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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2.5.24, 2010.5.11>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22.8.5., 2023. 5. 25.>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19.4.12, 2023. 5. 25.>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6.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부읍장ㆍ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전부개정 2010.5.1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주사(소속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전부개정 2010.5.11] <개정 2019.4.12., 2023. 5. 25.>

제3조의2(대리의 특례)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3조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24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11 규칙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57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합천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2. 귀향인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4.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5.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6.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7. 귀향인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귀향인 연령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족수 등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② 귀향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에 의한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향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0916 / 시행일: 2014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합천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합천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4. 시정조치5. 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합천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 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담당 부서장 및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7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15.09.23., 2018.12.31.>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시설전체부지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13.12.18 규칙 제1102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187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합천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 합천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기부자 명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합천군 공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2. 합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군수 표창장 ·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기탁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주무부서 부서장,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이전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2670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5.13.>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7.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9.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① 합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12조(보조금정산등)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6.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2.9.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153호, 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99호, 201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군기)① 군기의 모양 및 상징은 별표 1과 같으며, 군기의 규격 및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② 군기는 군 및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① 군의 문장(紋章)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압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위촉장 및 각종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과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5.09.23>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09.23>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4. 1. 12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9 조례 제154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③ (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는 이 조례에의한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2. 질병, 부상, 치매,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호, 보호하여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4. 맞벌이 가구원이 실직하거나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여도 소득이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6.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7.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8. 2개월분에 달하는 주택임차료가 체납된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10.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천막, 폐가, 비닐하우스, 다리 밑, 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11. 천재지변, 대규모 인명 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특별위로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법에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외에 지역군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산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ㆍ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당해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30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사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1회 이상, 총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교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1.01.28,2014.7.24., 2018.12.31., 2020.11.26., 2022.12.27.>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1.26.>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1.26.>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3. 5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12.31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3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6호 202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7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농민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과 농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2. 합천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11조(지급방법 및 지급액)① 군수는 제10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3조(지급결정 절차)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행정 전산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4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신청 전년도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의 전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이행)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2.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3. 농지·산지 훼손 금지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향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7. 철저한 가축방역, 적정 사육밀도 준수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2468호,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15.>1. “농수산물수출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품과 식품 중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8. 6.>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는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개정 2016. 4. 15.>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 바이어(buyer)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 형성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6.>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6.>② 군수는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농·수특산품 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합천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1960호,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2180호, 201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제2호 및 제3호 생 략부칙 <제2583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합천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합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을 편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제2조(설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9.1.6>

제3조(사업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6>1. 순회수리 교육반은 부속품 교환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2. 농업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하되 기계화 영농단 및 오지마을을 우선한다.3. 농작업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현지 출장수리를 한다. <개정 2009.1.6>4. 교육관 운영으로 찾아온 농가에 대하여는 수리정비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

제5조(운영)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9.1.6>② 소장은 매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9.1.6>③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교육 차량, 수리용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 <개정 2009.1.6>④ 순회수리 계획이외의 농업기계 수리는 수리반 업무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⑤ 소장은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원 대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6>⑥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09.1.6>

제6조(부속품 및 수수료)①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순회수리 교육반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6>②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7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로부터 출장 접수를 받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전액징수 한다. <개정 2005.1.6, 2009.1.6>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원가외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부속품 대금은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개정 2009.1.6, 2013.4.12>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부속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중 파손 등으로 불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 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1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9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2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2조(기금운용계획)① 회계연도마다 융자사업에 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사업 신청기한 및 절차3.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12>

제3조(융자신청 절차) <개정 2008.12.12>①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5.09.23>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貸損)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전부개정 2008.12.12]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융자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상환원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③ 융자금 회수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제9조(협약체결 및 통보)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협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1.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융자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24>②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입금 내역 <개정 2008.12.12>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대출절차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 결정ㆍ통보한 기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05.24 규칙 제10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147호, 2016.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농산물 재배면적(㎡), 출하약정 품목·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한다.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6. 농산물의 차별화, 특산품화, 틈새화 방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2.>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생산자 단체장2.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 농산물유통·가공 분야 법인대표, 군의원

제4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농정분과2. 축산·산림분과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직 원 및 회원으로 실무 협의팀을 구성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의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 칙 <2015.5.11.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창업단지의 설치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이하 “창업단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창업단지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87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창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2. 창업단지 입교자(入校者)를 대상으로 군 정착 및 농업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3. 창업단지 입교자에 대한 현장 영농실습

제4조(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창업단지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창업단지 입교자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창업단지 입교 기간, 수료, 퇴교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4. 입교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창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 5. 25.>2. 농업유통과장3. 농업지도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가. 농업인단체 대표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다.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문서 관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 등 창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창업단지의 입교자 및 퇴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입교 계약 등)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입교 기간은 입교 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입교자에게 시설 사용료, 교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입교자의 의무 등)① 입교자는 창업단지 내에서의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창업단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이용해야 한다.② 창업단지의 입교자는 창업단지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단지의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책임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창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2478호,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입교자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입교자는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합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합천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와 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①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2. 영농작목반, 농업법인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자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3일 전까지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②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③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합천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3. 부속 용도의 건축물

제8조(지원신청 등)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23.7.20.>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0.>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8>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공고 한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1.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삭제 <2023. 7. 2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구내소매인"이라 한다)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구내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일반소매인과 제2항의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며,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④ 삭제 <2023.7.20.>

제7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20.>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시간 및 폐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 중인 점포(소매인영업소)에 대하여는 2013년12월31일까지는 규칙 제4조제2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각각 본다.부칙 <2010. 9.29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8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20 규칙 제1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군수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군수로부터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2.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 되는 경우3.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협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담배사업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합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8.>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장날에만 운행되는 지역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합천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 <개정 2020. 12. 23.>①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서, 마을대표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6. 15., 2017. 6. 28., 2019. 11. 20.>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한 마을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행 구간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방법)①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별 소재지 및 권역 생활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9. 11. 20.>② 제1항의 읍ㆍ면별 권역 생활권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0.>③ 운행방법은 별표 2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0.>

제7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3호서식의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1. 20.>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③ 군수는 합천행복택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6호, 2016.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0호, 2017.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4호, 201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34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3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