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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해남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아열대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의 생산 및 유통 현황2. 아열대농업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5. 아열대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8.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9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8〉1. 해남군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2. <삭제 2010.1.12>3. 해남군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4.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8.〉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1. 해남경찰서장2.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2. 26.>3.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0.8〉4. 해남소방서장5. 제8539부대 4대대장 <개정 2007. 1. 11>6. 한국농어촌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7. KT해남지사장〈개정 2015.10.8〉8.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9.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개정 2015.10.8〉10.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9.11.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09.11.27>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5.10.8〉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8조(조사·연구 등 협조요청)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해남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8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3083호,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 12. 15.>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1. 12. 15.>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협력한다. <개정 2021. 12. 1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1. 12. 1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1. 12. 15.>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15.>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12. 15.>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15.>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11. 15.>

제8조(회의록 등) <개정 2021. 12. 15.>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 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9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개정 2021. 12. 15.>

제12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개정 2021. 12. 15.>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3조(의견청취) <개정 2021. 12. 15.>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78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아침결식ㆍ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필요한 첫 번째 식사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신과 가족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서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군민의 인식 및 실태조사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조성계획에 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해남군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조성계획에 따라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문화 확산2.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3. 아침 간편식 개발4.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 소비 촉진5. 실태조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조성사업(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관련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현금화(化)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폭넓은 조성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대상 기관ㆍ단체 등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군민2. 관련 분야 전문가3. 해남군 지역농협4.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5. 그 밖에 군수가 관련기관ㆍ단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취 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해남군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적극 노력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 대책 강구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악취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2.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과장, 농정과장, 축산사업소장2. 위촉직 위원: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1명, 환경단체·사회단체의 회원, 악취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ㆍ조정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12. 16.>

부 칙 <제3285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당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①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의 개축,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할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①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며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해남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② 설치종류는 4종 이하로 한다. 단, 이용자수가 많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대책마련 등)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제7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 한다.

제8조(신청 절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읍·면장은 제7조제1호에 따라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2. 읍ㆍ면장은 마을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설치 가능 여ㆍ부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군수는 읍ㆍ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군수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4. 야외운동기구를 이설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장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59호,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5. “글램핑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을 방문하는 야영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야영과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관내 야영장 중장기 지원 전략 및 활성화 계획3. 관내 야영대회(캠핑박람회 등) 개최 및 육성4. 관내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5. 관내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야영대회 개최)① 군수는 야영 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급 기관 또는 민간과 협업을 통하여 야영대회(캠핑 박람회 등)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 대회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야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우수 야영장 평가 ·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행사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야영 교육)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야영장 안전 점검) 군수는 매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와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해남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양봉농가2. 주 사업장이 해남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단체육성)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경영지도ㆍ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남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2. 어린이가 제1호의 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3.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5. 보호구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 4. 2.>

제3조(유지관리계획수립)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해남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단독·임대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8. 「의료법」제3조1항에 따른 의료기관9.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10. 기타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지정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괄개정 2023. 11. 15.>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해남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해남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체험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 등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③ 체험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의장은 체험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2.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코플랫폼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에코센터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해리 646-1, 64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재활용품 교환센터2. 리필스테이션3. 교육·소통 커뮤니티 공간(교육장)4. 물품공유센터5. 재활용품 판매·나눔 공간6. 자원순환 입체 체험 교육장7. 에코라운지(주민 쉼 카페)

제4조(업무 및 기능)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거점 수거센터2. 물품 공유, 재활용품 나눔, 업사이클 제품 판매·전시 등 주민편익공간3.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기반 확립4.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활동 및 동호회 소통 공간5. AR·MR·미디어파사드 등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증강현실 체험교육6. 그 밖에 군수가 에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 및 휴무일 등)①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운영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1.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2.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에코센터를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에코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무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이용료 등)① 에코센터의 입장 및 체험은 무료로 하며, 기타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따른 다자녀가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감경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관신청 등)① 이용자는 해남군민의 환경 관련 리빙랩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공간 등으로 에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소통 커뮤니티 공간(교육장)을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대관 이용은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법인, 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에코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교육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연구 및 심의2. 에코센터 시설의 설계 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3. 일부 시설공간 임대 운영시 임차인 선정 및 타당성 평가4. 에코센터의 사업 및 운영실적 평가, 운영재정 자립방안 모색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2. 자원순환·환경·기후변화·에너지·교육 등 각 분야별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위반행위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②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조 각 호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5. 형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① 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3.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사업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 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 반영 등)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가.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5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 역량증진과 가족친화를 위하여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해남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민참여단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0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제시, 참여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해남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의료 및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6.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나. 군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군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제4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군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선정 및 자료발굴2.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공적 시설물 등 지원사업3. 위령탑 설치 및 위령제 지원 사업4. 기념 및 추모 문화행사 사업5. 역사문화인물 및 역사적 사건ㆍ사고 교육, 홍보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된다.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대상 인물 및 기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