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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46,2심-대법원,2014두280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이하생략 아파트 개별난방 및 급수 방식변경공사의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 소속 철거공으로 일하던 2010. 6. 30. 02:00경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0. 9.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더운 날씨에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평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기초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는데, 원고의 이러한 생활습관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1966. 3. 1.경부터 1984. 3. 21.경까지 ○○○○○○ ○○광업소에서 18년간 보갱부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피고로부터,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O)으로 인정받은 이래, 2006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9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l/2), 2011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5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l),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3급(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2)으로 상향 인정되어 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소외1은 2014. 3. 6. 10: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당뇨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2. 5.경 이미 진폐병형 4A의 복잡형 진폐증에 이환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망인의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의 심장질환 악화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0. 1.경과 2010. 8.경 사이에 폐기능 저하가 보이고 그 이후로 2012. 12. 27.과 2013. 8. 21.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을 뿐,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에게서 급격한 폐기능 악화 또는 폐렴 발생 소견이 보이지는 않는다.
②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이 악화될수록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진폐증으로는 실신을 동반할 정도로 폐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에서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사람에 대한 사망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다량의 분진 흡입에 따른 인체 염증 반응이 지나칠 경우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증상인, 폐의 섬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진행성 거대섬유화증(PMF)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 PMF와 폐동맥의 경화 진행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④ 통상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심장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폐동맥압의 상승 또는 우심실부전의 증상 등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망인에게서 위와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가 없다.
⑤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은 망인의 사인과 직접 연관이 없고,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위험인자로는 신장합병증, 고혈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망인은 1931년생으로 사망 당시 83세 고령으로 1996년부터 진폐증과 무관한 당뇨병으로, 2001년부터는 진폐증과 무관한 고혈압으로 진단 · 치료를 받아왔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2013. 6. 14.자 혈액검사결과 망인에게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저하증세도 확인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13,1심-대법원,2015두14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8줄의 "배액관 산입술"을 "배액관 삽입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3~6줄의 "받았음에도…기인한 것일 뿐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받았던 점, ④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나 아직 그 영향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점, 이 법원의 감정의 중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보고 뇌출혈의 업무 기여도를 70%로 추정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위 ① 사정(발병 5일 전부터 4일간 휴무) 및 ② 사정(질책시간과 뇌출혈 사이의 12시간 이상 간격)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4031,2심
【주문】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의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8.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 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2. 소외1로부터 2일분의 급여로 4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000,000원 중 100,000월을 제외한 300,000원만을 원고의 급여로 보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를 통해 소외1가 시공하는 공사형장에서 창호 공사 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2013. 12. 13.자 근로계약시에 의하면 원고의 일급은 2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원고는 2014. 5. 22. 소외2와 채권거래관계가 있는 '중아가스'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임금받았다.
3)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농동청에 소외2를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는데, ○○○○ 경리담당자인 소외4은 ○○○○○○○○청 양산지청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 "원고의 임금은 2일분 합계 300,000원이나, 원고가 400,000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차원에서 1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2014. 5. 22. 총 40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4)원고는 2011. 10. 3. '○○○○'의 사업주인 소외3와의 사이에 일급 200,000원, 근로 일수 1일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 2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2) 피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일급을 200,000원으로 정한 2013. 12. 1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 4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경리담당자인 소외4이 그 중 100,000원이 급여가 아닌 위로금이라고 진술한 사실등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00,000원만을 원고의 임금으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원고가 창호 공사를 시작한 2013. 12. 12.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노무도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소외1가 원고에게 실제와 다른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소외2는 원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과거 일급 200,000원의 창호공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임금을 받은 사실도 있는점. ④ 원고에게 2일분의 임금으로 총 4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당심의 ○○○○협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병원 내원 당시 두부나 여타 다른 부위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뇌경막하출혈이나 뇌경막외출혈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2.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9. 25. 02:55경 LPG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택시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와 걷다가 쓰러졌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11. 25.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하나의 상병이라기보다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원고에게 만성 및 단기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12시간씩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한 급정거, 술에 취한 승객의 언어폭력과 행패, 취해 자고 있는 손님 깨우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은 후 2012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복용하고 있던 고혈압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 자체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유전, 체질, 생활습관 등 사적 영역의 요인들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고, 이러한 질병의 성격에 비추어 7년 정도 택시운전을 해 왔고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운전이나 운전 중 스트레 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4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2008. 7.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승인받은 후, 2008. 10. 27. '좌측 제2번 늑골골질,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추가상병 중 '좌측 제2번 늑골골절'은 승인하고,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건초염'은 재해 당시 외상 부위가 상이하여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29. 소취하하였고, 그 후 2009. 11. 4. 피고에게 견관절건초염(좌측)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1. 16. 최초재해경위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 ○○○○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절곡하는 기계 위에 올리는 철판 절곡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줄이 느슨하게 되면서 철판을 잡고 있는 크램프가 빠지면서 철판이 떨어져 원고의 손가락과 쇄골뼈와 가슴을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 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제2번 늑골골절은 쇄골하부에 존재하여 골절이 일어니귀 어려운 부위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변 신경, 근육 등의 연부조직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근막통증증후군 및 견관절 건초염 때 관찰되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흉곽출구증후군 증상을 상당기간 유발 및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 '우' 견관절 건초염의 증상의 발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상병부위가 좌측 견관절 건초염임을 확인하고, 2008. 10. 27. 추가상병신청 당시 좌측이 아닌 우측 견관절 건초염 추가상병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어 소취하한 후 다시 좌측 견관절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승인된 좌측 2번 늑골골절,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 선상 골절 질환과 함께 근막 통증증후군, 좌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견관절 삼각근하 점액낭염과 함께 좌측 흉곽 출구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외상과 관련된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견관절 건초염은 반복적인 과사용, 수영선수와 칠작업과 같은 머리위 동작이 많는 사람에 흔하다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 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견관절 건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4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5. 3. 8.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2. 3. 06:50경 위 아파트 제3초소 경비실 안에서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망인의 위 경비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6일이 지난 2009. 12. 9.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도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후 5년 가까이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해 왔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2개동(396세대) 규모에 경비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 동안 점심·저녁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24:00 이후에는 야간순찰 1시간을 제외하고는 경비실 안에서 수면이 가능하며, 망인의 주된 업무 역시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물품 전달, 주변 순찰 등이어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만한 요소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려우므로(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강도가 채용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사이에 특별히 가중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기간에 주민민원이나 항의, 질책 등 망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단지 2009. 11. 26.,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 세 차례에 걸쳐 나무 정전(다듬기) 작업, 소화기 뒤집기 작업 등을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하였을 뿐인데, 해당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비록 망인이 2004. 11. 22.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망인이 다소의 비만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위 검진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이전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돌연사의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검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1.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355,1심-대법원,2010두284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요추간판 완전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굴삭기 기사가 버켓을 교체하면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켓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버켓이 분리되어 떨어져 구르면서 약 2m 아래의 구덩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부분 등에 부딪쳐 원고의 가슴과 상체 부위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위 버켓이 상당한 무게가 될 것으로 보여 재해 당시 뒤로 떠밀린 원고의 요추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퇴행성 기존질환에 의해 제3-4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2004. 5. 29.과 2004.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단 2회 진료받은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요추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전흉부 좌상 등으로 ○○의료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추부위를 평상시보다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적었는데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나아가 수핵제거술 등의 시술까지 받은 점, ⑤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제3, 4요추부에 퇴행성 변성 및 골극형성은 있는 상태이나 2008. 7. 31. 촬영한 MRI소견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이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공으로 전이된 소견이 뚜렷이 나타나고, 수술소견으로 볼 때 요추부에 충격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디스크 파열 소견이 있으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서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가 약 50:50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갑 제17호증 (신체감정서)의 기재, 주치의인 ○○○○병원의 수술의사의 소견 및 제1심 법원의 신체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01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제7면 1행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각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65. 2. 5.생)는 2014. 5. 26. 피고에게 2014. 5. 13. 08:30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섬유(사업주 소외1)에 출근하여 18:40경까지 섬유원단 검사작업을 한 후 친구와 대화하던 중 쓰러졌다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2012. 3. 21. ○○섬유에 입사하여 섬유원단 검사, 사무·경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정기적·고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8:30~19:00(1주 57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4. 2.경부터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현저히 늘어나 3개월 동안 08:30~21:00까지 1일 11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고, 특히 발병 1주일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6호증, 을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섬유의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을 제1호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않았다(을 제1호증).
②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원인)는 고혈압, 뇌혈관기형, 뇌 외상, 혈액응고장애 등이다. 원고의 뇌내출혈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동맥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데, 위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한 부위이다(위 감정촉탁결과).
③ 혈관기형이나 장기간의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의 질병이 없는 50대 미만의 성인에게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을 파열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고온, 탈수상태 및 소음과 뇌내출혈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며 중량물을 집어 들고 올리는 작업은 혈관기형이나 장기간의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의 질병이 없는 50대 미만의 성인에게 특별히 동맥파열로 인한 뇌내출혈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 감정촉탁결과).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내원할 당시 혈압이 190/90mmHG, 180/90mmHG로 고혈압 상태였다(위 감정촉탁결과). 위와 같은 고혈압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의 업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출퇴근카드, 교통카드사용내역, 연장근무 수당산정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섬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08:30~17:30이다(을 제1호증).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친구와 대화하던 중 발병하였고 업무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다(을 제1호증).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미루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거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일시적인 혈관 수축 및 혈압의 증가를 초래하여 뇌동맥 파열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거나,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며 중량물을 집어 들고 올리는 자세가 흉곽내압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뇌내압력을 높일 수 있는 동작이라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051,2심-대법원,2016두53739,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고속 주식회사(이하 '○○고속'이라고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1. 29. 버스 운행 후 마지막 버스 운행을 위해 휴식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한 후 21:24경 이하생략 하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40경 사망하였다(사인 미상).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 이 법원의 ○○고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 뇌경색 등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시체검안서에도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위험인자로서 흡연력(1일 1갑을 20년 이상 흡연), 고혈압 및 뇌경색 등이 있었다.
③ 망인은 2013. 1. 16.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이하생략터미널에서 이하생략터미널로 운행하는 버스를 다음과 같이 하루 왕복 2회 운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망인이 운행한 위 노선은 ○○○○ 시외노선 중 운행이 쉬운 편에 속하였고(○○고속 시외노선 중 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하루 8시간 이상 운행하였다), 행락철과 명절 외에는 특별히 정체되는 노선이 아니었다. ○○고속은 망인에게 버스 운행 후 다음 배차 전까지의 빈 시간 또는 익일 운행시간 전까지의 휴식시간에 작업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제재하지 않았고, 휴식장소를 제공하였다.
10:30 ~ 12: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
12:30 ~ 13:30 - 점심 및 휴식
13:30 ~ 15: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
15:30 ~ 16:30 - 휴식
16:30 ~ 1830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
18:30 ~ 22:05 - 저녁 식사 및 휴식
22:05 ~ 24:05 - 이하생략터미널 출발 이하생략터미널 도착
④ 망인의 업무시간은 ㉠ 재해 발생 전 1주간인 2014. 11. 22. ~ 2014. 11. 28.에는 5일 근무, 2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0시간, ㉡ 재해 발생 전 4주간인 2014. 11. 1. ~ 2014. 11. 28.에는 22일 근무, 6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4시간, ㉢ 재해 발생 전 12주간인 2014. 9. 6. ~ 2014. 11. 28.에는 71일 근무, 13일 휴무,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7시간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망인이 각 운행 전후로 30분씩을 추가로 근무하여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 입사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0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4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15,1심-대법원,2011두2853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새로 내세우는 위 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5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08. 2. 19.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자신이 2008. 2. 11. 계단을 내려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일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관절삼출이 관찰되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반월상 연골손상이 의심되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시행받 고 무릎보조기 처방을 받았으며 4주간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입원 요양 중이던 ○○정형외과의원 소속 간호사는 2008. 2. 11. 원고가 계단에서 다리를 다친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가 다리를 절면서 걷길래 물어보니 며칠 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준 점,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2008. 5. 27. 시행한 MRI 소견상 대퇴골 바깥쪽이 부어있지 않고 2008. 2. 19.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가 2008. 5. 27. MRI와 같은 상해 소견을 보이며 초음파검사상 많은 삼출액이 관 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 2. 19. 당시의 손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정도의 손상은 약간의 진통제 등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기 전인 2008. 2. 14. ○○의료원에서 상복부 통증, 만성위염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위인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08. 5. 6.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2008. 5. 27. 비로소 ○○○○병원에서 시행한 우슬관절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 손상,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관찰되며 이에 대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외에 약 3개월간 슬관절에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8, 5. 27. 무렵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9. 1.부터 1980. 11. 3.까지 ○○○○공사 ○○광업소 문곡갱, 중앙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갱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0. 경 ○○대학교병원에서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24.경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재차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환경을 가진 탄광 갱내의 작업 환경에서 11년 2개월간 하루 8시간씩 3교대 형태로 착암기, 콜픽, 함마, 오가드릴 등을 이용한 굴진, 채탄, 갱내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매우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1969. 9. 1. 부터 1980. 11. 3. 까지 11년 2개월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4. 10. 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일컫는 것인데, 허혈 증상의 심화에 따라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의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수반하는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 하는지 여부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우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 등에 따른 것인데, 이는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보조적인 검사에 불과 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하여는 냉각 유발 검사를 통한 신체 말단 부위의 색조변화 확인이 추가로 요구되는 점, 게다가 원고에게는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성 레이노드 증후군과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진동작업을 수반하는 원고의 업무로 나타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힘든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1. 5. 20.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탄광,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15. 2. 12.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유해업무를 그만둔 지 19년 이상이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년경부터 약 14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광산 근무경력과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1. 5.
20.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탄광,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12년경까지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1955. 4. 25.생으로 요양신청 당시 59세였다.
○ 원고는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문진시 손목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5. 1. 8. 및 2015. 1. 19.경 ○○○○의원에서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당검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5. 2. 12.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작업 내용 및 증상 발생시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된다.
㈏ 법원 감정의
○ 손목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지나는 수근관(손목터널)이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이 만성적인 압박에 의하여 마비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손가락 저림, 감각저하, 무지구 근력 약화, 근위측 등이 동반된다.
○ 손목터널 증후군의 발병인자는 손목주위 골절, 탈구, 과사용에 의한 건초염, 손목터널내의 종과 당뇨병, 감염성 질환, 진동공구의 장기간 사용 등이 있고, 여성, 비만, 노인 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 진동공구의 사용은 손목터널 증후군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현재 광산업무에 수년간 종사 중이라면 확실히 인정되는 병인이라 하겠으나, 원고는 과거 광산 업무에 종사하고 이미 퇴사한지 19년이 경과하여 19년 전의 광업소 근무가 현재 손목터널증후군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1983년경부터 1995. 8. 31.경까지 사이에 약 6년간인 점(원고는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1995년으로부터 19년이 경과한 2015. 2. 12.에야 의료법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5. 1. 8. 및 2015. 1. 19.경 ○○○○의원에서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인자인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서 문진시 손목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과거 광산 업무에 종사하고 이미 퇴사한지 19년이 경과하여 19년 전의 광업소 근무가 현재 손목터널 증후군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837,1심-대법원,2015두424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항의 "소외1(생략)"을 "소외1(생략)"으로 고치고, 5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 볼 수 없는 이상,"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볼 수는 없는 이상(한편, 갑 제5호증(이혼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8. 5. 21.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망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소외2을 보조참가인이 양육하기로 하여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1978. 12. 26.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아들 소외3이 태어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근로자로서 2009. 5. 26.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27.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6. 업무상 재해 당시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경추 부위에도 충격을 받은 점, 당시 어깨 부위의 상처가 심각하여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료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성 두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 및 목 부위의 손상에 대한 의무 기록은 없다.
② 뇌 MRI 검사상 뇌의 손상은 없었으며, 경추부에도 손상으로 인한 흔적이 없는 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할 객관적 소견은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서의 경추성 두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3) 결국 위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광산의 갱내에서 광부로 근무한바 있고, 2001년 9월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0/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로 요양 승인되었으며, 이후 요양 급여를 받아 오다가, 2014. 3. 24. 급성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 사인은 진폐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내로서, 2014년 4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10.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8년 말부터 10년 이상 갱내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이 진폐로 되어 있으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폐기흉,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나이, 근무 이력
망인은 1935년생 남자로서, 1983년 ○○○광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1985. 3. 1.부터 1988. 8. 31.까지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1990년 무렵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동차 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2) 망인의 흡연력
망인은 10대 때부터 2001년 진폐로 요양을 시작할 때까지 약 50년 간 흡연하였다.
(3) 직업성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피고의 ○○병원)
망인은 금광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고, 타 병원에서 진폐로 장기간 입원치료해 온 병력이 있으며, 치료기간 중 폐결핵, 폐기종, 폐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3. 2. 18. 본원으로 전원된 이후 진폐의 합병증인 폐렴 재발 또는 급성 호흡 부전증의 악화로 여러 차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다가 결국 급성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자문의(직업성폐질환연구소)
망인은 2001년 9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의증(0/1형)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2013. 2. 18.부터 사망 전까지 총 48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증 또는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진폐에 따른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3. 10. 4.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를 보였는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가 없이도 망인이 근무하였던 금광의 갱내 작업 중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갱내 근무 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았으며, 50여 년 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직업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의증(0/1형)이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3. 2. 18.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48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 소견이나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가 진행하여 호흡 부전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반면, 망인은 50년의 흡연력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장애를 나타낸 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따라 그 발생빈도 및 중등도가 결정된다. 위 질환이 흡연력이 없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실내외 대기오염, 작업성 분진노출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망인의 경우 갱내 근로기간 중에 분진노출을 한 것이 위 질환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50년간 흡연한 점이 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에서 5, 15, 을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점, 망인이 약 50년 간 흡연하였던 점, 망인이 진폐의증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 판정을 받은 바는 없고, 1990년 이후 갱내 근무 이력이 없으며, 사망할 무렵 활동성 폐결핵 소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갱내 근무나 그로 말미암은 진폐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47,2심-대법원,2012두2008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0.(2010. 9. 2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식당 개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17. 18:30경 현장소장과 다투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걸리 등을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간식비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현장소장이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17. 소외 회사의 ○○○○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미장 보조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공사현장에 일을 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0:30경 동료가 준 5,000원으로 막걸리와 안주를 사서 동료와 나누어 먹었고, 같은 날 오후 3:00경 다시 자신의 돈으로 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오징어를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
(3) 원고는 무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8:30경 일당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현장소장에게 일당 9만 원 외에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현장소장과 다투면서 서로 폭행을 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한편 위 공사현장에서는 근무 중 음주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이 금지하고 있는 근무 중 음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싸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거기에다가 현장소장이 일당 외에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음주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위 공사현장에서는 근무중 음주가 금지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작업종료 후에 예상되지 아니한 폭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 부업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손을 이용한 반복적 작업으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기타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짧고 업무내용도 손가락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 5. 2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798,2심-대법원,2012두138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바, 2009. 10. 3. 20:10경 소외 회사에서 화장실 출입문으로 나오다가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5.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신체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없고, 다리를 조금 삐끗하였다고 하여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가 의심스러우며, 원고 회사 밖에서의 운동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91. 5.경 원고 회사에 경비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다. 원고의 업무는 주야 2교대 근무로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여서 통상 19:00경 출근하였다.
(2) 참가인은 2009. 10. 3.(토요일)이 추석이고 주간근무자 소외2가 모임이 있다고 하여 약 10분 일찍인 18:50경에 평소처럼 참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업무교대 후 당직근무자와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3와 담소를 나눈 후 경비실에서 나와 본관 건물의 출입문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본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후 20:10경 옷을 추스르며 출입문으로 걸어 나오던 중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어 순간 다리에 힘을 주게 되었는데 발뒤꿈치에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약 5m 정도 기어 나와 현관 화단에서 휴대전화로 당직근무자 소외4에게 전화하였고, 즉시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5가 와서 걷지 못하는 참가인을 부축한 후 참가인 소유의 차량으로 20:2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3) ○○○병원에서는 2009. 10. 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고, "2009. 10. 교자 MRI 소견상으로도 아킬레스건 급성 파열인데, 갑작스런 방향 전환 및 보행으로 아킬레스건 파열이 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9. 10. 3. 2100경 원고 회사에서 업무 중 화장실에서 용변 후 나오다가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어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족부 제2,3족지 염좌, 좌측 제1족지 단순타박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1. '신경병증성 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아 2013. 8.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 작업 도중 얼음이 들어있던 무게 30킬로그램의 철제 서랍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등을 찍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의 치료내역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좌측 발등에서 출혈, 부종이 발생하였고, 좌측 엄지발가락 진피 2센티미터의 선형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깁스를 하였고, 2014. 10. 14.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3족지 염좌'의 진단을 받아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 ○○○○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5. 7. 13. ○○병원에서 좌측 발 부분의 통증검사, 근력검사, MRI촬영 등을 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의학적 견해
- 원고의 주치의(○○병원):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환자가 아픈 부위, 아픈 양상 등을 고려하여 통증 전문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무관하다.
- 이 법원 감정의: 신경병성 통증이란, 체성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에 의해 유발된 통증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 손상에 동반되는 복잡하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손상된 신경에 의해 잘못된 통증 신호가 발생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가락 지간신경 기타 신경구조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일관되게 전형적인 신경병성 통증(지속적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을 호소하였으며, 근력저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발가락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과거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여율은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환자의 통증 양상에 의하여 정확히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한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양상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발 신경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 점, ④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16,1심-대법원,2014두1127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과 8쪽 15째 줄의 '2011. 5. 19.'을 '2011. 5. 15.'로, 6쪽 12째 줄의 '수면수기가'를 '수면주기가'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수지관절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수지 영구통증)"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6,022,5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45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15도, 우측 가운데 손가락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70도, 원위지관절 45도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능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90도), 제1수지관절 굴곡 70도(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 굴곡 45도(정상 70도), 수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85도, 제1수지관절 굴곡 90도, 제2수지관절 굴곡 70도이고, 우측 가운데 손가락 능동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7도(정상 90도), 제1수지관절 굴곡 90도(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7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둘째 손가락 또는 가운데 손가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가 정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8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 13: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거골골절 및 연골결손, 좌측 족부 종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사업주가 2008년경 사업장 증축 등으로 대출을 받는 관계로 급여를 정상지급하기 어려워, 원고의 임금은 추후 결혼시 주택 장만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매달 생활에 필요한 40-5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급였하고, 나머지 100만 원씩은 모친이 계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사업주가 부자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19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 미혼이고, 사업주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사업주와 별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업체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가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시기는 2007. 11.경이고 월급이 140-150만 원(매달 지급받은 40-50만 원 및 계불입금 100만 원)인데, 이 사건 업체에서 신고한 원고의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06. 11.경부터 원고가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된 근로소득의 액수도 2007. 11.경 이후 월 165만 원으로 원고 주장과 상이한바, 신고된 근로소득의 내역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원고에게 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의 모친이 급여 대산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했다는 주장 자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계불입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고가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그 입금일자, 금액이 불규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내역과 맞지도 않아 이를 도저히 임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