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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1209 / 시행일: 201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18 조례 제2037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적십자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합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합천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재난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응급 구호 지원 사업4.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12.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 <개정 2020.12.23.>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제6조(징수의 위임)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368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제2535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합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3.> [제목개정 2019.4.3]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3.>1.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관 설치비 <신설 2019. 4. 3.>② 삭제<2019.4.3.>③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9.4.3.>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4.3.]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

제14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2020.12.23., 2023.12.21.)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①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0.12.23., 2023.12.21.>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3.12.2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호 부터 제16호까지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20.12.23., 2023.12.21.)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① 점용료는 군수가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1조(점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히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3. 민족의식 또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1.]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합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3.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17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8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3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공원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4조(도자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도자기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도자기 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 군수는 도자기 업체의 경영 안정 및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포장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2.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 현대화 및 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대기업과 연계한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리 명칭 및 관할구역)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③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행정리의 분리)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인구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로서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세대수 40세대 이상, 인구수 6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기존 행정리의 마을 회관에서 분리될 마을의 중심부 사이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5km 이상인 경우3. 해당 행정리의 읍·면장이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리를 요구한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3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부칙 <제2578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대병면 회양리 정원을 3에서 4로, 관할구역란 중 “회양 1, 2구”를 “회양 1,2,3구”로 하고, 같은 표 읍면 총계 정원란 중 “376”을 “377”로 한다.부칙 <제2824호 202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대양면 정양리의 정원란 중 “1”을 “2”로, 관할구역란 중 “정양”을 “정양 1, 2구”로 하고, 같은 표 읍면 총계 정원란 중 “377”을 “378”로 한다.부칙 <제2892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7.>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8.3.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7.13 조례 제855호, 2008.3.10)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3.10>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나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게 결정된 사항을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7.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9.22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4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2020.10.14>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사업) 요양원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시설장의 임면)① 수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②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시설장을 소속직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5급이하 공무원(5급이하 상당공무원 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시설장이 민간인인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입소대상) <개정 2020.10.14.>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② 요양원 입소는 합천군 지역 안에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원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95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95에 도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은 정원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65세미만인 경우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7조(입소신청 및 입소비용)①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3항에 따라서 요양원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수 있다.1. 운영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제10조(위탁ㆍ수탁협약)① 제9조 규정에 따른 시설의 위탁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위탁ㆍ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③ 요양원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탁이 시작되는 날의 60일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요양원 운영에 있어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2. 요양원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준수4. 요양원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5. 요양원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

제13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괴ㆍ망실에 대하여 배상2. 요양원 안에서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3.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부실한 경우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년2회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하게하고, 요양원의 위탁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10.14. 조례 제2512호>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
합천군 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3조(명예공무원 위촉)① 지역출신 인사에게 위촉하는 명예공무원증은 별표 서식 제1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17>② 명예공무원을 위촉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출향인사 중 위촉대상은 향우회 조직 지구별 인사로 정한다.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공무원을 위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07.1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합천군 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별표 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5조(설치·운영 기준)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설치 및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5호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① 합천군 출신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합천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이나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18>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개정 2013.06.18>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②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

제3조(후보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2015.09.23>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3. 20명 이상의 군민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① 명예군민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6.18>

제7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②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시일내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합천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2호, 201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명예 읍장ㆍ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3조(임무)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문화체험장의 설치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체험장은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28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2.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장)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삭제, 2021. 6. 16.>3. <삭제, 2021. 6. 16.>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및 이용료)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 6. 16.>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3. 기관ㆍ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4.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1. 6. 16.>

제9조(체험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0조(행위 및 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체험장을 관리하되, 체험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목재체험자에 배치할 수 있다.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⑦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5.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6.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패용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해설사는 활동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일 활동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 및 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교육 및 우수지역 문화탐방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사 직무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5.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3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6.>2. “지역문화”란 합천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합천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1. 문화예술 공연, 전시, 강좌, 행사 개최 등 육성을 위한 사업2. 지역문화 발전, 축제의 개최 및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3. 전통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사용시간) 시설 및 설비의 1일 사용기간은 09:00∼23:00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9.23>1. 평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2.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3.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시설 및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신청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감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9.23>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일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7. 주차요금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개정 2015.09.23>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② 위원장은 합천군수가 된다. <개정 2015.09.23, 2023.12.21.>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 등의 외부인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12.21.>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안건에 관한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동수인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⑤ 삭제 <2024.12.19.>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9.23>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개정 2014.7.24, 2023. 5. 25., 2023.12.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3.12.21.>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2024.12.19.>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해당 내용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 2025.7.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0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766호, 2023.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5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7. 5.26, 2007.11.20., 2015.07.24., 2018.12.31.>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다. 물품운용관 : 각 관ㆍ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ㆍ과 주무담당주사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3. 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회계담당주사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주무업무담당주사4. 읍ㆍ면물품관리관-읍장ㆍ면장물품출납원-부읍장ㆍ부면장분임물품출납원-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8.12.31.>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07.11.20., 2015.07.24., 2018.12.31.>1. 본청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관ㆍ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의회사무과장 : 모든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 읍ㆍ면가. 직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각 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칙 <1989. 3. 2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26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4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3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0 규칙 제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72호, 201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89호 2018.12.31.>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문을 민원실 등에 게시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합천군에 소속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3.>② 군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3.>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삭제 <2025.10.13.>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시스템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담당자가 중식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에 민원처리를 위해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의 휴식시간 부여7.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10.13.]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며,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3.>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합천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행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10.16>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6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민의 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합천군민의 이름으로 합천군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제2조(수상부문) 합천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경제 부문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3. 공익ㆍ애향 부문 [전문개정 2013.06.18]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 장의 시상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ㆍ경제부문은 기술개발 및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2.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은 교육ㆍ예술ㆍ체육ㆍ언론 등 향토 문화창달에 기여한 사람3. 공익ㆍ애향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그 밖의 봉사분야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3.06.18]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8>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06.18> <개정 2024.07.11.>1. 합천군의회 의원 5명2. 각 분야의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6.18>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3.06.1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2. 추천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3.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3.06.18]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당연직으로 된다. <개정 2007.10.8, 2013.07.17., 2018.12.31.>

제8조(추천)① 후보자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②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50명 이상 연서 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합천군 소속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의 현직 기관ㆍ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3.06.18., 2015.09.23., 2018.12.31., 2024.07.11.>

제8조의2(기관, 단체의 범위) 제8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교육청)2.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본조신설 2024.07.11.]

제9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9.23, 2024.07.11.>②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하되, 재투표에도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③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전문개정 2013.06.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합천군민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3호, 201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023호, 2013.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합천군민의 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별표 2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5.09.23 조례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8호, 2024.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9〉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4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7>1. 수상후보자와 8촌 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2.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그 소속 회원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조례 제3조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17>1. 심사일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0.12.17>2.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출향인사 <개정 2010.12.17>3.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고인 <개정 2010.12.17>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17>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7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다수인관련민원 처리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지적과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5.>

제6조(안건심의 및 처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제7조(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2. 해당부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1247호, 2021.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여가 공간 제공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4.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4.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5.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6.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광진흥과장 및 축산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합천군의회 의원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행정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행정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2759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조항 삭제 <2025.3.6.>부칙 <제2848호,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리의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8호, 1988.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1988.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3호, 199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