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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4.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가단196947 판결
【변론종결】2003.3.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1은 제1심 공동피고1 주식회사,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339,868,737원 및 그 중 339,091,203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2,3은 제1심 공동피고1 주식회사,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44,937,785원 및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2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1,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1은 제1심 공동피고1 주식회사,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336,682,052원 및 그 중 335,917,712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3은 제1심 공동피고1 주식회사,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8,426,816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에서 제6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2.의 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다.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한 설시부분 중 “피고1,2” 다음에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소외 1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4 각 보증건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 피고1,2는 상속포기신고를, 피고3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모두 수리가 되었으므로, 피고1,2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3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만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1은서울가정법원에 2001느단5514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한정승인신고수리로 그 청구를 변경하여 2002. 5. 14.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2 역시위 법원 99느단4806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한정승인신고수리로 그 청구를 변경하여 2002. 9. 5.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3은위 법원 99느단4807호로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여 2002. 9. 5.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1,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신고는민법 제1030조와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들은 망소외 1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1998. 1. 9.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최종두 양태경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피고,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0. 선고 2002나12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족수당 및 중식대가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기능직 임금규칙 및 일반직 임금규칙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이고,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수당 및 중식대 모두 통상임금의 산정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통상임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은 모두 가족수당이나 식대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선물비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선물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과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성)
【피고, 상고인】 임실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23. 선고 2000나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98. 7. 7.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참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위 2001다35785 판결 및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또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사이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있음을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법 제14조의 적용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12. 26. 선고 2000나6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가 1998.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 기간 1998. 4. 1.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흙으로 초가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 건축물과 시설물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원상복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 약정에 위배할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기간 중이라도 바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보증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일부씩을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전대하고, 원고에게 1999. 4.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또는 약정에 따른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정하여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지상물 양도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임대차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고 1999. 4. 1.부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1999. 4. 1.부터 그 명도에 이르기까지 임료 내지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민법 제643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7. 5. 선고 2000노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의 보고의무에 관한 상법 제412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사는 회사가 그 권한을 위임한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현저한 비위사실을 발견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횡령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그 횡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44 판결 참조)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일단 그 시정을 촉구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횡령이 이루어진 후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시정을 촉구한 뒤의 부작위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가 위태롭게 되든가 혹은 그 청구권의 집행가능성이 없어지는 등의 새로운 손해의 발생, 혹은 그 위험이 존재하여야만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12조의2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자 회사의 감사가 누구이며, 상임으로 회사에 근무하였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52%의 지분을 가진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감사였는지 등 객관적 기초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였을 무렵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개인 재산으로는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의 공장 등 일부 부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의 부도로 인한 경매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등에 배당되어 소진되었고, 달리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채권의 집행 가능성에 위험을 초래케 하였거나,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향후 집행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무 위배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횡령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 채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죄와 □□기계관련 업무상배임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 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 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3.04.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1. 임야 12필지를 취득하여 1998. 3. 3.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기업부채상환용으로 1998. 7. 13. 한국토지공사에 위 임야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야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고,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으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이영복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1999. 12. 21.에는 원고회사의 모든 장부와 서류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기소된 위이영복은 제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 12필지 중 한국토지공사의 매입거부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1999. 3. 24. 검찰총장에게 위이영복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1999. 12. 28.에는 원고회사의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및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법령ㆍ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임야 12필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 장차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는 구체적, 가시적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나머지 일단(一團)의 11필지 임야와 달리 한국토지공사에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원고가 12필지 임야 상에 처음 계획한 공동주택건축을 당시의 경제사정 등 여건상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예상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초래한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또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위이영복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앞선 검찰의 수사와 원고회사에 대한 압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4년내에 공동주택건설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취득세 등을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03.04.1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피고 명의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부천시 원미구청장 제○○○호, 상호：△△△△과자점, 영업장소：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에 관하여 2003. 2. 7.자 폐업을 원인으로 한 폐업신고를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02. 2. 5. 피고에게 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차인이 월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부천시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휴게음식점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월 차임을 2회 연체하였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피고는 2003. 2. 7.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법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래니 김승곤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미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3.04.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자신명의로 증축신고를 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완료후 납세의무자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8. 선고 2001누11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시행령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7년, 1998년 귀속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를 위 해외법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의 종류를 들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그 중 사외유출의 대표적인 예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을 구별하는 기준, 특히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가공의 소득임에도 이를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의 종류를 들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그 중 사외유출의 대표적인 예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을 구별하는 기준, 특히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2. 21. 선고 2000나5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당해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이 1999. 3. 25. 소외인에 대한 8억 원의 인정상여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749,295,000원으로 결정한 후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소외인이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에 충당한 다음, 소외인에게 환급세액, 환급구분, 국세 등 충당금액 등을 기재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송부하는데 그쳤을 뿐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서부산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서부산세무서장이 1999. 3. 25. 소외인에 대한 8억 원의 인정상여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749,295,000원으로 결정한 후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소외인이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에 충당한 다음 소외인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송부하였다는 것인바,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로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송부한 이상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감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통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송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2. 6. 선고 (제주)2002나5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1호증(포기서)은 증여자인 소외 1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토지상의 점포 4개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 서면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92분의 52 지분을 소외 2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면에 의한 증여에 관한 법리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1호증(포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생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미 이행된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지분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1977. 9. 29. 또는 늦어도 1980.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2001. 6. 9. 사망하였고, 그 후로는 그의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1997. 9. 29. 또는 2000. 1. 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22평에 해당하는 소외 1의 공유지분 92분의 22 지분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52평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2분의 52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판시 증거들만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52평을 증여받았다면서 전체 토지 중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92분의 3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92분의 2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9. 선고 2002나3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의 감사 소외인은 ○○○○의 수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이미 할인받은 수출환어음이 부도처리될 상황임을 숨기고 원고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또한 실제 수입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도 화륜총공사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면책약정까지 해주었으므로, ○○○○이 다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경우 또 다시 실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환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환어음부도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욕심에서 무리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고, 한편 ○○○○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남편인 소외인에게 ○○○○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한 결과 ○○○○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위법성이 있고, 또한 피고의 임무해태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요건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너무 낮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총회결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언양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1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1999. 11. 9.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소유의 울산 (주소 생략) 대 181㎡ 외 7필지의 대지(2000. 5. 22. 5필지의 대지로 합병되었다.) 및 그 각 지상에 위치한 원고 및 소외 1 공동 소유의 5층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99타경4809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마침 피고 조합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업의 확대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청사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의 구입비용으로 2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대의원회의 승인까지 받아 두었던 차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규모나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 청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차 유찰된 결과 예상 낙찰가격이 일반 시세나 신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청사로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00. 9. 14. 최고가인 45억 5,700만 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2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10. 6. 개최된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2001. 12. 3.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응찰하기 전부터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수차 요구하였다가 끝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 11. 27. 피고 조합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1억 원이 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후에 대의원회로부터 추인을 받음에 있어서도 정관에 정해진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1. 1. 12.에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전 조합장 소외 2 외 피고 조합의 임원 9인을 상대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도 주장하고 있듯이 현 조합장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적인 취득 여부를 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주장(즉, 그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3의 주장)에 의하면, 컨설팅업체에 수익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투자액 대비 시중 금리의 약 2배에 달하는 연 11.56%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현재 피고 조합의 청사 등으로 사용중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 위 조합원은 동 조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1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수(弟嫂)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무역업체인 '○○○○○○상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1은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수입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수입신고서,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서약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의 수입자, 서약인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상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원고 명의로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오렌지의 수입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수입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의 지급 및 국내에서의 판매·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1은 오렌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반면 원고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원고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를 규정한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피고, 피상고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1나6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조건을 우대하여 주는 내용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한 뒤,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의사를 물어 원고들의 명시적인 퇴직의사에 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제의 실패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적용될 연령이나 근속기간 등의 정리기준을 고려할 때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낀 결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은 당시 희망퇴직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들을 면직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을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4. 1. 24. 자 93마1736 결정, 1999. 4. 20. 자 99마146 결정 등 참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허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36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이 사건 가처분이 있었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가처분 전에 이미 압류(군포시) 및 가압류(건설공제조합 등)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압류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이 사건 경매에 의한 낙찰과 함께 소멸하여 말소된 이상 그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도 그와 함께 말소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경매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 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이상 이 사건 경매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경매는 그 절차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부동산등기법에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의 정지가 있기 전에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낙찰은 환지 확정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원심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의 각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는데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후가 아니면 유가증권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2000. 6.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인 주식회사 주권 14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는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2000. 6.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4억 원 상당의 세진광업 주식회사 신규 발행 주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유가증권 모집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2001나74201, 74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참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의 일시정지선을 연장한 지점으로부터 약 2.5m 전방 갓길에 물 웅덩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17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가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못미친 지점 갓길에서 전방의 물 웅덩이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안전거리를 거의 두지 아니한 채 쓰러지듯이 막 출발하려는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근저당권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26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대구은행을 위하여 설정해 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어음할인 대출채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그 어음할인 대출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대구은행으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 이전의 효력이 없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인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는데,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근저당권 이전 전에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위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당상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3. 선고 2001누6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가운영관리를 하는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상인들을 위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운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상인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전기 등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였던 점, 예외적으로 야간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에서 전기·수도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에도 각 해당 점포에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공하는 계량기를 설치한 다음 그들로부터 당해 전기요금 등을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원고 자신이 설치한 자가사용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측정한 다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전기·수도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을 택한 점,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자신이 일괄 납부한 전기·수도요금 전액을 운영·관리용역의 원가에 산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도 전기·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상인들을 위하여 전기, 수도요금 등의 납부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들에게 공급한 운영·관리용역과 전기,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전액 사이에는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위 공공요금 명목의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4.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7. 선고 2002노2228, 2002감노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려는 의지의 정도와 향후 치료가능성, 피감호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반복, 누적된 이 사건 약물 투약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보호대상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국립서울병원장 및 서울시립병원장 작성의 각 정신감정서의 기재,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각 정신감정 당시 메스암페타민(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 남용이라고 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정신과적 질환에 빠져있는 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89. 10. 2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약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1994. 2. 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7. 2.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감호청구인은 다시 2001. 8. 초순부터 2002. 4. 10.까지 약 8개월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함께 주사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감호청구에 이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에 대한 위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정황에 의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이러한 습벽은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피감호청구인이 처한 가정적, 사회적 환경과 여건은 그러한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피감호청구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관한 의지는 오히려 미약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종전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치료감호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감호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