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4.15., 2025.7.21.>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25.7.21.>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7.21.>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말한다. <개정2021.11.15.>10.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11.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12.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13.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1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15., 2025.7.2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①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21.>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금 융자대상 등) [제목개정 2025.7.21.]①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5., 2022.7.8.>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신설 2025.7.21.>나. 경상남도외(이하 “도외”라 한다) 사업장의 함안군내(이하 “군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신설 2025.7.21.>다.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신설 2025.7.21.>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5.7.21.>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신설 2025.7.21.>나.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신설 2025.7.21.>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신설 2025.7.21.>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7.8., 2025.7.21.>3. 융자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할 것 <개정 2023. 8. 16., 2025. 7.21.>② 제1항에 따른 융자요건은 투자금액 8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로 한다. <개정 2025.7.21.>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9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7.21.>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7.21.] [제목개정 2025.7.21.]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③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 은행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6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4.15.>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조례 제1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8. 16.>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8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3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 8. 16.>

제11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11.15.>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본점 이전 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개정 2025.7.21., 단서 신설 2025.7.2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13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1.11.15., 2025. 7.21.>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개정 2022.7.8.>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경영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7.21.>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것.(연구소,ICT 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명 이상으로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7.21.>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제4호에서 이동 < 2025.7.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혁신 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10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1. 단서신설 2025. 7.2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5., 2022.7.8., 2025.7.21.>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5. <삭제 2022.7.8.>5.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신설 2021.11.15., 단서 신설 2022.7.8., 단서 삭제 2025.7.21.>[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5호는 삭제 <2022.7.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7.8.>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15.]

제13조의3(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군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15., 2022.7.8.>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개정 2022.7.8.>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 안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8.>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4.15.]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7.21.>2. 별표 5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11.15.>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개정 2021.4.15.>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한도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15., 2023. 8. 16., 2025.7.21.>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1.>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설 2025.7.21.>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이내 <신설 2025.7.21.>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설 2025.7.21.>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을 말한다) 상시고용 인원이 모두 제1항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21.>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4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5.7.21.>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서 삭제 2025.7.21.>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5.7.21.>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과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1.>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1.>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내 <신설 2025.7.21.>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이내 <신설 2025.7.21.>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설 2025.7.21.>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5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2.7.8.>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2. 정착지원금: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7.8.>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을 말한다) 상시고용 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8.> <개정 2025.7.21.>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5조의2(신성장산업 특별지원)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른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방위산업·에너지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관내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6조(외국인 투자의 요건)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21.>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21.>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 다만,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만,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이 규칙 제14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8.]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2로 이동<2022.7.8.>]

제20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군수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5.7.21.>③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2.7.8.개정 2025.7.21.>④ 제3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5.7.21.>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신설 2025.7.21.>2. 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신설 2025.7.21.>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신설 2025.7.21.>⑤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7.21.>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1.> [제20조에서 이동 2022.7.8.]

제21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1.>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 결과를 군수는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1.>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3을 따른다.③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 은행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4.15.>

제24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국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개정 2021.4.15.>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9. 규칙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부칙 <2021.4.15. 규칙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환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별표 3 보조금 환수 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1.11.15. 규칙 제1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8.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6. 규칙 제1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1.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