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866,2심-대법원,2014두13119,3심
【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7. 4. 10. 16:00경 인쇄기정비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12.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우측 편마비'라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팔을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은 겨우 가능하나 일반적인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요양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뇌경색, 우측 편마비
○ 장해상태 : 오른 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왼팔만을 이용한 일생생활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보행에 뚜렷한 제한이 있어 이동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임.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왼팔을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항목

장해여부

비고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 우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 우 : ×

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 우 : △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일어서기

△

걷기

△

계단 오르기

△

계단 내려가기

△

한쪽 발로 서기

좌 : ○, 우 : △

2) 피고의 자문의
2007. 4. 11.자 MRI 필름판독결과 뇌경색이 뚜렷하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편마비가 상당하게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장해의 원인은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IX-B-3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
○ 장해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장해상태는 호전가능성이 예상되고,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뚜렷한 장해를 갖고 있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0. 9. 9.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3: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전완부 골절, 우측 아래다리 부위 개방성 골절, 우측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사업주가 회식을 주최하거나 참석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즉흥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원고가 가졌던 회식은 부서간의 업무마찰 문제와 홍보물제작 및 매출량 증가를 위한 대책회의를 겸하여 이루어진 자리이고, 입사 초기인 원고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회식 참석에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며, 부장 부재시 대결권이 있는 과장이 주관하고 그 비용을 사후 청구의 방식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던 만큼,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회식에 참가하였다가 2차를 가기 위하여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 및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당일 다른 부서 직원과의 업무적 갈등으로 여직원이 우는 등 부서 분위기가 나빠지자 소외1 과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제안하여 즉흥적으로 회식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소속된 경영지원부 직원 7명 중 부장을 포함하여 2명은 불참한 채 다른 파트 직원도 참석하는 등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회식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1차 회식 종료 후 이동하면서 반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원고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의 음주운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회식은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23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6. 10:30경 선박 블록 내부에서 도장품질검사 후 입구를 통해 볼록 외부로 내려오다가 약 1.8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원위경골단부(관절포함) 분쇄성 골절,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부분) 마비, 좌측 치골 골 절, 우측 둔부 좌상,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요부 염좌,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7. 이 사건 추가상병이 MRI상 확인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 모두 퇴행성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전력
원고는 2006. 8. 22., 2006. 9. 5., 2006. 10. 4. ○○○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8. 25., 2006. 8. 26., 2006. 8. 29.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 추가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 연골 손상
- 추가상병 발생사유
？ 추가상병 사유 : 과거 수상 후 경과관찰 중 지속적인 통증 계속되어 최근 시행한 MRI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외부 충격 및 외상 등이 90%이상이다.
？ 추가상병과 기 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 병력 및 병변의 상태가 심하거나 매우 크지는 않은 경우로 초기 발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1
2008. 10. 촬영한 MRI(좌 슬관절), 수술판독지(우 슬관절 내과골 연골판 파열) 상병 소견이 없었으며, 최종 진단(2009. 11.)(내측 반월상 퇴행성 파열, 외측 정상), 전방 십자인대손상이 외상 후 1년여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상병의 발생과 본 외상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자문의 2
2008. 10. 촬영된 MRI 소견상에는 특이 이상소견이 증명이 안되나, 2009. 11. 촬영된 MRI 소견상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실질내 파열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의심되고, 우측 슬관절 MRI 소견상 대퇴골의 연골 손상이 증명되나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자문의 3
환자의 기록 및 MRI 등 검토결과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며, 다른 특이 소견은 없다. 우측 내과골 연골 손상이 아니며,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다. 사고와는 무관한 병변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 4
자료 검토 및 MRI 소견상 2008년 MRI에 보이지 않는 추가상병 상태가 2009년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이상이 보이는 상태이다. 최근 수술기록지상에는 외측 반월 판 연골 파열로 되어 있어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상 당시의 MRI, 2010년 MRI 비교결과 및 자료검토 결과, 외상성 가능성을 인정키 어려워 불인정한다.
？ 피고 본부 자문의
수상직후 2008. 10. 양측 슬관절 MRI상 우측 슬관절 내과골 연골손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협회
원고의 2008. 10. MRI 검사 소견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에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파열이 있으며, 관절부종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외상과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내과 골연골손상이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외상과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내과 골연골손상이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협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및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치하여 의학적 소견이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2 등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4.부터 1992. 1.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2. 1.부터 2003. 12. 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병형 0/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8.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은 2010. 8. 13. 피고에게 2010. 9. 1.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진폐증,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2010. 10. 31.이후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최근까지 요양을 해왔으며 정밀진단에서도 심한 호흡곤란 등의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치유되있다고 할 수 없고, 합병증의 치유 여부와 상관 없이 여전히 진폐증을 앓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 의(○○○○○○병원)
○ 2010. 1. 7.
- 검사결과 현재 폐결핵 상태 : 비활동성
- 현재 상병 상태 ： 진폐병형 1/1,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 향후 예상 치료방향 및 기대효과 : 현재 환자 상태로 봐서는 6개월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치료기간은 추후 환자 상태 추적 및 정밀검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현재 치료내용은 기관지 확장제 및 거담제 등을 사용하여 진폐 및 진폐 합병증에 대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 2010. 8. 13.
- 진폐증,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의 치료가 필요하다. 진폐 병형은 1/1형이다
(2) 피고 자문의 등
○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2010. 1. 7.)
결핵은 비활동성으로 판단되며, 기타 합병증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진폐심사의사 소견(2010. 6. 23.)
병형 0/0, tbi(양상), 2010. 3. 3. ○○○○병원에서 이전 폐기능검사에서 F0로 판정되었다.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 자문의견(2010. 8. 10.)
- 환자상태 : 흉부 영상에서 1형 이상 진폐소견이 없다.
- 자문의견 : 폐결핵이 완치되어 요양 종결이 적절하다(장해등급 없음). 다만, 다발성 골절 후유증으로 진료 중으로 2010, 10. 31.까지 종결 연기를 요망한다.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심사결정서)
상기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 흉부사진(2010. 3. 2.)과 CT(2010. 3. 2.)상병형은 0/0이며, 동반된 합병증은 보이지 않는다.
(3)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감정의(○○○○병원장)
○ 진료기록 감정
- 2010. 11. 1. 시행한 흉부 CT 판독에서 폐기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만성기관지염은 특별한 기관지 및 폐 병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기침 및 객담 증상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 2010. 3. 3. ○○산재병원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2010. 4. 13, 2010. 7. 9. ○○○○○○병원에서 시행한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에서 각 중등도 및 경도의 폐쇄성 환기 장애가 이어 육체적인 직업 활동이나 중등도 이상의 육체적 활동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감기 등으로 악화시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 신체감정 결과
- 2011. 9. 15. 외래진료 및 검사 결과,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고, 흉부 X-ray 소견에서도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되는 질환은 현재 전혀 없다.
- 현재 활동성 폐결핵은 없는 상태이다
- 2011. 9. 15. 촬영한 ○○○○병원 흉부 X-ray에서 전혀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독되, 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진폐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치의는 2010. 1. 7. 원고의 '활동성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전환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기타 합병증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2010. 3. 3.부터 같은 달 5.까지의 ○○○○병원에서의 정밀검사결과 폐기능검사에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 'F0'으로 판정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폐결핵이 완치되어 요양 종결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활동성 폐 결핵 등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병형이 의증(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유 즉,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47,2심
【주문】1.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이하 '기승인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피고에게 'L4/L5 요추의 탈구(추가상병 사유: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24. 원고의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에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으로 2011. 7. 25.까지 요양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요통으로 2006년도 3일, 2008년도 6일 정도 통원치료받았고 2011년에도 3, 4일 가량(마지막 치료일 4.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요통에 대한 치료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는 요통 외 좌측 하지방사통을 새로이 호소했고, 사고 직후인 2011. 5. 6.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중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로 우측 90도, 좌측 20도로 기술됐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인다. 2011. 6. 7. 시행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 외에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이 관찰된다.
(4)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요통과 관련돼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호소한 좌측 하지방사통의 임상증상과 일치되는 부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2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 탈출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이라는 사업장에서 음식배달을 하던 근로자인데 2009. 9. 12. 20:40경 생략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연골판 파열, 간 파열, 쓸개낭 파열,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심장의 손상, 혈심낭의 상처'라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고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외상성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지하로 운동기능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5. '심장기능정상으로 심장으로 인한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능력이 중증도 이상으로 저하되있고, 그로 인하여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 역처분을 받는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3. 29.자, 2010. 7. 19.자 진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응급심장수술(심장파열봉합수술)을 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 이다.
○ 심장파열과 다발성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로 운동능력이 중증도 이상 저하된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 심장파열은 교정되있으나 무릎, 고관절 등의 다발성 외상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
2) 2010. 5. 25.자 징병신체검사결과
일반흉부쇠경외과 이상 외 나머지 부위는 정상이고, 신체등위는 5급으로 제2국민 역처분대상이다.
3) 피고의 자문의(2010. 8. 20.)
운동부하검사결과 10.1MEST(단위시간 당 산소소모랑을 환산한 단위)의 운동기록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이다.
3)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10. 9. 9.자 심초음파검사결과 심장기능은 정상이므로, 심장으로 인한 장해요인은 없다.
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 기능은 매우 정상이다.
○ 운동부하심전도검사결과 음성(정상)으로 판명되있으므로 협심증의 증거가 없고,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정상소견이며, 8분 동안 10.IOMEST로 측정되므로 운동을 할 때 심장기능은 정상이다.
○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데에 심장 관련 장해는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요양을 종결한 후 심폐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있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고려하건대,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병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막연히 운동능력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주치의의 진단과 징병신체검사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029,2심
【주문】1.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6.경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로설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 소속 배관반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0. 10. 13. 피고에게, 본인이 2010. 9. 2. 11:40경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족부 아킬레스 건초염,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3.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사고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MRI상 우측 족관절 인대염좌 소견 보이나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아킬레스 건초염 또한 상해보다는 지속적인 염좌 및 관절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재해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업무(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가 파일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와 더불어 아킬레스 건초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있던 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 우족부 아킬레스 건초염 진단
2) 피고 자문의
가) MRI상 우측 족관절 인대염좌 소견 보이나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아킬레스 건초염 또한 상해보다는 지속적인 염좌 및 관절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재해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아킬레스 건초염은 일회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어려우며, MRI상 우측 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 소견은 불명확함. 따라서 재해와 상병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MRI상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의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은 보이지 않고, 우족부 아킬레스 건초염은 단일 외상에 의해 손상되는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 질환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회신
MRI상 우측 족관절 외족인대 파열로 인한 경미한 불안정성(거비, 종비인대 파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됨. 진료기록상 우족관절 인대손상, 우아킬레스건 부종이 있었음.
5) 아킬레스 건염(건초염)의 원인
경미한 외상이나 건의 과도한 반복적인 사용 또는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인접 조직과의 마찰, 류마티스 질환 등이 아킬레스 건염(건초염)의 원인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 파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법원이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촉탁한 결과에 따르면 우측 족관절 외족인대 파열로 인한 경미한 불안정성(거비, 종비인대 파열)이 있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인 점, 위 소견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밝힌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우족관절 거비, 종비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아킬레스 건초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발목이 접질려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점, 외상이 아킬레스 건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위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3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1은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이하생략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1의 주택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0. 3. 2. 위 이하생략 토지에 인접한 같은 리 이하생략에서 건축주 소외2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2의 주택공사'라 한다)를 소외2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은 원고가 수급한 소외2의 주택공사를 시공하면서, 동시에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도 시공하기로 하였다.
라. 소외3은 위 각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4으로 하여금 위 각 주택공사 현장에서 석축쌓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소외4은 2010 4. 14. 소외3의 지시로 진입도로 양쪽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출근한 다음, 먼저 도착한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의 자재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나중에 도착한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의 설비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축설비 장비를 내려서 들고 올라가려고 하자 같은 날 8:50경 자발적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에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축설비 장비를 옮겨 싣고 운반하다가, 위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목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소외1을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소외4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 25,550,55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8. 소외1에게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2,775,2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외1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30. '소외4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작업지시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소외4이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소외1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자재 등 을 운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하여 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23,208,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3은 원고와 무관하게 소외1이 직영으로 시행하던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소외3이 고용한 소외4은 소외2의 주택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10.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8, 1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소외6으로부터 위 이하생략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소외6이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넘겼고, 소외3이 원고 회사 소장이라며 소외1의 남편인 소외7을 찾아와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를 맡겠다고 하여 소외7은 소외3이 원고의 직원임을 알았으며, 소외3에게 위 공사를 맡긴 사실, 원고는 소외2의 주택공사와 소외1의 주택공사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 명의로 소외4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이 위 각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소외4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하나의 작업일지에 위 각 주택공사의 작업내용을 일자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즉, 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소외3 개인이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4은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2010. 4. 14.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소외1의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건축설비 장비를 빨리 옮겨야 소외3이 지시한 진입도로 석축쌓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소외1의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위 건축설비 장비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457,2심-대법원,2012두1059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8. 3. 31. 22:30경 '○○○○'이란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식당 창고문을 화장실문으로 잘못 알고 열면서 발을 헛디뎌 약 7미터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져 "뇌진탕,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4. 위 회식은 사업주의 미참석, 술자리의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미지급(상조회비로 지출됨), 모임에 강제성이 없고 퇴사한 직원과 친분 있는 직원들이 모인 환송회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회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위 회식은 소외 회사의 동료인 소외3외 1명이 퇴직을 함에 따른 송별회식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하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소외 회사 차원의 회식이고, 이사 소외1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도하였고,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사전에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고, 다만 회사 경영상 바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차원의 송별회 겸 회식의 주관을 이사인 소외1에게 지시하고 소외 회사 상조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상조회는 직원들이 입사하여 매월 수령하는 월 급여에서 2만 원의 상조회비를 균등 공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조회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이었다.
④ 위 회식의 비용은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인 소외5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나.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회식이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3 외 1인이 퇴직을 함에 따른 송별회식이었다는 점,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1이 위 회식에 참석한 점, 위 회식의 비용이 상조회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4,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제2 내지 4, 11호증 제15호증 중 원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감안할 때,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위 회식이 제품 하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 소외 회사 이사 소외1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식을 주도한 사실, 대표이사 소외2이 사전에 위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 대표이사 소외2이 이사 소외1에게 상조 차원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한 사실, 당시 소외 회사의 상조회장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이었던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회식에는 소외 회사 임직원 27 ~ 30명 중 13명만이 분산하여 참석하였는데 19:00경 8명이 참석하였고, 20:20경 추가로 5명이 합류하였으며, 22:00경 그 중 9명이 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원도 전체 임직원의 수에 비하여 소수이며 그들의 참석시간이나 이탈시간도 그리 일률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회식의 참가가 사업에 의한 강제성을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조회가 어떤 회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조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위 회식의 실제 주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결국 위 회식은 일부 직원의 퇴직을 아쉬워하는 일부 임직원들의 송별회식에 불과하므로 그 비용을 임직원들이 가입된 소외 회사 상조회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1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4. 1.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 23. 02:20경 자택에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회사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2과의 마찰, 소외 회사의 실질적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등
(가) 소외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2008. 5. 13.경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09. 6. 17.경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2. 1. 법률자문 업무 등을 위하여 망인을 채용하였고, 망인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
(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 소외 회사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2010. 1. 20. 위 매각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제출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0. 1. 19. 소외2이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망인 작성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와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같은 해 1. 22.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소외2은 망인을 설득하기 위해 2010. 1. 22. 낮에 망인을 찾아갔으나 심하게 다투기만 하고 헤어졌다.
(2) 망인의 원강상태 및 사인
(가) 망인은 2008년경부터 좌안 망막박리, 백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망인이 2008. 3. 22. 안과치료를 받을 당시 혈압은 150/90mmHg였다.
(나) 망인을 검안한 ○○연합병원 의사는 '망인이 2010. 1. 23.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서 즉시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평소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사망 직전 갑자기 흉부의 답답함, 통증 등을 한 것과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 전 약 2년간 회사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보호자의 진술로 보아 이러한 것이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을 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외2이 망인 작성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망인이 소외2에게 배신감을 느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10.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4.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 내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 2010. 2. 1.부터 ○○지사의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oo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 10. 6. 25.(금요일) 근무를 마친 후 강원 홍천군 소재 ○○○○에서 개최하는 위 시설 단합대회에 참석하였고 다음날 03:30경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해 6. 27.(일요일) 14:17경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6번 국도상 우측 갓길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위 회사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망인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흡연이나 지혈증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잦은 업무전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가) 망인은 2006. 4. 26.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사 각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발령일임용구분직무소속

2006. 4. 26.신규임용(수습)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네트워크시설본부 IP응용설계담당
IP응용설계3부

2006. 12. 5.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

2007. 1. 1.직렬통합

2008. 4. 1.직무지정와이브로망 무선국 인허가네트워크시설본부
와이브로설계담당

2009. 1. 19.편제개편와비브로망 무선국 인허가

2009. 1. 28.전보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네트워크건설센터 전송로시설부
와이브로시설2팀

2009. 5. 6.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

2009. 6. 1.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

2009. 7. 1.전보무선네트워크시설공사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와이브로운용담당 와이브로시설팀

2010. 2. 1.전보무선네트워크시설공사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

(나) 망인은 2010. 2. 1.부터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 과장42로 근무하면서 주로 시설회사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전산으로 ○○○○위원회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위원회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건수는 2010. 4.경 187건, 같은 해 5.경 230건, 같은 해 6.경 387건이다.
(다) 망인은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서 위 근무시간 외에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은 없다.
(라) 망인은 2010. 1.에 20일, 같은 해 2.에 17일, 같은 해 3.에 21일, 같은 해 4.에 21일, 같은 해 5.에 17일, 같은 해 6.에 사망시까지 16일 근무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
(가)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 동맥경화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정도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이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1.자 건강검진에서 좌측 신장에 석회화가 관찰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 요법이 필요하며, HDL-콜레스테롤과 심장위험수치(Cardiac risk index)가 낮아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008. 10. 16.자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동성서맥이 관찰되고,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높으며 고지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꾸준한 식이요법 및 운동, 약물법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9. 10. 14.자 건강검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
(라) 망인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흡연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2, 5, 7, 8, 9호증 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지사에서 근무한 이후 담당업무가 몇 번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망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흡연도 하는 등 심혈관계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31,1심-대법원,2012두658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042,070원, 가산금 1,404,200원, 연체금 5,729,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527,770원, 가산금 2,352,770원, 연체금 6,49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5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하고, 제4쪽 14-15행의 '출고하고 있는데,'를 '출고하고 있다.'로 고치며, 아래 나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은 계수기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상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22307)」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제품이 위조지폐감별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위 예시표상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분류하여 열거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최종 제품의 용도와 목적이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위 사무용 기계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근로자의 작업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업 종류의 분류 원칙을 토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품은 단순 계수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위조지폐감별 기능을 갖춘 고가의 제품으로 그 성격에 비추어 형식적 판단만을 거쳐 계수기 항목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점, ②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고가 외부 업체로부터 반제품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을 입고받은 다음 반제품 검사, 동작 확인, 외장케이스 조립, 기능 테스트 및 제품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출고하게 되며 사업장 내에 부품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금형 설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기계기구제조업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와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사업 종류가 대부분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계수기로서의 명칭과 부가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 종류는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22307)」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잘못된 사업 종류 판단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21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69,1심-대법원,2011두261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150,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9. 8.자 장해등급 변경결정 처분 및 ② 2011. 9. 9.자 부당이득징수금 104,778,340원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에 있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 2. 선박제작 작업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 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0. 8. 14. 그 재해로 인한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에서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 85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104,778,340원을 징수하기로 하여 그 납입고지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납입고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검사 결과 정상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로부터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실제로 2급 5호에 해당했고 이후 점차 호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2급 5호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 결정한 장해등급은 실제 장해 상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를 속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시킬 공익상의 필요도 있으므로, 비록 법령의 근거는 없더라도 피고는 적법하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처분이 가능하다.
원고는 피고를 속여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에서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적정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공통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피고를 속여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는 최초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치의를 속여 장해등급 2급 5호의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소외1)는 2000. 8. 무렵 피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한 대소변 장해로 간병인의 수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임을 근거로 2급 5호의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4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90,1심-대법원,2011두304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8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여 하고"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1심-대법원,2012두5176,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분리적용취소결정 및 보험료 15,409,750원의 재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분리적용취소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6면 8행부터 8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6면 17행 '98누120'을 '87누120'으로, 위 기재에 있는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고, 8면 17행부터 21행까지의 기재 중 괄호부분을 삭제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가) 제1심 판결 7면 8행 마지막에, "또한,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등 일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제1심 판결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원고는 본사가 이 사건 차고지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따라 본사를 '각급사무소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세목이 '각급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지와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등 일대를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 이외에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중 정화조 점검 업무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단순히 인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라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본사업무가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 즉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신뢰보호원최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3. 의자 피고의 유권해석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료 분리적용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8. 10. 28.경 이를 받아들여 2008. 10. 31. 이 사건 보험료 반환을 한 사실, 원고가 2009년에 분리적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2007. 3. 9.자 공문은 원고가 아니라 노무법인 ○○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0. 28.경 원고의 산재 보험료 분리적용신청을 받아들여 2008. 10. 31. 원고에게 초과징수된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앞서 본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남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인정되는바, 산재보험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주 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초래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7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입었음을 이유로" 다음에 "2010. 4. 21."을 추가하고,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0.6. 1."을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 및 갑 제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30부터 ○○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오면서 주로 등박 설치구간의 먹 작업 보조, 자재정리, 청소 등 작업을 하여 온 점, ② 그 전에 원고는 2006. 4.경부터 상지부 염좌, 팔꿈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 왔고, 그 중 팔꿈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2007년에 10여 차례나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9. 5. 4.(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2009. 5. 1.(금)에 집안일을 힘들게 하여 좌측 견갑부(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9. 4. 29. 및 4. 30.에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2009. 5. 1.(금)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09. 6. 12.경부터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 염좌 및 1장, 어깨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8. 19.경부터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2009. 9. 9. 관절경적 좌측 상부관탈와순 재건술을 받았음에도, 2010. 4. 21.경에 이르러 비로소 요양 신청을 한 점, ⑥ 이 사건 상병은 어깨관절 위쪽에 위치한 이두박근 힘줄과 이어진 연골판이 손상을 입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야구선수들에게서 주로 발병되었으나,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 크게 늘면서 어깨통증을 동반하는 어깨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는 점, ⑦ 원고는 오래 전부터 축구동아리에서 소외1 등과 함께 축구를 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9. 4. 28. 이후에도 계속 운동을 하여 온 점(○○○○병원 의사는 2009. 12. 7. 원고에게 힘쓰는 일은 6개월 이후에 하라면서 축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⑧ 이 사건 상병은 손상기전이 다양한데, 던지기의 마지막 시기 즉, 팔이 감속기에 들어가고 주관절이 최대로 신전하고 있을 때 상이 일어날 수 있고,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주관절을 통한 강한 충격을 경우에도 상관골두의 근위부 이동을 유발하여 상부 관절순을 견열 또는 분리시킬 수 있으며, 어깨의 탈구 기전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점, ⑨ 원고의 연령(2009. 4. 28. 기준 49세)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병변이 잔존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힘든 운반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손상기전이라고 보기는 힘들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3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갑 제3, 6, 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20행까지[제2의 다. (1),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5.부터 ○○병원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2005. 11. 25. ○○병원 신경외과 외부진료상 뇌 CT 촬영 후 긴장성 두통, 경부성 두통(추정) 등 진단을 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2. 23.부터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신경외과적 진료를 받았고, 2006. 10. 10.과 2006. 12. 5.에는 외상후 신경증,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차성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후 과도한 신체증상에 집착 두통, 기억력 감퇴, 의욕상실, 전신통증, 전신쇠약을 호소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안정제와 신경외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물치료에도 두통 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07. 8. 24.부터 2008. 8. 1.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두통, 우울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약물 처방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이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증후군은 뇌진탕 증후군과 같은 의미로, 이는 외상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5. 19.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5. 11. 5.부터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시기는 뇌진탕후 증후군의 통상적인 발병 시기에 근접해 있다.
② 뇌진탕후 증후군은 뇌 외상 후에 일어나며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과민성, 집중곤란,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정동적 흥분, 알콜에 대한 내성의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자존심의 저하와 영구적인 뇌손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동반하는데, 원고도 이 사건 최초상병시 뇌진탕 증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뇌진탕후 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④ 뇌진탕후 증후군은 평균 3~6개월 동안 지속되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바, 원고와 같이 뇌진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장해등급까지 받은 경우에는 외상후 증후군이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다년간 발생할 수 있다.
⑤ 뇌진탕후 증후군은 위와 같이 다년간 지속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감정당시에도 우울감, 의욕의 저하, 자살사고, 사회적 고립, 두통, 불면,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거나 증상을 호소할 때 과장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단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2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754,1심-대법원,2013두463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① 원고가 담당한 품질개선업무는 일반 사원이나 대리급 직원들도 수행하는 것으로서 난이도 높은 업무가 아니었고, 원고는 대부분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으며, 주말에도 부담될 만한 특근을 자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과로한 사실이 없다.
② CS100 목표관리 업무는 회사 전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전사(全社) 차원의 업무이지 원고의 개인책임 업무는 아니며, 2009. 5.경 원고에 대한 질책은 CS100 목표 미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간경과보고 지시를 미이행한 점에 대해 원고가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러한 태도를 선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급격한 업무량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의 진단 중 반응 및 적응장애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는 원고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소심한 성격 및 주식투자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①, ② 주장에 대하여
2008년도 CS100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에도 원고는 그해 말 승진이나 급여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는 최하위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은 사실, 2009. 2.경 조직변경에 의해 부서이동이 있었으나 원고가 희망하던 것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CS100 목표관리가 전사차원의 업무라 하더라도 2008년도 80.6건에서 2009년도 48.3건으로 전년 대비 44%의 강화된 목표가 부여되고, 같은 해 5월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직의 구성원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③ 주장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2012. 3. 8.자 ○○대학교병원)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 반응 및 적응장애,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진단을 부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④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 주식회사 ○○지점의 2012. 9. 27.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 주식투자로 인해 다소 손해를 본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2009.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 6.말경까지의 총 주식 거래 일수가 17일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2008. 11.경 주식거래로 3,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았으나 2009년 초경 일부 손해를 회복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도 원고의 전체 투자금액 및 연간 소득에 비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큼의 그리 큰 액수도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위 법리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개인적 소인(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부서 내 최하위의 인사평가, 부서 재배치, 과도한 목표 설정, 목표 미달 및 상사의 질책 등과 같은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