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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나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망소외 1의 소유로,망 소외 1이 1947.6.4.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이며 원고의 부인망소외 2가 상속받았고,망 소외 2가 1949.2.5.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1등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망소외 3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2는 다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적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에망 소외 1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소외 3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1970.10.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1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원고의 조부망 소외 1의 소유에 있었던 것임은 자인하면서, 다만망 소외 1이 그이 생존시에 동생인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분할전 서산군 대산면 기은리 산 193 임야 8정 4단 6무보를 증여한 바 있고,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소외 3이 이를 상속받았으며 다시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1 등이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소외 3명의로 보존등기할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 중 1인이었던소외 5는 위 산 193임야는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이었으나소외 3이 위 임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장씨집안에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여소외 3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소외 6은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장씨집안 소유이고 보증인 2인이 장씨이므로 믿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소외 4가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망 소외 1을 포함한 원고측 선조묘 13기가 설치되어 있고망 소외 1이소외 4의 형으로서 원고측이 큰집이고 더구나소외 4는 삼촌 밑으로 출계한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망 소외 1이 선영을 작은 집으로 출계한 동생인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 관한 일정시의 권리이전관계서류인 임야매도증서, 삼림양여승낙서, 삼림양여허가서(갑제8, 9, 10호증) 등을 원고측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또 갑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기은리 산 193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기은리 산 193의4 임야 3정 9단 6무보에 관하여망 소외 1 사망 후인 1964.9.29.에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 소외 유명식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부인소외 4가망 소외 1로부터 위 기은리 산 193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소외 3이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보증서가 허위의 보증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23. 선고 89나17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시행당시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동인 소유인데 피고들이 1966.10.15.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9.10.4.10:00 제4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2는 1965.2.1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16 잔대금 지급이래 평온, 공연히 자주점유하여 왔고 피고 1, 피고 3은 1979.4.18. 보존등기 후 피고 2의 점유를 일부씩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때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3.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1989.9.2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7.18. 선고 89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1 사실에 대하여는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시2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도제1심의 제5차 공판기일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심이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된 것인 이상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나 처분권한없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신탁자와의 사이에 금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관계하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이나 처분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횡성군 B면 호적계장이던 피고인이 B면장의 결재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적부의 작성권자인 B면장의 작성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2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시행전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90. 3. 28. 선고 89나27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은 피고은행 중앙지점대리로 근무하던 때인 1977.9.경 피고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원고 채순희에게 이율이 연 1푼 8리인 보통예금이나 통지예금의 형식으로 예금을 하면 은행소정의 위 이자와는 별도로 월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덧붙여 지급할 터이니 자기가 근무하는 지점에 예금하여 줄 것을 제의한 사실, 이에 원고 채순희의 남편으로서 원고 채순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제의를 전해들은 소외 김규배는 1979.9.14.경(1977.9.14.경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직접 또는 원고 채순희를 시켜소외 1이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그가 근무하는 원판시 각 지점으로소외 1을 찾아가 예금형식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오던 중 1978.12.20.부터 1979.8.17.까지 사이에 합계 금 522,100,000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위 각 지점 사무실에서소외 1 또는 그가 지정하는 예금담당행원에게 교부하고 그때마다 적식의 예금통장 7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77.9.14.부터 1981.11.13.까지 사이에 합계 금 3,187,030,000원을 교부하고 통장 290개를 교부받은 사실, 위 김 규배 등이 수취한 예금통장은소외 1이 은행상급행원으로서의 지위와 자기의 권유에 따른 예금이라는 것을이용 예금담당행원으로 하여금 위 각 예금에 대하여 아예 처음부터 원장 등 근거서류가 없는 통장을 만들게 하거나 또는 그의 처인 소외2나소외 1이 경영하던 원판시소외 3 주식회사 등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입금시켜 만든 소위 무자원통장이었으나 외형상으로는 피고은행이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통장의 형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사실,소외 1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빼돌려 위 회사 등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월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거나 매월 말에 위 김규배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의 피용자인소외 1은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위 김규배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예금 합계 금 52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 김규배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자로서 위 김규배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소외 김규배가 소외1에게 금 522,100,000원을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할 돈으로 수교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것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1심증인 채순희의 증언, 특히 위 김규배가소외 1로부터 월 1푼 5리의 이자를 별도로 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증언내용인 바 동인은 소외 김규배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전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607예금청구사건)에서 왜 많은 돈을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켰는지는 증인이 모른다고 진술(갑제4호증의97, 기록 제801면)하였다가 이 사건 1심에서는소외 1의 권유로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예금에 관한 이자와 별도로 월 1푼 5리의 이자를 덤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규배는 전 소송의 준비서면(갑 제4호증의51)에서 피고은행 간부 3명으로부터 이자는소외 1로부터 과외로 받은 것이 있지 않으냐는 추궁을 받고소외 1로부터 이자를 받은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종선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65)의 내용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채순희의 증언내용은 위 준비서면이나 진술서의 기재내용과도 저촉된다.
 결국 위 채순희의 1심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내용과도 서로 저촉되는 것이어서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채순희의 증언내용을 근거로소외 1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위 김규배를 기망하여 원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 1987.11.10.선고 87누777 판결 참조)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 ; 1987.7.7. 선고 87누3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그의 아버지로부터 1975년 봄경 증여받아 경작해 오다가 1980.4.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지인 상태로 1987.11.초경 소외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1988.3.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 봄경부터 1988.3.2.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니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나2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판시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1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위 소외 1은 그 미장공사중 옥상에로의 모래운반작업을 소외 3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위 소외 3은 원고 1과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위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하던 중 판시의 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소외 2를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소외 3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4.12. 선고 88나5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1, 소외 2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2호증의 4,5,11,12,16,19,20(각 진술조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제7호증의8,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소외 3 및 소외 4(본명은 소외 4)를 피고와 소외 1에게 소개하여 준 사채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 소외 3등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소개한 책임을 느껴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으로 세번 써준 일이 있는데 처음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개의 각서를 쓴 일시와 내용 및 그 작성경위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 등의 판시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든 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은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들로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8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9. 선고 89나23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판단에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외에 을제6호증(사망진단서)를 추가하고 "원고 소외 1"을 "망 소외 1"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고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위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판시 평균수명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1987.4.13. 23:00경 광업소의 갱도바닥에 깔아 놓은 사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제6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1989.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더구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가 사는 마을 야산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는 어떤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설시함이 없이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그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89구9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거래는 이 사건토지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판례(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는 위와 같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이지 위 각호의 거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다시 그 거래가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라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변호사법 제82조는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폭행치사(예비적죄명:과실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8. 선고 89노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빛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7. 선고 89구7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데 ○○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토지평가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 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 및 그 기준지가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내용 및 그 거래가격의 참작방법 등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3. 선고 89구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의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학교△△캠퍼스의 □□대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원고의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훨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25. 선고 89나9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상벌규정에는 징계해고사유로 근로자가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등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6.3.18. 소외 서진기업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료사원들과 함게 잔업거부를 하다가 1986.5.8.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1986.5.10. 위 소외회사에 들어갔다가 위 소외회사의 고소로 1986.12.3. 부평경찰서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 원고는 1987.7.22. 피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 등 이 피고 회사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정주사라는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서 1986.1.30.부터 1987.2.10.까지 근무한 양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88.6.3.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원고의 앞서 본 행위와 원판시 다른 행위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징계해고사유로 삼기 위하여서는 그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노동력, 전인격 및 신뢰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그르치게 하였거나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금수준, 직급결정 등 근로조건의 체계를 문란케 하거나 적정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력사원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상 위와 같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 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의 체계가 문란하게 되었거나 적정한 노무배치가 저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에 근무하던 소외 서진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성적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이 피고 회사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소외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도 아니한 정주사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사칭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할 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원고의 정직성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그의 인격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질서문란이라는 현실적 결과의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의 요건과 사용자의 해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노동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전에 근무하던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5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할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매도인이 되어 원판시 토지를 소외 3에게 계약예정금액 금 1,067,533,500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관할 종로구청장에게 함으로써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은 금 153,696,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예정금액이 원고와 매수인인 소외 3 사이에 약정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6.2. 선고 89노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 동 E 등과 공동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1982.4.22. 20:00경 공소외 F 경영의 G에 판매하고 1983.12.27. 그 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1988.2.17.까지 5회에 걸쳐 도합 금 3,67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89.5.26. 위 횡령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1982.4. 초순경부터 피해자 D, 동 E와 함께 각처에 마늘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 및 손해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해오던 자인바, 1982.4.22. 20: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마늘 2,427kg 시가 금 9,989,000원 상당을 공소외 F 경영의 G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장차 피고인이 채무자인 위 F로부터 동 마늘대금 중 금 6,000,000원을 수령하면 이를 즉 시 위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는바, 그 후 피고인은 1983.12.27. 위 F로부터 위 마늘대금 중 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시경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한편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라는 내용, 즉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는바 먼저 공소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음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검사가 횡령의 공소사실을 배임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있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구입한 마늘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상고등법원 1990.7.5. 선고 90나2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봉고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봉고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은 그 이유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을 인용하고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그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이유 전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피고가 위 봉고차를 동성기업사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그 운행경비는 소외인이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봉고차를 운행하였고 원고 1은 위 동성기업사의 판매원으로서 이 사고 당시 위 동성기업사의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타고 돌아다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인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고 원고가 그 운행자라거나 원고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가 매월 대가를 받고 운행경비는 소외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소유의 봉고차를 가정용품 소매업을 하는 소외 갑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갑의 판매원으로서 사고당시 외판을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봉고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봉고차의 운행은 소외 갑 또는 피고 자신을 위한 것이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90구5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사단에 복무 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 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 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도 1989.1.1. 또는 1989.7.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1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5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충북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서 원판시 이 사건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는 원판시 대상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원판시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로 근무하는 자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 벌채대상 산림이 보안림 등 사업제한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여부의 확인은 같은 군청 건설과의 소관업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강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5. 선고 89구9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운전사인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4.27. 선고 89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가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고, 또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7.12.22. 선고 87도2211 ;1988.112.27. 선고 88도507 각 판결,1988.3.8. 선고 87도26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피고인이 이와 같은 판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적극)
나. 법률의 부지와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

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것이 설사 등기명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보호감호·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0. 선고 90노1692, 90감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2.23. 선고 89감도171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6.12. 선고 90감도85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7. 선고 79나1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소취하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 제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거증의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7, 갑제6호증의 10, 15의 일부(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2호증의15, 17(각 감정서)이 을제2호증의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9(소취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외 1(이하 소외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9.6.13.경 소외인과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8. 소외인이 초안하여 온 취하서에 원고가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소외인이 이를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1979.3.27. 제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같은 해 4.24.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같은해 5.10.)된 후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인 같은 해 6.29. 원고의 주소보정신청서와 함께 소취하서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채권자이고 그가 원고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스스로 취하서를 초안하여 원고로부터 날인을 받아 원심법원에 제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인은 그 취하서의 작성경위와 취하의 이유에 대하여 모를리가 없을 것이고, 원고가 제1심법원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고서도 항소심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전에 소외인과 합의하여 취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그 이유나 합의내용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소외인의 원심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소외인이 그의 돈을 피고 명의로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소취하서와 이때에 함께 우편접수시킨 원고에 대한 주소보정신청서는 타자는 소외인이 하고 도장은 원고가 찍은 것인데 그 장소, 소취하서를 소외인이 제출한 이유, 소취하서 제출 당시의 원고의 주소, 제1심판결 후 원.피고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기억이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얼마 남았는지, 원·피고 사이에 어째서 소취하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없으며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취하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바,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사실상의 당사자(피고)이고 돈을 빌려 주었으며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하였다는 그가 소취하서에 원고가 도장을 찍은 장소, 소취하를 하게 된경위나 이유, 그때 원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소취하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우편 제출한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수긍할 수 없는 것이며, 기록(갑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취하서와 함께 우편접수시킨 원고의 주소보정신청서에 원고의 변경된 주소로 기재된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소외 2 방)는당시 원고의 주소도 아니였는데 위와 같은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에 맞지도 아니한 원고의 주소보정신청서도 함께 제출된 사정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소취하서가 원고와 소외인의 합의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이라는 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취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그의 진술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을제2호증의 15, 17(각 감정서) 기재와 같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취하서(을제1호증의 9)가 진정하게 성립되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제5호증의7, 갑제6호증의 10, 15만으로서는 위 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소취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담보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 주었으며 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도장을 받아 우편 제출하였다는 사람이 소취하서에 원고가 도장을 찍은 장소, 소취하를 하게 된 경위나 이유, 그때 원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소취하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우편 제출한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호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3.8. 선고 89나4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외 1, 소외 2에 매도할 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도 위 특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타인의 권리에 속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위 소외인들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중 하자담보책임의 면책특약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갑제2호증) 제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제5조 제3호는 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의 면책조항이고 그 제4호의 "권리상의 모든하자"라는 기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상의 모든 하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다음 권리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잔존부분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국 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부상 목록과 물건현상의 상위 또는 부족 2. 시가지계획, 편입, 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법률상 또는 행정상 규제로 인한 권리의 제한,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4. 기타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 또는 권리상의 모든 하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위 조항의 문언형식을 보면 그 제1호 내지 제3호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상 또는 물건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원인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그 제4호에서는 위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권리상 또는 물건상의 모든 하자를 총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의 권리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부든, 전부든 모두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 있는 원인무효사유의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여는 후일에 야기될 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면책조항이 그 문언상으로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 등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이나 애매함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해석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라는 해석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원심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위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면책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6. 선고 89나12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래 일정시 실시된 임야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사정 당시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소유권변동이 있어 1930년 당시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30.5.22. 일본사람인 소외 3의 소유자로 되었고, 다시 1936.10.7.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4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당시 화폐 금 3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89.9.18.자 준비서면 참조) 그에 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제6호증의 1), 매각결정통지서(을제6호증의2), 매도증서(을제7호증의1), 영수증(을제7호증의2)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일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소외 2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문서들의 작성근거나 경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 등을 제출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신진밸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인지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법인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같은 조 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규정으로서 어느 채권이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시행령 제21조 제1,2호에 정한 회수 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중 그 지급기일이 1979년부터 1983년에 이르는 것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각 해당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지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198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시행령 제21조 제3호,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외에시행령 제21조 제1호나제2호를 그 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대손금은 1987. 사업연도 이전의 각 해당연도의 대손금으로 이미 손금산입되었다고 한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3. 선고 89나24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전)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1989.1.24. 제기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일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계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1과 같은 소외 2의 증언뿐인바, 위 소외 1은 위 토지상에 들어서 있던 가옥에 거주하면서 원판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 "증인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전 679평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의 어머니가 때때로 와서 1주일씩 자고 가기도 하였고(학생인 원고의 동생도 가끔 와서 잤다) 두어해 동안에 걸쳐 경작한 고추 등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으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이후로는 관리에서 손을 뗐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을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그 증언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판시 임야는 인도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어떠한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경위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있은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3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고처분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만을 그 의무이행자로 삼고 있다는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고는 소장(1차 변론기일 진술)에서 본관과 별관을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청구원인 제1항) 본관건축공사에 대하여 1988.5.21.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도중 별관을 매입하였고 별관을 증축하였다고 주장(청구원인 제3항)한 바 있으며, 1989.10.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5차 변론기일진술)에서도 본관건물과 별관건물을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 경영(호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유물의 철거에 있어 공유자 1인에 대하여만 계고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그 주위적 청구원인)한 것이지 별관건물은 제3자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
건물철거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당심에 이르러 별관건물이 소외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집행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관건물은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소유이나 별관건물은 소외인의 단독소유이고 원고는 별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철거대상건물이 제3자와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오던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제3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대집행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계고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의 가부(소극)

건물철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철거계고처분을 받은 건물이 제3자와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해 오던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그 건물이 제3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집행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형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구3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자동차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6.에 구입한 원판시 이 사건 벤즈 300에스·이·엘(S.E.L) 승용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1989.1.1.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8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당시(1983.11.7.)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즉,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도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그 제5항만이 준용되고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