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5. “공용자전거”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신설 2023.12.29.>10.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계획 <신설 2023.12.29.>11.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81호>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용자전거의 운영) <개정 2015.2.23 조례 제2181호>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자전거의 대여시간 및 대여요금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군수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우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3.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의한 군수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2.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3.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주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1.]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3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