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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711,2심-대법원,2016두324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5. 5. 1.'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7.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경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에 있는 ○○마트에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1일 12시간씩) 야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 11. 06:57경 마트 안에서 물건을 가지러 걸어가던 중 냉장고 옆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7. 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2015. 2. 11. '망인이 장시간의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72세의 고령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4. 22.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5. 4.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집에서 위 마트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전거로 통근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아픈 적이 없었으며,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매월 2차례의 휴일 외에는 매일 장시간의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다. 망인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의 근무시간 등
○ 근무기간 , 2013. 10. 1.~2014. 6. 11.(8개월 10일)
○ 1주간 근무일수 : 1주 5일 근무
○ 1일 근무시간 . 21.00~익일 09:00(12시간)
- 21:00~23:00 사업주와 함께 근무
- 23:00~07:00 혼자 근무
- 07:30~08:00경 사업주 출근 후 퇴근
㈏ 망인의 기존 질환
2008. 11. ~ 2012. 12.경 '본태성고혈압'으로 간헐적 진료(건강보험수진내역)
㈐ 의학적 소견 등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증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발병가능하나,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함
②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씩 근무하여 1주간 근무시간 55시간, 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5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5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상병이 발병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의 매출액은 평균 300,000원으로 1일 평균 매출액 3,500,000원의 1/10에 미만으로서, 망인의 업무량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72세의 고령에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은 2008. 11. ~ 2012. 12.경 '본태성고혈압'으로 간헐적 진료를 받아온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그 이후 '본태성고혈압'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혹은 그 무렵 망인이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4주간 및 12주간 모두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는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3422,2심-대법원,2018두322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6. 퇴사할 때까지 생산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와의 갈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통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년 2월 부임한 원고의 상사는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요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회사는 원고의 지속적인 전환배치 요구를 묵살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① 일반적으로 우울장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원고가 겪고 있던 우울증을 이분법적인 내인성 또는 외인성 우울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② 원고가 근무하던 직장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단일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원고에게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80,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의 의료기관 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제4호(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0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7. 08:00경 ○○○○○○의 실운영자 소외1가 도급받은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종골 고도 분쇄 함몰골절, 좌측 경골 하간부(족관잘내) 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가 원고의 근무시간, 장소,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도장공사에 투입된 주요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이 대부분 소외1의 소유였던 점,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350만 원에는 원고의 일당 20만 원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였던 소외2의 일당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2014. 9. 25.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형태로 발주하고 다음날 그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발주과정에서 공사기간 및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투입되는 근로자나 자재 등도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점(자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1가 공급함), ② 도장공사를 함께한 소외2를 원고가 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다른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도장공사 부분을 완료한 점, 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료비, 노임 등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바, 위 금액을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1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 소속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에게 수회 전화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하도급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관계는 '도장공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743,2심-대법원,2017두343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2001. 10. 17.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예방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4. 7. 25. 23:10 요양하던 병원(대전광역시립 ○○○○○○병원)에서 직접 사인 폐렴(중간 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간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와병생활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고령이 사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더 있으므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을 제 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질병치료 및 요양상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기의 악화 및 기존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오던 중,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망인은 1989. 5. 1. 업무상의 재해에 의해 뇌교출혈 등을 입었고, 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가 끝난 1996. 3. 31. 무렵에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6. 3. 31. 위와 같이 요양이 종료된 후 화장실 등을 다닐 수 있는 등 거동을 하다가 2001년경부터 거의 누워서 지낸 사실, 망인은 2004년경 휠체어 거동, 만성 두통, 간헐적 연하곤란, 배뇨장애 등의 상태에 있었고, 2013. 9. 18. 당뇨에 의한 요로감염, 간농양 등으로 치료받았으며, 2014. 1. 21. 위 사망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기록에는 ‘수면장애로 집에서 모시기 어렵고,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 병명을 “뇌간 뇌내출혈과 후유증, 간의 농양,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요하는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 6. 20.부터 L-tube로 식사하면서 오심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회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는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랫동안의 와병생활(25년)과 고령(사망당시 만 78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병생활 중,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간농양, 욕창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승인상병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간농양, 욕창 등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장기간의 와병 상태 또는 그로 인한 제한적 활동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악화시키거나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또는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망인의 뇌출혈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승인상병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7006,2심-대법원,2016두4152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딖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유족연금 52,172,340원, 휴여급여 730,410원, 진료비 20,405,509원)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5. 1. 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를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나. 소외1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2014. 10. 1.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들이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24, 소외1를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 11.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을 결정·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액의 50%인 52,172,340원, 휴업급여 50%인 730,410원, 진료비 지급결정액의 50%인 20,405,59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망인이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1.4. 대구 이하생략에서 업태를 '서비스(사업관련)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20.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2008, 12. 12.경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으로 해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0. 3. 1_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2014. 2. 24. 경 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다
4) 망인은 2014. 9. 4.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제품 위 에 올려진 공정이동표를 회수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송 중인 제품에 쓸려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희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서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이 고용신고가 된 원고 회사의 본점과 망인이 실제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원고회사 본점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종류는 '열처리사업으로서 그 위험률이 서로 다른 점, ③ 원고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와 소외 회사는 비록 사업종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원고가 위 각 업체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된 근로자들도 각 파견된 업체에서 별개의 작업을 한 점, ④ 망인은 원고 회사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소외 회사에서 파견되어 원고 회사의 업종인 근로자 파견업과는 무관한 열처리 기계 조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본점과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각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또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2. 25.' '2014. 10.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7. 23. 13:30경 ○○○○○ 내 세정실에서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헹궈서 옮기다 허리를 비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7. 말경 ○○○○○ 구내식당 입구 앞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아이스박스를 들어 운반카에 놓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4. 8. 7. 오전 ○○○○○ 내 세정실에서 보온도시락을 씻는 과정에서 보온도시락 뚜껑을 힘을 주어 열고 몸을 젖혀 자신의 뒤에 있던 아이스박스 3단 위에 던지다가 어깨가 '뚝'하면서 팔이 처지는 사고(이하 위 3번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문의사 소견서, 원고의 진술,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업무 중 3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 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2014. 8. 25.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고와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시 원고가 밝힌 사고 및 심사청구시 원고가 밝힌 사고의 각 재해발생일 및 재해발생 경위가 상이하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전혀 없으며, 당시 현장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작업 중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재해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점, ③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8. 20. 비로소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 받은 수진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철도 6공구 공사 중 ○○개착박스 설치공사,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1은 2014. 9. 21.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2014. 10. 8.경 천근에 손가락이 끼여서 철근을 당기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2014. 10. 30. 위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8.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업무내용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고, 철근공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병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과거 허리 기왕증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 업무 및 사고 경위
？ 소외1은 2006.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 소외1은 2014. 9. 21.부터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철도 6공구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다.
？소외1은 07:00부터 17:00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30~40kg 정도의 철근을 2인 1조로 운반하였고, 철근운반이나 철근결속을 할 때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있었다.
？ 소외1은 2014. 10. 8.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8m의 철근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철근에 끼였고,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철근을 당겨 올리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다.
2) 치료경과 및 평소 건강상태
？ 소외1은 2014. 10. 13. ○○○○병원에서 허리 진료를 받았고, ○○○정형외과 에서 요추부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소외1은 2009. 11월경 5회에 걸쳐 허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4. 1. 21. 요추부 염좌 등으로 1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 2014. 9. 24.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소외1은 요추 5번-천추 1번 간격이 좁아져 있으나 요통 없이 노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3)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4주간 입원치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기 법원 감정의
？ 요추부 염좌는 대개 외상에 기인하며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발병하는 경우부터 단지 앞으로 숙이는 자세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는 등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 소외1과 같이 철근을 운반하고, 선 자세와 앉은 자세로 1시간 이상 철근 결속 업무를 하는 경우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철근에 손가락이 끼여 철근을 당기는 등 순간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 염좌는 순간적인 근육의 경미한 손상을 의미하므로, 요추부의 기왕증은 이 사건 요추부 염좌와는 관련이 없다.
[인정근거]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경위에 대한 소외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 경위에 부합한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소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소외1이 과거 허리에 일부 기왕증이 있긴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는 근육의 경미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외1의 기왕증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은 2014. 10. 8. (수) 위 공사현장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2014. 10. 13.(월) ○○○○병원에서 허리 진료 를 받았는바, 주말을 제외하면 사고 후 3일 만에 병원진료를 받은 점, ④ 소외1은 2006. 5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 9.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방식, 철근의 무게, 사고의 경위, 과거 근무이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같은 취지에서 소외1의 요양신청 중 퇴행성으로 보이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13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6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70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4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66,1심-대법원,2014두142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등)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자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양로 이하생략에 있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품질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13. 11:55경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변 식당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15. 1. 27.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6.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상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부 식당으로 가던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망인을 지배·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 식당에 가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 감독을 함으로써 지배·관리했다고 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소외 회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4, 6, 7호증, 을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주변 식당에 찾가 점심식사를 해온 사실,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주변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일반도로인 왕복 8차로(편도4차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U-turn)을 시도한 바람에 삼호읍 방향에서 용당부두 방향으로 직진하던 트럭에 충격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1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91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3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구안와사)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8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6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137,2심-대법원,2015두59655,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9. 소나무 벌목 작업 중 넘어지는 소나무에 머리부위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이하 '1998년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 두통, 불면,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종결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7.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서 호봉 승급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게되는 업무상 재해(이하 '2002년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2002. 9. 6. 요양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주요우울장애, 망상장해(편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8.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5, 26호증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2002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초요양 신청이라고 명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1998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재요양 신청으로 착각을하고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불승인을 하였다. 200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중이 발병하였고, 위 추간판 탈출층으로 인한 신경뿌리 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2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0. 8. 25. 피고에게 '주요우울증'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30. 불승인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2010. 8. 25. '주요우울증' 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불승인되었다고 하는것은 피고가 관련 기록을 조작하여 처분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1998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재요양 신청으로 착각하고, 원고의 과거 요양신청 및 승인내역에 관하여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측 소견
가) ○○병원
○ 원고는 2010. 1. 14.부터 2011. 9. 6. 현재까지 신경정신과외래 통해 치료중이고, 현재 우울한 기분, 절망감, 사회적 철수, 두통, 불면증상, 어지러움 등이 관찰됨
○ 불안함, 예민함,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요우울증온 재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원고는 목. 머리가 아프고 자꾸 눈물이 나고 머리가 복잡하고 세상이 싫어지고 죽을 생각이들고 누가 자기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느낌이든다고 2014. 5. 6.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 본원에서 2014. 5. 6. 임상추정진단을 하였고, 원고의 주관적 증상과 원고가 제출한 ○○병원 처방전을 참고하여 임상추정하 처방하였음
○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신경증에 대해서 아는바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초 치료병원이나 본원 내원 전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평가 및 진료 필요하여 상급 전문병원으로 전원함
다) ○○○○○병원
○ 원고의 주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부상병은 신체화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 원고는 다발성 신체화 증상, 우울 및 불안, 물면,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2014. 11. 19. 본원에서 초진이후 현재까지 외래통원 치료중이고, 향후최소 1년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
2) 피고 측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1 : 1998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2002년 업무상 재해로인한 부상이 스트레스강도나 시간간격에서 현 증상(눈물이 자주 흐르고 머리가 복잡하다는 등)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어렵고, 2009.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신청했던 '기질성 인격장애'도 불승인된 경력이 있듯이 뇌질환이나 손상을 시사하는 '기질성' 근거가 없음
○ 피고 지사 자문의 2 :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강함 정도)와 재해일로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2002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초 요양신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2년 업무상 재해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2년 업무상 재해의 경위 및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로부터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적 경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과거 요양신청 및 승인 내역에 관한 기록 등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8.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세차 및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1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압호스 스프링을 밟으면서 미끄러져 좌측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부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4. 6. 19.부터 2014. 8. 5.까지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부위의 거골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14. 6. 13.경 바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4. 6. 19. 처음 발목에 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재해 경위가 "6. 18. 보행 삐끗"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소견서에는 2014. 6. 19.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고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3) 원고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6. 25.까지 동료들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 사고 사실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 퇴사할 때까지 동료들이 원고 다리의 불편함 느낄 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4) 원고는 이미 2004년경부터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 좌족관절 거골 내측부에 연골연화증 소견이 보이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 소견은 없어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원고는 2014. 6. 24. 자신의 과실로 혼유 사고를 유발하여 자기책임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처음 이야기 하며 요양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여, 자기책임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10. 30. 13:30경 건설현장의 7m 높이 구조물에서 시멘트 거푸집을 옮기다가 바닥의 틈새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좌측 8, 9, 10, 11), 흉강 내로의 상처가 없는 혈기흉, 옆구리의 타박상(혈종동 반), 무릎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5. 1. 29. 피고에게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명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의학적 견해 등
(1) 원고 측 주치의 소견
○ ○○○○외과의원
-본원 입원 요양 중 이명을 호소하여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의뢰하여 확진됨, 추락사고 이후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금번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카톨릭대○○○○병원
-2014. 10. 30. 약 7m 높이에서 추락 후 상기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2014. 12. 8.부터 통원가료 중으로 추락 후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두부 외상이 없는 경우에 이명은 이번 재해와 관계 없는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승인이 타당
○ 원고의 이명은 재해경위와 무관한 상병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료법인 ○○○○○○○병원장)
○ 이번 재해는 7m 높이에서 추락 이후 건축물 사이에 끼어서 늑골 골절, 기흉, 옆구리 타박상, 무릎 타박상, 골반 타박상 등이유발된 것임, 의무기록상 두부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병원에서 시행한 측두골 CT는 정상 소견임, 그러므로 두부나 귀 쪽으로는 직접적인 외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질병명이 직접적으로 이명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두부 외상에 의해 측두골 골절이나 난청이유발되었다면 외상이 이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두부 외상이 아닌 다른 외상에서 이명 발생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는 외상과 이명 간에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두부나 귀 쪽으로 직접적인 외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부 외상이 아닌 다른 외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두부나 귀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주로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2.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 물류센터에서 택배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행낭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레일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좌 안면부 심부열상,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 '경부 제6-7번 bulging(8윤성) disc' 및 '경추 제4-5번, 제5-6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 경추부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성, 추간극 협소화 등이 관찰되고 있어 추가신청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동종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목의 통증과 양 상지의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관절연골의 일종으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담당하며 섬유륜과 수핵으로 구성되는데, 섬유륜은 추간판의 외부를 둥글게 원형으로 싸고 있는 섬유조직이며, 수핵은 추간판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젤라틴 성분의 조직이다.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이나 추간판 팽윤 모두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며, 연령의 증가나 반복적인 노동, 비만, 흡연 등이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경추부의 경우에는 골절이나 탈구 등 심한 외상과 동반되어 추간판탈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원고에 대하여 2014. 9. 2.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6-7번에 나타난 'bulging disc'는 추간판 외륜의 파열 없이 추간판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밀려나와 있는 형태로서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고, 경추 4-5번, 5-6번의 수핵탈출증은 외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외측으로 전위된 상태로서 "추간판 탈출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9. 2.자 자기공명영상에 원고의 경추 4-5번 추간판 및 연골종판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수핵 탈출의 형태 역시 수핵이 중심부에서 약간 좌측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이며, 제5-6번 경추에도 추간판 및 연골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핵이 중심부로 튀어나온 탈출 소견인 점,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는 골절이나 탈구, 인대손상, 부종, 혈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반면 추간판 높이 감소 및 추간판 변성, 경추 간격의 협소화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원고의 경추 부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가 증상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병변 자체의 악화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로서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라.
【이유】1.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부가적·가정적 판단
이 사건 소를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는 다음과 같은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4. 8. 2. 석재 인양 작업 중 파손된 석재에 안면부를 강타당한 사고로 "위팔 부위의 상완근 및 이두박근의 파열, 좌,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완전탈구(#11, #21), 치아의 아탈구(#12, #14, #15, #22), 치관-치근파절(#22), 치조골의 골절(#31, #32, #41), 치아의 함입(#13), 입술의 으깸손상"으로 요양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 관절 운동범위 360도(기준미달) 및 일반 동통(장해 제14급), 5개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장해 제13급), 말하는 기능 장해 인정되지 않음(기준미달)"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제13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신이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및 '구순음 또는 치설음 중 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다.항은 운동기능장해가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5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어깨 관절의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측정시 힘을 주며 협조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하는 등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2015. 10. 15. 선고 2014두77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도 가능영역에 의한 운동각도 측정시에도 팔에 힘을 주며 협조하지 않으려 하였고,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 실제 운동범위는 신체감정시 측정된 운동각도보다 더 클 수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2, 3,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대칭적이고 입술의 닫힘이 뚜렷하며 근전도 검사결과 안면근육기능이 정상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승인상병으로 '좌측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구순음 또는 치설음 중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제13급 제4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3. 22. 업무상 사고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을 하던 2005년무렵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05. 5. 2.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23.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개의 척추분철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본다.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정형외과의원, ○○○○병원 및 ○○○ 병원 주치의들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장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기 전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나 척추전위증, 척추의 불안정골절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감정소견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배제하여야 한다.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거) 제31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607,1심-대법원,2014두76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10행의 "라)"를 "마)"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5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되고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검출된 요중 페놀은 이론적으로 0에 가까워야 하나 휘발유나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또한 요중 페놀은 야채를 먹거나 다른 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거나 음주흡연의 경우에는 높아진다. 50ppm 이상의 벤젠에 며칠간만 노출되어도 골수억제가 한 달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휘발유, 콜타르 피치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어 페놀 수치가 상승할 수 있고, 2-에특시에탄올과 2-메특시에탄올은 페놀 수치 상승과는 관련이 없지만 골수독성이 있어서 혈구감소증을 초래한다. 흡연은 비직업적 벤젠의 노출 경로로 알려져 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제1심판결 5면 18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7행의 "발견되지 않는 점" 다음에 ", 주치의 및 처분기관(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요중 페놀농도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벤젠의 반감기가 5.7시간에 불과하여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 중단 뒤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검출된 원고의 높은 요중 페놀농도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그 사실이 곧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 당시 원고의 요중 페놀농도 역시 일반적인 수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는 점, 기계실과 지하 4층 주차장이 같은 층에 있더라도 기계실은 백화점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처럼 환기가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벽과 문으로 인하여 차단된 곳으로서 실내 공기질 환경은 객관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밀링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8. 7. 2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11. ○○○○에 입사하여 자동차금형 밀링공으로 근무하면서 쇳덩어리에 구멍을 뚫거나 쇠를 깎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우측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다가 2007년 12월부터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7년 4월 ○○○○○에 입사한 이래 주식회사 ○○, ○○○○, ○○○○, ○○○○ 등에서 주로 범용선반작업을 수행해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에서 밀링작업과 천공작업을 하는 등 약 30년 간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21:00(수요일은 08:30-17:30, 토요일은 08:30-15:30)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을 해왔고 연장근무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는 부품의 무게가 0.5kg-40kg에 불과하고, 소재가 무거운 것과 상차할 때 상자 당 5kg 이상의 제품은 운반대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밀링작업과 천공작업의 특성상 제품을 밀고 당기는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5kg 미만의 제품만을 수작업으로 상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상차는 어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7. 12. 26.경부터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 작업하고 또한 드릴작업을 함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 수동으로 천공작업을 장시간 동안 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발병한 것이 라는 주치의(○○○○정형외과,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적 요인(직업 특성상 견관절의 사용이 많고 반복 동작이 많은 점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58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1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자원 공장 지붕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소외2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4. 4. 10. 12:52경 지붕 패널을 철거하고 이동하다가 지붕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공사 소재지에서 폐업한 사업에 흡수적용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도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2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폐업신고에 불과하다. 소외2는 위 폐업신고 후 자신이 운영한 ○○자원의 청산을 위하여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2가 한 위 폐업신고에 의하여 ○○자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소외2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자원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는 2013. 11. 30.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자원의 압축기를 대물변제 한 후 그 인도시기만 폐업일 이후로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사는 폐업일 전에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인도를 폐업일 이후에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폐업일에 위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위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제4조에 의하면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면 당해 적용사업에 이를 흡수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자원의 사업주인 소외2가 직영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위 고시에 따라 당연히 ○○자원의 해당 사업에 흡수적용되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5, 6,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상호를 ○○자원으로, 사업종류를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3. 20.부터 2013. 11.30.경까지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폐비닐 압축과 같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소외2는 적자가 쌓이자 2013. 12. 3.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6. 폐업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소외2는 위 폐업신고 후 새로이 처 소외3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량기라는 상호로 계량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소외2가 위 폐업일 후 폐업일 전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반출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소외2가 ○○자원이라는 상호로 한 위와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사업의 청산에 따라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별개의 건설공사인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바로 위 폐업신고가 형식에 그쳐 소외2가 실질적으로 ○○자원에 관한 사업을 폐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일 전에 대물변제 한 압축기의 인도를 폐업일 이후에 실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그 압축기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압축기의 인도와 그 압축기의 반출을 위한 이 사건 공사는 별개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압축기의 공급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실행일이 폐업일에 소급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2가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자원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2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의 직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1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64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과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 또는 추가상병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37,1심-대법원,2013두2338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99,1심-대법원,2013두15880,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12. 12"을 "2011.12. 12."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 등 객관적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돌연사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