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3.24 / 시행일:

【원 고】 
【피 고】 춘천시장
【주 문】
 피고가 1993.8.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취소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2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2.10.29. 춘천시장으로부터 허가번호 92-4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그 시경부터 춘천시 소양로(상세주소 생략)에서원고직업안내소라는 상호로 소외3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유료직업소개소를 경영하여 왔는데, 소외3은 1993.4.경 그가 같은 해 1.15.부터 같은 해 3.12.까지 사이에(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을 경영하는 소외1과(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을 경영하는 소외4의 의뢰를 받아 4회에 걸쳐 여자종업원들을 소개하여 주면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이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금 518,000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었고, 피고는 1993.5.14. 위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3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범하여 수사중에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2)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은 춘천지방검찰청은 1993.6.30. 원고와 소외3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하고, 같은 해 7.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피고는 같은 해 8.11. 법령에 정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3.8.13.부터 무기한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3은 1993.1.15.부터 같은 해 3.1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외1,4의 의뢰를 받아 그들에게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소정의 요금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1,4가 당시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여자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택시운전사에게 지급한 택시비마저도 소외3이 소정의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요금인 것으로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며,
 (2) 가사 원고의 법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5호,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0조는,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그 제4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다)하고, 제4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행령 제1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업무 및 직업소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5호) 제23조 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조치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법 제19조, 제10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원고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소추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215호)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안철규 이혁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3.27. 대통령령 제143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고, 이를 적용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소추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직업소개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