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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26. 선고 82노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6.6.27부터 상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일자 미상경 (수표번호 생략) 액면 금20,000,000원 지급은행 위지점으로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가 1981.11.12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제1심판결 별지제1목록 제51순위 기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시의 다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수표는 발행일이 공란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수표를 위 은행과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기 전인 1981.9.10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기록상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되었다거나, 따로 발행일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4.12 선고 77도161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위와 같은 수표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으로 처단하였음은 위 조항 위반의 범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조영황,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김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3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 이영수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1)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서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당원 1969.3.16. 선고 65다70 판결 참조) 따라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 권리가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고,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하여진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채무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의 경우와 상위하여 강제집행의 청구채권은 채무명의이고 이 채무명의는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 이의의 소 등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변제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 취득 후,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집행채권이 변제되면 그 경매개시 결정이 실효된다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하여 온 바는 " 피고가 청구금액 1,000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79.7.21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달 23일에 그 기입등기가 되고, 원고는 그달 24일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청구금액 1,000만원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그달 31일에 위 청구금액 1,000만원과 경매절차비용 금 8만원 도합 1,008만원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강제경매 신청은 그 목적을 달하여 허용될수 없다" 는 것으로서 결국 그 주장의 취지는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그 후에 집행채권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함에 있음이 뚜렷하고, 또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03조,제61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소송의 경과에서 볼 때 원심이 더 나아가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 의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바,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 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1.5.22. 선고 80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는 인식과 임무위배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시행중이던 사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1979.5. 농수산부사료 1162.55-1007) 충청북도의사료(정부관리 양곡부산물) 취급지침(1978.7.)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절용사료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사료에 관하여 그 매도방법 및 매도가격을 지정하는 외에 그 수급조절에 관한 여러 사항을 통제관리하고 그 사료취급의 공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사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료는사료관리법 제6조 제4호의 정부양곡관리 부산물인 사료로서 군 조절용 사료이었고, 군수는 그 사료배정에 관하여 도에 분기별로 사료취급 상황보고 및 사료배정대상 가축두수 조사보고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배정대상, 배정량, 판매방법 등을 정하여 취급조합에 지시통보하고, (취급조합으로부터 전배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다) 취급조합은 그 지시에 따라 양축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사보고에따라 양축농가에 배정될 사료였고,피고인들의 본건 업무처리의 근거는 위 사료배급을 지시배급케 하는 군수를 보좌하는 지방공무원인 점이고, 그 업무는 그 관할구역인 청원군 관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축농가의 양축수에 따라 배정될 군 조절용 사료가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된 배급행위에 의하여 양축수에 불구하고 배정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방출로서 그로 인하여 청원군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이 위와 같은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방출하게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한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취급지침에 의하면 군은 양축농가가 배정된 사료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배를 하는 경우에도 취급조합장에게 동 규칙에 의한 배정대상, 배정량 등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할 것이고(위 지침 제5의 다 2항, 5의 나 7항참조) 제1심 거시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은 취급조합에 이건 사료의 전배를지시함에 있어 전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판시 수배자들에게 배정하도록 전화 등으로 취급조합에 배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급사료의 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 또는 사료관리법 등에 기한 피고인들의 취급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1.7.23. 선고 81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 이 원심 공동피고인1에게 도급주어 건축 중이었고, 원심 공동피고인2가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그붕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1982.3.23. 선고 81도861 판결 참조)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시청 건축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초부분 중간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검사는 하였으나 콘크리트 기둥 밑에 파일 60개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콘크리트 기초부분을 파보지 아니하고는 알아 낼 수 없었으므로 동 공사감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2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설계대로 동 파일이 시공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 위반사항 없이 설계도대로 시공중이므로 공사를 계속할수 있음" 이라는 내용의 중간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사감리자에게만 문의하고 소론과 같이 건축주 시공업자 작업장 인부들에게까지 문의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 직무집행의사로써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중간검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태분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17. 선고 81구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그 확정신고 마감일인 1981.1.23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납부함에 있어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는 소정기간내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 안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수납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자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수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7. 선고 81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안컨대,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같은 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구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 화성군 동탄면 목리 206의 1 전 646평의 전, 답9필지 도합 약 5,000평을 매입하여 1972년에 위 206의 1 전 646평 중 약 500평을 부지로 하여 연와조 철근콩크리트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건평 40.84평, 2층 건평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1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시범아파트 11동 102호에 주소를 두고 1977년 이전까지 월 2, 3회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여 왔으며, (다만, 1978년 이후에는 별로 내왕한 일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위 건평 10.5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최상진 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2월경부터는 소외 김천수로, 다시 같은 해 4월경부터는 소외 김유완으로 교체 거주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의 주택에 위 김천수 및 그의 가족을 거주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축사용으로 3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이던 위 최상진으로 하여금 가축을 일시 기르게 하다가 1977.3월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며, 위 5,000평의 토지 중 약 700 내지 800평에 그 판시와 같은 수종 13종 합계 213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주위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그 판시의 증거 등을 배척한 다음,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및 양계 등을 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고나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1978.4월경부터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이 위 부속건물까지도 별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양계등을 하다가 처분하였고,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으로 설사 소외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김태현, 이영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민사 상고이유로 되었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례법 제11조가 상고이유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그 제1항에서,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민사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조 제1항 전단에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허용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위 특례법 제11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민사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한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김운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9. 선고 80나12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들이 그들의 매수 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피고들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 김영철에게 교부하고 위김영철은 소외 이경환에게, 위 이경환은 소외 추삼조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위 추삼조가 위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위 추삼조 사이에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여도 위 추삼조가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 김영철이 위 이경환을 거쳐 다시 위 추삼조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여 위 추삼조가 위 건물을 관리케 한다는 것을 피고들이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위 추삼조와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을 제6호증의 1은 1978.7.3자에 작성된 것으로서 소론 기재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건물을 매수하여 1978.7.14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소외 김영철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추삼조가 1978.8.월경부터 위 건물에 입주, 관리케 되었다는 사실인정과는 반드시 상반된다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증거판단을 유탈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원고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가재도구 등을 일시에 소실하게 되는 등 충격과 놀라움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하여 피고들에게 그 판시 인정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소론 손해액의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그 손해액중 원고측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측의 과실참작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유자의 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유무
나. 건물화재로 인하여 가재도구를 소실한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상당한지 여부

가. 피고들이 그들이 매수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갑)에게 교부하고 소외(갑)은 소외(을)에게, 소외(을)은 소외(병)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소외(병)이 위 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소외(병)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하여도 소외(병)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순차로 관리를 부탁하는 과정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소외(병)과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재도구를 일시에 소실하게 되는등 충격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원심이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6.11 선고 81나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1은 부산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고가 자본을 출자하여 부론디 화장지의 ○○, △△지구 대리점을 동업으로 경영하며 위 소외인은 위 대리점의 통칭 사장으로 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다가 1977.9.경 원고 회사 ○○ 연락사무소장으로 취직함에 있어 신원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그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리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권한을 넘어서 그 무렵 위 도장으로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재직 중에 관장하는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원고 회사가 소외 1이 위와 같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권한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한편, 피고는 1978.3. 원고에게 소외 1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니, 위 소외 2는, 피고가 증인과 같이 1978.3.초 원고 회사의 서울사무소로 가서 당시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2을 만나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만약 신원보증인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내용도 이와 같은 것으로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겸 이사인 원심증인 소외 4는," 1978.2.3월경 그 당시 원고 회사 상무이던 지금의 대표이사에게 피고가 와서 소외 1이 나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재정보증을 하였으니 죽일놈" 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소외 2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록상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의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의 증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 소외 2와 소외 4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보증의 기간이나 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표현대리책임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원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이 사건의 신원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보증의 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표현대리책임에 의한것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회사의 상무이사를 만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만약 보증인으로 되었다면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7. 선고 79나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재심사유중 제1, 2, 3호 사유는 같은 법 제394조에 의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었고 같은 제4호 이하의 사유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고이유가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참조)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그 제11조 상고이유의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상고는 같은 법 제1항제1, 2, 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다고 규정한 취의로 보아 위 특례법 시행 후에 있어서의 상고는 위 법조 제1항 제1, 2, 3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2.4.27. 선고 81다1069,1070,81다카695,69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권리상고이유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소외 1이 원고 보조참가인이 도박을 할때에 도박자금을 대어주고 돈을 잃어 궁지에 몰린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게 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원고 보조참가인의 증언은 인영부분의 진정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심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대비증거인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사법서사인 소외 4에게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승낙을 받아 등기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내용은 동인은 사법서사로서 원고 본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제출의 약식명령 및 동 확정증명에 의하면 소외 4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었는데 원심에서 증언함에 있어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위증하였다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81.3.23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같은 해 4.1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증거가 된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위 사실을 참작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취의로 보아 동 특례법 시행 후에 있어서의 권리상고는 동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 2, 3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권리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사유는 적법한권리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강간·강간치사·사기·사체유기·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계윤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4. 선고 82노74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할 것이고 또한 위 실황조사서는 원작성자인 공소외 1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각 서류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한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는 원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없는증거에 의하여 사실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의 기록을 검토하여보아도 원심이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살인, 사체유기, 사기죄 등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는 1981.6.1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과 살인의 점에 관하여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1심공판이 진행중인 같은 해 10.21 강간치사죄를 강간으로 변경하였고(원심에서는 강간과 살인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할 것으로 인정) 피해자의부인 최 배수은 같은 해 10.27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고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이 건의 강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경희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5. 선고 81구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이선배는 소외 고광민과 여의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90,000,000원(단, 판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투자채권액은 2억원으로 평가하여 반환키로 하였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채권자에게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1978.1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79.5.경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 76,200,000원을 채권자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이선배가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무자측에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이 된 채권액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요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측에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된다함이 상당하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왕준
【피고, 상고인】 임창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9. 선고 81나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 동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10.22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김시온과의 사이에 전세금 2,000,000원, 기간 6개월로 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에 입주한 사실과 1981.2.22 원고가 위 소외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가 그 기일(그후 3.10로 연장)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은 실효되고 원고의 위 계약상의 지위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원심이 인용한 을 제2호증(각서)에 의하면, (1) 원고가 소외인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2)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와의 전세기간은 1980.10.22부터 6개월인 1981.4.22까지임을 알 수 있으니 위 을 제2호증의 취지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원래의 전세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되, 그 계약의 종료일은 1981.2.28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위 전세계약상의 지위는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을 제2호증의 기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할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약정이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전세기간(1981.4.22)을 변경한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 원고가 전소유자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피고가 1981.2.28까지 전세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고 한 약정은 전소유자와 피고와 간의 원래의 전세기간이 1981.4.22까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종료일을 1981.2.28로 변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전세계약상의 지위가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위의 경우 피고의 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곡재진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8구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허가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는 처분은 이미 취득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6.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7.1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 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위법이 없다.
 2.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토지법이나 그 시행령에 허가증의 용도나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권리취득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사법적 심사에서 가려질 문제로서 이 사건 권리취득허가나 그 허가의 취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도 이 사건 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하는바 원고의 선대가 곡위빈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을 상속받았다는 권리취득경위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신청서에 원고가 위 곡위빈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대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여 그 권리취득경위를 은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도 정당하고 소론 채증법칙 위반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1981.2.10. 선고 80다1517 판결등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 권리취득 허가를 원고와 국가간에 허가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란 사유로써 취소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
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권리취득 허가시 내무부장관에 의한 요건 심사범위
다.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내에 권리취득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가.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또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에 있어서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중이란 점은 위 취득허가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위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 원예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6.24. 선고 80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1976.12.22 개정 전 법률,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동 조항 제1호내지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 (판매보고서)를 그 수입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28조의 2에 의하면,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도 위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보고대상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7.2.23 개정 전 재무부령) 제61조 제1항에서 위 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의 법인은 그 위탁매매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서만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및 연합회 기타 이와 유사한 동업자조합, 협회 등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매입자와 판매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 또는 당해 조합의 회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일반 위탁매매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수료 수입에 대한 판매보고서가 아닌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제66조 제1항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물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 자체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의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일반적인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 조합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자료를 보고하게 하는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법인보다 중한 징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이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되는 것인만큼 위와 같은 해석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위탁매매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국세청의 1972.7.31자 재심사결정은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이 신설되기 전의법령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수수료 수입만을 가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삼는 것이 조세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조세관행을 위배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 모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상 부과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 조합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자료를 보고하게 하는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법인보다 중한 징벌을 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3. 선고 80구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48 대 360평은 원고가 1970.3.23 매수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써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대지 최소면적이 500평 이상으로 사실상 건축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의건축법 제44조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1978.5.22자(원심 적시의 5.25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일정기준 이상의 또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상업용 건축물도 일반적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오다가 1979.7.3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이와 같은 조치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며,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건축법 제4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본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제1종 미관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등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위의 제한조치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은 이같은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한내용이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라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이 같은 조치가 행해진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고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4. 선고 81구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조 강원지부의 단체교섭 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80.12.31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은 유효기간이 1980.12.31부터 1년으로 되어 있어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다.이와 같이 본건 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는 이제 이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단체교섭 조정결정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박태안 외 2인
【상 대 방】 부산교통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0.12.26. 자 80라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청산인 해임청구는 법원의 청산인 선임행위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밖에 볼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정봉희
【피신청인, 신청인】 이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19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논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는 다른 견지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상고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상내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7. 선고 81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반도매상과 같이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상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포도 없이 주로 해안과 도서지방의 어민들로부터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잡어를 수집하여 이를 지정된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자로서,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구비하여 비치한 바는 없으나 그 밖에는 매입ㆍ매출상황, 금전출납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인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위 사실관계를 반드시 원고의 종업원이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될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온금석의 증언을 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서증의 진정성립과 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기장비치한 원판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피고가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과세처분의 근거인 장부나 증빙서류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과세증빙서류 중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기장비치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항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1. 선고 79나3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거기에 기재된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하였다가 그후 이를 취소하고 실제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원고가 위 자백취소의 효력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위 자백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점은 소론 지적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채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 중에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그 자백의 취소를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판상 자백의 취소효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채 그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포함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인 점,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 수령한 후" 또는 " 선적한 후" 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813조 1, 2항,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814조, 선하증권의 처분증권성, 그 교부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관한 상법 제820조, 제131조의 규정을 들어 선하증권의 발행인은 운송물을 실제로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같은 조 소정의 " 운송에 관한 사항" 에는 운송물의 수취여부와 같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운송물의 수령없이 발행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무고장 선적선하증권이 아니고 매입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수령선하증권을 첨부,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 은행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은 과실상계사유가 되고,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과실상계비율이 지나치게 크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이유가 아닌 사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였거나 과실의 교량을 그르친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창전기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서형도
【원 심 결】특허청 1980.9.30. 자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등록된 실용신안은 괘지구 (2)가 연설된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6),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냉장고용 합성수지제 팩킹에 관한 고안으로서, 1975.8.1 간행된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 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냉장고용 가스켓트등은 가장 일반적인 소형 압출정밀제품의 하나인데 이들 다이의 제작에는 방전가공이 사용되면서 부터 극히 용이하게 압출성형이 가능해졌다고 기술하고, 제17도면에는 냉장고문용 가스켓트는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형의 설편으로 연설하여서 된 구조임을 알 수 있는바, 이건 고안과 위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를 비교하건대, 이건 고안은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 (6)이 내삽된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구조임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는 가스켓트를 성형함에 있어서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형의 설편으로 연설하고 있어 탄설구의 격설유무만의 미차가 있을 뿐, 양자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냉ㆍ온장고를 밀폐하는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조치는 수긍이 되고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며,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우리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은구 실용신안법(1980.12.31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고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위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 된 것이라고 본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등록실용신안이 일본국의 간행물에 게재되었던 고안과 동일한 경우 동 실용신안이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간행물은구 실용신안법 (1980.12.31 개정 전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간에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2.26. 선고 81노1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80.9.11.07:00경 인천시 ○구△△동 소재 □□여인숙 8호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공소외인의 바지뒷주머니에서 199만원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기은행 ◇◇◇지점 보통예금통장 1매와 바지앞 작은주머니에서 동인의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절취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보통예금 청구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예금을 인출 교부받아 사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첫째, 피해자가 여인숙에서 예금통장을 도난당한 것이었다면 발견 즉시 여인숙 주인이나 거래은행에 신고하여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이 상식일 것임에도 피해자가 그날 11:00경에 잠을 깨어 분실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를 한 바 없고 15:00경에 비로소 거래은행에 예금을 인출해 갔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하였다면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 함이 통상의 예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자기의 명함 뒷면에 " 돈 찾아 용이하게 쓰겠소, 형편 닿는대로 채워 놓겠소, 도장은 ◇◇◇역☆☆다방 카운터에 맡기겠소" 라고 기재하여 남겨두고 간 사실이 있는 점, 셋째, 그후 피해자가 1980.10.경에 피고인을 데리고 용산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에게 피해전말을 신고할 때에도 지불각서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절취당한 것이라고는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위에 열거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여인숙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화 중 사업자금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술기분에 피해자의 인장과 예금통장을 내 주면서 사업자금에 쓰라고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판시 여인숙에서 처음 만나 함께 잠을 자게 된것이 인연이 되어 비로소 알게된 것일뿐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며, 한편 피해자의 원판시 예금은 피해자가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다른 사업자금에 쓰려고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 예금해 두었던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예금해 두었던 돈의 용도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생명부지이던 피고인에게 변제방법, 변제기일 등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더우기 증서 한장 받음이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선뜻 원판시 예금을 찾아 사업자금에 사용하라고 승낙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공판기록 제114정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예금통장과 도장을 꺼내줄 때는 술이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간 전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동인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배척한 조처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공소외인이 주머니에서 경기은행 ◇◇◇지점 보통예금통장을 꺼내보이면서 이 안에 금 199만원이 있다고 자랑삼아 말을 하며 저에게 급하면 이 돈을 차용하여 줄 수가 있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다가 자게 되었는데 동일 07:00경쯤 되어 공소외인이 잠이 들어 있기에 간밤에 차용하여 준다는 말이 생각나 동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동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가고 위 돈을 유용하게 쓰겠다는 요지의 글을 남겨 놓고 가져간 것입니다. (수사기록 36 - 37정)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판시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내갔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도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그르친 증거취사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범행시 자기의 명함을 남기고 그 뒷면에 형편이 닿는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피해자가 도난 당한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전말 신고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절취당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예금해 두었던 돈의 용도와 액수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여인숙에서 처음 만나 함께 잠을 잔바 있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변제방법, 변제기일등에 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더우기 증서 한장 받음이 없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선뜻 199만원의 예금을 찾아 사업자금에 사용하라고 승락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미성년자보호법위반·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2.30. 선고 81노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미성년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그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조에명기되어 있음) 동 제4조 제2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게기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한 벌칙을 제6조에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는 위에 규정된 장소에 고객으로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위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미성년자인공소 적시의 김두순, 함삼수(모두 여인)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미성년자는 고객이든 종업원이든 간에 그런 장소에 출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도 고용 취업케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 미성년자의 위와 같은 업소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소 등에 고객으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동 업소 등의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17. 선고 80구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여규석 외 5명과 공동으로 1977.10.24 서울강남구 역삼동 420의 1 및 2 대지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여규석에게 신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여규석이 그 대지상에 자기자금 309,709,764원을 들여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1979.7.9 대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소외 신현백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대지를 공동매수함에 있어 1977.10.29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가 그 대지가 건물과 함께 소외 신현백에게 양도되기 전인 1978.8.31 소외 여규석으로부터 자기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차액금 29,000,000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3,300,000원,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각 공제한 후 과세표준액을 금 24,800,000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 (50/100)에 의한 양도소득세 금 12,400,000원과 방위세 금 2,480,000원을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위 건물과 대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대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리하여 대지에 대하여만 양도차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공동투자한 원고 등 7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9,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차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하였으니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소득세법 제56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인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일자에 자기몫으로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판시 대지만을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여규석으로부터, 같은 소외 인이 위 대지와 그 지상에 단독자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소외 신현백에게 양도하기 전인 1978.8.31에 투자액에 대한 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위와 같이 원판시 대지를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여규석으로부터 1978.8.31 금 59,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지에 대한 자기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보고 그 양도차익 금 2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외 여규석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신현백에게 양도한 가액 중 대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가를 확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소득세법 제56조를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여지도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에는소득세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소득세법 제56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이석산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이옥산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79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이유는 피고(재심원고)는 인감 기타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1982.3.10과 같은 달 23일 및 같은 해 7, 8과 같은 달 26일에 이에 관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진정 등을 한바 있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소론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같은 이유로 이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