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망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2.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21.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3. 2.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1은 강추위 속 실내외 근무 장소의 온도차와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임에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소외1은 2009. 5. 21.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이하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소속만 소외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 ○○○○○○공사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일 경우 07:30경부터 17:30경 까지, 야간 근무일 경우 17: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이고, 주간과 야간 근무는 '주간 → 주간 → 야간 → 휴무 → 야간 → 휴무' 형태로 순환하여 이루어진다.
(3) 망 소외1은 2010. 3. 2.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7:30경 출근 당시 ○○○○○○공사에는 ○○지역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 약 30명이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복도 점거 등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이들은 19:30경 면담 약속을 받고 해산하였다.
(4) 이후 망 소외1은 2010. 3. 3. 07:30경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2010. 3. 4. 주간근무를 위하여 07:00경 출근하여 인수인계 및 회의를 하였으며, 08:00부터 09:00까지 정문 근무를 한 뒤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09:20부터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 출입문 바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희의실에서는 ○○○○○○공사 사장과 ○○지역 민원인들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른 면담이 진행 중이었고, 민원인들과 경비원들의 마찰이나 그 밖에 특별한 돌발 상황은 없었다.
(5) 위 대회의실 앞 근무 중이던 망 소외1은 같은 날 10:25경 갑자기 쓰러져 ○○의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14:05경 다발성 장기 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6) 한편 망 소외1은 2005. 4. 6.경부터 소외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측의 질의에 대하여 ,온도 변화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심혈관질한의 유발요인이 되고, 심한 스트레스 등도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표시하였다.
(7) 당시 인천지역의 날시는 2010. 3. 2. 최저기온 0.06℃, 최고기온 6.8℃, 강수량 없음, 2010. 3. 3. 최저기온 -1.3℃, 최고기온 10.2℃, 강수량 없음, 2010. 3. 4. 최저기온 5.4℃, 최고기온 8.2℃, 강수량 1.5㎜를 기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3, 7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경찰서, ○○○○소방서에 내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적인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근로자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1은 사망 당일 출근한지 불과 3시간 25분만에 쓰러졌는데, 전날은 오전 07:30경 퇴근하여 휴무를 하였고 당일 아침에 1시간 동안 정문 경비업무를 한 뒤에 2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졌으며, 대회의실 앞 근무 중에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그 밖에 특이 사태는 없었고, 당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 5도를 넘었는바, 망인의 업무 양·강도, 업무로 인한 긴장 정도, 업무환경의 변화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라거나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5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암 및 강원 탄광 등지에서 20년 정도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3. 5. 13. '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O)'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 원고에게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철암 및 강원 탄광 등지에서 20년 정도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던 분임.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여 최근 촬영된 단순흉부 방사선 소견상 pneum oconiosis(p/p, 1/0, 61ung zones) 확인되었고 흉부 CT 상에서 bronchitis 소견 보임. 폐기능 소견상 FVC : 97, FEVI : 93, FEVI/FVC : 63% 소견 역시 확인됨. 환자 직업력 및 영상의학적 소견상 탄광부 진폐증, 만성 기관지염 보임.
2) 진폐정밀진단심의결과

실시기간진단일자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

2006. 7. 10. ~ 2006. 7. 15.2006. 2. 24.○○○○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08. 8. 4. ~ 2008. 8. 8.2007. 3. 21.○○○○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09. 12. 7. ~ 2009. 12. 1.2008. 4. 14.○○○○병원0/0(정상)FO(정상)정상

2013. 4. 8. ~ 2013. 4. 10.2011. 5. 27.○○○○병원0/0(정상)FO(정상)정상

3) 진료기록감정의
？ 2013. 3. 11. 촬영한 흉부 X선, CT 촬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IP, 0/1)에 해당.
？ 폐기능은 정상. 의증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재는 장해등급 없는 의증에 해당하나 시간이 지나면 (진폐증이) 진행되어 등급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기적인 진폐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병원)가 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명된 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p, 0/1)이고 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888,2심
【주문】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 31. 09:20경 ○○시 이하생략 에서 원고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수좌상, 제2 경추체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9-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출장'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근' 또는 '업무에 필수적인 준비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SC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SC사원은 1개월 단위로 작성되는 '일별 코스현황'에 따라 1일 6~10개의 마트, 슈퍼마켓 등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판촉, 제품진열, 주문상담 등 업무를 하였다.
○ SC사원은 것 거래처로 곧바로 출근하여 '일별 코스현황'에 따라 각 거래처를 방문한 후 마지막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였고, 소외 회사 사무실에는 결재,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월 2회 출근하였다.
○ 소외 회사는 SC사원이 작성한 차랑운행일지를 근거로 월 20~30만원 상당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 SC사원은 주 1~2회 판촉물이나 거래처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물류창고인 '○○'를 방문하였는데, 원고도 판촉물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택을 나서 '○○'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 내지 11, 15, 을 1 내지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데(갑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출근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판촉물이나 거래처에서 급하게 필요한 주문물량을 소지하고 1일 6~10개 거래처를 방문하여야 했으므로, 차랑 운행이 업무상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영업용 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는 불편을 회피하거나 교통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 회사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외에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사업주도 이를 승인·지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한다(이 사건 사고가 '업무준비행위'나 '출장' 중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355,2심
【주문】1.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6. 6.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부터 소외 회사 내 산악동호회의 등반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6. 9.(일요일) 소외 회사 산악동호회의 6월 정기행사로 동호회원들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봉 산행(이하 '이 사건 산행'이라 한다)을 갔다가, 하산 중이던 같은 날 14:16경 위 제비봉 3부 능선 부근에서 등산로 옆 약 20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업무 효율을 위해 회사 내 각종 동호회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망인이 소속된 산악회는 회원이 169명에 이르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사 내에 행사 공고를 통해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매월 정기산행을 하면서 미리 소외 회사에 일시와 장소 등을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고, 소요 경비도 회사의 지원금에서 충당하여 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등반대장올 맡고 있었기에 산행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행은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기 8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희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92 판결 각 참조).
○ 소외 회사는 강관, 강판, 강재1 기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에는 5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을 증진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내에 산악회를 비롯한 각종 동호회 모임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 산악회는 건전한 등산 활동을 통하여 사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수양하여 보다 밝고 건전한 사고력 인내력을 배양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었고, 회원수가 총 169명에 달하는 소외 회사 ○○공장 내의 최대 규모의 동호회로서, 2013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총 814만 원의 보조금(용도는 시설 보수, 임대, 비품 구입 및 차량임차비 등으로 제한됨)이 배정되었다.
○ 위 산악회는 매월 정기산행 행사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보조금으로 차량대여 (전체 행사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를 지급하였고, 위 정기산행 행사에는 고문을 게시하고 있고 산악회원 외에도 소외 회사 직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위 산악회는 정기산행이 있을 때마다 소외 회사에 사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의 공고게시 허가를 받아 정기산행 공고를 냈으며, 행사 후에는 사후 활동보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참가인원, 행사 일시 및 장소, 행사 내용, 경비사용 내역, 보조금 사용 내역 등 행사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소외 회사 측에 사전 통고 또는 사후 보고하였다.
○ 위 산악회의 2013년 정기산행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30명 이상의 회원 및 회원 가족과 친지들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산행 당시에는 총 19명의 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 소외 회사의 ○○ 공장은 현장근로자들이 1일 3교대로 1근(07:00~15:00), 2근(15:00~23:00), 3근(23:00~07:00)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고, 실제 주말에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망인은 산악회의 등반대장으로서 정기산행 행사의 핵심인원이 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일 3근 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로 이 사건 산행을 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행사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0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6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2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40,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6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338,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2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3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1978. 8.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9,081,850원(6,777원50전 × 1,340일)을 수령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는 1981. 10. 6.부터 2013. 3. 31.까지 재요양을 받았는데,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중 2008. 7. 1. 이후 지급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의한 최고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바, 2008. 7. 1.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증액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며 2013, 5. 21. 피고에게 평균임금증액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에 의해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의하면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이하 '종전 헌재 결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시행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정법 제36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종전 헌재 결정은 개정법 이전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의 "2002. 12. 31.까지" 부분이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2003. 1. 1.부터 기존의 피재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피재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고 있다.
(2)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6. 29. 94헌바 39 결정),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 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8헌바19 결정).
(3) 살피건대, 개정법 제36조 제7항에 의하여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들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적용으로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병급여의 신설, 유족급여의 확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을 인상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헌재 결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부칙 규정 중 '2002. 12. 31.까지'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제도 시행일인 2000. 7. 1.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며,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기초하여 볼 때, 재해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모든 피재근로자들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48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3쪽의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외1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은 제외).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여 년 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다발계통의 위축'이라는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2차적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라는 사업체에서 화물차운전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1. 12. 7. 피고에게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 우측 상부 고관절막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4. 인천에 있는 작업장에서 대형화물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던 중 운전석 부분이 1미터 가량 튀어올랐다가 제자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18. 충남 당진에서도 근무 도중 비슷한 사고(위 사고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6, 7, 9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11. 10. 3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통증 시작(onset)은 수개월 전이고, 악화(aggravation)는 1달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4. 16.부터 같은 해 6. 11. 사이에 3회에 걸쳐 ○○○○의원에서 허리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실, ②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변화만이 관찰된다는판정을 한 사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11. 10. 31.자 MRI상 경추부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형이 관찰되고, 사고의 관여도는 20% 정도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7096호로 ○○중기의 사업주 소외1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⑤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이루어진 감정에서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가실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6.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한 사람으로서, 2012. 6. 11.경 피고에게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용접, 제품운반 등을 업무를 하였는데, 2012. 2. 20.경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던 중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12. 4. 30.경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2004. 6. 2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 핀끼우기 등 작업을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 원고는 용접면 및 방진마스크를 머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기를 오른손에 들고, 제품을 왼손으로 잡은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였다. 「재해조사서」 에 따르면, 용접작업은 월 7일, 1일 4시간 이상, 목과 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5~10kg의 제품을 (왼)손으로 30분 지탱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따르면, 원고의 용접작업은 신체부담업무로서 목을 숙이고 손목을 반복하는 작업(무게 5-10kg)을 월 7일, 1일 2시간 이내 하는 것으로, 그 업무부담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용접을 마친 제품을 2인 1조로 들고 5m 정도 옮기는 작업도 하였다.
○ 원고는 그 이외에 철판에 구멍을 뚫고 핀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2. 7. 31.자 ○○○○○ ○○병원 진단서)
？ 임상적(관절내시경), 방사선학적(MRA)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진단으로 2012. 6. 25.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확인되지 않고, 경추 3-4-5-6번 추간판의 변성 및 후방 팽윤이 확인되며, 5-6번 경추 후방에 고극이 확인되는 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피고 ○○ 자문의 소견
？ MRI상 5-6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골극형성 및 추간판 변성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고,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1, 2 6 내지 9, 11, 1 내지 2-2, 4 내지 5-2, 증인 소외1(일부)
다. 판단
(1) 용접작업이 원고의 목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상병을 골 극형성, 추간판변성 등이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으로 봄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 하는 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작업자세(을 5-2 참조) 및 작업시간 (월 14시간 내지 28시간 정도로 보임)만으로는 과도한 경추부담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용접작업 이외에 제품운반, 핀끼우기 등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행위가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가 제품을 운반할 때의 자세, 작업시간, 제품중량 등을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용접작업, 핀끼우기 등이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는 점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8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2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1,1심-대법원,2011두3225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망 소외1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망인의 자살 준비 및 실행과정 등 자살 당시의 행위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상태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내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결 판시 망인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정신과 진단을 통하여 우울증 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폐증 등 기존 상병의 악화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자책감 및 경제적 압박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망인의 주치의인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이 유족들의 주장만을 토대로 임의로 망인을 우울증으로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유족들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망인을 수년간 진료한 주치의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우울증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5. 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07. 7.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7. 요추 제5-1천추 수핵제거술 부위의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요추 제5-1천추 수술부위에 다소의 유착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이는 재수술로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부위에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부위(제5요추-제1천추간)에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수술부위(요추 제5-1천추)에 다소의 유착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재수술로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후유증상카드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0구합8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0. 7. 2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현장감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의 준공 및 착공이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에 20년 이상을 근무해 왔고, 근무기간 동안 부서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이 다른 현장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근무시간이 길다거나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더욱이 항만공사의 특성상 대체로 일몰 전에 작업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오랜 기간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점, ④ 원고의 모친이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고 유전자검사결과 원고가 유전질환인 CADASIL 환자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보완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602,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36,1심-대법원,2012두207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소득월액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의 규정과 취지,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 2004-22호) 제5조에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신고된 보수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4. 21:00경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해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좌측에 마비가 발생하였는데, ○○대학교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타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서 매주 7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하였고, 이 사건 주점이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이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손님 접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다가, 2012. 4.경부터는 매출이 부진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관계로 업무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일수는 1주당 6~7일(매월 1, 2, 3주째 목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였던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직원(아르바이트생) 관리, 매장 관리, 손님 접대, 수입 정산으로서, 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 원을 받은 사실, 2012. 4.경부터 위 주점의 매출이 부진하자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손님 관리 및 영업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 7, 10호증의 각 기제,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8년 동안 단란주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야간 근무 및 손님 접대 등 매니저로서의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매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따로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가 행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0년경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병원에서 심장수술(승모판재건술)을 받은 점, ④ 그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혈액 항응고요법(와파린)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치료를 받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이전에 받은 승모판재건술 이후 심장 내에 발생한 큰 혈전이 혈관을 막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발병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이전에 수술을 받은 과거력,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는지 여부의 불확실성, 원고의 젊은 나이, 뇌혈관조영 영상의 판독소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나가 내경동맥을 폐쇄시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고, 그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금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혀의 열상, 뇌진탕, 우측2번째 족부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5. 7, 31 가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보상을 청구히자,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머리 부위 쇠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어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였고, 2016. 4. 7. 재결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① 왼쪽팔이 많이 아파 옷을 입고 벗을 때 불편함이 있는 등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있고, ② 머리 뒷부분이 부서질 만큼의 통증이 있으며, ③ 치아와 가슴까지 통증이 심하여 턱관절 장애가 있고, ④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므로, 제14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경추간판장애, 턱관절장에, 양극성 정동장애는 승인받은 상병이 아니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가사 위 각 상병이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후유증이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줄의 "2016. 6. 8."을 "2016. 6. 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위 증거들에 의한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근거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척골신경손상에 대한 증상을 두 번 호소하였고 간호기록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학교병원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인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의 신체감정인 ○○○○○병원 의사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갑 제3호증)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위 증거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의료전문가의 의견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약 1% 이내)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이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노화, 반복되는 노동, 자세성 등의 문제로 만성 또는 질병성이다.
- 외상으로 인해 실제로 척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후 운동 기능의 저하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팔꿈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는바 외상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은 임상적으로 찾기 어렵다(약 1%).
- 주관절의 보호 기전[주관(cubital tunnel)이 내상과 등으로 보호됨]을 고려하였을 때 주관절 주위의 골절이나 창상이 없는 경우 초기 충격 가능하나 구조 이상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복되고, 외상으로 골절 없이 척골 신경만 손상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원고의 경우 직접 주관절 손상 기록이 없고, 사고 후 원고의 (통증에 관한) 호소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확률은 1%이하이고, 노화성 또는 만성 주관 증후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척하면서까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도 2018. 8. 7.자 준비서면 4쪽에서 간호기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2) 한편,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가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후 경추신경뿌리손상 증상까지 발현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경추신경뿌리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증거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914,1심-대법원,2017두748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업무상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312,1심-대법원,2017두741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상산업재해질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42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65,1심-대법원,2014두288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및 제21행의 각 "홍해읍"을 "흥해읍"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다만, 위 스크린골프 등 비용도 영업부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써 망인이 ○○철강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망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 중 스크린골프장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철강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은 없었으나,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한 식대, 유류대, 숙박비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사후에 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많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는데"를, "김해시 소재 망인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출발하였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18:44경" 바로 앞에 "2011. 7. 8."을 같은 면 제13 행의 "19:00경" 바로 앞에 "같은 날을 같은 면 제14행의 "01:10경까지" 바로 앞에 "다음날"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사고로써"를 "사고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포함하여 위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한 총 16명의 임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망인은 본사 관리부서의 소외1 차장 및 영업부서의 소외2 차장과 함께 약 6시간 동안 스크린골프를 하였는데, 위 실적보고회의 및 식사 이후에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임직원의 대부분이 귀가한 점, 스크린골프장으로의 이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강제가 없었고, 망인 또는 소외2의 제안에 소외1 등이 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스크린골프를 하게 되었던 점, 그 이전에 소외1과 망인은 회사 동료로서 회의가 있을 때 몇 차례 스크린골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위 실적보고회의 및 식사가 끝난 후 소외1 및 소외2과 스크린골프를 한 것은 망인의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출장 도중에 일시적인 사적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성을 상실할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망인이 행한 출장지로부터의 귀가 행위 등 모든 행위가 업무수행성을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 행위 도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김해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출발한 때부터는 다시 출장지로부터의 통상적인 귀가행위로서 합리적인 순로나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점 이후로는 망인의 귀가 행위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드믄"을 "드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3. 7. 30.'은 '2013. 3.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0. 06:18경 ○○아파트 202동 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망인이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이 별달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1가 있는 이상,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주장
망인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결과도 타살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 자살이라고 결론지어진 것도 아니므로 결국 망인이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순찰을 하다가 과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살의 동기 등이 없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옥상 순찰업무도 그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료 경비원이 "아침 순찰 시 1주일에 2회 정도 옥상에 올라가 보기는 하지만 공병이나 휴지 등이 있으면 이를 치우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냥 내려온다. 사고 후에 아파트 옥상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경비원으로서 통상적인 옥상 순찰업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치고, 옥상 순찰업무를 함에 있어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아파트 옥상 난간은 높이 113cm로서 일반인의 가슴 정도의 높이이므로 일부러 난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실수로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원고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경비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업종류변경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국성동1가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적용되어 왔다.
나. 그러던 중 2012년도부터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삭제되고 농수산물의 위탁 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적용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자, 피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하 ,○○노조원'이라 한다)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행하는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24. 피고에게 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의 사업종류변경을 보험관계 성립일인 '1983. 8. 6.'로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4. 20.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서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항운노조원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고, 항운노조원들의 사용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동안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다투면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과거(1983. 8. 6. ~ 2011. 12. 31.)에 분류·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는 사업주에게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행정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게 되어 사업종류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보험료징수 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한 사업종류에 대한 변경신청 없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19조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직접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다만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산재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보험료율의 시정 등을 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그로 인해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거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은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적용될 보험료율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19,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 기재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게 되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1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출근을 준비하던 중 2012. 10. 31. 06:49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기존의 개인적 위험인자(고혈압, 대뇌동팩의 박리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2013. 2. 4. 원고에게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4. 기각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협심증이나 고혈압 등이 급성심근경색에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망인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고, 수시로 전화로 고장 점검 및 수리에 대한 문의가 와서 휴일에도 쉴 수가 없었다, 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복귀해서 근무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2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 스스로도 혈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4. 7. 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5. 4. 1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10. 30.까지 철도 차량의 A/S 업무(전동자의 고장 조치, 설계 변경, 예방 점검, 상태 점검 등)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발생구분
10. 23.
10. 24.
10. 25.
10. 26.
10. 27.
10. 28.
10. 29.
10. 30.

근무형태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휴무
주간
휴무

업무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업무량
5.2 시간
5.9시간
6.9시간
6.1시간
4,9시간

7.3시간

업무강도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단순작업

업무책임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1조
3인1조
2인 1조

2인 1조

2) 망인은 2003년경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0.부터 2012. 10. 17.까지 입원하여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혈압
115/75mmHg
110/70rmHg
130/80Hg
138/90Hg
160/120mmHg
130/80mmHg

판정
정상
콜레스테롤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라
고 혈 압 의 심
비만관리
이상지질협증관리
당뇨관리
고 혈 압 의 심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협증관리
간장질환의심
기타질환의심
(비만. 순환기계)
혈압관리
이상지질협증관리
당뇨관리

3)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온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기존 질환을 비정상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고혈압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결과를 더하여도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질적 양적으로 과도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 망인은 입원 치료 직후 업무에 복귀하기는 했시만, 복귀 전 망인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귀 후 담당했던 업무의 양이나 강도 등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비록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혈압이 약제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수치였다고 하더라도(2012년 건 강검진 결과 참고)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 내용, 강도 등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거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관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5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55,2심-대법원,2014두397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에 입사하여 인조모피의 원사를 조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4. 30. 8:30경 사업장으로부터 응급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3.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입사 후 주 56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면서 2011년경부터는 정리해고의 불안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 제공한 기숙사의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주된 요인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당뇨, 고령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흡연, 음주의 경우 발병 위험을 2, 3배 상당 증가시킬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잦은 음주로 사업주로부터 주의를 듣는 등 음주 및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 스스로 2011년 이 업무량이 줄어 정리해고의 불안을 느꼈을 뿐 원고의 업무 태양,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원고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막연한 정리해고의 불안이나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 사정만으로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과로 스트레스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원론적인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초래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02,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7. 사망하였다. 망 원고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27호증의 1, 2.)】
○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 원고1은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급성 기관지염, 호흡기계 발열, 호흡기계 기침,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기관염 등 호흡기 계통 질환을 앓았다. 망 원고1 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7남 1녀 중 망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 등에게 특별한 병은 발병하지 않았다.]
○ 6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이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폐암 발생 남자의 94.5%가 50세 이후에 발병한다. 원고1은 일반적인 발병시기보다 이른 46세에 발병하였으므로(망인은 발병 당시 폐암 3기였다), 직업적 요인을 의심할 수 있다.
② 과거 폐암과 석면 사이 발생 연관성을 판단할 때 석면폐증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후 많은 연구에서는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전문가가 석면폐증 없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③ 제1심 법원에서 한 ○○대학교 ○○대학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④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단순히 그 영향을 합한 것보다 커진다. 흡연은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및 소세포암과 관련성이 높고,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 발생한 폐암인 경우 조직형태로 볼 때 편평상피세포암보다는 선암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석면과 관련된 주요 폐암은 선암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석면과 관련된 폐암 주요 발생 부위는 폐 상엽보다는 하엽에 발생하는 반면 흡연과 관련한 폐암 발생 부위는 상업이 하엽보다 2:1 비율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선암이고 발생 부위는 우하엽이므로 석면과 관련된 폐암이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