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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20011009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 7.26)② 읍면장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 받은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후납으로 한다.(2001. 10. 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1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 9.21 조례 제1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0.11.15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4. 2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7. 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0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26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9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의 입학준비금으로, 수납한도액의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준비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구비서류 및 신입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니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② 제3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④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합천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2018.11.30., 2023. 5. 25.>1. "업무 등"이란 국,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란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09.23>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5.09.23>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5.09.23>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9.23>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23>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805호 합천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85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합천군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사업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및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주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0. 5. 22., 2023. 5. 25.>1. 기획예산담당관2. 노인아동여성과장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274호, 2017.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합천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 등)① 군수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2. 체결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3. 업무협약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외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4.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업무협약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주관부서 및 체결 후 변경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859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본다.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3. 학생ㆍ청소년 운임의 할인 등 공적인 부담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4.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2.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5조(차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천군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합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6.28>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7.6.2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합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개정 2012.7.25>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2.7.25>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5>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7.6.28>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2106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46호, 201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3호, 2023.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① 기동대원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 :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시 :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3. 그 밖에 민방위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편성제외)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대원이 합천군 관외로 이주한 경우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5.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지원 등)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3. 민방위복, 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견학, 결의대회, 기술경연대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905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민방위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기동대장, 부대장, 총무, 감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해당 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합천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8.26)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재정보증등)①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② 재정 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서)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영세민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2 조례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0 조례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조례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8.26 조례 제83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회수중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종전 규칙에 의하여 회수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72호, 201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5870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합천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합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3조(요금의 수납)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다음날까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5조(예약의 취소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제5조의2(군민의 우선사용)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편의를 위해 일정수의 객실을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민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예약 시 군민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2. 예약은 신청 순으로 실시하며, 전체 객실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3.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주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고, 미입금 시 취소한다.

제7조(입장권 등의 인쇄 등)① 입장권등은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② 휴양림 등 현장 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 체험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제5호서식 근무상황부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사항을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적용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15호, 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20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259호, 2022.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기획감사관, 문화예술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01.28, 2014.7.24, 2015.09.23., 2018.11.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중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09.23>3. 관계 공무원(실·과장급 이상) <개정 2015.09.23>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09.23>

제3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1. 공무원의 위원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개정 2019. 9. 10.>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9.23>

제4조(위원장의 의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개정 2015.09.23>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432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b;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지도 점검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외국인 등록비용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통역·번역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해당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원폭피해자 2세 또는 3세”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23., 2021. 6. 16.>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2.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시행방법3.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홍보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1. 원폭피해자의 지원 시책 마련2.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3.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4. 원폭피해자의 원폭피해 관련 소송 및 진료비 청구 지원사업 <신설 2015. 9. 23.>5. 원폭피해자 추모관련 사업 <신설 2015. 9. 23.>6. 원폭피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3.>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생활보조수당 등의 지급) [제목개정 2024. 4. 25.]① 군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② 군수는 원폭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요양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16.>

제5조(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군수에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② 군수는 매년 1월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하여 거주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입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대상 신청 시는 15일 이내에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조사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5. 9. 23.>1. 지원 받는 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제8조(자료협조 요청)① 군수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39호,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9호, 2021.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0호, 202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설치)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하"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진료를 위하여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이하"진료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3>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진료소의 진료를 받는 사람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4.10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7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배양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③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합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합천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에만 유효하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공급대금)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0조(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부칙제2234호,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2217호, 2016.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을 말한다.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2.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도서 및 장난감 대여4.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놀이공간 제공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 후 센터장이 군수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영유아·아동 및 보호자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양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758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기타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의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작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확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5.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합천군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항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5.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3호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교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자 선정 등)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급여수급자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4.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주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시설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합천군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9.23>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구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 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여러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9.2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1984.1.12 조례 제748호)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선도(瓣別善導)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기분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84.1.12 조례 제748호, 2015.09.23>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5 조례 제346호, 2025.7.10.>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합천군 읍면행정자문 위원회 규칙을 이를 폐지한다.부칙 <1964. 9.15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10.30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25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부칙 <1984. 1.12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합천군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등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4. 그 밖에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제1962호, 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57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군이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 :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2. 의상자 :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특별위로금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원한다.(단, 유족간 협의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때는 그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합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합천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원신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5.>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합천군 이장연합회, 합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8. 5.>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영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부칙 <제2518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