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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4의3에 따라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함평군 농업대학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90113 / 시행일: 20090113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을 선도 해 나갈 지도자와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함평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장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을 둔다.② 학장은 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수부장은 영농지원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장 등 관계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1이상 발의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강생과 수료생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함평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1. 수강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2매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대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하되, 유급생 및 퇴학생 등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③ 졸업자에게는 함평군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함평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신청대상자)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군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1. 농업경영체등록 마치고 1년이 지난 자2. 농업법인3. 농업협동조합4. 축산업협동조합5.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2. 통합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3.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3조(사용승인 신청서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준수 각서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3. 사용허가 품목의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 자료4. 사용허가 품목의 수출실적(해당자)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4조(심사절차)① 전담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통합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 및 적합판정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적합 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판정 후 1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및 판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생산관리 기준)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의 생산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통합브랜드 사용승인품목 중 생산관리 기준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방법)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브랜드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2. 농특산품 포장재는 위원회에서 정한 규격ㆍ디자인을 반영한다.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하 전 단계가. 생산지 주변 위해물질(토양, 용수 및 비산먼지 등) 오염 여부 등나. 저장, 선별, 제조 가공 및 포장 등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다. 생산품(원료)의 품위 등라. 타 지역 원료의 사용여부2. 출하ㆍ유통단계가. 생산자의 실명표시 여부나. 통합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통합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 상태사.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아.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통합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통합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다.④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통합브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품질관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의 구성 등)①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은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임직원, 생산자단체 구성원, 작목반원 및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정ㆍ활동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3. 농업기계 안전 교육4. 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5)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민간위탁사무 지역경제과 소관 위탁사무명란에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를 신설하고 수탁기관 란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신설한다.부 칙 (제2173호,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 나이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2. 연 나이 5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3.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연 나이 6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신설 2025.10.1.>

제4조(접종 비용)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상 백신비용 단가에 따라 군수가 정한 비용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3. 제2조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비 20,000원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2819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및 접종비용의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이하 “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사업·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함평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노인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등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24. 3. 29.>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1.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지역의 경우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개정 2015.8.3.)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곳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4. 3. 29.>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4. 3. 29.>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5.8.3.)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개정 2015.8.3.)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8.3., 2024. 3. 29.>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5.8.3., 2024. 3. 29.>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5.8.3.)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함평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매인 지정 공고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불산입하고 휴일은 포함한다. 다만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공고의 기간은 그 다음날로 시작 또는 만료된다. [본조신설 2024. 3. 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규칙 제111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6호, 202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의 메카인 함평군이 대한민국 난 대제전을 통해 한국춘란의 우수성의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창출과 농업 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 대제전의 날) 대한민국 난 대제전의 날은 매년 3월 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시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행사주체)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제3조에 따라 관내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반절차는「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함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활동”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함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 활동을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및 범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해, 화재,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2. 무료급식과 반찬나눔 사업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 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자(장)”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내에 입주하여 양식장 기타 수질오염원 및 생활오수(이하 “오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을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배수설비”라 함은 각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배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유지관리비”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 시설의 설치비, 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를 말한다.5. “계량기”라 함은 오수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수관 종말 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① 군수는 담수어첨단양식단지 협의체와 협의하여 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양식단지 협의체 및 환경관리 면허업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오수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처리장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는 각 사업자별로 사용된 계량기 총량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 한다.③ 관리자는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④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조작 하거나 고장방치, 기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월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비 부담의무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도산·장기 휴업 등의 사유로 오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비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함으로써 오수 관거나 처리장 시설 또는 오수처리의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자2. 수산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자3. 생물학적 처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자

부 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함평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가스본관 설치비2. 공급관 설치비3. 정압기 설치비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5.7.31.)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경우에는 소요금액 산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 결정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④ 제7조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7.31.)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8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14.>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2. 23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1 보160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16 보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0 보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폐지조례 및 규칙)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0.11.20. 조례 제1230호) 및 함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1990.11.19. 규칙 제593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521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0호,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함평군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2. 동아리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영상감상실, 휴게시설, 공유부엌, 공유공간 등 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공간3. 주차시설, 주민참여광장 등 주민들의 편의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함평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5조의3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 경제, 삶의 질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같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업협의회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ㆍ수강료(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징수범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관리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군수가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관리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③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다)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보와 함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함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등록한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군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표”라 함은 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군민 또는 군민 이외의 자가 생산한 공산품을 가공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0.01.18)2. "등록상표”라 함은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제4조(등록상표의 사용)① 등록상표는 군 또는 군민이 사용하거나 군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자가 사용한다.(개정 2000.01.18)②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중 군내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 01.18)③ 등록상표 사용신청요령, 대상자 및 품목의 선정,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등록상표의 사용심사)① 제5조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심사를 거쳐 40일이내에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①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표운영관리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과 농수산물의 생산·판매·검사·가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임직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생산단체 대표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등록상표 운영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삭제(99.3.22)2.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중 군수가 재심 요구한 사항3. 등록상표에 따른 수수료 징수시기 및 요금에 관한 사항4. 기타 등록상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1.4.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일자리담당이 된다. (개정2006.9.12,2009.12.30, 2010.9.14. 개정 2011.4.20.)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등록한 유형별로 위원장이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관련실과장으로 하며 분과위원은 등록된 상품세목별 업무담당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생산자 대표 등 10인이내에서 분과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99.3.22, 2000.1.18)③ 삭제(99. 3. 22)④ 분과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사용심사와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한다.⑥ 분과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징수)①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18.>② 수수료의 징수방법·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 3. 22 조1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8 조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9. 14 조1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4. 20 조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사용신청)① 등록상표(이하“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1. 생산(판매)여건 개요서2. 고품질 유지 준수각서3. 품질인증서 사본(인증을 받는 품목에 한함)4. 그밖에 참고서류(개정 2015.8.3.)② 제1항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제3조(사용심사)① 상표의 사용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의 문제 등 심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재심사 한다.② 사용심사에 따른 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심사요령 등 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군수는 상표 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상품의 출하가 지연 되거나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상표 제작)① 상표의 모형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되 유형별로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병기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용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상표는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의 성질상 생산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표 자체제작신청서(별지 제3호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8.3.)

제7조(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5.8.3.)1. 상품의 질, 포장단위의 중량, 원자재사용기준 등을 승인 당시와 같도록 유지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 심사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은 품질인증시 부여받은 준수사항의 이행3. 상표의 사용매수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수불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사용내역 관리4. 작물의 재배포장, 생산공장, 축사 등에 안내 표지판 설치

제8조(사용실태 점검) 분과위원회는 상표 사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품목의 품질 및 생산출하 과정2. 고품질 유지각서 준수 여부3. 그밖에 상표 사용의 적정여부(개정 2015.8.3.)

제9조(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2. 부적합 사항의 시정 보완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신뢰도를 저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질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오던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품질 인증이 취소된 경우②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상표사용은 물론 상표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수수료 징수)① 조례 제15조의 상표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를 상표사용 신청서 또는 상표 자체제작 사용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의 징수시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15.12.29. 함평군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0. 2015.8.3.)

제2조(소장품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3조(소장품 대여)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소장작품 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개정 2015.8.3.)

제4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②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

제5조(대관시간 연장)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8.3.)1. 함평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함평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20 규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15.12.29. 함평군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 · 군, 관련기관 ·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평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지원 대상)① 마을방범용 설치지역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동의가 불가한 곳2.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 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함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26호, 2019.10.30.>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함평군 마을체육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마을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1. “마을체육시설”이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7.31.)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함평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란 마을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① 군수는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마을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7.31.)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마을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① 군수는 군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마을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7.31.)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사용자가 그 마을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을체육시설물을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재무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개방2. 제6조에 따른 마을체육시설 사용제한3. 제9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4.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5.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비치6.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함평군명예군민패(이하“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및 수여)① 명예군민패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명예군민패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2. 20인이상의 주민3. 실과소장 및 읍면장②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군민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② 부상은 순금 37.5그람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패와 부상의 종류는 군수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구성)① 명예군민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15, 2010.9.14. 2017.9.28, 2018.12.31., 2020.7.15., 2022. 12. 29.>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9.28.)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소관업무 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06.9.15, 2017.9.28, 2019.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여대상자 선발방법)① 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제출한 추천서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의한다.② 심의는 각 위원이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찬반여부를 표시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심사기준)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과 미래의 예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공이 현저하여 국가와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제11조(추천서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모두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서류 등

제12조(현지조사)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5 규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3조(지원대상 사업)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사무실 설치 및 개선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수행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11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되 상담시간과 요일 등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 6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운영을 중단한다.

제6조(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로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7조(상담범위)①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사항 등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송무업무 담당직원이 법률상담관일 경우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상담은 제외한다.

제8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상담을 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상담처리)① 법률상담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② 법률상담관은 전화ㆍ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바로 답변을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고, 서면을 대리 작성해 주는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 수준의 상담이나 실제 법률구조는 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및 소송수임제한)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자와의 상담내용 중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임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