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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112,2심-대법원,2010두902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12. 6. 09:00경 업무수행 중에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년 11월말경 업무량이 증가하고 수금이 잘 안되는 문제로 야기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냉동수산물과 밀가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식품 납품 및 판매사업을 한 경력이 참작되어 2004. 5. 15. 소외 회사에 영업상무로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들을 관리하고 밀가로 영업을 하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 하였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거의 없었다. 원고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영업과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2007. 11.경 소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밀가루의 가격이 20-30% 가량 올랐다. 그로 인해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일부 거래처에서 수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 주식회사와 ○○○○○○에서 합계금 1,500만원 가량의 판매대금이 수금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약 30여 군데의 거래처의 영업상태를 점검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외근을 더 많이 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2) 발병경위 원고는 2007. 12. 2.(일) 등산을 가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른쪽 팔의 약화와 구음장애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7. 12. 6. 09:00경 업무수행 중에 증상이 심해졌다.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4. 12. 8.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키 164cm에 몸무게 71kg으로 비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7. 11. 8.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6/108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키 165cm에 몸무게 71kg으로 비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 받지 않았다.
(나) 원고는 평소 주 3-4회 1회에 소주 반병 내지 한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고혈압 등의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
(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뇌경색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으로 발병함. 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하고 고혈압,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흡연,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지혈증, 비만,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신체 운동 제약, 심장 질환 등이 있음
○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음주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음.
[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주식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3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한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거의 없었던 점,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와 비슷한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가 판매대금의 수금 등을 위하여 평소보다 외근을 많이 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났고 수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처의 영업부진이나 수금의 지연은 소외 회사가 통상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 수금이 지연된 판매대금액도 1,500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금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 11.경 이후에 늘어난 원고의 업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위험요인이 되는 음주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0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31. 14:00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발이 먼저 지면에 닿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슬부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족관절 염좌, 우둔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를 상병으로 하여 2007. 9. 1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슬부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족관절 염좌, 우둔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의심은 되나, 신경근압박이 분명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 또한 필요치 않은 상태로 이는 기존의 기왕증에 경추 염좌가 합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07. 10. 4.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가) ○○○○병원
소견서(을 제2호증에 침부된 것)-경부동통, 우 상지 동통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되었다.
사실조회결과-2007. 9. 7. 자기공명촬영상 퇴행성을 동반한 제6-7경추 추간판 돌출 소견 보였다. 단발적 외상의 경우 경부 동통과 돌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압박에 따른 심한 상지 방사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각된다.
(나) ○○○○○○○○의원
중등도의 우측 제6-7경추부 신경근병증이 확인된다.
(다) ○○○○병원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6-7 경추 신경근병변이 있고, 2007. 10. 1. 시행한 MRI 상 제6-7 경추간에서 우측 제7경추 신경근이 분명하게 압박되어 있으며, 제5-6경추간에 좌측 제6경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어서 2007. 10. 23. 제5-6경추간 및 제6-7 경추간 유합수술 시행하였다.
(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소견 의심되나, 신경근압박이 분명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 또한 필요하지 않고, 이는 기존의 기왕증에 경추 염좌가 합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수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4)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경추부는 퇴행성 병변의 골극 형성 소견이 잔족하며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본 외상 전에 잔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으로 잔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상 기여도를 50% 적용한다.
사실조회결과-제6-7 경추간추간판은 돌출 소견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급성 출혈이나 근육 손상 등의 급성 소견을 보이는 예는 거의 없으며, 원고의 경우도 급성 소견을 확인할 수는 없다. 기왕증 병변에 상해가 추간판탈출증 증상을 발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병원이 '제6-7 경추간추간판은 돌출 소견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급성 소견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돌출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발이 먼저 지면에 닿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떨어진 재해 경위상 원고의 목 부위가 받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원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병원이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4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부(夫) 소외1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2007. 1. 5. 8:30경 벌목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2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실제 작업시간은 10분 내지는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소외1이 이미 뇌경색,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 등의 기존병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9. 28.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추운 겨울철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무게 10kg이 넘는 엔진톱을 이용하여 직경 30 ~ 40cm의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외1은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엔진톱의 날이 나무에 끼자 이를 억지로 빼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어 엔진톱을 당기는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
(가) 소외1(1951. 4. 30.생)은 10년 경력의 형들목공이다. 소외1은 2006. 9.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근무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쉰 후 2007. 1. 5.부터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창고 증축공사장에는 나무가 많아서 우선 이를 베어내야 했는데, 소외 회사 대표 소외2는 2007. 1. 5. 08:30경 무게 5kg 정도의 엔진톱을 들고 2 ~ 3분에 걸쳐서 직경 30cm의 히말라야시다 1주를 베어 넘어뜨린 후 볼일을 보러 간다면서 작업현장을 떠나가버렸다. 소외1은 위 엔진톱을 들고 쓰러진 나무를 옮기기 편한 크기가 되도록 한 차례 자른 후 다시 한번 더 자르려는 순간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고, 소외1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2007. 1. 5. 최저기온은 0.9C°다, 최고기온은 10.8C°인데, 겨울 날씨로는 그다지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
(2) 소외1의 기존 병력 소외1은 우측 반신의 경미한 마비와 구음장애가 있어서 2005. 4. 10.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사
소외1은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일과성 뇌허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데 소외1이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의 갑작스런 노동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를 만큼 병세가 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으며, 소외1은 뇌혈관 질환보다는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자문의 소외1은 재해 발생 전 20일 이상 휴식을 취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05. 4. 10.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치료받았고,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직전 25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데다가, 무게 5kg 정도의 엔진톱을 들고 5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걸쳐서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소외1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업 내용 또한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가 이 사건 재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적용사업장이 원고가 아닌 사실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7. 6. 30. 09:30경 위 아파트 7동 지하주차장 천장의 균열(크랙) 보수를 위해 발판을 놓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골반부, 흉추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28.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3. 소외1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하여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소외1는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역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6. 30.이나 그 전·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7동 지하 균열보수나 물막이작업을 한 사실도 없어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1 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근거하여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이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사업장이 원고가 아닌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나.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정기적으로 출역 하여 방수공사 관련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6. 30. 09:30경 위 아파트 7동 지하주 차장 천장의 균열(크랙) 보수를 위해 박스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그 후 ○○○○○ 소속 작업반장인 소외3 외 2명에게 사고발생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아파서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휴무일이 지난 2007. 7. 2.(월요일) 오후에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정형외과의원 담당의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좌측 어깨 부위로 충돌이 일어난 후 이차적인 충돌 및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상병이 흉부, 고관절 및 골반부 주위에 발생했으며, 추락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4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가 원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 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소외1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적용사업장을 원고의 사업장으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16,2심
【주문】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과측상지부 복합신경손상 및 마비, 다발성 열상'을 입은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5. ① 좌측 상지는 기능장해가 있으나 향후 호전될 한시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우측 슬관절부에 동통 등이 있고 이는 제14급 제 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상지에 기능장해가 있는 등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의원 주치의(2007. 11. 6.자 소견서)
○ 좌측 성지는 잡기, 취기, 수건을 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할 수 없는 정도임.
○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
(2) 피고 자문의
○ 좌측 상단신경총 부분 손상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우측 슬관절의 일반통증 잔존함
(3) ○○○○○○○○○○○○○병원 주치의
○ 좌측 상지는 호전되고 있으므로 한시장해에 해당함.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4) ○○○○○○○병원장(신체감정, 사실조회)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이 있음, 좌측 주관절, 견관절 통증. 1년 반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임.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40도. 우측 슬관절 통증.
○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측 굴곡 5도, 족저 굴곡 20도, 내번 25도, 외번 20도), 족관절 주변 인대 염좌 등으로 인한 통증이 주된 원인임.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3호증의 2,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상지의 장해에 대하여
○○○○○○○○병원장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 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한시장해라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소견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150도이고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3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9급 제15호에 해당되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의원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120도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적어도 120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3)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에는 통증에 의한 운동장해가 존재하나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보이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운동범위의 제한이 남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5) 최종적인 원고의 장해등급
원고의 좌측상지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와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7. 3. 작업현장에서 2.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손목 염좌, 좌측고관절부 염좌, 양측족관절 염좌, 우측5번발가락 골절, 우측족부기 골하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다음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신경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섬유륜파열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진단 및 치료경위 등
원고는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2007. 2. 2. ○○방사선과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제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이 우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되었다고 판정받고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 7. 10.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3. 9. 24.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신경외과의원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대학교병원 주치의 및 병원장(갑5호증, 각 사실조회)
○ 2007. 2. 2.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된 소견 보임. 그러나, 직접적인 신경 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추간판탈출증에 합당한 증상이 없으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음.
○ 2007. 7. 10.자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의 소견임.
(다) ○○병원장(사실조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고, 제4-5요추간 섬유륜파열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임.
(라) 피고 자문의
제4-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이 우측 외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된 소견이 있음. 급성 병변 소견은 없음. 이는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과 척추체에서 퇴행성 골극이 관찰됨.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우외측으로 약간 탈출된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음.
○ 제4-제5요추간 추간판에 섬유륜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만성의 여부는 구분 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일부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와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4-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및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고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등의 증상은 신경근병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부 염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2. 9. 긴급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2007. 8. 1. 비좁은 공간에서 자동차 생산설비의 보수 수리작업을 하고 나오다가 목과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찰을받은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되, 다만 이 사건 재해 경위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요양을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보전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목,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추부의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던 중에 2007. 7. 30.부터 2007. 8. 1.까지 연일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2007. 8. 1.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8. 입사 이래 계속소외 회사의 ○○공장 보전반 소속으로 주로 자동차생산을 위한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설비 분해수리, 교체 및 긴급 고장수리 등 위 공장 내 설비ㆍ시설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보조기구권 이용하거나 직접 수리부품을 자동차 설비가 있는 곳까지 운반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 목을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자세로 설비 수리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06. 2. 9. 긴급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잠시 느꼈고, 또한 위 ○○공장의 2007년도 하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자동차 생산설비에 대한 집중적인 수리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2007. 7. 30.부터 2007. 8. 1.까지 자동차설비의 보수작업 등을 하다가 2007. 8. 1.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낀 사실, 원고는2007. 8. 2. 수원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급성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2. 9. 보수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잠시 느끼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별 무리 없이 바로 작업에 복귀한 점, ③ ○○○○신경외과의원의 2007. 8. 2.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2.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원고의 경추부 MRI검사상 퇴행성 디스크 변성,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그 주된 소견이 경추부 염좌에 의한 증상이며,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척추에 대한 물리적이고 만성적인 충격은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 내용만으로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상 반복적인 작업으로 원고의 목 부위에 다소 나마 부담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되, 다만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1. 12. 15:00경 작업 공구를 구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로서 친형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고 가다가 합천군 이하생략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하되부경골 간부골절을 상병으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6. 5. 11. 위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 업체의 다른 산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원고가 소외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2. 1.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합계 6,323,4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위 2가지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4.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과 월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임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수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소외2, 개업일은 2005. 6. 20.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되었고, 소외2 명의로 소외 업체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외2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2006. 8.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소외2 명의로 원고 통장에 매월 2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 소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거창군 이하생략 소재 폐교인 ○○○○학교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 차인 명의가 소외2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하생략교육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은 1936년에 출행한 여자로서 원고 어머니인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와 비슷한 영업을 하던 '○○○'라는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의 산재 관련 조사 절차에서 소외2은 본인은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며 원고가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고 누구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며 제품 개발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였고 업체 통장이 별도로 있으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이하생략을 오가면서 소외 업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폐교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소외2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란에 인감도장만을 날인하고 서명은 다른 사람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업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면서 어머니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2을 사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폐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 업체의 사업주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6,323,49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2006. 4. 8. 업무를 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요추1번 골절, 족하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부전마비, 우측치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 사이 척추유합술 및 후방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2. 10.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추의 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요추1번 압박방출성골절로 인한 척수손상에 의하여 양하지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자로서 신경계통 기능장해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수신경장해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향후 노동이 불가능하므로, 척수신경장해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고,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3개의 체간골에 걸쳐서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척주장해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척수손상으로 양측하지 부전마비증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고, 우측 발목 처짐으로 족관절운동이 불가능하므로, 다리장해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한 3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참조). 그리고, 척주의 변형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척주의 장해에 대해서는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장해 진단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원인 - '요추제1번 방출성골절(금속나사고정술 후 상태),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부전마비, 골반골골절, 족하수', 장해상태 -'요추부통증 및 운동장애가 있고, 우측하지 발목 처짐(foot drop)으로 심도의 신경인성 근육장애마비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양측하지 척수신경장애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의 진단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척주 2개 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실시하여 그 기능장해가 있기는 하지만, 무거운 신경계통 장해인 척수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척주의 기능장해는 척수손상에 흡수되어 하나의 신경계통의 장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양하지 부전마비, 우측하지 발목 처짐 현상은 척수신경장애로 인하여 파생한 신경증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는 그보다 중한 신경계통 장해로 흡수되고, 다리장해는 신경계통 장해로부터 파생한 경우로서 의학적으로는 모두 1개의 병증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2.경 ○○○○에 입사하여 2006. 7. 31.경까지 근무하면서 밀링가공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무렵 퇴사하였다가 2006. 12. 2.경 ○○○○에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원고가 2005. 5. 21. 10:00경 ○○○○ 작업장에서 약 30kg의 피봇암(pivot arm)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증이 악화되어 2007. 6. 25.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12흉추-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7. 23.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8. 9.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나, 이는 최근 발생된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병원의 초진기록에도 '내원 6개월전에 발병한 요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병과 위 2005. 5. 21.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약 7년간 밀링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부품을 직접 작업대에 들어올려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5. 5. 21.경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7.
4. 25.경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같은 해 6. 25.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정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에서 밀링가공작업을 하면서 1일 약 9~15회에 걸쳐 부품을 작업대로 옮겨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을 수작 업으로 이동한 사실, ② 원고가 ○○○○에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5. 5. 21.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근막동통증후군, 요추염좌 및 긴장, 흉추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07. 6. 25. ○○○병원에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실, ③ "중량의 금속제품을 직접 이동하여 이를 가공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이 사건 상병의 추간판 탈출형태는 '급성' 탈출 형태인 바, 위 상병은 최근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다수의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반면, 이를 반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2007. 6. 25.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약 2년 전의 2005. 5. 21.자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무렵 '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목격하거나 원고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또는 사고 직후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 주장의 2007. 4. 25.경 원고가 아무런 연락없이 회사를 2일간 결근한 사정이 확인될 뿐 원고가 '허리 통증으로 휴무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치료를 받은 내역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⑦ 한편으로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98. 5. 18.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5. 5. 21.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도 '원고가 6개월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미 허리 부위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통상 10kg 이상의 부품을 가공하는 경우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부품을 작업대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업무가 노동시간 중 상당시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4.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좌종골 관절내 골절, 경,요추부 염좌, 흉부, 양측 족부 좌상, 양측 슬부, 족관절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6. 12. 14. 제1요추 후방감압술 및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을 하던 중, 2007. 10. 19. '요추 3-4-5번 우측 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고 그 치료를 위한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및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제3-4-5요추간에 하중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2, 을1호증)
- 요추 제3-4-5번 우측전위증, 제1요추 방출성골절로 인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상태임. 수술 후 10개월이 지나 허리통증, 등근육약화,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 수술 직후보다 콥스각 8도에서 15도로 증가, 제4-5요추간 우측 전위가 9mm로 증가하였음. 기존에 제3-4-5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고정술 시행후 측만증 및 전위가 급격하고 상당하게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고정술 시행에 따른 제3-4-5요추부로의 하중 및 스트레스 증가에 의한 후유증상으로 사료됨. 요추 3-4-5번간 고정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피고 지사 자문의 1 내지 5(을2호증의 1 내지 5)
-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7. 10. 16.자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3요추의 제4요추에 대한 관상면상의 전위는 없고 제4요추가 제5요추에 대하여 관상면상 좌측 전위가 있으나 이는 2006. 12. 7.자 단순방사선 사진상의 전위와 그 정도에 있어서 대동소이함.
- 2007. 10. 16.자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2-5요추간 측만변형은 약 12도로 2006. 12. 7.의 8도와 비교하면 약간 증가하였으나 측정각도 5도 이내의 차이는 측정오차의 범위 내이고, 자연적인 퇴행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측만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된 변형이 있는 제4-5요추간 분절은 기 척추기기고정구간과 떨어져 있어 제12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됨.
- 요추부 측만 12도는 척추측만증의 수술적응증인 25도에 미치지 못함. 제3-4-5 요추간 불안정성이 없고 고정술도 필요 없음.
[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그 치료를 위한 제12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요추 3-4-5번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3-4번간에는 전위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요추 4-5번간 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 직후와 비교할 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원인은 기왕증이고, 요추 3-4-5번간 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삽입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위 감정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제12흉추-제1-제2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91,2심-대법원,2010두63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수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2-3, 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4. 10. 27.부터 2007. 2. 4.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7., 2008. 1. 10. 및 같은 달 22. 피고에게 제4-5요추의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8. 5. 14.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08. 5. 22. '재요양은 최종 치료종결 당시 상병상태와 재요양신청시 상병상태를 비교 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MRI 등 진료기록을 근거로 비교 검토한 결과 증상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또한 수술로 인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하지 방사통이 있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상태였으며,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인하여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①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상태를 보이며, 2008 년 1월 4일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분절에서 신경주변 유착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을 보이는 상태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의 호전을 위해 광범위한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통한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과 ② 제4-5요추간 측의 신경공 협착으로 인하여 후관절 제거술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신청한 이전의 재요양신청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었던 점, ② MRI상 요추 4-5 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심하지 않아 수술을 위한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고, 2008. 1. 4. 과 같은 해 4. 24.의 MRI 비교결과 4-5요추간에 특별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08. 1. 4.과 같은 해 4. 24.의 MRI 비교결과 4-5요추간에 추간판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제4-5요추간에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나 현저한 협착증 소견 또는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시킬 정도의 신경근 및 경막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7. 1. 23.자 요추부 MRI와 이 사건 요양 신청 직전에 촬영된 2008. 4. 24.자 요추부 MRI를 비교해보면 양자의 소견이 대동소이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근 압박소견이 경미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증거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11:00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진입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급성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2007. 6. 12. ~ 2007. 7. 10.)를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100,000원×0.73)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1,481,900원(73,000원×29일×70%)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0.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이라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3. 원고가 제출한 사유서, 연대각서, 근로계약서정정본 2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 내용이 1일 실근무시간 8시간, 점심 및 휴게시간 각 1시간, 일당 100,000원으로, 이에 근거하여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한 73,000원이 평균임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재해자 확인서에 임금을 일당 1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일당 130,000원에 대한 70%의 임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일당 130,000원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일당액을 1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1. 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철근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재해 후 작성한 원고와 ○○건설 사이의 최초 근로계약서(을 3호증의 6)에 의하면 취업기간,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취업기간 : 2007. 6. 11. ~
○ 임금 : 원고의 임금은 일당 100,000원으로 한다.
○ 근로시간
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의하여 2시간을 연장하여 10시간 근로하기로 한다.
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00~18:00하되, ○○건설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중 오전, 오후 각각 30분씩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며 중식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교대시간,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건설이 작성한 6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7. 6. 11.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 6. 27. 재해자 확인서(갑 10호증, 을 3호증의 4)를 작성하면서 2007. 6. 11. ○○건설에 입사하여 일당 100,000원에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건설 현장소장으로 재해자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던 소외2는 2007. 6. 26. 사업장문답서(을 3호증의 5)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일당 100,000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그 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휴업급여가 적게 나오자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최초 근로계약서 중 임금을 10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정정하고, 근로시간 중 가), 라)항을 삭제하여 제출하였다(갑 6호증).
(6) 한편 ○○건설이 2007. 8. 9. 작성한 2007. 6.분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7호증의 1) 및 2007. 10. 31. 작성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갑 7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에게 1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0호증, 갑 7, 9호증의 각 1, 2, 3호증의 4 내지 7,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라.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건설과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이라는 갑 6호증은 원고가 휴업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해 이후 ○○건설에 부탁하여 최초의 근로계약서상의 일당을 130,000원으로 수정한 것이며, 갑 7호증의 1, 2는 위와 같이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것이므로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지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 의 남편 망 소외1(1965. 8. 5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007. 3. 1. ○○○○(이하 '소외 회사') 입사
다. 재해경위 : 007. 7. 2. 21:00경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3:10경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8. 27.
(2) 사유 : 망인의 간경변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 업무상 과로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불복 : 2007. 12. 11. 원고 심사청구 기각. 2008. 3. 21. 원고 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작업장소의 고열 등 열악한 상태에서 다량의 땀을 흘리며 선 채로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가) 사출된 아이스박스용 플라스틱을 사무용 칼로 슬러지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
(나) 근무시간 : 08:00 ~ 18:30(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다) 연장근무 : 하루 평균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 사망 직전 2일 각 5시간, 사망 당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기존 질환
2004. 5. 29.부터 간경변증 및 복수(비장비대, 문맥압 항진증), 출혈성 급성 위
궤양, 철결핍성 빈혈 등으로 4년간 치료 및 투약. 만성 B형간염 진단
(3) 망인의 사인 및 의학적 소견
(가) 사인(사체검안서)
직접사인은 '출혈성쇼크(의증)', 선행사인은 '혈복강'
(나) 피고 공단 자문의들
① 비와상성 간경변증 환자. 매우 높은 출혈가능성 등 많은 합병증 동반 상태.
복수에서 혈복상 소견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추정.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중 동반된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
②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병증으로 약 4년간 치료. 복수를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간경병증 환자. 진행성 간경변증 및 출혈성 합병증 유발 가능성 높음. 사망 당시 복수천자에서 혈복강 및 복수의 소견. 기존질환인 간경변증의 자연경과로 혈액응고 장애를 보이는 간경변증의 자발적 출혈이나 동반된 간암 파열로 사망 추정
③ B형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한 간경화 및 그 악화로 다발성 장기부전 유발. 망인의 업무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대량출혈에 따른 혈복증으로 출혈성 쇼크 진행되어 심장마비 초래 사망
○ B형 간염과 같이 감염에 의한 간경화는 약 75% 환자가 보존적인 치료에도 병이 진행. 1년 내지 5년 사이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간암 등 합병증 사망 가능
○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금주나 피로를 줄여도 질병 악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간경화의 대표적 합병증은 정맥류 생성 및 그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경화의 경우 간혹 진행된 간암이 파열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복강 안에 다량이 혈액이 발견됨(혈복강)
○ 망인은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식도와 위장에서 정맥류가 점차 진행되어 만성적 위장관 출혈이 발생.
○ 과로,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증상을 악화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 B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간경화가 발생하여 정맥류 형성시 정맥류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고, 언제 정맥류가 파열될지는 예측 불가. 자연적인 병의 진행과정에서 과다출혈 가능성이 존재
(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이 과로를 하였거나 작업장소의 고열로 인해 서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다만 이로 인한 탈수나 과로가 출혈성 쇼크를 악화시킬 수는 있음
○ 소외 회사 입사 직전 상태는 최초 진단시보다 많이 호전,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음. 간경변증은 진행성 질환. 입사 전후로 건강상태에 유의적 변화는 없었음
○ 과로로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 간경변증은 간기의 부전이나 간암 발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가능
○ 2007. 6. 1.까지 망인에게 간암 발견되지 않음. 단기간 악화 및 진행 가능
[인정근거] 갑 4 내지 8호증, 을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출된 아이스박스용 플라스틱의 슬러지를 칼로 다듬는 단순 작업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만한 과격한 업무는 아니었다.
(2)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경변증 및 복수, 이로 인한 만성적 소화기관 내 출혈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형 간에 의한 간경화는 진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여도 그 진행을 저지할 수 없고, 5년 내에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간암 등의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다.
(4) 간경화의 대표적 합병증은 정맥류의 생성 및 그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이다.
(5) 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장소의 고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근무환경이 간경화의 진행을 악화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6) 위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지병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달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의 지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476,2심-대법원,2011두90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4. 6. 3.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1996. 11. 14. ○○○○(구 ○○○섬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4. 10. 고장 난 기계를 고치다가 말이 잘 나오지않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우측 뇌교 부위의 뇌경색(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00. 10. 31. 치료종결(그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음)
나) 2007. 9. 3. 7: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9:20경 사망
2) 망인의 사인 : 오른쪽 뇌교 부위의 급만성 뇌경색, 왼쪽 뇌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8. 1. 4.,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 사유 : 망인의 사망은 비후성심근증, 부정맥에 의한 동련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상병의 악화가 아니라 신생 뇌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당초 최초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심장내과,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다시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가) 망인이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인 2000. 11.경 경도의 언어 장애와 좌측 반신마비의 증세가 남아 있고 혈압이 계속 잘 조절되지 아니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전신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망인의 뇌경색이 재발한 것은 최초 상병일로부터 무려 8년여가 지나서였다.
나) 망인은 사망 2개월여 전인 2007. 6. 25.경부터 2007. 7. 5.경까지 흉통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심방세동, 고혈압, 좌심실비대 또는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다) 부검결과를 고려할 때 망인은 심방세동에 의하여 좌심방에 형성된 여러개의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동맥으로 흘러 들어가 동시에 뇌동맥의 여러 분지를 색전시켜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뇌졸중과 함께 다시 추가적으로 다발성 급성 뇌졸중이 일어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이 망인의 뇌경색이 망인의 심장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급사(1 ~ 2시간 내)하는 경우는 전체 급사의 10 ~ 20%를 차지하고 허혈성 뇌경색은 비교적 드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뇌교를 포함한 뇌간에 경색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 급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뇌교는 다양한 신경계가 교차하는 부위이고 호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전의 뇌경색에 이어 다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있다).
마) 이외에도 망인은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위 나)항에서와 같이 입원 치료받은 이외에도 2006. 및 2007.경 수차례 고지혈증,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증세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바) 망인의 최초 상병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나 운동 등이 제한됨으로써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 혈관 혈전증 또는 동맥경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혈관 혈전증 등의 발병 내지 악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기왕에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뇌경색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뇌경색의 발병부위 및 진행경과 (최초 상병이 발생하였던 우측 뇌교 부위에서 뿐만 아니라,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서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발병은 혈전이나 색전 등 동일한 사건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뇌경색이 단순히 최초 상병의 재발이라거나 최초 상병 자체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망인이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요양을 받을 당시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29. 16:21경 생략호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로를 따라 제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에 부딪혀 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주 ○○병원에서 뇌경색증, 뇌진탕증, 안면부 및 두피열상,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지사장은, 이 사건 사고는 뇌경색의 발병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의 뇌경색증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8. 3. 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 사이의 전세버스 임대계약에 따라 퇴근하는 ○○○ 직원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와 ○○○○○○○ 사이의 전세버스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는 퇴근하는 ○○○○○○○ 직원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제주 ○○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뇌경색증에 대한 응급 혈관확장술을 받은 사실, 이후 뇌부종이 진행되어 같은 해 2. 1. 두개제거술과 뇌엽절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두개골성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기존에 뇌경색 유발인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의 사고원인은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뇌경색 후 동반된 의식소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는 원고의 뇌경색증은 원고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업무상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다양한 유발인자가 알려져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는 있긴 하지만, 2008. 1.은 관광 비수기로 원고는 그 중 22일 동안 하루 1~2회 전세버스를 운행하였고, ○○○○○○○은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이었으며, 원고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편도 운행시간도 1시간 내외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06:00 및 09:30에 통근버스의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6:00경 퇴근버스 운행시간에 맞추어 ○○○으로 이동하여 통근버스를 운행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이나 관광객들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에 체중 65kg 내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뇌경색증에 의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12.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특수광원으로 근무한 후,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2002. 9.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7. 16. 18:1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6. 망인의 진폐병형은 경미하였고 사망 무렵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담도암 및 간 전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년 2개월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1. 12. 4.부터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1년 2개월 동안 특수광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02. 9. 7.경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의부터 14.까지 받은 진폐 정밀검진결과 진폐 병형 0/1, q/t(음영의 직경·너비 : 각 1.5mm 초과 3mm 이하),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아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3) ① 망인은 2002. 8. 22.부터 2004. 12. 31.까지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폐증의 상태는 p/p(음영의 직경·너비 : 각 1.5mm 이하)였다.
② 망인은 ○○○○병원에서 2005. 8. 12.부터 2007. 2. 24.까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폐증, 당뇨병, 알코올성 지방간(간경변 추정),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③ 망인은 담도암 및 간암 전이 진단을 받아 2007.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복부 통증, 심한 기침객담 증상을 보여 2007. 7. 3.부터 같은달 13.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 간암 말기,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 18:10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일반적 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X-ray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괴상성 섬유화로의 이행가능성이 커져서 사망률이 증가하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의학적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흉부 X-ray 사진 및 기록검토 결과 망인의 진폐 병형은 0/0~0/1의 변화를 보이는 경증이고 폐결핵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뚜렷한 합병증 소견은 없다. 사망 무렵의 x-ray 사진상 급성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망인의 진폐증은 병형이 0/1로서 의증에 불과한 단순형 진폐증이었고 단순형 진폐증일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나) 2002.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폐결핵은 이미 완치되었다.
(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진폐증, 폐기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은 수년전부터 당뇨병의 심한 합병증, 각종 간장질환 등을 앓아왔고 2007. 4.경 담도암 및 간암말기로 진단받는등 사망의 위험성이 큰 심각한 질병들이 발병된 상태였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770,1심-대법원,2008두1914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8498,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5482,1심-대법원,2009두20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146,1심-대법원,2009두18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1행의 “이유로” 다음에 “2007. 1. 22.”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30,1심-대법원,2009두99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5면 11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다음에 ",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좌측으로 신경근을 경미하게 누를 정도의 탈출이 관찰되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은 50% 이상이라고 진단된 점"을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5면 15행의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를 "봄이 상당하고,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2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