 / 시행일:

【재항고인】 최병창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12. 24. 선고 70라7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동법 및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9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고 소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같은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제378조,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0.7.30. 70마362 결정 참조)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각하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경락허가 결정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위법들을 들어 그 허가결정을 논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금용기간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에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사항인 항소장 각하를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본조에 의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종한
【피고, 피상고인】 김영호 외 9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11. 19. 선고 70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사람이 그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자기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자기의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받은 대주는 약정된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위의 서류를 보관하고 그 기일내에 차용금이 변제될 때에는 위 서류를 차용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부동산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약정기일내에 변제를 받지 못한 대주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지정한 사람에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판결 참조), 만일 채권자가 위의 약정에 위배하여 약정변제기 도래전에 보관하고 있던 위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자기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위 변제기까지 위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된 이상, 원인없이 한 등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채권자인 소외 김상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채권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자는 약정변제기일이 경과하면 위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 정이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채권자에게 그 약정기일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자는 미리 교부받았던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 결과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또 원심이 원고가 소외 채권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소요서류중 매도증서와 위임장이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와 위 채권자와의 사이에 묵시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제3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도 무방하다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김상호는 1965. 10. 23. 피고 김영호로 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66. 5. 9. 원고로 부터 이사건 등기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은 그날 피고 김영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소요서류를 넘겨주었는데 피고 김영호는 위 서류에 기하여 김상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점에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원고로 부터 소외 김상호에게 소외 김상호로 부터 피고 김영호에게 전전 교부된 이사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피고 김영호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터잡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판결 판시에 양도담보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다. 원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양도담보의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매수인란이 백지로 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해 받은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중간생략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12. 17. 선고 70노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중 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다른 일부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고소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0.2.25. 22:00경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도 공소장 제1.2점에 대한 고소의사없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중 1970.2.4. 22:00경 및 동년 2.20. 21:00 간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제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제기에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행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9. 24. 선고 70노2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주한의 상고 이유를 검토 한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은 이른바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재물"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설령 재산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전화가입권의 실체는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며, 이는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위에 말한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전화가입권매수행위를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법률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1. 3. 선고 69구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는 감독관계에 기한 규율 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혼합 배치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이 징계대상자의 사실상의 감독자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인 국가공무원 보다 상위직위의 국가공무원이 징계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상위직위의 소속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도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 대상자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도 이러한 상위직위에 있는 자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서 위 공무원징계령의 조항을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가공무원임용령상 임업기사로서 4급 갑류에 해당되고 보성군 소속의 조림계장의 직에 있으니, 이 사건 징계위원(보성군의 내무, 재무, 사업 등 각 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원고 보다 상위급류의 같은 소속 공무원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가운데 특히 보건소장은 보건소법 제6조에 의하여 또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설시기관의 장인 보성군수의 소속공무원이라 해석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상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사건 징계의 집행은 그 징계의 종류가 파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임용권차인 전라남도지사가 집행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징계의 잡행에 위법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다음에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각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이유 제2, 3사실 및 제4, 5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징계이유해당 비위사실의 동거와 수단방법 및 내용을 종합하고 거기에 원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해 넣는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타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11. 12. 선고 70노1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최상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부분의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1966. 1.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남 정화우에게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정기서)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라고 지지하여 동 정화우로 하여금 그시경 “한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곳은 모두가 무사하신지요. 이곳은 모두가 무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위의 정기서(일본국 횡성현 모포시에 거주하고 조선인 총연맹 모포시 위원장이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고, (2) 피고인은 1969. 1월초순경 주거지에서 위의 정화우(피고인의 장남)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에게 신년인사 편지를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시경 신년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써서 정기서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게 하였으며 (3) 피고인은 1969. 9. 2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년 정경자에게 “너희들이 공부하고 수학여행을 하는 것은 모두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 덕택이니 편지를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급생 408명이 명승지 설악산에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항공우편으로 정기서에게 보내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써 피고인의 친형인 "병"이 일본국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의 자녀인 "갑"과 "을"에게 단순한 위와 같은 내용의 신년인사와 안부편지를 그 큰아버지에게 하도록 하였다 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지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위의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알면서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실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 하였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조총련의 간부로 있는 피고인의 실형에게 단순한 신년인사와 안부의 편지를 하게 한 것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그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통신연락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순자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12. 2. 선고 70나54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그 전심최종의 변론에 관여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작성에 관여한 판사 "갑"은 제1심에서 최종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의에 참여한 사적이 없고, 다만 그 이전의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하였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을 구성한 판사 "갑"이 전심인 제1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으로서 원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권오영은 피고공사의 광부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 까지 한달에 14,750원 1전을 받고 그중 소득세 1,004원을 공제하면 월수입은 금13,746원이 되고 그중 개인생계비로 월3,500원이 소요되므로 월순수입은 10,246원이 되고 이 돈은 사고난 다음날 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81개월간 계속하여 수입할것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 당시인 1969.6.23. 현재 시행중이던소득세법(법률 제2051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소득액 14,750원1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1,122원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14,750×7.7/100-{(20,000-14,750)×2.5/100)})) 이보다 적은 1,004원을 월소득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인의 월순수입 상실액 산출의 기초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가.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잘못 산출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사례.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11. 5. 선고 70나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7.3.1.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450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청구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주장일자에 원고가 위 주장의 돈을 받으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것만은 분명하나 이것은 더 이상의 유족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 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호증(영수증)의 성립을 인정한 외에는 동 호증을 증거로 내세워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당하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항변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다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동 호증의 기재내용을 합쳐 고찰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545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이 유족보상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유족보상금청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만 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면서“이상 여하한 청구도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유족보상금 이외에는 얻더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경우에 전후사정으로 보아 그것이 그 이상의 유족보상금의 청구뿐 아니라 그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27. 선고 70노31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969.4.1. 14:00경 부산시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침입하여 방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일제 카메라 1대의 6종류 등 도합싯가 26,1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주간에 남의 집 시정된 자물쇠를 파괴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야간에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의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역시 같은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전순천 외 6명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신봉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70. 5. 26. 선고 69나53, 70나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제1심증인 정점룡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수 있는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이영석, 박종선, 박기하(2회), 김영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망 전덕화는 1948. 12. 20. 피고로 부터 본건임야를 금63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이래 그것을 인도 받아 점유 관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증인 이영석, 박종선, 박기하(2회) 및 김영식의 각 증언은 위 임야 매매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갑제2호증기재에 의하면, 본건 임야 매매대금 6,300원 중 계약금으로 2,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300원은 등기절차 완료후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증인 정점룡의 증언은 당시화폐는 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갑제2호증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전액 6,300원(구화 63,000환)을 위 전덕화가 피고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석명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매매사실과 대금완불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1969.1.20. 원,피고간에 피고가 1969.1.31.까지 원고에게 백미 1가마니를 주면 원고등이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위 화해계약에 대하여는 증인 박기하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기일에 피고가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본소의 제기로써 그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동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원판결은 위 화해계약이 피고의 백미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본건 임야 인도의무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외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박기하의 2회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계약 내용의 백미인도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원고도 받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화해계약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할 사유의 유무 또는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11. 25. 선고 70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영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10.15. 전주시장으로 부터 지방행정서기보에 임명되어 동일부터 동시 서노송동 사무소 병사담당직으로 있으면서 1968.12.20. 동시 서노송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완주군 삼례읍장으로 부터 1969.1.8. 오전 9시까지 육군 35사단에 응소하라는 전북병무청장 발행의 동동 625 거주공소외인에게 대한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례를 받았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즉시 동인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병역법 제8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16조,제252조,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14조 등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이 위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함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위의 피고인을병역법 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있는 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입영명령서의 교부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병사담당직원이 곧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108조 소정의 병역관계서류를 전달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2. 10. 선고 70노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이나동법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었을 뿐, 그것을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것들을 위헌적인 규정들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들어 그 사실들에 비추어 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그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유재방 한봉세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이나제58조 제3호,제59조의 규정들은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한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1969.10.21. 개정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민영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숙문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11. 10. 선고 69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 기본 재산이냐를 따진 기준일 현재는 사립학교법이 생기기 이전이었으니 논지는 뒤집힌 거론으로서 이유없을 뿐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이 갈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채치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니, 소론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직권조사사항이니 주장 아니해도 판단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위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있어도 또한 같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은 원심법원 법관의 전권에 달린 터이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대로 귀착되어 채용할길이 없으며,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하기 어렵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은 사항이 직권사항이건 아니건 간에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계속하여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를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70. 11. 19. 선고 70노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식만 있으면 된다함은 소론의 취지와 같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엿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들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동조 하거나 더우기 이를 이롭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들고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윤조, 정형교, 김석한, 최영길, 김정흡, 의 각 진술조서 및 각 동인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검사 작성의 최영길, 최중철의 각 진술 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최영길, 최중철, 서정숙, 신윤조, 김정흡, 김석환의 각 진술 기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정영교, 최근식, 최영실 최중철의 각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종합검토하면 위와같은 원심의 이유설시는 이사건 공소 사실기재 내용과 같은 말이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중에 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더나아가 그와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전부와 그와같은 말을 하게된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그 취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동조 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 것이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것이며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견문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자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라 할것이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 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게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0. 13. 선고 70구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판시한 원고에게 관한 반공법위반사건의 유죄판결(갑 제5호증)에의하면 원고는 1969.3.28.에 원판시 제3회 한지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인 1969.2월 중순경에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소외 1 경영 (병원 이름 생략)병원 2층 입원실에서 목공 소외 2와 같이 자면서 고향이야기를 하다가 "이북에 아들이 있는데 인민군으로 서부전선 부근에 배치되었으며, 이북에는 집단농장제도가 있어서 평등히 잘살고 거지가 없으며, 이북보다 중공이 살기 좋고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서 1970년대에는 경제사정이 위태롭고 만일전쟁이 일어나면 이북에 처자가 있어서 이북에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오후 9시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소외 3 경영 (상호 생략) 중국음식점에서 소외 3에게 "자기아들이 38선 부근 인민군 사령관으로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가 나오지 않는데 이북에 살 때에는 잘 살았고 거지도 없으며 평등 하게 잘 살았다.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 1970년도에는 위험하며 한번 뒤집히면 고향인 이북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하여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1959.11.25.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형되고 2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원고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미수복지에 귀순한 의료업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는 합격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에 반공법(폐)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자격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농지경작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진원
【피고, 피상고인】 진광산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10. 28. 선고 69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목적물을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261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의 이유 중 원고의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한 판결설시이유를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1심판결 목적물이나 원심판결목적물이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면적임이 분명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 이인선이가 농가이건 비농가이건간에 원고가 그 주장하는 주위적청구가 피고 이문선에 대하여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역시 위와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생략한다고 설시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목적물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직권 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2.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국가가 같은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같은법시행령 제32조 소정기간내에 그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의가 없으면 그 농지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설령 농지분배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농지분배처분이라 할 것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까지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분배에 있어서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받은 것이 추정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1964.12.14.선고 64다830,831 판결.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는 소론의 피고 앞으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수있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을 보면 처음 판결에 피고 고양군을 누락하였으나 1969. 6. 14.자 당사자 표시중 명백한 오류가 있다하여 피고 고양군을 판결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에서는 그 판결에 피고표시로서 고양군을 기재하고 있음이 뚜렷한 본건에서는 피고등에 대한 청구취지를 혼동하여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래 문화재관리국 소유로서 원고의 선대가 개간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문화재관리국에 납부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동 원고의 선대이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임을 인정하고 위 타주점유를 원고의 자주점유로 전환할 수 있는 표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그 점유가 증거에 의하여 점유의 시초부터 타주점유이었다면 원고 선대로 부터 상속하여 그 타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계속 타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있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자기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타주점유의 의사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로 전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건 분배에 따른 적법한 이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운운의 판시부분은 위 판결설시의 전후문맥을 보면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것은 취한 사실로 기재할 것을 오기란 것임을 넉넉히 알수 있고 또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였음은 기타의 증거로서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하고 있음을 엿볼수있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비경작가에게 한 분배처분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긱가지는 유효하다.
나. 농지분배자가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적법한 정찰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고 비경작자에 의한 분배처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
나. 농지분배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0. 7. 선고 70노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김대조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등이 1968.12.15.경부터 1969.1.25.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울주군 청량면 (상세 지번 생략) 소재 성명 미상자 임야에서 고령토를 채취한 소위가 피고인 등의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일 사이에 계속된 고령토 채취행위가 포괄되어 1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여 동 포괄 1죄의 1부분 즉 1968.12.15.부터 1969.1.5.경까지의 고령토 채취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10,000원에 처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으로 포괄일죄의 다른 행위 즉 1969.1.6.부터 1969.1.25.까지의 고령토 채취행위에 대한 본건 공소제기는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소의 선언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본건이 단일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1. 10. 선고 64노1207, 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로서 그 설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수긍할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이라는데로 귀착하는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유죄판결에서 밝혀야 될 이유로서의 "증거의 요지"는 필요한 증거의 제목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설명까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를 보면 그 적시 증거 중 판시사실에 부합 또는 조응하는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거설시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부 특허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1. 10. 선고 70구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 분 특허료로서 금 4,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의로 제7년도 과태료로 정정수납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함이 없이 1970.1.16. 제10년도 특허료미납이란 이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특허권 소멸처분을 한 뒤 등록원부에서 이를 말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9.9.16.에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987호에 대한 제7∼9년도 분 등록료로 금 4,000원을 특허국 출원등록과에 납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판시와 같이 제10년도 등록료로서 금 4,000원을 납부한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1962.3.22. 각령 제563호, 개정 1962.7.16. 각령 제883호, 개정1966.12.7. 대통령령 제2816호, 개정 1969.12.16. 대통령령 제4459호) 제3조
에 의하면 실용신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제1년 내지 제3년은 매년 1,000원, 제4년내지 제6년은 매년 2,000원, 제7년 내지 제9년은 매년 4,000원, 제10년 내지 제12년은 매년 8,000원이며 같은 건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 이후부터는 실용신안 등록료를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제10년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제10년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69.4.29.까지에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함이 없이 기한을 지나서 1969.9.16.에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등록료의 추납을 하려면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료 8,000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00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 특허료(등록료의 잘못으로 본다)를 변리사 소외인을 통하여 금 4,000원을 납부하고 갑제2호증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판시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준용한 특허법 제7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갑제2호증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하였으며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구 실용신안법, 구 특허법, 구 의장법 및 구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료의 제10년도 분을 납부하려면 제10년도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49.4.29. 까지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려면 그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추납하여야 할 것임에도 겨우 4,000원만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간첩방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1. 선고 70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검찰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자백 외에 보강증거 많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판단,
 그러나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당원 69.12.9. 선고 69도177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그들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아니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은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약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피고인이 그전에 선원으로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2.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 제2심서울고등 1970. 12. 8. 선고 70르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연후 심판청구인이 위 부첩관계사실을 알고 한집에 살면서 이를 묵시적으로 유서하였다는 피심판청구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유서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하겠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그 축첩행위는민법 840조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동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위자료로서 100만원을 인정한 것이 어느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소론 청구인의 간통사실을 들고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인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