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90.6.28.선고, 89구13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당원 1989.5.9.선고 88누515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조항 소정의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먼저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면 원판결은피고가 1987.9.18. 용달화물자동차의 위장직영 방지대책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송병옥 등 20명으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위 소외인들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위장직영을 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 위반하였고, 또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이유순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고,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 지입차주들에게 면허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1987.11.20.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88.1.29.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19879.18.) 이 사건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면허처분과 위 감차처분은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입제 등 위장직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처분으로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소정의 재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87.9.18.으로 보고 그로부터 180일을 도과한 1989.11.1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행정소송법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건의 무죄확정일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나아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완전직영을 조건으로 한 그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지입제로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차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입차주들에게 이 사건 면허를 해준 것이고 논지와 같이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를 조건으로 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원고가 그 증거로 드는 갑 제15호증의1, (기록283면)은 이 사건 면허처분을 받은 차주들이 원고들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음에 있어서 추후 원고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및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판결결과에 승복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서약한 것일 뿐 이로써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를 조건으로 삼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위 약식명령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식명령은 단지 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 약식명령 이외에도 지입차주들의 진정서를 비롯한 일건의 기록 (을 제14호증의 4 내지 34호증)등이 증거로 뒷받침 된다) 또한 갑 제17호증의2(사실확인 의뢰에 대한 회시, 기록 347면)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0.2.28. 충청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7.9.18. 원고에 대하여 한 감차처분과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는 하나 위 각 처분은 동일한 대상인 용달화물자동차를 처분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처분이어서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도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결은 아니나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재결이라고 회신한 것일 뿐 논지와 같이 이 사건 면허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비록 그러한 취지로 위 형사판결의 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제소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 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제기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원고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면허처분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비록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 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감차처분일부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략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시장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