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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구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 안에 적당한 휴식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사업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 소외인이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인 금형제작은 하지 아니하고, 2층 다락에 설치할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생산과장에게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다리와 침대설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의 사다리 및 침대설치작업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이돈희(주심)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2구27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한국침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로 납품하였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원고2는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공장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2는 위 조합을 통하여 피고 등에 납품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위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원고1주식회사의 공장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1988.12.22.부터 1992.2.18.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와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모포구매계약을 체결한 위 조합으로부터 납품업체로 지정받아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그 납품한 모포는 모두 대기업인 태광산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그 납품가격도 구매한 가격보다 합계 금 680,758,500원이 높아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인 사실, 다만 위 11회의 납품 중 2회의 납품분은 피고의 사양서 자체에 위 회사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그 사양서에 따라 대기업인 위 회사제품을 납품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들의 위와 같은 대기업제품 납품과 원고민복임의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지방재정법 제62조,동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제10호,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원고민복임이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대기업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위 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영업상 지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들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그 취신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그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지방재정법 제62조,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제10호,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 대기업제품납품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그 중소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지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10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원심판시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위 건물 중 상당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종전의 임차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취득 후 1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의명도받게 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실력행사를 통한 완강한 명도거부와 원고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성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원고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소론이 지적하듯이 원고가 명도기한이 지난 임차인들에 대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면서 명도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협상을 하다가 취득 후 1년이나 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성격,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조합의 노력정도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행행위영업(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1. 선고 93구1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없이 사행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제4조)의 적극적 요건만 규정하였을 뿐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1991.3.8. 법률 제4339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다가 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된 사행행위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 또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사행행위의 종류별로 그 허가의 요건을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은 투전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제5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4호)을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제6조에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그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구법에 의해 투전기시설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의 허가를 받은바 있는 원고가 신법 시행 후에 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신규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또 원고의 투전기업소가 들어 있는 관광호텔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투전기업소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제한사유인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허가신청은 재량의 여지도 없이 불허가되어야 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성 등은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투전기업 허가관청이 원고에 대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상의 신뢰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사행행위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과는 달리 사행행위의 종류별로 허가의 요건을 달리하여, 투전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3호에서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불허가하여야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93구12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3.20.부터 1982.7.31.까지의 사이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를 거쳐 원고는 1981.7.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2.6.1. 위 소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의 운전경력이 199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의 면허발급우선순위 “가”등급 소정의 8년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1981.7.31.로 인정한 것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중 면허증에 관한 기재내용을 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인정한 운전면허 취득일자와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도 당초 그 취업일자가 같은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그 이전인 1981.3.20.에 취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은 삼흥교통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의 인적사항, 면허관계와 함께 운수회사의 취업관계 등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한 운전자기록카드 또는 그 부본으로서, 거기에 원고의 운전면허증발급일자가 1981.7.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면허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이 다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운전면허취득일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서증들의 학력 및 경력란에 그 이전인 1981.3.10. 또는 같은 달 20.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면허증발급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면허취득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뒤, 그 면허가 갱신되어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은 을 제 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일부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 그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었던 부분은 1981.3.20.로 정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미 삭제되거나 정정되었음에도 그 삭제되거나 정정되기 전의 기재를 그 사실인정으로 근거로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은 모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원고의 취업회사인 삼흥교통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속 운전기사의 취업일자와 퇴직일자 등에 관한 보고를 기초로 작성, 비치하고 있던 서류로서 조합의 직원인 소외 2가 1983.1.10. 을 제4호증의 취업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하였고, 을 제3호증은 한시택시와 직영택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탓으로 한시택시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비치하면서 을 제3호증의 해당부분은 삭제한 것이어서 따로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운전자기록카드에 원고가 운전면허증발급일 전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석명하여, 과연 그 기재일자에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에 대하여도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삭제되고 정정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취득일자를 1981.7.30.로, 소외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일자를 1982.6.1.로 인정하고, 1981.3.20. 취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돈희
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부당배차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2구6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판시의 여러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1.8.3. 위 (차량번호 생략) 입석버스에 대체되어 출고된 좌석버스에 대하여 승계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배제된 것은 원고의 근무태도와 소외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마련한 좌석버스배차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원고의 근무평정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의한 것임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 대표에 대한 근로감독관에의 통고를 이유로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위 통고와는 무관하게 인력관리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증거 외에 달리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공격하는 을 제27호증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원심 제12차 변론기일에 제출되어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지”라고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진술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을 제27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소론도 이유 없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는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소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위 (차량번호 생략) 입석버스에 대체되어 출고된 좌석버스가 처음 운행된 1991.8.3. 이전 2년 동안의 중대사고 유무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님은 위 배차기준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이 1991.8.3. 이전의 원고의 교통사고행위, 운행질서문란행위, 회사지시불응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시한 것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배차행위가 위 배차기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가 좌석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승무대상 운전자 선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좌석버스 배차기준을 합의하여 정하였고 그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그 배차기준에 따라 좌석버스 승무대상 운전자를 선발하여 좌석버스를 배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해양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보조참가인】 금호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4. 선고 93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점유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점유관리자가 아닌 피고를 점유관리자로 보아 왔을 뿐 아니라 점유관리자라고 인정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를 직접 점유자로 취급하여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요지는 가스공급업자인 피고 회사가 그의 대행업소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에서 가스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한 가스계량기의 소유는 원고의 것이지만 위 계량기의 설치, 점검, 보수, 검침 등은 피고 회사의 가스공급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며, 특히 계량기는 가스사용자나 종업원 등이 쉽게 손댈 수 없는 지상 2m이상의 위치에 설치해 두었는데 위 계량기의 구성부분인 몸체 4개의 나사 중 3개가 서서히 부식되어 파괴되면서 그 연결부위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위 건물에 있는 영스낵의 실내에 가득차게 된 것을 알지 못한 소외인이 1회용 라이타를 켜는 순간 위 도시가스에 인화되어 폭발사고가 일어나 원고의 건물 및 그 경영의 영업시설 등 원고 재산을 전소시켜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명한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취사 선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요지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피고 회사의 가스공급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특별히 피고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원고 등과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 누출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아 가스공급업자인 피고 회사가 직접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간접 점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달리 취급하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89.11.17.경에 가스계량기를 교체하였고 이 사건 발생 약 9일전인 1990.7.27.경에는 계량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등에 관하여 안전점검까지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용안내와 안전점검교육을 시키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은 점검절차 등을 거쳤다 하더라도 피고가 점검시에 원심판시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원인이 된 가스계량기의 나사가 부식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점검을 철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원심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이돈희(주심)

도시가스 계량기의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관하여 가스 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가스공급규정에 의거 특별히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 누출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아 가스 공급업자가 직접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가스 계량기의 간접 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 선고 93구3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1. 선고 93구23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4항은 그러한 양도·양수가 있을 때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인은동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관할관청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일종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의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당원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 및1988.2.9. 선고 87누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면허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가.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양수인이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5.27. 자 94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동 규칙 제146조의3 제2항)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입찰기일(1994.4.4.) 전인 같은 달 1.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경락허가결정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경매법원이 행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마카31 결정)할 것인바, 기록(102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94.4.8.10:00경 같은 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기일을 열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법정에서 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조서만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할 것인바,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8 / 시행일: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기준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6.3. 자 94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압수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뿐만 아니라 증거물로 사료되는 물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여(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판시 피의자 강대수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사건의 증거물로 사료되는 이 사건 물건들을 압수한 조처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거나 상표법위반 피의사건의 관련증거물로 이 사건 물건을 재압수한 처분이 강제처분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9.18. 자 92모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그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엿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압수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압수물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운동화 11,675족이어서 재항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가환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의 보관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수사기록 280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범칙물건으로 보이는 위 운동화 15,648족을 관세장물인 줄 모르고 선의로 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중 이 사건 압수물을 제외한 운동화 3,973족을 그 압수 전에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수물을 재항고인에게 가환부할 경우 그 재제출이 불가능해 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가환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형사소송법 제1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원심결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6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4.11. 자 94카기93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소멸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39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주로 성서의 번역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52년경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1938년판 "성경개역"을 수정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년판)"(이하 "1952년판 성경"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1952년판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 또는 현실언어에 맞지 않는 부분등이 있어 1956년에 원문성경(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맞도록 다시 수정 또는 변경하는 작업을 마치고 원고(原稿)에 대한 최종점검과 출판준비를 한 후, 1961.7.10.에 이르러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초판을 발행하였는데(표제지에 1956년으로 표시된 것은 1956년에 개역 또는 수정작업을 완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판연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판)"(이하 "1961년판 성경"이라 한다)이 현재 피고가 발행하고 있는 성경이고,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비교하여 볼 때,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바로 잡은 부분이 약 31곳이나 되고, 번역을 달리한 것이 약 200여 곳이나 되고, 문장과 문체를 바꾼 것이 약 370곳이나 되고, 음역을 달리한 것이 약 37곳이 되고,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약 100여 곳이나 된다고 인정한 다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2次的)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인 피고의 정신적 노작(勞作)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피고가 1956년에 1952년판 성경을 어법에 맞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고, 오기를 바로잡고, 외국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를 약간 다르게 하여 발행한 것이어서 1952년판 성경과 다른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저작물이고 1952년판 성경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30년이므로 이와 동일한 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역시 1982.12.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저작권 소멸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독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1961년판 성경의 최초 발행연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1961년판 성경의 공표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2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1961년판 성경에 대한 원저작물을 1952년판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원저작물"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용례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하기는 하나,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점에서는 옳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한 후 31곳의 오역을 바로 잡고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여 1961년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이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4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A
【피신청인,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0. 8. 선고 93르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며, 위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명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9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12.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9.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피선된 이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 온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91.11. 일부 근로자의 부서이동과 조장요원 2명의 해임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자 원고를 중심으로 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1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걸쳐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대자보의 게시, 중식시간을 이용한 5차례의 집회 개최, 8회에 걸친 철야농성, 사장실 앞에서의 농성 및 잔업거부 주도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다가 같은 해 11.16. 개최된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부서이동자를 차후 최우선 조치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위 항의 행위를 중단한 사실 및 같은 달 20. 경주경찰서로부터 원고가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천 소재 △△악기 주식회사에 학력을 은폐한 채 취업한 사실이 있고, 1986.10.경 인천노동회관 노동법 상담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2학기 재학중 군에 징집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자 입사 이력서 제출시 위와 같은 경력을 누락시킨 사실과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행한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0.12.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을 함과 동시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원고의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그 학력 및 경력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상 이들이 모든 경력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관리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16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사옥의 설계를 금 40,000,000원에 의뢰받고 선금 10,000,000원을 받고서 설계를 마쳤으나,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선금 중 금 5,000,000원을 돌려주되, 우선 금 2,000,0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983.10.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지만,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권은 위 가등기 담보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등기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갖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15 판결 참조),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피 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4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인하였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53.5.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13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다만 1993.12.31. 개정으로, 과점주주 중 특정인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정되게 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 없다), 그렇다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89.11.28. 선고 88누9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그 부모와 형 부부가 판시 소외 회사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명백하지만,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형인 대표이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으며, 원고가 출하계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고 따로 사업을 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식소유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지로 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원고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 원고가 회사임원이나 직원인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와 달리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로레알(에스, 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0.23.자 92항원152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DULCIA VITAL"은 인용상표 "VITALIS"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두 부분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DULCIA"와 "VITAL"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상표가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는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화되어 호칭될 수 있는바, 본원상표가 그 구성 중 "VITAL"로 간략화하여 호칭될 경우 그 호칭인 "바이탈"과 인용상표의 호칭인 "바이탈이스, 바이타리스"와는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본원상표의 요부인 "DULCIA" 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출원상표 "DULCIA VITAL" 중 "VITAL"부분이 인용상표 "VITALIS"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출원상표의 요부인 "DULCIA"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케이제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상고인】 고합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나23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2, 3, 4번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음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약속어음 중 2, 3번 어음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 회사가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피고 회사의 수입부차장인 소외 1이 한 위 각 어음과 원고 회사가 발행한 각 액면금액이 동일한 어음과의 교환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배서는 피고 회사의 배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어음교환행위는 주로 원고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우기철이 위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들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위 우기철의 위 각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회사 사이에 그 동안 150억 원 상당의 어음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어음교환 거래도 2, 3회 있었으나 모두 문제 없이 결제된 점,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원심판시 별지 2 기재 4장의 약속어음(별지 1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55원이고 별지 2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33원으로 그 차이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이고 나머지 별지 1의 2 내지 4번 어음과 별지 2의 2 내지 4의 각 해당번호의 약속어음의 액면과 동일하고, 지급일은 4장 모두 각 해당어음끼리 동일하다)과 소외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별지 1 기재 약속어음 4장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모두 결제되어 피고 회사는 위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부도된 뒤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 담당자인 위 소외 1이나 관리담당이사인 소외 2, 영업관리부 차장인 소외 3이 모두 부도가 난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변상할 것을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어음교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 1 기재 1번의 약속어음 액면금 102,460,355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금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판시취지는 그 판시와 같은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보증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논지가 원심이 어음법상의 보증을 인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음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02.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상호 대가적 어음교환을 한 자는 그 어음금에 관하여 민법상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어음교환행위가 주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이라면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을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갑 회사가 발행하여 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과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교부한 정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여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2.1. 선고 93나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이나 원고의 형인 소외 2 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여흥민씨 여산군 민발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였다는 점, 1956년 음력 10.10경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3, 문장인 소외 4, 공사원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종중의 소유에 속하되 그 관리수익권만은 소외 2 집안에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위 소외 2에게 작성하여 준 점, 위 종중이 관리의 편의상 1970.12.18. 및 1971.5.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종중원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 3인에게 신탁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6의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위 소외 2라고 볼 수 없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권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었다면,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7의 점유 역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위 소외 1 및 소외 7이 그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가사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12. 7.자 소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7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7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은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로 원고의 3차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1963. 3.경 소유의 의사표시를 확고히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개간, 점유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구적인 지상권 내지 임차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독자적 견해를 펴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7.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 선고 93구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로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국내에 특허, 상표 등(이 뒤에서는 특허라고 한다)을 출원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는데, 특허출원절차는 출원, 심사청구, 심사, 출원공고, 특허사정, 특허등록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특허등록사무의 대행에 대한 변리사의 보수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에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특허등록시에는 별도의 성공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례인 사실, 그러나 외국사건의 경우 국내사건과는 달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 각 단계별 최소보수기준을 참고하여 그 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Dabit Note, 다만 금액의 지급시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하며, 이를 받은 외국의뢰인은 차변표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최단기로 수개월에서 최장기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변표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의뢰인의 사정으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고, 특허등록시 이에 대한 성공사례금은 없으며, 또한 그 때까지 각 단계별로 차변표를 송부하여 수령한 비용과 보수를 일괄하여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 가사 특허사정이 거절되거나 그 단계 이전에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때까지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당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송부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 때마다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Debit Note)를 송부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