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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12. 선고 92나7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68.12.9.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들이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1989.12.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위 협의분할 이전인 1975.2.4.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있어 적어도 위 소외 3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4/9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의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인으로서 또는 위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판시하기를, 위 소외 3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위 매수일자 이래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그 사망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목적물은 위 토지[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369평]가 아니라, 위 (주소 2 생략)의 소재 전 322평으로서,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바 있고, 다만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갑 제6호증의 계약서(사본으로서 지번과 지적부분이 명확히 복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 (주소 2 생략)의 전 322평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짐작컨대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취신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표시가 위 (주소 2 생략) 전322평이라고 기재되고 이에 기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는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아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경작을 계속해 왔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전 322평과는 그 지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평수가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가 오히려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매매의 목적물이 피고 주장의 위 전 322평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쉽게 배척함으로써 그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덧붙여 설시하기를, 가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민법 제1015조의 본문)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리, 의무의 승계인일 뿐 위 소외 3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015조 단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위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부가적으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은 옳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는 바이어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8. 선고 91구4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통행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어떤 토지가 건축용 대지로 활용되는 데에 건축법 등 관계법규상 제한이 없다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할 수 없고, 또한 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이 주위의 도로사정이나 여건에 전혀 걸맞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통장애가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교통장애가 초래된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2. 선고 91나28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피용인인 망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와 판시와 같은 3건의 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의 출재로 납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의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판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위 보험계약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8. 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나63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 1992.3.27. 선고 91다14185 판결 등 참조). 
 피고 경영의 문경광업소에서 갱내채탄업무등에 종사하다가 위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1989.7.15.경 일괄퇴직한 원고들이 위 광업소의 ‘중앙갱’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갱내위험작업시간만으로는 6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20분(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한 것)이 되고 ‘태봉갱’에서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입출갱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이 되는데도 피고는 갱내위험작업시간인 1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각 법령의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 회사 취업규칙(갑 제3호증) 제23조 및 1985. 6.자 단체협약(갑 제1호증의 1, 을 제18호증)제32조에서도 입출갱시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입출갱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본 당원이 취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효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옥명도·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0. 선고 91나23792(본소), 91나2380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2개월 이전부터 씨비닐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린 뒤 기계발주 및 제품생산계획을 세우고 씨비닐생산공장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씨비닐생산공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공장을 경영할 동기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먼저 위 건물에 그가 경영하고자 하는 공장의 신설이 가능한지를 관할관청에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쉽게 위 건물에 대한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위 계약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지적공부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에도 과실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판시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후부터 1990.5.1. 이전의 부당이득금 500,000원과 위 일자 이후부터 위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약정차임 상당액인 매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월 차임상당액인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5.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씨비닐생산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소재지역은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신설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어서 임대차계약상의 본래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약정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방법과 그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으로서의 사용, 수익에 대한 약정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반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익)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경우 실질적인 이익 유무(소극)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6. 25. 선고 90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소외 2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소외 1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소외 2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1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소외 1이 1971.10.24. 위 망 소외 2로 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카드사용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6. 4. 선고 91나3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기망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 계약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5.9. 선고 88다카8330 판결 참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카드 월간 사용한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인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 신용카드보증인에 대하여 소외인의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의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소외인이 위 가입 당시 피고 주장대로 신용이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그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의 법적성질의 오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소외인의 연체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에게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나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가.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소외 두성산업에게 액면 금 63,505,992원, 지급기일 같은해 6. 13. 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두성산업은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회사에 그 제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은행으로 부터 할인받기 위하여 같은 해 4. 9.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고,
 다. 한국은행 여신관련 규정 중 상업어음할인 절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할인대상이 되는 상업어음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대전에 해당하는 어음이 재화(용역포함)의 인도 전 또는 인도 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인도사실이 확인되는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담당하였던 원고은행 천안지점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두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은행에 이미 제출되어있던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사실상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약정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의 원고 준비서면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의 발주서와 수주내역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이점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은행이 위 두성산업으로 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외에 발주서나 수주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의 여부는, 위 두성산업이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련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업무을 취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제시받은 것으로 사실인정 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6호증(세금계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17조에 의하여, 어음의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할 때가 아니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당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아래 위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은행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위헌제청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주 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의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망 소외인 및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4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25. 선고 90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소외 2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소외 1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소외 2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1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소외 1이 1971.10.24. 위 망 소외 2로 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6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비록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은 1981.8.20.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17.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인 바, 1983.1.28. 미국에서 거주하는 피고 법인의 이사 소외 1이 일시 귀국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2, 소외 3은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 소외 4를 제외한 이사장인 원고 및 이사들인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피고 법인 9인의 이사 중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 등 7인이 소외 1의 숙소에 모여 198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그때까지의 피고법인의 설립 및 병원부지 확보에 관한 현황을 토의하고 임원기구를 개편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수리하고 투표에 의하여 위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원고를 병원장에, 위 소외 1을 회장에 각 선출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1983.4.1. 피고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3.1.28.자 이사회는 적법한 권한을 갖는 자가 회의 15일 전에 서면으로 회의 일시, 목적,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피고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 소외 2 등이 임의로 전화를 걸어 모이라고 하여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사들의 모임을 가리켜 이사회라고 할 수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모임에서 어떤 결의가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이사회결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1983.1.28. 자 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이사회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83.1.28.자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실체를 이루었다거나, 출석한 이사 모두가 소집절차상의 방법과 흠을 탓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전원출석이사회와 다를 바 없다거나 하여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3. 선고 91나45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하여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치더라도 지능저하,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주의집중력저하 등 대뇌기질성장애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아운전사 및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전부가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시각, 지각, 운동협응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 힘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노동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원고는 안과,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아무런 후유장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력상실률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같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가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60%라고 되어 있을 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또 시각, 지각, 운동협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서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노동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같은 원고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60%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그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1다 7385 판결 참조).
 4. 원심판결에는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 4. 20. 자 90항원1790, 1791, 1792(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1.23. 출원하여 1990.10.30.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들은 모두 ""로 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들은 구(舊)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8.14. 선고 92후537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원서비스표는 ""로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1. 선고 92나280(본소), 92나2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함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고의 매수행위가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26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득이 그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그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라는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증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또 그러한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6.22.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만진의 부탁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그날부터 1985.6.21.까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를 원금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들은 원고가 그 신용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의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1985.7.12.에도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기간만 그날부터 1986.7.11.까지로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후임이사가 피고들 대신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은행에 대하여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위 회사의 이사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은행 및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은행 및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피고 2는 1984.12.15.에, 피고 1은 1985.1.12.에 각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여 1985.4.4. 위 은행 및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보증경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피고들이 위 은행과 맺은 각보증계약은 위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보증계약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위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비록 피고들이 위 은행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75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보증일로 부터 3년 경과시에 보증채무의 원본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또 원고가 위 은행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원금의 보증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보증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그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위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이 1985.4.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해지 이후에 발생한 위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의무 및 위 회사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속적 보증 및 그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가옥명도·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나23792(본소), 91나2380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2개월 이전부터 씨비닐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린 뒤 기계발주 및 제품생산계획을 세우고 씨비닐생산공장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씨비닐생산공장의 설치허가를 받아 공장을 경영할 동기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먼저 위 건물에 그가 경영하고자 하는 공장의 신설이 가능한지를 관할관청에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쉽게 위 건물에 대한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위 계약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지적공부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점에도 과실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판시이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후부터 1990.5.1. 이전의 부당이득금 500,000원과 위 일자 이후부터 위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약정차임 상당액인 매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월 차임상당액인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5.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씨비닐생산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소재지역은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신설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어서 임대차계약상의 본래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약정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방법과 그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으로서의 사용, 수익에 대한 약정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반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익)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경우 실질적인 이익 유무(소극)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4. 선고 92노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당원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참조),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 그 날 작성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달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자백진술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증명력을 부인함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죄증거로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 밖에 검사의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자백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소상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경위와 진술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26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은행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득이 그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그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라는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증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또 그러한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6.22.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만진의 부탁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그날부터 1985.6.21.까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를 원금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들은 원고가 그 신용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의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1985.7.12.에도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기간만 그날부터 1986.7.11.까지로 변경된 동일한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의 후임이사가 피고들 대신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은행에 대하여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위 회사의 이사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은행 및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은행 및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피고 2는 1984.12.15.에, 피고 1은 1985.1.12.에 각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여 1985.4.4. 위 은행 및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보증경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피고들이 위 은행과 맺은 각보증계약은 위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보증계약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위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비록 피고들이 위 은행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75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보증일로 부터 3년 경과시에 보증채무의 원본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또 원고가 위 은행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원금의 보증한도액이 10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보증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그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위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위 은행 및 원고와 맺은 위 각 보증계약이 1985.4.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해지 이후에 발생한 위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의무 및 위 회사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속적 보증 및 그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주채무자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노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위 같은 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수입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포탈관세액을 인정 판단하고 추징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 선고 89구8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펴서,
 가. 이 사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 당시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인이 허가받고자 하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 사건 임야는 허가신청 당시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1988.5.20.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 제출하였으나, 그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고,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아산군청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1988.5.20.-1988.8.20.)이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아산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위 인감시효 안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는 임차인의 채석장 경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고 없이 자동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위 임야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이 거부되자 소외인은 같은 해 9.3. 원고에게 해약통고를 한 사실, 그리고 소외인은 위 임야임대차계약서와 위 해약통고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9.5. 피고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약되었으며 소외인이 원고에게 발급받아 준 토석채취허가신청용 인감증명과 위 임야사용승낙서(임야임대차계약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무효임을 알린다는 요지의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그 이유야 어떻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약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는 이 사건에 있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회복시켜 준다든가 발생시켜 준다고 볼 것도 못된다고 판단하고,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한 것만으로는 어차피 허가요건의 미비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로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부락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있은 후에도 원고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상실한 것인지를 따져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닐 것이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나 피고의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등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었고, 피고가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고,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이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 될 것이지, 피고가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일은 아니다.
 4.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회복되거나 발생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불허가처분할 수 밖에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잃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하면 될 것이고, 또 가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사용, 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사용, 수익권을 잃었다고 인정하여 미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야임차인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재판에서 처분 이후 임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야임차인의 지위를 잃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토석채취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이나 불허가처분 당시 임야의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등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허가처분이 위법할 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고,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일 때는 청구를 배척하면 될 것이지,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처분 후에 생긴 사유 즉 임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잃은 사실을 가지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0구18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최저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를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 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23.4도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고, 양수시설은 지하심부에 있는 온수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통상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수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 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소정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온천으로서의 이용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에의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온도가 미달되어 온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심으로서도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복지점수감점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9. 선고 90나50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차주 겸 운전사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83.6.21. 결성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해 7.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의 정관 제5조 제4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동구제책이, 제10항에는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필요사업이 각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피고 내에 제4항의 사업을 위하여 상조회를, 제10항의 사업을 위하여 복지회를 각 결성하여 조합원 모두가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복지회규정 19, 20조에는 회원에 대하여 복지금지급사유(이직, 장애발생, 사망 등)가 발생하였을 때의 지급점수인 이른바 복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가점 혹은 감점을 한 후 그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점사유를 정한 위 규정 별표 2에는 ‘근속기간 중 공과금(조합비, 가입금, 상조회비, 복지할당금 등 피고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모든 부과금)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감점제도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금연체 등으로 조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총의에 의해 규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상조회약관 제14조, 복지회규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위 부과금 등 징수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및 편의를 위하여 통합고지하고 있는데 약 30,9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거의 모두 이에 따르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1989.8.31.자로 피고에게 상조회를 탈퇴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 후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복지회규정들이 조작 변조된 회의록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소론주장사실도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 피고는 위 상조회 및 복지회의 각 규정을 들어 원고의 상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금의 분할납부를 거부하고 그로 인한 부과금연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복지점수를 감점할 것인데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 하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위 분할납부거부 및 복지점수감점의 각 금지청구’를 함과 아울러 (2) 복지점수감점에 관한 위 복지회규정 제19, 20조가 당연무효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위 각 규정의 무효확인청구’를 하고 있다.
 (1) 먼저, 원고의 위 복지회규정들의 무효확인청구는 단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단체의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당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참조).
 (2) 다음에 원고의 위 복지점수감점 등의 금지청구는 결국 위 복지회규정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인 피고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한 경우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