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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순흥안씨 3파 참봉공후 4형제파 충순위파 문종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순흥안씨 취우정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3. 선고 80나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원고들 종중대표자의 대표자 자격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례에 의하여 종장, 문장 또는 도유사등이 각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통지나 연락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성년남자인 종원을 소집한 총회에서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갑 제6,7호증의 각 기재 일부와 제 1 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78, 1979.경 원고 순흥안씨 3파 참봉공후 4형제파 충순위파 문중(이하 원고 충순위파 문중이라 한다)은 총 81호, 원고 순흥안씨 3파 참봉공후 4형제파 절충장군파 문중(이하 원고 절충장군파 문중이라 한다)은 총 188호, 원고 순흥안씨 3파 참봉공후 4형제파 의우정파 문중(이하원고 의우정파 문중이라 한다)은 총 316호의 각 종원이 있었는데 1978.3.경 원고들의 각 문장이 그 지파 또는 거주지역별 대표자에게 임시총회의 일시 장소와 토의사항 등을 연락하여 그 달 19, 원고충순위파 문중의 종원중 소외 3 외 3명, 원고 절충장군파문중의 종원중 소외 4 외 3명, 원고 의우정파 문중의 종원중 소외 5 외 4명들이 각 출석하여 각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각 문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 대표자로 각 표시되어 있는 자를 각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선임방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위 각 대표자들이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 각 종중이 원심판시의 각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소집절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중의 대표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관례에 우선하여 당해 종중의 규약 또는 관례가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 종중에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66.3.15. 선고 65다2465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만연히 일반관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심리미진이 있다할 것이고, 또한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일반관례는 문장 또는 종장이 그 종족 중 성년남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그 출석인원의 과반수 결의로 종중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되어 온 판례이고(당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1958.11.20. 선고 4291민상2 판결 참조), 설사 원고 각 종중이 원심판시와 같은 총회소집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문장이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종원들에게 총회소집이 적법히 통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종원인 성년남자들에게 총회소집이 통지되었는지 마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총회개최에 종원의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종원 80여호 또는 2, 3백호나 되는 종중에서(따라서 성년남자의 수는 그 이상됨이 예측된다) 불과 3, 4명이 참석한 총회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어야만할 것이니(당원 1962.12.27 선고 62다753 판결) 원심은 그러한 규약, 관습의 유무를 심리함도 없이, 만연히 위 각 임시총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필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종중대표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일반관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종중대표자 선임에 관한 일반관례는 문장이나 종장이 종족 중 국내에 거주하는 통지가능한 성년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나. 지파나 거주지별 대표자에게만 하는 총회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원이 80여호 이상되는 종중에서 불과 3,4명의 종원만이 참석한 총회가 적법하려면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어야 한다.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 해외이주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9. 선고 80구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1981.2.9 개정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복무 미필자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 중 동 조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외사유 중에는 "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가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라 함은 그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그 이주자에 관한 사유로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하자 등 형식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제 1 국민역으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 계모 및 이복형제, 자매들은 초청자인 원고의 생모 소외인이 이들을 초청하고저 하더라도 미합중국의 법령상 초청자격을 허여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한들 이로써 곧 동인들이 미합중국의 법령상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해외이주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라 함은 그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그 이주자에 관한 사유로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하자등 형식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까지를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 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1.5.2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재심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8 호의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일부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79후94 판결로 그 항고심 심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심판청구인의 (가)호표장 사용상품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종 상품으로 본 이 사건 확정심결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항고심 심결이 이 사건 확정심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심결이라든가 또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되는 등 그 심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별개 사건의 위 항고심 심결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대법원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표장 사용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확정심결 이유에서 판시한 그 부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확정심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7. 선고 80르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시 피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의상실을 경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오다가 1976.경 피청구인이 한국건업에 취직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가 1979.5. 경 피청구인이 집을 나가 집근처의 여관에서 기거해온 사실, 청구인은 1980.5.30 미국으로 이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거나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다시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이 취직한 후에도 생활비를 제때에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대로 청구인이 그의 친정을 몰래 도와주려 한다고 서로 시비끝에 자주 부부싸움을 해온 사실, 그러다가 피청구인은 1978.12월경 청구인에게 협의이혼을 제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한 일이 있고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불화가 더욱 깊어지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들과 상의한 후 불화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일시 별거하기로 하고 1979.5월경부터 집을 나와 집근처 여관에서 기거해온 사실, 청구인은 그 사이에 딸 하나만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두 아들만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별거하다가 청구인이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가버림으로써 두사람의 혼인관계는 이제 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파탄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만 기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민법 제840조 제 6 호에서 말하는 이혼 원인으로서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또 그 파탄이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9.2.13. 선고 78므34판결),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그 설시와 같은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민법 제840조 제 6 호 사유의 해당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유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경민법 제840조제 6 호의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에의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구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소는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인데 피고는 1978.9.16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과세물건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소외인에게 1978.9.18 교부 송달하였으나 그 기한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1979.1.18 본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같은 달 24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양도인의 주거지이고 물건 소재지에서 양도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적어도 위 압류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1979.1.24부터 그 주소지까지의 송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적어도 그때에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니 그때부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넘은 1980.4.28 제기한 재조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결국 본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 8 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입기한과 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 1 항, 제51조의 2의 제 1 항, 국세기본법 제12조 제 1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 독촉체납처분등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8.8.17자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인락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가 본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는 바로 위 소외인의 주소지임을 알아볼 수 있어서,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본건 과세처분도 아직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참조) 본건 재산압류 사실의 통지로서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되고, 또 원고 명의로 본건 부과처분 중의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의고지와 독촉이 적법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납세의 고지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위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고,...당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원고는 김효상이 원고명의로 일부금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한다.) 앞에 설시한 지방세법 등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실로써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때는 그 기산일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이건 납세의 고지를 통지받지도 아니한 원고가 압류사실의 통지를 받으므로써 납세의 부과처분의 사실을 알 수있었다 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재조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7.2. 선고 80구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요부분의 절반 이상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하여 확장되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써 쓸모없이 기형적으로 남게 될 건물을 살리고 도괴 방지를 위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여 준것이고, 원고는 그 허가에 위반하여 판시 부분을 무단 증축을 하여 피고의 시정지시를 받고 일부를 철거하여 시정을 하였으나 철거하지 아니한 나머지 일부분이 있어서 건축법 소정의 허가취소 사유는 있으나 그 부분에는 전체 구조물에 연결된 철근 콘크리트보가 있어서 어떤 보강책이 없이 그대로 철거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이며, 가령 지층부터 3층까지 조적 등으로 사전보강 후 철거한다 하더라도 하중에 의하여 내부 내력벽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처짐 또는 침하현상등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도가 크게 우려됨은 물론 위반된 부분이 겨우 각층 5평방미터에 지나지 않음에도 막대한 철거비용이 드는 반면, 이건 철거의무의 이행을 방치할 경우 이웃집의 채광에 다소 지장이 있을듯 하나이 사건 증평 부분은 그 집의 후면(북편)이어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증축 부분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일부 철거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것이거나 이건 건물과는 관계없는 사진이고 그 진정내용 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판시증거에 비추어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그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찾아 볼 수 없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가 벌써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이익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며, 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기초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게 될 불이익과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해쳐질 공익을 비교 교량함은 물론, 허가조건위반행위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건축에 있어서의 법질서를 유지하여 지향하는 대지 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를 규정하므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건축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허가받은 자의 개인적 권익 또는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6.3.9. 선고 73누180 판결 참조) 앞서 원심이 확정한 이건 건축허가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손실 등 과 취소하여야 할 공익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증축한 것이어서 건축법상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 은 처분행정청에 있다할 것인바(당원 1970.8.18 선고 70누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거나 그 밖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철거의무 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 당시를 표준으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계고처분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위반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
나. 건축철거의 대집행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 국세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0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9구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관할청이던 충남 관재국장이 원고와의 사이에 1958.4.28 임대차계약을, 1959.6.30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1960.1.25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위 각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1960.2.29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9.28 승소 확정판결(당원 76누211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1978.12.6 과 1978.5.31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4일 후인 1959.7.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아니한 채 이를 타에 전매하였고, 매수대금 중 당시 화폐로 금 3,38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가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도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바 없으니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관계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 적은 1958.4.28 자 임대차계약과 1959.6.30 자 매매계약을 다시 취소한 것은 앞서 있었던 행정소송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0.6.10. 선고 79누152 판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효력 또는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기노마싱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10.29. 자 1979년 항고심판절제45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고, 상표 자체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는 등록되게 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Selfeeder”라고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제38류, 보오르반, 보오링 머시인, 태핑머시인, 전기드릴, 에어드릴, 목공보오르반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SHEFFIELD”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제38류, 다른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및 각종 벨트, 호오스, 페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자 공히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본원 상표는 “셀피더”로 인용상표는 “쉐필드”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들이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의 취지는 그 전단에서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함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전부임을 알 수 있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8류에 명시된 상품 중의 일부임을 알아 볼 수 있음으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일부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와는 그 상표 자체에 있어서 유사하고 또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상표등록출원의 허부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하려 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하는바, 본원상표 " Selfeeder" 는 " 셀피더" 로 인용상표 " SHEFFIELD" 는 " 쉐필드"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칭호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양상표를 거래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고,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일부의 범위내에서 저촉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새서울상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구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가사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0.3.10 주식회사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등의 세액 금 217,689,564원의 조세채권이 그 판시와 같이 1979.10.25과 1980.1.25에 각각 성립된 것이고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것이 1980.2.1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새서울상사가 정리채권인 위 부가가치세 등 세액 금 217,689,564원을 그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가 1980.4.2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21,768,956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것인바, 위 새서울상사가 위 고지세액 금 217,689,564원을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인 위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달리 그 임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납부기한 도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서 한 위 가산금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있는 것이고(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국세징수법 제15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의 유예를 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는같은 법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없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19조)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정리회사가 가산금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1조소정의 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써 납부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05.06 / 시행일:

【원 고】 이용근
【피 고】 재무부장관
【변론종결】 1982. 4.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은익재산 신고보상금 7,554,240원의 청구중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상금지급),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고, 소원재결서), 갑 제3호증의 1(폐쇄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2 내지 4(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을 제5호증과 같고,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 3(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민원서회신), 을 제1호증(농지소표, 원고는 피고가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을 제2호증(판결), 을 제6호증(국유재산신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22의 2 답 540평은 원래 일본인 중강수오(中江修吾)의 소유였으나, 8.15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가 그후 국가소유로 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이상원이 관할 안양읍사무소의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소외 이홍의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69. 7. 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는 1973. 7. 1.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1976. 11. 3. 안양시 안양동 153의 8 대1022평방미터 5로 지적,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7. 10. 4. 위 안양동 153의 8 대623평방미터 4, 위 안양동 153의 18 대166평방미터 7, 위 안양동 153의 19 대232평방미터 4로 분할되고, 소외 박홍우의 수인에게 전전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78.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받고,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0. 12. 5.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19.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1. 6. 13.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귀속될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한 보상금 7,554,240원(100분의 10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은익재산으로 신고당시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대지화되어 그 당시의 농지소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국유재산시행령(1980. 2. 12 령 9761호)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환수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 15,108,4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에 위반하여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금 1,766,272원의 지급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1981. 12. 31 개정전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1981. 3. 14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익 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보상금은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은익재산 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금과 최고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1432호) 제5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금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면 신고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위 귀속당시의 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하여위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지의 은익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6.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 고】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피 고】 광주시 북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9. 10.자로 원고에게 1981년도 9차 수시분 취득세 32,700,387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건전지등 제조법인체인 원고가 구 공장부지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540에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일곡동 758-69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레트공장 1층 12,867.19평방미터, 2층 81.5평방미터, 공장 3,307.20미평방미터(1980. 5. 31. 준공), 같은 창고 1,057.85평방미터, 창고 364평방미터, 변소 12.15평방미터 2개, 무기고 40.50평방미터(1980. 12. 20. 준공)를 취득하였으나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른 입지지정을 1981. 1. 31.에야 받았기 때문에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1981. 9. 10.자로 주문기재 취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제13호에 “지방공업개발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는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장설치 신고임)를 한 때에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28조에선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공업정비특별지역안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니 그 까닭은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등 취득이 입지지정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3)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협약서), 을 제2호증(공장설치신고확인서), 제3호증의 1(광주지방공업단지 공장입지 지정), 2 (광주공업단지-본촌지구-입지지정), 제5호증의 1, 2(건축물 준공검사 통보)의 각 기재에 증인 박용석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공장부지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540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 광주시장의 권유에 따라 1978. 2. 28.자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일곡동 758-69로 원고 공장지역을 지정받아 광주시 등으로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1979. 12. 9.공업배치법 제7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설치신고를 이행하여 1980. 1. 8.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5. 31. 신공장건물 준공, 그해 12. 20. 창고등 증축 준공과 동시에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정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1981. 1. 31.자로 입지지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4) 그렇다면 원고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본촌공단은 공업배치법이나 지방공업개발법이 모두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원고가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마친날인 1979. 12. 9.이같은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규정한 입지 지정일이 된다 하겠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인 1980. 5. 31.과 12. 20.에 본촌공단내에서 본건 건물을 취득(준공)한 원고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 의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이다.
절도·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춘용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13. 선고 81노4769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래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이 ○○상사라는 상호로 염료납품업을 동업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79.11.말경 공소외 2는 탈퇴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출자금 500만원을 인수함과 아울러 1980.2. 말경까지 490만원을 출자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 2인이 동업 중 이 동업계약도 1980.3.3 해지되고 다시 1980.3.20 새로이 공소외 3을 가입시켜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원료구입업무를, 공소외 1은 판매 및 가공기술을, 공소외 3은 경리업무를 맡아 동업을 계속한 사실과, 피고인과 고소인 공소외 1, 공소외 3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1980.6.28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업계약해지의 통고를 함에 피고인은 즉각 단독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보내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겸, 고소인들이 수금한 돈 400여만원과 약속어음 900만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고자 동업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본건 공소장기재의 물건들을 취거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 1명과 동업 약정하에 염료배합을 목적으로 ○○상사를 동업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위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는데 공소외 1 외 1명이 관리하는 위 상사 창고에 들어가 동인들의 합유물인 염료, 배합염료 등을 꺼내어 절취하였다는데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관계는 동업자 각 개인이 노무(피고인은 자금조달 또는 원료구입, 소외인들은 판매, 가공기술의 제공 또는 경리업무의 담당)를 제공하기로 하고 배합된 염료를 납품하기로 한 것이며 각자의 이익배당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일종의 조합관계로 보여지는바 피고인이 위 물건을 꺼내 오기 전에 위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스스로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이 들은 동업해약통고서(1980.6.26자)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탈퇴 또는 제명의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고, 1980.7.9자로 같은 해 6.9로 소급 작성된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제명한다는 제명통고가 있었으나 제명할 정당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소급하여 제명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창고가 소외인들만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공소외 1, 공소외 3의 검찰의 진술조서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고 위 창고가 공소외인들 만의 관리하에 있어 그 안의 물건이 동인들만의 합유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3인의 동업관계는 의연히 존속한다 할 것인바,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본건 공소사실에는 이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제1심이 들은 증거를 종합하면 위 창고는 위 동업영업을 위하여 동업자가 임차하여 점유한 것이고 위 창고안의 물건은 피고인이 동업 약정에 따라 외상 구입(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차입하고)하여 입고된 것과 그 안에서 배합한 염료와 배합기구 등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그 중 배합된 원료로서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에 관하여는)그 구입대금은 조합의 채무에 속하고 그 물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이를 동업자 3인이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공동점유하는 판시 물건들을 판시와 같이 자신을 위한 의사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잘못알고 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취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인 식의 착오의 문제이지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동업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건조물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하에 있었다 할 것인바 공동관리중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본건 창고를 고소인들만이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절도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3. 선고 78나2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가청산을 실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상 인정하거나 기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에 환지계획에서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 명세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판결 첨부 제 1 목록기재 토지가 있는 부평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승인 후인 1963.3.4 당시 싯가를 기준으로,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가 있는 부평 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승인 직전인 1964.2.10 당시 싯가를 기준으로 각 가청산을 하고, 그 후 환지처분에 이르기까지 환지면적에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청산을 따로이 하지 아니하고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위 제 1 지구는 1970.4.14, 제 2 지구는 1974.1.29에 각 환지처분공고가 되었다) 사이에 환지면적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본청산을 하되, 위 부평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1967년도 싯가를 기준으로, 부평 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1973.8.3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본청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한 바 없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시와 환지처분시 사이에 환지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액은 위 가청산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가청산시의 청산금과 본청산시의 청산금의 산정기준시기를 달리 잡은 취지가 가청산금을 이미 지급한 자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결과 환지면적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그간의 물가변동 등 사정을 고려하여 가청산금보다 높은 싯가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고자 함에 있었다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환지도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청산금도 전혀 지급받음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결과 그 소유토지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위 본청산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9.4.24. 선고 78다151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가청산과 본청산시의 청산금산정 기준시기를 달리 잡은 이유와 본청산금액에 의한 손해의 범위를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심리미진과 청산금 불지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9차 변론기일에서 이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이라고 석명함으로써 이소 청구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 2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청산금의 산정기준시기를 가청산시와 본청산시로 달리 잡은 취지는 가청산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후 그 환지계획수행과 정에서 발생한 물가변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환지도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청산금을 기준하여 그 손해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은닉·증거은닉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최재형 (사선)변호사 하죽봉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11.13. 선고 81고군형항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케 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교사하여 이를 숲속에 버리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교사범 및 증거은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법 제155조 제 1 항의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함은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사하여 증거를 은닉케 할 당시 아직 그 실화사건에 관한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었다고 하여도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또 공소외인의 위 판시와 같은 증거은닉행위가 상관인 피고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명령에 따라 공소외인이 증거은닉의 범의를 일으켜 이를 실행하였던 것임이 위 1심 사실인정과 같은 이상 공소외인의 은닉행위를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 자신의 은닉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9.30. 선고 80나230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고압전선가설공사의 수급자인 소외 1은 피고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 그 감독자로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가운데 소외 망인은 배선전공으로서 새로 세운 전주에 올라가 송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뺀찌를 사용하여 스위치투입작업을 하다가 뺀찌가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된 사실과 송전 중의 작업에 있어서는 위 소외 1로서는 고압전선 작업에 관한 자격이 없고 내선공사기능보자격 밖에 없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하였고 또 스위치조작봉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위 소외 2로서도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한 감독을 태만한 결과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망인에게도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은 그대로 수긍이 되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도 송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스위치조작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전되기 쉬운 뺀찌를 사용하여 스위치 투입작업을 한 과실과 뺀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뺀찌가 고압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에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망인이 고압선공사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경험칙을 위반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76.7.13. 선고 74다746 판결, 1981.8.11. 선고 81다298 판결 각 참조)원심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이 이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 5,400,000원을 망인의 상실이익금, 위자료, 장례비 등과 그 부모인 원고들 및 5명의 형제, 자매들의 위자료의 합계금액으로 보고 그 중 1,200,000원을 위 망인의 상실이익금으로 인정하여 지급된 상실이익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배상의무는 공동면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위 망인의 이건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합의서) 및 2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위자료, 장례비 기타 경비를 합계한 판시 금원을 수령하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들 사이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를 보아도 기타 경비에는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합의의 취지를 위와 같이 풀이하여 상실수익금 해당액을 이 사건에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합의금 중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금으로 인정한 금1,200,000원만을 이건 일실수익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이고 위 합의금 중 유족들의 위자료 및 장례비등으로 지급한 금원까지 공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금에는 망인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합의금 5,400,000원 전부를 망인의 이건 일실수익 해당의 손해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와 수급자인 소외인의 공동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과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상호간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며 그 1인의 변제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1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와 같은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금 5,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모든 청구권을 종결짓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액수가 공동면책되는 부분을 초과하여 채무면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위 공사의 도급자인 피고와 수급자인 소외 1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급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분담의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제 3 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들과 한 앞서와 같은 합의가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해자인 원고들과 시공자간의 합의한데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린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항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6.28.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39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BALL POWDER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상품분류 제42류 총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및 그들의 보조기구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29 출원되고, 1979.2.23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화약 이외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 사정된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서 본원 상표를 구성한 영문자인 BALL POWDER를 보면 알파벳으로 BALL과 POWDER를 결합하여서 된 상표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영한사전에 의하면 BALL은 명사로서 공, 구기, 투구, 탄환, 포탄, 천체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POWDER는 가루, 분, 가루약, 화약 등의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보아도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포탄, 화약 등의 뜻을 나타내는 관념 내지는 연상을 갖게 함을 부정할 수 없는 바로서, 그 지정상품인 총포, 탄환, 포탄, 화약, 폭약 중에서 탄환, 포탄, 화약 등의 부분적인 뜻과 둥글게 생긴 총탄, 화약 또는 포탄 등의 전체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성질(형상)표시를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제 11 호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여부를 따질것 없이,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즉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품에 해당한다 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품질……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런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누구라도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독점 사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장래에 반드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허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79.7.24. 선고 78후21 판결 참조),그런데 본원 상표인 BALL POWDER는 BALL과 POWDER의 조합어임은 원심결 설시와 같은바, 원판시 영한사전(시사영어사 발행)에 의하면, BALL은 명사로서는 공, 구, 구기, 야구, 투구, 탄환, 포탄, 큰 화약, 불알, 천체, 지구, 사내, 녀석, 흥겹고 즐거운 한 때, 무도회 등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공모양으로 되다. 뭉치다 등의 뜻이며, POWDER는 명사로서는 가루, 분말, 분, 머리분, 가루약, 화약, 흙먼지, 가랑눈 등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가루를 내다, 바수다, 빻다, 소금양념 따위를 치다, 분을 바르다, 가루처럼 뿌리다, 옷 따위의 결에 작은 물체를 뿌려 장식하다, 맹렬히 공격하다, 황급히 사라지다, 도망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바, BALL과 POWDER는 위와 같이 각각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합된 뜻 역시 다양하기 이를데 없거나 무의미한 것들 이어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본원 상표인 BALL POWDER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조합된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원심결이 설시한 대로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포탄, 화약 등의 관념내지 연상을 굳이 추출하자면 못할바 아니어서, 이와 같은 뜻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어느정도 암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겠으나,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의 표시라 함은 일반 수요자의 거래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 본원 상표가 조어 그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 상표가 지정상품과 다른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상표가 그 관념내지 연상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성질과 형상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상표등록 거절사유인,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라 함은 일반수요자의 거래 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 "Ball Powder"는 그 의미 중에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등을 암시하는 요소를 내포한다고도 하겠으나 그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연상시킨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 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다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본원 상표 "Ball Powder"는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18. 선고 80구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 2 조 소정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도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 규정(도로법 제66조 포함)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 등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의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그 제 1항에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 3 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포함됨)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위 조례 제 2 조 제 1 항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즉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제 1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 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3항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위배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의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으로 규정한 것이 곧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 제56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에서 수익자부담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 제66조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봉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1.6.4. 선고 79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16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의무는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에게 부과된 의무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위 부작위범이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피해자의 병세를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시까지 원심판시와 같이 치료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의료인에게 부과된 종합병원 등에의 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작위범으로 운위할 여지는없고, 다만 그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면 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월트디즈니 프로덕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0.7.26. 자 78년 항고심판 당19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살피건대, 인용상표를 그 등록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이 1969.2.15부터 1979.2.14까지 10년간으로서 1979.6.1자로 소멸등록까지 되었다. 따라서 1979.6.1 이후 인용상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인용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인용상표는 누구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의 청구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은 당연하다고 단정하여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견해 아래 본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2. 상표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당원 1980.6.10. 선고 80후31 및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된 여부나(당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동종여부(당원 1976.2.24. 선고 74후67 판결 참조)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였음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하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된 경우에 있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여부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박대형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2.18. 선고 79나1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2가 분배받았으나 상환완료 전인 1951.1.경 국방부에서 징발하여 병원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소외 2는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위 소외 1에게 발행되었던 지가증권도 회수되었던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이후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소외 2에게 적법하게 분배처분한 것이고 소외 2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작을 사실상 포기하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배자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거나 분배처분이 취소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는 현재도 잃지 않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 5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69.3.13 이후에는 지가보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르쳐 이로 인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벌교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1.24. 선고 81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소외인들에게 매도한 원판시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각 중도금 지급기일이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면 본건 토지의 양도일은 본건에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 제9조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위 중도금 지급일인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 할 것이고 위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할 의무있는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또 같은 기한내에 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위 양도일부터 각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74.12.16.과 같은 달 24.부터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위 일자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각각 위 일자들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국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정읍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읍천에 저수관개시설인 이 사건 보(洑)를 설치 관리하여 오면서 1978.11.20부터 1979.5.20까지 이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보의 윗부분 바닥을 폭 7미터 길이 2미터 가량 굴착하였던 바 이 부근은 수영금지 구역이긴 하나 정주읍내와 가깝게 위치하여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어 수영 등 물놀이를 하는 일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는 위 보의 준공시에 굴착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고 위 보에 출입금지 시설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익사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 망 소외인(당시 10세 10월 남짓)이 위 보의 주변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은 굴착한 웅덩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피고 피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보의 점유, 소유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는 정읍천에 관개를 위한 저수와 수량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은 위 보 옆의 정읍천 하상에 생긴 웅덩이 속임이 명백한 바,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가 없도록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일이며 그와 같이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위 보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서 위 보가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지점은 양변의 호안공사까지 마쳐진 정읍천내이며 수영금지구역으로서 사고 당시에도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곳에까지 들어와 수영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천의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출입금지의 방책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 보의 하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보 옆의 하상에 생긴 웅덩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를 없애고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니 하상에 생긴 웅덩이는 보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0.15. 선고 80나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 3인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소유자인 위 망 소외 1이 실종선고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 전에 사망간주가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들 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 4 조 및 제 5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아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망 소외 2, 소외 3 등을 거쳐 전전매수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사망 간주 일자보다 뒤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들에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 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2.2. 선고 80나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대형, 보통,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서울시내에서 시내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고와 트레일러 운전사로 취업키로 계약을 맺고 근무 중 쿠웨이트 소재 피고 작업장에서 사망하였으나 위 취업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여 버스 또는 트레일러 등 운반차로 종사할 것이 예견된다고 전제한 후 위 취업기간 만료일에 근접한 1980.9.30경 위 트레일러 등 운반차 운전사로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일용임금 금 8,670원을 위 망인의 취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하는 일방 원고들이 버스 또는 트레일러의 어느 경우에나 월 금 350,000원 이상을 받는 것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청구함에 대하여 일부회사 운전사들의 월수입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망인이 위 수입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일반적인 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버스운전사의 전국 평균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위 운반차 운전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1부 증언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위 증인이 종사하는 회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서 트레일러의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사의 1980.11. 현재 월임금은 적어도 금 350,000원 이상인 실정이라는 것이므로 그 일실수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 2 조 별표 1 에 의하면 특수자동차는 작업용, 견인용의 대형 및 소형자동차로 구분되어 있고, 을 제 3 호증의 2(사고현장상황도) 갑 제11호증(운전면허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망인의 종사하던 트레일러 등 운반차는 대형견인 자동차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원심의 사실조회회보(기록 제181정)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운전사의 노임단가는 대형자동차인가, 소형자동차인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이 짐작되는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10호증의 1,2(건설물가)에는 운반차의 운전사에 관한 노임단가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그 운반차가 대형의 것인지 소형의 것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이 건의 대형견인자동차 운전사의 노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기록상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을 채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던가, 그렇지 않으면 갑 제10호증의 1,2의 노임단가가 대형자동차 혹은 소형자동차의 어느 운전사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그것이 원고주장의 트레일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라야 이에 의하여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석명하거나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채증하여 그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가액으로 삼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일실이익 손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에게 이건 사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 없이 과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들이 불복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창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16. 선고 80구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지구안에서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그후에 동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및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지정은 공장설치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는 아직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비록 공장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까지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