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순 어울림센터”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입주시설”이란 화순 어울림센터에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4. “이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국민체육센터”란 화순 어울림센터 내 체육관, 탈의실, 체력단련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제5조(입주시설) 화순 어울림센터에는 화순군민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시설2.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가족센터 등 복지 시설3. 보훈회관 등 국가유공자 시설4.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5. 국민체육센터 등 건강증진시설6. 통합일자리 고용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시설7. 상업목적에 의한 근린생활시설8. 그 밖에 화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화순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책임 및 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화순 어울림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여부, 이용료와 그 납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정장소 외 흡연, 음주, 취식하는 경우2.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이용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이용예정일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화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3. 입주시설 관리 기관ㆍ단체가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① 군수는 이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용예정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이용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4. 신청한 목적 및 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5.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6.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의 처분 중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운영시간)① 화순 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휴관)① 화순 어울림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휴관일: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포함),2. 임시휴관일: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 허가)①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1. 상업 목적에 의한 근린생활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 사용으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직접 부담한다.

제17조(설비 및 원상복구)① 제16조에 따른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ㆍ수익 허가 및 이용 기간이 끝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ㆍ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ㆍ이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그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과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다. 입주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2.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하는 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한다.④ 이용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⑤ 제1항 및 제4항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