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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 1, 2의 각 표를 포함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0행, 제13행, 제16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재임용”을 각 “승진 임용”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4행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이 2005. 3. 23.경 피고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2005.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는 승진 임용을 제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정교수의 근무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5. 4. 1.부터 2011. 3. 31.까지라는 임용기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2011. 3. 31. 이후 원고에 대한 재임용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2017. 8. 16.자 결의가 장래에 관하여 연봉제 변경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8-9행의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1994. 3. 1.경부터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고”를 “원고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 3. 1. 피고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기존의 호봉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박옥희 김용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8조),앞서 본 바와 같이○○시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시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또한○○○○연수원 발간2012년 및2015년 지방세실무와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05. 3. 24.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시는 이와 달리2010년 및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연수원 발간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9. 6. 13.자2019두35602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외 3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8행 “있고”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있다. 원고 1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주거용 건물로서 소비자에게 대부분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을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3,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1은 불특정 다수에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제2오피스텔 중 303호와 1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행을 요구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2오피스텔 중 303호와 1303호에 관하여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주유소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조심 2018부3372), 제1오피스텔 중 701호를 분양받은 소외 2는 2015. 7. 15.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식회사 ○○○○는 2016. 4. 19. 제2오피스텔 중 제203호를 분양받은 후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현재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 ‘△△△’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 뿐 아니라 상업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종훈(재판장) 조지희 손주희
집행문부여의소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집행문부여와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를 다툴 법률적 수단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사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채권자가 증명서로써 조건의 성취 사실이나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0조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별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역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 역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이혼 (민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될 무렵인 2016. 10. 4.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9. 12.경까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피고에게는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서야 추완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재판진행 상황을 제때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피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유경 김대현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2009. 10. 2.”를 “2009. 10. 12.”로, 2면 7행의 “2018. 2. 23.”을 “2018. 2. 13.”로 각 고치고, 10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8. 10. 26.경 원고에게 망인의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을 추가하며, 5면 8행의 “없다” 다음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만으로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단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한도로 볼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은 위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위 시행령 조항을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액이나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보험급여의 결정ㆍ지급 절차와 달리 휴업급여가 장해보상연금보다 먼저 지급됨으로써 휴업급여가 과다 지급된 결과가 초래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가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에서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등에서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장해보상연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입법적 불비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완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과다 지급된 휴업급여 지급액의 환수 및 그 환수방법으로 장해보상연금의 조정 지급’을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 및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손해배상(자)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0,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57,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1억 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42,747,635원(입원 종료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가동종료일인 2020. 3. 13.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2) 향후치료비 : 17,775,000원
 (3) 간병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병비 2,09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위 간병비 상당의 손해 중 13,819,782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로 합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그 합산액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해당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각 보상한도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지출한 위 간병비는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상보험금 지급대상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인데, 원고가 2020. 3. 19. 피고로부터 부상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 3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522,635원(= 42,747,635원 + 17,775,000원 + 30,000,000원)과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83,442,41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2)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80,218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7,080,218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세대를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규정 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13. 선고 2019허4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정상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그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을 해석·판단하는 기준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의미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감정원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나2023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피고들은 지상에 건축물(식당)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이용가치가 현저히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실제 용도가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임을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어 건축물의 건축 가능성 등 공법상의 제한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이의평가법인들은 이러한 점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에 나아간 점, ③ 피고들이 원고가 작성한 토지조서의 기재 내용에 그대로 기속된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공법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들이 파악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감정평가에는 부당 감정의 위법성과 평가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들이 감정평가의 전문가로서 한 감정평가 결과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내지 수용재결의 중요기준이 되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대로 협의나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감정평가업자인 피고들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고, 수용재결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부당 감정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손해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한 이의평가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액은 316,977,500원(= 원고가 지출한 수용재결금액 552,492,500원 - 이의평가금액 235,515,00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을 잘못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甲 지방공사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당 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용가치가 현저히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등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에는 부당 감정의 위법성과 평가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한국감정원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甲 지방공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한국감정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원고(탈퇴)】 엠체엠 홀딩 아게(MCM Holding AG)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12. 선고 2019허3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선등록상표 “”을 사용한 상품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광고실적,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5. 12. 10.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자 ‘’와 영문자 ‘’이 결합되어 있다. ‘’는 ‘’의 상단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가 ‘’에 비해 상당히 크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 부분은 수요자들이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 “”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 ‘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백, 가죽,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함지갑’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산백, 학생 가방,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접이식 지갑 등’과 서로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수요자 층은 가방, 지갑의 수요자들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의 수요자 층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2]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인 “”은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각 상표의 호칭·인식 및 지정상품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연의벗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지정상품: 화장품 등]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서비스업: 화장품 소매업 등]는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이 동일·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네이쳐스 프렌드’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의벗’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 상이하고, 도형 부분의 유무 및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으로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 표장은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어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주용봉2휴먼시아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7나13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제1심 2017고단387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검사는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① 소외 1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 ② 피보험자는 소외 1, 보상한도는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소외 3,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 ③ 피보험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④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⑤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바.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이 사건 직접 가해자 소외 1은 원고의 피공제자 및 피고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에 대하여, 위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법리가 도출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지현(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지번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공소외 1(남, 14세)은 위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10경 위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②"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구, 어이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책을 들고 교탁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야한 내용을 더 찾으면 너 혼난다."라고 말하며 위 책을 펼친 다음, 위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당시 위 반에 있던 20명가량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공소외 1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위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앞에서 그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급생인 공소외 2에게 위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책을 읽으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 3 내지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서적 내용확인)
1. 각 내사보고
1.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긍정적 교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인 점, ② 피해아동이 읽었던 책자(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는 표지에 "15세미만 구독불가"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인 점, ③ 이 사건 소설을 자습시간에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설을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아동을 추궁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이 사건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같은 반 교우들에게 피고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강제하였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학생들이 징계의 일종인 벌점보다 체벌을 선호하므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체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직후 진행된 3교시 체육수업 중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⑥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교내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광역시장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광역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 2. 22.자 2017타기3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그에 따른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특별항고인들은 오리안 주식회사와 특별항고외인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9753 판결 및 같은 법원 2017타기5018 대체집행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천시 (지번 및 건물명 생략) 9층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특별항고인들의 위임에 따라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2017본2857호로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시설물과 현장의 시설물에 차이가 있고 지하 1층의 시설물을 철거하더라도 반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3) 2017. 11. 22. 작성된 집행거절조서에는, ①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지하 2층 시설물(이하 ‘지하 2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고, ② 원심결정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지하 1층 시설물(이하 ‘지하 1층 시설물’이라 한다)은 현장의 시설물과 불일치하고, 보일러 설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만 남겨두고 철거할 수 없으며, 지하 1층 사방이 벽면에 둘러싸여 출입구가 작아 벽면을 철거하지 않고 철거된 시설물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집행을 개시하여도 집행을 종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하 2층 시설물의 현황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고, 집행불능조서에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다거나 채권자가 지하 2층 시설물에만 강제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위임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시설물 중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은 특별항고인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지하 1층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지하 1층 시설물의 현황이 집행권원에 특정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절한 집행관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 11. 14.자 2019보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성년후견개시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관 계 인】 관계인
【사건본인, 항고인】 사건본인
【참 가 인】 참가인
【제1심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21.자 2019느단60024 심판
【주 문】
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방명옥(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69길 41), 방명애(000000-0000000, 주소: 전남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를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청구인: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
 사건본인: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심판의 요지
 사건본인의 자녀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0. 2. 2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2020. 2. 28. 제1심법원에 한정후견인 사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3. 16. 위 법인의 한정후견인 사임을 허가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관계인 법무사 관계인을 선임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신청외 1, 신청외 2가 선임되어야 한다.
나. 사건본인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므로 후견개시가 불필요하고, 설령 후견이 개시된다면 사건본인을 가장 잘 돌보는 참가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12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되(민법 제959조의3 제1항),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외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4항).
나. 한정후견 개시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2018. 5. 16.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판정된 점, ② 사건본인은 2018. 11.경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등 진단을 받고 2018. 11. 11.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점, ③ 사건본인은 2019. 12. 3. □□□□요양병원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판정된 점, ④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의 장소 및 사람 지남력은 양호한 편이나, 시간 지남력은 다소 저하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정후견인 선임 적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의 자녀로 장녀인 신청외 3, 차녀인 신청외 1, 장남인 청구인, 삼녀인 신청외 2가 있는 점(차남인 신청외 4는 사망하였다), 사건본인은 1997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참가인이 2002년경 사건본인과 혼인하지 않고 간병만 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간병하며 동거하여 왔는데, 2018. 5. 8. 사건본인과 참가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사건본인의 재산은 청구인이 1998년경부터 관리하면서 참가인에게 간병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왔는데, 참가인이 2019. 1. 7.경 사건본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건물 임차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이 사건본인과 참가인 사이의 혼인신고나 위와 같은 대출 문제 등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사건본인의 자녀들과 참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점, 기타 사건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과의 관계, 참가인의 직업, 나이, 향후 후견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정후견인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인 법무사 관계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외 1, 신청외 2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참가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김용균 김성겸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8:09경 고양시 ○○○○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로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복원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원심판단의 전제인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가 위법하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 가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판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만을 하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2)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만을 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4)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판 진행 경과 및 원심의 판단 근거가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임의성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하여 본 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