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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검토결과 MRI상 견봉하골극 및 극상건의건증이 확인되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5. 퇴사 이후 근무이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은 위 퇴사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감각신경성 난청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2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기준 내지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는 어깨 통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고, 회전근 파열의 특징상 원고가 통증이 극심해진 이후 회전근 파열 사실을 늦게 발견하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4. 3.부터 2014. 5. 15.까지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업무를 한 사실, 1988. 1. 1.부터 1993. 7. 19.경까지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08.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전까지 담음견비통,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어깨 근육 위축 또는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회전근 파열의 주된 증상은 어깨 주위의 통증이고, 파열이 악화될수록 근력 저하가 동반된다. 회전근 파열이 초기일 때에는 증상이 경하고, 단순 영상검사 또는 초음파에서도 진단이 어렵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7. 12. 21.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에서 회전근 중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보이는데, 이는 전체 두께의 50% 미만, 크기는 소파열로 경한 상태이고, MRI 정밀검사에서 나타날 정도의 초기 상태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미 파열이 진행되어 완전 파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업무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는 소견이다.
라)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정도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인 60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60대 이상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MRI 영상에서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30-50% 정도 관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등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1. 피고에게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폐질환, 기흉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CT 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원고는 호흡기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결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건설현장 특성상 감염원 확인도 어려워 전문조서는 필요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 3.에서야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위 재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일욕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9. 13.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1. 3.에서야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9. 9. 18.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1.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3, 4수지 지신건 부분파열, 안면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9. 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3.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3. '두부 손상에 의한 뇌 실질의 기질적 손상은 거의 없고,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학적 결손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2. 'MRI 영상에는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과민성, 기억 등 인지저하, 충동성, 공격성 및 성격변화의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사회활동 및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장해등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2019. 10. 15. 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 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중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제14급 제10호국부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2016. 3. 23. 및 2018. 8.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루어진 2번의 심리검사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된 증상은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과민함 등의 정서적 문제들이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원고의 인지기능의 저하에 기여한 사실, ② 2차 심리검사결과보고서의 지능검사 중 지각추론 및 처리속도가 2년 전 검사결과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뇌 손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 힘들고, 2차 심리검사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좀 더 과장되게 호소하려는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다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위 나.항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46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285,2심-대법원,2017두74283,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7.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460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7누112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29.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2.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742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3. 26. 원고에게 발송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증거(합의서, 항고사건처분통지 등)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배척한 채 잘못된 상병(‘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 기재된 진단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 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12. 5.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3. 26.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을 넘긴 2018. 5.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을 실제로 받아 본 2018. 4. 23.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송달장소에서의 판결정본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바,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그 발송일인 2018. 3. 26.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송달일에 이 사건 상고기각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한 판결 이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달리 다른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단을 옮기고 염색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26.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및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전적 부담 증가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는 2018. 8. 6.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이후 동일한 내용의 요양을 승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고, 소외1의 업무 내용,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2017. 3. 20. ~ 2018. 4. 18.) 및 기존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소외1이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재해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존재하고, 고용노동청의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전적 부담 가능성 역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1. 7. 1.부터 2014. 12. 31.까지 33년 6개월 동안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8. ‘양측 주관절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그중 ‘양측 주관절 관절증(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27.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1. 3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반달연골 퇴행성 손상, 양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돌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8.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상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 6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 어깨와 무릎,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전문의)가 2018. 11.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척추, 슬관절, 견관절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만 확인되며,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상병으로 판단되어 장기간의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1954년생)와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될 수 있고, 무릎관절의 경우 60대 전후의 나이에서는 반달연골 퇴행성 병변이 거의 확인된다고 보아도 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급성 손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만성병변의 질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어깨 관절의 반복적인 부하, 허리디스크 및 후관절의 반복적인 부하, 무릎관절의 연골 및 반달연골으로의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과중한 반복적인 노동 및 움직임으로 인한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부하되는 관절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직업적 고려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부위 등을 감안하면 어떤 특별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팔꿈치’ 부위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어깨, 무릎 및 허리 부위로서 상병 부위가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1. 1.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연구 개발 및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7. 5. K9자주포 품질 및 성능 검사 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업무로 인하여 내원하지 못하다가 2018. 7. 16.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뿌리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8. 8. '관절경적 연골판 뿌리부 봉합술 및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 및 금속판 고정술'의 수술적 치료를 한 다음 2018. 12. 6.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무릎 부위가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업무를 꺼리고 있었는데, 2018. 7. 5. K9자주포 차량 궤도 상부에 올라타 점검 후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우측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4. 3. 31.경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종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진구성 병변으로 남아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면서 작은 외상에 의하여 '뚝'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통증과 붓기가 발생한다.
(3) ○○○병원 초진기록지에는 발병 시기에 관하여 (통증이) 병원 방문일 2-3주 전부터 심해졌고 3월경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하다가 가끔 아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감정의는 MRI 및 관절경에 의할 때 내측반월상 연골 전체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퇴행성 파열은 없으며 내측구획 관절염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작은 외상력에 의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
(5) 또한 감정의는 위 2004년의 부상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은 될 수 없으나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따른 동요 상태가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고, 업무적 특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상병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위 초진기록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2018. 7. 5.자 사건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6. 9.경 서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 민박 생략 호(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를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민박집에서 거주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9. 23.부터 과일을 생산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선과장에서 근무하고, 2017. 3. 15.까지 출근하였다.
다. 2017. 3. 27. 23:28경 이 사건 민박집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소외1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7. 3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망인과 이 사건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였고, 이 사건 민박집을 이 사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민박집의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닌 망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3, 5, 6, 16, 갑 제5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7의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여 외부 숙소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가 월 차임의 80%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박집은 이 사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다. 이 사건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8 내지 13, 17 내지 25,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에게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민박집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민박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과일을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4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성수기로 분류되고, 비수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근하며 성수기에 인원을 보충한다. 망인은 일용근로자로 근로자 지위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이 2017. 3. 1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담당할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명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결근 사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촉하는 등 연락을 취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017년 3월 출근부에 망인에 대하여 퇴사 취지의 기재 없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출근부에 한 줄이나 두 줄의 가로선을 그어 퇴사한 직원을 표시하였다. 2017. 2. 퇴사한 소외2, 2017. 3. 퇴사한 소외3, 소외4에 대하여는 출근부에 각 '퇴사' 또는 '계산완료'라고 기재되고 가로선이 그어졌으나, 2017. 1. 퇴사한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2017. 2. 퇴사한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에 대하여는 출근부에 각 퇴사 취지의 기재 없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 2017. 3. 16.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하였다. 당시 망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음주 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망인이 2016. 9. 23.부터 다시 근무하면서는 이 사건 민박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는데 사업주가 관여한 바는 없다.
망인은 전달 임금을 다음 달 10일경 지급받았는데, 2016. 9. 23.부터 근무하면서는 주거비로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4회 지급받았다. 화재 당시 민박집 차임 2월 분이 연체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월 차임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차임 지급도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박집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로 볼 수는 없다.
3) 현장감식 결과 이 사건 민박집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화재 전 소주 1.8ℓ를 구입하고,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0%로 확인되었다. 망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20.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2.경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히는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8. 5.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와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6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버스 운전시 곧추앉은 자세로 클러치, 브레이크와 액셀을 밟는 동작으로 무게하중이 대퇴골에 집중되었으며, 공사 등으로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허리 및골반부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또한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잦은 교통사고와 버스 세척과정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로 허리, 골반, 대퇴부 등 하체 부위에 잦은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신체부담에 더하여 2017. 12. 12.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까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을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그발생원인의 위험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Gaucher)병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서 자주 합병되나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자주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사유인 잦은 교통사고, 미끄러짐 사고 등에서 대퇴 경부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 2017. 12. 12.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좌측 어깨, 손목, 목에 대한 통증이 확인될 뿐, 엉덩이 부위 또는 다리 부위 등 양측 고관절 부위에 대한 통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08. 8. 28.경 버스 계단에서 넘어져서 '좌측 원위 대퇴골 외과골좌상’을입었는데, '원위 대퇴골’은 길게 뻗은 허벅지뼈에서 무릎과 가까운 아래 허벅지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관절 부위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타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골좌상일 뿐 골절이나탈구 등의 외상은 아니다.
○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은외상이 아닌 특발성, 약물, 음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 경부 골절, 단순 외상성 고관절 탈구나 탈구와 동반된 비구 골절이나 대퇴골두 골절,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합병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의 치료후유증 등 대퇴 골두에 직접적이고 고강도의 외상 병력으로 인해발생 가능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가능성은 외상의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경우 심한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가 있을 경우 대퇴골두에 혈액공급 장애가 유발되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외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나 경미한 외상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과 관련된 반복적인 단순 외상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교통사고의 경우도 운전 중 탈구를 유발할 만한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병원(정형외과)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8. 7. 1.까지는 구미시에 있는 ○○○○○○○ 내 스팀세차부서에서 차량 청소 업무를 하였고, 2018. 7. 2.부터 2019. 6. 14.까지는 ○○○○○○○ 내환경미화부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집하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14. 15: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22:00경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라.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망인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정도이고, 망인의 업무는 2인 1조로 대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 후 적치 장소까지 이동하여 버리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에 불과하였고, 4주간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3시간 22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4시간 37분이었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및 만성적 업무상 부담(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4시간)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③ 망인이 사망 전날 신체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흥분·놀람 등을경험하였다거나, 평소에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해부학적 소견을 보지 못하나, 손상, 기계적 질식 및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므로 내인사로 추정되고, 특기할 해부학적 소견을 남기지 않는 질환(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 내분비질환 및 대사질환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인은 불명이나, 내인사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 4. 레미콘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1. 4.부터 2019. 2.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20.까지 약물치료 등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5. ‘2019. 2. 21.부터 2019. 3. 2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요양은 불승인 하는 내용의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이하 위 처분중 진료계획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다리 부위 등에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 주치의로부터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2019. 3. 29. 이후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3. 29.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를 승인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한의사는 원고가MRI 검사상은 특이사항 없으나, 좌측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양방 치료에도 호전이없어 한방적인 침, 약침, 전기침, 물리치료 및 추나 치료를 주3회 정도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기존 봉 약침 2회 시술 후 후전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략 3개월(주 2-3회) 정도의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구체적？객관적인 증상 및 그 정도와 향후 진료를 통해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소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 의사들은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토 및 이학적 검사 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점,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는3주 내지 6주 이내의 안정이고, 2019. 3. 29.까지의 기간은 적정한 요양기간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왼쪽 다리의 통증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측 반월상 연골의 방출, 수평형 복합 파열, 하지 장축의 내반 등에 의한 것인데 위와 같은 질병은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천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만성 과사용 및축이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본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발생한 업무상 재해(기계공장 전원선로 포설작업 중 2.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손을 짚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요골 상단부 골절, 급성 경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우측 주관절 상완골 내과 견열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돌기 견열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7.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6. 상병명 '우측 수근부의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8.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8. 치료 종결한 이후에도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측의 사고경위 조작, 심사위원 및 자문의사에게 거짓정보를 주는 등의 심사방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②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4, 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승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인과관계 측면: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치의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진단시점이 앞선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의사들의 견해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채택하여야 할 뿐, 진단시점에 기속될 것도 아니다), 피고 측 자문의는 "환자의 연령, 원고에게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 측은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인바, 이후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측 주치의 의견이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추가상병 측면: 당초 요양승인된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충격에 의한 '요골'의 '골절'을 위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은 '수근부'의 '신경손상'(운동신경을 제외한 감각신경만 손상되었다는 것인바, 외상력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에 관한 것인바, 질환의 계열이 다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나 피고 측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원 측 감정의로 하여금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게 함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러한 증거절차를 밟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료보다는 기존 장해등급의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③ 재요양의 측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이 사건 상병은 운동신경을 제외한 김각신경에서만 발생한 것으로서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반대증거가 없다. 또 신경분야는 회복이 쉽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미 1년 3개월간 장기간 요양을 받아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시 요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940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재심피고는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재심원고는 2016. 9.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두50430).
[2]
○ 재심원고는 2019. 3. 1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30. 그 재심의 소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43870).
○ 재심원고가 2019. 10. 17.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재개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재심원고의 상병은 영구장해 상태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
3.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반드시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원고가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사건의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2019재누34)이 그의 재심대상판결(2017누30940)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04. 12.부터 2011. 6.까지 ○○건설 등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의 정밀진단 결과1)는 아래와 같다.
 0259_259. 19구합87788_(20.11.26)판결문_2_0.png
 다. ○○○은 2017. 12. 23. 22:00경 ‘4일 전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고, 예전보다 더 숨이 찬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8. 1. 3. 사망하였다.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다기관부전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라.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폐기능검사 결과와 입원치료 경과를 고려하면, 폐렴이 호발하고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이 폐렴에 의한 다기관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진폐가 폐렴의 발병, 악화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가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진폐증 경과는 다음과 같고, 사망 무렵까지 점차 악화되었다. ㉮ 2011. 9. 21. 양측 폐상부에 결핵의 흉터와 진폐의 소결절이 나타났고,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를 진폐 1/2형으로 확인한다. ㉯ 2012. 10. 15. 양폐로 중심소엽성 및 림프주변부로 미세결정, 양폐상엽의 경화 및 구조적 파괴를 동반한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2. 10. 16. 조직검사에서 분진을 함유한 대식세포 및 림프관 주변부로 섬유화가 관찰되어 진폐증 소견이 진단되었다. ㉰ 2017. 6.경 진폐증의 결절이 양측 폐 하부까지 진행되어 2012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를 진폐 2/3형으로 확인하고, 5년 사이에 진폐증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폐렴 발병에 관하여 본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제일 중요요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이어서 만성알코올 중독증, 다음으로 진폐증을 꼽는다. 망인의 의무기록 대부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관한 것이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약이 인체의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약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의 저하가 심할수록 진폐증에 폐렴이 발생하기 쉽기는 하나, 장해가 미약해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망인의 경우 진폐 2/3형으로 진폐결절이 전폐야에 있어 폐기능 저하여부와 관계없이 폐렴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2012. 10.경 폐조직검사에서 기관지 주변에 섬유화 소견이 있는데, 이 경우 외부의 먼지, 세균의 침범에 취약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의의 의견으로도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진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정의는 ‘직접사인 다기관부전,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류마티스 관절염 및 진폐증’의 의견을 제시한다.
 ③ 폐렴 악화에 관하여 본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은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폐렴이 유발될 조건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폐증이 없었다면 경과는 지금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 폐렴이 발생했을 때 진폐증의 존재는 회복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심폐기능 장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의 기여가 없다고 한 피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진폐병형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망인은 중등도의 진폐증을 겪는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도 ‘망인의 폐렴 발병과 사망의 직접 원인은 면역력 감소인데, 면역력 감소의 원인은 멀리는 진폐증이고, 가까이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그 합병증 및 치료제 사용 등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진폐증의 기여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9. 8. 1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 제7면 제2행, 제8면 제16행과 제21행, 제9면 제2행, 제6행, 제15 내지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6면 표 다음에 아래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

○ COPD는 폐활량 측정법으로 진단하고 이는 발병 초기에도 진단 가능하나, 발병 초기에는 환자가 COPD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급성악화 등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COPD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령은 그 자체로 COPD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 흡연 분진 등 유해인장에 계속 노출되어 폐기능이 나빠지고,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퇴사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총 노출 분진량은 작업하는 작업장 내 분진농도와 배기 및 환기시설, 농도 강도, 개인 보호구 착용, 총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높은 노출이 예상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을 일할 경우 인과관계가 크다고 판단한다. 적은 농도의 노출에 장시간 근무하기나 높은 농도에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출물질의 종류나 특성, 발병한 상병의 병인을 개인적 요인과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각 근무부서에서의 분진노출량 정도가 COPD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

3)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를 추가한다.
4)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 내지 제20행을 아래 『』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1995. 7. 1.로부터 22년 이상 경과하고 연령이 만 74세에 이른 2017. 6. 13.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2018. 8.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F0(정상)'으로 정상 판정을 받기도 한 점, 이러한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에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5.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무증상기였기 때문에 증세를 자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사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오히려,'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