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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14. 선고 2012누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투자금반환및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6. 선고 2011나6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12. 10.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2. 10. 피고의 주주총회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소외 3은 같은 해 3. 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12. 제1심법원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3은 같은 해 5. 17.과 같은 해 6. 2. 열린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1. 7. 7.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5. 30.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지배인이던 소외 7이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의 취소 또는 부존재·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2011나4567 정기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9992 판결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원심은 2012. 7. 26. 피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3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2. 8. 16.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외 3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고, 같은 해 12. 26. 이 법원에 소외 7이 같은 해 11.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며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3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9. 27. 선고 2012누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그룹의 계열사인 원고의 계좌에서 쟁점금액 중 297억 5,000만 원이 경비지출 명목으로 인출되어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건설의 계좌를 거쳐 △△그룹의 회장이자 원고의 사주인 소외 1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소외 1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은 점, ② 쟁점금액 중 나머지 100억 원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게 연대보증과 사업자금대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장부지 개발사업의 시공권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임에도 □□건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소외 1이 이를 인출하여 유용한 점, ③ 소외 1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유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원고의 내외부에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만한 사람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외 1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외유출 및 그 귀속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굿컴퍼니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이승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헤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형석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6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원심이 “이 사건 취소심판의 심결 이전에 ‘가사서비스업, 쇼핑대행업, 결혼중개업, 경호업, 경비업, 사설탐정업, 보안서비스업, 소방시설점검업, 운명감정업, 통역업, 종교모임조직업’ 등의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결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전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174957호)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예식장경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는 피고가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인은 취소할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정상품 전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로 할 것인지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고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등 참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135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생략) 중 ‘고봉’은 사전적으로 ‘① 高捧: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② 高峰: 높은 산봉우리’, ‘③ 孤峯: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우리’, ‘④ 高俸: 금액 수준이 높은 봉급’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고봉이 ‘高捧’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반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하 ‘간이식당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수량이나 형상,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식별력 있는 ‘고봉’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우측 표장 2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선출원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고봉’은 식별력이 있고 등록서비스표가 ‘고봉’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환매대금 증감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10누3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소송을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여부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정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하여 1998. 8. 4.을 수용개시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기존의 수도관로를 판교택지지구 내 광역상수도로 계속 이용하여 오다가 2008. 7. 30.에 이르러 그 이용을 중단한 사실, 피고는 2008. 8. 13.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피고가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양수금·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2664, 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경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03. 11. 2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참가인)은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참가인은 2005. 1. 31.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05. 2. 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참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0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69,607,917원이 잔존하고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임차인인 참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당초 주위적으로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2012. 2. 3.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부본을 같은 달 7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참가의 소에 관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 있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이미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 부분도 원고의 항소로 원심법원에 이송되어 원·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원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위법을 범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의 판결경정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피고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설령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및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 제4조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가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 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 내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인용판결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매도청구의 상대방일 뿐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85 건물명도 청구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07. 12. 31. 인가·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 및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고, 또 피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의 법랑냄비에 표시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보고 장식용 디자인으로 인식할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권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이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였다고 지적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후4004 판결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에 관한 것인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을 장식용 디자인으로 인식할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 어렵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은 이와 같이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방법을 달리하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을 장식용 디자인으로 인식할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 어렵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나19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보충)’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 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 내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참고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송대리인 변호사 박윤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변론종결】2013. 1.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갑 제5호증의 1, 2"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2쪽 마지막 행 ~ 제3쪽 제1행의 "증인 소외 1, 소외 2의"를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회차별 출발시간을 사전에 공고된 배차시간표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다음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위 대기시간에는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조사한 운행내역에서 보더라도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2분 또는 5분, 8분 등 10분 미만인 경우도 수회 있는 점,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하는바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전근무자의 경우 2회 합계 1시간, 오후근무자의 경우 1회 30분의 식사시간은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었다거나,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시간은 10:00부터 14:3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은 15:30부터 20:4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사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배정현 김영희
대여금등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항소인】 동원데쟈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치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가단1273 판결
【변론종결】2013.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사항
 (3) 위 법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즉,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요구될 때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날인하여야 한다(제2조)”, “피고는 소송비용과 별도로 판결금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담당변호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함을 인정한다(제3조)”, “만일의 경우 하자보증금청구소송에서 판결금액이 이미 집행한 소송비용에 미달될 시는 그 부족금원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진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가 승소 후 소요된 소송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지 않거나 관리계약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교보악사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177457 판결
【변론종결】2013.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피고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몰고, 2006. 6. 19. 07:00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대림동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택시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소외 2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08. 3. 31.까지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보험금은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50,462,000원(지급한 보험금 170,462,000원 - 환입된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9. 9.까지는 민법 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오토바이는 피고가 운영하던 통닭집의 배달용 오토바이인데, 종업원인 소외 1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소외 2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제3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주완 황지애
배당이의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9943 판결
【변론종결】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 2011타경1373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58,515원을 670,73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9,936,86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0,090,819원을 2,979,27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332,405원을 2,807,1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4행(두 번째 표 순번 3)의 ‘2009’를 ‘2011’로, 제8면 제20행의 ‘해는’을 ‘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말미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석명의무위반 주장
 1) 주장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일반채권자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법원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배당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김종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변론종결】2013.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179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2. 5.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9,3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194원을 18,610,52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 24.자 2013카단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황인경 박주영
사기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2.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유나(기소), 성기범(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그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고 사채 6,000만 원 상당을 월 10%의 이자로 빌린 상황이어서 그 이자도 제대로 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12. 14.경 청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위 ‘○○○’ 금은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2010. 3.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5.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 2009. 12. 2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올랐으니 금을 사두면 돈이 된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3. 2010. 2.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급등하여 금을 사 두어야 하는데 금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사본,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2.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2012고단23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2408〕
 피고인은 2012. 10. 4.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503〕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누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적어도 2005. 11. 1.경에는 자력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간병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간병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간병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② 당초 원고의 부상 상태, 그 이후의 치료 경과,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결정한 2007. 12. 17.을 전후한 무렵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 및 원고의 병상 생활, 그 이후의 원고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12. 17. 당시 원고의 노동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폐질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폐질등급 취소처분도 정당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 지급결정 과정에서 폐질상태 진단 당시 원고의 상태가 원고가 제출한 폐질상태신고서와 다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한계 및 행정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및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3. 23. 선고 2011나19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소외 2 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인수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6. 선고 2011나22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그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결론을 바꾸어 인수대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휴게소 인수의무의 이행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인수대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현저한 차이를 비롯한 이 사건 휴게소의 적자 원인과 그 정도, 향후 전망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휴게소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의 초기 투자비용과 비교할 때 누적 손실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향후 별다른 개선의 여지도 없어서 원고로 하여금 잔존 사업기간 동안 그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며 계속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의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상황은 이 사건 사업설명서 제3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운영부실로 인하여 운영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인수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거절결정(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김양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1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甲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부분과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부분은 ‘토끼 귀’로,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27,6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박만수와사이에 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대금 합계 2,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위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0,337,4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2,327,6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1,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만 그 적용이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박만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는바,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거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