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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 7. 5. 선고 93르24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4. 선고 94구182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고지절차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인 1993. 5. 12.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았으나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1993. 5. 13.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다음, 가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거부의 장소인 피고 사무실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1993. 5. 15.자 공시송달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정현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6노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제113조,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리시민장학재단은 구리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여 장학재단 구리시민장학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였고, 정관을 완성하여 이사회 등 조직을 두었으며, 50여 명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여 4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만 재단법인 설립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제113조,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연택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4. 2. 선고 95노81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1994. 6. 8. 서울 영등포구소재이정형외과의원에서 공소외 유영우를 초진한 결과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이 이미 완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해 일자나 기왕의 치료사실 여부와 치료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영우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부함에 있어 '향후치료기간에 대한 의견란'에 '1994. 5. 2.부터 6. 5.까지 5주간, 현 상태로 보아 상기 기간 동안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상해년월일란'에 '1994. 5. 2.'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진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자의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유영우를 초진한 결과 그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어 골절이 유합되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고 골절부위를 다시 고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알루미늄 부목으로 그 부위를 고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위 유영우의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이 이미 완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영우의 상해 일자나 기왕의 치료사실 여부와 치료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영우에 대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한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1994.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7조는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6. 8. 위 유영우에 대한 문진 및 그의 우측 제5수지에 대한 엑스레이촬영 등을 통하여 그가 과거에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어 현재는 골절이 유합되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는 통상 5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년월일은 위 유영우의 진술을 옮겨 1994. 5. 2.로 기재하고 향후치료기간은 그날을 기준으로 5주가 되는 1994. 6. 5.까지로 기재한 1994. 6. 8.자 진단서를 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형벌법규인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니,비록 피고인이 위 진단서에 상해일로 기재된 1994. 5. 2.에 위 유영우를 진찰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1994. 6. 8.에 그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터잡아 그가 말하는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의료법 제18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7조는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의사가 진단서에 상해일로 기재된 날에 환자를 진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진단서 작성일자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터잡아 그가 말하는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는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상사(변경 전 상호:국제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4나8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신 청 인】 A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64조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선거에 있어 위 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신청인이 헌법 제10조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거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과 그로 인한 선거풍토의 타락은 이를 철저히 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11가지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인 행위를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업원지위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4. 14. 선고 93나92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작성 경위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9. 10. 17.경부터 지급한 금품의 성격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명주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익현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사이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대표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와 사이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하면서도 다만 해고자 중 퇴직 후에도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선동하여 온 원고들을 제외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갑 제1호증의 내용 중에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실제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을 제1호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엄청난 매출손실을 입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갑 제1호증에 실제의 합의내용과 달리 형식적으로 원고들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1989년도에 이미 근로자들의 장기간 불법파업을 경험한 피고 사업장의 노사분규 해결이 어렵다는 당시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 송명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원고들이 다투는 퇴직처분도 실체적으로는 모두 정당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갑 제1호증에 따라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구제신청절차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1994. 4. 1. 14:00에 이루어진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종업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는 갑 제1호증 합의서에 의하여 종업원의 지위가 부활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4. 4. 8.자 및 1995. 1. 3.자 각 청구·항소취지변경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와 1994. 10. 13.자 준비서면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회사를 대리한 상무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법 1996. 2. 16. 선고 94구5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완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년 이상 휴면상태의 법인으로서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세적이 제적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실수요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4. 7. 1.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7. 7.자로 그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다가 같은 해 8. 8. 반송되자, 다시 원고가 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연락처로 기재하였던 송달장소로 이를 통보함으로써, 같은 달 31.에 이르러서야 위 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접수시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4. 8. 31. 원고에게 통지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불허가처분통지서를 최초로 발송한 1994. 7. 7.부터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해 8. 31.까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론도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그 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단양관광호텔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성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3. 7.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충북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공사 중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금 68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도급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냉동기, 보일러 등 공사자재 일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시공을 하던 중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1994. 4.경 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4. 3. 10.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7.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금지조항 위반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의 비율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도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125,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7. 29.자 94항원54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당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공개된 인용의장(공개실용신안공보 497호에서 공지된 공개번호 92-689호의 "액체용기", 이하 같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의장은 뚜껑 상부 바깥 둘레에 돌출된 형상, 모양이 다르고, 뚜껑 아랫 부분 속에 들어 있는 공기주입구의 홈모양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지배적인 요소인 몸통부가 삼층구조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을 상하층 부분들보다 굵게 형성하였으며, 상층부 바깥 둘레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하층부에는 다같이 나사형을 형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의장은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면서, 따라서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살펴보면, 양 의장 중 맨 윗부분의 모양이나 형상에 있어서 바깥 둘레에 세로로 배열된 요철 부분의 크기나 모양, 배열간격, 요철 부분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또한 중간 부분에 구성 배치된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 다른 상하의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그 세로 모양이 수직에 가까운가, 비스듬한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맨 아래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와 다른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나아가 보건대 상층부의 나선 부분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내부에 파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결합하는 공지된 수단이므로 뚜껑의 기능상 불가결한 부분이어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게 평가해야 할 부분에 불과하며, 한편 하층부를 살피건대 그 공기주입구가 크고 짧은가, 가늘고 긴가의 차이가 있고, 본원의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층 부분이 하층 부분보다 길고 큰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에는 하층 부분이 상층 부분보다 길고 큰 점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은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의장이 많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양 의장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는 달리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2]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인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살펴보면, 양 의장 중 맨 윗부분의 모양이나 형상에 있어서 바깥 둘레에 세로로 배열된 요철 부분의 크기나 모양, 배열간격, 요철 부분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또한 중간 부분에 구성 배치된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 다른 상하의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그 세로 모양이 수직에 가까운가, 비스듬한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맨 아래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와 다른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층부의 나선 부분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내부에 파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결합하는 공지된 수단이므로 뚜껑의 기능상 불가결한 부분이어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게 평가해야 할 부분에 불과하며, 한편 하층부를 살피건대 그 공기주입구가 크고 짧은가, 가늘고 긴가의 차이가 있고, 본원의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층 부분이 하층 부분보다 길고 큰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에는 하층 부분이 상층 부분보다 길고 큰 점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은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의장이 많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양 의장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참조도면 있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구2994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도 재개발사업계획상 공공시설용지(도로부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전제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과세하거나,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6호,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비과세규정이나 과세면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고, 또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재개발사업지구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516.7㎡에 관하여 그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4991 판결 참조).
 나.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1989. 6. 22.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구 다동 38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38의 2 토지가 분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38의 2 토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7, 기록 61면 참조), 원심이 위 38의 2 토지를 세액계산에서 누락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3. 선고 95나24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이 사건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가 위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공사비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8. 선고 93나324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결이나 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사들인 원고들이 일실한 수입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급여의 산정 및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망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4나38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들은 분할 전의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1,751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소외 2가 1914. 5. 19.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그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위 연천군 적성면이 1945. 11월경 파주군 적성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6·25 당시 멸실되었는데, 1961. 8월경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외 2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이는 지적법에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당시 복구된 것으로서 현재에는 위 토지가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있는 사실, 본적지가 파주군 (주소 2 생략)인 망 소외 3이 1950. 11. 8.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1977. 8. 22.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망 소외 1(소송수계 전 제1심 공동원고였다)이 1994. 1. 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처자들이거나 위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망 소외 3이 1943. 9. 7.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망 소외 3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등기제증)의 매도증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연천출장소 소화 18. 9. 20. 접수 제9538호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망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는데 그 후 6·25 사변 중에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정윤석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정윤석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위 망 정윤석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등기제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5. 31. 선고 92나36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중 일부인 약 150평 지상에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복합건물 115.1㎡(이하 요사채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대웅전 40.3㎡(이하 대웅전이라고 한다),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부속건물 25.62㎡(이하 부속건물이라고 한다)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1957. 4.경 위 지상에 방 2칸, 부엌 1칸의 무허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살다가 1961.경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그 후 위 건물을 요사채로 증축하고 이 사건 대웅전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약수사란 명칭의 개인 사찰을 운영하다가, 1977. 6. 7.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그 후 위 지상에 다시 무허가로 이 사건 부속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갖추고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1984. 10. 2. 사망한 사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는 1979.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의 정비 등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위 소외 3이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건물번호: 05-7334, 구조: 세멘조, 면적: 30평, 건물주: 소외 3"으로 등재하였는데 위 대장상 그 일대의 모든 무허가건물이 1962. 6. 7. 건축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대장상 기재된 건물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정리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 그 후 1988. 8. 11.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다시 전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각 변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위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 전부)을 상속받은 정당한 권리자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피고들 각 명의로의 위 소유자 명의변경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기재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표시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대웅전은 다른 건물보다 7 내지 8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건물의 동수와 구조, 건평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의 현황을 표상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및 건립된 시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웅전과 부속건물은 위 요사채에 부속된 종물이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정릉4동 동사무소가 1976. 6.경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이고, 위 김소령 소유의 건물도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위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의 구조, 면적, 위치, 건립된 시기, 용도 및 그 등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세멘조 30평"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3동 중의 1동(특히 이 사건 요사채)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모두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3동 중 어느 1동(특히 요사채)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여 만일 이 사건 건물 3동 중 그 어느 1동이 위 대장상의 기재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기재가 이 사건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건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동사무소가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그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그 건물들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3동 중의 1동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6노3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대섭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노325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1,2,3,4,5이 공소외1,2,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1을 소위 두목급 수괴로, 동공소외 2를 부두목급 간부로,공소외 3,4,5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외인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 '김포토박이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피고인6,7,8이 1995. 1. 5.경(제1심의 1994. 1.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김포토박이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1이피고인 2 등과 함께 1995. 5. 16. 상해, 폭행, 감금 등 판시 제2의 다의 죄를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거나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2]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8. 선고 93구32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8. 2. 16. 취득하여 1989. 2. 8.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인 같은 해 12. 19. 취득 및 양도시의 가액이 모두 2억 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2통(갑 제5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한 뒤,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는 중랑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20.9% 상향조정되었고, 1986. 8. 23. 이 사건 토지와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87. 6. 1. 말소된 사실과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후인 1988. 2. 16. 금 2억 원에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다가 같은 금액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그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심이 조사한 증인 소외인은 그가 원고에게 원고신고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판결,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 1982. 10. 26. 선고 82누26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3구30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부칙 제1조,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제7항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1989. 7. 1.부터 1990. 6. 30.인 원고의 1989년 사업연도분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위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1990. 4.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된다 하여도 위 개정 시행규칙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 전의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부칙 제1조,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제7항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25. 선고 95나37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5. 8. 19.선고 74다222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1991. 7.경 노원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그 판결에 대한 노원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가 노원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소외인과 노원구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고로서는 노원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바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나아가 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1] 면제 대상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확인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부가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경과규정 없이 조례 개정으로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모법인 구 지방세법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관할 관청에 대하여 비과세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취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등록세가 같은 법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제정된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130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등록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의 기대이익을 다소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신조례가 같은 법 부칙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고 경과규정이 있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19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가스용기의 소유 및 관리책임자로서 가스용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밸브뭉치와 네크링이 완전하게 접속되지 아니한 가스용기에 액화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를 발생케 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3. 선고 93구223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4구395호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8. 14.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 4.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그 절차상의 위법, 원천징수의무자를 오인한 위법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종전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법리오해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반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본안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채를 기채하여 투자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주주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1. 선고 93나9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 1은 1985. 11. 27.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실제 자본주이던 소외 1 및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 사이에, 위 원고가 주식 대금 및 당시 이사들의 퇴직위로금조로 금 80,000,000원과 당시 이사인 소외 3의 투자금반환조로 금 83,7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일단 인수하되 위 원고는 그 70%만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위 소외 1 등이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1 및 위 주식인수계약을 추인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각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취득한 다음 위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이 선정한 위 소외 1 자신과 소외 3, 소외 4에게 각 1,000주씩 배분하여 줌으로써, 위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1985. 12. 3.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대구시로부터 불하받은 시장부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는 외에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불하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달 16. 위 소외 5를 피고 회사 감사로, 위 소외 6의 처인 소외 7과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되게 하였다가, 1986. 1.경 장차 피고 회사 자본을 증자할 것을 전제로 그 보유주식 7,000주 중에서 각 1,800주를 위 소외 5, 소외 7에게, 600주를 위 소외 10에게, 300주를 위 소외 8에게, 200주를 위 소외 9에게 각 양도하는 한편, 소외 11에게도 300주를 양도함으로써 같은 해 2. 1.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는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각 1,000주씩을, 위 소외 5, 소외 7,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11 등이 위 각 양수주식 도합 5,000주를 보유하는 한편, 원고 1은 그 나머지 2,000주만을 보유하게 된 사실, 이어 원고 1은 1987. 6. 22. 그 보유주식 2,000주를 피고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상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위조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기사유가 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보유하던 주식 중 5,000주가 소외 5, 소외 7,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11 등에게, 나머지 2,000주가 피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증서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상법 제341조 참조),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4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