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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28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남차교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1 자 86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같은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원판결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원판결이유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 또한 채택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6.08.27 / 시행일:

【원 고】 김용주(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외 1인)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7.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81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3. 7. 12.에 취득한 부산 북구 쾌법동 543의 3 대 96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2. 12. 17. 소외 부영건설주식회사(이하 부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금 24,075,000원, 취득가액을 금 3,008,321원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구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같은법 제60조,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은 74등급의 금 18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같은법시행령 부칙(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 12. 31. 개정)에 의해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로서 54등급의 금 9,000원이다]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 3,292,517원을 산출한 후구 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여 1985. 2.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2. 7.경 위 부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후 1982. 12. 17. 그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으나, 그 토지대금은 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983. 8. 11.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3. 8. 11.이며, 따라서 위 양도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1982. 12. 21. 법 제3575호)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될 것인데도 피고가 위 양도시기를 1982. 12. 17.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7. 2. 위 부영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이 없이 대금전액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부영건설은 1982. 12. 17.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3. 8. 11.까지에는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위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을 영수한 날이 아닌 계약서상 위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 12. 17.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양도당시의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100을 면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8. 27.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8.26 / 시행일:

【특별항고인】 윤화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근
【상 대 방】 채희삼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6. 4. 8. 자 86느36 판결
【주 문】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와 보호처분을 맡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부재자가 남긴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재산관리인의 임무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가운데서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아가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그 개임여부도 위 선임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러나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선임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서 그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은 1985.9.23 이 사건 부재자 채수창, 고창석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을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채희삼의 개임청구를 받아들여 1986.4.8 특별항고인을 해임하고 채희식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부재자들 소유의 재산은 망 양경순과 망 고병선의 공유였는데 특별항고인과 부재자들이 그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특별항고인은 이와 같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경순의 자부이며 부재자 고창석의 어머니이고 부재자 채 수창의 이부형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부재자들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항고인이 선임된 것은 위의 사유만으로도 뜻이 있다고 인정된다. 더욱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개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특별항고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개임을 구하면서 청구인이 내세운 부적임사유라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가사심판법 제25조,가사심판규칙 제33조 참조) 바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씨문중의 한 사람으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고 있다.
 이처럼이미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개임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재산관리인 선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는 기히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86.08.22 / 시행일: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동탄광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38,996,501원, 방위세 금 6,378,103원 및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47,589,966원, 방위세 금 8,592,967원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1979.10.31. 피고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1977.사업년도와 1978.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01,557,537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같은 법원 1983.1.31. 선고 80구660 판결로 피고(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로 파기환송되어서울고등법원 1984.7.19. 선고 83누658 판결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납세의무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지만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84.2.28. 당시 시행중이던 구 행정소송법에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구 행정소송법 제1조 후단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등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항고소송의 경우에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소송도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그후 개정된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 제40조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지므로 결국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당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추미애

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나. 국세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자로서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8.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피고가 1985.9.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부결통보),2(심사결정),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인이가 용산경찰서 원효로 1가 파출소 차장으로 근무하던중 1985.7.24.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질병과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과 사망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급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 망인에게 발병한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은 의학적으로 볼 때 본인의 신체적 조건에서 발병한 질병이고,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부결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1986.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결정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의 질병과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사망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망경위서), 갑 제6호증(소견서), 을 제1호증(건강진단), 증인 박노훈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과로내역)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자료제출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인은 1968.11.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위와 같이 사망하기까지 17년 이상 근무하여 왔으며, 1983.5.4.부터는 원효 1가 파출소 차장으로 근무하여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7년 간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약 2년간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근무를 하여 왔으며 1981년에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982년도 공무원건강진단시에도 간장질환으로 요주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파출소 차장으로서 평소 매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한 다음 다음날 24시간은 비번으로 쉬면서 근무시에는 관내의 걸인, 불량배, 술중독자, 생활비관자, 전염병 보균자, 행려병자등을 다루고 범죄예방을 위한 관내순찰, 범죄발생후 범인검거, 관내 호구조사 등을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 왔고, 비번날에도 국내외 요인들을 위한 경호업무와 학생데모등의 진압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데모방지를 위하여 충돌할 때에는 방석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경우 온몸이 땀덩어리가 되며, 방독면을 착용한다 하여도 최루탄 가스가 스며 들어오고, 숨이 막혀서 건강한 사람도 기관지 및 내장기관이 나빠질 지경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와 같이 평소 간장질환을 갖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상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1985.2.7.부터 같은 해 3.8.까지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아 왔으나 더욱 병환이 악화되어 1985.6.3.부터 같은 해 7.23.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24.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평소 담당업무 자체도 경찰관으로서 24시간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과로는 물론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요구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번날에도 특별근무를 하여야 하는등 과로가 가중되어 평소 간질환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기존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간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사망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6.08.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강수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단331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달성군 옥포면 금흥동 555 답 117평(386평방미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60.11.1. 접수 제31485호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응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상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 소외 망 강일권이 1910.9.10. 사정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그가 1950.10.25. 사망하여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참조).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망 강일권으로부터 상속하였다 할지라도민법 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72.2.8. 선고 71다258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피고앞으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20 / 시행일:

【재항고인】 김상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6.26 자 86라3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그 사실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더러, 소론은 원심결정에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만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1.30 선고 84노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서2.5톤 타이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은 1983.10.30. 17:30경 업무상 위 트럭을 운전하고 장수읍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부락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상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전방 약 8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 유진권(22세)이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감속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하는등 주의를 다하여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밤바 끝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뜨려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복강내 장기파열에 의한 내출혈로 병원으로 운반도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핸들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금 39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위 인정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마주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은 전방 약 80미터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은 시속 약 50킬로미터였는데 계속 같은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좌회전 커브길이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회전 커브길이었던 사실, (2) 피고인이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은 80미터 전방이나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한 것은 20 내지 30미터 전방이었던 사실, (3)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은 시속 50킬로미터였던 사실, (4) 오토바이의 속력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또는 제1심법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달려왔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1정, 공판기록 81정)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에 조수로서 동승했던 김각현은 제1심법정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운행하여 왔는데 급커브를 돌아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트럭에 부닥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60정, 61정)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 정도(공판기록 157정)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과 이 사건 사고지점이 피고인의 차선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우회전하기 위해 핸들을 꺾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빠른 속력이었다고 보아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속력이 시속 약 50킬로미터이며 오토바이의 속력이 시속 약 70킬로미터였다고 할 때 피고인이 자기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가 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0.9초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제동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 및 0.9초내에 다른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 심리하고 그 제동시간내에 또는 0.9초내에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거리를 조사 심리하여 피고인이 즉시 제동조치를 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키거나 다른곳으로 피하였더라면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트럭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조사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물품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유영현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8 선고 85나13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주식회사 송원교역과의 사이에 같은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위 소외 회사가 위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과 위 소외 회사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1984.9.경에 합계 금 117,139,741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동산의 시가가 감정당시인 1984.4.17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다같이 합계 금 13,320,000원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원고은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명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하여 제3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원고은행과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맺어지고, 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에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1 선고 85구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간추려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1.5.6 동인이 대표자로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과의 간에, 다음과 같은 약정, 즉 원고는 그가 1981.3.25경 평당 1,350원씩에 매수해 두었던 안양시 안양동 산 160, 임야 46,553제곱미터 및 같은동 산 162의 5, 묘지 471제곱미터중 13,225제곱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를 위 재단이 건립할 종합병원의 건축부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매입가격 그대로 위 재단에 매도키로 하되 이건 토지는 그 당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와같은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병원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위 재단이 원고의 협조를 얻어 관계당국으로부터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와 토목허가(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받도록 하고 매매계약은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유지재단은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동 재단의 노력과 비용으로 1982.1.21 행정당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같은해 6.초경까지 이건 토지중 598.19평을 대지로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7.3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 약정대로 평당 금 1,35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를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상태 그대로 매도한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상태로서의 이건 토지의 싯가는 위의 매도당시에도 원고의 매입가격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싯가대로 정당히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중 대지화 된 부분의 양도는 그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여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그 부분 토지의 양도가격을 대지시가인 평당금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위 유지재단의 노력과 비용으로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뒤에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위의 매매당시의 이건 토지의 현황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임야상태가 아니라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화 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매도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당일인 1982.7.3에 소정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중도금 없이 그달 26에 일괄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매매계약서에 잔대금 지급일로 정해진 1982.7.26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78 판결 참조)또한 그 무렵의 이건 토지중 대지화 된 부분의 싯가가 평당 금100,000원 상당이었음은 원고도 시인하고 있는 터인즉(위 유지재단이 동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 대지의 같은해 6.23 현재의 시가가 금 1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유지재단과는 위 매매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대지화 된 598.18평을 평당 1,350원으로 결가하여 동 유지재단에 양도한 행위는 이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다만 위 유지재단이 개발제한해제와 대지조성에 투여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등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상태 그대로 매도한 것이고 임야상태 그대로의 싯가는 위의 매도시에도 원고의 매입가격을 넘지않아 이건 토지의 매매는 싯가에 의한 정당한 양도행위이고 원고에게는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재산의 대상과 양도시기 및 그 시가를 오인하고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뒤 위 대지등 (싯가 평당 100,000원 상당)을 제한해제전 임야상태의 싯가(평당 1,350원)로 자기가 대표자로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매도하였다면 비록 위 법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대지화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간의 당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5.9 선고 85나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동양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후부요도협착증(경도), 방광경부협착증(중등도), 위축방광(경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도시일반노동능력 및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각 25퍼센트씩 상실하였고, 위 상해등이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등 25퍼센트의 운전능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고용운전사인 점과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때 고용주가 위와 같이 운전능력이 감퇴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리라고는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감퇴가 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볼때 원고는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기간 중에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전액을, 그후부터 55세까지는 운전자로서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가득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감정인 장세국의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위 감정인이 처음 제출한 감정서(1984.7.29)에는 단지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5퍼센트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감정서(1984.12.11)에는 운전기사로서의 노동능력도 일반노동자에 준하여 약25퍼센트 상실되었다고 추정되고 운전기사로서 계속 종사할 수는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당초 감정서나 추가감정서에 위와 같은 후유증의 구체적인 증세와 그 후유증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의 근거, 매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 위 치료를 위한 입원필요성유무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바(정형외과의사인 제1심감정인 이수영의 감정결과를 보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운전자로서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장세국의 감정결과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후유증의 증세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의학상 또는 문헌상근거가 무엇인지, 매월 받아야 할 요도확장술의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 그리고 위와 같은 후유증이 운전면허취득에 장애사유가 되거나 또는 기왕에 취득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되는지 등도 함께 살펴서 운전자로서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위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차량운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운전자로서는 그 가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서 이를 전제로 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복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2.6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7.15 원고들에게 한 그 판시의 각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1985.5.15부터 1986.7.14까지)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위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이종해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5.2 선고 85나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복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원고재단소속 마산 고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입원서약서에 위 김복근의 신원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증인 윤성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장정치가 경영하는 경남 거제군 신현읍 소재 삼성전자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위 장정치의 동생인 소외 장정상이 위 장정치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김복근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자 위 장정치로부터 피해자 구호의 지시를 받고 위 김복근을 원고재단소속 병원에 호송하여 진찰을 받아본 결과, 급히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차주인 위 장정치를 대리하여 그 입원서약서에 신원보증인으로 무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자신이 위 김복근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김원섭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위 김복근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뜻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김복근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김복근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하였다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에는 위 김복근의 처인 소외 권금옥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고, “보호자와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입원료 및 기타 제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병원의 직원으로서 위 김복근의 입원업무를 담당한 제1심증인 김원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김복근을 병원에 호송한 뒤 그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입원서약서인 위 갑 제1호증에 자의로 서명무인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솔히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원심증인 윤성호의 증언내용은 피고가 위 윤성호 운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김복근을 원고병원에 호송하였던 관계로 그 입원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거력이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거력이 약한 원심증인 윤성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갑 제1호증 및 제1심증인 김원섭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김창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21 선고 85노6136, 85초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다만 양형에 참작될 사유일 뿐인바,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의 다의 업무상배임죄는 1985.1.31 피해자 이현준에게 계금을 급부치 아니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후 1985. 5월경 계금을 완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바 없으며,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종중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18 선고 83구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전주이씨 양녕대군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등의 재산관리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지덕사를 위 종중과는 별도로 구성한 바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산정을 잘못하였다는 뜻의 논지이나 원심은 원고종중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 및 소외 김 정철로부터 법정화해 또는 합의약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일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고 그 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다.변호사보수금등 소송을 위한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즉, 소송결과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대상 목적물 전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34,312평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분 계산하였고, 또한 김정철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합의약정금 역시 위 김정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토지 6254.7평에 대한 이 사건 토지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63평(=126평×1/2)의 배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계산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계산근거를 들어 원심을 비의하는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상도동 산 65의 1 임야 67정7단 3무보에서 분할된 같은동 산 65의 40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의 일부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위 산 65의 1임야 67정 7단 3무보에 대하여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리재기등 130인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었는데 그후 산 65의 40 임야11정 4단 3무 22보등 여러필지로 분필되어 소외 합동기업등 다른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되어 내려온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외 합동기업등 제3자 앞으로 마치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위 토지중 우선 산65의 40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던 소외 합동기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2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 1974.4.10 위 합동기업과 화해를 통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등(그 사이 위 산 65의 40 임야 11정 4단 3무 22보에서 이 사건 토지등 여러필지로 분필되어 일부는 타에 매각됨) 위 화해당시 현재 합동기업에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던 일부토지(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두필지 모두 소외 김정철과 각 1/2지분 비율에 의하여 공유로 되어 있었음)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여 일단 위 합동기업과의 쟁송을 종결지은 후 분필된 일부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 김정철과 다시 절충을 벌인 끝에 1975.8경 화해가 이루어져 그가 가지고 있던 총 12,509.4평에 대한 공유지분 1/2(따라서 6,254.7평에 해당됨)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되돌려 받기로 합의가 됨으로써 결국 위 두차례에 걸친 소송상 또는 소송외의 화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명의를 완전히 회복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합동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5년여에 걸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그 변호사비용으로 50,000,000원이 소요되었고, 그에 이어 소외 김정철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고 하여 위 각 금원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변호사보수금등 소송을 위한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즉 소송결과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대상 목적물 전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당초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분계산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4.17 선고 85노1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그 부대의 동원훈련에 응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향토예비군으로서의 동원보충교육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있는 확인서(공판기록 13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그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교육훈련까지도 위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록에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결과(공판기록 88정)의 기재내용과 제1심 및 원심증인 박정웅, 원심증인 허종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동원훈련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위 훈련중 어느 하나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다른 훈련기간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했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국군보안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동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되는 것일 뿐 교육훈련까지도 동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1.30 선고 83노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미성년자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는위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하나로같은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 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는 장소를 들고 있고,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무용, 연예 기타 공연물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같은시행령 제3조는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이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물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물의 공연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대상공연물이 위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성년자관람가부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연장소 중에서 이와 같이 미성년자관람불가의 표시가 된 공연물의 공연을 하는 장소만이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등의 장소에 해당되어 그 업소의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한 때에는법 제4조 제2항,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에 적용될구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영화를 검열하고 그 합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영화검열합격증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그 합격증에 연소자의 관람가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연소자는같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이 명백하므로위 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 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의 표시라고 볼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에 대한 검열합격증에는구 영화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관람불가라는 표시만이 되어 있을뿐, 미성년자보호법 및 같은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미성년자관람불가라는 표시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의 출입을 허용한 공소외 공준성 외 1인은 모두 연소자가 아니라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소위가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제4조 제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구 영화법시행령(1985.7.3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동조 소정의 영화검열합격증에 「연소자관람불가」라고 된 표시는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즉 18세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의 관람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상고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5르21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돈업으로 약 200두 이상의 돼지를 키워왔는 바 1981년경부터 부족한 사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금원을 차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증거취사 선택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횡령,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6.3.13 선고 86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길자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덕근이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유덕근이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응락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락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하여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사문서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5.12.19 선고 84노1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장주영의 위임을 받아 장주영 소유의 충남 천원군 풍세면 기풍리 43, 전 380평과 장주영의 아들 장종훈 소유의 같은리 임야 2,144평을 매도함에 있어서(위 장주영이 위 장종훈의 임야 2,144평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장종훈의 승낙을 받았음) 위 장주영을 대리하여 공소외 송경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위 송경희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장주영의 이름위에 위 장종훈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고 삽입 기재한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작성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그후 계약관계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자는 그 위임취지의 범위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서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갑 명의 위에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을대”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길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3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8.3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은 상고이유 제2점의 1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송 기연이 그 사망직전에 소외 전북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합계 금 99,000,000원은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나아가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그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그“마”목의 (1)에 의하면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동법 제15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동법 제16조 제4호,제5호 및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열거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각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데,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당 회사와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소론 주장의 벌금 40,000,000원은 그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된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기간에 발생된 것이지만 위 벌금형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78.7.20 확정된 것이므로 위 벌금 40,000,000원은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올라와 있는것이 아니므로 이를 순이익액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동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벌금, 과료, 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원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3 선고 85나1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는 1971.6.경 서울시내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소유인 이 사건 임야상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이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되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비록 이 사건 임야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피고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후 철거민들에게 목재,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토록 하였다면 비록 위 토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위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잔디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위 법리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1.6.30 선고 71다874 판결 및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참조)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니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0.10.14 선고 80누336 판결 참조).
 그러나위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7.27 선고 82누7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자인 원고가 원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적법한 공탁을 한 바 없어 원재결은 실효되었으니 실효된 원재결을 전제로 한 피고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기업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을 수용시기인1979.5.25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뒤 원고는 공탁에 붙인 위 조건의 철회정정을 청구하여 1984.10.31에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공탁서 기재의 정정이 인가되면 공탁수리의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된 내용의 공탁이 행해진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당초부터 무조건의 보상금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에는 그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탁서 정정인가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재결은 그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의 적법한 공탁이 없어 실효되었고 따라서 실효된 원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이의재결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공탁서정정인가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당초부터 무조건의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탁서정정인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지만 절대무효는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점에 있어 결과적으로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가.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 정정 인가결정의 효력
나.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절대적 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6.5.28 선고 86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장성광업소에서 퇴사한 것은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서 척추분리증이란 병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외 이종호가 그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 임의로 척추분리증이라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사 윤종섭의 인장을 도용 날인하여 위조하고 본사에 보고하므로써 무단해고처분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11.7 선고 85노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전당포 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장물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시가 금 50,000원짜리의 남자용 중고 손목시계 1개를 전당물로 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품목, 수량 및 특징, 전당물주의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특징, 확인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그에게 금 20,000원을 빌려주고 전당표까지 발급해 주었다면 비록 고객이 전당을 하게 된 동기나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발효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8 선고 85구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동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은,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동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하고,동 제81조는제65조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당원 1985.7.23 선고 85누49 및1985.4.23 선고 84누709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984.5.11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되는 같은해 8.9(목요일)로써 심판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고, 따라서 그때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같은해 10.8(월요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5.1.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그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결정기간을 경과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해 11.26 심판결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원고가 그 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을 어긴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제소기간 도과사실을 지적한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을 해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직진신호가 주의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차량이 주의신호임에도 미리 좌회전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강구하면서까지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3.28 선고 85노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너비 약3미터, 깊이 약1미터, 길이 약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게 되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야간 통행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므로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기태가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웅덩이가 있는 곳은 500W 가로등이 조명되어 주위가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스스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