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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31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6줄의 "기각되어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8줄, 5쪽 8줄 및 19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7줄과 8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1심법원 감정의가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요통 및 방사통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인 요추 협착증이 악화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둔부 좌상, 요추부 염좌'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주장하며 요양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인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방사통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4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 내지 2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13면 15행, 1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7행의 "사실이 있고,"를 "사실이 있으나, 위 진단 시점은 사망 시점과 4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진단과 관련하여 '2015. 3. 18. 진폐증 판정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8행 다음 행에 "라)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19. 8. 31.경에도 2~3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기운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전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달리 진폐증 관련 증상도 없었으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식욕촉진제를 처방받아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의 "라)"를 "마)"로, 13면 3행의"마)"를 "바)"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211,1심-대법원,2021두60113,3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직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하였다.
나. 2021. 10. 13.부터 2021. 10. 1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양 및 크기(p/p), 밀도(1/1)’의 소음영이 확인되었다.
다.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 확인을 위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제시하였고, 피고는 ○○병원에 재검을 의뢰하여 ○○병원에서 2021. 11. 26. 원고의 흉부CT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진폐심사회의에 원고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진폐심사회의는2021. 12. 6.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라고 판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러한 진폐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2021. 12. 10. 원고에게 진폐요양신청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진폐증 증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밀도(1/1), 호흡곤란 2단계라고 확인되었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을 단순히 진폐의증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1. 10. 13.자 흉부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양측 폐에서 직경 1.5㎜ 미만의 규칙적인 음영과 너비가 1.5㎜ 미만인 불규칙한 음영(결절)이 관찰되는데, 위 음영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고, 2021. 11. 26.자 흉부CT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2021. 10. 13.자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역시 진폐의증(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2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야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22시~23시, 01시~06시’ 다음에 ‘(다만 야간순찰 업무일과표에는 22시~23시가 순찰 및 경비실 대기시간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고,원고 가 이 법원에서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알콜수치가 89.4mg/dL로 나왔으나 망인에 대한채혈 당시 무알콜솜을 이용한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응급이송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알콜 소독제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열린 상처에 알콜이 닿으면 통증이 심해서 구급대나 병원 등에서 알콜을 상처 소독제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솜을 사용하여 주사부위를 소독한 후 채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혈액 내에서 10mg/dL 정도의 알콜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이 사건 사고 직 후 망인의 혈액 내에서 검출된 알콜수치가 89.4mg/dL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알콜솜 사용으로 인한 알콜수치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무단횡단 내지 음주행위를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휴게시간 중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약40미터의 왕복 1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망인의혈액 내 알콜수치가 89.4mg/dL(혈중알콜농도 0.084%)에 이른 사정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항에서 규정하는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456,1심-대법원,2021두605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우측 손목의 운동제한으로 제10급의 장해, 20개의 치아결손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가, 이 사건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목의 동통으로 제9급의 장해를 새롭게 갖게 되고, 치아 3개를 추가로 상실하여, 현재 제8급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제8급의 장해보상금 지급일수에서 제10급의 장해보상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의 [별표 5] 마. 1)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우측 손목의 운동제한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었는데, 갑 제6,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 이외에 우측 손목의 동통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어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의 [별표 6]은,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을 제10급으로 규정하여, 14개 이상의 치아결손은 개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장해등급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개의 치아결손으로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아 3개를 추가로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치아결손으로 인해서는 장해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978,1심-대법원,2022두3766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은”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대체로 ○○○ 자신의 ○○○○ 공장 입사등과 관련한 개인적 사항과 ○○○○ 공장의 암모니아 생산 공정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그치고 있고, 원고의 ○○○○ 입사 및 근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고와의구체적인 친분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원고가 ○○○○ 공장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1975년경 이전인 1973.12. 퇴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원고가 1975년경 퇴사한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과 원고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있지 아니하다면 알거나 기억하고 있기 힘든 내용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 근무기간에 관한 ○○○, ○○○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내용만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사실확인서와 인사기록카드는 ○○○의 ○○○○ 공장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1973. 12.경 ○○○○ 공장에서 퇴사한 ○○○의 경우 ○○○○○○○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 공장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재하였던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를 ○○○ 본인이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시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반하여, 원고의 경우 1975년경 ○○○○공장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와 ○○○○○ 등에서 근무하였음에도 ○○○○ 공장 근무 이력이 표시된 인사기록카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700,1심-대법원,2022두607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감정의 소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제1심 감정의는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고령이 아니고 기저질환이 없이 장기간 와상 상태만으로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와상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폐렴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부정맥, 심부전, 고령 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 상태 등이 객담 배출을 저하시켜 폐렴 발생에일부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장기간 와병 상태의 기여도를 20%로 판정하였다'라고 회신하여, 제1심 감정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제출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재해에 대한 조건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망인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와상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985,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 제6면 제1행, 제7면의 글상자 아래 제1행과 제2행, 제9면 제9행과 제18행 및 제21행, 제11면 제12행, 제12면 제10행의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업무일지에는 연속된 일자로 같은 작업 내용이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고하루 수 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계속·반복한 작업의 내용도 대체로 위 업무일지에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의 진술서(갑 제16호증) 기재 내용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내용은 주로 가류공정 근무자가 수행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 등의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표현한 것이다. 위 ○○○의 진술서와 증언에 의하면, 가류공정의 작업자들은 작업의 어려움과 인원 부족으로 가류공정 지하비트 청소작업을 하는 도중 성형공정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함께 청소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형공정이나 가류공정에서의 생산라인이 아닌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된 업무가 가류공정 지하피트에서의 청소업무를 포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업무일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가류공정 지하피트 청소업무의 지원에 투입되었던 것 역시 자주 있었던 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류공정 지하피트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만큼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2013. 10. 29.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이력이 있지만, 그 정도가 근로능력을 상실할 만한 후유증을 남길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과거 뇌지주막하 출혈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원고의 주된업무는 반제품 품질체크 업무로서 다른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은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이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마지막 행 말미에“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제5면 제11행, 제6면 제7, 13행, 제7면 제1, 4, 20행의“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요추 부위에”를 “경추 부위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1972.”를 “1970.”으로, “만 46세”를 “만 48세”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의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각 증인진술서), 갑 제14호증(일일복무배차배치표), 갑 제15호증(대한산업보건협회 학술지) 등을 전달받지 못하고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형태나 학술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지 못하여 이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앞서 본 제1심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등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의가원고의 근무형태를 충분히 참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들어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위 증거들을 참작한 제1심 감정의의소견을 다시 구하겠다며 보완감정을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2285,1심-대법원,2022두420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OOO가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OOO는 2017. 8. 17. 원고가 바구니를 들고 가다 넘어져 팔꿈치에 피가 흐르자 원고에게 밴드를 붙여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사건 사고발생일로 주장하는 2017. 8. 1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고 당일 OOO가 원고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사실확인서가 실제 위 날짜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대법원,2022두558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제1심판 결문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2979,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소견이 신경외과 전문의의 그것보다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제202조)에 반하는 주장으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여러 개 있을 때, 감정의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증명력의우열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다수 참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원장의 회신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죽상경화증 등 기저질환이나 건강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여름의 고온 환경에서 작업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거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실을 알수 있으나,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 및 그에 첨부한 신경외과 전문의 ○○○의 소견(“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 등 다른 증거들 및 기타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제1심 판결 17면 5행 이하)을 고려하여, 원고가 고온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25. 상세주소생략 카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계단 작업을 위해톱다이1)를 작동시키는 과정 중 우측 1수지 및 2수지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우측1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 우측 2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골절'을입어 2022. 11.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피고는 2022. 1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7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잃은 사람(우측 2수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굴곡이 35도(정상범위 굴곡은 80도)에 불과하여'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10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 ○○병원의 2022. 11. 23.자 장해진단서와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각 내용이 상이2)한데,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해등급결정을 받고자 한다며,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를 밝혔다3).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근거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각도 80도인데, 원고의 경우 능동측정 시 30도, 수동측정 시 60도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 원고의 경우, 부전강직의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수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원고의우측 1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14급 10항'이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361,1심-대법원,2022두5096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4. 사고로 발생한 ‘우측 수부 5중수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0. 12.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우측 5수지중수지절 굴곡 30도·신전 0도이고, 우측 5수지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7. 기각되었고, 2021. 4.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로 우측 수부 5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요양 이후에도 우측 제5수지 신경계통의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세밀히 검사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2)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1.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 2021. 9. 30. 재심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위 재결서가 2021. 10. 18.원고 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1. 19.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준수하지 않은 채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553,1심-대법원,2022두456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0. ㅇㅇㅇ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4행의 “제4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4회 변론기일”로, 제6면 제11행의 “제6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6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면 2, 6, 14행, 제8면 5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면 6행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를 마친 2020. 1. 16.경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을 이삿짐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15.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4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3？4수지 손톱손상 있는 열린 상처'의 상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1. 19.까지 요양한 후 2021. 1.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재심사결정서는 2021. 1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1. 12. 14.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2.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것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3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5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차장으로 근무한 ○○○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작업의 대가는 임금 180만 원과 소모자재 20만 원을합하여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작업기간이나 작업자 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사건 작업을 3일간 3명이서 하기로 하였으나 1명이 오지 않았고, 2명이 일하더라도 처음에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원고에게 "유압유가 바다로 흐르면 문제가 생기니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일이 흐르는 경우 말통에 담아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발전기를 이동시킬 위치나 유압호스를 교체해야 하는 위치 등을 지정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박소유자로서 작업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이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지방노동청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 검사도 원고가 사업주로서 박○○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4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7 내지 10호증)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15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 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 ‘양측 슬관절은 Kellgren-Lawrencegrade 1기에 준하는 상태로 일종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다. ？ 정형외과적인 관점으로는 일반적인 노화에 비해 악화가 가속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아직 의미 있는 요양이나 개입이 아닌 대퇴 사두근 강화나 보존적 치료 범주 가능한 범위이다. ？ 슬관절은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로 보기 어려운 초기 진행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70세 이후까지 사용 가능한 관절 상태로 보인다. ？ 이는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60세 일반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대칭성초기 병기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202,1심-대법원,2022두665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일부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제2항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1.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청구취지 제1항(이하 '제1항 청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의 제1항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이유'라는 제목의 2022. 2. 8. 자 서면(이하 '2022. 2. 8. 자 서면'이라 한다)이 진술 간주되었고, 2022. 2. 8. 자 서면에는 청구취지 제2항(이하 '제2항 청구'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2항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원고가 주장하는 2020. 5. 27. 자 처분으로부터 1년을 훨씬 초과하여 2022. 2. 8. 자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2) 제2항 청구에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과 같이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22. 2. 8. 자 서면에는 청구취지로 제2항 청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원인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도 없다.
3. 결론
제1항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항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에서 합판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0.
 11. 26. 합판 적재작업 중 쓰러져 긴급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부전(그 원인심장마비, 심장마비의 원인 심근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3내지 18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원인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무 관련 과로 내지 특별한 부담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인은 2020. 8. 11.부터 위 근무지에서 신규로 일하기 시작하여 수습기간 중이었고, 합판 배송이 주 업무이며 배송이 없을 시 단순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이는 누구나 바로 작업 가능한 쉬운 업무였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 출근 시 술 냄새가 나 배송 업무를 하지 못하고생산 보조 업무를 하던 중 10:3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바 당일 특별히 과중한업무를 한 것은 없다.
 3) 작업장 출퇴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병 1주 전 일상적 업무 외에 특이 사항 없었고, 휴게시간을 고려할 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49시간 1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5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3분 정도인바, 그 정도의 근로시간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된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4) 원고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많았다는 주장을하나 원고 측에 의해 유도된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근로시간표, 배송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단편적 사실관계만 알 수 있는 자료에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1회 배송 시 2-3곳을 가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배송 횟수가 과다하지 않았으며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일도 없었다는 것이고 직장 내 다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6) 그 외 휴일 내지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교대제 내지 환경적 유해 요인등 부담 요소 또한 없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고인의 손가락 부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일회성 부상 사실만으로과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상 정도 역시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건강과 관련하여 고인의 개인적 기저 요인이 컸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1) 고인은 2013.경부터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의할 때 알콜성 간염, 간기능 이상,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의심 등의 진단을 받아 왔음에도 고혈압에대한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속적인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그에 대한 주의 내지 자제 권고를 받아 왔다.
 2) 피고의 자문의들은, 고인이 발병 당일 초음파 검사 상 심비대가 동반된 고혈압이 확인되고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없었고, 고인의 업무 내역 및 작업환경 조사 상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요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5개월 전 불안증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간질환, 철결핍빈혈 진단을 받았고, 2020. 8.경에도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개인적 건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에 비해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간기능 이상, 심장 문제 등에서 건강상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음주, 흡연 등 요소가 복합되어 그 자체로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더욱 높이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배송업무는 업무가중요인들이 없어 심근경색을 급격히 진행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이 흡연, 음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는데 발병 당일에도 술 냄새가 났던 것을 비롯해 고인이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고인에게 업무상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는 2009. 7.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경추증, 사지마비, 요도협착, 배변장애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요양해 왔고, 2021. 9. 13. 요양 종결되었다.
 ○ ○○○는 2021. 10. 27.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21. 12. 9.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코로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종전 상병과 무관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이론 내지 관련 뉴스 기사 등에 불과한 갑 제8 내지 16호증을 비롯한 원고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종전 상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혹은 코로나 감염 내지 악화의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가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 중 사지마비, 척추손상 후유증, 외상성척추병증경부 등으로 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 2016년경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지질혈증,체중관리 필요 등의 검사결과를 받았던바, 종전 상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연관성 있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2021. 9. 요양 종결로 퇴원하였다가 요양기간 연장 신청 후 ○○○○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요통 및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인한 통증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접종의 일반적 회피 상황에 불과하였던 것일 뿐이고, 그 외 종전 상병과 코로나 감염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다. 고인은 요양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1년간의 통원 치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공단에서는 관련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간의 통원 치료로 단축 승인하였던 점에서도 입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라.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이 ○○○○병원 입원 시에도 전신상태 양호하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그 통증 치료는 물리치료를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와 관계없는 병변으로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이고, 특별히 면역력 저하 소견도 없었던바, 코로나 감염 사망은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와 관련 없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고인의 종전 상병과 코로나 감염 및 패혈증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경우 기관절개술이나 인공호흡기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였고 폐기능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저한 감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휠체어 이동 및 외출도가능했던 점에서 폐기능에 큰 문제는 없었음
 ○ 척추 손상 환자에게서 폐기능 감소로 인한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위험성이 더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여도 이는 척추 손상 자체보다는 다른 기저질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고인은 코로나 감염 직전까지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였고 종전 요양및 잦은 입？퇴원이 코로나로 인한 패혈증 발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이고,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적다고 보임
 바. 종전 상병이 의학적으로 사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고,고인이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뿐 그것이 종전 상병 자체로부터 기인한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2. 3. 17.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사업자의 불합리한 처우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7. 09:01 ○○○우체국 집배원 ○○○으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2023. 7. 7.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23. 10. 10.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8.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17. 피고 원처분기관(영월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특진 및 재특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과 좌측 모두 25dB로서 소음성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2. 5. 27.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재차 원고는 2023. 2. 1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3. 2. 10. 동일한 내용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게되자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의 근무력, 소음노출 정도, 청력손실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해 청력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위난청(즉 실제로는 들을 수있지만 못 듣는 척하는 거짓 난청) 소견으로서 원고에게 난청이 있는지 여부 및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1975. 2. 1.부터 1978. 9. 1.까지 사이의 기간(약 3년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이력으로, 1989. 1.26. 진폐를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이후 ○○○은 1998. 4. 7.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병형 1형, 심폐기능 F1)을 받았고, 2012. 3. 30.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기흉(px)’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22. 2. 11.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 중이던 2020. 7. 2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나왔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2023. 2. 2. 피고 원처분기관(강원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심폐기능에 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 ‘진단일자 2018. 6. 27. 심폐기능 F2, 제출된 검사지 중 2020. 7. 24. 검사지는 사망 2년 이내 검사자료로 사망시점을 고려할 때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음. 2012. 마지막 정밀진단 이후 제출된 검사지에서 폐기능 악화의 흐름이 인정되므로 2018. 6. 27.검사지로 F2 인정’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받았다. 피고는 2023. 7. 5. 위 회신 결과에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종전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차액분 21,392,87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지급 위로금(장해)에 대해서는 청구시점(2023. 2. 2.)을 기준으로 2018. 6. 27.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되어 위로금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2020. 7. 24.자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고도장해(F3)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인의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2020. 7. 24.자 폐기능검사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미지급 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이 아닌 제3급으로만 인정하고, 미지급 위로금에 대해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이르렀다거나 고인이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전에 받은 2020. 7. 24.자 폐기능검사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이르렀다고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고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인정한 제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미지급 위로금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한 바와 달리 2020. 7. 24.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경부터 2022. 7. 19.까지 공사현장에서 벽체 도장공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7.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8. 1.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 27. 이 사건 난청이 저음역대 청력 손실에 비하여 고음역대 청력 손실이 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편평형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원고의 양쪽청력역치가 모두 40dB을 넘어서고 있으며, 원고가 업무중 노출된 소음 이외에 이 사건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밝혀진 바 없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이 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중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상실의 정도가 증가하다가4kHz 음역대 이후부터는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이른바 notching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난청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청력 상실 정도가 큰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편평형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
 2) 원고가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경이라 할 것인데, ○○○○대학교병원의 2016. 3. 3.자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 의무기록에는 ‘현 병력으로 15년전부터 양쪽 귀 청력저하 및 이명 있는 환자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년경부터 난청을 호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경 무렵부터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한 난청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청력을 상실하게 된 시기나 경위 및 청력 상실 정도에 따르면, 원고는 소음노출과 무관하게 난청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원고의 소음노출이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이 수평형의 패턴이고, notching이 관찰되지 않는점에 비추어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소음이 이 사건난청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3.？28.？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2. 2.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생산관리부에서 자재 불출과 빈 자재박스 회수 업무, 지게차와 전동견인차 운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 11. 퇴직하였다.
 나.원고는 2022. 10. 7.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3. 28. 원고에게 “작업내용 중에 일부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작업내용, 자세, 강도와 빈도, 유지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어 그 상태가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이다. 원고가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누적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 불출과 빈 자재박스 회수 업무, 지게차와 전동견인차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팔을 어깨 뒤로 벌리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고 드는 자세, 어깨 거상상태 등을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중량물(부품, 자재박스)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는등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병한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특별진찰도 의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산재보험법 제119조는 “피고는보험급여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피고는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발생빈도가 높은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의학자문 생략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진찰,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절차를생략할 수 있고, 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 법 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4년 왼쪽 어깨의 유착성 관절남영으로 치료받은 이외 최근 10년간업무 중 오른쪽 어깨와 관련해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오른쪽어깨 병변으로 2014년 왼쪽 어깨 병변과는 별개인 점, ③ 퇴직 후 근무 이력 없이 2년9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④ 원고 주장처럼 전동견인차 운행시 90도로 팔을 거상한 상태에서 어깨 돌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박스를 하부에 내려놓을 때 충격으로 인한 어깨관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가 높지 않고 소요시간또한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 등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변화라고 판단된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3년경부터 1993년 사이에 ○○광업소,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고, 2000. 11. 24.부터 2017. 11. 사이에 다수의 산림조합 등에서 일용근로로 벌목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13.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1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27. ‘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과거 사업장 분진 작업 수행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노출 수준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분진 노출중단 이후 약 30년이 지나 상병 진단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 분진 노출이 있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1초율(FEV1/FVC) 및 1초량(FEV1)수치는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최소 20년 이상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밀폐된 갱내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고, 벌목현장에서 벌목원으로 근무하며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각 노출되었다. 고농도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1982. 10. ○○광업소에 입사한 것이 산재보험 급여 원부,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되고, 그로부터 ○○○○ 주식회사, ○○○○을 거쳐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9. 8. 1.부터 1993. 3. 23.까지 근무한 사실이 보험급여원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1970년대부터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10년 이상 광산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원고는 1970년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판정이력 상 2019. 3. 29.및 2022. 1. 2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분진노출로 인한 COPD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이후 2023. 2. 1.5. 폐기능이 FEV1 60% 및 2023. 4. 7. FEV1 61%로 나오는 폐기능은 일반적인 COPD에서의 폐기능저하 소견과는 잘 맞지 않다. 2022. 11. 3. 검진결과에는 흉부방사선결과에서 비결핵성 질환이 관찰된다고 기술된바 이는 COPD-I(결핵이나 감염으로 인한 폐의 파괴에 의한 COPD)의 가능성도 있는 결과이다. 원고가 비흡연자라고 하더라도, COPD는 비흡연자에서 많게는30%를 차지하는바 COPD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벌목작업에 관하여도, ’목분진과 COPD의 연관성에 관해서 7개의 연구 중 2개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5개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발표되었고, 2019년 9개의 연구를 가지고 분석한 메타연구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되어 COPD와의 연관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원고가 수행한 벌목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원고의 근무 경력, 감정의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굴진업무 및 벌목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서 2023. 7. 27. 2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주택가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7. 29. ‘우측 중족골 2, 3, 4번의 골절(폐쇄성), 우측 중족골 탈구,우측 중족골 인대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3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2022두30072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는 병렬적으로 규정된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재해의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와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4년경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여 약 16년 동안오토바이 운전과 배달업무를 해 오다가, 2020. 11. 15.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받았다. 원고가운전면허 취소일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운전경력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늦은 밤 배달업무를 위해 용인시 상세주소생략 인근의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시야에 나타난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운전능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ㆍ양상과 시각ㆍ장소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점심ㆍ저녁 시간대 위주로 47건의 배달업무를수행하였다. 원고는 배달 실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상 피로가누적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업무상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업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우연한 기회에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비교적 가벼운 형인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것이외에 다른 물적ㆍ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비교적 가볍다고할 것이다.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행위의 위법성이 그로 인한 업무상부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