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
【원 심 결 】 특허청 1985.2.27.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1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986.3.11 동년 3.24 및 1986.6.21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 권리(이하 본건 고안이라고 한다)는 뚜껑 (2)의 저면접면부(2a)에 삭설된 요입부(2b)에다가 감합부 (3a)를 상광하협 () 의 삼각형상으로 하고, 내향경사벽면 (3c)을 가진 외주면에 요입부 (3b)를 형성하여 되는 고무패킹 () (3)을 감합한 기술적 구성인데 반하여 원심결 적시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압력솥의 기밀장치 "이하 (가)호 라고 한다"는 뚜껑(4)의 접촉부내측으로 패킹삽입홈 (6)을 "" 형단면으로 형성하여 그 내부에 ""형 단면의 패킹 (7)을 감합한 것이므로 위 양자는 패킹 및 그 감합요입부(패킹삽입홈)의 형상, 구조가 (가)호 도면의 제2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하게 상이하고, 따라서 그 기밀효과가 판이하다고 인정한 다음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 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5.12.7 선고 65후16 판결 1973.12.11 선고 72후13 판결 및 1984. 9. 25. 선고 82후4 판결등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1) 솥 상단내측부의 구조가 본건 고안이 내향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가)호는 내향곡면을 형성하고 있고, 2) 패킹의 구조역시 본건 고안은 상단부가 역삼각형으로 되고 하부는 내향 경사면을 가지며 경사면 외주면에 요입부 (3)이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단면구조를 갖는 "" 형상인데 반하여 (가)호는 상단부가 역삼각형으로 되고 하부는 세폭의 수직선형으로 된 단면구조를 갖는 형 ""으로 되어 있으며, 3) 감합요입부(패킹삽입홈)의 구조는 본건 고안이 그 감합부를 상광하협 ""의 형상인데 반하여 (가)호는 상하가 동일한 "" 형인점등위 양자간에 그 기술적 구조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건 고안이나 (가)호는 모두 압력솥 뚜껑에 패킹을 감합시켜 늘어 뜨려 압력솥 상단내측부의 경사면에 닿게 함으로써 내부에서 고온으로 생긴 수증기의 압력이 패킹을 압력솥 벽면으로 밀어 붙여 압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그 뚜껑을 열고자 할 때에는 패킹의 내향경사 벽면은 내부증기 압력이 뚜껑을 상방으로 밀어줌으로써 그 뚜껑을 쉽게 해탈할 수 있는 소위 현수식 밀착장치로서 위 양자간에 그 작용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상단내측부나 패킹의 구조 또는 그 삽입홈의 구조상의차이는 위 양자의 목적,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주내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위 양자의 구조나 형만을 비교한 다음 어떻게 그 기밀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의 설시도 없이 결론적으로 기밀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호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필경 위 양자의 작용효과가 어떠한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이거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상고논지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6나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3.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같은해 4.7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그 판시 토지부분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30.4.15에 설립된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위 소외 회사는 1945.1.10조선정미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1957.7.3 다시 그 상호를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위 조선정미주식회사 또는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의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1973.2. 경 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 등과 농지위원인 소외 5 등을 사주하거나 기망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금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끌어쓴 증거들인 을 제1호증의 1,2.6,8, 을 제2호증의 4,5,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7,10,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일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들임을 알 수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히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없이 허위내용의 확인서 등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강원 (주소 생략) 전 11,038평방미터에 관하여 역시 농지위원의확인서 등을 토대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되고 이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들 및 소외 9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서류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존등기와 원고들 및 위 소외 9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 회사의 청구가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심이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볍게 배척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를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위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친자관계부존재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2.20 선고 85르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46.4.2 청구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을 출산하고 약 1년쯤 있다가 가출하여버려 청구외 3이 그 이래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청구외 1은 1946.2.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건너간 후 2,3년 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출생사실을 알고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자기의 출생녀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여러번 촉구한 사실, 청구외 3은 피청구인의 생부모가 없었던 관계로 차일피일 출생신고를 미루어 오다가 1968.10.7 당시 한 집에 거주하던 청구외 4의 승낙을 받고, 모를 청구외 4로 하여 청구외 1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그출생신고를 한 사실, 한편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외 1에 대하여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외 1이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당원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 인지 및 실종선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부가 1946.2경 일본으로 건나간 후 2,3년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하여 1968.10.7 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5.10.18. 선고 84구580,588,596,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으며(당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또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및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그 등재가 위 상속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4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후에 등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등재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였다거나 원고 4와 실질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합의 또는 그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인은 이른바 명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산하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받게 되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그 소유주식을 각 계열회사의 임원이나 친지들 명의로 분산하면서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 등재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각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및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와 주식회사 현대미건 주식 26,289주는 소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 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로 의제될 수 없고, 원고 4의 경우는 소외인이 합의 없이 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명백하여 개정 상속세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 3은 위 각 회사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보기 위한 요건

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나2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8.6.17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6년간 자동차운전수로 종사하여 오면서 원판시 이사건 사고당시에는 소외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매달 금45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슬부내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해부위의 운동제한등의 기능장애가 남게되어 운전기술과 함께 건강한 신체 조건이 필요한 자동차운전수등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종 및 그 유사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자동차운전수의 직종의 성격 및 내용, 원고의 경력과 신체조건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28퍼센트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년경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은 금 357,126원이고, 1984.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임금은 금 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매달 사고당시 얻고있던 수입범위내로서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자동차운전수의 월평균 급여액인 금 357,126원에서 잔존하는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되는 수입금 122,400원을 공제한 금234,726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바(당원 1986.7.22. 선고 86다117; 86다카65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자동차운전업무 외에 이와 관련 내지 유사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점을 좀더 심리해봄이 없이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일실소득산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인이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3 선고 84구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6.21 성남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같은 해 7.25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6,315,57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 2,083,98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본세가 소득세인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이 사건 원고에게 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없이 계산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제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2 선고 86구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산하의 강원도 △△군 소재 제1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1985.7.25 부하직원인 역무원 소외 1, 소외 2 및 주민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과 함께 제1역전 소재 옥호불상 가게에서 점심식사후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소주 3병을 마시고 나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340,000원을 잃은 사실, 같은 해 8월 초순경 일자 미상일 01:30경 부터04: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다시 같은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800,000원을 잃은 사실, 같은해 8월 하순경 소외 1 및 주민 4,5명과 함께 위 제1역 부근 번지미상 민가에서 같은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400,000원(가계수표 4장을 발행)을 잃은 사실, 같은해 10.30. 21:30경부터 익일02:30경까지 소외 5, 소외 6 등과 함께 강원 춘성군 (주소 생략) 소재 소외 5의 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면서 소외 6에게 수차에 걸쳐 도합 금1,4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모두 딴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소정의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같은법 제78조에 의하여 1985.11.2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도 주지아니 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부역장이 3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판돈 100만원대의 도박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그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고꾸산긴소꾸고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 8. 31.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16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동 나영환의 상고이유 보충서를 포함하여)를 본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특별 현저한 것을 말하는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특별 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자타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이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으로 따질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있는 유무를 보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과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 를 표기하여서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그 안에 표기된 ""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자인 알파를 표기한 것이고 그아래 표기된 영문자 는 위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상호 동일한 관념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하고 흔한 표장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선례가 있다거나 이 사건 출원인이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으로 등록받은 일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마저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은 못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출원인의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특별 현저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간단하게 "기타 항고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있으나 본건심결에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라고 판시하여 상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다소 미흡하게 판단한 흠이 없지 않으나 새겨 보면 이에 관여 판단이 되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서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심결이 행하여 질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본원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인 점을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사 원심이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유무를 보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과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 "ALPHA"를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그 안에 표기된 ""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 자인 알파를 표기한 것이고 그 아래 표기된 영문자 "ALPHA"는 위 ""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상호 동일한 관념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하고 흔한 표장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0 선고 85노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인 공소외 1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전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모인 망 공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공소외 3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수탁자인 자기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인 명의로 하여둔 채 사망한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공소외 1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소유명의 및 관리를 공소외 3에게 위탁했다면 그 수탁자는 공소외 3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공소외 3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되는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나머지 점들에 관한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춰링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 2. 28. 자 85항절제19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품구분 제14류에 속하는 걸레, 세탁청소용솔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본원상표는 아라비아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것이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항고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같은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아리비아 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2.18 선고 85구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접대비 손금부인의 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은, "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접대비 기타 그와 유사한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가 접대비로서 계상한 금원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82년도분 금 1,790,370원과 1983년도분 금 904,400원은 원고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물 및 객초대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제한범위 내에 속하는 금원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될 금원이라고 판단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관계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며(당원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참조) 그 기초적 사실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 계산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그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지급한 급료인 1982년도분의 25,200,000원과 1983년도분의 30,000,000원에 대하여피고가 피고 관내의 동업자 6개법인의 대표이사 월평균 급료인 1982년의 950,000원, 1983년의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한 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급료로 1982년도에 금 25,200,000원을, 1983년도에 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금 불산입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것임에도 단순한 손금부인에 의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판단함이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귀착되므로, 이 판단은 과세처분의 근거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 모두에 영향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며 그 기초적 사실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 계산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 12. 26. 선고 85구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85.12.24. 선고 85누1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1984.3.13 원심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또는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하고 있는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그 목적사업중 관광숙박업이 들어있지 아니할 뿐더러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주중문단지개발 시행자인 제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그 단지내의 호텔건립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소외 주식회사 남주개발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는 관광숙박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미 관광숙박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판시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하여 바로 관광숙박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주식회사 남주개발에 현물투자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원고의 사업을 위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받는 관광단지에 속해 있고 같은 관광단지위의 호텔등 지원시설은 위 법 제9조, 제6조등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어서 원고가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함과 아울러 호텔건설권의 명의를 신탁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했다거나원고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외국인 합작법인인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의 설정인가를 받아 그 인가사업의 시행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개월안에 호텔부지로 위 주식회사 남주개발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그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조치도 수긍이 간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타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이 없다면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아니어서(1986.9.23. 선고 86누102 판결; 1986.1.21. 선고 84구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여부
나. 법인이 취득토지를 타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타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이 없다면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 5. 22. 선고 83구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기독교성결교회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1979.9.21원고가 위 재단법인 소유의 판시 토지위에 원고의비용으로 회관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위 재단법인에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회관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위 건물부분을 위 재단법인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위 재단법인은 원고의 위 건물부분에 관한 금 14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그후 원고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81.3.18경 공사비 금 1,749,194,813원으로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4호증(계약서), 제5호증(준공검사필증), 을 제1호증의 3,4호증의 1,2(가사용승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완공하며 1982.11.25 준공검사를 받고 그해 12.24 위 건물에 대한 위 재단법인 이름의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와 위 재단법인 사이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재단법인은 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위 건물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위 재단법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상고인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이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인 금 1,749,194,813원이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용역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건물의 사용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바에야 원고가 그 상용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14억원을 그 사용기간이 끝나는 15년 후에 위 재단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건물의 완공후 현실적으로 위 재단법인에 명도하고 다시 원고가 사용권에 기여명도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가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원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동인에게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키로 한 경우,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동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로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0 선고 86나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의 건물과 부지를 금 142,6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그전에 이미 그 건물은 원래 소외 해덕포리마주식회사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전기요금 7,000,459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야 위와 같이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로서는 전에 공급받던 대동력이 아닌 소동력을 사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가설신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 위 건물에 약 2억원을 들여 공장시설을 마치고 개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동력 신규가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므로 할수 없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나누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던 터이므로 만약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서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고, 또 그 규정의 효력을 이 사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는 바에야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무처리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를 규제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후지다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5 선고 85나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화 합계금 17억 5천만엔을 차용하고 그 물적담보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의 주권을 교부하는 한편 정부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원고소유인 서울 미라마관광주식회사의 주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주권인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49로써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0.21 피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소론은 외국환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5조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질권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5조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권설정약정에 기하여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질권설정에 관한 약정이 재무부장관의 허가 승인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무조건의 인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위 판결을 집행하는 행위는 원고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피고가 위판결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내국인투자주식을 전부 인도받음으로써 외국인 합작기업을 그의 지배하에 두려는데 있으니 이처럼 집행행위의 동기내용이 불순하므로 위 판결의 집행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정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일뿐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주권에 관한 질권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주권인도의 판결을 받아집행하는 행위는 피고의 당연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집행의 단계에서 장애사유가 될 뿐이며 그 판결의 집행행위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권리남용으로 따질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집행의 조건이 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집행의 단계에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처벌받는 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일본에 다른 담보가 있다거나 내국인주식을 지배하려한다는 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을 권리남용이 되게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주권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나 불법행위 가 아니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소론은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약정이 재무부장관의 허가승인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약정이었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 주권인도를 명한 판결에 있어 조건부약정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가의 여부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일 뿐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영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1 선고 85구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1984.12.24.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어 1985.10.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8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제58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85.10.1. 이전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들을 대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및 같은법 부칙 제2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임이 뚜렷하다.
 따라서 1984.6.16자로 부과고지된 이 사건 등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4.7.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1985.10.12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11.19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앞서 본바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1984.6.14자로 부과고지된 등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소급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6.10.23 선고 86노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야간에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고트럭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었다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등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31 선고 85르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익산군 (지명 생략)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무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무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0 선고 86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1984.11.16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5동 1001호의 당첨권이 소외 2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2.26에 소득세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05,000원, 방위세 40,500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가 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14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기간 중 위 아파트당첨권이 1군중 10층은 프리미엄7,000,000원 내지 8,00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조사확인하여 위 9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같이 조사확인된 매매실제거래가액으로 위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을 금 7,000,000원(주택채권매입액330,000원 포함)으로 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85.5.16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그 처를 통하여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소외 1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경위와 그 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이름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었고 소외 2가 다시 그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세청인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 900,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스스로 조사 확인한 사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과세관청이 인정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3 선고 85구1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비상장법인인 소외 해우선박주식회사가 1981.5.19 신주 100만 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발행하여 1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위 회사주식은 소외 1, 소외 1, 소외 3 3인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3인 주주 모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당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원고가 위 발행신주 중 50,000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청약하여 배정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가 신주인수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말하는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소외 3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신주를 인수한 것은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79호) 제34조의 4, 동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특수관계 있는 원고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1985.2.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74.7.1 위 해우선박주식회사의 기획부장으로 입사하여 1975.9.1부터 1975.1.25까지 동 회사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한편 대우그룹의 대우실업주식회사가 1976년부터 1977.10.25경까지 위 해우선박주식회사 주식의 29.2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대우그룹 회장인 소외 김우중이 1977.12.31부터 1979.6.4경까지 위 법인주식 전부를 소유하였었으며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피어리스에 위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 3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인 위 3인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시행규칙 제19조나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거.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 전)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들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8.20 선고 85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1983.2.4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소외 1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1984.12.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0.8.15 원고 이전의 위 건물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카,바,사,아,가 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4평(방 1칸, 부엌 1칸)을 금 2,500,000원의 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이를 명도받아 주거로 사용하면서 1980.9.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시 1983.1.5 위와 같은 보증금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계속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그 기간만료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일 이후에 성립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인으로서 위 건물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 2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함과 상환하여서만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경락당시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포기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같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6.7.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참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여 이를 그 권리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하여 이를 그 권리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나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임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하는 작업비는 이를 받는 주체가 전북항운노동조합김제분회로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금원이 노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것이 노임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 급 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무연탄하역계약서), 제6호증(단체협약서), 제10호증의 1,2,3(규약, 규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제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철도나 항만의 하역노무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게만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을 받아왔고 다른 회사들과도 위 회사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근로자들과 위회사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부종적으로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거나 위 회사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분회소속의 근로자와 위 회사사이에 하역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김제분회가 작업비를 받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작업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의 의미
나.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온 경우, 특정회사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전북항운노동조합김제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철도나 항만의 하역노무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회사에만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왔고 다른 회사들과도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을 뿐 위 근로자들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부종적으로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따로 마련했다거나 위 회사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결국 위 분회소속의 근로자와 위 회사사이의 하역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3구1112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한국종합물산주식회사로 부터 영국제 수입 압력밥솥을 금 13,164,860원에 매수하여 타에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가격은 매수가격에 12.7퍼센트의 이익을 붙인 것으로 계산한 금 15,080,000원으로 추계할 것이라고 하여, 1982.12.15자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508,000원(사업자등록전의 매입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하였다)과 이에 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150,800원 합계 금 1,809,6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압력밥솥을 매수하여 소외 원동상사 대표 소외인 등에게 압력밥솥 574개를 도합 금 13,164,86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압력밥솥을 금 13,164,860원에 매수하여 부가가치율 12.7퍼센트의 이익을 붙인 금 15,080,000원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위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율 12.7퍼센트에 의하여 추계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금 1,316,486원(원고는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과 이에 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금 131,648원 합계 금 1,579,782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행정소송법 제14조, 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 절차에 관한같은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1980.6.24. 선고 80다801, 141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1.24 상고소송기록수리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1985.5.7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 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5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82.12.31.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혹은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전의 당원 판례들을 들어 여전히 그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 붓상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당원 1986.9.9. 선고 86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1984.2.23 원심법원이 이 사건 당초의 부과처분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해 12.1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피고가 그해 12.24 원고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그해 12.26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시 과세한 세액에 충당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89.바.15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4. 8. 선고 85나2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조부와 동명인인 소외 2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에 돌아간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토지는 1920.1.28 그 지목이 답이나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때부터 인천 동해선간의 국도 42호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그 국도를 관할하는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의 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것으로 추정되니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0.1.29 피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각호증의 그 어느것도 피고가 위 토지인 국도를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1961.10.1 이후에는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된 군이, 그 이전에는 피고가 승계한 읍, 면이 국도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부는 1949.7.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로 개칭되었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도인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점유가 전제되지 않는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 제령 제15호)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크로코 다일 인터내셔날 피 티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6. 4. 29. 자 85항절제3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84.4.19 출원된 본원상표는 그 이전인 1983.8.11 출원된 타인의 선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 상표와 동일하다 하여 상표법 제16조, 제13조에 의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위 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원심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선출원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 후의 사정을 들어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제2170호 악어도형(이하 인용상표(3)이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3)은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 원심결의 "Cacoste"는 오기로 보인다)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크로크다일(악어의 일종),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3)은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2.09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선일전업공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7카2564 결정)
【주 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 13,7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공사업면허들을 가압류 할 것을 신청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위 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면허들은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제10조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제10조,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