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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바,1)1)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 법령에서 인ㆍ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 사안의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각각 구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 5. (생 략)② (생 략)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3. ∼ 5.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部類)1)1)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함(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3. ～ 6. (생 략)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 14. (생 략)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12316; ③ (생 략)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⑤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8 / 시행일: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제2호),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3호),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함)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의 내용으로 “알선”이 추가되었고,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참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단지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소비자”에는 최종소비자 뿐 아니라 그러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자도 “중간소비자”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의 등을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반려동물의 거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에서 제외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특정한 영업형태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맞추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민사조정법」 제28조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1)1)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양도에 대해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사망하거나 ②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③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 중 하나로 영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1)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례 참조,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2)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례 참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조서에 대한 기판력이 생겨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정 조서의 효력은 유지되는바3)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례 참조, 축산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4)4)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83430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사유인 영업의 양도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뿐만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축산법」 제24조의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5)5) 2003. 12. 26.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주거나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6)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12 참조인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반드시 계약에 의한 영업의 양도·양수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영업자의 승계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축산법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민사조정법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관계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고양이 생산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2)2)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5)5) 법제처 2016. 4. 21. 회신 16-0026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6)6) 2015. 8.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7. (생 략)○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溜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 3. (생 략)4. 동물생산업5. ∼ 8.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같은 항 제7호에서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각 호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생선 및 살아있는 수산물 등 식품접객업자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9가지 유형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단순히 배추김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출하된 상태 그대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리한 형태로 판매·제공하는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의 배추김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형태(반찬, 찌개 또는 탕)를 기준으로 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자등이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반찬, 찌개 또는 탕에는 결과적으로 배추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등에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를 제외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반찬·찌개 또는 탕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찬·찌개 또는 탕이 식품접객업자등이 직접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구입·조리하여 만든 것인지에 따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배추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쌀소득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함)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함에 있어서,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된 후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를 목표가격 변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주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인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 목표가격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변경 목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에 변경되어야 할 목표가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 목표가격의 변경 없이 종전의 목표가격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2항에서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목표가격은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가격이 되고 목표가격이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 역시 유효하게 확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목표가격 변경 주기가 되었음에도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헌법상 준예산제도를 준용하여 잠정적으로 종전의 목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쌀소득보전법에는 이러한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예산제도는 국정의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준용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종전에 승인 받아 설치·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시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ㆍ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는바,2)2) 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해 4. 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유 및 2001. 12. 5. 의안번호 제161274호로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3)3) 법제처 2008. 12. 17. 회신 08-0328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결정례 참조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현재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의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金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기준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2. 처리사무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관계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등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입장료에 한국마사회 정관상의 사용료를 부가할 수 있는지, 설사 부가하더라도 총금액이 2천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의 입장료는 입장 시 내는 모든 돈을 말하므로 그 돈을 내면 입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지 등” 민원 질의가 있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장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競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바,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경마는 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제1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마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4조제1항)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법 제50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장료 상한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명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하고 있는 것은, 경마의 시행에 관한 마사회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마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일반국민의 이용관계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을 한 후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마사회 정관에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시설사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그 정관에 따라 2천원의 입장료 외에 3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상한을 2천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 외의 장소의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입장료 5천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외에 고급좌석, 음료수, 정보지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競馬)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용어 사용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장외발매소 장내(場內)로 들어가기 위한 요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입장을 할 때 시설에 따라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이용자가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석에 대한 입장료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액상 제한 없이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입장료 상한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외발매소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그 비용 역시 장외발매소 입장에 필요한 비용인 입장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별도의 시설 등의 이용료까지 합한 금액이 5천원을 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종전에는 2천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다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로 일부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입장료를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입석제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던 장외발매소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개별소비세율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장료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 이용료를 부담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국민의 일반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차별적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적 요금을 책정하도록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 상한이 무의미해지고, 일반적인 입장이 가능하게 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장외발매소 내에서 추가 이용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입장과 동시에 내도록 한다면 차별적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도 일반 객장의 만석(滿席) 여부에 따라 입장을 하기 위해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9 / 시행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전통주”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가목),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나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다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전통주”를 각 목에 해당하는 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도 “전통주 등”을 정의하면서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전통주”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규정(제2조)에서 “술”, “전통주”, “전통주 등”을 구분한 후,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제7조), 통계조사(제9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0조), 교육훈련(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2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제13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등에서는 “전통주 등”으로, 제조면허의 추천 등(제8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1조) 등에서는 “전통주”로, 원산지 표시(제19조), 지리적표시 등록(제20조), 유기가공식품인증(제21조) 등에서는 “술”로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구분하여 입법한 경위를 살펴보면, 법률제정 시 2009. 6. 최초 발의안인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통주가 「주세법」상 세율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 대상을 전통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조세 감경 여부와는 상관없이(전통주의 조세 감경 여부는 「주세법」에 따름) 품질관리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그 대상을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ㆍ약주 등을 포함하고자 법 제명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에 비추어[2009. 11. 2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안소위) 회의록, 2009. 11.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등 참조],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함) 제15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조제4항은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제외한다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참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산지를 제주시로 표시한 경우와 서귀포시로 표시한 경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원산지표시법이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산지표시법 제3조 본문에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길고양이가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 등에 서식하고 있어 위생관리나 추돌사고 위험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고양시에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가”에 포함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여,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 이하 같음)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우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택가”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주택가의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가란 “도회지의 상업 지대나 공업 지대로부터 떨어져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 “도회지의 번잡한 상업가나 공업 지대와 격리되어 주로 주택들로만 이루어진 조용한 거리로서 주택지나 주택 지역”으로 정의되고, 명사 뒤에 붙은 “가(街)”는 보통 그 거리의 어떠함[특수한 지구(地區)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네이버 한자사전 참조)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도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일부로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등의 사유로 누군가의 관리와 보호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이들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게 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는 등의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농림수산부 공고 제90-43호(동물보호법안 입법예고)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유실·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인위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의 경우에는 중성화 등의 조치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구조·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양이의 서식공간이 공동주택단지 내부라는 이유로 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초지 훼손이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초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초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반드시 초지전용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초지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는 초지의 보전을 저해하거나 초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초지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초지 전용에 대한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지의 조성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공익적 목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초지전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례 참조).그리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제1호),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제2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므로 굳이 법령에 초지전용 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입법적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초지전용 허가를 할 때 초지와 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 배경 >○ 서울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에 업무규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규정의 변경을 불승인하였는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1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그 내용 변경의 승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식의 업무규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한의 행사가 배제될 수도 있는바, 이는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해서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업무규정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 형식인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은 물론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의 승인 역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제1호), 거래품목(제2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제12호) 등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의 변경이 전국의 다른 중앙도매시장 및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법제처 2014. 9. 23. 회신 14-045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유통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4항),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제79조),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등(제81조),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을 승인할 권한 역시 포괄적인 감독권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문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가 없는 정액(제1호)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제2호)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축산법」에서 가축의 인공수정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가축인공수정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량유전인자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1)1) 1993. 6. 11. 법률 제455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3. 9. 12. 시행된 「축산법」 개정이유서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의 범위도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자가사육(自家飼育)”이란 통상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것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란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와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제공하는 주체가 동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3)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모두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라 하여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자가사육”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경우는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축산법」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1)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임(「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참조),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축사육업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축산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9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가축사육업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다른 축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은 가축의 사육이나 젖·알·꿀의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제22조제2항·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제33조의2)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기르는 가축 및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으며(제28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6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축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8의2. ∼ 10의2. (생 략)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종축업2. 부화업3. 정액등처리업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② (생 략)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④ ∼ ⑧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