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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011,1심-대법원,2013두2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갑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상해를 입고 2013. 8. 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5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부 건염에 대하여 추가 상병신청을 하여 2013. 12.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위 상병들에 대해 요양을 하였다(이하 승인된 위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23.까지 약해진 힘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동 치료 및 4주간의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2014. 3. 28.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4. "2014. 1. 26.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 상태(치료 종결)"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6.부터 2013. 7. 31.까지, 2013. 8. 1 부터 2013. 9. 25.까지, 2013. 9. 26.부터 2013. 10. 15.까지, 2013. 10. 16.부터 2013. 11. 15.까지, 2013.11. 16.부터 2013. 12. 15.까지, 2013. 12. 16.부터 2014. 1. 26.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6. 요양종결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등 참조).
(2) 갑 3, 4, 7 내지 9호증, 을 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2. 18.부터 2014. 1. 26.까지 ○○○○병원, ○○○한의원, ○○한의원, ○○병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치유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늦어도 2013. 8. 1.부터 2014. 1. 26.까지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14. 3. 28.자 진료계획서에 따르면,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통증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2014. 3. 1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상병 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이 추가 되었고, 그 치료 내용도 진통제의 지속적인 투여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2014. 1. 26. 이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26.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0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 8. 업무상 재해로 양 무릎에 부상을 입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 3. 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월경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도로 측정되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능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5. 2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희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한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은 30도 굴곡위에서 12.1㎜, 90도 굴곡위에서 7mm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시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바, 동요관절에 대한 검사 없이 운동기능 장해 부분에 대하여만 진찰을 하고 그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자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는[별표6] 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중 12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3. 7.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무릎관절의 굴곡 운동가능범위가 100도에 해당한다는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소견서의 '보조기 사용 여부(동요관절)'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각도(110도)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12급10호로 결정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은 장해등급 12급 10호의 경우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슬관절의 동요관절은 인대의 급성 외상 후 발현되는데,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 후 동요관절이 수반될 수 있으나 원고의 동요관질은 전방이완으로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과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더욱이 원고는 2009. 5. 8,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3. 위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한 점, ⑥ 법원 감정의는 습관절의 장해판정시 인대의 손상이 있으면 동요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되있고, 장해등급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만 부여되었으므로 재판정시 동요 여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면서 무릎관절의 동요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9.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3길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유리 청소(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다리 대전자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위 건물 3층의 입주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위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3길 이하생략 소재 건물 3층의 입주자가 ○○○○○(대표자 소외1)에 내부 계단 및 현관 유리 등의 청소를 의뢰한 사실, ○○○○○은 현관 유리 청소를 위해 ○○○○(대표자 소외2)에 남자 가사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을 통하여 원고가 ○○○○○의 가사원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청소를 의뢰한 위 입주자가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비롯한 ○○○○○의 가사원에게 일당으로 각 4만원씩을 지급한 사실, 한편 ○○○○○과 ○○○○은 유료직업 소개소인 사실, 원고는 2014. 3. 10.부터 ○○○○에 대기하면서 ○○○○의 소개로 2014. 5. 9.까지 40회 정도 출역하여 일을 한 사실, ○○○○의 소개로 원고가 출역한 경우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에 출역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원고가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으로부터 업무처리에 있어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에 대기하면서 ○○○○이 소개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위 건물 3층의 입주자가 청소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일당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구대 고용활동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직한 후, 2013. 6. 11. 피고에게 '음향외상성 난청(우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음 부서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나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4. 1. 2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소외 회사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1982년에는 용접중 불똥이 우측 귀에 들어가 외상성 천공을 당하기도 하였고, 1997년에는 용접중 동료 근로자의 해머작업소리에 의한 폭발성 충격음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31.까지 용접업무를 하며 소음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생산업무를 하며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 위 소음부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약 80 내지 101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3) 원고의 우측 귀는 현재 전농상태이고, 좌측 귀 청력은 정상이다.
4) 원고는 1997년에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우이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이므로 기왕증이고 좌이는 정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5)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원고의 우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이는 1997년경의 해머 충격음에 의한 음향외상성 난청에 해당한다.
○ 피고측 자문의: 음향외상성 난청은 급성으로 오는 것으로서 음향 외상을 받았을 당시에 판단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는 전농이 올 수 없고 좌우 귀의 청력 차이가 큰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
○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병원: 원고의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반복적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신체감정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 귀에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은 정상이고, 우측 귀는 전농인점, 측두골 CT상 우측 귀에 수술 받은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귀의 전농상태가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2(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소외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19년 이상 상당한 소음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의 우측 귀가 현재 전농상태인 사실, 원고에 대한 주치의와 특진병원에서는 원고가 반복적인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작업장에서의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 귀에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이 정상인 점, ② 원고가 1997년에 작업중 해머소리에 의한 폭발성 충격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요양 급여승인이 거절되었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1)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부위에 수술받은 흔적이 있으며, 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의 난청이 중이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점, ④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 소음, 약물, 중이염 등 다양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210,2심-대법원,2015두486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5.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82,004원 01전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매월 급여로 250만 원과 교통비, 식대비 기타 영업상 접대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식대비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괄하여 지급받아 왔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영업비용과 함께 교통비, 식대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매월 30만 원씩의 금원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2. 18.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고용계약서
(이 사건 회사/영업상무)
이 사건 회사('갑'이라 한다)는 피고용인 망인('을'이라 한다)을 채용하며,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 (일용직 형태- 1개월)
계약기간: 1개월 후 결정사항(2. 18.~3. 15.)
근무시간 08:00~
보수규정: 연봉의 60%- 1개월
임금지급일: 사내규정 날짜
제1조(고용인의 준수사항)
③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
제2조(피고용인의 준수사항)
⑥ 을은 영업활동에 있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능력부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연봉에 준하는 영업능력).
제5조(급여)
① 사내 급여 관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연봉 5천만 원- 퇴직금, 보너스 100% 포함)
② 최소 1개월의 수습기간(연봉의 60%)을 거쳐 1개월째 정식(직원)채용결과를 발표한다. 퇴직금은 별도 관리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망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LPG가스충전료, 식사비, 음료비로 매월 약 92만 원~135만 원을 결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망인에게는 식대비 및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②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규정과 별도로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교통비, 식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비는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③ 실제 망인이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통비 및 식대비가 각각 20만 원 및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거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교통비 및 식대비 사용액을 매월 특정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225,2심-대법원,2016두338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5. ○○○○(주)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에 쇠뭉치 블록이 날아와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와 파열 골절(우측) 내하벽, 우측 관골 개방성 골절, 비골 사골 안와골 골절, 우측 눈썹 및 상안검, 하안검 개방성 창상, 안구파열(우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임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우측 눈은 물론 좌측 눈의 나안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 부등상증(不等像症)으로 양안시(兩眼視)가 곤란한 상태여서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의견
- 우안은 의안 착용 중으로 영구 장해이고, 좌안은 초진시 1.0이었으나 2012. 8. 6. 교정시력이 0.1이었고, 2013. 4. 8.에는 안전수동(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다.
- 좌안 시유발전위도 검사나 안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고, 좌안에 대한 시력 호전 여부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2) 피고 자문의 소견
- 우안은 현재 무안구 상태로 무광각의 시력이 확인된다.
- 좌안은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정상형태의 파형을 보이고, 의무기록상 안저검사, 광간섭단층촬영(OCT), 세극등 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여 시력상실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시력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신체감정의 견해
- 감정 당시 원고 진술에 의해 측정한 좌안의 나안시력은 안전수동(교정불가)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시력측정은 환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주관적 측정법이고 객관적 측정법은 아니며, 시력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야 한다.
- 원고의 경우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검사, 빛간섭 단층촬영검사에서 시력감소에 해당할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문양시유발전위 검사에서도 P100 진폭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정상적인 잠복기를 나타내므로(시신경 또는 시각로 이상이 있으면 잠복기가 지연되어 나타나며, 시력 0.02 이하에서는 진폭이 거의 평평하게 나타남), 원고의 시력은 최소 0.02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사고 직후 측정된 좌안 시력이 1.0, 퇴원시에는 0.1(교정시력 0.3)로 되어 있는바, 외상으로 인한 시력감퇴시 눈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신경 또는 시각로 손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 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호전되거나 수상 직후의 시력을 유지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
-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1호에 해당한다.
【인정근거】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눈의 시력에도 장해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우안 실명상태로서 부등상증(좌우 두 눈이 굴절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 눈의 각막에 비치는 물체의 모양, 크기, 형이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교정시력을 측정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좌안 시유발전위도 검사나 안저검사상 특이소견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좌안 시력이 1.0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당시 왼쪽 눈에 직접적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 저검사, 빛간섭 단층촬영검사, 문양시유발전위 검사 등에 따른 객관적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8급 1호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⑤ 외상으로 인한 시신경 또는 시각로 손상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는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따를 때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따른 시력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눈에 위 주장과 같은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424,2심-대법원,2016두41828,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3. 9. 27. 14:30경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현장인 부산 이하생략 소재 STA0+750M 지점 교량 상부에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 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소외3 법의의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 중간 선행사인으로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추락사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발병전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요인이 확인되지않아 업무와 재해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평소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는바,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교량상부에서 강재 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난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
2)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충진재 설치작업은 교량 안전난간으로부터 약2m 떨어진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에 2명이 번갈아가며 충진재를 채우는 작업이었는데,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바깥쪽은 안쪽에 비해 10cm가량 높아 근로자들은 대개 강재방호책 기초 앵커 안쪽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였고 교량 안전난간 주위에서 하는 작업은 없었던 점, 망인은 위 작업 당시 안전고리를 난간에 채우고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기가 좋았고 강풍이 불지 않았는바, 망인이 작업 도중에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 동료근로자 소외2은 작업도중 망인이 보이지 않아 고개를 들어보니 안전난간 하부쪽을 양손으로 붙들고있는 망인의 머리와 팔을보게 되었는데, '살려 달라' 등과 같은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은 2013. 8.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안전난간 아래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개구부가 있고, 망인이 추락한 안전난간 쪽에는 통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사람이 60m 높이에서 실족하거나 떨어지는 경우 신체무게 중심의 변화로 머리부위를 비롯한 상체부터 충격되는 형태를 띠나 망인은 발쪽부터 충격된 형태를 보이는 점, 시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3 또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와 달리 높은 장소에서 난간을 붙잡고 서있는 자세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발바닥부터 충격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망인이 교량 안전난간을 등지고 작업을 하던중 안전시설 관리 미비 등으로 강풍에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 밖으로 떨어져 추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4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45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21,1심-대법원,2013두33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진단받자" 다음에 "2010. 9. 2.경"을 추가하고, 제2쪽 제7행의 "2012. 12. 21. 2010. 12. 21."로 고치며, 제4쪽 제8행의 "원고의"를 "일반적으로"로 고치고, 제5쪽 제13행의 "음주, 흡연" 앞에 "일반적으로"를 추가하며, 제6쪽 제3행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흡연임." 을 아래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흡연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많아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른 정량적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고 있음.』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458,1심-대법원,2013두162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3. 용혈성 빈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랫동안 불규칙적인 격무에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비료와 농약의 판매를 주로 해왔는바, 2000년경의 최초 위암 발병이나 그 이후의 칙추암 등은 위와 같은 격무와 유해화학물질인 비료와 농약 등의 판바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① 망인은 1983. 5. 2.에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29년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5일제 근무로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나, 통상 출근은 8:10경에 하였고, 퇴근은 18:00~19:00경에 하였다.
② 망인은 2008. 10. 24.부터 2011. 5. 4.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5. 4.부터 2012. 2. 19.까지는 ○○○○○마트 지배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2. 20.부터 ○○○○ 본점 농기계수리센터 책임자 등의 업무를 맡았는바, 2012. 3. 14.부터 사망일까지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가 중인 상태였다,
③ 망인이 근무할 당시 특별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과거병력 및 건강상태
① 망인은 2000년경 위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
② 위암 발병 이후에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① 재발급된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은 뇌출혈, 뇌출혈의 원인은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전이성 척추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재진기록지(2014. 3. 6.자) ~ "10여 년 전에 위암 수술 시행하였고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다가 내원 20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시행한 검사에서 다발성 척추전이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시행한 (척추)조직검사에서 이전의 위암 세포와 세포 유사성을 보여 임상적으로 위암이 척추에 재발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학요법을 했었던 기록이 있음. 환자와 주요 호소증상에 따라 시행했던 검사에서 확실하게 관찰된 사실은 척추에 전이성 암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암'을 '전이성 척추암'으로 기재하여 다시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원인지에 대해서 보고된 것은 없다. ？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암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비료와 농약의 판매가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 농약을 직접 사용하거나 비료원료에 직접 노출된 경우 일부 논문에서 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 암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비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암 발병과 전이성 척추암이 업무상 과로 및 농약과 비료 판매 등으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① 척추에 전이성 암이 있었다는 사실. ②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암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는 사실, ③ 비료와 농약의 판매가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75,1심-대법원,2022두407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가 대장암이 발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고 2006. 9. 13. 대장암수술을 받았다. 그 후 약 10년간 요양기간을 거쳐 2017.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는데, 야외 생산업무를 맡기에는 비교적 고령임에도 입사 후 7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7.7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계속 서서 작업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과 시멘트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7월과 8월 한여름 더위에 냉방장치 없이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거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재입사하기 전 7년 동안 이와 마찬가지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재입사한 이후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체불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적어도 기존질환과 경합하여 유발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재입사하기 전의 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 안 제14행의 “양형”을 “영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제2,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망인은 대장암이 발생하여 2006년경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다음 2013. 12.경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로, 2014. 1. 7. 대뇌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때로부터 약 7년 이상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시간, 업무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망인이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②”항을 “③”항으로, 제15행의 “③”항을 “④”항으로, 제12면 제11행의 “④”항을 “⑤”항으로, 마지막행의 “⑤”항을 “⑥”항으로, 제13면 제11행의 “⑥”항을 “⑦”항으로, 제19행의 “⑦”항을 “⑧”항으로, 제14면 제8행의 “⑧”항을 “⑨”항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5행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부터 아래에서 제4행의“내역이 없으므로,”까지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6.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를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1시간 15분으로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고시에서 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설령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일부 부담이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면 별지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6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62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10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8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
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원고의 2018.10. 15. 자 재해와 이 사건 처분 신청 대상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보충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사고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도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갑 제7, 17, 19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및당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각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1심 법원의 감정 촉탁에 따라 진료 기록을 감정한 담당 의사는 '이 사건 각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적인 가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8. 10. 22. 자 우측 어깨의 X-ray 검사를 보면, 이전부터우측 어깨의 퇴행성 병변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벼운 가사 활동으로도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
다. 퇴행성 병변이 없는 정상적인 어깨와 팔꿈치에서 이 사건 재해와 같은 단발성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성과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우측 어깨 상태 등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관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서의 업무를 반복적으로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러한 근골격계에관한 업무상 질병은 기본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1)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으로근무한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진료 기록을 감정한 담당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느꼈던 증상(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및 어깨에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 무언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이 적다.'라는 소견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한편, 원고가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해서 '우측 어깨의염좌', '우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 '우측 제3수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2019. 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았는데,이와 같은 진단 시점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 및 외상과염이 발생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적인 가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원고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업무 내지 이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증명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1779,1심-대구고등법원,2021누231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55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4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2. 3. 8.부터 2015. 12. 31.까지 약 33년 10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수동용접 업무(약 31개월 10개월) 및 공사관리 업무(약2년)를 수행하였고, 2016. 2. 1.부터 2018. 10. 31.까지 약 2년 9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조선소의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8. ○○○○○○○○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2.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윤활막염'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신청 상병들 중 불승인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 등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상병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MRI에서 우측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나 우측 내측 상과염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추간판 돌출 정도가 확인된다. 외측 상과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위에 대한 업무 또는 운동 관련한 부하가 줄어들 경우 호전 양상이 빠르기도 한데, 원고는 전완 부위 업무 부담이 심했던 시기 이후 수년간 해당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적은사무직을 수행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경추 추간판의 퇴행의 정도는 일반인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다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공 협착증'이 발견되고 이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팔과 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868,1심-대법원,2022두397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16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는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 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휴업하게 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는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의 내용이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개정법은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구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개정법 시행 전보다 삭감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볼 정도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475,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8행 “이 사건 사용승낙서 작성 및 공증을 받게 된 경에 관한 설명이” 부분을 “이 사건 사용승낙서 작성 및 공증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행정업무를 보는 데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가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곧바로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8쪽 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단순히 전지작업만을 한 것이아니라 ○○○ 등의 지시로 철제구조물인 골프연습대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 출장복명서(을 제5, 7호증)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사고성)’의 ‘조사내용’ 항목 중 ‘신청내용’ 란에 “2017. 09. 07. 오전 전지작업으로 취업하였는데 ○○○○○○○○씨가 주차장쪽 창고를 정리해 달라고 하여 주차장의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분리하기 위해 아시바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5호증), 피고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재해자 및 경비 확인내용’의 사고경위 항목에 “2017. 9. 7. 9시경 나무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 ○○○이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게 주차장 위에 덮어놓은 천막과 차간막을 걷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주차장 위에 올라가서 차간막을 칼로 자르고 걷어내던 중 천막에 고여있던 빗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같이 4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이라고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6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재해조사서(사고성)’의 ‘조사내용’ 항목 중 ‘신청내용’ 부분 및 ‘출장복명서’의 ‘재해자 및 경비확인내용’ 부분은 모두 재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고, 조사자가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은 아닌 점, ② 당시 피고 측 조사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조사자 의견’ 란에 기재하였는데, 위 ‘재해조사서’의 ‘조사자 의견’ 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호의 적용제외 사업으로확인되어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1.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제11흉추 골절, 제5, 6경추 골절, 강직성 사지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1. 진단받은 ‘좌측 대퇴골 원위간부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수상시점 및 기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30. 기각되었다.
마. 위 라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고 한다)는 2021. 9.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원고의 간병인 ○○○가 2021. 9. 2. 원고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9. 2.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12.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나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및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간병인 ○○○가 2021. 9. 2. 원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이 사건 재결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한 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간병인 ○○○는 원고를 위하여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수령대행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가 ○○○에게 송달되었을 때 원고는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재결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1. 9. 2.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12. 7.에야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원고가 잠에서 깨어나면 전달해주려고 하였으나 점심준비와 집정리를 하다가 그 수령사실을 잊어버렸고, 2021. 9. 9.경 원고의 옷정리를 하던 중 옷장 안에서 이 사건 재결서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인 2021. 9. 9.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1. 12. 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병인인 ○○○가 원고의 우편물을 옷장 안에 넣고 잊어버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가 이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재요양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 제25조 제2, 4항에 의하면, 진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때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하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 개정될 당시 제9조 제5항에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면서 신설된 이래, 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와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을 거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까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은 유족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 등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유족을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의 취지 참조).
3)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산재급여를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으로 고인과 같이 취업상태에 있지 않아 산정해야 할 평균임금이 없어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까지 진폐근로자라면 무조건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고인의 연령(고인은 생략 : 생년월일생으로 장해일시보상금을 받은 후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만 62세 남짓 되었다) 등에 비추어 고인이 무직 상태에 있는 것이 오로지 진폐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재요양 당시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을 수는 있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은 장해급여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진폐근로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2061,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1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02,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2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14급취소후상향등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목, 좌측 귀와 우측 허벅지 2도 화상(심재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8. 9. 6.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 일반 동통)]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2.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좌측 목, 귀와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잔존하는 화상 반흔 흔적,심한 가려움증과 심리적인 위축감 등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바, 이와 전제를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5호로 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정하고있는데,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5. 마. 3)항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흉터의 장해와 관련하여, 6. 나. 5)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로 정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6. 다. 5)항은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로 정한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6. 마. 2)항은'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허벅지 화상과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주치의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우측 허벅지, 목, 좌측 귀의 화상(2도 표재성, 심재성 혼재)'으로, 허벅지 전면부의 약 16㎝ X 8㎝반흔이 형성되어 있고, 움직일 때 다소 통증이 있다고 하며, 노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대퇴 전면 슬관절 상부 16㎝ X 8㎝화상 반흔이 있 고,운동시 일반 통증이 잔존한다(전체 체표면 1% 미만)'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우측 대퇴 전면 슬관절 상부 16㎝ X 8㎝화상 반흔이 전 체 체표면1% 미만으로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나, 단순 동통은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소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다)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감정의는 '우측 대퇴부와 좌측 경부 외측면에경한 반흔을 동반한 색소침착이 있으나, 신체 운동 장애는 없는 상태이고, 좌측 경부와우측 대퇴부 부분은 선상 및 면상반흔 등이 아닌 피부변색'이라는 소견이다.
라)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목, 귀 부분 화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로 정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측 허벅지 부분 화상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이고,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 미만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 기준에는 미달하나, 위 허벅지 부분에 단순 동통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46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1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