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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피고,상고인】 하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한)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2. 17. 선고 94구4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비용 중 토지보상금은 직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것이나,위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금 이외의 지장물보상금이나 이주비 등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범위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보상금이 토지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신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원심결】 특허청 1995. 3. 30.자 93항당23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등록된 인용의장(등록 제70612호)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 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자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5. 24. 선고 95노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파괴검사장비의 수리, 중고품 판매 및 알선업을 하는 피고인이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12. 말경부터 1993. 9. 23.경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1동소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회사 창고에서 강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방사선발생장치인 엑스선발생장치 2대(모델명 250EG 1대 및 G261 1대)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자력법(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제117조 제1호,제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법 제117조 제1호는제11조 제1항 전단,제21조 제1항 전단,제33조 제1항 전단,제37조 제1항 전단,제43조 제1항 전단 및제2항 전단,제57조 제1항 전단,제65조 제1항 전단 또는제7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소지, 사업 등 각 본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995. 1. 5. 법 제4940호로 개정된법 제65조 제1항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구 법 제65조 제1항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시의 법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시행령 제192조는 법 개정 전후에 다같이 사용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에는 소지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구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 시행 당시에는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한 소지는 사용을 위한 소지를 말하는 것이지 판매를 위한 소지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가법 제117조 제1호,제65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법 제117조 제1호, 이 사건 행위시의구 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도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호,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4. 선고 94구6552, 6569, 6576, 6583, 6590, 6606, 6613, 6620, 66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임이 분명하여 그에 대하여 원심이 굳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8. 16. 선고 94나66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청구에 대하여, 위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 손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령이 예상되는 금원의 현가에서 퇴직시에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로 보는 것으로서 퇴직(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종전 업무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이 전제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그가 재직하고 있는 태안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2] 피해자가 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인정 여부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이득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6. 17. 선고 93나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이 1989. 12. 9.부터 같은 지분 비율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281 인촌빌딩 4, 5층을 임차하여 부산동래 문리학원을 동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1991. 5. 16. 소외인이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고 피고가 탈퇴하는 형식으로 양자간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위 학원의 서무과장으로서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소외인의 지시로 피고의 지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 위 학원의 총 자산을 금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절반인 금 240,000,000원을 일응 피고 몫의 자산으로 보고, 위 학원의 총 채무금 99,020,158원에서 조흥은행에 예금된 금 12,992,464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86,027,694원을 순 채무액으로 보아 그 절반인 금 43,013,847원을 피고 몫의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지분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예금을 자산으로 1회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예금을 다시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보아 그 절반인 금 6,496,232원을 위와 같이 산정된 피고의 지분 가액에 추가하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금 190,466,153원을 피고에게 지분 양수 및 탈퇴 대가로 지급한 결과, 위 예금의 절반액이 피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셈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결과인 지분 가액의 총액은 그런 대로 합당하다고 여겨 위와 같이 금 6,496,232원의 예금이 자산으로 이중 계산된 것도 알지 못한 채 소외인의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고, 소외인과 피고는 위 금원의 수수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향후 동업관계에 기한 일체의 청구를 서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김남희과 피고로서는 원고가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된 개별항목의 가액 평가나 계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위 계산서에 의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피고의 지분 가액의 총액이 정산대금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수수로써 동업관계를 청산, 종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원심판시와 같은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고, 또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김남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과대계상된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동업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병이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된 개별 항목의 가액 평가나 계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그 계산서에 의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을의 지분 가액의 총액이 정산대금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수수로써 동업관계를 청산, 종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극수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4. 21. 선고 94노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이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심이 주백림 총영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그 내용이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6. 선고 95구4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3항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

[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2]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3. 선고 94나27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군대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현역군인을, 군속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적를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지위에관한협정(이하 노무단지위협정이라 한다) 제7조에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고용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고용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보아 한·미간에 위 군대지위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한국노무단 소속의 고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위 민사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주한미군측이 망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적용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는 위 군대지위협정 제1조에 규정된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5나1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3. 1. 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2.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1992. 2. 1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1층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3. 10. 25.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2, 3(각 주민등록표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 2. 17.자로 그의 아들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은 같은 해 3. 16.자로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3. 4. 1.자로 주민등록을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그 해 10. 25.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외 2와 소외 3은 위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변경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10. 19. 선고 95노5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시 제4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제외)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1995. 2.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역 앞에서 피해자 박돈화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음주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나머지 죄들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류형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시행된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건물명도및임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광주지법 1995. 9. 7. 선고 94나6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건물 명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12. 31.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과 피고가 1992. 11. 30.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2. 1.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누나인 소외황순자인데, 원고의 다른 누나로서 그 곳에서 거주 중인 소외황영자이 위황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통하여 위황순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바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경우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과연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5나12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 운전의 판시 승합자동차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위 승합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9. 22. 선고 95노6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정양자(33세)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1993. 11. 16. 10:00경 창원시 남양동 성원 2차 상가에 있는 정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유부녀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게 되었음에도 공사장 인부를 때려 구속되게 되었으니 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한 후 2, 3일 내에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1. 10:00경 창원시 사파정동 최학세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공소외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빨리 석방되면 즉시 변제할 테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4. 1.말 10:00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2. 25.경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에서 사업에 필요하니 휴대폰 전화기를 구입해 주면 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전화기를 구입하고 계약금 132,000원을 지불하게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합계 금 226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같은 해 3. 초순경 위 정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해 3. 19. 11:00경 위 정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곗돈을 불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같은 해 4. 초순경 위 정미용실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한편으로 피고인은 1994.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4의 죄는 위 확정판결이 있는 공갈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여,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행을 하였다는 판시 제5 내지 7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원심판결이 확정한 판시 제4의 사기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정양자를 기망하여 1994. 2.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금 226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1994. 11.경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판시 제4의 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확정판결 전의 범행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단한 점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원심판결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이래 원심판시 제5 내지 7죄를 범한 시점을 원심판시 제4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는 위 각 범죄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인이나 피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범죄행위가 일어난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죄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음 돈을 교부받은 일시가 피고인이 당초에 진술한 1994. 5.초가 아니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위 1994. 2. 25.로 밝혀진 이상 그보다 앞선 범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위 제5 내지 7죄의 범행일시가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4. 2. 2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금 226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금 2,3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죄는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1994. 11.경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1994. 3. 3.자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후의 범행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확정판결 전의 범행으로 보아 처단한 점에는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5. 29.자 93항당2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당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참조),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가)호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유아용 운동화에 관한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간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1)과 비교하여, 양 의장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신발 앞부분의 토끼의 특징적인 얼굴 모습인 눈, 코, 입 및 긴 수염과 길다란 귀의 모습에 있다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고, 다만 운동화 앞면에 반호형의 테가 있고 없는 것이라든가 옆면에 절개편이 있고 없는 차이 또는 토끼의 얼굴모양이 운동화 앞면의 절반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동화 앞면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가의 차이는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신성철 외 1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8. 29. 선고 95노32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첫째 한국가스공사관로사무소(이하 "위 관로사무소"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을 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 수도권사업소에게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규정의 각 관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1으로서는 공사감독원 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입회시켜 위 작업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또한 밸브의 개폐 등 조작 역시 자격을 갖춘 정규 운전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둘째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은위 관로사무소가 그 계획 및 시행을 주관한 것으로서위 관로사무소의 산하기관인 서울분소는 위 작업에 관하여는 단지위 관로사무소에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위 작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원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자는 바로위 관로사무소의 안전관리총괄자인 피고인1이라 할 것이며, 셋째 피고인1은위 관로사무소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개요라든가 대체적인 시행시기 정도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1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2와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과장인 피고인2로서는 아현가스공급기지에서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아현가스공급기지가 지하기지라는 점 및 가스누출이 계속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작업이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가스누출경보가 사고 당일 14:52경까지 무려 40여 분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판시 작업자들에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직통전화 등을 이용하여위 관로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상이 있음을 알려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만연히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이라는 말만 듣고 고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건 가스누설 점검작업에 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의 효력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기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4. 9. 9. 선고 94노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3. 4. 청주시 북문로 2가 소재 수아사 부근에서 청주 시내 유흥업소를 활동무대로 하여 폭행, 공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라소니'파 범죄단체조직에 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로서 공소외1,원심 공동피고인 1,2 등 같은 '시라소니'파 조직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1993. 5. 28. 20:30경 반대파 조직 '파라다이스'파로부터 피고인 소속 조직원인 공소외2, 3가 칼에 찔려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 고수부지 로울러스케이트장에 집결한 후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위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생선회칼, 손도끼, 낫 등 흉기를 들고 8대 차량에 분승하여 청주 덕산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반대파 김영석을 찾았으나 없자 종업원피해자 1을 폭행하고, 위와 같이 위 김영석과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파라다이스'파 두목피해자 2,공소외 4를 살해하기로 결의, 같은 날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피고인,원심 공동피고인 2, 3 등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공범자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잠자는피해자 2을 깨워 무차별 찔러 흉부자창으로 같은 날 23:50경 실혈사로 사망케 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심천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 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므로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피해자 2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6. 9. 선고 95노20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를 부도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표를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수표발행인의 수표금 지급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표의 부도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그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별지 3 기재 당좌수표 4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4. 7. 25.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각 당좌수표에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당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위 4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죄와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규정의 취지
[2]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나111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들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7. 4. 1.부터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 2는 1969. 8.부터 계속하여 점유 중이며, 원고 3은 소외 2가 1967. 10. 9. 개시한 점유를 그 매수인들을 통하여 순차 이어받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점유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의 국유지는 1965년경부터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된 곳으로 소관 관청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 1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의 전 점유자인 소외 3은 모두 1983. 10.경 국유재산 점유의 시기와 면적, 지상건물의 연혁과 용도 등 점유 상태와 지상 현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조사에 응하여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후 입회인으로 날인하였고, 또한 위 소외 1은 1989. 11. 15.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를 바라는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구로구청장이 1993. 6. 점유자들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자,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은 다른 점유자들과 함께 소급 부과한 변상금의 면제 또는 장기 분할납부 및 매각대금의 감액 조정과 장기 분할납부를 바라며 경제사정상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점유자들의 형편을 살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정부합동민원실과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9. 선고 93구340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1986. 6. 26. 이후 그들 소유인 서울 (주소 생략) 지상에 오피스텔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세무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사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 현금출납에 관한 전표를 작성하여 오다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실지조사신청에 즈음하여 이번에는 세무사인 소외 3에게 의뢰하여 그 신고서류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게 하면서 이보다 앞서 작성된 위 관련서류들을 모두 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3은 이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대금을 실제보다 1,846,500,000원, 그 부지의 구입대금을 3,745,393,349원을 각 과다계상하는 외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위 사업의 실지 내용에 따라 관련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순차로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작성한 장부 등의 과다계상 부분을 제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손익분배비율을 60:274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2] 우리 소득세법이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1. 3. 선고 94나8371, 83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각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각자의 전 점유자들 및 피고들은 각기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일부분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운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상고인】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13. 선고 95나1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일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가 국가에게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원을 전액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에 정한 제3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3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금 92,122,890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 71,571,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중 20%의 과실상계를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상환할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판결이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상소로 다투지 아니하고 확정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상환을 명하는 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도받은 후 약관상의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별 지체 없이 위 판결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와의 공동면책의 범위에 속하는 출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부당한 항쟁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한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공동면책을 시킨 제3자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1987. 11. 10. 선고 86누90 판결),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상고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7. 21. 선고 94나6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2. 6. 8.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