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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기존의 학교법인이 2개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1개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개의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임원(「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회(제15조 및 제17조)와 재산(제5조), 정관(제10조 등) 등을 가지게 되어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도 각각의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별개의 학교법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학교법인이 재산 등을 분할하여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이하 “자산등”이라 함)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조 참조),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여기서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학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당시 해당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의 취지는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준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사립학교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는 제2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산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조는 ‘제1절 통칙’ 부분에서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는 ‘제2절 설립’ 부분에서 정하고 있어, 결국 같은 법 제5조는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신청 단계에 있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시 단순히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른 일정한 재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기존의 설치·운영 중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11 / 시행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해야 하고(제5조제1항), 이 때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제2조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대학원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대학과 대학원대학의 구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어(제6조), 시설 기준, 정원 등에 대하여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대학원대학에는 학부과정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시설요건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대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 「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볼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미임용등록자 초등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공개전형에 따른 일반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은 교사 신규채용시 국ㆍ공립 사범대학생을 우선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립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하였으나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미임용등록을 하고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법 제7조의2제1항),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없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이하 “초등특별정원”으로 함)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의3제1항).한편, 법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초등특별정원 외에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각 연도 공립초등교원(이하 “초등일반정원”이라고 함)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청이 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당초 2007년 4월 법안 발의시 법 제7조의3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인원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2년간 초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초안에 대한 2007년 4월 소관 상임위 회의록에는 해당 조항이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검토보고가 있고, 이후 2007년 6월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200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제출요청이 있었는바, 해당 조항의 입안배경 및 취지는 초등특별정원 인정을 통한 미임용등록자의 구제로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관하여 특별히 이 법에서 규정을 둔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 인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해석할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한편,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2007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계획 수립의 의무나 계획에 포함될 내용만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계획과는 달리 제7조의3제1항에서 820명의 초등특별정원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병행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초등특별정원 이외의 초등일반정원의 증원 내용을 위임한 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법령과 결합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의 내부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거나 단순 정보제공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준수여부가 행정관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행정계획의 본질적인속성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소의 탄력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기존 초등교원의 감소분, 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예산사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원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해당 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정원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우선 「고등교육법」상의 자체평가 대상 학교의 범위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자체평가규칙”이라 한다)이 그 세부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평가규칙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이라 하여 그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하고(제2조), 이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학의 자체평가 제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자주적 발전 계획 수립 및 자기성찰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에 상응한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그 평가지표도 학교의 운영ㆍ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ㆍ연구 성과ㆍ연구에 대한 지원 등 고등교육기관 일반에 공통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바, 「고등교육법」의 규정, 자체평가 제도의 취지 그리고 그 평가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연구기관법 제33조는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원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학에 해당하는바(법제처 2009. 09. 11. 회신 09-0253 해석례),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3조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를 국립학교ㆍ공립학교ㆍ사립학교로 나누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ㆍ운영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 규율 내용을 개별화하기 위해 학교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연구기관법 제33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외에 연구기관 등이 연합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므로,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가 아닌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09 / 시행일: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에서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이하 “자격기준별표”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격기준별표에서는 교수의 경우 직명별로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그 합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자격기준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수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자격기준별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교수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수자격규정 제2조제2호와 더불어 교수자격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자격기준별표의 비고는 원칙적으로 자격기준별표에 규정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자격기준별표의 비고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대법원 2008두12092 판결 참조)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거나 강의전담교원 채용시 연구실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교수자격기준 제4조에서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경력연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될 것이므로 연구실적연수가 자격기준별표에서 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수자격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제1호),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 수의 50퍼센트까지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과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시험 응시자 역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와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아니하고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원장에 보하려는 의도로 선발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최종합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는 100분의 50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응시대상자를 각각 선발대상자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과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1에서 각 시ㆍ도별로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5항에서는 교육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관련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궐원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제2장) 및 교육의원 선거(제7장)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이미 교육의원 정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역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의원은 법정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원된 의원 수를 제외한 현재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교육의원의 궐원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ㆍ제12조ㆍ별표 1과 「지방자치법」 제63조ㆍ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의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이고 교육의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어 재적의원이 8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는지?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전직”을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강임”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인지, 아니면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종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제2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제3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4호) 제15조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인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은 서로 다른 종별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7조에서는 교장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제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중 장학관의 자격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의 자격기준에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교장의 자격기준으로도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장ㆍ교감ㆍ교사 등의 교원과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원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별도의 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으로서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강임”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3호에서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교장인 경우에는 교감으로, 교감인 경우에는 교사로, 장학관인 경우에는 장학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장학관이 서로 “동종의 직무내”에서 “상하위의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강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을 한 자를 다시 교원으로 전직하면서 전직 당시의 직위인 교장으로 전직하지 아니하고 교사로 전직을 하였다면 해당 임용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 “직위” 등의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적용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도 “직위”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유사하게 정의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한 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만 같은 자치구(自治區) 또는 행정구(行政區)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지정신청서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경과 규정을 둔 취지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이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서 학력인정시설 지정 당시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지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는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정 당시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정기준 충족에 있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해당 학력인정시설 지정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①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③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그의 직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따라 영양교사 대신 계속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직원 대신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별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미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일정한 연수 등을 거쳐 영양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편 관계 법령에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양교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구 「학교급식법」 등에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취지는 학교 급식 시설의 운영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영양교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느 특정 학교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교육의 공적 책임,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학교급식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식품영양법」에 따른 영양사의 자격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종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는 아니지만 그 자격이나 기존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의 자격, 그 직무 범위 등을 종합하면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공무원 부담분을 “기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연금부담금”이라 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는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에 드는 비용 및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담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며,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에 대한 부담금·보전금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서울대법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의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신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제4호),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직무를 말함)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제5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에서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제2항,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유족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부담금·보전금 부담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은 특수학교의 교감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특수학교를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특수학교에 교장·교감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장·교감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학교에서 필요한 자격과는 별도로 그에 적합한 교육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보수교육을 따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는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비고 제2호는 별표 1의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교감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경력에 대한 간주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교육복지지원국에 설치되어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개념에는 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용방법을 각각 대통령의 임명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촉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임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규정 모두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의 위원에 대한 규정은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원회의 경우 그 목적달성이나 업무수행에 있어부적절한 사람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규정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은 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규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음으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도 같은 조 제1항의 위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위원장과 위원 등에 관한 내용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9.1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이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이하 “대학”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대학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ㆍ학예”라 함)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대학을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나누면서, 특별히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8-0434 참조).그 내용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연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서 함께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제1항에서 공립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ㆍ군립학교ㆍ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1997년 구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구 「고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어 시행 1998. 3.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대학을 ‘시립학교,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는바, 교육개혁의 제도화를위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전면개편을 추진한 당시의 입법배경을 살펴볼 때, 공립대학은 시립대학과 도립대학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사무로 하고, 그러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이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일견 모든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를 함께 가리키는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개별법령의 문언과 함께 그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볼 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공립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법령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시설·설비등의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에서는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호에서 설립당시의 교원 확보율이 같은 영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같은 영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 제외)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에 따라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정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제1항의 교원에 교원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영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이하 “기금교수”라 함)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법정교수시간을 채워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등을 급여로 지급받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은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설립시보다 강화된 요건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한취지는 산업대학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교과과정의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여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신분보장, 보수 등을 보장받아 전임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립산업대학에 두는 기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연구의 보조 등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기금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대학의 장에게 임용되는 자로서, 계약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과정이나 연구의 필요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보수도 외부의 기탁금이나 출연 등으로 조성된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교육공무원법」 상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지 않으므로, 기금교수가 비록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교육 등의 업무에종사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서 ‘겸임교원등’을 같은 조 제1항의 교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겸임교원등’은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한 과목의 교수 등을 위하여 임용되어 정규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의미함) 외에 학교에 둘 수 있는 교원으로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대학의 장이 임의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와는 구분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기금교수를 ‘겸임교원등’에 포함되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공동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52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여기서 사립유치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교사, 교장·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유아교육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와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유치원의 교원의 자격기준으로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자격증, 교육경력등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연수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교육공무원법」 제1조)이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에서부터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제69조)은 제8장(신분보장)에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를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가 해당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소속 교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를 예외적으로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함)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및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19 해석례 참조), 국립대학은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주된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대학이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등 국립대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각종 행정·재정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는 등 국가의 교육·연구기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국립대학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는 바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리할 수 있는 외부의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국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 감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가 집행되고 사후에 감사원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는 등 감리업무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 내부의 자격자를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업자의 감리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 직원을 활용하면 외부 감리업체에 맡길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국가가 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위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국립대학의 소속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학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을 두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함)에 대해서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이하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등의 비치, 적립금 및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제4장제1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제4장제2절) 및 징계(제4장제3절, 제66조의2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공민학교(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구분되고, 그 중 외국인학교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제1호),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2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제3호)에 국한되므로, 현행 법 규정상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인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의종류와 초·중등학교의 설립·경영 등 국립·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규정이지 사립의 외국인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립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만을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립·공립의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