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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아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참빛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2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송수계 전의 원고인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2001. 8. 23. 주식회사 동아개발에 합병되어 위 회사가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동아산업개발을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9. 5. 19. 주식회사 정우종합건설(이하 '정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정우종합건설이 주식회사 삼베유통(이하 '삼베유통'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베코리아(이하 '삼베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보은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패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49,000,000원에 하도급받은 뒤, 위 철골 및 패널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추가로 울타리 공사까지 시공하고 나서 2000. 3. 25. 삼베유통, 삼베코리아와 사이에서 위 하도급공사 잔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계 28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삼베유통과 삼베코리아를 주채무자로, 정우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0.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 명의의 확인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소외 1은 시가 6억 원 이상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는 위 공사대금 채무를 감당할 만한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0. 4. 6.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대금 360,000,000원은 2000. 5. 6.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0. 4.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그 후 2000. 11. 28.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처 소외 3 명의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삼베유통, 삼베코리아,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2001. 6. 1. 삼베유통, 삼베코리아, 소외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 중 원고와 삼베코리아, 소외 1 사이의 부분은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한편 1999. 12. 2.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소외 2는 위 확인각서 작성 당시 정우종합건설 총무이사로서 그 각서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할 것을 명하고, 원고가 주채무자인 삼베유통과 삼베코리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소외 1의 자력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삼베유통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구 상호 :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30. 선고 2000누13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금원을 인출한 후 만기에 갚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희롱 혹은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압류취소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3.07.03 / 시행일:

【신청인,피항소인】 
【피신청인,항소인】 
【제1심판결】서울가법 2002. 12. 16. 선고 2002즈단2183 판결
【변론종결】 2003. 5. 29.
【주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소취지】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0즈단336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11.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사정변경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1978. 7. 31. 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남 1녀를 낳았다.
 (2) 피신청인은 2000. 11. 2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결혼생활 동안 피신청인을 식모 취급하면서 냉대하고 수시로 피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누이들이 2000. 10. 26. 아무런 이유 없이 피신청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과 이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1. 9. 5. 이 법원 2000드합10796호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2. 7. 25. 서울고등법원 2001르195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9. 20. 대법원 2002므1244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신청인은 그 후 다시 신청인을 상대로 장기간의 별거를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로 하여 이 법원 2002드합150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본안사건인 피신청인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3.07.03 / 시행일: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5. 15. 원고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 6월, 다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1997. 11. 14.과 1998. 2. 13. 삼성증권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다음부터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다음부터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연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연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연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채무금 (민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공포일: 2003.07.03 / 시행일:

【원 고】 영북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최경호)
【피 고】 피고 1 외 4인
【변론종결】 2003.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307,692원 및 그 중 금 3,076,9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6. 소외 1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2는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1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 3.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이다.
 다. 한편, 소외 2는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3,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위 소외 3을 제외한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1, 소외 3,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02가단35775호)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보증한도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2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2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99. 6. 18.경 피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9. 9.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99.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母)인 소외 3이 소외 2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소외 2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 3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위 상속포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원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이 소외 2의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을 전제로 채무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소외 2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소외 3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03.06.30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변론종결】2003. 6. 2.
【주 문】
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학교명 생략)(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1. 1. 19.자 제466회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김현숙(주소:(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3, 15호증, 소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외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학교명 생략),(학교명 생략)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및(학교명 생략)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8. 10. 1. 신청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8. 31. 퇴임하였으며, 위 이사 제임 기간 동안(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1. 1. 19. 개최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2. 8. 9. 개최된 위 법인의 제478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연임되어 현재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위 결의에 기초한 피신청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제466회 이사회는 신청외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나,신청외 1은 신청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이사회는 무자격자가 소집하여 진행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제466회 이사회에는 이사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신청외 1,신청외 2,신청외 3,신청외 4가 참석하였으나, 당시신청외 2와신청외 4는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이사회에는 4인의 이사만이 참석한 것이 되어 신청외 법인의 정관이 정한 이사회 개회정족수 5인에 미달되었다.
다. 신청외 법인의 정관 제33조에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위배하여 제466회 이사회에서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에 참여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1) 신청인은 2002. 8. 31. 신청외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현재는 위 법인이 경영하는(학교명 생략)의 평교수에 불과하고, 위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의 안전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 이사신청외 5와신청외 6의 사임서 수리 심의 및 이사장 선출이었으며, 현재 신청외 법인의 상황은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
(2) 피신청인은 제466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02. 8. 9. 개최된 제478회 이사회에서 다시 적법하게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2. 8. 31. 신청외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소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 19. 개최된 신청외 법인의 제466회 이사회에서는 2000. 12. 23. 이사직 사임원을 제출한신청외 5 이사와 같은 달 26. 이사장 및 이사직 사임원을 제출한신청외 6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피신청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신청외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을 두고(제22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제23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퇴임하던 2002. 8. 31. 당시 위 법인의 이사로는 1998. 10. 13. 중임된 피신청인 외에도 1999. 10. 30. 중임된신청외 1, 2001. 2. 21. 취임한신청외 7, 같은 해 4. 7. 취임한신청외 8,신청외 9, 2002. 2. 25. 취임한신청외 10, 같은 해 8. 27. 취임한신청외 11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신청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한 2002. 8. 31. 당시에는 위 법인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만의 직무수행에 의하여서도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퇴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② 또한, 신청인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내용도 신청인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제466회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심경 송혜정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부산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4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인 1998. 4. 30.경 피고에게 자신의 급료 및 퇴직금채권(이하 '퇴직금 등 채권'이라 한다)과 피고의 자신에 대한 원심판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서로 상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계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로서 그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소외 1의 상계요청을 받아들여 1998. 10. 13. 대출관련장부(을 2호증의 1, 2)에소외 1의 대출금 등 채무가 동일자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기재하였다면, 이는 피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49,758,473원(자동채권)과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8. 10. 13.소외 1의 1998. 4. 30.자 상계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참조),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이 1998. 5. 6. 발령되어 1998. 5. 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예금 기타 피고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는 피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자동채권)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5. 8.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권가압류의 목적물인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수동채권)이 그 이후인 1998. 9. 1.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자동채권인 대출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요건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1998. 10. 13. 피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을 뿐소외 1이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소외 1이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10호증) 제39조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소외 1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의 직급이 '2급을'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의사표시는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감정평가법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8. 16. 선고 2002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가 고의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감정 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 제35조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그 소속 감정평가사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동인들과 공모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법 제33조 제4호, 제27조 제1항의 허위감정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제1항의 경우에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근대화체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10. 선고 2001누1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5. 선고 2002노2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위반을 처벌하는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112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7호는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기한 공직선거관리규칙(200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은 제5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6호로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 7년 전인 1994.부터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춘천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농지전용신고·허가, 건축허가 관련 민원상담 등 봉사활동을 하여왔고, 지역신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9년간 건축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독립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농지전용 관련 서류작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허가신청에는 지형도도 필요함), 피해방지계획서 등인데, 사업계획서나 피해방지계획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허가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지형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기초하여 시설물 배치도를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는 사실, 농지전용신고·허가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위와 같이 그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할 필요가 없고 신고인(신청인)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아니한 지역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4개월 20일 동안 1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신고·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의 해당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주거나 구적표와 건축물배치도 등 간략한 도면을 대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서류작성 대행행위는 법 제112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부행위금지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3]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변사체검시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3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2. 6. 선고 2002나3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1)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그 판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2) 피고 1은 소외 1에게 1996. 6. 20.부터 1997. 4. 10.까지 사이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1996. 4. 13.부터 1997. 3. 13.까지 합계 1억 1,850만 원, 1997. 5. 13. 1,600만 원, 합계 1억 3,45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로 1997. 6. 12.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2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1997. 4. 21.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3)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3. 3. 그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4) 그 후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3,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1억 3,45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 금액인 102,349,503원의 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5) 소외 2는 위 각 결정정본들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보증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보증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0.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부활되었고, 피고 2의 대여금채권 중 1996. 4. 13.부터 1997. 3. 13.까지 대여금 1억 1,850만 원과 피고 1의 대여금채권 전액이 각 위 사해행위인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2의 경우에는 위 1억 1,850만 원에 대하여, 피고 1의 경우에는 그의 대여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각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들은 위 각 해당 대여금에 관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던바(다만, 피고 2가 사해행위 후에 대여한 1,6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적격을 부인하였다), 위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33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의 별지표 원고들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가족수당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가족수당이 임의적·은혜적인 급여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3. 9. 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서울특별시노동조합이 1993. 10. 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96. 2.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에 '퇴직금 산출방법(예시) 합의시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내무부의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지급항목과 지급액이 변경되어 각 자치구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첨부된 퇴직금산출(예시)을 검토하시고 정정할 사항 또는 이의 없으시면 노사합의로 간주,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서류를 보내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 중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경된 임금지급항목과 지급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10. 31. 이후의 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의 별지표 원고들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2. 선고 2000누1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항은 재개발조합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호로 '관리처분계획'을, 제8호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법 제24조 제4항은 "대의원회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도 대체로 위 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시행령 제28조와 피고의 정관이 법 제23조 제3항 제8호의 사항을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3호는 법 제23조 제3항 제7호, 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의원회가 원고에게 보류시설 중 25평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대의원회 결의의 적법·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의원회의 체비시설 임의분양에 따른 장기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체비시설을 보류시설로 전환하고 그 임의분양 행위의 효력을 추인하는 한편 분양가액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권한은 분양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분양은 그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존 분양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분양대상 조합원들과 달리 별도로 재산정한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분양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분양대상 조합원 1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분양가액을 변경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원래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음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그 적법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와 재개발조합 정관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대의원회가 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법 제43조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적법하게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고 그 분양계약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분양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1. 9. 21. 선고 2000나8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되,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연령 미달 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연령 미달자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연령 미달 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26세가 되지 아니한 소외 2를 운전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울러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은 승낙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한 자인 소외 2의 운전행위에 관하여서도, 이를 승인하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는 도난중의 사고로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3. 26. 선고 2002노3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황색 점선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평택, 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와 관련하여 340호선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2001. 3.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황색 점선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였거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인바, 위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황색 점선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 황색 점선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 그 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별표 1]로 노면표지 중의 하나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등의 중앙선 표시(일련번호 601)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상의 적법한 설치권자 등에 의하여 설치된 황색 점선은 안전표지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황색 점선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황색 점선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설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황색 점선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위 특례법 소정의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2. 선고 2002누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참조),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만을 토대로 보험사유 발생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종전과 같은 금액과 비율의 상여금을 기초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현실로 지급된 바도 없고 또한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는 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3.06.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 1. 9. 28. 선고 2001구78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0,11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의 경위
 (1) 의사 소외 1과 그의 배우자인 간호조무사 소외 2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4. 5.경 별지 목록 기재 출연재산 명세와 같이 각각 출연하고 1994. 5. 30.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4.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설립 당시 이사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등 6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1995. 7. 11. 사임하였고, 같은 달 24.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5.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7항 제8호, 제9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소외 2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출연자인 소외 1과 구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서 원고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지 목록 기재 출연재산을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5. 7. 24.부터 6월이 지난 1996. 1. 24.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은 2002. 5. 1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660,117,470원을 504,254,508원으로 감액경정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처분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2002. 6. 3. 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그 조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2. 6. 14.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660,117,470원을 504,254,50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그 후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금덕희 최정기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기·고등교육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형한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0노7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등교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교육부장관(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아래에서는 '유라시아대학'이라고만 한다)라는 명칭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을 마련하고 30명 정도의 교수들을 확보한 뒤 학과와 학년별로 30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 등록금을 받고 과제물을 부여하고 강의를 받게 하였고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기로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고등교육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외국 학교가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내에 외국 학교의 분교를 설립한 것이지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다시 분교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라시아대학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는 모두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인가의 기준이 같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로 같아 법정형이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등교육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유라시아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라시아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원자들을 기망하여 입학하게 한 다음 입학생들로부터 입학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6.2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6면 4행 말미에 “갑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보관하던 중 IMF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고 있었고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회사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사정의 악화 및 영업부진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본문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매각한 경우라면 그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에서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8. 8. 취득한 후 실제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 1.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4. 4. 선고 2001노2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03. 4. 22. 그 송달이 되었는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3. 5.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