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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에 법인도 포함되어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호)를 각각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가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서 “농림어업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그 설치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역에 살던 32개 가구 주민들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 보전산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할 계획으로, 빠른 이주자택지조성을 위해 32개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위 단독주택으로의 통행에 제공되는 진입로의 경우 공동명의로 개설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 신축에 대한 산지전용이 기존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인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 중 하나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업 부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없거나 장래 도로가 설치될 예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이나 신축 후 주거생활을 위하여 산지를 출입하면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도로와 떨어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공장설립과 같이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의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사업부지가 기존 도로와 접해 있어 그 도로를 통하여 직접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허가관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이 각 단독주택별로 각각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별개로 신청된 각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신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허가권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각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부지가 실제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해 있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 단독주택 신축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계획”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허가관청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해준다고 하더라도 진입로가 준공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역시도 계획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는 기존 도로와의 사이에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령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진입로가 주택 신축 전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신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가. 1991년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하던 중에 사업지역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승계한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지역 외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133-2 등에 화성시장으로부터 2004. 12. 29.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군대체시설(통합막사, 탄약고, 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경우, 위 대체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군대체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다목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지개량사업 중 라목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에 해당하는 사업(현재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및 한국농촌공사의 전신)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1990. 10. 2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91. 6. 2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군대체시설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내의 군사시설을 사업지역외부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의 본질은 여전히 군사시설로서 이런 경우까지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로 볼 수는 없고, 군대체시설건축사업은 1991년 당시의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2004. 12. 29.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된 것이므로, 군대체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투자기관이며, 한국농촌공사(1991년 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정비법」(1991년 당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면적의 증가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사실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에 전용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간 연장시마다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2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의 규정에서는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고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는 다른 내용이 규정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안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시설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05. 7. 13.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고, 2005. 9. 16.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개정내용은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서 이와 같이 법령 조문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법령 개정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참조),○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취지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은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나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마목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하나로서 “채석 기준면의 지하로 채석을 한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수준의 기준면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는 채석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석지의 복구는 실제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토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 보면 복구계획서상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인 토사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광업법」에 따른 채광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지 안’의 토사만으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산지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오거나 다른 토사채취허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되메우기에 적정하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흙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 끝난 이후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바, 우선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 및 편의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발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련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합작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열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데,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위 100미터는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서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의미가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인지가 문제되는바,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전원설비와 같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산지에는 토석채취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및 제27호에서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3조에서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공시설인 전원설비가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지도상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즉, 해당 공공시설이 전원설비인 경우 송전탑이든 송전선이든 그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전원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송전탑도 역시 그 위치한 지역의 산지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며,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위치한 산지의 높이에 따라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특히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의 높이에 따라서는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전원설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려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높이의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여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하단의 토지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의 설치·관리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지상의 일정한 공간에 대한 사용권만을 취득하더라도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소유자도 구분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판단을 위한 이격거리의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민원인의 2006. 5. 2. 토석채취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청양군수는 2006. 7. 5.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후 민원인이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 12. 27. 불허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청양군수는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허가 처분 당시의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청양군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원인의 2006. 5. 2.자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시 토석채취허가기준은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종전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4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허가면적기준을 강화하였고,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제36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7. 27.)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원인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 2006. 5. 2. 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양군수의 2006. 7. 5.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7.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므로(2008. 1. 24. 소 확정됨), 청양군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민원인의 2006. 5. 2.자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개정된 토석채취허가기준의 경우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2007. 7. 27.) 이후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청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 5. 2.자로 허가 신청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 신고의 대상을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제1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제5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제6호),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1호),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제3호),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의하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지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허가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기 위하여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대개 그에 따른 새로운 채취량, 채취 기간의 설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연접지역으로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의 경우 당해 연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접하는 새로운 지역의 면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허가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 허가면적 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한 후의 연접된 잔여산지의 개발, 이미 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취 등으로서 이는 연접지역의 채취를 통하여 비탈면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허가면적 기준은 신규로 허가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이미 허가받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확장하는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 면적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최초의 토석채취 이후 연접지역의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면적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산지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산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토석채취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라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산리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 또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산지의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수익권자도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라도 채무자는 목적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지, 관리권·이용권 및 수익권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하나인 채석행위는 당해 산지의 가압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라고 하여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로 볼 수 있는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제1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제3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택지, 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에서 “대(垈)”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초지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로써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는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그 형상과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어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될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더라도 장기간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주택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 작업로 등 산길(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지목”을 전·답·과수원·임야·대(垈)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호에서는 “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 없이 당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 경사도와 입목·죽의 생육 정도 등의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2012. 2. 2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를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주택지를 정의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하였으나, 주택 설치가 늦어져 입목 또는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게 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부담 및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지의 범위에 주택 설치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2012. 2. 22.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주택 설치가 늦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당연히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제외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가 제외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등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서는 경계의 표시는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을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행위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효력(제16조)이나 전용기간(제17조), 취소(제20조) 등과 관련하여서도 각각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산지전용‘신고’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제목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표시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되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계표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나 산지전용‘허가’시의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산지전용‘신고’시에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포함)시 필요한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을 산지전용신고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산지전용‘허가’나 그 변경허가 등의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산지전용‘신고’ 시에는 이와 같은 조사나 신고기준 등에 대한 판단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장조사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경계표시를 하게 하고 허가증 등을 교부하도록 한 산지전용허가와 그러한 내용이 없는 산지전용신고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경계표시의 필요성 또한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표시와 같은 별도의 신고요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지전용의 목적이나 사업기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인바, 이러한 첨부서류들의 내용에 신청 산지에 행하는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계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와 같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전용구역의 경계표시 미비를 이유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전용신고시에 경계표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산지전용신고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을 전체 산지전용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자에 대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토석채취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로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굴취·채취행위가 행해지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것이고, 그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인 토석채취면적 등 같은 법 제28조 등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등이 표시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도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인 토석채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석을 굴취·채취할 구역 및 그 면적은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시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 구역 및 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그 구역에서만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토석의 굴취·채취가 산지전용에 부수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 제도의 규율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되는 토석 중 일정량 이상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는 대상은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구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도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제1호)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례 참조).또한,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 및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1억원∼3억원 이상), 사무실 요건, 인력요건(일정 수 이상의 1급 산림공학기술자 및 2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모든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같은 항 제11호의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예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산림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가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되는지?나.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제1호),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제2호 본문),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제3호 본문),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제4호),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제5호 본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장(事業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으면 그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장소에서 나무의 굴취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그러한 산지전용행위에 따라 나무의 굴취가 이뤄진 장소, 즉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업장 외’ 이동 금지를 규정한 이상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같은 조 각호 외 본문에 따른 ‘반출금지구역’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한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규정의 “사업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반출금지구역내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 취지는 관리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노출되어 감염우려가 높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예외를 인정한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의 단속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2009. 9. 10. 일부개정 산림청지침 제3268호)에서 "조경수ㆍ분재"라 함은 포지ㆍ분(盆)에서 재배한 것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생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란, “재배된 조경수ㆍ분재"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는 설사 그것이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취한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이동을 허용한 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자연상태인 산림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재배된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주사하는 등의 방제조치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1)1)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2)2)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민법」 제264조에 따른 공유물의 처분·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서는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계획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13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산림경영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제2호)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예규 제664호)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서는 경영목표,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및 소득사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인 종별·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는 조림, 벌채 및 임도 등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통하여 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한 해당 산림의 육성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해 해당 산림의 재산상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인 해당 산림의 처분이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7. 7. 20. 회신 17-02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생 략)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③ (생 략)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立木)·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