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급수공사대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 력 서3.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4. 창고소재지 증명서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6.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7.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면허증 사본(제4조 기준)8. 영업자본 명세9.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10.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함평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뽀르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대행업자가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삭제(2000. 9. 16)③ 삭제(2000. 9. 16)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삭제(2000. 9. 16)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에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98. 2. 24)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 2(의견진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신설 98.6.18)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대행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안에 보증금 150,000원을 군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부 칙 (77. 4. 18 규23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행업소 및 시공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2. 27 규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5. 18 규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8 규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24 규81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행업소 및 시공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6. 18 규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22 규8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16 규87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행업소 및 시공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16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