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795,2심
【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현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05. 2. 21.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5.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재요양신청상병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추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증, 2011. 1. 13.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술 시행, 수술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원고의 경우 약 20kg정도의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 비틀림이 발생하는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되이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병원 산업의학과)
(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2011. 1. 5. 요추부 MRI상 과거 수술흔적과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퇴행성 골극, 인접 추체 변성증 동반한 척추 협착증 소견으로 급성 악화 소견은 불분명한 상태, 2005. 3. 7. MRI와 비교시 이는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음
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수술 후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
(3) 진료기록 감정의
(가) 신경외과
① 피고 측
2005년 재해와 관련한 확정병명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이 있음.
제5요추-천추간 수핵제거술 이후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지면서 MRI상 수술 부위 위 아래의 척추체인 제5요추, 제1천추에 퇴행성변화를 시사하는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됨. 확정병명은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임
통상적으로 단순한 수핵의 탈출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일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신경근이 압박받을 때, 추체 사이에 심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원고의 경우처럼 재수술일 경우에는 유착에 의한 신경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상기의 방법처럼 심지를 이용한 고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최초수술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의 병소가 더 커진 퇴행성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
원고의 업무량과 강도가 이러한 퇴행성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희박함
② 원고 측
원고의 경우처럼 후궁제거술 이후에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신경근이 압박 받을 때 시행하는 재수술을 시도할 경우에는 추체사이에 심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원고의 업무량과 강도는 기존에 없던 질환을 새롭게 유발시킬 수준의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전 척추수술의 기왕력이 있고 원래 퇴행성변화가 있었던 척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없을 경우에 비하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개연성은 클 수도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기왕의 병소가 더 진행된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함
(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는 2005년에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11년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이 심해지면서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져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함
원고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굽히기나 비트는 자세와 같은 허리 부담작업을 2005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 왔고, 작업량도 증가하였으며, 재수술에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기왕의 수술력과 작업관련요인에 의해 악화되있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신청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경우 척추 부분의 병변이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한 이래 2005년부터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작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이 심해지면서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져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재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243,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1982. 8. 13.생, 이하 '망인')은 2009. 5. 1.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판매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2.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의 생략(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차량의 수리 및 유지 *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며, 망인은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2010. 6. 29.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 소외2이 퇴사하면서 주최한 송별회에 영업팀 직원 4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여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회사 근처 생맥주 가게에서 회식을 하였다. 회식비용은 소외2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다음 술을 깨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하여 약 2시간 동안 잠을 잔 후, 2010. 6. 30.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 방면 진입램프로 진행하는 쪽 좌측 경계석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1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4%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2010.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이 있게 된 경위, 참석 인원, 회식비용의 처리를 고려하면, 망인이 위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또는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에 고정된 경계석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도로 노면과 기상 상태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자료가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식이 끝난 23:00경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6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인정근거]에 을 제5, 6, 7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2.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8. 12. 29. 16:00경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서 높이 1m 정도 되는 비계에 올라가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던 중 그 단열재에 밀려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뒷머리 왼쪽 부분, 등판, 엉덩이를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가 가슴쪽으로 꺾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기왕증으로 증세가 발현되지 않은 우측 내경동맥폐색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비로소 증세가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나.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진단경위 등 항목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 설치 된 높이 1m 정도 되는 비계인데, 위와 같은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원고 진술을 토대로 한 기재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소외1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갑 제4호증의 3)는 실제 추락 장면을 목격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5m 정도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원고가 누워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서 높이 80m 정도인 비계에 올라가, 아파트 외벽에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을 돕던 중, 비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후 잠시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76,2심-대법원,2012두130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45.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망인은 2010. 2. 20. 조퇴 허락을 받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3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인 생략 트럭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14:20경 소외 회사 근처인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이하생략 지상에서 조수석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4. 6. 사망하였다.
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취업장소가 아닌 통근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망인이 사업주 승인 없이 폐기물 운반차량에 임의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조퇴 허락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도 소외 회사의 장비나 자재를 두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 소외2가 소유하는 봉고차량 1대를 근로자들의 출퇴근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망인은 평상시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이 소외 회사에서 도보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어 출근 시에는 지나가는 소외 회사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였고, 퇴근 시에는 업무 중인 트럭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퇴근하였다.
2) 소외 회사에서는 평소 망인에게 위험하니 트럭을 타고 출·퇴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소외3를 비롯한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망인을 태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가 커피를 마시고 오는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였다. 소외3는 망인에게 내리라고 하지 못하고 망인을 태워 출발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나 소외3에게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퇴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바 없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 사업장 경계에서 약 15m 떨어진 국유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판단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이지만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차량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 차량이다.
나)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퇴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다소 떨어진 국유지이고 소외회사에서 이 곳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시간, 평소 출·퇴근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1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9. 15.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9. 8. 28. 08:20경 공장 내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출동한 119 대원이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2011. 5. 3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장시간 근무, 과로, 중한 육체노동, 먼지·소음·더위가 심한 작업환경, 공장 폐쇄 및 실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재해가 발생한 달 및 재해 발생일 전 날의 과로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6. 9. 15. ○○○○에 입사하여 편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5.경부터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망인 혼자 기존 공장에서 편직기 4대를 가지고 근무하였다. 망인은 차량으로 배달되는 원사를 공장 내로 운반하고, 원사 120개를 기계에 꽂고 매듭을 지은 다음 기계를 가동시키고, 기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원단을 일정한 단위로 자르고 불량 유무를 확인하며, 완성된 원단을 차량에 싣는 일을 하였다.
나) 망인은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별도의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다) 망인은 사망 하루 전 날 오전에는 입고된 원사 100상자를 운반하였고, 오후에는 공장을 방문한 사업주와 낚시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술을 마시고, 오후 8시쯤 공장 내 숙소로 귀가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4. 2. 12.생으로 사망 당시 45세의 남자로서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특별한 질병을 앓지는 않았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부검 소견
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기질화된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원심실의 허혈성괴사 및 심근에서 비후와 섬유화 소견이 보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망인의 사망 전 작업량의 변화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을 관류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협착 내지 폐쇄로 심근이 괴사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내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발생한다. 관상동맥내에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흡연은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 2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6배 급사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1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2, 3-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이 2008. 5.경 공장 이전 후부터 기존 공장에서 혼자 근무하였고, 재해일 하루 전 날에는 100상자의 원사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근무한 공장의 원사입고량, 원단출고량, 원사재고량이 2009. 5.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고, 전기사용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망인은 작업환경이 바뀌어 혼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작업량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이전에도 하루에 80상자의 원사가 반입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2009. 8. 초에는 4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재해일 하루 전 날 오후에는 낚시터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 재해일 당시 망인이 ○○○○에 입사한 지는 3년 정도 경과하였으나, 망인은 편직업무를 20년 가량 해 온 경력이 있으므로 편직업무 자체에 적응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을 2배 내지 6배 증가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7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업무에 종사하다가 교대 근무에 따른 과로, 불규칙한 근무 등을 이유로 사직한 다음 2009. 5.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10. 15. 21:38경 주차관리용 컨테이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주차장 6구역의 주차면수가 11면 정도로 망인의 근무 중 이동 거리가 많지 않고, 1일 평균 위 주차구역 이용 차량수도 34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강도가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및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주차 차량수가 극히 적고,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무시간 또는 작업환경이 동종유사 지역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고 직전에 통화를 나눈 주차장 이용고객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사이에 아무런 다툼도 없었으며, 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또는 근무 기간 동안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의 변화 또는 다른 특이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기저질환이 고령, 흡연력 등 위험 인자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행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96,1심-대법원,2012두115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7면 4행에 있는 "고려하여 보면," 다음에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감안해 보더라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체납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5. 5. 31. 원고에게 한 보험료 2,769,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1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 9. 14.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2.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2005. 5. 31.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무비 56,016,603원에 대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2,769,460원(= 산재보험료 1,865,350원 + 산재보험료 가산금 186,530원 + 고용보험료 644,170원 + 고용보험료 가산금 64,4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나항 기재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5. 11. 2.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되어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1. 9. 1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시공자는 '○○건축건업'을 운영하는 소외1이므로 원고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과 이 사건 채권 압류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일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일로부터 각 제소기간 1년이 지난 2011. 11. 14.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476.9m² 이어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1. 8. 법률 제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은 2002. 12. 12. '○○건축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 전인 2003. 8. 26.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9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3000"을 "2375"로, 제7면 제3행의 "지료"를 "지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77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5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망 소외1(1937.3.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84. 2. 15.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던 중 2006. 7. 26.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뇌경색증이 망인의 대퇴부에 발생한 만성염증과 장기간의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뇌경색증의 발병 당시 망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뇌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등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대퇴골 골절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과 운동부족에 의해 뇌경색증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퇴골 골절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례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891,2심
【주문】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14,088,24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의 '2010. 6. 7.' '2010. 6. 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8. 12:00경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모터스 사업장 간판을 달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 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7.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일부 불승인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115,098원 58전으로 결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8. 피고를 상대로 우리 법원 2009구단630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수정전 세무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65,770원 50전으로 정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7,044,120원의 배액인 14,088,2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명모터스에서 실제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카랜드 및 ○○카서비스 ○○○점 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의 월 급여액은 280만 원(○○카랜드)과 350만 원(○○카서비스 ○○○점)이었다.(2) 원고는 지인인 소외2와 소외3의 소개로 2008. 8. 27. ○○모터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 월 급여액 350만 원이었다.
(3) 소외1은 2008. 9.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액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년 10월경 원고의 월 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5부터 1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월 280만 원 또는 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모터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인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소외1은 당초에 원고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각종의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은 이후에 원고의 급여를 월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터스에서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1.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강릉방향) 내 오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우측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0. 25. 14:5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1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2차례에 걸친 수술 및 통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최소한의 운동도 못하였으며, 기존질환인 당뇨병, 가슴통증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함으로써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
① 2009. 10. 10. ~ 같은 해 11. 3.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
② 2009. 11. 3. ~ 2010. 3. 9. : ○○○○의원에서 입원치료
③ 2010. 3. 11. ~ 같은 해 5. 5. :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
④ 2010. 5. 6. ~ 같은 해 8. 11. : ○○○○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
⑤ 2010. 8. 11. ~ 같은 해 10. 22.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
⑥ 2009. 10. 1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시술 받고, 2010. 8. 1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골반골 이식술(종결결손부위)을 시술 받음.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 22. 18:00경 위 병원에서 외출하였으나(외출허가기간 같은 해 10. 24. 21:00까지), 같은 해 10. 25. 14:55경 망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가)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동맥(관상동맥)의 경화로 인하여 혈류의 장애나 차단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여러 임상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마비 등으로 대별된다.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흡연,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등 건강을 저해하는 생활습관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임상증상과 합병증(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심장마비/심정지)이 발생한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9. 11. 3. 퇴원할 당시 의식상태는 정상이었고 도보로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고, 2010. 8. 1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골반골 이식술을 시술받은 후 경과가 좋은 편이어서 수술 후 5차례 외출이나 외박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다가 급사에 이르는 데에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 망인의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은 적이 있었으나 이를 당뇨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으며 흉통이라고 기록된 간호기록이 있으나 심장병을 의심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기존질환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허리와 우측 발꿈치뼈 부분의 골절상으로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약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병원생활,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운동 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발생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행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당뇨, 가슴통증 등 기왕의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상병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152,2심-대법원,2012두28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6. 1. 유한회사 ○○공조산업(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7. 30. 9: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CT쵤영을 한 후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교뇌부위)' 진단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저온저장고 제작 전문기사의 보조 업무자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판넬과 조립자재 등의 운반 및 창고 자재관리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6일 근무와 야근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기왕증이 없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근무시간 등
○ 원고는 저온저장고 제작 업체인 ○○에서 전문기사의 보조자로서 실리콘 접착, 판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통상 주 6일 및 07:30~18:30경까지(점심시간 12:00~14:00)를 원칙으로 근무하나, 여름철에는 1시간 정도 더 근무하였다.
○ 2010.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의 ○○의 근무일지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저온저장고 작업, 자재관리나 판넬 운반, 서비스 순회 등의 업무를 계속해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작성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장 165cm, 체중 60kg, 혈압 160~100mmHg로 측정되었고, 원고는 2005. 1. 25. 및 2009. 7. 13.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다.
(3) 의학적 지식
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으로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약 4~5배 정도 더 위험하다. 흡연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기는 요인이 된다.
[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1여년간 저온저장고 제작 전문기사의 보조 업무자로 근무하면서 판넬과 조립자재 등의 운반 및 창고 자재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는데, 흡연은 고혈압 등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뇌혈관 손상을 가속화시기는 요인이 되는 점, ④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고혈압과 흡연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상병에 기인하여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829,1심-대법원,2012두169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0. 4. 9.'을 '2010. 4. 19.'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5. 5.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88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이 법원 2006누96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상고(2006두18737 사건)가 대법원에서 2007. 1. 25.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소외2를 위 망인에 대한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 불기소결정의 내용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즉 위 불기소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소외2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소외2가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등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174,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보험 급여 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93,1심-대법원,2012두179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5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4. 및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1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3. 7.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826,1심-대구고등법원,2010누30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46,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째 줄 "한다) 당하여"를 "한다)를 당하여"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89,1심-대법원,2012두644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요양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8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01,1심-대법원,2011두2812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87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7.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1853,1심-대법원,2012두90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표. 중 표2를 별지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32. 3 .18.생)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1996. 8. 17. 순찰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하던 중 2008. 9. 18. ○○○○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써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최초요양승인병명인 뇌경색 때문에 고도의 장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반신불수의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등 위 뇌경색 발병 이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가 급속히 쇠약해지고 위 뇌경색이 악화됨은 물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의 사망진단서 등
- 직접 사인은 심부전, 심인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폐부종이며,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이다.
- 2008. 9. 2. 시행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고, 흡연, 비만, 무운동(침상생활), 지질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이암은 육체 활동의 상실 및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임.
2)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심각한 허혈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사망하면서 심장기능 장애가 초래됨. 전형적인 예로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차단되면 심장근육에 심각한 산소결핍상태가 초래되어 심장세포가 죽으면서 심장장애가 유발함.
-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증이고, 이외에 심장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심각한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다.
-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증이 발생되는 주요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포함),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령 등이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증)과 망인의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은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공유하지만 10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하면, 뇌경색과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발병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과 운동부족 등이 있다.
- 뇌경색 자체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요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근경색이 유발할 만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모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뇌경색과 심근경색증은 같은 기저 질환이나 체질 때문에 잘 생기기는 하지만, 둘 사이가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증과 뇌경색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뇌경색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 신체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심근경색 발생에 유의하게 작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뇌경색 후 오랜 침상생활과 편마비 상태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합병증은 욕창, 흡인성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통 감염이나 요도 감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 등이 잇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증거에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과 운동부족 등인바, 뇌경색 발병 후 망인의 사망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76세로써 고령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침상에서만 생활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2007년도뿐만 아니라 사망 전인 2008. 6.내지 8. 당시에도 물리치료를 받는 등 지팡이로 거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감정 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뇌경색 치료 등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고혈압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상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구합5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의 "복무"를 "복부"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7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86,1심-대법원,2010두167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 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7면 제3행의 '원고가 사고 후에도 퇴근하기 정상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사고 후에도 퇴근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내용도 원고가 수동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입은 사고가 아니라 동료와 쇠파이프를 함께 드는 작업으로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어서 그 충격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제7면 제15행의 '원고의 나이'를 '1950. 1. 24. 생으로(갑 제3호증) 사고 당시 약 57세에 이른 원고의 나이'로 고친다.
2.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일부 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과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비율만큼 일부 요양승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요양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을 뿐, 단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승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2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상위법인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장해급여는 반드시 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취소소송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시행규칙은 방광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3급, 7급, 11급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7급에 해당하는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보다 낮은 등급인 제11등급으로 판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시행규칙 제48조와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2문에서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반드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제1심 판결문에서 기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대 방광용적은 331cc로 해부학적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아 저장기능은 있으나 자가배뇨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어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하루에도 수차례 고통스러운 배뇨과정을 겪어야 하는 점, ②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옥내(옥외)근로자 노동력상실률 4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 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수 없고, ②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1등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4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후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최종적인 장해등극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부 청구한 경우에는, 비록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는 뜻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해급여 청구는 선행 및 후행 장해에 관하여 함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거나 그 장해급여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선행 장해에 관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제2차 가해 추가상병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차 재해 추가상병 부분에 관한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차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가중장해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2009. 10. 31.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경부 및 전자부 골절,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우측 둔부 및 대퇴부의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3.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재활의학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우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진료기록에는 신경손상을 확신할 만한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다면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 이유는 수상 직후(2009. 11. 1.) 촬영한 방사선 영상상 우측의 대퇴골이 좌측에 비하여 가늘고 특히 피질골의 두께가 좌측에 비하여 얇은데, 이는 장기간(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우측 대퇴부 및 하지의 근력 약화나 신경 약화 가능성을 시사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7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8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97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1. 2. 9.부터 2011. 4. 20.까지 ○○○○대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1. 4. 22.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3.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처분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한 요양비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3886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사건으로 항고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위 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06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07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67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2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65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7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786,1심-대전고등법원,2011누6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