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주민행복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1. 군 의회 의원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1.>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삭제 2023.7.31>② <삭제 2023.7.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1.>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2.5.>1.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2.5.>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2.5.>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2.5.>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2.5.>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요금) 이하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5.>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광역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5.>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5.>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교통사업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신설 2025.6.30.>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④ <삭제 2025.6.30.>

부 칙 <전부개정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레 전부개정)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6f;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70;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x247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3;「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x3255;「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7;「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8;「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b;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x325e;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x325f;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