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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택개량재개발북가좌1구역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4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북가좌1동 145 일대 총면적 34,486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1984.11.29. 피고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 및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에 착수함에 있어 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피고의 시유지를 불하받기로 하여,1985.2.16.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내 북가좌1동 145의1 외 204필지 예상면적 27,341 평방미터를 대금은 2,193,771,000원 중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9,377,100원을, 1985.4.17. 잔금 1,535,639,7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지역은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여 그 사이로 소로가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위 사업시행으로 위 사업구역 외곽을 따라폭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사업구역내의 전체면적은 개괄적으로 고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시유지의 면적 및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의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1987.12.1.경 위 재개발사업시행완료 후 확정된 위 사업구역의 총면적은 사유지 및 시유지를 포함하여 35,014.7평방미터로서 그 중 31,460.1평방미터는 조합아파트의 부지로, 1,395.9평방미터는 단지 내 관리처분계획상의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로, 나머지 2,158.7평방미터는도시계획도로로 확정, 구획정리되었는데, 위 도시계획도로 2,158.7 평방미터 중에는 앞서 원고가 매수한 시유지 중 1,553 평방미터(이 사건 토지) 가 포함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매수 시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시행한 후, 1987.12.9.도시재개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구역 총면적중 조합아파트 부지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는 피고의 명의로 일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편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시의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는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이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그 참된 의사에 맞지 않게 해석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위 매매대상의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피고 소유의 토지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시행 후, 조합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편의상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됐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그에게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기부채납의 형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지가 포함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는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82조,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지가 포함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원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0. 선고, 89구1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봉암운수주식회사( 이하 '봉암운수'라 한다) 사이의 1987.12.29.자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그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8.1.13. 내인가를 하였는데 위 내인가 직후인 1988.1.23. 봉암운수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계약서 등 관계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진정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1.2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정을 이유로 위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 위 내인가가 취소됨을 통고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봉암운수를 상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위 내인가취소의 중지를 요청하고 그 후 같은 해 3.26.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14. 인가여부를 원심판시의 원고와 봉암운수 사이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가 1989.5.24.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자, 같은해 9.23. 원고와 봉암운수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1988.1.11.자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내인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한 위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원고의 위 인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내인가의 법적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내인가취소를 원고가 신청한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와 봉암운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7.12.29. 봉암운수의 주식 전부와 봉암운수의 영업용택시 66대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그 영업일체를 금 1억 5천 5백만원에 위 소외 2가 설립하는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새로운 회사에서 봉암운수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는 이에 따라 1988.1.6.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1.11. 피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원심설시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보안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나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귀금속상을 경영하는 원고와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피고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서는 절도범이 위 보석상의 전화선을 전화국과 주송신장치 사이의 구간에서 미리 절단한 다음 침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있도록 피고 수원지사와 위 보석상 사이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입전화 회선으로 연결한 과실로 인하여 전화선의 절단을 감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가입대상업체에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용역경비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되며, 용역경비약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용역경비업무는 인력경비보다 완벽한 업무제공을 전제로 그 내용은 제공업무약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무인경비를 원칙으로 하고(제6조), 피고가 용역경비업무에 따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원고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며,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사고의 발생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고, 주신호송신기와 수신기가 가입자의 일반전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신호송신기와 전화국 사이의 전화선이 절단될 경우 아무런 신호도 송출되지 아니하나 전용회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상 신호가 접수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범행에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주신호송신기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그 회선의 절단으로 인한 이상 신호를 감지, 대처 요원의 출동으로 도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따라 용역경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주신호송신기를 일반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가품을 취급하는 원고의 보석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가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난사고는 피고가 한 경비계획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수원지사는 위 도난사고의 어떠한 징후도 포착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석상점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를 예탁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과 도난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의 산정과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정도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9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4,098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임야 1,488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임야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던, 공로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로 통행하는 데 꼭 필요한 통로(총면적 74평방미터)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고서도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원고 등이 그들 소유의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 통행방해기간 동안의 임료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의 연도별 시가에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가격에 대한 기대수익의 비율(3퍼센트)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그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는 소외 2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무우,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우거진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을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임차를 위한 용도가 과연 무엇인지(예컨대, 수목의 식수, 관리 또는 벌목 등)가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용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위 임야의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더우기 위 감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에 위 임야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사례가 없고, 그것이 수익을 산출하는 토지도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대부분이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대하여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대부분이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대하여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3. 선고 90나2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원고는 1985.9.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소외 이종우는 1989.8.17.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실에서 원고와 업무관계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사를 모독한다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거든 그만두라는 등의 고함을 치고, 피고 연맹의 총무부장인 소외 강정도에게 원고는 안되겠으니 퇴직금을 계산해 주고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사무총장실에서 갖는 간부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자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못들어 오게 한 사실 위 강정도는 8.18.자로 위 이종우의 위임전결에 의하여 원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같은해 8월분의 급여 금 884,211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도 위 이종우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피고 연맹의 직원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온 사실, 한편 피고 연맹의 정관과 처무규정에 의하면,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피고의 업무를 통리하며 피고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피고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며 다만 총재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연맹의 총재인 소외 김운룡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에 체류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피고 연맹의 업무처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대신, 위 이종우는 피고 연맹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위 김운룡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인 위 이종우는 총재인 위 김운룡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이종우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퇴직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위 이종우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관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해고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퇴직처리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4.18.선고 88나33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7.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피고시가 위 도로 개설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 점유를 개시한 1964.7.4.부터 20년이 되는 1984.7.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물로서의 법률상의 도로(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 밖에 판례설시의 기본적 내용에 저촉되게 소론전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부적당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원심심결】 특허청 1990.8.31.자, 88항당8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의 영업기간, 인용상표의 광고실적, 대리점의 수, 식용유 생산량 등으로 보아 인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저명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그 상호에서 직감되는 바와 같이 식용유의 판매에 있음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함이 보편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장화와 낚시용화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 내지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식용유, 대두박, 사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66.6.17. 설립된 후 같은 해 8.9. 동방공업주식회사로부터 식용유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제11185호) ""를 양수하고, 1971.12.6.에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제24489호 : 이하 인용상표 (2)라고 함)를 식용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으며, 1980.2.5.에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제67726호 : 이하 인용상표 (3)이라고 함)를 카스테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는 등 모두 23개의 유사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사용해 온 사실, 1983.부터1985.말까지 인용상표(2)와 (3)이 함께 표기된 식용유 제품에 관하여 서울과 지방의 각 주요백화점 선물 카타로그에 10회 광고하였고, 1985.5.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엠비시 티브이(MBC - T.V.), 케이비에스 1 티브이 (KBS - 1 T.V.), 엠비시 에이엠(MBC - AM), 케이비에스 2 라디오(KBS - 2 R), 케이비에스(KBS) 라디오 서울 등에 매일 광고하여 같은 해 방송광고료만도 금 9억 여 원에 달하는 사실, 청구인 회사의 매출총액은 1976년도에 금 219억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금 1,780억원, 1984년도에 금 1,409억원, 1985년도에 금 1,695억원으로 신장되었고, 1985년도 매출총액 중 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43퍼센트에 달하는 사실, 1971.부터 1986. 상반기까지 생산된 식용유의 양은 545,055,852리터(ℓ)로서 0.9리터짜리 병 6억 개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인 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7.3.11. 현재 청구인의 식용유를 취급하는 전국 주요 도시의 대리점이 93개(청구인의 영업기간이 오래되었고 단기간에 많은 수의 대리점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시의 대리점 숫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 (2),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표등록권자인 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 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권자인 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매출액, 생산량, 상표 사용기간, 광고매체의 종류와 광고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1976.4.12.부터 1983.12.4.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시 1989.11.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전 약 6년 동안 아무런 잘못없이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수회의 동종의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단순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0.8.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1976.4.1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0.10.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2.6.18.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3.12.4.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고, 다시 1989.11.16. 위 강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8개월만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른 점,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피고인이 노크도 없이 위 피해자가 들어 있는 화장실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항의를 하자 사과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바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강경경찰서 논산지서로 임의동행되었다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치 아니하고 벌다른 이유 없이 위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마로 안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도 없이 그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46세에 이름에도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닌다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일응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20. 선고 89나31681,3169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1970.3.5 사망)이 1968년 초에 이 사건 계쟁토지 7필지를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소유권이등기만을 숙모인 피고의 명의로 하여 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들은 망인의 소유인데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5.1.29. 선고 84다카1750,1751 판결
, 1990.4.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각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대부분이 농지로서(총 7필지 4,474평중 1필지 125평만이 농지 부근의 가옥이 서 있는 대지이다.), 본래 농민인 망 소외 1이 매수 직후부터 경작하였으며, 한편 위 망인의 숙모인 피고는 서울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그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농민인 위 망인이 무엇 때문에 농민도 아닌 피고에게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를 명의신탁하게 되었는지, 그 필요나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선 이 점에서 원심 인정의 명의신탁의 점이 의문스럽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민으로서 사회경험이 많고 손위 항렬인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사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 일체를 피고에게 맡겨 처리함으로써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데다가, 망인이 토지 매입 후 바로 사망하고 그의 처와 어린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되어 그들도 등기권리증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바로 망인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토지이며 또한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기간이 토지매입시 이래 20년 가까운 장기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경험칙상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한 판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매입자금의 조달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위 망 소외 1이 1968. 초에 그의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답 등 10필지와 (주소 2 생략) 소재 답 1필지 등 토지를 팔아 이 사건 토지매입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들의 매도처분일자는 1968년 초가 아니라 각각 1960.3부터 1976.4.까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위 (주소 2 생략) 답 1,109평은 1964.12.27. 매매를 원인으로 이미 1968.2.4.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소외 5가 1970.3.5. 상속받아 1981.7.29.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울진군 소재 토지들은 그 소재지역이 벽지일 뿐 아니라 그 총면적이 2,954평에 불과한 데 비하여, 이 사건 이천군 소재 토지는 총 4,474평으로 그보다 훨씬 넓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1968년 초에 위 울진군 소재 토지들을 매각한 돈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나.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를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 또한 그 소유명의자가 그 등기권리증을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도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나10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 1 소유였다가 그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1972.8.8.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1은 위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1987.5.22.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경매시에 경락 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지상권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9.29. 자 89항원7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1991.3.27. 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POWER"와 "NET"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와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보다 현저히 돋보이게 표기된 영문자 부분에 의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 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 두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노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상의 각 공판조서를 통하여 제1심법원의 심판과정을 보면 제1,2차 공판기일은 모두 공판준비 등을 위하여 연기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행하여지고 사실심리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검사의 공소요지의 진술, 재판장의 묵비권 고지 등)가 마쳐지자 마자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은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청해 버렸고 제4회 공판기일에 당하여서도 일단 출석한 위 사람들과 변호인은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명하고 퇴정해 버렸으며 (변호인은 4회 공판기일 하루 전에 수소법원에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검사의 서증제출이 있었고 이를 재판장이 모두 채택한 다음 증거조사를 하고 그후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고지하고 이어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포함)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5차 공판기일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처럼 이 사건이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관련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수소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0.6.12.선고 90도672 판결,1990.6.8.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또 공판심리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인데 이와 같이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과경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기각 포함)를 기각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져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한 것이 옳고 이점을 비난하는 소론이 이유없음은 제1심판결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현존건조물방화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고 그밖에 소론 법률 등(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즉각 폐지 내지 개정되어야 하고 현정권은 물러나야 한다는 소론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국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의 당사자의 증거동의 간주 여부(적극)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구4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약 10일이 경과한 1988.7.30. 개인화기사격술예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신병교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관계로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갓 입대한 훈련병들에게는 엄격한 내무생활이나 어려운 훈련과정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격술예비훈련은 엎드려 쏴, 서서 쏴, 쪼그려 쏴 등 여러 자세를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고 특히 허리부분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되는 특성이 있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군기가 무척 세고 조금이라도 자세를 잘못 취하면 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실, 원고도 계속 반복하여 위 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엄한 군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당일 훈련을 끝까지 마친 후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통제만을 복용한 사실, 그날 이후로 원고는 계속 허리가 아파 자주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신병교육훈련 도중이므로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정밀진료나 외부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채 진통제를 복용하여 그때그때 통증만 누그러뜨리는 형식적인 진료만 받으면서 나머지 5주간의 신병훈련을 끝까지 받은 사실, 원고는 입대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을 마치고 1988.9.16.서울 중부경찰서 제1기동대에 전경으로 배치받은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정밀 진찰한 결과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추간판탈출증은 위 신병교육훈련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신병교육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교육, 훈련중 발생한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추간판탈출증을 위법 소정의 상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과정에서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9.선고 89구35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시행으로 그 수용재결일(1988.9.16) 전에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전 1636제곱미터에서 분필되고 지목이전에서 도로로 변경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의 지정도 해제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손실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 중 ○○의 그것은, ① 실제이용상황이 전이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경우 지가변동율 1.4배, 위치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1.5배 우세, 기타 참작사항에서 이 사건 토지가 2배 우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보상금은 제곱미터당 31,000원이 되고, ② 실제이용상황이 전이고 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소 3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경우 지가변동률 및 기타 참작사항은 모두 위 비율과 같고 위치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1.2배 우세라는 점을 참작하면 수용보상금은 제곱미터당 50,000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을 제곱미터당 31,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두 사무소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직선거리로 약 600미터 떨어져 있음) 지목은 전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인 (주소 4 생략) 토지가 1988.4.28. 제곱미터당 73,870원에 매매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 가격을 참작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우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어느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조차 명백하지 아니하고,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앞에서 설시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바(당원 1983.4.26.선고 82누468 판결 참조), 비록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 감정평가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자연녹지지역 내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또한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1.15.선고90누4730 판결, 1991.2.8.선고 90누6767 판결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그 거래사례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다는 것이니 위 각 감정평가가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위 사업의 시행으로 해제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에 비추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 감정평가 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 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나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단지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있다고 전제를 삼은 다음,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은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평균임금을,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각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은 상고논지를 배척하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고(당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참조), 이는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의 판단은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7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서기원에 대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을 위한 심의 또는 의결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보처장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위 공사사장으로 임명된 위 서기원의 위 공사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60.8.3.선고 4293형상397 판결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위 서기원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위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8.14.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결과발생 여부(소극)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 산하 광화문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합계 금 194,055,60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위 세무서장이 청구한 국세 중 우선권이 있는 국세 금178,088,690원을 교부하고, 금 36,248,600원을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 원리금 446,705,780원의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후 국세심판소장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고 이를 심리한 결과 광화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87.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121,331,640원, 동 방위세 금 20,88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원고에 우선하여 교부받은 국세 금 178,088,690원 중 위 심판결정으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위 회사에 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금 149,332,4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경락대금 교부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어야 할 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광화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세액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결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0.5.27.선고 80다726 판결;1990.11.27.선고 90다카28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유영철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6. 선고, 90노5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을, 그리고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과 고소장사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법정에서는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4.2.28.선고 83도3124 판결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위증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구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위 규모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주차장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회장, 집회장, 전시장, 여관, 호텔, 음식점, 무도장, 빠, 카바레, 유기장, 공중목욕탕, 공동주택, 체육관, 백화점, 사무소, 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0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용도에 비추어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건축물들을 예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4.3. 피고로부터 상업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86.1평방미터 지상에 점포 및 아파트(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94.04평방미터)의 신축허가를 받아 그 부분공사를 한 다음 1975.6. 위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하여 1976.4.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924평방미터가 되는 점포 및 아파트인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가 점포이고 아파트인 이상 그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924평방미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에 해당할 수 없고 아파트 부분만은 그 연건평이 1,500평방미터 미만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증축허가당시 건물 1층의 판시부분 135.84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준공까지 마쳤음에도 원고가 그 후 이를 무단용도 변경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배 등의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 외의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건축주의 주차장 설치의무를 규정한 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아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가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용도에 비추어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건축물들로서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그 성질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층별로 점포와 아파트로 구분 사용되는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초과한다면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무안박씨지평남면송현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5. 선고 90나3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은 무안박씨 중 첨추공(僉樞公)(명 태생(台生))의 증손인 휘 서(瑞)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현재 종중원의 수는 20여명 정도로서 별도의 종중규약이 없이 성립하여 오다가 1989.7.7. 당시 종중대표이던 소외 1이 종회를 소집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한 사실, 위 규약에 의하면 종중의 사무소를 경기 양평군 지제면 옥현리 하송현에 두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열기로 정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에 종중대표가 소집하도록 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비롯한 총무,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종중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한 사실, 원고종중은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대표자인 위 소외 1이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1990.6.9.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순창사 사무실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전대표자인 소외 1이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연락이 가능하였음에도 종원으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소외 3에게는 물론 그의 형제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종원인 소외 7 등 5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종중대표자의 선임이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표자를 선임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종중총회는 20여명의 전체종원 중 통지가 가능한 위 5명의 종원에 대하여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최되어 그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위 소외 2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30. 선고, 89노7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위배의 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조합주택의 건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여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금, 일부의 조합원가입 희망자들로부터는 중도금 및 프리미엄 등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자신이 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어 그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그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사업계획을 변경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한편같은 법 제51조 제3호는위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행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는법 제33조의4 및법 제4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제10조의2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하거나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가 대지의 사용, 처분, 사업비 부담,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그들로부터 주택건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청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물론 위 금원 외에 프리미엄을 받는 행위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주택의 건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청약금, 중도금 등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그들로부터 주택건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청약금, 중도금 또는 프리미엄을 받는 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행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같은법 제4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그들로부터 주택건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청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물론 위 금원 외에 프리미엄을 받는 행위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8. 선고, 90노7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속히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객관적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따라 항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원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병찬 외 4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원교 등을 대리한박종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원교 외 2인으로부터 위 정병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자가 자기에 대한 매도인과 자기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피고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88구13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인 점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23.선고 90누33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9개월여 전인 1983.3.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대금 117,66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외인은 그날 지급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잔대금지급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 1과 형식적으로 주택건설업을 동업하는 양 위 2인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과 아파트건축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 단독으로 아파트 건축에 착수한 사실과 소외인은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아파트건축을 거의 완공할 무렵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그를 대리한 원고 4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됨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