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2016.4.14.>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2016.4.14.>

제2조의2(복구공사의 시행) <신설 2014.12.29>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4.14.>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4.14, 2018.8.8.>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4.14.>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 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2016.4.14.>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12.29>②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원인자 색출) <전문개정 2014.12.29>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손궤되어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원인자의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4.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20160518

제2조(경사도의 조사방법)① 삭제 <2016.5.18.>② 경사도 조사 및 산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및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3조(허가절차)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개정 2016.5.18.>

제5조(위원의 위촉)①조례 제61조에 따른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5.18.>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될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의2(위원 위촉의 제한)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5.18.>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5.18.>② 시장은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간사 :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과장 <개정 2016.5.18.>2. 서기 :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개정 2016.5.18.>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출석범위 등)①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8.>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당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0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8.>

제11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안 설명)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15조(부의안건)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포천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공청회의 처리내용(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이하 “첨부서류” 등 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7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부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규칙 제183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⑪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제7조제2호 중 “도시행정담당”을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5.27 규칙 제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6.5.18.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를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 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 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 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공유지, 공공용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4. "상자텃밭" 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5. "교육텃밭" 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교육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종자·농자재·식생활 등의 보급·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에 운영에 관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3. 도시텃밭,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지원대상 심의·선정은「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이하 “심의회”라 한다)을 준용한다.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 이·통장 및 유관단체·기관장 등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및 제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는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부칙 (2021.9.29.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22.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포천군 일동면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인 유격대를 결성하여 북한 지역이나 적진에 침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독수리 유격대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독수리 유격대 추모 사업2. 독수리 유격대 선양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3.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3조(지원절차)①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삭제 <2020.12.23.>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드론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3.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및 박람회 개최 등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3.>]

제7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23.>]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2.23.>]

제9조(드론클러스터 추진단)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클러스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추진단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단으로 본다.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4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2.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5.>

제7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제품 마케팅, 인증, 제품개발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지원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11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여가 활동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2. “이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3.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드론융합 이스포츠”란 드론 관련 활동을 기술 및 표준화 절차를 통해 이스포츠 종목에 부합하도록 변환하여, 이스포츠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3.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3.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의 개최 지원4. 드론융합 이스포츠 국내외 전문인력의 양성5. 드론융합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유학, 아카데미 과정 등 협력6.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드론융합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8.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 이스포츠 단체, 시 연고 구단 운영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계 사업(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영상제작 등)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유치, 펀드 조성, 아카데미 과정(부트캠프) 등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드론융합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드론융합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드론융합 이스포츠 활성화3. 드론융합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드론융합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드론융합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드론융합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이스포츠 단체 또는 드론융합 이스포츠 산업 관련 전문 기관4. 그 밖에 시 연고의 구단 운영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탄소중립 참여) 관련 산업 육성 시 기후탄력적 발전경로(CRDPs)와 탄소중립 이행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관(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시의 탄소중립 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포천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단의 임기)①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포천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2.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애로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애로처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이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6.17>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 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09.6.17, 2014.8.14, 2016.3.16, 2019.4.3.>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위생과장“ 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중 “ 경제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6조 제2항 중 “경제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⑨「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3.16. 조례 제927호)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업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 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포천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의거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2021.12.29.>

제2조(검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6.17>1.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수도시설(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음용수<개정 2008.4.10>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학교)의 음용수<개정 2008.4.10>3.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의 음용수<신설 2008.4.10>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옥내급수관)의 음용수<신설 2008.4.10>

제3조(검사신청)①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09.6.1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③시장은 처리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된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7.28>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정 2008.4.10>①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8.4.10>②제1항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4.10>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①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②수질검사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성적서 사본1통당 수수료 500원을 징수후 발급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4.10>1.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의 수질검사<개정 2008.4.10>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제외)<신설 2008.4.10>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4.1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0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10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⑯『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1조 중 “수도사업소에”를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로, 제2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제3조 제1항 중 ”수도사업소에“를 ”시장에게“로, ”수도사업소장“는 삭제하며, 제2항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제3항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제4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건설도시국 상하수과”로 하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과”로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상하수과”를 “하수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양사업) 시장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 행사2.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홍보사업3.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4. 면암 최익현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20141201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포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0.11, 2007.2.28, 2012.6.27, 2014.12.1>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시정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6. 관광지 입장료, 반월아트홀 입장료 할인 등 포천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신설 2014.12.1.>7. 그 밖의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 <신설 2014.12.1.>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② 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

부칙 (2003. 10. 19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 11 규칙 제1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과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2.28 규칙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포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과·담당관·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4.12. 1 규칙 제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포천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급식비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포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포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스튜디오, 작업실, 사무실, 목공카페, 공구실, 재료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체험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다만,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휴장일)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1. 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5월 1일(근로자의 날)

제9조(신청 및 예약 등)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지역화폐 사용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및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포천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3.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포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무형유산” (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개정 2024.9.25.>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활동 [제목개정 2024.9.25.]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향토유산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9.25.>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9.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명예시민증서 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보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8.5.28., 2021.12.29.>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⑤「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⑨「포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8조 중 “주민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 진행3. 솔루션위원회 회의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6.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7.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례관리기관에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공공시설에 설치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에 설치할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관련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 및 의무자로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5.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검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장은 법 36조·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고)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 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 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3. 12. 27.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수탁계약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3.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8조(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전수교육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수교육관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11.3.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9.7.24.>2. "보조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7.24.>3. “문화예술법인·단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24.>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 문학캠프, 예술지, 문학지 발간 등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와 관련된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4.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련된 문화 및 민속행사5. 종교문화축제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 지원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22.4.13.]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24.,2022.4.13.>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4.,2022.4.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1. 삭제 <2020.9.16.>2. 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4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16.>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5조(지원범위)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16.>②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 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