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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용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서대문구청장 소송수행자 양재천, 정하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27. 선고 79구7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위 법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이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 된 원고 소유의 토지 2평과 3평의 가격이 위 법조의 취지대로 본건 가각정리후 현저한 상승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원고 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 합계 37평4홉은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용 토지이고 노폭 40미터의 네거리변에 위치하는 상가이어서 본건 가각정리 전인 1979.5.경에는 평당 가격이 금 800,000원 정도이었으나 본건 가각정리로 인하여 잔존 토지가 2평 및 3평 합계 5평의 쪼가리 땅이 되어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훨씬 미달하게 되므로써 토지의 효용 가치가 극히 희박하게 되어 본건 가각정리후인 1979.8.경의 위 쪼가리땅의 평당 가격은 오히려 하락된 금 6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저한 이익을 보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수용토지 32평 4홉 중 일부 11평 4홉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위 토지 바로 뒤로 인접되어 있는 공유지인 홍은동 217의 26주거지 및 동 소 217의 31 도로용지 합계 11평 4홉과 교환하여 주었고 또 잔존토지5평과 교환토지 11평 4홉 합계 16평 4홉 지상에 원고로 하여금 3층 건물(상가)을 건축 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서 원고는 이건 가각정리 공사후 위 잔존토지 5평과 교환토지 11평 4홉을 합한 16평 4홉 지상에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현재 위 잔존토지 5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건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남게 된 원고소유의 토지 2평과 3평 합계 5평의 가격이 본건 가각정리 후 현저한 상승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한 싯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용 후 잔존토지의 지적에만 집착하여 형식상으로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경제가치 및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고 의당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잔존토지의 현재의 활용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함이 없이 단지 원고 소유의 잔존토지 5평은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제한을 받을 뿐더러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단독으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기타 시설이 불가능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던지 건축가능 면적에 달하도록 타인의 토지를 구입하여야만 되므로 5평만으로는 토지의 효용도가 극히 희박하다고 감정 평가한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위 잔존토지의 싯가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각정리사업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A, B 2 필지의 토지의 대부분이 수용되고 A토지에서는 2평 B토지에서는 3평의 쪼가리 땅만이 남게 되자 원고가 위 잔존토지 5평과 수용된 토지중의 일부에 대한 대토로서 받은 인근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위 잔존 토지 5평을 활용하고 있다면 수익자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위 5평의 가격이 가각공사 후에 현저히 상승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싯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수용후 잔존토지의 지적만을 따져서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경제가치 및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잔존토지의 현재의 활용실정등을 감안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현주 외 3인 (2) 내지 (4) 원고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현주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유림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9. 선고 79나3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 즉 피고는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고 망 백순길은 1978.11월경 피고 회사 노무원으로 피용된 정급사원이고, 1979.1월부터 월급여 금 100,000원씩 받아 오다가 같은 해 5.8 근무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 제82조의규정에 의한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3,300,000원과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비 금 299,700원, 합계 금 3,4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인의 형인 소외 백순경이 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9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과 위 백순길이 1979.5.8 피고 회사에서 작업도중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과 평균 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88조,제89조,제90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노동청장은 이의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장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심사 또는 중재를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다거나 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예비적청구의 청구원인이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기록131면 이하 원고의 준비서면) 불구하고 위 예비적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바 못될 뿐더러 소론 당원판례 (1956.1.26 선고 4288민상352 참조)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청구를 적법히 배척하고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거나 노동위원회가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재선
【원 판 결】 서울고법 1980. 9. 20. 선고 80노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본건 방화 공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사실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동 판결과 기록을 대조하면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양심서 반성문 및 사실서의 각 기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임이 분명하다.
 2.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80.1.12. 본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건 방화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당일 위에서 본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1.13.에 양심서, 1.14.에 반성문, 1.15.에 사실서를 작성 제출하였는 바,그 문면의 내용은 그가 학교 당국이나 교원들의 처사에 불만이 있는데다 방화 직전에 화투놀이에서 약간의 돈을 잃었는데, 때마침 돈을딴 사람을 교원이 불러내서 화투판이 파장된 감정이 격화되어 방화를 하였다는 점과 일시 범행을 부인한 것을 반성하며 사회와 유족에게 누를끼친 것을 사과한다는 것이며, 경찰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현장에서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빼내어 물품창고에 들어가 쌀가마니와 싸놓은 고목에 기름을 뿌리고 성냥을 그어 불을 지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이래 동 방화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 신문이나 검증때는 수사경찰관의 엄문에 못이겨 자백하였으며 진술서 양심서들은 그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나 양심서 등속의 자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딘지 부자연하다는 느낌을 씻을 수 없으며 경찰조사시에 자백을 하고 여러차례 진술서들을 작성한 것이 자기의 소행을 뉘우치고 진실을 토로한 것이라면 검찰에 송청되자마자 태도를 표번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들이나 현장 검증시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거가치가 없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제1심의 원용한 위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이들은 모두 정항증거에 불과하여 본건 방화사실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할 것이니 위와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제1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설시에서 이 사건 불이 난 것은 방화인 것이 분염하고 불이난 곳이 피고인이 기거하던 곳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며 피고인 이외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이나 이유가 없는점 불이난 후 피고인의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부근에서 서있었던 점들을 들고 있으나 이런사정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본 진술서들이나 진술기재에 증명력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입론이지 이의 증명력이 없다면은 이들사정은 범행의 가능성에 대한 한갓 추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1심의 채증법칙위배를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본건 방화죄를 타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2.9.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건 방화사실을 자백하고 이어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양심서, 반성문, 사실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기재가 있으나,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검찰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장씩 진술서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구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 은행 안국동지점장은 법인세법 소정의 제출기한 내인 1978.1.10 소속은행원에 대한 1977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위 지점을 관할하는 광화문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서류취급 직원의 과실로 소득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출하였고, 이때 편의상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동시에 일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위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을 따로 떼어 국세청 전산실에 넘겼던 바 거기에서는 위 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른바 '불명자료'로서 1978.6.15자로 위 세무서에 반려되어 왔고,이에 위 세무서에서는 원고 은행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고는 1978.7.15자로 그 기재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의 가산세 금 2,128,212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2.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은 정부는 내국법인이 소정기간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의하면 위의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가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동법 제63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서 그 지급조서에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이고(당원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직원의 과실로 지급조서에 가름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제출된 위 영수증이 위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원고 은행 안국동지점의 관할세무서측에서 호의적으로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편의상 일괄 제출된 타 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었다거나 소정의 제출기간 후에 그 기재누락된 부분이 보완됨으로써 그 영수증이 과세자료로 사용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기재를 누락시킴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 은행에 대한 피고의 이건 가산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18. 선고 78노1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들은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인공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공소외 1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숙부되는공소외 2이 군대에서 제대하여 1971.7.경 대전지방원호청에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받음에 있어 동인 명의의 정착 재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공소외 1이공소외 2 명의로 신탁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토지들에 대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본건 공소범죄 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신탁해지 원인이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인 등기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도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이른 바 불실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1967.11.28. 선고 66도1682 판결 및1957.4.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시인되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공소외 1로 부터공소외 2에게 한 명의신탁은 적법히 해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동 장두경, 동 허진호, 동 노우현(피고인들 전부를 위함), 장병철(피고인(1)에 대한 국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2.13. 선고 79노417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부가형이라 할 것이고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역시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몰수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은 관세법 위반죄의 경우에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적시한 판례(당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1971.3.23. 선고 71도158 판결)는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불법이득의 박탈이라는 목적 이외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취지이지 몰수 추징이 부가형이 아닌 독립된 주형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원심이피고인1에 대하여 주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관세법위반죄 중 위반 액수가 큰 범죄 등에 한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인하여형법 제59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그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을 각 선고유예 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원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1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장영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원양어선 광명 21호의 선장으로서 외국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품 중 일부는 항해도중 냉동기 수리에 사용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선박수리시 사용하려고 선적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여 세관당국에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선적해온 선박수리용 부속품을 창고에 은익하여 두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심리과 직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세포탈 및 방위세포탈의 각미수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과 같이 동 피고인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이건 범칙 물건을 사용 또는 선적해온 사실의 기재를 빠뜨린 점으로 보아 동 피고인에게 위 범칙 물건에 대한 관세등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관세포탈의 범의 인정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45조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피고인1이 선박수리용품의 사용 사실이나 잔여품목의 적재사실이 모두 없는 양 입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적재하여 온 이건 범칙 물건을 기관부속창고에 은익하여 두었음은 동인에게 위 기사용 및 미사용 범칙 물건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관세법 제147조 및동 제2조 10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196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그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1.5.31. 선고 4293형상923 판결 참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법인에게 따로 추징을 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나.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정옥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30. 선고 80나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가) 부분 30평과 (다)부분22평에 관하여는 아직 공지 또는 비포장 도로로 남아있어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같은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에 관하여 피고가 그 토지 및 그 주변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공지로 있을 때인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10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아니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그후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일대주민 약 2,000여 세대가 참여한 신정동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7.9.20경 신정2동 294에서 같은 동 197에 이르는 약1,700미터의 사실상의 도로에 4미터 폭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비의 약 66.7퍼센트를 지원한 사실, 위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이 위 공사로 인하여 포장되었고, 피고는 1973.4. 경 부터 소외 상마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하므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하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시인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의 배치 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시가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그 도로예정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그 일대 주민들이 시의 재정적 지원 아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시가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9.20. 선고 80노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본건 방화 공조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 사실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동 판결과 기록을 대조하면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양심서 반성문 및 사실서의 각 기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임이 분명하다.
 2.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80.1.12. 본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건 방화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당일 위에서 본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1.13.에 양심서, 1.14.에 반성문, 1.15.에 사실서를 작성 제출하였는 바,그 문면의 내용은 그가 학교 당국이나 교원들의 처사에 불만이 있는데다 방화 직전에 화투놀이에서 약간의 돈을 잃었는데, 때마침 돈을딴 사람을 교원이 불러내서 화투판이 파장된 감정이 격화되어 방화를 하였다는 점과 일시 범행을 부인한 것을 반성하며 사회와 유족에게 누를끼친 것을 사과한다는 것이며, 경찰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현장에서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빼내어 물품창고에 들어가 쌀가마니와 싸놓은 고목에 기름을 뿌리고 성냥을 그어 불을 지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이래 동 방화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 신문이나 검증때는 수사경찰관의 엄문에 못이겨 자백하였으며 진술서 양심서들은 그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나 양심서 등속의 자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딘지 부자연하다는 느낌을 씻을 수 없으며 경찰조사시에 자백을 하고 여러차례 진술서들을 작성한 것이 자기의 소행을 뉘우치고 진실을 토로한 것이라면 검찰에 송청되자마자 태도를 표번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들이나 현장 검증시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거가치가 없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제1심의 원용한 위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이들은 모두 정항증거에 불과하여 본건 방화사실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할 것이니 위와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제1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설시에서 이 사건 불이 난 것은 방화인 것이 분염하고 불이난 곳이 피고인이 기거하던 곳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며 피고인 이외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이나 이유가 없는점 불이난 후 피고인의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부근에서 서있었던 점들을 들고 있으나 이런사정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본 진술서들이나 진술기재에 증명력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입론이지 이의 증명력이 없다면은 이들사정은 범행의 가능성에 대한 한갓 추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1심의 채증법칙위배를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본건 방화죄를 타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2.9.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본건 방화사실을 자백하고 이어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양심서, 반성문, 사실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기재가 있으나,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검찰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장씩 진술서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12.04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6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영업감찰의 청사진에 의한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에 의하여 변조된 것을 모르고서 관계전화국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본건 호텔은 영업감찰명의자인공소외 1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의 실질상 소유에 속하므로 당연히 위 회사명의로 구내전화 설치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전화국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사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상당하므로 동 사본을 변조하였다 하여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죄에 있어서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동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지번 생략)소재공소외 2 주식회사의 상무로서공소외 3경영의(명칭 생략)호텔 구내전화설치승인이공소외 3명의로 되어 있어, 그를 폐지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1명의로 설치승인을 신청함에 있어공소외 1에게는 부동산임대, 매매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있을 뿐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이 없어 동인명의로는 신청하여도 위 구내전화설치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공소외 1명의의 영업감찰의 업종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관할 동대문전화국에 제출,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동 설치승인을 받기로 결의하고, 1974. 11. 25.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화국에 제출한공소외 1명의의 구내전화설치승인 청구서에 첨부할 동인명의의 영업감찰사본을 작성함에 있어 업종란에 “부동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영업감찰원본(증제2호)을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한후 그 복사판에 업종판에다 “호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앞에 “호텔”이라는 두글자를 삽입기재해 넣은후 이와 같이 가필된 복사판을 다시 전자복사기로써 복사하여 같은날 위 전화국에공소외 1명의로 구내전화설치승인 신청을 하면서 복사영업감찰을 첨부제출하여공소외 1이 실제로 호텔업에 대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받은 동 전화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해 12. 13. 그 설치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형법 제137조
1.형법 제57조
1.형법 제62조
【무죄부분】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영업감찰 청사진업종란에 “호텔”이란 두글자를 삽입, 복사하여 공문서인 영업감찰을 변조하고 이를 위 판시와 같이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점은 위 원심판결 파기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보상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2.04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양산군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6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반소 청구취지】원판결중 반소청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아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아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26,266,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동래군이 1970. 3. 3. 군청 구내식당등 군직원 후생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동래군이 무상으로 군청사 부지 일부를 제공하면 피고가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을 건립하여 동래군에 기증하되 피고가 이를 무상 대부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70. 10. 14.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아래 1971. 4. 10.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그때부터 이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한 사실,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3. 2. 2.자로 위 동래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1974. 6. 26.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위 동래군의 권리의무를 원고군이 포괄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행정구역개편전인 1973. 2. 2. 위 동래군과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부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동래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위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되, 피고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이 위 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제하고 이사건 건물을 명도받게 된 원고군으로서는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의 싯가상당인 돈 26,266,50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기부재산 대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래군이 1973. 2. 2. 이사건 건물을 대부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래군의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대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되, 이사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인 위 동래군의 기본재산으로서, 위 동래군이 그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위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19조,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한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대부계약에 기한 보상약정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사건 건물이 위 동래군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보상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정본), 갑 제11호증(판결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군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사건 건물명도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78나368)에서 승소판결(197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받은 것을 피고가 처음 이사건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점유를 개시한 1971. 4. 10.부터 기산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한 법정대부기간 1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결코 원고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피고주장의 위 대부계약을 해제한 때문이 아닐뿐더러, 피고주장의 위 대부계약에 의하더라도 1973. 2. 2.부터 기산한 그 대부기간 3년이 위 명도판결 변론종결당시 이미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며 다시 위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부대기간내에 동래군 또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위 대부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부계약이 피고주장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 해제되었음은 앞세운 피고의 위 손해보상금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1.2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 고】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변론종결】 1980. 11. 18.
【주 문】
 피고가 1980. 5. 6.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발령통지서), 같은 갑제3호증의2(재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정직 지방3급을류대우 공무원으로서 피고도청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직에 있던중 1980.년 3월경 공무상의 기밀을 누설하므로써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0. 5. 6.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정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같은 취지의 이유조차 적시안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면직처분서에 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엿볼 수 있지만 원고를 직권면직한다는 피고관청의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으로, 그만으로써 위법무효의 처분이라 할수 없어서 이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별정직지방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징계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7장 신분보장, 제8장 권익의 보장, 제9장 징계),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급 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에 이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징계처분을 행했을 때에는 소청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한편 별정직지방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을 당했을 때에는 적어도 일반행정처분과 같이 소원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구제방법이 별정직지방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명의 근거, 직무의 성질, 별정직으로 규정한 취지, 내부의 자치자율권존중등에 비추어서 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유무를 논할 것이다. 그런데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녀아동과는 그 직무내용이나 근무형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나 다만 직무처리상 부녀자들에게만 담임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지에서 또 담당직원의 수급상 이를 별정직으로 정한 것이고, 그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갑제3호증의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소원장), 같은 갑제4호증(소청심사청구서반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 5.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농촌지도소에서 국가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으로 전출되어 1971. 3. 동 진흥원생활개선지도계장(4급갑류)으로 승진하면서 1973. 3. 9.까지 재직타가 같은달 10. 피고로부터 별정직 지방공무원 3급을류 대우로서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으로 전보임명되어 이건 처분시까지 통산 16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던중 2차례나 부녀아동과장으로 승진이 내신되었으나, 그때마다 종전에 부녀아동과장으로 근무하였다가 새마을봉사단(총재 ○○○) 경상남도 단장으로 전직한 소외 4의 방해로 승진되지 못하고 마산시 부녀과장 직무대리이었던 소외 5가 서열을 무시하고 과장으로 승진되는 등의 사유로 위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중, 1979. 6.경 위 소외 4, 소외 5 등의 비행과 인사부조리에 관해서 역시 위 소외 4의 방해로 부녀아동과직에서 물러나온 소외 2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소외 2는 위와같은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3(당시 신민당 부산시당 선전국장겸 민주전선 기자실장)에게 전하므로써, 위 소외 3이 1980. 3.경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 소외 5를 위협하여 금300,000원을 갈취하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포착하지 못하고, 다만 진급관계로 도청내부에서 물의를 야기케한 정도에 지나지 못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다소 위배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저지른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위배정도와 그 근무년수, 그리고 이건 처분으로 원고가 그 직위를 완전히 박탈당하므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케 되는 등 원고에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직권면직시키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심히 커서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11. 28.

판사 김효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1.27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이사건 후 수수한 뇌물액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사건 이래 현재까지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응징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사건 가중뇌물수수, 공문서변조, 동행사등 세개의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형법 제37조 전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한 피고인의 소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 소정의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판결이 위에서와 같이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는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부분에 덧붙이는 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가중뇌물수수의 점은형법 제131조 제1항,제129조 제1항에 각 공문서변조의 점은같은법 제225조에, 각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한 가중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위 파기이유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 50,000원은 이를 몰수할 것이나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같은법 제134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1.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1978. 4. 3. 피고로부터 그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중인 부산 서구 감천동(지번 생략) 대 54평의 2필지 대지중 24평 및 그 지상에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 건평 24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공소불재기 이유서), 갑 제5호증(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공성날짜에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각 기록(부산지방법원 79가합2813호 위약금 청구사건 기록과 대구고등검찰청 1980불항213호 피의자피고 외 1명에 대한 건축법위반등 피의사건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사위인 소외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해 4. 20.까지 위 점포 2칸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완공한 다음(원고는 위 점포매수대금과 별도로 주택개조비용으로 돈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해 5. 31.까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 및 건물명도를 하되 피고가 위약시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위 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지급기일인 그해 5. 31.까지도 위 점포의 주택개조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못하게 됨으로써 위 약정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거나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그해 5. 31.과 그해 6.7.2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를 대리한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해 6.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 계약을 해제 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사건 점포 2칸을 인도하고 그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준공검사(1978. 7. 5.)후에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주택개조공사는 원고의 책임아래 소외1과 간에 계약된 것으로서 피고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더구나 원고가소외 1에게 건물준공검사후에 주택개조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과 위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없이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앞서와 같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위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사없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설령,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잔대금지급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78. 6. 15.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000,000원(주택개조공사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건에서 그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과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0,000원(계약의 동기, 위약의 정도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체기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돈은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을 합한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사없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면 설령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하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1.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9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3,713,36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11. 20. 22 : 20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 함박굼부락앞 해상에서 원고소유의 기선 (명칭 1 생략)호(총톤수 44.84톤, 소구발동기 75마력, 목조선, 선장 소외 1)와 피고소유의 (명칭 2 생략)호(선장 소외 2)가 충돌하여 위 (명칭 1 생략)호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해남심판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칭 2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2는 사고당일 19 : 00경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위 배를 출항하여 목포외항으로 시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그날 22 : 17경 사고지점 부근 함박굼부락 북방 0.3마일 해상에서, 전방 약 1마일 해상에 위 (명칭 1 생략)호가 항해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때마침 위 (명칭 2 생략)호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횡단하는 약 2톤급 소형선만을 주시하느라고 위 (명칭 1 생략)호의 동태를 살피지 못하여 그 배가 접근하여 온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형선을 피한 후 만연히 선수를 좌현으로 변침하다가 뒤늦게 위 (명칭 1 생략)호가 30미터 전방까지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미 늦어 위 (명칭 2 생략)호 선수가 위 (명칭 1 생략)호 좌현 중앙부를 들이받아 이를 침몰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명칭 1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1로서도 사고당시 위 소형선의 작업등의 불빛으로 위 (명칭 2 생략)호의 홍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심한 주위를 하였더라면 위 (명칭 2 생략)호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침몰사고는 위 (명칭 2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2와 위 (명칭 1 생략)호의 선장인 소외 1의 쌍방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7 대 3의 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이건 침몰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선박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모아보면 이건 사고당시 침몰된 위 (명칭 1 생략)호 선체의 싯가는 돈 8,000,000원, 그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 1대, 무전기 1대의 싯가는 도합 돈 850,000원, 위 선박에 적재하였던 멸치 1,632발의 싯가는 돈 2,741,760원, 멸치 발 1,632개의 싯가는 돈 2,121,6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합계 돈 13,713,360원이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총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나. 배상책임의 한도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총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9,599,3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한편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반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돈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명칭 2 생략)호의 총톤수는 293톤 60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위 선박의 적량톤수 보다 적을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돈 9,599,352원중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총톤수에 의하여 계산한 돈 4,404,000원(15,000원×293.60)의 한도에서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04,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 익일인 197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선박소유자는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액중 원칙으로 가해선박의 선가 즉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선박의 적량매톤당 도 1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가책임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책임의 한도안에서만 그 배상책임을 진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1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김해군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2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군은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2. 19.자 접수 제12257호(같은목록 ①토지), 제12240호(같은목록 ②토지), 12250호(같은목록 ③토지), 제12255호(같은목록 ④토지), 제12256호(같은목록 ⑤, ⑥토지), 제12257호(같은목록 ⑦토지)로서 각 1968. 6.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2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같은 목록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2. 31.자 접수 제15801호로서 각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①목록 내지 ⑦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무부장관이 원고 소유의 이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김해군에게 양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한편 이사건 각 토지는 별지 제2목록 (나)항 ④내지 ⑧, ⑪, ⑭ 기재 각 토지와 함께 같은 목록 (가)항 기재 토지에 합필되어 현재 같은목록 (다)항 기재 토지의 일부로 되어있음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고,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합필의 등기를 한 때는 합필당한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합필당한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9, 10, 12, 13(이상 모두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위 법조항에 따라 1976. 2. 17.자로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써는 위 목록(다)항 기재 토지중에서 원고의 청구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가 특정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성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7의 9 및 36의 1 양지상에 건립된 남문빌딩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된 철근콩크리트조평옥개 건물로서 그중 2층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고는 1976.12.6 소외 서중석을 통하여 원고와 위 2층 214호실 건평 15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750,000원, 월임료를 금 75,000원, 임대차기간은 1977.12.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일 위 사무실에 입주한 사실 1977.1.6.23:00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214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중 198평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가 전기면허도 없고 전기상식도 없는 소외1등으로 하여금 1976.12.13경 위 214호실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피고의 비서인 소외2에게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교양과 지시감독을 게을리하여소외 2가 퇴근할 때에 전기콘센트에 커피포트와 차임벨의 선을 꽂아 놓은 채 퇴근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차임벨이 연결된 3피(P) 콘센트회로의 절연열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214호실은 물론 건물의 다른 방에 연소된 결과 화재복구비 및 임대료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12,450,302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그 근거로 내세우는 제1심증인 최준호,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일부(치안본부장 작성의 화인감식결과 회시)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물중 2층 부분은 목조합판을 칸막이로 하여 16개의 사무실이 있었던만 큼 위 214호실 내부가 제일 많이 연소되어 있었다거나 외벽에 형성된 주연흔등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위 214호실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원심이 믿지않은 제1심 증인 최준호, 같은 황의홍, 원심증인 송재철의 각 증언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외에는 달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214호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방실에 연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민법상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목적물인 임차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을 요하고, 그 임차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므로서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적어도 그가 점유하는 위 사무실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위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피고에게 그가 임차한 위 사무실의 반환의무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입증책임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임차인의 건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강국
【피고, 피상고인】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29. 선고 79구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는 심사의 청구가제3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아니할 때는 결정으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이제7조의 규정은제29조에서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준용하며동법시행령 제1조 및제11조는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지방사무소의 소장을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청 및 심사결정을 한 심사관을 경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심사 내지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기관이 경정이나 재결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1978.11.14자 요양신청을 1979.1.5자로 불승인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1.15 노동청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바 동 심사관은 같은 해 2.20자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는 이를 같은해 3.6에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해 4.27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그 서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해 5.12에 위 재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같은 해 8.31 제기하였다는 것이며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위5.12에 재심사청구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기간도과의 이유로 이의 수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이며 원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을 한 심사관을 거쳐 산재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밟음이 없이 위 재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위 재심사청구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은 무작정 그 재결을 기다려서 재결을 받은 다음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자.
본시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관행정기관에서 재도의 고려를 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려는 이른바 행정권의 자기통제 또는 자체감독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장기간 이를 다룬다는 것은 그 제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는 전심절차의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터이니 본건에서와 같이 재심사에 대하여 재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제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결을 아니할 때는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의 기본법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2월을 기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위와 같이 재심사를 제기한 1979.4.27부터 상당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재결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 원고가 1979.8.31 제기한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가 재심사 결정서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건소를 각하 하였음은 위 설시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사 제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청이 재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당한 기간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2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재항고인】 박두흥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0.9.2. 자 80라5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제1심 판결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하고 이러한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청구이의의 소는민사소송법 제505조,제524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본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음은 그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소라 할 것이나, 가정법원에서도가사심판법 제9조,인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성동지원은 본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전속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건 소가 전속관할에 위반된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 조치는 직권사항인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 역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에서도가사심판법 제9조인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성동지원은 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조완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4.23. 선고 79구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여 도로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로서는 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원법에 의한 소원절차를 밟아야 한다하고 본건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있어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부당이득금의 징수는동법 제43조,35조 2항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지방자치법 제130조 3항 내지5항에 의하면 도로사용료로 볼 수 있는 그 점용료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10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1개월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당원 1975.11.11. 선고 74누195 판결,1976.10.29. 선고 76누167판결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하여 원고가위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밟았느냐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원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원절차를 밟았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부당이득금의 징수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신원보증채무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김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13. 선고 80나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피고가 원고군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진환을 위하여 한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위 김진환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신원을 연대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 위 김진환이 원고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진환이 저지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군이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는 등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연후에 위 판시와 같은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시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군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신원보증책임 한도를 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부종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부종적 보증계약이므로 먼저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병희 외 2인 원고 강병희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낙식, 모 박삼녀
【피고, 상고인】 정신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5.14. 선고 79나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약 30%정도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강병희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결과 운동 및 기억력 장애, 두통 등 후유증으로 정상의 일반 노동력의 74퍼센트가 감소케 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대조검토하면 그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 강낙식이 소론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 강병희의 상처가 쉽게 완치되리라는 전망이었고, 피고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성의를 보이므로 공무원인 피고의 형사책임을 감경되게끔 하기 위하여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동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불구로 인한 74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이란 후유증은 예상못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합의 당시 예상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예상못하였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당원 1977.4.12. 선고 76다2737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의 청구권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강병희의 일실손해 등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양영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27. 선고 80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이고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이건 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30판결 참조) 그밖에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긍인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의료법의 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확인의 이익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그 설시일자에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각 그 판시일자에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각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침사의 자격있는 사람이의료법부칙 제7조 소정의 기간내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불과할 뿐 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자격을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자격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용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15. 선고 80구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소외 황금순과 맺은 전대계약서(갑제9 호증)를 계약일자가 없는 사본이라는 이유와 1979.9.28경 피고가 본건 점포에 사실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즉 소외 김경주는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하고 있다고 대답하므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에 제시한 전대계약서는 불분명한것이라 믿고, 동 계약서상의 전대금 역시 인근 점포의 전대실례 등에 비하여 저렴한 가액이라는 이유등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78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지 않고, 인근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을 추계 결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본건 원고의 78년도 소득금액을 원고가 제시한 서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계 결정하였음은소득세법(1977.12.19 법 제3015호) 제11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1978년도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위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3의2 소재 광장주식회사 소유의 점포 5평을 임차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아주 단순하여서 그 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도강김씨 두촌공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이창운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0.8.14. 선고 80나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비록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그 신탁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에 있어서는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이 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참조)이러한 사정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어논 경우에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 명의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위 확정판결 자체만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7.12. 선고 77노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컨대,농지의 임대차는농지개혁법 제17조,제25조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무효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농지를 점유, 경작하는 자의 경작행위도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니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1점 중 위 논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지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이렇다 할 위법이 없고(소론과 같이 김부곤 및 이영자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적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4.9. 선고 79나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1이 1979.5.19 부산시 부전동 소재소외 2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겨드랑 밑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증거에 의하여소외 1은 1979.4.27 피고 및 소외 하트포드 화재보험주식회사 등 공동 보험자와 보험기간 향후 1년 보험금 5,000만원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 보건대, 원심이 원용한 을 제 2호증(갑 제5호증과 동일한 보험증권)은 “보통 상해보험 공동증권”이라 제하고 “이 보험증권은 신체상해로 인한 사망, 수족의 상실, 실명, 휴업보상금 기타 특별히 기재한 손해에 대하여 여기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 보상함”이라 명기하고 담보특약으로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단독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하고 약관 제1조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본금액의 전액을 제2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수족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는 기본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제5조는 상해를 입은 결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인 보험 기본금액 금 5,000만원 피보험자 소외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보험의 하나로상법 제737조에 규정된 상해보험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보험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처럼 단정하였음은 증거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 바, 위 원판시와 같이 소외유일수가 겨드랑 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에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갑자기 신체의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 뜻하지 않게 신체상의 손상을 입었다는 상해보험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의 치료는 제외)는 특약조항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가리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는 위 면책조항을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상해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가. 피보험자가 지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이상법 제663조에 반하는지 여부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제거를 위한 수술 중에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상법 제663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기갑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기아용달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7.4. 선고 79나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정기갑, 정찬은, 정찬숙의 아버지이며, 원고 유순순의 남편인 소외 망 정점석이,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정기갑에게 금 7,850,000원, 원고 정찬은, 정찬숙에게 각 금 2,650,000원, 원고 유순순에게 금 3,000,9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한 1978.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정기갑은 금 2,000,000원, 원고 정찬은은 금 1,800,000원, 원고 정찬숙, 유순순은 각 금 2,000,000원을 각기 강제집행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피고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자,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 정점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인 처 또는 자녀들(모두 미성년)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원고들 자신의 손해를 공동으로 청구한 결과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돈을 집행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의 성질상 그 반환책임은 연대적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이 강제집행하여 간 위 금 7,8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소외 망 정점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호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은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를 볼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각기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