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2.12.26.>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4., 개정 2022.12.2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4>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에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6.>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4>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4>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23., 2006.5.4., 2017.11.17., 2021.11.15., 2022.12.26.>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06.5.4.>2. 함안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6.5.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6.5.4>

제7조(연도구분)① 제7조(회계연도) 물품의 회계연도는 물품의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6.>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한다. < 개정 1998.1.17., 2022.12.2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관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7.11.17., 2022.12.26.>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5.21> <개정 1999.7.23>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1.7>③ 분임물품 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 품의 매입 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개정 1993.1.7>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4> <개정 2014.5.7>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0.5.21> <개정 2006.5.4> <개정 2014.5.7>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14.5.7>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취득이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5.4>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하여 개산한 액. 다만, 공무직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맨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11.17>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1.5.3>2. 삭제 <개정 2001.5.3>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ㆍ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격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 1993.1.7., 2001.5.3., 2017.11.17., 2021.11.15.>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비용이 에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7.11.17>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4>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삭제 2017.11.17>2. <삭제 2017.11.17>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7.11.1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 <개정 1989.2.28>4. 소모품 대장 <개정 1989.2.28>5. 도서대장 <개정 1989.2.28>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소모품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2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 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28., 1993.1.17., 2021.11.15.>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서 갖춰 놓은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28>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성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4>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5.4>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26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2.26.>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17.11.17., 2021.11.15.>③ 여러 가지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본항신설 1989.2.28>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도장 찍어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삭제 1989.2.28>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31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다르게 할 경우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2.2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5.2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7.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7.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3.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조례 제17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4.5.7.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