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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1. 20. 13:30경 위 골프장에서 동료직원과 함께 침목 하차 작업을 하다가 침목이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개방성 오염상처(1, 2, 3, 4족지), 좌측 1, 2, 3족지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7. 5. 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9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족근관절과 족지관절의 운동장애 및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0. '상병의 재발이나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단지 운동장해 및 통증에 대한 단순 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7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 치료종결하고 며칠 후부터 종전보다 더 심한 통증과 함께 좌측 발목부분이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복합국소동통증후군이 합병되는 등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는데,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교감신경차단술 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등
- 좌측 1, 2, 3, 4족지 개방성골절로 치료 후 족근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에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예정이고, 치료예상기간 2007. 6. 15.부터 2007. 6. 30.까지 16일간이다(재요양신청서).
- 좌측 족지 및 족관절에 심한 구축의견 보이며 관절운동범위의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갑 제2호증).
- 현재 사고 후유증에 대한 정서적 부적응이 심한 상태이며, 우울, 위축,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갑 제4호증).
(2) 피고의 자문의
-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에 상병명의 재발이나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단지 운동 장해, 통증에 대한 단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뿐이므로 재요양신청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상병의 악화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 좌측 족부 내반변형에 대한 특기할 만한 치료의 필요성이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천비골 불안정 손상과 연관된 소견은 최초 수상 및 수술적 치료와 연관된 해당 부위의 자극상태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서도 특기할 만한 치료의 필요성은 없다.
(3) 관련사건의 감정의(○○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
- 자각증상으로 좌측 족부의 동통과 감각이상, 타각증상으로 좌측 족관절 및 족 지 운동제한이 있다. 근전도 검사상(2008. 7. 22.) 미약한 정도(거의 회복됨)의 심비골 신경손상의 흔적이 있고 좌족관절 이하의 장기간 운동부족으로 인한 골주사 감소 소견이 있다. 합병증 발생 후 현재까지 ○○의료원 등지에서 치료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 물리치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동적 족지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은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족관 절의 수동적 운동범위제한 등은 관절침범이 없어 정상까지 회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의 증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 현재 정상 보행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원고가 재요양방법으로 신청한 족근관절 및 족지관절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원고에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자문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족지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이 영구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거나 치료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당초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명 및 치료종결 후 지금까지 경과된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통증호소에 따른 약물치료와 관절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만으로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9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3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1. ○○병원에서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아오다가 2006. 12. 13.경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 2007. 1. 9.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으면서 '대동맥류, 뇌경색, 부분 시신경손상, 대동맥 판막부전'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1. 원고가 입사 이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업무를 하면서 격주 근무교대, 사납금 문제, 장시간 운전이나 교통사고 위험 노출, 승객과의 시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제4호증, 을 제3, 8, 9, 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 또는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이른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2003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당뇨질환관리, 기타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래 2004년~2006년까지 건강검진에서도 매년 심전도이상 고혈압성 심비대, 심전도 이상소견(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고혈압성 심장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기타 형태의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울형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진단하에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② 대동맥 판막부전은 류마티스성이나 퇴행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의 자연경과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심장초음파 소견상 대동맥 판막폐쇄부전의 원인은 선천적인 이엽성 대동맥 판막으로 추정되고, 뇌경색, 부분 시신경 손상은 그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대동맥 판막부전의 발병원인은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의 선천성, 노령에 따른 변성, 전신적 질환에 따른 대동맥판막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경우이고, 일반적 악화원인은 원인질환의 악화 및 대동맥 판막 부전에 의해 시간적 경과에 따른 좌심실 구혈율 저하와 좌심실 확장에 따른 악화이며, 원고의 경우 2006. 12. 경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경과 관찰 중 당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장용 상자를 제조하는 소외 ○○포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7. 9. 22. 제품을 차에 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2008. 8. 10.경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전위증, 마미 증후군,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2.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1996. 9. 30.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중량물인 포장용 상자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 척추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전위증, 마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요양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1년 정도 근무하면서(근무시간 08:00-18:00, 주 6일 근무) 포장용 상자 묶음을 여러 개씩 운반하여 2.5톤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또한 때때로 골판지 생산과정에서 그 보조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07. 9.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8. 10.경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8. 12. 제4-5요추간 인공삽입물 및 후방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요추 전위증은 요추의 척추체가 그 아래 척추체에 비해 전방으로 전위된 것으로 선천성 이상 퇴행성·외상·수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마미 증후군은 제3요추 이하에서 나오는 신경근 다발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부위에 발생한 종양 심한 추간판탈출증 외상으로 발생하는 점, ② 원고의 2008. 8. 10.자 MRI 검사상 제4요추의 척추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위증, 제2-3,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5요추체의 퇴행성 변성 등이 관찰되고,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형 및 작업내용만으로는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서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1회의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71,2심-대법원,2010두1989,3심
【주문】1.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18. 17:00경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절단기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이 우측 손가락을 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불완전 절단, 우측 제2수지 지신경의 완전 절단, 우측 제2수지 깊은 굴근건 및 얕은 굴근건 절단' 진단을 받고, 자신이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2008. 2.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주의 동거 친족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하여진 시간에 소외 업체에 출퇴근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상품의 주문·접수 및 제품 제작, 상품 포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근로의 대가로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임에 명백한 바, 피고가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의 아들이라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업체는 ○○시 이하생략에서 목상자 등을 제조하는 곳이며, 그 사업주는 소외2이고, 원고는 소외2의 아들이다.
(2) 소외2은 위 업체가 있는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결혼전부터 위 건물의 4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7. 5. 6. 결혼하였다,
(3) 원고는 결혼 전부터 여유 시간이 생기면 소외 업체에 나가 아버지의 일을 도와 주다가 결혼 이후인 2007. 5.경부터 상시로 소외 업체에 출퇴근하면서 소외2의 지휘 감독하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상품의 주문접수, 제품 제작, 상품 포장,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4) 원고는 2008. 2. 18. 17:00경 소외 업체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이 우측 손가락을 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5) 원고는 결혼 이전에는 소외2 또는 그의 처인 소외3로부터 월 40만원 정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았으나, 2007. 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는 매월의 3 내지 5일 무렵 매월 1,500,000원씩을 송금받아 왔는데, 그 송금 명의인은 '소외2, 소외3, ○○○○○○○, ○○○○'로 표시되어 있었는바, 특히 2007. 12. 5. 송금시에는 '급여○○○○'라고 송금인이 표시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사고 이전 소외 업체는 소외1만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원고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결혼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 2007. 5.경부터 소외 업체에 상시 출근하여 사업주인 소외2의 지휘·감독 하에 소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2 또는 그로부터 금원 지급을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그의 처인 소외3로부터 매달 1,5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라기보다는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2007. 12. 5. 송금시에는 급여라고 통장에 표시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소외2의 아들이라거나, 원고가 매달 받은 돈의 일부 송금인 표시가 소외 업체가 아니고, 원고 및 소외2 등이 산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입사일자를 위 인정과 다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를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2. 17. ○○초등학교 교장실 인테리어공사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벽에 합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1차 재해'라 한다)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6. 10. 12. ○○아파트 실내 주방 창 철거작업 중 1.5m 높이의 싱크대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2차 재해'라 한다)로 허리통증이 더욱 심하여져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30.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5. 1차 재해를 입었음은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내원하였으므로 치료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하고, 2차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했음이 확인되므로 요추부 염좌는 인정하되,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 확인 결과 팽윤이 관찰되어 재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증일 가능성이 높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재해 이전에 척추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가 이 사건 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1차 및 2차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원고의 제3-4-5요추간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 소견이거나 추간판 섬유륜의 퇴행성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골극형성 등으로 급성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추락사고가 일정부분 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추락사고의 기여도를 10%, 추간판 변성, 퇴행의 기여도를 90%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45,2심
【주문】1.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4.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쿨링타워 위로 올라가 비닐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발꿈치 종골 분쇄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요추부 염좌, 턱의 좌상 및 열상,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19.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다리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측 다리의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여 제11급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서 (○○정형외과의원)
상기 환자는 좌측 종골 분쇄 골절 진단 후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가료를 한 환자로 현재 보행시 파행 및 완고한 동통을 호소함.
(가)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외번 각 0도 (총 15도)
(나) 좌측 중수지절관절 제1지 : 배굴 15도, 척굴 10도
(다)좌측 근위지절관절 제1지 : 배굴 10도, 척굴 5도
(2) 피고 자문의 소견서
(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환자 및 엑스레이 확인) :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총 70도)
(나) 좌측 족관절에 완고한 동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우측 제5족지 운동범위 : 배굴 0도, 척굴 10도
(라) 우측 1, 2, 3, 4 족지의 경우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 높지 않으며 실제 운동 범위 등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특진의 소견서 (○○병원)
현재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대번 변형소견이 잔류하고, 엑스선 검사 소견상 거골하 관절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사고시의 엑스선 소견상 거골하관절의 관절면 손상이 심함.
(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총70도)
(나) 우측 제5족지 : 우측 제5중족골 경부 골절 부위의 골유합과 정복 상태는 양호함. 제1, 2, 3, 4 족지는 거의 정상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4)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 병력 및 본원에서 검진한 바에 의하면, 좌측 종골부 및 우측 족부 등에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현재 좌측 족관절부 운동장해 소견이 있으나, 우측 족지는 골절 소견으로 인한 운동제한 소견은 없음.
-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배굴 0도, 척굴 20도, 대번, 외번 각 0도로 총 20도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향후 부분적인 호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측 제5족지 등의 우측 다리 부위에는 별다른 운동제한이 없고, 후유증도 없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2) 그런데, 피고 자문의 및 특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7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①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15도 내지 2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장애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호전시점 및 호전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 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나이가 67세의 고령이고, 사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치료종결 후로도 1년 이상이 지난 사정에 비추어 장해상태는 고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5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8.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3. 20. 07:30경 업무 중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왼손에 화상을 입은 다음 손을 씻기 위하여 물탱크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일과성 뇌 허혈성 발작(임상적), 좌측 팔 및 손 열상 화상' 등으로 진단받았고, 2007. 3. 21.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상박부 및 좌수부 화상(2도), 좌측 대마비(움직 일 수는 있으나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로 진단받은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마비 증세가 심해져 2007. 3. 22.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왼손 화상,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8. '왼손 화상,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1996. 3. 15. 소금제조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일 천일염(무게 30kg) 50포대를 들어서 물탱크에 붓고 소금 녹은 물이 솥에서 끓어 재제염(꽃소금)이 생기면 삽으로 건져 놓아 완전히 탈수시킨 후 포대에 담은 다음 적재해 놓았다가 차에 싣고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 시간은 통상 05:3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23:00~24:00경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업무량이 많은 때여서 며칠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2007. 3. 20.경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 ○○의료원장(사실조회)
최초 발병일은 2007. 3. 20.경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결정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그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피고 자문의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뇌혈류 변화를 야기할 만한 심한 외상이 아님.
 ○ 이 사건 상병과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임.
(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07. 3. 22.자 MRI상 우측 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의 소견임. 뇌경색이 발병한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에 의한 뇌경색 또는 소와 뇌경색(작은 동맥이 변성되어 막혀 발생)일 가능성이 큼.
 ○ 65세의 고령도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됨.
[인정근거]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의료원장, ○○○○ 및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단순작업으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가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며칠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으나 며칠 동안의 야간작업만으로 원고에게 과도한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등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왼손 화상이나 다발성 타박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는 65세의 고령이었는데 65세의 고령은 이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된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4.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사를 하청받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8. 2. 18. 15: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도장의 보조업무를 하던 중 20층 옥상에서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려오던 중 계단 중간에서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19층 바닥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3. 18.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4. 의학적 자문결과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2006. 2. 18.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연장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의 목격자도 없고, 원고가 지시한 작업내용은 도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외부 밧줄의 결속상태를 감시하는 업무로서 연장통 등 자재운반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정형외과에서의 X-ray촬영 결과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의 기왕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및 소외1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7. 12. 6. 부터 일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날 이외에는 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기능공을 보조하는 일용 도장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2. 18. 15:00경 20층 옥상에서 외부도장 작업자들의 보조업무(밧줄이나 연장 등을 내려주거나 결속상태를 감시 하는 업무)를 한 후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부계단을 내려오던 중 19층 계단 중간 넓은 부분의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 ○○○○의 현장소장인 소외1에게 연락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현장에 온 후 그날 현장소장의 차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통원치료에도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2008. 2. 25. CT촬영 및 그 후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 측 자문의는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외상이 있었고, 외상 후 촬영한 MRI상'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하방으로 전위)를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방사선 사진(MRI)상 추간판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탈출 및 파열에 의하여 추간판의 일부가 후방으로 흘러나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므로,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를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513,2심-대법원,2009두145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12.(일) 경기 포천 소재 ○○○○ 골프장에서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후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2007. 8. 13.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5.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행사는 본사팀장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전체팀장 31명 중 15명과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도 사업주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또한 행사당일을 출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행사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 행사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는 사업주가 2003년부터 매년 1회의 팀장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7. 12.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소외회사는 2003년부터 대표이사와 본사 팀장 중 골프를 칠 줄 아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회 골프대회를 하여왔으나 기안문서 등은 없었으며, 인사팀장인 소외2이 본사팀장 31명에게 골프대회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 대회을 개최하여 왔다. 위 골프대회는 정해진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비교적 한가할 때 개최하여 왔는데, 2006년에는 골프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3) 소외회사의 인사팀장 소외2은 2007. 5. 30. 본사 31명의 팀장에게 2007. 8. 12. 이 사건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여부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31명의 팀장 중 15명의 팀장이 참석한다고 하여 2007. 8. 8. 참석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편성과 우승에 따른 상품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행사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망인은 2007. 8. 12. 오전에 치러진 이 사건 행사에서 우승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토하였다. 이에 동료들이 망인을 소외3 차장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망인이 의식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2007. 8. 13. 11:10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5) 이 사건 행사 당시 사업주가 골프장 사용료 및 중식비를 부담하였고, 골프대회에 참석한 팀장들이 3만원씩 각출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우승상품은 계열사인 ○○○○와 본사의 영업지원실에서 협찬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2 냊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사는 휴무일인 일요일에 개최된 점, 인사팀장인 소외2이 본사 31명의 팀장에게 골프대회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조 편성과 우승에 따른 상품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는 등 행사참여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없이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회사의 공식적인 경비지원없이 참석자들이 행사비용의 일부를 참가비 명목으로 부담한 점, 행사당일의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소외회사의 골프대회는 정해진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비교적 한가할 때 개최되어 왔는데, 2006년에는 골프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골프대회가 소외회사의 관례행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나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을 직장 구성원 간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망인이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과음으로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퇴직금청구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66,2심
【주문】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양쪽 손목 골절'의 진단을 받아 2007. 3. 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2의 개인 소유 주택을 보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 ○○병원에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아 2008. 1. 15. 피고에게 재차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6. 기존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3가 소외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자신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근인 근로자로서 2006,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설업계의 특성 상 동계기간에 작업이 중단되자 소외 회사의 검단창고에서 자재보수 작업을 하다가, 소외 회사(감사 소외3)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위 소외3의 형이다)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쪽 손목이 골절되고, 우측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으나, 처음에는 부상이 심한 양쪽 손목 골절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우측 시력이 나빠지면서 2007. 11. 4. 및 같은 달 5. 2회에 걸쳐 ○○○○○ ○○병원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로 2007. 9. 12. 퇴사할 때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
(4) ○○○○○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결핵약 복용, 기타 약제 복용, 알콜 중독, 두개내압상승, 시교차 부위의 뇌종양 등에 의하여도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양안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우안에만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안 시신경손상은 우안의 외부 충격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업무의 목정, 내용, 지시자 및 작업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의 개인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익산 등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수리기간 중 급여를 여전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위 수리 업무도 넓게 보면 건설업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소외 회사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입은 위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2,2심-대법원,2009두166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건축주로서 신축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고용되어 도장작업을 하던 중 2008. 3. 7. 09:00경 5층과 4층 사이의 발판(아시바) 해체작업을 하다가 내부 계단에서 원형 핀을 밟아 미끄러져 2m 아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요추 방출성 골절, 골반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1.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 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5. 건축주인 소외1와 기간을 2008. 2. 29.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당 18만 원에 식대 1일 1만 원, 자재비 50만 원을 포함한 총 43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건축주인 소외1와 사이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2. 29.부터 3. 19.까지 페인트 도색공사의 완료를 내용으로 총 대금 4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대금에는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식대, 원고가 고용하여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페인트공의 임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도색공사작업에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이나 작업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도 동생인 소외2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해 이후에도 동생으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경우 임금이 일당으로 정하여 짐에도 원고의 경우 일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외1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도 도색작업을 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소외2에 대한 노임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소외1 사이에 도색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공사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73,2심-대법원,2009두21918,3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1은 2007. 11. 14. 21:30경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 31.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1이 2007. 10. 18.부터 2007. 11. 10.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007. 11. 10. 퇴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11. 14.에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고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1은 2007. 11. 10. 일단 퇴사하였다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여 그 임금으로 가불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07. 11. 14.부터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출근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근무시간 18:3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월급 100만원으로 정하여 2007. 10. 18.부터 2007. 11. 10.까지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근무했는데, 위 기간 동안 가불해간 총 가불금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약 176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
(2) 소외1은 2007. 11.초경 원고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그러라고 하였으며, 그 후 소외1은 2007. 11. 11.부터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새로 소외2을 채용하여 소외1 대신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2007. 11. 11.부터 이 사건 사고일 사이에 소외1은 ○○○○주점의 사장을 만나 근무 여부에 관해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점 사장과 처음으로 만나 알게 되었고, ○○○○주점 사장은 일하려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외1에게 옷을 사 주기도 하였다.
(4)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에 있었으나, 주방 일은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11.초경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2007. 11. 11.부터 소외1은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1을 대신하여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소외1은 그 후 ○○○○주점의 사장을 만나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가불금을 완제한 후에 ○○○○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의사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새로 근무하려는 곳의 업주에게 이와 모순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업주가 당장 근무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옷을 사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 11. 10.경 해지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이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595,2심-대법원,2010두14190,3심
【주문】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부담의무를 지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의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실적신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고, 2007. 11. 23.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확정하였다.

구분임금총액(원)보험료액(원)차액(원)가산금(원)
(10%)

신고금액조사금액신고금액조사금액

2005
고용
보험료430,696,500943,630,0004,952,99010,851,7405,898,750589,870

2005
산재
보험료542,326,5001,042,460,00017,029,05032,733,24015,704,1901,570,410

2006
고용
보험료403,778,500421,847,0004,643,4404,851,230207,79020,770

225,190,000885,337,6002,589,68010,181,3707,591,690759,160

2006
산재
보험료178,530,00076,310,0001,321,120564,690-756,430 

450,438,500,229,074,60015,495,08042,280,16026,785,0802,678,500

다. 원고는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2008. 6. 16. 기존에 실시한 정산내용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납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 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도 가능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보험료부과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반하여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험료부과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인만으로는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407,2심-대법원,2011두571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08. 5. 3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5. 19. 주식회사 ○○의 김해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방제작업을 하다가 살충제(○○○ 수화제와 식목영양제 혼합)에 온몸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는데, 2004. 7.경부터 안면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머리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 하였고, 이에 따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안면 과다색소침착'(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8. 17. "원고가 수상 부위에 통증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3. 4.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제반 증상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통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와 달리 제5급이나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았고, ②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한 기존 소견을 무시한 채 이를 배척하였으며, ③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해서도 기존 소견과 달리 장해등급 외로 판단하였는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유추하면 위 상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제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이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증상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병원의 특진의(갑 제7호증)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노출된 더스반 농약 제제와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③ 원고의 견관절 상태를 측정한 결과는 측정의에 의한 타각 측정 결과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한 측정 결과라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등급 책정의 기준이 전혀 다르고,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장애등급이 제6급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7, 10, 11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안면부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검게 되어 과다색소침착 소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안면부 상대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별표5］의 6. 마. 4)항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안면부의 상태가 최소한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달리 위 시행규칙을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870,2심-대법원,2010두64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2007. 4. 16.부터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8. 4. 21.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5. 2. 00:03경 사망(선행사인 : 급성 A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 급성 전격성 간염, 간신 증후근,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7. 1.,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2007. 11. 1.부터 생략번 노선 고정기사로 근무
○ 생략번 노선(○○역 서부-○○동-서울역 서부) 운행현황
- 1회 운행시간 40분, 다음 운행까지 서울역 서부 정차 10~15분 휴식
- 총 16명의 운전기사 배정
- 평일 7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6대 운행
- 1일 2교대제 근무 : 오전 05:30~06:30 시작, 12:30~13:30 종료
오후 14:00~15:00 시작, 23:00~24:00 종료
- 오전근무시 11회, 오후근무시 12회 운행(첫차 05:30, 막차 23:25)
- 식사 : 차고지(○○○○○○○) 구내식당, 서울역 서부 부근 지정식당
○ 오후근무 후에는 주로 다음날 오전근무가 배정됨
- 이 경우 대부분 차고지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숙식
○ 숙소 현황
- 하루 30여 명의 기사가 이용. 방 5개
- 시설 : 방 5개(방 1개당 면적 약 16.5m²), 공동샤워장, 구내식당
-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 침구류는 차량당 1채씩 제공되며 수시 교체됨
(나) 무급휴일에 생략노선 운행함(일명 쉬프트근무)
○ 생략노선 : 통학맞춤 버스 노선.
- 월요일~토요일 하루 5시간 운행(첫차 06:00. 막차 10:30)
○ 임금 150% 적용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선발 운행함
(다) 구체적인 근무내역
○ 주5일 근무제였으나, 망인은 다음과 같이 휴일 근무가 많았음
- 소외 회사는 휴일근무시 다음날 오후근무 배정

2008. 1.

2008. 2.

2008. 3.

2008. 4.

생략번 노선 운행

21일

20일

23일

13일

생략번 노선 운행 + 쉬프트근무

3일

2일

1일

3일

쉬프트근무

6일

7일

7일

2일

휴무

1일

·

·

1일

○ 사망 무렵
- 2008. 4. 17. 오전 쉬프트근무, 오후 정상근무(13:50~23:00).
- 2008. 4. 18. 오전 정상근무(05:30~13:30), 오후 쉬프트근무(15:30~20:30)
- 2008. 4. 19. 휴무
- 2008. 4. 20. 오전 정상근무
(라) 16번 노선과 8001번 노선 : 2008. 8. 5. 주식회사 ○○○버스에 양도됨
(2) 사망경위
(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나) 2008. 4. 19.경부터 고열과 설사 및 감기몸살 증상. 십이지장과 위에 출혈. 급성 신장 기능 상실 및 간 기능 상실. A형 간염 진단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검사결과는 음성.
(3) 의학적 지식 등
(가) A형 간염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A형 간염환자와 접촉(침과 대변)하는 경우 감염됨.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약 1%는 전격 악화되어 사망
(나)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 원인이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6, 8, 10,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 및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A형 간염에 감염되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A형 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망인이 하루 1~2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망인이 휴일에도 대부분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운행한 생략번 노선은 휴게시간이 주기적으로 보장되었다.
(3) 당일 오후근무 및 다음날 오전근무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 회사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므로 일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었고, 다음날 오전근무 종료 후 그 다음날 오후근무까지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4) 휴일근무 다음날은 오후근무로 배정받았다.
(5) 근무내역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동료 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16번 노선과 8001번 노선의 양도로 달리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망인이 이용했던 소외 회사 숙소와 구내식당, 지정식당은 그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간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정도로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A형 간염 발병원인을 고려할 때 버스 기사가 수많은 승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 기사들에게 A형 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10)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7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공사업자인 소외2과의 사이에 광주 이하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계약면적 약 30평(용도변경 허가서상 연면적은 76.55m2, 약 23평이다), 공사금액 총 16,655,650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가정식 백반집으로 개조하는 내용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2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외2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약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혈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8. 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3. 시공자인 소외2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6,655,65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8호)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36,274,748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473,870원 x 건축허가서상 연면적 76.55m2)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소외2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전기·조명·배관 등의 내부 시설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16,655,65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소정의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623,2심-대법원,2010두158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8. 4. 23.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7. 22. 8:30경 인천 이하생략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뇌경막외출혈, 안면부찰과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급성신부전 등의 상해(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12. 23. 치료종결
나) 2007. 6. 18.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07. 6. 30. 4:40경 위 기도원 숙소 침상에서 사망
2) 망인의 사인(사체 검안의사의 추정사인임)
직접 사인 : 뇌졸중, 중간선행사인 : 고혈압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7.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의 최초 상병은 뇌손상 등으로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승인 상병과 연관 없는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는 관련 없는 돌연사로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당초 최초 상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졸중 등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가사 망인이 뇌졸중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뇌졸중 등이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가) 망인은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당뇨병의 증상으로 2004. 6. 1.부터 2007. 5. 14.까지 소외3내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만 59세로 다소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증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고령, 고혈압 및 당뇨증상이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망인은 1997. 교통사고를 당하여 최초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12.경 그 상태가 고정되어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러한 고정된 장애상태에 따라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초 상병과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뇌기능 저하에 따른 활동량 감소가 뇌졸중의 발생위험을 다소 높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 및 진료기록 등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사망원인을 가정할 수 있을 뿐, 사망원인을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 및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552,2심-대법원,2010두6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22. 행한 유족보상·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4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00. 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폐성심의 합병증이 인정되어 2001. 1. 2. 부터 ○○산재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8.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망인의 사망 당시 호적상의 처가 소외1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망인의 법률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망인과 소외1은 1983. 6. 7. 사실상 이혼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1987.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61.경부터 소외 소외2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1974. 12. 28. 소외 소외1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2녀를 낳았다.
(2) 망인은 1983. 6. 7. 소외1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3) 그러던 중 망인과 원고는 ○○시 이하생략 ○○광업소에서 만나 1987.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4) 원고는 약 20년 동안 망인의 부모님들의 제사를 지내거나 망인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과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고 1996. 제주도에서 망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는 등 망인의 사실상 처로서 생활하였다. 또 망인은 2001.경부터 사망 시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1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주기도 하였다.
(5) 한편,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이혼관련 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들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점,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