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088,1심-대법원,2011두1233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7. 9. 10.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 망인은 '○○○○○○○'(이하 '○○○○'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음 식료품 제조 및 소매업을 하던 소외2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6. 14. 관광버스로 임직원들과 야유회를 가던 도중 충남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1톤 화물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9. 23:42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111,649,120원(치료비 11,649,120원 + 합의금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2로부터 소외2가 망인을 비롯한 ○○○○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중 소외2가 지급한 장례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시 : 2010. 1. 14.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 :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총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74,403,920원이다{유족보상 일시금 66,181,063원(망인의 1일 평균임금 50,908원 51전 Ⅹ 1,300일) + 장례비 8,222,860원}.
(3)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나, 원고들은 동일 한 사유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한 보험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부지 급대상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9,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법 조항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보 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 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
나. 피고가 유족급여액 66,181,063원의 지급을 면하는지 여부
(1) ○○○○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원고들이 지급받은 86,520,000원
㈎ 앞서 증거들 및 갑 제11, 18, 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가 2001. 9. 13. ○○○○의 명의로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비롯한 ○○○○의 직원들, 수익자를 ○○○○로 한 ○○○○○○○○○○○○보험(월 보험료 49,520원, 만기급여금 20,000,000원,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묻지 않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었던 사실, ② 소외2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에게 망인의 장례비로 13,48이000원을 지급하고, ○○○○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2008. 10. 30. ○○○○의 위 재해사망보험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2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8가단9887호(그 후 2009. 4. 10. ○○지방법원 ○○지원 2009가단14271호로 이송됨)로 보험금반 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이 2009. 8. 14. 소외2와 사이에 '소외2가 망인의 미지급퇴직금 18,060,770원 및 ○○○○의 보험금 100,000,000원 중 장례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위 보험금반환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2가 원고들에게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가 ○○○○과 체결한 위 보험은 직장인 단체보험으로 상법상인보험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의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위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소외2)에 곧바로 귀속되고, 설령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소외2에게 그가 수령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소외2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인 보험의 법적 성격 및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 보험금이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2가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 험금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2로부터 지급받은 86,520,000원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소외2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해사망보험금 중 나머지 13,480,000원은 피고의 장의비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금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 인정사실
○ 망인의 일실수입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9,622,607원이 된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1일 50,908원(원 미만 버림)을 받고 근무 하였는데,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므로(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 실수입을 산정 한다}.
○ 한편, 가해차량은 ○○○○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다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인 1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2009. 9. 22. 원고들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초과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사망위자료
(단위, 원)

장례비
(단위, 원)

휴업손해액
(단위, 원)

사망상실수익액
(단위, 원)

합계
(단위, 원)

과실상계 전

45,000,000

2,100,000

557,520

128,598,860

176,256,380

과실상계 후

31,500,000

2,100,000

390,260

90,019,200

124,009,460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센타장 및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화재로부터 유족급여액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손해배상액 중 휴업손해액 과 사망상실수익액(일실수입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의 합계액은 90,409,460원{(=390,260원 + 90,019,200원), 망인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산정하였다}이나, 위 금액을 사망위자료 및 장례비와 합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100,000,000원 중전체 손해배상액에서 휴업손해액과 사망상실수익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72,905,292원{100,000,000원 *(390,260원 + 90,019,200원)/124,009,460원), 원 미만은 버림}이되 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법에 따른 유족급여액 66,181,063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는 위 유족급여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액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망인의 위 실제 일실수익금이 피고의 유족급여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실제 일실수익금 중 ○○○○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는 유족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일실수익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의 유족급여 청구권이 소멸함은 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다).
다. 피고가 장의비 8,222,260원의 지급을 면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소외2로부터 지급받은 13,480,000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지출한 실제 장례비는 13,480,000원인데, 이를 소외2가 원고들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었다가 소외2가 ○○○○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2는 ○○○○으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 중 13,480,000원은 장례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소외2로부터 이미 실제 장례비 13,48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법에 따른 장의비 8,222,260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장의비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장의비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