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2. 6. 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은 2013. 12. 18.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창천동에 있는 ○○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2013. 12. 19. 08:21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순보 이탈 후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소외1이 출장 중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은 출장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가사 음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사고는 소외1이 업무 장소 또는 숙소로 완전히 복귀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시각, 부둣가의 노면 상태, 날씨 상황 등 기타 여건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의 출장 경위 등
가)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받고, 2013. 12. 17.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항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 새시 2대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항 제2부두로 운송하였다.
나) 원고와 동료 운전기사인 소외2는 2013. 12. 17. 소외 회사로부터 ○○항에서 컨테이너의 하역 작업이 완료되면 빈 트레일러 새시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와 소외2는 2013. 12. 18. 08:00경 각자 운행 중인 트레일러 해드를 운전하여 울산을 출발해 같은 날 10:00경 ○○항 제2부두에 도착하였으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다음 날 08:00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그 인근에서 숙박하게 되 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
가) 원고와 소외2는 트레일러 헤드를 ○○항 제2부두 초소 앞에 세워둔 다음, 인근 조개구이 식당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
나) 소외2는 술이 많이 취해 혼자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항 제2부두로 돌아와 자신의 트레일러 헤드 안에서 잠을 잤다.
다) 이후 노래방에서 나은 소외1은 소외2와 마찬가지로 트레일러 헤드에서 잠을 자기 위해 택시를 탔고, 2013. 12. 18. 23:25경 ○○항 제1부두 정문에서 내려 제1부두 통행로를 따라 제2부두로 이동하다가 실족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 08:10경 해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3) 소외1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질식사이고 간접사인은 익사에 의한 기도 폐쇄이며, 소외1을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3%로 측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7, 11 ~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들러 도우미 2명과 어울려 놀면서 양주 2명을 마시고, 사체 발견 당시 알코올농도 0.253% 상태에 이르러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한 점, ② 소외1이 업무상 부득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숙박하 여야 했고 별도의 숙박시설이나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녁식사 이후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는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1부두 통행로의 폭,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좋지 않은 날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인 남자 1명이 혼자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외1은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8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1 내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경추 전체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외상에 의한 골극은 없으며, 좌측 견관절도 마찬가지로서, 결국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의 가능성이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803,2심-대법원,2016두4379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13,330,240원, 휴업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등 합계 187,427,9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부터 남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점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8. ○○○의 회원인 소외1 등과 경기도 가평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운영의 수상 레포츠타운으로 가서 ○○○○○ 직원인 소외2이 운전하던 '플라이 피쉬 보트(fly fish boat)'를 타다가 보트에서 떨어져 좌측 상완골 원위부 나선형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1. 11. 20.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6,086,300원, 휴업급여 30,559,920원, 장해급여 66,793,340원 합계 103,439,5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3. 소외2, ○○○○○○○○○○ 주식회사, ○○○○○○○○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5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사적으로 지인들과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접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경위를 거짓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4.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요양급여 13,330,240원, 휴업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합계 187,427,9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출장업무의 일환으로 보트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보트의 동승자, 관계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자만을 다르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재해경위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거짓된 신고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처음 조사할 당시 원고나 소외3 등은 소외4가 동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는 ○○○ 호텔의 직원인 소외4가 운전을 하여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목격자 또는 최초 사고 인지자를 동료인 소외4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 8. 16. 선고 2012가합102750 판결)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 4. 24. 선고 2013나2019388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동행한 소외5과 소외1은 이미 ○○○의 VIP 회원이었고, 소외5은 소외1으로부터 "원고와 그 일행이 하루 쉴 겸 야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잘 알고 있던 이 사건 사고 장소 팀장에게 연락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 직원인 소외6는 자신이 동력보트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처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동력보트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③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5, 소외1 이외에 동생 소외7와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는 동생 소외7 대신 ○○○ 동료 소외4와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④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의 사업주인 소외3과 원고가 작성한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보트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업무상 고객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8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고, 원고가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6,10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2009. 8. 17. 원고가 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져 발생하였다기나, 2009. 8. 16. 원고가 순찰 도중 간질로 인하여 쓰러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602,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3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7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35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2402,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간병급여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56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04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045,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67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2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15,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62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사상(그라인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 5. '업무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이하 통틀어 '이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이 사건 각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2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사상(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 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2. 3. 24. 피고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역시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검토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의학영상 자료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는 'MRI 판독소견에서도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을 의심할수 있다는 정도의 기재만이 확인되고, X-ray에서 확인되는 관절염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며, 제출된 영상 및 의무기록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될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의 상태는 경도의 양측 슬관절 관절염 소견으로, 그 퇴행성 정도는 무릎 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동일연령대 사무직 남성과 비교하여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특별진찰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286,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775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55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212,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6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918,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64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35,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07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6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0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72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70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32,1심-대구고등법원,2022누43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40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7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563,1심-대전고등법원,2022누117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4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7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00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7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738,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 반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508,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4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28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21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비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2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합계 4,738,11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제3조의2'를 '제4조'로, 제7행의 '제5조'를 '제6조로', 제14행의 '제5조 단서의'를 '제6조 단서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4행의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9행의 "중심을 한을 "중심으로 한"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10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세무서장에게 2001년 총급여액을 19,881,563원으로, 2002년 총급여액을 4,803,338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총급여액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 제13쪽 제1~2행의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2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소견서"를 "진단서"로, 같은 4면 1행의 "라"를 "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4면 11행의 "없는 점" 다음에 ", 위에서 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약 20분 가량의 의식소실 기간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내용(기록 24면)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어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소외1과 소외2의 각 진술내용(기록 25, 28, 29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4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이러한 직무의 과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서부 ○○지점에 소속된 판촉요원으로서 직영대리점 1개와 관할대리점 2개를 관리하였고 2010. 상반기에 처리한 보증처리대수가 200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10. 5.경 신차 출시에 따라 제품결함을 조사 및 보고하는 품질정보보고서의 작성건수와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였던바, 망인의 사망 직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외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직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1~2개월 사이에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바(제1심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과중한 직무 및 스트레스 외에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기왕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6,1심-대법원,2015두506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의 각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 및 괄호 속의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가. (4) 원고의 상병 및 요양승인신청 및 승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각 항목의 o 표시는 요양 승인, X표시는 요양 불승인, ？ 표시는 변경 승인 내지 일부 승인을 의미한다).

 목허리기타

최초요양승인신청 내역 등 및 인정내역(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등 포함)
○경추 편타성 손상
Ⅹ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
X 흉추 제9-10 팽윤디스크
Ⅹ 척추탈위증-허리
Ⅹ 신경판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흉부염좌
○요배부염좌
○경부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 우측 견관절부 염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석회질성 힘줄염
○ 우측 족관절 염좌
○ 뇌진탕
○ 뇌경색
○ 외상후 스트레스

1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3-4 추간판 탈출증
Ⅹ 요추 2-3 추간판탈출증
Ⅹ 요추4-5 척추전방위증
 

2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전위증
 
 

2012. 7. 9. 신청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신경병증
？ 요추 제 2-5번 뿌리병증(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인정)
 

나. (원고는 피고 소속 소외2 과장이 자문의 중 1인인 소외1 교수의 소견서를 바꿔치기 하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정당한 의학적 전문지식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의료원 소속 소외1 교수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2012. 11. 13.자로 '원고의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4-5번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각각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CT 및 MRI상 경추 제 5-6번의 후방 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 소견과 요추 제4-5번의 전방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으로도 양 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변화 또는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기관은 ○○○○지사장이고 위 소외1 교수는 피고 산하 ○○○○지사 소속 상시 자문의사로서 위촉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근전도 검사에 나타난 바에 따라 위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2-5번의 각 신경병증의 소견을 확인하면서도 기승인 상병이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감안하여 제2요추 신경병증에 한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이러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사청구절차에서 낱낱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견서가 바꿔치기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후속하는 심사결정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위 소외1 교수의 소견이 충분히 검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위법사실이 발생할 개연성 역시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및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70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쥐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8쪽 열째 줄에 있는 "2005. 5. 24." "2008. 5 24."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 11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5. 24. 이 사건 초등학교의 녹지경계석 포장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후인 2008. 5 26. 우측 목뒤, 어깨, 팔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위 ○○병원 측에서 2008. 5. 26.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입원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시작된 상기 증상으로 금일 opd 통하여 adm 이라고 적혀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어제 아침부터 neck, Rt. shoulder pain 있어 금일 opd 통하여 adt2)'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 및 ③ 원고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원고가 2008. 5. 24. 화단 조성 공사작업 중 작업도구가 나무뿌리에 걸리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완순 파열 및 견열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보도를록을 깔기 전 지면을 다지기 위해서 흙손(이른바 고데기)으로 지면을 강하게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작업 장소 아래에 있는 나무뿌리에 흙손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4. 08:00~17:20 단 하루만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한 작업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심한 무리가 가는 것이었다거나 작업 장소 바로 아래 나무뿌리가 있어 다지기 작업을 위해서 많은 힘들여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2.경 요양급여를 신정하면서 '2008. 5. 24. 오후 5시경 경계석을 다지기 위해서 흙손으로 경계석과 흙을 강하게 내려치다가 오른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라고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2010. 12. 21.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재해 경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재해가 발생한 순간 원고에게 엄청난 통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있던 근로자들이나 공사감독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법하다. 그럼에도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소외1 등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더욱이 원고는 작업이 완료된 직후 일당 문제로 사용자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과 언쟁을 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재해를 입었다거나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달 라는 말을 한 APA이 없고, 2008. 6. 2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회사 ○○○○ 측에 연락하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부위의 부상까지 언급하면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 척추센터에서 2008. 5. 26. 작성 한 원고에 대한 외래기록지에는 "내원 전일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부터 우측 목뒤 ~ 어깨 ~ 팔 전체 서리고 아프고 쑤심"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를 입을 당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나르는 작업도 하였으므로 재해 발생 경위를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도블록을 나르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은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2과 함께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을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간 상병을 일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40,1심-대법원,2015두39187,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6째 줄의 "나타나 생겨 병원에서"를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로 고친다.
○ 3쪽 12째 줄부터 14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쪽 1째 줄부터 5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평소 업무내용
- 원고가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5개의 병동(3층 A, 3층 B, 5층 A, 5층 B, 6층)에 분산되어 입원하고 있으며, 병동별 환자 수는 중환자실 2개 병동의 경우 3~5명, 그 외 병동의 경우 15명 정도임. 원고는 병동별로 평일 1일씩 요일을 정하여 회진 시 개별 문진 등을 한 후 1주일 단위의 지시 및 처방을 내리고 있어, 평일 오전 중에 먼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그날 순번에 해당하는 1개 병동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별로 의사지시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1주일 치 지시 및 처방을 내린 다음 나머지 병동의 환자들을 약 30분에 걸쳐 둘러보면서 개괄적인 확인만 함. 대략 11시 반 경에는 원고의 오전 진료가 끝났음.
- 원고는 평일 오후에는 2층의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20분 정도 둘러보는 외에는 같은 층의 원고 진료실에 있으면서 외래한자(1일 평균 1명에 못 미침) 또는 특별히 요청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였음.
-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주치의인 원고가 타과(가정의학과, 신경과)에 진료의뢰를 하고, 심각한 경우 종합병원에 전원조치를 하였음. 원고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상주 당직의사가 환자를 보고, 필요한 경우 주치의인 원고에게 연락을 하게 됨.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연락을 받는 경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였고,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직 의사가 판단하여 처리를 하였음. 위 응급상황은 재활의학과 자체의 병증이 아니라 타과 영역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
○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들의 증상과 입원기간 등 특징
-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1년 이상 된 장기 환자들로서, 종합병원에서 안정된 후 재활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컨디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1주일 단위로 처방을 내리고, 진료 내용이나 처방이 매주 비슷함.
- ○○○요양병원의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는 타과 입원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사망환자가 평균 1달에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임.
○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현황
- 2012년 2분기에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3.39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6.01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26명으로서,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결과 각 1등급으로 최상위등급에 해당함.】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의료법상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인 40명 및 2012년 요양 병원 의사 1인당 평균 환자 수 31명을 훨씬 초과한 60명의 환자를 혼자 담당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도 수시로 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원 연락을 받는 등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 수를 동일 기간의 평균 의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요양병원의 2012년 2분기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3.39명으로 위 평균 수준과 그다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입원환자들에 대한 원고의 병동별 진료방식과 소요시간,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들의 증상과 입원기간, 야간이나 공휴일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연락 빈도와 상주 당직의사의 역할, 원고의 경력 등에 더하여, 간호부장으로 원고와 수년 간 함께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여유가 있는 편으로 바쁘거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원고가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업무상 육체적 부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5호증)은 위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447,1심-대법원,2015두350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과 2013. 8. 8.자 간병급여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32,1심-대법원,2015두8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974,1심-대법원,2014두139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위 상병은 원고가 2004. 10. 8. 당한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경미한 기왕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원고는 교통사고 후 이 부분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하였고, 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최근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1873호 사건). 또한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추가로 7,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0나1306호 사건)이 최근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상병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부분 상병에 관한 피고의 2007. 10. 15.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었던 바 있으나, 당시 원고와 의료사고 관련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병원 의사들이 포함된 피고 ○○○○협의회의 소견이 중요하게 참작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와 원고의 이 부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급성 경추부 염좌, 금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 부분
원고는 교통사고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7. 10. 5. 최초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급성 경추부 염좌, 금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에 대하여도 분명히 자필로 적어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나아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04. 10.경 발행한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상병명으로 급성경추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고,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진구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5. 3. 22.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받은 이후부터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의 일인 점, ③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하였던 요양불승인처분은, 피고 ○○○○협의회의 소견뿐 아니라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인 ○○정형외과의원, ○○○○○○병원의 소견을 함께 검토한 결과이고, 종전 소송에서 실시하였던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의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의료사고의 존재가 인정되었다거나, 피고의 현 장애상태에 관하여 의료 사고와 함께 교통사고 가해차량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이 부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새로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급성 경추부 염좌, 금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07. 10. 5. 이 부분 상병명을 자필로 기재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기타(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76,1심-대법원,2015두391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02,1심-대법원,2015두34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상병 발생원인은 혈관성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이상, 음주, 흡연,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상병발생에 혈관성 위험인자보다는 기타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련성이 더 많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발병 당시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로 보기에 망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점이 자연경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민업무로서 법률상담을 대면해서 하는 경우와 전화로 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요구에 적합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긴장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문제 상담은 업무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자율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업무요구도와 낮은 자율도는 심혈 관계 질환의 연령보정 이환율을 2.17배 높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상담 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의 불만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발병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맥파검사 결과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상태에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발병을 자연 경과이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월 4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확인되는 정도의 초과근무시간 만으로는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상 과중한 부담은 단순하게 근무시간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발병 전에 업무의 내용과 강도 및 책임이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망인의 사망 전 경력직 동료의 사직과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으로 사회적 지지의 갑작스런 손실, 상대적인 업무량과 강도의 증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에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제8쪽 제13 14행의 ' ○○○○○○공단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 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0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⑤ 2011. 7. 1. 경력직원 1명이 전출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신규직원 3명이 전입하였으므로 경력직원 1명의 전출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전출 및 전입시기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4개월 전이므로 망인은 위 인적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망인이 2011. 11. 1. 및 2011. 11. 10. 민원인의 거친 항의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년 이상 법률상담업무를 해 온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0일 전 및 1일 전의 항의로 인하여 발병일 당일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대학교 ○○○○병원 및 ○○○○○○의학회 소속 의사가 제시한 각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구체적 업무시간,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과로 스트레스의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론적인 소견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74,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6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줄눈작업(메지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것이고, 피고 제출의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에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축주 소외1 등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완성한 다음 그와 별개인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방수작업은 이 사건 작업과 별도로 원고와 원고의 처 2명이 건축주로부터 위 2명이 합쳐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방수작업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과 전혀 별개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일당제로 방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이 사건 작업을 총괄하면서 인력·장비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에 관하여도 원고의 관여 없이 순전히 건축주가 직접 이를 조달하여 원고에 게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나 원고가 데리고 온 인부들은 그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건축주로부터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작업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주가 주로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독려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할 이 사건 작업 등의 시행방법이나 그 진행에 관하여 지휘·감독까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나아가, 비록 위 '하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보다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에서 건축주 측은 줄눈(메지)과 관련하여 자재에서 시공까지 그 일체를 원고에게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기록 33쪽 참조), 원고가 자필 서명한 위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이 사건 작업 외에 발수제공사도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기록 31쪽 참조), ②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비 내역에도, 발수제와 관련된 자재비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된 자재비와 함께 정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 현장에서 수행할 여러 작업을 동일인에게 맡기는 경우에 있어, 그 작업 내용에 따라 일부는 도급계약으로, 나머지 일부는 고용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과 완전히 별도의 계약으로 방수작업을 맡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방수작업이 이 사건 작업과 전혀 별개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09,1심-대법원,2013두1999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다 철골 구조물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져 다리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참가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이 2010. 9. 18.이 아니라 2010. 9. 17.이라고 진술하지만, 참가인은 제1심 증언과 피고 조사에서 "2010. 9.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다음 날 하루만 일하면 추석 연휴라 집에서 쉬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실제로 추석 연휴가 2010. 9. 20.부터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을 착각하여 2010. 9. 18.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되사두근 파열은 일반적으로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맨홀에 빠지거나, 교통사고 시 등의 경우에 피하지방, 모세혈관, 근막, 근 손상 시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수상 1일에는 부종, 멍, 압통, 운동통 등이 있고 2~3일 후부터 멍이 심해지며 더욱 붓는데(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가인은 2010. 9. 24.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고서도 그 전후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0. 10. 2.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되사두근 파열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27,1심-대법원,2013두84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상병인 '뇌 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거나 '뇌실질내 출혈'과 관련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658,1심-대법원,2015두388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68,1심-대법원,2013두200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 소외1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야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손님방 서빙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유흥주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6. 8.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입구 사거리에서 원고가 업무로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서, 2007. 12. 14.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뇌경색, 고혈압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위 상병 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6. 13.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위 기산일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재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위 재결서의 송달일이 아니라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08. 6. 13.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9.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407,1심-대법원,2015두37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36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5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15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3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5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6째줄 및 17째줄의 ''소외1"을 소외2"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경호업무나 팀장으로서 경호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소외3에게 제공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율적으로 분쟁현장에 출입하였고,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정보수집 및 제공 업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컴퓨터 가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업무수행의 전속성과 구속성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차량대기 업무는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면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망인이 수면을 취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비 9, 1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와 차량대기 업무(소외3과 친분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경호원 배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내에서의 직접적인 경호 업무 대신 차량대기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보인다)를 수행하는 한편, 소외3의 양해를 얻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과 컴퓨터 가게 업무를 병행한 점, 망인은 소외3의 위와 같은 양해와 정보수집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상가 내에 상주하고 있던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근무 시간과 장소가 탄력적이었고 경호원들을 관리하는 총괄팀장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소외3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3은 망인에게 망인이 수집하거나 제공한 정보량 등 그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다른 경호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정보수집 업무와 경호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수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정보수집 업무 외에 ○○○○○의 직원들이 이 사건 상가에 진입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대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가 7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랑 안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관리단 사무실 출입구에서 15m 내지 20m 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으로서 ○○○○○ 직원들이 위 사무실을 점거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망인이 즉시 ○○○의 다른 경호원들과 합류할 수 있어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만약 망인이 노래주점에서 밤샘 업무를 마치고 단순히 수면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망인의 집이나 수면을 취하기 적당한 다른 장소를 찾아 갔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자신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수면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개인적인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상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인 차량대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