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하남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설립한 박물관의 명칭은 “하남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로 3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및 사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3.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7. 매장 국가유산 조사 및 자료의 수집·연구<타조례 개정 2024.4.9.>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개관 및 휴관)① 하남시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1. 1월 1일2. 설날·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등)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받아 전시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 등의 행사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그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1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8.13.>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8.13.>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1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 가족1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박물관에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박물관장2. 역사학계·고고학계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촉 또는 임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8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전시실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외의 공간

제19조(대관허가 신청)①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대관료)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장 또는 박물관장이 후원 등을 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박물관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해야 한다.4.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품의를 유지해야 한다.5. 수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지도·점검시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외에 추가로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이를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하남시의회 의원4. 박물관 관련 부서 국·과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26조(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⑥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과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조례 제8조에 의한 관람료 징수는 박물관을 신축 이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6·17 >부칙 <200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477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70호, 2019.7.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76호, 2019.7.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11호, 2020.7.3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8호,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남역사박물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역사박물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하남역사박물관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하남역사박물관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969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8호, 20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8호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