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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되었는바, 2018년 1월 1일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추가됨.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인지, 아니면 148Bq/㎥ 이하인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2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제한이 가하여지는바,3)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것을 말함)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5. (생 략)6. 삭 제7. 스티렌8. 라돈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2. 벤젠 30㎍/㎥ 이하3. 톨루엔 1,000㎍/㎥ 이하4. 에틸벤젠 360㎍/㎥ 이하5. 자일렌 700㎍/㎥ 이하6. 스티렌 300㎍/㎥ 이하7. 라돈 148Bq/㎥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2. 벤젠 30㎍/㎥ 이하3. 톨루엔 1,000㎍/㎥ 이하4. 에틸벤젠 360㎍/㎥ 이하5. 자일렌 700㎍/㎥ 이하6. 스티렌 300㎍/㎥ 이하7. 라돈 200Bq/㎥ 이하< 관계 법령>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ㆍ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ㆍ돼지ㆍ말ㆍ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하고,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말하고,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등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면적에 대하여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구분하여 젖소 한 마리당 “논”은 2,550제곱미터 이상, “밭” 및 “과수원”은 각각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르면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란 사과ㆍ배ㆍ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별한 규정 없이 토지의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 그 토지는 지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목이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등록한 것으로서 토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토지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면 별도로 규정을 두었을 것이므로, 가축분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ㆍ밭 또는 과수원은 법적 지목이 논ㆍ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ㆍ답, 과수원 외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관리이용법상 농경지를 「농지법」상 농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 밭 및 과수원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의미는 정의규정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령상의 농경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상 농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정하는 취지는 자원화된 액비를 무분별하게 방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농경지”의 범위는 가능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사안 토지처럼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습지나 급경사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토지에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면 액비가 지면 아래를 타고 유출되거나 경사지를 흘러내려 지하수 또는 하천이 오염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를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보호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1호에서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서식”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개별 생물 개체 단위가 아닌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種)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200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62912 야생동·식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 생물 개체가 현재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간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개체가 속한 생물 종(種)의 생태적 속성이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것이라면 야생생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야생생물 보호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따른 “야생생물”은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생의 생태적 속성을 지닌 생물 종(種)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 같은 법령의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법령의 개별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관리 중인 야생동물도 “야생생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여전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을 현재 자연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이미 야생생물이 아니므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앞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야생생물 보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위해 수입·반입 허가를 받아 사육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야생생물”의 개념을 개별 생물 개체의 서식지나 서식의 방식이 인공이냐 자연이냐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물 개체가 속한 생물 종의 속성이 원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폐기물처리업자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2020년 5월 27일2)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을 말함.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날부터 역산하여 2년 내의 기간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2020년 5월 27일 전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그리고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개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설된 제28조제5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인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기간 해당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년 5월 27일 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 20. (생 략)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6614호, 2019. 11. 2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제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제5호)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각 장에서 공장, 생활, 교통, 항공기 등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보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에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 하수도법 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2014. 3. 24.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민원인은 “배출시설이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이었으나 건축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양성화조치로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수리가 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어도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면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먼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에서 “아니하였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호에서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배출시설이면 해당 규정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의 호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장이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 단위가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유사 입법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8 / 시행일: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정된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원구역 외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자연공원 내 동물간의 접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개·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고양이를 자연공원에 동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결과로서 모든 개·고양이의 자연공원 입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0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고양이가 해당된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문언구조상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상은 ‘개·고양이’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개·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개·고양이만이 금지대상이 될 뿐이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개·고양이의 경우 공원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개·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하나인 유선장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7호·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유선장은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한편, 유선장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이란 원칙적으로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한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선박계류시설이 관광, 유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선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 건 유선장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이 건 유선장에 접안하는 유선과 선박들로 인해 유선장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유선장”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연공원 내 유선장을 해상여객운송용 선박의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이라는 「자연공원법」의 기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통제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공원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대물적 허가이고, 한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별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와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위 기관들을 공원관리청이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①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와 ②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는 공원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 각 호는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자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의 지정 이후에 상속 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언상 당연히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온 경우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본인이 취득한 위 토지가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ㆍ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ㆍ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 「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 중 타목을 제외한 부분이나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1)1)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함]을 말하며(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폐내화물(타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재활용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되어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서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1호에서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 타목의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같은 별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4. ∼ 8의2. (생 략)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0.ㆍ11. (생 략)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13. ∼ 17.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별표 1]재활용제품(제2조 관련)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가. 폐금속류나. 폐산·폐알칼리다. 폐유기용제라. 폐섬유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바. 공정 오니사. 육가공 잔재물아. 수산물가공 잔재물자. 가죽가공 잔재물차. 식물성 잔재물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하. 폐전지류거. 폐석고류너. 폐석회류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라. (생 략)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ㆍ나. (생 략)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마. (생 략)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바. (생 략)6. ～ 11. (생 략)「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3. (생 략)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 9.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6.1.19.>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1.·2. (생략)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 다. (생 략)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마. ∼ 자. (생략)4. ∼ 11. (생 략)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 것인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다음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 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같은 영 제4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문언 및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감경된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경되기 전의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2 / 시행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기간을 조정 및 재정의 경우 9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사건이 이송된 경우 그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자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건으로서 이미 계속되어 있던 조정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이송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구성 및 관할이 상이한 별개의 위원회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라 함은 해당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규정한 취지는, 관할을 위반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시 조정을 신청할 때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만약 신청인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절차)·제7조(산지구분의 타당성 조사),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제1호)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제1호)를,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제2호)를 각각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제1호)와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제2호)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고 함)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위원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는 해당 위원이 정부위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이해관계자로 보아 제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개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7. 5. 8. 선고, 96두47, 판결례 참조)인데, 정부위원은 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는 위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해당 안건이 위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정부위원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즉, 정부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척될 수 있을 것이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이라는 이유’로는 해당 정부위원 개인에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에 그 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정부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