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01.>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 기관”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8. 10. 01.>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 10. 01.>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01.>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해남군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신설 2018. 10. 01.>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통보를 받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 2018. 10. 01.>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해남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18. 10. 01.>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01.>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 2018. 10. 01.>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01.>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4.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부 칙 <제정 제2401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6호, 2018. 10.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8. 10 .01.>제11조제1항제2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8조제2항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2018. 10. 01.>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