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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2.23 선고 82노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건 과도와 전선절단기는 그의 전선 및 전기수리작업용 도구로서 공소사실적 시일시경에도 실제로 전선수리작업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뒤집고 위 물건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77.12.13 선고 77도30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노르디스크 인슐린 라보라토리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4.30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56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건 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건 상표등록출원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된 것이라면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건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소론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인용상표 등록존속기간중에 등록출원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474, 83감노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피고인이 본건 공소일시경에 공소외 이윤숙 경영의 함안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점을 수긍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그 양복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파괴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해자의 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강창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대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30 선고 81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둘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피고 함 부길 외 5명으로부터 피고 이 종대 앞으로 경유된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피고 이종대와 피고 함부길 외 5명간의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판단부분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상고이유 중 첫째의 점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둘째의 점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탓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도문
【피고, 상고인】 고령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이유 가운데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다산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다산시장이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인지의 여부를 알 아무런 자료도 없으려니와 위 시장내에서 자기소유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나 기타 법령의 어떠한 건축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한계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충북교통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3 선고 82구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의용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주사업장을 청주에 두고 청주와 대전간의 직행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전의 도심지에 대전영업소를 설치하여 이를 영위하여 왔는데 대전시가 도심지교통의 소통, 운송사업수송망 정비 등을 위하여 시외버스의 도심지정류장을 변두리로 옮기게 하는 계획을 수립 확정하면서 원고운영의 위 버스정류장도 대전시의 동부정류장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위 동부정류장의 신설공사가 완공되면 그 정류장을 이전해야 할 사정에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경우는 위 버스의 종사원의 합숙소등 후생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따른 대전영업소의 설치와 아울러 종사원의 합숙소, 식당등 후생시설을 함께 설비하기 위하여 위 동부정류장 근처인 이 사건 대지 2필지를 매수하여 토지측량과 건축설계의뢰를 거쳐 1980.10. 경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576㎡ 규모의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이르렀고 한편 위 동부정류장설치공사는 같은해 9.12경 준공되어 같은해 10.1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운영의 위 버스의 정류장도 위 즈음부터 위 동부정류장으로 이전한 사실,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같은해 11.5경 그 허가가 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 1,353,000원의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등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수령하여 가도록 통지되었으나 원고는 그 당시 그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위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벅찼으므로 그 수령을 보류한 채 그 착공을 미루어왔고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인 1981.9.16 당시에 있어서도 같은해 4월경부터 건축자재비로 금 971,500원을 지출하여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고 1982.3.10경에는 그 착공이 없음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도 취소된 사실을 확정하고,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인정의 건축준비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위 착공이 지연되어온 것은 그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임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세납기개시일인 1981.9.16 현재 이 사건 착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유로 1982.3.10 건축허가도 취소되었다면 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후 1982.3.15경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규모를 당초보다 줄인 건물을 1982.9.24 준공하였으므로 원고는 1981.4.경부터 1982.9.24까지 꾸준히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왔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버스회사가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되었으나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자재비를 지출하는 정도의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다면 그 같은 건축 준비만으로는 위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버스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영업소 겸 숙소 건축의 착공이 지연되어 온 것은 위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기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 1 항에는 시장은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공사시행공고 또는 착공시와 부과시를 기준으로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구역내의 토지가격을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그 제2항으로 전항의 토지가액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동읍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와 평균치가 2배이상 상승한 경우라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과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각 참조)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동서관통로 노변에 있는 3층건물로 인하여 위 동서관통로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인 1979.5.4 당시의 개별평가에 따른 이 사건 대지의 싯가는 ㎡당 75,000원이고 위 사업시행후인 1980.10.24경이 싯가는 ㎡당 돈 121,00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사업시행후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은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 50.1퍼센트를 합산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도시계획법 제65조,같은시행령 제56조제 1 항의 취지와 위 조례의 규정의 해석을 판시와 같이하여 수익자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해야 한다함이 본원의 거듭된 견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1) 가격평가 방법으로 부과구역은 도로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제5, 제6조고 규정하고 (2) 제9조에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소론과 같이 일응 조례가 정하는 위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질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수사정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 가액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당원 1981.1.13 선고 80누467 판결)는 위와 같은 위 법규의 해석에 반드시 저촉된다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 제6, 제9조에 의하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조례가 정하는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6.2 선고 83노69, 83감노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갈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공갈죄 부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및 보호감호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 등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자로서 다시 " 상습으로 1982.8.3. 23:45경 전북 진안읍 군장리 322 소재 피해자 김옥순 경영의 평원닭집앞 노상에서 그곳 평상위에 있던 동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1마리 싯가 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한편 피고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소정의 보호처분대상자로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취신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건 고양이를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날 피고인이 다른데서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져가다가 주인이 자기것이라고 하여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건 피해자라고 하는 김옥순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상 밑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런닝샤쓰안에 집어넣고 가기에 고양이를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하니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골목으로 가기에 뒤따라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찾아왔다는 것이고, 목격자라고 하는 김 남호(일명 강양)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낯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품속에 넣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5분 뒤에 평원닭집 주인들이 고양이를 찾기에 낯모르는 청년이 고양이를 품에 넣고 시장쪽으로 갔다고 알려줘 조금 있다가 주인이 고양이를 찾아왔다는 것이며, 또 다른 목격자인 김영희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는데 평원닭집 주인 김옥순이 따라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찾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위 김옥순의 진술과 김남호의 진술에는 서로 다른점이 없지 아니하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건 고양이를 몰래 가지고 도망하여 행방을 감춘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히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것이라고 하자 그대로 돌려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천직세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시간 전에 피고인에게 고양이 1마리를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이 이건 고양이를 가져간 것은 위 김옥순의 고양이인 줄 알고 절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두 고양이는 외형상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부를 가려 사실이 그와 같다면)에 수긍이 가고 그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이건 고양이를 김옥순의 소유인 줄 알고 그 의사에 반한 것임을 알면서 취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를 조각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두 고양이의 유사여부도 확정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쳐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하였거나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해석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위 이유있는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와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또한 이 사건 보호감호처분은 이건 상습절도의 피고 사건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양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나4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권리상고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 동인이 1972.1.20 사망하는 바람에 원고들과 소외2가 공동상속한 재산인데소외 2는 그의 부친인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망한 후인 같은 해 4.21 동 망인이 마치 생존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1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법정상속분 990분의 180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망 소외 1이 생전에소외 2에게 분재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판결)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2는 그의 부친인망 소외 1로부터 동 망인의 생전에 그 소유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이 사망하자 그 재물을 편취하려고 1972.4. 동 망인의 사망신고가 미처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동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 10여필지에 관하여 같은 해 4.18 또는 같은 해 5.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후 (등기접수일은 같은 해 5.11이다) 위 부동산들이 마치 동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 사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979.12.20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동 망인은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분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살피건대,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소외 2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 형사판결은 유죄로 확정된 듯 하다.)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구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같은법 제23조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6인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원심이 원고등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 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것이 " 자산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78노162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최정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오재억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440면)에 비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371의 45 소재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바 없는 장소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206 소재 명화산업사의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를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원판시 수출용원자재를 반출한 장소인 근대산업주식회사의 공장도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장소라는 전제하에 원심의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피고인2,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근대산업주식회사가 1977.1.28 문제의 판시부동산을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함으로써, 판시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거나 경험칙 위반의 채증을 한 것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는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유아통상주식회사로부터 근대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는 달리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갑)공장이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바 없다면 피고인이 (을)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있던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면허 없이 위 (갑)공장으로 반출한 소위는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윤기
【피고, 상고인】 정광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19 선고 82나3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5.경 소외 김용신으로부터 동 소외인이 소외 금강개발로부터 임차하여 1979.3.23 소외 김종애에게 임차보증금 금 3,000,000원 월임료 금 120,000원 임대차기간 1979.4.1부터 1980.1.31까지 10개월간으로 하여 전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 3 지상 현대아파트 주거센터 씨(C)동 1층36호 점포 1동 건평 약 8평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위 김종애에 대한 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위 김종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토록해 위 김종애가 그 곳에서 아동복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김종애는 장사가 여의치 아니하여 임료와 관리비 등을 일부 연체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1979.12.경 원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옥자 그리고 소외 김종애등 세사람이 상의 한 끝에 이 사건 점포는 앞으로 계속 위 김종애가 사용하기로 하되 앞서 본 원고의 위 김종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그 임대보증금은 위 김종애가 위 김용선에게 지급한 종전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치하고 월세 임대기한 등 역시 위 김종애와 김용선간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하기로 합의한 후 위 김종애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되었는데 위 김종애는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김종애와 김용선간의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1979.3.23로 소급시켜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위 김종애를 소개인으로 각 기재한 후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관계로 추후 원고로 하여금 보충토록 하기 위해 전세일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의 날인을 받게 되었으며 후일 원고가 그 임차인란을 보충기재한 사실 및 원·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시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등으로 이 사건 점포가 명도될 시에는 피고는 그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키로 하되 위 김종애가 그간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시 이를 공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또는 제1심 증인 전상직, 같은 김영갑, 같은 김옥자의 증언 등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피고 아니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대리인이라 하는 김옥자)및 소외 김종애 간에 원심판시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가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원심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리에 원고가 합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택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6노10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판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위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판시 호텔에서 시위하던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하여 위 호텔의 정면, 후면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위법 제3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이에 불법감금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김영삼
【피고, 피상고인】 최영은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30 선고 83나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59년경부터 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가 3, 4년마다 책정하는 임대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대지부분을 임차사용하여 오던 중 1981.10.31 까지 약 40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52,464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을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소송의 제기자체를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습사기·변호사법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 선고 83노788, 83감노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동종,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의 피고인의 사기등 전과사실은 1958.9.5 징역 1년 6월, 1960.12.6 징역 1년 6월, 1962.5.31 징역 1년 6월, 1969.11.22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4회의 전과사실에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런데형의실효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2.3.23 선고 82도235, 82감도46 판결 참조)또한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3감도3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 마지막 전과범죄는 1969.11.22 징역 2년에 미결산입 115일의 선고를 받고 제2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으로 1970.2.11 확정되었음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17정 판결등본 참조) 그 형은 적어도 1971.11.21 이전(피감호청구인은 1971.11.25 출소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에 집행을 종료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제1심 판결 거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등본(수사기록 20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기의 전과외에 1965.1.20 공인 위조죄로 징역 1년 6월, 년월일 미상(입건일 1956.9.30) 군법회의에서 수뢰죄로 징역 1년 6월, 1975.4.9 공갈죄로 벌금 50,000원에 처형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위 수뢰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기가 이 사건 범행 10년 이전인 점은 그 입건일자로 미루어 추지된다) 그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제1심 판결 거시의 사기의 4회에 걸친 전과사실의 형은 모두 실효되었음이 분명하여 이들 전과를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1969.11.12 및 그 이전에 선고받은 형을 위 법조항 소정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형의 실효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보호감호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31 선고 82노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1 내지 6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이나 증거취사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하여 임의성없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이나 원심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증거조사기일에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을 다툰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또논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필요적 감면규정인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며, 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이유의 상당부분을 부호를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위 항소이유 원용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세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호건
【피고, 상고인】 문인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5 선고 82나4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조리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는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니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관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구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 점을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혀 별개의 토지에 대한 평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평가로 갈음하여 현저한 이익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 뿐이므로 그 인접 토지와 당해 토지의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이상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위원심판단과 저촉되는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조례 제2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의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다가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싯가가 동일한 인접토지인 충장로 4가 27의 4 대 64.4의 도시계획사업고시 당시인 1977.4.7 현재의 평당 싯가는 160,000원이고 도시계획사업공사준공 당시인 그해 11.11 현재의 평당 싯가는 800,000원으로서 위 고시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500%가 상승된 사실을 인정한 후, 자연상승치가 얼마인가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500% 상승액 전액을 수익액으로 계산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배이상 상승한 여부와 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갑 제4호증의 4(감정평가서)와 을 제4호증(의견서)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위 충장로 4가 27의 4 대지의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중의 자연상승치가 얼마인지를 알 길이 없으며 달리 이를 알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자연상승치를 가려봄이 없이 사업시행후 가격이 사업시행전 가격의 500% 상승되었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현저한 이익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한 당해 토지가격의 유추평가의 당부
나.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의 전제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의미

가.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 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동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의 2배이상 상승하였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파양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므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민법 제905조 및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양조부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인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김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7.12자 83카209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동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31 / 시행일:

【재항고인(피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3.7.9자 83노2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소송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인바(당원 1959.10.30 선고 4292형상627 결정,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983.6.24 항소심 판결선고를 받고 동일자로 그 상고권을 포기한 바 있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설사 논지와 같이 위 상고권 포기후 집행유예 만료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알고 그 시정을 위하여 1983.6.30 다시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상고권 포기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이 상고권 포기로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30 / 시행일:

【재항고인】 위치선 외 4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4자 82라7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박병서, 김상현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박병서, 김상현의 재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재항고인들 제출의 재항고이유서는 그 기간경과 후인 1983.6.4 제출되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399조에 의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재항고인 이양창, 위치선등, 소송대리인 이재성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강권중의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그 채무명의가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의 변제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후의 경매절차는 속행할 것이 못된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채무자인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채권의 원금일부로서 1982.11.6에 금 5,000,000원, 같은달 16일에 금 1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각 변제한 후 1983.2.10 원금에 대한 연 6푼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금 2,745,23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채권은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경매절차는 더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있다 하여 이 사건 1982.6.4자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1980.3.31자 80마82 결정;1981.1.19자 80마96 결정;1981.12.22자 81마183 결정;1982.7.13 선고 81다221 판결 등)이고 위 판례에 있어서의 강제경매절차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절차 완료 전의 채무변제는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이 다룰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후에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음은 결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하여 당원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3. 이리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재항고인 박병서, 김상현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구별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변제의 증서등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히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학원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2나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6.26과 같은달 23 소외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목록 제1,2,5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5 원고 권순옥 등의 피수계인 망 김형인 명의로, 위 목록 제3,4항 기재토지들에 관하여는 동년 11.28 원고 남학원 및 위 김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의 1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3.5.8 소외 망 전두호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망 전두호 명의의 회복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경료된 소외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될 뿐 아니라 실제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설사 위 가능동 7의 1 임야 13,714평에 관하여 경료된 위 전두호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전두호로부터 각 그 일부를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때인 피고 최태섭은 1958.5.8(원심판결에 1953.5.8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5면 참조)부터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54.8.12(원심판결에 1958.8.12이라 함은 오기인 듯하다. 기록 736면 참조)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중 각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점유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강대원이었고 원고들은 그 소외인으로부터 시효완성 후인 1978.11.25 및 동년 11.28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들은 제3자인 원고들에게는 위 시효취득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부동산 등기는 그에 이른 과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뒤의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뒤의 등기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뒤의 등기가 비록 무효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전두호 명의의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1958.5.8과 1954.8.12에 각 그 이름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때부터(기록에 의하면 피고 최태근은 1953.12.4부터 피고 농협은 1954.7.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기록980면) 그 점유의 개시일자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피고들은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각 그 점유토지들을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 것이라면 그보다 뒤인 1978.6.26과 같은달 28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강대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중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강대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김형인과 원고 남학원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와 나아가 소외 강대원, 김형인, 원고 남학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라고 하여도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의 이전등기는 취득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중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3 선고 83노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또는 제1심이 이를 채증한 바 없고 제1심 판시 제2 강간치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채증한 바 없음이 엿보이므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1981.11.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각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고……경합범가중을 하며……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설시하고 있다.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본원 1965.10.5 선고 65도676,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누범가중하지 못할 경우에 누범가중을 한 경우이어서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9 선고 83노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혼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 소멸 변경케 하는 소위 형성판결로서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기한 이혼신고는 기왕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비록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등재와 그 비치를 가리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이혼심판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기한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비록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등재와 그 비치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5 선고 82노1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이미 정거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지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의 사실인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과학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찾아 볼 수 없으며,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정현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구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79.8.14 법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 1세대 1주택이라고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같은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95조,제10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1980.7.8 선고 80누95 판결;1982.6.8 선고 81누41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 및 자녀들과 이리시 남중동 2가 315의 4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1978.5.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는 물론 그 세대원중 아무도 거주한바 없이 1979.6.경 소외 정호열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더구나 이의신청절차에서 매매계약서사본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족하며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종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우진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중근은 1976.12.27부터 1978.9.8까지 사이에이 사건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 이를 위장 분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제마음대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이중근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서예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8 선고 82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당시 시행된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과 같은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험업자는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한 부동산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해석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정관이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이용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 소유부동산은 원고 회사 총 자산의 12.68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10분의 2에 미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이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정소유 비율한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이건 토지는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79.3.13 선고 78누40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당시 시행된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3,5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3.4 선고 78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 2, 3,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1.2.23 선고 71도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으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4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여정남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 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김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6 선고 81구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제1항)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2항) 원심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에 의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피고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보다도 다액이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제쳐놓고 그 손실보상액도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재결 전에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 보다도 다액인 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 재결은 정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2.24 선고 82노1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장흥에서 목포를 향하여 판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공업단지앞 삼거리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영산포 하구언 방면에서 이어져 오는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광주방면, 좌측으로는 목포방면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14미터의 4차선 포장도로인 광주목포간 국도와 연결되는 곳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이고, 목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약 4내지 5도의 경사를 이룬 오르막길이고 위 지점에서 약 40미터 상거한 곳에는 횡단보도와 서행 및 주의운전을 요구하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지점에서 약 50미터 상거한 좌측 도로변에는 높이 약 20미터되는 작은 동산이 있고 그 곳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그 곳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조망할 수 있는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고 위 지점에서 약 150미터 상거한 곳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삼거리 입구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시계에는 좌측 언덕부근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시속 약 6키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위 국도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그 시경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키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할 승객이 없자 그대로 통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내지는 서행함이 없이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순간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버스가공소외인의 버스진행 차선에까지 진출하여 좌회전 중임을 발견하고서도 피고인의 버스가 진로를 양보하고 정차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약 10미터까지 근접하자 비로소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진행차선인 2차선에서 1차선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버스의 전면 좌측으로 피고인의 버스좌측면 중간부분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위 박주환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일응위 박주환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의 국도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위 박주환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점멸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전방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좌측 전방의 언덕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위 박주환의 버스를 발견하였다면 그 버스가 먼저 통행하도록 그 곳에서 멈추어서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은 상황 즉 피고인이 일단 정지하여 좌측을 살피고 그 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측에 있었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측의 우선통행권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고,오히려공소외인이 우선통행순위에 위반하여 무모하게 주행한 과실에 기인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당원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하는 취지이고,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기도 하므로(당원 1975.12.23 선고 75도3155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다.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