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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2. 7. 4. 11,405분의 2,061 지분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11,405분의 9,344 지분이 주식회사 탑산종합건설,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소외 3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2. 7. 4. 이전받은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지분은 2012. 7. 31. 이 사건 종중 총무 소외 2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4. 4.경 소외 3이 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라. 2014. 10. 30.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2014. 11. 20. 확정(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마.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는 (주소 2 생략) 임야 9,34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또한 2015. 1.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11,405분의 2,0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소외 2에서 피고로,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전되었다.
 바. 2015. 7. 17.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하여 2012. 7. 31. 소외 3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2015. 1. 28. 소외 2에서 피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2015. 8. 28. 이를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외 3과 피고는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로 특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지만 등기는 공유로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게 된다. 이 사건 지분은 소외 3 소유 명의로 있었던 이상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3의 책임재산이 되어야 할 뿐이므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소외 2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인 소외 3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변론종결】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2017 ▽▽▽ 사업"을 "2007 ▽▽▽ 사업"으로, 제4면 제20, 21행의 "사용할 예정이다."를 "사용하되,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학원에 현금 기부 후 이 사건 건물 제4~13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를 기부할 예정이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상단 표 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조(이행보증)
 ③ "을"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위약금채무, 위 제1항의 위약금채무 및 위 제2항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시 건물매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9층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갑"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인하여 법령 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의 제약이 존재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동시에 "을"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
 ① "을" 또는 "병"이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3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단 표 내 제1행의 "계발이익"을 "개발이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이 사건 정상화 합의 위반시 조치)
 ① "을" 또는 "병"이 이 사건 정상화 합의의 각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1, ♡♡-2 용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의 매각, 분양, 임대 등에 따른 "을"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정상화 합의의 각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갑"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을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음에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404조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한 부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0. 10. 18.로부터 1년 이전인 2009. 5. 21.에 행하여졌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의 "이처럼 등기가 부인된 경우의 법률효과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와 동일하므로,"를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가 부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선의·악의의 구분 없이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3행의 "발생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는 원인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부인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등기원인행위 부인과 등기 부인) 사이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악의를 구분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원인행위 부인이든, 등기 부인이든 모두 상대방의 선의·악의 구분 없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와 동일하게) 목적물 사용이익을 포함하여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 모두 부인등기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취지는 파산절차 내에서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는 특수한 등기인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다는 의미일 뿐이고, 나아가 등기원인행위 부인과 등기 부인의 각 법률적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0누65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하 통틀어 ‘개발행위’라 한다)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무렵에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다량의 토석채취,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호에서는 주택의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는 체계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가)목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나 잡석을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이를 위 건물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질변경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피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너비 4m로 예정된 이 사건 도로를 너비 5.5m가 되도록 포장하였고, 그와 같이 포장된 부분의 길이가 94m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에도 콘크리트나 잡석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그 전체 면적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약 1,216㎡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왔고,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의 위법성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사유지로서 원고가 오랜 기간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포장된 부분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로의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2. 9. 선고 202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법상 도급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8. 선고 2019나2024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 대한 부분, 원고 4의 패소 부분 중 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9. 10. 또는 11.경 구속된 후 모두 기소되었다. 원고 1은 1979. 11.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1979. 12. 7.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각각 석방된 후,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되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에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5는 공소취소에 따라 1979. 11. 28.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면소판결 등에 관하여 긴급조치 제9호 해제를 이유로 한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조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 대한 부분, 원고 4의 패소 부분 중 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2. 20. 자 2017브10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이전 망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1)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6. 1. 이전 망인의 병원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간병비, 생활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2)에 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병비, 생활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공사대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탐진전업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960 판결
【변론종결】2022.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0. 26. 건축주 소외인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번지 1 생략) 외 1필지 지상 ○○빌라 10차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 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전기공사업, 전기기계기구 및 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7. 10. 31.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담당한 전기공사 부분은 건축주인 소외인이 직접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인데, 건축물 준공검사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11동 301호를 대물변제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이를 이행하였는바, 공사대금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처분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원고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기간 중인 2017. 9.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일부에 관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와 건축주 소외인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 10억 원에는 원고의 전기공사대금 1억 원이 포함된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공사부분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공사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되었다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위 2)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제6항은 대금의 지급이라는 표제로 "대물변제 대상공사"라고 기재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공사금액은 대물로 한다 3층 301호(11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특약이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일부로 그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는 대지사용권이 전제되어야 되어야 함에도, 그 대지인 전남 장흥군 (번지 1 생략) 및 (번지 2 생략) 필지에 각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의 대물변제가 완전하게 이행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충근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7. 선고 2021노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수이자 사단법인 ○○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축협 조합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에 2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위원회로 하여금 ○○축협의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 만기 이자 중 25,36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축협에 예치된 이 사건 위원회의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농협에 이를 재예치한 행위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이사장으로서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일련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로 하여금 만기 이자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농협이 20억 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만기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하게 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농협이 재예치받은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위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농협이 20억 원의 운용기회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데, ○○농협은 정기예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중도해지한 예금의 재예치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반드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수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가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농협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농협이 20억 원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계 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8. 선고 2019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약정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변론종결】2022.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계약’ 옆에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체결의’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의무는 피고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은 2019. 9. 16. 이전에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고, 제3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이 위 2019. 9. 16. 또는 적어도 원고의 202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중 46,25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고, 2019. 9. 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위 주택조합변경인가 당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된 상태였고, 한편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이미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피고의 2022. 7. 11.자 준비서면 및 2022. 6. 28.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같이 피고가 원고를 제명하고,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입계약상 분양의무가 절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10조에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 체결한 가입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이나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지 여부 등을 다투며 원고의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23.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제외된 조합원 명부를 광주시청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와의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가입계약 제11조에서는 해지 시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의 경우에는 기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나 합의해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조합규약 제1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원고가 분담금으로 지급한 56,252,000원에서 공동분담금으로 보이는 10,000,000원을 제외한 46,252,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를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내지 합의로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금으로서 원고에게’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4,689,8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한편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결정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그 각 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100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의 의미 내지 그 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지 시점이 구체화되고 일의적으로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상 공동주택의 종류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동산공시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평등의 원칙 및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23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황금조경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0. 11. 23. 자 2020라3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신청외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히포리츠(이하 ‘히포리츠’라고 한다)가 신청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9. 7.경 유치권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피신청인의 히포리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후, 히포리츠가 신청외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담보채권의 실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이 없다는 것이나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참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도 그 예에 따라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히포리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고지하였지만, 결정의 고지 전에 본안소송의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인이 재항고장에서 밝힌 재항고이유는, ‘피신청인이 히포리츠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091)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청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263)를 하였는데, 히포리츠가 신청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히포리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피신청인 청구기각),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피신청인의 신청외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피신청인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여 신청인 청구인용)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인 2020. 11. 19. 선고되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제1심판결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히포리츠의 공사대금 채무 인수사실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丙 주식회사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丙 회사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甲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소송에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에 선고되었는데도,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율 담당변호사 조장곤)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5. 선고 2019누62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대상적격 유무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여 이익(이하 그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일정기한 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관할관청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짓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져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을 강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법적 지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2)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식한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를 다투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에 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이루어진 뒤 원고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절차를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도록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8. 선고 (창원)2019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산정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상고이유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나78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은 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이하 ‘사망담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소외 2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외 2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소외 1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 10. 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소외 2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체결된「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소외 1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소외 2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상고이유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외 2에 대해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丙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丙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丙의 법정상속인인 丁, 戊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丙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피상고인】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6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15,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고의 채권액인 11,059,388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59,3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9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보다 적은 위 95,000,000원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으로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후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19. 신용보증기금에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후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중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액은 결국 공동담보가액이므로,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다르다면,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가장 다액(多額)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다른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액배상으로 60,000,000원을 반환하였더라도, 피고는 후행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인 95,000,000원에서 위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범위에서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의 효력과 기판력, 공동담보가액 산정, 변론주의,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상권 행사 인정 여부(상고이유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소외인이 자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소외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재헌(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고단76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수반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문의 유죄 이유 중 4쪽 ①항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의 지적처럼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앞서 본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명백,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못한 점 등, 피고인 : 경위, 감염 표준예방지침 준수, 피해 회복은 책임이 전제될 경우 이행 의사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매수신고인, 항고인】 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적법하게 다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집행법원의 항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매수신고인, 항고인】 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적법하게 다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집행법원의 항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정서현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