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3.03 / 시행일:

【원 고】 김재연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4.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19,580원, 동 연체료 금 112,770원, 변상금 283,060원, 동 연체로 금 44,3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을 제1,2,3,4,9,10,14,15호증, 을 제5,7,8,11,12,13,16호증의 각1,2, 갑 제1,2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서울특별시는 1967년과 1968년에 당시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무허가불량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민 약 600세대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 104의 4 일대의 임야에 집단으로 이주케 하여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 임야의 관리청인 산림청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대부기간 1968.1.1. 부터 1971.10까지, 대부료는 금 1,158,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받아(그 후 대부기간은 다시 1974.10.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대부기간 중에 위와 같이 이주한 철거민들에게 위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 사실, 위 임야는 그 후 수차 분할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28의 12 임야 141㎡ 및 같은 동 28의 16 임야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이주 당시인 1968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평 47㎡의 시멘트블럭조 시멘트와즙 주택 1동을 건립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는데 1988.1.6.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에 의하여 위 권한은 다시 피고에게 위임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국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에 따라 1987.12.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한편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기간 중 1987.1.1.부터 같은 해 12.27.까지의 무단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변상금으로서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719,580원, 같은 동 28의 15 임야에 대하여 금 283,060원, 연체료로서(위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88.2.27.부터 이 사건 변상금 납부기일인 1991.4.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112,770원, 같은 동 28의 15임야에 대하여 금 44,360원을 각 산출하여 이를 1991.4.15.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징수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종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여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바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기, 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9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코베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와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89나49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 명의로 대중음식점영업을 허가받아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소외 1과 1987.8.19.자로 이 사건 식당경영권을 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6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 소유의 임야 9필지 약 3,000평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식당을 경영하다가, 다시 원고는 피고와 1987.11.10.자로 소외 4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임야 23,895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이 사건 식당을 교환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1987.11.20.자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식당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시가와 현황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임야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수리안전보전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곳이고 급경사의 암석지로 된 야산으로서 시가 금 2,628,450원 정도에 불과한 임야로 판명되었는데, 피고는 위 교환계약 체결시 마치 이 사건 임야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 입구까지 도로가 뚫려 있고 곧 대규모의 관광단지개발이 시작될 것이므로 그 시가가 금 55,000,000원 정도 되는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교환계약이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1989.1.9.자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명도받아 경영하다가 원고가 양도한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위 소외 2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소외 2로부터 소외 5에게 이전된 후 다시 위 소외 5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교환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위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후 원고가 취득하였던 종전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뒤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위 소외 2, 새로운 소유자인 위 소외 5 등과 각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금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피고의 점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그 점유로 인하여 이미 임차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무슨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은 피고의 새로운 권원취득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인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은 위 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를 원고에게 넘겨 달라는 것이고 본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를 넘겨 달라는 것이 아닌데, 원심은 피고가 새로운 본권 즉 임차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상고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교환계약에 의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자가 그 임차권이 기간 만료된 후 건물의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이 사기로 적법히 취소되었다 해도 이에 따른 임차권양도인의 건물반환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나.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가. 교환계약에 의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한 자가 그 임차권이 기간 만료된 후 건물의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이 사기로 적법히 취소되었다 해도 이에 따른 임차권양도인의 건물 반환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나.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간통등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3년에, 피고인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1은
 가. 1981.9.14. 공소외3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피고인2와
 (1) 1990.8.4. 0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옥호 불상)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2) 같은 달 10.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소재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3) 같은 달 하순 일자미상 01: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 소재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4) 같은 해 9. 초순 2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주소 생략)소재피고인 2의 집에서 1회 성교하고,
 (5) 같은 해 11.2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6) 같은 달 하순 일자미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7) 1991.7.1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8) 같은 달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9) 같은 달 2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10) 1991.7.2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여 도합 10회 간통하고,
 나. 1990.8.경 피고인2를 알고 사귀어 오던 중 1990.11.24.부터피고인 2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1991.7.30. 동거관계를 청산한 다음피고인 2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한편 혼인빙자간음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1991.9.2. 밤피고인 2를 만나 채무관계 등을 따지다가,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의 14 양재시민공원 안 숲속에서피고인 2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피고인 2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갑자기피고인 2를 잔디밭에 눕히고 팔로 몸통을 짓누르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의 바지와 팬티(증 제1, 2호)를 찢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2는 피고인1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피고인 1과 도합 10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제1의 나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1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피고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바지 1점(증 제1호), 팬티 1점(증 제2호)의 각 현존
 1.의사 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1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2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3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단,공소외 2의 진술기재부분 제외)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 중구청장 작성의 호적등본 중 판시 혼인관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고인1의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간통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1에 대하여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2에 대하여는 판시 1991.7.29.의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7조
 피고인2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유부남이면서도 1991.9.2.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공원 잔디밭에서 피고인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판시 1의 나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2와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고인1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김광태 김용석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부남인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과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청제공파종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상고인】 밀양박씨청제공파재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7.25. 선고 90나2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소외 1이 원고 종중 내의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 종중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종중 소유로 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여 원고 종중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과 원고 종중의 부회장인 소외 2는 총회 소집 당시 원고 종중의 종원들 중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모든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과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어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유고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외국에 거주하여 주소를 모르는 일부 종원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총회 소집은 적법하고, 그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위 소외 2는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 할 것이며, 동인이 부회장으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가운데 갑 제4호증(정관)의 기재와 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재산관리 또는 등기신청시의 행위 기타 종중에서 위임한 제반사무를 집행처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원고 종중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1이 할 수 있고, 부회장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유고시에 한하여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 중이던 1984.6.경 미국으로 이민, 1989.1.14.자 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0.9.경 비로소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이러한 사정은 원고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종중의 부회장이던 위 소외 2에게 종중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 중 피고 종중에 속하는 종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에 대하여는 그 종원 자격을 부인하면서 피고 종중을 결성한 다음, 그 회장이 되어 피고 종중의 총회를 거쳐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표시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명의를 변경한 자이므로, 가사 동인에게 그 소유권 환원을 위한 결의를 위하여 원고 종중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총회 소집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할것인바(당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원고 종중의 총회 소집절차는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으로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표시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종중의 대표자가 외국으로 이민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나 총회일 당시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정관에 정해진 대표자의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

가.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중 외국으로 이민가서 종중총회의 소집시는 물론 총회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비로소 귀국하였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인 성년 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
강제추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노20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 바 (당원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 등 참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에 의하여 외포되고 억압된 심리상태하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어 제1심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당시 검사로부터 진술을 강요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은 변호인과의 접견을 한 뒤의 진술인데다가 제1, 2회 피의자신문시 자백하였던 9번째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은 이를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있는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임의성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0.11.9. 18:50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 3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뒤따라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손 으로 음부를 치마 위에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다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밀어제쳐 땅바닥에 쓰러지게하여 그녀로 하여금 전치 약 10~14일간의 우측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당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이 2초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수 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 중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증거보전기록에 의하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위 증인신문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공판기록 23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거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볼 수도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0.17. 선고 91노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동일한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범행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환경보전법을 대체하여 1991.2.1.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4258호) 제56조 제1호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한 조업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신법인 위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서 동법시행 전에 행한 (구)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범행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위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노1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증거에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증거도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보강증거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90나8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4.11.1. 원고 2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원의 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위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및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에 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68.1.31. 선고 67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원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등기경료의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한 채무 등에 갈음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또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1987.9.경 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9.10. 그 계약금으로서 금 2천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89.1.경 부터 위 재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청구원인의 변경 여부에 관한 석명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금 39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1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8409.99.2000)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8409.99.9090)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이고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 아래 중기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의 죄책

엔진 부품인 피스톤 링과 트러스트 워셔는 대외무역법상 차량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중기용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엔진 부품을 차량용으로 국내에 공급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량용이 아닌 중기용의 것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승인신청서에 차량용 엔진 부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중기용 디젤 엔진 부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후 그 수입승인에 기하여 위 엔진 부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해당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한진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22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0구22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데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 국세부과의 원칙 또는 양도차익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4. 선고 90나3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5.12.부터 7.20.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의 가입 등 활동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8.4.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면직사유 해당 행위로 삼은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의 개최방해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면직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의 전교조가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의 기준은 전교조 활동의 주동 및 적극가담자이거나 단순가담자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교조에서 탈퇴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라는 교육부(당시 문교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면직처분의 통고를 받기 이전에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면직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전교조탈퇴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그 무렵에 전교조를 탈퇴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거나 면직처분의 전제로 당연히 거쳐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8.4.자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6. 사립학교법 제67조에 의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9.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심절차와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당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참조)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인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다는 점도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기준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면 원고가 전교조를 탈퇴한 사정을 재심위원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원고를 면직케 한 처분은 결국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교조를 탈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재량권 남용의 이유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구 사립학교법 제67조(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소정의 교원의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도 면직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위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7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0.11. 선고 90나7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당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영일정씨 포은공파 남성문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종중원인 원고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소외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당원 1977.3.8. 선고 76다1029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재산세등부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답으로 한디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요최태세등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은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2) 목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드므로 논지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 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물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나21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소외 1이 선임되었다가 1990.1.1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이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달 13.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임자로 소외 2 외 2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다음날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는 임원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되어 그 사임 또는 해임의 등기까지 경료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해임 또는 후임자를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외에 별소로서 위 소외 1을 해임한 피고의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임을 다투고 있으며, 위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위 소외 1을 해임하는 외에 사임한 이사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후임으로 소외 2,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후임 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위 소외 1을 해임한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전부가 부존재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을 선임한 당초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는 피고 회사의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위 소외 1에 관한 1988.8.26.자 이사선임결의)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3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5. 및 1989.8.12.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1989.8.19. 참가인협회 건물의 벽면에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 및 1989.8.12. 배포한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그 유인물 대자보의 내용이 주로 참가인협회의 부회장인 소외 1, 소외 2, 사무총장인 소외 3, 교육연구부장인 소외 4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인신공격적이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협회의 인사규정 소정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협회가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의 일련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협회의 징계절차에 위반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는 것은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곧 그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적극적인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인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당원 1989.3.14. 선고 87누980 판결;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0.10.23. 선고 88누7729 판결; 1991.2.20. 선고 90누6132 판결;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10. 30. 선고 91나6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0구13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30여 년 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6.9.1.부터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는데 1989년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지정을 위한 비용 마련과 특히 같은 해 가을경부터 199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급식소 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일인 1990.1.25.경에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낙도에 근무하는 관계로 별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주위의 권유로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상태에서 병원에 가기 전 목욕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0. 25. 선고 90구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참조).
 원고가 1981.9.7.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7.에 위 병원을 설립 관리할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외 의료법인 청람의료재단에 위 병원설립자금으로 1981.3.24.부터 1982.1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금 270,000,000원을 출연하였으나, 병원신축부지 및 기본재산 미확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1984.3.1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설치자 지정을 취소 당하기에 이르러 위 법인은 원고로부터 출연받은 위 돈을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돈을 위 의료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9.7.1.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173,404,000원, 방위세 금 31,528,000원의 과세결정결의를 하여 위 의료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4.부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한 후 같은 해 8.21.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세금에 관하여 연대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1989.7.1. 위 의료법인의 등기부상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달 1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당시 위 법인의 유일한 이사인 소외인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대하여 발송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다음날 바로 납세고지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여 위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인 위 의료법인의 납세의무는 아직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을 위배한 위법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직위해제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서울 제5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0. 선고 90나51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의 운영준칙 제11조의 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4개 부장 모두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대하여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4개 부장에 대한 이 사건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판시 일시에 인사조치 대상자인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인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판시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 해제처분은 절차면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며, 위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고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 5, 7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끝에,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판시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여러 문제점들 및 진급심사를 둘러싼 판시 노동쟁의 사태의 유발과 그 수습의 실패 등의 사유가 피고 조합 운영준칙 제26조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의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습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처분은 형평의 견지에서도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인사처분의 당부 또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시한 판시 직무수행상의 문제점들은 위 인사의결 당시 그 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이 동 사유까지 함께 들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의결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처분이 피고 조합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소론은, 위와 같은 인사처분을 유발한 노조쟁의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노조쟁의가 인사처분을 유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 인사처분의 종국적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운영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준칙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장 모두가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들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상자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위원회에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2. 선고 90나4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6.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 에이(이하 소외 파라마운트사라고 약칭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선박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선원은 용선자에 대하여 관행상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고, (2) 선장은 업무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3) 정기용선자는 선원의 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 그 임명을 교체하여야 하며, (4)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하에 화물의 선적, 적부 정돈을 하고, (5) 선하증권은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피고의 선하증권을 사용하여 선장이 서명하되 피고나 피고의 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인도네시아의 소외 피 티 이스트 보르네오 컴퍼니 리미티드는 한국의 소외 세일무역주식회사와 합판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988.8.26. 피고와 합판 5,006,978 입방미터를 피고가 용선한 위 폴사도스호편으로 인도네시아의 사마린다항에서 한국의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피 티 카라나라인은 선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위 수출업자, 수하인지시식, 통지처 위 수입자로 된 무유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1988.7.26. 위 화물을 선적하고 사마린다항을 출항하여 한국으로 항행하던 도중 선박의 주엔진고장으로 필리핀의 세부항에 정박하여 위 파라마운트사 소유의 프렘쉽 8호로 화물을 환적하여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바 위 환적시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일부화물이 파손되어 미화 합계 금 25,114.98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위 수입업자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단독해손담보조건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수입업자인 세일무역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고 1988.11.7. 보험금 20,925,75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에 위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 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2.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림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 7. 13. 자 90항당5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계쟁의 대상이 되는 (가)호 설명서는 권리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에 최초로 첨부한 (가)호 설명서에는 통상 의 냉동어육을 원료로 하여 부원료 등을 첨가한 후 성형, -유탕, -탈유, -냉각- 조미액충전밀봉 후 레토르트살균 -냉각- 제품 등의 과정으로 즉석어묵을 제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피심판청구인이 1983.11.25.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본건 발명과 그 제조방법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고, 심판청구인이 그 후 보정에 의하여 원료어묵의 조성비율에 대한 기재를 wt%에서 kg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지만 원료어묵의 조성비율에 대한 기술적 구성에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각 단계별 구성에 의해 달성되는 작용효과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재 역시 최초의 (가)호 발명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호 발명에 대한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舊)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가)호 발명"이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특허권("본건 발명"이라고 한다)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되므로, 그에 필요한 (가)호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00조 제4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당원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첨부한 (가)호 설명서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즉석어묵의 제조방법("(가)호 발명")에 관하여, 어묵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와 그 구성비율 각 단계별 제조공정과 그 공정에 필요한 시간 및 온도 기타 작업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제조방법 중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필요한 간행물들을 제조공정의 도면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어,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더라도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 (가)호 발명이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인이 그 후 (가)호 설명서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최초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호 발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 인하여 (가)호 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구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본건 발명을 공지기술로 인정한 점에 특허요건으로서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가)호 발명이 본건 발명이 특허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본건 발명이 공지된 기술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 조차 없음이 원심결의 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원심결의 이유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가)호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부(소극)
나.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여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가)호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즉 ‘(가)호 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 즉 본건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되므로, 그에 필요한 ‘(가)호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나. 심판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첨부한 (가)호 설명서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더라도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 ‘(가)호 발명’이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가)호 설명서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호 발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 인하여 ‘(가)호 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