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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7. 12. 선고 2011나1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관리의 대청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전방에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차량의 전면 가운데 부분으로 이 사건 주차구역의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주차구역은 위 지하차도의 벽면에서 안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로서 길이 27.54m, 폭 2.9m인 직사각형 모양인데 각 모서리가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위 모서리를 충격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모서리를 대각선 형태로 만들거나 그 밖에 충격완화 보조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차구역의 존재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 내지 모서리 충격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차구역은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구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상주차대’가 아니라 위 지하차도 내의 전기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차량 등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므로,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주차대로서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지하차도는 내부에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고 총 길이 380m인 전구간이 편도 3차로의 직선구간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 사건 주차구역 쪽 벽면을 들이받으리라고는 위 지하차도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주차구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에까지 대비하여 이 사건 주차구역의 모서리를 대각선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격방지시설 또는 경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위 지하차도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노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렇게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그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0. 11. 초순부터 2011. 1. 하순까지 사이, ② 2011. 2. 초순부터 2011. 4. 하순까지 사이, ③ 2011. 5. 초순부터 2011. 7. 하순까지 사이, ④ 2011. 8. 초순부터 2011. 10. 하순까지 사이에 각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위증·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21. 선고 2012노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위증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4호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공소외 1 등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애초의 공모 내용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모두 떠안기로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검사와 재판장의 신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는 사기죄를 범하였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등에 대한 위 사기 피고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선서와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진술에 관하여 위증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거부사유 및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등에 관해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허위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증언거부사유 및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손해배상(이혼) (가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 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변론종결】2013. 5.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유성 김정운
부당이득·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한건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안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종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1. 19. 선고 2010나4095, 4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13.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수급협정(수급비율 원고 51%, 기산건설 49%)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기산건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6. 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령대천매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억 4,396만 원에 수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산건설이 2009. 3. 16. 최종 부도처리되자, 기산건설은 2009. 3. 18.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이의 없음을 확약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분율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및 지분율 변경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9. 4. 9.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2009. 3. 16.까지의 기성고를 산정하고 기산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09. 5. 6.부터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포기 및 지분율 변경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산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기산건설 사이의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위적 본소청구로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비적 본소청구로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속하는 조합채권이라고 전제한 다음,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는 조합의 채무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직접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관계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기산건설에게 반환한 행위는 그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기산건설에게 자금융통을 하여 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환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반환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3. 선고 2011누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누19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9. 7. 10. 사업의 인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며, ②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1992. 11. 16.부터 2005. 6. 19.까지는 단독주택이었으나 2005. 6. 20.부터 2009. 8. 20.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었고 2009. 8. 21. 원고의 신고에 따라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될 당시인 2009. 7. 10. 그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수용재결 이전에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수용재결 시까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2층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643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甲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편입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감정이 부당하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유효경)
【피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2나5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내부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한 연소로 인해 차량 하단 엔진룸 우측의 엔진 및 주변에 남아 있는 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 장소와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3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과열이나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인은 막걸리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주류 운반에 이용해 왔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인화물질을 넣어 두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문 또는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소외인이 차량에 적재해 둔 술병이나 상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거나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술병과 이를 담는 상자 등을 적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에게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세영)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누32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5. 24.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뒤 2007. 8. 3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02. 9. 25.경 위 사업지구에 속한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바깥쪽 창고 부분을 개조하여 건물 안쪽의 방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가족들과 거주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줄곧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세입자로서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주거이전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신택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 11. 선고 2012누1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기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지침은 지정 주유소의 운영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 사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와 지정 주유소 간의 불법적인 유착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우려는 지정 주유소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지 규정의 제정 취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노사 간의 합의가 없이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운수사업자와 지정 주유소 간의 불법적인 유착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우려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규명령의 대외적 기속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 및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누16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자본거래이므로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 손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가 강원산업 주식회사(이하 ‘강원산업’이라 한다) 및 원고와 체결한 합병기본약정 등에 따라 2000. 1. 12. 강원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강원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2000. 3. 15. 원고가 강원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그 강원산업 주식에 상응하는 원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2000. 7. 31. 채권단과 사이에 위 주식 중 12,265,2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시 기준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고, 원고가 풋옵션 약속을 위반할 경우 채권단에게 옵션행사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 상당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0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결의를 하였고, 그 감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 ④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서 채권단이 2003. 5. 29.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기준가격인 1주당 8,785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자, 원고는 채권단에게 그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채권단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을 2003. 5. 29.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매수하고 기준가격과의 차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권단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채권단에 지급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풋옵션 약속 위반시의 손해배상 약정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구별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출자전환된 대출금채권의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조세법률주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정윤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2. 28. 선고 2012나2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2001. 7. 4.까지 소외 회사에 4,820만 원을 투자하여 2001. 8. 6.까지 6,74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01. 9. 6. 이후 피고에게 3,372만 원을 대여하고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372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3,372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명칭에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3,372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7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정산 내역에 따라 원고에게 2,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소 제기 이후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2001. 9. 6.부터 2002. 9. 9.까지 피고에게 합계 3,372만 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는 투자금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원고본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와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투자금의 정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여금청구는 원심이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는 투자금반환청구나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나 조치는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甲의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甲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김종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도로대장 작성·제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대장에 대한 작성·관리의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도로대장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도로대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에게 작성·관리의무가 있는 도로대장의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용역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7. 2. 선고 2009나20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경 피고의 전 조합장인 소외인과 체결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용역대금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 소외인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피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미 피고의 조합규약 내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정국(기소), 정화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도 화성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에너지(대표 공소외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6,1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주유소(대표 공소외 2)에 29,0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4,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미교부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공급가액으로 볼 때 합계 7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2 주식회사)】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을 처벌하려면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진 이보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 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2013. 4. 17.
【주 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 성직자 양성사업,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2011. 4. 6.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천주교 수원교구 △△△성당에서의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교육, 회합, 미사 등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위 아파트를 원고가 수원교구의 △△△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당에 파견한 △△△ 수녀회 소속 수녀들의 숙소(수녀원 분원)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수녀원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이라는 결성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원교구의 △△△성당에 △△△ 수녀회 소속 수녀들을 파견받아 수원교구의 복음화에 적극 협력하고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종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성당에 대한 종교사업 지원 역시 원고가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녀들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 할 것인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주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인 숙소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제 위 아파트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위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당 내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인 수녀원이 존재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성당 내에 수녀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성당 밖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성당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이라는 원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남성우 최유신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변론종결】2013.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의 동생인 원고 명의로 1997. 7.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4489호로 199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소외인에게 국세를 고지하였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1999. 12.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2.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2010. 3. 1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6. 14.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7. 28.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1997.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나, 1999. 11. 11.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는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점유개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악의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0. 3.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무효 여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인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위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5.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 2408, 250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반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화송 정혜원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변론종결】2013. 4. 1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63,143,000원, 200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47,668,700원, 2007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05,737,040원, 2008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51,47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와 같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전용선 및 IP대역대를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이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은 단순한 인터넷 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인터넷 쇼밍몰 운영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업의 성질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도 위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의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14, 19, 22, 25 내지 3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득성)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1나666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제4항은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방법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분담한 구분소유자들의 범위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경위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 전부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5. 10. 18. 이 사건 건물의 주민자치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안성타워 입주자대표’라는 직함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한 행위이고, 다만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 및 그에 대한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받고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대지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처분금지효에 터 잡아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이 乙 등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丙 공사와 가압류신청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위 합의의 효력이 乙 등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⑴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제4호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매 1건당 75,000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비과세결정 통지서 또는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신청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나89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의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소외 1이 2007. 5. 2.경부터 2009. 11. 23.까지 소외 2 회사로부터 전원공급장치(SMPS) 380개를 구입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를 38,000개 정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달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기간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의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외 1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중 피고를 매출처로 하는 금액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과 그 작성의 난이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공유물분할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특허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