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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3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조원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9. 선고 80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1977.2.9의 주식배당금 3,866,000원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가 갑종배당소득세 금 966,500원, 방위세 금 96,65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건과 같은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서가 소득자 즉 담세의무자에게 직접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4.6.25. 선고 74다586 및 1977.4.26. 선고 76다2236 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를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는 그에 관한 조세채권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니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관한 것이니 본건과 같이 원천징수가 있는 때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고 있어 선례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나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3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가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식대, 간식대 등은 피고 경영의 ○○기업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공 망 소외 1에 대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임이 원심 의용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식대, 간식대 등을 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 조 소정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를 위 박영구의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종래 당원 판례(구체적으로 판례의 지적이 없다)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식대, 간식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2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장래의 수입상실 손해금으로 금 12,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 일시금 14,524,467원과 장의비 1,307,202원을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 일시금을 가지고도 위 수입상실 손해금을 전보하고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피고로서는 판시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 사유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 보상체제간에도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산재보험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두 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장의비)는 그 성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어느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274, 1969.1.28. 선고 68다1464, 1969.3.25. 선고 68다2445, 1974.7.23. 선고 74다566,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보상금과장례비의 성질을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 그리고 이에 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 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에서 손익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설사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례비의 액수가 나중에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의 성질에 비추어 그 지급자에 대한 초과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와의 관계
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존속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 윤기(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9 선고 81노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어머니공소외인(55세)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에 대하여형법 제250조 2항을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생각컨대,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공소외 1의 남편인공소외 2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기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 시간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를 주어다 길러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위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나(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순례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존속살인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1.1.29. 선고 80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이던 소외1을 상대로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77가단101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2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소외 1의 소유이고 원ㆍ피고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그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위 금반언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주장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금반언은 예컨대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ㆍ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땅 6,000평을 증인에게 주면서 두 자매와 생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별소에서의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교환약정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진술을 자백이라고도 볼 수 없는 터이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고, 소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론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금반언은 예컨대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이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 되는 소제기)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
나.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이범열 변호사(국선) 유택형(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6노1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동 피고인 등은 공소외 1 무역부장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관세 3,811,886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제 2 호를 적용하고 있는바,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법률 제 6 조 제 2항 제 2 호에 의하면 종전의 포탈세액 " 100만원 이상" 이 "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이 사건 위 피고들의 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법률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그 채증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추징의 법리오해)에 대하여 판단컨대,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 국내 도매가격" 이라고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인 금 25,062,801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관세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으로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범인으로부터 밀수품의 원가를 추징하고 관세는 물품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1949.11.23. 법률 제67호, 구 관세법 제212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시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20. 선고 80노7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장개설 행위가 최초로 행해진 때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의하여시장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남대문시장의 일부로 신고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중 그 판시 건물부분을 그 판시기간에 걸쳐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각 상인들에게 임대, 운영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 그밖에 시장법의 해당법조를 적용 처단하는데 있어 어떤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4. 선고 79르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해군본부 정훈관계 문관으로 받는 박봉을 자기의 용돈과 주대로 낭비한 외에 심판청구인이 배우생활과 다방, 주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매입한 왕십리 436 가옥을 피심판청구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심판청구인은 퇴직 후에 수입이 없으면서도 음주하고 심판청구인이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학대와 구타를 일삼아 심판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1974.1.경부터 1977.5.경 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가출하였다가 다시 귀가하여 가정생활로 돌아갔으나 불화가 계속되어 1978.1.17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고서와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집을 나와 상호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위에 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1남 1녀의 자녀를 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서로 이성에 돌아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부부 간의 성격 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혼인이나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가.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송정식, 이익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 선고 79나2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약칭한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가 원고 중 일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78.6.23. 선고된 대법원 75다1265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이 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바는 비록 원고들 및 그 피승계인들이 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송에서 피고인 나라가 승소하게 된 원인은 소송목적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부산건설사무소장 (일정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기관)이 원고 ○○○의 선대 망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전전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데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원고들은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로부터 상속 또는 특정승계에 의하여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 소송인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소송(소유권 확인청구)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도 어차피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가 등기부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고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 한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달리 본건 토지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장이 없는 한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유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권한의 유무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의 존부에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판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이 본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5호증 (가교환차입 수입증), 갑 제8호증의1(서신), 갑 제9호증의2(규정류찬 제1편 서무), 갑 제13호증 (건설사무소장 급 계량사무소장 전행사항)등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 판단하여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교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존재에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23. 선고 81구1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원심판결 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1.7.3이고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고장은 1981.7.17 당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송부되었다)된 날은 같은 달 21일임이 분명하며, 또한민사소송법 제395조,제367조에 의하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철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18. 선고 81노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1.1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06의 49소재 봉신성결교회를 개척 창설한 이후 1974.8.경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대지를 구입하고 동 년 11월경 교회 지하실을 신축하고 1975.9.경 지상 2층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속칭 딸라이자 또는 월 6푼내지 7푼의 높은 이자의 사채를 얻어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로 사채를 얻어 변제하여 오던 중 2층 교회건물을 완공한 1975.11. 말경에는 사채의 총액이 금 15,000,000여 원에 달하게 되고, 1978.12. 경에 이르러서는 사채의 총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어 도저히 급증하는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등과 공모하여 1976.7.9경부터 197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6의 49 위 봉신성결교회 또는 각 피해자 등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임주희 등 77명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변제할 것 같이 기망하여 이를 잘못 믿은 동인으로부터 합계금 141,400,000원을 차용금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한편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당초 교회건립을 신도들의 헌금에 의하도록 하고, 신도들의 헌금약속도 약 금 18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사채를 얻고 하다 보니 채무가 불어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신도들의 열성으로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다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공소범죄 사실과 같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높은 이자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낮은 이자의 돈을 빌렸다면(위 원심의......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라는 판시는 위와 같은 뜻의 오기인 듯하다.) 사실상 채무변제의 실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도 아울러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돈의 차용행위가 당연히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목사가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금원차용시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4.13. 선고 81나4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파기부분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근로기준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다만, 요양 보상의 경우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하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산재해 사고로 인한 기대수익 상실액이 21,406,515원, 퇴직금 손해액이 5,688,867원 및 향후 치료비가 1,582,900원 도합 28,678,282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21,5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휴업급여금 444,445원 및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액수인 160,503원을 위 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액 중 요양급여금의 공제는 위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공제한 것임이 분명한바,위 요양급여금이란 것이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금액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금이근로기준법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 아닌지를 밝힌 다음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이 판결에 저촉되는종전의 당원 견해(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과1981.7.28. 선고 80다3252 판결)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외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6.2. 선고 80르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 심판장의 명령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따라서 제 1 심의 심판 역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인바, 일단 공시송달의 명령이 있으면 설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견해를 달리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본건 공시송달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송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니 본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송달을 모르고 있으면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는가사심판법 제 9 조,인사소송법 제13조,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할 수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추완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귀책사유가 완료된 후 2주일 내에 한하여 허용됨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피신청인은 1980.10.24 제 1 심 법원에서 본건 기록등 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음이 명백하니 그 때에 본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또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 때에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일 내에 소송행위, 즉 항소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2주일이 경과한 같은해 11.20에야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본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심판서등본의 교부받은 사실은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기록 및 심판서 각 등본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즉 불귀책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임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그것이 심판서의 정본이던 등본이던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혼ㆍ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르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본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2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17자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자 같은 해 3.24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재조사 청구를 하여 같은 해 5.7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같은 해 6.9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되었으나 내무부장관은 결정기간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7.28에야 일부 경정결정을 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내무부장관의 보정명령이나 결정연기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내무부장관의 결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7.9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8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같은 해 9.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1.3.31자 제 2 차 변론조서(기록 제52면 이하)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으나, 원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 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4.12. 선고 76누268 판결 참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지방세 심사결정에 대한 질의회시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처는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할 기관(내무부장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그 법정결정기간 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일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8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도로법 제43조,제35조 2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임이 명백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1,2항에는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도로점용료 징수권자 및 그 이의처리기관은 피고임이 분명한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통지를 받고 1978.1.4 그 처분청인 피고가 아닌 중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1978.1.7 동구청으로부터, 동 구청이 1978.1.7 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이의신청의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그 이의신청이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므로(본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1980.12.23. 선고 80누5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소는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소원법 제3조 제3항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아무리 법절차에 어둡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점용료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아 그 이의신청의 정당한 기관을 지적함에 법률상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점용료징수 또는 이의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경유기관도 아닌 중구청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동 구청이 피고 시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한 것을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정당한 기관인 피고 시에 이의절차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는 없는 것으로 이와 다른 견해아래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한 소론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가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 날 수 없고,소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10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81.7.1. 자 81라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본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어릴 적에 무단가출하여 본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962.12.11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24 경상남도 거창읍 (이하 1 생략)를 본적으로 취적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1971.9.30 위 본적지에서 전라북도 순창읍 (이하 2 생략)로 전적하여 호적을 편제하고(이하 “갑”호적이라 약칭), 같은 해 11.5 사건본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소생인 사건본인 2 및 사건본인 3의 출생으로 그들의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여 호적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우연한 기회에 경기 여주군 능서면 (이하 3 생략)호주의 제로 이미 입적되어(1941.12.9 출생신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1973.3.10 이 본적에서 전라북도 순창읍 (이하 4 생략)에 단신 분가하여 호적을 편제하였으므로(이하 “을” 호적이라 약칭, 사유난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다는 것외에는 아무런 변동없음) 신청인은 이중 호적을 갖게되었으니 위 취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주 재항고인(신청인) “갑”의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재항고인의 사유난의 혼인사유 기재와 사건본인 1, 2 및 사건본인 3의 호적기재 사항을 원래부터 있던 호적에 따라 편제된 호주 재항고인의 “을”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 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으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중으로 된 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 결정을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의 기재는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라 하여 함부로 이의정정이 된다면 도리어 국민의 신분관계 내지는 법적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호적법은 그 제22조, 제120조 내지 제121조에 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것을 반드시 단일호적 내의 사항에만 한정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호적법은 일인 일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할 바 못되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을”의 호적에 기재된 호주 재항고인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 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을”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 편제한 “갑”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렇게 위법하게 된 “갑”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재항고인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 1, 2 및 사건본인 3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이기하여도 관계인 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호적정정을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위 원심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본 결정과 견해를 달리한 당원 1977.9.17. 자 77스10 결정 및 1979.12.19. 자 79스12,13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호적법 제8조는 1인 1호적의 편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10.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14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 을 제2호증의 1(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4,5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그중 금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81. 3. 23. 81타3391, 33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 역시 원고가 받은 위 결정정본과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있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의2(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16,500,000원정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해 3. 19. 81타3186, 3187호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포함한 8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 역시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신청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와소외인의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의 2중 양도 경우와는 달리 압류명령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전부명령상의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2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경우 지명채권의 2중 양도와는 달리 압류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이다.
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07 / 시행일:

【신청인】 동아종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전속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전속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10.0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79, 81감고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4회와 공갈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자로서 그 형기합계 6년 4개월이고, 상습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63. 6. 19. 같은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후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제2사실 5행 끝부분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를 “그 효용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재범의 위험성은 판시 각 전과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4회에 걸쳐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피고인은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3년을,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상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4. 선고 79구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그 판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는 1978.7.14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변경고지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과 원고는 1976.8.25 이혼하고 서로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인에게 한 위 변경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양유용, 임헌묵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8구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 24조의 3 제1항과제24조의 4 제1항 및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이나, 위 각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은 세액 자체의 공제를,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과세표준소득의 감면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이 1976.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위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감면 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위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및제2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증자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0.12.23. 선고 80누3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입배당 공제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각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각 사업년도 수입배당금액과 외국납부세액에서 그 일부를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6.5. 선고 80노1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고소인조명옥 명의의 합의서가 1979.11.8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고소인조명옥이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고소인조명옥은 1980.1.4 제1심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판단도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죄는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가 없어 이미 그 형이 확정되었고 원심으로 파기환송된 것은 강간죄 뿐이어서 원심에는 강간죄 사건만 계속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강간죄에 대하여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심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10.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77구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수용재결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의 싯가를 평가하였을 뿐 그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된 것은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수용 당시의 가격감정을 시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다른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격감정을 한 다음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재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본건 토지는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본건 토지가 이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9. 선고 80나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그로부터 전전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호주이던 소외 1이 1922.5.10 사망하여 차남인 소외 2와 그 아들인 소외 3을 거쳐 그의 조모인 소외 4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위 소외인 마저 1949.1.11 사망하고 그 가에는 위 소외인의 자부(위 소외 2의 처이자 소외 3의 모)인 소외 5만이 남게 된 사실과 소외 5는 남편인 소외 2가 사망하자 1936.8.18 소외 6과 재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의 가에 입적하였으나 구부가에서는 제적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64.3.25 비로소 위의 재혼을 이유로 말소, 제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부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채 소외 6 가에 입적된 소외 5의 호적은 동일인에 대한 2중 호적으로서 무효이고, 소외 5가 구부가의 여호주인 소외 4의 사망 당시 사실상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시행 당시까지 구부가를 이탈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그 가에 사후양자 등에 의한 남자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당연히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 민법 시행 당시까지 남자 상속인이 나오지않아 무후된 위 가의 재산은 민법 시행으로 인하여 소외 5에게 확정적으로 상속되고 민법시행 후 위 소외인의 재혼은 구부가의 호주상속의 원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조재성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의 부인 소외 라시연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1936.8.18 소외 이순동과 재혼하여 그의 가에 입적되었다면, 이와 동시에 소외 조재성는 구부가에 남아 있는 호적의 말소, 제적 여부에 관계 없이 당연히 구부가를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외 조재성가 재혼하여 신부가에 입적된 이상 구부가에 남아 있는 동인의 호적은 당연히 말소, 제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호적사무처리의 잘못으로 구부가의 호적에서 말소, 제적되지 아니한 결과 2중 호적의 상태가 되어 있다 하여 신부가에 있는 호적을 2중 호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신부가에 있는 소외 5의 호적이 2중 호적으로서 무효이고 위 소외인이 구부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구부가의 호주인 소외 4의 사망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재혼으로 인한 가적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여호주인 소외 이용두가 사망하고 무후가가 되어 구 관습법에 의하여 출가녀가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갑녀가 부의 사망 후 타 남자와 재혼하여 신부가에 입적되었다면 구부가에 남아 있는 갑의 호적은 당연히 말소, 제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호적사무처리의 잘못으로 구부가의 호적에서 말소 제적되지 아니한 결과 이중호적의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여 신부가에 있는 호적을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의 호적이 구부가에서 말소 제적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호주이던 전 남편의 모가 구민법시행당시 사망하고 무후가 되었다고 하여도, 갑은 구부가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재산은 출가녀가 상속한다.
판결정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10.05 / 시행일:

【신 청 인】 
【정정하려는 판결】 당원 1981.7.28. 선고 81도1031 판결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10.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547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0.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연립주택은 피고들 소유인데, 원고가 1980. 5. 13. 피고들을 대리한소외 1로부터 이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연립주택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날짜에소외 1로부터 본건 연립주택을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소외 1이 본건 연립주택을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피고들의 소유물로서 이를 매도했다거나 또는 피고들의 소유물로 이를 매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들이 그에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소외 1,3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 같은호증의 2(합의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4, 위 증인소외 2,1,3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연립주택의 부지인 부천시 괴안동소재대지는 원래 체비지로서 피고들이 이를 매수한 토지인데,소외 3 외 8인이 1979. 8. 18.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를 대금 73,268,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7,000,000원을 같은달 25.에 지급하고 중도금 29,634,000원은 같은해 10. 10. 잔금 36,634,000원은 같은해 12. 18.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여 연립주택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위 잔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축허가명의를 피고들 명의로 하기로 하는 한편 위 잔대금을 변제하면 공사완공후소외 3 외 8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타에 처분하고 피고들이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직접 그 매수인에게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한 바에 따라소외 3 외 8인이 같은해 8. 25.경 계약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시경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본건 연립주택건축공사에 착수하되, 그 건축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소외 1에게 위임하여 동 소외인이 이를 건축, 1980. 4.경 완공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본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등기부상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본건 대지의 매수인인소외 3 외 8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그 합계액 금 67,268,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소외 1은 위와 같이 본건 대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건 부동산이 피고들 허가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1980. 5. 13. 이를 자기의 소유부동산으로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였다면 건축 완성과 동시에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연립주택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완성과 동시에 그 담보권자이며 건축허가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소외 3 외 8인이나 그 대리인인소외 1은 위 잔대금을 완제하여 그 담보권을 소멸시킨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건물이 담보하고 있는 위 대지의 잔대금 채무를 소멸시키지 아니한 채소외 3 외 8인이나 그 대리인인소외 1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그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귀착되고 달리소외 1이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그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처분하였음을 그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표현대리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어느모로나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차광웅 이범주
무역거래법위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정삼산업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5. 29.자, 81라1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해태에 관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견해로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연후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77조에 규정하는 한편 그 제279조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약식절차에 의하여 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처벌인 이상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그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이의신청경과 후에는 법원스스로가 직권으로 그 재판을 취소변경 할수 없는 점은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의 유추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즉시 항고와 같이 상급심에 대한 것은 아니로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귀책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역거래법위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정삼산업주식회사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21. 자 81라1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결정은, 본건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이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본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제1심 결정을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연후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법 제277조에 규정하는 한편, 그제279조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의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약식절차에 의하여 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과태료도 처벌인 이상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법원 스스로가 직권으로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점은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유추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와 같이 상급심에 대한 것은 아니로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도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제1심 결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귀책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는 아니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으니,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이의신청을 추완할 수 있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9.2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1103, 81감고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장갑등(증 제2, 3, 4, 5, 6, 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의 이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은 범죄들은 사회보호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같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이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나,사회보호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규정되어 있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무처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은 1980. 12. 18.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건 범죄행위는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회보호법의 시행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증거없이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보호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총무처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 12. 18. 10 : 00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한 일시는 1980. 12. 18. 10 : 00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건 공소범죄의 일시는 1980. 10. 16. 02 : 00경과 같은해 12. 18. 02 : 30경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죄행위는 모두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형법 제1조의 원칙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가정의 유일한 부양책임자로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동기가 심히 딱할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형법 제332조,제330조에, 강도치상의 점은 각형법 제337조,제335조,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위 각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죄들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인에 대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의 위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의 부상은 그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다 피고인이 차고 있던 칼이나 부서진 유리에 찔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도적인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닌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장갑등(증 제2, 3, 4, 5, 6, 8호)은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사회보호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 12. 18. 10 : 00이므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