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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피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8사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2에게 금 4,010,100원, 원고1에게 금 482,700원, 원고3,4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이사건 재심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2가 1973.9. 초순경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여 영구불치의 정신병자가 되었음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2에 대한 수입상실 손해금, 치료비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송을 재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975.6.24.에 사건74가합244호 판결인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2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여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주장 사실에 들어 맞는 여러증거를 그사건 을 제2호증의 4(공판조서), 을 제8,10,11,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판결) 외에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위 사건 갑 제12호증의 2와 동일)의 각 기재에 의하여 배척하였던 사실, 그후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사건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여러 증거들에 대한 배척증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을 제9호증은 소외1의 증인신문조서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2를 1973.9. 중순경 구타하여 정신병자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계속중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4고단76호 상해피고사건의 형사법정에서 소외1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서 원고2는 비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며 1973.12.초순경 소외2로부터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뜻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인 사실 및 그후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소외1의 증언내용은 위증죄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1976.7.26. 선고 75가단1373호 판결로써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같은 법원 1977.4.27. 선고 76노1938호 판결로써 유죄로 선고되었고 그후 위 항소심 유죄판결은대법원 1977.11.22. 선고 77도2168호 판결로써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 원고들의 앞서본 바와 같은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여러 증거를 배척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은 피고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증인인 소외1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이긴 하나 증인신문조서상의 소외1의 증언은 위와 같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허위진술인 것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는 소외1의 허위진술이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이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야 하며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그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이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더 나아가 살필 나위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야 하며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그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아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7가합609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8.5.23. 판결선고후 판결정본을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매산로 1가 (주소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인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지 않고 바로 1978.6.2. 피고회사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한 것을 명하고 그 즉시 이사건 원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그 후인 1979.1.23.에 이르러 원심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1979.1.30. 이사건 추완항소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는 수원시 매산로 1가 (주소 생략)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편집배원이 회사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왔다가 송달하지 못하고 이를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원심 제6차 변론기일인 1978.5.9.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고한 일이 있어 그후에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후 원고가 판결을 집행하겠다고 하므로 1979.1.23.에 이르러서야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위와 같이 알고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피고회사의 사무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봄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시송달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이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 재판부에 원고에게 소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는 출석하였으나 원심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1978.5.9. 14:00 제6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설사 피고가 주장하면 위 기일이 1978.4.11. 14:00 제5차 변론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소송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원심법원이 1978.5.9. 14:00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채로 변론을 종결하고 1978.5.23. 10:00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그후 피고의 대표사원인 소외인은 1978.5.10. 10:00에 원심법원에 나와 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고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선고기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후인 1979.1.23.에야 원심법원에 나와 원심 판결정본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의 소취하 권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 대표자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은 이상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결과를 들어야 함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원에 나가 판결선고여부를 알아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79.1.23.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나와 판결정본을 받아 이사건 추완항소에 이르른 것은 피고의 대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나아가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피고회사의 사무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봄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대표자로서는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은 이상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결과를 들어야 함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원에 나가 판결선고 여부를 알아봄이 마땅할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7개월후에야 법원에 나와 판결정본을 받아 이사건 추완항소에 이른 것은 피고의 대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8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지상 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6홉 7작, 지하실 3평 6홉 4작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7.8.23. 접수 제74312호로 한 1977.8.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소외1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토지을 원고가 1975.6.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가 그 지상에 청구의 취지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1976.4.1. 준공)한 사실, 본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원고와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합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위 소외인 명의로 받고 따라서 가옥대장상에도 동 소외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그 후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2로 가옥소유권이동 신고가 되어 소외2로 가옥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고 이에 기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76.8.11. 소외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이로부터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하여 원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승낙은 받아 이에 기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2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2를 가옥대장상 소유권 수탁명의자인 소외1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동 소외인은 유효하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2, 제1심 증인소외 1,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는 1975.6.30. 소외1로부터 본건 건물이 세워져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외 5필지를 대금 7,494,000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금 1,000,000원만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위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은행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1동당 금 1,300,000원씩의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융자의 편의와 위 잔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후 1976.4.1. 가옥대장상 위 소외인의 소유로 등재토록 한 사실,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1975.8.월말경 원고가 매수토지 6필지상의 지상건물을 동년 11.월 말경까지 준공하여 동년 12.월말까지 은행융자를 받아 동 소외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며 만약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 소외인이 지상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었는데 위와 같이 1976.3.월경에야 본건 건물등 6필지상의 6동의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건물이 융자조건에 맞게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동의 건물중 1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되지않아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후 1976.8.경 위 소외인은 사법서사 사무원인 소외3에게 소외1 명의로 준공된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내용이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등은 교부하고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으면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고 원고가 토지잔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라고 하면서 본건 건물의 처분과 그 등기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2가 소외1에 대한 금 1,700,000원의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소외3은 소외1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금 1,700,000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2 명의로 토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하고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2,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반증으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5호증과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러하다면 본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와 준공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1로 한 것은 토지대금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본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이 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본건 건물을 처분할 것을 위 소외인에게 승낙하여 원고가 토지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이 소외3에게 본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그에 따라 동 소외인이 소외1의소외 2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동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이므로 동 소외인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본건 건물의 싯가는 금 2,500,000원 상당이었는데 소외1이 이를 소외2에 대한 금 1,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본건 건물을 넘겨준 것은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민법 제607조,제608조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한 소외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3 / 시행일:

【재항고인】 김재호 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 명 령】 대구고등법원 1980.1.25 고지 80나3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1항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면 되므로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심 판결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주소 및 이 사건 항소장으로써 재항고인의 주소로 신고한 곳은 대구시 서구원대동 4가 90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된 장소는 대구시 북구 노원1가 90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위 대구시북구 노원1가 90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직물공장)의 소재지로서 재항고인의 영업소인 것은 재항고인이 자인하고 있으므로(항고장 기재참조) 위 인지보정명령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인지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위 대구시 북구 노원1가 90에서 송달받을 자인 재항고인이 부재중이므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인 김성화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항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항고장에 위 김성화가 위 인지보정명령을 교부받은 1980.1.11 당시에도 재항고인 경영기업체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 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성화는 같은 해 1.25같은 장소에서 재항고인의 사무원(경리)의 자격으로 그 항소장각하명령 정본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성화가 이에 앞선 1979.11.25 재항고인의 사무원을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소론 인증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김성화는 위 인지보정명령 영수당시에는 재항고인의 사무원이 아니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의 보충송달이 부적법 하다고 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실제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호식 외 3인 원고 (1)(4)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장용국, 김진홍, 임원배, 홍경식, 홍석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5 선고 79나1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서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노무가치설)이다.
 이는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주 망 남윤철의 기업에의 기여도를 정함에 그 망인과 같은 기업을 할 수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내야할 보수가 얼마냐도 참작하는 세밀한 심리로 망인의 기업기여도를 정하여 그의 일실손해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수익산정에서 계수의 헤아림이 반드시는 정확치 못한 잘못이 있으나 불이익을 볼 원고의 상고가 없어 덮어둔다)하고 위 망인의 원수익을 줄여서 신고한 액수는 원심이 배척한 바이니 이를 듣고 잘못을 말할 수는 없으며, 위 망인이 생명을 잃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공이 인정 안된다고 본 판단도 역시 옳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써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 노무가치설) 이다.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화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양동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1구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다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소득세부과처분 당시의 소득세법 (1967.11.29 법 제1966호...1970.1.1 법 제216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 (또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원래 소득세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현실 수입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다(당원 1977.12.27 선고 76누25 및1967.6.20 선고 67누25 각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김하룡 외 61명으로부터 동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할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착수금 내지 제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되 위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 종결되었을 경우 승소액의 40% 내지 50% 상당액의 부수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송을 수행하던 중 1970.4.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위 소외인들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동 사건의 피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였으나 위 가집행선고부의 판결 집행으로 득한 도합 금 88,000,000원 중에서 원고는 197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합계 금 24,703,425원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금 24,277,815원 도합 금 48,981,240원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동 금원을 수수한 것은 동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동 소외인들의 승소로 확정 종결될 경우에는 원고가 받을 약정보수금의 지급에 가름하되 그렇지 않고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금원을 동 소외인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되어 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당해 년도의 확정적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로서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수임사건이 비록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승소금액 1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되었을지언정 패소한 대한민국의 상고에 의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게 되어 승소로 종결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금 48,984,240원을 원고가 받게 된 경위도 위 인정과 같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소득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본건 처분 당시에 있어 원고의 확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부과처분은 결국 처분당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였다.
 2. 위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김하룡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송사건의 보수는 동 소송사건이 의뢰자들의 승소로 확정되던 그 승소액의 40% 내지 50%로 약정되었고 아직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제2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집행금의 1부를 원고가 받은 것은 1종의 가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가수금을 원고가 받은 보수라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영대 외 2인 원고 유진원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유영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동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17 선고 79나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스스 8톤 담프트럭 서울 7가9626호)을 1978.1.26 원심 공동피고 허광복에게 대금 4,400,000원에 매도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 1,16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800,000원은 같은해 2.25에, 잔대금 1,440,000원은 같은 해 2.28에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같은 해 1.29경 명의이전 등록서류와 함께 이 차량을 위 허광복에게 인도하여, 위 허광복은 피고 회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기가 경영하는 포항백토산업사의 작업장에 투입하여 운행하다가 1978.2.22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아직 피고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 1978.6.2자 제1차 변론에서(1978.5.24자 답변서, 기록 47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78.2.28 자동차 매매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이전등록서류를 위 허광복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제1심 1978.10.20자 제7차 변론에서(1978.10.16자 준비서면, 기록 160정) 1978.1.29에 이 자동차 인도와 함께 명의변경등록서류를 위 허광복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변경등록 서류의 교부일자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허광복과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나 연유로 말미암아,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록서류를 넘겨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을 변경하여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받기 이전인 1978.1.29에 등록서류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 이유도 기록상 명백치가 않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회사가 자동차를 매도하고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약정된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최소한도 위 허광복이가 자동차 등록명부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까지에는 피고 회사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한, 피고 회사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차를 실제로 운해하는 위 허광복과 더불어 그차를 지배하고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참조한본원 1978.9.26 선고 78다294호 판결은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를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는 그 사정이 달라 이사건에 직접 인용되기에는 적합치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자동차를 매도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일 도래 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그 매수인이 자동차등록명부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까지에는 매도인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복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운향에 사실상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9가합12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1.13.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0호로서 경료된 1974.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지번 생략) 전 11,740평에 관하여 1961.9.4.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18호로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61.11.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25호로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62.5.12. 같은 등기소 접수 1890호로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부동산은 1962.9.25. 같은 곳 191의 1 전 9,015평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79호로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원인없이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할전의 위 성동리 (지번 생략) 전 11,740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일단 동 소외인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3(각 판결), 갑 제2호증의 4(인락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은 원고 망부 소외 4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 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43년경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시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38도선 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수복후 원고가 4촌형인 소외 1에게 원고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동 소외인이 이를 기화로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비록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전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석유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중영, 김택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7. 선고 77노1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공소외1,2와 공모하여 1977.5.11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주유소에서 공업용 솔벤트 40드럼을 주유소 휘발유탱크에 들어 있는 휘발유 약 15드럼에 혼합하여, 휘발유의 품질을 저하시킨 다음, 그 시경 동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러온 자동차운전사 주거, 성명 불상등에게 진정한 휘발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지를 오신한 동인들에게 동 휘발유를 1드럼당 금 41,200원씩에 판매하고 합계 금 1,6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외에, 그 판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동년 6.3경까지, 동소에서 전후 6회에 긍하여 도합 금 10,3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그 법률 적용에 있어, 석유사업법 위반의 점은석유사업법 제24조,제22조 제1호에,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 두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합가중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킨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를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따로 사기죄가 구성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의 위반죄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같은 법 제40조의 이른 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가중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위의 두 죄가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음은 필경 경합범과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볼 것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의 행위 자체는 그를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판종 외 10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7.12.29 선고 75구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고지받은 날은 1975.5.19이며 이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6.23이므로 원고들의 소원은 소원법에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에서 본건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어서 무효선언의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불연이면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이 구하는 본건 취소청구는 그 어느 것이나 전치절차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상고논지 제2점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을 제19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5(각 이의신청서)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1976.5.19 본건 환지청산금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 1월 이내인 같은 달 27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를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원은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대법원 1978.11.14 선고 78도1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400매)은 원심 공동피고인이삼흥기계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그 명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이므로 동 주권이 소론과 같이 동 회사발행의 주권이라고는 하더라도 동원심 공동피고인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명의로 동 주권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동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인과 피고인이 원심설시와 같이 그 대표명의의 주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 등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원심 공동피고인 및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의발행명의인에 관한 법리나 주권의 작성권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고, 또 위 주권의 기재변경시에 피고인은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동인들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대표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본인인 위 회사와의 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권발행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18 선고 79도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세무서 재산세과 서기로서 재산세의 산정 및 부과업무를 담당처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1978.11.25 원심상 피고인 C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주는 금 600만원을 수수하기에 앞서 이 돈은 피고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과 나누어 쓸 돈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위 C도 이를 양해하고 알아서 하되 일만 잘 처리해 달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결재서류를 상사에게 올리면서 1979.2.15 담당계장에게 100만원 같은 달 17 담당과장에게 25만원을 각 상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위와 같은 상납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자료 있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와도 같이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C로부터 받으면서 이 돈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상사들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하였고 위 C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밖에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납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 편의에 의하여 당초 위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 일부를 증회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위 C가 뇌물로 주는 600만원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상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법률위배 있다고 하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 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를 상납하였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편의에 의하여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의 일부를 증회한 경우에는 그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진규
【피고, 상 고 인】 김용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피고 소유의 원심판결 설시 각 부동산을 소외 김곤수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원·피고가 1976.4.27 동 소외인으로부터 금 70만원을 원심판결 설시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서는 원·피고가 위 차용금을 연대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원·피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차용금중 원고는 금 50만원을, 피고는 금20만원을 각 사용하고 각 그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위 소외 김곤수에게 완제하기로 하여 본건 담보물의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자기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그 변제 기일에 위 소외 김곤수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자기부담의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소외인에게 제공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 의 저당권실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므로써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금 2,165,7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원심은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금 1,800,000원으로 정하였다)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답의 1977.11.11당시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동 가격이 본건 담보물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이고 그 후 에 그 가격이 경매신고인이 없어 몇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본건 답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3점은 이유없고 또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밖의 사실인정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으며, 원심은 원·피고가 각 사용할 금원을 서로 약정하고 원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원고가, 피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피고가 그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각 변제함으로써 그 차용금의 담보물로제공된 원·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의 담보실행을 방지하기로 한 원·피고의 대내적인 약정을 피고가 위배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을인정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연대채무의 법리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원고가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위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그 가격이 경매인이 없어 몇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공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신상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나1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소외 김성중과 송광규는 1972.7.28 소외 정동수에게 각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같은 해 10.27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조를 위 정동수가 제공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성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변제기에 위 정동수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1.7위 정동수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200,000원과 3개월분의 약정이자 30,000원 및 등기비용 10,000원 합계 24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1.20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원고는 위 피담보채권들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1978.4.6 위 김성중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위하여 위 김성중 등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원금 240,000원과 이에 대한 1972.11.7부터 1978.4.6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금 305,100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어 같은 달 7일 위 김성중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소외 정동수가 차용하였던 원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1972.7.29부터 1978.4.28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 257,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원고가 위 김성중의 상속인을 위하여 한 변제공탁으로서는 소외 정동수의 김성중과 송광규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약정이자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담보권 소멸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성중 등이 채무자인 정동수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원금 200,000원은 물론 그간의 약정이자 30,000원과 등기비용 10,000원까지를 합산하여 이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24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로서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할 것이며, 원고가 이와 같은 변제로써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소외인들의 정동수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도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이 피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김성중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김성중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변제공탁한 것이 위 김성중과 송광규에 대한 이자채권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국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다시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해야 할 원리금과 등기비용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선의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진학, 김문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2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이인희가 1970년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1973.6.초순에 이르러 소외 한학열, 이석종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같은 소외인들이 그것을 부정사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소외 박영희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것이지만 처음 소외 이인희가 위에 나온 관계서류 용지를 소지하게 된 동기, 장소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들이 비록 위 소외 박영희 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소속 공무원이었던 소외 이인희가 퇴직한 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저지러진 범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소외인의 재직당시의 상사였던 성동구청장이나 구청 산업과장에게도 같은 용지 유출에 대한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채택의 잘못이 있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없다.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소외 이인희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은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우연히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다른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사용되었다 해서 위 소지자체를 가르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상환증서 용지와 위임장 각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가 퇴직한 3,4년 후에 그것이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 사용된 경우 그 공무원의 상환관계서류 용지의 소지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소지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80.1.18 선고 79노46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니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간이절차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제297조의 2).
 이 사건에서 간이공판절차에 따르기로 한 제1, 2심 법원이 기록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논지 주장과 같으니 상당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가리켜 위 법관증거조사라고 할 수 없음은 위 설시로 알 수 있으니 이런 절차를 취하였음을 나무라는 논지와 양형부당의 주장은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0.16 선고 79노2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조,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조,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섬유공업시설은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로서동 시행령 제1조 기재시설을 말하고 이 시설을 그 구분에 따라 상공부비치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함이라 할것이고동 시행규칙 제2조 소정서식 섬유공업시설대장 등록사항 중에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에 관한 란이 있다 하여 그 대표자의 변경이동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이 보는 취지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옳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섬유류시설대장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하고,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은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재섭, 동 권종근(피고인변호사(국선) 김상훈(피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9노13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1, 동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2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전 당심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1의 변호인 진재섭과 피고인3의 변호인 김상훈의 상고이유 중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한 논지 부분을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이 피고인3, 공소외인에게 본건 군용휘발유를 절취토록 교사하고,피고인 3,공소외인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1이 상습으로 장물인 군용유류를 매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이유로 이 사건 유류가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는 것임이 제1심 인용의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원심증인 이영오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군용유류를 일반유류와 구별 채색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채색 구별하지 않고 통일시킨 것은 전시물자 동원을 고려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도 구별 채색을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채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서 군용유류가 아니고 따라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이 법에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별표에는 "군용유류"는 "일반유류와 구별 채색된 군용유류"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군에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한 군용유류라 할지라도 일반유류와 구별 채색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군용유류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형법에 의하여 처단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에 대한 가중처벌법인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의 이건 행위를 위 특별조치법에 의률처단한 원심은 동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것인데, 피고인들의 위 죄는 다른 수개의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으므로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을 할 필요조차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1,3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2 및 동 변호인 김상훈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인은 본건 콘테이나 밀반출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아니면 피고인의 이건범행은 전형적인 특수절도행위임에도 불구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률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행위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상고 논지중 양형부당의 점은 이 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인1,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신환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임원배, 장용국, 홍경식, 홍석조, 김진홍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9나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육군하사인 소외인이이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감으로 민가에 가서 그 가지고 갔던 총기로 원고들의 딸인 소외 망 강옥자를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동 소외인의 행위는 그 직무집행 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없고 또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소외인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동인들의 그러한 잘못과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본건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육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감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가해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과 위와같은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2.5 선고 79노1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제47조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광주시 운암동에 건립된 주택공사 아파-트를 임대신청하면서 무주택자 명의를 빌리는 등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당첨까지 되었다면 그 당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할 수있는 권리는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을 받거나 받게 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법 위반죄의 미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나 법원의 사실인정자체가 임대신청한 각 동수에 따라 같은 법 위반죄가 따로히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임대신청한 20세대분의 동수전체를 포괄하여 단순일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가운데서 당첨된 것이 7세대분이고 18세대분이 낙첨되었다해서 낙첨된 부분은 무죄로 떨어져 나간다는 취지의논지 이유없고 따라서 각 세대당 임차보증금에 관한 수표 또한 그 전부가 범행에 일괄제공된 것이라 하여 원심이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부를 몰수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세대로 하여금 문제의 주택공사 아파-트에 대한 임대신청을 하게 하고 그 신청에 따른 접수증과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받음에 있어 그 명의는 그 신청을 한 각 세대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피교사자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에서 같은 법 위반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위의 접수증 및 영수증은 그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그 공범자인 같은 무주택세대들이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형법 제48조 제1항에 이른바 범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따라 다른 공범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것을 몰수한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이른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 다스리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가 확정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방인찬
【피고, 상 고 인】 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나2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등기완료일까지 다른 권리변동에 관한 일체의 등기가 금지되는 것임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고 또 원심이 받아드린 갑 2호증의 1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에 이미 논지에서 말하는 환지사실을 알고 있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위 매매일자와 환지처분이 끝나서 이 사건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일자 간에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또 그 사이에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인 피고가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여기에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사정변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위 환지처분이 끝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사이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12 선고 79구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7 소외 장석영에게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금까지 수령한 후 동 개인택시 자체를 위 장석영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동인은 동 면허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를 얻기 위한 필요서류를 구비할 목적으로 동인 혼자서동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므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위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은 경우에 까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에 정한 면허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동법 31조는 동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조 1항에 붙인 조건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나 면허의 취소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의 처분을 하므로써 일단 어떤 이익을 준 다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므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 면허 등의 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하여 부관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그 취소 또는 철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허에 붙인 조건이 해제조건부 부관이고 위와 같은 부관위반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면허의 당연 실효통지라는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대리운전을 금하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박미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안용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9나1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종식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77.11.8 약정된 중도금 중 금 1,25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같은 달 15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잔대금도 그 지급기일인 1977.11.25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77.12.31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위 중도금 잔액을 1978.1.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동시에 위 기간을 경과하면 별단의 의사표시없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통고하고 위 소외 망인이 동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1978.1.10 그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1,250,000원 중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 1,2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이행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1978.1.10까지는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망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하지 않고 한 위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중도금 지급의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등기서류교부의무에 선행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위 소외 망인이 중도금의 일부인 금 250,000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소요서류를 위 소외 망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시와 같이 본건 중도금의 일부가 그 지급기일인 1977.11.15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1977.11.2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그 잔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때까지 본건 매수인인위 소외 망 김종식이 위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의 일부와 본건 잔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매도인인 피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그 기일을 경과하고 말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위 망 김종식의 위 중도금 일부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위 망인은 위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우선 자기의 채무인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고,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지급되지 아니한 중도금이나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도 없이 위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계약의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 피고는 그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 이행제공에 대한 심리도 없이 위와 같이 그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잔대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일부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보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명
【피고, 상 고 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채백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0 선고 79구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4.12.31까지 시행된구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1966호) 43조 1항,49조 및 1975.1.1부터 시행된소득세법 (1974.12.24 법률 2705호) 142조1항 143조에 의하면 배당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방위세법 8조에 의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방위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위구 소득세법 48조 1항 및현행 소득세법 180조 1항에 의하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 또는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 그 미납세액을 원천소득자가 아닌 그 청산인과 당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건과 같은 소득세, 방위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소득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소득세법 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미 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부과까지 된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소득세법 제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덕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27 선고 79나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임용 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신림국민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임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전피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오
【피고, 피상고인】 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주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26 선고 78나3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확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남천이 소외 이동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김남천은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위 이동현을 채무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제2 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위 김남천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청 구 인, 상 고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5 선고 79르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혼인이 직접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써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혼인을 무효라고 할 만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계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백
【피고, 피상고인】 청도군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2.16 선고 76구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하천공작물 설치공사는 원심 설시의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개수공사인 바,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진정서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76.3.16 원고에 대하여 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한 후, 청도군이 1976.9.30 위 동창천 우안길이 750미터의 제방설치 및 개수공사를 총공사비 금19,740,000원중 관급자재대금 5,750,000원을 제한 공사 금 13,990,000원으로 소외 동신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고 동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허가를 받아 일부작업을 한 현장을 인계받아 동 공사를 시행하여 1976.12.23 동 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달 27일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물인 위 동창천 우안 제방설치 개수공사는 청도군에 의하여 이미 사실 행위로서 동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말더라도 그 허가의 목적인 위 제방설치 개수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결국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본건 솟장 제출당시에 본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권리보호이익 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에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위 본위적 청구인 행정소송과 관련되었다고 하여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본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각하될 것인 이상,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예비적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1965.5.31 선고 65누25 본원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교원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광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는같은법 제4조와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내수용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같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내용이 근거법과 법령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법과 령의 각 조문이 내국소비세의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으나 같은 규칙 또한 그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결코 근거법규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조세의 부과와 면제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와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되는 것이 입법상 허용된 제도이므로 그것이 결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 스스로 같은 규칙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같은 규칙이 무효라함은 이유없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조세의 부과와 면제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되는 것이라 하여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절차와 시기에 관하여는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상 허용된 제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동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이태식이 1960.5.28생으로 현재에도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행위를 위한 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여야 할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가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서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피고 이동판으로 하여금 다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케 하고(기록 89정 소송 위임장 참조) 그 대리인이 원심에서의 모든 소송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논지에서 말하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원판결에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음은 잘못이나 그 하자는 갱정사유일뿐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이 원고의 망 조부로부터 1975.5.19 원심의 공동 피고였던소외 1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무효인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추인 또는 대리권수여 내지 표현대리의 주장을 원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사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호증 일부 가운데서 위의 대리권수여, 추인에 관한 일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호증의 기재를 믿고 안믿고는 원심의 전권이라 여겨질 뿐이다.
 더욱이나소외 1이 원고의 숙부이던 소외2와 공모하여 앞서 말한 바 무효의 화해조서를 법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그것에 기하여 이전등기 한 것이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형사소추되어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이라면 그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존중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사실에 의하여 피고들의 추인 또는 대리권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또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가 원판결 이유에서 엿보이므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 을 13,17,33 각호증 기재 위임장의 작성일자가 1968.9월 또는 같은 해 5월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이 앞서 나온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일자가 1975.5.19인 점으로 보아 같은 을호증이 작성된 사실만에 의하여 위의 소유권이전당시까지도 같은 위임장 기재의 대리권이 존속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리권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또 논지에서 말하는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진술한 일부분에 위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까지 나타나 있으므로 그것을 더욱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리고 소외2가 원고의 숙부였다고 해서 같은 소외인의 무권대리를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 인정하거나 표현대리가 된다고 단정 지울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