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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4. 선고 91나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긴 하나, 시간적으로 먼저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다. 그러나 선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1.5.3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23호) 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1,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대장으로 보이는바, 이 문서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로, 수분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인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56.5.2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9.6.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위 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참조),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51.5.3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7호증의 1,2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그 후 상환완료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로 된 것인지의 점 등을 밝혀 본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89구8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1983.9.경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9.9. 이 사건 토지 중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228평방미터를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허가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허가처분의 내부 위임을 받은 피고는 같은 해 11.9.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너무 협소하여 공공용지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원고에게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지나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보완을 거부하자 1984.4.26. 위 허가를 반려(철회)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당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허가처분을 한 이상 허가관청은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데 이에 반하여 위 조건과는달리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공공용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철회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 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서 공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기여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다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건축 및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 8호(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제10호(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제11호(건축중에 있는 토지), 제19호(건축준비중에 있는 토지)등 각호의 규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위 같은 조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그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의 판시이유와 같이 당초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처분을 철회한 피고의 1984.4.26.자 조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다툰 흔적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토지형질변경 예치금까지 회수한 사실이 엿보일 뿐더러 위 철회조치는 원고가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에 연유하였던 것으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1985년 및 1986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판단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의미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10. 21. 선고 92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2. 선고 91르3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잦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88.11.21.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간청으로 1989.1.16. 그 소송을 취하한 사실, 1990.3.17.경 원고가 다시 피고를 폭행하자 피고와 그 부모들이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를 마련하여 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1.3.20. 피고가 원고를 상해 등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원·피고 사이의 두 아들은 1988.12.경 이래 부모와 떨어져 원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원고는 위 1990.3.17.경부터 집을 나와 그 모친 및 아들들과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번도 남편이나 아들들을 찾아본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협의이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채 이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보령장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나2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의 이사 등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있어 그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대부분이 결제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판시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을 1년 간씩 순차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요건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보령장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2나2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의 이사 등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있어 그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대부분이 결제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판시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을 1년 간씩 순차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요건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279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 2)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행정소송법 제1조,제2조 및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에도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공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한편,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사유들 중 일부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2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은 수임변호사인 원고와 그 실질적인 사건의뢰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보수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그와 위 소송사건의 공동당사자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를 체결한 것도 아니며,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래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보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표현대리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김무성 등이 공동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그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나 위 김무성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공동 위임한 피고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부담하여야 할 보수액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16,000,000원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5.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고,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 등이 승소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위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기와 함께 위 계쟁 소송사건의 공동피고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소송사건을 전적으로 위 소외 1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송사건의 위임계약의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피고, 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12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원고의 김해△△병원 병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채비지로 지정한 다음, 1985.12.18. 감독관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김해시장 발급의 채비지증명서가 교부되고, 위 회사는 1986.2.18. 원고에게 금 64,645,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종전의 용도대로 위 김해△△병원의 앞마당과 정원 및 수위실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1990.11.15. 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처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채비지의 양도에 있어 그 공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제통고는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2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동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1구279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 2)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및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 내지 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공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한편,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으로 보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사유들 중 일부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이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내지 10조에 따라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0 대구고등법원 1992.10.7. 선고 91구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영실업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속 시멘트믹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1963.4.1.생)가 1990.4.25. 07:00경 출근하여 10:00경까지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작업현장에 앉아 12:00경까지 쉬다가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게속하여 쉬었으나 회복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22:00경 좌측뇌기저부경색증이 발병한 사실, 위 공사장의 작업내용은 통상 7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중 2명은 시멘트를 운반하고, 2명은 시멘트를 믹서기에 부으며, 1명은 시멘트 믹서기에 약품과 물을 투입하고, 2명은 미장일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중 시멘트를 믹서기에 붓는 작업을 맡아 왔었는데, 이 작업은 높이 약 2미터의 시멘트 믹서기에 1분에 4포씩 하루에 1,000포 내지 1,300포의 시멘트를 들어올려 붓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따라서 이러한 붓기작업만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경우 붓기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루씩 교대하는 것인데, 같은해 3.20.경 그 작업조의 반장인 소외인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이후 나머지 6명이 작업을 강행하여 왔고, 특히 원고가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는 원고 혼자서 위 붓기작업을 하여 온 까닭으로 발병일 무렵에는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는 평소보다 더 가중되어 있었던 사실, 뇌경색증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뜻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일반적 원인은 ①혈관의 조건(내경동맥 혈관이 협착 또는 압박되거나 또는 경부혈관이 꼬이거나 머리를 돌림으로써 경부혈관이 주위조직에 눌리는 경우 또는 선천성 혈관 이상 등), ②혈관의 이상조건(혈액의 혈소판의 접착성 증가, 섬유소원의 상승, 일차 또는 이차성 혈구과다증이나 혈액의 산소분압의 저하 등 혈액응고기전, 병적으로는 심장쇠약이나 폐기종,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 ③뇌관류압이상(혈용양리셉타의 이상, 심근 섬유화, 뇌하수체 부신피질 부전증, 혈관상의 탄력의 소실, 갑작스런 저혈압, 심장부정맥), ④동맥의 경화 등이나,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 1년간 원인질환이나 경과악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로도 그 원인이 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증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업무상 재해에서 과로의 경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장정도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특수메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2.10.2. 선고 92구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가.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0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유 없이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그 처리기간을 도과한 뒤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위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고시로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한업종으로 유흥접객업을 지정하면서 다만 사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대전직할시장은 대전직할시고시로 상업지역 중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유흥접객업의 허가를 할 수 있으나 국민의 과소비 풍조를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991.12.31.까지는 어떠한 지역에서의 유흥접객업 허가도 할 수 없다고 정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영업허가제한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와 식품접객업 허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유흥접객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위 보건사회부고시와 대전직할시고시가 모법의 위임에 벗어난 무효의 고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허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임된 내부기준에 따라 과소비의 억제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10.23. 선고 91누101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대전직할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허가신청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그 부근일대는 술집등이 밀집한 유흥가이며, 원고가 영업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물의 지하실은 일반유흥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 되어 이미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며, 원고는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업시설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소비의 억제라는 공익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점 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상고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2. 10. 7. 선고 91구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영실업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속 시멘트믹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1963.4.1.생)가 1990.4.25. 07:00경 출근하여 10:00경까지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작업현장에 앉아 12:00경까지 쉬다가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게속하여 쉬었으나 회복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22:00경 좌측뇌기저부경색증이 발병한 사실, 위 공사장의 작업내용은 통상 7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중 2명은 시멘트를 운반하고, 2명은 시멘트를 믹서기에 부으며, 1명은 시멘트 믹서기에 약품과 물을 투입하고, 2명은 미장일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중 시멘트를 믹서기에 붓는 작업을 맡아 왔었는데, 이 작업은 높이 약 2미터의 시멘트 믹서기에 1분에 4포씩 하루에 1,000포 내지 1,300포의 시멘트를 들어올려 붓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따라서 이러한 붓기작업만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경우 붓기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루씩 교대하는 것인데, 같은해 3.20.경 그 작업조의 반장인 소외인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이후 나머지 6명이 작업을 강행하여 왔고, 특히 원고가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는 원고 혼자서 위 붓기작업을 하여 온 까닭으로 발병일 무렵에는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는 평소보다 더 가중되어 있었던 사실, 뇌경색증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뜻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일반적 원인은 ①혈관의 조건(내경동맥 혈관이 협착 또는 압박되거나 또는 경부혈관이 꼬이거나 머리를 돌림으로써 경부혈관이 주위조직에 눌리는 경우 또는 선천성 혈관 이상 등), ②혈관의 이상조건(혈액의 혈소판의 접착성 증가, 섬유소원의 상승, 일차 또는 이차성 혈구과다증이나 혈액의 산소분압의 저하 등 혈액응고기전, 병적으로는 심장쇠약이나 폐기종,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 ③뇌관류압이상(혈용양리셉타의 이상, 심근 섬유화, 뇌하수체 부신피질 부전증, 혈관상의 탄력의 소실, 갑작스런 저혈압, 심장부정맥), ④동맥의 경화 등이나,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 1년간 원인질환이나 경과악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로도 그 원인이 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증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업무상 재해에서 과로의 경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장정도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특수메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2. 10. 2. 선고 92구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1르3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이 잦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88.11.21.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간청으로 1989.1.16. 그 소송을 취하한 사실, 1990.3.17.경 원고가 다시 피고를 폭행하자 피고와 그 부모들이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를 마련하여 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1.3.20. 피고가 원고를 상해 등죄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원·피고 사이의 두 아들은 1988.12.경 이래 부모와 떨어져 원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원고는 위 1990.3.17.경부터 집을 나와 그 모친 및 아들들과 동거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번도 남편이나 아들들을 찾아본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협의이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채 이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0 / 시행일:

【재항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2.5. 자 92부9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3. 선고 91두4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0 / 시행일:

【재항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12. 5. 자 92부9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불허처분으로 상대방(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위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3. 선고 91두4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신청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89구15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 452,520㎡를 서초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하여 1971.8.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고시하였다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위 공원용지구역을 602,100㎡로 변경결정하여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9.7.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7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공원용지 지적고시선을 기재하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그 자신이 지적고시의 승인을 하였다. 
 나. 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은, 그 현황도에 지적도상의 지적을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현황과 지적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되었으나, 현황도나 임야도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선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임야 7,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10,555㎡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계획선 밖에,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안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5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위 지적고시도면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지역으로 포함되게 그려진 별도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여 산하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도면에 의하여 관련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의 관련사무가 처리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1979.7.7.자 고시 제307호로 한 도시계획시설(서초근린공원)의 지적고시선 안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3.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3조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 4항은 이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승인이 있으면 이 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이 지적고시도면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지적도 보다는 현황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은 지적고시도면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표현상의 미숙으로 볼 것이지, 원심이 지적고시도면이 아닌 현황도나 임야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의 위치를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과 도시계획의 지적고시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그 성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경락가격은 따로 정하여 일괄하여 경락받은 후, 기계기구를 먼저 양도하고 다시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지(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의증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입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여도 그 경락가격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분리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기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상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취득세 금 2,498,620원, 등록세 금 3,515,090원, 방위세 금 703,020원, 말소등록세 금 38,400원,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 12,525,71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이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채권의 대가를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그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 구입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이 실지구입액이나 액면가액인지 아니면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과의 차액인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때에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기타 비용이 어떠한 종류나 성질의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국민주택채권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와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매매가액)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

가.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채권의 대가를 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코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5.30. 자 91항원9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로서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그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인용의장의 경우 카탈로그에 게재된 사시도의 사진밖에 없어 그 배면도나 전면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요부인 정면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두 의장의 유사여부를 비교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두 의장이 표현될 물품인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두 의장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두 의장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탁상시계인 두 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의 형상, 모양인데, 모두 그 본체가 장방형의 갑체로서 모서리부가 둥글고, 본체 정면의 약간 왼쪽에 타원형의 문자판을 배치하여 그 문자판의 중심부에 시침, 분침, 초침을 형성하며, 정면의 오른쪽 상,하부에는 슬라이드스위치와 여러 개의 사각적인 장공으로 된 떨림구를 배치 형성하고, 본체의 위쪽에 종울음 멈춤 스위치를 두고 있는 탁상시계의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두 의장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고안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두 의장의 종울음 멈춤 스위치의 형상, 종 떨림구의 사각진 방향, 문자판을 덮는 유리판의 형상 등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본원의장의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과 같은 두 의장의 차이점 중 탁상시계의 문자판 유리가 곡면인 것은 흔히 있는 것이고, 문자판에 있는 디지탈 창도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볼수 없으며, 전체틀의 모양이나 가로 대 세로의 비율도 두 의장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지는 못하고, 모서리 등의 원형으로 깎인 정도도 양자를 구별지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종울림 구멍의 방향이 다른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부에 위치한 울림멈춤 스위치가 본원의장의 경우 다소 특징적으로 보이나, 본원의장의 요부는 상부보다는 전면이라고 인정되므로 이것만으로 유사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의장의 위와같은 차이점은 당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
나.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그 성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경락가격은 따로 정하여 일괄하여 경락받은 후, 기계기구를 먼저 양도하고 다시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지(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입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여도 그 경락가격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분리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기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상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취득세 금 2,498,620원, 등록세 금 3,515,090원, 방위세 금 703,020원, 말소등록세 금 38,400원,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 12,525,71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이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채권의 대가를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그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 구입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이 실지구입액이나 액면가액인지 아니면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과의 차액인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때에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기타 비용이 어떠한 종류나 성질의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가. 국민주택채권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와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매매가액)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

가.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채권의 대가를 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