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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12.26. 자 90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문익환이 기고한 글의 원고는 동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압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를 압수하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건과 별개사건인 재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의 강제수사로서 행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형사소송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별지가 첨부되어 영장발부판사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 별지는 영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영장 및 별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장만으로는 압수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위 별지를 별개문서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없다.
 또 원심의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가있고 이에 대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으로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범죄혐의의 개연성만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압수의 허용이 소론과 같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9.9.15.부터 그해 12.18.까지 인천시 북구 효성동 24의3 약 50평의 면적에서공소외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사출기 5종의 기계와 종업원 7명을 두고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호,제13조 제1항,제43조를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위 공업배치법은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는바, 위신법 제52조 제3호,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미만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공업배치법위반죄와 환경보전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인에 대하여구 공업배치법 제39조,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유죄의 항소심 판결 선고후 위 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고 신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 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구 공업배치법 제39조,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 위신법 제52조 제3호,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7.31.자 88항당33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적법여부나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27. 선고 90후816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가)호 표장은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개정전의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는 것이고(당원 1990.11.27. 선고 90후816 판결 참조) 원심은 (가)호 표장을 전체로서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개개의 단어로 분해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개정 전의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나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진여객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6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1989.11.28. 선고 89누3982 판결,1989.12.12. 선고 89누5438 판결,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시외완행버스업체인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인천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정류장의 사용요금체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후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참가인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 회사에 대하여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회사의 정류장 사용 요금체계가 부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 후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구청장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88나4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본래의 채무의 액수와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이전할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대물변제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3.12.26. 선고 73다1358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상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노27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피고인1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2의 죄, 피고인2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27의 죄, 피고인3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41의 가.나.의 죄에 대한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2 및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1 및 원심공동피고인에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1이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들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각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 1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각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남문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피고인차원식이 공소외홍광식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홍광식은 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고, 피고인차원식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실,피고인1과3은 "남문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 "남문파"에 행동대원으로 각기 가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차원식과 공소외홍광식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위법이나 범죄단체의 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과 피고인2 및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1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상해)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갈)의 각 범죄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구5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1990.11.13. 선고 90누1517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사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부동산등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노6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을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제49조 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등기권리자) 김주화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 신봉문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공소외강정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과위 강정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논지는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의 부탁에따라 법무사가 그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전등기를 한 경우 법무사와 보증인이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무사와 보증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다27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건축업자로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2.4.15. 소외 2로부터 원판시 대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1과 사이에 위 피고가 금 4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건축자금은 소외 1이 마련하여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뒤 같은 해 9.말경까지 위와같이 투자한 원금에 이익배당금 1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금 5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 5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 및 그 지상에 새로 건립될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위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위 소외 1이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위 소외 1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6세대)을 건축한 후 같은 해 10.22.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소외 1은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같은 해 6.19.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중 이 사건 건물(주택 2세대)을 대금 31,5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전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고 1과의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연립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1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1이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를 그 명의로 하여둔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와 소외 1 간의 판시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건축은 물론 그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도 위 소외 1이 도맡아서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 1로서는 설사 위 소외 1과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위 소외 1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에서 이 사건과 다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달리하는 그 판결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갑은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분양 후 투자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인 을은 연립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그 책임하에 집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될 연립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 갑으로서는 을과의 사이에 투자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을로부터 정당하게 분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5.11. 선고 87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10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1958. 음력 2. 24.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 대금을 완납한 뒤 그 때부터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나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0.11.9. 사망하게 되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8.12.15. 위 소외 1로부터 1960.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있을 당시인 1987.7.14. 피고가 위 소외 1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음력 2.2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고 원고가 1988.12.15. 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등기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압류 후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 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에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압류 후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10.31. 선고 90나43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규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 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1961.11.24.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며 원고의 시숙인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인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망 소외 1이 1964.3.5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그 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61년경에 이르러 그의 이복동생인망 소외 2의 고인 원고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원고가망 소외 1로부터 즉시 인도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과망 소외 1이 1964.3.5.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시 지분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서 설시하기를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61년경부터 점유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점유기간중 1968.10.20부터 기산하더라도 늦어도 1988.10.20에는 그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지분의 비율로 위 1988.10.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위에서 본 "넘겨주겠다"고 한 말이 소유권의 증여를 뜻하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우선남남간도 아닌 제수와 시숙간에 그러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증여자의 생존중은 물론이고 그가 사망했던 때로부터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던 연월일임이 갑제 1,2호증에 의하여 분명한 1981.10.10. 이후 지금에 이르도록 피고들에게 그들의 선대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것이 당연할 터인데도 그에 이르름이 없이 본소로써 원고와소외 망인간의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전연 허무의 사실을 주위적 청구로 내세워 주장해왔던 점과 198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바람에 불의에 딸을 잃은 제1심증인 김종철이가 점유자인 고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같은 증인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 보인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외형적 습관적으로 볼때 보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위에서 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항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상고인】 전창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90나32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청계산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차량으로서피고는 소외강양구를 위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위 소외인에게 맡겨두는 등 위 차량의 보관을 전적으로위 소외인에게 일임하여 온 한편, 업무가 끝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위 소외인의 출퇴근시에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사실,위 소외인은 사고일 전날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밤에 친구들인 망 이필세, 소외 정왕용 등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동으로 나가 같은 날 21:00경부터 사고일인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의 족발집과 스텐드바 등을 돌아다니며 위 망인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같은 방향인 위 망인 등에게 위 차량을 탈것을 권유하여 위 망인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위 강양구가 위 사고차량을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채 그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망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소외 1에게 일임되어 있어소외 1이 그의 개인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 위 차량의 관리상해,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사고차량의 관리상태, 특히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일임되어 있던 점, 운행경위, 피해자인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피해자들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인위 강양구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소론이 들고있는당원 1984.11.27. 선고 84다카85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이 가공되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데 대하여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소유자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차량 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 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위 운전사가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운전사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동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권유에 따라 동승하게 된 사정 등 위 차량의 관리상태, 운전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명회사 경남농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나2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66.8.3. 법률 제 1822호로 공포시행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당해 사유지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본 법 제53조 2항 후단의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본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한 채 설시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1973.7.4.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노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함이민법 제76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원심이 설시한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973.7.4.의 환지처분의 공고에 의하여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같은 날이 종료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73.7.4.의 다음날부터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8.9.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설시함에 있어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위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73.7.4.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위법한 판단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 가운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부분을 비난하는 소론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피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심에서 받아들인 것은민사소송법 제13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득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론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의 소송상황에 비추어 볼 때민사소송법 제138조 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주장은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탓으로 시효소멸시킨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당치 않은 것이어서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나. 전항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도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 항과 같은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는 환지처분의 공고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날이 종료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구6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등 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1973.3.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경기 고양군 화전읍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8.1.15.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8.1.까지 병가를 얻어 복막투석수술을 받고서야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신장기능을 대신하는 약물주머니를 휴대하게 되어 6시간마다 약물을 교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는 형편임에도 불법농지 전용 예방단속, 소득증대를 위한 대농민지도 등의 통상업무 외에 88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동원업무와 새벽에 행하는 새마을대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실, 특히 위 망인은 1988. 9.에 들어서는 위와 같은 업무 외에도 올림픽1주년 기념행사 및 경기도가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성화봉 송환영행사, 군민체육대회 등의 준비를 위하여 수시로 관내 부락에 출장을 하여야 했고, 같은 달 24.에는 일요일임에도 06:00에 출근하여 성황봉송행사에 따른 안전질서계도교육을 받고 11:30경부터 행주대교에 배치되어 안전계도요원으로서 환영객질서계도, 잡상인 출입통제 등의 질서계도업무를 수행하고 밤늦게 귀가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25.에는 정상근무를 마친 후 18:30경 경기 화전읍 현천1리 반상회에 담당공무원으로 참석하여 반상회보 설명,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마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중 혼수상태에 빠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가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26. 06:25경선행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한편 과로가 위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기에 앞서 수행한 직무는 위 망인에게 있어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 만성신부전증이 있던 읍사무소 산업계장이 계속적인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중 혼수상태에 빠져 선행 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가 만성신부전증 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파종중(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구1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1) 선대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여 선조붕묘에 대한 제반절차 외에 관장 및 실행사항, (2)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위토 및 제각의 설치, (3) 종중상호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사항, (4) 종중회원 중에서 관혼상제 또는 불의의 환난을 당하였을시 부조하는 사항, (5) 종중후생 및 장학금, 효자상제도 설치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의 위와 같은 목적과 내력, 활동모습, 종중원의 구성 및 이 사건 임야취득의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동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또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록세에 관련된 방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인지 여부(소극)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혜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90나3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1심판결 인용부분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우안의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로 시야의 원근조절이 잘 안되는 등 장애가 있고 좌견관절운동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조골골절, 치관파절등에 대한 보철치료로 인한 치아손상, 집중력감퇴, 외관상상처등으로 인하여 회사원으로서의 영업업무수행 및 일용노동종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 비율은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전업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면, 사고이후 가동연한까지 약 2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패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참작, 평가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노동능력상실율의 구체적 평가근거 및 과정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의 연세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안과부분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기록213정)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안이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인데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끼어야만 시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원근의 조절이 안된다는 것이며, 만약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없이 시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역시 원근조절은 안된다는 취지이고, 감정인이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의 준거로 삼은 맥브라이드 책자에는 무수정체에 대하여 교정시력의 반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인공수정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다음 인공수정체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으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7 퍼센트이고 무수정체로 볼 수 없으면 0퍼센트라고 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인공수정체를 산입한 경우나 교정안경을 낀 경우나 다같이 시력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원근조절이 안된다는 점은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도 교정안경을 낀 경우와 마찬가지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위 감정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더구나 위와같이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무수정체 상태가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초래하였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보면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고 무수정체로 보지 아니하면 0퍼센트라고 표현하여 애매하게 감정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감정결과는 위와같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원근조절이 안되는 기능장애가 남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흠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에 관한 위와같은 의문이나 미흡한점을 좀더 밝혀 보아 원고의 객관적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확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였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에 지적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구3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그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8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지 주택의 멸실이 주거 이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2가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2.8. 경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일시경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 환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환매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통지하겠다는 내용의 소론 1982.8.24. 자 국방부장관의 민원회신(갑제10호증)은 원고 2에 대하여만 보낸 것이 분명하고 달리 기록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민원회신이 위 원고들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환매권이 제척기간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위반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2가 198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3항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3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 참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72.11.1.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8.경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89.5.27.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과 그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각 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매권의 행사방법과 형성권의 행사로 생긴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와 다른 견해를 펴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룡사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 선고 89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원고사찰들은 비록 중앙종단에 각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이 중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사찰건물 등 재산일체는 중앙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위 소외인들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로서 위 각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찰을 두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이 사건 공원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에서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정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 적격이 있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0.2.12. 피고당사자를 부산직할시장에서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으로 경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해 4.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은 피고 적격이 없고 부산직할시장이 피고 적격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사실보충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13. 제14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으로써 부산직할시장을 피고로 굳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당사자를 경정하는 위 1990.2.12.자 경정신청서를 같은 해 3.2.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나.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의 규정이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4,5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피고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89구11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차량부속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부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시의 보험회사 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부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의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무공원의 재량권 한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위반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2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호주 아닌 소외 1의 1923.9.18.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2, 출가하지 아니한 딸 소외 3, 서자인 소외 4가 위와 같은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마관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해고처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처분일뿐 그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 해고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전직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에 의하여 원직의 회복이라는 목적은 달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1988.11.23. 해고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0.2.26.자 인사명령으로 원고를 영업사무직으로 근무토록 복직시켰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근로의 제공을 거절하다가 1990.4.7.부터 소외 주식회사 천일고속 아리랑관광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전의 직책인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측이 원·피고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위 복직명령 이후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복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이후인 1988.3.경 그 소유의 관광버스를 모두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관광에 양도하여 이 사건 복직 당시인 1990.2.26.에는 운행할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운전기사로 복직시켜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
나. 관광회사가 버스운전사를 해고하였다가 해고 전의 직책이 아닌 영업사무직으로 복직시킨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보직발령권과 관련하여 볼 때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 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광회사가 원고를 해고 전의 직책인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회사측이 원고와 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이 1978.8.10.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및 위 소외 1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위 소외 1과 함께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7.9.2. 소외 2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억원에 매도하고, 건물명도일 및 잔금지급기일은 9.30.로 하되 잔금은 매수인 책임 아래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매도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며, 잔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87.9.18. 위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1988.1.경 그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위 소외 2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9.19.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해 10.2.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 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1978.8.10.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7.10.2.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뿐이므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후 곧 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9.2.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같은 해 1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90나49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같은 법 제20조의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위에 본 법 제20조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론처럼 징발, 매수 당시 이 사건 재산을 사용중이던 군보안부대가 소론 일시경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여도 소론이 인정하는 군공병대가 계속 사용하였으니 만큼 원심이 같은 공병대가 1987.12경 철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밖에 원판결의 증거취사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인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 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벌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나12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광산에서의 화약류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하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즉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발파보안계원 및 화약보안계원과 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를 말한다)의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로 하여금 직접 화약류취급을 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그 유자격자의 경력과 숙련정도, 작업의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자격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공사의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해당하여 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발파작업을 포함한 화약류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할 당시 그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파작업이 아직 미숙한 상태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서는 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발파작업을 시행하게 함에 있어 이에 입회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그 적절한 이행을 확인 내지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에게 일임하여 독자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광산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 대법원 판결은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71조 제3호에 저촉한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업무상의 주의의무해태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의 판시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광산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화약류취급을 하도록 일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고발생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로 하여금 직접 화약류취급을 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리보안책임자가 그 유자격자의 경력과 숙련정도, 작업의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자격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위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발파작업을 포함한 화약류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할 당시 그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파작업이 아직 미숙한 상태인 자에게 발파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입회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그 적절한 이행을 확인 내지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임하여 독자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나4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70의4 대 166.3평방미터는 당초 귀속농지로서 국가 소유였는데, 6.25사변으로 1951.4.10.경 징발되어 미군 제91헌병대의 포로수용소 부지로 사용되었고 1955.7.4.경부터는 한국군에게 인계되어 육군교도소 부산지소 부지로 사용된 대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56.경 소외 1이 관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인양 관계서류를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환을 완료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소외 2, 소외 3등을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원고의 부모인 소외 4,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73.7.24.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위 소외 4, 소외 5가 상고하였다가 1980.2.2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는바, 국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즉시 국가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었던 터였으므로, 위 소외 4와 소외 5는 관계공무원과 합의한 결과 연고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로 하고 1984.3.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국가에 반환하기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귀속농지로서 국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잠칭 농지수분배자로부터 상환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그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당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또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국가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귀속농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가 된 양하여 상환완료를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전전 매도된 뒤 국가가 위 사실을 알고 그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최종 등기명의인이 국가에게 위 토지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면 위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라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