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5 선고 82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피고인의 상고이유 2는 그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인 신청의 각 증인(김승건, 김지혜자, 박정옥, 손유옥)은 원심 또는 제1심에서 모두 채용하였으나 피고인측의 철회로 그 증거채용이 각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동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간첩죄 및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형법 제98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2도2201 판결 참조), 원판시 (1),(2),(5),(8)의 각 사실은 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행위의 판시(7)의 사실은 위 군사상 기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의 탐지, 수집행위를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에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행위를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2항에 각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에 잠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는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잠입자체가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같은 제1항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판결부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당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은 오히려 위와 같은 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가.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나.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동조 제1항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만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된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9.28 선고 82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일본산 라돈타일 26장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1,060,427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관세법 제180조 제1항,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하고 있다.
 2. 살피건대,관세법 제3조는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80조 제1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관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관세율표를 보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상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무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라돈타일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이건 물품이 관세법상 관세해당품목인지 무세품목인지를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라돈타일의 주요성분은 산화라듐등 기타 광물성 무기염 등을 응용제조한 것으로서 주요용도는 목욕탕에 넣어 광천수를 만들어 라듐온천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고,(수사기록 85면 상품설명서 및 수사기록 149면 감정분석회보 참조) 한편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상이한 물질로 조성되거나 상이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및 셋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 가"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질 또는 요소로 조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 가" 또는 " 나" 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호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6호 및 분류번호 2850호에 의하면 라듐 등의 방사성원소와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에 대하여는 무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즉 이건 라돈타일의 성분 및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관세율표의 해석상 이는 관세율표 2850호로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실제로 변호인 이 당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에서는 이 사건 이후 이건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율표 분류번호 2850-0403호의 해당품목으로 보아 무세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상 관세법상의 무세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관세율표의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를 하여야할 근거가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라돈타일이 관세해당품목임을 전제로 하여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위 관세법 위반의 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방위세법 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이 사건 라돈타일의 주요성분은 산화라듐등 기타 광물성 무기염 등을 응용제조한 것으로 주요용도는 목욕탕에 넣어 광천수를 만들어 라듐온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관세법 제7조 제1항의 별표관세율표의 해석상 이는 동 관세율표 2850호의 무세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알.씨.에이 코오포레이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83.1.27자 1981년항고심판 절52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1980.11.22자 명세서의 보정이 당초의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편향요크대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삭제하고 전자총의 공통전극(G3) 및 (G4)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최초의 분할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보정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 보정전의 편향요크대에 관한 기재는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어 그 청구요지가 불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보정당시 시행되던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공포, 상공부령 제401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출원인은 출원공고의 결정전에 한하여 그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완할 수 있으되 보완의 내용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출원 당초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는 출원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증가, 감소 또는 변경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선원주의를 채택한 특허제도하에서 출원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출원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정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현행 특허법 제10조의 3이 " 출원공고 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이치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구 특허법 당시라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1980.11.22자 보정이 당초의 특허청구범위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추가한 것이라 하여 바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명세서의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보정에서 추가한 전자총의 공통전극(G3), (G4)의 구조가 심판청구인의 주장(항고심판청구이유서참조)과 같이 출원당초의 명세서와 도면에 이미 기재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기재된 사항이라면 이 사건 보정은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서 유효한 보정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특허출원 당초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1호) 제15조 제3항 소정의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고 보정에 불과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동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이경재가 1973.12.28 그의 아들 이영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는 위 이영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체비지 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소론은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거기에위 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 선고 82노1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적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은 1981.6.22경 자기가 경영하던동성전기건설주식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김균태,동 박기호,동 정영식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들이 피고인이 쓰다 남은 이 사건 수표 7매를 포함한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 거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위 수표 16매를 그 작성명의자란에동성전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노남우피고인)라는 고무 명판이 찍힌 채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표이사 직인과 함께위 정영식 등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위 정영식 등은 피고인 모르게 위 16매의 수표중 이 사건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7매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그 판단과정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소론의 사유만으로 이건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표 7매의 발행 및 부도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7 선고 82나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도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법리오해,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알선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2.18 선고 82고군형항제435-1,2,3,4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 공소외1,2(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등과 공모하여 공소외3,4 등으로부터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의 시설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5(역시 피고인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에게 부탁하여 재고부족물품을 허위수입으로 정리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돈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의율하였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다른 공무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인바(대법원 1968.12.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는 제3군지사 제88정비대대 제668중대 정비소대장직에 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공소외 1은 육군군수학교 피교육자공소외 2는 제3군지사 제3공병대대 제810중대 관리관으로 각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될 뿐, 피고인 및공소외 1,2가공소외 5의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릴 아무런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등으로부터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5 선고 81구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2항 및제8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의 소속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1.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권한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영등포구청장이 자기의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7.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규칙 등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재단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1979. 3. 21 대통령령 제94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한다고 정하고 그 " 아"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게기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생략) 대 311평 3홉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서 1973년경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1979.3.15부터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그 이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다 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소위 행정행위는 넓게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일체를 말하나 좁게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풀이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해제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공한지)중과세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당부에 구애됨이 없이 성립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효성금속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0 선고 82나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운행이 자기를 위하여 하여진 경우를 말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행은 관리권자를 위하여 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의 관리권자는 그 사고에 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운전자가 위 법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만일 그 무단운행이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 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강대원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는등 위 자동차의 운행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또 당시 소외인은 피고와 고용관계(피고 공장의 생산부 주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만 없었다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다음 제자리에 도로 갔다 둘 것이 예측된다고 함에 있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소외인의 이 사건 무단운행은 피고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 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기할 사유에 의하여 위 무단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무단운행이 자동차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면 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앞에 방치하여 두고, 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다면 피용인의 위 무단운행은 피고 회사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무단운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21 선고 8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에 대한 원판시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원고가 이미 소론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지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한 피고의 운행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가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행정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와 원심이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주장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헐뜯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운행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피고(서울특별시장)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천농지개량조합 외 17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7.2 선고 82나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피고 쌍방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제1심의 조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변론기일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출석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병석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13 선고 82노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십명의 군중들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하고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란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소요의 점은형법 제115조에, 정치목적의 시위의 점은 행위시법인계엄법(1949.11.24 법률 제69호)제15조,제13조, 포고령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 두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두죄 및 나머지 원판시 이건 범죄에 대하여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합가중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위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두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그 판시의 다른 죄와 모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처단한 것은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이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볼 것도 없이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6 선고 83노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먼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장·단기 제한도 각 감경되어야 하므로 단기 2년 6월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단기 3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법원은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것인바,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한다는 소론과 같은 이론은 나올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원심양형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니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 것인바,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13 선고 81구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은법(지방공무원법을 가리킴)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위 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정직공무원인 원고를 직권 면직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자동차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택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1.14 피고로부터 영업용택시 20대에 대하여 자동차(택시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1.3.19부터 같은해 12.16까지의 사이에 원고 회사소속 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22건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피고는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0.12.31 교통부훈령 제680호)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사항 14-24에 정한 비율의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해당되어위 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2.5.8 원고 회사의 보유택시, 20대중 이 사건 4대의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위 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훈령중 별표 1의 위반사항 14-24의 규정은 그 모법인 위같은법 제31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2.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련,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육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하고 감독하는 한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내지제4호(1981.12.31 동 제5호 신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준칙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이에 따라 이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이며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10.12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날자 준비서면에서원고 회사에 1981.1.14 자동차운수사업을 면허할 때 피고(당시의 경상북도지사)는 면허조건으로 그 제7항에 " 자동차운수사업법규 및 당국의 지시, 명령 및 면허조건 등을 위배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고 조건을 붙여 면허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위 교통부훈령 제680호를 적용함과 동시에 원고가 그간 수차례에 걸친 사고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운전사의 교육철저등 피고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고다발업체가 된 사실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 원심은 위 훈령의 모법위반을 들어 이 교통사고의 빈발이위 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을 뿐위 법 제31조 제1호에 의하지 아니한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점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리와 당사자의 주장하는 바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빈도와 내용 및 명령, 처분 또는 조건 등 구체적사안에 따라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붙였고 이사건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그 조건위반도 그 하나의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적용여부 외에 면허조건위반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원고가 1호 법정에 간 것은 그 법정의 출정근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정 감독교사인이쌍하에게 야간근무자로 하여금 빨리 귀소하여 야간근무에 임하도록 하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으로 간 것이었고, 원고는 원래 보안과 소속으로 출정근무, 개호근무에 미숙할 뿐 아니라 1호 법정 수감자들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도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방청석에 있던 그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워서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재판장은 빨리 피고인들을 퇴정시키라는 지시를 하여 황급하게 그들을 퇴정시키려는 상황속에서 갑자기 개호근무의 명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소자들의 시술시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들중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은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이 사건 탈주사건으로 인하여 1호 법정 출정근무자중 감독책임자인 감독교사이쌍하은 감봉 3월의 처분(이쌍하은 탈주범중 1명을 체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을 받았을 뿐이고 당초부터 1호법정 근무자인 교도 2명은 원고와 같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를 1호법정 출정근무책임자인위 이쌍하보다 무겁게 다스리고 또 1호 법정의 출정근무자들과 똑같은 파면에 처한 것은 원고의 근무태만만을 강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발생 직전의 제반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국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래 보안과소속 교도인 원고가 법정의 출정근무가 아니라 전달명령에 따른 심부름차 갔다가 법정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상황속에서 갑자기 수감자에 대한 개호근무의 명을 받아, 재소자들의 시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누가 요시찰자로서 단독개호를 받는 자인지 등을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재소자들의 탈주사건이 일어났다면, 원고에게 법정의 출정근무책임자인 감독교사보다 무겁고 당초 동 법정의 출정근무자와 똑같은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4 선고 81구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 ○○○○○ 교역사의 그 한국지사(대표자 소외인)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 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7 선고 81구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1.10 소외 삼행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건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은 소외 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1976.1.31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 최고액을 금 1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임영식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61,947,601원을 대출받고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조로 발행된 약속어음마저 부도되자 원고는 1976.5.2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임영식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과 동시에 위 임영식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한편 위 임영식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원고가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고 조만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는 위 한일은행에 다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최팔교 앞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넘겨 경매신청을 저지하여 보고 부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위 최팔교가 싼 대금으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최팔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한일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77.9.16 소외 고승록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최팔교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위 임영식의 기망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최팔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최팔교에게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타인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소유자가 그 타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디다스 스포르츄 화브리캔, 아디다슬러 콤만디트 개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28 고지 1981년 항고심판 절 제24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4각의 윤각내의 점선형으로 된 한짝의 운동화와 한벌의 운동복 일부분에 3선을 표시하고 그 하단에 "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라고 2행으로 횡서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바 이와 같은 상표의 구성중 그 상표의 요부가 어느 부분인가를 가리기에 앞서 일견하여 본원상표의 구성중 한짝의 운동화와 한벌의 운동복이 표현되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테니스복에는 짧은 팔의 상의와 짧은 바지의 테니스복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상품에 대하여 본원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상표의 구성중 팔이나 바지가 길게 표현되어 있는 운동복의 상표 도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도형의 상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음은 능히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정상품인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의 표장중 운동화의 도형으로 인하여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상품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를 불식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상품의 품질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등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물건의 형상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이 그 명문상 뚜렷할 뿐만 아니라도시 본원상표의 요부는 세개의 선에 있고 점선으로 표시된 운동화와 운동복은 그 세개의 선을 부착하는 부위와 모양을 나타내게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하단에 "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라고 2행으로 횡서표기하였다는 것도 " 세개의 선으로 된 아디다스상표" 라고 이를 설명하는 글로서 이들 도형과 영문표기는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러므로 심판청구인도 본원상표의 갱신출원이전등록 당시에 이 도형자체에 대하여는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은 원심판문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은 근원적으로 이 사건 본원상표의 요부를 그릇 파악하고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품의 품질을 그 형상과 혼동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판매지·품질·원자재·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상표법은그 제8조에 이와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도 그 등록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일 따름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의 도형자체에 대하여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석명과 위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상품의 형상에는 상표권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의 뜻을 밝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이라는 전제 아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있어서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있어서 " 상품의 품질" 의 의미
나.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26조 제2호가 상표등록 적격여부 판단기준인지 여부

가.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 상품의 품질" 이란 어떤 물품의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인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의 표장중 운동화의 도형으로 인하여 트랙용 셔어츠나 트랙용 슈우트 등을 운동화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물건의 형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뚜렷하다.
나.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 제26조 제2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등록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등록상표의 권리분쟁시에 적용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고명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2.29 선고 82나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바(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1970.8.31 선고 69다1972 판결 ;1976.9.28 선고 76다1127 판결 각 참조),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교육구에서 고령국민학교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나 그후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어 위 국민학교의 사친회 회장이던 소외 이 담이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1958.3.25 소외 이 인에게 매도하고 소외 이 인은 다시 1959.3.13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해 4.16 인도함으로써 그후부터 원고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국민학교 당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습지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이 인에게 매도하였을 때 이미 위 토지는 공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원심은 피고 교육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소외 이담의 처분행위가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이와 같이 소외 이담의 매도행위가 적법한 수권이 결여된 무효의 행위라면 이러한 매도행위를 피고 교육구의 적법한 용도폐지 의사표시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공용폐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시효취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나.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1.29 선고 81노1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12.30 선고 81나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동일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당원 1982.6.8 선고 81다13, 14 판결 ;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들 소유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49평방미터중 그 일부지상에 피고들이 원심판결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를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함에 있어 대비증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는 1963.8.23. 목포시 (주소 2 생략)에서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가 1981.6.2. 위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되었는데 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제1심의 감정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그 감정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1981.6.2.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주소 3 생략) 대 23평방미터가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로 되었는데도 그 뒤인 1981.10.19에 감정하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을 각 분할된 토지로 표시하고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을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가 침입한 바 없고 원상 그대로 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3 생략)이 합병되어 대 49평방미터가 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위 합병 전의 (주소 1 생략) 대 26평방미터에 대한 감정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를 대비증거로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준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시 대표자 시장 손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14 선고 80구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제7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4.21자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79.11.1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1979.11.1자 피고의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1983.3.22 선고 81누311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는 1979.11.1자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장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되(수용시기 1979.12.10)그 손실보상금을, 원고 이준기에게는 금 3,560,000원, 원고 이옥환에게는 금 6,880,000원으로 한다고 재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해 12.3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시장은 1979.12.10 원고들 앞으로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다만, 원고 이옥환에 대하여는 위 보상금에서 이미 수령한 예정보상금 금 5,762,000원을 공제한 금 1,118,000원)을 그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자인 부산시장의 승낙서 각 1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가 1980.4.25 위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 1부를 반대급부로 한 조건의 삭제신청을 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1980.5.3 위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위 공탁은 일반변제공탁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부산시장이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그 수용시까지 공탁한 이상 원고들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인 승낙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원고들은 위 공탁금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보상금액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은 당연무효인 수용재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원심 제7차 변론조서 기록 제307정)의하면, 원고들은 1980.5.3과 1981.6.15에 피고가 각 공탁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제7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재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흥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7 대 326평 3홉을 1971.1.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11.29부터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 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 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 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지하철공사 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 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지하철공사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동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변경: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3.9 선고 82노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8항 제1호 및제2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매매행위를 하는 영업도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 매매영업행위가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행위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있는바,위 증권거래법의 벌칙규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후인 1982.3.29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벌칙규정의 벌금형이 개정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나.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3 선고 81구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8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년 11.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그 기간동안에도 종업원을 두어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관할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2,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기하여 원고의 1978. 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도 2,0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액이 2,000,000원이 된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세액감면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봉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30 선고 81노2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원심판시 적시와 같은 위조약속어음 3매를 1매에 금 40,000원씩 받고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유가증권을, 마치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서는 피교부자인원심공둥피고인도 위 각 약속어음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1이 이들 약속어음을 진정 또는 진실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각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6.9.27 선고 66도1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로부터 위 어음들을 교부받은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모두 유통케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같은 피고인도 위 교부 당시 그와 같이 유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엿볼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더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당좌계정차월 약정에 기하여 피고(재심피고)가 가진 당좌대월채권과 소외 최규순이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취부도제 재금반환채권과의 상계처리를 주장한 피고(재심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재심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그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1983.4.1부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졌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론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의 위 법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전부금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 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림운수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구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제2항에 의하여 정부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항)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3항),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제5항)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풀이된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업자등록의 성립시기
나. 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1.17 선고 82나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1968.10.20.이래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 토지대장상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소외 1 방" 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에는 피고가 주거를 두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솟장부분 및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수령명의인인 소외 1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동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위 (주소 2 생략)은 위 소외 1의 집으로서 이 사건 솟장부분과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이 그곳으로 송달되고 위 소외 1의 처가 소외 1은 피고와 인척관계에 있고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우편집배인은 소외 1의 처에게 이를 송달하고 피고의 동거자인 소외 1이 수령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제1심 법원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 하여 피고의 불출석한 채 변론을 거쳐 1981.4.24 원고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을 선고하고 위 피고의 현주소지로 기재된 장소로 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불능되자 1981.5.14 공시송달을 한 바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소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1.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1.9.18. 피고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명의로 제1심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그 등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원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때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정본이 송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1982.1.16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송달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고 1982.1.22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1982.1.16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는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본건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판사의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등기등본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또 본건 제1심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피고간의 소송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는 점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동 판결이 어떤 경위로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판결정본의 송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등본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선고가 있어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점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모르고 있었음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등본의 교부를 받은 1981.9.18. 불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 훨씬 지난 1982.1.22.에 한 본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추완항소를 적법시하였음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나.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고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4 선고 82구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26조의3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저 할 때에는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는 위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는 출석 10일 전에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는 관계행정청의 영업허가의 정지, 취소와 신고된 영업소의 폐쇄명령권한 및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소의 폐쇄등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영업자들을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 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폐쇄명령을 할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위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지정용도인 기념품판매점과는 다른 대중음식점을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피고의 처분은 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