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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 “지역농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3. “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책 및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업무 부서장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다. 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라.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참여 주체마.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바.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사. 횡성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장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판매 활동 및 활성화 지원2. 친환경자재 지원 및 농가이력관리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4.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지원5. 포장재 및 배송비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품목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로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횡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4.30.>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2017.12.27.>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7.>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352호(1972·10·16) 횡성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본다.부칙 <19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4.11.2., 2000.1.12., 2000.10.30., 2002.1.10., 2003.10.28. 2005.10.14. 2012.08.24. 2012.12.14., 2023.12.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횡성군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횡성군 조례 제6호:1962.1.2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9.>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3호, 2012.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1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3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주민이 스스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지향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의 주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 배려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5.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육성사업6.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9.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양성, 주민교육, 축제, 홍보, 견학 지원4.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⑥ 군수는 지원센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형성된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행정과장, 경제정책과장2.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516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기본이념)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②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③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④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14.>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횡성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횡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계획 수립의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산책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산책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강증진업무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산책길 조성)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산책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으며, 맨발산책길의 비율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맨발산책길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산책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①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2010.4.8.>②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2010.4.8.>②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0.4.8.>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4.8, 2015.10.5>1. 군정 설명회 개최 시 명예군민 초청2. 군민의 날과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3.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4. 각종 언론매체에 공적 홍보5.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6. 이 밖에 군정시책이나 홍보자료 등 제공

제6조(실비지원)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3. 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8호, 201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51123 / 시행일: 20051123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의 범위) 조례 제1조의 규정에서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해외교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4. 그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조서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공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는「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 내용, 도서, 그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횡성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2023.7.14.>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7. 1984.1.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횡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횡성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한 모법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횡성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횡성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회 정관으로 정한바 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물품 및 장비는 제외한다.1.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4.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5.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구조 및 재난 예방활동6. 삭제 <2024.2.6.>7.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8.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횡성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군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ㆍ군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육성 사업의 계획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성, 연령 등의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지원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며, 관련 사업부서의 부서장과 사업담당 팀장, 사업담당 주무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행정지원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의 총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횡성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를 횡성군 출연기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 행사 개최3.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사업4. 문화예술 교류행사5. 생활문화 관련 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업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5. 지역문화행사 지원 사업6. 횡성회다지소리 공연 및 전수 사업7. 한국예총 횡성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8.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9.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10. 예술인들에 의한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1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6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휴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 등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관의 신청) 회관은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한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횡성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23.>2. 공연 등록을 필한 국내예술단체 또는 개인3.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국외예술단체 또는 개인4. 청소년,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6. 그 밖의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군수는 조례 제5조제5항의 단서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2.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3. 단체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4.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부에 등재하고 확인(검인)한 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검인)인명을 날인한다.③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하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1. 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회관 사용승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9조(홍보물 부착)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식품의 저장 및 가공 환경정화 사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 실험하고 배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배양실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제5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4.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사업5.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6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3. 미생물 공급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급조건)①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급한 미생물은 재판매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무상공급) 미생물은 군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실증 재배용2. 음식물쓰레기 처리,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금납부) ⓛ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급납부 등 회계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위치)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 분소에 둔다.

제3조(공급)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법인을 포함한 농가별로 1주당 40리터, 연간 1,0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양실에서 운영하는 자동공급장치 사용신청을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별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최소 7일 전에 전화 예약과 별표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의해 대금 납부 후 공급을 받는다. 다만, 해당 공급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배양실의 미생물 공급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와 분소 배양실에서의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등 운영관리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으로 분류된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2. 보건용 마스크지원 사업3.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검토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95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60112 / 시행일: 20060112

제2조(추천서류 및 반환)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 제외자)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제5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행 및 회의소집)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의 사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사무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현지조사 등)①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간사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후보자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시상부문별 위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횡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여부 및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지역경제·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3. 지역경제·복지·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8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횡성군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2022. 12. 16.>1. 효행·의행·봉사 등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2.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3. 지역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추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수상 인원) 횡성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6.>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장·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2. 12. 16.>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 기준일 2개월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개정 2019. 7. 15.>

제7조(시상)① 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③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예우 등)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1. 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제8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1.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6.>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연도의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08.7.2., 2022. 9. 23.>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민대상 선정지침에 의하여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6회로 한다.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④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서무진흥담당주사”를 “서무복지담당주사”로 한다.제5항 내지 제29항 (생략)부칙 <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부칙 <2008.7.2.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무복지담당”을 “군민대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2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6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1. 주민등록 관련업무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3.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6. 차량등록 관련업무7. 건축허가 관련 업무8.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업무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 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4.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9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주민등록업무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200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횡성군민대상 시상3. 문화·예술·체육행사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3.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횡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횡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9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반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횡성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0.7.9.,1981.7.8.,1982.1.5.,1984.1.6.,1991.6.29.,2003.10.28.,2007.9.21.,2023.12.20.>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개정 2007.9.21.>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7.9.21.>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규칙 제166호(1974. 1. 9) 횡성군새마을반운영규칙은 이를폐지한다.부칙 <197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9.1.>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7.8.>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1.5.>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2.3.>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6.>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4.18.> 이 규칙은 198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1.12.>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4.15.>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5호,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8호, 20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4호, 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7,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3, 2021.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23.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4. 녹음전화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전국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란 마을 단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등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마을회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②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승인은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 초과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동의 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군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부 칙 <조례 제2454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사업3. 횡성군 번영을 위한 포럼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번영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번영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반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1.29.2021.12.31.>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4.1.30.,1990.7.6.,2002.1.10.2021.12.31>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한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명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8.2.12.>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관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개정 2021.12.31.>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1. 반원의 지도2.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2025.7.14.>

제12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의 열람 <일부개정 2025.7.14.>,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4.>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0.14.> <개정 2021.12.31.>1.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2. 홍보용 신문 및 선진지 견학3. 모범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4. 그 밖에 반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조례 제448호(1975.7.21.) 횡성군새마을반설치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칙 <198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6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