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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7나1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재해를 입어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1994. 3. 19.경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2년이 지나가 버린 1996. 3. 25.에 제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급한 1996. 1.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1, 2점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4조, 제7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는 사용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사무처리라 할 것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본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관한 사례임).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동종합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29. 선고 97구4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0. 10. 선고 96구106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리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건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실험실(작업동) 25.92㎡가 등재되어 있고, 측량성과도상에는 주택 142㎡, 주택 41㎡, 주택 37㎡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임차한 소외 1은 1985. 4. 1.경부터 그 곳에서 부국벽돌이라는 상호로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한 사실,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토지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 3동 합계 220㎡만 존재한다 할 것이고,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가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①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①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3동 220㎡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건물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880㎡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①, ②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별로 기본적으로 660㎡를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휴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휴토지에 대한 법리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토지를 임차하여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으며, 위 토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3동만 존재한 경우에 있어,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종업원이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1차환송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7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1991. 8. 12.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후, 피고들의 위 의무는 위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된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중도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1990. 3.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1에 의하여 위 계약해제 후 소외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시 소외인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림으로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제2토지에 대한 대상(代償)으로서 위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인 금 123,156,000원(평당 금 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위 중도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피고 1이 이행의 목적물인 제2토지의 대가로 얻은 이익, 즉 대상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또는 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1이 소외인에게 제2토지를 금 123,156,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원상회복의 대상인 제2토지에 관하여 위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제2토지에 관한 원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위 제2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액반환채권이 발생한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위 제2토지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가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의 청구와 위 제2토지의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가액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위와 같은 주장의 경위, 순서 및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송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뒤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반환채권을 내세워 위 상계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상으로는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양 주장의 관계를 명백히 정리하여야 함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행불능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가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10. 선고 97노462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외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단,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이는 수사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7. 9. 24.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형법 …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이 같은 법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항의 경우에도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협박죄나 단순존속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도3358 판결 참조), 사건을 환송받은 제1심법원이 그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를 선고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위법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판결로써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항소심이 하여야 할 조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협박죄나 단순존속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윤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0. 선고 97노1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은, ○○○수인 피고인 2와 같은 군 내무과장인 피고인 1이 같은 군 부군수인 공소외인 등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의회에서 군수불신임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군의회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이 구내방송을 통하여 청사 내에 있는 직원 150여 명을 집합시켜 그들로 하여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계단에서부터 가로막아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원들이 소회의실에 들어가 의사를 진행하려 하자 다시 직원 50여 명으로 하여금 그 곳에 난입, 회의장을 점거하게 하여 의사진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 ○○○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의회 소회의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수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권한이 없고 그와 같은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군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행위에 형법 제320조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수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심이 피고인들을 위 각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거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범위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
[4] 형법 제320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관계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사미통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17. 선고 97구8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관세협력이사회(CCC, 일명 WCO)에서 제정한 HS관세율표에 대한 해설(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HS관세율표는 국제무역에서 취급되고 있는 상품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部, Sections), 유(類, Chapters) 및 절(節, Sub-chapters)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위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은 볶은 참깨와 설탕·포도당을 혼합하여 가로 7㎝, 세로 3.5㎝, 두께 4㎜의 엷은 갈색 판상으로 성형한 과자로서, 그 구성성분을 무게기준으로 보면 참깨가 49%, 설탕과 포도당이 51%인 반면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참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실, 위 세사미 스냅은 그 표면이 딱딱하여 손으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며 맛이 고소하면서 달콤하고 동시에 참깨가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깨강정과 거의 비슷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세사미 스냅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部)나 유(類)의 주(註)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
[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으로서 그 조제방법에 비추어 품목번호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部)나 유(類)의 주(註)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열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1. 선고 97나3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여자사범대학의 학장인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하였다거나 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기부행위의 효력이 원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그러한 법령상의 제한과 그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공부상의 지목인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초 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9. 선고 97구34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및 제234조의16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전·답·과수원 …의 가액'을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법규정에서의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라 함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에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 2, 3호에 의하면 지목의 구분에 있어서 '전·답·과수원'이라 함은 그 실제상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등 참조)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록 전이지만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원고가 이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비농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은 이러한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2]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요건을 확대하였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17. 선고 96나7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위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진신중기 주식회사(이하 진신중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진신중기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진신중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피고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진신중기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진신중기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정도설비라 한다)는 원래 명성지게차에 자재운반작업을 시켜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량이 많아 그 현장소장이 피고 등 중기대여업자의 공동사무소인 구일지게차 사무실을 통하여 장비사용료 등 지급조건 아래 기사인 피고와 함께 위 지게차를 하루 동안 임차하여 이 사건 동파이프 운반작업에 투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신중기나 정도설비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진신중기가 정도설비로부터 자재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파이프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지게차의 명목상의 관리회사에 불과한 진신중기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3]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3]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8.04.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7가소2968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3, 5, 갑 제8호증의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 6. 9.생 주부로서 이른바 노동자영상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로자관련 비디오를 제작하는 자이고, 소외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이름 생략)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사실, 위 소외인은 1996. 1. 9. 20:40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의 48 남산빌딩 202호에 있는 전국병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 당시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 다수가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원고 등 일부 비조합원도 이에 가세하여 압수수색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근접촬영하고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던 터라 조합원측과 경찰관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사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30경 압수수색 직무를 집행 중이던 위 소외인이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비디오촬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촬영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느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고, 예쁘게 찍어 달라며 카메라렌즈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는 등 위 촬영을 방해하다가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뺨을 쓰다듬고 이어 손바닥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두드리는 등 원고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 단
 무릇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이를 감내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언행이 엄정하고 신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그 장소 내에 있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살피건대,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소외인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향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압수수색에 사실상 지장을 초래하는 원고 및 조합원들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결여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 위 소외인 쌍방의 연령이나 관계, 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는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성적접촉행위인 이른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가해자의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한편,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는 위 압수수색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소속 경찰관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신체접촉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7. 1. 10.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7. 10.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천대엽 김용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과 그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던 비조합원인 여성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행위가 압수수색의 직무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7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수지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3. 5. 29. 소외 부평수지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천직할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886.6㎡, (주소 2 생략) 대 1,104.8㎡(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으로 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850,000,000원(토지가액：금 800,000,000원, 건물가액：금 50,000,000원)에 매입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1993. 6. 28.)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9. 9. 소외 주식회사 롯데햄우유에게 대금 1,450,000,000원에 매각(소유권이전등기일：1995. 3. 21.)한 사실, 피고는 1996. 4.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금 140,800,000원(가산세 금 20,8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경정하고, 위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 16,000,000원을 공제한 금 124,800,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한(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위 금 124,8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 부평수지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천공장을 매입한 1993. 6.경부터 이를 본사 및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포장용 발포(發泡)폴리스티렌(속칭 스티로폼, 이하 스티로폼이라 한다)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장용 스티로폼의 수요가 감소되자 건축용 단열재로 주 생산품목을 변경한 사실,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발포 입자를 접착하여 600mm×1,800mm×900mm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키고 나서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여 출하하게 되는데 제품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건조하기 어렵고, 야적하여 건조시키기 위하여도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실, 인천공장은 원래 포장용 스티로폼을 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던 관계로 원고가 건축용 단열재로 생산품목을 변경한 뒤에는 제품 건조 또는 보관을 위하여 야적할 공간이 부족하여 공장 밖의 도로에도 제품을 야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인천공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제품 건조와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94. 9.경 원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롯데햄우유에게 매각하고 1994. 9. 30.부터는 인천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1995. 1. 25. 천안시 (주소 5 생략) 공장용지 4,747㎡과 대금 165,0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위 지상에 공장(공장 932.4㎡, 창고 342.5㎡ 계 1,274.9㎡)과 본사 건물(1, 2층 각 120㎡)을 신축하고, 1995. 4. 7. 공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인천공장의 매각대금을 단기차입금의 변제, 새로운 공장 신축비용, 시설투자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의 취득세 중과의 취지
[2]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부지 등으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위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민성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20. 선고 (제주)96구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일본에 김치, 완구 등을 수출하는 법인인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중이실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132,000,000원 상당의 선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3. 9.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로 같은 해 11.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차 유찰되자 1994. 9. 5. 이 사건 토지를 금 204,071,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달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0. 27.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직후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한 데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이 정하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52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한 달여만에 경락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4, 5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때부터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은 정당하고, 앞서 본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근저당권자의 저당토지 경락취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한 달여만에 경락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4, 5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그 때부터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8. 29. 선고 97구1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4. 3. 24. 소외 주식회사 청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1995. 2. 9. 그 잔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9. 6. 29. 대구 도시계획상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되다가 1993. 9. 17. 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었는데,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1994. 8. 16.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서 농지이지만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가설 시설물과 자재가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상태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또 비록 그 양도 당시의 현황은 나대지였지만 그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해제된 1993. 9. 17.로부터 3년 이내인 1994. 8. 16. 그 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호 본문 및 (나)목에 의하여 그 양도일인 1995. 2. 9.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 단서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당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등 참조)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양수인인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0. 선고 96구10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이용료가 시설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입만으로는 예식장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사업이 조합 자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이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공공법인 등의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면, 위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1. 선고 97구2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현재는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광역시장의 1996. 9. 3. 자 택시 내 불법부착물제거지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발하여진 것으로, 원고의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12의 차호 소정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시에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4. 선고 96구18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8조, 제9조, 제33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8조, 제30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등의 공지(空地)가 있거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이하 "위치지정도로"라 한다)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령 소정의 도로기준너비 이상의 토지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는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거나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인접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수 없어 이러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1996. 7. 9. 선고 96누2750, 2828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데도 나대지의 소유자가 노력을 하지 않아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나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1996. 3. 8. 선고 95누18680 판결 각 참조). 그리고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게 된다.
 원심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나대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고, 주위 토지들 중 주택 및 교회건물이 들어 서 있는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종교용지가 있으며, 거기에 이 사건 나대지를 위한 길이 17m의 막다른 통로가 있지만 그 너비가 1.2m 내지 1.5m에 불과하고, 통로와 교회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교회건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의 공간의 너비가 0.5m 내지 0.7m에 불과하여 위 종교용지 위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길이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이상)를 지정할 만한 너비의 공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나대지가 위 종교용지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될 수 없고, 또한 위 종교용지 위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한편 건축선의 후퇴를 규정한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기준너비 미달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을 정한 것뿐이므로 건축선의 후퇴 때문에 기준너비에 미달하게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기준너비에 미달하게 토지 부분을 확보한 경우에도 그 대지가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1] 도시계획구역 안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등의 공지(空地)가 있거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령 소정의 도로기준너비 이상의 토지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는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거나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인접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수 없어 이러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도로접면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데도 나대지의 소유자가 노력을 하지 않아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나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1 외 36인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35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3. 20. ○○○○○○ 주식회사 총무이사인 신청외인 1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영업담당이사 채권자 37, 전무이사 채무자, 상무이사 신청외인 2, 기술개발부 업무담당 이사 신청외인 3, 감사 신청외인 4, 신청외인 5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회장인 신청외인 6에게 임원 각자의 재신임을 묻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함이 어떠냐고 제의하여 위 이사 및 감사들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신청외인 7도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4. 7. 신청외인 6은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 등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신임 여부에 따라서는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대법원 1997. 9. 11. 자 97마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표이사 신청외인 6이 1997. 4. 7.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의 사표를 수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외인 3 등은 사표가 수리되어 사임한 것이지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나21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인이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완성한 뒤 하자보증기간 내로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생겨 소외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 1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다가 그의 잘못으로 위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하자보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인의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묵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6. 선고 95나15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511,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3. 6. 7.부터 1994. 12. 31.까지 부산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처가 위 기간 중 208일간 원고를 개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그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원고가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로 원심이 인용한 손해 원금 52,157,595원 중 금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52,157,595원－40,000,000원＝12,157,595원) 및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불복의 구체적 범위는 일실수입 손해 일부인 금 9,511,835원과 개호비 손해 전부인 금 2,645,760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금 9,511,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개호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