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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0904 / 시행일: 20140904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철회 포함)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미 가입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하남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205 / 시행일: 2018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박물관 사업)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2. 고고·미술·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4. 지역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제3조(임시휴관일)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관허가 신청)①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하남시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23.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바.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5.1.>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4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제5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개정, 2023.11.23.>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개정, 2023.11.23.>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의2.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개정, 2023.11.23.>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등 확충) <개정, 2023.11.23.>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신설, 2023.11.23.>2.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 안내<신설, 2023.11.23.>3. 자동녹음 전화 설치<신설, 2023.11.23.>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신설, 2023.11.23.>5.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신설, 2023.11.23.>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신설, 2023.11.23.>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개정, 2023.11.23.>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23.>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제10조의2(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3.>

부 칙 <제1888호,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0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하남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하남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3.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4. 사회적 약자 대상(중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정서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범위, 대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4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운영 경비3. 반려동물산업 관련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대상, 범위 및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정한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5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하남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1. 살인, 강도, 성범죄 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2.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원금(동일항목)을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① 범죄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하남시에 접수하고, 시장은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하남경찰서에 확인한 후 이를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248호, 2023.11.23.>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 4. 9.>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5. 4. 9.>2.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신설 2025. 4. 9.>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신설 2025. 4. 9.>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4. 9.>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장비사용료·수강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9. 30.>

제6조(수수료)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30.>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17.01.06.>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65세 이상 관내거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타조례 제정, 2023.11.23.>6.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7.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경우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9. 30.>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개정 2024. 9. 30.>10.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개정 2021.7.6.>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ㆍ1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ㆍ10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9호,2013.3.14>(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3호, 2021.7.6.>(하남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9호, 2024. 11. 23.>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3.5.>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5.>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3.5.>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3.5.>

제4조(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6> <개정 2019.3.5.>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한다. <개정 2019.3.5.>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19.3.5.>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19.3.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1호 20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 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의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7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1.06.]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2조의3(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01.06.]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의신청·정정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이의신청·정정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6. 영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조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7. 영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01.06.]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1.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1.06.>

제6조(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② 제5조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01.06.>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2021.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업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법인 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이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0.>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제40조제5항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2.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2호, 2017.03.10.><제명 변경 포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7호, 202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구성)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38호,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4.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강연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주최 또는 장려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설치기준 등)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4. 11. 6.>2. 3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개정 2024. 11. 6.>

제5조(등록 및 폐관)①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도서관 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1.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2.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춘 도서관

제9조(지원 범위) 시장은 사립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1.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2. 사립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3. 그 밖에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지원 신청 등)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2. 제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4.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①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인력·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정산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3. 제16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4.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하남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것으로 본다.부 칙 <1994ㆍ11ㆍ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것으로 본다.부 칙 <1999ㆍ11ㆍ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ㆍ10ㆍ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2호, 개정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ㆍ07ㆍ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용업소 영업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가 이루어진것을 동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ㆍ01ㆍ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ㆍ04ㆍ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ㆍ07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ㆍ11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행적으로 수행된 묘지의 개장신고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4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과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02·10·19>3. 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개정 98·10·20>4. 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세정과와 징수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련업무 담당자는 7급까지 한다.<개정 98·10·20, 2002·10·19, 2017.07.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10·20, 2002·10·19>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9>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2·10·1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계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일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하남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제994호, 2023.4.2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개정 2025. 2. 28.>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신설 2025. 2. 28.>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5. 2. 28.>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소멸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轉出)한 경우3.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4.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유아숲 교육" 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남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담당 국장, 산사태업무담당 과장, 재난업무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ㆍ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생신고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하였을 것2.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5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신청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여부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 칙 <제2144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하남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천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일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시공업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변경신청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를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자료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이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3.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동안 휴업하였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4.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공기술자의 소지자는 이 규칙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본다.부칙 <1999ㆍ10ㆍ30>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03호, 2003.8.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