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10. 6.부터 2018. 12. 31.까지 ○○○○○(주)에서 약37년간 수동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7. 28.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6.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37년 동안 수동 용접 및 사상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부자연스럽게 젖히거나 숙이고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최소 2kg에서 최대 7kg에 이르는 그라인더의 무게와 진동의 부담을 목과 어깨에 받아왔다.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입어 요양을 승인받았는데, 어깨 부위 상병으로 인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도 경추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등이 장기간 반복됨으로써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경추 부위)는 '2020. 8. 17.자 경추부 MRI 소견에 의하면 제4-5-6번 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그리고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화와 경추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을 보인다. 원고가 기존에 업무로 인하여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상병을 입었는데, 무거운 공구를 힘주어 들고 쪼그려 앉아 용접·사상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으로 인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경추에 더욱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업무 자세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발병 및 악화에 나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경추부의 퇴행성 변성 및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발생이 가능한 정도의병변인 점, 퇴사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고 임상 경험으로 볼 때 업무의 영향은 20% 미만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 소견, 제6-7번간 골극 소견으로 판단되고 경추 퇴행성 변화 관찰됨. 경추 부담 업무로 업무 연관성은 있음', '업무기간 동안 신체부담은 인정되나 해당 부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경추증(골극 형성) 인지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됨', '업무력은 인정되지만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함', '업무부담력 있으나 골극을 동반한협착으로 상병 미인지됨'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위 위원들의 소견 역시 원고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의 영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동일한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바, 피고가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의 영향력을 인정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않는다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사유는 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단일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적 요건의 관계에 있으므로,위 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