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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1. 12. 선고 99노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위 차량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 내지 70㎞의 속도로 진행하여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위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감금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감금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1] 감금죄의 성립요건
[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2. 24. 선고 98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소재 현대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안기득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7. 22. 선고 96나2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소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당초의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신청한 중재절차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종료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는 위 각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권자가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위 중재절차의 종료선언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또 채권자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의 도과만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창녕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8. 12. 선고 98나6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1993. 3. 11.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조),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 14. 선고 97노1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6. 9. 15. 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상 법정통산되어 그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제1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된다고 할 수 없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였으나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형에 산입되었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게 된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 피상고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9. 선고 99나19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처인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외 2를 살해하고서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6월 초순경 소외 3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소외 2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소외 3으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로 소외 4를 소개받은 다음, 같은 해 7월 9일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생명보험계약들을 소외 2 몰래 각각 체결하고서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1은 소외 4에게 착수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4와 함께 소외 2를 살해하려고 수차 시도해 오던 중, 같은 해 9월 4일 02:10경 원심 판시 공사장에서 소외 4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 1이 그 곳에 데리고 나온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소외 1 이외에 친정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는 것인바, 소외 1이 당초부터 피보험자인 소외 2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강제추행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9노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 사건 발생 전에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73면), 이는 피고인이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날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가게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31. 선고 98나58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고문의 자격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소외 재단 시행의 공원묘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가 단종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1991. 9. 27.경 피고가 공사도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수급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경우 피고는 물론 소외 재단이나 채권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니 진정을 취하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사정하였고, 1991. 10.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위 진정을 취하함과 아울러 피고의 공사대금 추심에 협력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회분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진정으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고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 취하 및 소외 법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조건의 이행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진정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가 공사대금의 추심에 협력한다는 것은 이에 부수하여 선언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진정이나 그 취하는 원고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성질상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약정은 재산상의 대가관계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를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9노7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인 앞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목적, 피고인과 공소외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법률상의 부부로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7. 5. 9.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이혼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대학교수로서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1998년 1월 말경 공소외인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신도 함께 동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보내는 위 서신에 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신을 전달받은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서 위 서신을 자료로 첨부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9. 10. 22. 자 99카기31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98가단39289호로 이 사건 신청인 및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특별항고인이 1997. 10. 2. 신청인을 대리한 신청외 2와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층 판매시설 15동 673.32㎡ 중 19호 34.2㎡와 20호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 월 차임 합계 금 500,000원, 기간 1997. 10. 2.부터 1998.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청외 1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신청인과 신청외 1이 1998. 1. 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은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신청인과 신청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같은 법원 99카기2423 사건)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특별항고인은 1999. 7.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인 및 신청외 1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1999. 7. 23. 및 1999. 9. 3. 그 명도집행을 연기한 다음 1999. 10. 8.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약 6평 부분('○○○ 건강원'부분)은 신청외 3이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명도집행이 불능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약 15평('○○○ 한약업사'부분)에 대하여만 명도집행하여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1999. 10. 13.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10. 22. 특별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대한 명도집행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종료한 후인 1999. 10. 13.에 신청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28. 선고 99나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소외 1과 소외 2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는 소외 1이 장차 원고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특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이 보험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되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로써 피고로 하여금 장차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액 중 소외 1 등이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합계 금 38,970,9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외 1 등의 가해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3구2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참조), 원심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상의 원심 판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은 그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만의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 그 양도가액은 일괄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가액이 구분하여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1필지 토지 상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결정방법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30. 선고 99노2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5. 5. 국방부조달본부와 사이에 피고인이 국방부조달본부에 ○○○○○○○○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1997. 9. 4. 동래세관에서 위 부품 368개를, 1997. 10. 13. 용당세관에서 위 부품 142개를 각 통관하고, 또한 피고인은 1997. 6. 28. 공소외 주식회사 새울개발(이하 '새울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새울개발이 국방부조달본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기로 한 자주포 부품을 피고인이 수입하여 새울개발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1997. 10. 14. 양산세관, 용당세관에서 위 부품 4,138개를, 1997. 11. 3. 동래세관에서 위 부품 9,681개를 각 통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자주포 부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하던 거래처를 통하여 관세사로부터 위 수입품이 군수품이므로 군수품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국방부조달본부로부터 군수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군수품확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여 주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자, 과세면제신청서에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군수품확인서 대신 국방부조달본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새울개발에 공급할 부품에 대하여는 새울개발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울개발 명의로 관세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새울개발과 국방부조달본부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관세 합계 금 21,099,280원을 면제받은 사실, 한편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관세면제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세면제신청서에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정부와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을 수입한 행위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서에는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수입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담당 세관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고 쉽게 판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관세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은 이 사건 수입품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관세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뿐 사회통념상 사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천기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노1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농어 등 각종 활어를 수입하여 국내 횟집 등에 판매하여 오던 중, 중국산 수입농어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0%의 조정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포탈할 의도로 수입신고시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하증권, 검량보고서 등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하여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농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1998. 7. 11. 중국산 농어 8,000kg을 미화 약 32,000달러에 수입하고서도 7,000kg만을 미화 28,00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나머지 1,000kg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 1998. 12. 4.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26회에 걸쳐 중국산 농어 60,181.2kg 물품원가 합계 325,226,572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수입하는 농어에 대한 검량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그들이 물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농어를 밀수입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2로부터 검량시마다 매회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의 대가를 받고 수입신고하는 물량에 맞추어 허위의 검량보고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농어는 수입신고한 물량의 농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장이 원심에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4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한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농어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농어를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농어는 수입신고한 물량의 농어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1. 선고 95구3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응봉 일대의 구릉지나 능선에 관하여 한강가시권 경관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보존하기로 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에 수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입안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원심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작성의 서울시도시경관관리방안연구, 한강연접지역경관관리방안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계획변경입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만한 공식견해를 표명하거나 원고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 ○○대학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상 제한이 가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도지구변경결정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모인 공소외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어 이른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9나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한 소외 1에게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연립주택 신축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1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 6월 초순경 소외 1에게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53,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이 때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줄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소외 1의 제의로 위 연립주택의 완공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공사비에 충당할 금 30,000,000원을 빌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도 이를 승낙하여 1996. 7. 15. 위 소외 1이 중개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원·피고 사이에 "전세목적물 위 주택 1층 15평,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 1이 1996. 7. 20.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현금 등 합계 금 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소외 1에게 돈을 빌려 건축비에 보태 쓰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 끝난 후에 전세입주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만연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가 위 전세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달성하려 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비로소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증거판단에만 그친 나머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도급인으로부터 차용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적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6. 18. 선고 96나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온천지구 일대 토지의 매입 경위, ○○온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원·피고의 역할 및 비용 부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등을 매입한 1984년경 피고의 재산 상태, 실제 온천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 및 온천 발견 신고자 등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금원 지급 약정 과정 또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소송 외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점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매수하였는데 매형인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는 처남·매형 사이로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1993년 7월 무렵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많은 자금을 수시로 보내어 피고로 하여금 그 자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위 온천개발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온천공을 굴착하도록 하는 등 그들 사이에 등기권리증을 맡겨놓을 만큼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198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및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됨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615, 12622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한편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이 사건 토지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서의 ○○온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신뢰관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 사실은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인지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7나58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내용, 동업약정 및 1994. 2. 5. 자 약정이 각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1994. 2. 5. 자 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정상적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광진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1997. 4. 24. 자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동시행령 제8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결손처분 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당시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후에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9. 선고 96구13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원고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연장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부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신의칙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대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변상금의 부과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참조), 당초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가 그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1.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30. 자 99라47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참조).
 원심은, 신청인들이 1998. 9. 10.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신청권을 모두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기록에 편철된 "재항고인 1 외, 소송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98나5400호에 관하여 금 96,235,579원을 수령하고, 판결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1998. 9. 11.에 재항고외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영수 및 권리포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니, 본안사건의 제1·2심 소송대리인이었던 그 변호사가 본안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에게 그 판결이 송달된 후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때는 이미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한 본안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1998. 1. 24.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이후임을 알 수 있어 문서 작성 당시 그 변호사는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으며, 또한 위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 기재 중 당사자표시란의 '재항고인 1 외'의 '외'부분은 그 앞의 '재항고인 1' 부분과는 달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는 문서상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대상판결도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만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문서상에 기재된 합의금액에 비추어 위의 문서는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는 위의 문서만으로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인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즉, 이 사건에서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날은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이므로 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권한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미 그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신청인 재항고인 1로부터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할 권한을 별도로 위임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니 그 변호사가 대리권 없이 신청인 재항고인 1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청구권 및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신청인들이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권의 존속 시한(=당해 심급의 판결 송달시까지)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6. 11. 선고 98나8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2. 5. 4.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절차에서, 피고가 소외인 외 5인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46,302,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들은 1992. 11. 3.부터 1995. 5. 3.까지 6회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과 제세공과금 등 제 비용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7. 7. 28.에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때인 1997. 7. 28. 비로소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이행이 지체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20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임을 엿볼 수 있는바(기록 175면, 297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 그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인지 여부와 원·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심리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때로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