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함양군 주민2.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부개정 2021. 11. 18.>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4. 그 밖에 주요 현안 조정사항으로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한 경우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1. 18.]

제8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신설 2021. 11. 18.]

제8조의4(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3.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 11. 18.]

제8조의5(특별위원회의 구성 등)①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 11. 18.]

제8조의6(자문단)① 군수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자문단의 위원을 위촉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 11. 18.]

제9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11. 18.>

부칙 <제정, 2015. 4. 21. 조례 제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 ∼ &#x3252; <생 략>부칙 <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조례·2023.·4.·20.·조례·제2660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의·개정규정은·2023년·7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이·조례의·시행과·동시에·「함양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제3호를·제4호로·하고,·같은·조에서·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함양군·인구·늘리기·지원·조례」제10호제2항에·따른·함양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심의·또는·자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