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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596,2심-대법원,2015두518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7. 8. 27.생)는 2011. 7. 1.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21.(일) 13:00경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 차량에 추돌당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22mm×18mm 크기의 대형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1.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이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뇌수술 및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뇌동맥류에 관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9. 원고의 뇌동맥류가 선천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이하생략 아파트는 817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규모가 컸고, 신축한지 10년 정도 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것이 많았으며, 2011년에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의욕이 넘쳐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에게 이것저것 과도한 요구를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 원고는 휴일 없이 밤을 새워 일해, 평소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 원고의 뇌동맥류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의 혈류역학적 과부하와 뇌동맥벽의 내구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지고 늘어나서 봉곳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뇌동맥류의 종류에는 뇌동맥벽에 여러 인자에 의해 단백질 분해현상이 생겨서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져 발생하는 당상(saccular) 동맥류, 뇌혈류가 동맥벽을 박리시키면 서 뇌동맥이 길쭉하게 늘어나는 방추상(fusiform) 동맥류, 뇌동맥벽이 세균 또는 진균 염증으로 국소적으로 괴사되어 뇌동맥이 늘어나는 세균성(infectious) 동맥류가 있다.
(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형성에 역할을 한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다.
(3) 뇌동맥류의 파열에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부요인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직각적(直覺的)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커진 다고 볼 근거나 연구는 없다.
(4) 뇌동맥류는 파열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출혈은 뇌동맥류가 진단되는 가장 흔한 경우이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동맥류의 발생 성장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기여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뇌수술의 부작용이므로, 원고의 뇌동맥류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의진), 좌측 대퇴내과낭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고광택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생산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0. 1.부터 발병시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포장, 철강설비 오퍼레이터 보조, 종이감기, 철강설비 오퍼레이터 직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원재료인 코일을 운반 포장 해체하고, 스크랩(압연된 불량 코일)을 정리하고 옮겼으며, 롤을 닦는 작업 등을 하였다. 스크랩은 10~40kg이고, 원고는 1일 2~8시간, 1분당 1회씩 스크랩 운반작업을 하였는데, 스크랩을 들고 쌓아놓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한 힘을 줄 수밖에 없었다. 롤을 닦는 작업은 1일 5회,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원고는 좁은 장소에 몸을 넣고 롤에 있는 기름을 닦거나 롤받침 위에 올라가 기름을 닦다가 미끄러져 무릎이 설비에 부딪혀 많은 충격이 있었다. 원고는 2008년 이후 하루 11시간씩 근무하였고,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94시간 정도였다.
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가 기계장치에 부딪혔고, 2012. 9.~10.경 평소보다 세게 부딪혔으며, 2012. 12. 5. 롤을 닦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부딪혔다. 원고는 무릎과 관련하여 2012. 12. 8.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7. 30. 서울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성형술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건관리자가 2012. 9. 8. 작성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상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난 점, ② 반월상연골파열은 MRI상 나타나지 않고, 관절경 수술 후 진단명에도 언급되지 않은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연골연화증이란 병명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에서 유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슬개-대퇴관절부(슬관절 전방부)에 통증이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때 사용하는 임상적인 진단명인 경우가 많음.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슬관절의 통증 이외에 객관적으로 병으로 정의할 근거가 없고, 관절경하 연골성형술까지 시행할 만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신청상병 중 좌측 대퇴내과낭종 부분의 입증계획 석명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6.자 기록감정신청의 보완서에서 "대퇴골 낭종 7x4mm 정도의 단순 골낭종으로 의학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2. 3. 2.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수지중수골 완전절단상, 우측 제5수지 완전절단상, 우수부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 및 결출 압궤손상, 우측 상완부 결출 압궤손상, 우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활액막염,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환상통'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8. 19.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는 준용 제5급, ② 외상 후 스 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본 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른팔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팔꿈치관절 아랫부분이 절단되었고, 팔꿈치관절은 폐용 상태에 있으며, 어깨관절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었는바, 이는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가 절단된 것과 동일하게 제4급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노동능력만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오른팔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1,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 및 어깨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고,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가 절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 9의 다.의 2)항 에 의하면,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준용등급으로 결정하되,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오른팔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이상 나머지 관절 기능장해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른팔 장해등급은 위 규정에 따라 제5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2)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노무의 종류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편 시행규칙 [별표 5] 5의 바.항에 의하면,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관련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오른팔 장해의 장해등급 제5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부터 2011. 12. 31.까지 ○○○○○○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강습 및 풀크리너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3월경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8년경까지 수차례 안과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개방우각녹내장(양안), 신경친화각막 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다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종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12. 1.부터 ○○○○○○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풀크리너 청소 등을 하면서 잦은 잠수와 과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개방우각녹내장 (양안), 신경친화각막결막염(우안), 포도막염(우안)]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녹내장은 스트레스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경 친회각막결막염 및 포도막염은 수술 등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인다.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2) 법원 감정의
① 개방각우각녹내장은 안압의 증가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당뇨, 근시, 가족력, 고혈압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폐쇄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방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 상병의 악화 사이에 특별한 의학적 관련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의 발생 악화와 직업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각막 신경의 손상으로 각막상피가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대상포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안약의 지속적인 사용, 당뇨병 등이 원인이다. 원고의 경우 녹내장이나 포도막염이라는 기지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포도막염은 눈의 색소 혈관 구조물의 염증으로 그 원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약물 등이다. 이는 눈속 염증으로 소독약 노출과의 관련성이 없다.
④ 이 사건 각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쇄각녹내장과 달리 개방각녹내장의 경우 잠수작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당뇨, 근시, 가족력, 고혈압 등이 위험인자인 점, ② 신경친화각막결막염, 포도막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고 녹내장 수술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수영장에서 풀크리너를 청소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1994년경부터는 풀크리너 청소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업무가 일부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1. 10월경 결혼을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해발생 및 치료경위 등
(1) 2005. 11. 9. 업무상 재해 발생
(2) 2007. 7. 4. 치료종결(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 수령)
(3) 2007. 7. 20. 필리핀으로 출국
나. 간병급여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5. 6. 원고에게, 원고가 2007. 7. 20. 이미 출국하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서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바, 원고가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7500,2심-대법원,2016두310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10:00경 ○○○○○○○○ 주식회사에서 가시설 해체공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모래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호퍼에 뒷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그 다음날인 2013. 9. 6. 13.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자키에 발이 걸려 넘어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1, 2차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 대뇌출혈로 자발성 뇌출혈에 합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1, 2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23, 25, 43, 50, 5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처음 서울특별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병명이 바뀌어가고 건설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왜곡하였다. 원고의 마비 부위,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1, 2차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1, 21, 22, 29, 30, 34호증 을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2,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 CT상 좌측 기지핵의 대뇌출혈 소견이 보이는데, 상기 부위 뇌출혈은 통상 자발성 대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로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아야 하며,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좌측 후두엽 부위의 피하부종이 보여야 하고, 외상이 심한 경우 두개골의 손상이 동반되어야 하며, 두개골 골절이 없더라도 외상성 뇌출혈은생길 수 있으나 생기는 부위는 보통 전두엽이나 측두엽, 그리고 손상을 직접적으로 받은 후두엽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손상까지 동반한 심한 뇌진탕(미만성 축상손상)의 경우는 뇌의 전반에 걸쳐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점상출혈로 회색질-백질 경계부, 뇌교량, 뇌간에 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이러한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자발성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는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뇌 CT를 잘못 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와 같이 원고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이 있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소뇌 부분에는 출혈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9, 10, 12, 13, 27, 28, 32, 38, 39, 41, 44, 46 내지 49, 51, 55, 56, 59 내지 61, 65, 66호증의 각 기재, 갑 6, 7, 45호증의 각 영상, 갑 2,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 뇌출혈에 해당하며 1,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6.자 요양비지급거부처분과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부터 12면 4행 '의학적 소견(○○대병원, 신체감정결과)이 있으나'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살피건대, 원고가 표현하는 대로의 통증 정도와 이질통을 가지고 있고 운동능력의 감소를 동반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있으나 이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동통이 심할 때만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있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3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5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서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37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3.경부터 경북 성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숯가마 찜질방인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0. 말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4. 피고에게 위 찜질방에서 작업하면서 우측 팔의 “외측상과염, 팔꿈치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단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하면서 목욕탕 및 휴게실 등의 청소 작업, 숯가마에 원목을 이동·적재하는 작업, 숯가마에 불을 때고 숯을 꺼낸 후 찜질용 나무판을 까는 작업 및 전기톱을 이용한 원목 절단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작업 환경
이 사건 찜질방은 숯가마 외에도 식당, 휴게실, 목욕탕, 모텔 등이 함께 있었는데, 전체 면적은 200여 평의 규모이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사업주인 소외1 부부 외에 직원 2~3명 정도가 일하였다.
2) 작업 내용
○ 숯가마 작업은 20~30kg 정도의 원목 수십 개를 1톤 트럭에 실어 숯가마로 옮겨서 원목을 숯가마에 적재한 후 불을 피우고, 숯을 꺼낸 후 가마를 식히고 찜질용 깔판을 까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숙련된 소외1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그 외에도 원고는 매일 약 30평 정도의 휴게실과 목욕탕 등을 청소하였고, 위 찜질방에 근무하는 기간(약 25일) 중 약 3시간 동안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을 1회 수행하였다.
3) 영업 환경
○ 한편 이 사건 찜질방은 2010. 7.경 게임기설치로 단속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개월 정도 내부 수리를 거친 후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원고는 위 영업 재개 시점에 채용되어 근무한 것이다.
○ 원고가 퇴사한 후 영업 부진으로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고, 사업주 부부와 가족들이 위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4)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
○ 이 사건 상병(외측상과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단요수근 신전근의 상완골 외상과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고 있음. 나이가 들거나 과다 사용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고도 있음.
○ 위 상병은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도구(전기톱)를 사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병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 상병의 증상은 단 1회의 외력(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하기는 어려움.
○ 미숙련 근로자로서 작업 요령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청소 작업, 원목(20~30kg) 수십 개 이동, 적재 및 4시간 동안 전기톱 사용 원목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위 상병의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2시간 동안의 일회성 원목 절단 작업만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하루 한 시간 이내의 청소작업, 30분 정도의 땔감 이동적재 작업 및 앉은 상태에서의 찜질방 관리 작업을 15~20일 동안 한 경우에는 전완부 신전근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위 상병의 발병악화 요인이 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 지 5,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5일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숯가마 작업, 청소 작업 및 원목 절단 작업 등이 어느 정도 우측 팔에 부담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위 근무기간 동안 숯가마 작업은 소외1를 보조하여 수행하였고, 원목 절단 작업은 단 1회 행해졌으며, 청소 작업도 우측 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위 찜질방은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원고의 작업량이 많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무거운 도구를 사용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병 또는 악화되기 쉽고, 단 1회의 외력(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찜질방에서의 작업량과 작업 강도가 위 상병을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842,1심-대법원,2013두55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27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급여액 26,469,000원의 재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300,000원" 다음에 "2009. 6. 29. 1,000,00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373,2심-대법원,2015두474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12. 9.경부터 ㈜○○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3. 10. 15:50경 위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 7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현장에서는 임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이 사건 재해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30부터 저녁 6:30분까지 조경 식재, 관수 작업(식재 후 물을 주는 작업), 급수차 운전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고, 위 재해 당일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현장에서 조경 식재, 관수 업무 및 급수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08:00부터 17:00까지로서, 휴게시간은 2시간(10:00부터 10: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휴무일은 우천시나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었다.
2) 망인의 근무 내역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4. 3. 9.경 정상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오전에 조팝나무 식재 작업을 한 후 오후에 식재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
○ 망인은 위 재해 발생 7일 전부터는 매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하였는데,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위 재해 발생일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총 490시간으로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83시간이다.
3)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
○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관수 작업을 주로 한 편이었고, 조경 식재를 하는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10분 정도 쉬는 형태로 수시로 휴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소외2과 망인의 2명이 조팝나무를 식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1인당 약 200-250그루를 심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현장 기온은 최저 -0.9℃, 최고 10.7℃였다.
4)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서, 담배는 1주일에 한 갑 정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 3, 7,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과로를 자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식재 작업에 비해 수월한 관수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식재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일 일교차는 약 11도 정도로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아침에는 조금 추웠고, 낮에는 작업을 하면 약간 땀이 날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상조건이 작업하던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3 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년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11.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보안 및 시설관리 현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9. 25. 11:08경 이 사건 회사 인근에 위치한 ○○○ 기숙사 초소(이하 ‘이 사건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이 순찰업무 수행과 명예퇴직 압박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점, 원고에게 다른 원인이나 지병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교대근무자 또는 CCTV 등의 안전보호시스템 및 응급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는 등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16. 6.경부터 2019. 9.경까지 4조 3교대 형태로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과 조선소 일대를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근무장소에서 교대근무자 없이 보안유지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평일 07:00부터 18:00까지 일 10시간동안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동안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0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24분인바,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③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장근육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므로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음‘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망인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위 질병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망인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건강검진 결과, 초기 단계의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생활습관에서 절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⑤ 망인이 내근업무에서 순찰업무로의 업무환경 변화와 명예퇴직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⑥ 초소 내 감시업무자를 위한 교대근무자 또는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 및 응급조치 시스템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그 발병 및 사망이 안전 및 응급조치 시스템 결여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525,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1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5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3쪽 7~9줄의 “그러나 ...... 종합하여” 부분을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제1심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및 ○○○○○○○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나. 5쪽 4줄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임상증상 및 두부 CT 검사상 뇌좌상 소견은 없었고, 원고가 입원 치료 중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없어 뇌 MRI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소량의 출혈이라도 되었으면 이에 따를 증상에 대해 추가검사로 진단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감정의는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뇌진탕의 경우 뇌 CT에서 뇌실질 출혈이 없고 신경학적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 진단되나 두통, 어지러움 등의 일반적인 증상은 길게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뇌좌상 및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할 수 없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신경다발이 끊어진 것으로 CT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MRI에서 점상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되나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에 고려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원인 미상의 수두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 50대 중반이라는 비교적 젊은연령을 고려하면 뇌수두증 발생에 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치료 내역,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시기와 경위 등의 사정에 위와 같은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이 사건 기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만큼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감정보완촉탁결과 중 ‘뇌수두증 발생에 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 정도일것’이라는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료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인 미상의 수두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일 뿐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이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90,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118,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9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2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63,1심-대법원,2021두604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마지막 표 위 1행, 4쪽 표 아래 1행, 5쪽 12행, 18행, 6쪽 16행,7쪽 4행,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행부터 19행까지 중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소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부분을 “소음 노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음성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발생하여 초기에 자각이 어렵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에 따른 청력손실의 50%는 첫 2년 이내에 발생하고 10~15년의 소음 노출 후에 최대 청력손실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없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진균증으로 인한 외이도염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면서 청력 저하를 언급하거나 별도의 청력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6년경에는 소음성 난청과는 쉽게 구별, 진단이 가능하고 과거의 소음 노출로 유발되는 질병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의 난청 상태가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할 무렵에는 일정한 정도의 난청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진료내역이나 진료경과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는, 원고의 청력측정 결과와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화농성중이염 등기왕증으로 인한 청력손실 등을 고려하면, 우측 귀의 청력손실(100dB, 전농) 중 50dB상당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50dB 상당은 좌측 귀와 같이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저주파대에서 40dB, 고주파대에서 75dB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3,000Hz, 4,000Hz 또는 6,000Hz에서 청력손실이 크지만 8,000Hz에서 회복되는 ’notching’ 현상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퇴직시기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중이염 등과 같은 기왕증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화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비대칭적 난청소견과 우측 귀의 전농 소견 등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로 노화와 이비인후과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등에 의해 원고의 난청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환자가 노출되었던 소음 이력과 앓고 있는 각종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도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이염 등과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을 배제하는 것을 가정하여 양측 귀의 난청을 50dB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고령의 환자 나이를 가장 유력한 난청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의 위 주장은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을 전제로 가정하여 추론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및 기왕증 등에 비추어 우측 귀의 청력손실 중 좌측 귀의 청력손실을 제외한 부분이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화농성중이염 등과 같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831,1심-서울고등법원,2019누419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 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73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3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6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3. 14. 03:0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2층 입원실에서 나와 어두운 복도를 지나 2층과 3층 사이의 잠금장치 없는 철제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병원과 연결된 구름다리에서 낙상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낙상한 사고는 망인의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증거 내용
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망인 입원실 근처 화장실(갑 제9호증)
철제문 위치(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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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문 안에서 본 구름다리(갑 제11호증)
철제문 연결 구름다리 (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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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 제13호증(○○○○병원 의무기록사본 제6면 및 제7면)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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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및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우선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고,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망인의 입원실이 있는 ○○○○병원 2층 내에 화장실이 있고, ② ○○○○병원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철제문에서 ○○○○병원 외부로 연결된 구름다리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견될 당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입원실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두고도 화장실을 찾다가 철제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구름다리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 추락한사고(구름다리에서 낙상하려면 구름다리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서 추락하여야 한다)는 진폐정밀검진 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라고 볼 수없으므로,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7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2호 규정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규정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8. 3. 17.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고, 이와같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위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한편으로 개정 법령이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경우에 소급적용을 인정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개정 법령의 내용, 그 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인지, 과거 위헌？위법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지 여부,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⑵「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이전에 제5조 제2호가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개정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산재보험법은 위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위 전부 개정 당시 제125조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같은 제124조는 역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2008. 6. 25.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을 규정하였다.
그 후 2009. 6. 30.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그 가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18. 12. 1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에 이 사건의 망인과 같이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켰다. 위 시행령 부칙은 위 규정을 201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⑶산재보험법은 산 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재보험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운영방식, 산재보험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하는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사람은 ‘중？소기업 사업주’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1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시행령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개정은 직종에 따른 근로형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이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그 밖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년 7월부터 약 30년 이상 ○○○○○○○○○○○에서 보갱, 굴진,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2020. 4. 22. ○○○○○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3.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반복하여 무릎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MRI 영상에서 대퇴골 내측과에 골연골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 감정의의 위의학적소견은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사건에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30년 이상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에서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814,1심-대법원,2022두622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0행의 "정신깅능"을 "정신기능"으로 고친다.
○ 4면 20,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5면 15행의 "원고 주치의"를 "○○○○병원 주치의"로 고친다.
○ 6면 마지막행의 "2008구단13241호로" 다음에 "그 취소를 구하는"을 추가한다.
○ 7면 1 내지 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를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친다.
○ 7면 18 내지 19행의 "의적 소견"을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
○ 8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특정불능의 신경증적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상병이 시사되었는데 이러한 상병들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심리평가결과상 2008년 ○○○○○병원 평가 당시에 비해 2014년 ○○병원 및 2018년 ○○○○○○○○○○병원의 평가에서 인지기능 수준이 더 낮아진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회신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2008. 8. 6.경부터 2008. 9. 2.경까지 ○○○○○병원에서 입원감정을 받을 당시 '특정불능의 신경증적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상병이 시사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발병한상병의 악화이고, 이러한 상병들이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 상태이나 원고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증세인 '사건에 대한 반복적 회상이나 재현,현저한 정서적 분리, 감각의 마비, 외상을 회상시키는 자극의 회피 등'이 보이지 않아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② 만성적인 신경증적 장애나 우울증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일반적으로 증가시켜 정상인에 비해 기존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은 점, ③ 2008년 ○○○○○병원 평가 당시에 비해2014년 ○○병원 및 2018년 ○○○○○○○○○○병원의 평가에서 인지기능 수준이더 낮아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사고와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1993. 9. 22.부 터 2018. 6. 30.까지 약 24년 9개월 ○○○○○○○○○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및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0. 7. 16.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0.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그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경미한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40~50대의 여성에서 흔히 발견되고, 과중한 사용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다만 원고의 손목관절은 동일연령대 퇴행성 변화와 비슷한 소견으로, 원고는 요양 후 2년이 경과된 시점(2020. 7.16.)에서 수부 저림 및 근전도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과다 사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의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통증이 발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가 2017. 9. 7.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로, 2018. 4. 26.부터 2020. 2. 27.까지 여러 차례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내지 손목의 관절주위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진료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구분되는 관절증(관절염)으로 보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9. 10. 2. 수부방사선사진상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킬 부위가 아니어서 이러한 제1중수-수근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등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 당시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손목 부위의 관절증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96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 심판결문 4쪽 3행, 6쪽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 심판결문 5쪽 11, 12행의 “나) 아울러 원고의 업무에는 아래와 같은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고시에서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
다. 제1 심판결문 5쪽 19행부터 6쪽 2행까지 부분(“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주중에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씩 나누어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는 왕복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를 혼자서 청소하고, 그 거리도 약 2.52km에 이른다. 원고가 오전 5시부터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근에 걸리는 시간, 작업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출근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의 특성 등으로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주 6일 근무제,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원고의 근무일수와 휴가 일수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정신적？육체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시간 등을 갖지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그 피로도가 누적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제1 심판결문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볼 수 없으며,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법령과 이 사건 고시에서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에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하며, 상병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있는 정도의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1 심판결문 6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그러나 한편 이 법원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 소개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새벽기상, 수면부족 등이 동반되거나,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이 고혈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고, 원고에게 육체활동과 휴일 부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으며, 제1심법원의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감정의들의 소견과 앞서본 것과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 근무형태와 특성,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악화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제1 심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