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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05.12 / 시행일:

【피 고 인】 박인철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5고3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공판정에서의 피해자 안영희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 참고인 안영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 의사 배병강 작성의 촉탁서 회답서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며는 능히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예비청구인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안컨대 원심거시의 각 증서에 의하며는 피고인의 공소 간음행위는 화간이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도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피고인에 대한 주청구 강간치상, 예비적청구 상해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청구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이 화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5.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문순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1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8,892원 및 이에 대한 1960.11.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의 육군 102통신대대 소속 상병 박복흥은 그 소속대 2½ 톤, 지.엠.시.운전병으로 있는 자인바 1960.11.3. 7:30경 근무병력 27명을 편승시키고 육군 2군단 사령부를 향하여 시속 1마일로 운행중 강원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1구 소재 90도 되는 좌곡지점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운행속도를 줄이고 핸들조절을 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복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그 핸들조정을 잘못하므로서 그 도로 옆 우측 높이 약 0.5미터 되는 밭에 위 차량을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은 반전복되고, 그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윤창수를 그 차에서 추락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윤창수의 어머니로서 동인의 단독재산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복흥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본건 사고후 바로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11.29.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원심증인 박복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가 발생한 그날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곧이어 그 사고는 피고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던중 그 차량이 전복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군용차량의 전복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민법 제766조 1항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사고 당시부터 3년이 되는 1963.11.2.이 경과할 때까지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1964.11.17.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서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점 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군용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그 운전수의 성명등을 알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국가소속 군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민법 제766조 1항 소정의 이른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1. 13. 선고 65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역구내에서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조차원(화차연결 신호수)은 2명이 있어 열차의 좌우에 각 한사람씩 있으면서, 발차신호를 해야만 조차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법리도 없을 뿐더러, 원판결의 취지는 원고의 그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므로써 이를 배척하는 취의임이 분명하고도 원판결이 본 을 제4호증의2(피의자 김진호 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당시 신호수는 좌측 화차연결부위 부근에서 신호를 하고 신호조수는 좌측기관차 부근에서 신호중개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정원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대구역에서 포항행 열차의 승객에 대한 개찰을 시작한 것은 그 출발시간보다 1시간 25분 앞선 4:10경부터이며, 1번 홈 입구에는 정원길 자신이 승객들에게 대한 안내를 한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위 증인 신문조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또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본건 사고 당시 대구역구내에는 승하차객이 밀려서 상당한 혼잡을 이루었으나, 그렇다고 대구역장 또는 여객조역이 본건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중단하거나, 기타 열차의 운행을 일단 정지할만큼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수 없고, 또 승객은 열차에 타려면은 육교를 건너서 지정된 열차에 타기 마련인것이고, 역 안내원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파하여 제3반홈에 정차중인 포항행 기차에 남보다 먼저 타기위한 욕심으로 육교를 건너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동익1번홈 1번 선로를 건너 당시 2번 선로상에 정차중이던 화차 30양으로 연결된 화물열차의 16번째 차량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선로를 건너가는 순간 때마침 동화물열차의 입환 작업중인 관계로 동차량에 치어 본건사고를 발생하기에 이른것이므로, 대구익의 실정으로보아 육교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은 본건 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에 스톤과 같이 증거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화물열차의 입환작업을 함에 있어서, 신호수가 기관사에게 후진 신호를 한 후에는, 사람이 열차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견해로 신호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이, 원판문상 분명하므로, 원판결 이유 설시의 취지를 오해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피고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기업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공작물의 하자가 없어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에서, 피고가 독점기업체라 하더라도,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승객이 열차에 타려면 육교를 건너서 지정된 열차에 타기 마련인 것이고, 역 안내원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피하여 열차에 남보다 먼저 타기 위한 욕심으로 육교를 건너지 않고 통행이 금지된 선로를 건너 화차의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 선로를 건너가는 순간 때마침 동 화차의 입환작업 중인 관계로 동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다식동민
【피고, 상고인】 선산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5. 12. 17. 선고 65나2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동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의)은 토지조사시, 본건 지소에 대하여 원고 동 명의로 사정을 받고, 1930.4.1 읍면제 실시로 인하여, 읍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이 본건 지소가 토지조사 당시,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다던 다식동 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 소유재산이 되었다면,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이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이 공법인으로서 재산상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인 본건 지소는 응당 면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 할 것이고,(1962.1.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되면서 그 재산은 동구성원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 후 지방자치에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소속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05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5. 4. 17. 선고 65라15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본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이된 일시는 1957.7.22 내지 같은 해 11.21로 그 당시의외자관리법(법률 제486호) 제5조에 의하면, 외자 수혜자가 외자수혜의 목적,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 할 때, 또는 외자를 매각하려 할 때에 한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전부,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외자라 함은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 부터 우리 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 및 동산은 외자도 아니고 또 매각에 주무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5.4 결정65마 228 사건참조), 본건 경매신청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현행외자관리법 제5조 (법률 제1316호)에 말하는 외자기업체에 해당하며, 본건 경매신청은 위 기업체시설을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본건 저당권 실행에 있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원심 결정은, 외자관리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방순원

가.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무리 본건 근거당권설정 또는 추가설정 당시의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상 외자가 아니고 또 그 매각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는 것인 이상 본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니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시행당시에 있어서 외자업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권이행의 수단으로 함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5.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세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세훈에게 돈 556,446원, 동 김지훈에게 돈 387,644원 동 정윤모에게 돈 304,357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 주문 제2항중 원고 김세훈은 돈 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김지훈은 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정윤모는 돈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세훈에 대하여 돈 1,776,172원, 김지훈에 대하여는 돈 1,217,447원 동 정윤모에 대하여 돈 694,259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당원이 판단하는 판결 이유중 본건 사고 경위와 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하여는 원판결에서의 설시이유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고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7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준섭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김은식은 1921.10.16.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본건 차량사고로 사망할 당시의 년령은 만 49년 4개월이었고 따라서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생존여명이 20,75년이므로 만63세까지 생존이 가능하였다는 사실,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인은관 쇼단의 희극연출자었을 뿐 아니라 총무와 무대감독 및 사회직을 담당하여 월 30,000원을 받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이 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의 생계비로서 월 15,000원을 소비할 것이 인정되므로 뒤 망인의 순수입은 월 15,000원 이었던 사실,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동 망인의 직업의 성질상 만 50세까지 만 6년 8개월간은 계속하여 위 직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전시 이준섭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매월 돈 15,000원씩 6년 8개월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며 원고등은 본건에 있어서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6년 8개월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법정 이자를 공제한 현가금은 돈 1,012,937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 돈이 위 김은식이 사망시에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손해액이며 이는 동인의 사망과 동시에 동인의 재산상속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세훈은 위 망인의 장자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고 동 김지훈은 위 망인의 차남이며 동 정윤모는 위 망인의 처로서 각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 원고 김세훈은 돈 506,466원, 동 김지훈은 돈 337,644원, 동 정윤모는 돈 168,822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하여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정윤모가 입은 적극적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계산서), 등 제6호증의 1(영수증), 동 한재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3(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정윤모는 그의 남편인 위 김은식의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1965.3.1.수의관을 비롯한 상주복등 구입비 및 영구차 운임등으로 돈 16,035원을 분묘설치를 위한 사역비등으로 돈 15,000원을 비석대금으로 돈 4,500원, 합계 금 35,535원을 지출함으로써 동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끝으로 원고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등은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이 불의에 횡사를 하므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현재 또는 장래에 걸쳐 느끼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전인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태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세훈은 9세, 동 김지훈은 6세, 동 정윤모는 33세이고 망 김은식은 가옥 1동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등은 위 김은식 소유의 집에서 동인의 수입만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위와 같이 김은식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연하게 된 사실 및 원고등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김세훈, 동 김지훈에 대하여는 각 돈 50,000원, 동 정윤모에 대하여는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는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김세훈에 대하여 돈 556,466원, 동 김지훈에 대하여는 돈 387,644원 동 정윤모에 대하여는 304,3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동 제95조,동 제89조,동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영준 박충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05.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주도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4가 934 65가11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에 대한 신탁종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51.11.29.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나 본건 소송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위 피고들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피건대, 제주시 (주소 생략) 밭 2,102평이 원래 원고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의 피대습 호주상속인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던 바 1933.11.11. 피고 1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3, 피고 1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4, 피고 13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5, 피고 14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6, 피고 15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7,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6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8,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 9, 피고 8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0, 피고 22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1, 피고 10의 피호주상속인 망 소외 12, 피고 9, 피고 11, 피고 23의 1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철차가 되어있는 사실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피고들의 공동소유라 추정되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는 위 소외 2가 오로지 제주시 청소년 체육경기장 용지로 사용키 위한 관리목적으로 그들에게 명의신탁하되 편의상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증여한 것처럼 등기한 것이나 현재는 공설운종장 및 공도 그리고 주택지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사실상 신탁이 종료된 것이므로 본소 제기로써 위 신탁을 해지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은 당원의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심 증인 소외 15, 소외 16의 증언에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피고들의 선대들은 본건 부동산을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른바 제주도 4.3사건으로 제주도청사가 소실되어 그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것을 듣고 1951.11.29.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들고 나서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부인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부합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독립당사자 참가가 있은 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 1인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을 포함한 당사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피고 또는 참가인이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이상 피고 1인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
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0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6. 2. 25. 선고 65노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9.9 오전 11시경, 피해자소외인가에 침입하여, 동가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있던 라디오 1대를, 훔치려고 동 라디오 선을 거드려다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절취의 목적을 달치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라디오선을 거드려고하는 행위는 본건 라디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 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을 절도 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가정사정과 범죄의 동기들이, 소론과 같고 또 본건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과 사실로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0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여종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1. 25. 선고 65나140, 6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농지 1,896평을 포함한 7필지의 과수원(도합 5,484평)에 대하여 1953. 3. 5. 실시된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 이미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의 입찰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제1차와 제2차에 응찰한 피고만이 응찰자격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입찰한 결과 피고에게 낙찰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그 낙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원고는 위 경매에 있어 입찰하거나 낙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를 주관하는 양주군 산업과장 및 같은과 농지대장과 농지계원등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 마치 원고가 제1,2,3차의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제3차 입찰시에는 피고의 낙찰가격과 같은 금액을 가입한것처럼 입찰경매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낙찰관계 서류에 편철하므로써 원고가 낙찰자인것처럼 가장한뒤, 1953. 3. 20. 원고 사이에 위 농지에 대한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입찰하지도 않은 원고가 낙찰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히 낙찰한 피고도 그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결국 위 농지는 제3차 입찰경매에 있어서도 유찰된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제4차 입찰경매를 실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정가격을 거래하기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53. 3. 20. 원고와 국가사이에 체결된 위분배 계약은 전시 입찰이나 낙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하여 위와 같은 수의계약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수원등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분배는,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재입찰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자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만, 사정 가격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입찰 경매의 결과 낙찰된 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차 입찰 경매에서 원고에게, 낙찰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하여 체결된 낙찰자인 원고와의, 분배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와 원고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원심판시와 같이, 유찰된 경우에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판결에는, 과수원 등 다년성식물 재배 농지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입찰경매의 결과 낙찰자가 국가와 체결하는 분배계약과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사정가격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자가 입찰한 바도 없음에도 서로 짜고 낙찰자인양 가장하여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유찰된 경우 체결되는 독립된 수의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6. 1. 27. 선고 65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구속과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무죄판결이 있은 후 소론과 같은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피고의 고소로 원고가 구속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제2심에서 무죄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10. 선고 65나9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면법인인 소외, 조선이연항공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지도 않고, 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한 것이, 관재국장의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불하가 실효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 불하처분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을 불하받은 소외 부국도자기공업 주식회사, (이하 부국회사라 약칭한다)가 불하후 수년내, 이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불하가격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융자받아, 그 변제기에 변제치 아니한채, 파산상태로 자산 능력이 악화되어 원심변론 종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게된 이른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인바, 위 관재국장이 불하당시, 이러한 특별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국 회사에, 적법히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근저당 목적물로하여 위 회사에, 금 830만원을 융자한 뒤, 그 변제기가 도과되자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은행으로 부터 경매절차를 수계하고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경락대금 5,046,140원과 채권액중 그 상당액을 상계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유입조처 하였으나, 그 후 위 부국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불하처분이 무효라하여, 실효되므로서, 위 유입조처한 부동산을 상실케 되어, 입은 경락대금상당의 손해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변제기 도과 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케 되므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담보물가액 상당의 손해는, 채무자인 위 부국회사에게 달리 변제 할 자력이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효의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9 / 시행일:

【재항고인】 이희일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5. 3. 2. 선고 64라431 결정
【이 유】 재항고인등의 재항고이유 제 3점을 살피건대
 무릇,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말소등기에 소요될 서류의 교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채무자겸 소유자) 윤중한의 재항고인 이희일에 대한 1964.4.22자 변제공탁은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즉, 그와같은 동시이행관계의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피담보채권의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한 제1심결정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어 근저당권은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즉, 동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본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토지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4.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22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15평 및 위 같은곳 1,025의 2 답(현지 대지) 51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950.3.25.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1954.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1964.5.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와 분배 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으로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일본 사람인 소외 4의 소유인 귀속농지인바 해방당시부터 이건 토지중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15평은 원고가, 같은곳 1025의 2 답(현재 대) 516평은 소외 1이 경작하다가 그 사람들은 1946년경 모라리 청년회에 기증하고 그 청년회에서는 대지화하여 모라리 운동장으로 사용중 1948.9.1. 사상국민하교 모라분교장 부지로 제공되고 그 학교는 1954.4.1. 모라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계속 학교부지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인정을 뒤엎을 증거 없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이러한 대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설령 이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비농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경작을 방해하고 강제로 대지화시킨 것임으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이건 토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대지화되었음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이므로 대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양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종선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5. 11. 30. 선고 65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1) 피고가 소외 이중욱을 상대로 본건 사고가 위 이중욱 소유의 선박 신영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이중욱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 1963.5.10 원.피고간에 피고의 이중욱에게 대한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항소심으로부터의 소송행위는 원고가 피고명의로 수행하되,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입체하기로 약정 하였던바, 원고는 항소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의 이중욱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되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하여도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2) 피고는 원고소유선박 낙동호가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부두에 입항하여 즉시 선장으로부터 원고에게 운송물의 양육을 하도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물양육 작업을 하지않고 지연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점 역시 원고의 본건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원고가 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있으나,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1)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에게 적법히 양도하므로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원고가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원고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므로서, 피고가 패소로서 확정된것이 과연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의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막연히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고,상법시행법 제2조(원.피고간 본건 용선계약은 1962.3.31이다)상법 제798조에 의하면 선장이 화물의 하수인에게 운송물을 양육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간내에 양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피고의 위 (2)와 같은 주장이 원고가 운송물의 양육을 하지않고 지체하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는 상당한 보수청구권을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인지의 여부의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피고는 원고 소유 선박이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두에 입항하여 즉시 선장으로부터 원고에게 운송물의 양육을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물양육작업을 하지 않고 지연하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운송물의 양육을 하지 않고 지체함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보수청구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인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경배
【피고, 상고인】 석영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1. 14. 선고 65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본건농지를 매수한 일본인과 피고 및 망 김귀권의 삼자간에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피고로부터 망 김귀권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한 원판결판단 취의에 비추어 위 일본인은 소외 김현복이가 망 김귀권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피고는 소외 김현복이가 대리인으로서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망 김귀권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는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닐뿐이며, 갑제2호증의 문서에 간인이 없다고하여 그를 채택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소론증인 황소식과 김현복의 각 진술이 반드시 저촉되는것이라 단정할수 없으며, 원고가 매수한것이라 주장하다가 원고의 망부가 매수하여 원고는 이를 상속한것이라 그 주장을 정정하였다고하여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에 있어서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에 일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없었으나 등기명의는 일본인으로 있었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한국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1945.8.9 일본인에게 소유권 없었음은 같으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인 등기명의가 한국인에게 있었던 경우와 일본인 명의로 있었던 경우와를 달리 취급하여 전자의 경우는 미군정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본건 환송판결의 구속을 받은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의 망부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의 원고의 망부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원인은 위의 합의라 할것으로서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등기원인으로서 소론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위법이라고는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일본인이 한국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1945.8.9 이전에 그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군정 법령 제33호 소정 귀속대상이 아니다.
징계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하동어업협동조합
【원 심】 대구고등 1966. 1. 18. 선고 65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소의 소송요건을 판단한다.
피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속하며,법 제16조,제26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한다) 일정한 지구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법 제8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원의 자격있는 어민20인 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동인가를 받아야하며,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법 제84조에 정한 기간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어법 제4조에 정한 법인격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있어서도법 제29조,제31조,제32조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인정되며, 조합은 운영상 필요한 경비와 과태금을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부과할 수 있으되 그외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되는 일 없고,정부는 조합의 비영리성에 비추어 법 제6장에 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을 통하여 조합이 행정처분이나 정관 기타 모든 규약을 준수시키고 적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상에 살펴본 여러규정으로 봐서 조합은 일반주민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적 단체로서, 일정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법상의 비영리적인 사단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은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가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면직 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본건 피고 어업조합의 법률상 성격을 오해하여 면직 처분을 잘못 인식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본소를 각하키로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방순원
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이인우
【피고, 상고인】 광주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함평토지개량조합
【원 심】 광주고등 1965. 6. 29. 선고 65구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양수장을 일정시에 소외 조선실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소유이고 그러하지 않드라도 원고를 비롯한 원판결첨부 별지기재 사람들이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본건 양수장을 분배받아 원고들 소유로 되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나아가서 귀속재산이던 본건 양수장은 그 몽리 농지인 귀속농지와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본건 양수장은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만이 적법유효하게 임대차할수 있는 것인데, 귀속농지의 처분기관아닌 관재당국인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양수장을 임대차 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바와 같이 본건 양수장이 원고 또는 원고를 비롯한 농지수분배자들의 소유가 아닌이상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드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혹은 사실적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관련이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본건 양수장이 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위 양수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귀속재산 공매처분에 관하여 법률적 관련이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5. 선고 65노38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형백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 문석해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빠짐없이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과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이 수원비행장 동측제방으로부터, 서측제방까지 부르도어저어로 활주로의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뻐스에서 목격한 것을 대남간첩인공소외에게 알린 사실과 또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와 경기도 양주군 백석리와의 사이의 중간지점에 미군통신대 안테나가 가설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미사일 시설 같다고 공동 피고인2에게 알려서 무전으로 평양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으로 본것이 잘못이라 한다. 그러나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서 가르키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 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따라서 그것이 비록 일반 통행인이 쉽게 외부에서 목견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하여 곧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한 처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2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홍재화의 각기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열거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처사에 있어서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이 뚝섬유원지 근처에 전파관리국이 있다는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괴에 타전한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 그것이 전파관리국이 아니고 전파감시국을 착각한 것이며 그것이 공중전화부 따위에 의하여 쉽게 알수 있는 사실에 속한다 할지라도 위의 (1)항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그것이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 기밀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의 단정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1심에 있어서의 공동 피고인1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1)항에 나오는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부근의 미군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국가기밀은 자기와 피고인2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수집한 뒤에 이것을 북한에 타전한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하지 못한다.
 (3) 다음에는 피고인 이형백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국선변호인 문석해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의 (1)(2)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서에 결거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 받아온형(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형백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이른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하므로, 일반 통행인이 쉽게 외부에게 목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의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회
【피고, 상고인】 김상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1. 21. 선고 65나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장갑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4년 9월 중순경에 원피고사이에 피고는 자기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소외인 정재수에게 돌려주되 그 댓가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10만원을 주고, 다시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만 원고가 같은해 음력12월 15일까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되는 부동산중에서 소외 김상복 및 동 박준기가 피고가 되돌려주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본건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달 14일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본건부동산과 피고가 환퇴하기로 한 위의 경락부동산과의 싯가는 거의 같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와같은 원피고사이의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하고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궁박상태와 합쳐볼때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위에서 본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본 줄거리를 풀이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피고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퇴하여 주는 대신에 원고는 그 대가라하여 그 경락부동산의 싯가와 거의 맞먹는 원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고, 게다가 돈 10만 원을 더준셈이 되어서 위의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된다고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가 서로 맞바꾸기로 한 위의 두 부동산의 시세가 그 당시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채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돈 10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하여 곧 그것이 가격관계로 보아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위와 같은 약정이 덮어놓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당사자끼리 서로 맞바꾸기로 한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일방이 돈 10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한 사실만을 들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관기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26 / 시행일:

【재항고인】 이태경
【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3. 2. 선고 66라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본안 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 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재항고인인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으므로서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 판사 백종무가 재항고인에게 소론의 증거신청을 철회할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구성이 적법한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재항고인】 박창우
【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1. 6. 선고 65카183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단한바와 같이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다만제5조 1항 제1호 내지제5호 규정에 해당한자에게 수의계약으로서 매각 할 수 있다고 하였을뿐제1호내지제5호에 해당한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재산을 점유하였음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유해명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박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2. 23. 선고 65나2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본건 경매를 취하 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위의 경매신청을 취하 할 채무가 있는 이상 원고는 이것을 이유로 이의를 하여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취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경매신청을 유지하여 그 상대편에게 속하는 경매부동산이 염가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을 경우에 그 상대편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취하의 합의를 내세워서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 기타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 그 경락을 저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의 경매절차 취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대편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할 것이요,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대리인 이남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것인데 다만 피고가 대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채권을 소외인 한득관(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탁한 탓으로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명의도 위의 한득관의 명의로한 사실과 1963. 8. 10. 원고가 사법서사인 송기보를 통하여 본건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의 나머지 2만원을 피고에게 갚고 피고로부터 이미 그가 신청하여 진행중이던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언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을제4호증(피고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을제5호증(경찰의 의견서)의 기재 및 증인 한득관의 제1,2심에 있어서의 증언중 원고를 위하여 불리한 부분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에서의 증인 한득관의 증언을 살펴보면, 과연 논지가 지적하는 취지의 증언을한 대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증언이 있는양으로하여 채증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받을 경매비용 3,000원은 나중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주는 조건으로 삼은 취지가 또한 분명하니 이러한 사실도 없다고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욧컨대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의 진행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경매채권자의 의사만으로서는 경매신청취하의 효과가 생길수 없는 것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경매신청을 취하하겠노라고 특약하였을 당시에 피고의 취하의 의사표시만으로서는 경매신청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단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주장이나 입증을 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그 당시의 경매진행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또는 경매신청취하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같이 원심은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피담보채권은 한득관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소유이며, 또한 1963. 8.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매비용 3,000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선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는데 여기에 경험법칙에 어그러진 허물은 없다.
 그리고 증인 한득관의 증언중 논지가 말하는 부분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논지는 나아가 원고가 위의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 아무러한 구제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공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는 위와같은 경우에 아무러한 과실이 없다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진행중인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염가로 경락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위 합의를 내세워 경락을 미리 저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5. 1. 13. 선고 65노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는, 부안군 주산면 소재 부안 경찰서 주산지서안으로서 그곳에는 당시의 지서장이던공소외 2를 비롯하여 6, 7명이 있는 곳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동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의 제1심 공판법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가게된 경위는, 주산지서장이 이미 그 지서에 와 있는공소외 3(공소외 1의 종형)을 만나보라고 하여 간것이며 그 당시 현장에는 지서장과공소외 3 두명 만이 있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고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공소외 2의 증언중에는 동 증인이 주산지서장으로서 피고인과공소외 1이 사돈지간이므로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동지서에 오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때 현장에는 동증인과 피고인과공소외 3과 지서 직원 4명 밖에 없었다고 하였고 검사가 작성한공소외 4의 진술조서중에는 당시 지서내에 지서장과 순경 2명과, 급사와 피고인등 모두 7명쯤이 있었다고 기재되고 있는바, 이상의 제증거를 종합하면 필시 장소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서안이고, 피고인이 동서에 가게된 것은 자진하여 간것이 아니고 지서장인공소외 2의 소환에 의하여 갔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설하게된 경위는 지서장인 위공소외 2가 피해자의 종형인공소외 3과 사이의 이미공소외 1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의 화해를 권고하는 석상에서 한것이고당시 현장에는 경찰관과 급사 이외에는 민간인으로서공소외 3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이 규지되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지서장의 화해 권유에 대하여 불응하겠다는 의도에 중심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서경관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공소외 3은 지서장으로 부터 이미 소환을 받아 피고인보다 먼저 지서에 와 있었고공소외 1이 절도 피의자로서 동지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지서에 온 자이며 지서급사 역시 지서내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는 명백치 아니하나 가사 발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동 지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원이니 만큼, 지서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것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정황밑에서는 그 지서내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여도 그 집합된 사람들의 성질과 그 집합의 경위들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판시장소에 집행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의 경위와 그 사람들의 성질 및 피고인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공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6. 1. 18. 선고 65노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의 소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통산하고 있는바,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원심 법정통산일수는 115일이 되므로 위 통산일수를 합하면 235일로서 본형인 6월(180일)보다 55일이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형법 제57조 및형사소송법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 통산제도의 적정한 적용을 그르친 법률위반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형법 제57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의 경우는 판결주문에서 선고되며, 선고된 동조 소정형 중 미결구금일수 산입된 부분은 처음부터 형의 집행에서 제외되는 법의이고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경우는 판결로서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단계에 있어 동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에 해당하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형 집행에서 제외한다는 법의이므로 만일 동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가 전심미결통산 일수와 합하거나 또는 합하지 않더라도 선고된 형을 통산하고 남음이 있다 하더라도 초과된 법정 통산 일수는 집행할 형이 없으므로 통산의 대상이 없다는 결과가 생길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1심판결전 본형에 통산된 미결구금일수와 원심에서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방순원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일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2. 28. 선고 64구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임대처분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2)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중 매각처분취소청구와 연고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권태용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귀속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가 다른 사람과 공동사용하는 사도인것을 속이고 허위신고하여 관재당국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신고한 자에게 단독으로 임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단독으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러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컬을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1. 6.자로 조동환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정기간안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원전기주의이 위반된 위의 임대처분취소청구는 각하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친 독촉을 받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61.6.22 임대차계약신청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맺지 아니한 것이 엿보인다. 만일, 이 사건의 토지가 본래부터 원고의 소유지를 비롯한 그 인접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통행하는데 사용되어야만 알맞는 지형에 있는 것(사도)이라면, 이미 원고는 현재 자기소유의 그 인접지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5의 6의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연고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의 토지가 본래 귀속대지로서 분할 매각된 것이라면 이 토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러한 통행상의 연고권이 붙은채 애초의 매수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러한 연고권은 이 토지에 붙어서 전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재당국도 원고에게 대한 위와같은 연고권을 존중하였기에 위에서 본 바와같이 한때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으라고 원고에게 독촉한 취지가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위의 대지를 취득할때부터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의 여부를 위시하여 본건 토지의 지형 및 이토지가 그 인접지를 위하여 길로 밖에 쓰일 수 없는 형편인가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그 진상도 들어나고, 아울러 원고의 연고권도 생긴것인지의 여부를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원심이 막연하게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지못하였으니 그 연고권자가 될수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중 본건 매각처분 취소청구와 원고가 위의 통행지에 대한 연고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파기하여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래 귀속대지로서 분할매각된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사도)를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통행권의 연고권이 붙은 채 애초의 매수자에게 매각되었고 동 연고권은 이 토지에 붙어서 전전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연고권이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위 대지를 취득할 때부터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의 여부와 본건 토지의 지형 및 이 토지가 그 인접지를 위하여 길로 밖에 쓰일 수 없는 형편인가 등의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태광화학공업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등 1965. 12. 28. 선고 65구1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발명보호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기로 된 우수한 발명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임을 알수 있는 바, 법인세는 성질상 자연인에 대한 소득세와 같은 것이므로,발명보호법 6조의 소득세란, 법인에 대한 법인세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이 위발명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이라고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동안은 원고가 얻은 소득중 위 발명품의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품이 위 법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우수발명품인가의 여부를 가려보고 그것이 면세품이라면 더 나아가서 원고의 소득중 면세품 생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얼마인가를 심리한 연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그와같이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발명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나항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5. 9. 1. 선고 63나10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계쟁대지가 원고등의 망부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소외 1이 1963.12.16에 사망하고 그 유산을 원고등 및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5, 소외 6 등이 상속받은 사실, 위 대지중 서울 성북구(주소 1 생략)대 31평 2홉에 관하여는피고 1이(주소 2 생략)대 13평 5홉에 관하여는피고 2가(주소 3 생략)대 31평 5홉에 관하여는피고 3이 각각 1964.11.27에 위소외 3,소외 4,소외 5 등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 전부(1/2이됨)를 매수하여 1965.5.29에 지분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고등과 피고등 및 그 밖에 사람들과의 공유임이 명백하고, 공유자가 공유물위에 있는 딴 공유자점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려면, 적어도 공유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약이 있다던가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물리쳤는 바,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등의 배타적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1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원없이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1부 공유자만으로써 이를 할수 있을 것이니, 원판결은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나항윤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비록 공유자의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니 일부의 공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담보취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19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고등 1966. 1. 25. 선고 65카22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고로서 재항고 외, 주식회사 삼성택시 외 7명(본건담보취소신청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사건으로 계속중(서울고등법원 65나100 내지 107)항소심법원이 재항고인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자, 위 주식회사 삼성택시외 7명(본안소송사건의 피고)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 항소심법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처분 취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항소심법원은 본건 담보를 제공케하고 "강제집행처분은 취소한다. 본안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본안판결 즉, 재항고인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항소심법원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며, 본안소송사건의 피고인 위 주식회사 삼성택시외 7명은 위의 담보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원심이 이를 인용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이상 비록 항소심에 환송되었다 하여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은 소생할 여지가 없다. 즉, 환송을 받은 항소심에서 재항고인인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하여도 이미 파기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항소심은 다시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서의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형사보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4.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4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8,802원 및 이에 대한 1964.4.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3호증(결정)을 1호증(조회문 회답)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다면 원고는 1962.2.10. 관세법 위반혐위로 구속되고 동월 14일 목포세관에 미싱부속품 외 106점의 물품이 압수된 후 동월 19일 목포세관으로부터 관세법 198조의 2의 위반으로 전남 북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관에게 고발 송치되고 동 사건은 동월 28일 동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동년 3월 3일 동 군법회의로 부터 징역 5년 벌금 4,000,000원 위 압수물품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동월 30일 판결 심사장관으로부터 승인 집행되므로서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1963.1.23.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동년 5월 11일 재심개시의 결정이 되어 그 재심결과 동년 12월 5일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달 26일 그 판결에 대하여 위 군법회의 검찰관이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함으로써 동 사건이 위 고등군법회의에 계속중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1964.2.26. 위 고등군법회의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동년 3월 13일 확정된 사실, 재심 1심 법원인 육군 보통군법회의는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1964.4.3. 원고로부터 몰수한 위 압수물품에 대한 원고의 보상금을 금 8,328,802원으로 결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64.4.7. 위 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위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검찰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치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먼저 원고의 위 보상금은 형사보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보상법 소정(법 20조)의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달리 보상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현행 법제하에 있어서는 청구인인 원고가 위 보상금의 지급 의무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다시 위 보상결정을 당연 무효이라 전제하고 그 이유로서 먼저 형사보상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보상은 구금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본건 보상결정은 몰수품에 대한 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에 의한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은 보상의 내용은 동법 4조에 의하여 1.구금에 대한것 2.사형집행에 대한것 3.벌과료의 집행에 대한것 4.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것 5.몰수집행에 대한 것 등의 다섯가지 경우인 것이나 동법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의 내용은 다만 구금에 대한것 하나 뿐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달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면소의 재판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몰수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본건 형사보상 결정은 당연 무효이라 할 것인즉 결국 위 보상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89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현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4.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우동근
【피고, 항소인】 장용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 415 밭 107평, 같은동 414 논 501평, 같은동 416 밭 55평, 같은동 413 논 423평, 같은동 산 21의 2 임야 1정 2반 8묘보 같은동 산 21의 1 임야 6반보, 같은동 산 21의3 임야 1묘보, 같은동 산 21의 4 임야 7묘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함)이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외 김기한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1955.1.11. 동 소외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이를 매수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김기한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배효원, 동 김기한(일부 증언 제외) 당심증인 이효철의 증언은 아래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3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금조의 증언 및 위 김기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4.7.13.경 일선군 노무자로 출정하고 부재중 원고의 처 소외 김금조는 과거의 영농자금 20,000원의 부채정리등을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우동근이란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서 사용하여 위 을 제1호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니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는 위 김금조가 원고와 합의 아래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이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처의 일상가사처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하 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를 처의 일상가사처 권한내에 속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소외 김금조의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후 동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피고는 가사 위 매매계약이 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김기한이 동 김금조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소외 김기한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소외 김기한이 1954.12.12.부터 이건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하여 10여년간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은 20년간 이를 점유하여야 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달리 이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불법점거 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처가 남편이 부재중 과거의 영농자금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인장을 사용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부 동산의 매도등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의 법률행위로는 볼 수 없다.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4.06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최영경
【피신청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복음선교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5. 12. 30. 선고 65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그 조건이 성취되기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것이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명시된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신청인은 1953.2.10에 당시 상환미료중의 수분배농지(귀속농지)이던 계쟁토지를 대지화를 목적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케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인도까지 필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이미 교회당을 건립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매매로 인하여 계쟁토지의 소유권은 그것이 대지화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귀속케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농지개혁법 제16조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하에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제1호증과, 소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한 각 사실중 본건 매매전에 계쟁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구건물을 신청인이 수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과 피신청인이 계쟁토지를 매수한 직후 그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건조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전시한 각 소명자료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이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의 취지가 신청인이 그가 분배받은 상환미료중의 농지인 계쟁토지를 대지화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하고, 그 인도까지 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교회당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 농지가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 대지의 소유권이 그 매매의 효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귀속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것을 판시함에 있음이, 그 판결자체로서 넉넉히 주지되는 만큼 소론이 지적하는 위 각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즉 본 논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또 조건이 성치되기 전에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농지로서 매매한 행위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그 농지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써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