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7.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기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성자 외 4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3556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32,990원 및 이에 대한 1987.1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산하 삼척세무서장이 소외 한준국에 대하여 1984.7.16. 1982년 귀속소득에 관한 197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43,208,350원 및 방위세 금 8,673,1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85.9.경 1983년 귀속소득에 관한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7,565,800원 및 방위세 금 1,513,1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위 한준국이 삼척세무서자에게 이미 납부한 1984, 1985, 1986년도 부가가치세가 과오납 기타의 사유로 환급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삼척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중 금 125,150원을 1984.10.29.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의 가산금에, 금 47,020원을 1985.8.27. 위 1984.7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일부에, 금 1,021,540원을 1986.3.5. 같은 종합소득세가산금에 각기 충당한 다음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중 나머지 세액과,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각 가산급의 합계금 74,764,610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소외 이용근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6타388호로 신청한 위 한준국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조세채권액의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1987.7.3. 위 금 74,764,610원을 우선 배당받은 사실, 그러나 위 한준국은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삼척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서울고등법원 85구902호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9.4. 위 법원으로부터 위 1984.7. 수시분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1982년 귀속소득은 그 귀속시기가 1982년도가 아니라 1985년도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위 1984.7. 수시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이던 삼척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1987.3.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과 같다),2(각서), 을 제6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7,8호증(각 소득세결정취소결정서), 을 제9호증(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을 제12 내지 제14호증(각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을 제15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원심증인 최명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각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척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19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자 1987.7.30. 위 판결상에 나타난 바와 동일한 하자가 있는 위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도 스스로 취소한 뒤 위 각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이를 1985년 귀속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10,225,030원을 새로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급금으로 충당 징수한 부분의 합계금 1,193,710원과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금 74,764,610원 합계금 75,958,320원을 모두 위 한준국에게 환급하되 그 중 10,225,030원은 새로 부과한 위 1987.7. 수시분 종합 소득세 및 방위세에, 금 600,300원은 이와는 별도로 1987.7.에 부과된 1986. 귀속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금 600,300원에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금 65,132,990원은 납세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한준국은 1987.11.23. 위 금 65,132,990원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원고가 위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채권까지 모두 양도받은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1987.11.26. 위 양도사실을 삼척세무서장에게 통지한 다음 다시 1987.12.24. 같은 세무서장에게국세기본법 제53조,동 시행령 제42조,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양수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기에 앞서 1987.8.1. 위 환급결정된 금 65,132,990원 전부를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의 환급금반환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국세환급금은 당연히 납세자인 소외 한준국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서 법률을 제정한 피고가 그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에게 과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위 공탁은 공탁요건을 결하여 무효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위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아니라 일부 공탁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배당표), 을 제2호증(공탁서), 을 제3호증(국세환급금송급통지서), 을 제10호증(기안)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척세무서장은 위 환급결의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함에 있어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던 채권자가 다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위 환급금을 납세자이며 위 경매절차에서의 채무자인 위 한준국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재배당절차를 밟도록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1987.8.1. 삼척세무서의 관할법원인 위 강릉지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65,132,99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는 바, 이 같은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한 배당절차는 일응 종료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환급금을 납세자인 소외 한준국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산하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관계법률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았던 조세채권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집행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그 우선배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다른 배당요구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아니면 배당법원에 돌려주어서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재배당의 절차를 밟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상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나 선례도 없어 납세자인 채무자와 다른 배당요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고로서는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피고가 이중지급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까지 있어 피고의 국세환급사무처리 담당공무원의 법률지식으로는 사실상 선뜻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아래서라면 피고가 위 국세환급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이를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한 공탁금액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동 시행령 제30조,제3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다른 세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은 환급금액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충당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는 환급되는 당해 세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다른 세금 등에 충당하는 날 또는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할 9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이를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환급금에 관한 위 규정들의 취지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함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그 지급결정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삼척세무서장이 위 한준국에게 환급하여야 할 환급가산 금액을 계산하면, 위 충당일인 1987.7.30. 현재로서는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합계 금 787,668원이 되므로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과 위 환급사산금 787,668원, 합계금 65,920,658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중 위 국세환급금 65,132,990원만 공탁하고 위 환급가산금 787,668원은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이 위 환급가산금액으로서 그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금이 채무 전부에 대한 것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정도의 부족액이 있다하더라도 신의칙상 위 공탁은 위 국세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유효한 공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1987.11.23. 양도받은 위 금 65,132,990원의 환급금청구채권은 그이전인 1987.8.1. 위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한준국의 금 65,132,990원의 국세환급금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그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구충서 김용균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소외인의 납세자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은 뒤 위 과세처분 자체가 대법원에서 취소확정됨에 따라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던 채권자가 다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위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위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재배당절차를 밟도록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나 선례도 없고 납세자인 채무자와 다른 배당요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이중지급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까지 있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이 위 국세환급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65,132,990원과 가산금 787,668원 중 위 국세환급금만을 공탁하고 가산금은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 할 것이나 공탁되지 아니한 금액이 위 환급가산금액으로서 환급되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공탁금이 채무전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신의측상 위 공탁은 위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