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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천태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나55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시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인소외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철거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가 본래 피고시의 업무이고, 그 업무 중 일부인 아파트입주권 부여신청 및 입주권자 명의변경사무가지방자치법 제95조 등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에 위임된 것인데, 그 위임사무를 담당하던소외인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철거건물 세입자들에 대하여도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된다면서 원고들에게 그 가짜 입주권을 매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영등포구청에 입주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접수하여 명의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처럼 확인하여 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위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시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시가 철거건물 세입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제3점을 본다.
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소외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제4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소외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들고있는 사유들과 과실상계의 비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분양권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4.2. 선고 90나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9.4.18. 피고가 그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가옥 1동이 창원시의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창원시로부터 취득한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같은 달 27.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분양받을 이주택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창원시 지귀동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창원시 ○○단지(주소 2 생략) 대 259평방미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보관된 위 확정된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주택지분양권 양도의 원인이 매매이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장차 창원시로부터 취득하게 될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이므로, 후에 그 대상택지의 위치가 처음에 예정된 지귀동이 아닌 ○○단지의 택지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분양권매매의 효력은 확정된 이주택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매매계약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의 (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인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6. 선고 91노308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2,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3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이공소외 1 주식회사나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고인1,4,5,6,7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설립한 조직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자수사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제1심판시 제9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에 있어서 피고인3의 사기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피고인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문장소와 신문의 방식 및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기의 범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인3은 제1심에서 그의 사기범행(제1심판시 제9의 (사)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으나 원심에서는 위 법률의 개정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양형의 조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위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상고논지는 결국 양형부당으로 귀착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은 제1심판시 제9의 (다), (라)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했는데도 양형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는 상고논지도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3의 제1심판시 제9의 (라)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는 검찰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기록에 의하면, 그에 관한 증거는 법정에서 내용이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2,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3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요건과 범죄의 공동 목적
나.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나.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상고인】 고려아연 주식회사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3. 선고 89나2691,89나2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경남 울주군 ○○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74.경부터 위 ○○면에 비철금속단지인 ○○공단이 조성되어 피고들 공장이 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면서 가동되어 각종 오염물질이 ○○면의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초래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오염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가스와 강하분진으로 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결과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자각증상을 호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물질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체적인 발병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어도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피고들의 행위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받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나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자료는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심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지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므로 재산적인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친권상실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1.07.24 / 시행일: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김○○
【주 문】
 1.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1977.12.3. 혼인신고를 하고,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낳은 후 1987.2.10.청구외 2와 이혼하고 1988.12.2.청구외 3과 혼인하여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청구외 2는 피청구인과 이혼 후 그 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1990.9.15. 경기 용인군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2.6㎞ 하행선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돌보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동친권자인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유일한 친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외 3과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바,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심명수(재판장) 김선흠 황덕남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89구16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부딪혀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강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전담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소외 권현길이 1989.3.25. 00: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73 부근 앞길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 처리하면서 1989.3.30 그 처리과정에서 위 권현길의 동생인 소외 권형광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측의 과도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하여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전해준 금 300,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피고가 1989.8.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수수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위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위 권현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위 권형광이 공정하게 위 사건을 처리하여 주었다 하여 위 금원을 주자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이를 놓고가 수령하게 된 것이고, 1989.7.11.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으며, 19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범죄수사에 공이 크다 하여 16회에 걸쳐 표창장까지 받은 공적이 있는데다가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원고가 수령한 금원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징계의 원인된 금품수수 액수, 금품수수의 경위, 직무에 미친 영향,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수수 이후의 사정, 원고의 근무연한과 평소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2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었더라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뻔 하였는데 그 곤경을 벗어나게 하여 주어 고맙다고 느끼고 있던 사람의 동생이 사후에 찾아와 임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하는 피동적 형태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후 이를 돌려주었는데도 곧바로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해임처분이라는 중한 징계에 나아간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한계
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부딪혀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산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을자동차운송사업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청도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청도군산하 운수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차지 외 정차를 종용한 것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각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종래 대구에서 청도군 관내의 청도노선, 산서노선, 산동노선 등으로 운행함에 있어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해 오다가 1988.7.30. 청도군수의 단속방침을 통고받은 후에는 이를 일체 중지하게 되었는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운기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하자 청도군수의 지시를 받은 농산과장이 위와 같은 시위를 막고자 원고에게 정차지 외 정차를 여러 차례 종용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차지 외의 정차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게 원고를 고발하기에 이르자 농산과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원하고 고발자로부터 고발취하서까지 받았다면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만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또는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극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43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1988.10.26. 10:20 피고 회사 안양 본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같은 달 24.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08:30경에야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시간 50분 전에 출석통지를 수령한 것이 되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개최시간에 맞추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출석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서 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원심은 원고들이 징계해고통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징계해고통지를 받고 그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퇴직금과 해고수당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에 승복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 원심판시부분은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1.5.9. 선고 91노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죄"는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8.8.23.선고 88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상습이 아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1. 선고 89구1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허가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인바, 그 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1985.5.28.선고 85누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1989.3.30.부터 1990.3.29.까지인데 피고는 1989.8.2. 위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1990.3.29. 원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은 실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별문제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 선고 90노7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헌법 제11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법집행권 뿐 아니라 입법권까지도 기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다만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이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한 것은 아니나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정도이면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위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0년 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모두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1.4.12. 선고 91노189 ,91감노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같은 호에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의 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위 보호감호처분 이후에 새로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합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 이전의 위 수형사실이 바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징역 2년과 보호감호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을 이유로 다시 보호감호처분함의 가부(적극) 및 이 처분이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중복소추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새로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이 바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89구1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인데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신법 시행 후인 1990.9.28.임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나15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 및 지급지가 모두 삼진기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발행지 및 지급지로서는 부적법한 기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서울시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무효의 어음이고 이와 달리 백지보충권이 부여되어 있는 백지어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기재된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으로는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삼진기계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경영하는 업체의 명칭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보완기재는 소지인에게 부여된 보충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미완성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효력 및 위 어음의 소지인이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19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일실수익금 28,897,664원 향후치료비 1,500,000원, 개호비 43,363,861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양분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소극적 손해금 17,338,598원, 적극적 손해금 26,918,316원이 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 요양급여금 2,637,69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 전 2자는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고 후자는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금에서 각기 공제하고 나서 소극적손해에서는 원고가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되나 적극적 손해에서는 손해액보다 24,280,626원을 아직 전보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미전보분 24,280,62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펴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보험금으로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을 수령하여 원심인정의 소극적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체신공제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구6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훈련법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포함되는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중통신사업자인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가 그 전부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전화통신의 본질을 이루는 전화이용자 간의 음성의 송수신 역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자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업무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 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 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비품 등의 확보, 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 업무는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합자회사 신흥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나3197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 서들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1은 원고 5 경영의 제일제과기계공업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금 45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망 소외인은 위 공업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원고 1을 포함한 위 공업사의 종업원들의 급여는 1990.까지 매년 1. 1. 기준 전년도 급여보다 5퍼센트씩 인상된 사실과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그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좌측 제5신경근의 압박이라는 척추손상의 증상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그 가동능력을 1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점과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노동력상실정도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고 후에 위와 같은 보수의 인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 5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원고 5 소유의 제과기계류 30여점 시가 금 13,050,000원 상당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로 거의 모든 기계들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단지 그 교환가치가 금 330,000원 정도되는 일부 품목이 잔존하여 위 원고는 그 차액인 금 12,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기계 등을 소정기일 내에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1일 금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사고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위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7.6.23.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9.8.선고 86다카816 판결, 1990.2.27.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5 경영의 위 제일제과기계공업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제과기계를 제작하고 제작된 기계를 운송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사고로 척추손상의 장애가 남은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위 척추손상의 신체장해가 그의 업무수행에 전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한 기일을 도과하게 됨으로써 지급하게 된 계약상의 지체손해금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는 경우의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3.19. 선고 90나5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2.18. 10:20경 서울역에서 피고가 관리, 운행하는 여수행 제371호 통일호열차에 승차하여 순천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29경 위 열차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이리기점 58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의 제일 뒷부분에 연결된 객차의 뒷쪽 승강구 맨 윗계단 위에 서 있다가 열차가 좌우로 흔들리자 몸의 균형을 잃고 주저 앉으면서 문이 열려진 승강구의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그 지점에 설치된 약 5미터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뇌진탕, 호흡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는 위 열차의 여객전무인 소외 2가 열차의 운행중에는 승강구의 문을 닫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열차내를 순회하면서 승강구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강구 주위에 승객이 있을 경우 안전한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구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위 열차가 운행되도록 하였고 위 열차를 순회중 위 소외 1이 문이 열려진 위 승강구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단지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권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안전한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소외 1 역시 친구인 소외 3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에서 위 소외 2가 객차 내로 들어가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권유했음에도 객차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운행 중 요동이 가장 심한 열차의 제일 뒷부분 객차의 승강구 맨 윗계단 부근에 서있었고 위 승강구의 문이 열려져 있어 객차의 요동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객차출입문의 손잡이를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 1의 과실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승강구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행하는 것이 철도운행관행이고 승용공간이 아닌 곳을 타고 간 승객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한 계산방식 및 호프만수치도 옳고 거기에 일실수입산정을 그르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열차 승강구 계단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피해자에게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가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열차 승강구 계단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피해자에게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가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철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나6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부산공장을, 창원시에 창원공장을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데 1986년 1기 확정신고분부터 1987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부산공장으로부터 창원공장으로 합계 금 2,641,055,427원 상당의 원재료가 공급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부산공장을 관할하는 해운대세무서에는 위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합계 금 264,105,538원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한편, 창원공장을 관할하는 창원세무서에는 위 매출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나. 창원세무서는 부산공장과 창원공장 사이의 위 자가공급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해운대세무서에서는 같은 이유로 위 자가공급거래에 대한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금 264,105,538원을 환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는, (1)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2)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3)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이 있는데,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위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에 해당한다.
 나. 국세환급금의 발생사유 등에 따라 그 가산금의 기산일을 달리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52조의 해석상 그제1호 전문 소정의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란 위 오납액의 한 예시이고, 그 후문 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과과세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신고납부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초과납부액)은위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감소된 결과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즉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소정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됨이 명백한데, 경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감소된 결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감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어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에 대하여 당초의 신고납부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52조 및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당원의 견해(당원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의 국세를 환급한 것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보여진다.
 나. 그러나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와 같은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매입상대방과 거래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여 상대방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 중, 후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을 정산해 본 결과 초과 징수당한 셈이 된 금액만큼 과세관청이 지급(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초과납부액을 부가가치세법의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는 환급세액과 같이 보거나, 이와 같은 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면이 사건의 국세환급금은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으니, 원심판결에는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이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위 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같은 법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8. 선고 90노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중개행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중개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개료가 고액이라거나 처음 계약이 해제되자 다른 부동산을 소개해 준 일이 있다는 등 소론 사유만으로는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우신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54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망 소외 1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과실을 들어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 10퍼센트정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위 망인이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망인이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년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일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2.10.선고 86다카175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거래가격(갑 제16, 17호증)에 의하여 성인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그 기초로 삼은 것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을 잘못 삼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노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김해시 도시계장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이종필로부터(공소외신장수를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시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알선수뢰죄로 의율한 것에 동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접대비조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를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의 의미
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현지에 답사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청구인, 피항소인】 이○○ 외 1인
【피청구인, 항소인】 유○○
【원심판결】제1심서울가정법원(89드75693 심판)
【주 문】
 원심판 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지청구부분을 각하하고, 금원지급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원○에게 1989.8.부터 1992.12.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인 이진○에게 1989.8.부터 1996.12.까지 월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매월 1.에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과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피청구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인지를 구함과 동시에 성년시까지의 부양료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그 모인청구외 1이청구외 2와의 혼인중에 포태하여 출산하였으므로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따라서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6, 갑 제9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3,5,1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이 1972.4.24.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청구인들을 각 포태하여 1974.1.10.경 청구인 이원○를, 1978.1.17.경 청구인 이진○를 각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심판),2(송달증명원),3(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1은 청구인들과청구외 2를 상대로 하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같은 지원 88드2719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9.4.26. 같은 지원으로부터 청구인들과청구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은 1989.5.21.경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청구외 1과청구외 2가 혼인중에 동거하면서 출산하여청구외 2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청구외 2가 가사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의 기판력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청구외 2 사이의 친생관계 추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번복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그 추정이 번복된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청구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 중 피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부양료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상현 변종춘

가.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
나.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고, 가사 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8.17. 선고 90노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 1이 절임식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우 320톤을 1차로 염장하였다가 세척한 후 2차로 염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무지 제조과정은 무우를 1차로 소금물에 넣어 두어 숨을 죽이었다가 이를 꺼내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2차로 소금으로 절여 용기에 저장 밀봉하여 발효되면 다시 세척한 후 염도를 낮추고 인공색소,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가공하고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인공색소와 조미료 등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무우를 소금으로 절여 놓은 상태에서는 단무지 가공공장에 그 원료로 팔 수 있을 뿐 시중에는 내다 팔 수 없으므로 무우를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 단무지 제조가공공정의 전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지라도 소금으로 절이기만 한 무우를 식품위생법상의 단무지완제품 또는 반제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식용에 공하여 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절임행위는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제2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열거한 각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각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그 취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므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당초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허가 받은 영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한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커"목 (3),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료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및조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원료식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제품이 아닌 이상 반드시식용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선고 87도1449 판결,1990.4.10.선고 89도13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절임식품류제조업허가신청을 한 후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비록 이와 같은 상태의 무우를 가리켜 식품위생법상의 단무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허가 없이 단무지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단무지 제조가공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함에 비추어 적어도 원료식품으로서 원료식품가공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금으로 절이기만한 무우는 식품위생법상의 단무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제조, 가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정재식에 대한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커"목 (3),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원료식품에 해당하고 또 그것은 반드시 식용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단무지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단무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드시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비추어 적어도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9. 선고 90나49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1986.2.3.자인 이상 그후에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을 보면 원고는 1939.4.19.생으로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기서 들고 있는 다른 면직사유 등에 비추어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취지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의 존속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40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환지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2.9.26.선고 72누134 판결 참조), 가사 환지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토지구획사업정리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원고의 주장을 잘못보고 판단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환지지정이나 청산금교부 없이 한 환지처분의 공고 후에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3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1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 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