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도”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2. “삭도시설”이란 삭도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동시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4. “이용료”란 삭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6.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임차인”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8. “휴무일”이란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4조(승차기준)① 삭도 1대당 승차정원은 46명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또는 무게마다 승차인원 1명으로 환산한다. <개정 2023.12.26.>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0.5명 <개정 2023.12.26.>2. 화물의 경우에는 그 무게 65킬로그램

제5조(운행시간)①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7:002. 11월 1일 ~ 2월 28일 09:00 ~ 16:00② 제1항 각 호의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2. 운행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기타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③ 위탁관리시 운행시간은 군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시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일을 지정한다.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삭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기타 삭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이용료)① 삭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③ 탑승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 또는 삭도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23.12.2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1. 화천군민2.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접경지역 주민 <개정 2023.12.26.>3.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7.2.>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이용료의 환불)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삭도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삭도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삭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4. 군부대의 훈련, 경계작전 및 북도발 위협 징후 등 군사상 운행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삭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2. 퇴폐적인 행위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삭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삭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7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삭도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게시사항) 군수는 삭도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3. 이용 요금표4. 운행시간5. 승차 정원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7. 별표 5의 운송약관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 또는 임대의 운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백암산케이블카 삭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간)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위탁 또는 임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포함)ㆍ납부방법 등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25조(과태료)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수입금은 다음 날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그 다음 날이 공휴일및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 및 휴무일 그 다음 평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2. 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 유보금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준용)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삭도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21.12.29.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7.2.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⑩ ~ &#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