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수 또는 함양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개정 2019. 3. 28.>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① 소송업무의 총괄ㆍ조정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장”이라 한다)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및 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문개정 2019. 3. 28.>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19. 3. 28.>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개정 2023. 8. 24.>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ㆍ처리)① 공문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인계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②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또는 이유서7. 그 밖에 참고자료③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각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④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 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항 전문개정 2026. 4. 2.>

제8조(소송비용 등)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결문 상단 여백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제14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제16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우리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소송비용 청구)① 제20조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3. 8. 24.>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3.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함양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③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④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소송총괄부서의장과 세외수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전산망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3.28.> <개정 2023. 8. 24.>

제23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9.>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9.>

제24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1. 심급별 판결문 정본 각 1부2. 판결확정증명원 1부3.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28.>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28.>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말한다) 1부 <개정 2019. 3.28.>

제25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총괄부서의장과 미리 협의하여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사무 단계별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전문개정 2019. 3. 28.]

제26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총괄부서의장이 보관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1. 사건기록 문서 : 사건기록, 색인목록, 소송진행상황표, 증거목록 <개정 2026. 4. 2.>2. 소장 및 소환장3.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의 방침 결정문4. 감정조서 및 증인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문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9. 검사지휘 관련서류10. 그 밖에 참고서류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사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③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기록물철을 만들어 그 발생순서에 따라 최근 문서가 아래에 가도록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기록문서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철을 갈음하여 소송총괄부서의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항 신설 2026. 4. 2.>

제27조(다른 기관에 보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1.「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가운데 단계별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행정심판의 수행)① 행정심판 청구서의 접수ㆍ처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부서의장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②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송총괄부서의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24.>③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결재를 거친 답변서를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답변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제3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3.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의 수행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한다.②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 실과소 및 읍면 (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해당 부서”로 한다.⑥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⑧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협조란 중 “서무담당”을 “총무후생담당”으로 한다.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⑪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⑫ 함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자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장”으로 한다.부칙 <일괄개정 규칙 제1137호 2018. 11. 29.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4. 2. 규칙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문서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송문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