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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15. 선고 2021나52054, 5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소외인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은 2014년 말경과 2015년 초경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2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분담금 2억 1,156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분담금 합계 51,756,000원을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1의 최종 분담금은 3억 5,000만 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원고 2의 최종 분담금은 3억 4,100만 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였는데, 원고 1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2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당시에 각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에 원고 1은 2019. 6. 10., 원고 2는 2019. 6. 3. 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동 일대에 이르러 공소외인이 앞선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이천우체국에서 수거하여 옮겨놓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약물’이란 정제, 환, 가루, 액상, 패치 등과 같이 의약품의 외관을 갖춘 물품을 뜻하고, ‘그 밖의 물품’이란 위와 같은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품은 물론, 그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1항). 
 마약거래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1조).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되었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도심사청구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범 죄 인】 범죄인(영문성명 생략)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청 구 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완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경위
 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2012. 9. 10. 발효되었다.
 나.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9. 10. 7.경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았고, 법무부장관은 2025. 3. 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였다. 
 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6. 26. 범죄인에 대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자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따라 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사실, 검사는 2025. 7. 1. 범죄인에게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사실, 이 법원이 2025. 6. 30. 및 2025. 7. 25.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25. 7. 25. 검사에게 범죄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였는데, 검사는 2025. 8. 7. 범죄인의 주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소재수사를 촉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범죄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8. 8. 범죄인의 주소지가 비어 있다는 취지로 회답한 사실, 검사는 2025. 9.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재차 소재수사를 촉탁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5. 9. 24.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검사는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봉민 이인수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이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위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점, 검사는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점, 법원이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잠정조치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노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31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기왕치료비 손해액만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1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소외 2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기왕치료비 이외에 일실수입 손해 또는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항목별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양수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기왕치료비 이외에는 항목별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각각의 기왕치료비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피해자들 각각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양수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임차인이 소외 3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임차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제1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제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7. 10. 선고 2024나77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이 서증으로 첨부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통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어음금 채권 양도방법에 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참조).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은, 소외인이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약속어음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 원고가 공증인에게서 약속어음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재발급받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약속어음금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따른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59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원고 5, 원고 6(이하 같이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6은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3은 각 41,156,000원, 원고 2, 원고 4는 각 51,756,000원, 원고 5는 73,490,000원, 원고 6은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6의 최종 분담금은 420,380,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최종 분담금은 각 342,179,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 6.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지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607, 2025고단28, 99, 197, 421, 470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5.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18, 607(병합), 2025고단28(병합), 99(병합), 197(병합), 421(병합), 470(병합)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5. 7.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비약적 상고장은 2025. 7. 14.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25. 7. 16.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그러한 경우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업무상횡령[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3. 22. 선고 2022노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이후 건물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자금 및 직원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공소외 1 회사는 2013. 2. 28.경 군포시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공소외 3 회사와 ‘(건물명 생략)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보관해 오던 중, 피해자 ‘(건물명 생략) 관리위원회’가 2018. 3. 20.경 공소외 4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후 공소외 1 회사에 위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련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공소외 2는 피해자와 공소외 3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정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8. 4. 12.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충당금’이라 한다) 185,652,313원을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소외 2가 2018. 9. 24.경 사망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11.경 군포시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약 8,400만 원 및 공소외 1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충당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충당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돈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한 행위(이하 ‘선행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수표 1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체납된 세금 및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행위(이하 ‘후행 처분행위’라고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라거나 선행 처분행위와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옳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참조).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후행 처분행위만을 횡령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의 선행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후행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도 2023.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제1심은, 원고가 2022. 12. 31.경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고,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중 이 사건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참가인의 제1 상고이유)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 1.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전인 2023. 1. 14.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양산시 ○○○ 871-5 토지, 같은 동 871-1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 4. 1.경부터 그곳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은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 4. 1.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3. 피고에게 100분의 75가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 6.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고가 설립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건축허가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3. 선고 (춘천)2024누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처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호 (나)목 및 비고 제7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최종적으로 9,550㎡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이 사건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자체만의 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허가 내용상 이 사건 사업으로 설치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는 4,615.88㎡로 5,0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이 사건 별표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계획 면적’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재심판결의 효력 및 집행유예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4. 10. 선고 2024나61868, 52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원심 별지 (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소외 2는 (2)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다(이하 이 사건 제1, 2선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나. 소외 1과 소외 2는 2022. 10. 8.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구속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이하 ‘이 사건 선박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3.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형과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고(2022고단7464),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이 사건 몰수판결’이라 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행한 어업선박소유권등기증서, 어업선박국적증서, 어업어획허가증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영해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영해법은 제5조 제2항 본문 제10호에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漁撈)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몰수 규정은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 소유자가 해당 범행의 공범인지 등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해법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외국선박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소외 1, 소외 2)에게만 미치고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원고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몰수판결을 들어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선박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영해법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선박 등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 영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몰수판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이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2. 선고 2025노1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4 범행내용란 기재 "5g"을 "2g"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과 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추징 부분에 대하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은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를 각기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을 추징하면서,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함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은 채 압수되었으나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필로폰 합계 0.49g(= 0.1g + 0.1g + 0.12g + 0.11g + 0.06g)의 가액 89,090원(= 10,000,000원 × 0.49g/55g, 원 미만 버림)도 추징액에 포함하여 18,470,909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 18,470,909원 － 89,09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18,470,909원을 추징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5. 4. 25. 선고 2024나57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나동(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015. 3. 30.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0. 6.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2019. 4. 5.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이 전소되었고, 피고는 2019. 9. 3. 중소기업은행에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인 367,480,094원을 변제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을 매수하여 202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화재 후에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상물(창고, 공장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