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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3. 18. 선고 98노3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금 1,080만 원 중 금 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인 금 840만 원 상당의 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 84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중 금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프레스토 푸드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1. 29. 자 97항당18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이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을 제1, 2, 3호증(심판기록 51 내지 55쪽)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 을 제1, 2, 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1996. 1. 23.) 이후인 1996. 10.경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을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심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사실 내지 그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공익상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상표출원이 있을 경우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2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1996. 5. 19. 원고에게 그 판시의 방 2칸(이하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차임 400,000원에 임대한 사실, 임대목적물은 반지하로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위 담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이 바로 길에 연하여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사실, 1996. 6. 15. 새벽 4시에서 5시 50분 사이에 임대목적물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도합 금 2,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간 사실, 이러한 도난 사건 이외에도 임대목적물에는 차면시설이 불량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시로 원고와 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등 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 원고 등은 임대목적물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탓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정도의 금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목적물을 명도하면 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반면 소액의 금원만 지급받고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금 전액 회수에 불안을 느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인 1997. 11. 30.경 또 다시 절도범이 침입하여 금품을 도난 당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1998. 5. 19.까지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배영역하에 있는 임대목적물에서의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이주를 원하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우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에 강제적으로 거주하여야 하는 등으로 심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의 갱신을 주장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임차인인 원고도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목적물의 반환 없이 보증금의 반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행위가 된다거나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에서 강제로 거주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임대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법리 및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1998. 10. 13. 선고 97고단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등의 장애로 약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한 이후에도 보행장애로 인하여 계속 방안에서 누워서 지내거나 가족들이 부축하여 겨우 외출을 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 결과 신체의 저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된 원인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남(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2. 24.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사천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천시 봉남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길에 이르러 전방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손용진(5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6. 04:30경 같은 시 봉남동 11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채권병 작성의 우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삼천포성심병원을 거쳐 한일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가료하다가 그 희망에 따라 같은 해 5. 27.경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폐렴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퇴원 무렵에도 혼자서 침대에 앉거나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지남력을 회복하였고, 자발적 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차례의 치과치료에도 어려움 없이 받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폐렴의 증세는 전혀 없었던 사실, 폐렴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의 다른 질병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6개월(퇴원 후 3개월)이 지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곧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원심판결이 거시한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손대한의 진술과 손용진에 대한 진주세란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간의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서(수사기록 2책 중 2책 제10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옥(재판장) 박형준 이화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22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관하여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니, 원심이 피고 1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출연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법하다는 요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인정·판단에는 출연재산의 의사표시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률행위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상대방 없는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전 출연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비록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에 나아온 이 사건에서 출연자인 피고 1이 원고 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재단법인에의 재산출연과 민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1969. 2. 4. 선고 68다15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증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1이 이 사건 증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를 원고 법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민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2목록 기재 가, 나, 다, 라, 마 건물을 피고 1이 원고 법인에게 증여(출연)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갑 제12호증의 3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길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립수산진흥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7구19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이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료의 약 40% 내지 60%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 및 주차료징수가 비영리공익사업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의 근거없이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창춘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3. 선고 98나13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와 대출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상호간에 있어서 변제충당 방법이나 순서를 피고가 임의로 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충당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법령 및 피고의 정관과 채권규정,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 위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약정상 원고가 주소를 변경할 때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보낸,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알리는 통고서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통고서의 발송 무렵에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직후에 피고에게 구두로 항의하고, 그 며칠 후에 지정충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의 지정충당은 위와 같은 원고의 즉시의 이의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내용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중 "가사 이 사건 충당약정 및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질권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환가대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위 약정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설시 부분은 이 사건 충당약정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관련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다음, 변제이익이 더 적은 대출보증거래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금 관련 채무(원고는 소외 마로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오석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연대하여 주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임)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이나 변제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 15. 선고 97나2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호 건물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 1 소유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 원고 등이 낙찰받은 이 사건 제1호 건물과 독립된 건물로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제2호 건물이 제1호 건물에 속하였다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8. 21. 선고 98허5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한자로 '鮮一金庫製作'이라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중 도형 부분은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형상으로서 그로부터 호칭과 관념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독수리 도형의 발끝 장방형 내에 독수리 도형에 비하면 작은 한문체로 원고의 상호인 '鮮一金庫製作'이라는 여러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때 '독수리표'로 호칭되고,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운 채 방어자세를 취한 독수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인 "선일"과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 있어 상이하고,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金庫製作'을 제외한 '鮮一'만에 의하여 약칭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히 달라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鮮一金庫製作'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金庫製作'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鮮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鮮一'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도외시하고 양 상표를 대비한 나머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도형 부분과 그 하단의 직사각형 내에 표기된 '鮮一金庫製作'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문자 부분 중 '金庫製作'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문자 '鮮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가 '鮮一'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상표인 "선일"과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경권)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6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은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을 교습하거나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학원정보업은 고시학원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원의 교습내용을 안내하거나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고시학원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강의교재로서 서적이나 학습지를 발간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강의교재는 주로 학원 수강생에게 판매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학원에서 수강생이 아닌 자에게도 판매되기도 하며, 또한 학원정보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학원의 강의 내용과 채용시험·자격시험에 관한 각종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자료집 형태의 서적이나 잡지를 발간하는 것이 보통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고시학원이 시간적인 또는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고시학원에 나와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교재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이나 학원정보업은 이보다 먼저 출원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 서비스업은 위 지정상품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위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인 교습 및 강의교재의 판매 또는 정보자료집의 발간과 위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강의교재 형태의 서적, 학습지나 강의내용이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최근 미디어시대에 이르러 그와 같이 추세가 점차 뚜렷해져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고시학원경영업과 학원정보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이 인용상표권자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상표의 일부 지정상품 사이에 동종,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1]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수용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피수용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임야대장상의 주소지에 수용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곧바로 특별조치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게시장에 수용 사실을 게시·공고한 다음 1977. 7. 16.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은 특별조치령에 위배한 부적법한 공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 1979. 3. 31. 자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79. 12. 15. 피고가 보상금지급통지서상에 피수용자를 원고로 확정, 기재하여 다시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가 수용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1980. 2. 25. 공탁물 수령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함으로써 비로소 특별조치령 소정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아 그 때부터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을 기산하여 원고의 환매권을 인정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적부(부적법)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9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 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28. 선고 98나36107, 36114 판결
【주 문】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고들 보조참가인(원심 공동피고)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과 아울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들의 이의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시속 100㎞로 운전하면서 별다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월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고 달리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주위 상황,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를 허가하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참가신청비용을 비롯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보조참가의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9.07.06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주 문】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경 대통령비서실장, 1995.경 청와대 비서실 정치특보로 재직하다가 1996.경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5. 9.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 시내 음식점 등에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이자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인으로부터 당시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부도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당시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에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1995. 11. 1.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세율에서 특혜를 주고,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등 적체된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1996. 초부터 시행이 된 후, 1996. 2.초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공소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래 당해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관할의 존재 여부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 및 서울 소재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시내 음식점이고,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며, 피고인의 거소 또는 현재지 역시 서울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등이기 때문에 모두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당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인 공소외인의 주소 및 거소도 모두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및 창원시 신촌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등으로 된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7.0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3. 19. 자 99라1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외인의 이름으로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치어 지고 나서 집행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낙찰허가가 선고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그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것이 이 사안이다.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이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거나 제3호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그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집행채권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판결에서 명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의 판결은 위의 제2호나 제3호가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같은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이혼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9.07.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 1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가. 원고는 1987. 3.경 피고가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전부 꺼내 온 방안에 흩어 놓고 뒤적거리더니 그 중 빨간 옷을 골라 입고 방안을 서성대며 흥얼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고를 강릉시 소재 동인종합병원 정신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위 병원으로부터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심하여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1개월 반 정도 입원시켰으나 그 증세가 조금 나아졌을 뿐 완치되지는 않았다.
나. 그 후 원고가 속초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어느날 집에 돌아왔더니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어머니의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회근처로 이사를 하였지만 피고가 딸과 자주 싸우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언니 집에 10일정도 다녀온 적도 있다.
라.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서울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고 그릇을 씻다가도 갑자기 그릇을 내던지며 찬송가를 불러대며, 피고의 부모님을 부르며 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옷을 전부 흩어 놓고 뒤적거리는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원고는 1995. 5.경 피고를 시흥시 소재 벽산정신과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시켰고, 그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세가 재발하여 1997. 1.경 다시 피고를 위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시키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국이나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 씩 먹게 하는 등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아니하고,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 안 도처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바.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없이 경고도 하고 1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변화가 없어 1997. 3.경 집을 나와 피고와 따로 지내고 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3.경 강릉시 소재 동인종합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시흥시 소재 백산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5.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와 1996. 12. 14.부터 199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집이 다소 청소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리정돈이 부족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유도 적법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정리회사 동인석재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6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8. 11. 16. 자 98라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4. 자 96마2170 결정, 1997. 9. 3. 자 97마1775 결정 등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9. 30. 자 82마58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절차는 제3자 인수를 통한 자금지원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리절차개시 이후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위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특별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그 채권을 이미 성업공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의 제3자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특별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의 의미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누10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규정보다 많은 액수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공제회에서 지급되는 전별금까지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하여, 자진 사직하였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퇴직금 등의 수령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진 사직하였다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997. 6. 3. 근무불성실, 기물파손 및 소란 등을 이유로 1997.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간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1997. 6. 20. 참가인의 불복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도 1개월 정직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997. 6. 18. 참가인이 노무주임 소외 1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을 1997. 7. 1. 자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1997. 7. 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고하고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령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1997.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1997. 7. 9. 재심위원회를 1997. 7. 15.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총무부장 소외 2 등을 통하여 1997. 7. 10. 이래 수차에 걸쳐 참가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위 재심청구의 취하를 권유하여 오던 가운데, 1997. 8. 11. 참가인에게 그 퇴직금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710,688원이 더 많은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의 합산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1997. 9. 18.)을 발행·교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시의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두산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성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원 1997. 11. 28. 자 96항당211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 제출의 을 제3, 6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이 1993. 12. 10. 발행한 "WINK"라는 잡지의 사본과 원본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인 1995. 1. 26. 전에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월간잡지 내지 서적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위 잡지가 피심판청구인이 발행한 또 다른 잡지인 을 제2, 4호증의 "ROADSHOW"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은 종전부터 자신이 발행하여 오던, 영화·음악·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ROADSHOW, 로드쇼"라는 월간잡지(을 제2, 4호증)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그 구매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1993. 12. 10.경 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아 이 사건 등록상표인 "WINK"라는 제호의 책자(을 제3, 6호증)를 발행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WINK"라는 제호의 책자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제호로 사용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개념을 오해한 나머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위배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사기(변경전죄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대집행취소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창원시장 
【주 문】
 1. 피고가 1999.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대집행영장 제55호[창원시 (주소 1 생략) 지상물에 대한 것], 제98호[창원시 (주소 2 생략) 지상물에 대한 것]의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는 1987. 12. 14. 건설부고시 제663호로 영세중소기업 전용의 산업단지 건설계획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여러 차례의 계획변경과정을 거쳐 1999. 12. 31.까지의 기간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차룡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위 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이주대책, 지장물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창원시 (주소 1 생략) 대지 426㎡와 (주소 2 생략) 임야 중 5,500㎡는 위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이 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가 아닌 (주소 2 생략) 지상에는 170평의 돈사를 가지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위 주택 및 돈사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재결에 따라 원고는 토지 금 97,341,000원, 가옥 금 30,652,630원의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1999. 1. 21.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의 원고 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지상의 원고 돈사에 대하여 위 각 토지가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9. 3. 5. 각각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4. 1.에는 2차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6.에는 제55호, 제98호로 지장물철거대집행영장을 발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이주돈사 부지를 마련하여 주지 않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도 적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수용절차가 완료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의 주택 및 돈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철거의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대집행하겠다고 하여 발하여진 것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돈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위법건축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철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위 돈사 및 주택 등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돈사의 철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용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원고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러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위 의무의 강제적 실현은 대집행의 방법이 아닌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에게 주택과 돈사의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집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대집행비용의 개산(槪算)에 의한 견적액을 기재하지 않은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대집행영장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통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정세진 김정혜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