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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0구22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주택 72.07평방미터 및 흙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 영업용건물 46.28평방미터 합계 118.35평방미터에 대하여 1990.9.25. 피고로부터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위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0.67평방미터로 증·개축하였으므로, 위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로서는 애초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한 증·개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소외인의 뜻을 따른 나머지 대수선허가만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법 증·개축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케 되었고, 당시의 기존건물상태로 보아 대수선허가 내용대로 대수선함에는 건축공법상 애로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증·개축 경위에 반드시 큰 비난을 돌릴 수만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현건물이 통일로변의 미화 및 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오해함으로써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2.04.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삼방동(지번 생략) 대 223.1평방미터에 대하여 1991.12.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91.12.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피고가 매수한 양 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해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원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많은 세금을 물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다.
 이에 원고는 1991.12.26.자로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소위 명의신탁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오래전부터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과 탈법소득이 사회전체의 배분적 정의를 심히 왜곡시켜 공동체적 연대감을 파탄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1991.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그 해 9.1.부터 시행되었는데,그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1991.9.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의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에 불과하고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은 반신불수가 되고 말 것이다).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황종국

명의신탁은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법령들을 회피할 목적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게 되어 등기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나고 또한 이를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법률적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8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이 시행된 1991.9.1.부터는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가 되고, 위 규정은 단순한 처벌규정(단속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이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될 수 없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746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러한 무효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라"는 등기나 그에 대신하는 이전등기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2.04.01 / 시행일:

【원 고】 이병순
【피 고】 신경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신매동 437의 1 답 339평(1,12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1,2, 제7,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78.4.21.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1981.7.1. 행정구역변경 전 경북 경산군 고산면 신매동,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임)를 평당 금 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즉 선등기는 등기번호 제276호로서 소화 2(1927).6.24. 소외 김재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김한석, 소외 이동희, 소외 이계수를 거쳐 원고가 위 매매에 의거, 당원 1978.8.17. 접수 제11372호로 같은 해 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1.6.23. 등기번호 10208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폐쇄되고 위 원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후등기는 등기번호 제634호로서 1948.5.5. 소외 이석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허현옥, 소외 이동의, 소외 박순정을 거쳐 당원 1977.2.15.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1981.6.26. 등기번호 10455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각 폐쇄되고 위 피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비록 피고 아닌 소외 이계수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한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재판장) 유승남 이인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경만(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노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외 1을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공소외 2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중개로 이를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과정에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과의 위 공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사기도박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계약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외 3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13억 5천 만 원 중 7억 3천 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3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토지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일부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 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나2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서양속과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소개영업법에 위반한다거나 판례에 위반된다거나 한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7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때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한 끝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서도 위 소외 1이 원고 몰래 이를 처분하는 그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매수인인 피고가 위 소외 1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알고서 동인에게 범죄적인 처분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유도하여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0구10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가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한다)들을 면직하는 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최소한 30일 전에 그 대상자에게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예고통보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잘못도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4. 선고 90구1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위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을 4 : 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그 공사가 완공될 무렵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판시 정산분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부부간에 위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세금을 위 소외 1 부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5,6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왕에 분배금을 받은 이외에 정산분배금까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정산분배금뿐이라거나, 위 이익분배율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적극)
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1나15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프레스공 임금이 아니라 도시일반일용노임에 기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3.8. 피고 회사에 일반잡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9. 11:20경 위 회사 작업반장인 소외 1의 작업지시에 따라 150톤 유압프레스기를 이용한 브랭킹작업으로 자동차엔진 부품인 엔진마운틴을 제작하게 되었는 바 위 작업은 길이 120cm, 넓이 30cm 정도되는 철판을 프레스의 하단금형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프레스기 우측 밑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작동스위치를 오른발로 누르면 상단금형이 내려와 하단금형과 맞물리면서 제품을 찍은 다음 원위치로 돌아가며 금형에 따라 프레스된 완성품은 자동적으로 금형을 이탈하여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반복되는 것인데, 위 원고가 작업하는 도중 상단금형에 의하여 프레스된 철판제품이 금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으므로 즉시 작업반장인 소외 1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프레스된 완성품이 금형에서 자동으로 이탈되도록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곧 수리를 해 줄 터이니 우선 금형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철판제품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므로 위 원고는 프레스된 완성품을 스패너로 쳐서 금형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무심코 작동스위치를 밟고 있던 오른쪽 발에 힘이 가하여 위 프레스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우 2, 3, 4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위 소외 1은 노무자 모집용역업체인 제일기획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일용잡부로 입사한 위 원고에게 프레스기계 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준 다음에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고, 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유압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위 사고 당시에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원고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작업반장인 소외 1의 위 인정과 같은 무리한 작업지시 및 보안감독상의 과실과 위 프레스기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로서도 프레스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하금형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작업시에는 작동스위치 위에 발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프레스기 작동스위치위에 발을 올려 놓은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실상계사유 및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5%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위 소외 1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위 원고에게 프레스기계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고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고서도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원고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정도의 위 원고의 과실만을 가지고 그 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은 앞서 본 피고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프레스기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작업에 관한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가 없는 점 등의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프레스기계작업에 관한 기술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도 없고 프레스기의 수리요청을 받고서도 수리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애당초 위 프레스기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프레스기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의 피해자의 과실만을 가지고 그 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은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루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구16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7년 및 198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광고선전의 내용에는 원고와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도루코판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호도 병기되어 있어 광고선전의 효과는 양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광고선전비도 각자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만이 부담한 것은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광고선전비를 양 회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다음 소외 회사 부담분의 금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제조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되 소외 회사의 이익율은 5퍼센트를 기준으로 보장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을 하기로 한 것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제품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광고선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원고의 그 광고선전비 일체의 부담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의 공급가격 및 그 이윤율을 결정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1987년 및 1988년의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인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의 이익을 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원고가 일체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반영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6.29. 자 91항당1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인용의장은 직조된 망지에 지지간을 일정 간격으로 배시하고 다시 횡방향으로 여러개의 줄을 엮어 [인용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은 6각형으로 된 망지를 배시하고 그 망지를 지지하는 지지간을 종으로 일정 간격 배시한 다음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결합하여 [등록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본건 등록의장은 그 망지가 6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마름모꼴이며, 본건 등록의장은 그 망지 상·하 양측에 ""와 같은 조밀한 직성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이와 같은 직성부가 없으며, 또한 양 의장은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횡선이 배시되고 안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전혀 다른 별이의 의장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의장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의장법이 의장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용도 등도 감안하여 그 물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출원된 의장이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82.6.22. 선고 80후28 판결;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1987.9.22. 선고 86후7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인용의장은 1984.8.23. 출원되어 1986.3.31.자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다음 1986.10.20. 출원공고가 되고 1987.1.8. 실용신안등록이 된 “삼포발”에 표현된 것으로서, 본건 등록의장이 1987.1.23. 출원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본건 등록의장 중 망지를 6각형으로 연결한 모양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으로서, 망지를 마름모꼴로 연결한 모양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인삼발 또는 삼포발로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처럼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개의 횡선을 두는 대신, 그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더라도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의장은 등록의장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의장등록의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출원의장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의장이 선등록된 인용의 장에 대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의장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의장법이 의장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용도 등도 감안하여 그 물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출원된 의장이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의장은 출원되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다음 출원공고가 되고 실용신안등록이 된 “삼포발”에 표현된 것으로서,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인바, 등록의장 중 망지를 6각형으로 연결한 모양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으로서, 망지를 마름모꼴로 연결한 모양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인삼발 또는 삼포발로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처럼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횡선을 두는 대신, 그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더라도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8. 선고 91노6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1, 2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2 사실에 관하여 금 5,000,000원, 금 1,000,000원,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소도 서울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위 종각다방은 종각부근에 있는 보신각다방의 오기인듯 하고, 위의 돈은 실제로는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위의 돈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도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1, 2 범죄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나 수단, 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정당하다.
 4.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유죄로 인정된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장소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한 사유와 상고이유

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그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 아니라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0. 선고 91노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에 의하면피고인이 사민청 정치학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위 학교는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990.2.8. 경부터 1991.1.14. 경까지 정치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민청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 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득상환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9.27. 선고 91나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판시 돼지고기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 고기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와 위 돼지고기대금채권은 병존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소멸만으로는 곧 피고가 위 어음액면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출입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4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는 판시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피고가 통행하여 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판시 토지부분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의 두 가지 뿐인 사실과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첫째 제방의 폭이 좁아 한 사람이 통행하더라도 몸을 비껴 가야 할 곳이 군데군데 있고, 둘째 위와 같은 관계로 심한 비바람이 닥치거나 겨울철에 얼음이 언 경우는 물론 평소에라도 야간에 그 곳을 통행하다가는 제방 아래로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많으며(더구나 가로등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일시에 많은 물이 판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제방의 높이는 2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위 제방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판시 제방을 따라 난 길은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통행하는 이 사건 통로부분은 그 폭이 1.3내지 1.5미터 정도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통로는 피고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는 면적이 122평방미터로서 하천에 접한 구석진 토지인 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72평방미터로서 대로변에 접하고 가격도 피고 소유의 토지보다 고액인바, 따라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나,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판시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어느 토지에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
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0.2. 선고 91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제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이 제1심에서 자백을 한 것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에 신청한 골재채취장 주변에 있는 분묘 7기의 소유자들을 알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동의서를 받기도 어렵자, 이 분묘와 관계없는 인근의 다른 분묘 소유자들로부터 공란의 동의서 용지에 도장만 받은 다음 그 공란에 위 7기의 분묘소재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고,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피고인과위 김인석이 공모하여 작성한 피해자들 작성 명의의 각 동의서는 피해자들이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들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작성명의의 동의서는 피해자가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1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2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토지부분을 금 24,263,75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판시 잔여토지의 돌출 부위를 불도우저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합의의 이행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손해액이 59,774,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갑 제3호증의 16(감정평가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잔여토지가 아닌 토지까지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평떼 및 줄떼 입히기 공사 등까지 시행하여 이를 경사도 2.7도의 완만한 경사지롤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금 59,774,000원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합의에서 국가가 잔여토지의 돌출부위를 불도저로서 흙을 깔아 정지하여 주기로 한 공사와는 전혀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를 손해액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판례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28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장의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1984.7.15.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고령자 1,00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각 회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속하는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500회 한도내에서(1987.7.이후에는 800회로 변경됨)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 700,000원 내지 금 1,000,000원 (1987.7. 이후에는 금 1,500,000원으로 인상됨)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노인상포계를 조직한 사실, 위 상포계는 계의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인 피고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신용만을 믿고 계에 가입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고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피고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8.4.21. 장모인 소외 1을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5조 5번에, 모인 소외 2를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6조 256번 및 8조 633번에 각 가입하고 1988.6.1.부터 1990.5.3.까지 사이에 위 5조 5번 계금으로 합계금 634,000원을, 위 6조 256번 계금으로 합계금 641,000원을, 위 8조 633번 계금으로 합계금 620,000원을 피고에게 각 불입한 사실, 그런데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1990.5.20.경에 이르러 피고가 회원들이 납부한 계금을 임의소비하는 등의 운영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상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가 파계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피고 개인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90.5.24. 위 상조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후 위 상조회 회원 5,500여 명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원고도 다른 회원과 같이 위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위 상조회 재산을 분배받아야 마땅하고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위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적격, 정수노인상포계의 법률적 성격,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계주의 책임하에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일정 계금을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 상포금을 지급하여 탈퇴하게 하는 내용의 노인상포계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일정회수 한도 내에서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로서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계주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계주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계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노인상포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89구12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동 1990.10.16. 선고 89누570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무효(실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나15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원고와 도급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만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른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87.7.27.경 부터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같은 해 8.3.경 공사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시공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8.초순경부터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사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전제하고,
 나. 나아가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에서 원고가 피고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금 42,592,28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가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원고는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1의 가에서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1.4.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체공정의 90%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의 90%에 해당하는 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미 시공한 건물부분이 전체공사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들지도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성된 부분의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수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의 결정기준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왕실업주식회사 외 2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45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의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가 각기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의장등록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먼저 출원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주의원칙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의장등록만이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어 피신청인 회사의 의장등록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한 등록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공기청정제인 ‘산도깨비’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어린 도깨비가 다방면으로 불특정하게 뿔이 난 도깨비방망이를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도형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989. 4.초순경 어린이날 판촉물로서 합성수지를 재질로 하여 상표의 도형에 나타난 도깨비방망이 모양의 어린이완구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 합성수지의 전문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신청인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그 완구를 만드는 취지를 설명하고 상표에 그려진 도깨비방망이의 도형을 제시하면서 그 제작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쌍방이 1989. 4. 14.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다방면으로 뿔이 난 방망이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상단과 좌우면에만 뿔이 있고 전후면에는 야산처럼 볼록나오게 하여 뿔이 난 듯한 효과를 내는 모양으로 그 형상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그와 같이 모양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방망이의 전후면에 다른 색상의 동그라미를 그려넣기로 그 도안을 변경한 사실, 그러나 위 변경된 도안에 따라 제품을 만든 결과 당초의 예상과 달리 전후면의 볼록 나온 부분이 동그라미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전후면의 볼록 나온 부분을 없애고 전후면에는 동그라미 만을 그려 넣는 모양으로 의장을 확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토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정의 의장의 정의와 이 사건 의장의 성립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의장에 관한 최초의 개괄적인 형상, 모양과 색채를 제공한 후 신청인의 상담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위 의장을 확정한 것이므로 위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권리를 모인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의장을 신청인이 고안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신청인의 의장등록 출원 전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간신문에 그 제품의 선전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의장의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의장을 신청인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측에서 이를 고안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갑이 의장에 관한 최초의 개괄적인 형상, 모양과 색채를 제공한 후 을의 상담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의장을 확정한 경우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권리를 모인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의장의 정의와 본건 의장의 성립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은 위 의장에 관한 최초의 개괄적인 형상, 모양과 색채를 제공한 후 을의 상담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위 의장을 확정한 것이므로 위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권리를 모인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뚜기라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9.30. 자 90항당10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개정 전의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킨다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심판관 한호섭, 이택순이 이 사건 아닌 소론의 90항원786 사건의 심결에 관여한 바 있다고 하여도 위 법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90항원786 사건의 항고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의 심판청구인이고, 그 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호 표장의 거절사정을 파기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위 법 제107조 소정의 다른 제척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컵” “사발” “주발”등의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의견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심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위 의견서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 그리고 갑 제6, 7호증에서“BIG LUNCH BOWL” “큰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중 “SUPER BOWL, 수퍼 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사건”의 의미
나.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U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가. 특허심판관의 제척사유를 규정한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6호 소정의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 사건을 가리킨다.
나.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BIG LUNCH BOWL”, “큰 사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등록상표에는 “CHUNG BO 청보”라는 상호가, (가)호 표장에는 “빙그레”라는 상호가 앞에 들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등록상표나 (가)호 표장의 구성 중 “SUPER BOWL, 수퍼볼”은 지정상품의 성질(형상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키 어렵고 그 요부는 “청보” 또는 “빙그레”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19. 선고 91노2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3.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동원빌딩 206호 피해자 이오현 경영의 동양투자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사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 4동소재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씩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보증금 1,700만 원으로 계약된 위 주소지 전세계약서를 보이고 이를 담보로 전세금 양도공증을 하여 줄테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용산지점 거래 가계수표 액면 100만 원권 7매를 발행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0. 12. 12. 가계수표 15매 액면 금 14,49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부도수표 15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오현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할 때 발행교부한 가계수표 7매중 6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위 6매의 가계수표에 관한 사실은 각각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들 각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양 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원심거시증거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의 가계수표 6매에 관한 부분의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도249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사기의 점에 관한 면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사기의 공소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로바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5.31. 자 89항당460 심결
【주 문】
 원심결 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주문에 기재된 본건등록상표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2호 및 제24조 제1호에 따라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1990.9.1.부터 시행된 현행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항고심판,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74.1.1.부터 시행된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4항(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위 법률 제2506호와 함께 1974.1.1.부터 시행되었음)과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각 그 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허여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본건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이해관계자는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자로서 본건등록상표가 같은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등록이 된 1975.1.20.부터 4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날은 1989.6.2.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본건등록상표를 무효로 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싱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된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4년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1구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8.5.23.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20. 피고로부터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8.13. 위 소외 2로 하여금 한 차례 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1989.7.20.에도 소외 3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날이 위 망인소유의 개인택시가 속한 부제표시 “가”조 개인택시들의 운휴일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약속장소인 판시 다방부근에 이르러 같은 택시운전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3을 만나 주차를 부탁하였고 위 소외 3은 위 망인의 부탁에 따라 그 부근의 도로변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다 교통경찰관에게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대리운전으로 인정하여 위 망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인 1990.10.4. 사망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창욱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주차를 부탁한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대리운전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2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 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망인의 대리운전금지조건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10.31. 자 90항원13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8.3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서비스표인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햄버거체인업, 닭튀김체인업, 식당체인업 등 10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2)인 “PLAZA”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요식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상이하지만,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주방용 모자를 머리에 쓴 모양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특정된 칭호나 관념이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Burger”도 “Hamburger”의 동의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서비스표는 “PLAZA”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만 호칭되고 관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될 경우 인용서비스표(2)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한 것이 되어, 두 서비스표를 다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원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 “PLAZA”의 전체적인 외관은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상이하지만,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서비스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주방용 모자를 머리에 쓴 모양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특정된 칭호나 관념이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고, 출원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Burger”도 “Hamburger”의 동의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출원서비스표는 “PLAZA”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만 호칭되고 관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한 것이 되어, 두 서비스표를 다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