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8.2.>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년정책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일자리·경제·문화·복지 등 관련 업무 국장 중 2명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1. 포항시의회 의원2. 포항시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5.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촉진)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청년 문화의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춘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 청춘센터(이하 “청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춘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시장은 청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④ 청춘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 기관에서는 청춘센터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 생략㉓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㉔ 생략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⑲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⑳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㉖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