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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2.07.31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수지읍 동천리 산 165일대 135,671㎡(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3.자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합계 금 605,804,960원의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단, 당초 부과세액은 합계 1,014,840,470원이었으나 2001. 3. 27.자로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⑵ 이 사건 처분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34조의15는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 후, 제2항에서 그 제1 내지 6호로 규정된 토지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94조의14는 제1항에서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정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7호 후단에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ㆍ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⑶ 그런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제12호에서 “집배송센터”를「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제13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를「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⑷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인 공동집배송단지는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가 설치된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⑸ 그리고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유보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 범위의 대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위임규정에 따라그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집배송센터가 설치된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혹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01헌바6 결정등 참조).
⑹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상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지상에 집배송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집배송센터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혹은 경작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구31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 남구 B 잡종지 1,077㎡에 대한 처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2001. 2.경 학교법인 태화학원(이하 그냥 '태화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745호 공사잔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태화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환지 후 C 대 74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나.원고는 같은 해 10. 12., 태화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매도허가를 얻어 주지 아니함으로써 채무변제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여,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피고는 같은 해 10. 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은 학교법인의 대표인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태화학원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집행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2)처분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은 학교법인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는 그 서류가 이미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먼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사립학교법의 여러 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참조),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다 위 (가)항 판시 법리를 비추어 보면, 태화학원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태화학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 선고 2000누8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1조 제5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선고유예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이후부터 1980. 7. 14.까지의 재직기간은 원고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직기간합산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함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5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호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8. 23. 선고 2000나3898 판결
【주 문】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이 원심에 이심된 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및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99. 9. 30. 자 제11차 변론기일 및 같은 해 12. 2. 자 제1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제1심법원이 제14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제1심 2000. 5. 25. 자 제17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위 원고와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2000. 5. 25. 자로 취하간주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도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필경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제1심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제1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함으로써 2000. 5. 24. 자로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9누160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9. 27. 유상증자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비상장 주식 60만 주를 새로 발행하면서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243,447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그 가운데 원고 1에게 68,447주를, 원고 2에게 152,000주를 각 액면가대로 다시 배정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이하 '제5조 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되는 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로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1998. 7. 17. 원고 1에게 178,094,9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504,088,36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1. 18.경 원고 1에 대한 세액을 175,639,65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세액을 496,994,260원으로 각 감액경정(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이하 '제2항 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제2항 산식이 아닌 제5조 산식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증여의제 되는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증여의제 되는 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2항 산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관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루넷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4. 4. 선고 2001허7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외관은 다르나 '메타랜드(MetaLand)'라는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물품의 판매대행, 알선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통신업'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내용이 주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개, 알선하거나 판매를 대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회선, 접속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망 또는 검색망을 제공하거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일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양 지정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며, 수요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려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구비된 인터넷 통신환경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려는 사람으로 개념상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 참조),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8. 선고 2001노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마치 북한산 면타올인 것처럼 위장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북한에 보낸 타올의 상태는 테두리 봉제작업만을 하지 아니한 사각형의 미완성 타올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과 봉제에 필요한 실(사각 테두리 사용),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D.P.R. KOREA), 포장용기등 원·부자재 일체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면타올을 완성한 후 그 완성품을 중국의 단동세관의 보세구역을 통하여 대련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95-65호(95. 7.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6조 제2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0호(98. 9.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및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위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는 북한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의할 때,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며,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정확히 표시하여 수입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정한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9. 선고 2000누5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목이 무성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굴곡을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인근 마을이나 주거밀집지가 보이지 않으며, ○○중학교와는 포장도로 및 언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35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중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과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확·포장될 계획인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장례문화가 아직까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의 방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점차 가정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교육환경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여 m 떨어진 (주소 생략) 외 6필지 지상에 모두 47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축·완공되어 2000. 10.경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소정의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4. 4. 선고 2002허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요부인 나머지 부분과 다른 상표를 대비하여야 하지만, 오로지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여 유사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인용상표인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는 모두 한글로 된 문자상표로서 외관상 서로 유사하고, 음절 수, 첫 번째 음절의 초·중성 및 두 번째 음절이 동일하며,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첫 번째 음절 종성에 'ㄴ'이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청감을 가지므로, 결국 양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용상표 "비츠"의 식별력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인용상표 "비츠"의 식별력과 양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으나,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인용상표 "비츠"가 과자류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빈츠"와의 유사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루이스 와이 페레치오(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고, 피상고인】 유우로 뽀오드 가부시끼가이샤(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1허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 형태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Christian Nicole"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는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섭)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삼척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16. 선고 2000누9993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의 7,900㎡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여 형질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7,900㎡를 초과하여 산림복구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비.앤.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1. 선고 2000나63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638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0. 6. 소외 예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신축 토공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1997. 10. 6., 준공일을 1998. 5. 20., 공사대금을 22억 9,900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다른 공사업자가 1997. 6. 10.부터 착공하였던 것으로서 위 공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새로운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소외 회사에게 시공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소외 회사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공사의 이행보증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달리 강구한 바는 없었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도 소외 회사가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시공능력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이었던 1997. 12. 29.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착공일을 같은 날짜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의 내역 중에서 기계시설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18억 7,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1997. 10. 6.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공사가 1997. 12. 29.부터 착공된 것 같은 내용의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700만 원, 보증기간 1997. 12. 29.부터 1998. 5. 20.까지로 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8. 4. 29. 부도를 내고 위 공사를 중단하면서 1998. 5. 1. 자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1998. 5. 12.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7. 10. 6.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계약 체결일과 착공일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계약서만을 제시한 결과 피고는 이와 같은 공사의 실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위 보증계약의 취소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원심은 피고의 착오취소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보증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동농산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국제청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안산국제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새날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2000누4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지방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바,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니, 피고가 1995. 6. 26. 피고보조참가인을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199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지정유효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001. 12. 31.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들은 서울시(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甲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 신청외1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외1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甲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인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甲교회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유】1. 신청외1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 및 예배행위 방해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인신청외 1이 예배인도시 피신청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예배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9호증의 1, 2, 소갑 제29호증의 1, 2, 소갑 제40호증의 20의 각 영상, 소갑 제2, 5호증, 소갑 제28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참고인신청외 2에 대한 심문결과는 소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소을 제22호증의 3, 4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1에 대한 당회장 및 목사 직무집행 금지, 예배주관행위 금지 청구부분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 예배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1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예배시 설교를 하는 등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들은 2001. 10. 14. 신청인 교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신청인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목적으로 신청인 교회 및 그 예배당에 출입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방치된다면 신청인 교회신청외 1 목사의 직무집행권한, 신청인 교회의 교회재산에 대한 운영, 관리권한 및 소속교인들의 신앙활동의 자유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1. 9. 1.경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가입하고,신청외 2 장로,신청외 1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2002. 1. 14.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서로 출교처분을 하고, 예배도 각각 다른 시간에 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甲교회는 피신청인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된 교회와신청외 1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유지재단 서울서노회에 소속된 신청인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교회가 분열된 경우 원래의 교회의 장전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이상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물인 교회당 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합동총회 중앙노회에 소속 목사인피신청인 1의 위 교회당에서의 예배인도, 설교 등 목회할동 및 목사 또는 교인들인 채무자들이 이를 위하여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순한 김형석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10. 선고 2000나27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농지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인 소외 1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비록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307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지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배임행위 가담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부동산이 이미 공매처분되어 타인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 1의 배임행위 또는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제3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그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해바라기 종합암3종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실버라이프 연금부부 55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던 1998. 7. 20. ○○○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망인의 위암 발병으로 치료를 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피고 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당시 경제적 필요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망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곧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최종 부활계약일인 1997. 4. 15. 이전인 같은 해 3. 24.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항인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1997. 4. 15. 망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부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상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망인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와 같은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을 무효로 본 판단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시 취지는 망인의 보험료 연체와 피고 회사 내부의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바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 부활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가압류취소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2.07.2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외 망인의 수계인 신청인 1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주 문】
1.신청외 망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150,000,000원과 재산분할청구권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4즈1051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1994. 6.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정 사실
소갑 제1, 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 소갑 제5호증, 소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4드42420호로 피신청인과 망인이 이혼하고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위 법원은 1995. 6. 30.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되었다.
다.그 후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10147호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3. 12.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망인은 2002. 4.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수계하였다.
마.그 후 피신청인은 2002. 6. 4. 망인이 피신청인과 이혼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를 신청인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그러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됨으로써 그 확정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망인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과징금반환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경천국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3. 27. 무렵부터 같은 달 29. 무렵까지 안경천국 점포 앞 도로에서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경 콘택트렌즈를 1만 원에 팝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라고 기재된 홍보전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89 결정 참조)과 오늘날 영업에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광고 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안경사는 언제나 혼자 힘으로만 광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안경사에게 고용되어 그 안경사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자의 행위 역시 이를 일률적으로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고용 형태 등에 비추어 안경사의 수족과 같은 지위에 있어 그의 행위가 안경사 자신의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 고객 유인 형태, 광고 내용 및 광고 방법, 광고 대상인 고객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위 조항이 규제하는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위 도우미들과 피고인의 고용형태와 도우미들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위 도우미들의 피고인의 안경업소 홍보를 위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7. 선고 2001누6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원고의 남편이 부선(艀船)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28.경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한편 1999. 4. 15.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남편이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