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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힙시트 캐리어 세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 내지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0, 11에 선행고안 7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의 파악,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30. 선고 2019누36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회원인 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33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회원조합에 공제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전체 공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재공제사업의 구조상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국한된다.
 2)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원고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과 민영 재보험사와 민영 보험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재보험이익수수료와 같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원고는 스스로 회원조합이 체결할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자신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라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을 전부 인수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만 선별하여 인수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잉여금 처분의 의미, 손비의 요건 및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甲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정석)
【피고, 상고인】 조효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4. 선고 2017나5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의 본안심리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들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제1심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수차례 촉구하였다.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18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가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1, 소외 2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달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임장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의 위임장 위조 주장에 대하여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등기명의인인 소외 2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1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乙, 丙의 주소가 丁 등의 선대인 乙, 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甲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종중이 승소판결을 얻으면 丁 등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甲 종중은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丁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판결, 2020초기4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과 피고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 10. 원심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599호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1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한 1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2. 20.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나301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배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1. 선고 2021노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주소 생략)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2017. 5.경부터 2019. 5.경까지 임대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8. 12.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카페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차 희망자가 방문하는 경우 출입문 개폐에 사용하도록 출입문 열쇠를 맡기자, 2019. 3. 25. 위 열쇠로 임의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공소외인 소유 집기 등을 철거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은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2017. 5.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실, 공소외인이 2018. 11.경 위 카페 영업을 중단하는 한편 2018. 12.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영업중단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9. 3. 25.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공소외인 소유 집기 등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의 관리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출입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공소외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재물손괴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김선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4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79,367,008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식회사 야호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과 원심의 각 판결 이유에 따르면,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79,367,0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인지청구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2. 2. 17. 선고 2021르3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이고, 이러한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참조). 한편 친양자가 아닌 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4. 25.원고들에게 한 각 취득세253,465,390원,지방교육세14,483,730원,농어촌특별세18,104,6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26904 판결
【변론종결】2022.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2.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6,77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이유 아래 4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7쪽 2줄부터 10쪽 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소외인의 2018. 3. 16.자 이 사건 쟁점 신고의 존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외인이 작성,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2018. 3. 16. △△동 부동산에 관하여, ① 과세표준 2,659,429,896원(= 양도소득금액 2,661,929,896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② 산출세액 1,034,371,958원, ③ 가산세 320,138,120원, ④ 납부할 세액 1,354,510,078원(= 1,034,371,958원 + 320,138,12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2018. 3. 16. 용산세무서장에게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쟁점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게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된다.』
○ 제1심 판결 12쪽 아래에서 3줄부터 13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153,552,18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각 576,776,090원(= 1,153,552,18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김재령 심영진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5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조인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과 상대방 2, 상대방 3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 1’이라고 한다)의 구체적 상속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였다.
 가. 원심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가액 합계 727,636,000원)과 예금 합계 426,547,390원이 상속재산이고 여기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 1,178,591,065원을 더하면 간주상속재산은 2,332,774,455원이 된다.
 2)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1/4)에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549,247,744원(47.5%), 상대방 2 276,281,425원(24%), 상대방 3 328,654,220원(28.5%)이다. 상대방 1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
 나. 원심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결정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청구인, 상대방 2, 상대방 3이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피상속인의 예금은 상속개시 후 상대방 1이 전부 인출한 다음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세로 364,274,72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 이 부분 가액만큼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62,240,109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47.5%)만큼인 29,564,051원을 상대방 1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이 그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구체적 상속분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는데, 원심이 그 후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만큼을 분할해 주지 않은 것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과 모순되고, 결국 청구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구체적 상속분만큼의 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이와 같이 원심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본심판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심판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76,762,77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29,094,65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

주1)소장 청구취지에는①취득세 본세,②지방교육세 본세,③농어촌특별세 본세 및④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9,199,21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21,650,8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7,101,3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원고가 법률에 따라○○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보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19가단5281142 판결
【변론종결】2022.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봉고1톤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담보내용 중 자기신체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0,000원 한도,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1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10. 7. 18:00경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원단과 스펀지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였다가,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에 추락하였다. 
 [피고는 녹화영상에 추락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17:57:28~17:59:23 영상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락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17:57:28 피해자가 운전석 지붕 위에서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17:59:23 방수비닐이 조수석 쪽으로 흘러내린 모습과 피해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포천소방서 출동지령서에 "기사가 짐을 싣다가 3미터에서 추락"으로 기재되고,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말에 따르면 트럭 위에서 짐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방수비닐을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추락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부터 2019. 12. 19.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비 21,439,290원을 지출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
2. 쟁점
 이 사건 추락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약관 및 법리
 약관 제12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약관 및 법리를 해석하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다가 화물적재 또는 운송수단으로서 본질이나 내재된 위험과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차량 지붕 위에서의 덮개작업이 용법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
 원고는 차량 지붕 위에서 덮개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 
 그러나 차량 지붕은 차량 운행시 우천, 외부의 충격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락 사고는 차량 지붕의 본질이나 내재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방수비닐이 이 사건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화물의 덮개작업은 화물 적재·운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호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화물의 낙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화물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방수비닐은 화물 적재·운송을 위한 특정한 기준·규격이 필요한 것도 아닌 원고가 임의로 구매한 것으로서, 차량 또는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설치라거나 화물 적재·운송에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추락은 원고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노태헌 김창현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삼덕회계법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1. 11. 24. 자 2021라210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본소가 제기된 후 개정 대법원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 부분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 부분은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거나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후 각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17. 9. 8.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8,524,7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 8. 22.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44,4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1. 5. 위 청구금액을 459,877,006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1. 16. 신청인의 본소청구와 피신청인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1. 1. 8.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46,5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항소와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중 제1심 변호사보수를 결정하면서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528,401,770원(= 68,524,764원 + 459,877,006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총비용액[13,542,008원{= 13,400,000원 + (528,401,770원 - 500,000,000원) × 0.005}(원 미만은 버림)]을 산정한 후 소송비용 부담재판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분담비율(80%)을 적용한 금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소가 제기된 후 개정 대법원규칙이 시행되고 본소와 목적이 다른 반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제1심 변호사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각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한 후 각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오새론 외 2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외 1인)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2022. 7. 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법원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그 산정기준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 유】1.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지위 및 관계(채권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발행한 주식 882,655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위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실질주주명부의 경우 위 조항 유추적용)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1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위 채무자의 주주총회가 2022. 8. 3.로 예정되어 있고, 위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로써 주문 제1항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00,000원으로 한다).
2.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주명부를 비치할 의무자는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이사가 아닌 명의개서대리인이 자신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자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상법 규정은 이사가 주주명부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로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를 규정한 것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를 비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주주인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하면서 그 장소로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를 병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을 당사자로 하여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까지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희영(재판장) 문현정 김준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등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홀·짝 게임’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845회에 걸쳐 합계 1,044,880,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다리 게임이나 홀·짝 게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는 몰랐다. 스포츠 도박은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다리 또는 홀·짝 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심 및 제1심에서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추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홀수·짝수의 단순한 결과에 배팅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의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다리 게임 및 홀·짝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 등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홀·짝 게임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행위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관한 법리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의미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서 처벌하는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육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6. ‘육대장’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2021. 2. 25.경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함으로써 ①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② 영업손실, ③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원심에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예비적 청구’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가운데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만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뿐 영업손실 등 나머지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데도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섣불리 믿은 잘못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공탁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939,9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상수익 범위를 월 8,000만 원~1억 원으로 기재한 수익률 분석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수치는 전체 매장 중 상위 매출을 차지하는 1개 특정 직영매장의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허위·과장 정보였다.
 (2) 가맹계약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지출예상 금액보다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최저 월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예상했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개점 후 첫 달을 제외하고 원고의 가맹점 매출액은 가맹점 개설 이후 계속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영업손실에 원고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가운데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에 관한 증명이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은 위 2.에서 보았듯이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채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책임제한 등을 거쳐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야 하므로,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대상이 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성 담당변호사 이기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7나2012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원심은, 상인인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백현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24. 선고 2019나55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오송금과 상계에 관한 법리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수취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인 수취은행이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으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만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되거나 압류되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7. 3. 27. 주식회사 레드아이(이하 ‘레드아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16. 직원의 착오로 주식회사 패션인터내셔널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41,800,000원을 피고 은행에 개설된 레드아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송금 직후 피고 은행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레드아이는 2017. 7. 7. ‘원고가 실수로 송금한 것이며 레드아이와는 관계가 없는 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레드아이에 대한 착오송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레드아이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8. 3. 7.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추심명령이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이미 레드아이에 대한 대출금채권(변제기 2017. 5. 15., 5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원심판단의 당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 은행이 레드아이의 예금채권 중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피압류채권액인 1,000만 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계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송금이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6나58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5전쟁 중인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하 ‘노근리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04. 3. 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다. 노근리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고 한다)은 1966. 7. 9. 체결되어 1967. 2. 9. 발효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고 한다) 중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67. 3. 3. 제정되었다. 그런데 그 부칙(1967. 3. 3.) 제1항은 ‘이 법은 SOFA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민사법은 SOFA협정 제23조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는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1항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7. 8. 10.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는 1968. 2. 10.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민사법은 1950. 7. 25.부터 1950. 7. 29.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한편 주한미군민사법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협정 제23조 제13항 및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중 제23조에 관한 합의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미국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위 부칙 제2항 문언의 해석을 넘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사건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다. 6·25전쟁 중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피고 소속 경찰이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그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양상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경찰에게 어떠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범위, 부진정소급입법,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노근리사건에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인 ○○지방검찰청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4) 더욱이 원고는 퇴직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절차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절차 및 제1심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등의 실명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심에서 제출한 2021. 5.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동료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징계절차상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