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0.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90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의 (1)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부산 남구 광안동(지번 생략) 대 168평 8홉중, 피고1은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대 4평 지상에 건립된 불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을 명도하고, 같은도면표시 ㄱ, ㅅ, ㅂ,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평 지상에 건립된 목조 루삥조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2평을 철거하여 위 대지 2평을 인도하고, 피고2는 같은 도면표시 ㅎ¹, ㄱ², ㄴ², ㅁ², ㅂ²,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부분 대 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불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6홉을 철거하고, 위 대지 6평 6홉 및 같은 도면표시 A, ㄴ,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ㄷ¹, ㄴ¹, ㄹ¹, ㅁ¹, ㅂ¹, ㅅ¹, ㅋ¹, ㅊ¹, ㅌ¹, B, ㄴ², ㄱ², ㅎ¹, ㅂ²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132평 4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대지 168평 8홉이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며, 이사건 대지중 피고1이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ㄱ, ㅅ, ㅂ,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평 지상에 목조 루삥조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2평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 2평 및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대 4평 지상의 불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2가 같은 도면표시 (바)부분 대 6평 6홉 지상에 불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6홉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 6평 6홉 및 같은 도면표시 A¹, ㄴ,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ㄷ¹, ㄴ¹, ㄹ¹, ㅁ¹, ㅂ¹, ㅅ¹, ㄱ¹, ㅊ¹, ㅌ¹, B, ㄴ², ㄱ², ㅎ¹, ㅂ²,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132평 4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1은 1980. 1. 10.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대지중 같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부분 지상의 각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0. 5. 15.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건물들은 이사건 대지를 관리하던 소외1이 원고들의 승낙하에 건축 중이던 것을 같은 피고가 매수하여 완공한 같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중 (가)부분 지상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타에 임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믿기 어려운 당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 밖에는 그 취소의 이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건물들이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 이사건 대지중 피고1은 위 (가), (나), (다), (라)부분의 대지와 위 목조 루삥조 평가건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 2평 부분을, 피고2는 같은 피고의 위 점유 대지부분을 원고들로부터 각 임차하고 이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 설사 위 임차권이 소멸하였다하더라도, 피고들의 임차목적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에 있는 데다가, 원고들로부터 승낙까지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각 건립하여 현존하고 있는바, 당심변론기일에서 한 피고들의 매도의사표시(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들은 그 시가 상당(건평당 30만원씩)으로 원고들에게 매도되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2는 당시 저습의 논이였던 위 대지를 임차하여 돈 3,000,000원 상당의 유익비를 투입하여 대지로 조성하여 그 가액 상당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건물철거청구부분은 부당하고, 위 건물들의 매도대금 및 유익비(피고2에 한하여)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원고들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10호증(각 임대차계약서)에 각 적힌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75. 1. 1. 원고들로부터 이사건 대지중 피고1은 위 (가)부분 지상에 건립된 점포 1동 건평 4평을 소개업을 위한 사무실로, 피고2는 같은 피고의 위 점유대지부분(약 100평으로 어림하여)을 고물상 영업을 위한 고물적재장소로 각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은 각 5개월로, 임료는 월 돈 5,000원 및 10,000원씩으로 정하고 임차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8호증의 각 1, 2(각 통지서)에 각 적힌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1978. 10. 20.에 이르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해 11. 20.까지 위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의 불응으로 1979. 5. 18. 다시 같은해 6.말까지 명도하라고 요구하여도 계속 불응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임차권은 원고들의 이건 소제기로써 해지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믿기 어려운 위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 밖에는 피고들의 전거증으로써도 피고1이 위 점포 1동 이외에 그 주장의 대지부분까지도 임차하였고 피고들의 위 대지임차목적이 그 지상의 건물소유인데다가 그 주장의 건물들을 원고들의 승낙하에 건립하였다거나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대지중 (가), (나), (다), (라)부분 지상의 건물들은 원고들의 소유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2가 그 주장의 유익비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위 대지부분 및 그 지상의 원고들 소유의 건물 {(가)부분 지상의 점포 1동}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피고1은 위 건물을 명도하고, 같은 피고 점유의 위 대지 2평 지상에 건립된 목조 루삥조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2평을 철거하여 위 대지 2평을 인도하고, 피고2는 같은 피고 점유의 위 대지 합계 139평(6평 6홉+13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불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6홉 {(바)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 139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