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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우측 상완부 팔꿈치 전완부 탈장갑성 손상, 우측 전완부 굴곡근육 파열, 우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어깨 및 흉부 좌상, 피하 혈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SLAP 병변' 등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2012. 2. 28.경 요양을 승인받아 2013. 1.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이후 장해 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9.경 피고에게 '우측 팔의 반흔 및 구축으로 통증이 있으며, 병변 내 주입 요법 및 반흔 구축 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는 이유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3. 2. 27.경 원고에게 주치의 소견 조회 참고할 때 요양 종결 당시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병은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의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어깨 관절 부위 파열로 팔을 제대로 위로 올릴 수가 없으며, 우측 팔에 보기 흉한 반흔이 남았다. 주치의가 병변 내 주입 요법 및 반혼 구축 성형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재요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병원 일반외과)
○ 2013. 2. 19.자 재요양 초진소견서 : 우측 팔 반혼 및 구축으로 통증 호소하며, 병변 내 주입 요법 및 반흔 구축 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임.
○ 2013. 2. 28.자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원고의 현재 상태는 비후성 반흔 및 반흔 부위 동통, 현재 상병 상태로 보아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2) 피고 자문의 (정형외과)
○ 소견 조회 참고할 때 종결 당시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음.
3) 심사기관 자문의
○ 요양 종결 당시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재요양 인정 기준에 미흡함.
4) 이 법원 신체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 피감정인의 우측 팔 반흔 구축으로 인한 통증 및 팔저림의 현상은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사료됨.
○ 피감정인의 우측 팔 반혼 구축으로 인한 통증 및 팔저림의 현상은, 수상 당시 손상이 매우 심하였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료되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피감정인의 우측 팔 통증 및 팔저림의 현상은 약물 치료 등으로 증상의 호전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피감정인 우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는 현재 상태가 일상 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스트레칭 운동)로 호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반흔 구축 성형술을 통하여도 피감정인의 팔의 통증 및 저림 증상, 관절 운동 범위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주관절 굴곡의 운동 범위는 반흔 구축 성형술 및 내측 주관절 관절막 유리술로 호전을 보일 수도 있으나, 수술 후 피부 괴사나 척골 신경의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수술 후 합병증의 우려가 더 커서 더 이상의 추가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의 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재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③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 중인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내지 '재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의 개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현재 상태가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원고의 현재 상태가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점 및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6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0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72,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1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4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2. 5.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52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3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6. 13. 08:02경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소재 ○○○○○ 공장 내 ○○○○에서 작업 중 천정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후크에 우측 두부를 강타 당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사업주를 ○○○으로 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1. 12.분, 2012. 1.분, 2012. 5.분 각 보험료를 체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 소사장제 업체인 ○○○○의 사업주인 망인이 중소기업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를 주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 218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 내지 변경의 제한은 위 판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요양급여 신청 시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를 두고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구 ○○○○○(현 ○○○○, 이하 ‘○○○○○’이라 한다)의 소사장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은 ○○○○○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유족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은 ○○○○○이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의 근거법령과 보험관계 등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별개의 유족급여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망인이 ○○○○○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의 답변(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희결과)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은 망인이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점, ○○○○○을 거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의 작업에 관해 전체적 관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사장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세부적 관리를 망인이 직접 한 점, 망인은 ○○○○○으로부터 공장 1개동을 임차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의 근로자인지 여부에도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8. 9.'은 '2013. 1. 25.'의 오기로 보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17. 21:00경 업무종료 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안와 NOS 골절(폐쇄성), 좌측 안와부 눈밑 열상 및 혈종, 좌측 수배부 열린 상처, 흉곽 진벽의 타박상·흉배부 타박상 및 찰과상(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5, 2, 을 1 내지 5, 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평소 주말에는 인천 소재 집으로 귀가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사업주의 요청으로 다음날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것이다
○ 소외1은 지명수배 중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소외1을 기숙사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업무환경의 잠재적 위험을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소의 희사의 기숙사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간 종료 후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사적인 음주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모임장소가 회사 기숙사 내부라는 사실만으로 그 모임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다른 동료근로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소외1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업무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다음날 출근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에 머무른 행위를 두고 업무의 준비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숙사에 머무른 사실 보다는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사적인 음주모임올 가진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점, ④ 범죄경력이 있거나 지명수배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를 기숙사에서 기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7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47,45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3행의 "7일"을 "14일"로 고친다.
○ 3면 11, 12행의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3면 21행의 "보험금여액"을 "보험급여액"으로 고친다.
○ 4면 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소외1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원고에게 상의나 통지 없이 소외2을 고용하였으므로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가사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에 대한 근로 관계는 매일 매일 새롭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소외2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5. 8. 14.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소외2의 근무기간은 소외1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인데 소외1의 입원 기간은 2015. 7. 20.부터 2015. 8. 7.까지이고 소외1은 퇴원 후 약 10일간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8. 31.까지(2015. 8. 7. + 10일 + 14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거나, 소외1이 퇴원한 2015. 8. 7.부터 14일 이내인 2015. 8. 2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외1은 소외2에게, 2015. 7. 28. 경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였고, 2015. 7. 31. 경비 명목으로 200,9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소외2은 2015. 7. 29.부터 화물 운송을 하였다.
② 소외1은 평소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소외2과 같은 일용직 채용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소외1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일용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제1심에서 소외2을 원고의 운전기사로 인정하되 다만 근로관계 성립일을 다투면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한 소외2의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할 당시 그 청구서에는 소외2의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2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매일 아침에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가 저녁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지급 방법이나 차량관리의 방법, 근로의 행태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매일 매일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때인 2015. 7. 29.에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소외2이 애초에 소외1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일은 소외2이 근로를 시작한 날이고, 소외1이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거나 퇴원하는 시점에 따라 위 근로관계 성립일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4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672,1심-대법원,2018두307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5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이 2015. 5. 20. 업무수행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망인에게 발병한 횡문근 융해증의 주된 원인은 망인이 받은 열치료가 아니라 망인의 음주력과 간질환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5. 5. 28.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의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병명은 퇴행성 요추부 질환 및 급성 요추부 염좌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2015. 5. 20. 유압오일을 트랙터에 주입하는 작업을 한 후 요추부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또한 망인에게 원래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작업 이후 같은 날 밤 망인이 요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 5. 21.에는 출근하고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다가 2015. 5. 22. ○○정형외과에 내원할 당시까지 위 작업 이외에 달리 요추부의 통증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계기가 없었던 이상(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5.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5. 5. 22. 이전에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다), 망인이 정형외과를 찾아 물리치료(온열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코올 남용은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 중 하나이고, 국내의 경우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으로 외상성 근손상 62%, 알코올 남용 6%, 간질 발작 6% 등으로 그 빈도가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의 2015. 5. 28.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매우 높고 알부민도 떨어져 있어 만성 간 질환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횡문근 융해증은 음주력 및 간질환 등의 동반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의 음주력 및 간질환이 망인에게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과 유일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평소 지속된 음주와 그로 인한 간질환이 횡문근 융해증의 발생과 급격한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온열치료의 영향은 전혀 없이 평소의 누적된 음주와 간질환의 영향만으로 온열치료가 진행된 직후에 갑자기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했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015. 5. 22. 요추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음주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유압오일 주입 작업으로 발생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치료하기 위한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0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46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불분명함에도 제1심은 감정의의 소견에만 기초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는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와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중 청력의 경우, 2008년 내지 2010년 각 정상(좌)/정상 (우), 2011년, 2012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 2013년 정상(좌)/정상(우), 2014년, 2015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기능 검사는 청력계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단일한 주파수만으로 구성된 순음을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가장 작은 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이다. 피검사자의 반응을 토대로 한 검사이다)에 의하며 40dB 미만은 정상, 40dB 이상은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비정상 여부 판단의 기준점인 40dB도 제1심 감정서에 나타나는 60세~69세 남자의 평균적인 청력(500Hz 17.4dB, 1000Hz 16.3dB, 2000Hz 22.5dB, 4000Hz 41.9dB)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이고(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주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바, 위 평균적인 청력 수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4000Hz를 기준으로 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3년의 검사는 4000Hz 주파수에 따른 검사이기나 어떠한 이유로 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연도의 검사와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감정서에 따르면,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며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인 바, 그러한 최근의 연구 내용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법원 2017누68495호 사건에서 제출된 감정서(갑 제11호증)도 '소음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최초로 비정상 판정을 받은 2011년의 경우 원고의 나이는 59세(2011. 4. 12. 검진, 원고는 1951. 8. 9.생)에 불과하므로 앞에서 본 60세~69세 남자의 평균적인 청력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상태에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이로 인한 영향 등으로 비정상으로 판정되는 상태까지 난청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5. 1. 19.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계속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제1심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의도, 진료기록상 포함된 원고의 개인질환 중 당뇨는 난청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뇨의 경우 난청의 위험을 2.09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러한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가 종사한 굴진 업무, 선탄 작업 관련 업무의 평균 소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원고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그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위 감정의가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의 각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와 각 1차례의 타각적 청력역치검사(뇌간유발반응역치 검사, 피검사자의 의지적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이다)의 의미와 신뢰성을 분석한 내용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2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740,1심-대법원,2018두461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본사 직원은 CDP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장근무를 1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후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6개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최대 18개월 현장근무 후에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 재배치됨
○ 제1심판결문 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2015. 6.에는 104명, 2015. 7.에는 106명, 2015. 8.에는 107명이다.
○ 제1심판결문 6쪽 제10행의 ‘읳나’를 ‘의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고혈압성 위를’을 ‘고혈압성 위기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제5행부터 10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4개월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CDP제도에 의하면 원고가 원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근로시간은 12시간,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4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54시간32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위 고시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면 총 근로시간이 적지 아니하나,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들은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교재 공부 등의 회원 관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실제 방문수업을 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1일에 3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리하는회원수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니다.
3) 원고가 하계 휴가 이후인 2015. 8. 10.부터 2015. 8. 14.까지 2주 분량에 대한 방문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인 2015. 8. 3.부터 2015. 8. 7.까지는 하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 2주분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몸에 급격히 무리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5. 6. 4. 있었던 건강검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5. 8. 13.에는 두통 등을 호소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은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등으로건강관리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추정되는데, 2015. 8. 13.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기왕의 질환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의 요인보다는 개개인의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더 큰 요소로작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5. 8. 13. 겪은 두통 및 발한은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 발살바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당시 원고가 있었던 소외 회사의 ○○○○지점 화장실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곳이며 원고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발살바 효과로 인한 고혈압성 위기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당의사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살바 효과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 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와 업무상의 과로가 기저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살바 효과의 유발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5. 8. 13.에 겪은 두통 및 발한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102,1심-대법원,2017두734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9. 7. 에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6. 9. 8.에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96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요양받은’ 앞에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삭제하고, 제6면 제14행의 ‘2, 4’를 ‘2’로, 같은 면 같은 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제7면 제 6, 7행의 ‘동료 근로자들은’부터 제9행의 ‘공사형장에서는’까지를 ‘동료 근로자들은, 소외1이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를 제작하고 기둥을 설치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실, 소외1 스스로도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로, 제9면 제4행의 ‘상병이’를 ‘상병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시간 동안 5개의 보 제작과 5개의 기둥설치 작업을 하였다. 보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 당 17.9kg의 유로폼 10장, 개 당 10.5kg의 파이프 5개, 개 당 13kg의 목재 등 상당한 무게의 자재들을 24개의 못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는데, 소외1은 위 자재를 운반하고, 바닥에서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유로폼의 하부에 망치질을 하는 등(이때 사용한 망치의 무게도 0.8kg이었다) 4시간 동안 보 제작 작업을 하였다. 한편 1개의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 당 17.9kg의 유로폼 8장과 개 당 25kg의 앵글 4개를 80개의 핀으로 고정하여야 하는데,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T를 사용하지 않고 유로폼을 손으로 든 상태에서 유로폼의 상부를 핀으로 연결하여 유로폼을 2단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4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이처럼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취급하고, 어깨 위로 팔이 올라가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1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수차례 어깨 부위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4. 8.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나서 보존적 치료만으로 2년 이상 형틀목공 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후에는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고 형틀목공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소외1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2014. 8.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부위에 생긴 것으로서 기존 상병과는 다른 상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 내부 지침)은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890,1심-대법원,2018두4310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5행부터 5면 8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살피건대, 갑 제2에서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이 법원의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1. 1. 같은 업체의 현장과장이었던 소외1으로부터 소외1이 그 무렵 설립한 에이치빔 철골 설치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에 입사하여 용접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소외1은 광주시 태전동이하생략 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고 직원 인건비 등 운용 비용을 부담하면서 ○○○○○를 운영하였다.
　　○ 그런데 소외1은 ○○○○○○○ 재직 당시인 2005. 4. 6.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 공장 3층 증축공사 에이치빔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사고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자 ○○○○○를 폐업 처리하고, 2011. 7. 1.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2016. 6. 30.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대표이사 및 1인 주주로 하고 처남 소외4을 사내이사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2016. 7.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취업직종 용접 등, 취업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시간 07: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임금 월 400만 원, 4대 보험은 소외 회사가 납입, 기타 근로조건은 노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하면서 소외1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담당 업무는 고소작업(에이치빔 위에서 용접 및 도장 작업)을 전담하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 소외1은 매일 소외 회사에 있는 사무실(사장실)로 출근하여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신규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하였다.
　　○ 원고의 월 급여는 400만 원으로 이는 ‘정부노임단가표’의 용접공의 소득(2017 년도 하반기 1일 163,001원×25일=4,075,025원) 및 동종업계 현장소장 급여(월 4,348,050원) 수준이었다.
　　○ 소외1은 앞서 본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문제로 자신 명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지 아니하고 처남댁인 소외5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원고와 같은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다음 회사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거나 소외1과 사업비용이나 수익을 함께 나눈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019,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아래에서 5행 "사망의 원인이 된"을 지운다.
？ 7면 아래에서 9행 "이 사건 상병 중 '사지마비'"를 "이 사건 상병 중 '사지마비'(이는 척수동정맥기형 출혈로 발생한 사지마비를 말한다)"로 고친다.
？ 8면 10, 11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법원이 같은 의사에게 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7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6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주류배달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08.경 양측 수부의 저림증상이 지속되어 '양측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손목 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것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2011. 6. 7.부터 2012. 4. 2.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양측 척골충돌증후군(손목관절), 양측 손목관절 삼각삼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게 'MRI상 섬유성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은 보이지 않고,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2. 10. 9.)
- 임상적 병명: 양측 손목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2012. 6. 27.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변연절제술, 감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중으로 MRI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관절경 소견상 확인이 되었으며, 관절경 소견상 월상골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척골충돌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손목의 반복적 사용이 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양측 손목의 통증이 수근관증후군 치료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일차적으로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한 것이며, 수근관증후군과 양측 손목의 통증을 진료 병행 중임.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2013. 1. 24.)
- 임상적 병명: 양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진찰 소견상 위 병명을 진단받고 우측에 대해서는 2012. 6. 27.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측에 대해서는 2012. 12. 12.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음. 양측 손목의 통증 및 상병은 직업적으로 양측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병증이라고 판단됨.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소외2)
- 2011. 12. 7. 촬영한 우측 손목 X-ray상 척골이 요골보다 긴 척골 양성변위가 없는 점, 척골의 경상돌기가 과거 골절되어 불유합된 점, 2012. 6. 1. 촬영한 MRI상 척골충돌증후군의 소견이라고 할 만한 월상골의 연골연화증, 척골두 및 원상골의 골부종, 삼각섬유연골판의 중심성 천공 등의 소견이 없으므로 퇴행성 병변으로 인정되는 척골충돌 증후군의 소견은 없음. 또한, MRI소견상 외상성 병변인 삼각섬유연골판의 척측파열 소견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소견은 진료기록상의 MRI 판독 소견과 같음.
- X-ray 소견 및 관절경 수술소견(수술기록지에는 삼각섬유연골판의 척측에서 파열되어 봉합하였다 함)은 척골충돌증후군보다는 외상성 파열에 대한 기술에 해당하며 환자의 X-ray에서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이 골절의 불유합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외상성 파열이 더 가능성 있음.
-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하여 삼각섬유연골판 파열이나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질병간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척골충돌증후군은 전완부의 두 뼈인 요골과 척골 중 척골이 요골보다 길이가 긴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작업을 할 때에 반복적으로 척골의 원 위 첨부가 손목관절 뼈인 수근골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데, 원고에게는 요골보다 긴 척골 양성 변위가 없는 점, ②원고의 MRI 소견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 주치의 역시 MRI상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 ③이 사건 상병은 양측 수근관증후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904,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물론 피고의 자문의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일치하여 위 경추 부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2면 10-11행에 있는 "위 사고"를 "원고의 업무"로 변경
○ 같은 3면 밑에서 5번째 행에 있는 "12:00~12:00"을 "12:00~13:00"으로 변경
○ 같은 5면 7행에 있는 "장세"를 "자세'로 변경
○ 같은 5면 20-21행에 있는 "증인 소외1의 증언"을 "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2. 2. 7.자 사실조회회신"으로 변경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1,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가능성이 있다."를 "가능성이 있다(당시 원고의 업무강도와 내용등과 관련한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을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근무기간, 작업 내용, 작업자세와 강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발병 경위, 기존질병의 내용과 치료경과,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나 30년가량 건설현장에서 요추부 등에 부담을 주는 바이브레타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원고의 근무내용과 행태 등이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그로 말미암은 요추부 등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이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바이브레타 작업도중 발생한 허리의 부담이나 충격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와 같은 부담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79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4년생)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3. 8.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직후에 2013. 11. 28. ○○○대학교 ○○○○병원 직원환경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을 촬영하여 진폐병형이 1/0형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며,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2013. 8. 2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라고 판단한다.
(2)법원 감정의(○○○○협회)
(가) 2013. 8. 2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상엽에 불규칙한 결정음영과 선상음영이 관찰되며, 그 외의 결절음영은 분명하지 않다. 양하폐에 기관지음영이 뚜렷하나, 이는 나이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2013. 8. 26.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별 차이가 없다.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 양상엽에 불규칙한 결절음영이 있고, 일부는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주변 폐 구조왜곡을 동반한 선상음영이 있으며, 양폐야에 중심성 폐기종이 관찰된다. 경미한 기관지벽 비후가 관찰되는데, 이는 폐기종에 의한 2차 변화 또는 염증성 기관지염으로 의심된다.
(나) 위 영상들에서 우상엽의 결절과 선상음영은 비활동성 결핵 소견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결절들은 불확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이라고 판단한다.
(다)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진폐 판독 교육과 시험과정을 거친 '진폐 판독 인증의'가 함이 타당하다. 본 감정서는 ○○○○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희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상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또한,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 결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진폐병형으로 인정하는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3) ○○○○협회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은 양폐야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분명한 결절들이 우상엽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의 결절들은 음영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결절들의 분포와 모양에 비추어 우상엽의 결절은 진폐결절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결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갑 제2호증) 및 ○○○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회사')에서 신문배달, 광고전단지 수령 및 신문에의 삽입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2012. 11. 15. 01: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신문을 배달하고 06:00경 퇴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20:00경 사업주 지시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호프집에 광고전단지를 수령하러 가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경추 3-4번 추간판파열, 경추 척수 신경손상, 경추 3번골절, 경추 51원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는데,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5%)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5. 요 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5. 저녁 출근 직전에 맥주 3잔을 마신 이후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회사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호프집에 가서 광고전단지를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프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교통사고 경위
- 가해자 : 원고 - 사고발생일시 : 2012. 11. 15. 20:15
- 사고발생장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이하생략 앞 [○○○호프집(생략)을 약 560m 정도 지나온 곳으로 확인됨].
- 사고유형 : 차 대 차
- 사고내용 : #1차량(원고 운전생략 ○○○ 차랑)이 음주상태(0.095%)로 곤지암 쪽에서 궁평리 쪽을 향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2차량(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1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2) 원고의 주취정도
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기재는 아래와 같다.
- 주민번호, 주소에 대한 물음에 "주취상태로 얘기를 안함".
- 사고부위 : "주취상태로 병력 청취 불가"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취상대로 다리에 감각이 없다 함(주취상대로 정확한 문진이 불가함).
② 진료기록부(○○○병원, 2012. 11. 15. 20:58)에도 "drunken/in car TA 환자"로 기재되어 있음
3) 원고는 2007. 1.경 회사에 입사하여 신문배달과 전단지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1:00 ~ 06:00(광고전단지 삽입 및 신문배달), 18:00 ~ 21:00(광고전단지 수령 및 삽입)이있다.
4) 사업주 소외1는 2012. 11. 15. 19:30경 원고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호프집에 가서 광고전단지를 수령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에도 원고가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신고 96누3555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그 사고의 원인이 고의나 범죄행위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죄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평소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가 원고이므로 위 차량의 운행 등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담되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의 차랑운행 여부도 원고 스스로 판단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 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511,2심-대법원,2014두414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5. 수질환경관리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한 이후 환경사업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31. 작업 중 쓰러져 좌측편마비, 뇌출혈 및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2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1. 개인적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재해 당일 상사의 질책과 추운 날씨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 입사 이후 10년 6개월 이상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산업폐수처리설비가 있는 공장의 폐수정화처리, 시설관리 및 유지업무, 현장 기술인력 실무교육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11. 12. 기준으로 원고의 관리처나 연장근로 등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1. 11.부터 2012. 1. 사이에 한파로 폐수처리 배관이 동파됨으로써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원고는 2012. 1. 27. 거래처인 ○○○○○로부터 외부 배관 동파, 간이 집수조 넘침 등을 원인으로 한 관리 소홀로 항의공문을 받고, 2012. 1. 31. 8:40경 상무 소외1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책임 추궁을 경고하는 내용의 질책성 발언을 들었다.
(다) 원고에게는 2009. 10. 이후 건강보험 내역상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 내역이 있고 2010. 3. 이후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고지혈증이 의심 되어 혈압 관리에 관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주 2회 정도의 음주와 흡연력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10년 이상 ○○○○○에서 근무하며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후로 겨울철 관리 업무의 특성상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원고가 수행한 기존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업무 내용 이나 환경 면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나 폐수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손실 부담, 화학약품 냄새 등을 원인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 대한 상사의 질책이 위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력 등의 내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인 등이 위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원고가 인천시 서구 당하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 사업자이고, 참가인이 2012. 3. 1. 원고의 하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 입사 후 전기배선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참가인이 2012. 3. 3.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트레이 설치작업 후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로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의 염과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3. 1. 22.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점, 침가인이 위 사고일 이후 2012. 3. 25. 퇴사일까지 허리 부상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서야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 전까지 현장소장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점, 참가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는 등 수차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내용, 진단 과정,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
피고가 실제 참가인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실제 참가인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갑 제10호증 내지 제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1987. 4. 이후 2012. 4.까지 총 9회에 걸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1년 이후로는 세 차례 전부 또는 일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2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1:30경 허리를 삐어 병원에 간다고 했고, 다시 15:00경 토요일 오후 휴무라 물리치료를 못 받았다며 집 근처 병원에 가야겠다는 말을 하여 조퇴하도록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인 소외1가 차가 없어 같이 가야 한다며 멀쩡하게 길어서 작업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사실 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부축 하에 ○○○종합병원을 거쳐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2. 3. 6.까지 휴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소외1는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가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그를 부축해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세부적인 사고 시간이나 병원 이동 경위에 관하여 소외2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 하는 점은 있으나 위 소외2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사고 당시 참가인과 함께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과 같이 조퇴하였다는 것으로써 소외1 증언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드릴 작업 등을 하며 실제 근무를 하다가 작업반장에게 허리를 삐어 병원에 갈 것을 알린 바 있고, 그 밖에 업무 외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에게 2009. 10. 15. 이후 요추부 염좌, 협착, 추간판 전위 등 진단 하에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허리 부상에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12. 4. 17.까지 약물 투약, 물리치료 등으로 요통 관련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고의 내용과 부상 부위, 치료내역 일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정황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7. 창고에서 H형공을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철재에 안면부위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되는 재해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경하여 2012. 12. 21.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22), 치근파절(#43), 치아의 아탈구(#43, 42, 41, 31, 32, 33, 13, 23, 12, 22, 21)'에 대해 요양승인(요양기간 : 2012. 9. 17. 부터 2012. 11. 10.까지)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55일 동안(2012. 9.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의)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9. 원고가 요양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원일로 확인되는 9일에 대한 휴업급여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위 다.항 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중 2012. 9. 1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13일)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부문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부지급 결정 중 심사결정을 통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승인 받은 상병으로 말미암아 55일 동안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모든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휴업금여 지급 기간지급액비고

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2012. 9. 17. - 같은 해 10. 9., 12., 15., 18. - 같은 해 11. 5., 6., 8., 10.413,910원'동원일'에 대해 지급

심사결정에 의한 휴업 급여 지급2012. 9. 18.부터 같은 해 30.까지498,230원'사고 후 2주간'에 대해 지급

2) 원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보부터 같은 해. 10.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2. 9.2012. 10.

24일, 26일, 27일, 28일2일, 3일, 4일, 6일, 11일, 13일, 14일, 16일, 17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3) 의학적 소견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요양기간 중 취업 치료 가능함.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함
○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는 재해로 총 11기1의 상하악 전치(#43, 42, 41, 31, 32, 33, 13, 12, 23, 22, 21)가 아탈구되고 상악 우측 중절치는 재해 당시 완전 탈구되어 상실되있으며, 아탈구된 치아는 치아정복고정술로 고정하였음. 주위 치조골이 손상된 상태는 아니나 다수의 치아가 아탈구된 상태로 정복고정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초기 치유 필요한 성황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이후 2주간은 취업치료 불가하며, 이후의 기간은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여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2조에 따르면 휴업금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명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대,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던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의 취업은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기 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직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결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일(2012. 9. 18.부터 같은 해 30.까지) 이후인 2013. 10.에도 ○○○○○○에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