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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9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다만, 도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과 별표 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제1호),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2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로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인 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호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은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취락지구의 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의 수로 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에서 용도변경될 수 있는 시설인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락지구지정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이 포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취락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주택뿐만 아니라 종래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용도변경되었던 다른 시설을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래 주택이었던 시설은 현재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던 점과 다시 그 원래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주택의 수에 산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래 주택이었던 것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면 취락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이해됩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아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열거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분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해석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일반적인 문언상의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취락지구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 산정에는 빠진다고 한다면,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주택의 수로 산정되는 고아원이나 양로시설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종교시설만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1)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2)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지방재정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음)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3)3)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4)4)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항)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6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5)5)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③ ∼ ⑥ (생 략)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상에 해당 법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신탁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담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례 참조).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신탁관계 및 신탁재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 회신 08-0337 해석례).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1 / 시행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근거한 이상,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위(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06 / 시행일: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의무소방대 동기간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직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사이에 집행유예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 제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9조제3항),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즉,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지 선정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1조의3·제17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한편,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택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해당 택지 외의 지역까지 될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에서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일면 위 두 법 조항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심의·확정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 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그와 같이 법률 전체의 일반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 충돌되는 듯 보이는 개별 법률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관하여 법률 자체로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포기)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과 「지방재정법」 제86조가 일반법 및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내용은 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문언상 여기서의 ‘법령’은 다른 법률이 채무면제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 의결로써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리된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위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권고「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1)1)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로서, 개별 소비자가 방문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수소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2)2) 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입니다.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3)3) 법제처 2019. 7. 25. 회신 18-07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11. 23. 회신 15-0732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농지법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6. (생 략)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8.ㆍ9. (생 략)② ∼ ④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⑤ (생 략)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2. (생 략)⑦ (생 략)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는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3)3) 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ㆍ ④ (생 략)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폐기물운반업자와의 공동 명의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기 위해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문의함.○ 환경부에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가목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의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공유라는 권원의 성질상 발급신청인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차량으로서, 발급신청인은 지분에 따른 사용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480 해석례 참조).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4호에서 수집ㆍ운반 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의 운반 등을 방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집ㆍ운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호, 제65조제1호의2ㆍ제2호, 제66조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등에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면, 발급신청인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입니다.한편, 발급신청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발급신청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발급신청인 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운반차량의 증차 허가 및 대표자 변경신고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차량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대외적으로 발급신청인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23 / 시행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의제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2 / 시행일: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의 하나로 “중개사무소(「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제1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제1호나목)으로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등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제1호),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일 것(제2호),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물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있어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건축물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은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건축물대장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리해석을 넘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란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경기도 포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점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천 유수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하천수의 사용과 배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또한, 「하천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0조제8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에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다목에서는 그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기득하천사용자 중 하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천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취수목적ㆍ능력, 해당 하천의 한정된 가용수량, 이미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사용허가 등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의 허가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입법연혁, 손실보상 및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같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 및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례 등 참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한편, 「하천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여 그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한 이유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허가수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2)2)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는 일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각 면허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8;도지사가 관장하며,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8;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령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사무실과 영업소 구별 없이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과 “운행계통의 기점&#8228;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주사무소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7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동일한 업체가 경영한다는 이유로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운행계통 또는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ㆍ⑤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1. 사업계획서2. ～ 8.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 자. (생 략)2. (생 략)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은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취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리청이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개발행위자에게 부과된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공용 시설로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시설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안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위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제65조제2항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용 시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주민들이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시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 중 일부분만을 개인이 단순히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 경위 등을 불문하고 개발행위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공공시설을 아무런 보상없이 바로 관리청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제1항),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제2항) 기준을 정한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해당 평가기준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2. 23. 회신 16-0618 해석례 참조인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하남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반대해석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1)1)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2. (생 략)④ ∼ ⑧ (생 략)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6. (생 략)② ∼ ④ (생 략)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⑥ (생 략)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등 참조).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하천법」 등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또한 「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도 국가하천의 경우 손실 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상 시·도지사의 보상 관련 사무의 내용을 보면 하천별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및 공고(시행령 제2조제7항), 보상청구의 접수(시행령 제3조제8항), 보상대상자의 결정(시행령 제4조) 등입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보상계획을 보고받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보상업무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무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있는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경비는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인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사무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그 소송 비용은 시·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 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해당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