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고 그 결정이 그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 1985.8.13. 선고 85누285 판결;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4.7.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9.7.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9.4.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9.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의 규정은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 심판결정이 있었으나 그 결정의 통지만이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고 그 결정이 그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르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간통한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 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신세계종합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88나48425,48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1984.2.16.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금 1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계약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금 15,000,000원, 진입로 해결과 동시에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될 국민주택의 1차분 융자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60,000,000원은 같은 해 10.30.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하며 이 사건 토지들 위의 기존의 분묘를 이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대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기존 분묘이장비를 지급하고 분묘이장공고를 하는 등 분묘이장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행하여 주었으며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는 대천해수욕장행 국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 431.5m의 진입로 중 위 국도에서 기존의 주택가까지의 길이 184.5m 폭 4m의 기성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들까지의 길이 247m의 진입로만을 원고가 확보하여 주기로 한 약정내용에 따라 이 부분 진입로에 편입될 부분의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하여 그의 진입로 문제해결의무를 이행한 후 피고로부터 계약당시의 약정대로 금 5,000,000원까지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진입로의 일부 변경계획에 따른 협조까지 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변경된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1986.3.10.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의 범위를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으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그 후 불복의 범위를 피고의 반소청구에까지 확장하였다고 주장한 1989.3.29. 항소취지 보완신청서는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당초 불복의 범위를 본소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으로 한정하여 항소하였던 피고가 그 후 불복의 범위를 반소청구에까지 확장하였다고 주장한 항소취지보완신청서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화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6.21. 선고 90나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징계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상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측 상벌위원이 세차례 모두 불참하여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위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이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이를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가 1988.3.20. 자체적으로 제정한 이 사건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밖의 주장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따로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노동조합분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및 위 절차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적부(적극)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상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송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7.24. 선고 90나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일부에 편입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다가 1952.경 이 사건 토지 근처에 미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군당국의 주도하에 위 도로를 위 기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폭에 가깝도록 확장한 사실, 그 후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점차 그 주변이 상가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위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사실, 피고는 1984.경 위 기지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도로에 관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여 재포장하였고 1986.12.19.에는 위 도로상에 주차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도 양변에 주차표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도 차량 2대의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현재 위 도로는 폭 12m 가량으로 양쪽의 인도 및 왕복 2차선 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일부가 양쪽의 인도로 나머지는 차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폭 12m의 중로)로 예정되어 있으나 지적고시 미필인 상태이고 또 위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정되거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도로는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비록 피고가 198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주차표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52.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여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도로 양쪽의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피고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피고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시가 1984. 시행한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부지를 시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도로에 대한 시의 점유 여부(적극)
나. 도로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인 정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소유자의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장애로 되는 지 여부(소극)

가.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부지로 되어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어 온 토지라 하더라도 시가 위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건 피고 시가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업주체, 목적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로서는 도로정비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여짐)의 일환으로 차도에는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이 하고 인도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개축, 수선공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시가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도로는 시의 점유하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8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위요지인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상에 있는 피고소유의 가옥중 변소와 대문 및 부엌쪽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한 사실, 위 변소와 부엌 등은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자기비용으로 철거하며 피고는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집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끝내면 위 통로를 남북으로 반씩 나누어 담장을 쌓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동기가 건물의 건축에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가 건축에 협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정하여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특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변소와 부엌 등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약의 이행이 공허한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특약의 해석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 심 결】 특허청 1989.12.15. 자 86항당13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에 따라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위 판례는 “깡”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관용표장이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 내지 을제84호증, 을제100호증 내지 을제10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그 갱신등록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원심결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특별현저성 취득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이후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광고문인 을제37호증 내지 제84호증을 그 증거로서 거시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결이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다러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며, 그 외에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24. 선고 89나32915, 89나32922,3293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4)항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건 수해사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건 수문상자의 설치 및 배수암거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적시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들은 원심이 이건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런던타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석문호
【원심심결】 특허청 1990.3.28. 자 88항당2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의 상표는 청구인의 선등록 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의 상표들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표들은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연합상표들인 “”, “”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전북 익산군 소재 ○○중학교 3학년 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7.15. 15:35.경 퇴근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인 소외 2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원래 가정방문대상 학생이던 소외 3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자 그곳 옆가게에서 17:35까지 진학문제 상담을 한 후 위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3학년 2반 가정방문대상 학생이던 소외 4의 집을 함께 방문하기로 하여 그 곳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위 소외 4의 집을 방문해서 19:5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체력장 및 학력신장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저녁식사 및 약간의 술을 마시고 20:05 경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20:25 경 같은 군 (주소 2 생략)△△부락 앞에 이르러 소변이 마려워 잠시 차를 세우고 위 소외 2와 함께 차에서 내려 용변을 마쳤으나 그 사이 위 택시가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위 소외 1이 다른 차를 잡으려고 국도변에서 손을 들다가 달려오는 봉고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가정방문은 원래 교장의 내부 결재 아래 1989.7.15.부터 7.17.까지 연휴를 이용하여 3학년 학생 중 대상학생에 대해 가정방문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학생 지도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할 때는 종합적인 상담을 위하여 3학년 담임교사들이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사고 당일 3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로서 학생의 가정방문 및 학습지도 체력장 상담을 마치고 귀가 중에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유족보상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위 망인이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가 출장업무일 경우에는 그 출장과정의 전반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위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동료교사와 함께 그 동료교사가 담임하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망인 자신이 담임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가정방문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도왔다 하더라도 위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약간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11. 선고 89나3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취하 의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1조(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9. 선고 88나14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87.3.27.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21.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비롯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1988.2.19.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3.5.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이나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해 4.25.경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지를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4.2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일응 부적법한 것이나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종료한 1988.4.25.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되었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및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제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양도담보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담보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앞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1989.9.25. 원심법원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준비서면 기재 부분은 "피고는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라는 것인바, 그 기재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윤리적으로 비난할 점이 있다는 주변사정을 진술한데 불과하고 독립된 법률적 주장으로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만한 최소한의 내용과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원고에게 그 주장취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9.4. 선고 87나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조선총독부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과도정부법령 제120호에 의한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망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의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원고의 부 망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2의 소유임을 확인한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 27. 선고 81나3506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 허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의 부 망 소외 2 등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외 1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외 2 등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위 소외 2는 위 교환계약이 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판결)을 받았으며,그 후 피고는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2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내세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주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88구122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주민등록지인 안양시 (주소 생략)에서 그의 처인 소외 1과 함께 살면서 사업관계로 강원도 등지로 장기간 출타하고 월 1,2회 정도 집에 들리는 형편이어서 위 소외 1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제쳐두고 피고세무서 소속 소외 2에게 두 번 정도 찾아가 이 사건 상속세 등에 관하여 문의 등을 한 일이 있는 사실, 위 소외 2는 1988.4.20.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가운데 호주상속인인 위 원고 2에게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위 원고 2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소외 1로부터 위 원고 2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위 소외 1에게 세무서에 나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그날 자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세무서에 나와 아무런 이의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날짜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2는 그의 처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1이 피고사무실에 와서 취급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7. 선고 90구3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한강본류의 남단에 위치한 임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었는데 1984.12.31. 이전에 한강의 하천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와 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청구를 하여, 1986.11.10.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위 규정 제6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소외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원고들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87가합2497)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이유 중에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그 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건대, 하천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보상금지급절차에 행정처분이 개재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이 임의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형태는 행정소송 중의 항고소송이 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행정소송 중의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 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형태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또는 사법상의 권리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인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경세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원심심결】 특허청 1990.5.19. 자 89항당3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이하 센츄네리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면 메리야쓰, 속셔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이하 가호표장이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가호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칭호의 차이나 관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한 이상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청구인과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등록상표 “”와 표장 “”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구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9. 선고 89구2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증여재산에 관한 이러한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당원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거의 없다가 원고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그 무렵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일대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원고도 그 후 두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증여재산에 관하여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하는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고,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폭행치사,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8.30. 선고 90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사 이인제의 폭행치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만을 인정하고 진술의 임의성은 부인한 사실이 증명되는 바,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고 할 터인데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폭행치사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을 하였을 뿐더러, 제1심 공판정에서도 자신이 검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사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다소 억압된 심리상태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뿐만아니라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치사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이인제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1990.1.5. 08:00부터 1.7. 09:00까지 제148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도록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육군중위로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1.6. 17:00경부터 20:00경까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외부의 음식점에서 시켜온 술과 중국요리를 먹고, 20:00경부터 24:00경까지는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24: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는 내무반에서 애인과 성교를 하면서함께 자고, 08:30경에는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당직근무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직무유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검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나.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차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립유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환송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경북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남종우가 1981.1.경부터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82.9.말경에 이르러 그 외상채무가 금 670,000,000원까지 누적되어 피고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는데, 원고는 1982.10.1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상에 위 남종우의 물품거래에 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 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월까지는 위 남종우와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동인에 대한 외상채권이 증가되고 동인 발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외상거래를 중단하고 위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였던바,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원고의 소외 양중규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미 같은 해 4.21.자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후에 취득한 피고의 위 1차 근저당권의 실행 및 채권확보에 장애가 되자 당시 피고의 영업부 차장 소외1과 영업과장 소외2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위 양중규에 대한 원고의 채무원리금 197,000,000원은 피고가 금 181,700,000원을, 원고가 금 15,300,000원을 각 출연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양중규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1982.12.3. 채권자 피고, 채권 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3.3.23. 위 남종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금 700,000,000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를 피고 자신이 금 612,904,300원에 경락받은 다음 위 제1, 2차 근저당채권자로서 경락대금 중 금 595,087,375원을 교부받은 사실을(실제는 피고의 근저당채권과 상계함)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소외 1,2 등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의 결과라 하겠으므로 동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들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은 금 595,087,375원 중 위 불법행위 이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제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금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5,087,375원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위 남종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채권최고액인 금 500,000,000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경락대금 중 피고가 제1, 2차 근저당채권자로서 교부받은 금 595,087,375원을 제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2차 근저당채권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차 근저당채권이 이미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경료되어 있었던 원고의 채권자인 위 양중규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인에 대한 채무 중 금 181,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손해배상채권 금 95,087,37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설시하였다.
민법 제496조에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그 피용인인위 최정웅,이상구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과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10.29.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피고가 위 소외 양중규에게 대위변제한 금 181,7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1985.10.29. 환송전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서 스스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과는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민법 제49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7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3.9.2. 충남 (주소 생략) 대 629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금 22,114,500원에 취득하여 1984.6.7. 이를 소외 사단법인 세우회에 금 3천 8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원고는 당초 위 건물을 소외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1984.5.경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건물을 보수하였고 위 양도시에는 그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당시 위 세우회는 이 사건 대지를 홍성세무서 직원의 사택 부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원고와 그 매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홍성세무서장, 총무과장 등이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한 끝에 위 세우회에서 이 사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사단법인 세우회에 양도함에 있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원고가 제3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그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위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하였다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8. 선고 87나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2는 별지 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은 별지 1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으나 원고 2는 1979.3.30. 소외 1에게, 원고 3은 1984.3.31. 소외 2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 등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2, 원고 3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1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당초부터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은 원고 1 명의로, 그 나머지 208분의 123지분은 소외 3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1이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2의 망부 소외 4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의 승인을 받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과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과 위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도합 2,193평과 교환하여 1945.8.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 후 위 망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순차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각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들은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위 망 소외 4가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소외 4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 여부(소극)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0.12.18 / 시행일:

【신 청 인】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재도부여함에 당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허가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인석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과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9.6. 자 90초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71.3.30. 자 71모6 결정참조)
 2. 원심결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헌법 제11조나제27조 제5항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피의사실을 들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검사의 처분에는 위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된 것인 바,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또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의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3. 선고 90노4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을 이 사건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이 사건으로는 1990.3.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날 집행되었다.)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1990.3.1.부터 같은 달 27.까지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이 사건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을죄로 구속되어 을죄만 기소되었지만 갑 피의사건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을죄의 수사에 이용된 경우 그 구금일수를 을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89나6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1988.8.28.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그해 9.1.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소유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사고차량을 매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 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수받아 운행하며, 위 소외인과의 합의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그 이래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판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보험계약의 체결로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이상,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도 판시 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약관에 따라 판시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차량매수인이 등록명의자인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취득여부(적극)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래 매수인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약관에 따라 위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이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2.26. 선고 89나10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대지에 관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임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한편 위 대지는 신청인과 소외 이완규가 전매차익을 위하여 공동매수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완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4.경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935호로써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위 이완규 등 사이의 1982.1.12. 자 원판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청인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이완규에게 판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6.3.5.동 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자 위 이완규는 신청인이 공탁한 원판시 판결인용금액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완규는 위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마쳐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으로부터 원판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추인은 위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원심에서 소외 이완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처분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귄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인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결과로 이루어진 제소전화해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7. 선고 87구1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도로 및 구거에 대하여 위 도로는 1971년경부터, 위 구거는 1981년경부터 각 점용기간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연간 점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1987.5.20.이미 점용기간이 경과하였고 허가상의 점용료까지 모두 납부완료된 1982.5.1.부터 1985.12.31.까지의 기간동안의 점용료에 대하여 이미 완납된 점용료가 착오로 등급 및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출된 것이라고 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새로이 산정한 후 납부된 점용료와의 차액을 추가분도로점용료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점용료를 위 조례의 정함에 따라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점용료의 액수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자와 도로점용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점용허가상의 일정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를 점용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점용료가 위 조례상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그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차액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원고가 이미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점용료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추가점용료부과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간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현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노1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30경 판시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고 판시 기숙사방으로 유인하여 그 곳에서 불을 끄고 양손으로 껴안아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위를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근무처 기숙사로 가던 중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동료공원인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별다른 강압이나 저항 없이 부근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40여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길 건너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1:00경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같이 나왔고, 피고인이 그 친구인 공소외 박재현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하여 같이 갈 것을 제의하자 그를 따라 그 바로 옆 판시 기숙사에 이르러, 전등이 고장나 텔레비전 불빛만으로 어두운 방안에 함께 들어갔고, 그 방 주인인 공소외인 또한 같이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녀관계를 허위로 발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공소외인이 그 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짓누르며 내의를 벗기어 간음하려 할 때에도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판시 범행장소 또한 다수의 사람이 기숙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얼마간의 반항을 하여도 주위에서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방 밖에서 연탄불을 갈고 있던 공소외인도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나 다투는 소리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이나 고함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즉시 위 공소외인이 다시 방에 들어와 옆방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그들의 별다른 감시나 방해 없이 밤늦은 23:00경까지 약 2시간 가까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기숙사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그곳 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다같이 그곳을 나왔으며, 그곳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자신의 기숙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뚜렷한 이유나 별다른 저항 없이 도보로 이, 삼십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또다시 따라 갔고, 안집과 1미터의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자취방에서 같이 밤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의 거부로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때의 상황이나 전후의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과장되거나 다분히 주관적 평가나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치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 선고 90노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이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피고인이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