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26.>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국가나 시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분석도3. 경관기본 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5. 산업단지 등의 경관 형성·관리6. 경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개정 2020.5.26.>7. 환경색채 및 재료 등 경관 디자인8. 야간경관 관리9. 해안마을, 해안시설 등 해안경관 형성·관리10.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11.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2.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6.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및 야간경관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7.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8.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9.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개정 2020.5.26.>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4. 건축물, 공작물 등의 디자인5. 시장이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3. 시장이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0.5.26.>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인 사업 <개정 2020.5.26.>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인 사업 <신설 2020.5.26.>4. 높이 3미터 이상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인 옹벽·가림막(방음벽 등 상시 가림막) 등 경관개선 사업 <개정 2020.5.26.>5.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야간경관(조명) 공사 <개정 2020.5.26.>②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1. 별표 1에 해당하는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개정 2020.5.26.>2.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다만, 설계공모ㆍ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0.5.26.>3. <삭제 2020.5.26.>②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5.26.>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1. <삭제 2020.5.26.>2.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26.>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5.26.>5.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26>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20.5.26.>4. 시에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경관 관련 각종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결정5.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0.5.26.>3. 「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대상 및「주택법」제15조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5.26.>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으로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의 심의ㆍ자문을 제외한다. [본조신설<2020.5.26.>]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20.5.26.> ]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은 경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5.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가. 제23조의 사회기반시설 제1항제4호, 제5호의 경관심의 대상 중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20.5.26.>나. 제24조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개정 2020.5.26.>다.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라. 다른 조례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20.5.26.>마.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6.>

제31조(경관디자인상 시상)① 시장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칭·대상·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5.26.>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①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경관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며, 포항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안매립,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경관의 기록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전·후의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