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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65381;구조&#65381;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65381;도검&#65381;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총포 제조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을 말하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총포ㆍ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총포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제2호),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의2).그런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에 대한 정의규정이없고, 제조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총포의 제조업자가 그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의 범위가 문제입니다.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공실”을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서 “작업장”은 화약류를 제외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공실”이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장”도 총포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제조소의 위치 등의 변경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총포, 총포의 부품이나 설계도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총포의 제조와 관련된 장소 전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허가의 대상도 제조소별 제조허가와 같이 제조소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갖추기만 하면 총포의 제조소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총포 제조업 허가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업허가신청서) 중 기재요령 제2호가목에서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조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조소의 소재지 지번 전체를 제조소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하여 제조소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작업장으로 특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조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소의 범위는 작업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2)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3)3)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경비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 마. (생 략)2. ∼ 5. (생 략)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8228;나. (생 략)다. 주택관리업자라.&#8228;마. (생 략)② (생 략)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생 략)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 7. (생 략)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이직하게 되었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질의하자,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 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이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또는 “시, 군, 구”(제2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안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사격장을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등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권총사격장은 권총복도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권총실내사격장, 자연식사격장으로 구분되며, 같은 영 제3조제3호에서는 권총사격장 중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에 대해서만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같은 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총실내사격장’은 같은 영 제3조제3호의 위치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사격장의 위치는 사격장안전법 제6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시 중요 검토사항이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제1호)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격장 위치 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시적 근거 없이 권총실내사격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권총실내사격장 구조·설비 기준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 사격실 내부에 총성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바, 사격장안전법령에서는 권총실내사격장의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 기준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자연식사격장 및 공기총 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까지는 200미터 이상,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까지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바,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41조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이라 함) 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위임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무를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파견하거나 ② 지방경찰청장들로 하여금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게 하여, 그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작용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법령은 경찰기관의 직무집행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가 되므로 적법한 경찰권의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법령에 의하여 관련 권한이 있는 경찰기관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서 운전학원의 지도·감독의 주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같은 법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법」 제11조제3항은 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 내지 통제수단으로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찰행정조직의 일반적 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장이 개별법에 따라 부여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운전학원에의 출입·검사 등의 적법·타당성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대하여 “직접” 같은 규정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17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호에서는 공문서의 하나인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고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시’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고).○ 고시의 종류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순수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고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고시,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인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결정,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2004. 11.26. 선고 2003두102두10251, 10268 판결 등 참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점에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도로의 구간이나 구역을 정하여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별로 각각 정하여진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되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속도제한 또는 주·정차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중 어떤 구간·구역 또는 장소가 그러한 금지나 제한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금지나 제한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등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도로를 통행한다는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별로 행해진 수많은 금지나 제한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에서는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나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금지나 제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 고시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금지나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구간·구역 또는 지점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알림판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는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1)1)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 5. (생 략)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7.ㆍ8. (생 략)③ (생 략)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나 부칙에서 위 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이며,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소지자들이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하 “갱신기간”이라 함)을 도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 2007. 12. 21.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 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역시 2007. 12. 21.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그런데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08. 6. 22.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강간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호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강간의 범죄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때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운전면허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동차 등을 직접 운전한 자에 대하여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등에 위반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같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00-003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공범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들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비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가 같은 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은 2013. 3.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권자를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 흡수되어 개정·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2013. 3. 23.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소속과 동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명칭이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 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흡수되어 개정·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총포 등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법인이 경비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종업원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분사기·전자충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다만,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제177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1995. 11. 13.) p29 참조〕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개인별 소지허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더욱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이 신설될 당시 개정이유에서 동 규정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법률 제498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6. 6. 7.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은 특정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별개의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같은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비업자는 도급인(항공사)과는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은 그러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항공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가목), 호송경비업무(나목), 신변보호업무(다목), 기계경비업무(라목), 특수경비업무(마목) 등 경비원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공통적으로 경비 대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대리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관후보생이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은 기간(이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라 함)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병역의무자 또는 직업군인이 상시적·계속적으로 병역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성격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근무의 목적 및 내용 등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현역병이나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군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직업군인으로서 그 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부대 또는 군 기관에 배치되어 상시적·계속적으로 군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례 참조).나아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무관후보생의 경우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서 군사교육이나 수련을 받는 자에 불과할 뿐, 국가와 무관후보생 사이에 일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거나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406 결정례 참조),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해당 조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무관후보생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규정은 직업군인에 대하여 그 계급별로 월 보수액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비고란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제6호에서는 현역병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임용 또는 채용 등의 사유에 따라 국가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또는 무관후보생으로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비변상 또는 품위유지·교육 사기 증진의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함)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함)를 두고(제1항), 여기서 명예회복의 기능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항)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27,231,747원”으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14,617,349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가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이나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들 법령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은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형식 및 문언을 달리 하는 점,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의 목적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현행 순직유족보상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동의대 사건 당시(1989년)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 2011. 4. 참조), 다른 법령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의 목적, 보상액의 범위, 각 희생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각 희생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가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함)1)1)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전제함.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이라 함)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8228;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8228;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8228;제2항).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 참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③ (생 략)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⑤ ∼ ⑦ (생 략)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관계 법령>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였음.○ 민원인은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청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은 그 당시의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태 및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호흡조사 결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치가 변화하므로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다시 측정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이에 구속되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서는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업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함)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제10조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인중개업법 제38조는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그 등록취소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11호·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청으로서는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하거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관청은 이미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인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하는지?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등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제26조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방지하여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도 강제처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때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이륜의 형태이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나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여 배기량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 대상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07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3조).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바(제85조제1항), 운전면허의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무라 할 것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과 관련된 사무를 행하고(제104조제1항, 제10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된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108조, 제84조제1항제8호),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의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ㆍ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것이고,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 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라고 하고 있을 뿐(법 제108조제5항, 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그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의 공급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찰청장이 별도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학원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 강의실, 사무실, 기능교육장(제7호),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기능교육장시설의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제7호라목에서는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내에는 운전교습에 필요한 시설 외에 효율적인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기능교육장은 다른 시설 및 설비와는 달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초보운전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기능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운전교육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에서 설치하려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중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교육장 경계 내의 지상에 건축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필로티, 즉 기둥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능교육장 안에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1층은 기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사무실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능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별표 23 제1호(주)4]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안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