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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청 1994. 3. 31.자 91항당368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1, 피심판청구인 2, 피심판청구인 3, 피심판청구인 4, 피심판청구인 5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을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들을 대비 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추출기의 구성은 갑 제3호증의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히터관(6)의 저부에 이송관(14)을 설치하여 저장용기(13)에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 또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 새로운 증진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장용기의 결합에 따른 구성 역시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실안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 은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 10. 18. 선고 94나12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위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전 점유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점유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원고 등이 1·4후퇴시에 남하하여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피고가 잡종지로서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그 위에 토담집을 지어 주어 원고 등이 그 곳에 정착하여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전시에 국가가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피난민인 원고 등이 정착할 때까지 우선 급한 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그 후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그 점유자들에게 정식으로 불하되기에 이르러 일부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들의 이웃에 있는, 자신의 주거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이 점유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함이 없이,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점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구307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고,상고인】 장승포시장
【환송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1986. 11. 27.자 86두21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76. 2. 24. 선고 76누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 4.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한 기타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원고가 거제군수로부터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2구35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1항),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며(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동법 제1조), 원고는 건물건축공사의 하도급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며 소득의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건설업법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설업법과 하도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공사 중 알미늄 샷시 금 40,000,000원, 엘리베이터공사 금 55,000,000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미시공분 금 17,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소외 2에게 도급하여 그가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여 위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대림공영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8. 선고 95나9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신성중건 주식회사(이하 신성중건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신성중건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굴삭기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임차한 다음,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다가 위 굴삭기의 후방에 서 있던 피고 회사 소속 포장기술자인 소외 2를 위 굴삭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2로 하여금 좌측 내과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그 후 원고 회사가 신성중건을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금 33,941,8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신성중건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회사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소외 1의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신성중건과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2에게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는 신성중건을 대신하여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1, 2(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를 기명피보험자라 한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실(이를 승낙피보험자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중이라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성중건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던 자'에 해당되는 승낙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중기임대차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1. 25. 선고 93나26238, 26245 판결
【주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동시행규칙(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9조, 제79조 및 별첨 제9호 양식 비고란의 기재 방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임야조사 당시 구 삼림법(융희 2년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에 관하여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연고 관계를 신고하고, 자기 앞으로의 사정을 구하는 취지의 연고임야소유권 사정원을 제출하면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하여 임야조사서상에 연고자의 씨명, 주소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 이라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조완승'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위 조완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위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조완승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위 조완승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은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그 기재 방법에 비추어, 그 임야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그 임야가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집행불능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7 / 시행일:

【재항고인】 합자회사 삼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4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 6. 28. 자 94라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달관합동사무소 소속 집달관이 채권자의 광주지방법원 92차277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위임에 따라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로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채무자가 신축중인 아파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설계된 건물 중 9층까지의 기둥, 벽 등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건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도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한 건축중의 건물일 뿐이어서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압류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으로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행 집행법상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유체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반 거래의 실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건축의 진척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축조된 정도에 따른 가치평가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어서 보존등기적격 기준 미달인 건축중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인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집달관에게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인 점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2]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미완성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이 [1]항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9층까지 골조공사가 되어 있는 미완성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건물이 [1]항의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6. 23. 선고 94구71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대한불교○○종 소속 △△암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그 주지인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나 그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위 △△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소멸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암이 그 대표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증여세 회피목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암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증여행위가 있고,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암이라는 사찰이고,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원고가 위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위 △△암에 증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즉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은 위 △△암인데 등기과정에서 착오 등의 이유로 원고 명의로 잘못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 본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심리, 판단 없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5. 5.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임야 912㎡이 개별지가가 없는데, 피고가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후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2]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3구325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을 그 남편인 소외1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아가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1. 3. 11. 이 사건 주택을 그의 남편인 소외1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 1. 24. 소외 이종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5노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그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점에 관한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가량의 돌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2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해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6. 28. 선고 94구258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별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시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제10조 제3항에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보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5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참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하천법의 시행 전에 피고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관리하는 직할하천인 삽교천의 제방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 편입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하천법상의 관리청이 제방을 축조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
 [2] 하천법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노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공소외인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 회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한 피고인의 배치전환 명령에 불복하면서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후의 3회에 걸친 정상근무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를 해고하였다면 비록 위 해고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공소외인에게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공소외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공소외인를 해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로보트보일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 12. 19.자 90항당47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5조 중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으로 위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위 조항은 특허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 중 개정법률(1995. 1. 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 3. 1. 이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 12 판결,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심의 심리 및 증거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6호증의 3의 진정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제2호증의 등록의장의 공보내용에 비추어 인용의장의 소음기 하체 부분의 형상, 모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6. 15. 선고 95노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1장당 발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외 홍성옥이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가 사용한 다음 결제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6. 선고 94구33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부과대상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을 기초로 하고 그 이외의 무허가건물 등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는 달리 그 소정의 토지를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대상이 된 필지 전체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토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24. 선고 94나358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된 것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지급기일 당일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결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대출금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옳고, 원심이 이를 가리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대출금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자의 구좌에 입금하여 준 경우,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5나7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인 경영의 신혼가구는 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약 7명 가량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당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신혼가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위 사업이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된다는 등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은 신혼가구의 근로자로서 그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5. 25. 선고 93구7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9. 20. "가장무도회"란 상호로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1993. 5. 11. 미성년자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1993. 6. 12. 피고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1993. 6. 24.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1993. 9. 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정지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3.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1994.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1995. 3. 28.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0. 선고 92구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당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 중 포항시 (주소 생략) 임야 33,92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와 그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중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적부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5노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나중용은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400m 가량 걸어가다가 뒤따라 오던 공소외 김병을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인 공소외1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위공소외 1나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나중용은 위 김병을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 나온 후 우연히 뒤따라오던 친구인 공소외 박도인의 차량 편으로 그 처인 피해자 강순녀 등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처공소외 2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위 박도인에게 위 나중용 등을 구미 고려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중용 및 강순녀, 위 박도인은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나 위공소외 2이 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자는 공소외 허남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호조치 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 12. 22. 선고 94구13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10.경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1992. 9.경 업무상으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1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철거되는데, 그 보상으로 이축이 가능하느냐는 문의를 받고 당연히 이축허가가 가능하니 도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허가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위소외 1은 같은 달 24. 건축사사무실을 통하여 금정구청에 위 도로 개설공사로 철거될 부산 금정구 노포동소재 대지 상의 소외 맹성식 소유의 가옥 1동, 헛간 1동(위소외 1은 그전에 이를 위 맹성식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에 대한 건축(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실무담당자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민원은 적법절차를 거쳐 정상처리되어 위소외 1의 신청대로 같은 해 10. 20. 금정구청장의 허가가 난 사실, 그런데 그 후 같은 해 12. 중순 20:00경 원고는 위소외 1으로부터 차나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인 위소외 1 경영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소재관광호텔 1층 그릴로 나갔다가 위소외 1이 위 건축민원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면서 연말도 되고 생활도 어려울 터이니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그 명목이야 어떻든 간에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 및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취급한 건축허가건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또 그 2개월 후에 금전수수가 이루어져 그것이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대가로서만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데다 원고는 1954년생으로서 1974. 2. 강원도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후 1982. 1. 18. 부산직할시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으로 해임되기까지 한번도 징계를 받음이 없이 부산직할시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으며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15평 규모의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처자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재직기간이나 그 동안의 근무태도, 원고와 위소외 1의 관계나 원고의 가정형편, 원고의 나이, 금전수수경위 및 그 금액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그러나,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산직할시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업무 등을 담당함을 기화로 건축(이축)허가절차와 관련하여 건축민원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위소외 1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수뢰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근무경력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1]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취지
 [2] 징계 정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0원을 수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0원을 수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축법위반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0. 25. 선고 94노2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2. 7. 18.부터 1993. 5. 30.까지 용도, 구조, 형태 및 건축설비가 주택으로 된 그 소유 아파트 1동 81.98㎡(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력벽을 전부 헐어버린 뒤 다시 벽을 쌓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채의 아파트로 구성된 일동의 건물이 '건축물'임은 분명하고, 그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일부인 개개의 아파트 역시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건축설비 등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법 제8조 제1항,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법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원심판결에 위 건축법의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 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법 제8조 제1항,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