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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은행 중동 직원주택조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9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3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실현으로 이룩되는 공익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 차량진입로의 확보등이고, 그 상대방이 위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무려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부담의 대상이 된 20m의 계획도로는 1971.4.7.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사업이 시행된 구간이 전혀 없어 원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6. 선고 92구2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소외 동신주택개발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회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그 감면신청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감면신청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의 서증조사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8.5.24. 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1989.9.26. 선고 88누12165 판결; 1990.9.25. 선고 90누5542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이치는 당해 토지가 여러사람의 공유토지로서 양도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공유자 개인별로 각각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 부터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여러 규정이 조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3항,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나5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고 풀이한 다음,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1990.4.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등기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참조),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62.4.26.선고 4294민상 1350 판결은 이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0구20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소래변전소 건설부지 선정행위(기왕의 후보지인 (주소 생략) 임야 일대의 토지를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한 행위)와 이에 따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그 절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변전소 건설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재산상 손실이 훨씬 커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사는 소래변전소 건설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수용절차에 있어 그 사업인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154KV 소래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이 1988.8.11.에 동자부고시 제88-31호로 승인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은 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주장의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사업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남용,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 및 임야로 본 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평가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를 거래사례로 참작한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가격이 위 변전소건설로 인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 잔여지는 이 사건 토지수용의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가격하락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잔여지의 손실은 토지수용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별개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전소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위에 변전소라는 위험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지가 또한 하락할 것임이 명백한데,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 소유이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지가가 하락되었으므로 그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그러한 취지라면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화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21. 선고 93나1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 등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체위변경 및 이동, 착탈의, 대소변 처리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원고에게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인정된다고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등 참조),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4852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성형술비용 등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기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그 여명이 3, 4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여명이 불확정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위 손해에 대하여는 정기금 내지는 위 상태의 호전을 보아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충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잔존여명이 3년 내지 5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상 단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달리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3년 내지 5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기대여명, 생활조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후유장애의 정도, 정기금으로 지급될 경우 원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기왕의 치료비 지급에도 부족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하여도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2. 선고 93구3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의 5 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29.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 동 1195의 3, 1195의 6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하도록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부칙 제3항에 따라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 동안 나머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나6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법원이 1988.6.28.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1987.5.26.자 86항당157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87후83)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남수산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구1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1.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같은 해 12.11. 선고 83누2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면서 허가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이 피고의 허가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무상사용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가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과정을 살펴보건대, 갑 제20호증의 1, 2,3(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성남시 수진동 591의2 대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건물과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피고는 농수산부장관으로 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원고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맡기고 원고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1974.11.28. 수산물시장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76.12.31.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시장개설에 필요한 냉장시설 제빙시설 전기시설등을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시설물을 합계 금 83,985,621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허가받을 것을 포기하고 1981.9.29.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차례 기부채납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여 원·피고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규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고가 1986.4.22. 그중 무상사용방안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86.5.26. 부터 1992.2.25.까지 5년 9개월간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무상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과정도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무상사용에 관한 협의와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위의 규정은 공유재산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이로써 기부자에게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나3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37 판결 및 1982.11.23. 선고 81다39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 48,290,000원의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 4, 5점을(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함께 본다. 
그 기재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소론 지적의 갑 제2호증은 원고의 이름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원고본인의 주장을 담은 갑 제11호증만으로는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원고가 1983. 11. 21.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을 1984.2.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시에는 월 3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금 12,3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1984. 11. 1.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이 금 6,500만 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이 증거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11.19. 선고 9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2나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1.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과는 달리, 그 신청서에 강제경매신청과 같이 경매원인된 채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나아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설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청구채권을 "금 10억 원정, 채무자가 1991.1.18. 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 금 12억 5천만원 중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액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배당단계에서 제출한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위 금 10억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처를 지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살핀 견해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단계에서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 잘못을 알고도 위 관행을 계속 좇아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원고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에서 본 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관행과 금반언의 법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27. 자 93라881,882,883,8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축조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범민건설로부터 항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2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현성리조트
【재항고인 겸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 건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6. 자 93라209 결정
【주 문】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주식회사 건목의 보조참가신청과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가 없고, 같은 회사의 추완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같은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조참가 및 추완항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같은 회사가 당심에서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참가신청도 부적법하다 (당원 1973.11.15. 자 73마849 결정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적법한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경매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되어 경매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위 보조참가나 추완항고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주식회사 현성리조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중대한 절차를 미비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각하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위헌제청신청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01.1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 건]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이 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6조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성규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소지가 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16.자 93카기16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민사소송법 제473조 또는 제507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항고장 중 즉시항고장은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82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법원에 위 채권으로 위 주식회사 대한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특별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민사소송법 제735조, 제473조에 의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는 신청을 한바,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원심결정이 위 제47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603조의3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같은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바, 우선 원심결정은 수소법원이 한 결정이어서 위제603조의3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위 주식회사 대한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위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그 성질상 같은 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채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면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영섭
【피고, 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8.10. 선고 93나4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1961.4.26. 접수 제1761호로 19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9.6.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천한나,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심기섭, 심경섭, 심영자, 심영희, 소외 망 심의섭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심공동피고가임대섭이 1992.3.12.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과 같은심상욱으로서 1984.10.1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 1992.3.12. 접수 제14039호로위 임대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위 임대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삼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구37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6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고, 1987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인력개발비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으나, 1986사업연도로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고,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교체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간과한 채,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은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2.2.21.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중 109,567,83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위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22. 선고 93노3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0조 제2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법 제1조는 동 법의 목적을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등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라고 한 후 그들이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18세 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확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확인행위만으로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2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은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할 수 없는 금지 대상지로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서울특별시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6.8. 선고 93누65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소나무, 아카시아, 현사시 등이 자생하는 임야이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인데다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주변일대도 북측의 소규모 아동공원을 제외하고는 도로, 건물부지, 국민학교 등이어서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형조건등이 주택 건축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 2호의 허가금지 대상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법규상 형질변경허가를 금할 사유가 없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는 취지인바,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만을 허가금지 대상지로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2나54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 등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만 제출하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소외 허연, 이임득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사법서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이어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어 선순위의 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소외 김인환을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차용금조로 돈을 편취하였다가 그 등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소한 뒤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 위 허연이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근저당권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원고가 그 경락대금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상의 관인 및 접수인이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관인 및 접수인이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등기공무원의 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제출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하였다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러한 의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들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또 그 위조된 부분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 등 과실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단순히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위조사실이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3구6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소유하면서 그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인 10.2㎡를 점유하여 오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소외 1을 상대로 그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도봉구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최소거리 0.5m에 미달하게 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2.12.22.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원고의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적 22680-4829호로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원심 역시 그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및 원고의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여 판단해 놓고서도 주문 및 청구취지란에서만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문서번호인 "지적 22680-4829호"를 "지적 22608-4829"로 잘못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지적 관계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구7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등 참조). 
소외 임춘일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건축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상고인】 서울강남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1. 선고 92구32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근거한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은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당원 1989.12.12. 선고 89누55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설치된 제1종 수도물의 저수조와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사이의 경계벽에 판시와 같은 용도의 구멍이 뚫리어 있고,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내벽에 저수량을 일정 수위로 자동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볼탑이 제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안에 채워진 물이 위 벽의 구멍을 통하여 제1종 수도물의 저수조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급수를 혼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를 위 급수조례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징수를 면한 요금 등의 추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를 혼용하였다는 부정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설사 그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거나, 위급수조례 제30조 제2항에서 급수장치의 소유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 시공자, 책임자, 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도 역시 받아들일 바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나100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월성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주채무자인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다음 위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과는 정리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시효소멸항변을 배척하였다.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이고, 이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당원의 판례에 따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가.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10.8.선고 90후1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이 사건 고안의 정정명세서에는 로울러 (11)(12)(13)에 환돌기와 경사면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도의 도면상으로는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로울러 (11)(11’)(12)(12’)(13)(13’)로 압인된 이후에도 소재가 변형되므로 재가공의 필요성이 있고 연삭장치부도 도면상으로는 일방향으로만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1번 연삭기는 2, 3번 연삭기와는 반대방향으로만 설치하여 사용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정정 후에도 여전히 실시불능고안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도인 평면도의 도시로 보아 압인로울러(11)(12)(13)에 환돌기와 경사면이 도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환돌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압하량이 아주 작으므로 폭의 차이는 적을 것이며 압인의 경우에도 소재가 변형되더라도 연삭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미리 바이트의 절삭량을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연삭기가 일방향으로만 배치되어 있어도 한쪽면만 가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캇터용 형재의 생산은 가능하고, 이 사건 고안의 압연장치부와 (가)호고안의 압연연삭가공부의 로울러의 순차구성이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고안의 연삭장치부와 (가)호고안의 연마가공부의 메인체인기어, 로울러, 연마기등의 구성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고안은 그 결합구성과 주요부분의 배치 및 작동공정이 거의 동일하여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호증들의 기술과 이 사건 고안은 상이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안은 실시가 가능하고 공지기술과 상이하며 (가)호고안은 이 사건 고안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 (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고안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정정허가심판을 받아 이 사건 고안을 정정하면서 도면의 제1도를 정정하지 않았음은 인정되지만 그 도면에 의하더라도 압연로울러로 여전히 남아 있는 (9)(9')의 로울러에만 환돌기(15), 경사면(16)을 번호를 붙여서 특별히 표시하였고 로울러 (11)(12)(13)에는 환돌기와 경사면을 특별히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만 로울러(11)(11’)(12)(12’)(13)(13’)을 압인로울러로 정정하였다하여도 도면의 압인로울러는 특별히 곡면등을 가지는 로울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한은 환돌기, 경사면등이 없는 직선형의 로울러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정정하지 않았다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울러 (11)(12)(13)이 환돌기와 경사면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리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또 소재의 두께에 따라 로울러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사건 고안에서는 빠져 있고 실제 가공하고 있는 재료의 두께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에 맞추어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도 기록상 인정되나 이와 같은 정도의 기술은 범용성이 있는 것이어서 굳이 구체적인 기재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압인로울러 (11)(11’)(12)(12’)(13)(13’)을 통과한 소재가 폭이 넓어지는 것은 연삭과정에서 제거되거나 미리 바이트의 절삭량을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고안과 (가)호고안의 결합구성과 주요부분의 배치및 작동공정이 거의 동일하여 양 고안은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갑호증들의 기술과 이 사건 고안은 상이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당원 90후1055 판결은 피심판청구인이 정당허가심판을 받아 정정한 기어와 로울러의 종류등의 정정이 요지의 변경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정정허가심판이 위 대법원판결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어서 정정허가심판에 위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고안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구22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되어 축산물의 처리 / 가공,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원고는 1985. 8.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가공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공장을 설치하여 "서울우유"등의 유가공품을 제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오면서 위 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군으로부터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아온 사실, 피고는 1992. 5.부터 1992. 7.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 수도사용을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별표3>업종별구분표 소정의 영업용 제3종에 해당하는 급수로 보아 동조례 <별표2>업종별요율표 소정의 영업용 제3종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용인군이 수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제정한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달리 정한 요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2>업종별요율표에서는 3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영업용 제3종은 톤당 6,800원으로 공공용은 톤당 5,490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요금이 영업용 제3종은 톤당 320원 내지 570원으로 공공용은 톤당 240원으로 되어 있어 영업용 제3종이 공공용보다 그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별표3>업종별구분표에서는 영업용 제3종으로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을 들고 있고, 공공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영기업체 등을 들면서 국영기업체로서는 국책은행, 정당, 방송국, 신문사, 대한적십자사, 농협, 수협, 축협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례에서 업종을 공공용으로 별도로 두어 그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수도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요율을 낮게 규정하는 취지는 비교적 공적인 단체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영업용과 같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부담이 결국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등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와 같은 공적 단체가 통상적이고 공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만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단체가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까지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원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제조라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용의 요율 아닌 영업용 제3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원고 조합정관의 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례의 <별표3>에서 업종별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을 따름이지 수도사용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도 전부 공공용의 업종으로 분류되었을 뿐 수도사용의 목적이 영업목적이냐 공적인 업무수행이냐에 따라 다시 영업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 지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근본성격과 위 조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위 조례 <별표3>소정의 공공용 급수로 보아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수도사용은 위 조례상의 영업용 제3종의 급수에 해당하므로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수도사용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