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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길영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3. 선고 2020노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해자가 제1심에 이어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제1심, 원심에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증인 공소외인의 제1심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외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공소외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한 다음 공소외인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공소외인의 위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외인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앞서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그릴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자이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구성요소 3,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확인대상 발명의 ‘상면 덮개판 중앙에는 축공이 있고,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을 수직 상방으로 돌출시키며,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 중앙에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의 ‘덮개판의 축공을 통하여 노출되는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하는 축돌기(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를 가지며 전열관 램프의 반사에 의해 가열되는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다.
 (4)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5)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노1239, 2020전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甲(여, 12세)을 간음함과 동시에 甲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甲을 상대로 3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회사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공소외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②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공소외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③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⑤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변론종결】2021. 1. 22.
【주 문】
1. 원고들과 고 소외 2(1. (000000-0000000))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 고 소외 2, 고 소외 3의 관계
 1) 소외인은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소외인은 1992. 3. 20.경 고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4. 6. 13. 이혼하였다. 
 2) 그런데 소외인은 혼인 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고 소외 3과 연인관계였다. 소외인은 이혼 후 다시 고 소외 3과 교제하였고, 그 사이에서 (생년월일 생략)원고 1을 출산하였다.
 3) 소외인은 1998. 5. 18. 다시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소외인은 고 소외 3과의 관계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생년월일 2 생략)원고 2(항소심 판결의 원고)를 출산하였다. 
 4) 망인은 소외인과의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원고 2뿐 아니라 이혼 기간 중에 태어난 원고 1에 대하여도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망인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 고 소외 3의 사망 등
 1) 망인은 2005. 3. 4. 사망하였는데, 법률상 아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2) 고 소외 3은 소외인에게 꾸준히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특히 소외인이 원고 2를 낳은 2주 후인 1999. 9. 20.에는 100만 원을, 1개월 후인 1999. 11. 30.에는 800만 원을 보내주었고, 2002년에는 한 해에만 5,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3) 고 소외 3은 피고보조참가인과 1985. 4. 24. 혼인하여 두 자녀(1986년생, 1991년생)을 낳았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고들 및 소외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4) 고 소외 3은 2019. 3. 20. 사망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고 소외 3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자신들을 고 소외 3의 친자녀로 인지하라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자신들이 고 소외 3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237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 현재 위 각 소송은 계속 중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호로 원고들의 모친인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위 소송은 계속 중이다. 
 3) 원고들이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5971호 인지청구의 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고 소외 3의 친형제인 소외 4 사이에서 유전자검사가 실시되었다. 위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들에게 일부 돌연변이로 추정되는 유전자형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들과 고 소외 3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유전자검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가. 원고 2와 망인 사이의 친생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소외인은 망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도 최소한 원고 2가 태어날 무렵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2의 망인에 대한 친생추정은 번복되었다. 
 나.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에서 규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ㆍ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 특히 망인의 생전 생활과 금전(병원비의 연대보증)과 관련된 상황, 망인 사망 이후 상주이자 법률상 아들들인 원고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서는 양친자관계, 특히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보영(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3.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571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부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였다거나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당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2) 현행 출입국관련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3)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2018. 1. 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 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 중이나 재경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보영(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3.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571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부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였다거나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당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2) 현행 출입국관련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3)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2018. 1. 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 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 중이나 재경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권리금등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7. 선고 2020나60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7. 3.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피고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소외 2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소외 2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후 소외 2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경 소외 3과,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으로부터 권리금을 완납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중도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2017. 4.경 해제의사표시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은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은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답변서는 2019. 6.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9. 6. 17.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2019. 6. 19.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대립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5,000만 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소외 2이며 원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 해제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늦어도 2019. 6. 19. 무렵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Hana 통화 후 PT. DUTA PAMUNGKAS 대표 통화해서 TDP, NPWP(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소외인에게 그의 부당ㆍ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 5. 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소외인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임금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29996 판결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일군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 A, B동 신축공사 중 석조공사를 소외인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2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12.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3,831,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참고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등)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거나 피고가 이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위 법원은 소외인이 소외 2 등을 고용하여 석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은 인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소외인에게 노임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소외인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64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나아가 제109조 제1항에서 제44조의2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소외인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6. 선고 2018나203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2007년부터 학교회계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서 정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월급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제2 단체협약 제6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비교하여 수당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당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인 乙 등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신규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임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변론종결】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①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 및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 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20명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었고, 별도의 실무전형이 시행된 사실이 없으며,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결재문서에 원고 등에 대한 채용은 ‘수습사원 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외에 구체적 전형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이 금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와 함께 채용시험에 통과하여 실무수습 대상이 된 20명 중 소외 1, 소외 2는 수습과정에서 탈락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였던 점(소외 1은 이후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1999. 12. 30. 지급받은 338,000원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다른 점, 수습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그 중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채용시험에 통과한 20명을 3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1개월씩 수습을 받는 형태이다), 달리 원고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임시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임시직 근로자 채용을 전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하나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은선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6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9. 7. 1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4~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과립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특허의 균등관계에서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민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노3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ㆍ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주식을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등은 모두 채무자 등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의무일 뿐이므로, 채무자 등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등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미발행 공소외 1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주권 발행 시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할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피고인들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2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위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의 배임행위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무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 등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 및 그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별지1

부동산 목록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439 판결 참조).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43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사 및 검사의 각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공소외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공소외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하 피고인의 변호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1 증언’이라 하고,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2 증언’이라 한다)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증언 및 제2 증언 모두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제2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 증언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판결 이유 말미에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서 제1 증언 부분을 삭제하되,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주문란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결정으로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게 된다. 
 원심판결에는 경정의 허용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4인)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변론종결】2020.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단이, 원고와 피고 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장관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공단이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1,729,976,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관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21,627,5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재단이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재단 출연금 531,022,8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부터 제22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④ 원고는 종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양산·서울물류센터로 옮기면서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아니라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상의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양산·서울물류센터는 담배를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할 뿐,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장은 아니다. 원고가 미납세반출제도에 따라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산·서울물류센터에서의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민경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정22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단은 ‘지상으로부터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지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단의 시작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되는바, 증축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난계단을 설치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이동 통로라고 봄이 상당한바, 설치년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계단의 캐노피만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반대편 옥외계단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이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유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단은 사실상 건물외부에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하나 더 증축하여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초범, 이 사건 계단의 설치 경위와 경과)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에도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등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정우석 최종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우람찬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 선고 2019가단9296 판결
【변론종결】2020.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2009다87507"을 "2009다8750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인 1950. 5. 작성된 지가사정부와 그곳에 첨부된 지가사정조서 및 경기 파주시 ○○면장이 확인한 보상신청서, 그리고 지가발급대장과 보상대장의 신청자 란 등에는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1950.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후에 소외 2에게 위 보상금 중 154.9석을 지급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지가증권이 발급된 직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제반 지적공부와 함께 위 농지분배관련자료가 소실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그 무렵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카드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이효두 박이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변론종결】2020.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14면 밑에서 4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추가업무 위탁계약서나 영업제기준에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징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16면 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참가인 소속 일반직 지점장의 경우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참가인의 일방적인 인사발령통지에 따라 인사이동이 결정되고, 그 취소 및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가형 지점장의 경우 지점의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 협의 또는 구두 합의를 거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원고는 3차례의 지점 이동 시마다 ‘지점 이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나 9호증의 1 내지 3), 자신의 사정에 따라 지점 이동을 보류한 사업가형 지점장의 사례도 있다(을나 38, 39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17면 13∼14행의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내근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여 특별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 216,176,000원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얻은 이익 57,195,793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위반자가 얻은 이익은, ‘그 정보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기간’ 중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이익)과 위 기간 중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없었다면 그 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당시 보유 중인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공소외 회사 주식의 최고 종가일인 2018. 2. 21.까지 위 주식에 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위 최고 종가일에 주당 12,000원에 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미실현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최초 형성 최고 종가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위 최고 종가일 이후의 주가 하락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관련이 없고, 이와 같이 하락한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져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일인 2018. 2. 21.까지 처분하지 않은 주식 59,000주에 대하여 2018. 2. 21.의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후 최초 형성 최고 종가일인 2018. 2. 21. 후 공소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피고인의 실현이익은 약 5,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주식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다. 미실현이익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평가이익은 약 2억 1,600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한편,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에 따라 추징해야 함에도 추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당심에서 새로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