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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실효되고, 해당 매립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해당 매립지의 사실상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해오던 자가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점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간비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실효되고, 해당 매립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해당 매립지의 사용권을 양도받아 사실상 점유해오던 자가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점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간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0조제6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개간비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국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립하였는지, ② 매립한 자가 매립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인지(사망 시 그 상속인 포함), ③ 매립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국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립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구 「공유수면매립법」(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은 매립면허,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준공기한내에 준공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적법하게 매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법하게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공사에 착수하고 사실상 매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기한 내에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해당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만 있을 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립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매립한 자가 매립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해당 국유지를 매립한 자이거나 매립한 자의 사망 시에는 그 상속인만을 개간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유지를 매립한 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해당 매립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받은 제3자는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또한, 매립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개간비 보상을 받기 위한 점유의 적법성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적법한 점유에는 사실상의 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에 따라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여 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매립지를 국가의 소유로 한 경우로서, 사실상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립면허가 실효된 시점부터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점까지는 비록 해당 국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국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실효되고, 해당 매립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해당 매립지의 사실상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해오던 자가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점유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간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폐촉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일종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제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폐촉법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반하는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폐촉법 제6조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금액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거나 노후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또는 주민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는 점, 다른 개발사업자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자신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납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 납부방식과 사용 용도에 대하여 폐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나목), 지방직영기업(다목)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대행이나 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시행자의 수익발생의 여지가 적고, 저소득 주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의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외 규정 없이 해당 사업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이 무상공급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사업규모에 따라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100분의 70 또는 조성원가로 각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둔 사업보다 더 높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그 자녀(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가 다시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경우 그 자녀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광양시에서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주민의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이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토지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결국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2014. 5. 9.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1)1) 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01 해석례 참조그런데 해당 규정이 2014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변경된 것인바, 그 취지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요건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그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범위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3. ∼ 6.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광양시의 견해와 달라 광양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등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을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출자나 출연은 같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각종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며,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례 참조), 지방출자출연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은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이미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일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가능함)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의 징수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금고의 소재지도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읍·면·동·리 등의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지체 없이”의 구체적 내용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오지지역에서 수입금출납원 1인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금고가 위치한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에 대해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현금을 수납한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의 소재지”를 해당 시·군의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단위로 구분하려는 것이었다면 하부 행정구역 중 어떤 것이 금고의 소재지 기준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업무 편의만을 위해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만을 금고의 소재지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읍·면·동·리 등 하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금고의 소재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하고,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가산금을, 제60조에서 중가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체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뜻이지, 그 밖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판결,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37 해석례 참조).또한,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금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및 제60조(중가산금)를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領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領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 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9제1항제11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석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행위(제2호),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3호),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4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서는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인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란 제2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을 개정하여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영해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르면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함)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바,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다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하나로서 임시시설을 규정하면서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가) 및 나)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을 각각 구분하고, 같은 목 가)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나)에서는 임시시설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는 달리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또는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토석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작물로서 “공공공지 및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석을 소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되는 부지 및 자주식 굴삭기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주식 굴삭기가 암석을 소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소할 등의 작업을 위하여 자주식 굴삭기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그 일체가 임시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로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임시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공작물 등을 토지에 고정시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공사의 성토재를 생산하기 위한 소할 작업이 형질변경 등을 통해 조성된 부지와 자주식 굴삭기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이는 임시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야만 임시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제1조)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다)에서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의견은 오히려 임시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불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 굴삭기로 소할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규정되었습니다.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1)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같은 목 2)에서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함)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라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내 각각의 경계선 관통대지별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인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기본계획은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선 관통대지 면적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를 하고(제6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제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4조), 결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제8조)하여야 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되는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복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덧붙여,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고(「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유 참조),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규정 형식, 취지 및 종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이유(행정계획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업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의 사업계획면적을 의미한다는 해석례가 있는바(법제처 2012. 7. 12. 회신 12-0345 회신례 참조), 이러한 해석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대체하여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그런데 산업집적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매각”과 “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서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유 토지가 입주기업체에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의 경우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건물 등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매각된 국유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입주기업체 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은 국유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ㆍ수익 권한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유 토지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을 국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동안만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는 임차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는 매수인은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또한 위와 같이 볼 경우 국유 토지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를 먼저 임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설치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는 매수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2호가목 등 참조등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기업체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 토지를 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받은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3 / 시행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산림청장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거나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우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그 공공용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설치·운영될 수 없는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중골프장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기 어려워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만한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살펴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서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로 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공공용 시설은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용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용 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즉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 설비, 하수도, 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을 국토계획법령상의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본다면, 이러한 공공시설에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골프장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인 공공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 아닌 기업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조성하지만, 공단이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중골프장을 기부하되 손실보전충당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20년간 균분한 금액을 투자비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대중골프장은 공용·공공용 시설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기업용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대상인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1단계 환경기초조사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그런데,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교육·주거환경훼손 등의 희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결국 국가사무인 국방사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 제9조에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재정지원, 고용안정사업실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무는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같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예방 및 그 대책을 위한 환경기초조사도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조사 역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로 발생되는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1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 정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2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초조사의 1단계 조사 및 2단계 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단계 환경기초조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됩니다.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필요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그 근거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는바,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함.○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사전 의결절차 없이 바로 해당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교육의원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7장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법령의 개정으로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여전히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우선, 법령에서 행정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다른 행정관청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다른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 다른 행정관청의 법적 성격, 다른 행정관청의 폐지 후 그를 대체하는 기관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교육감이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할 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관할 지역 학생의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또한, 2014년 6월 3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종전에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비록 폐지되었지만 그 기능은 전체적으로 시ㆍ도의회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법령에서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설립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지확보계획, 교사건축계획, 소요경비조달계획, 설립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된 이유는 인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사·교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 설립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라고 할 것입니다.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계획의 승인 후 인가 전에 설립자의 변경과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바,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종국적으로는 설립인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임에 비추어보면,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설립절차가 중단된다거나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비록 유아교육법령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서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제도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변경승인을 통하여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립유치원 설립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에 있으므로 설립계획 승인 후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으면 인가권자는 변경된 설립자에 대해 설립인가 시점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전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런 경우 설립계획 승인제도의 운영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법률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이후에도 변경승인을 통해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도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5월 31일 이후 당해 연도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강당을 포함한 교사(제2호), 실내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유치원이 증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유지되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증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28 / 시행일: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지?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주차장을 이러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설치면적과 무관하게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함)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25조에 따르면,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임대 등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위 부동산을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289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을 살펴보면,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②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동시에 ③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단 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급, 즉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 그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②의 요건 중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 것이 ③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개량·임대·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상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즉,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일시 취득”의 개념을 취득시점 이후에 제3자로의 소유권이 변동되느냐를 기준으로 즉,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도 대한주택공사가 일정기간 임대 후 제3자에게 공급(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