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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0. 선고 96나4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등 참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그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와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그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의 법리에 좇아 원고 등은 그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관행어업권자는 구 수산업법 제75조에 규정된 보상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수산업법에는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처리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또는 대법원 판례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28. 선고 99누1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은,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고 한 다음,제1호에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들고 있는바(위 전문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다), 위 법령 소정의 '출연'은 출연 계약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출연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은 해당 재산의 현실적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다음, 원고들 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인 1995. 6. 7. 문서로써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성공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에 2억 원을 헌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소외 교회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위 돈을 증여하여 출연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망 소외 2가 생전에 소외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95. 4. 2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로서소외 2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들 등이소외 2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1996. 2. 23. 위 교회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이규홍

[1]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가액의 출연의 의미
[2]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회에 2억 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위 약정상 의무 이행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지급 금액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21. 선고 99나22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은행이 1997. 7. 9. 소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은행에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장기신용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장기신용은행이 한화에너지를 발행의뢰인으로 한 신용장을 발행하되 피고은행은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의뢰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입신용장 재발행 및 중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는 '신용장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매매익은 매매기준율과 장기신용은행이 정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과의 차액으로 하여 이를 반분한다'는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장기신용은행은 같은 날 한화에너지의 신용장발행신청에 따라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한화에너지가 신용장 결제기일까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은행은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1998. 2. 10. 장기신용은행에 그 대금 미화 5,387,856.59달러를 대지급하고 나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7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 대지급금을 피고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 8,667,591,611원을 대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여 한화에너지에 대한 대출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매기준율과 대고객전신환매도율과의 차액 금 255,923,188원이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는 원고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까지 위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설시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대지급하고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이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신용장재개설약정에 있어 정상적인 신용장 결제과정이 아닌 지급보증인인 신용장개설의뢰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채무를 미화로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원화 상당의 대출금채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은 위 약정상의 외환매매익 분배규정에서 정한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임증재·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황도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9. 16. 선고 99노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공소외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에서 발주하는 동래 5개 지역에 대한 98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그 입찰 방식이 발주자가 미리 공개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무작위로 3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합한 후 다시 3으로 나누어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그 평균가격의 90%를 입찰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입찰 당일 입찰자 중에서 위 입찰기준금액을 상회함과 동시에 그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여 향후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시공되는 단가 5,000만 원 이하의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그 공사대금은 처음 낙찰 당시 정해진 낙찰률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자, 피고인들 및공소외인이 공모하여공소외인은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되 복수예비가격 중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거나 또는 그 다음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었을 때에만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써넣음으로써 사실상 입찰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은 1개 지역씩 자신이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최대가격으로 3개가 추첨되었을 경우 또는 그에 근접한 경우에만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을 써넣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은공소외인과 같이 도저히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을 써넣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각 1개 지역씩을 낙찰받고,공소외인은 입찰을 포기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어서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입찰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1] 동업자 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안에서, 위 담합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1. 16. 선고 99나6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위약금 감액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제2호증의 3), 공사도급금액 19,175,171,000원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및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을 제2호증의 2)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청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위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청구는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인 금 1,917,51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청구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도급금액 및 분양이행보증금 등의 금액이 결정되게 된 경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청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가 170여 일 간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등 청구의 부도 이후의 경과, 청구의 위 계약 미이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내지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리채권 미신고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 합계 금 3,142,000,000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약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므로, 설사 청구가 위와 같은 위약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 합계 금 3,142,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청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다고 보이고(이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서에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청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위 위약금의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약금 1,917,517,100원은 원고가 신고한 위 금 3,142,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정리채권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채권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응열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3. 14. 선고 2000나6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서울대학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피고 서울대학교가 마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및 망 피고 5가 고의나 과실로 소외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피의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사실에 반한 허위의 진술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부분을 포함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대학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3. 선고 2000나7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에 그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9조에 의하여 종전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한편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1997.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단696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중이던 1998. 7. 6. 극동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채권신고기일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1998. 12. 9.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종전소송에 관하여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99. 1. 8. 사건명은 정리채권확정이라 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종전소송과 동일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49조가 정한 소송수계신청기간이 경과된 1999. 5. 14. 종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정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149조에 따라 권리조사기일인 1998. 12. 9.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절차를 밟았어야 하나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1999. 5. 14. 종전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정리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소취하 시점에서는 이미 법 제147조가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정리채권확정의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소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소가 소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같은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서경종합개발(瑞京綜合開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9. 선고 99누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피고 등 과세관청은 종래부터 연체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에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는 점,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연체료 이외의 연체료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경정결정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에게 환급한 바 없는 점, 원고는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연체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 초과부분을 환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보이며,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피고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체료에 관한 공급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노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16. 선고 98허10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을 비교하면, 외관은 다소 상이하나,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또는 '엄마'가 포함된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차려주는 식탁'이나 '도시락'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요부라 할 수 있는 '어머니'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서비스표와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하나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두 서비스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인 '어머니'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내지 친근감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한식점경영업 등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어머니도시락", "엄마사랑", "엄마정성", "엄마손", "엄마랑 아빠랑", "MOTHER CARE" 등의 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식점경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두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두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2]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은 하나의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과 공통되는 부분인 '어머니'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내지 친근감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한식점경영업 등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며,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어머니도시락", "엄마사랑", "엄마정성", "엄마손", "엄마랑 아빠랑", "MOTHER CARE" 등의 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식점경영업이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두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미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미유통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8. 19. 선고 99허3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이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1989. 9. 6. 89당62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 및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아래에서는 '전 심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1990. 3. 1. 확정되고 1990. 3. 14. 확정등록된 바 있는데, 그 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전 심판과 이 사건 심판은 우선 그 주장사실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증거관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전 심판의 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 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전 심판에서 특허청이 심사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2. 9. 선고 99나209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소외 경산시장은 경산도시계획하천시설(남천종합개발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 지상에 있는 판시 물건(주택과 과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점유자인 원고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물건 중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를 원고로 표시하고 보상금을 19,114,850원(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17,979,350원과 나머지 물건인 판시 과수목 40여 그루에 대한 보상금 1,135,750원을 합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1998. 9. 8.부터 1999. 2. 23.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금액으로 하고, 수용의 시기는 1999. 3. 2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소외 경산시장이 1999. 3. 18.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99년금제2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1,327,46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3. 23. 이 사건 물건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탁서 기재의 법령조항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공탁서(기록 218면)에는 법령조항란에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공탁자란에 '경산시장', 피공탁자란에 '경산시 (주소 1 생략)원고'(원고의 주소와 이름이다), 공탁금액란에 '￦21,327,460원'(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19,114,850원과 이자이다), 공탁원인사실란에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명시된 경산도시계획하천시설(남천종합개발)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경산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상의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건 소유권 분쟁이 있어 협의에 불응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수용보상금 21,327,460원을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탁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결서 등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를 '원고'로 한 것이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원고 또는 다른 권리자'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고로 한정되며, 원고가 위 공탁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데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위 파기 부분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2]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경계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범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나59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67. 7. 20. 소외 1, 소외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7. 23. 소외 2의 지분은 원고 2에게, 1997. 12. 26. 소외 1의 지분은 원고 1에게 각 이전등기되어 이 사건 원고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98. 12. 15. 원고 4의 지분이 1998. 7. 16.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3에게 공유지분권이 이전된 이후인 1999. 1. 29. 위 토지의 공유자 소외 3을 탈루한 채 전(前)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 4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더구나 원고 4는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자로 보인다)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죄명: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2. 15. 선고 99노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공소외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에서 1997. 1. 20.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1억 원으로 의결하였음에도 공소외 강민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총 13회에 걸쳐 강민주의 삼촌 강준용 등 13명의 이름으로 강민주에게 도합 1,137,549,000원을 각 대출하여 집행하였다는 공소사실{적용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4호이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지역조합의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중앙회장이 농업정책의 수행 등에 필요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강민주에 대한 초과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초과대출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위 조합의 정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98형제18820호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 507면 이하) 제47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나, 달리 특정인에 대하여 대출규정 등에서 정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검사는, 위 조합의 이사회는 1997. 1. 20.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5,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변경하는 의안을 승인하였는바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의 설정이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1997. 1. 20. 자 의결은, 의안의 제의자 "조합장 오남영"(피고인이다), 의안의 제목 "제규정 개정의 건", 제의근거 "대출규정 제16조,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대출취급요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현행의 5,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정한다."인 의안 제6호를 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인바(위 수사기록 557면 이하 및 568면), 위 의결은 정관 제47조 제8호에서 정한 위 조합의 업무규정의 하나인 대출규정 및 상호금융대출취급요령 중 대출최고한도에 대한 조항을 변경(개정)한다는 의결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법령상의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즉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위법대출)을 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거나 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에 관한 위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대출규정 등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는 조합의 임원등이 위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수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流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여기서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리방해죄로 다스려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하수도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규정에 해당할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流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3. 선고 2000나52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대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정관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제정한 표준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피고 회사의 정관으로 편입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정관을 표준정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서증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일괄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심이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원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원고의 임기 유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쌍방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가 부지로 다툰 서증들이나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서증들은 위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판진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1. 2. 2. 선고 2000르229, 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로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과 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위자료로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함과 동시에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2. 본소 중 재산분할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원고가 본소에 기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반소에 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원고의 본소에 기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 판단하지도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원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2. 8. 선고 2000노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는 2000. 8.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0. 10.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하에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3. 20. 자 2000라4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내역은 지하2층 758.29㎡, 지하1층 1,366.44㎡, 1층 923.84㎡, 2층 내지 7층 각 1,144㎡, 옥탑 140.55㎡이며, 옥탑을 제외한 면적의 합계는 9,912.57㎡이다)인데, 재항고외 1은 위 건물의 1층 내지 3층 전체와 7층의 1/2을, 재항고외 2는 4층 내지 6층 전체와 7층의 1/2을 특정하여 소유(지하 1층은 기계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다)하면서 등기만은 전체 건물 중 각 4,956.285/9,912.57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여 놓았고, 이 사건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재항고외 1의 특정소유인 위 건물 1층 부분 923.84㎡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재항고외 1의 공유지분 중 위 1층 부분을 표상하는 공유지분 923.84/9,912.57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신청한 사실,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감정인에게 위 건물 1층을 감정평가하게 하는 한편 입찰대상 물건의 현황을 1층이라고 표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 재항고인이 위 건물의 재항고외 1 공유지분 중 923.84/9,912.57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재항고외 1의 특정 소유부분인 1층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재항고외 1과 재항고외 2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이 사건 입찰대상물건은 위 건물 중 재항고외 1의 특정소유부분인 위 건물 1층 부분이므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물건을 평가하게 함에 있어서 재항고외 1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그 특정소유부분을 평가하게 하고, 그를 기초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집행법원의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30. 선고 2001노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2는 1999. 1. 27.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제1심법원으로부터 2000. 8. 26.에 2000. 9. 27.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수출무역 상담차 약 1개월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니 증인소환을 연기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9. 13. 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2000. 9. 30.에 2000. 11. 22.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업무출장 관계로 출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외 1(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2로부터 고소된 사람임)은 90회 이상 증인을 고소, 고발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소외 2를 고소취하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또 증인을 부르시나요? 제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11. 13. 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고, 2000. 11. 27.에 2000. 12. 13. 14:00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고서 "수출 협의차 외국출장중이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외 1은 증인을 90회 이상 고소, 고발하였고, 증인도 공소외 1을 20회 이상 고소, 고발하여 그동안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출 건은 꼭 상담해야 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00. 12. 2. 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2000. 11. 13. 자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 2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누10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23.경 소외 1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 21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1997.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7. 1. 16.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 변제기를 1998. 3. 17.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소외 1이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기된 변제기인 1998. 3. 17. 곧바로 법무사인 소외 2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소외 2는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등기의 신청을 보류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소외 1로부터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대물변제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있다가 소외 1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합의해제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제지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7. 선고 99나143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천시 (주소 생략) 전 3,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97타경7967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그 경락기일 1998. 7. 30. 이전인 같은 해 7월 24일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소유자인 소외인의 체납세액 151,785,28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136,743,510원 및 가산금 15,041,770원을 합한 금액,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법원으로 우송하면서 겉봉에 받는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로 표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그 해 7월 27일경 위 법원 총무과에 도달되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성남세무서장이 위 법원으로 발송한 위 교부청구서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대로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및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과 교부청구금액이 기재되고 경매사건 번호와 그 경매사건에 관한 교부청구서라는 뜻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접수한 총무과에서는 이를 위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경매담당 직원을 찾아내어 전달해 주지 않은 채 경락기일 후인 1998. 7. 31. 위 세무서장에게 반송해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부청구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서가 경락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위 서류가 총무과로부터 신청과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송됨으로써 담당 경매재판부가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국세가 피고들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함에도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서가 반송되어 담당 경매재판부가 국세교부청구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 성남세무서장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교부청구서를 우송함에 있어 그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로 표기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부당이득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