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가압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승계참가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4. 6. 5.자 2013라7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명의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공무집행방해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10.0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유현(기소), 마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란 외 4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김미영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4.10.08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옥)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2014. 9.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5,733,543원은 15,733,540원, 77,937,158원은77,937,150원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소외 5 회사의 주주로, 원고 1은 소외 1(대판:소외인)의 동생, 원고 2는 소외 1의 아들이다. 
 나. 소외 1은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소외 5 회사에 소외 6 회사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10,415,408원{=(2,879원×1,224,000주)×282,0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354,503,938원{=(2,879원×1,224,000주)×905,4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1은 2013. 10.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2는 2013. 10.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여 결손법인 주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손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 등이 증여로 이익을 얻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계산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5 회사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결손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결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점,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 이익이 되는 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 소외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전기요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8. 선고 2012나14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는 1996. 1. 19. 당시 피고가 건축 중이던 속초시 조양택지기구 3-1, 3-2 블록 소재 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전력 400kW, 수급개시일 1996. 7. 1.인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계기용 변성기(이하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2006. 11. 5.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중 붉은색 전선과 흰색 전선을 교차하여 단자에 잘못 연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이상 전기 사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교차 결선으로 인한 미납 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2조에서의 ‘협의’는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1호, 제2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이나 전기공급약관 제72조에서의 ‘협의’의 해석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전기요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위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25. 선고 2013나2010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26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예약증거금에 관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 등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이를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예약증거금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예약증거금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서면에서 원고는 예약증거금을 예비적 또는 조건적으로나마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④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후에 있었던 사정인 원고의 시효 소멸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 제출 사실을 판단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은 옳지 아니하나,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에다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단의 기준 시기(=계약해제 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의 대상 사실인 원고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라 한다)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가 인노회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선행결정들이 있음에도 유독 원고의 명예회복신청만을 기각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는 점, ② 노동자 지위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의 인노회의 활동 역시 인노회가 추구하는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③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인노회에 연이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원고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고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가 인노회 활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는 어떤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7. 4.자 2013나200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외 1은 1997. 6. 4. 신청외 2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0. 6. 30.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신청외 3, 4의 상속포기신고가 2000. 7. 13. 수리되었다.
 나.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재항고인은 2003. 3. 27.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175069호로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청외 1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9. 30. 피고를 신청외 1의 상속인인 신청외 3, 4로 정정하는 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인 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3. 12.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신청외 3, 4는 2013. 11.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상속포기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다시 2014. 7. 2. 피고를 신청외 3, 4에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신청외 5, 6, 7, 8로 정정하는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14. 7. 4.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장에 신청외 1을 피고로 기재하였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이 사건 양수금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목적과 함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위 1,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신청외 1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신청외 3, 4가 신청외 1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신청외 5, 6, 7, 8이 상속개시시부터 신청외 1을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는 신청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인 신청외 5, 6, 7, 8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신청외 3, 4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청에 구속되어 신청외 3, 4를 이 사건 소송의 피고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인 신청외 5, 6, 7, 8을 피고로 정정한 취지의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0.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
【변론종결】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4,924,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9,625,7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8,112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5,77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09,65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0,76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776,47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898,8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43,454,747원 중 7,968,820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116,987,989원 중 8,534,309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166,711,746원 중 5,179,120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141,655,721원 중 10,471,810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139,161,731원 중 11,061,91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7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점, 미납 변제액을 납입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원심의 2014. 5. 19.자 보정명령을 원심결정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폐지사유(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9. 6.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2009. 5. 20.부터 2014. 4. 20.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30,010원씩 합계 19,800,6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09. 12. 23.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17,001,000원보다 위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채무자는 4년 간 48회분 합계 15,840,480원을 매월 성실히 납입한 사실, 채무자가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2014. 4.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사실, 그 항고심인 원심이 2014. 5. 19. ‘제1심법원이 인가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매월 변제예정액의 기한 내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것,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미납금액 전부를 지정된 회생계좌에 임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채무자가 2014. 6. 12. 미납금액인 3,960,120원 중 1,32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17,160,480원이고,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 중 48회분을 4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여 왔고,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미납금액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위와 같이 납입한 금액 합계가 변제계획인가결정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잔존 미납금액이 2,640,120원이어서 그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17,160,480원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므로, 원심판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채무자가 잔존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곤란할 경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변론종결】2014.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각 공무원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 상고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천운레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 26. 선고 2010누1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실시계획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와 당해 지구개발사업의 실시로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그와 별도로 지정권자는 그 실시계획에 관계 법률상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승인된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18조). 그리고 시행자는 당해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법 제19조), 승인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등과는 달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목 및 건축 공정에 관한 계획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계획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시계획 및 이에 대한 승인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그 하자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7. 4. 선고 2013노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대출신청 명의인인 공소외 2의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을 가지고 온 공소외 3에게 인감증명과 유사한 도장의 제작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소외 3의 허락을 받아 인장을 만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이를 승낙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만으로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2로부터 인감도장을 만들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 4, 5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개상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 트집을 잡아 대출신청자의 대출금 상환 채무는 면하게 하면서 중개상인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되는 대출금을 횡령하기로 하는 속칭 ‘공대출’ 범행을 모의한 사실, 공소외 3은 2012. 11. 하순경 부친인 공소외 2에게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공소외 2로부터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사원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 2012. 11. 30. 공소외 3은 피고인을 통해 벤츠 S500L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6에게 7,0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2 명의의 위 대출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 공소외 6은 공소외 2와 통화하여 아들인 공소외 3에게 대출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추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여 팩스로 직접 송부받기도 한 사실, 할부금융기관인 HK저축은행 본사 직원은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구입차종과 차량인수여부, 할부신청금액과 개월 수 및 당일 대출약정서상의 입금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입금시점에서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효력이 발생됨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차량구매를 위해 선인할부를 직접 방문하여 시승도 해 보았다는 취지의 거짓진술까지 한 점, 공소외 2의 대출의사가 확인되자 공소외 1 회사는 중개상인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3은 HK저축은행에 교부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의한 대로 공소외 2의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외 6에게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흡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여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6은 공소외 2의 인장 1개를 새겨 대출약정서에 날인한 후 그 인장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특히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중고자동차 매수 및 대출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공소외 1 회사와 HK저축은행에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관계,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위, 대출약정서의 내용이 공소외 2가 확인한 대출조건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벤츠 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한 권한을 공소외 3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대출약정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권한도 공소외 3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동의하에 공소외 2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한 이 사건에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인위조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조사인행사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인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청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7. 7. 선고 2011누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8. 24. 체결된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형식, 당사자,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또는 확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되지 않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 한편,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 그 불허가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허가신청은 기존 채석부지에 1필지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새로이 절토되는 면적이 넓지 아니한 점, ② 피고로서는 완도군 관내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절토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지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장소에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보다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신청지에 채석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위 개발사업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희정(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자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절도 전과에만 비중을 높게 두어 평가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직전 범행인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피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고, ㉢범행은 그 횟수가 12회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노동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자 사우나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77~79쪽), ⑤ 피고인의 나이가 만 43세로서 어린 나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견종철 정승규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2. 선고 2014노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기미수의 점의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사기미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앞길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위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짐칸에 옮겨 태우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 등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강릉시 토성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여전히 짐칸에 둔 채 위 택시를 도로에 세워두고 08:11경까지 위 금고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부터 09:10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5)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달아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1㎞ 떨어진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56 앞 농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새로운 결의에 의해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의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강도상해죄의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도상해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4. 1. 선고 2013나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명확한 증거 없이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인정하였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피해자로 잘못 알고 착오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4,070,72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공탁자인 피고가 이를 회수하기 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원고의 대여금채권 2,6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한의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을 의료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한의원의 수익 등은 한의사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한의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출보다 과다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의 효력(무효)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의사 개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9. 27. 선고 2013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0. 4. 선고 2013노1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전화방 업주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광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4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경 "본인(소외 1)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1)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2는 2007.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9. 22.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202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09. 9.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망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4노138, 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의 죄에 있어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천운레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제16조 제2항),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7조 제1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제17조 제2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제17조 제3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18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7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은 단순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목 및 건축 공정에 관한 계획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이 사건 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실시계획의 하자를 내세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의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실시계획 및 그 승인의 법적 성격과 효력, 그 하자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