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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근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1. 27. 선고 96노2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1,2이 공소외1,2에게 이 사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그 알선에 관한 비용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금 10,000,000원씩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공업발전법 제14조,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한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금융자 알선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 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공업발전법 제14조,제19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호)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은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는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위 고시에 따라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장관에게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장관이 부문별로 융자사업자를 확정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관이 융자사업자로 확정하지 않는 한 자금융자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직원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융자금 대출업무는 같은 조 소정의 공무원인 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분명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4나25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피고의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농어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황토 등 물질의 일부가 물을 통하여 이 사건 양식어장에 도달되었으며, ㉢ 그 후 양식 농어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황토와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농어가 폐사하여 입은 손해와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는 피고로서는 ㉠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황토와 폐수 중에는 양식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고, ㉡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정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고, 원심의 그 판시 인정 사실은 결국 ㉠ 피고는 그 판시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양식어장에 이르는 거리 등으로 보아 위 배출된 황토와 폐수가 원고의 어장까지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험칙상 모순이 없으며, ㉢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는 피고가 위 공사를 하기 전에는 폐사하는 경우가 없었다가 위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폐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황토와 폐수는 양식어장의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쳐 집단폐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공유수면의 하천 상류 근처에 있던 축산농가들의 생활하수와 축산오물 등으로 위 하천이 오염된 상태로 위 공유수면에 유입되었으므로 위 공유수면의 오염원은 위 축산오물 등이고,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는 위 축산오물 등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토와 폐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결국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 원인은 피고가 시행한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황토와 폐수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경영의 양식어장이 위치한 위 공유수면과 접한 부분의 주행시험장 부지를 황토로 제방을 이루도록 성토하는 경우에 있어 황토가 위 공유수면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석축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유수면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공유수면으로 흘려 보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하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하수를 흘려보내기에 앞서 이를 정화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의 농어 폐사 결과는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해소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분배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피상고인】 충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991. 3. 8.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가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일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7.06.26 / 시행일:

【원 고】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 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12730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노선번호 3번)와 주식회사 청학교통(노선번호 10번)에 대하여 한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에 대하여는 인하대 후문과 동인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청학교통에 대하여는 도화 3동 사무소와 주안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각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은 마을버스 노선인가에 적용되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영요령 제9조 소정의 해당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마을버스 인가노선은 상당 구간에서 일반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3조 규정과,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그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일반버스정류장으로 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4조 각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각 참조).
 나. 그런데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목적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인가노선이 경합되는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985 판결 참조),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원고 조합은 비록 그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 조합 자신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홍지훈 이충상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5구46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등 참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 6.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산림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인 판시 토지를 상속받은 후 같은 해 7. 22. 소외 강동냉장 주식회사에게 그 중 9,672㎡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도한 사실 및 위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가 속하는 경기 용인군 임야의 지가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보전지역 내의 토지인 판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의 효력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매매가격을 객관적 교환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상속개시 당시와 그 때로부터 1개월 22일 후인 위 매매계약일 사이에 판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판시 토지 중 매도 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입증방법
[2]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을 상속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산림보전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상속받아 그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그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너럴 뉴트리션 인베스트먼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28. 자 95항원197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만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본원상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 중 'NATURAL'이 되고, 인용상표 역시 'NATURAL'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양 상표 중 영문자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각 지정상품인 '식품첨가약제'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의 식품첨가제', '천연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의 'BRAND' 역시 '상표, 상품의 품질'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양 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본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상표 "NATURAL BRAND, 凸 도형"과 "NATURAL, 나뭇잎 도형"에 대하여, 문자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 모두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부분만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출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6나4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사기·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4. 23. 선고 95노54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지상권의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들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새로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지상권설정행위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와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각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 다만 취득한 날(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그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당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경화여자중학교,경화여자상업고등학교등의 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면서, 학교 진입로와 교문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1992. 2. 13.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1991. 9.경에 그 지상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8.경에는 좁게 설치되어 있던 교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인디고 엔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96. 9. 30.자 95항원123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고,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나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당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참조), 더욱이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이와는 배치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지정상품이 인쇄기 등인 상표 "E PRINT"의 식별력 유무(소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은 각 상표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 등록례의 고려 여부(소극)

[1] 출원상표 "E PRINT" 중의 'PRINT'는 '인쇄, 인쇄물, 프린트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프린팅 프레스(인쇄기)'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겠고, 'E'는 영어 알파벳의 하나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며, 'E'와 'PRINT'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24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1991. 7. 대전시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 5. 그 대금을 완급하고, 1993. 4. 이후 다른 데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1991. 7. 16.로 하여 그 당시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취득가액은 위 신고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정당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92. 5.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은 1992. 6. 5.이므로, 원고가 그 전인 1992. 5. 28.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근거는 다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피상고인】 삼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 선고 95나12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경영하는 소외 1은 소외 경인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중국의 시멘트 수출회사로부터 시멘트 10,050메트릭톤(이하 MT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1991. 7. 19. 위 시멘트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일람출급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1991. 9. 6. 위 소외 1의 운송주선인이자 대리인인 소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시멘트 10,050MT을 중국의 난징항에서 한국의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1. 9. 15. 위 수출회사로부터 위 시멘트를 인도받아 피고 소유의 선박에 선적함과 아울러 위 수출회사에게 위 시멘트를 5,000MT과 5,050MT의 2 부분으로 구분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각 수하인을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따로 발행한 후 위 시멘트를 운송하여 1991. 9. 22.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회사는 당초 위 소외 1에게 위 시멘트 10,000MT의 수입을 주문하였다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시멘트 중 5,000MT 부분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매수하고 그 나머지인 5,050MT은 위 소외 1이 여타 수요자를 물색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소외 1은 1991. 9. 24. 원고에게 위 시멘트 5,050MT의 신용장대금 169,006,000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 아직 위 시멘트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입수하지 못한 원고로부터 위 시멘트 5,050MT에 관한 화물선취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통관을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시멘트 5,050MT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1. 10. 9. 위 시멘트 10,050MT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한 원심판시 중국 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원고 은행 ○○○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는 소외 2, 이 사건 수입회사의 경리부장인 소외 4, 위 □·□□□의 부장인 소외 5, 위 소외 주식회사의 사장인 소외 6 및 영업부차장인 소외 3 등은 1991. 10. 14. 위 ○○○ 지점에 모여 상의한 결과 기왕에 이 사건 수입회사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대금 전액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가 일단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시멘트 5,000MT을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로 하여금 위 시멘트를 인도받게 해 주면 위 시멘트에 대한 신용장대금 169,284,000원 중 금 89,000,000원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금 80,284,000원은 위 소외 1이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시멘트 5,000MT의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사본에 점검인('checked')을 날인하여 그 서류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이 위 서류를 사용하여 위 시멘트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1991. 10. 22.까지 사이에 위 시멘트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입회사로부터 1991. 10. 17. 금 9,400,762원, 1991. 10. 29. 금 84,775,727원, 1992. 1. 11. 금 16,892,813원 등 합계 금 111,069,302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멘트 5,000MT에 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시멘트를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멘트가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되었음을 내세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정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희주)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나18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선은 1992.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소외 최재훈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3. 4. 16.경 자기가 과거 2년여 동안 대리점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 회사 서부지점 봉래영업소의 수납사원인 소외 장기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장기옥에게 피보험자와 주운전자를 자기의 피용자인 소외 권병옥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3개월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뜻을 표하였고, 이에 장기옥은 김영선이 권병옥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운전자를 모두 권병옥으로 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권병옥은 김영선의 사채업소의 직원으로서 운전면허조차 없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이 없었다.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1993. 7. 16. 김영선은 다시 장기옥에게 전화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영선의 직원으로서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소외 1은 같은 해 8. 17. 01:15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철주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바꾸어 말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등 참조),피보험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정경훈이나 김영선이 기명피보험자인 권병옥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기록에 의하면, 권병옥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권병옥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김영선 등으로 하여금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가 김영선이지만 보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권병옥을 피보험자로 하여 둔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영선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로,소외 1을 그의 승낙피보험자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되기 위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만 하므로(약관 제11조 제4항 단서 참조), 피보험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권한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없다면, 비록 그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피보험자로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의 운전자 역시 약관 제11조 제5항이 정하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인 권병옥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군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606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교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교사자인 정복순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 판시에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당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찰관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61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웅원, 영업이사인 소외 홍상영, 기획실장인 소외 박수봉과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박동근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승희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웅원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웅원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웅원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김웅원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김웅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파면한 후에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그 후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단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오랫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주장과 같은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이나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12. 24.자 96라165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상대방이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외인을 상대로 원심법원 89가단8400호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3. 31.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92나4168(본소), 93나1135(반소) 사건에서 위 신청외인으로 하여금 위 상대방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지상의 각 건물 중 위 신청외인의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명도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변론종결일 1993. 10. 22.)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1996. 2. 16. 위 항소심판결에 관하여 위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당시 위 신청외인의 아들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그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특정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의 법원주사가 재판장의 명에 따라 1996. 5. 6. 위 상대방에게 위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하자 원심법원은 1996. 8. 2. 특별항고인이 위 상대방과 위 신청외인 사이의 위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후의 위 신청외인의 명도의무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송부되자, 부산지방법원 항고부는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 대법원 1995. 5. 13.자 94마2132 결정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지방법원의 항고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는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96. 8. 3. 송달받고 불변기간 도과 후인 1996. 8. 12.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카드대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7.06.18 / 시행일:

【원 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그 중 금 12,244,069원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885,115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이 1993. 4. 30.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른 외환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는 위 회원규약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1995. 4. 17.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1996. 12. 2. 현재 연체액이 원금 12,244,069원과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등 합계 금 16,885,115원에 달하는 사실, 1992. 8. 25.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2할 3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피고 1은 원고에게 카드대금 16,885,115원 및 그 중 원금 12,244,069원에 대한 1996. 1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본인회원으로서, 동인의 처인피고 2(피고들은 1995. 5. 10. 이혼하였다.)는 가족회원으로서 1993. 4. 30.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른 외환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 1이 1995. 4. 17.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1996. 12. 2. 현재 연체액이 원금 12,244,069원과 연체수수료,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 합계 금 16,885,115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회원규약 제2조에 의하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로서, 가족회원인피고 2는 위 회원규약에 따라피고 1과 연대하여피고 1의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 2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도 본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므로피고 1의 채무에 대하여피고 2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판단건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바(제6조 제2항 제1, 2호),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족회원이란 카드사와 직접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자(본인회원)의 가족으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받아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데, 카드사는 독립적으로는 신용이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카드 발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가족들에게 독립적인 카드 발급의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용을 빌려 가족회원카드를 발급해 왔고, 때문에 가족회원카드의 발급 및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의 확보는 주로 본인의 신용에 의존해 온 사실, 국내의 카드사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996. 4.경부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 조항을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나 가족 회원은 자신의 카드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취지로 약관 조항을 수정하였고, 원고도 같은 해 10.경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회원규약을 수정한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카드사에서도 본인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미국 어메리칸 익스프레스사(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Company, Inc.)의 추가회원(Additional Cardmember) 또는 일본 주식회사 제이 씨 비(J.C.B)의 가족회원(家族會員)}에 대하여는 자신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인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았음에 편승하여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위 관련 약관 조항은 가족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련 약관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

본인회원이 카드를 발급받았음에 편승하여 본인회원의 신용을 빌려 카드를 발급받는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약관 조항은 가족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워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7.06.17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1998. 2. 28.까지 신청외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 (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 및 동사의 계열사에 국내 사무소,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 등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결정 및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 비밀과 신청인 제품의 고객 명단, 신청인 회사의 영업 전략, 신청인 회사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비밀 사항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일당 금 1,000,000원을,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하는 건당 금 10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신장병 치료약 및 치료기구 등을 비롯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사실 피신청인은 1992. 6. 1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신장병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복막투석액 다이아닐 p-2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국내 판매 전략 수립, 가격 결정, 판매 부문 책임자였던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주최하는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영업 책임자 회의, 공장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1997. 2. 28.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고, 신청외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의 국내 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신청인 회사가 취급하는 신장병 치료를 위한 복막투석액 등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기가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에 관한 정보 또는 서류나 회사의 사업 또는 고객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경업(전직)금지 신청에 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제약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피신청인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막투석액 수입 판매를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국내 사무소에서 그 책임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이상, 그 경업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3.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는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들을 동원하여 병원에 그 제품의 장점 및 특징을 설명하여 판매하는 일종의 한국내 판매 법인으로서, 제품의 원가 분석 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 계획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중 고객 명단, 신청인 회사의 영업 전략,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사항 등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특정하기에 족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기타 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693조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유 없고, 집행관에 의한 공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정준영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6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피의자】 
【원심결정】광주지법 1996. 12. 30.자 96로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참조),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02조,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02조,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14. 선고 96구39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4. 5. 10.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대 3,472㎡에 대하여, 1981. 11. 20. (주소 2 생략) 대 461㎡에 대하여 각 평화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점포와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시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1978. 12. 28. 위 시장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주소 3 생략)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평화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0년경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위 시장 내 490㎡ 규모의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는 1995. 8. 30. 1992년도분부터 1995년도분까지의 부담금을 한꺼번에 부과고지받고 바로 1995. 12. 11.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화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74년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시장 부지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 있다가 위 1995. 12. 11. 시장 부지로 추가편입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평화시장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 내지 창고 부지가 시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개설자가 시장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의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 지상에 철주천막, 슬레이트, 셔트로 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시장 쪽으로 문을 내고 시장 내 슈퍼체인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받고 바로 그 토지를 시장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장건물 부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시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8. 선고 95구371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유수지(流水地)였는데, 경상남도지사가 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271호로 준용하천인 산호천의 기점을 마산시 회성동, 종점을 마산시 산호동 삼호천으로 연장·공고함으로써 산호천의 종적 구간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중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인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인 원고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하여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하천구역 및 하천법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원래 유수지(流水地)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7. 27. 초남공업단지내의 광양시광양읍 초남리 742의 1공장용지 3,3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6. 5. 30. 이를소외 주식회사 삼보강업에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 7. 10.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298,027,370원에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55,650원,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0,728,980원, 교육세 1,966,970원 및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등록세 금 1,450,700원, 교육세 금 264,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6. 8. 21.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 당초의 위 부과처분 중 위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2, 갑제3,4호증의 각 1,2,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세의 부과, 징수의 편리 및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에 불과하므로 모든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조항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는 1992. 11. 19.소외 광양군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 잔금지급일전의 토지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아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4. 3. 30. 준공후 가동하다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6. 5. 3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일 또는 사용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취급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거래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수익 등 경제적, 실질적관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및구 지방세법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즉 국·도·시·군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현저하고 명백히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시기에 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참조),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6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소외 광양군수로부터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거나 특히 감면세요건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그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부담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비추어 보거나 감면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사용승락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