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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254,1심-대법원,2014두451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비록 원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에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서 위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에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빠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고 있지만, 원고의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원고의 평소 음주 습관에 관한 정보를 단지 좀 더 빨리 치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실과 달리 담당 의료진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등산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으로 혈압 관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못한 것에 불과하고, 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그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8행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 부분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을 제3호증의 1 참조)"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1주당 40시간을 150% 이상 초과한 상태로 3개월가량 지속되었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고시는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과 강도, 근무형태,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외형상 드러나는 원고의 업무시간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및 업무환경 등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시간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혈관 등에 뚜렷한 영향을 주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1. 3.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9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6. 11:00경 소외1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벽체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벽돌이 왼쪽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완전 절단상 및 골절, 좌측 족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는 하도급 사업자일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으로부터 벽체철거작업을 위하여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요지는,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벽체 철거작업만을 위하여 원고를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위 철거작업 완료 후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의뢰할 경우 통상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나 당시로서는 폐기물처리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지정하였고 작 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철거 후 폐기물처리와 준공청소도 함께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일을 시켰고, 노임을 포함하여 화물차 1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게 폐기물처리비용 외에 철거작업에 관한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소외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내용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화물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1.4톤)를 이용하여 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 여 작업을 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적인 하도급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가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37,1심-대법원,2012두179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4행 "2009. 1. 9. 18:00경"을 "2009. 11. 12.부터"로, 5행 "18:00경"을 "09:30경"으로, 12행 "2010. 1. 26." "2010. 1. 29.'로, 제3쪽 7행의 "공무"를 "업무'로 각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 된 갑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 라운딩을 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활동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8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20행의 '위 손해금을 원고의 봉급에서 공제하기에 이르러 원고는 정신적으로 위축됐다'는 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 손해금을 향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나. 제6쪽 제8행의 '소외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은 입찰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등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입찰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을 향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할 것임을 고지받는 등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85,1심-대법원,2013두43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 염좌'" → 염좌'를
● 같은 면 17행 : "흡수적용된며" → "흡수적용되며”
●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 : "을 제 제3-1, 2호증" → "을 제3호증의 1, 2"
● 제2의 가.항 1문(같은 면 6행부터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외1는 기존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산업(○○시 이하생략 )'과 별도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1. 11.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뒤 2009. 12. 15.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 같은 면 19행 : "갑 제5, 6(가지번호 포함), 7-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 같은 면 20행 : "을 제1, 3-3, 제4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4, 5호증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 : "건강보험는" → "건강보험은"
● 같은 면 10행 : "고용보험는" → "고용보험은"
●같은 면 19행 : "2010. 5.경 부터인 점” → "2010. 5.경부터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 이전의 사업장)이 여전히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고 있있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내용도 무허가이던 창고가건물의 지붕 및 벽체 철거작업에 불과하여 위 공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421,1심-대법원,2014두105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0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수행하고 있었는데,"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당사 ○○○에서는 혁신평가를 기준으로 외주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고 망인으로서도 임기가 2009. 11. 말 종료되어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년 하반기 혁신평가결과를 중요시 하였으나,』
를 추가하고, 제7쪽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며, 제8쪽 제3행의 "저조한 업무실적" 다음에 "및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추가하고, 제8쪽 제8행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지 않고, 근로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었던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4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보아야 하는 점"과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전체적인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서 말하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30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보상연금 지급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507,2심-대법원,2015두373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 소외1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아시바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소외1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2013. 4. 17. 16:00경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18:00까지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하고 간 사람이다. 소외1은 소외2와 퇴근을 하는 도중에야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아시바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여 발생하기는 어렵다. 소외1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귀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2013. 4. 17. 오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파이프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앉아서 대기하다가 퇴근 무렵 다른 근로자 소외2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6 내지 8 호증(갑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3월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에 대하여 갑 제2, 3, 2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2013년 3월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7. 4.'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1는 2013년 3월경 방사선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 한다) 검사를 거쳐 원고의 상관절와순의 파열이 경미하고 퇴행성 변화만 보이므로 원고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 type1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제1심 감정의는 2013. 3. 20.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불확실하고 다만 상 후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013. 3. 20.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고, 우측 견관절의 일시적인 건초염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 중 일부는 위 MRI 검사 결과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상반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3년 3월경에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이미 발병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세가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2은 2013. 7. 19.경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추후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3. 9. 24.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정나사 봉합을 이용한 관절와순 복원술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소외2의 의학적 견해는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외1는 원고에게 시행한 관절와순 복원술과 관련하여 'MRI 검사 결과에 대한 소견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고의 임상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보존적 치료를 장기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원고의 고통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 이 사건 상병은 주로 급성 외상에 의한 어깨 상부의 압박에 의하여 발병하고, 특별한 급성 외상의 병력 없이 직업 등으로 장기간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견관절의 회전근개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3. 7. 4. 이후 급성 외상을 입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어깨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작업을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원고는 만 30세에 불과한 2007년 9월경부터 이미 어깨 부분의 통증을 이유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 중 일부 역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분의 통증을 느끼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년 3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고,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외상을 입은 사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어깨에 무리를 주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7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1.경 서울 용산구 원효2가 이하생략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 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총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사업주인 소외1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대금이 38,810,200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따라서 위 소외1의 진술만으로는, 재해조사 당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등에게 이체된 금원(갑 4-1, 4-2)을 두고, 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목공 및 창문공사 금액이 실제로 5,600,000원에 이른다는 진술 및 계좌이체 내역(갑 4-1, 4-2)도, 그 공사금액을 3,200,000원이라고 한 공사업자의 진술(갑 2)과 맞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5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6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3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애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8. 업무상 사고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2. 5.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안검부 선상반흔, 길이 3cm, 두께 3mm'인 흉터가 생겼으나, 그 장해상태가 외모의 흉터장해에 관한 최저 장해등급 기준(장해등급 13급 13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안면부에 5cm 이상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미달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부에 흉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흔의 길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건대, 원고의 외모 흉터장해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다항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
○ 뇌경색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급성기에 발생한다. 망인과 같이 요양원에서 요양관리를 받고 있었다면 치료 중 합병증보다는 뇌경색 후유장애로 인한 질병의 자연사적인 진행과정이나 요양관리 과정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뇌경색 환자의 기대수명은 일반 같은 연령대의 평균여명보다 짧아지는 경향은 있다.
○ 망인은 2002. 10. 25.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2005. 8. 31. 장애고정판정을 받았고, 사망 일주일 전에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며, 사망당일 흉통을 호소하였으나 당일 처방이 크게 바뀌거나 특별한 응급검사의 결과가 없어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 제5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뇌경색 환자의 기대수명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여명보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최초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당초의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7행의 "달리"를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40,1심-대법원,2015두427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많은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5일 전 종전에 하지 않던 사각 철파이프 부스 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시회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힙하여 보면,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위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직책이 주임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자재를 공급하고, 2~3일에 한 번씩 금형을 교체하여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하를 준비하는 등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생산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사고 당시는 회사가 비수기에 속하는 시기로 성수기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지 않았다. 원고가 추운 날씨에 철파이프 부스 해체작업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나, 철거 대상 시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긴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일에 근접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09. 12.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치료를 중단하여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2. 11. 15.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수치가 180mmHg(수축기)/100mmHg(이완기)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당시 이상지질혈증과 신장질환이 의심되며 음주 습관이 위험 수위에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소견 및 조치사항란을 보면 원고는 현재 고혈압 치료가 부족하며 이에는 치료의 임의 중단이나 불성실한 복약, 과음 등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상태가 이와 같이 나빠지게 된데는 업무 자체에 기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나쁜 생활습관 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대학교 ○○○○병원은 과로가 생리적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재해 당일 원고가 하였던 작업 등이 이 사건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도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뇌실질내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4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1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032,1심-대법원,2013두196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동일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보태어 검토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6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1행의 "원고는"부터 제14행의 "언쟁이 있었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인 2009. 11. 30. 07:00경 위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경계석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09:00경 원도급자인 ○○공영의 A/S 현장소장 소외1으로부터 깨진 보도블럭 전부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입주민들의 차량이 올라가서 깨진 부분은 보수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하였고, 이를 두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10분 가량 언쟁이 있었다.』
나. 제3쪽 제19행의 "최저기온 4.5°C였다."를 "최저기온 4.5°C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인천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6.8°C, 최고기온 10°C, 최저기온 4.2°C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15행의 "RT. thalamic ICH, IVH"를 "RT. thalamic ICH(우측 시상부위 출혈), IVH(뇌실내 출혈)"로 고쳐 쓴다.
라. 제7쪽 제1행의 "혈압상승의"를 "혈압상승은"으로 고쳐 쓴다.
마. 제7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바. 제8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쳐 쓴다.
사. 제8쪽 제16행의 "관리소장과"를 "현장소장과"로 고쳐 쓴다.
아. 제9쪽 제3행의 "철야근무(20:00 ~ 다음날 06:40)가"를 "철야근무(20:00 ~ 다음날
06:40)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099,1심-대법원,2015두558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도 MRI 상에 보이는 연골판 파열은 수평파열성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71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6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872,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3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가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구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상 표준소득월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소외1의 퇴직 당시의 신고된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 남용에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58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04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2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38,1심-대법원,2015두3613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83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84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4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7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칭수부와 용도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그 개념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은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소득금액증명으로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77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03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2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초등학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들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68,1심-대법원,2013두241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3행의 '유한회사 ○○' 을 유한회사 ○○(현재 ○○○○○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형식적 근무시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업무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감내하여야 하였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공장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스케쥴 플래너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다소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경력, 초과근무시간, 위 추가업무에 투여한 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27,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4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5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5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인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7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0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구 고용보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 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4조 제6항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 5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18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37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의 2005. 3. 15.자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3.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02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8. 1. 1.부터 1973. 3. 1.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6.경 피고에게 진폐증을 이유로 한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 정상, 심폐기능 : 경미장해(F1/2)"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0.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을 1형(1/0)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2. 진폐정밀검사에서 실시한 흉부 X선 촬영결과상 진폐증(1/0)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 CT 촬영결과에서 우하엽의 폐암, 종격동 임파선 전이, 폐기종 등의 병변이 발견되나 진폐증에 합당한 CT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사실, 이러한 소견은 2012. 11. 12.자 2013. 1. 5.자 촬영된 흉부 CT 촬영결과에서도 같은 소견인 사실, 다만 원고의 2011. 8. 29.자 흉부 X선 촬영결과상 진폐증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흉부 X선 촬영결과로 진폐증의 진단 및 병형 판정 등을 해오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폐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흉부 CT 촬영을 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진폐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9,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4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07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3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8. 원고의 "좌편마비, 우측 중대뇌동맥부위 혈전성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5, 6년"을 "5.6년"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사료된"을 "사료되나"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2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8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6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회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울산경상남도분부'를 '울산·경상남도본부'로, 같은 면 9행의 '쓰려졌고'를 '쓰러졌고'로, 제8면 아래에서 9, 10행의 '중대외'를 '중대뇌'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7행부터 9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12행의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를 '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259,1심-대법원,2014두45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92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13행의 "망인에"부터 16행의 "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에 대한 2009. 5. 1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5/81mmHg(2007년에는 138/84mmHg, 120미만/80미만mmHg이면 정상 A, 120-139/80-89mmHg이면 정상 B),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50mg/dL(60mg/dL 이상이면정상 A, 40-59mg/CIL이면 정상 B)로서 정상 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 판정을 받았고, 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및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나. 제1심 판결 9면 17행의 "2011. 2. 28."을 "2011. 3. 2."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10면 7, 8행의 "망인의 2009. 5. 15. 건강검진 결과 망인에게 일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를 "망인의 2009. 5. 13.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11면 2행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를 "혈압이 다소 높았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3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행 중 '7년 2개월' 부분을 '8년 2개월'로 수정하고, 아래 기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8. 6.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4개월 동안 취부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 이미 2008. 6. 16.부터 2009. 5. 31.까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통으로 약 1년간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던 점, 원고가 호소하는 요추 통증 및 하지 동통이 우측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추체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요추 제4-5번에서는 퇴행성 질환인 골극 형성 및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 되어 관찰되는 점, ②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통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임상증상은 요추 우측 통증과 우측 하지 동통, 우측 제1 천추 신경근 피부분절의 감각 저하로 기재 되어 있으나(갑 2호증의 7), 원고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좌측에 위치 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28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4행 "있다"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신청에 따른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 등의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번복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684,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2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366,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43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616,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4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80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0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8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 및 제3면 제11행의 각 "2004. 9. 13."을 "2004. 8. 11."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면 제16행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 망인이 2010. 9. 7. 및 2011. 9. 16. 각 건강검진에서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이도 뇌동맥류의 발병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동맥류 발생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또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간병료)부지급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284,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12. 4.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간병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 8,221,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796,1심-대법원,2014두41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논길"을 "눈길"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먼저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월 2 회 휴무로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근무하던 ○○○○○○가 2009. 4. 다른 회사와 통합하게 되어 배달기사 2명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었고, 원고의 경우 동료 직원에 비해 거래처 숫자나 미수금의 액수가 더 많았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상사로부터 장기연체 거래처 수금 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흡연(1일 10~15개피)이 체크되어 있고, 응급센터 초진소견서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지에도 '체중 100kg, 고혈압이었으나 3~4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하루에 소주 1명 정도를 마시고, 담배 2갑을 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뇌출혈은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약해진 혈관벽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현되는데, 원고가 2009, 3. 21. 입원하여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과가 호전되다가 2009. 4. 7,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MRI상 뇌혈관의 협착 소견도 있어 기존 뇌혈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그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08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173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1이 부담하고, 원고 원고2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507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51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대법원,2014두45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11. 7. 6."을 삭제한다.
■ 같은 7면 15-1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는 입사 이후 약 16년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동일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왔으므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피고는 망인의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회사 기숙사로부터 회사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1. 1. 3.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로부터 회사까지 39번 국도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42번 국도(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를 이용하였던 점, 위 기숙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임시 숙소로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청에 의하여 철거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여서 통상적인 주거지로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회사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망인은 2011. 1. 3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기 어려운 지역인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도 망인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장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달리 출퇴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오지에 사업장이 위치하여 있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사업주가 통근차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1심-대법원,2013두2731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5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같은 15면 2행의 "아닌 점"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위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9면 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