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11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25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22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6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88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46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804,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5. 29.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에 따라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이 드는 등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234,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426,1심-대구고등법원,2017누43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9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57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72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1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2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7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01,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9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866,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65,2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20,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0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6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8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19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3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경 업무 중 사고로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6.경 '좌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10.경 'AMA 인정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은 2014. 11. 6.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 피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법원은 2014. 11. 7. 원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서면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7.경 위 조정권고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3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기타 합병증: tbi'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갑 8호증의 4, 갑 14호증의 3, 갑 16호증의 4, 5, 갑 2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45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7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24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65,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0. 11. 24.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하여 오다가 2009. 9. 4. 11:15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쓰러져 '우측 중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병력상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으며, 영상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 소견이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원고는 40년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하여 온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435,4심-대법원,2014두7503,5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 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 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복수가 차 더 이상 통원치료만으로도 부족하여 급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주활동을 대체할 임직원이 없어 장거리 해외출장이 업무상 불가피하여 입원치료를 미루고 복수 조절에 필요한 약만 복용한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지에서도 수주활동을 하였던 점, 망인이 귀국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9. 10. 16. 당시 ○○○○○○공단 ○○병원 주치의는 약 2개월 전의 간 기능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 소견을 보였고, 2009. 10. 10. 진료시보다 자연 속도 이상으로 단기간에 걸친 간경변증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절대적 안정, 휴식 및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업무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자체가 병세를 악화시키는 과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복수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 초기에 간경화에 대한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원이 늦어질수록 생존기간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주치의도 복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아무리 적기에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나 적기에 조절하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출장 및 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병세 유지 또는 악화정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 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출장 및 수주업무가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미 2005. 5.부터 만성 비(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2007년 간경변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최초 발병 후 4년 5개월가량 지나 간암으로 발전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간경변 또는 간암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복수가 발생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상황이었던바, 망인이 4일간의 출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서 이전의 병세보다 호전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부터 비롯된 간경변 또는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병세를 유지하거나 악화 정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치료 기회의 상실로 망인은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51,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20.자, 2009. 9. 3.자 및 2009. 10. 2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604,1심-대법원,2013두1692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9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2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30,1심-대법원,2011두2781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가)항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9면 15행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3.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망인은 2007. 12. 16. 00:00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를 운전하여 원동~물금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망인의 좌측에서 전방주시 등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기관사 소외1이 선로 좌측에 서 있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망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고라니를 충격하였다(이하 '고라니 충격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고라니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충격 소리만을 들었고 충격 후 소외1으로부터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 아니라 고라니라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 충격 후 망인은 소외1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소외1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야역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도착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약간의 구토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07. 12. 16. 02:00경 귀가하여 원고에게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였고, 원고는 침으로 망인의 손을 따고 손, 발을 주물러 주었다. 망인은 그 날 아침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고, 병원에 가보자는 원고의 말에 "오늘은 대기 업무만 하면 되니까 내일 가자"라고 답하였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고라니와 같은 동물 충격사고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20년 이상 경력의 망인이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당시 고라니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소외1이 누른 경적소리와 고라니 충격소리만을 듣고 그 이후에야 소외1으로부터 고라니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충격 당시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1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7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1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9. 18.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686,1심-대법원,2013두186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3째 줄의 "원인에 되어”를 "원인이 되어"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3.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전화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외부 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좌측 요곡하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4.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기획부동산판매 업무를 수행해왔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판매원이 소외 회사에 제공한 업무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토지 등 부동산을 판매원이 발굴한 지인들에게 전화 및 상담을 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판매원이 스스로 전화를 할 대상인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그 리스트는 오로지 그 판매원만이 전화 및 판매하도록 한 점, 따라서 업무의 상대방을 판매원 스스로 결정하는 점, ② 판매원의 급여는 고정급이 있으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상당하고, 추가로 전화할 고객리스트를 작성해오지 못하거나 3개월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퇴사하도록 한 점, 따라서 고정적 임금이나 계속적 근무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부동산 판매를 위한 출장이 자유롭고 소외 회사에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수당지급 외에 근로제공방식이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부동산 판매를 위한 매뉴얼도 구체적이지 않고 소외 회사가 순차적으로 지정한 부동산 물건을 판매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선 판매하도록 한 점, ④ 소외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총액을 지급할 뿐이고, 판매를 위한 출장비, 접대비 등 소요비용은 소외 회사의 별도 지급 없이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점, ⑤ 판매원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판매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 또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한 고객유치가 발견되어 소외 회사에 발생한 비용은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객유치로 인한 위험부담은 판매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⑥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⑦ 판매원들은 고용노동청에 소외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① 좌측대퇴전자간 골절, ②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③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④ 두개골골절, ⑤ 안와골절(내측, 하벽, 가측, 상벽) 좌측, ⑥ 안와골절(내측, 하벽) 우측, ⑦ 외상성동공산대 좌측, ⑧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좌측, ⑨ 망막부종 좌측, ⑩ 양측 광대뼈골절, ⑪ 앞측, 뒤측 전두골골절, ⑫ 측두골골절(좌측), ⑬ 좌측 신장손상, ⑭ 후각소실, ⑮ 후각 및 미각장애, ？ 난청(좌측), ？ 외상성 안면마비, ？ 비골골절, ？ 비중격만곡증, ？ 비후성 비염, ？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양측 전정신경병증, ？ 적응장애,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 변비 동반한 유분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 23.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조정 11급[코 : 12급 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체간 :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일반 동통 잔존), 눈 : 준용 13급{13급 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4급(한 눈의 대광반사에 장해가 남아 눈부심을 호소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동작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급 5항)에 해당하고, 특히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말총증후군으로 양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준용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요추부 MRI 영상에서 제5요추 - 제1천추에 좌측 중심성의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중증으로 판단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천추 1번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다.
2) 수정바델지수 : 42점

 
전혀 할 수 없음많은 도움이 필요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경미한 도움이 필요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O(4)

목욕O(3)

식사O(8)

용변O(5)

계단오르내리기O(0)

착·탈의 O(2)

대변 조절O(2)

소변 조절O(2)

이동O(12)

보행

휠체어 이동O(4)

3)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에 국한하여 판단하면 원고는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4)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및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원고는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양측 천추 1번의 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리 부위에 관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양하지마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말총증후군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바 없으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만으로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다리 부위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추부 MRI 영상과 근력검사 및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21. ○○○○○○ 주식회사 도장부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17. 7. 19. 피고에게 "원고는 엔진룸 및 블록내부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을 행하다가 잦은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6.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던 점,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업무강도를 높게 평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함이 인정됨에도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재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질병의 특성: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고, 업무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점, ② 감정의 소견: 감정의는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원고의 상태는 자연경고적 진행상태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인 점, ③ 근무경력: 원고가 담당한 노동환경이 신체에 무리를 주는 정도였다고 하나, 원고는 28년간 장기간 근무하였고, 발병 당시 58세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신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④ 발병정도: 주치의 및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바, 질병의 완만한 진행정도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것보다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⑤ 처분의 형평성: 피고는 원고의 동료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거부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발병정도, 연령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좌우할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결정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0. 11.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위 당사자 간의 2018구단122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19. 6. 5. 선고한 판결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으로 경정한다.
【이유】위 판결의 위 해당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1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529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31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2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21,1심-광주고등법원,2017누35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60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35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8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00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69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15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05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2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0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56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6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0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2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7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7. 6. 8. '좌측 견관절 경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원고가 약 34년간 굴진,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위 '좌측 견관절 오구견봉 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위원회는 2017. 11. 17. "①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방사선 영상에서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약 34년 이상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MRI 영상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요양승인 결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요양불승인 결정한다."라고 통보(이하에서는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3.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중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굴진부, 채탄부로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 관찰은 되나,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와는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상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행성 병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을 의학적 판단 자료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위 의학적 판단자료에 근거하여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판단자료로 삼은 의학적 자료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설령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3. 12. 21.부터 2016. 10.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2016. 12.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한 결과, '1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평균이 우측은 63.6dB, 좌측은 93.3dB, 4000Hz에서 우측은 80dB, 좌측은 95dB의 청력 역치를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뇌간유발반응검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은 30dB이고, 청성지속반음검사의 추정치는 최대 38dB로 판단되고, 좌측은 전농이므로(소 음성 난청의 원인이 배제된 다른 원인의 결과로 판단함)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거쳐 2018.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우측 청력편차가 존재하나 이는 개인마다 존재하는 편차일 뿐이고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하며,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본인의 난청증상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는바, 정확한 청력을 선정할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0%이다."라는 소견인바, 위 상해인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감정의는 "통상적인 소음 작업장 환경(소음이 작업장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작업자의 양측 귀에 도달하는 소음의 크기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측 귀에는 농이 발생하고, 반대 측 귀는 정상이라면, 이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소견인데, 원고는 거대한 철판을 절단하는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소음 환경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감정의는 "기도청력검사에서 하강법역치가 상승법역치보다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위난청에 해당한다. 기도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골도청력역치도 알 수 없다."는 소견인 바, 감정의의 견해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난청으로 보고 있고, 좌측 난청의 경우 농 상태이므로, 우측 난청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전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4. 출근 중 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흉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목뼈원판 전위 제3,4 경추부'에 관하여 최초 및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4.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척추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사유로 2016. 9. 19.부터 재요양 하던 중, 2017. 11. 24. 피고에 대하여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 4-5번 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대학교 ○○○○병원으로의 전원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 결과 수술이 필요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14. '원고의 경추 추간공협착증은 승인 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 소견상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정도의 뚜렷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 제4-5, 5-6, 6-7번 추간판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정동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제3-4번 경추부'는 승인상병인 '기타 목뼈원판전위 제3,4 경추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받은 수술적 치료는 위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실제로 수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상병에 관하여는 수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7. 11. 17.)

○ 진단명 : 경추 추간공협착증, 제3-4, 4-5번 경추간
○ 내용 : 만성적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예정인 환자임.
○ 소견 :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 제4-5번, 5-6번, 6-7번 추간판장애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 대한 치료의 구체적 내용
- 경추 4-5번간 양쪽 신경공 감압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후방 접근하여서 경추 4-5번간 신경공 주변의 후궁을 절개하고 감압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 12. 11. ○○○대학교 ○○○○병원에서 방문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경추 4-5번 좌측에 신경공 협착증 소견이 보여 이에 대한 후방접근치료를 2017. 12. 18. 시행(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받은 상태이다.
○ 원고에 대한 승인상병은 '뇌진탕, 요추부염좌,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흉부좌상 및 다발성 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목뼈 원판전위 제3,4경추부'인바, 위와 같은 치료내용에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한 부분은 경추 4-5번간으로 확인된다. 승인상병은 경추 3-4번간이다.
○ 진료기록 및 MRI 영상 자료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및 근거
- 원고는 좌측 팔의 통증 수준이고 근력은 모두 정상 상태이며, 경추 5번 신경근 부위 특히 좌측에 증상이 존재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영상 소견에서 확인되는 경추 4-5번간의 추간판 탈출과 경추 전위의 소견과 bonyspur 등으로 신경공 협착증이 양쪽 수준에 모두 존재한바 이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후방접근을 통한 신경공 감압만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수술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는 해당 주치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결정하기가 난해한 입장이다. 해당부위는 승인 상병 부위가 아닌 것은 확인된다. 과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이미 그에 대한 증상의 호전이 없어 통증만이 남은 상태라면 추가 수술 진행은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며 수술 이후 현재 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는 적절한 판단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 신경근 분포 지역에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불편이 수술 이후 호전되었다면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2017. 12. 18. 시행 받은 수술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은 경추 제4-5번 좌측의 신경공 협착증 소견을 치료하기 위하여 후방 접근하여 경추 제4-5번간 신경공 주변의 후궁을 절개하고 감압한 것으로서 경추 제4-5번 부위에 관한 수술적 가료인 점, ② 그러나 원고는 경추 제4-5번에 관한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은바 없고, 경추 제3-4번에 대하여만 '기타 목뼈원판 전위'로 요양승인을 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8. 시행된 수술이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승인상병에 관한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평택 ○○○○ 내 아시바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위 사고로 인한 흉추 제11번 부위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 골절(폐쇄성), 미추의 골절(폐쇄성), 하부 요추 부위 피하혈종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9. 장해 11급 7호(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를 결정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허리와 골반, 발 부위 염증 및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뚜렷한 증상 악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간단 시술 및 대증(통증)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상 x-선, CT, MRI 등 검사결과 '2015년 재해 발생 시 발생한 병증 부위 관절 이상 및 염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② ○○○병원 정형외과 소견서상 '11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 보존치료, 하부 요추부위 피하혈종으로 수회 주사기로 뽑았으나 현재도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허리부위 만성통증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치료, 경막 외 차단술 및 통증 조절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미추골절, 하부 요추부 피하혈종으로 요양 및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나, 2017. 10. 3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상 흉추 제11번 골절은 유합되었고 추가적인 변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및 수술 등이 필요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의 골절, 하부 요추부의 피하혈종 부위의 현재 상태가 2016. 3. 4. 장해 판정 당시에 같이 거의 유사한 상태이고, 증상이 고정되었으며, 적극적 치료(수술적, 시술적, 고정물삽인 혹은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2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8. 30. 16:05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 1. 15:13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2, 원고3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가스로 인한 극한의 작업환경에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작업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과로와 무리한 업무 수행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차량의 적재함 등을 유압으로 들어 올리는 장치의 일부인 유압실린더를 제작하였는데, 그 작업공정은 파이프형 금속자재를 입고하여 가공, 용접, 조립, 출하하는 것이었고, 망인은 2009. 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철골조 공장건물로 10여개의 문이 있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여 냉방을 하였는데, 환풍시설은 없었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5:3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월, 화, 목, 금요일에는 18:00부터 19:3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1. 11. 30.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고, 신장은 170cm, 체중 68kg 정도였다.
　　나) 망인은 2012. 5. 28.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5. 12. 24.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82mmHg으로 지속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7. 1. 14.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혈압 152/88mmHg으로 지속적인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약 3년 전까지는 하루 15개비 가량 흡연하다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2회, 1회 3잔 가량 하였다.
　3)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심근경색증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이 뜨거운 열기와 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철골조 공장 건물로 10여개의 문이 있어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5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생략에 소재한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골절 등의 외상이나 불량한 자세로 수면에 따른 신경압박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측 손을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자문의들은 ①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근력 저하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한 근염좌에 의한 것인지, 요골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는바 근전도 검사에서 그와 관련한 소견인 감각-운동 신경의 다발성 신경염 및 경추부 신경근 이상의 소견을 보여 요골 신경 단독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거나(자문의 1), ② "원고의 요골 신경 손상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병으로 당뇨가 있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연관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상완골의 골절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직접적으로 요골 신경이 눌리는 자세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약 25% 정도로서 높지 않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한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원고는 2017. 9. 13.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당뇨병에 동반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다발성 신경염의 소견이 나타났고,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여부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4) 실제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2013. 12. 12.경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으로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당뇨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당뇨병에 동반되어 합병증의 형태로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10. 26. 크레인 추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입은 '뇌진탕, 안면부 좌상'(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 17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7. 27.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취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왼쪽 귀가 멍하고 자주 소리가 안들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2018. 1. 17. 소견
-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 소견: 2018. 1. 17. 내원하여 진료 후 귀가. 좌측 귀 34dB 84%, 우측 귀 8dB 100% 보이고 있고, 좌측 돌발성 난청, 미로 타박상으로 좌측 고막 내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 추후 경과 관찰 필요.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재해 이후 수개월 지났으나 이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요양을 취할 필요는 없음.
- 자문의사2): 재해 시기(2017년 10월)와 증상 발생 시기(2018년 1월)로 보아 재해에 의한 청력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추가상병 인정이 타당하지 않음.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자문의1): 2017. 10. 26. 발생한 두부 외상 이후 2018. 1. 좌측 난청으로 방문하셨다는 분으로 외상 후 돌발성 난청의 발생은 흔히 있으나, 그 시기가 대부분 외상 직후이며 일부의 경우 외상 후 수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문헌 고찰들로 볼 때 좌측 난청과 외상 원인과의 시간적 차이가 수개월 정도 존재하므로 현재의 좌측 난청은 외상의 원인보다는 원인 미상의 자연발생적 돌발성 난청일 것으로 생각됨.
- 자문의2): 주로 외상에 의한 난청은 사고 직후 흔하게 발생하므로 외상 후 3개월 이후에 생긴 돌발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자문의3): 재해 시기(2017. 10.)와 증상 발생 시기(2018. 1.)로 미루어 재해와 상기 청력소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함.
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우측 손가락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의 운동범위가 15도,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5도로 측정되는 등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0급 제10호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절 및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2분의 1 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의 나.3) 참조}인 40도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 30도, 수동적 운동 45도, 지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 40도, 수동적 운동 50도인 사실, 신체감정의는 중수지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관절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중수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 제한율이 2분의 1 미만이어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지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서 정상 운동범위인 80도에서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중수지절 또는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운동범위 제한에는 외상 뿐만 아니라 기왕의 관절염이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는 30~40%에 이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판정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판정은 업무상 재해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의 결정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관절염적 변화가 중증도 정도로 있는 상태인 사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위 지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수술 이후의 고정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관절염의 기왕증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기여도는 30~40% 정도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은 기존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장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경우 위 기왕증에 관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도 없고 현재 기존 관절염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할 것이며,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관하여 기왕증이 30~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만으로 신체감정 시 측정된 운동각도에 위 비율을 단순 곱하는 방법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산출하여 나온 값만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