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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각 세대별 연면적은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 중 단기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단기보호시설”이라 한다)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용정원은 5명 이상, 시설 연면적은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사무실 겸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겸 세탁장 및 건조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노인복지법」 제55조는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와 제2호는 시설 연면적과 단기보호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동 전체의 연면적은 9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기보호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용정원과 시설의 연면적이 90㎡ 이상이 될 것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에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같은 표 제2호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이용자 수에따라 침실, 사무실 겸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겸 세면장 및 목욕실 겸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시설들이 동일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의 설비기준에 따르면, 침실의 경우에도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6.6㎡ 이상)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4명 이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동일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같은 표 제5호의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더라도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단기보호시설에는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이용자 30명 이상 1명), 요양보호사(이용자 4명당 1명 이상)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단기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동일한 세대 내에 배치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55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세대별 연면적은 90㎡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가 단기보호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갖춘다면 이러한 아파트 한 개 동 전체를 하나의 단기보호시설로 설치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26 / 시행일: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제4항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는 치료신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살펴보면, 동 조항은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당 병역자원을 활용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납부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상이를 입는 등 보험금(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전액(全額)을 지급받도록 하였음에도,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복수(複數)가 됨으로써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 상호 간에 치료비가 안분(按分)되어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복수(複數)의 보험 상호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익근무요원 간의 관계에서는 「병역법」상 치료비 부담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치료비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도의 금원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의하여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 없이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를 전부 보전(補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복수(複數)가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치료비 부담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상하지 못한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해당공익근무요원은 각 보험 간의 안분을 통하여 상이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당시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보충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동법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6조제1항에서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하 “장교등”이라 한다)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으로서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장교등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로 제적되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고 종전의 계급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제적당시의 계급은 보유하도록 하고,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충역에 편입하고 2년 미만이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부칙 제5항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여 장교등이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되어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상실하고 병적에 병으로 기재되는 점에서 2년 이상 복무한 후 제적되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후 제적된 장교등은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 이전에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된 장교등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충역 장교등의 편입은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 계급을 회복시켜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외에 금전 기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따른 보충역 편입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적다 할 것이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는 장교등이 제적되면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병역법」 제66조에서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된 자를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서 복무기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5항에서 복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복무기간 2년 미만으로 제적된 자를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병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원계급을 회복시켜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을 “장교등의 신분이 상실되고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된 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동법 시행 전에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장교등은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서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준수사항으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면허 종류에 따라 제1호에서는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제2호에서는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제3호에서는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각각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미용업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범위 내의 미용 업무에 대해서는 영업소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미용업자는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영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소든 타인의 영업소든 영업소 내에서만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미용사는 미용업무를 영업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제8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만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 미용업자가 다른 미용업자가 개설 신고한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행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훼손될 경우에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못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는 점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의 규정은 영업소 내든 영업소 외든 장소를 불문하고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업소 외의 다른 영업소에서 미용업자가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사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예정가격”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개찰일시에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나 그 자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예정가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함)의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사계약 시 중앙관서의 장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결정방법을 제1항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계속공사 등은 공사의 규모나 내용 등은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가 어려워 확정된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은 하나 계약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다만, 계약시 총공사금액은 부기함)에서 하게 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해당 연도의 계약의 대상인 연차공사가 아닌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단년도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같은 조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자재를 생산하는 자 또는 조달청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수급자와 입찰절차를 통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최초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에서도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제외되고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격의 총액”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도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서 “총공사금액”은 공사의 실적평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나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대상 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과 관련해 공사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인데 수급인의 출연 없이 발주자가 제공한 관급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든 아니면 수급인이 직접 출연하여 구입한 자재를 사용하였든 공사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양자는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급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낙찰자결정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총공사금액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도 공사능력이나 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된 추정금액을 결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그러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몰수마약류의 공여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마약관리법 제56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시·도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와 제53조에서는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에 관하여 그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사무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해당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품질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9조·제12조·제13조·제26조·제29조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모든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1조 및 제22조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약관리법에서는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51조의2제4항에서는 정부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관리법에 따른 업무의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불법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둔 제도(법제처 2008. 2. 28. 회신 08-0039 해석례)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서류 중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시설규모는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설기준으로 사무실 1개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1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등은 위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신고서에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5호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에는 1일 8시간, 1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시설의장 1명과 요양보호사(2명 또는 3명 이상) 등을 배치해야 하므로 위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 등의 주체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범위를 사설장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재단법인의 설립 당시 그 목적 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500구 이상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이나 제16조제4항제1호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와 같은 사업내용이 명시된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사업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민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어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관에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적시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받은 재단법인은 그것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기재한 시기가 설립 후 정관변경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보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함)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점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이수·인정을 받은 뒤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 기준 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 일정 학점에 이를 때 대학졸업학력(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80학점 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규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거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학교에서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여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자격을 주려는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3 / 시행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하나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하고,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중 하나로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지역별·시간대별·소음원별로 그 규제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식품접객업이라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수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기준으로, 이러한 규제기준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당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해당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시설기준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제기준은 각각의 규율대상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즉, 식품위생법령에서 식품접객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요건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림으로써 해당 영업장 주변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가 제공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풍속영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소음·진동규제법」 상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과 같은 수준의 규제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에서 규정한 영업장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1 / 시행일: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제6조 등에 따르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사의 업(이하 “안마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의 면적, 안마사, 종업원 등 안마업의 개설신고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3조제5항,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1차위반·제2차위반·제3차위반·제4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제2차·제3차·제4차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각장애인 중 물리적 시술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안마수련기관에서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이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마사와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안마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안마원 시설 등의 양도를 통한 안마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안마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 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더구나 「의료법」 제64조·제8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마시술소·안마원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마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기준 위반과 같이 물적 시설에만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 등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행해지는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2제3항).「노인복지법」에서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시점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이 이행된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 또는 임대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 등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려는 자가 계약체결일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입소일 등 계약이행시기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입소자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계약체결 당시 입소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까지 제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되는 등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22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할 경우 그 자격과 함께 그가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격만을 취소해야 하는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총 7개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별로 일반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마목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기준의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2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 등)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제3호),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7호), 그리고 제46조제4호(보조금유용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8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장 1인을 두도록 하되,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격만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도 함께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 그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6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요건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요건과 동일한 요건 외에도 자격정지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모두 가진 자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로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자격에 따른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사유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07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09. 3. 27.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서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먼저, 자율형 사립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고등학교”이고, 이러한 고등학교를 아무런 유보 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정해진 이후인 2009년에야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나중에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을 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라고 하여 수업료 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을 자율형 사립고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수업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은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와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을 조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령상 교육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한 지급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이 우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급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체계와의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5년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종합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제5조)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 의무를 부과(제13조)하고 있으며, 매장 및 화장의 시기·장소(제6조 및 제7조), 매장·화장 및 개장에 대한 신고(제8조), 매장·화장·개장의 방법 및 기준(제9조),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제14조 및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매장·화장·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 같은 법에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화장 및 개장과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라고 하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빙장(氷葬: Freeze Dried Burial Method)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액화질소에 넣고 급속냉동한 후 분쇄·건조·매장의 과정을 거치는 시체 등의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바, 같은 법에서 빙장 등 새로운 장사방법에 대하여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규율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에서 빙장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 없이 빙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장, 화장 등의 장사의 방법에 따라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빙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체의 처리방법이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제할 수 없어 벌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사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과 풍속에 익숙하지 아니한 조장(鳥葬) 등에 의한 시체의 처리방법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빙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1 / 시행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1)에서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종교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그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이하에서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07 / 시행일: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의 취지를 보면, 이 법은 장기등 기증의사의 자발성을 그 이념으로 하여(제2조제2항), 장기등의 적출시 본인의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고(제18조), 장기등기증자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라 정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기증행위에 대가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2호). 그리고,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 하여 금지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제6조제1항),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제40조제1항 및 제47조).한편으로, 장기이식법은 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나 그 가족ㆍ유족ㆍ또는 사용자에 대해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이하 “장제비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의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제37조제1항),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국가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 및 추진할 의무(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이식법은 인간의 존엄성ㆍ신체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직접적으로는 물론 잠재적으로도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장기등기증행위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사인이 장기등 기증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기등 기증행위의 보상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오직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장기등 기증행위자에게 장기등의 기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장기등 기증행위를 관리ㆍ촉진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같은 법 제6조에서 장기등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기기증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사인이 국가의 개입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을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ㆍ교사ㆍ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그 유형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도 그 반대급부의 많고 적음, 반대급부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 금액이 적고 장기등 기증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등 기증행위 등과 일정한 대가관계하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이하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사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중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일정한 행위자 등에게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인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법인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항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항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는 각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그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임을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전자정보 등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설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가 같은 법 제17조 등과 같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편의의 내용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행위자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