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최초요양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006,1심-대법원,2010두274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제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을 비롯한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근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등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① 사고 이후 최초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우측 수부 염좌'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② 사고 이후 이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 원고가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통증이 3년 전부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피고 자문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조사된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7째 줄의 "2007. 7. 24." 부분을 "2009. 7. 24."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751,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8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92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가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148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2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22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76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8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5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83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8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50,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악 60세였는데(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6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820,1심-대구고등법원,2009누11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60,1심-광주고등법원,2009누23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98,1심-대법원,2011두2650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3~15호증 각 기재, 당심에서 한 ○○○○○○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승인및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57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0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5.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교회 성전 신축공 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3.부터 허벅지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우측)'(관련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정확하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이하 이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3.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현장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도 ○○○○교회 성전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진 누적된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업무상 지속적인 고관절부에 무리가 왔다는 재해 경위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였으며 우측 고관절부의 괴사증으로 인하여 동통 및 운동제한이 중한 상태임. 오랫 동안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일(무리한 사용, 압박, 자세불안정)을 많이 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MRI 사진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 의학적으로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술, 잠수병 등으로 발병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원고의 근무형태로 보아 하체에 일부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직업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업무 부담 정도를 평가한 피고 측 전문가는, 형틀 목공으로서의 원고의 업무가 다리에 미치는 부담 정도는 보통(1/2)이며 이 사건 상병은 작업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질환으로 생각된다는 견해이다.
4)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흔하나 알코올 과다 섭취,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투여, 감압병, 겸상혈구증, 방사선 조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 MRI 등에서 외상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없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중량물 취급 업무와 같은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골조직에 일정 한도 이상 스트레스가 축적될 경우 골세포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를 평가한 피고 측 전문가의 견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를 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5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0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5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1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6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08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9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는데, 2010. 10. 28.에서야 산재가입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소외1은 2010. 7.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주방 보조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려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0. 10. 20.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산재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보험관계성립일인 2010. 4.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9. 29. 근로자인 소외 소외1이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등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중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및 이종요양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38,1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소외1은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수행 중 다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소외1이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증인 소외1은 2010. 9. 29. 10: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참모가 일으켜 주었고, 그 후 같은 날 11:30경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오자 원고에게 주방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언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증인 소외2는 같은 날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위 소외1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소외1이 주방 바닥에 앉아 있고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손을 내밀어 자기 손을 잡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도 피고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원고가 서명 사실을 인정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를 작성할 당시 같은 날 소외1이 넘어지는 것은 못 보았으나, 소외1이 원고에게 와서 원고가 오기 전에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이 아프다고 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역시 앞서 본 증인 소외1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④ 소의 소외1은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나와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같은 날 ○○한의원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상 발병원인에 대하여 'slip dow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그 후 소외1은 ○○○○정형의과의원에서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며칠동안 치료를 받다가 2010. 10. 1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9. 29. 초진시 좌측 족관절의 부종과 통증이 심하고 보행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초진시 X선 촬영에는 명확히 골절인지 아닌지 모호하였으나 골절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뚜렷이 나타나므로 2010. 10. 16. X선 촬영 후 명확히 상병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인 점, ⑥ 달리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발목을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소외1은 2010. 9. 29. 10:30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이를 각 믿기 어렵거나,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921,2심-대법원,2012두232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산하 ○○의원(이하 '소외 의원'이라 한다)에서 행장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9. 명령불복종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2010. 5.경 복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의원의 사무국장인 소외1과 갈등을 빚던 중 2010. 6. 19. 08:20경 복직 후 첫 출근을 하였다가 소외1으로부터 목덜미와 뺨을 맞고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해 '경부염좌 및 좌상, 좌상 흉부 우, 개방창 및 좌상 주관절 우, 개방창 및 좌상 슬관절 위의 상병(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폭행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의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소외 의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폭행은 이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단이 된 것인 점,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한편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은 직장 내 노사관계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경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받아 2010. 5. 3.자로 복직되었으나, 복직과 함께 19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외 의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0. 5. 17.자 내용증명을 통해 소외 의원에 대하여 5. 20.부터 6. 18.까지의 병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의원은 이를 불허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자 소외1이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사시미로 떠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는 등 원고와 험악한 욕설이 오고간 사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2009. 4.경 소외 의원의 직원 회식자리에서 원고와 싸움을 벌이다 원고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2010. 6. 19. 08:20경 원고가 소외 의원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외 의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시간 및 장소,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10,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폭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찜질방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6. 29.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5층 바닥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골절, 양측 종골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2:00경 고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비에 젖은 어머니의 옷을 말리게 하였고,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열린 신발장을 닫는 작업을 하던 중 어머니의 부탁으로 직접 그 옷을 걷으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이고 원고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말린 옷을 걷으러 사고 장소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⑤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후 약 7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찜질방과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찜질방과 사우나를 이용한 어머니의 옷을 가져오기 위하여 입사 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고 장소로 옷을 벗은 상태로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라기보다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사고 장소에 있었던 구멍에 관하여 시설물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무시간 종료 후 자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7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는 없다).
① 원고가 추락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5층에 위치한 방인데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원이 이용하는 장소로 수건 등을 말리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 옷가지 등을 4층으로 바로 내려 보내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원고가 그 구멍으로 추락할 당시 구멍은 종이박스로 덮여 있었다.
② 위 5층의 방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11. 4.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사업장 입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로 야간근무자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위 사고 장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고객들이 사용한 수건, 옷가지의 세탁·건조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우나에서 탈의 상태로 사우나를 하다가 사고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열린 신발장을 닫는 작업을 하다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위 사고 장소로 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 법무법인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9. 12. 31. 퇴사한 근로자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장시간 반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번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9. 6.경 왼쪽 손목에 통증 느껴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검사결과,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손상(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기간 등을 검토하였을 때 손목 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3. 10.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7.경부터 1년 간 ○○시청 국제교류과 소속으로 영어통역 및 번역 업무를 했고, 1998. 9.경부터 2년 간 ○○○○○ oo지점에서 기내통역원으로 재직했으며, 2001, 7.경부터 ○○○○○○○○ ooo지역사무소에서 직원으로 1년 간 근무했으며, 2002. 8.경부터 2년 간 ○○○○은행에 전문계약직(통역, 번역)으로 근무했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손목 염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2) 원고는 2008. 6. 2.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해 번역 업무에 종사했는데, 근무조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일하고 한 달에 근무시간 180시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 후에도 수정할 내용이 많았고 업무량도 많아 실제로는 오후 7시 이후 자정까지 근무했고 격주(1, 3, 5주)로 토요일 출근해 오후 1시까지 근무했으며 법원 재판기일 임박 등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쉬지 못한 채 하루에 9 내지 13시간 정도 책상에서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번역업무를 해야 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1년까지는 혼자 번역 업무 전부를 했고, 그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2명으로 되면서 소외 회사의 일이 많아지자 번역자가 한 명 더 충원됐으나 전체적인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으며,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는 달리 전적으로 번역 업무에만 종사했으며 소외 회사는 번역할 일이 많아 근무량이 과중한 상태였다.
(4) 원고는 테니스나 골프 등 손목에 무리가는 운동을 하지 않았고 미혼 1인가구로 일상생활에서 손목에 무리가는 일은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후 1년 정도 지날 때부터 손목 인대에 염증이 생겼으며 과로로 인한 몸살감기와 장염 등이 발병했다.
(5) 관련 전문가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주심 대법관1
● 진단명 :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알고 있는 재해경위 : 번역작업을 하면서 타이핑을 많이 해서 발생
●호소하는 증상 : 좌측 손목 및 손가락 부위의 통증
● 종합소견 : 손목의 건초염(드꿰르벵 병)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건초염은 일명 드꿰르벵 병으로 손목의 요측에서 요골경상돌기와 신전지대에 의해 형성되는 골섬유관의 제1구획을 통과하는 장무지 외전건과 단무지 신거의 협착성 건염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과사용증후군의 일종으로 타이핑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며 환자의 나이나 성별보다는 작업과 관련된 과사용으로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는 달리 소외 회사에서 번역 업무에만 종사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번역한 서류들은 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로 번역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고 재판기일 전까지 번역을 완료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 업무 강도가 높았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번역 업무량이 과중해서 원고는 하루에 9 내지 13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했고 그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인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과사용증후군의 일종으로 타이핑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며 나이나 성별보다는 직업과 관련해 발생한다는 위 감정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3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3. 업무 중 실족 하여 우측 손을 바닥에 짚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개방창, 우 상지 정중 및 요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후 2010. 10.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우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을 제외하고,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2011. 1. 31. 원고에게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제7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평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 2010. 12. 16. 장해진단서
- 우 상지 손목관절부위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상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우 수지부위는 파지력을 요하는 작업시 좌측 정상 수지보다 약 50% 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예상됨
- 우 손목관절 배굴 10도, 장굴 10도, 요측변위 0도, 척측변위 5도
○ 2011. 1. 20. 회신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침범) 및 당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우 상지 정 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감각장애, 관절운동제한, 동통, 수지의 약화 등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근위축, 동통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부의 근력저하, 운동제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명에 비춰 봤을 때 우 상지 정중, 요골 신경손상 또한 당시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병명으로 사료되며 2010. 10. 8.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상의 상기 인지된 병명으로 인한 수부의 운동제한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에 따른 분쇄골절(관절침범)의 경우 동통 및 영구장해를 남길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우 손목관절 배굴 15도, 장글 10도, 요측변위 10도, 척측변위 10도
- 근전도 검사 상 정상, 파지력 1/2 남은 상태, 완고한 동통이 인정됨
- 근전도 상 정상 소견 보임
- 우측 완관절 부위에서 신경(요골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우수의 파지력 장해는 발생할 수 없음. 주관절 이상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있어야 파지력(손가락 굴근건에 의함)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 외상 후 후유증에 의한 우측 수부 경미한 통증 및 경미한 운동장해 외에는 비정상 소견 없음 (근전도 검사이므로 신경, 근육계층에는 이상 소견이 없음)
- 우측 수부 및 손목 관절 : 배굴 60도, 장글 60도, 요측변위 54도, 척측변위 10도. 수지관절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임. 따라서 우측 수부기능은 좌측에 비해 50% 이상의 기능을 보임
- 우측 손가락 관절 부위 운동범위는 통상적인 정상운동범위에 속함
- 산재보상법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임
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손목과 관련하여, 손목 골절의 사실이 확인되고 운동제한 소견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제8급 제6호에 해당
- 손가락과 관련하여, 주치의 검사 소견과 감정 당시 근전도 검사 소견에 차이가 있으며, 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손목과 손가락의 장해를 종합하여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치의의 의견은 치료종결 이전의 요양시 근전도 검사에 기초한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오른쪽 손목 골절 이외에는 근전도 검사상 정상이고 팔 및 손가락에 추가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이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 및 기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8급 제6호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990,2심-대법원,2014두35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오른쪽 눈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안 각막열상, 우안 공막열상, 우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우안 안내 이물,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출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27. 원고 눈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좌안 시력 0.1(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므로 재해 당시 상태 기준), 우안 시력 '광각인지유' 상태임을 전제로, 양안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보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우안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발생하고,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 부위로 보므로 치료 종결 시점 양안의 상태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좌안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 상태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좌안의 시력은 0.02 또는 최소한 0.06 이하였음에도 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재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바 가중장해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다(양안의 안구에 모두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같은 장해부위로 보아 장해 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에 대하여 재해 이후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변경이 없는데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산업안전공단 건강검진표
- 2008. 3. 20. 우안 0.6, 좌안 0.1
(2) 주치의 진단서(2009. 6. 24.자 ○안과병원)
- 2009. 6. 15. 입원하여 2009. 6. 16.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받고 2009. 6. 23. 시행한 굴절교정검사상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이다.
(3) 주치의 소견서(2010. 5.경 ○안과병원)
- 2009. 6. 24.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
- 2010. 5. 31.(치료종결) 우안 광각인지유, 좌안 안전수지
- 2009. 6. 본원 초진시 좌안 시력은 0.02이다.
- 좌안은 변성근시로 좌안 시력은 재해와 상관없이 향후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될 수 있다.
(4) 사실조회결과(○안과병원)
- 최초 시력 측정 2009. 6. 9. 우안 안전수동, 좌안 0.025
- 두 번째 시력 측정 2009. 7. 27. 좌안 0.1
- 마지막 시력 측정 2010. 3. 29. 우안 광각유, 좌안 안전수지
[인정근거]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좌안 시력은 재해 발생 전인 2008. 3. 20. 0.1로 측정되었다. 재해 발생 후 2009. 6. 9. 좌안 시력이 0.025로 측정되기도 하였고, 치료종결 무렵에는 안전수지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좌안은 변성근시로 재해와 상관없이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시력측정은 피감정인이 시력표를 읽어야 하는 주관적인 측정방법이라 심인성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재해 발생 당시 0.1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보다 더 장해상태가 심하였다(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0.02 이하 또는 0.06 이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자신이 2010. 8. 9. 슬라브 해체작업 중 사다리 끝 부분에 오른쪽 팔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0. 4.부터 2010. 8.까지 거푸집 해체 작업공으로 투입되어 총 23일간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0. 8. 18. ○○○○○외과의원에서 '상완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고, 2010. 10.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4,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0.경 현장소장 소외2에게이 사건 사고가 2010. 8. 9.이 아닌 2010. 8. 6.에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 병원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2010. 8. 10.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인 2010. 8. 18. 내원했던 ○○○○○정형 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내원 2~3주전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는 두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동료근로자인 소외3가 목격하여 팀장인 소외1에게 이사건 사고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3가 본 것은 원고가 사다리에 매달렸고 철근이 튀어나온 곳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일 뿐, 원고가 사다리의 끝 부분에 팔이 눌리는 이 사건 사고를 보았다는 것은 아니고(원고가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소외3 작성의 사고 목격 진술서에도 목격된 사고 내용은 사다리가 돌아가는 바람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일 뿐 사다리 끝부분에 팔이 눌렸다는 내용은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또한 팀장인 소외1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 직접 들은 바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10. 8. 9. 이후로도 2010. 9. 7.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7일간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6. 05:50경 ○○○○에 소속된 근무자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발부며 골절 좌측 족부'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 승인아래 요양을 받았고, 2010.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부분에 관하여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부분에 관하여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조정 제9급이라고 판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장해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
· 제1요추 압박골절부에 대해 제12흉추-제2요추 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종골 골절부에 대해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음
· 요추부 및 좌측 족부, 족관절부 동통과 운동기능장해소견이 있으며, 제1족지에 감각저하소견이 있음
· 방사선검사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부 압박소견은 약 44%를 보이고 있으며,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족저 신경손상 소견이 있음
· 요추부 운동범위 : 굴곡(척굴) 30도, 신전(배굴) 0도, 좌우굴곡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 좌측 족관절부 운동범위 : 신전(배굴) -15도, 굴곡(척굴) 25도, 대번 0도, 외번 5도로 총 15도임
2) 피고의 자문의
· 요추부위 :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있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며, 원고는 제12흉추-제2요추 유합술 상태로 이 구간의 운동가능영역을 0도로 판단하였을 때 운동제한은 27%임
· 좌측 발목관절부위 :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10도로 총 40도임
· 좌 제1족지 부위 : 근전도검사결과 운동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신체감정결과(○○대학교 ○○대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제1요추의 압박골절 후 제12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경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유합된 소견임
· 족근관절의 운동범위 : 족배굴곡 20도, 족저글곡 4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0 ,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요추부위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개의 척주분절에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장해가 있는바, 특별히 나머지 척주분절에 어떤 장해가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별지 관계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기준에 의할 때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27%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정해진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는 막연히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기능장해정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신체감정의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동기능상실사실을 감정 한 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적용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밝혀진 운동기능상실 정도에 대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2) 다음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와 관련하여 그 운동가능범위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가 모두 다르므로 그 신빙성을 살핀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우선 원고의 주치의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는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결과는 수동적 운동 각도를 고려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명한 신체감정의 결과나 피고의 자문의의 측정결과와 현저히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해등급 제10급보다 낮은 등급이어서, 원고가 스스로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급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심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문의가 운동기능장애정도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믿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의 운동기능장애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왼쪽 제1족지에 어떤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운동기능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에게 척추부분에 관하여는 제11급, 다리부분에 관하여는 제10급, 조정 제9급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장해정도가 이를 초과한다거나 다른 어떤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1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아파트 경비원)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1. 피고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리의 단발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5. '재해일자 이전에 수차례 족부에 대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8.부터 2010. 4.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강추위 속에서 장시간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양측 엄지발가락이 동상에 걸리게 되었고, 위 동상의 후유증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6개동을 27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순찰업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0. 1. 8. ○○○○○에 입사한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제설작업과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고, 격일제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여대 ○○병원의 2011. 4. 6.자 요양급여의뢰서
○ 상병명 : 상세불명의 통증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약 1년전 발생한 양 엄지발가락 바닥이 쓰라리고 아픈 증상이 2달간 지속되었다고 하고, 이후로도 양 엄지발가락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상태라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말초신경검사에서는 좌측 비복신경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음
(나) ○○병원의 2011. 6. 8. 자 진료의뢰서
○ 상병명 : 양측 족무지 동상
○ 진료기간 : 2010. 4. 15.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병명으로 상처는 완치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양측 족무지의 시리고 민감한 증상 호소하고 있음
(다) ○○병원의 2011. 8. 5.자 진단서
○ 병명 : 양측 하지 말초 신경근병증
○ 진단일 : 2010. 4. 19.
○ 향후치료의견 : 양측 엄지발가락 바닥 시림, 차갑고, 민감증상 주소로 내원 하여 외부 근전도 검사상 상병명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대학교 ○○○○병원의 2011. 8. 보자 진단서
○ 병명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 향후치료의견 : 양측 엄지발가락의 피부 예민증상으로 상기의 의증하에 추시한 바 있음
(마) 피고 자문의 소견
○ 재해자의 진료기록 · 재해경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일자 이전에 수차례 족부에 대한 상병으로 수진 받은 바가 확인되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합당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
○ 과거 진료기록부 확인상, 족부 질환으로 2001년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재해경위 자체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명 또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과거 수진 이력 등을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양측 엄지발가락의 상태는 2011. 4. 6.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할 때 양측 엄지발가락에서 상세불명의 통증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 진료 경험상, 영하의 날씨(영하 4도~13도) 속에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거나, 27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발을 혹사할 경우 양측 엄지발가락의 동상은 볼 수 없었음
○ 레이노증후군은 외상에 의하기보다는 체질적인 질환으로 분류함. 2011. 4. 4. ○대 ○○병원에서 양측 족부의 신경검사에서 양측 비복신경과 표제성 비골신경의 병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병변은 동상이나 과로에 의해 발생될 수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내지 갑10호증, 을1호증의 1 내 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체질적인 질환으로 분류되고, 양측 족부의 신경검사에서 나타난 양측 비복신경과 표제성 비골신경의 병변은 동상이나 과로에 의해 발생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양측 족무지 동상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5. 8. 23. 이동식 레일 대차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양측 상하 골반지골절, 골반지골절로 인한 출혈,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관절염'의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및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제12흉추골 골절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0. 15.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재해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치료를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게 제12흉추골 골절의 악화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위 상병으로 추가적인 적극적인 치료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재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승인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됨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재단 ○병원, ○○○○병원의 주치의사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이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 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미 승인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됨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요양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학교○○병원의 주치의사는 진단서(을 제2호증의 3) 및 추가상병신청서에 첨부된 추가상병소견서(을 제2호증의 1)에서 “2005년경 X-ray 및 CT 촬영상 척추 골절은 보이지 않고, 2010. 3.경 X-ray, MRI에서는 제12흉추골절이 보이는데 이것이 2005. 8.의 외상의 결과인지, 사고 이후 다른 외상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제12흉추골 골절 이외에도 원고는 주관절, 슬관절, 경추 및 요추 등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12흉추골 압박골절은 과거 추시 단순방사선 검사 및 MRI, CT 등을 종합할 때, 사건재해로 인한 압박골절은 더 이상 진행없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현재 흉-요추부 동통은 상기 변화와 연령, 골절의 압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나, 이의 기여도는 수상후 5년이 경과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다. 50% 미만의 압박골절로 골절에 본 사건재해로 인한 골절은 추시 단순방사선 사진상 더 이상 진행 없는 상태로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원 내원시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상태로 2010. 4. 9. MRI상 척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감압술 등의 치료도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는 재해일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한 2010. 9.경에 이르러서야 '제12흉추골골절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흉추골절의 정도는 미미하고 경미한 안정형 골절로 여겨진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 2. 28. 스패너를 오른손에 쥐고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화상-안면부, 경부, 이부, 양측 완관절부, 우측 수부, 우측 수부, 우측 수지부'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1. 1. 8.까지 요양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1. 원고의 추가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화상 치료 때문에 최초 진단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원고는 하지의 저림이 2010. 2. 28. 수상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MRI상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 동반하고, 제4-5 요추간 추 간판의 후방 탈출 소견 보이나 재해 경위, 진료시점 등이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낮아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 자문의 2 : 단순방사선영상에 요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고, MRI 상 요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보임. 추가 상병 부위에서는 후방중심을 주변으로 나타난 완만한 병변이어서 만성 병변으로 판단됨.
- 자문의 3 : 단순방사선영상에 요추부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체의 변형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만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MRI상 요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3) 진료기록 감정의
2010. 2. 28. ○○○병원 초진 진료기록과 2010. 3. 6. 작성된 초진기록지상 요통을 호소한 기록은 없으며 ○○○병원 초진 진료기록상 척추부 통증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음. 2010. 9. 10. 진료기록에 "3일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10. ○○병원에서 최초 진료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7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륜, 후방 돌출, 경계선상의 협착, 요천추간 추간판에 신경 압박이 동반되지 않은 중앙 탈출 소견은 퇴행성 병변의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추가 상병 부위에 퇴행성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나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추가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8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 16:0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이하생략 외 11필지 대지조성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굴삭기 바가지가 옆으로 기울면서 담기지 있던 돌이 원고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 제1, 2, 3, 4, 5 족지 근위지부 압궤상(근위지부 골절상, 신경손상, 동맥손상, 건손상)"으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5. 원고가 원수급인인 소외1로부터 석축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현장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대지조성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소외1은 부지조성공사를 주로 하는 원고에게 그 공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재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에 굴삭기 기사 소외2과 석축시공 보조공 1명을 데리고 위 공사현장에 가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재해일에 15톤 덤프트력 5차량 분량의 돌이 투입되었는데 돌을 주문한 사람은 원고인 점, ④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원고, 보조공, 굴삭기 기사의 일당, 굴삭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는 점, ⑤ 소외1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서 부지조성 공사의 전문가가 아니고 이 사건 재해일에 공사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감독하거나 작업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원고와 공사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 직원에게 진술하는 과정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은 아니고 원고와의 협의 하에 공동으로 또는 동업으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⑦ 굴삭기 기사 소외2은 피고 직원에 대한 최초 진술에서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수급하여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을 제3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2010. 8. 28. 위 주식회사의 공장 내에서 포장 제조 작업을 하다가 감속기 모터가 설치된 하단으로 왼발이 빠지면서 협착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좌측 비복 근·가자미근·무지굴곡근 파열，좌측 종아리 피부 결손'의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10. 2. 치료를 종결한 후 2011. 10.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상태가·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수동적으로 위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학병원)
- 장해부위 : 족관절
- 장해상태 : 좌측 하지의 피부결손，근육손상，근위약，관절강직, 심한 동통 등의 소견이 지속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
- 좌측 발목(족)관절의 운동범위 : 0도(배굴 -15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
-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

 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관절050100100000

근위지절관절 (지관절)0050000000

원위지절관절 (제 1지관절)00000000

2) 피고 자문의
- 좌측 족관절부 만성 동통이 잔존함.
-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 족지운동은 비협조로 측정하지 못함.
3) 피고 자문의사회의
문서검증 및 복사방지마크가 인쇄되지 않은 문서임(천공필요)
-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내번 10도，외번 10도)
-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 : 수동적 관절운동 정상임.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능동적 운동범위(AMA식) : 60도(배굴 10도，척굴 30도，내번 10도，외번 10도)
- 좌측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AMA식)

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관절30402030202010201010

근위지절관절(지관절)200300300300300

원위지절관절(제1지관절)600600600600

- 위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시 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거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됨.
-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수동운동과 능동운동이 일치함.
[인정 근게 갑 제3，4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0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완전강직 또는 3/4 이상 제한되고,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완전강직 또는 1/2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서 표준 운동가능영역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고, 좌측 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전부 1/2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인 신체감정의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동일하고 좌측 족지관절도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한 점, ④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애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배굴，척굴，외번, 내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발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애는 배굴, 척굴，신전, 굴곡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각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애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한 ’배굴，척굴, 외번，내번，신전, 굴곡'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검사자가 고의로 운동범위를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형제관계에 있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 5명의 출퇴근운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12, 08:30경 동료들과 출근하여 11:40경 점심시간에 매일 점심을 먹는 ○○○○으로 회사 동료 등을 태우고 이동한 후 12: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다.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회사일을 마치고 회사동료들과 함께 위 ○○○○ 차량을 이용하여 ○○○○으로 다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라, 이때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공장에 남아 있던 동료 소외2가 뒤늦게 연락이 오자, 망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으로 돌아가 소외2를 태우고 오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인접 하천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원고4은 2010. 12. 22.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직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외적인 용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주가 사망 당일 차량운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업주인 소외3은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고，이날 오후에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다.
2) 위 차량운행은 공장장이 본사 직원들의 공장견학을 마치고 이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
3) 망인은 위 ○○○○차량으로 회사 직원 5명의 출퇴근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다.
4)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관리감독권자인 공장장 소외4의 지시로 회사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5) 망인이 이동중이던 목적지인 ○○○○ 식당은 평소 회사 직원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 곳이었다.
6) 망인과 직원들은 공장장 소외4의 지시로 사건 당시 퇴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7) 망인은 퇴근길에 이용하는 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8)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이 공장견학을 위해 내려왔고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직원이 반강제적으로 ○○○○으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9)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17:30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므로，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의 공장장 소외4를 비롯한 직원들은 2010. 10. 12. 15: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위 ○○○○ 식당에 들른 것이었으며, 1주일 전쯤 장모상을 당하였던 직원 소외5이 동료들의 문상에 대한 답례로 개고기를 마련하여 대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나) 사업주 소외3은 위와 같은 회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위 식사비용은 소외5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 당시 ○○○○까지 이동한 경로는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도로였으며，위 도로는 길이 좁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인정근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참석하려고 하였던 회식은 회사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직원들끼리의 사적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망인의 운행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사업주가 회식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본사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위한 회식이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점들은 인정하기 어렵거나，그러한 점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며，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62,2심
【주문】1.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및 경위(갑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10. 7. 7. ○○○○에 입사하였고,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으로 변압기 상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2011. 2. 12. 07:30경 평소와 같이 출근하였는데 오전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마비증상이 나타나 13:30경 조퇴하였다. 2011. 2. 13. 아침까지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고, CT촬영 등을 통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5. 18., 다음 이유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상황이라 보기 힘들며, 발병당시 예측하기 힘든 필적인 사건 사고 환경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시간 외 근로가 없고, 개인 상병으로 판단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갑 3, 4, 을 4, 5, 7 내지 10,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에서 사업주인 소외1, 다른 근로자 1명 등 3명이 근무하였는데, 다른 근로자가 2011. 1. 15. 퇴사하여 그때부터 사업주와 2명이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출근은 7:30에 하였고, 통상 월, 화, 목, 금요일에는 19:00까지, 수, 토요일에는 18:00까지 일하였다. 2011. 2. 11.(금)에도 07:30 - 19:00 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12:00-13:00였고, 따로 휴게시간이 있지는 않았다.
(3) ○○○○은 3명이 월 평균 90개 정도의 변압기 상자를 제작하였는데, 2011. 1월에는 15일 1명이 퇴직하였음에도 99개를 제작하였다.
(4) 원고는 2009. 10. 29.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90mmHg(정상B, 120-139/80-89), 트리글리세라이드 153g/dl(정상B, 150-199)으로 고협압 및 이상지질 혈증 의심 소견을 받수갔다. 혈압은 2007. 7. 20. 건강검진에서 120/80mmHg, 2005. 11. 3. 건강검진에서 130/80mmHg이있다. 담배를 피웠고, 술은 주 1, 2회(주랑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2009. 12. 12. 및 2010. 1. 15.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2011. 2월 들어 최고기온은 계속 영상(8.7℃ - 1.6℃) 이었는데 2011. 2. 12.에는 최고기온이 -2.0℃(최지기온이 -8.2℃, 평균기온 -5.5℃)로 가장 추운 날이었다.
(6) 2011. 2. 12.경 원고에게 우측기저핵 부위의 고혈압성 급성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뇌출혈은 수면장애,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흡인력, 음주력 등과 함께 급격한 온도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도 위험인자의 하나이다.
나. 판단
원고에게 흡인력, 음주력이 있고, 2009.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는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5. 2007. 2009.의 각 건강검진에 나타난 원고의 고혈압 수치가 정상B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평소 주 6일 근무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9.5시간을 근무하여(점심시간 이외 따로 휴게시간도 없다), 통상의 근로시간과 그에 때른 업무량이 다소 길고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2011. 1. 16.부터는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였고 2011. 1월 월평균을 초과한 생산을 한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강도는 훨씬 가중되있다고 보이는 점, 2011. 2. 12.은 그 달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이 기준이다) 평소에도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근로자 1명이 퇴직하여 그 업무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된 상황이 이어지고 날씨마저 추위지자,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뇌출혈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