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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 업무 관련부서 장 또는 팀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을 알리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를 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질서의식 양양과 군민의 안전보호 및 국가안보ㆍ공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해남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 관내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2. 치안협력ㆍ홍보ㆍ해남군민의 안전보호에 관한 지원사업3. 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방범활동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해남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헌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부 칙 <제2072호,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2400호,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군수가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그 밖에 중복수혜 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2. 계절별 보호 의류 등3.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 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 7. 3.>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긴급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생활보장위원회)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기간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내용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경우 지원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3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교육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3조(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1.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해남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법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6.>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개정 2023. 7. 3.>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개정 2019. 12. 16.>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개정 2019. 12. 16.>

제4조(대상자결정)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자료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확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월별 보험료 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제3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9. 12. 16.>

제7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ㆍ진도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2077호, 200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3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1호, 2019 .12 .1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해남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3.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주거 및 교통 등 복지 제도 강화4.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7.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남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1.>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합동회의)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8.1.>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823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94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52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해남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정의)①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② “전국대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③ “관련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2.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3.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 지원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3. 종목별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4.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유치금 등 대회 운영 예산액5. 기타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설치·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남군체육회장, 스포츠사업단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관련단체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5명 이내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01116 / 시행일: 2010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토지과로 한다. <개정 2022. 11. 15.>②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위탁기관, 군의회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주관부서)와 부 처리부서(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표대상 목록4. 공개대상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7조(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 관련시설”이란 주전산기, 단말장치, 통신장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2. “전산실”이란 서버, 단말기 등과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3. “통신망”이란 각종 통신, 전산 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처리·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4. “전산교육장”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인터넷강좌 등을 개설·운영하여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2.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3.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책 추진② 군수는 전산실을「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 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주기적으로 갱신된 자료는 수시로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① 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인가자를 찾아내고 비인가자를 차단하는 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이 가능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내부망과 분리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거나 외부망을 별도로 설치·운영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

제8조(전산교육장의 운영)① 군수는 연도마다 정보화교육의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산교육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에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④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군민 무료 정보화 지원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사업·관광 홍보 등에 대한 지원3.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예산 등에 대한 지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운영)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한다.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행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3.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4.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8.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9. 재난 심리지원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11.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제공12.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 경찰 등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센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운영 등에 대한 협의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정신건강전문요원2.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3. 협력기관 담당자4.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정원관리사”란 정원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정원도시”란 법 제4조제2항6호마목에 따른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도시의 공공녹지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해남정원을 조성·관리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관리사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7. 정원 캠페인의 추진8.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추진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관리사 양성 등)① 군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국내·외 산림, 정원, 조경, 관광 분야 전문가3.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심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81125 / 시행일: 20081125

제2조(안건의 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삭제 <1997.2.13>③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의견을 별지 2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로 하여금 별지 2.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후 원안을 제출 받아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1993.12.31>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624호, 1991.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7호, 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7호, 199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1호, 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0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에너지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3126호, 제정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남군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시책 및 군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공모제안"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실무위원회)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해남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5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7>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등급 결정2.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3. 기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해남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2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46호, 199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9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5호,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9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4조(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조(징수 방법)①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12.1］

부 칙 <제2396호, 201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9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3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19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해남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구, 기관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4.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개정 2021. 4.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09호, 2021. 4. 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 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9.11.27)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09.11.27)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6.10.13, 09.11.27)4.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09.11.27)5.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사항(신설 96.5.22. 개정 00.1.4, 09.11.27)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신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마을창고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3. 마을화장실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제3조(재건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단,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

제4조(증축ㆍ보수 등 대상) 마을회관 등에 증축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증축 :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로써 이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이 불편할 경우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등)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준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 9. 1.>1. 삭제 <개정 2025. 9. 1.>2. 삭제 <개정 2025. 9. 1.>3. 삭제 <개정 2025. 9. 1.>4. 삭제 <개정 2025. 9. 1.>5. 삭제 <개정 2025. 9. 1.>6. 삭제 <개정 2025. 9. 1.>7. 삭제 <개정 2025. 9. 1.>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 철거 : 300만원 이하 <개정 2021. 7. 30.> <개정 2023. 12. 15.>2. 화장실 개량 : 150만원 이하

부 칙 [제1233호, 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6호, 201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2호, 2020.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6호, 2021. 7.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2022.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3호, 2023.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023.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0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란 함은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2.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을 말한다.3.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5. "재건축"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 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국비, 도비 제외)을 말한다.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10.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비용2. 마을창고 신축, 보수비용3.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비용4.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용5. 그 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지원기준 등)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0년간, 증축·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군수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수행자 선정) <신설 2018. 12. 28.>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 기본법령」에 의한다.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③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④ 보조사업자는 <별표>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총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③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회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규정)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11.15.>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 <개정 2023. 11. 1.>

제4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 및 1-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②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③ 군수가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면장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⑤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추진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의 구성은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9. 3. 6.>③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착수 5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5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③ 제1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5>② 융자금의 교부시에는 제11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제2항 후단의 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7-1호서식)를 상환기간만료 30일 전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③ 군수는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연기 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로 한다. <개정 2013.4.15.>

제9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15.>1. 융자금 교부 방법2.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폐지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제11조(채권보전)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15.>1. 차용증서(별지 2호서식)2. 차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7. 9. 28.>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8호서식)4. 저당권 설정 계약서(별지 9호서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는 매년 그 변동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갱신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를 준용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환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4조(대장비치) 사업주관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기록하여야 하며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12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부 칙 <제1185호, 201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5호,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등)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예산편성 제안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관광실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정·세무·예산·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별 1명 이상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⑥ 군수는 제5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⑦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2.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