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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8. 21. 선고 2018나71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하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4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2. 11. 13.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인이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및 건물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다. 피고와 소외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2017. 4. 13.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이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아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인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8. 2. 1. 원고 등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8. 11. 22.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경정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에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대상과 신빙성,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재나20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불법체포·구금과 위법한 수사·재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고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미침을 전제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판시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1. 1. 13.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2. 3. 2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박훈식)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1(000000-0000000)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2014. 4. 28.경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여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6. 21.까지 통상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는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2013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실, 망인은 어머니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4. 12. 부산 부산진구 ○○동△△△△△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4. 4. 28. 망인, 원고의 자녀와 사위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8. 6. 21.까지 동거한 사실, 망인은 2018. 6.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6. 21. 갑자기 사망한 사실, 원고가 망인 내지 망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망인의 동생 소외 2는 “유족연금을 원고 측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등 명절이나 모친 생신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가족모임이나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서로 결혼할 사이였다면 당연히 데리고 왔을 텐데 데리고 오지 않았고, 누나 딸 결혼할 때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딱 1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번 온 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사위 소외 3도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형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있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2 등 망인의 유족들은 장례식이나 부산 추모공원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리는 문제로 원고 측과 논란이 있었고, 실제 추모공원 명패를 만들기 위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인쇄물을 출력하였다가 괜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음 날 바로 취소하였다.[나아가 소외 2는 장례식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것(갑 제11호증)과 관련하여 ‘원고 자녀의 직장 결근 문제로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병원에 와서 울고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 저렇다 말없이 올려준 것’이라고 한다.]
 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甲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乙과 甲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甲의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모두에‘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갑 제11호증,을 제3내지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취득세 부과대상인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통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즉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은‘토지에 정착’한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2014. 1. 1.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그 개정이유는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잔교를‘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잔교와 유사한 모든 구조물이 아니라‘잔교식 안벽’만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로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것이라면 과거와 같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에‘잔교식 안벽’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추가된 현재의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라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은 모두‘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이 명확하다.
3)또한 갑 제3, 12호증,을 제7내지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구조물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토지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②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③피고 외에 거제시장,통영시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이 사건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나 비과세 관행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3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쟁점은 같다).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①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위탁판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계절 변경에 따라 자주 상품이 교체되므로, 판매 자체는 원고들이 담당하더라도 상품 가격, 상품 진열 방식, 매장 배치 등에 대한 피고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실적을 강조하면서 매출 증진을 독려하고 평가에도 반영하였으나, 원고들도 매출액에 이해관계가 있고 원고들의 매출 실적이나 근무 상황을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수수료율의 산정에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판매 및 판촉 행위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급은 일시적·예외적으로 지급된 점, ⑤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하위 판매원에 의해 원고들의 업무가 일정 정도 대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수료율 산정에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예상 경비가 반영되기는 하나 인원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하위 판매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사후적으로 집계되어 수수료가 조정되거나 정산되지는 않은 점, ⑦ 수수료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하위 판매원의 급여 등 수수료에 포함된 경비가 정해진 용도와 액수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들과 같은 위탁점주 중에는 피고의 아울렛 매장과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 등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감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
 가. 제1심판결 10쪽 3, 4, 5행 “피고에 대하여 별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의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함에 따라 다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원고는,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되는 회사인 엘디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도 분할로 이전할 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분할로 이전할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변경 분할계획서(갑제4호증)는 회사분할 등기 등 분할절차가 완료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변경 분할계획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한 검인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작성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2013. 4. 3.○○ ○○ ○○동000-1외49필지 대지17,865.80㎡지상의 기존건물44동(이하‘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5개동353세대(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아파트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였고, 2018. 10. 29.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4. 12. 19.부터2015. 1. 19.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각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이하‘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60일 이내에 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2.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별지2표‘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별지2표 기재‘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를,원시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 전단이 적용되고,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 후단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각 세대의 취득에 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하‘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이라 한다)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60㎡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 유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이 사건 규정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여,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다(대법원2010. 8. 19.선고2010두6427판결 취지 참조).
(2)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공동주택은,조합원들이 기존의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 (민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9.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9. 8. 26.자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2016. 10. 17. 원고에 대한 결정 정본과 피고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8. 26. ‘소외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믿을 수 없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추완항소장’(이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 피고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장애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결정 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동거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 피고, 소외인은 모두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
②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하지기능 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지적 능력과 관련한 장애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모두 졸업한 뒤 2011. 8. 31.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위와 같은 소외인의 나이와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당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손해배상(국)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2019. 11. 20.
【주 문】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을 반복하여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기우종 황의동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 11. 16.○○구○가008대1,856.2㎡및 그 지상 건물11,231.4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967,35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2018. 7. 13.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8. 10.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②소유권과 같은 물권의‘원시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편 물권의‘승계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원시취득’이 아닌‘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2013. 11. 28.선고2013도459판결,대법원2005. 4. 29.선고2004다71416판결 참조,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1987. 9. 22.선고87누476판결 참조).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⑤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재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나29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외 1 변호사 소외 2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 중 ‘북변’이라는 용어가 ‘비민주사회인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세력을 위한 활동을 하는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글 중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이는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원고의 법률지원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원심이 설시하는 의미를 가진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2781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54047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2]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분양자지위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77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6. 선고 2017노1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집회나 시위의 해산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는 시위의 진행 경과에 따라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경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 당시 전광판 등 시각적 매체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과 위치, 방송의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80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고,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인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법하게 해산을 명한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한편 이 죄는 참가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남계식(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료법 제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적용 범위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수강료 내지는 강의료라 해도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교육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시술 경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돈을 지급한 사람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시술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영리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부분(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제16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피시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 7.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복부에 리포석션기(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 시술을 하였다.
2. 판단
 위 직권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많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성복 이수영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2017누1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77. 11. 21. 혼인신고를 하였던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이던 2014. 6. 16.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 6. 28. 피고에 대해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 6. 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사건에서는 만 6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법률 제46조의3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무비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4. 선고 2018나31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7.경 덕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김천혁신도시 (상호 생략)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미등록건설업자인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근로자들은 소외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소외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이상,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자들이 소외인과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외인이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丁이 丙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丙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2. 선고 2019노1304, 1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두 개의 공소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하였다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5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원심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2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727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2는 2018. 4. 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832호). 
 2)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2와 검사가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04호). 
 3) 또한 피고인이 2015. 2. 14.경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원심공동피고인 3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352호). 이에 대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3은 2018. 10.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99호).
 4) 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공동피고인 3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05호).
 5) 원심은 2019. 5. 15.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위 두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이 이를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사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두 개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