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 전체와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또는 급속한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파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노출되었다고 볼 만만"을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으로, 제7면 마지막행의 "발생활 수"를 "발생할 수"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감정결과'라 한다)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재해근로자로 주장하는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로 취급하였던 유리섬유(Glass Wool)가 원인이 되어 2007년경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및 과민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후 산화분진철에 노출되는 업무로 10년에 걸쳐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2017. 4. 25.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의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당심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년 과민성폐렴은 작업환경에 의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서 '2007년 폐조직검사에 대한 1차 판독에서 병리학적으로는 폐기종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원인으로 임상적인 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학교병원 병리과의 2012. 2. 19.자 재판독에서 석면소재(asbestos bodies)로 해석될 수 있는 철함유소체(ferruginous bodies)가 발견되었는데, 철함유소체는 일반적으로 석면섬유가 폐 내의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생성되며, 석면은 직업적 요인으로 올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도시의 공기나 물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고 추가 판독되었고, 망인은 유리섬유 작업을 오래하였으며, 작업을 변경한 이후 히팅 코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정과 함께 '유리섬유 속에 함유된 실리카(silica)는 규폐증도 일으키나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석면은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천연 광물인 반면, 망인이 업무상 취급하였던 유리섬유는 유리를 섬유 형태로 만든 것으로 석면과는 재질 등이 명백히 다룰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의 감정의는 '유리섬유와 간질성 폐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부 증례보고 형태로 알려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논쟁 중인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심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수성이 있는 환자'라는 제한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당심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하여 설시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10행, 17행, 5쪽 마지막행, 6쪽 6행, 9행, 7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2617,1심-대법원,2021무5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4. 15:45경 화물차량에서 금속철판을 내리는 작업 중 철판이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8.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3. 이 사건 신청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상병명을‘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요양급여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 사건 상병에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의료기관명 : ○○○병원
③ 상병명 : S6668 우측 손목 및 손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불승인]
S518 우측 전완부 열상 [승인]
④ 결정내용 : 요양기간 : 2014-10-24 ~ 2014-11-10
통원18일 [2014.10.24. ~ 2014.11.10.]
⑤ 불승인, 반려 또는 삭감사유 : [수수료지급 타당여부 : 보류] 우측 전완부 굴근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3년 도과로 보험급여 지급 가능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원고는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로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친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건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상병 중 일부인 ‘우측 전완부 열상’만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검토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2019. 5. 7., 2020. 7. 24., 2020. 8. 7.자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는 ‘다발성 굴근과 힘줄의 손상이 없으며, 근막에 경미한 열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자문의 2명은 각 2018. 4. 30. 및 2018. 5. 2. ‘이 사건 신청은 우측전완부 열상으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근막에 얕은 열상이 있는 것을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며의학적 관점에서 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전완부 열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병원은 2020. 7. 24. 및 2020. 8. 7.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굴곡근 근육막의 파열이 있어 근육의 손상이 있다’, ‘수술 후에 굴곡건의 파열이 있었다’라고 회신하였지만,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9. 5. 7.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은 없었고, 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전완부 열상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점과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은 2014. 11. 11.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6.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만성·난치성으로 이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후의 다양한 치료는 치유(호전) 목적을 배제한 채 단순히 고정된 증상의 일부 완화나 악화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인지
- 이 사건 상병의 많은 경우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의 만성통증으로 이환된 경우, 치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일부에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결국 증상이 고정되어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할 때 난치성의 만성통증으로 이환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의 경우는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다양한 지속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증부위의 확대, 통증 정도의 심화 등 악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지
- 감정의의 임상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만성·난치성이 사건 상병 환자의 경우 진단 후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약간의 증상 호전을 보이나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병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014. 1. 1.부터 2017. 5. 16.까지 약 7일 간격으로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통증조절 치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치료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제출된 진료기록을 정리해보면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진 후 ○○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신경블록과 성상신경절블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통증은 우측 팔의 통증을 주소로 하여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였는데, 우측 팔과 관련된 통증이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냉감, 부종, 땀 분비 증가, 운동범위 저하, 근위약 등 추가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SCS(척수자극기삽입술) 등 치료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1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1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후 해당 부위의 증상이 18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점이 지났다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지속되는 상태로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치료는 증상의 일부 완화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목적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실제 원고는 2017. 4. 25.경까지도 계속하여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상의 악화가 있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3. 5.경까지 '○○○○○○' 이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나 '○○○○○○'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화재감지시설 보수 공사와는 무관한 사업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 경우 그 사업자등록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의 폐업일자는 이 사건 공사 이전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해당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뿐이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개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던 소외1이 '○○○○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던 '업체'였음에 비추어 원고 역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 ○○○'이라는 상호로 2010. 11.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7. 2. 5. 폐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소외1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조수인 소외2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나 소외2의 이 사건 공사에의 참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은 '소외2이 소외1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비숙련공임'을 의식하고 한 발언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위 발언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2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4행, 제20행, 제7면 제1행, 제8면 제6행, 제9행, 제15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7행 "진술하여"부터 제18행까지를 "진술하였고, 증인 소외1 역시 제1심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 될 예정이었던 금원은 일당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아직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만을 마쳤고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받기로 한 금원에 일부 성과급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를 "갑 제1 내지 5호증。 제14호증"으로, 제3쪽 제11, 19행의
○○○○○○으로, 제5쪽 제16, 17행의 "과거력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수술기왕력, 고지혈증, 알레르기, 투약 없음"을 "고혈압 및 당뇨병, 폐결핵, 수술기왕력, 고지혈증, 알레르기, 투약의 과거력 없음"으로, 제7쪽 제8, 9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7행의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다음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호증의 기재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1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폐혈증"을 "패혈증"으로, 6면 10행의 "이 병원의"를 "이 법원의"로, 9면 10행의 "더 컷을 것"을 "더 컸을 것"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망인의 진폐증이 제2형에서 제4형으로 악화되었던바 진폐병형 제4형은 그 자체로 독립한 사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증이며 이러한 진폐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 제4형이 진폐증 중 중등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독립한 사인이 될 가능성이 낮고, 진폐증의 치료약 등이 간암의 발병 및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을 망인의 사인으로 보거나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5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88. 8. 23.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아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1993. 3. 11. 진폐정밀진단에서'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았다가, 1997. 5. 6.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4A), 합병증 폐기종(em), 기포(bu), 심폐기능 경도장해(F1)'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2014. 6. 24.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사망 전 망인의 심폐기능이고도장해(F3)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한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기존 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F3(고도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에서 2013. 1. 23., 2013. 2. 26. 2014. 6. 24. 실시한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4. 6. 24.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는 '기류-용적 곡선상 흡기 및 기침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류방해 소견이 있어 적합성이 충족되지 못해 신뢰도가 낮은 검사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이다.
2) 2013. 2. 26.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적합성을 충족하고, 3개의 검사 사이에 노력성폐활량(FVC)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초량(FEV1)은 재현성을 충족하고 있는데, 일초량(FEV1) 0.91L(34%)라는 결과 값이 합병증으로 중증 폐기종을 앓고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잦은 악화로 입？퇴원을 반복하고있는 원고의 상태에도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적합성을 충족하고 3개의 검사 사이에 일초량(FEV1)이 재현성을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주치의 의견과 동의하면서도, 의무기록상 진폐이외에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 즉,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고 망인에게 심장질환(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망인의 심폐기능이 위 검사 결과와 같이 악화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13. 1. 23.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추정용적과 최고호기류속도 도달 시간 상 불만족스러운 호기 시작이 없음이 확인되고, 기류-용적 곡선상기류방해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적절한 검사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적합한검사로 확인되지만, 해당 검사의 전체 시도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에러코드 도입 전 검사로 재현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 주치의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11. 3. 2.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처분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2013. 5. 3.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7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후 재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2013. 5. 3.자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이후 지급된 장해급여 중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장해보상 차액일시금을 제외한 금액(112,80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 재결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매월 공단으로부터 수령 중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2020. 3.부터 부득이 일시중지하고 있으며, 원고가특별진찰에 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재개됨을 알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5호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진찰 요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의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경우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은 피고가 진찰을 요구할 수있는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1호),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제2호),‘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3호),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4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피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이미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위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최초의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에 대한 장해등급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해등급의 판정’ 또는 ‘재판정’을 위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한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3항의 각 문언, 장해등급의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제59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9조 및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가 이미 장해등급 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장해등급의 변경을 위하여반복하여 재진찰을 요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미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19조 및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는 설령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시정하고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한이 사건 처분은 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99,1심-대법원,2021두338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11행 인정증거에 ‘갑 제6, 7, 8, 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명절도 있고 매우 추워서(개인사정)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에서 ‘추위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대장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원고의 휴무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원고의 일당은 2016. 1.에 12만 원, 2016. 2.에 10만 원, 2016. 3.에 13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시기마다 달리 정하여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스스로 출근일과 휴무일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전제로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07:00부터 17:00까지)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20분은 점심 및 새참시간으로 원고가 하루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았다.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없다.』
 ○ 제5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의 기간 동안 1일 휴무한 이외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결정 역시 원고 스스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다. 원고는 그에 앞서 2016. 1. 21.부터 2016. 2. 15.까지 26일간 휴무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위험요인으로는 가족력,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요인이 있다. 원고는 2012. 1. 18.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3. 9. 16. 양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4. 6.부터 2014. 7.까지 5회, 2015. 5.부터 2015. 11.까지 6회 합계 11회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 투약 등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평소 1주 1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16. 3. 29.에도 조퇴 후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병원에 후송되었다. 2016. 3. 30.자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였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였으며, 원고의 부친 또한 고혈압 병력이 있었다. 원고는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두부 CT상 기저핵부위에 급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는데, 우측 기저핵 뇌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로 고혈압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적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업무를 수행한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 평균 최저기온이 ？1℃, 평균 최고기온이 10.5℃ 정도라고 하더라도, 2016. 3. 29.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였고, 2016. 3. 29. 당일 최저기온은 6℃, 최고기온은 18℃였던 점, 원고가 설비 배관공 보조업무로서 건축구조물 내에서 작업하여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작업 중 용접가스 및 연탄 연소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유해가스에 노출되었는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0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쪽 8행 중 ”사망의 원인이 된“ 부분을 삭제한다.
 ○ 제3쪽 20행 중 ”위 각 증거와“의 우측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7행 중 ”주장하나,“의 우측에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 제4쪽 19행부터 제5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15년 동안 하루에 0.5~1갑씩 흡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및 ‘유질환자(고혈압)’로, 2018년에 ‘유질환자(고혈압)’로 각 판정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경 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119 구급활동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0/94mmHg로 매우 높았고,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인 2019. 8. 30.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Glucose(혈당) 수치가 195mg/dL(참고수치 100mg/dL 미만: 정상, 100~125mg/dL: 당뇨병 전기, 126mg/dL 이상: 당뇨병)로 매우 높았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고혈압, 당뇨증세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뇌경색 발병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확인되는바, 개인적인 요인이 업무적 요인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제5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작년에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있어 타병원에 방문해서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일 전쯤 오른쪽으로 침이 흘렀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 이후부터 수차례 ‘어지럼증’으로, 2018. 6. 22.에는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어지럼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감각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있었던 어지럼증과 청력소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28. 출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귀가하여 쉬다가 어지럼증이 계속되므로 응급차량을 통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놀람,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해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출퇴근 재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8. 28. 15:40경 출근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 당일 응급차량을 통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이란 뇌동맥이 막혀 뇌혈류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① 뇌동맥이 점차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②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여 이것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으로 올라가 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경색, ③ 심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뇌의 소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라쿤경색(소경색, 열공성 뇌경색)으로 나뉜다’,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험인자로는 조절가능한 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 부정맥(심박세동), 심장 판막질환 등이, 조절불가능한 인자로 고령, 남자,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소견 내용에 비추어 뇌경색은 통상 1회성 사고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고혈압, 당뇨증세 및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있었던 어지럼증과 청력소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진행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고 경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30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6면 5행의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요지”를 “5)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6)”을 “7)”로 고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22. 6. 24. 촬영된 MRI 결과, 2015. 12. 22. 촬영된 MRI에 비해 제1-2 요추간 협착증이 심해진 소견이고, 이에 의한 요추 마미 신경총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관찰됨.
○ 양 하지 부분 마비, 감각 저하로 보장구 없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자력으로 매우 힘들게 설 수 있으나, 보행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해결 불가하다고 판단됨. 양측 하지 근육의 중등도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배변？배뇨 요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
○ 2020. 6. 17. 근전도 검사 결과 마미신경총 손상 소견이 관찰됨. 2022. 9. 7.근전도 검사 결과 양하지 근위축이 관찰되나 2020. 6. 17. 근전도 검사결과에 비해 호전된 상태임.
○ 제3요추 골절에 따른 유합 수술 후 상태, 제1-2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합 인접 관절 증후군에 의한 마미총 증후군으로 진단됨.』
▣ 제1심 판결문 9면 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인정 근거]’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을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면의 “라)”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근거로 ’원고가 도수 근력 평가 상에서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력에 비하여 검사 시 충분히 근력을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실제 갖고 있는 가능한 근육의 수축력에 비해 충분히 수축을 하지 않는 등 협조 안 되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인 신경계통 기능에 장해등급 2급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원고가 수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6행의 “감정인”을 “간병인”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3.1)원고1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원고1는 처분일자를 2020. 9. 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3.의 오기임이 상당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0. 7. 15.11:25경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현장에서 배관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포트(계단 받침대)를 가공하던 중 다른 업체 직원이 리프트카를 보조발판을 뺀 상태에서 하강시키는 바람에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1의 목과 손이 리프트카 보조발판에 의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8. 14. ○○○○병원에서 ‘5-6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서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2020. 9. 2. 원고1에게 ‘MRI상 경추 5-6번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경추 MRI 영상(2020. 7. 15.)상경추 3-4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5-6번간 중심성에서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척수신경압박 소견 없고, 이 사건 사고로인한 급성 외상성 병변은 추간판, 척추관절, 연부근육/인대조직 모두에서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외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고 당시 35세의 나이와 기존에 경추통 및 어깨통증으로 진료한 내역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후경부통과 양측 승모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 7. 8.에도 ○○○○한의원에서 ’기타근통, 어깨부분‘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에도 어깨 통증과 경추통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1의 신경외과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만성 소견으로 일회성 재해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풍무2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0. 28. 계단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쪽에서 튕겨 나온 턴버클에 걸려 무릎이 젖혀지는사고로’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슬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10. 29.부터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우측 슬부의 불안정성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 있다‘는 ○○○정형외과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상태는 한시적 동통 소견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 이후에도 보행시 보조기가 필요하고 통증으로인하여 진통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대상이되는 동통은 ‘영구적 동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무릎 부위의 통증이 영구적인 동통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기간 동안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부목(splint)과 무릎 보호대(MCL brace)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만을 알 수 있을뿐이다.
나) 위와 같은 요양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우측 슬부의 불안정성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 있다‘는 2020. 2. 28.자 진단서와 ’내측부 인대 불안정성 남아있어 통증 있는 상태이며, 내측부 관절의 통증과 관절 부종 삼출 소견 보여 향후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2020. 7. 1.자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 등이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통상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에게 무릎 부위에 영구적인 동통이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부분파열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원활히 회복되어 한시적 동통 인정됨’이라는 자문의의소견과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10.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16. 10. 31. 정년퇴임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4. ’경추간판 탈출증(6-7번)‘ 등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22.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3. 17. ‘양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같은 해 4.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30. ‘좌측 슬관절부’ 부위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부’ 부위는 상병은 확인되지만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사결정으로 취소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불승인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20. 1. 9.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반면, 나머지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양측 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뒤 5년간 파이프제작 및 용접 업무를 하였고, 이후 부품교체, 취부용접 등 기계정비 업무를 하면서 허리와 목을 웅크리거나 숙인 자세로 일을 하면서 허리와 목,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재심사결정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마찬가지로 추가상병도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84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이후 파이프제작 및 용접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6. 10. 31. 퇴사할 때까지 부품교체, 취부용접 등 기계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작업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아 원고는 목과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2018. 5. 31.까지 호텔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22. ’경추간판 탈출증(6-7번)‘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로는 근로한 사실은 없다.
 (3)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에 가까운 2019. 4. 22.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슬관절부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뿐만 아니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도 MRI영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로 양측 슬관절 통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좌측 슬관절의 상태는 동년배에 비하여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비해 가속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한1)추가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7. 25.부터 2018.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7. 27.부터 2020.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0.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그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9. 10. 2.“‘양 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고,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방사선 영상 자료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그 중 이 사건추가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2. 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20.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8.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변화 수준으로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약 33년간 채탄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추단된다”는이유로,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33년 11개월간 탄광에서 탄층 천공, 채탄, I빔 설치 등 슬관절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슬관절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약간의 내측 구획의 관절 간격의 감소가 의심되는 정도의 소견으로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 1단계2)에 해당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상 관절 연골의 마모 소견은 없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므로, 양측 슬관절의 극초기의 원발성 관절증에 해당하고 동일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 자문의는 단순방사선촬영검사 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의 양측 무릎 부위에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결과 경도의 골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변화, 소량의 무릎관절 삼출액, 내측 슬개골 추벽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3) ○○○○병원의 원고의 양측 무릎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에서도 소량의 무릎관절 삼출액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이다.4)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1.부터 ○○○○○○ 소속 근로자로 검침원, 내선계기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1978. 7. 7.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원고가 1966. 6. 23. 청량리간 59호 주상변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주상변압기 교체 작업 중 감전으로 우수를 절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기타 명시된 상환 우측 전완부가 팔꿈치 관절 아래에서 절단, 상세불명 부위에서의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요추부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lumbosacral region)'(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은 명백하다.
2)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승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까지 요양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시점부터의 요양급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1966. 6. 23.부터 1966. 12. 1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불한 요양비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한 날인 2019. 8. 20. 이전에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 위해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무렵까지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원고가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날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갑 제5호증 장애진단서)는 이 사건 상병이 향후 악화 또는 재발할 우려가 없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가 1992. 12. 23.경 ○○○○○○ 부속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외에는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날 이후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할 무렵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66. 12. 1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무렵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요양급여청구권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8. 10. 18.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을 옮기던 중 넘어졌다. 대퇴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통원치료 하였다(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나. ○○○은 2018. 12. 1.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검사 결과 횡문근융해증, 급성 폐울혈 및 급성 신장기능 상실이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8. 12. 6. 치료 중단의 뜻으로 타 병원으로 옮겼고, 2018. 12. 7. 사망하였다. 신부전증을 원인으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을 사망원인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원고 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고인은 평소 음주 병력이나 개인적인 질병 소인에 의하여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승인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종전 승인 상병을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사망원인에 관하여 감정의는 피고와 달리 보나, 그 차이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고인의 종전 승인 상병은 경미한 정도였고 곧 호전되었다.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은 통상 외상 후 72시간 이내에 크레아틴키네이스(creatine kinase,크레아틴인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상승을 보이는데, 종전 승인 상병일부터 6주 이상 경과하였다. 사망 무렵 고인의 상태 및 경과는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감정의는 ‘횡문근 융해증은 크레아틴키네이스 수치가 5~2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인의 경우 ○○병원 내원초기인 2018. 12. 1.부터 2018. 12. 4.까지 위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었다. 또한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적색뇨는 근육 효소뇨에 해당하고 혈뇨와는 구분되는데, 고인의 경우 혈뇨를 보였을 뿐 근육 효소뇨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②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감정의는 ‘고인에게 원인 미상의 신부전 및 심부전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종전 진료내역에서 확인되는 원발성 고혈압은 심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고인은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으로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급성신부전,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 법의학연구소 작성 의견서(갑 제9호증)의 경우, 그 내용이 이법원 감정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의견 작성의 상세 경위, 감정의 의견에 대한반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법의학연구소에 2021. 6. 15. 사실조회를, 2021. 10. 15. 사실조회 독촉을 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9. 10. 27. ○○○○○○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 웨이트에 깔려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은 2019. 11. 5.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들(1988년생, 1990년생)은 2019. 11. 7.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25세 이상인 자녀들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령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는 2020. 1. 21. 원고들에게 ‘○○○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며 ○○○과 주민등록만 같이 하고 부부공동생활을같이 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은 약 7년 8개월 동안 망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며 함께 마련한 주거지 등에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2016. 2.경부터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출국기간이 합계 430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2005. 2. 14. 원고들의 모와 이혼하였고, 2012. 2. 15. ○○○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여 2019. 10. 27. 사망할 때까지 ○○○과 주민등록지(2014. 8. 18.부터는 주소생략)를 같이 하였다. ○○○과 망인은 모두 법률상혼인관계가 없었다.
2) 망인은 2012. 2. 15.부터 2012. 12. 31.까지 중 195일, 2013년 106일, 2015년6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나, 2014년과 2016년에는 출국 사실이 없다. 망인은 2017년 67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나, 2017. 5. 25.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9개월 동안 출국 사실이 없다.
3) ○○○은 2014년경 ‘주소생략’를 매매대금15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은 ○○○이, 10,000,000원은망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출금으로 충당 후 망인의 수입으로 상환해왔다.
4) ○○○의 거주지인 ‘주소생략‘에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진료비 영수증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의류 및 신발, 업무용 물품,복용하던 약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의 이웃주민은 피고에게 망인과 ○○○을부부로 알았다고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5) 망인이 근무한 ○○○○○○은 2018. 7. 3.부터 망인에게 양산에 있는 숙소를제공하였고, ○○○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숙소 임대인은 피고에게 망인과○○○이 동거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은 2011. 2. 19.부터 2012. 1. 20.까지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 해외근무를 하던 망인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의 계좌에서 2015. 10. 21.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생략) 요금이 인출되었다. 망인은 2015. 2.경부터 2018. 1.경까지 ○○○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은 2019. 5. 24. ○○○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정기적금을 가입하였다.
7) ○○○은 2016. 2.경 무릎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근로를 하지 못 하였다.
8) 망인은 2018년 및 2019년 ○○○과 여러 차례 여행을 갔고, ○○○의 동생들이동행하기도 하였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았고, 2017. 9. 5.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17.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힘줄염, 양측 견쇄관절증, 양측 어깨 윤할낭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MRI 검토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201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상지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어깨 부위의 병변으로서 기승인 상병 부위인주관절과도 밀접한 신체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경부터 2001. 6. 29.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2004. 4.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각근무한 사실, 원고는 광업소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도 거푸집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그 설치를 위하여 강한 힘을 사용하는 등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만한 동작들을 수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견쇄관절증은 그 정도가매우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소견이라고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어깨 부위에서는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만 62세 무렵으로서 회전근개 질환의호발연령에 해당하고, 또한 회전근개파열은 체질적 특징, 과사용, 퇴행성 변화, 외상 등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7. 4. 30.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2017. 5. 2.부터 기승인 상병으로 계속 요양하던 중 퇴사 후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17.에 비로소 이사건 각 상병들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업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염증성 질환에 해당하는 양측 어깨 힘줄염, 견쇄관절증, 양측 어깨 윤할낭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