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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상병승인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6. 20:00경 건물을 점검하다가 건물 지하램프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요추부 염좌,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2011. 3.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1. 위 상병 중 '요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좌측 발목마비(족하수)'(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6. 14. 피고에게 추가 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5.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천부 부위에 증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의 요천부 부위를 촬영한 MRI 영상에 심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되는 반면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기존질환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는 1939. 3.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천부 부위에 원고의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발목마비의 경우 발병의 경위, 원인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던 2008. 4. 29. 업무상 재해(통근차량에 수미터 끌려감)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20. 치료를 종결하고 2009. 3. 2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25.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 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보증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이고, 기억력 감소, 불면, 불안, 신경질,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가정일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후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가 ① 불안감, 불면증, 무기력감 등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나, ②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없고 통상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③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1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11. 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노출기간이 6~7년 정도로 짧고 노출 수준도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세에 ○○광업소의 하청회사에 입사하여 2년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세에 ○○광업소에 입사하여 4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한 후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에도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7~8년간을 더 근무하여, 15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6~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탄광인 ○○광업소에서 4~5년간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산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1년 8개월간(1965. 5. 1. 1966.12. 31.) 굴진 및 운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아연광의 경우 탄광에 비하여 분진에 노출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30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진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1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장공(修粧工)으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4. 위 건설현장에서 장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장판을 꺼내던 중 수직으로 세위져 있던 장판롤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장판롤이 땅에 쓰러진 원고의 목 부위를 누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7.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경 이를 기각하였고, 이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경추 부위에 퇴행성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큰 외력이 가해지면서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6, 7,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진단서, 소견서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와 부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가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경추 부분을 촬영한 CT, MRI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될 뿐,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 점(기존에 인정받았던 상병도 단지 염좌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특히, 그 중 최근 두 번은 2008. 11. 19. 및 같은 해 12. 1.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에 걸쳐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555,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산업재해 보험료 소급적용분 1,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1.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7. 5. 15.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운송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한 후 원고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그에따라 2007. 2. 15. 원고에게 2005년 확정보험료 부족분 1,584,0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5. 위 1,584,000원 중 143,050원을 납부한 후, 2007. 6.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나머지인 1,440,950원(=1,584,000원-143,05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72,5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3. 18.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한 날이 2008. 3. 18.이며 그 무렵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그 이후인 2008. 6.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410,450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어 송달일을 늦게 잡더라도 2008. 6. 2.이 된다), 제소기간은 그로부터 90일째 되는 2008. 6. 16.경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째 되는 2009. 3. 18.로 만료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10. 10. 20. 제기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01. 2. 7.부터 2007. 2. 6.까지 피고로부터 후유증상 서비스카드를 발급받아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그 진료기간의 연장신청을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이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이 정한 후유증상이 아님에도 2001. 2. 27.부터 2007. 2. 6.까지 이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허용한 것에 기초하여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인정받았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회수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후유증상이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 정한 후유증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기존의 후유증상 진료를 신뢰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7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3. 11. 4.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5. 1. 20.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0. 12. 1.부터의 기초연금액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1. 4. 11.부터 2011. 4.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재판정에서 의증 판정을 받았으므로 기초연금액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4. 2.까지의 진폐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이 아님에도 의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과 2012년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76,1심-대법원,2015두59853,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가 2012. 11. 17. 21:30경 두부제조 기계설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마치고, 공장장 소외1 및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21:50경 공장에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 식당으로 갔다. 통상 가던 고기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 가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입사 후 처음 가 본 장소였다. 당시 공장장을 포함한 총 근로자 5명 중 배송을 나간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였다.
2) 원고 등 일행은 곱창과 밥 등을 주문하여 23:00시가 조금 넘을 때까지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다음 소외1가 대금 약 57,000원을 계산하였다. 소외1가 계산을 하기 직전에 원고가 식당에서 나갔고 일행들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고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빈속에 술을 마셔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
3) 소외1 등 일행이 계산을 마치고 나갈 무렵, 식당이 있는 건물과 붙어 있는 옆 건물 지하층에 있는 노래방 겸 술집의 주인이 원고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옆 건물에는 2층에 화장실이 있고, 한편 식당이 있는 건물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식당의 출입문은 그 건물 출입구와 별개로 떨어져 있다.
4) ○○○○의 기숙사에 기거하는 공장장 소외1, 원고, 소외2, 소외3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재료(쌀, 달걀, 라면 등)로 저녁을 해결하거나, 가끔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공장장 소외1의 주도하에 외부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고 식대를 청구하여 사용자로부터 이를 받아왔다.
5) 사고 당일(토요일)도 연장근무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공장장 소외1가 고생했다며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원고 등 일행이 식당에 가게 된 것이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원고 등 일행은 토요일 근무를 마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차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소외1가 월요일에 식대를 청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았다.
6) 두부 외상으로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실어증 및 우측 반신 마비 증세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두8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당일 식사 모임은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지만 ○○○○의 근로자들이 가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을 먹기 위해 공장장의 주도하에 통상적으로 가지던 식사 모임과 성격이 동일하고 식대도 사용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사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일행들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고 먼저 나갔다고 생각한 점, 식당의 출입문은 그 건물 출입구와 별개로 떨어져 있고 식당이 있는 건물과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이 붙어 있어 식당에 처음 가 본 원고로서는 식당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찾지 못했거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어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 등 일행이 2차를 갈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노래방 겸 술집에 가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에 식사 모임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12. 3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9. 2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4. 9.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48. 12. 28.생으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왔다.
(2) 망인은 2013. 9. 25.경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2014. 9. 15. 사망하였다.
(3)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폐암, 이황화탄소중독증이다.
(4) 의학적 소견
？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폐암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위 증상이 약물치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폐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망의 경과로서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이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고 폐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망인이 2013. 9월 말기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폐암 진단 후 일반적인 생존기간인 1년 후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업무상와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본 현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중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점, ②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인데 이는 주로 폐암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폐암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도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폐암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 폐암 진단 후 생존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4년생)는 1982. 12. 1.부터 1984. 10. 31.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부터 7. 31.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4. 10. 13.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2014. 7. 31.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원고 폐 양측 상업에 의심스러운 소견들이 보이기는 하나 진폐병형은 의증(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병원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1/0로 진단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6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연구원으로 2008. 7. 29.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가스용기가 폭발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1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0. 5.부터 소외1가 2014. 5. 2. 재혼을 함으로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2014. 5. 31.까지 소외1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소외1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2014, 5. 15.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가산금 및 수급대상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1와 결혼하기 전까지 수년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고, 결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망인은 생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혼한 이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12. 21.부터 충남 ○○시 이하생략에서 처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9. 폐업하였다.
2) 망인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오다가 2006년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망인이 2006. 4. 12. 취업을 하기 전에는 1년에 1~4회 정도, 취업을 한 이후에는 1년에 3~5희 정도 원고에게 200,000~4,000,000원씩을 입금해 왔다. 망인이 2008. 3. 1. 결혼을 한 후에는 2008. 4. 10. 12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2008. 7. 4.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돈은 입금된 다음날 망인의 동생에게 출금되었다.
3) 소외1는 망인의 유족이 소외1 1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2008. 3. 1. 결혼하여 울산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충남 논산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8. '2008. 3. 1. 망인과 결혼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8. 7. 29.까지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었으며, 망인과 함께 사는 5개월 동안 망인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한편, 망인의 동생인 소외3는 2013. 6. 18. 개인희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을 보면,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2) 이 사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결혼하기 전에 원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실, 망인이 결혼한 후에도 원고에게 한 차례 1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망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는 등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있었고, 망인이 소외1와 결혼을 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으며, 소외1 역시 피고에게 유족은 자신이 유일하고, 망인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2013. 4. 9. 폐업을 할 때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결혼 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위 슈퍼마켓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결혼한 후 원고와 처 계좌로 보낸 2,000,000원도 원고의 생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동생인 소외3가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ooo점의 근로자로서, 2010. 7. 17. 17:00경 위 사업장 내 창고에서 컵을 가져오기 위해 뛰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어깨부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보이지 않아 외상에 의해 상기 병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됨(○○병원).
-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경우도 빈번한 질환임. 환자의 경우처럼 다치기 이전에 견관절의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됨. 또한,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의 외상은 환자의 경우처럼 심한 파열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음(○○○○병원).
(2) 피고 자문의들
- MRI 등 확인 결과 극상건의 전층 파열이 확인되나, 현저한 근위축 및 부착부의 심한 퇴행성 변화 등이 보여,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
- MRI상 상병 확인되나, 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 심하고, 파열 양상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원고의 나이와 우측 견관절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견봉의 외측면과 견봉 오구 인대 부위의 골극 형성, 견봉의 하면에 골 음영 증가 소견, 그리고 우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파열 부위의 내측 이동, 극상근의 위축과 부분적인 지방변성, ○○○○병원에서 수술 당시 촬영한 회전근개 파열 부위의 경계가 매끄러운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외상에 의하여 급성적으로 파열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2차적 파열이라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은 물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표시하였고,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그 판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97,1심-대법원,2015두480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2째줄의 "추단할 수 있다" 다음에 "라) 당심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협회는 진폐증이 망인의 전신쇠약 및 와상상태를 초래하거나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8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제12행의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원고 차량의 입출차기록(갑 제10호증)에서 확인되는 출차 시간 무렵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입출차기록 중 입차시간(대부분 오전 10시 이후임)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원고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을 추가한다.
나. 제6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④ 부분을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대지에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사원복지관을 신축한 후 소외 회사에 임대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원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라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원복지관 신축업무가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신축공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의 업무강도가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26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최초 뇌경색 발병일인 2001. 9. 11. 이전에 사망의 한 원인인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11.경 확인된 망인의 심장질환이 위 뇌경색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2001. 9. 11.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5. 3. 22. 치료종결 후 2012. 8. 17.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4. 8.경 세종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은 2014. 9. 19.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2014. 8. 22. 오전 8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60-70Kg의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경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0. 2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14. 12.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1이 2014. 8. 22.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가 뒤틀러 요추 염좌가 발생하였고,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2014. 8. 22. 작업 종료 후 용접기를 옮기다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일 작업 내용 및 목격자인 소외2, 소외4가 진술하는 재해 발생 장소, 발생 시간에 부합하지 않고, 소외1이 사고 이후인 2014. 8. 27” 8. 28 에도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한 점, 재해 사실도 재해일로부터 11일이 지나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허리 부상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8. 25. ○○○한의원에서 최초로 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으면서 물건을 들고 난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1은 2014. 8. 이전에는 허리 부분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소외1의 팀장인 소외3는 2014. 8. 22. 소외1으로부터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후 소외1으로 하여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하도록 배려한 사실, 소외1은 2014. 8. 25., 26.을 휴무한 후 이를 출근하고 업무를 그만 두었으며, 소외3는 2014. 8. 26. 현장소장에게 소외1이 2014. 8. 22. 다쳤음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 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2014. 8. 23., 24., 27., 28.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소외1의 부상과 관련한 사고보고서가 2014. 9. 2.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소외1이 부상 이후 며칠 간 근무하였다거나 소외3가 현장 소장에게 부상 사실을 늦게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1이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상관없이 허리 부상을 입었음을 믿기 어렵고, 소외1의 동료인 소외4, 소외2의 진술 (갑 제 10호증의 1, 2)은 2014. 8. 22. 오전에 자신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 지에 대한 언급일 뿐 소외1의 사고 당시 작업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고, 2-3일 후 소외1으로부터 용접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 경위에 관한 소외1, 소외4, 소외2, 소외3 등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건강보험 내역,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허리 부상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2014. 8. 22.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11. 10: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 아파트 내 계단에 버려진 아이스크림을 닦기 위하여 걸레질을 하며 뒤로 걸어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8.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1. 피고는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그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조정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5. 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5. 1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5.부터 1976. 5. 10.까지 ○○○○에서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 7. 24.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실시한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l 경도장해'로 장해 제7급 5호(경도)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다.
다. 망인은 2010. 6. 7. 04: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는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경색증으로 판단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이전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것을 염려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지속적 기침, 점도 높은 다량의 담액 등의 증상으로 몸의 전반적인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가,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뇌경색과 폐렴의 증세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증거들이나 갑 제4호증 제1부터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7. 4. 3. 장애 일시금을 수령한 후 진폐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망인은 2001년경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중독성 단순성 갑상샘 결절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여년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2009. 10. 19.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방사선사진, 시체검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음영 변화가 없고 심장비대가 동반되어 있으며 지병인 뇌경색이 있고 우측 편마비가 동반되어 있으며 2009. 10. 19.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치료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진폐에 의한 사망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으로 뇌졸중,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13. 10. 11. 14:30경 동해항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가시설(버팀목) 설치공사 중 버팀목이 원고의 팔에 부딪히면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4. 3.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4. 3. 25. 피고에게 '우측 손목 운동제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라며,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때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운동 각도 측정하여 장해 12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 장해등급 10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80도, 정상 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
○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3인 소견)
: 장해등급 12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120도, 정상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
○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145도임. 원고의 경우 원위 요골골절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경 손상 및 힘줄 손상은 없었다. 따라서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측정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2) 위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의 1/2 이상 제한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경이나 힘줄의 손상이 없어 오히려 수동운동 측정이 더 객관적이라는 소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85,1심
【주문】1. 원소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①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하직원 등 회사동료나 사업주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이 믿었던 선배가 사직하였다거나, 사업주로부터 제품에 신경을 좀 더 쓰라는 꾸중과 지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한 점, ② 망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 소아과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된 상병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상병들과 같이 진단이 된 정도였고, ○○○ 소아과의원에서 망인에게 정신과 약물 처방을 하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정신과에 진료를 의뢰한 사실은 없었으 며, 망인이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 소아과의원 의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수면장애, 식욕저하, 피로감 등 증상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진료 중 망인으로부터 직업과 관계된 언급은 없어서, 우울증 발생원인과 직업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④ 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이 자살기도 수개월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어 왔으나 죽음과 바꿀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라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처방을 받지 않아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식능력의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살기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8쪽 밑에서 2번째 줄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6538,2심
【주문】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년 7월생)는 2008. 7. 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16:20경 자동세차장의 세차기 조작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21:11경 뇌간 손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2015. 5. 2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약 7년 동안 자동세차장의 책임자로서 자동세차 기계조작을 하였는데, 1주일 중 일요일만 휴무였고, 나머지는 모두 08:30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 세차 업무를 하였다(차량 1대가 자동세차 기계를 지나가는데 약 2분이 걸린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최대 세차수량은 196대이고, 4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76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 시간), 12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69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시간)이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세차대수(대)

96

78

106

107

83

59

166

세차금액(원)

214,000

191,000

257,000

253,000

199,000

14이000

378,000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기온은 아래와 같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평균기온(OC)

7.5

2.3

2.4

5.9

5.9

7.8

4.9

최고기온(OC)

13.3

7.2

7.8

12.0

10.8

13.2

9.2

최저기온(OC)

3.6

-0.8

-2.1

0.8

1.7

4.6

0.2

4)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13시부터 세차 업무가 되었다.
5)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1갑/일), 음주(1병/일)를 하였고, 2010년 당뇨질환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약 166대의 차량을 세차하였고, 세차 업무를 한 시간이 13:00경부터 망인이 쓰러진 16:20경까지로 평소 차량 1대의 세차시간(2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시간 내내 쉼 없이 보다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대당 세차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긴장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다. 또 당시 오전 중에 비가 왔었고, 온도가 전날에 비하여 평균 3도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 내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부 온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음주 등도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니다)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91,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타이어(주)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2부 2과 비드공정'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되었다고 주장 하며, 2010.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그 다음날로부터 장해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때(2010. 3. 29.)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2부 2과 비드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손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6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원고는 입사 당시인 1978. 기경부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1995년경부터 청력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0. 3. 24.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게 된 점, ③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 근무부서(2부 2과 비드공정)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인 사실은 인정 되나,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작업장소의 소음이 85dB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소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5dB 미만이었던 2006. 2. 24.에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0.부터 같은 해 5. 16.까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 송도 소재 (이하생략) 신축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쓰레기 치우 일을 하던 자인바, 2009. 4. 28. (화) 위 건설현장 102동에서 목재 다발(목재 12개가 1다발을 이루고 운반 대상 전체 목재 다발은 270개)을 좌측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 상단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좌측상부관절와순병변(SLAP,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재해 경위상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아니고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5. 4.(월) 초진병원인 ○○병원에서 2005. 5. 1.(금) 집안일을 힘들게 하여 좌측 견갑부(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0. 4. 21.에야 비로소 최초 양급여신청을 하다.
② 원고는 2009. 4. 28. 무렵부터 2009. 5. 16.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업무 수행하던 중 어깨 부상을 입었음을 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과 목재의 적재 위치상 좌측 어깨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는 증인 소외1는 당시 작업자가 우측 어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우측 어깨를 사용하였는지 좌측 어 까를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④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그 손상 기전이 다양한데, 던지기의 마지막 시기 팔은 감속기에 들어가고 주관절은 최대로 신전하고 있을 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주관절을 통한 강한 충격은 상완 골두의 근위부 이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상부 관절순을 건열 또는 분리시킨다. 어깨의 탈구기전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환자는 손상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낙상 혹은 던지기). 힘든 운반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힘드나 상부 상완 이두건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경북 봉화 소재 금광에서 광석 및 경석 운반 작업에 종사하였고, 1981년경 ○○○○공사 ○○광업소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198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 1996. 2. 17. 퇴직한 자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7.경 ○○○대학교 ○○○○병원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내용과 발병 경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연관성이 낮다는 호흡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5. 2.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환경에서 18년 정도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소견
- 원고는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도 제한성 폐기능 검사결과가 확인되어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다.
- 원고의 과거력상 ○○○○공사 ○○광업소에서 18년간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확인되는바, 결정형 유리규산은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발생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원고가 작업하였던 장소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되며, 18년 동안 장기간 근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특발성 간질성 폐렴 소견이 미약하고 폐기능 역시 거의 정상이면서 약 1년간 영상 소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질병은 특발성 폐섬유화증보다는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분진 발생이 적은 금광에서 3년간만 갱내 작업을 하였고, ○○○○공사 ○○광업소에 입사한 이후에는 갱외에서 분진 노출이 심한 선탄작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았고,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으며, 그 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물질도 없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 등과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소견
- 정확한 진단명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탄광 근무와 질병의 발병 악화는 연관성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다가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은 금광 및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작업내용,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3년간은 분진 발생이 적은 금광에서 광석과 경석의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1981년경부터 1996. 2. 17. 퇴사할 때까지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갱외에서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퇴사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의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F0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퇴사 후 18년 5개월 정도 지난 2014.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발병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2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흡연 등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간질성 폐섬유화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37,1심-대법원,2014두140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835,1심-대법원,2011두56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 이 사건 조적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4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적작업은 허리를 숙여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어서 쌓는 작업으로 허리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14:00경 작업 중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쓰러진 사실 (그 당시 원고는 주위의 병원진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2009. 12. 13. 및 같은 달 18. 뇌실외 배액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11일 동안 작업 공정상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반장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조적작업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공기가 촉박한 것은 아니었던 점, ㉯ 원고는 약 30년간 근무한 숙련공으로 이 사건 조적작업을 한 지 11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시간 외 근무사실이 없었으며 2009. 10. 및 같은 해 11.에도 월 당 각 21일간 조적작업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조적작업을 해온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벽돌을 잘못 쌓았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나 이는 조적작업의 성격상 통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특별히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업무량의 변화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인 2009. 12. 12.의 정읍 지역의 날씨는 최고기온이 10.1℃, 최저기온이 3.1℃이고, 이 사건 조적작업장은 비닐 및 난로로 임시 보온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고, 원고는 2007년부터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조적작업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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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1963.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 12. '소외2 개사육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로 부터 '뇌교출혈 및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5. 5. 11.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 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8. 4. ○○○○○병원에 입원하여 작업 및 오락치료 등을 받다가 2014. 11. 18. 16:40경 보호자(원고)가 가져온 떡이 기도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27. 17:0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다.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를 물은바,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뇌교출혈로 인한 연하장애는 있었다고 보이나, 사고 1달 전부터는 일반식을 행하였던 자로, 상병 악화에 따른 사망이나 연하장애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보호자 및 주변의 부주의로 인한 뜻밖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음식물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남은 장해의 보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죠 0 제1,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고, 연하기능도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욕구조절 등의 장애로 인해 급하게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다소간의 연하장에 및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된 음식물(떡)이 망인이 입원치료 중이던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 것인 점, 망인은 입원 초기에 죽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처방받았고, 사고 한 달 전인 2014. 10. 12.경부터는 일반식을 병행하였으나, 이 역시 반찬 등은 잘게 잘라서 섭취하고 있었던 점, 연하곤란 등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큰 덩어리의 떡이 목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연하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망인의 경우, 떡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유력한 원인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떡을 소량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무리하게 섭취하도록 한 망인 측의 부주의에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향장치 조립라인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6. 20.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 어깨에 누적손상을 초래할만한 작업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담당한 조립작업은 하루 300회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힘을 주어 조향장치를 밀고 당기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8:30 ~ 19:30 동안, 야간은 21:00 ~ 08:00 동안 2시간 근무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3. 10.경부터 현재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립공정 업무는 렉바하우징 삽입(1공정), 밸브 조립(2공정), 튜브 조립(3공정), 요크 조립(4공정), OBJ 조립(5공정), 벨로즈(6공정), 말공정(7공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립 공정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1명이 위 각 공정(3, 4공정은 1명이 동시 수행)을 하루씩 맡아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이러한 조립공정 중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정은 5공정인 OBJ 조립 공정인데, 이 공정도 어깨와 함께 주로 손목을 상당 부분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정방식에 따라 1주일에 1~2회 정도 5공정인 OBJ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09. 및 2011. 두 차례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사고 이후 어깨가 뻐근 하고 아픈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담음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부분 상세불명의 근막염, 근육둘레띠 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등으로 수 회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6) 회전근개는 어깨에 부착된 4개 근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회전근개의 파열은 급격한 외상, 퇴행성 변화,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 11, 1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5공정인 OBJ 조립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 위 업무도 주로 손목을 사용하여 이루어져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조립공정은 조원들이 각 공정을 하루 단위로 순환하 는 방식이어서 원고가 1주일 중 5공정을 담당한 것은 1주일에 1~2회 정도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도 다양한 어깨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어깨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