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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87,1심-대법원,2010두267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29. 피고에게 "참가인이 2008. 12. 6. 11:00경 원고 시공의 ○○○○가든 1,2차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하청업체인 ○○건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2단 발판 위에서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틀에 걸어 당기는 도중에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09. 6. 1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할 때 왼손으로 형틀을 잡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한 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를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 오후 및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도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인 2008. 12. 10.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과 싸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바가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형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해체 작업 도중에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8. 4. 8.경 ○○건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축현장의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건업 주식회사는 2008. 9. 1.경 원고를 이 사건 건축현장의 형틀 해체 작업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② 참가인은 2008. 12. 5.경 이 사건 건축현장 벽면에서 형틀 해체 작업 도중 해체된 형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 바닥에 설치된 전기선과 부딪쳐 그 전기선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사고를 겪었다.
③ 참가인은 2008. 12. 6.(토)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작업 팀장 소외1으로부터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전기선 있는 데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평소와 마찬 가지로 동료들과 흩어져 각자 맡은 부분으로 가서 형틀 해체 작업을 시작하여 11:00경 2단의 형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마침 바로 밑에 전기선이 지나가고 있어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의 중간 부분을 잡아 형틀에 걸어 잡아당기다가 형틀이 왼손으로 떨어지면서 왼손가락에 충격을 받았다.
④ 참가인은 2008. 12. 6.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원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후 세참 시간에 팀장 소외1에게 왼손가락을 다쳤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작업을 평소대로 하였지만, 일요일어서 현장이 쉬는 그 다음 날뿐만 아니라 2008. 12. 8. (월)부터 12.(금)까지 이 사건 건축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결근하는 동안 일손이 부족하던 팀장 소외1으로부터 괜찮으면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8. 12. 13.(토) 및 15.(월) 출근하였다가 2008. 12. 16.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수술하였다.
⑤ 참가인은 2008. 12. 6. 왼손가락에 충격을 받은 이후, 예전에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온 '홍약편(紅葯片)'을 복용하였는데, '홍약편(외상 알약)'의 설명서에 [치료 효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며, 어혈을 삭이고, 혈액을 만든다. 질박골절, 어혈종양 및 류마티스와 마비 등 증상에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증거] 갑 제1, 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8. 12. 6. 11:00경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2단 형틀을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틀에 걸어 당기는 도중 형틀이 왼손가락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2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4행의 '원고는~ 체육대회 도중'을 '원고는 2006. 6.경 전문 건설하도급업체로서 인테리어, 알루미늄공사 등을 하는 ○○○○ (대표 소외1)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8. 6. 6. 14:00경 ○○○○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창립 7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여 야유회의 체육행사 중 하나인 축구를 하던 중'으로, 제2면 제7행의 '위 야유회 행사'를 '이 사건 행사'로, 제2면 제14~16행의 '원고는 ~ 참석하라는'을 '원고는 사업주인 ○○○○의 대표 소외1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라는'으로, 제3면 제5~11, 14, 16행의 각 '○○○○,을 ,○○○○,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의 '이 사건 행사'는' 다음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3,1심-대법원,2010두66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 6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에 뇌 부위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라는 부분과 같은 면 제21행, 제9면 제1행의 "원고의 승인상병은 뇌 부위 상병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라는 부분을 각 "원고의 승인상병에 '뇌진탕 후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뇌파 검사와 뇌 부위 MRI 촬영 결과에서 모두 의학적으로 정상소견을 보인 사정을 고려하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016,1심-대법원,2010두284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6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8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330,1심-대법원,2011두154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환축추불안정증에 대하여
환축추불안정증은 횡인대파열 뿐만 아니라 한추 골절 내지는 후두-한추 관절 탈구, 축추 외상성 전위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병변들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원고에 대하여 횡인대 파열 등의 소견이 없다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환축추불안정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요부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위 추간판탈출증이 요부신경근병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요부신경근병증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어깨부위의 근막염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어깨부위 염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어깨부위근막염으로 발전하였다.
나. 판단
(1) 환축추불안정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환축추불안정증의 원인이 되는 한추 골절 내지는 후두-환추 관절탈구, 축추 외상성 전위증의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1, 갑 제12-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환축추불안정증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골절, 탈구 등의 병변은 엑스선, CT, MRI 등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변인데,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에서 위와 같은 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요부신경근병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10. ○○○○○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MRI결과 원고에게 추간판파열 등의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어깨부위의 근막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3. 14.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같은달 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어깨부위근막염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4,1심-대법원,2011두13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138,1심-대법원,2010두186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4행의 ①항 원고 주장을 "① 원고와 같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에는 상병의 호전 및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골유합술을 받은 2008. 5. 27.이나 이 사건 상병 치유일인 같은 해 6. 26.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아래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2행-6행의 "(나)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 증거가 없다 "부분을 "(나) 그러므로 상병의 호전 및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골유합술을 받았다는그 자체만으로 그 시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에 치유되어 장해등급을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경에 모두 치유되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과 현기증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고, 과중한 긴장감은 기존 고혈압 등을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다.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즈음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오랫동안 설비작업에 종사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러 공사현장을 거치면서 감리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감리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혈압은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망인은 2003. 11.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일반적으로 흡연은 고혈압의 주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899,1심-대법원,2012두1350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및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3) 한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병원장은 당초 사망진단서에 소외1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초 담당 의사의 실수로 위암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1의 사망 당시의 진폐증이 재발된 위암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암이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회신하였고, △ ○○○대학교 ○○○○병원장은 소외1에 관한 진료기록에 관하여, -2009. 1. 20. ○○○○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문합부 근처에 남아 있는 위에 궤양침윤형 병변이 관찰되었는 바 이는 중요한 특이소견이므로 이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외1은 2009. 2. 10.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한 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가 2009. 2. 14. 19:30경 토혈이 있은 후부터 급격히 악화 되어 약 14시간 후인 2009. 2. 15. 09:40경 사망한 반면, -위 전원 당시 ○○○○병원 의 환자소견서에 항생제 처방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항생제 등 폐렴에 대한 처방이나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관한 기술이 없었으며, -○○○○병원이나 ○병원의 의무기록상 소외1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기록이나 산소공급 등의 처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상부위장관 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로 추정되고 폐렴이 진행되어 호흡부전 및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감정하고,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소외1이 ○○○○병원 입원 당시인 2009. 1. 20.과 같은 달 28.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산소공급 처치를 시행하였고, ○병원으로 전원한 2009. 2. 10.에도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산소투입을 한 사실이 ○○○○병원이나 ○병원의 의무기록이나 각종 소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첨부서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 ○○○○병원에서 소외1을 진료한 의사는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암이 증식하여 위출구폐쇄 증상이 없음을 확인 하고서 궤양침윤형 병변은 중요한 특이소견이 아니라고 보았고, 소외1의 전신쇄약이 심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증의 회복이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 ○병원 의료진은 소외1의 전원 당시 소외1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 유무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말기 위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였을 뿐인 점, △ 진폐증 이나 위암이 직접 폐렴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의 진폐증 이나 위암 말기 등의 상태로 전신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다른 합병증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 △ 그런데 소외1이 장기간의 복합적 진폐증(진폐병형 제4형)과 위암 투병으로 인한 전신쇄약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여한 의료기 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이유에 터잡아 소외1이 오랫동안 앓아 온 진폐증이나 위암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사망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소외1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갑작스런 상부위장관 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4)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910,1심-대법원,2011두56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소속 회사의 술접대와 회식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소속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리이고 회식비 결제도 소속 회사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이상, 설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 3차 회식 자리의 경우 소속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특히 망인은 3차 회식 자리에서 위 소외1과 함께 음주 및 가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회식비 역시 위 소외1이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점(따라서 2, 3차 회식 자리까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2, 3차 회식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2, 3차 회식 자리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끝난 이후로 5시간이 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의 취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소속 회사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을 비롯한 업무용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당심에서 부연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이 이 사건 2, 3차 회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설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2, 3차 회식 모두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더 나아가 가사 회식 중의 음주를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 이라거나 또는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고(혈중 알콜농도 0.244%), 당시 도로 노면과 기상 상태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S자형 커브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화물트럭의 컨테이너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중앙선 침범의 과실 역시 망인의 만취상태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앞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본 부연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21,1심-대법원,2009두191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10행의 "두피부 촬과상"을 "두피부 찰과상"으로 수정
나. 3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는 1994. 1. 20. '우측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1997. 5. 27. '외상후 신경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되어 요양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3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지"를 "변론 전체의 취재로 수정
라. 4면 3, 4행의 "뇌진단증후군"을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수정
마. 4면 4행의 "사실조회 결과는"을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의 제반 현병력, 정신과적 관찰 및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5. 10. 2. 발생한 사고로 인해 뇌좌상 및 뇌진탕에 이환되었고,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뇌좌상후 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는"으로 수정
바. 5면 3행 내지 5행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채 잠적하여 감정결과 회신이 불능에 이른 사정"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직후 의식소실이 있었다든지 기왕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으로 수정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56,1심-대법원,2010두23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5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병원 주치의가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 불안정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척추 불안정성 외의 다른 원인으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일부 결과가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에서 당장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세 추간공 확대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에 의하여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를 더 제거할 경우 추간공 협착증이 더 진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척추기기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핵제거술이 2006. 6. 7. 이미 시행된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척추기 기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미세 추간공 확대술이나 디스크 제거술의 추가 시행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시술 후의 향후 증상 등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962,1심-대법원,2009두167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뇌경색증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위 질병에 대한 소인이 원고에게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1995년경부터 체납고객 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하여 2006. 5. 3. 기준 과거 1개월 동안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2006. 4. 29.부터 2006. 5. 1.까지 3일의 휴무 기간에 원고가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미 1995년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⑥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흡연이 있는데, 원고는 2001년, 2004년, 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위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여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이 법원의 ○○○○공사 영암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027,1심-대법원,2009두2162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 '2006. 6. 21.'을 '2007. 6. 21.'로, 제11행 '변경된 1차 설계도면'을 '1차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제12행 및 제17행 중 각 '16㎡'를 '16m로, 제14행 '준공승인을 받았다'를 '사용승인을 받았다(피고는 위 공장의 준공일이 2007. 11. 23.이라고 주장하나, 위 일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 준공일이다)'로 각 고치고, 제16행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음에 '2008. 2. 11.경부터'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71,1심-대법원,2011두89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등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판결이유 제2의 라. (2)항과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이하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흉터 장해에 대하여
(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 나. 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8㎤ 이상의 조직함몰,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사람'을,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한편,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라. 4)항에 의하면, 외상·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혼 등의 흉터 장해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위 각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과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이 있음이 인정된다.
먼저,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다발성 반흔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은 그 폭이 0.5cm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나. 4)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함몰로 인한 중등도의 흉터장해는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에 의하여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 이상 패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8㎠가 관찰되고, 이는 8㎠ 이상의 조직함몰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로 준용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함몰 변형 외에 0.5cm 이상 패인 흉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0.5cm 이상 패인 흉터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시력장해가 제8급이고, 후각 감소로 인한 장해가 제14급이며, 한편 흉터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의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13,1심-대법원,2011두90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8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8.(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2006. 11. 27.'은 명백한 착오이거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2006. 11. 27.'을 '2006. 9. 28.'로, 제5면 제4행의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64,1심-대법원,2011두218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재경팀"을 "재경부"로 고치고,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며,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경근색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 이 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비만도가 127%에 이르는 비만 상태였고, 20년 동안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으며,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상태(증성지방이 높은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다)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은 2008. 7.경 부터 2008. 11. 1.경까지 가슴의 통증 또는 답답함을 느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는, 망인의 흡연경력(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씩 20년)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과 다소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망인의 사망이 전 건강상태가 급성심근경색과 뚜렷한 관련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말정산 등으로 평소와 달리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기말정산 등으로 일정 시기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세무회계 업무의 특성상 매년 정형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야근이나 연장 근로가 거의 없었으며, 망인이 세무회계업무를 약 13년 동안이나 처리해 오던 터여서 업무에는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기간의 망인의 출퇴근시간, 회계 파트의 인원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량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세무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9. 4. 무렵에는 기말정산 등이 끝난 시기여서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바없었던 점, ⑤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휴가가 시작된 지 5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망인이업무로 인한 과중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망인은 오히려 세무사 시험준비로 휴가기간 동안에 새벽까지 공부에 매진한 점, ⑦ 망인이 사망 당일 ○○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작성된 응급의학과 기록(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⑧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가 전후 과정 등에 비추어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망인은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내서 휴가기간 동안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를 하다 휴가 6일째에 사망한 것으로 설령 회사의 지시로 망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신의 휴가기간 중에 자신의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앞서 본 망인의 업무만으로는 그에 기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곧바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후에 부검도 하지 않아 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31,1심-대법원,2010두176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5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경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손가락이 로울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9. 11 11. 피재근로자 소외1에게 지급한 요양비 1,103,530원을 피고에게 대체청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2009. 11. 18. 그 요양비의 50%인 551,750원을 원고에게 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인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4.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금부과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 종료된 이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다. 판 단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경우 피고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해석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2009. 11. 1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92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갑 제1~3, 7~13호증만으로는"을 "갑 제1~3,7~13호증, 15, 16호증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53,1심-대법원,2017두323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08. 4. 8. 20:30경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위 용산면 이하생략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지나다가 위 차량과 생략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개방성 복합 함몰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4. 16.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은 외진 곳에 있고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평소 부득이하게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출 퇴근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야간작업을 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것 이어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이 2010. 4. 28.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0.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965,1심-대법원,2011두201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8.과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0. 4. 28.자 및 2010. 5. 10.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010. 5. 10.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2. 1.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01. 6. 28. ~ 2002. 10. 7.로 하여 피고에 휴업급여청구를 하였고, 이 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6. 2. 9.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22.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469호로 위 2006. 2.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16. 피고의 위 2006. 2. 9.자 처분 중 2001. 6. 28.부터 2001.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4. 11.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구의 위 2006. 2. 9.자 처분 중 2001. 12. 7.부터 2002. 10. 7.까지의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4. 26. 재차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0. 4. 2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남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원고는 2010. 4. 26.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이전에 피고에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2005. 12. 1.과 2009. 11.경에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06. 2. 9.과 2009. 11. 18.에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에 명백한 2010. 5. 2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중복제소 또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인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5. 12. 1. 피고에 2001. 6. 2 . ~ 2002. 10. 7.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06. 2. 9.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469호로 피고의 위 2006. 2. 보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인 2001. 12. 7. ~ 2002. 10. 7.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01. 6. 28. ~ 2001. 12. 6.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에서 2007. 3.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7. 4.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2006. 2. 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효력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나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종전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있더라도 휴업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그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피고의 2010. 4. 2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2010. 4. 28.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2010. 5. 2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팝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2. ○○○○○○크레인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같은 날 17:30경 크레인 설치 도중 손가락이 기계에 협착되는 재해를 당해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개방설골절'로 요양을 진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괄절 염좌를,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을, 경추 제3-4, 제6-7 추7 판탈출증을 각각 추가로 상병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8. 7. 17., 2008, 7. 24., 2008. 10. 1. 각 불승인처분을 받고, 제3-4, 제6-7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에 하여는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는 사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재심사청구의 재결서를 2009. 10. 27. 원고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 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외1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결서가 위 주소지에 송달된 무렵 위 재결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2010. 7.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원고가 위 각 불승인처분과 위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모두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 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38,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합쳐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11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뒤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소외1이 2001. 11. 26.경부터 2002. 2. 20.경까지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은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 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공단이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대체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11. 16. 위 공단에게 1,103,5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위 대체지급 요양급여의 50%인 551,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1. 28.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경 종료된 이후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대체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되면서 제112조 제1항 제9호에서 그 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었다.
2) 그런데 법률 제112조 제1항 제9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공단이 위 법률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체청구권의 법률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 동안 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사업주로 있었던 ’○○○○' 소속의 근로자 소외1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을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위 공단이 뒤늦게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대체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공단의 위 대체청구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10년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 권리로 보아 2009. 11. 16.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을 위 공단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것으로 보고, ○○○○○○공단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권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재근로자 소외1이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2002. 2. 20.경)이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대법원,2011두21331,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352,1심-광주고등법원,2015누71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22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85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557,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0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9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8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481,1심-대법원,2017두706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34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34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608,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3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99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3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심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2. 포장이사 이삿짐을 내리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적으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작업량에 따라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130,000원을 넘는 일당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이 2015. 5. 11.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제1호증 중 소외1 명의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712,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4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25,1심-대법원,2010두234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11,1심-대법원,2010두2577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996. 2. 3. 프랜치 밸브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으며 1997. 3. 31. 치료를 종결한 뒤,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8. 6. 16.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근무당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이 사건 최초 상병 중 제 4-5요추간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위 치료 종결 당시보다 그 상태가 악화되어 좌골신경통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요양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등
(1) ○○○○병원의 2008. 6. 23.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물리치료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2008. 6. 16.경 작업을 하다가 심한 요통을 느낀 이후에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병원 원고 주치의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여 재활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병원 원고 주치의
과거 추간판탈출증을 앓았던 환자는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에 의해 외측 함요 부위에서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으며, 좌측 발목·발가락의 근력 저하가 있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4)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요추부의 2008. 6. 23.자 및 2008. 7. 11.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내 소량의 수핵이 좌측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좌측으로 경도의 제4-5요추간 협착증 및 신경근 압박이 관찰된다.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정도는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가 2008. 6. 16. 작업 중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제4-5 요추간 수핵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이동된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8. 6. 16. 작업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증상은 경미한 제4-5요추간 협착증 보다는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위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7. 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2. 3. 당시 입은 이 사건 최초상병은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이후 요통 등의 증상이 잔존하기는 하였지만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증세가 일응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8. 6.16.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급성으로 제4-5요추간 수핵이 파열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좌골신경통 등의 증상은 경미한 제4-5요추간 협착증 보다는 위와 같이 급성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8. 6. 16.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새로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1심의 판단
가. 원고는 임실군 지사우체국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24.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북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소재 도로에서 생략호 승용차에 의해 원고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락·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마. (1)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오른쪽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원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정형외과에서도 초진시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병원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로 입원한지 1개월 정도 후에서야 무릎 통증을 호소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 위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이다.
(2) 다만, 당심에 이르러 위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 후의 진단명이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과 함께 추벽증후군이 있어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외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증상을 발현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는 바 외상기여도를 적용한다면 50%를 적용함'이라는 회신이 있으나, 이는 제1심이 든 앞의 ㉱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바, 결국 당심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