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성년후견개시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청 구 인】 
【사건본인】 
【참 가 인】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무소: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동, △△빌딩), 대표자: 이사 소외 4]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 첨부]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1.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한정후견 개시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2010년, 2012년과 2013년 □□□□□□□병원 외래 진료시에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사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2. 3.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에서 올해가 몇 년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1955년”이라고 답하는 등 위 심문기일과 조사기일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6. 5. 17. 감정병원인 ◇◇◇◇◇병원 병실에서, 현장검증과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밝힌 법관과 조사관에게 “누구시오?”, “지금 회의를 하러 가야 하니 빨리 가보시오”라고 하는 등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수 회 반복한 사실, 사건본인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사건본인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단기기억력과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절차 결여에 관한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신체감정결과 등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후견이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그러나 사건본인의 정신능력이나 의사표현력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사건본인을 둘러싼 친족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나 반복된 학습 등으로 왜곡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건본인이 형식적으로는 후견개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본인이 이 사건 심문기일과 ◇◇◇◇◇병원에서의 입원감정절차에서 보인 여러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제도나 이 사건 재판의 의미, 정신감정의 의미나 목적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후견개시와 정신감정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본인의 반대의사가 그의 진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는 점,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둘러싼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과 법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정후견인 선임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어느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우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3800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6. 6. 29. 2016카구150호로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구 지방세법상 전자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2)" 다음에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생산이"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890, 2015.11.24. 선고, 처분청승소】

○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지방세법」제48조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지방세법은 담배의 수입과 별도로 담배의 제조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니코틴 농축액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에 대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인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대부분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사대상기간의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과세자료 은폐행위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을 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양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0. 선고 2015노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이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를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물품원가 산정을 상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1,184일=5,922,200,648원÷5,000,000원, 단수금액은 버림)을 정하여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2. 5. 선고 2015나56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채무자인 중앙전자정밀기기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10.경 00시 00구 00동 189-2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5. 8. 13. 그 등기명의인을 박0소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박0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6. ‘박0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취득은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비과세, 감면)확인서 부분은 모두 "*"표로 지우고 취득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통지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과 과세원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납부기한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사항인 지방세의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와 그 밖에 구제방법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지방세법」제9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 신청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고·모해위증·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5. 15. 선고 2013노1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무고와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담양 각 토지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2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토지를 담보로 보성산림조합에서 대출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인근의 공소외 1 소유 토지와 함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서 허위의 신고와 모해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광산 토지에 관한 소유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명의신탁약정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더 심리한 후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명의신탁약정과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피고인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공소외 1이 이 사건 담양 각 토지를 공동피고인 1 앞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 이때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9. 9. 선고 2015누20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에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하 제12호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3. 16. 선고 2015나7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합계 83,195,740원(= 대출채무 변제금 30,430,000원 + 재산세 2,765,740원 +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피고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가. 피고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금원 액수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합계 169,765,740원에 이른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이자 부분에 대하여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와 원고의 금원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합계 83,195,740원에 대하여는 그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9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튀김용기 내의 측벽과 하단부에 각각 설치되는 전기히터 사이에 위치하는 온도센서’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2두7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4호)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앞서 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그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의 처 소외 2는 1946. 12. 17.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구 관습에 의해 이 사건 1, 2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49. 9. 2. 사망하였고, 이에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민법 시행 전인 1959. 6. 3. 혼인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 1의 차녀 소외 4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소외 4가 1997. 3. 30.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상속(상속재산협의분할)한 사실, ② 이 사건 1, 2토지가 1984. 12. 31.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사실, ③ 소외 3은 2010. 9. 13.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29 손실보상금)를 제기하여 2011.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여주시는 2011. 7. 12.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외 3은 이미 소외 1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여주시가 소외 3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소외 3을 토지 소유자로 믿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변제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소외 3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470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6.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0,126,70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 7. 16.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260,653,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99,132,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7. 15.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215,731,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3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2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도 준용된다. 원고가 발행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최초 매도할 때 인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과 상쇄됨으로써 가공의 손익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ELW를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피고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제1호는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및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ELW를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서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은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ELW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실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내 증권사들은 ELW 발행과 유동성 공급자(LP)의 지위를 겸유할 수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OTC) 거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은 제3자 LP는 ELW를 직접 발행할 수 없어 유동성 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로부터 ELW를 인수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정한 ELW 발행가격 하한선으로 인하여 매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기초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② ELW 인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ELW 발행사와 제3자 LP라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나, ELW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고, 장외파생상품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해당하며, 위 양자는 서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다. 
 ③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손익 왜곡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세법상으로는 ELW와 장외파생상품 모두 시가평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ELW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ELW의 처분손실만이 인식되고, 이후 만기가 도달한 사업연도에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별도로 신고한 것은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고, 달리 ELW와 장외파생상품의 손익을 ELW의 만기에 한꺼번에 상쇄시켜야 할 근거도 없다. 
 ④ 원고가 ELW를 발행사로부터 발행가에 매입하여 그보다 낮은 시가로 매도함과 동시에 이미 손실이 실현되는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만기에 비로소 ELW 및 장외파생상품의 손익을 일괄 확정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ELW 처분손실이 가공의 손실이라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손실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⑤ 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원고가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를 ‘진폐장해등급 결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및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지급사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사유가 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2010. 11. 21.)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개정된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과 무관하게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②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2010. 11. 21.부터 시행)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21.부터 시행) 부칙 제3조는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 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금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시행일 후에 최초로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인 2010. 7. 1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으므로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엔.브이.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4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생략)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상용, 김봉진, 김현우(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 변호사 서정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Ⅰ.『2014고단1421』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3.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 있는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에게 “2012. 9.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간에 체결된 ‘고무보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3.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7이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6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주겠느냐, 2013. 12. 준공이 끝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게 착공을 주문할 당시인 2013. 9.경 이미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아 남은 공사대금이 2,777만 원 밖에 없었고, 위 승언2지구 공사 외에 담당하고 있던 승언1지구 공사는 2013. 9.경 공사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 마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31.경까지 위 ‘승언2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무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Ⅱ.『2015고단235』
피고인은 2011. 11.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5로부터 ‘충남 태안군 승언리 승언 2호지구 수질개선사업’ 관련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1. 11.경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동업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매회 기성금이 나올시 결산하여 이득금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71,000,000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4,500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 자금 정산과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12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자금 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Ⅲ.『2015고단1007』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현대자동차 △△△△ 대리점’에서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4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친구 공소외 14에게 1,800만원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1.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기소된 범죄이다)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사환경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합병에 대한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전단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9. 3. 31. 주식회사 화원(이하 ‘화원’이라 한다)의 사업부문 중 폐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화원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잡종지 23,8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30.에 2009. 3. 3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분할법인인 화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삼영기술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정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전단, 제82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4. 선고 2013누2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반하여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진환)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7~18째 줄, 19째 줄, 20째 줄에 있는 “팩스로”를 각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5쪽 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하는 공문(갑 제2호증)을 전자문서형태로 인사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위 공문이 발신되어 원고에게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공문들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수신자인 원고 소속 부대장인 △△△△△△사령관에게 수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자문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 제2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 제2호증의 공문이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어 수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말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라도 통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가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의한 전역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원면직 제한규정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의 결과를 기다려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의원면직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필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5누36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되, 그 후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는 그 적용법인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사립학교법인’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2007 사업연도 말에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하 ‘이 사건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조항 후문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쟁점 조항 후문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지출’은 그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그 평가이익을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쟁점 조항은 구분경리를 위한 규정일 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해석, 비영리사업회계 전입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甲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40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기하여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며 재단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단재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기관으로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58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한편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66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이하 ‘글로벌네트워크’라 한다)의 정관에 회장(종전 명칭 사무총장)이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점,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점,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사장인 피고를 수범자로 명시하여 국가 예산으로부터 출연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관리할 의무 내지 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국가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글로벌네트워크의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집행하고 다른 업무집행이사 등의 위법 내지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를 감시 내지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글로벌네트워크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지침, 협약서, 세부지침,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 시정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적정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정산증빙자료의 제출에 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글로벌네트워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 손해 항목별로 피고의 임무 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들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사장의 임무 내용,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법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법인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법인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나2046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메이티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