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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1)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제1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합니다.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45 해석례 참조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3)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례(확정) 참조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 등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4)4) 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생 략)② (생 략)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 ⑩ (생 략)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⑤ (생 략)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1)1)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2)2)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수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함.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3)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함.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 ⑧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3. ～ 6. (생 략)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주체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참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2)2)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 참조인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자와 징수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금전적 부담 부과의 효과가 상쇄되고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제수단 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미비하다는 점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3)3)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 p.21 ~ 23, 283 ~ 289 참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역시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 ⑦ (생 략)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1.·2. (생 략)② ∼ ⑨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문언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이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9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을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은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13년 5월 22일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로 개정하였는바, 이때의 개정 취지는 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중소업체들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1784호로 2013. 5. 22. 개정되어 2013. 11. 2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5조, 제16조, 제18조 등에서는 공사 계약, 물품 계약, 용역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을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 및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은 공사 계약에만 적용되고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계약체결 기회를 막는 등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고, 입찰 시 공급가격의 인하 및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거래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법률 제11784호로 2013. 5. 22. 개정되어 2013. 11. 2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는 점에서 지역의무 공동계약 방식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2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이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3)3)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3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업체의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등에 계약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명시4)4) 2008. 8. 11. 의안번호 제1800588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생 략)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부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받게 되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5년보다 짧은 기간(3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의 최저기간이나 대부의 시간적 단위 등 대부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문언상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의 목적과 용도, 대부에 따른 재산의 손상가능성, 원상회복의 용이성, 토지등에 대한 대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지 토지등의 대부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2)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 참조해당 재산을 대부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ㆍ3. (생 략)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생 략)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7. (생 략)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② (생 략)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2. 제1호 외의 재산: 1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1)1)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함)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가목), 감봉은 12개월(나목) 및 견책은 6개월(다목)1)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서는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2)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② ～ ④ (생 략)「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1. (생 략)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④ ～ ⑧ (생 략)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참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2)2) 연간 업무계획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업무계획의 공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제3호나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보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정보의 공개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계획 등과 같은 정보를 특정 시점까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입법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1)1)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7조의 신설 당시에는 조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 등”으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제7조를 개정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여 조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개정하고2)2)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기관이 공개의 시기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공표 수단을 구체화한 것인바, 해당 규정의 연혁상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개 시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적 공개’의 의미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의 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 3) (생 략)나. 지방자치단체다. ～ 마. (생 략)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 운영자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시설 증축)을 진행하려던 중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함.○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적용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본문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의 준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부사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 수식하는 대상이 “시설”인지, 아니면 “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모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규칙 제30조제2의 규정 취지ㆍ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등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서(제1조),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당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고(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그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면서 단서를 두어 준용 대상에 예외를 두었던 것입니다(2012. 8. 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규칙 제30조의2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다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에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준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계약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지방계약법의 준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인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바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이라는 문구로 어린이집까지 수식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사회복지시설에 당연히 포함되는 어린이집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문구는 “시설”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를 강조 또는 예시하기 위한 의도로 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201호) 참조], 위 문구가 어린이집을 수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도 지방계약법의 준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의 문언만으로는 수식어구의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같은 규칙 개정 시 현행 단서의 내용을 “호”로 구분하거나 긴 수식어를 “및”으로 이어진 명사(명사구)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한 맹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그 토지를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행정자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3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일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별표 13 제2호모목에서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1차), 700만원(2차) 또는 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반드시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의 계속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외에도 과태료 부과나 감사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담당관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의 표에서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의 직급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과장의 직급도 지도사업분야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시험연구사업분야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정하여 ‘지방농촌지도관’과 ‘지방농업연구관’을 분야별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방농촌지도관만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계급 구분, 임용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승진임용의 방법 등2)2)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22조(시험과목 등) 등 참조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업무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 및 별표 2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성질,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③ ～ ⑦ (생 략)[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1.·2. (생 략)3. 직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원장국장 또는 부장과장특화작목시험장장소장과장·담당관지도사업분야시험연구 사업분야「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촌지도관비고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국민신문고1)1)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ㆍ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함.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시민의 소리”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민원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임을 전제함.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게시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원처리법 제8조에서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8228;제6조&#8228;제11조에 따르면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민원실이 없는 경우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3)3)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함.를 말함)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전자민원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를 모두 전자민원창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인 “시민의 소리”에서 해당 게시판은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의 소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이상, “시민의 소리”에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내용의 글이 작성ㆍ게시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으로 따로 접수하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8. (생 략)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② ∼ ⑤ (생 략)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원의 신청ㆍ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② (생 략)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공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공유재산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참조그런데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형식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연기관의 정관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채(社債)의 발행2. 공고의 방법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운영지침의 목적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침, 훈령이나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1)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례 및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례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적용되는 운영지침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명문의 위임 근거가 있고, 이러한 운영지침을 통해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적 재원 투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경영을 합리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2013. 11. 14. 의안번호 제1907767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같은 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3)3) 2022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2018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참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만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임에도 출자ㆍ출연기관마다 그 조직ㆍ예산ㆍ회계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의 공통적인 적용을 통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고,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같은 법의 입법 취지4)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2013. 11. 14. 의안번호 제1907767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출자ㆍ출연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달리 “준수”, “하여야 한다” 또는 “따라야 한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만한 문언이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법령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운영지침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운영지침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적용”될 것을 전제5)5) 2013. 11. 14. 의안번호 제1907767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고 있어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을 굳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을 따라야 합니다.<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함)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함)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하는지?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부사2)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p.150 참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공보로 발행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발행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 방법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9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반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제33조를 두어 ‘공보는 종이공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한다’는 점(제2항)과,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제3항)을 명시하였는바, ‘전자공보’의 경우 ‘종이공보’를 보완하는 부차적인 성격이 아니라 ‘종이공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보 방식이라는 점이 법문언상 명확해졌다는 점에서도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같은 목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목 1)부터 13)까지의 규정은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9)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의 의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2)2)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22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의 규정은 같은 목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패널 등과 같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시공할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확산 속도가 보다 빨라져 급격히 연소되고 지붕이 붕괴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인 같은 목 7)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목 7)의 규정보다 강화된 별도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 사안과 같이 화재발생 시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내화구조가 아닌 구조), 불에 잘 타게 되는 건축 재료(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건축된 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3)3)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 참조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같은 목 7)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 소화설비가. ∼ 다.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 6) (생 략)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8) (생 략)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 다) (생 략)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마) (생 략)10) ∼ 13) (생 략)마. ∼ 사. (생 략)2. ∼ 5. (생 략)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별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인 사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특수업무수당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중 같은 목 2)가) 및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ㆍ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교장ㆍ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을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 규정을 종합하면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제3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시보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도록 하였으므로1)1) 2003. 11. 27.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참조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Ⅳ.2.가.(1)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이 될 것을 예정하고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충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보 임용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② ∼ ⑤ (생 략)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37조(시험의 공고) ① (생 략)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