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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17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귀금속도매업체인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1990. 2.초순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명동 소재 명덕빌딩에 있는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는 소외2로부터 동인이 가져온 금괴가 밀수품인 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합계 18,000g을 매입하여 그 중 15,000g은 이를 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3,000g은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한 사실, 원고 법인은 자본금 1억원의 영세한 규모로서 1988년 설립 이래 위 밀수금괴의 매입 및 판매 당시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1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주식의 68%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도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소외 1 1인이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소외 1은 위 밀수금괴의 매입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 없이 거래하였고 원고 법인의 장부에도 거래내용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소외 1은 원고 법인을 경영하는 이외에는 달리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거나 납세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영업활동기간 중에 그 영업장소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원고 법인의 사업종목에 속한 거래활동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영위하였고, 이에 관하여소외 1 개인이나 다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작성한 바도 없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이상,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 법인이 그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단지 회사장부에 이에 관한 기장만을 누락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인의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소외손경복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취득한 밀수금괴 중 3,000g은 몰수되고 이미 판매한 금괴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몰수된 금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위 추징 또한위 손경복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위 손경복에 관하여 몰수된 금괴 상당의 가액 및 추징된 금원을 원고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그 대표이사에 관한 몰수·추징 상당의 금액을 그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가'항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취득한 밀수금괴 중 일부는 몰수되고 이미 판매한 금괴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몰수된 금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그 추징 또한 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그 대표이사에 관하여 몰수된 금괴 상당의 가액 및 추징된 금원을 그 법인의 손금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공영플랜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5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등 참조),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등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당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참조)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에 의하면 제44조에서 7개항에 걸쳐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제27조에서 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7조 제3항 제6호에서 “직원의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회사의 직원의 채용, 면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제3호증)에 의하면 제26조에서 10개항에 걸쳐 징계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6조에서 채용의 결격사유를 열거하면서 제9호에서 “이력서 및 신상 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열거된 각 징계사유에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경우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는 그것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사규정에서 채용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이력서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는 위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력서 경력허위기재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려면 그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사항의 내용은 원고가 1983.1.20. 소외 한진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6.3.4. 직권면직되었다가 같은 해 3.14.에 다시 복직되어 1987.4.4.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이력서의 경력란에 이와 다르게 1982.12.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1987.4.30.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1989.3.30.부터 같은 해 7.27.까지 소외 부산파이프주식회사에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한 바가 없고, 1990.4.30.부터 같은 해 10.16.까지 소외 주식회사 제일중공개발에서 근무하였음에도 1989.10. 제일중공개발 근무라고만 적고 퇴사에 대하여 적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입사시기, 퇴사시기에 관한 몇 달 내지 몇 일 정도의 단순한 차이이거나 임시직으로 비교적 단기간 근무한 사실에 대한 누락에 불과하여 그것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의 하나인“이력서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어, 설사 당연퇴직사유를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력서 경력허위기재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력서의 경력허위기재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사를 조건으로 금 3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의 1심증인 배제일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원고가 1990.12.3.에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음을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업규칙과 인사발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이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징계하려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나.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등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대상자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알로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2. 22. 선고 93나33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당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하여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9. 선고 93구5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에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로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박종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2. 선고 92노2033,92노90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산림법위반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2,494㎡로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같은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하므로, 묘지설치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행정청의 적법한 묘지설치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한다면, 묘지설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7.7. 선고 93나2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 1에게 치료비로 지출한 금 5,167,8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3,100,704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및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들 경영의 정비공장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본 후 그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성질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르211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2의 어머니로서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인바(당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혼예물은 원고와 소외 김헌영의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혼예물반환의 법리오해 및 신의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3나15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피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4432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았음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신의칙위반 및 헌법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거나,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등기는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소론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그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 적용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l994.03.29 선고, 93구1854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참조)

그런데,「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1985. 12 30. 조례 제2062호)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제2조가 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1항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과 아울러 면세대상자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추가하였고, 위 조항은 다시 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사업을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2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986. 12.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평구역 제14지구의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연면적 23,198.83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5. 4. 그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서,

위 개정조례(조례 제2843호)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2687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교육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개정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종전조례(조례 제2687호) 제2조 제1항의 과세면제 요건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위 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작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개량건축물로서 과세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취득한 건축물이므로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 조례(조례 제2062호)에 따른 면세대상은 그 적용기간인 1987년중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므로 1992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1989, 12, 30 개정된 조례 제2552호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건축물''에 대하여만 종전의 조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을 뿐 ''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지방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면,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 및 제2조에 의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된다.
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4. 선고 90구23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6.30.부터 1989.6.30.까지 사이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이던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인사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1980. 12. 31. 법률 제3314호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의하여 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 되었고, 위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중앙정보부직원법에는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법률 부칙 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률 시행당시에 재직중이던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도 계급정년에 관한 같은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구 중앙정보부직원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소급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이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제12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인사명령을 한 것은 원고들이 위 법률상 계급정년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므로(당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나머지 판단 역시 법리상 정당하므로, 거기에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하여위헌인지 여부
나. 당시 재직중이던 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 신설된 계급정년이 적용되게 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항이 구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02'항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1980.12.31. 법률 제3314호로 제정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의하여 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 되었고, 같은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중앙정보부직원법에는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률 부칙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시행 당시에 재직중이던 국가안전기획부(구 중앙정보부)직원에 대하여도 계급정년에 관한 같은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구 중앙정보부직원은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소급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률조항이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제12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의 박탈금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같은 법률에 따라 계급정년으로 인한 퇴직인사명령을 한 것은 그들이 같은 법률상 계급정년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종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9. 선고 93나4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산하 공군 항공의학 적성훈련원 진료부 소속 군의들인 소외1(마취과 과장), 소외2(성형외과 과장)등이 위 훈련원 원장 및 진료부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위 훈련원 진료부 제1수술실에서 위 훈련원 소속 정비과 방위병인 소외3에 대하여 시행한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할로탄(Halothane)으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중에 출혈을 적게 하여 좋은 시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근감작으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은 빈번히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논문들도 있어 이는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할로탄(Halothane) 마취중 에피네프린(Epinephrine) 사용시에는 소량을 국소마취제에 희석하여 혈관이 덜 발달된 곳으로 천천히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안면부에 투여할 때에는 신중한 태도와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바, 위 군의들인 소외2,1으로서는 할로탄(Halothane)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위소외 3에 대하여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혈관이 발달된 수술부위인 윗 입술에 주사함에 있어 적정량을 잘 혼합하여 주의를 하여 천천히 주사를 하고, 부정맥 또는 심정지의 징후가 있는지 여유를 두고 면밀히 관찰하여 본 다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절개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주사 후 위 망인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술부위 절개를 시작한 잘못으로 절개 후 뒤늦게 출혈이 매우 적고 혈압이 급강화된 것을 발견하고, 에페드린(Ephedrine)과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혈압강화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그때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급성폐부종, 요붕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결국 위 소외3이 사망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경험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위 군의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지적하는 외에도, 마취제로서 할로탄(Halothane) 대신에 인프루레인(Enflurane), 아이소프루레인(Isoflurane)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할로탄(Halothane) 대신에 인프루레인(Enflurane) 또는 아이소프루레인(Isoflurane)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위 군의들이 위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잘 혼합하였는지, 빨리 주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마취제로서 할로탄(Halothane) 대신에 인프루레인(Enflurane), 아이소프루레인(Isoflurane)을 사용하도록 권장되는데 불과하고, 기록상 할로탄(Halothane)이 마취제로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이상, 위 군의들에게 할로탄(Halothane) 대신에 인프루레인(Enflurane) 또는 아이소프루레인(Isoflurane)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위 군의들에게 앞서 본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 위 군의들이 위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잘 혼합하였는지, 빨리 주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강서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삼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0.19. 자 92항원3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9.10. 선고 92후1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요지는 대형 칼라브라운관 프레임을 만들고 남은 폐스크랍의 중심부에 안내공을 뚫고 여기에 확장성형장치를 사용하여 폐스크랍 소재를 가로, 세로의 평면방향으로만 확장시켜 소형칼라 브라운관의 프레임 소재로 재사용하는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록에 편철된 본원발명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폐스크랍의 확장을 위하여 중심안내공(3)으로 확장성형구(13)를 강제로 투입시 스크랍(2)은 평면방향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확장성형구 진행방향으로 스크랍(2)이 구부러지므로, 이를 제3공정에서처럼 절단기에 그냥 절단해서 사용하면 구부러진 스크랍(2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그대로 새도우 마스크 프레임으로 사용시 구부러진 스크랍(2가) 부분에 의하여 새도우 마스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고, 새도우 마스크가 제대로 부착될지도 의문이어서 본원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원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본원발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랍 확장성형장치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특허출원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본원발명의 구성이나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구9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원고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72호 부록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1990.7.30.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물리치료를 실시하던 중, 물리치료사인 소외 1이 1990.11.15. 원고 의원을 퇴직하자 1990.11.16.부터 1991.3.31.까지의 기간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하다가 1991.4.1.부터 소외 2를 물리치료사로 고용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같은 해 4.27.에야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인력변경사항을 1991.11.19.에야 지연신고하고 또한 물리치료사가 상근하지 않았는데도 1990.11.16.부터 1991.4.26.까지의 기간 동안의 물리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91.11.26. 원고의 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을 1년간 해지함과 동시에 위 기간 동안의 물리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물리치료사가 실제로 치료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하여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물리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청구는 허위청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수가기준을 정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9-72호 “진료수가기준” 제7장 [산정지침] (3)항은 “본장의 분류항목 중 재활 및 물리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에 따라 진료비심사기관이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9-72호 부록)은, “재활 및 물리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을 의료보험진료비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정형외과... 전문의 중 어느 한 진료과목의 전문의와 전문치료사(물리치료사 또는 전문치료사)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그 인력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료비심사기관은 지체없이 그 인정을 해지하여야 하고, 또 실시기관은 인력 및 시설.장비현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료비심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실시기관인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진료수가기준 제7장 [산정지침] (1)항은 “(진료수가를) 각 분류항목의 진료소요시간과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에 맞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게 위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비심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실시기관인정을 해지받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또 진료비심사기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수가를 각 분류항목의 진료소요시간과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사부고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만약 위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인력기준이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위 실시기관 인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정형외과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의료보험법과 위 보건사회부고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하는지 여부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 보건사회부고시 제89-72호 진료수가기준 제7장[산정지침] 제1항, 제3항, [부록]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 등의 규정들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게 그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비심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실시기관인정을 해지받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또 진료비심사기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수가를 각 분류항목의 진료소요시간과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사부고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만약 그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3구26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 조항 제1호(위 개정후의 것)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같은 법조 제1항(위 개정후)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전후의 것)에서는 그 규정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2. 나아가 위 개정전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5항(개정전), 제1항 및 동조 제3항(개정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13개호(개정전), 혹은 21개호(개정후)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를 지정하고 제3호는 그 중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한 다음 다만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즉,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용 토지등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전후의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같은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정 전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조항 제1호(위 개정 후의 것)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 법조 제1항(위 개정 후의 것)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 전후의 것)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같은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가'항의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개정 전), 제1항 및 제3항(개정 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13개 호(개정 전), 혹은 21개 호(개정 후)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를 지정하고 제3호는 그중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한 다음 다만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즉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8.23. 선고 94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지목한 것은,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임을 전제로, 생후 3개월 20일 된 피해자가 다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고 호흡이나 신체 등의 장애발생시 스스로 탈피하거나 그 장애를 표시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푹신한 요위에 엎어서 재울 경우 호흡장애로 인하여 질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푹신한 요위에 피해자를 엎어서 재운 것이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우선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연령인 여자아이는 통상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일반적으로 유아를 엎어 재우는 것이 질식사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푹신한 요위에 눕혀 재웠다는 취지의 부합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질식사에 이를 만한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김승식이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술에 푸른 기운이 있어 질식사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부모가 개인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회하여 받아낸 회보서에 의하면, 질식사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푸른 사반(死斑)이 생기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체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의 진술만으로 그 사인을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놀이방 경영주가 생후 3개월 20일된 여아를 푹신한 요 위에 엎어서 재웠는데 그 여아가 사망한 경우, 그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로 질식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

놀이방 경영주가 생후 3개월 20일된 여아를 푹신한 요 위에 엎어서 재웠는데 그 여아가 사망한 경우, 그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질식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난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 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8. 선고 93나24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의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은 일종의 중간적 재판으로서 그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04조 제2항도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압류취소판결이 종국판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중간판결과 가압류이의사건의 심판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중간판결의 의의
나. 법원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않은 경우,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중간판결이라고 함은 그 심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가압류이의는 이미 집행력 있는 가압류명령이 발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구두변론에 의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이고,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요건의 구비 여부를 재심사하여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을 취소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과 가압류명령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이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불명확한 판결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선결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22. 선고 94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6.9.선고 80다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점유의 시초에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소외인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진실한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사정이 후일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취득의 의사로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소외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1. 8.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 선고 93구28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27.경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 및 식당으로 사용하던 중 1984.부터 1988.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3.3.경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합병하고, 같은 해 5.경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부속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13. 준공검사를 마치는 등으로, 하나의 울 안에서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6기재 각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나아가 같은 조항 별표 1 소정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부속토지 중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같은 목록 제3 내지 제6기재 각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위 토지들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2나2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0. 소외 주식회사 윤교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인 등의 서류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6.11.7.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1987.5.13. 선고 87나76 판결; 변론종결일: 1987.4.15.)와 상고(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415 판결)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인 등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재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인 1987.7.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3이 이를 매수하여 1988.4.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위 인정과 같이 피고 1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4.15.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하고 또 이를 전득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당원 1975.12.9. 선고 75다746 판결 참조).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당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이를 전득한 자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3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등 참조),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위 특별조치법 제5조상 한방의료행위의 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은 없다.
당원 1961. 10. 19. 선고 4292행상122 판결은 앞서 본 구국민의료법 시행하의 판결로서 현행 의료법 시행하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2후612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서상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유 영대의 상고이유 제2, 3점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고, 그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간행물을 통한 선전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우리 나라에 수입 반포되고 있으면 국내의 수요자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에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외국발행 간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광고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 중의 하나인 “POST”에 대하여 1987.3.부터 1987.11.까지 및 1988.8.부터 1989.6.까지 사이에 각 발행된 “Readers Digest”와 1988.4.부터 1989.1.까지 사이에 각 발행된 “Newsweek”, 그리고 1989.6.12. 발행된 “People Weekly” 등의 잡지에 상표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고, 위 “Newsweek”, “Readers Digest”는 미국문화원 발행의 복사비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Readers Digest”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한국어 번역판이 발간되어 널리 일반인에게 구독되어져 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광고가 게재된 외국의 간행물이 국내에 수입 반포되었다면 이를 광고를 통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음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중에 보급되었어야 할 것이고, 미국문화원과 같은 특수한 곳에 비치되거나 소장되어 희망자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Newsweek”, “Readers Digest” 등의 잡지는 미국판과 아시아판, 한국판 등이 있는데 그 광고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우리 나라에 배포되는 잡지들은 주로 아시아판 또는 한국판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광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표광고가 실려있는 잡지들이 국내에 배포되었다거나 실제로 국내에 배포된 잡지들에도 그와 같은 상표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만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의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크림, 호트 케이크, 크래커, 쿠키, 캔디, 도넛, 식빵, 설탕, 떡 등이나 위와 같이 잡지에 광고된 상품은 모두 시리얼(Cereal, 곡물식), 프레이크(Flake, 낱알을 얇게 으깬 식품) 등의 상품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품류구분표상 제2류에 속하는 것들 뿐이고 위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심판청구인은 "프레이크”가 위 지정상품 중“크래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크래커”는“비스켓”의 일종으로서 과자류에 해당되고,“프레이크”는 식사대용이나 간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곡물이므로 “프레이크”를 “크래커”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미국문화원 등에 비치된 잡지들에 이 사건 등록상표 중의 하나와 같은 상표 “POST”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같은 제호의 잡지들이 시중에 널리 배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등록상표에 관한 광고가 국내에 반포됨으로써 그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구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표광고가 게재된 외국의 간행물이 국내에 수입·반포되었다면 이를 광고를 통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중에 보급되었어야 할 것이고, 미국문화원과 같은 특수한 곳에 비치되거나 소장되어 희망자에게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Newsweek”, “Readers Digest”등의 잡지는 미국판과 아시아판, 한국판 등이 있는데 그 광고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 배포되는 잡지들은 주로 아시아판 또는 한국판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광고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표광고가 실려있는 잡지들이 국내에 배포되었거나 실제로 국내에 배포된 잡지들에도 그와 같은 상표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망 소외 1이 소속하여 근무하던 부산 남구청 사회과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진 단체대형보장보험약관 제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 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규정 중“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위 보험의 성질과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 보험계약의 내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내용과 달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망원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피보험자가 자기의 질병을 알았는가 하는 주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설사 피보험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인‘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 약관조항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여부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위 보험의 성질과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 보험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내용과 달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망원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피보험자가 자기의 질병을 알았는가 하는 주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설사 피보험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