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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풍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5. 17. 선고 99나5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한석수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석수산'이라고 한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인 파산자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한석수산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으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전제한 다음, 을 제4호증의 19(출고증사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지만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며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고서, 그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파산자 회사는 한석수산에게 1997. 10. 31. 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과 1997. 11. 5. 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뒤 1997. 11. 12. 피고로 하여금 한석수산에게 그 담보인 이 사건 고등어를 출고하게 하여 이를 멸실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파산자 회사의 잘못으로 담보가 상실됨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파산자 회사가 담보를 취득한 1997. 10. 31. 당시의 그 교환가치 상당액인 4억 원이라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가 상실된 경우 대위권자의 면책범위는 그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심이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고등어가 한석수산에게 모두 출고되어 멸실된 시점은 파산자 회사가 이를 담보로 취득한 1997. 10. 31.로부터 12일 지난 1997. 11. 12.로서 두 시점에서의 그 교환가치는 같거나 비슷하므로, 이 사건 고등어의 교환가치를 1997. 11. 12.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철원건설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누6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철원군에서는 1996년 7월 하순경 철원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이를 복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을별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그 복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 그에 따라 공사업자인 원고는 1996년 11월 하순경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와 그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5. 2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총 공사대금 1,589,62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대금은 그 전액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해당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원고는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 16.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세액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형식상 그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를 거쳐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복구사업을 추진한 철원군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위 농경지복구공사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수해복구사업)의 수행자인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로부터 농경지복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받은 위 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원고의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철원군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제외대상인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의미
[2]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15. 선고 2000허8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녁, 밤'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Evening'이나 '꽃' 등의 의미를 지닌 영문자 'Flower'는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두 단어가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보고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Evening'과 'Flower'가 합쳐져서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것이어서 "Evening Flower"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분리하여 그 의미가 전혀 다른 "Evening"만으로 약칭될 수는 없다고 하여, 영문자 'Evening'과 'Flower'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및 2(등록번호 2 생략)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전체에 의하여 '이브닝 플라워'로 호칭되고 '저녁에 피는 꽃'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이브닝'으로 호칭되고 '저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 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7. 20. 선고 2001노4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속을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논란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 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5. 30. 선고 2001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8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적정한 전환가격을 정하기 위하여는 전환사채발행 당시의 이 사건 공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위 주식의 거래실태와 거래가격, 공소외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일반공모가 및 공모 결정 당시의 유가증권분석내용인 1주당 본질가치의 거래가액에 대한 근접성의 정도, 공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인터넷상의 시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렵에 이루어진 공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 중 적어도 1주당 금 10,000원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회사 주식의 적정한 시가는 적어도 금 1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을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전환사채의 거래사례와 거래가격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회사에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전환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담당 임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채의 표면이율은 0%, 전환비율은 100%, 전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전환가격은 당시 공소외 회사 주식의 적정한 시가인 1주당 금 1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 3,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2의 이름을 빌어 이를 인수함으로써, 1주당 적정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인 금 7,000원씩의 전환주식수 200,000주에 상당하는 합계 금 1,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공소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200,000주의 주식 중 100,000주를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의 돈을 받고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인수하고 그로써 공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 후의 사정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8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에 배분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인수로써 주식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11. 선고 98나55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8. 자 99그21 결정,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와 선정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금 37,481,73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그 신청의 원심 판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장래에 배당받을 미확정의 배당금 37,481,730원의 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11,587,293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 중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종국적으로 확정된 위 배당금 11,587,293원의 채권액에 한하여 소멸되었을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 및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창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20. 선고 99르2157, 2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9나67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상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원고 1이 운전하던 택시가 전복되는 바람에 위 원고 1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상에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피고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수원지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고속도로 63.6㎞ 구간을 3개 순찰조로 하여금 1일 8시간씩 3교대로 순찰하도록 해왔고, 사고 당일 23:47경 사고지점을 지나갈 당시 자동차 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작물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2(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제1심이 손익상계를 한 장해급여 7,331,780원은 장애보상연금 중 원고 1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한 2년분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1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모두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1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으로 받은 2년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6. 21. 선고 2001노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대하여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재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5. 선고 98노1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헤리티지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 환전업을 하는 공소외인이 송금하라고 알려 준 국내인의 우리 나라 은행 예금계좌에 원화를 송금하였고,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미화를 차용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이 송금하라고 알려 준 국내인의 우리 나라 은행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우리 나라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공소외인의 지시를 받은 국내인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카지노에서 딴 칩의 대금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재되는 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체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규정은 그와 같은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이고, 외국환관리법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까지 유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한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 범위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소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3]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의 적용 범위
[4] 형법의 적용 범위로서의 내국인의 국외범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의 적용대상은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재되는 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도 포함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8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3]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그와 같은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이고,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피고인이 우리 나라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필리핀국에서 환전업을 하는 공소외인의 지시를 받은 국내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리핀국 소재 카지노에서 딴 칩의 대금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받은 경우에까지 유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4]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30. 선고 2000나23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소외 1이 1998. 2. 28. 사임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1998.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8인의 이사들 중 불참한 소외 1, 소외 2 이사를 제외한 6인의 이사 중 5인의 찬성(1인은 기권)으로 위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에서 총장후보로 추대된 원고와 소외 3 중 원고를 교육부 보고일로부터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이하 '제1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같은 달 21일 교육부에 총장임명 보고를 한 사실, 한편 교육부는 그 무렵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4 등의 학내비리가 적발되고 이로 인하여 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각종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위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사유로 1998. 7. 18.경 소외 4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외 5 등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위 임시이사들은 같은 해 8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장 선출 투표를 하였는데 투표에 참석한 8인의 임시이사들 중 7인이 소외 3에게, 1인이 원고에게 투표하여(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는 9인의 임시이사 전원이 참가하였고 투표에도 전원이 참가하여 7인이 소외 3에게, 1인이 원고에게 투표하고, 1인은 기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이사들은 투표결과에 따라 소외 3을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제2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같은 해 8월 27일 총장임명 보고를 하여 교육부가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위 임시이사들은 1998. 9.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9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위 제1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내분규 끝에 교육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원고가 종전의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총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위 제2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와 소외 3을 후보로 내세워 2인으로부터 소견발표를 들은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인의 이사 중 7인의 찬성으로 소외 3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이사회 결의가 총장 해임 결의로서의 의결정족수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이사회의 결의에는 신임 총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신임 총장의 선출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기존 총장을 해임한다는 결의가 내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가사 위 이사회의 소집 당시 그 소집통지서에 기존 총장의 해임 여부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 이사회 결의 당시 9인의 임시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53조, 정관의 효력과 의사원칙,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표시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결의의 경위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임 총장의 선출 결의에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결의와 함께 해임 결의가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사건본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0. 11. 14. 자 2000라2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의 규정상 특별항고인은 정리회사에 임의로 출자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 중 70%를 출자전환(또는 전환사채 인수)하도록 한 이 사건 정리계획은 부적법하고, 그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제7호로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 발행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상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항고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상 그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고인이 그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이 사건 정리계획의 조항이 부적법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56935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특별항고인의 정관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특별항고인에게 출자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을 포함한 일반금융기관의 정리채권과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에 출자전환(정리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채권액을 대체변제받는 것)하되, 다만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정리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이 이 사건 정리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하는 것이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공정, 형평의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변경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전환사채의 인수가 정리채권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특별항고인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정리계획이 부적법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건설공제조합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2] 정리계획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자전환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 방식의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1. 선고 99나6867, 6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자동차판매업자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념 내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제1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원고가 피고 운전의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제2점)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보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상고인】 성일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10. 선고 2000나4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무효확인청구부분은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뜻할 뿐이지, 나아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이에 대한 불복절차(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를 밟는다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6. 13. 선고 99노2628, 2001노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25. 선고 2000나645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 그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근 20년간 자신과 동거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할 준비를 해 두었다가, 1999. 10. 13.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피고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해 둔 곳을 가르쳐 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말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가 그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증여의 이행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민법 555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1노1110, 2001감노76 판결
【주 문】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기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2개월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체포될 때까지 불과 23일 동안 1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결과도 크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이 확정되고,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가 자신을 버린 부모와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감호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
[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역,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대구광역시 동구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7. 21. 자 2000라1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면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무기간의 20년 이상인 사실은 명백하나, 채무자가 장차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여부 및 가사 채무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채무자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될지 여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이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채무자가 퇴직하면서 수령할 명예퇴직수당채권도 장래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6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된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2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속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나 압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9.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도스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피고, 상고인】 청도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종로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1. 5. 선고 98누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그 전체공정의 90% 정도 마친 상태에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소외인 작성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8. 1. 6. 이를 수리한 사실, 한편 1998. 4. 23. 대구고등법원 98아66호로 피고의 위 수리처분의 효력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 후 소외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참가인 작성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해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한 사실,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피고가 1999. 7. 23. 그 사용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에버그린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결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원고 회사로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수리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어서 원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등 참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이 사건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1.09.1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84. 12. 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1999. 7. 14.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서산시 읍내동 249-1 대 340㎡, 같은 동 484-2 대 72㎡, 같은 동 484-3 대 93㎡, 같은 동 485 대 440㎡ 등 4필지 합계 945㎡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음식점, 주차장 317.96㎡, 2층 사무소 496.76㎡, 3층 사무소 506.06㎡, 4층 사무소 506.06㎡, 5층 음식점 490.46㎡, 지하실 다방, 주차장, 기계, 전기실 570.58㎡ 합계 2,887.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1999. 8. 27. 이를 등기하는 등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의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07조단서,제127조 제1항단서 등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갑2-1내지6, 을4-1내지5, 을5-1,2,3, 을7-1,2, 을8-1,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4개 시설에 분산하여 적절히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직접 사용을 위하여 취득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1) 1999. 8. 27. 소외 주식회사엘지텔레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8평 및 옥탑 5평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원, 월 임대료는 금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 1999. 11.경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70평을 월 임대료는 금 2,200,000원, 임대차기간은 같은 해 12.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3) 1999. 12. 1. 소외 주식회사재능교육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85평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임대료은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9.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4) 1999. 12. 1.소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80.50평을 임대차보증금은 148,925,000원, 임대차기간은 1999. 10.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5) 2000. 4. 11.소외 박윤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50평을 월 임대료는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6)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소외 임태성이 1998. 11. 26. 소외 주식회사신세기통신에게 4층 공유 20평, 전용 16평 및 옥상 6평 등을 임대차보증금은 4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8. 11. 26.부터 200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위 주식회사 신세기통신과 약정하고,

(7) 위 임태성이 1999. 6. 2.소외 김순금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면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위 김순금과 약정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5, 을6-1내지7, 변론의 전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관련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록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행한 각 임대의 목적, 수익성 여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임대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익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2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이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구 하천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천유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부관을 붙인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을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장불허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