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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2492 판결, 1996. 5. 28. 선고 96재다11 판결, 1997. 2. 28. 선고 96재다233 판결, 1997. 5. 30. 선고 97재다148 판결, 1997. 12. 9. 선고 97재다230 판결, 1998. 8. 21. 선고 98재다490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함)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들 중의 하나인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2492 판결이 그의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들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위 원심판결에 절대적 상고이유인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었는데도 위 95다42492 판결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들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니,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12. 8. 원고에 대한 관리일지 허위작성, 특수채권 회수를 빙자한 수수료 편취, 어음할인금 편취 등의 징계사유와 이에 기한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남용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95다42492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 1996. 1. 4. 이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재다11 판결(제1차 재심판결)에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1996. 6. 18.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재심판결을 대상으로 판단유탈 및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재다233 판결(제2차 재심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1997. 3. 17. 위 95다42492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 및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재다148 판결(제3차 재심판결)에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실, 원고는 1997. 6. 9. 다시 위 95다4249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재다230 판결(제4차 재심판결)에서 역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실, 원고는 1997. 12. 22. 다시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내지 제4차 재심판결 모두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 및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재다490 판결(제5차 재심판결)에서, 제4차 재심판결 이외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고, 제4차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8. 9. 2. 다시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내지 제5차 재심판결 모두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당하였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며,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기에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7인)
【피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소외인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 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2. 선고 96나56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세무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원고의 경우에 1995년 1월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9월말까지의 사업소득이 개업 첫해인 1994년에 비하여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치열한 정신적 노력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가동연한까지 계속 같은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시장도 잠식될 우려가 있고, 사고 당시 40세 남짓인 원고가 앞으로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1995년과 같은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1995년의 소득을 곧바로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권역 내의 세무사를 개업기간의 장단이나 연령에 차이를 두지 않고 총 망라하여 산출한 평균소득이 비교적 원고가 앞으로 가동연한까지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액의 평균치에 가까울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세무서 관내 세무사 38명의 1995년 평균 사업소득을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삼았다.
 나. 그러나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사고 전년도인 개업 첫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휴업신고를 낸 후 수시부과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세무사로서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신고된 금액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용산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의 1995년의 1인당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세무사인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 결정의 자료가 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 옥내 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수치 5를 적용한 것이나, 원고가 입원한 기간이 5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가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판시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일실수익액을 다투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세무사로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 신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논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 8. 선고 97재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읍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화장실은 원고 명의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논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화장실과 다른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문서의 위조에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및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문서의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트 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순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멕크로 메터,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 자 95항당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V-Cone은 유량계(流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추 형상의 부품인 Venturi Cone을 사용한 유량계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V-Cone은 유량계(流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노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 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각 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경조품을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항, 제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12. 4. 선고 98나75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관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위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사고일인 1996. 5. 29.부터 1996. 7. 15.까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원고 1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기초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일용 용접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월 21.1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용접공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하나컴퓨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5구30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컴퓨터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2 사업연도 중 14회에 걸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금 21,340,909원에 매입하여 금 29,883,675원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음을 기화로 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모두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출액 29,883,675원 중 금 21,340,909원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것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29,883,675원 전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매입액)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매출액의 누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중 위 매입액 21,340,909원이 위 매출액의 대응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2]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29. 선고 96노7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복제하였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을 판매·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피고인들의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062 판결,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경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판매·대여업자 등록의 수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이나 판매·대여업을 한 이상 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6구45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받은 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7점에 대하여
 이 부분 논지는 요컨대, 원고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원심은 위 시행규칙 규정과 달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 1994. 3. 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 듯하나, 위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기간은 그 이전인 1993. 12. 27.까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1]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5. 선고 97구3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해 오다가,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임시심의 및 사전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위 안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쾌적한 자연환경에 관한 권리를 현저히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갑 제54호증)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준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등 참조), 그 전 단계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1]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삭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전 단계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8나1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세계대역학전집'의 공동저작자인 사실, 피고 1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자신의 '신통수상술대전'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동저작자의 1인인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피고 2는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가 출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세계대역학전집'의 일부 삽화와 내용을 무단 이용한 위 '신통수상술대전'을 제작 판매한 과실로 역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93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1은 처음으로 위 '한국역학전서'를 출판할 무렵인 1969. 12. 10.경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원고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혼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그가 보관중인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에서 이 사건 삽화 및 내용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침해의 정지 등을 명하고, 원고의 지분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금 47,866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4,000,000원씩으로 평가 산정하였다.
 먼저,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앞에 나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1999.05.21 / 시행일:

【원 고】 합자회사 철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8. 1.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 187,86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하순경 홍수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문혜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피해복구추진위원장들과 위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을 금 1,589,621,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1997. 5. 2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위원장들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대금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위원장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위 대금을 국가로부터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위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위 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보고 이를 1.1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그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공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그 피해복구비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1]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99.05.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제주지법 1998. 12. 24. 선고 98고단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료 10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도로는 모래와 흙 등으로 뒤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선흘 2리 삼가로에서 사고장소 이전 지점까지의 도로 및 사고 지점 이후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다소 마모되어 희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육안으로도 충분히 중앙선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100m 정도만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을 운행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훨씬 넘어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비록 사고지점이 흙으로 뒤덮여 그 지점의 중앙선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이 진행하여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점,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지점이 불과 10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장소 부근에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초행길이었고 사고지점의 중앙선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가정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정미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유예된 형：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기간 1일 금 20,000원)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판사 김상균(재판장) 강선명 조정현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9. 2. 23. 자 99초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고를 포기하였지만 가족들의 권유 등에 따라 당초의 의사를 바꾸어 다시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자는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에 근거한 절차속행의 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점은 피고인의 상고포기를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2. 10. 원심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제기기간 내인 같은 달 13. 원심법원에 상고의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6. 자 99모10 결정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에서 정한 상소절차속행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고에 의하여 계속된 상고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상고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이 사건 판단과는 별도로, 이와 함께 제기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포기로 인한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4. 4. 자 80모11 결정 참조).
 4.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1]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소정의 상소절차속행신청의 규정 취지 및 상고 포기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 위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고에 의하여 계속된 상고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상고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학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22. 선고 97노5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 직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예비적으로 장물운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97. 2. 2. 00:00경 동두천시 생연동 400의 3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2. 3. 01:40경(1997. 2. 2. 01:4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신천교에서 같은 동 398 소재 금시당 앞길까지 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운전하여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시기와 장소 및 행위의 태양을 다소 달리하기는 하나 시기와 장소는 매우 근접해 있고, 피해자와 피해품이 같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1997. 2. 2. 01:40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신천교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공소외 1을 만나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같은 동 398 소재 금시당 앞길까지 와 그 곳에서 위 공소외 1과 다투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승합차 운전석에 올라타고 있다가 검거되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제1심 및 원심의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절취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이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그에 관한 증거관계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기록에 의해 살펴보아도 원래의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운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장물운반의 점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다고 한들 결국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변경 전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다고 할 것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원고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20. 선고 97구31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적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손해배상(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97나38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시화지구개발사업(경기 안산시, 화성군 일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그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과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외곽시설(방조제)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방조제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1987. 10. 12. 착공하여 1994. 1. 24. 완공한 사실,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방조제사업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받은 경기도는 1989. 10. 7.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외의 김양식어장이 소멸됨으로써 사업구역 밖인 경기 옹진군 대부면 남리에서 김가공업을 영위하던 원고들 및 소외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사실, 피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92. 7. 7. 이주택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경기 화성군 전곡리 전면의 공유수면 등에 이주정착지 조성공사를 벌이는 한편 1996. 3. 20.경 이주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방조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등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등이 이 사건 방조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인 김가공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함으로써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김양식업과 김가공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양식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공제되어야 할 가공경비가 위탁가공의 경우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고, 김가공업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시 2년간의 영업수익만을 보상받았다고 하여 김양식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시 2년간의 가공경비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12. 31. 선고 98노2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되는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도검은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어서 같은 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w$刀)·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웨스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피고, 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6. 선고 97구36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 3. 18.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곳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경영하던 식당일 뿐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관광호텔)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5.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 설치등기를 경료하고, 199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6. 1. 13. 그 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관광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도시 지역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역시 대도시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형상으로는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춤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대도시 내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당해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본점의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춘 경우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1. 선고 96구8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5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위 법 제34조의7 규정 등에 의하여 모두 증여세에 준용된다.
 원심은, 원고가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79. 12. 3.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 수입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1. 11. 20. 이 사건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1995. 2. 16. 원고가 1991. 3. 1.부터 1994. 2. 28.까지 3개 사업연도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개 사업연도별로 증여세를 각 부과한 사실,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상의 기준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법인 수익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을 총자산에 포함시킨 후 그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 및 당기순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사후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출연받았다거나 다른 재산을 출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출연재산은 이 사건 토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만의 평가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그 미달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에 의한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출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기에 피고가 그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의 산식에 따라 총자산에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건물 등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여받은 토지 외에 원고가 신축한 건물 등의 재산이 있다 하여 위의 산식에 의하여 한 출연재산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출연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3. 선고 97구497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답 800㎡와 (주소 2 생략) 답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의 서울 구로구 (주소 3 생략) 답 12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도로변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1987. 10. 1.경 분할 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특정 부분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측량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건축이 어렵게 되자 내부적으로는 각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공유로 남겨두기로 하였는데, 원고 1, 원고 2가 그들이 내부적으로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한 약 274평을 1991. 2. 6.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 임차 부분을 자동차경정비업소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설담장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가설담장 밖의 나머지 토지를 공터로 계속 방치함에 따라 (주소 1 생략) 답 800㎡ 중 227㎡와 (주소 2 생략) 답 8㎡ 합계 235㎡가 온수동길과 연계되어 인근 주민들의 골목길 내지 주차공간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골목길로 이용된 부분은 원고들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로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있는 바와 같은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