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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치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4. 선고 88구1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20. 소외 박상천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이자조로 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75,000,000원을 위 박상천에게 지급한 사실, 위 박성천은 위 차용원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듬해 5.15. 위 차용원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1985.4.20.까지 5개월분의 연체이자 금 60,000,000원 및 그 이후부터 같은해 5.15.까지의 약정이자금 9,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박상천에게금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금 94,000,000원(60,000,000원 + 9,000,000원 + 25,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조로 공제하였다는 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나 위 금 2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인 을제4, 5호증, 같은 제6호증의 1, 같은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태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금 25,000,000원은 선이자가 아니고 위 금원을 대여할 때에 수수료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모순된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풀이하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원심의 위 금 25,000,000원에 대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위 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신 청 인】 양준이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위 조항이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환송판결】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2297, 87감도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사회보호법의 규정이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감호원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3조 제1항이나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주주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신청인】 김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대방】 신광염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3. 선고 88나3348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2.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과 소외 문 인국, 같은 김 치만, 같은 최 일영 등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1974.말경부터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가 운영란에 봉착하자 그 수습책을 의논하던 중 1975.2.중순경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데 찬성하였으나, 원고만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였다면서 이에 반대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문 인국은 같은 달 17. 피고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소외 나 흥, 같은 김 종겸과의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응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대금 20,000,000원에 위 나 흥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15,000,000원은 같은 달 28. 주권의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1975.3.1.이후의 주식비율은 위 나 흥, 김 종겸, 원고 등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합자하기로 하되 원고와 관련된 이 부분은 위 나 흥 등과 원고간의 별도 합의사항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5.2.28. 위 문 인국을 통하여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전 주식 12,000주 상당을 위 나 흥에게 배서양도하고 그로부터 이에 대한 주식인수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1983.12.31.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은 위 나 흥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여 주주명부에 위 주식부분에 관한 주주명의를 위 나 흥 명의로 등재하고 그 주권 이면에도 회사인을 찍어 위 주주명의변경을 인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위 사실인정을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게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먼저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바, 어느 사람이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기까지는 비록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더라도 법률상 회사의 대표자로는 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나 흥은 1975.4.19.에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소외인이 1975.2.28. 당시에도 위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그 주장의 주식을 위 나 흥에게 보관시켰으니 그 효과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주주권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75.2.28. 원고의 기명주식 12,000주를 취득한 소외 나 흥이 1983.12.31.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주식취득자인 위 나 흥을 위 주식취득당시부터 주주로 인정하여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 12,000주의 주주는 소외 나 흥이지 원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소외 나 흥으로 보고, 신주인수권도 같은 소외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허가신청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2.28. 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소외 나 흥에게 양도한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날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신주배정 및 이익배당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달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해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2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의 버스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노폭이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그 때문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항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종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0.12. 선고 87나3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동막리 1077의 1전 2,754평방미터(833평)는 원래 같은리 1077 임야 15,390평의 일부로서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인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원고가 1971.3.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동막리 1077 임야 15,390평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동막리 1077의1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목이 틀리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동막리 1077의 1 전 2,754평방미터에 대하여 1984.3.5.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 명의의 등기와 중복된 등기라고 판단하고 원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6.25사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피고가 1976.12.경 지적복구절차에 따라 동막리 1077 임야 14,286평과 같은 리 1077의 1 전 833평으로 각각 지적복구 하였기 때문에 위 두 토지는 별개 토지라는 것을 전제로 위 원심판단을 탓하고 있으나,1개 토지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2개의 별개 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한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토지등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관계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1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가 되었다고 하여 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 지적복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개 토지가 원래의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인 이상 지목이 틀리더라도 원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등기로 볼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영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11. 선고 88구6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대는 1981.12.경 소외 최인규와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서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같은회사 소유의 파레스호텔 지하 1층 나이트클럽을 임차인 명의는 위 최인규로 하여 원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2.7.1. 원고 손주식, 소외 심상순을 동업자로 더 가입시켜 원판시와 같은 지분비율로 4인이 동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후 1984.6.19. 위 동업계약이 실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합계 55퍼센트를 최 인규가 인수하였으며 그 대가로 최인규는 원고들에게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위 소외회사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후로도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들이 원판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지분을 인수한 소외 최인규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그 지분을 인수한 위 최인규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민법 제719조에 따라 지분의 계산을 금전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 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2.24. 선고 88구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동설 등을 매입함에 있어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자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5. 선고 89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유운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5톤 화물자동차 1대를 소외 한흥상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소외회사에 지입한 후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그가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이삿짐이나 판지 등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소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회사는 보험업무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는 것인바,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망인은 소외회사로부터 금품(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망인이 소외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소외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노동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9.2.20.자 89브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10.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9고합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나아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죄와 동종의 전과는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상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의 회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회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그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도로 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위반의 포괄일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운전면허없는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완성되고, 1회의 운전행위인 이상 그 주행의 거리, 시간의 장단은 위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심판시 제1의 가항기재의 스텔라승용차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로부터 약1개월후에 위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범행을 할 목적으로 다시 그 판시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어서 그 판시 제1의 다항기재의 포니2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이를 버리고 다시 날치기범행을 할 목적으로 그 판시 제1의 라항기재와 같이 앞서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계속성이 없이 별개, 독립의 범위로 각기의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운전행위는 각기 독립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면허운전행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데, 위 각 죄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각 행위 중 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 중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소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1년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김능환 정대훈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완성되고, 1회의 운전행위인 이상 그 주행거리 및 시간은 위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의 독립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89.10.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고합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인 피고인2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먹장어의 가공, 판매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에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향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한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부패음식물을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2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초범자인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식품가공업허가 없이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먹장어 살코기를 가공하여 판매한 동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식품위생법 제74조 위반의 두 죄에 해당되고, 이 두죄 상호간은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먹장어 살코기를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가공하였다 하여도 더 나아가 이를 현실적으로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행위가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허가가공행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는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죄를 따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무허가가공해위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죄와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행위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며, 단지 허가없이 가공된 위 먹장어의 판매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조와 원심판시의 식품위생범위반죄만이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점을 좀 더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만 원심판결에는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위와 같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1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말미의 "판매하여서 허가없이 식품가공업을 함과 동시에"를 "판매함으로써 허가없이 식품가공업을 하고, 나아가 무허가가공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1의 판시행위 중 무허가식품가공의 점 및 무허가 가공식품판매의 점은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유해음식물판매의 점은식품위생법 제74조,제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바, 무허가가공식품판매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죄와 유해음식물판매로 이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중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판시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지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벌금형을 각 병과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가공식품판매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1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개전의 정도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또형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최진갑 권오봉

식품가공업허가 없이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먹장어 살코기를 가공한 다음 더 나아가 이를 판매하였을 경우 그 판매행위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무허가가공행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는 같은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무허가가공행위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와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행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된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6 / 시행일:

【신청인(피고)】 성창기업주식회사
【상대방(원고)】 라이 캇 영(Lai Kiat Yeong)
【주 문】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의 신청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위 담보제공의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 권은 상실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장에 원고의 홍콩소재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 받은 1986.12.10.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후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86.12.26 10:00에 피고는 담보제공신청을 하기 위한 이유로 응소를 거부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으나 적식의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2차 변론기일인 1987.2.6. 10:00에 이르러 본 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제공상실의 효과는 위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소송비담보제공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임을 알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피고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크로바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4. 선고 86구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위 제5호 단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고 개발지구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한미 섬유협정에 따라 1985년도분 대미 합섬직물제 가방수출 쿼터가 감축되어 원고에게 배정된 수출물량이 감축되고 수입거래선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술제공 및 제품수입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신축을 중단하고 위 토지를 양도처분 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 토지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소정의 사유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혼,양육자지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10. 선고 89르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의김영옥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김영옥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등 참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근우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2. 선고 88구8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기간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의 수여를 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희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8구4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연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같은 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하면,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환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 사건 양도자산에 대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채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구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그 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4.2.27. 당시의 가격을 금 1,065,744,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우신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85.12.12. 당시 금 1,088,524,5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감정은 어느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실지매매가격이 위 감정가격의 93퍼센트 및 9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그 소유의 공장을 서울에서 안산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4.12.경 2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장매도 광고를 내는 등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였고 위 부동산의 규모가 크며 가액이 많은 것이어서 원매자를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안산시로 공장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하는 수 없이 위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김정식 등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지매매가격 금 966,224,000원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행위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당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1988.11.8. 선고 87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법인세법 제20조,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앞에서 본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동종거래 행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법인세법 제20조,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8.12.2. 선고 88노1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인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2490 판결 참조).
 구 농협협동조합(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는데(법 제37조,제38조)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대신하는 총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대회는 100인 이내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법 제44조)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법 제44조 제5항)되는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위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 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럼으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사무는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고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다고 상고이유에 대하여서까지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구 농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총대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춘봉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21. 선고 88노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논지는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승인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므로서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피상고인】 김복남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0.18. 선고 87나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1968.7.10. 피고 김복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7.18.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1969.3.3.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위 피고 명의의 본등기절차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본등기원인은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매매를 한 것처럼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도 화해조서의 조항 ①의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 김 복남에게 금 375,000원을 1968.10.9.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항 ③에 따라 본등기절차를 경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본등기가 원인무효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김복남에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나아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김복남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차용금반환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위 채무의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가 된 것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소제기 때까지 십수년 동안 별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상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8나3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홍조가 1930.10.22.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김홍조의 소유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김홍조로부터 소외 망 김인식, 같은 안수남을 거쳐 상속받은 재산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부동산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먼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홍조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양여허가증), 갑제6호증(임야조사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부족하다고 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위 갑제3호증에는 소화 5년 10.22. 조선총독 제등실이가 이 사건 임야를 특별연고삼림으로 소외 김홍조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갑제6호증은 임야조사부로서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화 7년 12.10. 소유자"국", 연고자 김홍조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갑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1심증인 김경록의 증언내용은 이 사건 임야는 위 김홍조가 총독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래 위 김홍조와 그의 후손들이 소유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임야상에 원고들 선조의 분묘 15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위 김홍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지 또는 위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조사부에 의한 임야사정을 할 당시 위 김홍조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로 사정을 받은 것인지등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그 점을 더 심리한 후에 원고가 소유권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석명도 하여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인 갑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총독이 특별연고삼림으로 갑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양여허가증과 임야사정 당시 그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국", 연고자 갑으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된 임야조사부 및 갑과 그 후손들이 그 임야상에 선조분묘 15기를 소유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면, 갑이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사정 당시 갑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등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도 하여 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5.26. 선고 87나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별지목록 제1, 2호 기재물건이라고 하면서 판결서 말미에 그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목록 제1, 2호는 원고들이 소장에 첨부한물건 목록 제1, 2호와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주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경정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당원 1962.3.22. 선고 4294민상1557 판결;1970.4.28. 선고 70다322 판결;1980.7.8. 자 80마162 결정 참조).
그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사유라고 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과소외 1 사이에 맺은 동산양도담보계약은 허위의 가장채권에 기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소외 1은 1983.2.경부터 피고와 특약점계약을 맺고 신창베아링이라고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각종 베아링을 외상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6.9.1.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는데 부도를 내기 사흘전인 8.29. 피고에게 금 4,649,975원 상당의 베아링을 주문하여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원고들에게 그 점포 내에 있는 상품인 이 사건 물건들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한 다음 위와 같이 부도를 냈으며 부도당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7,800만원에 이르고, 한편 원고2의 아들인소외 2가 신창베아링의 영업과장으로, 원고1의 사위의 여동생인소외 3이 그 점포의 경리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구인회는 위 물품주문 및 수령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와 원고들에 대한 금 3,300만원의 피담보채무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사채와 은행부채가 있어 이미파산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구인회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의 주문 및 수령행위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물편취행위에 다름없는 것이라 하겠고,구인회의 영업과 재산 및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원고들로서도 그러한 정을 알면서 이 사건 물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이 편취한 물품들 마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구인회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장물인 위 편취물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구인회 사이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은 위에서 본 1986.8.29.자로 주문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한 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동산양도담보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마땅히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주문 및 수령행위가 재물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소외 1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편취장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편취물품이 이 사건 물건들 가운데 어느 것인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결국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갑제2,3호증 (각 동산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정본)의 기재를 증거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물품들을 동산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모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장첨부 제1, 2목록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기재와 원고들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갑제2, 3호증의 양수물품에 대한 기재를 대조하여 보면, 전자에는 있으나 후자에는 없는 것, 또는 그 품목, 규격, 수량이 서로 다른 것 등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물품 가운데에는 갑제2, 3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시 말하자면 원고들이 양수한 것이 아닌 물품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전부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증거판단으로 그릇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판결주문과 이유에 별지목록기재 물건이라고 하면서 판결서말미에 그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록이 소장에 첨부된 목록과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주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경정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을이 갑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외상공급받아 판매해 오던중 사업실패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부도를 내기 사흘전에 다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다음 날 점포내에 있는 물품 전부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 을의 갑에 대한 위 물품의 주문 및 수령행위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물편취행위이고 병 역시 을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장물인 위 편취물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과 병 사이의 위 동산양도담보계약은 부도 사흘전에 주문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다.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윈 1989.5.4. 선고 89노213, 89감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강제추행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죄와는1989.3.25. 법률 제4089호 개정,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법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27. 선고 88노3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심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의 피해자 서강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부근의 통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등록상표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찌오 구찌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합섬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2.30. 자, 86항당 제1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 제114651호의상표와 등록 제66628호의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바탕의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도형 상표로서 두개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표법상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노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제1호텔의 부대시설로 위 호텔건물과는 별채의 건물인제1호텔오락실(4층건물)의 소유자 겸 경영자로서 위 호텔의 관리하에 있는 전원을 위 오락실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1985.9월 중순경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건물 2층에 있는 오락실사무실의 천정에 콘센트 2개와 형광등 3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제1심공동피고인이 형광등을 천정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바람에 1987.3.12. 23:45경 형광등으로 통하는 비닐코오드 양선접속점의 접속불량으로 접촉저항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발열로 합선이 일어나고 그 불꽃이 천정속 먼지에 착화된 후 소락된 불똥이 사무실 바닥 장판으로 떨어져 사무실 안에 있던 소파등 집기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현주건조물이 소훼되고 사람들이 사상에 이른 것이라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이 사건 전기공사는 오락실 2층 천정에 널려 있던 전선을 제거하고 1층의 오락실 배전반에서 2층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형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전기공사는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우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호텔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경우 전기시설미비로 인한 위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에 앞서 위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면허있는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인 원심공동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인제1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한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자의 선정, 전기보안담당자에게의 통고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무자격 전기기술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피고인이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정수영이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권오식이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5.20. 선고 87나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의왕읍(행정구역개편 전에는 반월면) 월암리 324의 3 전 318평(이 사건 토지)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6호증의13(상환대장부표)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영길, 정영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왕읍에 비치된 위 상환대장부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반월면 월암리 335의 5 답 531평 및 335의 8 답98평과 함께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위 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지번표시란을 보면 324의 1을 324의 3으로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의1, 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4(농지소표), 6(농지대장), 7(분배농지부), 16(분배농지 지적정리대장), 18(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상환귀속농지 연도별 수납부)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건홍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 324의 3 전 318평(이 사건 토지), 324의 4 전 679평, 324의 5 전 167평, 324의 6 전67평은 원래 월암리 324 전 1719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원고는 분할되기 전의 위 324 전 1719평 가운데 324의1 부분 전 247평과 335 전 695평을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다가 위 324의 1 부분 전 247평을 최건홍에게 매도하고(동인은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그보다 71평이 증평된 324의 3 부분 전 318평을 매수하여 이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0.12.30. 위 324 전 1719평의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 324의 3 전 318평, 324의 4 전 679평 및 324의 5 전 234평으로 분할되자 상환대장부표에 그 변동사항을사실과 부합되도록 324의 3으로 정정 기재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324의 3 전 318평의 비고란에 날인되어 있는 등기필이라는 것도 앞서 본바와 같이 324의 1을 324의 3으로 정정하기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상환대장부표를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1심증인 김영길, 정영순의 증언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증언도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갑제6호증의10(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월암리 324의 3 전 1231평에서 분할된 324의 1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제6호증의2(농지소표)에도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위 324의1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324 전 1719평은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과 324의 3 전 123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324의 3 전 1231평은 다시 324의 3 전 318평과 324의 4 전 679평 및 324의 5 전 234평으로 분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상에 기재된 324의 1 전 318평은 324의 3 전 318평의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환대장부표의 의문점과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에 기재된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지번에 관하여 그 경위 등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갑제6호증의 13과 제1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여 배척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 가운데 지번표시를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미등기토지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의문점 등을 심리하지 않고 위 증서를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태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7. 선고 88구5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동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그 지분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위 증여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전인 1984.6.26.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으니 이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이 시가감정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공동근저당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보다 약 1년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로써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안분계산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입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갑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8. 선고 87나39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환송전 원심이 1987.1.21.에 선고한 85나2728호 판결로 원고의 청구중 그 적시의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그 부분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87.8.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1969년경에 원고와 소외 최봉섭 간의 입목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하여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모든 입목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을 터인데 원심이 그 임야상의 입목 중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원심은 원고가 1968.2.7.경에 위 최봉섭을 상대로 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므로 원심이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영배 외 1인
【원고, 상고인】 이운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1. 선고 87나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고고등법원에 환송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는 종전토지 부산 북구 주례동 152의1 대 1,349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토지에는 원고 이기창이가 대표자가 되어 조직한 아파트건립조합이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기존 간선도로에서 주택과 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민들이 1977.4월경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로부터 자갈, 모래 등을 지원받아 콩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그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원고들에게 무슨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그 적시의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였다면 국가가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파출소부지 사용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피고시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 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면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