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3.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4,800,000원에 대하여는 1983.9.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8,5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송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무분담명령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표면 및 동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2. 28. 소외3으로부터 소외4 발행의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3. 2. 28. 지급장소 피고은행 동래지점, 발행지 부산시로 된 당좌수표 1매(갑 제1호증)를 담보로 금원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은행 동래지점 차장으로서 그 지점의 업무중 수임받은 예금업무 등에 관하여 동 지점장을 대리하고 있던 소외1에게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그 수표금은 틀림없이 결재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자,소외 1은 위 수표금은 틀림없이 결재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위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자신의 약인을 압날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므로 원고는 위 수표금을 피고은행이 진정하게 보증한 것으로 믿고 같은 날의소외 3에게 금 18,500,000원을 변제기는 1983. 3. 20.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합계 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먼저소외 1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표금이 틀림없이 기재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 당좌수표 이면에 보증문구를 기재한 것은 피고은행 동래지점 차장으로서 동 지점장을 대리하여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은행의 지점장은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하여는 보증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소외 1에게도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원고의소외 3 간의 금전소비 대차에 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소외 1이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에 관하여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 동래지점의 제반업무에 관하여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위 당좌수표의 지급장소는 위 동래지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소외 1이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사유고 있었으므로 피고은행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외 1이 위 동래지점의 차장으로서 그 지점의 업무중 수임받은 예금업무 등에 관하여 동 지점장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은행의 지점차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개인간의 거액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과연소외 1에게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 동래지점이나 피고은행 본점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소외 1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어 원고는 피고은행의 그 피용자인소외 1이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가 피고은행의 업무중 수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점장을 보좌하는 위 동래지점 차장인소외 1의 본래의 업무인 예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소외 1의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소외 1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당좌수표 이면에 위 동래지점 지점장을 대리하여 위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는 문언을 기재하고 자신의 약인을 압날한 것은 수표의 지급보증행위라 할 것인바,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은행으로서는 개인의 당좌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소외 1이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한 위 지급보증행위는 수표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의 업무 중 수임받은 범위내에서 지점장을 보좌하는 위 동래지점 차장인소외 1의 본래의 예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소외 1이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지급 보증행위를 믿고소외 3에게 금 1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응 위 대여원금 18,500,000원과 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금 1,500,000원의 합계 금 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한편 금융기관의 국가기관, 은행,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점, 위 갑 제1호증 당좌수표의 이면에는소외 1이 단지 동인의 약인만을 날인하였을뿐 직인이 없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소외 1이 수표의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에 과실(20퍼센트)이 있다 할 것이니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대여원금 14,800,000원(18,500,000×0.8)과 약정이자 금 1,200,000(1,500,000×0.8)의 합계 금 1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중 금 1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송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9.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5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1. 은행의 지점차장이 차장자격을 이용하여 개인간의 거액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2.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차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