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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9. 7.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및 철거작업 중 약 1.5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증 및 요추전방 전위증(이하 전자를 '파열증', 후자를 '전위증이라고 하고, 파열증과 전위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에게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4. 파열증은 원고에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위증은 원고의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역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전제되는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상병 중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 사건 제1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로 'MRI상 상병은 확인되나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 기인한 기존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파열증은 원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에 기인한 기존 질환'이라는 판단은 곧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앞서 원고에게 파열증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7. ○○병원에서 파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의학영상자료를 감정한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파열증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지위에 있고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소견의 이유까지 상세하게 밝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 자문을 구하였던 자문의 3인의 의견도 ○○○○협회 소속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파열증은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전위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위증은 원고의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17 내지 18년의 장기간 형틀목수로서 근무하였다거나 허리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하였던 업무가 전위증이 유발하였거나 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가속하여 진행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전위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자동차 하체조립작업 등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4. 1. 9. 23:40경 체결보증 작업공정 후 밖으로 나오다가 행거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눌리면서 뒤로 꺾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3-4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위 각 질환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8. 위 질환 중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제3-4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하여는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6세에 불과한 자로서 28세에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8년 3개월 동안 자동차조립 업무를 해 왔고, 위 근무기간 동안 매일 303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공정에는 경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된 업무상 동작과 2014. 1. 9.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는 2006. 4.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 13.부터 2006. 11. 22.까지 교통사고로 휴직했던 적 외에는 2006. 7. 10.부터 조립 1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이고 구체적 업무 형태는 컨버터 장착, 롤마운팅 체결, 체결보증 등이 있는데, 위 작업들은 주로 차체 하부에서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추간판이란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반형 구조물로 그 중앙에는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으며 그 주위를 섬유륜이 라는 단단한 연골이 둘러싸고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이란 섬유륜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균열이 생겨 추간판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섬유륜의 파열된 부분으로 수핵이 밀려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이 파열된 섬유륜 부분으로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통상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은 20대 이후부터 진행되어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와 같은 퇴행성 병변의 경우에는 추간판의 변성과 더불어 척추 후관절에의 변성도 동반되게 되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나오면서 주변 부위의 인대파열, 부종, 출혈,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을 동반하게 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4. 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원고의 제3-4, 4-5번 경추간 추간판의 변성과 후방 탈출소견이 있으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추간 간격이 감소되고, 굴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간판 팽윤이 같이 관찰되고 있어 퇴행성 척추증 소견인데, 이는 자기공명영상검사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는 경추 5-6번간과는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구미공장에서 근무하였는바, 2014. 4. 17. 07: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4. 4. 22.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산업 재해를 당하여 오른손에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망인은 위 회사에 2011. 12. 30.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필름원단을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는 작업으로서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
② 망인의 근무형태는 3교대로서 근무시간은 아침반은 7:00~15:00(중식 11:00~12:00), 저녁반은 15:00~22:30(석식 17:00~18:00), 야간반은 22:30~07:00(야식 01:00~02:00)이다.
③ 망인의 동료 중 한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2014. 2. 16.부터 2014. 3. 7.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으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④ 망인은 2014. 3. 7. 작업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윗부분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2014. 4. 2. 근무에 복귀함으로서 총 25일간 휴직(2014. 3. 8. 부터 2014. 4. 1.까지)하였다.
⑤ 망인은 발병당시 만36세의 기혼 남자로, 건강검진기록에 ‘과체중과 과거병력인 고혈압 치료 중이므로 혈압 및 지질이상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망(음주, 흡연, 체중)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망인은 18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정도 가벼운 음주를 하였으며, 망인의 가족력으로는 부친이 고혈압이다.
⑦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에게 나타난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에 동료 직원 1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약 2주간 정도 2교대로 근무하여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일한 작업장의 경우 자동화가 되어 있어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망인의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손가락 인근 인대 부상으로 인하여 약 4주간 휴직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한편, 망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흡연 및 과체중 문제를 등한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뇌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73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10,1심-대법원,2014두10554,3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5째 줄의 "피고"를 "피로"로, 3쪽 7째 줄의 "같 06:00경"을 "같은 날 06:00경"으로 각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 작업현장의 소음 및 강력한 빛과 열, 수면 부족, 승진 누락과 소외 회사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이것이 사망을 초래한 질병(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망인이 전기 관련 업종에 약 22년 동안 근무하여 숙련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당뇨병 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일곱째 줄의 '있고'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3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건천 용명공단길 이하생략번지 ○○○○(주) ○○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 부영금속 사이의 도급계약을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계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5호증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는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세무서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은 ㉮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10,440,000원, ㉯ 2013. 11. 20.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9,800,000원이다.
③ 2013. 11. 18.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외' 공급가액이 10,44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이 사건 공사 발주금액 9,8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라인 와이핑용 돌배선대 다이제작 2건(360,000원 + 280,000원 = 64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그 금액이 일치한다(9,800,000 + 640,000= 10,440,000원).
또한 ○○○○ 주식회사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 1차, 2차 작업'의 단가는 각 9,800,000원이므로, 총 공사금액은 19,600,000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0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업무를 마친뒤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쓰러져 05:00~06:00 사이에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과로와 업무적응 및 고용불안정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갑 제8,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직전 망인에게 업무상과로와 업무적응, 고용불안정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소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4, 제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매주 2회정도 매회 소주 1병정도의 음주는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바, 망인의 과거병력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될 수 있고, ？ 한편, 관상동맥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이유발되지는 않는데, 만약 망인이 관상동맥이 아주 좁다든지 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심근경색이유발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근무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으므로, 그 상황에서 해고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해고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②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한 시점은 알 수 없으며 수년에서 10년이상 동안 동맥의 협착이 진행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보다 큰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을 위해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미있는 큰 수준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③ 위에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해고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료기록만으로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에 의미있는 큰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음주습관 및 기존질환이 관상동맥질환을 일으켜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있어 보인다.
④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 퇴근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마셔 취한상태에서 혼자 비틀거리며 귀가하던중 04:33경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뒷걸음치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진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추운겨울 날씨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⑤ 한편, ？ 이 사건 재해당일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 재해전 1주일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급격히 증가한것은 아니며,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등의 변화 역시 없었고, ？ 재해전 4주동안 및 12주동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거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업무적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망인의 업무가 2014. 9.경 엑셀라인에서 기어조립부로 변경되었지만, 망인은 이전에도 기어조립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30년이상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였기 때문에 업무 적응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79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365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0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131,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5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부정맥이고, 망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목젖과 편도선 비대로 인한 기존질환이나,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후두기관염을 유발시키고, 급성 후두기 관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자문의들과 산재심사실 자문의, 제1심 감정의 모두 이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클로르페니라민 과다복용이 사망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5.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좌측 7늑글골절, 요추부 염좌'로 요양 중 피고로부터 2007. 3. 14. 우측 슬부 슬내장증, 우측관절혈증, 2008. 3. 26.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28. '우측 슬관절 전내측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인 경 골절이 슬관절내로 뻗친 관절 내 골절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 13.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내원 당시 심한 전내측 불안정성과 우측 슬관절의 외반 변형이 있어 전내측 불안정성 해결 전 외반 변형 교정이 먼저라고 생각되어 변형교정술 시행하여 현재 기계적 혹은 교정된 상태로 계속되는 전내측 불안정성은 골유합이 이루어진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 방사선 견상 경골 골절(기왕증)이 있으며 이 골절이 슬관절 내로 뻗친 관절내 골절임. 따라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기왕증에 따른 소견으로 최초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슬관절 전내측 불안정은 독립 상병이라기 보다는 경골 외과 골절의 부정유합(함몰)에 기인하므로 승인상병이 아닌 경골 골절 후 부정유합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나) 심사기관 자문의
○ 우측 슬관절부에 경골 근위부 복합골절에 따른 수술 후 상태로서 골절부는 완전 유합상태를 이고 MRI 소견에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나 부분적 약화증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한 상태로서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추가상병은 독립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 2006, 2. 15. 이 사건 사고 직후의 MRI가 없고 2008. 1. 및 2008. 5.의 MRI만이 제출되었으며, 수상 후 1년 반 동안에 증상 호소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 갑2호증의 1내지 5,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4. 13. 09: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3. 10:0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1. 7. 이후 동료 근로자 1명이 퇴사했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데다가 동료 근로자의 성의없는 일처리가 계속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생산반장으로서 작업량 달성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1995. 6.부터 사망시까지 19년간 강한 독성으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야 했던 작업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더욱 높았다. 따라서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5.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도금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18:30까지, 토요일은 08:30~1 6:3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일 동안 총 53시간 1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약 5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도금판에 용접봉을 끼우고 황산구리용액이 담긴 도금틀에 도금판을 담근 후 도금이 완료되면 도금판에서 용접봉을 분리하는 작업이었는데, 계속하여 도금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금이 완료될 때까지 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를 병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생산 물량의 감소로 2011. 7. 이후 주·야간 교대근무가 주간근무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채로 도금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결과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바,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환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및 같은 면 제21행의 "소외1의"를 "소외1, 소외2의 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47,1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대로 사업주는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를 단체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였고, 망인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이다. 따라서 망인이 숙소로 제공되고 있던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가 아니라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에 흡연 등을 위하여 들어갔다가 사망한 이 사건 사망사고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 503호는 숙소로 제공된 장소가 아니며, 망인이 흡연 등을 위하여 난간에 걸쳐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행동은 이 사건 숙박시설 501호에서 숙박을 하면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누21568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1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2. 서울특별시○○○○공단에 입사하여 장애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7. 02:2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동맥 경계구역의 뇌경색, 모야모야병, 고혈압,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각 진단병명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2.부터 쓰러질 때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매일 9시간 30분씩 근로 시간대가 변동하는 교대제 운행체계 속에서 중증장애인을 주거지, 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동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상대하기 어렵고 힘든 고객을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감내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발병 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40시간으로, 통상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업무시간 60시간에 훨씬 미달하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② 원고가 2년 10개월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가 업무에 상당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 모야모야병의 대부분은 소아에서부터 시작된 모야모야병이 성인이 되어서 발병한 경우로, 이미 뇌로 가는 큰 혈관인 양측 내경동맥의 말단부위에 협착이 와 있어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달하고 뇌는 외부의 외경동맥의 분지에 의해 우회로로 혈액을 공급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양측성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에서는 5년 추적으로 82%까지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④ 특히 원고에 대한 2004. 12. 16.자 수진자료상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이, 2009. 6. 9. 자 수진자료상 기타형태의 협심증이 각각 확인되고, 원고의 2013년, 2014년 각 건강검진 내역에서 비만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고혈압, 심장 부정맥, 협심증, 비만 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62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4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오토바이를 다고 출근하던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다고 한다)는 ○○○○○○ 쇼핑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 주식회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24. 06:00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건과에 따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기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4 7. 24.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틀만 쉬면서 현장책임자로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거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주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약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다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40년간 전기 공사를 해온 기술자로서 2014. 7. 2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인력 구인, 작업 배치, 현장 안정 및 공사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17:0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일 동안 총 54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6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7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망인은 공사부장으로 진기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때때로 직접 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강도 자체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앞서 망인은 2014. 11. 21. 11:50경 조기 퇴근하여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2014. 11. 22.과 같은 달 23.에는 출근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3(월별 개인 공수표)을 근거로 망인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간 제13호증의 9,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지속하며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까지 공기를 맞추느라 06:00경 출근하며 23:00경 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망인에 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비롯하여 급만성 염증 세포 간질침윤 소견이 있었는바, 부검의는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히고 있는 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3.부터 ○○○○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05:30경 ○○시 이하생략 정문 앞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의 염좌, 천장 관절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6주(통원)가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5. 1.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일 정도 가료한 다음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재발하여 2014. 5. 7. ○○○○의료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2014. 5. 31. 퇴사한 이후 병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이 필요함에도 수상일인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 기간만 요양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
1) 고용산재호범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뒷목 통증, 2013. 12. 13.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x-ray :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 경추의 퇴행성 변화
(2) ○○○○의료원 주치의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하부 요추의 압통 및 천장 관절의 압통 있음
○ 상병명 : 요추의 염좌, 천장 관절의 염좌
○ 통원 예상기간 : 2014. 5. 7. 2015. 5. 7. (1년)
○ 척추 추간공내 협착증으로 인한 경추5-6 구간 심한 퇴행성 보임
○ 요추5-천추1구간 심각한 퇴행성
(3) 피고의 자문의
○ 재해일로부터 6주간 통원 인정
(4) 감정의
○ 요통 및 양측 간헐적 하지 통증 호소함,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신경공 협착증, 척추체 Modic 변화(추간판 변성 진행으로 척추체에 음영 변화, 경화되는 현상) 있음, 근전도 검사는 정상임
○ 본건 사고와 연관성은 척추병변의 경우 유전적, 개인기호, 직업력, 이전 반복 손상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95%로 인정하고, 본건 사고로 이미 진행되는 척추병변의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 즉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5%로 인정함
○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래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할 수도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신경공 협착증, 척추체 Modic 변화 등의 퇴행성 병명만 확인되는바, 원고가 65세인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협회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에 의하면, 염좌의 경우 최고 고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6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염좌의 80%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치유되며 늦어도 3개월 이내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기간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승인 상병인 "염좌"에 타당한 진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 요양신청과 별개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361,1심-대법원,2010두2226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18행의 '2. 가. 원고의 주장' 내용을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잦은 지점이동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점까지 출퇴근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망인이 근무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다른 지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2007. 10.경에 ○○카드와 소외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속처리를 요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더불어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의 불화 등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후두염 등이 발병하였을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나머지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진단 후에도 망인은 쉬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하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부터 7행-4행의 '④항을 "④ 또한 망인이 ○○지점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수행하였고, 2007. 12. 10. 폐렴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같은 달 11. 회사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급성 후두염 등으로 진단받은 2007. 11.에는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한 이외에는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망인이 맡은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 및 폐렴 진단 후 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시키거나 폐렴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수정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8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제4면 제16행 "등으로"를 "등을"로 고친다.
②제4면 제18행 "직접적인"에서부터 제19행 "이다."까지를 "과로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 사료된다."로 고친다.
③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1) 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으로 만성 신부전증을 비롯한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만성 신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빈혈 등의 증세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권유한다.
-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에 고혈압증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고혈압증 발생률이 높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만성 신부전의 발병 요인일 수는 없고, 악화 요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사실조회결과
-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증이나 당뇨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의학 교과서 수준의 일반적 사실로 인정받은 바는 없다. 또 구체적인 환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증이나 당뇨의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다.
-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이 악화되면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고혈압증이나 당뇨병의 심한 정도보다는 당해 질환을 앓은 기간이 만성 신부전증 발생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④" 제5면 제3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19행 마지막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4143 판결, 대법원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7. ○○○○공사에 입사하였는바, 2014. 8. 14. 작업 도중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4. 기각결정 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
② 원고는 차량관리직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노후된 화물열차의 외관을 벗겨내고 새로운 강판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며, 작업이 시작되면 기계소리 및 망치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작업장소는 앞, 뒤가 개방된 일반작업장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2013, 6. 24. ~ 7. 11.) 측정치는 56.3~86.9dB로 노출기준(90dB)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사에서 귀마개와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④ 발병 전 갑작스런 충격음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업무 중 원고가 머리나 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2007. 4~5월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협심증과 당뇨 등의 기초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
⑤ 주치의 소견 및 피고 지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병명은 '우측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고 있다.
⑥ 신체감정의는, "？ 원고에 대한 2012. 1월 청력검사 소견상 내이의 소음에 의한 효과는 보이나, 2014, 8. 14.자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없고, ？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혈관 장애, 와우막 파열, 내림프수종, 외상성,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하며, ？ 위 상병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난청이 온다는 것으로서, 소음 즉 총소리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큰 소리를 들으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 소음에 의해서는 난청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돌발성 난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 원고의 경우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당뇨 및 협심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⑦ 주치의 또한 "당뇨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돌발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소음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지속적 소음에 의해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 16: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 15: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발판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높이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한 소외1, 소외2, 소외3은 원고가 2015. 2. 2. 16:15경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었고, 육안으로 보니 긁히거나 찍어진 상처 등 의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5. 2. 2. 16:39경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측정된 혈압이 213/140㎜Hg으로 (을 제14호증 제2쪽) 매우 높은 고혈압 소견을 보였던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서(갑 제3호증)에서도 원고가 2015. 2. 2.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받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출혈 부위 및 출혈양상으로 볼 때 외상성이 아닌 기존질환인 고협압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1964. 8. 9.생으로 발병 당시 50세였던 점, ⑥ 원고의 뇌영상 검사상 뇌출혈의 위치는 우측 뇌기저핵 부위인데, 뇌기저핵부는 뇌의 심부에 위치하며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점, ⑦ 이에 반하여 외상성 뇌출혈은 외력이 두부에 가해지면서 두개골 골절이나 급격한 뇌의 이동으로 뇌를 둘러싸는 경막의 혈관이 찢어지거나 뇌표면의 혈관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출혈로 뇌의 표면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점, ⑧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뇌영상 검사 소견상 외상성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1712,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2. 23.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과 2015. 6. 29.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과 2015. 6. 29.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3. 2. 23. 위 회사건물의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둔부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1회성 외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둔부 좌상 및 좌측 견관절 좌상은 그 발병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견갑골 익상견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위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다항 기재 2014. 12. 23.자 요양불승인처분과 위 다항 기재 2015. 6. 29.자 요양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둔부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견관절 견갑골 익상견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3, 26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갑골 익상견에 관한 부분
　갑 제3 내지 18, 21, 22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6,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갑골 익상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2013. 2. 23.)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2013. 4. 8.)에 최초로 어깨 부위의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어깨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게서 장흉신경의 손상과 그로 인한 익상견의 소견이 관찰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단독으로 장흉신경의 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드물고,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어깨 부위의 위약감(weakness) 등은 단순 근육통, 타박상 등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흉신경의 손상이나 익상견은 MRI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장흉신경의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 익상견이 발병하였으나, 초기에 진단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익상견이 발생하면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신청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둔부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에 관한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신청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220,1심-대법원,2013두1928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0.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소외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1998. 4. 7.경 신축공사현정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팔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요양내용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성 요추 염좌, 고정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고정술), 요추 염좌, 우측 요골복잡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2003. 11. 4.까지 요양을 받았다.
(2) 원고는 2004. 6. 25. 척추기기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8. 10. 1.까지 재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3. '제3-4-5요추간 추간공 확장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1. 13. 원고의 상병상태가 요양종결 당시 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3-4요추간 추간공 확장술 및 감압술'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원 주치의 소견
○ 근전도검사상 제4요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됨.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변화가 일부 보이나 이보다는 요양 중 악화된 상태가 보여 재요양 및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3-4-5요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고 2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함.
(2)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 요양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 MRI상 척추협착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임.
(3)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 이상의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임.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인정근거] 갑2, 을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회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0. 1.보다 악화되었는지 본다. ○○○○병원 주치의는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재요양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0. 1.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5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 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고, 제10면 제20행의 '특히 제4-5번'을 특히 제5-6번'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7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장의비지급청구부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의 처분일 2008. 7. 7.은 2008. 5. 1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8. 12. 17.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면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심판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행정심판을 반려함으로써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한 심사청구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정심판청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피고가 위 행정심판청구를 다른 행정심판 담당기관으로 이송시키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변함이 없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공익적 권리관계 내지 행정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비록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위 기간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664,2심-대법원,2016두392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2009.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계약 직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14. 9. 1. 08:30경 출근한 뒤 A/S 업무를 위한 출장으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이하생략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다가 09:16경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지주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근한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이고, 사고 발생 원인은 원고가 짐칸에 장비가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핸들이 함께 돌아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 하게 된 것으로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망인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혈할 당시 다량의 수액 및 약품이 망인의 혈액에 투입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채혈하였고 망인이 최종 음주한 시각 및 음주량 등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다시 하강기임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등 채혈 경위, 시점, 측정수치계산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판 단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A/s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기는 하나, 망인은 그 전날 저녁 조기축구회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채혈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었으며 사고발생시점과 채혈시점 사이에 시차를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계산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혈액에 수액 등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상승 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전 채혈로 측정한 수치가 0.08%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행위에 해당하는 0.05%를 이미 초과한 점, 망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음주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음주운전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2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대법원,2012두17513,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07,1심-대법원,2009두2200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9쪽 제6행부터 제11족 제1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나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망 당시 간질환의 진행 및 치료 경과,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과 저항력의 지속적인 악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간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②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은 1985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사망 무렵까지 20 여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고,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였으며 사망 두 달 전부터 폐렴이 악화되어 치료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④ 망인은 1997. 10. 6. 진폐병형 4A로서 장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5. 진폐병형 4B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망인의 경우와같은 복잡형 진폐증은 사망원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⑤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크다.
(3)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