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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7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6.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3-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 흉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견부염좌, 골반부좌상 및 염좌, 우슬부염좌,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장골 분쇄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 및 골반부 비구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1. 23.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0.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 한다)에 따라 ① 우측 어깨관절(운동각도 320도) 제12급 제9호, ② 우측 하지단축(2cm) 제13급 제9호, ③ 우측 고관절(운동각도 250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 ④ 요추1번 압박골절(23%) 제12급 제16호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장해정도는 ① 우측다리기능장해(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제12호는 오기로 보인다), ② 우측 팔 기능장해(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9호(제6호는 오기로 보인다), ③ 요추부분장해 제11급 제5호(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④ 우측다리단축장해(한 다리가 lcm 이상 단축된 사람) 제13급 제9호(제8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 우측 팔(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와 하지단축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고 있다(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라고 주장하고, 이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 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척주장해등급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0급 제8호, 제11급 제7호, 제12급 제16호, 제13급 제12호, 제14급 제11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최소한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가 제11급 제7호 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가 [별표 6]에서 정하는 제10급 제14호인지 아니면 제12급 제15호인지와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가 제11급 제7호 이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2급 제16호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다리 (우측 고관절)기능장해가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는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별표 6]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앉는 자세 등이 불편하여 [별표 6]의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에 관하여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치의(○○○ 정형외과)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율을 27%(변형장애)라 하고 있고, 피고측 자문의는 23%(변형장애)라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다. 척주의 변형장에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는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 6]에 따라 ① 우측 어깨관절 제12급 제9호, ② 우측 하지단축 제13급 제9호, ③ 우측 고관절 제12급 제15호 또는 제12급 제8호, ④ 요추1번 압박골절 제12급 제16호로 봄이 상당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198,1심-대법원,2009두10130,3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6면 제1행의 "…출근하였다고 다툰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 :
"출근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바,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 8. 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제7면 제8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 :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모두를 종합해 보더라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1985. 10.경부터 2007. 7.경까지 oooo 주식회사, ○○종합검사 주식회사, oo비파괴검사 주식회사 oo지사 등 여러 회사 에서 방사선 및 초음파에 의한 비파괴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들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여러 업체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994. 5.경부터 2007. 7.경까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oo지사 내지 ㅁㅁ지사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1997. 8.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 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자료상 원고가 1995. 7. 1.경부터 1999. 11. 30.까지, 2000. 11. 25. 부터 2001. 11. 30.까지, 2002. 4. 8.부터 2002. 4. 30.까지, 2004. 3. 1.부터 2004. 8. 31.까지, 2006. 7. 1.부터 2007. 7. 27.까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ㅁㅁ지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2. 12. 3. 경까지 이하생략 소재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3. 1. 18.경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내지 경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749,2심-대법원,2011두16582,3심
【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5. oo시 이하생략 소재 ○○환경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후두-기관분리, 갑상연골골절, 후두점막열상, 후두 반회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후두협착에 대하여 ○○○○○○병원에서 4차례 수술(2006. 9. 5., 2007. 3. 6., 2007. 3. 15., 2007. 11. 20.)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주치의(2009. 4. 13.) 및 피고측 자문의(2009. 4. 3.)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쉰 목소리(일부 발성장해 존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4. 라. 4)에 의해 준용 12급으로, 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제12호(제12급 제15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조정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과 더불어 그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장해가 심각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4급(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측 자문의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기도(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정도로 호흡기 전문의의 자문을 고려하여 발성장애가 존재함(쉰 목소리). 특진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장해 등급 제12급에 해당함)
(2) 주치의(○○○○○○병원) : 미국의학협회 장애등급상 호흡장애 제3급 장애이며, 전신장애비율 30%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작업하기는 어려움, 음성 언어장애 3급 가능함
(3) 특진의(○○○○병원) : 후두협착으로 인하여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음. 호흡곤란은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에 의거하여 50-89%의 장애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2호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
(4) 신체감정의(○대oo병원) :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음성장에가 남아 있음 (영구장애). 갑작스런 호흡곤란의 악화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함.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는 심각한 상태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중 제6급 제2항(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4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음식물의 섭취는 물론 언어의 장해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상생활 활동시 호흡곤란이 상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특진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주치의와 신체 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작업하기가 곤란하며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하다가 '종격동 종양, 육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간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하면서 전자파, 납, 에폭시 수지, 먼지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고, 위 유해요인 및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 등
(가) 원고는 1998. 8. 9. ○○○에 입사하였다가 1999. 12. 31. 퇴사하였고, 2000. 1.2. ○○○○에 입사하였다가 2003. 9.경 퇴사한 후 다시 ○○○에 입사하였다가 2005. 3.경 퇴사하였으며, 2005. 3.경부터 2006. 1.경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2006. 2. 1.부터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9.부터 계속 RF필터튜닝 작업에 종사해 왔는데 이는 RF필터(중계기에서 주파수를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를 계측장비와 연결하여 모니터를보면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작업이고, 원고의 ○○○에서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30부터 18:00까지인데 주당 평균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공단 ○○○○○○연구원에서 ooo의 저주파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국내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기준으로 사용하는 WHO에서 제정한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ruzing Radiation Protection)의 직업 인구에 대한 노출기준의 2.4 - 2.8%로 측정되었고, 위 연구원에서 전자파 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원고의 전 근무지인 ○○○의 고주파대역 및 저주파대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측정 평균값 및 최대값은 인체노출기준의 5% 이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들
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 노출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역학적인 인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및 조치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들
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알려지거나 보고된 바 없으므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연구원
육종은 근육, 뼈 섬유, 연골 등 다양한 결합조직에서 비롯된 종양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현재까지 육종의 원인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중 혈관육종은 흉관내에 생기는 육종 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주로 중년에 발병하며 그 중 대부분은 우심방에 생기며 일부는 전종격동에도 생길 수 있다.
육종의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된 것으로는 방사선치료에 의한 2차암, 페닐계 제초제와 악성섬유직구종의 연관성, 가죽공장 또는 제재소에서 클로로페놀 보존제와 절삭유에의 노출과 악성섬유조직구종 및 평활근 육종의 관련성, 다이옥신과 연부조직 육종과의 연관성, 염화비닐단량체와 간헐관육종의 연관성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몇몇 바이러스 감염과의 연관이 보고되었다.
전자파와 육종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고, 원고가 취급하였던 네트워크 애널라이져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은 고주파에 해당되는데 2009년 ICNIR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볼 때 고주파 노출이 어떠한 유형의 건강영향을 유발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사실조회)
종격동 종양은 종격동에서 발생한 종양을 총칭하며, 종격동이란 좌우 늑막강 사이의 공간으로, 흉곽의 중앙에 위치한 폐를 제외한 공간으로 이곳에는 대동맥, 흉선, 심장, 심막, 기도 및 기관, 식도, 미주식경, 흉관, 림프절 등의 장기가 존재한다.
육종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해부학적,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악성신생물로 중배엽에서 기원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총칭한다. 특히 원발성 종격동 육종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연관성이 밝혀진 위험인자나 원인은 없지만 일부 화학물질 노출, 알킬화 제제를 사용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만성 림프부종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성 유전자 변이와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과 전자파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전자파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성에 대하여 보고된 위험인자들이 몇 개 있으나, 원고가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유해요인인 전자파, 납, 에폭시 수지, 먼지와 과로, 스트레스 등은 보고된 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자파 노출 정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다른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23,2심-대법원,2010두127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평택지점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30. 근무를 마치고 춘천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2. 1. 13:00경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불규칙한 근무, 잦은 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가) 원고는 2008. 3. 1. ○○○ 평택지점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 평택지점에서 영사기사로서 영화상영 준비(상영될 영화의 필름편집 및 해체, 예고편 편집, 상영관 이동), 영화상영(필름 셋팅, 영화상영 동안 이상 유무 확인) 및 장비점검(영사기, 상영관내 스크린, 스피커 및 기타 장비의 이상 유무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평택지점은 8개의 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사기사나 영사기사 보조 2명이 1개조가 되어 2개조가 일일 2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무자가 2명이거나 영사기사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일일 근무자가 3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명은 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며 나머지 1명은 14:00부터 23:00까지(2008년 10월부터는 13:00-22:00까지) 근무(C조)하였다. 격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중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 휴무하였다.
(다) 원고가 2008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근무한 내역 및 ○○○ 평택지점 영사기사들이 1명씩 3개조로 근무한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B조로 근무하였고, 25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6일, 27일, 28일에는 B조로, 29일에는 C조로, 30일에는 A조로 근무하였다.

년월A조 근무일수B조 근무일수C조 근무일수휴무일1일 3개조
근무일수비고

2008년 3월1211179

4월6152681일교육

5월712397

6월814085

7월320084

8월716085

9월8160616

10월8104919

11월10122611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뇌경색의 발병은 스트레스, 피로 등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 ○○병원장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동맥경화,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는 아버지가 뇌경색인 가족력이 있으나 그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는 없었다.
경동맥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총경동맥 분지부에 41.1%,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에 46.3% 협착이 확인되므로 이곳의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력에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더하여져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고 자문의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1, 13, 14, 16호증,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영사기사로서 주야간 교대근무, 잦은 야간근무를 한데다가 8개의 상영관을 2명씩 2개조가 2교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1명씩 3개조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야간 교대근무와 잦은 야간근무는 영사기사로서 통상의 근무형태로 보인다. 또한, 1명씩 3개조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14:00경부터 23:00경까지(또는 13:00경부터 22:00경까지)의 업무가 많은 시간 동안에는 2명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었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원고는 영사기사로서의 경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사기사로서의 업무나 근무형태에 숙달되고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업무나 근무형태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대학교 ○○병원장 및 주치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업무상 과도 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한 소견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족력의 위험요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착된 경동맥의 혈전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 자문의는 내재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9. 25. 08:20경 출근하여 업무회의를 마친 후 갑자기 두통 등의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고혈압성 뇌실질내 뇌출혈, 고혈압성 뇌실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10. 1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8. 원고의 업무량, 시간, 강도 등에서 상병을 초래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 증가, 업무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이래 근무형태 및 출근시간의 변경, 기존업무 이외에 KS인증마크획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7. 1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태관리(경비일지, 방문일지 확인), 보험관련 및 경리업무(4대 보험업무 처리, 급여 및 상여 계산 및 품의, 제수당 계산, 금전출납, 은행업무), 영업관리(발주확인, 재고량 확인, 일일출고작성 및 결재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는 원래 원고를 포함한 3명이 담당하다가 경리전표 발행 및 장부정리업무를 세무회계사무실로 이관되면서 2007. 12. 31.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명이 담당하여 왔다,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 땜납(KSD 8050)에 대한 KS인증마크 획득을 위하여 2008. 8. ~ 10.경까지 심사관련 교육 및 기초자료를 준비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2회 1회당 2시간 정도 전산업무 및 서류보완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008. 7.경부터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은 통상 08:30~17:30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는 통상 08:10경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17:40경에 퇴근하였는데, 출퇴근카드상 원고는 2008. 8월에는 특근을 포함하여 19:00 이후에 퇴근한 날이 3일, 9월에는 9. 1. 하루 19:37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9. 25. 출근하여 10분 가량 당일 출고할 제품에 대한 협의 등 통상적인 업무회의를 한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일으켜 회사에 상비된 두통약을 먹은 후 구토증세를 일으키면서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1, 2차 응급 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2008. 4. 3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색소 9.0g/dI로 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혈압이 130/84mm/Hg로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 외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내원 6개월전부터 직장내 근무 중 누적된 과로도 동반된 상태로 기존질환 및 이에 관련된 기여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2008. 9. 25.자 두부 MRI상 우측에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출혈이 관찰됨.
작업환경상 업무량, 시간, 강도면에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상병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공업 주식회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시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그와 상반되는 자문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불안정 골반부 골절, 양측 치골 골절, 천골 골절, 골반의 타박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4. 21. 치료가 종결되자, 2009. 4.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5. 원고가 골반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1. 2. 19.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위 2009. 5. 2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고관절의 장해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제12급 제10호) 경우에 해당함에도,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만을 인정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한편,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도 다투는 취지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내지 제10급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외과의원) 소견
-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후 현재까지 물리요법 및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한 환자이며 2009. 4. 21. 현재 기능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 고관절 운동범위는 206도(신전 26도,굴곡 70도,외전 20도, 내전 20도, 외회전 50도, 내회전 20도)이다.
(2)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이고, 이학적 검사상 비영구,일시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3)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이고, 이학적 검사상 비영구,일시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4)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 소견
불안정 골반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특기할 변형이나 양하지 부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동통이 존재하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220도로 계측된다.
(5) ○○○○○○○○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현증상은 좌측 골반부 동통 및 운동능력 저하, 운동범위 감소이고, 치료는 종결되었다.
- 원고 좌측 고관절에 운동제한의 신체장해가 남았고, 운동가능영역은 190도(신전 0도, 굴곡 80도, 내전 10도, 외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4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상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라. 판단
다리의 장해에 관한 등급은 관계법령에 의할 때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고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80도인데,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0도이어서 그 제한정도가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에는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206도 및 190도로서 그 제한정도가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또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12 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더 정도가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21,1심-대법원,2009두160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종료"를 "종류"로 정정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판단하면 척추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변화의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전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0,11행의 "갑 제5호의 1" 다음에 ", 갑 제 6호증"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7.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7. 26.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중대한 위험 요소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뇨에 치명적인 잦은 음주 등 자기관리의 영향과 중년 이후에 위험인자 악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사수주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접대를 하여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1. 11. 이후부터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서 공사수주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수주가 성공하였을 경우 월 기본급 140만원 외에 성과급으로 수주액의 1 내지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평소 09:00경 출근하여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거래처와의 접대등으로 1개월 중 20일 정도는 20:00 이후에 귀가하였고, 음주는 주 4회 이상 소주 1내지 2병을 마셨으며, 7, 8년전부터 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입사 후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고, 2007. 7. 23.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2007. 7. 26.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도 변화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좌측 중뇌동맥경색으로 입원치료 후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입원 당시 촬영한 MRI에서 좌측 두정엽에 급성 뇌경색 및 좌측 중뇌동맥 협착 소견이 나타난다. 경한 운동성 실어증, 우측 상지 위약증세 보인다. 항혈소판제 복용 중으로 현재 구음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가능성 있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수입과 관계있는 영업 수주 실적이 부진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있었다고 사료되나 일반 업무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사료되며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사료된다.
2) 자문의 2 : 원고는 ○병원에서 7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았다.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으로 볼때, 객관적으로 분명한 지나친 과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진료기록 상 20년간 꾸준한 음주력이 있어 업무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서 당뇨에 치명적인 음주 등 자기관리의 영향과 중년 이후 위험인자의 악화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평소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이나 양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수년 전부터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 점, 원고는 평소이 사건 상병 발병 의 위험요소인 음주를 주 4회 이상 약 20년 동안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 경위: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교통사고가 있었고, 2007. 3. 29. 05:22경 택시 운행 중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팔저림 증세가 심해졌다.
(2) 상병명: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1. 29. 이전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7. 3. 29. 재해로 신청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나, 2006. 5. 29.과 2008. 4. 5. 촬영된 MRI를 확인한 자문의는 더 악화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2008. 5.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2. 1.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2007. 3. 29. 등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교통사고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교통사고 내역 등
(가) 운전경력증명서상 원고는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2007. 3. 29.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2007. 3. 29.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85km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들
소견서(○○○정형외과, 갑 제3호증)-2008. 2. 18.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소견서(○○○ 정형외과, 갑 제4호증)-지속적인 경추통 및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x-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상 디스크 간격이 좁아 있고 골극을 보이고 있으며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인다.
(나) 피고 관악지사 자문의들
2006.과 2008. 경추부 MRI를 비교하여 보면 2006.에 제5-6-7 경추간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이던 것이 2008.에는 오히려 감소된 소견을 보인다. 2006. 5. 29. MRI와 비교하여 2008. 4. 15. MRI 소견상 더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2008. 4. 15. 경추부 MRI상 제5-6-7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 간격 협소,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2006. 5. 29. MRI와 비교할 때 악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2008. 4. 15. MRI상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추체 간격 협소,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다. 2006. 5.과 2008. 4.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를 비교하여 볼 때 퇴행 소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다. 즉 외상으로 인해 위 부위의 해부학적 손상은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4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위 상병은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서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1.경부터 소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8. 5. 3. 11:50경 철폼 인양작업 중에 철폼과 함께 지하주차장 슬래브 상부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하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이하 요추5번 전방전위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6. 9.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급성 골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음영증가 및 혈종 등의 소견이 없어 최근 골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원고의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 추간공의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상 11천추의 좌상관절의 연골하 골절 및 제5요추의 극돌기의 견열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2년 전 촬영한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수상 직후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을 한 결과 기왕증이었던 요추 5번-천추 1번의 전방전위증이 약 5mm 정도 심화되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 자문의들
(가)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은 급성골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음영증가 및 혈종 등의 소견이 없는 관계로 최근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나)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은 선천적 기존질환 소견으로 사료됨.
(다) 요추부 MRI상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됨. 외상성 전방전위증에 합당한 객관적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동반되어 있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체가 아래 분절의 척추체의 전방으로 전위되는 병적 상태로 정의되고, 그 원인으로는 척추의 반복되는 부하로 협부골에 피로골절이 원인인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 위증,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 외상성 척추 전방전위증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에 해당한다.
외상성 전방전위증의 경우 후관절의 탈골이나 척추의 추경 혹은 협부에 급성 골절 소견과 함께 근, 건, 인대 등 척추 주변 연부 조직에 부종, 혈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영상기록에서는 외상성 전방전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
다만, 제1요추의 골절을 초래할 정도의 추락사고라면 제5요추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경우 재해의 기여도를 30%(기왕증 7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 이외 모든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고, 원고에게서 외상성 전방전위증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8,030,70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6,590,270원, 2007년 개산 산재보험료 7,163,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한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9. 기타의 사업' 중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항목인 '기타 사업서비스업'에서 열거된 '전기 전자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편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8가지(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로 분류하여 사업세목과 내용을 예시하면서 위 사업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9.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한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위 8가지의 사업종류의 사업세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하는 사업세목 및 예시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 '9. 기타의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위 예시표상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1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4행의 '1명이' 부분을 '공돈구가'로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4~5행의 '금주하였다' 부분을 '금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회식이 개최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 하에 개최되거나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로 수정
다. 제5면 14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
라. 제6면 아래로부터 4행의 '문서실의 관리자로서' 부분을 '만약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식은 회사 직원들만의 자리이고 거래처 등의 접대를 위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조합 임원이자 문서실 관리자로서'로 수정하고, 아래로부터 3행의 '않을 수' 부분 다음에 '있을 만한 지위에'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08. 3. 19. 3:00경 출근 도중 서울 이하생략 소재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성 급사, 무산소성 뇌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기사로,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고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앉아 운전해야 하는 근무형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 술 취한 승객, 차량 내의 한랭한 온도 등으로 신체의 부적응과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았고, 고정 급여는 900,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성과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에 이르러 성과수당에 대한 부담감이 커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달리 업무와 분리된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는 지금까지 건강진단 시 심장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노후화된 택시나 도로상의 매연에 노출됨으로 인한 가스(일산화탄소 등)의 흡입으로 발병한 것임에도, 피고가 선천성 질환인 'Brugada 증후군'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24. ○○○○에 입사하여 1일 2교대로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며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는형태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출근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심정지가 Brugada 증후군에 기인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일산화탄소 등에의 노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일 2교대로 12시간씩 1주를 단위로 주야가 바뀌는 근무형태는 동종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원고도 입사 이래 이미 7년 여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근무형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사이의 임금협정 상 1일 근무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택시사업의 특성상 초과근무 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워 ○○○○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고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근무시간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로 보아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및 휴무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피고측 자문의들 및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거나 'Brugada 증후군(시체의 신근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채널의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선천성 질환)'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선천성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극히 높은 질환이어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대상 질환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⑥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심정지 원인을 알 수 없고,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경우 상당시간 노출되면 조직 저산소증에 의한 심장증상이나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이산화탄소에 의해 심정지가 생겼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원고의 심정지가 관상동맥 이상이나 심근경색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일산화탄소 등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형제 남매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7. 7.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달 23.부터 소외 회사의 골재채취현장에서 중장비(로우더)를 운전하여 골재를 덤프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
나) 2008. 2. 17. 7:15경 경기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기숙사 8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
2) 망인의 사인 : 미상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9. 3. 2.,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사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연관시킬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돌연사 등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입사 이래 사망하기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한 장소 역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장기숙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또한, 가사 망인이 돌연사 또는 급성 심장사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제(주간 8:00 ~ 19:00, 야간 20:00 ~ 다음날 7:00)로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신체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로우더 건설장비로 덤프트럭 차량에 골재를 싣는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업무(1일 평균 장비 1대로 약 40대 정도의 골재를 상차하였다)일 뿐만 아니라, 27년 가까이 이러한 중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비록 망인이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업무의 성격이나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부담이 중장비 운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2003. 8. 14.부터 2008. 2. 5.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의 증세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음주 경력이 있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흡연력과 고혈압 등의 관상동맥 경화의 주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종류의 급격하고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반 파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고, 유의미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은 개인차가 심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73. 9. 17.생, 이하 망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 수행
나. 재해경위
(1) 2008. 12. 4. 16:00경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전북 이하생략 ○○리조트 내 ○○○○○ ○○점(이하 ○○리조트 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망인의 부친 명의로 된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리조트 매장으로 출발
(2) 2008. 12. 4. 17:30경 ○○리조트 매장에 도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리조트 매장의 판매사원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
(3) 2008. 12. 5. 01: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0.41km 지점에 위치한 ○○시 이하생략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장업무를 모두 마치고 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 일응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8. 12. 3. 17:0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출장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7:30 경 ○○리조트 매장에 도착하여 위 매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반품이 예정된 상품을 창고에 옮기는 작업을 마친 뒤 20:00경 인근 식당에서 소외2,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은 이 중 2병 분량의 소주를 혼자서 마신 사실, 망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저녁식사 비용을 결재한 뒤 22:00경 소외2, 소외3과 함께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노래를 불렀고, 22:40경 소외2, 소외3이 귀가하자 혼자 노래방에 머물다가 23:41경 노래방비를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고한 출장계획에 의하면 망인은 출장 둘째날인 2008. 12. 5. ○○리조트 매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전기배선작업을 약 5시간 정도 한 뒤 소외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사실, 실제로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2, 소외3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8. 12. 5.에 상기와 같이 예정된 출장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리조트 관리책임자를 만나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리조트 매장의 판매시간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노래방을 나와서는 ○○리조트 입구 삼거리 소재 숙박업소에서 잠을 잘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가사 망인이 2008, 12. 4. ○○리조트 매장 내의 업무를 1고 소외2,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것이 출장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당초 예정된 출장계획과 달리 출장장소를 이탈하여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경한 행위마저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 바, "2008. 5. 26. 06:0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과 버스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안면부 열상(이하 '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좌측 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2008. 7. 연경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9. "원고의 본스캔(Born scan : 핵의학검사 또는 뼈 동위원소검사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뼈의 생성작용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척골골절의 양성소견을 보이지 않아 이는 오래된 골절로 판단된다." 라는 취지의 2008. 7. 17.자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발병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도저히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고, 한편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결정)서에는 위 교통사고 일시가 '2006. 9. 6.'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자문위원들은 위 교통사고일을 잘못 알고 심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위 심의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심의의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병원(○○○○○병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내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부목고정 중으로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의사 소외1의 2008. 7. 11.자 소견서)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제5 내지 10호증, 을제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위 소견과 달리, 원고의 주치병원은 "원고가 손목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된 척골골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단순히 고정을 통한 손목부위 관절운동제한을 통해 통증완화효과를 얻기 위해 2008. 6. 16. 원고의 왼팔에 깁스(gips 고정붕대) 치료를 하였고, 사지 골절의 특성상 사고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하여 골유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본스캔 시행시 최근의 골절을 의미하는 '열흡수(hot uptake)'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의 경우는 위 교통사고 이전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의사 소외2의 2009. 8. 21.자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종전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② 2008. 6. 26.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상병과 위 교통사고의 관련성에 관하여 본스캔 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고, 2008. 7. 17. 자문의사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결과, 그 본스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급성 골절의 증상이 없어 위 상병이 위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점, ③ 한편 이러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개최 경위 및 위 2008. 6. 28.자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결정)서에는 위 교통사고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2008. 7. 17.자 심의의견(결정)서에 기재 된 교통사고일 '2006. 9. 6.'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할 뿐 심의의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은 척골 경상돌기 진구성 골절로서, 골주사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데다가, 위 교통사고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8. 6. 16.에 촬영된 사진에서 골절선이 이미 무디게 보이고 경화 증상이 관찰되는 등 위 교통사고 이전에 외상으로 발생된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며, 현재 동통 조절 등의 증상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⑤ 이와 같이 원고 주치병원의 최초 소견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과 위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고, 한편으로 원고가 위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할 무렵 양손의 지린감을 호소하였을 뿐 위 상병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인 압통, 통증 및 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증상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는바, 위 교통사고 무렵 이미 위 상병에 관한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어 통상적인 버스운전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병원의 최초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팔' 부분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7. 23. 업무상 재해(이하 '1차 재해'라고 한다)로 “우측 손목 외상성 관절염, 우측 상지 반사 교감신경 실조증, 우측 손목 연골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5. 3. 31. 치료를 마쳤으나 장해가 남게 되자, 2005. 4.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손)' 부위에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오른손의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3호(오른쪽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 155°로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호(오른쪽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91°로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7급 결정과 함께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의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3. 다시 업무상 재해(이하 '2차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막하 출혈, 우측 견관절부 오구돌기 골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4. 9. 치료를 마친 후, 2009. 4. 10. 피고에게 두통 및 현훈 증상이 잔존하고 오른쪽 팔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① 두통 및 현훈 부분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② 팔 부분에 대하여는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10°로 제한되어 제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1차 재해로 인한 기존 장해와 동일한 부위로서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두통 및 현훈 부분에 대하여는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0°로 제한되는 장해와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중 제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가중 장해를 입었음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0°로 제한 되는 장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오른쪽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220°로서 1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의 155°보다도 호전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2차 재해로 인해 원고의 기존 장해가 가중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팔(손) 부위에 장해가 남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40°(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 500°로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재해로 인해 오른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어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의 제10급 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1차 재해로 인한 기존의 오른쪽 팔(손) 부위의 장해 정도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3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1. 위 회사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설비수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2. 11.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2007. 12. 18.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07. 11. 26.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았고, 2008. 4. 8. 우측 견관절 부위에 관절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동일하게 진단 받아, 같은 날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이두박근 장두 파열단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원고는 우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이두박근 장두가 완전파열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초진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동반된 기존의 이두박근 장두 파열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상완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라) ○○○○○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07. 11. 26. 시행한 MRI 촬영결과 회전근개의 부분파열과 함께 이두박근 장두 완전파열의 소견이 관찰되고,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으로 매달렸다고 하고, 견관절 부위의 통증이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25%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 의과대학병원에서도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퇴행성의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0세 남짓으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이하 망인), 1976. 6.경부터 1992. 7. 31.까지 (주)○○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인 2008. 11. 30. 04:25경 폐렴으로 사망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등
(가) 2002. 5. 22.자 및 2006. 4. 7.자 진폐 정밀진단 : 진폐 의증
(나) 2007. 10. 11.자 및 2007. 11. 21.자 흉부 CT 촬영, 2007. 12. 27.자 흉부 x-ray 촬영 : 진폐 병형 1/1, 비활동성 폐결핵
(다) 2008년도
○ 2. 11.~ 2. 15. : 진폐 병형 1/1, 결핵으로 심폐기능 판정 불가능하여 재검필요
○ 2008. 4. 16. 심폐기능 검사 : 진폐 병형 1/1, 기타 병발증 p/q, 내장역위,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정상범위
○ 2008. 7. 3.자 폐기능검사(와상 상태에서 시행) . 경미한 장해(F 1/2) 이하
- FVC 61%, FEV 1.0 76%, FV 100p 정상형태
(2) 망인은 2007. 7.경부터 입원치료
(가) 2007. 10. 8.과 2007. 11. 13. 소장절제술과 문합술을 받은 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발병
(나) 이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고혈압, 요로감염으로 치료받음
○ 폐결핵은 객담검사상(2007. 10. 시행) 음성판정 받았으나 임상증상 있어 항결핵제 투여받음
(다) 호흡곤란, 객담, 흉통, 심계항진, 전신쇠약, 폐기종으로 침상생활. 혼자서는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 불가능
(3)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가) 2008.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에 따라 제13급 제12호(심폐기능이 무장해이고 병형이 1형인 사람)로 판정
(나) 2008. 7. 25.자 심사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1급 제9호(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있고 병형이 1형 내지 2형인 사람)로 재판정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장결핵으로 인해 장폐색이 발병하였고 와상상태로 지내게 되었는데, 와상상태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임
○ 직접 사인을 진폐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시의 전신쇠약 및 면역저하 상태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최초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한 장해에 불과하였다.
(다)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라)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은 소장천공에 대한 수술 및 입원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