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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2. 선고 2000나35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력 및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24:00시부터 04:00시까지, 12:00시부터 16:00시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하는 외에 그 판시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그 판시와 같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1. 14. 본태성고혈압의 완치불가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으로 좌안 시력이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좌안망막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한 것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좌안시력이 0.1로 고정되어 교정이 불능하여 선원 및 항해사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선원을 해고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무효였던 해고가 위 기간의 경과로써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2. 선고 99나50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1999. 12. 3.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에 흡수 합병되었다. 아래에서는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웃한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외 6필지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의 백화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1996. 2. 13.경 지하 터파기 공사를 주식회사 대평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평이 이 사건 토지를 지하 약 28.8m까지 수직으로 파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이 사건 토지 굴착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4m의 거리만을 두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대평은 위와 같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① 지하수의 유출을 막는 차수막(遮水幕)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지하 약 5.4m 지점에 있던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토지 굴착면에 버팀보를 설치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버팀보의 양끝 토압(土壓)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쪽으로 향하는 토압이 반대편으로 향하는 토압보다 크게 작용하도록 잘못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불균형을 이룬 토압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공사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토압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이 2.64cm 내지 9.6cm 정도 부동침하(不同沈下)하게 하고, 토압에 의한 수평력의 작용으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계단과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7조 제3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서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주식회사 대평의 과실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상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조잡한' 시공을 하수급인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대평이 위와 같이 ① 차수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가 유출되게 하였고, ② 설계도서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평력이 가해지게 하였으며, ③ 공사 도중 토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이처럼 주식회사 대평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구 건설업법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평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락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3. 선고 98나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소외 1, 소외 2와 채무자 소외 3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자수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이며 낙찰기일 이전인 1997. 1. 18.과 그 다음날 사이의 시기에 위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을 분리하여 반출·은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이 분리되어 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8. 선고 2000누6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누8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아래에서는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아래에서는 '농특세'라 한다)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6항은, 농특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 구 지방세법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등 참조),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개정 구 지방세법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조세법령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의 의미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6. 선고 2000나36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주식회사 장일상호신용금고가 1986. 11. 27. 소외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1986. 12. 27.부터 1987. 4. 27.까지 5개월 동안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4필지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가 1988. 7. 13.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지만, 피고가 그 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것이 1987. 10. 21.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피고의 위 채무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2. 10.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1990. 3. 29.부터 1991. 8. 26.까지 5차례에 걸쳐 소외 1의 채무 중 2,20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그것은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3으로부터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를 다시 양도받기 위하여 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지, 그가 소외 1이나 피고의 위임을 받아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주장 자체에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9. 5. 17.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그 경락대금 중 147,664,070원을 배당받아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2. 15. 선고 99나6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 및 비산신협 정관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비산신협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적어도 출자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공동유대의 요건은 신용협동조합의 인적단체의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 이후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된 것)이 비조합원도 예탁금 및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승낙하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기는 하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그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산신협으로부터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산신협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예탁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고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여기서 예금 등이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受入)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의미하고(제2조 제2호 (바)목),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제2조 3호),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제2조 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보험사고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를 의미하고(제1종 보험사고 : 제2조 제7호 (가)목), 피고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비산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예탁금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예탁금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비산신협의 지급정지로 이 사건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 상당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나56859, 5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 및 차용채무 변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 및 위 망인이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여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0여 년 간 망 소외 1의 병간호를 해오면서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재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은 망 소외 2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후손들로서 망 소외 1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원고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본소청구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 망인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 등은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다가,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증여나 차용채무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반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반소청구에 관하여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13. 선고 99노5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에서 전자통신이라는 상호로 국민카드 주식회사 및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5. 국민카드 회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을 의뢰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국민카드 가맹점인 전자통신에서 전자제품 25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상의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10만 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 12일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합계 금 12,82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에 기하여 합계 금 10,768,800원을 융통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1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부탁 받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공소외 1이전자통신에서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달 18일 11:5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이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1에게 위 매출전표상의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금인 합계 금 1,411,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199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달 17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규정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행위를 금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이어서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도 달라진다고 전제한 다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환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8, 11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순번 1 내지 7, 9, 10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순번 8, 11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각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회사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으므로 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5. 선고 2000누2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소송상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9 / 시행일: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1. 1. 19. 자 2000카기91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는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이하 '재항고인 형제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 9. 7. 선고 99가단26568 판결로 재항고인 형제들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재항고인 형제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상 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여기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신청이유는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재항고인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항고인 형제들이 그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당시 재항고인 형제들은 미성년의 학생들이었으므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제1심에서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인바, 그 신청 이유에 따른 재항고인 형제들의 주장은 다투어 봄직한 주장이고 만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을 대조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주장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실하여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상 구조의 요건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소송상의 구조 요건과 관련한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보호,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1.06.07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4면 5행의 ‘지방세법’ 다음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0. 4. 12. 자 2000라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식회사 새물(이하 '새물'이라고만 한다) 및 재항고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99타기3484호로 새물 및 재항고외인이 1997. 9. 11. 위 법원 97년 금제1866호로 공탁한 금 3억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금 179,002,220원을 압류, 전부받은 다음 1999. 10. 20.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새물 및 재항고외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압류, 전부명령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수리하고 같은 달 21일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기한 사유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탁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종합국제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9. 25. 자 2000라24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9타경5111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0. 5. 28.(이하 일시의 연도는 모두 2000년이므로 그 연도 표시는 생략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6월 13일 제2회 입찰기일에 신청인 주식회사 태원시스템이 최고가입찰신고를 하여 6월 20일 신청인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7월 12일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신청인이 불출석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매법원은 7월 19일 재입찰명령을 함과 아울러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고 7월 24일 입찰일시를 8월 11일 10:00로, 낙찰일시를 8월 18일 14:00로 하는 입찰명령을 하였는데, 8월 11일 입찰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입찰신고를 하여 8월 18일 재항고인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신청인은 8월 18일 신청인에 대한 위 7월 12일 대금지급기일의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여 경매법원의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의 취소와 신청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의 재지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8월 18일 그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 매각조건변경결정, 7월 24일자 입찰명령, 8월 18일자 낙찰허가결정을 각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낙찰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728조, 제633조, 제64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명령에 따른 낙찰기일에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낙찰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낙찰에 대한 이의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8월 18일 재입찰에 따른 낙찰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낙찰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728조, 제633조, 제64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명령에 따른 낙찰기일에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낙찰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낙찰에 대한 이의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1. 19. 선고 98허5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몸체부(10)와 그릴커버(20)에 상응하는 부분인 본네트 그릴(103)과 라디에이터 그릴(10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본네트 그릴(103) 부분은 그 설명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식적인 기능만을 가질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몸체부(10)의 필수 구성 요소들인 공기안내편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통과공(12)이나 가이드편들(13)에 의해 본네트에 부딪친 공기가 상방을 향해 배출되는 공기배출공(14)의 구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차량의 중심이 낮춰지게 하여 안정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나 작용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1'이라 한다)과는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2'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고안 중 몸체부(10)에 부가되는 구성요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등록고안 2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3. 9. 선고 2000노2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2000년 7월 중순경부터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업소에 욕조와 침대가 설치된 객실 6개를 갖추고 입욕보조인 1(여, 35세), 입욕보조인 2(여, 29세), 입욕보조인 3(여, 25세)을 고용한 다음 그녀들과 공모하여, 2000. 8. 30. 23: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손님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안마비와 화대조로 160,000원씩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입욕보조인 1, 입욕보조인 2, 입욕보조인 3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목부위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같은 법조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사실상 증기탕으로서 평소 윤락행위를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났고 따라서 손님들도 모두 윤락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인당 16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윤락행위의 대가로 지불하고 업소에 들어가며,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외 1은 160,000원을 지불하고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위 입욕보조원 2가 옷을 벗고 들어와 그의 몸을 씻어준 후 그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혀로 그의 몸을 문지르거나 빨다가 그와 성교를 하였으며 그에게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 공소외 2도 160,000원을 지불하고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입욕보조원 3이 들어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에서 그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배 부분을 문지르다가 그의 성기가 발기되자 손으로 계속 만져 주면서 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성교행위를 하려다가 적발되었으며, 위 공소외 3도 160,000원을 지불하고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위 입욕보조원 1이 반바지와 런닝셔츠만 입고 들어와 그의 성기를 씻어준 후 침대 위로 올라와 손으로 그의 몸을 문지르고 두드리던 중 적발되어 성교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입욕보조원 1, 2, 3이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는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가리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 제67조, 제6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함께 파기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의 의미
[2]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지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같은 법조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지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창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15. 선고 2000나46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록키기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아파트가 먼저 경매됨으로써 자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에 대위변제를 한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역시 물상보증인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1순위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아파트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이전된 그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소외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로서는 주식회사 록키기업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말소등기를 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하여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소외 회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피고가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2. 20. 자 97항당20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크랭크축 가공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 고안(출원일 1993. 4. 22., 등록일 1996. 1. 15.,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축 연마기에 관한 실용신안공개 제94-14918호 고안(출원일 1992. 12. 28., 공개일 1994. 7. 19.,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면서, 첫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공물 협지구(5)가 나일론수지로 구성되나, 인용고안은 그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둘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절삭 작동부(8)의 대향측에 마이크로미터(11)가 설치된 구조이나, 인용고안은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28)를 끼울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7')의 지지판(8)에 나사간(9)이 끼워져 회동판(10)의 작동으로 회동되나, 인용고안은 회전원판의 회전에 따라 나사봉(13)에 회동할 수 있도록 결합된 기어(20)가 작동하여 삭도(10)가 이송되도록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수단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협지구(5)를 나일론수지로 한 것은 단순한 재료의 치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마이크로미터를 절삭 작동부의 대향측에 설치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를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바이트의 작동이 몸체(1)-회동판(10)-나사간(9)-지지판(8)-바이트(7')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회전원판(1A,1B)-나사봉(13)-기어(20)-삭도 지지체(9)-삭도(10)의 상호작용으로 삭도(10)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그 출원일 후에 공개된 인용고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이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을 나일론수지로 하여 협지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쉽게 마모되지 않게 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게 크랭크축을 가공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이 조절너트체(4)의 구성에 의하여 크랭크축의 폭에 따라 회전원판(1A)(1B)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전 분할판(1A)(1B)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포오크 치(22A)(22B)를 기어(20)에 이맞춤시키는 것에 의하여 삭도 지지체(9)의 전진방향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 지지판(8)의 전진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나사간(9)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꽂아야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동일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진로종합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와 사이에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합계 금 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7년 2월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와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인이었고, 피고는 그 명칭이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에서 1998. 2. 23.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으로 상호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 6,125,278,900원, 원심판결문 4쪽 바.항의 '금 5,967,655,27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배서·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7년 5월 하순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해 주고 대신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 발행의 어음금채무가 불이행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회사에 보관시켰으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를 그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게 반환하였으며, 충북은행은 1997. 7. 4. 위 각 어음을 서손(書損) 처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1998.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은 최종소지자였던 원고가 이미 그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던 것들이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약정을 무시하고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게 반환하여 서손 처리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별도로 다른 의무를 부담함이 없이 단순보관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을 회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토지매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5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잔여지수용보상금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가 수용재결신청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에 대한 지분의 수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보상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공유자 전원이 잔여지수용청구권을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유자 1인이 그 소유지분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안에 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 및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들어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에는 "수원-천안간 전철복복선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한 손실보상금 연 20만 원씩 배상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5.29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성남시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0. 3. 9. 선고 2000다485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1999. 12. 10.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1999. 12. 20.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상고 제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2000. 1. 3.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빌라(동, 호수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송달장소 성남시 수정구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송달장소는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 주소인 사실, 재심대상사건을 담당한 법원사무관은 상고장에 송달장소로 기재된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2000. 1. 27. 원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00. 2. 16.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2000. 1. 27.부터 기산할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0. 2.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0. 2. 28. 위 2000. 1. 27. 자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위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위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0. 3. 9.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기 전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자신의 사무실로 송달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자신의 사무원이 수령한 이 사건에서 원심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무원이 2000. 1. 2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2000. 2. 17.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그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심절차에서의 송달 편의를 위하여 송달영수인을 지정,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신을 상고심절차에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지정,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