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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박경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6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청구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한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2010. 9. 14.부터 2011. 9. 13.까지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중 6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은 사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 한다) 상당액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근거 규정,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와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 이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복지포인트 상당액이나 상여금 등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여금 등만 추가할 경우의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육아휴직급여액은 물론 여기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뺀 나머지인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액’도 산정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등을 제외한 채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만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창원)2014나20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달리 동업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업약정을 전제로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전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매월 2,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 임금이 2,300만 원에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액으로서, 이를 역산한 35,678,33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임금에 관하여 약정한 취지는 원고의 세전급여액 역시 원고가 받은 실수령액 2,300만 원으로 하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해 준다는 의미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2. 1. 21.부터 2012. 4. 20.까지 매월 2,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2. 1. 1.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액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수령액 월 2,300만 원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노2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3) 비록 이 사건 캠퍼의 화물자동차와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이 사건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4)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캠퍼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운반된 후 화물자동차에 적재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캠핑 장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캠퍼가 화물자동차에서 분리·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한 후 화물자동차가 운행되었는데, 위 턴버클을 이용하는 고정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되었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 상고인】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김인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성의 판단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설계도서는 乙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丙의 설계도서는 乙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甲 회사와 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乙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乙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丙의 설계도서는 乙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乙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甲 회사와 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남준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변론종결】2021.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수정 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정 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①대출 외 대출채권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수정 전을 제1, 2호증수정 후을 제1, 2, 6, 7호증
3. 당심 추가 부분
추가위치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추가내용 ⑤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2.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위 변경 전에도 이미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였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경계약서로는 위 변경 전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말미암은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조세범처벌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재항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0. 12. 22.자 2020라103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제1심은 위반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 1. 2.부터 2016. 8. 10.까지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1,269,738,76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3. 위반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634,869,380원(= 이 사건 금액 1,269,738,763원 × 50%)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나. 위반자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20. 7.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금액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위반자가 대신하여 지출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위반자가 실제로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 전부가 위반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甲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김민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영연(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97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틱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2쪽 2행 뒤에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10. 8. 확정되었다.’를, 3쪽 14행 뒤에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판결문 4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승현 이상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130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018. 2. 28.”을 “2019. 2. 28.”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의 “을나 제7호증”을 “을나 제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의 거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래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갱신에 의한 근로관계의 지속에 관하여 ‘예외적·추가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해고는 존재하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칙적·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로관계의 지속에 관한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나 신뢰는 사용자가 애초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약속하고 보장한 것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및 정도가 해고에 비해 낮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들간의 최종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의 해석, 참가인들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시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높아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원모(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상고심의 피고인이 피고인 1로 비실명 처리됨)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2(상고심의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 비실명 처리됨)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6.경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인 입주자들의 서면 등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세대 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외 2(남, 74세) 외 583명의 입주자 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작성 사실확인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입주자카드, 사건검색결과, 서면동의서, 동의철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예시규정이고, 그 중 제8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카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될 염려도 없고,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제1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8조 제1항), 예외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제18조 제2항) 그 중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8호)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한 조항이고, 그 중 위 제18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들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52조가 정하는 ‘문서송부의 촉탁’ 등을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한도 내의 자료를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될 것이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가처분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기재된 입주자 카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출’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위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에게 입주자 카드를 그대로 제출했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이 이종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2면8행의“487,319,839원”을“487,319,936원(을 제2호증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란 참조)”으로 고치고, 4면20행의“타당하다”다음에“(대법원2011. 6. 10.선고2009두23570판결,대법원2021. 2. 10.자2020두52740판결 등 참조)”를, 6면8행의“못하였다”다음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1내지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원 고】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상천)
【피 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신성기)
【변론종결】2021.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부지방법원 2019. 12. 10. 접수 제18791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외 7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4. 2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8. 3.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해서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12. 1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9. 5. 30.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 및 그에 부수하는 토지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조합원명의변경을 신고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시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9. 8. 2.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인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1879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투지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바,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한 매도청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및 그 토지지분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지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손실보상만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사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인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시공회사와 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대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이자 도급인인 원고가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예외 조항(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입주권 외에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주소 3 생략) 소재 농가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예외사유 해석을 그 문언과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소외인이 외동딸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예전부터 있었고 사위인 피고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6호 취지상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은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 계약일시가 피고 주장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더러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상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혜승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하나(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8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1차 압수에 일정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및 이를 기초로 취득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원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시공과 하자보수 공사비 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 4, 5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73,426,652원,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 공사비를 21,113,239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계 94,539,891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과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의 적법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48,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과 하자보수 공사비에 해당하는 94,539,891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는 2017. 5. 2.자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148,2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상계적상일인 2016.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10,889,655원과 원금 83,650,236원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94,539,891원과 대등액 범위에서 차례로 소멸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가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대등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상계로 소멸될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입주자 대표회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8. 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에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다.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대 수를 곱하여 산출한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합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공용부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소송대리권 유무(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피고 대표자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했고, 입주자 등 과반수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소송을 위임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대리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전용부분 전기료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관리규약에는 ‘세대전기료의 경우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전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단가나 공용부분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없다.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부분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면 그보다 낮은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공용부분 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골고루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부담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3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2,501,360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18. 1. 18. 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마케팅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계약서 외에 실제로 피고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보다 앞선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만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마케팅비즈니스에 대한 물품거래에 따른 매출세액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왔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들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 그중 1,000만 원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심이 드는데도 피고들은 반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회사는 2016. 3. 17., 피고 2는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2,501,360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디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심은, ① 원고는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그때까지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전체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제시한 다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재차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 ③ 제1심판결 역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5.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4. 11. 14. 제1심법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26.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은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6. 4. 26.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화문 하자와 관련하여 문짝을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한편, 액체방수 변경시공을 원인으로 한 하자 주장 및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화문 하자 범위의 증명책임과 하자보수비용, 액체방수 관련 하자의 개념, 채권포기 의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이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 하는 부대상고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대상고장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8. 11. 13.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9. 1. 25.에야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침해한 유류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였다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또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원하여 1심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을 주장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침해된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대구 남구 (주소 생략) 대 142.6㎡(이하 ‘대명동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99,280,000원이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2. 17. 기준 시가가 607,476,000원으로 감정된 사실, 위 대명동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합계 907,226,86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원고 1은 112,833,175원, 원고 2는 36,507,854원, 원고 3은 162,044,884원인 사실, 반면 유류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액수는 피고가 758,463,125원, 소외 1이 386,932,672원, 소외 2가 174,281,8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과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과 이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이 산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속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면서도 반환할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11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2011.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 2 외 3인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소외 2의 채권자였다. 피고와 소외 2 외 3인은 2011.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임금 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수원가정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2(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전부 항소하였다가 공동원고 ○○○에 대하여만 취하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참가인의 주장
소외인이 원고를 포태할 당시 망인과의 동서 결여로 망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 ‘부부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의 판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는 부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제847조 제1항의 위헌성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었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7. 3. 27.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95헌가14, 96헌가7)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더 이상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최근 대법원은 2019. 10. 23. 선고한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참가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이에 종래의 판례는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으로서 동서의 결여라는 기준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사생활과 가정의 평화 보호, 자녀의 안정된 지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과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847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고참가인이 인용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친생추정의 예외에 관한 종래의 판례는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그 변경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