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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는지?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45조는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관한 제31조부터 제34조, 제38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각 호에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전의 항목으로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제1호),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제2호),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이하 “출하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제3호),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제4호),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 출하물량에 대하여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5호)을 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에 따라 공판장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쓰레기 유발부담금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등이 출하자나 매매당사자로부터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외에는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산자에게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도매를 관장하여 공판과 유통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출하자나 매매당사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42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 감량화나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도매시장 내 금원의 징수에서부터 그 사용 용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21호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농수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준용되는 공판장)에서의 금원 관리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2조에 규정된 금원 외에는 도매시장 개설자 혹은 도매시장 법인 등의 별도 금원징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본문에서는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도매시장에 관한 일부규정과 함께 같은 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수료 등의 징수를 제한한 법 제42조가 공판장의 거래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단서에 규정된 업무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판장 운영자와 출하자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의 항목 또한 법 제42조와는 별도로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단서는 공판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출하농산물의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와 같은 금원이 업무규정에 기재되는 경우 이를 수수하는 것이 같은 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수산물공판장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2 / 시행일: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지의 성토작업 시 인접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석축이나 옹벽이 위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지?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되,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위임사항 중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만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개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정한“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 이를 농지개량시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성토작업시에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토행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나목 후단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석축이나 옹벽이 위와 같은 적법한 성토작업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농지개량행위인 객토·성토·절토에 있어 공통기준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고, 성토의 개별기준으로서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의 성토작업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안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이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고, 현행 「농지법」과 같은 내용의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납입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농지법」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49조제1항에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하되,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농지보전부담금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권과 이를 통하여 확정된 농지보전부담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한편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2조제2항 및 구 「농지법 시행규칙」(1996. 12. 31. 농림부령 제12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7조제3호나목에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즉,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이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지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장례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서 그 대상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동물장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화장된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 또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장묘업에 관하여 동물보호법령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장과 유사한 정도의 완결적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물장묘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동물보호법」상의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대행 또는 위탁의 예외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만으로 동물장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등 대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반려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시로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동물장묘업의 경우 그 영업대상 동물의 중량과 처리 빈도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대용량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도 동물(반려동물)의 사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을 폐기물과 구별하거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1항에는 면허신청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수산업법령에 따른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대법원 1995. 5. 14. 98다14030 판결 참조),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신청기간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어업면허 신청인이 면허신청기간에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를 하여야 할 것이나, 면허신청기간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면허신청기간은 어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허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산업법령상 어업면허는 먼저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이 있고, 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는 단계적 행정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면허의 단계적 행정결정에 있어서 전(前)단계인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우선권은 다른순위자에게 넘어가므로 면허신청기간에 신청된 어업면허 신청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대법원 1996. 6. 11. 95누10358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인바,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등(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8 / 시행일: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의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을 말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고, 토지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농지의 타 용도로의 전용제한과 관련하여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개간사업의 시행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개간된 농지의 타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농지법」에서도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용제한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은 수익적 처분(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25 판결)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적 처분의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재량행위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간사업의 시행인가 시 인가권자는 「농어촌정비법」 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의 타 용도로의 전용제한을 인가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간사업의 시행인가 시 산지관리법령에 규정된 5년보다 긴 타 용도로의 전용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과 「산지관리법」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과 「산지관리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산지를 개간하여 조성된 농지에 대해 「농어촌정비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그 인가조건으로 「산지관리법」 제21조의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장 5년의 전용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1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5. 9. 30. 타법개정으로 위 시행령 제12조가 삭제되었고,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이 개정되어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조례제정 전까지 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내수면어업법」(2005. 3. 31. 법률 제7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9조제1항에서는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여, 2005. 10. 1.부터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근거규정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에서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로 변경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고시가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고시가 되는 것이나, 부칙에서 해당 고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고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하였을 뿐 해당 규정에 따른 어업제한에 관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내수면어업법」도 제19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을 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을 근거로 한 종전의 어업제한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삭제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고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되, 그 내용 및 법적 형식에 대해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으나, 구 「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제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어업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익(수산생물의 보호)과 사익(주민이 자유롭게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을 조정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위반시 벌금·징역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작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제한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시행에 맞춰 어업제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이미 실효된 고시에 따라 어업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없이도 가능한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등을 받아서 어업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행위의 범위에서는 그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자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일정한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유수면에서의 점용·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는, 그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수면의 위치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의 “면허나 허가 등을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가 해당 어업을 위해 사실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어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시설기준에서도 인수관·배수관을 종묘생산어업의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인수관·배수관을 허가를 받은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까지 「수산업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인수관(引水管)·배수관(排水管)을 어업구역 밖에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2010. 1. 25. 공포되어 2011. 1. 26.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

법령의 시행일 등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2010. 1. 25.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이하 “개정 수의사법”이라 함) 부칙 제1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보는 공포일의 오전 영시가 지난 시점에서 발행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시행일,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의 기산시점은 공포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어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2010. 1. 26. 영시가 되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2011. 1. 25. 24시가 되므로,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가 됩니다.그런데,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이므로 “시행일부터 3개월”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개정 수의사법의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게 되어 2011. 1. 26.을 포함한 3개월이 되는 날, 즉 2011. 4. 25. 24시가 됩니다.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되어 초일인 시행일을 기간계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 4. 25.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2 / 시행일: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18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며, 그 등록은 등기에 갈음하고(제19조제1항 및 제2항),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제21조제1항),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26조).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면허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이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수산업법」 제26조는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어업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어업권의 변경·분할 또는 포기는 어업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등록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업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어업권이 이전될 때 어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가압류 등도 함께 이전받는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어업권 자체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어업권자가 어업권의 이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업권 이전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어업권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어업권에 대한 가압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제삼자에게 어업권이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어업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하여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채권의 보전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어업권의 이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어업면허관리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란 어업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권리자에 가압류권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수산업법」에서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 반하고, 어업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어업권의 이전 인가 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이는 어업권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5에서는 “공원밀집마을지구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한편,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제한은 건축물 그 자체, 즉, 건축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부지에 대한 것까지도 규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특히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자연공원법」이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522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의경우 숙박시설 설치 행위가 「자연공원법」상 허용되더라도 그 부지가 농지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숙박시설의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2006. 7. 1. 시행)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위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으나 품목조합연합회의 성격, 설립 취지, 지방세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에서 품목조합연합회는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조합을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상 “조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에 따라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법인이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품목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품목조합연합회가 성질상 품목조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품목조합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도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임이 분명하며 「지방세법」상 명문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17 / 시행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등).○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 같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ㆍ저지방우유류ㆍ분유류ㆍ발효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영업의 하나로 축산물판매업을 들고 있고(제6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유가공품 중 우유류를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에 관하여는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축산물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특정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외의 다른 축산물판매업의 사업영역에 속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그 다른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부산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우유류·분유류·버터류·치즈류 등의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만 우유류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치즈류는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신고하고 수입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축산물판매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축산물 중 치즈류를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축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협회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수정사가 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해 주는 것이 축산법령상 가능한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함.○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던 중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함)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축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축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정사나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해당 인공수정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지, 즉 영업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례 참조),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의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인공수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인공수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족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의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르면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을 전액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의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법령에서 분할납부의 사유에 따라 납부기간을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유재산 매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바, 분할납부의 기산점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변경 계약체결일로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명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함) 부칙 제28조에 따라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주체 중 하나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결성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을 뿐 “농협은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협은행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및 제134조의4(현행 제161조의10 및 제161조의11)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 제2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 관계 법령”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된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8조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인 농협은행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이 된 것이고1)1) 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같은 법 부칙 제28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으로서 구 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보충적 규정인바,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이러한 개정의 취지 및 규정의 특성상 해당 부칙 규정 중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 업무에 관해 직접 규율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법령소관기관이 되는 일부 법령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런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제5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및 출자(제7조·제8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재산의 운용(제3장) 등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제2조제2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입법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제2호가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등)에서 금융 관계(관련) 법령의 범위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3. 투자관리전문기관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 ⑤ (생 략)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함)부 칙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주택의 요 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 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 중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1)1) 어업인이 아니거나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일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있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농업인 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며(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바, 이는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농업등 경영상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세대가 실질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일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농업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노동력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3)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4. ～ 9. (생 략)② ～ ④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2.ㆍ3. (생 략)⑤ ～ ⑦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그 설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제1호)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등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제3호)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주체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우선, 농지법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저수지 수면 등 일사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지 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08. 6. 5. 대통령령 제208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제ㆍ개정 이유서 등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에게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농지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목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6조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용도를 한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및 연장 범위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제3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가 제한(제6조)될 뿐 아니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제23조), 농지의 지목 변경도 엄격히 제한(제41조)되는바,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동일한 농지에 대해 복수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