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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화천군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화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화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화천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와「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화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화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으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로 한다.제17조(준용규정) 중“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를“「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로 하고 “화천군의회회의규칙”을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7.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4.7.2.>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7.2.>

부 칙 <2021.7.16. 조례 제2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의회 포상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2024.7.2.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내지 제5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7호>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4.3.26., 2025.3.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② <삭 제> <삭제 2025.3.24.>③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④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7.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직원의 정원) 중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목적) 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한다.제8조(준용규정) 중 “회의규칙”을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화천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공인조례”를 “화천군의회 공인조례”로 한다.제10조(준용규정) 중 “화천군공인조례”를 “「화천군 공인조례」”로 한다.화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범위) 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6조”를 “제41조”로 하며 “제19조의2”를 “제52조”로 한다.제2조(감사) 제2항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제3호 중 “제187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으로 한다.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한다.제18조(준용규정) 중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를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하고 ”화천군의회회의규칙“을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별표 1 선서서 중 “제36조”를 “제41조”로 한다.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목적)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제9조(겸직금지) 중 “제33조”를 “제35조”로 한다.부 칙 (2016.8.16. 조례 제 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4.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6.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4.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거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한다.

제3조(이용 대상자)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용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목욕서비스 종사자 및 읍ㆍ면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시기 및 이용 기간)① 이동목욕서비스는 연중 이용할 수 있고,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제7조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② 질환 및 수술 등으로 한시적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납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무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2천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천원

제7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수당)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ㆍ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 및 2년에 1회 건강검진 <개정 2022.8.8.>2. 직무 교육 및 워크숍3. 화합 도모를 위한 체육ㆍ문화행사4.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개정 2020.10.16.>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와 동시에 화천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39호：1966년 8월 10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8.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2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5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1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2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6.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8.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 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3. 10. 15 조례 제1477호>, <단조신설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1. 품행이 단정한 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취로 "C등급" 이상인 자,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2. 13 조례 제1674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0 조 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내 이장정수의 25 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 12. 17 조례 제1096호.1989. 12. 7 조례 제1283호.1991. 11. 8 조례 제1420호>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1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 후 6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 8)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6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 3ㆍ4항에 따라 화천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군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이장경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예.체능 특기자, 학업성취도의 순위에 의한다. 단,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6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를 보호하며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및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적극 권장 해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군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화천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화천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6.1.>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화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7., 2023.6.1.>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임산물 관련 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개정 2020.4.7.>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2018.4.5.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7.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 30만원 이내2. 중학교: 40만원 이내3. 고등학교: 5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최초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및 화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으로 한다.1.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생명존중지원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화천군 생명존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내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황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4. “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다.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라.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화천경찰서.춘천소방서의 재난.재해.인명구조업무 소관 실과장, 화천보건의료원장, 철원기상대장,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3.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 재난업무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㊾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㊿ 부터 <52>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 태풍 및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과 같다.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나.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다.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10.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화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신설 2025.9.22.>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3. 각 방범대 등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ㆍ5호서식의 방범일지 및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3.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8.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화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화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화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과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화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3호, 2022.12.21.>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2.26.>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31204 / 시행일: 201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등록을 장려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인체조직 등”이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화천군 민원봉사과와 읍·면 및 보건의료원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에 과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3.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2. 군 직능단체장, 관내 병·의원장 및 의사회 회장3.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등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원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2. 2년에 1회 보건의료원에서 무료종합검진 실시3.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4.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 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은 기증등록자는 기증을 거부 또는 취소 할 경우에는 그간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화천군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난감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2.“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 ~ 토요일(주 5일 운영)2. 운영시간 : 10:00∼19:00②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대여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① 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③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별표1”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1호>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자3.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4. 그 밖에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연회비)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2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별표2”과 같이 정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5.「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5.9.30.>

제10조(대여방법)① 대여수량은 회원 가정·비회원 1회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③ 반납기일이 대여소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1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제12조(장난감의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회비 반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자의 반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63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1;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30. 조례 제2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4. “법정대리인”이란「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2.19.>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9.>1. 출산지원금가. 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100만원나. 부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50만원2.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② 제1항에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개정 2025.9.22.>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읍ㆍ면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9.12.19.>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영아의 연령2.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4. 출산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63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