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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태호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5.19. 선고 79구60 판결(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472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후 원심법원의 1980.1.23. 10:00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79.5.28 접수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인사실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취소처분은 권한없는 대구시 북구청장이 한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도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1.22 접수 예비적 청구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내용의 주장을 그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다음 1980.2.6의 제14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1.28 접수 준비서면(589정)을 통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행정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주위적 청구에 있어서는 이 사건 행정처분이 권한없는 대구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예비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소론의 주장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판시와 같은 방법 및 규모로 두부의 제조, 판매행위를 계속함으로서식품위생법 제25조 소정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권한이같은법 제40조의 3및같은법시행령 제34조와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규칙(갑 제10호증)에 근거하여 피고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1호증인 대구시 사무내부 위임규정에 의하면 피고 대구시장은 훈령을 통해 위의 권한을 다시 관내 각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의 기재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대구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어, 외부적으로는 위임기관인 피고 대구시장명의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 및 권한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 선고 82구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득세법 (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1980.2.29 령 제97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은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같은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을 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위 제3항의 이른바 주택간주의 규정은같은조 제1항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조 제5항의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등 주거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위 건물중 86평 5홉은 목공소, 4평 1홉은 주거용 보일러실, 3평 2홉은 공장용 설계도면실, 90평 6홉은 주택으로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건물중 주택부분은 합계 94평 7홉(90평 6홉+4평 1홉)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 관계법조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 이라고 함은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 등 거주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4.3.20 선고 84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하였고 또한 논지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이었고 피고인 이 제1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집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제1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사무착오로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동 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9 선고 83노5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온수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온수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14M2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3.5KG/6CM2이하인 것으로 하되 가스용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 시공하였다는 이 사건 순간온수기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온수 및 난방 겸용으로 개조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온수보일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순간온수기의 설치시공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의 열사용기자재 중 온수보일러에 가스용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1983.6.1 위 시행규칙의 개정(동력자원부 령제57호)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하던 개정전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에서는 열사용 기자재로서의 온수보일러에서 가스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이 뚜렷한바, 무릇 법률은 그 실시 이전의 사실에 효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고 그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정열사용 기자재로서 그 설치 및 시공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였던 가스용 온수보일러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도 이미 그전에 성립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현시점에서 관찰하여도 준법정신을 결여한 소위이고, 또 열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기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에 비추어도 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개정 이전에 성립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해석적 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4 선고 84노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나3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알고 지내던 소외1이 피고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자소외 1의 처인 소외2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소외1과 간통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너때문에 우리 남편이 구속되어 죽게 생겼으니 책임을 지라, 내 남편을 빼내지 못하면 너도 간통으로 고소하여 징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하여 그후 수시로 원고가 거주하는 곳에 와서 연탄집게, 부삽, 칼 등으로 가재를 손괴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고 저녁에는 원고의 방실에 들어 앉아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을 계속하면서 원고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5일간에 걸쳐 원고와 기거를 같이 하며 위와 같은 행패를 계속하므로, 그 시달림에 지친 원고는 건넌방에 살고 있던 소외 임영수에게 부탁하여 면사무소로부터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소외 2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소외 1에 대한 피해변상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환매특약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과 그후소외 2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대하여 공갈죄로 기소되어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와 아무런 법률적인 이해관계도 없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등기원인 행위는 소외2의 원고에 대한 장기간의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위 원심판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등기원인 행위는 첫째로, 소외2의 폭행, 협박 및 감금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고, 둘째로 위 등기원인 행위는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1) 그러나 먼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2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폭행과 협박 및 감금 등을 당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5 및 2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영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를 당하면서도 원고 집에 세들어 사는 소외 임영수, 조명자가 개입하여 이를 말리려 하자 소문날 것을 두려워하며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원고가소외 2의 강박으로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소외 2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위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법률행위는 그 성립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뿐이고, 그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수 없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으며 또 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니,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요건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률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나.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 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영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9.5. 선고 83구1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81.4.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소외 장영자로부터 대림산업주식회사등 상장법인의 주식 300만주를 주당 금 200원씩 할인 취득하므로서 6억원의 할인료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증권의 할인취득으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위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81년도의 종합소득세 금 458,818,453원 및 방위세 92,224,754원을 결정한 후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83.1.26 원고에게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443,495,676원 방위세금 88,879,869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전심 기관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는 원고는 소외 장영자로부터 어음할인 의뢰를 받고 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철에게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외에 1981.5.경부터 1982.3.경까지 사이에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식 90만주,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주식90만주, 석유공사 주식 55만주, 주식회사 한양주식 50만주, 한일은행 주식 15만주 합계 300만주를 시가보다 200원이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여 도합 6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하는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 사례금" 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이 되고 기타소득은동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바 다만 처분청인 피고가 위 소득발생 시기를 1981.4.부터 같은해 8.까지로 보았고, 위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지만 원고가 1981.5.경부터 198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액수의 기타 소득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니 이건 처분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장영자로부터 주식 300만주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시 위 장영자는 매도하는 주식을 현실로 소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일로부터 1, 2개월 사이에 이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인도받은 당시에는 그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금 49,45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장영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300만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수하여 6억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을 종합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속하며 기타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장영자는 동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주식의 시가와 그 주식의 매도가격(시가보다 저렴한 가격)과의 차액을 그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본 이상 그와 같은 소득은 그 주식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어야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풀이되므로 그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었다는 사실만으로는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건의 소득발생 시기를 이건 주식의 매매계약당시로 보지 아니하고 동 주식을 인도받을 당시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장영자로부터 1981.10.27부터 1982.3.2까지 사이에 석유공사등 상장법인의 주식 300만주를 매수하였으나 동 주식을 인도받은 것은 1981.11.10부터 1982.3.22까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고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시가와 그 주주의 매수대금(시가 보다 저렴한 가격)과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소득은 주식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동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다만 기준시가 산정에 착오가 있다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다시 계산 확정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득확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라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 등 서류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기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는 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2호 규정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4.30. 자 1982항고심판절제106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을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다섯 개의 반원형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되고 하나의 돌기가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 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와 그 돌기가 몇 군데 몇 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어 양 의장은 유사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나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위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부산 중구 (주소 1, 2, 3, 4 생략) 지상에 ○○은행부산지점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거대상이 된 기존 5층건물이 철근을 사용한 두꺼운 방화벽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그로부터 1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다방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기존건물을 무리하게 철거하고 지하굴착공사를 할 경우 그 진동과 지반침하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위 다방건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를 하는 피고로서는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마구 방화벽을 철거하고 지하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심한 진동과 함께 인근지반의 침하현상을 초래케 하여 위 다방의 천정, 벽체, 바닥등 도처에 균열이 생기게 한 탓으로 다방영업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위 다방건물 및 내부시설의 손괴로 말미암아 영업상 수익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손해가 있는 1982.2.부터 위 다방건물이 위 소외인에게 명도된 같은해 8.19까지 월 돈 1,060,000원씩 계산한 일실손해청구에 관하여 원고경영의 위 다방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1982.1.6경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고객이 줄어들어 다방영업이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위 다방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서는 그 피해가 다방 부분뿐 아니라 그 건물전체에 미쳐 보수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명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같은해 8.19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위 다방건물을 위 소외인에게 명도하였는데 위 다방의 월평균 순수익이 돈 1,060,000원 가량되고 이 사건 공사로 손괴된 위 다방건물 및 내부시설은 보수가 가능하며 그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가량이고 그 동안은 전혀 영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임차인이 다방건물 및 시설의 손괴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중의 영업상 수익감소만을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수리가 되었을 때까지의 또는 영업을 그만둘 때까지의 것을 배상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돈은 위에서 본 수리에 소요되리라고 인정되는 30일 동안의 영업상 순수익인 돈 1,060,000원이라 할 것이라 하여 동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있다.
 (2)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측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싯점까지의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추상적인 수리기간중의 손해만을 통상의 손해라고 단정한 것은 통상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다방의 경영을 위하여 1981.12.2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돈 5,241,600원을 들여 수리한 위 다방건물 및 내부장식 등이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하여 손괴되어 버렸다고 하여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1.12.2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돈 900,000원 가량을 들여 위 다방 내부의 페인트 및 도배공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8.21 선고 84노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2일후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그 설시의 면허조건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2.5.19 동년 5.29동년 6.17 및 동년 9.23 (원심판결의 9.22은 9.23의 오기로 보인다)의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1982.9.23자 대리운전행위는 위 1982.5.19자 및 동년 5.29자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1982.8.5부터 8.10까지 및 동년 8.10부터 8.20까지의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상과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음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개인택시 운전자가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최후의 대리운전행위는 먼저의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동인에 대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2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업을 하면서 1976.4.24 혈액관리법 제4조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의 혈액원 개설허가를 얻어 혈액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7.21 혈액관리법 제11조의 2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헌혈혈액원 지정을 받은 이래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헌혈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헌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교부하는 이외에(동법 제12조의2)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의 가격 및 채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한 바에 의하고(동법 제7조) 그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함은 물론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 10조) 또 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따르도록(법 제11조) 되어 있어서 원고는 헌혈자명단과 헌혈상황, 공급상황등에 관한 기록 및 헌혈업무 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장부를 모두 기장 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속 직원이 원고 경영의 병원에 와서 위 헌혈사업에 관계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1981.8. 일자 미상경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같은 해7.1부터 헌혈업무가 모두 대한적십자사로 이관되었고 개인의 헌혈업무취급이 금지되어 원고도 혈액원을 폐업한 뒤이어서 그에 관한 위와 같은 기록이나 장부를 병원에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로 그 제시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에 이르렀던 것이나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혈액의 수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혈업무취급자의 공급가격은 용량 320씨씨인 병당 금 8,000원이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헌혈적립금 3,100원 헌혈자에 대한 급식비와 기념품대가 금 700원 채혈 및 채혈전 검사비용금 2,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기장 비치 하였던 위 장부와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실지 조사결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위 장부와 기록이 다소 미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헌혈된 혈액의 공급가격과 그 비용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결정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를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 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액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1976.3.9 선고 75누15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및 1979.4.10 선고 78누222 판결은 모두 법인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장별로 전체를 추계조사결정하거나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고가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소정의 헌혈혈액원을 운영하면서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명단, 헌혈상황, 의료기관에의 공급상황에 관한 기록 및 헌혈업무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었다면 원고의 위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결정함에는 기장비치하고 있는 위 장부와 기록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것이고 위 장부와 기록이 다소 미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혈된 혈액의 공급가격과 그 비용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결정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나3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그 후인 1976.12.10.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6.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수취득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들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들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양2리 산림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20. 선고 82구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이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산림계)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본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정섭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27. 선고 83구1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판시 목욕장(한양 한증막)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소정의 " 목용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한증막의 내부는 욕탕과 입구에 설치된 카운타, 주방 및 사무실(각 약 2.5평 가량됨)종업원용 세면실(약2평) 그리고 약 2평 내지 10평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방으로 구분된 6개의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한증막은 여성전용의 목용탕인 관계로 공개된 하나의 탈의실을 두는 대신에 입욕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방으로 되어 있는 6개의 탈의실을 두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탈의를 위한 것으로서 탈의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고 다소간 공간의 여유가 있어 입욕객들이 사실상 탈의실에 앉아서 음식을 들거나 일시 휴식을취할 수는 있지만 위 각 탈의실안에는 방의 크기에 따라 여러개의 옷장(가장 큰 제1호 탈의실에는 23개의 옷장이 있고 가장 작은 2호 탈의실에는 6개의 옷장이 있으며 입욕객 한사람이 하나의 옷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침대, 쇼파등의 휴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그밖에 위 한증막에는 입용객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용객들중에 탈의실에서 사실상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6개의 탈의실은 탈의를 위한 용도로 설치되어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 안에는 옷장이 있을 뿐 전혀 휴식을 위한 시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 탈의실의 위치, 구조, 기능 그 시설이나 이용상태에 비추어 보아 이를 가리켜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로 특설된 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한증막에는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이 없으므로 위 한증막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목욕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건 재산세과세처분중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액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설비들이 휴게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목욕장에는 휴게실이 없다고 하여 위 목욕장의 입욕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 입욕객으로부터 금 5,000원을 수령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주방외에 사실상 휴식실로 사용되고 있는 탈의실이라는 명칭의 6개의 방이 딸린 목욕탕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 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식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위 목욕장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7 선고 83구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고는 위 소외인이 50,000원을 원고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점을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판결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1981.7.14 국무총리 훈령 제251호로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제2조에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제4조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 아닌 해임에 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론과 같은 원고의 재직년수나 수상경력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의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제4조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 사실등에 비추어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대주산업외 6인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4. 1. 31. 선고, 83누169 판결)
【주 문】
피고가 1982. 7. 28. 원고들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재결 신청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직할하천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강변에 난지제축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76. 12.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받고 난지제(높이 14.17미터, 넓이 20미터, 길이 3,722미터)를 축조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과 더불어 1978. 2. 7.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위 난지제축조의 하천공사결과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모두 그 제외지에 편입되어버린 사실 및 피고가 주문기재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결서), 같은 갑 제3호증의 1(재결신청), 2(접수증), 같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0(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들은 난지제축조 이전에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소유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토지들이 위 제외지에 편입됨으로써 각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입은 손실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1982. 7. 28.자로 본건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재결신청의 권리가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손실보상신청의 재결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고 이는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로서는 그 관할권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당사자(피고) 적격이 없다는 뜻으로 항쟁하므로 보건대,하천법 제74조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동 제35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인 만큼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등 참조)인즉 위 항쟁은 이유없다.
원고는 위 각하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되면 그 제외지는 따로이 수용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되는 하천법의 법리상하천법 제74조 3항 소정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는 위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권능이 없다하여 원고들의 재결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재결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

1.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동법 및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인 만큼토지수용법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천공사의 시행결과 제외지로 편입되면 그 제외지는 따로이 수용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되는 하천법의 법리상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12.07 / 시행일:

【원 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2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4. 11.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5. 31. 자로 한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3. 5. 31.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증인 배복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구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청이 1983. 7. 1.자로 부산직할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수송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 5. 31.자로 경상남도 내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가) 본 개선명령은 익년도 공급기준에 의한 인·면허 후 운송개시까지로 한다. 나) 운행시간은 1983. 6. 20.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증회에 따른 운행차량은 업체상용차의 허용주행거리 범위내에서 또는 업체 보유예비차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이 그 일부인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한 1973. 7. 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은 점차 증가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제13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위반하여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연고도가 높은 원고를 배제하여 원고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피고가 한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 위 법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위법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제13조(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9조(①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 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 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① 시외버스운행계통의 연장, 경유지변경, 신설 및 운행회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2. 운행회수의 증회, 가. 운행회수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의 연고를 20퍼센트,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회수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실적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에 20퍼센트, 벽지노선 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하여 환산된 점수에 따라 처리하되, 운행하는 연고는 운행회수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 경우에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연고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증회 인·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운행계통의 신설, 가. 운행계통신설에 대한 인·면허는 신설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에 대한 모든 사업자의 노선면허 거리의 비율을 20퍼센트, 면허노선상의 운행연거리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를 20퍼센트, 벽지노선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설운행계통에 노선면허가 전혀없는 사업자는 환산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갑제9호증)는 모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 사업개선명령에 적용할 수는 없고,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종전보다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행하여진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7.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12.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33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원심증인 허인덕의 증언, 원심법원이 시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구 남구(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에 인접한 같은동 1889의 20 소재 건물에서(상호 생략)양화점이란 상호 아래 구두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그 건물작업장안에서 제화원료인 고무창이나 가죽을 그라인다로 갈때 발생하는 고무분진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었는데 1982. 12. 22. 20:10경 가동중이던 환풍기의 모타가 과열되어 환풍기에 쌓여있던 고무분진에 인화되어 약 10분후 위 양화장 작업장과 10센치미터의 거리를 두고 근접한 원고 거주의 위 건물처마에 옮겨붙어 위 건물이 소훼된 사실, 위 환풍기는 피고가 1981. 10.경 새로 구입하여 위 작업장(가로 3.5미터, 세로 2.5미터)의 남쪽벽에 가로 35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 높이 90센치미터의 베니어판으로 만든 공기통로를 부착한 다음 그 상부에 설치하고 공기통로 하단에 전기모타로 작동하는 그라인다를 설치하여 그라인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무분진등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위 양화점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고무분진이 환풍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풍기 모타에 부착되어 모타의 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또한 환풍기의 장시간 가동을 피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환풍기를 청소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라인다의 가동과 관계없이 장시간 위 환풍기를 가동시킨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용덕, 당심증인 정갑진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금 7,760,000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금 500,000원, 합계 금 8,2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위 화재가 피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산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에 나온 기록검증결과(기록 143정)에 의하면 고무분진의 발화점이 320℃ 내지 350℃임이 인정되는 이상 환풍기에 고무분진이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환풍기의 모타가 과열된다거나 환풍기의 가동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하였다하여 그로써 환풍기가 위 고무분진이 발화할 정도로 과열될 수 있다 함은 통상인으로서는 쉽게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에서 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중과실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환풍기의 과열로 환풍기에 부착된 고무분진이 발화한 경우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고무분진의 발화점이 32℃ 내지 350℃임이 인정되는 이상 환풍기에 고무분진이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환풍기가 위 고무분진이 발화할 정도로 과열될 수 있다 함은 통상인으로서는 쉽게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시로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은 위에서 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동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00,000원 및 방위세 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3.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0. 7. 23. 한국주택은행에 접수번호 38-C-765-8, 예입금액 2,000,000원으로 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2. 9. 10. 이 주택청약예금채권(아래에서는 편의상 주택청약예금통장이라고도 한다)을 소외1에게 6,800,000원에 양도하여 4,8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한편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 역시소득세법 23조 1항 2호 및그 시행령 44조 4항 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문에 적은 내용과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을 1호증도 같다),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태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3. 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위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2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 9. 10. 소외1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 4. 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호증의 1(을 4호증도 같다)은 그 작성자인 소외3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음이 계산상 뚜렷하다.
2. 그러나 이에 앞서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채권이 과연소득세법 23조 1항 2호,그 시행령 44조 4항 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주택청약예금채권자체를 위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
3. 따라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를소득세법 23조 1항 2호 및그 시행령 44조 4항 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아파트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과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서는 목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 (더우기 주택청약 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주택청약예금채권 자체를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1983. 12. 14. 선고, 83가합4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안양동 695-8대 264.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위요된 부분 37평방미터(11.2평)에 관하여 1982. 2. 25.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5442호로서 경료된 1981.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안양시 안양동 695의 8대 264.5평방미터(80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종전 토지인 안양동 857의 6 전 13,481평의 일부인데 위 13,481평은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53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시흥군에서 위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결과 1970. 2. 10.경 그 지적이 7,566평으로 감보되면서 그 환지계획상의 가분할로 말미암아 위 공유자들이 위 환지계획에 따라 각 공유자별로 각 환지를 받아 그대로 환지확정되어 이 사건 대지는 같은동 695의 8-1 68.8평과, 695의 8-2 11.2평으로 나누어지고 그중 695의 8-1은 피고에게, 695의 8-2는 원고에게 각 환지되고 이에 따라 위 695의 8-2에 대한 청산금도 원고가 모두 위 시흥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안양시에 납입한바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46필지에 대하여 위 53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등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1. 12. 10. 위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유물분할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1982. 2. 25. 안양등기소 접수 제15442호로써 1981. 12.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착오를 이유로 위 공유물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위 695의 8-2 11.2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264.5분지 37지분(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특정부분으로 변경하였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취지로 보고) 나아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안양시 안양동 857의 6 전 13,481평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53인의 공유물이었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토지가 1970. 2. 10.경 환지되면서 7,556평으로 감보되었으며 그후 1981. 12. 10.자 위 공유자 전원의 공유물분할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유물분할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공유물분할과정에서 공유자중 1인의 사정으로 그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공유물분할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물분할계약의 당사자였던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하여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중 그 분할합의에 따라 그 등기명의인으로 된 피고만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즉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솟장,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토지 안양동 695-8 대 264.5평방미터중 청구취지기재 별지도면표시 37평방미터(가분할 당시 695-8의 2 대지 11평 2홉)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으로서 당초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 53명과 사이에 공유물분할 합의당시 각자 점유하는 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는 분할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원인없이 자기앞으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고, 공유물분할계약 자체가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의 취소에 따른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그 주장과 같이 위 13.418평(환지후 7,566평)의 토지중 청구취지기재 37평방미터 부분에 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의 취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고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정호영 오세립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무효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4.12.04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3. 11. 24.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1(이혼신고서), 2(서약서), 3(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1966. 7. 2. 혼인신고를 하여서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들사이에서 1남을 낳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 이혼심판을 제기하였고, 1983. 2. 7. 위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은 1983. 11. 24.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위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여 그 이혼이 호적에 기재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위 외국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위 이혼신고가 무효일리 없다고 다투므로 위 이혼신고의 유,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외국의 이혼판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외국판결이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때 위 법조 소정의 재판권의 유무란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어떤 섭외소송을 제기할 때에 그 나라에 그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느냐는 의미에서 고려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직접적 재판권이라 한다면 외국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판결을 한 외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느냐의 문제는 간접적 재판권의 문제라 할 것이지만 국제사법 생활의 공평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위 양 재판권의 문제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해야 할 것인바, 오늘날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권할권이 있어야 재판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제관할분배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및 조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즉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및 조리상 우리나라에서는 섭외인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피고 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문서집행통고증명서), 2(송달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청구외 1의 증언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청구인을 피고로 삼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 위 이혼심판을 제기할 당시 위 심판의 원고인 피청구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위 심판의 피고인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피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2를 통해서 1982. 4. 26. 위 심판기일 소환장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청구인에게 당시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건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그 심판의 피고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였으므로 위 법원에는 그 재판관할권이 없어서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혼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1983. 11. 24.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김승우 김영란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혼을 명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01 / 시행일:

【재항고인】 최창기 외 2인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84.8.27. 자 8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제11조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제2항),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위 법 제11조의 규정은같은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공익법인인 채무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경매법원의 조치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재항고 논지는 원심결정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그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므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제한에 관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법인이 기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