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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은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9. 선고 97나2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설립 당시 자본금은 금 3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은 10,000원권 보통주식 30,000주이며, 위 주식보유비율은 위 소외 1 측에서 47%에 상당하는 14,100주를,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53%에 상당하는 15,900주를 가지고 있었다.), 1993. 5.경 보세구역 안에 영업용 보세장치장을 설영하기 위한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주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 신주인수 방법은 소외 동삼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삼수산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발행의 위 신주 전부를 인수하되, 그 인수 대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주인수 대금을 위 동삼수산에게 제공하였고 동삼수산은 위 금원으로 피고 발행의 위 신주를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동삼수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신주 중 소외 2 측의 지분비율(53%)에 상응하는 10,600주를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신주 발행 당시 위 소외 1 측이나 위 소외 2 측에서 피고의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설립 과정과 위 신주 20,000주에 대한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 중 적어도 위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10,600주는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처음부터 인수한 것이었는데, 이를 잠시 동삼수산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 소외 1의 1인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위 신주 전부는 위 소외 1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일단 동삼수산 앞으로 위 10,600주가 명의신탁된 이상 그 후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의사에 터잡음이 없이 위 소외 3, 소외 4 등 2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한들 주식양도의 효력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명의신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구 상법 제368조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29. 선고 97노1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그 [별표 3]의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제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합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표 3]의 (카)목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합계가 용적 2㎥ 이상인 경우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하여 조업한 폐수배출시설은 용적이 1.2㎥에 불과하여 같은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구 시행규칙 [별표 3] (터)목의 일반시설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구 시행규칙이 1996. 1. 8. 개정되어 종전 규정이 단위시설별로 배출시설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공정단위별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10. 29. 선고 97나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외 2가 1945. 4. 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는 1969. 12. 18.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78. 9. 15. 사망하자 원고가 위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69. 12. 18.부터 20년이 되는 1989. 12. 18.에 이르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2. 6.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으로 금 173,780원을 납부하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7. 1. 1.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5년 동안 피고에게 매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5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음은 원심은 인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및 계약서, 기록 65 내지 67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되,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와 피고 간의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10. 17. 선고 96나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87. 2.경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가 된 것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 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편의상 그와 같이 등기를 한 것이거나 위 (가) 부분 토지에 관한 등기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6. 9. 6. 선고 96다23399 판결,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과 피고의 법정대리인이자 망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소외 3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망 소외 1의 장손도 아닌 당시 18세에 불과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측의 소유권 주장을 봉쇄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2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96다52359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95나334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인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신청인들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임야 3,987㎡ 중 1,155/1,20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6. 29. 국가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기한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청인들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용목적인 군사상 필요성이 1992. 8. 21.경 소멸되었고, 따라서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 부산직할시에 매도하여 1994.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국가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대상이 되는 이익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상고한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는 위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수용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이고, 위 특별조치법 제4조는 위와 같이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환매권 발생기간 이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두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신청인들의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피수용자의 환매권 및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령 제39조가 적용되고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7. 1. 13.부터 비로소 시행된 위 특별조치법의 각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의 각 조항은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특별조치법의 각 조항은 본안소송인 당원 96다52359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7구22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8. 12. 28. 이 사건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1983. 10. 24. 그 지상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2. 8. 5. 이 사건 토지, 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이고 실지양도차익은 금 3억 5천만 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금 148,880,976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지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일정한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평택세무서에 가서 문의한바, 성명미상 직원이 그와 같은 신고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전세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나38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등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 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2. 선고 97구23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데, 1993.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차장을 경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차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원고의 개인택시 차고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위 주차장이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1996. 2. 28. 폐쇄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5. 28.경 원고에게 같은 해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8. 19.에서야 비로소 중계동에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1996. 6. 30.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12. 9. 자로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주차장이 폐쇄된 때로부터 중계동에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것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부분만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7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조치에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금 1,000,000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2. 선고 97노4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3.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통하여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같은 달 9.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선이자를 공제한 금 18,500,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금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의 할인과 관련하여, 1994. 3. 9.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이니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 11,000,000원은 위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 18,500,000원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비한 행위는 위 사기 범행의 장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된 이상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할인금은 위 공소외 1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공소외 3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위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 12. 선고 97노1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3. 2. 12:50경 ○○택시 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부락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보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상에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성별, 나이 1 생략)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공소외 3(성별, 나이 2 생략)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우측 추궁판골절 등의, 같은 공소외 4(성별, 나이 3 생략)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공소외 5(성별, 나이 4 생략)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같은 공소외 6(성별, 나이 5 생략)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같은 공소외 7(성별, 나이 6 생략)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공소외 8(성별, 나이 7 생략)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이 부수어지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오던 공소외 9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공소외 1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공소외 1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공소외 1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5. 선고 97구15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4. 5. 20.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3. 자로 양도소득세 금 6,616,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여 두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같은 군 (주소 2 생략)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다가 1994. 5.경 소외 1에게 위 낚시터를 양도하고 위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낚시터를 경영함과 아울러 1994. 5. 26.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도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옮기고 그 곳에 거주하면서, 그 곳으로 배달되어 오는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바로 전달하거나 경기 양주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곳에 거주하던 위 소외 1이 1995. 10. 1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1996. 11. 27. 제기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1997. 2. 17. 제기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1995. 10. 14.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5. 선고 96구11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만,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그와 같은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여기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건설기간 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은 기간 중의 재고자산의 적수를 합한 금액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를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때 안분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자에 한하는 것이고 그 소요 여부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며, 마찬가지로 그 안분비율을 정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적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차입금 중 어느 자산 등의 취득이나 건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면 그 자산은 계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외 회사가 잔여 공사수행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여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조달한 공사수행자금(이하 LOAN이라고 함)을 소외 회사가 시행한 기성고의 지불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LOAN의 한도는 300억 원으로 정하되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조정하고, LOAN에 대한 금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금리(이하 '최고금리'라고 한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LOAN기표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단, 최고금리는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결정키로 하며 소외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최고금리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는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한 상승폭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기성고를 LOAN으로 지불하고자 하나 당시의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LOAN의 기표가 여의치 않아 미지급 기성금이 발생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키로 하며 LOAN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1993사업연도의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1993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는 1995. 1.에 이르러 준공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결정되는 최고금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어서 그 지급의무는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도 산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도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산식 중의 건설가계정을 그 지급의무의 확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미지급 기성금은 건설자금이 분명하므로 위 산식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수정신고를 한 후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의 신고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하는 산식인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건설자금이 분명한 미지급 기성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할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임이 분명한 미지급기성금은 위 규정의 산식인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중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6노2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박약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을 간음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그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구9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주식회사 매직마운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판매사원인 망 소외 1은 1995. 6.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백화점 내 소외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18:00경 위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7. 11.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9.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교통 주식회사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하고 1995. 1. 13.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자 자신과 원고의 월급을 합친 돈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고 둘 사이에 낳을 딸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5드63745호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0. 11.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호적상 위 망인의 부(父)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2가 1996. 5. 22. 가해자인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66,191,317원 및 특별위로금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기관, 자치단체, 회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들고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위 소외 2가 아니라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위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거나 추인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신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6. 선고 95구4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보전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기한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여전히 농지보전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농지조성비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축허가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 제4조 제4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1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이 1994. 3.경 두 사람이 공동 출자하여 해운회사를 설립하고, 일본국에서 중고선박을 도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기로 합의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같은 해 6. 28.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 '(선박명 1 생략)'호를 매수하고, 같은 해 7. 19.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1이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8. 14.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과 공소외인이 그 선박대금을 매도인 측에 송금한 것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출자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로서 관세법상의 관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 설립 후 그 기관의 자격으로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으로 선박의 수입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 '(선박명 2 생략)'호를 역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수입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관세납부의무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시 각 선박수입행위가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이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수입금지된 외국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금지된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1]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 상으로만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
 [2]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영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7. 선고 97구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판시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매입누락가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추가로 비용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 및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변리사 도두형)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5. 31. 자 93항당376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0. 7. 3. 등록 제48593호의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 이하 같다)의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시트의 원판부의 저면에 3개 이상의 동심의 원환돌조를 형성함으로써 그 사이에 2개 이상의 요홈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로 제1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자체는 어떠한 불명료한 부분이 없으며,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종속항의 기재형식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범위 제1항의 종속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범위 제1항의 튜브부의 긴부분은 30도 내지 70도의 각도를 이루며 구성된 부착시트 중에서 다시 원판부에 요홈부가 형성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가)호 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튜브부가 일정 각도로 절곡된 구성이 없어 양 고안은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판부의 저면에 형성된 돌조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도 기술적 구성이 상이한 이상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음도 원심의 설시와 같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 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56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형식적인 문언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이 제1항의 종속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실용신안법(1995. 1. 5. 법률 제4893호)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 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고 한 사례.
존속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2. 6. 선고 97노2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7. 9.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두통증세가 있는 피고인에게 우황청심환을 사다 주어 이를 복용하였으나 두통이 더 심하여졌다는 이유로 트집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우측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의 감경을 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장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 1992. 6. 6.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정신장애를 치료받은 결과, 1994. 8. 8. 충분히 치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고 출소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환청이나 충동적 행동과 같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워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치료감호소가 제공하는 약물만을 복용하여 왔으나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온 점, 긴장형 정신분열증은 그 특징의 하나로 급격하고 난폭한 흥분발작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흥분발작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노년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전후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범행 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분열증에 기한 흥분발작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한 감정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을 하는 데에 그쳤는바, 거기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6구9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되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물품 및 가공된 물품의 품명, 규격, 가격 등과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면세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력발전소용 터빈의 부품인 로터(Rotor)를 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국내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로터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재수입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내국물품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그 로터는 관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로터와 내국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작한 터빈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비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그 로터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인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구 관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관세법시행규칙(1996. 6. 29. 총리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같은 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였던 부품을 가공 후에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면서 그 사용신고시 그러한 물품임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부품 등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부품가격을 내국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부품에 대한 적법한 재수입면세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298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김해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피징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하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경까지, 위 384 토지에 관하여는 1992. 4.경까지 육군공병학교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1. 3. 1.이고, 위 384 토지에 대한 증권상환종료일은 1982. 12.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들로서는 적어도 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5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환매권 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