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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수집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7.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자료 수집,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 방안 등 세부사항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3.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하여 보관 중인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민간기록물 활용)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3. 민간기록물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민간기록의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민간기록물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기록물의 수집 범위 및 타당성,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아카이브 구축ㆍ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3. 제14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촉진4.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다.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임원라.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5.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및 의료계 등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화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2(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3(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ㆍ기업인다. 반도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라. 그 밖에 반도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6(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6.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3.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5. 신뢰성 보증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4]

제2조(구성)①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4)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2024. 11. 13)③ 위원은 화성시의회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시행일 2025. 1. 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4)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 까지 생략&#x32b3;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b4;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① 시민 또는 단체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 제9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말한다.4.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5. “예비재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6. “벤처기업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 등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2. 벤처기업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4. 벤처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6.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7. 우수ㆍ유망 벤처기업등에 대한 발굴ㆍ육성ㆍ인증 및 지원8.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ㆍ경기도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10.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와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의 상호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11. 벤처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12. 기업, 창업 관련 단체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13. 그 밖에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등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등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화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화성시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를 말한다.6. “중상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3. 심리상담·심리치료비4. 긴급생계비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6.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제13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2020. 1. 7)② 삭제 (2020. 1. 7)③ 건강검진수가는 제3조에 따라 기준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된 항목에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범위는 보건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9. 15, 2020. 1. 7)④ 유료예방접종의 수가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20. 1. 7)[제목개정 2009. 9. 15]

제1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의 경우 발급수수료는 제증명발급수수료 별표 2의 건강진단서 항목에 준한다. (단서신설 2020. 1. 7)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료수가는 별표 8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9. 15)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수질검사4.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5.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의2.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1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5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4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071008 / 시행일: 2007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2호, 제13호와 영 제22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 경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24. 4. 1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한다. (개정 2008. 2. 14)② 제1항의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4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6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14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관할 내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과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 15명 이내② 운영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하되,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협의회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협의회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이장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에 관한 협의5.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화성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1. “보조금”이란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이하 “건축”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건축 보조금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3. 운영비 금액4. 보조사업기간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7조(설치 통보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시설표지판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4; 까지 생략&#x3255;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㉖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국장3.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시설 관련 경찰공무원4. 그 밖에 보행, 교통, 환경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에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 등의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주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설치된 경사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5)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2. 복지 분야 조사ㆍ연구3.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5.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컨설팅 지원6. 민간 복지자원 개발ㆍ분배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7. 시장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재원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1. 7. 30)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㉘ 부터 <113>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비봉습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비봉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자연체험 기회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②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한다.③ 공원은 경기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업무)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에 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시행2. 공원 내 시설 운영·관리3. 공원의 생태 보전4.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5. 공원의 홍보6. 공원의 동·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7. 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습지, 곤충호텔 등 조경시설2. 원두막, 그늘막, 쉼터, 벤치 등 휴양시설3. 전망대, 조류관찰대, 생태학습장 등 교양시설4.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5.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공원관리시설6. 동화천 제수문, 반월천 제수문, 삼화천 취수보 등 재난관리시설7.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휴관일)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월요일나. 설날ㆍ추석 당일 및 그 전날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입장·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입장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강사 및 해설사)① 시장은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하거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대상으로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비봉습지공원의 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비봉습지공원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활동 중인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으로 본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소유자” 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공모 등)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정산 등)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등)2. 보조금 통장 사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7; 까지 생략&#x3258;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59;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빗물이용시설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ㆍ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시)에 생활ㆍ농업ㆍ공업ㆍ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빗물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1. 시의회 의원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시행일 2025. 1. 1]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4; 까지 생략&#x32b5;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빗물관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b6;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화성시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2.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이란 화성시에 설립·운영하는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4.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5.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삭제 (2021. 7. 30)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미술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삭제 (2021. 7. 30)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원받은 박물관·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시장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관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 까지 생략&#x3259;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한다.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x325a;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5; 까지 생략&#x32b6;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b7;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항)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수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수임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한다.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임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재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