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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형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 및 전신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동인의 상악 제1중절치에 상처를 입힌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은 압수된 증 제2호(89년식 임 12060호 르망승용차 1대)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대목에서 ‘......그 날 제 소유자차량인 임시넘버12060호 르망승용차를......'이라는 부분(수사기록 42면)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위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최혜자가 구입하여 등록한 동인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통지서의 각 사본들의 기재도 모두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제 소유 자동차'라는 표현만으로는 위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로서 그 등록명의만을 그의 처인 위최혜자앞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인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무슨 의미인지를 규명하여 그 소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 후 몰수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 점에 대하여 더 밝히지 않고 이를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강도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원심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제 소유 자동차'라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시에 한 표현을 근거로 위 자동차가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몰수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구8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개량건축물의 최초 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84.12.31. 조례개정으로 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종전의 예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일응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후,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시세로 남아 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구세가 되었으므로 1988.5.1.부터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구조례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같은 날짜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1호 제2조는 재산세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1988년도부터 재산세 및 그 방위세는 더이상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88.5.1.부터 시행)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구법에 규정된 부과요건에 따라 부과할 것을 정한 것으로서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개정세법의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 부과에 관한 소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당시 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 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 가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은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로서 시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어 부과할 조세에서 제외되어 왔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동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0.5.31. 선고 90노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공유수면점용허가는 그 명의가 장범주 외 2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광덕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2리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광덕2리 주민26명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허가조건 중에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조립식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위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덕2리 개발위원회'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주민 중 1인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한 행위가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주민 3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인 ‘광덕 2리 개발위원회'가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광덕 2리 주민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인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점용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된 행위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소외 서울석유주식회사는 그가 직영하는 ○○ 엘피지 충전소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관계로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표이사인 원고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농지개혁법상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전부를 소외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상에 엘피지 충전소건물을 건립하여 1982.8.13.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투기거래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의 지정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임을 인정하고 원고주장의 소개비등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할 때에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누625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1989.2.17. 19:30경 사설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한 사실,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액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심근전층에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심장질환으로서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는 동물성지방의 과잉섭취나 칼로리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혈관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는 것이 주요원인이나 그와 동시에 정신적 긴장, 불안감 등이 관상동맥의 경과를 촉진시키므로 과로가 그 원인이 되기 쉬우며, 신장염은 세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실, 망 소외인은 1988년 건강진단시에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1988.11.17.부터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기본업무가 과중한 탓에 대부분의 경우 규정근무시간을 넘겨 늦게 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휴일에도 근무하였으며, 특히 1989.1.14.에는 부산직할시 경찰국 제2기동대 요원으로도 편성되어 사망 2일전부터 3일 동안은 위 과중한 경무계 기본업무외에 위 제2기동대에서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증, 신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경찰관이 과중한 기본업무 외에 특별진압교육훈련을 받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목욕을 하던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요인 중에는 공무상 과로도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헌제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확인불가(재판장)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9항원21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본원상표 "집드리"는 지정상품인 비누 등 세제와 관련하여볼 때 비누 등 세제는 "집들이"할 때 선물용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므로 지정상품의 사용시기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것이라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등의 세제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바,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 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 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 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거래상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휴업지불인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30. 선고 88구10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장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서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명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소정의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가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데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승인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답이었고 원고는 1975.12. 이를 취득한 후 계속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관리인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직영해왔으며 198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종전처럼 계속하여 벼농사를 직영하여 왔으나 1984. 말에 이르러 위 토지가 성토되어 수로가 끊김으로서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지자 관상수인 향나무 약 150본을 식재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6.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때까지 위 지상에 향나무 약 400본이 식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그 지목의 변경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벼농사 또는 관상수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로서 원고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향나무 식재가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거나 기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7. 선고 88구8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을제18호증(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취신하여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상고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3.31.자 88항원10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의 칭호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카디날"로 호칭된다 할 수 있고, 영문자 "CARDINAL"은 카톨릭의 추기경, 후드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카톨릭종교에서 최고의 권위와 위엄으로 숭앙받은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의미가 있는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이 잘 만들어지면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비난과 악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며, 더구나 그 수명이 다한 후에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걸레로 사용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종교인 카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하는 표장인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게 되면 카톨릭종교가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기, 국가, 민족, 국제기관 등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제9조 제1항 제1호를 두어 국기, 국장, 군기 등과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한편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위 제2호에 의하여제1호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해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9후34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상품구분 제45류 신사복 등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원판시 영한사전에 의하면 형용사적 의미로, "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 명사적 의미로 "추기경, 후드 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원판시와 같은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가 카톨릭종교를 바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표장이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종교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신사복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 중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형용사적 의미로, "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 명사적 의미로 "추기경, 후드 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카톨릭종교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만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당해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로,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리자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3.27.선고 89누4949 판결)가 취한 견해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이지만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동 제3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9구4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1989.12.12. 선고 88누990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7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합자회사 옹진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이 설립된 이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과 위 소외회사가 1986.10.경에 피고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1987.3.31.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신고인인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그 옆에는 대표사원의 직인이 찍혀 있다), 또 위 소외회사가 1987.3.31.자로 신문지상에 한 1986. 사업연도 제2기 결산공고에 있어 그 대표사원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까지 위 소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는 원고가 금 15,000,000원을, 소외 1이 금 10,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각 금 5,000,000원을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되어 원고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정한 다음 1985.9.26.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1986.1.경 위 소외 2와 사이에 원고의 지분전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퇴사하기로 하여 위 소외 2는 원고의 지분을 양수하고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맺고, 이어 위 사원들은 1986.1.5. 임시총회를 열어 위 지분의 양도 양수에 동의하고 위 소외 2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위 지분양도 및 퇴사 등에 따른 등기의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소외 2는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86.4.29.에 이르러 위 소외 2 등 위 소외회사의 사원들은 그들의 지분 및 회사의 운영권 일체를 소외 6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소외 6 역시 이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원고의 명의를 내세워 앞서본 부가가치세 신고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1986.1.5.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성립한 위 소외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내지 상법 제37조 소정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20. 선고 88노6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에 있어서는 비록 고소인 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적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간통죄는 그 은비성 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1984.10.23. 선고 84도1704 판결;1985.3.26. 선고 84도1374 판결;1985.7.23. 선고 85도1213 판결;1988.10.25.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고소인은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6.27.경 사촌형수박옥림으로부터 피고인을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전철역 부근에서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부근에서 피고인을 수소문하다가 그 해 7.9. 23:00경 같은 동926의23 소재윤광하 경영의년경식당에서 피고인과윤광하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이 가출한 1986.12.25.부터 동거를 목격한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이 사건 1988.7.3. 12:00경의 간통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무단가출한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인 경우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고소가 고소인이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7.9. 23:00경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1986.12.25.부터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인 1988.7.3. 12:00경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진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8.30.자 87항당2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갑제5호증(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의 고안을 대비함에 있어서 전자가 하나의 프레임 위에 한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설치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후 자는 지지대의 좌우에 레일수재를 하나씩 설치하고 그 중앙부에 체인레일을 형성하여 두 개의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양자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가)호에 대하여는 본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형태상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호 고안도 위 갑제5호증의 고안과 마찬가지로 지지대의 좌우에 한개씩 형성된 체인 콘베이어를 일조로 하여 이송물을 이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제5호증의 고안과 동일한 형태의 (가)호 고안에 대하여도 그 기술적구성을 따질 것 없이 본건 등록고안과 다르다고 하든지, 아니면 갑제5호증의 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의 개별적 기술구성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따져보든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갑제5호증의 고안과 (가)호 고안에 대하여 위와같이 각기 다른 판시를 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무릇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공구걸이요조, 고정볼트끼움요조, 결합돌조, 고정돌기, 체인 콘베이어레일, 걸림턱 등은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하여 그 나머지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개별구성이 선행고안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공지공용 부분이 있으면이를 제외하고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나서 (가)호가 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고안의 공지공용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행고안과 본건 등록고안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적 구성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체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하고 나서, 더 나아가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범위확인청구사건에서 공지공용 및 권리범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론에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체인콘베이어 프레임에 관한 것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2.21. 선고 89구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중 3.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력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 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1982.10.13.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옥탄값이 저하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1 (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1982.10.13.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며 그 위반내용도 고비점 석유제품인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허가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측의 재산상 손실 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짐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28.자 89항원22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사용용도가 다른 물품이 아니고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이며, 양의장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양의장 모두 크기가 다른 원형륜체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린 모양으로 형성되어 서로 동일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달리 원형륜에 중심부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인용의장의 원형륜체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개의 작은 결착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등 차이점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로서 인용의 장에 의한 단순한 기능적,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표현될 물품의 동일여부에 관하여 보면,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 중의 일부분품임을 알 수 있고,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더 나아가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동일한 용도에서 공여가 가능한 유사물품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의장의 동일, 유사여부는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본원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보일러의 배수구 내지 환수구 사이에 장착되어 패킹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밸브 횡경판으로서 액체개스 등 유동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제품중의 일부분품이고, 구 의장법 제9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분한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별표 1에서도 밸브와 패킹은 기초제품이 속하는 제39류 중 세류로서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기 용도와 기능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라 할것이다.
청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12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부가가치세가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3.27. 82다카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공급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공매처분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청산처분은 위법하다.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노2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1 등 명의로 개설한 비밀구좌에 입금하여 조성한 비자금을원심공동피고인 1 등이 임의로 소비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당원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위 조문을위 법률 제2조 소정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적용요건 및 위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원10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 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는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상표로서,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 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 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있으므로 결국 원심결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데 돌아가 이유없는것이 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한글로 "파워크린"이라고 표기한 아래의 영문자로 "POWER CLEAN"이라고 병서하여서 구성된 본원상표 중 한글부분은 영문자 "POWER CLEAN"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자 "POWER"는 힘, 효험, 효력 등의 의미이고, 영문자 "CLEAN"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다 등의 의미로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 깨끗하게 하는 효력 등의 의미로 풀이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액, 물비누 등과 관련지워 보면,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액,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세액 등의 의미로 직감케 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수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과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및 공소외1과 공모하여제1심 공동피고인이 망 장용숙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시 일자에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1946.2.27. 사망한 위 장용숙을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조치 및 피고인의 매수주장 즉제1심 공동피고인이 해방되기 전 망 장도출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79.7.24. 선고 79도482 판결;1984.12.11.선고 84도2285 판결 참조) 같은 이치에서 사망한 부동산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형사상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2.1.12. 선고 81도1702 판결;1987.3.10.선고 86도864 판결 참조)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제1심 공동피고인이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인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판단유탈의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의 위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피고인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시효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 2에 대하여), 피고인(피고인 3)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90노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3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벌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시 제1, 제2의 특수강도와 제5의 가, 나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형법 제334조 2항,제333조에 해당하고 제5의 가, 나의 각 행위 중 각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제30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5의 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도상해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이라고 하여형법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7조,제341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제5조의5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고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에 강도상해죄가 포괄 흡수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2.10.12. 선고82도1764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3의 상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3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7조,제341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제5조의5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고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에 강도상해죄가 포괄흡수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강도상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택시운전사인 공소외 1과 택시요금 선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택시에서 내려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이 서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각 부상을 입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 없는 위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공소외 1이 입은 상해는 대단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미8군 소속 병사로서 우리나라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겸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위 공소외 1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만 지. 쿠퍼(Norman G. Cooper) 미육군대령 및 비버리제이. 번야드( Beverly J. Bunyard) 구금시설대장이 각 작성한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1989.10.27.부터 현재까지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가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금일수를 그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당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6.10. 21:05경 동두천시 생연3동 소재 서울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객을 가장하여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 택시가 경기 파주읍 봉암1리 소재 주식회사 모세공장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시멘트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쥐고 조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 63,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1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후두부 두피 신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내린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같은 택시에 타고 온 방범원 2명에게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 및 동인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군인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인 공소외 1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위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이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하여 위 범행 이후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위 구금일수를 위 범죄사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진물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명신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6.30.자 87항당1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상표인을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건상표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 부분이 요부라고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 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는 특정한 왕인 '명신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본건상표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 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인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6 / 시행일:

【재항고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0.5.25. 자 89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웰라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90.1.31.자 89항원5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 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며(당원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8.25.선고 86후15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건상표 "PERFORM(퍼 폼)"과 인용상표 "PERPORMA(퍼 포 마)"를 대비하면서 칭호에 있어 본건 상표는 "퍼폼"으로, 인용상표는 "퍼포마"로 각 호칭될 것이나 인용상표의 "아" 부분은 약음으로 발음되고 칭호에 있어 어두 부분은 어미부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 양상표는 다같이 상하로 영문자와 한글자를 횡서병기한 상표로서 본건 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인용상표 중 4번째 알파벳 "P"를 "F"로 대체하고 마지막 알파벳 'A'를 삭제한 정도에 불과하고, 한글자 부분은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상표는 그 외관도 유사하며,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헤어토닉, 염모제, 헤어크리임, 퍼어머넨트용액, 헤어스프레이"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샘푸우"와 오늘날 함께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판매처 및 수요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전제한 다음, 양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와 같이본건 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등록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87.1.20.선고 86후147 판결 참조)인용상표에 불사용으로인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3.9.13. 선고 83후4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헤어토닉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건 상표 "PERFORM 퍼 폼"과 화장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PERPORMA 퍼 포 마"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된 저명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표의 외관, 관념, 칭호 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상표 "PERFORM 퍼 폼"과 인용상표 "PERPORMA 퍼 포 마"는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의 "아" 부분은 약음으로 발음되고 어두 부분은 어미 부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 다같이 상하로 영문자와 한글자를 횡서병기한 상표로서 본건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인용상표 중 4번째 알파벳 "P"를 "F"로 대체하고 마지막 알파벳 "A"를 삭제한 정도에 불과하고, 한글자 부분은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외관도 유사하며,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헤어토닉, 염모제, 헤어크리임, 퍼어머넨트용액, 헤어스프레이"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샘푸우"와 오늘날 함께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판매처 및 수요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양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건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본건 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고 인용상표에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인용상표가 심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