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2. 선고 92나43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에 따른 청약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위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한 다음 위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는바, 피고가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어 기존 임차인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포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1985. 12. 1.까지 피고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명의변경절차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와 같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권리금 일부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하여는 같은 해 9.하순경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약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이고 늦어도 위 1985. 12. 1.에는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즉 임차인명의변경)을 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청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약금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청약금반환채권은 피고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또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의 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권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동일한 경위로 피고의 대리인에게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한 소외 2,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위 대리인이 임대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다가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한 재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1991. 3. 12.까지는 원고의 청약금반환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제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2. 선고 92구32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소외 고려관광개발주식회사와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 1989. 2. 16.과 그해 4. 1.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해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위 두회사를 합병하였는데 위 합병으로 원고가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합계 228,593,909원이고 두 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은 합계 2,205,257,020원인 사실,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30,00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위 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 가격과 동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 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과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위 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 고려관광주식회사와 소외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아니라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 회사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6.25. 선고 85누193 판결;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식인수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들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나16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두원건설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989.6.2.자 각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1 앞으로,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제소전 화해 이후인 1990.8.29. 수원지방법원 89타경 1527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8.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소전 화해에 기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로서는 준재심절차가 아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제소전 화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 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제소전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19. 선고 91나4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연립주택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4인(이 뒤에는 "원고등"이라고 약칭한다)이 1983.4.28. 그 대지의 매도인인 소외 4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6.11. 건축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건설업면허가 있는 망 소외 5와의 합의하에 건축허가명의인을 위 소외 4와 위 망 소외 5로 바꾸기로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만은 원고 등의 자금으로 계속하여 완공한 것이므로(준공검사는 1984.7.30. 위 소외 4 및 소외 5의 명의로 마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위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망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다만 관할관청이 1983.6.11.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망 소외 5 및 소외 4로 변경하는 신청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위 망 소외 5 등으로 변경된 관계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5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망 소외 5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5.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 그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가 경료된 때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그 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실건축주인 원고 등이 위 망 소외 5와의 합의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의 명의(건축허가명의인)의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준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에 위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됨에 따라 위 망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는 위 망인과 위 소외 4로 변경되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위 망인 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위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환송 후에는 이 점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과 위 망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의 명의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를 할 당시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위 망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렇다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의 명의가 원고 등과 위 망 소외 5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터잡아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5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망 소외 5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81.12.8. 선고 81다카367 판결은 실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건축주의 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2. 선고 91구28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1. 1. 3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0. 7. 19. 변호사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위임장을 피고시 산하 공영개발단장에게 제출하고 보상에 관련한 일체의 통지, 연락은 위 변호사에게 할 것을 통고하였는데도 피고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변호사가 선임된 사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이 경우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통행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1나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1972. 8. 31.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으나 그 전후에 걸쳐 현실적으로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비도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유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지처분권이나 도로 내지 그 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현황상 비도로이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생략)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1970.5.12. 선고 70다33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 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3.4. 선고 90구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의 외국회사들로부터 기술정보를 도입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CTA, PTA, DMT를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가격이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진 기술의 도입대가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지급한 위 대가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바)부분의 기술도입비가 원고가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로부터 기자재 구매를 지원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도입된 기술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의 비용은 원고가 그 판시의 기술도입을 원할케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자재 구매에 관해 지원을 받거나 그 구매하는 물품이 적합한 제품인지에 관하여 검사, 검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가리켜 원고가 기자재 생산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입기자재의 구매를 위하여 그 판시의 외국회사 등에 제시한 구매사양서가 원고가 도입한 기술정보의 사용, 실시를 위한 공장건설에 사용될 기자재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기술실시에 적합한 기자재의 생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도입한 기술정보나 기술용역이 수입기자재의 생산등에 제공되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도입한 이 사건 기술내용이 그 판시의 CTA, PTA, DMT 자체의 제조 및 이를 위한 공장의 건설과 그 실시에 관한 것일 뿐 위 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 그 자체에 관한 특허공정이나 기술정보에 관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사양서 등 작성에는 원고와 소외 선경건설 주식회사의 기술 등 국내에서의 용역수행분이 들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한 위 관계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3.17.자 제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측량성과도 오류정정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측량성과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신한건설(新韓建設)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7.21. 선고 93재나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액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1992.11.18.선고되고, 그 판결의 정본이 1992.12.3.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3.3.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1992.12.3.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3.3.12.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3.4.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원래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됨으로써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원고가 소론과 같이 상고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124 판결을 내세워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상고심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1993.3.23.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2. 선고 93구6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제111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종합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다.
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2. 선고 93구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증거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철거책임이 행정청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어, 주거용 건축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흥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에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위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부과처분과 독립의 부담금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정정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은 물론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택지개량사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 가사 원고가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개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건대, 을 제3호증의 3, 을 제16호증을 비롯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상당량의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나, 나아가 개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보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의하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시행자는시행령 제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당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가사용승인일인 1990.4.21.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준공검사일인 1990. 5. 23. 무렵의 감정가격인 금 911,125,000원 정도인 반면,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금 1,019,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개발비용 등을 따로 공제할 것도 없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비록 대지조성사업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그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주문 천경송 안용득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부과처분과 독립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정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6. 선고 90나5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 1·2·3 부동산(이 뒤에는 제1·2·3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43.3.31. 그가 사망함에 따라 동일가적내의 딸로서 당시 2세였던 원고가 이를 상속하게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2는 그 이듬해 원고를 데리고 소외 3과 사실상 재혼하였는데,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는 원고가 5세에 이르자 원고를 다시 데려와 양육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나이 9세 무렵에는 조모가, 16세 무렵에는 조부가 각기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숙부인 소외 5에게 얹혀 살다가 19세 무렵 소외 6과 혼인한 사실(다만 혼인신고는 1970.1.15.에 하였다), 한편 위 이현귀는 위와 같이 사실상 재혼하였으나 그 혼인신고는 1960.11.10.에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원고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었고, 따라서 동일호적내에 있던 미성년의 딸인 원고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374 판결 참조), 위 소외 5는 원고가 17세였던 1958년경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제1·2·3부동산과 다른 1필지)을 매도하였고,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위 피고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이 시행되자 농지위원이던 소외 7에게 부탁하여 위 피고가 1950.7.10. 위 소외 1로부터 제1 2 3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7·소외 8·소외 9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에,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5.18.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등기들에 터잡아 제1·2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4.18. 피고 2 명의의, 1983.6.15. 피고 1 명의의,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7.6. 피고 2 명의의, 1983.6.15.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3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추정력이 번복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들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추정력의 번복사유인 허위의 보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구관습은 부가 사망한 후 처가 법률상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만 재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관습상의 친권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과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이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실심에서는 피고 3과 피고 2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합산하면 제1·2·3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3과 피고 2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을 합산하면 제1·2·3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관습상 사실상 재혼한 모의 친권 상실 여부
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등기기간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전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구관습상 모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롯데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3구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법인과 철도청 사이에 영등포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민자역사를 건설하기에 앞서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1987.5.부터 같은 해 7.까지 민자역사건설 기간 동안 철도청이 임시로 사용할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같은 해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가설역사는 민자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1991.1.경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협약에 의하여 1987.7.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로 민자역사 건설공사기간중에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각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중에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도 위 점용권의 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를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원고가 가설역사의 공사비를 민자역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였다거나 위 가설역사가 임시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그 공급후에 철거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철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점용권의 가치가 점용료와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의 가액을 합한 가액 이상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논지와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정화조사용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7.8. 선고 93나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주소 1 생략) 대10.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하에 그 판시와 같은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정화조는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지상건물의 부대시설로 원고가 시설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정화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사용을 금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3.13. 원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6.2.4. 이를 다시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건물을 축조하면서 위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정화조를 위 건물의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위에 설치한 사실, 그 후 위 건물은 1986.2.14.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10.31.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9.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정화조는 위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물에 부속시킨 시설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정화조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물인 위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할 것이어서 위 정화조는 위 소외인을 거쳐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나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위 정화조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정화조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의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법정지상권은 그 목적물이 건물에 한하고 건물이외의 시설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정화조는 건축법시행령 제47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화조가 위 3층건물의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3층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위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 보다는 위 3층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금례이 원고로부터 위 3층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일부인 위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위 김금례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피고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판결; 1991.5.28. 선고 91다6658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 사례.
나. 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을 소유 대지 지하에 매설된 위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었다면 그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병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병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지부장지위확인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2.12.9. 선고 92가합11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의 피고 소속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4.3. 실시된 위 순천지방청지부 소속 각 반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선출된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수의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순천지방청지부에 지부장 재선거의 실시를 지시함으로써 원고의 지부장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규약), 제3호증(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호증(공고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 제9조에 따라 그 산하에 철도청, 직할현업기관,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에 각 지방본부를 두고, 그 규약 제10조에 따라 위 각 지방본부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약 제9조에 따른 순천지방철도청에 설치된 지방본부이고,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위 규약 제10조에 따른 피고 산하의 지부로서 위 지부에는 지방청반, 순천합숙반, 광주합숙반, 송정리합숙반, 이리합숙반, 목포합숙반, 여수합숙반 등 7개반이 있는 사실, 위 각 지방본부는 조합, 위 각 지부는 지방본부의 각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위 규약 제36조) 위 각 지방본부와 위 각 지부가 비록 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위 규약 제36조 단서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위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는 지방본부의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본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위원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을 두고 있고 지방본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지부장회, 상집 및 지부장연석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조, 제6조, 제23조, 제25조), 지부 역시 위 지방본부의 조직과 비슷하게 당해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과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부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상무집행위원회, 상무 및 반장연석회 등의 기관을 두고(위 세칙 제5조, 제7조, 제24조, 제26조)있어 지방본부와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같은 지방본부와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각자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반대이익을 가지는 위 지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본부인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8.27. 당원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4.자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1993.4.2.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지부장선거를 재실시하여 소외인이 그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배제는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발본색원적인 수단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본부, 지방본부 및 지방본부 산하지부를 두고 있고, 지방본부 및 그 산하지부는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다 할 것이고, 지방본부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2구3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결정에 있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왔고 피고가 판시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내부지침에 의거하여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위에서 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 원심확정의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고하거나 정부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말소한 것이라면, 위 등록말소행위는 정당한 조처라고는 할 수 없다. 
 3.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적법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할 뿐 그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나 검열 등은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고( 당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참조) 그 말소 또는 휴,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직권말소나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등 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으니, 그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의 사업자등록말소가 행정처분이라고 설시한 것이라든지 나아가 이를 무효인 행정지침에 기초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설시한 것등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없고 단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거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옳고 위에서 본 설시상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정당하다거나 또는 등록말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등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 왔고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10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유니셀 에이디의 자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피고가 전기동력선 밑에 유니셀 에이디를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 29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민법 제746조는 그 본문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전주이씨 익안대군 영가정파종중이 제1심 피고들(제1심 피고 중제1심 피고 1은 환송 전 원심 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제1심 피고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제1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정 아래 지급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이 상호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제1심 피고들에게 모두 불법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제1심 피고들로서는 원고측의 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성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측의 불법성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급여자인 원고측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수령자측인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고로서는 실제 소유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추탈당한 데 반하여 그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판시하여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하고 다만 원심공동피고는 그 수령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청구만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2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겨레를 위한 교육, 전도, 구료, 문화, 교화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심신이 피로한 자에게 수양과 기도의 처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 즉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별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 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6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1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 초경 서울 청량리세무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만나 교제 끝에 1983. 11. 20.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은 사실, 그러던 1991. 9. 19. 청구인과 상대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법원에서 “쌍방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은 상대방이 맡는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1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결혼 후 청구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 등의 가사에 전념하고 상대방은 계속하여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간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초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의 전세생활을 시작으로 약 6년간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은 결과 1988. 8. 경 그때까지의 저축금 44,500,000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 금 5,500,000원 등 대금 50,000,000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대방 명의로 매수하여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6. 11. 현재 금 3,846,7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상대방을 뒷바라지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위 아파트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현 소유명의대로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아파트의 가액중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4. 15. 현재 위 아파트의 시가가 금 135,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협력의 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금 135,000,000원에서 위 융자금 잔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금 4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우선, 위 이혼에 대하여 재판상화해를 할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앞으로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2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상대방은, 설사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 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2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 도중청구외인이라는 남자와 정교관계를 맺었다가 1991. 7. 16. 22 : 10경 위청구외인의 자취방에 함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발각당하여 상대방이 위 양인을 남부경찰서에 간통죄로 형사고소하고 이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91드45770호)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구속기소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도중 상대방과 이 법원에서 이혼의 재판상화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상대방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가 금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상 위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계주장에 따라 위 위자료채권액인 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쌍방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결국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재산분할액은 금 25,000,000원만이 남게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덕흥(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광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백지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던 소외 2로부터 백지인 채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었으므로, 위 소외 1이 백지식 어음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소외 3이라고 보충한 후, 위 소외 3을 배서인으로, 위 주식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위 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 소외 4를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위 소외 4를 배서인으로,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어음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어음 4매를 백지식으로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액면 및 수취인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태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15. 선고 92나7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백승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가 구속된 후인 1991.5.2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소외 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형의 감경을 위한 단순한 위로금) 15,0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의 합계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되, 이 합의는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가 가입한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더 이상의 청구는 포기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조기석방을 탄원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해 6.5. 위 합의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위 합의금 중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 3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정태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명의는 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 작성의 경위와 위 합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합의금 중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되,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서의 내용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포기약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위 합의내용 및 각서 작성경위와 더불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합의가 피고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이른바 부집행계약은 채권자가 특정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계약을 인정한 이상 판결확정전에 원고들의 권리를 만족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본안판결에 덧붙여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있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나. 부집행계약이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나. 이른바 부집행계약은 채권자가 특정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본안판결에 덧붙여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