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선거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9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규약 제5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44조의 각 규정은 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한 조가 되어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와 런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소외 이성행이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피고 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개정 소위원회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하도록 의결하였고 또 피고 조합이 런닝메이트제도를 통상관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동조합 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석부지부장후보의 후보 사퇴를 이유로 그와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지부장후보의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3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8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된 사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의 소유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도로 아래로 전복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2.의 마.항 소정의 '6인 이상 9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1.19. 위반차량인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위 소외 1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7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들을 처음 치료하였던 의사의 초진소견에 의하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있는데, 이들 중 소외 2는 5일간, 소외 6은 3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나, 그 반면에 초진에서 2주간치료를 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던 소외 8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6인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가 전복되어 승객 37인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의 6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위 우영섭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가부(적극)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 소유의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봉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4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 2994 판결;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망 황의영과 피고는 동향의 선후배사이로서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일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피고가 그 친구인 소외 장상호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전남 해남군 소재 송호리 해수욕장에 갈 때 망인이 피고와 위 장상호의 권유로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망인과 위 장승호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수욕장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면, 차량운행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의차량전복사고로 망인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1989.6.27. 선고 89다카642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나.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야간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구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나,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1.10.선고 87누607 판결; 1989.7.25.선고 87누561 판결; 1991.3.22.선고 90누8220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당초의 증여후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증여세추가부과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편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을 담합소송에 의하여 말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무효임을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위 '가' 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1나47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후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위 소외 1의 근저당권 양도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데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의원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0구22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민국이 1990.5.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으로 근무하던 1988.4.23. 12:00경 서울종로구 수송동 소재 음식점 장원에서 그 당시 무교 재개발사업지구에 호텔을 신축하려고 추진중이던 소외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소외 2, 건설본부장소외 3과 함께 식사를 한 후,소외 2로부터 위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와 도시계획심의에 있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1990.5.12.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당초 원고는 위 금원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소외 2, 3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자 원고도 금원수수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속의 다른 공무원들이 교부받은 금원에 비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금원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원고는 위 금원을 수수한 후 얼마 안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저 등이 참작되어 검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은 하지 아니할 터이니 그 대신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로서도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고 또한 징계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90.5.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실에서 검사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있는 가운데 사직원을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힌 견해인 것이다(당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1986.8.19. 선고 86누8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의 권고, 종용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28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제1심 공동피고 2 및 그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금 43,992,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전주이씨익안대군○○○파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으로서 위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88.10.25.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9.9.7.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금 71,76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제1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의수탁자들인 제1심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자 위 종중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위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2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40.9.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원곡 - 양천간 399번 지방도의 부지에 편입되어 그때부터 관리청인 경기도가 점유관리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다가 1981.3.14. 부여 - 의정부간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가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고 1986.5.경 도로포장까지 하여 점유관리해왔으며, 1989.1.1.에 피고시가 설치되면서 위 도로의 관리청이 피고시로 변경되어 그때부터피고시가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경기도 이래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그 점유개시일인 1940. 9.1.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추정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주이씨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31. 선고 89나4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원주이씨의 시조 이신우의 22세손인 이윤리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문중으로서 그 문중원 50명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25명 정도인데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그 문중원인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통지하여 1988.2.8. 1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가 1988.11.3. 당시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3과 위 소외 2가 연락가능한 문중원에게 위 윤리공 시제 전날에 시제참석자들에 의하여 문중총회를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문중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시제 전날인 음력 10.12.18:00경에 23명의 문중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다시 위 소외 2를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면서 앞서의 임시총회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당원 1968.2.20. 67다1868 판결 참조)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뿐 (당원 1979.5.22. 선고 73다467 판결 참조)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또는 소장정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기 이 사건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사실에 터잡아 신탁해지의 효과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문중의 소유인데 이를 망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3, 피고 4, 피고 6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7. 선고 90나9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당원 1991.11.26. 선고 91다301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소극)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구18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서울수서지구)의 시행자인 소외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과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990.7.2.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118,537,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서를 1990.7.18.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4.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1. 6.24. 이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피고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피고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가사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를 송부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수용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석할 법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도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수정한바 없는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재결청, 경유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바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한이의 또는 재결신청 등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 및 1990. 6.22.선고 90누1755 판결은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에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에 관하여 각각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배제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까지도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간을 알렸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이의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덧붙여 이 소에서는 원고가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외에 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을 공동피고로 하고 있으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인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표시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나.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나58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용마리 부락 인근농토에 대한 양수를 위하여 1974. 5.경부터 위 부락으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용마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그 부근에 있는 준용하천인 두월천이 연결되는 배수문 부근의 배수로는 폭이 약 22.9m, 만수위일 때의 수심이 약 1,6m 정도되어 여름철이면 위 양수장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배수로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배수로 수문 바로 옆에 설치된 시멘트벽이 약 4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비교적 가파르고 미끄러워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실족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수심이 깊어 물놀이중 수영미숙 등으로 익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부근에 철책이나 위험표지판, 경고문의 게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영금지 경고의 게시판은 이 사건 이후에 설치되었다),위 양수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인근부락에 사는 당시 각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인 망 소외 1과 그의 동생인 망 소외 2는 1990. 7.25. 15:30경 위 배수문이 있는 배수로부근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조합이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배수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름철이면 수영 등 물놀이를 위하여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문의 게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위 양수장의 배수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배수로시설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들 및 그들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써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높이를 상회하는 위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들의 부모인 원고 김성수, 황운자로서도 나이 어린 위 망인들이 함부로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놀거나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1.30. 자 90항당15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18류의 찬합, 보온도시락통, 보온도시락통 카바, 보온병, 수통, 얼음 냉장고(아이스 박스)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25류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두 상표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보온도시락통'을 넣어 들고 다니는 용기 내지는 가방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류의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온도시락통 카바'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살피건대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도시락용의 보온용기나 그에 따른 반찬용기 물통 등을 포함한 보온도시락통을 넣어 휴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격이나 모양, 크기는 거기에 넣을 특정한 종류의 보온도시락통의 규격이나 모양,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온도시락통과 따로 떼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보온도시락통과 합하여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단일상품 또는 한벌의 상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물건(보온도시락통)을 넣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 질 수도 있어 넓은 의미의 가방의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상표법상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다른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을 넣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상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온도시락통 카바'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한 취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일 원심이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9호나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를 명시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특정한 종류의 보온도시락통의 규격이나 모양,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온도시락통과 따로 떼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보온도시락통과 합하여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단일상품 또는 한 벌의 상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보온도시락통 카바'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넓은 의미의 가방의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상표법상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로서는 등록상표의 다른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을 넣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1노4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12.22.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의 371 소재 공소외 정운영 경영의 주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8,000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소외 김미숙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숙 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정운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의 소지자인 공소외 김은숙은 그의 언니인 김미숙의 명의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의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카드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현출시키고 위 정운영이 동 전표에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자 그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명의자인 위 김미숙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위 매출전표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신용카드부정행사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원심도 이러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대하여 따로히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위 양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죄로 의율처단하지 않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의율적용을 주장하는 취지여서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0구22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에 대한 1983.1.15.자 납부통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원심이 판시한 그밖의 각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국세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그 세액 등이 일치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납부고지될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바(당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각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각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하면,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가 동일한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적법하게 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3 선고, 89구2844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은 수출입업, 제분업, 식품가공업,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농장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배합사료제조시설근대화지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3.10.29 이미 초지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와 함께 취득한 지상건물 이외에 축사를 다시 신축하여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7종류의 가축 합계 252두를 매입하여 그 축사에서 이를 사육함과 아울러 이 사건토지를 위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초지 및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인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이 있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단서,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는 위 시행령제84조의3 본문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법인소유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축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지 내지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것을 이유로 위 시행령 제84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위 규정들들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축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금성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합사료제조시설 근대화지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이미 초치로 조성되어 있던 토지를 취득한 후 축사를 신축하고 가축 252두를 매입하여 사육해온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위 소외 (주)금성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구2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니 그 손실보상을 행한다는 취지의 피고가 한 1986.11.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의 제외지는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결정되고, 하천법 부칙제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하천보상규정이 그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보상규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는 위 하천보상규정 소정의 보상절차 중 하나로서 하천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다거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인정받아 국유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는 피고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법규를 검토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당원 1979.7.10.선고 79다812 판결;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등).
 이와 같이 구 하천법(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유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이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 규정(1986. 6.12.령제11919호)에서 보상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의 작성, 고시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관리청이 위 보상규정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제외지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은 1990.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을 들어 제외지의 경우에도 위 (다)목 후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한 관리청의 토지조서 작성 및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의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5. 선고 90나44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실제 면직사유는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원고 2는 검사역실장으로서 각종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회계업무분야의 비리가 발견되었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급직원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원고 1은 공무부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는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사유를 포함시켜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라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실제 면직사유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용자가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아 면직처분한후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내세워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6.9. 91다11537)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3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62.6.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 고창군 (주소 1 생략) 유지 6,536평 중 2,336평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후, 1963.5.30. 위 면허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유지 2,387평에 관하여 저수답으로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그 이래 이를 논으로 경작하여 왔는데, 그 후 피고가 유지 6,536평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의 “본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유지는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매립하기 이전부터 저수지로 사용되어 온 적이 없고, 그 일부는 다랭이 논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군데군데 토사모대기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원고가 매립평토작업을 하여 개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요컨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이 사건 유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해당하고, 또 그 현황이 저수지가 아니어서 그 매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매립면허 당시 시행되던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본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은 그 제2조 제2항에서 본법에서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관리, 폐합 또는 변경을, 그 제3호에서 개답을, 그 제4호에서 매립을 각 들고 있는 등 토지개량사업에관한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62.6.2. 농림부령 제98호)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는 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매립면허 당시 이 사건 유지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려니와 설사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위 유지가 판시와 같이 그 일부는 사실상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토사모대기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이 사건 유지의 매립이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유지의 매립면허에 있어 그것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적법하고, 또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유지의 매립에 대하여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당연무효)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유지의 매립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공유수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위 유지가 그 일부는 사실상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토사모대기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지의 매립면허에 있어 그것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백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판시 토석채취구역의 토석부존량이 피고 울산시의 채취허가량인 171,400㎡에 미달하는 98,05㎡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토석채취허가와 토석채취계약이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과 피고 울산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토석대금도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이름으로 피고 울산시에 지급되었다면 토석부존량이 당초 허가량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입는 것은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이라 할 것이고 위 토석대금을 사실상 원고가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 울산시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당원 1983.9.13. 선고 81다261 판결;1987.3.10. 선고 86므123 판결;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원고가 피고 울산시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원고가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 역시 피고 울산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을 대위하여 그 피고가 피고 울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을 대위하여 피고 울산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병 역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갑이 병을 대위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 다르다 할 것이고, 갑의 주장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원심이 갑이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창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0.17. 선고 90구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여기서 관계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계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근부락 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관계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건축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임야상에서는 아직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세우는 양계장으로부터의 피해는 원고 경영의 다른 곳의 양계장에 대한 피해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6. 선고 88노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의 규정은 이를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원심판시의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등의 유인물은 어느 것이나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것이므로, 개정 전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참조), 거기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 반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민중민주주의 통일촉진대'는 위 '7월 긴급테제'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고,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는 위 '반제 반파쇼한국민중전선 건설회 발족선언'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 이상 위 각 단체도 개정 전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배금주, 공소외배정환,같은 유연식 등과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를 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하여도 이적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0.9.1. 선고 90도13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개정 전국가보안법제7조 제7항,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적단체구성예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및 '87년의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이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를 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같은 조 제7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은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것이므로,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본 사례.
나. 피고인이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민중민주주의 통일촉진대'는 위 '7월긴급테제'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고, '반제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는 위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 이상 위 각 단체도같은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를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적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행위는같은조 제7항,제3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2.1.31. 자 90항원1492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는 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 자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본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자 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