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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4. 선고 91구1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2.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7.4.1.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일원리 토지 841.503㎡ 위에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 15,357,09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89. 4. 12. 이를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8.2. 위 토지의 지목도 전, 답,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사실과 피고는 위 골프장 조성비 중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 포장공사비 금 578,505,000원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의 포장시설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과세대상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포장시설이 독립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간주취득규정을 두고 있어 도로에 포장공사를 한 것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구축물은 건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열거된 구축물은 법령이 특히 토지와 구분하여 취득세의 과세의 객체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열거된 구축물 이외의 구축물이 반드시 지방세법상의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0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임야, 유원지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유원지란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 적법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골프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다가 골프장의 특성을 아울러 생각하면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도로의 포장시설은 그로 인하여 토지의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가액의 증가가 있으므로 그 증가된 가액(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요된 공사비가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비상당액)은 위 간주취득규정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도로포장시설은 기업회계처리상 토지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위와 같은 회계학상의 개념을 빌려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취득과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포장시설은 구축물의 가액증가에 해당할 뿐 토지의 가액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데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골프장조성으로 인하여 유원지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가.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이.디.지 컴퓨티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컴퓨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환송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후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대섭은 1987.1.14. 이 사건 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902509"></img>"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이 없는 ‘컴퓨터월드’라는 제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컴퓨터정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왔고, 1988.6.19. 피심판청구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상표를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계속하여 위 잡지를 발행하여 오다가 1989.6.14.에 위 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된 1988.6.19.부터 상표이전등록일인 1989.6.14.까지로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902509"></img>"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902509"></img>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9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들이 등기원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중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르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나14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를, 망 소외 3으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를 각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망 소외 1이 1961.8.10. 사망한 후부터 원고들이 위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들을 돌보면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8.10. 위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위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와 망 소외 2 집안의 분묘 4기가, (주소 2 생략) 임야 위에 망 소외 3 집안의 분묘 4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위 망인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한성영의 점유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망 소외 1의 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닌 것이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임야 중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지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원 심 결】 특허청 1992. 2. 27. 자 90항당1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JEEP’(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와 거래계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지프(JEEP)가 소형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되어있고, 국내 일반 거래계에도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프라고 호칭하고 있는 등 인용상표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되어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 선고 87후57 판결; 1989.4.25. 선고 87후92 판결;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위 지프(차)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을뿐 아니라, 인용상표는 수십 가지의 상품에 대한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서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의 자동차회사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수년간 사용하게 하였으며, 세계 100여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청에서 간행된 ‘일류상표조사자료’에 인용상표가 전세계적 저명상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이 아닌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판청구인이 국내에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왔는지, 판매하였다면 그 수량이나 판매조직은 어떠하며,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인용상표를 주지, 저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인용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당원 1973.11.13. 선고 70후 72 판결; 1987.2.10. 선고 85후9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보통명칭화한 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우리 나라의 수요자 사이에 지프(JEEP)가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지프(JEEP)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JEEP)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나6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판시 제1, 2 토지들 중 1,781분의 800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휘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한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판시 제2토지 중 1,781분의 98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한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1975.10.경부터인 사실을 인정하여 그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57.4.6.부터 이를 점유하였고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4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3.18. 소외인으로 부터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매수하여 1991.4.9.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22.부터 증권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중 2층 212호 637.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사회체육 및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48조,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금융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1991.9.25. 원고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의 시정지시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호, 제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등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056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관리사무실로서 그가 속한 주된 건축물인 2층 업무시설의 이용 또는 관리상 필수적인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2호 소정의 일반업무시설인 증권사무소(금융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부속건축물”처럼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1동)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에 “부표 각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 제5호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가사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원심은 판결이유의 앞부분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는 점에 집착한 탓인지, 판결이유의 뒷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나 제9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에 “부표 각항 각호 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 제5호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다.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은, 그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양석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구16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4.30.피고로 부터 부동산중개업허가를 받고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1987.2.20. 신고없이 (주소 2 생략)에 있는 무허가불법건축물 내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던 중 1989. 4.경 중개업허가갱신신청을 하면서 사무소위치를 종전사무소 소재지로 한 허위의 신청을 하고 현장확인을 나온 오류1동 사무소직원에게는 조만간 신청서상의 사무소로 이전할 예정이니 그 장소에서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명처리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복명케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중개업허가갱신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1990.4.23. (주소 2 생략)에 인접된 (주소 3 생략)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일단 수리되었으나 1991.2.1. 피고로부터 위 사무소가 위법건축물 내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2개월내에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허가를 취소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개업허가갱신절차의 위법이 치유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중개업허가갱신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그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당원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을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88.11.21. 위 소외 4, 소외 3이 위 소외 2 및 소외 5와 합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들 간의 소를 취하하고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등을 포기하며 이에 관련하여 원고는 위 소외 1 및 그가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채권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 외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미확정의 판결인 갑 제14호증, 위 상속인 등 4인이 가족으로서 상소 의논을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소외 3의 증언이 기재된 갑 제15호증 등 원심거시의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 4인과 사이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1988. 11. 21. 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증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소외 2, 소외 4의 재산상속포기는 기간이 지난후의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상속포기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무효라는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독립된 항변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과의 위에서 본 1988.11.21. 자 합의약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상속포기의 사실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기록 제413면 참조), 원심도 위 상속포기사실을 항변사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1988.11.21. 자 합의약정의 항변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과적 사실로서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위와 같은 합의약정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다 같이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를 소외 금산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경험률에 어그러지게 해석하였거나 채증을 잘못하여 경험률에 어그러지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제5,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을 제82호증(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호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소외 6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6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고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서 주장한 사실 중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는 철거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건물을 싼 값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 을 제82호증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권리남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귀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2. 선고 91나59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두되 일반직원의 징계에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제71조),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조직하며(제43조 제1항), 위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제7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칙으로 피고 법인 및 피고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각급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보수, 신분보장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위 인사규칙에 의하면 일반 교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를,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제35조), 일반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및 이사 주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제37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정차와 같다고(제38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사의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이사장 포함) 3인과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귀래중학교 교원2인 등 5인의 위원으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정관규정이 준용되므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도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의 징계위원수보다 적은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도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 법인의 위 인사규칙 규정은 상위규범인 정관에 배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인사규칙 규정에 따라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위 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3.12. 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피고 법인의 정관 제43조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으로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범인 피고 법인의 인사규칙에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3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 3. 27. 자 준비서면과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1.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 43조 및 인사규칙 제37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적법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심에서 피고 법인의 정관이라 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관 부칙에 시행일이 1986.10.20. 로 되어 있는데도 정관표지에 기재된 정관의 수정연혁 중 끝부분에는 1987. 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을 제1호증이 표지기재와 같이 1987. 수정되어 시행중인 피고 법인의 정관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정관 위배의 주장이 나온 뒤에 피고가 1988.5.1.부터 시행된 인사규칙이라 하여 제출한을 제14호증에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시행중인 정관이 아니라고 의심 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위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내용과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실체 진실발견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알았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시온중앙교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2. 13. 선고 91구9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부천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이 뒤에는 "피고 공사"라고 약칭한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처분의 취소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행정소송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적법한 행정심판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행정심판은 부적법 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소송은 이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소론과 같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합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양석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구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우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8. 선고 91나19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의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9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들이 등기원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중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1나7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도로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구16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4.30.피고로 부터 부동산중개업허가를 받고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1987.2.20. 신고없이 (주소 2 생략)에 있는 무허가불법건축물 내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던 중 1989. 4.경 중개업허가갱신신청을 하면서 사무소위치를 종전사무소 소재지로 한 허위의 신청을 하고 현장확인을 나온 오류1동 사무소직원에게는 조만간 신청서상의 사무소로 이전할 예정이니 그 장소에서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명처리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복명케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중개업허가갱신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1990.4.23. (주소 2 생략)에 인접된 (주소 3 생략)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일단 수리되었으나 1991.2.1. 피고로부터 위 사무소가 위법건축물 내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2개월내에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허가를 취소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개업허가갱신절차의 위법이 치유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중개업허가갱신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허가갱신신청 과정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갱신허가를 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계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05 / 시행일:

【재항고인(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자 89나77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중이던 1988.10.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다가 1989.3.22. 원고소송대리인이 위 재항고외인 1의 법정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만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계인으로 하는 수계신청을 하면서(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4 외 2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재항고외인 1에 대하여 구하였던 청구금액중 6/7을 재항고외인 2에게, 1/7을 재항고외인 3에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자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당사자 표시를 재항고외인 1 대신에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2 같은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3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재항고외인 1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위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7, 재항고외인 3이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하여 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이 항소를 하여 원심에 소송계속중인 1990.5.16. 원고는 망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15, 재항고외인 3이 1/15,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이 각 4/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 사실을 알고 원심법원에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아니하고 그 상속인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수계신청의 형식으로 그 상속인이 특정되어 그 특정된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에는 그 판결은 상속인으로 표시된 특정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특정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까지 그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특정된 상속인이 한 항소로 인하여 판결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이심의 요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표시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 재항고외인 1의 정당한 상속인인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게도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미치는 것이고 통상의 경우라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 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며,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한 재항고외인 5와 재항고외인 6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임종선변호사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므로(소송대리위임장에 부동문자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다)항소제기기간은 진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제1심판결중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새삼스럽게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한 부분이 제1심에 계류중이라고 본 것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하겠으나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자(=정당한 상속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구상금등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2.11.04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낫소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34,342원 및 이에 대한 1992.1.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테니스볼 생산업체로서 그 피용자들인 피고와 소외인은 1989.12.13. 09:00경 부천시 중구 춘의동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서 배합고무공이 들어 있는 중량 40 내지 50㎏ 정도의 바구니 1개를 서로 마주잡고 자재혼합과에서 버핑머신(buffing machine)으로 운반하다가 피고의 손이 미끄러져 잡고 있던 바구니를 놓치는 바람에 소외인이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다 그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제3, 4 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581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사고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며, 위 법원에서는 위 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1.1.29.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15,534,342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가.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5,534,342원과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17,534,342원을 피고에게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제3항에는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진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대, 복잡화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위험성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노동을 피용자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그대로 피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의 경우 피용자는 피로나 일의 단조로움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자유로이 조절하거나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피용자의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도 당시 자본금이 4,000,000,000원이고, 연간 매출액은 금 12,842,102,027원이며, 1992.9.18. 현재 종업원이 166명인 중견기업체로서, 피고는 1989.8.7. 원고 회사에 생산직 작업원으로 입사하여 월 금 370,000원의 보수를 받으며 주로 프레스 작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배합 고무공을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일을 하여 온 사실, 바구니로 공을 나르는 일은 10내지 12바구니 정도 나르고 있고, 원고 회사에서는 개인별 작업량을 정해 놓고 작업량을 못 채우면 월말에 지적을 하는 등 작업을 독려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공을 4바구니 정도 나르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구니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도 공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 특별한 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회사의 독려 속에 반복되는 단순 노동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과실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그간의 근무 태도 및 원고 회사의 규모 등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은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가 버핑머신 앞에서 정지 상태에서 바구니를 들어올리다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는 1층 자재혼합과에서 3층 버핑머신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위증함으로써 원고의 배상책임을 가중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위증을 하였다는 점, 또한 위증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5, 갑 제2호증의 29, 갑 제2호증의 33, 갑 제2호증의 4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일표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2.10.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1992.4.1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재임용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1990.3.1.부터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신학교에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92.2.29.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1992.4.11.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1992.5.4.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으나, 원고 자신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원징계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거쳐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을 피고로 하여 재임용 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덧붙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재임용 탈락통지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992.5.4.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30일이 지난 1992.6.24.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적법하게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점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영헌 김득환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구제받기 위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여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2. 2. 12. 선고 91구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0.8.24.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10.16. 심사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우송하여 10.19. 도달한 사실, 내무부에서는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상북도로 우송하여 10.24.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5항 ·제12항 ·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5항 ·제6항 ·제46조의2 제1항·제2항, 제46조의4, 제46조의5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에 바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어떠한 사유로든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에제출한 때에는 심사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에 송부·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0.8.24.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은 10.24.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거친 심사청구는그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항),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경유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었을 뿐, 심사청구인이 그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지는 아니하였을 뿐더러,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그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유기관의 장의 이와 같은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3누435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을 거쳐 경유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경유기관의 장의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보정요구권이 있고,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