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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421,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6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후생팀 식당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석회성 건염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2. 14.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경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이 불가함.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 56134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업무관련성 평가를 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선탄 작업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동해 오는 탄을 분류하여 종류에 맞는 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이며, 탄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벨트에서 탄이 쏟아지면 삽을 이용하여 탄을 벨트에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선탄 작업은 서서 하는데, 벨트의 높이가 가슴에서 약간 아래이기 때문에 탄을 벨트에 올릴 때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삽으로 탄을 퍼서 올릴 때는 팔을 앞으로 혹은 어깨 위로 올린 자세와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또한 양손에 힘을 주어서 삽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 작업은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엇갈린 평가를 하였다. 즉,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1명은 '견봉쇄골 관절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과관계가 있으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통증 호소가 늦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자문의 1명은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우측 견관절 관절염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의 소속 자문의들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의 병변이 불확실하고, 회전근개 증후군은 부분파열과 건병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원고의 회전근개 병변은 매우 경증의 건병증에 해당하여 파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경증으로 관찰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어깨 상태와 주관절 상태는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 여성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또한 ○○○○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석회성 건염 견관절 좌측'과는 무관한 병변이고, 원고가 상당기간 동안 관절 부담작업을 한 직업력은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의 병변과 양측 주관절의 병변은 일반적인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의 경증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2.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서울 이하생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우슬부 후십자인대 파열, 우슬부 전십자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MRI 확인 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슬관절 내 부종은 존재하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상태로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6.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급성 파열이나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급성 외상임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인 '우슬부 후십자인대파열, 우슬부 전십자인대 염좌'가 확인되는지
- 2018. 1. 13. MRI상 상기 소견 확인되며, 2018. 1. 19. 시행한 수술 전 stress x-ray상 우측 무릎의 후방동요 소견 관찰되어 이를 뒷받침 함.
○ 원고의 2018. 1. 12자 재해와 현재의 병적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명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 2018. 1. 13. MRI상 관절 내 혈관절증과 인대 내의 신호강도 증가는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되며, 2018. 1. 19. 관절경 소견상 우측 무릎 후방신자인대에 출혈 소견 및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되며 이는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임.
- 2018. 1. 13. MRI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연결상태는 괜찮으나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만약 만성 파열이었다면 신호 강도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음(후방십자인대는 치유가 잘 되어 만성의 경우 정상처럼 보일 수 있음). 그리고 관절 내에 혈관절증 의심 소견도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임. 2018. 1. 19. 관절경 소견상 후방십자인대에 출혈 소견과 함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어 MRI 소견 뒷받침한다고 판단됨.

나)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8. 1. 19. 관절경 검사 시행하여 우슬부 후방십자인대의 대퇴골 접합부위의 파열 소견 및 불안정성 진단받고, 실제로 우슬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우측 슬부 부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7. 09:00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생산보강재 공장에서 강철코일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철코일이 1.5m 높이에서 기구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이에 충격·협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뒤꿈치의 연부조직 결손, 요추 1번 압박골절, 환추골절, 얼굴의 열상, 안면신경마비, 측두골 골절, 외상성 기뇌증, 좌측 제2수지의 원위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손가락 골절, 좌측 혼합성 난청, 좌측 고막 천공, 백반증'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7. 좌측 발목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장해, 안면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리(발)
[장해상태]
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 동통장해 완고, 좌측 발목관절 외상성 관절염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5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척주/체간
[장해상태]
신규장해 : 요추 변형장해 23.05%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흉터
[장해상태]
신규장해 : 안면부반흔(12㎠ 미만)
[최종산정]
일반 기준미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 압박률이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이어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요추부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고, 또한 좌측 발가락의 운동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가락의 기능장해와 함께 준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1. 21.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7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는 8. 다. 1)에서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8. 다. 5)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고, 8. 다. 6)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와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압박률이 문제되는 요추 1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압박률을 34.13%로 평가한 반면 피고의 ○○지역본부 ○○○○회의 당시 자문의1은 22.35%, 자문의 2는 23.05%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위○○○○회의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를 토대로 원고의 척추 압박률을 평가하여 척추의 변형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16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원 신체감정의(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가 '요추 일반사진과 흉요추 일반사진 등 두 번 X-ray 촬영을 하여 측정한 결과 요추 1번의 압박률이 22.69%에서 27.95%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역시 제12급 제16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척추의 변형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16호로 판정한 부분은 옳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요추의 변형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생년원일 생략생)는 1972. 10. 10.부터 1984. 12. 30.까지, 1987. 6. 3.부터
1992. 2.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는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2012. 5. 10.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단일자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병형
합병증

2002. 9. 16.
○○○○병원
1/0
-

2004. 2. 4.
○○○○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6. 9. 8.
○○○○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8.1 . 7.
○○○○병원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09. 8. 4.
○○○○병원
1/0
tbi
F1(경도)
장해
7급

2012. 5. 10.
○○○○병원
1/1
tba
-
요양
13급

다.○○○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9. 2. 사망하였다.
라.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은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폐렴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의 동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의 사망에 대해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사망 2일 전 경구섭취 후 가래가 끓으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혈액 검사상 백혈구수와 염증수치를나타내는 CRP수치가 상승한 점, 오후에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흡인성 폐렴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쌍방 모두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② 진폐증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의 이환이 높다거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명은 없다. 흡인성 폐렴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등의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감정의는 폐기능보다 흡인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주원인으로 지적하며 정신상태의 이상, 삼킴 곤란, 식도운동장애, 위장관 장애, 비위관 식이 등을 주요 위험인자로 꼽는다.
③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진행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특히 사망 4일 전 요양 중 사고로 입은 요추 1번 압박골절 부상으로 누워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 경과가 최근 수년간 경미한 수준에서 악화되지 않고 2009년에 비해 오히려 좋아졌다거나, 자연감소분 이외의 악화는 없다는 의견(○○○대학교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 및 짧은 와상기간만으로 흡인 가능성 증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대학교 ○○○○병원)을 제시한다.
④ 망인은 2012. 2. 13.부터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진료를 받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2016년도에 이미 중등도 수준이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을 증량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행동장애를 수반하여 기본적인 신체활동이 힘들어지고, 특히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래를 뱉지 못하게 되어 폐렴 등 합병증에 잘 걸린다. 파킨슨병 및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대학교서울 ○○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5.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탄광 및 적재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요인인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3개월 동안 분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철을 수집하여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11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유사하였고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거나 배기장치 사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증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에서 1987. 3. 27.부터 1987. 6. 22.까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수행하였고, ○○○○ 주식회사에서 1997. 3. 30.부터 1998. 11.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8. 12. 1.부터 2000. 5. 7.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1. 1.부터 2010. 1. 31.까지 각 고철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한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고철을 취급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한 뒤 적재장에 이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원고가 이를 수행한 기간이 11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원고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같은 지하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과 같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고철 적재 및 운반 작업을 한 것은 철광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역 도중 일부 분진에 노출되겠지만 야외에서 잠깐 하는 적재-하역작업을 탄광 또는 철광에서 작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 보이며, 운전 중에는 분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분진노출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폐기능저하는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 흡연과 천식이 합병된 소견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의 체질적인 감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에 직업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의 ○○○○○○○위원회는 석탄을 분쇄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주야 맞교대로 11년 2개월 등안 고철을 수집-운반하였으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적재장에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니므로 탄광 근무 당시를 포함하여 전체 11년 6개월에 걸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의 누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88년부터 적어도 약 20년 등안 하루에 반 갑 또는 사흘에 두 갑씩 흡연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동반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므로 분진에 노출된 경우에는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분진에 노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702,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7.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요추부염좌, 비부좌상,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1999. 8. 19.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치의사로부터 위 상병 중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7. 6. 8.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승인된 상병의 악화로 보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종결하였으나, 최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부 방사통의 악화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보령 ○○병원 의사로부터 요추부 수술 실패로 인한 제3-4-5 요추간 신경근 유착에 의한 것으로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제3-4, 4-5 요추부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재요양을 불승인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거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검사결과 상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기능적인 손실은 없다.
②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의 판독 결과 제3-4-5 요추의 우측 감압상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③ 그러나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은, 2009년 당시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의 정도가 증가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재발 및 악화는 일반적인 퇴행성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다.
④ 원고에 대한 검진 및 영상 검사결과에 기초한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할경우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약물 및 물리치료등의 간헐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1년 동안 철판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에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되어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③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④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⑤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⑥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⑦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⑧ 좌측 외측 상과염, ⑨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⑩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⑪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8. 원고에게 "어깨와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있으나, 2017. 7. 부터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대한 산재 요양 중으로 퇴사 후 약 1년 5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상병의 진행 상태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서 30년 이상 철판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와 팔에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퇴사 전부터 의료기관에서 치료틀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가 수진기간이 길지 않고 발생빈도가 크지 않은 점,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연령 등에 비추어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소견인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사들도 이와 같은 감정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이명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명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4.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양측 이명'을 진단받았고, 그 후 2018. 4. 1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관련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 검토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하는 한편,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이명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양측 이명'에 대한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4. 직접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4.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9.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의 판단 근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위 답변은 당초 이 사건 재심사결정에 대한 정정 및 보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답변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처럼 위 답변을 당초 이 사건 재심사결정에 대한 정정 및 보완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점, 위 답변(을 제11호증)의 제5항 자체에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며 민원 질의 등으로 제소기간이 변경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답변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45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9. 1. 17. ○○○○병원 영상의학과 CT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출입문 윗부분에서 떨어진 칸막이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9. 4. 16.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② 신경뿌리병증-목 부위, ③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④ 척추 협착-목부위(우측 어깨)(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어깨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을 하던 중 상병이 호전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진료계획을 단축승인하여 2019. 4. 16. 요양종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추가상병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사고 및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해 이전인 20 14. 6. 13.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수차례 경추부 및 어깨통증(근막통증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우측 어깨부와 날개뼈 아래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에 대하여 제6-7 경추부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점, ② 2014. 6. 25.자 CT상 원고에게 제3-4 경추간 추간판의 중앙부 팽윤 및 제5-6 경추간 좌측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ⅰ)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경추부CT 및 MRI 영상에 급성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외상성 손상이 없고, 원고에게 관찰되는 제5-6 경추간 추간파탈출증은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경도의 협착증을동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에 가깝고, 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 제5-6 경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약간 악화된 소견이기는 하나, 이는 급성 외상성 파열의 양상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우며, ⅲ) 2014년부터 수차례 경추부 및 어깨통증(근막통증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으로 진료,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온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는 기왕증의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이후 진료기록에 나오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성이 약하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6. 5.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피고는 2018. 11. 28.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신체부담 작업을 한 때로부터 9년이나 지나서 발병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30년 동안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에는 화기감시 부서에서 일하였으나, 그 때도 화기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용접 작업과 협소한 엔진룸에서 폐자재,？파이프,？앵글 등을 수거하는 작업도 하였다. 원고가 퇴직을 한 지 약 2년 5개월 후에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그러한 제도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치료효과가 없어서 MRI 촬영 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도장 업무에는 어깨와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도장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대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85. 8. 14.부터 2005. 10. 4.까지는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 10. 5.부터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는 화기감시 업무를수행하였는데, 화기감시가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나) 원고가 화기감시 부서에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함께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가 위 부서에 근무하면서 화기감시 업무와 함께 수행하였다는 폐자재등의 수거 작업이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 5개월 이상 지난 2018. 6. 5.에야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라)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퇴행성 정도가그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청구취지 4.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하청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발주한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2. 13. 오전 4시 35분 부산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 카풀 동승지인 부산 이하생략으로 가던 중, 부산 이하생략 시청 앞 로타리에서 원고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아래 사고현장약도상에서 #1차량이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 #2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다. 원고는 이 사고로 "폐쇄성 골반환의 골절, 폐쇄성 천골 골절, 폐쇄성 상완근위부 골절(좌측), 우측 요골 골절, 좌측 5수지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부 찰과상, 혈종 눈썹(좌측)"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19. 4. 18. "원고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 신호위반의 중과실 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원고는 위 벌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중교통을 타기 힘든 새벽 시간대에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의 장거리를 자가 오토바이 및 카풀 차량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출근을 해야 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오전 4시 50분으로 일출 전이었으며, 맞은 편 직진 차량이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다, 평소보다 10-15분 정도 지각으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상해는 그 자신의 고의적인 범죄행위(고의적인 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간불 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여,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교통사고이다(을 제5호증 사고 조사보고서 참조). 게다가 원고 스스로, 평소보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서두르느라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호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체에 통상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은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상에서 고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방법.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23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6. 공사 현장에서 체인조립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3수지 말절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15.까지 요양하였으며, 2018. 11. 30. '좌측3수지 원위지골 골절이 불유합하여 통증이 유발되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좌측3수지 원위지골 끝부분에 불유합의 소견이 관찰되나 수지 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3수지 말골절 부위에 마비와 통증, 욱신거림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골절 수술 후 현재까지 골절 불유합 상태로 수술 부위의 조직 섬유화가 관찰되고 말초신경 손상이 있어 통증이 지속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바, 원고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현재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 종결시와 비교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거나, 그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손상 조직의 섬유화 또는 수지 말단부감각 신경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골절 후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좌측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한 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 상태를 비교하여 볼때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증 개선 등을 위하여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2.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4. 30.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9. 1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결과 증상악화 소견이 없고 적극적(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남아 있어 이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치유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 재요양하면서 2017. 7. 11.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15.에 받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은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통상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신경성형술을 받고 통증이 재발하여 후궁절제술과 탈출된 추간판의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기록지상 2018. 5. 15. 우측의 제4-5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으로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에 의한 수핵제거술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성형술과 추간공협착에 대한 수술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을 받은 것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적극적 치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추간공협착증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요추 4-5번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위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고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족부 제3종족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 제3-4번 디스크, 경추 제3-4번 척수병증, 경추 제4-5번 척수병증, 경추 제6-7번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8.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24. 장해등급 ‘가중 제9급 제15호’2)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가, 원고가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2019. 1. 7.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
1)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8. 8. 24.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7.심사청구에서 2018. 8. 24.자 장해등급 가중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 제4호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원고가 이전에 2012.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위에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1. 27. 11:20경 벽체유로폼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탈형되면서 디디고 있던 발판을 쳐서 발판과 같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이전에도 2012.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3요추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7. 1. 20.과 2017. 10. 11. 2차례에 걸쳐 경추에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골이식술, 골편절체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7. 1. 23.과 2017. 10. 18. 경추 전방검근 골유합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다.
4)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2018. 5. 30.자 장해진단서에서 ‘사지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보행 가능하나 우측 상지의 기능이 매우저하되어 있으며, 지팡이가 있어야 보행이 가능하고 우하지의 경우 보행시 불안정성있음’이라고 진단하였고, 2018. 6. 15. 주치의사 소견조회회신에서 ‘원고는 경추 3, 4, 5번, 6, 7번 각 고정 및 골유합술 시행하였으나 경추 척수병증이 남아 있어 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피고의 원주지사 통합심사회의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추부위 척수병증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양팔의 상당한 근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보이고 하지부위도 불완전마비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상당한 통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된상태(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증상은 좌측 팔다리가 저리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없고, 샤워할 때 좌측 가슴 이하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서, 신체감정의는 위 증상 및 그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즉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신경계통 또는 척수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위 장해정도를 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장해등급 5급)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족관절부 내과골절, 좌 족관절부 압궤상'을 승인받아 2017. 9.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관절 내 골절이 치유되어 관절 면이 잘 유지된 경우로 일반 동통이 남은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에 운동 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만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갈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에 관한 소견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 족관절 골절 부위의 운동제한이 지속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도 장해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최초 감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재감정)으로 나뉜다.
나)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결과

구분측정부위운동기능범위
정상범위주치의자문의전문의료기관1차 감정2차 감정

좌측발목관절배굴2051515(15)-5(5)10(10)

척굴40303540(40)30(30)30(40)

내번30202020(30)5(20)20(20)

외번20152020(20)5(15)10(10)

합계110709095(105)35(70)70(80)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은 감정의들을 포함한 측정 의사들 사이에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우세하나, 이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측정 결과의 차이가 무려 60도에 이르러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수동 측정을 전제로 원고의 좌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두 법원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하고, 특히 재감정에서는 능동 측정의 수치 역시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두 법원감정의 측정 결과에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운동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흡입화상으로 폐가 어느 정도나 손상되었는지, 화상 치료의 종결 이후에 폐 손상이나 기관지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화상에 관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병하였는지,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인 폐결핵이 흡입화상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는지 등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망인의 면역력 저하는 망인이 스스로 선택한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이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흡입화상으로 폐 기능을 30% 정도 상실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뿐 아니라 화상에 대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담낭절제수술을 받았고 화상 치료 종결 후에 얼굴, 노출된 두 팔과 두 다리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실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된 폐결핵이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3187,1심-대법원,2013두113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신청 인의"를 "원고의"로, 제4면 제1행의 "전정기능섬사"를 "전정기능검사'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행 다음에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명인 ,'전정신경염(우측)', 및 ,'이명(우측)'과는 그 명칭과 분류코드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통상 전정신경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심한 어지러움이고, 전정신경염과 말초성 어지러움이 모두 전정기능의 장애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자문의들 또한 원고의 전정신경염과 어지러움증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진단명인 '말초성 어지러움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9행의 "안진발생하여" 를 "안진(수평 회선 방향의 고정눈떨림)이 발생"으로 고치고, 제17행의 "가족적으로"를 삭제하고, 제6면 제3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강한 전자파와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지러움증과 탈모 등이 발병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영상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7.부터 전정신경염 또는 어지러움증 등 전정기능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중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강한 전자파나 소음, 또는 스트레스 등이 전정신경염 및 이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원고에게 어지러움증이나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전정신경염이나 이명이 직접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의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치료종결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2행의 '않는 다는'을 '않는다는'으로, 제8면 제2행의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① 원고가 20년 이상 일했던 조선소의 선체부 작업장의 경우 소음의 정도가 통상 90데시벨을 넘는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 점, ② 원고가 2014. 8.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고음역 부분에서 청력 저하 결과가 나타나서 '직업성 질병 관련 요관찰자'라는 판정을 받은 점, ③ 원고에게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별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④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간헐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85데시벨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이 상당한 수준인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앞서 본 시행령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 및 이미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악화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점, ② 청력의 저하는 소음에 노출된 직후부터 발생하여 그때부터 10년 내지 15년 정도 후에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에 입사한 1983년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청력검사결과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2010년부터 5년간 실시된 각 청력검사 결과 밝혀진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모두 40데시벨 미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빠진 청력은 회복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가 조선소의 선체부에서 일한 기간(1983년 ~ 2008년)동안에 이미 원고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난청의 발생에 있어 자연적 노화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만 63세의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퇴직 이후임에도 그 이후 청력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저하됨에 따라 2015. 12. 29.자 검사결과(좌측 귀 43.36dB의, 우측 귀 45.8dB의 각 청력손실)와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 간에 청력손실의 차(좌측 귀 17.44dB의, 우측 귀 20.00dB의 각 악화)가 상당한 점, ④ 원고가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소의 선체부에서 일한 시기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⑤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라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증상의 악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체 지급 보험급여금 지급 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