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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학교용지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특정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전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이 공공성이 강한 같은 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2009. 5. 28.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면제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학교용지 및 그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달리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전략계획수립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및 구청장등2)2)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재생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의제하는 대상을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가 아니라 “국가지원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심의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3)3) 의안번호 제210303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을, 지방위원회는 국가지원 사항을 제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반을 심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대상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라고 본다면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위원회의 심의가 전부 배제될 뿐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관계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ㆍ2. (생 략)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4. &#12316; 7. (생 략)③ &#12316; ⑤ (생 략)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생 략)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12316; ⑦ (생 략)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⑨ㆍ⑩ (생 략)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휴게시설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의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휴게시설의 유지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그 휴게시설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도로 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도로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건으로서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도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은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휴게시설은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는 사권의 설정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휴게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에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므로, 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도로에 대하여 그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되면 종전에 관리청이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 이후에는 관리청의 지위로서 해당 휴게시설을 관리·운영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로법」 제6조·제23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5조 등에 따르면, 국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도로의 공사 및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하여 더 이상 도로 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로 관리청이 공유재산인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휴게시설에 대한 사권의 하나로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같은 법 제118조제1항 후단)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의무기간”이라 함)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같은 법 제124조)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용의무기간에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마658 결정례 참조).그리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그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는 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8. 10. 회신 16-0297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수임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귀속되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사무 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 처리의 효과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미치는 것임에도 그 취소 대상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리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사무 처리를 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기관마저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무를 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관리사업비의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보수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원이 조세 또는 세외수입 등인지는 불문하며 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만 위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이 세출항목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54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이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및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운용 관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9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지방세외수입금1)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1)1)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생 략)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청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의 요청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④ (생 략)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1)1)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강수계법 제2조제3호 참조).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3)3) 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8228;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5)5) 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77 해석례 참조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 다. (생 략)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조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절차와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0. 7. 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2)2) 법제처 2016. 9. 20. 회신 16-0264 해석례 참조이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 영역에서 국민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조례에 위임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조세행정 실정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에서 직접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도 가능한데,3)3)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78 결정례 참조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자보호관의 기본 업무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라는 점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ㆍ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내수면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에서는 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수면은 공간적 성격과 생태 환경 및 서식 어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인 바다 등과 다르므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08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의 시행이 허용된다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등이 그 입안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시장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자의 관리하에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아니라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에 의하여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되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일부 단계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2008년 12월 31일 전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2)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고시하였으나 일부 도로구역이 누락된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3)3)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고(제2항), 지형도면등을 고시해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이와 같이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역&#8228;지구등의 지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한 것은,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이용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4)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 참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해당 입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의 시행일인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역ㆍ지구등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문으로 두었습니다.그렇다면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해야만 유효한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12316; ⑨ (생 략)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③ㆍ④ (생 략)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면서, 시·도지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 관할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대도시 시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례 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의 요건,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해제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인·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될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상, 시·도지사의 지정행위에 대한 해제는 원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그 개설등록 전에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통해서도 대규모점포의 건축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받은 후에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지역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었다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삭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현상 보존과 훼손의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보존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장에게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말하는 문화재청장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참조), 이는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법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조례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를 둔 것이므로,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의 범위를 사실상 사후적 통제권이 사용되지 않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같은 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발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으나, 일단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절차나 의결되고 공포된 후의 효력에 관하여 발의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의미는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권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되, 그 협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이며 조례의 공포권자이기도 한 시·도지사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