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21.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17.11.15., 2020.3.16., 2020.4.29., 2022.12.27.>1. 군수 및 부군수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상인 사람3. (삭 제)4.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부서 7급에 있는 사람6.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 및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1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같은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2013.10.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0. 1, 2013.10.1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다.(2007.10. 1)(전문개정 2013.10.15.)

제5조의2(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3.10.15.>② 팀장 이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신설 2007. 10. 1, 2013.10.15., 2020.3.16.>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3.10.15., 2017.11.15., 2020.3.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0.3.1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3.10.15., 2020.3.16.>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잘못 유무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로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10.15., 2017.11.15., 2020.3.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② 홍성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부 칙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1421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