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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25,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7쪽 3째 줄 다음에 '다.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7쪽 4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 제7쪽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계속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은 망인이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 망인이 과다한 업무를 하였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동료근로자 소외1은 망인과 함께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망인이 사망한뒤 1년여가 지난 2008. 11. 3.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08. 11. 28. 소외1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소외1이 이미 2008. 1~2. 경 퇴사하여 만나서 조사할 수 없었다(갑 제1, 5호증). ？ 대표이사는 소외1과 원고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동료 직원 소외2는 망인으로부터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갑 제4, 17호증).
○ 제8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목 3)에 의하면 업무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목에 의하면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이에 따른 고시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다목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원고는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형식 책자(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대뇌 동정맥기형이 파열한 2007. 10. 21.로부터 3개월 내인 2007. 7. 23.부터 8. 11.까지를 휴가일정으로 잡아 놓았고, 2007. 7. 24.부터 2007. 8. 14.까지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위 휴가일정 기간 중 일부 기간이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대뇌 동정맥기형 파열 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망인이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한 일정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하에 성과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업무상 부담이 컸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7. 8. 27.부터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문 맞이 준비를 하기로 같은 달 16.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던 중 2007. 9. 말에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문이 2007. 10. 17. 로 연기되있다가 같은 달 23.로 다시 연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 제8쪽 2째 줄 중 '(5)'를 '(6)'으로, 5째 줄 중 '(6)을 '(17)'로, 8째 줄 중 '(7)'을 '(8)'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35,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32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20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7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56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31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0,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8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59,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0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624,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5행의 다.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손해사정에 대한 2017. 3. 24.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당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제1심 증인 소외1(이하 '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의 문답과정(갑제6호증)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당을 11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근로 첫날 업무가 허드렛일로 쉬운 편이어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망인과 합의하였고, 망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작업에 성실히 임하고 능률이 좋아 그 다음날부터는 일당을 1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까지 5일간의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한 노무비 총액은 58만원 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는 망인을 처음에는 일반노무자로 고용하여 첫날은 허드렛일을 하게 하였으나 망인이 외국인임에도 지시를 잘 알아듣고 성실히 일을 잘하였으며 다음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수락하여 그 다음날부터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망인에게 첫날에는 10만 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12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증인이 임금을 인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기는 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판넬 전문업체로서 고용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에 편의상 획일적으로 판넬공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망인을 일반 노무자로 고용하였다가 둘째 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기로 하여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으로 그 임금인상경위가 납득가능한 점,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망인이 일을 잘하였는지'를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임금인상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 문답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판넬조공일'을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것인 점,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573,860원으로 위 금액은 증인의 진술과 같이 재해발생 전 5일 동안 첫날은 10만원, 이후 4일은 일당 12만원씩 지급할 경우의 노무비 총액 58만원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금으로 6,140원을 공제하였을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는 액수인 점, 소외 회사가 망인의 노무비 총액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 금으로 6,140원을 공제한 573,860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고용보험공단에 위 고용보험금 6,14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용노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도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근로자가 맡은 일을 잘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용자의 주관과 재량에 따른 영역이며 증인의 증언 내용은 망인이 첫날 쓰레기 줍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한 것을 가지고 일을 잘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판넬조공일을 하겠느냐는 제안을 망인이 흔쾌히 수락하여 다음날부터 판넬조공일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망인이 작업지시를 잘 따르고 성실히 일하자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망인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소외 회사가 망인의 변경된 일당에 관하여 관할 관청 등에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일용직 노무자는 수백 명에 달하고 수시로 교체되며 임금의 변경도 매우 잦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여 위 사정만으로 증인의 증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증인은 망인의 합의금 등에 관하여 임금지급일인 2015. 2. 10.로부터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5. 5. 12. 경에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음에 원고 측은 1억 원 이상의 추가보상을 원한 반면 소외 회사는 4,000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소외회사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는 갑제 17호증의 기재와도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 측과 소외 회사가 허위로 인상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소외 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까지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증인이 망인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갑제6호증(문답확인서)의 작성일은 2015. 5. 6.로 이 사건 합의일인 2015. 5. 12.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소외 회사와 임금지급일인 2015. 2. 10. 이전에 손해배상조로 임금에 관한 거짓인상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81,1심-대법원,2017두617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를 아래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로 각 바꾸고, 제5쪽 7번째 줄의 “2015. 3. 12.”을 “2012. 3. 12.”로 정정하며, 제6쪽 4번째 줄의 각 “심혈”을 각 “실혈”로 정정하고, 제6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

구분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 고

2014. 12. 28.

8

0

일상업무(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수행

2014. 12. 27.

8

0

2014. 12. 26.

6

0

2014. 12. 25.

6

0

2014. 12. 24.

0

0

2014. 12. 23.

0

0

2014. 12. 22.

10

10

총 업무시간

38시간

10시간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

구분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비고

1주간

2014. 12. 22.~2014. 12. 28.

5

38

10

총 522시간 근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약 43.5시간, 총 84일 중 총 66일 근무, 휴무 18일(사망 4주 전 업무시간 평균 40시간)

2주간

2014. 12. 15.~2014. 12. 21.

3

26

10

3주간

2014. 12. 8.~2014. 12. 14.

6

48

20

4주간

2014. 12. 1.~2014. 12. 7.

6

48

20

5주간

2014. 11. 24.~2014. 11. 30.

6

48

20

6주간

2014. 11. 17.~2014. 11. 23.

4

32

10

7주간

2014. 11. 10.~2014. 11. 16.

6

48

20

8주간

2014. 11. 3.~2014. 11. 9.

5

40

20

9주간

2014. 10. 27.~2014. 11. 2.

7

50

10

10주간

2014. 10. 20.~2014. 10. 26

5

38

10

11주간

2014. 10. 13.~2014. 10. 19.

6

48

20

12주간

2014. 10. 6.~2014. 10. 12.

7

58

30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근무지는 4인 3교대로 8시간 근무하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2교대와 같은 근무를 한 적이 20번 즉 40일이나 되고,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소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편도로 최대 8시간이 걸리는 등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 38시간, 4주간 1주에 평균 40시간, 12주간 1주 평균 43.5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입사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나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03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2837,1심-대법원,2016두55292,3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324,4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폐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흡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그러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기본적으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우측 폐 상부에서 총 2개의 대음영이 확인되므로,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된 진폐증, 즉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통상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폐 내에서의 대식세포를 파괴하여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기도 및 폐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 폐의 방어 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진다. 특히나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되면 폐의 구조가 변형되어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의 방어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이 병발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나) 또한, 비록 망인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무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위 감정의 소외1은 "흡연력 및 분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력,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과거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이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하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될 경우 연하 후 호흡재개 시 숨을 들이마시는 흡식과 결부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하였다.
다) 그렇다면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 및 신체마비, 고령, 그로 인한 전신쇠약 등이 있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흡인 및 그로 인한 폐렴의 발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외2의 경우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기종은 폐렴의 위험인자이지만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도 없으므로, 폐기종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외3도 "뇌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bed-ridden) 상태인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호발한다.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와 무관한 뇌경색 후유증에 의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진폐증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의사들의 의견은 의학적 증명 여부에 대한 의견이거나 복합적 작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의사들의 의견이 복합적 작용 가능성조차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진폐증이 대식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는 점에 비추어 위 소외1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부족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4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68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0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8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665,1심-대구고등법원,2015누62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903,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2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20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8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934,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9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11,1심
【주문】1. 피고는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4행의 '자실시도를'을 '자살시도를'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0행과 제5면 제20행의 '혈공 경색'을 각 '열공 경색'으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상을 과장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고,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내의 가출 등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이 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 정도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대로 ○○대학교 ○○병원에서도 2007. 9. 7. 원고가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보고하려는 가능성이 암시된다고 판단하였고(갑 제2호증),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의 심리검사 수검태도상 원고가 증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는 입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1심 신체감정의사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9. 5. 20.부터 2009. 6. 3.까지 원고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신체와 신경학적 검사, 두부방사선촬영과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뇌파, 임상심리검사, 혈액, 뇨검사 등을 실시한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를 1997. 11. 25.부터 2008. 9. 2. 무렵까지 진료한 원고 주치의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수검태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신체감정의사도 원고가 그동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그 증상의 대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신체감정 과정에서 일부 자신의 상태를 더욱 과도하고 비관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심리적인 퇴행과 혼란감의 반영일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수검태도를 고려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주치의사와 신체감정의사의 소견도 대체로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를 간호하던 원고의 아내가 2006년경 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가출 시점은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한 1997.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아내의 가출이 현재 장해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간호하던 아내가 가출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아내의 가출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원고의 현 상태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89,2심-대법원,2012두6414,3심
【주문】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6. ○○시 이하생략 ) 소재 ○○○○자원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3.5m 높이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좌측 동명성 반맹, 두개골 골절, 경추부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7.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인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병원, ○○○대학교부속○○병원)는 뇌경색의 발병위치가 이전의 뇌출혈 위치에 매우 근접하고, 기존의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당초 상병과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뇌경색은 이 사건 당초 상병 중 뇌출혈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추단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633,1심-대법원,2010두115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양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과 원고의 ○○○○○ 소속 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1979. 3. 3. ○○○○○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당,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교정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원고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월2~3회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2003. 4. 12.부터는 주 5일 출근하였으며, 입사 직후부터 본관, 의과대학, 치과대학, 체육대학, 약학대학 등의 청소를 담당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본관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총장실 외 4개실, 강의실 11개, 복도 약 544.30㎥, 화장실 2개, 계단 약 103.68㎥, 휴게실 77.76㎥을 미화원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이 담당하여 청소 업무를 하였고, 198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는 대학 직영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나르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교내 잔디밭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잡초가 잘 자라는 철에 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며, 주로 하계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오전근무시간(주 5일제 시행 이전),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8. 23.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1달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2007. 3. 29.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양 슬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실, 법원 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는 2006. 8. 23. 원고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당시 이미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상병은 정형외과 자문 결과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재활치료나 악화방지 노력 없이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여 2005년경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본관 면적의 50%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기준 근로자들의 연령대는 직영근로자의 경우 전체 16명(남6, 여10) 중 51~60세가 14명, 용역업체 근로자 107명(남 29, 여78) 중 51~60세가 56명, 61~67세가 33명(직영근로자 중 근속연수 15~20년이 15명, 20~30년은 원고 1명뿐이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5년 정도)이고, 현재까지 과도한 업무나 타박상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술을 시행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없고, 업무가 과중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노동조합이나 사업주에게 호소한 사례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 모두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상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잔디제거 작업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잔디제거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동 하계 방학기간 동안에는 청소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업 강도가 무릎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무릎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1980년대에 대학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운반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거운 자재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운반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무릎 통증이 발생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나 작업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무릎 통증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최초상병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 충분히 신체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대법원,2012두17513,3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대법원,2014두8995,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23.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8.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파악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 6. 15.경 왼쪽 손목을, 2008. 11. 7.경 왼쪽 팔을 각 다쳤다. 또한 원고는 약 8년여 동안 어깨 및 손목 관절 등에 무리가 가는 인쇄업종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 6. 15.경 왼쪽 손목을, 2008. 11. 7.경 왼쪽 팔을 각 다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0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6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99,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3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3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87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9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1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3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40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8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6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5,1심-대법원,2010두1898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571,1심-대법원,2011두172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은 ○○○○의 소유로서 그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역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진입도로는 비록 ○○○○의 부지이나 인근 주민 및 상가들도 이용하는 도로로서 그 유지보수는 태백시에서 담당하여 왔고 제설작업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므로,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기둥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었으나 위 기둥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 배치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경비원을 배치했을 경우 그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역장이 외부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기둥의 존재, 조명등 및 경비실 미설치, 외부차량의 출입에 대한 미통제, 정문 근처의 노면 경사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인 ○○○○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 결함 또는 관리소홀과 피재자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937,1심-대법원,2010두217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7행, 제10행, 제3쪽 제8행의 각 '피고 공단'을 모두 '○○○○○○공단'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2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2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1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2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57,1심-대법원,2010두211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쪽 아래에서 제7째 줄 '22,100,000원'을 '22,110,00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제4째 줄 '건설업에 해당한다'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4722,2심-대법원,2018두494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및 광산기계 제조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이고,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 ○○○○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다락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골재에 관한 채석, 파쇄 작업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상시 7명의 근로자가 채석, 파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소외1은 2016. 3. 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산업 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1은 2016. 7.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랴샤 정비를 위해 용접기를 밟고 올라가던 중 감전에 의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55,448,040원을 징수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단순히 작업을 위한 시설만이 있었을 뿐 별도의 인적 조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에게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 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 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 장에 관하여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다락길 이하생략’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 또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쇄석 채취업이다.
나아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장소가 분리되었다거나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 원고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쇄석 채취업을 시작한 2016. 3. 1.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81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54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88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50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6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제4~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면 제11행의 '것이다'를 '것이고,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7,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1556,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4,1심-광주고등법원,2010누94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8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58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1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심-대법원,2011두30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9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9면 제13행의 '어려우므로' 다음에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그와 같이'를 '그와 같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재심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74,1심-대법원,2011두10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장의 2010. 5. 26.은 2009. 7.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9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뇌실질내 출혈)을 유발 내지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미지급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2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6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7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1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2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6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1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135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66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당뇨병' 을 '결핵'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는 1983. 9.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산재요양승인 후 치료하던 중으로 이와 연관되어 폐동맥 고혈압이 야기되어 폐실질 음영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7년 진단된 간경화도 폐동맥 고혈압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폐실질 음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질병은 여러 병리기전을 통하여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는 바 두 질환 모두 만성적으로 망인의 폐실질 음영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환 기간에 따라 진폐증이 폐고혈압에 더욱 장기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4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7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3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4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78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2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재누116,1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427,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0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62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5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6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8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8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5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6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826,1심-대법원,2011두140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장해등급(제12급 3호)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0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95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6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7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4. 10. 28. 소외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넘어져 오른손 넷째 손가락과 오른어깨 부위를 다친 것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1. 10. 소외 회사에서 상차작업을 한 후 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적재함에 오른손 약지가 접질린 사고가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04. 10. 28. 작업장 내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의 부위인 우측 견관절 부분을 다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414,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0누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0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1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6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1항은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또한 구 산재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취지도, 진폐증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진폐증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폐업 등이나 근로자의 퇴직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재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당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을 적용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5. 12.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때부터 1976. 5. 3.까지 요양하다가 1976. 6. 4. 피고 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고, 1976년 7월경 광업소를 퇴직한 후 1987. 8. 25.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나.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진폐증 진단일 기준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 11,198원 45전은 망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무렵으로 망인의 요양기간 동안 적용된 평균임금 2,325원 45전에 진폐증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의 증감을 거처 산정한 최초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낮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직일 이후 진폐증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퇴직일 무렵으로서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시 망인에게 적용되 였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 평균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에 터잡는 것보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달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단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등 에게 오히려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0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88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5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2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20행에서 8면 1행 '{라) 망인의 ~ 입장이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의 경우 심비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뇌저부혈관 죽상경화증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을 망인의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뇌혈관질환은 증상의 발현 형태에 따라 망인과 같이 두개 내의 혈관일부가 파손되어 출혈이 발행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혈관 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 괴사에 의해 발생하는데,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 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뉘고,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으로 구분된다.
허혈성 뇌혈관질환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되는데, 망인에게서 볼 수 있는 관상동맥질환, 심비대 등은 주로 허혈성 뇌혈관질환인 뇌경색 등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7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