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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23 / 시행일: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임면권자”라 함)가 임면하고(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9항)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은 임면권자가 실시하고(제1항), 사립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제1항), 교사의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이라 함) 제6조 등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실험시험 및 면접시험을 단계별로 모두 실시(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이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공개전형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면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립학교법령의 문언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방법을 반드시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와 같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에게 구체적인 시험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사립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교육이념, 전통, 특수성, 규모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임면권자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다양한 시험방법을 활용하여 교사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시험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각시험 종류별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보장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차례로 모두 거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국·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의 현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험 실시방법 등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신규채용된 후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나,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 교사로 채용되었던 자의 경우에도 다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할 수 있게 되므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교사를 지나치게 차별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 사립학교에서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본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특히 당연퇴직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위하는 직(職)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55조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나아가 그 결격사유의 형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그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도 그 본질적 성격, 법규정상 특수성,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가 해당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확대 적용이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과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높아,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집행상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그 “재직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학기, 입학자격, 교원, 시설·설비 등)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졸업, 시설·설비, 교과서·교재, 재무·회계 규칙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제2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와 같은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권한을 주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각종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제4조),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제20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제28조제1항) 등 각종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바, 특히 학교의 장의 임명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는 입법취지, 사립학교의 목적, 관련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하고 있고, 고용계약 체결시 급여, 근무조건 등 학교와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임)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은행법」 제25조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 또는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라고 구별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보다 엄격하고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목적이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및 승인·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조, 제4조, 제20조, 제28조 등을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현실적·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로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이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그 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4조의4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2호)이거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3호)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과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쓰고 있는 것은 이사나 위원 등의 자격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ㆍ심의권을 가지는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특히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교육”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교육기본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원”이라 함)로 구분되고,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원이나 겸임교원등은 비록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학교에서 교육의 객체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겸임교원등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둔 취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겸임교원등을 두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의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겸임교원등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교육경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22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임원은 관할청(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인척”이라 함)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학교의 장 임명의 제한에 따른 조치와 관계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이 이사장의 선임에 관여할 여지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계되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제54조의3제3항 본문(2005. 12. 29. 신설)의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투명한 학교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제54조의3제3항 단서(2007. 7. 27. 신설)의 규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것을 금함으로 인한 이사장 친인척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 행사를 통하여 적합한 학교의 장 임명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그 관계 때문에 학교의 장의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에 대하여 학교의 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취임의 선·후 관계 또는 이미 재직 중임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의 장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은 법상으로 학교의 장의 임명 배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되어 재직 중인 자라 하여도 여전히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관할청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함).○ 따라서,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단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시정요구와 해임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25 / 시행일: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되,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를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 당연 퇴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 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결정례)을 하였고, 국회는 이 취지를 반영하여 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개정(2002. 12. 18.)하여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4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격, 임명, 복무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 퇴직의 경우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국·공립학교의 교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청구대상 조문에만 미치고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조문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헌 결정된 조항과 극히 유사한데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는 그 조항을 해석·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목적론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는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축소해석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고교생활기록부”라고 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교생활기록부도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과 사이버대학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면서, 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확실한바, 특히 전형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에 열거된 자료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활용할 경우 그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이 가능하므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예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대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성격(「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참조)이 강한 사이버 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특정 전형자료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특성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평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대부분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과정을 이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교비회계 등”이라 함)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함)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의 비율(이하 “차입비율”이라 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회계별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운영을 함에 따라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그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사회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 역시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1조 및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전한 학교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일정한 비율의 차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그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정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학교법인의 차입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일반업무회계”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교육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행정경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교육행정경력은 이러한 세 가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이를 교육행정경력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이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육기관”이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교육경력’과 함께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 등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반드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각종 학교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을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의 교육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참조)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시·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또는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2006. 7. 1. 시행) 제3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로 교육위원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보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인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03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으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규정에 따른 연수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어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한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편,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들도 수행하는 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치형태·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등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교원과는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제도는 학교의 방학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대신 학교 외의 장소나 지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학이나 학교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현재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에는 방학이 없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방학 기간 동안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 외 연수를 허용하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의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시·도 교육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1 / 시행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하 “성범죄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44조제1항).그런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후 새로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때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먼저,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의 문언상취업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새로이 갖는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종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는 성범죄자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제한 대상이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서의 취업에 한정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이하 “구 성보호법”이라 한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과 항상 접촉할 수 있는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그 종사자에 의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반드시 신규 채용자에 한정한다고 볼만한 이유도 없습니다.만일,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이 있은 후의 신규 채용자로 한정하여 볼 경우,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당시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와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등의 후에 신규 채용되는 성범죄자 간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배제의 필요성이 동일함에도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성범죄자만 제한 없이 청소년과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재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성보호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고,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이미 취업된 자와 새로이 취업을 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또한, 성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물론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점검, 해임요구 등은 단순한 인지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은 물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따라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그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영재학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칙, 재정운영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해당 교육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며, 영재학교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제23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및 제5조),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며,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제14조의2)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영재학교로 법률상 의제한 것인바, 이 규정을 둔 이상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르면,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는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력법」 제3조에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자력법상 관련 기관 등이 그 심의·의결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원자력법」 제4조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의 경우 「원자력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한편, 「원자력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둔 취지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국가 정책이 국민 생활과 복지 등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를 두어 관련된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거나 제약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원자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관련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원자력법」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중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논의된 사항이고, 같은 법에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원자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의 문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당연히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바도 없으므로, 의무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 외에도 학교법인 자체 경영에 필요한 경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 외에도 해당 법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나 일반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넘어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 등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필연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와 의무교육관련 비용 충당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규정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설립·운영규정 제13조가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자에게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단순히 지정 절차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6조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 지정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지정 절차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관한 기준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장이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은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차지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3항에서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은 지정 방법, 수단 등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지 자율학교 운영 등이라는 실제적인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자율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1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1조에서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조문의 제목에서 “자율학교의 지정절차”라고 표현된 것처럼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닌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조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모두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원과 별도로 조교를 구분하고 있어,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나 교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음으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이 임용기간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는 대학교원과 조교의 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3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계산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그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따른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범위를 보면, 같은 영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영 제5조의3은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과 같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 모두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용기간 산입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구 「교육법」(1998. 3. 1.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학 등에 총장 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각 학교에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고 하고 있어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이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교육법」에서는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자로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 따라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에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후 구 「교육법」이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조교는 교원에서 제외되었으나, 「고등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하고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지, 이들을 교원에서 제외시켜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바(1997. 11.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구 「교육법」에 따라서는 임용기간 계산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의 적용을 받았던 조교를, 같은 조의 제목이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현행 규정의 문언과 법령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교원과 차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의 임용 등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가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300 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개발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개발·조성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서에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가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나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의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면서(제1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주택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1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시ㆍ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의 공급 전에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조성·개발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교육감의 의견에 학교용지의 매입시기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시기’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음으로,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부과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부담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도에 공급한 학교용지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시·도가 매입하여 확보하게 되고, 그 매입시기는 재정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외에도 학생수의 증감,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시·도는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를 시·도가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개발사업의 준공(완료) 전까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그 유사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 제17조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서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 호봉을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란 호봉의 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호봉을 획정하거나, 호봉의 획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반영하여 호봉획정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호봉획정권자가 호봉의 획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호봉을 획정하였다면, 이를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그 경력기간을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기간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는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임용서에 지방공무원임용조사서와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력증명서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당사자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호봉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 등은 법령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본인이 해당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해당 경력을 합산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면서 그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때에만 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력사실에 근거하여 유사경력을 반영하여 초봉획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만일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자신의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경력합산의 신청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한 임용권자의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 호봉을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방공무원이 임용시에는 유사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직 중에 경력합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2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간제교원”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의 경우에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기간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간제교원의 경우 신분보장, 고충처리, 징계 등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정규직 교원을 대체해 전임으로 근무하되, 임용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어 신분보장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원을 말하므로, 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원이라는 개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별표 1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11·별표 15 제5호 및 별표 22 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보수(호봉)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은 교장, 교사 등 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된 후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 및 보수 등 인사에 있어서의 교육경력에도 포함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서의 “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도 없고, 다른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의 개념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유치원에 둘 수 있는 자를 “강사” 및 “명예교사”로만 한정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도 해당 강사 및 명예교사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해당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한사항이 없어 어떠한 개념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격기준과 임용형태에 따라 기간제교원, 강사 또는 명예교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단지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교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교원”의 개념에 “기간제교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