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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6.22. 자 93카기13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항고장”이란 서면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5.3. 자 89두11 결정 참조),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위 항고장을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위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금지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경영하던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소재 "○○정육점"을 동 업소에 관한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금 25,000,000원에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93. 6.19.부터 위 "○○정육점"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육점"이라는 상호의 동종영업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들의 주정과 그에 관한 판단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정육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위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정육점"에 대한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소외인은 자신이 직접 정육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93.6.10. 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피고들을 고용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피고들에게 맡겨 피고들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영업주체로서 위 정육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영업양수인이 갖는 그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구매처 기타의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동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10년간 위 "○○정육점"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홍철 송평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1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산지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2나12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6.13. 피고 은행과 사이에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동인 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여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은행도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왔는데 1990.11.경 원고에게 지급장소를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으로 한 판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판시와 같이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0.11.30. 11:00경 위 소외 1은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당일 교환제시되는 약속어음 4매 총액면금 약 161,00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같은 날 14:00경 거래처로 부터 입금될 예정인데 국방부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우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결제마감시간까지 약속어음결제금액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아내는 동시에 10여 년 전부터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원고에게 급히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위 소외 1이 발행한 총 액면금 161,012,548원의 약속어음 4매가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교환제시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의 당좌예금구좌에는 약속어음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 18,471원의 잔고밖에 없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 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입금한 금 114,776,789원이 위 소외 1의 당좌예금구좌에 송금되어 왔으나 위 약속어음 4매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여전히 그 잔고가 부족하였던 사실, 같은 날 15:05경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이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직접 찾아와 당일 오전에 위 소외 1이 전화통화한 바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지점에서는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전화통화로 약속어음결제자금 입금시간연장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위 지점에서는 1차로 17:00까지, 2차로 17:20까지 부도반환시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 마감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위 소외 1이 결제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자 예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3매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소지인에게 그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환수한 사실, 소외 1과 피고 은행 간의 당좌계정약정서(을 제1호증)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통의 수표, 어음이 동시에 지급제시된 경우 그 총액에 대한 지급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전부를 부도반환하거나 그 중 어느 것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고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서 은행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4매의 약속어음이 교환제시된 이후 그 발행인의 당좌에금구좌에는 위 4매의 약속어음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의 잔고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경우 당좌계정약정상 제시된 어음 전부를 부도처리하느냐 그 중 일부만을 결제하느냐는 어디까지나 피고 은행의 임의처리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이 어음발행인에게 당좌예금 잔고의 대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교환제시된 동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여 피고 은행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좌계정약정에 의한 은행도 약속어음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진낙준은 피고 은행에게 위와 같이 예금인출요청을 하면서 아울러 위 약속어음결제자금의 입금연장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예금인출요청행위를 들어 소론과 같은 수표법 제32조에 정한 지급제시기간전의 지급위탁의 취소하거나 이 사건 당좌계정약정에 정한 지급정지의뢰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은행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함에 따르는 은행의 주의의무
나.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기의 당좌계정에서 예금인출을 요청한 행위가 지급위탁의 취소나 지급정지의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서 은행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은행이 어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당좌예금 잔고의 대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교환제시된 동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여 은행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게 위와 같이 예금인출요청을 하면서 아울러 위 약속어음결제자금의 입금연장 요청을 한 경우 위 예금인출요청행위를 수표법 제32조에 정한 지급제시기간 전의 지급위탁의 취소라거나 당좌계정약정에 정한 지급정지의뢰라고 할 수 없다.
의료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 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 1이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대학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회사와 피고 2가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무인하여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입원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3등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만성골수염, 농흉, 욕창 등이 발생하여 공용입원실에서는 다른 입원환자 등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등실인 독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병원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1등실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1등실 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은 진료비 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한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원료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에서 환자나 그 연대보증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이라 함은 환자측이 그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으나, 병원과 노동사무소측이 정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입원료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 병원과 노동사무소측 사이의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피고 1이 3등병실에서 1등병실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14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형식의 해임발령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발령을 하였다는데 있는바,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한편 피고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소청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14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0.3.31. 동해시 (주소 생략) 외 4필지상에 동해프라자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상 기계식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소정의 대기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해시의 주택과장이던 원고가 그대로 건축허가를 한 사실, 원처분청인 동해시장이 1992.1.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의 비위사실을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갑 제2호증(징계의결서,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인 원고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생략한다는 것일 뿐,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2.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결정 중 원고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는 다를 망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코화학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1구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 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1990.4.6. 준공검사를 받아 그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어 1990.1.13. 법률 제4212호,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1987.7.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다음 1987.8.25.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계약금은 당일 지불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1988.3.22.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8.10.19. 제2회의 불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토지개발공사 3자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원고가 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1988.1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입주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후 1989.2.25.에 제3회 불입금부터 납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8.10.19.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원고가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0.4.6.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때에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축물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이므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일 등은 소외인의 공장용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를 소급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공장용 토지 취득 후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 의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덕진주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1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제120조,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6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한정적으로만 열거되었다고 제한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 시행령 소정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고가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건설용역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의 조건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조건은 같지 아니한 것이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법흥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64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소금지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법흥사가 피고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임야[원심판시 별지(1)(2) 임야;강원 영월군 (주소 1, 2 생략) 임야]등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전소)의 1,2심에서 승소한 후 쌍방간에 이루어진 판시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를 취하한 후에 피고 2가 그중 별지 (2)임야에 대한 지상권은 소외인과 피고 1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위 소외인 지분도 피고 1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허연수가 위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설시과정에서의 소론 지번표시 잘못(판결 4장 12행)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법관제척사유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사건에 관한 하급심 재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에 관여한다 하여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전심재판관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덧붙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75.3.12.자, 74마413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2. 본안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피고 2 명의의 각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설정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2 명의의 각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별지 (2)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지상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또, 원고 법흥사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추인하였다는 소론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매도인측의 추인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당원 1976.5.11.선고 75다1485 판결 참조).
 그밖에,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는 사찰의 추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나9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0.4.8. 선고 79다1460 판결;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 (아)부분 토지(계단을 쌓아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소론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현황대로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아닌 현황경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사)(아)부분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할 당시 공지였을 뿐 아니라, 양인 모두 위 토지부분이 타인 소유인 점을 전제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시켰음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거나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 (바)(자)부분(건물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1구28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허가관청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1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받아 영위해 오던 중 1991.3.21.경 사업장소 이전 및 설비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소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한양화학 주식회사로부터 3필지의 토지 중 그 사업부지 상당부분만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가분할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토지의 분할절차가 변전소 이전문제로 지체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후 실제로 위 특정부분에 대한 토지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허가관청이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3노6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A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같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을 참작한다 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판시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원심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를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0구17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및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가 속초시에 의하여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하여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하여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위법하므로 수용시기까지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피고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이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해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4.29. 선고 92나5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효성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 사이에 1.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시간 이외의 시험답안지기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시험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3.학교의 내부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시간표의 조정과 시험감독시간의 배정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학교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주이씨 청호공파 명제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5. 선고 91나5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또한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경주이씨 29세손인 명제공 수곤(明齊公 壽崑)을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에 대한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적인 집단으로서 그 종중원의 수는 약 216명 정도이고, 그중 연락가능한 자는 190명으로 대구 동구 사복동, 서울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실, 원고종중에는 종중대표자에 관한 성문의 규약이 없고 대신 종손이 문장으로서 종중을 대표하여 온 관례가 있는데 피고 1이 현재 원고종중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족보명 ○○)외 9명의 종중원이 피고 1에게 종중대표자 선출 및 재산관리를 위한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외 9인의 공동명의로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를 하고 판시 일시에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소외 2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은 존재하는 종중이고, 원고종중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회의의 소집권자인 피고 1이 위와 같이 소집요구를 거부하여 연고항존자를 포함한 종중원 10명이 발기인이 되어 소집한 위 종중회의는 적법하므로 위 종중회의에서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위 소외 2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원고종중의 존재 및 원고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판단도 위 당원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종중 및 종중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다카568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종중의 공동선조인 명제공이 그가 사후에 묻힐 묘산과 위토로서 매수한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종중의 총유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종중의 공동선조인 명제공이 사후에 그가 묻힐 묘산과 위토로서 매수하여 마련한 토지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자백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나. 종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
다. 토지의 매수인이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관계에 관한 동인의 의사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나.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나277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피고 공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을 받음에 있어서 당시 피고 공사의 사장이던 소외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국보위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았다면 설사 국보위나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나 그 피용자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 바에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공사에 귀속될 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기는 하지만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공사가 1980년해직공무원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인 원고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나 감사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것과 신의칙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31. 선고 91구1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시 여러 아파트들의 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과세청인 피고들이 각 그 관리사무소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고,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자들로 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게 하여 관리를 해 왔고,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지급하고 그 명의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원고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소정의 사업소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직원임면권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의사에 따라 제한되는 점, 직원들의 급여 등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 부담하고 원고는 액수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아파트관리에 따른 예산, 결산 및 손익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고,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원고의 손익과 관계가 없고 원고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용역비로 관리평수당 일정금액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입주자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을 쓰고,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설비 등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장 이하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원고가 그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아니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지방세법 제243조,제2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고 한다)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사업주로 등재된 자이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각 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관리사무소가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원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는 위 각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각 상고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0구19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동훈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피고인이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한 후, 계속하여 4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유(U)턴하여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사고 후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세운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동승한 일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야,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냥 가 버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 B 및 공소외 C와 공동하여 1991.9.29. 00:10경 위 C 경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은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1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1회 구타하고,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2회 구타하여 위 G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위 F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좌두정부열상 등을, 위 I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전두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위 E와 J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지만 위 피해자들 일행은 모두 20여 명 가량으로 그중 일부는 위 나이트클럽에 오기 전에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도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외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다가 그중 1명이 위 C로부터 뺨을 맞자 일부는 의자와 탁자 또는 벽돌이나 돌을 함부로 집어 던지고, 일부는 주먹이나 봉걸레자루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구타하는 등 하여 피고인과 위 B 및 공소외 K에게 각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C 소유의 전자올갠 등 싯가 금 1,251,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므로 피고인 등도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 이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각 인원수 및 상대방에 대한 폭행정도, 위 나이트클럽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나 위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은 위 C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원 1958.5.16. 선고 4291형상61 판결; 1960.9.21. 선고 4293형상411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150 판결; 1971.4.30. 선고 71도527 판결; 1984.5.22. 선고 83도3020 판결; 1986.12.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5. 25. 선고 93노6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A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같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을 참작한다 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판시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참조),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원심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C를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나24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는 사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계약체결시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3.11. 금 10,000,000원, 같은 해 3.31. 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지급하며,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 해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당초의 계획에 따라 위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던 원고의 협조를 얻어 원고 명의로 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자신의 부담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합한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나아가 갑 제3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2, 3(각서), 갑 제5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지체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피고의 계속되는 건축공사를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의 양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처분권한을 양도받았을 뿐이며, 또한 당초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한 것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로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원고가 자신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견고한 건물을 건축한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원상회복으로서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수차에 걸쳐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처분함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분양한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유예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합계 금 12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커녕, 신의에 반하여 원고와의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중분양 등으로 분양세대수를 3세대나 초과하여 분양함으로써 원고의 매매대금확보를 위한 위와 같은 담보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가사 앞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이유로 든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제3자도 아니고 바로 매매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정의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구14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대한감정과 제일감정의 각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두 감정 모두 표준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들을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1. 선고 92나19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약정기일인 1991.4.30.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것이라면 물리적으로 볼때 매도인인 피고의 명도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완공된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축하는 장차 완공될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약정기일보다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약정된 기일에 명도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의 완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완공된 건물을 명도할 것을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공사를 방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공사의 완공이 지체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일 뿐 즉시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최고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면 무용한 이행의 제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약정기일인 1991.4.30.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가 같은해 6.27.에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약정기일이나 그로 부터 상당한 기간안에는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은해 6.19.이라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같은해 6.27.에 근접한 시기로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기간의 근접함에 비추어 볼때 만일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피고는 그 최고기한에 맞추어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고 본래의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해 6.19.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없이 막바로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11.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7.8.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4남으로 출생하여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5.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 후에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 소제기 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