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5.>

제4조(자본금)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5.>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5.>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22.1.5.>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며, 모집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5.>⑤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2015.10.30., 2017.12.27., 2022.1.5.>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15.10.30.>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④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개정 2022.1.5.>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5.>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22.1.5.>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법무과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4. 30, 2014.11.4>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1.5.>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4. 30>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 4. 30, 2022.1.5.>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2.1.5.)>3. <삭제 2022.1.5.>4. <삭제 2022.1.5.>5. <삭제 2022.1.5.>[제목개정 2022.1.5.]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후단 삭제 2022.1.5.>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2.1.5.>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22.1.5.>[제목개정 2022.1.5.]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5.>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22.1.5.>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30., 2015.10.30., 2022.1.5.>

제21조(사업) ① 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5.>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2. 문화·복지시설의 관리·운영3.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0.30.>② <삭제 2022.1.5.>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22.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5.>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5.10.30.>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0, 2015.10.30., 2022.1.5.>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2.1.5.>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5.>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2.1.5.)>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붙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1.5.>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22.1.5.>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개정 2015.10.30., 2022.1.5.>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포항시에 둔다.제6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2.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