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경대수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7. 선고 2008나56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됨,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6. 8. 10. 주식회사 한보에게 44억 4,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1996. 8. 8. 주식회사 한보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396-1 임야 27,9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억 8,24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서 1996. 8. 10.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 40억 8,130만 원으로 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보증금 한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2004. 2. 27. 설립된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업무 및 위 신용보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3월이 경과한 때’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되(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 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단서), 이 때에는 그 담보권 실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하며(제11조 제3항 단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기한까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제15조 제9호)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후 채무자인 주식회사 한보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자로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02. 12. 11. 1,215,268,450원, 2002. 12. 24. 9,200,520원, 2003. 3. 3. 18,945,620원 등 합계 1,243,414,59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정리담보권의 행사에 의한 변제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12. 14. 정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말소허가에 따라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로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음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인 담보권 실행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9호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담보권 실행’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담보권 실행’을 원심과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
 오히려,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본문 각 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즉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통하여 채권을 먼저 회수한 후 부족액이 있을 때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담보권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채권자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실행하는 것만으로 좁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담보권의 실행’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 그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정리담보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정리채권자에 비해 의결권이나 변제 등에 있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원고 또한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음이 드러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변제를 받았다면 이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에서의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 8. 선고 2008누2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입대 후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때에 비로소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인 점, 원고가 맡게 된 분대장으로서의 보직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 자체가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족 중에 원고의 발병 이전에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병영생활 자체의 스트레스 및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분대장 교육, 보직 수행 등이 집적됨으로 인하여 받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 복무와 원고의 정신분열증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고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 입대 전인 대학 시절 잠을 잘 못잔다는 이유로 신경과적 상담을 받는 등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부모도 원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전역한 후 각기 기분부전증 또는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1년 3월경 입대하여 소극적이고 내성적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급 병사로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교육훈련 및 보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2001년 10월경 일병 휴가기간 중 자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부대는 2002년 초경 분대 대항 각종 운동경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승부 결과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 그 승부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이후 원고는 2002년 3월 상병 진급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멍청히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의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동료들에게 자주 목격된 사실, 그 무렵 상관인 소대장에게 여자친구 문제로 상담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군 복무 중직속상관인 임후암 중사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이 위 중사가 잘못을 저지른 병사에게 기합을 주어 굴욕적인 느낌을 들게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중사로부터 어떠한 경위나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원고가 군 생활 도중 구타, 가혹행위 또는 따돌림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하여 병사들이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대에서 분대장을 맡는 것이 다른 부대원에 비하여 특별히 그 업무의 강도가 중하거나 스트레스가 과중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분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분대장 보직을 맡으면서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은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면서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02년 중반 이후부터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의 나이는 만 21세 중반으로서 이는 남성에게서 정신분열증이 호발하는 평균연령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 복무 도중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원고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환이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그 내세운 사정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군 복무 도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22. 선고 2008노1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2007. 4. 26. 22:30경 피고인 경영의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공소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공소외 1로 하여금 손님인공소외 2,3이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는 등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양주 2병과 안주 등 12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공소외 1을 위 식당의 유흥접객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한편,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제8조 제1항,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5. 타. (1)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그 종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이래 일관하여공소외 1은 주방일을 하거나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일 뿐 유흥종사자가 아니고 또한공소외 2 등의 거듭된 요구로 합석하게 되었을 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심은공소외 2,3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인공소외 4는 2007. 4. 26. 22:30경 피고인의 식당에 1차 출동하였을 당시공소외 1이공소외 2 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 술잔 3개가 놓여 있었지만공소외 2 등이공소외 1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여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현장 상황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적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때까지는공소외 1이공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소외 2 등은 같은 날 23:17경 위 식당에서 나왔는데, 단속경찰관이 다녀간 직후에공소외 1이공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신고자 주우선은공소외 2,3과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사건 당일 전후로 몇 차례공소외 2 등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공소외 2,3이 사건 당일 우연히 위 식당을 찾은 손님인지 의문이 생기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공소외 1이공소외 2,3의 술자리에 합석하여공소외 2 등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받기도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공소외 2,3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공소외 1이공소외 2의 테이블에 7, 8번 가서 적게는 1, 2분 많게는 10분 정도 앉아공소외 2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 사건 당일공소외 1이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다는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유흥접객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의 의미 및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7. 선고 2008누22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또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제648조 제4항 전문,제504조,제517조,제4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항고심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경락대금 등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대금 완납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경락대금이 완납된 1991. 2. 8.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내(주심) 김지형 양창수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 20. 선고 2008나28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허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상속채무금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7. 선고 2007가단107377 판결
【변론종결】2009.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7. 10. 27.소외 1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2003. 4. 7.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 후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소외 2,3이 2003. 5. 26.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6. 10.인천지방법원 2003느단563호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소외 4는 망인의 형제로서 2순위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각 750만원(= 3,000만원 × 1/4)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망소외 1의 자녀들인소외 2,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19.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과 같이 볼 수 없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소병진 최지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1. 20. 선고 2008누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 및 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실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동일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등에서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29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만 산정함으로써 근속요건을 과거에 소속되었던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회사에서의 장기간 근속자를 우대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버스운전경력자의 경우 ‘사업용 버스를 무사고로 14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1순위로, ‘사업용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2순위로, ‘사업용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3순위로 각 정하여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피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은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동일회사에 10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그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 중인 자보다 우선순위가 현저히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업무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될 것을 기대하고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수종사자가 많다거나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없애는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서 우선순위자가 현저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둘러싼 운수종사자들 사이의 경쟁·갈등이 격발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염려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7. 선고 2005누30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2002. 11.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0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1. 원고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4. 18. 국세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4. 6. 8.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여처분액의 실제 귀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2004. 6. 15. 원고가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절차를 거쳐 2004. 9. 8.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04. 6. 15.부터 90일을 훨씬 지난 2005. 3. 7.에야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과 같은 재조사경정을 명하는 심사결정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후속 경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후속 경정처분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제소기간 등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기산점
[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7허1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CMOS공정만을 사용하여 설계된 반도체 신호처리장치를 갖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32224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문제로 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2가지 실시예인 도 9, 11과 관련된 기재 부분에서 비교기가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외피신호 검출회로와는 별개 구성인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 대한 예로 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도 9, 11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서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1에 도시된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의 외피신호 검출회로(400)에 해당한다. 도 9의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고역통과 증폭기(910), 외피신호 추출부(920) 및 비교기(930)를 구비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 증폭기(910), 제1 외피신호 추출부(920), 제2 외피신호 추출부(940) 및 비교기(930)를 구비한다”라고 각 기재하여 비교기를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하고는 있으나,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앞부분에서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및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 외피신호 추출부 및 상기 제1 외피신호 추출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2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라고 각 기재하여 비교기를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도 9, 11에 도시된 비교기 내부에 히스테리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호()가 그려져 있고, 도 1의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서 나오는 출력신호와 도 9, 11의 비교기에서 나오는 출력신호가 디지털 펄스신호(DOUT)로 같은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신호 검출회로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뿐만 아니라 자동이득 조절회로에도 입력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이득 조절회로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출력을 수신한 다음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를 구분하여 가변이득 증폭회로에 전달함으로써 가변이득 증폭회로가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의 이득을 달리하여 증폭하게 하는데, 만약 비교기가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포함된다면 자동이득 조절회로에 그 특성상 ‘HIGH’ 또는 ‘LOW’의 신호값밖에 없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출력신호인 디지털 펄스신호(DOUT)가 입력되어서,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이득 조절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도 9, 11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서 비교기를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한 부분이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오기임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비교기가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이 아닌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 대한 예인 것으로 정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정정은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정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칭이 “CMOS공정만을 사용하여 설계된 반도체 신호처리장치를 갖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인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도 9, 11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서 비교기를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한 부분이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오기임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 대한 예인 것으로 바꾼 제2정정은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세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2005. 8. 31. 공동으로 명칭을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반전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특허번호 생략)}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6. 5. 19.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인용 심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6. 6. 23.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6. 7. 20. 소외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법적 성격(=유사필수적 공동심판) 및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때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만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민법 제1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상고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9. 선고 2008나59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서소외인과 개인적인 친우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피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요청으로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을 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은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고, 기록을 보아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19. 선고 2008나1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8. 9. 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로부터○○항공대학교 본관동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하정종합건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51,561,784원 상당의 레미콘 및 혼화재를 공급하였다가 위 하정종합건설이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자, 이에 당시 피고 법인의 실장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던소외인이 1999. 1. 19.경 원고에게 같은 해 2월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정종합건설의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물품대금채무가 채무 발생일인 1998. 9.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2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피고 소유의 그 판시 덕제리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나아가 갑 제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10년간 원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24.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어 같은 해 11. 8.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의 가압류 취소는「민법」제175조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한 주장의 취지는 결국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구「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민법」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위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2005. 10. 24.의 일로서, 1999. 9. 27.자 가압류 시점에서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8. 이 사건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것은2005. 10. 24.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카단54 가압류이의 판결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판결에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인 위 덕제리 임야가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재산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압류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고 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민법」제175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함을 덧붙여 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1. 23. 선고 2008나4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1962. 5. 10. 복구된 토지대장에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이름 “○○련”이 아닌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의 한자표기 “○○”이 원고의 한자표기 “○○鍊”과 매우 유사한 사실,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1972. 1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27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의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성명이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주시 가곡리 32 전 364㎡와 같은 리 33 전 734㎡ 역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원주시 가곡리 95 전 2,086㎡와 같은 리 340 답 294㎡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데, 원고가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참조),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소재 및 생사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국가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간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안동완
【변 호 인】 변호사 최철(
【주 문】
피고인 1(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3. 7. 3. 고소인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1) 2006. 10. 2. 02:00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07. 2. 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객실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화분 10여개 속에 배양토를 깔고 대마종자를 심어 넣고 온도조절을 위한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 대마 11주를 재배하였다.
 (2)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9. 중순 03:0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08. 8. 15.경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술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은 위피고인 1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피고인 1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해외여행 출입국내역확인보고, 압수물사진 첨부보고, 소변 양성 및 외국 도피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범행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2: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판단】피고인 1은 간통 및 판시 1. 나. (1) 내지 (3) 기재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어 위 재판이 진행 중 다시 위 사건과 동종인 1. 나. (4) 기재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
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6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2009. 5. 12.
【주 문】
1. 피고가 2008. 5. 23.원고 1,2,3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08. 6. 29.원고 4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1988. 4. 6.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일대 10,845㎡(폭 15m × 길이 723m)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1988-89호)하였다. 
 나. 고양시 대자동과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대로 2-11호선(왕복 4차선 도로)과 인접한 토지로서 위 완충녹지 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지번 1 생략)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08.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순번대상토지 소유자취득일1 벽제동 (지번 1 생략) 답 1063㎡ 원고 2(1/2) 원고 1 (1/2)1986. 2. 5.2 벽제동 (지번 2 생략) 도로 90㎡ 원고 3 1995. 2. 8.3 벽제동 (지번 3 생략) 답 225㎡ 원고 3 1995. 2. 8.4 벽제동 (지번 4 생략) 답 260㎡ 원고 3 2000. 1. 31. 5 벽제동 (지번 5 생략) 도로 64㎡ 원고 4 2000. 8. 25. 6 벽제동 (지번 6 생략) 답 518㎡ 원고 4 2000. 8. 25. 7 벽제동 (지번 7 생략) 답 216㎡ 원고 4 2000. 8. 25. 
 다. 피고는 2008. 5. 23.원고 1,2,3에게, 2008. 6. 29.원고 4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시설을 주변 주거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한 완충시설로 계속하여 존치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변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와 자연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배후에 위치한 벽제천 및 하천부지가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 이후 20년 동안 실제 완충녹지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2) 갑 2, 5, 7,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고물상, 할인마트, 자동차정비소 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실제 완충녹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스스로 2008. 2.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를 완충녹지에서 해제할 것을 심의요구한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결정된 것은 대로 2-11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고양동 시가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된다고 하여 공해 유발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대로 2-11호선과 고양동 시가지 사이에 위치한 폭 35미터 규모의 벽제천, 폭 27미터 규모의 하천부지(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대로 2-11호선을 경계로 이 사건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야산이 고양동 시가지를 보호하는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대로 2-11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감소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되었을 당시에 비해 완충녹지 설치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도로교통 소음측정평가 및 영향분석 결과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소음저감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 용도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문성호 김용태
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손지혜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02. 11. 22.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 생략)(건물명 생략) 건물 3층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1은 그 해 11. 11.부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들은 속칭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시간적 사정이나 장소적 원격지등을 이유로 간혹 의사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의 처방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울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1등 병원관계자는 피고인 1이 일전에 1회 이상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위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2의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환자들에게 위 병원의 처방전 비용 및 약 조제비용을 통보하면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비용 합계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다음 인터넷 조회를 통하여 위 계좌에 위 각 비용 합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병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약을 택배 또는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처방전 비용은 위 약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환자기록장부’의 비고란에 위 병원 관계자가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상호 병원 및 약국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약국’의 직원인 공범 공소외 1(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6. 1. 4. 위 ‘△ 산부인과’에서 환자 공소외 2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간호사인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을 통하여 위 ‘○○약국’에 전달해 주고, 피고인 2는 위 처방전에 따라 ‘푸링’ 정제약 등 속칭 ‘살 빼는 약’을 조제하여 위 환자에게 판매하고, 상피고인 공소외 3 등은 환자로부터 처방전 비용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방전 비용 명목 13,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 1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처방전 발급비용 상당 14,115,000원과 수납 업무상의 편익 및 노무를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1. 4.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환자 공소외 2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의 위임을 받은 위 ‘○○약국’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너 2007.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15 각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3,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7, 공소외 2, 공소외 14,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6,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기록 장부)
 1. 수사보고(약국보관용 처방전 사본)
 1. 각 수사보고(약사 피고인 2 명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장부상의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장부상의 환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장부상환자 탐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8조 제1항} 
피고인 2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찬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안재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임헌정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이하 생략)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피고인 1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위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건고추를 단순 가공한 후 대만 나이스인터내셔널(NICECO INTERNATIONAL CORP)로 수출하는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원산지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에 송부해주어 위 수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
2.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증명서
1. 신용장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수출신고필증
1.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제38조
 나.피고인 2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춧가루의 수입업체인 대만의 나이스인터내셔널에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 준 것일 뿐이고,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피고인 1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으로 송부해주어 마치 위 수출품이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물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수출품에 대해 개설된 신용장의 필수 첨부서류인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손천우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가단7341 판결
【변론종결】2009.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피고 1 주식회사와 일반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968.경부터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그와 동시에 1996.경부터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각 사용하여 왔다.피고 2는 2003. 5. 10.부터 2007. 6. 30.까지피고 1 주식회사 서부산지점의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5. 25. 위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설비비 부담형에서 가입비 납부형으로 전환하면서 설비비 25만 원 중 가입비 6만 원을 제외한 19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추가출금제도나 부분출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위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한 2001. 5. 이후부터 2001. 8.까지 전화요금의 출금일인 매달 25일에 원고의 국민은행 자동납부계좌(계좌번호(생략), 예금주소외 1)의 잔고가 0원이거나 요금액에 미달하여,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2001. 5.분(납기일 기준)부터 2001. 8.분까지의 전화요금 합계 307,330원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 이에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8. 13.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위 전화를 직권해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전화요금도 같은 계좌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는데,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03. 6.분부터 2003. 11.분까지의 전화요금 26,820원을 연체하였고,피고 1 주식회사는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체납을 이유로 2003. 9. 24. 발신정지, 2003. 10. 6. 이용정지를 거쳐 2003. 12. 12. 위 전화를 직권해지하였다.
 마.피고 1 주식회사는 위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직권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설비비 250,000원을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미납사용료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4, 8, 제4, 6, 11호증, 을1, 2, 4, 5,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피고 2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자동이체 출금일에 은행잔고는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3. 12. 12. 원고가 위 전화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위 전화를 직권으로 해지하였고, 그 설비비 250,000원을 역시 연체금이 없는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허위 요금에 상계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설비비 250,000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부당하게 직권 해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3, 5, 6, 9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모두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 등이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다)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7, 8,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에 기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051-(이하 전화번호 1 생략), 051-(이하 전화번호 2 생략) 등 두대의 가입전화에 대한 전화요금의 이체일에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당일에 필요한 전화요금이 각 출금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남성우 김애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9.05.2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주현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아산시 신창면(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1.경부터 2007. 10. 22.경까지 위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사업장 1층의 출입문과 각 층의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현관과 조합사무실 옆에 “직장폐쇄 이후부터 조합원들은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취지의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사무실에 대한 출입조차 통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6,5에 대한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7,8,9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손해배상(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5.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합8409 판결
【변론종결】2009. 3.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149,288,659원,원고 2,3,4에게 각 86,914,9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과다한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망인에게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위 증상으로 호흡정지에 이르게 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나. 판 단
 ⑴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농도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 수치는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145mEq/ℓ), 칼륨 4.7mEq/ℓ(참고치 3.5~5.5mEq/ℓ)로 전해질 이상소견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 당심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5. 23.□□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와 피고 병원에서 2006. 5. 24. 16:20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망인의 폐가 정상인 것으로 보였다가, 같은 날 20:18경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혈관의 음영이 확장되어 있어 폐울혈 소견을 보였고, 다시 같은 날 23:21경 실시한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야의 혈관음영이 뚜렷하고 하부 폐야의 음영이 증가되어 폐울혈 뿐만 아니라 폐부종까지도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사실,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세균 감염, 조직 괴사, 염증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백혈구 증가증 및 분엽핵 중성구 비율 증가증의 증세가 나타난 사실, 그 후 같은 날 23:00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농도와 크레아티닌 수치, 간효소(AST, ART) 수치, 분협핵 중성구 비율이 모두 상승하였고, 전해질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는 감소하고 칼륨 수치는 증가하여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을 보인 사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중환자실에 옮겨진 같은 날 22:20까지 1,860cc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중환자실 입실 후 호흡정지를 일으킨 2006. 5. 25. 01:30경까지 633.3cc의 수액을 투여하여 내원시부터 호흡정지시까지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그 기간 중 망인의 소변량은 응급실의 소변량 30cc를 포함하여 총 185cc인 사실,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05/64mmHg로 낮았고 스텐트삽입술 직후에는 80/60mmHg까지 떨어졌다가 수액 투여로 수축기 혈압이 120~130까지 회복된 사실, 폐부종이 진행되면 폐포-산소 교환 면적의 감소로 체내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저산소증은 체내 각 장기에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여러 장기의 부전을 초래하는데, 그 원인은 심부전 등과 같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혈류량이 제대로 순환하지 아니한 채 폐에 울혈이 생겨 발생하거나 패혈증에 의한 급성 폐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장폐색에 의한 세균 감염 등으로 이미 폐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한 스텐트삽입술 후에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해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폐색에 동반된 폐혈증으로 인해 이미 피고 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과 폐손상 등으로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후 폐혈증의 진행과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한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신장과 폐 외에 다른 여러 장기에 기능저하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해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폐울혈 소견이 나타난 2006. 5. 24. 20:18경에는 망인에게 1,860cc 정도의 수액만 투여된 상태였고 비록 소량이나마 소변이 배출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이었던 전해질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불균형한 상태여서 수액투여가 필요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의 수액투여가 과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11. 13.자 2008타기129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법원의 위 즉시항고 각하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