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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포항시의회 의원2. 포항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포항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포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0.11.3.>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포항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제4조(예우)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3.>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30.]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포항시 지역가입자이며,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8.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21.11.30.>3.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1.11.30.>4. 20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다만,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도 포함) <개정 2015.11.10., 2021.11.3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1.11.30.>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가 있는 세대

제5조(조사)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1.11.30.>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월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보험공단 포항 남·북구 지사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의료·주거·교육비2. 해산·장제비3. 긴급지원비4.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5.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6. 재해 또는 사고위로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8조(조사의 실시)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의는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한다.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적금 등 가입)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융자기간내2. 월납입액: 10만원 이상(전세입주보증금), 5만원 이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계약해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2. 제5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금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제16조(감면조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제13조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입주 및 융자금 신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및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3조(입주대상의 조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입주 및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세대 선정)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의 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체결·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8조(임대기간 연장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입주세대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 시에는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구청장이 체납자에게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부 칙 <202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항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3.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보전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6.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7.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8.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9.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10.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11.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12.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의 추진13.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포항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628 / 시행일: 2016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의 첨단과학·문화관광·국제교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시책의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포항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대한 사항2. 시정 주요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3.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7.5.31, 2008.12.30, 2010.01.04, 2014.11.4., 2016.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㉗부터 ㊴까지 생략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①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종합장사시설 내에는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4.12.11.]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1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024.12.11.>1. 포항시의회 의원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포항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개정 2024.12.11.>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2.11.>⑥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시 해산한다.[제목개정 2024.12.11.]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부지선정 과정 및 그 밖에 선진 장사시설 비교를 통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11.]

제15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공동 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해양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㉕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해양국장”을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㉖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해양국장”을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⑩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4.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5.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주거비 보조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제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ㆍ운영ㆍ관리 지원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3, 2005.12.13, 2007.1.16., 2015.11.10.,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2017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2.11.13, 2013.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1. “위탁”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2017.8.8.>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제4조(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1. 사례관리기능2. 서비스제공기능3. 지역조직화기능4.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15.>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8]

제6조(위·수탁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3.11.5.,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7조(운영비 등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운영비, 그 밖의 지원 <신설 2015.12.15.>2. 특화사업비 <신설 2015.12.1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7.8.8.>② 수탁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2.11.13>③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 2017.8.8.>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8.8.>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3.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사항을 어겼을 경우<2015.12.15., 2017.8.8.>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2.15.>5. 사회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6.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 13, 2012.11.13., 2017.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운영 위탁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2.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5. 어린이공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포항시 시의회 의원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40727 / 시행일: 2004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값은 동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제8조(건폐율) 건축법 제47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 구조부가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8분의1 이상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나.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 이상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7미터이상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구를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이상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제13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금액의 80%로 한다.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721 / 시행일: 2009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1>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21>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1>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19950113 / 시행일: 19950113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 받도록 한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등)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9조(대행료의 감면)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은 20%을 징수한다.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10조(대행료 납입등)① 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 노외 주차장 설치 허가 기간은 주차장 폐기일까지로 하고 그 신청서와 허가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간이 노외주차장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 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구분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4조(관리규칙)① 관리규정을 승인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5조, 제5조의2를 준용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5조에 의한 시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무단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외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제16조(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019.1.2>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 [제목개정 2023.11.1.]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3.11.1.>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1. 정부의 대부금2. 보조금3. 시의 자체부담금4. 은행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제6호에서 이동(2021.3.30.)>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개정 2016.12.13.>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 2016.12.1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2>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13.>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13조(자금의 반환)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⑯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여과시설 및 송수·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으로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장기수선분담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세기본법」,「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를 준용한다.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컨설팅)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은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지원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개정 2019.3.26.>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운영계획서(별지 2호 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① 이차보전금은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말에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폐업·휴업 등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융자금을 그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기업체 명칭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년도마다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받은 이차보전 금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융자한도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받은 업체의 융자 한도액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기능)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담당관·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9>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9.29, 2020.12.29.>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9.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