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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6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무렵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대지부분을 판시 주택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와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는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한 사용관계를 위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사용대차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미 위 대지부분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만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서 차주인 위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함께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 진술한 원고대리인의 1992.3.17.자 준비서면 제3항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주장을 하는 취지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만일 그러한 주장도 포함하는 취지라면 마땅히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일응 석명권불행사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관계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한바,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주장 여부를 석명한 연후에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어차피 받아 들여질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원심의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원래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주택용도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그 부지로서 사용대차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대지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그 곳에서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계속 거주,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위 주택건물이 그 구조 및 현재의 상태에 있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인정과 같은 대차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차용토지의 이용상황 내지 그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현상 등의 제반 사정과 그 밖에 대주인 원고가 위 대지부분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기록상 분명치 아니한 점 등을 함께 종합 참작하여 보면, 아직 이 사건 대지부분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가.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박인도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 고】 어네스티 마리타임 에스 에이(Honesty Maritime S.A.)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51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3,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6,7,9 내지 2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소외 2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중개업을 영위하던 소외 3은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고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직접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운항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상 선령이 10년이 지난 4,000톤급 미만의 일반화물선은 수입이 불가능한 제한이 있자 형식상의 외국법인을 만든 다음 이 법인 명의로 선박을 매입하고 위 소외인들(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이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 이를 위하여 소외인들은 1991.4.1. 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 4로 하여 파나마국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인들이 자금을 반분하여 일본회사로부터 모래 채취선 1척을 매입하고서 이를 임차의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일본과 우리 나라에서의 운송할 화물의 알선을 위하여 1991.6.15.과 9.1. 소외 후지쇼지상사 및 소외 메리트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소외인들은 역시 비용을 반분하여 1척의 중고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서 1991.9.16. 소외 토큐진기선주식회사로부터 490톤급 중고화물선 토호마루호를 매수하여 선명을 포츈비호(그 후 다시 릴아이언스호로 개칭,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고쳐 온두라스국에 등록한 다음 역시 임차하는 형식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하여 이를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였다.
 라. 한편 소외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매입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외국인으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1991.9.16. 소외인들은 모두 이사 등 지위에서 사임하고 새로이 대표이사에 위 후지쇼지상사의 대표인 히로시 이시하라가 취임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록을 작성하였다.
 마. 그러던 중 소외인들(및 소외 1 주식회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통관할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을 위와 같이 형식상의 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우리 나라에 입항시키는 것으로 하여 들여온 행위에 대하여 1992.11.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으면서 부가형으로 이 사건 선박의 몰수판결을 아울러 선고받았고, 소외인들에 대한 그 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한 소외 1주식회사은 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이유로 1993.8.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는 몰수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선박은 위 몰수판결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것이나 이미 피고가 이를 공매처분하여 반환이 불능이므로 그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형식상은 원고의 소유이나 실질적으로는 몰수판결이 선고된 소외인들의 소유이므로 형식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는 신의칙상 이의 반환 내지 반환불능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국제해운운송업에 종사하던 소외인들은 법령상의 제약을 회피하여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다음 이를 자신들의 해상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는 별도의 국가인 파나마에 형식상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적을 등록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박은 실질적으로 소외인들의 소유라 할 것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외인들이 수입이 금지된 선박의 수입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김용대 여미숙

갑 등이 법령상의 제약을 회피하여 수입이 금지된 선박을 수입한 다음 이를 자신들의 해상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형식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등록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을 하였다면 위 선박은 실질적으로 갑 등의 소유라 할 것이고,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갑 등이 수입금지된 선박의 수입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나17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그의 차량을 시속 약97킬로미터로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그 교차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이었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위 개정전에는 제5항이었음)]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8. 선고 91구282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 의하면,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기준공장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기준면적 초과 토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또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사실은 양도이므로 양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급과세의 여부도 그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대한 상공부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시보다 양도시의 과세요건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는 양도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현행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에 의하면,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도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의 면적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구3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제9조 제1항)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동법 제159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여 그 제1심 관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같은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사전예방적 합법성 보장책으로서 제기하는 기관소송의 성질을 가진 것인 데 반해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소송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그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소송의 제기권자와 성질 및 목적 등의 면에서 서로 달라 위 기관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의 조항이 징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관할법원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명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이 고등법원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소송의 심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의회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소라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분규개입 사례 이외의 다른 지역 집단민원 분규개입 사례는 그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그러한 사유의 존부나 그것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르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피고 의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는데다가 그 주요비위사실이 원내의 행위이거나 의사에 관련된 행위도 아닌 개인적 자격에서의 행위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 참작하면, 그 위반행위에 비해 그 징계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6.30. 자 92항원70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가 “경호원, 호위병”의 뜻을 가진 영문자 “BODY GUARD”와 그 한글 음역인 “보디가드”를 상하로 병기한 것이고, 인용상표(1)은 특정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로마자 "BOGARD"이며, 인용상표(2)는 조어상표로서 로마자 "GADE"와 그 한글 음역인 “가드”를 상하로 병기한 것으로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 사이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는 “보디가드”로 불리어지고, 인용상표(1)은 "보가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칭호가 4음절로서 인용상표(1)의 칭호와 대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디-"가 하나 더 있으나 그것이 강하게 발음되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의 “가드”와 연음되면서 약화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 유사하며, 또한 본원상표는 영문자 "BODY"와 “GUARD”가 결합된 합성명사로서 앞부분의 "BODY"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뒷부분의 “GUARD”가 더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뒷부분의 칭호 “가드”가 인용상표(2)의 칭호와 동일한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칭호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그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이고 이격적인 관찰에서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BODY GUARD”(원래는 붙여서 쓰는 단어이다)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 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출원상표인 "BODY GUARD"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 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20. 선고 93나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약정으로서 원고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부로서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법조에 의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
이혼및위자료,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상고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르720,737(반심판)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가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피청구인이 1976. 청구인과 그 자식들을 대구로 이사시켜 별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1978. 이래 청구 외인과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딸 하나까지 낳은 사실, 청구인이 1988.10.13.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본심판을 청구하고 피청구인과청구 외 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1989.12.27. 피청구인이 징역 6월에 1년 간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한편 그 사이에 청구인은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유지하겠다면서 위 형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인 1989.12.11. 이 사건 본심판 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으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움직일 수 없다 하겠으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파탄된 종전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당원 1982.5.11. 선고 80므60 판결;1993.3.9. 선고 92므990 판결 등 참조),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함이 당원이 판결에서 밝혀온바의 법리이며(당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등 참조),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 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부의 혼인생활의 파탄이 주로 피청구인의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이 다만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청구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아울러 살펴보기 전에는 단지 청구인의 고소로 피청구인이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살피지도 않고 유책배우자인 피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나.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나. 간통죄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그 고소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간통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곧 인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나32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實名)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한편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82명의 명단을 담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판시 각 언론사에 공표함에 의하여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 등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1989.5.4.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1990.2.9. 소외 이상구로부터 같은 달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의 토지를 1989.4.9. 매수하고서도 임야에 관하여는 이상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던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따름이므로 위 공표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한 후, 위장증여사실의 여부를 조사한 판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야와 함께 매수한 다른 토지는 잔금을 지급한 1989.5.11. 이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위장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매매의 중개인인 소외 황재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매도인인 이상구나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제의 매매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다른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상구가 출타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상구와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일자가 모두 위 1989.5.4.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망 박재운의 사위라고 기재된 이상구의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사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어서,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실명공표가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가. 위 "가"항의 경우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기준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박재수은 60세 6개월(60세 7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14.92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한편 1985. 12.경 전국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24%에 이르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한국 농촌의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향후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그 치료비가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 손해금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1의 물리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것은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 선고 92구20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의 피용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판시의 청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업소 소재지로 발송하고, 강남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위 업소가 있는 건물의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은 위 우편물을 위 건물(○○빌딩) 경비원에게 송달한 다음 그의 위임에 따라 우편물 배달증에 자신이 경비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청문서에 기재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문절차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가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등기우편물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발송한 청문서는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3누2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빌딩건물경비원이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청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문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4조가 정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58조가 정하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청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였는데도 불응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우편법령상의 배달업무에 관한 제규정을 들어 청문서의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우편법 및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임야 32,209㎡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임야 중 뒤에 (주소 2 생략) 15,226㎡로 분할된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주소 1 생략) 임야 16,510㎡로 남아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위 임야 15,226㎡를 매수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임야 32,209㎡ 전부에관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이 무효인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21. 선고 92나8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9, 건설공사계약서)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 1. 21.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금 163,850,000원이고,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을 포함하여 금 46,924,000원임을 확정하고, 이를 금 4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원·피고 쌍방이 위의 합의약정당시 미시공공사비로 금 13,631,740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박지원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공사의 시공연월일은 정확히 감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1991. 1. 21. 이전에 모두 완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논지는 갑 제10호증의 2(견적서)는 별도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견적서가 아니고 공사완공 후의 보수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라는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바,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나( 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715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당사자사이에 미완성건물에 대한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하여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의 약정 총공사비에서 예정한 미시공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공사중단 당시의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1. 1. 21.자 합의대로 미시공부분을 완공해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자신이 미시공부분의 대부분을 완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기성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사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 조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당초의 약정 총공사비 중에서 당사자사이에 미시공공사비로 예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본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공사를 중단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완성건물에 대한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하여 정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의 약정 총공사비에서 예정한 미시공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2구1548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필한 후 터파기공사 등을 시작만 하였다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한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재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지(당원 1988.10.11. 선고 87누1001 판결 참조)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86.7.22. 선고 85누658 판결;1983.7.26. 선고 82누293 판결 참조)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 업무의 특성상 하루종일 근무를 요하기 때문에 원고는 그 경영의 힐탑관광호텔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호텔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88.5.17. 및 같은 해 9.30. 호텔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종사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법인의 관광호텔업 수행에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반드시 호텔의 구역 안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취득목적과 그 이용상태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이 등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정당하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구4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적인 정책보험인 것인바, 여기에서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이란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 발생의 확률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보험사고가 다수의 수출계약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보험자측의 거대한 자금조달능력을 필요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회사로서는 그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수출보험법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위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수출보험심의회를 두어 같은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제8조의 2),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대행시키고 있으며(제37조, 제53조), 수출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제30 - 36조), 정부가 보험요율을 정하도록 하고(제4조),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의 결정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제8조), 수출보험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제57조) 공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출보험의 비영리성, 정책보험적 성격을 감안하여 수출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출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수출보험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본바와 같은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 등과 보험계약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이 사건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출어음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출보험과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9. 선고 92나37580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연행되어 긴급구속을 당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법체포, 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긴급구속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연행한 1991.7.8. 04:40경 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7.0. 01:35경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안기부 수사관이 원고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의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긴급구속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원고를 체포, 연행하여 긴급구속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하지도 아니하고 긴급구속 후 원고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불법체포, 구금에 대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고의, 과실의 점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적시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4.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도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것이 과소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한 1991.7.8. 04:40경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7.10. 01:35경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면 피의자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9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이던 이 사건 농지가 소외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상환을 포기함으로써 원래의 지주인 망 소외 2가 이를 다시 환원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반환된 것을 말하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지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함으로써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농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위 소외 1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 농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의 비자경농지의 취득은 이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나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조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위와 같이 국유로 등기된 농지라 하더라도 그후 1년의 기간 내에 특조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정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1981.12.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원래의 분배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되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 볼 것임은 (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3.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농지의 반환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1992. 12. 4.자 준비서면(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이 사건 농지는 ... 소외 1에게 분배된 분배농지로 수배자인 소외 1이 상환을 포기한 농지로서 ...", "... 정부가 매수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였기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된 토지로서 ...", "... 현재는 소외 3에게 국유재산 대부되어 ... 임대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였으나 그 관련서류는 현재 없다"고 석명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 반환사실을 다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분배농지상환대장 표지 및 내용)에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와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세 필지 토지 합계 1,380평을 분배받았다가 그중 이 사건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고, 갑 제8호증(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의 변동된 분배면적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현행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현행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갑호증상의 포기라는 기재는 반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분배받은 농지를 반환하려면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수십년이 지났고, 피고가 그 관련서류를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절차가 마쳐졌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반환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의 상환대장이나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포기 또는 반환되었기에 그렇게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분배농지의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반환"의 의미
나.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원래의 분배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되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나.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나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7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70,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상계처리하였고, 잔대금은 피고의 책임으로 시공, 분양하게 되는 이 사건 연립주택 9세대의 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체하여 원고의 1991. 3. 28.자 조건부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연립주택은 1990. 8경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고들이 그중 3세대를 입주시켰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토지매수인이 건축한 지상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사에 터잡아 그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만큼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잔대금에 충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만큼의 매매잔대금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자 원고들이 그중 3세대를 입주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주대금이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매잔대금채무 전액이 여전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행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위 연립주택 3세대를 입주시켰다는 것이 분양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분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시공 및 분양책임자인 피고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지, 분양을 한 것이라면 그 대금은 얼마이고, 이로써 매매대금에 얼마가 충당되어 잔대금이 얼마나 남게 되었는지, 만일 매매대금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들의 계약해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그 지상의 연립주택의 허가까지 포함하여 매도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분양에 앞서 그 건축허가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명의는 원고들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원고들에게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분양이 빨리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건축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 1은 1990. 1. 3.경 그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주었으나, 원고 2는 피고가 위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인에게 공사비 및 자재대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잔대금지급을 위한 약속어음도 부도가 날 우려가 있고 하여 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려할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축허가명의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분양에 편리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건축주명의를 토지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토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축허가명의는 원고들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할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가. 토지매수인이 건축한 지상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그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의 매매잔대금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려 할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축허가명의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사례

가. 토지매수인이 건축한 지상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사에 터잡아 그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큼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매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잔대금에 충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만큼의 매매잔대금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려 할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축허가명의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분양에 편리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건축주명의를 토지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토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축허가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할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467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토지거래허가를 피고들이 받을 것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계약 내용에도 없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쌍방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무려 2년 가까이 지체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7.8. 원판시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최고와 그 불이행에 대비한 위 계약의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와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향장(大韓香粧)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5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 1의 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퍼센트로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2노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나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매도인인 피고측의 사정으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별도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액도 낮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수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8. 선고 92구33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에 의하면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