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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구2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풀이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동생인 소외인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여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위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다음 위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나열한 다음,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1989.12.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년도 안된 1991.7.11.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원심의 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주한 바가 없으면 비과세로 되지 않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함),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4.2. 자 91라9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달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달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행행위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재항고인이 경락인의 대금납부행위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전제가 되는 경매법원의 대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있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이의신청서에서도 경매법원의 납부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 150면) 이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이 적법한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필경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8. 선고 93나12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 수취인인 피고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기한 후 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로부터 1992.4.21.부터 같은 해 5.19.사이에 원판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소구권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구권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를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어음채무자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은 피배서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에 해당되고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는 피배서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단에는 기한 후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후인 1992.7.22.경 소외 일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에 대한 공사금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어음금채권과 그 대등액에 있어 상계한다는 것이어서 그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코포렉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366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그 사용방법(출입방법),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본체부분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피고 1의 오기로 보인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판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공기영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90.8.28.에 피고 공기영이 판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이 사건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판시 ㈏,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원고가 그 해 10.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부분은 1992.12.16.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공기영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 제2항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1990.10.20.에 피고 공기영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 공기영은 원고들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또한 이러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갑이 을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건물 중 시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신고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고 갑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건물 부분이 위 조합에 의하여 철거되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을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갑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을은 갑에게 그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6. 선고 91나7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1988.10.10.부터 1990.7.6.까지 사이에 소외 1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판시와 같이 1937.8.15. 또는 1940.11.6.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각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각 토지가 도로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및 이미 이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 소외 1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념겨받았으니 위 매매 또는 증여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의 매매나 증여를 소송신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영주시의 시내 중심가 부근의 상업지대에 위치한 노폭 약 12m의 도로부지로서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어서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어려우며,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그 기간 완성 후에 위 김진화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까지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인도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현황이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후면 주택지 지가수준을 기초로 한 제1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해방 전부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십년 동안 시내 중심가 부근의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도로인 현황대로의 임료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서 도로로서의 시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혀용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소중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 부분도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취득한 자의 토지인도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의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가. 이 사건 토지는 시내 중심가 부근의 상업지대에 위치한 노폭 약 12m의 도로부지로서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어서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어려우며,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그 기간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원고들이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가 해방 전부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시내 중심가 부근의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시의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도로인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구2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78.3.20.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결정 고시하였다가, 1987.2.4. 위 지역을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 공고함에 따라 1989.6.29.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고,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밟은 끝에 1991.8.30.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설계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건축허가를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시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중 유휴토지 등을 정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된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 선고 92나30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화원 및 폐차장의 폐차부품 진열장으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화원내부의 일부 방으로 개조한 곳에서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귀가하는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장판 및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전자가게를 전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 1이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나52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63.4.3. 문화공보부 산하 서울텔레비젼방송국에 임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방송국이 1968.8.1. 국제방송국,중앙방송국 등과 함께 중앙방송국으로 통합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에 근무하였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1973.3.1. 피고 공사가 발족하자 위 중앙방송국에서 퇴직하고 피고 공사에 신규채용되어 동일한 작업조건하에서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에 그대로 근무하다가 1988.12.31.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영주체의 변동에 따라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제 조건은 동일하였으므로 중앙방송국에서의 근무와 피고 공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공사와 중앙방송국이 법인의 성격이나 직원의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텔레비젼방송국, 중앙방송국 근무기간과 피고 공사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이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에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투나,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종업원들 사이의 위화감을 시정하고 정부투자기관들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치가 아루어졌다고 하여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그 판단 또한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의 승인하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알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가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원고가 개정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잔여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9.2. 선고 93나1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망 소외인이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7.7. 선고 92구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주경찰서장의 1991.12.31.자 투전기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투전기업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해 오자, 피고는 1992.4.8. 위 허가신청반려처분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재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전기업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재결청에게 직접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제32조 제5항에서도 인정하고,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1992. 4. 8.에 한 위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 사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의 재결이 독립된 거부처분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행정심판법 제1,4항에 따른 적법한 기간내에 재결을 거친 바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재결을 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8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재결이 있는 때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구2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 청산금이 납입.교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1986.7.15.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날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도 함께 완료되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1. 선고 92구2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중 어느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금 관련 업무는 피고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필요적 공동소송 전체에 대하여도 적법한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대상 물건 모두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판시 4개 항목 기재 물건에 대하여만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는 이의재결보상가액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하여, 위 4개 항목 기재 물건들에 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상당을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추가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으로 산출한 것이지, 항목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의재결보상액이 정당보상액보다 높은 물건들은 고려치 않고 낮은 물건들에 대한 보상액의 차만을 합산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보상자별 보상액 산정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제2,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조경시설 및 수목에 대하여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이전료 상당이 아닌 수용재결시의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수목들은 분재용 소나무, 백일홍, 향나무, 모과나무, 편백, 감나무, 동백나무, 자귀나무, 히말라야시다, 석류나무, 벗나무, 연산홍등 정원수 및 유실수들로서 그 생육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의 것을 말하는지 기록상 분명치 않아 그 이전가능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목들의 수령, 관리상태, 판매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이식으로 인한 고손율등과 조경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이식 및 이전가능성을 종합 판단함으로써 단지 이식 및 이전비용 상당만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가.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 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석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3노1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믿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그가 진행하는 오거리쪽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먼저 위 피고인에 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장 송달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절차가 진행되어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그의 주거가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이라고 진술하여 그곳을 주거로 하여 재판을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위 주거지로 4회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의 자택 및 직장의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당심에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우편으로 위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으로 발송하여 송달이 되었다.) 원심은 전화확인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케하고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위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4.11.8. 선고 84모31 결정 참조). 결국 원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2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병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6.4. 선고 92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과 변호사 이병근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2는 원심제6차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제1심 제1,2회공판기일에서 있은 피고인신문시의 답변에서 위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조서상의 피고인 2의 서명,무인,간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 또한 위 조서들의 형식과 내용 및 진술자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한 조처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증거능력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과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7.30.자 92항원4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본원상표는 'ORANGE'와 '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ORANGE'와 'TAB'으로 분리 관찰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TAB'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TAB'과 '탑(TAP) '이 관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 “ORANGE TAB” 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TAP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과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 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연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0.8. 선고 93구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 [별표 2] 제3항 등에 의하면,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다음 골프장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특히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경유기관인 시·도지사를 거쳐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가 1990.2.22.부터 8.16.까지 사이에 골프장을 설치·경영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 10필 783,787㎡를 취득하고, 1991.4.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일대에 회원제 18홀·일반 6홀의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4.11. 피고로부터 위 신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와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더 지난 1992.3.1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면,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기간내에 적법한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서, 설사 피고가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원고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양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5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신텍스 화아므 아크치엔 게젤샤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30.자 91항당10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주지상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여기서 수요자라 함은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자들 뿐아니라 일반의 소비자 대중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거래자 즉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 당해업계를 일컫는다고 해석하여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정상품인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병원의 의사나 약국의 약사 등 의약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으나,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하고, 또한 이 사건 인용상표가 사용된 의약품은 약국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등 쉽게 상표와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 판매되었으므로 일반소비자도 직접적인 수요자로 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이 위 수요자를 일률적으로 당해업계의 거래자로 국한하여 인용상표가 의사나 약사 등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만 널리 알려져 있으면 주지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에 반할 뿐아니라 수요자의 범위를 혼동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26. 선고 90후1413 판결,1991.11.22. 선고 91후301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1975.12.9.에 '프록센캅셀'의 제품명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인용상표인 '프록센'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1976.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1983.까지 계속하여 매년 1억원 정도를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의약품의 전문지와 각종 일간지에 인용상표를 선전광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이미 의약업계의 실거래자들에게는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은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서 1976.부터 1983.까지 사이에 발간한 의약품 등 생산실적표인데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대략 1976.에는 4,400만 원, 1977.에는 11,400만 원, 1978.에는 26,000만 원, 1979.에는 28,600만 원, 1980.에는 12,300만 원, 1981. 및 1982.에는 각 9,800만 원, 1983.에는 8,800만 원 상당의 '프록센캅셀'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은 1978.부터 1985.사이에 발간된 메디칼인덱스, 의약품편람, 최신의약품집 등으로 심판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에 대한 제품을 소개 선전광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은 1977.부터 1978.사이에 발간된 월간약국, 월간의약정보, 약사공론, 약업신문, 보건신보 등으로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을 광고선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은 1977. 1.부터 1977. 9.까지 사이에 발간된 중앙일보,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으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간행물에 '프록센캅셀'을 광고선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심판청구인은 1977.부터 1979.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고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1977.경에만 하였을 뿐아니라 그 후에는 판매량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한 바 없이 그 업계의 전문잡지 등에 해당상품을 소개 및 광고해 왔을 뿐임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인 1984.경에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대한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5.19. 선고 93나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위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고 및 위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된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판시 등기정리 당시에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판시 차용원리금과 이득금을 면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경위에 비추어 판시 고소에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판시 형사재판이나 이와 관련한 민사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팔도 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나70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가 1990.8.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피보험자동차를 원고 소유인 인천 1허2714호 프레스토 승용차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1.2.19. 소외 이용우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위 승용차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이용우는 위 차량을 대여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1에게 인도하여 동 소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판시 사고로 소외 신건상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 신건상측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원고가 신건상 외 3인에게 합계금 63,962,563원 및 지원손해금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간에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위 약관 제11조의 규정상 제1호 소정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 피보험자"외에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인, 이른바 "승락피보험자"도 포함된다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소외1이 위 약관 소정의 승락피보험자인 위 이용우의 승인하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시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락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러한 승락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당원 1993.12.21.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원심이 승락피보험자인 위 이용우의 승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소외 1이 무면허라는 이유로 위 종합보험의 약관상 무면허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3나28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감독청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경락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신의칙 및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릴렀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1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12. 선고 93노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는 병원의 부설주차장이기는 하나 그 곳에 주차하기 위한 차량들만을 위하여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 병원에 출입하기 위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위 병원구내의 통로인데, 그 노면중의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위 병원의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병원의 부설주차장 자체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원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통로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으로 본 것은 결국 정당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3미터 가량 후진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89구1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 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 적법하다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구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구4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큐닉스콤퓨터 등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3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일단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바로 3인 각자가 구분소유할 부분에 대하여 다른 2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구분소유할 사람들의 명의로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봉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4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제1 내지 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 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46세대 등의 건축, 분양과 관련하여 1988.11.5. 피고로부터 금 5억 원을 이자는 월 2푼, 지연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9.3.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 46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등을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피고에게 차용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9.9.초경 이 사건 아파트 46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되 1989.12.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채무 금 4억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약정에 따라 1989.1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때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46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 정한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등기말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1. 선고 92구37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6.9.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2,000만 원은 위 소외인의 동액 상당의 은행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600만 원만을 같은 해 10.1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후 동 약정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에 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받았다가 1988.7.13.에 이르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988.9.1.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대금청산일은 위 은행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1988.9.1.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른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8.12.31. 제1256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8.7.13.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인 3년의 보유기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위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원고가 위 정재근에게 위 잔대금 1,600만원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금청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은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8.20. 선고 93나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1.7.14.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같은 해 9.24.이라고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 보다 먼저 납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취득세 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