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798,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2) 망인이 작성한 유서 등 문서의 내용, 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 4) 의학적 소견"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11쪽 제6행까지 및 제15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이 근무하던 관리과의 직원이 2014. 1. 2.경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급여지급 업무, ○○노인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 간병인 용업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 간병인 관련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망인은 2014. 7. 10.경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사로부터 결재받는 데 대한 극심한 어려움, ○○○○전문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고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좌절감, 병원장에 대한 원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망인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조금씩 사라짐에 따라 스스로 이를 불입하여 왔는데, 그로 인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리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망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업무용 PC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서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데 따른 절망감, 현실로부터의 도피욕구,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 망인이 업무용 PC 또는 자필로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그러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립감 등을 표현하고 있는 볼 수 있다.
바) 망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였는데,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는 망인이 관리과 인원 감축 이후 스트레스 상황의 심한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고립감이 심해짐에 따라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순차적으로 발병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의 진술 등에 근거하였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을 참작하면 망인이 평소 17:30경 퇴근하였다가 23:00경 다시 출근하여 그 다음날 03:00~04: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심리상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추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 비록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258,1심-대법원,2018두539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부터 망인이 ‘뒷머리가 당긴다. 뒷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하고 두통을 호소한 것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 소속인 부속의원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혈압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뇌출혈 전조증상을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망인에게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에어탈정 복용과 물리치료 등을 처방(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함)하여 망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계속 상승하였고 결국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속의원 의사가 처방한 약물 중 에어탈정은 뇌출혈 환자에게 신중히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 중 하나이나, 당시 시행되었던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뇌동맥류 환자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뇌출혈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의사 처방의 물리치료방법은 국소 작용을 목표로 시행되는 치료법이므로 물리치료로 인하여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망인이 사망 당일 13시경 받은 이 사건 치료가 5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만약 이 사건 치료에 의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좀 더 이른 시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증상이 출혈 전조증상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내원 당시 혈압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고, 증상 또한 단순 경추부 근골격계 통증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뇌출혈의 예방이 가능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부속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관리와 상급병원 전원조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부속의원 의사의 의료 과오가 있었다거나 그 의료 과오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하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장 부속의원 의사의 의료 과오가 개입되어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사의 의료 과오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회사가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회사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자체가 회사의 의료체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라는 기저 질환이 있어야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자의 기저 질환에 의한 뇌출혈 발병까지 대비할 보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8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21,1심-대법원,2017두587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93년에 진폐병형 2/1형으로 진단받고 2007년에 2/2형으로 진단받아 그 병형이 제2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으로 변화가 없었고, 2007. 7. 31.부터 2014. 9. 1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음영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② 망인이 2007. 5.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나 2014. 8. 7. 실시된 객담 항상균 도말/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사망하기 6일 전인 2014. 9. 10. 찍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에 특이 변화가 없어 폐결핵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폐증에서 가장 빈번하고 공통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인 폐기종의 주요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이며 그 진단은 폐기능 검사로 이루어지는 바, 망인은 2011. 9.경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58L(73%),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FVC) 85%의 결과를 보여 장해등급에 영향을 줄 만한 심폐기능의 변화를 보이지도 않은 점, ④ 말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저산소증 및 고탄산혈증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었고, 달리 사망 무렵의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 점, 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도 다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기도 하는 등 증세가 급격히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사망 전날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⑥ 또한 망인은 호흡 곤란으로 치료를 받던 중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가끔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였고 해당 증상이 있을 때에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⑦ 망인은 장기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2014. 8. 29.경부터 좌측 흉부의 통증(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늑골골절로 밝혀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통증이 지속되는 와중에 사망하기 전날에는 옆구리 압통을 갑자기 호소하였는데, 사망원인일 수도 있을 이러한 통증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1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편직물의 제작 작업 등으로 그 업무가 증가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도 누적되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의 폐쇄에 따른 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운영한 소외2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은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기록 112-113쪽), 망인이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망인이 담당하였다는 신제품 개발 업무는 망인이 평상시 담당하던 원단 제작 작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기록 114-115쪽)'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한 것 이라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소외1(소외1)
는 2010. 5. 9. 오전 9시경 김해시 한림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기숙사 2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2.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맞교대로 근무하던 중 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4.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2.초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 동안 선박용 철판을 가공하는 '그랜딩'작업을 주야간 2교대로 1일 11시간씩 수행하였고, '그랜딩'작업은 선박용철판을 가공하는 작업으로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한바 망인의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혈관계 혈류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사망에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망인과 같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망인이 근무한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외2의 확인서(갑 제2호증)는 소외2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 5.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소외2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소외6, 소외7)의 각 진술서(갑 제3, 4호증)는 한글로 출력된 각 문서에 필체가 유사한 서명이 기재되어있을 뿐이고, 현재 위 진술인들의 소재 및 위 진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위 진술서를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임원, 팀장 및 피고 직원이 직접 면담한 외국인 근로자 소외3 등은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2010. 5. 7. 이 사건 회사에 찾아 왔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절된 후 같은 국적의 ○○○○의 기숙사방에서 머물던 중2010. 5. 8. 23:00경 ○○○○ 등과 소주 각 1병씩을 나누어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아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 2010.4.부터 6.까지 사이의 근태현황서에 망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설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실제 업무 내용, 건강상태, 생활습관, 기존 질환 등 기왕증 등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9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망 소외1은" 을 "망 소외2"로,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갑 6호증의"를 "갑 1 내지 6호증의"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9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97,1심-대법원,2014두147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8. 19. 01:30경 벽면에 새로 설치한 환풍기와 기존의 염색기 상부에 있는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하여 CPB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염색기 상부 롤러에 감겨있던 원단에 망인의 발자국이 있고, 기존 환풍기의 전선이 해체된 것으로 보아 망인이 염색기 상부 롤러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을 제5, 8, 10,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새로이 설치한 벽면 환풍기(과열방지용)와 기존 설치된 염색기 상부 환풍기 (날파리 방지용) 전선을 연결하면 1개의 스위치로 2개의 환풍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2개의 환풍기를 동시에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환풍기를 같이 작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 위 두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염색기 상부의 롤러는 기계가 멈추고 있어도 손으로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정도이어서 사람이 그 롤러 위에 발을 디디고 섰을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인 점, 망인이 주간근무조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새로이 설치완료한 벽면 환풍기는 우측에 콘센트가 있어서 코드를 직접 연결해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나 주간근무조의 요청이 없음에도 홀로 추락위험이 큰 염색기 상부 롤러 위로 올라가서 위 두 환풍기를 하나의 조작스위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발견된 상태를 보면, 망인은 염색기 상부와 하단의 롤러 위에 모로 누운 자세로 발견되있다. 만일 망인이 염색기 상부 롤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견단 상해의 모습만으로는 망인이 추락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또한 염색기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까지의 거리가 1.2m 높이 정도인데,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염색기 상부 롤러에서 하부 롤러까지 미끄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염색기의 구조, 높이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망인의 코의 좌측 편 콧등에서 입주변으로 2-3cm 정도의 금한 생채기가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이 당시 의사에게 자세하게 좀 봐달라고 하였음에도 특이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망인이 염색기 상부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미끄러졌거나 추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 장소가 사업장 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 주택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3. 14:00경부터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끼다가, 2012. 12. 19.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건설공사현장에 장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추운 야외작업장에서 생소한 ,함마드릴 작업을 함으로써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활화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원고는 2011. 6.경부터 거주지인 서울 신림동에서 공사현장인 서울 보문등 등으로 출,퇴근하였고, 2011. 10.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현장 청소, 자재관리보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7:00~17:30(조회 및 체조 07:00~08:00, 점심 12:00~13:00)이며, 월별 실근무일수는 2011년 10월에는 17일, 11 월에는 23일, 12월에는 9.5일이있다.
○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단 2011, 12. 도에는 18:30까지 근무함),
○ 원고는 2011. 11. 9. - 2011. 11. 11. '함마드릴'을 이용한 대리석 등 철거작업을 하였다.
○ 원고가 2011, 12.경 '함마드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은 2011. 12. 8 ~ 2011. 12. 10. 및 같은 달 12. 각각 반나절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을 6).
○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인천 기상청 측정)은, 2011. 12. 8. -2.5-53℃, 9. -3.8~1.8℃, 10, -2,5~2.1℃, 12. 0.2~7.2℃. 13. -1.4-6.6℃이었다
○ 2011. 12.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풍처리(비닐로 창문을 막아 놓음)가 되였고, 2011. 12. 도경에는 유리시공이 완료되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병원 2012. 1. 2. 진료기록)
(3) 의학적 소견
○ 피고 본부 주치의 소견
발병 직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확인되였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인 소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1, 1-2, 3, 을 2 내지 12, 변론 전체의 위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출 퇴근 상황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상병 발생 무렵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저온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함마드릴'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함마드릴' 작업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임무내용 및 작업한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상병 발생 무렵의 '함마드릴'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일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적 유력한 유발인자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1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선박으로 수입된 인광석 등 화학물질의 하역을 위해 중장비를 이용해 선박내부에 모아주는 작업을 수행한 후 퇴사하였고, 그 후 망인이 2010. 9. 8. 폐암으로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1. 11. 19. 사망 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2013. 8. 21. 승인결정을 받은 후, 2013. 10. 4. 피고에게 2010. 9. 9. 부터 2011 11. 1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8. '망인이 1989. 10. 12.부터 ○○○○○○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2011. 3. 31.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2011. 4. 1.부터 2011.11. 19.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10. 9. 연부터 2011. 3. 31.까지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89. 10. 12. ○○○○○○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3. 31. 폐업하기 전 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2010. 9. 8.부터 사망시인 2011. 11. 19.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9. 10. 10. 사업장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 생략)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1. 3. 31. 폐업신고를 한 점, ○○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의 2010년 귀속년도 소득금액은 8,602,848원인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①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2,930,000원으로, ②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20,240,000원으로, ③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80,000원으로, ④ 2010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33,190,000원으로 각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0. 9. 위부터 2011. 3. 31.까지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1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는 1989. 7. 14. ○○○○○○ 주식회사 소속 미장 보조원으로서 제천시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신장, 뇌 및 복부 좌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1991. 4. 22.까지 요양을 마친 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제1급 3호 결정을 받았고, 2012. 11. 10.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당뇨 및 당뇨 신부전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배우자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1989. 7. 15.부터 2012. 1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 망인이 사망 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 소견을 보였고 이후 악화된 고혈압, 뇌경색 등은 망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승인된 상병에 관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신경계통의 기능에 관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자체로 상시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논지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간병급여는 1999.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0. 7. 1.부터 당시 구법 규정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하도록 시행된 제도이고, 이후 위 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재차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바, 산재법 제6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7]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문언, 연혁 및 취지상 망인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거나 실제로 간병을 받았음이 의제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기간 동안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5. 20. 이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외에 벨마비, 구안와사,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2009. 11. 4.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급성 신부전, 급성 심근경색증, 패혈증 등으로 입내원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10. 최초 선행사인을 당뇨로, 중간 선행사인을 당뇨 신부전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② 2009. 11. 6. ○○대학교 ○○○○병원 간호기록지의 '낙상 위험군에 관한 사정 척도'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그 무렵 보조기구만을 이용하여 혼자 이동할 수 있고, 지남력 및 의사소통도 정상이며, 비뇨기계에 관한 문제도 없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간병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고 신장 좌상에 대하여도 신기능 검사상 정상 범주로 판정되며, 2009. 11. 4. 뇌경색 발병 후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더하여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달리 망인이 산재법 개정에 의한 간병급여 적용대상자가 된 후 이 사건 상병에 기한 장해로 일상생활에 상시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로서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미지급 간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전주시 평화동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 소외1이 원고가 세워놓은 유로폼을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좌측 손등을 찧는 사고로 '좌측수부 제3중수지관절 심부열상, 관절상 및 신건 완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2. 1. 19. 최초요양승인 및 보험급여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은 감사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다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소외1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자기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원고 본인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 또는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2. 6. 19.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 8,185,5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힘법 제103조에 의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3층에서 4층으로 길이 2m, 폭 45cm의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세워 둔 유로폼을 동료근로자 소외1이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왼손 중지에 부딪쳐 뼈와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다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내에서 유로폼을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소외2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소외2은 윗층에서 유로폼을 받는 작업을 각 맡아 작업하였던 사실, 위 작업 중 원고가 세워 둔 유로폼을 소외1이 받아 이를 소외2에게 전달하여 소외2이 이를 받은 순간 원고가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소외1의 입주위를 약 2회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사고 경위 조사과정에서 소외2은 원고의 뒤로 유로폼이 쓰러지면서 넘어졌을 뿐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고, 원고가 소외1의 얼굴을 가격한 직후 원고의 장갑에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소외1 또한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소외1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장갑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의 폭행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외1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 소속 자문의는 수부를 편 상태에서의 유로폼에 의한 손상은 이 사건 상병 중 신전건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부위 중점충격이나 예리한 손상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1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6. 11. 5. 인천도시철도 이하생략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미만성 뇌손상, 제1경추 골절, 복부 및 흉부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0. 10. 31.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을 상속한 원고 등은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이 사망 전 폐렴으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및 2013. 8. 23.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폐렴은 음식 공급중 녹농균 감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위 상병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의하여 지급한다.
(2)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입원 병원인 현대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의 대엽성 폐렴' 소견으로 가래 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0. 8. 19. 주치의인 ○○○한방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현 상태로 보아 증세 고정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가, 2010. 9. 1. 폐렴이 의심되므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원이 필요하다는 위 병원 소견서를 다시 첨부하여 위 청구에 관한 반려를 신청한 점, ② 이후 망인은 전원요양신청을 하여 현대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 31.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중간선행 사인을 폐암으로, 선행사인을 뇌내출혈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③ 망인은 2010. 8. 19.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진료계획에 의한 진료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받아 온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의 주요 장기에 염증성 질환이 있고 폐렴으로 생체 징후가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소견이고, 특히 망인이 2006. 11. 5.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을 개시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세균성 폐렴은 그와 같은 면역 저하 또는 입원치료 과정 자체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폐렴이 이 사건 상병과 전혀 무관하게 발병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사망 전 위 상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의 고정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2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문]
『○○○○의학회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만성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만성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330,2심
【주문】1. 피고가 2012, 9.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이후 서울 서대문구 ○○○○○○○ 소속 ○○○○사업부문 근로자로서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8. 11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빌라에서 광고물을 수거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며 오른쪽 팔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8.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 이 사간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1. 2. 및 2013. 2. 1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도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원고에게 어깨 통증에 관한 진료를 하면서 2012. 8. 22. MRI 촬영을 하고 2012. 9. 5. 관절내시경하 회절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의 MRI 촬영 견과 극상건의 전상방 부위에 전충 파열이 관찰되고 주변의 퇴행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근위 위축과 지방변성이 보이지 않아 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수술 당시 관절경 상으로 급성 파열시 관찰되는 출혈징후가 보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2)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2012. 8. 22.자 MRI 촬영 결과 퇴행성 변화와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고, 회전근개 파열단의 출혈 징후로 보아 외상에 의한 기여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MRI 촬영 결과상으로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외상성인지는 불분명하고 동반단 관절와순 파열 등에 비추어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의 실사기관 자문의는 퇴행성 병변도 관찰되나 당해 부위의 치료 내역이 거의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급격한 증상 발현으로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상이 증상 발현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 2004년 견비동 및 어깨병변으로, 2009. 7. 22.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5) 감정의는, ① 원고의 엑스레이 및 MRI 촬영 결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파열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열 부위 극상건 근육의 퇴행성 지방변성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경 사진상 일부 출혈이 보이는 점에서 외상성과 퇴행성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퇴행성 병변이 없는 건강한 회전근개의 경우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파열되기는 어렵고, 파열의 결과는 기왕의 퇴핼성 변성이 큰 역할을 하고 거기에 외력이 더해진 경우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67%, 외상이 33% 상당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핬다.
다. 판단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었다가 위 사고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회전근개 봉합술 등 수술에까지 이른 점, ②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원고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것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오른쪽 어깨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감정의 또한 파열 부위의 극상건 근육에 퇴행성 지방변성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경 사진상으로 일부 출혈이 보이는 점에서 30%를 넘는 회상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398,2심-대법원,2014두360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가다죸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1은 토요일인 2011. 10. 15 가 일요일인 2011. 10. 16졔 용인시 수지구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16. 18:30경 '이 사건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동해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2011. 10. 18. 11:29경 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이 업무와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잘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쥐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인이 일당 100,000원씩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토요일인 2011. 10. 15.과 일요일인 2011. 10. 16에 각 09:30부터 20: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음식배달을 하는 일용직원으로 고용 되어 근무하다가 2011. 10. 16. 18:30경 이 사건 음식점 앞에서 쓰러져 2011. 10. 18. 11:29경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2일에 걸쳐 수행하여 온 배달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고인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기나 고인의 기존 심장기능 관련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비록 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일보다 배달 업무가 더 많은 주말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부터 주로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도 2010. 6겨부터 간혈적으로 평균 1개월 에 1~2회 정도씩 일용직 배달원으로 고용되이 근무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일에 결쳐 근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에서의 통상적인 배달 업무 법주를 벗이나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2011. 10. 12. 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트 소속 물품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4.경 창고에서 무거운 물품을 옮기면서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물품진열 및 배송시 허리를 수시로 구부리는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누적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 3-4번, 우측 제1수지 방아 쇠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확인되있다며 2012.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X-ray상 이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고 자연경과적 변화에 불과하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지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2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작업내용을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더 촉진되어 발현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9. ○마트에 채용되어 배송 및 공산품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22:00이며 주 6일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물품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물품을 들고 10~20m 정도 이동하여 지하창고로 옮기는 업무 및 물품진열 및 배송시 허리를 구부리고 물품을 옮기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마트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업종인 ○○마트에서 약 3년(2008년 ~ 2011년)간 근무한 바 있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지부염좌, 엉덩이 관절의 염좌 및 건장, 손목부분 염좌 및 건장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추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상병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칙추협착은 x-ray상 협착이라고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고, 요추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관찰되는 등 개인적 소인으로 보이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작업내용이 수지에만 과중한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심사결정시 피고 본부의 자문의 소견은 영상학적에서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고, 방아쇠 수지는 특발성으로 외상이나 작업업무와 연관짓기는 무리여서 업무력이나 재해보다는 개인의 질병 소인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 및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할만한 MRI 검사 등이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심사결정에서는 척추협착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되행성 변화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질병으로 원고의 업무가 징기간 손가락에 부담을 주어 방아쇠 수지를 유발 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5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그 이전의 동종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기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작업내용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마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일 뿐 특별히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마트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점(진료기록 감정신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07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4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0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6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2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3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2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게 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12행의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11. 10. 21.에는"을 "소외1은 이에 더하여 2011. 10. 21.에는"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등의 선행 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원고가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새로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권리침해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보험관계 신고가 보험료의 부담 주체인 사업주를 잘못 특정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잘못 특정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귀속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신청을 구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귀속주체가 결정되는 데다가, 만일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반려행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 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②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수당하게 되는 등(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나 산재 및 고용보험 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③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자 변경신청의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보험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상 보험료의 귀속 주체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 직접적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 귀속 주체 변 경을 수반하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상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부과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일부를 납부하기도 한 점, 소외1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시공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 및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사업주는 소외1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한 일자, 기성 부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소외1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공자 담보설정 확인' 용도로 원고에게 교부한 소외1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일 역시 2011. 4. 7.로서 이 사건 도급 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일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을 시공자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소외2, 전기 및 통신시실 설치 작업을 한 소외3은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 노임도 소외1으로부터 받았으며,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외1은 도급업자이지 직영공사의 현장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외1 스스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시공서약서', '신축공사 완공 및 하자보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개시 이전인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직영의 형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향후 공사잔대금에서 정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소외1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 자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1으로서,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는 소외1이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허위신고에 터 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가 2007. 7. 21.부터 2008. 1. 20.까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 상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갑 제2호증 참조), 그 취지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피고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의 구비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없다는 사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 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 결국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6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649,1심
【주문】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2-3번,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6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4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6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4. 10.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 시까지 약 1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에 있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망인은 2006. 6. 29.부터 사망 무렵까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6쪽 제2행 중 "약 20년을"을 "약 15년을"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872,1심-대법원,2014두115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 제6면 제5행, 제19행, 제7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원심에서의'로 고치고, 아래 제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요양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또는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양기간이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의미하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의 전제가 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 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급여 청구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시에 또는 피고의 요양승인 처분 이후에 하여야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고의 주치의가 원심 사실조회에서 원고가 이 전에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은 가능하나 육체적인 노동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취업장애가 있다고 한 것이라는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일수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급박뇨와 요실금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고, 증상이 악화된 기간은 재가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면 전 기간을 재가요양기간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단순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고만 하고 있어 호전 및 악화의 기간, 반복의 정도 등은 알 수 없는 점, 위 회신 내용은 호전과 악화의 반복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 기간이 재가요양기간에 해당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0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34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