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함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전부개정 2006.1.1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상급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4.2>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1. 부군수 <개정 2010.4.2>2. 함안경찰서장3. 함안교육장4. 육군 제5870부대 5대대장5. 함안소방서장 <개정 2007.3.21>6. 산업건설국장 <개정 2023.8.16.>7. 행정과장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4.22> <개정 2010.4.2> <개정 2011.8.18> <개정 2013.9.3>[제2항제6호부터 8호까지를 제7호부터 9호까지로 이동 <2023. 8. 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 및 법시행령제39조의2와 함안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부군수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함안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함안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2>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 2022.5.13.>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부칙 <2004.10.29.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1.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6. 조례 제282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7조(「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함안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산업건설국장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