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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4.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일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3. 4. 28. 선고 92구269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전고법 1995. 9. 29. 선고 95노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믿고서 이를 경료한 것이라면 부실기재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이를 전제로 한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요건
[2]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1. 1. 선고 95나1849, 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4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1. 16.자 96카기5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건 점포 명도단행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그 가처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71. 11. 12.자 71그14 결정,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단순히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나 위 당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과는 그 사안이 다르므로 양 판례가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헌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소외 1, 소외 2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공원용지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소외 3 및 소외 4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위 소외 3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에게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 규정상 또는 신의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 18. 선고 95노6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3. 8. 20.경 피고인 경영의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잔인성, 포악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 '엑스'(1-5권)를 각 2,000부씩 제작하였다는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1995.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1993. 11.경 위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인 '화이브 스타 스토리'(1-6권) 각 1,000부씩을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1993. 8. 20.경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1동 322의 21 소재 2층 건물에서 만화출판을 목적으로 하는출판사를 설립, 경영하면서 그 때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건의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1.경까지 위 '엑스'와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를 제작하고 위 만화들의 내용이 문제되자 1994. 4. 20.경 위출판사를 폐업하였고, 위 두 만화의 제작장소가 동일하며, 비록 두 만화의 줄거리가 다르기는 하나 두 만화의 문제되는 내용은 줄거리의 불량성이 아니라 위 두 만화에 사람의 신체에 장검이 관통된 장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장면이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엑스' 3, 4권과 위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가 병행 제작되어 그 일시도 근접되어 있으며, 비록 만화 제목과 그 줄거리가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게 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려는 의도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의의 계속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기회 및 장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일시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가 판매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개개의 불량만화 제작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같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동 법조는 영리의 목적으로같은 법 제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5구4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4나33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게 한 것은 사규 또는 회사의 명령 위반, 현저한 직무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의 직책을 고려하고 또 사용자로부터 골프금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직책과 골프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요소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그 징계사유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그 사유를 들어 이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소론 지적의 원심의 판시 부분이 징계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종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해고 이후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노조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고 달리 그것이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건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27. 선고 92구18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전 456㎡ 외 2필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상속지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2. 선고 94나3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2가 그 보상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76 판결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방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4나38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은 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교부금의 지급 관청,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위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9. 4. 18. 탈세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후 1991. 7. 1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5. 국세청장에게 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6.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교부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 판단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가 민사소송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대전지법 1995. 12. 13. 선고 95노1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도주택조합이 당초 피고인에게 승계시켜 주기로 한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공소외 1에게 승계시켜 주어 그로부터 승계대금을 납입받고, 그에게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던 조합주택 제2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조합이 피고인과의 승계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승계약정상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경우의 약정조항에 따라 자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이를 위 조합의 대표자인 공소외2에게 청구하고, 위공소외 2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공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조합의 대표자에게 약정위반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대표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에 대한 집행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그에 관하여 위 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이 승계약정을 위반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합으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의사로써 위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16. 선고 95노3365, 95감노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죄로 6회에 걸쳐 형기 합계 5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7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이며, 이 사건 범행과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형벌 외에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나 종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것을 요건의 하나로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은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바이지만,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자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2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4나370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스스로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경락기일에 집달관에게 그 경매의 계속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이 렌탈계약(시설대여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9. 16. 소외 갑성공업 주식회사(이하, 갑성공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산업렌탈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신청의 취지도 장차 렌탈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속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산업렌탈의 갑성공업에 대한 위 렌탈계약은 1993. 10. 5. 해지되었다.). 나아가, 피고들의 압류 이후에 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산업렌탈이 경락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계열회사인 산업렌탈이 1993. 9. 16. 갑성공업을 상대로 받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렌탈(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으면서도 기계 등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고,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경락인을 상대로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이 사건 기계들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한 후,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인 금 20,490,000원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산업렌탈과 갑성공업 사이의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부수하여 갑성공업이 산업렌탈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원심판시의 각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기계들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렌탈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기계들의 경매 후에 산업렌탈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금 76,500,000원도 모두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1993. 2.경부터 1993. 10.경까지의 연체렌탈료와 지연배상금, 정산렌탈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그들이 받게 될 경매배당금을 양도받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의 존재만으로 바로 그 재판상 화해에서 양도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액이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일부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양도받은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낼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8. 선고 92구24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멸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3198호)부칙 제3항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김포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후인 1989. 10. 14.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참조),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대상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및 입증책임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1. 26. 선고 95노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당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가, 또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한민족의 한이 맺힌 기모노 옷차림으로 술을 먹고, 처녀들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춤추는 가운데 놀았으며, 이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는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호텔의 한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 자리는 주연이 베풀어진 자리는 아니고, 연기군 의회 의원들은 기모노가 아닌 가운을 입고 있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은 가수 1인이 노래를 부르고, 비키니를 입은 무희와 가슴을 가리지 않은 무희 2명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잠시 나온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적시한 사실을 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비디오 테이프를 자세하게 보고, 발언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기만 하였더라면 잠옷을 기모노로, 상반신을 벗은 것을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 표현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판결이헌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대구지법 1996. 1. 19. 선고 95노18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동장(洞長)의 업무처리를 보좌하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동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공소외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장을 보조하여 사용신고필증의 교부를 담당하던 공소외2,3,4 등에게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내용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실, 대구직할시장이 1992. 11. 13.자로 관할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는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1 등이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라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 판결,1984. 9. 11. 선고 84도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작성권자인 동장(洞長)들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업무처리를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동장 명의의 문서인 위 사용신고필증에 동장의 직인을 날인한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되고, 동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지경계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1. 2. 선고 94나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 490 판결,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의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1955. 8. 25. 김제시 (주소 생략) 대 2,449평에서 한꺼번에 분할되어 나온 25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인데, 당시 분할측량을 담당하였던 측량기사가 각 점유자들의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하여 그 측량 결과를 분할 전의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지적도에 표시함에 있어서 각 기지점을 연결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마무리 확인작업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지적도가 작성된 사실과, 위 지적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원·피고들의 점유면적과 위치가 위 지적도 작성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자기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지적도대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에 사이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그 확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불부합지에 속하여 있는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제1심법원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적도가 아니라 점유현황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기록 제90면의 답변서 참조)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지적도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종전의 주장을 번복함으로써 비로소 피고 회사의 주장이 원고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토지의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고, 이와 같이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당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경계확정의 소 심리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업공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3. 31. 선고 93구3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가 그 최고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 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6. 1. 25.자 96라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무시로 녹음방'이라는 상호로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영상연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금 10,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디(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금 10,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재항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풍속영업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이 위 법령 소정의 노래연습장과 풍속영업의 범위 및 신고대상, 과태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6.04.16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4,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4. 8.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여 오던 중 1994. 10. 5. 05:00 출근 무렵 심한 두통과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위 회사에 대기근무자가 없는 관계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달 12. 위 증세가 심해져서 한국정형외과에서 입원가료를 받던 중 정신이 혼미하여져, 결국 같은 해 10. 19. △△△△△병원에 이송되어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요추추간반탈출증(의증), 경추추간반탈출증(의증), 뇌지주막하출혈의 질병이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질병 모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5. 1. 24. 원고의 위 질병 중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4.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무일 05:00경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30분 내지 40분 동안 차량정비를 하고 06:00 내지 06:3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 내지 0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쉰 다음 다시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나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이 불규칙하여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못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당일 운행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임금체계 아래에서 일하여 왔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한 요즘에는 사납금을 맞추는 데도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3)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고,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선천성이나 드물게 감염이나 기타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 원고의 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용 택시 기사가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택시기사의 그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오뚜기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4. 20.자 92항당29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 이하 같다]과 동종의 물품(마요네즈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용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을 사용하는 자이고, 마요네즈 용기에 대한 의장을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된 바 있으며, 또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모두 손잡이 부분이 반원형으로 구부러진 형상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용기의 뚜껑도 돌기가 형성된 모양을 하고 있어 서로 동일하며, 다만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이 사건 등록의장) 하는 점과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 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이 차이점은 기록상 확실하지는 아니하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
[2] 의장의 창작성의 요건과 판단 방법
[3]등록의장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인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의장과 인용의장(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등록의장) 하는 점과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 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폐지된 근로복지공사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원심판결】광주고법 1995. 11. 10. 선고 94나5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8. 29. 근로복지공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5. 5. 1.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산하 광주재활작업훈련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금 1,475,000,000원, 준공연월일 1992.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일정률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담당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은 당해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1992. 5. 21.과 같은 해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금 1,608,429,860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원·피고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다만 조정될 공사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같은 해 10.경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그 공사 내용을 조사한 피고는 안전관리비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합계 금 41,960,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중순경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요구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위 금 41,960,000원을 감액한 금 1,433,04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16. 피고에게 위 감액된 금액에서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대금 126,120,000원을 청구하고서 같은 달 23.경 다시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촉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3. 원고에게 위 잔대금 126,12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을 조정하면 합계 금 70,931,656원이 증가 조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1992. 9. 초순경 제3회 기성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하여 증액조정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조정 요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0,931,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및 증거의 취사선택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2. 10. 중순경 원고가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감액 합의는 이 사건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액합의가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4. 12. 선고 94나4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전남 장성군 북하면(원심이 북악면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악리 주민들이 당시 위 북하면 면장이던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자신들의 소유라며 재결을 신청한 결과 1925. 7. 6. 이 사건 임야가 위 대악리의 소유로 재결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8. 그 재결이 임야조사위원회 공문 공시 제71호로 조선총독부관보 제3885호에 게재된 사실, 그 후 위 대악리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락 대표이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망 소외 3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여 1970. 10. 30. 그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공포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위와 같은 재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야 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운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노2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건 범행도 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가출소한 지 2개월 조금 지나 미리 식도를 절취하여 준비한 다음, 심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강도와 부녀자 강간을 하면서 식도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에게는 전치 3-4주의 중상을 입히고, 4명의 남편 있는 부녀와 나이 어린 여중학생을 강간하려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더라도 피해자1(여 29세)의 집에서는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는 어린 3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겁에 질려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목, 가슴 등을 4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2(남 35세)의 집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가 임신중이니 몸을 결박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신음하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당시 임신 5개월의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3(남 27세)의 집에서는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처공소외인에게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2. 선고 94나512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1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 당시 소외 1, 소외 2의 공유로 사정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49. 4. 1.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1964. 2.경 사정 명의자인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1994. 7. 13.자 준비서면), 그 후에는 매수일자만을 1959. 12. 말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1994. 10. 25.자 준비서면) 이에 따라 입증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주장의 매매 당시에는 이미 위 사정 명의자들로부터 수차례의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5.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14.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그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되어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사정명의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매매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를 그 후 사정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으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