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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민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571 판결 
【변론종결】2015.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나)항의 사정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별표 1] 중 1의 나항은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기관(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등 참조)을 가리킨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이유로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 전체 건물 또는 그 부지를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해당 호실 외부에 보육을 위하여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호실의 외벽이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도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37, 38호증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인 ○○빌라 △동 □□□호 내에 설치되어 있고, ○○빌라 △동 및 해당 호실인 □□□호로 출입하는 입구가 이 사건 분할예정지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어린이집의 존재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어린이집 원생들은 주로 ○○빌라의 후문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므로, ○○빌라 후문 또는 ○○빌라 전체 건물의 외곽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호의 외부에 ○○어린이집을 위한 전용 놀이터, 주차장 등 전용 부수공간이 따로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호실의 외벽이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어린이집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어린이집을 위한 전용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갑 제31, 40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어린이집 전용 놀이터라고 주장하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시정(철거) 조치를 통지받고, 현재 철거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재처분이 가능한데, 그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허가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부분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혼인의무효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르1899 판결
【주 문】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이혼 청구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재판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1. 선고 2011누6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이나 그 후 위 조항이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지급사유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군 복무 중 폐질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고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71. 7.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1987. 5. 1. 부대대항 축구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다리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1987. 5. 15.경 봉합수술을 받았고, 1988. 3. 31. 계급정년(소령)으로 전역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3. 2. 3.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다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경축상태가 심하여 좌측 관절에 운동장애가 남아 있다’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지체(하지관절)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위 좌측 다리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폐질상태는 원고가 전역한 1988. 3. 31. 이후에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이연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상이연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된 자의 퇴직일로서 이 사건의 경우 1988. 3. 31.이며, 또한 그 청구권은 이때에 한꺼번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매월 새롭게 발생하여 각각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군 당국의 잘못으로 전·공상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인정절차가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퇴직일 후로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거나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을 때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되던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은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을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8조 제1항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사유에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전역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나머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이나 그에 대한 해석,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치유’의 의미
[2]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인신보호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6.22 / 시행일:

【구제청구자,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수 용 자】 의료법인 
【제1심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5. 4. 29.자 2015인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리방식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구제청구자의 치료 경과가 좋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폭력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미지수이므로 구제청구자에 대한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제청구자는 입원 전에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내면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등 감정과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런데도 구제청구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등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높지 않고, 게임 중독에 대한 병식도 낮아 퇴원 후 치료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③ 구제청구자가 퇴원한다고 해도 일정한 직장 없이 지낼 가능성이 많아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구제청구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가족들이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청구자의 구제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제청구자의 소명 자료,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의견조회서와 제1심의 심문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의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은 모두 보복이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구제청구자의 퇴원을 반대하고 있고, 부산보호관찰소가 작성한 구제청구자에 대한 심리상태 의견서상의 의견도 구제청구자에 대한 퇴원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제청구자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인신보호규칙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인신보호법 제15조,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
【변론종결】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9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3항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각 확정한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상의 권리·의무"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성철)
【피고, 피항소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변론종결】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8.자 시간강사료 400,000원 반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시간강사료 400,000원 감액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28.자 시간강사료 400,000원 반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시간강사료 400,000원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일곱째 줄의 "400,000만 원 감액"을 "400,000원 감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여덟째 줄의 "효력이 없다." 다음에 "또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하고, 오로지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별함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가사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구별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째 줄의 "볼 수 없고,"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을 다른 직업(자영업 포함)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을 거치거나 시간강사들로부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다른 직업 소득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별하는 것이 그 기준에 있어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대폭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별하여 시간당 강의료 단가에 차등을 두되, 그 취지에 맞추어 전업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 지급기준을 시간당 8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건축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6.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형봉(기소), 허인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6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구의 벽면은 내력벽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그 벽면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로 수선 및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그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6.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림맨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7241 판결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그 사유를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또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이나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도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참가인이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4. 1. 2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제17조 제4항, 단체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실질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6. 9.자 참고서면에서, 시용계약의 특성상 시용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사유를 통지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 2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여 본계약 체결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현준(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성하(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29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 공기총을 격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위협이라는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90135)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인 점, ②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쓴다는 것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 외의 경우까지 그 사용에 포섭하게 되면 ‘사용’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대하여 총포 등의 ’사용’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고,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관한 총포등단속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아니라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 즉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공기총을 가져와 이를 하늘로 격발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총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손해배상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유현영 조현락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乙과 丙이 丁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6.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변론종결】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종필(기소), 권경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의 기본재산을 당국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로써 공소외 1 법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 법인의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 법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9. 28. ○○광역시가 공소외 1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소외 1 법인의 회의실을 피고인의 공소외 2 회사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경고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광역시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목상 임차하였을 뿐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였고 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무상임대였던 점,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공소외 2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된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유상으로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 법인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 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공소외 1 법인을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소외 1 법인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기본재산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태진 안현진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4. 24. 선고 2013나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1. 14. 선고 2014나4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2.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056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4.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1013호(이 사건 제1심)로 4,000만 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을 제4호증으로 첨부하였는데, 위 판결서에는 판결 선고일에 ‘2014. 2. 5.’, ‘피고’ 표시에 ‘최후주소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 판결 이유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답변서가 2014. 4. 28. 피고가 신고한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의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소외인 사무소로 송달된 사실, ④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2014. 6. 3.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는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에서 피고의 송달영수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이 증거로 첨부된 원고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2014. 4. 28.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위 시점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되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는데도 2014. 4. 28.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6. 3. 제기한 위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의 소장에는 송달장소로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 (송달영수인: 법무사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을 뿐이고, 송달영수인은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소외인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증거로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영수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위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전달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넘어서 판결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2014가단1056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 민원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제성, 도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확정된 노선보다 도로선형이나 경사도에 있어 불량하고 도로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박이나 현장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이유 설시가 없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유진범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을 기망하여 공소외 3 및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0. 2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등 17인의 합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머지 합유자들의 사망으로 2009. 11. 25.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 3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합유자 중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부친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8촌인 혈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삼)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2. 23. 선고 2013나104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겸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2. 9. 28.에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첨부하여 1차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의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200,297,364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합계 155,651,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기일 전인 2013. 6. 7.에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임금 퇴직금(우선변제금액)’란은 변동 없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만 합계 189,215,938원으로 수정하여 2차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의 배당요구액이 33,564,505원만큼 증액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3. 6. 13.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원고에게 1순위로 최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03,477,339원을 배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제출한 1차 배당요구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에 기재된 합계 155,651,433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1차 배당요구 당시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누락한 2012년 2월분 일할 계산액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가 아닌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1차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서류에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액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2차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증액분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최우선변제금액)’란 기재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증액분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액분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및 배당요구의 추가·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2. 선고 2013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수익의 귀속주체를 잘못 인정하거나 법인격 부인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1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乙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31. 선고 2014노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교회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체결 직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2012. 4.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0,420,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근로자 등은 사용자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12. 10.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목수 임금 중 18,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4는 같은 날 작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목수 임금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가 진행된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근로자 공소외 5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2013. 1. 10.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뿐만 아니라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까지 하도급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철근콘크리트 형틀 거푸집 공사를 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하기 어렵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2012. 12. 10.까지 지급한 돈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27,69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금품청산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손해배상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맹정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단165410 판결
【변론종결】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리지(기소), 류원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랜덤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에게 말을 걸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5회 가슴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자, 피해자를 유인해 내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나 버리지 마.”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납치되어 납치범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서, 살리고 싶으면 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여자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우리 헤어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 선배’를 만나 성관계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주소 1 생략)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차량에 태운 후,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자리를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2 생략)에 있는 ◇◇ 해수욕장 근처 공터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의 선배’라고 믿고 있고 스토킹 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여기까지 왔으면 5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의에 의해서 피고인과 성교를 한 것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서 명백하고, 피해자는 간음행위 자체가 아닌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하는 여자에게 보내주면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