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2018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의 수요ㆍ공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②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2. 마을세무사 운영3. 고충민원 심의에 관한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4.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발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일시중지 요구②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군수가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충민원 제외)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까지 신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처음 주장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안건 심의)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 원 초과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5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인정될 때 : 승인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시작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출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ㆍ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출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 구분)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