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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나48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공포, 법률 제3562호)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동법 제6조, 제10조),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인인 피고 자신이 보증인 중 1인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 및 그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이, 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의 동장 겸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의당 관할관청에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 1명을 더 위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한 자신을 제외한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작성 받든지, 아니면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제 3, 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받은 보증인의 보증서를 작성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가, 위 소외 2로부터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를 순차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망 소외 3이 1958.12.31.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 사용함으로써 1978.12.3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법상 사실상 양수인이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이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6조, 제10조),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전등록서류는 위 소외 1이 요구할때 교부하여 준다는 약정하에 위 승용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은 위 사고 2,3일 전에 거창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위승용차를 위 매매상사에 인도하였는데, 위 매매상사의 관리부장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일 위 승용차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 주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상무인 원고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거주지까지 갔다가 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현주이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비록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상사 직원이 위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직원이 피고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매매상사 직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신평이씨 사인공파 서산계 종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19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의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6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정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 소외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1918.5.27. 그 이름으로 사정받게 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1979.12.3.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편의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373㎡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1940.10.경 참가인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위 종중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당원 1992.6.23.선고 92다3472 판결 참조),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상속인이라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이 있다거나 위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종중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종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사정명의인이나 그의 상속인이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1. 선고 91나7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직원이 원고로부터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고 백지미보충 상태에서 피고 산하 직원의 잘못으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더라도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상황설명에 불과하므로 그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백지미보충어음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보전여부(소극)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나40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1의 4형제는 돈을 모아서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외 1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1이 1956.1.10. 사망하고 곧이어 그 장남 망 소외 4도 사망하자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장남 피고 1, 소외 1의 5남 망 소외 5, 그 6남 피고 2의 공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5 및 피고 2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전을 매각하였다가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임야는 위 4형제의 공동재산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고, 위 소외 5 및 피고 2, 피고 1이 소외 2의 장남 원고 5, 소외 3의 장남 원고 8, 원고 1의 장남 소외 6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 6분의 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소외 7은 슬하에 위 4형제와 망 소외 8 등 5형제를 두었는데 위 5형제는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위4형제가 돈을 모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그들의 부모, 소외 1 내외, 소외 4, 소외 3의 각 묘소를 설치한 사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충남 아산군에 있는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위 5형제 집안의 장남들인 7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은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공유형태로 소유하려고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외 7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면서 위 5형제가 공동소유하려고 위 4형제가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5형제의 총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총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5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고 한 사례

5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고 한 사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구15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서울특별시장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연립주택의 입주권도 부여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원고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임시수용대책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노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이고 그에 가담한 제3자는 공범이 됨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그 판시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0. 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북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녕
【피고, 상고인】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 22. 선고 91구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지역이 산림법 제90조의2, 동시행령 제91조의3, 제79조에 의한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토석채불허가처분은 토석재취작업시에 발생하는 진동, 분진, 소음공해와 먼지유입으로 인한 준용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토석운반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토석채취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제1, 3항, 동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3. 제97조 제2항, 동시행규칙(1990.7.14. 농임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제95조제2항,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1990.7.14. 산림청예규 335호)제11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대구와 청도 사이의 지방도로에서 102미터, 준용하천인 삼선천에서 300미터, 주변의 범동마을주택 47호 중 최단거리 가옥으로부터 채석장 부대시설이 103미터, 채석장이 147미터 떨어져 있어 산림법 제90조의2, 시행령 제91조의3, 제79조 소정의 허가제한구역에 바로 속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가옥 등이 있는 법정제한지역의 경계로부터 불과 2 내지 3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300미터 아래에 있는 준용하천인 삼산천과 세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원심 거시 을 제6, 7,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채장수의 증언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 내지 5호중, 을 제11호중, 을 제13호중의 2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본동과 범동의 주민 약120세대는 종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발파작업시발생하는 비석, 진동, 분진, 소음 등에 시달리면서 토석운반차량의 과적 및 난폭운정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처해 있었고 마을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삼산천이 오염되었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또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될 것임은 이를 쉽게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대상임야의 지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로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토석채취허가재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석수 배만운 최종영

가.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토석채취허가 금지 또는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반드시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

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주최씨우락재후군언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 선고 91나9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그 문장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7호증의 3은 그 인정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위배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진술을 판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에는 그 연고항존자인 소외 1이 문장으로서 원고 문중을 대표하여 온 관례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례가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1의 문중대표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이유불비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 내지 8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문중이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대장상 명의신탁한 것인데, 동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소외 3이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관계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고 문중은 이를 종손인 소외 4 및 소외 5 공동명의로 다시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경료의 방법으로 양인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동일자로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이 위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본 판단이 동인들이 위 소외 3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6.28. 선고 12615,12622 판결도 이 사건에 견주어,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선례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장사실의 불특정이나 증거 없는 사실인정, 이유불비,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9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 24523,24530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5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해 망 소외 5 지분 전부를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상속분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서까지 위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8.22. 선고 90노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해사채취권은 공소외 한동해운주식회사와 공소외 인천예부선협회 및 대한광업협회 규석분과위원회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한동해운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피고인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공소외 이문박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머지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그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거나 또는 그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위 해사채취권이 위 한동해운주식회사나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한동해운주식회사는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동업기간의 만료 혹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영업활동중단으로 위 해차채취권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소멸되어 위 해사채취권이 위 한동해운주식회사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배임미수의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참 가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1. 선고 91구11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10.1. 참가인 공단 산하의 ○○기능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뒤 여러 차례 재임용되어 오던 중 1987.9.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0.8.31.까지 3년으로 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교수로 재임용된 사실과 참가인 공단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공단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 2항은 교수직 전임강사 이상의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하며 그 임용에 있어 계약연한은 초임계약이 2년, 교수의 재임용계약은 6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일이 학기 도중일 때에는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참가인 공단의 정관 및 인사규정은 기능대학법 제5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와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교원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재임용된 1987.9.경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모두 대학 교원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임기제를 체택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기능대학법(법률 제3509호) 제2조는 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91.1.14. 법률 제4332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었다)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참가인의 변경 전 명칭, 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참가인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기능대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규정(기능대학법 제5조 제2항)하고 있어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그 인가기관과 인가의 취소기관이 각 노동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인 점(법 제2조 제2항, 제11조)을 제외하면 그 수업연한·학기·이수단위·이수방법(법 제3조), 교원의 직명과 자격(법 제4조), 학과, 교과과정(법 제6조) 등에서는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단 설치의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6.9. 선고 66다카2622 판결;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의 별다른 해고조치 없이 임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기능대학법 및 공단의 정관 등에 재임용할 의무나 요건 등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임용계약의 기간이 종료하여도 재임용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참가인이 재임용제외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불복방법이 주어져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의 적법 여부(적극) 및 이에 근거한 임용계약의 효력(유효)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치의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91.1.14. 법률 제4332호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교원과 관리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나4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2층 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벽돌공사 등 일부공사는 벽돌공인 피고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각 부분별로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면서 피고 스스로 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소외 1을 통하여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도목수인 소외 2는 판시 일시에 피고로부터 2층 슬래브 및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부분을 금 1,730,000원에 부분도급받아 원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망 소외 3 등 4명의 목공들을 고용하여 동인들과 함께 위 소외 2가 가져온 형틀자재를 사용하여 형틀설치작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위 건물의 처마 형틀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6미터 높이의 2층 옥상에서 바깥 허공쪽으로 길이 10자 폭 3자인 합판 2장을 잇대고 그 밑에 받침목을 대어 합판 위에서 못을 박아 고정시켜 처마를 만들기 위한 형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위 망 소외 3 등 4명의 목수가 위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2층 옥상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위 신축중인 건물에는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틀에 박힌 못이 받침목 옆으로 비스듬히 박혀져 합판과 받침목이 고정되지 아니한 하자까지 발생하여 위 망인이 작업 도중 합판부분을 밟는 순간 못이 빠지면서 형틀이 무너지는 바람에 위 망인이 6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작업발판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아니한 잘못과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위 신축중인 건물 주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스스로 또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그쳤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는 수급인인 위 소외 2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 건물에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아니하였다 하여 위 건물에 어떠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그 신축공사 중 벽돌공사 등 일부는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부분별로 도급을 주었는바, 그중 형틀설치공사부분은 목수인 위 소외 2가 금 1,730,000원에 부분도급을 받아 위 망 소외 3 등목공 4명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 및 원심증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건축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담을 쌓아 올릴 때부터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이는 벽돌로 담을 쌓아 올릴 때, 슬래브 형틀을 만드는 목공일을 할 때, 외부 미장공사를 할 때, 도색작업을 할 때 등 모든 공정에서 필요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안전시설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거의 모든 공정에 필요하다는 점, 형틀설치공사부분의 수급인인 위 박태돌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의 내용과 규모, 그 수급금액, 안전시설의 설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2층 슬래브 및 처마의 형틀설치 공사만을 부분적으로 수급받은 위 박태돌는 형틀에 소요되는 자재만을 준비하면 족한 것이지 위와 같은 추락방지의 안전시설까지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설치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안전시설의 설치의무가 피고가 아닌 위 소외 2에게 있고, 위 신축중인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주택신축공사 중 슬래브와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만을 수급한 자에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주택신축공사 중 슬래브와 처마의 형틀설치공사만을 수급한 자에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
【원심판결】 국방부고등군사법원 1992.7.9. 선고 92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과 증거목록 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홍석규 및 유환기 작성의 각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진술서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위 진술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그 인정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각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며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골프연습장 부지에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 건설비용으로 받은 돈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설부지로 결정된 곳도 아니며 건축허가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08번지 등 5필지의 공원용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도 그대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 또는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6.19. 선고 92나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러한 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2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막바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의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2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2항의 규정은 위 임시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승리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542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망인 및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내용 등에 터잡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인이 비록 박덕용이 경영하는 뉴욕회관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립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이 1991.9.30.까지는 매월봉급의 20%, 1991.10.1.부터는 그 30%, 1992.11.1.부터는 그 40%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된 경우 증가된 직무수당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의 당부(적극)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인장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복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5.28. 선고 91노1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허용회를 시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이 서울에 입원하고 있어 경찰(광명경찰서)에 함께 출두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승낙을 하면 사용하려고 이 사건 인장을 조각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한 결과 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날 오후에 병원에서 출장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면, 56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5면), 위 허용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위 피해자도 이 인장을 같은 달 중순경 병원에서 언니한테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의 제2회진술조서, 수사기록 66면), 당시 사고조사 경찰관인 전달진도 원심에서 피고인인지 허용회인지는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친목계원이니까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어서 피해자진술서를 작성하여도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허락하면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장을 새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공판기록 142-144면), 사정이 위와 같다면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까지 출장조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수사경찰관이 승낙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장을 조각하였다가 피해자와 경찰관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마음대로는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경찰관과 공모하여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 사건 사고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태여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경찰관이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서 승낙을 하면 그 인장을 사용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인장을 위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인장을 사용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를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인장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환지처분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89구17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토지분할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위 분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환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후 위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지적법 제21조 및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신고를 하자 피고는 지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적정리를 함에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조제한 다음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완료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을 소론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위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의 위 행위가 환지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69.10.23. 선고 64누72 판결 참조), 소외 정영태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위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이상 위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가. 토지분할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구11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행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2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망소외 1(1958.10.2. 사망)의 외아들인망소외 2(1948.6.16. 사망)의 딸들로서망소외 1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소론은 요컨대,호주이던위 망윤교인이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소외 망전정의(상고이유서에는 김정의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196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위 망윤교인의 상속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위 망전정의가 민법이 시행된 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위 망윤장선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분명한바,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망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망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망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망소외 4가 자기가 1968.10.1. 장인인망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점,망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갑 제3호증의 1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법 시행 전 호주의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처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민법 시행 전에 호주에게 외아들이 있었으나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갑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5680, 569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및같은 해 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외 이원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외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으므로 피고들의 위 이원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고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배척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전소라 한다), 원고들은 그 후소외 1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에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일부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중매도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원인무효라는 것은 전소에서도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원고들은 실제로 전소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 것이어서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한들 이것이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내세우는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한 경우이고,당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81.4.4. 위 망인이 사망하고 원 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그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1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같은 해 6.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유지분 4/2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채용한 증거 중, 갑 제1, 2호증 및 같은 4호증의 1 내지 11은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서 원심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3호증의 1, 2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한 녹음이 대화자로 기재된 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주로 피고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피고 앞으로 원고 지분을 넘겼다고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아니라 동인이 원고의 사실상 처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1나25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논지는 을 제1, 2호증은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1호증이나 을 제2호증의 원본존재를 다툰 바 없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은 그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165면), 원본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물품대금 선급금 2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노5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운수사업 제73조,제55조의8에서는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한국렌트카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지입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위 법조로 의율처단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8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같은 법 제73조,제55조의8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0구2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하라고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연부연납 납부기한의 각 10일 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징수처분)를 발부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연부연납허가된 납부기한에 앞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환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0구20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327㎡ 합계 5,4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인근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 일대의 토지가 1984.4.28.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북창재개발구역 도심지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1985.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673호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4지구에 관하여 시행면적 6,977.4㎡, 대지면적 5,797.9㎡, 건축계획으로 건폐율 25-40퍼센트, 용적율 510퍼센트, 층수 20층 주용도를 숙박으로 하여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됨과 동시에 고시 제675호로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이 1985.10.7.부터 1987.6.30.까지로 지정고시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6.3.4.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추가하고 호텔건축을 위한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위 제14지구 내의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규약 및 사업계획서작성 등을 위한 이해조정 및 자금조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다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인가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만에 관한 재개발의 분할시행 또는 제3개발자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지정을 보류함으로써 위 제14지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6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한편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위 제14지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 또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행위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제한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위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나.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