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택지조성공사(3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불도저 작업을 하던 자로서, 2012. 3. 22. 17:20경 불도저 바퀴에 긴 돌을 제거하던 중 오른팔 옷소매가 트랙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수근부전완부의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구획증후군,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및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수근부 근전적 절단, 우측 수근부 월상골절,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골절, 우측 주관절 요골두 탈골(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불도저의 소유자로서, 2000. 8. 21.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기계등록증에 위 불도저의 사용본거지는 ○○○○로 되어 있다.
(2)원고는 2012. 3. 9. ○○○○(주)와 사이에 위 불도저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기간은 '2012. 3. 9.부터 2012. 6. 8.까지', 사용금액은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였다. 원고는 ○○○○○○○에 장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직접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4, 6, 을 1 내지 2-5,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 동안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및 ○○○○○○○ 소속 직원의 안전교육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부터 받기로 한 월 6,000,000원의 보수에는 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 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불도저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면서 건설기게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임대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미리 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1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 반환 및 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556,1심-대법원,2016두409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째 줄의 "상병의"를 "상병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로, 같은 면 제11행 "압두고"를 "앞두고"로,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총무무장이"를 "총무부장이"로 각 고쳐쓰고, 제5면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사망사고 전 약 3개월간 업무수행 내용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 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10/12(토)13출장
10/05(토)휴무
09/28(토)휴무
10/11(금)연차
10/04(금)10
09/27(금)16출장
10/10(목)10
10/03(목)10출장
09/26(목)10
10/09(수)한글날
10/02(수)10
09/25(수)14회의
10/08(화)10
10/01(화)10
09/24(화)10회의
10/07(월)10
10/01(월)10
09/23(월)휴무
10/06(일)휴무
09/29(일)휴무
09/22(일)휴무
발병전 1주간43
발병전 2주간50
발병전 3주간5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9/21(토)휴무
09/14(토)휴무
09/07(토)12출장
09/20(금)추석
09/13(금)16출장
09/06(금)16출장
09/19(목)추석
09/12(목)10
09/05(목)10출장
09/18(수)추석
09/11(수)12출장
09/04(수)10
09/17(화)10
09/10(화)12출장
09/03(화)10
09/16(월)10
09/09(월)10출장
09/02(월)10
09/15(일)휴무
09/08(일)휴무
09/01(일)16출장
발병전 4주간20
발병전 5주간60
발병전 6주간84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31(토)16출장
08/24(토)휴무
08/17(토)14출장
08/30(금)10
08/23(금)8출장
08/16(금)10
08/29(목)10
08/22(목)10
08/15(목)광복절
08/28(수)14회의
08/21(수)10
08/14(수)10출장
08/27(화)10
08/20(화)10
08/13(화)10
08/26(월)10
08/19(월)10출장
08/12(월)10
08/25(일)휴무
08/18(일)휴무
08/11(일)16
발병전 7주간70
발병전 8주간48
발병전 9주간7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10(토)16출장
08/03(토)휴무
07/27(토)휴무
08/09(금)10
08/02(금)8출장
07/26(금)10
08/08(목)10출장
08/01(목)10
07/25(목)14출장
08/07(수)10
07/31(수)10
07/24(수)14회의
08/06(화)6
07/30(화)10
07/23(화)10출장
08/05(월)14
07/29(월)10출장
07/22(월)10
08/04(일)16
07/28(일)휴무
07/21(일)14출장
발병전 10주간82
발병전 11주간68
발병전 12주간72
○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2주간, 총 84일중 62일을 근무(휴일근무 9일)하고 22일을 휴무 하였음.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4주간은 총 163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0.7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 간에는 총 71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9.8시간을 근무하였음.
○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1. ○○그룹 노무담당자 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업무상 극도의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011. 3.경부터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그룹 각 그룹사 노무담당자들이 TFT 구성 활동, ○ 2011. 4. 12. ○○○을 인수합병하면서 인력조정업무 수행, ○ 2011. 3. 24.부터 2011. 6. 7.까지 임금인상과 관련한 업무 수행(6차례 실무회의, 4차례 전체회의), ○ 2011. 9. 우수인재 선발 및 육성방안 수립 업무 수행, ○ 인재개발팀 직원은 2010. 9. 이전 8명이었으나 2010. 9. 1. 팀장의 사직으로 7명이 근무(원고가 팀장 업무까지 수행)하여 오다가 2011. 7. 1. 직원 11경 퇴사, 2011. 9. 20. 직원 1명 다른 부서로 전출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추골동맥이 박리되어 혈관이 폐색되면서 소뇌경색이 초래된 경우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추골동맥 박리가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된다는 의학적 연구나 보고는 없다는 것이고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뇌경색과 과로, 스트레스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도 이와 일치하는 점, ○ 원고는 1999. 12. 8. 입사하여 주로 인재개발팀에서 인사기획 전략 및 노사관계 전략 수립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1년 수행하였다고 하는 업무들은 인재개발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주중에 연장 근무를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 5일제 근무이므로 주말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5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그 무렵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지배인으로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이고, 보일러 수리 업무 역시 과거부터 원고가 하여 왔던 숙달된 업무로 보인다.
원고는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지 않아 이 사건 뇌출혈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가사 원고가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심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5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1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딩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841,1심-대법원,2016두418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927,2심-대법원,2016두335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와의 골절, 코뼈의 골절, 뇌경색, 좌 하지 후경골 동맥류”(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 13.~2014. 3. 31.”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에게 “2014. 3. 20. 추락에 의한 머리 수상”을 이유로 “외상성 뇌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자택 1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승인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보행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고, 사물이나 공간감각에 대한 인지능력의 저하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14. 1. 13.~3. 20.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4. 3. 21. “2014. 3. 20. 집에서 계단에서 구름(혼자 있다가)”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뇌경색으로 인한 사물인지능력 저하로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보행을 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낙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낙상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병 자체에 기인한 낙상 가능성만으로 뇌경색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42,1심-대법원,2015두536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먼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간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 신경외과 의사와 ○○병원 의사(소외1)는 원고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발작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고, 2014. 2. 1.경 원고가 발작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자, 즉 전해질의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균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영상검사(뇌MRI)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한번의 신경세포 과흥분을 의미하는 뇌전증발작(seizure)과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전증을 구분하는 이유는, 뇌전증은 약물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뚜렷한 원인인자에 의해 유발된 단일한 뇌전증 발작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출처 ○○대학교 병원). 두부 외상 후 간질의 발생 빈도를 보면 경도 손상(의식 소실이나 외상 후 기억소실이 30분 이내, 두개골 골절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 0.5%로 매우 낮다(○○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결손 소견도 없었다. 수차례 시행한 뇌파 검사 및 뇌 CT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두부에 심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질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세한 병력인데, ○○○병원과 ○○병원 병력지의 기술은 자세하고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가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두부에 심한 외상이 없었고, 뇌파 검사 및 뇌 CT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
② 스트레스의 강도를 기준으로 두 장애를 분류하지는 않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전쟁, 강도, 성폭행, 고문 등)는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혼, 실연, 경제적인 어려움 등)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하다.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학적 소견들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적응장애로 판단한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고 그와 같이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외상의 정도, ○○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전문과목이 신경외과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보다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 근로자로서 2012. 2. 20. 개당 3kg의 원형철 수개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 2012. 3. 30. 피고로부터 상병명을 요추염좌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6. 14. 피고에게 추가로 인지기능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공업에 지게차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원형철 운반 등 생소한 노무작업에 투입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그 외에도 이질적인 작업 환경, 공포감,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2012. 2. 21. 정신장애, 2012. 5. 23. 경도의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 및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인 요추염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1995. 5.경 이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한 재해의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보아 위 사고나 당초 입은 요추염좌의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포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9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8.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4.2. 13:40경 배수구에 오른발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2011. 9. 23. 양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0.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측 발목관절 골연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불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거나 질환을 않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처음 발현되었으며, 사고 후 약 5개월간 노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한의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부터 1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10. 7. 29. 경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족관절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의학적으로 골연골 골절은 거의 외상으로 발생하며 장시간 보행은 골연골 병변의 기저원인이 아닌 점, ③ 원고는 2011. 9. 8.경 ○○○○병원에서 좌측 관절경을 이용한 미세절골술을 받았는데, 수술장 소견에서는 골연골 골절이 아닌 거골의 싸는 연골의 일부가 약화 혹은 섬유화된 정도의 소견만이 관찰되었고 이는 골연골 골절로 볼 수는 없으며 퇴행성관절염의 초기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8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위 지주막하출혈과 교통사고가 함께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② 제3면 제12행의 "증언," 다음에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9) 당심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결과
-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상당한 외력이 필요한 외상인데 의무기록상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없다.
- 지주막하출혈의 정도는 내원 당시의 의식 상태로 정도를 파악하는데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매우 불량한 예후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대부분 사망하고, 정상적으로 의식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충격과는 무관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단독으로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정도이고, 교통사고만으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경미한 외상만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과 외상상 지주막하 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기존의 뇌동맥류(뇌동맥의 꽈리 모양의 기형)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그 파열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이 있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 망인의 경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되며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각 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머리에 외상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데,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점, 다른 외상이나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뇌동맥류의 발생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뇌저동맥의 발육부전과 뇌동맥류의 연관성 또한 연구된 바 없다.
- 교통사고 자체가 경미했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생각된다.
④ "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 하였고 망인이 교통사고발생 무렵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 소재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의 주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5. 25. 근무 중 심한 두통을 느낀 후 2011. 5.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1. 12. 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8.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외에 '벨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오른쪽 우세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추가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제1상병은 신청인의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제 1~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와의 납품단가 협상과 납품 중량 확인, 2012. 3. 15.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교체와 교육 등으로 인하여 2010년 말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원고는 발병일 다음날인 2011. 5. 26.까지 주식회사 ○○○○○○○에 납품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어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1주일 전부터 연장근로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원고는 2011. 5. 26. 병원 내원 시 시행한 검사에서 이 사건 제1상병이 발견되어 2011. 5. 29.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은 점, ②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1. 5. 30. 시행한 뇌CT 검사에서는 별 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1. 6. 11. 시행한 뇌CT 검사에는 좌측 기저핵부위 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③ 감정의는 뇌동맥류 자체의 발생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및 발병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18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초등학교 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로서, 2011. 4. 18. 07:00경 출근을 위해 도보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파트 건물 앞(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공사 진행 중)을 이동 중 길이 파인 곳에서 발이 접질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우측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상 출퇴근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했고 당시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생략)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출근하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도보로 출근 중 발생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1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9째 줄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 기존 직원 1명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 1명이 입사하여 신청인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7. 3. 24.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2008. 6. 14.이후 진료를 받지 않다가 다시 2009. 8. 31., 같은 해 9. 7.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병원 경과기록에는 원고가 1년여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최근 15일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제3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7)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은 자발성 뇌출혈(피각출혈)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이외 위험인자는 나이, 종족, 뇌경색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반적으로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나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급격한 뇌척수액 변동, 뇌구조물 전이 등이 뇌출혈 촉발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증상이 발현하기까지는 원인 또는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모두 필요하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과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인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과로 자체가 질병을 만든 것은 아니며 원인 중 일부이거나 원인과는 무관하게 질병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한다.
○ 제4쪽 1째 줄 [인정 근거]에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4쪽 10째 줄 "휴무한 점" 다음에 "그 전날 역시 토요일로 원고가 야근을 하지는 않은 점"을 추가한다.
○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갑 제3 내지 6호증"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 내지 8호증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65,1심-대법원,2012두72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산업"을 "○○산업"으로 고치고, 제4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사) 원고는 2008. 4. 1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은 169cm, 체중은 73kg, 혈압은 130/80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 적정체중 유지요망'의 판정을 받았고, 2009. 5. 7.자 건강검진(1차)에서 신장 169cm, 체중 75kg, 혈압 149/99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고지혈증 주의, 고혈압 의심, 혈압관리, 적정체중 유지의 판정을 받은후 고혈압 의심 때문에 2차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9. 6. 15.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5/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운동과 식이조절하며 2~3개월후 재검'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재검을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한 적은없다.』
로 고쳐 적으며, 제5쪽 제2행 밑에 아래와 같이,
『자발성 뇌출혈이란 외부의 요인, 즉 외상에 의하지 않고 출혈한 것을 말함. 2009. 9. 25. 촬영된 원고의 뇌 CT상 뇌출혈의 위치와 모양을 보아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됨.』
을 추가하고, 제5쪽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이,
『그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를 추가하며, 제5쪽 제16행의 "볼 수도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시간등이 일정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하여 업무환경에 급격한변화가 있다고보기 어려운 점』
을 추가하고, 제5쪽 제19행의 "원고가"의 앞에 아래와 같이,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고혈압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잘 나타나며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007,1심-대법원,2015두38832,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대법원,2017두74405,103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89,2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4면 4행 "내부로"를 "밖으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면 5행 "평소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를 "평소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79,1심-대법원,2014두4734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6. 1."을 "2012. 8. 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기왕증의 기여도가 80%이고 사고의 기여도는 20%에 불과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51% 이상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의 수행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됨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왕증의 기여도가 80%이고 사고의 기여도는 20%라는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6. 1."은 "2012. 8. 7."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338,1심-대법원,2012두509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부터 제5면 11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
다. 판단
(1)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장애 상태는 양측 하지의 마비(특히 우측이 더 심함)로 인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고 부축 하에 걸을 수 있는 상태이고, 양측 상지는 근육위약은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 상지 전체와 좌측 손의 외측에서 저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각기능은 흉부(흉추4번 피부 분절)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배뇨장애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가가능하고 배변은 투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기능 장애로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고, 나아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이러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3.4%(광산 파쇄공 직업계수 7 고려시,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아니할 때에는 89.4%)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는 믿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개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 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장해등급 1급 3호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원고의 신체상태, 노동능력상실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정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6., 2010. 8. 6., 2010. 10. 4., 2010. 10. 6., 2010. 11. 24., 2011. 5. 17.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정정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5. 1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0. 7. 16. 원고에 대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2,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합계 23,151,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7. 12. 소외1의 일당이 실제보다 높게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 5. 17가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이하생략로 송달되었고 원고의 모 소외2이 2012. 3. 12.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외2이 비록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한글을 모른다고는 하나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변별능력은 있다고 보이므로, 위 날짜에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12. 6.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관리구분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관리구분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진폐관리처분' 판정 처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진폐관리구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이하생략시에 소재한 ○○산업 ○○광업소,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1985. 11. 13.부터 1990. 5. 4.까지 ○○○○공사 이하생략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년경 이하생략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관리구분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과 ○○산재병원 담당의사 소외2이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관하여 법률상 요양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는 등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정한 진폐요양요건을 갖추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진폐 상태를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 근거
가) 피고는 원고의 진폐요양 신청에 따라 ○○산재병원에 의뢰하여 2011. 7. 4. 부터 7. 8.까지 진폐 정밀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흉부엑스선 사진 검사 : 소원형 음영 (유형 p/q, 밀도 0/1), 객담증의 결핵균 검사 : 객담 도말(음성), 폐기능검사 결과 : 폐활량 예측치 4,050ml, %폐활량 97%, 노력성 폐활량 3,930ml, 1초량 2,740ml, 1 초율 70%"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나) 이에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 건강 진단에 의하여 제출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 상태를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은 없으며, 심의결과는 정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피고 자문의 의견
원고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11. 7. 8. 폐기능검사에서 FVC 97%, FEVI 70%로 FO에 해당되며, 단순흉부사진(2011. 7. 4.)상 병형은 0/0이고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흉부액스선촬영사진과 폐고해상도단층촬영에서 진폐증으로 의심할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0/0이며, 심폐기능의 정도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나 진폐증에 의한 것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진폐 장해 등급은 정상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장해 등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폐 장해 등급 기준이나 요양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은 피고인의 주된 병명이 기관지 천식 및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여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해 정상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44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83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4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 모순, 재요양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38,1심-대법원,2013두45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방식에 관하여 그 산정 당시의 산재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감방식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였는바, 이러한 평균임금 증감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재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평균 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 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13. 12. 1."을 "2012. 12. 1." 로, 제20행의 "2013. 8. 29.경"을 "2012. 8. 29.경"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순되고 비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은 객관적인 감정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심 감정의의 전체적인 감정소견의 요지는, ① 원고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 혹은 선천성 혈관벽의 약화증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뇌동맥류는 원래 정상 혈관에 비하여 혈관벽이 얇아 잘 파열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한순간에 파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뇌동맥류의 파열과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와의 연관관계는 신체와 혈압, 뇌혈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정할 만한 큰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나, 원고의 경우 3개월간의 야간근무만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뇌동맥류파열과 과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어서,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이 모순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최초 요양
1)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 주식회사 내 동력1과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2012. 12. 5.부터 2014. 4. 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처분
1) 원고는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5,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달이 지난 2013. 1. 3.에서야 요통(back pain)을 호소하였고, 2013. 1. 10.과 2013. 1. 11.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관절 통증(hip pain)을 주로 호소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④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2m의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힘듦. 방사선 소견상 제3요추에 골극 형성이 있어 퇴행성을 시사하며, 압박이나 방출 정도가 심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었을 경우 수개월 동안 진단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고에 의한 가능성은 있으나(10% 미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27,1심-대법원,2015두53060,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해매"를 "해머"로 고치고, 제7쪽 제4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8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감정결과는 원고가 좌측 엄지손가락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감정의에 의한 수동적 검사로 측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손가락의 신경 이상으로 그 운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위적인 수동적 검사로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근위지관절의 운동 제한은 관절 강직에 의한 것이고,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감정의가 시행한 수동적 검사(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0-45도) 및 능동적 검사(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0-40도)의 각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이므로, 제1심 감정의의 검사 중 수동적 검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도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동적 검사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67,1심-대법원,2013두8776,3심-대법원,2013재두302,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소외1)의 사망 전 그 일과와 업무랑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망인의 동료였던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망인은 평소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과 아울러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업주가 망인의 임금을 4개월이나 미지급하고 망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은 망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라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와 그 사망 전에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그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동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함(을 제4호증의 2)과 아울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의 객관적 증명은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658쪽 이하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5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가 종료되기 전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여 18:20경부터 일부 직원들과 함께 주차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② 당시 족구 경기에 대하여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한 족구 경기는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족구 경기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라거나 업무와 관련한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당심 법원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위 족구 경기가 사업주의 승인이나 실질적인 지배·관리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이 업무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342,1심-대법원,2013두155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받은 후 2002. 11. 14. 회사 별관 5층 강당에서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였는데, 당시 위 노동조합 대외협력부 차장이던 원고는 위 회의 종료 후 회의 비품을 위 강당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기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앞 에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오른쪽 무릎을 찧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바, 원고가 그 당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수행하였다는 노동조합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당시 원고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46,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7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560,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425,1심-대법원,2015두3952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17
225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9
47
40-99(mg/dL)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3행 중 "혈압이 수축기 약간 높음 … 혈관나이 75 ~ 79세"를 "수축기 혈압이 약간 높음(124/70mmHg), 동맥경화검사결과 동맥경화지표(CAVI, 기준범위: 0 ~ 9) 좌 10.2(혈관나이 75-79세) / 우 8.2(혈관나이 60-64세)"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를
225
241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64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
51
40-99(mg/dL)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0906,2심-대법원,2017두32807,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2014. 12. 1. 11:35경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로 다가오는 동료근로자를 피하려다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 쪽에 충격이 있었다며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7~1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