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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씨 △△공 11세손 대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씨 후손들 중 55세손 시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은 ‘시경파 대문중’을, 같은 55세손 시달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은 ‘시달파 소문중’을 각 구성하여 활동해 오던 중 1993년경 양 문중이 통합되면서 시경, 시달을 복수의 공동선조로 하는 ○○○씨 □□공 11세손 시경시달파 종회를 결성하고 종회 규약의 제정 및 종중의 등록까지 마쳤다가 2005. 1. 2. 자 정기총회결의를 통해 종회의 명칭만 원고로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규약도 바꾼 사실, 원고는 대표자인 1인의 회장과 4인의 이사 등 임원진과 임원회 및 정기총회 등 조직기구를 두고서 매년 시제를 지내면서 종중 재산도 소유·관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통합 전 시달파 소문중이 위토용으로 1931. 4. 10. 소유권을 취득하여 종원인 소외 1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소외 2로 하여금 분묘 관리의 대가로 1999년까지 이를 경작하게 한 것인데, 6·25 동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자 시달파 소문중이 1985. 6. 2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그 종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4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옥천군에 수용되어 위 명의수탁자들 혹은 그 상속인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로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이 1931. 4. 10. 위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5. 6. 24. 위 소외 3 등 4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위 인정 사실과 모순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시달파 소문중과 시경파 대문중이 1993년 1월경 통합되면서 원고가 시달파 소문중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양도인인 시달파 소문중의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양도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 통합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통합종중의 설립을 위한 발기총회의 목적이 종원의 화합 및 발전과 자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있었다거나 양 문중의 통합 이후 통합 전의 문중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및 관리행위를 원고가 하였을 뿐 통합 전 문중이 이에 관여하거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달파 소문중원의 총유에 속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시달파 소문중의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거나 원·피고들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한 경우, 통합종중의 법적 성격 및 이때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통합 전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경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7. 11. 선고 2008노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금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액의 산정기준시기, 추징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스알에스 랩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8허1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카오디오 시스템(CD/DVD/VCD/ MP3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카오디오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41559호)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이 입체적인 음향이나 음악을 뜻하는 용어인 ‘SURROUND SOUND’나 이를 구현하는 방식인 ‘SURROUND SYSTEM’의 약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것이고, ‘’ 부분 역시 ‘자동차의’라는 뜻을 가지는 일상적인 단어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위 ‘’와 ‘’ 부분은 그 자체로는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구성부분인 요부가 될 수 없는 반면, ‘’ 부분은 ‘원, 원주, 집단, 순환선’ 등의 다양한 어의를 가지면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암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전체 구성 중에서 식별력이 강한 요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 전체인 “” 이외에도 그 요부를 이루는 구성부분인 ‘’을 대비대상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요부인 ‘’을 가지고, 지정상품을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8081호)와 대비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상 제9류의 ‘전기음향영상기기’ 또는 ‘전기통신기기’에 속하면서 서로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비록 상품의 품질, 형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무선통신기구로서의 고유한 기능 외에도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까지 부착한 멀티미디어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융합 제품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 모두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가전제품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상품의 용도 및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 구성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아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상품 자체의 일부 속성이 달라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는 그 ‘’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과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1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회사는 2005년도에 2억 5천만 원, 2006년도에 5억 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매입처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한편,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납부기한이 2005. 12. 31.인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43,550원{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마지막란에 기재된 것} 및 납부기한이 2006. 12. 31.인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0,878,580원{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마지막란에 기재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각각 2005 회계연도와 2006 회계연도의 체납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국세의 체납일은 각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그 다음해 1. 26.이고, 따라서 위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은 2005 회계연도가 아닌 2006 회계연도의 체납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2006 회계연도가 아닌 2007 회계연도의 체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각 국세의 체납일을 제대로 따져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0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2006. 5. 25. 18:20부터 20:32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소외 1 및 그 직원인 원고,소외 2,3 등과,소외 1의 형제이자 이 사건 사업장과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식회사 형경산업의 사업주소외 4 및 그 직원인소외 5,6 등이 중국 바이어 접대를 겸한 전체 직원회식을 중국 바이어 3인의 합석하에 1차로 식당에서 마친 후, 술에 취해 귀가한 중국 바이어들과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이소외 4의 주도하에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1차 회식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느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데 이어 2차 회식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이에소외 4의 지시로 같은 날 21:30경소외 6의 부축하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게 된 사실 등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위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소외 4의 주도와 비용 부담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만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위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이 사건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소외 1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과소외 4 운영의 형경산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위 각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위 1, 2차 회식 모두 사실상 원고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16. 선고 2008누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산하의 종전 창원전화국이 원고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주)케이티 부산지역본부에 편입되면서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3개 조직으로 구분되었으나 ① 위 3조직의 직원들이 모두 종래의 창원전화국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위 건물 내의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도 창원지사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원고 역시 위와 같이 2003. 5. 1. 개편한 원고의 조직을 2005. 9.경 다시 개편하면서 지사와 영업국을 통합한 점, ③ 창원지사의 직원 수(약 125명)에 비하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의 직원 수(약 45명)나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직원 수(약 19명)가 훨씬 적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영업국 창원팀만을 각각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 어렵고, 창원지사에 대하여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 각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모든 신규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점 및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 있는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이 시산표작성, 성과급지급, 체육행사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 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판단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원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은, 독립한 사업소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같은 건물 안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세 부과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2. 선고 2005누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태을조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하엔지니어링에게 합계 3,077,665,04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이를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머지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장부상으로만 지출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소외 주식회사은 원고 회사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되, 판매대금 9,900,000원 중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900,000원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시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이 사건 금원은소외 주식회사가 1997년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원고 회사에게 입금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위 판촉용 여행알선경비 등에 속하는 금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은 골프장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1997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9호에서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증식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제2항 본문에서는 “품종보호권자는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제13조의2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알려진 품종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자산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3. 14. 선고 2006노1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순천지부(이름 생략)병원 소속 수녀로서 위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선정,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하는 약국장 및 약제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 매출액의 5%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위 병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데, 아주약품 주식회사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36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제약회사들이 그 회사들의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위 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위 병원에게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기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고, 병원 측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위 병원이 피고인에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때에 해당하여 위 병원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위 금원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를 위 병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병원이 병원을 대신하여 위 제약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원인의 의미
 [2]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소비한 사안에서,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5누2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이하 ‘KBS새마을금고’라 한다)는 그 회원이 원고의 임직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원고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있고, 그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로 조성되어 그 수익의 혜택은 회원들에게만 돌아가는 점, 따라서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처음부터 원고의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 운영비가 원고의 출연기금에서 지출되므로 원고가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한국방송공사 공동의료보험조합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K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파견 임직원들이 KBS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곧바로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K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금 대여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5개 지역국을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본사 및 지역국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전보하는 직원에 대하여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한 점, 원고는 전세금지원 자격을 무연고지로 발령된 재직 중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요건(전출사원 전세금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그 지원금액과 지급 및 반납을 통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전세금지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2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종업원에 대한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는 당해 종업원이 주택보유자라도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문화사업단(이하 ‘KBS문화사업단’이라 한다)으로부터의 협찬금 지연수령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KBS문화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협찬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원고가 KBS문화사업단에게 지급할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 KBS문화사업단이 부담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 및 협찬금 불량채권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상호 약정에 따른 것인 점, KBS문화사업단도 협찬금을 언제나 현금으로 유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KBS문화사업단이 원고에게 협찬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수료율은 달라졌을 것이므로 위 약정이 KBS문화사업단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KBS문화사업단이 원고 프로그램 등의 협찬업무를 대행하면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지급받고서도 그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정한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회사로부터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받아 지연 수령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13. 선고 2005나5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어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피고 회사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피고 회사의 의류의 판매가격의 약 10% 정도의 저가로 유통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용훼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외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 판단과 다른 전제 아래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이고,피고인 8은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이고,피고인 9는 사무금융연맹□□이고,피고인 10은 사무금융연맹◎◎이고,피고인 11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고,피고인 12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고,피고인 13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피고인 2는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피고인 3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피고인 4는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 피고인피고인 5는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피고인 6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이고,피고인 7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이다.
 (주)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 4.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주)코스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주)코스콤을 상대로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8.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주)코스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들은 2007. 9. 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전날인 2007. 9. 11.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11. 19:30경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 등 80여명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들어 가 같은 달 20. 21:30경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주)코스콤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8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상급단체 간부(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주)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에 첨부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수사기록 15면)과 관련된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공소외 2,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코스콤(21개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공간은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크게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 또는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영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7. 선고 2006누272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조정을 시도한 사실, 평가원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2003. 10. 22.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와 평가원지부를 탈퇴한 사실, 위 탈퇴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평가원지부에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평가원지부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평가원지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2004. 9. 14. 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 평가원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신규 임원을 선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이하 ‘평가원 노조’라고 한다)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평가원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같은 달 28. 원고 사업장 내에서의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 및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가원지부에서 평가원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평가원 노조가 평가원지부를 승계한 원고 사업장 내의 단일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를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고가 위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4. 18. 선고 2007노2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7. 4.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 중 7,538,755원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하 ‘수도요금 등’이라고 한다)이 미납될 경우 단전·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도요금 등 청구서들과 피해자가 부담할 액수를 산정한 계산서를 보여주며 수도요금 등의 연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송금받은 것으로서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수도요금 등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2]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허수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호
【배상 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지번 생략)의 외 1필지에 있는○○아파트(동 호수 생략)에 거주하던 중 2007. 12. 27. 임의 경매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공소외 1(2심 배상신청인)이 집달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6.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아파트내 거실 아트박스, 콘솔박스, 욕실 샤워기,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출입문, 전기시설, 조명시설, 보일러시설, 천정 몰딩, 벽지 등을 뜯어내고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 시가 불상액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용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고단3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2008. 1. 18.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나 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3%의 만취상태에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7. 16:20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2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148동 주차장을 출발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124시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
임대주택법위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5. 8. 25.자 2003라11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3항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은, ①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② 임차인에게 충당금 적립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충당금 적립의 미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분양하거나 영구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수선 수요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적립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되어 적기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소유자가 현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손실 방지,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등의 공익적 효과는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법 제17조의3 제1항,제2항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 참조)
 그리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바, 장기수선계획은 과거의 수선실적에 대한 통계와 현재의 시공법을 토대로 20년 내지 50년 앞서 수선주기와 수선공사비를 예측하여 수립되는 것이므로 재료나 시공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보완이 요구되고, 이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건축업계의 여건,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건설사업의 전문가인 임대사업자로서는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충당금 산정방식에 대한 지식,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법 제17조의3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충당금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요율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등을 부과한법 제17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변론종결】200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중 공사비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광주 동구 계림동(지번 생략)○○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6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급수시설공사시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급수공사비용 333,709,000원(급수공사비 159,997,000원,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자재검사수수료 3,948,000원, 준공검사수수료 3,948,000원)을 산정 부과하였는바, ① 그 중 급수공사비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2000. 12. 16. 고시 제2000-161호 상수도신규급수공사비(공동주택) 정액금액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부과된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아 비용부담의 일반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② 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거주하던 220세대에 대하여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피고가 기존 거주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신뢰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이 사건 ① 쟁점인 급수공사비에 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17,5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부과된 급수공사비 159,997,000원은 실제공사비의 약 9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는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위법하고, 위 고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② 쟁점인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제1심은, 위 아파트 658세대 중 220세대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위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세대에 대하여는 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수장, 배수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해서까지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정당한 시설분담금은 110,376,000원{=252,000원 × 438세대(658세대 - 220세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에 대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유류대금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8.10.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12. 21. 선고 2007가단2013 판결
【변론종결】2008.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소외 1은 2006. 8.경 피고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소외 1이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8. 16.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소외 2 주식회사가 가져다주는 원석으로 모래, 자갈 등 골재 60만㎥를 1㎥당 4,200원에 선별 생산하기로 하는 골재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소외 1은 골재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와 평탄작업 등을 하면서, “천원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중장비 등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소외 1과 골재생산 사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소외 1과의 동업체의 조합채무인 위 유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소외 1이 골재생산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에 그 준비작업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한 것이고,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에 있어 골재 생산과 관련된 제반 실무는소외 1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까닭에,소외 1을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대리의 경우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민법 제709조)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도 조합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조합의 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자 등으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직접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소외 1이 원고에게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할 당시 위와 같은 조합대리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의 1~3, 을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3과 당심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이 사건 골재계약 당시 피고 및소외 1과소외 2 주식회사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유류, 전기료, 식대 등은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하고 나중에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소외 1은소외 2 주식회사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와 유류 외상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고 역시 수시로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카드에 “파쇄골재 현장,소외 2 주식회사” 및 “상호 : 파쇄골재 현장, 주소 :○○중기, 대표자 :소외 1”이라고 표시하여 관리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골재계약 후소외 1은 이 사건 골재현장에 골재 선별을 위한 크러셔(crusher) 등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채,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그동안 소요된 이 사건 골재현장의 장비 임대료,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2006. 11. 15.경 이 사건 골재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와소외 1의 동업체에 유류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소외 1 개인과 거래를 하였다가,소외 1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그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자,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와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서(갑1호증)를 입수한 뒤, 비로소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유류대금 지급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정철 윤남현
재산분할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9.30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07. 12. 26. 자 2007느합5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를 허가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9. 30.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소송수계인들을 낳았으나, 망인과소외 2 사이에 1994. 6. 10.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망인과 청구인은 2001. 7. 20.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구인의 주소로 옮기고 2002. 5. 14.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하여 왔다.
 나. 망인이 2007. 3. 12. 오전 7시경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국립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소송수계인들은 2007. 4. 16. 망인을 참다사랑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 사망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07. 4. 18.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망인에게 송달불능되었고, 위 법원이 2007. 5. 14. 청구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자, 청구인은 2007. 5. 30. 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2007. 6. 8. 이 사건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들을 상대로 계속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
 나. 상대방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때까지 망인과 공동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까지도 상속제도가 아닌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7. 8. 17.자 2007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관할 구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 그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인 잣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등 위 토지거래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가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 소재 지역의 용도변경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실효된다거나 관할 구청에서 위 조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위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조건의 이행기간 안에 위 조건부 허가처분의 내용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변론종결】2008.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등록세 588,067,340원의 부과처분 중 40,38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8,779,610원의 부과처분 중 7,470,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영근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9.29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6. 7. 4.자 2005라2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망 항고외 1((한자 생략))의 제적등본(소갑 제3호증)에는, 그 본적이 경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주소 생략)이고, 그 서자로 등재되어 있는○○○은항고외 1과 김씨 사이에서 1918. 12. 3. 출생하고항고외 2와 혼인하여 1녀(항고외 3)를 낳은 후 1951. 6. 25. 사망하였고,항고외 2는 1952. 1. 4.에, 그 딸인항고외 3은 1952. 1. 14.에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소을 제1호증 및 소을 제2호증)에는, 재항고인이 1961. 1. 5.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였는데, 1919. 12. 3. 전호주항고외 4((한자 생략))의 자(子)로서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1949. 2. 15.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고,항고외 5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3남 4녀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망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