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수 소속으로 해남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해남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①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과 위원회 설치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중복 여부3.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해남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개별 위원회 설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⑤ 제13조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및 안건ㆍ회의 자료 배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⑨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또는 회의 요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12월까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①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192호,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해남군주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해남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해남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해남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9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해남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해남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해남군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해남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9)「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0)「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해남군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2)「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3)「해남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4)「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5)「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6)「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7)「해남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8)「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29)「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9)「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2)「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3)「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4)「해남군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7)「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조명 “실비변상” 을 “수당 등”으로 하고, 내용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8)「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명 “실비보상” 을 “수당 등”으로 하고, 내용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7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0)「해남군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1제4항 중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4)「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5)「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6) 제24조 제2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7)「해남군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제256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71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②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