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3.>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2.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4.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5.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6. “사용자”란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10.13.>1. 시장명칭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3. 사용기간 <개정 2020.10.13.>4. 사용료5. 삭제 <2020.10.13.>6. 삭제 <2020.10.13.>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명서와 설계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시장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 자격) 시장 사용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일 현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 사용자 재계약 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3.>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가 있다. <개정 2020.10.13.>②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부하여야 한다.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⑤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한다.

제9조(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3.>

제13조(분담금)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권과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10.13.>

제15조(공공요금)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기타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제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상인회가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3.>

제17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③ 삭제 <개정 2020.10.13.>

제18조(신고)①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사용자의 주소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일시사용)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1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20.10.13.>4.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3.>

제22조(원상회복)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27조(자체조직)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0.10.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화순군공설시장운영조례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공설시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58호, 1968.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2호, 1971.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4호, 197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5호, 197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7호, 1979.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2호, 197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7호, 1985.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2호, 1986.05.13.> 이 조례는 198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4호, 198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6호, 1989.03.21.> 이 조례는 1989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1호, 199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4호,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1997.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4호,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7호, 200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7호,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0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8호, 2017.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19.12.11.>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행정리의 운영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내용 중 “남면”을 “사평면”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제2780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