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지역 농산물”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4. “공공급식”이란 제13조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지역 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관계자다.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라.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군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1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12.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13.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및 군부대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2. 제17조에 따른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3.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4.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하 “지역 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5.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6.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7.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1. 지역 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 농산물3. 군 외의 지역의 우수 농산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공공급식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공급식 지원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지역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4. 지역 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