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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2. 선고 2017누40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천시장의 보조금 결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
 (1)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그 위임에 따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피고 부천시장이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고, 피고 부천시장이 보조금 지원신청을 기각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부천시장이 보조금 결정을 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
 (1)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례 제15조, 그 위임에 따른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부천시 고시 제2015-25호, 이하 ‘이 사건 보조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지원신청에 따라 피고 부천시장이 결정한 보조금은 지원신청한 추진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로부터 대여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피고 부천시장으로부터 보조금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된 보조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지급계획서’와 ‘보조금 이행각서’, ‘각 이해관계인의 해당 금액에 관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을 금융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도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부천시장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추진위원회의 지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이해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 결정 통보 후의 지급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추진위원회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보조기준에서 정한 20일의 기한 내에 이러한 지급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 부천시를 상대로 결정된 보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보조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처분을 할 것인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용비용 산정 중에서 주민총회의 예산안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2년도 주민총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2010년도, 2012년도 인건비, 운영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조금 지급 범위에 관하여 피고 부천시장에 재량이 있고 법원이 정당한 보조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부천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부천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8. 선고 2018나83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간주,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변제 항변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이도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도이엔씨’라고 한다)와 2억 원을 투자하고 2012.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280만 원씩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도이엔씨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 중 2012. 10. 이전에 발생한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투자금은 1억 7,200만 원이다. 
 (2) 피고는, 이도이엔씨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도이엔씨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도 그러한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약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투자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도이엔씨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발생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투자금 채권의 성립, 대표권 남용 또는 변제·상계 항변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간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행지체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원고가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투자금 1억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원고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반환받은 다음 담보인 주식을 반환하면 될 뿐이고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도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라. 원심으로서는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했어야 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식 반환과 상환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에게 불리한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의 의무는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도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영문이름 생략)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7. 18. 선고 2018노1405, 2019노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3조). 따라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라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3948 판결 등 참조),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405호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원심은 2019. 4. 9. 피고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90호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과 제1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심은 2019. 4. 9. 위 병합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변호인은 2019. 5. 9.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이유서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2019. 7. 18. 위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제1사건에 관한 항소이유로 보고 제1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배척하고, 병합을 이유로 제1, 2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병합된 제2사건에 대하여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변호인에게 제2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2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제1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익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사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을 2019. 3. 6.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변론준비를 위한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을 2019. 3. 13.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변호인은 2019. 3. 12. 원심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하였고, 위 고지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을 재소환하기 위하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을 2019. 3. 22.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2.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9. 4. 10.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2019. 4. 10.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7. 13. 선고 2016나58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5. 7. 18.자 약정’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외인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0891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구한 이행청구는 ‘2005. 8. 1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6. 12. 21.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2005. 7. 18.자 약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5. 7. 18.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5. 8. 12. 소외인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16.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2005. 7. 18.자 메모를 교부받음으로써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2005. 8. 12.자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2005. 7.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종전 소송인 2005. 8. 12.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청구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므로, 종전 소송을 제기한 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전체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변론종결】2019. 10. 1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4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4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를 “가맹계약을 2016. 8. 15.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로, 제4행의 “2016. 8. 22.”을 “2016. 8. 11.”로, 제6행의 “즉시”를 “2016. 8. 22.자로”로, 제10행의 “즉시”를 “2016. 10. 7.자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분무기를 이용해 간장소스를 바른 적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가 원고 4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 만한 다른 사정은 없다. 한편 을 제23 내지 25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4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공업용 분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3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정보공개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생략)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집기 관련 비용 1,320만 원 등,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다만 원고 4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4가 향후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피고와의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브랜드 가치, 원고 4의 가맹계약 기간,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원고 4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원고 4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윰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23. 선고 2018나56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통(이하 ‘유니통’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경795, 101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3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경정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2016. 12. 6.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원상회복만을 구하였다가, 2018. 5. 14.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2016. 12. 6.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8. 5. 14.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유니통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제1심은 2017. 12. 20.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8. 1. 29.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 부분(취소한다면 그 범위)을 청구취지에 추가할지를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그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취지의 변경, 새로운 소의 제기 및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취지로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신용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25. 선고 2018나1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7. 1.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8. 3. 16.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2697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별도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6. 위 소장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그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소란에는 ‘최후주소 천안시 (주소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란 제2항에는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3. 별도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2018. 8. 7. 이 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8. 6. 6. 위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대리인이 자인하는 2018. 7. 30.경 피고 대리인이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2018. 8. 7.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6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3. 선고 2014나204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드림허브’라고 한다)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 방식 또는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시공권 연계 방식 등으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사항이다. ② 원고 드림허브의 재직이사(○○○○컨소시엄 추천 이사 7명, 피고 추천 이사 3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드림허브의 재직이사는 그 추천권이 있는 ○○○○컨소시엄과 피고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 드림허브의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 드림허브와 피고 사이의 제3차 추가합의 당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추천 이사 3인(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원고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드림허브 이사회에 상정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대하여 이사들이 찬성·반대 양론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인트벤처 성격의 사업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추천 이사 3인이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과 원고 드림허브가 2,5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가 원고 드림허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매매대상토지의 매도인으로서 지위, 원고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원고 드림허브에 대하여 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거나 원고 드림허브의 이사 등 추천권으로 원고 드림허브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원고 드림허브의 자금조달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08년경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 드림허브가 2013. 3. 12. 대출이자 5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로 예상되는 피고의 손해액이 매우 크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1]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지 예정액이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노2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 2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로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범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5. 8.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심은 2016. 4.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 사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0. 선고 (춘천)2015누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2.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일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4. 6. 선고 2016노2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8. 8.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1998. 5. 6. 피해자의 통장 등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01. 1. 9.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6. 18. 승용차를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적용법규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7. 재심이 개시되어 원심에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사는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죄명을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은 2018. 4. 6.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후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분리과세대상 여부 및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1. 28.부산지방법원2013타경28260호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103,55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고, 2015. 3. 17.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103,5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4,158,150원,농어촌특별세415,810원,지방교육세207,900원과 가산금143,440원 합계4,925,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2015. 5. 8.부산지방법원2013타경28376호 강제경매절차에서‘부동산의 표시’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38,398,986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고, 2015. 7. 7.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대금38,398,9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1,535,950원,농어촌특별세153,590원,지방교육세76,790원 합계1,766,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2018. 9. 5.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4,925,300원 중1,653,120원을,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1,766,330원 중552,930원을 각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2018. 10. 25.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1. 11.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4. 1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4,158,150원,농어촌특별세415,810원,지방교육세207,900원과 가산금143,440원 합계4,925,300원을,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취득세1,535,950원,농어촌특별세153,590원,지방교육세76,790원 합계1,766,3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는바,이 사건 각 토지 및 집합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4,925,300원 중1,653,120원 및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1,766,330원 중552,93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

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대법원은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등 참조)인 점,

⑤대법원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

⑥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공소외인과 지내는 동안 공소외인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한 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신문 또한 원심이 한 판단에 부합하거나 원심이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아동을 친모인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것 말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0.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5쪽5행“대체취득하는”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대법원2013. 11. 15.선고2013두14528판결 등 참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5쪽 아래에서8~9행“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은 법리에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5쪽 아래에서6행“타당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또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쪽 아래에서5행“특별한 사정”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6쪽6행“있다는 것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가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가 기대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청구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이 사건 변경인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건폐율,용적율,층수,총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11행부터 제18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판단

가)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자,즉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원고는,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취득가액 또한49억5,0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77,940,430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므로,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이 법원의 김기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2014. 6. 30.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49억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 경위에 의하더라도,원고와 경원인베스트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원인베스트가 과거 박준영 등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고,박준영 등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상실하게 된 아시아나모텔의 감정가격이 약53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원인베스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49억5,000만 원으로 본 다음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그리고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과 위49억5,000만 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그러한 합의 과정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6. 28.선고2016다221368판결 등 참조).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위 각 토지의 양도 원인을‘매매계약’으로 표시하였으므로,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는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즉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 김기완의 사무원이 매매대금이49억5,000만 원임을 듣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금지행위,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과태료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리인인 이권호는“호텔과 관련된 손해금으로 매매대금은 모두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표이사들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였다.」

3.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제28조 제3항에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정하고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아니하므로”를“아니하는”으로,제4면 제8행의“일한”을“인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당이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한 담당변호사 유용관)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9. 선고 2018나49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8. 7. 12. 제1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가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규정한 선택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의 구조와 심리경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6. 5. 31. 피고 1을 상대로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자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2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 1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2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임대하였고,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피고 1 또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5) 제1심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1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2는 항소하지 않았다. 
 6)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선택적 병합에 의한 공동소송으로서 피고 2에 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심리한 다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2가 상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청구의 원인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채무의 존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될 것이고, 그 법률상의 연계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공동책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어느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1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 1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확정된 피고 2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소송 및 항소로 인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는 피고들 중 피고 2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원고는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인이 아닌 피고 1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8. 7. 12. 제1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한편,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참가인의 (직책 생략)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2)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 12.경 원고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2016. 2. 2.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2016. 8. 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2016. 9. 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여 2016. 9. 9.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5)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제38조 제1호) 및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8조 제3호)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제40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위 인사규정 제40조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배임수재 비위행위는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2012. 8. 24.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이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되었고, 그 후 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가 기소됨에 따라 참가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