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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노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경위와 과정을 설시한 다음, 피고인은 B로부터 C에게 속아서 매수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대지를 잘못 매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D와 C가 짜고서 B를 속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D를 상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대지 소유자로서 통행지역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담장철거를 구하고, 위 B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것으로써, 피고인이나 B에게는 실제로 그와 같은 청구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참조 ). 그리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제소 당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을 오인하고 이루어짐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담장철거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소장에서 D가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만 사용하기로 한 매수조건을 위반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르나,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담장철거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0.9.29. 선고 70도1698 판결 참조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의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13. 선고 91나1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그 판시 별지목록 제 1, 2, 3, 5,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하는 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여 당연무효인데(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3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때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5년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도라지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바(당원 1969.6.24. 선고 69다469 판결; 1978.1.19. 고지 77마424 결정 참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명의 신탁에 터잡긴 하였어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피고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그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4, 5년 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이 사건 도라지를 경작하였다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 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노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 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차량의 조수인 공소외 B가 지나가던 봉고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전화번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인지되고 또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끝난 것을 보고 그 피해자 일행에게 그의 요구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나.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항의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리탈은 "가"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강간치상,보호감호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법(1991.10.31. 선고 91고합177,91감고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4 내지 6세의 어린여아를 대상으로 하여 추행을 반복하여 온 자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는 그 취지가 상습범을 보호감호하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개의 범죄사실이 감호청구원인사실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재판받은 죄를 포함하여 수개의 범죄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은 피고인이 단지 1회의 강간치상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위 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쌍방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유사범죄인 의제강제추행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성행,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려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는 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이유에서 본 정상 참작)
 -징역 3년-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65일)
 다음으로 검사의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 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는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감호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전과사실과 합쳐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만 인정되다면 이 경우에도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융웅(재판장) 정창남 김용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는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를 말하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전과사실과 합쳐서 상습성만 인정된다면 위 법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12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8.9.25. 피고로부터 울산시 동구 일산동 구획정리지구내 토지 94평을 금 1천5백만원에 매수한 사실과 그 후 위 토지는 울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318평방미터로 환지되어, 피고가 1984.7.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등기의무 소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권의 소멸을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대강 이렇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은(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대리하여) 1981년 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위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처인 소외 2에게 금 1천6백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부도직전에 놓여 피신중이어서 1984년경까지 그 등기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위 소외 2는 언니와 짜고 위 재매수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 채 1984년 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신 다른 토지라도 언니에게 넘겨 주라고 권유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시가가 비슷한 울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603.7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입하여 1984.4.20. 위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대물변제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권리자인 피고의 처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의미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다만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일산동 소재 토지를 원고 1 명의로 매수하여 1984.4.20. 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2.5. 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부를 피고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 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조치는 얼핏 수긍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그의 처 소외 2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배척한 을 제4호증의 5(소외 3의 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1,2(진정사건기록), 을 제6호증의 5(소외 4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천6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그 반대의 진술을 한 원심증인 소외 7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은 원고 1의 올케, 사위, 남동생으로서 앞의 증거에 비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두텁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주장의 재매수 사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는 점이라든지, 소외 박용순가 남편 몰래 거액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을 수 있으나, 매매당사자가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박용순는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 대규모의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네사람들에게 일, 이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었던 점, 원고 박용임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술집등의 경영목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을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재매수사실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벽돌조 경량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49.6평방미터를 신축(1987.11.27. 건축허가, 1988.1.11. 준공검사필, 을 제5호증) 하는데 원고 1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갑 제9호증의 8)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매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 1 자매가 피고에게 재매수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위 원고가 앞에서 본 울산시 동구 일산동 소재 토지를 대토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매매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없이 이루어진 자매인 갑, 을 간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적은 갑의 올케 등의 진술을 믿어 매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매수 주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으나, 매매당사자인 갑, 을이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 을은 그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재력이 있었던 점, 갑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계쟁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을의 남편이 계쟁토지 위에 4개월 가까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갑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을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적은 갑의 올케, 사위, 남동생 등의 진술을 믿어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선박수리부분은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이 사건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추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간이세율에 의한 포탈세액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본세율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 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경우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노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경위와 과정을 설시한 다음, 피고인은 B로부터 C에게 속아서 매수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대지를 잘못 매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D와 C가 짜고서 B를 속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D를 상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대지 소유자로서 통행지역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담장철거를 구하고, 위 B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것으로써, 피고인이나 B에게는 실제로 그와 같은 청구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 참조 ). 그리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제소 당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을 오인하고 이루어짐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담장철거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 소장에서 D가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만 사용하기로 한 매수조건을 위반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르나,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담장철거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0.9.29. 선고 70도1698 판결 참조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의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8.16. 선고 91노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5.30.경부터 같은 해 7.13. 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B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옆 건축현장에서 서산군 C 소재 쓰레기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봉고트럭으로 쓰레기 등을 운반해 주고 현장소장 D로부터 2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하등의 권한도 없는 충청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조합 직원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로서 그 적법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자백은 D의 제1심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데다 설령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작성의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4차 공판기일에서 이를 단속원의 요구로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응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술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심(제1심)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술서가 위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적법성을 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임의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뿐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에 임의성을 부인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자술서는 피고인이 「상가 건축현장에서 1일 노임으로 2만원을 받고 목수, 잡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기름값 명목으로 2만 원 정도 받았다」 는 내용으로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중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인 봉고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9.13. 선고 83도1788 판결; 1985.11.26. 선고 85도2101 판결; 1988.6.28. 선고 88도701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피고인이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인용하여 이 사건선박수리부분은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이 사건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추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간이세율에 의한 포탈세액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본세율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 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경우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1심 법원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5.31.자 89항당28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선풍기 프로펠라 날개의 앞면 외주부위에 양자가 동심원의 돌편을 형성한 모양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등록출원 전에 발간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극히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인용의장은 그 고안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의장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그 의장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의장고안이 그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노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 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차량의 조수인 공소외 B가 지나가던 봉고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전화번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인지되고 또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끝난 것을 보고 그 피해자 일행에게 그의 요구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나.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항의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리탈은 "가"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8.16. 선고 91노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1990.5.30.경부터 같은 해 7.13. 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B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옆 건축현장에서 서산군 C 소재 쓰레기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봉고트럭으로 쓰레기 등을 운반해 주고 현장소장 D로부터 2만 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하등의 권한도 없는 충청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조합 직원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로서 그 적법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자백은 D의 제1심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데다 설령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작성의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4차 공판기일에서 이를 단속원의 요구로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응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술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심(제1심)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술서가 위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적법성을 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임의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할 뿐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에 임의성을 부인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자술서는 피고인이 「상가 건축현장에서 1일 노임으로 2만원을 받고 목수, 잡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기름값 명목으로 2만 원 정도 받았다」 는 내용으로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중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인 봉고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9.13. 선고 83도1788 판결; 1985.11.26. 선고 85도2101 판결; 1988.6.28. 선고 88도701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건축공사장에서 목공부분을 도급받아 일하던 피고인이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차로 실어다가 버리고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차를 운송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가용운송영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목공작업을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나55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2.1. 제정된 구 급여규정 및 1984.4.1. 제정된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로써 실장 및 부장에게 금 70,000원을, 기타 직원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하고, 직무수당으로써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50,000원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으로써 7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10,000원, 9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20,000원, 11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30,000원 씩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1987.4.1.자로 사무국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하였는데, 1987.4.1.부터 1989.3.31.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총액은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보다 그 첨부 별표 기재의 금액만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금 및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는 전직원에게 출퇴근용 버스를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 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위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근로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독산카독크정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1나27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이 1988.8.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위 소외 1, 보험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같은 해 11.18. 소외 2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원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3이 같은 해 12.2.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소외 4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8.8.20.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정비업소를 양수하면서 위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여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트럭도 일괄하여 함께 인수한 후 계속 위 정비업소의 업무용으로 운행한 사실, 위 정비업소를 인수한 위 소외 1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를 법인체로 하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설립절차를 밟던 중 위 트럭의 보험기간이 같은 해 8.28. 만료됨에 이르러 같은 해 8.27. 위 소외 1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위 정비업소는 같은 해 9.8. 원고회사로 설립된 사실, 한편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1989.5.24.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에게 그 손해배상책임 한도내인 금 1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3호에는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써 위 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1988.8.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전인 같은 해 11.18.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미 위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를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운전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위 소외 1이 원고회사의 설립과 함께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위 소외 1을 여전히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가 그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당원 90다 7708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5. 선고 90구2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별표 1에 게기하는 사육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별표 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부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 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 1에 게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고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라 함은 별표 1에 게기하는 범위 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장이전을 지원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용어를 구목장의 "양도"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신목장부지의 확보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에 이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신목장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그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여 취득의 전단계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목장부지 중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의 면적이 같은 조항 소정의 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구목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신목장부지 중 원고가 임차한 부분도 확보한 신목장부지의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비록 그 이유설시의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
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 이전을 위하여 구목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후에도 목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장이전을 지원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나.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용어를 구목장의"양도"에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신목장부지의 확보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에 이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신목장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7. 선고 91나32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직행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0.9.21. 21:50경 수원과 안양을 잇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21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망 소외 2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를 치사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 1은 제한시속이 60km인 사고 지점을 시속 92km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거리에서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주행 탄력으로 인하여 그를 충격하고 40여m 가량 끌고 가서야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 또는 우회전 및 감속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위와 같은 과속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버스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이 60km이고 피고 버스 운전사는 상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거리에서야 발견하였다는 것이며, 위 제1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6, 7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로, 그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는 건조한 상태였던 사실 및 소외 망인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90도 각도로 좌회전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고 나서 피고 버스와 충돌하기까지 상당한 거리를 비스듬하게 마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소외 1이 위 버스를 제한시속인 60km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두 차량이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소외 1로서는 그 판시와 같이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동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3.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상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목격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가 30-40m에 불과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사리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위 을 제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스키드 마크가 시작된 지점부터 상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지점까지의 거리가 원심이 인정한 40m 이상으로 보이고, 위 소외 1로서는 피고 버스의 스키드 마크가 생기기 전에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어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이른 바 ‘공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이상열이 버스를 과속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피고 버스의 ‘공주거리’까지 계산하여) 두 차량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동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버스를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나.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와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 후 진행한 거리를 심리하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나. 운전자가 상대방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를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동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거산석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구례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2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0조의2 제1항은 산림 안에서2조 1항 2호 나목의 토석 중 건축용 석재,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산림법시행규칙(1990.7.14. 개정 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시장, 군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산림법 제90조의2 제2항에서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에 의거한산림법시행령(1990.7.14. 영 제13052호로 개정된 후의것) 제91조의3,제79조 제2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 내 채석 및 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1990.7.14. 산림청 예규 335호) 제11조 제2항이 일정한 지역을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위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강암채취허가신청을 한 지역(전남 구례군 산동면 수기리 산 93 외 2필지 임야 합계 30,249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은 해발 500미터 정도의 고지이므로 토석채취를 위하여 산을 파헤치게 되면 위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계곡을 통하여 토사가 대량 유출하여 농경지를 매몰하게 되고 인근 마을인 산동면 수락, 중기, 달전, 수평, 삼성마을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위 지역의 약 400미터 윗 지점부터는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일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목이 울창한 곳인데 이를 허가하면 자연경관을 해치게 되고 또한 위 지역의 약 900미터 아래에 있는 수락폭포는 그 미관이 점차 알려지게 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곳을 관광지로 지정할 예정이며 위 신청지역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다른 계곡에 위 폭포의 수량조절용 저수지를 축조할 계획인데 만약 위 신청을 허가하면 암반발파시 발생하는 폭음. 진동 등으로 저수지둑에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신청지역 바로 밑에 작은 계곡이 있고 그 곳으로부터 약 900미터 아래에 수락폭포가 있으며 위 지역 산등이의 너머쪽 400미터 이상 거리에 수락마을이 있으나 그 마을 아래를 흐르는 계곡은 위 지역 밑을 흐르는 계곡에 비하여 폭도 크고 깊으며 수량도 월등히 많아 수락폭포의 주류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마을들은 모두 위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 원고가 채취할 화강암은 고급석재용이기 때문에 재래식폭약이 아닌 고급흑색폭약을 사용함으로써 발파시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어 피고 주장의 계곡에 저수지를 축조하여도 거리상으로나 지형상으로도 그 저수지둑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의 공익적 필요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공익상의 사유들은 산림법과 그 하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조치, 복구비의 예치 등 허가에 따른 조건 등 부관을 두는 조치로 미리 예방할 수는 있는 것들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지도)의 기재에 의하면 허가신청지역 아래를 흐르는 계곡과 다른 계곡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계곡하류연안에 피고가 주장하는 수락폭포와 대부분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채석현장의 지황과 경사도, 위 계곡의 바닥상태 등에 따라 채석공사시에 발생할 분진 등이 아래 계곡이나 마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사채취의 경우와는 달리 화강암과 같은 대형암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쉽사리 원상복구가 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공익상 사유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26. 선고 91나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704평방미터가 1987.10.17. 같은 번지 잡종지 626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12,078평방미터로 분할되었는바, 구 지번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잡종지 5,544평방미터가 이 사건 토지임] 는 부산시가 1983.6.1.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8.4.23. 그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내의 토지로서, 원래 남쪽으로 대한해협이 바로 보이는 부산 수영만에 접하여 있으면서 아무런 호안시설이 없어 태풍이나 해일로 인하여 바다에 포락될 위험성이 많았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82.6.23. 당시에도 위 토지의 대부분이 바다에 포락되어 있었는데다 1983.6.1.경에는 그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앝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데는 1983.4.경을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 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799,086,000원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수영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17,960,0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1982.10.29.경 당시의 지적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해면성 말소신청을 하도록 촉구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1987년까지 재산세를 징수하고 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과 시가 감정의뢰를 하였을 뿐더러 공매공고까지 한 점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부산시 바닷가는 매립할 경제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2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부산시가 위와 같은 압류처분, 시가감정의뢰 및 공매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그 토지 중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1980년 및 1981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납부한 1987년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년까지 토지의 등급이 수정된 것은 그 토지가 토지대장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은 1983.6.1.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가.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썬스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0.30. 선고 90구1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당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일본국썬스타기연주식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법인인데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 대한 이 사건 제품수출행위가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제32조와그 시행령 제93조의2,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방법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이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법인세법 제32조와그 시행령 제93조의2,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한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당원 1989.9.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변제공탁된 금액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79.9.11. 선고 79다150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5.30. 선고 90나1978 판결
【이 유】 1.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11. 25.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2. 6. 12. 망 소외 2에게, 1945. 12. 30. 소외 3에게 순차로 상속된 뒤 위 소외 3이 1989. 9. 27.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수사실을 내세워 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원고는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피건대, 증인 송병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확인도 해 보지 않았으나 그 지상에 피고 선대 묘소가 있고 소외 한상길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유로 알고 동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피고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임야소유권을 입증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는 피고 부친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피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더구나 원심판결선고 이 후에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1959.3.6.부터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나 망 소외 9가 이를 관리하면서 땔나무를 수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40년 이전에 그 지상에 있던 선대의 묘소를 타처로 이장함에 있어 위 소외 9가 이장에 필요한 식사, 도구를 제공하고 분묘발굴, 상석운반 등을 위한 인부를 동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자 위 소외 1이 10여년 간 임야를 관리해 주고 분묘이장에 있어 도움을 준 댓가로 이를 소외 9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의 부친인 소외 10이 1942년 초경 이를 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 소유주가 임야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에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다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전문증언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4. 증거관계와 피고 답변이 위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나.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나.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 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 선고 91나6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신탁임의 공유인 이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일부씩을 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1982.2.1. 소외 정강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외 최점륙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소외 최점륙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정강채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소외 최점륙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할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
나. 갑이 그 소유의 토지 지분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그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갑이 병과 정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갑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던 중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 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만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면, 병이나 정이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갑으로서는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병과 정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