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신우철)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4가단329496 판결
【변론종결】200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종합하여 보면” 바로 다음에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범인도피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교사자 역시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창현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게임기의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4. 선고 2004누670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납부세액, 기금출연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면제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관한 면제소득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명백히 면제사업에만 관련되어 지출된 손금이 있다면 이는 개별손금으로서 전액 공제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면제사업과 과세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손금이라면 이는 공통손금으로서구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중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위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손충당금을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계상한 후, 공통손금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손충당금이 모두 과세사업에만 관련된 개별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입증책임 및 요건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처리방법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피상고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1종 투자상담사로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자신이 피고 회사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투자상담사 본래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상담사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자기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피고 회사에 개설하지 않고 소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투자를 한 사실, ③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고, 원금반환을 보장받으며 소외인이 위약하는 경우 그 배상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구두약정 외에 이 사건 투자계약서까지 작성받은 사실, ④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각 투자금에 대한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사실, ⑤ 원고가 2년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소외인으로부터 약정된 고율의 수익배당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는 물론 소외인에 대하여도 투자에 따른 거래내역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 ⑥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투자를 피고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비밀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⑦ 원고가 소외인에게 투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입금하면서도 계산상으로는 위 대출수수료를 투자 원금에 포함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정된 수익배당 외에 위 투자에 따른 대출금 이자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소외인 개인에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하여 왔으므로 소외인의 행위를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로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증권회사의 1종 투자상담사가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고객이 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한 사안에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1] 증권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1종 투자상담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한 사안에서, 고객이 투자상담사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하였고, 투자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았으며,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상담사에게도 투자에 따른 거래내역을 점검하지 않았고, 투자에 관하여 증권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비밀로 하며 위반할 경우에 투자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객이 투자로 입은 손해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김인진)
【환송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면서 실물에 갈음하여 그 기업어음의 내용 및 보관의 취지를 기재한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경우, 비록 증권거래법이 인정하는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유가증권의 교부에도 동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관념화된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객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일반감독조항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어음 매출 당시의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6조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은 보관통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의 어음의 매출·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지침 제16조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일반법인 민법 또는 어음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수한 권리이전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매출시 각 그 고객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조항들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어음이 모두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 내지는 적어도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매출시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각 그 고객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이 매출되는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과는 별도로, 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그리고 외관주의가 강조되는 어음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보관업무 및 만기시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다시 종합금융회사에게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시에 종합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고객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매출시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보관 및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고객들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함이 없이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만 원심판결에는,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출한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종합금융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매도한 경우, 고객이 기업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업어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면서 실물에 갈음하여 그 기업어음의 내용 및 보관의 취지를 기재한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유가증권의 교부에도 동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관념화된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객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그리고 외관주의가 강조되는 어음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업무 및 만기시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시에 종합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이 2000.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 55주년 경축사면을 한 홍석현과 홍두표와 관련한 사면실시 건의문, 국무회의 안건, 사면대상자 명단(국무회의 안건 별책)’에는 위 사면의 대상자 30,647명에 대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개를 청구한 홍석현, 홍두표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기록 중에는 홍석현, 홍두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를 들어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고는 애초부터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홍석현·홍두표, 2인만에 대한 위 사면관련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사면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개청구대상정보가 아닌 사면대상자 30,647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빌미로 위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그 정보 전체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취지인지, ‘그 일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취지인지 명백하지 아니한바, 만일 후자의 취지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나아가,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익 목적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계속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그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교량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들 중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정보들 중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법 제7조 제1항 제6호,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것일 경우,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공개청구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병대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고단1100, 2006고정1192(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공소외 2가 사망하기 직전에 과거 자신을 간병해 준 대가로 고종사촌인공소외 1에게 자신의 처인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여 두었던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명의자인 위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공소외 2의 상속인인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위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2004. 8. 30. 대구 달서구(동 이름 생략)동 소재피고인 2가 근무하는 우리은행(동 이름 생략)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이전등록청구서 용지의 양도인의 성명란에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공소외 1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②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인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변소 및공소외 1의 진술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공소외 2가피고인 1 명의로 예탁하였던 이 사건 채권을 세금 문제로 위공소외 1의 명의만 빌려 맡겨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공소외 1은 자신은 1993년경 1년 6개월 동안 위공소외 2를 간병하였는데, 위공소외 2는 그 보답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위공소외 2가 위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이는 곧 피고인들과 위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인가에 달려 있다), ②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위 쟁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공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의 명의를 위공소외 1 앞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위 채권의 통장과 도장을 위공소외 1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관리한 점, 위공소외 1은 1993년경 위공소외 2를 자신 소유의 경주 동천동 집에서 병간호를 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정에서 위공소외 2의 구체적인 병명 등에 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4는 위공소외 2가 1993년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잠시 경주로 도피하였을 뿐 당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공소외 2는 2004. 4.경 비로소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위공소외 1이 1993년경 위공소외 2를 병간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령 위공소외 1이 병간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 5. 6.경에 이르러서 그 보답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과거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위공소외 2가 자신의 사망 이후피고인 1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우려한 나머지 위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의 명의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피고인 1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40쪽)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원심증인공소외 5는 2004. 5. 6.경 위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위공소외 2 명의의 채권을, 위공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을 각각 명의신탁받았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제55 내지 5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위공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변소와 같이 위공소외 2가피고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위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위 쟁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탁자인 위공소외 1은 당시 위탁자인 위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을 포함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공소외 2의 상속인인피고인 1 역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위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피고인 1 및 그녀의 지시를 받은피고인 2에 의하여 작성된 위공소외 1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성언주 김일순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14. 선고 2003나81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던 중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확정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잉여금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배당받은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매절차의 매각가격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의 차액 상당액 역시 피고가 이득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부당이득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수익의 시점,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면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 상당수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공개가 정치적 행위로서의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위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소외인이 2002. 10.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소외인이 2002. 10. 28.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로 위 2002. 7. 12.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한 후 2002. 10. 30. 위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과 같이 위 2002. 10. 28.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으로 2002. 10. 28. 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9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일응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2. 2. 선고 2004누5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케이에스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종합개발’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감곡유통(이하 ‘감곡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4,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999. 11. 9.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으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그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2,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감곡유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차액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물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00. 1. 11.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자재비선급금 미지급금 2,000만 원 및 어음할인 등에 필요한 비용 2,840만 원, 합계 4,840만 원의 지급명목으로 액면 금 4,84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감곡유통에게 발행·교부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감곡유통이 위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여 할인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마치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선급금 및 그 부대비용으로 감곡유통에게 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공거래 및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위 어음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고소인들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들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농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납품업체들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에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 방법
[2]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박종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신용카드사업자인 원고가 백화점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6%이고 할인점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인 사실, 백화점과 할인점의 주력품목, 소비자들의 이용동기 등에서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 업종의 영업전략, 특히 할인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인하여 취급품목이 중복됨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점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점인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은 ‘거래상대방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하여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 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하여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사이에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는 점, 백화점과 할인점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은 호화업종과 생필품업종을 구분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들은 원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별화 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양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가격차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의미 및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카드사업자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정도 높게 책정하여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사업자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정도 높게 책정하여 차이를 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이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할 3,75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였으므로, 원고의 서명·날인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한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3,75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금이 공정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등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그러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신용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피해자공소외 1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의 수락지점장인공소외 2가 3,0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공소외 2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편지를 조흥은행 본점에 송부한 행위가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로써 조흥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편지의 내용 중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부분의 허위내용을 부가시킴으로써 신용훼손의 정도가 증가된 이상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보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결국 신용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의 의미와 그 범의
[2]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할증률 또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매실례가격인 1주당 20,568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는 이상,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8억 원 중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2억 5,000만 원은 망인이 생전에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건물신축 공사대금 중의 일부인 1억 3,000만 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할증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한덕렬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22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제18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5외 43필지 소재 이 사건 건물 중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신동수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신동수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신동수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신동수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제184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법 제184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외에도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그 부가세(附加稅)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신동수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외에 연간 4,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2년 및 2003년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토지관할병합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2.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원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1991. 2. 12. 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591 무고 피고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1276 무고 피고사건인바,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종전 견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기로 한다(대법원 2003. 9. 23. 자 2002모34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주심)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6.11.2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피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변론종결】2006. 11. 1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7. 5. 2005당31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상표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 10./ 2004. 3. 16./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국수, 도시락밥, 피자, 핫도그, 샌드위치, 건과자,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상품류 구분 제30류)
 (4) 권리자 : 피고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건과자
 2.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모두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Jolly’는 ‘명랑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pong’은 악취라는 의미의 영단어이며, ‘Good’은 ‘좋은’,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졸리굿’은 ‘JollyGood’의 우리말 음역이다. 한편, ‘pong’은 작고 무거운 물건이 얕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인 우리말 ‘퐁’의 영문 음역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다르다.
 나아가 양 상표의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호칭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와 ‘pong’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지만, ‘졸리퐁’이나 ‘조리퐁’, ‘리퐁’, ‘죠리퐁’ 등으로 발음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로 발음되든 세 음절에 불과하므로 ‘졸리’나 ‘조리’, ‘리’, ‘조리’, ‘퐁’ 등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외에도 비스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표장이 “죠리퐁”인 상표(1977. 11. 26. 등록된 것으로 1997. 11. 27.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등록되었다)를 등록받은 적이 있고, 건과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죠리퐁’과 ‘JOLLYPONG’을 상하 2단으로 병기한 표장(1993. 10. 20. 등록)과 ‘죠리퐁’과 ‘와글와글’을 상하 2단으로 구성한 표장(1999. 8. 18. 등록)을 각각 상표등록받았으며, 피고는 1972년경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과자를 “죠리퐁”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올 해까지 그 판매수량이 약 14억 6천만 봉지, 그 판매액이 약 4천억 원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스낵 연도별 매출순위에서 5위 내지 8위를 유지하는 등 아주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는 “죠리퐁 랜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에서 죠리퐁 스낵을 소개하거나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건과자 내지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확인대상상표 역시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과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졸리와 굿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ng’은 퐁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 부분이 주요부분으로서 ‘Jolly’만으로 약칭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ong’이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은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되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지·저명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거래질서의 문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노갑식

등록상표 “”이 지정상품인 건과자 또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졸리’나 ‘조리’, ‘리’, ‘조리’, ‘퐁’ 등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되고, 확인대상상표 “” 역시 ‘졸리’와 ‘굿’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되므로 두 표장은 그 관념, 외관, 호칭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동산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포천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8. 선고 2005나64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생수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1996. 1. 21.경 부도가 나서 그 공장건물과 토지가 경매되었는데, 1997. 2. 26.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낙찰받은 사실, 원고는 1997. 3. 19. 나머지 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대금 200,000,000원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이 사건 유체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나머지 잔대금 채권은 1998. 6. 10. 원고의 채권자 김경희에게 압류, 전부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이용율은 2000. 6. 15.경에 이르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한편 장창용은 그 무렵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이던 유신형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을 위임받고 있었는데, 위 사용금지가처분 등으로 매각에 지장을 받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 이용율과 협상을 시도한 끝에, 2000. 7. 11. 위 가처분신청 등을 이의 없이 취하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장창용은 같은 날 이용율에게 정산금 중의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 7. 12.에는 이용율에게 ‘유체동산 양도·양수건에 대한 잔금’으로 45,000,000원을 2000. 7. 15.까지 지급하고 이용율의 카드대금을 별도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장창용이 추진하던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은 물론, 이용율이 약속한 위 가처분신청 등의 취하나 장창용이 약속한 정산잔대금의 지급 또는 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매각의 성사를 앞두고 있던 장창용이 원고 대표이사 이용율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를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매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용율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이 되는 경우에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대급부도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등 참조),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에 그 판시와 같은 정지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정지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는 단순히 원고 대표이사인 이용율이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용율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는 반대급부로 정산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장창용으로부터 그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용율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그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