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5.18 / 시행일:

【원고, 공소인】 김혁제
【피고, 피공소인】 정달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339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원고는 "국한명문신옥편"을 간행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국한최신홍자옥편"을 간행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각각 위의 간행물 출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등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위의 옥편간행은 원고가 피고보다는 먼저부터서 그것을 간행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자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상 한자 그것을 새로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각 편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간행한 위의 옥편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의 옥편내용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해서 사진판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것이며, 난 위에, 초자나 전자 및 부록음고까지도 사진으로 전제한 것으로서 글자의 배열과 해설등 그 내용의 9할 3분까지가 원고의 그것과 같으며,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위의 등사를 할 때에 잘못되어서 달라지게 된 것 뿐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옥편의 간행은 원고의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행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을 살펴본바, 이 한자옥편은 그 한자의 생긴 근원이 본시 우리 나라의 문화적 창작품이 아닌 까닭으로 그 자체를 새로 창작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먼 옛날로부터 우리 겨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그 쓰이는 바 뜻이 한자 그것의 고유한 것과는 반드시 같지를 않고 우리 것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을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이나 또는 그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옥편의 편찬은 민족문화발전에 보탬을 주는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겠고,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서는 당원도 원고의 말하는 바와 견해를 같이 하는 바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또 그 등록을 마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옥편을 간행함에 있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를 해서 복제를 하였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아도 그와 같은 복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를 않고 감정인 최근학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두 옥편의 내용은 그 한자 수만 해서 1할 2분이 틀리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해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곳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 이슝녕은 우리 나라의 국한문옥편은 이지음에서 약 200여년의 옛적에 저자미상의 "전운옥편"을 비롯하여 융희 3.5.에 간행된 지석영선생의 "국한문 자전석요"와 1915.11.1.에 최남선선생의 "신자전"등의 간행에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퍽 많은 그런 류의 옥편이 나왔으나 이것들의 내용은 대개 대동소이할 뿐더러 그 모태는 위의 지석영, 최남선 두 선생의 간행물과 중국의 "강희자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옥편은 그 성질이 그렇게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고 그밖의 증인들도 별달리 위의 증언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 인정된 바 두 옥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설혹 원고의 말과 같이 똑같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는 우리들의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피고의 그것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즉은 피고의 위의 옥편간행 행위가 원고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청구도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더 할 것도 없이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의 것과 같은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과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가,나,다 표시의 간행물인 국한최신홍자옥편의 출판 및 발매를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각 바라다.
 사실과 증거에 관한 당심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전부 원판결 사실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음으로 여기에 그것을 전부 인용해 쓰고 그밖에 원고 대리인은 한자옥편이 비록 한자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해설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각각 특색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원고 간행의 위 옥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옥편의 모태가 강희자전이고, 그 성질상 대부분 이를 모방하여 편찬하고 있으므로 위 두 옥편이 유사점이 있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수표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2.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1민공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만환과 이에 대한 1961.4.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3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데,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 부산서지점이 1961년3월10일 동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45만환의 수표를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동년 4월 4일에 정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불거절을 당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 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원심이 수표법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수표지급은행이 수표법 제32조에 의하여 정시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지급하는 예가 있다하여 지급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등 독자적 견해와 사정론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홍종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8. 선고 1961형공981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4293년 6월 1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김포군 소재 김포 공항에서 수출금지품인 보석 2,09카랏트 1개를 소지하고 서북 항공기편으로 밀수출 하려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은 그 보석의 수입관세 포탈죄에 포괄되어 있고 따로 경합범으로 처단할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후자가 전자에 포괄되여 있다고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에 관하여는관세법 제198조의 죄가 성립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법 제198조의 2제114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그러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적용법조로 법령 제19호를 기재하고있는 바 공소사실중 어느 부분이 법령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또 이 본토 100불 권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관세법 제197조를 들고 있는것 같으나 그법 제126조 제4호가 폐지됨으로써 위 법조는 적용할 수 없게되여같은 법 제198조의 2제114조를 적용하여야하게 되였는 바 공소장의 기재중 이 점에 대한 기재를 변경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게한 후 심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1. 12. 7. 선고 61민공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2년생 피고의 아들 소외인은 1951년생인 사실 1959년 12월 3일 오전 국민학교 직원의 조회시간중 소외인이 작란으로 판시와 같이 원고의 바른쪽눈을 찔러 실명케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피고 이므로 피고는 의당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받은 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 피고는 원심에서 본건 사고가 학교안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이외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정치영의 위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케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동시 사실심인 원심까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논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점에 관한논지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선박수리공사청부잔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조선공사
【피고, 상고인】 대양해운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12. 1. 선고 61민공4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로이드」협정규정에 의한 법정예비품 일식을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그 일부는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별도로 구득할 필요없이 공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의 물품을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을제1호증의1,2 내지(을1호증의2가 을제1호증의1의 일부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다) 을제4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공사에 있어서의 각 부문에 대한 상세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 가격표시가 없고 본건 총공사비중 얼마만한 금액이 위의 물품대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수 없을뿐 아니라 이점에 대한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 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4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고 그외에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물품이 사용불능이므로 원고에게 대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피고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소비된 금 94만 8천환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린다라-나」 23개는 한개당 9만환 상당의 신품을 사용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의 3분지 1에 해당된 싯가 4만 5천환의 중고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싯가 차액금 1백 3만 5천환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 및「크랑크사우트」한개를 신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 1백 83만환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의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고 또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선박을 인수를 하였으므로 가사 위와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4. 1. 선고 1959형공216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별지 항고이유서 기재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을 검토 하건대, 그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를 요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고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종범이냐는 범죄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 뿐이고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의 특별 구성요건을 성립 시키는 요소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 하다하여 공소 제기가 무효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통보접수증의 작성명의자는 서울세관장 명의임이 명백하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하는 신분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본건 통보접수증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하였음은 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기안을 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그 기안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 서명 날인케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본원 1961년 12월 14일 판결은 공무원 아닌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위 견해가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확정함은 위법이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기안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서명날인케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다. 공소장에 기재를 요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정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므로 범죄의 태양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소기재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
건물철거,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남노회 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법통파 진해교회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2. 1. 8. 선고 61민공639, 6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소청구에관한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강종수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1호증의 1.2(원심판결에 을 10호증의 1.2로 기재된 것은 오기)을 12.1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1952년 2월 진해교회가 총회파와 법통파로 분열됨에 따라서 예배당 사용문제에 분규가 발생하여 상호합의하여 본 교회당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56년 9월 재차 분규가 악화하여 치안상의 문제까지 발전함에 이르러 당시의 진해경찰서장의 알선으로 쌍방이 본 교회당의 사용을 중지하고 분규가 해결될 때까지 본 교회당 옆에 각기 가건물을 설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키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에서는 이 약정에 따라서 본건 대지 위에 원고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천막으로 덮은 판자집을 설치하여 이 대지를 점거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니 원고는 그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을 11호증의 1(약정서)이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서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한 당사자는 원고 재단이 아니라 원고 재단과는 별개의 주체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해교회 김경도인 사실이 명백하고 위의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찌하여 김경도가 맺은 약정의 효력이 원고 재단에 미치느냐는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답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을 11호증의 2을 12.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밝힐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경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중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을 7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김경도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본건 대지 중 진해시 대흥동 11번지의 2 대189평은 진해교회가 분렬된 뒤인 1953. 3. 17. 원고재단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판문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의 대지는 피고교회의 교인들이 거출한 성금과는 아무 상관 없이 매수된 취지임을 짐작 할 수 있으므로 위의 대지를 사는데 피고교회인들의 성금도 일부 들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본소의 청구나 또는 그 방어의 방법과 견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당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개정전민사소송법 406조,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특허권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상철
【피고, 상고인】 백윤영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60민공7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실용 및 미장특허가 원고에게 특허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각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권 중 8각형을 제외한 성냥갑의 구조와 성냥축을 바로 세운 직립장장치를 사용하되 피고의 현시설인 축렬기 한대의 범위내에서만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이정순 이수근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성냥은 대구시 일원에 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피고간의 약정내용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시를 허락한바 없는 원고의 특허 부분까지를 실시함으로서 원고의 특허와 전적으로 유사한 백조표 성냥을 제조하고 시설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특허권의 실시권은 특허 내용을 그 대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각서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직립성냥 특허권을 8각형을 제외하고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현시설범위내(축렬기 일대기준)로 승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아 8각형을 제외한 원고의 직립장치로 된 특허권을 실시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못할 바 아니므로(원고 실용특허의 명칭이 「성냥을 직립한 성냥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아 을 제1호증중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운운은 원고의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특허권내용에 대한 제한은 8각형에한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문구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심은 의당 이점에 대한 석명을 함으로써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특허권 실시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의 계약내용을 8각형 이외의 각형만이 허용되고 또 성냥축을 직립시키는 장치 이외에는 전부 허용한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의 시설확장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의 다량 생산의 점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축렬기 한대의 생산량을 알 수 없으므로 다량 생산의 점 만으로서는 시설을 확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증인 이정순 이수근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성냥판매의 지역적 제한을 대구시 일원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시권의 제한은 특허권 실시에 있어서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의당 을 제1호증 각 서에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재가 없고 원심이 채용한 위의 증인들은 원고의 종업원 또는 원고회사의 전무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 증언 내용에 있어서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구절이 있어서 더욱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만으로서 위의 지역적 제한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0. 18. 선고 60민공10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우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서기 1956년 9월 30일 소외인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소외인은 서울특별시 원남동 우체국장으로 재직중 1956년 3월경 부터 1959년 4월 3일경 까지 그 보관중인 예금중에서 금 6,993,00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 및소외인이 1956년 9월 30일 이미 금 300만환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 6,993,000환 중에는 1959년 4월 1일 부터 1959년 4월 4일 까지사이에소외인이 소비한금 300만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 300만환은 1956년 9월 30일 전에 횡령한 금 300만환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위의 금 300만환 한도내에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 보증계약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 보증인은 사용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위의 원심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의 금 300만환 역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 발생한 것이므로 금 300만환에 대하여도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과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는 사용인은 피용자가 업무상 불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아마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같은 법 제5조는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용인이 피용자에 관하여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한 통지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 보증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한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 보증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인 1957. 7월 및 8월경 2회에 걸친 사무감사시 피용자 오경득이 우표등의 판매대금중 금 489,75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이 발각 되었으나 오경득이 사표를 제출 하자 원고는 경고로써 그 결말을 짓고 계속 오경득을 같은 직무에 시무케 하고 신원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우는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며 신원보증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행사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사회상 통례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통지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 위 사실은 단지 피고들의 본건 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됨에 불과 하다고 하여 그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법률상 인과관계의 법리와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밖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이상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계약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관하여 본건에 규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하는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영례
【피고, 피상고인】 정자춘 외1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7. 20. 선고 61민공15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 정자춘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매월분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대차 관계는 변제기일인 1960년 1월 31일을 경과한 후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변제기 약정없는 채무로 변하여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의 채권추심은 몰라도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하므로 인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 하였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자춘간의 본건 거래는 경제적으로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차용하고 매월이자로 금 10,000환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200,000환에 매도하고 매월 임료로 금 10,000환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차용금 200,000환의 채무와 매매대금 200,000환의 지급채무를 상계시키고 위의 피고는 1960년 1월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금 10,000환씩(법률적으로는 임료)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한 매매계약상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한 것은 갑 제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매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상고인, 검사】 홍종민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29. 선고 1961형공14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피고인은 창고업으로서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자임으로 양곡의 매매 또는 알선은 본래의 보관업무가 아님은 물론 부수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양곡 매수에 관하여 장물 여부에 관한 주의 의무를 따질 필요없이형법 제36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형법 제364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 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본건 공소사실이형법 제364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본건 양곡을 매수함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판시한 것은형법 제364조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본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규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23. 선고 60민공1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는 소외 박세혁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본건 건물과 번지가 같고 그 면적의 표시를 건평 15평으로한 건물에 관한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판시와 같이 취소된 사실 및 본건 건물과 위의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건물과는 동일한 건물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평수는 25평 2합 8작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건 건물 전부에 미침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므로 위의 취소로서 박세혁은 본건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1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 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영근
【원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아극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1. 8. 10. 선고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시 중 위의 상고이유와 관련 있는 대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아극장 주식회사는 일찍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에 행정처분(그 내용은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인 장영근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판결) 그 뒤인 1960년 10월 14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재심사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이었던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취소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의 판정을하고 뒤이어 1960년 10월 19일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이 판정에 따라서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취소를 주장한 경남관재국장의 1956년 6월 19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경남관재국장이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13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이른바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판결로서 한번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상 관계행정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판결에 구속되여 이것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그러한 위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쟁의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적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 이외에 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위법임을 주장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계쟁의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고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 한하고 원고청구가 기각당한 경우에까지 그 판결의 구속력을 제 3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같은 이유로써 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무방하고 또 행정청도 그 필요성이 있는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 처분행정청이 이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는 위법인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청구의 기각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이 피고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541 542 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경남관재국장은 1955년 1월 5일 이것을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하여 ① 1956년 6월 19일 이것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② 본건 귀속재산을 장영근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바 동아극장주식회사는 ① ②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경남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남관재국장의 위법사유가 없다는 응소에 의하여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는 배척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장영근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장영근은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판결 참조) 필경 원심은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만 집착하여 행정소송 판결의 특수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행정소송법 14조,민사소송법 406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원고 청구기각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그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그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복윤
【피고, 피상고인】 부산기선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2. 3. 15. 선고 61민공7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인수채무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고는 1960년 3월 23일 소외 동아기선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페인트대금 채무중에서 금 1,524,670환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할 때의 수입지출 계산을 정리하여 인수한 페인트대금이 잘못이라면 언제던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바 이 소외 회사는 도리어 피고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만한 계산이 되어 피고는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서인홍과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달범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동아기선주식회사 사이의 본건 채무인수 계약을 승낙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 것이요 피고가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 되는 원고의 승낙이 있다던가 원고가 이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피고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던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이는 피고의 본건 취소 의사 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막연하게 이채무 인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단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에 갖추어지지 못한점이 있다고 하지아니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2. 1. 23. 선고 60행11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어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판결에는 폐지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판단한 위법이 있고 토지계획정리에 관한 관계법규에 고시방법으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의 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 35조2항과 같은 명문이 없는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소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것으로서 을 제4호증의 2인 경인도시계획사업부평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4조소정의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필요로하는 규칙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이든 증거인증인 소외인의 증언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이 개별적으로 관계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관계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은 듯이 판시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효력발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잘못하고 아울러 개별적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증거자료를 그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다 소원법 제 3조 소정 「행정처분이 있은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지정처분 그 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처분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날 즉 관계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한 상태에 이른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되며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한 위의 통지가 없었다면 소원법 소정3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의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길현의 승계인 미성년자 김재호 친권자 모친 박춘매
【피고, 상고인】 김기중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8. 1.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길현이가 1961년 4월 11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김재호가 본건 소송을 승계하여 원고 김재호와 피고사이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김길현의 기류부등본의 기재된바에 의하면 원고 김길현 호주의 사망시에 호적상 그의 처 박춘매와 그의 자 재호의 2인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바 위의 김길현의 사망으로 그 재산 상속은민법 1000조 1항 1호와1003조 1항 및1009조에 의하여 처 박춘매와 자 재호의 공동 상속이 될 것이므로 위의 소송승계는 박춘매 김재호 2명이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김재호 한사람만이 소송승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심이 소송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간과하여 심리재판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파기할것이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화해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본소를 각하 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은바 원고의 본소는단기 4293년 광주지방법원 민화 제2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가옥명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원고 주장과 같은 화해의 무효의 확인을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본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재판상의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 하기로 한다.
 본건의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 하므로 원심 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하고 이유는 위에서 설명 한바와 같은 이유로 본소는 부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및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및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15. 선고 60민공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신유성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신유성에 관한 부분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 김현경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피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피고 1은소외 1의 공금편취행위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이소외 1이 작성교부한 각종 문서와 치안국 비치의 각종대장 기타 문서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중지출여부 또는 보상액의 정확여부를 적발시정할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성 없이 위의소외 1이 만들어온 서류에 감사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협조하여 준탓으로 원고인 국가에게 그 만한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나 비록피고 1에게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천학림이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 김현경 대리인의 상고논지 제1,3점을 보건대 그 취지는 피고 김현경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 피고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의 형사 판결 (을4호증)을 받았음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인데 비록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1호증(피고 김현경에게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된 것이요 과실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일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실컷 피고 김현경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논지는 배척한다. 다음에 이 대리인의 상고 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피고 1에게 그가 감사하였다는 도장을 찍은 서류에 기재된 금액인 14,911,330환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소외 2에 대한청구를 심판하는데 있어서는 그 판시에서 위의소외 1이 보상금을 편취한 행위는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백수십번을 거듭하였고 그 때에 작성된 허위지출결의서와 명세서에는피고 1 뿐만아니라 경리반장 감사반장 경리계장 경무과장 치안국장들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소외 1과피고 1의 비행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요. 비록 원고가 경리에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리상의 잘못을 항상 감시하게 하였다 할 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발견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피고 1의 과실행위에는 원고의 과실도 부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피고의 항변(피고 1은 분명한 표현으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피고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그렇게 볼 수 있다)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다음 피고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김석숭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사실은 뚜렷하나 만일 피고 김현경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게 된다면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석숭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 김석숭의 상고도 이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도는 따로 판단을 그만두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제1점을 본다.
 갑5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 박영주, 최동철, 오임근등이 소외인 오정환을 위하여 보증한 내용은 원심인정과 같이 위의 오정환이 경찰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을 보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을 민사책임에 관한 신원보증서로 보아야 된다고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을 본다 논지는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피고 신유성의 배상액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판단 오류라 하나 원심판단이유에 보면 불법행위자라고 원고가 기명한 피고 황정국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 판단이 막연하고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므로 버리기로한다. 필경 원고의 상고논지는 무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신유성은 적법한 상고는 제기하고 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을뿐 더러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따로 제를하지 않으므로 이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피고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399조,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묘악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차준 외 6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12. 29. 선고 61민공587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한 바이며 소재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각 상급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또한 같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판시와 같이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1961년 5월 13일 경상남도 농지위원회 결정에서 위의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이 있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는 취소되었다고 판시 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들 소유의 지상 건물의 철거와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것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소송물인 부동산 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며 또 소유권에 의한 청구 가옥 명도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본건가옥에 관하여 한 면적의 표시는 충분히 본건 가옥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심에서 본건 가옥 점유에 관한 논지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의 각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소송물인 부동산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 소유권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식
【피고, 상고인】 정인섭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1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조귀엽으로 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그에 월 1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합계 금 549,000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549,000환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그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를 얻어 그 초과 이식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구상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변제함에 있어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당연히 이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려 신학교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1. 6. 1. 선고 60행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려신학교 우 대표 이사장 한상동이라 표시하였고 원고소송 대리인은 제1심변론에 있어귀속재산 처리법 제 3조에 말하는 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준법인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여 본건에 관하여 환송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원고의 표시에 「고려신학교 대표 이사장 한상동」을 「한상동」으로 정정한 사실과 원고 소송 대리인이 종래 고려신학교에서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 또는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권리를 취득한 것 처럼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것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로를 살펴보면 원고를 당초에는 고려신학교로 하였다가 후에 그 표시는 잘못된 것이니 한상동으로 고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표시의 변경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침범한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시의 정정을 불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갑 1호증(귀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에 부산시 감천동 528번지 고려신학교 한상동(이하을이라 칭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 3호증(심의 판정서)주문에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피소청인 고려신학교이사장 한상동 명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운운」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갑 9호증(교육시설에 사용할 귀속건물 임대차추천서)에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을 고려신학교 설립 대표자에게 임대할 것을 추천한다는 기재 내용과 기타 원고 제출의 서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재청이 한상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또는 그 취소 처분의 상대자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며 특히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르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일 뿐더러 본건에 있어 기왕의 본원 환송판결이 같은 견해아래 관재당국으로서는 법인격 없는 고려신학교에 본건 재산을 임대 내지 매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개인 한상동에게 임대 내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면 소송법 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 능력 그 자체도 부여 될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고려신학교를 보건대 동교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함은 적어도 귀속재산에 관한 본건 소송에 있어 당사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귀속 재산의 권리 주체가 고려신학교 라고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종전의 진술을 철회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당사자의 표시도 단순히 한상동으로 표시할 것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인정 못될 바도 아니며 종래의 고려신학교의 표시는 당사자 능력없는 자를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 대표자인 한상동이어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고려신학교를 한상동으로 고쳤다고 당사자의 변경이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표시 정정의 실질적인 이의를 규명하지 않고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표시정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파기될수 밖에 없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은 이유있고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본조의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리키며,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시를 고려신학교 대표자인 갑으로 표시할 것을 고려신학교 대표이사장 갑으로 잘못표시한 것이 인정못 될 바가 아니고 그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대표자인 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원고 고려신학교를 그 대표자 개인이 갑으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된다
농지입찰경매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8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5. 30. 선고 59민공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저전(苧田)에 대한 경매의 위법임을 주장하고 입찰경매의 무효확인들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전(苧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실시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었음으로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분배 절차 또는 경매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에게 경매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제2조 제2항(가)호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경매 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당해 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 자영을 하고자하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③ 농지를 매수 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소유자였던 원고로서는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제2 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원고에게 낙찰하게 될 뿐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원고로서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락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되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경매절차의 적법여부는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에게 본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본법 시행당시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등의 소유자는 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위 농지의 입찰경매에 제2순위로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경락가격의 다과는 동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동인은 위 입찰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은주 외1인
【피고, 상고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2. 3. 8. 선고 61민공8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내에 속하며 피고조합의 부산 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 들에게 피고조합 초창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며같은법 제153조 제1항 제5호바에 의하면 중앙회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김대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그 자체가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01 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므로 군 농협지소장이 농협중앙회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군 농협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4. 12. 선고 60행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이 법 개정전 제24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소재지 관활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관활법원에 제소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목적변경인정 및 그 취소도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는 것이나 다만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들에서 사용목적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하게 됨은 농지개혁법상 명백한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의 인정을 받었으나 그 후 그 인정이 정부로부터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변경인정 당시에 소급하게 되고 따라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상된 것으로 되어 그 당시에 경작자는 본건 농지를 분배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작자는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인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사용목적 변경인정취소에 대하여 제소 할려면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견해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충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윤수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1. 8. 23. 선고 61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정용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또 피고 정윤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하여 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과 화해조서는 그 내용이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피고 정용수 및 피고 정윤수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 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바 이므로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정용수 및 피고 정윤수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법률상 확정판결과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라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7,8,9,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서기 1955.12.31.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4,8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매매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매매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7호증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중 공문서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 중 서기 1955.8.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은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으니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농림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농림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매수자의 선의여부를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결여한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 
 다음 원고는 농림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바 피고가 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불허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달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외에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위 취지와 같이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동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문 제1,2항과 같은 취지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2 생략) 잡종지 498평, (주소 3 생략) 잡종지 446평에 관하여 피고가 농림부장관 앞으로 서기 1955.12.31. 공매입찰에 의한 매각처분의 인가를 신청하고 위 토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외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64평은 이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1956.4.28.에 인가를 받었으므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와 다른 2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서기 1961.7.31. 피고 대표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서기 1955.5.경 본건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고 원고에게 각서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이 양등하여짐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인가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대한 등기절차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원고에게 매각한 부분의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진술한 외 원판결사실 적시의 그것과 같으며 입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 내지 10호증, 동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며 을 제1호증은 공문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며 그외의 을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7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 내지 10호증을 제출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는 인영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의 갑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정지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흥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6. 선고 61민공4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장문섭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경작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 및 피고 영보합명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농지(피고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를 1959년 11월 6일에 분배를 받고 1960년 1월 15일에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법하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신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을 완료한 본건에 있어서는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농지에 관한 매상과 분배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당연히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경작을 하였던 농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자에게 반드시 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위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농지 개혁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될뿐 아니라 신민법하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가 없는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서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민법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만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및민법 제186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관계가 판결 또는 그외의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현재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 경작권의 확인과 경작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원고 청구에 대한 재판의 유탈 또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물권 변동의 효력
나. 신민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경작권 확인과 경작권 방해배제 청구권

가. 신민법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할 것이다
나.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본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박남순
【피고, 상고인 부대상고인】 임영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1. 선고 60민공1066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부대상고는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어음금은 우 광산에서 산금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 전연 채금한 사실이 없으니 동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병춘의 증언은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을 제5호증을 아무 반증없이 막연히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다음으로 별지 부대상고장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왕산업주식회사 주식 800주의 명의 서환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누구 명의의 주식의 명의 서환을 구하는 가는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방법을 통하여 간접으로 주장한 사실도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의 변경할 주식 중에서 손대식 명의의 100주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변론주의를 무시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박세금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본건 주식의 명의 변경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 못 할 바도 아니고 또 소론 한인수 명의주식의 서환의무 이행사실은 원심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서 원 판결을 비의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론 영왕산업 주식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서환과 인도를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명의서환의 의무가 없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그 주권발행여부의 점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항변을 인정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부대상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훈기
【피고, 상고인】 김현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8. 30. 선고 61민공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김정기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증인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곧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는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 증거를 너무 허술히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맹금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임규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0. 18. 선고 60민공1071, 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표시 되어야 하는 동시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민사소송법 제16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두완건설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공사 도급 잔금 2,276,560환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15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그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당사자 참가인은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8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의 표시가 교통부 안동철도국 재무관 최제성으로 되어있고 또 송달은 1959년 5월 11일 안동철도국에 송달되었고 그 후 1959년 7월 30일 제3채무자의 표시를 국가 그 대표자의 표시를 재무관 최제성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어 위 명령은 안동철도국에 송달된 후 1959년 8월 5일 피고의 대표자 표시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홍진기 소관 교통부 안동철도국 재무관 최제성으로 갱정결정을 얻어 그 결정이 1959년 8월 8일 법무부에 송달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5월 8일 받은 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 및 그 대표자의 표시에 있어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달이 법률이 규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채권가압류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7월 30일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표시 및 송달에 위법이 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의 인정과 같이 1959년 8월 5일 갱정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이 본건 피고에 송달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미 1959년 5월 15일 적법한 가압류 결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참가인이 한채권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고 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및 송달의 법리와 채권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