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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행위2.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4.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녹음 전화 설치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비보상”이라 함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및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공연출연자”라 함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4. “발표자”라 함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5. “상담원”이라 함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무역업체 통상지원상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2.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3.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4. 민원 상담원의 인건비 지급5. 무료법률 또는 무역업체 통상지원 상담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6. 민원불편사항 또는 법령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제4조(실비보상) 시장은 제3조의 범위안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2019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포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의 주무국장,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포천시 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의 기본방향2. 아트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아트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거나, 아트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 및 아트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아트홀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규칙 제591호)(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포천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 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적지”란 백사 이항복 전시관, 교육관, 야외교육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교육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① 유적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유적지의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반려동물을 동반한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8.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7조(관람자의 의무)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지 내의 교육관 및 야외교육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유적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청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유적지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및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포천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포천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30와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가로등, 보안등,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②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① 포천시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현역복무등"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2022.12.28.>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매가로 산정한다.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8.,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4.16.>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을 말한다.)5. 타 법령에서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리에 한정한다)7.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7.24.>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6.3.16.>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2.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6. 조례 제917호)(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6. 조례 제1753호)(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2호 중 “포천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7.24.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8.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업무 대행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5조(업무 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304 / 시행일: 20200304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포천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 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업무 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① 업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경비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③ 시장은 업무 대행경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하여 지급한다.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10, 2008.5.28., 2022.12.28.>

제3조(진료비 감면)① 제2조에 따라 진료비 납부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 4. 16.>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4.>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07.1.10]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0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8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6. 조례 제1753호)(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포천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포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29>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ㆍ출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 유 소나. 주 차 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2조의2(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며, 무분별한 보도구역에 횡단차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현황도로로 직접 진ㆍ출입 가능 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 할 수 없다. <신설 2014.12.29>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허가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 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비용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4.12.29>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③ 비용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2008.5.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주 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08.5.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06.1.1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1.1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6.1.10>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6.1.10>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326 / 시행일: 20080326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제4조(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26>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4.6>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6>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업무보조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삭제 <2014.8.14>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 <개정 2014.8.14>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6]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7, 2012.4.6, 2014.8.14>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2.7>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2.7, 2012.4.6>1. 회장 1명 <개정 2012.4.6>2. 부회장 1명 <개정 2012.4.6>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7.2.7>4. 감사 1명 <개정 2012.4.6>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7.2.7, 2014.8.1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개정 2014.8.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4.8.1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4.8.14>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2.4.6]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3.9.27.> [본조신설 2012.4.6]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7 조례 제 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6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9> (생략)<110>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제7조(관리위탁)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2. 고위험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교육 지원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4. 저소득 위기 수형자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 개별주택가격업무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시행 중인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포천시 부설주차장 비용납부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부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비용납부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적용 시설물의 위치)①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써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 <개정 2013.11.1>②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 <신설 2013.11.1>③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신설 2013.11.1>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서 규정한 막다른 도로폭이 4m이하에 접한 장소2. 공익상 포천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

제3조(적용 시설물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로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11.1> [전문개정 2011.4.20]

제4조(비용납부허용 부설주차장의 규모)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상된 납부비용의 45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20, 2013.11.1>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도가 제정된 1996년 6월 4일 이후 허가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2011. 4.20 규칙 제264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도가 제정된 1996년 6월 4일 이후 허가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2013.11. 1 규칙 제3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도가 제정된 1996년 6월 4일 이후 허가된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포천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협의하여 제2항 따른 수거용기를 비치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약사회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의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포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도모 및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센터”란 컨벤션홀, 회의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업무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센터의 사용시간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9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1. 특정 종교·정당의 행사 등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체의 전시 또는 행사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전시 또는 행사3.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7.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 수익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현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시설의 사용 등)①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요율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3.>1. 전액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사용료의 50% 감면: 입주기관,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 사용료의 30% 감면: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 위탁 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 및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24.8.7.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규칙 제591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포천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3. 지역 기반의 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4.12.1., 2023.3.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9.27>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7., 2023.3.29.>

부칙 (2003. 10. 19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27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14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1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29.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6>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6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28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3.23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⑤「포천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중 "인허가담당관실"을 "허가담당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전결처리 사항의 1호 중 ②번을 삭제하고 ③번, ④번를 각각 ②번, ③번으로 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4.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및 ② 생략③「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가족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하고, “청소자원과”를 “친환경정책과”로, “도시과”를 “친환경도시재생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보건소)보건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농업기술센터)농정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한다.④ 내지 &#x3259; 생략부칙 (2020.12.23.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내용문 중 “안전총괄과”을 “시민안전과”로 한다.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