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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기능)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3. 화천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화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5. 그 밖의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을 삭제한다.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7호, 2021.5.31., 2022.12.21.>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조례 제2387호>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2)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1 조례 제2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31.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사업체 등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의 기부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구입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① 군수는 시민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취학 지원) 군수는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2. 스토킹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군수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기 발견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화천군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의 계층에 한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제8조(지원절차)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화천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중 화천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 등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특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식품접객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주택)①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겨례리,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25.7.2.>②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신설 2025.7.2.>

제4조(지원자격)① 공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부부 모두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5.7.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거주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7.2.>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혼부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90%를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최초 지원기간은 5년 한도로 하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마다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기간은 30년까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지원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퇴거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화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공고내용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7.2>③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지원기간동안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여야 하며 주택 관리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파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지원종료 및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④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주택 관리)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다.

부 칙 <2024.11.5.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 조례 제2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3호 중 “곤란한 경우로 청사의 행정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을 “곤란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청사의 행정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적용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 이하로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8 규칙 제1081호>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 규격 봉투, 화장실비품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200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복지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에 둔다. <개정 2023.6.1.>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 교양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사업3. 노인의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개정 2021.5.31.>4.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행사 <신설 2021.5.31.>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5.31.>

제4조(운영시간)①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실4. 건강증진실5. 체력단련실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5.31.>

제6조(경로식당 운영)① 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은 주 5일 중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제7조(이용대상자)①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1.5.31., 2024.12.30.>②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신설 2021.5.31.>

제8조(이용의 제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5.31.>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31.>1. 제7조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개정 2021.5.31.>2.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21.5.31.>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삭제 <2021.5.31.>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0조(사용료 등)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1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물 및 기구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2023.12.26.>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31.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20.12.31.>

제2조(기능)①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098호>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0.16., 2020.12.31.>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천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화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종사자2.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 사람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아동위원협의회)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화천군 안보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이하 “파로호전시관”이라 한다)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이하 “평화의댐안보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파로호전시관 및 평화의댐안보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6. 25전쟁사 및 북한실상 전시관, 영상실, 관리사무실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판매장.주차장.공연장.공원 등 편익시설3. 기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시설

제4조(시설물 관리.운영)①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7급 1명과 기능직 1명의 관리요원을 둔다.② “전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③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수탁관리자는 휴게실 및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취급품목, 운영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목적에 위반한 때2.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4.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로 하여 사용의 제한을 한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전시관”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한 때3. 기타 군수가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관리자가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시설물 기타에 대하여는 화천군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기능)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1.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및 재난복구 등의 재난활동 협력 사항 협의 <개정 2024.12.30.>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추진 <개정 2024.12.30.>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24.12.30.>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24.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유형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사회단체의 장 <개정 2024.12.30.>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4.12.30.>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12.3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30.>⑤ <삭제 2024.12.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부 칙 <2018.4.5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화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사고가 발생하고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관내 주둔 부대장2.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3.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4. 군 재난안전관련 업무부서의 장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④ 위원 소속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의 사전검토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 안전관리총괄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병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및 협의조정2. 영 제73조의9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가 심의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부 칙 <2024.12.30. 조례 제2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행하여진 위원회 등의 기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2.12.21.>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 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 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㊻ 화천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㊼ 부터 <52>까지 생략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천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화천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관외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천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용 소화기 및 전기ㆍ가스 자동분말소화기2.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3. 누전차단기 및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영업용 및 기타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할 수 있다.

부 칙 <2024.12.30. 조례 제2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6.5 조례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11.13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6.>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양육공백 여부 및 소득유형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 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5 조례 제2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지원신청, 지원기준 등 개정규정은 그 지급사유가 2018. 1. 1.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생태낙원(Eco- Paradise)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4.5.7.>2.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이라 함은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연구, 구조, 교육 및 국내외 협력활동 등 야생 생태계 보호.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사업신청) 이 조례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4조(사업자) 야생생물 보호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1. 국.공립 연구기관2.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개정 2024.5.7.>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 기관4. 야생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5.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육성과 지원)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1.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야생생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3. 생태영상 제작.보급 활동과 생태영상 진흥산업4.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자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경비 지원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비 및 연구기금2. 인건비3. 여비와 보조금, 기타 실비 보상금4. 실경비 및 제작지원금5. 시설과 자산 및 인적자원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7.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관련 법인·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일반건축물 권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2.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29.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지원신청) 화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사업계획서2. 지원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4. 단체 사업자등록증5. 단체 임명장6. 단체 회원명부 <개정 2020.12.31.>

제4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화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천군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단체회원 5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2. 단체회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5% 이상으로 한다.3. 단체회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4. 단체회원 1,000명 이상: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 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 할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회계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2005. 2. 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11.8. 규칙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⑬ 생략부 칙 <2020.12.31.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⑩ 생략
화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 8. 13 조례 제1082호>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46호>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2. 5. 4 조례 제807호>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6. 8. 13 조례 제1082호.1990. 7. 7. 조례 제 1341호.2000. 5. 23 조례 제1725호>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차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89. 2. 14 조례 제1299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