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럭키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7. 1. 선고 99나1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조 제4항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 소외인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약관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아무런 시기 제한 없이 언제나 당연히 보험계약이 진정한 직업 또는 직종의 보험가입한도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이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651조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법리나 위 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에서는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계약취소권의 행사를 민법 제147조의 규정보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이 원고가 피고의 기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이 사건 약관상의 취소권행사 기간을 도과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시기를 이 사건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제기하였던 1998. 10. 16.경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