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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7. 선고 89구2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7.31.부터 같은 해 8.24. 사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 또는 피선되는 등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1987.7.1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 인권존중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1988.2. 전무인 소외 2를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서도 1988.3.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동료운전사인 소외 3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가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다가 1987.9.4. 적발된것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포항사무소장인 소외 4가 위 소외 3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인이 행한 위 사실을 관계당국에 제보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 포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1987.9.9.18:30경부터 같은 해 9.13. 01:00경까지 위 포항사무소 운전사들의 파업농성시 이를 주도한바 있는 데 그 후 포항사무소의 운전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소외 4가 관계당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합에서는 위 파업농성이 조합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위 소외 1 역시 조합대의원회석상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 위 조합은 1987.10.12.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소외 1이 동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직을 불신임결의하고 같은 해 12.14.에는 허위사실유포,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제명결의하였고 이에 행정관청은 1988.3.30. 조합의 위 불신임결의 및 제명결의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조합은 같은 해 4.11.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88.1.1.부터 3.31.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화물운송경로를 이탈하였고 그 중 16회는 관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로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관세화물운송의 경우이었던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1988.3.30. 원고 회사의 방침에따라 포항기점 운행차량용인 3축샤시(6륜)를 포항에 인계하고 서울기점차량용인 4륜샤시로 바꾸어 서울배차를 받으라는 배차주임 소외 5의 지시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불복하였고, 1988.1.부터 1988.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운행도증 포항 및 경주시내에 화물적재차량을 무단주·정차시키고 개인용무를 보았으며 특히 1988.3.19.에는 동료운전사인 소외 6의 장례가 있어 원고 회사에서 조문단을 편성하여 파견하였음에도 차량운행중 임의로 상가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만난 영업과장이 즉시 회사로 돌아가 배차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방치한채 장지까지 다녀왔고 1988.4.6.에는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금 150,000원의 손해를 입게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5.9.14. 톱날로 열쇠를 만들어 타고 그래프를 변조하여 차량운행기록부를 조작한 행위로 같은 해 10.5 해고예고 되었다가 하차대기 및 정직처분(20일간)으로 변경되었고 1987.6.1.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회사로 하여금 금 9,773,909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로 같은 달 15. 해고예고 되었다가 조합장의 탄원에 의하여 1호봉 강급(강직)으로 변경되는 등 2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보면 회사의 제반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대기, 감봉, 정직, 강직(강급), 해고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해고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64조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견책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8.5.11. 위 소외 1에 대하여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능,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해고는 동인의 위와 같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64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유자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채수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삼성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보조참가인】 유용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23. 선고 88나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행정사무와 공사관리업무를 담당 처리하여 왔고 피고 회사가 원심공동피고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이하 남성실업이라 한다)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나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남성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1,000평을 남성실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에게 소론 갑 제2호증(양도양수증서)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이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성실업에게 양도한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위 체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요구해 오자 이를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갑제2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의 약정은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나,위 이성휘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원고로서는위 이성휘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위 이성휘의 처분행위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소외 1의 처분행위를 권한초과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세용 등이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인을 위조하여 권한 없이 체비지를 여러사람에게 이중매도한 사실을 탐지하고 이런 사실로소외 1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금지급 없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이므로소외 1의 이 사건 체비지처분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허위표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불공정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소외 1이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위 피고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이므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또 갑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이 83,198,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이세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액으로서 표시된 것일뿐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액으로 표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액의 지급여부를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탓할 것이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나 그 밖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건설회사의 직원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회사의 토지를 처분한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적극)

건설회사직원이 회사로부터 공사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그 권한을 넘어서 토지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당시 상대방으로서는 그에게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처분행위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영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나35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다할때까지 식사, 착탈의,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옥외 외출시에는 신체적 운동제한과 인지기능장애를 보호해줄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그 여명이 3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경험칙에 미루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정도인 성인여자 1인이 월평균 8일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원고가 판시와 같은 부상과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의 증거들을 정사해 보아도 원고에게 월평균 8일 정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경험칙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개호인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74%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3. 선고 89나23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2.3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029,236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피고명의로 신탁하여 피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제3호증(토지분양계약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제6호증(사서증서), 갑제7호증(조사보고서), 갑제31호증의5(검증조서), 10(녹취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문홍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1970.12.1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동안 약 18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현재 재산이 약 4, 5억원정도에 이르는데 그동안 취득하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3의40 대 49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건평 20평 8홉 5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의13 상아아파트 4동 609호 84.6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2 한보미도맨션 205동 603호 137.14평방미터, 서울 강동구 신천동 17의 2,3,20,20의5 지상 잠실시영아파트 71동 303호 41.82평방미터 등이 모두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만은 피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동산이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만을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둘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한 갑제6호증(사서증서)기재를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3.4.10. 이혼을 합의하면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한 합의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대책조 및 위자료명목으로 "피고명의로 위탁분양받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고, 같은 갑제7호증(조사보고서)에도 원고의 수입으로 현재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으며, 같은 갑제31호증의10(녹취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임을 엿볼 수 있는 기재부분이 있고, 또 제1심증인 문홍근의 증언도 원고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이 없이 만연히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그동한 취득한 여러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이름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유독 이 사건 부동산만은 피고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이유로 삼고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다른 부동산 중에서도 피고의 친정아버지인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명의로 이전한 것들이 있음을 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기록 798면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모두 원고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사건 부동산만을 피고명의로 신탁하여 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유불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는 남편인 원고와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인 원고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증식행위로 원고수입을 증식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원·피고 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모아볼 때, 자수사실을 포함한 소론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7.25. 선고 89노732 판결
【주 문】
 피고인 A, 같은 B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0.3.10.선고 70도163 판결 ;1982.1.26.선고 81도1934 판결 ;1985.5.22.선고 83도3020 판결 각 참조),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1989.2.8. 21: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소유의 논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D에게 욕설로서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을 붙잡아 끌고 같은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붙임으로써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와 같은 B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여 이 부분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는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간 일은 있으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의 1심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욕을 하면서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일행의 폭행행위를 만류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C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같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원심 및 1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원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7.13. 선고 88구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가 사업을 개시한 1986.1.22.이 속하는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예정신고를 마치면 법 소정의 예정신고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어 그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1986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에 위 공제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이 마땅하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제19조,동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할 것이고,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등록일인 1985.11.26.부터 그 해 말일까지이고 이는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날인 198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익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더·리 캄파니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5.31. 자 87항당1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는 1980.10.10. 출원되어 1981.1.17. 등록번호 74301호로 등록된 상표로서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라고 표기되어 있어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姓)인 이(李)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공익적 규정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상표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4,5점에 대하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고, 인용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2(1)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와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본건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본건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한 것이 본건 상표의 등록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는 두 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병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본건 상표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본건상표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가 세계적인 주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본건 상표의 국문병기를 삭제하거나 이 부분을 지극히 작게 표기하여 인용상표와 오인, 혼동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는 주장은 그와 같이 삭제 변형되지 아니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7. 선고 86구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건축법위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8. 자 90라3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89.5.8.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위반사항에 관하여 같은 해 5.13.까지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강서구청장이 1990.1.24.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1990.1.30.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하여도 종전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과태료를 과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 대리인을 심문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건축법 제42조의3(재항고이유서에 제42조 제3항이라고 된 것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정의 청문절차는 과태료부과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론의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보다 1.5미터 정도 낮게 설치되어 서울 강서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이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한 과태료 재판도 위법한지 여부(소극)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23. 선고 89노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하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이 소론의 김선규, 한진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약사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약사법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의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 없으며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의 ‘쏘페놀 비'의 성분과 제조방법 및 제조목적, 그 용기의 외관, 형상, 판매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약사법 제2조 제4항 규정의 의약품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쏘페놀 비'가 가사 소론과 같이 사실은 방부제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다를 적당한 비율로 물에 혼합 희석하여 제조하고 그 용기는 약병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살균제 또는 무좀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약국의 약사들에게 판매 의뢰하여 이를 비치 판매하고 그 재품의 설명서 또는 약국에서의 제품광고믈 등에 ‘쏘페놀 비'가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살균, 박멸에 효과가 있는 다목적살균제이고 이울러 발냄새, 암내제거에는 물론 무좀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사실은 방부제인 ‘쏘페놀 비'가 그 원료, 외관 형상, 판매시의 용도와 효능에 관한 선전 내용 등에 비추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 없으며 그 물의 성분,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쏘페놀 비'가 사실은 방부제였다고 하더라도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페놀과 중조소다를 혼합하여 제조되고 약병에 담겨져 다른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살균제 또는 무좀치료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그러한 특효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해당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안경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해당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안경모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나 검사 등의 요구로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6. 선고 87구1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었는데 그가 위 금고의 영업부대리인 소외 2와 공모하여 마련한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음이 없어 마음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등기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 중 증인 소외 3, 소외 4는 원고와 같은 경위로 그들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로서 원고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 증인 소외 5는 위 금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대주주인 점등에 비추어 그들의 증언은 어느 것이나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들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금고의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던 소외 1 등이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위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결론이 정당한 바에야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던 자가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위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12. 선고 90노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당원 1989.11.28.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염전의 2분지 1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서도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지가 매수한 위 지분부분에 대하여 실행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당원 1969.9.30. 선고 69도1001 판결
;1973.1.16. 선고 72도2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뒤에 피고인이 이를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염전의 2분지 1 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자가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30. 선고 88구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훼라리 소시에따 페르 아지오니 에세르시지오 훼브리쉐 아우토모빌 에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2.28.자 89항원61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피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를 비교 관찰하면 본원상표가 말의 도안 외에 "FERRARI"라는 문자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상에 의하여 "말"표 또는 "뛰어 오르는 말"표 및 "뛰는 말"표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호칭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도약하는 말" 또는 "뛰는 말"로　인용상표는 "뛰는 말"로 인식되어 두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두개 이상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페라리"로 읽혀질 뿐 원심의 설시대로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혀질 뿐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8구11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7조의 규정들에 의하면,위 법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의 효력존속기간이 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기간이 끝나는 1983.3.31.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90.6.28.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5.4. 선고 89노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로부터 동인의 처 공소외2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시 화산지구 택지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1년 이상 전주시내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일정한 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위박임순이 세대주로 되어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1989.4.15.까지 위인창수가 세대주이고위 박임순은 그의 처로서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위 박임순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원판시 세대별 주민증록표 1매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같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보관함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 없으므로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주민등록표는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세대주 등 각 해당란에 1심판시와 같이 기재되고 재작성일란에 1988.3.26.로 명기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신고의무자인박임순의 날인과 본적확인란에 팔복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위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처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6.12. 선고 89구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과의 거래인 취득가액은 물론 개인과의 거래인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6.21. 선고 89노557,89노126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성동섬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90.3.28.자 88항당21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는 나비모양을 한 도형상표이고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좌측에 ""의 도형을 하고 그 우측에 로마문자로 ""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 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관념에 있어서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본건상표 ""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나 본건상표는 나비의 형상이므로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 "를 영문자 "B"자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영문자 표기부분과 합쳐 "BUTTERFLY"로 쉽게 읽을 수 있어 그 호칭에 있어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양상표가 모두 나비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동일하여 양상표는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인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 선고 90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해자에 관한 판시1의 나 사실에 있어서의 이 사건 매립예정지(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 지선)의 1987.9.29. 당시의 평당가격(권리가격)이 금 400,000원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한 면적이 3,300평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이와 같은 이득액은 피고인의 그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계약체결 당시 판시와 같은 면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37,000평에 대한 매립면허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한 이상 그 후에 실제매립면허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그리고 판시와 같은 약정 이전에 공소외 최동철이나 백광준이 설사 어떠한 청구권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이나 원심상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4.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3,300평은 소론과 같이 37,000평을 매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26,000평은 어촌계, 경비, 공공용지 매립공사비 등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1,000평의 3할을 공소외 황남하와 백광준이 양수한다는 취지인 것으로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김준교나 지명준에 대한 약정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득액의 산정이 달라져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의 항소이유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6.5. 선고 90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해방신학' 책자가 이적표현물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원심이 판시 '중국의 붉은 별' 책자에 대한 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원심이 인정한 원판시 이적표현물소지행위죄의 일부(공소 제2사실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죄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 중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0.5.31. 선고 89노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6.3.26.부터 같은 해 7.3.까지의 사이에 피해자 최예선과두부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한다) 경영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두부제조에 필요한 콩 구입 경영권 일체를 담당하여 오던 자로서, 1986.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사이에 공장운영자금으로 강원도 연식품 공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콩 220가마를 금 5,093,000원에 매입하고서도 금 5,258,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허위기재한 후 그 차액 중 74,900원은 조합에 선수금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 90,100원을 임의 소비하고, 같은 해 5.21.경 손님접대비 등으로 금 11,400원을 지출하고서도 금 294,4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허위기재한 후 그 차액 금 283,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합계 금 373,100원을 횡령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86.3.26. 최예선과 공장 경영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두부제조에 필요한 콩 구입 등 경영권 일체를 담당하여 직접 공장을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의 장인공소외 1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딸공소외 2와 함께 위 공장의 거래장 및 경리장부 등을 작성, 정리해 준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월말 결산시 위 장부 등을 한번 훑어보고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결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실제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장부에 허위기재하여 횡령한 공장운영자금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콩 구입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콩 1가마당 금 23,900원씩에 도합 220가마를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콩대금 하락으로 그 가운데110가마는 금 23,400원씩에 나머지 110가마는 금22,900원씩에 각 매수한 사실, 공장의 콩 구입 거래처인 조합은 콩대금 하락시 그 사실을 즉시 공장에 통보해준 사실, 실제 지출금액과 장부상 기재된 대금과의 차액 금 165,000원 중 조합에 선수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금 74,900원뿐으로 나머지 금 90,100원은 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됨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님접대비 부분에 관하여는 공장의 경리부장에 협회손님접대비로 금 294,4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실제 손님접대비 등으로는 11,4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금 1,000,000원을 콩 대금으로 조합에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경리부장의 기재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항목의 유용일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의 횡령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공장의 경리부장 처리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 대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경리장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 그 차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콩 구입대금에 관하여 금 165,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금74,900원을 공장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고의로 그 차액을 횡령하기 위하여 경리장부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구태여 위 차액을 가지고 조합에 선수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경리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면 애당초 횡령금액에 맞추어 지출금액을 정리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된 지출금액을 전부 횡령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맞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판시 사실은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증인 최예선의 제1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증인 김종명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예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및 최예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거래장 사본과 경리장부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의 횡령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최예선, 김종명,공소외 1의 증언이나 진술이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경리업무를 맡아 보던 원심증인공소외 1이나 최예선을 대리하여 공장업무를 맡아보던 원심증인 최재규는 콩값 하락사실을 그 당시 모르고 있었고, 콩 대금은 먼저 선수금을 지급한 후 매년 2월말 총회때 정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원심증인 김종명은 연말에 정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들의 증언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경리장부가 공장의 금전의 수입, 지출내용을 완전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손님접대비 부분에 관하여는 경리장부의 기재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이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원심도 인정한 바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한다한들 피고인이 금90,1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8.10. 자 90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고외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방 하나를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1990.3.8. 위 부동산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그 이전인 1989.1.9. 및 1989.1.27.각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경락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주장을 펴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항고외 신용보증기금이 그의 채무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고려퍼니쳐의 항고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항고심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결정이 파기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 여부(적극)
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의 성격과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사건처리의 적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나. 항고심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파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9.3.8.자 88항당1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소외 국제나이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고안이 출원되기 전의 공지공용의 고안들과 그 기술구성이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안에서 보이는 진보적인 기술구성은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갑제3호증의 1 고안과 (가)호 고안에 있어서의 흡입차단장치를 비교해 보지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이 공지의 기술구성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심판청구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8구5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1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외 2에게 대금 10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40,000,000원은 1986.12.2.에, 잔금 56,000,000원은 1987.5.29.에 각 수령한 뒤 위 잔금수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1987.5.8.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란 제목하에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3항은 조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규정한 것이니 여기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양도의 발생원인이 된 매매, 교환 등 원인행위를 한 경우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은 일반적인 조세법규의 적용원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1987.5.8.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원판시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본문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하에 ‘제94조 제5항 제1호 및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몬,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각 조항들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1978.12.30.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은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1987.5.29.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인 1987.5.29.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1987.5.29.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에 적용할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토지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시행 후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라 하여 같은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매계약이 위 시행령의 시행전에 체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매도인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임이 명백하므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시행되던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3. 선고 88구1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7.9.30. 일간지 등에 토지보상공고를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수신주소를 서울 중구 (주소 생략)○○회관 101호로 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는 그시경 위 공문을 수령하고 1987.10.16.에는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그 다음날에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보강서류를, 같은 해 11.6.에는 평당 금 35만원 미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발송하였는데 위 서면들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원고주소는 모두 위 서울 중구 (주소 생략)○○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주소 역시 위 ○○회관 101호로 기재된 사실,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1988.4.8.자 이 사건 원재결서 정본을 위 ○○회관 101호로 송달하였는바 1988.4.22. 위 ○○회관 101호에서 사법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법서사 소외인의 사무원이 위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1988.6.23.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의 원고 주소란에도 위 ○○회관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사법서사인 소외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법서사 사무원이 원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1988.4.22.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적법히 송달받고서도 그날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1월을 훨씬 도과하여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문을 교환해 온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원재결서를 위 사법서사의 사무원이 수령한 날부터 그 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수신주소를 사법서사의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발송한 보상협의공문을 원고가 수령하고 공사측에 발송한 이의신청서 등 서류 중의 원고주소란이나 우편봉투의 주소가 같은 사법서사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경위서의 원고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재결서정본을 같은 곳으로 송달하자 그 사법서사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의 원고주소란에도 같은 곳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원재결서의 수령권한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사무원이 원재결서정본을 수령한 이상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