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1. 함안 화천농악(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3호) <개정 2024. 5. 10.>2. 함안 낙화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3호) <개정 2024. 5. 10.>

제3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함안군 칠북면 화천1길 142. 함안 낙화놀이 전수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277-13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 5. 10.>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개정 2024. 5. 10.>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개정 2024. 5. 10.>4.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5. 10.>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10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체험료 등)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수관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료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계유산업무 담당 과장”을 “문화유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행정·교육·언론”을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으로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②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55조의2제3호제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하고,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등록 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57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③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④ 함안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며,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⑥ 함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⑦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⑧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⑨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 함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⑫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⑬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