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11.]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4.12.1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제목개정 2024.12.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또는 관리자의 현장 대응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1.]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11.>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개정 2009.10.13., 2024.12.11.>2.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자 및 물품등의 판매자와 주변시설의 운영자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1.>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12.11.>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②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1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11.]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12.>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2. 남성과 여성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1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2.1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24.12.11.>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12.11.>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실태 조사, 청소 및 유지관리2. 이동화장실 관리 및 점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를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공중화장실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수탁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환경위생과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0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6.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에 관한사항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3조②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