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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기능, 위치)① 기숙사의 명칭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② 기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ㆍ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숙박 장소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휴식·숙박 장소3.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장소4.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숙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에 둔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사용자가 사용일 전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2. 타인의 기숙사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4.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5. 기숙사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수행 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사업 증빙서류 일체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헌혈장려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활동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나. 하동군의회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 등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동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하동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 : 500만원2. 반 소 : 300만원3. 부분소 :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4.>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1.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2.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다.3.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9.>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20호 하동군지방공무원신원보증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개정 19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1.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물품사용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개정 197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198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5.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개정 198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3.>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12.8.>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6.2.3.>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17.9.29.>

제5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장려금 : 사망자 1구당 최고 5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개정 2017.9.29.><개정 2026.2.3.>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개정 2017.9.29.>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2.3.>③ 화장장려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해 징수한다.<개정 2026.2.3.>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017.12.8.>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부 칙 <개정 20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면서 농ㆍ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4.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4. 그 밖에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5조(운행지역) <개정 2014.10.31.>①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 할 수 있다.1. 병원 이용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개정 2019.8.14.>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하동야생녹차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특구에서 입간판은 건물부지 안·밖에 설치할 수 있다.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60제곱미터를각각 초과할 수 없다.3. 지주이용간판은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야 한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유통에 관한 사항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등)① 유통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5.2.4.>

제4조(재산출연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2.4.>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진흥원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20070209

제4조(사업) 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 및 학교의 설립과 경영사업2.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사업3.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① 학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출연금과 보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물품, 기부금 및 기타 재산3. 수익사업 등 사업수입금4. 기타 수입금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7.>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7.>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7.>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4. 출연기관과 타 기관·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5.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1.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과 보조금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3. 6. 9.>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부칙 <제345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8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를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연구센터”를 “연구원”으로 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학생문화원 이용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학생문화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

제3조(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① 학생문화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허가는 3월 단위의 기간별로 하되, 그 단위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3.>② 원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매 단위기간의 20일 전까지 접수하여 매 단위기간 15일 전까지 일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 허가한 후에는 이용계획이 없는 시설이 있을 경우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8.>③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등이 야영수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 학교장 야영수련 승낙서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4.1.8.>④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학생문화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4조(이용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4.1.8.>1.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교육행정기관, 일반기관, 단체, 개인 간의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이 호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2. 제1호에 열거된 각 신청자간에 이용순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료 전액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8.>1.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치원을 포함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행사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교육관련 행사3. 그 밖에 교직단체 및 교과교육 연구회의 행사4.「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 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7조(휴원일 및 대관휴무일) ⓛ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개원기념일로 한다.② 대관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보수·정비·점검 등을 위하여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2. 그 밖에 공사 시행,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제목개정 2014.1.8.] <개정 2014.1.8.>

부칙 <제17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학생문화원이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생문화원 이용 규칙」에 의한 이용신청 및 허가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이용신청 및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호,2014.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이용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학생문화원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312호,2022.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회석 신소재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제4조(정관)① 연구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연구재단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연구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육성지원2. 장비 및 부품의 연구, 생산, 테스트, 기술개발 지원3. 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기술창업 지원4.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5. 석회석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기술개발 지원

제6조(재산출연) 연구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2. 도 및 단양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부 칙 〈2003· 6·21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17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한국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괴산군과 괴산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2020. 12. 29.>

제2조(명칭 및 위치)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약 및 이용자 현황의 관리) 예약담당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날의 예약 이용자에 대한 예약취소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준)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탁재산의 사용료 등)①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②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시장이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장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 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의 점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체험객 모집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 2017. 5. 4.>1. 체험객 모객 100명 달성 시 : 태백사랑상품권 100,000원2.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 및 여행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체험객 모객 300명이상 달성시) : 수입금액의 10% [본조신설 2013. 5. 31.]

부칙 (2012.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6.)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35호, 2015. 1. 16.>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79호, 201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제2조 및 제5조 중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각각 “한국안전체험관”으로 한다.㉓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5;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명칭란 중 “한국 청소년안전체험관”을 “한국안전체험관”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 효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수진과 신입생 유치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및 성장 전망3.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4. 전문 인력 양성 등 홍보ㆍ마케팅5.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6.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2.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및 지역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4. 교원 및 학생 해외 교류·진출 등 국제협력5. 국내외 학술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6.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주요 사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의 수행 계획3. 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4. 그 밖에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예산요구서 등의 심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3.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발굴 및 기반시설 구축2.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3.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4. 기술이전 및 자문5.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 개최, 유치, 참가6. 에너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협력체계 구축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10조(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2. 제9조에 따른 협력 사업 시행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과장2. 한국에너지공대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련 업무 책임자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4.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신설 2023. 12. 31.>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31.>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7. 7. 3.,2019.8.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4.9.5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한다.⑧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①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의 운영비3.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참석 및 지도자대회, 안보현장 탐방을 위한 경비

제5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복산업 진흥의 중추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사업) 한국한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1. 한복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전수학교 운영2. 전통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3.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4. 한복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5. 그 밖에 한복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한복진흥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한밭교육대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2조(수상자의 요건) 한밭교육대상(이하 "교육대상"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적이 탁월하게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12.28>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1. 유아·특수교육부문2. 초등교육부문3. 중등교육부문4. 예·체능교육 부문5. 교육행정 부문6.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②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단서 신설 2007.12.28>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밭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0. 1, 2014. 8. 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3160호,2003.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호,2009.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한밭교육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인사담당장학관”을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 ⑭ 생략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밭교육대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시상품 등) 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1. 4>

제4조(시상일) 한밭교육대상(이하"교육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일은 매년도 말(12월 중)로 하되 교육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5조(후보자 추천) ①교육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08. 1. 4.>1. 교육감 보조기관2. 교육감 산하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장3.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의 장②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 4>2. 이력서3.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의 질적·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2. 대상자의 공적이 대전교육발전에 미친 공헌도

부칙 <제390호,2003.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08.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4.10.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23.1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8.11.>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③ 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2. 학술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7.8.11.]

제5조(관람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1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2. 전시물에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8.11.]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11.]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11.]

부칙 <제4494호,2015.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한밭교육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감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4965호,2017.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2. “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5.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6.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7. “대관”이란 기념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유물의 수집, 조사ㆍ연구, 보관, 보존 처리 및 전시2.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3.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4.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의 제작ㆍ배포5. 교육, 견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기념관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단, 삼일절ㆍ광복절은 제외)2.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계룡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①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③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실비 범위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기념관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유물의 구입 및 수집 등)① 시장은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③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물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유물 관리 및 대여 허가 등)① 시장은 기념관의 유물을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 운영과 유물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④ 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해당 유물의 반출, 반입에 있어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기념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을 진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정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기념관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3. 시장이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계룡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조성목적) 공원의 조성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ㆍ25전쟁 낙동강방어선 함안지구전투에서 목숨 바친 경찰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2. 호국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한 애국심 함양3. 그 밖에 전쟁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미래세대에 전달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상시 개방을 하되,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공원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함안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안군이 설립한 공사라. 「함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부칙 <2013.12.31.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