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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9. 10.원고에게 한[별지1]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 법리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5쪽‘<표2>’중‘신고불성실 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납부지연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5쪽 아래에서3행의‘신고불성실가산세’를‘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 판결9쪽12행부터10쪽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34;산출세액&#34;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면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로 삼고 있을 뿐인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추가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표2>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61,492,340원(= 58,155,770원 + 3,336,5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제1심 판결13쪽‘[별지1]목록’의 내용을 이 판결[별지1] ‘목록’의 내용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피고, 항소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
【변론종결】2022.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주소 생략)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다(이후 2015. 2. 26.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다음 내용과 함께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오니 … ,3. …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청약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 기준을 원고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 원인자부담금 법적 근거 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1항 1호 나.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1항 4호 다.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원인부담금의 산정) 1항 -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시행규칙 별표 1) → 624세대 × 956,000원 = 596,544,000원 → D50㎜ = 22,981,000원 → 계 : 596,544,000원 + 22,981,000원 = 619,525,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피고는 근거 조항을 명백히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이 수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로서 주거시설과 상가 모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제1호’라고만 한다)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호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한편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제3호’라고만 한다)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다는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강릉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인 반면,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므로 근거 조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부과 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강릉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별표 2]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고가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유는 다소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서가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4.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사정들을 위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乙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乙 조합의 甲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甲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甲은 乙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丙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3. 3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도불통·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4. 선고 2021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가 규정한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청산인의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의 대상으로서 대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고는 제1심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주)
【피고, 상고인】 ○○○○○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인천)2021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조합장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항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소외 1의 직무대행자라는 피고 조합 이사 소외 2는 이미 그 임기가 만료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2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심에서 소외 1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 중 연장자인 소외 2에게 대표권이 있어 소외 2가 소외 1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소외 2가 임기 만료 후 다시 이사로 선출된 바 있어 위 추인 당시 이사의 자격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이사 지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순위 이사인 소외 3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는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될 여지가 있어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직무대행 이사들의 자격이나 적법한 대표권 유무, 유효한 소송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대표권의 흠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곧바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한 것에는 소송행위의 추인 등 소송절차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1]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인정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연한 전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뿐만 아니라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 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변론종결】2022. 5.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행청구’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므로, 채권자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홍석현 최지아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미래에이케이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5. 자 2022카경301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1. 자 2017그614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미래에이케이(이하 ‘미래에이케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점포의 좌측 부분을 점유·사용한 주식회사 이원재패션(이하 ‘이원재패션’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이 사건 점포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825호)를 제기하였다. 미래에이케이는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속물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6876호).
 나. 법원은 2022. 1. 19. 특별항고인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래에이케이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경정대상판결은 특별항고인의 이원재패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그 이유에서 이원재패션은 2019. 6. 13.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의 좌측 부분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 차임은 11,673,679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 11,673,679원 × 이 사건 점포 중 이원재패션이 점유한 면적비율(이원재패션이 점유한 좌측 부분의 면적 32㎡/이 사건 점포의 전체 면적 63.95㎡) × 점유기간(6개월 + 19/31개월)”로 기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38,628,633원이 아닌 2,920,701원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는 “이원재패션은 특별항고인에게 2,920,7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라.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위 2,920,701원을 위 38,628,633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이 인정한 이원재패션이 특별항고인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그 이유에서 기재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38,628,633원으로 보이고, 경정대상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된 2,920,701원은 명백한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여 그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법원이 甲 공사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11,673,679원 × (32㎡/63.95㎡) × (6개월 + 19/31개월)’로 기재하고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38,628,633원이 아닌 2,920,70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 ‘乙 회사는 甲 공사에 2,920,7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자, 甲 공사가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문과 이유에서 표시된 2,920,701원은 명백한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여 그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임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0. 1. 1.부터 1개월 간 피고의 간호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간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2. 1.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이후 2018. 10. 18.까지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친양자입양신청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1. 2. 자 2019브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 가능하고,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본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사건본인의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그런데 청구인들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3쪽 2행의 "이 사건 심판일"을 "제1심 심판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9보병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2021.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2. 1.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스리조트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2. 선고 (제주)2021누1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경 지하수 관정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귀포시 ○○동 소재 토지들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위 숙박시설의 신축을 완료하고 2017. 10. 20. 지하수 관정 시설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위 토지들은 합병과 등록전환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렸다가 2019. 2. 1. 부과금액을 직권 감액하였는데, 원고가 들인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가 지하수 관정 시설의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1. 3. 4. 원고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원심은,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편익 및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들인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은 개발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에 해당하여 개발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개발이익환수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과 개발이익의 정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여 보유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원고가 설치한 지하수 관정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음용수를 얻기 위한 목적의 시설이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일부인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하수 관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소정의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30. "채무자는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20. 11. 10. 위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20. 11. 26.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유한 일반 재산이거나,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의 채권자인 광산세무서 등이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경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만이 주식회사 도경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광산세무서가 2021. 2. 11. 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2022. 4. 12.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배당이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의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유한) 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제3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제40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49조 제1항). 업무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제50조 제1항),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50조 제5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50조 제6항).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8조 제1항).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28.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제1심법원에 그 취지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6.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그 명의로 제출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법무법인(유한)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피고를 대표할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 소외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이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및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
【피고, 상고인】 ○○○○○○○○ 1차 경영자협의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4. 9. 선고 2018나917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업종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타 업종 전환 시 상가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상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 (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폐업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자, 이 사건 건물 (호수 1 생략)과 (호수 4 생략)(이하 두 호실을 합쳐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원고들은 다시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넥스큐브’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를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
 다. 피고 ○○○○○○○○ 1차 경영자협의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 피고 3은 관리단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총무였다. 피고 3에게 피트니스센터 독점 영업권이 없었지만, 피고들은 넥스큐브가 이 사건 점포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이 이 사건 건물 (호수 5 생략)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피고 3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라. 넥스큐브는 이러한 단전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넥스큐브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단전 조치로 인해 넥스큐브와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지정업종 영업권과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1, 3, 4)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 (호수 5 생략)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 (호수 1 생략)에 대해서만 지정업종 영업권을 보유하므로 (호수 4 생략)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 전체에 대해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업종 영업권과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지정업종 영업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의 지정업종 영업권이 상사 소멸시효 5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정업종 영업권을 근거로 하여 타인을 상대로 동종영업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 사건 점포를 지정업종인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업종 영업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 등이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다른 한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그 후 다시 乙 주식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丙 등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丙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丙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甲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甲 등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전행위로 인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등을 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2. 9. 선고 (창원)2021누11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6. 2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20. 7. 8.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20. 12. 30.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각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한편 육군규정 180 제9조 제6항은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피해자가 남군·남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여성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징계권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8.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육군규정 180 제9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25.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인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항고 절차를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이상 위 징계처분을 다툴 필요도 없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원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11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소외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입금된 3,447,189,950원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과 자금출처가 소명된 288,195,737원을 공제한 2,396,994,213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8. 5.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금출처가 추가로 소명된 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일부를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소외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그대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된 2,275,638,962원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정당세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을 제3 내지 13호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제58조에 따른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5. 11. 자, 2021. 4. 2. 자, 2021. 11. 5. 자, 2021. 11. 10. 자 각 참고서면 또는 준비서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원, 1,613,092,560원, 1,747,995,224원, 2,117,953,062원, 2,212,091,549원,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재판부는 제3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2021. 4. 5. 당사자들에게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