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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일괄개정 2022. 1. 27.>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3. "유족"이라 함은 위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1996.2.27, 2006.5.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1996.2.27, 2006.5.3>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7> <일괄개정 2022. 1. 27.>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태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 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괄개정 2022. 1. 27.>1. 의회의원 중 1인2. 본청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3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7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1. 27.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1. 22, 2012.7.24)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7.24, 개정 2014.6.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4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6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 2018. 6. 21. 규칙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개발비” 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양군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5. 4. 17.>④ 삭제 <2025. 4. 17.>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따른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 자문료 등에 필요한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1.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2.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칙 <제정 2020. 5. 7.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4. 17.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일괄개정 2022. 1. 27.>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3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일괄개정 2022. 1. 27.>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항신설 2017. 7. 21.><일괄개정 2022. 1. 27.>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본조신설 2009.10.1]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일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제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1.]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1.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 미신고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의원이 함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6. 의원이 함양군과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7.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7. 7.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 1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직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한 의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3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부터 적용한다.부칙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1. 27.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2. 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항신설 2024. 2. 7.]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항신설 2024. 2. 7.]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삭제 <2018. 12. 31.>

부칙 <2017. 3. 15.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조례 제239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1. 27.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2. 7.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4. 17.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3조(정원)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법고문 1명2. 법률고문 1명

제4조(직무 등)① 고문은 의회의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관리 운영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적용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에 관한 직무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의회의 요청 없이 함양군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입법고문가. 대학교수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법률고문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실비지급 등)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함양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함양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복무선서)①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5일 <호신설 2024. 12. 30.>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4. 12. 30.>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30.>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다만, 잔여 일수가 3일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한다. (누적사용 불가)⑤ 의장은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2. 선거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그 밖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24. 12. 30>

부칙 <제정 2022. 1. 27.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12. 27. 조례 제2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함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2. 1. 27. 조레 제260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7. 6. 조례 제2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일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행정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 4. 20. 규칙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22, 2008.1.1) <개정 2022. 1. 2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 2007.2.20>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0>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95. 11. 25)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0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6 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 1. 27.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주민(공무원과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추천한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의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의 종류가 감사장이나 상장, 공로패인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외)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포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하지 않은 사람2.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4. 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5. 품위를 훼손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

제14조(공적심사) 제11조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가 감사장이나 상장, 공로패인 경우에는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공적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취소)①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이나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20. 1. 2. 조례 제2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2.13> <개정 2008.2.13, 2010.12.8> <단서삭제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9, 2008.2.13,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②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0.12.8> <개정 2025. 7. 10.>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본문 개정, 2016. 3. 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0.12.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 및 본문 개정, 2016. 3. 9.>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5. 7. 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9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13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8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3. 9.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1. 27.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 1. 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제목 개정 2018. 1. 5.>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3.01.10) <개정 2018. 1. 5.>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5.>④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8. 1. 5.>

제4조(실비변상)① 군수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상여금과 현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2. 26)<본조 개정 2018.1. 5.>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5.>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②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③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 이장의 선발 및 표창2. 이장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연수3. 체육대회, 화합행사4.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한 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8. 1. 5.> [본조신설 2006.3.28] <개정 2023. 12. 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이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제363호 1984년 7월 27일)은 폐지한다.부칙 <198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2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20141002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삭제 `94. 2. 4)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2014.10.2>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4.10.2>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3. 8. 3,'99. 10. 30. 2014.10.2)③ (삭제'99. 10. 30)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94. 2. 4. 2014.10.2)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0.2>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4.10.2>

제4조(구비서류)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2>1. 인사기록 카드 1통2. 신원진술서 1통3. <삭 제 2014.10.2>② (개정 `90. 9.25 삭제 2014.10.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이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1984. 7. 27 규칙 제36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200910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5. 22, 2009.10.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11.13)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10.12>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2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13.12.2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인 사람(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당시의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2. 1. 6.]

제4조(선발)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개정 `91.11. 11) [전문개정 2022. 1. 6.]

제6조(장학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8. 5. 22) <개정 2022. 1. 6.>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19>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3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4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1, 2011.2.11> <개정 2022. 12. 29.>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1.29> . <개정 2011.2.11.> <개정 제목개정 2012.12.28.>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15.2.26.>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21.4.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 6. 24>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9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11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조례 제2059호, 다른 조례의 개정(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장이 임명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함양읍 정원 란에 계"47"를 "48"로 교산리 "11"를 "12"로, 교산리 관할 구역 중 “학당1리, 2리, 3리, 4리”를 "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로 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0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장이 임명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함양읍 란 중 “계 48”을 “계 51”로 하고, 같은 란 중 “교산리 12 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 봉강1리, 2리, 3리, 4리, 5리, 원교, 두산 일원”을 “교산리 13 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 봉강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원교, 두산 일원”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백천리 3 본백, 척지, 월명 일원”을 “백천리 4 본백, 중촌, 척지, 월명 일원”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구룡리 3 구만, 조동, 원구 일원”을 “구룡리 4 구만, 조동, 해솔, 원구 일원”으로 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090102 / 시행일: 2009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2009.1.2>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11.15>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원이상,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③ 제2항의 보험관리대장은 별지서식과 같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2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신청·지원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늘리기 지원 정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른다.1.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2.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항신설 2020. 12. 31.>⑤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 1. 6.>

제3조(지급 내용)① 군수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출산ㆍ입양장려금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③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하고,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④ 영유아 양육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로 한다.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⑥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은 전입신고 시 지급한다.<개정 2022. 1. 6.>⑦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1. 5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50만원2. 10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100만원<항신설 2020. 12. 31.>

제4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전출 후 재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5.>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함양군에 귀속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지원중단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부칙 <제정 2019. 6. 5.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 6.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및 경관개선 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시설물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5조(위탁절차)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기간·갱신)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의 2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0 (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시설물 이용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는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후 정하여 징수한다.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수리수선비에 사용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불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환불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4.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2.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