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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포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와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비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구호비2. 월동·폭염 대책비3. 명절 위문 금품4. 교육 관련 경비5.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대상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포천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제24조에 의거 조사·결정된 차상위계층 세대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세대로 한다.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업무 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감사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포천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 2021.9.15.>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0.1, 2011.4.20, 2019.4.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 2011.4.20., 2021.9.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4.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본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3, 2011.4.20>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보공개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9.15.>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4.2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5., 2023.1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23 규칙 제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1 규칙 제183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1. 4.20 규칙 제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 규칙 제4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15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규칙 제549호)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를 위한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대학생"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30만원2.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5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내용의 사실 및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를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입 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기존에 위촉한 자문단으로 자문 또는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 분야별 3명 이내의 임시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임시위원의 위촉기간은 제2조 각 호의 수행기간에 한한다. <개정 2023.11.24.>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임시위원은 자문 및 정책연구 종료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5조(연구의 의뢰) 위원에게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한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연구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2022.11.16.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시정혁신분권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협의체 설치)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2. 포천경찰서3. 포천소방서4.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포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주요정책”이란 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포천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2.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3. 시정 주요 현안사항4.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5. 1억원 이상 용역사업6.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ㆍ개정 사항7.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포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동사항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709 / 시행일: 20080709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제안 시행일로 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천시제안규칙」에 따라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바.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6. 신혼부부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8.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29.>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포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5.28., 2021.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포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포천시청 게시판,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2021.12.29.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주민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10.30>

제1조의2(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8.12.26., 2023.12.27.>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3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5.28, 2015.10.30>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5.28, 2015.10.30>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8.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5.28, 2015.10.30>9.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10.3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5.10.30>2. 차입금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08.5.28, 2015.10.30>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5.10.3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7.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29.>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29.>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포천시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3.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 기구 화재를 말한다.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포천시 또는 포천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포천시민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 교육 사업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포천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중인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6.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2. 폐기물처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주민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2. 피해주민이 주택을 전부 임차중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4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복구이행 주체에게 지원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30퍼센트 미만 소실인 경우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5.9.19.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포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기능) 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2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1. 관계공무원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24.>⑥ 삭제 <2023.11.24>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되며, 해당 회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1.24.>]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1.24.>]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1.2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11.24.>]

제9조(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3.11.24.>]

부칙 (2003. 10. 19 조례 제3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6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5.28>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3.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포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포천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⑦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3조제2항 중 "과·담당관·소"를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부칙 (2018.7.25. 규칙 제420호) (포천시 규칙 중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4.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3.6.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제목 개정 2013.6.17>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2017.12.27., 2021.3.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 제2호 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월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12.2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월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1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7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포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가.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나.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가.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28.>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팀장 으로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와 「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 12. 28. 조례 제966호>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 위원도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략)<112>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포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1.9.>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등 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장례비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장례비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장례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아동·여성폭력 관련업무담당 과장”을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과장 및 아동·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1.9. 제954호)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포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의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포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라.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구매촉진과 제4조에 따른 구매 협조 요청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상공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