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마파크”란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양식 및 축양, 그 밖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테마파크를 화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천어 양식장: 양식동, 종묘배양장, 취수탑, 사료창고 등2.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재보관실 등3. 산천어 홍보시설: 홍보·판매 전시관4. 산천어 체험시설: 야외생태공원, 체험시설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천어 양식·축양 및 판매2. 산천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3. 산천어 향토(가공)식품 연구개발생산 및 전시·판매4.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테마파크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①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② 테마파크의 관리자는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제7조(개관 및 휴관)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 등)①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체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① 테마파크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테마파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류양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어류양식 관련 학계 인사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테마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 테마파크의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사항3. 산천어와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단가, 테마파크 체험료 등의 결정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와 협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위탁 관리)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탁기관 선정)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4.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5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테마파크 관리·운영 및 추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33호)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⑤ 수탁기관은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따른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27조(민·형사상 책임)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③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운영)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테마파크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21.>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기관이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5. 테마파크 관리·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관리·운영한 경우6.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수탁기관으로는 정상적인 위탁관리·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관리)①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지휘·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테마파크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으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테마파크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⑦~⑩ 생략부칙 (2016.1.8.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5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화천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12.30.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9.22. 조례 제2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