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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5.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건열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2. 5.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30. 위 적응장애가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4급 10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위 상병이 14급 10호의 장해등급 및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한 불안, 우울, 자살충동,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4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14급 10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588,1심-대구고등법원,2013누6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47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9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군에서 목수로 일하던 자인바, 2007. 10. 10. ○○군 종합사격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우울성 장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7.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원고의 자살시도는 개인적인 정신병적 소견에 더 많이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사격장에서 먼지와 소음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구조조정대상이 될까봐 불안해 하였으며, 2006년 가을 무렵부터 연장근무가 줄어 수입이 적어지고 2007. 7.경 근무편성이 조정되는 등 동료들에 비하여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자살시도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oo oo군 oooo단)에 의하면, 원고는 1989. 4. 23. oo oo군에 입사하여 포천시 영중면 소재 ○○군 종합사격장에서는 약 14년 동안 사격장비정비사로 일하다가 2009. 4.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7. 9. 18.부터 2009. 10. 1.까지 우울성 장애 등으로 ○○○○○병원,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각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2007. 10. 10. ○○군 종합사격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2007. 10. 11. 뇌경색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oo oo군 oooo단)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군 종합사격장에서의 업무수행이나 근무환경 등에 특이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군 종합사격장에서는 원고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계획이 없었던 점, 2006년 가을 무렵부터 원고의 연장근무가 줄어 수입이 적어졌다거나 2007. 7.경 원고를 소외시키는 내용의 근무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고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ooo대학교 oo병원)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우울증 발병의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68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032,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9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0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2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638,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0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37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판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6.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갱품 인양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 손상'으로 요양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7. 7. 24. 1차 특별진찰, 2017. 11. 13.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2. 2.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재판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822,170원(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장해보상연금 2,887,30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간병급여 850,950원(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 합계 7,560,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일부_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척수 손상으로 인해 보행의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등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 의사가, '원고는 현재 하지위약으로 인한 보행장애, 하지통증, 서혜부 감각이상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2017. 7. 14. 실시한 요추 MRI상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과 협착을 보이며, 근전도검사에서 중추신경원성 운동단위활동전위의 감소가 관찰된다. 2017. 7. 24. 도수근력검사에서 양하지의 근육들의 근력이 trace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MBI 70점, SCIM 69점으로 일상 생활동작 저하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원고와 주식회사 ○○○○ 간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529)에서의 신체감정의가 2016. 8. 18.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 불완전 마비, 신경 장애 소견 있다. 신체장해의 정도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100%(두부, 뇌, 척수항 Ⅲ-D항)이고, 일반 1인 개호가 1일 4시간 정도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③ ○○○○○○○○병원 의사가 '○○○○○병원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척수 손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상부 운동 뉴런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과 함께 제2-4천추신경 반사궁의 손상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2급 16항(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척수 또는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2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MRI상 특이 소견이 없고, SEP, MEP 검사상 정상이며,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 소견이 없고, 근전도검사상 이상이 없어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하지 근육량은 정상적이고, 하지의 심부건 검사는 정상-감소되어 있으며, 비정상 반사는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병원 기록에 하지근력이 점차 회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마비가 심한 경우 다리 근육에 불용성 위축이 발생하나 현재 원고의 다리 근육에 위축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2018. 10. 23.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신경손상이 심한 경우 MRI 검사에서 척수신경이 절단되거나 심한 위축이 발생하나 2018. 10. 23. 실시한 MRI 검사에서 흉요추 손상 부위의 신경위축은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하지 근력은 저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이미 회복되어 후유장해가 남아 있지 않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원고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근무기간을 넘어 3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업장명근무년도근무기간직종

○○탄광1974. 10. 11.~1976. 9. 10.1년 10월광원(굴진)

○○탄광1979. 12. 3.~1981. 10. 15.1년 10월광원(굴진)

○○광업소1985. 11. 01.~1985. 12. 25.1월광원(굴진)

○○광업소1986. 1. 16.~1987. 1. 10.11월광원(굴진)

○○광업소1987. 8. 7.~1989. 1. 31.1년 5월광원(굴진)

○○탄광1990. 7. 4.~1991. 2. 21.7월광원(굴진)

나. 원고는 2016. 5.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아래와 같고, 그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단위: dB)

 우측(기도)좌측(기도)

0.5㎑1㎑2㎑4㎑6분법0.5㎑1㎑2㎑4㎑6분법

1회차6060707565.86055607060

2회차6565859576.75560758067.5

3회차6065859575.85560757566.7

？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주치의,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의사 및 법원 감정의 모두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1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2dB로, 이러한수치는 원고(1946. 1. 13.생)가 만 71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무렵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2. 18.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루149,2심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6. ○○종합건설(주)의 근로자로 철골설치공사 중 4.5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뇌기증 등의 상병으로 2007. 7.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20. 08:00경 자택에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환각, 환청 때문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0. 자택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는 처에게 ‘저기 저 놈이 숨었다, 못 이기겠다. 해적 같은 놈이 내 다리를 걸어서…. 키가 크고 아주 산적 같은 놈이 내 발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머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와 관련된 상병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증상 중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등도 있고,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환각, 환청 등은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넘어진 곳은 안방의 침대와 방문 사이의 공간으로 원고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기증 장애로 인한 환각환청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5. 20. 자택의 방안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뇌 좌상, 뇌기증 등 뇌 관련 상병을 입었던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2.자 소견서에 ‘병명 : 기질적 정신장애, 치료소견 : 원고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공격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환시 및 피해망상, 이로 인한 공포반응 등의 증상을 보여 2017. 7.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신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음. 원고의 정신의학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증과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당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자택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정보는 의료진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 경위를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40일 넘게 지난 후인 점, ③ 원고는 2015. 11. 9.에도 자택 방안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침대에 부딪쳐 만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뇌출혈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358,2심-대법원,2021두408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 18. 화물차량에서추락하는 재해로 '좌 요골 골두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요부 염좌,다발성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 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2009.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① 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②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1.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 ① 재요양 신청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관절와순에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고, ② 추가신청상병은 전형적인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신청 관련 내용의 일부(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만 다툰다.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견관절 내 흉터가 발생하였고, 또한 회전근 파열 및 관절의 구축, 근력약화, 염증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증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
 - 2006. 8. 30.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견봉쇄골관절의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과관계 인정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2016. 12. 27. 엑스선상 좌측 어깨 관절 간격이 조금 협소해졌고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소견이 관찰되며,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골선 불규칙 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고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도 관찰된다. 신청한 추가상병 충돌증후군과 외상후골관절염 진단은 과거 산재 종결 후 7년이 지난 상태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과거 산재로 승인한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재해 후 40일 정도 경과될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상,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는 이상이 없음. 연골손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사고 당시 견봉쇄골 주변 인대 및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근거가 영상소견상 없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2014. 2. 24. 처음 확인됨
 - 견봉쇄골 관절염은 2014. 2. 21.○○○○○병원 외래 경과기록지에 처음 확인됨.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2007. 6. 14. ○○○○○ 병원 퇴원요약기록지에 처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관절와순파열의 오기로 보임. 이후 진료기록상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 충돌증후군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견관절 주변 인대, 근육, 뼈에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이 축적되거나 외상에 의한 변성으로 어깨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견봉과 상완골골두 사이의 견봉하 점액낭과 삼각근하 점액낭에 자극으로 인해 점액낭염이 발생하면서 통증 및 운동제한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견쇄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 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
 - 원고의 충돌증후군과 견쇄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인해 견관절 내 흉터 및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사고 당시의 기왕증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과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충돌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이다.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
② 재해 당시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연골손상도 없었다.
③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모두 진료기록상 2014. 2.경 이후 비로소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만 7년이상, 요양 종결일(2009. 11. 30.)로부터 만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이다.
④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모두 재해일 직후 견봉쇄골관절 주변에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질환은 모두 퇴행성변화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약 18년 4개월간 광업소 선탄부로, 약 5년간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여성이다.

사업장근무기간부서(직책)

○○광업(주) oo광업소1989. 4. 1. ~ 1993. 3. 1.4년선탄부

○○탄광1993. 11. 8. ~ 1995. 3. 31.약 1년 4개월선탄부

주식회사 ○○광업1995. 4. 9. ~ 2003. 12. 31.약 8년 8개월선탄부

주식회사 ○○○○2004. 3. 11. ~ 2009. 2. 27.약 5년주방 조리원

주식회사 ○○광업2009. 3. 1. ~ 2013. 6. 30.4년 4개월선탄부

나. 원고는 2017. 4. 25.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3년간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갱에서 채굴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경석 중 경석을 골라 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슈트로 던져 따로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석탄이나 경석이 있으면 이를 들어 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놓아두며, 만일 떨어져 있는 석탄과 경석이 원고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면 약 5kg 무게의 망치로 석탄과 경석을 두드려 깨 이를 잘게 만든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 올렸는데, 신장 약 143cm의 여성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우측 어깨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탄부와 주방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우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0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광업소 선탄부, 주병부 조리원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가 받은 충격이나 긴장, 피로 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자문의 2명은 모두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중단한지 약 3년 9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같은 취지로 판정을 하였다.
3) 무엇보다 진료기록 감정촉탁의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① MRI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③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중단한지 약 3년 9개월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④ 원고의 증상이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여러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888,1심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2. 8. 28.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2012. 4. 26.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12. 5. 23.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다.
나. 2012. 6. 28. 이 사건 항소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12. 7. 26.로 지정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2. 7. 25. 사임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2012. 8. 31.에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을 2012. 9. 27. 14:3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인인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및 제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서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두 번째 불출석한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4회 변론기일인 2012. 7. 2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 8. 28.(1개월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2. 8. 26.이 일요일이므로 2012. 8. 27.에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만료된다)에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2. 8. 28.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영스텐에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재해를 당해 '압궤손상 수부 우측, 개방성 골절 근위지골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신전건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심수지굴곡건·천수지굴곡건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신경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동맥 제2 내지 5수지 우측, 파열 수지정맥 제2 내지 5수지 우측, 피부결손 제2, 3수지 우측, 열상 무지 우측(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6.부터 2015. 11. 1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증상악화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압궤손상 수부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증상악화 소견이 없고 재요양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2018. 3. 5.에야 피고에게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만을 이유로 3일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우측 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현재 원고가 우측 제2, 4수지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 하고 있고 그 통증이 2016. 4.경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는 아니나 여전히 잔존하는 상태로 보이며, 우측 수부는 호전된 상태이고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증상소실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의무기록상 재해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요양종결 후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재요양으로 명확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검사나 진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현재 상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25. 17:00경 ○○○○○○ 사무실에서 ○○○○○○ 대표이사 소외2등과 업무 관련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음주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소외2은 같은 날 21:10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망인에게 망인의 차량으로 자신을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는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2을 귀가시킨 후 망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망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차량에서 빠져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고 차량기어가 운행(D) 상태로 되어있던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문이 기둥에 밀렸고, 그로 인해 망인은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난 이후 발생한 사고이며,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이 주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회식이 업무상 행사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차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퇴근을 완료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2) 근로자의 퇴근이 완료된 시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 받아 직접 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여 퇴근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차의 사전적 의미는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 둠’이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주차의 정의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종료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였다면 그 시점에 주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망인은 차량의 운행을 종료할 목적으로 망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주차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기어를 정지(P) 상태로 두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외2은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반주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9호증 참조),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81. 2. 23.부터 1989. 2. 20.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0. 30. 원고가 광업소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3.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4.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8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0dB, 좌측 65dB로 측정(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6년 8개월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2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부 근무 기간은 약 8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직업력상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고, 그리고 나이가 고령이라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 이력 상 기준을 넘는 소음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펜션'(이하 '이사건 폔션'이라 한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 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8. 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 8, 9, 10, 13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 압박골절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로 인하여 생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1. 9. 18. ○○대학교 국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제거작업 중 비계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2.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기각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2012. 4.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4.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통한 요양급여신청의 승인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연금및장의비용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032,1심-대법원,2013두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이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평소 알고 있던 나이트클럽 총지배인인 소외2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하여 방을 요구하면서 소외2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② 이에 소외2은 잠시 망인을 피하였다가 망인의 일행인 소외3의 요구로 다시 돌아와 망인을 달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망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른 점, ③ 당시 망인이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6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 21행의 "소외1"을 "소외2으로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갈 곳도 없이"를 "잘못도 없이"로 고치며, 제4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5쪽 제9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6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88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1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4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0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53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5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8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일상적 업무 외에 ○○○○축전 등 외부 전시회 행사준비와 교육청에 대한 실적보고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81,1심-대법원,2018두488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5행의 "망인이"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1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760,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3째 줄 '소외1은 귀가하였고를 '소외1은 소외2에게 자리를 옮겨 소외3과 술 한잔 더하면서 소외3으로부터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불안해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한 후 귀가하였고'로 고친다.
○ 제3쪽 11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의 2, 8'을 추가한다.
○ 제5쪽 12째 줄, 13째 줄 소외3이'부터 14째 줄 '있는 점'까지를 '이 사건 사고'는 소외3이 소외2와 헤어진 후 귀가(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보통 때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고,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사고 당시 소외3이 퇴근하던 경로는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철로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로를 벗어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643,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6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61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16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 불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 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6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61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4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9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69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 2행, 4면 8,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5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하면서 별도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04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5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321,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40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74,1심-광주고등법원,2016누52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4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59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 "수행하였다." 다음에 "직원들 대부분은 8시 50분쯤 출근을 하는 반면, 망인은 거의 매일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출근하여 어르신들 집에 가서 센터에 모셔오는 업무(송영)를 아침에 두 번씩 왕복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9면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2) 망인은 2009. 4. 18.부터 2010. 3. 1.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 2014. 1. 27. 입사하여 2016. 1. 21.까지 방문요양업무를 하다가 2016. 1. 22.부터 2016. 6. 24.까지 주간보호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약 6년 간 요양보호사로서 유사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업무에 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9행의 "2)"를 "3)"으로, 제19행의 "3)"을 "4)"로, 제12면 제13행 "4)"를 "5)"로, 제20행 "5)"를 "6)"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더구나 망인이 평소에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2016. 6. 18.(토), 2016. 6. 19.(일)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6. 6. 23.(목)에도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으로서는 휴식을 통하여 체력을 회복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 2018. 1. 1. 시행된 것)에 따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kg 이상 중량 등을 드는 업무), 정신적 긴장 동반 업무(타인의 생명이 위험 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땀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뇌혈관 순환장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세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아침에 조기 출근하여 노인들의 송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육체적 노동 강도가 요양보호사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노동 강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하루 업무 일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넘어서 고도의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소외1, 소외2가 각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송영 업무, 들깨 모종 심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도한 땀을 배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과도한 땀 배출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망인의 과도한 땀 배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출혈과 관여도가 높은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을 제시하였다).
③ 그 밖에 망인이 사망할 당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혈압 및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에 비하여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는 갑 제16호증부터 갑 제25증까지 추가로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망인의 가족 내지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통화내역, 망인의 치료내역이나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들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한의원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이에 반해 망인의 가정환경과 심리상태에 관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사업주와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갑 제2, 6, 11, 1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외1 및 소외2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2, 3)는 그 작성자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 불과하여 1일 내원 환자수에 관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즉 망인이 근무할 당시인 2012. 12. 및 2013. 1.을 기준으로 ○○한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서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차등지수가 1로 기재되어 있어 ○○한의원은 1일 평균 75명 이하의 환자가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의 1), 망인은 소속 한의사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7호증의 2).
② 설령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화·목·토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어 망인이 월·수·금요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더라도, 이는 동시에 화·목·토요일에는 단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평균적인 업무강도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히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개업계획 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정신질환이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료 한의사인 소외3와의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더라도(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④ ○○○○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 검사는 망인이 ○○한의원에서 사직한 직후인 2013. 3. 4.경 이루어진 것인데, 위 심리검사서에는 "평소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는 외부 대상을 과도하게 경계하면서 적대감과 위화감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 관계에서 정서적 결핍감을 경험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분석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갑 제11호증 93면, 을 제8호증), 특별히 업무 또는 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지각 및 사고, 정서 및 성격의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 또한 "시간적 선후관계상 직장을 퇴사한 것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이 발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조울증의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환자가 직장을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유족들은 환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하나, 환자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에 이와 관련된 환자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을 제5호증). 실제로 망인은 2013년 2월 이전 최근 3년간 매일 소주 2병씩 마셨다는 것인데(갑 제2호증 13면, 갑 제11호증 11면), 사업주인 소외4 또한 망인의 과도한 음주 및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한다. 그리고 특별히 망인의 지속적인 음주 등 불안정적인 생활습관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부수적으로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거나(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신체적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69,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5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2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3
주심 대법관 대법관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6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84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382,1심-대구고등법원,2017누56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41,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33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