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평택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7.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신설 2018.11.9.)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7호에서 이동 2018.11.9.)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5.)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1.05.)1. 평택시의회 의장2.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3. 평택세무서장4. 평택소방서장5. 송탄소방서장③ 위촉직 위원은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항 신설 2024.11.05.) [전문개정 2018.11.9.]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8.11.9.)③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이동 2018.11.9.)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9.)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제14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1.07.28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29)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136)생략부칙 (2024.11.05.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