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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26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1에게 42분의 21, 원고2,3,4에게 각 42분의 2, 원고5에게 42분의 6, 원고6에게 42분의 4, 원고7,8,9,10,11에게 각 42분의 1, 각 지분에 관하여 197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1이 1964. 2.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은 부산 동래구 반송동(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이고,소외 1의 위 임야 29정보에 관한 개간허가권이 전전양도되어 1972. 10. 20. 원고1과 소외2가 이를 취득한 사실 및소외 2는 1976. 10. 26. 사망하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국유토지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2(영수증서), 갑제5호증의 3(국유토지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농경지조성법의 관계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수산부장관은 1972. 11. 27. 원고1과소외 2를농경지조성법 제20조 소정의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자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동산과 위 반송동(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분할된 같은동(지번 2 생략) 임야 62,546평을 그들에게 대금 136,333원에 매도하고 1973. 11. 21.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이유로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매도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기안공문), 을 제12호증의 1(준공인가기안문), 을 제12호증의 2 내지 20(각 준공인가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29정보에 관하여 부산시장이 1966. 7. 22.개간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당시의 위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권 양수자들인 소외3 외 18명에게 각 그 개간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간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준공인가서에 적힌 지번, 지목, 지적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산 동래구 반송동(지번 3 생략)의 그것이고 그중 반송동(지번 3 내지 4 생략)은 해방전 사정당시부터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지번 4 생략) 이후의 지번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허무의 지번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위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날짜의 개간준공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개간허가취소확인공문), 을 제7호증(개간허가지처리공문), 을 제8호증(개간허가지준공공문), 을 제9호증(판결등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에 대한 회시), 을 제14호증(임야도사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부산지방법원 71가합1940호)검증결과,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개간허가된 위 임야 29정보중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서 개간준공인가가 있었다는 1966. 7. 현재로 보아 그 자체로서도 완전히 개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간허가임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간 중간에 계단식으로 약간의 밭이 개간되었을 뿐 그 대부분이 전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잡초,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써는 개간허가된 토지의 전체면적 및 부위와 서로 겨루어 보아 사회관념상 도저히 독립된 개간지로 보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개간준공인가는,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1,소외 2와 농수산부장관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과 농수산부장관간의 위 토지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5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 워드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79.5.13. 자 79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외국에서 이미 출판된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판시 외국인과 출판권설정계약을 맺고 1978.9.6 문화공보부에 출판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본건 외국인의 저작권은 위 인정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것이니 신청인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11. 선고 78노7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서증권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서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아 별도로 예치하고 있었던 신주청약증거금중 금 311,350,000원을 인출하여 한일은행 명동지점과 조흥은행 명동지점의 위 회사 당좌구좌에 나누어 대체 입금했다”는 공소사실일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만 가지고는 그것이 증권협회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협정위반행위로서 내부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주청약증거금 보관처의 변경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단은,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받아서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켰다는 피상적인 행위의 외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거기에는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기록을 보면 당시 회사의 당좌계정은 적자상태이고 수표부도가 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소위는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1980.9.24. 선고 79도29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은행의 회사 당좌구좌에 대체 입금시킨 행위를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유용할 범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판단하지 아니한 채 신주청약증거금의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하였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25 / 시행일:

【피고인 및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9. 3. 6.경 한미군사작전을 수행코저 미군함 유에스, 에스, 뱅쿠내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정박,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역 해병 군인인바,
1979. 3. 10. 12:00경 위 군함에서 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소재 “텍사스촌”외국인 유흥업소인(명칭 생략) 빠에서 놀던중, 같은날 15:00경 같은동(지번 생략) 공소외1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위(명칭 생략) 빠 위안부인 피해자공소외 2(일명, 지나 23년)의 방에서 미화 20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한 후, 다시 미화 20불을 지급하면서 같은날 밤 재차 동침할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함께 나와 위(명칭 생략) 빠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있던중, 동녀가 위(명칭 생략) 빠 홀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료 미군인공소외 3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러 가자고 유혹하여 함께 위(명칭 생략) 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들의 뒤를 따라가 같은날 19:50경 같은동(지번 생략)(상호 생략)여인숙앞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동녀를 붙잡고, 자기와 약속대로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약12센티 칼날길이의 잭크나이프로 동녀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동녀에게 위 및 십이지장 천공, 간 취장두부 및 간 동맥파열 총수담관절단등으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중상을 입혔을 뿐 동녀의 반항으로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한민국이 1979. 10. 27.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바,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같은 협정 합의 의사록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미합중국 군인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은 파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한 같은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덕빈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0.7.4. 선고 80노1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박용조 외2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3.26. 선고 79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 박복이는 1973.8.11에 피고 최석조는 1975.1.17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박용조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향후 5년간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 박용조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박복이, 동 최석조의 위 신원보증계약은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무효한 계약이라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하는 바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하는데에 그치므로 위 피고들의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점 항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는 일방,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제1심에서 당초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금 5,922,71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닥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금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 2,339,110원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감축진술 하였으니 이는 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즉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쟁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이 있었음은 청구의 일부 포기가 아니라, 소의 일부 취하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근로기준법 제24조나 청구의 포기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최성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후, 전정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5.12. 선고 79나2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결정을 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히 선고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11.1.10:00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일시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설사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시간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둘째 및 셋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8.12.19. 선고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소론의 사유는 모두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그러한 사유들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정태원

가. 경락허가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공고시간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1.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시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필조 외 2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0.8.6. 자 80라16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 1 항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0.8.27. 자 70마417 및1970.10.16. 자 70마610 각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본건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소정의 담보공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위 동조 제 2 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 헌론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상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결정에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국선)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5.1. 선고 80노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하일부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취했던 이상주에게 폭행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서피고인이 술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이상주를 피하여 자기가 경영하는 사진관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은 좌측복도로 돌아서며 뿌리치자 술취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피고인이 위 망인을 넘어 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힌 자기팔을 놓치게 하기 위하여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기록에 나타난 동기나 상황으로 봐서 공격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붙잡힌 피고인이 팔을 빼기위한 본능적으로 한 방어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고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이상주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피고인이 술이 취해서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해서 문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며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고인이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불법적으로 붙잡힌 팔을 빼기 위한 본능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0.2.29 선고 79노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최성남 및 송응철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법서사인 박선규에게 등기신청관계를 알선하고 위 박선규가 그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법서사 박성규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되어 있다.
 2.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는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동 제3조 제1항에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명시하고동 제40조는 사법서사의 위제3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3.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 박선규로 하여금 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작성케한 행위를 동 사법서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법서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사법서사에의 서류작성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반대의 의견으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을 채택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순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휴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1.1. 선고 78나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휴일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영화가 1978.1.20.20:15경 이건 부산 5가2086 버스를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이건 버스는 처음에 원심 상피고였던 롯데공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1977.7.11 피고 김휴일에게 이를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대금전액을 지급받고 위 버스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7.17 위 소외 박영화에게 위 버스를 대금 1,30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한 후 같은 해 9.20 대금의 잔금을 완급받았는데 위 박영화는 위 버스를 소외 김태인 경영의 삼화기업사의 직원 통근용으로 운행하게되어 같은 해 8.10경 피고를 통하여 위 롯데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김태인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았으나 위 김태인이 위 버스의 지입을 거절하자 다시 화신섬유에 지입한 후 피고에게 위 롯데공업주식회사에 부탁하여 화신섬유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김태인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되돌려 주었는 바, 그 후 위 화신섬유로부터 또 지입거절을 당하자 피고에게 지입할 사업체를 구하는 중이니 그 이전등록절차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동우봉제에 지입하였다가 얼마 못가 그만두고 미다섬유에 지입하였으나 미처 이전등록절차를 밟기전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확정하고 나서 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버스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박영화가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명의 이전절차를 끝낼때까지는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범위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박영화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피고는 위 버스의 등록명의자도 아니고 위 버스를 위 박영화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전액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 주었으나 위 박영화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 렇게 된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박영화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판단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소외회사 소유인 버스를 매수한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면서 버스를 인도하고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제3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만옥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6.9. 선고 80나1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목사를 지망하여 4년제인 신학교의 제1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하여 그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기대수익을 산정 고려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도시출신으로서 군복무를 마친 후 한국성서신학교 제1학년에 재학중이던 망 정해성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402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입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출신으로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는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가 장래 목사를 지망하는 4년제 신학교의 1년 학생인 경우 그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피상고인】 부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7. 선고 80나4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이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노희자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가공되어 있다고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과실을 이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조치 역시 정당하며, 위 산정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판결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포함시켜 이건 사로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고의 손해액을 결정한 다음,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원고의 수입상실액의 기준이 되는 노동임금은 위 사고 당시 일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의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이미 혼인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5살된 아들까지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거주지가 농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청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득세법 제114조,제117조 내지제119조,동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없는 때라도 소정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는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고(실지조사결정)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동 제1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 내지 서면 결정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동 시행령 제169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풀이하여 과세표준율 (1)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부동산 소득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장교동 45의 8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소득임과 원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법 제184조에 규정한 일기장을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치 아니한 점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아주 단조로운 사안일 뿐 아니라 갑 제 4 호증의 1, 2, 3(전세 계약서, 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들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계산액과 원고의 확정 신고액이 전자는 금 4,356,000원, 후자는 4,348,683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갑 제 5 호증 및 을 제 3 호증 참조) 이런 경우는 비록원고가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당원 1978.9.26. 선고 78누277 판결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받은 후 소정의 일기장의 비치 기장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 결정한 피고의 본건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기 치사·의료법 위반(예비적·업무 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윤오, 김용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5.10. 선고 77노9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 이유중 제 4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와 변호사 김용채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의 증세까지 생긴 만11세 남짓한 그 딸을 원판시와 같이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함에 있어 의사들이 당시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완강히 거부하는 원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여그 딸로 하여금 의학상의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동인을 유기하고 그로인해 동인으로 하여금 장내출혈 때문에 실혈사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기치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동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보호를 요하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의사가 그당시 국내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수혈을 하려 하여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성질로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치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환자의 증세로 보아 회복의 가망성이 희박한 상태(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회복의 전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도 없다)이어서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이라도 하지 않으면그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에 아무리 생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위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때에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할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가사 그 생모와 마찬가지로 위의 수혈을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 미진, 판단유탈 및 유기치사죄에 대한 법리오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의 행사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4점에 대해서 판단한다.
형법 제275조는동법 제271조 내지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형법 제271조 1항의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위의 단순유기죄의 법정형보다 중한동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법령적용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75조,제271조 1항에 해당하고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 중 위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결취지는 그 전후 문맥, 특히 작량감경한 점으로 보아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 법조 표시누락을 가리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원판결은 그 법령적용 부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뿐인데 소정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판결이유의 전후관계로 보아 피고인2에 대한 형의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 최윤모, 동 김용채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본다)의료법 제66조 2호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란동법 제 3 조의 규정내용과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통상 진료실이나 병실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논지가 지적한 것처럼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유형, 무형의 실력행사와 그 외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할려고 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했다면 그와 같은 경우도 위 조항의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병실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할려고 하는 의사 김이태의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여 결국 위 의사가 수혈을 못하게 한 피고인 2의 소위를의료법 제66조 2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있거나 의료법의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며 그외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앞서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1과 피고인 2의 형의 선택을 착각한 명백한 오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잘못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권확인및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종한
【피고, 피상고인】 이석기 외3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5.15. 선고 79나3733,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이 사건 토지 2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제1심증인 조돈성, 임문상의 각 증언부분은 피고측의 입증사항으로서 그 증거가 원고의 주장에 일부관련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원용한 바 없다면 원고의 주장에 관련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 이석기, 서병섭 제출의 1979.6.25자 각 답변서의 내용을 소론처럼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1980.4.24자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원심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거나, 원고의 입증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는 데에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변론기일에서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862 판결 참조),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박영규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9. 선고 79나2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피고 박영규는 원고 산하 관악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당원 1971.4.6. 선고 70다2955 판결 참조)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 박영규가 원고시의 업무인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 박영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위배 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소삼섭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5.12. 선고 79나3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기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3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기 6바1130호 고속버스의 운행으로 그 승객인 원고 소삼섭이 부상한 이 건에 있어, 그것이 동 원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그 승객인 동 원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소외 서울 1라6876호 승용차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원고 소삼섭은 사고 당시 대전 직업훈련원 제 2 기 기능사 정규 전자공과 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알.티브이(R TV)기능사보 자격과 전자기기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여 1979.3.5자로 위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즉시 소외 신동양전자공업주식회사에 월 금 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확정하고, 동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원고가 장차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월 급여 금 150,000원을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직업훈련원의 기능사양성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고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바로 월 금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인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최근식, 임갑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8. 선고 79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건축법 소정의 허가없이 기존건물을 개축한 위법건물이어서 원고는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건 건물이 위치한 주변의 현황, 도시미관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건물철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건 계고처분은 대집행계고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는 이건 건물의 개축 이전에 2계건 목조건물을 사용 중 피고로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목조와즙의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지하실을 무단 증축하고 세멘 벽돌로 개축하였다 하여 (기록상 구 건물의 사진과 신 건물의 사진을 대비하면 개축이나 증축이 아닌 신축건물로 보여진다) 건축 개축허가까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본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않으면 불법건축을 단속할 당국의 권능은 불법건축자가 완공된 불법건축이란 기정사실로서 무력화 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불법건축물은 건축 자체를 할 수 없게 하여야 하고 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검토되는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게 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친다고 할 것이므로 사후에 단순히 이건 건물이 서 있는 주위의 현황이나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하여 이 건물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 개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건물의 현황 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하여 건물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음은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25. 선고 79구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재조사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기간인 1979.2.3에 기간연장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는 재조사 청구인인 원고에게 같은 해 2.7에 도달되었다고 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에 따르면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재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므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동 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간 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나(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재조사 결정 기간내에 그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조사 결정기간내에 그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때부터 심사 청구기간이 진행됨이 명백하고 설사 위 재조사 결정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이라 하여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9.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1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1.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74. 3. 26. 피고에게 금 2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5리, 변제기 같은해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인 피고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전차용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를 거치거나 그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청구는 나머지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4. 3. 6.(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이던 소외2에게(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소외 2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교부받고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는 먼저소외 2가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무집행상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교육법 제7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갑 제2호증의 1, 2, 3 및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돈이 피고의 학교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소외 2가 학교운영을 빙자한 부정사실로 해임된 뒤 공인회계사가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소외 2가 교장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등하여 돈을 차용한 것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보고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법인의 피용자인소외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차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5호증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1,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2가 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까지 포함하여 차용한 돈에 관하여 기장한 것으로 이를 바로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한 것은(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명의의 당좌수표(갑 제1호증)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학교장부(갑제4호증의 1, 2)에는 위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사용자 책임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소외 2는 피고경영의(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2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모두 위 학교의 강당신축비와 학교운영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그가소외 2 밑에서 서무과장등의 일을 보다가 위 돈을 차용한 2일 후에소외 2와 함께 해직된 사람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심 기록검증결과중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부분도 그 나머지 검증결과 부분과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돈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9 / 시행일:

【재항고인】 김영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상 대 방】 오주건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7.30. 고지 80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락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804 판결,대법원 1975.7.8. 선고 75다41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들은 모두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신청외 장진남이 재항고인들의 승락아래 재항고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단순한 주식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재항고인들은 이를 상대방 회사의 주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그 신청인 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주주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12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5. 3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거주지에서(상호 1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고가 1977. 11. 30. 주거지에서(상호 2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방직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심 공동피고소외 1로부터 톨코모타와 콘트롤 각 72대씩을 합계 돈 3,240,000원에 제작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1978. 2. 초경 위 기계 모두를 제작하여 그에게 인도한 사실과(상호 2 생략)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중 돈 1,14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상호 2 생략)공업사는 피고와소외 1이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으니, 피고는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와소외 1이(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는 아래에서의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써 피고와소외 1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소외 1이 편의상 그 영업감찰을 어머니인 피고명의로 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소외 1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소외 1과(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의 갑 경영의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와 위 갑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8 / 시행일:

【재항고인】 민귀례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 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 3 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8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겸 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6(본소), 707(반소)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반소에 관한 1, 2심 모든 소송비용은 원. 피고(반소피고, 원고)의 각 2분의 1씩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0. 27.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앞으로 그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3. 10.경 원고가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그달 27. 피고주장의 금전채권과는 관계없이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3. 10. 27. 현재의 채권 5,3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로서가 아니고 대물변제조로 하여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내지 6, 을 제3, 4호증(등기부등본, 영수증서, 변제독촉장, 서신, 계산서, 예금입금증, 확인서, 납세고지서, 영수증, 약속어음, 특약증서, 차용증, 등기필증), 원심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내지 8(매도증서, 해약증서, 위임장, 증서)에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3. 10.경 그 발행의 수표들이 부도나 곤란한 처지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절친한 사이로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고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 합계금 2,500,000원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2,4,5,6,7의 각 일부 증언내용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인정을 뒤집고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보상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시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6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3,646,400원 및 이에 대한 1973.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부산시내에 배회하는 무의무탁의 노령, 질병자 또는 걸인, 노숙자등을 수용보호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요구호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유휴지를 개간하기로 하고 부산시내 신평 동민이 20여년전부터 관리하고 호초를 채취해 오던 국유하천부지인 부산 서구 신평동 (지번 2 생략)지선 11만평에 대한 매축공사계획을 세워 부산시장의 하천부지 매축허가에 관한 추천을 받아 1963. 9. 23. 영남지방 건설국에 그 허가신청을 내었던바 1963. 10. 11. 공유수면매립허가는 국토건설국소관 사항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에 있으니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시를 받고 이에 따라 1964. 5. 30. 농림부장관에게 위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1964. 6. 17.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의 매립허가사무는 부산시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서류가 부산시장앞으로 이송 반려되자, 부산시장은 원고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인가를 하지 않고 위 하천부지를, 피고 시에게 직접 개간하는 계획을 세워 원고법인을 개간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1964. 7. 11.자 공문으로 원고법인의 재생원에, 피고시로부터 위탁 수용중인 부량아중 가동능력자의 자활정착을 위한 정책사업장으로 책정하여 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계획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면서, 매립공사가 끝나 개간이 완료되면 개간후 1년간의 생산물은 원·피고의 공동소유로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생산량의 2할의 범위안에서 5년간 원고법인에 납부하고, 5년 후에는 부량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정착민 100명에게 각 개인소유로 정착자 1인당 1,000평씩 공여하고 나머지 약 10,000평은 위 신평동의 소유로 하며 개간을 위한 모든 기본시설물(숙사, 창고취사장, 가구등)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하되, 그 개간사업비는 피고시 자체예산인 시비와 외원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개간사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개간지의 관리자로서 1971년 말까지 8년간에 걸쳐 총공사비 돈 73,646,400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공사와 함께 위 하천부지중 38,242평을 매립하여 농경지로 개간하였는데도, 피고 시는 그 공사비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 2. 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법인이 개간공사중에 있는 위 하천부지 11만평을 포함하여 부산 서구 장림동 (지번 1 생략) 및 위 신평동 (지번 2 생략)지선 170,363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하는 한편, 원고법인이 이미 개간 완료한 위 38,242평에 대하여 지번지적을 설정하여 부산 서구 신평동 (지번 3 생략) 전 30,128평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전 8,114평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부산시가 매립한 것처럼 연고권을 내세워 1974. 5. 28.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해 6.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매립지의 일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원고법인과의 개간계획실행에 관한 위 약정을 어기고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마저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매립공사비 돈 73,646,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시장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개간지시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였다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유하천부지이므로, 그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위 토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하였다는 위 개간계획 실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시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앞세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국유하천부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7 / 시행일:

【재항고인】 유의식
【원심결정】대전지방법원 1980.4.14. 자 80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로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또 이사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경매법원은 공과금을 각 부동산별로 공고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심은 재항고인은 본건 채무자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9.10.2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재항고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재항고인이 본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사람의 항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6 / 시행일:

【재항고인】 김태준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8.5. 고지 80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감정 및 감정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그 경락결정이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였으므로 경매법원이 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끝난 후라면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5 / 시행일:

【피고인 및 항소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기재와 같은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나, 같은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합중국 군당국은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같은항 (가)호의 (1))와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같은항 (가)호의(2))등에 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같은항 (나)호), 그런데 이사건 범죄는 같은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인 당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을 재판할 권한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같은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경합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계엄지역내에서는 미합중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므로, 계엄령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4 / 시행일:

【재항고인】 박규원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0.3.11. 자 80라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집행채권자가 항고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조작한 허무한 채권 및 그 담보권이므로 이로 인한 경락허가 결정은 그 원인이 무효라는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담보권의 존부는 이건 경매절차에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임의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8.14. 자 79마203 결정,1973.3.13. 자 73마140 결정,1964.4.13. 자 63마98 결정 참조)원심으로서는 그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조치 하였음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3 / 시행일:

【특별항고인(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병준 외 3인 위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오제도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김치곤
【상대방(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0.4.4. 자 80부6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건 기록과 이건 특별항고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특별항고인들과 신청외 이윤수의 5인이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라 하여 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 사무실에서 소집하고자 하여 위 법인의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3.27 그 소집에 대한 승인을 얻기에 이르자, 이건 신청인들은 문화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위 승인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승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 바, 원심은 4.4자로 「피신청인이 1980.3.27자로 신청외 이병준 외 4인으로 하여금 위 법인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소집하도록 허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80구224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정본이 그날 11:30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11:50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이건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13:0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어 고지되었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은 그로부터 1주일내인 1980.4.11에 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이건 이사회 소집승인은 원심의 위 효력정지 결정으로서 잠정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4.11로서 위 이사회소집을 하려고 하였던 1980.4.4이 지난 후에 속하며, 설령 원심의 위 정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어 위 정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당원이 이를 파기한다고 하여 본들 특별항고인들이 당초 1980.4.4. 11:00 소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이사회를 위 소집일시가 지난 후에는 이제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니, 이건 특별항고는 이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 없이 이건 특별항고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재단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이 한 승인이 원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특별항고의 제기일이 위 이사회 소집예정일 이후라면 설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을 받은 일시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79가합145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취소 및 피고가소외인에 대한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단81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 10. 18.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소외인에 대한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단81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 10. 18. 위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위 물건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실시한 전기강제집행은 1980. 6.경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성명미상의 제3자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인한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무릇 제3자의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현존이 그 필요적 요건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고의 본건 소는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문정두 이재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9.10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80고합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들이 이사건 강도죄에 있어 택시 1대는 강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까지 강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다 위 차가 배수도에 빠지므로 이를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는 미수죄에 해당할 뿐인데 기수죄로 처벌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피고인2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판시 제1 상해죄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고 그 셋째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니 피고인들의 위 택시 1대에 대한 특수강도죄(기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변호인의 둘째점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2가 이사건 공소사실중 상해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동 피고인을 이 사건 특수강도죄로 입건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 동 피고인에게 이사건 강도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지를 물음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이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고 답변하므로 인하여 이점에 관하여 입건되고 수사가 개시된 것임은 일건기록상 분명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답변한 것은 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상해죄의 경우 자수 감경의 여부는 심판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조용완 김중권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답변한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10 / 시행일:

【피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윤기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0.7.26. 고지 79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에 의하면 원심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일본국 도쿄변호사회의 “피고인 사건조사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은 모두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정태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