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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9428(본소),91나1455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삼형제의 공동 명의로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위 소외 1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이 먼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2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다가 그 후 위 소외 2마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인 원고(반소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망인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 명의의 위 상속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등기에 표상된 바대로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나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삼형제 명의로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은 위 3인의 공동관리 아래 두어 그들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후손들에게 물려 줌으로써 이를 선산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망인들 및 그들의 자손들이 집합체로서 이를 소유하면서 그 구성원 각자가 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총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위 소외 1과 소외 3은 그 어머니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소유의 합유지분을 공무원으로 있던 위 소외 2에게 완전히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위 소외 4가 위 소외 1과 소외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합유지분을 모두 위 소외 2에게 이전한다는 양도증서(갑 제6호증의 1,2)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의 사망과 함께 그들의 지분은 모두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판시와같이 충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노4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형법 제25조 및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나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8.9.경 그 소유인 전남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와 인접하여 위치한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와는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실제경계선)을 경계로 하여 한계측량을 하고 위실제경계선상에 삼나무를 연이어 심어 그 매도부분을 특정한 사실, 그런데 고흥군의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가 1968.10.20. 작성한 지적도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체 지적은 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지적도상 경계만은 위 실제경계선과는 달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12.10. 위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82.1.8.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직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1987.11.17.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1988.12.15. (주소 3 생략) 임야 15,547㎡ 와 (주소 2 생략) 임야 122㎡ 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역시 같은 날 (주소 4 생략) 임야 3,169㎡ 와 (주소 1 생략) 임야 104㎡ 로 각 분할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후 농로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분할 전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한 후 1988.8.9.과 1990.2.9. 등 2 회에 걸쳐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의 경계(분할후에는 원고 소유인 (주소 3 생략)과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를 한계측량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분할 후에는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지적도상 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1,631㎡ 가 부족하고 실제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토지대장상 지적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이 지적도상 그 소유인 분할 후의 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속해 있음을 기화로 그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다투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적도상 위 (주소 4 생략) 임야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나)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취지는 결국 이 사건은 지적도 작성에 있어서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기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1구10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5필의 토지 중 일부만이 원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될 취득세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주소 1 생략)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라고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고 이와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과세대상을 “(주소 2 생략)외 3필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총면적과 그중에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리고 이에 터잡은 세액산출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여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 선고 91나29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종전토지)에 대하여 1985.1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판시 별지도면 표시의 토지 105평방미터가 그 환지예정지(이 사건 토지)로 지정되었는데, 한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는 인근인 (주소 2 생략) 대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 1은 1979.6.20. 이래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판시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권원 없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판시 건물부분 중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1은 환지예정지상에 종전부터 권원없이 건립되어 있는 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나머지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그 밖에 위 환지예정지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론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원심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 즉 피고 1이 1970.6.20. 위 건물부분을 신축하여 그 이래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서 이에 대하여 1990.6.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함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피고 1이 종전토지[위 (주소 1 생략) 대지]아닌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점유한 기간은 원고 소유의 위 종전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985.10.경 이후 지금까지 피고 1이 위 건물부지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환지예정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2나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각 일자에 서산군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목을 각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위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위 서산군으로부터 분할 설치되어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산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서산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달리 서산군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은 당원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시 판결들은 지목변경 외에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위 서산군의 대표자도 아닌 군청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군 내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나 장래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산군이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위 도로부지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3,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도로를 보수, 포장하면서 점유·사용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관광교육원을 완공한 다음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한 이상,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물의 증·개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1992.6.23. 선고 91누13267 판결; 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 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2나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각 일자에 서산군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목을 각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위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위 서산군으로부터 분할 설치되어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산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서산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달리 서산군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은 당원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시 판결들은 지목변경 외에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위 서산군의 대표자도 아닌 군청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군 내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나 장래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산군이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위 도로부지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3,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도로를 보수, 포장하면서 점유·사용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구28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에 대하여 1988.6.3.에 1976.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9.8.23.에 1982.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신원교통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인 1982.11.30.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1976.8.12.에 원고가 부천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2.10.29.에 소외인(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금 3,875만원에 매도하여 그중 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1,375만 원 은같은 해 11.15.에, 잔금 2,000만 원은 같은 달 30.에 각 약정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다만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기에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4. 위 주식회사를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12.에 법원으로부터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서,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위 약정 잔금지급기일(1982.11.30.)에 위 대지의 매매대금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분명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결국 그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8.23.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중도금지급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을 자산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매매계약상의 위와 같은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1982.12.21.자로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위 대지의 양도시기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자산양도시기에 관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구1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업의사로서 첫째,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1을 진료하던 중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병명이 발견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거기에 기록된 병명에 새로 발견된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둘째, 소외 1 부부에 대한 진료비를 그 사고운전자에게 청구하면서 실제 하지도 아니한 물리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나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원고에 대한 2개월 간의 자격정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진단서 발급상의 문제만에 집착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앞서 본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의무위반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내용이 경미한데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일탈이라 하여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법리오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없어,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김석수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절도·절도방조·상해·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2.17. 선고 92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가 재단법인 C의 설립자인 망 D의 무남독녀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으로 있다가 그 사촌형제인 피해자 E와의 분규로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있어서 위 공원의 전무로 있던 위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분한 감정을 심어주고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방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위 재단법인의 총무과장 F 집에 맡겨두었다가 다음날 위 F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절도방조의 점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1. 선고 9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무죄부분에 관한)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C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D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타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인 C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E자 서울신문 및 F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그 법조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형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법률에 정하여 있지도 아니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제9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구28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에 대하여 1988.6.3.에 1976.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9.8.23.에 1982.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신원교통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인 1982.11.30.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1976.8.12.에 원고가 부천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2.10.29.에 소외인(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금 3,875만원에 매도하여 그중 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1,375만 원 은같은 해 11.15.에, 잔금 2,000만 원은 같은 달 30.에 각 약정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다만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기에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4. 위 주식회사를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12.에 법원으로부터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서,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위 약정 잔금지급기일(1982.11.30.)에 위 대지의 매매대금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분명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결국 그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8.23.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중도금지급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을 자산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매매계약상의 위와 같은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1982.12.21.자로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위 대지의 양도시기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자산양도시기에 관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절도·절도방조·상해·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경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12. 17. 선고 92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가 재단법인 C의 설립자인 망 D의 무남독녀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으로 있다가 그 사촌형제인 피해자 E와의 분규로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있어서 위 공원의 전무로 있던 위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분한 감정을 심어주고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방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위 재단법인의 총무과장 F 집에 맡겨두었다가 다음날 위 F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절도방조의 점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8. 선고 92나7292(본소),730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폭발은 화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 있어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약관 제7조 (h)호는 화재에 의하여 생긴 폭발에 있어서는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을 정함과 동시에 화재에 의하지 아니한 폭발에 대하여도 주의적으로 보험자에게 전보책임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가 폭발에 선행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따라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재보험체결시 폭발사고 손해는 화재가 선행한 경우에도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제101면, 제291면)에 의하면 위 화재보험체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된 국문으로 쓰여진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그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에프.오.씨(에프) 약관[F.O.C.(F) Policy]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발면책약관의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경기에 관하여 폭발담보특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고가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위 정경기보다 폭발 위험이 높아 원고가 특별히 권고한 보일러, 콤프렛셔 등에 대하여도 폭발담보특약을 피고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경기에 대한 폭발담보특약의 필요성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위 법률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동산보험에 가입한 미연실사는 금 3,000,000원,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는 금 1,200,000원 정도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쌍방 대리인에 의하여 진술됨으로써 화재보험에 가입된 정경기 등의 목적물의 폭발손해를 제외한 화재손해가 금 1,200,000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화재로 인한 공장건물 및 기계의 손해액이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석상 차이가 없는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7. 8. 선고 92구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1.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9.8.부터 시행된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 제3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소재 ○○관광호텔의 지하1층 중 오락실용도로 건축허가가 된 81.6㎡를 영업소로 하고, 슬롯 머신 40대를 설치하여 허가기간을 1989.2.9.부터 1992.2.8.까지 3년으로 하는 기타 사행행위(투전기) 영업허가를 받아 ○○관광호텔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투전기업을 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2.1.13. 허가관청인 피고에게 위 허가의 갱신을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영업소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호텔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원고의 투전기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건물의 지하1층 중 81.6㎡의 용도를 "오락실"로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위 용도대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건축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투전기업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용도변경허가를 한 위"오락실"이라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투전기업의 신규허가를 하면서 교부하는 허가증의 서식에 의하면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로서 오락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용어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행한 위 호텔건물의 용도에 대한 건축허가에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규정에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건축허가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그 허가의 효력을 무시하고 건축법상 위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32조 제1항,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6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도 제대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법에 따라서 투전기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서 투전기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호텔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로는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오락실"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꼭 "령" [별표2] 제8항 및 [별표3] 제2항 소정의 "위락시설"로서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투전기업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 호텔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호텔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면 건물 일부의 용도를 "오락실"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더라도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8항 및 [별표3]제2항 소정의 "위락시설"로서 같은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투전기업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29. 선고 92노4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8. 선고 92나3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나3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신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0. 자 91항원92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양자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상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 중 ‘LEE’의 관념을 보호, 바람이 불어 오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성씨(姓氏)중의 하나인 이씨(李氏)의 영문표기로 인식한다 함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구성 중 ‘LEE’를 성씨로 인식하고 ‘HAUS’를 집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이씨의 집’으로 인식할 경우 인용상표의 관념인 집과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앞의 ‘리’는 뒤의 ‘하우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본원상표 중 ‘LEE’가 ‘이’씨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LEE’가 위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위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유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테 아토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5.30. 자 90항원189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카르보닐화합물의 존재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수득한 히드라진수화물을 고체흡수물질에 의하여 정제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고체흡수물질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고체흡수물질에 있어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은 '순수탄소 그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분자중에 순수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구 특허법 조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당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독립항)에서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고체흡수물질을 규정하고, 위 고체흡수물질에 관하여 다시 그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을, 같은 종속항인 제8항에서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위 제5항에 대한 종속항인 제11항에서 다시 그 물질을 카본블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이나 본원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위 기술이 속하는 분야인 정제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기재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을 원심판단과 같이 '순수탄소로 된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중에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파악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순수'탄소로 규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허명세서 기재사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8.21. 선고 91다1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소외 1의 상고이유(같은 소외 2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판시 제4,6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판시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소외 3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소유권자가 불명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및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6. 3. 선고 91구10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5필의 토지 중 일부만이 원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될 취득세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주소 1 생략)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라고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고 이와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과세대상을 "(주소 2 생략)외 3필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총면적과 그중에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리고 이에 터잡은 세액산출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여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