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30. 선고 94나27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대창중기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중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하여 토공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가 소외 대창중기간에 체결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중기임대업이 그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고의 피용자들에 대한 작업감독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6.9.선고 94다481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대창중기와의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1.12.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소외 대창중기의 피용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대창중기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위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서 위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다. 책임보험자가 착오로 면책대상이 되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부당이득 여부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갑은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남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8. 선고 94구308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당원 1984.7.10. 선고 84누12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판시한 위 판결과 같은 의견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론 또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29. 선고 94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는 1993. 6. 16. 11:45경 피고인 B 소유의 C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신천대로상을 운행제한하중인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 15.30톤, 제4축 14.65톤의 하중으로 운행하고, 피고인 D는 피용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적재함의 길이가 길어서 뒷쪽에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어 축하중을 측정하면 앞바퀴부분과 뒷바퀴 부분의 축하중이 다르고 뒷바퀴 부분에서는 항상 축하중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축하중 측정 당시에도 앞쪽인 1, 2축에서는 하중이 초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뒷쪽인 3, 4축에서는 각 15.30톤, 14.65톤으로 제한하중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뒷부분의 하중이 실제 적재량보다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총하중에서 차량의 중량을 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1, 2축에서 측정된 중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였다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모래를 초과 적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관청에 의해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령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차량을 제외한 적재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제한하중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은 제한하중 초과 여부가 아니라 적재정량 초과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인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차종별로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이 사건 관계법령을 서로 혼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태평양종합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8. 선고 94구3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2.18.선고 91누9572판결; 1994.12.23.선고 94누3001판결; 1995.3.14.선고 94누5496판결; 1995.4.28.선고 94누11583판결 등 참조),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3.선고 92누11121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 신갈공장 공무부 공무과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1.2.부터 같은 해 9.까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 임명된 후 조합원에 대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노보제작, 배포를 주도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자 원고가 이를 우려하여 참가인이 1992.8.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참가인을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출마를 저지한 바 있고, 그 후 참가인이 1993.8.20. 제3대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활동을 총지휘하여 그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새로운 노조 위원장이 참가인을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노조 사무장으로 내정하여 전보명령 이전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업무의 인수인계 작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도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는 몇일 후면 참가인이 노조 사무장으로 전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인수인계 작업 중인 1993.8.2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원고 회사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이전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참가인이 앞으로 노동조합의 사무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전보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기독교한국침례회답십리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명수)
【피고,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30. 선고 94나2470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 교회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판결; 1992.11.24.선고 92다28631 판결;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금 지급기준의 해석을 그르쳐 보상범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교회 소유의 소형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차량을 원고 교회 수양관 마당에 정차시키고 변속기를 1단으로 놓고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사이에 원고 교회의 교회학교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교회학교의 교사인 소외 2가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 내의 녹음테이프를 듣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가 시동을 거는 순간 위 버스가 앞으로 진행하자 겁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당황하여 가속기를 밟는 바람에 위 버스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약관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는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과 보험약관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7.5. 선고 94구7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할 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관계법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4.8.23.선고 94누4882 판결; 1995.9.29.선고 95누862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8.2.9.선고 87누939 판결; 1995.7.28.선고 95누4926 판결;
1995.9.29.선고 95누8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운전경력증명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관할 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의 남용 여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안보 해주오씨영수공 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 12. 28. 선고 92나1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은 피고 및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등의 5대조인 망 소외 2(영수공)를 중시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으로서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소재 수안보온천 일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들이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283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지의 선조묘소에서 정기적으로 위 영수공을 비롯한 선조들의 시제를 지내고 친목을 다져 옴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종중인 사실, 위 망 소외 2의 직계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원자격이 있는 성년 남자는 현재 모두 16명인데, 그 중 소외 3, 소외 1(소외 1)은 현재 행방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어 연락 가능한 종원은 14명이고 종손은 피고이며, 연고항존자는 소외 4인 사실, 1988.10.1. 수안보에서 원고 종중의 종원 8,9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라 종손인 피고가 원고 종중의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하여 종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된 사실, 그러자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위 소외 4가 주동이 되어 피고 및 그의 형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에게만 총회개최 통지를 한 가운데 1989.6.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다음 위 소외 5가 대표자로 되어 해주오씨 월곡공파 수안보(영수) 소종중의 명의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9가단2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0.9.19. 같은 법원에서 위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위 소외 5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소외 4는 다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자격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1990.10.9. 종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소외 1(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다음 위 소외 1이 대표자가 되어 해주오씨 월곡공파 수안보(영수공) 소종중이라는 명의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90가합1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7.5. 같은 법원에서 위 종중총회 역시 소집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위 소외 4를 비롯한 원고 종원 10명은 1991.7.24. 및 같은 해 8.16. 2차례에 걸쳐 종손인 피고에게 종중대표자의 개임과 이 사건 임야의 관리, 처분에 관한 문제를 결의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8.26.에 이르러 피고가 총회소집을 거부한 사실, 그러자 같은 해 9.3. 위 소외 4 등 원고 종원 10명이 임시총회개최준비위원이 되어 연락가능한 종중원 전원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같은 달 8. 13:00경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소재 대명여인숙에서 종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종중의 명칭을 수안보 해주오씨 영수공 소종중으로 하고 위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종래의 관례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그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총회소집요구에 불응한 이상 연고항존자인 위 소외 4 등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위 1991.9.8.자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총회에서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원인 소외 4를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위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1991.9.8. 종중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종중원인 갑을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23. 선고 92나24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8.1. 자 95카기60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별항고인이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청구 사건에 관하여 1995.7.14. 특별항고인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 및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모두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식회사 국민일보사가 위 법원 95카기609호로 위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원심은 같은 해 8.1.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 청구가 인용된 일부 반론문에 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4. 특별항고인이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 제기 이후 특별항고인과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은 같은 달 11.에,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같은 달 14.에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항소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 제기 후 양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그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가압류결정취소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5.10.1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94카단714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4. 10. 12.자로 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액면금 2,400,000원 발행일 1994. 8. 8. 지급기일 1994. 9.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도봉구인 약속어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11. 신청한 당원 94카단7145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당원이 1994. 10. 12. 신청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1995. 7. 8.경에 이르러 신청인은 당원 95카기844호로 위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한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받아 들여 1995. 7. 13. 피신청인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결정을 하였고, 그 명령정본이 1995. 7. 18.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내에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약속어음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위 제소명령에 따라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발행인 신청인과 신청외인 수취인 신청인 액면금 2,400,000원 발행일 1994. 8. 8. 지급기일 1994. 9.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4년4301호 공정증서로 위 어음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에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자료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의 사본만 제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전처분인 가압류가 본안의 권리의 실현과 함께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가 존재한다면 다시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고, 채무자로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내에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재철

보전처분인 가압류는 본안의 권리의 실현과 함께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가 존재한다면 다시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고, 채무자로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도 그러한 채무명의에 포함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합중국, 대표 : 미국 상무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 9. 29. 자 93항원36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1985.4.23. 출원되고, 1987.7.31.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1989.12.30. 분할 출원된 것인데, 후천성면역결핍성증후군(AIDS)과 에이즈의 전단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 및 건강한 보균자로부터 세포손상 또는 세포파괴 작용을 나타내는 인체 T-임파구 지향성을 지닌 바이러스(HTLV-科)에 관한 발명으로서, 1992.11.24.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1항과 제12항에 의하면 미생물(HTLV-III 바이러스)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고, 한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에 의하면, "본 서한은 계류중인 일정한 제법특허 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조약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특허법은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어 1987.7.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위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며,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2.25.선고 91후578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약 923호나 특허법의 개정취지를 잘못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한미양국간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양해록(1986.8.28.)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소론 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미생물이 특허 대상인지 여부
나.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표, 조약 제923호)의 "물질특허"에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특허 청구 범위 중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를 거절사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미생물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1987.5.18. 발효, 조약 923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에는 "미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microorganisms)"은 포함되지 아니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2 이상의 항인 경우에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7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조합장인 원고가 근로시간 중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배척한 증거 외에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폭행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소외인에게 경추부염좌, 상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허리를 잡고 소외인을 쇼파 뒤로 밀어 넘어뜨려 부근에 있던 책상에 입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외인에게 요추부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3. 11. 1. 개최하기로 하고서도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징계개최일 3일 전에 징계회부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2일 전인 같은 해 10. 30.에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니 징계절차에 있어 흠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징계회부 사실을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일 이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뒤늦게 통보받았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근로시간 중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1박 2일간 회사 밖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수계신청인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14. 선고 95나2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고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상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폐업상태에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6.09 선고, 94구687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성안종합상사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던 무도유홍음식점인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록 위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의 영업허가가 일시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92. 9. 22. 선고 92누930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보다 8개월 이후의 현황을 유추하여 그 취득시기에 있어서의 현황을 인정하는 등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되던 종합관광타운 자이안트(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노1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고소인인 공소외인이 1985.6.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본상표권(등록번호 1 생략) 중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서도 그 매매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전등록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위 상표의 지분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이던 1992.1.4.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위 상표권이 소멸된 사실, 고소인은 이 사건 기본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전인 1991.3.20.(위 항소심 계속중) 위 상표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상표권을 등록(등록번호 2 생략)하면서 위 기본상표를 연합상표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효력범위 내에 있는 연합상표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고 이는 기본상표가 연합상표와 별도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서 기본상표권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연합상표 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합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그 기본상표가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의 매매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기본상표권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한 고소인으로서는 위 기본상표가 존속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갱신절차를 밟아서 피고인에게 지분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면서 자기 단독 명의로 기본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는 기본상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게 한 것이니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 배신적 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위 매매계약에 터잡아 위 연합상표의 등록 이전부터 사용하여 왔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한 상표권지분이전등록 소송에서 제1, 2심과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연합상표등록 이후에 종전대로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연합상표제도의 취지 및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의 관계 
나.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 매매의 효력 범위 
다. 타인의 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을 자신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한 사례

가.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된다. 
나. 연합된 양 상표는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어서, 연합상표가 되기 전의 기본상표권에 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합상표가 된 후의 다른 연합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 타인의 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을 자신의 기본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된 행위라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니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1. 선고 94구36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 목적 사업인 냄세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 취득 후 3년 2개월 정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냄새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각하였다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10. 선고 92구17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후"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24. 선고 92구26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사건 농지가 비자경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 토초세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구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준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알. 뉴만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관리인 정태련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 4. 30. 자 91항당4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2.7.28.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26.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명료한 총괄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례 등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1980.8.27.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5-32760호)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1977.8.15.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2-31401호)을 대비하면서 본건 특허발명은 점착성을 갖는 스포츠용 또는 작업용 가죽장갑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 및 피혁대체물의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을 위해 함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의 끝마무리 및 항미생물가공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고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은 모두 일정의 화합물용액으로 피혁을 처리(침지, 도포, 분무 등)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성분인 테르펜수지와 같은 불포화탄화수소수지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고분자카르본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 등에 의해 생성된 이미다졸린(또는 피리미딘) 유도체의 장쇄 카르본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각 반응생성물과 반응시키거나 혼합한(또는 반응시켜 혼합한) 알킬에테르기 함유 아미노플라스터 초기축합물과는 서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별개의 화합물로 된 구성성분들로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상이하며, 본건 특허발명에서 장갑의 표면마찰계수가 증가되어 확고한 파지력을 제공하면서도 마모와 균열에 대한 가죽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발한을 방지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 달성되는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의 개선된 작용효과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 피혁의 일반적 견뢰성이 개선되고 항미생물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과는 달라서 그 작용효과도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이 위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 내지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양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7. 선고 92구37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원고가 실제로 1982.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구(區)인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유휴농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연접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1990. 예정결정기간 또는 1991. 예정결정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 개정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나26092 판결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여 오던 피고가 소외 1을 피고의 ○○예약소 소장으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소유의 자동차 3대를 가지고 피고의 간판 아래 자동차 대여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수입금 중 매달 금 140만원씩을 지급받아 오던 중, 위 소외 1이 위 3대의 자동차 대여만으로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고 모르게 소외 2 등으로부터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빌려 위 대여업에 제공하여 오면서 그로 인한 수입을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분배하여 왔는데, 위 소외 2 소유의 차 1대를 금 4만 5천원에 빌려 간 소외 3이 음주 및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동승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4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자동차 3대로만 영업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대여료만 받아 왔고 위 예약소 개설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단지 그 명의만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으로 위 소외 1이 자신의 계산하에 위 예약소를 운영하여 온 점과 피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차를 위 소외 2로부터 빌려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소외 1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에 의한 이익은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전적으로 자기들의 계산하에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에 대하여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1을 피고의 ○○예약소 소장으로 위촉하고 피고 소유의 자동차 3대를 빌려주어 피고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대여 영업을 하도록 하여 준 다음 소외 1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아 왔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래 ○○예약소는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곳인데 피고 회사에서는 편법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외 1로 하여금 실제로 렌트카 영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다른 영업소들과 서로 고객을 연결.소개하여 주면서 자동차 이용자와는 피고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형상 피고 회사의 일부인 것처럼 위 자동차대여 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임대용자동차의 보험 관계와 차량정비 문제는 피고 회사 서울지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고, 필요한 차량이 없을 때는 피고 회사 서울영업소에 연락하여 차를 대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대여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불법 운행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영업에 관하여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피고의 지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피고는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회사 이름으로○○예약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자동차대여 영업을 확장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예약소 영업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운행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나마 운행이익을 향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자동차의 운행공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공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를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5.25. 선고 94나4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0.25.선고 94다86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 망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와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노폭이 넓은 직선도로로 전방에 시야장애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도 위 소외 2는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탓으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3차선상을 위 화물트럭의 왼쪽에서 통과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위 소외 2에게도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방향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27.선고 92다3282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바탕으로 하여, 위 망인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로써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3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 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위 소외 2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4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환송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 4 모두가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결합된 문자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분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될 수 있음을 전제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유사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후2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