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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남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1.>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것. 단, 하남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확정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하남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하남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하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하남시 소재 사업장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1.2.24.>2.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4.>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 <신설 2021.2.24.>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9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5호,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0호,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과 별도로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2.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 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지원 중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단체나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5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공동 단장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 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시대책본부장은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 중 1명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시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844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실무반의 임무 1.자연재난의 경우 나.협업기능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2. [별표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나. 비상1단계 실무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다. 비상2단계 실무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나. 비상1단계 실무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다. 비상2단계 실무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3. [별표5] 사회재난 발생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 1. 편성기준 실무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원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 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2.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903 / 시행일: 2019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하남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안건 심의에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13조(수당 등)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가. 심의수당 : 70,000원 / 건나. 참석수당 : 100,000원 / 일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한차례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부 칙 <제894호, 2019.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의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전에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의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②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하남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신설 2024. 7. 4.>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제2항”을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로 하며, 제8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x325c;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29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4.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와 신체보호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장비, 안전용품 지급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복지 및 재활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864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2.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3. “노인개별가구(이하 “노인가구”라 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의 자로서만 구성된 2촌이내 혈족가구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하남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제1912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교육비3. 주거비4. 의료비, 해산비5. 난방비6. 전기요금7. 장제비8.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2129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3.9.27.>부칙 <제222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라 함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06.08.>

제4조(지원내용)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중 하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하남시가 서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 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8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2호, 2019.7.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신체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 득 틈새계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별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8.13.>

제3조(지원대상)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8.13.>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 및 금액은 제외한다.<개정2013.6.7>1. 등록장애인2. 한부모 가족세대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개정2013.6.7>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서 대상자를 하남시에 통보하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급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저소득 틈새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3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하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하남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하남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3.>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3.>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1.8.13.>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신설 2021.8.13.>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3.>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8.13.>1. 하남시 관련공무원 <개정 2021.8.13.>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8.13.>3.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8.13.>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8.13.>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8.13.>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解囑))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3.]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2346호, 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하여 이 조례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의 행위로서 하남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① 시장은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등의 위촉)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 등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④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계획, 예상효과 등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자료와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용역 없이 적용 가능한 용역결과물의 존재 여부3.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제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과 과업지시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수시ㆍ중간ㆍ최종보고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용역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따른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결과의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5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사업 종합적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4조(관리)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감독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며, 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47호, 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제3조(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입원 시킨 경우에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 등의 대상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외래치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5조(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정병상지원비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자립촉진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립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는 하남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비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3. 그 밖에 소득수준 및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 중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0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하남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1.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3.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등록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의 명부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 중에서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 사람을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위촉하되,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따른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하여 예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진행)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발표 시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별표의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 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1004호,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1.10.18.>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목개정 2011.10.18.>

제6조(채택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과 조례제19조에 정한 부상은 위원회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 한 때 <개정 2011.10.18.>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1.10.18.>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1.10.18.>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목개정 2011.10.18.>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1.10.18.>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0.18.>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 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1.10.18.>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하남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하남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중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 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게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거복지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3. 임대주택 등의 연계4. 주거환경개선사업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주거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8.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하남도시공사3.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20., 2014.9.4., 2022.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4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0904 / 시행일: 2014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91.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0. 5.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