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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792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2.4.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당당자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개정 96. 7. 4)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5. 2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한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 관의 소관 실·과·소 담당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함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4 규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1 규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규825)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8.3. 규1069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19.2.28.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함평군 규칙의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2호, 2020.5.29.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6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3.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7.3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①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의 책임은 재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7.14.]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사무위임규칙(함평군규칙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5. 1. 16 규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규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규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20 규6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6. 8 규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1 규7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6 규76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사무내부위임규정 산업과 소관은 삭제한다.부 칙 (1996. 10. 9 규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0 규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규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30 규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규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1 규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 10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3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3조(지원신청서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학자금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점이 4.5기준 3.0이상이어야 하고, 과목중 과락이 없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선발 우선 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중 저소득순으로 한다.③ 학자금 지원액은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 등록금은 1인당 2,000천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서 등)① 조례 제21조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시 작성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회계관리 대장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정별로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관리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4.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9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3회에 걸쳐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규칙 제111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함평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거리 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①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시설물의 종류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함평군 홈페이지 게재2. 해당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및 해당 이장에 서면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별표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사전고지의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서면으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함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0416 / 시행일: 201404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 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ㆍ사방업무 소관 실·과·소장 및 재난업무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란 함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계승·발전시키고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 함평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함평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② 새마을운동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6.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할 수 있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함평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기관 및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함평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6.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상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최종 지원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평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3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함평군민이(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4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5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2.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3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7.31.)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7.31.)3.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조사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5.7.31, 2019.3.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0항을 삭제한다.③(다른 조례의 관례)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조례에서 종전의 생활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 접수(반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 및 확인증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접수(반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록·보존)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주민들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2. 판매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3.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생선가게, 정육점, 고물상 등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종량제봉투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판매자의 지정취소)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판매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휴업ㆍ폐업) 신청서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등) 군수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분기마다 무료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41230 / 시행일: 200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한다.
함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평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함평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 홍보단”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군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SNS 홍보단의 위촉 및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홍보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법적 제한요인, 경제성)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3.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③ 시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액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정리된 시행계획을 군수 결재 후 확정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함평군의회 의원2.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3.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평가단 회의 운영)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심의할 수 있다.④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함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함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7.31.)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한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5.7.31.)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개정 2015.7.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15.7.31.)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25 조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1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조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②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2.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5항의 규정은 96.1.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 징수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68호, 2020. 5. 12.,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6호, 2021.2.2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조난사고”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3.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함평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함평군의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1.>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ㆍ하수도분야 기술사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으며, 재료비 · 자문료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부칙 <조례 제2329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그 밖의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2.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3. 31 조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조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6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함평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설치여부 및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 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1. 수집·운반의 경우가.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마대로 포장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보관의 경우가. 군수는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수집·보관된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처리의 경우가. 군수는 수집된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특정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나. 폐슬레이트는 일정 물량이 수집되면 수시로 위탁처리하여 보관장소에 누적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함평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22 조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7., 2018.7.31.>

제3조(사업의 종류) 수질개선사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7.31.]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세출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7., 2018.7.31.>

부　　칙 (2012.7.16.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7.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2014년 예산부터 이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7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8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15.7.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4.30, 2017.9.28.)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함평군 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건강증진과장3.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1. 기금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 11. 조1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4.30. 조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9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3호, 2020.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