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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11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8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21. 9. 1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481,1심-대법원,2022두305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4행의 "2017. 8. 4. 사망"의 왼쪽에 "52. 10. 20.생, 남자,"를 추가한다.
○ 2쪽 7행의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1)을 추가한다.
○ 3쪽 6행 및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9행의 "갑 제9,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진술한 작업내용 등이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한 것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8, 9, 10, 14, 17, 19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탈크, 카본블랙, 탄산칼슘 등의 분진이 발생하는 단계의 공정을 수행하였거나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위 유해물질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하였다는 전제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
○ 3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쪽 5~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직업환경평가에서 노출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2009년경 FVC76% , 2016년경 FVC 34% 폐기능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흡연가가 25세 이후 평균 매년 20~40mL의 폐기능이 감소되고,흡연가나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 자연경과에 비해 2~5배 이상 급격한 감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2009년 3월경 FVC 2.8L, 2016년 4월경 FVC 1.4L로,절대치 1.4L 감소를 보이므로 기저 폐질환 환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자연경과로 감소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
○ 4쪽 6행의 "망인은" 오른쪽에 "2006년경까지 약 30년 이상"을 추가한다.
○ 4쪽 9행의 "보인다."의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압출공정을 하는 장소에서 원료들을 혼합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판넬 벽에 의해 분리된 곳으로 문을 열고들어간 다음, 코너를 돌면 나오는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 4쪽 10행의 "갑 제8, 9, 10,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 △ 망인이 처음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망인이 압출공정 외에도 합성고무에 탈크, 카본블랙을 섞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를 위한조사 단계에서 망인은 이를 번복하여 ‘압출공정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호증), △ 이에 더하여 망인은 위 조사단계에서 ‘고무 원료와 카본블랙을 혼합하여 생지를 생산하는 롤공정과 압출공정은 서로 필요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수행하는 일은 드물다’고 진술한 점(을 제1호증), △ 망인의 자녀가 소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에게 망인이 원료들을 혼합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지를 묻자, ○○○은 "그거는 안 했다. 그런 건 생기면 갖다주고, 고무만 이래 갖다 주고"라고 답변하여(갑 제17호증) 이와 반대되는 취지가 기재된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는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 4쪽 아래에서 10행의 "④"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과거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공정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0년경 작업환경측정결과데이터베이스 자료(갑 제19호증)나 】
○ 4쪽 아래에서 9행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오른쪽에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재구단19,10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631,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101,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48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한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의 장해등 급 기준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항 및 4)항에서는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위 관련 법령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원고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3급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원고의 오른손 셋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4급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3) 원고는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을 못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32,1심-대법원,2022두422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라)”항]을 추가하고, 6쪽 아래에서 4, 5행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원장, ○○○○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부분을 “제1심법원의 ○○○원장(직업환경의학과),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라)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추정 사인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왔고, 심폐소생술로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망인이 가진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이 위험도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개인별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는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할 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이나 이전의 판례를 참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의 심근경색을 발병케 한 위험인자
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망인의 진폐증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고 측에서 제시한 논문들에서 진폐증이 염증반응을 통해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우선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지만 진폐증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진폐증이 신체에 미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 정도를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진폐증이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뇌경색도 동맥경화성 질환이므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나, 뇌경색 자체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제1심판결 7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진폐증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 측에서 분진에 노출된 집단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내용의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망인의 진폐증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그 상관관계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진료기록 감정의는 그 논문들을 일반화하여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적용하여 진폐증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단하기 어려우며, 진폐증이 신체에 미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위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에 대한 주된 원인은 고혈압, 당뇨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기저질환과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등에 종합하면,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심혈관질환의 발병, 악화 내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80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81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 유족 급여(연금)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38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단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5 내지 7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위 새로운주장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이 부과되므로,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망인의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에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이 들어 내려야 할 정거장을 2개나 지나쳤고, 이를 알고서 급하게 버스 앞문을 통해 내린 다음 그 광역버스 앞 쪽으로 가서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광역버스 뒤에서 2차선을 주행하여 지나가던 마을버스에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사고가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망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고를 낸 마을버스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잘못도 상당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생 장소, 그 전후 상황,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제1, 2차 회식 및 이 사건 회식에서 마친 술 등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2개나 지나쳤거나, 앞서 본 바와같은 경위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사업주 또는 주변에서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잘못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809,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76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러 광업소에서 1985년부터 2010. 8.까지 약 14년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0.부터 2018. 9.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이두장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이두장건염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위 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11. 4. '우측 무릎관절 오래된 내측반달연골 찢김, 우측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관절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4. '신청 추가상병 인지되나 업무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입증할 수 없으며, 신청 추가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14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도 무거운 중량물(30~70kg이상)을 지고 움직이거나 좁은 공간에서 몸을 쪼그린채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 무릎에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000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자연적인 결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대체로 부합한다.
-원고가 수 행한 업무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무임
-원고의 업 무와 상병 발생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60대 나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슬관절 퇴행성 변화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진료를 보았을 때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원고의 나 이와 엠알아이 및 엑스레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퇴행성 소견의 정도는 동일 나이대에서 볼 수 있는 퇴행성 소견임
-업무수행으 로 인한 상병발생 비중보다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비중이 더 클 것으로 보임
다) 원고가 건설현장 근무를 그만둔 후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2020. 11. 4.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9세로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추가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15. 자동차 엔진 교체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4, 5번 압박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 정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설령 원고의 요추에 퇴행성 변이가 있었다하더라도 2021. 3. 15.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2021. 3. 발생한 요통에 대한 제반 검사상 제4, 5요추의 골좌상 내지는 압박 골절에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병원, 2021. 6. 3.자 소견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병원, 2021. 4. 2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1. 3. 15.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후 약 열흘 후인 같은 달 24. ○○○의원에 방문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 발병 한 달 이내에는 통증이 심하여 일상적인 보행 및 업무 수행이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요추의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제출된 MRI 영상 검사 결과 원고의 요추 4-5번은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음영이 균질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골절의 가능성보다는추체 자체의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없다고 사료된다.”, “요추 MRI상 제4, 5요추 신호강도 증가를 보이나 압박 골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MRI에서 4, 5요추 추체부에 새로운 음영이 증가되어 있으나 피질골의 연속성은 유지되어 있고, 금이 가거나골절의 흔적은 없다. 추체부에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부위도 경계가 분명한 점으로 볼때 압박 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2021. 4. 16. 시행한 요추 MRI상 제4, 5요추에서 신호강도 증가를 보이나,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음영이 균질하게 증가되어있으며 추체부 경계가 명확하여 일반적인 압박 골절의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병명은 ‘요추부 염좌’이고, 압박 골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의 증상은 압박 골절로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들의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도 “요추 X-ray 및 CT에서 피질골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고MRI 검사상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부위에 경계가 분명하여 원고의 제4, 5요추는 압박골절로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857,1심-대법원,2022두480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이하 ‘유족급여 등’이라 한다)”로, 2면 11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 등”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중 각 “유족급여” 부분(제1심판결문 3면 7, 9, 10행, 4면 2행, 6면 5,12, 13행, 아래에서 5, 1행)을 모두 “유족급여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4행에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을 “갑 제1, 2, 8 내지 11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2. 5.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았음에도 2차례에 걸쳐 소멸시효 완성을 거부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2019. 6. 28.에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필요서류 등을 제시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2) 가령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의정당성을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견해를 신뢰하여 산재급여 청구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반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1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28.에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고는 2015. 10. 7. 회신에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기재하기도 한 점, ②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외에 다른 사유로 재심사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19. 6. 28. 원고 측에서 김미경을 신청인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첨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였던 것뿐인 점, ④ 피고는 일관되게 민원 회신을 통해 원고 측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어떤 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여러 차례 통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78,1심-부산고등법원,2020누10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141,1심-대구고등법원,2020누32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8. 11. 29. 2미터 높이의 판넬 위를 걷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우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19. 7. 31.경 ‘추간판 탈출로 인한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9. 8.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 승인시 누락되었을 뿐이며,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악화되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최초상병 요양내역
○ 요양기간: 2018. 11. 29. ~ 2020. 6. 23.(입원 175일, 통원 398일)
○ 수술이력
- 2018. 11. 29. 사지 골절 도수정복술(전완골)
- 2018. 11. 30. 창상 봉합술
- 2018. 12. 4.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요골, 체외금속 고정술, 인공관철부분치환술 고관절
- 2019. 1. 18. 체외 금속고정술(전완골)
- 2019. 6. 25.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2019. 7. 31. ○○○○○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우측)과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우측)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에도 하지 방사통 계속되어 CT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되어 약물 및 재활 치료 후 증세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명)
CT 영상에서 요추 4-5번간 및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 확인되나 재해 및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신경외과)
요추 제4/5번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골절 , 출혈 등의 명확한 외상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외상관련성이 높은 파열성 디스크가 아니다. 이 사건 추가상병도 확인되나 CT소견으로 보아 돌출형의 추간판탈출증이나 돌출부위의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어, 추간판간격의 감소, 골단판의 경화소견 등 전반적으로 기왕의 퇴행성디스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석회화 동반된 기왕의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923,2심-대법원,2022두61908,3심
【주문】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현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이다.
나. ○○○는 2015. 5. 7. 이 사건 회사와 근무부서를 '해외사업부 이 사건 공사'로 정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지사(다음부터는 '○○○○지사'라 한다)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며 인원배치？작업지시？공사현황 점검 및 정리 등을 하였다.
다. ○○○는 2020. 5. 1. 근무 중 통증을 호소한 후 스텐트 심장동맥성형술을 받았으나 2020. 5. 9. 심장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4. 29.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고인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해외파견 중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내 본사(다음부터는 '본사'라고만 한다)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규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인의 근무부서등은 본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고인의 이전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만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괄 책임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인 ○○○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의 업무가 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계약 직후부터 본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본사는 고인의 휴가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면서 고인을 해외파견자로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본사의 재해보상책임 및 고인의 본사 취업규칙 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내용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단순히 근로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사 설립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는○○○○지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조직은 본사(국내공사부, 관리부) 및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가 현장소장으로서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본사는 ○○○○지사로부터 한국인 근로자를 추천받아 서류검토 후 채용하였다. 고인은 2001. 4. 2.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중 약 9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지사의 추천에 따라 2015. 5. 7. 본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정규직인 고인의 근무부서와 근무지역 담당업무는 본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이 사건 계약 제2조),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종료만으로 고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이 2015. 5. 7. 채용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한다."(제9조), "고인은 본사의 취업규칙과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2조)라고 정한다.
라. 현장소장 ○○○가 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지시하면, 고인은 현지근로자의 관리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작업을 시키고 점검하였으며, ○○○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업체가 고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정 및 품질관리를 넘어 고인에게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마. 고인은 2015. 5. 7.부터 ○○○○지사에서 근무하며 2015. 7. 2.부터 본사로부터 급여를 원화로 수령하였고, 본사가 고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고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표시되었다.
바. 고인을 포함한 ○○○○지사 직원들의 승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본사에서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고인의 숙소비용 및 항공비용은 본사에서 관리부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고인의 유족은 본사로부터 퇴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7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5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6,1심-대법원,2012두2687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기념병원,을 '○○○기념병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10면 7행의 '18호증'을 '18, 1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모야모야 혈관을 지닌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정기간 누적되는 경우 모야모야 혈관의 파열 가능성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 원고는 평소 건강관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출혈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사고 당시의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모야모야 혈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우측의 내경동맥은 정상이며 좌측만 협착이 있으므로 전형적인 모야모야병은 아니고 일측성 내경동맥 협착증으로 일반적인 모야모야병보다는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15면 9행의 추단함이 타당하다' 뒷부분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4069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15면 15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전형적인 모야모야병과 달리 다른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events)이 덜 발생하고, 치료한 경우 예후가 좋은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5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올 받아, 2004. 11. 3.부터 2011. 10. 15까지 최초요양 및 2차에 걸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9.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3차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2011. 10. 16.부터 2013. 4. 15.까지의 기간(548일, 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9. 위 기간 동안 재요양은 인정되지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자문의사회의 자문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290일, 이하 이 사건 인정기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기간은 원고가 3차 재요양을 승인 받은 기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5,7 내지 14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다한 감정촉탁겯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치료내역
가) 원고는 2005. 12. 이 사건 상병으로 인대 제거술, 2010. 3. 11. 소파술 및 건 부착술을 받았으며, 그 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그후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하여, 2011. 10. 25. 관절낭 복원술 및 건성 형술을 받았다.
다)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의 원고의 치료대역을 살펴보면, 2011. 12. 14.부터 2012, 4. 12.까지 ○○○신경외과에서 5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5. 22., 2012. 7. 23.에 각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한 번에 30일씩의 약을 처방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인정기간 이후에는 2012. 10 9. 및 2013. 1. 9. 에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한 번에 60일씩의 약을 처방받았을 뿐 다른 치료내역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상명에 대해 2011. 10. 25. 관절낭 복원술 및 건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3. 1. 9. 현재 통증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2013. 1. 9. 기준) 3개월 정도 가료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2011. 10. 25. 이루어진 위 수술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2012. 8. 1.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법원 감정의
일반적으로 주관절염에 대한 수술 중 건부착술 등 시행시에는 수술 후 6주 정도까지 고정을 시행하며, 이후 지속적 운동치료, 재활지료 등을 시행하게 됨, 보통 수술 후 6 내지 9개월 후에는 작업 등으로의 복귀가 가능함, 원고는 2011. 10. 25. 최종 수술 후에는 간헐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만 받았는바, 늦어도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7. 25. 이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의 주치의가 2013. 1. 9. 발행한 진단서에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가료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의 의견이며 취업이 안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 원고의 처방을 보더라도 한번에 2개월치 약 처방을 받고, 3개월 간격으로 외래 방문하는 등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두 번 통원치료를 하며 각 60일치의 약을 처방받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인정기간 까지의 치료내역과는 치료내역이 판이하게 다른 점, 감정의의 위 의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정기간 이후에도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719,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 반환 및 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청 고양지청장은 2013. 5. 20. 소외1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 5. 31. ○○○○○○○○청 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 고양지청장은 2013. 8. 26. 및 2013. 9. 9. 원고들에게 제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3. 및 2013. 9. 16.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체당금 반환명령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청 고양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 체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4. 위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외1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체당금은 모두 소외1가 취득하였 고,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수고비 명목의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당금 반환 및 체당금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징수를 명한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내지 5, 8, 9호죠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외1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된 체당금의 대부분을 소외1가 가져갔다는 사정은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의 문제일 뿐이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여 소외1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칭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이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5.부터 1990. 9. 1.까지 ○○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고, 2014. 4. 10.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4. 6.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근로자로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04. 4. 1.부터 2014. 2. 24.까지 6차례의 정밀진단결과 : 모두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판정
(2) ○○○○병원의 2014. 4. 10.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RU, RM, LU, LM, FEVI/FVC 73%
(3)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O)
- 판정결과 : 정상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삼차원 단면 영상이 아니라 이차원 영상으로 중첩된 영상에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흉부 영상에서 양상 폐야에 미세 결절의 소견을 보이고 2014. 2. 24., 2014. 4. 8. 각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좌상 폐야의 결절은 2014. 2. 24.에 비하여 뚜렷이 보인다. 추적 검사에서 우증엽의 분절하 무기폐 소견이 다소 진행되어 보인다.
-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며, 양상 폐병변은 치유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2014. 4.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이차원 영상으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판정한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0.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1. 6. 17.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해군 제1함대로부터 항공유탱크 신축공사(이 사건 본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17. 이를 준공하였다.
나. 해군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고,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다. 한편, 소외1은 2012. 11. 30. 11:00경 위 항공유탱크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유탱크에 우수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후속공사)를 하던 중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이하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이에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원고 회사로 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후속공사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본공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로서, 소외1은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원고가 아니라 소외 ○○○○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소속 사업장은 ○○○○ 또는 ○○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실질적 대표는 소외2)은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2) ○○○○의 소외3 소장은 원고에게 소외1을 소개시켜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소외1을 일당 13만 원에 채용하여(단 소외1은 처 소외4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음) 미장,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 제1함대는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하여 2012. 10. 29.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 소속 현장소장은 해군 제1함대로 부터 위 하자보수요청을 받자 ○○○○의 소외2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소외2은 소외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본공사로 준공된 항공유탱크 외부에 우수관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3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구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소외1을 채용한 것이 원고인지 또는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본공사 당시 소외1이 원고 소속 근로자였고, ② ○○ 제1함대의 하자보수요청내역은 항공유탱크의 누수현상을 보수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후속공사는 이 사건 본공사의 하자보수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후속공사는 군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군부대의 요청이 없으면 공사자가 출입이 불가능한데, ○○ 제1함대의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업체는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은 이 사건 후속공사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외1을 원고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이 ○○○○인 점, 해군측의 하자보수요청을 받은 원고가 ○○○○에 이를 전달하고, ○○○○이 소외1에게 이를 다시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의 근로자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 원고의 하수급인이 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결국,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7. ○○시 이하생략 소재 리프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리프트 시운전 중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경골근위부 관절대 분쇄골절, 우측경골근 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제2숖추 방출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1. 10. 20.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산업용기기, 용접)을 영위하는 자이다.
○ ○○○○○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철구조물 제작걸치 등 작업을 하였는데, 그 매출은 2012년 상반기 273,037,982원, 2012년 하반기 194,503,900원, 2013년 상반기 123,783,181원으로 확인된다.
○ ○○○○○은 위 ○○상가 13동 103호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3호와 303호를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2013, 9. 7.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3. 9. 23.경 설치된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 이에 ○○○○○ 대표자의 아버지인 소외1은 소외2의 추천으로 ○○○○○ 방문하여 원고에게 리프트 작업을 전체적으로 손봐주고 발판 등을 교체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한편, ○○○○○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발판을 ,○○○○'에 주문하고, 2013. 9, 26. ○○○○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3. 9. 26. ○○○○에서 위 발판을 수령한 후, 2013. 9. 27.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져 와, 체인 작업, 앙카 해체 및 앙카 작업, 발판 용접과 및 조립 작업 등을 하고, 리프트 시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은 원고의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원고의 보수를 200,000원으로 정하고, 수리가 끝나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 ○○○○○은 2013. 10, 14, ○○○○○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갑 9 내지 13, 15, 을 3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대가도 ○○○○○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② ○○○○○은 위 작업과 관련하여 따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수리가 끝나는 즉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가 ○○○○○의 영업과는 별개로 일용근로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2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1호증, 갑 16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7.부터 ○○○○공사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일하던 철도기관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1. 22:48경 퇴근하여 23:30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목욕을 하고 1,500ml 가량의 맥주를 마신 후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이 발생하여,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주치의는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자택에서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면서 평소 불규칙한 교번제, 일상적인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장거리 운행, '정시운전, 사상사고, 차량고장, 열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압박감, 열차 내 좁은 공간 및 불편한 의자, 전신진동, 생리현상을 제때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초조감, 개인질병(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의 독촉으로 조기 복귀함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컸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4. 6. 12. 전교통동맥 부위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전교통동맥이란 좌뇌의 혈관과 우뇌의 혈관을 연결하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뇌혈관이며, 원고는 전교교통동맥이 파열한 것이 아니라,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이다. 원고의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당성(saccular type) 동맥류로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동맥류로 판단한다.
(2) 뇌지주막하출혈은 중년층에서 호발하며 대개 40~60세에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 2의 비율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연령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뇌동맥류는 뇌지막하출혈의 흔하고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하는 요인으로는 정서적 흥분, 정신적 스트레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배변, 성교, 과로 등을 들 수 있다.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뇌동맥류가 파열하면 출혈량이 미량인 경우에는 단지 심한 두통만 나타날 수 있으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의식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출혈 전후의 일정기간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출혈량이 많은 경우였다고 판단하며, 출혈량이 많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행위, 즉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혈로 의식을 잃은 후에 음주 및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4) 결론적으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이며, 음주를 한 후의 성행위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 철도와 열차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압박감과 불편함 등으로 평소 일정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의학적 소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퇴근 후 자택에서 적지 않은 음주를 한 후 성관계를 하다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10:3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프레스에 의하여 양측 손목 및 수부 압궤손상, 좌측 제2, 3수지 수근중수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2013. 9. 1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가 ○○○○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사업자금을 공동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프레스 작업 등 업무수행을 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주는 원고의 남편 소외1이, 원고는 소외1 및 두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월 1,000,000원 내지 1,120,000원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나, ○○○○의 자금 관리 자체가 사업주 소외1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종합통장-저축'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 앞으로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수 있을 뿐 일자나 금액조차 일정하지 않은 원고의 출금 내역이 급여지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 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반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고, 원고가 9:00시부터 17:30까지 사이에 출퇴근 및 공장장의 작업지시 하에 현장 작업을 하였다는 공장장 등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원고 스스로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장입니다. 재해 입은 그 날은 회사가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처음으로 현장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은 모르고 프레스에 손이 순식간에 다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설혹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나 현장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준수는 프레스 가공이 3차 공정으로 이루어져 1인이 빠지면 라인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이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장장의 작업지시 또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주로 불량품과 사고방지에 주의하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그 사업자금 일체를 관리하며 사업수익을 공유하거나 손실을 분담하면서 현장 작업을 병행한 정도로 보일 뿐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