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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열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1. 29.자 94항원144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참조),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인 이상 크기나 재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2] 다른 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 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물품의 재질이나 양(量)적인 성질이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참조사진 있음).
 [3]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다.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지법 1996. 4. 12.자 95노580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결정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두변론을 거칠 것인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리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지, 구두변론을 거쳤다고 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96.06.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 당원인바,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4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각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3,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각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앨범배부일시 및 교부자 명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앨범 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4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4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부터 180일 전인 1995. 10. 14.부터 위 선거일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초순 또는 같은 달 10., 11., 12.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또는 중순경,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기부자들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995. 10. 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전정훈 박미리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1995. 10. 일자불상경, 중순경 또는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기부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5구230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 시행되고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도시정비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 기간 동안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자를 규정하여 개정 전 규칙과 달리 거주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규칙의 부칙 제7조는 경과조치로서 규칙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 등이 된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순차로 시행되어 오다가 당해 주택이 철거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위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라 함은 당해 주택을 철거하게 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이지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를 뜻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지역은 1978. 6. 15.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로 결정·고시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관악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일부 구간씩 순차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1994. 4. 30. 제5차 관악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는데, 원고는 제5차 사업시행지 내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직장관계 등으로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이전부터 위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택은 개정된 규칙 시행일 이후인 1994. 4. 30.자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기하여 철거된 것이므로 위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어 원고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반려한 것이 개정 전 규칙 시행 당시의 사업시행으로 개정 전 규칙을 적용받음으로써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권을 부여받은 철거주택 소유자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규칙 제15조 및 위 부칙 제7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순차로 시행되어 오다가 당해 주택이 철거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라 함은 당해 주택을 철거하게 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이지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를 뜻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영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2. 28. 선고 95노1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에 속아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들이 조직·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망, 피해액 및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공범의 이름이나 그들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다시원심에서 최초로 변론을 종결한 1996. 1. 31.의 다음날인 같은 해 2. 1.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김현영 외 24명 등 피해자 중 많은 사람이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공판기록 제2권 제1471면)를 제출하자, 원심은 같은 달 14. 변론을 재개하여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중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1심 공소사실에서 철회되고 판결에 기재된 사람은 없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여(공판기록 제2권 제1505면) 원심은 같은 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심리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 중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9. 선고 95구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의무 또는 이용·개발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 18. 선고 95노10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공직선거법 제1조가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7조가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47조 제1항이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제2항이 "정당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 내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자 공천을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모두 울산시 제11선거구 민주자유당의 대의원인 동시에 경상남도 의원선거의 선거인인 공소외1 등에게 경상남도 의원선거에 출마할 위 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공소외2를 위 당 후보로 당선시킴과 동시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시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공소외 1 등의 술값을 내어 주고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공직선거법 제1조,제2조 및제11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남도 의원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앞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공직선거법 제1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한 바 없고(제113조 내지제115조), 다만, 기부행위를 정의한제112조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위공소외 1 등은 모두 위공소외 2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하려던 울산시 제11지구 주민이어서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 상호간에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피고인이 공소외김연자 등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는 비록 그 금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인들로 하여금 도의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위임병호를 지지하도록 부탁할 분명한 목적하에서 한 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사회적 상당성 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2]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제3자가 한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적극)
[3]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하에 타인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전문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행하는 것으로서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3]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하에 타인의 술값 40,000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문】
 피고가 1996. 3. 4.에 한 서울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2. 29. 제45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6. 1. 1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3. 4.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하였다.
 나. 재의결된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재개발(자력개발)사업지구 1차 분양처분과 관련 청산금 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청산금징수는 일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할 수 있고, 분할징수기간 중에는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도시재개발법 위반 여부
 가.도시재개발법(1995. 12. 29. 개정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경우의 이자율은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을 결정한 당시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 이하로 한다'제2항은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법 제30조,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시행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위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의결한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법 제54조,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는민법 제32조 및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위 관리 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사실과 나아가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영위한 위 신탁관리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결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민법 제32조 및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두리두리출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티에스 사참)
【피신청인,피상고인】 한솔출판 주식회사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5나7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참조),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를, 피신청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한글교육교재를 각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의 판시 글자교육카드와 피신청인들의 판시 글자교육카드는 그 소재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탈 것이 동일, 유사할 뿐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각 그림이나 글자의 형태, 색채에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이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미술저작물인 위 글자교육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3]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3. 선고 94구230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후 2년 이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위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서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 답 5,720평 지상의 가옥이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 생활연고지를 상실하게 되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전 2,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옥 이축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철거된 가옥이 위치하였던 성남동은 같은 구 여수동, 하대원동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도촌동과는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철거된 가옥에 대한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로의 이축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원심이 개정 전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논지는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95. 7. 28.자 94항원84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7. 선고 94나296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 9. 1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24.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7,990,0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2는 1965. 7.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17.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24,57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지급일수 및 평균임금의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5896)를 제기하자, 피고 공사는 1992. 11. 13. 원고들과의 사이에 소송 외에서 원고 1에게 금 13,140,000원, 원고 2에게 금 29,47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면서 원고들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약정은 향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1은 금 5,829,672원, 원고 2는 금 3,262,608원의 퇴직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제소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93. 12. 29.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166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원고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 12. 8. 선고 86누824 판결 참조),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법인은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저작권을 집중관리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변호사회 또는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원고 법인이 위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와는 서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국내의 여러 저작권 단체 중 원고 법인에 대하여만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음악저작권협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소극)

[1]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비록 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협회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협회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음악저작권협회는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자이단 호오진 한다이 비세이부쓰 뵤오 겡뀨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94. 3. 31.자 92항원61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은 신(腎)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이하 HFRSV라고도 한다) 항원의 제조방법,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항원을 함유하는 백신 및 신 증후성 출혈열진단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서는 "KHF(한국형 출혈열) 83-61 BL주가 속하는 혈청형 또는 B-1주가 속하는 혈청형에 속하고 또한 생쥐뇌 내에서 증식 가능한 신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생쥐뇌 내에서 3대 이상 계대 배양함으로써 생쥐뇌세포 순화주를 배양한 다음, 그 생쥐뇌를 채취하여 효소저해제를 첨가한 후 이를 파쇄 현탁하여 뇌유제를 제조하고, 이를 원심분리시켜 상층액을 채취하며, 여기에 바이러스 불활화제 용액을 첨가 혼합하여 위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고, 여기에서 생긴 혼합물을 정제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얻으며, 이를 면역에 주효할 정도의 양을 함유시킨 신 증후성 출혈열 백신"을 기재하고 있으므로,이 청구범위 제4항은 의약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례 3(HFRSV 백신의 제조) 및 실시례 4 (HFRSV 백신의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 등의 기재에서는 B-1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다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도 위 KHF 83-61 BL주 등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HFRSV는 Hantavirus(屬)에 속하는 것으로 4개의 Serotype(혈청형에 의한 구분)이 있고 이들 4개의 Serotype간에는 숙주세포의 감수성, 온도안정성, 항원성 및 병원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바이러스(Serotype에 의한 구분명칭)에 속하는 B-1주만으로 백신을 제조한 후 그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성질이 서로 다른 Serotype (Hantaan virus에 속하는 ATCC VR-938 및 KHF 83-61 BL 등)에 속하는 균주에까지도 본원발명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B-1주 이외의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 의한 백신발명은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울 바이러스에 속하는 B-1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이 높은 감염방어효과와 폭넓은 항원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여 그와 상이한 Serotype인 Hantaan 바이러스에 속하는 KHF 83-61 BL(또는 ATCC VR-938)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위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원발명은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례위반, 공지기술이나 본건발명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신(腎)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HFRSV) 항원 및 백신은 의약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례 3(HFRSV 백신의 제조) 및 실시례 4 (HFRSV 백신의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 등의 기재에서는 B-1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다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도 위 KHF 83-61 BL주 등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HFRSV는 Hantavirus(屬)에 속하는 것으로 4개의 Serotype(혈청형에 의한 구분)이 있고 이들 4개의 Serotype간에는 숙주세포의 감수성, 온도안정성, 항원성 및 병원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바이러스(Serotype에 의한 구분명칭)에 속하는 B-1주만으로 백신을 제조한 후 그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성질이 서로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까지도 본원발명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B-1주 이외의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 의한 백신발명은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울 바이러스에 속하는 B-1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이 높은 감염방어효과와 폭넓은 항원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여 그와 상이한 Serotype인 Hantaan 바이러스에 속하는 KHF 83-61 BL(또는 ATCC VR-938)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원발명은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 선고 95구290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분묘굴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2. 9. 선고 95나9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관리, 수호하고 있는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증조모 ○○○씨의 분묘로서, 피고의 증조모가 사망한 무렵인 1880년 내지 1890년경에 설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 1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온 1972년경에는 설치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위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바( 당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운 경고판을 피고가 넘어뜨리고, 피고가 자신의 소재를 들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를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발견하였다는 1988년 이전에는 이 사건 분묘가 평장의 형태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점유가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참조), 이러한 특성상 위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4. 6. 선고 93구35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의한 최초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에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아무런 절차위반의 하자가 없어서 위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참조),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의 12개항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면직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새로 5개항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추가된 5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추가된 5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의 12개항의 징계사유 중 제9항의 원고가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2대의 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참가인 조합 앞으로 이전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제9항의 사유로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써니쉽핑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피고,상고인】 두우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5나13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원고는 1993. 4. 22. 해상운송주선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항의 선박 콘도아(KONDOA)호에 한국산 승용차 43대를 선적하여 인천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산동항까지 운임 미화 32,500달러에 해상운송키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승용차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련 제2형 기계공장으로 수출하려는 소외 주식회사 금천벤처서비스와 사이에 운임으로 미화 43,615달러를 받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따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상의 용선자가 피고로부터 위 금천벤처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용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해상운송계약 및 용선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양하항에서의 입항절차(port clearance)는 용선자의 부담으로 용선자인 피고가 주선하고, 위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선박이 억류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인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약정상의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란 해상화물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화물 자체가 수입금지품목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송계약 해석 및 벌금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적법한 통관 및 입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이 중국에서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정을 원고측이 알고 있었으므로, 그 밀수행위로 선박이 중국 당국에 억류될 것을 대비하여 약정한 책임부담 조항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측으로서도 이 사건 화물이 중국에서의 통관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판시 책임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며, 위 책임부담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측에 판시 벌금의 납입을 미루어 결과적으로 억류기간을 장기화시킴으로써 손해를 더 크게 하는 데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을 7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의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용선계약 약정상의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란, 해상화물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화물 자체가 수입금지품목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5조의12,제33조 제2호,제55조의3,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실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제55조의12,제33조 제2호,제55조의3,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5. 27.자 93항원154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디코드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출원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제4항 및 제5항에서 소오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에 연결되는 제1전원 전압과 출력버퍼 증폭기가 서로 정반대로 잘못 연결되어 있어 소정의 작용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 밖의 논지들은 상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9. 21. 선고 94나10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 즉, 망 소외 1이 1957. 3.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인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를 매수하고 1966. 6. 16.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71. 12. 20.경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후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점유 또는 전 점유자인 위 소외 1 등의 점유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41. 1. 29.경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일본에서 장남인 소외 3을 출산하였고, 해방 후 귀국하여 1948년, 1952년, 1957년, 1959년, 1964년경 각 본적지인 경북 군위군 (주소 2 생략)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1969. 12. 1.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사망하였고, 그 뒤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은 1972. 6. 10.경부터 1981. 7. 1.까지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을 전전하면서 거주하였지만, 망 소외 1이나 그의 가족들이 한 번도 이 사건 대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49. 6. 10.생으로서 1970. 3. 20.경 입대를 하여 1973. 3. 3.경 전역을 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일인 1971. 12. 20.경에는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는 대구 서구 (주소 4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등을 전전하며 거주하다가 1984. 4. 28.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도 대구 시내의 다른 곳을 전전하다가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로 전입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한 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986. 7. 27.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아무리 빨라도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에 미달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취득세 영수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1966. 6. 16.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대지 상에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기존 건물을 증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나 그 승계인이 그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과는 관계없이 위 날짜 이래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처인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살다가 1971. 2. 20.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심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1977년부터 1987년 사이의 이 사건 대지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영수증을 원고측에서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966. 6. 16. 이래로 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이어 받은 위 소외 2 또는 원고가 적어도 1966. 6. 16.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반면, 기록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실제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 또는 원고들이 거주한 곳의 지번대로 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들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대지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지 상의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일이 없으며 원고도 아무리 빨라야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기간이 20년에 미달된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태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피고,상고인】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28. 선고 94구5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착수시점 지가 등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4. 10. 28. 선고 93나79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 및 그 어업권 소멸에 관한 보상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소외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예정리어촌계는 예정리의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 임의단체임이 분명하므로 위 예정리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어촌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명의의 여하에 관계없이 위 예정리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박천우이 원고들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 아닌 위 예정리어촌계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8. 선고 95나18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1이 피고와 통모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판결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행위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형식적으로는 그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