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동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사용 허가사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2.12.><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 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 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현장 도면 │· 평면도, 단면도 │ │· 공사현장 도면 │· 평면도, 단면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 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공사 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 시공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2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기간으로 산정한다.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경별 출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4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9.2.12.>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개정 2016.9.27.>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굴착지하수는 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7.>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9.27.〕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개정 2016.9.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8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제19조(부과액 조정신청) 부과액 조정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0조(재결 및 통지)① 제19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24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그 밖에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 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