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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수운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5구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인 국방부장관이 1984.8.4 그 판시와 같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620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5필지의 토지 608,419평방미터에 관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1984.8.6 건설부고시 제288호로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4.11.27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재결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1985.1.6 이 사건 건물 중 도솔천, 봉영각, 법화당등 수운교 3단의 수용제척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85.4.30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 1984.6.5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이유를 군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연구소의 설치, 전략전술상 최적의 요충지역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나 협의 및 의견청취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면에서 잘못이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인정은 위법부당하고, 이러한 사업인정단계에 있어서의 위법 부당성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도 미치므로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건설부장관의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인정 단계에서 앞서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이미 앞서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취소한도에 그쳐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군전략전술상의 요충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원의 토지상에 군전력증강을 위한 국방군사연구소설치등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법한 제반절차를 밟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고,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필요하고, 원고가 수용제척을 요구하는 도솔천봉영각, 법화당등 건물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이를 제척하면 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안일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박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9. 선고 85나4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집행요건과 대체집행요건을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이며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 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대체집행비용지급결정에 기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그 건물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대지 2.1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원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철거를 명한 건물부분의 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둥 1개소와 벽체일부만을 철거하였을 뿐이고 3개소의 기둥과 보, 스라브 및 벽체일부와 지하실 경계벽은 철거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침범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당시 원고와 피고가 상호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한채 그 경계선상에 공동의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그 공동구조체 위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측 토지위에 3개의 기둥을 설치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기둥 벽체의 공동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피고의 경계선상에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의 대지를 희생한 부분에 세워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나 피고의 건물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여 원고의 철거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피고의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고 권리의 남용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성질의 것으로써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소론은 건물철거 판결의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는 대체집행비용지급결정의 집행력에 대하여 일부 배제를 구하였을 뿐철거판결의 집행력에 관하여는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한 일이 없고 건물철거 의무는 일체로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가분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이유로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철거 판결의 집행력에 대한 일부배제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집행요건과 대체집행요건을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 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건물철거판결에 있어 건물철거의무는 일체로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가분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은균
【피고, 상 고 인】 김원식 외 6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7. 선고 86나2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 항주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54.12.10 그가 사망한 후에 피고들 앞으로 각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각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위 이 항주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달리 그 등기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들은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는데 있다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음은(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부판결 참조)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판결이 폐기하지 아니한당원 1982.3.11. 선고 79다2344 판결도 원심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점유자에게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이해덕 및 피고 최진구 앞으로의 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점유도 그때부터 개시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 및 김창우에게 매도될 때까지 그들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이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당원의 위 판례에 저촉된 것이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 이 해덕, 허진구 앞으로 된 등기가 위 이항주의 사망 후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원심이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등기들의 위 이항주나 그밖의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위 이항주가 사망한 후에 관계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불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이명희 윤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신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6. 선고 86구1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 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 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5.9. 선고 85나1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대표이사 이수왕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김희창이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주위적청구로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가 이수왕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동법 제2조와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피고의 권리능력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행위나 채무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고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수왕이 피고를 포함한 여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피고대표이사인 김희창 등과 공모하여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수왕이 발행한 어음에 김희창이 피고명의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배서는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기는 하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외관상으로 피고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하여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는 바, 소론은 그에 대한 위법을 들어 불복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 부분이 잘못이기 때문에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령 예비적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이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주심) 이준승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징계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4. 선고 86구1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제1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의 직위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1986.3.31 그 판시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1986.5.24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1986.8.7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1986.8.2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1986.5.24자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함과 아울러 원고를제1구청 세무2과 과징 1계장의 직위에 전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무릇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있어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6.3.31종로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의 직위에서 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1986.8.24에 1986.5.26자로종로구청 세무2과 과징1 계장의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그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징계처분(정직)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관내 무도유흥음식점에서 영업시간외 영업행위 등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1985.12.13 그 판시와 같은 단속강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그 무렵부터 그 판시와 같은 단속을 하였으나 그 관내에있는 무도유흥음식점인 원남회관에 대하여는 1985.12.30 및 1986.1.27 등 2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을 뿐 그 위반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하였고, 위 원남회관은 그 단속을 피해가면서 1985.11. 중순경부터 1986.3.21까지 매일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6.3.19 위 원남회관 등 4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위 원남회관 등 2개 업소가 영업시간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한 사실, 원고는 1986.3.21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그가 위 원남회관의 상무인 소외 조 한기로부터 연말사례비조로 금 100,000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1986.3.26부터 1986.3.31까지 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확정사실에 따라 원고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그 판시 계획대로 집중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였더라면 위 원남회관에 대한 단속회수도 위에서 본 2회보다 더 많은 단속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위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원남회관이 1985.11.중순경부터 1986.3.18까지 사이에 전혀 적발됨이 없이 영업시간외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음은 위 단속공무원의 적절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무도유흥음식점의 지도,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계장으로서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에게 병가를 허가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병가의 허가나 결근의 신고를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밖에 직장을 이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원고가 1986.3.26부터 동년 3.31까지 결근한 것은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동법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거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재량권일탈이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취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있어서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4. 선고 85구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영남유통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소외법인이 납부할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와 그 방위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법인은 잔여재산이 전혀없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바,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혹은 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3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납부세액은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법인세 기본통칙은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가 내세우는 법인세 기본통칙규정이 있다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소외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이를 가리켜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할 당시 소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진행중이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위 세금납부당시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손금을 위 세금납부당시의 사업년도에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명시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은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들이 이유 없어 배척될 바에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 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당해 구상채권의 손금에 산입함의 당부
나. 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타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세가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갑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을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을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나.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관형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6. 선고 86나26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관규정 사항인 회계년도의 개시일자와 종료일자를 개정하기 위하여 소집된 1984.8.1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관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게 되자 속행결의를 하여 그 이듬해 9.4까지 이틀 내지 한달의 간격으로 29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속행하여 오던중 1985.9.18 원고들 가운데 일부를 대리한 이 진형이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위 원고들이 이석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바 위임장의 접수가 거절되어 이 석희가 참석하지 못하고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측의 의결권이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된 상태에서 정관변경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관변경의 의안은 원래 1984.8.11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것이었는데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행결의를 하고 그 후의 계속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거듭 속행결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속행결의는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원고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속행결의에 의하여 개최된 계속회에서의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정관변경은 1982.2.16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각 상호신용금고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재무부가 이를 인가승인하였으며 다른 상호신용금고들과 함께 피고도 1982년 이래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규로 인하여 위 정관변경과는 관계없는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이유로 정관변경에 반대하여온 사실, 금융기관의 업무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통일적 연계가 필요하며 피고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고 회계년도의 변경은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없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그 인정의 결의내용, 피고의 현황, 다른 금융기관의 실태, 원고들의 제소목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1985.9.18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출석 및 결의에 찬성한 주식수 등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판결이유에 출석 및 찬성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설시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앞에서 본 각 주주총회에 원고들을 대리하여 참석하도록 위임한 대리인들이 피고의 31회에 걸친 위법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일실수익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하였다.
주식회사가 의결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에 있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할망정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상법 제379조의 규정취지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정관변경결의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 기각한 사례
다. 주주총회속행 결의는 적법하나 그 결의방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결의에 따른 총회개최행위가 반대주주 등에게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나.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주식회사가 결의사항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속행을 결의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를 반복 개최한 경우에는 그 속행결의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적법한 이상 그 결의방법이 불공정하여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개최행위가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석한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나2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약 7년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평소 밀접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와 함께 놀러가기 위해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좌석에 편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횡단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도록 적절히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상처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다방의 얼굴마담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5구1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1조 제1항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제4조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동 제23조 제3호의 2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동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영업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87.8.18. 선고 84누774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1977.6.30현재 아직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판시 차관원리금을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순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출
【피고, 상 고 인】 김용범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3.3. 선고 86나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472;1986.7.22. 선고 85다카2307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인 순천시 영동 5의4 대 380평방미터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5의8 대 16평방미터 및 그 지상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동 건평 1층 18평방미터 18, 2층 18평방미터 18을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중 1, 2층 각 8평방미터가 원고소유인 위 영동 5의4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대지 7평방미터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들은 순천시의 중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록 작은 면적일지라도 그 부분의 점유에는 상당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는 바, 위 원고소유의 대지상에는 원고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건립되어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1, 2층 각 7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불과 폭 46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세워져 있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피고들 건물의 위 침범부분을 철거할 것으로 예정하고 이를 축조하였으나 위 피고들 소유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에 정한 건폐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피고들 소유건물의 전소유자와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고자 협의하던 중 피고들이 이를 매수해 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매수한 가격인 금 28,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지만 피고들이 싯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물관리, 건폐율충족 및 고객을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및 피고들로서는 위 건물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각 층 약 11평방미터 가량이 남아 위 건물의 본래 용도인 소규모 카메라 상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위 건물전체가 당장 붕괴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철거로 인하여 건물구조에 영향을 미쳐 그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먼저 축조되었고, 원고 소유의 위 건물도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관념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피고들에게 끼치게 된다거나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손해만을 끼치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건물부분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주심) 이준승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5.13. 선고 85나2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26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18,000,000원을 같은 해 12.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대지는 사방이 타인 소유의 대지 등으로 둘러싸여 공로와 접하는 곳이 없어서 이에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대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19평방미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가 없는 한편, 위 소외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19평방미터상에 세워져 있는 관계로 위 (나)부분 토지와 (다)부분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계약당시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토지교환 교섭 및 토지분할절차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사실(매매계약서상의 계약목적물 표시란에 "약 57평, 도로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직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원고의 승낙아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입주하였음에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은 물론 1차 연기된 기일인 1984.1. 말이 경과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 원고에게 잔대금을 줄터이니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면 또 말을 바꾸는 등으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원고는 1984.6.28 피고에게 같은 해 7.1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한 뒤 같은 해 10.8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위와 같은 사실인정 부분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판단의 원칙위반 및 증거가치의 판단착오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당원 1969.9.28. 선고 69다804,805 판결;1980.1.29. 선고 79다1910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585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감증명서의 제공만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 및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 채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윤관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

가. 쌍무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부동산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 고 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3. 선고 85구1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3.1.5 설립되어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류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악기 중 목재악기는 원목을 잘라 이를 가공하고 공예적으로 처리하거나 합판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 금속악기는 각종 금속부품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각 제조되는데, 원고회사의 설립당시에는 인천시 북구 효성동316의 48 소재의 본사 사업장에서 위 각종 악기류를 생산하여 오다가 국내수요 및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본사 사업장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7.4.2 인천시 북구 작전동 173의 1에 합판제재, 악기부분품, 목재가공, 악기류 및 목공예품 등을 만드는 목재가공부 사업장을 증설하고, 1978.10.7 인천시 북구 효성동 316의 32에 금속악기 및 악기부품을 만드는 정밀금속부사업장을 증설하였으며, 1982.11.10 인천시 북구 가좌동 178의 49에 원목을 제재하는 목제부사업장을 증설하여 원고의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담당토록 하였다는 것인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당원 1983.9.27. 선고 82누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소정의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대상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결정한 개별보험료율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원고의 위 각 산하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별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나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가옥명도,유익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박희구
【피고, 피상고인】 김선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435(본소), 86나436,4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에는 원심판시의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판시 각 건물사용료 상당의 손해금외에도 위 법조에 의한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용료 상당손해금을 초과하는 변상금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선자가 1984.1.1부터 그 판시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다가 1986.2.20 이를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 상당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년 1개월 20일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24개월 20일분만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원심의 위 계산상의 착오는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1979.12.13. 선고 78다2107 판결 참조).
 2. 피고 박 희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3.2 피고 박 희구에게 그 소유의 동해시 발한동 244의 1 및 245의 5, 6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0평 2홉을 대부목적 피아노학원, 대부기간 1983.2.19부터 1983.12.31까지 대부료는 금 3,372,7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자 피고 박 희구는 그 이래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어도 5년간이므로 아직도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83.12.3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피고의 건물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건물을 명도하고 1984.1.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또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위 피고가 원고의 승인없이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시에 이미 자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장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점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거나 건물명도와 위 유익비상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위 피고의 항변이 이유없음은 물론, 위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역시 이유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 박 희구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원심이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손해액 역시 잘못 산정한 착오는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흥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성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7. 선고 86나1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형곤이 이 사건 트럭 2대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시키고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회사 명의로 그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 및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에게 위 지입차량에 소요되는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은 금액상당의 유류를 외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 형곤은 피고회사에 매월 지입료 금 117,000원만을 지급할 뿐 위 지입차량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과 이 사건 거래이전부터 제3자의 보증아래 직접 유류외상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지입차량들에 관하여도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류외상공급거래를 하여왔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는 유류공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일이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들을 제외한 피고회사 차량들은 원고와 전연 거래가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들에 유류를 외상공급받은 운전수들도 모두 위 김 형곤이 채용한 자들로서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에 위 차량들을 지입한 소외 김형곤은 원고와 위 차량의 운행의 필요한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피고회사와 거래하는 의사로서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지입차주인 소외 김형곤과 직접 거래하는 의사로써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김형곤 사이에 위 유류대금은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위 김형곤만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는 위 차량들에 관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2677 판결;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자도 또한 본인인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의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위 거래행위는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원심판시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 김 형곤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건 거래당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 형곤이 이 사건 거래를 요구하면서 피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원고도 이를 믿고 이 사건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고 있다. 만약 지입차주인 위 김 형곤이 지입회사인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김 형곤이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그 유류공급을 요청하고 원고도 그 거래의 법률상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볼 상당한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지입회사인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와 위 김형곤이 서로 직접 거래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시될 합리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자등록증의 출처와 그 제출행위의 취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판시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은 지입차주인 소외 김 형곤이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위 김 형곤사이에 유류대금은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위 김 형곤만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특약사항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채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위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할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위 거래행위는 위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상우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5구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59 판결,1987.2.24. 선고 86누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김임석이 1979.2.28 사망한데 따른 상속세 조세채권은 피고가 1983.7.2 및 1983.8.27의 각 납세고지가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등으로 직권취소되었다 하여도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그 후 1984.9.13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현행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1985.4.9. 선고 84누61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부과권에 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납세고지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권에 부과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 현행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 2 제1항에서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제27조에서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주성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6구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5 소외 윤택으로부터 판시 회사의 보통주식 2,496주(액면금 500원)를 주당 금 1,300원씩으로 합계금 3,244,8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고, 위 양수도는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위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식의 양수도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양수도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다만 위 주식의 실제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동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고의 입증이 없는 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당시에 가까운 1982.10.14 소외회사의 주주인 강춘옥이 소외 권경남에게 위 회사주식 13,468주를 주당1,300원에 양도한 실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주당 금 1,300원은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단순히 양도담보의 의미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벙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강일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부운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원심판결】 특허청 1985.9.21. 자 1984항고심판(당) 제22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심판청구인이 제작하는 제품의 실물로서 을 제2호증의 실물견본과 같다)을 확대경 없이 육안의 시각을 통하여 의장적으로 관찰해 보면, 일반수요자에게는 (가)호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그 상협하광체의 상협부표면 또는 상연부에 요철굴곡면이 없는 것으로 감득된다고 보는 것이 통례적인 경험법칙상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의 형상모양이 (가)호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가)호 의장의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갑 제6호증의 실물견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심판대상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은 1982.12.16 출원하여 1983.9.30자로 등록된 대다리의 형상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한 것으로서, 의장고안의 요지를 감안한 도면 및 설명서에 표시한 바와 같은 대다리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의장등록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그 형상 및 모양은 상부가 약간 좌측외향으로 만곡된 상헙화광체의 중앙부 우측에 동일두께의 횡돌부가 형성되고, 횡돌부상면 상협부 중간내측부와 이에 대칭되는 상협부 좌측 사이에 굵은실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재봉한 실선을 생성케 한 형상 및 모양과 재봉선의 상협부 우측면과 상면부에 요철굴곡면이 일정간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심판청구인의 제품 실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가)호 의장은 상부가 약간 좌측외향으로 만곡된 상협하광체의 중앙부 우측에 동일두께의 횡돌부가 형성되고 그 횡돌부 상면과 상협부 경계선을 따라 이와 대칭되는 상협하광체의 좌측 사이에 굵은 실로 재봉한 실선의 형상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표현된 의장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은 굵은 실로서 연속 재봉한 실선 및 요철굴곡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호 의장 역시 그 지배적인 특징은 위에서 본 재봉선에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의장에는 재봉선 이외에 요철굴곡면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가)호 의장과는 재봉선의 위치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본건 의장과 (가)호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의장은 재봉선의 위치가 다르고 요철굴곡면이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의장권은 신규성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 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4.5.14. 선고 72후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의장 및 (가)호 의장 중 재봉선 및 요철국면을 제외한 대다리 몸체 부분은 1973년경부터 국내에서 이미 공지된 의장이며, 나아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재봉선 부분도 본건 의장의 출원전인 1980년경부터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임이 뚜렷하므로(갑 제3, 8, 10, 13호증 참조) 결국 (가)호 의장은 공지에 속하는 대다리 몸체에다 역시 공지에 속하는 재봉선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의장과 (가)호 의장을 유사성이 없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면치 못하겠으나 (가)호 의장이 본건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한다.
나.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5구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위 구소득세법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가.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수출업자 또는 소외 한국연사조합에 원고회사의 면사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3 / 시행일:

【재항고인】 김학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5 자 87라2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7.09.02 / 시행일:

【청 구 인】 
【주 문】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85코3 형사보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5.10.18. 그 청구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보상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으로 되자 1985.11.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7.7.21. 위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로서 형사보상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살피건대,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각하결정 또한 이에 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나 그 불복방법은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즉시항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의 항고는 위 청구각하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형사보상법 제23조,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박형일 신동윤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이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상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