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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5.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3구3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도 매매,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본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인이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화촌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30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교회가 법 시행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그 고유업무인 교회의 본당건물 및 경내 교회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승계집행문부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동일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의 하나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한정하여 주장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위 금원지급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19. 선고 94노2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8. 선고 94구2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발부종합메이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구7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1992.9.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하천이었으나 1988.4.18. 용도폐지되어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국유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고 그 관리권이 피고에게 위임된 사실, 피고는 1988.5.1.부터 1989.6.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1누11612 판결; 1993.12.21. 선고 93누1373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2나64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5.28.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1,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각 금 1,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의 피고 2에 대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 및 원고 4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들은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받았음을 기화로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후 제소전화 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심에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양수금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불복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5.28.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1,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각 금 1,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금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및 원고 4의 피고 2에 대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1982.9.25.부터 1992.9.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 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2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5.19, 같은 해 6.19·같은 해 7.1. 및 같은 달 7.의 4차례에 걸쳐 외항선 선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 합계 10,050 kg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금 67,047,97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홍어를 합계 금 80,400,000원(공소장에는 4회째의 매매대금이 금 3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 12,720,000원 또는 금 11,925,000원의 오기로 보이는데 그 금액에 따라 전체금액이 달라질 것이다)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점에 있는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홍어가 정상적인 유통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입한 사실과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곧바로 관세포탈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관세포탈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냉동홍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로로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도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 및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선원들이 불법으로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3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86면, 188면 참조), 이 사건에서 거래된 홍어의 수량과 피고인 1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홍어의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어를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반입된 냉동홍어가 밀수품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이는 밀수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홍어 매수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도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석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물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1980.11.25. 선고 79도2071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밀수품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의 수량,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 그 냉동홍어의 밀수입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관세포탈물 취득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3. 선고 93나13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1.4.초경부터 같은 해 12.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금형을 제작 공급하여 주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금 9,9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2가단1671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와 사이에 1992. 7. 3.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8.31.까지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금형 중 라이트케이스, 캡기어, 라이트 카바금형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성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 조항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 후 위 화해조항 제(1)항의 하자보수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전소와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2.3. 선고 64다1387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화해조항 제(1)항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8.31.까지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금형 중 라이트케이스, 캡기어, 라이트 카바금형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성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반대의무의 내용인 하자의 범위와 정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하자보수의 완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명백한 기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집행개시요건인 위 반대의무를 이행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화해조항 제(1)항에 기재된 반대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어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운업 및 해상화물운송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91.7.16.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소외 신영조선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1,599톤급 유조선제6한창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3.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4.2.15.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리스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그리하여 위부산리스주식회사는 리스계약상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선박취득자로서 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위부산리스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취득한데 따른 것일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할 것은 아니며,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4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소정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건설기계로 개정되었다)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호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그러나,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제104조 제1호,상법 제743조,제745조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총톤수 20t 이상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와 그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시설대여회사이므로 시설대여회사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그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편의상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계약의 성질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그 선박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1.26. 선고 94노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1994.8. 7. 10:30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능라도 막국수집 앞 7번 국도에 이르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좌4중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폭 6.4m의 위 횡단보도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어서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다음 횡단보도를 지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반대차선을 거쳐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못미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부분에서 충돌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행위는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 ‘01’항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7.4. 자 93항당2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3)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각종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plug)와 콘센트(concentric plug)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등록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하여 의장고안의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경계구역표시등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 및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여 유사 의장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각종 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와 콘센트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7. 선고 94나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학원은 1990.3.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통학버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같은 날 24:00부터 1991.3.14. 24: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814,33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같은 해 8.30. 이 사건 버스가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에 관한 특별약관적용대상이라고 하여 피고가 추가로 특별요율에 의한 할증보험료로 금 162,85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제공하여 하루에 약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면서 통학버스의 운행에 따른 유류대, 차량수리비 및 인건비 등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용학생 1인당 매월 금 12,000원 정도를 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통학버스의 운행중에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와 같은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손해로서 피고 회사에게 그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서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율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은 원고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요율에 의하여 할증보험료를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 승객수 등 그 운행형태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고발생의 위험율이 유상운송의 경우에 비하여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그 이용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나.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가’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조항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 피보험자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통학버스의 운행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요율에 의하여 할증보험료를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 승객수 등 그 운행형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유상운송의 경우에 비하여 낮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그 이용 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그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7. 30. 자 92항당4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 "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 "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 "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는바, 결국 양 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달라서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거래상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 2, 3 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9.9.12. 선고 88후13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나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원심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용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살피지 아니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2143"></img>과 "ZANTAC"의 유사 여부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

가. 등록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2143"></img>은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ㅍ"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ㅈ"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상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4.23. 선고 81누410 판결이나1991.12.17. 선고 91누4515 판결은 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원심판결】 특허청 1994. 9. 15. 자 92항당27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당원 1992.9.25. 선고 92후74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와인용 상표는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 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이 사건 양 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나. 등록상표 “그림”와인용 상표 “그림”는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양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9.30. 자 93항당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가)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상호인 “동아진열장”에 도형이 결합되거나 영문자가 병기된 표장은 (가)호 표장과는 별개의 표장이어서 원심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후111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호 표장인 “동아진열장”은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1982.12.15.) 이전인 1969.4.경 부터 사용해 온 상호로서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광고·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상고인】 영화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년경부터 그 직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임원과 부장 중 자기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에 한하여 임원에게는 월 금 300,000원씩을, 부장에게는 월 금 200,000원씩을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그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전직원들에게 직급과 차량의 보유 유무에 따라 실제 비용의 지출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 할 수 없고,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 중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비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국 평균임금의 산정을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차량 보유에 따라 실제 비용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가 ‘0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나11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유창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옥대장의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위법 건축으로 가옥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미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원심판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2항당1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DOWN HOUSE”와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充塡)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방법
나. 상표 “그림”가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그림”와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인과관계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으리라는 입증이 없다는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요구를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약정한 소송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인리스 주식회사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구(大邱)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6. 선고 93나3327(본소),93나333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반소원고) 대구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 경인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지만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수령한 판시 구상금을 원고가 피고 한일리스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종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8. 선고 94노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와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정보원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공소외 1과 위 체포행위를 도운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1982.2.23. 선고 81도3324 판결)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용의자로 검거하여 조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임의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당원 1994.9.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소매치기의 현행범을 검거한 경찰관과 경찰정보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증명력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를 들어 위 공소외 1,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를 포함한 그 설시의 증거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수분양권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0. 15. 선고 93나17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원고는 1992.3.27. 피고가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수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3블럭 삼호아파트(민영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임을 전제로, 그 규칙 제13조 제2항 소정의 제1순위 중 우선공급받을 자의 자격으로 그 공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4.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고, 같은 달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1988.4.1.까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주공아파트 107동 403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2.12.15. 원고가 위 공급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제1순위 중 우선공급받을 자가 아니었으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공급계약 제2조 제3항 소정의 부정당첨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소외 1은 1985.8.8. 소외 3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해 9.16.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1986.1.21. 소외 3의 요청으로 전전매수인인 소외 2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하였는데,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1988.4.1. 인감증명서를 소외 1로부터 다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로소 경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청약 당시 소외 1은 5년 이내에 주공아파트를 소유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해제통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위 주택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한 타에 처분할 여지가 있고, 대량의 주택분양에 있어 신속·공평한 입주자선정과 당사자 간의 통모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소유 여부는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같은 세대원인 소외 1이 1988.4.1.까지 위 주공아파트를 소유한 것이므로, 원고는 분양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당원 1994.4.13. 선고 92도3203 판결 참조), 무주택기간도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소외 1이 위 주공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부상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따진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사실상 무주택기간에 관한 심리의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무주택기간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주택공급제도 안내서(갑 제9호증의 2)는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1992.6.경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기록 제76정), 그 밖에 달리 이 사건에서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의 효력이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해제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주택기간도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2. 15. 선고 94나8041(본소), 94나805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 1993.12.7. 선고 93다341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지는 귀속재산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1956.7.2. 국가와 사이에 국가로부터 위 (주소 생략) 대지를 17평으로 보고 평당 2,000환씩 쳐서 금 34,000환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은 계약시 및 그 후 4년간에 걸쳐 6,800환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소 생략)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도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상에까지 무허가건물을 지어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위 망 소외 1이 1960.12.31. 국가에게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국가에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1960.12.31. 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국가가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실제지적이 17평이 아니라 19.6평인 것으로 밝혀지자 위 망 소외 1은 1968.3.27. 국가로부터 위 초과된 2.6평 부분을 금 18,2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를 완납하고 같은 해 4.4.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앞서 본바 와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1956.7.2.이라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의 자주점유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1960.12.31.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1980.12.31.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여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이 1968.3.27. 국가로부터 2.6평부분을 추가로 매수하게 된 것은 등기이전을 위한 측량 결과 자신이 매수한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원래 지적이 19.6평임에도 1956.7.2. 당시에는 이를 17평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적게 계산한 사실이 밝혀지자 나머지 2. 6평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1956. 7. 2.부터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새로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추가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