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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 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전문개정 2019.2.27.]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2.27.>

제3조 (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31>② 의회의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 (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7.16., 2008.12.31, 2016.3.16., 2019.2.27., 2021.12.29., 2023.9.27., 2026.2.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한다.② 삭제 <2021.12.29.>

제5조 (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7.16., 2011.3.30,2019.2.27., 2021.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16, 2011.3.30, 2019.2.27., 2021.12.29.>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4 조례 제242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7.16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22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3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6. 조례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7. 조례 제112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의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민 등의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시책의 개발과 지원2. 이웃돕기에 대한 시민의식 거양과 참여 여건 조성3.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돕기사업 추진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전문개정 2023.4.12.]

제3조(희망포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희망포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1. 포천시의회 의원2.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3. 이웃돕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많은 사람4.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4조에서 이동 <2023.4.12.>]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4.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2.>]

제6조(회의 기피 및 배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심의조정의 대상일 경우2. 심의조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인 관계를 포함 한다)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23.4.12.>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2. 이웃돕기 기부금품 배분에 관한 사항3. 이웃돕기사업 활동 우수 포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2.>]

제8조(소위원회)① 제7조제2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4.12.]

제9조(수당 등) 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2023.9.27.>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이웃돕기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이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이웃돕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23.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2.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0>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7.10.1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포천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포천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공청회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노인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학생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세계인권주간)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세계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다만,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5조(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4.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5.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예방 사업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사업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6. 사후관리체계 운영 사업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 사업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1005 / 시행일: 2012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30417 / 시행일: 201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이 올라가는 것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저장수(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행위허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4.]

제2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4.>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같은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제3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ㆍ용기설치)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4.]

제5조(빈 용기 보증금) 시장은 주류 및 청량음료병 등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빈 용기의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7.24.]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0.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727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부서의 장(이하 “입법부서장”이라 한다)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제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① 입법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입법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장 등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부서장 등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법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법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만들 때 입법부서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22.7.27. 규칙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2.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입법 진행 중에 있는 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규칙의 입법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2. “이용 장려금”이란 포천시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현물을 말한다.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 및 자매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이용 장려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 장려금은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00,000원 상당의 장례용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3.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6.>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영화관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23번길 7-4 일원에 둔다.

제4조(휴관일)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1. 영화관의 시설 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1. 장애인(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24.>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18.10.31, 개정 2019.7.24.>3.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ㆍ독립유공자증ㆍ광주민주화유공자증ㆍ특수임무수행자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ㆍ독립유공자유족증·의사자유족증ㆍ의상자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31.>4. 20명 이상 단체관람자 <개정 2018.10.31.>5.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18.10.31.>6. 군인(사병에 한한다) 및 의무경찰 <개정 2018.10.31.>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관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3.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사람5.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운영 및 관리 위탁)①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이용자 만족도,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설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까지,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2. 조례 제16조에 따라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설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전 사용자의 허가증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묘적부)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을 따른다.

부칙 (2016. 2. 17. 규칙 제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시설사용 허가권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7.11.1.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3.9.27.>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라 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8., 2023.9.27.>

제4조(지급액 및 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③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지급대상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② 시장은 장수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의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2023.9.27.>③ 삭제 <2020.12.23.>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3.9.27.>1. 지급대상자가 포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목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2006. 7.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24.1.1.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3.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사업4.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업

제7조(교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대상 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포천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1.12.1.>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④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9.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부터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2.1.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4.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8.>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6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5.18.>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5.1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8.>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2호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6. 5.18.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6.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3.31.>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기본소득 금액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2.23.>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23.>]

부칙 (2020.4.9.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1.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책무) 포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포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 중 1명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다.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검토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검토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검토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2020.7.15. 규칙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1. 규칙 제549호)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를 위한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3조(사업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