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19.>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다.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2.19.>

제4조(군수의 책무) <개정 2026.2.19>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③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26.2.19.>

제6조(지원의 범위)① 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6.2.19.>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6.2.19.>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2.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2.19.>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함안교육지원청 업무관련과장,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1.8.18., 2019.2.19., 2026.2.19.>2. 민간위원<개정 2026.2.19.>가.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26.2.19.>]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구성되고,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2.1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6.2.19.>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제14조(다문화주간)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함안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주간 또는 군민의 날 아라가야문화제 기간중에 할 수 있다.<개정 2026.2.19.>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신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2.19.>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2.19.>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6.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7.20 조례 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6.2.19.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