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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5. 선고 2014노1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업원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업주 등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위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종업원인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업주인 호주인의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피고인을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 종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은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호주의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6조에 따라 업주인 호주인에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업주인 호주인이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인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 종범,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설령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과 공동하여 또는 그 외국인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없고,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조).
 라. 원심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단독범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인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독범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단독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영업 성매매알선행위의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잘못이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가)목 본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9951, 19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씨씨
【환송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취지를 종합하면, 감면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므로,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참조).
 2. 아래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9.경까지 4회에 걸쳐 경쟁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그 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피고의 조사 시작 후인 2009. 3. 26. 피고에게 위 각 합의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6. 원고의 감면신청이 조사협조자의 감면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2. 12. 12. 위 감면불인정 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면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감면불인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4. 종국의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종국의결인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감면불인정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2015. 8. 10.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는바,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성폭력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2015. 8. 6.자로 제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9. 선고 2010재노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전부 자백과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보강증거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54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77. 9. 9. 귀국 직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그 후 1977. 10. 15.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37일 동안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 때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영장이 발부된 후 이루어진 중앙정보부에서의 1977. 10. 18.자(제4회), 1977. 10. 28.자(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모두 전부 자백을 하였으며, 1977. 1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때에도 전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1978. 1. 27.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전부 자백과 제1심에서의 일부 자백은 위와 같은 불법감금 사실의 존재, 37일이나 되는 불법감금의 기간, 불법감금이 해소된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감금 상태로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원심의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전부 내지 일부 자백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각 자백에 관하여 모두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 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9. 2. 선고 2011나6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회계 관련 사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 관련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주시에서 별도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공인회계사인 원고와 역시 공인회계사로서 서울에서 별도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심판시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포항시 소재 원심판시 이 사건 사무소의 개설 및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공인회계사 자격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사무소를 주도적으로 관리·경영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자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과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회계 관련 사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 관련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설비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회사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파산관재인 이재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3. 선고 2014나7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금전의 대여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재(借財)에 해당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회생절차폐지 전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재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과 관련한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의 수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데도, 원심이 위 선급금의 반환채권으로써 제2, 3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차재는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하므로, 차재와 선급금의 수령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따라서 선급금 수령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차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 3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허가 없는 차재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수령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 후 상계 시에만 적용되는 조문인데도, 원심이 위 조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피고의 상계의 효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위 조문에는 상계가 금지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조문에서 정한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춘천)2014누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변론종결】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470원(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556,355,180원(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5,134,150원(가산세 512,597,955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38,468,430원(가산세 104,133,3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12. 6.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서는 이 사건 지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었는데, 이후 감사원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손금불산입항목을 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비용은 임플란트 판매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판촉행위는 의료기기법이 2010. 5. 27.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화된 상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된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된 것)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일체적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임금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변론종결】201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2-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 3)항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3) 원고들에 대한 호봉제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 금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⑵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대체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거나, 간혹 ‘구 학부모회직원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의 문언, 피고 산하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앞에서 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호봉제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무원에 대한 법령이 원고들에게도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9.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애림)
【피고, 피항소인】 인천공항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변론종결】2015.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상 소비되기 전에 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고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계약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고 수입 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환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 시에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위약환급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3)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라고 볼 수 없는 점,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관세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한 관세액’도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할지라도 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관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서현석 임창훈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03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6. 17.자 2015카확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본안 항고심 사건에서는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본안 항고심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835호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9. 30. 그 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결정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라1127호(이하 ‘본안 항고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② 항고심법원은 2014. 11. 10. 심문기일을 2014. 12. 11.로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발송한 사실, ③ 신청인은 2014. 11. 12. 항고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2014. 11. 24.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④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4. 12. 2. 항고심법원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안 항고심 사건은 심문기일의 진행 없이 종결된 사실, ⑤ 한편 본안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4. 8. 20.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제1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문을 거친 이상 항고심에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항고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손해배상(국)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9.03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영중)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① 1977. 1. ■■■■■■■의 자문을 받아 당시 회사 간부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사내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② 1978. 3. △△△△ 사측에서 지부장을 선임하는 등 유명무실하던 노동조합을 ■■■■■■■원이 주축이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③ 1979. 소위 ‘YH사건’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고, 1980. ‘유해작업환경개선’, ‘야근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전개한 것을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의 경우 각 1980. 12. 22., 원고 4의 경우 1980. 12. 12., 원고 5, 원고 8의 경우 각 1980. 12. 23. 각 소외 △△△△ 주식회사에서 해직된 사실, 원고들은 위 해직과 관련하여 2009. 12. 2.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2009. 12. 18., 원고 3은 2009. 12. 17., 원고 4는 2009. 12. 28. 각 생활지원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으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지원금 수령에 의해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의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 불문)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나리 윤동현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변론종결】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기초연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만 하나의 재산에 관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중복하여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절차는 기초연금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지역별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시가표준액을 동시에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산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절차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기타사업소득을 조사함에 있어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절차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환산제의 취지, 기초연금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규정한 것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소득’을 포함시킨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법 19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취지로 소득세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임대소득)을 산정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이행명령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89759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김태은
이혼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드단53632 판결
【변론종결】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5. 3.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위 항소취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3.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신 청 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장안
【제3채무자】 재단법인 원불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이 법원 2015카단201299호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15. 7. 17. 한 가처분해제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13. 12. 27.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 9.경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 측 이사 소외 2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소외 3은 2015. 2. 25.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1) 2015. 3. 13.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
 2) 2015. 3. 13. 같은 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중도금 지급분 500,000,000원을 지급
 3) 2015. 3. 31.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차인 잔금 지급분을 지급
 4) 신청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임차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
 라. 신청인은 2015. 5. 13. 이 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2015. 5. 22. 신청인을 상대로, 양자 사이에 2015. 2. 25.경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 2. 9.자 ○○○○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급채권(25억 원)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중 6억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위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바. 신청인은 2015. 6. 3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은 2015. 7. 17.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불수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하여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9.4.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과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이고, 이는 신청인의 재산의 담보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이용해서 이행되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회생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연경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수진(기소), 최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다운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14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12. 27. 위 한의원에서 환자 공소외인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가지고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또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들은 그 문언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여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④ 또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8.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배소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269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2013. 12. 26.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0.경 소외 1의 사망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소외 2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 위 보고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24. 이전에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을 피고 측에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밖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이 사건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