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경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 특정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등)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1/25,000)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7. 경관계획도(1/5,000~1/25,000)8. 경관시뮬레이션9. 그 밖에 제안서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 여부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련 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2. 시가지·농촌·가로·수변·산악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외광고물·색채·야간경관·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4.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3.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도로변·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사업비 산출근거3. 사업비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3. 경관사업 시행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군의회 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의사에 따른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사후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이행 시 조치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표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에 의한 추진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5. 유지관리 계획6. 사업계획 관련도서7.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1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2. 길이 5,000미터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3. 길이 1,000미터 이상 하천공사4.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가.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나.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전라남도 경관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2. 제안서 공모, 현상공모 등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다만, 설계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그 밖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2(협의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외벽 도색 공사를 하는 경우 경관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0. 7.]

제25조(안건제출)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표 제4호)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제1-1호∼제1-5호)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경관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원나.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2. 부위원장3.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① 영 제22조제2호 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1.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2. 「화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3.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 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7조부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0조와 관련 경관과 관계된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관계전문가2. 제13조와 관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석한 위원3. 제27조와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4. 제29조와 관련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29 조225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 ~ 생략부 칙 <2017.10.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5호, 2021.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