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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에서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개정 행정사법에서 신설된 행정사의 휴업 신고, 업무재개 신고 및 폐업간주 제도는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휴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폐업으로 간주되는 2년의 휴업기간 산정 역시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 행정사법 부칙에 같은 법 제1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일 이후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이 바로 적용되어 휴업 중인 행정사의 종전 휴업기간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의 신설 전에는 행정사의 휴업 시 신고의무도 없었고 휴업기간의 제한도 없어 장기간 휴업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구 「행정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개정 행정사법 시행 전에 이미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부수적으로, 개정 행정사법에 휴업신고 및 폐업간주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규정 또한 같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서는 휴업신고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업무재개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한 후 업무를다시 시작한다는 신고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등은 대장 등을 근거로 휴업기간 2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2년 이상 휴업하는 행정사의 폐업간주 제도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제도와 함께 정착되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휴업기간 역시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넘어 이루어진 경우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의 마지막 날”로 보아야 하는지?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 「5·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으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여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 결정을 하도록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보상심의위원회가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면서,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을 넘어 보상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당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만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신체장해 14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볼복한다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제1호),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제2호),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제3호),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제4호),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제5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분과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판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는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등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장해등급판정 및 보상금등 결정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의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한번 밖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일단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바,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의 보상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ㆍ확정됩니다.○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상으로는 10년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5년이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나 기산일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달리 3년이며 그 기산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보상금등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라도 교육감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협의, 감독, 평가 등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교육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반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ㆍ학예 사무에 “교육감”이라는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출자한 재단법인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지, 이 경우 협의ㆍ감독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에 대한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살펴보면, 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3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중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등은 제외한 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가 상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 과 동조 제2항 각호의 “다른 기관”이 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부언하면, 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은 개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기관”은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법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동법상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법상 공공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처리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정보의 항목ㆍ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기관”을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리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법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까지 당해 처리정보가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1 / 시행일: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적 또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이 큰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설립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체가 그 고용청소년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어음의 할인,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정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 등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제조합에 위탁된 업무는 없습니다.○ 위에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의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공제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보증 및 자금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이 별도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의 하나로 자본금을 갖추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는 점, 건설공제조합은 2008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인 공제조합 등 법인과는 특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 등을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원회”라 함)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를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정보공개법 제1조),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직인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수위원회는 통치권 담당자의 교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공공성, 국공립학교와의 동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원활한 정부 인수 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인수위원회는 그러한 대통령당선인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과의 동질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법 제7조의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업무가 단순 사적 차원의 파악이나 준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의무(같은 법 제14조)가 규정될 정도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현황 파악 및 새 정부의 정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법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등은 명예직으로 달리 보수를 받지는 않으나 상시 근무하고 상당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사무처 기능을 하는 하위조직으로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상당부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직무담당자의 자격·의무·책임 등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고, 관련 예산 및 사무실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고 정부서무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주택관리공단(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공단(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공단(주)이 2008. 12. 31. 이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인지의 여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1항제3호)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대한주택공사가 「상법」에 따라 100퍼센트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납입자본금의 전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공단(주)은 개별법이 아닌 「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이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을 근거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동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동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호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호 판결 참조).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8 / 시행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13))이 (가) 상위법령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나) 위 운영지침의 내용이 법률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 예규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 9. 13))이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것은 (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 위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형식이 아니라 예규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4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함)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함),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 13.)(이하, ‘운영지침’라 함)에서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되(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지침의 취지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활동만으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충족되도록 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승진요건으로서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최소한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교육훈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구성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항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시행령이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는 방식 중에는 교육훈련기준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총량적인 설정 외에도 그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운영지침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신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사항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고시·공고 등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헌재 1990. 2. 9. 선고 89누3731 결정 등).○ 그리고 법규명령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그 법규명령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부장관이 정한다”와 같이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정한 행정기관(행정관청)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은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서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는 퇴직수당 지급의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감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위 2분의 1 기간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감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를 제약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제1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제2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제3호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3호의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제4호)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이하 “휴직기간 등”이라고 한다)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은 해당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직기간을 해당 퇴직 공무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하여 퇴직수당액의 산정을 적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월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재직기간에서 공제되는 휴직기간 등의 2분의 1 기간에 관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공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하든 법률 자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공제의 최대한은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계산한 결과, 일단위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한달로 절상하여 재직기간에서 감축한다면, 이는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직기간에서 빼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해석례 참조).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같은 영 제11조제3항에서와 같이 임용포기를 간주하는 경우이거나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더 이상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추가합격자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르면 추가합격 결정의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인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영 제18조,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에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그 결원 보충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밖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무원 임용권자가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여기에서 결원이란 임용시험의 합격정원(선발예정인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직제상 정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는 국가직 및 기타 시ㆍ도 공채시험의 일정이 상이하여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복 합격한 다른 부처의 임용시기에 맞추어 의원면직을 하는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의 해석으로는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결원보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25 / 시행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을 제외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 동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이나 이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의 적용은 개별 공중화장실등을 단위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위 설치기준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 법의 시행시점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자체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건축물에 속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언제이든 모두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곧,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의 여부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개별 공중화장실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별로 모든 설치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용 대·소변기와 여성용 대변기의 비율과 같은 사항은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되어 위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복수의 공중화장실들 상호간에 포괄하여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획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후 당해 구획에서 남성, 여성화장실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개소에는 남성 전용 화장실을, 일개소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어도 남녀 변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