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2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9. 5. 22. 목재 절단 작업 중 오른손 제5수지 외상성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2020. 9. 14.까지 요양을 하였고, 2020. 9.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제1 내지 4수지 및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중수지절 25도, 근위지절, 원이지절 0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에 연부조직 유착, 통증 및 근력저하가 확인되고, 이는 운동범위 제한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원고의 오른손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6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8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오른손 제4수지의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며, 오른손 제5수지의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05도(정상범위 180도)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원고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손목관절은 팔의 3대 관절이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결국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제8급, 제12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치의는 2020. 9. 14.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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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10. 13. 개최된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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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10. 29. 개최된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의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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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능동운동 및 수동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오른손 손가락 능동운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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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손가락 수동운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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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손목관절 능동운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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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손목관절 수동운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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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신체감정촉탁의 감정의는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 측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심인성 요인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명확한 원인 없이 동반된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 소견하여, 능동운동측정 시 환자의 여러 상태에 따라 운동범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감정인(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에게 적용할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인지, 수동운동범위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동범위.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소견하여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 감정의는 “피감정인(원고)의 우측 수부 및 손가락에 골절과 연부조직의 유착이 각각 발견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제반 검사 상손가락의 치유된 골절 소견하며, 수동운동 시 운동제한으로 연부조직 유착 소견한다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고, “골절과 연부조직의 유착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동운동 시 운동제한 동반되어 연부조직유착이 동반되어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치유된 골절 이외에는 외상성 관절염 등의 소견 보이지 않으며, 통증 및 근력 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가 함께 동반되어 능동운동 측정 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운동 범위측정하여 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 평가함이 알맞다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원고는 ① 피고의 ○○지사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에 운동장해측정방법에 관하여 ‘능동’, ‘장해사유 명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 손목관절: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도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는 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필요이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한 점, ③ 연부조직 유착이 수동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능동운동제한의 원인도 될 수 있는 점, ④ 연부조직의 강성, 탄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운동범위의 반복 측정 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그리고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다가 ① 능동적 운동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운동방법으로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경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운동가능영역은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일관성과 정확성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능동적 운동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요건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단순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을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그 원인이 신체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여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에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손 손가락 관절 및 손목 관절의 능동적 운동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은 주치의가 측정한 경우와 감정의가 측정한 경우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감정의는 “능동운동 측정 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운동 범위 측정하여 장해율 등 평가함이 알맞다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연부조직 유착 등의 장해원인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및 손목관절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손 제5수지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정상범위 10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손가락관절은 운동범위가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 않고, 오른손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운동가능영역의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