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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99 해석례 참조).다음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주택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한 것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중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제5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제6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제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의 대상 및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6조), “정보제공 요청방법”(제7조), “수수료”(제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외의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목),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 중 입은 위해(라목),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를 하다가 입은 위해(마목),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바목)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④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직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표현된 이상 이는 각각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순직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무 수행 중 처한 상황과 위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직공무원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순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였는바,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제1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제2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하나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신규채용”인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영 제31조제9항의 “임용” 즉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새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지 않던 종전과 달리, 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례를 두어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례에 추가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제3호에서는 국내훈련을 받았던 공무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중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경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서는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보수는 제외)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국내 민간재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반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따라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예시한 것이고 “등”에 그 외의 주체가 포함될 수 있는바, 국내 민간재단이 “등”에포함되는지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및 예시 사항과의 규범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국외 유학을 가는 경우에 「공무원임용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을 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탁교육훈련에 선발된 국가공무원은 같은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 발령을 받고 해당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그리고, 파견 발령을 받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위탁교육훈련에 참여한 국가공무원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그 조의 제목에서 보듯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이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국가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와 국가 외의 자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은 국가 외의 교육훈련경비 지급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성과를 본연의 직무에 활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훈련비를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자와 국가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라는 표현은 국가가 아닌 주체를 현실적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어 국가 외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그 외의 주체들은 “등”으로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 민간재단은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라는 법령상 표현은 당초 국외교육훈련 관련 조항에서 국내교육훈련 관련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그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결과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환수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보다 명백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국가회계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면서 장기충당부채의 하나로 연금충당부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을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 전체에 대하여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단위인 국가회계실체에 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할 것이며,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장(급여)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청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는 “모집목표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등록과 모집 중단의 기준은 문언과 법체계 상 기부금품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부금품은 모집자(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즉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접수한 것인데,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그 보관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모집자가 반대급부 없이취득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기부금품이 아니고, 나아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기부금품모집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모집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기부금품 외에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의 취지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기부금품모집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해 볼 때에도, 모집목표액을 기부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부의 한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의 목적(제1조)과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어서,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를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의사에 반해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제1호) 등을 말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은 그 민원사항을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고,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에 보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2호로 2013. 5. 23. 개정ㆍ시행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교부기관이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는 발행 수입이 각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농협이 교부하는 해당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처리 소관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농협에 내는 수수료가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와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제1호), 로(제2호), 길(제3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같은 항 제2호) 및 도로명의 부여(같은 항 제3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시장등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되, 도로명 부여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구분하면서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 도로에 대하여 모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등과 그 밖에 안정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제101조),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제103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또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을 둘 수 있도록(제113조 및 제11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은 계약사무에 대하여 위탁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대행방식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대행은 위탁과는 다르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계약사무를 민간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감사원재심의규칙」(감사원 규칙 제203호) 및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239호) 등에서 청구서식, 청구서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절차, 재심의의 효력, 불복방법, 처리기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재심의규칙」 제2조에서는 “재심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및 감사원의 규칙에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감사원법」 제40조에서는 재심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법절차까지 예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민원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 민원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할 것입니다.아울러, 민원사무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86조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행정각부와 별도로 「헌법」 제97조에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한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대부하는 재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주기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결정방법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전세금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창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대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변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이하 “무단점유”라 함)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변상금의 산정기준인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공유재산을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변상금은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에 입찰 당시와 무단점유 당시의 재산가격 비율을 반영한 사용료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바,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와는 그 계기 및 형태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종전에 허가기간 중에 실제 납부하던 경쟁입찰에 따른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단점유를 방지하려는 변상금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함)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철도건설법」 제20조에서는 일반적인 철도건설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의 분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고”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 소유의 현금을 출납하고 보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설치한 정부의 예금 계정”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 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철도건설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발췌 참조〕.다시 말해서, 「철도건설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원인자 요구에 따른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국가”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그 부담분에 상당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조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일부는 국고에서, 나머지는 국고 외의 방법을 통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법문언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인 부동산 중 토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다르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면서도 재산세의 감면대상인토지 범위에 대해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와 같이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된다면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먼저, 재산세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적용 배제하는 세율의 특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도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재산세의 세율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문언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은 「지방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만 조정할 수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율만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제한된 의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을 뿐,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그 외에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8조(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에 해당함)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각각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가,「지방세법」이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어 2006. 9. 1. 시행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의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한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催告) 또는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그 기간 내에 법령상 신고 또는 신청 의무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면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이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경감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지, 과태료 경감사유가 예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고 또는 신청 의무 위반상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경감사유로 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과태료 경감사유를 예시한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재처분인 과태료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합리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예시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과 같이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위 임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인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권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압류·청산·매각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을 해당 과징금 징수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도지사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같은 규정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서 그 과징금의 징수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과징금 징수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시·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지위도 갖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과징금 징수권한을 부여한 법령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자로서의 행위로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 시·도지사의 법령상 권한은 조직운영상 사무분장 등에 따라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에 관한 권한의 경우에도 해당 시·도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과징금 사무 담당 부서나 지방세 사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상 권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분장된 소관 사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행사의 주체는 시·도지사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대구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해 줌.○ 안전행정부는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산업용건축물을 의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일반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대구시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안전행정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같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도 “산업용 건축물등”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고,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규정한 「민법」 제165조제1항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취지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법」 제165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기산점(제166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제16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68조부터 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등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에서 특별하게 이를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 「민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체제에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 점, 국가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 소멸시효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는 것(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306 해석례 참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