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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9.04 / 시행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OO은행에서 대출을 한 채무자 법인의 전직 직원으로서, 해당 채무자 법인은 OO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이후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채무자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금융위원회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채권자인 부실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97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된 취지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그 자금회수의 방법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금융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도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참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가합669 판결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에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규정이 신설ㆍ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자보수 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22254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에서는 하자보수종료의 절차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는 제60조의2의 시행일을 2010년 10월 6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은 2013년 12월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60조의4로 이동하였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6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일 이후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신설 취지는 하자보수종료 시점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하자보수종료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하자보수를 받게 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하자보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는 위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한편,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1)1)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2)2)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3)3)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4)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5)5)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2. (생 략)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2)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에 건축물의 층고3)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층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반자높이4)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반자높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건축물의 높이5)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1)1) 의안번호 제170019호로 국회에 제출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2004. 9.) 참조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에서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제2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건축법」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2014년 6월 28일 △△광역시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해산동의서의 효력이 없는지”를 질의하여, △△광역시로부터 2014년 7월 1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해산 신청일 현재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재차 동일한 질의로 동일한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해산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인격을 갖게 된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법인격을 상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조합해산신청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해산 신청 당시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해산 신청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라는 의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는 결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1-0684 해석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 참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17 해석례, 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64 해석례 참조).또한,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건축으로 인하여 저당목적 대지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지, 허가권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목적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데 저당권의 말소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하다면 이를 건축허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구 「임대주택법」1)1)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90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분양전환승인권자인 해당 시장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기간의 시점을 의미하고, 해당 보조사와 기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 그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입니다.또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같은 항 전단)하는 규정과 연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3)3)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을 두어 분양전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우선하여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분할하게 되면 임차인은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분양전환신청시기가 도래할지 알 수 없게 되어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ㆍ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 ⑩ (생 략)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④ (생 략)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1)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에 따라 월 단위로 혼인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등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서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하여, 「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과 다르게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혼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달리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드시 연계되는 기간도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제2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기간은 모두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하려면 제외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혼인 기간&#8228;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혼인 유지기간”란에서는 연도&#8228;월&#8228;일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혼인 기간을 계산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2)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 ④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통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가 있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② ～ ④ (생 략)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② ~ ③ (생 략)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8228;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관계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 제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나. ～ 아. (생 략)3.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ㆍ2. (생 략)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 사. (생 략)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 ～ 카. (생 략)③ㆍ④ (생 략)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비영리외국법인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 「민법」이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이래 17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을 지칭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외국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외국법이 그대로 국내에서 「민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해당 외국법과 「민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한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려다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그 주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바(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당초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정하였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외국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격을 인정받고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문언만을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민법」상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제33조)로써 성립되는바, 비록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비영리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립학교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른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등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용어 그 자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이므로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립학교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 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교육용에 쓰이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법인 등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과 그 취득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립학교에 13년간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한국교육원의 장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민원인은 응시할 수 없게 되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므로 해당 민원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됨.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외국에 설치한 교육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여 원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교육공무원에 한정하여 원장을 선발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원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보수 및 처우 등에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령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만 할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합산했더라도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하고(제1항),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이 사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고, 농어촌의료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됩니다.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합산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한 농어촌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제도의 취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2)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에 따른 의료공백의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농어촌의료법의 목적,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정도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어촌의료법령에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제1항),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제1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으로서,「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서의 “교육”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이사선임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경험을 가진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접 학생 등 타인을 가르치는 직무에 실제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 교직원 중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을 교육경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업무의 경험을 학교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경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만약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와 같이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구분하여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을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여 이사회의 “교육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는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양자임을 이유로 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의 범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후 제3자가 입양한 사람, 즉 “사후양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의 범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하 “사후양자”라 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후양자제도는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호주의 가계 및 제사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였으나, 남녀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13일 「민법」(법률 제411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법”이라 함) 개정 시 폐지된 제도입니다.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한 구 민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면서,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독립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에서도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같이 사후양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사후양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도서실을 말하고,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기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함)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ㆍ전문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서의 배치기준에 관한 「도서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있을 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둘 때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제정 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ㆍ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된 취지(국회 교육위원회 2007. 11.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해 볼 때,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는 경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있는 이상 누군가는 학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등 사서교사 등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할 필요는 있는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는바, 이는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이도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 도로”라 함)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사실상의 도로가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된 후에 민원인이 인근 토지(생태공원 운영 목적)를 매수하여 해당 사실상의 도로를 출입로로 계속 사용하자, 해당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민원인에게 사실상 도로의 철거 및 사용료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진정함.○ 민원인은 산림청에 관습적으로 설치ㆍ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아닌지 문의하였으나, 산림청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에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산림청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법정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도로”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ㆍ초지ㆍ주택지ㆍ도로로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도로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법제처 2008.9.16. 회신, 08-0262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그 토지의 본래 목적이 도로이면서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의 도로로 설치ㆍ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를 대체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지, 초지, 주택지 및 도로는 각각 「농지법」, 「초지법」, 「주택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는 토지인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취지는 농지, 초지, 주택지 및 도로를 「산지관리법」의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도 「도로법」 등 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법정 도로”로 한정됩니다.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로 하여금 공장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변경승인 대상인 중요사항으로 공장용지면적(제3호), 공장건축면적(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장소재지 정보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공장의 용지나 건축 면적 등 공장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공장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장용지가 공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등 공장설립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1장(총칙)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4조제2항 등) 및 교육(제7조 등)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5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5장에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제(제35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허가 등의 의제(제35조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각종 준공검사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과는 그 대상과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입법 연혁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후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정비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바, 형벌법규는 가급적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그 문언과 달리 “사업시행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법제처 2009. 7. 27. 회신 09-0190 해석례 참조),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 등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계 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준공인가의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회계감사를 받도록 단계별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굳이 그 “중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 하여 회계감사를 수시로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