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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0.1. 선고 87나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3. 5. 13. 소외 뢰어맥주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서독 본(Bonn)시 베르린 플랏츠 1번지 소재 랏츠스투벤 레스토랑(한국명은 국일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1984. 8. 18.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식당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을 서독화폐 금 125,000마르크로 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한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원심판시의 부동산을 위 서독화폐 금125,000마르크(당시 한국화폐로 약 35,000,000원 상당)로 평가하여 위 소외 1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10,000마르크의 보증금 외에 추가보증금 증액분으로서 금 10,000마르크를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식당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은 임대인인 위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우선 위 양도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은 1984. 8. 31. 피고들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같은 해 12. 7. 위 소외 1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인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 등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피고들"의 오기로 보임)을 대리하여 1985. 3. 1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1984. 8. 31. 위 소외 1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고 같은 해 9월 중 한국식 식당으로 되어 있는 위 식당의 내부구조를 한국식 및 중국식 겸용의 구조로 개조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변경 등 내부공사로 인하여 소외회사는 임대차종료시 위 식당 내부에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조로 서독화폐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 보증의 제공 및 앞서 본 위 식당에 관한 보증금증액분 서독화폐금 10,000마르크의 지급시까지 위 양도계약에 대한 동의를 유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서독의 본(Bonn)시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형식상으로는 위 소외 1의 고용원 자격으로 같은 해 10. 1.부터 피고들이 직접 위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의 제공 및 서독화폐 금 10,000마르크의 보증금증액분의 지급은 물론 위 식당에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스 ·전기요금 등도 체납하고 있던 중 본(Bonn)시 당국으로부터 가스와 전기공급마저 중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1985. 4. 27. 위 식당영업을 중단한 사실 및 같은 해 7. 소외회사는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새로이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식당반환시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은 피고들이 위 식당경영을 위하여 스스로 한 내부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니, 위 양도계약의 조건이 된 소외회사의 동의의 전제로서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제공 및 앞서 본 보증금증액분 10,000마르크의 지급은 모두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동의 얻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에도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게 되는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양도계약에 부착된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한 것이 되어 상대방인 원고는 그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 양도계약은 소외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13. 선고 89나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육군 (사단번호 1 생략)(연대번호 1 생략)소속 군무사무관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예비군면대장으로 제직중인 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인 망 소외 2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한편 위 오토바이는 위 소외 1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상 소집된 회의에 참석차 소속부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위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소외 1의 평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관리상황과 소속부대의 관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8.3.22.선고 87다카1163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617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이 같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의 법리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의 법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이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예비군 면대장으로 재직중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는 위 군무사무관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나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0.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나 1956.3.25.경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할 당시에 그 실제현황이 전 내지 답이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6.25사변 직후인 1950.12.10.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대지화된 뒤 주둔 사용하다가 1955.8.1. 한국군 병참부대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그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지를 농지로 분배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확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12.10.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된 이래 1966.11.30. 징발해제 될 때까지는 유엔군 및 한국군 병참부대에 의하여 내무반 및 사무실 부지, 연병장 등으로 점유,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무주택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세대가 이를 주택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시효취득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2.23. 선고 86노852,88노8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당원 1987.7.7. 선고 85도2662 판결;당원 1985.3.12. 선고 84도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강행하려 한 것이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동안 누적된 차용권리금 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목적물은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그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제3자인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위 각 계약체결 후에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당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86형 제483호 88쪽 이하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나 각 그 전세계약체결당시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채권자들인 가등기권리자나 수분양자들과 전세입주자들 사이에 법적 분규가 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단성립한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제1심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유죄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그 이유에서 이를 설시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사원 김주한

가.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기준
나. 피고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목적물이 모두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이중 분양되어 곧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제3자와 분양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편취범의 유무(적극)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12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바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공사간에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매매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의 관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8. 선고 90구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칸트리 구락부는 장차 골프장 코스를 확장할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인 소외 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판시와 같이 자회사인 한양관광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퇴사로 같은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구락부의 자산관계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소외 구락부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구락부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인 위 서울칸트리 구락부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한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사단법인인 서울칸트리 구락부가 골프장 코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회사의 직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1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원고 1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문을 뜯고 창고의 지붕 위에 내려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연탄배출기 수선의무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려고 창고 지붕 위의 스레트를 밟다가 그부분이 내려 앉아 사고가 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인지 여부(소극) 및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고의 지붕 위에 올라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임대인의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용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3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796,993,029,원, 방위세 금159,398,618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후 원고의 불복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감액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225,316,344원, 방위세 금45,063,26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원고에게 위 경정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고,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고가 소론의 환급통지를 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7구1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가 1982.2.9.경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뒤 그시경 소외회사의 소액주주였던 원고 및 소외 1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1988.3.10.자와 1989.11.23.자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는 1982.2.9.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위 토지의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농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는 법률상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전부를 소외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석유회사가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에 관하여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중앙양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나3367(본소),90나193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원고)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피고)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이라고 볼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보고 원고의 이 부분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하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인 1987.7.4.부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월세를 임대인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임료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보여지지,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소장이나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없다.
 설사 원고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른다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배척한 것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은 없는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른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원인은 원고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이(A) 부분의 건물을 수리하기 전에 원고에게 용도변경에 협력해 줄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그 수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지 피고에게 조건불성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할 금원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 ○○공과 김해문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90.6.8. 선고 89나117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농지) 가운데 원판결 별지 제3 내지 제7부동산은 본래부터 원고문중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고 제1, 2부동산은 1930. 11. 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했던 원고문중의 부동산들인데 위 각 농지의 설시 부분들을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피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각 설시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선대들이 1948년과 1959년에 조부와 부친 순으로 사망하자 원고의 비용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로 상속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는 사실 및 1986. 10. 10. 원고종중이 피고 위에서 본 명의신탁을 해지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농지이었는가의 사실에 대한 확정을 함이 없이 다만 이 각 농지가 현재까지 아무에게도 분배된바 없다는 것만을 확정하고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는 국가에 매수 취득된다 할 것이나 이는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1968. 3. 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993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농지가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농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설시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 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가) 신탁자가 이 사건 원고처럼 문중이나 종중이어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와 (나) ㈀신탁자가 그와 수탁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온 경우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비합법적으로 모경하고 있던 경우에는 모두 위에서 본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가의 별다른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나 (다)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에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같은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확정하였을 뿐이지 농지개혁법의 공포 시행 당시 그 경작자가 누구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정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농지가 현재까지 아무에게도 분배된 바 없다는 것만을 확정한 채 그 설시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분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위에서 본 법리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인바, 같은 법이 공포·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같은 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당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 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같은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천안서부지구구획정리사업조합
【권리승계참가인,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9나100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권리승계참가인이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 사건 소송물에 관한 승계주장에 대하여 병제7호증(사무인계인수서)의 기재만으로는 양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승계참가인은 1987. 11. 26. 충청남도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권리승계참가인에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제1호증의 1(공람공고), 2(공고), 3(인가취소), 4(취소통보 및 사무인계 지시), 을제2호증의 5(공문), 6(공문), 7(공고), 병제1호증(지침통보), 병제2호증(인가취소 공고)을 각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 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 등이 행하거나 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권리승계참가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물을 특정승계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권리승계참가인인 시가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소송물에 관한 승계주장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소송물의 특정승계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9.1. 선고 88노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구 관세법(1981.12.31.법률 제3478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후 1983.12.27.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같은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에서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면허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면허반출죄로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두어 그 법정형을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위 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 무면허수출입죄에서는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하고 이 사건 청환죽 390속의 도착가격이 금 2,174,886원, 그 시가는 금 3,686,247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관세포탈예비행위의 목적물인 물품의 원가가 금1,000만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 위 이들의 행위는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 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피고인들의 위 행위에같은법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이나 위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당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 참조) 거기에 위 구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려고 관세포탈예비행위를 한 경우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여부(소극)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정형에 차이를 둔 규정의 해석상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같은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나6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의 없는 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종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7.11.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는 1989.2.25.경 ○○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위 대학교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금 502,25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좌안 실명으로 인하여 그 장래수입을 상실한 손해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을 졸업한 후 위 대학교측의 은혜적 배려로 학생처 후생복지과 소속 일반적 8급으로 특별채용되어 매월 금 502,25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익금산정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급받은 월급 총액은 그 일실수입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대수익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9. 선고 88구4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8.2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3.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1987.4.28.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사의 참가인회사 측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옹호에 소홀하다고 조합집행부를 규탄하고 대의원회의에 불참한 조합장 소외1의 판공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교통사고시 사고비용의 자비부담철회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1987.5.1.에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개정 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을 것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노동조합장 등이 교섭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회사측과의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개정안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등이 위소외 1에게 항의한 사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던 소외2가 1987.7.3. 다른 운영위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의소집요청서를 조합에 발송한 것을 이유로소외 1이소외 2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자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조합의 파행적인 운영과소외 2에 대한 폭행의 책임을 물어소외 1의 퇴진을 결의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7.4.9.과 5.31. 2회에 걸쳐 무단 결근을 하고 같은 해 6.28.에 50분, 같은 해 6.29.에 100분, 같은 해 6.30.에 120분, 같은 해 7.4.에 100분, 같은 해 7.9.에 90분 등 5회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하였으며 같은 해 7.8.에는 운행전 점호에 불참하고 참가인회사 업무부장 소외 김영창으로부터 점호불참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8.18. 17:40경 보라매 공원후문 앞 잔디밭에서 소외 유재훈, 이덕경 등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퇴진, 해고근로자소외 2의 복직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농성을 하자고 선동하여 그 다음날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교대하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참가인 회사 소유의 서울 4파4460호 택시를 주차장출입구로 끌고 가서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놓아 참가인회사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19.부터 8.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각목으로 사무실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종업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고정승무배제, 감급, 정직, 징계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6조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제반규칙을 수차에 걸쳐 위반할 때,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할 때,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을 하거나 타종업원을 선동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할 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의 사유로 운수규칙 또는 행정지시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통관계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사업장 안밖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불법집회와 집단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불법외부교육을 권유 또는 받은 자 및 불법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선동한 자로서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있는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9.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제출지시불이행, 불법농성선동, 업무방해 등을 그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있다 할 것이고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법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동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 등의 농성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를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 정한 단체행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못볼 바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서 한 해고가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피상고인】 동방진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41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동방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 피고 3, 제1심 피고 4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사고 화물차를 피고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소외인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피고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차는 피고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를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지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자동차회사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자동차회사가 위 원심 피고들에게 위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차를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회사에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나. 자동차회사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유명의만을 유보하고 자동차를 할부판매하여 매수인이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가. 갑이 을회사에 지입시켜 운영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을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을회사에 지입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화물차는 을 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위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할부로 판매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도 다만 그 할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회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8구9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당원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1989.12.22. 선고 8누2745 판결각 참조),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위법규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 예고나 홍보가 없었다하여 그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12.22. 선고 89누2745 판결; 1990.6.8. 선고 90누2420 판결 각 참조). 또한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였다 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가 무효의 규정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유효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상위법규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한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 하여 그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전항의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이것이 상위규칙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였다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심,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13. 선고 89나31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484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1,2,3,5호 부동산에 대하여 망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15.5.7. 또는 1929.1.10.경 이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고 갑제3호증의 1,2,4,5,6, 갑제7,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록 기재 제1,2,3호 부동산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목록기재 제5호 부동산(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484평방미터, 449평)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4(매도증서), 5(소유권보존등기신청), 6(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답 236평이 1926.8.28.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갑제3호증의 5,6), (주소 2 생략) 답 213평이 1929.1.10. 위 소외 2로부터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갑제3호증의4),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답 499평이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인이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기한 236평과 213평을 합하면 (주소 1 생략) 토지의 원래지적인 449평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5(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답 1,484평방미터(449평)는 1980.2.28. 지적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6.25동란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었다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주소 1 생략) 답 449평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위의 (주소 1 생략) 답 236평과 (주소 2 생략) 답 213평이 이 사건의 위 (주소 1 생략) 답 449평과 같은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1990.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같은 해 9.4.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며(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1990.10.15.에 접수되었다)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484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6.25동란으로 등기부 등 제반 공부가 멸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토지가 분할되어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고허가신청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적용 여부(적극)

가. 6.25동란으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토지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89나34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4.13. 피고은행 한남동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7,300,000원의 원판시 이 사건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 교부받아 소지하던중 같은 해 4.17. 분실한 사실, 원고는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해 5.19.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순복음교회에 기증할 물건으로 탑체에 십자가 상을 금으로 조성하여 시가 금 8,000,000원 상당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금 199돈으로 위 물건을 제작하여 같은 해 5.25까지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선금으로 같은 해 5.19. 소외 신한은행 한남동 지점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소외 1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수표의 이면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위 전화전호는 결번으로 원고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 소외 1을 의심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일 위 수표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을 취득하게 되자 위 소외 1을 신임하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5.24. 21:20경 위 소외 1로부터 주문한 물건의 잔대금조로 액면금 7,300,000원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동 수표의 이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역시 바로 그 전화번호 로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된 사실,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수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았어도 이를 쉽게 발견하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금은방 경영자 갑이 손님 을로부터 금 199돈의 십자가상의 제작을 주문받고 선금으로 받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결제되자 을을 신임하게 되어 5일후 21:20경 그로부터 잔대금조로 액면 금 7,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날인되어 있었는데도 갑이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이라면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8.16. 선고 87나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을 피고금고의 점포창구에 납부하고 창구직원이나 담당대리 등으로부터 그 입금증서로 피고금고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장으로 불리던 위 소외 1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위 소외 1 개인의 자금차입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금고에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차입행위는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로 보여지므로, 피고금고는 그 대표자인 위 소외 1, 소외 2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위 예탁금이 피고금고에 대한 유효한 예탁금으로 취급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금고의 직원인 소외 3, 소외 4 등 담당대리와 창구직원이 정식 기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표준채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의 창구직원 또는 담당대리 등에게 피고금고에 대한 예탁의 목적으로 납부하고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피고금고에 대한 입금증서로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때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을 찾아가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고, 또 이 사건 예탁거래 이전에 피고금고 또는 광명, 국민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상호신용금고에서 표준채무증서로 사용하는 지시금지식 약속어음의 양식과 그 예탁방법 및 정식거래시의 이율 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금고와의 거래가 아닌 위 소외 1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을 인식하고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의 민법 제35조,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에 예탁할 때에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에 찾아가 피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또는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5호증의5 및 같은 60호증의6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한 소외 5는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의 직원(경리과장대리)인 소외 3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소외 3도 동인이 원고 등의 거래가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 등이 피고금고에 와서 금원을 예탁한 것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이지 소외 1 개인에게 돈을 맡긴 것은 아니나 절차상으로는 피고금고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가 있기 전 또는 그 일부 예탁금의 거래당일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5가 원고 이름으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가 아닌 위 소외 1 개인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금고는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기록 2334면, 2336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하면서 피고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위 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금고의 경리과장대리였던 소외 3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등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예탁거래가 피고금고의 사장실에서 피고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예탁 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소외 1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고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상호신용금고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왔다면, 갑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 을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갑의 예탁거래가 금고의 사장실에서 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갑이 위 금원예탁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갑이 을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임차관계로 인식하고 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재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는 정상 휘발류에 톨르엔 등이 혼합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한 유사 휘발류 960드럼을 이 사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심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사유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과세대상을 잘못 가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유사 휘발류 제조, 판매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 휘발류를 제조, 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 판매 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신청인(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신청인
【피신청인(준재심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9.23. 선고 88나205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특히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제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의한 재판상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 등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파산법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나 파산채권자 등의 대리인이라거나 그 이해관계인 단체의 대표자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법률상의 직무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능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풀이한 것인바,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이 단지 파산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 파산목적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되는 이해의 조정을 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재판상화해에 파산법 제188조, 제187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나 화해가 그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하자를 시정하게 함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상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재판상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 1983.2.8. 선고 80사50 판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와 같은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등이 없이 파산관재인이 소의 제기 또는 재판상화해를 하였어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나 파산법 제188조, 제18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파산법 제187조 소정의 감사위원의 동의나 같은 법 제188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가 파산관재인의 소제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의 제소 또는 신청의 적법 요건인지 여부(적극)
나.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없이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도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파산법 제187조, 재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재인의 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특히 파산관재인이 같은 조 제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위 법원의 허가 등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제소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바, 파산관재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나 채권자집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재심사유가 있는 자의 상대방측에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13. 선고 90나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망 소외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등 소론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석명하거나 심리하여야 하고, 그렇게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민법 제5편 제2장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양지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나18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전자라는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7.11.경부터 그 주거인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지하실에 자본금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전자라는 상호로 가내공장을 차리고 소형텔레비젼 및 카스테레오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여 왔으며 위 사고당시의 규모는 약 15평 면적의 공장에 상근직원 3명과 일급제의 부녀자직공 10 내지 15명이 일하는 정도였고, 위 망인은 거래처 확보, 작업물량 수주 등의 영업활동과 부품임가공기술지도 및 직접 차량운전에 의한 물품운반, 납품, 수금등 업무를 맡아서 하여 온 사실과,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 중 1988년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은 487,29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면서 거래처확보 및 작업물량수주 등의 영업활동도 아울러 영위해 왔다는 것이어서 원심판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임금을 가지고 위 망인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위 망인이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영설비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6.11.28. 소외인과 사이에 그가 경영한 식용유생산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30. 대금을 완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72.8.3.부터 위 식용유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수년전부터 식용유생산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1985.4.1.에는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소외 럭키건영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1986.12.10.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폐업상태에 있던 식용유 생산공장을 매수하여 그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매수한 식용유생산공장이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공장 일부는 원고에게 매도되기 전에 매도인이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매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2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 1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외 서부관광운수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영업소에 매일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오후 10:30까지 16시간 30분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2.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위 영업소로부터 약 8.5킬로미터 거리인 문발리까지 약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 2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요하는 운전업무에종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