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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경상남도지사
【상 대 방】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결정】대구고등법원 1983.7.26자 83부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1983.5.31자로 한 시외버스개선명령중 원심결정 첨부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신청 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 회사에 대하여 부산과 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또 신청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2회 신설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위 각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업자인데 위와 같은 부산·창원간의 증회처분은 앞으로 동 구간내에 운행회수를 수백회 더 증회 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현재의 수송력에도 교통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적자운행을 하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개선명령이 집행된다면 그 적자요인은 더욱 심화되어 운송수입금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낭비와 사고요인 등을 야기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신청인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양산·동래·창원간의 신설처분도 현재의 운행회수 자체가 교통수요에 비하여 과다책정되어 있어 주민교통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위 주장의 요지는, 현재의 운행회수로도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으므로 더 이상 운행회수를 증회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운행수입감소와 낭비, 사고요인 등의 증가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초래할 뿐, 주민교통의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새겨진다.
 그러나 먼저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 갑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2) 에 의하더라도 부산·창원간 승차인원은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1983.7.1을 전후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1983.6.24부터 그해 6.30까지는 도합 4,760명, 그해 7.1부터 그해 7.7까지는 도합 5,433명 및 그해 7.14부터 그해 7.20까지는 도합 6,383명), 현재의 승차인원현황만을 가지고 장차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은 1983.7.1부터 경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종전보다 다소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명하는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의 이전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인바, 경남도청의 이전을 전후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현재의 승차인원 현황이 적자운행을 못 면하는 처지라는 점만을 가지고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 사정만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목적을 지닌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버스운행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8 / 시행일:

【재항고인】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83.8.8자 83카1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담보는 원고, 피고 재항고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1981.6.10 선고 80가합17,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손해담보이고,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그후 항소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7.20 선고 81나34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담보취소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5조의 담보사유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5.10.20자 65마826 결정)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담보사유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유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당원 1966.4.19, 66마107 결정;1967.3.7, 66마1163 결정)는 어느 것이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 된 경우,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 된 담보사유의 소멸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이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항소 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처분효력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로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결정】대구고등법원 1982.5.3자 82부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71.9.14자 71그7 결정;1982.7.24자 82그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보안과 소속 1분구 3지구의 감독교사로 재직중 재소자들의 운동, 입욕시에는 동시에 여러방을 개문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요시찰자인 경우에는 관구 감독교사가 직접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교사인 원고가 1981.5.22.07:00경 재소자의 아침세면시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입회하여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5동하 사동근무자가 임의대로 3실과 4실을 동시에 개방하여 3실에 수용되어 있던 특정범죄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공판계속중인 요시찰자 소외1을 방치하여서 위 소외인이 4실 재소자인 소외2로부터 척추보호용 요대(디스크·보조대)를 빼앗은 사실, 또 감독교사는 담당직원들이 사방근무에 임할 때 자살, 도주 등의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부정제작하는 일이 없는가 여부에 유의하여 재소자에 대한 엄밀한 시찰과 신상파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이들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소외 1이 위 척추보호용 요대를 뜯어 그 속에 들어있는 길이 약 15센티미터, 폭 약 2센티미터, 두께 약 2밀리미터의 철심 4개를 빼낸 뒤 그중 2개는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 탈주를 공모한 바 있는 제3동하 6실 재소자인 소외3에게 주고 나머지 2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1981.6.3.15:2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그 실내 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소외 1, 3등 4명은 1981.6.5.16:50경 위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들이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던 위 칼을 휘둘러 계호교도직원을 위협하고 위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도주한 사실, 원고는 위 인정의 사유로 1981.6.11 보통징계위원회의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이 사건 집단탈주사고는 감독교사인 원고가 담당직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 이상훈이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부당하게 소지하고 있다가 실내에서 칼을 몰래 만들어 숨겨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탈주사고 당시 재소자가 많아서 감독의 손길이 고루 미치기가 어려웠고, 종래부터의 아침세면요령이 출정준비관계로1개방은 세면시키고 다음방은 세면장옆 복도에서 대기하는 순서로 2개방씩 개방하여 재소자들을 세면시켜 왔으며 1981.6.3.15:20부터 16:00경에는 보안과장의 지시로 재소자들이 페파를 사용하여 각방 철창의 페인트 및 녹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소란으로소외 1이 칼을 몰래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더우기 5동 하실은 대용병실이므로 매일 의무관과 이를 수행하는 소외 임 준규가 순회진료를 하면서소외 2가 척추보호용요대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원고나 관구주임에게 보고한 일이 없으며, 원고는 1960.8.1 교도로 임용된 후 징계한번 받은바 없는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직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이 사건 집단탈주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사건 사고로 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졌고, 앞으로 구치소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만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치소 보안과소속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입욕, 운동시 여러 방을 동시 개문한 잘못과 재소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서 재소자가 타인의 척추보호용 요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몰래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 숨겨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결수 4사람이 백주에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집단탈주사고로 구치소소장, 관련과장등 구치소 직원이 17명은 파면, 9명은 해임을 당하는 등 64명이 징계에 처하여 졌고 앞으로 구치소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만 하는 행정목적등을 종합고찰하면 위 감독교사를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한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8 선고 79구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그 제2조, 제3조에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수익자부담금부과요건인 당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유사한 토지로 보고, 위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도로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각 공사시행전후 가격을 대비하면, 모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시행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한 바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두 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토지들이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이나,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두 필지의 토지가액의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도로법 및 조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도로법 제66조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받은 현저한 이익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함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두 필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고성군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고성천에 대한 민수용 사리채취승인을 받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얼마후 반환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고는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무처장관, 경상남도지사, 통영군수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수수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금품수수의 경위와 즉시 반환치 못한 사정 및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군의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원고가 민수용 사리채취 승인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차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뒤 청탁자가 원고를 찾아와 상의 호주머니에 금 300,000원을 넣고 나가버림으로써 교부받게 된 것이나 이를 반환하려고 하여도 완강히 거부함으로 그 즉시 반환치 못하고 지체되었던 사정 및 15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무궁화유지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1구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하던관세법 제16조 제1항 및제3항에 의하면 물자수급의 원할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일정한 수량, 세율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16 제1항에 의하면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상반기의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원목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1.17 대통령령 제972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우지에 대한 관세율은 5퍼센트로 인하하고 적용수량은 80,000메트릭톤 적용시한은 1980.1.17부터 그해 6.30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하반기의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1980.7.1 대통령령제9930호)에 의하면 같은 우지에 대한 관세율은 위와 같이 5퍼센트로 그 적용수량은 116,000메트릭톤으로 적용시한은 1980.7.1부터 그해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위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할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생활의 일용필수품인 각종 비누의 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비누의 원료인 우지의 실수요자로서 1980.5.1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미국산 우지 297.59메트릭톤에 관한 수입허가를 받아 1980.6.3 수입항인 인천항에 도착시킨 뒤1980.6.30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내수용비누 제조용우지 300메트릭톤을 실수요자분으로 하여 추천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한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율 적용물품의 수량추천서를 받아 위 우지에 관하여 1980.7.4자로 수입신고를 하고위 할당관세율5퍼센트를 적용한 판시 관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한편 주무부인 상공부에서는 1980.4.말 이전부터 이미 1980년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과 그 적용수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비누공업협회로부터 생활필수품인 비누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각종 비누류 제조용, 공업용 우지에 관한 업계의 할당관세율 적용물량과 적정관세율에 관한 자료를 제시받은바 있고 그해 6.중순경에는 이에 관한 법령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바도 있어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의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 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우지물량 등이 주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사정하에서 주무장관의 물량추천이 위 법령시행이전에 그 소정의 당해 물량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금할 이유와 법령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사건 1980.6.30자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9930호의 시행을 예측하고 이에 기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를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우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관세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과 위 법조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및 명령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 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 우지물량 등이 주지된 사정하에서 하반기의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 대통령령 제9930호, 시행기간 1980.7.1부터 동년 12.31까지임)의 시행이전인 1980.6.30에 한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9930호의 시행을 예측하고 이에 기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6.30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하반기인 7.4에 제출한 추천수량우지에 관한 수입신고가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한 저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관세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헌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 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 아닌 소외 김영일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김영일과 동업을 하면서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원고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마쳤으나, 그와 같은 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기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를종전 동업자인 소외 김영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롯된 피고의 추가갱정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원심인정과 같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수정교부 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소론과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인 띠에는동령 제59조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더라도 동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영
【피고, 상 고 인】 서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지분소유하였던 본건 재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권을 금 14,000,000원에 결가하여 공유자인 소외 김완용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는 모법의 위임없는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함은당원 82누221호 사건에 관하여 1982.11.23 선고한 당원 전원부판결에서 명시한 바이니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이 점을 비위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광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피고, 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8.31 선고 81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한광공업주식회사는 회사공장시설을 1974.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186의 4로부터공업개발장려지구인 구미시 비산동 330의 7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1975사업년도분 5,860,955원, 1976사업년도분 4,661,486원을 감면하였으며, 그후 위 한광공업주식회사는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이익금적립을 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1975사업년도분 5,500,000원, 1976사업년도분 4,000,000원을 적립한 바 있고 원고 회사는 1977.7.23 위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를 인계받아 위 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항 제2호 및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감면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서본 바와 같이위 소외 회사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위 규제법이 말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법인세감면을 받은 법인이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그 감면세액 상당액의 이익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부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5 선고 82나1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금 12,000,000으로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 350,00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2,543,400원을 공제한 다음에 피고에게 금 9,106,6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논지는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직접수령분 금 350,000원 이외에,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기록 제14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 1 심 제 7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 3 호증(보험급여액통보)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휴업급여금 2,743,200원과 장해급여금 4,050,000원 합계 금 6,793,200원의 보험급여액을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 6,793,2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금 2,543,400원 뿐이고 장해급여는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의 공제 주장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금 4,8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0.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1은 영동버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이었는데 1982.2.11 그 소유주식 전부를 공소외 천종태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서는 1982.2.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동 주주총회에서는 상호를 대원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1을 비롯하여 이사이었던 김학송, 박래동, 신정식과 피고인2, 감사이었던 황영숙을 해임 또는 사임케 하고 위 천종태를 비롯하여 공소외 신명우, 구재원, 한정수, 민형식을 이사로 같은 여운택, 연규원을 각 감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위의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중 위 천종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영동버스주식회사는 피고인1과 위 천종태간의 주식양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른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위 천종태가 피고인최판암으로부터 소유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최판암등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등 임원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의 등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천종태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당초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최판암은상법 제386조,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1이 1982.2.16 현재 위 영동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회사정관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의무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시는상법 제386조,제389조 제3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그들이 한 주주총회결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인1이라는 원심판시의 취지를 오해하는데 비롯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에 당초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대표이사등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고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엄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유경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4 선고 82나2816,2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 경영의 정동탄광의 광부로 종사하면서 일역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981.4.1부터 이 사건 사고전일인 같은해 5.1까지 31동안에(이하 4월분이라 약칭한다)기본임금으로 금 175,597원(169,506+6,091)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을 기초로 하여 1981.4.1부터 소급하여 15퍼센트 인상된 기본임금, 제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 위 31일분의 임금합계가 321,731원이라는 사실과 4월분의 1일 평균임금이 금 10,378원 41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55세로 될 때까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금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1981.2월분(27일 취업)의 기본임금은 금 66,368원, 3월분(31일 취업)의 그것은 금 136,532원, 4월분(31일 취업, 5.1분 포함)의 그것은 금 175,597원인 사실이 명백하여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는 원고의 월기본임금이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원심이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얻을 것이 기대된다고 본 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인 2월과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이전의 한달동안의(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려면 먼저 원고의 4월분의 기본임금이 2월이나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된 원인을 밝혀보고 원고가 앞으로는 2월이나 3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장래에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밝히지 아니한 채 장래에도 계속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당과 상여금 또는 15퍼센트 인상분의 임금등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금을 받고있던 피해자가 사고전의 한달동안에 받은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 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위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장래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많은 위 임금을 기초로 함은 위법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석두
【피고, 상고인】 이명숙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1 선고 82나2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이범재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금 11,019,900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인이 1981.3.31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이명숙은 그의 처, 피고 이진철은 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한 위 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호증(호적동본)의 기재를 검토하면위 망 이범재는 비호주로서 1981.3.31 사망하였으며 동인의 처인 피고 이명숙, 아들인 피고 이진철이 동일가적에 있는 외에 아들 이진산이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이범재의 사망당시 위 이진산이나 또는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이민법 제1000조,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민법 제1009조 제3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심인정과 같이 위 이범재의 처인 피고 이명숙과 직계비속인 피고 이진철의 2인이 공동상속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이명숙의 고유상속분은 피고 이진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3:2의 비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원판시와 같이 1/2씩의 균등비율이 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민법 제1000조,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8 선고 81노3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의 승강구 출입문은 기관사가 기계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 아닌 피고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닐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열차에 차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한 문제의 승강구 출입문을 스스로 닫지 않았다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그 당시의 열차는 소풍객으로 만원상태였으므로 차장으로 승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확인점검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승강구의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의 열차를 그대로 운행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본 취지임이 원심판결과 원심유지의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판시 열차승강구의 출입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의 소관사항이고 차장인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그 설시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만원열차에 승무한 차장은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 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택시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새한실업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2 선고 82구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인사사고등 교통사고가개정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취소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고, 그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위 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위 제31조제1호나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는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을 두고 곧 이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하겠고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빈번한 교통사고 야기와 많은 사상자 발생이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5개월 동안에 5명의 중·경상자를 낸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27 선고 83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다.
관세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따라 일반의 몰수 및 추징과는 달리 혹은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그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의 이유로 단순히 범죄행위에 제고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기타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하는 몰수 또는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등 형법상의 몰수, 추징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칙물품(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물건)을 피고인등 전원으로부터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그법 제179조 내지제181조가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면허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감경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00,000,000원,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피고인 3,4, 5, 6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형의 선고유예)등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관세법 제9조의 4는 그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같은법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관세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등과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상고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형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나.관세법 제9조의4의 입법취지는동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그같은 범칙물건에 관해서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감정결과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담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재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조송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현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2.18 선고 82나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은달, 홍기준은 1960.4.30경부터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28의 5 대지 72평 3홉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2 도면표시(가), (나)부분 1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박신영을 거쳐 피고가 1976.5.2과 1976.12.6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1960.4.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은달과 홍기준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위 조은달과 홍기준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 항)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점유자가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 또는 증여사실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노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피고인의 원판시 소행이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에형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대영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30 선고 82나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6.10.21 선고 65다825 판결;1976.10.12 선고 76다1743 판결;1983.6.28 선고 83다카217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은 필경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계성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4 선고 82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 및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심판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의 전심절차로서 1981.5.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동 심판소는 동일 그 심판청구를 수리한 점 동 심판소는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8일이 경과한 같은해 8.10에같은해 9.1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보정이 없자 9.11 제2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같은해 10.11로 정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기전인 9.30 제3차 보정요구를 하여 그 기한을 11.5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보정이 없었으며 동 심판소는 최초의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라는 이유로 1981.11.13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보정요구한 1981.8.10부터 같은해 11.5까지의 기간(원심은 보정요구한 8.10 및 9.11을 보정기간에 산입아니하여 보정기간을 86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본건과 같이 보정기한을 정한 경우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보정기간이 88일로 계산된다)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최종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법 제81조,제65조 제5항 참조)이에 대한 행정소송은위 법 제56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기각 간주되는 위 11.7의 익일부터 60일내인 1982.1.6(수요일)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같은해 1.8에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날자계산에 착오가 있기는 하나 제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기간과 기한을 혼동하여 원판시가 부요외하게 표현된 중복된 보정기간 공제운운을 들고 독자적인 견해를 펴고 있으나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 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최초보정 요구시에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에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6.3 선고 82노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등학교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고 고등학교입학 전형제도에 비추어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재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나1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강행규정인 우편대체 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우편대체업무취급세칙 및 수표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사취수표를 부도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표금액상당을 별단예금구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위 공탁도 없이 부도처리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령이 규정한 임무에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이 소론 각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면허세소급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연합해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2.9 선고 81구2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산시 남항(제 2종항)에 관한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면허세의 근거법규가 1975.12.31 신설된 이래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은 원심 제 5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피고가 이 사건 면허세의 부과근거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한건도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미 과거 2년10개월 동안의 항만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라든가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관한 판단착오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제출한 세입징수결의서 및 면허세조정내역서의 기재내용은 원심변론종결전까지 주장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면허세부과가 부산시 남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와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공문서위조(변경: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변경: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용서류손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2노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참조)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3 선고 82노1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원심 공동피고인임명랑은 절취하여온 원심판시 물건들을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전당하면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 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주민등록증과위 임명랑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대장에 소정양식대로 인적사항과 전당물의 종류, 수량들을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위 임명랑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는바,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당포 영업자로서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절도범이 장물을 전당하면서 전당포주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포주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 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서성룡이 판시 일시, 장소에 공해방지시설 개수신고서 처리를 위하여 원고를 찾아와 현금 5,000원권 6매가 들은 소형봉투가 들은 신년도 달력(사각형)2부를 함께 싼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동봉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암행감사반원의 조사 추궁을 받고위 서성룡에 전화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시와 같이 직원들 입회하에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봉투를 발견하여위 서성룡을 불러 카렌더와 현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의 금품은 소외서성룡이 원고 모르게 감춰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정당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이유없이 비난함에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소외인이 원고에게 현금5천원권 6매가 든 소형봉투가 들은 대형카렌더 묶음 1매를 현금 동봉 사실의 고지없이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가 암행감사반원 등의 입회하에서 개봉한 결과 돈이 들은 소형 봉투를 발견하고서는 소외인에게 카렌더와 현금 모두 반환하였다면 위 금품은 소외인이 원고모르게 감추어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3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피고인과1심상피고인 손옥현이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피고인이 먼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자, 뒤이어 잠이 깬위 손옥현도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인은위 손옥현의 폭행행위를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하여위 손옥현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다만 그 자신의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1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1심상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뒤, 뒤이어 잠을 깬 1심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상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 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 등을 분리 수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연출직원에게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1981.6.5 같은지원 제1호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 소외1, 2, 3, 4등 4인을 같은 방에 수용하여 그중소외 1, 3이 기히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소외 2, 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동인 등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 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 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9.25 인천교도소 교도로 임용된 이래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7회의 공로표창을 받고 1980.12.31 5개년 개근으로 공적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당일인 1981.6.5에는 9:30경부터 여자 재소자들을 연출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치감에 도착 배당부대로 입소시키도록 조치한 후 직원 출정배치표를 작성하고 검사실 수사과 조사실 등에 피의자호송교도를 배치한데 이어 재소자들을 판사실로 데리고 가서 판결의 선고를 받게 한 다음 이들을 호송하여 영등포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추가 소환자를 호송하여 위 구치감으로 돌아오는등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소외인들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8년 근무하는 동안 7회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4.23 선고 81나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65.12.18 동 망인을 상대로 동 피고가 동 망인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주소 생략) 대지 35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동 망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1966.1.19) 동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망 소외 1이 1971.6.15. 사망하고난 후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을 상속받았다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송을 수계하여 1977.6.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자 동 항소심법원은 1978.3.24 위 거창지원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978.11.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의 피고 1이 원고로서 제기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원고(이 사건 피고 1)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한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1956.10.5.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다만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위와 같이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그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1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를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배척됨으로써 피고 1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소송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69.6.24 선고 69다558 판결 참조) 위 망 소성록을 상속한 원고들이 피고 문상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상호이 이 사건 대지를 위 망 소성록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1959.7.9 선고 4191민상560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주소를 기재한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피고들의 추완항소로 위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제기한 위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로 상대방의 매수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르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1은 판시와 같이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후 판시와 같은 고부간의 불화로 피청구인2(시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1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청구인1도 청구인을 폭행, 욕설로 축출을 강요하는 한편 동거를 권유하는 장인청구외 1의 집문짝과 창문을 손괴하는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1로부터 축출되어 별거상태의 계속중에 있고 위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외2와 동거하고 있어 양자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후이는 피청구인김상수의 판시와 같은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이들 부부의 생활을 원만히 지도해야 할위 이말주가 위 강제축출행위에 가담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위 사실인정에 의용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 있다는 전제아래민법 제840조, 제1,2,4,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노413, 83감노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상습절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이 인정한 상습범행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양정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제1심의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성
【피고, 상고인】 성석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24 선고 81나1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4.20 소외 김남성에게 이불납품계약에 따른 전도금조로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80.6.21, 지급지,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제일은행 용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취인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는바, 위 김남성이 이불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은 해제되어 피고의 위 김남성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는 소멸한 사실, 위 김남성은 위 같은날인 1980.4.20 어음할인을 위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어음을 소외 이정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 위 같은날(1980.4.20) 위 이정애는 위 어음의 수취인을 이정애로 보충하여 소외 황기원에게 이를 배서양도하고 위 황기원은 소외 금호산업주식회사에 배서양도하여 위 회사는 그 어음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이르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거절후 위 회사 및 황기원을 통하여 위 어음을 환수한 위 이정애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이정애가 원래의 수취인인 위 김 남성으로부터 만기전에 위 약속어음을 양도받음에 있어 그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인적 항변이 절단되어 피고는 위 김남성에 대한 어음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사유로써 위 이정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이정애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3.8.22 선고 63다331 판결 참조) 원고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에 배서양도받았음을 인정한 이상 피고는 위 김남성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김남성에 대한 어음채무소멸의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약속어음의 기한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신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3노1083, 83감노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 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김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노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본건 신선마늘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염장마늘의 수입신고로서 본건 신선마늘에 대한 수입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런 취지에서 무면허수입미수로 단죄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2.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인 신선마늘은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염장마늘만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고 염장되지 않은 신선마늘을 혼합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