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5.9.21., 2006. 6.26. 2008.1.11., 2022. 9. 23.,2023.7.14.>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6.26.,2023.7.14.>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10만원을 지급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3.12.30.2006.6.26. 2008.1. 11. 2009.2.19. 2013.1.8, 2014.12.23, 2015.12.24.2019.4.23,2020. 4. 10., 2020. 12. 30., 2022. 12. 16., 2024. 4. 9.>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8. 2006.6.26.2019.4.23>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6.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 7.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14.>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4.23., 2022.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이라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이라 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1.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조례 제18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며, 제2조제2호중“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며, “영 제15조”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3조제2항중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총무처 훈령)”을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인정 기준” 으로 하며,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칙 <2007.1.15.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7호, 200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3.1.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4.12.23.>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8호, 2015.12.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2호, 2019.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0. 12. 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8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2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