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제13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81조에 의하면 위 시행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순위의 변동과 함께 변동할 것인바, 위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 설정되었으며,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도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은 국세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농협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농협의 채권은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연금보험료 채권과 농협의 근저당권부 채권, 피고의 국세채권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선순위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한 후 각 채권자들이 후순위자로부터 흡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배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2. 27.부터 1997. 5. 22.까지 사이에 소외 2 회사에게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합계 1,327,700,000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2 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1999. 9. 1.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1999. 10.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1993. 4. 21.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대지지분,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소외 3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이고 소외 3 회사의 실제 채권액은 304,692,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동 부동산 등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지만, 공동저당권자는 담보실행할 저당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소외 3 회사도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에 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결정까지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지지분의 시가는 258,000,000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03,750,000원{3,750,000원(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00,000,000원(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그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기록에 의하면 소외 3 회사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공동저당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1.1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선정자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선정자 1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거나 사후에 선정자 1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정자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선정자 2는 천안북부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다음부터 '제1지구'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천안시 (주소 생략) 답 1,421㎡ 중 1/2지분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1 및 소외 2에게 매도한 후 1997. 6. 25.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2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선정자 2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선정자 2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정자(원고 포함)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선정자 3, 선정자 1, 선정자 4에 대하여는 원고가 권한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나머지 선정자(원고 포함)들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이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
[2]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5]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1.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석우
【변 호 인】 변호사 한범석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 3월씩,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8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79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 25.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이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배송원으로 취업하여 다른 사람에서 우송될 신용카드를 가져오면 그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금품을 편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1. 2003. 8. 12.경부터 8. 20.경까지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취업한 피고인 3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신용카드를 가져오자, 피고인 2가 봉함된 편지봉투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카드리더기로 신용카드의 자기기록을 읽어 각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한 뒤, 8. 19.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각 1매를 복제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2. 2003. 8. 19. 18:35경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6장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카드할인업자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7 명의 신용카드로 각 3,000,000원씩,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명의 신용카드로 각 1,000,000원씩의 물품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두성통상'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할인업자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공제하려고 하자, 그 매출취소 신청을 하여 금원 취득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가 작성한 진술서
 1. 씨티은행여신관리부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9-171쪽, 237-2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부분은 원래 사용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70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져 거래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나 수사보고 내용(수사기록 32-38쪽, 29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시도하였다가 카드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할인업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는 매출취소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므로(공소외 7 명의 매출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 매출취소 통보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최종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기수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사용 미수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이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법 제70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0.3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취신증거로 갑 제7호증을 추가하여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1번째 줄의 “유료양로시설 및 유로”를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로, 제5쪽 4번째 줄의 “2001. 2. 25.”를 “2001. 2. 5.”로, 제6쪽 6번째 줄의 “2억 이상”을 “2억 원 이상”으로, 같은 쪽 9번째 줄의 “2001. 9. 30.”을 “2001. 10.경”으로, 제8쪽 20번째 줄의 “⑶”을 “⑷”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0.28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형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2고단111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 5. 초순경부터 2001. 11. 12.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5층 소재 '좋은차닷컴' 회사에서 인터넷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이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들을 상대로 폐차접수를 의뢰받는 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 폐차대행업을 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9호는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호는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인 자동차폐차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프로그램등록번호 2000-01-11-6614로 '폐차신청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차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좋은차닷컴(www.goodbyecar.com)'을 운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운영구조는 피고인이 폐차의 보유자로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로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에 해당 폐차에 대한 견인 및 폐차요청을 하면(이 때 일부 폐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그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제휴 폐차장이 해당 폐차의 견인·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폐차의 완료·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까지 처리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 주면서 폐차비용보상금도 함께 입금하여 주고, 그러면 다시 피고인은 폐차신청자에게 그 처리사항을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는 한편, 폐차신청자가 폐차신청 당시 기재하였던 통장의 계좌번호로 폐차비용보상금을 입금하여 주고, 또한 제휴 폐차장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폐차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보험회사들도 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인 자동차폐차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폐차접수를 의뢰받는 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행위가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법문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국한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차접수대행과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만을 업으로 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춘호 이진석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법문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국한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3. 8. 4. 자 2003노13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 후인 2003. 7. 1.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그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훨씬 전인 2003. 7. 4.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고,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전속변호인으로 열거된 7인의 변호사 중 1인을 지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재항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후 자신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시 지정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원심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선정 여부의 결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8. 4.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비로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1]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나47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92. 5.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결국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01. 7. 6.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타기5765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001. 7.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한 소외 2에게 2001. 6. 22. 3,000만 원을, 소외 1의 추심채권자인 소외 3에게 2001. 6. 19.(원심의 2000. 6. 19.은 오기로 보인다)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1998. 8. 21.경 소외 2에게 기존 채무 담보조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3,000만 원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그 피압류·추심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그 주장과 같이 채권양수인 소외 2와 추심채권자 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근저당권변경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피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30. 선고 (제주)2002나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한 다음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10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소외 1 회사 주식 4,653주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로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 비록 주식양도증서나 세무서에 보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식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심은, 실제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것은 원고와 소외 2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사 소외 1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소외 1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아가 위 대출금이 소외 1 회사의 재산인지, 소외 3 회사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대출금횡령과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4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나119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누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어머니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경료되어 있던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는 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여서, 1994. 5.경 원고가 어머니인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1에게 그 피담보채무 금49,651,28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소멸하였던 것인데, 소외 2는 그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화로 소외 1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먼저 경료한 다음 다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지, 원고 등이 실제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었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2를 위하여 소외 1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에서 공제한 위 채무 외에 소외 2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부국상호신용금고나 소외 3에 대하여도 자신이 소외 2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가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그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외 1로 이전된 데 대하여 소외 2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다시 원고가 이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이유가 모순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누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대학 □□□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 선고 2002누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및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건설업에 관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점, 위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특히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인 소외 1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들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 및 석유사업법 제7조 등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점, 위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특히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4. 17. 선고 2001나7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피고 소외 1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동네 후배인 소외 2와 함께 야생 청둥오리를 사냥하러 가기로 한 후 2001. 2. 3. 16:50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경찰서 ○○파출소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베레타 4연발 산탄엽총을 출고받은 다음, 익산시 ○○면△△리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시 일을 보다가 소형 화물차를 타고 약 500m 떨어져 있는 소외 2의 집으로 가서 소외 2를 태우고 그 곳으로부터 약 1.5㎞ 떨어져 있는 익산시 □□면 소재 ◇◇마을에 정차한 후 써치라이트를 준비하여 약 200m 가량 논두렁을 걸어 위 □□면☆☆리에 있는 ☆☆마을 농수로 언덕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은신하여 야생청둥오리가 내려앉기를 기다리면서 소외 2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같은 날 18:25경 약 30-40m 전방 논에 청둥오리가 날아와 내려앉자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소외 2가 청둥오리를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춘 상태에서, 소외 1이 이를 조준하여 비탈진 언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엽총을 1발 발사한 후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또 1발을 발사하여 그로부터 약 1m 옆에 떨어져 앉아 있던 소외 2의 귀밑 턱 부분을 맞추어 관통상을 입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외 2는 즉석에서 사망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실, 위 익산시의 2001. 2. 3. 자 일몰시간은 17:57인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0. 10.경 소외 1과 사이에 그가 2000. 10. 31. 16:00부터 2001. 2. 28. 16:00까지 사이에 총기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1 사고당 1인 1억 원을 한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수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렵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체결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는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호는 해진 후의 총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진 후의 총렵은 목표물 주변을 식별하기 어렵고 사격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목표물을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춰 주는 사람이 필요하여 오발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위 규정은 수렵에 관한 중대한 법령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에 관한 중대한 법령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해진 후에 총렵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이 해가 진 후인 18:25경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 사고장소, 사고의 경위에 더하여 소외 1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약간의 주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는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수렵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9. 선고 2001누8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무사 소외 1의 사무원인 소외 2가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신고대리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소외 2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는 징수처분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이고, 소외 2의 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에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3. 선고 2001누10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경전자 주식회사가 1996. 7. 12. 유상증자를 위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비상장주식 10만 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자, 실권주 전부를 원고에게 액면가대로 다시 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그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것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신주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산식(다음부터 ‘제5조 산식’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1주당 19,482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계산되는 해당 수증이익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393,151,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5조 산식은 신주의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산식(다음부터 ‘제2항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주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신주의 1주당 가액 17,807원에 기초해 수증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참조), 그 규정 취지상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신주인수권을 평가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제2항 산식에 따라 산정한 데에는 그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그 규정 취지상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0누15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2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4.경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원심 판시 제1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토지 위의 건물만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3항은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는바, 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적용되는 잔존연수의 기간 중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인 점,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산식에 의하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3.10.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형기(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변론종결】2003.9.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6,748,738,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6,748,7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토위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2,479,685,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479,6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3쪽 제13행의 「6,748,738,900원」뒤에다 「(항소금액은 2,479,685,600원임)」을 덧붙인다.
나. 제5쪽 제1행의 「152-52 18,115㎡」를 「152-15 임야 18,446㎡」로, 제6쪽 제17행의 「‘동동’」을 「‘동등’」으로 각 고쳐 쓴다.
다. 당심의 주식회사 다우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덧붙인다.
라. 제5쪽 제4행의 「갑22의 1 내지 4의」부터 같은 쪽 제8행의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까지를 「갑4의 5, 갑2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경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전 피서리 산 152-15 임야 18,446㎡가 1999. 9.경 산 152-15 임야 18,115㎡와 산 152-43 임야 331㎡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원고에게 위 2필지 임야가 소외 이석호의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후 감정평가 금액의 2할로 특례 매각을 받으라는 통지가 오자, 원고는 위 산 152-15 임야 18,115㎡에 대하여는 144,920,000원{8,000원/㎡, 감정평가 금액인 724,600,000원(4만원/㎡)의 20%}에, 산 152-43 임야 331㎡에 대하여는 1,026,100원{3,100원/㎡, 감정평가 금액인 5,130,500원(15,500원/㎡)의 20%}에 이를 각 매수한 다음 2000. 1. 위 2필지 임야를 산 152-15 임야 18,446㎡로 다시 합병한 사실, 그 후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별지 1 목록 다항 토지와 별지 2 목록 4항 토지로 다시 분할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
채무감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5. 22. 자 2003정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명령의 송달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