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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9. 선고 91나2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20세부터 보일러시공기술자로 일하여 오다가 1988.9.1.부터 ○○철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보일러, 철물 등 건자재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의 일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대하여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력 1년 미만 남자의 월평균수입 금 311,412원과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보일러공으로서의 10일 동안의 수입 금 125,200원을 합한 금 436,612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였다.
 원고는 원심이 소매업종사자로서의 수입만을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비난에 지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경력 1년 미만인 소매상으로서의 수입을 ○○철물건재상의 경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을 인정하였는바, 위 건재상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을 기장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0.1.15.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건재상을 경영함으로 매월 금 120만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업수입 중 자본기여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노무기여부분을 금 50만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대체고용비를 산출할 경우에는 금 755,482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수입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건재상의 경영수입으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 가정주장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에 관하여 재판상자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12.10 / 시행일:

【원 고】 영일기업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6.17. 원고와 소외 이광열 사이의 92부해(대기발령)89호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0.1.1. 입사한 소외 이광열을 총무과장에 보하여 근무케 하다가 1991.7.23. 총무과로부터 분리 신설된 자재과의 고장으로 전보시켜 근무케 하였는데, 1992.1.31. 경영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자재과를 다시 없애고 총무과에 통페합하면서 이광열 자재과장에게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하였다.
 나. 이에 이광열이 원고 회사의 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라고 주장하며 1992.3.26.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2.4.22. 이광열의 구제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다. 이광열이 위 결정에 불복하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2.6.17. 이광열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기발령일인 1992.1.31.부터 과장대우(협력작업합리화 연구역)보직을 받은 1992.4.16.까지 부당대기발령중에 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 전액을 지급하며,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광열이 피고의 재심판정이 있은 직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직무수당 등을 모두 받고, 1992.7.31.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판정에서 직무수당 등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원고 회사의 이광열에 대한 당초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원고 회사의 원청 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조치 요구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공신력을 잃게 하여 불신풍조를 생기게 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며, 이 사건의 귀추가 원고 회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항시내 모든 중소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 회사가 1992.7.13. 피고로부터 이광열에 대한 위 인정의 구제명령을 송달받자, 이광열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을 청산하여 주었고, 이광열이 그 직후인 1992.7.16. 원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2.7.31.자로 퇴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의 구제명령 중 1992.1.31.자 과장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든가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광열이 원고 회사를 자진퇴사한 마당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무의미하여졌다 하겠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그들 사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다음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부분에 관하여는 의 대기발령 등이 부당인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이미 임금차엑 등이 지급되어 버린 현재로서는 원고 회사의 임의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한다하여 명예회복, 기지급한 임금차액 등의 반환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 외에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지급금의 반환 등 문제에 관하여는 위 구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지어야 할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대기발령 등 조치의 당부에 관한 재심판정에 관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 한, 부당대기발령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부분에 관하여 이를 독립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주영 길기봉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 중 대기명령이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든가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구제명령이 있은 후 당해 근로자가 퇴사한 마당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명령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기지급한 임금차액의 반환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 외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15. 선고 90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대지 22평과 피고 소유의 대지 26평에 과다면적이 합쳐져서 합동환지된 이 사건 대지 63.8평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를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주택 및 대지부분을 구분된 현상 그대로 전전매수한 원고에게도 승계되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종전토지들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m²의 인도와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인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각자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와 같이 사실상 구분된 상태 그대로 각자의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5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1991.1. 경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그곳은 경사진 지형으로서 사전에 옹벽설치 등 지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사지 아래쪽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경사지 위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의 세멘부록조 와즙 단층 주택 33.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벽면 등에 균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벽돌 등 낙하물이 이 사건 주택에 떨어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지반붕괴 등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여야 하고 또 신축건물 주위에 안전망 등을 설치한 뒤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굴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한 과실로 인하여, ① 1991.2.중순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② 같은 해 3.10.경 피고 소유 건물의 지하굴착공사 중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일부 무너져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여러 군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③ 같은 해 3.말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5층 옥상에 설치중이던 옥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 등이 이 사건 주택을 덮쳐 이 사건 주택의 기와지붕 및 1층 거실천정 등이 일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불안을 조성하고 급기야 주택을 파손하는 등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단순히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라고 보고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인근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나 공사중 벽돌 등 낙하물에 대비한 안전망설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일부 붕괴되어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또 공사중인 5층 옥탑이 무너져 그 벽돌등이 원고 주택을 덮쳐 기와지붕과 거실천정 등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무법자와 같은 방자한 공사행위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위 불법공사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택의 수리비로 합계 2,037,19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1나10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 당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 6. 18. 선고 91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1이 원고가 일본에 건너간 후인 1961년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과 결혼한 다음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원고 선대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와 같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부과될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여러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경료사실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년경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 250만엔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매매대금중 금 50만엔 밖에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가 결렬되자, 1989.8.1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300만엔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피고를 입회시켜 그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서명·무인하게 하고 계약서에 소유명의자를 위 피고로,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위 피고와의 신분관계, 등기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무효인 위 피고의 위와같은 등기경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나14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구운수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1. 20. 선고 90구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이나,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여 영업함으로써 그 면허받은 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도군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동종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각 지역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다른 사업구역의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되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 사건 재결은 원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인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내용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하여도 좋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재결자체의 위법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그 전제로서 위 과징금부과처분과 이 사건 재결의 내용 및 경위를 설시하고 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법규의 해석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5. 29. 선고 91나4454, 4874(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바닥면적이 64.65m²인 이 사건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기존건물) 위에 건평 27.4m²가 3층으로서 증축되어 방 1개, 거실 1개 및 욕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증축부분은 외관상 위 기존건물과 일체가 되어 1동의 건물의 3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분에는 화장실과 부엌의 하수관이 없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기존건물 2층으로 내려오는 옥내계단을 통하는 외의 다른 출입방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3층 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위 3층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민법 제256조 단서에 대한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77.5.24. 선고 76다464 판결은 증축부분만으로도 그 이용상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위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위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당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축신고서인을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위 증축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한다)이 신축하였고 그 부분이 기존건물과는 독립된 건물이라는 점에 대하여까지 다투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 및 그 법리를 판시한 판례에 위반되는 바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위 3층부분(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중에 참가인이 위 3층부분은 그가 증축한 것으로서 그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과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참가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증축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므로 위 증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전혀 승소의 가망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3층부분을 자기가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이 자기의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참가신청을 한 그 주장자체에 의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그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위 3층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참가인의 소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지만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이고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3층부분이 참가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참가인의 이 사건 본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도 상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서만 상고하였다)원심의 각하판결을 파기하여 그것보다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달리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가.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이 증축부분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심리 결과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판단되는 경우 참가신청의 각하 여부(소극)

가.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고가 건물의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참가인이 증축부분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참가인의 소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온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나18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로개설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아스팔트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소론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이 있은 것만으로 도로개설절차가 있은 것과 같이 보기 어렵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원심판결에 도로법 제5조와 도시계획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위 취득시효주장에 관한 원심판시 중 괄호안의 설시는 피고의 점유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의 가정적 판단으로서 피고의 점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함께 본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통행지역권 주장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도로의 위치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통행지역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수가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라거나 소송을 신탁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소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가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점과 형상 및 면적 등 제반조건을 종합 참작하되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배제하여 기초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점과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방철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89구5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 당시의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전의 것)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이를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때,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엄격성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말하는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는 그 문언내용에 관계없이 정관상의 목적사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다음, 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도시가스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위 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하기로 하는 정관변경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이상 위 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위 도시가스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중천전화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3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 등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 인사는 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 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창악기제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4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1. 5.14. 선고 91다2566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2.3.31. 선고 90다86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1988.7.1.부터 1991.3.20.까지 월 평균 그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89구10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8. 선고 91누3475 판결 및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을 1985.5.30.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는 약정기일에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5.12.15. 위 잔금과 이에 추가하여 금 90,000,000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12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76.12.9. 대통령령 제828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 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2.6. 피고 산하 도봉구청과 사이에 도봉구청이 원고에게 1977.7.30.부터 1978.7.30.까지 부여한 서울 도봉 1, 2동 방학동 일대의 급수지역에 대한 신규급수 및 기존급수관 보수공사권을 다시 1978.11.17.부터 1979.12.31.까지 연장해주는 대신 원고는 위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봉구청의 방침에 따라 자동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1979.2.27. 공증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봉구청은 원고에게 수차 그 제출을 요구하다가 1980.1.16., 같은 해 2.5., 같은 해 5.15.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시설이 자동기부채납 조치되었음을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1979.2.27.자 공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위 급수공사권 연장기간 만료일을 도과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도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기부채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음화판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상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6. 선고 92노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4.9.17. 선고 64도298 판결;1980.3. 25. 선고 79도2105 판결;1986.9.23. 선고 86도4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초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환송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그 판시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형을 같이하면서 새로이 몰수를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나.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37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 10. 15. 선고 90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대지 22평과 피고 소유의 대지 26평에 과다면적이 합쳐져서 합동환지된 이 사건 대지 63.8평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를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주택 및 대지부분을 구분된 현상 그대로 전전매수한 원고에게도 승계되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종전토지들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m²의 인도와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인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각자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와 같이 사실상 구분된 상태 그대로 각자의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7. 28. 선고 92노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2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바,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소론과 같이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벌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6. 선고 91나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제12 내지 18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이 원소유자인 소외 3의 사망후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아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3은 1960.8.31. 사망하였는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그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1991.2.8. 선고 90다2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소외 3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피고 1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한 것이다.
 소론의 판례(당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1, 피고 5, 남평문씨판관공맹광파준공종회 피고 7, 피고 8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적법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고, 원소유자인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이를 같은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의 상속지분을 넘는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든가 그 밖에 그 등기가 위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사실은 그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공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다름을 자인하면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1. 7. 26. 자 89항당37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당원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등 참조), 또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여부를 그 자료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 피심판청구인이 음료수, 과자등의 식품제조회사로서 국내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등을 참작하면 본건 상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 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6. 선고 91나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제12 내지 18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이 원소유자인 소외 3의 사망후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아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3는 1960.8.31. 사망하였는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그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1991.2.8. 선고 90다2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소외 3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피고 1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한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1, 피고 5, 남평문씨판관공맹광파준공종회 피고 7, 피고 8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적법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고, 원소유자인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이를 같은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의 상속지분을 넘는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든가 그 밖에 그 등기가 위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사실은 그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다름을 자인하면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8. 선고 91나15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1985.11.1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해 12.1.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종합상사보다 높게 정해져 있던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면서 같은 해 11.30.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리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월 기본급여를 통상인상율인 5%보다 높은 10%정도 인상하는 한편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의 개정과 기본급여가 인상된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구한 사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퇴직시까지 인상된 급여를 기초로 한 월급여액을 지급받아 왔고 퇴직시에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퇴직금 지급률의 조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가로 10%정도 인상된 기본급여를 기초로 한 월급여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개정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참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고와 근로자들이 위 보수규정 개정당시나 그 이후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된 보수규정은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은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위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방식 및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6.18. 선고 91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1이 원고가 일본에 건너간 후인 1961년경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과 결혼한 다음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원고 선대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다가 그와 같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부과될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원고의 초청으로 여러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원고에게 이러한 등기경료사실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를 전해 듣고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년경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 250만엔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매매대금중 금 50만엔 밖에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가 결렬되자, 1989.8.1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화 금300만엔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피고를 입회시켜 그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서명·무인하게 하고 계약서에 소유명의자를 위 피고로,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와 위 피고와의 신분관계, 등기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무효인 위 피고의 위와같은 등기경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