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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행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김시림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2나6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이계순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와 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이계순 소송대리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심규택,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제 원고 이계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영등포구 양평동 215번지 전1230평이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양평동 4가 31번지 대609평, 3홉과 같은동 4가 35번지 대 315평 5홉으로 분할되어 환지등기가 경우된 사실을 알수 있으며 원심이 증거로한 갑제3호증과 갑제14호증의 1내지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계순이가 위 315평 5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수 있고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315평 5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소외 송원춘이가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과정에 기록상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원심이 위 315평 5홉을 분배 당국의 잘못으로 양평동 215번지 대 609평 3홉으로 오기한 사실은 원고의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315평 5홉에 대한 경작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이 자명한바 원심은 이 사건 315평 5홉이 농지가 아니라고 필요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으나, 위 토지의 농지여부는 원심이 판단이유로 보아 원고 이계순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심이 위 315평 5홉이 농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상고 논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계순이가 이 사건 315평 5홉에 대하여 적법한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를 받았음을 전제로하는 원고 이계순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지번 지목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대지로 되어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은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은 농지로서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시가지 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농지개혁법 소정 사용목적 변경인정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당연히 농지로서 분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지는농지개혁법 제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심판결서 말미 제1목록 기재 토지가 농지라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농지로서 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청장이 농지분배를 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밟을시에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종람함에 있어서 환지후의 지번, 지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환지전의 지번, 지목으로 표시하여 종람케 하였다하여도 이를 위법한 종람절차라고 할수없으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병제5호증의 기재 환송후 원심검증 조서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제1목록 기재토지를 원고 김행운의 양부 망 김천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하였고 분배당시도 역시 농지라고 인정한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확정 공고로 인하여 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함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행운의 양부 망 김천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에 사용하였고 대지확한 토지를 일시 경작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토지가 분배 농지가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단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옥순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3. 5. 26. 선고 62나1197 판결
【주 문】
 원판결중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62파11 친족회 소집 결정에 의하여 친족회원 유옥순, 유순임, 유옥분이 1962. 2. 12.에 피고 유병천을 소외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결의 및 피고 유병천을 1962. 2. 13. 강화도 내가면 구하리 436 망 유세겸의 양자로한 입양신고의 각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망 유세겸의 사후양자 선정 및 입양신고 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망소외 1은 사망할 때에 아들이 없어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유언하였다는 것이며 그 유언이 있어도 본건 사후양자 선정의 친족회 결의나 그 결의에 의한 본건 입양신고는 적법하다는 판단 취의이나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이 있을 때에는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망소외 1은 1950.4.27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유언으로 원고를 양자로 할 것을 지정한 이상 그 유언이 그의 아버지되는 망소외 2 또는 그의 처 망 방씨에 의하여 집행되지 아니한채 그들이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언이 영영 집행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차 순위의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원고를 양자로 한 유언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망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친족회 결의 및 그 결의에 의한 입양 신고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라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망 방씨의 사후 양자를 선정하기 위한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망소외 1의 사후 양자를 선정한 친족회 결의 및 그에 의한 입양신고가 무효라는 상고 논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 중 본건 친족회 결의 및 입양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유에는 그 유언 집행자에 의한 집행이 있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가 있어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망 방씨의 사후 양자선정을 위하여 설치할 친족회원으로 선정된 피고들(피고 유병천 제외)에게 대하여 원고가 망소외 1의 유언에 의하여 양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양자선정을 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것이 아님은 물론 사후양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친족회원에게 원고를 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함은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부당한 것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금성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선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4. 27. 선고 62나1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같은 령 제38조 내지제4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이 피고회사가귀속재산 처리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리켜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을 보면 이 조문은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서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법인에 준용한다는같은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전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같은 시행령 제38조 내지제41조의 규정은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논할 수 없고 단지 내부의 감독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조치원출장소장이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효력규정 위배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출장소장의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순희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봉희
【원 심】서울고법 1963. 4. 25. 선고 62구344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안학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도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중 이러한 취지에 저촉되는 규정들은 사문화된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93번지의 2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차하고 있다가 이것을 소외인 한태환에게 양도하고 또 본건 귀속재산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매수한 이상 귀속재산을 매수하는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47.10월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귀속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한 일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1953.11.18 본건 귀속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으니 결과적으로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이중 임대차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법조가 준용하는같은 법 제10조 내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의 귀속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은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중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하게된 연유로서 남이 임차하던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건 또는 그러한 것이 아니건 논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합법적으로 전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니 이중 임대차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먼저 임대하고 그 뒤에 또다시 같은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귀속재산을 매수할 결격자이므로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논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것을 다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니 이 나중의 매각처분은 그 처분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된다 피고가 이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인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이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비록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매수 결격자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하여 곧 당연무효인 원고에게의 매각처분의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먼저 갑에게 대하여 임대처분이 있었고 나중에 을에게 대하여 매각처분이 있은 경우에 나중의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귀속 대지에 대한 원고에게의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이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된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중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3. 5. 23. 선고 62나1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이에대한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첨부한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김상대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답의 본건 피해 발생원인이 (1) 수체공이 수심까지 침범한 점 (2) 피해자측의 답의 지리적 조건 (3) 예년보다 강우량이 약 배인 점 (4) 양방에서 중간 중간에 수체공 설치로 유수원리를 억제한 점 등 네 가지 원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심이 본건 피해발생의 전책임이 피고설치의 수체공작물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의 원인은 피고설치의 수체공의 설치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답 제방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음이 원고의 소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바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라 함은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설치 또는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가운데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피고의 피해사실에 대한 예견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고의 수체공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정되므로 공작물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는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에 돌아갈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다만 원심이 피고가 본건 피해 발생이 원고 소유 답 제방을 하천 쪽으로 침범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하폭이 좁아진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본건 피해발생에 있어 적어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인 이상 위 주장은 과실 상계의 주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넘겨 버린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찬수
【피고, 피상고인】 허순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7. 4. 선고 62나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거래에 있어서 매매를 하면서 판 사람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만들고 후일 판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산 사람에게 지급하면 전에 매도한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매도담보의 형태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판 사람이 후일 그 재산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민법상 매려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것이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본건 계약을 원고는 매려약정이 있는 매도담보라 주장하고(매려란 매매의 형식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 피고는 그에게 대한 원고의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체결한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본건 계약이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도담보라는데 원피고 주장이 일치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 판단 취의 또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돈 702,125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것으로서 이 대금은 완전히 주고받은 것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식 제한령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원리금 702,125원과 동액으로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그 금액상당의 매매대금과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 못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인정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소론 판시사실인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이 현실적 지급이란 그 표현에 있어 약간 불충분하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청구채권이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채무액 702,125원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 현실적 수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원판결판단 취의로서 이는 소멸될 것이 없는 제한 초과이식에 관한 준소비대차와는 다르다 할 것이며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당시의 싯가에 비해 매매대금으로 정한 702,125원은 현저하다고 할 정도로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취의의 판단이 긍인 못될 바 아닌 이상 원고의 곤궁상태 또는 의사능력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에 가사 논지와 같은 적절치 못한 설명이 있다 하여도 이는 불필요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개정전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부동산 매도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하고 후일의 그 재산회복방법이 본법상의 매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수리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당토지개량계
【피고, 피상고인】 정담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3. 4. 12. 선고 62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권대희 정근우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1,2(화해조서)에는 원고 계는 1957년도부터 1960년 9월말일까지의 미납수리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사실은피고 정당 정근찬의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은 이를 전부 이월하여 함께 청구한 취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피고 정담 정근찬의 각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도 을 제1호증의 1,2의 화해조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확정판결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에 표현된 판단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기판력에 저촉된바 없으며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계의 계원에 대하여 그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높은 율의 복리로써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계의 규약은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본원 1962.3.22 선고 4294민상715호 판결은 아직 이를 폐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연대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무효다.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 육군고등 1963. 7. 12. 선고 63고군형항231
【주 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보통 군법회의와 제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45조 소정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불법구속자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구속기간중에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은 모르되 군법회의법 제110조 소정의 구속의 사유가 계속하여 엄존하는 이상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형, 제2심에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아 도망할 염려가 있음) 같은 법 제138조에서 말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132조에는 ···심급하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심급은 그 심급으로서의 사건심판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가져야할 것이므로 하급심이 불법하게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상소심에 승계되어 상소심에서는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을것이고 상소심은 하급심에서 군법회의법 제145조에 의하여 적법히 갱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유의 구속기간 갱신의 권한을 상실한다할수 없을것이며 또 불법의 구속기간을 갱신하였다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점으로 보나 본건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변호인의 본건 청구는 인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건에 대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45조에 의하면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 군법회의에 있는때에는 원심군법회의가 하여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심급에 있어 사건심리기간중 구속계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에 한하여 구류갱신결정을 할수 있고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특히 구류갱신의 필요있을때에는 1차에 한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 군법회의가 구류갱신결정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본건에 있어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위 법조에 위반하여 그 심리기간중 3차, 판결선고후 공소중 2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 하고 원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심리기간중 2차 판결선고후 상고중 1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 한 사실이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적어도 원심군법회의가 1963. 7. 6. 자와 같은해 8. 28.에 한 구류갱신결정은 위 군법회의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 할것이며 특히 본건 피고인은 현재까지 16월이상이나 구속상태에 있고 현재의 구속상태도 적법한 것이라 할수 없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된 것이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1심판결의 일정한 사실점 및 법률점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되풀이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구속취소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이용만
【주 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제1심 보통 군법회의와 제2심 고등 군법회의에서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45조 소정의 제한을 빌어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불법구속자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구속기간중에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은 모르되 군법회의법 제110조 소정의 구속의 사유가 계속하여 엄존하는 이상(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형, 제2심에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아 도망할 염려가 있음) 같은법 제133조에서 말한「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럴뿐만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132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심급은 그 심급으로서의 사건심판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가져야할 것이므로 하급심이 불법하게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상소심에 승계되어 상소심에서는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을것이고 상소심은 하급심에서 군법회의법 제145조에 의하여 적법히 갱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유의 구속기간 갱신의 권한을 상실한다할수 없을것이며 또 불법의 구속기간을 갱신하였다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는것이므로 어느점으로 보나 본건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변호인의 본건 청구는 인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건에 대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45조에 의하면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 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원심군법회의가 하여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심급에 있어 사건심리기간중 구속계속의 필요가 있는경우에 2차에 한하여 구류갱신결정을 할수 있고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특히 구류갱신의 필요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 군법회의가 구류 갱신결정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본건에 있어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위 법조에 위반하여 그 심리 기간중 3차, 판결선고후 공소중 2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하고 원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심리기간중 2차 판결선고후 상고중 1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 한 사실이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적어도 원심 군법회의가 1963. 7. 6. 자 와 같은해 8. 28.에한 구속 갱신결정은 위 군법회의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할것이며 특히 본건 피고인은 현재까지 16월이상이나 구속 상태에 있고 현재의 구속상태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된 것이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구속취소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이용만
【주 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제1심 보통 군법회의와 제2심 고등 군법회의에서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45조 소정의 제한을 빌어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불법구속자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구속기간중에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은 모르되 군법회의법 제110조 소정의 구속의 사유가 계속하여 엄존하는 이상(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형, 제2심에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아 도망할 염려가 있음) 같은법 제133조에서 말한「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럴뿐만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132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각 심급은 그 심급으로서의 사건심판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가져야할 것이므로 하급심이 불법하게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불법구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상소심에 승계되어 상소심에서는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을것이고 상소심은 하급심에서 군법회의법 제145조에 의하여 적법히 갱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유의 구속기간 갱신의 권한을 상실한다할수 없을것이며 또 불법의 구속기간을 갱신하였다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는것이므로 어느점으로 보나 본건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변호인의 본건 청구는 인용할수 없으므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건에 대한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방순원의 반대의견은 아래와 같다.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45조에 의하면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 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원심군법회의가 하여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심급에 있어 사건심리기간중 구속계속의 필요가 있는경우에 2차에 한하여 구류갱신결정을 할수 있고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특히 구류갱신의 필요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 군법회의가 구류 갱신결정을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본건에 있어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위 법조에 위반하여 그 심리 기간중 3차, 판결선고후 공소중 2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하고 원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심리기간중 2차 판결선고후 상고중 1차에 긍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류갱신결정을 한 사실이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적어도 원심 군법회의가 1963. 7. 6. 자 와 같은해 8. 28.에한 구속 갱신결정은 위 군법회의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할것이며 특히 본건 피고인은 현재까지 16월이상이나 구속 상태에 있고 현재의 구속상태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음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계속할 법률상 근거가 소멸된 것이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9.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62나37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서낭당 건물 1동 건평 4평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본건 건물 건평 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부분 건평 9평 4합 8작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본건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의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의 제출한 답변서 기재와 같은바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건물은 원고주장과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동 73의 13에 건립되어 있다고 항변하고 이에 부합되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던바, 원판결은 이를 배척하고 명확한 감정 및 측량도 없이 갑 제8호증의 1,2(지적도 및 토지경계감정도)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다툼이 있는 본건 건물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본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고 
 (2) 원판결은, 1961.8.24.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등기인 본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을뿐 아니라 신민법 시행후에 매매된 본건에 있어서 아직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명도판결을 한 원판결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1.6.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44평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1961.8.24. 그 지상건물 1동 건평 13평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지 않고 있던중, 동 피고는 위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부분 도합건평 9평 4합 5작을 점유하고 있는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대지의 별지도면 표시(자)부분에 아무런 권원없이 서낭당 건물 1동 건평 4평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위 서낭당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을 간취 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를 1961.6.28.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1961.7.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위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서낭당 건물 1동, 건평 4평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본건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기하여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판결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서 원고주장을 인용하였음이 명백한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신민법하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과한 볍률행위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는한 제3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단순히 공시방법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 자체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단순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한 원고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매매계약에 인한 단순한 채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부분 건평 9평 4합 8작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인용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아직 소유권이 있는 것과 같이 인정한 것으로서 결국 원판결은 채권과 물권의 차이 및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적용을 그릇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소론은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에 한하여는 도저히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에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이 부분에 한하여 파기하는 동시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 제1항 전단제89조, 제92조, 제95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신민법하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제3자 뿐 아니라 당사자사이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단순한 공시방법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 자체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가처분집행정지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21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상 대 방】 고려은단 제약주식회사
【원 심】서울고법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의 취지로서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한서울고등법원 62나1168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3.5.23 선고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상대방이 위 판결에 기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서 한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로서 상대방이 신립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판결 중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서울지방법원 62카2717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2.6.7 그 법원이 발한 가처분결정은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상대방은 위 판결에 의하여 1963.6.11 신청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 신립을 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신립이 있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인창
【피고, 상고인】 김영배 외 8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2. 12. 20. 선고 4294민공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농지가 군작전 지구내에 위치한 것이라 하여도 군당국에 의하여 징발되었거나 기타 소유권이 제한될 법적 조치가 없음을 전제로 현재 본건 농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인도명령을 구한 소유권자인 원고청구를 들어준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법률개념에 대한 원판결이유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 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나)호 단서의 규정이 소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각 규정의 적용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목 소유권 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성구
【피고, 상고인】 김기상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3. 5. 8. 선고 62나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안문현과의 임목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이전된바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소론 갑제1호증의 기재가 반드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대금수수와 동시에 하기로한 약정취의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볼수없고 소론을제 2호증의 기재 또한 위 매매가 조건부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갑제 3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증인 김은태의 증언을 증거로 들어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은 다음날인 1959. 3. 21. 금 500,000환이 임목매매잔대금 중으로 지급되어 피고가 받지못하고 있는 잔대금이 30,000환이라고 판단한 원판결 사실인정이 수긍못될바 아니며 소론증인 안문현의 진술중 위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취의로 해석되고 소론 솟장기재내용 또한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4,5점에 대하여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민법 규정의 해석상 임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 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임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 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임목에 대하여 피고는 1958.11.10 소외 안문현에게 그는 1958.11.25 소외 김근태에게 그 소외인은 다시 1958.12.2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안문현간의 매매가 해제된바 없고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원고는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어도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명인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사실을 가지고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고가 명인방법의 실시없이 본건 임목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므로 명인 방법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물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구 민법 규정의 혜택상 입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을로부터 병에게 순차매도가 있었을 때 병이 그 입목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갑은 그 명인방법의 흠결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호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3. 7. 선고 62구26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와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난한 자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서 원고들이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이며 피고의 알선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에 입주 점유하고 있다하여 그것만으로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소정 연고자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세환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3. 5. 14. 선고 62나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최후 개정법률 제563호)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던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법의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지방자치법이 적용될 당시 예산읍 부읍장이 읍장의 위임하에 예산내에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일시 차용함에 있어 읍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무권한의 행위로 피고군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 차임금이 예산읍 상수도공사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같은 차입행위에는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법의임이 명백하다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영태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외 7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5. 24. 선고 4294민공7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소유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들이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의 한사람인 위 최종문에게 그 처분권을 위임함은 대 종중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이경득은 위 최종문의 처 일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전에 취득한 소유권등기는 종중에 대하여 무효로서 말소까지 하게 된 경위로 보아 이 토지가 종중 재산으로 위 최종문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이전등기로서는 동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노라" 하였다
대체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신탁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또는 악의이었건 가릴 것 없이 적법하게 신탁자인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유에 의하건데 전주 최씨 경남공파 종중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탁받은 본건 토지의 처분권을 종중의 한사람인 최종문에게 수여하여 피고 이경득은 이 최종문을 통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필경 신탁자인 전주최씨 경남공파 종중의 본건 토지를 이 종중의 처분결의없이 그 등기부상의 수탁자들이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취득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신탁행위의 법리에 쫓아 피고 이경득은 적법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틀림없고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그 판단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만으로써 당연히 그 소유권이 나라에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절차에 따라 나라에서 매수한다는 행위가 없는 한 종전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노라 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취득을 위한 특별한 조처가 필요없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에 귀속된다고 해석하여 온 것이 종래부터의 당원의 판례이다 원심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논지로 이유있다.
 위의 두가지의 점을 고려하여 다시 심리한다면 원심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른지도 모를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명의를 갖고 있는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나.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정부의 농지취득과 그 취득을 위한 특별조처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진화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진엽
【원 심】서울고법 1962. 9. 8. 선고 61행18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이 있는 관재당국이 어느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이를 다시 이중으로 타인에게 임대차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에는 당해 귀속재산을 임대차 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였다 하여도 해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부터 계속하여 유지하여 온 본원의 판례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가 소외 실복균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처분을 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취소청구로서는 소청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소를 각하한 판결은 잘못이나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논지는 귀속재산의 이중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본원의 판례와 상반하는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5. 9. 선고 62구356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중 본건 불하취소처분의 전제되는 소청심의회의 판정이파산법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위법한 판정에 인한 본건 행정처분도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권리의무의 변동없는 본건에 있어서파산법 제63조의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먼저 검토하여 본다
파산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에 있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그 재산에 관한 파산재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요파산법 제63조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함은 그 재산이 형식상 파산 재단에 속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며 반드시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재산이 형식상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의 권리에 속함을 전재로 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절차 내지 그 판정에 의한 관재국장의 취소처분 절차에 관한 사건은 응당 위 파산법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해석과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파산법 제63조의 적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파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건 행정사건에 관하여 위 상이용사회의 파산선고에 의한 절차의 수계여부를 심리재판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박기돈
【피신청인, 상고인】 동방상공주식회사
【원 심】서울고법 1963. 5. 24. 선고 62카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 변호사 정구영, 이종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의 소위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제89조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최윤모를 제외한 이여의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 동 최윤모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생각컨대 상고인은 소을 제2호증의 계약에 있어 동업관계는 피상고인과 소외 삼광상사주식회사간의 소송이 피상고인의 승소로 확정될 때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그 주장의 취지에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날짜가 1961.7.26인데 피상고인과 위 소외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 피상고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날짜가 같은 해 11.9인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건 가처분신청의 이유는 (신청서의 기재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고인은 소을 제2호증의 계약에 의하여 본건 광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상고인이 그 광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하니 피상고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본건 광산에 대한 공유권 자체가 아니고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 위 기대권이 발생하여 본건 광산에 대한 공유권을 취득하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에 관한 소갑 제3호증의 판결은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자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 중 피고와 손왈승간의 소송은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여의 계약완성의 조건이 정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 입증이 없으므로 동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광업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여 상고인의 소을 제2호증 계약상의 기대권마저 완전히 부인하여 버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 가처분 후 위 판결로 말미암아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결로 본건 가처분후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본법 제715조 본조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약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상고인, 검찰관】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수도방위, 제2심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3고군형항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상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법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서는 동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게 국한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본원 1960형상16호 및 동 937호 판결은 이상 취지에 저촉됨으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에 위배된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도재
【피고, 상고인】 경남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나112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강봉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인 계선호가 피고회사가 도급맡은 공주사범대학 건물공사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신고서를 공주사범대학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 및 이 계선호가 실지 그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을 맡아보고 자재까지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만에 의존하여 비록 계선호에게 자재구입을 위한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실지 피고 회사로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대리권이 계선호에게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원심은 보고 여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선호는 실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꾸어 쓴 사실이 없고 그 차용증서라는 갑 제1호증은 소외인 이현배가 계선호의 도장을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그리고 가사 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계선호에게 큰 돈을 꾸어줄 때에 본인되는 피고 회사에게 계선호에 대한 그 대리권의 유무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이러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요 따라서민법 제126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제3자인 상대편이 선의였다는 점과 아울러 그가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만을 판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대편이 제3자가 무과실이었다는 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자의 선의와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함은 한편으로 제3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논지가 말하는 과실의 유무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그리고 원심이 갑 제1호증이 계선호에 의하여 작성되고 계선호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돈을 본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본건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견해로서 표현대리의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석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3. 5. 선고 62구287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가 1961. 12. 7. 일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0번지의2 대지 2평과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61번지의 4 대지 138평에 관하여 1959. 4. 29일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동일가족에 속한 자 중의 어느 한사람이 귀속재산인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그 가족에 속한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가족 중의 한사람이 귀속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속한 자는 귀속재산인 기업체는 물론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택과 주택용 대지는 인간의 생활근거이므로 기업체를 매수한 자라 하여도 주택과 주택용 대지는 살 수 있으나 가족 중의 한사람이 일단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또다시 기업체나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므로서 귀속재산의 집중과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기업체를 매수한 자에게 예외없이 위와 같은 제한을 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기업체 운영에 지장과 불편이 있는 경우가 발생되므로같은 법 제10조 단서에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가족에 속한 자 중 어느 한사람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므로 역시 귀속재산 득점의 폐단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가족 중의 한사람이위의 제10조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도 그 평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귀속재산의 집중의 폐단과 국가의 주택행정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 제2항 본문은 「대지의 매각은 매수인 한사람에게 대하여 200평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써 대지매수 평수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는 등의 경우에도 매수인 한사람에게 대지 200평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는 「단 개인주택용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체를 위하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200평 이하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목욕탕을 건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두필 합계 140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원고의 처인 소외 김덕자가 원고의 본건 대지 매수 이전에 귀속대지 30평과 그 위의 건물 24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본건 대지의 사용목적이 주택용 대지가 아니고 목욕탕 건축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사람이 귀속대지 200평 이상을 매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200평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매수행위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제11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전번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이유는 그 파기된 원심판결 이유에 「본건 대지매매는 목욕탕 건축을 위한 것이므로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점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인바 그 설시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의 본판결설시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를 매수한 것은 목욕탕을 건축하기 위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그 전에 매수하였다는 용산구 후암동 415번지의 1 대지 215평 8홉은 귀속대지가 아니였다는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김덕자가 1954.4.22에 매수하였다는 귀속재산인 성동구 신당동 393번지의 7 대지 30평 및 그 위의 건물 24평은 기업체가 아니고 주택(원판결문의 전체로 보아 주택이라고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라는 사실 등이므로 위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소위 이중점유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귀속재산의 이중점유라는 이유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본원에서 직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지준
【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구34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변론 종결이 있은 것은 1963.5.2임이 명백하며 그 당시에는 소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직 제정 공포된바 없었으므로 국내법인인 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그 법의 부칙 제4조 소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소정 제소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장과 심리가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불하취소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만큼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국내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가 본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선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2나10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학천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매매계약에 인한 잔대금인 금 1,000원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완전이전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사정의 격변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정은 계약당시 당사자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문의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없이 매도인에게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였으니 본건 상고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7. 10. 선고 63노74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6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 홍일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과 강도를 모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인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도 없고 또 이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인정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공동피고인이었던공소외 2는 기껏해야 절도의 중지미수와 폭행에 지나지 못하다 그때 피고인은공소외 2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절취한 사실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일은 전혀 없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다 피해자공소외 1이 본건 제1심 공판정에서 한 증언은 감정에 치우친 허위의 진술이다. 피고인이 위의공소외 2와 더불어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행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 피고인이 실행한 내용은 기껏해야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기수밖에 안된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와 어린 것들의 의식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것을 원심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하여 특수강도의 죄로 다스린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헤쳐가면서 법원이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위에서 본 본건 상고 논지들은 요컨대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고 한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은 징역5년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논지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6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것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 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단한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법원이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친권상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양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20. 선고 62나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남편되는 소외1이 행방불명이 된 후 극심한 생활난으로 부득이 소외2와 동거하게 되었고 그 동기가 음란과 향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소외3과소외 4를 피고가 납치한 일이 없는 점 피고는소외 3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음이 분명하고 또 남편되는 소외1이 생사불명으로 인하여 딴 남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민법 제924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같은 법 제909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하여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 그 판시이유 중에서 소외1이 1960.12.27 실종선고로 1955.7.1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민사령 제11조에 의한 관습에 의하여 그 장남인소외 3이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라고 한 점은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나 결국민법 1000조에 의하여소외 1의 직계비속으로서소외 3,소외 4가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 할 것임으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위법된 점이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모 최윤모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5. 15. 선고 62나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환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환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1)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관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7)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을제4호 증과 갑제6호증의 3을 배척하고 갑제11,12호증을 취신하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취사한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ㄴ)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본건의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안것이 1958. 6. 14.일이라 함은 갑제6호증의3(원판결에 갑제6호증의 4라함은 갑6호증의3의 착오라 인정됨)과 을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수있는바 원고에게 있어서의 「손해와 가해자를안때」라함은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안때」를 표준으로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대표자를 표줌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것이 1958. 7. 4.일이라고 판시하였을뿐이고 소론과같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랏다는 취지의 판시가 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본건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안때”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그 사실을 갑제6호증의 3과 을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위의 갑제6호증의 3과 을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적법히 배척한이상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7)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제1점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손해발생당시의 싯가가 60만원이라고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것이며 상고이유 제2점에 있어서는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므로서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ㄴ)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원인의 일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과실과 장물취득자에게 대하여서의 장물취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횡령행위를 하였던제1심 공동피고 1은 제1심판결(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공소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횡행령 위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장물 고매자인 본건 피고들에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까지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들과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1과의 공동불법행위를 적법히 인정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에게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에게 대한 판결이 제1심에서 피해자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만이 공소를 한 경우라 하여도 원심이 피해자인 원고의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게 대한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인 본건 피고들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오병
【피고, 상고인】 이영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20. 선고 62나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현재에 있어서도 「밤나무 소나무 기타 잠목 등」이 서 있는 20년 이래의 임야이고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본건 토지가 임시적으로 피고에게 농지 분배예정지로 결정된 사실이 있었으나 1956.2.6 농지 위원회에서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는 이유로 위의 분배예정결정을 취소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11,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2 및 증인 윤신섭 한긍호 박남성 등의 각 증언들을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소론의 증거증 을 제7 을 제3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에 대하여 원판결에 아무 판단이 없으나 위의 증거의 입증취지가 본건 토지는 농지이고 임야가 아니라는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1)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고 임야라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소론의 농지분배 운운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점과 을 제11,12호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을 제11,12호증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하였다)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임야를 농경지로 오인하여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착오에 의한 농지분배의 취소가 없다거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서의 절차가 없다하여도 본건 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농경지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고 원고소송 대리인의 답변은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경락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특별항고인】 이창은
【원 결 정】대구고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위의 항고기각 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위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의 반대의 견지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은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항고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항고인이 나타나 그 기각결정을 영수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항고 제기기간의 항고인이 위 결정을 영수한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무연탄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함태탄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5. 23. 선고 62나12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광업법 제7조에 보면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인정 없이는 채굴하지 못한다 라 하였고 또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광구내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한다 라 하였는데 그 취지는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굴자나 도굴자에게 그 채굴에 필요한 생산비 따위를 광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무연탄광에 침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침굴하는데 드린 비용은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광업권이 없는 사람의 침굴이나 도굴과 같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도하는 셈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 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권자에게 귀속된다는광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드린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드린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업권자가 스스로 그 광물을 캐내기 위하여서도 어차피 그만한 생산비의 출연은 각오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남의 광구를 침범하여 캐낸 광물을 광업권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광물을 캐기 위하여 드린 생산비는 광업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침굴한 무연탄을 광업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피고가 드린 생산비를 공제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광업법 제7조와제8조의 취지가 침굴이나 도굴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침굴자나 도굴자가 그 침굴이나 도굴에 드린 비용은 그 침굴자나 도굴자의 부담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광업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광구를 침굴 내지 도굴한 경우에 그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이 광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침굴 내지 도굴을 위하여 들인 비용(광물을 캐내는데 들인 비용)마저 광업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마약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6. 7. 선고 63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케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아니 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수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문제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증인 송원섭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사유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는 것이여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나 아니라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조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종수
【피고, 상고인】 김해수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2. 27. 선고 62나4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소외 이영환에 대하여한 농지분배는 1957.12.23자로 취소되어 이영환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단 토지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한 이상에는 농지 개혁법 소정의 재사항고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그 농지가 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 하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농지수배자인 이영환(자세히 말하면 소외 망 이칠용이가 수배자이고 이영환은 그 상속자임)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취소가 앞서 말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되 만일 당국이 본건 농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위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영환은 여전히 본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이영환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농지분배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유의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이문기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이수중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 한다.

【이 유】 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청구인(항고심판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실용신안등록권 범위확인의 심판은 현존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을 상대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실용성 있는 신기한 형의 산업적 고안을 형성하는 부분에 한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건 실용신안권의 경우와 같이 그 등록원서에 의한 출원당시의 심사 사정의 경위와 권리확정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본건 정정허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 악대부분을 공지로 인정하였으므로 운운 결합실용신안권임은 본건 정정허가 심판결과에 의한 직권조사에 의하여 인정하는 바이니 운운 공지인 악대구조 자체만으로서는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한다는 물건의 형태 구조 물건의 조합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 효력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기술적 고안의 내용 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관부의 확정이 아니고 다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데 불과 하므로 권리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물이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권리범위 확인의 대상이 된 "악대의 부분이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본건 악대부분이 공지이고 이 악대 구조 자체만을 분리하여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부당하고 본건 상고이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며 답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형태 구조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대상물의 공지의 것이냐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항고심판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호마이카 인터네쇼날 리미터트
【항고심판, 피상고인】 특허국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원(本願)상표는 세계 60여개국에 이미 등록사용되고 있는 세계적 저명상표이며 FORMICA "호마이카"는 어디까지나 상표이지 결코 상품명이 아니며 대한민국에서도 1958.11.10 FORMICA라는 문자상표인 상표등록 제324호로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 상표는 제24류 공업용 박판형의 적층소성물질 건물및 건축용 절용재 및 비금속 적층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에서 전기 물품들이 일율적으로 "호오마이카"라 통칭되어 보통명사화 내지 상품명으로 통용되는 실정에 비추어 거래사회에 있어서의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은 저명상표와 상품명을 오인 혼동한 위법심결이라는 주장이다
생각컨대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에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우리나라에서는 "호오마이카"라는 말이 원심결 판시와 같이 제24류 공업용 박판형의 적층소성물질 건물 및 건축용 절연재 비금속 적층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에서 위 물품들의 보통명사화 내지 상품명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이상 원심이 같은 이유로 본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을 공격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