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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2. 선고 93나46048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이다(당원 1967.9.5. 선고 67다 13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45.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63.7.22.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로 1955.12.4.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 또는 원고가 선정한 대표자는 농지개혁법 제8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추정되고 반증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제5조 내지 제8조 소정의 농지매수절차가 종료된 1950.경부터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1954.3.2. 멸실등기부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정부 또는 위 망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4.12. 선고 90다 13512, 13529 판결, 1993.5.14. 선고 92다 45773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4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농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중단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이고, 위 소외 1은 원고와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1972.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의 점유사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위 농지분배 후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농지분배 후의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할 불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연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경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8. 17. 선고 93나1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주식회사 화동(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을제4호증(인증서), 을제5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고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자는 소외 1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가 소외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갑제3호증의 1,2(세금계산서)는 소외 1이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데 다만 위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아니하여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위 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제4,5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어 소외 회사는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 중 금 18,21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1992. 12. 24.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수표금 및 약속어음금(18,000,000원)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129정 이하 피고 제출의 1994.2.19. 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자신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원심이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위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등을 들어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소외 주식회사 화동이 아니고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 외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회사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석명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되었는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히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간단히 배척한 조치에는 필경 원고의 주장사실을 적절히 석명치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갑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양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을의 물품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을에 대한 수표금 등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실제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는 갑이 아니라 을인 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갑이 피고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 외에 을이 피고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석명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을로부터 갑에게,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되었는지, 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히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알파그래픽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 3. 25. 자 92항원27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2.2.11. 선고 91후1427 판결, 1992.5.22. 선고 91후1885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圖學)”“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이 본원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합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가 외국에서 등록된 선례가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인이 본원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구분 제52류의 지정상품에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마저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못 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결합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나. 서비스표 "AlphaGraphics"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인지 여부

가. 상표법에 있어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 또는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문자와 문자,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서비스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서비스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서비스표)에 의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Graphics"는 “제도법, 도학"“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 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작품"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디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작품”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농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나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9. 8. 선고 94구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중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나주군, 함평군, 담양군, 영암군 등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농지의 개량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조합이 부대사업의 하나로 그 소유의 사업용지를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 484,768,530원에 대하여, 피고가 1993.3.8. 지방세법 제208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9,840,000원을 공제한 금 474,928,530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중 피고 관내 농지의 임대소득분에 해당하는 농지세 금 63,030,720원, 주민세 금 4,727,2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원고조합의 관리비 계정상의 인건비 중 총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피고관내 농지임대수입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제로서, 여기에서 필요경비라 함은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 간접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원고조합 직원들의 급료, 수당 등 인건비는 원고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자가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제1호 소정의 인건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는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지소득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항은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을 위하여 투하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서는 평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고 있다.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고조합의 관리비 계정 중(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나서 원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배척해 버리고 만 것은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조합의 관리비 계정 중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 나서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 8. 18. 선고 94나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거지에서 10년이상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농업 및 축산업을 자영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그 수입을 1991년 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보고서상 농업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 26546 판결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1. 선고 93나2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전의 원래 토지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 1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에게 위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위 소외인들의 공유이었다가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가 위 소외인들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법원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공동소유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992.7.3.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분할전 토지가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4의 소유이었으며 나머지 3인은 동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자백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1991.7.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들이 1932.4.20.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양민주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원래의 토지가 망 양민주 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잘 가린 다음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원고가 소장에서 원래 갑 등의 공유이었던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토지가 갑 등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갑 등이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래의 토지가 갑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고, 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토지가 갑 등의 공유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경남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7.7. 선고 93나7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임금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사납금횡령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임금청구부분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1. 3. 15. 자 해고처분이 무효이어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고처분일 이후부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 회사의 수령거부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1991. 3. 16.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임금액수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서도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갑제6호증의 3) 제출시에 운전기사들이 만근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와 도중수입을 합한 임금은 월 금 1,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승무함으로써 얻게 될 임금이 월 금 1,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1993. 10. 7. 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91. 11. 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다시 1992. 12. 29.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을제10호증(형사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명예훼손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위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이 위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가 구속되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를 심리하여 그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임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갑제6호증의 3) 제출시에 운전기사들이 만근시에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합한 임금은 월 금 1,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승무함으로써 얻게 될 임금이 월 금 1,000,000원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갑제6호증의 3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합자회사 진주제일택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갑제6호증의 1)의 일부라고 보여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임금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임금액수가 월 금 1,000,000원 정도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금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9.13. 선고 93노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입원케 하였다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나48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산하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시 소유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자동차경주를 강행하고 피고시 또한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부지가 위와 같은 자동차경주대회장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이 사건 사고당시 예정된 시설물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나대지에 불과하여 비록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직접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인 이른바 강학상의 공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결정된 상태여서 이른바 예정공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의 관리주체인 피고시가 이를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시가 이를 태만히 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지칭하며(당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참조),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는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산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었을 뿐이며, 그 후 1989. 8. 28.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피고시가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이 사건 토지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등 안전시설을 피고시가 관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를 위“공공의 영조물”로 보아 피고시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나. 시 명의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예정부지로 된 토지가 그 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그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시가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그 연맹이 그 토지 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시가 관리한 바도 없다면,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가"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입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12. 선고 93나37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竹)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8.7.11. 선고 78다 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부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생육된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항변사실을 비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숫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나, 이러한 점들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림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3. 선고 94나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1.25.선고 93다16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는 전액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홍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9. 28. 선고 94노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의 각 수입승인을 받고 그에 터잡아 각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피고인의 범죄 후인 1993.12.31. 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고, 같은 내용을 처벌하는 제181조의2 제1호가 신설되면서 그 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졌으나,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4조가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이같이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7.9. 선고 91도1090 판결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가중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수입의 점이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오해하는 등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입추천품목이었던 냉동복어가 1994.1.1.부터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되었고, 장차 1997.1.1.부터는 이 사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를 비롯한 모든 수산물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바뀌었거나 장래 바뀌게 되면 냉동복어 및 냉동홍어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외화획득용(수출용) 원료로 수입한다고 속일 필요조차 없게 되므로, 피고인을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형의 양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수입한 냉동홍어를 모두 시중에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및 국내산 냉동가오리가 압수되어 관세청에 의해 공매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추징액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냉동홍어 중 일부라도 압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냉동홍어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가사 피고인 소유의 냉동가오리가 압수되어 공매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 상당액이 이 사건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본형 및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벌금 1,12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기,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4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6.27. 13:00 경 부산해운대구 반송2동 40의 310 소재 안기동의 집에서 그 처인 피해자 최삼순에게 사실은 금원을 차용할 경우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아들이 공납금을 못내어 울고 있으니 9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최삼순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 최삼순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증인 안기동,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증인 안기동은 당초 피고인이 건축재료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최삼순으로부터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위 최삼순이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조서 작성시에 갑자기 피고인의 아들의 공납금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 진술하고, 그 이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기동과 최삼순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안기동과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안기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명목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와 같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안기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고 금원 편취 사실을 그의 처인 최삼순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자에 불과하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인은 최삼순으로부터 금원 대여 경위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사관계로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하에 피고인이 건축공사의 재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가져간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당초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가 최삼순이 뒤늦게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자 여기에 맞추어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한편, 최삼순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나 제1심 증언시 모두 피고인이 아들 공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갔다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최삼순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그 진술부분을 독립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수시기록 120쪽 이하, 소송기록 1쪽),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기 및 횡령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안기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안기동 및 최삼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최삼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건축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규칙(이 사건에는 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라 함은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따라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조사 및 검사결과에 의하여 준공검사 등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1991. 1.경 지상 4층, 연면적 572.565제곱미터의 상가 및 사무실용 신축건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허위의 조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각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구 건축사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라 함은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13. 선고 9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당원 1989.12.12. 선고 89도1264 판결 참조)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 소유권 내지는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7.28. 선고 92나4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연접한 군산시 (주소 1 생략) 대지 중 공로와 연접한 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공로에서 위 대지로 통하는 통로를 내지 않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대지의 안채인 주거용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소외 2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위 소외 1로부터 1971. 10. 21.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뒤쪽이 벽돌담으로 막혀 다른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하고 위 소외 2측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공로에 연결되는 앞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담으로 둘러져 있는 막다른 골목이라 다른 주민들은 이를 통행할 수 없고, 오직 위 소외 2측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1991. 11. 26. 위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 및 피고로부터 위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 주택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71. 10. 2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0. 21.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1992.9.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5.11. 선고 91다46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한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과연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1994. 6. 20.자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계쟁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일제시대부터 이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을 지나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토지이었는데,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3이 벽돌로 담을 쌓아 통행로를 차단함으로써 그 후로는 피고만이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는 바,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스스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던 곳에 대문을 설치하여 위 주민들과 더불어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위 주장에서와 같이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3이 그 대지에 벽돌담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막힌 골목길이 되어 위 소외 2측만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가리켜 위 소외 2가 통로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제소시까지 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전 점유자인 위 소외 2가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나아가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2. 선고 94구4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상호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소유하게 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 시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등과 위 소외 1 사이의 상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3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태봉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7.13. 선고 93구7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29.부터 1992.6.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59세대를 건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당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1992.2.27.에야 그 승인을 얻고 같은 해 3.경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토목공사 등을 시작한 사실, 토목공사 시작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아파트의 분양모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아파트의 공급과잉사태로 인하여 분양의 전망이 극히 희박한 데다가 그 사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해 3.16.부터 같은 해 5.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소외 1 등 30여 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한편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아파트를 사원용 아파트로 일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준공불가능을 우려한 나머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같은 해 6.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물의 건축공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가액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양자 사이에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닌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축공사는 소외 회사의 전적인 공사비 부담하에 행하여졌으며, 다만 아파트건축사업을 승인받은 명의자가 원고였던 관계로 건축공사에 관련된 대외적인 거래시 원고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인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도 매입하여 건축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기로 하여 같은 해 12.7. 울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건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당초보다 46세대 늘리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현실적으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시켜준 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는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분양되는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액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아파트공사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2.6.13. 소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의 아파트 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토지의 매도가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매도가 그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귀동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노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당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 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심상철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가.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종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나9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가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하고, 제81조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피고의 취업규칙 제67조 소정의 각 해고사유는 모두 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로서 이것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상호 저촉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의 불법집회와 철야농성, 태업과 잔업거부 등 불법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인 원고가 주도적,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 제67조 제5, 9, 10, 1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 및 그 형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상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19. 선고 94노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참조). 그러나 결과적가중범에 이와 같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여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 고의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 중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인데,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이를 결과적가중범이라 하여 무겁게 벌하는 고의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결과적가중범으로 의율한 나머지 더 가볍게 처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90도6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1의 제1심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결과적가중범 및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인1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1이 동인의 제1심판시 제2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인2 및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
나.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나.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