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사체은닉·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노종상 외 3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 8. 2. 선고 95노3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피고인 1, 2, 3, 4은 1994. 10. 9. 16: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 '피콜로'에서 만나 위피고인 1의 이종사촌 동생인피해자(여, 8세)를 유인하여 그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공동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0. 13:30경 위피고인 1이 위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부산 북구 덕천 1동 체스터프라이드 치킨집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2가 운전하여 온 공소외 김춘근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운 뒤 구포 쪽으로 가다가 위피고인 1이 알리바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구 구포 2동 구포삼거리에서 먼저 내리고, 위피고인 3은피고인 4가 준비한 끈과 비닐테이프를 넘겨받아 울면서 칭얼대는 위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구포 쪽으로 가다가피고인 4 역시 알리바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14:20경 사하구 괴정동 지하철 대티역 부근에서 내리자,피고인 2와3은 같은 날 16:00경 남포동에서 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발판에 눕혀 보자기로 덮어씌우고, 위 승용차를 세워 둔 다음, 위피고인 2이 부근 공중전화로 위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그 어머니인 공소외1에게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200만 원을 종이백에 넣어 부산극장으로 와 영화구경을 끝내고 앉은 자리에 두고 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위 피고인들 4명이 다시 미리 약속한 커피숍 '화가의 딸'에서 만나 피해자의 처리문제를 의논하다가 살해하기로 결의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인적이 드문 중구 부평동 2가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옆 골목으로 간 뒤, 같은 날 17:30경피고인 3은 조수석에 그대로 타고,피고인 1, 4는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피고인 2는 뒷좌석에 눕혀져 있던 위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
 나.피고인 1, 2, 4은 1994. 10. 11. 16:00경 위 커피숍 '피콜로'에서 만나 위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커피숍을 나와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고인4은 서구 토성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내리고, 피고인1과2는 피고인 1의 집 골목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21:00경 인적이 드물어지자 피고인2가 위피해자의 시체를 들고, 피고인1의 안내를 받아 그 집 옥상으로 가 그 곳 물탱크 옆에 숨겨 은닉하였다.
 다. 피고인4,5는 1994. 10. 10. 11:2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주여자전문대학 6호관 6213호 강의실에서 그 날 오후에 실시되는 영문타자 과목 중간시험 시간에 피고인5가 피고인4의 타자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14:20경까지의 사이에 위 전문대학 3호관 6층 타자실에서 실시된 영문타자 중간시험 시간에 피고인5가4의 영문타자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전문대학의 영문타자 과목에 대한 학점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1 및 그 변호인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전부 부합하는 피고인1의 각 진술 중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관련한 부분은 그 설시와 같은 사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뒤, 피고인1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1이 성명불상자(남, 20세 전후)와 함께 위피해자을 유인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공동하여, 1994. 10. 10. 13: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부근에서 위피해자을 유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2회에 걸쳐 전화로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공소외 1에게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종이백에 돈 200만 원을 넣어 흰색 상의를 입고 수요일 14:30까지 부산극장으로 와 영화구경을 끝내고 앉은 자리에 두고 가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달 12. 23:0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입을 노란색 테이프로 붙인 후 목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살해하고, 그 시경 위 피해자의 시체를 피고인의 집 큰방에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설령 공소사실 중 공범자에 대한 부분을 달리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2,3,4,5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2,3,4이 공동피고인1과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2가 위피고인 1과 공동하여 사체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공동피고인1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경에 그 기재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인4,5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이현숙의 진술 중 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믿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에 관한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