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1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1623.6평방미터는 부산직할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그 근처에 대규모의 저탄장이 있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해문제 등과 경영상의 여건을 들어 원고의 용지매입의뢰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또 위 저탄장으로 인하여 공해의 피해가 있어 그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가 규정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가사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예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점이나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택지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을 제한적인 것으로 본 듯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상의 법치주의나 과잉금지, 소급입법제한의 법리와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예시적인지 여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근처에 저탄장이 있어 공해의 피해가 있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3.2.28.자 92항원 13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1항) 이른바 선원주의를 취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3항)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 1993.12.28. 선고 93후108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을 출원하기 전에 인용의장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원주의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 모두 동체가 정팔각기둥 형태로서 동일하고 다만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가 본원의장은 상면이 사각형이고 팔면의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높이가 아주 낮은 팔각의 추(錐) 형태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부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원 심 결】 특허청 1993.11.30.자 92항당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1989.9.23. 출원, 1990.10.5. 등록, 등록번호 제12378호)인 "조흥상호신용금고(주)"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심판청구인의 미등록 서비스표인 "(주)조흥은행"(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102류의 금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동종이라고 판시한 다음,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 당시 청구인에 의하여 46년 간 사용되었고, 국내의 각 시, 도에 169개의 지점을 가진 전국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을 나타내는 서비스표이므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심판청구인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의 여러 은행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요부가 동일한 양 서비스표를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을 심판청구인 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4.05.26 / 시행일: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동부지원(1993.7.23. 선고 93가단423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6.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경상기업주식회사는 소외 2에게 액면금 19,000,000원, 발행일 1992.7.1. 지급기일 1992.10.12.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위 소외 2는 1992.7.15.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 하에 이 사건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다. 위 금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어음금액을 위 금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그 직전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의 행사로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으로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어음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담보가 충분해 피고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배서행위를 철회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발행지 미기재에 관해 살피건대, 어음법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경우에 만기결정의 세력, 지급통화, 준거법, 복본발행의 요건 등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유는 보통 환어음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유용하지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 해석을 완화하여 발행지를 최소독립행정구역보다 넓은 지역(예컨대 "서울")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또한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지 기재 유무는 약속어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거래에 있어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면 은행이나 어음교환소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 결제해주고 있어, 발행지 기재가 누락된 어음의 발행자나 배서인들도 따로 발행지를 기재하거나 보충함이 없이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에 지장이 없다고 믿고 있고, 심지어 수표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비록 어음발행지란에 발행지의 기재가 빠졌더라도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발행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발행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속어음거래의 실정에 적당하고 또한 발행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었음은 명백하나(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발행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충했다), 이 사건 어음의 표면 우측 상단에 "서울 123 21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자가 국내회사인 위 경상기업주식회사이고 그 지급지가 서울특별시이며 그 지급장소 또한 주식회사 제일은행 길동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서울에서 발행한 것으로 못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피고 주장과 같이 발행지가 누락된 무효어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것은 유효하다 해야 할 것이고, 그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이 건 재소구권 행사 역시 적법한 지급제시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가 위 어음에 배서는 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 달리 충분한 담보가 있다 해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어음배서를 해놓고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자로서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어음액면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6.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보증금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윤석상 배호근

비록 약속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빠졌더라도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면의 기재에 의해 발행지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한 발행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속어음거래의 실정에 적당하고 또한 발행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다.
소송이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24. 자 94라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외 1이 1990.9.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1991.10.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와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3.10.13. 재항고인 명의로 같은 해 9.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련한 소송에 관하여 그 제소법원을 위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자로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의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위 소외 1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 소외 1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할 뿐이므로(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박경희과 위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자 93라8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로서 경락인이 아닌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0.4.25.자 80마148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이유를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 결정에는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석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석수의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 제4120호,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평가업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3호는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위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 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민사소송법 제615조 소정의 감정인에 대한 특별제한규정으로 보면서도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도 없이 지가공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이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하여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를 명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지가공시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관 대법원장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주심)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대의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지가공시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지가공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 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 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공시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 선고 93구191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사전에 적정한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임용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신청자가 원고들 2명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9. 선고 91구15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므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1989.7.19.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들은 같은 해 9.11. 주식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점주주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자본의 감소나 신주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행될 경우 그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나12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81.1.1.자로 개정된 피고 개발원의 직원보수규정은 퇴직금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있어 개정 전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개발원의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은 당시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당성을 상실한 정도로 현저히 높은 정부투자기관들의 퇴직금누진율을 인하하고 각기 상이한 퇴직금누진율을 통일시키며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시켜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에서 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개정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이에 모든 근로자들이 그 개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한 그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개발원이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 전원이 아무런 이의 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 하여 근로자들이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고 개발원의 모든 근로자들이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 후에도 개정된 직원보수규정하에서 그대로 근로를 계속하여 오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는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무효인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을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1991.12.2.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그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직원보수규정의 개정 후 그 개정내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10여 년간 개정된 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체결하면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퇴직하면서도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직원보수규정개정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28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판시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보상액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및 품등비교 등을 함에 있어서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하여 선정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품등비교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될 정상지가상승율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일인 1991.1.1.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2.2.까지 사이의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정상지가상승율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구14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사망 1년 2개월 전 무렵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 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의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업무상 질병으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작업중 입은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6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이 사건 노트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모나미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위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사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퇴직시에 이를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가사 위 노트가 위 회사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모품은 지급범위 내에서는 수요자가 직무용이든 사용(私用)이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급된 소모품을 반드시 직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노트 자체의 가치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민경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3나29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1이 원심판시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김진혁의 승인 하에 운전면허가 없는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직접 클러치와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호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3구21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삼공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경우 그 교환에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1나3065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갱내 실제작업시간에 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갱내 공기유입 등을 위한 공기압축기의 가동시간이 갑방의 경우 08:40 부터 15:20 이고 그 가동시간 내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 시간 중 중식 및 휴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시간 정도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고세림,윤영철 제외)들의 취업회 및 갱내에서의 실제작업시간(정미작업시간)은 1일 6시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1980.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평균임금"과 1981.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피고 공사 소정의 "기초임금"에서 체력단련비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동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나 당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10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원판시 종전 부동산이 사업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1989.10.20.까지 4차례에 걸쳐 수령한 보상금에 자신의 자금을 보태어 1989.5.2.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7.1. 잔금 641,99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은행이 세입자 9세대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위 은행과 잔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1990.4.11. 잔금 중 금 14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소외인 등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관리인과 경비원을 두고 건물관리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1990.4.11.경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3. 선고 93나3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원심이 1987.9.1.자 피고 회사 직원 퇴직금규정은 입사일부터 198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방식을 포함한 그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 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같은 법의 규정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같은 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유영락
【피고, 상고인】 경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21. 선고 93나3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1이 피고 소유의 경북 1바1409호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군 자인면 쪽에서 경산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소월횟집 가까이에 이르러 전방 오른쪽 갓길부분과 포장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걸어가던 남녀 학생 10여 명을 피하고 또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 조금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서야 반대방향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선정자 김광식과 소외 김만수를 태운 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곡각지점을 달려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자기 차선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달리던 반대차선에서 위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및 위 김광식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오토바이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중앙선 쪽에 바짝 붙여 운행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횟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굽은 위 도로를 막 도는 순간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 왔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려는 것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고는 오로지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선정자 김광식 및 소외 김만수를 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김광식의 안전모 미착용의 점만을 그의 과실로 인정하여 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소외 1 운전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위 택시의 중앙선 침범에 대비하여 위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민법 제763조와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인 바(당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 참조),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전의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위 김광식 등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김광식에게도 그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김광식에게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만 있었을 뿐 그 밖에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원고나 위 김광식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하였다면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승자에게도 그가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나4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공사가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는 1일 소정의 특수직무수당을 각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일급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위 92다2031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고정적으로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이고 지하 600m 이하의 심부작업장에서만 근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위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92다2031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는 전직원들에게 1981년경부터 자체방침으로 체력단련비(건강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연 2회씩 1회에 기본급의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체력단련비 역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체력단련비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1992.4.5.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4.14.자 준비서면에서 체력단련비가 성질상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이를 복리후생의 급부로서 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였고 퇴직금규정에서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은 누진적인 퇴직금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수당을 제외하고도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퇴직금규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일실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공사의 주장대로 위 퇴직금규정이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위 퇴직금규정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는 이 체력단련비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퇴직금규정이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264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7, 원고 8,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판시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과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피고 회사에서 중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기본급 및 제 수당으로 입갱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받아온 사실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기하여 사택수당, 연탄수당, 복리후생비 등(신정,구정 및 중추절의 복리후생비, 김장보조비, 하계휴가비) 및 중식대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1981년말부터 1991년말까지 그 판시와 같은 지급사유를 들어 증산축하금, 생산성향상축하금, 노사신뢰구축격려금, 노사신뢰회복격려금 / 가동독려금 등 명목의 금원을 매년말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및 위 각 금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지급기준 및 지급명목도 미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년 말 사정에 따라 명목을 달리하여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각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그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피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 그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판시의 위 각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피고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주장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조서에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였다 하여 원고들이 퇴직 전 1년 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의 3/12은 그것이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인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범위

가.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축하금, 격려금 등의 금원은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5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같은 날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1990.3.14.에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었고 그 뒤 같은 달 17.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토이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논지는 원고가 1992.6.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은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이를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자백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또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4. 또 논지는 공탁통지서(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논지는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 중 증인 1이나 증인 2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나,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증언을 취신한 원심의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2나4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임임금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3.1.부터 인상조정되어 매월 평균 금 719,703원으로 되었으므로 위 인상일 이후부터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인상분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처치앤드드웨이트 캄파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31. 자 92항원19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12684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아르멕스, 아-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멕스, 아맥스"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당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 등 참조),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0.9. 선고 92나1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만리 부락민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위 여만리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원고들은 위 여만리 부락민 전원이 아닌 위 부락의 성인 남자들 중 일부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한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 송재천 외 36명을 여만리 부락으로 표시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하여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3나4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를 입은 경우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일용버스운전수로서 사고 전 3개월의 근무일수에 따른 실수입을 평균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위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버스운전수로서 한달 내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위 원고의 굴삭기임대업자로서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의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굴삭기임대업자로서의 대체고용노임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체 재감정신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그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굴삭기임대업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업자의 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