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기금의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청사(본청,출장소,의회,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07.0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18.)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5. 그 밖의 수익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청사 부지매입비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 관리한다. (개정 2020.11.5.)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관리총괄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18.)1.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공교수 및 전문직 종사자 각 3명 이내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0.0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영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기금 담당팀장 (개정 2018.8.7., 2025.10.0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5.10.02.)

부칙 (2016.03.29.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 략(40)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41) ~ (103) 생 략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③ ~ ⑧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5) 생략(136)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4.07.05.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