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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5. 선고 96나23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일제시대인 1940. 3. 12. 조선총독부에서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상도동, 흑석동, 동작동 일대의 토지 1,461,000㎡를 상도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63. 4. 26. 서울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그 중 31,900㎡를 제외한 1,429,100㎡(원심판결의 1,461,000㎡는 오기로 보인다.)를 상도공원으로 확정, 고시하였고, 1970. 7. 2. 공원지구 일부 변경시에도 상도동 산 57의 5만 제외되었을 뿐 이 사건 임야는 계속 상도공원 지역으로 남아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는 설사 사인이 점유·사용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 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된 공원법 제7조, 제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 등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데에는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법이 폐지된 후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이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제1항), 조성계획이나 그 변경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도면은 일정한 축척의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고 하여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성계획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임야가 공공용 재산인 공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확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원심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됨으로써 행정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 중 갑 제7호증의 1, 을 제3, 4,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등의 서증들은 단지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방원규의 증언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용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여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수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4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지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고기(古記)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借受)한 자', 제4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인속금양(引續禁養)을 하는 자', 제5호에서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 제6호에서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를 각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제1조는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그 특별연고자로서 제1호에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각 열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과 명칭을 들고 있고, 아울러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들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자들을 어느 부류이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 조선임야조사령이 정하는 임야사정이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 정하는 임야양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관광호텔업종의 하나인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진흥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의 규정으로 옮겨왔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취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으나, 다만 호텔업종의 하나인 가족호텔업의 경우 숙박·운동시설 외에 취사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별관에 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중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는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호텔별관은 일반 호텔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1993. 11.경부터 1994. 11. 30.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영의 (콘도명 1 생략)콘도 및 (콘도명 2 생략)콘도의 회원권을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자들에게 그 회원권을 구입하면 위 ○○○○○○호텔별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광고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콘도명 3 생략)콘도를 분양하고 (콘도명 1 생략)콘도 및 (콘도명 2 생략)콘도회원권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이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담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군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매기간은 1990.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특약에 따라 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그 이후 1991.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 군과 피고 회사 사이에 환매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591조 제1, 2항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의 행사는 위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관계 규정들은 민법의 위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원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19. 선고 97구4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3. 26. 선고 97구2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10. 16. 착수되어 1996. 4. 30. 완료된 이 사건 개발사업(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부과대상토지인 원심 판시 10필지 토지(완료 후 원심 판시 2필지 토지로 합병됨)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후 1996. 10. 12. 금 188,851,930원을 부과하였다가 다음해 위 합병된 2필지 토지의 97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자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7. 9. 8. 금 225,640,580원으로 증액·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부과처분시에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97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액부과처분에서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97년 개별공시지가 역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결정된 가격이고 원고가 당초에는 물론 증액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에도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를 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의 전체적 취지는 증액부과처분시에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97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어 증액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한 다음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장을 정산 이전에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위법주장에 불과하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9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표준지로 선정한 경주시 충효동 2942 토지와 이 사건 합병 후 2필지 토지를 비교하여 보면 그 용도지역과 지목이 일반주거지역과 대지로서 동일하고 그 이용상황도 아파트부지로서 동일하며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근처에 위 표준지 보다 이용상황이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 표준지 선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4. 30.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고 1996. 9. 19.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심 판시 제1토지 내지 제9토지의 매입가액을 밝히고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고지 전 심사청구의 방식으로 신고된 위 매입가액의 인정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가액이 인정되면(기록에 의하면 그 신고한 매입가액이 인정된다)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가액이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부과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방조(인정된죄명:특수폭행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8. 5. 26. 선고 98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처음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1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각목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그 후에도 양인 사이에서 폭행을 제지하려고 애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행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사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수폭행방조로 다스린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적용법조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검사가 특수폭행치사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형법상의 해당 법조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특수폭행의 방조사실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방조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보다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방조로 다스릴 수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29. 선고 97나7897, 7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96. 10. 28. 19:3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피고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원심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 1의 과실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참작한 조치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자 96항원167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의 요지는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水擊作用)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 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본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특허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水擊作用)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출원발명은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 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익)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한큐후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7나2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어음요건의 일부가 백지로 된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의 보충이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어음면에 백지를 보충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68조는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권판결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위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음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9.0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 아이 씨 오오토텍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영금속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30. 자 96항당2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39734호)과 그 출원 전인 1991. 5. 17. 일본국에서 발행된 갑 제4호증("ALFA FRAME SYSTEM"이라는 상품카탈로그 제26면)에 기재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양 의장은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우측면도(좌측면도와 동일함)와 인용의장의 정면도에 있어서 상, 하, 좌, 우에 형성된 홈의 모양만 부분적으로 상이할 뿐 나머지 부분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식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 참조), 한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규정의 취지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의장이 기재된 갑 제4호증의 발행일자 무렵 그것이 반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카탈로그의 제작 사실이 인정되면 구체적 증거 없이도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도 반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6. 8. 자 98라523, 5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 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8.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1992. 3. 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왕복 2차선 도로 인근에 있고, 길이 약 280m, 폭 30∼70m의 남북으로 길게 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김해시삼계동 1028의 4전 1,785㎡는 평지이나, 나머지는 사실상 임야로서 수목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같은 동 1026의 3 전 7,888㎡, 같은 동 1027의 4 전 469㎡는 거의 산 정상 부분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동 1026의 3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택지로 개발될 계획 아래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인공영토건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1992. 10. 10. 위 회사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사이에 있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합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제3자 소유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던 중 1993년경동신개발주식회사가 인근 토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3개동 450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공영토건주식회사는 원고와 같이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도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파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199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 12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할 것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되자 그 조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인근 주민의 양계장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 법령상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 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공영토건주식회사와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파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2세대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조건이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는 건축관계 법령상 취득 당시의 이용 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김제경찰서 ○○과장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은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부터 더 이상 김제 시내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빼앗은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트랙터를 운전하던 소외 2와 소외 3 등은 경찰이 트랙터 열쇠를 강제로 빼앗는 바람에 트랙터의 유압벨브 장치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외 2와 소외 3은 위 트랙터 2대를 도로 상에 세워둔 채 귀가하여 버린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운전하던 소형의 트랙터 1대는 들어서 도로 옆 공터로 옮겨 놓았으나 소외 2가 운전하던 대형의 트랙터 1대는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자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그 곳에서 철수하여 버린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는 그 다음날 새벽 03:45경 자신의 승용차에 원고 1을 동승시키고 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다 전방에 위와 같이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다 도로를 이탈하여 왼쪽 공터에 옮겨 놓은 다른 트랙터를 충격, 위 원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이 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앞서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 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를 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도로의 질서 및 교통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던 소외 1 등 경찰관들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나머지 트랙터 1대도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야간에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트랙터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가 규정하는 위험발생방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트랙터가 무거워 옮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원고 1과 소외 4와의 관계, 위 원고의 승차 경위, 운행 목적, 사고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상,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20% 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낙찰허가취소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8. 5. 1. 자 98라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75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으며, 그 후에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재항고인이 1998. 3. 5. 낙찰허가결정을 선고받아 대금지급기일이 1998. 3. 26.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전인 1998. 3. 24.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 설정등기의 말소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으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낙찰부동산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낙찰기일이라는 전제하에, 임차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낙찰기일까지 존속한 경우에는 낙찰허가결정의 선고로 인하여 근저당권과 함께 임차권의 대항력도 소멸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이유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취소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의 구제 방법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8.23 / 시행일:

【재항고인】 홍성세무서장
【상 대 방】 상대방 1 외 9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9. 2. 11. 자 99아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7. 7. 8.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상대방은 원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11.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이라 한다)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레키트 앤드 콜맨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4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5. 자 97항원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출원상표 "도형＋RESOLVE"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26. 선고 97노6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 다단계판매원 희망자가 1주일간 교육을 받고 1인당 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판매원이 친구 등을 하위판매원들로 가입시키고 총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부장'의 호칭을 부여하여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전체 후원수당 중 52%를 지급하고, '부장'이 다시 하위판매원들로 하여금 그 하위판매원들을 가입시키고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부이사'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 중 8%를 지급하며,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되면 '이사'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24%를, 매출액이 2억 원이 되면 '상무'의 호칭를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8%를, 다시 매출액이 3억 원에 이르면 '전무'의 호칭을 부여하여 후원수당의 8%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 8. 2.경 공소외 2로 하여금 신규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28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 31.경까지 사이에 약 571명의 다단계판매원들을 같은 방법으로 가입시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들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그 판매액의 25%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그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 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1호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률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위의 금원은,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금원 지급행위는 위 법률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에 정한 후원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 선고 97나41587, 41594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서 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 소론과 같은 강제이행청구권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4구1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교사로서 학사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철야농성을 격려함으로써 등교거부 사태를 야기한 점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재량권남용에 관한 판단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경험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정당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아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이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후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정)
【피고, 상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23. 선고 97나5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당원 1997. 11. 17.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망 소외 1과 위 소외 2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티코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만한 입장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30. 선고 97구30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을 퇴직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연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5. 15. 선고 98노1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김해지점, 공소외 3 회사 대전지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림에 있어 그 담당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아 공소외 7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2의 것인 양 각 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도 없고, 위 각 회사의 담당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일련의 행위는 위 각 자동차 대여업체에게 장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주기 위한 확인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공소외 7 등의 운전면허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당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참조), 한편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는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당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참조), 원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69조, 제77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공소외 7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 중 피고인 2가 자신이 위 공소외 7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각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검사가 검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자 96항원2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30. 선고 95나2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1985. 3. 1.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12. 3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1992. 1. 17.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는 1993. 11. 30. 위 직위해제와는 별개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위 재심위원회는 1994. 3. 31.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4. 17. 선고 97나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국세의 우선징수권에 관한 법리나, 그에 기한 교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견해가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