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군민 홍보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성별현황 포함),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 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④ <삭제 2019. 11. 15.>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안전관리요원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개정 2019. 11. 15.>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민방위대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2. 인명구조 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관련 관계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19. 11. 15.>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한 사람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특별전담반 구성·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체계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개정 2019. 11. 15.>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군민 홍보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제20조(휴일비상근무)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상황보고)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9. 11. 15.>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성별현황 포함),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미리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5조(예산)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