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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보레저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7. 선고 2022나22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피고 등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는 피고 등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 등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는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증축 전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원고 소유 전유부분과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 소유 전유부분에 각각 절반씩 귀속되어 있었다. 원고와 ○○○프라자는 2002. 12. 26.경 기존의 전유부분 외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였고, 증축된 전유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
 2)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대지권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에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프라자는 증축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대지권 지분을 보유한 상대방에게 서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와 ○○○프라자는 증축 후 오랜 기간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프라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증축된 전유부분 중 원고가 분양한 세대인 508호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권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03. 12.경 이 사건 건물 303호, 403호, 406호, 409호, 501호, 710호, 804호, 809호, 912호에 관하여 작성한 각 합의약정서(을제2호증)에는 수분양자에게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 등이 증축 후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가 증축 부분을 분양하면서 세대별로 대지권 지분 포함 여부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다른 세대의 경우에도 대지권 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5) 증축 전 전유부분 소유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을 이전할 의무에는, 증축 전 전유부분과 그 대지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지권을 보유한 원고와 ○○○프라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제공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증축 후 오랜 기간 증축된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분양계약서 또는 합의약정서가 제출된 위 세대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 대해서 대지권 지분을 이전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등 기존 대지권 보유자가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는 피고 등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 등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甲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甲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2. 29.원고에게 한 취득세509,188,790원,지방교육세43,644,750원,농어촌특별세1,039,4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4줄의“포함의”를“포함,이하 같다)의”로,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6줄의“11,735,59㎡”를“11,735.59㎡”로 고쳐 쓴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므로,무상양여 토지는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양여받을 무렵이 취득일이 되고,그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원고는 무상양여 토지를 양여받을 당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고에게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피고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원고가 무상양여 토지를 재차 취득한다고 전제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취득일)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7. 24.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시행일2015. 7. 24.)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무상양여 토지14,162.00㎡중 광주 서구 ○○동 ○○○-○○대10㎡를2015. 10. 14.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양여받아2015. 10. 2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를2014. 3. 12., 2014. 3. 18.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양여받아2014. 3. 19., 2014. 3. 21.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무상양여 토지 전부가 비조합원용 토지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적용해 보면,무상양여 토지 중 광주 서구 ○○동 ○○○-○○대10㎡는‘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여일인2015. 10. 14.이 취득일이 되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는‘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2016. 10. 26.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에는 무상양여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다혜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2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308,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를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착오송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2항이 제1차 상계 통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상계 의사표시는 ○○○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차 상계 통지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 308,000,00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지 않은 194,533,310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송금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전부채권자이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94,53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8. 26. 선고 2021나300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 취소 범위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참조).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이 소견서 발급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법리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2, 피고 3이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1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그 이름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뒤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구합71172 판결 
【변론종결】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지급대상을 어떤 범위로 한정할 것이며 지급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재직기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7헌바28 결정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9면 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기존 재직기간 전부를 산입하여 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용 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와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이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0면 11~12행의 "산입에" 부분을 "산입하는 것에"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한규현 정선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4. 29.원고에게 한 취득세10억6,999만392원,지방교육세6,112만4,904원,농어촌특별세7,640만6,13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변론종결】2023.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폐장해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행부터 제10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외에 가중장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이하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가중된 경우 장해위로금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위 판결의 판시 취지는 가중장해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 즉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진폐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 이후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에 있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에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9214 판결(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두48076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등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기존에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대법원 2010두1301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미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26. 선고 2021나67410, 67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원고(반소피고)에게 대항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조의3 제6항)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보 외 1인)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망 소외 2(201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소외 1과 망인은 1962. 12.경 집 앞에 놓여 있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데려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다. 소외 1은 1965. 5. 26.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976. 6. 17. "소외 1 및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1의 호적에서 원고 기재 부분이 말소되었고, 원고는 1977. 4. 7. 취적허가를 받아 새 호적을 창설하였는데, 원고의 호적상 아버지란은 공란, 어머니란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라. 망인 사망 후 원고는 2019. 8. 21. 검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 2020르100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1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대상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상황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판의 효력을 받는 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심판에 반하여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이후 재심대상판결에서 망인과 원고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을 부정하였던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을 폐기하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 사건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에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9. 선고 2021나224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은 수분양자의 분양잔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대지권을 취득한 원고는 언제든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사용권은 원래 피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양대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원고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되는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제12조의3 제1항), 위 개정 규정 등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위 규정이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실 상태인 2019. 4.부터 2019. 9.까지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 대해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에 대하여, 피해아동 공소외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주거침입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인수(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희(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1. 6. 1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에서 피해자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7. 20.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7. 2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었다. 빌라 건물 1층에는 공동현관과 함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 주차장 벽면에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으나 그 아래 ‘외부차량 주차금지’, ‘외부인 주차금지’라는 표시가 있었다(피해자는 원심에서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작동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해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94쪽). 달리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이 사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거주지 출입문 앞까지 왔던 것을 전혀 몰랐고, 거주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7, 95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남선미 이재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 1은 충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재단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 및 출연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완료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3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3억 원을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주무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재단에서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그 후 자신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고 자금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급여를 대폭 증액한 후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아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왔다. ③ 피고인 1은 ○○요양원의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금 및 등기비용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에서 지출하였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주식회사 △△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총 203,504,000원을 무단으로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⑤ 피고인 1은 본인 명의 농협계좌를 법인 계좌 및 개인 계좌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시로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아내인 공소외 3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3 등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은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총 6장 중 5장을 지급받아 소지하면서 이 사건 재단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⑦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내지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인 당진메디컬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의 신축공사 또는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와 같이 환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및 범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적용 관련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물품대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4 아래 제3행, 제8면 제14행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②"를 "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피고가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자신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는 점, ㉡ 소외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소외인이 원고 측과 의사소통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 비율에 상당한 액수로 제한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니바유통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18. 선고 2022나57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1. 8. 6. 한국토지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1. 11. 12.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1.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은 2002. 5. 9. 작성되었고, 2002. 5. 14.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훨씬 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2002. 7. 22. 이 사건 공장을 압류하였고, 2002. 10.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마. 소외인은 2003. 2. 12.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3.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고, 2011. 12. 1.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어 2011. 12. 6. 원고에 대한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매가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3. 2. 19. 공매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매가 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하여 소외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도 위 공장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28. 선고 (제주)2021나105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동의를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정의 해석, 전보처분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유물분할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2023. 8. 18.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손해배상(기)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03. 3. 17. 사망"을 "2003. 8. 17.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관습상 제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병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1. 17. 선고 2022노1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철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지점에 이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 명의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각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음으로써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거래 대금 입금 및 송금’, ‘입출금 및 급여 이체’, ‘물품거래 이체’, ‘회사 자금’, ‘상거래 대금 수령’, ‘분실 재발급’ 등으로 기재하고, 접근매체 양도·대여의사 유무에 관한 답변란 중 ‘아니오’ 부분에 체크 표시만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접근매체를 변경하면서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한정되었다. 즉, 이는 모두 법인 명의 계좌개설 또는 이에 관한 접근매체 변경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되거나 접근매체가 변경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민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박수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가액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11. 28.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위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사실혼의 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 및 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액수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재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2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상고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및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12. 6.부터 2019. 4. 1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비율에 따라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인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액 산정, 공유지분의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건물의 존재와 범위, 소유 및 점유 상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피고 1과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통해 구분소유자인 피고 1 및 피고 2의 승계인수인에게 귀속시키면 집합건물법 제8조가 의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 확보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에 부합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당사자 적격, 공유물의 분할방법, 집합건물법상 분할청구의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