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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8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0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자 요양 불승인 및 변경 승인 처분과 2005. 6. 3.자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자 재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의 원처분과 2014. 12.의 심사결정과 2015. 6. 10. 원고가 송달받은 재결서의 경추, 요추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 기재된 처분들이나 결정도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2016. 6. 17.자 변론조서, 위 변론기일 직후에 접수된 원고의 2016. 7. 6.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들에 관련된 내용일 뿐, 항소취지에 기재된 처분들이나 결정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제1심의 위헌심판제청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원고의 2017. 1. 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바66 결정, 제1심 판결문(특히 ‘청구취지’란) 및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18. 2. 28.자 답변서(위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당심의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의 각 기재 내용이나 그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을 뿐,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들이나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취지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을 허용할 수가 없다(당심은 2018. 8. 24.자 변론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2015. 1. 30." 을 "2015. 2. 2."로 고치고, 제9면 제15행 다음에 '⑥ 원고는 진폐환자의 폐렴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연구 보고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연구자료는 그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장기입원 요양 진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연구결과를 진폐환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위 연구에서도 그 원인을 진폐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에는 잦은 폐렴 발병과 진폐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연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707,1심-대법원,2017두471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의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을 ''1제1심 증인 소외1"으로, 제9, 10행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 "것으로서" 다음에 원고는 ○○○○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로 반입되는 제품 및 용기의 상하차 작업과 지게차를 이용한 제반 정리정돈 및 청결작업, 기타 ○○○○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 "피고가"를 "○○○○이"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사원(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의하고,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사용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성격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과 별도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은 대체로 ○○○○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입기사들이 ○○○○ 직원의 별다른 지시 없이 사업장 및 창고를 개폐하고 입고 전표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양해된 사항인 점''을 "양해된 사항이며, ○○○○은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입기사들로부터 경위서 및 사유서를 징구받은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⑧ 위 지입계약 제4조 제2항은 지게차를 2대 이상 운영할 경우 ○○○○의 승낙을 얻어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 하에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점, ⑨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물류센터 출퇴근을 ○○○○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점(출퇴근기록지가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휴대공간에 비치되어 지입기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였다)"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11호증"을 "12호증"으로, 제7행 "증인 소외2"을 "제1심 증인 소외2"으로 각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30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9.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망인은 사망 직전 중국고속철도 브레이크 패드 제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의 실사를 준비하느라 통상적 수준 이상의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② 망인이 심장판막 수술 이후 사망 시까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주치의의 의견이 기재된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수술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에게 면역력 저하와 감염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겪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및 면역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과 경합하여 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인(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259,1심-대법원,2018두369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 ~ 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 및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47,1심-대법원,2017두741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의 "시간"을 "시각"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인데, 망인의 항생제 과민반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항생제 과민반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특별시 ○○의료원장은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34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597,2심-대법원,2011두2736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09. 10.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 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7. 5.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쪽 고막천공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1977. 8. 17.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고막성형술 등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 23.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막천공이나 그 치료 후 생긴 귀울림(耳鳴)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거부처분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8. 부산지방법원에 위 재요양승인거부처분 및 요양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1누159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2. 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인 고막천공으로 인해 내이손상이 발생하였고, 그외 같은 내이손상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이 사건 최초상병)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일반 12급 10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 3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2019. 7 29.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9. 8. 중순경 그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각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68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제4호로의 변경처분, 장해연금 부당이득금 127,695,220원과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53,622,180원의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직권취소하는 한 후"를 "직권취소 한 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피스톤 브레이크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클러치 조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를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피스톤 브레이크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클러치 조작과 변속 장치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이동시 배뇨, 배변 시"를 "이동시 배뇨배변 시"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허용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⑧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장해 2급에 해당한 자가 의학적 치료 없이 혼자서 재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잘 걷는 장해 7급의 상태로 호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0. 1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나무를 절단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기면서 손목을 다쳐 '우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이 아닌 '○○○○○○○○○○'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이고 '○○○○○○○○○○'는 그 하수급인이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표 소외3와 ○○○○○○○컴퍼니의 대표 소외1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3와 발주자 소외2는 1,600만 원으로, 소외1은 1,650만 원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시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12. 10. 4. ○○○○○에 채용되어 단순 생산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는 2012. 10. 15. 15:30경 작업장에서 마블스편지를 들어 어깨에 메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스폰지를 잡다가 어깨에 이상이 생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장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2. 10.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회전근 파열 및 견봉하 충돌증후군 소견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거시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6. 무렵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원고1)'이란 제목의 문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8.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20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두차례 불출석한 다음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그 행정소송이 2013. 8. 6. 취하간주로 종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8.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처와의 이혼, 수감생활 등으로 이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32,1심-대법원,2018두328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 일자로 2013. 1. 7.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3.2. 1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9. 회사 망년회 회식 이후 2차로 노래방을 참석하여 귀가하다가 남대문 ○○빌딩 옆길에서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2013. 1.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한 후 퇴근 눈길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2. 15. 무렵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2.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게다가 원고는 제소기간을 경과 이후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7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3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삭제하며, 제3면 12행의 “단기간이었던 점” 다음에 “앞서 본 감정결과 등과 원고의 업무 내용,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중 2의 가 3)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7호) 제1조 제4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251,1심-대법원,2017두472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참가인 교회 증축 공사 기간에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소장 소외1를 보조하여 공사 현장 관리를 하는 한편 전기 작업 설비, 일용직(잡일) 업무를 수행 하였다.
○ 3면 14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3면 15행의 "16호증"을 "16, 18~30호증의 기재나 영상"으로 수정
○ 4면 3행의 "16호증)"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가 한 목회활동은 그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4면 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⑥ 원고가 현장소장 소외1를 보조하여 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전기？작업？설비, 일용직(잡일)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담임목사 소외2을 대신하여 현장소장 소외1 등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73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약 17년간 채탄, 굴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3. 10.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1, 심폐기능은 Fl(경도장해), tbi가 동반되어 있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원, ○○○대학교 ○○○○병원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1/1 이상에 해당되고,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있으므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 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의증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의 경도장해,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tbi) 외에 활동성 폐결핵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7. 4. 17.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4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병형이 제4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2211,2심-대법원,2019두4293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상병 변경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 19. 피고에게 2016. 4. 25.자 사고로 진단받은 ‘제5요추-1 천추간판탈출’증세가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 1-2,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2. 1. 이후 상태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요양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6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경과(재활의학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오른손 부위 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신경계통 장해는 수상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탄핵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받은 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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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0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5.자 및 2015. 1. 27.자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치료종결시점인 2012. 5. 24. 당시 남아 있던 장해이다. 피고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그 요양비를 지급해 왔음에도 의료기관과 피고의 잘못된 처리과정에서 상병 승인에서 누락되었다. 이미 장해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위 추가상병명을 제외하면 별다른 잘못이 없는 원고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사회보장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6.경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이라고만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2016. 7. 18.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3. “제4-5경추 아탈구, 좌측 상완골 골절, 반맹, 연하(삼킴)장애”를 사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2014. 12. 4. “흉추 2-4 극돌기 골절, 다발생(좌측 8-9-10번) 늑골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위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가 누락되었다며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상병에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 당시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상병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이 뒤늦게 상병으로 승인되었다는 이유 및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등에 따른 시효의 중단 여부 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서 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달리 위 신경총 손상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14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6줄부터 19줄까지의 '(감정의는···중략···판단된다)'부분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손바닥 염증으로 발생하지만 외부적인 만성진동에 의해서도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기도 하는데,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팔 진동증후군의 하나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97,1심-대법원,2017두362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43,1심-대법원,2017두588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9줄과 2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6쪽 9줄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평당 54,000원을 받아 그 중 평당 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부자재 비용, 자재 운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297,1심-대법원,2017두343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띷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에 관하여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 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6.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로서 그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비록 위 결정이 2017. 12. 31.까지 심판대상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의 취지상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 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이하 '2014헌바254 결정'이라고 한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도 2017.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헌바254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소, 숙소의 주소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숙소를 오간 것을 망인의 출퇴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울의 자택으로 가던 것을 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7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8~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가 2011. 10. 31.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는 위 요양종결 당시와 비슷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경우 향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을 넘어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호전)된다는 의미에서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45,1심-대법원,2017두582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 중 승모판탈출증이 2015. 2. 23. 사고발생일 이전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79,1심-대법원,2017두40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니하는 점" 다음에 ", ⑥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인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소견을 제시한 진료기록감정의도 대동맥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치된 고혈압이 대부분이며, 과도한 음주, 흡연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의 방치, 지속적인 음주, 흡연 등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527,1심-대법원,2018두533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3행의 “2015”를 “2005”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문의사회의를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침해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의 효율적인 재결정이라는 공익을 능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거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 기재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의 경우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병을 승인받은 재해자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통하여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병을 승인받은 적이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99,1심-대법원,2017두416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⑤ '뇌병변 장애로 발생한 보행장애가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하여 이것이 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승인 상병의 후유증인 우측 반신마비에 따른 거동 불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거동 불능 상태가 지속되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요로감염의 악화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의 원인이 된 2014. 12. 19.경 낙상사고가 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63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탁상용 선풍기의 구입은 개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업무수행능력 증대라는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재해가 발생한 시점은 4월 28일로 계절상 봄에 해당하여 선풍기가 꼭 필요한 더운 날씨가 아니므로 업무효율성 증대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온의 변화추이, 소외1이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내 선풍기 등 비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소외1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외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탁상용 선풍기의 구입은 더운 날씨에 업무수행능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126,571,330원 및 고용 보험료 34,93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 4, 34, 35호증”을 추가하고, 제8쪽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2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 LP애자는 그 시가가 약 18,500원 정도로 소액이기는 하나, 이를 취급하는 자재상이 한정되고 있고,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영업시간이 아닌 일요일 08:00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공사현장에 LP애자를 준비해 가야 했는바, 망인이 07:24 무렵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전업의 야적장은 소외1가 요청한 LP애자를 작업시간에 맞춰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 소모성 자재의 사용에 관해서 사후에라도 사업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망인의 근무지였던 점”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항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종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준비행위 등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제37조 제3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 제1항에서 위 시행규칙 중 사업장 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준비행위 등의 범위를 사업장 내로 한정한 위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대법원,2013두154,3심-대법원,2014두7503,5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18줄부터 3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업무상 음주와 회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간염과 간경변증에 걸렸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로 간염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회식으로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또한 망인은 2009. 10. 10. 복수가 차서 의사로부터 입원권고를 받았음에도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결과 같은 달 16. 귀국하는 즉시 입원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달 25.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3쪽 16줄의 "2005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를 "2003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2005. 5.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3줄 다음에 "망인은 2009. 10. 16. 귀국 즉시 평소 다니던 ○○○○○○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급성 병색이 뚜렷하고 복수도 악화된 상태로 그동안 없었던 황달까지 나타난 상태이었으며, 회복이 안 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5.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2줄의 "판단다"를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14, 15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질환들이 완쾌되어 망인이 소생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망인이 4일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서 이전의 병세보다 호전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18줄부터 21줄까지의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를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부터 비롯된 간경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0줄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거가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7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근속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망인의 업무가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직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68세의 고령으로 오랜 기간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달리 건강관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6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6행의 "선고한 점(청주지방법원 2013노957호)" 다음에 『, ⑥ 이에 위 소외1은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도14211호)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7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57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3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32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72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하7행~ 8쪽 1행'의 「③ 또한 원고는 ~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음 -
「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2011. 8.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외1이 허리 디스크 신병치료를 위하여 15일간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2011. 8. 2.부터 8. 5.까지 4일 및 2011. 8. 12.부터 8. 28.까지 사이에 11일)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이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는 1달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한편 갑6, 7에 따르면 소외1의 신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45~50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량의 증가가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망 소외2은 2인 1조로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같이하는 동료의 신병치료를 위한 휴가, 주덕읍에서 근무량이 과중한 대소원면으로의 근무지 이동 및 관내 ○○대학교의 개강에 따른 쓰레기양의 증가 등으로 2011년 여름 무렵 업무량이 매우 과중해졌고, 그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당시의 높은 기온과 강수량 속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근무하였던 대소원면의 쓰레기 배출량이 서서히 증가하였던 것은 소외2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로서 2012년 무렵부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소원면의 청소 업무량 증가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2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4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177,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040,1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였고,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회사의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066,2심-대법원,2015두471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5, 9.'은 '2012. 11. 26.'의 오기로 보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 1-2, 3 내지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반복적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추가상병소견서(2012. 4. 30, ○○○○대학교병원)
？ L-spine MRI 소견상 L4/5 추간판 탈출 소견.
？ 외상과 일부 연관된 소견으로 보임.
○ 업무관련성 평가(2012. 12. 18. ○○○대학교 ○○○○병원)
？ 환자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심한 육체노동이 포함된 작업이다. 환자는 이러한 작업을 약 2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 나이는 55세로 허리의 퇴행성 근 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러나 연령 외에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의 근무기간이 비록 길지 않으나, 육체노동과 허리 부담작업의 강도와 연령, 사회력, 과거력 등을 감안한다면 환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추간판탈출 소견 또한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1, 올 1-2 내지 4
다. 판 단
①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일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으나,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병변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의 발생악화를 추단하기 곤란한 점, ② 원고가 종사한 근로의 기간, 작업 내용 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작업으로 인한 허리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12. 4. 위 회사의 ○○○○○○○○소각로 1호기 보수공사현장에서 지게차와 부딪혀 좌측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3. '경추, 요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3. 24. '좌측 5, 6번 늑골 골절을, 2010. 2. 9. 하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각 승인받고(위 각 질병을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2010. 11. 15.까지 요양한 후,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에 대하여 장해등급 10급 1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를 인정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좌측 견관절 증상 악화에 따른 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1. 1. 31.부터 2011. 10. 4.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 견봉하 윤활낭 청소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12. 11. 30.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 19. 피고에게 수술 이후 좌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제한이 심하여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1.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위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04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7. 11.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의 기각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심리 중에 있다.
사. 원고는 2013. 2. 15.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과 어깨 윤활낭염(이 두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2. 21. MRI상 회전근개 재파열의 소견이 없고, 여러 차례 수술 후 재유착으로 인한 유착성 피막염 근거가 미약하며, 이전 수술에서도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윤활낭염도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최초 부상과 수술로 인한 부분강직이 온 것일 뿐 이를 유착성 피막염과 어깨 윤활낭염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보험급여 승인 및 불승인 경위에 비추어, 위 부분강직은 별도 소송에서 요양 대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029,1심-대법원,2014두68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형인 소외2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와 함께 경리 및 총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0. 12.경부터는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고인이 사망한 2011. 2. 21.까지 약 3개월 동안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2011. 2. 12.경 있었던 이사업무가 겹친 데다가 램프 교체 및 청소작업 등까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과로가 고인의 고혈압 등의 인자와 결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고인이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2011. 11.경 배전함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전직원이 업무 구분 없이 모든 업무를 공유하면서 수행하였으나, 이는 배전기기 외부를 닦고 내부를 열어 점검하는 정도로서 육체적으로 그리 힘든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및 설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출근을 1 ~ 2시간 늦게 하거나 출근 후에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③ 고인이 사망하기 이를 전인 2011. 2. 19.(토) 및 하루 전인 2. 20.(일) 소외 회사는 휴무였고, 고인도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④ 고인은 비만 체형으로서 평소에 상세 불명의 만성 간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 상실,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 역류질환, 배경 망막병증 및 망막 혈관 변화, 상세 불명의 이차 고혈압,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몸통의 연조직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가족들에게 종종 가슴이 조인다', '숨이 가쁘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이러한 고인의 평소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인이 주 1~2회 음주를 하고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힐 만한 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3의 증언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가 고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1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6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308,1심-대법원,2016두307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서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사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2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7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