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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노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제1심은증인 권익선과 김국무를 환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공판기록 55면 및 74면 참조) 그들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를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위 권익선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또 의사 박춘영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6차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들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 선고 83노3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63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총을 발사 그 상관을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기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이상립,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5.26. 선고 82노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 이보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이상립이 공소외 하성상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하성상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박동소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의율하고 있다.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2가 피고인1이 공소외 하성상의 승낙없이 자기멋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앞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2가 피고인 이상립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부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및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산림법위반ㆍ초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2.9. 선고 83노1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초지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초지법 제30조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라 함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론과 같이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조성대상토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까지초지법 제30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및 공소장기재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전용한 것이 아니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구역내 일부에 종전부터 생장하고 있던 밤나무 800여그루를 뽑아내어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거기에 접붙이기를 하여 계속 밤나무단지로 활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소위가초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초지법 제30조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한 때라 함은 초지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초지를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허가조건대로 초지조성을 함이 없이 조성대상 토지를 목초재배이외의 용도로 계속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3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1975.6.15 그 사촌동생인 원고가 1963.경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1979.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경우 1975.6.까지 백미 54가마, 그후 1979.까지 백미 50가마, 계 104가마 상당의 새경을 지급하기로 한 바, 이에 가름하여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위 망인은 1976.12.18 사망하여 양자인 피고와 그 처, 딸이 공동상속함)고 인정한 자료로 들은 증거로는 위 망인의 처와 딸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뿐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주소 1 생략) 답 772평에 관하여 1970.3.5.(2.27. 매매) 소외 4로부터 같은 (주소 2 생략) 답 1,96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3.17.(2.24. 매매) 소외 5로부터 각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을 제1호증(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1950.5.9.생으로 망 소외 6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등기당시 원고는 20세 또는 26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는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농사일을 도운데 대한 보답으로 원고명의로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땅은 증인 부부가 사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준 것이다.
 또는 원고가 자기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소외 3은 ○○리 논은 원고의 아버지가 1963. 백미 20가마 상당을 원고의 몫으로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용인의 사춘에 장려쌀로 주었던 돈으로 샀고 당시 연소하여 망 소외 1이 입회하였으며, △△리 논은 위 논의 경작수입을 모아 원고가 산 것이고 그 때는 장성하여 원고 혼자 소외 5를 찾아가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함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6은 재력이 넉넉했으나 상배한 후 25내지 30년 연하의 여인을 재취한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 호구에도 힘이 들게되자 그의 조카인 위 망 소외 1에게 당시 13세된 원고의 양육을 간청하고 위 망인이 이를 받아들여 망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 농사일도 돕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은 조카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양자로 입양함에 있어 호적상 친자로 입적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1의 사망후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 그의 딸인 소외 3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에 비추어 위 모녀는 양자인 피고의 재산상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았음이 엿보이고, 위 소외 2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수자금, 매수인이 혹은 원고이고, 혹은 원고의 아버지라 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의 증언중 위 토지의 취득경위에 관한 증언은 갑 제3호증의 1, 2(호적)의 기재로 보아 위 소외 3이 9세 또는 16세때의 사실이니 이런 사정으로 보면 위 증언들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외 7, 소외 8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13세의 아이를 조카에게 맡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소론과 같은 자력이 있었다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1963년 이래 1979년까지 새경을 보관하고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원고자신이 매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취득은 위 망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함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토지소유권을 원고에게 준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위 증언만으로 위 농사에 종사한 1963.부터 1979년까지의 전기간을 통한 새경을 판시 부동산과 대물변제하기로 소외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조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춘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단서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에 의하면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되,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7조의 2 및구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그 판시 제1토지상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달리 원고가 그 건축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소론의 대한건축사 협회의 안전도검사로 중간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제1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받은바 없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의 위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제2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중에 중단된 연립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소외 두상봉, 박창호가 1981.5.경 연립주택 41세대분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진행중에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될 수 없다 하여 그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위 연립주택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사전에 위 건물 건축을 승락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제2토지상에 원고 명의로 건물 건축을 승낙하였고, 또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방편으로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온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제2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검사만 받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물의 건축에 계속 관여한 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건축법 제7조의 2 및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써는 위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달리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사전에 승락하였고 또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연립주택건물을 합법화하는 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면, 그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1. 선고 82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므로 (당원 1975.5.31. 선고 74도3125 판결,1983.6.28. 선고 82도1151 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환가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부분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충당할 원금과 그 약정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처분을 위한 비용 등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원심이 피고인의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도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도 잔액금 180만원이 있다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의로 소비하여 반환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본 배임죄의 법리에 관한 설시의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써 청산할 이자채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담보실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봉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동 망인 소유였는데 1973.2.26. 피고 이시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 피고로부터 1974.1.17. 피고 최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제소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2.28.까지 피고 이시중 및 동 최종의이 각 그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들의 취득시효기간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논지가 인용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당원의 종전판례와 상반되게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이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들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2.26 피고(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1.17. 피고(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제소일이 기록상 1983.2.28.이므로 피고(갑) 및 (을)의 각 그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10년이 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니 피고들의 등기부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암학사기금조성회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1구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 3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 3 제1항 내지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양도인에게 그 실수요토지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정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4.29경 원판시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서 실수요자인 소외 이춘복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를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같은해 8.14경 이를 준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20 위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로서는같은법 제7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위에 든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이상 이건 환급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신청에 관한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78조의3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130조의3 제1항 내지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당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토지 양도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정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 양도인에게 그 실수요 토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위 환급신청기간을 도과한 토지 양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징계처분무효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12.24. 선고 81나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과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피고직원의 근무정년이 55세인 사실, 원고은희석은 1923.12.29생으로서 현재 57세 남짓하고 원고박현규는 1925.2.27생으로서 현재 56세 남짓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현재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들의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과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결국 그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능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제문제가 되는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해서 소송에 의하여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1 외 3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사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 당원 83사16호 판결 외에 당원 78다707호, 78사14호, 79사17호, 80사9호, 80사29호, 81사1호, 82사8호 및 83사7호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83사16호 판결을 제외한 판결들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내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서는 재심대상으로 한 위 83사16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재심사유라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83사16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재심대상 판결에는 증인 이양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를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 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면,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진술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라 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3구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범순
【피고, 피상고인】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2. 선고 81무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인바,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인서울고등법원 1981.8.31 선고 80구126 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303 판결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고기각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위 80구126 재심대상 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상고제기 과정에서 위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4.22. 선고 82나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43.11.2. 1심 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원판시의 토지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점유권원으로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그 전점유자인 소외 1의 점유까지를 통산하여) 점유하여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들의 매매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주점유임을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 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반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사실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 매매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자주점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라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권원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1.2. 선고 83나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5.26 원고와 소외 1, 소외 2로부터 돈 9,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는 같은해 8.21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달 29 피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채권자 3인 명의의 위 차용일자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및 피고가 위 약정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존행위로서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몇 사람만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로부터 돈 9,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의 뜻에서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그들 3인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보전의 가등기를 약정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그 예약완결권은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3인의 준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단독행사하고 또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음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의 실무면에 있어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엔 가등기의 갱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이 하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만의 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한 원고 한사람이 제기한 1/3지분의 본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필요적 공동소송(이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준공유)
나.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가등기채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다. 복수가등기권리자중 1인의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소극)

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나. 수인의 가등기채권자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일부로써도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 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4.2.21. 선고 83고군형항제434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감금, 폭행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9. 선고 82구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의 경우를 같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 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제1항 각호,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 세의 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로 회수될 뿐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과 면세 및 과세표준과 세액(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등에 관한 여러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른 그 영세율적용 및 면제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일 따름이다.
위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인 즉 비록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우성이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31. 선고 83구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 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도 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원심은 본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함이 없이 다만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6.23. 선고 82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적혀있는 수표 7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은 그 주장과 같으나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 딘속법위반의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인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허무의 증거(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덕준, 배효영, 정만화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찾을 수 없다)를 나열한 잘못은 있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피 고】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변론종결】 1984. 5. 2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 9. 30.자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은, 고씨. 양씨. 부씨의 탐라3성의 시조들을 존승봉사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1921. 11. 10.성립동기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45조 및 동 재단 정관 제32조에 규정된 정관 변경방법에 의거하여, 1983. 7. 6. 동 재단 이사회를 열어,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 재단 정관 제1조의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는 규정을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기로 의결하여 동월 8.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동년 9. 30. 동 재단 씨족사이의 의견이 통일되어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 허가하겠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들은 동 재단의 이사의 지위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 제45조,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아래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인 동 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 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2.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재영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2. 선고 78구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소득세법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11.22 선고 83누1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소론과 같이 어차피 원고는 이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가 과세처분을 다시하게 됨으로써 원ㆍ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 가져오게 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소송절차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건 과세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소론 당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나.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나.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다시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정병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당원 1984.3.13 선고 83누314 판결 참조)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토지의 가격이 실제로도시계획법 제6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2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사업 시공전의 위 제2공구 제1등급의 평당가격 평균치는 금 1,034,000원이던 것이 위 사업준공 후에는 평당 금 2,72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기간의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러하다면 이 사건 대지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등급지역별 평균치에 따른 평당가액이 그 시행전의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은 전체공구간을 통틀은 등급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당원 1983.4.12 선고 82누258 판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도시계획법 제65조 및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위 법령소정의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었다 하여도 당해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그 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케미칼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본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사업인 내국항행사업과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을 겸영하는 원고법인이 198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된 수입이자 금 40,776,263원은 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익금으로서 그 구분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위 양사업의 각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판시금액을 면세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수입이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그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 또한 면세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발생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호,동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해 볼때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항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다시 그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부수적 내지 파생적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면세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이라고 풀이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2. 살피건대,위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동 제2항은제1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11조 제4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해상운 송사업법 제3조 또는항공법 제80조 및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써 개정되기 전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 거시의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이자수입이 면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운회사가 외국항행 사업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 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산도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1.30.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9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는, 맥각알카로이드와 폴리알킬렌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비닐피롤리돈과 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한 중합체를 통상의 용매에 녹인후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함으로써 맥각알카로이드의 중합체내의 고용체를 수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맥각알카로이드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조성방법자체는 통용의 용매를 사용하여 맥각알카로이드가 산성에서 안정하다는 공지된 물성에 따라 산성에서 용해 혼합한 후 용매를 수거하여 건조 조성하는 것으로 하등의 특이성이 없는 종래 당해업계에서 공지된 용매추출의 통상적 관용수단이어서 발명이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조성에 사용하는 맥각알카로이드는 의약임이 분명하고, 이에 혼합하는 폴리알킬렌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비닐피롤리돈과 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된 중합체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자체가 의약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맥각알카로이드와 조성함으로써 그 조성물의 약학적 성질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타약제와 병용하여 그 약효를 강화 또는 지속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의약으로 인정하는 특허법 해석상의 관례에 따라 의약이라고 볼 것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특허법 제4조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특허법 제4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2호에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의약은 인류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인데 만약 이에 관하여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그 공급이 제한되어 의약의 혜택을 일반인들이 고루 입을 수 없게 되고 그 제조방법의 연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부당히 등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니 약사의 적정을 기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약사법과는 그 입법취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특허법 소정의 의약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지고 특허법 소정의 의약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별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특허법 제4조,제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 소정의 의약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할 것이고 이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는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다른 약제와 병용하면 그 약제의 효과를 지속, 증강 또는 유효성분의 흡수를 좋게 하는 물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지속효과 등의 효과가 인체내에서의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한 효과이건 인체내에 주입되기 전에 병용하는 약제와 혼합되었을 때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의한 효과이건 이를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특허법 소정의 의약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지고 특허법 소정의 의약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별할 것은 아니고특허법 제4조 제2호의 입법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 소정의 의약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할 것이고 이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는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다른 약제와 병용하면 그 약제의 효과를 지속, 증강 또는 유효성분의 흡수를 좋게하는 물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지속효과 등의 효과가 인체내에서의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한 효과이건 인체내에 주입되기 전에 병용하는 약제와 혼합되었을 때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의한 효과이건 이를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3.11.23.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 제17844호는 사각형의 테두리를 표시하고 그 안의 하반부위에 수면 위에 얼굴을 정면으로 노출시켜 물속에서 어깨부위를 닦으며 목욕하는 여인상을 도시하고 사각테두리 안 상부위 정면여인상의 머리 위에 굴절된 태세(太細) 한 쌍의 사선 두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하 평행되게 도시한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45류 타올, 내의, 장갑, 행커치프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며 위 도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등록상표의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안의 상부위에 중앙부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斜線)이라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여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여부를 상표의 요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니 여인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목욕탕 수면상에 목과 머리가 부상되어 있는 도형은 위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된다는 취지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니 본건 (가)호 표장이 사각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 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되어 있어 위 등록상표와 본건 (가)호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가)호 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유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건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 안의 상부 위에 중앙부 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이라 할 것인바, 이에 비하여 본건 표장은 사각 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된 경우 위 등록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 될 수 있으므로 본건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1노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정범 및 양벌(법인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관한 소론 제1, 2, 4점은 이유없다.
 2.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2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매립협약해제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7. 선고 81구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기표이 김포군 대곳면 약암2리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 111명의 대표로서 1978.11.29 피고와 체결한 위 약암리 지선 공유수면 약 205핵타(HA)의 매립협약은 피고 군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약산지구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의 주민들은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협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관내지역주민들이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므로,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2. 선고 83노3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공소외오세현과 공모하여위 오세현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일신석재공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5. 선고 83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0.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해 11.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4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이 든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심사청구인이 접수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보완요구시가 정당한 심사청구서의 접수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제1항이 있는 이상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가.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진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제4조의 17에서 말하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설립등기가 1979.10.24 마쳐진 것이라면 원고 법인의 1979.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1979.10.24이라 할 것이고(법인세시행령 제5조 참조) 그로부터 2년간은 1979.10.24부터 1981.10.23까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1.28.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98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고안은 철골재의 표면에 단열층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기질불연성섬유를 내화도료에 섞어서 만든 열가소성 수지층을 기층으로 하고 그 위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를 칠하여 붙인 발포성내화 단열철골에 관한 고안이며, 이 사건 고안 출원전인 1977.2.4자로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실개소 50-15822호)에 게재된 고안(실원소 50-102195, 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은 금속판 위에 불연성 종이 또는 알미늄박으로 된 불연성 기층을 만들고 그 표면에 분무용 도료를 여러 층 분무하여 붙인 외장재층을 형성함으로 일체적인 판상체를 구성하는 건축재에 관한 고안인데 이 사건 고안은 철골재의 표면에 무기질불연성 섬유를 내화도료에 섞어서 만든 수지층을 기층으로 하고 있고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은 금속판위에 불연성 종이나 알미늄박으로 된 불연층을 기층으로 하고 있어양자가 모두 불연성 또는 내화재로 된 기층을 철골재 표면에 부착형성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전자는 그 기층위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를 칠하여 붙여 내화도료층을 형성함에 비하여 후자는 그 기층 위에 분무용 도료를 분무하여 만든 외장재층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양자사이에 인화합물의 발포성 내화도료와 분무용 도료라는 재질상의 작은 차이는 있으나 결국 유사한 기층 위에 다시 외장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 할 것이고 전자와 후자사이의 차이는 이 사건 출원 전에 반포된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위 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그 재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재질변경이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용 효과의 차이도 앞서 본 단순한 재질변경이나 설계변경에서 오는 당연히 예견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법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원된 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그 작용효과보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안과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는 그 기술사상이나 구성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함이 인정되니 설사 양자 사이에 그 작용이나 효과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양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니 양자사이에 그 작용 또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고 특허법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원된 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그 작용효과 보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출원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그 기술고안이나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면 설사 양자 사이에 그 작용이나 효과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