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준강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9. 27. 선고 66노2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공소외 1 소유의 손목시계 1개 및 그 밖에 12종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도망하려고 할 때에 순찰중인 방범원공소외 2 및공소외 3에게 발각되어 동인등으로 부터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도로 위의공소외 2의 왼쪽배 얼굴과 가슴등 6개소를 찔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안부 및 흉부자창의 상해를 입게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위의공소외 3에게 단도를 내밀며 쫓아오면 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쳐 협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35조,제337조를 의율하고 한편 위의공소외 3에 대한 준강도 의점에 대하여는 이는 위의공소외 2에 대한 강도 상해의 소위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밑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의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데 대하여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추격하여온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준강도죄를 구성하며, 위의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됨이 옳다고 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두 소위는 일괄하여 강도상해의 일죄를 구성하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은 필경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수인에게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또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일괄하여 준강도 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절도범인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온 방범원공소외 2에게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고, 동일한 기회에공소외 3에게 대하여는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기한 바와 같이 준강도상해죄와 준강도의 두 죄가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전자는 TERRAMYCIN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후자는 “NEO” “TETRAMYCIN” “KEUNWHA” 및 "네오" "테트라마이신" "근화항생"으로 되어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수 없다.
 또 전자는 "테트라마이신"이라 호칭되고 있는데 대하여 (가)호표장은 "테트라마이신"이라 호칭되는 반면에 일반수요자간에 친근감을 줄수있는 "네오" 문자등이 현저하게 표시되어있어 "네오테트라마이신"이라고 자연적으로 호칭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 등록상표의 칭호 "테트라마이신"과 (가)호 표장의 칭호 "테트라마이신" 또는 "네오테트라마이신" 과를 대비 관찰한다면 양자칭호 어미에서 발음되는 "마이신"은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의 호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식별을 할 수없는 호칭이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마이신" 발음앞에 "테라" 발음을 관함으로써 비로소 자타 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저성을 구비하게 되었고, (가)호 표장은 "마이신" 발음앞에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 발음등을 각각 관함으로써 비로소 자타 상품의 식별을 할 수있는 현저성을 구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전자의 "테라"와 후자의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를 검토한다면, 후자를 "테트라"로 호칭할 때에는 "테트라" 발음의 구성이 3발음으로 구성된 것인데, 대하여 전자는 "테라"라고 2발음으로 구성된 차이점과 후자는 중간음에 강음인 "트" 발음이 있으나, 전자는 없는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 후자를 "네오테트라"로 호칭할 때에도 후자 구성은 5발음으로 되어있고, 발음두부에 "네오" 및 중간부에 "트" 발음이 있으므로 전자의 "테라"와 후자의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는 각기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는 구성에서 오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정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이격적 관찰에 있어서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어느하나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겨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의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라고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을 비교하여 볼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과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유사하다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T”는 "트"로 “R”는 "리을"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테라마이신"과 "테트라마이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볼수있어,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없고, 그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수 없는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같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 "ＴＥＴＲＡＭＹＣＩＮ"과 상표 "ＴＥＲＲＡＭＹＣＩＮ"은 유사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6. 10. 6. 선고 66노642 판결
【주 문】
 원판결과 1심판결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고인이 1965. 8. 6. 대구시 남산동 1구 164 김상기집에 침입하여 범행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1966. 5. 2. 같은집에 침입하여 범행한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1965.11.월달에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1966.4.24 출감하여 집에 돌아왔으나, 가정환경이 곤난하여, 사촌형댁에 동정을 구하러 갔다가 사촌형과 형수가 집에 있지아니함으로 사촌형이 입던 양복하의와 책상위에 둔 라디오(금성) 1대를 가져온 일은 있으나 1965.8.6에 사촌형집에서 자전거와 라디오, 시계등을 갖어온일은 없으니,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고 함에 있고 이는 결국 원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인바, 이와같은 주장은형사소송법 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1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그 당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인 바, 1965.8.6 04:00경(주소 생략)공소외인집에 침입하여, 그 집마당에 세워둔 동인 소유의 중고 자전거 1대, 그집 내실에 둔 동인 소유의 일제 중고라디오 1대, 및 손목시계 1개 싯가 합계금 27,000원 상당을 1966.5.2 02:00경 위공소외인집에 침입하여 그 집 큰방안에 둔 동인소유의 국산 중고 라디오 1대 및 양복하의 한벌 싯가 합계금 4,7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한 것이라 함으로, 1심판시의 1965.8.6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1965.1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기전의 죄에 속하고 1심판시의 1966.5.2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위 확정판결후의 죄임이 1심판결문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전자는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속함으로형법 39조 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은 전자와 후자의 각 죄를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형법 37조같은법 39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경합 가중한 형기내에서 징역10월에 처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함으로,형사소송법 396조에 의하여,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하는 전과사실 및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 설시는 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99조,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인이 1965.8.6에 범행한 1심판시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는, 1심판시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임으로 위판결이 확정된죄와 이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와는,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임으로같은법 39조 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형법 330조에 해당함으로 그 소정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이 1966.5.2에 범행한 1심 판시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형법 330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1심판시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35조 1항,같은법 42조 단행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형법 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965.8.6. 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피고인이 1965.1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죄에 속하고 1966.5.2. 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죄임이 분명함에도 전자와 후자의 각 죄를 본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일조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원 심】대구고등 1963. 11. 19. 선고 63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류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다음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같은법 제3조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경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960.12.31 이전에 탈누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위의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라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1964.5.21. 선고 63누161 판결)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8.2 부과한 원판결 제1목록 기재의 58년도 내지 60년도분 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동법시행령 제1조,제2조 제3호의 존재를 무시하고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본조가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31.까지 그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할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5나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1은 육군 제1205건설공병단 제1519담프추럭중대 소속 운전병인 바, 위소외 1은 1964.8.5. 소속중대 중대장 육군대위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속중 대 1/4톤 1호차에 제5관구 사령부에 근무하는 육군대위소외 3을 영천에서 대구에까지 태워다 주고, 동 차량을 운전하여 귀대하는 도중, 그날 오전 11시30분경 동차량이 경북 영천군 금호면 덕성동 108번지에서 우마차수리업을하고 평소 자동차 수리관계로 지면이 있는소외 4 집앞에 이르렀는데, 그시 위소외 1은 그 차량의 바퀴에 바람을 넣고, 평소 조금씩 담아 두었던 휘발유를 처분하여 잡비 및 차량수리비를 마련하고져 동소에 차량을 세우고, 동차량 스피야깡에 채워둔 휘발유 5G/A을 위 소외4에게 금 500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위소외 4의 아들인 소외5 당18세와 같이 세수대야에 동 스피야깡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딸아 옮기었는데, 휘발유를 취급하는 자로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그 장소에서 약 2.5미터 옆에서 위소외 4의 처가 국을 끓이던 화독에 휘발유 방울이 날아가서 점화되어 그 가옥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놀고 있었던 원고등의 장남소외 6, 장녀소외 7, 차녀소외 8이 동소에서 소사하였다 함으로 소외1이 논지와 같이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원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부정처분의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한 자들(소외 4와 그의 가족)이 아니고, 제3자인 원판시 피해자소외 6,소외 7,소외 8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1이 원판시 육군 담프추럭중대 소속운전병으로서, 소속중대 1/4톤 1호차의 휘발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원판시와 같이 제3자가 이를 공무원인 소외1의 직무행위로 보는 것은 결국 부당한 관찰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원판결이 소외1의 위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소외1은 휘발유를 취급하는 자로서 원판시와 같이 기대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고, 화독옆에서 휘발유를 취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와 같이 소외1의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담프트럭중대소속 운전병이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중대 짚차에 다른 부대소속상급자를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도중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집을 전소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소사케 한 사고를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부정처분의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아닌 제3자(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휘발유취급행위는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3자가 이를 공무원인 위 운전병의 직무행위로 보는 것은 결국 부당한 관찰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위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9. 13. 선고 66노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으므로 이는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의 미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통화위조죄의 예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책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서울고등 1966. 7. 28. 선고 65구1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광석 전기일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재산중 산49의1 임야 1정2단 2무보는 원래 피고보조함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칭함) 증조부 최영원의 소유로서 그가 일찌기 (1938년) 채무담보를 위하여 일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바 있었으나, 위 임야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일부 약 100평 가량을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는 한편, 밤나무 수 100주를 가꾸어 밤을 수확하는등 참가인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위 임야를 계속 관리해왔고, 그에 인접한 산46의1 임야4정5단4무보(분할전)는 비록 원고의 선대소유는 아니었으니, 이것 또한 참가인이 그의 선대로부터 계속 관리해온 임야로서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그의 조부 및 부모의 묘를 비롯하여 그가 관리하는 10여기의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참가인이 경작하고 있는 전 100평 답 200평 가량이 있고, 이와 같은 본건 임야의 점유 및 관리관계는 현장을 답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산림조합 연합회(1961.4.22해산)가 1955.4월께 산49의1 임야중 참가인의 집 뒤에 있는 평탄한 부분 약 100평을 참가인으로부터 빌려서 일시 표고시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기회로 참가인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치 본건 임야전체를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1957.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허가 (기간1년)를 받았고, 위 대부계약후에도 앞서적은 바와 같은 점유 및 관리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8.1.28 위 대부계약에 의하여 이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대 신청한바 있으나, 임대계약이 보류되어 오던중에 해산되었는바, 그의 업무 및 재산을 인수한 사단법인 대한산림조합 연합회는 1961.8.8 본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같은 실태와 관리 관계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숨기고 나아가서 자기이외에는 점유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임대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위 신청에 의하여 재산실태를 조사한 서울관재국 직원홍완식으로 하여금 본건 임야에는 수개의 무연고 분묘와 서울특별시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가설한 표고재배 시험장이 있고, 신청인(사단법인 대한 산림조합 연합회)이 산림보호에 적극진력하고 있으며, 달리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케 하였고, 피고는 위 허위보고등을 그대로 믿는 나머지 1961.10.11 본건 임야를 위 법인에게 임대하고 이어서 이를 매각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원고는귀속재산처리법 9조5호 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수 없는 자라할 것인즉 피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재산의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대하여한 본건 재산의 임대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툴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는 자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1957.2.2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인 임야 전체에 대하여 대부를 받았다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본건 임야전체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 귀속재산인 임야 16,953평중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16년간 서울특별시장이나,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 승인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음이 없이 불법으로 그중 원판시와 같이 200평의 밭과 200평의 논을 경작하고, 밤나무 수백주를 가꾸어 밤을 수확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에 속하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한다할지라도 본건 임야안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 관리하는 분묘가 10여기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의 주택이 본건 임야안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임야의 임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법점유사실을 특히 관재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귀속재산 처리법 9조 5호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할 수 없고, 또 원판시 관재국직원 홍완식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이 원고의 사주에 의한 허위보고서라고도 볼수 없으며 가사 원판시와 같은 임대차계약 단계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다 하여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원고와 관재당국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으로(대법원 1960.11.28 선고,6 1959행상 28 판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귀속재산매수에 있어서의 결격자로 규정짓고, 이를 근거로한 피고의 원판시 각 행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단계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관재당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중권
【피고, 피상고인】 한만우
【원심판결】제1심 영덕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6. 7. 21. 선고 66나1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는 본건 어망을 2,3일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자백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의 자백과 반대된 판단을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6. 10. 6. 선고 66노5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은 1심판시 절도범행을 저지른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전과 및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65.6.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9회의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 바, 상습으로 1963.9.30일 13시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 옹기점 부근에 있는 옥호미상 피고인의 하숙방에서 그 전전날밤 피고인과 동거하기로 약속하고 옮겨놓은 창녀공소외인 소유의 철침대 1개외 식기등 24점 싯가도합 6,470원 상당을 그 여자가 본집에 다니러간 틈을 이용하여 취거 도망하므로서 이를 절취한 것이라 하는바, 원판결은 이에 대하여형법 332조,같은법 329조,같은법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대한 1심판시 전과인 1965.6.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것은 1심판시 범죄행위가 있은후에 속하여 이는형법35조 소정의 누범이 될 수 없고, 1심판시 범죄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는 1심판결은 아무런 구체적인 설시가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누범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만연히형법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965.6.1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상습으로 1963.9.30. 13시경 식기 등 24점 싯가 도합 6,470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온양방씨종중
【피고, 피상고인】 조수돌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5나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원은 본건 원고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방의재의 주거지만도 30여명임에 불구하고, 종중대표자 선출에 있어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중원 5명만의 동의를 얻어 방의재가 원고 대표자라고 칭하여 본소를 제기함은 원고종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가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을 뿐더러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최윤모
수산업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6. 9. 12. 선고 66노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361조의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등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 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또헌법 제102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재판의 전제가 된때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은 심급여하를 막론하고 위헌 심사권이 있음을 선명하였으니 원심이 소론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이헌법 제20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 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로서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같은 규정은관세법 제199조의 2 또는제199조의 4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 적몰수의 규정이 아니고 임의 적몰수의 규정이므로 사실심법원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여부를 가릴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가.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구 수산업법(63.4.11. 법률 제1321호) 제73조의 규정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구 헌법(62.12.26. 개정)상 법원은 심급여하를 막론하고 위헌심사권이 있음을 선명하였으니 원심이구 수산업법(53.9.9. 법률 제295호) 제73조의 규정이구 헌법(62.12.26. 개정) 제20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그 자체에는 위법이 없으나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로서위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은 무효는 아니고 그 규정은 임의적 몰수의 규정이므로 법원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종현
【피고, 상고인】 진안토지 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6. 9. 16. 선고 66나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 내지 제5호증등에 의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피고조합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피고는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와 그 채권양도의 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이 없고, 위에들은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소외 변병혁이가 1963.1.13. 소외 이춘교에게 위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피고조합에 하여, 피고조합은 이를 승인하였음으로, 피고조합은 원고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위 변병혁에 대하여 아무 채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토지 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입한 일자는민법부칙 제3조 제4호에 확정일자로 볼 수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원심이 본 을 제1, 제3,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변병혁으로부터 본건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이춘교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와 그 승낙의뢰를 받고, 소외 이춘교에게 위 채권양도의 승낙을 전제로한 보관증(을 제1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과 동 보관증에는 일자의 기입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양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2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면, 증거에 의하여,(피고 관하육군 제5사단35연대 수색중대 소속 소외1은 1962.12.21. 16:00경……같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상병 소외 2,상병 소외 3 등과 석식 준비를 위한 식수를 갖어오고자인근우물까지 내려가는데 있어서 위소외 1은 칼빙소총에 실탄 1발을 장진하여 휴대하고 위 망소외 2 및 위소외 3은 소페야 물통을 메고 산계곡으로 하행도중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숲속에서 야생하는 노루 한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잡을 목적으로 위소외 1은 위 일행 두사람을 그 지점에 남겨두고 계곡으로 내려가 노루가 나타나면 곧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위 망소외 2는 초소에 다시 가서 엠완소총을 가지고 능선을 우회하여 또한 위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위소외 1이 대기하고있는 지점 전방 약 30미터 되는 곳 숲속에 이르렀을 때 위소외 1은 전방 숲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바……움직이고 있고 물체 앞서 발견한 노루일 것이라고 경신한 나머지 만연히 갖이고 있던 총기를 발사하여 동총탄이 마침 그곳 숲속에 이르렀던 위 망소외 2의 두부를 관통하여서 현장에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나라는 그 관하 군인인 위소외 1이 공무수행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으니 망소외 2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병소외 1이 식수를 갖이러가는 행위를 그만두고, 그의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일행 두사람을 남겨두고, 계곡으로 내려가 전방 숲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노루라고 믿고 총기를 발사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소외 1의 공무라거나, 피고의 사무라고는 볼수 없다할 것이고, 특히 피해자인 망소외 2도소외 1이 그의 공무내지 사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노루를 쫓아 계곡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 직무를 떠나서 노루를 잡으려 초소에 다시 가서 총기를 가지고,소외 1이 대기하고 있던 지점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이므로, 상병소외 1의 행위의 외형이 그의 공무수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망소외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소외 1의 본건 행위를 공무 또는 피고의 사무라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의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수색중대경비병들이 석식준비를 위하여 식수를 가지러 가다가 노루를 발견하고 이를 잡으려고 대기 중 일행을 노루로 오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에 당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운학원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심】서울고등 1963. 6. 27. 선고 62구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목적변경인허에 관한 처분은,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이고(1961.12.7. 선고 4294행상30 판결,1962.5.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각 판례는 위판례와 저촉된바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본건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불인허처분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각 농림부장관의 농지불인허처분은 별개의 처분일뿐 아니라 그 불인허처분의 이유가 다르므로 본건 불인허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9. 14. 선고 66노819, 8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세관장은 1965.12.14 미체포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고발된 범죄사실에 보면, 피고인 이 공소외1등과 공모하여 1965년 1월말경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구 수산시험장 앞 해안에서 도비호를 타고 이즈하라항에 가서 품명불상의 일제물품 30상자를 싣고, 약 5일후 영도구 청학동 앞 해안에 도착 양륙함으로서 위 물품에 대한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부산세관장공소외 2는 1966.1.1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하여 피고인을 체포조사하여 추송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가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록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 의사표시는 보이지 아니한다할지라도, 위의 추송서류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대한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다고 보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재항고인】 노정록 외 1명
【원 결 정】부산지방 1966. 9. 7. 선고 66라19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1962.5.31.자 1961민재항610 결정) 원결정에서, 논지가 말하는 재항고인들에게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손 치드라도, 송달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수 없으니,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동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속학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년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드라면 당해 남자의 평균수명 연령범위내인 55세까지는 농업노동자로서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특히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이 종래부터 취하는 견해로서 원심에 본건 피해자 백한신의 가동가능 연령을 55세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윤 최윤모
경작권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정현
【피고, 상고인】 김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8. 12. 선고 66나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5년 4월말경 청년 10여명을 데리고 가서 이사건에서 문제되어있는 농지를 폭력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점유를 빼앗으려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점유권)을 방해하였다고 보아서 무방할것이요, 원심이 그러한 전제아래에서 점유권에 의한 점유의 보유 및 점유의 보전에 관한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된것으로 알고 원고에게 대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고, 본건농지를 점유하려한 사실이 있을뿐이라 하나 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가 현재 점유중에 있는 농지를 그가 자진하여 인도하지 아니한다하여 그것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폭력으로 점유하려 한다는 것은 원고의 경작권(점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원심이 증인 김동규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에서 본바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도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점유보유와 점유보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을제2호증(등기부등본), 을제4호증(증명서), 을제7호증(자경능력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한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비자경농지라 하여 한번 국가가 당연히 매수취득한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그 뒤에 그 소유권을 포기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주이었던 피고에게 한번 보상하였던 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다시 피고로부터 반환시켜 수납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종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비자경농지이었던 본건농지가 분배하지 못할 자경농지로 되돌아간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는 본건 농지에대한 국가의 당연매수가 무효로 되었다 하나 근거없는 이론이다.
 그리고 본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계혹하여 원고가 소작하고 있었다는 원심인정사실에도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법리의 오해도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이나 재분배 신청을 아니하고, 또 상환을 아니한 것이농지개혁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시행을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자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원고가 경작권을 상실당하는 것은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형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선고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대법원 1956.3.8. 선고 4288민상87 판결), 그러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당연히 원고가 그 경작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상고인의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농지개혁법 제25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밖에 가사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성군
【원고, 피상고인】 김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7. 8. 선고 65나2532 판결
【주 문】
 원고 한성군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한성군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한성근의 소송대리인 김창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멸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 아래에서 원고 한성근은 이에 멸실된 소유물의 교환가격을 배상받은 이상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위의 물건을 사용하므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른 바, 상실이익의 배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이 옳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적법하며, 위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이유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죽은 김상태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방순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이자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부동산경매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재항고인】 나라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6. 4. 12. 선고 65라869-1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의 제공등 행위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써 사립학교를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행위가 동법시행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 이후의 처분행위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히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 건재산이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재단법인 신생학원의 기본재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사립학교법 공포이전의 저당권설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립학요법 공포시행 이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고 그후 본법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인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러이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광주여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8. 23. 선고 66나198, 19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본소 및 반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충돌사고 현지인 전남 광산군 대촌면 양파리에 있는 철도길 건널목에는, 피고가 길 건널목 보안 설비로서 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700미터 지점에 이르르면 자동적으로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건 사고 발생전인 1965.8.10.경 위 시실을 폐지하고, 그 대신 차단봉설비를 하여 놓고, 건널목 간수로 하여금 06:00시부터 18:00시까지 기차가 통과할 때마다 차단봉을 열고 닫도록하고 있으나, 위 간수근무시간 외에는 차단봉을 열어 놓은채 길건널목이라는 표식이외의 다른 보안설비를 하지 않고 있는 바, 남평방면으로부터 위 건널목에 이르는 철로는 산비탈을 약 3키로 미터거리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내리맞길인 관계로 위 건널목에서 140미터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동지점의 기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키로미터인 바, 그 제동 거리는 약 250미터이므로, 통상의 시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위 건널목이 보이는 지점에서,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곧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널목에서 도저히 정차되기가 어려우며, 통상의 경우, 건널목을 지나가는 자동차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행을 시작하므로 그 속력이 빠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건널목의 하루 차단량이 약 300에 이르는 교통량이 많은 곳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면, 위 길건널목에는 기차의 접근을 알리는 자동신호등과 자동경보기등을 변설하는 등으로서 간수의 근무 시간내는 물론 그 근무 시간외에도 위험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 설비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철도 시설로서의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충돌사고도 먼저 피고의 공작물 설치하자가 원인이 되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공작물의 하자라고 할 것인가 여부는, 그 지점의 위치, 교통량, 부근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것인 바, 본건 보안설비가 피고 주장과 같이 대통령령인국유철도운전규칙 제11조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판결이 채택한 제1심 검증조서 첨부도면에 의하면, 그 부근에는 전혀 인가가 없는 외딴 곳으로서, 위 건널목 지점에서 진행하여 오는 기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지점인 원판결 설시 141미터 지점사이에는 기차의 발견을 방해하는 아무러한 장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기차가 카-브 지점을 돌 때에는, 반드시 기적을 취명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약 7개월전인 1965.1.26.부터 같은해 2.5.까지 사이의 1일의 교통량이 254 내지 300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중 사람은 24내지 40)더욱 간수의 근무 시간외인 19:00시부터 06:00시까지의 교통량은 29내지 5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간에 있어서의 설비로서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설로서 충분하며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보안설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외의 하루의 교통량이 불과 29 내지 53정도이고, 또 그 부근의 상황, 기차의 기적취명등 사실이 인정되며, 또 제1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건널목에는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식이 있다고 되어있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이를 볼 수 있다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내지 피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건 건널목의 보안설비의 설치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 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장춘상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7. 28. 선고 66나1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보면, 피고들은 모두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최성진을 위하여 이 사람이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 경북지부 사무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 재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신원보증서를 각기 제출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에는 피고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이러한 신원보증을 한다는 것인지 그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증인 함준이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 및 위의 신원보증서의 기재만으로서 피고들은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이지 원고인 국가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위의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갑호증으로서 제출되어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함준이의 증언은 피고 육천쇠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증인의 증언을 모두 취신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갑 제1, 2호증의 각1의 서면이 그 보관자인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다. 가사 이 증인의 증언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할 줄은 모르고 본건 신원보증서를 써준 것을 위의 최성진이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들의 곧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어찌하여 위의 신원보증서들이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되었는지 그 사정을 소상히 밝혀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국가에 대하여서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월표
【피고, 상고인】 강상홍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6. 7. 29. 선고 66나205, 2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6.3.11.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가옥 전세금 35,000원과 본건 가옥수리에 지출한 유익비의 각 지급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익비의 점에 관하여 이를 금 41,03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1,03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산시 동구 범일동 700번지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약 35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가)부분 온돌방 한칸 건평 3평 및 같은 도면 (나)부분 점포한칸 건평 12평을 명도하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35,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본건 가옥명도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다는 피고의 동시 이행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1964. 7월 중순경 폭풍우로 인하여 도과된것을 원고의 묵인하에 피고의 출비로서 대수리를 가하였으나, 건물의 동일성을 달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점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응급 수리함에 있어서 그 자료는 도과된 자료일부와 부족부분은 중고품을 동 재판자와 함석을 사용하여 가건물을 건축하였으며, 더욱이 이 건물 1평 1홉 부분이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건축되므로 그 부분은 철거될 운명에 있으며, 본건 건물의 수리비로서는 금 41,030원 상당이 소요된점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위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거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하등의 정당한 이유 설시조차 없이 막연히 그 수리비로 금 41,030원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병철
【피고, 상고인】 오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6. 8. 30. 선고 66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교환계약이 무효한것인 이상, 그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재산권의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서로 이전된 재산권을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도 이와같은 견해아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이 소론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대사리 밭은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상환 완료전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대사리 소재 농지는 피고 이외의자에게 분배된 것이고, 그 상환완료전에 피고는 본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여, 타인명의로 분배된 농지를 피고가 상환완료전에 취득하여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의 일부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은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구사
【피고, 피상고인】 김성백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5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2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이며, 그 정관 6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 등기하였으니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2차적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에는민법 43조,같은법 40조 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민법 45조 3항같은법 42조2항같은법 46조)임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처분함에 있어서 이에 관계되는 원고 재단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사 판단하였어야 하겠거늘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주장과 같은 정관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따른 법인이사의 대표행위의 제한에 대한 정관의 규정은 이를 등기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재단법인의 정관에는본법 제43조,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5. 19. 선고 65노1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6.4.14.자 공판에서 그 다음 공판기일을 1966.4.21 오전 10시로 지정하여 관여검사 홍순욱에게 고지하고, 지정된 1966.4.21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치 아니하여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하고, 다시 1966.5.5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여 이 통지서가 1966.4.25 대구고등검찰청에 도달하므로서, 검사는 2회의 공판기일 통지를 받었는데 검사가 출석치 아니하여서, 원심은 검사의 출석없이 1966.5.5자 공판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형사소송법 제278조에 위배되는 소송절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78조를 검사가 기일통지 3회 이상 받고 출석치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공소외 1,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1964.5 초순경 피고인이 서기로 근무하던 부산세관울산출장소에서, 수입면장 용지 3매에 위 출장소의 1963.8.12자 접수인과 동월14일자 수납인 및 관인을 해당란에 찍어 그 중 한장을공소외 1로 하여금공소외 2에게 전달케하여 그가 1956년식 시보레 승용자도차 1대를공소외 3이 수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케하여 수입면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에서의공소외 1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중 울산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용변하러간 사이에 백지 수입면장에 접수인, 수납인 관인을 찍어 그중 한장을공소외 2에게 수교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사용되었는지 모르고 정상참작을 바라고 피고인과 공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증인 김병주의 증언 및 감정인공소외 4의 감정결과, 이 사건수입면장에 찍혀있는 관인이 위조임이 들어났으므로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공소외 1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제1심 공동 피고인공소외 1이 1963.8.12 울산출장소 접수의 수입면장을 위조한 사실은 검찰이래 제1심 공판종결시까지 일관하여 자백하고있고, 이들의 자백에서는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인 반대증거가 없는한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및공소외 1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단정한 원심증인공소외 1, 같은증인 김병주의 각 증언이 기재된 원심공판조서와 감정인공소외 4 작성의 인장감정서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위 증언이나 감정은 어느것이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1963.11.13 부산세관 울산출장소가 접수 및 수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입면장(수사기록 516장에 있는 사본의원본)에 관한 것이고 1963.8.12자 접수인 및 1963.8.14자 수납인이 찍혀있는 수입면장에 관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에 관한 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및공소외 1의 자백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한 것은 결국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명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정한것으로서 원판결을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을 어겼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위 1963.11.13자 수입면장이 공소장기재의 수입면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행사의 목적으로 1964.5초순경 부산세관 울산출장소에서 수입면장용지 3매에 접수인수납인 청인등을 찍어, 수입면장을 위조하게 하기 위하여공소외 1에게 교부한 행위를 들고있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수입면장용지 3매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수입면장용지 3매를 피고인이 관인등을 찍어 교부하므로서 피고인이 공소 범죄행위를 행한것만은 뚜렷한 즉 그결과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이로서 공문서위조의 미수죄를 범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이점을 심리하여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함이 없이 이미 설명한 1963.11.13자 수입면장이 위조라는 점만을 들어 유죄의 선고를 한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어,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이 동 미수죄로 보여지는 경우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나.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시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허위자백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재곤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9. 2. 선고 66나27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용훈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2)원고들은 (3)원고의 부모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위험한 노상에 불과 다섯살도 안되는 어린자녀를 감호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내어보냈음은 친권자로서 그 감호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요, 따라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한편 피고측 공무원인 하사 오원복의 과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이 사고가 난 지점인 경기포천군 청산면 초성리소재 초성역 앞 노상은 시속 25키로미터가 제한속도 지점일 뿐더러 당시 노면이 비에 젖어 있어서 급정차가 쉽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런곳을 5/2톤 추럭을 운전하고 달리는 위의 오원복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노면을 잘 살펴 만약의 경우에 급히 정차할 수 있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전기술을 경신한 나머지 이런 주의를 하지않고, 시속 50키로미터로 질주하다가 전방 약5미터 지점에서 바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그 도로를 횡단하던 (3)원고를 발견하고 급히 정거하였으나 그 달리던 타력으로 정차가 되지 아니하고, 미끄러져나가 그 차의 바른쪽 앞바퀴로 (3)원고의 왼쪽아랫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전치 약 6개월을 요하는 좌측하지절탄창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과 피해자측의 과실을 서로 비교하여 볼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여 줄 정도의 것은 못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위법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인천시
【피고, 피상고인】 홍우범 외 5명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8. 17. 선고 65나10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인천시가 원고가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인천시가 피고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없이 한것임이 분명한바, 본원에서 그의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상고제기에 대한 승인만을 받았을뿐 제소승인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장동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7. 20. 선고, 65나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구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판결은 본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후 추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론 갑 제4 제5호증의 확정판결은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본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을 뿐으로 모두 원고와 피고의 망부 장지순 간의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본건 매매계약후 18년이 경과하였고, 위와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한 것이라 하여, 본건 국방부장관의 허가처분이 당연무효하다거나, 하자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 설시한바와 같이 을제3호증의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망부 장지순간의 본건토지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판력이 없는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망부간에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현재도 있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송에서 본건 매매계약이 소멸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외국인의 제한지역 내에서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고 외국인이 당사자로 된 토지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이 명백하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남두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침례회 외 1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5. 27. 선고 65나212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적법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하여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며,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또는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다시 딴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바, 본건에 있어서 가옥 소유자인 피고법인이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1954.5.17에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있던 중, 원고가 경락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토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본건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본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고 있던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다시 딴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순석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8. 12. 선고 65나2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현재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인수채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태종
【피고, 피상고인】 하한명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6. 8. 23. 선고 66나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하상기는 원고에게 변제기를 1965.12.31.로 한 백미 60가마(150근드리 이하같다)의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해 6.30.에 판시 화물자동차 1대를 백미 165가마에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백미 115가마를 수령하고, 잔액은 같은해 12.22.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1. 원,피고와 소외 하상기 사이에 피고가 위 하상기에게 지급할 잔액 백미50가마에 10가마를 가산한 백미 60가마를 같은 해 12.22.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외 하상기에 대한 잔액 백미의 지급의무는 같은 소외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인도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하상기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을 받을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인수 계약은 구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소외 하상기의 3자가 합의하여 소외 하상기의 원고에 대한 백미 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차입하면서 당해 보관증은 타인에게 유용하여도 가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인 피고로서는 구채무자인 소외 하상기가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체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지언정 채무인수자인 피고가 구채권자인 소외 하상기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필경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진광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정재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6. 4. 7. 선고 64구2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소재삼척지적 제56호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1959.4.21 등록 제28, 174호로 만강광의 광업권을 설정 등록하고, 원고가 1959.5.27자 출원번호 1,600호로 같은 지적내에 철광을 출원하였는데 피고가 1964.7.31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복 등록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처분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참가인이 1963.11.30 만강광에다 철광을 추가하는 경정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1964.8.3 참가인의 광종명을 만강철광으로 경정등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원고는 위 철광은 만강광과는 성인과 부존상황을 달리하여 별도로 가행할 수 있고, 광업적 가치가 있는 광물로서 광업법상 이종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수반광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5.16.17호 각증 증인 김선억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각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감정인 윤석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삼척지적 제56호광구내의 지질은 조선계대석회암 계통의 최하부층인 풍촌석회암층과 화절층 및 동점규암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정합적인 접촉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철광상은 퇴적기원의 적자 철광층으로서 연장 1킬로미터 평균층후 50센치미터의 두개 광층이 1미터 간격을 두고 동점규암 층내에 국한하여 평행으로 발달 부존되어 있는 반면에 만강광은 후기에 관입한 함만강 열수용액에 의하여 형성된 맥이 2차적인 부화작용에 의하여 맥폭 5센치미터 내지 50센치미터 연장 1미터 내지 10미터의 수개 노두로서, 극부적이며 연속성없이 풍촌석회암층과 화절층(여기에는 1개소 뿐)에 산재한 것으로서 이들 철광상과 만강광상은 각기 그 부존층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광상이라고 인정될뿐만 아니라, 원고주장의 철광은 평균품위가 철 38,46%, 만강이 0.03%이고, 가능광양이 175,000M/T으로서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반하여, 참가인의 만강광은 평균 품위가 만강 3.08%, 철 10.33%로서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가행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부적으로만 조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쉽사리 믿을수 없는 을 제4호증(갑 제14호증의2와 같다)의 기재 이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갑 제19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제1.2.5.7호 각증동 제6호증의1, 동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으로도 본건 광구내에 있어서철과 만강이 동일 광상증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삼척지적 제56호 광구내에서 참가인의 만강광과는 별개의 광상으로서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가행가치(경제적 개발가치)가 있고, 또 갑 제17,18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 감정인 윤석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증인 김선억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철광광상과 참가인의 만강광의 노두와의 거리관계 등으로 보아각별로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참가인이 1963.11.30 만강철광으로 추가출원을 한 것보다도 훨신 먼저 출원하여 원고의 철광출원이 우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철광출원이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것으로서 이미 참가인이 만강 철광으로 경정 등록을 하였으니 중복등록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에 의하면,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평균품위가 철38.43%, 만강 0.03%이고 참가인의 만강광은 평균품위가 만강 3.08%, 철10.33%임으로 결국 참가인이 만강광의 광업권 설정등록을 한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소재 삼척지적 56호 광구내의 광상중에는 원판시 풍촌석회암층, 화절층및 동점규암층을 막론하고, 만강광과 철광이 공생부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만강광과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광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동종광물로 간주되는 것이고,같은법 19조에 의하여 동일한 지역에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철광광업권 설정등록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피고가 원고의 철광출원이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것으로 이미 참가인이 만강철광 경정등록을 하였으니 중복등록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은 광업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 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이미 망간광에 대한 타인명의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 광상중에 공생부존하는 철광은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4조의 규정상 동종광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일지역에는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광광업권등록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화주조
【피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6. 6. 23. 선고 66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관리회사는 1962.8.20 부터 정리중인 회사로서 그 사업년도가 매년 10월1일 개시되어 그 이듬해 9월 30일 종료한다는 사실과 피고가 1963.10.1 개시되어 1964.9.30 종료하는 원고회사의 1963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1965.6.21 금 631,675원의 조세부과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일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이월결손 금 8,755,031원은 원고관리회사의 1961년 사업년도 (1961.10.1개시 1962.9.30종료)에서 발생한 결손금 12,521,959원중 1962년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결손금액이라는 것이다.
1962.1.1부터 시행된 1961.12.8 공포법률 제823호 법인세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원고관리회사는 그 사업년도가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한 이상 본건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위의 법 제9조 제1항과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의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시행령(1962.1.1시행 1961.12.30공포 각령 제322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이월결손 금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5항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 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관리회사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1961년 사업년도(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잔액인 본건 금 8,755,031원은 1963년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 2년내에 개시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해당하므로 1963년 사업년도분 (1963.10.1 개시, 1964.9.30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를 1963년 사업년도의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이월손 금 8,755,031원을 원고관리회사의 1963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위의 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동법시행일부터 생긴 이월손금의 산입범위를 규정하고,위법시행령부칙 제6항은 위의 법제정당시에 이미 생긴 이월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분야가 각각 다름으로위의 시행령 부칙 제6조 단서규정이 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위의법부칙 제3,4항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61.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위의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위의 법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한금액은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부과할 그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는바,위의 법시행령 부칙 6항단서 규정은 동일이전 즉 1962.1.1 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 즉 1962.1.1 이후에 개시한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본건에 대하여도위의 시행령 부칙제 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 것같이 규정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는 위의 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이므로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즉,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헌법 제102조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여부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하급법원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기위하여 역시위와같은 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동법 제9조 제1항과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963년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1961년도(1961.10.1. -1962.9.30.)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은 이를 1963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저촉되는동법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병천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8. 19. 선고 66나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인 소외 박용석이가 피고 예하 공병 제1202건설 공병단 206대대 소속문관으로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위 박용석이 피고 소속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심판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