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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평산신씨 평주공파 종중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1. 선고 92나17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7.경 이 사건 제1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 1채를 매입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를 개시한 이래 같은 해 10.20.경 위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적어도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1968.10.20.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개시 시기 및 점유평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이 1973.12.1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대금 1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당원 1992.10.9. 선고 90다27799, 27805 판결;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매수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의 땅인 줄 알고 있었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매수요구에 따라 원고의 어머니로서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소외 1을 내세워 1973.11.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제1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었으며, 또한 1989.11.10.경 피고들의 종중원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러 찾아왔다는 말을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듣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종중원에게 전화까지 한 적이 있는 사실이 엿본인데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심이 배척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1968.7.2.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전연 허무의 사실을 주위적 청구로 내세워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 지배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자주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5. 선고 93구1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 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 의제일로부터 각 3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소론 주장과 같이 관할 시장.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관계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1991. 8. 9.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그 취득일(1990.5.18.)로부터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 위의 기존주택을 1990. 6. 16. 철거하고 1991. 8. 8. 다세대 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건축기간 동안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 6/100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택지가 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한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3구7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는 취득당시부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어서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도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왔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1. 선고 91나160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그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1991. 4.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 손해는 그 전액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실수익손해는 위 기준일로부터 각 손해발생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일 이후로부터 부가하여 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49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2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전체로서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공사를 하여 1986.12.31. 이를 준공하고 1987.4.11.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며, 같은 해 10.21. 위 6홀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등록을 마친 후 다시 3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1988.6.20. 이를 준공하고 1989.1.14. 총 9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변경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다면 위 각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단이 판례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2의 규정은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물건을 보유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조문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석경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정차상 외 9인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2나538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모집원인 소외 김희숙을 통하여 계약당시 주운전자가 허위고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주운전자 허위고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각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오광수가 피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 자동차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소외 석경윤임에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46세의 기혼자인 소외 조정현으로 고지하였고, 위 오광수는 사고당시 27세의 친구인망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1990.12.18. 18:20경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오광수,망 소외 1 등 7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신빙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고지된 주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부보되는 이 사건과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에 해당되는 한 주운전자가 불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주운전자의 불실고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0. 선고 93구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위 조항의 규정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또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시행령 ＜별표1＞의 비고란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및 제5목록 기재의 각 토지중 그 지상건물의 건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이 법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또는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
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 "가"항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그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의 취지는 과다한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면적이나 가액이 적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여 그 대지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또 토지소유자에 의해 부담금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3노2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금 1,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는주택조합 조합장인 공소외1에게 신용금고의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면 전주들로 하여금 금 1,000,000,000원을 인천 소재 안흥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하게 하는 등 이른바 자금조성을 하여 위 신용금고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공소외 1로부터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비용 등으로 금 37,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소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알선수재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른바 자금조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 자금을 조성하여 준 전주에게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대출알선명목으로 받은 위 금 37,000,000원 중 금 32,500,000원을 공소외 전영수를 통하여 전주들에게 위 이자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4,500,000원만을 피고인 몫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4,500,000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 37,000,000원 전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이자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고 남은 금 4,5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른바 자금조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 자금을 조성하여 준 전주에게 그 예금이자와 사채이자와의 차액 보전조로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구29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등의 양도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되었다가, 그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후 1991.12.27.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3.6.22.부터 1985.9.22.까지 사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중 50퍼센트를 감면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3.11.18. 자 93라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은 별다른 감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1993.3.31. 현재 금 2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12.6.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1990.1.17. 경락인으로 보이는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1990.6.16. 신청외 주식회사 금성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금 595,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감정시점의 약 3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금 253,000,000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넘는 점과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면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가격은 금 501,580,585원(595,000×2,005×2550/6065)이 되어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최초의 경매를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부당한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결정 공고하여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휘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4.02.2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90. 6. 1. 당시 영암군 덕진면금강리 187의1의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1990. 10. 10. 원고데 대하여 1990년도 종합토지세 금149,622,660원 및 등 방위세 금29 ，924 ，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34. 5. 30. 토지개량， 일반농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2. 10. 1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지적공부상 및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민에게 임대，경작케 하여 왔으나， 위임대경작자들이 1988. 7. 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정착하고 있으므로，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척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간척농지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둘째 원고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지방세법 제234조의 24는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로시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같은법 제234조의 12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물론 다른 규정이나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적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같은법 제234조의 9 제1 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조항 제3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대정작자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검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임대정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보호의 철차롤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의연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위 주장과 갈은 경우가같은법 제234조의 24，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9，제87조소정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곧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위 조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율 감면할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대경작자들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경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시명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100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1991. 10. 14. 07:00경 피고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중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 경찰관인 소외 망 김동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서 있는 것을 전방 약 200m에서 발견하였는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망인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차선을 이탈하여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망인도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주행선에서 위 안전지대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위 차량의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에는 망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운전자인 피고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50%의 과실상계를 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이고, 피고1로서는 이곳 고속도로상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리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같은 피고는 사고당시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망인이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불과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5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같은 피고가 200m 전방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선상에서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 경찰관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망인이 50m 전방에서 서행 및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 같이 망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정복위에 곤색잠바를 입고 있었다거나, 피고1이 망인이 50m 전방에서 손을 들때 교통단속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21. 선고 92구4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레미콘주식회사(1990.8. 27. 주식회사성우로 상호변경)가 1989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이동상황란에 소외 1 소유의 주식 26,000주가 그의 형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 소유의 주식 5,200주가 그의 오빠인 원고 2에게 1989. 12. 20. 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상 위 회사는 1978. 1. 11. 설립된 이래 그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일이 없으므로 위 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대로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을제6호증의2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 또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원심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 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93.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주식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제7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인정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한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해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충무학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15. 선고 92나4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이 원심 1992. 10. 9. 10:00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원심 1993. 5. 21. 14:00 제9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심 재판장이 위 제9차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변론기일을 1993. 6. 18. 14:00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황낙주를 비롯하여 김기옥, 김희순, 서영출, 구석구 등 5인인바, 그 중 구석구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피고 법인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판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관장하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학교의 교원과 이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5인의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를 인정한 다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5. 선고 93나3563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고, 위 소외 2와 그 단독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57.12.31.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72.4.11. 선고 72다123,124,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위 법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당원 1977.7.12. 선고 76다2251, 77다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93.2.26.선고 92누15925 판결, 1993.5.25.선고 92누1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론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1990. 3. 27.로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이므로 위 시행규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구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 하거나 예외적으로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이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구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
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는지 여부와 위헌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치료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10. 선고 92나4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망 소외인가 1991.8.17. 피고 산하 전남지방경찰청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내에서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하여 전신화상을 입자,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119 구급대 차량으로망 소외인을 원고 부속 광양병원에 후송하여 와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병원은 그 요청에 따라망 소외인의 생명유지를 위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동인은 1991.10.8. 21:30경 패혈증, 기관지폐색에 의한 호흡중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실,망 소외인의 입원일부터 위 사망시까지의 입원치료비가 금 17,548,856원에 이르고 1991.10.8.부터 같은 해 11.30.까지망 소외인의 시체를 영안실에 보관함에 따른 영안실사용료가 금 1,716,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외에도 국민의 자유, 권리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자나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그들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 내에서 원고 부속 위 병원에망 소외인의 긴급구호조치를 요청하였고, 그와 같은 요청은 위 경찰관들이 소속된 피고가 원고 부속 위 병원에 대하여망 소외인의 생명유지를 위한 긴급구호 치료행위를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부속 위 병원이 위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입은 위 입원치료비 및 영안실사용료 등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2항),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의 치료가 국가의 사무라거나 국가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의 구호에 필요한 치료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관이 위 파출소 내에서 분신한망 소외인을 원고 부속 위 병원으로 후송하여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병원이망 소외인을 치료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사이에망 소외인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병원에망 소외인의 치료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구3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 11. 17.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조차원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며 위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 오던중인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생긴사실 및 원고의 위 질병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연유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의 질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위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인 조차원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중 육체적 정신적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그 법 소정의 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가 담당한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원고로 하여금 종업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전임종사자의 전임종사 사유가 끝나거나 업무상 특히 복귀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발병할 당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와 회사노무관리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원고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원고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역할과 지위로 볼때,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원고를 수급권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원고를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다만원고와 같은 종업원의 지위는 보유한 채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당하는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재해발생당시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만 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고가 위법상의 보험급여수급권자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나프나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9.28.자 92항원37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6후188,189 판결; 1987.12.8. 선고 87후74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는 "나프나프"라 호칭된다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중복되어 호칭되어지는 점과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나프"만으로 약칭되어질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나브", "내브" 또는 "엔 에이 비" 등으로 호칭되어져 본원상표가 "나프"로 약칭되어지고 인용상표가 "나브"로 호칭될 경우 2음절로 호칭되는 양자는 첫째음절이 동일하고 둘째음절에서 자음만이 다같은 무성음인 "팅"과 "밑"의 미차가 있을 뿐이어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지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거래사회에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양상표는 보통안경, 코안경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각각의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본원상표와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비교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출원인의 상호에서 유래한 조어상표로서 특정의 의미가 없이 "나프나프"혹은 "내프내프"라고 호칭될 것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구성 부분 중 "B"부분을 약간 도안화한 상표로서 "잡다, 움켜쥐다"는 뜻을 가지고 "내브, 나브, 냅, 납"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NAF"만으로 분리관찰될 경우에 양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NAF"가 2번 반복되는 단순문자 상표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구성문자가 반복되는 상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B"부분이 약간 도안화되어 있고, 관념에 있어서도 같다고 할 수 없어 양상표는 외관, 관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원 상표와인용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는 외관, 관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8.31. 자 92항원75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의장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정은 심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단계에서도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심사관이나 항고심판관은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의장법 제24조, 특허법 제51조 제1항, 제170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의장법 제72조, 특허법 제169조 제1항), 심사관이나 항고심판관은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거나 상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나 심판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의장법 제24조, 제72조, 특허법 제51조 제3항, 제170조 제1항, 제2항), 보정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그 이유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의장법 제24조, 특허법 제51조 제5항, 제170조 제1항, 제4항).
 위와 같은 의장법과 특허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정된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전의 당초의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그 출원심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만일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심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출원심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절차에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사실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절차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심판관이 그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1992. 3. 14.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심사절차에서는 이 보정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한바 없이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항고심판을 제기하자 원심은 그 심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인의 위 보정은 요지변경된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원심사의 대상을 보정전의 당초 출원으로 확정지은 다음, 항고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출원인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항고심판의 심결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의 유무나 그 결과에 따라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의 출원내용에 따라,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보정된 출원내용에 따라, 항고심판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중지하였어야 하는 것인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항고심판의 본안의 이유에서 출원심사의 대상을 정하고 동시에 항고심판을 한 것은 그 절차에서 보정각하에 관한 의장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보정각하하는 경우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에 의하여 확정함을 요하는지 여부
나. 심사절차에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사실이 항고심판절차에서 발견된 경우 항고심판관의 조치

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보정된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 전의 당초의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그 출원심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만일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심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출원심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심사절차에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사실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절차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심판관이 그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노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더 폴로 로렌 캄파니"가 국내에 등록한 상표는 무려 50여개나 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그중 어느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더 폴로 로렌 캄파니가 1991.10.16. 및 1992.2.13. 한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폴로상표"를 침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1991.10.16.과 1992.2.13.에 설정등록한 상표는 상표등록번호 제74017호와 제76400호로 등록된 상표 1개씩(이 뒤에는 피침해상표라고 약칭한다)뿐이므로, 위와 같은 상표권자와 그 등록일자의 기재만으로도 피침해상표들이 특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공소사실의 특정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와 위 피침해상표들은 모두 말을 타고 폴로경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도형 부분을 요부로 하고 있는데 그 상표들의 요부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소론은 요컨대 피침해상표들에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에 비록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이 특정된 피침해상표들에는 모두 “POLO”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원심도 “POLO”라는 문자가 피침해상표들에 표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피침해상표들의 내용이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인 피침해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표사용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당원 1990.12.21. 선고 90후984판결 참조),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권의 속지적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8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판시와 같이 1991. 8. 13. 피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인 소외 1 및 원고, 발행일 1991. 8. 13.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날 판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소속 담당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공정증서원본), 을 제2호증의1, 2(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1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자료에 의하여 당연히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어음에 대한 원심판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 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위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12. 선고 93노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공부령이 정하는 조직"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라도 그것이 다른 상대방 또는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이하 "후원"이라 한다)와 관계있는 것이면 이를 얻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데, 그 후원비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 제13조 제2항은 내용이 애매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후원비가 어느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어느 범위를 넘으면 처벌되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인바,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다른 상대방 또는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이 후원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경제적이익의 내용과 그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규칙” 제13조 제2항은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후원비의 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의 내용때문에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정하는 "조직"에 관여된 것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규칙” 제13조 제1항 제3 내지 제8 각호가 소론과 같이 “법” 제18조 제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조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법” 제18조 제1항과 그 법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의 내용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령” 제10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법” 제18조 제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법”의 관계규정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법” 제18조와 “규칙” 제13조의 각 규정내용이 소론과 같이 “법”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법” 제3조 제1항 및 “령” 제2조 제3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소론과 같이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종전에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석요를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법”이 1992.7.1.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판매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위 회사가 판매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판매조직이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권유에 기인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령” 제10조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위 회사가 소론과 같이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석요를 제조하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1이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를 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판매활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 내용이 같은 법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지 여부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후원비의 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의 내용 때문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내용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