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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석호
【피고, 상고인】 김만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2.3. 선고 80나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1978.11.7 피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의 선도금중 금 1,800,000원을 그달 30일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평가를 잘못한 위법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원심 판시부분은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원심에서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주장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사실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전제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각호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각 서증은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을 제1호증의 3에 계산된 금액이 정당한 액수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내용의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들에게 위 선도금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 자백한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대한 피고들의 소론증거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김지평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평가를 잘못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대리석을 전부공급하였다 함은 이른바 항변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대리석 선도금을 환불하기로 약정함에 이른 전제로 피고들로부터 송품되어온 대리석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불량품으로서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종학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9사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이종학 및 소외 강덕환 앞으로 각 경료된 그 판시 등기들이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는 위 등기들이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만약 당해 법원이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심전 제2심 증인이 상복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소론 지적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의 매매잔대금 45,000원 채무는 1966.3.30 매수인인 원고가 소외 이 인기의 소외 망 이 상근(매도인)에 대한 금 5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로써 상계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이나 사리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0. 선고 82구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같은법 제88조,동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의 전제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도 다를바 없다하여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의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보상에 관한 동 위원회의 결정인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 못된다.
 제2점,1980.12.31 개정된노동위원회법(법률 제3352호) 제19조의2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15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판정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 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노동위원회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중재 결정은위 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여부에 이론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가.근로기준법 제90조는동법 제88조,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0. 선고 82노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1981.9.5 낮 시간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실)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유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지영숙을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택일적 공소사실)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4.8. 선고 81노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적법한 기일 내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가) 1980.1.19 시간미상경 주식회사 합동의 사무실에서 이장환 명의의 부가가치세 30,931원에 대한 확정신고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5 까지간에 31명의 영업자들 명의의 합계 2,680,674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각 작성일시에 이를 이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80.7.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이장환등 32명 명의의 합계 1,393,591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 전항 각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장환등 32명에게 1979.7.1경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합계 40,715,315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89매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함에 있고위 사문서위조죄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며,공소장에 기재된 위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가) 사실중 피고인이 1980.1.19 이장환 명의의 세금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위조하였다는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어떤사업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때에도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2개 이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2명 명의의 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곧 그 신고서 32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불특정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사문서위조죄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수개의 세금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중 그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성선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권리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4.4. 선고 79나347, 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선인 동문호의 수리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위법이나 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동액에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6,743,793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금 1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소멸되고 나머지 금 6,743,793원만 이 권리승계참가인에게 전부되며 권리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고의 위 가집행한 금원부분까지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 고】 스페리주식회사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1. 5. 16.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2,150,785원 및 동 방위세 378,0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1981. 5. 16. 원고에게 원고가 1979. 사업년도에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지급한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과 그의 사용인인 디지크리머에게 지급한 부임수당 2,323,2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다만, 동 세액은 1981. 6. 15.자 피고의 갱정결정으로 감액된 것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지급의 위 각 수당은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비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고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유사급여에 해당하는 갑종근로소득인 것이므로동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위 수당지급자로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에서 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수당은동법 제5조 4호 (사)목,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것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핀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증인 최재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인 사실, 원고회사의 급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녀교육을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과 해외근무자인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갈 자에게는 가재도구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위 가재도구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임지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위 가재도구운송비 상당의 현금을 부임수당조로 지급하는데 위 현금지급시의 그 금액은 근무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독신자에 대하여 미화 4,800달러인 사실, 원고가 1979. 8. 10.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해리화성 김의 자녀들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미첼 김과 니콜 김의 수업료등 교육비로 모두 지급되었는바 동인의 자녀들에 대한 위 교육비는 동인이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터이지만 동인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79. 8. 1. 그의 사용인인 독신자인 디지 크리머에게 부임수당으로 2,323,200원(위에서 본 미화 4,800달러 상당임)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디지 크리머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의 가구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구 등을 마련하라고 지급된 것으로서 동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가구의 운송이나 새로운 가구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주거의 구입은 물론 본국의 생활정도에 맞는 최소 필요한의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은 모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위 각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0.22. 선고 81노67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한의사 면허없이 공소장기재 일시장소에 진찰대와 저주파발생기, 침술기구 등의 의료용기구를 설비하고 한의사인 피고인2를 월급 20만원에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영천향교앞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2는 위 피고인1의 한의원 개설을 방조하였다는의료법 제30조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의 시설을 피고인1과제1심 공동피고인이 갖추기는 하였으나 개설신고는 피고인2가 한 것이고 또 같은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1 등이 실제적으로 위 한의원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2는 개설신고 당시 일시적으로 단순히 급료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한의원은 피고인2가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과 일정한 법인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조 동항 소정의 의료인이나 법인 기타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2 명의로 개설신고가 된 원판시 한의원의 개설경위와 실질내용이 원심판시와 같다면 그 개설행위는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인지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검 사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르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1은 1973.7. 경 다방종업원으로 있으면서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정을 통하는 깊은 사이가 되고 그해 12.경부터는망 소외 2의 도움으로 얻은 셋방에서 거의 이틀에 한번씩 정을 통하여 왔으며,소외 1은 1974.6. 경 청구인을 임신하고 1975.3.14경 해원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인을 분만하자망 소외 2는 출생아의 이름도 돌림자인 " 민" 자를 넣어 직접 작명가에 가서 지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아 청구인은망 소외 2의 혼인외의 출생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소론의 81드355,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과위 이 O화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소외 이O기가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6.25. 선고 81노1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공소외인이 1979.12.7 안동시의 새마을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송현동 384 소재 야산 약 1,500평에서 시행되는 육군 제36사단 소속 하사관용 주택 26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는데 위 야산의 택지조성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조기착공이 어렵게 되자 건축공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건축주인 위 하사관들이 조기착공을 바라고 또한 당시 새마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고심하던 안동시청 새마을 과장이 일단 착공하면 건축허가문제는 시당국이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등 안동시로부터 조기착공을 요청받게 되자 1980.4.10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시작되자 안동시에서는 관급자재로서 시멘트 등을 공급하는 한편, 안동시 새마을과장인을 비롯한 같은과 직원등이 사흘마다 한번씩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지도 및 독려를 하였고, 안동시 과장들로 구성되어 매일 아침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과장들에게 공사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경상북도에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였으며, 위직원 중 1명은 경북도청 주택과의 진도 독촉에 못이겨 주택개량추진상황일보 및 주보에 추진상황을 과장하여 허위기재를 한 바 있고 이렇게 하여 같은해 6. 중순경위 공사의 전체 공정의 약 60퍼센트(%)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공소외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건물의 사후 설계를 부탁하였고 그와 같은 설계가 위법임을 안 피고인은 일단 이를 거절하였으나공소외인이 이 건은 군하사관 주택이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는등 설득을 하고 간청을 하므로 같은해 6.15경 위 건축물이 마치 새로이 착공되는 것인양 허위의 건축허가현장조사서 및 건축허가 점검표 26통을 작성,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안동시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으며 같은해 12.2에는 마찬가지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준공검사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들로 하여금 이를 안동시청에 제출, 준공검사필증을 받게 하였고, 이건 주택의 경우와 같은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는 시 도시과장의 전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전결권자인 도시과장은 이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 중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후에 이를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결권자인 도시과장이 이건 건축물이 건축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 중인사실을 알고 있은 이상 건축허가권자인 안동시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안동시장의 이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발급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에서 작성한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책요강 제13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중간검사 및 준공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의 공사현장출입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같은 제13항은 계속하여 다만 공사진도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법으로 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이하 관계과장들이 위법건축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사현장 출입제한규정만으로 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시장 및 주무과장이 위 공무원의 공사현장 출입제한을 엄수한 결과, 위와 같이 불법으로 건축 중임을 모르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결국 허가관청이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출원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불충분하게 심사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치를 살펴보면,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고석태의 소송수계인 방명실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7. 선고 81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6.20. 선고 67누25 ;1977.12.27. 선고 76누25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등 참조)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동백흥농계의 계원인 홍길선외 16명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동백흥농계장 김경현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위 동인 등과 이 사건이 위 홍 길선외 16명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4할에 상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당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처분당시의 관리청)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 사건의 원고등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1971.10.11 위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매립토지에는 무효인 위 1965.4.2자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여러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건설부장관의 1971.10.11자 준공인가에 기한 동백흥농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중 일부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아직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이 민사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되어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까지 사이에 합계 금26,980,000원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매각한 금액을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의 제1, 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은 위 행정소송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되고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위 동백흥농계가 그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의 대부분이 위 무효인 준공인가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1(동백흥농계 임시계원총회의사록)의 기재등 자료에 의하면 위 홍 길선 외 16명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따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64명으로 조직된 동백흥농계가 계원총회의 의결로 위 홍길선 외 16명에게 소송의 수행과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위 민사소송의 부분적 승소확정에 따라 그때마다 일부 토지를 보수로 받아 매각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수계약 및 토지의 매각처분과 동백흥농계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248,000평중 115,230평만이 매각처분되었으니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7.29. 선고 82노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당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사실중 피고인이 1980.10. 초순경 군산시 문화동 번지미상 공소외이용철의 집에서 동인과 1회 성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위 일자부터 1981.6.25까지는 동 장소에서, 그리고 그 익일부터 1982.1.30경까지는 전주시 전묵동 834의 42, 공소외 이춘엽의 집 2층에서위 이용철과 수회 간음하여 상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간통회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같은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장기재 부분은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어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나.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9다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참작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피고인은 김포군 농림과 공무원으로서 하등 정당한 권한없이 기히 김포군 건설과에 제출된 피고인 작성명의의 계사건축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동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내고 동 설계도면과는 전연별개의 방적연공장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소행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기히 김포군수 명의로 발부되어 피고인이 보관 중인 계사건축허가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서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신청 당시인 1972.11.7자로 소급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위 방적연공장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라고 판단한 다음 위 공용서류무효와 공문서변조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각각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의 성부(적극)
나. 건축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일부인이 소급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바꿔 갈아끼운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적극)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문경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형조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붕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나1350,1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박붕식이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소외 함영재앞으로 신탁한 것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함영재의 원고에 대한 금 300만원의 대여금채무의 담보의 의미로 매매예약형식을 취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유하고 그 변제기인 1978.8.20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위 함 영재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80.12.3자로 경유된 것이며, 한편 피고 박붕식의 위 함영재에 대한 신탁계약해제에 따라 1979.8.23자로 경료된 피고 박붕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유로 직권말소되었고 피고 박붕식은 위 함영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코저 하였으나 원고의 수령거절로 1981.7.9 위 채무원리금 합계 5,327,083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변제공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되었으니 그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 및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고, 위 부동산의 신탁자로서 수탁자인 위 함영재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 박붕식의 반소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을 제2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붕식은 위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에서 본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인 원고가 선급부 또는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 박붕식이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결국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이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 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선급부 또는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의 대위변제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공탁은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06 / 시행일:

【재항고인】 이태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24 자 82라5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덕용, 이병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같은 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종중은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위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원결정에 다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2.06 / 시행일:

【원 고】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 고】 영등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1. 8.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0. 16자로 원고에게 한 197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중 가불금이자 금 254,290,017원, 1979.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중 가불금이자 738,616,989원 및 가공 공사 원가노무비 금 200,778,576원을 법인세과세소득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회사는 건설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바 그 사업목적에 따라 가칭 우진호텔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78. 8. 7. 소외 신순식외 7인으로 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35필지 4103.4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436,190,000원과 상가 및 택지조성을 위하여 1978. 7. 26. 소외 이중근외 1인으로 부터 강서구 화곡동 소재 10필지 12,737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518,077,759원 위 합계 금 2,954,467,959원의 선급금을 피고는 1980. 10. 16자로 이를 모두 원고 법인의 대표 이사인 소외 이중근에 대한 가지급으로 인정하여 그 인정이자로 1978사업년도에 금 254,290,017원 1979 사업년도에 금 738,616,989원을 원고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1979 사업년도 노무비 금 200,778,576원을 또한 같은 날자로 손금 부인하고 원고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위 각 대금의 이자 및 노무비를 원고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결정한 피고의 위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호증2, 3(각 계산서) 동호증의4(명세서) 동호증의5(보충조서) 동호증의6(변동 통지서) 을제2호증의1(법인세 결정 결의서) 동호증의2(방위세결정 결의서) 동호증의3(과세표준계산서) 동호증의4, 5(각 조사소득 계산서) 동호증의6(명세서) 동호증의7(변동 통지서) 동호증의8(계산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위 과세소득 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과세소득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2. 6.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11.30 / 시행일:

【원 고】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 고】 부산직할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11. 2.
【주 문】
 피고가 1981. 7. 10. 원고에게 부과한 1981년 수시분재산세 돈125,335,392원 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7. 10. 원고에게 원고가 1979. 11. 29.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 중구 중암동 4가 79의 1외 7필지 대지합계 1,111평 2홉과 그 지상건물 3동 건물합계 896평 5홉 2작을 돈900,010,000원(토지 가액 돈738,008,200원, 건물 가액 돈162,001,80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1977. 9. 20. 영 제8697호) 제83조의3,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 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 돈3,240,036원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일반과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돈110,701,230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20조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21조에 의한 건물분 가산세 돈324,003원과 토지분가산세 돈11,070,123원(각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건물분재산세 돈3,564,029원, 토지분재산세 돈121,771,353원 합계 돈125,335,392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이사건 대지는 소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해양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편의상 단지 원고명의로 위 소외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명목상 취득자일 뿐 실질상의 취득자는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9. 11. 29. 이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1980. 3. 31.에 비로소 이를 인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조합과 부산시 및 원고 사이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따라 이건 대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16,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1, 2, 동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조합이 그 재산과 운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법인이고, 위 소외 조합은 10만여의 조합원을 가진 근로자(선원)단체로서, 선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구현하기 위하여 1975년, 1976년, 1977년의 각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에 기하여 1979. 3. 5. 해양병원 신축계획안을 확정하고 동년 9. 27. 이건 대지와 건물을 위 부산시 교육위원회로 부터 돈900,010,000원에 경락받음에 있어 위 소외 조합의 본부가 서울에 있어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등 제반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부산시에 있는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아, 동년 10. 2.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 29. 위 소외 조합의 국제선원복지기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소외 조합은 1980. 9. 25.경 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의 위탁자인 위 소외 조합으로 매수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980. 12.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은 위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또한 위 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교육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는 동 소외 조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1.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시경 동판결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동년 9. 1.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를 경유하여 동 소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대지의 명목상의 취득자일 뿐 사실상의 취득자는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함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취득세 돈125,335,392원의 과세처분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건 대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이고 원고는 이 부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30.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9 / 시행일:

【재항고인】 김만수외 1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12.29 자 80라116 결정
【주 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우태홍(우태종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인 우태홍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이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여, 그 「우태종」은 이건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는 항고인으로서의 적격인 자가 아니므로 그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는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7의 4로서 이는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禹泰弘)」을 「우태종」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禹泰弘)」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 소유권자 「우태홍(禹泰弘)」의 오기이거나 아니면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 표시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함이 없이 심문기일소환에 불응한다 하여 곧 그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을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과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항고인적격을 부인하였으니 이는 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우태홍(우태종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을 「우태종」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정정시켜야 하고, 항고인 적격자가 아니라 하여 그 항고를 각하 할 것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7 / 시행일:

【재항고인】 전해용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0.13자, 82라5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법원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결정이 위반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2.7.15인데 재항고인의 항고장이 2심 법원에 접수된 날은 그해 7.23이므로 위 항고는 즉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재항고인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2.7.22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7.23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참조)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이 취급하는 숙직접수 업무내용을 좀더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항고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표시한 항고장이 우편으로 제출되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재접수된 경우,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앞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항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선박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7 / 시행일:

【특별항고인】 최정화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2.9.22 자 81라5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준재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4 / 시행일:

【준재심, 신청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상 대 방 】 허경원
【원 명 령 】 대법원 1981.1.10자 30다3143, 3144 명령
【주 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청구인의 준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이건 준재심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당원 80다3143, 3144 상고사건에서 1980.12.29자로 된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1.1.10자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는바, 위 인지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사무원이 아닌 청구인 경영의 청구상업전수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김영숙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잘못 송달받은 데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은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하명령을 받게된 것이므로 위 인지보정명령은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따라서 위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건 준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같은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어 이 사건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인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박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4.4. 선고 79나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울산시 동부동 산 166의 1, 임야 4정 3단 4무보에 관하여 원고, 소외 서광수, 같은 망 서천근등 3인 명의로 1977.12.2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서천근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78.8.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임야로서 소외 망 서 장성, 같은 서장식의 공동 소유였는데 그들이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서광수가 각 상속한 재산인데, 원고는 1971.12월경 소외 서석규를 통하여 이건 임야의 관리인인 피고의 아들 소외 망 서천근(1977.12.26 사망)에게 당시 미등기상태인 이건 임야와 역시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상 위 망 서장성, 서장식 및 위 서천근의 망부 서학명 3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동 동산 148 소재 임야 7정 2단 8무보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서광수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것을 위임하였던바, 위 서천근은 이를 기화로 이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이건 임야 마저 위 서천근을 포함한 원고 및 위 서광수 3인의 공동소유인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소외 서광수 및 서 천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서천근의 사망으로 피고가 이 임야의 지분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0, 11호증(각 증인심문조서)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서의선, 같은 서흥식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갑 제4호증 제6,7,8,9호증의 각 기재와 그외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즉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707 판결,1980.5.27. 선고 80다748 판결,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계쟁임야는 문중재산이고 소외 서광수의 동의를 얻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 원고, 소외 서광수, 소외 망 서천근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1979.12.13자, 준비서면 1980.3.21 8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동의 즉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도사실(동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6. 선고 81나1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11월남짓인 원고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29년 가량이라고 인정하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중의 보조기(휠체어) 비용 1,155,429원과 원심변론 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 중의 개호인 비용 25,433,586원을 위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 감정인 인주철의 신체감정 결과에 보면 위 원고는 감정당시 양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를 설사제 복용과 도뇨카데메를 삽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광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생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노동능력은100%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용태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환자가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3.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여명에 관한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그 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결과를 두고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1심 변론 종결일이 가까운 1981.2.현재의 농촌성인여자의 일용노임 5,045원을 기준으로 위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원심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을 제7호증의 1 기재에 보면 1981.9.30.현재의 도시 여자인부의 평균 일당이 3,9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시에는 20-30%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30%를 가산한 일용노임은 5,070원이 되니, 위 서증만으로는 원심인정의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인 비용을 산정한 원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도장도급업에 종사하여 매월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고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0. 선고 82노1574,82감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3회에 걸친 형기합계 5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지막 전과사실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때라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위 전과사실인 1974.7.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에는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선고형을 기준으로 형기합계를 5년 6월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전과사실인 1974.7.22 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당시에는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뇌물공여·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5.20. 선고 81노21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78.12.26. 선고 78도27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2의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및 행정법규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직접 구술하여 주면서 피고인 1의 언사중 "군인놈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될리 있나"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구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3이 공소외인에게 직무유기를 교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5. 선고 81구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1978.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8 소외 홍승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는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위 홍승기가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임이 그 기재자체로서 명백한 점과 원고와 위 소외인이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었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만으로 곧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원고와 위 홍승 기간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 홍승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동 등기는 1979.9.26 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해 11.10 말소되었음이 동 호증의 기재에 뚜렷하므로 위 홍승기의 소유권취득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확정판결이 의제자백에 인하였다는 점을 들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말소되어 무로 돌아간 등기의 추정력이란 도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소외 홍승기에게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인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판시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로부터 소외 (갑)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말소판결이 의제자백에 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는 이를 부과받은 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정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5. 선고 81구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도면 (가)표시부분 9평 2홉의 건물과 (나)표시부분 14평 2홉 (다),(라)표시부분 5평 4홉의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1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당시 위 총 건평 28평 8홉중 절반이 넘는 위 도면 (가),(다),(라) 부분합계 14평 6홉이 주거용으로, (나)부분 14평 2홉이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한울타리 안에 있는 1개의 주택겸 점포로서 양도 당시 그 중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이 주거용 이외(점포)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건물과 대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임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형
【피고, 상고인】 이영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1나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1980.9.16 원고 소유의 건축용 기자재인 합판 1,419장을 돈 1,000,000원에 30일간 임대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합판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은 같은 해 12.7까지 간의 임대료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일간 임대료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1,733,333원(1,000,000 X 53 / 30 원 미만 버림)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료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위 합판의 인도일에 관하여, 피고는 1982.2.10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82.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합판을 1980.9.16에 그중 45%를, 그 달 29일에 그중 약 27%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4.14자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82.3.13자 및 3.19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1980.9.29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뚜렸하므로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위 계약 당일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소론의 당원의 판례(당원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임대목적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그 이전인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대법원 판례(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1980.7.1 박 정용에게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1980.10.2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김명진으로부터 임차한 점포 1동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피고인은 그 해 9.25경 위 점포를 비우고 나가면서 김명진으로부터 그간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300,000원을 찾아간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보증금을 찾아갔다 하여도 피고인이 임대인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박 정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김명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박정용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김명진으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두고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위 김명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