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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6.8.3 개정 시행된「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111조 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취의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간에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당국에 의하여 조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8 선고 68누208 판결 참조) 같은 견해아래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방세법(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동법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는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의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던 자연인이던 간에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상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홍중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9. 8. 27. 선고 68나203, 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상세지번 생략)의 1대107평 9홉(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지번 생략) 대10평 8홉은 소외1주식회사 소유이든 같은동(지번 생략) 대204평을 종전의 토지로 하여 한 환지로서 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4.1.29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2는 위 환지처분 확정후이며 그 등기경료전인 1963.12.5 위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2 명의의 지분권등기가 비록 환지처분확정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환지등기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이므로 위 환지등기 경료와 동시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것이니 위 등기는 환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지분권을 전전하여 취득한 원고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취득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개정전 도시계획법 제37조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1963.7.15 확정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인데 환지처분의 공고도 그때 있은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63.12.5에 종전 토지인 같은동(지번 생략) 대204평에 대하여 경료한 소외2 명의의 지분권등기는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원판결이 증거로 이용한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을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는 알도리가 없으므로 원심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그 환지등기이전에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였음은 환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 토지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일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항변인 충북 제108 전투경찰대원인 소외1이 그가 휴대중이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간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소외 1은 그 판시와 같은 행군중 다른 대원들과 함께 그 판시 백사장의 길가에서 휴식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폭발성이 강한 수류탄을 휴대중인 동인으로서는 그 수류탄의 분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동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그곳에 수류탄 한개를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경찰대원들이 휴식하고간 약 1시간후 그곳을 통과하는 길을 지나던 이담국민학교 아동 소외3가 이를 주어 피해자소외 2외 5,6명의 어린이들과 같이 놀다가 돌로 안전핀을 두드려 빼므로서 그것이 폭발되어소외 2,소외 3등 5,6명의 아이들이 전신에 파편물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인정사실들에 의거하여 위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피해자인 위소외 2등이 그 인정과 같이 수류탄을 폭발케한 행위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 (따라서소외 1의 위 과실과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함으로써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탄환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내에 자동적인 폭발장치를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아들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소외 1의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지 않는것이 었다고 할것이니 위소외 1이 그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 할 수 있었던것 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여하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의 인정만으로서 (더욱이 그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7,8호 각종의 기재내용과 중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위소외 1이 수류탄을 분실한 장소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에서 약3미터가량 상거한 백사장의 개울바닥이었으며 그 수류탄은 이담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5 어린이가 처음 발견 습득하였던 것인바 전기 망소외 3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발사고는 위소외 3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원고의 아들소외 2의 그 인정과 같은 그 분실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분실자의 수류탄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인한 피해에 불과하다.
환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강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성춘
【원 판 결】광주고등 1968. 10. 22. 선고 66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65.10.22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임동(지번 생략)대 94평1홉을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환지처분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환지전 토지는 공부상 광주시 임동(지번 생략)답 173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은 이 사건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여져 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1963.10.31 그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하였음은 당시 시행중이던도시계획법 제32조제34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광주시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9조에 어긋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도시계획법 제32조제34조동법시행령 제20조를 검토하여 본 바 위의 규정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와 같은 기성도로의 부지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 규정상 당연히 그것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성질의 토지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이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이유로서 위의규정들을 들고 있음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한편 원판결이 위의 규정들과 같이 들고 있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사업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동이 도로 또는 구거로 공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환지 및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은위의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 사업을 규률하는 근본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위의 시행규칙이 주무부장관의 변경인가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1963.10.30.에 이르러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시행규칙이 적법히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환지처분이 유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은 기성도로인 (1956.6.15.자 도로로 지목변경) 본건 환지전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위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더라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만을 환지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본건 환지전 토지가 위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인지 아닌지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광주시장이 한 본건 환지처분의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를 광주시장으로 표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에 의하더라도 시가지계획사업은 행정청이 집행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소원전치도 필요없다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한 본건 환지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행정소송법 제12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 중 이미 도로로 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원천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중 이미 도로로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어업면허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군위어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 판 결】광주고등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인영
【피고, 피상고인】 박재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6. 26. 선고 68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여하를 가릴것 없이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소외 지호영이가 피고를 상대로서울민사지법 67가 12528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위 지호영에게 신탁하고, 지호영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지호영에 대한 신탁과 지호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고 지호영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본소는 전소가 제기된 것으로 채무자인 지호영 자신이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이미 행사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 이 소는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 전소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리 없을뿐 더러 그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그 소유권등기는 위 지호영으로 부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넘겨간 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한데 있었으나 그 소가 취하된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은 본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외토지개량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10. 8. 선고 66구28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원고들 주장의 원, 피고 간 화해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1960년도 이후의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취지로 볼 수 있는 바, 그 화해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수리조합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화해계약 약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부과처분이 원고들 주장의 화해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사업구역 내인 망전토지구역에 소재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1964년도에 있어서 피고조합의 관개배수 등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 이익의 정도가 피고조합의 다른 지구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조합은 이 사건 통상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몽리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지구의 피고조합원에게 대한 부과액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인 이사건 부과액을 책정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수익정도와 원고들의 토지소재지인 피고조합 제4지구의 사업비 및 동 지구에 부과된 조합비의 총액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토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이해계약은 무효이다.
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상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9. 11. 26. 선고 69르25 판결
【주 문】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청구인 오직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여)과 피청구인1(남)은 1948년초에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들어갔으나 그후 약3년이 지난후부터 위피청구인 1의 아버지인 피청구인2 및 그의 처(시모)가 사소한 일로 청구인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피청구인1이 이에 가담하여 청구인을 구타하여 오다가 1962 봄경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시가에서 축출한 다음, 그해 가을에는 피청구인1로 하여금청구외인은 여자와 혼인케 하고, 1963.5.13.에 그 혼인신고를 하게 이르렀다고함에 있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키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어떤 위법이 없다. 원판결은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1 간의 사실혼은 피청구인1과청구외인이 혼인함으로써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피청구인들의 앞에서 본 소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위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위와같이 사실혼이 피청구인 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불법행위 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사실혼 파기로 말미암은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대법원 1963.11.7 선고 63다587사건 판결참조)당사자이외의 제3자가 위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바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청구인2에 대하여도 사실혼 파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2에 관한 원판결 판시부분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 피청구인2의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다. 원판결은 이 부분에 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리고, 이미 본바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오황섭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데 대하여 그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니, 위 피청구인은 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이 책임은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이니,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공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륙공업
【피고, 피상고인】 위천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 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대법원 1963.4.11. 선고, 63다8 판결참조), 수계신청의 적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민사소송법 제221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함이 또한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피항소인)로 소보토지 개량조합을 인수참가인으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조합은 1966.5.5 다시 분리되어 참가인이 같은 날자로 본건 공사로 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위 채무 역시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900정의 당사자 변경신청서, 915정 917정. 922정의 위소 1.2.3호등)에 의하면 위천토지개량조합은 원래 안계소보등 8개 수리조합이 통합되어 1961.12.13설립되었다가 1966.5.5자 경상북도 지사의 분할인가에 의하여 소보토지개량조합이 위천토지개량조합으로 부터 분할 신설되고 1966.6.4 그 등기를 필하였음이 명백하고토지개량사업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토지개량조합은 법인이고동법 제77조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동법부칙 11항 (라)호에는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 부터 1월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호에는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합병 당시의 구 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재산 및 채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소3호에는1966.5.23 자로 위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되고 본건 소송사건도 소보토지개량조합에서 처리키로 사무인계가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건소는 1963.9.23 제기되고 1964.9.22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계속중 1966.6.24 22차변론(기록 903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진술시키고 1966.7.14 원고대리인이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수계인으로한 소송수계명령 신청서(기록 908정)를 24차 변론에서 동 신청서를 진술(910정)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위천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소보토지개량조합에 승계되었다 할것이므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위천토지개량조합의 법률상지위는민사소송법 제212조 및동법 제221조에 의한 소보토지개량조합에게 소송수계되었다 할것이므로 원심은 위의 소송수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966.8.26 위 소보토지 개량조합장 직무집행자를 심문하여 1966.10.12 동 조합에서민사소송법75조에 의하여 본건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924정) 1966.10.28 25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부터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하여 본건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음으로 원심판결은 위 토지개량사업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위 소송수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신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본건 의장은 아무 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뚜껑)과 저면(바닥)에 한국식 건물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양적 고유미를 상징하는 『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상하단부 둘레에만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미술품 장식물등에 미적 취미감으로 사용하고 오던 "크로바"잎의 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 잎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하였음으로 아무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과 그 통에다 상술한바와 같은 형의 모양』과 "크로바" 잎모양을 결합한 원주통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전자와 후자는 별이의 통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한 단조로운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우리나 라 풍습을 상징하는 고전적인 취미감 또는 미적쾌감을 야기케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은 심미감 있는 신규한 의장으로 인정됨으로 본건 의장의 등록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과 저면에 공지공용의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 상하단부 둘례에 만 공지공용의 "크로바" 잎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잎 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한 것은 결국 원판시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을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규성 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지방세법상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 함의 의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키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지방세법」제108조제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함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1969.7.29. 선고 69누4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수입선박들이 당시 국내에서 준공한 실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것들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로써 같은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떤 잘못이 없다. 원판결에는 또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관청이 국내에서 준공한 실적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로서 같은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12. 17. 선고 68나319 판결
【주 문】
 (1) 피고 최종계의 상고를 각하한다.
 (2) 피고 최영택, 최진형의 각기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이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아가 이사건 제1심판결중 이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최영택, 최진형에 대한 청구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4) 피고 최종계의 상고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피고 최종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이 피고는 원심에서 승소하고 있는것이 기록상 분명한데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 피고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1과 피고2의 상고에 관하여 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이 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항소심인 원심은 위와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곧 본안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민사소송법제388조에 의하면 소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필요적인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자판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위의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사건이 당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중 위의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3) 그리고 피고 최종계의 상고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상고인】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 29. 선고 68나9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시가지 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의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 사용수익권의 내용은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당시 공지로 있는 토지었을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되(따라서 그 처분후 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었을 경우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그 지상의 공작물들은 사업주의 그 계획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서만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이라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 바(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계쟁토지가 1961.9.18자의 평택토지계획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에 원고소유이던 그 판시와 같은 토지들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그 토지상에 피고와 인수참가인이 소유 또는 점유중인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그 건물이 위 예정지 지정처분전의 기존건물이 있던가 그 처분후 새로이 건립된 건물이었는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기록상으로는 기존건물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태진
【피고, 피상고인】 김병모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9. 12. 30. 선고 69나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에게 매상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상되는 것이요, 국가에게 농지가 매상되었으나 아직 농지 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 되므로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에서 말한 해제조건은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함이 종래본원의 판례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부산시 동래구(상세지번 생략)답600평과 같은 동(지번 생략)답 30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으나 1951.6.11 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용지로 사용되므로서 대지화되었다가 1967.12.23 위의 징발은 해지되었으나 현재 위의 토지는 대지화된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소외 문영선과 정순기는 1950년경 본건 토지를 각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본건 토지중 600평분에 대하여는 위 문영선이가 3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위의 정순기가 각 농지분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유엔군에게 징발되어 경작을 하지 못한 관계로 상환을 하지 못하다가 1960.5.16 위 문영선과 정순기에게 위의 1950년경의 농지분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재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제1.2심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농지에 관한 농지소표의 용지는 1950년경 농지분배를 할당시의 용지가 아니고 그후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본건 토지중 300평분에 대한 위의 정순기 명의의 1960.1월 날짜 미상으로 된 농지분배신청서의 기재기재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위의 농지 300평에 대하여 일정시대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무식한 관계로 그 농지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분배하여 달라고 1960.1월경 비로소 분배신청을 하였음이 명백(기록101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심리를 한 바없이 만연히 1950년경 이미 분배된 것을 1960.5.16 재분배의 형식으로 위의 농지분배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음은 그 증거채택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최야욱 증언과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을 종합하면 정순기가 분배받았다는 위의 300평중에는 그 부근에 있는 일정시대부터 있었고 또 현재도 있는 저수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 한바 없이 위의 300평 전부가 농지로서 정순기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1950.4월 날짜 미상으로 된 부산시장이 문영선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농지분배 예정통지 의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부산시(상세지번 생략) 논 6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4호증의 1.2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위의 토지 600평은 1962.2.12 비로소 위의(상세지번 생략)에서 분필이 되었음 (위의 토지 300평도 같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의 분필된 600평과 300평이 1950년경에 이미 분필되었음을 전제로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1950년경에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문영선과 정순기가 1950년경 농지분배 받은것을 피고가 1951.3월 위 정순기와 문영선으로부터 상환이 완료됨을 정지조건으로하여 본건 토지 600평과 300평 2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1952.12.30 생으로서 1951.3월경에는 피고가 아직 출생도 하기 이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본법시행에 따라 비지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농지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됨으로써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9나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 화순광업소 광부로 종사하던원고가 1966.5.13.09:30 경 위 광업소 북향6편 좌울반항막장에서 굴진작업중 동항 보안계원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을 하다가 발파작업시에 남은 화약이 돌연 폭발하여 비산하는 석괴등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2와 같이 갑방근무조로서 동일 06:00경에 입항하여 전방인 병방근무자들이 천공한 18개의 구멍을 인계받아 다시 4개의 구멍을 더 천공한 후 폭약을 장진하여 도합 22개의 구멍을 발파하였는데 동일9:30경 다시 폭파를 위한 화약장진 구멍의 천공작업을 하다가 전회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모르고 건드렸기 때문에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 전회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을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게 됨으로 보통 광부로서는 그 다음 천공작업시에 그러한 잔약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등이 일단 정밀한 검사를 하고 만약 불발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곳에 출입금지 표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항의 보안계원이었던소외 1은 원래 자격도 없는 자인데다가 더욱이 전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았을뿐 아니라 위 사고항에는 전혀 들어와 보지도 않고 항밖에서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케 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것은 오로지 위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성고( )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받으므로 기성고를 올릴려고 천공작업을 서둘렀다는 점, 원고는 10년간이나 광산의 광부로서 종사하여 종래의 경험상 위와 같이 천공작업을 할 때에는 천공발파한 자리에는 다시 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치 않었다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이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서 보통광부로서 위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이 천공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점,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엿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소론중 제1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발파용화약 장전을 위한 천공작업중 전회 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건드리어 폭발됨으로써 광부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경우총구화약유단속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터로서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0년간의 경력있는 광부로서 위와 같은 천공작업상 주의사항을 알면서 기성고에 따른 임금관계로 천공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국제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7. 4. 4. 선고 67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통영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이중식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이나은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뿐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피고의 연대하에 소외 김종환에게 대출하였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 중앙회의 회원인 원고조합이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조는 그 채권승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달리 그 승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전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각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전시 중앙회가 위 채권을 원고조합에 대하여 적법히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에 원고의 위 채권이관승계에 관한 주장의 취지가 그 채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석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본조 제2항이나은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각법의 통용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인격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68년 제1기 추징분 재산세 금 713,176원과 1968년 제1기 추징분 도시계획세 금 713,176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 인지법(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1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 만치 이를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기초로 하여야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재항고인】 한상흥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3. 9. 선고 70라5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민사소송법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참조) 위의민사소송법 602조 2항,3항과618조는경매법 24조 4항과31조 2항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문제수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9. 12. 16. 선고 68나1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윤재원, 고재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점은 피고회사 목포영업소 직원 소외1은 원고들 소유(명칭 생략)극장에 전기공작물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검사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좌칙 제8회 로선에 0 에그옴(누전현상)이 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내선에는 이상이 없고 당시 공연하려는 쇼단에서 지참가설한 앰프선에만 이상이 있다고 속단하고 재검사를 하여 확인하고 화재의 예방조처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배선반 좌칙 제8회선이 지나는 천정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도 그 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접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중 2가지점은 알아야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발화점은 극장무대를 향하여 우칙천정인 사실만은 알 수가 있으나 누전점은 배전반 좌칙 제8회로선이나 정확한 부위를 찾으려면 2, 3일 걸리나 건물규격으로 보아 위험하여 조사하기 곤란하여 미상이고 접지점은 극장후편 지상이나 현장이 넓고 내부시설의 모든 물체가 전부 소실되어 정확한 부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중 본화재의 원인란 기재를 보아도 자연발화나 화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라는 것으로 귀납되지만 현장조사 및 발굴작업을 통하여 그 자료는 채취되지 않었다고 되어있어서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접지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화인을 누전으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1이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하고 쇼단에서 사용하는 앰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어 극장측 직원소외 2에 대하여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뚜렷한 이상 배전반 좌칙 제8회선에 관하여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함에 있어서 앰프선을 제거하고 측정한 때에는 이상이 없다가 앰프선을 설시하고 측정한 때에 0 메그옴이 시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으며 앰프선을 제거하지 아니한채 측정하였거나 엠프선을 제거한채 측정하였다면 옥내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엠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이 나올 도리가 없다고 보아야 조리에 맞는다고 할것이니(소외1이 전연 저항측정검사 능력이 없었다면 옥내선이던 앰프선이던 0메그옴의 시현이라는 사실인정 자체가 이유모순이 된다) 원심은 필경 이유모순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9.15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극장 내부시설을 소실케하여 피몽한 손해를 11,652,100원으로 인정한바 이가격은 손해를 입었을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원심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소실전 신축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님은 그 가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며 그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따라서 복구공사에 소요된 금액이야 얼마가 소요되었던 이사건 손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원판결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 중 2가지 점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점지점을 밝히지 못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화인을 누전으로 단정하였음은 이유모순이 아니면 증거법칙에 어긴 것에 해당한다.
판자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중해
【피고, 상고인】 최소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9. 12. 18. 선고 69나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9의3 대지 122평(이하 ㄱ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가 539의2 대지 9평(이하 ㄴ 토지라 한다) 같은동 3가 544의1 대지 28평 1홉(이하 ㄷ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가 544의3 대지 51평 2홉(이하 ㄹ 토지라 한다)이 서로 인접되어 있는 토지라는 점과 위의 토지중 ㄱ. ㄷ.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ㄴ. ㄹ. 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원판결에 ㄷ 토지가 피고 소유인것 같이 표시되었으나, 이는 ㄹ의 표시 착오로 인정된다) 원고 소유의 ㄱ 토지와 피고 소유토지인 ㄴ 토지와의 경개선은 원판결첨부도면 표시의(ㄱ)(ㄴ)선이고, 원고 소유인 위의 ㄷ 토지와 피고소유토지의 ㄹ 토지와의 경개선은 위도면 표시의 (ㄴ)(ㄷ)선이라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 소유토지의 일부인 원판결 도면표시의 (ㄱ)(ㄴ)(ㄷ)(ㄹ)(ㅁ)(ㅂ)(ㄱ)선을 연결한 대지 21평 4홉을 (원심은 이 토지부분을 본건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라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점에 대하여는 다시 다음에서 말하기로 한다) 자기 소유토지에 속한것이라 경신하고 이를 1960. 10. 10.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하였으며, 위와같은 피고 소유라고 믿음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21평 4홉 토지가 객관적으로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실로 자기소유토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한이상, 피고가 소론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이유 모순이 있다 할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청구취지와 같이 건물등수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환송전원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적시와 같은 경계확인과 건물 등의 수거. 대지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심이 그 변경을 허가하여 심리한 다음 위의 청구 중 건물등 수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부분만을 기각하고 그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의 경계 확인청구로의 청구 확장을 허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주문 및 그 이유를 대조하면 원판결 주문 제2항(ㄱ)중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의3 대지 122평" 이라 함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지번 생략) 대지 122평"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은즉, 이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된 판결이라 할 수 없고, 원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사실 보충진술서의 (기록287장) 기재내용과 원판결을 대조하면 원심의 원판결 주문제2항 (ㄴ)중 "별지목록기재의 대지 21평4홉 (본건대지라 한다)"이라함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중 (ㄱ) (ㄴ) (ㅇ) (ㄷ) (ㄹ)(ㅁ) (ㅂ) (ㄱ)선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를 의미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지로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즉, 이는 판결 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원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1962.3.22 선고 1961민상557사건 판결참조)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천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1. 16. 선고 69나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9827 판결)
【주 문】
 본건은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12.12. 본건에 관하여 항소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을 제출한 것인 바, 그 후인 1969.12.23.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항소심인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1. 27. 선고 69노797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한관리법 제4조 제15호에서 환전상 업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고 한 것은 환전상 업무의 내용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1회에 한하여 행한 경우에도 이를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인2가 공소사실 제3과 같이 1회에 걸
쳐 일본통화를 한국통화와 교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
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 8. 선고 69나4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12.31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무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은 산림청장(농림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재산중 임야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 처분권원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필경 국유로 된 귀속임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락희화학공업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
게 대하여 한 1968년 제1기 추정분 재산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과 1968년 제1기 추징분 도시계획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사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 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가.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제187조의2(삭) 제2항 내지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구 지방세법시행령(66.9.8. 대통령령 제2743호)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 무 자】 대한민국
【이의신청인 상고인】 이의신청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11. 21. 선고 69나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의신청인의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1,2점과 1970.1.8자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제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증명원을 소을 제 1,2호중으로 제출한다고만 하였을뿐 그 인부조차 거침이 없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 1,2호중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본건 임야중 8,670분의1,145,75지분은 소외인에게 1968.20.2에 1966.2.7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8,670분의 2,854,25 지분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12.30선고, 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1962.4.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의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자인 채무자 나라의 특정승계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의권자가 될 수 없어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기타 위법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3, 4점과 1970. 1. 8.자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한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이 행정권 침해가 된다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인이상 이의신청 이유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위헌적 재판이라는등 이유로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주월사령부보통, 제2심국방부고등 1969. 12. 27. 선고 69고군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미결구금일수중 각 9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건웅과 국선변호인 김승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판결에 인용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이나 원심이 적법한 방식에 의한 증거조사를 한 형적을 찾아볼수 없으니, 제1심이나 원심은 이를 이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며, 원심 역시 이를 인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중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인정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으니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는것이라 하겠다. 원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어떤 책임지각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었다고 할수없다. 다음으로군형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전지강간"죄 해당행위는 전지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전지에서 부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지강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임의 출석없이 이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또 원심 재판절차에는 기타의 어떤 잘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군법회의법 제437조,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5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부분 103평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의 장소에서 채석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1965.12.5.에 임차기간을 1966.1.1.부터 1969.12.31.까지, 보증금을 금 50,000원, 임료를 1년에 금 4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1966년과 1967년도분의 약정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곳에서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이고, 위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맺은 위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8.5.경에 위 임차목적물인 토지인도의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였던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을 채석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
강도상해·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2. 12. 선고 69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1969.6.4 23:50경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 가 마루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인의 소위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행위로 본 취지인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또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원판결은 절도미수범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날하기 위하여, 이형재 및 공감동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같은 원판결 조치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 및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0 / 시행일:

【재항고인】 김 봉 아
【원 결 정】부산지방 1969. 12. 30. 선고 69라38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부산 지방법원은 1969.6.23에 69타823호로 선박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달 26. 같은 법원접수 제763호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이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부산지방법원은 다시 1969.7.23에 69타985호로 선박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점을 심사하고 앞서 말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69타985호 선박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혔어야 할 터인데 이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문희
【피고, 상고인】 서흥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12. 4. 선고 69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 피고사이의 본건 임야매매계약에 있어 수수된 계약금을 소론과 같은 해약금의 수수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심이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대법원 1956.11.17선고 4289 민상293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되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 임야매매계약후에 본건 임야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이어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뿐 아니라 본권 임야를 원판시와 같이 분할절차를 밟은 사실(원고에게 분할한후 이전등기할 필요가 있으므로)등을 들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소론과 같은 본건 임야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은 통로개설의특약 또는 이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그와같은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자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최귀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9가1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최귀경에게 금 860,000원 같은 이씨에게 금 4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달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육군 제11사단 20연대 8중대 소속 소외 병장 이재도는 1967.1. 오후 2시 40분경 해상사격 목표물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새끼줄 제조용 벼짚을 구하여 오라는 소속대장의 지시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서 칼빈소총과 실탄 90발이 들어 있는 탄띠로 무장하고 소속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생인 소외 함영동의 집에서 벼짚 30단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백남선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탁주 1승을 동행한 동료와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때마침 강능에서 삼척간을 운행하던 강원영 332호 버스가 위 주점앞 국도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목적으로 버스 조수인 소외 최만규에게 짚단을 가르키면서 짐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검이 거절되고 또한 버스가 출발하자 위 이재도는 군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총구를 위 버스의 후면으로 향하게 발사하므로서 총탄이 위 버스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을 관통하여 우측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위 소외 최만규의 우측 견갑골 하외측 말단부를 관통시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도 인정키 난하므로 결국 이사건 사고는 소외 병장 이재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 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신정철 노종상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