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2. 14. 선고 2022노1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에 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형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한 후(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동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8조 제1항), 그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주일에 1회 가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나, 그중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18. 12.경부터 2021. 10. 20.까지의 행위는 신설된 법규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21. 10. 21.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그와 같은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에서 형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2021. 10. 21.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지현)
【피고, 상고인】 반얀 라이센싱 엘.엘.씨.(Banyan Licensing L.L.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박상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1허5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통상사용권자 주식회사 아모스가 거래상대방인 소외인, 주식회사 가구스토어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와, 통상사용권자 지큐브스페이스 주식회사가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나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甲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여 교부한 행위와 상품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甲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와 매트리스, 침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등 상품에 관한 광고에 위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소송고지인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송고지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원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10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는 대도시권 내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이는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통에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부담금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전단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마)목과 (하)목에 의하면, 연면적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바닥면적을 ‘건축물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되,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이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제5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제6호) 등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에 관한 계산식을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데,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제2호)으로,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이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제3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5항은 앞서 본 계산식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는 제6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및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에다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방식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와 달리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 계산 시 주택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축연면적’의 계산 내지 평등·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73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이 원고들이 재차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고,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이 사건 소 중 선행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선행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까지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이 사건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 결국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특수공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연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3. 2. 9. 선고 2022노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는 이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21. 2. 11.경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태협(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고단1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1. 15: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이하 생략) 앞 교차로를 ○○농장 방면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수련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트랙터가 있던 도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인 왕복 2차선 도로보다 도로의 폭이 좁은 농로이며,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폭이 넓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거나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트랙터를 일시정지하여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어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련원 방면에서 가시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공소외 1(남, 53세) 운전의 (이륜차량번호 생략) 할리데이비슨XL1200V 이륜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2021. 1. 22. 현장조사사진, 2020. 10. 14. 촬영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트랙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2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그 처분서(갑 제6호증)의 문면에서 보듯이,어디까지나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서,피고가 위 법령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면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랐다고 한들,이 사건 운영요령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이를 처분서에서 거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2020. 7. 11.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20. 8. 12.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이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심지어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도 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2020. 10. 12.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원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무슨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변론종결】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법인세법 제52조"를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89조 제3항"을 "제89조 제3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 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의무 적용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경정청부거부분"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1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고,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본문에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에는"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02,459,670원,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37,630,612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제2항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및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위 중소기업 투자비 등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제16행,제21행,제8면 제9행,제13행,제19행,제9면 제1행,제4행,제8행의 각‘이 사건 투자비’를‘이 사건 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으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 및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위 중소기업 투자비 등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주 문】
 2023. 5.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제4면 중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양육비 (가사, 광주가정법원)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엽(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 사건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어깨띠 등 일반적으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로 된 것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는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이 아닌 팻말이나 피켓의 형태로 된 표지물도 포함하면서도 그 사용방법은 ‘착용’의 방식만으로 제한한 탓에 표지물에 끈 등을 달아 신체에 연결한 상태를 ‘착용’이라고 보면서 표지물의 통상적인 용법, 즉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도 끈 등으로 신체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초이자 기본적인 전제인 점,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더 제한을 두는 것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도로가에서 버스도 지나가고 하니 높이 들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증거기록 23쪽) 및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더 돋보이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증거기록 48쪽)라고 각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표지물 상단에는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잠시 쉴 때는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용이하여 처음부터 표지물을 그렇게 제작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3쪽)한 것을 고려하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잠시 쉴 때에만 표지물을 목에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앞서 살펴본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김대현 최환
면책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및 2022. 5. 13. 제1심 법원의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이를 설명의무위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보아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 따라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는 2022. 5. 24.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2. 채무자에게 항고이유를 밝히고 제1심 법원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응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보정명령이 2023. 4. 17.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는 보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위 자료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무자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및 그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안의 개요
 1)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법정상속분은 3/9, 자녀인 피고(장남), 원고 2(차남), 원고 3(삼남)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2)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3.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1 앞으로 3/18 지분, 원고 2, 원고 3 및 피고 앞으로 각 2/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들은,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망인의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4)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피고가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음에도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만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 위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 및 원고 1의 변제를 통하여 피고가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의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이 없고 소극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는 이유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개개의 상속재산이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 및 망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앞으로 마쳐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망인의 예금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및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1. 5. 31. 신용정보회사에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추후보완 사유에 관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원심에서는 그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상고이유서에서는 2021. 6. 28.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록상 피고가 항소에 이르기 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그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제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한 시기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乙이 신용정보회사에 甲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나 甲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甲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甲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16. 선고 2021누16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상대방】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광주광역시교육감
【피고보조참가인, 재항고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2. 8. 자 2022루10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후 충청남도교육청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21. 3. 15. 충청남도교육청과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른 재항고인의 과업은 각 교육청을 위해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재항고인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청을 위한 컨설팅(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등)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실시한 사업제안서 평가절차에서 단독제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는 2022. 4. 15. 원고에게 재항고인이 피고에게 통보한 불합격 평가 결과를 그대로 첨부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22. 7. 6.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거부처분에 해당하는데 그 평가 내용 및 통보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에 재항고인은 2022. 8. 1.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2022. 11. 24. 재항고인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재항고인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처분의 위법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재항고인도 추가로 새로운 지원 업무를 하거나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별다른 이유없이 재항고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甲 의료재단 산하 乙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乙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甲 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甲 재단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진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나15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6. 3. 30. 피고 4의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 4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857,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4는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집행으로 2016. 7. 18.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인가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53). 
 나. ○○신문사의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하자, △△△△△△재단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른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059)에서 피고 4에게 1,945,169,239원이 배당되었다. 
 다. 피고 1이 2018. 2. 5. 피고 4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125), 수원지방법원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피고 1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배124,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금액은 1,948,064,374원으로 정해졌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1(1순위)에게 1,354,109,590원을, 피고 2(2순위)에게 100,022,800원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보라농원 주식회사(2순위)에 220,022,800원을, 피고 1(2순위)에게 51,835,614원을, 피고 4(3순위)에게 222,073,57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대상·범위는 피고 4의 채무자들이 피고 4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피고 4와 채무자들도 위 판결금 채무 전부에 대한 지급·처분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4의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단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4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 
 2) 이후 피고 1의 추심명령으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배당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위법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효력,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3. 2. 2. 자 2023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6. 자 2000모233 결정 참조).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자 2016모2874 결정, 대법원 2017. 7. 17. 자 2017모1771 결정 참조).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상소심재판이 있었는지 등을 본안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고단1590 사건에서 2021. 1.경 재항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재항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1노379)은 2021. 6.경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1도8236)은 2021. 8.경 재항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2022. 11.경 위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장을 위 본안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은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판결도 선고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항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안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 청구에 관한 사유를 판단한 것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재항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5조),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권회복청구는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었는지 또는 상소심재판이 있었는지 등을 본안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림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융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2021나24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을 위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5)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 참조).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반소로써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본소의 확정 이후 별도의 소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참조).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