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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입법 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 243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3. 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2. 현금출납부3.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8호, 2020.5.1>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③항부터 ④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을 시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군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 운영시간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회원제 운영 및 자료 대출 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는 연간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1명(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하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8.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8.14.>③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8.14.>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8.14.>2.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8.14.>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14.>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가결 <개정 2025.8.1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8.1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8.14.>④ 위원회는 지정·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당해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하동군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의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2. 타 지역거주자로서 하동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 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2.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④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이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 범위) 외의 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화개ㆍ횡천ㆍ진교ㆍ옥종 보건지소를 말한다.3. “의약품조제료”란 장애인이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제공받는 의약품 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②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에 대하여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하여 수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의 지원신청자는 의약품조제료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이 되며, 해당 약국은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조제료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조치 및 환수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약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조제료를 지원받은 약국의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3. 장애인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연계 지원4.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6.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7.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평가·자문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지명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구성과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1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2. “재정 출연금”이란 군이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군수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군수 및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재정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조례)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 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여 구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민간 전문가, 군 소속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하동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24.11.15>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3. 질병, 자연재해, 화재,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호비 : 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 질병·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2. 명절·연말 위문금·품 : 국민기초수급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3.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조2001>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의 경우는 계좌입금, 물품의 경우는 구입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을 하거나 읍·면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② 지원신청을 받거나 발굴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 관내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은 제2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기초조사 외에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지원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본인, 해당 읍·면장, 추천한 기관·단체·복지시설의 장에게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2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를 작성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7조(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상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및 시설 개선지도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4.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수행5. 관계 법령 준수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시장관리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3.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번영회”를 각각 “상인회”로 한다.4. 제20조 중 “시장관리인이”를 “시장관리자”로 한다.5. 제21조 중 “시장번영회”를 “상인회”로 한다.6. 제25조 중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7. 별지 제1-1호서식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의 시장 사용허가 갱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장번영회 및 시장관리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로 본다.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과 제8호가목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전통 야시장”이란 하동군 전통시장 구역 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을 말한다.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영업조건 부여)①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영업기간은 군수와 시장번영회장과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폐업 신고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6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1. 군수, 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및 계약기간 종료 시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운영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3. 별표 3의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 시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5. 그 밖에 관계기관(부서)으로 부터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통보 시
하동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하동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⑤ 제4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3.12.22.>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조의 이동 종전 제4조, 2023.12.22.>

제6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의 이동 종전 제5조, 2023.12.22.>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신설 2023.12.22.>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 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2.>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극행정 신고 등) <신설 2023.12.22.>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군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이 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소극행정의 접수업무는 민원과가 담당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처리업무는 감사부서가 담당한다.③ 군수는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서면2.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소극행정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신설 2023.12.22.>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사항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하동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평가 등)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는 그 성과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 산하에는 분과자문단을 둔다.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자문단 업무담당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과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자문이행 및 의견청취 등)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관외 여비,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3.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4.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022 / 시행일: 20141022

제2조(제안의 제출)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0.22.>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심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놓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하동군청 및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 등 사무4.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① 주민은 군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③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군정평가 운영계획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주민제안)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민참여 감사제)①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군정평가)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하동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① 의견진술인은 의견 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교통·감사·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하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