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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13. 선고 90나20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는 1952.12.18.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판단하여 망 소외인게 금 1,540환에 매각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사법상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고,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 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소외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소유였다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론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가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형설재단의 정관에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형설재단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국가의 의무가 해산한 재단의 귄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여재산은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이지 원고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위 형설재단의 청산절차에서 그러한 권리신고의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의 판례는 국가의 귀속재산 처분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어서 민법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판단에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적 성질
나.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공익법인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0.10.31.자, 89항원11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 ""은 인용상표 ""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그 지정상품은 그 수요자 및 판매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비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고, 또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유별표 중 같은 유별표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방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이어서 이를 엄밀히 살펴보면 그 용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의 유사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인 경우, 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피상고인】 경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4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수입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정부노임단가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으로 설정된 가격이며, 그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인바,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라는 가격이 인쇄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잡지사본을 아무 설명없이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격의 객관성 및 보편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 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동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자, 89항당26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6항에 의하면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러므로 상표의 이전은 그 지정상품의 영업의 양도를, 또는 영업양도에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이 위 제6항이 규정하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이전의 효력은 그 원인일자인 1988.8.22.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일자인 같은 해 10.24.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제품이 1988.9.29. 판매된 사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같은 해 10.24. 전 상표권자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이전등록된 사실, 그리고 소외인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확정하고, 상표권이전의 효력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1988.10.24. 이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적법한 상표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은 1988.8.2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고 같은 해 9.14. 신문에 공고하여 법 제27조 제4항 소정의 기간(30일)을 거쳐 같은 해 10 24.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제1호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표권자인 소외인이 그가 대표자로 있는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1988.8.22.), 신문에 공고하고(같은해 9.14.), 1년의 기간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 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도한 원인과 그 이전의 경위, 그리고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살펴보아 그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 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이 등록시 발생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9구16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5.12.20. 그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다가 1986.2.7.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987.5.25. 다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자동차세의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원고는 1988.6.20.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아 곧바로 폐차의뢰하고 그 해 7.25.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시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사정을 이야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명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986. 2기분부터 1989.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와 1987.분부터 1989.분까지의 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가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5.12.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1987.2.7.에야 비로소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도난신고를 한 후 그 달 16.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그 해 5.25. 재차 말소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차량의 압류, 검사미필 등의 사유로 그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이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나중에 위 자동차를 되찾아 폐차처리절차를 마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위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에 위 과세기간 동안 그에 관한 말소등록 내지 폐차등록절차를 제대로 밟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기간분의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6. 선고 90나39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62가7208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2.12.11. 변론기일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47평 및 그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건평 16평 4홉 4작, 원심판결에 8홉이라고 된 것은 4홉의 오기로 보인다]의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원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데 위 소외 2, 소외 3은 호적에 그 이름이 ○○○, △△△으로 되어 그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를 거절하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화해조서상의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그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화해조서(갑 제2호증)의 화해조항은 "피고등이 위 기한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4홉ㆍ4작을 각 명도하면 원고는 피고등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47평 및 동 지상에 있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들이 위 사건의 피고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위 사건의 원고의 상속인이라면 원고들은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임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2. 선고 90나7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나. 담보목적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공매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9구4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납기가 경과된 원고의 체납세금의 총액이 금 113,250,550원이라고 보아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 4필지 중 금 26,100,000원에 공매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을 모두 체납처분비용 및 체납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가 원심판시와 같이 금 5,610,9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매처분이 과잉공매로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15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은 위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혜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종전에 미리 공제받은 바 있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의 법리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피고인2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물품원가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인 공소외박만태는 공소외김가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구7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6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와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제4항). 만약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54 판결,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각 그 임용일자에 피고로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받음에 있어 초임 1호봉으로 획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길게는 5년 5개월(원고 2의 경우), 짧게는 1년 5개월(원고 6의 경우)이 지난 1989. 12.말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초임 1호봉 획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이에 대하여 철도청장이 위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도과의 부적법을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실질심사를 하여 위 초임1호봉획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원고들이 위 초임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기각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건 행정소송 또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은 항상 초임호봉 5호봉이 빠져있는 상태로서 매년 1호봉씩을 보태어 획정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방위산업체근무 5년의 경력을 감안한 경력 5호봉의 불획정처분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심판청구기간 또한 매년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7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군소령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제1중대장이던 망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인 사관생도 전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그때까지의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판시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의 좌측앞바퀴부분과 정면충돌함으로써 심장파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의 준비라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위 원심인정 사실대로라면 위 망인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만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훈련종료 후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하여 대회본부비용으로 계산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대하던 도중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적극)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나7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87.7.9. 피고와 사이에 주계약 보험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즉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보장특약을 한 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위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1987.9.2. 창문이 열린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사망이 위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위 망인의 사망 후에 실시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1) 알코올섭취 후 동맥경화증의 악화로 인한 순환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2)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질식사 하였을 가능성, (3) 관상동맥의 경련, 심전도계의 병변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먼저 위 망인이 잠을 자던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위 (2)의 질식사가능성은 없고, 다음 위 망인이 위 (1), (3)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술을 먹은 것은 외인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증상이나 병변 등은 위 보험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이 경미하지 않은 외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증상이나 병변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이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퍼센트나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취상태에서는 피부혈관의 확장과 체온조절기능의 실조현상에 의하여 체열이 방산되고 이러한 체열방산은 바람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으로서, 위 망인 또한 알코올에 의하여 신체의 제반사가 마비된 상태에서 체온이 하강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을 제3호증(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망인은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하여 여인숙의 좁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 놓고 런닝과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망인이 자던 방의 창문이 열려있어 폐쇄된 공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취상태에서 선풍기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판시 부검결과에서 사망 가능성으로 예시한 3가지 유형에 집착한 탓인지는 몰라도 알콜섭취와 동맥경화증 악화와의 관계, 선풍기 바람과 질식사와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위 망인의 주취상태(알콜섭취)와 선풍기바람 이 두가지 요인을 합하여 이것이 그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 이 사건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망인의 술취한 상황을 외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위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소치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계쟁부동산은 공유수면인 바다인데 피고가 1988.8.26. 관계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90.6.11.경 매립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변론종결일 현재로 아직 공유수면인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용 또는 공공의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면허자가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잔여매립지 중 국가에 귀속되는 것 등을 제외한 잔여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 되기 이전인 현재상태에서는 매립자인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특정하여 인용할 수 없으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실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명의변경신고절차이행을 구하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수면허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장차 관계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을 면허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속에 피고가 위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명의를 원고로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수면매입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면허자가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잔여매립지 중 국가에 귀속되는 것 등을 제외한 잔여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매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완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특정하여 인용할 수 없으니 결국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약정 속에 그와 같이 양도할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명의를 변경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7구1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누229 및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1985.10.1.부터 1986.6.3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연속 3회에 걸쳐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그후 판시와 같이 징수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미납부 기한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납부기한 경과일인 1984.4.5.부터 최종 경정결정 고지일인 1986.10.15까지 전 기간 동안(924일간)판시 이자율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미납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바 있으면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86.6.30. 이 사건 법인세로 금 127,3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한 그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산정하였음은 역시 미납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

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인이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1.3.15. 선고, 90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법률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제1심이 단순 1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당원 1982.3.23.선고 80도2847 판결 참조),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의제1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기노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무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을 단순 1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단순일죄인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3개의 문서를 위조변조행사하였다 하여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1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만이 무고라고 보아 주문에 유죄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2개의 문서에 대한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중 무죄의 설시를 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단순일죄로 보고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까지를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박정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재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8.12.13.선고 87다카2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1을 상대로 1982.11.경 이 사건 을 제1호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3.2.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고 1990.1.16. 같은 내용 등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1990.4.16. 같은 지청에서 1964.4.경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을 제1호증은 1959.4.3.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가사 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고 그 범행일시가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7.7.12.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위 사문서위조등 죄에 대한 공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1983.11.18.)되기 이전인 1972.7.12.경까지 시효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1983.11.18.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0.5.18.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이 정하는 5년의 제소시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제4항의 재심제기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의등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15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원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이 이 소의 부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서 설시하고 있는 회사설립 무효의 소로서의 제척기간도과 및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소송으로서 확인의 이익결여 등에 관한 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총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원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아닌 사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성호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3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우안은 황반부가 변성되고, 좌안은 시신경 위축, 실명상태이며 시각의 상실율은 76%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72%라는 것이고, 신경외과적 영역에서는 두통, 현훈, 불안, 기억력감퇴, 기질적 정신장애(경도)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농촌일용노동(일반농부)의 경우는 25%,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보통인부)의 경우는 20%이고, 정형외과적 영역에서는 좌하지 단축및 좌슬관절통으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농촌노동의 경우는 17%,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는 4%이며, 이를 종합하였을 때에는 농촌노동(농부)의 경우는 37.7%, 일반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는 23.2%라는 것이고, 치과분야에서는 저작능력의 1.8% 감퇴로 노동능력의 0.75%가 감퇴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상실율은 위와 같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총능력상실율을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방식에 터잡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비율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가동능력상실은 주로 눈의 장애로 인한 것이나 좌안이 실명상태일 뿐 우안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외의 장애는 크게 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던가 그 노동능력이 질적으로 전부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총능력상실율이 100%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30%의 과실상계를 한 설시이유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과실상계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 상실율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계성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3.5. 선고, 90구12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27.선고 90누92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7.7.31.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동해펄프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3년 거치 후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는 그 해 8.1.부터 기산하여 은행의 일반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8.1.부터 1989.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매회 금 420,9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정한 다음 위 이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이라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당원 1987.4.28.선고 85누937 판결 및1987.7.7.선고 86누292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9103(본소), 3911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373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가 차도상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의 3차선 중에서도 위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레일러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소유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7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판시와 같이 1959.1.3.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과 위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서 살면서 매수 당시의 건물에 판시와 같이 증개축하고 그 중 일부를 위 피고가 피고 1, 피고 3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000/6,000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위 피고가 1959.1.3.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79.1.3.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인 1,000/6,000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5,000/6,000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 1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주고씨영곡공귀화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나27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 선임은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그 종중의 관례에 의하며 관례 역시 없는 경우에는 종중에 관한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중의 종장(종장이 없으면 종원중의 연고항존자)의 소집에 의하여 출석한 종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의하는 것이 종중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제주고씨영곡공파종중은 중시조 고말로의 15세손인 영곡공 득종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분묘수호, 봉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종원들은 매년 위 영곡공의 향사일인 음력 10월15일에 그 시제를 지내온 사실, 위 종중의 종원인 소외 1은 판시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상 위 영곡공의 후손인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9인이 1910.12.30. 공동으로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마침 위 망 소외 2 등 9인은 모두 위 영곡공의 13세손인 귀화의 후손이고 당시 위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가 공업단지조성을 위해 곧 수용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1984.2.경 위 제주고씨영곡공파종중의 종원이며 위 귀화의 후손으로 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자들인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등 8인{위 소외 1을 포함하여 이들 9인은 귀화의 4세손인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중 소외 19의 후손이며 그 중 소외 13만 상속권이 있다}을 불러 모아 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귀화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종원이 되는 제주고씨영곡공귀화파종중이라는 원고종중을 만들어 위 소외 1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하고 위 부동산을 원고종중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종중명의로 위 부동산을 상속한 위 망 소외 2 등 9인의 후손들인 피고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85가합9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1984.2. 당시 위 귀화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수는 52인 이상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주고씨영곡공귀화파종중이라는 원고종중은 영곡공의 13세손인 위 귀화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원고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종중의 대표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종중이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원고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논지가 들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일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종중의 실체가 부정되고 그것이 당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원고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적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시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0.10.31. 자 90항원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SOLARIS"이고,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인데, 인용상표의 상단 영문표기 부분인 "SOLARIUN"의 우리발음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솔라리언"으로 될 것이지 결코 "솔라륨"이 될 수 없음에도 그 하단에 한글표기 부분 "솔라륨"을 하단에 병기하였는바, 결국 인용상표는 그 하단의 한글표기부분이 그 상단의 영문표기부분을 한글로 발음나는대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인용상표는 상단의 "SOLARIUN"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를 비교하건데,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솔라륨"이고, 그 영문자표기부분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 "솔라리언"으로 호칭될 것이며 한편 본원상표는 "솔라리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솔라륨" 또는 "솔라륜", "솔라리운", "솔라리언"이라는 칭호와 "솔라리스"의 칭호는 그 들리는 청감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각 요부와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영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점은 다르나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자표시가 본원상표는 7자, 인용상표의 영문자표시부분은 8자로서 그 중 처음부터 6번째까지의 "SOLARI"부분이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며,그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 부분인 "SOLARIUN"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SOLARIUM"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할 경우 "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 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따라서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본원상표가 의미가 없는 조어임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을 영어표기로 "SOLARI-UM"이라고 볼 경우에 비로소 특정한 관념을 가질 수 있어 그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표기부분의 외관도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본원상표는 시험관내진단용기구(혈액형검사기),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붕대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초음파치료기계기구, 진료대, 치료대, 수술용기계기구(수의과용), 방사성물질치료기계기구, 절삭기, 청진기구로 되어 있어 동종유사상품으로 볼 수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 하단의 "솔라륨" 부분이 상단의 "SOLARIUN"부분의 한글음 표기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출원상표 "SOLARIS"와 상단의 "SOLARIUN" 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그 여부가 될 수 있는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을 비교해 볼 때, 그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부분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SOLARIUM"으로 표기할 경우"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는 한글표기 부분의 "솔라륨" 또는 영문자표기 부분의 "솔라륜", "솔라리운","솔라리언"이고 출원상표는 "솔라리스"이어서 양 상표는 요부의 칭호가 유사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의 영문자표시의 "SOLARI" 부분이 동일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 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모두 의료기계기구로서 동일유사하다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 선고, 90노6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열거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는위 제3조 제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