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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 30. 선고 96구2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 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부상 및 사실상 이미 대지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등을 건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위 건물 등을 건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7. 선고 95구244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들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5. 3. 30. 피고에게, 서울특별시가 1983. 9. 5. 서울특별시고시 제460호로써 시행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삼양로와 새마을금고 중앙연수원 사이의 가오천 복개 및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왕복 2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여 1984. 2.경 포장공사를 마치고 그 때부터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 등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단지 보상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실상의 의견제시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보상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가 한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여 공사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15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216㎡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7. 6. 13.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988. 12. 22.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을 1989. 7. 31.까지 완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납기연장 요청에 따라 청산금을 1990. 7. 31.부터 1994. 7. 31.까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되, 청산금 완납시까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을 유보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청산금의 40%(2회분) 이상을 납부하면 환지등기촉탁 후 압류등기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래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납기는 1989. 7. 31.인데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참조), 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위 청산금 중 40%를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등에 대한 1991. 1. 1.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2]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7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설정일이 이 규정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인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90 판결,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거듭된 판례로 인하여 이미 명백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있기 이전에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상속세 등에 대한 배분 배제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산세무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국세인 소외 권일양에 대한 상속세(가산금 포함)와 체납처분비에 우선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남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고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간지인 충청일보의 배달원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그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간신문 배달원에게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정당의 당보를 신문 간지로 끼워서 구독자들에게 배부하게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8. 30.자 95항원113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11. 6.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탁솔"(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이 인용상표 "탑솔, TOPSOL"[1987. 11. 5. 특허청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후에 상표권의 양수 등으로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일양약품공업 주식회사는 1987. 11. 5.자로 인용상표를 등록하여 그 상표권자가 되었고, 출원인은 1993. 11. 6. 본원상표에 대한 이 사건 출원을 하였으며, 그 후 1995. 4. 19. 특허청의 거절사정으로 출원인이 항고하여 항고심 계류중이던 1995. 9. 27. 출원인이 일양약품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같은 해 12. 8.자 출원인 명의의 권리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 출원 이후 출원인과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출원 이후의 인용상표권의 이전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 그 출원 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게 되었다면,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1인)
【상대방】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8. 23.자 96부106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겸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선출은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육위원들의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현행법상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따로 후보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감선출의 안건이 그 자체로서 개개 교육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안건이 회의에 상정된 단계에서 어느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교육위원이 그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은 개개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인 유인종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유인종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의 법리, 관련 법률규정 및 교육감선출방식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1]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의 회의 제척사유로서의 '직접 이해관계'의 의미
[2] 교육감선출 안건에 참여한 교육위원이 자신에 대하여 투표한 경우,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2]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용장매입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9인)
【피고,피상고인】 몬트리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6. 20. 선고 94나321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인 캐나다법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섭외사건에 있어서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성질 및 캐나다법상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캐나다법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된 이자율과는 달리 적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단지 금리차가 있는 국제금융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위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정당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된다.
 [2]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준거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본채권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선고가 있기까지는 연 5푼 1리의, 판결선고 후에는 연 8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7.05.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6가합29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징제7044호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1991. 8. 2. 서울지방법원 90고합344호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430,713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1991.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속의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6. 3. 4.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사건 추징금채권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1. 9. 10.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9. 10.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수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77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91조)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하는 청구이의의 소인 것이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황현주 안기환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양정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2. 3. 선고 96나23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8.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양정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 8. 5.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면직되었는데, 그 면직사유는 ① 같은 해 6.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양정중·고등학교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고, ② 같은 해 7. 22. 위 분회 교사일동 명의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신문보급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설문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양정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가정에 '학부모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우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인 교원노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3. 1.부터 서울동화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록상 원고가 위 ②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면직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농성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결성식 참가 이전까지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왔으며, 위 분회 활동은 주로 양정고등학교 교사들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위 분회에 가입하였던 양정중학교의 다른 교사 7명은 그 후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직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결성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 달리 위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같이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원고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가입하여 탈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전교조를 탈퇴하여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교사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결성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의 노동운동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면직처분 당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위법상태를 해소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면직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5나438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우성특수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부도되자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는 1992. 9. 24. 원고에게 미변제된 부도어음금 35,550,000원을 액면으로 하고, 발행일 1992. 9. 24.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기일 '용마산현장 준공 후'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속어음은 유통증권, 문언증권으로서 어음법이 요구하는 만기 등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원인관계상의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위 지급기일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어음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어음은 백지어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이 백지어음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처남인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표면에 대금결제시 어음회수 조건이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한 전 공사 완공시까지 지불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과 피고가 소외 회사의 어음이 부도난 이후인 1992. 7. 15.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용마산조경공사의 도급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현건설 명의로 공사하자담보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어음 표면에는 '단 우성특수조경 발행 어음분의 재발행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과 또한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제15차 및 제18차 변론기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어음이 부도난 후 도망가 있었으나, 그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또한 곧 업무에 복귀하여 1993. 12. 말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 이외에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인 소외 회사의 부도난 어음금 채무까지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도 피고의 매부인 소외 1, 그 형인 소외 2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표면에 '소외 회사 발행 어음분 재발행이며 대금결제시 어음회수 조건이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한 전 공사 완공시까지 지불하겠음'이라고 기재한 문언의 뜻은 당시 원고가 이미 소외 회사발행의 부도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어 따로이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액면의 확인 또는 약속어음 채무만을 부담하기 위한 별도의 어음발행이 불필요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되 다만 소외 회사 발행의 부도어음과 상환하여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부도 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제1심 이래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나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위 소외 1의 처남인 사실 및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동현건설 명의로 공사하자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등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2]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7. 11. 선고 95구42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을 들어 법인이 그 소유 택지를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해 택지에 가하여진 사실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줌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제3 내지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전소유자 및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예고등기는 그 경고적 성격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취득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률적 효력으로 인하여, 예고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그 거래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하여진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그 부과기준일인 1994. 6. 1.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이 처분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보지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12. 20. 선고 94구63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1991년과 1992년 2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규모확대 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1991년과 1992년 2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1990년에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어야 하는바, 원고는 1990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1990. 12. 31. 그 종업원 다수를 관계 회사에 전출시킴으로써 비로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같은 경우에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는 달리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서로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법률이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위법률도 아니며 위 시행령 규정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서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 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73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교환의 목적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5. 12. 24. 선고 85누75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교환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9. 16. 취득한 이 사건 토지지분을 1993. 5. 1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 5. 2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금 9,335,51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 31. 원고의 이 사건 지분교환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확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위 규정과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및 부칙(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994. 12. 22. 전문 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및 1994. 12. 31. 전문 개정되었다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인 금 7,984,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및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비록 교환의 목적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구180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1이 참가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3. 4. 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1994. 8. 19. 해고된 사실,소외 1은 같은 달 26.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던 같은 해 9. 9. 부조합장인 소외 류규현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조합장으로 복귀하고는 복귀사실을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통지문을 각 반려한 사실, 참가인은 1994.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공제를 요청하는 노동조합비 등의 금원을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왔는데, 원고는 조합장인 위소외 1의 명의로, 1994. 12. 5. 참가인에게 같은 해 11.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 9명의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그들의 월급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31. 같은 조합원 9명의 같은 해 12.분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해고된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위와 같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소외 1은 노동조합 내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하는 대외적인 조합활동 등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대외관계에서도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조합장으로서의소외 1의 자격을 부인하여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위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김창근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김창근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김창근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피고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4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
【피고,피상고인】 명신모직공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5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소외 1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양수행위가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6. 10. 1.자 준비서면에서 이미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고, 설령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주장 속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대흥금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구7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6. 8. 장인(丈人)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94. 4.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그 때까지 지급한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일단 약정하였으나, 1994. 6. 22. 소외인으로부터 당초의 잔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는 같은 해 6. 30. 잔금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1994. 8.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금 480,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매매는 그 대금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인 금 1,010,625,000원의 100분의 70에 미달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한 금 530,62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금 184,837,5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880,000,000원을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위 감액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8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 880,000,000원은 위 평가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금 880,000,000원이라면 이 대금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금액수의 최종 결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 선고 95구183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5. 26.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일대에 추진중이던 한국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인 소외 1로부터 그가 분양받게 될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2.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대금 8,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권리금 15,000,000원을 합한 금 2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차익을 금 1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1994. 7. 2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800,000원 및 방위세 금 2,16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법령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26호 1988. 11. 8.)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양도대상 자산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23,000,000원으로 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원고가 불입한 분양대금 8,000,000원이라고 하여 그 차액을 실지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위 금 8,000,000원은 분양대금의 일부이지, 이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실지양도차익을 금 15,000,000원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달리 기록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원심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매매대금을 38,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대상 자산이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수표·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11. 1. 선고 96다34450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첫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심리불속행에 해당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종전의 당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피 고 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안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3. 선고 96나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소외 1로부터 소외 경문포장인쇄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대출을 위하여 피고 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만 하면 원고로서는 누구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든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원고가 그 대출을 위하여 주채무자와 공동발행인란이 백지로 된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을 위 소외 1과 피고 신용금고에 교부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출과 관련하여 누구를 주채무자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대출은 피고 신용금고의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명의만을 소외 2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모두 위 회사로서 위 대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위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피담보채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의 저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채무라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적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물상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위변제금을 가지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 판시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 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와 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급부, 대출, 어음할인을 받은 자와 거래를 하려는 제3자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규정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을 할 것으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행위와 그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7. 선고 96구12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고 한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망 소외인은 1985. 3. 7. 소외 남도개발 주식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등을 입고 법에 따라 장기간 요양하였지만, 피재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미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가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고, 1995. 6. 1. 요양을 중단할 당시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도 더 이상 의학적인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법 제44조에 규정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상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인 보험급여인바, 위 폐질등급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액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 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점( 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5. 6. 2. 이후 임의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요양을 중단한 후 같은 달 20. 장폐색 및 욕창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전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의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은 사망 당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망인이 그 합병증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망인으로서는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법상 유족으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장해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