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과장을 말한다.<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치개정 2024.2.5.>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공약사업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3. 그 밖에 당면 현안업무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다른규칙개정 2013.4.10.>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의 부서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규칙개정 2023.7.31.>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과관리업무담당이 된다. <다른규칙개정 2024.2.5.>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동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 등”을 “국·소·관·과 등”으로 한다③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소”를 각각 “부서”로 하고, 제13조 중 “과·소”를 “부서”로 한다.⑥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⑦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과”를 “부서”로,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3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제7조제1항 중 “국·소장 및 단·과장”을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국·소 및 단·과 단위”를 “국·소 및 부서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단·과장”을 “소관 부서장 ”으로, 제8조제2항 중 단·과 업무담당주사”를 “부서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단·과”를 “담당 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단·과”를 “본청, 국·관·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단·과”를 “소속 부서”로,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소·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소·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소명”을 “소·단·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한다.⑨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한다.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국·소·관·과장”을 “단·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기획담당주사가 된다”를 “성과관리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소·관·과 등”을 “국·소·단·과 등”으로 한다.③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3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⑤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⑥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⑦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농촌진흥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