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9.19. 선고 2002가합2457 판결
【변론종결】2003.5.2.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 포기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0.11.18.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1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2000.12.7.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새로운 이사 영입문제를 전권 위임한 결의, 2000.12.21.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2,3,4,5를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1.4.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6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1.7.2.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7,8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02.9.27. 이 사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 제기기간 내인 2002.10.1. 수원지방법원에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항소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를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10.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과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02.10.1. 피고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이종언 이인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노3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는 피고인이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원주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어 도박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11.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범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1회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고"로 되어 있는 것을,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또는 위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공소외 2를 통하여 1회에 금 3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라고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뇌물 수수행위의 태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특정한 것이거나 또는 불명확한 점을 바로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 및 제1심에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그에 관하여 심리가 충분히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보충역병역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6. 선고 2001누183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1년경부터 척추분리증 의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5. 3. 31. 및 2000. 6. 1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의 질병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충역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과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의 정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감정의인 황승균은 정밀신체검사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5㎜ 정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고, 한편 척추전방전위증은 물리치료 등에 의해서는 치유될 수 없는데 원고의 경우 그 증상이 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징병전담의사인 김희선은 이 사건 보충역처분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나 엑스레이 필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국군수도병원에서 판독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나, 제1심에서 정밀신체검사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한 결과 원고에게 1-2㎜ 정도의 전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의학적으로는 1㎜ 정도의 전위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충역처분의 전제가 된 정밀신체검사 당시 원고에게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척추전방전위증의 정도가 별도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까지 사이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가.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 2, 3호는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4항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 2, 3호는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고 한다)에서 409개 항목에 이르는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평가기준과 다른 신체등위의 판정에 기한 이 사건 보충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평가기준의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체등위의 판정에 재량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된 위 평가기준의 규정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을 살펴야 하는바, 위 평가기준 제214항은 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기립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는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으로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는 때에는 징병전담의사 등으로서는 위 평가기준 제214항에 의하여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하여야 할 뿐 달리 신체등위의 판정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체등위의 판정에 있어서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위 평가기준이 일정한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ㆍ군복무의 가능성 등에 따라 신체등위를 다르게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에는 신체등위의 판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정도에 관계없이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하는 것이 병역법의 위임취지에 반한다거나, 원고보다 척추전방전위의 정도가 큰 다른 피검자들이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관광진흥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6.11 / 시행일: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인 중국인들이 마치 국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을 받아 가스 산업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 제출하여 단기 상용 비자(C-2) 또는 단기 종합 비자(C-3)를 발급받아 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공소외 C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D(여, 37세)로부터 중국 인민폐 80,000위옌(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01. 7. 12.경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과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영사로부터 단기 상용 비자(C-2)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위 D로부터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80,000위옌을 교부받고는 2001. 9. 5. 위 C로 하여금 위 D를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4.경부터 2002.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합계 약 1,600,000위옌(한화 약 256,000,000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32명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
판 단
위 공소 사실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재관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4. 선고 2002나36756, 36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의 자필서명이 있는 증권카드재발급신청서와 재발급카드수령확인증에 계좌 개설 당시 신고된 도장과 다른 도장이 찍혀 있고,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에서 위탁금을 찾을 때 제출된 피고의 자필서명이 있는 출금신청서 3장에도 위와 같은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가 증권카드를 재발급한 뒤 피고에게 그 사유가 적힌 잔고내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가 2000. 10. 9. 원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위탁거래계좌의 잔액이 1,053,289원인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필로 서명한 증권카드재발급신청서, 재발급카드교부확인인수증, 출금신청서 등과 그에 사용할 도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유가증권위탁거래계좌에서 위탁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각하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2나15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2,381,091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 2. 2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은 개정 전 소촉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심 판단 중 개정 전 소촉법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정 전 소촉법을 적용한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2,381,091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장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26. 선고 2001허6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다는 "진동형 선별기의 망체(網體, 이하 '망체'라고만 한다)"의 실물을 육안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망체는 이를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를 비교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적층간격을 두고 있고 망체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으로 개재된 실리콘 고무링과 은납땜부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을 납땜에 의하여 접착하는 것으로서 납땜에 의한 접합에 있어서 적층간격을 둘 필요가 없는 데다가 두 망판을 밀착하여 접착함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적층간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하부망판을 프레임의 상부면에 밀착한 후 납땜으로 접착시키는 것으로서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에 주입되는 실리콘은 그 재질의 특성상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채워지기 때문에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공간부가 형성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동일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특정한 망체에서 말하는 '적층간격'과 '공간부'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이러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이를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물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위와 같은 의미의 간격이나 공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구 상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3. 선고 2000누9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 51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수탁자)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3.06.0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명준 외 1인)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200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신청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54. 5. 20.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원고가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로 인한 피해가 위 망인과 아들들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 채권자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을 남동생 집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아파트 201동 1302호로 옮겨 놓았으나, 실제로는 위 망인과 동거하면서 위 망인과 부부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원고의 채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1999. 4.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위 망인은 1960. 2.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4. 8. 31. 정년퇴직한 후 피고부터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 원고를 부양하며 생활해 오던 중 2002. 9. 5.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7. 원고와 위 망인이 1998. 4. 22. 협의이혼함으로써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의 문언상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되어야 할 혼인관계는 법률상·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한 후 1999. 4. 24. 재혼하기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0. 선고 2000누15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5. 1.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536㎡ 및 그 지상 주택 13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5,11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가, 1998. 2.경 소외 1에게 이를 2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을 같은 해 5. 25.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1. 소외 1이 지정하는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피고는 2000. 1. 11.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7,275,720원(가산세 11,212,6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1이 1998. 4. 18. 원고와의 사이에 2억 원을 같은 해 5. 25.까지 갚기로 하되 같은 해 7. 1.부터는 월 이율 1.5%의 이자를 덧붙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억 원인데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산세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본세의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4,890,000원(200,000,000원 - 175,11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연립주택 1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세액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1998. 4. 18.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연립주택 1채를 넘겨받은 것은 매매대금 청산 이후 대금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1998. 4. 18.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되 그 돈을 같은 해 5. 25. 상환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도 이를 갚지 못하면 같은 해 7. 1.부터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1매와, 액면 금 2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5. 25.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작성·교부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해 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청산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당초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인 1998. 5. 25.을 훨씬 넘기고도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1999. 4.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립주택인 ○○○○○빌라△층 △△△호 141.75㎡를 위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다음 같은 달 27. 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억 원 그대로 변함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제한한 조치는 옳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금의 청산일이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0. 선고 2001나1912, 3161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동성건설(이하 '동성건설'이라 한다)이 1995. 2. 14.경 그 소유의 구미시 송정동 491 대 2,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익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토록 하여 1996. 7.경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지하 1층 내지 지하 3층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에이치 빔(H-beam)으로 철골조가 조립되었는데(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 1995. 11. 9.경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정영웅 및 박재우 등이 1997. 6. 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동성건설은 2000. 3. 30.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 변경한 후,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신축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까지는 건축중의 건물이 사회관념상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한 건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그 건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되고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축 건물의 지하 1층 가운데 일부만이 판매시설일 뿐 나머지 지하 1층과 지하 2, 3층은 그 용도가 모두 주차장 또는 기계실로서 완성된 건물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구조물에 불과하고, 나아가 지상 부분은 단순히 에이치 빔을 조립한 상태로서 벽체, 바닥 및 천장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물리적으로도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신축 건물은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성건설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축 건물은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피고 등이 경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독립된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1누16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1972. 11. 20.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 빅토리 190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이상 그 후 그의 부 소외 1이 1976. 1. 13.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국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국적법 제1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4조,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적법의 시행일인 1998. 6. 14.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원고로서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된 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병역의무 등을 마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병역의무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國籍得喪)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1976. 1. 13. 자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1] 구 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을 부(父)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國籍得喪)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농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한 현금액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동생인 공소외 1이 자신의 관여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이를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이 압수된 후에는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시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피고인이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시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불법구금이라고 할 수 없다.)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정도, 공범들의 진술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동생 등 공범들을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불법구금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심리적 강박상태가 연장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은 피고인이 판시 농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한 7,200만 원 중 실제로 선거인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이 농협조합장 선거가 종료된 후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공소외 2, 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3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는, 금원의 차용 경위 내지 용도에 관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참조),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검찰이 2002. 3. 23. 자 압수·수색영장(수사기록 35면)에 의하여 2002. 3. 25.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2002. 3. 28.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의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2]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몰수대상물건을 몰수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6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민법상의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가 1995. 11. 27. 소외 자유건설 주식회사(이하 '자유건설'이라 한다)와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인가를 받아 199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정한 시가에 처분하되, 처분금은 전액 취득재산 매입비 및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취득재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업목적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서상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득재산에 관하여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할 시에는 기본재산전환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유건설은 1997. 3. 7.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같은 해 5. 12.에는 소외 주택사업공제조합(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1998. 2.경 부도를 내고 2001. 6.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그러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장이 2001. 8. 25. 인가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본재산전환인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주무관청의 조건부인가가 인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유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유들은 모두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그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사유들은 모두 인가처분의 철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철회사유를 인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비록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부산광역시장의 위 처분이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취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가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인가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 
[2]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본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4. 선고 2002나24224 판결
【주 문】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전 36㎡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경기 양주군 (주소 2 생략) 목장용지 771㎡ 및 (주소 3 생략) 공장용지 2,128㎡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가, 2001. 11. 22.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날자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에서 (주소 1 생략) 전 36㎡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추가한 사실, 제1심은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각 그 청구취지에는 (주소 2 생략) 목장용지 771㎡ 및 (주소 3 생략) 공장용지 2,128㎡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1 생략) 전 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그 기재가 없으며, 그 판결이유에도 (주소 2 생략) 목장용지 771㎡ 및 (주소 3 생략) 공장용지 2,128㎡에 관한 설시만 있을 뿐 (주소 1 생략) 전 36㎡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참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필지의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청구취지에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판결이유에도 나머지 2필지의 토지에 관한 설시만 있고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에서 누락된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소 1 생략) 전 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원심 증인 ○○○·○○○의 각 증언만으로는 판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을 제1호증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 목적물로 기재된 바 없는 토지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소 3 생략) 공장용지 2,128㎡는 매매 목적물인 (주소 4 생략) 전 3,072㎡에서 1991. 9. 3. 분할되어 그 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전 36㎡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청구기각판결의 경우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에 비추어 1필지 토지에 대한 재판의 탈루를 인정한 사례

[1]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에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판결이유에도 나머지 2필지의 토지에 관한 설시만 있고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는 경우 위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에서 누락된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한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5. 선고 97구290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인 1994. 11. 28. 또는 1994. 12. 4.에 소외 1, 소외 2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7억 원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지출 금원은 거의 모두 망인이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때보다 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그 차용금 중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차용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생존중에 소외 3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6,25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사망 당시 위 선수령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3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거나, 사망 전에 그로부터 계금 6,250만 원을 선수령하여 그와 같은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망인이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계불입금의 지출로 인하여 차용금의 용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 소유의 ○○동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7개월 20일이 경과한 1995. 8. 20.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입지조건, 주위상황, 토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근 유사표준지가 어떤 토지이고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상황이 ○○동 부동산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격을 ○○동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1. 30. 선고 2000노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유한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택시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1999. 11. 14.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21:30경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택시를 점유권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과 같은 공부를 조작하여 그 일부만이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독상속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그 권리구제가 단기간에 봉쇄당하게 되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권리의 제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제2항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으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참칭상속인에게 주는 결과는 부당하고, 위 조항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해도 그 공익에 비하여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또한 그 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위 위헌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되어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나 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민법 제999조 제2항소정의 제척기간이 구법 조항에 비해 합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상속회복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목적이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민법 제999조 제2항의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 참조).
 결국 민법 제999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6. 선고 2000누6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1997년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금오주택(錦晤住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0. 선고 2001나1912, 3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동성건설(이하 '동성건설'이라 한다)이 1995. 2. 14.경 그 소유의 구미시 송정동 491 대 2,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삼익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토록 하여 1996. 7.경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지하 1층 내지 지하 3층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에이치 빔(H-beam)으로 철골조가 조립되었는데(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 1995. 11. 9.경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1 및 선정자 2 등이 1997. 6. 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동성건설은 2000. 3. 30.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 변경한 후,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신축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까지는 건축중의 건물이 사회관념상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한 건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그 건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되고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축 건물의 지하 1층 가운데 일부만이 판매시설일 뿐 나머지 지하 1층과 지하 2, 3층은 그 용도가 모두 주차장 또는 기계실로서 완성된 건물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구조물에 불과하고, 나아가 지상 부분은 단순히 에이치 빔을 조립한 상태로서 벽체, 바닥 및 천장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물리적으로도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신축 건물은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성건설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축 건물은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피고 등이 경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독립된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한강
【피고,피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원심판결】광주고법 2003. 1. 10. 선고 2002나6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시장의 1998. 9. 23.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된 이후,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수도에 관하여는 종전대로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국토이용계획 개발계획서를 변경제출함에 따라, 피고 시장이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서와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진달하자, 전라북도지사는 1999. 12.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는 한편,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에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의 내용의 사업계획승인통보를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이 사건 부관과 같은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항 [별표 6] 제2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간선시설인 상수도시설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상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시설로서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부가한 부관의 내용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관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그 사업비가 무려 222억 7,500만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수익사업임에 비하여 이 사건 부관에 의하여 추가되는 상수도 설치비는 8,2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에 관하여 이미 논의가 되었고, 원고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라북도지사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 사건 부관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위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