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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8. 10. 29.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9. 1. 10.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 4행의 "갑 제4, 7 내지 20호증, 을 제2, 3, 6, 7, 11, 12호증"을 "갑 제4, 6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6, 7, 8,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서 국내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이 부분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법률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주장의 기계장치공사업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가 국내에서 기계장치공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사업의 종류로 냉·난방장치도매 외에 '냉·난방설비공사'를 명시하고 있고, 2005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충남 아산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2006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경기 양주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공사가 계기가 되어 2008년 ○○○○○의 슬로바키아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및 크린룸 공사, 2010년 ○○○○○의 중국 광저우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를 수행한 이래 2013년 주식회사 ○○○○의 슬로바키아 공장의 크린룸 공사, 2016년 주식회사 ○○○ 슬로바키아 공장의 크린부스 공사(1차 내지 4차) 등 해외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크린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련 설비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으로 운송하며 사업주가 직접 해외로 나가 근로자를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대하여만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수행한 냉·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냉·난방설비공사의 하나로 수행된 이 사건 공사가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망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중등도(moderate)이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였는바, 위와 같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9. 8.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7. 8.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어 '우측 34 5수지 절단상,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3.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4. 29.부터 2006. 2. 17.까지 재요양을 하면서 우 3수지 골수염제거 및 신경종제거술을 받았고, 2006. 6. 27.부터 2007. 1. 22.까지 다시 재요양을 하면서 신경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16.경 피고에게, 제2수지 수장부위의 신경유착 및 감각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2009. 3. 1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2수지 수장부위 신경 유착 및 감각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2수지 수장 부위의 신경 유착 및 감각 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거나, 원고의 우측 2수지 무감각 및 통증, 강직 구축으로 인하여 수술 및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신경박리술과 신경재건술 등 수술방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는 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치료 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치료로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5.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 ○○○○○○○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오던 중 2009. 7. 16.경 근육경련과 전신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가서 'cramp(경련), dizziness(어지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상병이 산재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진료 당시 근경련 및 어지럼증 증상을 주관적으로 호소하였으나 객관적인 신체검사나 검사실 소견에서 이상이 밝혀지지는 않아 발병기전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시 환자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증상과 업무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2) 피고 자문의들
- 특별한 외상 병력 없으며 상기 병명 및 증상은 산재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함.
- 산재와 관련 있는 질병 찾을 수 없으며 산업재해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 자문의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갑 제3, 6 내지 8, 1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의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5. 12. 4.경 상세주소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은 2015. 11. 25.부터 운영되었고, 같은 날부터 ○○○가 주방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1) ○○○는 2015. 12. 21.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는 2016. 3. 14. 출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흉통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 업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여 ○○○에게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업무상 재해인 ○○○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1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피고가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의 보험급여액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규정에서 ‘처분 등이 있음 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통지서를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에 수신인을 원고로 하는 등기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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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우편물을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우체국의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된 등기번호, 발송날짜 외에 위 우편물의 도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우편물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그 발송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사건 식당은 원고의 배우자인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원고는 그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들은 2020. 8.경까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도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하는 등기우편물이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23. 및 같은 달 24일, 같은 해 12. 4., 2019. 5. 21.각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각 그 무렵 배달받아 이 사건 각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일자 무렵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67,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와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경 ○○○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9.경 위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 2018. 11. 29.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1. 18.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가 신고한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가 주장하는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사건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관하여 확인을 한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고 각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확인결과를 고지받는 자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정은 ○○○가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원고는 ○○○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허위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점1)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거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부가적 판단
이 사건 소가 적법할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042,1심-대법원,2021두301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9. ○○ ○○○○ 리조트 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경작업에 필요한 잣나무 묘목을 떠서 옮기던 중 구덩이 안으로 다리가 빠져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아 2019. 8.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일자를 당초신청 시와 달리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무기록에서 외상과 관련하여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위한 ‘부상’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외상성 파열로 진단할 근거는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고 요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할 추체의 골절, 척추 인대 등의 손상 등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임상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8. 6. 19.자 원고의 요추 일반 사진과 요추 MRI 사진을 근거로 하면, 원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는 동 나이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와 그 증상의 정도가 유사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8. 6. 14.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수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각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하지통증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2018. 4. 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2018. 6.초경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인 2018.6. 9 .보다 앞선 시점부터 원고의 요추 부위 통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 ○○○○○마취통증의학과(2018. 6. 14.)
- 2018. 4. 5.경 자동차에 부딪힘. 왼쪽 다리 차가운 느낌이 난다.
○ ○○○○○○○○ 한의원(2018. 6. 15.)
- 약 보름 전부터 좌요추에서 둔부를 지나 하지외측으로 방사통이 있다.
○ ○○○○한의원(2018. 6. 19.)
- 두달 전 교통사고로 증상 발현.

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회 병원 진료를 받았는바, 당시 의료진에게 요통 및 좌측 하지통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8. 4. 5.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한 외에 이 사건 사고를 발병 경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직전인 2019. 8. 19.에 이르러 약 1년 전인 2018. 6. 15. 진료를 받았던 ○○○○○○○○ 한의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고, 해당 진료기록부에는 ‘2019. 8. 19. 환자 진술에 의거 ？ 작년 5월 말경 조경작업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하지방사통까지 퍼졌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앞두고, 위 한의원 의료진에게 ‘조경작업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진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 ‘누적된 허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40%) 및 2018. 4. 5.자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하지 통증(40%)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20%)로 좌측 하지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가 다수 발견되고, 외상성 파열의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앞서 본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표현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일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갈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 4면 2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8면 11행, 10면 1행,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2면 2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은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전에는 신장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와 재요양 진료를 받던 중인 2015. 4. 27. 최초로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간질 및 치매 예방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였고, 거동을 못하여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신체가 쇠약해져, 결국 만성신부전 등 내과적 합병증이 발병되거나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신장병의 발병 원인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구체신염, 고혈압, 당뇨병.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복용 등이 있다. 망인은 200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이 만성신장병을 진단받기 상당한 기간 전에 망인에게 기저 질환이 있었던 점, ②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점, 위 감정의도 '망인이 만성신장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을 검토하면, 이러한 약물이 만성신장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4. 27. 처음으로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만성신장병 3기의 상태로 유지되다가 2018. 1. 8. 만성신장병 5기로 악화되었다. 망인의 경우 만성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항전간제의 부작용으로 신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기존에 진단받았던 만성신질환 자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신질환의 악화 및 부적절한 식이섭취 등이 기존의 만성신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처방·투여된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인 만성신장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만성신장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은 2015. 4. 27.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 외래진료를 받아 왔고, 망인이 2018. 2. 5.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응급실기록지(을 제4호증)에는 '망인이 평소 독립생활 가능하고 잘 걸어 다녔으며 일상 대화가 가능하였다. 내원 1주 전부터 부축을 받지 않으면 잘 걷지 못하고 anorexia(신경성 식욕 부진증) 증상이 있었으며 말이 느려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사들도 '진료기록상으로 보이는 뇌병변으로 인한 망인의 상태를 보면, 망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다'거나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는 있었으나 일상생활은 잘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는 등으로 망인이 상당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나 투병생활이 망인의 만성신부전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거나 만성신부전의 경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0. 7. 16.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져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만성신장병의 발병 내지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16.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2012. 8. 16.까지 ○○○○○에서 보갱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22.부터 2015. 1. 30.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굴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양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3-4-5경추의 경도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개인 고유의 질환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며 이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은 유발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갱내에서 굴진부, 보갱부, 굴진기사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그로 인한 강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점, 원고의 업무가 동작을 반복하거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 및 시공을 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무리를 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통증이 인지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퇴직 후 요양 중이어서 원고의 기존 업무 이외에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약간 악화된 상태(대부분의 관절연골이 아직 관절면을 덮고 있으면서 연골판 파열 양상도 심한 마모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관찰됨)이나, 위병변들의 최종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촉진 정도는높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나)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관찰되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이 노화에 의해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이고, 경추부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연구결과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병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내용에 경추부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위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정도도 경증이라는 소견이다.
다) 원고는 2019. 4. 1.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5. 1. 30. 퇴직한 이래로 약 4년 이상 경과한 2019. 4. 1.경 이후에야 이 사건추가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15. 1. 30. 퇴직한 후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이후에 2017년 및 2018년에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우측 주관 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업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면 위 무렵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 내지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흡연력은 10갑년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일부 의무기록에 착오로 기재된 60갑년을 그대로 받아들여 망인의 흡연력을 잘못 판단하였다.
 2) 망인은 2002년경부터 음료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디젤 차량에 음료를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2006. 6.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수행한 이래 여러 건설현장에서 방수공, 도장공등으로 근무하면서도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하수관거 정비 및 도로경계석 할석 작업 중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 분진 외에도, 아스팔트 절단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흄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방수공 및 도장공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노출된 콘크리트 분진, 산화규소, 프라이머, 유기용제 증기, 우레탄 접착제, 음료 유통업무 중에 노출된 디젤연소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2015. 4. 25.자 ‘응급의학과 기록’(을 제4호증)에는 수기로 ‘60갑년의 흡연력, 2갑 × 30년, 3달 전 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도 “흡연 : 끊었음, 2갑, 1985년 ~ 201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5. 8.자 ‘마취 전 기록지’ 또한 “흡연 : 2P × 30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6. 8.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을 제3호증) 역시 “2갑/1일 30년, 60갑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병원의 2015. 4. 25.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갑 제8호증)에는 망인이1일 1갑, 10년간 흡연(10갑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1. 1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과거 흡연력이 ‘10년 20개비’(10갑년에 해당)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비록 망인의 흡연력에 관한 의무기록 등의 기재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① 2015. 4. 25.자 응급의학과 기록의 기재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간호조사정보지는 망인이 흡연한 기간을 연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점, ② 2015. 4. 25.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 외에는, 각각 다른 일자에 작성된 다른 종류의 의무기록에 공통적으로 망인의 흡연력이 6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흡연력을 6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1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적지 않은 흡연력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업무상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달리 판단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하수관거 등의 정비 작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노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디젤 차량을 이용하여 음료 유통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디젤연소물질에 유의미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젤연소물질에의 노출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년 11월경 ○○동주민센터 앞 도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2006년 6월경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1일, 2007년 3월~4월경 연립주택신축공사에 17일을각 근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관련 유해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는 망인이 위 ○○동 공사 근무 전에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2009년까지 음료 유통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내역 외에 망인이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추단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산업재해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주식회사 ○○○○○○의 전기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7. 21. 피고에게「원고가 2020. 4. 16. 위 ○○○○○○에서 대형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등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경추부의 전반적인퇴행성 변화와 경추 5-6-7번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됨.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 및 양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경위로 보아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하여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사무직인 전기시설관리자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경추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부 MRI상 ① 제5-6 및 제6-7 경추간 미만성 팽윤증, ② 제5-6 및 제6-7 경추간 양측성 구상척추관절의 비후와 이에 따른 양측성 신경공 협착증, ③ 제7경추-제1흉추간 좌중앙부의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소견이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데, 위 ①, ②, ③ 상병은 모두 퇴행성병변으로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거나 급속히 악화되는 병변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라는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대에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40세 이상 대부분에서 노화에 따라 경추부 추간판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44세로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에 해당하고, 원고의 생활습관, 자세, 운동 등 업무 외적인영역에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곤은 2019. 11. 29.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인 2020. 8. 6.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11. 6.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사 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
2)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의 직무보조원인 ○○○이 2020. 8. 6.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송달일인 2020. 8.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서 송달일을 잘못 알려주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심해해양수조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11. 21.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2018. 7. 31.부터 2018. 9. 14.까지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지출한 진료비 합계 261,100원(이하 해당 진료를 ’이 사건 진료‘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4. ‘원고는 2018. 11. 21.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승인상병을 진단받았고, 해당 일자를 재해일자로 인정받았는데,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재해일자 이전의 진료비이고, 그 내역도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진료과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0.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과 다른 좌견부 충동증후군 및 경추 부위 추간판 장애 등에 대한 치료이고, 승인상병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등은 아니므로 2018. 11. 21. 진단된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비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루어진 재해조사 문답과정에서 ‘2018. 3. 30. 어깨 통증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재해일자는 2018. 3. 30.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진료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좌견부충돌증후군’,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재해일자를 MRI 촬영을 통하여 승인상병이 확인된 2018. 11. 21.로 보아 이 사건 진료가 모두 재해일자 이전의 진료에 해당하고, 승인상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1항),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2항),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등을 그 범위로 하는바(제3항), 요양비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관련성에 관하여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6. 14.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팔꿈치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위 병원에서 2018. 7. 31.부터 2018. 9. 14.까지 이 사건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그 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2018. 7. 31.~2018. 9. 8.),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2018. 9. 14.)’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요양비 신청서에 첨부된 ○○정형외과 담당의사 ○○○ 작성의 소견서에도 상병명은‘제5, 6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견부 충동증후군’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승인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승인상병과 좌견부 충동증후군은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서로 별개의 질환으로, 연속되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승인상병과팔꿈치 관련 통증 간에 큰 연관성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좌견부 충동증후군이나 경추나 팔꿈치와 관련된 위 각 상병 역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비 지급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관하여 별도의 요양 혹은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 해당 절차에서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별개의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바로 요양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료와 관련한 진료비 합계 261,100원이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비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539,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21.부터 1992. 3. 19.까지 ○○○○에서, 1992.4. 7.부터 1995. 6. 24.까지 ○○○○에서, 1995. 5. 9.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에서, 2009. 3. 12.부터 2012.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좌측 주관절 석회성 힘줄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12. 13. ○○○○병원에서‘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우측 및 좌측 슬관절 MRI에서 골극의 형성이 있고관절연골결손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 소견 인정되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 작업, 지주재운반 및 시공 작업, 경석 및 탄 처리 작업, 삽과 오함마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지뿐만 아니라 하지에도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광업소 재직 당시부터 이사건 상병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 외에는 영향을 줄만한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양측 슬관절은 Kellgren-Lawrence grade 1기에 준하는상태로 일종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며, 이는 60대 일반 남성에게도 보이는 대칭성 초기 병기로 일반적인 노화에 비해 악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보존적 치료 범주 가능한 범위’라는 소견이다.
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 작업, 지주재 운반 및시공 작업, 경석 및 탄 처리 작업, 삽과 오함마 작업 등을 하는 수행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기승인 상병 부위인견관절, 주관절 등에 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슬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부담이높은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광업소 재직 기간 동안에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2. 12. 31.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요양 중인 2019. 12. 1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 만 67세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및 그당시 원고의 연령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으로 2015.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파이프 절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 3. 12.경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21. 1. 28.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업무 중 무거운 철판 등의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3, 5, 6, 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15년경부터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사상 및 용접공으로 합계 약 2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 내용 중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등 신체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지만 그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근무 기간도 2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전체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의 경우대부분 선천적 개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의 경우 업무와의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지 않고 근무년수가 길지않아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진료기록 감정서 사.항). 그리고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결론 내기 어려우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다(위 감정서 자.항). 또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급성으로 증명될 수있는 영상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신체감정서 5.항).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 위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이나 견해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6. 1. 06:05경 주소생략 앞 교차로에서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에서 ○○장례식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위 사고로 원고는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을 입었는데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 추가로 ‘추간판 탈출, L5-S1(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1. 1.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2019. 6. 1.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였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을1호증 2면, 갑2호증). 그러나 을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수상 이후 응급실 내원시와 신경외과 입원 중 요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고요추 관련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 측 자문의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추가상병은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인 2018. 9. 7.경 및 2018. 11. 29.경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제시한 바 있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기록상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소견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요추 부위가 전반적으로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힘들겠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위 재결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의 의학적 소견들보다 신뢰성이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647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차량운반, 세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9. 2. 18.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 세차 작업, 부품 운반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3.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0. ‘①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이고, 업무 중 사고 차량의 픽업이나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탁송 등 업무는 주로 운전으로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② 세차 작업이나 차량부품을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작업의 작업량, 작업 빈도,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작업 비중 중 차량 세차 부분은 45%, 일반 부품운반은 5%로 어깨에 부담을주는 업무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처럼 원고의 경우 ‘차량 세차 작업, 부품 운반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2011. 3. 7.)하기 전인 2009. 11.경 이미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1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10. 12.부터 2011. 5.까지 상세 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으로 4회에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퇴행성 변화 등에 따른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 영상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상태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일 연령대사람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퇴행 정도로 판단되는지 여부.
 -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분명한 건의 파열은 있으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아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 정도임.
 ？ 원고는 2011. 3. 7.부터 근무를 개시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09. 11.부터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어떠한지 여부.
 - 2009. 11.부터 진료받은 내역과 병력을 참고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개인적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차량의 픽업이나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탁송 등 운전업무는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 자문의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어깨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부터 ‘○○○배달대행’이라는 상호의 사업장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7. 5. 21:4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생략 앞 교차로를 ○○○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가락의 골절(오른쪽 다섯 번째), 요천추 횡돌기골절(오른쪽 L3), 무릎찰과상(오른쪽 아래다리), 팔 찰과상(왼쪽 팔꿈치)’ 진단을 받고는 2020. 8.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재해경위, 사업주 사실확인원, 의무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서류일체를 확인한 바 원고의 오토바이가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우측에서 청색 신호에 직진하는 상대방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결과 사고원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신호 등의 위반’의 중과실에 해당되어 원고가 가해자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시 20분 내에 음식배달을 완료해야한다는 업무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급하게 운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가 교차로를 완전히 지나는 시점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뒷바퀴 측면을 추돌한 것이어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9. 3.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8926호 사건에서 위 조항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서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에 의하면,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혹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기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고발생장소 및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사고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4)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의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2018. 5.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6. 17. 저녁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다. 18:30부터 20:20경까지 이어진 1차 저녁식사 자리에는 총원 8명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하였고, 20:30부터 22:00경까지 이어진 2차 당구장 자리에는 위 7명 중 3명이 참석하였다.
다. 소외1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였는데, 위 나.항 회식의 2차 자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22:59경 생략 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소외1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6. 19. 15:25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2차 당구장 자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어 1차 저녁 식사 이후 당구장 참석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채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1차 저녁식사까지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보고, 그 종료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에는 총 8명이 근무하고 1년에 2~3회 회식을 한다. 사건 당일에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였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1차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다. 1차를 마치고 참석자 중 최선임인 소외2 부장(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최고직급자에 해당)은 참석자들에게 '희망자에 한하여 2차를 진행하되 술자리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볼링장과 당구장 등이 거론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몇몇이 불참하고 남은 3명(소외2 부장, 소외3 과장, 망인)이 당구장에 갔다. 2차 당구장 비용은 16,000원이 지출되었고, 소외2 부장이 결제한 뒤 다음날 이 사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다. 위 당구장 비용과 1차 저녁식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고, 대표이사는 이를 승인하여 회사 복리후생비로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증인 소외2은 2차 회식에 대해 미리 대표이사에게 언급을 하였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소외3은 '2차 비용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개인 결제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확인 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평소 회식이 드물었던 사정, 회식자리가 2차로 이어진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최종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2차 당구장 자리도 대표이사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회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망인의 퇴근 경로는 평상 시의 퇴근 경로와 같다. 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였다. 망인은 1차 저녁식사 장소에 소외2 등과 같이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어 2차 당구장 자리에도 도보로 이동한 뒤, 동료들과 헤어지고 도보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장소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평소 회식이 없는 날에도, 1차 저녁식사까지만 참석을 하였어도, 2차 당구장 자리까지 참석한 경우에도 망인은 출근 시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 위치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한 것은 같다. 평소와 달라진 경로는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기 이전에 도보로 1차, 2차 장소를 거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2016. 11. 2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인 186,286원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6. 11. 24. 및 2017. 11. 10. 원고에게 합계 40,051,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아닌 원고의 실질 평균임금을 기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 그 취지와 목적 등이 개정 전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과 같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정하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이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이 된 것으로, 그 금액의 산정 또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을 제2호증)를 보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족위로금을 장해위로금과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수준을 기존 유족위로금 수준, 진폐로 인한 사망 확률, 미래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장해위로금 수준에 평균 임금 상당액의 156일분(종전 유족위로금의 20%)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을 제1호증)에도 '진폐재해위로금은 미래에 받을 것(유족위로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균 개념으로 보상방법을 바꾼 것이고, 생전에 받고자 하는 진폐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제도의 취지가 바뀌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 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족위로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은 맞으나, 그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만연히 기존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근거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문언을 벗어나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