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19. 8. 16.>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19. 8. 16., 2021.11.15.>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ㆍ감시ㆍ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2.16, 2021.11.15.>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1.11.1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8. 16., 2021.11.15.>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1.11.1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9. 8. 16., 2021.11.15.>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ㆍ범위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1.15.>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③ <삭제 2021.11.15.>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신설 2015.2.16>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16.>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신설 2015.2.16>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모집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을 지원 요청한 경우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2021.11.15.>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6.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