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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화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1.>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30813 / 시행일: 20130813

제2조(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화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화천군의회의장2. 화천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③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⑤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02. 5. 8 조례 제1781호>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화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그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관인의 등록은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제6조(관리)①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관인은 안전행정자치과장이 관리하며,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조례 제1438호>

제10조(준용규정) 공인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공인조례」 준용한다. <신설 2002. 5. 8 조례 제1781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부칙 ①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② 생략화천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공인조례”를 “화천군의회 공인조례”로 한다.제10조(준용규정) 중 “화천군공인조례”를 “「화천군 공인조례」”로 한다.내지 ⑥ 생략부칙 (2013.8.13 조례 제2124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②∼⑪ (생략)
화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화천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화천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화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여러가지 정보를 화천군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화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용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2016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화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 도형하단의 “화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할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대”를 이용한다.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의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는 후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다만, 번호는 선거구순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③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신설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18.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포상대상) 화천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화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070613 / 시행일: 200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3 의회규칙 제10호>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5.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의회관련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의안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직원의 정원) 중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내지 ⑥ 생략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군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이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회 방청 및 견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화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군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4. 10. 24 조례 제1514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지 ③ 생략화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범위) 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및 ⑥ 생략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8호, 지방자치법>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조례 제1899호,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1. 23 조례 제1899호>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2명일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3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목적) 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한다.제8조(준용규정) 중 “회의규칙”을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내지 ⑥ 생략부칙 (2011. 10. 06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8호, 지방자치법>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군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군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화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조례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9.22 조례 제2347호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천군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화천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11227 / 시행일: 2011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7 의회규칙 제15호>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화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으로 한다.제1조(목적) 중 “지방의회의원”을 “화천군의회 의원”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중 “지방의회의원”을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중 “당해 지방의회 의장”을 “화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생략부칙 (2011.12.27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수에 비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계되는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의원단체에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회 계약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또는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그 원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8.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29.>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1. 음주운전 등 품의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 의무ㆍ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12.29.>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3.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9.>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991년 6월 11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 “별표”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은 계속적인 효력을 갖는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7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목적)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제9조(겸직금지) 중 “제33조”를 “제35조”로 한다.부칙 (2009. 7. 20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5.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8호, 지방자치법>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6. 5. 30 조례 제1872호, 2008. 1. 14 조례 제1928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①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로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4. 5. 22 조례 제1824호, 2024.3.26.>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⑤ 삭제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1. 2023년 : 연22,184천원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2. 2024년 ~ 2026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2100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전문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2호,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37호]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3호>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398호>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 신설 2024.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30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한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6. 8. 22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18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3항의 월정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2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3항의 월정수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5. 9. 조례제 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1의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8호, 지방자치법>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6. 조례 제2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1호의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3.26.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7.2.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나. 사망 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애 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1. 영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2. 영 제15조의3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3. 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4. 영 제15조의3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8 규칙 제9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개정규칙의 적용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8.17 규칙 제1123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직무)①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사항의 자문5. 의회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의회에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변호사 <개정 2020.10.16.>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교수② 고문은 화천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협의 등) 의원이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에 따라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화천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화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화천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포함)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재판 중 및 수사 진행 사항 등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타기관의 요청이나 협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화천군의회의 실ㆍ국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화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사회 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공모·이벤트 등을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이벤트 등)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화천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14.>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7.14.>

부 칙 <2021.12.29.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4.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