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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피고, 피상고인】 구미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8. 선고 95나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1985∼1987년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4. 6. 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으로 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7,000원, 소형차는 금 54,000원과 이와 별도로 금 10,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씩 적립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통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시에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퇴직금에 관한 설시는 마치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등 부적절하여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7. 선고 97나26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년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284㎡ 중 일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1 부분 토지가 포함된 그 판시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1 부분 토지를 그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다시 1971. 5.경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 284㎡ 중 일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2 부분 토지가 포함된 그 판시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2 부분 토지를 그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1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1984. 12. 31.에, 이 사건 2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1991. 5. 31.에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29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64년과 1971. 5.경 2차례에 걸쳐 매수한 위 각 건물은 모두 무허가건물로서(갑 제3호증의 1, 기록 25-26면; 갑 제9호증, 기록 76면; 을 제4호증, 기록 59면 등 참조), 위 매수 당시 그 건물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그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갑 제1호증, 기록 18면 참조), 위 각 건물의 부지 중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대 92㎡에 속하여 있는데, 위 (주소 2 생략) 토지 역시 1975. 7. 23. 자로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77. 6. 13.에야 비로소 그 중 28분의 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으며(갑 제5호증의 1, 기록 68면 참조), 원고가 1964년경 이 사건 1 부분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1, 2 부분 토지가 소외 2의 소유라는 사실(을 제4호증, 기록 59면)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국유였다가 폐천부지가 되어 서울특별시로 양여되었고, 서울특별시의 매입통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하였다는 것인바(기록 142면), 이처럼 원고가 위 각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1, 2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및 타주점유 여부(적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포르도날 에스 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일양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2. 28.자 94항당10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기술적 사항을 누락시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0. 30. 선고 96나1770, 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쌍무계약인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로 바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는 그에 앞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위치와 면적을 측량·분할하여 확정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이나 협조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 데다가 이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이행지체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중도금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진행상황 및 소송의 결과 특히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경우, 그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6. 선고 97나17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는바,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은 취업규칙이 위 법조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981. 3. 31.까지 위 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즉 취업규칙을 통일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1. 4. 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가 있었다면 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참조).
 한편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 9. 1. 피고 회사의 전신인 대한선주 주식회사에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해원(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누진제 지급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취업규칙(이하 '해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던 반면, 육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1972. 1. 1. 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육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던 사실, 1981. 3. 31. 현재 하나의 사업장인 피고 회사에서 해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육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과반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따라 1981. 4. 1. 당시 원고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해원취업규칙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후 다시 해원취업규칙이 수차례 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개정되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는 해원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선원법(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은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근로에 대하여도 준용되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유통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0. 선고 97구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반물자의 매매 및 무역업, 생활필수품판매업, 주류판매 및 중개업, 일용잡화 공동구매 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 27. 자로 생필품판매업,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소외 회사의 14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의 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 1,01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종사하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각자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을 양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에 있었다거나 그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결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공매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업공사(경정 전 피고：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보조참가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5구1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4. 8.경 참가인으로부터 같은 해 3. 17. 자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공매처분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4. 2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는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기본통칙 3-10-45…(74) 제1항은 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의 기산일
[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한 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 알게 되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체감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공매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호, 제74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6구30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참조),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자를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3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그의 주민등록을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편의상 고양시 (주소 생략) 근로자아파트로 옮겨 놓았으나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계속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위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거주사실의 인정을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자를 주민등록에 의거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7나2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아파트 4동과 상가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상가 건물의 단독소유자인 피고와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를 제외한 아파트 4동 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은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을 결성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조합은 아파트 4동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독립된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내 건물 소유자 전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8. 선고 95구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자, 소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이를 감액조정하여 1993. 9. 18. 원고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3.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8.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1994.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1997. 5. 7. 선고 96누16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 부분 설시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및 제1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4. 선고 97나6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를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사실상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어느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

어떤 토지가 시장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를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사실상 도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13. 선고 97구4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동으로 1988. 7. 25.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대 1,013㎡를 취득하여 1991. 7. 11.경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336.02㎡(지하 및 지상 1층, 상가), 공동주택 1,631.43㎡(지상 2 내지 6층, 아파트 19세대)인 건물 1동을 준공한 후 아파트는 1992년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3년에 이르러 근린생활시설 중 447.368㎡와 그 부지 194.775㎡(이하 건물과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6.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각 금 29,601,1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하여 세액을 각 금 23,119,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와 원심의 판단
 원고들은, 그들이 신축한 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건물이고, 주택의 면적이 1,631.43㎡로서 근린생활시설 면적 1,336.02㎡보다 크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도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취지는 하나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상의 일단의 건물이 주택의 기능과 점포 등 다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면적의 크기로 비교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른 하나의 기능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주된 기능만의 건물의 신축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 단위로 구분되어 각별로 매도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어느 것을 주된 기능이고 어느 것을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구분지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오로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에 이 조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되거나 또는 그 기능면에서 주종관계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이 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취지 및 세법 해석의 기준
[2]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집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 사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의 취지는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오로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에 이 조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되거나 또는 그 기능면에서 주종관계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1동의 집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큰 경우, 당초부터 각각 독립된 매매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면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 사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2. 선고 94구37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고양군 일산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라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자, 원고는 위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인 1987. 2.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 잔금지급까지 마친 뒤 1988. 7. 4.부터 전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1992. 1. 6. 피고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1994. 11. 3. 피고에게 재차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0. 다시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92. 1. 6. 자 부적격 통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새로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선정불가의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통보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4. 11. 3.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10. 선정불가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개발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위 공사의 위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24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천시 (주소 생략)에서 '○○○ 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 한다)라는 상호의 잡화상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흥시 △△동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포터슈퍼캡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석유 배달을 하는 운전사인데, 피고가 1994. 11. 22. 20:30경 석유 배달을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원고 경영의 이 사건 슈퍼에서 7-8ｍ 떨어진 10도 정도의 경사진 도로변에 18ℓ 들이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린 이 사건 트럭을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지도 않은 채 주차시켰는바, 같은 달 23. 04:10경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 사건 트럭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앞으로 내려가 이 사건 슈퍼의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불이 이 사건 슈퍼 건물 1, 2층 내외부에 옮겨 붙으면서 원고 가족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상당 부분과 이 사건 슈퍼 안에 있던 물품 및 집기들이 불에 타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인화성이 강한 석유가 채워진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피고로서는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와 같은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길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차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밑에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한 바람에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와 경합하여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트럭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각 적용관계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7. 선고 96구24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은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중인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을 경우 유형의 고정자산 등에 대한 보상 외에도,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과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유형의 고정자산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인천제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531,139,000원, 향후 5년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 46,185,000원 등 합계 금 905,324,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부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근거를 살펴서 그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보상금액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받은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 46,185,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익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보상금도 원고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보상금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소득에서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영업하던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고, 한편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17. 선고 96나27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나, 다만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피고와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분의 1 지분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공동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등기의 추정력, 입증책임의 분배,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원고가 단독 매수하여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한 공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를 관리중에 임대보증금과 차임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합계 금 102,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1993. 2. 19. 원고가 구속되었고, 당시 원고는 위의 사실을 밝힐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데다가, 시부모는 노환중이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원고 자신도 지병인 신경증세와 방광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원고가 경영하던 ○○○○○공업 주식회사는 당장 부도의 위기에 처하여 원고가 속히 석방되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며, 이에 원고의 딸인 소외 1은 원고의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피고를 수차례 접촉한 후 원고를 설득하여 1993. 3. 12. 합의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후, 다음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의 실질적 공유라는 점을 포함한 피고 주장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원고 명의의 2분의 1 지분만을 금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원심 판시와 같이 정산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3.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는 1993. 3. 22.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합의 당시 피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었고, 시부모와 남편 및 원고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으며, 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그 합의의 내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므로, 결국 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시부모와 남편 및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고, 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0. 9. 선고 97나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보(29,752㎡)는 원고 종중이 1970. 9. 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종중원인 피고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제3, 4임야는 원고 종중이 종중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1983. 3. 15.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명의신탁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해지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을 원심이 심리·확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분할 전의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으로서는 수탁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 7. 자 97라26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 1993. 3. 4. 자 93마178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1997. 10. 22.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29. 14:00의 낙찰기일에 대한 공고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일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위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낙찰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수명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4. 17. 선고 96노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2. 선고 97구2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85. 7. 1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로 편입된 사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1994. 11.경 왕숙천의 제방과 고수부지 및 하도를 정비하는 왕숙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임받은 구리시장과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1995. 2. 10.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56,674,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지급일인 1995. 2. 10.까지 약 9년간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 등 하천구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임료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 보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실을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역시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85. 11. 26.경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인 1995. 2. 10.에야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가 1995. 2. 10.경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약 9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하천법상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한 경우, 그 제방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된 제방부지에 관하여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2] 당해 토지 역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당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7구29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를 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8세가 된 때, 폐질상태에 있다 하여 18세가 넘어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던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등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당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논하는 바와 같이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또한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신설된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망 소외인이 1997. 3. 1. 사망한 사실 및 당시 원고는 그 자신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유족급여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에 위반하여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족연금수급권의 발생시기(=사망시)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긴다.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3.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로통상 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1. 자 96항원1994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소정의 출원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되었다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고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