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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10.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귀뚜라미 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변론종결】200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2,482,83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다음에 ‘(8) 소외 재단은 2003. 2.경 설립된 이후 2006.경까지소외 3의 사촌인소외 4,5와 딸인소외 6을 포함한 8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위 기간동안소외 4에게 72,589,000원(2006년 근무),소외 5에게 48,000,000원(2003, 4년 근무),소외 6에게 27,129,000원(2006년 근무)을 각 지급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을 고용하거나 재단운영에 관여시킨 적은 없다.’를,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8, 9, 10, 11호증’을, 제7쪽 제4행의 ‘관계’ 다음에 ‘, 소외 재단의 운영상황‘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상법 제341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할 요량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02. 11. 초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던 SBS 방송사 등으로부터 매수거절의 대답을 듣게 되고 이어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공개매각에도 실패하여 달리 처분할 길이 없게 되어상법 제341조의2 제3항(취득한 자기주식의 상당한 시기내 처분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로 사안이 복잡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2. 6.경 SBS 방송사의 상임감사인소외 7에게 SBS 방송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2002. 9. 초경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2002. 9. 6. 원고의 임직원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예상 평가액 345,000원에서 30% 할인된 242,000원에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또다시 매각에 실패하자, 2002. 9. 30.경 신원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 1주당 316,414원이란 통보를 받고 2002. 10. 8.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6,929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그런데 망인은 그 후로도 오랜 기간 생존하여 2007. 7.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처음에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모두 2002. 10. 8.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있기 이전의 일로서 그러한 주식의 제3자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 장차 제3자에 대한 주식매각 전망이 더욱 사라진 상태에서 원고는 2002. 10. 8.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감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그 사이 주식의 제3자 매각을 시도한 흔적도 없다) 2002. 11. 15.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단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상법 제341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정호 설민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8.10.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와원고 1,2,3,4,소외 망 1은소외 망 2의 자녀들이고,원고 5,원고 6은 위소외 망 1의 자녀들이다.
 나.소외 망 2가 2007. 10. 31. 사망하자, 피고는이 법원 2007느단1108호로소외 망 2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봉투와 유언내용이 담긴 유언서 1매, 그리고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 관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는바, 위 유언증서의 봉투 앞면에는 “유언서 2002. 12月소외 망 2”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에는소외 망 2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를소외 3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연월과소외 망 2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1. 유증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어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민법은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유언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그런데 자필증서인 이 사건 유언증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 연월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는 앞서 본 유언 방식의 엄격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해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소외 망 2가 이 사건 유언증서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2005. 5. 17.자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위 유언증서에 첨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을 두고 연월일을 자서(自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여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없는 경우, 가사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민법 1008조의 2),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5/6 소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봉수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중회칙 제6조는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는 종중 대표자로서 회장을 규정하고, 종중의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종친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종중회칙 제11조, 제12조는 종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위원회를 두어 회칙의 개폐,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심의ㆍ승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종중의 주요 안건을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종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종무위원들은 종손이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종중회칙상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종무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종손이 종무위원들을 선출할 때에도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종중원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동안 피고 종중에서 선출된 종무위원들을 보더라도 각 계파별로 안배하여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을 뿐, 종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정한 종원 또는 특정 계열에 속한 종원만을 임의로 종무위원으로 선출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3. 6. 8. 자 종무위원회에서 종손이 추천한 종친 소외 1과 종손인 소외 2 자신이 연이어 회장후보자로 나섰으나 종무위원들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어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 등을 위에서 본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종중규약 효력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종중회칙에서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2]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5. 선고 2007나67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안동 권씨 28세손인 소외 1의 후손들과 그와 6촌지간인 같은 28세손 소외 2의 후손들 중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위 양인의 시제를 함께 지내다가 정식으로 총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그 판시 재산관리를 위하여 위 천천리에 거주해 왔던 소외 1, 소외 2의 후손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한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중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규정한 다음,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주장과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위 소외 1과 소외 2를 복수의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단체이자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위 단체로서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최소한 종중 유사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법률적 주장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단체의 객관적 실체를 달리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독립성을 지닌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설사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측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지만, 어차피 그 청구가 기각될 것임이 분명한 마당에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다가 총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6나23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는바, 기록에 의하면,원고 1이 당초 2005. 5. 이후로 피고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뒤 2004. 12. 이후 차임을 피고가 연체하여 2005. 6.까지 일부를 받고도 480만 원 이상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여 종전의 주장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선행자백에 해당하였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상 선행자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기존 임대차의 그것보다 과도하게 증액하여 요구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원고 1에게 3기분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원고 2,3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원고 2,3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원고 2,3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3기 이상의 월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임연체를 이유로도 이 사건 명도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결국 이 사건 점포의 명도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양도한원고 1에게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원고 2,3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 피고가원고 2,3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함을 이유로 위 원고들 자신의 해지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이 인정됨으로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8노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 10. 29.경부터 2006. 4. 27.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887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2002. 10. 29.경부터 11. 30.까지는 4회에 걸쳐 4명에게 합계 14,570,000원을 대부하였다는 것이어서 2002. 10. 말 및 2002. 11. 말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2. 12. 말까지의 피고인의 대부행위는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 8. 31. 개정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삭제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05. 9. 1. 이전까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 대부금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9. 선고 2006누23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소외 1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소외 1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소외 1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소외 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1]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07. 12. 초순경에 이명박 후보자가 2000. 10. 17.경 ○○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공소외 1 후보자 법률지원단장인 공소외 2에게 들려주면서 "30억 원에 구매하라"고 말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당 공소외 3 국회의원에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 CD는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07. 12. 14. 및 15. 이명박 후보자의 특보인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CD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0억 원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 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명박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사건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명박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수요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외 2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8. 7. 29. 자 2008타채100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채권자가 채무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카합516호로 조합원명부교부명령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2008. 5. 23.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건축조합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08. 5. 27. 채권자 대리인 및 채무자 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채무자는 위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위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후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착수하지 않다가 2008. 7. 28.에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간접강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에 의하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은 집행력이 소멸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간접강제가 가능한 시점인 2008. 6. 2.부터 2주의 집행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집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더는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08. 7. 28.에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김경배 김유정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3127 판결
【변론종결】2008. 9.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다. (1) 주위적으로,소외 2에게,피고 1은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1은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60/100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2는소외 2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1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2003. 9. 22.소외 2와 사이에,피고 1이 체결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피고 2가 체결한 52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소외 2에게,피고 1은 900,000,000원,피고 2는 5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원고들”을 “원고 1과 소송수계 전의 원고인 망소외 1(이하소외 1이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4쪽 10행, 6쪽 아래에서 8행, 7쪽 아래에서 3행, 9쪽 4행 및 13행, 11쪽 아래에서 4행, 12쪽 아래에서 3행, 13쪽 아래에서 10행 및 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1과소외 1”로, 6쪽 12행의 “원고 2”를 “소외 1”로, 6쪽 아래에서 7행, 7쪽 1행의 각 “원고 2”를 각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상속지분에 따른 원고별 채권 금액의 계산은 생략한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가.항의 거시증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가.항 말미에 “(6) 한편,소외 1(사망전 원고 2)은 제1심 변론종결일 후인 2007. 11. 28.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성창익 권재창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7. 27. 자 2006라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7. 9. 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5. 10. 27. 자 2005마231 결정 등 참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채권자가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2006. 1. 2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및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오다가 대법원의 재항고심에 이르러 위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8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등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게 각 14,166,666원, 원고 2에게 5,666,667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4층 144.52㎡에 관한 2002. 3. 1. 자 철거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7054 사건) 계속중인 2004. 6. 15.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층 144.52㎡를 철거하고,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4층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2005. 3. 1.부터 철거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조정조항 제1항의 가, 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06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05. 3. 1.부터 2006. 7. 31.까지 17개월간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34,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지체상금 3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와 같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점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지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영업허가 폐업신고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승낙 아래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원고들에게 그 판시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 및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6. 16. 선고 2006노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제8호,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및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1]구 저작권법 제97조의5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타인이 제작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 포토앨범에 전송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한편, 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밀항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밀항단속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밀항단속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처벌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누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보금 상당의 금액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공사현장 담당자가 2004. 10. 31.경 작성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기성산출서’에는 원고가 인정하는 2004년 10월분 기성금인 218,000,000원 이외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34,046,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그 이전인 2004년 9월분까지의 기성금을 확정, 지급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실사 절차를 거쳐 성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도건설산업’이라 한다)가 청구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여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초구조물의 공사 포함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갑자기 그 이전에 실제 기성고보다 공정률을 후하게 인정해 주었다는 일방적인 사유를 들어 위 유보금 34,046,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기성고보다 위 유보금 상당의 금액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성도건설산업에게 2004년 10월분 기성금의 일부인 위 34,0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기성금의 확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활용골재 파쇄공사대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채무의 발생 및 지급 지연과 같은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성도건설산업에게 재활용골재의 파쇄와 관련된 공사대금 227,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까지 위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제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위 법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같은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7누4070, 408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심사결정에 있어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사의표시가 감찰조직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징계절차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면처분을 하였는바(원고 1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해임처분으로 변경됨),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 취소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의원면직처분보다 사실상 불리한 처분인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청심사절차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처음부터 금품을 착복하려는 목적으로 도박 현장을 급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적발한 후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살한 채 금품만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 및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위 조항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5나8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원 토지 및 건물 중소외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이를소외인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무상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위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원회가 원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원심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7누21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6. 8. 17.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용인시 처인구(상세지번 생략) 임야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신축 의원의 진입로로 이용될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는 과거소외 주식회사가 취득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 내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이 동의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인데, 그 후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더 이상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이 초래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가구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와는 그 처분의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였다면,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가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들이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신축할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 건축허가 및 도로지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앞서 판단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이유는 원심 항소이유를 원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4. 23. 선고 2006나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기간은 이 사건 점포 개점일로부터 5년간이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 4. 4.까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관계는 피고가 직접점유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닌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기하는 명도소송 내지 이행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등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피고 모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의 하나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한 이유는 점포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기(즉,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수 없는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원·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권에 기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점포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점유보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피고 모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데 점포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은 문언 그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를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위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문언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누2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원고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언행이 성희롱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살바토레 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9649호)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장의 상표적 사용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확인대장표장이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
【변론종결】200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13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호)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2442호)가 각 문자 부분 중 ‘’ 및 ‘’에 의하여 각각 ‘세원’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가 각 문자 부분 중 ‘’ 및 ‘’에 의하여 각각 ‘세원’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