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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인지?< 질의 배경 >○ 국민안전처에서는 2008년 1월 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시기를 계산할 때, 승진임용일인 2008년 1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이 2018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零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례 참조).그런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11년인 계급정년의 기산일을 2008년 1월 2일로 보아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19년 1월 1일이 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9년 6월 30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해양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안전처 내부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운법」 제3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안의 운항 행위가 「해운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육지에서 해상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것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행하거나 선박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운법」 제3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 사안의 운항 행위처럼 운송의 목적지가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62 해석례 참조), 도선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운송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가용 선박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것처럼 선박 운항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운송 행위를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한 뒤 선장을 고용하는 등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 운송의 대상도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에 국한되며, 인부와 물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선박의 운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 운항은 본질적으로 자가용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현재 기본지침은 2012년에 ‘충무기본지침(2013～2017년)’의 5개년 계획으로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국무총리(국민안전처)는 비록 현행 기본지침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인 ‘충무기본지침’을 수립하려고 함.○ 그런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는 기본지침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해석을 요청함.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함)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는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게 되며,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기본지침은 이와 같이 ‘기본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비상대비계획 작성 체계의 정점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ㆍ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대비계획 전체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기본지침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기본지침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본지침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기본지침의 시행 중 국내외 환경변화 등이 발생하면 기본지침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지침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한 것은 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009. 4. 1. 법률 제9571호로 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된 것을 말함)상의 기본계획지침이 매년 단순ㆍ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11. 3.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참조], 기본지침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지침을 폐지하고 새로 수립하는 것은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절차를 거쳐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국내외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존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변화된 국내외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기본지침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반드시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마다”의 의미는 최소한 5년 단위로 기본지침을 재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내용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3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7호)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함) 및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청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해석례 참조).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업무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법령으로 이를 위탁 대상 사무로 하려는 경우에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라는 점에서, 법령상 형식승인의 업무만 위탁된 경우에 그 취소 사무까지 위탁된 것으로 보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제2호)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제3호)에 관한 업무만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권한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구 소방시설법(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것)이 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인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탁 업무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형식승인의 취소 중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만을 특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에 위법 사항이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제2호) 등을 영위하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놀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은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ㆍ도지사등과 해당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다음으로,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지정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②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형량하여 취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질의 배경 >○ 국민안전처에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려는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2003. 5. 29. 법률 제689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업으로 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 행정청은 법령위반 사유 및 경위,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아 수행 중인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등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겪을 불편,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단순히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에만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지를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그러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결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의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그 제명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민안전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공무원 제복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감사원이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필요하다고 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석을 요청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방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에서는 기술원의 사업범위의 하나로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은 제3조제1항에서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은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이 위탁되면 수탁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 바, 이처럼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의 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리고, 기술원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술원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검사하는 업무가 기술원의 사업범위 중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사업에 포함되려면 먼저 그 업무가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은 그 형식이 국민안전처훈령인데,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내부명령에 불과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참조), 또한 소방 제복의 검사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규정을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아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복을 구매할 때 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체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소방관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문언상 제복 검사업무가 소방관서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과학연구소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이 중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27법난’을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45계획(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여 1980. 10. 27. 대한불교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이어서 3일 뒤인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경 합동병력 32,076명을 투입,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10·27법난은 수사당국이 국보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많은 승려들이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함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으로 정부당국이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고, 10·27법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난법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와 같은 법난법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5조를 분석하여보면, 제5조의 규정 취지는 10·27법난에 따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를 요하는 등의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입법 배경 및 목적과 같은 항 본문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10·27법난 당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즉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는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아니라 “10·27법난 당시”, 즉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27법난의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등 10·27법난과 관련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행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난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더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면, 10·27법난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에 대하여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국방부 차관 등 공무원인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고 위원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위촉되었으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률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 후 2010. 1. 25.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아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24 / 시행일:

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피해종교단체”를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피해자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제2호의 “피해자” 외에 별도로 “피해종교단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대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는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고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종교단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종교단체의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피해자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없거나 달리 적절한 신고인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소지 읍·면·동장도 이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 피해자 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이나마 피해종교단체의 신고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법령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비록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여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한정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을 통한 대상의 확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찰을 피해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여 피해자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만약 정책적으로 10·27법난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05 / 시행일: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평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황 평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하 “① 요건”이라 함)이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임시적인 것(이하 “② 요건”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우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미합중국 정부는 같은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해당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같은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공여받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하 “이 안건 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야 외의 목적으로 그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주한미군은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바 언제라도 본래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② 요건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방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것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안건 상황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공여받은 후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행해진 것입니다.이와 같이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는 주한미군이 그 일부를 임야 이외에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여 50년 이상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해당 토지 전체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해당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을 해당 기지 내에서 그 형질변경 부분의 주위환경과 구분하여 따로 임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 중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이 그 부분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의 이용방법은 이 안건 상황 그 사정만으로 ②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① 요건 및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후 주한미군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13 / 시행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의 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동법 제5조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방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특별법 제5조의 위임을 받아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금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인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을 그대로 준용하여 월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기간의 계산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의 계산과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또한 재직기간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조제3항 후단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는 지역별 전투범위와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후단에서 별표 3을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별표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투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투지역과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상세하게 명시한 동 별표의 규정을 재직기간 중 실제로 어느 기간이 전투근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전투근무의 기간계산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5ㆍ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를1)1)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참조각각 구분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6항).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운영 목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1)1)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1)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참조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ㆍ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1)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환경”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자연환경"외에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호의 “생활환경”이 포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나무벌채 또는 흙·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6. 개정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2) 및 (3)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보호구역)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입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보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대상은 이러한 보호구역의 군사적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는 한편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는바(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바, 행정관례상 건축신고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가 동시에 처리된다고 해도 이들은 별개의 허가와 신고라 할 것이고, 군사기지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 협의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이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한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라 해도 이것은 별개의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이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군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군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고, 위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나,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인 제1차시험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인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즉,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에서는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과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도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한다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채용시험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이란 기술사,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이유로 하여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기능공무원을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