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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리미티드(△△△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1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화학약품 중 22개의 파이버드럼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18개의 파이버드럼은 분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수하인으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위 운송인 및 운송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준비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법률상담비, 변호사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협회적하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이 위 소송비용 중 위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위 소송비용 전부가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회적하약관(A) 제16조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참조),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제1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이하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 2층 33.06㎡(이하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충일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공소외 1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팅 양품점’ 및 ‘□□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①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이하 생략)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팅 양품점’에 공소외 1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복권방을 운영하여 공소외 1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기고, ②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쇼핑’이라는 점포에 공소외 1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공소외 2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공소외 1은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고 그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서 위 건물 중 공소외 1의 점유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를 점유권원과 무관한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5.16. 선고 2002가합6188 판결
【변론종결】2003.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732,0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갑 제25호증과 갑 제26호증의 기재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3.1. 소외1 외 53명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음으로써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에서 규정한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노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고용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2,784,66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회사가 2003.3.1. 소외1 외 53명을 채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가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의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우선 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전공이 승강기 기능공이었는데 1994.11.1. 이후 전공을 행정으로 변경하여 주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직전의 직책이 행정직 과장이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신규 채용한소외 1 외 53명 중에 전공이 승강기 기능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행정직 업무에 해당하는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할 사람은 2명, 해외수주업무 및 관리를 담당할 사람은 1명이 있으나 모두 대졸 신입사원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그 사람들에게 맡긴 업무나 직책들은 원고의 전공, 업무, 직위,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근로들을 신규 채용한 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정원 최종길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8. 14. 선고 2003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도가 나기 3일 전인 2001. 12. 12.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금 150,000,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1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부도가 나는 등 자산상태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수익자인 피고는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또한,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취소 및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원고가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인 금 50,709,24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게 취소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1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사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의 가액에서 원고가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대출원리금 등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금 50,709,244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의 범위와 반환금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20. 선고 2002나6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 1 대통령의 피해보상에 관한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소외 1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공고에 이어 바로 1989.에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보상관계법안을 발의하여 그 이후로 제15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 그 보상법안이 계속중이었고, 특히 소외 2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직자회의에서 특별히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러한 입법 움직임이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당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는 상당한 기간인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법률안이 제안되지 아니하고 다른 보상 노력도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 9.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참조),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외 1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1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소외 2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9. 15.에 이르러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2000. 6. 16.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신뢰보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피해보상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자들이 그 후속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입게된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외 1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1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소외 2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3.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제4항 결론부분 제외) 중, ① 제2면 밑에서 5행의 “피고 명의로”를 “아람건설명의로”로, ② 제3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으로, ③ 제4면 밑에서 3행의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④ 제6면 3행의 “감정가액라고”를 “감정가액이라고”로, ⑤ 제12면의 부동산 목록 중, 6번의 “대전 대적구중리동”을 “대전 대덕구중리동”으로, 8번의 “철골조 트리스“를 “철골조 트러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70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오히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1.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김선정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판결】특허법원 2001. 4. 12. 선고 99허96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가 실시하는 "자동 소화(消火) 장치"에 관한 고안과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49760호)의 등록청구범위 제6항(다음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이라 쓴다)을 대비한 결과,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원고가 자신이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여러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만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의 종속 청구항인 제7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7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 이의 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가 허용되면서 그 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에 대하여도 상고심 계속중인 2003. 6. 27.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도 일단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 이므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은 그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및 적법한 특정이 되었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 제7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고안 제7항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송전선로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6. 27. 선고 2003나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구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공사인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57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거나 그에 갈음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는 북서 및 남동 방향의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잡종지 24,144㎡로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송전선은 지상 30m의 높이로 이 사건 토지 중 북서쪽 모서리의 51㎡ 면적인 직각삼각형 부분만을 침범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2002년 현재 ㎡당 37,000원으로서, 위 51㎡ 부분의 가격은 1,887,000원이고, 같은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임료는 63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는 1996. 1.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 등을 설치한 다음, 그 직후인 1999. 2. 11.경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송전선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적용하여 그 편입면적을 148㎡로 산정하고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1,531,800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면 일대의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1999. 2. 23.과 2. 24.의 양일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거부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한 원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합계 약 8,600평의 시가가 이 사건 송전선 및 그 주변의 철탑 등으로 말미암아 하락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7억 8,0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12억 원의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송전선은 대전과 서해안 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서 이를 철거하고 송전선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이 사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송전선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송전선로철거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계쟁 토지가 51㎡에 불과한 점, 위 송전선을 철거하여 이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누1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였던 이상 과세관청이 사무처리를 잘못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 곧 비등록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서는 안되고, 동일한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및 적법한 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1.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변론종결】2003.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96,390원,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2,157,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5페이지 15번째 줄의 “세금계산”을 “세금계산서”로, 같은 페이지 16번째 줄의 “(제16조,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0조,제32조)”로, 같은 페이지 17번째 줄의 “(제12조 제1항 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7페이지 7번째 줄의 “계산”을 “계산서”로, 같은 페이지 8번째 줄의 “(제121조 제1항)”을 “(위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으로, 같은 페이지 10번째 줄의 “(제121조 제4항)”을 “(같은법 제121조 제4항)”으로, 같은 페이지 11번째 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으로 각 고쳐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1.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의 ‘체비지 584.3 ㎡’를 ‘체비지 583.4 ㎡’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1행의 ‘시흥시 대양동’을 ‘시흥시 대야동’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항에 별지 기재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3.11.20 / 시행일:

【원 고】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10.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7. 30. 2003원57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인 : 원고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7. 18.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녹방지제, 니스, 래커, 목제보존경화제, 목제보존제, 목제보존충전재, 자동차용 페인트와 래커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첨가제, 초벌도료, 페인트, 희석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2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 알파벳 2자와 도형이 단순하게 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20.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572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7. 30.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내에 영문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표장으로서, 그 중 정육각형 도형은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과 함께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기초적인 도형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도형이고, 영문자 2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문자 'R-M'도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형상으로 변형 또는 도안화되어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알파벳 2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출원상표 " "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1.19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명규
【변호인】 변호사 차상육
【원심판결】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3고단35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히딩크 넥타이'의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임재훈 조기열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7. 선고 2002나7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 소외 4 회사에는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3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소외 2가 피고 회사와 함께 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며, 피고 회사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4 회사의 명의로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온 사실, 평택시는 소외 5 회사가 승계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1998. 3. 26. 549,100,000원, 같은 해 4. 11. 366,100,000원, 합계 915,200,000원의 선급금을 소외 5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소외 3 상무가 소외 5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선급금이 입금된 통장을 그대로 건네 받아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소외 4 회사이지만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직접 건네 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한편 건설공제조합이 평택시에게 선급금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상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소외 5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소외 4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선급금 반환채권을 소외 5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의 명의는 소외 4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소외 5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채무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에는 소외 5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도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주채무를 인수하는 의사표시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유예해 주었더라도 주채무자는 그로써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가, 그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4 회사가 소외 5 회사와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한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9. 선고 2000나58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감리회 소속 △△교회의 교인 일부가 1975. 11.경 원심 판시 임야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가입한 사실, 그런데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탄광산업 쇠퇴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독립한 교회건물에서 예배도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므로 교인들은 1993. 12. 교회 재정을 맡아 왔던 소외 1 명의로 부근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이 곳에서 예배를 보았으나 1997. 1. 18. 남은 교인이 5명에 이르자 이들은 예배를 중단하고 전원이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원고 교회의 독자적인 종교활동은 없어지고 위 5명의 교인들도 모두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사실, 소외 1은 위 1997. 1. 18. 당시까지 남은 교인들 중 유일한 장로로서 위 결의 이후에도 종전에 예배를 보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의 피아노, 강대상 등 비품 일체와 헌금장부,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하였고 종전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일대가 카지노 사업장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미등기건물인 원고 교회의 건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금 63,704,6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1997. 1. 18.에 이르러 남은 교인 5인이 모두 원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함으로써 예배 등 독자적인 종교활동이 완전히 없어지게 됨에 따라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소외 1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활동, 위 1997. 1. 18. 자 결의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97. 1. 18. 자 결의 당시 교인들은 소외 1을 향후 원고 교회의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로 선정함으로써 그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교회는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보상금의 처리라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청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 보상금의 수령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중 일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위 보상금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7. 1. 18. 자 결의의 해석,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해산결의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청산인의 선임방법,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甲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甲이라고 한 사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甲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甲이라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현우)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나3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3055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경위에 관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 서산영업소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그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인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2 등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약관 제18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이러한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지급거절권의 행사를 주장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6. 1. 선고 2000누16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은,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신설하고,그 부칙 제4조에서,제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참조),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합병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는 위 시행령의 의제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0. 1. 10.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의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5. 9. 1. 원고가 소외 금성기전 주식회사와 금성계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1997. 3. 28.에 1996 사업년도 법인세를, 1998. 3. 24.에 1997 사업년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면서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들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하고 과거 2년간의 연평균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합병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11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예상해
【피 고】 김재덕
【피고, 피상고인】 오금옥외 10인(소송대리인 비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원상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나1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박수영 외 5인은 1989. 12. 8.경 김종현에게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 임야의 꼭대기 부분으로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 부분 5,401평(17,854㎡)을 특정하여 다른 매수인들보다 싼 평당 12,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90. 4. 23.경 위 김종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임야 전체 중 41,062분의 17,845.5지분(5,401평)을 평당 25,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김종현은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위 김종현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는 위 김종현으로부터 위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박수영 외 5인으로부터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김종현으로부터 위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 부분 5,401평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공유물 분할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산 정상에서 산기슭 쪽으로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한편 상당한 부분이 경사가 급한 지형이며, 김종현은 산 정상 쪽 부분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한 반면 그 이외의 부분은 그 무렵에 평당 3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야 중 산 정상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더 적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의 분할방법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을 산 정상 쪽에 치우치도록 하면 그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되는 나머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단위면적 당 가격이 더 낮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분할방법이 없다면, 원고의 분할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 부분 5,401평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는 데 그친 것은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김종현으로부터 특정부분이 아닌,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하면서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김종현으로부터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판결이유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는지 아니면 위 ㉰ 부분 5,401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노5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신용카드업법과 달리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중 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직불카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직불카드부정사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은 구 신용카드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4. 선고 2002나9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로 경료된 1/4 지분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재단법인 ○○○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천주교회’라 한다)이 1992.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피고가 지분의 시가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시효취득 이전인 1981. 12. 15. 피고가 천주교회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지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고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대상청구권의 요건
[2]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윤)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8. 24. 선고 2001나11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판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였으니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이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만을 반환하면 족하고 여기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이자 등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즉,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는 이유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14 / 시행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정한철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정한철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정한철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배송엽과 자녀들인 피고 정훈, 정주현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