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2. 선고 92노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3.5. 위 조합에 가입하여 1991.12.2. 주택의 공급을 받아 개정 전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위 개정 전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동조 제2항과 같이 국민주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 없고, 위 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위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위 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상 위와 같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위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부령으로 공포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 위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물론 당해 직장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그와 같이 한정하고 있다면 별문제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그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다른 한편 위법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1989.3.22. 이전인 1983년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직장조합에 무주택자라는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주택을 공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것은 위 설립인가가 있은 후인 1989.7.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증명을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였다거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의 분양권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될 당시에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0. 선고 92구3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관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1988. 제2기부터 1990.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등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매입매출장에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숙박객실수와 매출액(1실당 금11,818원)을 기장하고 매월말에 추가기장을 하였을 뿐 대실료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기장하지는 아니한 시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여관업의 속성상 고객의 내실에 대비하여 객실당 2인용 치솔 및 치약 1조와 비누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업소에서의 치솔 1조의 사용량이 고객에게 이용된 객실수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서, 원고가 비치한 소모품수불부에 의해 치솔의 구입 및 불출량을 확인하는 한편 종업원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손님의 요청 등에 의해 추가로 소비되는 멸실량이 불출량의 25퍼센트인 것으로 보아 위 불출량에서 소모량을 뺀 치솔량을 객실이용수로 보고 거기에 객실당 숙박요금 11,818원을 곱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하여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원고가 받는 숙박료등 단가가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나 원고 자신의 확인에 의해 치솔 1조의 불출량 및 그 멸실량이 불출량의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인 것으로 납득할 만큼 확인된 이상 피고가 치솔 1조의 멸실량을 불출량의 25퍼센트로 인정하여서 그에 터잡아 객실이용수를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여관업에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그 매출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 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진실에 접근된 실지조사방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조사방법이 추계조사방법이라든가 추계조사방법임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이를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와 같이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그 추계할 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나아가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고서 그 신고를 경정하게 된 근거와 사유라는 것이, 원고가 고객의 내실에 대비하여 객실당 2인용 치솔 및 치약 1조와 비누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원고 업소에서의 치솔 1조의 불출량이 고객에게 이용된 객실수와 같을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비치한 소모품수불부에 의해 치솔의 구입량과 불출량을 확인하는 한편 종업원이 사용하거나 손님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급되는 치솔의 소모량을 위 불출량의 25퍼센트로 보아 위 불출량에서 소모량을 뺀 치솔량을 객실이용수로 보고 거기에 객실당 숙박요금 11,818원을 곱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산정하여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는 피고가 원고업소의 실지 객실이용수를 조사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과세관청이 그와 같이 자의적 방법으로 추산해 본 매출보다 원고가 신고한 매출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도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이 인정설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피고가 경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그 경정처분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임을 엿보이게 하는 데 여기서 과세관청이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의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과세처분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야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처분사유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소홀히 하고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계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들은 위 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3.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2구8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물의 합계 가액은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분양추이, 수익성, 장래효용성 등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격의 평균단가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완료 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으로 삼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준공인가 후 실제로 분양된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따로 산정한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웅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2노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제10조 제1호 내지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 화약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며, 다만 총포 중 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또는 구명줄발사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법 제13조 제1항은 심신상실자 등 총포 등의 소지자로서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으며,동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상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 관청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 위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어도 관할 관청에 총포 등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원심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기권총은 화약총인 38권총(리볼버)과 모형이 비슷하여 공공의 안전유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88.8.25. 그 소지허가를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 시도사격연맹에 등록된 초.중.고.대학의 사격선수, 종합사격장 및 공기총사격장용, 대한사격연맹에서 공인된 2개단체의 회원 중 동 단체의 자체총기격납고에 보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시가 있었고, 대구직할시 경찰국장이 1991.5.24. 관할 경찰서에 공기권총소지허가의 대상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업무지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은 후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업무지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 내려진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공기권총의 소지허가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경찰청 내부에 있어서의 허가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업무지시의 내용을 알면서도 업무지시가 정하고 있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1 경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이 사건 공기권총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인 공소외2 등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공소외 2 등이 대구시 사격연맹의 등록선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2 등은 이 사건 공기권총을 매입하여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을 뿐, 사격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은 물론 그 의사조차 없는 자들로서 사격선수로서의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2가 아무런 권한이 없이공소외 2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대구시 사격연맹에의 소정등록절차를 거친 바 없어 적법하게 등록된 선수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각 추천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추천서를 첨부하여공소외 2 등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소정의 총포 등 소지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나. 공기권총소지허가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지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 관청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관할 관청에 총포 등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나. 공기권총소지허가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지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신청인(채권자), 상고인】 조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 외 1인
【피신청인(채무자), 피상고인】 김남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14665,92나1467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자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채권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신청외인에게 동업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금 471,000,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신청외 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채권자의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신청외 인이 채무자의 대리인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채증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소갑 제5호증의 4, 6, 7, 11, 20, 21, 17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신청외 인이 채무자의 공연을 주선하는 통칭 매니저라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채무자는신청외 인과 공모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혹은 과실로신청외 인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채권자의 제2예비적 신청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신청외 인과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실행하거나신청외 인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소갑 제5호증의 4, 6, 7, 9,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신청외 인이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일본연주공연의 비용조달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입금할 채무자 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데 대하여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을 그 구좌에 입금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금원 중 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하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신청외 인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금 25,000,000원을 채무자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을신청외 인이 편취한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 2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채권자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신청외 인은 약 5년전부터 채무자의 국내 및 해외 연주활동을 주선해 주는 통칭 매니저가 되어 수차의 연주회를 주선해 준 사실 및 1990.3.경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일본 엔.에이취.케이. 교향악단과의 협연을 주선하기로 하는 계약을 채무자와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로써신청외 인에게 공연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리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윤관숙이 통칭 채무자의 매니저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자의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확보, 공연비용 또는 출연료결정, 연주일정의 확정 등에 관한 대리권이 있을 뿐이지 채권자 주장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원심이신청외 인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통칭 매니저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채권자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표현대리는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임이 기록상 분명하고(기록 947장), 이에 대해 원심은신청외 인이 채무자의 대리인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요건인 기본적 대리권 조차도 배척한 취지이어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석명권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4. 채권자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채권자는 그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그 신청취지나 신청이유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소명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신청외 인으로부터 수령한 금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서 주장하여 신청에 이른 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통칭 매니저의 대리권의 범위는 연주자의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확보, 공연비용 또는 출연료결정, 연주일정의 확정 등에만 미칠 뿐 공연계약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한 사례

통칭 매니저의 대리권의 범위는 연주자의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확보, 공연비용 또는 출연료결정, 연주일정의 확정 등에만 미칠 뿐 공연계약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한 사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노4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위 법조문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당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직장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직장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그 조합원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어 주택의 공급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93.1.26. 선고 92도2991 판결;1993.3.9. 선고 92도3115 판결 각 참조).
 소론은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이 개정 전의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같은 법 제51조 제6호,47조소정의 공급의 의미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법 제38조의3 제1항의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기간의 개시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위법 제51조 제6호,제47조 소정의 공급의 의미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당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도 위법 제38조의3 제1항 소정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기간의 개시일은 위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위 판결이 사안이 다른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1988.12.8. 주식회사 미성엔지니어링의 사원이 아니면서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위 회사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위 조합은 1990.8.23.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입주대상자 중 1인으로 하여 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위 조합의 설립인가가 1992.3.9.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의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된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은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가.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법조문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나. 직장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직장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조합원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어 주택의 공급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경식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3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나48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소속 육군 제8350부대 제251중대내무반의 소외1 병장은 1987.12.4. 취침점호를 준비할 때 위 내무반원들이 일직하사로부터 주간 작업병 집합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상급자로서 군기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후인 그 날 22:00경 잠자던 위 내무반원들 중 연락사항을 접수하는 금속수리반 요원 소외2 상병 등 9명을 깨워 침상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 “앞으로 내무반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에이.티.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겠다.”고 훈계하면서 주먹으로 그들의 가슴부위를 2회씩 때려소외 2를 원발성 쇼크로 약 20분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대의 하급자는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 과오를 훈계하고 시정할 수 있지만,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1 병장이소외 2를 훈계하던 도중 폭행하여 치사한 사고로 인하여망 소외 2 및 그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망 소외 2는 당시 군인으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바,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위 규정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군인연금법 제26조 내지제30조의3에 규정된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의 유족급여 지급규정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군인의 사망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8.13. 선고 90다16108 판결 참조), 제1심이 확정한사실관계에 따르면소외 정연관의 사망은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당원의 위 판결 및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등 참조), 또한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하겠다(당원의 위90다16108 판결 및1991.11.26. 선고 91다14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순직”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군인의 사망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군 내부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군인의 사망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군 내부반에서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0구21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법인의 판시 매출누락액 중에는 1988.8.31.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위 매출누락의 대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19. 선고 91노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위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에 위 증권회사가 위법 제65조 제2항,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론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점 및 위법 제70조의2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에 한정하고 있고 위법 제210조 제4호의2는 그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법 제70조의2,제210조 제4호의2의 적용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법 제70조의2,제210조 제4호의2의 규정을 위법 제210조 제4호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귀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2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피고인1은 대신증권회사지점장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피고인 2 및 공소외인으(약식명령사건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위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위법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2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나 그 선대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 등 2필지의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0.4.경에는 위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요구를 하였음(기록 208-209면, 원고의 1992.8.26.자 준비서면)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제와서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이 1970.7.7.경부터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동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1990.4.경부터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들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시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국헌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나52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의 1981.4.1.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되었으나 퇴직금 산정의 다른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은 상당히 증액되었고 1967.7.1.부터 1968.12.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근속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따라 이, 불리를 달리하게 된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것 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미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고, 개정의 동기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개정 후에도 일반 공무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퇴직금이 유지되고 있고, 소속직원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약 10년 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내용과 정도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그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서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규정의 개정이 당시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높은 탓으로 인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재정압박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정부의 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3.1.26. 선고 92다49324 판결;1992.11.27. 선고 92다32357 판결 각 참조)이고, 원심판결이 거시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노4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2,3,4,5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 2,,6,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특히 피해자1,2를 살해한 동기가 상대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인 점, 피고인1,6가 직접 잔인하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3,4,5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3,4,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김성희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나14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흥전기주식회사(소외 회사는 1942.4.8.경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61.6.30. 원고의 전신인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음)가 1931.7.31.경 경남 통영군 통영읍 명정리 407 답 810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8.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38.4.15.경 그 지상에 목조 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전소 1동 건평 19평 2홉 4작과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9평 1홉을 신축하고, 그 옆에는 가로 약 21.9m, 세로 약 5.6m의 크기로 위 충무변전소의 냉각수 저장용 콘크리트조 수조를 설치하고 수조 옆에는 송전용 목전주 2개를 설치하였으며, 위 변전소 및 그 부지 주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둘러쳤던 사실, 위 토지는 1941.1.15. 제1차로 위 같은 리 407의 1 답 332평과 같은 리 407의 2 답 478평으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1982.5.9.까지 제4차에 걸쳐 원심판결첨부 별지 도면분할표 제1, 2기재와 같이 순차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중 일부토지가 충무시에 기부되거나 타에 매각되기도 하였으나, 위 충무변전소 및 창고가 위치한 같은 리 407의 3 대 262평 토지와 위 냉각수 저장용 콘크리트 수조 및 송전용 목전주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같은 리 407의 7 잡종지 1,300㎡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공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충무변전소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 공사가 1985.경 위 충무변전소를 충무시 정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이후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충무시와 매각협의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두인에게 농지분배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무릇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그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가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1991.4.12. 선고 90다13512,13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들의 농지분배 사실을 뒤엎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분배대상인 농지가 아니라거나 소외 망 김두인에게 분배된 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7(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 소송수행자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환완료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1(판결정본)은 그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며,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19(지적정리대장), 의 22, 23(토지확인일람표), 의 24(하곡수납부), 의 25(추곡수납명세표), 의 26(분배농지부용지),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4.6.24. 분할되기 전의 위 명정동 407의 4 답 472평 중 190평 상당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망 김두인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4.6.24. 분할되기 전인 위 명정동 407의 4 답 472평에 대하여 1962.2.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없이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1972.2.2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전력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고 가정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정과 같이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로 분배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농지분배 이후인 1962.2.24.부터 위 토지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가 위 토지를 새로이 점유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아야 할 터인데 그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심의 가정판단부분에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 한국 나선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5.30. 자 90항당1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에는 다이스가 내장된 물체(11)(11’)의 양측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와 이에 맞물리는 구동나사기어(16)가 어떤 형상, 형태의 나사기어로서 서로 맞물려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하여 줄 때에 물체(11)(11’)가 그 상하측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를 지지축으로 하여 임의의 경사각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바, 이 사건 고안의 도면(제3도)에 의하더라도, 구동나사기어(16)와 다이스(8)(8’)를 내장한 물체(11)(11’)의 종동나사기어(17)가 서로 평행되게 맞물려 있는데,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시킬 때 종동나사기어(17)도 같은 평행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힘은 작용하게 되겠으나 이때 종동나사기어(17)의 물체(11)(11’)는 그 상하 측면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에 의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방향으로 이동될 수 없고, 그 승강조절볼트(10)를 축지점으로 하여 회전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갖춘 고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공보에는, 위 다이스의 각도조절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5도 내지 10도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실용신안공보의 도면 제2, 3도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구동나사기어(16)와 종동나사기어(17)는 평면에 형성된채 서로 평행으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도면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동나사기어(16)를 작동하더라도 평면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는 평행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되지만 승강조절볼트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으므로 평행이동할 수 없게 되고, 강제력을 가하여 승강조절볼트를 축으로 다이스가 끼워진 물체(11)(11’)를 원운동시켜 다이스의 각도조절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종동나사기어(17)가 구동나사기어(16)로부터 이탈되게 되므로(종동나사기어가 원형인 면에 형성되어 있다면 구동나사기어로부터 이탈됨이 없이 원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인정된다. 원심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노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공소외 1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2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공소외 2가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공소외 2가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공소외 2를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공소외 2가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사업 완료시점(=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인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위 각 감정평가사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물의 합계가액은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분양추이, 수익성, 장래효용성 등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격의 평균단가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으로 삼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준공인가 후 실제로 분양된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따로 산정한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피고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그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재결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의 협의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협의 중 위 잔여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3.5.(원심판결의 3.15은 오기로 보인다) 무렵 취소의 원인인 착오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고의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착오상태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수용협의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그 무렵 원고가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취소의 의사표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민법 제536조가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관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포천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1구15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동법 제58조(특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제126조)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위 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59조 제1항),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유소허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과세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그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시설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석유류 연도별 공급량집계표는원고가 과세요건 발생 당시의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기록이 없어 부득이 과세유류에 한하여 조합원의 가정용 유류 사용기기를 일일이 조사한 후 그 사용량을 추정하여 조합원의 사용량 비율을 추산한 것으로 그 집계방식에 합리성이 있어 원심의 조치가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면세유류 사용량과 과세유류 사용량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1986, 1987년도의 조합원에 공급한 면세유류 사용금액(갑 제10호증의 1)이 각 전체 공급량의 30%를 상회하므로 나머지 과세유류 사용금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관내의 비조합원 비율인 40%(기록 192면)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비조합원의 이용분은 28% 미만으로 정관에서 정한 전체 이용량의 1/3에 미달하고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의 의미
나. 농업협동조합이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나.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조합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대구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 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0.3평방미터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와 대지인도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인접한 같은 동 65의 1 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 병원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 세워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0.3평방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한 원고의 병원신축건물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어서 이를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0.3평방미터의 땅이 원고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전체 토지의 효용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피고의 건물의 효용상실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쉽사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5.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2.5.26. 선고 91가단8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읍 (주소 생략) 대 185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2,9,10,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91.4.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4.1.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 1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평을 시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되 그 위치는 이 사건 대지 일부지상에 건립되어 피고가 거주하던 가옥의 부지 약 8.7평을 기준으로 기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 당시 쌍방이 예상했던 10평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특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경우에 위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바 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여 증여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1991.4.1.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는 특약(갑 제1호증 부동산증여약정서 제6항)을 한 사실, 이와 같은 특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서쪽(도로방향) 일부지상에 문방구 등으로 사용되던 슬레이트단층점포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당국의 도로확장공사로 이 사건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리라는 소문이 있어 그대로 되어 피고 소유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피고의 가용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위 증여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그 후 1991. 하반기에 이르러 실제로 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5,6점을 연결한 선의 서쪽 약 10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은 헐리고 피고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토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와의 당초 증여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남는 토지는 기형이 되어 그 지상에 간선도로를 향한 출입문이 있는 제대로 된 점포를 건축하기 어렵게 되는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92.3.9.경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에 따라 증여의 목적인 토지의 위치를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지상의 가옥도 낡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등 사유로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실정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증여계약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상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을 목적물로 한 증여계약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증여자 소유 대지의 일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자측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그 후 증여자 소유 대지의 다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당초 증여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 증여자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었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노1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2.4.1. 12:50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한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2도2588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4.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참고인 봉서근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상해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해수 
【피고, 상고인】 탁석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구현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2나19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갑 제2호증(합의서)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등기청구권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된다.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민법 제1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