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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01,2심-대법원,2012두16640,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1. 4. 아시바 해체작업 중 2층 발판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종골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최측 대퇴부 좌상' 진단을 받아 요양 중 2009. 4. 11. '좌측 족저신경손상, 좌측 비골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30. '좌측 족저신경손상'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좌측 비골신 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경위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제4, 5족지가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좌측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없으며 좌측 족저 및 발목 복사뼈 밑 부분에 통증이 있고 복사뼈 밑 부분에서 땅콩 크기만한 뼛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비골신경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정형외과의원)
감각장해 및 족지부 운동장애 등 전반적인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바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견되었다.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추락시 충격 및 골절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 자문의
-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 및 재해경위에 비추어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치료과정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경자극 증상으로 사료된다.
- 족저신경손상은 종골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수상부위가 종골이어서 비골신경손상 발병 부위와 상이하고 근전도검사상 비골신경 중 감각신경 일부에만 이상소견이 있으며 운동신경마비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상병은 2008. 11. 4. ○○정형외과에서 좌기초 종골골절, 2010. 6. 29. ○○○의원에서 좌측 표재비골신경병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종골골절로 진단 되었다.
- 2009. 4. 10. 및 같은 해 6. 29.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좌측 표재성비골신경병증 및 외측 족저신경병증이 진단되었다.
- 좌측 발의 통증은 비골신경손상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면서 좌측 비골신경손상이 발행할 수 있는지 :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
- 원고에게 나타나는 좌측 3, 4족지가 '붙어 있다는 증세는 족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골간근육의 마비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5족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증세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비골신경손상은 족관절 부위 손상보다 슬관절 부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정형외과 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역시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상병을 좌기초 종골골절로만 진단한 점, 일반적으로 족저신경손상은 종골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추락상으로 좌측 종골에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무릎부위의 수상 없이 비골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촉탁의도 좌측 발의 통증은 종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나타날 수 있고, 추락상으로는 비골신경손상보다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09. 7. 28. 23:00경 회사의 휴게실에서 쓰러져 ○○○○○○공단 ○○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에서 ' 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 .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5. '원고가 특별히 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서, 재해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에 2006. 6. 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이다.
(나) ○○○○의 경우 연장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09 5월 : 16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43km
② 2009 6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주행거리) 434.02km
③ 2009 7월 : 14일 근무, 1일 평균 업무량 377.47km
(라) 원고는 2007년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8년에도 고혈압 관리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당뇨병이 의심되고, 신기능이상 소견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재해발생 전 3주 전에는 고혈압 발작으로 쓰러진 적도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를 초기에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병원 : 뇌출혈이 강력하게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
② ○○병원 : 평소 혈압 높았으나 관리{medi(medication), 투약)하다 중단한 상태이고, 최근 고혈압 발작(hypertesive crisis)도 몇 차례 있었던 분으로 2009. 7. 28. 후 11시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쓰러짐
(나) 원고 주치의
의식저하, 좌측 반신 완전마비, 안면마비, 좌측반신마비로 현재 뇌수술 후 상태임, 향후 꾸준한 재활치료 필요함(2009. 8. 13. ○○병원 요양신청서)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업무량보다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피로 누적,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초질환 악화에 기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병원 2010. 1. 14.자 소견서)
(다)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보다는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 한 것으로 사료됨
(라) 진료기 감정의
원고는 2 04. 기부터 2008. 11. 10.까지 ○○○내과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2007년 ○○○○병원 검진시 고혈압(230/180mg) 소견 있었으며, 2008. 11. 10.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관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출혈이라고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 갑 제3, 4호증,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2008. 11. 이후로는 고혈압 관리를 잘 해오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택시기사 경력이 12년 이상이 되는 등 운전업무를 오래 하여 왔고, 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18,1심-대법원,2010두221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망인이 2008. 7. 17.부터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근무지를 옮긴 후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배달된 택배 물품 보관, 아파트 주변 제초작업 등 업무량이 늘어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2008. 7. 12.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08. 9. 2.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 하였으나 경비반장이 출근할 것을 강요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2008. 9. 10. 복귀하였다가 당일 사직 처리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 8, 9, 1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17,2심-대법원,2012두704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5. 03:46경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소룡동 ○○○○ 앞 도로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생략호)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및 탈구,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4. 19:00경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 및 3차 회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5.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소룡동 ○○○○ 앞 도로에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생략호)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 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협의차 만나 회식을 한 것이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5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1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16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8. 13: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이동식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려다 왼쪽 손이 선풍기 날개에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좌 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신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6. 17. 요양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2009. 8. 25.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210,000원과 식비 1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부터 2009. 6. 19.까지 소외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업무, 향후 교체예정인 기계의 구입, 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09.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해 왔다.
(2) 소외 회사의 기계에 대한 보수작업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고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용역비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아 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실제로 다른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한 적은 없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공장의 작업시간이 08:00부터 18:00까지였으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협조 때문에 원고는 보통 08:00에서 08:30 사이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는 18: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구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보통 보수로 하루 300,000원을 지급받는데, 2009. 6. 1.부터 시작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루 22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계설비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 위치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6) 원고는 2008. 9. 24.부터 ○○기계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업체의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기계수리(설비)였고, 위 업체 명의로 개업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않았고, 작업시간도 자신이 탄력성 있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작업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협의일 뿐 사용자로서의 지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수가 일당 228,000원(식비 포함)으로 정해져 있긴 하였으나, 이것도 보수총액을 예상되는 소요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 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며 지역가입자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4.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가 요양불승인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받아 결국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2005. 12. 14.부터 2009. 9. 10.까지 기간에 대한요양비(간병료,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수해자 부담금, 약제 및 재료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 입원기간에 대한 일반간병비만을 인정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철야간병비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원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간병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수혜자 부담금, 원고가 청구한 약제 및 재료대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간병비
가)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일반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될 뿐,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통원기간은 간병이 필요 없다는 의학적 견해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6. 12. 16. 이후 통원기간은 간병이 필요 없다는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조혈모세포 이식 후 2~3년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견을 담은 갑 제5호증의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통원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진료 기록 감정의는 통원기간 중 히크만카테터가 있는 경우 소독 및 헤파린 주입 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소독이나 관리의 주기(진료기록 감정의는 투명필름형 드세싱의 경우 주 1~2회 교환하고 베타틴소독을 하며 1주일에 1회 헤파린 희석액을 주입하지만 명백한 감염이 있지 않고서는 감염 예방 약제를 통상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통원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통원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식조정수혜자 부담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기 위하여 사단법인 ○○○○○○○은행협회에 납부한 이식조정수혜자 부담금 7,520,000원(조회활동료 320,000원, 혈액채취료 300,000원, 골수구득료 6,900,000원)은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약제, 재료대 등 법 제40조 제2항, 그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9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이는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는 재해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요양비로 구하는 금액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1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인 2008. 11. 24.경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콩팥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눈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모두 원고의 기존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지원분야와 다른 네트워크상황관제팀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비번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고,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2009. 3. 23. 연봉계약시 연봉이 삭감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8. 9.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24.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네트워크 통신망의 장애발생 여부를 확인, 감시하는 상황관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일은 4조 3교대, 토요일 및 일요일은 4조 2교대로 근무 하였다.
(다) 입사 후 재해발생일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8. 9. 22.부터 9. 30.까지 7일 근무(1일 8시간씩 주간근무), 2008. 10.경 22일 근무, 주당 근무시간 40.5시간(야간근무 횟수 1회), 2008. 11. 1.부터 24.까지 13일 근무, 근무시간 합계 114.5시간(야간근무 3회)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6. 9. 24. 산에서 넘어 지는 사고로 좌골신경손상이 발생한 후 2007. 5. 4. 좌골신경손상 및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하지의 장애로 지체장애 5급 7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8. 7. 11.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나) 2008. 7. 10. 작성된 ○○○○병원의 의사지시표에는 혈압이 150/100mmHg, 혈당 466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단명은 '신장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눈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이고, 고혈압약으로 올메텍플러스를 처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1일 반갑 정도를 10년 동안 흡연해 왔고, 주 1-2회 1회당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 11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② 원고의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기간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많지 않으며, 야간근무도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연봉삭감은 재해발생일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5, 7,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456,2심-대법원,2012두69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3.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사찰증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9. 3. 24. 11:00경 어깨에 쇠파이프를 메고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메고 있던 쇠파이프에 머리와 목덜미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경수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불승인의 이유 :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가 회사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말한 적도 없으며, 사고 당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경수손상으로 사지의 운동마비가 정상인의 20% 정도일만큼 매우 심한 상태였고 경수손상은 즉시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바, 사고 후 10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으나 사고 후 즉시 통증이 있었지만 해고될 것이 두려워 동료나 회사 측에 말하지 않은 채 참으면서 근무를 마쳤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달리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경수손상을 입은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 사이에 외상에 의하여 급성 경수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이 이 사건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사실적인 견지에서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경수손상은 그 증상이 외상 후 즉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경추부의 척추신경손상을 경수손상이라 한다.
-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경추 제3-4번의 경수손상 및 척추앞 연부조직의 혈종, 전종인대파열에 비추어 급성손상으로 보인다. 또한 급성손상시 퇴행성 질환으로 있었던 추간판 탈출 및 팽대의 악화 역시 가능하다.
- 경수손상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하기 보다는 경추부에서 정상운동각도보다 과도한 운동범위 이상의 신전과 굴전에 의하여 발생한다. 외상 후 병원 내원시까지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상의 발생시간은 불분명하다.
- 통상 외상 후 경수손상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나 원고는 목격자가 없는 수상을 당하고 아무 문제 없이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자다가 사지가 마비되어 응급실에 내원 하여 경수손상진단을 받았는바, 의학적으로 보면 일과 중의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 과음을 하고 다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원고의 사고 당일 행적
원고는 2009. 3. 23.부터 형틀목공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09. 3. 24. 정상근무를 마친 후 목수팀 5명과 함께 백숙과 소주 8병을 마셨다(원고는피고와의 문답서에서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소외3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성환 군부대 앞에서 내린 다음 인근의 소외2(현장반장)의 사무실에서 2일분의 노임을 받았다(원고는 그후 택시를 타고 박철의집으로 가서 그의 처에게 소외1의 임금에서 택시비를 공제하였다는 설명을 한 다음 9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취침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가 사고 당일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동료 근로자들은 없다.
- 원고는 2009. 3. 25. 00:50경 119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최초 내원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갑자기 사지가 움직이지 않아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0 , 0 제3 내지 12, 17, 20호증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통증을 참아가며 근무하였고 1톤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운전자에게 부탁하여 군부대 입구에서 하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료근로자들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통증이 있었음에도 저녁식사로 술까지 마시고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소외1의 집에까지 들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소외1의 처에게 이야기 한 후 귀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에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 는 사고로 인하여 참기 힘든 통증까지 있었음에도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소외1의 집에서 나왔다는 21:30 이후 119 신고를 한 다음날 00:50까지의 원고의 행적을 밝혀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수손상은 외상 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증세가 발병할 수 있다(위 사 실조회 결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세가 외상 후 즉시 발생함에도 원고가 정상근무에 술까지 마시고 태연히 모든 용무를 마쳤다는 점은 그 경수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25.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 3 요추 압박골절, 뇌좌상후 상태, 외상성 간질, 경수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제5-6 경추 유합술 상태, 경추 신경근장애, 신경인성방광 및 배뇨장애, 측두하악관절장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한 후, 1989. 10. 6. 장해등급 제4급 판정(척 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 : 제5급 제8호, 뇌손상 으로 인한 뇌위축, 뇌파검사의 이상 소견 등 후유장해 제12급 제12호, 조정 4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10. 29.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최종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치아장해 : 제11급 15호
② 척주장해 : 제9급
③ 청력장해 : 제9급 7호
④ 신경정신장해 : 제9급 제15호(신경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1996. 10. 29.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 의료원에서 발급한 폐질상태를 보면 노동력은 없고 수시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신경 정신기능 장해는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6의 제 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하고, 청력 장해도 제4급(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신경 정신기능장해와 청력장해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다)
나. 인정사실(신경 정신기능장해 및 청력장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신경정신과 외상성으로 인한 간질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가능하나 노동능력은 없음(추후 치매검사 필요)
(나) 이비인후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2008. 12. 31.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74.1dB, 좌측 70.8dB 정도 고도 난청 소견 보임
(다) 특별진찰소견
① 신경정신과(○○○○○○병원) . 1979. 3. 25. 발생한 폐쇄성 뇌손상 후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시각-운동협응능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의 반 정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능력에서 상당 정도를 상실한 상태임. 뇌손상 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증상과 명백한 기절적 병변 및 기능장애 등을 근거로 하여 ICD-IO 진단기준상 경도 인지장애(F06.7)로 진단함.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극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이비인후과(○○의료원) : 2009. 9. 16. 검사시 우측 70dB, 좌측 65dB, 2009. 10. 1. 검사시 : 우측 75dB, 좌측 70dB, 2009. 10. 8. 검사시 . 우측 75dB, 좌측 70dB 나왔음
(2) 피고 자문의
(가)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 70dB, 68.3dB, 71dB, 68.3dB, 좌측 68.3dB, 61.7dB, 66.7dB, 65dB(제9급)
(나) 신경정신과 : 뇌파검사상 심한 뇌파이상 소견으로 노무종사시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예상됨
(다) 정신과(자문의사회의) : 정신과적으로 연령 및 기승인상병들을 종합해 볼 때 기질성 정신장애를 의심할만한 근거들은 부족함
(라) 본부 자문의사 :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간헐적 간질발작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고 있음. 편마비 등의 운동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는 95로 2004년에 측정된 102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두부 MRI상 양측전두엽 위축이 관찰됨. 신경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받은 사람으로 판단됨(제9급)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정신과 :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제9급)에 해당함
(나) 이비인후과 : 두 귀의 평균청력 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경우(제9급 제7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이미 제4급의 장해등급을 받고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재요양을 마친 후의 장해등급은 신경 정신기능 장해의 경우 제9급, 청력 장해의 경우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하더라도 신경정신 기능 부분의 장해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제4급)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5. 골판지 제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지제조공정에서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던 중, 2008. 8. 24. 무리하게 던지를 굴려 억지로 봉 눈금에 맞추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및 척추불안정증 요추 4-5번간"(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9. 1. 척추전방전위증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왕증이고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이며 척추불안정증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허리 관련 질병이 없었는데 200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야간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1,200kg 가량의 롤 원지(폭 1500mm)를 잡아당겨서 풀거나 잘라내는 작업, 원지를 미는 작업, 제조된 원지를 힘을 주어 끄는 작업, 박스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 원지 가운데 40-50kg의 봉을 직접 들어서 끼우는 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2010. 10. 22.자
- 원고가 맡은 작업은 코아 공정과 완성조립 공정인데, 코아공정은 원지 및 중량물을 전량 지겐차로 운반하고 이송된 원지를 기계에 장착하고 코아를 박스에 담는 일이고, 완성조립 공정은 제품포장(수동밴딩작업) 및 밴드나이프 작업이다.
-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허리에 부담가는 작업이 아니고, 판넬공정의 제품을 적재하는 직원들 허리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
- 원고는 2008. 8. 24. 소외 회사에게 허리 부분에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신고를 한 적이 없다.
② 2010. 12. 14.자
- 원지를 [기계에 장착하기 전에 샤프트(중량 49kg)를 원지를에 끼워야 하는데 위 작업은 종래 2인 1조로 하다가 2007. 10. 개조 이후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1인이 할 수 있게 되었우며, 하루에 최소 4회, 최대 8회 정도 수행한다.
- 제품포장(수동밴딩) 작업은 제품의 흐트러짐과 운반시 전복 예방 차원에서 하조기와 18mm 밴딩끈으로 제품을 직접 묶는 작업이고 밴드나이프 작업은 기계에서 장이 짧아 절단을 못할 경우 길게 생산을 하여 재단하는 작업이다.
③ 2010. 12. 20.자
- 원고의 작업 중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거나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는 업무는 없다. 원고가 1일 작업시간 내내 중량물(20kg 이상)을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들거나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척추관협착증은 자연적 경과로 올 수도 있고 반복된 업무나 외상 그리고 척추전위증과 같은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올 수 있다.
- 척추불안정증은 대부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시 섬유륜의 퇴행성변화가 동반 되고 동시에 소관텔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척추 위아래 마디가 불안정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척추체의 한마디가 다음 마디와 사이에 전방 혹은 후방으로 미끄러진 상태 말하는데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하다.
- 2008. 8. 25.자 MRI 검사에 의하면 요추 4-5번의 추간판은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간 퇴행성 변화 관찰되는바 이는 만성적 증상이다.
-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 반복된 업무나 외상 혹은 척추체에 생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척추체 상부면과 하부면에 골극이 생기고 특히 후방으로 골극이 자라게 되면 척수강을 좁게 한다. 또한 소관절에도 퇴행성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척추강을 좁게 만들게 된다.
- 원고는 2008. 8. 25. 요통이 심해지고 양하지 통증이 증가하며 특히 왼쪽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통증클리닉과 재활의학과를 다녀도 안좋아진다라고 담당의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다.
- 원고는 2007. 10. 29.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요추증을 진단 받았고 2008. 8. 5.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에 퇴행성변화를 보이는 것이 제3-4 및 제 4-5 요추에 국한 어 있으며 제4-5 요추간 퇴행성척추전위증이 보이나 척추분리증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 "소외1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사고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된다. 원고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업무가 육체노동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 는 점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을제3호증)에서 원지를 풀거나 자르거나 미는 작업 및 샤프트를 드는 작업은 허리에 미치는 부담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촉탁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나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 5. 15."는 "2009. 3. 25."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뇌진탕,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 28. 치료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3. 25. 우측 무릎 관절이 동요관절로 수시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23. 시행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우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좌측에 비하여 12mm 관찰되며, 내반력에 의한 외측의 전위가 좌측에 비해 우측이 6mm 전위를 보이며, KT 1000을 이 용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14mm, 좌측 7mm의 전위를 보여 우측이 좌측에 비해 7mm의 동요를 보이는바, 도시옥외노동자기준 15%의 노동능력상실로 영구장해이며, 통상적으로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을 권하거나 필요하지는 않으나 현재 환 자의 불안정성이 중등도 이상 있으므로 장해를 평가하자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수 시로 즉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고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 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해당 규정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국 위 [별표 5]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의학적 근거로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 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충분히 신뢰하기 힘든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들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우측 무릎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5.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공사현장에서 2층 안전발판에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 원고는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혈관종, 흉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흉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 승인하였다.
나. 이에 원고 2009. 8. 21. 이 법원 2009구단12139호로 나머지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혈간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각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75% 정도 또는 40%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6.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이 법원 2009구단12139호 사건에서의 사실조회결과
？ ○○○○○병원장(갑 제5호증)
- 제6-7 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의뢰하였다. 2009. 2. 10.자 경추 MRI 판독문의 요지는 제5경추에서 6흉추부까지 척수공동증이 있고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이 있고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내용이다.
- 제6-7 추간 수핵탈출증도 이 사건 사고 이전 목의 통증이나 좌측 팔의 통증이 없었고 이 증상이 순전히 사고 후 발생한 것이라면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외상에 의하여 경추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원고의 연령과 반된 척추의 퇴행성 병변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5%정도로 추정된다.
？ ○○대학교 ○○○○병원(갑 제6호증)
- 척추 MRI에 의하면 척추측만증, 경추 6-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척수공동증 경추 5번-흉추 6번, 뇌 MRI에 의하면 해면상혈관종이 의심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외상 기여도는 40%로 추정된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신청
- 경추 MRI나 근전도 검사 자료가 없어서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시점은 2009. 2. 4. ○○○○○병원에서 진료 받은 시점 이후이다.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추간판탈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있는바, 외상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인다.
？ 피고 신청
- 진료기록 및 영상사진을 종합할 경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기존 퇴행 병변에 외상이 부분적으로 관여하여 추간판탈출 또는 이에 따른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을 제5호증)
- 2005. 9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2006. 1. 5. , 10. , 2008. 1. , 4. , 5. , 11. 각 경추통, 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상세불명의 척주옆 굽음증 목 부위, 기타 목뼈원판 장에, 상세불명의 척추증 목부위 등으로 진료받았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병원장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에 대한 치료나 통증 증상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6. 1.부터 수차례 경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대학교 ○○○○병원장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40% 정도로 낮게 본 점, 이 법원의 진료기 록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추간판탈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55,2심-대법원,2012두207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7. 1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4.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6,313.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4.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9. 4. 부터 같은 해 6.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9. 4.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 원고의 1988.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이었다)이 370,000 원으로, 1988. 소부터 1989. 3.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570,000원으로,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이 63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989. 4.부터 1989. 6.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당시 원고의 보수월액이 615,000원 이상 645,000원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셋째,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국민연금법상 보수에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3) 따라서, 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1989. 4.부터 6.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중구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근무 하던 중 2009. 11. 30. 16:00경 이 사건 사우나의 지하1층 기관실에 있는 휴식공간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6.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동맥경화 등의 자연적 경와에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한 달에 2번 있는 휴무를 제외하고는 12시간 정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규칙적으로 6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느라 과로하였고, 2009. 11. 15.부터 세탁물의 수거 및 세탁을 담당하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가 담당하는 일까지 하느라 더욱 과로하였으며, 2009. 11. 28.경에는 이 사건 사우나의 대표와 심한 언쟁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20.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부장 직책으로 보일러실, 찜질방 및 사우나 관리업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우나에는 원고 이외에도 관리이사 1명, 부장 1명과 기관장, 그 외 5-6명의 임시직 직원 등이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의 기관장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집이 ○○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대부분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관장이 없을 때 보일러실, 사우나실 관리를 맡았고, 월 2회 휴무하였으며, 11월 중순경 세탁물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하면 세탁물의 세척, 건조일도 맡아 하였다.
(3) 원고는 새벽 3시경 급탕준비를 시작해서 6시경 끝내고 오전 9시경 아침식사를 한 후 세탁일을 하였으며, 각종 시설 등의 수리 및 급탕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4) 2009. 11. 28.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업주인 소외1와 사이에 인원보충에 대하여 사소한 언쟁이 있었으나, 바로 화해하였고 위 소외1는 그 다음날 세탁을 담당하 는 직원 1명을 충원하였다.
(5) 원고는 2007. 10. 1.자 건강검진에서 키 164cm에 몸무게 74kg으로서 비만1단계 였고, 혈압 117/ 9mmHg, 혈당 120mg/dL로 측정되었으며, 1978년부터 2005년까지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해 왔고, 200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2006년부터 금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1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가 흡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의대 ○병원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주 2-3회 음주하고 1회당 소주 2-3병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4, 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그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 자의 질병 내지 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일과가 새벽 3시에 시작되고, 고정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과 교대로 보일러 관리를 하므로 기관장이 근무하는 날은 원고의 일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정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 판단 되지는 않는 점, ② 2009. 11. 중순경부터 세탁업무까지 맡아서 원고의 일이 가중되기는 하였지만 단기간의 그 정도의 업무 가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저일부터는 세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되어 원고의 업무가 오히려 감경된 점, ③ 원고가 2009. 11. 28. 위 소외1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금방 화해하였고, 새로 직원 채용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는 않는 점, ④ 원고의 장기간 동안의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등 건강관리의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신청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흉벽부, 견갑부좌측, 상박부우측), 요추분리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3. 11. 4.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 척추고정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술받고 피고에게 '척추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분리증 요추 3번째'(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재요양상병 이 퇴행성 변화이고,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분리증이 발생하였고, 요양종결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대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1992년의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 거나, 혹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나이 등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원고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3. 2. 11:40경 ○○○○공사현장(여수시 이하생략 소재)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을 하고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은 요양을 승인하고, ②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위 ②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용접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09. 11. 3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였는데,2010. 3. 2.경 용접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 등에서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29.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병원 : 일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요추부 염좌 진단 하에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0. 4. 3. MRI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파열형) 진단 ○○○○ 병원 : 우측 하지 대퇴부의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면서 2010. 4. 6. 내원, 2010. 5. 3. 디스크 조영 후 상기 병증 확인됨
② ○○○○병원 : 2010. 5. 6. 내원,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고,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증세 악화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업무내용상 상시적인 중량물 취급업무는 확인되지 않고, 작업 자세상 일부 쪼그린 자세 등이 확인되며, MRI상 신경압박 소견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고,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추간판 팽윤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작업력상 요추에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추체에 퇴행성 변호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을 볼 때 요추부 부담업무라 보기 어려움
(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제출된 영상자료는 요추부 MRI이며, 2010. 3. 29, 2010. 4. 3. ○○병원에서 두차례 촬영되었음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며, 요추 3번 신경의 압박에 따른 신경학적 검사상 대퇴부 근력의 저하 및 통증이 관찰됨
제2-3 요추간에 중심성으로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의 파열은 관찰되나 추간의 탈출은 뚜렷하지 않음
원고의 병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의 파열은 의학적으로 외상과 연관이 없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용접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용이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였다거나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55,1심-대법원,2010두884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인정사실' 부분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0여년 이상 계속하여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어 나르는 행동으로 인하여 척추강 협착증이 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일상적 생활로 인한 지속적 충격이 추간격 협소 및 케이지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부분(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제6면 밑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압박을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반복적 업무 및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원고의 제4-5요추강 사이에 삽입되어 있던 케이지가 이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약 59세의 나이였고 업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자세로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연령과 신체조건, 업무 기간과 강도, 요추부 재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부위의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09. 8. 1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공원의 맥문동(백합목의 외떡잎 식물)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갔다.
나.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경력
(가) 원고는 2002. 2.부터 수십 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11. 13.에는 ○○ ○병원에서 추간판제기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9. 6. 23. ○○○병원에서 수근관증후군 수술을 받았고, 2009. 8. 6.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다 추간판장에,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 6.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4. ○○공원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2009. 6. 22.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고, 2009. 11. 3.시행한 MRI 검사에서 상기 소견의 결과로 볼 때, 수술 부위 유착이 있다가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2009. 11. 3. MRI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 신호강도지하 및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요추간 협착이 있음 우측에는 2008. 11. 24. 추간판제거술의 유착 소견 있으며, 전반적 팽윤 있음
2007. 4. 3. MRI상에서는 제5요추-천추간 팽윤이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고,
2008. 10. 28. 요부 MRI에서도 같은 소견 있음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통풍과 당뇨병성 신경근병증을 갖고 있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2010. 11. 30. ○○병원 요추부 MRI촬영상 제4-5요추와 요천추간 부위에 척추수술이 시행된 영상으로 요천추간 수술 부위에 신경근 주위 유착이 일부 관찰되고, 이는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는 아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한 급격한 증세의 변화가 없고, 요추 MRI상 외상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현 증상의 인과관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 부분에 관하여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추간판 제거술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8면 12행의 '당남염을' 부분을 '담낭염을'으로 수정
나. 제14면 12행의 '행적' 부분 다음에 '및 평소 생활공간이 아닌 모텔에서 자살하였다는 것'을 추가
다. 제14면 아래로부터 2행의 '결제선상에' 부분을 '결재선상에'로 수정
다. 제15면 3행의 '소견인 점' 부분 다음에', ⑥ 자살 전날인 2007. 6. 8.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입건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26.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11. 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공업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4.부터 지하철 1-4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12. 26. 11:00경 지하철 1호선 ○○역 천정유리공사 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머신기로 유리를 흡착해 프레임에 올려놓던 중 카고크레인 머신기에 매달려 있던 로프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끼이게 되어 로프를 결배괘기 위해 유리를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어 약 7~8m로 추락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에 대해서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상 골절 소견이 없고,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디스크 내장증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10. 11. 4. 원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디스크내장증이 발병했고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추가로-발견됐거나 최초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5요추 극상들기 골절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12. 27.자 시행된 요추 CT상 관찰되지 않는데, 초진의사가 요추5번의 협부결손을 극상돌기 골절로 잘못 판단해 입원지에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부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디스크내장증,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됐다고도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 정도로 평가됐고(○○○대학교 ○○○○○병원 신경 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디스크 내장증 및 제3-4요추 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5단계의 퇴행성의 정도 중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는 점(○○○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신청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경전도 기능장애
우선 원고에게 신경전도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를 의무기록지상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24,2심-대법원,2011두30304,3심
【주문】1. 피고가 2010. 7. 2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6. 11. 피고에게 "소외1이 원고 시공의 이하생략간 국도건설공사현장의 먼지 제거 작업을 위한 살수차(등록번호 : 생략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의 운전기사인바, 2010. 5. 20. 18:00경 위 공사현장(평천교 부분)에서 이 사건 살수차 밑에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이 사건 살수차의 바퀴에 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경골분절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22. 소외1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또는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대표자 소외2,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하였고, 소외1은 ○○○○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으므로, 소외1은 원고(또는 ○○○○)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소외1을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하생략간 국도건설공사(공사금액 110,364,000,000원, 공사기간 2005. 4. 4.부터 2011. 4. 3.까지)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에 도급주었다.
(2) ○○○○은 2009. 6. 14. ○○○○으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 살수차, 등록번호 생략
나. 현장
현장명 : ○○~○○간 국도건설공사현장, 현장소재지 :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이하생략,
발주자 : 원고, 건설업자(임차인) : ○○○○
2. 사용기간 : 2009. 6. 14.부터 2010. 6. 13.까지
3. 사용금액 월당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임대인 : ○○○○, 임차인 : ○○○○
(3)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10. 5. 15.부터 이 사건 살수차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었고, 원고는 ○○○○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살수차로 먼지 제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살수차 밑에서 점검을 하던 중 때마침 브레이크가 풀려 이 사건 살수차가 굴러가는 바람에 다리가 이 사건 살수차의 바퀴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증거] 위 증거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1이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한 사실, ○○○○이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함에 있어 매월 임대료 380만 원에 ○○○○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에 의하여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소외2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1이 임차인인 ○○○○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또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소외1을 원고(또는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1이 원고(또는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