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정보공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등 지정)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서는 각 본청 실·과·소 및 읍·면(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3.>

제4조(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허가민원과에, 읍·면은 총무팀에 각각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12.30., 2014.7.18.,2023.7.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는 허가민원과장 및 읍ㆍ면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개청구된 정보가 해당하는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공개청구된 정보 및 해당 처리부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③ 주관부서는 공개청구된 정보가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들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서와 공개할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2.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3.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4.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정보목록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ㆍ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터널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와 관련한 예산편성ㆍ집행현황 및 시설안전점검 진단결과의 보고서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집행 현황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8. 총 도급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9.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10. 군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11. 각종 공청회의 결과 보고서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횡성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게시ㆍ게재 또는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⑤ 정보공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기능)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위원은 허가민원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③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8조(심의요청) 제6조의 각호의 1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8.7.2.,2023.7.14.>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그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이 변동한 때

제15조(비용부담)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7.14.>② 영 제1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청구된 정보공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2. 규칙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0항 (생략)⑪횡성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제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제12항 내지 제13항 (생략)부칙 <2008.3.3. 규칙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분장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③ 횡성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본청 실ㆍ과”로 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부칙 <2008.7.2. 규칙 제107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③ 횡성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자료관리담당주사”를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