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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모리시다 진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 7. 27. 자 1984년항고심판 절 제57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호사 송영욱, 변리사 김명신, 같은 유영대의 상고이유 제1, 2, 3 점과 변호사 송영식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인단"은 구중청량제의 보통 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 수요자 사이에 보통 "인단"하면 구향제의 일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 1966. 12. 27. 선고 66후7 판결은 "인단"은 약품명으로서 관용된 보통명사라 함은 현저한 사실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 11. 28. 자 82년 항고심판(절) 54 심결에서도 항고심판청구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심결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과 심결의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이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위 사실인정은 본원상표가 관용된 보통명사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같은 점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통명사화 되고 관용된 "인단"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보통명사화되고 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인정의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73.6.12 특허청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 "인단"이라는 말이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것으로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출원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의 하더라도 위 판결과 심결 당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하던 "인단"이라는 말이 본원상표의 갱신등록사정시에는 관용된 보통명사가 아닌 것으로 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에서 설시한 여러사정등을 종합하여 이사건 존속기간 갱신등록사정시에도 본원상표가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하는 상표임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상 보통명사화 된 관용상표와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현저한 사실 및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0. 16. 선고 85구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경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172,500,000원에 매수한 뒤(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지적이 증가되어 대금 6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9월경 본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금 224,540,000원에, 나머지 부분을 같은 소외 3에게 금 269,960,000원에 각 매도하고, 이와 같은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금 1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및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 및 전매를 투기목적의 미등기 단기전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인정의 양도차익 금256,000,000원 {(224,540,000 + 269,960,000) - (172,500,000 + 66,000,000)} 보다 적은 금 25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등 명의로 직접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대가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1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돈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부동산의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서 그 대가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피고인 전원을 위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6노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신희택(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10. 22. 선고 86노924,86감노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5.12.24.19:40경 부산직할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피부과의원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44세)이 왼쪽 손에 손가방을 들고 그곳에 정차한 86번 시내버스를 타려고 할 때, 피고인 2는 속칭 바람을 잡고, 피고인 1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금 279,000원과 부산은행 대창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100,000원권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한편 원심에서 현출된 피고인들에 대한 즉결심판서, 진술서, 즉결심판청구서 및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그 기재의 장소인 시내버스정류소에서 경찰정보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지목당하여 각 도주하던중 경찰관에게 모두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던 사실,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장 공소외 2는 피고인들을 소매치기용의자로 심문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신원도 불명이어서 피해자의 소재를 탐지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같은달 25 부산 중부경찰서장 명의로 "피고인들은 1985.12.24. 19: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5 소재 미공보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미상 여자(35세 가량)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뒷편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옆에서 승차할 승객들을 미는등 정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길을 막는등 다수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라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위 심판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날 피고인들을 구류 2일씩에 각 처하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즉결심판이 판정된 후인 1986.1.14에야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간 및 장소와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의 시간 및 장소와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 또 피해자의 인상착의등 지엽적인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부산 중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소매치기 범행의 과정 내지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불안감 조성행위라 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니 위 2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결국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면소하고, 사회보호법에 의한 검사의 감호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면소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대한 법리 및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5 선고 85구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험업과 과세산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인바 1982.7.3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연건평 2,943.4평의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3.12.6 완공하였는데 19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1983년 제2기분 예정신고 당시까지는 위 신축건물 중 면세사업인 보험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신축건물의 평수는 위 2,943.4평 중 500평이었고 그 나머지 2,443.4평은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입세액 중 임대용 예정면적 비율에 따른 액수를 공제(환급)받아왔으나 위 건물은 장기간에 걸쳐 건축된 관계로 그 준공취득이전에 같은 신축건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특허청이 입주치 않기로 확정되어 원고법인의 보험업용 실사용 면적이 2,315.83평으로 증가됨으로써 원고법인은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축건물 중 그 사용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면적과 과세사업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48,738,074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 이 위 신축건물 중 1,815.83평을 과세사업에 사용키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위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및 그 가산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은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1,815.83평 부분을 신축건물 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고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법인이 위 건물부분을 면세사업용으로 쓰기로 확정하면서 확정된 면적비율에 따라 소정의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의 누탈은 없는 것이어서 그 누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화의 자가공급 개념을 개재시킬 필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의 재계산 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신축건물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라면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원인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9 선고 86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삼류를 매입가공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때마다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위임근거법규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동 규칙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며(법 제1조 제1항)이 세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른바 매출세액)에서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이른바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소위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을 위 제1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이때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한다)보다 더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당초에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까지 합하여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산물등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이른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동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그 율을 105분의 5로 정하고있다.
그런데 위 규칙 제19조 제1항은 "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율은 105분의 5로 한다"라고 한 다음 "다만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을 그 시행규칙에 위임한 그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으로 결국 위 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참조)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규정들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나,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각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이나 그 집행규칙을 발할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그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을 그 시행규칙에 위임한 그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이 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보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3구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소외 이 승률로 하여 부과고지된 것임이 뚜렷하고, 또한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을 엿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대인적 효력 및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노2369,86감노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술을 과음한 나머지 병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형법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주장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더러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나 제1심이 그와 같은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방법, 그 회수와 기간, 전과내용,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최초범행까지의 기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상습성에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습성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항 소정의 범죄성립조각사유, 형의 가중 감면사유의 존재가 법원의 직권심판 대상인지 여부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의 입증요부

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유무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춰링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5. 4. 30.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132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LIGHT WATER"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이는 보통의 물 또는 경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원재료에 해당되고 또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에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일반수용자들이 경수에 함유된 소화제로 쉽사리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 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판시된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용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제를 담수나 해수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일뿐 "LIGHT WATER"가 뜻하는 경수 또는 보통의 물이 "소화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현실적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용자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LIGHT WATER"가 위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화제의 원재료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한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원재료가 당해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7. 27. 선고 84구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1984.6.1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이 49평 7홉 9작, 2층이 36평 9홉 8작, 지하실이 18평 2홉 9작으로서 그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론 주장의 물탱크나 기름탱크 및 배관핏트 등의 구조물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구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토지중 가락지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고시 됨으로써, 또 압구정동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서울특별시가 동호대로 및 지하철 3호선도로개설을 위한 환지변경 작업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협의매수 됨으로써,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그후에 건축을 완료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 같은법 제3조의3 제21항,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니온 카바이드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 11. 29.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77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다공성 담지체중에 함침시킨 일반식 Mgm Ti1(OR)nXp [ED]q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을 일반식 Al(R")cXdHe의 활성화제 화합물로 활성화시켜 생성되는 에틸렌 공중합용 촉매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다공성 지지체에 침지시킨 일반식 Mgm Ti1(OR)nXP [ED]q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을 일반식 AlR3의 활성화제 화합물로 활성화시켜 얻은 촉매계 입자의 모노머충전물을 기상반응대에서 접촉시켜 밀도가 ≥ 0.95 내지 ≤ 0.97인 에칠렌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바, 본원발명의의 청구범위는 촉매조성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인용발명의 청구범위는 촉매를 이용한 에틸렌의 폴리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양발명은 서로 기재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촉매는 대상반응을 떠나서는 특허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원발명의 촉매 역시 올레핀공중합용으로 사용하는 촉매인 점을 미루어 보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다같이 올레핀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에 발명의 요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본원발명의 촉매와 인용발명의 요부인 촉매를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발명의 촉매전구체와 인용발명의 촉매전구체는 그 성분의 구성이 동일하고, 촉매전구체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제 화합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동일한 화합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본원발명의 촉매조성물에 의하여 생성되는 올레핀중합체의 밀도는 ≥ 0.91 - 0.94 ≤로서 인용발명의 것보다 저밀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에 있어서 중합체의 밀도가 촉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원발명의 촉매로서도 인용발명의중합체와 동일한 밀도를 갖는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발명의 촉매가 대상반응을 달리하는 기술사상에 의한 촉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발명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의 활성화방법은 촉매전구체 조성물의 티타늄 1몰에 대하여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0 내지(0은 제외) 10몰 이하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 밖에서 부분적으로 활성화시킨 후 다시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10 내지(10은 제외) 400몰 이하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내에서 완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티타늄 1몰에 대하여 10 내지(10은 제외) 400몰 이하의 비율로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사용하여 중합기 밖에서 완전히 활성화시키는데 비하여 인용발명은 티타늄 1몰당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10 내지 400몰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 내에서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본원발명의 활성화방법이 반응기 밖에서와 내에서의 2가지 방법을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그 사용하는 활성화제화합물의 사용량이 동일하며, 뿐만 아니라 본원발명의 촉매가 인용발명의 촉매에 비하여 효과상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응기밖에서의 활성화방법과 반응기 내에서의 활성화방법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에 있어서 반응기 밖에서 혹은 반응기 내에서 각 활성화시킨다는 것과 인용발명에 있어서 반응기 내에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이점은 단출한 구성상의 상이점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발명의 요부가 촉매에 관한 것이고, 양발명의 촉매가 대상반응을 동일시하고, 전구체 조성물의 구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제 또한 동일하며 아울러 양발명의 활성화에 따른 구성이 상이할지라도 그에 따른 효과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선원출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모리시다 진단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 7. 27.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57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5.9.20자 상고이유 제1,2,4점 및 동월 21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인단"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제10류 구중청량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등록일자 '1973.6.12)된 상표인데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는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상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즉(당원 1973.11.13. 선고 70후72 판결 참조)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인단"이라는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구중청량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점에 불요증사실과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혼동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객관적사실의 존부라는 사실인정 문제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혼동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한 여기에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법상 관용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1985.9.20자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0조 제1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위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제8조(상표등록을 받을 수없는 요건)의 규정에 해당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위 제8조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위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그 지정상품의 관용표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갱신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20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표에 대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법 제8조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6. 10. 2 선고 86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1985.4.경 그의 사촌처남인 공소외 1로부터 미국 휴스턴 지역의 조선회사 등에 취업할 희망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시 피해자들에게 해외취업을 하도록 권유하여 오던 중, 공소외 1은 해외취업 알선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는 입국규제가 까다롭고 특히 취업비자는 더욱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공소외 1이 미국이나 호주에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취업시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로부터 일당으로 돈을 받아 쓰고 자기 자신도 해외취업을 무료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공식적 방법에 의하여 서라도 피해자들을 해외취업시키면 다행이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심산하에 해외취업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 해외기업체로부터 취업초청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시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비용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소외 1과 공모하고,그 판결 설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하였는바, 위 제1심판결 설시이유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그 판시 범행에 관하여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유죄판결을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6.25. 선고 85도6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경찰이래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은 일관하여 공소외 1은 사촌처남이기는 하지만 1984.4.경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람인데 그가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해외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하므로 그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10여년 동안 조선회사에서 용접공등으로 피고인과 같이 일하여 왔거나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제1심판결 설시의 피해자들을 공소외 1과 만나도록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전연 모르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금 2,000,000원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금 3,000,000원,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금 5,500,000원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해외 취업알선을 요청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피해를 입게된 것이고, 피고인은 중학교 정도의 학력밖에 없어 해외취업에 관한 정확한 절차 등은 몰랐고 다만 공소외 1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여 줄 것으로 알고 제1심판시 사실중의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공소외 1에게 전하여 준 것이고, 제1심판결 설시 피해자들의 일부와 공소외 2, 공소외 3 및 피고인등 9명은 정식여권을 발급받고 공소외 1의 의뢰를 받은 미국 뉴욕에 사는 교포라는 공소외 4, 공소외 5의 인솔아래 1985.10.19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할 의도아래 도미니카국에 이르렀는데 위 인솔자인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이 몰래 귀국하여 버리거나 잠적하여 버리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없어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이나 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았고, 약 50일정도 도미니카국에 불법체류하다가 귀국하게 되었다고 범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다만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중,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기록의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그와 같으냐고 물은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 중에는 제가 직접 그와 같이 한 것도 있고 제가 돈을 받아서 공소외 1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읍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또는 공소외 1의 금전수수 사실에 관한 자백 진술일 뿐, 이 사건 기망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볼 진술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편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끌어 쓴 증거들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들은 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로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에게 제1심판시의 돈을 주었다는 내용 또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사촌처남 매부간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같은 여러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접촉과정, 피해자등과 피고인과의 인간관계, 피해자들 중에 형 또는 외사촌동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를 입은 점, 경위야 어찌되었건 정식 출국절차를 밟아 도미니카국까지 가서 약 50일정도 체류한 점, 피고인의 학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못 할 바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6노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조부인 망 공소외인의 소유이다가 그의 사망으로 같은 피고인이 상속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그에게 문제된 이 사건 토지들은 역시 망 공소외인 소유이다가 1968.10.17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 1이 상속한 재산으로서 그로부터 1984.1.중순경 이를 매수하고는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같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이 1970.1.15 망 공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의 법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확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 소위들을 위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법조가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받급받은 소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21 선고 85구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2.9.4 원심판시 지하상가를 대금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3.12.28 이를 같은 금액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이 사건에서는 소득이 없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개정된 각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3.27 선고 84노6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공소외 2에 대하여 차회 조사시에는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공소외 1이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2로 하여금 제2회 참고인진술을 함에 있어서 전회에 공소외 1이 절도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고, 공소외 1은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그 시경 경찰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있던 공소외 1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게 하여 성환, 평택 이하 미상등지로 약 65일간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진술을하도록 공소외 2를 강요, 협박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협박죄의 공소사실을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범인 아닌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참고인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추호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당원 1971.3.9. 선고 71도186 판결; 1977.2.22. 선고 76도368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공소외 1이 동인이 목격한 절도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범인도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범인도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2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참고인을 강요, 협박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제2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감면의 대상은 될지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의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 5.28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당원의 판결(1983. 6. 28. 선고 83누156)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것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7.18 선고 85나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6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동 망인이 같은해 10.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피고가 같은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12.1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피고외에도 2남4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사이의 위 약정은 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처분위임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를 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콘베어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부 1985.12.30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75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되기 전 공지된 간행물(1979.5.29자 특허된 미국특허공보 제4,156,593호, 이하 "인용예"라고 한다)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석탄분해물을 슬러리로 만든다는 점, 슬러리에 강력한 음파진동을 가하여 입자를 분쇄한다는 점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본원발명은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석탄내의 불순물을 제거함에 대하여 인용예는 침출제를 슬러리에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차이점은 인용예가 초음파 진동인 기계적 수단과 침출제를 첨가하는 화학적 수단을 병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원발명은 당업자이면 추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발명이 위와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석탄 슬러리에서 그 석탄입자 함량이 40중량퍼센트가 되도록 탈수시킨 다음 오일을 첨가시키고 그 오일이 첨가된 석탄슬러리를 다시 강력하게 교반하여 안정된 에멀죤으로 하여 만드는 연료의제조방법으로서 위 인용예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찾아 볼 수 없으나 위 공정은 본원발명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원발명은 위 인용예 및 위 선행기술을 종합한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격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 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허요건의 전제가 되는 본원발명 및 인용예의 기술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특허요건인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간행물의 인식내용 및 공지된 기술을 종합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들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면에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피고인 전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24 선고 86노49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및 무고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각 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소외 오성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공소외 1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기부상에 등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최태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소외회사의주주총회 결의가 소론과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동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심심결】 특허청 1983. 11. 17. 자 1981항고심판당1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등록상표"모시메리 MOSIMERI"는 형식상으로는 일응 "모시"와 "메리"라는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조어로 보여지나 그 결합된 상태에서의 호칭이나 구성이 전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비록 "메리"라는 문자가 메리야스제품에 관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섬유제품에서의 "메리"라는 문자는 우리의 상식상 소비자들에게 "메리야스"라고 하는 말의 약칭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경우 "메리"라는 문자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로 관찰되어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결국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지 특정인에게 독점케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모시"로 만든 각종 의류(피복류)또는 "모시"를 함유하는 각종 의류 등으로 해석되어져서 만약 모시를 함유하지 아니한 의류(피복류) 등에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모시"가 함유된 의류(피복류)로 상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예는 실정이 다른 우리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되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는 형식상으로는 "모시" 와 "메리"라는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조어로 보여지나 결합된 상태에서의 호칭이나 구성이 전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섬유제품에서의 "메리"라는 문자는 소비자들에게 "메리야스"라고 하는 말의 약칭 이외의 다른 뜻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메리"라는 문자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로 관찰되어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모시"로 만든 각종 의류(피복류) 또는 "모시"를 함유하는 각종 의류 등으로 해석되어져 모시를 함유하지 아니한 의류 등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모시"가 함유된 의류(피복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11. 8. 선고 84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8.4.1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0.1.5 소외 공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금 125,480,000원으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80.11.15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소정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68,667원, 방위세 금 36,73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있었으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2. 28. 선고 83구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9.6.2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3,420평을 취득하여 1980.9.29 소외인에게 금 181,260,000원에 양도하고서 1981.5.22 그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고 하여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여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 181,26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가지수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 4,531,500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각 공제하고서 양도소득세로 금 101,918,606원, 방위세 금 20,725,020원을 각 추가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그 취득당시에는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은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890,403원, 방위세 719,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위 부동산 소재지가 1978.2.15 특정지역으로 고시(1978.2.10부터 적용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될 원심판시 자산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시가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측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가)목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②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③ 취득당시나 양도당시에 또는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계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결국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1)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2)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3.27 선고 85노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은 1981.8.31. 피고인 1의 남편 공소외 2와의 사이에 그의 소유이던 대전시 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인 ○○여관 건물을 대금 5,500만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중 1,75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대전시 동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공소외 2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1981.9.5 위 가양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그 부동산에 공소외 2의 채무 금 9,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소유인 위 성남동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오던중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간청으로 그들과의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피고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공소외 3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중에서 금 9,400,000원을 위 저당채무의 원리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당시 위 공소외 3 금고의 수당제 신용부금등모집사원으로서 위 대출업무를 추진중이던 피고인 2로부터 위 약정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1981.12.3 피고인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 그후 피고인 1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공소외 3 금고로부터 1981.12.30 금 4,003,090원, 1982.1.4 금 6,006,184원 합계 금 10,009,274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공소외 3 금고로부터 피고인 1이 위 대출을 위하여 사전에 가입한 상호신용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차 대출금중 770,000원, 2차 대출금중 893,127원을 그 대출시 일방적으로 공제당하였고 위 상호신용계의 불입을 위하여 피고인 2의 소개를 받아 금 200만원을 차용한 공소외 4에게 그 원리금으로 금 2,233,090원을 변제하고 남은 6,11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피해자가 자신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받도록 하겠다는 약정은 이 사건 저당채무 원리금의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5 선고 84구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들 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문상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함을 허용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도 아니한 만큼 납세고지서에 그 총세액만을 기재하여서는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총세액만의 기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원고들 6인의 성명과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은 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을 제1호증과 같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송달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동 원고에 송달된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에 원고 1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근거의 기재나 계산명세서가 첨부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5. 9. 23.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44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의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12.26. 선고 81후41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당구용 쿳숑"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게임"은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2군의오락용구류에 속하는 동종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류별의 오락용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당구용쿳숑"과 "다이아몬드 게임"은 각 그 상품의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동종상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결이 비록 각 그 지정상품이 동종상표가 아니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산업구조로 보아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출원도 거절 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저명상표에 관한 것이어서 저명상표가 아닌 이 사건 거절사정의 이유로는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