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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6. 선고 89나6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5점, 같은 변호사 조영황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원고 1이 1986.4.8. 피고들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이율은 월 3푼, 차용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1987.8.20 피고들과 위 차용원리금의 변에제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되, 1988.4.21.까지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1986.4.8.부터 위 기일까지의 월 3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합산액을 정산한 금 120,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7.8.20.자 약정과 이에 따른 위 등기는 비록 명목상으로는 대물변제와 환매권유보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등기에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원고들이 여전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환매기간의 종료시까지 차용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예약당시인 1987.8.20.경위 각 부동산가액의 합계는 금 114,287,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가액은 위 차용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4.9.부터 1988.4.21.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에서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금 35,623,287원을 합한 금 105,623,287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환매조건부 매매로서의 효력은 없고 다만 위 차용원리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약정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30,400,000원으로 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였으므로 위 감정가액에서 위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위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넘지 아니하므로 위 환매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지 제1목록 기재 제 2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3. 근저당권자 소외 동 단위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제8부동산에 관하여 1981.5.28. 및 1985.12.3. 각 근저당권자 위 조합,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금 6,400,000원 및 금 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위 약정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민법 제607조에서 말하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예약당시의 그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시가에서 그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예약이후 대물인 재산권을 이전할 때까지 또는 그 이전후에도 차주가 제3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607조의 규정취지는 대주(貸主)가 차주(借主)로부터 채권의 원리금합산액(이하 채권액이라고 한다)을 상회하는 가액의 재산을 대물반환 받음으로써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허용치 않으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가액을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주의 재산에 제 3자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재산가액중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현존 피담보채무액 상당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주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민법 제607조에서 말하는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가액은 대물반환 예약당시의 가액을 말하므로 예약당시에 제3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이 대주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그후 차주가 제3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재산가액이 대주의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민법 제60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현존 피담보채무액을 심리하여 예약당시의 재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민법 제60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법 제607조의 규정 취지는, 대주에게 채권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허용치 않으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재산의 가액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가액을 뜻한다고 볼 것이므로, 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존 피담보채무액 상당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차주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위 법조 소정의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8구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에 송달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83. 1. 31.이후인 1987.10.28.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한 채권신고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중복과세처분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통지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90.1.24. 자 90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윤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20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제소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생산제품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물품대금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자 그 채권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그 판시와 같이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1의 관여하에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잔액 금 43,612,215원 중 당시 원고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미수금채권 금 17,057,705원을 소외 2가 인수케 하여 그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는데도, 위 소외 2가 그 중 금 6,714,990원 만을 입금시키자 그 나머지 채권 금 10,342,715원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와 그 보증인 소외 3, 소외 4로부터 위 대리점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미리 발행, 교부받아 있던 판시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그 상당액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대리점 양도시 확인된 미수금채권은 위 소외 2가 피고의 동의하에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금의 원인채무인 자신의 보증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는 위 소외 3의 항변이 배척된채 피고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한편 이와 별도로 동일한 위 미수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위 소외 4를 상대로 그 상당액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 회사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후 상고기각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위 소외 3을 상대로 판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 회사나 그 피용자가 위 미수금채권이 원고로부터 위 소외 2에게 면책적으로 적법히 인수되어 소멸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워 부당하게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 회사가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등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회사가 위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뒤 관련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가 위 소외 3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그를 대위하여 그 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관련소송에서 확정판결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정만으로 당초의 사건에 있어서의 제소나 동 판결에 기한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정만으로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제소나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뒤 관련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2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7.7.2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주소 생략) 대 86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화단 및 장독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1984.7.15.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점유하다가, 위 소외 2가 1989.5.15. 원고에게 위 (주소 생략) 대 86평방미터를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까지 인도하여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1975년경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소외 2가 1987.7.23.의 경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위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13. 선고 89나10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88.2.22.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1989.10.17.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곳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게 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성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4. 선고 89나4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때에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1982.6.8. 선고 81다13,14; 1982.11.23. 선고 81다372; 1983.6.14. 선고 83다카239,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소외 1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하였고, 같은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항측도(航測圖)와 조사한 결과 그 중 골짜기 부분에 대한 등록측량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감안하여 그중 평지쪽을 기준으로 당해 임야도와 대조하여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지적측량은 그 기초점 선정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감정인의 이 사건 측량감정의 경위나 방법이 그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감정결과에 소론과 같은 오차가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같은 소외 2의 그것을 취신하여 그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들이 원고 소유의 판시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경계침범 여부에 관한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감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감정도면이 당초 제출된 감정도면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 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8구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2 내지 제8.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77필의 토지와 9동의 건물을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56필의 토지와 3동의 건물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답 등 6필지는 원고가 이를 매도하기에 앞서 그 남편인 소외인이 위 보정리에 설립하기로 계획한 신갈고등학교의 부지 등으로 출연하려 하였으나 위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타에 매도한 것이고, 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1986. 1. 15.부터 1988. 1. 22.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주소 3 생략) 임야 등 8필지를 매수하여 이를 위 소외인이 1987. 5. 28.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위로학원의 군포고등학교 학교부지 등으로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등을 위 군포고등학교의 건축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가진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고 그로 인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부동산중 상당부분을 학교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당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여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수와 규모는 매수의 경우 총39회에 걸쳐 토지 77필 면적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면적 합계 1,580평방미터이고, 매도의 경우 총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면적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264평방미터에 이르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도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으로서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써 그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원고가 10여년 동안 39회에 걸쳐 토지 77필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합계 1,580평방미터를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합계 264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이 되고,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위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 위 매매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4. 선고 88구18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년경 경남 김해군 대저면 대저리 소재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인 1978.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군 소재의 농지와 임야, 경남 김해시 소재의 농지, 부산 소재의 농지와 대지 등 70여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토지 10필은 1985년에 토지 22필은 1987년에 매도한 사실, 위 매도된 토지 중 1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이를 보유한 기간이 모두 1년 내외이고 그 개별적거래단위는 대부분 2필 이상으로서 원고가 1985년에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금 3,915,540원 임에 비하여 같은 해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31,343,070원이고 1987년에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51,112,836원인 사실,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중인 20,000여평의 토지는 그 취득을 전후하여 투기성거래가 많았던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작 대리경작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작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보유하는 영농기계는 경운기와 이양기 각 1대 뿐으로서 위 토지의 보유는 계속적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후일의 처분에 대비한 부차적인 사용수익에 지나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소요된 자금은 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도 대부분은 위 매매대금에서 충당된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목적물의 위치, 취득자금의 조달방법과 원고의 현재의 부동산보유현황, 위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과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득금액과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는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소득은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판시 김해군 (주소 1 생략) 임야,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답, 김해시 (주소 3 생략) 답, 부산 부산진구 (주소 4 생략) 대 등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의 위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매매가액결정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의 적부(소극)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나5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민법 제54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소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한 앞서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결국 기한이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위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최고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되고 또 이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10,499 판결(병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위 법 제1조 참조).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후진 운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부 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185.000원 상당) 손괴를 했다는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판시 주차장 관리인인 공소외 박문근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피해자)을 만날려고 하였으나 그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박문근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 주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면, 운전자로서위 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나.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6. 선고 90나25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급여 규정에서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 기초에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는 이상, 그 퇴직급여 규정이 위법한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공사의 경우 위에서 본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보수규정 어디에서도 평균임금을 정의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급여 규정에 맞기고 있으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면(개정전의 효력있는 갑제8호증의1 퇴직급여규정에 의함)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해 산출토록 했고, 월봉의 뜻에 대해서는 제3조 1호에서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했지, 위에 본 급식비 등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니, 월봉을 뜻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평균임금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위 급식비 등도 그 성질이 임금인 이상 이도 평균임금(월봉)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급식비 등을 빼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을 수 있다해서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퇴직금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7.8.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고, 그 세부사항은 피고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으며(취업규칙 제44조) 위 규칙에 의거해 1978. 1. 1. 복지후생규정이 마련되었고, 동 규정 8조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퍼센트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퍼센트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않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해 학비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지급된 학비보조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5조 제5호는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 등을 건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9조,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54조 내지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물의 표시, 살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위 건축법 조항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벌칙에 있어서도건축법 제55조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광고물단속법 제7조는 벌금 이하만을 정하고 있다)원심이 피고인조재둔이 허가없이 판시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3미터 높이 약 28미터 규모의 광고탑을 각 설치한 판시 사실에 대해 위건축법 제55조 제5호,제49조를 적용처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위 광고물단속법 조항 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견해 에 불과하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건축법 제49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가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등이나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건축법 제49조,제55조 제5호,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 구 광고물등관리법 조항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양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나1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므로, 위 상법의 규정들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사건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 상법상의 위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면책배제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한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경우 이는 손해보험에 유사한 것이어서 통합공제약관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권판결불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나6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광고란에 어음할인업자로 되어 있는 연락처에 찾아가, 사채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들자 마자 전주(錢主)에게 가서 현금과 교환해 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하였고, 피고는 성북경찰서에 사기(네다바이)신고를 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이유로서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약속어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참조), 위 신청을 받아들여서 한 제권판결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위 네다바이 당하였다고 하여 사기, 편취당한 것이 아니고 도난, 분실에 가깝다고 보아 제권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네다바이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접수증사본이나 어음수표사고신고서 사본이 소론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법률상 고시최고 절차를 허가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약속어음을 소위 "네다바이" 당한 후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음을 공시최고신청의 이유로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사체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아들자 마자 전주에게 가서 현금과 교환하여 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소위 약속어음을 "네다바이" 당한 경우,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유로서 위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약속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소정의 불복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가야해운 주식회사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457,321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6.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타수로 승선한 주빌렌트호가 미국 휴스턴항에서 하역작업차 정박중이던 1989.6.5.02:00경 위 선박의 2등 갑판원인 소외 2가 인근술집에서 술을 과음한 채 승선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당직근무자인 위 원고를 칼로 찔러 복부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소외 2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소외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으로, 피고는 1987.9.3. 선주인 위 리지위크사와 위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위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 위 선박에 승선시키면 위 리지위크사는 위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 등에 대한 급료, 수당 등의 지급과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도 위 리지위크사가 부담하고, 피고는 다만 위 리지위크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하여 선원 등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 해결 등 선원을 위한 일반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위 리지위크사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게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9.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위 선박에 승선중 앞서 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계는 소외 2와 위 리지위크사 사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오세화 박민수

선주가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원들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원들에 대한 급료지급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주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선주로부터 수령한 급료 등을 선원들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선원을 위한 일반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선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선원관리대리점은 사실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을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선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5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은 1985.11.26.경부터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연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87.4.29.경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소 외 임창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이 그 권한 밖의 일인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는 설사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다면,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1. 선고 89나4181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특히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1, 원고 3 등과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답 1,037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할청의 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계약을 유효로 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해약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이 됨으로써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위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토지거래허가의 성질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매매계약추인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답 720평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매매계약이 예비계약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에 불과하며(피고는 원심에서 위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 1, 원고 4의 2인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된 경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허가가 당연무효이어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88구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서를 1988. 4. 20.에 수령하고 같은 해 5.18.에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제6항,관세법 제38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제6항,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12항,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제44조,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도과태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거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가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한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소가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설시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제6항,관세법 제38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제6항,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12항,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제44조,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24. 선고 89나19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던 소외 1의 처로서 역시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소외 2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등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당국의 1980.9.27.자 조치(소위 "9. 27조치")에 순응하여 그 무렵 대부분의 소유 부동산을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고하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1981.12.31. 그 부동산중 일부인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각각 같은 해 12.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4,000억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은행이 1984.6.30.경 위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 회사와 위 소외 2 등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그들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 2는 같은 해 7.25.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피고 1은 같은 해 8.20.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위 은행이 판단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원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위 은행에게 각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은행은 위 각 부동산을 서둘러 직접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위 1984.7.25.에,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같은 해 8.20.에 원고 회사에게 이를 각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4호증의 1,2와 갑제5호증의 1,2,3의 기재를 보면 피고들이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호가 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귀행이 임의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그 처분방법, 절차, 가격은 귀행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처분위임장을 써준 것이 명백하고 그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피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은행의 주식회사 삼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은 확실하나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식회사 삼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이 피고들의 위임에 의한 적법한 것은 물론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삼호에 대하여 그 부동산 매각대금 상당을 변제자로서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심은 조흥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각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은행에 써준 처분위임장은 은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은행이 그 부동산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원심인정과 같이 채무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피고들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만일 위 은행이 이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할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그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변제받고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면 은행이 그 부동산을 시가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와 대비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그 증여를 무효라고 할 것은 없을 것이다).
 위 은행이 채권의 변제와 관계없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로로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하였더라도 그것은 위 처분위임장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심은 피고들이 위 은행에게 써준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치고 은행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경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22. 선고 90노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이 제1심판시 1의 파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제4조 제1항,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아닌 자가 메스암페타민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등 같은 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할 것이며(1989.4.1.법률 제4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도 같다고 보여진다),의약품의 제조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로서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액체 히로뽕은 미황색 액체상태로서 이를 법랑대야에 담고 수일간 알콜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한 이른 바 제3차공정을 거쳐 판시 백색 고체상태의 완제품을 추출하게 되고 그와 같이 가열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소요되며 그 추출전에 비하여 물질의 성상은 물론 성분구성비율 등도 같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소론 액체 히로뽕이 메스암페타민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하여도 그로부터 위 완제품인 히로뽕을 추출한 판시 행위 역시 의약품의 정제가공행위로서 같은 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의 위액체 반제품 히로뽕이 판시 1의 가항 기재 히로뽕 완제품 50키로그램을 제조할 때 함께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박세우가 위 히로뽕 완제품 50키로그램을 제조한 후 위 액체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들이 아닌 공소외최병남 등이 히로뽕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판시 1의 파항 기재와 같이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판시 1의 파항 범행이 판시 1의 가항 범행과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1의 파항 범행에 대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을 적용하고 이를 위 1의 가항 범행 등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환 김용준

가.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의 죄수(=경합범)

가. 의약품의 제조란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수일간 알콜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한 이른바 제3차 공정을 거쳐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는 그와 같이 가열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소요되며 그 추출 전에 비하여 물질의 성상은 물론 성분구성비율 등도 같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의약품의 정제가공행위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 아닌 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이서울대학교부속병원 관리부원장으로서 위 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판시 환경보존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같은 법 제66조 및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위제66조는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제66조 각호의 1 등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서울대학교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경영 관재 및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실제로 판시와 같이 위제66조 제1호에 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같은 조문을 적용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거기에 위제66조 및제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 바,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위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이혼 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7. 선고 88르3727(본심),3734(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87.5.경부터 피청구인과 교제하던 중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 줄 목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1987.8.25.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의 병명이 자궁근종으로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산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본심)에 대하여 원심은 피청구인이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그 채택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거대자궁근종, 좌측난소종양 등의 병명으로 1987.9.1. 수원시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술, 좌측기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위 수술 1주일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하여줄 목적으로 피청고인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임신불능이 판명됨으로써 그 사유가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갈등이 생겨 청구인의 요구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피청구인측에서 호적상 이혼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소송을 통하여 혼인무효심판을 받아 해결키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심리중 위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부적법 각하되고 그러던 중에 협의이혼상의 신고기간도 도과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혼인신고후 처인 피청구인이 출산불능이라거나 피청구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한들 반심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혼인의 해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7.5.경 중매에 의하여 청구인을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같은 해 6.경에는 양측부모에게도 서로 인사를 드린 후 같은 해 7.27.경부터 서로 남녀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던 중 피청구인에게 임신증상 등 몸에 이상이 생겨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그런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이 임신불능이 됨으로써 그 사실을 안 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여 앞서 본 협의이혼절차 및 혼인무효확인심판절차를 거쳐 결국 이 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청구인측에서 위와 같이 혼인을 반대하는 이상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를 인용하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금 3,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혼인이 파탄된 주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라맨션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이를 경계로 북쪽부분인 관리사무실과 남쪽부분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중 경계 선부근에 설치된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를 특정하여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복도및 변소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중간벽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복도및 변소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을 뿐 그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복도 및 변소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시공목적, 용도및 그 실제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건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경락 받았음을 이유로 위 부분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중 일부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특정부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북쪽 건물인 관리사무실과 남쪽 건물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중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변소 및 복도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 전부에 대한 경락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중간벽의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복도와 변소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소유권확인의 소 중 위 나머지 남쪽 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4. 선고 89나13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 선고 90노4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일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대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태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8.30. 선고 90노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판시도로의 중앙선 위를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50미터 앞쪽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이어서 위 트럭을 바짝 뒤따라 운전해오던 공소외 이진섭의 운전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달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