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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7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4. 07:15경 근무지인 ○○○○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4. 11. 16.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3일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해 전 업무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사장의 건강악화로 사장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및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 을 제1~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사인 악성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혈관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80% 정도에 이른다.
나)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망인은 2007. 8. ○○○○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 운전과 용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통상 07:00~07:15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의 재해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이었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모친은 뇌출혈 및 고혈압, 부친은 고혈압의 이력이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도 없었다. 설령 망인에게 원고가 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일반적인 과로 ·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57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9853,2심-대법원,2013두2527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 팀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건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 ○○○○ 팀의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되었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및 소외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1이나 소외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 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일하던 2002. 12. 1.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8. 9. 30.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208.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장해급여(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18.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5. 9. 19.부터 2008.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 평균임금 증감처리를 한 후 2005. 9. 19.부터 2008. 8. 31.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인 27,917,370원을 지급 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2009. 1. 6.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평균임금증감에 공지한 바 없고, 소멸시효 경과와 관련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산업재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39년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 : 진폐의증, 심폐기능 : F0(정상), 진폐장해등급 : 해당없음"으로 판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4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2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동구 부동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장의용품 비용, 상석 등 비용, 화장비용 등은 묘지 이장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위 묘지의 연고자인 소외1가 작성한 각 문서(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는 각 문서의 필적이 상이한 점(갑 제7호증과 갑 제17호증의 “소외1” 필적은 비교적 유사하나, 을 제5호증의 “소외1” 필적은 앞의 것과 상이하다), 각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소외1” 서명기재 옆에 날인 된 각 인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세 문서의 그것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가사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대구 동구 부동 ○○○○ 공사와 관련하여 위 묘지의 이장비용 보상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발주자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비용이 묘지의 이장 비용 보상액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8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의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3. 6. 21.까지로 하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자문의사회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결정하여 2015. 8. 23. 장해급여로 5,430,2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2.부터 2015. 7. 1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서 2015. 7. 2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치료 받은 것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판정한데다 그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등 재요양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 비롯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종전에 치료받은 최종 시점인 2013. 6. 21.과 원고가 다시 치료받은 시점인 2015. 3. 11, 사이의 기간은 장기간이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점을 2013. 6. 21.로 본 것은 타당한 점,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양손 레이노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상 임상적으로 뚜렷한 레이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1978. 4. 1. 광업소에서 최종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66. 3.경부터 ○○광업소에서 굴진부를 시작으로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1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위와 같이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진동에 폭로되어 양손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소견은 냉각부하시 피부 색조변화(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푸른색 혹은 보라색으로까지 변하였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을 제3, 4, 7호증).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손 레이노증후군이 확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의 양쪽 귀에 발병한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 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1946. 10. 10.생)는 199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2016. 2. 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에 받은 특별진찰에서도 원고의 양쪽 귀에서 관찰되는 난청의 유력한 원인은 노화라고 밝혀진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굴진, 채탄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 채굴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의무기록상 임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결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5. 2. 13.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갱내에서 아이핌, 함마, 콜픽, 호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약 26년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8.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가락 동맥과 피부세동맥의 가역적 혈관경련수축으로서,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청색증이 되었다가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이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변화가 특징이나 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의 2단계 변화를 보이며,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양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에 따른 것인데, 당시 원고는 냉자극후 반대쪽에 비하여 혈류와 혈량이 조금 감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신경전도상 우측 표피 척골 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진동으로 인한 레이노증후군으로 판정하기에는 미흡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138,1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서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4. 7. 7.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비 6,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및 부대비용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는바,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저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759,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음주문화 등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사실상 음주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회식에서 실제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반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식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주량에 따라 음주를 하는 분위기여서 먼저 귀가하거나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도 다수인데, 망인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식은 새로 들어온 반원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겸하여 망인을 포함한 반원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식에 참석한 반원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회식자리를 먼저 떠나기도 하였으며 회식에 소요된 비용도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반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식에 ○○○○○○의 간부 등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회식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한 근로자가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음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선착장 주변을 둘러보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2015. 4. 6. 작업 중 무게 약 20kg의 콘크리트 폼이 좌측 어깨와 머리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위 상병 중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찰과상’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이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여 2015. 4. 10. 관절경 수술을 하였고,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 전층 파열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치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명확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회전근개 손상이 퇴행성인 경우 외력에 의해 견관절 통증 등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외력에 의해 회전근개 자체의 손상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④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승인상병 등에 비추어 회전근개가 파열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머리 부위도 콘크리트 폼에 충격을 받았으나, 머리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4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 질환 중 출혈성 질환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 53세로서 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였고, 원고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를 앓아 왔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업무 관련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가 주장하는 연령과 발생빈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는 뇌졸중에 관한 일반론일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본태성 고혈압,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집중되어 있을 뿐 평소에 심혈관계나 뇌 부위와 관련된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으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2010. 8.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100분 수업 7회, 50분 수업 68회 등 총 4,100분 가량의 중국어 수업을 1:1 강의로 진행하였고(주식회사 ○○○○○○○○의 사실조회결과 중 '2014년 9월 7일'과 '2014년 9월 29일' 중 '2014'는 모두 '2010'의 오기로 보인다), 매주 화요일 17:40부터 21:20까지 3시간 40분의 수업에 참석하면서(수업 종료 후에도 약간의 친교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논문 작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직의 가능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뇌 안에 있는 동맥혈관벽의 일부에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의 변동이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에 이르게 되어 발생하는데, 뇌동맥류가 형성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에 관여하는 주요인자는 혈관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급격한 혈압의 변화 혹은 혈압상승시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직 등 취업이나 근로환경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나 과로는 급격한 혈압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뇌동맥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3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담당하던 업무는 살수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였고, 고인의 작업일보1)에 의하면 고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21. 까지 약 7일(3월 23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30일, 4월 1일, 4월 3일, 4월 11일) 가량 출근하지 않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의 사망은 고인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일 뿐 고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이 운행하였던 살수차는 16톤 카고트럭으로서 일반 차량보다 크고 무거운 대형차량이었는데, 고인은 ○○○○에 2012. 3. 19.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2. 4. 21.까지 약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작업 내용의 변화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과 대형차량의 조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 사업주인 소외2이 원심에서 '고인이 하루에 약 1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고, 작업일보에 작업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다른 현장과 작업시간이 동일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소외2의 위 증언내용과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34일 동안 이틀을 제외한 32일간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 하루 약 1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상한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일은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8~10℃ 가량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비도 내리고 있었는데, 고인은 이와 같은 날씨에서 살수차를 논에서 꺼내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면서 땀이 났다가 식는 과정에서 체온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④ 고인은 62세의 연령으로서 고혈압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등 고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에서 실시하였던 현장감식 등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고혈압 증세가 있던 고인이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여 혈관 수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평소에 고혈압 상태에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와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486,1심-대법원,2015두495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 근무하면서 과로에 시달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월별 근무일지(갑 제5호증의 1~4)와 근태내역(갑 제6호증의 1~4)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위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공장은 ㉮ 특히 주말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거나 ㉯ 근로자가 자신이 원래 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 비록 그러한 작업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근무시간에 추가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별 근무일지 등에 적힌 근무 시간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②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위 ○○공장에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 과로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앞서 증명력을 배척한 원고의 월별 근무일지나 근태내역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을 파악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섣불리 믿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건강 상태, 가족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결과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최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게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목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남편 망 소외3이 이 사건 사찰공사 중 목공 부문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대목장(大木匠, 일명 오야지) 소외2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일 뿐, 자신의 책임 하에 소외2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 장애인편익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좌측 손목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뒤 2014. 4. 25.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판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부당하게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다시 기각되었으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2015. 4. 8. 송달받고, 2015.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관절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를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려면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거나(제10급 제13호) 그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제8급 제6호),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별지 2.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범위는 2분의 1에 못미치는 180분의 55(주치의), 180분의 65(자문의)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2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다르지 않는바, 당심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시체감정촉탁 경과 역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동인하고, 그 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고 제1심의 판단은 정단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당심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장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3급 11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 콘크리트 방호벽에 오른쪽 발이 눌리는 재해로 인한 '우측 족부 제2,3,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발가락 장해상태는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완전강직 소견이어서 우측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거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발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가락 중 제3, 4, 5지가 완전강직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지와 제2지의 운동가능영역은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제11급 제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 밖의 동통장해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1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측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

주치의0000000000

통합심사20302010102010101010

신체감정1002015201520152015

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

주치의0000000

통합심사200150203020

신체감정1053003030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556,1심-대법원,2017두315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병들인 '경추 척추공 협착증,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 등'의 발병 및 악화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보이는 후종인대 골화증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7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7행 말미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5쪽 15~17행 중 '증거를'부터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 10,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6쪽 14행부터 7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가 다쳐 2002. 3. 15.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2008. 8. 28.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등지고 서 있다가 후진하던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좌상을 입었으며,2010. 7. 7.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바 있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2012. 12. 14.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 연골판이 갑자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무렵에는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연골 손상의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한 점, ㉰ 연골판은 관절로의 부하 분산 및 관절 연골의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골판의 파괴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등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병력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원고는 2013. 8. 9. ○정형외과의원에서 "3~4개월 전에 넘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촬영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나타날 것인데, 위 MRI 판독 소견에 의하면 그와 같은 '급성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3년 상반기에 넘어져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사고 이후 2012. 11. 28. ○○○○병원의 영상자료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등 좌측 슬관절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서울 중구 저동1가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같은 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위 신청 상병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팽윤의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골이나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5. 20: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차(이하 ‘이 사건 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5고약20345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수손상,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행사 중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는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소외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소외회사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은 원고가 탑승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경리담당 여직원 소외1을 승차시켜 출근해야 하는 이른바 카풀을 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약초를 구매할 때 이 사건 차를 이용하였기에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05. 2. 25.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외회사의 사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퇴근할 방법이나 다음날 출근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가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이 사건 차를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시행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식장소와 원고 자택의 거리는 8.5km, 원고 자택과 소외회사의 거리는 7.2km 정도인 사실, 소외회사 대표이사 및 직장 동료들이 회식 때마다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회식 당일 퇴근 및 회식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9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의 2013. 12. 2.자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의 2014. 6. 1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상병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각된 나머지 상병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병 중 청구가 기각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시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침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45세 남자에게서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이는 사실상 원고의 업무가 충돌증후군 발생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달래부터 제15행 "없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 연령대 남성의 일반적인 경우와의 비교와 같은 근거제시 없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인과관계가 약 50%라고 회신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1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망인을"을 "망인의 왼쪽 다리를"로, 제4면 밑에서 제2행의 "부담하였다."를 "부담하였고, ○○○○은 별도의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의 1" 다음에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23"을, 제5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다음에 "5, 6, 8,"을, 같은 행의 "18" 다음에 "24, 25"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5. 12. 29.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자신의 일당이 24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 당일 "○○○○○○○" 사업장에서 일당 2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5. 11.까지 "○○○○○○○" 사업장에 23일을 출근하여 작업에 따른 보수 4,920,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213,913원(=4,920,000원÷23일)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6~1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일당 213,913원 ~ 240,000원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을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당시 "○○○○○○○" 사업장(대표자 소외1)은 원고의 2014. 10.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10일, 임금총액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일당 100,000원), 유한회사 ○○○○도 원고의 2014. 12.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2일, 임금총액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일당 100,000원)이 인정될 뿐이다(기록상 원고의 임금에 관한 이보다 재해 발생일에 가깝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9.부터 1979. 3.경까지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탄작업 등을 한 자로서 2014. 12. 15.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21.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은 재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원고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폐에 뚜렷한 진폐 결절은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 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우상엽에 보이는 결절은 크기가 1.3cmX2.7cm으로 다른 폐업에서 관찰되는 결절들보다 크기가 큰데 대부분의 진폐결절은 양측 폐에 비교적 대칭적으로 미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한쪽 폐엽에 유달리 크거나 국한되어 있는 결절을 보이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우상엽에 석회화가 포함된 비교적 큰 결절과 그 외 석회화 또는 비석회화성 결절들이 보이는 것은 폐결핵의 치유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099,1심-대법원,2017두343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않는 점" 다음에 ", ⑤ 망인이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92,1심-대법원,2017두460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게 한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7, 18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6쪽 16째 줄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7쪽 9째 줄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장은 "2012. 8. 31. 당시 원고의 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2012. 8. 31.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은 '어떠한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뇌진탕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워,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2012. 8. 31.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소장 기재 "2015. 8. 13."은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9. 주식회사 ○○○○○○ 소속 직원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제3-4요추 수핵탈출증, 요추 염좌, 마미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2. 5. 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준용 제12급(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고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고, 2014. 6. 13. 심한 좌하지 통증 및 좌측 족관절 배굴 장해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5. 5.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척주장해등급 준용 제10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부 동통 및 방광기능저하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각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으며, 좌측 발목관절에 족하수(풋드롭)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바, ① 발목의 경우 제8급 7호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고, ② 척추 신경근의 경우 제9급 17호인 "척추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한 발목의 경우 제8급 7호에, 척추 신경근의 경우 제9급 17호에 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여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최근에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장해등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후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25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13. 8. 26. 공사현장에서 약 1~2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약 6~10kg 정도의 자재가 떨어져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출혈, 편마비(우측), 조음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 3~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신경학적 상태 및 뇌 영상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고 뇌 CT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②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3. 8. 28. 휴무하면서 경륜경정사업본부 관악지점에 가 약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시행한 뇌 CT에 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였고 이는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호발 부위인 사실, ③ 수일 전의 두부 외상이 고혈압성 뇌출혈을 조장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다만 두부 외상 직후에는 이상이 없다가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런 출혈은 양상이 자발성 뇌출혈과 전혀 다르고 진단이 어렵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고혈압(2011. 10. 10. 검진결과 164mmHg/102mmHg)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⑤ 원고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약 2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1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상병 중 편마비(우측)와 조음장애는 뇌내출혈의 합병·후유증인 사실, ⑦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39,1심-대법원,2016두6138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침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검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망인이 아닌 원고가 생활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망인과 원고가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상당하고, 망인의 친족들이 원고의 친족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3. 23. ○○식품 두부 배달원으로 채용된 후 과도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5. 4. 27.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나 혈전에 의한 폐색이 원인이고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이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흡연력(20.12. 12. 7. 기준 하루 20개비 30년), 고혈압(2013. 1. 7. 당시 147/85mmHg), 고지혈증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력(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을 추정할 수 있는 양측 대뇌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