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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3. 선고 2014나205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호텔에서의 휴식과 그 부대시설 이용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호텔 전용해변에서의 스노클링이 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호핑투어에서 망인 등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요령, 스노클링 장비 사용요령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험의 정도가 다른 호텔 전용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스노클링 일반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망인에게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한 호텔 직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스노클링 장비만을 건네주었을 뿐 구명조끼가 무료로 대여된다는 점도 알려주지 않았다.
 (3) 비록 사고가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망인을 비롯한 여행자들이 자유일정 동안 호텔의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휴양할 것이 예정되었던 이상, 피고는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망인이 이 사건 호텔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식 또는 심장마비 등 신체 내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약관과 관광진흥법 규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행업자’의 업무가 여행서비스의 수배·알선에 한정된다거나,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양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가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관해석에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양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에서 이 사건 호텔에서의 휴식과 그 부대시설 이용을 중점적으로 광고하였다. ② 이 사건 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경계확정등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상고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10. 선고 (전주)2016나13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7나2006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구분점포는 그 분양계약 당시 및 그 이후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구분점포의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구분점포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일체로써 임대되어, 백화점 식품관으로 이용되는 임대기간 중에는 점포별로 구획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나 수익금보장약정의 내용과 위와 같은 표시의 설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구분점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에는 그 사용관계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의하여 완화된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황을 알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온 집합건물법의 입법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구분건물에 필요한 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존속 및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5. 선고 2015나2056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중 해당 구분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상 구분점포 480개로 분할된 2008. 3.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구분점포 480개로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전부가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또한 구분점포 480개의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도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가 정한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은 일체로써 임대되어, 「○○○○」매장으로 이용되는 임대기간 중에는 점포별로 구획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나 수익금보장약정의 내용과 위와 같은 표시의 설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점포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에는 그 사용관계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의하여 완화된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현황을 알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온 집합건물법의 입법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구분건물에 필요한 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를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존속 및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려면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권중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④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우정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9. 선고 2012누36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원고가 별정우체국인 ○○우체국의 국장으로서 위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별정우체국법상의 피지정인인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사용용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를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이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는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공금으로서, 우체국장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소외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별정우체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업무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체신청장에 위임되었는데,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2014. 9. 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시행규칙 규정도 체신청장으로 하여금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의 청사방수공사 및 외부도색공사 비용 1,650,000원과 택배차량 구입비용 6,800,000원을 이 사건 수수료에서 지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 제기 후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6,215,630원을 소외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 및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우정사업본부가 ‘세출예산서’에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중 우편취급수수료를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일반수용비를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규정하여 예산서 내역 외의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 그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왔다거나, 소외인이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나중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체 행위를 회계질서 문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별정우체국법의 취급수수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5. 선고 2016노40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아들, 딸(이하 ‘피고인의 가족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정범 적격이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신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6나2024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실수입을 2010. 1. 1. 이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10. 6.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0. 1.부터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28,372,000원, 2016년에는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의료사고 발생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그 후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고 당시 甲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여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20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2. 22. 선고 2016노2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건축 중인 이 사건 타워가 기둥과 계단 등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타워의 계단을 통해 이 사건 타워 상단부에 올라갔으며, 피해자 ○○건설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 경계에 담장과 문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조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타워는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촉매제로 사용된 백금을 다시 세척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인 개질시설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니다.
 ② 당시 이 사건 타워는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기둥과 계단 외에 벽이나 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도 없는 상태였다.
 ③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외에 별도의 건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은 그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출입하지도 않았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타워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도 이러한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즉 위요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리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30. 선고 2016나1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산청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출자금 반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2) 원심은,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출자금 반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으로 전환된 매매대금 및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과 이 사건 동업계약 후 원고가 지출한 기계장치 및 설비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4. 8. 26.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계구입 등 설비비용,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지게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8,945,9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한 후 약 6개월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조합재산 정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 또는 조합의 잔무가 있는지를 심리한 후, 별도의 약정이나 조합의 잔무가 없는 경우에는 나아가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심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위 98다54458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곧바로 원고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7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18. 이 사건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2017당(취소판결)6)]이 내려져 2017. 5. 2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①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범한 무고 및 위증의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교육자라는 지위에 따르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③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56년생 남성으로 2002. 3. 1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06. 9.경부터는 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 9.경 귀국한 후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친인척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④ 원고의 나머지 범죄전력으로는 1980. 9.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2011. 11.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저지른 범죄는 그 성격상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적회복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4. 12. 3.부터 두정광업소에서 다시 광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위 두정광업소를 퇴직한 후 다시 위 사북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 이에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자녀학자금과 2월분 범위 안의 실직위로금은 지급받았는데, 퇴직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아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인 172,468,15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84. 12. 3. 두정광업소에 채용된 사실, 망인은 1984. 12. 29.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두정광업소는 1991. 2. 1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 폐광된 사실, 망인이 2001. 4. 3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168,000원을, 같은 해 10. 6. 1,697,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두정광업소 또는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확인의 신청일인 1991. 2. 12. 및 2003. 11. 13.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하고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원고는 망인이 폐광대책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망인이 1991. 2. 12. 또는 2003. 11. 13. 현재 두정광업소 또는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3월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2001. 4. 30. 및 같은 해 10.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돈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약 6개월 차이를 두고 지급된 점, 망인이 자녀 소외 1의 ○○○○대학 1학년 1, 2학기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실직위로금이 아닌 ‘자녀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예금거래내역에는 ‘급여’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이거나, 자녀학자금에 대하여 ‘급여’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망인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의 일종인 자녀학자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이 지급받은 자녀학자금은 구 석탄산업법 제29조 제2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내부 지침 ‘학자금지급 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진폐퇴직자로서 진폐심사의의 판정에 따라 위 기준에서 정한 신청기간 현재 입원가료 중인 자’에 지급된 학자금으로 보인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지급한 학자금지급내역서(갑 제11호증)의 ‘구분’란에 ‘입원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같은 동 933-15 대 384㎡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1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933-7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933-15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라. 그 후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동 933-15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보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위와 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개축 후 다시 옮겨왔는데, 소외 조합이 위 건물을 수용하는 바람에 다시 건물 내 기계 설비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기계 등은 원고가 위 철거 당시 잠시 다른 곳에 두었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옮겨온 것인데, 피고가 당시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을 수용하려 하였음에도 다름 아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수용보상을 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나 기계의 이전에 필요한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계를 다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 내에 반입하거나 소외 조합이 인도를 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의무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다(이미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상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항소장각하명령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26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습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판결에 의하면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모두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판단하였는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을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을 포함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도 위와 동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폭행의 상습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폭행의 상습성 존부를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판시이유들을 더하여 보면, 상습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선희 김재연
예비군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원(기소), 이승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 예비군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7. 8. 28. 18:10경 양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4.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5년 전반기작계훈련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7. 9. 1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6년 전반기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나아가,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응죄는 각 예비군훈련의 불응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동종 사건들의 대상이 된 각 예비군훈련 불응행위와 별개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우정
약정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백종덕)
【변론종결】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 11. 16.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각 3,556,426,27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고 2010. 12. 14. 및 2011. 2. 15. 각 3,725,078,4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10. 29.자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122,665,49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217,56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다. 과세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5. 23.자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4. 6. 13.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41,655,050원, 2015. 6.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9,826,84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라.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4150호(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6. 3. 28. 위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41,655,050원과 환급가산금 25,535,78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122,665,490원과 환급가산금 12,211,550원, ⑶ 위 2009. 11. 16.자 부과처분에 따라 2010. 2. 16. 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897,891,060원과 환급가산금 189,244,540원을, ② 2016. 3. 25. 위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59,826,840원과 환급가산금 10,659,20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2,217,560원과 환급가산금 220,660원, ⑶ 위 2011. 2. 15. 신고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779,286,090원과 환급가산금 121,574,10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분할납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이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위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금 전부가 아닌 각 일부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환급가산금은 140,114,121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5누4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소외인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외인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의 상속인들은 ○○○교회에 이 사건 토지와 유치원 건물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2)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는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 역시 위와 같은 법률효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여, (3)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유치원 건물의 소유권자인 ○○○교회가 소외인에게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그 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이더라도 위 유치원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2] 甲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이 사망한 후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丙 등은 甲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공기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6. 선고 2017노2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다.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7. 16.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불기소 통지’라 한다]를 받았고, 무면허운전 단속 현장에서 “검찰에서 경찰로 무슨 서류가 갈 것이다. 나는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불기소 통지와 달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운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관한 정상사유로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부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 등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았을 경우에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관한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속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및 그 효력, 무면허운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미성년자약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6. 18. 선고 2014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 원심은, ①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합중국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에 공소외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를 공소외인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1. 7. 그에게 주어진 Parenting time(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계받은 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곧바로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②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일방 보호감독자의 책임의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소외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소외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공소외인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