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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36,2심-대법원,2012두2099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우측슬부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이하 편의상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34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0726,2심-서울고등법원,2012누6355,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족구경기는 이 사건 발굴조사의 위 현장책임 자인 소외1이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보조원들 3명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그 식당 옆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와 무관한 외부 사람 1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자율적 자발적으로 진행되있고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기나 이를 지원받은 바도 없는 점, ② 위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수일 전에 ○○○○○○○○과 같은 ○○○○재단 소속으로서 ○○○○ 복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 문화관광사업단과 ○○○○○○○○의 친목 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격월로 족구, 축구 등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소요 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체육대회에 관하여 위 사업단과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 밖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 또는 확실시되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도 없었던 점, ③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족구경기가 사전에 계획되었다든지, 그 참가가 강제되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족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족구경기 중의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7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정신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 기준의 제7급 제4호보다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2015. 10. 6.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에 해당되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장에 따라 기존장애(가입 전에 발생한 정신지체)를 1등급 하향하여 4급으로 판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3. 16.경 판정 결정과 같은 내용이었다(갑 제32호증 참조).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인 바,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기준은 그 내용이 달라서 위와 같은 판정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946,1심-대법원,2017두510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소급하여 등록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①'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4것이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행 '나아가'부터 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처럼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사고 무렵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81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09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존 사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기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 돌아오지않아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척추판 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는 허리 부담이 많은 비계공으로서 작업 등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와 선천적인 증상(기왕증)으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비록 원고가 비계공으로 일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기간에 비추어 이미 기존의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전위증에 수술로 인해 더 불안정성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위에 한계 이상의 과도한 부하로 인해 협착증및 전방 전위증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술과 관련된 자연 경과상 협착증 및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에 대한 기여도는 20% 미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551,1심-대법원,2017두703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따라서"를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10. 5. 당시까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경우로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확진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바,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약 1년 1개월 가량이 지난 2015. 10. 5.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3. 28.에야 삭제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남 이하생략 소재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서 아크용접기로 아연각파이프 용접 업무를 하던 중 '1. 화학적 증기에 의한 급성 폐렴, 2. 세균성 폐렴, 3. 우측 제1, 2번 수지 괴사, 4. 양측 족부 다발성 조직괴사(우측, 좌측 1, 2, 3, 4, 5 족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병력지와 방사선 소견을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세균성 폐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10일 정도 아연 도금된 파이프에 대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화학적 증기에 의한 폐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점, ③ 세균성 폐렴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수지 및 족지 괴사는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렴은 밀폐된 곳에서의 용접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적 증기에 의한 것이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혈증과 그 합병증으로 양측 족지의 괴사가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용접으로, 발생한 화학적 증기가 폐렴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용접업무를 한 기간이 20일 정도이고,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감정의는 "흉부 CT 소견은 세균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고, 화학적 폐렴의 가능성은 낮다고 되어 있다. 영상자료는 전형적인 화학적 폐렴 소견과는 다르며, 폐렴 간균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엽성 폐렴으로 보인다. 검사결과 세균성 폐렴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③ 원고는 평소에도 급성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이러한 기질적 요인으로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던바, 화학적 증기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폐렴이 화학적 증기에 의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렴의 합병증 부분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48,1심-대법원,2018두349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3행의 “소외8으로”를 “소외8으로부터”로 고친다.
　○ 7면 밑에서 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경찰관 소외10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소외4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쟁점 조사사항은 현장소장 입건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망인의 동업 여부는 별다른 쟁점 사항이 아니었으며, 소외4이 ‘같이 동업을 하는 사이’라고 말하여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였을 뿐 그 동업의 의미 내지 실체에 관한 내용이나 질문 상황, 소외4이 조서 내용을 따지러 온 일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소외4이 무인을 하는 단계에서 ‘동업을 하는 사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은 하였지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 경위에 비추어 소외4이 망인을 동업자라고 말한 진술의 기재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꾸밈없이 이루어진 진술이 그대로 기재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윤색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8면 2행,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9면 4행의 “실제로”부터 6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실제로 소외4이 2014. 10. 1.부터 2015. 2. 4.까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8,150 만 원 중 4,195만 원이 망인에게 거의 대부분 지급받은 당일에 송금되었는데(2015. 1. 6. 송금액 250만 원은 건축주 소외7으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달 5일로부터 1일 지난 시점이고, 2015. 2. 4. 송금액은 건축주 소외8으로부터 지급받은 2015. 1. 30.로부터 5일 지난 시점이며, 그 외 나머지 송금액은 모두 지급받은 당일 송금되었다), 그 지급금액이 지급받은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고, 지급시기도 지급받은 당일이거나 그로부터 짧은 시일 내인 점,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망인의 인건비 총액과 금액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송금액은 단순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4행의 "2016. 2. 23." 다음에 "(당시 원고는 거의 만 68세이었다)"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는 악화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광부로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2005. 9. 1.까지 청력 저하가 없었고, 그 후 10년 5개월이 지나서야 난청이 진단되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고, 저음역(2k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아졌으며,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을 초과한 청력 손실이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위험요인인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2013년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질병에 사용되는 약제 중 청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결국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이 더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고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당뇨병과 전립선증식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근무형태와 이력, 난청의 진행양상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2016. 8.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소외2과 함께 금형 이관작업을 하다가 무거운 금형에 오른손 제4수지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4수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7. 5. 30.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17.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1.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소외2과 함께 금형 이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상 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2016. 11. 15. ○○대학교 ○○ 병원에서 각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과, 원고가 2016. 11. 4.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소외3로부터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35,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2016. 8.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2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금형이관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제4수지를 다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원고가 ○○○○○ 경비요원으로 근무하며 해고의 위험과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등을 받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9. 5.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2007. 3.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하였던 병력이 확인되며, 최근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스트레스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연관성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부모생활비, 자식 학업비가 부족하니 요양 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갑 제1호증으로 스스로 제출하고 있고,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에게 고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3.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16,1심-대법원,2017두424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판단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위 각 증거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064,1심-대법원,2016두6217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유서에 사망 이후 유족들의 생계유지방안이나 장례방식 등을 기재하고, 원고와의 마지막 통화를 통해 자살 장소 등을 언급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정신장애 상태 또는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4. 강관(비계) 파이프 이동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제7, 9흡추 신연굴곡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 우측 제5늑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경추부, 요추부, 흉부, 골반부, 복부), 마비성 장폐색증이능성 장마비), 신경인성 방광, 천추부 욕창,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2.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상시 간병 대상으로 상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에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의 간병급여 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하지마비는 있으나, 상지기능 정상 소견으로 보여 수시 간병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7. 4. 2016. 6. 15.부터 원고를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때부터 상시간병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시간병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 25.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2. 20.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죠 0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자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 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의 업무 내용 및 기간
　　○ 원고는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약 30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굴진보조부로 일하였다.
　　○ 원고가 하던 일은 굴진, 보갱, 채탄작업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멍키스패너, 착암기, 해머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속해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형원근 등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극상근 파열이고, 견갑하근 파열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드물고, MRI 영상상 파열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을 놓치는 수가 많다.
　　○ 2016. 11. 9.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서 견갑하근 파열, 이두장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된다.
　　○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의 정도로 볼 수 없고,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변경 불승인처분과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 근무 중 자전거를 안은 채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6. 5. 27. 흉추 제12번 경피적 척추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6. 7. 11. 흉추 제12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시멘트 제거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제12흉추의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기승인받은 통원치료계획을 입원치료계획으로 변경하며, 2차 수술 이후의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의 원인이 제1요추 및 제12흉추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1 요추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상병이고, 제12흉추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수술 후 병발된 추가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4.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이나 사정에서 드러난 1, 2차 수술의 부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 통증, 소변시 불편감, 회음부의 통증,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다.
　②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시멘트의 일부가 우측 경막외 공간으로 새어 나와 굳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빠져나온 골시멘트가 신경을 압박하고, 골시멘트가 굳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신경을 압박하는 골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다.
　④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 ○○○○ 물류창고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27. 16:00경 물류창고 뒤쪽을 순찰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1. 27. 근무를 마치고, 소외1과 교대를 하면서 근무 중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말한 사실, 원고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다음 날 09:40경 ○○○의료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어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의료진에게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 소외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1. 27. 근무 중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위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회전근개 파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외상이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충돌이 있고, 내적 요인으로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건조직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건이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파열의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② 원고에게 견봉하 골극, 견봉쇄골 관절염, 대결절 부위의 경화 및 낭종 형성이 있고, 극상건 전체와 극하건 일부가 관절와까지 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4주 정도 지난 시점에 촬영된 MRI 영상상 견봉하 공간과 극하근 내에 삼출액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급성 손상이 있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979,1심-대법원,2017두35585,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최초 해외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25. 국내로 복귀하면서 국내근로자로 정식 채용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원고 이외의 적임자를 찾을 수 없어 2012. 8.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지인력 관리자로 출장을 간 것에 불과함에도 제1심법원이 원고의 국내근무기간이 없다거나 업무일지(을5호증)의 일부 잘못된 기재 또는 2012. 7. 25. 정규직 채용의 성격을 승진으로 오해하여 원고를 해외파견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원고가 국내에서 머물던 기간(2012. 7. 25. ~ 2012. 8. 4.)이 6개월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10일의 휴가기간과 겹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6. 10.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업무일지(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일의 기간이 지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을 "정기휴가에서의 복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2. 7. 25.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소외1은 원고가 정규직 과장으로 된 것은 2011. 1.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로 복귀시킨 원고를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우측 경골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수술 부위 창상 감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27.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8급 7호{우측 발목관절: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관절 내 골절: 제14 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무릎관절(장해기준 미달)을 조정함}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4. 27.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6. 12.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2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2001. 10.경까지는 세탁부서에서 직원들의 작업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1. 11.경부터 퇴사한 2015. 12.경까지는 설비보전부서에서 등기구 수리 및 전기 패널 도색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입은 어깨 부상이 누적되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7. 2.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1955. 9. 30.생)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1세로 회전 근개 파열 등 어깨 부위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했던 업무를 살펴보면, 세탁부서에서는 대형세탁기를 사용해 근로자들의 작업복 등 을 세탁, 건조,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설비보전부서에서는 등기구 수리(작동 확인→ 커버 분리→램프 및 커버 교체→콘센트 수리→케이블 보수→커버 조립→작동 확인→정리, 의자에 앉아 작업)와 전기 패널 도색작업(녹 및 이물질 제거와 도색,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였는데,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의 비중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어깨를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인 등기구 설치 및 해체,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인 등기구 운반, 전기 패널 박스 운반 및 수리 등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양측 어깨의 퇴행 정도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0.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1958. 3. 9.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2.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
？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보이나 좌측 견관절은 정상에 가깝고, 충돌증후군이 발생하는 대결절과 견봉의 모양을 볼 때,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은 없어 보인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도 원고의 나이, 상병상태(증상이 없는 50~60대 일반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66,1심-대법원,2017두67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2012. 12. 27."부터 제12행까지를 "2012. 12. 17. 시행한 좌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 추간판은 기저부와 비교하여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는 돌출로 판정할 수 있고, 우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의 돌출부위는 기저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2.의 개항에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의 업무와 요추 3-4번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2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10호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725,1심-대법원,2017두4221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1. 29."을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지급해온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한편, 주식회사 ○○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한 후 4~6개월은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사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사한 2002. 12.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3. 11.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고, 그 이후 2003. 3.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6. 11.까지는 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 11. 28.까지는 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 2003. 3. 12.부터 2003. 6. 11.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92일/365일 × 50% = 361,144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 2003. 6. 12.부터 2003. 11. 28.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170일/365일 = 1,334,663원이며, ㉢ 평균임금에 산입될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361,144원 + 1,334,663원) × 92일/352일 = 443,222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08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갑 제8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8.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2013. 8. 26. 업무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된 외상 후 출혈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원고에게 원래부터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등 의학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와 그러한 소인이 겹쳐서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업무 중의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등의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법원에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으나, 그 감정촉탁 결과는 2013. 8. 26.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등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부정적이거나 매우 소극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1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망인에게"를 "갑 제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59,1심-대법원,2017두319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2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면,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8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 "점" 다음에 ", ⑤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부위의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정도 작업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의견은 원고의 작업이 퇴행성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이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며, 제5면 제12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36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원고가 "○○산업"이 표기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 원고가 탄광 명칭인 "○○"이 인쇄된 단체복을 입은 근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료 소외1, 소외2의 사실보증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외2이 1983년 재직 당시 찍은 사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정해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1, 2호증으로 알 수 있는 인우보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광업소 근무기간에 비추어 이들이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보증서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10을 비롯한 여러 사진들이나 원고의 과거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04,1심-대법원,2017두700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몸 전체 혈관에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인 것은 맞으나, 신체장애(장해)에 따른 동맥경화 진행속도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위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좌측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016,1심-대법원,2017두421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4쪽 제18행의 "원고가"부터 제21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13,1심-대법원,2017두549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22,1심-대법원,2017두590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렴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619,1심-대법원,2017두5963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사고"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추가한다.
○ 5면 14행의 "정면 및 측면"을 "정면"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법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원고의 흉추 골절 및 압박의 상해 발생 시기를 최소한 2014. 7. 11.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이는 2014. 5. 21. 및 2014. 7. 11.의 정면 방사선(X-ray)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위 검사 방법은 원고의 흉추 상태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⑦ 압박골절의 경우 그 증상의 발생이 다양한데다가 원고의 경우는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 활동에 제한을 많이 주는 급성 척추체 골절이 아니라 진구성 골절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당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9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7.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간경변'이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또는 그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 B형 간염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교통 사고 당시 33세 9개월 남짓의 나이인 망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B형 간염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왕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도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1996. 12. 3.부터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수혈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7. 3. 31. 퇴원하고 다음날인 1997. 4. 1.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입원 당일 시행된 원고의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1996. 12. 교부터 1996. 12. 8.까지 7일에 걸쳐 모두 3,000㎖의 혈액을 수혈한 사실, ④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스스로 걷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상태에 있었던 점, ⑤ B형 간염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자(母子)간의 수직 감염과 혈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모친인 원고에 대하여 2013. 3. 12.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원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점, ⑥ 망인이 위 ○○○○○병원에서의 수혈 당시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그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98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20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471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9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14" 다음에 ", 16"을, 제6면 제4행 "없다"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는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고 그 내부에는 사람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일반 승강기와 달리 운행 층수를 지정하는 버튼이 승강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내부에서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조작할 수 없고, 승강기 외부에서 화물을 적재한 다음 문을 시정하고 나서야 버튼을 조작하여 승강기를 운행시킬 수 있는 점,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중의 철문을 열고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 위에 있는 개폐장치를 푼 이후에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들어가려다 실족하여 추락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 화물용 승강기의 결함 내지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13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35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적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5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1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86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84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0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3~14행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이 사건 회식 당일(2013. 4. 25.) 오전에 있었던 간부회의, 고객지원팀 수금분야업무회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요금파트 직원들과 이 사건 회식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26. ○○○○병원 간호기록지에 "내원 전날 새벽까지 술 드신 후 연락이 안 되어 회사 동료분이 집에 가보니 환자 상기 증상 있어 119 타고 내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한 직원들은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소외1, 소외2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식 이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식은 2013. 4. 25.에 있었고, 원고가 ○○○○병원에 내원한 것은 2013. 4. 26.인데 위 간호기록지에는 "내원 당일 새벽"이 아닌 "내원 전날 새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자체도 잘 맞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806,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26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장 대법관1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결정처분,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996,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2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57,1심-대법원,2015두37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 이하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바) 이 법원 신체감정의 의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ICD-IO 분류상 F07.2의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한 진단기준을 충족한다.
○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ICD-IO 분류상 F06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질병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이다. 원고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간 중 뇌양전자단층촬영, 뇌자기공명영상, 뇌파검사, 시각유발전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뇌의 특정한 손상이나 기능부전을 증명할 만한 검사소견이 나오지 않아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없다. ○○○○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뇌진탕 후 증후군은 정신신경증 상태로서 기질성 정신장애와는 따로 분류되어 있다.
○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에 대하여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으나, 우울증의 경우 이 사건 2차 사고로인해 발생한 심리상태의 변화,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광의의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한 '뇌진탕 후 증후군'은 ICD-10의 정신장애 분류기호가 F07.2인데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그 분류기호가 F06.9로서(갑 제 3, 4, 5호증)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신체감정의는 외상후 기질성 정신 장애는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2011. 7. 14.경 원고를 특별진찰한 ○○대학교 ○○병원 의사도 원고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하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제2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진탕 후 증후군'과 별개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