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 4. 선고 2011누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4. 3. 1. ○○대학교△△△대학□□□학과에 임용기간을 2004. 3. 1.부터 2008. 2. 29.까지로 하는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② 피고는 2007. 10. 9.경 원고에게 임용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31.경 □□□학과장에게 재계약 임용 서류 제출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07. 12. 17.경 이 사건 논문 등을 연구실적물에 포함하여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피고는 ○○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에 따라 ○○대학교□□□학과 소속 교수 2인과 ◇◇대학교 교수 1인 등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사실, ④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중 2인은 각 ‘미’로, 1인은 ‘수’로 각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논문은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인 평균 ‘우’에 미달하게 된 사실, ⑤ □□□학과 심사위원회는 2008. 1. 29. ‘이 사건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연구부문 점수는 0점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총점 42점으로 재계약 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학 인사위원회는 2008. 2. 1. 원고를 재계약 임용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사실, ⑥ △△△대학장은 2008. 2. 4.경 피고에게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견서를 제출한 후 2008. 2. 15.경 피고에게 ‘원고가 2년 이상 건강상 문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1년 재계약 조건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⑦ 그 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08. 2. 28.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연구실적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학장이 요청한 1년 재계약에 대하여도 원고의 질병과 연구실적물의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 ⑧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의 전체 연구실적이 재계약 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1년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원고를 재계약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교수의 재계약 임용 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 ○○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규정 등이 재계약 임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논문심사는 학자들의 전문적인 학식을 기초로 학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재심사나 1년 재계약 임용에 관한 원고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재계약 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가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재계약 임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수의 재계약 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 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광)
【피 고】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피고가 2011. 10. 31.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9. 29.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원고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조례안 [별표 2]에서 정한 위로금의 일일단가(계급별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령의 경우 42,230원부터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의 경우 29,480원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짐)로 계산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로금은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내지 제13조, 이하 ‘이 사건 조례안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규정의 위법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비록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제2호 (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다)목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6호 (나)목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록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일반에게 상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요양기간 동안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높은 계급일수록 높은 일일단가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지방공무원인 공상소방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그 밖에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3. 5. 3.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 6. 4.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소외인도 이 사건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농지의 증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3686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3. 선고 2010나953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지체하고, 그 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위법한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다음, 위 부관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한 착공신고의 수리를 지체한 일련의 행위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불법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지체된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위 건물의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장의 甲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지체하고, 그 후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법한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다음 부관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甲이 한 착공신고의 수리를 지체한 사안에서, 위 행정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甲이 건물 준공이 지체된 기간 동안 얻지 못한 건물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청구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서 제2항, 제3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판결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8906(본소), 2009나1322(반소) 판결의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명한 부분이 대상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서 제4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대상판결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던 집행비용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 3.자 및 2010. 10. 1.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3. 선고 2009나120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로점용허가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전주 및 이 사건 전선의 설치와 관리,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에 관한 여러 행정부처의 행정해석 등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1971. 8. 5.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전선’이 새로이 규정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주에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로 관련 법령의 체계, 조문의 형식 및 내용, 전선의 점용에 관한 행정해석과 그에 기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그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상의 점용허가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전주를 임대함에 따라 그 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선 또는 케이블선 등은 피고의 전주에 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로 인한 피고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가 통신선과 케이블선의 설치로 인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7. 4. 6. 원고에게 증여세 67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2. 6. 21. 소외 1 회사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16억 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 ② 그러나 실상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당초 직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흡수합병과정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적용법조를 달리하는데다가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쟁점이 달라져 그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추가된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과세관청이 甲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丙이 甲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2에 의해 甲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세무사법 제20조는,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제1항),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이하 ‘개정 세무사법’이라고 한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되,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 세무사법과 같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구 세무사법과 달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은 개정 세무사법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개정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앞서 본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세무대리 업무, 세무사법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2]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파면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1누2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9. 6.경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장학사소외 1로부터 ‘현장실사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하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 6.경 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원고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2010. 1. 29.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아울러 징계에 회부되어 2010. 4. 6.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는 금품 수수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된 것인 이상 그 경위를 묻지 않고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소외 1에게 뇌물로 1,000만 원을 교부한소외 2는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소외 2의 경우소외 1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합격자 발표 이후 돈을 교부하였으며 수사 초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어 원고보다 비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설령 감봉 3개월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모두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소외 2에 대한 징계양정이 ‘같은 정도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소외 2에 대한 징계양정과 달리 하였다는 점만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결과를소외 2의 경우와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소외 2의 경우를 피고가 유사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 징계기준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통은 이 사건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이 사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위소외 2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도 결국 같은 취지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2] 고등학교 교사 甲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다른 교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甲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21. 선고 2009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은 ‘운재로(運材路)’를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운재로 2개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지전용행위의 범위, 산지전용신고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구 산림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구 산림법 시행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위 영림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위 법 제11조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施業)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등 시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영림계획에 운재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림계획에 포함된 운재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원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영림계획에는 이 사건 운재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 없이 이 사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9. 12. 17.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무허가 입목 등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미신고 운재로 개설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변론기일을 속행하여 2010. 1. 7.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부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들은 후, 2010. 1. 2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판 진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運材路)’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甲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運材路)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갈·업무방해·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것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가명 진술조서에 대해 그 진술인들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에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시정명령등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8. 선고 2008누34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를 포함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들이 2004. 6.경 T/F팀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폐지,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입안 과정에 보험사들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합의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시장에서 보험료율 적용방식이나 과도한 할인·환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할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의 해당 규정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 제외 및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청원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단순한 의견수집 및 제시행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적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길)
【피고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8. 선고 2011누10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은 위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위 녹지지역 지정에 따른 제한을 배제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설치되게 된 경위와 연혁, 공원조성사업의 실시 경과,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현황, 수용재결 및 제1심에서의 감정평가결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원구역 내 토지로서 받는 공법상 제한은 위 공원조성사업 이전에 그와 관계없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할 뿐 그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일대 토지는 1944. 1. 8. 총독부고시 제13호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점, ② 위 총독부고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구역이 1963. 1. 4. 건설부고시 제202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공원구역의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이후 공원의 명칭·번호·면적의 변경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시행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갈산근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되어 온 점, ③ 갈산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1992. 10.경 인천시의회에 갈산공원이 1944년 공원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래 48년이나 유지되어 사유재산을 묶어놓았으니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인 공원구역에 속하여 받는 공법상 제한은 위 공원조성사업 이전에 그와 관계없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일대가 1944. 1. 8. 총독부고시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위 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위에서 본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연혁 및 현황, 특히 1965. 10. 19. 건설부고시 제191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변경은 도시계획시설인 위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공원의 결정이나 녹지지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공원의 결정 등에 따른 제한이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과 무관하게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2] 관할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녹지지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15. 선고 2011노1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2. 원심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및 기업가치가 실제로는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위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170억 원 내지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양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시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허위보고의 의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1]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변론종결】201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4,228원 중 27,046,74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객관적 가치가”를 “객관적 가치의”로, 같은 면 제19행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6누1928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명백하다”를 “명백하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호 또는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가액’ 내지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거나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중같은 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양도비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알이앤에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변론종결】2012.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33,508,530원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6,162,4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개정된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이 아니라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칙규정을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개정 지방세법의 효력발생일(2010. 1. 1.) 이후인 2010. 1. 18.에 경료함에 따라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바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구합2164 판결
【변론종결】2012. 5.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춘천시 고시 제2009-265호로 고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엔바인 리조트)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건설방재분야 제133호 참조) 피고는 2009. 3. 12.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춘천시 고시 제2009-85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부터 제8면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 적용되던 토지적성평가지침 1-3-3의 (1) 및 3-1-1의 (1)은 “관리지역을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평가체계 Ⅰ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1-3-3 (2)의 나목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평가체계 Ⅱ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3-2-1의 (2) [별표 4] 중 5.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A등급(보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고, 현행 토지적성평가지침은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A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임상도는 산림청의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하는데 그 작업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에는 1986년부터의 3차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한 2003년도 임상도가 가장 최근의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영급 분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는 4영급 이상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전체 평가대상필지가 임상도 1~2영급에 해당할 뿐이다. 갑 제4호증의 1의 36면 참조)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의 평가체계 Ⅰ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평가체계 Ⅱ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3행의 “관하여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경사도 0′ ~ 29.8′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종합적성값이 452점으로서 만점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종합적성값이 451.83점으로서 600점 만점의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행의 “표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19.5도 이상 26도 미만
 ○ 제1심 판결문 제14면 7행부터 10행까지의 “토지소유자 소외 1, 2는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1, 2, 3은 2009. 3. 12. 사업시행자지정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 2, 3이 살아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토지소유자 총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토지소유자 소외 4 역시도 사업시행자지정 당시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2행부터 제3행 사이의 “등을 종합하여 …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위와 같은 상속사실을 간과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 1, 2, 3이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2,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 1, 3, 4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 및 2010. 9. 29. 원고 2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1, 2, 3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갑 제57 내지 6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1, 2, 3이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