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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8228;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8228;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1)1)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범위를 판단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보아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8. (생 략)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 21. (생 략)② (생 략)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 8. (생 략)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ㆍ나. (생 략)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 제5호에서는 비내력벽철거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 「주택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비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위반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는 것이 「주택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주택법」 위반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주택법」 제98조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제2항(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1)1)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128 해석례 참조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외에도 제65조의2제6항 및 제77조의13에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도 일관되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높이 완화에 관한 다른 특례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생 략)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생 략)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⑤ㆍ⑥ (생 략)
국토교통부 -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2013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0년 결정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 중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그 절차를 검토하던 중 다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함)”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제1호),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제9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함)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바,이 사안에서는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해안내륙발전법령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 이미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는 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후단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개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등 그 변경되는 계획의 범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면적의 광범위한 변경 및 개발사업 기본방향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 및 재산권 행사, 지역경제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시·도지사에게 다시금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해안권 관련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청문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에 있어 직통계단의 유효너비를 얼마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해당 건물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어 모든 층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지하층의 계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지상층만 있는 본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보조사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사용되는바(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이 보조사 “거나”로 연결된 구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이 모두 뒤에 오는 “지하층의 계단”을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그런데,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비상시 피난이 가능한 수준인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단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대피로로 사용되고,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계단을 이용하여 1층이나 피난층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와 상관없이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 비상시 많은 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중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과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을 각각 별도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위층”이 해당 층의 위쪽에 있는 층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위층만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 층의 위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나(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같은 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주체는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됩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받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지위의 분할은 불가능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례 참조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효과가 공동명의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토지별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청 및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갑과 을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④ (생 략)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와 관련하여, 예시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추상적ㆍ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조항을 두는 데 비해 위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 나열하고 있고 추상적ㆍ포괄적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때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대구지방법원 2012. 1. 27. 2011카합514 결정례 참조).또한,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0조제4항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것(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다음 재선거에서의 결격사유로 보아 입후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사의 존중은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의 소유자”에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단독소유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까지 허용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80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에는 단독소유자의 직계존속 뿐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공동주택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상실 사유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한 취지는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의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인 이상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거나동의를 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21. 2011라1350 결정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를 전제함.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지역주택조합2)2)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함.을 통한 주택건설사업3)3)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예외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되는데, 도시재생법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15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그 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허가 등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도시재생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법 제30조제3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생 략)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④ ～ ⑨ (생 략)<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라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경위에서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서 파생된 명예훼손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질의배경○ 부산광역시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후 그 수리 전에 있은 의결행위의 유효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하여 이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제1호의3)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행위가 유효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3조제3항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입주자가 해야 할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는 것, 그리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바,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고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3에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이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안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는 구성이 된 후 아직 신고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의결이 전제된 행위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행위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개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등의 사항을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스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17 해석례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한 다음에 의결행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앞으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전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에 관한 사후적 신고로서, 이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서 수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것이지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행위가 제한되고 반드시 수리 이후의 행위만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유효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 신고 전 의결행위의 유효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 및 자율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1)1)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용도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이하 같음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하는지?2)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면적만을 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 공연장(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집회장(제4호나목,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관람장(제5호다목) 및 전시장(제5호라목)을 각각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40 해석례,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197 해석례 참조, 이를 종합하여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된 용도로만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개방공간 설치의 요건인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피난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건축물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바,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용도를 포함한 전체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목적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임에 반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466조)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물변제계약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반대급부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있을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으로 대물변제계약에는 있을 수 없는 매수인 및 매도인(제1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제2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제8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의 통상의 의미보다 확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의 경우까지 매매계약에 포함한다면 유추해석에 의해 행정제재처분인 과태료 처분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 배경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6조의2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기준 규정이 신설(2016. 3. 31.)된 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ㆍ소유 및 관리는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및 관리 일체를 제3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순위(제1순위: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제2순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4순위: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은 하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으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 점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12. 7. 회신 15-0674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하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허가대상자를 특정하여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하천점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0호)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점용물 즉,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작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제5조제5호가목)하고 있을 뿐 공작물의 설치ㆍ소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하천법령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구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 하천점용허가권자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 여부 및 거주지, 공익 기여도 등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하천법」 제5조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제1항),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만약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하천법」 제5조제2항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그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가 달라짐으로 인해 하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실시계획1)1)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ㆍ승인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항시설법」 제7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제1호)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제2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심의 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공항시설법」은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과 구 「항공법」 일부를 통합하여 제정된 법1)1) 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제정되어 2017. 3. 30. 시행된 「공항시설법」 제ㆍ개정 이유 참조으로 의제 규정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년 3월 31일 시행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처음 신설된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각종 심의 등의 절차를 일원화ㆍ간소화하려는 취지1)1) 1996. 12. 30. 법률 제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3. 31. 시행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심사보고서 참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공항시설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건축ㆍ토목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유사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하게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공항시설법」 제7조제2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등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및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공항시설법」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⑤ (생 략)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생 략)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⑨ (생 략)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3.～25. (생 략)② (생 략)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함)」제8조에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7조의5에서는 공무원등1)1)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2)2)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과세자료법 제8조에서는 단순히 세무관서의 장이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94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 신고 의무자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등에게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점,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같은 법 제67조제6호의3으로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까지 함께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2)2) 2015. 12. 29. 법률 제13694호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른 공무원등의 비밀유지 의무는 화물운송실적자료라는 영업상 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규정취지와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른 공무원등의 비밀유지 의무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과세자료법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별개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및 그 제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에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의 하나로 관개 및 발전용 수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개”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이나 밭에 대는 것”이므로 “관개용 수로”는 농업용인 수로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및 제33조제2항에서는 각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농업용 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경용수를정의하면서 “도시 가로수 및 공원·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관개용 수로”를 반드시 “농업용 수로”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건 “관개용 수로”의 설치 허가의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허가대상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허가대상 시설을 철도(가목), 궤도(나목), 도로 및 광장(다목), 수도 및 상수도(사목), 전기공급시설(자목), 집단에너지공급시설(타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파목), 가스공급시설(하목) 등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을 살펴보면 해당 선형시설은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적어도 시설물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되거나 불특정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등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개용 수로”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나 편익 증진 또는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을위하여 집단적으로 물을 공급·유지·관리하는 등 공공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수로로 제한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려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하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시설(골프장)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로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를 농업용인 수로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의 일부 구간을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 기존 도로의 지하에 우수관을 매설함에 따라 도로 복구를 위한 재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구역 밖의 도로 공사 비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공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시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에 기존 도로의 재포장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 설치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는 해당 도로의 설치가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2)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례 참조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되는 도로의 설치는 도로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사와 같이 현행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생 략)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3. (생 략)⑤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