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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3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고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1주 52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망인은 2015. 7. 29.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바 없이 생활하다가 2차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인 2016. 10. 15.에 이르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던바, 장기간의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고온다습한 환경에의 노출, 장기간의 비행 등이 망인의 고혈압과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해외출장 업무 수행 중에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적절히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장기출장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에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특별히 해외출장으로인하여 응급구조를 받을 가능성을 잃었다거나 해외출장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업무부담 등으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에 관한 제1심에서의 ○○○○ 주식회사에대한 2019. 7. 1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2016. 10. 20.부터 해외출장에 나선 2016. 12. 7.에 이르기까지 하루 10~11시간에 이르는 근로를 한 적이 12회 가량 있지만, 그 반면 같은 기간 중에 3회의 휴가와 2회의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고 주말에는대체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에게는 주말과 휴가 등을통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에 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이 2015. 7. 29. 심부전을 이유로 약을 처방받은 이후로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받거나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가 2016. 5. 6. 2차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2016. 10. 15.과 2016. 12. 5.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망인이 2차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2016. 5. 6.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2016. 10. 15.까지약 5개월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외출장 전의 생활 및 업무여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2차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제1심 감정인 000은 진료기록 감정서에서 “고온의 날씨는 심혈관 질환의 악화나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같은 감정서에서 망인의사망은 한국 출국 후 30일 이상 지난 시점으로 출장지에서의 기온 변화에는 적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망인이 해외출장 중에 노출된 고온의 환경이 망인의 고혈압과 심장병의 악화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1심 감정인 000은 위 감정서에서, “해외출장 업무 수행은 ‘시차, 음식과기후 차이, 가족과 떨어져 있음 등’으로 인해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행’은 저기압과 이로 인한 산소분압의 감소로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심근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시점을 고려할 때, 시차 및비행 등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장기출장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 건강사정이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⑤ 망인이 해외출장이 아닌 국내체류 중에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발병하였더라면 적기에 구조되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가능성을 지적하는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해외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71,1심-대법원,2021두453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6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가 2019. 4. 5. 제1심법원에 참고서류로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평가서’에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5. 5. 10.부터 2014. 12. 31.까지 약 10년 동안 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평가서를 작성한 ○○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직접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한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서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5. 10. 13. 청소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약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4차례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8.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구분’란에 ‘업무상 질병’부분에 체크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년간 함으로 계속되는 심한 요통 및 양측하지 방사통과 발기부전이 있는 상태임’이라고만 기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과거 수행한 쓰레기 처리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만 재해조사를 하여 그중 이 사건 승인상병만 승인하고,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에서는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위 추락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들 수없고, 피고에게 별도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새로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장을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판장 대법관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3. ○○○에게 한 요양급여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원고 소속 근로자였는데 2019. 10. 10.경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20. 10. 1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13. ○○○에게, 상병상태에 의할 때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고‘적응장애’에 부합하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병명을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3항 3호는 ‘산재보험법 37조 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2조는 ‘17조 3항 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조선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000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밀, 설탕 등 농산물의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은 2014.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폭언, 폭행, 사직강요 등으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절차에 의해 ○○○에 대한 권고사직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사업주의 비협조적인태도로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정신과 진료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12. 16.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직장 내 괴롭힘은 ○○○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에 대한 직장 내괴롭힘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에 대한 사직 강요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에게 해고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사업주 특정에 관한 피고의 내부적 판단 자체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④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처벌 및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 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1838,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3. 13:30경 주식회사 ○○○○○○공장 내 작업장에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그라인더에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제4수지 중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3.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에 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는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21. 3. 4.자 장해진단서(○○○○병원)
○ 치유일 : 2019. 3. 6.
○ 장해부위 : 우측 제4수지
○ 검사소견 및 주요치료내용 : 2019. 1. 3. 우측 제4수지 중앙대 고정술 및 신전건 봉합술
○ 장해상태 : 연부 조직 손상 및 유착 섬유화에 의한 우측 제4수지의 단순통증이 영구적임
2) 2021. 3. 16.자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영상자료 및 제출한 자료 검토한 결과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단순동통 영구적
3)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
○ 우측 제4수지의 제1손가락 관절 및 제2손가락 관절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정상임. 노동력 감소 없음
○ 원고는 신경 손상 없음. 힘줄 회복 다 되었고 골 유합 잘 되었음
○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장해상태는 단순동통 영구적이 합당함
○ 원고가 현재 호소 하는 통증이 심한 것을 고려하면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 있음. 그 기여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원고의 장해 상태는 12급에 해당되지 않고 14급에 합당함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마.목(동통 등 감각이상)은 3)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바.목［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은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연부 조직 손상 및 유착 섬유화에 의한 우측 제4수지의 단순통증이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단순동통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상태에 관하여 운동 가능영역은 정상으로 노동능력의 감소가 없고, 신경 손상이 없으며,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심인성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 있는바, 장해상태는 단순동통 영구적으로 봄이 합당하여 장해등급 14급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472,1심-서울고등법원,2019누315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855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81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74,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1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82. 7. 19.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1985. 3. 28. 진폐병형 2형(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아 요양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요양하던 중 2010. 8. 2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이던 2010. 5. 4. 실시한 폐기능 검사 등에서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장해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종전 처분 당시의 신청사유 그대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12.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이 요양 중이던 2002. 6.경부터 2010. 5. 4.까지 실시된 각 폐기능 검사결과에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다수 나타났고, 특히 사망하기 1년 전부터의 검사결과는 일관되게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요양 중에 실시된 각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의 요양기간 중 ○○○병원이 실시한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중 검사일자나 구체적인 폐기능 수치의 판독이 가능한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1),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각 ‘비고’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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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유지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이 사건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이 인정된다면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한다.
- 2016년 폐기능 검사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을 보면,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결과 중 숫자 판독이 가능한 7개의 검사결과 모두 3회를 측정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기류-용적 곡선(flow-volume curve)이 없어 적합성 평가의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장해등급 판정에 사용하기에는 적합성이 없다.
- 폐기능 검사는 3회를 시행하여 각각의 결과 중 제일 좋은 결과를 판정에 사용하는데, 각 회의 결과가 차이가 많으면 환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이것이 신뢰성 판단에 재현성을 고려하는 이유임)
- ○○○병원에서 당시 재현성을 만족하는 결과를 대푯값으로 이 사건 검사결과지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검사결과 중 어느 하나의 검사도 적합성, 재현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결과가 장해등급을 판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이다.
- 고인의 요양기간 중 진폐병형에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F3,F2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F3으로 나오고 있는바, 이 정도의 변화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러한 소견이 이 사건 검사결과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제외함을 전제로 한 소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의 심폐기능이 2003. 11. 5.경 F2(중등도장해)에서 F1(경도장해)로, 2006. 4. 14. F3(고도장해)에서 F2(중등도장해)로 일부 호전되기도 하였는바, 고인의 심폐기능이 요양 중에 지속적·일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2009년 이후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약 3개월 전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심폐기능이 악화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1.부터 2013. 3. 28.까지 ○○○○○병원 진료비에 대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0.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0. 2. 1. 피고로부터 '척골신경부분손상, 후복막내 혈종 및 농양, 항문주위좌상, 변실금'을 요양승인을 받아 2011. 10.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3. 6. 26. 피고로부터 '폐쇄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폐쇄신경병증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6. '2013. 3. 26.자 근전도검사상 과거 손상의 흔적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는 결과로 증상 악화 소견이 없으며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병원에서의 진료비(2010. 7. 23.부터 2010. 7. 29.까지, 2011. 9. 23., 2011. 10. 14.부터 2011. 10. 28.까지, 2011. 11. 1.부터 2013. 3. 28.까지)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2011. 9. 23.의 진료비는 비급여 금액을 제외한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10. 7. 23.부터 2010. 7. 29.까지의 진료비는 산재로 처리된 진료비 중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2011. 10. 14.부터 2011. 10. 28. 및 2011. 11. 1.부터 2013. 3. 28.까지의 진료비는 요양 종결 후 본인 임의로 치료받은 비용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위 처 분 중 2011. 11. 1.부터 2013. 3. 28.까지의 진료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폐쇄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2011. 11. 1.부터 2013. 3. 28.까지 진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는 재해 발생일 이후 재요양 신청 전에 발생한 부분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양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
○ 2011. 10. 31. 요양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 7. 16.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 받은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진료비 청구기간 (2011. 11. 1=2013. 3. 28.)은 의학적으로 증상 고정 기간에 해당하므로 발생된 진료비는 요양급여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2)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 ○○○○○병원 신경과 및 정형외과에서 통증 및 근력저하에 대해 외래진료, MRI(Spine) 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원고의 통증 및 근력 저하의 주된 원인을 폐쇄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MRI 영장검사 및 해당 기간 동안 3차례(2011. 11. 8., 2012. 11. 6., 2013. 3. 26.) 반복해서 시행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상 폐쇄신경병증의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는 과거 철근에 의한 심한 외상으로 인해 상기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발성의 손상이 있었던 분이므로 상기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증상을 단지 폐쇄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상기 기간 동안 ○○○○○병원에서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3. 28.경까지 ○○○○○병원에서 MRI,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가 받은 치료는 주로 대중적이고 보존적인 치료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무기록상 원고는 증상의 개선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증상이 치료에 의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증상에 관련된 평가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상 호전의 경과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원고는 당시 증상이 상당부분 고정되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대중적이고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폐쇄신경병증의 진단은 불명확한 상태이고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에 의거 외상의 초기에 폐쇄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전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2011. 11. 1. 당시에는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는 폐쇄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2013. 6. 26.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는 요양종결 이후의 진료비인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 11. 8., 2012. 11. 6., 2013. 3. 26. 반복해서 시행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상 폐쇄신경병증의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 11. 1. 당시 원고의 증상이 상당 부분 고정되어 현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 받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가 추가상병 전에 부득이하게 부담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양비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372,2심-대법원,2015두579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1959. 12. 1.부터 1971. 2. 13.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22. 피고에게 만성폐색성폐질환(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28. 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고령에 기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14.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 굴진작업으로 폐에 노출된 분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 ○○광업소에서 12년 상당 채탄 및 굴착 등 업무를 수행 한 이후 숙박업소 운영, 재개발조합 추진 업무 등을 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2003. 10. 29. 상세불명의 천식, 2005. 5. 20.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의 각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2)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에서는 원고의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증상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진폐 합병증 중 하나인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진폐급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관지 확장제에 폐 기능 변화가 없는 점에서 천식이 아닌 탄광부 분진노출과 연관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2012. 12.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심폐기능은 고도장해로서 분진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보았다.
(3) 피고 측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원고의 현재 폐쇄성 폐기능장해는 천식 후 유종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분진노출은 있었으나 위 분진이 천식 유발물질은 아니며, 원고의 천식 증상 발현 및 악화 시기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연령이 79세에 이르러 고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4) 감정의는, 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해로운 가스나 입자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겨 기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질병으로서, 흡연, 대기오염, 직업적 환경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고, 기관지 천식은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는 것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증상이 같아 구별이 어려우나 주로 유전적으로 발병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구별되는 별개의 질환이다, ② 원고의 흉부 엑스선 촬영결 과상으로 진폐병형이 '0/0' 또는 '0/1' 정도이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 질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의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원고의 나이 38세인 1971년부터 발생한 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2007. 4. 6. 기관지 확장제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천식의 특징적 소견을 보인 바 있으며, 흉부 액스선상으로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기관지 천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12년 상당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분진의 양과 종류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자체가 위 광업소 근무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점에서 그 동안 위 상병의 발병 에 기여할 만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들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에게는 2003년 이후 이미 천식 진단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는 반면, 진폐병형에 대하여 는 정상 판정이 있을 뿐이어서 진폐 관련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자체가 없는 점, ③ 특히 원고를 감정한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기관지 확장 제 검사결과 천식을 나타내는 양성반응이 나은 점 등을 더하여 원고의 증상이 만성폐 쇄성폐질환이 아닌 유전적 소인에 기한 기관지 천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채탄 등 작업 과정의 분진노출 로 발생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지 천 식 등 원고 개인 소인에 기한 발병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상병이 진폐 후유증이라는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2. 5.자 추간판 내장증, ② 2014. 9. 22.자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5. 17. 경북 경산에 있는 ○○○○○○○에서 레일 공사를 하다가 2.5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2013. 7. 1. '미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았고, 2013. 11. 30.자로 요양은 종결되었으며, 2013. 12. 9.자로 미골의 신경증상을 이유로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요부염좌' 및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일회성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는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상병 신청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치료 종결 후 비록 장해 14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흉추, 요추, 천골, 미골부 통증 및 자세 변경(허리 굽힐 때)시 품종이 심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6.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9.자로 기각되있다.
마. 또한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이 법원은 2016.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① 2013. 12. 9. 상해 14급 판정을 할 당시 에도 "미골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통증은 잔존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5), ②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2014. 5. 8, 원고의 상태는 미골 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있고, 주사 치료 등으로 일부 통증이 호전된 상태이며, 재해 당시 부상에 대한 치료가 불완전하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회신한 점(갑 제3호증의 3), ③ 신경 외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최초 요양 승인받은 미골골절 뿐 아니라, 요추부 염좌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미골 골절로 인한 통증은 수개월 후에 호전되는 것이나, 원고의 현재 통증은 미골골절을 포함하여 하부 허리 부위에 복합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한편, 위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비뇨기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미골 골절만으로는 방광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순수 미골 손상만의 원인보다 추간판 내장증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료되며, 2.5m에서의 추락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비율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어, '요부 염좌' 및 요추 및 '미골부 통증'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① 제1처분 중 요부염좌를 추가상명으로 승인하고, ② 제2처분인 재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소를 모두 취하한다.

사.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요부염좌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재요양도 승인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27. 조정권고서면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의 위와 같은 변경처분이 있은 후에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제1처분 중 요부 염좌 부분 및 제2처분에 대한 소송만을 취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각 상병(추간판 내장증, 신경인성 방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조정권고가 내려진 후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 없이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② 위와 같이 이의 없이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의 없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③ 법원의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조정권고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하여
위 각 상병(추간판 내장증, 신경인성 방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6. 13. 14:00경 소사벌 하수처리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부 분쇄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종골분쇄골절 좌측,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증 등 부상을 입고 2013. 10.9까지 요양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3. 11. 26. 피고로부터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9급, 척주/체간의 장해 제10급, 다리의 장해 제12급을 종합한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는바, 피고가 이를 제9급으로만 인정하여 조정 제8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방광장해에 대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제3급으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을 제7급으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방광기능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 중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및 요실금에 대하여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서 대변실금 등이 지속되어 노동능력의 1/2 이상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원고의 방광 괄약근 변화로 인하여 위축방광이 있는 상태로 항상 잔뇨가 남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장해 정도가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 부재 등에 해당하여 제11급에해당하거나 변실금 등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원고가 배뇨장애로 인한 간헐적 자가 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경증의 요도협착이 관찰된다, ②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가거의 불가능하고 요도협착과 요로감염이 반복되고 있다, ③ 정상인의 방광 용적400~500cc와 비교하면 원고의 경우 방광에 200~300cc만 차도 소변을 참지 못하여 빈뇨 및 야간뇨가 발생하고 있고, 소변을 본 후에도 많은 양의 잔뇨가 있어 방광염 등질환 예방을 위한 간헐적 자가 도뇨가 필요한 상태이다, ④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요실금을 준용한 40% 정도이고,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추가 시술 등이 필요한 상태 정도로 보인다, ⑤ 위축방광은 신경인성방광이 아주심하여 방광이 늘어나거나 소변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용량 50cc 이하의 위축방 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와 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일 뿐 원고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9급으로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판정한 후 제10급 척주/체간의 장해와 제12급 다리의 장해를 종합하여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8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아무 하자가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 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9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9.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늑골골절(좌측 제3, 4, 9번), 척수손상, 흉추골절(T11, T12), 흉추돌기골절(T9~T12), 외상성기흉'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후 요양하던 중 2014. 1. 19.부터 2014. 2.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측하지마비상태로서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2. 25. 3등급 간병료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반신마비로 배뇨, 배변을 못하고 있고, 욕창이 발생하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1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 5항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포함하는 한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 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간병을 제공하되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제11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면 간병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간병료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 1등급 :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인정사실
원고의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고, 상지기능은 정상이다. 원고는 휠체어를 타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단 휠체어를 탄 후에는 혼자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고,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병등급이 1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측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상지기능이 정상이므로 간병등급이 3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지기능이 정상이고, 욕창 등의 위험이 있으며, 휠체어를 탈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간병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의 상지기능이 정상인 이상 간병등급 1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간병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지(2등급), 아니면 위 두 가지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가능한지(3등급)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식사, 씻기, 배뇨, 배변, 착탈의 등)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휠체어를 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단 휠체어를 탄 이후에는 혼자 힘으로 이동이 가능한 점, 배뇨, 배변, 착탈의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식사는 혼자의 힘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간병등급은 3등급(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9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제관 및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철 구조물 또는 기계 제작과 관련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3. 29.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수면을 취한 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찬바람을 많이 쐬는 바람에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작업장의 창문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입사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수개월 이상 작업을 하면서 찬바람에 의한 한냉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2012. 9. 24. ○○○○○○○에 입사한 이후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이고, 일이 많을 경우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21:00경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7. 4. 30.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12. 6. 29부터 동일한 질환으로 ○○○○○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3. 27부터는 위 질환 외에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및 좌측 안면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 부터 눈과 입술이 돌아가 얼굴이 흉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음주는 거의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으나, 2013. 2. 26.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록을 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례를 폐차하게 된 이후로는 술을 일체 마시지 않았다.
3) 작업환경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에는 벤딩기, 밀링기, 선반기 등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시 분진이 흘날리기 때문에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시킴과 아울러 입식팬을 가동시켜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한의사 소외1)
원고는 2013. 6. 10. 첫 내원 당시 중증안면마비로 마비가 심한 상태에서 현재 다소 호전되어 이마의 주름잡기가 가능한 상태이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해당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으로 인지되나, 원고의 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2012. 3. 29.)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벨 마비 증상
밸 마비는 안면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의 말초성 마비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추위), 물리적(외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계량화된 의학적 보고는 찾을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6, 10, 13, 14 내지 18호증, 을 계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 물리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주 5일 근무인데 발병 전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 3, 말경이고, 비록 창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한 곳은 실내작업장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3. 3. 27경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가 있었는데 중이염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31,2심-대법원,2015두470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목발을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 등"(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3. 5. 28. 피고에게 "우측 발목 인대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의학적 자문 결과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목 인대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상 기승인 상병으로 충분하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13.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주치의 의견에 따라 2013. 3. 19.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치의는 '외상으로 추정'되며, 기승인 상병과 "동일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2) 원고는 위 재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목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3에서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해 양쪽으로 목발을 사용하여 ○○○○ 주식회사 ○○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 2013. 3. 19.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주치의 소견(○○○병원, 2013. 5. 28.)
- 추가상병 발생사유 : MRI상 진단 확인되었고 환자 지속적인 통증 호소함
- 추가상병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 외상 후 후유증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외상으로 추정됨
-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관계 동일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발목인대 파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재해 경위상 기승인된 상병으로 충분함
？ 피고 본부 자문의 : 2013. 3. 19. 시행한 우측 족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족관절의 만성 인대손상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법원 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견되는지 : 우선 염좌(sprain)와 인대파열(ligament tear)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염좌는 인대에 국한되는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상 정도에 따라 1~3도로 구분한다.
1도 염좌 : 인대 자체의 파열은 없으나, 인대 섬유의 미세파열, 종창, 섬유주변 조직의 손상이 있는 경우로 임상적으로 관절에 통증이 있으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음.
2도 염좌 : 인대 자체에 부분 파열이 있으나, 완전 파열은 아닌 경우로 임상적으로 스트레스 검사상 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음.
3도 염좌 : 인대 자체의 완전한 파열이 있거나, 골 부착부에서 파열이 되거나, 골 부착부의 견열골절이 되어 임상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염좌는 인대파열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2013. 3. 19.자 MRI 판독상 우측 족관절 내측, 외측 인대의 만성파열(chronic tear)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감정의 판단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완전 파열은 보이지 않고, 다소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관찰되지만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의를 근거로 우측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의심되지만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직 염좌 이외의 상병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 인과관계 여부 : 원고가 재해를 수상한 일시는 2012. 12. 13.이고 MRI 촬영일은 2013. 3. 19.로 수상 후 약 3달이 지난 것으로, 위 MRI 소견이 2012. 12. 13. 수상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수상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 위 감정소견 중 '①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관찰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②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 ①의 의미 : MRI상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정상적 인대의 모습은 균일한 저신호 강도(일반적으로 검은색)로 관찰되는데, 완전파열의 경우에는 그 연속성이 소실되거나 전체적으로 고신호 강도를 나타낸다.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저신호 강도와 인대의 인대의 일부분에서 고신호 강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의미함.
②의 의미 : 부분파열에서 보이는 인대의 고신호 강도와 저신호 강도의 혼재는 인대의 파열이 없어도 종창, 주변 섬유조직의 손상, 염증의 경우에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강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건대,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염좌는 인대파열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MRI 소견상 부분파열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러한 표지는 인대파열에서뿐만 아니라 종창이나, 주변 섬유조직의 손상, 또는 염증으로도 관찰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의 경우 족관절의 만성 인대손상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청상병(우측 발목 인대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7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소재 ○○○○○○ 소속 직원으로 2013. 9. 1. 03:0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좌측 하퇴부 절단창, 좌측 골반골 골절, 두부좌상,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이하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하 의 사건 사업장이 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외2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행위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날 일찍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2013. 5.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래프팅 강사로서 고객들에게 래프팅을 가르쳐주는 업무와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운송하는 업무, 구명조끼 등을 비롯한 래프팅 관련 도구를 배치하고 정리하는 업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 비치해 놓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래프팅가이드를 마치고 저녁 7시경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운전하여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정 에서 다음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물품구매를 위해 새벽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2014. 2. 보자 문답서), ③ 그러므로 늦더라도 다음날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업무가 종료된 새벽시간에 외출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새벽 03:00로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이후 다시 일어나 외출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종료 후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가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가사 자신이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저녁식사도 거른 채 참이 들었던 원고가 다음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먹을거리를 구하러 운전하여 나간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라면 등 직원들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이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새벽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사업장을 벗어난 행위가 원고가 다음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0. 유한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30. 작업장 내 크레인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해 철판에 손이 눌리는 사고로 '좌측 제3, 4, 5 수지 좌멸상 손상, 좌측 제4, 5수지 절단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상'을 당하여 2012. 11. 15.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좌측 제4, 5수지 신경종제거술 및 절단술 및 좌측 제4, 5수지 중수지관절 절단술'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2. 2. 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 좌측 제3수지의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좌측 제3수지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차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수술은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강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인해 정상이었던 좌측 제2수지의 운동기능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측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하고, 정상수지의 기능제한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의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굴곡근의 근육 수축 정도는 정상이나, 근위지간 관절의 과신전 변형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불편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측 제3수지를 절단하게 되면 많은 기능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다른 수술(사형 지대 인대 혹은 근위 지간 관절 고정술)을 통해 기능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운동장에로 제2수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4, 을 1,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수술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 아닌 '사형 지대 인대 혹은 근위 지간 관절 고정술' 등 다른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2. 9. 10:20 경 크레인 설치 준비 작업 중 철 구조물에 손가락이 눌려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14. 11. 7.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병원의 진단과 크게 다른 결과를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 2014. 2. 10,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실시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이고, 관절 운동장에 및 국소 신경동통 잔존 상태임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5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4)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80~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5)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심한 동통으로 능동적 굴곡에 제한은 있었으나, 신전 0도, 굴곡 70도로 측정되었음
○ 단순방사선 검사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1/2 미만 절단 상태로,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4년 수상 당시의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 2014. 2. 10. 창상 사진에서도 근위지관절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은 없고, 원위 지관절과 수지 첨부를 포함하는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확인됨
○ 진단서, 방사선 검사, 창상 사진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근위지관절의 굴곡 및 신전시에 필요한 관절이나 건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음
○ 구조적(골, 관절, 힘줄) 이상이 없음에도 관절 운동범위가 다소 감소된 이유는 동통과 수차례의 수술과 고정으로 재활이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의 절단 상태인 사실, 좌측 제4수지 제1수지관절(근위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장해등급 14급 7호)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42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4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8. 10:00경 4미터 길이 쇠파이프가 천장 슬라브 작업을 하던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1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요양기간으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3. 6. 30.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3. 11.부터 2013. 9. 27.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3.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8. 31.까지 총 85회(3월 12회, 4월 16회, 5월 14 회, 6월 15회, 7월 14회, 8월 14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을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2013. 3. 11.부터 2013. 6. 30.까지의 진료기록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진료기록을 비교해 보면 특이한 차이점은 없음.
○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혈액순환 개선제, 위장 보호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학요법이 실시됨.
○ 진료기록상 2013. 3. 12. 이후 거의 동일한 치료가 2013. 9. 27.까지 행하여졌으며, 2013. 4. 1. 이후 원고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이러한 기록도 초진일을 제외하고는 2013. 3. 19. 및 2013. 4. 1.에 '어지럽다'라는 기록 이외에는 없음)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 증상의 변화 여부, 치료에 대한 반응, 증상의 고정 여부 등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시기를 알 수 없음.
라. 판단
1) 원고가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 총 28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해일이 2013. 3. 8. 이며,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좌상 또는 염좌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받은 치료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정한 '치유'에 해당하고, 이는 요양 종결사유라 할 것 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11.부터 2013. 6. 30.까지의 진료기록과 2013. 7. 1.부터 2013. 8. 31.까지의 진료기록사이에 특이한 차이점이 없고, 치료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요양기간으로 승인한 다음날인 2013.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