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동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단,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15호 중 “읍면·사업소 또는 실과”를 “읍·면 또는 담당관·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 중 “읍면 및 각 사업소”를 “읍·면”으로 한다.②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③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전 실과소장”을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관계실과소”를 “관계된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3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소관실과소장”을 “소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실·과”를 “본청, 국·담당관·과”로, “출장소, 실·과”를 “직속기관, 과·소”로 하고, “사업소, 실·과”를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별지 제3의2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실과”를 “소속 담당관·과·소”로, “실·과”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16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16의3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 중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18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20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20의4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별지 제2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각각 “관광진흥국장”으로, “실과”를 “과·소”으로, “실과장”을 “과·소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으로, “실과 내의 주무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2조제4호 중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제6조제6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8조제3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23조제1항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제24조 중 “행정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을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군 직속기관”으로 한다.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표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실과근무책임자”를 “담당관·과·소 근무책임자”로,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3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제3조제3항제9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8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8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실·과장·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파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실·과장”를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8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7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당실·과장”을 “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7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5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중 “제21”을 “제21조”로, “자치행정과장”을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6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28조제2항 중 “전사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제129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36조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9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9-1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9-2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0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51호서식 중 “실”을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98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를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로 한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를 “소속행정기관”으로, “청·소의 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청·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실·과 및 청·소”를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실과단”을 “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