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0>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분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9.20>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08.12.31, 2014.8.14, 2022.10.19., 2023.12.2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9.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0>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2006.9.20>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9.20>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9.20>②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7조의2(정리보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3.12.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9 조례 제144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12.27.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포천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협의하거나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의무부담ㆍ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3.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716 / 시행일: 200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포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포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포천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청 소재지에 둔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문제 연구4. 환경관련사업 연구5. 기타 위 각호에 부합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9.7.31.>

제4조(지원사업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 2024.9.25.>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7.31.>가. 1급~2급 : 6백만원나. 3급~4급 : 5백만원 <개정 2019.7.31.>다. 5급~6급 : 3백만원 <개정 2019.7.31.>라. 7급∼9급 : 2백만원 <신설 2019.7.31.>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7.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9.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31.>④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단,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혼시 지급이 중단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신설 2019.7.31., 2023.6.28.>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포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31.>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31.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심사·의결된 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단, 수당 지급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종류)① 공인은 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7.16>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포천시의회 의장2.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4.8.14>3. 포천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포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포천시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부칙 (2003.10.19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9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6., 2021.12.29.>

제2조(직무)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19>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19>

제4조(전문위원)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5.12.30>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19>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6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9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905호)(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예산편성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감독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ㆍ·기록물·보안에 관한 사항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류제출 요구”란 포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폐회 중 포천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요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 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 중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인계”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기종료 된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의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통지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잔여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시 사무인계)① 포천시의회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해당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5.22.]

제2조(범위)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제127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포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9.5.22.]

부칙 (2003. 10. 19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4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6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5.22.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8., 2021.12.29.>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8.]

제6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8.>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8., 2021.12.29.>④ 삭제 <2021.12.29.>⑤ 삭제 <2021.12.29.>⑥ 삭제 <2021.12.29.>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8.8.>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8.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8.>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6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개정 2006.12.1>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포천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② 보상금청구서에는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③ 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개정 2006.12.1>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부칙 (2003. 10. 19 규칙 제 3 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1 규칙 제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12.02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명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3.10.19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규칙 제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2 의회규칙 제20호)(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③ 의원연구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제3조의2(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6.>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4.8.]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8.]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4.8.]

부칙 (2019.12.31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8.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생략)<117>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①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②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④의원은 제3항의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⑤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①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②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한다.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포천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연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의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의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등)①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②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7.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포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포천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부칙 (2019.12.31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5.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2022.2.8.>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 등)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직무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4.4.3.>1.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만원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3.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16.11.9, 2018.12.26, 2019.12.31., 2022.12.28.>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포천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06.7.10]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제4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8.]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4.> [본조신설 2018.5.1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4.> [본조신설 2022.12.28.]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1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 1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7.10 조례 제2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지급하되 조례개정 이전에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2007. 6.27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6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5.16.>부칙 (2018.5.16.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8. 조례 제140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5. 24.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 조례 제1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부터 적용한다.
포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연구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의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에 대해 전문 식견이 있거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2. 문화, 예술, 복지, 교육,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축산, 회계,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사회 질서 문란·비행 등으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1. 문서로 질의하여 자문2. 설명 또는 문답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통해 자문3. 긴급한 사항의 경우 구두 자문4. 그 밖에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위촉)①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4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9.>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중인 변호사 <개정 2015.12.30>③ 법률고문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905호)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2.26.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9.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가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 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급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포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24.>] [전문개정 2023.5.24.]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4.>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4.>③ 삭제 <2023.5.24.> [제2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2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2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2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2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삭제 <2023.5.24.>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5.24.]

부칙 (2021.12.29.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5.24.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08.11.5.>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8.11.5., 2026.2.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15. 그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5.12.22.>

부칙 (2003. 10. 19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규칙 제00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5 규칙 제00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8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10 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2 의회규칙 제20호)(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 8. 24.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1.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3. 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9>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이 된 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항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6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9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905호)(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