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홍천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2(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이를 주된 원료로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대외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공대상의 범위)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일반 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우리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 및 단체 방 문 시3.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ㆍ축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지원기관 및 단체관계자 등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정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18.9.21.>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사무과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2. 연간 사용계획 대비 신청량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칙 <조례 제2399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홍천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한다.㊸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①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상품권을 판매 후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한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내역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비치해 놓아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③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되 그 사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ㆍ환전수수료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의 수수료 범위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524 / 시행일: 2018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표” 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 를 말한다.2. “홍천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3. “홍천 늘푸름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제나목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상표의 사용 범위)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범위는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판매점 및 전문식당2. 홍천한우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용3. 홍천한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이트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상표의 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신청자격은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2. 홍천한우 판매점 및 전문식당3.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

제6조(상표 사용의 승인)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고 한다)에게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상표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사용의 관리)① 군수는 상표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상표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표사용자에게 보완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표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보호와 생산 및 유통에 혼란을 예방하는 등 상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상표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의 원상(原狀)을 변경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자는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향상 및 지명도 정착 등을 통하여 상표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자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사용 신청)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상표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부4. 홍천한우 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제4조(사용계약)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건축물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군에 주소를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10.>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10.>3. “전소”, “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 건축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11.10.>3. 피해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11.10.>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0.>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100%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10개월 이내2. 화재피해주민이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가. 전소: 최대 700만원나. 반소: 최대 500만원다.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화재피해주민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주택을 임차하거나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급결정 등은 군수가 정한다.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홍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5. 그 밖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379호, 2015.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51>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x325e;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㉟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로 한다.&#x325a; ~ &#x325e; 생 략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30 조례 제2122호, 2023.6.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1988. 04. 30 조례 제1146호>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04. 06 조례 제1116호>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조례 제2122호>1. 경리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2.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 제2122호, 2023.6.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85. 05.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04. 06)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0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피부양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기준)①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 월 50,000원2.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50,000원 추가② 장려금은 세대별로 한 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한다.③ 장려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①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일 것2.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②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의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장려금의 신청은 피부양자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④ 장려금의 지급 절차 및 시기,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피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동, 세대구성 요건 등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2. 피부양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려금은 부정 수령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
홍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과 이용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202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신설2019.8.2, 개정 2020.5.11.>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9.25.>3. "마을 대표자"란 「홍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홍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탑승 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8, 2025.9.25.>② 희망택시는 마을 대표자가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5.11.>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요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2020.5.11., 2025.9.25.>

제5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9.8.2., 2025.9.25.>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③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8, 2025.9.25.>

제6조(비용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5.>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8.2., 2025.9.25.>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칙 <조례 제2391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4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7호, 20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망택시 운행이 결정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 2687호, 2020.5.11.>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6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81016 / 시행일: 20081016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획 및 조사2. 메디칼허브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3. 메디칼허브자원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결과 활용 촉진4.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6.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출연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의 해산시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한다.② 도시공원의 명칭은 홍천숲속놀이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③ 공원은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9-2번지 일원에 둔다.④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네트어드벤처(네트의 탄성을 이용한 트램펄린 형식의 로프 체험시설인 놀이시설을 말한다)2. 슬라이더(원통형 스틸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 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2. 황톳길3. 잔디광장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공원의 개방 및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① 공원은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동절기(11월∼2월): 09:00∼17:002. 하절기(3월∼10월): 09:00∼18: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①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군수는 재난 또는 공원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임시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①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슬라이더는 무료로 운영한다.② 군수는 매표소 또는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 또는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아동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이용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6.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에 해당되는 사람7.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8. 65세 이상 노인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네트어드벤처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2. 이용료 납부 후 이용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안내사항 게시) 군수는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사항을 공원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이용 정원, 운영시간 및 이용료3. 이용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80612 / 시행일: 20080612

제2조(주차요금의 감면) 조례 제5조제3항의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홍천읍에 업무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천읍 해당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2. 월정기권 이용자의 타 지역으로 전출 등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의정활동중인 의원, 언론인, 관용차량은 입차 시 사전확인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익일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발행 한다.② 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③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단체사용)① 군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행사개시 24시간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승인 내용이 변경,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급)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행사차량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방문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에 각 담당의 확인을 득한 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의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치차량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10조(주차장관리)① 관리자는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표 및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월 5일까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4조(지원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가. 강학 교육나. 인성 교육다. 예절 교육라. 의례 교육2. 문화행사 사업가.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사업가. 제향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②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화성공무원대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6조(추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6. 1. 23)1. 실장ㆍ국장2.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3. 소속기관의 장4. 구청장[시행일 2026. 2. 1]

제7조(선발방법)①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화성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실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2026. 1. 2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3)1.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실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실무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시행일 2026. 2. 1]

제10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② 심사기준에는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査定)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화성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패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1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3.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및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 중에서 수상자가 선택하는 혜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7 중 1-1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로 일정기간 종사한 공무원란 다음에 1-13. 화성시공무원대상 수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3.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1.0○ 선정 기준·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 반영 시기· 화성공무원대상 수상 결과가 발표된 기간에 반영 (매년 상반기 근평)○ 신청 방법·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 부서에서 신청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장 작성, 부시장 확인 후 증명자료 첨부하여 신청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행정국장”으로 하고, “소장ㆍ단장”을 “소장”으로 한다.②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규칙 제7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소통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26. 1. 23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2조(화성FC의 설립)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2.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화성FC 운영 및 지원 사업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9. 예산과 회계10. 공고의 방법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재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재원에 관한 특례) ①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20 조례 제2581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이사”를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변경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화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1. 지역산업 기반 조성 사업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나. 첨단산업 기술진흥 및 시험·인증·연구기관 인프라 조성다.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라. 인력·자금·투자·지식재산권·교육 등 지원2. 기업 활동 지원 사업가. 지역특화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다. 전(全)주기적 창업활동 지원라. 출자·투자 조합의 결성·운영2의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 지원3. 위탁사업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나.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다. 국가, 경기도 또는 관련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출연의 근거와 방법)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2. 국가·경기도의 지원금3.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4. 금융기관·기업 등의 기부금5. 기타 수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화성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화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진흥원의 출연근거에 관한 특례) 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진흥원에 배정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지원 사업3.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1. “3대가정”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이 직계비속과 3대를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효도자”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수당은 지급일 현재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에 지급한다.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③ 삭제 (2023. 1. 13)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분기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8. 4. 2] [제목개정 2023.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1 조례 제9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일어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관련 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3. 17)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2. 화성시의회 의원3. 관계 기관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4.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관내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구성원6. 그 밖에 추모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3. 17)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무운영위원회)① 실무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간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3. 17)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② 삭제 (2021.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④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3. 3. 17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 단체”란 화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단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단체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4.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5. “중소기업”이란 화성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화성시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추진방안, 평가 및 관리방안3.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지원4. ESG 행정 도입 및 확산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와 동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그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보호시설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를 7일 이내로 숙식을 포함하여 일시 보호하는 일. 다만, 보호기간은 7일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5. 피해자를 적절한 다른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6조(운영의 방식)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②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 교육,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및 건강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6. 가족돌봄에 필요한 돌봄 용품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설치 등)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2길 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삭제 (2025. 9. 3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시행일 2026. 1. 1]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474호,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계안정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공동방제단)① 시장은 가축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동방제단의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9)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화성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대행 기관의 장(長)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감정노동자 피해사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 검사 및 상담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모범지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자 권익 교육의 실시, 기관별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