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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겸, 재심피고, 상고인】 성림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겸,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8. 선고 81사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을 1980.7.14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1979.7.22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에게 배달되었으나, 피고가 미처 그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우편물을 빼앗다시피 가져다가 소외 1에게 주자 동인은 이를 찢어버리고, 그해 8.2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소외 3에게 이중양도하여 같은 해 8.30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위 채권을 변제한 사실 그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동원 1981.4.10. 선고 80나4547 판결로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81.12.24 소외 1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비밀침해죄 및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1981.12.31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결국 소외 1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방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소송절차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되었다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김종균이 피고에게 배달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가 읽기도 전에 찢어버린 행위는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된 양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되었으며 또 위 소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아보게 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그후에 양수한 소외 김경수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사유는 될지언정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양도인인 소외(갑)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달된 내용증명우편(채권양도통지)을 피고가 읽기도 전에 찢어버린 행위는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발생이 저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된 양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게 되었으며 또 위 소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그 양도통지를 받아보게 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그 후에 양수한 소외(을)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사유는 될지언정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고합204 판결)
【주 문】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실수로 이건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이고 일부러 방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에 있고, 그 제2점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방화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방화행위는 그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의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 모양으로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로서는 아직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의 일부인 방실에 독립하여 연소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수로만 인정하였으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은 건조물의 일부이므로 그것이 위와 같이 일부 소훼하였다면 이것은 건조물의 구성부분이 독립하여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것인데도 이를 미수로 단정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펴보건대, 우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개물의 과열로 인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바닥의 비닐장판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 설시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건조물이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그 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모양으로 검게 녹아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병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14. 선고 81구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함이 당원의 판례(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동석유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80구52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2.16 원심판결을 송달받고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2.3.17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잡손처리금액은 가공원가로서 익금가산처리함이 옳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소론 지급수수료 6,051,277원을 판매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석유류제품을 외상매출함에 있어서 현금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소외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와 방카시유 4,610,275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맺고 1978년도 중에 대금 972,854원을 수령하여 그 대금상당 방카시유를 인도하고 1979.1.4부터 그해 1.8까지 사이에 나머지 대금 3,637,421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한 방카시유를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뒤에 인도한 물품대금 3,637,421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1979. 사업년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1978년 사업년도 중에 발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의 해석을 위와 달리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1978년 사업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는 그 다음 사업년도인 1979년에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년도는 1979년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7.27. 선고 82노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간음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당시 만 13세미만의 부녀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형법 제305조를 적용하고 있는바,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의 의제강간, 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므로위 1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 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삼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7. 선고 81구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은 원고의 처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한영경이 그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한 금원차용의 방편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장남인 소외 이도연에게 신탁하였다가 그후 차용금의 변제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이도연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이도연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고,원고가 그 대가의 지급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박경종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2.1.12 고지 중심 제82-2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81.7.14.13:40경의 북위 35도26분46초 동경 129도23분05초의 경상남도 온산부근 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3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였는데 수심인이 선장으로 탑승 근무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기선 제1수협호는 총톤수 306톤44디젤기관 550마력으로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으나 성능이 극히 불량하여 그 기능을 전연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한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7.14.13:00 온산항을 출항하여 약 7.5놋트의 속도로 속초항을 향해 순항중 위 13:40경 위 북위 35도26분46초 동경 129도23분05초 해역에 이르러 청구외 정 삼선 외1명 소유의 총톤수 134톤34 디젤기관 275마력의 청양호를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20-30미터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고 급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전속후진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1수협호 선수가 청양호 4번 유창에 내각 약 85도 각도로 충돌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정이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제1수협호와 청양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였으니 두 선박 공히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1수협호는 약7.5놋트 청양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1수협호 선장인 수심인과 청량호 선장 최복만(원심상수심인 원심재결확정)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부산지방 해난심판소의 제1심 심결이 사후에 부당하게 수정되었다고 하는 소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시정이 20-30미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전연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만 무중신호만을 취명하면서 항해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충돌선박인 제1수협호와 청양호가 다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서로가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했으니 두선박 모두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다른선박의 무중신호 청취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제1수협호는 약 7.5놋트, 청양호는 약 3.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충돌사고의 원인은 심한 안개속에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고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제1수협호 선장과 청양호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무역거래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생사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7. 고지 82라3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 및 제1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수출입업자인 재항고인은 1977.11.10에 그 설시내용의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로서의 대응수출을 1978.11.9까지 이행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역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2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의 과태료액도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항고법원의 조사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한국상업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공업진흥청장 명의의 과태료처분의뢰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재항고인은 제1심이 인정한 물품수입에 대응하는 수출을 대응수출기한으로 인정한 1978.11.9 이전에 전량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원심으로서는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위 사후관리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렸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법원의 조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 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실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7. 선고 82노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0,000원정 41구좌 월남식 낙찰계를 조직하고 공소외 1을 4구좌 계원으로,동 공소외 1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2를 2구좌 계원으로 각각 가입시켜 계를 운영하여 오던중, 위 공소외 1이 위 4구좌 계금을 전부 낙찰하고도 계금을 불입하지 않자 위 공소외 1의 소개로 계에 가입한 피해자가 위 공소외 1이 계금을 탈때 보증선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탈 계금에서 위 공소외 1의 미불계금을 상계할 마음을 먹고, 그 시경부터 1981.3.21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낙찰받은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1구좌에 대한 계금을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곗날에 계금을 태워줄 것같이 가장하고 동인을 속여 마지막에 계금을 탈 것으로 속은 동인으로부터 매월 계금으로 50,000원씩 도합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계금을 탈 마지막 차례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은 마지막까지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위 피해자가 타게될 계금에서 다른 계원의 체납계불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을 탈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이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사 계주인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동 피해자가 보증한바 있는 다른 계원의 체납계납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0.11.28. 선고 79나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0.2.22. 10:00 및 제4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0.31. 10:00에 각 출석치 아니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은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각기 변론을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추수한 벼를 타작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인부 소외 1이 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어 사용자로서 이를 치료해 주려고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 못하였는 바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위 2차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78조, 제24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1980.10.31자로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하고 아니하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고 같은 해 10.31의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점을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당원 1973.3.13. 선고 72다2299 판결 참조)할 것이니 법원은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석명 및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어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7. 선고 82노2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본적 전남 순천시 (지번 1 생략), 주거 전남 순천시 (지번 1 생략) 직업 양복공, 성명 A 생년월일 (생략) 20세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기재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인 B(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주소가 전남 순천시 (지번 2 생략) 직업은 없고 생년월일은 (생략)의 B이다.)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위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뜻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는 A의 성명을 모용한 B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1.8.21. 선고 79노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산원으로서 임산부인공소외인의 해산을 조력함에 있어 동인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지도 내지 전문의사의 지시나 진찰을 받게하지 아니하고 수십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회 시주한 결과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하고 위 산모에게 폐혈증에 감염되도록 하였다는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태아가 어느 시기에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출산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는 바이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분만 중의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소위를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 사죄로 다스린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정당하여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웅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학현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나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어느모로 보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판결주문상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경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으로 인한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겸 재심원고, 상고인】 강영숙 외 1인
【피고 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무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서울고등법원 78구258 사건에 관한 1980.9.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하여, 1981.5.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들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 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거 송달된 날인 1980.9.24에 원고들이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같은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인 1981.2.21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고등법원 판결)의 정본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고들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고동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1. 선고 82노676,82감노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감호청구인은 (1) 1974.9.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 1977.8.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 1978.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1.6.5부터 그해 9.2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1,2,3 등 경영의 주점 또는 분식센타 등에서 위 피해자 또는 접대부 등에게 칼로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고 주효대금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소주병을 던지고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전과사실중 (1)의 전과와 (3)의 전과는 폭행에 의한 범행이지만 (2)의 전과는 재물손괴의 범행으로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경향, 범죄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1)과 (3)의 폭행전과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받은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판결등본(수사기록 100내지 102정) 기재에 의하면 위 (2)의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은 피감호 청구인이 주점에서 동침 요구를 접대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뒷방 출입문 1개를 발로 차서 부서지게 하고, 또 같은 주점에서 술을 달라는 동인의 요구를 주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위에 있던 진열장 1개를 주먹으로 쳐서 부서지게 하여 각 손괴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손괴행위는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ㆍ범죄의 수단과 방법ㆍ경향ㆍ범죄의 유형등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람에 대한 공격적 태도 표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물손괴의 전과와 폭행. 협박,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 여부(적극)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이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 경향, 범죄의 유형등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유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피상고인】 홍택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 선고 81나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구화가 소외 김영태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9.8.14 동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이를 등기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1980.2.13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5.2자 다시 피고 홍택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 정구화보다 먼저 위 김영태를 상대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79.8.27자(원판결 1978.8.27 오기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동일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 정구화 명의의 1979.8.16. 자(원판결 1978.8.16.오기임) 가처분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고가 소외 김영태로부터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 정구화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김영태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자체에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먼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또한 원고가 받은 이 승소판결은 이 사건 피고 정구화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같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피고가 위 김영태에 대하여 얻은 판결은 원고가 얻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의 기판력을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밖에 소론 각 논지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이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성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1. 선고 81구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바,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1980.10.30 피고에게 원고 법인이 1980년 수시분 (1) 부가가치세 금 44,484,575원,(납기 1980.2.20), (2) 부가가치세 금35,273,455원,가산금 3,527,345원(납기 1980.8.26) (3)법인세 금 6,880,200원, 가산금 688,020원 및 방위세 금 2,214,237원, 가산금 212,423원 등 국세를 3회 체납하였다 하여 주무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원고의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1980.2.29경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위 (1)의 체납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8,933,032원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0.2.20부터 9.19까지 213일간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를 계약내용으로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이행기일을 1980.8.20로 유예받고,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전인 1980.9.29소외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법 제7조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체납세액 중 납기 1980.2.20자의 위(1)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48,933,032원에 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취소요구는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사업면허취소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그 설시이유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 스스로건설업법 제38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요구의 사례
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에 의한 체납회수요건을 결한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의 치유 여부
다.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가.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법 제7조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체납하였다는 3회의 국세 중 1980년도 수시분 (1) 부가가치세금 및 그 가산금 (납기 1980.2.20)에 관하여는 부산진 세무서장의 1980.10.30자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 취소요구는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사업면허취소 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란 요건을 결한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것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생겨 사업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도 위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영란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8. 선고 80구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 종합소득세로서 원고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296의 20에서 경영하는 포목소매업의 사업소득금 1,971,371원과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완구가 위 같은동 296의 20 및 296의 32 지상 건평 48평의 건물을 소유하여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소득금 1,142,653원, 도합금 3,114,024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소정의 종합소득세로 금 225,993원 및 동 방위세로 금 22,599원을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0.4.4 원고에게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로서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 2,413,761원으로 조사결정하고, 위 이완구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5,047,720원(수입금액 9,524,000원에 소득표준율 53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후 위 합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금 1,338,380원, 동 방위세로 금 137,062원을 각 부과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확정신고시 자진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과,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가 비치한 장부를 믿지 아니하고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의하였으나 권형대비의 기준이 된 다른 동업자들의 임대료 수입은 실지 기장한 금액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기장 비치되어 있어서 실지로 그 수입을 조사 결정할 수가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제118조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였으니 이에 기한 본건 과세처분은 추계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추계결정의 방식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5항,제169조 제2항에 의하여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추계방법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취지로서는 본건 처분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듯이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는 바는 오직 위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일 뿐, 사업소득의 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전연 불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 역시 위 사업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확연히 구별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부동산 임대수입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과 함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판결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연히 구별되는 이 사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위법하다.
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희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3. 선고 82노1558,82감노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특수절도의 범의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 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함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판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특수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범죄경력, 성행과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며 피고인의 연령이 범행당시 운전수의 직업을 가진 38세의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거나 이 사건 피해물건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인정을 달리할만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27. 선고 82노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위 판결확정 전인 1980.2.10에 범한 것임이 명백하나 위 확정판결이 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로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1심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특수절도죄라고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진다)와의 사이에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형법 제341조에 의하면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약취강도(형법 제336조), 해상강도(형법 제340조 제1항)의 각죄에 관하여는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형법 제337조),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등의 각 죄에 관하여는 상습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건 강도상해죄가 판시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위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죄는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 1죄에 관한 법리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7.14. 선고 81르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인 1981.7.6 사망하였음이 뚜렷한 바,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청구인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차용자 명의는 그 처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부터 각 금 75,000,000원씩의 차용건의 위탁을 받아서 각각 소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금 150,000,000원과 주소 성명 년월일 등을 기입하여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3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원판시 1, 2의 각 사실)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위 위탁자인 박소근, 이혜숙 및 권수창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금 75,000,000원에 한한것이지 금 150,000,000원의 차용 및 영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위 소위에 대하여 문서위조로 다스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4 및 전리도가 각기 장기생활설계 보험증권을 피고인에게 보관케 한 것은 그들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근무처인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도록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지에 위반하여 이 보험증권들을 공소외 3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4 및 전리도 명의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 회사에 제출하여 그 신청 내용대로 위 보험증권의 명의변경을 하게 하여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는 원판시 4, 5의 각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이렇다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길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기
【피고, 상고인】 김형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2.3. 선고 79나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차량은 본시 소외 김봉현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동양광업”란 상호로 규석 광산업을 경영하는 피고 명의로 그 차량등록을 하고 또 그 차량에 “동양광업”라는 상호를 도장(塗裝)하여 필요한 때는 동 차량으로 위 동양광업에서 생산되는 규석운반하였으며그 차의 제반공과금 및 운영비는 일단 피고가 지급한 다음 피고의 사용 운임을 공제청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소외 김봉현이 위 차를 소외 장성익에게 동 장성익이 소외 이경재에게 전전 매도하여도 같은 형태로 차량운행이 되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정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인 “동양광업”라고 도장표시할 뿐 아니라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 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재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이상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2. 선고 80나1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기 소하읍 소하리 160의 1 대지 339평과 그 지상건물이 원래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1973.2.16 소외 강규종이 그중 건물만 경락 취득함으로써 동인이 이 사건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이 소외 이 광중을 거쳐 1976.3.27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정지상권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피고가 위 소외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강규종 명의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강규종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대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법정지상권의 처분이나,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양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4. 선고 80구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매입, 매출장부와 금전출납부를 비치, 성실하게 기장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면사도매업자로서, 1978년 부가가치세 제1예정신고 당시 그 장부와 증빙서에 기하여 동년 1.1부터 2.28까지의 실지매출가누계액인 14,503,806원 및 동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1,450,364원과 실지매입가누계액인 14,808,742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0,874원을 신고하였더니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접수하던 피고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위 액수가 원고의 예상 총매상액에 관한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 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신고서난에 기재한 당초의 매출, 매입액을 지우고 허위의 매출, 매입액을 계상, 매출가누계액과 매입누계액을 37,049,260원과 36,085,104원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3,704,910원과 3,608,512원으로 각각 정정신고하는 한편 1978.2.28자로 실제매출, 매입기재 마감을 한 매입, 매출원부와 금전출납부를 거기에 맞추어 허위기재를 하고, 아울러 매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 비치하였던 사실, 그후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원고는 최종 2개월분의 매출액을 32,638,731원, 그에 대한 세액을 3,263,873원으로, 매입액을 30,109,227원, 그에 대한 세액을 3,010,9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미리 원고에게 통고한 예상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하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액수 등을 지우고 매출액 6,435,595원을 추가하여 39,074,32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907,432원으로, 매입액 6,085,229원을 추가하여 36,194,50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619,442원으로 각각 정정기입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매출, 매입내용에 맞추어 매입, 매출원부를 허위기장 처리하고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내용의 매출, 매입신고를 하게된 것이 원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소속 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모두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 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22. 선고 82고군형제130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3항 3호에 의하면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군법회의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하면군형법 제1조 1항 내지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실역에 소집되어 복무중인 보충역인 방위병으로서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인정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 5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형법상의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의하면 군인에 준하는 군형법 피적용자로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규정하고 있고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역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2.13. 선고 79구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재정형편으로 이에 소요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소외 은희주등 4인으로부터 그 비용으로 금 111,000,000원의 출연을 받아 본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가 설치됨으로써 이에 대체되는 기존도로와 하천부지의 일부가 공공용에 제공될 필요가 없게된 폐도와 폐천의 부지 176.5평을 금 164,455,000원에 평가하여 동 소외인들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요사업비용 111,000,000원을 넘은 금 53,455,000원을 동 소외인들로부터 수령하여 공사 시공비용을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렇다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소요비용은 시행자인 광주시가 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며 행정청인 시행자가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 비용에서 공제될 것도 아니다(동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동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한정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용도 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였으니 소요비용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때에도 도로를 신설 확장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건 공사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익자부담금 징수대상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본건 사업시행 전에는 본건 토지가 평당 33만원 하던 것이 사업시행 후에 80만원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함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 논지는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자기에게 귀속된 용도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금이 있다 하여 이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소요비용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은동법 제66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위 용도폐지된 토지의 처분수입금이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도시계획법 제6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 공포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신설하거나 확장한 때에도 도로를 신설확장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상 수익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6. 선고 81나2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은 하반신 불구자로서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0씨씨 오토바이를 임의로 개조한 그 판시 삼륜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군 미금면 도농리 검문소 앞 차도를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넘어 원고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운행하여 오던 소외인 운전의 피고 소유차량에 충돌되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허가없이 삼륜차로 개조하여 이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던 탓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자기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위 한상호이 자기 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요 자기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하게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 그 자체가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차선의 여유가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가사 그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체활동이 자유롭고 그 자동차가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정상적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차량이 차선을 넘어 들 어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위 한상호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본건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허가없이 삼륜차로 개조하여 이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던 탓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원고는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및 척추에 부분마비가 있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의 지병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되어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개호인 보수상당의 손해 중에서 50퍼센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50퍼센트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취신한 신체감정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기왕증인 지구성소아마비만으로는 하루 2시간씩의 개호인이 필요하였으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다시 피해가 가하여져서 하루 8시간씩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50퍼센트라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차량충돌사고에 있어서 자기차선을 지킨 원고의 무면허, 신체부자유 및 불법개조차량등 사유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항

가. 원고가 삼륜차를 운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일차선의 도로를 자기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자기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고 자기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같은 사유자체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의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삼륜차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10.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1가합55 판결)
【주 문】
1.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가) 피고의 1981. 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로 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1981. 12. 11.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2항 피고의 별표기재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중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위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소집되거나 존재한 일조차 없는 주주총회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규정이 위법하게 변경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주명부),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호증(이사회의사록), 을 제2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벨브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68. 6. 27.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1980. 11. 26. 당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는 1,400,000주로서 원고들은 각 그 주주였던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1980. 11.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하기로 결의하고서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도 없이 그와 같은 주주총회가 있었던 양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같은달 22. 변경등기를 마치고서 이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표기재와 같이 각 그 신주를 발행하였던 사실, 위 각 신주발행시에 원고들을 포함한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에 대한 최고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발행주식이 도합 3,800,000주가 된 사실 및 그후 1981. 12. 11. 다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위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결의를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1981. 1. 20. 과 같은달 21. 각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들중 원고들과 소외1,2는 미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위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나머지 주주들만이 신주를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1) 위 1981. 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로 한다”는 결의는 의사록만이 작성되었을 뿐 주주총회의 소집마저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2) 별표기재 각 신주발행중 1981. 1. 20. 350,000주의 발행과 같은달 21. 250,000주의 발행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누락으로, 그 나머지 신주발행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 따른 것으로 어느 경우나 모두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할 것이며, (3) 위 1981. 12. 11.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7,000,000주로 한다”는 정관변경결의는 앞서 4,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가 부존재한 이상 위 1981. 12. 11. 당시에도 피고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의연 2,000,000주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위 2,000,000주의 2배를 넘어설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결의 또한 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는 1981. 12. 11. 주주총회결의 당시 경위는 어떻든 실제 발행주식의 총수가 3,800,000주로, 그 신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니 위 결의 당시에는 유효한 주식이고 따라서 결의 당시로서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한 결의이며 나아가 위 7,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를 함으로써 앞서 1981. 1. 20.자 정관변경결의의 하자나 그 후의 신주발행의 잘못도 모두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내용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무효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무효나 부존재한 주주총회결의가 사후에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신주발행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이 위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및 그 결의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판결정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04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 신청이유의 요지는 당원이82도1380 사기사건에 관하여 1982.7.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 또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도 아니니 설사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형사소송법 제327조 5,6호 규정에 관계가 없고, 위 당원판결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본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