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11.22 / 시행일: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8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6/22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은 위 부동산중 각 4/22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동산중각 1/22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3.20. 접수 제10897호로서 한 동년 3.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위 부동산중 위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위 법원 1965.12.31 접수 제38168호로서한 1963.3.15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뜻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며,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단독소유의 재산이었던 사실, 망 소외 1이 1962.3.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6.30.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사실,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처이고,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장남이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소외 4가 망 소외 1의 자인 사실,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판결), 동 제3호증(통지서), 동 제14호증(판결), 을 제3호증(관보)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6.25사변에 행방불명이 되어 그 장남인 소외 3이 1955.6.6.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소외 3은 1956.3.13.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권한 초과행위의 허가를 받아 1956.4.17. 동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증여세 금 828,860원을 부과한 사실, 망 소외 1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6.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처 및 자들인 피고들과 소외 3, 소외 4가 망 소외 1의 유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증여한 자로서의 망 소외 1의 지위를 공동승계한 사실,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망 소외 1의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 소외 1의 유산을 소외 3이 단독 상속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소외 3에게 1962.8.31. 상속세 금 529,987원, 취득세 금 793,701원, 합계 금 1,323,688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1963.3.13. 국세인 위 상속세에 대한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은 동 부동산은 소외 3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피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이라 하여 1963.3.20. 동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5.12.31. 위의 가등기를 기초로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위의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대문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인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증여자로서의 망 소외 1의 지위를 소외 3이 단독 승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1964.1.20. 소외 3만을 상대로 위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외 3명의로 되어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공매처분하였고, 원고는 1964.2.21. 금 2,356,000원에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대금에서 체납세액 금 926,846원(부과세액 금 828,860원과 가산세 금 97,986원의 합산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 1,439,154원은 위의 상속인 전원의 요청에 따라 그중 금 830,000원은 소외 3과 피고들 몫으로 나머지 금 609,154원은 소외 4( 망 소외 1의 서자)의 몫으로 분배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종로세무서장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소외 3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과 동대문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등기명의인인 소외 3만을 상대로 공매처분을 하였다는데 그 문제점이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인이 누구로 되어있던 간에 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며, 동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는 소외 3이 망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증여한데 대한 증여세이므로,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망 소외 1은 피고 1이 체납할 때 동 피고와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망 소외 1의 지위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증여세의 체납자는 소외 3을 포함한 피고들 전원 및 위 소외 4가 되며, 따라서 동대문세무서장이 한 위의 공매처분절차에서 비록 소외 3만을 상대로 하였다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위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했다는 결과가 되었고,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동대문세무서장이 이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2,356,000원중에서 위 증여세액 금 828,860원 전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97,978원까지 징수하고, 나머지 금 1,439,154원은 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분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동대문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인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공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위 경락대금중 위 증여세의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위 공동상속인들의 요청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분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공동상속인들이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피고들이 다시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피고들이 다시 위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금반언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매처분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는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피고들 명의의 위의 가등기를 그 등기순위와 관계없이 말소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세무서장이 증여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계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락대금중 위 증여세의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분배받은 이상 위 공매처분에 대한 하자의 주장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다시 위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