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양군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3. "장학사업"이라 함은 장학회가 결정 시행하는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4. "후원금"이라 함은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과정의 학업을 이수중이거나 체육, 기능, 자격시험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5. "보조금"이라 함은 군수가 장학사업을 위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제3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개정 2005.4.13>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4.13>

제7조(장학사업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학사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학회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기 출연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관계장부와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장학사업의 범위)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1.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2. 관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의사기를 북돋음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일괄개정 2020. 1. 2.>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신설 2005.4.13>

제9조(자금의 사용) <개정 2005.4.13>① 군이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정부노임단가중 사무직 일용인부 1인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게 한다.②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3>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장학회는 매년 군의 출연금 외의 수입을 포함하는 기금의 조성계획과 장학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제12조(장학회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장학회의 육성을 위한 장학회육성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장학회에 대한 지원규모와 군유재산의 대부결정 및 제13조의 장학회기금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제13조(자금의 회수) <개정 2005.4.13>① 자금이라 함은 군수가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운영자금을 말한다.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회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2. 장학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3.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5.4.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되어 오던 민.관의 다른 장학회가 함양군장학회에 통합되는 경우 그 자산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4.13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