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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은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는 원심판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2.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②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사건에서의 제1심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2. 5. 24.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이루어진 2011. 5. 31.에는 원고들의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내용과 실질을 갖추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이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5. 24.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부양료청구권이 이 사건 심판일인 2011. 5. 31.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내용과 실질을 갖추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들이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 중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및 부양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4누42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이상 일정한 직위 이상에 근무할 것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할 것을 요하는 것인 점,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경력요건은 구 법무사법에 의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법무사자격인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내규에 의하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중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인정심사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으나(제7조),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을 한 자’ 등의 경우에는 주무위원에게 능력의 검정을 명하여야 하는 점(제8조),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2003. 9. 13. 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에서는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법 부칙 제5조,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나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법무사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라 함은 문언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원고가 경찰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되어 수사업무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 같은 기간 동안 검찰사무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9. 3.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2년 3개월에 불과하여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무사자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무사자격 인정의 경력요건이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甲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2. 13. 선고 (전주)2011누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상수도계에서 간이상수도 업무 전반을 주된 분장업무로 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간이상수도 고장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그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던 중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넘다가 풀 속에 숨은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매설되어 있었고 위 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접근할 만한 다른 정상적인 통행로는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당시 도랑 건너편의 착지 지점에도 적지 않은 풀이 우거져 있었던 데다가 그곳은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대이어서, 원고가 위 도랑을 뛰어넘기 전에 육안으로 풀 속에 돌과 같은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약 221가구, 약 400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당시는 식수에 대한 수요가 큰 여름철이어서, 위 간이상수도의 고장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원고로서는 간이상수도 누수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위 마을을 둘러싸는 형태로 매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관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누수지점을 탐지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는 풀이나 위험물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2] 군청 공무원 甲이 간이상수도 고장 민원을 받고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언덕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甲을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위 상이는 甲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용검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선구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시공상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2. 선고 2014허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향수, 페이셜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요부나 유사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모욕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정연(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나이 많은 것이 자랑이냐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서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아파트 외부 정밀감사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라.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공소외 4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언쟁을 높일 때에는 두 사람이 흥분했는지 서로 반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서로 반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일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상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준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효준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7. 10. 선고 2014노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심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함께 선고유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심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선고유예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고지 등을 다투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원심은,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내지 지방의회 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발단이 된 점, ② 원고는 2013. 6. 11.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명의 동료의원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당시 경찰의 통보문을 받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는 그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그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가 발언한 내용은 도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임에도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등은 그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발언 내용은 이미 지역 언론인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원고도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그 내용을 지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의회가 진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해당 도의원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원고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이유는 원고가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도의원이 검찰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누8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6379』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3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
[2014고단6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분묘굴이등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5.0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변론종결】2014.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과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 2개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788,690원 및 2013. 11. 10.부터 위 선내 나, 다, 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분묘기지권 소멸을 이유로 인도청구 및 지상봉분, 상석, 망두석의 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하하고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 부분에 한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287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자가 지료 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2. 20.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피고에게 위 2009. 4. 17.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구두로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명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지상권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배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1.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준희(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1과 매수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인중개사 공소외 5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01.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세진(기소), 신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형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영위한 활어 배달은 판매에 따른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는 점, ②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점, ③ 하나의 영업소도 반드시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운반업과 식품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5.01.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2013학년도 제6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다.
 다. ○○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 31.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바, 2014. 1. 31.자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통령은 2014. 3. 1. ○○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장 18명을 신규 승진임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초등교장 승진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3.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명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에게는 자신을 교장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미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임용 내지 제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승진후보자는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갖춘 후보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 그 후보자가 곧바로 승진임용 되어야 한다거나 그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거나 임용되지 않는 경우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전체 중 누가 승진임용되기 적절한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신을 초등교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초등교장 임용거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1.2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상균(기소),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 변호사 박경준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2012. 초경 카드깡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카드깡을 통하여 피고인 2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1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자금이 필요하던 공소외 1에게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공소외 1의 롯데카드로 1,393만원, 신한카드로 850만원, 합계 2,243만원을 공소외 2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51,564,95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에게 1,620만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세금 납부 의뢰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와 같이 카드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자금융통자들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융통자들에게 합계 222,521,378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세 납부 관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위탁받은 지방세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카드깡을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지방세 등을 위탁한 사람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 2가 스스로 인정하는 카드납부액 대비 1-2%의 수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석종
거절결정(특)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15.01.16 / 시행일:

【원 고】 ○○○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거연)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4. 12.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6. 11. 2013원57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미국 법인인 △△△ CORP.(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는 2010. 2. 23. 출원번호 (출원번호 1 생략)으로 명칭을 ‘파장 변환 물질을 갖는 이동 평판을 이용한 다색 조명 장치(Multicolor Illumination Device Using Moving Plate With Wavelength Conversion Materials)’로 하는 발명을 출원한 후, 2010. 5. 5. 케이맨 제도 법인인 △△△ LTD.(이하 ‘양수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출원 및 그에 관한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인 회사는 2010. 11. 16. 원고 회사인 ○○○ 리미티드(영문회사명 생략)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양도인 회사는 2012. 8. 20. 위 출원번호 (출원번호 1 생략)의 출원을 원출원으로 한 출원번호 (출원번호 2 생략)의 이 사건 분할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2. 6. ‘이 사건 분할출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양도인 회사는 2013. 2. 4.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13. ‘보정된 분할출원은 2012. 12. 6.자 의견제출통지서 상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다. 양도인 회사는 2013. 7. 3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2013원5717호)를 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최종 보정된 분할출원의 청구항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이 일체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양도인 회사는 2014. 6. 12. 이 사건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4. 7. 1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4. 8. 19. 특허청에 ‘양도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가 원고적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특허법 제186조 제2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양도인 회사만이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5. 양도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아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4. 8. 19. 특허청에 이 사건 분할출원에 관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52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인 2010. 2. 23. 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고,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위 2010. 5. 5.자 권리 양도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로서 이 사건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8. 19.에 이르러서야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 7.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신 손천우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4. 10. 7.자 (창원)2013라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친족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 제27호는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 제7호는 구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를 각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2014. 10. 15. 법률 제127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단서, 구 가사소송규칙(2013. 6. 5. 대법원규칙 제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르면, 위 각 가사비송사건은 피후견인(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한편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개정된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외 1은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인 재항고인과 신청외 2, 신청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구 민법 제972조 또는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실, 사건본인은 ‘창원시 의창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한편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과 나. 마류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라류사건이나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송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친족회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1] 구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과 구 민법 제967조 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 취소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라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밀유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6 / 시행일: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장인종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6. 20.자 2014카기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제1항은,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3 회사에 공개하고, 신청외 3 회사는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외 1과 신청외 3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조성물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송에서 작업지시서 발췌본을 갑 제3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발췌본 중 1~5면의 Work Instruction INDEX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 신청의 대상인 영업비밀, 즉 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2와 신청외 3 회사가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보장의 법리, 결정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9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부곡레저(이하 ‘부곡레저’라 한다)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음, 원고나 부곡레저의 부동산개발팀장인 소외인은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곡레저의 그 공동대표이사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이나 피고 3이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닌 부곡레저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직원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곡레저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3이 공모하여 부곡레저의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곡레저가 피고 1,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상, 피고 1, 3이 서로 상대방이 각각 취소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청만)
【원심판결】 2014. 12. 11.
【주 문】
 피고가 2012. 7. 9.에 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2.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여 2012. 5. 3.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이하 ‘체비지 관리조례’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3항(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제1항 단서의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매각 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조례규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규정은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징수절차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조례규정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제와 아울러 변상금 징수의 요건이 법 제8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규정에 따라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면,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위 체비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규정은 법 및 시행령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에 따르면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아 담당변리사 강명안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명칭을 ‘차량의 2륜/4륜 구동절환용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3. 7. 24.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원래 제1항의 종속항이었던 제7항의 내용을 정정하여 독립항으로 바꾸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위와 같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7항을 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을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로어플레이트와 어퍼플레이트의 결합수단’에 관한 구성과 대비하면, 양 구성은 모두 어퍼플레이트의 이동에 따라 로어플레이트 및 구동축을 회전 가능한 상태와 정지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제어하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은 ‘결합구멍’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이탈됨에 의하여 양 플레이트의 결합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결합홈’에 결합돌기가 삽입 및 이탈됨에 의하여 양 플레이트의 결합 및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결합홈 대신 결합구멍을 채택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결합구멍과 결합돌기의 세부적인 형상, 배열, 개수 등에 대한 특별한 한정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합홈을 결합구멍으로 바꾸고 결합돌기의 형태를 그에 맞게 변형하는 정도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밖에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및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6에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들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6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서, 현저하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6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0. 선고 2012나73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문언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변경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할 때에는 그로 인한 회원 탈퇴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제19조 제2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11.경과 2008. 5.경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2010년 주말 부킹 회수가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본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우대정회원과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밖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회약정에서 정한 일반회원의 특전 내용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마찬가지의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나아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乙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