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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7. 8. 20. 선고 96나1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4. 5.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소외 2로부터 '난드르(蘭野)'라고 불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망부(亡夫) 소외 3의 허묘와 비석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성묘 및 벌초 등을 하며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사망 몇 달 전인 196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위 묘소 주변에 관상수를 심고, 명절 때마다 성묘 및 벌초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 및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줄곧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5.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정한 절차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1964. 5.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도 1969. 12.경부터 위 소외 1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역시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서 위 소외 1의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4.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4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그동안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좀 더 심리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가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이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북운수 주식회사 외 1인(변경 전 상호 : 광희택시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23. 선고 96나83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농지원부)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은 사고 당시 36세 7개월이 된 남자로서 그 기대여명이 34.5년이고 원고 2는 사고 당시 39세 3개월이 된 여자로서 그 기대여명이 31.81년인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한국 농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가동연한은 적어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사고 당시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위 원고들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1]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촌 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것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4. 선고 96구4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하되, 그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9조의8에서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의9에서는,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중고물품을 들고 있고,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4조 제2항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법 제9조의8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영 제3조의9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4. 23.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이 사건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4조 제8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된 이 사건 선박은 이 규정 소정의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인이 이 사건 선박을 감정평가하면서 그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 절차나 방법 등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의 진수연도는 1966년으로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1991. 11. 18.로부터 역산하여 그 선령이 25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감정평가시 선령을 잘못 파악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관세부과에 있어, 위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위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청구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25. 선고 97나88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 임야는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위 임야의 구임야대장상 1929. 7. 11. 국으로부터 망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국으로부터 위 임야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망인은 1929. 7. 11. 국으로부터 국유지인 위 임야를 불하, 교환,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 망인으로서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위 일시경 위 망인에게 국유지인 위 임야를 불하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임야는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독립한 공격방법의 제출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35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 공장에서 실리카샌드(돌가루)를 건조·혼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이를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던 ○○○○ 공장에서 약 8년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87. 3.경 퇴사하였는데, 퇴직 당시에 이미 호흡 곤란, 피로가 쉽게 오는 증상이 나타나 퇴직 직후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고 1년여 동안 집에서 쉬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989.경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및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1990. 4. 2.부터 같은 달 7.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1형인 1/1(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에 해당되나, 심폐기능은 무장해(FO)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0. 4. 28. 노동부로부터 무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나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2. 10. 1. 다시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것이어서 1993. 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재검진을 한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위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인 2/2(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하였고,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손인초이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한 후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을 1993. 4. 30.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수액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진폐증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바나나리퍼블릭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자 95항원282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6.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그보다 먼저인 1994. 3. 23. 출원한 인용상표 "BANANA BOAT"[특허청 1995. 9. 12. 제321763호로 상표등록됨]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상표 "BANANA REPUBLIC"과 "BANANA BOAT"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들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와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이 서로 유사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상표 "BANANA REPUBLIC"이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출원상표 "BANANA REPUBLIC"과 인용상표 "BANANA BOAT"는 모두 영문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양 상표는 모두 "바나나"로 약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헤어린스, 미용비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로션, 화장크림, 비듬로션, 핸드크림 등은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6구31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1990. 4. 13. 소외 대우중기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기'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중기조종사를 두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이를 운전하면서 대우중기에서 알선하여 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입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대우중기에 납부하여 오다가 1994. 6. 13.자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등록명의마저 원고 앞으로 실명전환하였으나 그 관리형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여 온 사실, 대우중기는 1995. 7. 8.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금 3,400,000원, 사용장소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현대정유 증설공사장으로 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내려가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8. 13:40경 철골설치를 위하여 운반하여 놓은 철골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철골과 지면 사이에 끼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 또는 원고가 사실상 위 지게차를 지입하고 있던 대우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제4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대우중기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도 그 내용이 중기조종사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숙식비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데다가 작업수행상 위 회사의 지시를 받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로 중기를 철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원건설 주식회사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있어서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회사가 아닌 시공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지입회사의 근로자로서 당해 사고현장에 파견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중기임대차계약의 내용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29. 선고 95구169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고 한다)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6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1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영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감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감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 제46조 제1항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위 전문 개정시 제35조 제4항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면서 제46조에서는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농특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감법'이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영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감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위 개정 조감법 제35조 제4항이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 감면의 경우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7누10215 판결 등 참조),영 제4조 제7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그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위 전문 개정 전의 조감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등록세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영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4항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 감면의 경우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영 제4조 제7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그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6. 4.자 97라17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96가소77273 추심금 사건에서 금 4,957,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면 위 추심금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추심금 사건과 구조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구조신청 사건을 심판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되, 재항고인이 위 청구 확장 부분에 관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직접 재판하여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즉,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원심결정 판시와 같은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이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 스스로 재판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도록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단독사건으로 소송 계속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 사건의 관할법원
[2]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인배외 1인)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소외 1의 1996. 12. 19. 사망에 관련하여 원고와소외 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5. 8. 16.소외 1(1980년 10월 7일생)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그를 대리한 그의 모인피고 2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는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15. 8. 16.까지 매월 보험료 76,000원을 납입하면, 원고는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35. 8. 15.까지 사이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4,000,000원(＝금 10,000,000원×4.2÷3) 및 기납입보험료 1,596,000원(＝금 76,000원×21)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으로 매년 1회씩 금 2,800,000원(＝금 2,000,000원×4.2÷3)을 10년간(10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소외 1은 1996. 12. 19. 인천 중구 중산동(지번 생략)○○여인숙 욕실 내에서 샤워를 하던 중 물을 가열하는 데 사용하는 엘피(LP)가스가 불연소되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소외 1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이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일응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인소외 1은 만 15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보험계약자가 만 15세 미만자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1985. 8. 16.소외 1이 만 14세 10월로서 15세 미만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북수원 영업소장인소외 2가 1995. 8. 16. 보험모집인인피고 2에게 그녀의 아들인소외 1이 당시 만 15세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소외 1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소급 기재함으로써 만 15세가 되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5세가 될 때 생년월일을 정정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고 종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으므로 보험가입을 하라고 권유하자,피고 2는 그렇게 믿고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80. 8. 7."로 소급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외 1이 실제로 만 15세가 된 1995. 10. 7.을 지나고도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채 있다가 위와 같이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은소외 1이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소외 1이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소외 2가 피보험자인소외 1이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소외 1이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소외 1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용현(재판장) 김진형 이상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1의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원당산업
【피고2의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6나27171 판결
【주문】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1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위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배당한 반면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적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2 및 원고 3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위 소외인은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무자력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도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고들이 무자력 상태에 놓인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및 풍림지업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중단 및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는 판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변제 및 채권신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논지는 가등기의 설정은 가압류, 가처분보다 훨씬 강력한 채권 보호 장치인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시키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제외한 민법 제168조는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들어 다투었을 뿐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자기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등기 설정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한 민법 제168조가 헌법상의 평등권 내지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까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2. 28.자 96항원24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목걸이 등과 관련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예쁜 숙녀복, 예쁜 목걸이"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품질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참조).
 그런데이 사건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참조),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소외 주식회사 보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성은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6. 25. 선고 96나50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은경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윤화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1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2와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자신은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으니 위 승용차를 주점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시켜 두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계속 보관시킨 채 귀가한 사실,1심 공동피고 1, 2는 위 승용차 열쇠를 위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위 주점의 도급 마담인 소외 최미란 밑에서 웨이터보조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제1심 공동피고3에게 다음날 아침 위 강은경이 위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위 승용차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한 사실, 위제1심 공동피고 3은 같은 달 24. 04:45경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같이 일하던 소외 손민구와 동인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는 위 주점의 경영주로서 위김정채 등을 통하여 손님인 위 강은경으로부터 위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정경일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위정경일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위정경일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님으로부터 주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 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사고가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예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산새마을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6나9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29, 원고 30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탁자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인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탁자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각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전체의 60% 또는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4. 25. 선고 95나6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5. 1. 선고 95구86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함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후 그 소송 계속중에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따라 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원심 감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즈음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지가변동률과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실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5구1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망 
【피고,피상고인】 단양군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호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각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1991. 12. 14.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이 조화 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획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광범위한 도시계획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위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고,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이러한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공사업인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그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9. 2. 선고 96구3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 선고 87누144 판결,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판시 제1부동산을 1987. 12. 17. 취득하였다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면서 1992. 10. 22.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제2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에 대하여 1991. 6.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원고의 주장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6. 29.이고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92. 10. 22.로서 원고가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제1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제1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심에서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비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제규정이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영성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5. 선고 95구31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일봉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원고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참가인 배진호와 함께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그 밖의 해고사유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 또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사내(社內)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