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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7. 5. 17.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하여 평균임금 증감사유가 발생한 2008. 5. 17.을 기준으로 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4963,2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교통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956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처분의 경위, 내용, 근무형태 등이 허위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아무런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241,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7행부터 제7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4.？26.？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4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이하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당심의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2021. 4. 29. MRI상 척수 손상을 반영하는 척수신호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 6~7번간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고려되는 퇴행성 추간판 병변만이 확인됨. 최종적으로 좌측 편위의 상지 완전마비를 유발할 만한 척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제1심에서 제시한 소견을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1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159,1심-대법원,2023두549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212,1심-대법원,2023두3356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2492호, 2010. 11. 15.)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11. 15.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에 대해 마찬가지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쟁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1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FVL Ecode의 유무나 3회 이상 검사 결과 등이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 판단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폐기능 검사가 엄격한 검사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당시 환자의 증상, 의무 기록, 처방 내역 등과 함께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원이 판결에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전반적으로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일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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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7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든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구단1299 판결의 사안은, 아파트 경비원이던 해당 사건의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그와같은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41445 판결의 사안은, 8년 동안 부사관으로 교대 당직근무를 하여 온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위 두 판결의 사안 모두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사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에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경색 등 업무상 질병이 생겨 그 사유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와 그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2. 8. 11. 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4시간 교대제 근무형태가 심혈관 질환 및 수면장애, 소화기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발생 사이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강추위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나, 이 또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가정한 소견일뿐이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2. 9. 6.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1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6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7행부터 16행까지의 "1)"항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자 2019두3383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원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068,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6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2018. 10. 30."을 "2021. 11.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9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제12쪽 5행 및 제13쪽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거나 그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0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5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원고가 ○○○○로 항소하였으나 ○○○○원은 2023. 4.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로 상고하였으나 2023. 9. 7.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2줄의 "이 법원이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 2줄의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2줄 "갑 제5호증의2, 을 제5호증"을 "갑 제5호증의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 등에서 도장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23. 진단받은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8.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5년간 수행한 업무[샌딩·그라인더·도장 작업(일부는 긁개 내지 사포를 이용한 수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20kg의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등]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오랜 기간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도 부분적으로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고, 간헐적으로 중량물도 취급하여 요추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 되나, 요추 제4-5번 우측추간판 협착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이고,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매우 경미한 중심성 디스크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도가 너무 경미하고 중심성의 신경압박이 없는 병변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팽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관찰된다는 의견으로, 통상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직장가입상실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 5. 21. 원고에게 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과 피고근로복지공단이 2020. 3. 3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격상실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부터 원고의 부친 ○○○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자격및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 취득했다.
나. ○○○의 장남인 ○○○은 2020. 3. 2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명의로 ‘원고가 2019. 1. 1.자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및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고, 2020. 3. 31.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수리했다.
라. ○○○은 2020. 5. 6. 다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 명의로 ‘원고가 2019. 1.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과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 5. 21. 각 신고를 수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은 치매로 인해 2019. 8. 16. 성년후견 개시 사전처분인 임시후견인 선임 처분을 받는 등 2020. 3. 27.경 ○○○에게 ○○기업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의 위임장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한 원고에대한 각 자격상실 신고는 무효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격상실 사실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격상실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시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시점을 각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각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것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각자격상실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110,1심-대법원,2021두482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부터 그 문장 끝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10호증)은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진경력이 대략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또한”부터 그 문장 끝까지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인 기관지천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6쪽 8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가 1990년경 현대석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24년이 경과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나중에서야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되며 발병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진폐증에 관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으므로 진폐증에 기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전문의) 소견은 ‘원고가 21년 동안 근로자로서 직접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은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근무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이 기관지천식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556,1심-대법원,2021두5220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다음에 “이처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경우,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한도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산재보험법령상 가중장해 조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기존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여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로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장해보상연금 방식과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산정된 급여액 중 다액인 급여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괄호 다음에 “된 사람”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과 진폐보상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위 부칙 조항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이 도입됨에 따라 불리한 처우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일 뿐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시행 이후에 망인이 일반장해보상연금을 수령받고 진폐 판정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 유추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4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2행의 “그러나”부터 그 단락의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이 2017. 10. 31. ○○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에서 오른쪽늑골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데, 위 늑골골절과 기 승인상병인 뇌경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뇌경색증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사정이 된다.』
 ？제1심판결문 10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심 감정의는 뇌경색과 관련될 수 있는 사레걸림이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으므로 뇌경색은 폐렴에 의한 사망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나이, 사망 시점과 뇌경색 발병 또는 그 요양종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요양종결 후 망인의 건강 상태, 다른 폐렴 위험인자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 및 뇌경색에 기인한 건강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정도의 충분한 관련성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 내지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것이고, 업무 중 사용한 연료유가 유착성 중이염이나 화농성 중이염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으며,좌측 귀 질환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또한 위 감정의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유발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원고의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원고는 신체감정이 아닌 진료기록감정의 한계를 지적하나, 이 사건 상이의 성격이나 발병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을 거치는 것이 진료기록감정보다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법원감정의의 위와 같은 감정과 관련하여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이나 감정방법, 결과 추론 과정 등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업무 중 사용한 연료유의 유입이나 업무중 발생한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모아 보더라도, 원고 주장대로 업무 도중 연료유 등이 원고의 좌측 귀에 들어가서 중이염이 진행되었다거나, 업무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960,1심-대법원,2021두594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⑴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⑵ 소송연장에 따른 병세악화로 원심 청구분 5,000만 원 외에 추가 요양비 2,000만 원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⑵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추가된 요양비 지급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27,1심-대법원,2022두376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3행부터 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7면 1행부터 4행까지의 “또한 …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직전까지 감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호위반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다가,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사유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바, 재해가 발생한곳이 근로자의 업무장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볼 것이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대법원,2022두3864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 ○○○에게, 2019. 4. 10. 원고 ○○○에게, 2019. 4. 25. 원고 ○○○에게, 2019. 5. 10. 망 ○○○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82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당심에서 제출한 각 심사결정서(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소외인들의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또는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상병이 소외인들이 입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의 상병과 원고의 상병은 그 발병 또는 진행경과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13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이 사건 처분 중 ‘비중격만곡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814,1심-대법원,2022두3522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위헌법률심판제청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8. 원고 ○○○에 대하여, 2020. 5. 14.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에 관한 제1심법원의 위헌심판제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는 이상(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의 위헌성을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앞서 살펴본 사정 및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50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크기 4×8, 두께1㎝ 정도의 합판 2장(1장당 24.5kg 상당)”을 “크기 4×8(약 1,220㎜×2,440㎜), 두께 1~1.2㎝ 정도의 합판 2장(1장당 24.5kg 상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휴가로 서명날 인 불능
 재판장 판 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565,1심-대법원,2023두41697,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부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① 광업소 근무 →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 ③ 확장성심근병증의 악화 → ④ 확장성심근병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망인에게 '1976. 1. 10.부터 1984. 5. 20.경까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인과관계 판단을 그르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망인의 ○○○○○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위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제1심판결 10면 12~16행 참조)은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단은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64,1심-대법원,2022두629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ㅇㅇㅇ(ㅇㅇㅇ 운영자)이 망인 및 망인과 함께 일한 작업자들이 일을 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그렇게 확인된 바에 따라 인정되는 실제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만큼만 망인이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갑 제6, 7, 8, 10호증에 의하면, ㅇㅇㅇ(이 망인 및 망인과 함께 일한 작업자들이 일을한 일수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기본적으로 작업 물량 즉, 패널 시공 면적 1,500헤베(㎡)에헤베당 단가를 곱하여 정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이 실제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19,1심-대법원,2022두4046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1~14행의 “따라서 …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9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개인사업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사업자로서, 2013. 9. 10.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사업체의 명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9. 1. 1.부터 9. 31.까지 약 2억 7,0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9. 10.경에도 1,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윤영섭에게”로, 4쪽 16행, 5쪽 19행의각 “피고는” 부분을 각 “재전건설은”으로, 6쪽 4행의 “피고가” 부분을 “재전건설이”로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의 추가한다.
【 이와 같이 원고는 ㅇㅇ건설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관한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고,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작업 재전건설 측과공사 소요기간과 공사금액 등을 구두로 협의한 후에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재전건설 측으로부터 개별적인 근태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감독 등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와 그가 위 공사현장에 데려간 인부 3명은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하여만 작업하기로 하였고, 위 인부 3명은 재전건설 측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약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 등을 받았다. 】
○ 제1심판결문 6쪽 16행부터 18행까지 부분(”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ㅇㅇ건설 측으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지사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 도급 형식으로 했을 경우 돈이 남지 않아 일당 형식으로 일을 하기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수로 합계 16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서 병문안을 온 인부 3명에게 그보수를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ㅇㅇ건설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을 처리하여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사고 이후에 원고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갔던 인부가 실제로 위 고철 등 폐기물을 처분하여 얻은 21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위 인부들과의 식사비로 사용하였다. 】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3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요추 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갑2, 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는 원고의 업무 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양의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병변 소견이고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매우 급격히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슬관절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천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중년 및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고,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30대 이후부터 수핵과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발생하는 질환인 점, ④ 원고의 나이와 성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원고가 무릎과 허리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통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고, 2011. 8.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법원 ○○○○○○○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011. 10. 20.자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2. 8. 선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 원고는 위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일 무렵(늦어도 선행 소송을 제기한 날)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5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무릎)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면 9행 '들어 올리는' 다음에 '작업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19행 '있는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아래다리 부위의 관절염 또는 관절통으로 진료를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보직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할 수 있다[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13호증)에는 2009. 11. 28.부터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그 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알 수 없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통풍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통풍이 관절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골관절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통풍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통풍 증상으로 인하여 골관절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이 통풍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앓은 통풍이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듯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35,1심-대법원,2022두544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제5면 제2행의 각 “크로이츠벨트-야콥병”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 원고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모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제9호 가목 3)의 ‘그 밖의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산재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다르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이 모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제9호 가목이 “1) 혈액전파성 질병, 2) 공기전파성질병, 3) 그 밖의 감염성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감염성 질병’ 역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한 전파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질병 일반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알려진 여러 발병원인 중 하나가 감염성이나 전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개별질병의 구체적 발병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③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발병원인이 오로지 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한 전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807,1심-대법원,2023두335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우측 귀의 난청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우측귀의 난청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 없어 이를 이 사건 장해등급 판단에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소견, 우측 고막 천공 소견이 인정되었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도 우측은 전음성 난청으로중이염 등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좌측 귀의 청력 손실치만 평가하더라도 원고의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객관적인 청력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달리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상태가 14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2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4쪽 아래에서 7줄에있는 "(작업환경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② 제5쪽 11줄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7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이 법원의”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4～3행의 “고인이 사망 직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사망 직전에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고인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6면 밑에서 2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7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나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폐실질의 변화가 없다고 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호중은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진폐 합병증인 기흉과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고인의 경우와 같이 폐실질의 변화가 없는 진폐증에서는 기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나, 진료기록상 사망 3～4일 전까지 흉부질환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경도의 심폐기능장애(F1) 정도로 비교적 폐기증이 양호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722,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마)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직원의 요 청을 받아 2023. 3. 4. 과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배관을 철거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흉추 제1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3, 4번 천골의 골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3. 4. 1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8. ‘원고는 고물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에어컨 철거시 발생하는 고물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제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으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측에서 소외 ○○○를 통해 원고에게 에어컨 실외기ㆍ배관 철거ㆍ폐기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맡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을 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9일 뒤인 2023. 3. 13. ㈜○○ 측에 에어컨 배관에서 발생한 구리 60kg의 매각비용 55만 원에서 원고의 인건비 25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1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반환할 테니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는 원고가 사고 후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 측에서 원고의 일당을 25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① ○○○는 종전에 ㈜○○ 측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하면서별도로 돈을 받 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의 대표자 또한 ○○○에게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 맡기면 ○○○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각한 돈을 취득하고매각대금을 반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 측은 처음에는 ○○○에게 이사건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는 당일 업무가 불가능하여 폐기물 수거ㆍ처리업을하는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맡겼고, 원고와 ○○○ 사이에도 일당에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와 ㈜○○ 사이에 처음부터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과 일당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거된 폐기물(구리)의 정확한 중량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제출되어야 할 텐데, 이와 같은 합의 및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업무의 대가로 원고가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 전부를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이처럼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업무의 대가로서 원고가 폐기물(구리)의매각대금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폐기물운반에 필요한 트럭의 주유비 및 매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업무 당시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1톤 트럭과 에어컨 실외기 및배관의 절단에 필요한 절단기(커터기)를 가지고 왔다. 원고는 스스로 작업에 필수적인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의 부장인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원고로서도 수거의 대상인 폐기물의 범위와 절단의 방법 등을 알아야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업무 과정에서 ○○○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4.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22. 3. 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원고는 2023. 2. 13.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분류코드 11)’로 신고하였다.
 다.유지 연은 2023. 2. 15.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피고 는 위 확인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2023. 4. 4. ○○○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세분류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내지3,5,6호증의각기재,변론전
 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은 202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퇴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가 다음날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의 사직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할 동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한 것은 위법하다.
 3.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피고 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원고의 주장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전심 절차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라.구체 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체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확인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4.부가 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202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퇴직의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