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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변경전: 한흥물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원심심결】특허청 1981.3.30자 1979년항고심판당제1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는 천에 물결모양의 가공을 하는 방법을 " Ripple Design" 은 천에 물결모양의 융기를 나타내는 무늬를 " Ripple Cloth" 는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직물을 지칭하는 섬유기술용어로서 통용되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호칭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 Ripple" 로 약칭될 수 있음도 용어의 단순화, 축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언어생활의 일반적 경향과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바,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학생복, 유니폼, 샤쓰 등이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의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하거나 그러한 가공을 한 직물 즉,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 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하니 결국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은 일반인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 사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일건 기록상 피청구인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피청구인이 " Ripple"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 Ripple" 이라면 피청구인의 제품임을 누구나 인식하게 할 정도의 주지저명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페인트상회를 경영하는 자로서 같이 화투를 친 네사람은 모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업자들로서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고려도료상회에 모였다가 술내기 화투를 치게 되었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두사람이 합계 돈 4,000원을 잃고 두사람이 돈 4,000원 따게 되어 딴 돈 4,000원으로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사서 함께 먹고 놀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등 네사람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1 선고 81구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공포된 주세법은 무려 20회나 개정시행되어 왔고 본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차례 개정이 있었고 또 그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도 여러차례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유설시의 편의상 그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로서 개정된 것)을 구 주세법이라 하고 취소처분 당시의 주세법(1961.12.8 법률 제826호로서 공포되고 1962.1.1부터 시행)을 개정 주세법이라고 하여 판결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원고는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1962.1.10 당시의 소관 성동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위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생략함) 제2항은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당시의 구 주세법시행령(국무원령 제170호) 제9조의 3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정 주세법은 위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1)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제6조의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3(생략함) (2)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개정 주세법시행령(각령 제325호 1962.1.1 시행)부칙 (5) (경과조치) 주류 등의 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주세법 제15조의 2에 규정된 면허취소사유나 개정된 주세법 제16조에 규정된 그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무슨 변동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조문배열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니 구 주세법 제15조의 2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변경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전 법령이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2.12.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62.1.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주류제조면허장과 그 취소장의 기재에 있어 면허받은 사람의 성명, 면허의 장소 및 그 종류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가진 탁주 및 약주의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단지 그 면허일자에 착오가 있는 것 만으로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도 발생 당시의 변경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의 소정 약주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12.30 법률 제574호) 제15조의 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 2 전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관 세무서장이 주류업자인 원고에 대해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면허일자를 오기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가진 주류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만으로 무효인 취소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8.27 선고 80구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약 10,000여평의 대지를 일단의 주택지로 개발하여 아파트 5동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대지의 미매입으로 1979.5.25 우선 약 9,600여평의 지상에 아파트 12층 4동(35평형 240세대, 54평형 144세대, 합계 384세대)을 건축하기 위하여 1차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평당사업비 금 718,993원으로 피고를 경유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일부대지 미매입으로 유보되었던 나머지 대지를 매입하게 되어 위 1차 사업분의 분양공고 전인 1979.6.8 위 1차 사업분에 아파트 12층 1동(35평형 131세대)을 추가하여 이미 승인된 4동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포괄하여 위 대지 전체상에 위 1차 사업분과 추가 사업분인 아파트 12층 5동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평당 사업비를 금 752,624원으로 하여 변경전후가 대비된 사업계획서를 첨부, 이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던 주무계장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승인을 받은 위 1차 사업분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건설부에 진달, 승인요청하는 업무를 취급한 바 있음에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신청서류를 신규사업계획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지도, 보완시키지도 아니하고 원고 역시 소외회사가 제출한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추가사업분을 신규사업계획으로, 위 1차 사업분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각 구분하지 아니한 채 소외회사가 신청한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기안작성한 진달공문에 변경 전후의 대비표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1979.8.28자로 건설부장관에게 진달하였고(다만 평당 사업비를 금 747,624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상관인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후 1979.9.6에 검토의견서를 추가진달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같은해 9.14자로 당초 승인된 위 1차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 신청으로 각 구분하여 승인요청을 진달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같은해 9.18자로 원고가 진달한 소외회사의 위 1차 사업분과 추가사업분을 함께 포함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승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볍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은 물론 사업계획변경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 및 서식까지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및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 및 제32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구분신청하도록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신규사업계획에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괄하여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신청한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 승인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신청서를 수리하였으면 그 신청의 취지를 판단하고 내용과 성질별로 구분하여 소정 법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구분신청하도록 지도, 보완케 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가 신청한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신청으로 진달, 승인요청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가 기존사업계획의 변경승인부분과 추가된 신규사업승인부분으로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 진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법소정의 요식행위를 간과한 채 신규와 변경에 관한 명시적인 구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진달로 공문제목을 하고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중에도 신규와 변경승인부분을 포괄하여 변경 전후의 대비표만을 첨부하여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케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주택건설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소행은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신분과 직책, 징계사유, 과거의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감봉 6월에 처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주무계장이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서 혼동을 초래케 하였다면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5 선고 82노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1980.9.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원금고 사무실에서 공소외1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1980.8.28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장 발행의 공소외 이민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공소외 이재태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하여형법 제23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할 것인바(당원 1974.7.9 선고 73도1695,1981.12.8 선고 81도1130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 발행되어(수사기록 202페이지) 어음공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4 선고 82노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니 소론 원심판시의 각 사실은 위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첩죄로 문의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구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과 위 해임처분을 하게된 징계사유가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1동에서 회계관계보조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1981.10.8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위 정릉1동에 그 운영비(84.4/4분기)로 도합 금 2,846,000원(전도자금 1,371,000원, 도급경비 금 1,475,000원)이 배정되자 동일 위 금원 전부를 서울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서 모두 인출하여 일시 유용하다가 그 중 금 1,371,000원은 같은해 10.17에 나머지 금 1,475,000원은 같은해 11.13에 각 국민은행 북악지점을 통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당시 그가 거주하는 주택의 입주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 3,000,000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심하게 받아오던 중 1981.10.8 위 운영비 전액을 인출한 다음 그중 500,000원을 위 이자지급에 임의로 써버리는등 이를 유용하였다가 같은해 10.17 위 인출액중 금 1,371,000원을, 같은해 11.13에 나머지 금 1,475,000원을 각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 원고는 1973.12.12 지방민원보조원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 2동 사무소에서 근무중 1979.6.2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되었고, 1980.7.1부터 이 사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같은구 정릉 1동 사무소에서 회계관계보조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78.5.3 서정쇄신 추진의 유공자로 피고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공금중 일부를 유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후 이를 모두 자진입금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과 그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동안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피고가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정릉 1동에 배정된 운영비 금 2,84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과 원심설시의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동회계관계보조담당자가 동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과 서정쇄신추진의 유공자로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갑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3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들은 판시 각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공범자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 보강증거도 없이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도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중 40일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시영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고소인김희숙이 1982.1.21 피고인하원득의 부친의 승낙을 얻어하원득의 인장을 새겨 일방적으로동 김희숙과 하원득간의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날 이혼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달 3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혼인신고에 터잡은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위 판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혼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송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9 선고 81구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동생인 소외 송기대의 명의로 소외 정상용과 공동으로 1980.1.19 소외 김윤섭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 1073의 22 대지 245평 8홉을, 원고는 3분의1 지분, 위 정상용은 3분의 2 지분의 비율로 하고 그 대금은 120,440,000원으로 결가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2.9 금 152,000,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남편 황상선이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동인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황상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처분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 소개비 금 1,000,000원을 소외 최태영(원심판결중 소외 최태성은 위 최태영의 오기로 인정됨)에게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와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에 불응할 때 국세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면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와 위 경우외에도 조세를 조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 제99조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갱정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법 제94조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이 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소득세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같은법 제99조,제94조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법 제125조의 수시부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성북세무서장)의 원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소득세법 제125조의 수시부과가 아니라동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5.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납기를 같은달 31로 하여)를 부과하면서 같은 날인 1980.5.19자로 한 압류처분은 납기전 압류로서 위법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9 선고 82노4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지하면서 소론과 같은 검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용하고 있는바 이런 검찰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그런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으니 이런 허무한 증거를 원용하여 한 원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조서가 아니더라도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경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8차(증거목록 기재의 " 7차" 라 함은 8차의 오기로 본다) 공판정에서 동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들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이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라 하나 그렇게 볼 자료도 없거니와 위 동일의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으며 동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바 없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 진술조서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 적시의 불법감금 및 폭행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동 조서들을 채증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흥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3 선고 82노3135,82감노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법시행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라 할지라도 같은법시행 이후의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의 실형전과자와 다름없이 그 보호대상자로 하려는 취지임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사회보호법 제1조는 과거에 실형전과를 가진 자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이미 형벌을 받은 자를 이중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처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는 별도로 또는 이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5.31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59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나무모양의 도형밑에 한글로 " 만나리" 라고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요부를 나무모양의 도형과 " 만나리" 라 볼 수 있으나 나무모양의 도형은 삼양식품의 기본상표로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도형이므로 수요자들에게 직감되는 요부는 " 만나리" 라 할 것인바, 이는 " 만난다" " 상봉한다" 는 뜻도 있겠지만 호칭에 있어서 " 맛나리" 와 동일하여 " 맛이 난다" 는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될 경우 기본상표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도형이기 때문에 " 삼양식품에서 생산된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1980.4.8 선고 79후56 판결)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그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서로 만난다, 상봉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본원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나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 당시의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그 감정서 자체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위 법률 제20조는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광옥의 남편되는 소외 최순식이 이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싯가 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의뢰인이 위 최순식으로 감정목적이 싯가로 되어 있고 그 표지 뒷면에는 위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광옥이 위 부동산을 소외 기우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감정서를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담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출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감정평가서상의 감정의뢰인이 위 담보제공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출일자가 작성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동 평가서에 목적이 싯가라고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라면 동 평가서가 그 감정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음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원심인정과 같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의뢰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자가 아닌 소외 최순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자로서 감정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광옥의 남편이라는 점과 또 감정목적이 싯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담보물의 평가도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감정의뢰인이 담보제공자 이외의 자이고 감정목적이 싯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당초의 감정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원고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감정목적외의 사용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함은 모르되 이로써 원고를 악의의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당초의 감정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됨을 알았으므로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과실과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다. 매매목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담보권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감정내용의 허위사실이나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래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목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제공된 경우, 감정의뢰인이 담보제공자 이외의 자이고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7월)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평가서가 당초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담보권자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악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아건설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제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6.22 선고 81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의 현장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부분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자체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건과 같은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형평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의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년간의 입찰자격제한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4 선고 82노2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써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3 선고 81구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설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원고가 교도로서 근무하던 영등포구치소 제5동 하 3실에 수용되어 있던 소외1이 1981.5.22.07:00 아침세면시간에 제5동 하 4실에 수용되고 있던 소외2로부터 척추보호용 요대를 강취하여 이를 허리에 차고 은닉휴대하고 있다가 같은 해 5.29 위 요대를 해체하여 그 속에 있는 철심 4개를 빼낸 다음 그중 2개를 소외3에게 교부하여소외 1 및3은 위 철심을 감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쇠칼을 만들어 은닉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퇴정하면서소외 1, 3이 위 쇠칼을 휘둘러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명에 의하여 위 같은 5.24.13:00경 제5동 하 3실의 검방검신을 시행함에 있어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 한 까닭에소외 1이 몰래 허리에 차고 있는 척추보호용 요대를 발견못한 직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소론은 본건 징계사유를소외 1 등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드는 것을 발견 못한 점에 있는 것 같이 이해하여 이 점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비위사실은 5.24의 검방, 검신에 있어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철저히 아니한 근무태만을 책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원고가 한 검방, 검신후의 사정은 재소자들이 도주하게 된 일련의 경위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쇠칼을 만들어 이를 은닉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못하였다는 점은 본건에서 쟁점이 아니니 여기에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그 증거들 상호간에는 서로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원고가 5.24의 검방, 검신을 실시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을 제3호증(징계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거나(동호증에 원고가 날인하거나 서명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을 제1호증(시말서)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위 이상훈이 은닉 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 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 본건과 같은 도주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위에 대하여 파면으로 징계처분하였음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 요대사이에 들어있는 철심 4개를 빼내어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가등기의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3 선고 81나123,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원리금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81.7.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1년 금 제511호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를 합친 돈 4,3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1981.11.18 출금청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원고가 어떠한 유보의 의사표시나 아무런 이의없이 출금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리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공탁한 액면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공탁금 수령시에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입증한 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부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고가 공탁서의 교부를 받아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은 그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변제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0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피고가 1982. 12. 2. 원고에 대하여 운수 1514-4511호로써 한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1, 2, 5호증, 동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1. 1. 30. 원고에게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으로 면허후에라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경력증명등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부관을 부하였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원고가 위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소외 1 회사 대표소외 2 소유의 차량운전기간이 1972. 5. 13.부터 1978. 8. 30.로 되어 있고,소외 3 회사 대표소외 4 소유의 차량운전기간이 1978. 10. 3.부터 1980. 11. 20.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소외 2의 차량운전기간은 1973. 8. 27.부터 1976. 8. 12.까지이고,소외 4의 차량운전기간은 1978. 8. 5.부터 1979. 9. 30.까지인 사실이 판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소위가 위 면허조건에 위반되었다 하여 피고는 1982. 12.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시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면허취득당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피고가 일단 면허된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7호증의 2, 3, 을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면허신청당시의 각 운전경력증명서에는소외 1 회사 대표소외 2에게 1972. 5. 12.부터 1978. 8. 30.까지소외 3 회사소외 4에게 1978. 10. 3.부터 1980. 11. 20.까지 각 취업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소외 2에게는 1972. 8. 28.부터 1977. 8. 30.까지 5년간을,소외 4에게는 1978. 8. 12.부터 1980. 10. 30.경까지 약 2년간을 각 취업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이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으로 면허 후에라도 경력증명서등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부관을 부하기는 하였지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즉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조건에 위반한 때에 해당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무릇 행정청이 한번 어떠한 면허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처분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기속재량행위인 이건 면허취소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63. 8. 31. 선고, 대법원 63누111 판결 참조)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운전경력을 과장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면허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면허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으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6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는터에 원고의 이건 운송사업면허에 따른 재산출연정도, 면허취득후의 사업기간등 여러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피고가 면허조건중 면허신청에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허위의 사실이 드러났다 하여동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중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이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르른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둘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행정청이 한번 어떠한 면허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처분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행위인 위 면허취소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개영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1983.1.7. 자 82노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개영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소개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요금을 받고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 업" 으로 한다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3.1.30 선고 72도28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소개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2.28자 1981년항고심판(절)제4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마모즈" 라고 영문자와 한글문자를 각 2단으로 병열 표기하여 된 상표로서 제27류인 가죽신, 단화, 장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직사각형의 윤곽안에 " 맘모스" 라고 횡서표기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제27류 고무신, 장화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위 두상표를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인용상표가 1980.3.28자로 소멸되었고 이건 상표출원일자는 그보다 1년 이내인 1980.11.27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상표권 소멸후 1년 이내에 출원된 것이므로 위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출원상표는 동물인형의 도형하단에 " MAMOS" 라고 문자를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직4각형 안에 " 맘모스"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위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한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장물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64조가 정하는 업무상 과실장물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본래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전사에게 그가 가지고 타는 물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내력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운전사에게도 이를 물어 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용 운전사인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양한익, 강성권을 그가 운전하는제주 3바5658 영업용택시에 태우고 자리돔 그물 한틀을 택시 뒷좌석에 적재하고 운반함에 있어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 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아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것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영업용 택시운전사에게 승객의 소지품의 내용 및 내력 등에 관하여 이를 물어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고 승객의 물건을 운반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과실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파면및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기동대 교사로 근무하던 1981.5.24 및 같은 달 28의 2일간 제5동 하 거실을 수검하게 되었으므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신, 검방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까닭으로 위 5동 하 제3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1이 소외2로부터 강취하여 허리에 차고있는 디스크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과 그후소외 1이 위 디스크 보조대 내에 있는 철심을 끄집어 내어소외 1 및 제3동 하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3이 동 철심으로 칼을 만든 다음 위 동 소외인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되어동 법 제78조 제1항 1,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소자들이 철심으로 쇠칼을 만들어 은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못한데는 원고외에도 다른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원고의 비위책임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해임한 피고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피고의 원고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동 원고는 위 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로서 제3동 하의 사방근무중 재소자의 동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제3동 제6호실에 수용된 소외노은상이 1981.5.29 재소자 접견실에서위 이상훈으로부터 철심 2개를 교부받아 은닉하였다가 같은달 31 사방화장실 바닥에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거실창문의 홈에 은닉한 것을 발견 못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당시 수용인원이 140여명이나 되는 사방 10개를 담당한 원고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과중하였으며위 노은상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로 하여금 검방을 실시하여도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못하였고위 노은상이 쇠칼을 만든 5.31은 동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는 영등포구치소 교도로서 당시 수용인원 140여명인 사방 10개를 담당하여 부담이 과중하였고 소외 (갑)은 평소 수상한 거동이 없었고 위 구치소는 매일 기동대 근무조가 검방을 실시하여도 재소자들이 탈주하는데 사용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소외 (갑)이 쇠칼을 만든 5.31은 원고가 비번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16 선고 81구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석유, 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2.9.4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그해 10.31 원고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중질 유황탈장치용 부지로 지정받았으나 산유국의 원유가 인상 등의 사정 변경으로 1978.께까지 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가(따라서 1978년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됨) 1978.8.11 정부의 장기에너지 종합정책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계획에 발맞추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건 대지위에 1일 원유처리능력 150,000배럴의 정유공장증설 및 석유화학제품중 연산 400,000톤의 방향족 제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석유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79.1.13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정제업 증설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나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위 공장건설에 실제로 착수하려면, 그 목적사업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의 중화학공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이건 대지가 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울산공업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79.4.19 건설부장관에게 이건 대지에 대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그해 7.30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즉시 위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대지를 위 공장부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의 작성에 착수하였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와 경위로 1980.7.28에야 건설부장관에게 위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위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일부 보완요청등 검토를 거쳐 이건 대지에 대한 1980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7이 훨씬 지난 그해 11.22 비로소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므로서 원고는 위 실시계획이 승인된 1980.11.22 이후에 비로소 이건 토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위 확장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1979.7.30 이건 대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인가받고서도 즉시 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고 또 원고가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7까지 위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판시와 같이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이 갖는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에서 연유된 것이니 만큼 그같은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성사업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이 지체된 사유가 판시와 같다면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법인이 이건 대지의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석유화학단지조성사업이 갖는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에서 연유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여 이건 대지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1구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처이고 동거자인 소외 1이 1981.6.8.경 소외 2에게 정부방출의 양곡인 보리쌀 1말을 정부고시가격 금 1,980원을 초과하여 금 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원고 자신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위 박방규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허가명의자인 원고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위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외 박방규은 다소 경솔히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위로 단 1회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릇 사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동인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 동인의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의 처가 다소 경솔히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또한 없다. 그리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청양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나1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는민법 제75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소외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조합 지출역이던 소외2와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소외 2로 하여금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감독관청인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0.12.22 지급인 청양군 농업협동조합, 발행인 피고조합 지출역소외 2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케 하여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제23조,제183조,부칙 제9조 및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외 의무부담이 될 차입금등 채무의 부담행위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 사건 수표발행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위와 같은 수표를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담보책임 내지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손해를 가한 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가 외관상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민법 제756조에 의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 위와 같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심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는 소외조용호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지급담보로 발행된 것인바,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급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 그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가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또 보증으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채무부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원심판단은 수표법과 민법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둘째로, 원심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소외 1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으나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원심조치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소정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며 부대상고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의 관계
나. 농지개량조합의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동 조합장에게 금원을 대여한 신용금고의 과실 유무(적극)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출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용금고는 위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 고】 이기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6.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4. 23. 원고에 대하여 건축 제455-510호로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1982. 2. 23. 한 원고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585의 4. 대지291평방미터(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 상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건 대지는 거제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시장 및 아파트 이외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1982. 4. 21.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82. 4. 23.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피고가 2차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단순히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2. 23. 피고에게 이건 대지에 병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건 대지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라 하여 그 허가신청이 반려되고 다시 1982. 4. 21. 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건축법 제5조에 건축허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건 대지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그 용도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하여 이미 건축허가 신청의 실체에 관한 판단을 한 후의 처분이므로 그 거부처분 자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1982. 4. 21. 피고에게 이건 대지상에 병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1982. 4. 23. 이건 대지는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 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대지는 공부상 아파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실상 시장 및 아파트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는 1975. 3. 26. 부산시 고시 제939호로서 도시계획 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 부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에는 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는 건설부장관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파트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같은법 제19조 제1항에는제17조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건축법 제33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아파트 지구 안에서는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는 지역의 토지는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그 용도로 지정된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이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28.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범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변경전: 동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4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 교역사의 한국지사(대표자 김창연)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 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