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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재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누5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재개발조합설립신청 및 그 설립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제5항)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고[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제28조 제4항], 위 동의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한다[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①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②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 56,930.45㎡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8. 4. 10. 그 면적을 53,149.5㎡로 축소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사실,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4. 이를 인가하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동의서를 일부 징구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피고에게 제출된 동의서 중 89장은 작성연월일이 변개된 흔적이 있거나 작성연월일과 동의자 서명란의 필체 등이 상이하거나 또는 동의서 2쪽이 교체된 흔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변개된 총 89장의 동의서 중 86장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서 2쪽 교체 등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임의로 변개되어 무효인 동의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86장의 동의서는 유효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소외인의 동의서(을 제1호증의 290)에는 2쪽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소외인의 동의서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심사해야 할 사항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동의서 중 ‘신 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761 판결요약】

(1)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과점주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뿐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명확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동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과점주주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2006. 12. 20.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22조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은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9호), 개인인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11호)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중앙기업, 원고 파인지엘에스, 파인에이치에프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중 어느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제9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주주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존에 보유하던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지 않아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 11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로 원고 파인지엘에스가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 파인지엘에스와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이사들인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비로소 원고들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던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은 이미 일단의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자가 생긴 경우에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14. 선고 2011나3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원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1.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6. 4. 4.경 또는 2006. 4. 6.경 이전의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가민법 제135조 소정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야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신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면서도, 그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그 후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무권대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인 35,500,000원만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4.까지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인용된 금 35,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피고의 상고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乙이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甲이 항소심인 원심에서 제1심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乙의 무권대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면서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乙의 원심까지의 항쟁을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성훈
【변 호 인】 변호사 장한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4. 00: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미스리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하 생략)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4. 00:30경 광양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 1과 경장 공소외 2에게 벌금수배를 이유로 검거를 당하였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광양경찰서로 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07도 3188호 경찰차에 승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위 경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발로 공소외 2(남, 37세)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만기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교통관련 전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판사 신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광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08. 4.경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장애연금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2000. 10. 1.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9 / 시행일: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피고, 항소인】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변론종결】2011. 10.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피고가 2011. 11. 26. 14:00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임시총회를 예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임시총회에서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이 적법한 동의율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확정되고, 이에 대한 남구청장의 인가처분이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이미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하려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대여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1.11.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1522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와소외 1은 2002. 8. 23. ‘소외 1이 2002. 8.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소외 1은 원고에게 2005. 7. 31.까지 매월 말일에 850,000원씩 지급하고 2005. 8. 31. 나머지 2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소외 1이 위 공정증서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는, 피고가 대전 중구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 7.경 같은 구 용두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위 목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들인소외 2,3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피고 및소외 1이 2000. 8.경 ‘피고는소외 1에게 대전 중구 목동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소외 1은 위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및소외 1 3자간에소외 1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0. 7.경 대전 중구 목동에서 같은 구 용두동으로 ‘△△△△△학원’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0.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0. 12.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애정 김병훈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11.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2011. 10. 4.
【주 문】
 1.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지번 1 생략) 외 1필지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국유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구거 15,154㎡ 중 105㎡(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를 이 사건 병원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하여, 그와 인접한 토지인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3,115,500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2. 10.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인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417㎡, (지번 3 생략) 대 406㎡, (지번 4 생략) 도로 11㎡, (지번 5 생략) 대 27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접한 토지’라 한다)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1. 3. 4.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317,700원으로 감경하여 부과(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0. 6. 15.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사용목적이 다른 이 사건 접한 토지를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점,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접한 토지는 단순히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일 뿐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대지 또는 농지로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접한 토지는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72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형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이 유】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요의 점에 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특히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거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이 주로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의 언어적인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제38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서재국 강두례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변론종결】2011.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론종결】2011. 9. 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직권면직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1.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변론종결】2011. 9.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제2쪽 위에서 2째 줄부터 제5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6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아래에서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직권면직 대상자인 원고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등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새로 쓰는 부분
 (2) 절차 위반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제1항 내지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226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입법목적과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인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된 5년을 임기로 하여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구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1항은 별정직 공무원에게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직권면직은 징계처분과 달리 징계절차에 관한 구 공무원징계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참조) 직권면직에 관하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피고는,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제22조 제4항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졌다거나, 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유출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 언론 등을 통하여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주식압류명령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10.31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 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589,753,424원 2011가합1744 대여금 금 69,452,055원 이자금 ? 금 22,360원 집행비용 ? 합계 금 659,227,839원 ?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사법보좌관 김창호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환경부장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
【변론종결】2011.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환경부장관이 2009. 2. 18. 공주시 (주소 1 생략), 같은 리 (주소 2 생략), 같은 리 (주소 3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1. 6. 24.자 2011카기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 5. 11. 선고 2004가단515 판결에 원고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주소가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지번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특별항고인은 자신이 위 판결상 원고특별항고인으로서 위 판결 당시 착오로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송달장소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상 원고특별항고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지번 2 생략)”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신청에 첨부된 위 판결과 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은 뒤 별다른 심리 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러나 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성명이특별항고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며 주소가 2005년 당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지번 2 생략)’로 되어 있고,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특별항고인의 남편이 1978. 11. 29. 위 판결상 원고특별항고인의 주소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지번 1 생략)’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등 점유, 관리하여 왔고 원고특별항고인 등이 1999. 11. 16. 망인을 상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상 원고특별항고인의 주소는 당사자의 잘못에서 유발된 오류에 해당하고, 그러한 오류는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간과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신영철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특별항고인이 제1심판결상 착오로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송달장소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판결상 특별항고인의 주소는 당사자의 잘못에서 유발된 오류에 해당하고 그러한 오류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비·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13132, 1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은,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유통산업발전법은집합건물법 제18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신 소유자인 피고는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으며, 입점상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상고인】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49조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원심 피고이던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1회 변론기일인 2011. 5.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6. 8. 남영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무렵 원심판결이 남영건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자, 남영건설은 2011. 6. 27. 자신을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27.에 이르러 남영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심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피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乙 등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판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乙 등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공동관리인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므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덕풍동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박종철)
【피고, 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9. 선고 2008나54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5항,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제235조의2,제260조의2,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신탁법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2003. 2.경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 횡선으로 구획된 곳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1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토지가 그와 같은 신탁재산임이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납부한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탁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 운영위원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3. 26. 선고 2007나2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부산 사상구 감전1동(지번 생략) 지상에 7개동 건물로 건축된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점포 34개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992년경부터 대표자와 관리규정을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1998. 10. 22.경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한 사실, 피고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6074호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는 위 승소판결의 확정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지위에 있고, 원고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관리비 지급의무를 둘러싼 원·피고 사이의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체납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한 징수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상가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관리자와 관리규정을 두고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한 상가 운영위원회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한 관리비 징수권을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구분소유자가 상가 운영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확정판결 후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상가 운영위원회의 징수권을 다투는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승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남부지법 2011. 5. 12. 자 2010나7282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피고가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7282 사건에서 2011. 2. 10. 판결을 선고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2011. 3. 23.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1. 4. 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이후 재항고인은 2011. 4. 20.에야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2011. 5. 2.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상고장이 상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1. 5. 12.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은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항소심판결의 선고기일 및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2011. 4. 20. 원심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항소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심법원은 2011. 1. 13. 그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조정기일만을 고지하였을 뿐 판결선고기일은 지정,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2011. 1. 31. 열린 조정기일에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바로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2011. 2. 10.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선고기일을 2011. 2. 10.로 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통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판결선고기일에 재항고인이 출석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재항고인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서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조정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재항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2011. 4. 20.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1. 5. 2.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재판장이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조정기일만을 고지하였을 뿐 판결선고기일은 지정·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정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8. 10. 선고 2009나37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26. 17:00경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약 30m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정면의 빌라 앞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9. 선고 2008노4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08. 7. 2. 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와 달리 위 파업이 매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는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서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주된 쟁의 목적도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 등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2008. 7. 2.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08. 7. 2.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연맹 산하의 전국 사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9. 3. 선고 2008노1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형법」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① 2005.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는 모두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위 ③ ④ 전과의 죄는 모두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2007. 7. 26.자 범죄, 2007. 8. 22.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② ③ ④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형법」제39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각 판결의 확정일이 甲죄 2005. 4. 16., 乙죄 2007. 8. 28., 丙죄 2007. 11. 9., 丁죄 2007. 12. 29.이고, 乙·丙·丁죄는 모두 甲죄 판결 확정일 이전 범행인 사안에서, 甲죄 판결 확정일 이후 범행인 2007. 7. 26.자 및 2007. 8. 22.자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乙·丙·丁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누33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에 의하여 1995. 4. 13.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던 중 당시의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2000. 3. 20. 가출소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일 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하였고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보호관찰(구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보호관찰기간(2000. 3. 24.부터 2003. 3. 23.까지) 중인 2002. 10. 1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죄 등을 범하여 그에 대하여 2003.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2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부산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8. 7. 3.경 부산교도소장이 원고가 위와 같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구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구법 제27조 제1항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가출소로 인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 전까지만 허용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후에구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다는 것이다.
 즉 ①구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 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구법 제30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을 ‘피보호관찰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서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 자체로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③ 이 조항과 관련한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므로 그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크다. ④ 이미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었음에도 그 후 언제라도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구법을 폐지한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3. 구법 및 구법을 폐지한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의 관련 법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취지,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에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구법 제30조 제1항 등 법규정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구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받던 甲이 가출소허가결정에 따라 가출소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이 지난 후 이 사실을 발견한 치료감호위원회가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甲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까지만 허용되고, 보호관찰기간 경과 후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