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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시·도지사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되었는데, 규정 신설 취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을 지원하려는데 있습니다(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골재채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 피해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어업인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나. 해당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한 의결은 무효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당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그 대의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효율 및 비용부담을 막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의결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일단 외형적으로 대의원회가 성립된 후 사후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는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고, 그렇다면 해당 대의원회가 행한 의결 역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가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법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으로 개정되었는바,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과 관련하여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예정지구를 고시한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예정지구가 보금자리주택법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해당하여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된 경우이므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지구를 해제하면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처분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처분이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재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를 각기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금자리주택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재지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주택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 예정지구 지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별도의 지정 및 재지정 행위(또는 지정 및 재지정을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없이 그 주택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당연히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도 그 지정·재지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에는 도로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등도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의 설치가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도로공사 및 그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노외주차장의출구 및 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이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차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도로의 부분에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여야 하는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호에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건축법」상 도로란 문언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는 3천 제곱미터)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데(법 제44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건축법」상 이러한 접도의무를 두는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이러한 「건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의 정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도로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정한 성질을 갖춘 도로에 한정하는 개념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ㆍ형태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으로 사용형태 등에 따라 도로를 구분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다른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축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하고(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각 부분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제86조제1항).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것에 한정하므로(제2조제1항제11호),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외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를 특별히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에서의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건축법」에 따른 도로 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높이 제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과 제110조제1호에 따르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도시지역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이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도로의 범위는 법령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높이 제한이 면제되는 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해치게 됩니다.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인지, 위 사무소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인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8조제5항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청구서상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가 접수된 날을 청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국제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무이자·무보증이고, 보상금 또는 정부 대지급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상 주체인 국제기금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또한,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아 피해신고의 접수와 피해액의 사정 등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당연히 대부 등의 지원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대부 신청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을 판단함에 있어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가 도달된 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대부의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 되어야 하는 반면,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가 다수가 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등 대부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함)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경매 중인 자는 신청 시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나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재매각 명령이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경매절차 중에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면도의 열람·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2. 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에도 평면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열람·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32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별 대표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결격사유로 “사퇴”를 규정한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이 사퇴의 원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였음에도 4년 동안이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며, 결격사유는 해당 직(職)에 대한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강한 제한이므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위에 근거하여 그것이 해당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제8호 등 참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사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석으로 이러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에 따르면, 지정항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며(제23조),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제9조제1항),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제2항).그리고 「항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토지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합니다.이 사안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현행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의 내용으로 개정될 당시의 구 「항만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이 그 개정이유에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토지조성 사업비 이내로 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토지가액이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의 토지취득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즉, 「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중에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내지는 한계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는 결국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부두별 귀속토지(제1호)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나머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공익적 필요성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비관리청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따라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지?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하고 있습니다.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 의뢰시기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취지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가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간경과에 따른 토지 등의 가격변동 개연성이 있으므로 재평가를 통해 대상물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위와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만, 재평가 의뢰의무와 재평가 의뢰시기는 별개의 문제로 토지보상법령에서 그 의뢰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미를 확대하여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결국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 의뢰시기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일정, 보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이하 “산업시설”이라 함)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이하 “주거시설”이라 함)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등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는 산업시설용 부지와 주거시설용 부지가 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를 말하는지,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토지의 합리적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제4항)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써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관련된 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포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서로 기능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시설과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려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 또는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한 것도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하고,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제21조의2, 2007. 7. 27. 이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함),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44조).또한,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농지로 보고(「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농지법」 제34조), 이런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조).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지적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 상 농지가 아닌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법제처 2006. 4. 21. 회신 06-0016 해석례), 그 지목은 임야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요건(가목), 건축면적(나목), 존속기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하는 것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법령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농산물의 “생산”이란 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여 농산물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그것을 재료로 하여 다른 것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과실작물 재배업,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 후 서비스업을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과실 및 채소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라 함은 과실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선별·건조하는 등 가공·판매에 이르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농업과는 별개의 영업으로 규율되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라 농업과 관련되어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산”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고,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팖을 의미해 “생산”과 “판매”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인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인 해석을 넘어 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까지 농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농업에 따른 생산물을 기초로 하는 업종이지만, 농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 자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생산에 필수적인 수단을 위한 가설건축물, 예컨대 농기계나 농업용 비료·종자 또는 생산물 같은 것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사업계획서가 각 호에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선박의 노후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의 발생을 막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같은 조 제4항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 즉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선령기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이라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의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노후화 등을 이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이미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인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령연장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따라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없는 요건인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 경영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하고,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함)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수 없는 요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문언상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해운법」 제33조제2항에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시설과 경영 형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 형태”에 반드시 「상법」상 회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는바, 이러한 첨부서류 역시 「상법」상 회사를 전제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상법」상 회사 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선박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완화할지 여부 및 완화되는 등록기준의 내용 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해운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는 위임의 법리 및 법령의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등록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에서 같이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여부 등(「주택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바로 상실되는지?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성질을 살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법」 상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례 참조).다음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조합설립행위와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의 하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바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및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항은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기간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위임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위임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행명령을 근거로 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더구나,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 거부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조합의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명령으로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제6호), 해산에 관한 사항(제9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정관의 변경(제1호), 임원의 개선(제2호), 조합의 해산(제3호)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문구를 보면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조합이 각 호의 조치, 즉 어떤 특정한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문언상 조합이 시·도지사가 명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을 보더라도 ①시·도지사가 명령을 하고, ②조합이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③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시·도지사 명령의 다음 단계인 조합의 행위 단계를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만약 시·도지사가 하는 명령만으로 그 명령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면, 시·도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같은 호의 규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명령으로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훤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제2항).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제7항),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같은 법 제41조제7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같은 항의 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의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자로서 당연히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같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시설(「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서 직접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신고대상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 중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도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여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 중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을 해당 지역의 여건, 실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벌칙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시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에 규정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대지를 압류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바, 건축법령의 문언상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대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만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법률상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지상에서의 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가 이루어져 그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건축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2010구합942 판결례 등 참조).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행정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등의 첫 단계로서 행해지거나 「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등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고 강제경매의 개시에 의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법원은 압류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세무서장 또는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결국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등 참조),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만등(「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정항,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의 수역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항만등의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은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개항질서법」 제1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제59조제2항,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에서는 선박의 안전 확보나 해양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항계 안인 경우 외에도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하거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로나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등 어구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어업인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등을 받고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진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4조는 1997년 12월 27일 법률 제5469호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는 출입항로에 해상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입의 차질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좁은 수로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선박의 운항을 방해하여 해난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특히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대형유류오염사고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 어업인이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