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무부서장”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의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한 납세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 기준: 6급2. 경력 기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임명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7. 마을세무사 운영8.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및 판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6. 법 등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 분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군수가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한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의 대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는 날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고충민원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稅目)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3.「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2.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5조(가산세 감면)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2.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6조(징수유예 등)①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2.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 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 4. 19. 조례 제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2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의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