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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6.5., 2020.12.30.>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군 본청의 5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5.>3.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관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6.5.>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이용시간)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①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행위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8.7.30.>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에 따라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11.15.)

제5조(자료의 복사금지)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서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 <개정 2017.11.15.>

제6조(열람자료의 반환)①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한 후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이를 반납하고 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 시 제1항의 반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민 또는 인접지역(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주민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4.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등록외국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3.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③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 3일부터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8조(관외대출)① 군수는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5., 2017.11.15.)②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별표 2와 같다.③ 자료 반납 후 다시 대출할 수 있으나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회원을 우선으로 한다.④ 가족 중 정상회원에 한정하여 대출자의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출 가능 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9조(대출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7.11.15.>1. 귀중자료,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11.15.>

제10조(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자료를 관외대출할 경우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2.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지한다.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4.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일로부터 지연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담당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반납 독촉2.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 발송③ 제2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주소지, 연락처가 불명일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지연된 도서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23. 11.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464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8호, 2023.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규칙) <제1483호, 202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보행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개최 시 홍보물이나 교통안전물품 등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천새우젓토굴··이란 광천읍 옹암리에 소재하고 젓새우를 숙성ㆍ발효하는 전통적인 토굴을 말한다.2. “광천토굴새우젓··이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숙성ㆍ발효된 국내산 새우젓만을 말한다.3. “가공업자··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새우젓을 염장 가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공업자의 책무)① 가공업자는 광천새우젓토굴의 사용자로서 스스로 보호 관리의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홍성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가공업자는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광천토굴새우젓 생산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굴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광천새우젓토굴과 그 주변의 수질·토양 ·생태계 조사 및 기록 보관2.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광천새우젓토굴 유지 보수 등 정비

제7조(가공시스템의 체계화) 군수는 가공업자에게 타 지역의 젓새우 공급자와 협력하여 어업과 연계한 가공시스템 체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1. 타 지역의 기관 또는 어업단체 등과 안정적인 젓새우 공급망 구축2. 광천토굴새우젓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설정 및 준수3. 젓새우 염장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상품개발비2. 각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활동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기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교통업무 담당국장2. 행정지원, 건설, 도로, 교통, 도시, 재난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3. 홍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4. 홍성교육청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5. 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장6.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7.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시설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15.>

부 칙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홍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홍성군의회 청사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9조(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권고 및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홍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홍성군이(이하 “군”라 한다) 추진하거나 군 소재 기관·단체, 개인·법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나. 제6조에 따른 사업다.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라.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기관·단체 등은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군수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홍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 군민의 날 조례」에 따른 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홍성군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홍성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 한 날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3. 국기게양대 설치 및 설치 권장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군 관할 밖인 사람6. 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군 관할구역 내인 사람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 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 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 한번만 지급한다.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 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①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특정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1회 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각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단체별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5.]

제4조(책무)① 국민운동조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국민운동조직 회원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국민운동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하며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홍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12.31 조례 제201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5호, 2024. 12. 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3조(녹지공간 확보)① 「홍성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확보하는 녹지공간은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녹지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3. 축사, 일반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경계부 등에 폭 2미터 이상으로 차폐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4.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등 조치)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최소한 높이 4미터 마다 1개의 소단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암반 등으로 유실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5. 유보용도에서 옹벽은 2단 이하로 설치하고, 보전용도에서는 1단으로 옹벽을 설치한다. 이 때 옹벽의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6. 옹벽 전면에는 식재 등 경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13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발행위에 관한 적용례) 개발행위 관련 규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56호, 2018.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19.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향군민”이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향(出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같은 법률 시행 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2.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 출향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애향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군수는 군민과 출향군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대표축제 및 군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2. 군민과 향우회(출향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ㆍ체육 등 화합행사3.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회 초청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및 의례적 범위에서 그 참석자에게 식사, 특산품, 행사 참석용 차량임차비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출향군민의 날)① 군수는 군민 및 출향군민의 주기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출향군민의 날(이하 “출향군민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출향군민의 날은「홍성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민의 날로 정한다.

제7조(표창)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민화합, 군정발전, 향우회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군민, 출향군민,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홍성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홍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정 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민의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수 증대 방안5.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6. 기타 군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이거나 단순한 주의ㆍ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② 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7조(창안의 접수)① 군수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②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①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②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③ 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10조(실무회의)①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③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채택등급 등)①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부상 등)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위촉)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2.28.>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니터 중 3분의 1이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2.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당관·과장이 추천한 사람② 모니터는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제5조(해촉)①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간 제안 또는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안·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2.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3.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4.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5.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정책의 제안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심의를 통해 홍성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기능) 홍성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1.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단기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5.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6. 단기성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자문 <신설 2003.12.30.>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15.6.5.>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9.17.>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개정 2012.9.17.>2. 사회단체(NGO) 임원 또는 각 분야별 현장전문가 <개정 2012.9.17.>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9.17.>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7.>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2.9.17.>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의2(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9.17.>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22.12.27.>② 제2조제6호에 따라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9.17., 2015.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1. 군수 사고 시 부군수2. 부군수 사고 시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3. 국장ㆍ직속기관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사고 시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5. 읍ㆍ면장 사고 시 부읍ㆍ면장6. 부읍ㆍ면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5.>③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5.>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5.>

부칙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생 략)⑩「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5호 중 "환경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⑪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생 략)부칙 (2010. 11. 8 규칙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단”을 “실·과·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사업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조례 제203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제5호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1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5호 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규칙 제1329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1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1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5호, 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제2855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타지역으로 이주해있는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3.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4. 귀향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사업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일부 지원사업4. 귀향인 정착지원금 지원5.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기타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 또한 같다.③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는 가구당 1회에 한한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5.] <개정 2025. 12. 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1. 기존 규제의 정비 <개정 2025. 12. 15.>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7.1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 2025. 12. 15.>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 2020.7.15.>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과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제목개정 2020.7.15.]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7.15.]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15.>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07.9.17.,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8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규제의 실시)①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3조(기존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존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5.>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개정 2025. 12. 15.>[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015.09.15., 2020.7.15.>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15.>2. 규제개혁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3.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2. 15.>4. 중소기업 및 건설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5. 규제 관련 업무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개정 2025. 12. 15.>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담당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3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제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0.1., 2020.7.15., 2021.9.30.>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도 및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③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제목개정 2020.7.15.][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부 칙 <규칙 제983호,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2007.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8호, 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1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6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502호, 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관련업무 담당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귀농·귀촌인의 자격)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ㆍ귀촌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6.>1. 귀농어·귀촌인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2.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귀촌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교사 등 농어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귀농어·귀촌 신고 및 사업신청 등)① 귀농어·귀촌인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군에 귀농어·귀촌인 지원 대상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지원을 하는 경우 귀농어·귀촌 신고자 중 사업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3.16.>④ 삭제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제4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①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3.1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최소한 5년간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관리감독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3.16.>③ 삭제 <2020.3.16.>

부 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2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전문가, 노동조합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주ㆍ노동조합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정책의 심의ㆍ자문)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노동권리보호관)①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노동 관련 국제기구다. 공공기관라. 민간기업마. 노동조합③ 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2.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3.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4.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3156호, 2025.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경계선 안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안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3.2.>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부칙 (제1226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2984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홍성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홍성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1호,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5.6.5.>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6.5.>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6.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명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물의 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의 추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