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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4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계고처분을 받은 후 1989.9.25.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9.10.31.경 그 심사청구가 각하되자 1989.11.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위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당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8조의 규정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에 관한 흠이 없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보아 넘긴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대집행법 제8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로 하는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제재소에서 근무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 근로소득의 총계가 불과 금 2,900,000원이고 달리 아무 재산이나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1988.7.14. 소외인으로부터 임야를 대금 2억여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금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의 자금출처에 대한 납득할만한 입증이 없다 하여 위 금 123,000,000원 중 피고가 자금출처가 인정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근로소득합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5. 선고 89나22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장 작성의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원고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원고 2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88.3.11.에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2 명의의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2. 선고 89구153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1989.6.24.자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은 그 정지기간이 1989.6.28.부터 1990.2.27.까지인데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 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1990.3.8.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만을 진술시키고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같은 달 22.로 지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9.자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9.10.31.자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합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같은 해 6.24.자로 1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 같은 해 10.31.자로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연 4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 14개월이 되어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31.자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위법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인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은 건설부장관(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권한위임)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는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건축사법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소송에 있어서 소외 이익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 명령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29. 선고 89나30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상 등의 부상을 입고 건국대학교부속 민중병원, 카톨릭의과대학부속 명동 및 강남성모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정신증상,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어 계속 치료를 요하고 그 치료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장·단기 기억의 부분적 장애, 계산력, 추상력,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력의 부분적 장애등 지적능력장애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원고의 위 증상 중 파킨슨증후군은 선천성 혹은 후천성 모두 발병할 수 있으나 후천성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의 뇌손상으로 야기되는 일은 드문데다가 이 사건의 경위 위 사고로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 노동능력상실상태에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인한 장애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약 10퍼센트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은 그 기여도에 상응한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위 1989.11.17.자 사실조회결과(의사 신승철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를 보면 파킨슨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다양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파킨슨증후군을 앓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파킨슨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파킨슨증후군이 생길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의 경우 파킨슨증후군을 기왕증으로 앓은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킨슨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 백인호 작성의 장애진단서(갑제11호증의2, 을제8호증)의 취지는 원고는 대뇌의 양측미상핵두의 소강경색으로 여명기간 동안 파킨슨증후 군이 계속될 것인데 파킨슨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일(1986.4.17.)로부터 약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서 나타난 것이며, 파킨슨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양측미상핵두의 소강경색현상 역시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이후인 1986.5.31.경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하여 비로서 나타났다는 것이고, 1989.5.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의사 신승철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 및 신체를 감정한 결과 원고에게는 기질성뇌증후군,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뇌전산화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뇌의 양측 기저핵부위에 과거의 괴사나 허혈성 뇌손상 후의 소견으로 보이는 뚜렷이 구별되는 작은 낮은 밀도의 부위가 나타났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병원입원이나 다친 병력은 없었고, 그 가족력상 정신과적 특이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1990.3.2.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사 백인호 작성의 사실조회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특히 뇌기저핵, 미상핵 부위의 손상은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교통사고 후 파킨슨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시에 뇌손상을 받았다면 그것이 파킨슨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에 있어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과 상치되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5(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직후 "(버스에 충격되어)......붕하고 떨어져 가슴 및 머리등에 상해를 입었다(기록 94면)"고 진술하고 있고, 을제3호증의1(진단서, 기록 147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하악부타박 피하출혈종창 및 뇌진탕, 다발성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두뇌)의 손상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병상일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원인으로 파킨슨증후군이 생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심리의 결과 원고에게 기왕증 등의 병력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파킨슨증후군과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합리적 이유도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위 1990.3.2.자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에게 나타난 파킨슨증후군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 7. 11. 선고 90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해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모아볼 때, 자수사실을 포함한 소론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90구4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당원 1982.10.26. 선고 82누4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옥대장의 등재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가옥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상고인】 부산까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나3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소외 1 및 같은 소외 2의 각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소외 1은 사고당시 그 소유의 논 3,000여평과 밭 2,200여평에서 고등소채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0여두와 돼지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위 망 소외 2은 본인과 아버지 소유의 논 4,000여평과 밭 1,000여평에서 고등소채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한우 15두와 돼지 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들의 직종은 그 업무의 내용, 작업시간, 난이도 등에 비추어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월수입 672,000원을 위 망인들이 사고당시 얻고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각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29호증의 1,2)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통계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의 기재와 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1989.9.26.자)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아니라, 그나마 원심이 인용한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위 망인들과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2. 선고 88구4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판시 각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겠는바(당원 1990.10.10.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판시와 같이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나.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요식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 및 1989.2.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노동조합법 제15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노동조합법 제16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의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1987.12.31.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1988.1.5. 보완요구를 하고 1988.2.29. 반려처분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조합은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근로자 36명이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있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업무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서 한 원고조합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6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밝혀 온 견해이다(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7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호증과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8.12.16.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1989.2.15.에야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위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을 하루 도과한 날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1988.12.16.에 받았다고 단정할 증거로는 원고가 소장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갑제2호증에 그 결정문이 12.15. 17:00에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되었다는 것이 있을 따름이어서 결국 원심은 변론의 전취지가 된다고 할 소장의 기재에 의지하여 위 통지수령일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연말인 12.15. 17:00에 발송된 우편물이 다음날 배달되리라 함이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자신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아무 다른 설명없이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피고도 원고의 전심절차준수여부에 대하여 아무 다툼없이 본안의 심리를 마쳤고 원고 또한 자신의 소장기재에 의하여 전심절차의 부적법사실이 판단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위 통지수령일에 관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조사하여 위 결정통지수령일을 판단하였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종 아무런 석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외면한 채 원고의 소장기재에만 의지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여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기산일인 원고가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소장에 아무 다른 설명없이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고의 전심절차 준수여부에 대하여 아무 다툼없이 본안의 심리를 마쳤고 원고 또한 자신의 소장기재에 의하여 전심절차의 부적법 사실이 판단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위 통지수령일에 관한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증거를 조사하여 위 결정통지수령일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혼인빙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혼인빙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7.25. 선고 89노732 판결
【주 문】
피고인 A, 같은 B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0.3.10.선고 70도163 판결 ; 1982.1.26.선고 81도1934 판결 ; 1985.5.22.선고 83도3020 판결 각 참조),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1989.2.8. 21: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소유의 논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D에게 욕설로서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을 붙잡아 끌고 같은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붙임으로써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와 같은 B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여 이 부분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는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간 일은 있으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의 1심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욕을 하면서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일행의 폭행행위를 만류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C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같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원심 및 1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31. 선고 89나9737(본소), 974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70.10.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통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부분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마)부분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던 중,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매수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피고 매수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부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다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이 부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외 3이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이전등기하기로 하고서도 위 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그 내용이 백지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오히려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매수인란은 장차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공란으로 하여 두었으나 그 부동산의 표시란은 이를 공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목적물로 표시하여 이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로 미루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다라고 부연 설시하고 있다)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와 본소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2에게 위 6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설규에 도장을 찍어줄때 등기신청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 아니하였고 읽어보아도 증인은 그 내용을 모르며 그 때 동인에게 위 38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말하였고 당연히 38평을 이전해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위 대지 중피고에게 매도한 6평부분도 포함하여 위 대지 44평전부를 우선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가 요구할 때 6평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1로부터 미리 받아둔 그의 인감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 소외 3에게 주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하였고 그때 증인은 소외 3에게 위 대지 44평 중 약6평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38평만 분할해서 소유권이전해 가라고 하였으며 증인은 글을 몰라 사법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위 6평 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대지부분에 주택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그대로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6평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일단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넘겼다가 후일 이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모아보면, 위 소외 1이 당초부터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38평 부분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려는 의사로 그서류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등기신청서류에 이 사건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의 위 증언은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등기이전서류에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위 (마)부분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있다는 듯이 부연 설시하고 있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각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각 소년인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징역 13년 또는 징역 10년의 각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옳고(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및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위 판례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피해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2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20. 선고 87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6.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 임야 1,984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임야 1,984평방미터 중 1,984분의331 지분에 관하여 1982.9.1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인들 1982.9.15.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도급주고, 위 소외인들은 1983.7.27. 피고들의 동의하에 이를 소외 4에게 하도급주고, 소외 4는 1983.9.26. 피고들과 원수급인들의 동의하에 소외 5에게 다시 하도급주고, 위 소외 5는 1988.11.1.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지번 (주소 3 생략) 임야 5,514평 중 특정부분 700평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특정부분 700평은 (주소 4 생략) 임야 1,984평방미터 전부와 (주소 2 생략) 임야 1,984평방미터 중331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84가단753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일자(이 사건에서는 '1982.9.15.양도'인데 위 사건에서는 '1983.10.27. 양도'로 되어 있음)이외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고 그 청구원인의 요지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985.12.20.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가 1984.6.30.까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이 1986.5.27. 86나49호로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어 대법원이 1986.9.9. 86다카1483호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위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지므로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 참조) 비록 피고들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도 실제는 같으나 오기로 달라진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기판력의 존부와 직권조사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청구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져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8.1.경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위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적극)

부동산의 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참 가 인】 참가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 심 결】 특허청 1989.10.28.자 87항당12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의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9.30. 선고 79후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리중인 1987.8.25. 항고심판보충서와 함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심판사건(86심96호, 87항당124호)에 대하여 일체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987.8.24.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장법 제4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의장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1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541 판결 등 참조),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마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2.23.선고 87누1022 판결 ;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이 1971.10.18.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17,554평방미터를 공동 매수할 당시에는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이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토지 위에 배, 복숭아나무 등을 심어 이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의 숙부인 소외 2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5.8.12. 위 토지를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10,941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임야 6,61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전자는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는 1985.9.26.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양수인들과 그 소유의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화 함과 동시에 이를 분할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88.6.23.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19. 위 토지를 춘천시 (주소 3 내지 15 생략)으로 분할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 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위 소외 2 및 소외 3, 소외 4 등에 의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 이래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및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훈장종류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90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원고는 1953.1.20. 국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인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에서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고 원심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 선고 90나8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0.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48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정오실업이 1988.4.경까지 체납한 전기요금 5,708,820원이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신수용가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전기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원고는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위 건물 등을 경락받은 것으로 위 공장건물내의 시설 기계기구를 가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1988.12.2. 위 체납전기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달 6.경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건물과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설치한 기계 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경락인에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와 경락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4.8. 위 은행이 경매신청한 것을 알고 공장정문에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 및 위 공장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공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공장건물과 대지를 경락받을 당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합쳐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불공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중단 통고를 받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29. 선고 89나3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심판시의 망 소외 1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인이 1983.2.9. 사망할 당시에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원고 이외에 위 망인의 처 소외 2가 생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소유권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 지분소유권부분을 넘는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9.10.5.자 준비서면과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23.자 준비서면에서 위 소외 2가 1989.6.17.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 2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가 위 나머지 2분의1 지분소유권 전부를 상속받았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였고, 갑제4호증 및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과 원고가 그의 아들인 사실(다만,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 사망당시에 그의 딸이 생존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2분의1 지분보다는 더 많은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산하 중기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중장비 약 513대를 보유하였는데 1987년도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과 사업실적의 감소추세에 따라 사업규모를 전년도의 107억원에 비해 금 9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경제성이 적은 노후 된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1986.12.1. 당시 사업소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1과 협의를 거쳐 첫째 재직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둘째 과거 3개년간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으로 유급된 자, 세째 최근 1년간 근태불량자, 네째 위 각항 이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하고, 그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감원키로 하는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달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 감원방침을 밝힌 뒤, 1987.1.10. 위 소외 1도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덤프 및 믹사트럭직종운전원 159명 중 원고 1을 포함한 운전원 25명과 중기정비사직종 116명 중 원고 2를 포함한 5명 중기정비사와 중기관리자 1명등 합계 31명을 해고하기로 하여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자로 위 31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 1은 1980.4.2.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 2는 1982.7.부터 1984.7.까지 5회 및 1986. 중 1회등 모두 6회에 걸친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면허가 없어 위 감원기준에 해당된 사실, 원고 1은 1985.11.경 위 사업소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1986.5.26.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후 전조합장인 소외 2의 조합비횡령비리를 조사 고발하였고, 같은 해 7.경 당시 조합장인 소외 1에 임금인상을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중순경 약 9퍼센트의 임금인상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사업소 측이 1985년도분 상여금 100퍼센트와 1986년 1/4분기 상여금 10퍼센트를 덜 지급하였다고 위 소외 1이 같은 해 11.18.까지 위 노동조합간부 3명과 같이 사업소 소속 전국 7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조합원의 고충을 반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 2는 1980.12.15. 1983.12.27., 1987.1. 세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1984.3.경 및 1986.7.경 조합원이 산재를 입었을 때 받는 임금의 인상과 인사고과제도개선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한편, 위 소외 1의 상여금미지급부분의 고발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뒤 취하하였고, 원고 1 등의 위 전국 7개 공사현장방문은 정기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때 동행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원은 모두 감원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는 원고들이 사업소를 상대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및 1987.1.21.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원고 1이 참석하려다 다른 대의원들이 위 원고가 이미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다수결로 위 원고들 무자격자로 결의하여 참석시키지 않은 채 그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위와 같이 31명이나 해고된 데 따른 인책으로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는 사업소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전임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 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우기 위 1987.1.21.자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위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 사정은 위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중기사업소의 경영난 등 그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5. 선고 89구6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매도인의 협력거부 또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의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결로서 밝힌 법리이고(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사유가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서경주택이 아파트 등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는 사정과 그 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세금의 회피가능성 여부는 이로 인해 관계자가 달리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진정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파트 등기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구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법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그후 곧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다면, 이는 양도인의 협력거부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나42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5.21.경 정리회사 명성컨트리크럽의 전신인 오성교역주식회사에서 모집 중이던 국제컨트리크럽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그 가입비 750,000원 중 그달 계약금 300,000원을 납입하고 1975.1.9. 잔금 중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도합 600,0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골프장회원권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이상 위 회사는 원고의 골프회원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비잔금 150,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무런 이행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원권가입비 750,000원 중 600,000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위 1989.7.1.자 준비서면 송달시까지 무려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위 가입비 750,000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심증인 소외인의 환문까지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989.7.1.자 준비서면송달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 피고, 상고인】 노동부의정부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구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소외 동진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5.4. 12:00경 위 회사 공장에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불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2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각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각 소년인 피고인들이 범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징역 13년 또는 징역 10년의 각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옳고(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및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위 판례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피해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 수 중 2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