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1.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종근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가합101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종근에게 금 53,732,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1985. 1.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최윤수, 같은 유청무에게 금 26,762,1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1985. 1.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79. 1. 31. 접수 제3467호로 1978. 10.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이외는 주문과 같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은익국유재산환수통보), 갑 제3호증(화해조서, 을 제1호증과 같음), 갑 제4호증(국유재산매각통보), 갑 제5호증의 1, 2(각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납입고지서), 갑 제7호증(납부서), 갑 제8호증(국유지매수분납액), 갑 제9호증(국유재산매각에 관한 공보),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1(이전등기신청서), 2(위임장), 3(인감증명), 4(보증서), 5, 6(각 인감증명), 갑 제12호증의 1(증여계약에 의한 등기촉탁서), 2(등기촉탁승낙서), 3(인감증명), 4(동의서), 5(인감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석만, 당심증인 김두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이종근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소외 오도현으로부터 매수하여 1977. 2. 2. 인천지방법원(당시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등기과 접수 제2529호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최윤수, 유청무는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원고 이종근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등기과 1978. 1. 14. 접수 1532호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뒤 1978. 5. 13.경에 이르러 원고들은 경기도 지사로부터 위 제1, 2기재 부동산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은 원래 1945. 8. 9. 이전에 설립되고 그 주식이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었던 북선토지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으로서 미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재산인데 불법한 방법에 의하여 소외 김정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전전되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니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여 주면 수의계약으로 대금의 3할을 공제하여 불하해 주고, 만일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위 통보내용대로 귀속재산인 것으로 믿고 이를 자진반환하여 대금의 3할을 공제받는 특혜로 불하받기로 결심을 하여 1978. 10. 13. 피고와의 사이에 인천지방법원(당시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각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8. 10. 13.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같은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원고들에게 국유재산법상의 대금납부 방법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그 관할등기소로부터 위 제소전 화해조서상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화해”가 등기원인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 신청서가 반려되자,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는 당초 의도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78. 10. 23.경에 이르러 다시 원고들에게 요구하여 원고 최윤수, 유청무들과 사이에는 같은 날에 일자를 위 1978. 10. 13.로 소급하여, 원고 이종근과의 사이에는 1978. 12. 18.에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등기과 1978.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1979. 1. 31. 접수 제3467호로 1978.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마쳐진 사실, 이어서 피고는 위 제1부동산을 1979. 4. 24.원고 이종근에게 대금 53,732,000원에 위 제2부동산을 같은 달 28 원고 최윤수, 유청무에게 대금 41,840,00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이종근으로부터는 매매대금 전액 금 53,732,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원고 최윤수, 유청무로부터는 그 매매대금중 금 26,762,1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뒤 다른 소송절차등에서 소외 북선토지 주식회사는 1945. 8. 9. 이전에 설립되고 일본인이 주주이며 그 본점이 미수복 지구내에 있던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소유재산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님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같은 부동산을 다시 금전을 출연하여 매수한 것은 같은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그러므로 국가의 환수조치에 응하라는 피고의 촉구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이 국유재산이 아닌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은 피고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그 체결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취소는 앞에 본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조서상의 1978. 10. 13. 화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라 할 것인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위 증여계약은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는 당사자들이 당초 의도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이 체결된 계약이고, 위의 1979. 4월에 있어서의 매매계약 또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상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증여 및 매매계약들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피고는 또, 위 제소전화해조서상의 화해조항에 관하여는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그 화해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제소전화해조서상의 화해조항을 검토하면, 그 요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의 1978. 10. 13.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과 그러면 같은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싼 값으로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그에 관하여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사항 내지 분쟁의 쟁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위 착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들이 국유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전제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송달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8. 25.자로 적법히 취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에게 이득을 주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되고, 별지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귀착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원고 이종근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53,732,000원 및 이에 대한 같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8. 2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5. 1. 28.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최윤수, 유청무에게는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 26,762,100원 및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 1항(가)(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강병섭 이영애

1. 원·피고사이에 원고소유명의로 있는 토지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화해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되었으나 그 제소전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조서상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에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국가로부터 그 토지는 국유이니 자진하여 반환하면 수의계약으로 3할을 공제하여 불하해 주고 만일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 토지가 피고의 주장대로 국유인 것으로 믿고 같은 토지를 불하 받기 위하여 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의 목적사항 내지 분쟁의 쟁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위 토지가 국유인지 여부는 그 전제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같은 토지가 국유가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