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6.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1.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며 소관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 6. 22.>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다.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유지보수 등2. 어린이놀이시설별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산림과 <개정 2023. 6. 22.>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도시과다.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라.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가족정책실 <개정 2018.12.28., 2024. 12. 30.>마.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실 <개정 2018.12.28., 2023. 6. 22.>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관광체육실 <개정 2018.12.28., 2023. 6. 22.>사.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지역경제과 <개정 2018.12.28., 2019.12.11., 2023. 6. 22.>아. 관광농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농촌활력과 <개정 2023. 6. 22.>② 제1항제2호 각 목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③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순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부칙 (제정 2015.12.31. 조례2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하며,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8조제1항제2호라목 중 “복지정책실”을 “노인가정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8조제1항제2호바목 중 “인허가과”를 “행복민원실”로 한다.&#x2472; ~ &#x3251; 이하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라목 중 “노인가정과”을 각각 “가정활력과”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행복민원실”을 각각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으로 한다.㉘ 생략부 칙 <조례 제2717호, 2019.12.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제사목 중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실”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과”를 “주민안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림산업”을 “산림”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관광진흥과”를 각각 “관광체육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일자리정책실”을 “지역경제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농업정책”을 “농촌활력”으로 한다.⑫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154호, 2024. 12. 30.>(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 중 “가정활력과”를 “가족정책실”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