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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시에 있는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 채굴,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10. ‘원고의 탄광 근무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진찰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정도가 좌측 23dB, 우측 28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10.부터 1974. 8.까지 약 10년간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탄광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 ○○○의 각 인우보증서뿐이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탄광에서 1965. 10.부터 1974. 8.까지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채탄, 채굴 및굴진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9. 7. 9.자 특별진찰(2차) 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1회차 우측50dB, 좌측 35dB, 2회차 우측 30.8dB, 좌측 37.5dB, 3회차 우측 28.3dB, 좌측 23.3dB로 측정되었는바,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28.3dB, 좌측 23.3dB로 소음성 난청의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9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28dB, 좌측 귀는 23dB로, 우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경도 난청이고, 좌측 귀는 정상이며, 산재보험법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7세로, 우측 귀의 난청은 연령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채탄, 채굴,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3.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34dB, 우측 33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동안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
 2)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는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1회차(2019. 5. 31.) 우측 43dB, 좌측 50dB, 2회차(2019. 6. 11.) 우측 33dB, 좌측 51dB, 3회차(2019. 6. 18.) 우측 33dB, 좌측 34dB로 측정되었는바,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3dB, 좌측 34dB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3회에 걸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청력과 나쁜 청력의 역치 차이가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보다 크고(우측 10dB, 좌측 16dB 편차), 의무기록에도 ‘장해 2차 검사상 편차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청력인 3회차(2019. 6. 18.) 순음청력검사 공기전도역치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32.5dB, 좌측 34.2dB로,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381,2심-대법원,2016두499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3. 3.생으로 2010. 6. 14. 대전 이하생략 소재 ‘○○○○○○○’(이하 냉면집’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상무 직책으로 영업총괄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2011. 11. 27.(일) 14:00 무렵 ○○○에서 근무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좌측 기저핵부 뇌내혈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4.부터 냉면집에서 총 지배인으로 4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은행업무, 급료, 식자재 구매와 재고파악 및 반품, 청소, 일일 마감, 직원 개개인 상담과 교육, 손님과의 마찰 해결 등을 하느라 09:00~23:30 근무를 하였다. 더욱이 11월, 12월, 1월은 식당 업무가 기존의 배로 늘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기였고, 사고 당일은 주방 아주머니 둘과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3, 4호증, 을 2,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09:30~10:00 무렵 출근, 22:00~22:30 무렵 퇴근, 10:30~11:30 아침식사, 14:30~17:00 점심식사 및 휴식, 21:00~21:30 저녁식사, 1달에 3일 휴무이고(단, 2011년 9월과 10월에는 각 5일 휴무, 2011년 11월에는 11. 1., 11. 14. 이틀 휴무 및 11. 23. 09:46 출근, 10:30 퇴근), ‘직원 관리, 식자재 재고파악, 바쁜 직원들의 손님 안내, 서빙, 카운터일 도움, 일일 결산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은 영업부와 조리실로 나뉘고, 영업부는 원고가, 조리실은 소외1가 각각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맡았는데,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원고와 소외1가 합의를 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20명 내외 영업부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은 조리실 직원들에 비하여 높았고, 원고가 주방 아주머니 둘과 이야기한 것은 소외1의 사전 양해 하에 둘을 따로 불러내 영업부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을 뿐 영업부 관리·감독자인 원고와 조리실 직원들 사이에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은 없었던 점, ③ ○○○은 여름철 손님이 가장 많은 점, ④ 신청상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혈압 160/110mmHg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내원시에도 혈압이 190/130mmHg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부터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안양시 동안구 ○○학원가의 보도 블럭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13. 9. 10.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2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외곽순환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2013. 10. 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0.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인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사용권한이 여전히 근로자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출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들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 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직원들인 망인 등 일용근로자들은 소외5의 소개로 ○○○○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었다.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망인 등 일용근로자들 은 아침 7시까지 평촌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으로 운반하기 불가능한 장비들을 가지고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주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 등이 안산시 와동에서 공사현장인 안양시 평촌까지 각종 장비운반 및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직접 마련하면 사업주가 망인 등에게 일당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차량유지비, 유류대, 부대비용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매일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일용근로자인 소외3의 처 소외4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태우고 함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객관적인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망인등 근로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등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인데, 이 사건 차량은 소외2 소유로 위 근로자들이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직접 지불하며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에서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당인 등 근로자들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4이 ○○○○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거나 소외4에게 일정한 일당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심에 있고 아침 7시까지 지하철, 버스 등 일반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실제로 망인 등에게 유보되었다고 보이고, 망인 등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08,1심-대법원,2013두61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위 판결문 8면 1행에 있는 “원고가" 다음에 “1심 및 당심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723,1심-대법원,2013두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뇌진탕 후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403,2심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9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소외1(상호: 서울 ○○○○○)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관광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지입된 소외1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2. 6. 22. 과실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7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991,5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요양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산재승인 전 진료비 2,401,456원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0.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와 같이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사유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상당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영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이미 사용자로부터 민법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동질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함이 마땅하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소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 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공제조합은 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약관상 규정된 보험사고인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피보험자인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요양비 9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 결정일인 2013. 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056,2심-대법원,2016두59768,3심
【주문】1. 피고가 2014. 6. 16.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지급결정 및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15,394,820원의 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나. 소외1은 2005년경 원고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작업 중 경계석 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3. 12. 27. '우 제1수지 지간관절아탈구 및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4. 4.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6.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394,820원의 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생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 소외1 이외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다.
2) 소외1은 1989년부터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부터 18:00까지이고, 임금은 일급으로 11만원을 정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임금을 수령하였다. 소외1이 2011년에 수령한 임금은 2070만원, 2012년은 2158만원, 2013년 2118만원이다.
3)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볼트 등을 사용하여 맨홀 틀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맨홀 틀에 시멘트를 부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4)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2013년도분 뿐인데, 1월에 13일, 2월에 8일, 3월에 18일, 4월에 18일, 5월에 18일, 6월에 21일, 7월에 14일, 8월에 10일, 9월에 15일, 10월에 23일, 11월에 19일, 12월에 14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 내지 9, 11, 17, 19 내지 2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소외1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한 사실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된 다음 사정들, 즉 소외1의 2013년 근무일수가 평균적으로 15일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1의 일당이 11만원인데 소외1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 총급여는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가동일수, 소외1의 연속 근무일수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장기인 점,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근거로 소외1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외1이 상용근로자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을 뿐, 소외1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4. 8. 12.'는 원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그 일자를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 주식회사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16. 회사 내 작업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을 원인으로 2013. 12.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4. 7. 22.까지 양주시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3. 및 2014.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증 족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하여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현재도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세계통증의학회(IASP)가 제정한 최신 진단기준이 아닌 오래된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진단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 병원 소견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통증 조절이 안 되고, 부종과 색깔, 피부의 감각이 변하면서 양상이 작열통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상급 진료 요함
(2) ○○○○○병원 2014. 3. 3. 소견서
상기 환자 본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후 추후 관찰 및 치료 필요함
(3) ○○○○○병원 2014. 9. 1. 소견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지속적인 치료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경 손상, 골절 정복술 후 장기간 부목 고정 등이 위 상병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상기 환자의 경우 여러 상황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과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4)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 기준에 부적합하며 지속적 입원 요양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4 : 이학적 검사 및 골주사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하기 힘들고, 입원치료 인정하기 힘들다고 사료됨
○ 자문의 3 : 재해자 이학적 검사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객관적 진단기준에 미달함. 입원 치료 불필요하며 통원치료 인정함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병원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이 입증된 별도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과 증거절차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제4, 5, 7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최신 진단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1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9.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태백시 보건소 낙석 방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벌목되던 나무에 부딪혀 우측 아래턱 뼈 골절상(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2. 6. 28.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와 외상후통증 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7. 이 사건 각 상병이 실제로 발생 하였다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0, 11호증, 제5호증의 2, 3,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책임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 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각 인정된다. 추가상병과 재요양 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삼차신경장애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차신경장애는 안면과 두부에 분포하는 삼차신경의 세 분지(안구, 상악, 하악)에 병변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통증 등의 증상을 의미하는 사실, 원고가 2014. 12. 1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 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삼차신경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과 증상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하였고, 그것이 최초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살펴 본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발병 여부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그러한 질병이 발병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그러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
㉡ 삼차신경장애 발병 여부는 주관적인 문진 결과와 안면, 두부, 목 부위 등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삼차신경장에가 발병한 경우 삼차신경에만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뇌신경의 기능 부전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 ○○○○병원 등에서 실시한 안면신경검사, 순목검사, 근전도 검사, 뇌신경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 결과 삼차신경장에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또한 삼차신경장애는 턱 관절 질환에 의한 통증과는 구별되는 질병으로 외상 이 외에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이나 과로로 발생하거나 그 발생 원인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안면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삼차신경장애에 따른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 자문의 3명도 모두 원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어떠한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 회보결과에 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감정의도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초하여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삼차신경장애 발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외상후통증증후군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외상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실 및 그 발병과 최초 상병 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3. 9. 14. 2:40경 택시 운행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야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주행시간이 62시간에 이르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의학적으로 뇌내출혈 등의 위험 인자로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거론되는데, 원고는 신장 172cm, 체중 82kg으로 2005. 5. 10.부터 2006. 5. 10.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수십 차례의 진료 내역이 있고, 주 2회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 입사 전부터 택시 운전업무를 하는 등 수년간 경력자로서 택시 운전업무를 해 오며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원고가 주 6일 교대제로 16:00부터 다음날 4:00까지 근무하다가 2013. 3.부터 하루 운행 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약정에 따라 24시간 자율적인 택시 운행을 하였고, 원고의 종합운행내역상 확인되는 주당 평균 주행시간, 휴무일수 등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로 보아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75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6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205,1심-대구고등법원,2012누304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두4460,3심
【주문】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행정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4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6.부터 2001. 9. 13.까지 도로환경정비원으로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4.부터 퇴직한 2014. 6. 30.까지 기계설비직으로 사무실과 현장업무를 겸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위 고속도로의 현장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최초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9.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고 2013. 3.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3구단401)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10. 퇴직 후 다시 제소하기로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한 후인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 현장근무로 인한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1987. 6. 16.부터 2001. 9. 13.까지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정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 고속도로 위 또는 주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장인지 여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그 작업장이 규정에 따른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 9. 14.부터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부서로 전환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난청 치유시기는 2001. 9. 14.이고 이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출한 장해보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부터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2001. 9. 14.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월 5회 정도 위 고속도로 위에서 현장근무를 하였으므로, 2001. 9. 14.부터 소음성 난청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소음 환경인 고속도로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위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협회는 「이 사건 상병은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적은데, 이는 원고가 소음노출부서에서 벗어난 2001. 9. 14. 이후인 2005년 9월경 처음 좌측 청력 이상관련 진료 내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실제 근무시 소음정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85데시벨 이상 지속적 노출환경이 아니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견은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근무하였던 고속도로 위와 그 주변 및 사무실의 소음정도가 85데시벨 이상인 소음이 심한 환경이었고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의 ○○○○ ○○병원장에 대한 의료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0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및 치료기간연 기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7. 업무상 사고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7. 11. 1.부터 2011. 1.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및 2007. 11. 1.부터 2010. 9. 30.까지의 요양비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2009. 1. 31.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때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구단 14893호), 원고의 증상이 2009. 1. 31.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2. 1.부터 2014. 1. 28.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의 증상이 2011. 1. 31.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때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을 8(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 이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취업도 할 수 없으므로, 2011. 2. 1. 이후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 제1,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 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8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들(불면, 우울감, 절망감 등)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4. 20.부터 2011. 1. 31.까지의 기간 중 입원 900일, 통원 1,578일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것인 점, ②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예후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 한편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일정 범위에서 악화, 완화가 반복되고 있을 뿐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받은 치료 내역은 약물치료 및 정신요법이었고, 그 방법이 2011. 1. 31.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따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없었고 향후에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1. 2. 1.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2011. 1. 31.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2. 1.이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2011. 2.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경 ○○○○(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 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23.경 '제4-5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16.경 이 사건 상병이 2013. 8. 30. 10:50경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여 생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3.경 '파열성 디스크 확인되나 동영상 확인 결과 업무 부담 정도 낮고 작업 동작에 특별히 악화시킬 만한 계기 및 발병 경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차체업무 및 조립업무를 하다가 2001년경 정리해고를 당하였다가 2004.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엔진페스드부 등에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3. 8. 30. 14:00~14:30경 볼트조임 토크 측정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신체부담 정도가 빈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속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2013. 9. 23.자 진단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 제4-5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 원고 진술상 일하던 도중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발현하였다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 상 상기 진단으로 2013. 9. 17. 전신마취 하 제4-5요추간 관혈적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 시행함.
2) 피고 자문의 (신경외과)
○ 재해 경위, 진료기록지, 2013. 9. 7. 요추 사진 확인함. 원고는 요동 및 우측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기록 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기록이 없음. MRI 상 요추 제4-5간 우측이 파열성 추간판탈출과 상방으로 이동된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자각증상과 일치되는 소견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는 만 51세인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13. 8. 30. 10:50경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위 시간대에 사업장 전체에 작업이 없었던 시간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 사고 일시를 같은 날 09:50경으로 바꾸어 진술한 사실(이 사건 준비서면에서는 사고 일시를 같은날 14:00~14:00라고 기재하고 있다)
○ 원고는 2013. 8. 30. 잔업 2시간 근무 후 이 사건 사고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퇴근하였고, 2013. 9. 2. 08:00경 동료근로자에게 허리가 아파 출근 하지 못한다고 유선으로 연락한 사실
○ 원고는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전 추부 아래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2013. 5. 21.에는 전날인 일요일에 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연락하면서 4일간 월차 휴가를 사용한 사실
○ ○○한의원 진료부 중 2012. 6. 13,자에는 "5. 21. 축구하다 좌무릎 내측 다친 후 허리통증이 생김"이라고, 2013. 9. 2.자에는 "허리 통증 7일 전 발병하여 점차 심해지다 1일 전 통증 최고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 관련 통증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 진술과 상이한 점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원고의 작업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플라이훨 토오크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 업무는 서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숙임, 비틀림 등의 업무 자세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업무 부담정도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된 사실
○ 작업에 대한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요추부에 부담 가지 않는 업무를 하며, 오히려 어깨 부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고 있는 사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6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18. 업무 도중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둔부 타박상, 좌슬관절부 타박상, 좌족관절 염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87. 9. 24.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6. 16. 피고에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7. ○○○○병원에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추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3. 1. 9.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치료가 원고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을 위한 치료라는 취지의 자문의사들 소견에 따라 2013. 1. 24.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 중 하나인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며 해당 부위 수핵이 밀려나가 척추관을 압박하는 척추관협착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피고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제4-5 요주 추간판탈출증과 사실상 중첩되는 같은 부위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상병을 원고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2012. 12. 27.자 ○○○○병원 소견서)
○ 진단명 : 제4-5 요추 추간판 변성 및 탈출
○ 소견 : 제4-5 요추 추간판의 좌측 돌출 소견 있어 감압수술을 시행하기로 함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종합
원고가 주장하는 제4-5 요추 감압수술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 요추부 전반에 걸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제4-5 요추 병변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악화로서 재요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병원장)
○ 원고의 제4-5 요추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가능하나 황생인대 비후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 척추관협착증은 신경근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을 말하며, 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극의 형성,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간격 감소, 추간공 협소 등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발생함
○ 일부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한 부위에서 발병하였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상태이고, 같은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질환의 연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제3, 5, 6, 8 내지 1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이외에도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4-5 요추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되어 감압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 그 외 다른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원고의 현재 상태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은 그 원인과 증상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현재 상태를 어느 것으로 보든 원고의 제4-5 요추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소견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지 이미 25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원인 및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양한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6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모든 ‘○○물재생센터’를 『○○물재생센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 중 ‘기재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다.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 중 아래 내용을 삭제한다.
 ‘망인에 대한 보수는’부터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까지.
 라.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 별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에 톤당 책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마.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의 폐기물 운송을 주된 운송으로 협의하면서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하여 폐기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자원회수시설 및 ○○물재생센터와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처리비와 운반비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손실 위험을 부담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의 2019년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운반비로 책정된 단가는 톤당 15,690원이었는데 그 중 망인에게 지급된 지입운반비는 톤당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2019년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의 경우 운반비로 책정된 단가는 톤당25,106원이었는데 그 중 망인에게 지급된 지입운반비는 톤당 23,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출석하여 ‘망인에 대한 보수는 ○○물재생센터의경우 톤당 10,000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톤당 20,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운반비 정산 내역(갑 제14호증)도 위 사실조회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대부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2019년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의 입찰단가는 톤당 140,491원이었으나 그중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한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처리비에 책정된 단가가 톤당 115,385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역의 입찰단가와 비교하여 지입운반비에 책정된 단가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수도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021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79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21두49765,3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6.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상병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8.？12.？1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법원이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였다거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또는 논리와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점, ② 또한 피고는 “특히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합리성 있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위 감정촉탁결과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13의 규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이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제1심법원이 채택한 의학적 견해가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6874,1심-대법원,2021두469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행의 “척추장해”를 “척주장해”로 고친다.
 ○ 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과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5면 글상자 아래 1, 2행, 6면 아래에서 3행과 1행, 7면 2행, 7면 아래에서 6행과 4행, 2행,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4행의 “중도”를 “중등도”로 고친다.
 ○ 8면 아래에서 6행의 “척추 기능장해”를 “척주 기능장해”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의 주장
 제1심은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 및 정도에 관하여 구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비뇨기과 장해상태및 정도에 관하여도 주치의 소견과 감정인 소견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나.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신체장해등급기준’에서는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를 제8급 제2호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1991. 4.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인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발병하는 등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중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척주 장해상태 및 정도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배뇨는 잘하지만 빈뇨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지속적 배뇨통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된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최대 요속이 14㎖/sec로 정상(15㎖/sec 이상)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요도 협착이 심한 상태가 아니며, 잔뇨량은 20㎖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로 보면서도 ‘때때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치의와 감정인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의 제8급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5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58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39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27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77,1심-대법원,2021두47639,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118,1심-대법원,2021두5392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7~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여 ‘중과실’이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당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를 “당시 현장의 교통상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시야 확보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행의 “진입하였는지,”와 “상대방 차량의” 사이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태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쪽 3행의 “아니하다.”와 “이러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의미한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내사종결함으로써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550,1심-대법원,2021두556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 내지 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원고가 재판정 신청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피고의 ㅇㅇ지사 통합심사회는 전문과목이 신경외과인 심사위원 3명, 전문과목이 정형외과인 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모두 “척주 MRI 및 방사선 소견상 골유합된 것으로 판단. 기타 다른 부위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과 함께, 장해진단서, 근전도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없고, 뚜렷한 근위축이 없어 신경근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청서 제출 당시 또는 재판정 절차 중 특별 진찰 전후과정에서 사실상 피고로부터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기간은 재판정 처분의 종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 절차의 시작 시점(신청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7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29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