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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안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6나4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미국 콜로라도주포트카슨 군사기지의 식당요리사로 고용되어 판시와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원고가 근무하던 미국 군사기지 소속민간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정년은 62세(단 원고는 60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청구를 하고 있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산정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볼 것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 바(당원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등 참조)이는 그 소득이 외국에서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1987.1.20선고 86다카1106 판결;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안면부 전두부의 반흔, 비장적출로 인한 복부장해, 간과 췌장의 부분절제로 인한 복부장해 등이 남아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요리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9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라고 할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재덕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7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교통사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에 즈음하여 그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법조만을같은 법 제31조와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로 바꾸어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뿐 그에 의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나서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후에 추가로 통고한 근거법령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제4호를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원심판시의 교통사고를 그 취소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을 그 취소사유로 하고 있음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그 교통사고가 이 사건 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석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박창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3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사살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위 피해자들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는 각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타인의 볼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룰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당시에 종사하던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까지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각 판시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사고당시의 수익금액이 특별히 고액이어서 사고이후 수익금액이 저하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잠수부들로서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55세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잠수부의 가동연한을 50세로 인정한 후 위 인정에 터잡아 위 피해자들의 사고일로부터 그 각 나이 50세가 끝날 때까지의 잠수부로서의 수익금에 따른 가득일실수익금만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피해자들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내인 각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비록 피해자들이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하더라도, 그 취지속에는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가령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동안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피해자들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잠수부로서의 가동능력이 다한 이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취업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실수입액 산정기준
나.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동연한이 50세까지로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익액의 산정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패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속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동안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구
【피고, 상고인】 김경자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7.2.26 선고 86나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피고 김경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 유장수는 동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김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경규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8.21 선고 86구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은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위 과세표준신고서에는 국세의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할 것인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항 본문은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그 토지 양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9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을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나 위 각 규정이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이 그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할 것이라할지라도 그 신청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피고로서는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환급신청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이에대해 환급금결정 등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 아닌 세무서장이 접수한 위 환급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의 위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 같이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신청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신청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의 조치

가.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2조 제15호에 의하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
나.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1987.8.20 선고 87노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소론이 열거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의 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3)범죄사실의 부인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장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아카데미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7.23 선고 82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1977.4.1부터 1979.7.6까지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아카데미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을 세무관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여 과소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1977년도 법인영업세 금 616,448원, 입장세금 3,190,581원 부가가치세금 4,067,307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2,652,849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14,455,365원, 1978년도 부가가치세 금 2,333,356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7,152,519원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 금 5,741,714원 197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671,357원, 2기분부가가치세 금 76,639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 6,380,930원,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도합금5,582,091원, 합계금 64,921,156원을 각 포탈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하였는바, 피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원고회사에 대한 탈세혐의제보를 받고 수사하여 통보한 조세포탈자료 중 을 제6호증에 첨부된 메모지와 을 제8호증에 첨부된 잡기장인데 피고는 이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위 서류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바도 없이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과세처분에 이른사실, 그런데 위 메모지는 위 극장전무인 소외 이만성이 지배인인 소외 박동섭이 기재하여 원고회사 케비넷속에 넣어둔 장부를 근거로 하여 자기나름대로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근거가 되는 장부원본이 압수된 바 없어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수입액은 입장객수와 입장료금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산출할 수 없는데도 그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장요금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등 모순점이 많고, 잡기장도 이는 위 극장의 잡역부로서 원고회사의 회계사무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외 소진상이 위 극장의 수입내역을 일부 단편적으로 메모해 둔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경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화 '추적자'와 '비취호리'의 경우 총수입액은 그 기재가 없어서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사 몫으로 기재된 금액에다 2배수를 한 금액을 총수입액으로 산출하는 등 불확실한 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인 위 메모지나 잡기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려면 이에 대한 전말서와 확인서를 받는 등 실지조사를 한 후 사실과 일치하는 수입누락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고 그 내용마저도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위 메모지와 잡기장을 검찰이 통보한 자료라 하여 믿고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7.6.18 선고 87노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대구직할시 중구 수창동에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이사건 건물은 일정시에 건축된 낡은 목조스레트 건물로서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일대의 지역을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묶어놓고 그 지역내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을 일체 불허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의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부득이 당국의 허가없이 철주보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지붕을 개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개축행위가 위와 같은 급박한 붕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이상 비록 그 개축에 당국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탓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 개축행위가 소론과 같은 위급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7.7.10 선고 87노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2.26 부터 공소외 심두원 외 2명이 이전부터 동업으로 해오던농장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동업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위 농장의 대표직을 맡아 재산관리와 운영을 해오다가 1982.6.11(제1심판결에는 1982.9.11로 되어있다) 양산군 상북면 소석리 339 소재 답 3,107평방미터와 같은 면 소석리 산 1의 4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를 공소외 김종필로부터 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업무상 관리해 오던 중, 같은 해 8.21 상북면 단위농협으로부터 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공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권최고액 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고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피고인 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물건들이 동업자금으로 현물출자한 물건이거나 동업으로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물건들로서 동업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자기가 따로 설립한 공장으로 임의로 옮겨 단독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병호
【피고, 상고인】 최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6나303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영우토건주식회사가 직원이던 소외 차장규에게 이 약속어음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여 같은 소외인이 이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필선어머니에게 이 어음의 할인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필선어머니의 요구로 같은 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의 배서를 받았으나 필선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어음할인을 안해주기에같은날 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로부터 돈 4,000,000원을 월이자는 3푼으로 약정하고 어음할인형식으로 빌려서 위 소외회사에 입금시켰는데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임을 알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당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참조) 원심의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이른바 숨은 연대보증)으로 의사해석을 하거나 연대보증계약성립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인이 소외 회사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경험칙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반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5 선고 86르338(본심), 339(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은 1980.11.경부터 교제하다가 두사람 사이에서 아들인 청구외인이 출생한 후 1982.2.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반심판피청구인과 그 부모는 혼인초부터 반심판청구인이 가져온 혼인예단과 장농 등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반심판청구인에게 불평과 냉대를 하고 반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서로 다투는 등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화가 잦던 중 같은해6. 중순경 반심판피청구인 부부는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모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강동구 가락동으로 이사하였으나 약 1개월후인 같은 해 7.경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반심판피청구인도 그 친가로 돌아가 서로 별거하다가 같은 해 10.7 협의이혼을 한 사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한 후에 반심판피청구인이 같은해 12.초순경부터 반심판청구인을 가끔 만나 서로 동침하였으면서도 반심판청구인과의 재결합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반심판청구인은 1984.10.경 반심판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반심판피청구인의 급료채권을 가압류하여 문제가 확대됨에 이르러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서 재결합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1.3 재차 혼인신고를 한 다음, 1985.2.10경부터 서울 강동구 가락동에 전세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재개한 사실, 그러나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이 재결합한 후에도 반심판피청구인은 반심판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화가 심하였던바, 같은 달 27경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은 부부싸움끝에 각자 그 본가로 돌아가 서로 별거하다가 반심판청구인이 같은 해 10.20경 반심판피청구인이 거주하는 반심판피청구인의 부모집으로 들어가 다시 동거하게 된 사실, 그 후 반심판청구인과 반심판피청구인 및 그 부모와의 불화가 다시 재발하여 반심판청구인은 결국 시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시가를 나와 현재까지 반심판피청구인 부부는 계속 별거하고 있는 사실, 반심판청구인은 같은해 11. 및 12.경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인 한양공업고등학교에 찾아가 반심판피청구인에게 재결합과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그 파탄의 원인은 반심판피청구인과 그 부모의 반심판청구인에 대한 냉대와 반심판피청구인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끝에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었으나 반심판청구인의 가출과 반심판청구인이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이 본심, 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두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반심판청구인에게도 가출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반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4.14선고 86므28 판결;1987.9.22 선고 86므87 판결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 사이에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심판피청구인과 반심판청구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는 반심판청구인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 반심판피청구인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기도 하는 등의 반심판청구인의 과격한 행동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반심판피청구인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아니한 채 부부싸움을 벌리며 반심판청구인을 구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니 반심판피청구인은 반심판청구인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그 위자료액은 쌍방의 나이, 경력, 직업, 재산정도,혼인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 및 과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위자료액 결정의 과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해에서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반심판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위자료액 산정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두현
【피고, 피상고인】 신일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18 선고 87나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가 이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 때에는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 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조)같은 법 제16조,제18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상속인도 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미루어보면 등기명의 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자에 대하여 위법에 의한 등기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위 법 제19조 제1항,제16조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짐으로 주장이 내세우는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도 위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등기명의 인의 상속인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매수한 원고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2항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도증서 등은 그 양수인이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철원군수 작성의 재무 22680-6298 질의조복회 시도 보증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시키기 위한 행정부서 내부의 업무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확인서가 상속인 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즈음하여 원고가 피고사이에 피고가 매매잔대금이행기일까지 위법에 따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망 전 형필의 장남 전 성우의 확인서와 인감증명만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서류 등을 요구하게 한것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만 그 등기명의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실히 하여 두고자 함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제16조,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동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나.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면 된다.
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득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구1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남성동 104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같은 동 98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정운복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정 운복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정 운복이가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이 을순이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 ③항 내지 (20)항의 체납액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이미 그 설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어서 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구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4.30 선고 86나2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실어증, 우측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 예상, 동기형성장애 및 정서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그 여명기간동안 매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그 임금상당인 금87,971,3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호인의 필요성 및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 등은 위에서 인정한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31 선고 86노7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8의 1 소재 기남빌딩 지하 일층 약 70평의 임차인으로서 여기에 경양식집 시설을 하여 일본인 쯔끼시마에게 전대한 후 1984.12.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파레스호텔에서 위 일본인에게서 관리권을 위임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양식집을 스탠드빠로 개조하려 하니 시설개조를 허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1.4부터피해자가 경양식집시설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자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5.1.14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없이 피고인 소유의 경양식집 시설 70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서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피해자에게 시설개조를 승낙한 일이 없고 전차인인 쯔끼시마와의 협의없이 승낙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 중 김경수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은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공사하였는데 피고인이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말을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김용락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항의로 시설개조공사가 중단되고 개조시설이 철거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승낙한 일이 있는가 물으니 피고인이 대답을 아니하여 승낙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는데 지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중 쯔끼시마의 승낙을 받아 개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쯔끼시마에게 전대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설개조를 승낙할 수도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피해자에게 위 업소의 경영위탁해약 및 명도요구를 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한 쯔끼시마가 시설개조를 승낙할리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피해자의 개조 승낙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이들 모두 피고인의 승낙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 대인이 합석한 자리에서피해자에게 시설개조를 승낙하였다는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이 있으나, 위 하 대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피해자의 시설개조공사를 말렸을 뿐 승낙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피해자는 1984.9.3 쯔끼시마로부터 위 업소의 위탁경영해약통고 및 명도요구를 받고도 위 업소의 허가명의가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운영권을 쯔끼시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1984.11.28에는 쯔끼시마 및 피고인으로부터 배임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도 계속 명도요구에 불응하면서 1985.1.4에 이르러서는 쯔끼시마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 업소의 시설을 개조하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등으로 중단되었고피해자도 경찰신문시 무단 개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피해자이 무단으로 위 업소의 시설개조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평락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세양상운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경남 7아5073호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권순남으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최평락은 위 권순남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이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이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권순남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최평락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이철은 위 권순남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이철이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이철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구 경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철은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권순남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최평락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이철을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이철과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이철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이철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말연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구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 종오가 울산시 총무국 서무과에서 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1985.12.30. 23:35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1986.3.17 사망한 사실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뇌혈관의 형성과정에서 뇌혈관벽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 등 특수체질에 기인한 것이 많고 그외 후천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동맥벽의 염증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뇌동맥류가 있더라도 파열됨이 없이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과로나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는데 위 망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연말결산을 위하여 출장과 야간작업을 한 과로로 혈압이 상승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공무원 연금법 제61조 제1항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1987.7.9 선고 87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상범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사용절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한 침해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화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상고인】 강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17 선고 85나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1982.5. 초순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임대 등 관리처분권을 올케인 소외 조민자에게 위임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과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고 같은 달 6 미국으로 떠난 사실, 그런데 위 조민자는 1983.10. 초순경 소외 정영희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위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600만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것을 의뢰하였던 바, 금원차용의 알선을 의뢰받은 위 정영희는 때마침 원고로부터 빌린 금 1,600만원의 채무때문에 독촉을 받고 있던 터이라, 위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외에 추가로 위 조민자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받아내어 원고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다른데서 금전을 차용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하든지 원고가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1개월 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1983.12.19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매수예약자 피고를 매도예약자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하여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정영희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조민자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으로서, 비록 복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당시 위 정영희가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가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가등기는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본인인 피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든 갑 제8호증의9, 10(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5,6(정영희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조민자 신은주, 박순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 외에 원고는 위 정영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정영희, 조민자 등과 함께 사채를 소개하는 어느 복덕방에 찾아가 보았으나 그 복덕방에서는 소유자인피고가 당시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대출을 거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교부받은 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게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자인 피고가 그 당시에 한국에 없고 미국에 체류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자가 누구이며 자기에게 등기관계서류를 교부한 위 정영희는 처분권자로부터 어떤 내용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특히 등기관계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취지가 소유권자나 그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조민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정영희의 원고에 대한 기존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민자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영희의 권한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조민자를 만났으니 동인에게 물었으면정영희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다 줄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 정영희자신의 기존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조민자와 정영희를 대동하고 사채를 얻으러 갔었다는것은 조민자는 어디까지나 돈을 차용할 목적이었음이 분명하고 정영희에게 그녀의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아니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정영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대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동아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7.7.3 선고 86나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김봉윤은 1979.12.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대일상회라는 상호아래 피고 회사로부터 소맥분을 공급받아 그 판매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1.9.30경 소외 허대영에게 위 영업일체를 양도하면서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김봉윤이 그때까지 피고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소맥분대금채무는 위 허대영이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하고, 피고회사를 비롯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영업양수인인 위 허대영이 위 김봉윤의 신용 등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당분간 사업자등록명의와대외적인 거래영업명의만은 형식적으로 위 김봉윤 이름 그대로 영업을 하기로 하되, 위 김봉윤이 피고회사에 소맥분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위 허대영이 새로운 담보물을 피고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교체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허대영의 아버지와 형인 원고들은 그에 따라 위 김봉윤이 제공한 담보물과 교체하여 원고들 소유인 판시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락하고, 다만 위 허대영이 피고회사로부터 당분간 위 김봉윤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관계로 채무자의 표시를 위 김봉윤으로 하여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허대영은 영업양수후 계속 대일상회라는 종전상호로 거래를 하면서 1982.12.경까지는 소외 김봉윤의 이름으로 피고회사로부터 소맥분을 공급받아오다가 1983.1.경에 위 영업양수사실을 피고회사에 밝히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공급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비록 형식상 위 김봉윤이 저당채무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허대영이 위 대일상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소맥분 전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소외 허대영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공급받은 소맥분대금채무도 함께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를 지정하여 그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약정한 이상 지정된 채무자가 아닌 자의 채무까지 담보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그 계약당사자간에 채무자인 위 김봉윤의 채무뿐 아니라 위 허대영이 독자적으로 피고회사와 거래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비추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우기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근저당권자인 피고회사는 거래당사자가 여전히 위 김봉윤인 줄만 알았지 위 허대영이 그 영업을 양수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983.1.경 위 허대영으로부터 그 통고를 받고서야 그 영업양수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로서는 당시 예상할 수도없었던 위 허대영의 채무까지 그 피담보채무로 삼는 약정은 할 수도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갑 제6호증(변경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영업양수사실을 통고받은후 위 담보제공자인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 채무자를 위 김봉윤으로부터 위 허대영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를 지정하여 그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정된 채무자가 아닌 자의 채무까지 담보된다 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정, 고영소(피고인김덕주(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3 선고 87노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시 동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밖에도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옹벽 중 일부가 앞으로 14.9센티미터 기울어져 있었고 옹벽이 위와 같이 앞으로 기울게 되는 원인은 옹벽뒤측의 수압작용이나 기초지반허용 지지력부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옹벽의 물구멍 설치상태, 균열상태, 신축이음 설치상태, 배수구상태 등 제반현장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옹벽이 기울어진 원인은 우천시의 수압때문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장 접근된 원인분석이고, 우천시 이 사건옹벽이 지하수위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은 활동과 지지력에 대한 안전면에서 불안정하게 나타나 결코 안전한 옹벽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조사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이 될 위와 같은 사유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져 보기는 커녕 위와 같이 전도된 사실을 은폐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옹벽이 설계도대로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이 설계도상의 수치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 사건 옹벽에 대한 안전율 계산결과만을 적시하여 공소외 이 종도에게 이 사건 옹벽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이 사건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사례비명목으로 위 이종도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8.14 선고 86구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노685,87감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전과의 범죄내용을 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의 상해죄와 판시 전과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당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형모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9.24 선고 87노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성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전태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나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장비 로우더(중장비의 일종)의 뒷바퀴와 엔진 연결부분에 기름이 새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고 1985.4.30.17:30경 이를 보관시켰는데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수리를 위하여 피고공장 구내에 이를 보관중 다음날 새벽 2시경 위 중장비 로우더의 배터리 플러스(+)단자에서 시동 전동기를 거쳐 계기반으로 가는 전선의 피복이 불량하여 차체와 접촉하고 합선되어서 스파크로 인하여 아아크가 발생되어 발화하고 피복과 기름탱크에 묻어있는 유류 등에 인화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로우더가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화재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7.10.23선고 67다1919 판결;1968.9.17 선고 68다14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원인란(기록 제10-11정), 1968.10.10자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206-208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으로서,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장난 중기의 수리의뢰를 받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되었으면(그러한 법률관계는 도급과 임치와의 혼합계약 유사의 법률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즉시 중기의 고장난 부분과 위험여부를 점검하고, 수리를 마쳐 인도할 때까지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중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니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것만에 의하여서는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 명권행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확정시킨 다음 확정된 청구원인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인 것으로 속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청구원인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근거없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상의 배상책임을 구하는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
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이동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30 선고 86나2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소외 한아물산주식회사 소유이었다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경락받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을 위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피고가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위 한아물산주식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매도시 원고와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여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은행과 원고와의 위 약정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것이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이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가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매도시 그 매수인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이 피고의 위 요청으로 인하여 또 그와 같은 요청을 원고에게 고지하는 등 하여 원고와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것이라고 인정할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인하여 위 은행과 원고가 위와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정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을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라고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봉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26 선고 86구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가 광고모집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여주며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광고유치 수수료를 그때그때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정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20 선고 86구1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취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7.12.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7가합1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 말미에 별지목록을 추가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75,200원 및 이에 대한 1986.7.9.부터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 3(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서), 갑 제4호증의 1, 3(각교부청구서), 갑 제5호증의 1, 2(각 경락대금지급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1의 소유였는데 1985.4.19.에 같은해 3.2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외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소외 1은 위 부동산이 그의 소유명의로 있던 1984.12.18.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 주채무자를 소외 남양산업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이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넘어간 후인 1986.3.10.제주지방법원 86타470호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소외2에게 넘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동 부동산을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2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소외 2에 대하여 1985.7.3. 증여세 금 128,891,100원을 납기를 1985.7.15.로 하여 부과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6.6.4. 위 증여세와 그에 부가되는 방위세 및 납기도과로 인한 가산금 등 도합금 193,336,580원의 국세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부동산은 1986.5.6. 금 258,911,620원으로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매법원은 1986.7.9.위 경매대금을 채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 지급하게 된 사실, 경매법원은 위 매각대금 258,911,620원중 먼저 집행비용 금 5,694,160원을 공제한 후 제1순위로 소액임차권자인 소외 이강문고 현미숙에게 각 금 2,000,000원씩 지급하고, 제2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180,874,070원을 지급하고 잔액금 68,343,390원(위 경매대금 258,911,620원-집행비용 금 5,694,160원-소액임차권자 금 4,000,000원-피고 금 180,874,070원)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68,261,380원을 배당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국세채권 중 금 125,075,200원(금 193,336,580원-금 68,261,3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국세채권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데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바람에 원고가 125,075,200원을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피고는 동액샹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은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이 사건의 경우 소외2)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 이내에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2에 대한 위 국세채권이 피고의 위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인용한 별지부동산 목록을 빠뜨려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제1심판결 말미에 추가하기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정태세 신정식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하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국세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저당권설정 이후 그 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는 비록 당해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저당권이 국세에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이라 할 지라도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