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1인)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3.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66호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95 일원 165,070㎡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7-39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75. 4.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대연동(지번 생략) 지상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가족 2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89.59㎡ 및 2층 54.51㎡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당시까지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2항,제55조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1975. 4. 29.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소외 1은 1994. 11. 6.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89.59㎡ 및 2층 54.51㎡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994. 9.부터 1997.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소외 2는 2003. 7. 7.소외 1에게 2003. 6.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4. 13. 원고에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3. 2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타경28728호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현황조사에서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22.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7. 24. 임대인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당시 원고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4089호 건물인도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8,301,118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56,698,882원의 반환을 구하는 2007. 7. 24.자 준비서면이 2007. 7. 24.소외 3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세입자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4089호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인이 법원 2008나7533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고는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서 2,500만 원을 지급받되 1,500만 원은 2009. 1.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때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소외 3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8. 12. 8.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위 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지금도 이 사건 건물에서 가족 2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나, 그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이주 또는 철거할 때라고 할 것인데,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법 제78조 제5항 및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성립시기와 이행기를 분리하여 그 이행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제2항 [별표4]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가족 2인과 함께 주택건평 66㎡ 이상 99㎡ 미만의 건물(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주택건평을 알 수 없으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전부를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건평은 89.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 경우 주거이전비는 11,271,732원{= 2,817,933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8. 22.에 해당하는 2007년 3/4분기 당시 근로자가구의 3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4월}, 이사비(66㎡ 이상 99㎡ 미만)는 1,088,958원[= 노임 346,920원{= 57,820원(2007. 8. 9.에 적용 가능한 2007.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노임으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6인} ＋ 차량운임비 600,000원{= 200,000원(최대적재량 5톤의 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으로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 × 3대} ＋ 포장비 142,038원{= (노임 346,920원 ＋ 차량운임비 600,000원) × 0.15}]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12,360,690원(= 주거이전비 11,271,732원 + 이사비 1,088,958원)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360,6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류호중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