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4.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8.14., 2022.10.19.>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중 7급상당자 <개정 1996. 9. 12 규칙 제798호>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인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1999. 1. 21 규칙 제829호>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가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 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9조(사무인계 거부)① 사무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화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상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2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⑥ 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