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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6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9고1231 판결)
【주 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등의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을 이르켜 사망케 하였다면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284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1,367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살피건대, 1968.4.2. 0:20경 원고의 아들로서 육군 제222 나이키 유도탄대대근무 병장 망 소외 1이 그 부대안에 있는 수송부사무실에서 제3포대장이던 소외 2소령 전용인 제1호 찝차 운전병인 소외 3의 권총 오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관통총상을 입고 숨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론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가 운전병 소외 3의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친 25세때부터 55세까지 벌 수 있었던 손해와 그 위자료 및 원고의 위자료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야 하는데 위 사고경위는 그 전날인 1968.4.1. 23:40경 위 제3포대장인 소외 2소령이 영내의 야간순찰을 마치고 휴식하기 위하여 영내 식당에 들어가면서 실탄 5발을 넣어 차고 다니던 45구경 권총을 지휘부 사무실에 갖다 두게 하기 위하여 운전병인 전시 소외 3이등병에게 주었던 바, 소외 3은 이를 받아 바로 지휘부사무실로 가지 아니하고 부근 수송부사무실에 들려 권총을 그곳에 있는 카비넷 위에 놓아 두고 양말 세탁을 한 뒤 그 다음날인 전시사고 일시경에 이르러 그 권총을 들고 지휘부사무실로 갈려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잘려고 앉아있던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호기심에 끌리어 그것을 좀 보여 달라고 하자 소외 3은 상급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 못하여 보여주었던 바, 피해자가 이를 받아 오른손으로 권총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노리쇠를 후진시키면서 그 안에 든 실탄 5발중 4발을 뽑아낸 다음 소외 3에게 실탄이 이것뿐이 냐고 묻자 소외 3은 실탄이 5발 든줄 알고 있었으므로 한발 더 있을 터인데 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돌려받아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 노리쇠를 후진시키려 하는 순간 방아쇠에 손가락이 닿아 그 안에 남아 있던 실탄 1발이 격발되어 전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관통하여 숨지게 하였음이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로써 미루어 보면 소외 3은 운전병으로서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포대장인 소외 2의 권총을 지휘부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데 피해자가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전시와 같이 이를 받아들고 그 안에 든 실탄을 뽑아내는등 장난을 일으키고 소외 3 역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실탄이 전부 뽑아진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 볼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와 소외 3이 공무수행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이 내놓은 모든 증거로서도 위 사고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따질 것없이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민법상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나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야 함이 앞에 설명한 바, 같은 것인즉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 민법상으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3 생략)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가옥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호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최종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6. 4. 선고 68나2465, 2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지 매매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대지대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자기가 대지 소유권이
전등기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동시에 이행할 경우에 등기절차의 이행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것이므로, 이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등기이전을 하여 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기 혼자 사정만으로는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와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음은 원고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의무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에 피고의 채무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판결에 동시이행 의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잘못이 없고 논지는 원판시의 내용을 오해하여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약정서(갑제3호증, 을제2호증)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한 잔대금 지급기일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피고는 다시 이를 제3자와 더불어 합의하여 원고로 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는 일이 생길수 있는 것이나 그것과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쌍무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바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먼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피고가 본건대지상에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미리 자기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당연하고 약정서의 내용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다할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원고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새로운 상고이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대급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경우 등기절차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쥬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방의 서류를 준비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된다.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3. 24.
【주 문】
 피고가 1967. 10. 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인 소외 광주시장의 적법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1967. 5. 9.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그 손실 보상금을 같은 목록(5)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재결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해 10. 12.자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제2목록(7)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겻들여서 그 1년전인 1966. 5. 현재의 시가는 같은 목록(6)항 기재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제1호증(재결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을제7호증의 1, 2(부동산 가격 평가회보와 감정서), 을제8호증(의견서), 을제31, 32호증(토지가격조사경위와 회의록), 병제6호증(싯가감정의뢰), 병제9호증의2(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부분 내지 증인소외 2,3,4,5,6,7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을제3호증(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나 산림조합연합회소유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토지들을 기업자가 위의 재결가격과 비등한 금액으로 임의 또는 협의 매수한 사실따위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1부 기재에 증인소외 5의 1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 개설 역청사 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그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그런데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적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날자가 1966. 9. 30.이고 그 토지세목공고를 한 날자가 1967. 2. 13.임이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6. 5월 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위의 재결가격은 벌써위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나는 가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은 1967. 6.경 기업자와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가격을 1966. 5.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업 단지유치추진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이를 위의 재결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니 결국 원고들과 기업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이룬셈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뒤 피고가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유보없이 전액 수령하여갔으므로 위의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기공승락서)의 각 기재나 증인소외 4의 1부 증언만 가지고는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여간 사실을 두고 곧같은 법 제 64조에 규정된 효과이외의 이익을 기업자가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로위 법 제61조소정공탁의 성질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위의 재결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은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 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 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이를 가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2. 3. 선고 69나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경쟁 임야가 원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 운운에 대하여 동법시행일부터 2월내에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조제2조 제3항4항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들을 종합 고찰하면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국유화조치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므로 국유화 조치한 당연무효인 처분은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적법화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제1차적 판단을 이와같은 견해로서 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가정적인 판단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본건 국유화조치가 권한없는 기관에서 한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명의로 된 등기원인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한 판단,
 (1)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소관청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임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원고의 본건청구가 계쟁임야에 대하여 국유화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소외 휴면법인의 청산인과 피고 3간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고 (2) 또는 위 소의 청산인이 피고 3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화 될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어느점으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위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인 이상 여타의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나.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위 국유화 조치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국유화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한 조치는 당연무효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8. 17. 선고 66나1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진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3에 대하여서는 본건에 관하여 감사원법에 의하여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
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위판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인즉, 그 판정된 변상금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당원 1962.9.27선고, 62 다 381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위와같은 취지로 원고의 피고3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것이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용자인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 박영균 동 박상규의 감독에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 송영호 동 김종환 동 박진규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결이 증인 권태조의 증인으로 담배대금은 전매서에서 담배들 소매인에게 배달한 후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전매서장은 이러한 취지의 공문을 각 소매인에게 발송하여 주지식힌 사실까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방 연초판매 규정에도 그와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하므로써, 전매서원이 사후에 담배를 배급하여 줄것을 약속하고 소매인으로 부터 담배대금 선불조로 금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서원은 국가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할것이니 환송후 원심이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 등이 담배소매연으로부터 담배대금 선불금조로 수취한 금액을 소비하였다한들 그것을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원고의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박의원의 소송수계인 박세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의원은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 제1심 공동 피고 박두성 동 조용민 등이 담배소매인등으로 부터 담배 대금 선불조로 각 수취횡령한 합계금223,491원 20전에 상당한 원고 소유인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 하므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은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소론이 적시한 각 증거들을 서로 대비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의 피고 석태은, 동 석학술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송영호의 상고는 각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30. 선고 69나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건물의 건축공사를 소외 1과 소외 2에게 도급하여 소외 1이 주로 그 공사를 하다가 도피한 후에는 소외 2가 이를 이어 받어 그가 다소기일은 천연하였을망정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소론적시 소외 3의 증언은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잔여공사의 시공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흠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본건 신축건물의 상량일에 원고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그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 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때에 그 지번을 잘몰라서 부산시 영도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가 뒤에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번의 표시만을 고친 것이고 그 대지 자체를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용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칠순 외 6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5. 31. 선고 68나1417, 141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나 경험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 고병국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환양곡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토지의 분배처분이 취소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를 본건 토지의 권리자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 최윤모와 김병룡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피고들은 소론과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노재권이가 피고 차현화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그 무권대리 행위를 원고의 대리인인 김지원이가 추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김지원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위 김지원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판결문 귀속에 노지권에 대한 무권대리의 추인주장을 배척한다는 판시가 없다해도 그 취지는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본건 건물을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인들이 일부분점하고 있다 하여 그 철거집행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불능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철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일시 집행의 장애가 되는 것 뿐이므로 원심 피고들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3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9나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있는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300평중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는데에 따라 (주소 1 생략) 전 140평 9합, (주소 2 생략) 전 73평 6합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분할등기라함은 분필등기의 오기인듯)의 이행을 명하고 있을뿐이고, 위 전 380평에 대한 토지현물분할까지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이 토지현물분할을 전제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1) 그러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그 지주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 등기를 함은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지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지주의 등기부상 변동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여 수분배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고 위 상속등기 (등기의무를 부담한 상속이 아니므로) 또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니 국가가 수분배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수분배자는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지주명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대법원 1969.4.22. 선고 67다1546 판결참조).
 (2) 원심은 본건분배농지가 214평 5합(2필지)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긍인못할바 아니며 소론의 도시계획지구 운운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다.
나. 위 농지수분배자가 국가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대위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농지로서 분배한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상속등기등 지주명의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손해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 69나4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나라가 본건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시에 다 학교고지로서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원고의 위 대여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위 재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어야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밑에서 원고의 계약 해제주장을 민법 제640조로 다스린 조처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와같이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한 소론 사실주장이나 양여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3점을 보건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본건 토지 3394평 9홉중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없이 피고로 하여금 그 임대료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 민상 1242 판결은 본건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설시에서 말한다와 같이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보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리아축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7. 9. 선고 68나2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의용한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에 갑 제3호증(계약서)은 서울고등법원 64나1182사건(2, 3심) 한건만에 대한 원고의 보수계약서가 아니고 그 이외 원고가 수임하여 수행해온 다른 3, 4건의 사건과 합쳐서한 보수계약서라고 말한것이 있다하여 갑제3호증을 위 64나1182사건에 대한 원고의 보수 약정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못삼을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인 원고에게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른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64나1182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것은 피고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업무 종사자로서 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원고와 보수계약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위 보수계약은 피고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설사 그와같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이와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시한 조처에 법률오해나 논리법칙 위배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바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소송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불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3. 21. 선고 68나1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늦어도 1964. 12. 10.에 본건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원고가 1965. 6. 12.에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고, 을제6호증(증명서)은 위 원판결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된다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를 안날은 1964. 12. 13.이라고 주장한것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주장하였던 것이라 인정하여 그 취소를 인정 하였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8. 4. 11. 선고 67구530,547,727 판결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본건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가 원고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68년 1기 추징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111,026원을 원고 양창호에 대해서는 동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278,946원을 각각 부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각 그 소송목적물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고 이러한 청구는민사소송인지법 2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동법3조에서 말하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동 2 점을 보건데,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지방세법 187조의2, 2항
내지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만치 이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기초로 하여야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지방세법 시행령128조의2, 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집행명령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70.3.24.선고, 69누66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 고】 전승용
【피 고】 감사원
【주 문】
 피고가 1969.4.22.자 69 감재판 제3호로써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의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8.9.17.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금 1,343.952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변상판정을 하였는 바, 위 변상판정의 이유로 한 바는 원고는 육군 제 2훈련소 병참근무대에서 육군대위로서 같은 부대의 분임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4.12.24. 및 같은해 12.26. 두 차례에 걸쳐서 육군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철도화물편으로 탁송되어 온 군화 53,817켤레를 인수하였고 또 그무렵 육군 제 8병참기지창 마산분창으로부터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도 인수한 바 있는데, 그뒤 위 영등포분창에서 탁송한 군화중 송증수량보다 초과하여 탁송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위 영등포분창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외 김찬택의 요청에 의하여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 재고카-드 상 1,150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한편 위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중 송증수량을 초과하는 1.418켤레의 잉여군화가 있음이 확인되자, 위 김찬택은 위 잉여군화가 영등포분창에서 송증수량을 초과하여 착오로 탁송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위 김찬택으로부터 마산분창에서 탁송되어 온 군화 6,347켤레중에서 수량에 이상이 생길 때에는 보충하여 주겠다는 각서와 영수증을 받고 1965.1.5. 및 같은해 1.11. 두 차례에 걸쳐 군화 1,390켤레를 위 김찬택에게 불출해 주었는데, 그 뒤 원고는 위 마산분창으로부터 군화 1,418켤레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독촉을 받고 위 김찬택에게 전에 분출해준 군화는 마산분창에서 초과 탁송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으로써 결국 위 군화 1,390켤레중에서 전에 영등포분창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는 40켤레를 공제한 나머지 1,350켤레를 회수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금 1,343,952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데 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변상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 청구를 했던 바, 피고는 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사건 재심의 판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문제의 군화 1,390켤레는 병참부장 조명원중령의 지시에 따라 불출해 주었을뿐 아니라 위 군화는 영등포분창에서 수령해 가고 타에 부정유출된 바도 없으니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변상판정은 위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군화를 소외 김찬택에게 지출해 준 행위는군수품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 변상판정은 국방부장관의 망실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위 군화가 다른 부대에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니 위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결국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찬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국 제 9병참보급정비창 영등포분창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소외 김찬택이 원고로부터 불출받은 이사건 군화 1,390켤레는 그 당시 위 영등포분창에 입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군화 1,390켤레 자체가 부대 이외로 부정유출되어 망실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는 바이다.
 그런데,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려면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을뿐 아니라 둘째,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가령 위 첫째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하여는 불출해준 이사건 군화를 회수하지 못한데 대한 다른 어떤 책임이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적어도위 법률 제4조에 의한 변상 책임은 이를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위에서 본 변상판정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인 변상판정의 시정을 바라는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 역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사건 재심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고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은 이를 물을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6. 25. 선고 69나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신민법 시행의 관습상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유산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되 그 비속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한다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7.2.28.선고 66다492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건에 관하여 소외1이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하여 동인의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2와피고가 평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부가 없는 처가 사망하였을때가 아니고 부가 생존하고 처가 사망한 경우인 본건에 있어 전자에 관한 판례를 들어 본건에 적용할수 없다는 취지 독자적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제55호 판결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하게 되어있는 것이라 하였음은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492 판결도 위와같은 취지요 그 판결을 변경하여 한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신민법 시행전의 관습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되 그 비속이 여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민법 시행전의 관습이다.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되 그 비속이 여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주내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노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소사 상수도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공사계약날자는 1968. 3. 29.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발주자인 부천군수로서 그 수급인인 금강산업주식회사 사장 이주훈으로부터 그 공사낙찰에 편의를 봐준 사례의 뜻으로 제공한 금40만원을 받은 날자를 그 이전인 1968. 3. 22.로 인정하였다하여도 원심은 위 금전이 그 공사낙찰의 사례의 뜻만으로서 수수된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다른 공사도 낙찰케해주며, 위 공사의 공정과 대금지급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서로 그것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그 수수행위가 그 직무에 관련된 부정행위 임에는 변함이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본건 자기앞 당좌수표를 원심판시와 같이 타인인 그 아내에게 주어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론과 같이 아내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종의 소비행위로서 그 예치와 동시에 그 수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예금행위가 처분행위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피고인이 그 후에 그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추징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당원 1959.5.22. 선고 4292형상129호 판결은 본건과 상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산시
【피고, 피상고인】 차순구
【원 판 결】대구고등 1970. 1. 27. 선고 69나8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도로부지로서 매수하여 이전등기 미필중에 있던 본건 도로미편입 토지 287평을 피고가 딴데다 다시 양도처분한 탓으로 그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위 토지는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 공사용지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를 현싯가로서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도 이러한 특수사정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싯가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본건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된 근거는 1심3차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이 「본건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고 석명한 대목에 있는것 같다. 그러나 위 청구원인과 원고대리인이 1심4차 변론기일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싯가감정을 원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그 배상액만은 여전히 현싯가에 의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이 있다하여 그 손해액도 반드시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청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그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일부러 주려서 청구를 변경한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는 이상, 원심이 그 손해액을 곧 이행불능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원심은 위 석명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이 오히려 더 불분명하여졌고 또 원고대리인은 어떤 함정에 빠져 그러한 석명을 한 것 같은 느낌마저 없지도 않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요컨대 원판결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매도인의 이중양도처분으로 1차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토지가 그 매수인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공사용의 토지로서 현시세로 다시 매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수사정을 매도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시가에 의한 전보배상이 상당한 경우 설령 매도인이 변론기일에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석명한 듯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에 있어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만으로 감경하지 않고 여전히 현시가에 의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손실액을 이행불능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명령위반,근무태만,허위보고,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9. 7. 15. 선고 69형항29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2의 각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근무태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를 그릇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소속대 제1소대장으로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본건 경비책임구역내에서 제1, 제2초소만을 빼놓고 나머지 12개 초소에 초병을 배치할 때에 소속병사를 운동선수 등으로 이용하고 특히 공비가 침투하는 야간경비에 소홀히 한 것이 엿보이므로 설사 그 직속중대장인피고인 2로부터 그 병력 배치에 대한 양해를 얻었고, 또 그 재량권이 있었다 하여도 위 제1, 제2초소로부터 3회에 걸쳐 야간에 무장공비 90여명이 그 빈틈을 타서 상륙 침투를 한 이상, 근무태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2도 위와 같이피고인 1이 제1, 제2초소에 초병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이상 병력부족 따위의 이유로는 역시 같은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오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군형법 35조 1항에서 말하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란 반드시 적과 대치하여 교전할 수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를 하고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밖에 아무 결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
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군형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
당된다.
선박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2. 5.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송옥련
【피고, 피항소인】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47의 17 대 29평에 대하여 1967.2.6.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841호로서 한 채권 최고액 금 500,000원의 1967.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47의 17 대 29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이원식은 원고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나 보증채무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68.3.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1969.9.9.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69.11.19. 경락인인 소외 김만태에게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경매의 기본이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유가 다를 망정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4.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덕봉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1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을 제1호증의 1,2,3과 같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래 일본국에 밀항하여 거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그 활동에 동조하고, 또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등 죄로 기소되었다가 1967.3.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7.4.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중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 및 국내에서의 찬양동조의 점(반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일본에서의 찬양동조 및 금품수수의 점(반공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동년 9.29.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의 병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1968.2.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확정되다),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육군 제501 방첩대 소속 수사관 설병두는 원고가 소외 정옥선, 동 김재옥에게 빌려준 돈 220,000원을 그들로부터 원고대신 추심하여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그 수액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한 후 이것이 위 금품수수의 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1966.9.24. 원고로 하여금 임의 제출시켜 이를 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인 1968.4.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압수 물품에 대한 법원의 몰수판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고귀속케 하고 이로인하여 이미 위 예금액은 인출되어 국고에 납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의 적법여부를 보건대,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반공법 제16조)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이는 검사가 위법을 적용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그 사건의 압수물품을 피압수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위 조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지 이미 소추를 한 경우까지 검사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금품수수의 죄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검사의 위 국고귀속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또 원고에 대한 위 금품수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압수물품은 위 법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비록 이건 압수물품이 위법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몰수판결이 없음이 위 인정과 같은 바이므로 이 물품은 압수가 해제되어 제출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 당연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결국 위법한 위 국고귀속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위 예금수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또 검사의 이건 국고귀속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기간의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검사가 한 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위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물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68.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반공법 제16조)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의 예외 규정이므로 소추하여 무죄가 선고 확정되면 검사의 국고귀속명령은 위법하고 국가는 부당이득의 책임을 진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좌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김본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2. 10. 선고 69나675, 69나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농지부속시설중에 방조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간척농지조성을 위한 방조제는 그성질상 조성된 농지에 부속되 공작물이었음이 명백한것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척농지가 정부에 매수되었을 경우에 정부는 그농지에 부설된 방조제를 위법조의(가)호에 열거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고 이에 대하여 그농지매수당시의 싯가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당원의 판례(1967.6.27. 선고 66다1052 판결 참조)이고 또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은 방조제의 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규정이었을뿐 공작물인 방조제 자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아니었다는것도 당원의판례의 견해(1969.9.23. 선고 68다1986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원고소유었던 그판시의 간척농지에 부속된 시설인 그판시와 같은 방조제에 관하여 그것을위법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농지부속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에게 그시설에 대한 보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제1점은 방조제의 성질과 그에대한 보상방법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가 정부는 1950.5.31.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늦어도 그기한까지에는 매수된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방조제의 보상을 위하여 발급할 증권에 표시하여야 할 보상석수를 산정하여서야 할것이었으나 그당시에는 아직 1950년도산 주곡의 매상을 위한 법정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여전히 1949년도산 추곡매상가격을 통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보상석수는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에 의하여 산출한 방조제의 평가액을 1949년도산 추곡석당매상가격으로 제하 수치에 따라 산정하여야할 것이었다고 함도 당원판결에 명시된 견해(1969.10.14. 선고 69다1526 판결 참조)었은즉 원판결이 위와같은 산출방법에 의하여 본건방조제에 대한 보상석수를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제2점은 방조제의 평가액을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시기의 품싹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이상 그평가액을 정조로 환산하여 그보상증권에 표시하기 위한 보상석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당 1950년도산 추곡매상가격(그가격은 그해 10월이후이야 결정될 성질의것이었다)에 의거하여서야할 것이었다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보상석수 산정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3.농지개혁법 제7조 제2항 본문이 형식상으로는 그중에서 말하는 체감율을동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보상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것 인듯이 보여지는 바이나 그 본문의 문언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공포된 매수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규정(대통령령제451호)의 내용과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함으로써 (1)위 제7조 제2항 본문은동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정된 보상액 자체(동법 제8조제1호에 의하여 지가 증권의 액면에 표시할 환산수량은 포함되지 않는다)에 「갱히(更히)」 동일 피보상자의 총면적(일반농지는 그 면적에 의하여 곧 보상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급 가금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 다는 취지인 바 (2) 동 규정에 의거한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은 전시 체감률 규정뿐이며 그 규정은 보상석수(정조)만을 기준으로하여 체감률을 정하였던 것이니 그것을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정된 보상액에 적용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3) 더욱이위 시행령 제23조는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 결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싯가에 의하여 사정되는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보상액에는 위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던 것인 즉 (4) 결국 본건 방조제의 보상액에 적용할 체감률에 관한 대통령령은 제정 공포된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본건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매수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선농공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임달선
【피고, 피상고인】 김성우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11. 28. 선고 69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미군정법령 제156호 소정 재산관리관이 주주총회 소집권은 한국인 대표취체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표취체역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관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되며 (본원 1969.7.8.선고, 69다658 판결 참조)재산관리관에게 주주총회소집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국내법인의 대표자의 권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재산관리관의 소집에 의한 1957.1.8자 및 1960.2.5자의 각 주주총회의 부존재를 인정할 자료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결의 존재를 인정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으며,
 (2) 위의 각 주주총회에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귀속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도 출석하여 귀속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되어 있다하여도 결의 취소의 판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 것이고 소론 이사감사에 선임될 예정인으로서 주주아닌 자의 의결권 행사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2. 17. 선고 66나1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부동산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 (가)부분은 1963.3.21 소외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의 제1목록중 (나) (다)부동산은 소외2,소외 3,소외 4,소외 5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제2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의소외 5,소외 3,소외 4 소외6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바, 원고와 위의 망소외 1의 장손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고 칭하는 위의소외 5(동인은 법률상 위 망인의 장손이 아닐 뿐 아니라, 재산상속인 도 아니다)과는 약정하기를 「본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소외인들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거부터 이미 도로부지로 되어 도로로 사용중이므로 이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명의로 천안시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하여 그 보상금을 반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원고명의로의 보상금청구소송(본건소송)을 할 목적을 위하여서의 원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가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그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되 위소외 5 이외의 자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소외 5가 수령하여 적법한 송달로 가장하고,소외 5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의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각 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고들에게 대한 소송서류를 위소외 5가 수령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 승소판결을 얻어, 그 판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위의 소송당시위 소송사건의 피고로 되어있는소외 2는 3, 4년부터 행방불명이며,소외 4은 6.25 사변시에 생사불명이 되었고,소외 6은 그 당시 해병대에 입대중으로서 위의 소송사건을 알지 못하고,소외 3 역시 위의 소송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 전취지로 보아 원심은 소론의 중인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라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로 보아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본건 보상청구라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인즉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사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춘천지방 1969. 12. 30. 선고 69노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각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이유 설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금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향응을 제공하므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다만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검사는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2는 사실인정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자, 전번 본원에서의 파기 환송 판결이 있기 전의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만을 인정하여 각 벌금3만원씩에 처하고,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의 판결을 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의 판결은 부당하다하고 그 판결전부에 대한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2 뇌물공여의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자, 전번의 상고심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함과 동시 피고인2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그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은 제1심판결후 항소심에 계속중(전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있기 전의 항소심),검사로부터의 공소장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변경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에게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들은 전번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로 각 벌금3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 허천호는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확정되었고, 피고인2는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전번 상고심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상의 각 죄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와는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재판을 경유하지 않은 위의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1에게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2에게 대하여는 징역1년에 각 처하고, 다만 피고인2에게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므로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과 사기,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을 분리하여 절차에 대하여서는 이미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하여 후자에 대하여서만 따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번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만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고,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검사가 피고인 양명을 상대로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한 이상 피고인1이 위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2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전번 상고심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번의 상고심에서와 같은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서 만의 항소심 유죄판결만이 독립하여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본 건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결을 하였음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할 것인즉,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7.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54의4 대지809평과 같은 동 180의2 대지 154평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 심남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의 심남섭은 아무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명의를 위 심남섭에게 신탁을 한 것이며 위의 심남섭은 본건 부과된 증여세를 채납하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재한하에서만 이전된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1965.5.25.선고, 65누4 판결 참조)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의 심남섭을 상속세법상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수증자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취급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맹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5. 20. 선고 68구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위법이 없다.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이유는 소외인이 1967.10.14 판시 노동조합지부장직을 그만두게 된 후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결근하였음에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환시 취업규칙과 소외인이 미리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서약내용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은 나아가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소외인의 장기결근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원고가 소외인을 해고한 결정적 이유는, 이미 본바와 같이 그의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있었던 것이 뚜렷한 이상, 그 해고가 소론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그와 같은 판단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으며,노동조합법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1963.3.21. 선고, 63무5사건 판결참조)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인을 해고한 것은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니, 그 해고에 앞서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하여 그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11. 26. 선고 69나5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경남 함양경찰서(명칭 생략)지서 근무 순경소외 1이 비상경계근무중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고당일 오후 11시 30분경 용변을 위하여 소지의 권총을 숙직실에 펴있는 자기의 이불밑에 탄창이 꽂혀 있는 채로 넣어 두었는데 동지서 사환소외 2가 숙직실청소를 위하여 이불을 개다가 이를 발견하여 그 권총을 발견 이를 집어들고 방안에 있는소외 3을 겨누고 빨리 일어나라 쏜다는 농담을 하면서 노리쇠를 뒤로 당겼다가 놓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탄창에 들어 있는 탄환 1발이 장전 되는 데도 불구하고소외 2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겨 격발케 함으로써 그를 두부관통상으로 직사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같은 경우에는소외 1로서는 권총을 함부로 차고다녀서는 아니되고 또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총을 무기고에 넣던가, 아니면 탄창이 꽂힌 채로나 권총 또는 탄창만이라도 변소에 가지고 가야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를 태만히 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소외 1이 권총 또는 탄창만이라도 변소로 가져가지 않았음이 위험물인 권총의 취급에 부주의가 있었다 하여 당연히 사환의 오발로 인한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당시의 환경이소외 1의 잠시용변중 권총을 가지고 장난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상황이 없고소외 1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으리라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사실이 첨가되지 않으면소외 1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부주의 있는 점에 대한 심리 판도도 없이 권총의 휴대방법에 과실있다하여 당연히 본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과실있는 행위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명진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해운국장
【원 판 결】광주고등 1969. 2. 19. 선고 68구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선박 옥소호로 진도해창과 목포간의 해상운송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려오다가 1968.8.5.위 옥소호를 소외 옥소해운주식회사에 팔아버려 그 소유를 잃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그 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서 얼마든지 해상운송을 하고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늘 원심이 이런 법리와 사실에 눈을 감고 원고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해상운송사업을 걷어치워 위 행정처분으로 직접 침해될 권리를 잃었다든가 제소외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든가의 여부에 대한 특별사정 같은 것을 심리해본 바도 없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가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버린 판단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두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15. 선고 69나74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 70,000원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판결의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의 피고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의 9/10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던것이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중에는 그 패소부분중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불복의 이유를 개진한바가 없었던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차변론기일(1969. 9. 17.)에서의 변론만으로서 결심하였던 것이고 그 변론조서중에는 그 기일에 원고가 본소청구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바이니 (전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론중 본소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이 원심변론에서 적법히 취하되었던 것이었다하여 원판결이 그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음을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그 판시 임야내의 그 판시와 같은 임목들이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어야할 그 판시와 같은 노무단원들에 의하여 불법히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그 벌채로 말미암은 원고의 정신적고통에 관한 특별 사정의 유무와 피고 또는 전시 불법벌채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은 벌채의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라하여(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하였던 것이었은 즉 그 조치를 재산적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제1점)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1과2의 (2)에 판시한 이유와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써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나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1966.10.1 부터 1967.6.30 까지의 임료상당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증거로 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동인명의 감정서, 기록84장 참조)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동아극장 서측 약20미터 지점, 전기부속품점 전면도로로서 동 토지에 대한 임료 및 싯가 산출상의 자료를 부근 복덕방 및 인접점포에서 수집코저 하였으나 호가하는 시세 구구불일하므로 임료(지료)에 있어서는 재무부 고시가격 평당250,000원을 임료산출상의 기준가격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동 재무부 고시가격은 본건토지 소재지 (도로부지로 이용되기전의 상태로서)의 일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심이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임료상당액을 산출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보상액산정의 기초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5. 선고 67나7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전 국유재산법 (1950.4.8 공포시행된 법률제122호) 제41조의 규정에 이 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농지개혁법과 저촉되는 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두 법 사이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선후법관계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국유농지 분배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1조와 이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흠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이유없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결정하여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처럼 그것이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더욱이 해당할 수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이론과는 거꾸로 이 사건 토지는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연히 분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논란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동 시행령의 해석을 그릇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인계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