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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우홍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6. 29. 선고 2003노29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원주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문원주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및 문원주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데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모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동의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바 없다면, 그 후 원심에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5 판결,1966. 7. 12. 선고 66도617 판결 등 참조),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일부인 문원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박거성의 원심증언 중 '문원주가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문원주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박거성의 원심증언 중 위 전문진술 부분까지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가사 위 전문진술 부분까지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 (주심) 김영란

[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3]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한영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51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도3849 판결,2004. 7. 22. 선고 2004도3546 판결 등 참조),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2000. 4. 21. 선고 99도41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 1은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던 1998. 8. 중순경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이하 '공소외 2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공소외 3과공소외 4 신용협동조합(이하 '공소외 4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공소외 5로부터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공소외 2 신협와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2,000만 원씩 수수한 사실,공소외 5와공소외 3은 그 무렵 역시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공소외 6 신용협동조합,공소외 7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지고피고인 1을 통하여 신협 네 곳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기로 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신협 한 곳당 500만 원씩 갹출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한 후,공소외 5가 같은 해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주차장에서피고인 1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이를 전달한 사실, 단위 신협의 경영지도 및 영업정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나, 경영지도대상 결정에는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신협중앙회 이사나 그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1이 신협중앙회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협중앙회 회장 또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피고인 1이공소외 3,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합계 4,000만 원 역시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공소외 2 신협과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임이 인정되는 이상,피고인 1로부터 그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 2가 1999.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현풍휴게소 주차장에서공소외 5로부터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알선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신협중앙회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단위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2가 신협중앙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및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의미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반소원고,상고인】 유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종학 외 2인)
【반소피고,피상고인】 유연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원심판결】수원지법 2004. 10. 22. 선고 2003나20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당초 반소원고의 남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0. 4. 22.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2. 18.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의 명의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낙찰인인 반소피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의 당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경매에 있어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반소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이혼·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5. 선고 2003르1113, 1120 판결
【주문】
본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원고의 진의에 관한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손병익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광주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9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참조),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및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각 제22조 제2항, 개정 후산업입지법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1993. 11. 6. 이후에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과 고시일,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에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4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1993. 11. 6. 이전에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이 있었던 경우에, 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어업권은 피고의 율촌공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 포함)일 이전에 이미 총 20년간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율촌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개정 전·후 각 산업입지법 또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기준일을 1992. 6. 10, 가격산정기준일을 1993. 9. 3.로 하기로 구 공특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어업권에 관하여 보상하겠다고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보상방침을 정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피고의 위 보상방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업단지의 개발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전 산업입지법 제36조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한 개정 전 산업입지법 제36조의 규정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직원인 홍성일이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보상기준일로 기재된 '1992. 6. 10.'을 변조하여 원고들이 보상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홍성일의 문서변조행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개정 전 산업입지법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1]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16조 제1항에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에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
[3]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일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상고인】 고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10. 선고 2004나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신한은행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6.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1999. 8. 5.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경료 무렵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미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양승달에게 1998. 3. 30. 10,000,000원, 1999. 3. 29. 5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양승달과 사이에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9. 10. 6. 위 양승달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양승달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110,000,000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위 양승달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5.자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양승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양승달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1999. 8. 5.자 매매예약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한 후, 피고의 선의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에서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1. 28. 선고 2003나12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2000. 4. 16. 소외 2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 소재 미정분식 앞길을 지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소외 3을 충격하여 좌경골골절 우대퇴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3은 2000. 4. 24.부터 2001. 10.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는 2000. 10. 31.부터 2002. 1. 16.까지 소외 3의 진료비 총액 38,320,480원 중 환자본인부담금(7,788,1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30,532,310원을 각 진료기관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3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소외 3이 건강보험급여에 의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니 원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외 3으로서는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요양보상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로 인하여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이는 소외 3이고, 소외 3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담금을 환수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 3에 대하여 요양급여처분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보험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위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3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소외 3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은 원고 및 원고가 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한 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에 소외 3의 의료보험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심리한 다음 위와 같은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7. 8. 선고 2003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2. 10.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5조(거주요건) 제1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청주시에서 과거 2년간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기간 중 2년간 청주시 소재 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은 간담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개정절차가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소속 운전자들의 이익단체인 각 관련 단체에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한 이상 그 소속 운전자 또는 지역 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개정절차를 통지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피고가 개정된 업무규정에서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고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정된 업무규정이 지역택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관할구역 소재 업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타 지역 업체 소속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실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단·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택시면허발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 면허신청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정된 업무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4.27 / 시행일: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제1심판결】서울행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37980 판결
【변론종결】2005.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3. 3. 20. 행정자치부 200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장기재직 정년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훈장(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대상자로 원고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하였는데, 피고는 2003. 4. 21. 국방부장관에게 "원고가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1998. 7. 7.자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훈장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자신에 대한 위 1998. 7. 7.자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명절 무렵 부하들의 회식 등을 위하여 20∼30만 원의 용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육군에서 만 38년 19일을 근무하고 퇴역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훈장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2003. 10.경 피고에게 원고를 정부포상훈장 수여대상자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훈장수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 13. 원고에게 "금품수수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1998. 7. 7.자 징계처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200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규정상 포상추천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정부포상훈장(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당초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 2000. 9. 18. 개정)에 의하면, 견책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고, 또한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에 대한 1998. 7. 7.자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기록이 말소됨으로써 이를 이유로 상훈법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정부포상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훈장수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상훈법이 인정한 원고의 훈장수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에게 훈장수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훈은 피고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인 피고는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상훈법 제5조, 따라서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훈장수여대상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내부기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상훈법 제7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임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4.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7226 판결
【변론종결】2005. 4.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선정자목록 중 “(경정내용은 생략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퇴직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2003. 9. 18.자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특별퇴직금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2003. 9. 18.자 단체협약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던 명예퇴직절차와는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특별한’ 퇴직절차에 관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은 명예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임금 등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래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근로자까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명예퇴직자 선정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정기적인 명예퇴직절차에 따라 퇴직이 결정된 원고들에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선정자목록에는 일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각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5.04.2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정섭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피고인 1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1.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달 17.부터 5년간 지정고시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피고인 2 소유(등기명의인 모공소외 2)의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지번 생략) 소재 임야 26,209평방미터를피고인 1이 매입함에 있어 동인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증여에 의한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당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7. 20.경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피고인 2 소유의 위 토지 26,209펑방미터(약 7,942평)를 매매대금 2억 원에피고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226의 37 소재 법무사공소외 1 사무실에서공소외 1로 하여금피고인 2의 모공소외 2가피고인 1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기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2. 관할 등기소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여검인계약서등첨부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고문첨부보고, 이건매매토지실거래가격추산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제118조 제1항,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제6조,형법 제30조(각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김용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4.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숙(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진장)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변론종결】2005.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4. 10.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게 한 1994사업년도 법인세 52,202,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32,17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3,863,36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40,1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70,443,91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2,201,715,03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1,77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791,26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185,5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71,6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325,56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25,3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90,0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1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12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렌탈계약이’를 ‘렌탈계약의’로, ② 제14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위법하다’를 ‘적법하다’로, ③ 제15면 제12행의 ‘원고’를 ‘파산 회사’로, ④ 제19면 제6행의 ‘임차인이’를 ‘임차인의’로, 같은 면 제14행의 ‘갑 25의 15’를 ‘갑 23의 15’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4.20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16.자 2004가단1537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결정을 취소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5372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2004. 9. 1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한다.
【이 유】1.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망 곽명식이 2000. 4. 25.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2004. 4. 1. 망 곽명식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 7. 29. 피고 곽명식을 그 상속인들인 피고 예필수·곽정희·곽희철·곽규철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원심법원은 이후의 소송절차에서 정정신청된 바에 따라 당사자 표시를 해 줌으로써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예필수·곽정희·곽희철·곽규철은 2004. 8. 13.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들이 2000. 7. 10. 상속포기신고(서울가정법원 2000느단3796 상속포기심판)를 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4. 9. 15. 다시 “피고 예필수·곽정희·곽희철·곽규철”을 망 곽명식의 다음 순위 상속인인 “피고 곽용민·곽민지·홍현빈”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다음부터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곽용민·곽민지는 위 곽희철의 직계비속(망 곽명식의 손자)이고, 피고 홍현빈은 위 곽정희의 직계비속(망 곽명식의 외손자)이다.
 다. 원심법원은 2004. 9. 16.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피고 곽명식을 그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3. 당원의 판단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한편,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1항 본문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다음부터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34조의2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신청인은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등)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위 판례들은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②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260조,제261조,제265조,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에서 망인의 친손자와 외손자로 표시정정을 구하고 있음)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에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니라 피고경정을 통하도록 하면 시효중단의 효과는민사소송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가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가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강승준 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05. 2. 2. 선고 2004노2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에서 일어난 사실,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사고 당시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는 당황한 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났고, 사고 충격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 양쪽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면서 학원차를 타기 위하여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3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학원차에 탑승하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사실, 사고 후 2일이 경과한 2003. 12. 4. 오전에 열린 현장검증 도중 이증석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도주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에서 일어났으나, 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이를 거절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학원차량을 타러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는 팔꿈치나 무릎 등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겨울인 관계로 피해자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 집에 가서야 비로소 피가 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가 나는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당시 절뚝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부축된 채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고의 잘못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사고 직후 친구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타워 앞에서 주차관리인 이증석, 피해자의 일행 및 현장을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만 14세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친구들과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4노2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어촌계로부터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만 받았을 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촌계 총회에서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어촌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과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취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여기에 어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 사건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산업자가 어촌계가 어업허가 명의변경을 승낙한 것처럼 위조된 어촌계 회의록을 제출하여 어업허가를 받았다면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유영길 
【원심판결】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나190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배법 제28조 제2항은 피해자가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초과하는 점, 피고와 가해자들과의 합의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이후인 2000. 1. 26.경 이루어졌고, 피고가 원고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보장사업자에 해당되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들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가해자측과 합의하기 전에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가해자측에 대한 권리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원고의 대위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상금청구권을 잃게 되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가해자측과 합의에 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가해자들 사이의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상금 범위 내의 손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위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합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자배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한 사례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3누18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하여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특별채용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누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만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39조 제1항의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3. 15.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4. 10. 7. 선고 2004노4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같은 조 제2항에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금품제공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위 기부행위의 시기와 목적,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같은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래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만일 피고인이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또는 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무는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제공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명목상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더라도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이는 일종의 유상계약이고 일당의 지급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의 약정 없이 D의 도움을 받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 기름값 명목으로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품의 제공을 정당한 대가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의 금지 또는 그 위법성 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1]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의미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의 약정 없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 기름값 명목으로 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대가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경륜·       경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2. 14. 선고 2004노25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C의 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경마·경륜·경정의 경주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A, C 등이 경마·경륜·경정의 경주권 구매대행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경주권 구입비용 전액으로 경주권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로 당첨자에 대해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마치 경주권 구입비용을 입금하면 그 전액으로써 경주권을 구매하여 줄 것처럼 속여 2003. 8. 1.부터 2004. 3. 23.경까지 1,900명으로부터 14,002회에 걸쳐 합계 33억 52,481,195원 상당을 받아 그 중 승자투표적중자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반환한 합계 16억 5,861,459원을 뺀 17억 46,619,736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 C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경륜·경정법위반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와 경륜·경정법위반죄의 죄수관계, 공범관계의 성립 및 이탈·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들도 어느 것이나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2.구 경륜·경정법(2004. 1. 29. 법률 제7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이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의하면 승자투표권 등 발매행위와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한 금전 교부 행위는 각각 금지되는 행위로서 둘 중 어느 하나만 위반하여도 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법 제2조 제1, 2호에 규정된 '경륜' 또는 '경정'이라 함은 자전거경주 또는 모타보트경주에 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법 제4조가 위 '경륜'과 '경정'을 통틀어 '경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법 소정의 경주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적법한 경륜이나 경정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인 데 반하여, 구법 제21조는 경주사업자 아닌 자에 의한 유사행위의 금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구법 제21조에서 '경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하여 반드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행위와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한 금전교부 양자를 다 갖추어야만 구법 제21조의 금지행위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심이 피고인 C 등이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가 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1조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피고인 C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구법 제2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C의 각 상고 후 구금일수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부당이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2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인 1이 피해자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게 원심 판시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평당 2,075만 원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피고인 2가 원심 판시의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피해자 조합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피고인 2 소유의 토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토지를 구입한 점, 피고인 2는 애초에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으나 조합장인 공소외인 등의 설득에 의하여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결정하게 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2의 토지를 구입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행에 의하여 2003. 7. 1.부터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목적이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그에 따른 용적률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받는 불이익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합 측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위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재건축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4.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04. 12. 16. 선고 2004노3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 7층 지상 7층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1. 9. 18. 완공되자, 지상 2층 내지 지상 7층의 총수분양자 508명 중 274명이 2002. 3.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C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결의하고 정관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 징수에 관한 규약을 제정한 후 2002. 4. 20. 운영위원회 설립등기를 하고 2002. 4. 27.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을 제정한 사실, C 상가는 2002. 8.경 개장하였으나 상가 입점률 저조, 상권 미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및 개발비를 제때 내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의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된 사실, 그러자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사의를 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인이 2002. 12. 27.경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운영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C 상가는 2003. 3. 12.경 임시 휴업한 사실,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채무 및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입주자 176명을 상대로 2003. 3.경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76명 중 30여명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그들 역시 다투는 사람들의 소송결과를 보기 위하여 확정된 관리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손상률을 상대로 2003. 3.경 제기한 용역비(관리비 및 개발비) 소송에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집된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 할 수 없고, 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운영위원회의 정관과 개발비에 관한 규약 및 관리비에 관한 규약 등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규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9. 운영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까지 관리비 등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내에 16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점포들에는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가 공동화현상까지 있어 점포들의 매도가 쉽지 아니한 사실, 운영위원회는 C 상가가 휴업한 이후인 2003. 4.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개월간 운영위원회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상가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직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