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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인가(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않음)하여야 하고,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그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ㆍ폐지하는 경우도 같음)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시 대상인 사업시행인가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뿐만 아니라 “변경”한 사업시행인가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결국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정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은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액되는지 아니면 감액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을 받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지 여부를 정하는 핵심사항이 되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하에서 조합원들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지 여부와 같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면제되거나 대체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변경인가 내용이 고시되었는데, 변경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헌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 등에 해당하여,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된 집회나 시위,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제1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제2호)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집회를 허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은 제11조의 장소적 제한(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시위의 금지를 말함)과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집회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관할이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관할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곳 이상의 장소가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단체가 같은 일시에 같은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한 집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ㆍ제4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을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보고가 접수된 날”이란 통상적으로 문서 등 고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현황 보고의 시기, 내용 및 절차를, 국토계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 및 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로 규정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해제권고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현황 보고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보고에 대한 접수업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제90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 사무기구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전체 현황,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이란 지방의회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를 제출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보고 상정이 지연되어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접수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과정 없이 사실상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하면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조항 중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된 경위와 시점을 파악하여 그 현황의 변경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규제에 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통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 「지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이 가능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등록전환신청 요건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제3호) 등에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목변경신청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지번·경계·좌표 및 면적 등과 함께 토지를 분류·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서,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대한 유권적 확인이자 표시라 할 것인바(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결정), 지목의 설정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 또는 사용목적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7호, 제5조), 형질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조성목적이 곧 사용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현황 또는 종래의 계속적 사용현황 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1. 18. 선고 99헌마703 결정 등 참조).○ 다만, 「지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지목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은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형질변경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같은 항 제2호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사실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위와 같이 사실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모든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현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러한 때에는 지목변경시 첨부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들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허가 등을 규정하면서 각종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존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된 경위와 시점을 파악하여, 그 현황의 변경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규제에 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통해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등록이 된 경우, 그 정정사유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른 경정등록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각 호에서는 이러한 이전등록의 사유로 매매, 양도, 상속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매매 등의 후발적인 등록변경사유로 소유권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를 이전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류,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시효의 중단사유 및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와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계약 당시 납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납입고지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거쳐 최초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촉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의 원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행한다면, 이는 성격상 최초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촉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에 대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부과여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체료 채권에 관한 한, 최초의 납부고지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고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는 경우에, 최초의 납부고지로서 연체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촉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되는 절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 「민법」 제174조와 같은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금이나 연체료에 대하여 매년 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25 / 시행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1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압류하지 않은 과목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자가 전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같이 압류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이유를 보건대, 조세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의 사용료는 비록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료 자체가 조세처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조세와 같은 공공성 및 무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사용료외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3 판결 등 참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조세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 것이라면, 단순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확대하는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며,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해당법규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규정을 명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09 / 시행일:

가.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나.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로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개정내용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령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관계 법령에서의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되어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법」상 위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은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2005. 3. 31. 법률 제7455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개정 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5. 10.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2005. 10. 1. 시행.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500원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천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의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은 동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창설됨에 따라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종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없이 면허를받은 자에 대해 소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 규정의 시행(2005. 10. 1.) 전에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동 규정의 시행 후에 면허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허)에는 신규면허 외에 면허증의 재교부가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19조의2의 시행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획재정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같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2)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 참조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된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지정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한 점포에 대해서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한 후에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ㆍ 2. (생 략)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 ⑬ (생 략)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ㆍ④ (생 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 전의 해당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분할을 전제로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을 전제로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가목에서는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에서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 전의 해당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에서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을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형질변경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의 형질변경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통한 토지의 일부(1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형질변경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을 전제로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도 포함되는지?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인 점(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ㆍ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판결례 참조) 및 「지방자치법」이 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규정에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위반의범위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의 법령위반사항은 감사대상이 되는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중 인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인사기관과 공무원의 임용·보수·신분보장·권익의 보장·징계·훈련에 대한 규정은 임용권자의 인사행정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것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중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규정은 비밀엄수의 의무(제52조),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제58조)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 규정과 달리 공무원이 위임사무나 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규정한 추상적인 의무 규정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해당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어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해당 사무의 처리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이 자치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이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자치사무를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위반이 아닌 단순한 업무처리 소홀 등의 부당사항까지 감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를 위법성 감사로 축소시킨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같은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것을 요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되, 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보와 파견은 임용형태 중 하나로서 서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각 기관 간에 행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관내에서 학교 교사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이 용도변경 승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23 / 시행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1호) 학원에서 하는 교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교습(敎習)’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현행 학원법에 규정된 ‘교습’이라는 표현은 1961년에 학원법이 제정〔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61. 9. 18. 법률 제719호로시행된 것)〕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규정된 교습이 사회통념상 대면 교습만을 의미하였더라도 그 당시 교습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매체를 통한 교습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이 출현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학원에서 하는 대면 교습 외의 형태의 교습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법 제정 당시의 개념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학원법상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면 학원에서의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교습은 평생교육에는 해당할 것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같은 교습자가 하는 교습임에도 단순히 교습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규율 내용이 다른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두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교습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한편, 학원법 제8조 본문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지도·감독 등)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학원은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이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이라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의 제4호자목), 교육연구시설(별표 1의 제10호라목)로 분류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제8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배제되어 건축물의 용도상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양 법률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며, 문언상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 같은 법의 특정한 조항을 열거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거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각 시·도의 조례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그 특성상 학습자가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습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열람실 등의 각 단위시설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설기준도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인 반면,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의견은 현행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의 해석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의견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4호자목 및 제10호라목에서 “학원”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2년 3월 1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2012년 3월 17일 이후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이 가능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 별표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 건축”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공장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 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생 략)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4. ∼ 9. (생 략)② ∼ ⑩ (생 략)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별표]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대상 시설 또는 사업부과율토지 형질변경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없음없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가.ㆍ나. (생 략)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100분의 100100분의 100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8. 7. 시행된 것)부 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개정 2009. 8. 5.>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2.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