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관리책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각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0.2.28.>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5.6.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6.5.>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본항신설 2006.11.15.>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11.1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5.>1. 소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5.6.5.>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11.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개정 2015.6.5.>② 물품출납원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10., 2015.6.5., 2017.11.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담당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향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 2017.11.15.>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6.5.>

제10조(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10만원 이하 물품구입에 한정한다. <개정 2006.11.15., 2015.6.5.>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홍성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9.17., 2015.6.5.>② 주관부서의 장은 홍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③ 홍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9.17.>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식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석의 기재액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5.6.5.>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6.5.>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5.6.5.>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6.5.>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5.>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6.5.>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당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도내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10., 2015.6.5., 단서신설 2006.11.15.>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6.5.>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② 제1항에 따라 폐기 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재를 받아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6.5.>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1.15.>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납원장 <개정 2006.11.15.>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06.11.15.>3. 물품청구서 <개정 2006.11.15.>4. 물품출급증 <개정 2006.11.15.>5. 반납 및 인수증 <개정 2006.11.15.>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1.10., 2006.11.15.>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5.6.5.>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본조전부개정 2006.11.15.>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11.15.>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20.2.28.>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6.11.15.>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6.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한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