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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 및 캠페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9.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8.>③ 위원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2. 군의회 의원3. 언론인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5.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8.>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8.>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부 칙 <제1652호,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4호,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해남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해남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설 2020. 3. 16.>6.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부 칙 <제2244호,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0호,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889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브랜드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군화(郡花) : 동백6. 군목(郡木) : 동백7. 군조(郡鳥) : 산비둘기

제5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1. 9. 15.>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해남군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71호, 2017. 8.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3037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1. 해남군의회 의원2.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군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4.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과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 군수는 근로청년의 일자리 지원 및 주거ㆍ교육ㆍ문화비를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근무일 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2024. 12. 16.>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사. 축산농가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 <개정 2024. 12. 16.>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남군 섬 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2. “섬 주민”이란 군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군 관할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 대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1. 섬 주민이 군 관할 섬과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임 지원기준)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도선 운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섬 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임지원금 지급)①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에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는 매월 별지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승선실적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류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며,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되, 필요시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 발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중단한다.1. 1회 적발의 경우: 1년2. 2회 적발의 경우: 3년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주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결산”이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1. 「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서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수립3. 성인지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인지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 정책 발굴8.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제7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 된다.

제14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관계자가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군민 참여 및 지원)① 군민은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7.>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위험시설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종류 중,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본문의 지원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3. 4. 17.>③ 제2항 본문 중 그 상한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7.>⑤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 4. 17.>1. <삭제 2023. 4. 17.>2. <삭제 2023. 4. 17.>3. <삭제 2023. 4. 17.>4. <삭제 2023. 4. 17.>5. <삭제 2023. 4. 17.>6. <삭제 2023. 4. 17.>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4. 17.>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명서류 1부 <개정 2023. 4. 17.>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3. 4. 17.>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항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소규모 어항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하여 어항의 여건 변화, 구조적 특성, 이용 실태, 사고 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전난간, 파라펫, 미끄럼방지 등의 추락방지 시설2. 가로등, 시선 유도표지, 표지병, 조명타워 등 시인성 증진시설3. 어선 안전을 위한 부잔교, 선착장 등 계류시설 및 선양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점검 등 유지관리)① 군수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안정성 여부 및 기능성 유지, 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 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2016. 10.12>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09.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해남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해남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하여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이용자”란 해남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군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소셜미디어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발대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으로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4. 7. 15.>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24. 7. 15.>

부 칙 <제568호, 197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4호, 198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0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91호, 200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26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또는 해남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해남군 또는 해남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6.>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 소액 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693호, 198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3호, 198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4호, 198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2호, 198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5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7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2.1.13,개정 09.11.2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09.11.27)④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09.11.27)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②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점용료 등은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6.18, 09.11.27)② 계약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점용료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7. 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③ 총괄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한다.

제8조(의견수렴)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②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 또는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 시기)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해남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해남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해남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교육·컨설팅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2. ICT 융복합 시설·장비 보급 및 교체3.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4. 노지작물 및 과수 스마트팜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 회원 선수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① 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420호 202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군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개정 2023.7.3.>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한 후 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55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다만,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귀농어업인은 제외) <개정 2023.7.3.>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4.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5. 농촌주택개량사업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승계 확인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영농승계 확인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을 준용한다.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민간단체, 개인, 어촌계, 법인 및 해양수산진흥을 위한 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해남군에서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구성·운영)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와 기능·구성·운영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어업인,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4.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8.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12. 해남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13.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신청)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① 어업인 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배제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분야 민간단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남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식품접객업2.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해남군수(이라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 수료증2. 해남군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으며「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해남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27>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1.3, 2012.6.15>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관광실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6. 1. 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27>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1.27>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1조(융자금 대여)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부 칙 <제1793호, 20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3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2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신장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 안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기 발견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실시한 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해남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과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8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묘는 해남군 관내에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범위) 군수는 제8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위단계 종자(원원종, 원종) 지원 사업2.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3. 그 밖에 자체생산 우량종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공급가격결정)① 조직배양묘 분양가격은 해남군 분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하되,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작목 관련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3. 조직배양묘의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단, 분양 후 3년 이내인 묘에 한함)

제13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실종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실종아동”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색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를 뇌손상 없이 생존시키려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즉시 시행됨과 동시에 신속한 응급 체계의 구축 등이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여성, 군 소속 공무원, 이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아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회 지원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제1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