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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4.0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관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계근)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대리인 오승근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 이유로서 「심안컨대 대법원에서 차려되어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본건 본안소송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타 본건 가처분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소명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에 있어서 원상회복을 명한 건물부분은 피신청인이 차를 외자관리청에 그 보관을 위임하여 동청이 차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건물부분의 원상회복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외자관리청 우는 대한철강상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차에 대하여 이의할 하등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차를 각하하고「운운 하였읍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소명자료로 제시되지 아니한 본안 소송기록에 의하여 만연히 불법전대사실을 부정하였읍니다 차는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읍니다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관리청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청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장 대지건물을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자관리청은 외자관리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대한철강상연합회는 자기대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를 위하여 각각 점유사용 중에 있음은 신청인 제시증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관리청대리인으로 증거도 없이 단정한 것은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신청인이 본건 취소신청한 하등의 이익이 없다 운운함은 제3자점유 재산을 신청인이 점유한다하여 부당한 가처분결정을 수한 자체가 신청인에게 부당불이익한 바임으로 신청인의 당연히 차의 취소는 요구할 수 있는 바이니 이상 원심판결은 독단적 견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전단에서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신청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단정하고 후단에서 제3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신청이익이 없다 운운함은 전후 모순있는 즉 이유 저어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부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상의 제이유에 의하여 파훼를 면치 못 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안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본건 가처분은 본안 소송확정까지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 대상 중 건물 부분은 관리청이 이를 외자관리청에 동청이 다시 이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각 위탁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자청 또는 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이의할 이익이 없다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에 의하면피신청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 것이 규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본안 소송기록을 인용하여 만연히 우 불법전대사실을 부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관리청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청을 위하여 점유하는 동시에 외자관리청은 그 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그 대행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본건 건물을 각각 점유사용 중임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외자청 또는 대한철강상연합회만을 위한 점유로 판정하였음은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이를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한복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대구고등법원 1953. 12. 24 선고 53민공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는 일보 5전 4리는 약정이식으로써 이식제한령 한도 내이고 대부약정에 의한 청구임으로 상법행위에 있어 정당함을 인정함이라는 데 있다
 심안하니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진술한 지불명령신립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그 지급기한 후의 연체이식 은 100환에 대하여 일보 5전 4리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의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우 연체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의한 이자도 병합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바도 아님으로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하등 이에 관한 석명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어음행위에만 기하여 소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결국 이유있음에 귀함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여기할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내용에 관한 심리없이 연체이식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한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계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소송대리인 조동묵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김정욱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데 본건 부동산이 해방전 전전모도명의로 되어있다가 해방 후 중국인 수술인 한국인 유영래를 거처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사실 관재당국이 차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시 사용을 허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전전모도는 단기 1937년 일본 신호에서 전현 소외 수술인과 혼인하고 중화민국 영사관에 입적수속을 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단기 1942년 3월 수원자로 개명하였는데 등기부에는 편의상 구 일본식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제7호증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동 제3, 4호증은 피고가 기 성립을 다투는바 차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취하여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기타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부동산은 해방당시 일본인 전전모도 소유의 귀속재산이므로 전전모도가 중국인 수원자와 동일인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차를 기각하고' 운운 하였읍니다 우 이유중 원고 제시증거에 대하여 (1) 갑 제6호 내지 9호증은 당재판소의 취신치 아니하는 바이고 (2) 동 제3, 4호증은 피고가 기 성립을 다투는바 차 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취하여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3) 기타 원고의용의 전 입증으로서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는 이유로서 우 저 증거를 채신치 아니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상 판결이유는 좌와 여한 채증법칙 위반과 증거이유 판단을 이탈한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1) 우 판결이유는 갑 제6 내지 9호증에 대하여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우 각 호증은 공판정에서 선서한 증인신문 조서인 처분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 문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채신치 아니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즉 상당한 이유를 판시치 아니하고는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여사한 문서내용은 일응 조리상 우는 증거법칙상 신용하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차에 반대되는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의 증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함으로서 자유심증 주의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기판결에 상당한 반대이유를 판시치 아니하는 것은 물론 본건 전 증거를 통하여도 우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만연히 취신치 아니한다 판시함은 자유심증주의의 이탈이며 채증법칙의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갑 제3, 4호증은 기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갑 제3호증에 대하여는 갑 제9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중국 대사관 화교등록증 취급 계원의 증언 조서)화교등록증 제805호는 수원자의 등록증이라 진술하였고 갑 제7호증(수술인의 증언 조서)에 의하여도 갑 제3호증은 정당히 성립된 문서임을 진술하였으므로 이상 양문서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은 기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며 갑 제4호증에 대하여도 갑 제8호증에 의하여(중국대사관의 증언)기 성립이 인정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 갑 제3, 4호증은 중국대사관에세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비록 외국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라 할지라도 기 문서의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도 추정할 수 있으니 이상 보조증거인 갑 제7, 8, 9호증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갑 제3, 4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도 남음이있다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우 판결이유에 차 성립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만연히 판시함은 증거판단의 이탈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기타 원고의용의 전 입증으로서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 하였으나 기타 증거로서 갑 제2(수술인의 등록증) 갑 제10(검증조서) 갑 제11, 12(증언 조서)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전모도(개명 수원자) 가 중국인 수술인과 적어도 8.15해방 수 년전에 결혼하여 중국인으로서 8.15해방을 맞이하였고 8.15당시 본건 주택에서 수술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만연히 전기와 여히 판시함은 역시 증거판단 이탈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저점에 의하여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8.15해방전에 전전모도라는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해방후 중국인 수술인 한국인 유영래를 거처 현재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관재당국이 이를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전전모도는, 1937년 일본 신호에서 우 수술인과 결혼하고 입적절차를 취하는 동시에 수 원자로 개명하였는데 편의상 일본명 전전모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갑 제6호 내지 9호증은 공판정에서 선서한 증인신문조서인 처분문서로서 동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갑 제3호증(화교등록증) 동 4호증(부부입적등록증) 은 모두 주한대사관 영사의 작성문서로서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동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일본임 전전모도는 단기 1936년(중화민국 25년) 화교 수술인과 결혼한 후 수 원자로 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원심이 만연히 우 증거를 조신치 않는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생(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소송대리인 조동묵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가 군인으로 「…원고는…본건 건물을 임차코자 단기 1952년 5월 16일 이래 군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경유하여 단기 195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입주허가를 얻었으나 당시 원고는 군인으로서 일선근무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타인을 시켜 동 건물을 간수하여 오던 바 동월 20일피고보조참가인은…원고의 간수자를 추출함과 동시에 동 건물에 불법입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지중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으로서 차를 입증하고 피고도 공문서기록인 만큼 기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하등 판단함이 없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으로 (일 대판 소와 7년 제643호 동 8년 2월 24일 민사부판결 참조) 파기를 미면할 것이라 함에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법규를 적용치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바와 여한 오류를 범하였거니와 일방으로 차를 관찰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히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신분에 의한 특별복종관계가 있음을 간과하였다 환언하면 군인은 수하를 막론하고 상관의명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은 군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급 공군형법 임시조치에 관한 잠정조치) 이 항명죄를 공히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명백한 바 차는 군인이란 신분과 본질에 따르는 당연한 사실이요 법칙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군기관 및 군인의 귀속건물사용 허가기준」에 의한 군소요건물조정위원회의 승인하에 본건 건물을 입주사용케 되였다 하는데 대하여 피고와 동보조참가인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은 일건 기록에 명백한 바 연이면 군인간에 있어서 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 본건 건물에 입주하게 된 원고를 패소시키고 동일한 군인으로서 상관의 수차에 걸친 명령과 의뢰에도 불구하고 차에 위반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특히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음은 우리사회 법칙과 명백한 군사법법규의 정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갱히 부언하면 군인은 모름지기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로 일언반구도 논언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렇다면 법칙은 기 어느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존중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법칙 위반행위를 도리어 묵인한 원판결은 군인의 항명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촉성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며 차는 군형사법규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이니 원판결은 명백한 법칙을 적용치 않은 위법이있다 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컨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직접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요 소할관재기관이그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소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여사한 판정을 대항으로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케한 후에 적당한 판결을 함이 정당하다 인정됨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케하는 바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직접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요 소할관재기관이 그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소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갱정할 수 있음은 행정소송의 특례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유빈 미성년자임으로 친권자 부 양종만(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외 1인(양피고인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김순덕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이유 요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양창규가 서기 1951년 3월에 그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소외 김의연으로 부터 무상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어 이래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기간을 제외하고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귀속재산의 양도양수는 관재당국으로 부터 사전승인 또는 상당기간 내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요 그 승인을 얻지 아니 하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우망 양창규는 그 사망한 서기 1953년 10월 15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신청등 동승인에 관한 하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기사망후에 비로서 원고가 우거주 연고권 등에 의하여 계약체결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우 망 양창규의 입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일원으로 입주한 원고의 입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은 즉 필경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등의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다고」하나 소외 김의연이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소외 망 양창규에 양도한 것은 소외 김의연은 본건 부동산이 외에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87번지 주택을 임차하고 있었고 그 관계로 본건 부동산은 불필요하여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두었던 관계로 대부분 파괴되여 있었으므로 소외 망 양창규가 수리하였으며 동 수리비를 가지면 그 이상의 타건물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였음으로 소외 김의연은 그 수리비를 지불치 않고 소외 망 양창규에게 무상 양도하게 된 것이며 동 양창규는 서기 1951년 3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이나 평온한 상태에서 거주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이 현존하는 평온한 상태 즉 질서를 가능한 한 유지하고 파괴를 원치 않으며 또 설사 그 현존하는 질서가 그 시초에 적법치 않은 원인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또 그 신질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이 그것을 시인하여 비난을 받지 않고 일정한기간을 경과하면 현질서를 보호하는 것인 이상(시효제도) 본건부동산을 다년간 평온상태에서 점유사용한 원고는 응당 연고자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않고 원심은 우와 여한 다년간의 평온한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진과 여히 우 휘경동 주택과 본건 건물을 이중점유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능력도 없는 결격자를 보호하였다 이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하고 법의 연고권을 부인한 위법이 있다 제2점…설사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기 1953년 12월에 원고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임대차계약신청 급 소원은 참가인 김순덕이가 제1점에 진술한 바와 여히 이중점유자이므로 그 결격사유를 고발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의 신규임대차계약신청을 한 것이며 또 그 신고한 결격사유가 진실이라면 응당 원고의 우 계약신청이 선순위로써 심사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다는 기대권이 있음으로 동 기대권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였는 데 원고의 동주장과 참가인의 2중 점유 주장사실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원심판결이 사실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함에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하는 그 조부 창규가 서기 1951년도에 본건 건물임차인 김의연의 승락을 얻어 본건 계쟁부분을 수리사용하고 김의연이 동년 3월 20일까지 수리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건 계쟁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무상양도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무상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연 관재당국의 관지함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조부를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그 가족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등 연고권의 침해를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우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기타 2중점유점에 관하여는 연고권을 전제로 한 본건 소송에 있어서 그 전제가 부정된 이상 우 사실을 판단할 필요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상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정택삼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이유는 「피고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부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고 하나 병 제4호증은 원고의 소청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본건 건물의 임대 급 불하처분을 재심의한 심의판정서인데 동 병 제4호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1동 2호이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부분인 1호에는 소외1이 점유사용중 6.25사변 당시 부역을 감행하고 월북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동 부분에 대하여 임차할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참가인에 대한 임대차 급 불하의 정당성을 시인한다고 하였으며 우 판정은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급 불하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관재국의 상급기관인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재국이 취한 행정처분을 인용 또는 변경 취소할 수 있는바 동 국의 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동 판정 급통지와 동시에 참가인의 임대차 급 불하는 인용되는 일방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부동산부분에 대한 임대차는 취소되고 단지 동 판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취소의 사무절차만이 잔존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환언하면 서울특별시관재국이 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거부나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판정과 동시에 취소가 성립되고 동판정의 통지로써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병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 취소의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함은 채증방법에 위법이 있지 않으면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오히려 단기 1958년 9월 28일 본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본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부동산전체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은 의연존속한다 할것이니 피고가 본건 계쟁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임대하고 차를 기초로하여 동인에게 불하한 각 처분은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없이 모두 원고의 기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상고이유 제1점에 있어서와 여히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우소청심의회의 판정통지로써 곧 임대차계약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 제4호증 기재내용 급 피고답변사실과 여히 원고의 이중점유 (1동 2호냐 1동 1호냐는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 바 관재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본건 건물을 1동 2호로 인정한 까닭으로소외 1이 부역 월북한 후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하여는 소외2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이 입주시에는 동소외2에게 이사비로 금 3만환을 제공한 사실이 유함) 급 소외1에 대한 원고와의 세대관계 급 부역사실을 판단하였더라면 별지 목록부동산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결격자에 대하여 요색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갱신계약을 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본건 2개의 임대차계약은 예컨대 갑의 정당한 임대를 인정하면서 을에게 경히 이중으로 임대한 이중임대계약과 판이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원고의 임대계약은 사무적인 임대계약취소절차가 진행될 기간에 한하여 존속할 시간적 성질의 것임으로 (원심판결 언도 후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부동산부분은 기히 취소의 사무적 절차가 완료되였음) 원심판결은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임대 급 불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우원고의 이중 급 소외1에 대한 부역사실관계에 대한 사실판단을 위법하게 유탈하였으며 또 동사실판단의 유탈로 인하여 적법하여야 할행정소송법 제12조를 위법하게 적용치 않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1동 2호로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전기 부동산전부를 임차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이중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시 부동산 중 본건 계쟁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전기 계쟁부분을 임차할 자격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본건 임대처분 및 불하처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기득권익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행정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관재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2. 10. 7. 선고 52행2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동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득 이를 취신키 난하고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전시 사실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여 피고답변 사실을 배척하며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무허가 유상전대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기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2호증으로서 기 증명이 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신할 수 없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으로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본건 가옥의 4첩반의 1실을 유상전차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매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함. (2) 원심판시는 이유에 저어가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 중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라고 설시하였으매 전시 갑 각 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 각 호증을 병 호증과 아울러 피고답변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논시하며 및 이 갑 각 호증은 피고가 제출한 것으로 본 것은 기 이유에 저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하는 데 있다.
 직권으로서 본건 적부에 관하여 심안하니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동조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제소의 전제조건인 바 본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본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을 한 사실을 증명치 않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관한 사실의 입증과 소명없음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본소는 부적법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원판결은 위법이며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동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조용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구시 피난민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원 심】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요지는 서기 1952년 3월 8일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것을 소청판정에 의하여 제39차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한 사찰재산은 사찰에 임대하라는 동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사찰대표자인 이동하에게 임대한 것은 위법처사라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는 행정최고결의기관이며 본건은 사찰재산으로서 사찰의 연고관계로 사찰에 환원한 것을 위법시한 것은 법의 타당성을 무시하였으며 사찰의 연고를 무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원유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의 결의만으로서는 기 취소원유가 되지 못함으로 소론 국무회의의 결의 있음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2.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정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보조참가인】 이창식(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심상돈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격하고 그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 각 증에 증인 조규남 방재기 손동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서기 1949년 9월 28일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1번지의 17호 가옥을 매수하여 동년 10월 15일에 전입 거주하다가 서기 1952년 9월 5일 이를 소외 조규남에게 매도하고 동년 11월 6일 용산구 청파동 57번지의 38호로 이주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지상 소실 건물에 거주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67호 증인 유연향의 증언은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각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우주장은 차를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단기 4285년 11월 이후 소외 중국인으로 부터 본건 대지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또 원고가 세멘트로서 다구앙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대지 내지 다구앙 시설은 모두 그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합법적인 연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1), 갑 제1호증(임대차권양도증서) 는 작성자의 1인인 증인 유연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된 것이 확실하고 갑 제2, 3호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이 확인되는 바 우갑호증의 내용과 증인 유연향의 2회에 긍한 일관된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서기 1951년 4월경부터 본건 대지상에 건설되었던 건물에서 거주하고 또 동년 5월경에는 본건대지 급 동 대지상건물일체에 대한 권리를 소외 추거령으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차를 점거사용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바 여시 증거력을 전부 배격하고 반대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으며 (2), 가령 원심에서 인정함과 같이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1번지 8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다할 지라도 본건 대지는 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명백함과 같이 남대문시장내에 소재한 상점가로써 현재 제1부를 원고가 다구앙 김치탱크를 시설하고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영업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택 이외에 영업장소를 가질 수 있음은 일반상식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에는 주택과 영업장소를 겸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으로 원심이 그점에 착안하였다 하면 원고가 본건대지 이외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가 종래에 본건 대지를 점거 사용한 연고권자가 아니라는 속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종전에 본건 대지 이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서 본건 대지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우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3)귀속재산처리 제15조 급동법 제29조 소정의 소위 선량한 연고자라함은 반드시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어 점유한 자에 한함이 아니요 특히 불법수단으로써 점유하지 아니한 자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본건대지는 원래 중국인 추거령이 임차사용하였다가 동인의 퇴거로 인하여 기임대차계약이 해소되였고 을 제1호증 (조사서) 의 기재내용 급 원심검증의 결과를 보면 원고를 현재 본건 대지내에 상당한 시설을 하고 영업장소로 사용 중이므로 정당한 연고자라 할 수 있고 원고 이외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정당한 타연고자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원고의 점거 내지 시설은 관재당국의 승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치 못하였다는」점만으로서 차를 불법점유로 단정하고 원고에게 하등 연고권이 없다 인정한 것은 법칙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이창식에 대하여 본건 대지를 임대한 것은 서기 1953년 10월 15일인 바 원고가 전기 임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재청장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원 및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는 전기 임대처분이 있기 전인 동년 9월 23일에 제출된 서류일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본건 대지에 대한 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이 요연하므로 결국 원고의 본건 소송은 적법한 소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불법이 있는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하는 관재당국에 제출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관재당국이 타인에게 임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법한 소청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제출의 단기 1953년 10월 13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을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의 증언사실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을 불합리하게 인정한 것임으로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착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에 있어 증인 소외 1, 소외 2 각 증언에 의하여 증인 소외 2이 단기 1947년경 본건 부동산을 상업은행에 10만 원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원고 알지 못하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제증 급 매도증서인장 등을 증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4의 소유토지대금 8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본건 서류를 보관시켰다는 사실은 구두변론 전논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소외 4는 본건 서류가 자기에게 보관된 것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서류를 위조하여 동인의 처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증인의 증언을 막연히 조신할 수 없고 원고 주장사실을 긍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있는 동시에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단기 1954년 11월 1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중 소외 4와 소외 2간 전기 토지매매계약은 해제가 되고 양 인간의 사업관계에서 채권채무가 발생하자 채무를 변제치 못하던 중 6.25사변 급 1.4후퇴를 당하여 우금껏 그 채무일부를 변제치 못하고 있던중 그로 금액관계에 있어서 분명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본건 부동산이 권리증 급 인장 등이 자기에게 보관중임을 기화로 고의로 자기의 처 피고 1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매매한 것같이 문서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다시 피고 2에게 매매한 것은 증인 소외 2증언 증인 소외 1증언만으로써 해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무함을 반증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간섭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바 1. 2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직권에 의하여 소론 증인 중 소외 2의 증언은 그 실질적증거력을 배척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여 원고의 본건 등기원인무효에 관한 주장사실을 부정한 취지가 분명하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양순(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관리청장(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김석영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1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단기 1954년 2월 9일 소청을 제기하고 소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동년 2월 20일차에 재결을 하였는 바 원고는 동년 2월 22일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원제기일로부터 2월에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에 지한 바 원심은 원고가 전시 심의판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년 4월 28일 본건에 관한 원심구두변론기일에 있어서 피고 등의 답변진술로서 심의판정결과를 지득하였으므로 적법의 요지의 판시를 하였는 바 원고가 심의판정사실을 지득한 것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그러나 적어도 원고는 본소제기 전에 기히 적법의 심의판정 (재결)을 한것을 구두변론계속 중에 알게된 이상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논할 수 없습니다 즉 원심판시에 의하면 심의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판정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해판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소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운운하였으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단지 「소원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때」라고 하여 소원재결의 유무의 기준을 사실에 두었다고 할 것이며 재결서의 교부 또는 고지에 의하여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없읍니다 동일한 취지는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동법 제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은 원판결시 취지와 여히 결정서 (재결서) 의 통지 (교부 또는 고지) 가 필요적 조건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차를 그릇 판단한 위법이다 함에있고 동제2점은 원심재결은 피고 관리청이 본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의 위법이라고 논단하였는 바 귀속재산에 관한 각 행정청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의 처분에 대하여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최종 최고로 기처분의 위법 부당의 유무를 재결할 수 있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심의판정하여 피고의 행정처분을 정당한 처분으로 확인한 이상 가사피고의 처분이 월권의 위법이 유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차는 전시 심의회의 판정으로서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기히 소청에 대한 심의판정 (재결) 이 있음을 안 이상은 본 소송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심의회 판정 (재결) 에 대하여까지 판시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를 유탈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으며 행정권에 대하여 통일을 결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됨으로 여차한 점으로도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본건 가옥의 분할조치에 대하여 관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상급감독관청이 아닌 이상 소원재결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우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본건 소원 재결은 권한외의 위법한 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여의 쟁점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니 차를 인용하고」운운하여 피고가 소원재결에 의하여 본건 가옥을 원장회복케한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상의 권리 또는 행정상의 권리의 존부의 요건인 사항은 판결의 접촉된 구두변론종말까지 구비함으로써 족할 것은민사소송법 제136조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으로 추지케됨은 학설판례가 공인하는 바임 그러므로 원심판결구두변론 속행도중인 단기 1954년 4월 28일자로 피고는 귀속재산소송심의회판정서 (을 제7호증) 을 제출하여 피고가 단기 1954년 1월 15일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임을 소청심의회에서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유시관지하면 피고가 서기 1954년 1월 15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원심판결이유와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구두변론종결전인 단기 4287년 2월 20일 소청심의회재결로써 피고의 행정처분이 합법적이었음이 추인된 이상 원심은 차를 간과 내지 무시하였음은 결국 심리가 부진으로 인한 의율의 착오가 있었다고 비난을 면치 못 할것임. 2. 피고는 서기 1954년 2월 20일자로 소청심의회재결로써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1954년 1월 15일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위가 합법화되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에 대한 하등의 판단을 내린 형적이 없음 차는 결국 원심판결이 피고가 제출한 방어방법 급 증거조사의 결과를 채용치 않은 바 이유를 거시치 않은바 임으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관리청의 본건 소원재결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논단하였으나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에 있어서는 관리청장은 단지 분할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결정권은 해기업체를 관할하는 소관부장관에게 있는 것임으로 본건과 같이 소관부장관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관재국장과 합의하여 동 재산을 분리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인 바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의 원고청구를 밀인한 원판결은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여의 논지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함이 가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4.02.2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이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이래 가족과 같이 이에 거주하여 오던 것인바, 소외 1은 6·25사변중인 단기 4283년 7월 5일 역주들에게 피살되었으나 기후 원고는 1·4후퇴 당시에도 모친만은 동 부동산에 잔류관리시킨채 남하피난하다가 단기 4286년 10월 1일에 이르러 복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원인 소외 2, 피소원인 소외 1 급 소외 3간 소원사건에 있어서 피소원인 등이 본건 부동산을 무단히 타엔 유상전대하였다는 이유로서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재결을 하였는바, 도대체 동 소원은 이미 사망한 우 소외 1을 상대로 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원인 소외 3은 소외 1의 매로서 본건 부동산에 하등 관계없는 자이며 또한 본건 재결에 있어서 소원인 소외 2가 단기 4282년 5월 본건 재산으로부터 퇴거한 사실이 소관동회장의 증명서 운운하였는바, 조사한 결과 동회에서는 여사한 증명서를 발부한 사실이 전무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1·4 후퇴시에도 전시와 여히 계속관리하여 왔을뿐 아니라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최우선 연고자이며 따라서 동 임차인으로서 최적격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결에 이르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차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갑 제1 내지 7호각증에 제출하였으며 을 제1호증는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 소외 1이 임차거주중의 것이라는 점 급 피고가 동 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기여의 주장사실은 차를 부인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내지 6호증은 각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 급 5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며 동 제7호증은 부지라 하다. 
【이 유】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소외 1이 단기 4282년 8월 1일 관재당국으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원고등 가족과 동거사용중에 있던 것이라는 사실, 피고가 본건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현임차인이 아니고 다만 전임차인 소외 1의 처로서 동 부동산에 점거사용중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대저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저지하려면 동 매각에 있어서의 우선권자임을 이유로 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매각에 있어서의 우선 매수권자는 사실상 연고자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임차인등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2 급 3호에 소정한 자라야 할 것임이 명백한 즉 동 우선 매수권자아닌 원고로서 동 우선권없는 공개공매를 논란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바,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 권리는 차를 상속하지 못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인즉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임차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본건 재결에 있어서의 취소적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므로 본건 재결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다음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동 임차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할 수가 없을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 역시 채용키 곤란한 바이다. 잉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차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바이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일원 유병진
절도방화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1.1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164조 전단을 적용한 바 동 조문은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기 실은 동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심리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제164조 전단의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건기록에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건조물에서의 소각행위를 소위 방화로 속단하여 실화의 점을 간과하고 우 규정을 소박적으로 적용함은 심리부진에 따라서 법령위반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은 파훼에 해당함이라고 운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찰하건대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단기 428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동일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점화하고 곧이어 그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 석유 약 1합을 주입점화한 결과 인화되여 동인 소유의 침구 8점 및 동 방내 벽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공술로서 공소외 1 방에 침구가 진열된 장소와 공소외 2의 궤있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소유침구를 소각함으로서 동 벽에 연소되고 동 벽과 근접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궤가 소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과 동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물인 석유를 사용하여 판시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이 전기 점화당시 우 건물에 연소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지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기 점화의 주된 목적은 비록 그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기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 연소한 이상 원심이 그 인용한 판시에 의하여 그 판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한 조치라고할 수 있고 하등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그 직능에 속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행한 증거의 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의 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3.11.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정근영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이유로서 파훼를 불면일 것이니 즉 원제2심 판결은 「피고인이 단기 4282년 8월 29일경 한은권 75만원 급 불법으로 소련제 수류탄 1개(증3호)을 소지 월남한 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폭발물 불법소지의 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5호 제2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겠으나 이 군정법령 제5호는 단기 4286년 10월 3일 시행된 신형법부칙 제10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정당하니 기 이유로는 신형법과 구형법을 대조하면 신형법에는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가 신설되었고 또 신형법 제121조 규정내용을 보면 폭발물취체규칙보다 오히려 군정법령 제5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고 무기소지의 점을 제외한 폭발물소지의 점에 있어서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와의 내용에 있어 하등 차위가 무함으로 동일 사항에 대하여 형법 제121조가 군정법령 제5호를 폐지시키었다고 보겠는 것은 「신법은 구법을 폐지함」의 법리에 의하여 당연하니 군정법령을 적용판단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파훼를 면치 못함이라 운한다.
 심안컨대 원심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사실중 수류탄불법소지의 점에 관하여 군정법령 제5호 제2조를 적용한 후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와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와는 구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임으로 동법 제47조, 제10조에 의하여 중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의 형에 구 형법 제14조 제한하에 병합가중한 형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였으나 폭발물소지의 점에 있어서는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와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그 저촉되는한 구법인 군정법령 제5호 제2는 폐지된 것으로 봄이 형법 법규와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수류탄 불법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신형법 제121조를 적용할 것이고 이와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와는 형법부칙 제6조, 제37조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중한 형법 제121조 소정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결국 상고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3.10.09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서연임
【피고, 공소인】 박씨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김춘임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양수호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김춘임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식에는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 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아방 고래의 관습이거늘 이에 해당하는 망 양수호의 호주 상속인은 그 모되는 피고이고 가령 피고가 노쇠하여서 치산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계일체를 동일가구내의 망인의 유처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우 상속에 관계되는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우 망 김춘임은 생존시에 원판결 주문게기의 본건 농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단기 4282.4.2.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시인되며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양현식, 오영화의 각 공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피고는 다투기를 동 농지는 양수호가 매수하여 첩되는 김춘임에게 신탁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전단 인정사실과도 저촉되므로 채용할 여지가 없는 바 원심증인 박영복, 박기주의 각 공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김춘임은 양수호와 부첩관계에 있었으나 동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남원읍 역전에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여 생계하여 오던 중 전시 일시경 본건 토지를 자영농지로 매수하였든 바 양수호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일시교환경작이라는 형식으로 동인이 기왕부터 경작하던 소외 신달룡 소유의 소작농지를 그 경부터 김춘임이가 경작하여서 그 수확을 동녀 생계비에 공하고 본건 농지는 양수호가 경작하였고 이는 본건 농지에 관하여 우 양자간에 소작계약 체결함이 아니고 오직 소위 부첩이라는 특수신분하에 생계를 별도로 하는 관계상 각자의 자산과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속농지의 경작한계를 편의상 획정함에 불과하여 필의 이는 동일가구내의 가족상호간에 소속농지의 경작지를 구획 내지 교합함이 소작권설정행위가 아닌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인정되고 원심증인 장득준의 공술에 의하면 우 김춘임이가 경작하든 소외 신달룡 소유의 소작농지는 그후 양수호가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분배받은 동 농지를 피고측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음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 이는 전단 인정이 정당함을 이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에 있어서 본건 농지는 양수호가 일시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김춘임의 자영농지로서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정부에서 매수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양수호가 분배받을 권한도 없을뿐더러 동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실시당시 양수호의 자경농지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가 되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농지의 소유권에 이전을 초래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이면 피고는 망 양수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취득하여서 점유하는 본건 농지를 더 점유할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에 부합한 원판결은 상당하여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윤강호, 박기주, 박영복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양현식, 오영화, 장득준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다.

판사 이명효(재판장) 추진수 임기호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고래의 관습이고, 설령 모가 노쇠하여 치산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모의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다.
위법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3.10.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식(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호도)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김준환(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홍재우
【원 심】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1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법리를 오해 하였으므로 당연히 파훼될 것이다 그 이유중 (제10행이하) 미성년자인 원고가 기친권자의 동의없이 우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그 친권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시초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으나 여사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원칙은 공법성을 가진 귀속 재산처리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즉 귀속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를 입찰에 참가시켜 친권자의 추인을 허용한다면 다수경쟁입찰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권리관계는 미확정되며 귀속재산 처리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백보양보하여 판시이유와 같이 친권자의 추인을 조건으로 동행위를 유효라고 가정할 지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취소한 관재위원회의 자격심사시까지 하등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것이 명백한 이상 유효한 입찰 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재위원회에서 낙찰자로 인정치 않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판시이유중 원고는 입찰 당시 만 17세로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부동산을 능히 관리할 능력이 유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운운한 것은 전시판시이유에 배치되는 독단적 견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종참가인이 본건 재산의 연고자이나 우선 매수권을 행사치 않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종참가인은 70당년의 문맹여자로서 8.15해방 직후부터 본건 재산을 임차하여 선량히 관리중 단기 1951년 3월 8일 공매일에 역시 적법의 입찰을 한 것이다 단지 우선 매수원을 제출치 못하였다 하여 매수권을 상실한 것같이 인정함은 부당하다 우선 매수권은 연고자가 입찰에 참가치 아니한 경우와 경쟁입찰후에 최고입찰가격에 의한 매매계약체결에 불응할 때에 한하며 상실되는 것임 본건에 있어 종참가인이 우선 매수원을 미리 제출치 못하였다 할 지라도 매수절차상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매수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으므로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서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홍재우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래 법령은 우리의 사회생활상의 규범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니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 (사법) 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를 처리 (행정) 함에 있어서는 소위 사회통념 또는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기사안에 적응되는 구체적 규범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국가행정처리에 관한 법령중에는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응 기절차를 규정하고 기여행을 기하고 있으나 행정의 성질상 엄격한 의미의 규정내용의 준수가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지의 행동에 의하여 기 규정에 따르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쟁부동산에 대한 유일한 연고자일 뿐 아니라 비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단기 1951년 3월 8일 시행된 우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이니만큼 우 입찰의 소위에 의하여 기부동산의 우선 매수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우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을 이천한 것으로 간주하여동조 제3항에 의한 권리상실을 당할 경우는 아니라 할 것임 (우제3항에 의한 권리상실의 경우는 우선 매수원을 제출치 않음은 물론 경매에도 참가않으므로 기매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경매입찰후 최고가격에 의한 매수계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관재국장 급 귀속재산소송심의회의 여상한 법리에 의거한 본건 행정처분 급 차에 대한 소원에 관한 심리판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오직 우기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선 매수원의 제출이 없었으니동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을 상실한다는 형식논리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의 행정처분을 위법이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니 원판결은 우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전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서 파훼를 난면할 것임 제2점 민법상친권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기취소가 있을 시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되다가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니만큼 기취소가능기간중의 상대방의 지위는 확정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 바 본건 부동산의 경매와 같이 일정한 기일에 다수경쟁자의 참가하에 입찰을 실시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락자를 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경락의 결과가 상술한 바와 같은 불확정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기 입찰은 성질상 친권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참가를 불허하는 것이라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의 경매에 제하여 원고가 친권자의 동의에 관한 하등의 증빙자료의 제출없이 입찰한 것은 당연히 무효 (만약 원고의 입찰가격이 고가이였으므로 기 친권자가 확정된 경락은 취소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를 상정한다면 이를 무효취급하려는 논거를 알 수 있을 것임)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일반법률행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유효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않을 수 없음」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홍재우는 원판시 부동산의 일반공매에 입찰전일까지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우선 매수원을 제출치 않았다하나 공매당일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로서 동인의 전시 부동산에 대한 우선 매수의 의사는 충분히 표시되었다로 볼 수 있고 동인은 의연히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 자이라고 봄이 전시제11조의 주의적 규정에 관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과 전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조치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위법이라 하여 전시계약의 취소를 명한 원판결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본건을 원심에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면의원제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3.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한)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의회대표자 의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의회의장이 원고에게 단기 1953년 1월 3일에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통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원고가 본건 제명처분의 사실을 안 것이 단기 1953년 1월 3일인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원고가 본소를 원심에 제기한 것이 동년 4월 24일 이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있다 하여 본건 제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실로 피고의 항변사실과 상위되는 허위사실에 기하여 한 위법의 판시라 하지 않을 수 없나니 하고냐하면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여히 피고 의회는 본건 제명처분의 결의를 피고 의회의 의사표시기관인 피고 의회의 우제명처분의 결의를 원고에게 통고한 것이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 (즉 12월 10일 23일 전후 시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 의회의 의사통고행위는 피징계처분자 원고에 대한 피고 의회의 의사전달이므로 이의 의사전달은 우의장 이외에는 수하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며 기행위성립의 시일에 대하여도 수하라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전술과 같이 의사통고행위가 행위자 자신인 피고 의회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와 전기 증언 소외인 증언과 여한 익 1953년 1월 3일에 성립되었다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제3자인 증인 소외인 증언으로 인하여 기존재의 시일이 좌우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증인 소외인 증언에서 표명된 단기 1953년 1월 3일에 성립존재되었다는 행위는 우12월 10일경 존재행위와는 별개 존재행위로서 일개 허무사실에 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원심은 여사한 허무사실을 전제로 하고 소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논단하는 것으로 이는 실로 심리부진이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백보를 양하여 원심이 피고 자신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익1953년 1월 3일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라 하면 이는 실로 표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인 소외인증언에 의한 일개독단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표의자 피고로 하여금 전기통고행위의 성립시일이 단기 4286년 1월 3일인가 여부를 석명시키어 피고의 주장이 우증언과의 합치여부를 구명한 다음에 우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은 각별 원심은 차거에 출하지 않고 만연 표의자인 피고의 주장과 상위되는 증언을 피고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나니 어찌하여 표의자 피고주장의 행위와 동일하지 않은 별개 존재의 행위로 밖에 볼 수없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였는지 기이유를 해득키 난하므로 원심판결은 더욱 이유불비의 기를 면할 수 없음」 이라함에 있다. 
 심안컨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그 진행이 개시되는 것이요 그 안 동기는 묻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자의 통고에 의하여 이를 안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를 안 때에도 그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그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단기 1952년 12월 10일경 원고에 대하여 소론 제명처분의 통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늦어도 단기 1953년 1월 3일에는 전기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알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재결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3.09.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5년 소청 제31호로서 행한 대전시 정동(번지 생략) 주택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써 청구취지기재 주택은 충청남도관재국에서 경쟁입찰에 부하였음으로 원고는 이에 참가하여 단기 4284년 3월 31일 차를 낙찰받은 후 기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음. 연이 기후소외인은 우 경쟁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청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기재와 여한 재결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곧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상금 하등의 재결이 무함. 그러나 일단 낙찰된 귀속재산은동 처리법 제9조 이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에 위반하여 차를 취소하였은 즉 동 재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차를 취소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법규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와 충남관재국간에 단기 4284년 3월 31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바소외인의 소청에 의하여 동 계약이 취소된 사실 및 원고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었던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기여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충남관재국에서 공매낙찰되어 매각받은 것 같이 주장하나 동 재산은 공매입찰기일을 단기 4283년 12월 19일 및 단기 4284년 1월 5일의 양차에 긍하여 지정공고하였으나 당시 1, 3후퇴의 긴박한 시기로 공매에 응모하는 자 개무의 상태임으로 원고단독히 관재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 운운은 전연 허위인 것임. 또 원고는 일단 불하된 귀속재산은동 처리법 제9조 이하의 결격조건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건 재산은소외인이 단기 4279년 12월부터 합법적으로 임차하여 6·25사변까지 선량히 관리한 재산으로서 동인은 전기입찰시에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고 전술과 여히 사변에 인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동 공매입찰에 참가치 못하였던 것이다. 우 황 그 후 동인으로부터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관재국장은 하등 연고관계가 무한 원고에게 동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정조치는 부당함으로 상급행정 기관인 피고는 동 관재국장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연고자인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하등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진술하다.
【이 유】 안컨대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재결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대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사건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약칭함)에서 심의결정하면 심의회는 해판정서 부본을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발송하여 해판정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통고를 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1) 판정이 법령위반되었을 때, (2) 재결 또는 판정이 기초가 된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이었던 것이 발견되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 또는 신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3) 당해사건 취급공무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직죄로서 판결을 받았을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을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54조,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급 11조에 명규되어 있는 바로서 소청의 대상이 되었던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우 판정서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제래하고, 따라서 차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아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심의회의 재결은 이상 설시의 취지에 비추어 차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이상노 유병진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에 영향을 미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위 심의회의 판정만으로서는 행정처분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3.09.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부적법한 것에 귀속됨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으로 하고」라고 적시하여 본건을 각하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소원재결을 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심은 필히 본건 소송의 전술단서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시하지 않고는 차를 각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면 원고는 천일염제조계의 일반관습에 의하여 본건 공유수면매립허가원을 제출한 직후 서울전매청으로부터 천일염제조허가를 취득하였을 뿐외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염공사를 추진시켰음은 피고자신도 인정하는 바로서 전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위법한 것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차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바 이러한 사유유무를 판단치 않고 원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이 단기 4285년 6월 25일에 있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1월 또는 3월 후인 동 4285년 4월 27일에야 비로소 직접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소원법 제3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 소원이라하여 각하되었으니 따라서 본건 제소의 전제조건인 적법한 소원이 없었고 이에 대한 재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정히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임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소론 정당사유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한 일이 없고 이를 소명한 흔적이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의 소원은 부적법함으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직권조사사항 이외에는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3.07.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항)
【피고, 피상고인】 대표자 마산세무서장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심사하니 본건 소송은 피고세무서의 행한 원고의 주세면제신청의 각하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세부과처분이 모두 주세법의 실질적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하여 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임이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니 원고는 본건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절차로서 소원법 및 지방세무관서설치법에 의하여 피고세무서를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하여 기재결을 경하거나 동조 단서 소정사유가 있으면 기 사유를 주장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절차나 소명에 관한 책임을 다한 형적이 없으니 본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치않은 위법의 것이라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 흠결은 기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수 있음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위법의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본건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의 전제하에 본안판단을 행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자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본건에 관하여 소송각하 판결을 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원고부담으로 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찬영

지방세무서장의 행한 주세면제신청 각하처분 또는 주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에게
동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얻어야 한다.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3.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1. 18. 선고 52민공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금 80만원의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에 공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이행하는 동시에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본건 부동산은 당시 5백만원이상가격) 「감정 190만원이 유한 것인데 근소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귀할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는 바 원판결은 피고에게 경솔무경험 또는 궁박한 특별사정이 없고 또 원고가 이를 승하여 본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전연없다고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채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피고가 차등사실을 자인한 바도 없고 설사 자인한 사실이 있다할찌라도 공서양속 위반여부는 법률적 가치의 객관적 판단임으로 당사자가 법률항변으로 주장하는 이상 자인 운운의 이유로서 해항변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한 원판결은 민법 제90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유함으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 데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위반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 원고는 원금 80만원에 2개월 이식 16만원을 가산한 96만원에 본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 1천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정하고(을 제2호증) 기내금으로 소외인의 진출수형(액면 55만원)을 수취하여 49만원을 차용하고 매월이식은 원금 1할에 해당한 금 5만원식 3회 지불하였다고(을 제2호증의 1,2,3)주장하는 바 소외인 자필로 차입한 각서(을 제2호증)급원피고간에 상쟁이 없는 1개월 이식을 원금의 1할로 하여 접수한 이식 금 5만원영수증(을 제2호증의 1,2,3)에 감하여 고찰하면 (1)원피고간의 대차약정금액이 80만원도 아니요 55만원도 아니요 기이상의 금액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정대부금액의 극소부분만을 대부하고 전액의 담보물을 매도담보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2)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실지차용한 금액은 49만원인데 50만원으로 계산한 것을 궁지할 수 없는 것인데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 액면 96만원을 선금으로 인정하고 갑을 각호증 서면증거를 그 주장과 액면에 부합되도록 해석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일탈하고 따라서 기이유에 서어와 불비가 있게 하였으므로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일부 및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단기 4283년 3월 1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0만원을 이식은 월1할변제기 동년 4월 말일의 약지로 차용하고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 대지가옥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우 변제기를 경과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고 즉시 가옥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사업자금 1천만원의 융자를 받을 약속밑에서 단기 4283년 3월 1일 우선 금 55만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 및 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건 대지건물에 관한 소유권가등기를 경유하였다는 피고의 답변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곧 원고의 청구를 용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전시 소외인의 증언내용은 단기 4283년 3월 1일 종래부터 피고와 거래의 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금 55만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전시가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증언전체의 취지가 동 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위하여 전시 가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기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증거로 원용하고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단기 4283년 3월 2일자 원고명의로 한 전시 가등기에 관하여 동년 3월말일까지 금 55만원의 원리를 변제하고 그후 3개월내에 잔금 24만원의 원리를 무위상환하는 때에는 우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의 답변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피고의 답변취지는 1심이래 정리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취지는 결국 전시가등기는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 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서는 이미 이식을 변제하고 변제기를 합의 연기하였다는 것인 바 이를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당사자의 변론 및 전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증거의 내용에 관한 오인 또는 증거에 관한 심리유탈 나아가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임으로 기타상고이유에 관한 논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여야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전연 부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 당사자성립에 다툰 을 제1호증에 피고답변과에 상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함이 없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3.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4. 10. 14. 선고 50민공47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 서어의 위법이 유합니다 원심은 기 이유로서 「본건토지 (분할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 을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동 토지가 현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동 소 동번지의 2호 답 1019평 급 동소 동번지의 3호 답 183평으로 분할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중략) 다만 원심 증인 이희성 동 김호범의 각 증언에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기 4280년 4월 25일경 본건 토지 중 원고에게는 원고의 소작부분을 대금 8만 8천 원에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동인의 소작부분을 대금 4만원에 매도한 사실 급 기후 분할측량의 결과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이며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101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에 관하여 서기 1947년 4월 25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우 인정부분은 이유없고 기외의 부분은 이유있다 운운하였으나 원심의 이유와 같이 소외 이금성이가 본건 토지를 각각기 반분식 소작하여 오던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면 피고의 매수부분이 약 958평이요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 역 동일평수이거나 또는 대략 그에 접근한 평수라야 할 것이어늘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 합 898평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답 1019평이라고 각 인정하였으므로 기 평수에 있어 피차 차이가 유하며 잠간 평수의 차이 유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단지 분할측량의 결과 호수는 분리되였으나 본시 동일토지로서 비옥의 차이가 없으므로 타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기대가역 피차 유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없이 원고에게는 898평을 대금 8만 8천 원에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1019평을 대금 4만원 즉 원고에 대한 대가에 반액에도 미급하는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 즉 1심 판결 이유중 「피고의 답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기 1947년 4월 중에 피고 소유인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485번지 답 797평급 동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의 반분을 대금은 평당 45원식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유하다」운운의 점으로 보던지 피고가 원고에게 715평 급 183평만 매도하였다면 피고가 평당 45원식으로 매도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기대가는 4만 4백 1십 원에 불과한데 원고로부터 8만 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은 차역 시인하는 터이매 응당 기초과액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청산한 형적이 없는 점으로 보던지 피고가 기 소유인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489번지 답 797평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로 보던지 조리상으로나 경험칙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원심은 이유에 저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매매 토지 부분급 기 평수에 관하여는 원심이 증거에 의거하여 원고의 종래 소작토지로서 원고에게 매도된 토지는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의 1 답 715평 동 번지의 3 답 183평 계 898평으로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원판결 이유에 비추어 분명하니 이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않을 수 없고 이와반대 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 대금액에 관하여 심안하니 원판결의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본건 매매 대금액을 토지 매평당 45원 (구화표시 이하동) 식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름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동 대금액에 관하여는 마땅히 토지 매 평당 45원식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4만 4백 1십 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오 그액을 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 사실을 간과하고 차점을 계쟁점으로 오인하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자인액을 초과한 액계 금 8만 8천 원을 동대금액으로 인정한 취지 간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차점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대금의 점은 원판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오 후일에 다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토지 매 평당 45원식으로 이를 계산 청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차위법은 결국 적법히 확정된 본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요.따라서 이로써 한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임으로 차점 논지도 역시 결국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본건초지매매대금액을 평상 45원식 계금 4만 1백 1십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초과한 8만 8천 원을 동대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있으나 본건대금은 후일에 평상 4십 5원식으로 계산청산할 수 있을 것이니 동 위법은 본건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동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3.05.09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약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의 정당한 경작자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3.5.25. 원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를 위토로 인증을 받고 이어 고흥군수로부터 인허를 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로부터 동년 8.25, 6.에 걸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위병으로 십여개월 신음하던 차이라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 기일에 출두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위토로 인정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함이요, 이해상대자되는 피고가 있는 동건에 있어서는 해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의 고흥군수의 위토인허도 이 무효한 도농지위원회결정을 기초로 하였을 뿐더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를 참작할 때 위법하여 무효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무효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 및 고흥군수의 위토인허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지시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안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고흥군 (주소 생략) 답 54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청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종전부터 경작하여 왔었으나 단기 4284.9.12.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토로 인정되어 소할 고흥군수로터 위토 인허를 수하였는 바 그 분묘수호조건이 원고 망처 분묘수호에 관하여 매년 음 9.9.에 소위 9일 계제물을 봉진키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년 9월경 피고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동 제물을 준비치 않으므로 9일제를 궐제하고 다시 동년 음 10월을 기하여 제사를 모실터이니 제물을 준비하라고 전후 3차에 걸쳐 각 약 일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 소장으로서 전 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동 토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주장에 반한 피고의 항변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으로서 거금 25년전부터 본건 토지를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단기 4283.5.25. 고흥면장으로부터 동 토지의 분배통지를 받고 이래 계속 경작하여 동 토지에 대한 상환량까지 납부하여 오는 터인데 원고는 동 4283.6.2. 고흥군 농지위원회에 위토인증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고 다시 동월 16일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 농지경작권반환신청을 하여 피고는 동 4284.8.25·26. 양일에 동 위원회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당시 십여개월간 신음중인 위병의 중태로 인하여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피고가 동 기일에 출두치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작권을 확인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후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는 원고의 망처의 제위토이니 9일제의 제물을 제공하라는 등 전례없는 요구를 하여 왔으나 피고는 원고 망처의 분묘의 소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당히 분배를 받아 계속 경작하여 상환량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증거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2호증의 성립 및 동 제3,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이재옥 노병건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하고 이해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