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1.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11. 12. 11: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조립1부 헬스장에서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2. 16.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요추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2,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대 중반의 적정한 체격의 청년으로서 최근 10여 년 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2013. 5. 21. 요추부 통증으로 1회 진료받은 외에는 허리 부위에 치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1년 9개월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 조립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사업장 내의 정수기 물통 교체 중에 허리가 삐끗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덕트 작업(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 차량 내부로 상체를 넣고 각종 케이블 등을 손으로 연결하거나 정렬하는 작업), 매트투입 작업(선 자세로 트렁크에 매트를 들어 투입하는 작업), 워셔탱크장착 작업(선 자세에서 전동렌치로 워셔탱크를 연결하는 작업) 등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담당하는 전체 19개 공정 중 허리부담 공정은 4개가 있고 2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는 도구나 자재 중량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원고의 주된 업무인 닥트 작업의 경우 1회 당 작업소요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점을 비롯하여 그 작업 자세, 내용, 횟수, 빈도 및 원고의 근무시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갑 2, 을 4)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중량물 부담이 낮고 허리 부담자세의 빈도도 낮아 누적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2014. 11. 17. 실시한 원고에 대한 요추 MRI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이는 추간판 병변의 3단계 중 1단계인 팽윤(protru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견이 관찰되는데, 반복적인 외부 압력이나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직업 병력 등이 질병을 촉진시켰거나 그 퇴행의 속도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일련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는 요양승인을 해주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급격한 외력에 의한 급성 외상성 추간 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거나 추간판 병변의 3단계 중 2단계 추간판 탈출(extrusion) 이상의 판정을 받는 등 그 작업 형태와 내용, 근무기간, 재해 경위 및 상병 정도 등이 원고와 상이하여 갑 4 내지 갑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707,1심-대법원,2014두54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46,1심-대법원,2013두209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② 제4면의 표를 별지와 같이 고치며, ③ 제11면 제20행의 "59시간"을 "68.5"시간으로 고치고, ④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255,1심-대법원,2014두3516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공사현장에서"를 "공사현장에"로 변경한다.
○ 같은 5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8)"을 "(9)"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첫 번째 행의 "(9)"를 "(10)"으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12행의 "오로지" 다음에 "또는 주로"를 추가한다.
○ 같은 6면 15행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을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병원 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맨 아래 행부터 같은 7면 5행까지의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게다가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혈액 채취시점은 음주운전 시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한 상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3%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공식은 음주운전 적발시점이 하강 국면에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고, 음주 운전 적발시점이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혹은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시점(12:45경)과 음주운전 적발시점(13:50경) 사이의 간격인 약 65분은 통상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인 30~90분의 범위 내에 있어, 원고가 음주운전한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2행의 "상당한"을 "주된"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5행의 "(4)"를 "(3)"으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5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분당 ○○○병원 ○○ ○○대병원 주치의사는 2009. 1. 31.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한 다음, 2009. 3. 2. 원고 증상을 '무지 중수지 관절 우측 관절염', '제5중수지 관절 부분강직, 우측',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신전제한'으로 진단하였다. 주치의사는 무지 중수지관절 변형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근거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오는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드문 무지 중수지 관절에 관절 간격이 협소한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무지 중수지 관절에 일측성으로 오는 것은 환자 연령대에서 거의 드문 현상인 점을 들고 있다. 또, 외상 시점은 판단할 수 없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환자 진술을 가장 존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06. 5. 2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우측 제5수지 중수지골 경부 골절 소견, 제1 수지에 대한 관절염으로 인한 소견이 있으며, 제2수지에는 원위지 관절부 추지변형이 있다. 우측 제5수지는 외상에 의한 골절 소견이나 제1수지는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2006. 5. 18. 외상 후 2006. 5. 2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제1수지와 제2수지에 관절염 등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수지와 제2수지 병변은 외상 전 기왕증으로 보인다. 본 외상 후 제5수지골 골절 치료과정에서 석고고정 등으로 운동장해 소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상 부위가 제5수지부로 제1, 2수지 운동장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4쪽 [증거]에 '갑 제2호증 기재, 이 법원의 ○○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4쪽 '다.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우측 제1, 2수지에 나타난 상병은 외상 후 관절염으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 ○○대병원 주치의사 견해가 있으나, 위 견해는 외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9. 1. 진단을 근거로 하여 원고 진술을 존중하여 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우측 제, 2수지 장해가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외상 후 원고를 처음 진단한 ○○○○외과 주치의사는 우측 제1 내지 4수지에 기왕증인 관절염이 있었다는 견해를 보이는 점, ② 2007. 11. 2. 원고를 진단한 ○○○○○○○○○○○병원 주치의사도 우측 제1, 2수지 병변과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점, ③ 무엇보다도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서는 ○○정형외과, ○○○○○○○○○○○병원, ○○ ○○대학교병원 각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본 후 우측 제1, 2수지 병변은 외상이 아닌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제1, 2수지 장해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장해라고 판단된다.
우측 제5수지 외에 우측 제1,2수지 장해는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 '○○○○'라는 상호의 등산용 의료제조회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원단을 가공하는 재단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2. 3.경 생산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양의 원단을 들어 올려놓고 재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6.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상 캠핑 제품개발과 재단 업무를 수행 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자세가 확인되나 허리부담작업의 종사기간이 짧아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8. 18.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 입사한 2012. 12. 1.부터 25개월 동안 재단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을 보면 70~80cm 높이의 작업대 위에 40~50kg 상당의 원단을 혼자 힘으로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기도 하고 상당한 각도로 허리를 구부려서 원단을 재단하는 것으로, 2015. 2. 3.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허리 부분에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 면, 갑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하루에 20회 정도 40~50kg 상당의 원단을 혼자 바닥에서 들어 올려놓아야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채 재단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는 있겠으나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점과 그 작업 내용, 횟수, 빈도 및 원고의 근무기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업무연관성 평가서(을 3)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 부담은 다소 낮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기존에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2015. 2. 3.경 재해가 발생하여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증상 유발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가 50% 이상이나 그 진단에 대한 기여도는 기왕증이 50% 이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2015. 2. 3.경의 재해보다는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이다.
○ 한편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반복적인 작업과 연관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기여도 50%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진단 내용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진단서에 '기여도 50%'라는 기재한 것은, 원고가 기존에 증상이 없었고 수행 업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으며 사고 이전에 두 차례의 염좌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증상을 유발한 주원인의 재해인 것으로 보고 50% 상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906,2심-대법원,2010두454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2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3.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26.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만성호흡부전으로 추정,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망인의 사망은 식도정맥류가 동반된 간경화에서 발생된 간 담도암의 다발성 폐전이로 판단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원 및 ○○○○병원의 각 소견서 기재 내용, 망인이 약 22년동안 광원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한 빈번한 세균감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의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망인은 2007. 7.경 ○○대학교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진단받았으나 2007. 10. 31.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은 외에 담도암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7. 4.자 간 MRI 영상과 2007. 11. 21.자 복부 CT 영상을 비교해 볼 때 간 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3와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이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담도암으로 인한 간부전 및 폐전이로 판단한 점, 위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망인의 임상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이 아닌 담도암으로 판단하고 있고, 망인은 병형 1/2,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지 8개월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6호증의 2 내지 5,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또는 그로 인한 빈번한 세균감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899,1심-대법원,2014두360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같은 4면 10행의 "않는다"를 "않고, 이는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부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소외1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및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광원 및 채석원으로 1988. 1. 1.부터 1989. 2. 27.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경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 기타병발증 q/t, Co'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고, 2007. 10. 2. '진폐병형 2/1, q/t, 심폐기능 F1, 합병증 Co'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7. 22.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3. '결정내용 : 장해, 비고 : 병형 2/1, 심폐기능 FI, 합병증 tbi, q/t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15호로 결정하고 위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급여 추가지급금이 없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6.경 피고에게 다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결정내용 : 장해, 비고 : 병형 2/1, 심폐기능 F2, 합병증 q/t'로 별도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6호의 장해급여대상자라고만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발병된 상태여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를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해급여 지급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발병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성심이 발병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감정촉탁결과는 별도의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2007. 7. 27. ○○○○○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폐성심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폐성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폐성심 발병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검사를 다시 하거나 우심실 도자술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진폐심사협의회는 원고의 2008. 7. 22.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폐기능 재검 및 심장초음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으로 폐성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에게 폐성심이 발병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2. 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고용보험가입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울산 동구 서부동 이하생략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5. 1. 1.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피고 ○○○○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고 ○○○○○○가 원고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등이 2015. 1. 1.자로 피고 ○○○○○○에 신규채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원고 등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과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피고 ○○○○과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자로 종료되어 피고 ○○○○은 위 계약 종료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등을 비롯한 경비원 전원을 퇴사처리하였고, 이후 피고 ○○○○○○가 원고 등을 2015. 1. 1.자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2015. 1. 1.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업무의 주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에게 보낸 2015. 3. 5.자 회신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와 피고 ○○○○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2. 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과 피고 ○○○○○○에 대한 소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와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만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청구취지를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가입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뿐이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부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고용보험법 제1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자격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 등의 소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3. 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요청에 대한 회신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회신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원고 등의 문의에 대하여 위 업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사무소의 근로자로서 2011. 1. 29. 나주시 죽림동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옹벽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근관절 골관절염 및 급성염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1. 2. 9.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관절경적 봉합술,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8.경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11. 3. 2. 좌 족근 관절 관절경적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24. ○○○내과의원에서 '관절의 삼출-아래다리'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골관절염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 가능성 있을 수 있음
(나) 피고 측 자문의
2011. 2. 18.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의 불규칙성, 골극 형성, 관절간격의 협소화, 내반 변형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
(다) 감정의
족관절 골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거나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 인대 불안정 등의 이차성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해 골관절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골관절염이 급격이 진행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2011. 1. 29. 재해 후 3주 정도 지나 촬영한 2011. 2. 18. 방사선 소견상 족관절의 골관절염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주라는 단기간 내에 골관절염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피고 측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 (주) ○○○○건설에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8. 16. 오피스텔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빔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 양 겨드랑이를 빔에 걸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러한 업무이력과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이력으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원고의 막연한 주장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반복적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산업의학과 교수는 소견이 담긴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의 자문의사와 위 산업의학과 교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4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③ 40세 이상의 환자의 회전근개에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환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최소 50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회전근개파열이 많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바, 원고가 일상생활 중에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9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약 17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부터 6. 18.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4. 9. 5.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4. 10. 2. 원고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서울병원 감정의는 ○○병원과 ○○○○○○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방사선 사진을 바탕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가 결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거나 의증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이상, ○○○대학교 ○○○○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진 폐병형을 1/0로 진단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279,2심-대법원,2016두347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공영은 ○○○○를 운영하는 소외1과 ○○○○○골프장 진입로 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은 소외1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소외2은 2014. 7. 23. 7:20경 공사현장에서 15미터의 축대에 올라가 공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축대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가슴 부위를 돌에 부딪히게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같은 날 12:1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징괵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20.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영 내지 소외1의 근로자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4.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망인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망인은 소외1이 지정한 근무 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무를 행한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제공한 작업도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건설현장 경력이 약 30년 가량으로 임금이 20~25만 원 가량이고, 망인과 소외1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스스로, 제공한 굴삭기를 운전하고, 망인은 석축에 끼울 돌의 위치 선정이나 모양을 잡았으며, 주식회사 ○○공영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는 돌 사이의 구멍에 작은 돌 등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3. 원고와 소외1, 주식회사 ○○공영은 모두 '이 사건 공사금액에서 장비사용료, 유류대, 숙식 및 출퇴근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액을 7 : 3의 비율로 소외1과 망인이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재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이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지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소외1섭은 수익금액을 3: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망인을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과 소외1의 수익분배 비율이 동일하지 않으나 이는 소외1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1의 수익비율이 망인보다 높게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석축에 끼울 돌의 위치를 선정히교 모양을 잡았으며, 소외1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석축에 사용될 돌을 운반하였는바, 망인과 소외1의 작업은 서로 독력적인 형태의 것으로 어느 하나가 지시를 받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926,1심-대법원,2011두199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6쪽 제17~19행의 "원고가 제출한 ~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질환에 대한 치료관계로 스테로이드가 투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소견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18.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스테로이드가 처방되어 투약되기 이전인 2007. 7. 18.자 원고의 X-ray 사진상 이미 양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 보이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록 465쪽)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위와 같이 스테로이드가 투약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되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스테로이드와 관련이 없더라도 원고의 과도한 작업량과 작업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피로골절(갑작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골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활의학과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원고의 대퇴골두 피로골절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잘못 진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니라 대퇴골두 피로골절이고 이러한 대퇴골두 피로골절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인터넷기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대퇴골두 피로골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대퇴골두 피로골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617,1심-대법원,2015두510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산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망인은 ○○산업의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는 수천 개의 내역에 대한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중압갑과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총 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 3건은 입찰 마감시한이 망인의 사망 1개월 전후였으므로 사망 당시 업무량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입사한 이후 총 3년 8개월 정도 해외 근무를 하였고, 2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3. 2. 26.부터 2013. 3. 16.까지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 위와 같이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뇌실내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망인이 어느 정도 과로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기는 하다.
？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 특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이 2013. 5. 17.부터 시작된 3일간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 1주일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원장은 모야모야병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발생하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유발되지 않는다. 모야모야병에 의해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모야모야병 그 자체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이 적기에 수술을 받았다면 뇌실내출혈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13. 4. 22.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사에게 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상사는 "미얀마 공항 프로젝트 2건을 마무리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말한 사실, 망인이 2013. 5. 13. ○○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사에게 "병원에서 당장 입원을 해 뇌혈류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다시 휴직을 요청한 사실, 이에 상사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다음 주 월요일경 입원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5월 20일 뇌혈류검사결과를 보고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5. 19. 02:54경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원장은 '모야모야병은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나 호전은 허혈성 증상에 가장 두드러진다. 수술의 한 종류인 혈관문합술(우회술) 후 출혈의 빈도가 줄어 든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 논란이 있다. 즉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만이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뇌허혈에는 효과가 있으나 수술을 하여도 뇌출혈 발생이 줄어든다는 확증은 없다. 망인이 2013. 4. 22. 강북○○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증상과 2013.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증상을 비교해보면 증상의 악화는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사가 휴직요청을 바로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수술 적기를 놓쳐 뇌실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6. 15:00경 청담사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형제)인 원고들은 2015. 1.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18.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재활용품 매입 수거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겨울철의 낮은 기온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1967. 2. 15.생)은 2015. 1. 6. 15: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가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2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여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확장성(을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심장 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혈증, 당뇨병, 빈혈, 중추기원의 현기증, 알콜성 간염 등의 전력이 있다.
다) 망인은 2014. 8. 25.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지역자활센터(푸르미)에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별다른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하절기(2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1월) 09:00~17:00, 주 5일 근무였으나, 실제로는 주 5일 중 4일 정도는 16:00경에 퇴근하였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약 24시간,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4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이었다.
라)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은 16:00경에 투입될 근무를 위해 사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이었다.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은 업무가 많지 않았고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업무 내용의 변화가 없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재해 발생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도 없었다. 비록 겨울철에 재해가 발생하였기는 하나, 재해 발생 시각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대인 15:00경이었고, 당시 망인은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 16:00경에 있을 작업을 대기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7호증, 제8호증의 1, 2,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매제에"를 "매제의"로, 제4면 제2행의 "강안"을 "강한"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진폐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에 관하여는 2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0/0' 내지 '0/1'에 해당하는 정상 내지 의증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영상의학과 감정의 역시 진폐병형 '0/1'에 해당하는 의증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3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선행사인 : 대동맥 박리,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02. 7. 1. 입사하면서부터는 직위가 차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주 5일제 근무로서 발병 6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한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소의 사업부장이 공석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늘어난 연장근무기록, 당직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업무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대동맥박리는 직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이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망인의 과거력에서도 2006. 11. 10. 대동맥(판) 폐쇄부전의 소견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기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⑤ 2010. 1. 29.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영하 4.5도이고 망인이 증상을 호소한 11:30경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 아닌 거의 한낮이므로 하루 중 최고기온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재해 당일 최고기온은 3.7도로 망인에게 급작스런 고혈압을 일으켜 대동맥 박리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기온이라고는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고혈압, 고지혈증,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가)" 부분을 삭제하고, "(가) 망인은 200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소 내 ○○사업부에서 공무팀장으로서 ○○댐 발전설비 점검정비 용역 업무관리, 공사 수주사업 업무관리, 기타 공무팀 전반의 행정기술 업무관리를 각 수행하였다."로 수정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 '147/88'을 '147/88mmHg'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2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71세로 고령인 상태에서, 당뇨 알콜성 간질환 씨(C)형 간염 및 간경변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이 악화한 끝에 사망한 것이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우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간 경화,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고혈당, 70세의 고령,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다는 의학적 문제들이 모두 폐렴의 발병 원인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원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사망한 주된 이유가 진폐증은 아니라 해도, 이처럼 진폐증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1구합5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라. 판단' 부분 셋째 단락에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간접사실]
을 제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70 무고,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전기밥솥의 손잡이를 한 손으로 붙잡아 들고 때렸다', '원고에게 복합통증증후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혼자서 걸어도 다니고, 샤워도 혼자 하며, 직접 빨래도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집안에서는 혼자서 생활을 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1. 11.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당하고 2014. 11.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27. 요양기간을 2014. 11. 11.부터 2015. 1. 31, 까지로 정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2. ○○병원에서 받은 '요추 1-2-3번간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골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 비용을 포함하여 2014. 11. 11.부터 2014. 11. 25.까지 자신이 지불한 치료비 6,973,390원에 대하여 2014. 12. 1.경 피고에게 요양비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요양급여기준 인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14.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한 요양비 중 6, 396,650원을 삭감하고 576,74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가 소속 자문의들만의 견해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소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
2) 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후만증 각도(30도), 압박율(40%), 척추관 침범(50%) 해당되지 않으며,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골다공증 소견 보이지 않는다. 보존적 가료 타당하다. 기구고정술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된다.
○ 자문의 2 : 수술전 영상 자료상 압박 정도 심하지 않고 골편 전위 경미, 불안정성이 확연하지 않는다. 척추기구고정의 적합한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문의 3 : 수술 전 방사선 및 MRI상 압박율 및 척추 내 골편 및 불안정성이 수술할 적응증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
○ 자문의 4 :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마비)이 확인되지 않고 뚜렷한 척추 불안정이 관찰되지 않는다. 척추기기고정술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원고의 수술전 MRI상 후방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지 아니한 안정성 골절로 보여지며 압박율이나 척추강내로의 골편의 전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후방 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2, 4(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가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 그 시행령 제3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이는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는 재해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만이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측 자문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는 그와 반대되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요양비로 인정한 576,740원 외에 나머지 금액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99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먼저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는 업무 관련성의 상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시간과 함께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의 업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였으나 근무시간 내내 특정한 임무를 집중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확인하고 야간에는 15분씩 3회에 걸쳐 순찰을 하는 등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에 가깝고, 야간에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실 안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5개월 전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이 변경되지 않았고, 특히 사망 무렵에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마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지혈증이 의심되고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평소 흡연을 하는 등 건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070,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상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15.부터 ○○탄광, ○○탄광, ○○탄광, ○○광업소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굴진작업, 채탄작업을 수행하다가 1993. 4. 30. 퇴직한 자인바,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과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질환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한 진단이 미약하고, 우측 수부 팔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인정되나, 진동공구에 노출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1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착암기나 콜픽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였는데 착암기와 콜픽의 경우 다른 진동기구에 비해 높은 진동노출량을 보여 원고와 같이 매일 4시간 가량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매일 7.1.~10.8㎨ 정도의 진동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일일 진동 노출기준인 5㎨를 초과하는 것이고, 춥고 습한 갱내의 환경과 갱 안과 밖의 온도 차이는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손이 저린 증상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랑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외선 체열검사 역시 냉각 부하 검사 후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 스캔 검사에서 좌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에 따라 저온에 노출된 신체 말단 부위에 경계가 분명한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에 의해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냉각부하검사 방식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 증상(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혹은 자가 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9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운 증거인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5. 새벽 ○○○○사업소에서 유기물 슬러지를 상차하여 충북 단양군 ○○○○○ 사업장에 하차한 후 같은 날 09:00경 적재함 고리를 해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에서 작업하다가 난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2. 28. 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통합심사희의의 심사를 거친 후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의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판정한 다음, 위 장해를 합산하여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양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원)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빈 5도, 외번 5도, 합계 45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배굴 15도, 척굴 25도, 내번 5도, 외번 5도, 합계 50도이다.
(2)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합계 60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합계 70도이다.
(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감정일 현재 원고의 자각증상으로 양측 후 족부 통증 및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고, 타각증상으로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관찰된다.
㈏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5도, 외번 0도, 합계 40도이고, 좌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5도, 합계 75도이다.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30도, 대번 15도, 외번 0도, 합계 45도이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 도, 내번 30도, 외번 10도, 합계 90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합계 110도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한다는 피고의 내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양측 종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치료가 명백히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의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목관절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통 및 심인성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목관절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고,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양측 발목 관절의 수동운동범위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급 제10호 이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판정하고 여기에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24,1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임금보장채권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2012. 8.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2012. 8.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원고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체당금 지급청구 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관리인보고서(갑 제7호증)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8. 말까지 근무하고 일괄 사직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2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7,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735,2심-대법원,2013두205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1. 회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며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지 심부열상, 좌측 견관절염좌, 우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2010. 5. 2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5 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6 경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 병증,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2.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 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 또는 자문의사회의 의사들은 이 사건 재해경위 및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 추가상병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