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89구16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사관리규정에는 "기구가 축소, 폐지,합병되거나 또는 폐직될 때" 및 "회사 형편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할때'에 사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는 1989.6.20.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 1명,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1명, 일간스포츠 담당 사장 1명, 대표이사 부사장 1명을 두던 직제를 개편하여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및 매체별 담당 사장 직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폐지된 임원들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직도 폐지하기로 하여 코리아타임즈담당 사장 소외 1을 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발령하는 한편, 위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위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채용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로 하여 위 소외 1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이던 원고를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였고, 위 개편에 따라 해임된 부회장 2명, 대표이사 사장과 일간스포츠담당 사장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도 당초 배차실 근무자로 채용되어 근무중 부회장이던 소외 2에게 전속 배치를 위하여 파견된 소외 3을 배차실로 복귀시키는 이외에는 모두 해고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위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해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터잡아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직제개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참가인 회사에 그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원 전속기사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한 전속 운전기사의 해고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해고에 앞서 적절한 통지와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당원 1989.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변경전: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구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88노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손영희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판시와 같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그것은 점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판시 점포의 경영주인 그의 남편 공소외인 대신 위 점포의 영업을 돌보고 있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을공소외인 아닌피해자로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9.19. 선고 90노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등이 그 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오랫동안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이미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보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이고 이때 주지된 상표라 함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을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된 상표이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는 위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의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이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 각 참조),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표등록 이후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만을 중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나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분묘개장공고는 포항시 두호동 일원의 297필지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피고조합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위 사업지구내에 있는 분묘(총 596기)를 개장함에 있어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임의개장하고 무연분묘는 공설납골당 또는 공원묘지에 집단안치하는 방법으로 개장하려하니 분묘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최초공고일로부터 2개월)에 신고하여 주기 바라며,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들은 위 사업지구내의 특정분묘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분묘신고를 마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제1항, 동규칙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체 유골이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개장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개장공고를 한 후 시장에게 개장신고를 한 다음 개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은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분묘(무연분묘)에 한하여 그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있는 분묘(유연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위 개장권한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유연분묘에 대하여서도 소정 공고기간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하겠다는 취지가 있으나 이것이 제16조에 근거한 분묘개장 공고가 아니며 또 위 법 제5조 제4항,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제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연분묘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유연분묘에 관하여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분묘신고가 없었다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토지소유자가 임의개장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공고는 무연분묘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는 사실행위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분묘의 연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조합 또는 피고시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른 신고까지 마친 바이어서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임의개장 당할 염려도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 공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의 1내지 4, 갑제5호증의 1내지 7(각 사진)의 각 영상과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무연분묘를 함부로 임의 개장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호 관리하는 분묘가 위치한 묘역의 형태나 환경이 파괴되어 원고들의 분묘수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무연분묘가 개장됨으로써 원고들의 분묘수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의 분묘수호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검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 공고기간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 분묘의 연고자들이 위 분묘개장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제1항, 동 규칙 제6조, 제7조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은 무연분묘에 한하여 그 절차를 거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개장권한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 공고기간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연분묘에 관하여 위 공고에 따른 분묘신고가 없다 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임의개장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공고는 무연분묘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는 사실행위로 보여지므로, 이에 의하여 분묘의 연고권들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생길 여지가 없고, 나아가 분묘의 연고자들이 위 공고에 따른 신고까지 마친 바이어서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임의개장 당할 염려도 없다면 위 분묘개장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라슈미즈 라코스테 스시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 7. 28.자 89항당3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 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당원 1983. 4. 12. 선고, 82후67 판결, 1987. 7. 11. 선고, 87후43 판결, 1989. 12. 12. 선고, 88후9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계속중에피청구인의 상표권 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항고심판 계속 중 상표권 소멸의 법률적 효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같은 경우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담당변호사 정갑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의 장남 망 소외 2는 일찍 사망하고 원고 7 등 위 소외 2의 어린 자녀들은 조부인 위 소외 1이 양육하여 오다가 그마저 1967.7.27 사망하였으며, 여러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위 원고의 고모, 삼촌, 형, 누나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위 원고 7 등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위 원고 등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자 원고 1, 원고 3, 원고 4(원고 7의 고모 또는 삼촌)과 원고 7 등이 그들과 가까운 친척(원고 7의 당숙)으로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던 소외 3과 상의 끝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원고 7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1973.6.8.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 3, 원고 4, 원고 7이 나누어 쓰고 나머지는 밀가루를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임야의 매각처분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 7 등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와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임야의 매도경위 및 그 대금의 소비관계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고들도 위 소외 3의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성콘테이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89구8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고 을 제11,12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위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권한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기록을 보면이 사건 처분은 인천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였고 피고는 다만 이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부적법하다)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 등록명의자인 원고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위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말소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고 시장은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목천공파 구미문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13. 선고 89나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문중이 밀양박씨 시조로부터 26대손이고 목천현감을 역임한 목천공 창휘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시제에 참가하였던 자들로 구성된 소문중으로서 관계상 종손이 문중을 대표하여 문중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며 매년 시제일에 모여 재산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위 목천공 창휘의 종손일 뿐 아니라 1988.10.16. 중앙일보와 매일신문을 통하여 원고 종손 명의로 적법하게 공고 소집된 문중회의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종중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대표자 소외 1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2)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 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공동선조인 목천공 창휘의 후손 중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의 거주자 또 시제참가자에 의하여 구성된 문중이라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인 목천공 창휘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본래의 종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은 원고 문중을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는 1심증언에서 원고 문중은 밀양박씨 목천공 창휘의 후손들 중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던 자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문중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인은 원고 문중의 공동선조는 8대 성채(갑제7호증의2에 의하면 성채는 창휘의 아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 기재를 보면 위 소외 2는 원고 문중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87가합67 사건의 소송때문에 회의를 한 것 외에는 문중회의를 소집한 일이 없고 문중회의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원고 문중의 회의록 및 회의소집공고라고 제출한 갑제21호증과 같은 22호증 기재를 보면 원고 문중의 명칭이 아닌 밀양박씨 목천공파 문중의 회의록 및 회의소집공고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여러 증거들은 본래의 종중인 밀양박씨 목천공파 종중과 별개로 같은 공동선조인 창휘를 위한 종족집단으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 문중이 구성되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명력을 좀 더 살펴본 다음 원고의 실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잘못된 증거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은 원고 문중에서는 관례상 종손에게 문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증거로는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원고 문중은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문중의 종손이 문중의 대표자로서 문중소유재산 등을 관리해 왔다"는 진술부분이 있을 뿐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4호증의 2,6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토지대장에 종손인 소외 3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종손이 재산관리를 해왔다는 뜻으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1심증언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원고 문중의 대표권이 관례상 종손에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에서도 원심 판결은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쳐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본래 의미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인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인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3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1987.5.15. 이 사건 부동산(301호) 및 같은 연립주택 101호, 102호등 3세대를 소외 1로부터 양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2(당시 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로부터 위 3세대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면서 그 관리를 위임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3이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위 소외 2에게 위 연립주택 3세대의 전매중개를 의뢰하였으므로 동인이 1988.1.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던바, 피고 1은 출타 중이고 마침 전화를 받은 피고 2의 남편인 소외 4가 상의하여 다시 연락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분이 지난 후 위 소외 3이 피고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2의 분양사무실로 와서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위 소외 3은 1988.1.18 계약당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7,000,000원 중 소개비 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00,000원을 피고 1과 위 소외 4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원고는 1988.2.1. 소외 3이 합석한 자리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인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매매중도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까지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88.1.28. 이 사건 연립주택이 비어 있었으므로 위 소외 3의 사전승락을 받고 미리 입주하고 그후 잔대금 중 40,000,000원을 위 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3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58.3.27. 선고 1957민상8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원심이 동인에게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잔대금의 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 3이 권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고측이 동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6,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이므로 위 소외 3에게는 잔대금의 수령권한이 없다고 내세우나 이는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측(소외 4)이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에 원고에게 잔대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소외 3의 잔대금 수령권한을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위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에서는 원고본인신문의 결과도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90노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각 증거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보강증거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의 군부대촬영사진필름, 군장성요인명단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표 등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비밀히 보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에 관한 판시 소위에 대하여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전달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소위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도카이정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8구10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카이 사이에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위 수입 신고가격은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또 원고와 소외 신화사 사이에도 같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위 판매가격도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법 제9조의4,제9조의5,제9조의7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법 제9조의8 및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 86-428호, 이하 "세칙"이라고만 한다)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위 신화사가 국내 도매상에게 위 라이타 완제품을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여기에서 판매이윤 및 경비와 타라이타 부품의 가격 등 제반 공제요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라이타부품 중 1986.7.부터 1987.11.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그 수입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판매가격인 개당 금127원을, 1987.1.부터 1987.3.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와 같은 판매가격인 개당 금 130원을 기초로 하여 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위 일본도카이 사이에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영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이것이 위 라이타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소론 판례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법 제9조의6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법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세칙 제28조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위 신화사의 완제품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신화사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가격에서 원고가 신화사에 판매할 때에 부가한 판매제비용외에 신화사의 이윤 및 판매 제비용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17차 변론기일에서 판매가격을 개당 127원으로 할 경우에 공제요소의 수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판매가격을 개당 130원보다 적은 개당 127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그 필요경비액이 피고주장과 같음을 자백한 취지로 보여지는바,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피고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삼 그 필요경비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적극)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추가분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15. 선고 89나4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 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는 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로서 원고를 포함한 4개의 조합 또는 연합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갑제1호증(규정집), 을제2호증(공제규정), 을제6호증(정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 소정의 공제사업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등 부과액, 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에 관한 사항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제조합은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사업장의 설치 및 변경·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제2, 6호증, 갑제2호증(통합공제약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원고의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화물운송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의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통합공제약관"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하여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감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비록 그 결의결과를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장의 설치 및 변경·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기구 부서·직원의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의 개발연구 및 평가,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제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직접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갑제2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제조합이 그 자신의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가입금을, 공제계약기간 중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각 납입받는 외에 조합에 연도말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납입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추가분담금의 영수는 원고가 아닌 공제조합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분담금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소외 공제조합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로서 그 각호에서 원고 연합회 (제4호) 및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의 조합 또는 연합회를 들고 있으며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의 공제사업을 원고의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등 부과액,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 등에 관한 사항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조합은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사업장의 설치 및 변경, 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원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그 설시에서 특히 공제조합이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통합공제약관을 두고 있는 점과 공제조합의 대표자격인 이사장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두어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이사장 및 상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요예산집행사항등 기타 업무집행상황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제조합이 원고와 독립된 단체라고 보고 있으나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원고등 연합회에 공제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내규로서 앞서 본 공제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것 뿐이며 또 그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이사장과 이사회를 두어 위에서 본 업무집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등을 결의하도록 한 점 등도 결국은 모두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정한 원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공제조합은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그것이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또한 위 육운진흥법 및 같은법시행령 조문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 공제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당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동 연합회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9. 선고 88구7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양도한 날자가 그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인 1987.7.29.보다 약 6년 앞선 일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이 판례(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경우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가.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 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나9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상해부위에 내고정된 금속판의 굴곡과 같은 골절부 불융합이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 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세방기업주식회사의 경리부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고관절의 경한 운동제한의 휴유장애가 남아 옥내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이 15.4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서 위 노동능력감퇴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세방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원고가 현장근무로 전보되는 때에는 신체조건을 감안할 때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율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도이치(아시아)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구6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외국법인으로서 1984.3.15. 원고 은행 서울지점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의 산출시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 182,936,760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인 같은해 9.14. 당초 신고시의 위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은행 자신이 채택한 배부방식에 의하여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금 231,886,275원(종전보다 금 48,949,515원 증가)을 산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과 당초 납부된 세액의 차액인 법인세 금 14,091,732원 및 그 방위세 금 3,533,933원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84.11.16. 원고에게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그 후인 1985.4.1.에 이르러 위 수정신고된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의 산정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산정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배부대상 경비액의 계산방법 중에서 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은 배부대상 경비액에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른바 일괄배부방법)이고, 원고가 위 수정신고시 채택한 방법은 원고은행의 배부대상 본점 경비에다가 원고은행 각 지점의 당해 사업년도 예수금, 대출금, 어음할인 및 재할인액, 지급보증 및 신용장개설금액 등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사업규모점유 비율)과 원고은행 각 지점의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외환매매이익 등 합계액에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을 뺀 매출이익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순경상이익점유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본점경비액 x (해당지점 사업규모점유율) + (해당지점 순경상 이익점유비율)/2,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인바,위 일괄배부 방법은 물론 위 항목별 배부방법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피고가 1984.11.16. 원고의 위 수정신고 및 세액환급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할 수 없을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원고은행의 본점 경비 중 그 서울지점의 관련경비 배부액을 위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원고 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산출시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이른바 일괄배부방법으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가 , 그 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 자신이 채택한,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의 환금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경비배부방법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것인데도 이른바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6.29. 선고 90나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반월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1979.5.12.자 관보에 고시된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제4공구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고시중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는 원고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평가사 2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1979.11.2. 원고와의 사이에 위 감정평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수용법 소정의 협의매수로서 공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촉진법 제8조 제1,2항,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토지수용의 첫 단계로서의 사업인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건설부장관은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의 발생에 관하여는 아무런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결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촉진법 제8조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의 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고시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가 아닌 사법상 매매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당시 위와 같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로서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성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건설부고시 제719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서 추가로 고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수용법상의 협의로서 공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토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수용대상토지인 양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가사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착오 및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사기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으로 보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소정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ㄴ】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10956(본소), 90나1096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3. 선고 89구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법령과 달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과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문서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조치에 소론의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큼 원심이 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 시행당시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 시행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라슈미즈 라코스테 스시에테 아노님(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외 1인)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3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 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당원 1983.4.12.선고, 82후67 판결, 1987.7.11.선고, 87후43 판결,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계속중에피청구인의 상표권 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항고심판 계속 중 상표권 소멸의 법률적 효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같은 경우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노4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59.3.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신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32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4.12.24. 설시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그 가운데 하나는 1983.6.29. 그 설시 금액에, 나머지 하나를 1983.4.20. 그 설시 금액에 각 양도하고서도, 1982.8.1.부터 1983.7.31.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을 합계 금 31,436,830원으로, 양도가액을 합계 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출 신고한 사실과 원고는 원고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최보혁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수금 채무 금 1,191,388,596원 중 금 151,245,527원 부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 및 당기순손실 중 위 면제된 가수금 상당액의 보전에 충당하고서도 같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있어서는 이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에 관한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법인세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위 실지양도가액에서 위 신고된 취득가액(기록에 의하면 위 신고된 취득가액은 원고가 기장한 장부가액임이 인정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만큼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실지양도가액과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인 금 544,395,670원이 위 과세표준의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에 있어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점을 들어 법인세의 과세표준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된 양도차익은 위 토지들의 취득일이 1975.1.1. 이전이므로 그 경우의 취득가액은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신설되어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나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과세표준도 이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불과함이 명백하고 또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계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6.8.1.부터 1987.7.31.까지의 사업연도 중 헬스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입장하게 한 입장객을 유료로 입장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상요금 상당액이나 원고가 취득한 안양시 비산동 210의3 등 지상의 건물가액에 관하여는 이것이 피고가 인정한 가액과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그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실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으로 인정되는 신고 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산정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8구13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포도나무 560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 (가)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여 원고가 승소한 것이므로,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로서 불복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부분이 부당함을 들어 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포도나무 560주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그 수종, 수세,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여 1주당 금 15,000원씩 합계 금 8,400,000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자 이에 따라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법조항에 규정된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평가사무소의 평가서(을 제9,10호증)에는 수목은 수령, 수종, 수세, 이식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다던가(을 제9호증), 수종, 수세, 이식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을 제10호증), 위 포도나무의 평가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 이와 같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당원 1984.5.29. 선고 83누635 판결, 1989.9.29. 선고 89누2776,2783,2790 판결, 1990.1.25. 선고 89누3441 판결, 1990.2.23. 선고 89누7146 판결 각 참조)
 다.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는 이전비에는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 제2항에는 과수는 그 별표3(수종별이식적기 및 고손율감수율기준)의 기준을 참작하여 그 1 내지 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감정평가에 이것들이 어떻게 참작된 것인지 그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 후인 1988. 12.말 위 포도나무를 절단하여 폐기처분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심증인 소외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기록 313, 314면),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포도나무의 수령이 얼마인지도 심리, 확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 (다)의 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토지만으로 원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할 수 없는 등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이것이 대청다목적댐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1979.12.17. 그 손실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인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 기재의 토지들과 그 (가)의 토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물 등을 매입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80.7.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는데, 이것이 1986년경 이 사건 대전판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한 주거용건물 및 그 부지인 위 (가)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토지수용의 협의가 시작된 후 이점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다고 하여 원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원심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포도나무 560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영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김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최기만이 건축한 그 판시의 빌라 18세대 중의 일부로서 원고들은 원고 하영식과는 외육촌형제간이고 원고 박예자의 남편인 소외 고재진과는 사돈간이며 동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하태호를 위하여 몇 건의 부동산중개를 알선한 바 있는 소외1 및 소외 한상구의 중개알선으로 소외 최기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연립 301호, 102호를 양수받아 1987.5.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 하영식 및 원고 박예자를 대리한 소외 고재진은 그무렵소외 1 및 나머지 빌라 15세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한상구에게 위 3세대에 관하여 매매알선 및 관리를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위 3세대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위 한상구가 위 나머지 15세대의 분양을 마치고 분양사무소에서 철수함에 따라 위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상주하고 있던 위 한상구와소외 1은 위 3세대의 매매에 관한 연락처를 근처 이상구 경영의 쌀가게로 광고한 후 동인에게 다시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위 3세대의 열쇠를 보관시킨 사실, 위 한상구는 1988.1.14. 소외 송선옥의 남편이며 그의 대리인인 소외 정재붕이 연립주택을 매수하려고 위 연락장소로 찾아오자 원고 하영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고재진으로부터소외 1과 상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언질을 받고 그 후 10분 뒤에 나타난소외 1이 원고들은 대리하여 위 정재붕과의 사이에 위 3세대중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설시와 같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의 처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 최영숙은 1988.4.2. 위 광고를 보고 쌀가게로 찾아와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위 한상구와 이구의 말을 믿고 원고들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를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거시의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면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로부터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중 을제11호증의6(판결)의 일부기재는 거시증거와 설시의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 역시 설시의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주장의 위 대리권수여 사실을 배척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한 을제11호증의6은위 이경호가 1989.11.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인데, 여기에서위 이경호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가 인정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을제11호증의7,8,9)위 이경호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그 절차가 이미 1990.1.25.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1990.8.31.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형사판결의 신빙력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비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증거취사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위 대리권 유무에 관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6.29. 선고 89나11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망 소외인 명의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경료된 등기로 추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31.11.14. (주소 생략) 답 301평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48년 이전부터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9년 부산직할시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토지들을 도로에 편입하여 그 지주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토지를 도로로서 자주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도로로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