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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노하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15 선고 85구1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원판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3.9.30 을지로 1가 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 고시 제474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외 부림흥산주식회사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도금액을 위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총액을 금 665,000,000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 66,500,000원, 같은해 11.15 1차 중도금150,000,000원, 같은해 12.28 2차 중도금의 일부인 금 322,000,000원, 1984.1.9 2차 중도금의 나머지 금 106,500,000원, 같은해 12.17 잔금 20,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원고와 위 부림흥산이 위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를 위와 같이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총액을 금665,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위 금액이 오로지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기 보다, 사업시행자인 위 부림흥산으로서는 토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동시에 매입하였으나 그곳에 고층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건물가액을 별도로 자산계상할 것이 아니라 위 매입금액 총액을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파악하려는 회계처리상의 필요때문이었던 사실, 원고는 그동안 경영하던 음식점 영업을 폐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였고 폐업은 잔금수령일인 1984.12.17 이후인 같은달 31에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사업폐지전에 사업용 자산인 위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건물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된것) 제14조 제4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665,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이 규정하는 방식에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위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또한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폐지한 후에 소외 회사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부가가치 세법상의 폐업자 재고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양도한 것이며, 이와 같이 이사건 건물에 대한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일반적으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와 같은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당원 1985.11.12. 선고 85누549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 계속 되었다던가, 또는 그것이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엿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가 내세우는 비과세의 대상이 된 사안도 이 사건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그 주장과 같은 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법리오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사임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15 선고 84구1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같은법 제75조의 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이 법문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처분을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위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69,018,750원을 결정한 원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신한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와 고려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나 원재결에서 위 보상액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경북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나 한신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에 같은 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수용보상액은 금 79,141,5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각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가. 토지수용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여부

가.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동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모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 고 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0 선고 85나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연 2할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3.11. 소외 선명상사주식회사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1.6.5, 이자는 연 2할3푼, 연체이자는 연 2할7푼으로 정하여 대출한 후 위 변제기일인 1981.6.5에 이르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1.9.2까지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는 1981.3.9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1981.6.5 피보증인 위 소외회사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뒤 1981.6.5 위 소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1981.9.2 피보증인 위 소외회사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1차 보증서를 회수한 사실,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대신 다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소론은 모두 위 제1차 보증서의 회수로 인하여 그 신용보증관계는 해지되고 제2차 보증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증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위 인정한 사실과 모순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소론은 어느것이나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귀착되어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당시 시행되던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대출금채무와 같은동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의 종속채무의 범위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신용보증약관에도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주채무액과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당시의 약정이율인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믿어쓴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의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소정의 이율이 금융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이율범위내에서 변경당일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사건 대출에 관하여 소위 금리연동의 약정을 한 점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2(대출이율 조정시행지시, 대출금리 조정에 관한 협정인가)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의 결과에 의하면,보험업법 제1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명보험협회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대출이율은 이 사건 대출이후 별지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온 사실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행령 소정의 종속채무로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은 위 변동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당시의 약정이율인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조치에는 위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중 지연손해금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신용보증기금이 금리연동의 약정하에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보험업법 제1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대출이율이 위 대출 이후 변동되었다면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종속채무로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은 약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양승찬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10 선고 84구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 3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우의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에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을 나라별로 정할 것인지(국별 한도방식) 또는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 또는 국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할 것인지(일괄한도 방식)는 위 규정자체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외국법인세는 모든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모든 국외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결손이 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산출에 있어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게 되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2년도 법인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이 그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금 13,984,105,410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같은 나라의 법인세 금 3,474,801,52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원고법인의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금 15,598,159,373원의 결손이 있다하여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외국납부법인세액중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위 법인세법 규정에의한 공제한도액금 1,62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공제한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62,300,000원의 합계 금1,785,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외국납부 법인세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 법인세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 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근배
【피고, 피상고인】 장봉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9.24 선고 86나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박 성호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는 위 박성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위 대지를 소외 박창호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박창호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 및 위 박창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피고로 된 이 사건 원고의 주소를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유 막동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위 유막동으로 하여금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일체를 원고의 동거인으로 사칭하여 송달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유 막동의 주소로 송달한 판결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고 그 항소기간의 경과로 1981.6.21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써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그후 원고가 1981.9.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1982.1.16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에 의하여 1983.6.14 대법원이 위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1983.11.4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일단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추완항소도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망 박창호의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조재는 일응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위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들이어서 비록 사위판결이라도 그것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추완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남하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 고 인】 안양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05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이금자, 정종흠, 허진구, 소외 박순덕 등이 소외 김진수로부터 환지결과 예상되는 가산, 감보면적등을 각 참작하여 평당 금 300,000원씩에, 원고 김남하는 위 소외 박순덕으로부터 평당 금 320,000원에 각 매수하고, 원고들이나 소외 박순덕이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할 1977.11.경에는 비록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매매에 있어서는 환지예정지 분할예정도에 의하여 매수평수와 위치를 각 특정하여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나아가 원고들의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85.12.10. 선고 84누49 판결;1985.10.22. 선고 84누788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에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가.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신정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6.20 선고 85나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49. 농지개혁법의 시행 후 귀속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전 2606평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명의로 농지분배신청을 한 후 그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아 1952.3.20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 해 4.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59.9.25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소유하기로 하여 위 망 소외 1은 그때부터 위 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전 839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60.12.30. 소외 2에게 (주소 3 생략) 전 424평을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전 415평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72.7.3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어머니 및 출가한 누나와 공동 상속하였으나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점유를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59.9.2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9.25 원고가 (주소 2 생략) 전 415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시효취득에 있어 자주 점유 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징표)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61.10.26. 선고 4293민상529 판결;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대리인의 1986.4.16자 준비서면(기록 367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1959.9.25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기록 251면)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의 점유와 원고자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기열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4.9 선고 85구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당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강철수간의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설사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더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2.26 이사건 매매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을 학교의 재산으로 제공하여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중앙여자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한 다음 (1982.6.10 부산중앙여자실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를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 교사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위 부산중앙여자실업학교의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서사립학교법 제51조,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강철수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처지에도 놓여있지 않아 비록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앞서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나.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하고 있는 경우, 이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0.23 선고 86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이 사건에서동명화물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22 선고 86노5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3.1미리그람의 주취상태에서 자기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 용옥을 치어 사망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제111조 제2호,제4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 범죄사실중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와 주취운전을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 제1심 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소론은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1개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사실의 자연적 관찰에 있어 1개이고 동일한 것, 다시 말하자면 법적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를 사회통념상으로 관찰하여 1개로 보여질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첫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단일한 의사 행위여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를 분할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하고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어떤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데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는 그 행위자에 의한 행위의 분할이 가능한 것이므로 2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둘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착수단계에서 부터 일체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한데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행위는 반드시 행위의 착수단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로서 2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것도 아니며 오히려 착수단계가 분리되고 별개의 시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2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다루어야 옳다는 요지이다.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상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의하여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와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전개하고 있는 두가지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라는 착수단계에서 두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무면허와 음주상태를 분할하여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과연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면허와 음주운전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와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건물철거 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진혁
【피고, 상 고 인】 정진균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4.29 선고 85나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관하여,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1986.6.25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것이다) 권리상고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리시 모현동 1가 44 전 165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는 그 토지를 전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정돈규로부터 임차하여 건물과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원고는 토지임대인인 망 정돈규의 승계인이므로 원고의 건물 및 담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정진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토지임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소유의 건물은 26년전인 1961.10.18에 건축된 것이 명백하고, 원심증인 정진산의 증언과 갑 제1호증(등기부)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정돈규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9.4.25에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상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8촌형제간이며,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집과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이웃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이던 원고의 망부 정돈규의 승낙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이웃에 불법으로 건축하여 26년간이나 거주하고 있다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망부 정돈규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고 매년 쌀 5말씩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왔다는 증인 정진산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피고주장의 토지임차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허가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갑이 친숙간의 을의 이웃에 건물을 건축하여 26년동안이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의 망부로부터 토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경험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영숙 외 2인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16 선고 86구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자 개정전) 제17조 제1항 별표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인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매입비용은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심판시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액면 28,96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증여자인 원고등의 아버지 홍 길현은 채권매입업자에게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액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14,480,000원에 매입하고 국민주택채권자체는 채권매입업자가 차지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홍길현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소요자금은 14,480,000원이고 이 돈이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위 홍 길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고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4.30. 자 개정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인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매입비용은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 부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림개발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5구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이 경우에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83.10.25 소외 건부건설주식회사와 원고사이에 체결된 건설업양도, 양수계약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인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납세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가.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8 선고 85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82.9.28. 선고 80도1783 판결;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성북구 정릉동 428의 8 토지등 그 부근 일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열승이 1970.4.15경 위의 토지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안쪽(산쪽)에 있는 같은동 산 87의 12 임야 9,307평을 매수하여 이를 주택지로 개발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임야로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위 임야일대가 1971년경 군사방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발할 수 없게 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71.4.9 위 차용금 대신에 이사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된 이래 부근 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오자 원고가 1977.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부근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켜 온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택지개발을 위하여 일시 사도로 개설되었다가 그 택지개발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이 그 통로를 폐쇄시킨 토지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사실상 사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토지소유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플리까시옹 데 가아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피상고인】 김규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원심심결】특허청 1985.12.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1986.1.21. 선고 85후92 판결참조) 그리고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콘티넨탈인다스트리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17 선고 83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983.11.22.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소장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법인의 주소지와 소장 및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지의 두곳에 발송한 제2차 변론기일(같은해 12.13. 10:10) 소환장이 여전히 이사불명과 주소불명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진행된 1984.1.17. 10:00의 제3차 변론기일 및 1984.2.7. 10:00의 제4차변론기일에 각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날로 이 사건 소는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원고는 주소지나 송달할 장소의 변경사실을 위 소취하 간주시까지 원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됨에 이르른 것은원고가 원고법인이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다던가 우편집배인이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신현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1 선고 83노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약사법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①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것, ② 사람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③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대한약전에 수록된 생약재가 그재료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제조품을 대한약전의 수재내용에 비추어 막바로 의약품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제법, 성분 및 함량, 효능, 사용목적, 외관성상, 사회인의 섭생실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신원은 개고기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이른바 개소주를 복용 및 휴대에 편리하도록 액체를 농축응고시켜 환의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다만 개소주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고 아울러 보음, 보양의 효능을 다소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과정에서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인삼, 당귀등 생약제를 소량 혼합하였을 뿐인 사실 및 그 포장의 선전내용도 어느 특정한 질병의 치료, 예방이나 특정신체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개소주의 효능으로 전해내려온 보신에 효력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과 같은보신원의 주원료, 생약제의 함량 및 그 사용목적, 효능등을 종합 고찰할 때 위 보신원을약사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공소장 적시의 소론 선전문은 위 보신원이 개소주를 복용하기 쉽게 농축한 것으로서 개소주의 효능으로 전래되어 온 강장, 강정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약사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 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대한약전에 수록된 생약재가 의약품 재료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제조품을 대한약전의 수재내용에 비추어 막바로 의약품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제법, 성분 및 함량, 효능, 사용목적, 외관성상, 사회인의 섭생실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보신원인 개소주는약사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으로는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8 선고 85구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당국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또 각종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대동문화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과거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회사에 대한 탈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위 4개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중 그 매출신고 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었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한후 위 4개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 확정한 후 원고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대동문화사(출판사)의 장부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위 귀속소득금액을 합하여 1976년과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원판시와 같은 3차에 걸친 각서에 순차 날인한 다음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6년과 1977년 상반기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액으로 기재하고,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위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고가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4개회사들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세액에서 공제되었던 위 원천제세 상당을 부인하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위무가 있다고 보아 1985.2.15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피고는 당초 1980.5.9자로 이 사건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부과처분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등을 이유로서울고등법원(81구219)에 위 각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1.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고대법원(84누111호)에 상고하였으나 1985.1.29 그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그 세액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것이다.), 한편 위 4개회사의 매출신고누락 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각종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6. 선고 86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0.8.27.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구거 619평을 금 6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0,000원을 1977.3.9. 잔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7.3.9 소외 2와 사이에 위 구거 619평 증 환지권리평수인 대 93편과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의 대종동 가옥을 합계 금 9,900,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신림동 가옥과 교환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2 소유의 신림동 가옥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금 9,000,000원과 전세보증금1,100,000운 합계 금 10,1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교환의 청산차액금으로 금 484,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7.5.13.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7.8.23. 위 신림동 가옥을 명도 받으면서 위 소외 2에게 청산차액 금 484,000원을 지급하고, 1977.8.27. 위 대종동 가옥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다만 위 소외 2는 위 대 93평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구거 619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9.5.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1979.9.9.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9.11.2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구거 619평이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 93평의 양도는 그 등기이전일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받은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행하여지고 청산차액 금 484,000원이 지급된 1977.8.23.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78.4.30.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5.5.17.자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정환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채무자, 상 고 인】 배 청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나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외 강경수는 1981.5.19 판시 진성아파트를 건축하던 신청외 양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40세대분의 보일러공사의 공사금조로 이 사건 207호 아파트를 완공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의미하는 듯)를 채권자에게 판시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고, 채권자는 1981.5.21 채무자에게 이를 금 1,1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분양명의자가 위 강경수이므로 편의상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강경수, 채권자를 소개인으로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에도 영수인 명의를 강경수, 대리인 채권자 또는 강경수와 채권자 연명으로 기재하였으며, 잔대금지급기일이 경과한 1981.7.20에는 위 강경수가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금 400만원의 수령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과 위 건축공사를 인수하여 완성한 신청외 주식회사 광영주택개발공사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2.1.14 위 강경수가 지정한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를 배척한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아파트 잔대금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용의 소 갑 제6호증(아파트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81.5.19 양천주택공사로부터 위 강경수에게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고 같은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981.5.21 위 강경수와 채무자 사이에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아파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 강경수가 지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제8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대금의 영수인은 강경수를 대리한 채권자 또는 강경수와 채권자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같은 제7호증(각서)에 의하면 위 강경수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위 각 증거에 1심증인 이쌍석 및 강경수의 일부 증언을 합쳐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양천주택공사로부터 보일러공사금조로 분양받은 강경수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처분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한편 강경수가 채권자 입회하에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아파트를 채권자가 위 강경수로부터 대물변제(분양권의 양수의 취지로 보인다)받아 채무자에게 직접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강경수의 "소 갑 제5호증의 매도인은 실지는 채권자이나 거래편의상 분양계약서상 매수명의자인 증인명의로 하였다"는 증언부분과, 같은 취지의 소 갑 제10호증의 4,7은 그 증언의 전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매도한 것은 모른다" 증인이 채무자에게 이건 아파트를 금 1,100만원에 팔았다"는 증언과 서로 모순되고 위 소 갑 제8호증의 1,2,3, 같은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강경수의 채권자 사이의 합의일 수는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채권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소 갑 제10호증의 3은 채권자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미약하며, 소 갑 제10호증의 5,6의 기재와 원심증인 하미연, 정창기의 증언은 모두 채권자 또는 강경수로부터 들었다거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았다는 것이니 그 증거만으로는 위 강경수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등 위 처분문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소 갑 제9호증(약식명령) 역시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의3 내지 7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여져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채권자는 위 강경수의 채무자에 대한 이건 아파트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여 직접 이건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시한 믿을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이라는 전제아래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정화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1.31 선고 85나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생물학과 1학년에 적을 두고 있던 19세 6개월 남짓된 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평균 비(B)학점 정도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별다른 증거없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88.2.경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해 3.1경부터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399개월간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자의 전산업, 전연령별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노동부에서 조사간행된 1983년도 대학졸업한 여자의 전산업,전연령별 월평균 임금인 금 356,424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복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16 선고 85구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의 656 대 231평방미터를 황 덕홍에게, 같은 동 10의 657 대 231평방미터를 김 승순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분쟁이 생겨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같은해 10.10 원고가 그가 수령한 토지대금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달 13 원고앞으로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에 의하여 그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제1,2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령 제6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9조,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권법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1979년도의 이자소득 금 269,259,000원과 1980년도 이자소득 금740,821,714원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이므로, 피고가 1984.10.17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을 계산하여 그 1979년도 감면소득을 금 49,616,802원으로, 1980년도 감면소득을 금 204,090,523원으로 각 확정짓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1979년도 금 14,649,348원, 1980년도 금 61,141,501원으로 각 산출하여 그 각 해당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당해년도 귀속수시분 법인세로 재갱정결정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 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9조,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특허청 1986.7.25 자 85항절제7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후134,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인용상표와 본원상표를 볼때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전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호칭, 관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 상거래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도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 두상표의 지정상품을 비교하여도 다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심결은 위 두상표의 특징적인 요부를 "프라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프라자"의 낱말풀이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낱말위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만 특별현저성이 부여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의 불비,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인용상표가 있는데도 팻숀프라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여서 지정상품을 같이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를 볼 때 본원상표가 일반상거래 통례상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또 위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을 비교하여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다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영화
【피고, 상 고 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강명심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강명심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강명심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강 명심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코카콜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12.28.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7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 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는 영문자로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이중 "diet"는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 즉 건강미용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표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론 논지는 본원식품은 단순한 청량음료로서 다만 당분이 가미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음식물 미용음료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본원상표가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즉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암시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 건강미용음료를 뜻한다고 할수 없고 본원상표는 "diet"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는 저명상표"Coca Cola"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인식할 것이지 건강미용식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그러나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청량음료수가 아닌 음식물이라고 판시한 취지가 아님은 원심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소론자체에 의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니 원심이 본원상표를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으로 인식되어지는 표장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지엽적 표현을 트집잡아 원심조치를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나.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 등 즉 건강미용 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원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5구1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1983.12.3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최준문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4.6.27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금 308,889,510원, 방위세 금 61,777,9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증인 설준석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위 최준문이가 1983.12.경 아들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실업에 증여하기로 한 것인 바, 그 절차를 위임받은 위 회사 경리과장인 소외 설준석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에 알고는 위 최준문이 병중인 관계로 우선 원고 임의로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위 최준문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1984.7.25 원고를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652호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5 승소판결(갑 제3호증)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11.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최준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 취득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1985.5.8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보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0 선고 85구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83.9.19 피고로부터 고속버스 20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관광버스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원고회사 소속운전사인소외인이 1985.6.23. 원고 소유인 서울 5바3516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부곡온천으로 가던중 구미시 임오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59.1키로미터 지점에서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지점은 약 2도의 내리막길이며 좌회전지점이어서 운전사로서는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행했어야 하는데도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갑자기 운전대를 좌로 돌리고 이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자 다시 운전대를 후로 돌렸으나 이번에는 차체가 좌로 기울었고 이를 바로 잡고져 운전대를 다시 좌로 돌린다는 것이 당황하여 지나쳐 차체 앞밤바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위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전복되게 하여 승객중 1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현재까지 다른 사고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본 바 있고 원고회사는 지금까지 문화공보부에서 실시하는 전방시찰과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수송등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회사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위 법률 제31조 제5호의 법리 및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볼때,원고 회사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신고한바도 없고 교통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관리자 연수과정교육을 받게 한 사실이 없었다 함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 참조).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은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1.23. 고지 1982년 항고심판 당 제132호 (85환송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심판의 대상인 원판시 (가)호고안인 반환신호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가)호 고안인 반환신호회로 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제19042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결은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따라 심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뒤에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권리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법원은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결에 사실오인, 판단유탈이 있거나 특허법의 법리오해 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