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홍천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 2016.12.16.>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 2023.6.9.>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5. 삭제 <2016.8.10.>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7. 홍천군 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10.>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8.10.>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8.10.>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사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8.10.>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0.>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 내용 및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2016.8.1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8.10.>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10.>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2016.8.1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②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5.10.02., 2016.8.10.>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1. 삭제 <2016.8.10.>2. 삭제 <2016.8.10.>3. 삭제 <2016.8.10.>4. 삭제 <2016.8.10.>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8.10, 2016.12.16.>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신설 2016.12.16.> [제목개정 2016.12.16.]

제13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0.>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2016.8.10.>

부칙 (2006.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㉕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4호, 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제3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칙 <조례 제2497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