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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진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10. 8. 선고 92노7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거위털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거위털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하였다면 그 행위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 참조).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 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의 물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우회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그 근거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가.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떼어내고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행위가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이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거위털 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자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를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9. 선고 91나52271, 5228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와 피고 2 및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되기 전의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답 4390㎡(이 뒤에는 "종전토지"라고 약칭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1972년경 대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인 오정지구 3브록 6호 456평과 제2토지인 12브록 11호 340.4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충청남도 대덕군(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과 피고 2 및 소외 2, 소외 3 등에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씩을 위치를 구분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사실, 피고 3이 위 소외 2와 소외 3의 지분을 다른 사람을 거쳐 각기 매수하고 자기의명의로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6.4.15. 이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2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535.9㎡와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3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098.3㎡로각기 환지처분이 되면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원고가 1989.12.13. 위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제2토지 중 위 충청남도 대덕군이 매수한 부분은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고, 제2토지 중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에게 각기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보다 환지처분이 된 면적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증가되고 제2토지는 감소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들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의 액이 감소되고 피고들은 그 만큼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청산금정산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유지분이전등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9. 선고 90구19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수용재결이 된 후 이의신청의 재결이 되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되었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이므로( 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1990.2.27. 수용재결이 되고 10.26.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4.30.에 공시기준일이 1990.1.1.로 공시된 공시지가(이 뒤에는 “1990년도 공시지가”라고 약칭한다)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법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바,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인 군포시 (주소 생략) 대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위 표준지의 1989년도 공시지가(1989.12.30.에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은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한 결과, 1990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90.1.1) 이전인 1989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89.7.1.)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표준지의 환경이나 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그동안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심으로서는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려면, 위 감정인이 비교분석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에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각 그 기준이 되는 시점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가공시가 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이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된다.
나.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2나3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1989.9.10.부터 거주하다가 1990.7.6.경부터는 그의 직장동료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임차한 방실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해 9.20. 원심판결 이유 설시와 같은 경위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소외 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을 위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위 사고는 벽면의 통로 안에 설치된 연통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게 그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약 1주일 전에 연탄가스를 마신적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거나 벽의 틈새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논지를 면책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5. 22. 선고 91나7214(본소),91나7221(반소)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 유무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부지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매수대지와 함께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2. 22.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선고 92다2844,2851,286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59. 3.경 당시 국유지이던 부산 동래구 (지번 1 생략) 대지상의 미등기건물 1동을 매수하여 위 대지와 이에 인접한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 부분을 무단점유하여 오다가 1970. 2. 28. 국가로부터 위 (지번 1 생략) 대지를 불하받은 사실, 당초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들의 형상은 완만한 경사의 산비탈에 군데군데 쌓아진 석축에 의하여 경계지워진 계단식 토지였는데, 이 사건 대지중 위 (가)(나)(다) 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는 약 2미터 높이의 석축으로 분리되어 오히려 위 망인이 불하받은 위 (지번 1 생략) 대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위 망인은 위 (가)(나)(다) 부분 대지도 위 (지번 1 생략) 대지의 일부로 알고 함께 점유해 온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 12. 2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이 위 (지번 1 생략) 대지 및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대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로부터 위 (지번 1 생략) 대지를 불하받은 1970. 2. 28.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90. 2. 28. 위 (가)(나)(다) 부분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당초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었으나 새로운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대지와 피고들 소유의 대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원고와 소외 2의 공유토지 일부였다가 1990. 5. 26.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가)(나)(다) 부분 대지를 시효취득한 이후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소외 2의 공유지분 1/2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인의 공유지분 1/2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시효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토지의 1/2지분을 시효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라 하여도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그 토지의 어느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의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독점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주심) 김석수

[1] 지상건물의 부지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대지가 甲과 乙의 공유토지의 일부였다가 시효취득 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甲의 단독소유로 된 사안에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위 대지를 시효취득한 후 그 대지에 관한 乙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甲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위 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甲에게 시효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코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5. 30. 자 91항원9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로서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그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인용의장의 경우 카탈로그에 게재된 사시도의 사진밖에 없어 그 배면도나 전면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요부인 정면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두 의장의 유사여부를 비교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의장이 표현될 물품인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두 의장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두 의장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탁상시계인 두 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의 형상, 모양인데, 모두 그 본체가 장방형의 갑체로서 모서리부가 둥글고, 본체 정면의 약간 왼쪽에 타원형의 문자판을 배치하여 그 문자판의 중심부에 시침, 분침, 초침을 형성하며, 정면의 오른쪽 상,하부에는 슬라이드스위치와 여러 개의 사각적인 장공으로 된 떨림구를 배치 형성하고, 본체의 위쪽에 종울음 멈춤 스위치를 두고 있는 탁상시계의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두 의장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고안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두 의장의 종울음 멈춤 스위치의 형상, 종 떨림구의 사각진 방향, 문자판을 덮는 유리판의 형상 등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본원의장의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과 같은 두 의장의 차이점 중 탁상시계의 문자판 유리가 곡면인 것은 흔히 있는 것이고, 문자판에 있는 디지탈 창도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볼수 없으며, 전체틀의 모양이나 가로 대 세로의 비율도 두 의장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지는 못하고, 모서리 등의 원형으로 깎인 정도도 양자를 구별지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종울림 구멍의 방향이 다른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부에 위치한 울림멈춤 스위치가 본원의장의 경우 다소 특징적으로 보이나, 본원의장의 요부는 상부보다는 전면이라고 인정되므로 이것만으로 유사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의장의 위와같은 차이점은 당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
나.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4. 선고 91구9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원고가 ○○교도소△△과에 근무하던 중인 1990. 6. 24. 재소자인 소외인을 □□교도소로 이감함에 있어 호송준비감독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외인이 흉기로 위협하는 바람에 인질로 잡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외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으로 이른바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법무부에 이감을 상신한 대상자인데도 새마을 반장으로 있으면서 수형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감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는 1990.3.경 이미 작업도구로 사용하던 줄칼을 은닉하였다가 이를 칼로 만들어 이 사건 사고시에 흉기로 사용하였는데도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의 도구점검판에 위 줄칼이 반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5.13.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공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이른바 문제수용자의 이감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인질, 난동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73.4.2.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및 교도소장 표창을 각 1회씩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 고】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 고】 대구직할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변론종결】 1993.1.20.
【주 문】
 피고가 1992.8.29.에 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2.7.6.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제4조 제3항의 "위원은 대구직할시(이하 "시"라고만 한다)소속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된 것에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제4항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체할 위원수의 최저한도, 소위원회 구성위원 중 공무원의 수에 관한 제한 등을 단서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에게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2.8.29. 임시회 본회의에서 종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위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제75조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제76조 제2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 2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수, 그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명·위촉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도 달리 시·도지사의 임명·위촉권행사에 대한 제약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은 시·도지사에게 전속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위 위원의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미리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위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나.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8. 선고 92구4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1991.5.10. 선고 91누1417 판결;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당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나.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소극)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성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6. 선고 92나1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4.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력과 소속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인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입하고, 입사시에 제출하도록 한 건강진단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1.6.26.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되어 같은 달 30. 피고 회사에 의해 해고당한 사실,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사원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 또는 공장장(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35조), 피징계자는 희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제43조)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1.6.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기간 중인 1991.6.26.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원고에게 그 개최사실을 분명하게 통보하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징계결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그 처분을 결정한 징계절차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취업규칙 제15조,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 시용기간 중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등 허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취업규칙 제17조,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학력 등 중요이력사항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소정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력서상에도 1983.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그 해 3.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제적된 사실은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입사시 미제출서류 등은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고 경력조회나 신원조사 등으로 그 입사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 이력서 기재사실을 전제로 원고를 채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1.6.11. 원고 등 입사서류를 내지 않은 사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20.까지 완비,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한편 원고의 신원을 조회하여 위와 같은 학력기재 누락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6. 같은 달 30.자로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인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칙에 위반된 점을 들어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동시에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소정의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사유인 제출서류에 학력기재의 허위 등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하면서 이를 한 장의 징계통보서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결국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에게 징계통보를 함에 있어서 징계사유로서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서약서 등의 위반) 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 채용취소사유인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제출서류 하자)도 덧붙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원고를 해고한 이상 원고에 대한 해고는 오직 징계해고만이라고 할 것이고, 징계사유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해고는 무효이지만 채용취소처분으로서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지한 것은 징계해고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주심) 김석수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8.선고 91나19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공사의 인사담당 이사인소외인이 1980. 6.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원고를 해직처리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위원회와 성남지구보안대 소속 합동점검반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변사항 및 동태를 조사하였으며 1980. 7.경 위 위원회로부터 다시 원고의 해직처리를 지시받은 피고 공사의 간부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재촉하자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위 위원회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1980. 7. 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위 면직조치도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면직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형성 과정상의 문제로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까지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직의 의사에 대응하는 효과의사 즉 피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면직조치는 원고와 피고 공사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7. 1. 선고 90다11554 판결,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1992. 3. 13. 선고 91누10046 판결,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면직조치는 원고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 바(당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0. 7. 21. 면직된 후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지내오다가 1989. 8. 23.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한 다음 1990. 7. 10. 비로소 위 면직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9. 선고 90구19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수용재결이 된 후 이의신청의 재결이 되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되었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1990.2.27. 수용재결이 되고 10.26.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4.30.에 공시기준일이 1990.1.1.로 공시된 공시지가(이 뒤에는 "1990년도 공시지가"라고 약칭한다)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법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바,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인 군포시 (주소 생략) 대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위 표준지의 1989년도 공시지가(1989.12.30.에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은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한 결과, 1990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90.1.1) 이전인 1989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89.7.1.)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표준지의 환경이나 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그동안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심으로서는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려면, 위 감정인이 비교분석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에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가의 공시가 있었으나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기준(=그 공시지가)
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각 그 기준이 되는 시점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가공시가 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이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된다.
나.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 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4. 선고 91구9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원고가 ○○교도소△△과에 근무하던 중인 1990. 6. 24. 재소자인 소외인을 □□교도소로 이감함에 있어 호송준비감독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외인이 흉기로 위협하는 바람에 인질로 잡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외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으로 이른바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법무부에 이감을 상신한 대상자인데도 새마을 반장으로 있으면서 수형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감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는 1990.3.경 이미 작업도구로 사용하던 줄칼을 은닉하였다가 이를 칼로 만들어 이 사건 사고시에 흉기로 사용하였는데도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의 도구점검판에 위 줄칼이 반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5.13.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공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이른바 문제수용자의 이감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인질, 난동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73.4.2.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및 교도소장 표창을 각 1회씩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0구8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가공시법 제10조는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상액 평가에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그리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그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등 토지 2필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형태 등이 달라서 인근유사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위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한 부분을 배척하고 그 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부분을 채택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인근유사토지로 열거되어 있는 소론의 나머지 거래사례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위 감정서상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적극적으로 위 각 토지의 인근유사여부 및 보상액평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반드시 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인용판례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삭제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내용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주심) 김석수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심리하여 그 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52271,5228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와 피고 2 및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되기 전의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답 4390㎡(이 뒤에는 “종전토지”라고 약칭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1972년경 대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인 오정지구 3브록 6호 456평과 제2토지인 12브록 11호 340.4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소외 충청남도 대덕군(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과 피고 2 및 소외 2, 소외 3 등에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씩을 위치를 구분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사실, 피고 3이 위 소외 2와 소외 3의 지분을 다른 사람을 거쳐 각기 매수하고 자기의명의로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6.4.15. 이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2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535.9㎡와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그 후 대전 대덕구 (주소 3 생략)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대1098.3㎡로각기 환지처분이 되면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종전토지에 대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원고가 1989.12.13. 위 소외 1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제2토지 중 위 충청남도 대덕군이 매수한 부분은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고, 제2토지 중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의 소유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로부터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대전직할시 대덕구에게 각기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보다 환지처분이 된 면적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증가되고 제2토지는 감소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들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의 액이 감소되고 피고들은 그 만큼 청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청산금정산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공유지분이전등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2구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금 4,950,000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 위 소외 1의 요구로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지번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만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6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 4단 8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소외 1이 1925.7.14.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그중 임야 3정 1무보(임야도상 (주소 2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분할을 신청하여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1926.2.15. 위와 같이 매도된 임야 3정 1무보와 매도되지 아니한 임야 4단 7무보로 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서, 임야대장에는 3정 1무보에 대하여 (주소 3 생략) 지번을, 4단 7무보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지번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도에는 착오로 인하여 3정 1무보 부분에 (주소 2 생략) 지번을,4단 7무보 부분에 (주소 3 생략) 지번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잘못 등록된 사실, 한편 등기부에는 (주소 3 생략) 임야 3정 1무보에 관하여 1926.2.27. 위 소외인들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주소 2 생략) 임야 4단 7무보에 관하여는 1971.7.14. 피고 1과 그 밖의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외 4가 1974.5.13.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등기부상의 산74의2 임야 3정 1무보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인 임야도에 (주소 2 생략)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번의 표시를 (주소 3 생략)으로 정정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주소 2 생략)과 74의 2로 지번을 설정하여 임야도에 등록을 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분할토지의 지번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임야도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 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에 따라 관할 관청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임야도에는 착오로 지번을 서로 바꾸어 잘못 기재하였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0.2. 선고 92나2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0.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인 1992.3.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 1974.6.11. 선고 73다1276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12.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진행 중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2.3.18. 원고측 증인 소외 2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후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자, 피고가 같은 달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31. 위 소외 1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은 바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장손으로서, 그 당시 피고의 나이는 85세, 위 소외 1은 26세였던 사실, 그 후 제1심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함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입증까지 마치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의 장손인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과 증여자인 피고와 수증자인 위 소외 1의 신분관계, 거주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8. 선고 92노2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전자유기장업소인 ○○오락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업주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1. 11. 27. 20:00경 위 ○○오락실 약 12평 점포에 전자유기기구인 “아케이드 이큅프멘트” 속칭 토끼잡이 21대를 설치하고, 손님인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100원당 점수 10점을 오락기에 부여한 후 손님들이 1회에 10점 내지 30점을 걸고 버튼을 눌러 오락기를 조작, 오락기의 화면에 “짹파”등 일정 배열의 토끼그림이 나오면 60점 내지 50,000점까지 점수가 올라가고 일정 배열의 토끼그림이 나오지 아니하면 점수가 올라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토끼잡이”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10원씩 환전해 주는 등 같은 해 6. 9.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600,000원씩 합계 96,00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풍속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기장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은 풍속법의 규제대상인 풍속영업에 속하고, 풍속법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업자가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 풍속법 및 공중위생법의 각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자가 유기장 내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그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행해진 때에는 공중위생법의 처벌대상이 되고, 이와 달리 그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유기기구이용 외의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가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행해진 때에는 풍속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종사한 전자유기장의 유기기구는 아케이드 이큅프멘트로서 1987.9.19. 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래 아케이드 이큅프멘트는 구 유기장법시행령 소정의 유기시설에 포함되어 있다가 1971. 12. 31. 위 시행령 개정시에 유기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이미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멘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였고, 그 후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되고 다시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유기장업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각각 구법에 의한 유기장업 허가는 신법에 의한 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멘트에 대한 유기장업 허가는 1987.9.19.에 처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1971.12.31. 이전에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았던 것이 위 각 법 개정시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재 이 사건 유기장업 허가는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으로서 그 유기시설인 아케이드 이큅프멘트는 같은 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행행위의 도구로 제공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멘트가 유기장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당시의 것과 다르게 개조되어 허가 당시의 유기기구와 같이 볼 수 없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공중위생법의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지언정 풍속법의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풍속법과 공중위생법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자가 유기장 내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행해진 때에는 공중위생법의 처벌대상이 되고, 유기기구 이용 외의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가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행해진 때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89구15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 452,520㎡를 서초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하여 1971.8.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고시하였다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위 공원용지구역을 602,100㎡로 변경결정하여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9.7.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7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공원용지 지적고시선을 기재하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그 자신이 지적고시의 승인을 하였다.
 나. 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은, 그 현황도에 지적도상의 지적을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현황과 지적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되었으나, 현황도나 임야도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선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임야 7,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10,555㎡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계획선 밖에,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안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5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위 지적고시도면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지역으로 포함되게 그려진 별도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여 산하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도면에 의하여 관련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의 관련사무가 처리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1979.7.7.자 고시 제307호로 한 도시계획시설(서초근린공원)의 지적고시선 안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3.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13조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 4항은 이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승인이 있으면 이 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이 지적고시도면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에 의하여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지적도 보다는 현황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은 지적고시도면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계획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표현상의 미숙으로 볼 것이지, 원심이 지적고시도면이 아닌 현황도나 임야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의 위치를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과 도시계획의 지적고시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0. 22. 선고 92구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금 4,950,000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 위 소외 1의 요구로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3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협회가 1980.7.초순경 그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하므로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협회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면직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