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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4. 28.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09.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원고 2,3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라고 한다) 증상을 가진 어린이들이고,원고 1은 위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가 방송하는(명칭 1 생략) 프로그램의 제작진은원고 1의 동의를 얻어원고 2,3의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는 2006. 4. 11. 23:15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명칭 1 생략)에서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제목으로 ADHD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원고 2,3의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명칭 2 생략)’ 프로그램 및 2007. 2. 1.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위(명칭 1 생략)의 원고들 방송분 중 일부를 다시 방송하였다.
 라.원고 1 및소외인(원고 2,3의 아버지)은 2007. 2. 28. ‘피고는 ①소외인,원고 1에게 2007. 3. 9.까지 각 2,5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07. 3. 9. 이전까지(명칭 1 생략),(명칭 2 생략),(명칭 3 생략)의 각 원고들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원래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서울조정46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간에 위와 같이 합의하고 위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 9. 22.자 ‘(명칭 3 생략)’ 프로그램에서 2분 5초 동안 “초등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심각, 상당수 치료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ADHD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10초 동안 자료화면으로 위(명칭 1 생략)에서 방송되었던 원고들 촬영분 일부를 방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4:00경 ‘(명칭 4 생략)’ 프로그램 및 다음 날 ‘(명칭 5 생략)’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위 원고들 촬영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4,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위배하여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위(명칭 1 생략) 방송 중 원고들의 촬영분을 삭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올려놓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보도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 기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명칭 1 생략)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원고 1 및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명칭 3 생략)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4(이 사건 재보도 방송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3차례 각 재보도 방송은 아나운서가 도입부에서 ADHD를 짧게 소개하고 이어 담당 기자가 음성만으로 우리나라 ADHD를 가진 초등학생의 비율과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약정 위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원고 1에게 1,000,000원,원고 2,3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재보도일인 2008. 9.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09. 5.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수 송주희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아산호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모래 등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가 하도급업자인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1.피고인 2,3,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9. 위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9.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이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라는 문서 기재 중 ‘차용인 상호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공소외 6’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3,2,4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그 날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피고인 1,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0.공소외 2 주식회사가공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인 4의 연대보증하에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라는 문서 기재 중 ‘연대보증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1’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4는피고인 4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2006. 11. 20.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5의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형법 제231조,제234조,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4가 범행당시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재단채권확인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가단208245 판결
【변론종결】2009.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이 법원 2004가합48466,서울고등법원 2005나73978,대법원 2007다8945 비용상환청구 사건 판결들과 관련된이 법원 2007카확19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금 36,150,000원의 상환채권은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에 대한 재단채권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의 상환청구권은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피고가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므로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것이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신탁법 
제11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①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제23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위 소송이○○신탁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신탁계약도 종료된 후임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신탁법 제22조 등(제30조 내지제32조 참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신탁법 제11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위 소송이 고유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자의 지위가 아닌 위 법조에 근거한 신탁재산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여기에 파산법에서 정한 재단채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 또는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행한 결과 발생한 청구권 등으로서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파산법 제38조(특히제4호)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2. 17.자 2008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해당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별로 14 내지 1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 내지 13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공사중인 이 사건 아파트와 건축허가받은 내역 사이에 그 구조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주민등록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헌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이상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정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 8.경 주식회사 (명칭 생략)와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이 (명칭 생략)에 속한 보험모집 유자격자인 것처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생명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인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칭 생략) 기획팀 과장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명칭 생략)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생명보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사 근무한 자 등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등록 및 말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② (명칭 생략) 기획팀 팀장인 공소외 3, 기획팀 과장인 공소외 2는 ○○생명과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2006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생명과의 법인대리점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③ 당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은 (명칭 생략)이 2005년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단이었는데, 2006년 7월경 퇴사한 공소외 1이 위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요구에 응하여 공소외 1을 포함한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퇴사하였음에도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던 사실, ⑤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자격자 명부를 그 무렵 ○○생명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칭 생략)의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에 공소외 1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점 및 위 유자격자 명부가 ○○생명과의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년 12월경 권한 없이 공소외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여 위 명부가 ○○생명과의 법인대리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이다. 
 주식회사 (명칭 생략)는 2007. 1. 8.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보험모집 유자격자(생명보험협회의 자격시험 통과자와 보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법인대리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생명이나 과거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미래에셋을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퇴사한 사람을 말소하여야 하고, 이는 약 15~2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보험 모집 유자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 모집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명칭 생략)나 ○○생명에 모두 유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2 원터빌딩 6층 주식회사 (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이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1이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무렵 경영기획팀 공소외 2 과장을 통하여 ○○생명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대리점계약체결신고서, 법인대리점임원 및 유자격자명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재판장) 호성호 송미경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8. 12. 29.자 2008라2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의 가치는 합계 1,680,986,000원(= 제1부동산 580,986,000원 + 제4, 5, 6부동산 1,100,000,000원)인 반면, 이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를 초과하는 3,320,000,000원(= 제1부동산 1,820,000,000원 + 제4, 5, 6부동산 1,500,000,000원)이므로, 위 초과액 1,639,014,000원(= 3,320,000,000원 - 1,680,986,000원)은 재항고인의 다른 재산인 같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채권으로 참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감정가액 3,015,408,420원은 위 초과액 1,639,014,000원과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액 414,000,000원의 합계액인 2,053,014,000원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부동산만 가압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과잉가압류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중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인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2007. 8. 24. 근저당권자 (주)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2. 22. 근저당권자 (주)광주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제1심결정 이전인 2008. 4. 3.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이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추가된 사실(소을 제6호증의 1), 이 사건 신축건물은 채권자가 재항고인측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이 1,36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가액은 최소한 위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신축공사대금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만 가압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이 사건 제1, 4, 5, 6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중 위 제1, 4, 5, 6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인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미진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1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직접 그 대금 일부를 대출받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9. 선고 2008나15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그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주소 생략) 옆 완충녹지 지하에 이 사건 열수송관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1997년 10월경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에 이 사건 전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04년 6월경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보수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자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2005년 6월 우선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의 설치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장애 제거비용 등의 부담자를 정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의하여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고,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자체의 고유한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설비 등의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한 기능 장애와 같이 원래 그 설비의 관리 또는 운영의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 내지 제거의 비용을 단지 시간적으로 늦게 설치된 것에 불과한 설비 등의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상관없이 열수송관에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변론종결】2009. 4.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경매를 명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매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경매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경매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째 줄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10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경매청구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투자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1. 15. 선고 2008나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2006. 10. 17.에 피고들이 추진하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위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해 12. 4.까지 도합 4천2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7. 3. 16.에 이르러, 그날부터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되,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에는 피고들이 위 4천2백만 원의 돈을 반환하며, 그 돈의 수령과 동시에 위 제1차 합의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부관의 법적 성질을 정지조건이라고 하고, 제2차 합의에 기하여 피고들의 금전반환의무가 발생하려면 위의 약정사유들 중 하나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① 새로운 투자자는 이를 영입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② 재건축사업권이 양도된 일은 있으나 그 양수인의 양수대금 미지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되어서 양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사업권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합의에 기한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정지조건의 미성취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그 전에 계획·추진하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피고들과 함께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운전자금을 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합의를 하고 위 4천2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들이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피고 회사 임원으로서의 취임이나 주식 배분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원고가 위의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그 청산의 내용을 정하면서 제2차 합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원심 판결도 제2차 합의를 "공동사업시행의 청산약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2차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관상의 약정사유들은 모두 주로 애초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계획·추진하여 온 피고들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 실현에 이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손을 떼는 원고로부터 그 주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사업관계와 같은 조합에서 조합원 중 1인이 나머지 조합원들과의 합의 아래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에 탈퇴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지분의 계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민법 제719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하여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할 피고들의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피고들의 금전반환의무는 위의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또한 설사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부관을 정지조건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의 영입, 사업권의 양도, 사업의 진행과 같은 약정사유 자체에다가 자금의 유입이라는 요소를 부가하여야 할 이유를 쉽사리 찾기 어렵다(특히 위의 약정사유들 중 ‘사업의 진행’은 그 성질상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반드시 자금의 유입을 수반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도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제3자에게 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 사실(기록상 피고들은 그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을 인정하였으므로, 비록 그 양도계약이 후에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부관과 관련하여서는 거기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의 약정사유들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2차 합의에 기한 피고들의 금전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관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공동사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체결한 청산약정에서 출자금반환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붙인 부관의 법적 성질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부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그 출자금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출자금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15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바)목이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인 토지와 일체로서 평가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티·벙커(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는 토지와 물리적 구조와 형태가 명확히 분리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자산의 조성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조성비용은 골프장의 가치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산의 조성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99 내지 2002 사업연도에 자본잠식 및 결손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국민은행 등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은 위 각 정기예금 예치 후 곧바로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담보제공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대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민은행 등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들이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그 유동성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들의 채무불이행시 위 각 정기예금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국민은행 등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소외 회사들이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외 회사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은행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소외 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정기예금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담보제공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바)목에서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에 조성한 그린, 티, 벙커의 조성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6003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소팅 트레이{디시리젝트 트레이(28), 콘택트 리젝트 트레이(30), 빈 리젝트 트레이(31)} 및 IC 제품이 리젝트라인을 따라 옮겨져 소팅 트레이로 분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소팅부(24) 및 디바이스가 X-Y축(21)을 따라 옮겨져 소팅부로 분류되는 구성 등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1] 명칭이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소팅 트레이 및 IC 제품이 리젝트라인을 따라 옮겨져 소팅 트레이로 분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소팅부 및 디바이스가 X-Y축을 따라 옮겨져 소팅부로 분류되는 구성’ 등이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기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용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단51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5. 25. 새로 취업한△△금융증권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2005. 1. 23.까지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의○○지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사실과, 피고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위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서울행정법원 2009. 4. 8. 선고 2008구합6561호 판결 사본 등)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취업한△△금융증권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의○○지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직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박민우 진화원
임금및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12. 11. 선고 2008나15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원심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원고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피고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는 2002. 7.부터 2002. 12.까지 2,543,000원, 2003. 1.부터 2003. 6.까지 0원, 2003. 7.부터 2003. 12.까지 2,318,000원, 2004. 1.부터 2004. 12.까지 4,138,000원, 2005. 1.부터 2005. 12.까지 2,035,000원, 2006. 1.부터 2006. 6.까지 156,000원으로서,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모든 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지점장의 채권배당을 위한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2003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전혀 없고, 2006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156,000원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연평균 279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30. 선고 2007나65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 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피고 2 주식회사가피고 1 주식회사에게 그 보세창고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2 주식회사가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의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피고 1 주식회사의 무단 화물 반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한 화물 무단 반출에서의 선박대리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 시점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화물이 일반보세창고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화물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장매입은행에 선적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 또는 이에 기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반출되었다거나 경위에 비추어 실수입자에게 지배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모두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화물은 보세운송을 위하여 입항항의 보세구역을 벗어난 때가 아닌피고 1 주식회사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었을 때 비로소 주식회사 인코믹스에 인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피고 2 주식회사가 화물 반출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일부 변제된 신용장 대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3]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남)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세액을 증액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신고 세액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소정의 경정 등의 효력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 가운데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 202,474,813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증액경정처분)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범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2. 18. 선고 2009노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60,663,634원을 수취하고 그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30,331,817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 2가 공동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 30,331,817원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부분을 산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만 개별적으로 추징하거나 이를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의 균분 가액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이득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는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가액 추징의 방법(=개별적 추징)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2. 선고 2007노2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의과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부탁받았음이 명백하고,공소외인과의 전화통화 내지 보좌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수령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언 등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형법 제129조 제1항,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제31조 제2항,의료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1] 뇌물의 직무관련성
[2]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에 따라 2004. 9. 24.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 1. 16.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내부결정을 한 다음 2007. 2. 12.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다가 2007. 11. 15.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들의 부정한 급여 수령 사실을 발견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2007. 1. 16.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2004. 9.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위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이 유효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6. 24. 선고 2007나2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 등 참조),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민법 제256조 후문),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석축과 법면이 원고 토지 내에 있는 사실,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소외 1,소외 2가 이 사건 석축과 법면을 설치한 후에 피고에게 피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토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석축과 법면은 원고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이를 원고 토지로부터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사의 붕괴로 인하여 원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석축과 법면은 원고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피고는 이 사건 석축과 법면이 설치된 후 토지를 승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위 석축과 법면에 대하여 방해배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특정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인접 토지 내에 설치한 석축과 법면은 인접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현 소유자는 석축과 법면이 설치된 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그에게 석축과 법면에 대하여 방해배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4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0.생으로서○○대학 호텔경영학과 1학년을 마친 후, 2003. 8. 26.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03. 10. 31.제○○전투경찰대에 배치된 사실, 이후 원고는 빈번하고 불규칙하게 시위진압 출동을 하였고, 출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방범근무나 미군부대시설경비 또는 훈련을 하였으며, 야간근무, 심지어 철야근무도 자주 한 사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선임대원들에게 기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다가 2005. 2.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율교육대에서 유격훈련 등 기율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중간 기수로서 소대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2005. 4.경부터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서, 혼잣말을 하며 웃거나, “연예인이 되겠다. 기획사와 약속을 하고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으며, 2005. 5. 6. 정기휴가를 나와서도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면서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더니, 2005. 5. 15. 복귀시한보다 약 40분 늦게 전투경찰대에 복귀하여서는 “대원들과 마지막으로 회식을 하러 왔으니 회식을 시켜 달라. 나는 연예인이니 매니저와 이야기해라.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울거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를 떠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그리하여 2005. 5. 16. 국립경찰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5. 8. 17.까지 위 병원 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05. 9. 4. 만기 전역하였으며, 그 후에도 2005. 9. 7.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비록 내성적이기는 하였어도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생물학적 요인들과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에 비로소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점, 군 입대 후 발병 직전까지, 엄격한 규율 및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전투경찰대 생활과 빈번하고 불규칙한 시위진압 출동, 야간근무, 기율교육, 선임대원들에 의한 기합과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전투경찰 복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휴가 중에 보인 이상행동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모습으로 보일 뿐 이를 위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원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 16. 선고 2008누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제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7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관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법 제72조의2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제72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