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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858,2심-대법원,2008두22525,3심
【주문】1. 피고가 200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5. 6. 2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던 자인데, 2005. 4. 17. 택시운전 도중 선행 차량의 사고로 인해 넘어져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양 전박부 및 좌슬부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5. 6. 2.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진 단을 받고, 2005. 6. 7.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후, 2005. 6. 29.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된 상병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 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 및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 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추간판을 구성하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앞서 가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위로 그 가로등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내용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 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도중 추가로 그 상병이 발견되어 곧바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6개월 이상 정상적인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 하여 치료를 밝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을 받은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방사선학적 변화나 병변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 전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면 원고의 증상의 악화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단순한 퇴행성변화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 공단 자문의들 및 특진의사의 소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974,2심-대법원,2009두92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학원생 수송용 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12. 29. 04: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어 ○○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대뇌동맥류 파열, 뇌내출혈(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2. 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오전 7시경 출근하 여 오후 7-8시경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학원생 수송을 위한 차량 운전업무 외에 학원 내 청소, 차량 세차, 겨울철 제설작업, 기능강사를 대신한 학원생들의 운전기 능 강의 및 운전연습교육 등을 하면서 수년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 이러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가) 원고는 소외 학원에 학원생 수송용 차량 운전을 주업무로 하여 입사한 것이나 소외 학원의 자동차 기능강사의 부족으로 학원생의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도 담당 하고, 그 외에 학원 내 청소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도 하였다.
(나) 소외 학원의 학원생 수송용 차량은 모두 3대로, 원고는 하루 3시간에 한 번정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1회 운행시 소요되는 시간은 시내의 경우 5-10분, 시외는 약 40분 정도였으며, 차량 운행이 없을 때에는 차량운전 실기교육업무를 담당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 원고가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가 특별히 업무적인 어려움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였던 일은 없었지만 원고의 아내에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라) 원고는 오전 7시경 출근하여 퇴근은 통상 저녁 7시경 하였으며, 소외 학원은 평일엔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 종료시간 이후로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마) 원고는 내성적인 편이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주 일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원고는 전뇌동맥류 파열, 뇌내출혈(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하여, 원위부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뇌실천자배액술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 자문의 1 소견
뇌CT 촬영 상 뇌실내출혈 및 좌측 전두부 뇌내출혈이 있으며 전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 소견이 보이고 있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된다. 발병 당시 초과 근무 등이 없었고 입사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자문의 2 소견
원고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고,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초래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대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부부관계, 배변, 무리한 운동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인데,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소외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학원에서 오전 7경 출근하여 학원생 수송차량 운행 업무, 기능강사를 대신한 운전교육 업무 등의 여러 업무를 맡아온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차량 운행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원고가 2002. 5.경 소외 학원에 입사한 이래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되 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이나 발병 당일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47세 정도로 1주 일에 3-4회 음주를 하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며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호증, 갑제6호 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859,2심-대법원,2009두1037,3심
【주문】1.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2. 8. 14.경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부염좌, 요부좌상, 옆구리좌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그중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9. 12. 21.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받고, 2003. 6.경 ○○○○병원에서 요추부 핀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5.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6. 피고에게, 요추부에 심한 통증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이물감이 심하고 내고정물(핀)이 빠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등의 재요양을 하여야 한다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방사선 소견상 골유합은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내고정물 이완도 없는 양호한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이 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6. 5.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 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내고정물이 이탈되었고 요통이 계속되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내고정물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정형외과의원, ○○의원 및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주치의들은, 2006. 5.경 촬영한 단순방사선상 내고정물(핀)이 이탈된 상태로 원고는 요부 동통과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이물감이 심하므로 내고정물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고정물제거술의 시행으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자문의 2인은, 2006. 5.경 촬영한 단순방사선상 골유합 상태가 양호하고 내고정물이 이탈되지 않았으며, 내고정물 제거술이 원고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은, 2007. 8.경 촬영한 필름상 내고정물 중 우측 rod가 우측 천추1번 척추경 나사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내고정물의 제거술이 필요하며, 내고정물의 제거술 시행 후 MRI 검사를 하여 신경의 압박 유무를 판정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3, 4, 5, 6, 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2006. 5.경 내고정물이 이탈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다른데, 2006. 5.경에 원고가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2007. 8.경 내고정물이 이탈된 상태라는 ○○병원장의 소견 등을 참작하면, 2006. 도경에 이미 내고정물이 이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탈된 내고정물의 제거술과 이로 인한 요통, 하지 방사통의 치료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673,2심
【주문】1.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사고 경위
　원고는 2004. 3. 26. 09:5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층(2m ~ 3m 높이)에서 추락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요양승인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뇌진탕, 경추염좌, 우안 전방출혈, 결막하 출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광대뼈 골절, 제2급 치아 파질' 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원고는 2005. 5. 13. '외상후 두통증후군'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요양불승인
　○ 원고는 2006. 8. 16. '주요우울장애, 인지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6. 9. 2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 및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2004. 3. 26.), ○○○○병원(2004. 3. 26. - 2004. 3. 30.), ○○○○병원(2004. 3. 30. - 2004. 5. 18.), ○○○○○병원(2004. 5. 18. - 2004. 8. 6.)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수면장애,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는 증상 등을 보였다.
　　(나) 원고는 2004. 8. 6.부터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기간 중 불안, 수면장에 및 지속적인 두통의 증상이 있어 2005. 3. 18.과 4. 8. ○○○○병원 에서 특진을 받은 결과 '외상성 두통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5. 5. 13.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두통, 현기증, 불면증, 기억력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24.부터 2006. 7. 6.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우울감, 불안감, 반복적인 외상의 재경험,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2006. 1.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 20.부터 2006. 2.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았 다. ① 2006. 1. 23.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뇌백질에 다발성 경색이 있고, 뇌하수체졸증이 의심되며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② 2006. 1. 24. 뇌파검사, 2006. 2. 6. 뇌 PET 검사결과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③ 2006. 2. 7. 종합심리검사 결과 불안감, 초조감, 악몽, 사고현장에 대한 두려움 등의 증상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할 수 있고, 심한 우울감, 무력감, 불면증, 사회적 고립 및 자살시도 등의 증상이 있어 '주요 우울증'이 시사되며 기억력,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들(을3호증)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보임. 2006. 1. 23.자 뇌 MRI 검사 소견(양측 뇌백질의 다발성 경색, 뇌하수체 종양,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 맥의 동맥경화성 변화) 및 개인적인 심리상황 등도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 ○○대학교병원의 종합심리검사결과는 객관적인 임상의 근거임.
[인정근거] 갑3, 4, 5, 8호증, 을3 내지 10호증,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의원,○○○○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대학교병원의 종합심리검사결과 및 ○○○○병원의 진단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는 2m 내지 3m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많이 다쳤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2005. 5. 13. 요양을 승인받은 '외상후 두통증후군'의 증상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호소한 모든 증상이 외상후 두통증후군의 증상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지하 기관실에서 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10. 21:00경 자택에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우측통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량, 업무 시간 등에 변동이 없었고 작업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2. 2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밀폐되고 소음이 심한 지하 보일러실에서 24시간 격일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원고는 1993. 1. 26.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가락2동 이하생략 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휴일 없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다음날 09:00까지였으며 근무장소는 지하에 있는 기관실이었다. 원고는 소외1 기관기사와 2인 1조를 이루어 겨울에는 03:00경, 여름에는 04:00경에 기상하여 보일러를 작동하여 가동시킨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배관의 수리를 하였으며 욕실 세면대의 하수구 등이 막한 것을 뚫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 11. 8. 08:30경부터 11. 9. 09:00까지 근무하였고 11. 10. 21:00경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이상증세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시간이나 내용에 별다른 변동 없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4. 10. 29. 건강검진결과 키 161cm, 몸무게 60kg, 혈압 130/90mmHg, AST(SGOT) 44U/L(정상치 40U/L 이하), ALT(SGPT) 45U/L(정상치 35U/L 이하)로 비만 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20 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3)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 지주막하 출혈의 주요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임.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송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의 주요 원인이고 그 외에 외상, 감염, 유전적 결체조직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동맥류는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음. 또한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때 파열됨.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위험인자는 이미 파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의 크기가 큰 경우, 뇌동맥류의 위치(후교통동맥류 혹은 전교통동맥류), 고령, 고혈압,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음
- 과로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임.
-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의 발생,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4 내지 11, 12, 14, 15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은 아닌 점, ② 원고가 1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내용, 시간이나 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평상시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0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6. 2. 20. 12:00경 월말통계분석을 위해 박스 2개(10kg)를 들고 가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 8.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4.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2006. 2. 20.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고, 이후 ○○○○병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3 내지 7, 갑 제8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결과(일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병원이 2006. 4. 3.부터 2006. 4.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의 추간판팽륜은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유발된 추간판 섬유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촉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T, MRI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 팽륜으로 추간판탈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2006. 4.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촬영상 수핵팽륜 정도로 판단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도 동의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결과에 의하더라도 2006년 2월과 4월의 MRI상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의 당시 병증은 추간판팽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척추강협착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신체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서는 원래 척추강이 좁기 때문에 추간판 팽륜과 같이 추간판이 조금만 불거져 나오더라도 신경근을 직접 압박하여 추간판탈출 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관찰되는 추간판팽륜 및 척추관협착증은 100%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되며,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추간판 섬유륜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과중한 노동을 상당기간(수년) 이상 지속하였을 때 퇴행 성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일종의 직업병 개념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일회성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⑤ 추간판팽륜이 있어도 허리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⑥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충격 이외에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충격으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⑦ 추간판팽륜은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유발된 추간판 섬유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의 과중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54,2심
【주문】1.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7. 참치, 상어 등 냉동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인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의 생산, 가공, 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다가 2005. 9. 30. 퇴사하였고, 2006. 8.경 ○○○○에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래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요추부염좌(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 일시와 그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재해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8. ○○○○ 작업현장에서 참치 원어를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래 그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산실
(1) 원고의 작업 내용과 치료 경과
(가) 원고는 ○○○○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지만,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다 보면 보통 근무시간이 2 ~ 3시간 연장되고, 원고는 2시간 정도 서류작업 등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는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생산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어와 완제품의 운반 업무를 처리한다.
(나) ○○○○에서 작업하는 참치 원어의 무게는 1마리당 50kg에서 300kg까지 다양한데 보통 150kg 정도 되고, 하루 10마리 정도 작업을 한다.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참치 원어를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가공장소까지 옮기는데, 원고가 갈고리를 이용하여 참치를 찍은 후 갈고리를 끌어서 4 ~ 5m를 옮기면 다른 직원이 이를 받아 다시 4 ~ 5m를 옮기는 등 릴레이 방식으로 참치를 옮긴다. 그 작업은 대략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참치를 가공하여 완제품이 나오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개당 10kg인 박스 10개를 수레에 실어 20m 거리의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 생산량은 720kg에서 1,340kg까지 다양하다.
(다) 원고는 2004. 8. 이전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04. 8. 18. 참치 원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서 요각통(좌골신경통)으로 처음 치료받은 이래 여러 차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8.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으로 X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후만의 소견 이외 특이 소견이 없어서 2일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5. 11.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확진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인데,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원고는 앉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특별히 재해에 대한 말은 없었고,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
2008. 1. 31. 촬영한 MRI 사진상 제4-5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팽윤이 있는데 이는 퇴행성변화로서 재해에 의한 상병이 아니고, 현재 원고에게 있는 요통은 재해에 의하여 발생된 요추부염좌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이 유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가 다른 질병의 유발요인에 겹쳐서 그 질병의 진행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퇴행성 변성이라는데 대한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위 상병이 어느 한순간 외력의 작용에 의한 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의 작업 중 참치 원어를 끄는 작업은 비록 단시간이기는 하지만 허리 부위에 직접적으로 강한 외력을 작용하는 것임에 들림이 없다. 참치 원어의 이동거리를 4 ~ 5m로 분할하여 릴레이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더라도 참치 원어를 끄는 동안의 노동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참치 원어를 끌고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바, 그와 같은 작업이 원고의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요추부염좌 또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4. 24.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및 피하 출혈, 좌 대퇴부 좌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수 좌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6. 피고에게 경부통 및 양상지 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과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5. 14. 척추기기고정술과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병원과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경부통의 치유를 위해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가) ○○병원 : 2007. 2. 2. 경추부 방사선 검사와 MRI결과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관 압박소견은 없으나,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어 추간공의 협착소견을 보임. 따라서 양상지로 가는 신경근 압박으로 경부통과 양상지의 통증이 발생될 수 있음.
　　 이에 제3-4경추에 인공물삽입으로 추체의 높이를 늘려줌으로써 추간공 확장수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병원 . 최근 악화되는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과 2007년 2월 2일 시행한 MRI 소견상 추간판 간격협소 및 후외측 골극 형성에 의한 후방신경 압박소견 확인됨. 재수술을 통한 골극 제거 및 고정술 등이 필요한 상태임
　(2) 자문의
　　(가) 자문의 1 : 경추 MRI상 척추협착이나 척추신경근 압박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아 승인 불가함
　　(나) 자문의 2 : 제3-4경추간의 신경근 압박 및 척추 압박의 소견이 거의 없어 재요양 불승인함
　　(다) 자문의 3 : 경추 MRI상 척수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기고정술 불승인함이 타당함
　　(라) 자문의 4 : MRI상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마) 자문의 5 : 퇴행성의 변화가 보이나 신경압박은 경미한 경우로 수술적응증이 아닌 경우로 고정술 불승인함이 타당함
　　(바) 자문의 6 : 경추 MRI 소견상 제3-4경추간에 추간판 탈출,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됨. 그러나 현재 동 부위에 심각한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감정의
　　- 경추 3-4번간 추간판 돌출 상태로 신경관 압박 및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음
　　-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두 분절 이상 추체유합술을 시행하거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함
　　-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0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두 분절 이상 추체유합술을 시행하거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나아가 신경관 압박도 관찰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재요양신청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696,2심-대법원,2009두145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27. 09:00경 돼지육성돈사에서 돼지를 출하하기 위해 몰다가 뒤에서 오는 돼지에 엉덩이를 받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4-5요추간 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7. 10.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9. '요추 X-ray 및 MRI상 요추 4-5번에 중심성 수핵탈출 및 협착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으며, 과거 수진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를 삐끗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과거 치료 내역 및 업무내용
㈎ 원고는 2006. 8.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1. 21.부터 2007. 8.21.까지 총 22회 이상 허리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중 2007. 5. 21.부터 2007. 8. 21.까지는 ○○○○병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8.에는 5회 진료를 받았다. 한편, 2007. 5. 16.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어제 헬스하다 삐끗, 다리 저림은 2월달부터 발생함'이라는 문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6. 8.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돈육성사에서 새끼 돼지를 키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외상성 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디스크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신경호전이 되었다.
㈏ 원처분지사 자문의
1) 요추 X-ray 및 MRI상 요추 4-5번에 중심성 수핵탈출 및 협착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으며, 과거 수진자료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자문의 1).
2) 제4-5요추간 디스크의 변성 및 추간간극의 감소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디스크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와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2).
㈐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해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증명되나 재해 후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있어 수술적 가료를 받았다면 재해와의 개연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기여도는 25% 정도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4, 갑6~8, 을1~5(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6. 1. 21.부터 2007. 8. 21.까지 총 22회 이상 허리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7. 2.경부터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해 온 점, ②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해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인바, 그 기여도 25%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이와 같은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서산시 소재 ○○○○○○○ 건설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19. 06:40경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6.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1.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점, 2006년 8월경부터 공사현장에 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증가하여 경비업무가 급증한 점, 원고는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한데다가 야간에 취침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5. 7. 1.부터 ○○○○○○○ 건설공사현장에서 2인 1조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에는 공사현장에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출입자나 출입차량이 없어 순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2006년 장마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장마가 끝난 2006년 7월, 8월경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증가하였다. 위 공사현장에는 냉장고, TV, 선풍기, 히터 등이 구비된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업무수행시 이용하였다. 원고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한 후 24시간 휴무하는 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휴식을 취하였는데 보통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시간에 1시간씩과 야간에 5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였다.
　(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5. 7. 6. 건강진단시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2)
　　　- 2006. 8. 19. 좌측 상하지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에 입원하였고 이차적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과로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3)
　　　- 야간에 잠을 못 자는 등의 과로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피고 자문의(을2)
　　　- 원고에게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었으나 계속 같은 업무를 해온 점, 발병 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임.
　　(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혈액과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죽는 증상을 말함. 위험인자는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 및 질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이 있음. 원고에게는 뇌졸중의 가족력 외에는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류, 혈압 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직업군에서 뇌졸중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원고가 13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기 보다는 신체가 적정하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경위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미미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3 내지 6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2005. 7. 1. 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13개월 이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해 옴으로써 근무시간과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학교병원 장의 감정소견도 같은 취지이다), ②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더라도 야간에 순찰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 적절히 휴식하고 및 수면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풍기 등이 구비된 경비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등 원고의 작업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8.(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3. 9.은 2006.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9. 계단에서 끈에 걸려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인대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탈구, 우측 오구쇄골인대파열,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4.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본원에서 촬영한 정밀검사상 경추 5-6-7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자문의 1-단순 경추부 사진상 경추체의 심한 골극형성, 강직, 척추간격협소 소견보이며, MRI상 척추체의 골극형성, 협착 및 T2WI상 수핵의 저신호 음영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 보인다. 2006. 9. 29.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경추부 Ⅹ-선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고도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간격이 좁아지고, 주상돌기의 퇴행성 변화, 신경공 협착 등의 소견은 2006. 9. 29.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MRI 및 제반 검사상 경추부에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소견,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므로 개인 척추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의료기록상 수상 당시의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이 발견되나,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있으며, 급상 외상의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자연적인 퇴행성추간판탈출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병원
　　본환자의 제5-6, 6-7 경추간의 병변은 경성추간판탈출증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을 받았다면 위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2006. 9. 29. 우측 견관절부 및 경추부 동통을 주호소로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MRI 소견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병변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본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다. ○○○○병원이 2007. 1. 11. 제5-6, 6-7 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외상기여도를 50% 정도 적용한다.
　　(나) ○○대학교○○병원
　　2008. 8. 6.자 회보-제5-6 및 6-7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골극형성, 신경관의 협착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상병 경위와 재해 전의 MRI 소견 및 그 동안의 수진자료를 볼 때, 자문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2009. 1. 19.자 회보-외상과 관계된 소견은 없다.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계단에서 끈에 걸려 넘어진 재해 경위상,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도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고,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50%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3127,2심-대법원,2009두29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3. 1. 24. ○○대학교 ○○○○○ 신축공사현장에서 벽체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파이프를 옮기다가 바닥에 놓인 벽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손상(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9. 28.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가 종결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중 장해등급 10급 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6,324,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6. 8. 11.까지 상병 부분에 삽입 된 금속나사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06. 8. 22. 상병 부분의 장해가 더 심해졌으니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25. 원고의 장해정도가 위 10급 12호보다 중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장해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를 당한 후 내지는 위와 같이 10급 12호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상병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갈수록 장해 정도가 악화되어 현재는 보조기를 항상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로서 10급 12 호보다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 부분에 대한 장해정도가 10급 12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위 재해에서 비롯된 원고의 장해 정도가 10급 12호보다 무거운 상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860,2심-대법원,2009두29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소외1은 2006. 1. 1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철골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왔다.
나. 망인은 2006. 1. 24. 감기증상으로 결근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23:00경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01:15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이 용접작업중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된데 따른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감기증세의 악화로 인해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5호증의 2 및 을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사실 조회촉탁결과에 을가 2호증, 을가 8호증의 1, 을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카드뮴, 아연, 비소, 망간, 납, 철 등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들은 호흡기에 영향을 주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되는 점, 망인은 약 30여년 이상 C02 용접작업을 해 오면서 사망 무렵에는 평소 기침을 자주하는 등 호흡기가 좋지 않았던 점, 그러한 가운데서도 망인은 주식회사 ○○의 현장으로 오기전 2달내내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의 현장에 온후에도 발병시까지 총11일간 9.5일의 근무를 수행하다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점, 주식회사 ○○의 용접작업장은 2003년 및 2004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차례 모두 용접 흄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원고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근거로 작업장이 밀폐되지 않아 작업시 발생되는 용접흄이 작업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선한 공기에 희석되므로 무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와 같은 작업장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용접작업으로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중금속이 포함된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되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배척증거 : 을가 4호증 및 을가 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수행한 용접작업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098,2심-대법원,2009두8649,3심
【주문】1.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신청취지 기재 처분일자가 오기로 보이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취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8. 선박에 설치되는 셀(Cell) 운반작업을 하다가 철제로 된 부품인 셀가이드(Cell guide)가 위로 튕기면서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근위 경골 하퇴부 골절'(이하 '최초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3. 11. 요양종결하였는데, 그 후 2007. 10. 6. 부산 금정구 소재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지를 판독한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반월상 연골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7.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최초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위 재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2)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를 치료하던 소외1병원의 주치의 원고1은 원고가 이전 최초 상병에 대한 골절 시술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측 슬관절의 동통 및 보행장해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한 결과 슬관절 내부의 손상이 의심되어 타병원의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원고는 금속제거술까지 시행한 상태이나 이전에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했던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특별히 다친 병력이 없다고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치료를 위하여는 관절경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3) 한편,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퇴행성이다.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반월상 연골중심부,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관찰된다. 따라서 퇴행성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위부 결절은 축부하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소견을 보였다.
(4)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법원감정의인 ○○○○○○○○○○병원 정형외과 소외2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는바 반월상 연골 주위 낭종의 크기는 작고 내측 반월상 연골은 하연부까지 파열이 뻗어 있으며 복합파열(모든 형태의 찢어짐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만성적인 반월상 연골의 병변 혹은 오래된 퇴행성 반월상 연골에서 흔함)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의 파열은 퇴행성으로 여겨지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근위 경골 골절을 야기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병력 및 여러 정황을 참고 하였을 때 사고의 휴우증일 가능성 및 복합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50%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 질병이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질병도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위 경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② 법원감정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는데 최초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현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1992. 3. 3. 업무상 재해로 '제4-5 요추간판탈출증(경도),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흉배부, 요추부, 우측 둔부), 제2-3, 3-4, 4-5, 5요추-1천추간 추간판팽윤, 양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내장'(이하'당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3. 5. 1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에게 '제2-3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8. 14. 원고에게 "요추 MRI 필름 판독결과 신경압박 심하지 않고 수술적 가료 필요치 않은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7. 시행한 요추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는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추 MRI 필름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의 신경압박은 심하지 않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은 불승 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 의는 "신경압박 소견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제 2-3 요추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을 보이며, 1992년 외상과 2007년 요추 MRI 2-3번 추 간판탈출증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고, 1992. 3. 3. 의 재해와는 시간적 의학적 관련이 없으며, 요추부 MRI 검사상 관찰되는 제2-3, 3-4 요추간 추간판팽윤증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신경압박의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원고의 제2-3 요추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고정술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3. 5. 23. 버스 적재함에 있던 화물을 내리던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8. 19.경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06. 3. 8.경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제5요추에 시술된 나사못이 파손됨에 따라 척추불안정이 야기되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6. 19. "제4-5요추간에는 척추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나, 제5요추-1천추간에는 척추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승인하고,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나,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5요추에 삽입된 나사못이 부러져 2007년 3월 기기제거술을 받았고, 그 결과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고정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부러진 나사못이 남아 있는 제5요추에 다시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어 후방접근법에 의한 시술이 불가능하고, 전방접근법에 의하여 시술할 경우 척추안정성과 골유합을 얻기도 어려운바, 결국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의 2개 구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등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원고 주치의는 "㉠ 후방접근법으로 시술하는 경우 제5 요추에 다시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고, ㉡ 제4요추 후궁 전절제술이 시행되어 제4-5요 추간에 분절 불안정성이 심하므로, 전방접근법으로 시술하는 경우 추체간 골유합만으로는 안정성과 골유합을 얻기 어려우며, ㉢ 전방접근법으로 추체간 골유합을 시도하고 측방고정을 하더라도 부러진 기존 나사못으로 인해 새로운 나사못의 삽입이 방해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전방 접근법으로 시술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자문의 4명)의 심의의견이 제시된 점, ② 또한 "제4-5요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후 상태로 제5요추 척추경 나사못이 부러져 불안정 증상이 있으나, 제5요추-1천추간은 기존 수술 흔적이 없는 부위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 "제4-5요추간의 경우 후방고정을 시행하였을 경우 나사못 파손으로 인하여 후방고정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전방고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 불안정성 및 신경압박 증상이 없으므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파손 된 나사못을 제거한 후 재차 제4-5요추간에 후방 경유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척추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고, 후방접근법으로 제5요추에 나사못을 삽입할 수 없다면 제4-5요추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하고 자가골 또는 인조골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시행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위 소견상의 시술방법(후방접근법)이 피고 자문의들이 제시한 시술방법(전방접 근법)과 상이하나, 결국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이한 점, 결국 제 5요추-1천추간에는 척추불안정 증상이 없어 위 구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제5요추에 부러진 나사못이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함으로써 위 구간에 대한 척추불안정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 있음이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경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1. 10:00경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로 원코일 철판교환 작업을 하다가 이동 중인 철 코일이 우측 다리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손상, 우측 대퇴 하지 좌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1. 2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5.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은 진료기록, MRI 및 관절경 사진 등에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활액막염'은 기승인된 상병의 2차적 증상으로서 차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2008. 1. 22. 시행한 관절경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었고, 위 추가상병은 재해 당시 발병한 것으로서 기승인 된 최초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들(○○병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촬영 사진 및 관절 경 검사 소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내지 파열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염증을 동반한 활액막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거나, 외상에 의한 2차적 증상에 불과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도, ○○병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진찰 등 및 ○○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검사, 진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혹은 파열 및 활액막염의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서 기 승인된 상병과 위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396,2심-대법원,2009두20038,3심
【주문】1.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취지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4. 10.'은 '2007. 7.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5.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상가 건물에 설치된 비계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열창,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치조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7. 5.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1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제외사업장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비계 임대·설치·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 총공사대금이 약 45,000,000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비계 해체'만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 총공사대금이 약 461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비계설치' 공사와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1은 2006년 12월 중순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상무인 소외2으로부터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 상가 신축공사 중 내외벽 공사에 필요한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이 없던 소외1은 '○○○○○○'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외3와 사이에 ① 소외3가 ○○○○○○로부터 위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고, ② 소외1은 소외3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되, 비계 자재를 소외3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2006. 12. 21. ○○○○○○과 소외3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① 임대차기간을 2006. 12. 21.부터 2007. 3. 31.까지로 하고, ② 비계 설치·해체비와 자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000원을 2006. 3. 31.까지, 5,000,000원을 2007. 1. 31.까지, 나머지 35,000,000원을 2007. 3. 31.까지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3는 소외1과 위 45,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비계 설치해체 공사의 대금으로 소외1에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비계 임대비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소외1은 원고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2006. 12.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비계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소외3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자, 소외1에게 위 비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이 위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2007. 5. 5.경 원고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위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달 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1, 12 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위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의 각 공사는 단일 계약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위 각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총액으로 산정되었을 뿐, 위 각 공사별로 공사대금이 구분하여 산정되지 아니한 점, 위 각 공사는 시공자와 장소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계 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비계 설치 후 이를 해체하는 것이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즉 실질적으로 소외1이 소외3 또는 ○○○○○○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신이 고용한 작업인부 등을 동원하여 비계 설치에서부터 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한편 ○○○○○○로부터 대금지급이 연체되어 해체 공사가 다소 지연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비계 해체 공사는 통상적인 해체 작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의 각 공사는 단지 작업기간이 분리되어 진행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일련의 절차에 의한 하나의 공사이거나, 적어도 위 상가 건물 내외벽의 설치를 위하여 부수작업으로 시행된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하도급한 공사로서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대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비계 설치해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