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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의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법령>「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 10. (생 략)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12.ㆍ13. (생 략)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 ⑫ (생 략)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 ④ (생 략)「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2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시설구역(협동화단지)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있는 기존 입주기업체와 업종이 다른 업체(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상환비율의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의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안의 용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이종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전력 및 용수의 사용,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종업체의 입주에 따른 전력 및 용수의 과다사용이나 환경오염과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증가와 같은 개별 기업체의 경영상 이유는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협동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인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상승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적어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위 새마을금고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되,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먼저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에서 새마을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제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성, 특수성이 인정되고 공공성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새마을금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도 비영리성이 강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가 있는바(「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 목적 및 「새마을금고법」 상의 그 밖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의 의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어(제43조), 이러한 규정체계가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출자에 따른 지분, 잉여금 배당 등은 「새마을금고법」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법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법률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용한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설사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상의 규제는 여전히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서는 감면 대상 법인의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역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법인”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에서 열거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제5호에서는 비록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서는 모두 명백하게 법인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5호에서의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등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례 참조) 도로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점용료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도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은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데,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소위 “PC방”의 컴퓨터 본체를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당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을 하여금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폐기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바(동법 제2조제3호), 그 형태와 활용되는 방법은 컴퓨터 및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의 본체는 케이스,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장치(RAM), 그래픽카드(VGA), 근거리 통신망(LAN),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CD-RO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화된 어떠한 게임을 실행함에 있어 동법상 “게임물”이 게임프로그램과 이를 작동시키는 기계장치가 일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중 일부에 게임 프로그램으로서의 “게임물”이 저장되게 되는데, 컴퓨터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장소는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등 저장장치라 할 것입니다.○ 소위 “PC방”(일명 “성인PC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컴퓨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형태의 컴퓨터 전용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보면, 소위 “PC방” 영업자 등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외에 특히, 컴퓨터 온라인 전용 “게임물”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내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당해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많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자체가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 중 게임 프로그램이 직접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는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 “게임물” 중 온라인 전용 “게임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서버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게임물”은 당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와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 모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PC방”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일체로서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였거나 시설물이 멸실되어 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시설물이 멸실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보장기관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공익적인 고려에서 도입하는 제도로서,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이지, 업무정지처분과 병행하여 또는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도 할 수 없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되어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의료급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시설물의 멸실을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이라도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그에 갈음하는 것이 과징금처분인 이상 “특별한 사유”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수급권자가 받을 불편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처분대상자에 속하는 사유까지를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고,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은 존재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일부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획어업 중 그 밖의 어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수산업법」 제4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 제8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그런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함)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함)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 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수산업법」 제46조 본문 및 어업허가규칙 제8조의 문언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받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허가”라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규칙 제8조제7항에서는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는 날”이 아닌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하고 있는 점, 실무상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동일한 자가 동일한 어선 또는 어구 등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에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받는 어업허가의 실질은 기존 어업허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이 현재 어업허가기간이 아닌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라도, 현재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해당한다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반복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는 취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가중하는 것이라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우연히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가중제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도 가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같은허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새로 받은 어업허가기간 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로 가중처분의 위험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바,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산업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신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편,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바,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법 제17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에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 같은 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상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에도 투표결과확정에 관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본문의 내용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 역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더욱이, 특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는바,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밤샘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영업유무나 운행거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영업 중인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당시 확보한 해당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금지지역을 완화하되,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저해 및 국민불편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화물자동차 운행 현실상 영업운행 중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고장 등으로 부득이 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 지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재 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 및 시설 외에 부득이한 경우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9 / 시행일:

시·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도의회의원이 위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문성·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4조, 제6조, 제11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제13조)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8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상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57조에서는 시·도의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을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현행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지방행정기구 및 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교육위원회를 분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불구하고 교육감만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만 전담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개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와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및 시·도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종전의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외에 시·도의회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하 “단체교섭”이라 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소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관할관청에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되도록 하되(제1항),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주사무소의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그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은 그 단위를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적 단위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또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허가신청을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는 시ㆍ도 단위로 구획ㆍ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 등은 그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영업소 설치허가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는 화물자동차 등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9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ㆍ제10호 서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에 따르면, 영업소 허가 신청의 수리자 및 허가증 교부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의 사무임을 밝히고 있고, 설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허가증 교부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단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고 할 것은 아닌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부여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내에 영업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영업소가 이미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업소 설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구 시행규칙(1998. 2. 27. 건설교통부령 제128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ㆍ광역시 외에 시 또는 군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밖의 ‘당해’지역 역시 현재와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나, 1999. 10. 5.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시행규칙부터는 현재의 규정과 같이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업소 등록 또는 설치허가의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정당시부터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었는바,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업소 설치의 지역적 단위를 시ㆍ군에서 도로 변경한 것은 영업소 설치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허가 관할관청(특별시, 광역시, 도)의 불합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 설치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를 시ㆍ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서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종래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제26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08. 12. 17.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이하 “구 동의서”라 함) 양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신 동의서”라 함)가 신설되었습니다.그런데,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신 동의서 양식의 근거규정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2008. 12. 17.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문언상 2008. 12. 17.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부칙의 적용례는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이 없다면 2008. 12. 17.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어 인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경우까지 신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적용 관계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구 동의서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다시 같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표준화된 양식인 신 동의서를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실익이 더크다는 관점에서, 부칙 제2조는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구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는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는 경우에는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을 다시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즉,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면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제하는 법령”(이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의제되는 법령(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까지는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이며, 이하 같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개인사업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連接)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사업장의 두 소기업이 위 규정에 따른 동일인(직계존비속)에 해당할 경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주체, 즉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3. 회신 10-0395 해석례 참조).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인 반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소기업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이나 사업장 면적, 즉 “건축”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소기업지원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말한 동일인의 개념을 소기업지원법에서 무조건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지방 분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두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두 소기업의 사업장 면적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 각 개별사업장의 생산품목 등 업태, 구조, 실제 운영 상황, 사업주들의 관계,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소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한 개의 소기업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 토지보상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및 보상을 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에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반드시 일반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여기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토지보상법 제17조 및 제71조제1항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토지 등의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제4항과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인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야만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부담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실상 사용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물권적 권리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 사용 및 보상의 협의가 성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지 관리청과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보상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국유지 관리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이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은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이라기보다는 토지 등의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들어 토지 등의 사용료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지하공간의 사용료를 보상해야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조항에서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같이 단순히 평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도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4)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및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6조제8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1식 이상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당해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은 중간처리시설을통한 처리능력을 말합니다.○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를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나 선별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처리는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나목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위탁받기 전과 비교하여 성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중간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는 선별시설도 포함되나, 신고대상인 폐기물재활용은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처럼 재활용처리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선별시설을 통하여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주식발행가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29조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9조, 제269조 및 제543조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출자자(사원)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그 비율은“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동일해야 하므로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발행주식의 발행가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