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이계흠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5.4. 선고 83나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 이승현이 원고의 지정중매인으로서 거래약정을 할 때 그 거래 최고한도액인 금 8,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원고와 위 소외인은 그 후 거래한도액을 20,600,000원까지 증액거래 하여 1981.7.14 현재 그 미납 물품대금이 금 22,420,849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소외인이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가입한 보험금액 8,000,000원을 변제받고, 또 소외인이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실행으로 금 13,143,409원을 변제받아 금 7,338,377원이 잔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위 한도액 금 8,000,000원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위 보증한도액 금 8,000,000원은 위 보증보험금 8,000,000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니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채무 중 금 7,338,377원이 잔존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그 연대보증한도내인 위 돈의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 외에 별도담보인 보증보험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한도내의 잔존채무가 있는데도 위 보증보험금의 수령으로 피고들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다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일부 변제되고 잔존한 채무이던 불문하고 그 보증한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0. 선고 84구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난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기재사항을 변경등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28. 선고 84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을 가지고 미강(쌀겨)을 원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들인 바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입미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미강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아 이를 원자재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하고 그때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규칙 제19조 제2항은 위임근거법규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동규칙 조항을 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며(법 제1조 제1항) 이 세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소위 매출세액)에서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소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소위 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을 위 제1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이때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한다)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당초에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까지 합하여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산물등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소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동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그 율을 110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 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공제율을 " 영" 으로 규정한 취지라고 강변하나 동조 제1, 2항의 문언으로 보아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공제율을 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게 되어 위 법조에서 "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는 규정에 저촉되는 결과로 되어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은 그 모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밖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2구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공사의 대표자로서 면허기준차량인 택시 29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여객운송사업을 하다가 교통부장관의 1979.4.12.자 택시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따라 위 택시 29대중 원고에게 지입된 차량 9대를 지입차주에게로 환원시키고 같은 차량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록을 말소한 채 면허기준 29대에서 9대가 미달한 20대의 차량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운송사업을 계속하던 중 1982년도 부산시 택시공급기준이 1,236대 증차될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에게도 증차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면허기준에 미달된 9대의 차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의 차량 9대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의거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었으므로 달리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건 등록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교통부 훈령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대하여만 증차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를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등록거부처분이 그 등록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건 등록거부처분 사유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유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의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차량신규등록신청에 대해 위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차량신규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전)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지목변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0.30 선고 84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거로 변환한 피고의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데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11.22. 선고 84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쪽으로 달려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황색중앙선을 넘어 동 자동차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쪽으로 달려들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경우, 위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시체은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31. 선고 84노3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피해자(만 6세 녀)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있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린나이코리아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3.10.28. 자 1982년항고심판절 제71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가스입구 (2)와 가스출구(3)가 형성된 가스코크본체(1)의 중앙에 가스통과공(4)과 도공(5)이 천설된 회동간(6)을 회동측(13)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통상의 가스코크에 대한 변환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가스코크 본체(1)의 회동간 삽입부 주연부에 직경을 순차적으로 작게 한 제1통로(7), 제2통로(8), 제3통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3)와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대설된 위치의 제1통로(7)와 제2통로(8)의 상단에다 회동간(6)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가스공(10), (11)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편 본원고안의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1970.2.12자 일본국 특허공보소 45-4114호로서 게재된 인용고안은 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입구(4)와 가스출구(7), (8)가 형성된 가스코크 주체(1)의 중앙에 공(22)과 내강(13)이 천설된 폐자(10)를 축부(1)의 선단에 고착시켜 회동시키는 절체형 가스코크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요부는 폐자(10) 삽입부 주연부에 통로(5), (6)와 분기로(9)를 각각 형성하여, 그 끝단이 가스출구(7), (8)와 각각 연통되도록 하고 상호 대설된 통로(6) 및 분기로(9)에다 폐자(10)의 상단 양측면에 대향되게 천공한 공 (24), (25)이 각각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고안은 가스출구(3)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7), (8)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설시한 다음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4. 선고 84노2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미화 총계 800,000달라의 취득의 대상으로 원화 총계금 595,245,000원을 지급한 행위와 피고인 2가 미화총계 800,000달라의 양도의 대상으로 원화 총계 금 595,245,000원을 영수한 행위를 각각 대립되는 범죄 즉 대향범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인 1의 판시범행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피고인 2의 판시범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각 위반의 죄가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미화취득의 대상으로 한 원화의 지급행위와 그 영수행위를 하나의 연결된 포괄범이라는 전제아래 원심의 법률적용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취의는 범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외국환관리법 제22조가 정하는 대상지급은 그 법 제22조 제1호가 지급이나 대여를, 그 제2호가 지급의 영수를 각 범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등의 각 범행으로 현존하는 이익은 피고인 1이 지급하고 피고인 2가 영수한 원화 금 595,245,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하는외 이와 별도로 피고인 1이 국외에서 취득한 미화의 원화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론은 피고인 1로부터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다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법 제23조 제2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이나 기타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 1이 미국에서 미화 800,000달라 취득의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인 피고인 2에게 원화금 595,245,000원을 지급한 이른바 대상지급행위와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그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검사의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받아드릴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하나의 연결된 포괄적 행위를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을 추징함에는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징하거나 그 금액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하여 부당하여 이점에 있어서 원심은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36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이미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은 대향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 상호간의 범행에는 공범등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외국환관리법 제22조 각호가 정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보아 이 사건에 있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등의 각 범행으로 현존하는 이익은 피고인 1이 지급하고 피고인이 영수한 원화 금 595,245,000원이라 할 것이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공범관계에 있는 범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는 경우로서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국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을)에게는 대상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 2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취의는 범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22조가 정하는 대상지급은 그 제1호가 지급이나 대여를, 그 제2호가 지급의 영수를 각 범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행으로 인한 현존이익은 (갑)이 지급하고 (을)이 영수한 원화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을)로부터 추징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갑)이 국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원화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28 소외 박봉학으로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의 73 소재 삼흥모터스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를 총도급액 금 24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금 40,946,822원 상당의 자재는 위 소외인이 공급하고 그 대금은 위 도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은 위 도급액에서 위 자재대금을 공제한 금 204,053,178원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0.5.30 위 계약을 변경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은 위 소외인이 직접하고 그 대금은 위 도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금 130,093,918원 상당 1981년도에 금 48,480,467원 상당의 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니 위 금액의 합계액 만큼 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문서인 을 제6호증(수정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 제6호증을 배척하는 대비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은 그 내용이 원고가 위 수정계약 체결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체불노임조, 브로크대금조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온 것 또는 원고가 지불할 자재대 노임 등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한 것 또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에나 전심절차에서도 동 호증이 제시된 바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동 호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1(매입세금계산서), 제7호증의 2 내지 25(각 영수증), 제8호증의 1(매입세금계산서철표지), 제8호증의 2 내지 23(각영수증)은 위 소외 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동인이 위 수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중 상당부분을 직접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채증을 하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8.10. 선고 84노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공소외 이 영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고 가사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채는 차용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이므로서 그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적 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영용의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현금화한 일부돈을 공사대금을 빌려준 위 이 영용에게 변제치 아니하고 인척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으로서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의 차용당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위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뜻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에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뜻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제된 채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2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외에서 공급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내에서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참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이들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이들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이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에 합치되는 규정인 것처럼 풀이한 대목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서의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점에서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또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위 결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영세율이 적용되는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소나이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우돈근
【원심심결】 특허청 1984.11.20. 자 1982년 항고심판 당 제18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의 상고이유를 본다.(같은 대리인 및 대리인 김영무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 밑에 횡서한 " Samsonite" 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니 어미를 뗀 Samso와 Samsu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며 Samsonite의 어미는 사전에 의하면 " ite" 이고 Samso가 그 상표의 요부라고 볼 근거도 없으니 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밑에 횡서한 " Samsonite" 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 위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9. 선고 84노2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점포(양복점)를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그 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양복점 외부에 “디올”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 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양복점을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양복점 외부에 “DIOR”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제주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6.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어영부락에서 골재를 적재하고 신제주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같은 시 도두동 소재 도두국민학교 북쪽 약 20미터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려 할 무렵 우측차선 중앙에 성명미상 어린이 한명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어린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좌회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차선에 서있는 피해자 부 용석을 트럭 우측앞 후엔더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판시와 같이 돌연한 장애물의 출현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의 경우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순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9.28. 선고 84나2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환송이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또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조들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이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본건 사고는 소외인이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 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중 밤 9시 05분경 일어난 사고이고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 진지 정문을 향하여 전방20미터 지점을 접근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정문앞 4미터 지점까지 걸어오므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엠 16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사한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라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아래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이 분명하다.
 3.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판결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거쳐 군부대의 주위상황, 당시의 기후사정, 야간동초근무자의 수칙과 가해근무병의 경력 나아가서 평소 피해자의 부대출입관계 및 당시의 피해자의 거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뒤초병 소외곽호진이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대로 " 수하" 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는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초근무 경력이 채 2개월 정도의 동인이 당황하여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 수하" 를 듣지 못하고 부대 병사에게 빌려준 " 카세트테이프" 를 찾으러 부대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실탄을 발사명중하여 사망케 한 점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렇게 새로운 증거조사에 의하여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파기사유로 한 특수사정에 관한 심리를 거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구체적 사정아래 초병이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한데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에 상반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 수하" 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 수하" 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 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 된다(당원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및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익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14. 선고 84노2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주전자로 콧등을 얻어 맞고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떠밀어 아스팔트길 위에 넘어뜨림으로써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어 특히 조심하면서 살아오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적극적 공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떠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2.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함은 원심판시와 같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4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전자로 피고인의 콧등을 1회 때려 코가 찢어지고 코피가 쏟아졌는데 또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또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주전자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코가 터졌는데 다시 또 때리려 하기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더니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62정), 검찰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야, 이새끼야 처먹어라” 면서 술이 들어 있는 두되짜리 주전자를 제게 확 쳐서 그 주전자 꼭지가 제콧등에 맞아 피가 확 나서 제가 일어서면서 “이 새끼야 이렇게 상처를 낼 꺼야”라고 하자피해자도 일어서더니 겁이 났는지 뒤로 주춤주춤 하는 것을 제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한번 확 떼미니까 인도에서 차도 아스팔트뒤로 궁둥이 먼저 부딪치면서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며 쓰러졌읍니다」 (수사기록 118정)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현장을 목격한 공소외인도 1심법정과 검찰 및 경찰에서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하고 있다(공판기록 46정, 수사기록 40정, 127정 및 128정).
 만일 피고인의 1심법정이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주전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다음 또 다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목격자공소외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의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복을 위한 적극적 반격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격을 기한 경위에 관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각 진술중 어느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낸 연후에 그 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위 반격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8. 선고 83노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당초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범죄일시를 “1981.3월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3월 22일까지”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 1982.12.10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내면서 그 공소장변경서면에 위 범죄일시를 “1982.3월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3월 22일까지”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범죄일시가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을 변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종류와 수량,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련된 내용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데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1981.3.25에 실시되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검사의 위 1982.12.10자 공소장변경서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일시(1982.3.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3.22일까지)는 “1981.3.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3월22일까지”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여전히 1981.3.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해 3.22까지 사이의 공소사실기재 범죄사실이었다 할 것이니 검사가 원심법원에서 제1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일시를 “1981.3. 초순 일자미상경부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그 심판대상이 제1심법원과 달라졌다 하여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조치에는 심판대상의 변경이 없음에도 그 변경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은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법원에 계속되었던 것으로서,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인 취지인 것이 분명하다.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결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활판인쇄물 11종 각 1,000매씩 도합 11,000매와 석판인쇄물 3종 각 300매씩, 도합 900매를 제작하여 이를 그 판시와 같이 배포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판결의 별지목록에 의하면, 활판인쇄물 11종의 내용과 석판인쇄물 3종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이 11종으로만 되어 있고 그 판결의 별지목록에는 14종의 인쇄물을 열거하였으니 피고인이 그 14종의 인쇄물중에서 어떤것 11종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것인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와 같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제1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범행일시를 1981.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1982.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심판대상도 여전히 1981.의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이었다 할 것이니 검사가 원심에서 위 범죄일시를 다시 1981.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 대상이 제1심법원과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신 청 인】 신동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부산 중구 부평동 1가29의 37 소재 부동산의 불하여부를 둘러싸고 1964.경 부터 20여년 동안 민·형사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당원의 감독 소홀 등으로 하급법원의 담당판사들이 오판을 계속하면서 재심청구 등을 봉쇄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과 관련된당원 84모52 사건과84다카1421 사건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제청하여 달라는데 있다.
 살피건대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당원 84모52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당원에서 1984.9.28 재항고 각하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므로써 이 사건 신청당시인 1984.10.8에는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특정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헌심판 제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1.27. 선고 84나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 이유로 주장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4.6.29. 선고 84노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케한 차량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사고지점인 횡단보도 앞에는 백색의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택시 앞 밤바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약 16주간의 중상을 입힌 사실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같은규칙 별표기재의 224번, 614번의 일시정지표지와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데 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표지가 있는 곳을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운행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표지이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위와 같이 일시정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의 표지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다른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할 때에는 그 선앞에 정지하라는 뜻으로 정지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일시정지표지중 노면표지에 해당하는 614번 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상에 피해자가 탄 자전거외에 다른 보행자도 없었던 상황하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여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제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할 뿐 보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위 224, 614 및 706번의 표지를 원심판시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24번 표지는 입간판표지(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이고 614번의 노면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니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위 706번 뿐이므로 원심판시에 따르면 위 224번 입간판표지가 없는 한 어떠한 곳의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실당함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횡단보도상의 안전표지 및 일시정지의무의 유무 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근거나 믿을 수 있는 증거의 조사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정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표지가 일시정지의무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지중 일련번호 224번 표지는 입간판표지이고 노면표지인 614번 표지는 진행방향표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전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횡단보도의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위 706번 뿐이므로 입간판표지인 위 224번 표지가 없는 한 어떠한 곳의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 706번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습사기ㆍ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12. 선고 84노6296,85노98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약속어음 편취)에 관하여,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거시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어음은 교부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줄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후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환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환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어음이 부도어음임을 몰랐다.)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대리점 사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당원 1963.7.25. 선고 63도185판결: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도 이 사건 대리점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하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밖에도 피고인 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 이종래의 진술과 같은 보강할 증거도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나.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승계집행문이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07 / 시행일:

【재항고인】 최현진
【상 대 방】 서순진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84.12.26. 자 84라1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소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항고장에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원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하는 것으로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위 항고장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3.0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강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선묵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변리사 손해운
【원심심결】 특허청 1983.11.24.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223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인섭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07조 제6호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으로서 사정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관으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논지와 같으나 을 제11호증(출원등록사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 원심의 항고심판관 김 동훈은 이 사건 출원등록 사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의 바닥조직은 날실을형과형으로 상호 결속하게 형성하고 그 사이에 고무사(2)를 위사로 삽입하였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의 바닥조직은 날실을형으로 편성하여 이에 고무사(8),(8’)를 삽입하였으므로, 양자는 그 바닥조직이 상이하나 위 각 바닥조직의 편성방법은 다같이 본건 등록고안출원전부터 편직기술분야에서는 공지의 기술수단이 되어 상호변경이나 전환이 용이한 것이므로 (가)호의 바닥조직은 단순한 관용수단의 변경 내지 전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의 절치부는 여러개의 고무밴드(1)를 연결하여 절치부(3)를 이루게 함을 특징으로 한 것으로서 그 절치부의 조직이나 구성수단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없이 포괄적인 기술적 구성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가)호 고무밴드의 이탈부는 고무부(2), (2’) (즉 밴드바닥)의 양단부 (4), (4’)에 형성한 고리에 인출사 (5)를 교호로 걸리게 하거나(제1도 이탈부), 양단부(4), (4’)의 경사 (6), (6’)에 이탈용 인출사(5)를 지그재그로 삽입하여 편성하였고, 양단부(4), (4’)에 보강사(11), (11’)가 지그재그로 삽입 편성되어 있어서(제4도 이탈부)위 인출사 (5)의 삽입상태에 다소 미차가 있기는 하나, 위 두가지가 모두 인출사(5)를 잡아 당기면 고무밴드(1), (1’)가 자동분리되도록 절치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건 등록고안의 절치부와 동일하고 그 기술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호의 고무밴드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내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그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도면 및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등에 의하여 등록고안 자체의 기술적 사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8.14. 선고 84후20 ;1983.1.18. 선고 82후36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는 날실(a)를 "" 형이되게 하고 날실(b)는 "" 형이 되게 하여 상호 결속시키고 그 교차부에 고무사(2)를 교직하여 편지를 이루게 하고 각 고무밴드(1)연부에 절취부(3)을 형성하여 여러개의 고무밴드(1)가 연속적으로 연결을 갖게 하는 고무밴드이고 그 작용효과는 고무사(2)를 위사로 편지하였으므로 옆으로만 신축작용을 갖게되고, 여러개의 고무밴드 (1)사이에 절취부(3)를 형성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절취할 수가 있어 사용에 편리하고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 종래의 고무밴드보다 실용성이 크고 여러개의 밴드(1)를 일시에 편지하므로 작업능률이 향상되는 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인바, 위 고무밴드 (1)의 바닥조직의 편직자체는 이미 본건 등록고안출원전부터 공지의 관용수단임을 피심판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등록고안의 고무밴드의 구성요부는 절취부의 형성에 의한 밴드의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절취부의 형성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조직이나 구성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설명이 없어 그 기술적 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결은 이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절취부의 구성은 포괄적인 기술적 구성이라고만 판시하고 있어서 (가)호의 고무밴드가 어떠한 점에서 본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범위에 속하였다고 본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점에 있어서 원심결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 보다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 및 등록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 등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추심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조삼제
【피고, 피항소인】 정형철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15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게 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2. 4. 9.자로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2. 4. 10. 부선증서 원부상 소유자명의를 피고앞으로 변경등록한후 위 각 선박과 부선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4호증(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일의 증언 및 부산지방검찰청 82형제71775호 황용호 외 1명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 기록에 대한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30,372,441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던바 동 판결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위 각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중 금 30,372,441원에 대하여1983. 3. 15. 부산지방법원 83타2639, 26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및 동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1982. 8. 6. 위 같은법원 82타9287, 92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양도대금채권중 금 30,367,253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같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양도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과 부선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한 바 없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은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 각 제6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2의 각 선박에 관하여 선박원부상 소유자명의가 1983. 7. 11.자로 피고로부터 소외 박철관 앞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12의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3. 6. 28.자로, 별지목록 제3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3. 8. 2.자로 싯가감정까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의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선박과 부선을 처분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내지는(가사 위 별지목록 제1, 2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그 변제충당후 잉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위 각 양도담보로 받은 선박과 부선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에 다른 정산방법의 약정이 있어서 피고의 정산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두번째 주장은 결국 이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 박태호

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을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서 변제에 충당하였다거나 또는 그 변제충당후 잉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위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황영수
【피고, 피항소인】 배호경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29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용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1983. 9.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연산동 313의 47 대지 1필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81평인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인 것으로 믿고 대금은 42,700,000원으로 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으로 금 15,000,000원, 같은해 10.10. 잔금으로 금 23,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날 계약금중 2,000,000원을, 같은달 5에 나머지 금 2,000,000원을 각 지급까지 하였던 것인데 위 매매계약 이후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위 313의 47 대지는 실제로 정방형을 이루지 못한 67.73평에 불과하고 같은 피고소유로서 위 토지에 인접한 위 같은동 313의 52 대지 14.13평을 매매목적물에 포함 시킨다 하더라도 위 인접대지는 3미터 가량 단층을 이루고있어 평탄한 1필지의 토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어차피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의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유로 1983. 12.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 내지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2호증(확인서), 제4호증(등기부등본), 제5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지적도), 제2호증의 1, 2(지적, 성명, 약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합필전 부산 동래구 연산동 313의 47 대지 67.73평은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313의 52 대지 14.13평과 합쳐 대체로 장방형을 이루는 토지로서 피고는 1983. 9. 2. 그의 처 소외 박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양필지의 대지를 합병하기로 하고 그 지적이 81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계 대금 42,7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해 9. 15.에 이르러 위 양필지는 같은동 313의 47 대 81.86평으로 합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지번이 단지 위 연산동 313의 47로만 표시되어 있고 합필전의 지번의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313의 52토지의 경계선이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매매목적물의 지번표시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를 합필한 것을 전제로 기재의 편의상 지적을 81평으로 하되 지번은 선지번인 313의 47만을 표시한 것임을 위 박춘자의 증언으로 엿볼 수 있고 또한 양 토지간에 다소의 단층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사실상 1필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위 313의 52 대 14.13평은 그 지적으로나 형태로 보거나 독립된 대지로서의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자의 토지와 함께 사실상 1필인 정방형 토지로서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원·피고간에 합필전 313의 52 토지를 제외한 합필전 313의 47.1필만을 지적 81평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갑 제3호증(통고서), 제6호증(경위서), 제7, 8호증(각 인증증서 원본)의 각 기재는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목적물의 수량부족등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점을 살펴볼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인접한 기존의 두 필지인 토지를 합필하여 한 필지로 매수하였으나 양필지가 약 1.5미터 정도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 위 토지를 평탄한 장방형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단층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한 필지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6 / 시행일:

【원 고】 채희성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 5. 16.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5,839,500원 방위세 금 1,167,9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 방위세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을 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8동1206호(55평형) 당첨받아 1983. 6. 15. 소외 이종춘에게 위 당첨권을 금 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프레미엄금액과 분양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액 금 6,310,000원에서 위 채권액의 현가로 인정되는 10퍼센트의 금액을 공제한 금 5,679,000원을 합한금 11,679,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당첨권은 그 대상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를 일컬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증인신청서), 2(매매계약서, 갑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당첨과 동시에 아파트의 동, 호수가 정하여지고, 당첨권을 양도받은자 명의로 분양계약 명의를 바꿀수 있으며, 미리 정하여진 대금을 납부하기만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아파트 당첨권을 곧바로 부동산소유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앞서본 채권매입액은 취득비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에 응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앞서본 액수의 채권을 매입하여 당첨이 된 뒤 위 이종춘에게 양도하면서 그 채권을 교부하고 그대신 동인으로부터 채권액면 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로서는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첨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생긴 양도소득은 위 프레미엄 금 6,000,000원에 한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세액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금 3,000,000원(6,000,000×50/100), 방위세 금 300,000원(3,000,000×10/100)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동 입찰시에 매입한 채권을 양도하고 동 채권액면상당의 금원을 회수한 경우 위 채권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5 / 시행일:

【피 고】 김종선
【피 고】 광산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90,540원, 방위세금 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6. 8.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임을 이유로 법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토지는 원래부터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농지로서 동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현재도 동 토지에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동 토지에 대한 대지에 관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각 토지대장), 을 제1호증의 1, 2(각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공고), 을 제2호증의 1(토지구획정리사업), 2(위치도), 3(계획평면도), 을 제4호증의 1(심사결정서), 을 제6호증(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광산군이 1981. 3.부터 1983. 8.까지 시행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택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토지 위에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각 토지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가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기존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그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 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일시적으로 동 토지위에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