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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4. 9. 2.부터 목포시 남교동 ○○○○주상복합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12. 18. 12:0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에 도로에 설치된 철판(맨홀 뚜껑) 위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부위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2015.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점심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점심식사를 집에 가서 하고 오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미화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12. 18. 12:0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에 도로에 설치된 철판 위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부위를 다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원고를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1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지배·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든 판례는 근로자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고 장소와 경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87. 7. 1.까지 약 2년 3개월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10. 2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부터 2015. 12. 1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8. 원고에게 진폐 보험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 4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폐심사회의는 심사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비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의증(0/1),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l)로 판정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 및 원고의 진폐 노출 경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4형이라거나 그밖에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1. 5. 18. 작업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어 '왼쪽무릎슬개지대단열, 좌측슬개골불유합에 의한 전위탈구, 좌측슬개골불유합'의 상병으로 2004. 6. 1.까지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좌측 무릎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3. 12. 20.경 이를 승인받았다.
다.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6. 3.경 피고에게 1일 임금 14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전인 2013. 11. 6. 및 2013. 11. 7. 소외 소외1으로부터 이틀간 일당 14만원을 받고 소외1의 자택 보일러 배관교체 및 차양막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보)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이틀에 걸쳐 소외1으로부터 일당 14만원을 받고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9. 16.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병으로 2013. 9. 16.부터 2013. 11. 17.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11. 12. 11. 13. 11. 15. 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위 재해로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요양까지 받고 있던 중에 소외1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별개 재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3. 11. 1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취업하지 못함' 답변에 체크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직중인 사업장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실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내역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5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은" 을 "제1심법원은"으로, 제18행의 "갑 1"을 "갑 제1호증"으로, "을 제4, 5호 증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9행, 제5쪽 제14행, 제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20행의 "경척처리"를 "경석처리"로, 제5쪽 제21행의 "갑 2 내지 4, 을 1, 2"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861,1심-대법원,2017두352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한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2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842,1심-대법원,2015두535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8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원고는" 앞에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이 사건 요양원 9층에서 근무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2. 9.경까지는 8층에서 근무하였는데, 8층에는 스스로 보행할 수 있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고 9층에는 위 환자들과 스스로 보행 및 대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이 섞여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3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경 ○○○○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2.1. 19. 19:20경 약 2m 높이의 기계 위에서 기계점검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 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5-6, 6-7경추 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 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경추 부분 질환은 퇴행성 병변이고, 요추-천추 부분 병변은 전방위증이라는 기존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소외 회사에서 경추, 요추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여 상병부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요추골절을 발생케 할 정도로 요추 등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사고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원인이 외상성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비소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리적 성격 등을 고려하건대, 원고가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경추, 요추에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막연한사실(척추부담업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고, 다만 원고의 주장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연령증가와 일상생활, 다른 일반적인 사무육체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인 보편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여 업무요인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사들과 진료기록감정의사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실내 천정 형광등 설치작업을 하던 중 2008. 1. 3. 약 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외상성 뇌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외상성 뇌증후군' 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승인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1. 1. 31.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7.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상성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으로 인해 가족 및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상태이고, 사회적응연령이 사회적 기능수준은 이미 상실되어 전혀 노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 변화가 인정되는 바, 장해등급은 최소 제3급 제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들(○○○○ 재활 병원, ○○○○○ 정신과의원)과 피고 특별진찰의인 ○○의대 ○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감정의 의학적 소견〉
①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됨
② 이 사건 재해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64로 '정신지체' 수준으로 확인되있으나, 이 사건 재해 후 3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의대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89로 '평균 하'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호전된 양상이며, 이 사건 재해 후 3년 11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K-WAIS로 평가한 전체 지능지수가 85로 '평균 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인지기능이 일부 향상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는 2014. 9. 19.자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를 2008. 7. 23.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후 원고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893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23.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제소기간에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775,1심-대법원,2015두487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만 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748,1심-대법원,2015두585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9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3. 10. 15.'은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531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항목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항목에 추가할 내용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망인과 단순히 간헐적 정교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인과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사실혼은 그 의미 자체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를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사실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므로, 혼인신고의사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의 인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을다 제8호증의 1 내지 을다 제15호 증의 각 기재는 '망인은 원고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소개시켜주지도 않았고, 소외1에게「원고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으며, 원고와 헤어지고 전처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망인의 장례식장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소외1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및 인증서(갑 제21, 25호증)는 사실과 다르나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의 남편인 소외2이 날인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와 소외1, 소외2, 소외3(망인의 어머니), 소외4(망인의 형)과의 대화내용(갑 제30, 31, 33, 34, 35, 36호증)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6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색소 침착은 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의 양쪽 뺨에 있는 과색소 침착 부위는 비후나 함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상 당시 이물질 입자의 조직 침착 혹은 창상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과색소 침착 등에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0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0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4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8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은행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와 시간, 원고가 담당했던 기업대출업무의 특성과 내용 및 방식, 특히 원고가 ○○○지점으로 옮기기 직전 6개월 동안 맡았던 기업대출업무의 양과 실적, 원고의 직급과 상관인 부지점장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 당시 원고가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업무 과다를 하소연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과로에 시달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지점에서 ○○○지점으로 옮긴 후에도 종전 ○○지점 기업대출담당자의 전화문의 등에 응대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적지 않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로 인하여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등의 대출환경 변화로 인하여 업무과부하가 계속 이어졌던 점, ③ 원고는 그전에는 별다른 지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고지혈증의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지속해서 고혈압에 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통상적으로는 고령의 만성 고혈압 환자에게나 생기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④ 원고 주치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등은 원고의 나이와 기존 병력, 고혈압 진단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 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인천지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7. 4. 6. 23:50경 롤페이퍼 선적을 마치고 나오던 중 홀에 빠져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상병명 '제12흉추압박골절, 제3요추압박골절, 흉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염좌, 제4-5경추간추간판탈출증, 131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요양 승인되어 2011. 6. 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으며, 2011. 9. 28.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방광의 신경근육장애'에 따른 배뇨곤란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배뇨가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자가도뇨를 실시하였으며, 자가도뇨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요로감염의 위험이 높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으로 계속적 도뇨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재요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광용량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 배뇨기능의 장해가 악화되있다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점, ② 원고의 방광장해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원고는 장해급여의 지급 결정을 받으면서 '합병증 등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되어 '요로증상'에 관하여 '진찰, 임의 검사, 특수검사, 약제, 처치'를 계속 받고 있으며, 위 결정은 필요한 경우 연장 승인이 가능한 점, ③ 원고의 요실금에 대한 약물치료는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한 것이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아닌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합병증 등 후유증상 대상자'로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단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232,2심-대법원,2014두79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5.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도장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2. 5. 16: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의 연속근무, 잦은 지방출장 등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2009. 3. 14.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점, 구급활동일지에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부상 '평소 혈압 높아서 고혈압약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진단받고 처방받은 것은 없다고 본인이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해 직후 병원에서 측정된 혈압이 220/100mmHg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보이나, 원고는 이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원 초진기록에 개인력으로 '막걸리 한 번에 2병, 일주일에 7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다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관계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져 과연 원고가 뇌혈관 등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에는 오후 무렵에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일에는 16:00 무렵까지 휴식을 취하고 출장 준비를 막 시작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도장공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530,1심-대법원,2015두465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48,2심
【주문】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12. 7.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9. 28.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의증(진폐병형 0/1)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2/1) 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2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1995. 9.경까지 ○○○○ 주식회사, ○○기업,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8. 9.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12년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2. 8.경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다시 의증(0/1)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1) : 2012. 10. 29.
흉부 엑스선 및 CT 검사를 근거로 진폐병형(2/1) 판정
○ 법원의 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
- 2013. 2. 8. 감정회신 : 진폐병형 의증(0/1) 해당
- 2014. 9. 3.자 및 2014. 9. 22.자 각 사실조회회신 : 감정의에 따라 진폐병형을 다르게 판정할 수 있다. 본인의 의견은 의증이나, 2형이라고 본 원고 주치의와 법원 전 문심리위원의 소견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병원 영상의학과 소외3) 진폐병형이 2형(기1) 해당,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생각됨.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다소 이견은 있으나, 원고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이 일치하여 진형병형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감정의도 이러한 소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 은 2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67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19,1심-대법원,2016두588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6행 "감정보완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3면 제3행 "원고의 경우" 다음에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었으나, 2014.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을 추가한다.
○ 제3면 제8행 "기질성 뇌증후군" 다음에 "[국제질병분류 제10판 기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 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F06.9)' 내지 '한국질병분류상 부류코드 : F06.9, 분류명 :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설명(한글) :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정신장애 NOS, 설명(영문) : Organic brain syndrome NOS, Organic mental disorder NOS]"를 추가한다.
○ 제3면 제8행 "볼 수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맥브라이드장해평가 기준은 정신신경증에 대하여는 '정신신경증 상태란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신경증적 상태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현실 판단력이 있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 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 검사에서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기질성 정신장애란 뇌손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가 있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가 있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 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 검사에서 기질적 장해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1심 신체감정인이 2015. 1. 18.자 감정서에서 '원고에게 정신신경증이 진단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전전두엽과 좌측 측두엽의 기능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정신신경증이 진단된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의 증상을 국제질병분류 제10판 기준 내지 한국질병분류상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 제3면 제9행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4~15행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각 "위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11. 7. 17. 소독된 수저를 큰 바구니에 담아 옮기던 중 힘에 부쳐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 흉추 염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6. '흉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요추에 무리가 가는 평소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1. 7. 18.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정상 근무하였고 그 이후 2일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5일 경과한 2011. 7. 22.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근통'으로 1일 진료받고, 8일 경과한 2011. 7. 25.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외력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원고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골다공증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요추 부위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판단되는 다발성 압박골절이 관찰되는 점,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평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6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2009. 9. 10."을 "2009. 9. 24."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 제6쪽 제5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25.", 제8쪽 제1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을 각 "2009. 11. 21"'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약 1년 8개월의"를 "약 1년 6개월의"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다음에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127,1심-대법원,2015두604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8, 9행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연구결과는"을 "연구결과와 함께 발암성 물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광산 종류별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결과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628,1심-대법원,2015두545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에 이미 심비대 및 심근 섬유화 관상동맥협착으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흡연력,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와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등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3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10. 25. ○○○○○(주)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인데 2011. 7. 21. 15:00경 ○○○○○○ 사업소 A동 1층 안내데스크에 전기선을 포설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닥트에 오른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8. '급성손상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로 업무에 따른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이를 '우측 슬관절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릎관절 굴곡상태에서 대퇴부에 회전력이 가해지는 업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이력과 이 사건 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1.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2011. 8. 8.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간적인 선후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이력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로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육체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다르지 않으며 실질적 업무종사기간도 3년 남짓에 불과하여 업무상 무릎 관절에 특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② 원고는 2006. 1. 17.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무릎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MRI 판독결과 급성파열소견이 없고,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175,1심-대법원,2012두24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25년 정도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입사 이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5일 근무 후 2일간의 휴무가 보장되었으며, 2010.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 휴무 없이 작업을 하여 다소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후 4일간의 휴무가 주어졌으므로 이러한 피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4일간의 휴무 후 출근하여 불과 20여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③ 의학자료(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추운 기온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설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일 대구지역의 최저기온은 12도로서 전날인 3.2도와 큰 차이가 없었고, 군위지역은 대구지역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재해 시간인 오전 9:20은 최저기온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15년간 하루 1갑의 흡연과 퇴근 후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데, 발병 전날 낚시 동호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취미인 낚시로 인하여 수면부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원인이 불명이거나 원고의 취미생활, 흡연, 음주 등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 의학적 소견 등'의 '(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항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일반적으로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성 혈관변성,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남용, 전신성출혈소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상기 원인 질환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인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호발하는 뇌기저핵부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20,1심-대법원,2015두442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6쪽 제18줄부터 제7쪽 제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담당한 업무가 홀 서빙, 설거지, 바닥청소, 마른안주 준비 등에 불과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당일 18:0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수면을 취하였던 점, ③ 원고는 매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1갑을 피웠고(특히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소외1은 원고의 음주 습관을 문제 삼아 발병 3-4개월 전에 원고에게 유흥주점을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 소견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실 세동 등의 부정맥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나(○○의료원심혈관센터),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협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의 심장 질환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앞 서 본 원고의 음주 및 흡연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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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3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20행의 “및 용접, 슬러그 제거”를 삭제하고, 제5면 제20, 22행, 제7면 제6, 7행, 제8면 제20, 21행, 제10면 제8, 17행, 제11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제시한 점” 다음에 “, ⑧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소외1는 뇌경색은 보편적 정의상 24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원고에게 Lt side weakness 증상이 나타나 30분가량 지속되었더라도 이를 뇌경색 발병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운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할 경우 심혈관계에 영향을 받아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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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865,1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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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52,1심-대법원,2015두23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 주식회사 천안사업장의 생산직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건강이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은 2010년 10월경 4시간, 11월경 8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2010년 12월경 3조 2교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연말이라고 하여 다른 달과 비교하여 특별히 생산물량이 급증하거나 목표 관리가 강화되는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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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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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8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최초 요양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1급 장해의 결정을 받았다.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는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활동량이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경과이다. 따라서 장해 판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은 장해 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장폐색증, 폐렴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학적 견해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장해 판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장해 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고나 질병이 최초 요양상병으로 야기된 불량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초 요양상병 치료시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 최초 요양상병의 전형적인 후유증 등이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와 최초 요양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야기된 보행장애와 척추수술은 마비성 장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망인의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 발병 후 이를 악화시켰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기침 및 객담 장애는 장수술 후 장유착의 방지와 회복, 장시간 수술로 발생한 무기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의 방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 외에 망인에게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나 망인의 장수술 후 회복조치에 방해가 될 만한 인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보행장애와 기침 및 객담 장애가 망인의 장폐색 악화와 장수술 후의 회복 장애, 폐렴의 발생 등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90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9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9, 10행의 “이 사건 회사와 ○○버스운송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노설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에 의하면,”을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버스운송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실제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운행 회차 사이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여유 시간을 노선별로 확인하고, 2013. 12.경 위 확인사항을 토대로 1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의 평균을 산정해 ‘노선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나. 제6면 15행의 ‘26호증“을 ”26, 31, 32호증“으로, 제6면 제16행의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으로 고친다.
다. 제7면 제16행부터 19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근무일수는 21일 내지 23일로 월 평균 근무일수의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또한 38시간 정도로 과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의 위 평균 업무시간은 노동조합의 관여 하에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한 노선별 평균 운행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9.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당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 내용만으로 원고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위 평균 운행시간보다 현저히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근로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분리적용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과 본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분리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모르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관계신고를 하고 그 전체 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이므로, 그 형식이야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지도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고에게 사업종류 적용과 관련한 행정지도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종류 적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흠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은,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 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조차 한 바도 없으며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951,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최종 부당이득금 합계란 기재의 각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의 (4)항 끝부분에 이어서 '(다만,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1이 피고에게 적법한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는 등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를 덧붙이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직업훈련생들이 원고의 요리학원에 배정된 경위나 이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받은 직업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를 비롯한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피고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5 내지 13 및 증인 소외1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702,1심-대법원,2014두4756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등의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그 증상이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300,1심-대법원,2015두525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376,1심-대법원,2016두555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하여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 및 간병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 결정하며, 이는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과 불일치한 임상증상을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이 사건 재결서의 이유 란에는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나 부당이득배액칭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원처분기관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중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재결이 피고의 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를 부정하면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 처분은 적법 타당하나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기재하고 위 주문과 같이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주문 중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재결서의 이유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치유 당시 검사결과와 불일치하는 거짓 임상증상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처분기관이 장해심사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의 원액분만 징수함이 타당하며 배액 징수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문을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재결 이후 원고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1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문 제1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의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는 원고의 기질적(조직적) 뇌손상 정도가 지능 및 인지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환자가 증상을 과장하려고 한 결과로써만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성격변화에 따른 검사 협조성 저하, 정서변화에 따른 주의집중력 저하'나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에 기인'하거나, '검사 동기의 저하로 인해 환자가 최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취지로서, 위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심판결문 제14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도 그 처분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과 달리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은 잘못된 장해등급판정에 기초한 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하자 있는 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 급여대상취소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5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이 과중한 접대업무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 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전문견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26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14137 판결 등 참조), ○○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간세포암의 진행속도와 과로 및 음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세포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입증된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은 그 모(母)가 만성 B형 보균자로서 수직감염으로 B형 간염에 걸렸는데, 2004. 10. 11.경 간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이 관찰되었고, 2007. 6. 15.경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간경화가 의심되었으며, 2009. 7. 15.경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다가 2010. 1. 29.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의 경우는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간세포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만성 간질환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와 달리 간세포암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세포암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들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