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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01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6. 원고1에 대히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4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제5면 11행, 제6면 1행의 "○○대학교병원장"을 "ooo대학교 oo병원장"으로, 제5면 16행 및 17행의 "○○대학교병원"을 "○○○대학교 oo병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발목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골절' 및 '골절 후 구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1. 일반원칙 다항에는,『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발목 부분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언제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oo병원 소속 의사(이하 '신체감정의'라 한다)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 총 운동범위 0도로 측정한 반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총 운동범위 90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측정치의 편차는 측정방법의 차이, 기술적 오류, 시간적 간격 등의 요소만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때에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 신체감정의는 "우측 발목의 최종 상병 상태로 능동운동 가능영역 0도의 폐용은 발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원고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운동기능장해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8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광업소에서 14년 8개월 동안 굴진부 광부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 및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진폐 발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업장은 ○○광업소이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1993. 9. 30.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적용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폐증과 같은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원고가 진폐 진단을 받은 것은 ○○광산에 근무하던 2005. 5. 12.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폐 진단 당시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광산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광업소에서 퇴직한 1993. 9. 30.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증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라는 명문에 반하게 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은 발병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고, 발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퇴직할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진폐증에 걸린 탓으로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당시 받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고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발병 당시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요양 결정 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을 적용하면 ○○광업소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적용사업장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지침과 판단 요령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피고 산하 기관 사이에 관할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위 지침 등에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55,2심-대법원,2014두34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7.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사업기획, 노선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28. 09: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 사무실에 출근한 후 구리시 소재 ○○○○ 교육장으로 출발하여 10:00경부터 50분 정도 위 교육장에서 신입 사원 교육을 하였다. 망인은 ○○시청, 남양주 차산리 소재 영업소, ○○○ 시청을 순차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망인은 19:00경 ○○○○ 직원들인 소외2, 소외3 및 ○○시청 공무원들과 식당에서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망인은 21:00경 구리시 소재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후 22:00경 소외2, 소외3에게 퇴근을 지시하고 서울 광진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망인은 2011. 9. 28. 22:50경 ○○시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3:20경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점, 망인은 음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인 ○○○○의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망인의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 직원들 및 ○○시청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을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 광진구,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을 돌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망인은 약 3년 이상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2. 7. 2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기계톱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에 장갑이 걸리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은 '좌측 제1수지 심부열상 및 골결손, 좌측 제1수지 조갑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7. 27.부터 2012. 11. 26.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2. 11. 30. 피고에게 좌측 제1수지부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하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장해등급 기준 미달이나 좌측 제1수지의 단순 동통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10도 또는 40도이므로 정상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하므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으로써 운동 가능 범위를 50도로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의 장해진단서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굴곡 10도, 신전 0도이다.
2)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
이학적 검사상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는 굴곡 50도, 신전 0도이고, 단순 동통이 있다.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50도, 신전 0도이고, 단순 동통이 있다.
4)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신경마비, 해당 건의 파열, 근육의 소실이나 수축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침범 등의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보다 제한되나, 원고는 특별히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보다 감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원고의 실재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반영한다.
- AMA식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굴곡 45도, 신전 5도이고(다만 과신전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이다), 이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동일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제14급 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업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80도, 신전 0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즉 운동각도 40도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능동적 관절운동범위와 동일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단순 동통을 겪고 있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부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100,2심-대법원,2015두49306,3심
【주문】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 8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2. 2. 17.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2012. 4. 10. 재수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4. 26.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7은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진폐심사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 피고 요양업무처리규정(2012. 6. 28. 제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진폐심사회의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망인은 1996. 10.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폐질등급 3급 제4호 판정을 받았고 진폐증으로 계속 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었던 점, 특히 망인은 2012년 1월경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외출을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2011. 5. 12. 검사 당시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라 폐기능이 고도장해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91조의7 제1항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은 공단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피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는 "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031,2심-대법원,2014두434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 ○○건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6. 23:40경 동료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주) 소유 QM5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숙소로 복귀하다가 전남 영광군 홍농읍 이하생략 앞에서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하퇴부 절단 상태,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5중수골 골절, 좌측 제1-5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족배동맥 파열, 좌측 전경골건 파열, 좌측 족배부 압궤멸창 및 피부 결손 및 괴사, 좌측 족부 주상골종 족골2,3번 골절, 신장간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열상(흉부, 안면부, 좌수부, 골반), 경·요추 염좌, 뇌진탕증, 복시(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12-1, 12-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 9명, 감리단 직원 2명, 협력업체 직원 11명은 2012. 12. 26.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소재 '○○○○'에서 송년회식을 가졌다(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 회사 관리차장은 같은 날 21:05경 비용 45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이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다.
○ 위 송년회식에 참석한 소외 회사 직원 9명 중, 감리단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한 현장소장 및 개인적인 사유로 귀가한 공무팀장, 전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로 이동하여 2시간 정도 음주를 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 회사 관리차장은 같은 날 23:26경 비용 59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이후 소외 회사에 청구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직원 6명은 2차 모임 후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소재 현장숙소로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복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
○ 그 무렵 전남 영광군의 기상상태를 보면, 2012. 12. 24.부터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었고, 2012. 12. 26. 23:00경 시간당 적설량은 5.5cm이었으며, 2012. 12. 26. 기온은 최저 -12.9℃, 최고 -4.4℃이었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도로는,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측으로 굽어지는 오르막길이었다.
[인정근거] 갑 7 내지 11, 13 내지 14-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2차 모임은 소외 회사 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 관리팀장이 주관하였고, 그 비용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업무상 모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직원들이 현장숙소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으로 현장숙소에 복귀할 때까지 업무연관성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신입사원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도 기상악화 및 도로결빙에 있으므로, 사고발생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 단
(1) 2차 모임의 업무관련성
소외 회사에서 2차 모임 비용을 사후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차 모임에는 소외 회사 직원 중 현장소장 등을 제외한 6명만 참석하였는바, 당시 2차 모임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차 모임의 장소 및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② 2차 모임은 음주가무를 즐기기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퇴근 과정의 업무관련성
2차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운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업무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원고가 현장숙소로 복귀할 때 주취상태로 회사차량을 운전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업무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함께 음주를 한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주취상태에서의 회사차량 운전에 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 도로결빙 등의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모임 장소에서 2차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한차례 통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나 도로결빙이 이 사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 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5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12. 17. 9:30경 타일이든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으로 응급 후송되어 2013.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3. 1. 22. 피고에게 '요추 제4-5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누락되었다며 위 부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29. 및 2013. 9.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추 부위에 관한 기왕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 왔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가 작업 중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8호증。제2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원고가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추부 불쾌감을 겪었으나 2003년, 2007년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2012. 12. 17. 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면에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핵 변성이 심하지 않은 채 수핵 탈출로 좌측 요추 제4번 신경뿌리를 누른 것은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무거운 물건을 들며 요추 부위 부하를 일으켜 급성 탈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2012. 12. 17.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섬유륜 파열로 보이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감정의는, ① 원고의 의무기록상 2003년, 2007년 각 요추부 MRI 촬영 내역 및 만성 요통의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이며, 원고의 나이 44세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이므로, 방사선 사진상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재해 발생 직후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 하였고, 양측 상지 및 견갑부 동통이 주된 증상으로 확인되어, 좌측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양상과도 연관성이 떨어진다, ③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임이 확인되나 보통의 추간판 탈출증, 팽윤 등은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④ 원고의 방사선 소견에서 연부 조직 손상 등 급성 손상을 확인할 만한 내역은 없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을 급성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는 있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MRI 촬영결과상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아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⑤ 종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작업력, 작업 직후 증상 악화로 응급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외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기여도를 25%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받은 허리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 자체는 방사선 소견, 원고의 나이, 만성 요통 경력, 재해 직후 내원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 4216 판결 등 참조), 감정의가 제시한 25% 정도의 외상 기여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기존 퇴행성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도록 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에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16:5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간 ○○번 국도중앙선 분리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차선규제 블록장치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 파열(제4-5요추간), 마비 신경촌 손상(양족하수, 소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9.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원고는 재해 전 지속적으로 허리치료를 받았고 MRI 기록상 퇴행성 병변이 보여 재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6.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국도 ○○호선 하당육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대표자 소외1)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인데, 소외1가 원고에게 산재를 신청할 경우 향후 수주에 어려움이 생기니 등산 가서 허리를 다쳤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병원비와 휴업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설득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고, 산재신청 시에는 착오로 주식회사 ○○의 현장을 사업장으로 기재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관리사무소는 '국도 ○○호선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국도 ○○호선 하당육교 중양분리대 설치공사'(이하,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발주하였는데(공사기간: 2011. 3. 21. ~ 2011. 12. 270, ○○○건설 주식회사가 이 공사를낙찰받고 시공 중 부도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인 ○○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 하였다.
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을 '○○건설도로'로 하여 2008. 8. 1.부터 2010. 1. 20.까지로, 사업장을 '○○건설'로 하여 2012.4. 1.부터 2013. 1. 18.까지로 각 근로자고용신고가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에는 고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2011. 11. 5. 내원한 ○○의원, 2011. 11. 6. 내원한 ○○의료원,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등산 중 허리를 다쳐 내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계좌로 2011. 11. 1.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건설 또는 소외1 명의로 합계 1,825만 원이 송금되었다.
5)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진료기록과 과거력으로 보아 재해수상과 연관성이 없고 MRI상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인 등산 중의 재해로 업무와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는 기존에 어느 정도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있다가 급성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각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3,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전후로 원고가 ○○건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등산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7. 22.부터 90 6.24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한 근로자로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0/1(의증), 심폐 : 신뢰부족'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2. 11. 5.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간 ○○기업에서 광부로, 15년 11개월간 ○○○○공사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고 퇴직 후 만성적 가슴 통증, 기침, 폐렴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Ⅹ-선과 고해상도 단층 촬영술대(HRCT)에 의한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04. 1. 20.부터 2011. 3. 23.까지 5차례 검진 모두 의증(0/1), 심폐기능 정상
(2) ○○○대학교 ○○○○병원의 2012. 9. 25.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 밀도 : 1/0, 소음영의 모양/크기 : p/s
(3) ○○○대학교 ○○○○병원의 2013. 4. 1.자 업무관련성평가(진폐)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모세기관지염
- 향후 치료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 소견에서는 진페증(p/s, 1/0, 6 lung zones)으로 확인되었으나, 공단 판정상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진폐증 여부 HRCT 확인해본 바, Centrilobular and subpleural nodules in both lungs, more predominantly seen in BULs 즉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관찰되는 내용이 HRCT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함
(4)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0/1(의증), 음영크기 : p/s, 기타 합병증 p/t
- 판정결과 : 진폐의증
(5)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단순흉부사진(2012. 7. 또, 2012. 8. 28.)과 CT(2012. 11. 26.)상 병형은 0/1이고, pt(우측)가 동반되어 있음
(6)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2014. 4. 시행한 흉부 CT에서 소수의 소음영이 관찰되고,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폐기능 장해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
-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소결절이 의심되고, 혈관음영이 뚜렷이 보이는 정도의 적은 수이며,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음
-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은 없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4, 5,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하지를 종합하면1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1년까 지 각 진폐 의증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 감정의는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하고,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 회의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다수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 진단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8. 04:50경 출근하려다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타야 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버스 뒷문을 손으로 두드리다 어깨 부분이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좌측 발이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의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119 구급대를 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경비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경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밖에 없고, 경비 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버스의 첫차를 타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출퇴근경로
가) 원고는 평소 05:40경 위 ○○아파트로 출근하여 24시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뒤 다음 날 06: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평소 출근경로는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주택 사거리에서 10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역에서 85번 버스로 환승한 뒤 다시 서면○○호텔 앞에서 77번 버스로 한승하고 위 ○○아파트로 가는 경로인데, 평소 출근시 소요시간은 45분 내지 1시간가량이다.
다) 원고가 출근할 수 있는 경로는 101번 시내버스 외에도 88번 시내버스 등 몇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있는데, 원고는 10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시내버스 노선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주로 10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탑승하려던 101번 시내버스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주택 사거리에 정차하였다가, 앞문을 통해 여자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출발하였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쪽으로 걸어오던 원고가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버스 우측면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원고의 어깨부분이 버스의 우측면 부분에 부딪혀 원고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이 버스 조수석 뒷바퀴에 역과되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고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경로와 방법이 원고가 선택한 출근경로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여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원고가 선택한 출근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출근경로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35,2심-대법원,2015두3724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재해로 요양 후 피고로부터 ① 1994. 8. 18. 장해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6,719,990원, ② 1995. 6. 9. 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786,730원, ③ 1997. 9. 20. 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5,905,170원, ④ 1998. 12. 29.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9,391,890원, ⑤ 2002. 2. 18. 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척추부위 및 입 부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899,400원 합계 67,703,18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5. 11. 치과보철 목적으로 재요양한 뒤 2010. 6. 30. 치료종결한후 장해 제2급임을 전제로 장애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종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4급(척추는 9급, 입은 5급으로 입 기준 1단계 상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제1차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창원지방법원선고 2012구단66호 사건에서는 2012. 9.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시행 이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된 척추 부위에 대한 장애등급은 신 시행령에따라 재평가할 수 없음에도 신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하여 전체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평가한 제1차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제1차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최종치료종결일 다음 달인 2010. 7.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후 재요양한 결과 장해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판결로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협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치에서 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방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따라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데, 위 규정에서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는 원고와같이 장해보상일 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 주장과같이 기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나아가 보상업무 처리규정은 피고의 예규등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있는 위 규정 제29조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근거가 된 장해등급 판정에 변동이 생긴 재해자의 당초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것은 위 법 시행령 제58조의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것이어서 재요양을 받은 뒤 치료종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원고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2009. 12. 1.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고용되어 2010. 1. 18. 17:00 경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면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가슴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고일자 및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2. 4. 3.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경 심사청구 및 2012. 11. 8. 재심사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후인 2012.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던 관계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일자와 사고 발생의 장소 및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당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2010. 1. 25. 17:00경 ○건설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중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업무상의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을 각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해발생 경위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25. ○○병원에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 정형외과 의원에서 우측 9-10번 늑골 골절을 진단받고 2010. 1. 27.부터 2010. 2. 1.까지 입원하였던 사실,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정형외과의 초진소견서에는 원고의 진단명으로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가슴의 타박상이 기재되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2. 18. ○건설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발생일시가 2010. 1. 18. 18:17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최초요양급여신청 이후 2012. 3. 15. 작성된 재해자 확인서에서는 '2010. 1. 27. 09:58경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높은 층에서 떨어졌다'는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는 '2010. 1. 25. 익산시 여산동에 있는 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건설은 2010. 12. 31 자로 폐업된 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고일 전후로 원고가 ○건설에 근무하였던 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고, 다만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 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25.경 ○건설이 원수급자로 된 '(익산시 여산동에 위치한)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및 그 경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만 원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단 소속 공원관리원으로서 2012. 8. 1.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고 2012. 9. 28. 피고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슬관절 외측지대파열, 좌 슬관절 혈슬관절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4. '좌 슬관절 외측지대파열, 좌 슬관절 혈슬관절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3. 4. 17. 송달 받은 후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좌 슬관절에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 추락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서, 설령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더라도 증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2. 8. 1. 16:00경 인천 이하생략 ○○○공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사목을 톱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잘린 고사목이 원고의 왼뺨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도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2012. 8. 1. 16:15경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왼뺨에 생긴 개방성 상처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좌 슬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날 20:34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슬관절에 고인 피를 뽑아낸 후 입원하였으며, 2012. 8. 2. 좌 슬관절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거쳐 2012. 8. 30. 좌 슬관절에 대해 관절내시경적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후 2012. 9. 20. 퇴원하였다.
(3) 2012. 8. 2.자 ○○○○병원 MRI 검사상 원고의 슬관절 주위 피하 조직에는 다발성 혈종 및 부종 등의 급성 소견이 있으나, 전방 십자 인대 자체는 비록 모양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고 급성 파열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관절 내 구조물의 급성 손상시 동반될 수 있는 관절 내 종창이나 골좌상 등의 주변 조직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전방 십자 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소견도 없다.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급성 파열로 진단하였다면 그것은 당시 슬관절 부종 등 다른 외상 흔적과 MRI 영상에 대한 오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상과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부상 질병 등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 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는 만성적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만성적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 밖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8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7. 20.생)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1. 3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아파트 인근의 공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대리인 소외2을 만나 영업 2팀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돌아가던 중, 2012. 1. 3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에서 소외3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2. 2. 1. 10:12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8.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외2을 만나 설득한 행위는 사적 행위로서 망인이 출장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 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4의 지시를 받아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외2을 만나게 되었고, 소외2을 만나 영업 2팀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회사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더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m. 4.2 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 과 해어지며 '회사에 가서 영업 2팀의 구성원과 거래처를 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 망인과 소외2이 헤어진 시각이 22:00경이고, ㉯ 망인과 소외2이 해어진 장소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리가 약 19.5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버스 또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보로 이동하기로 한 망인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이 술에 취해 있던 소외3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7. 채취된 골재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12흉추 후방 방출성 분쇄 골절, 제12흉추 후궁골절(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3. 12. 1.까지 치료받은 후 치료종결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04. 12. 14.부터 2005. 5. 21.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6-7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및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사고 부위와 무관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와 최근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비교할 때 특이한 변화가 없으며, 경추 및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므로 추가상병에 해당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재요양 신청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 진단서(2013. 4. 3.)
-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 및 양측 상지로의 방사통을 동반한 경부 통증이 있고, 본원에서 검사한 단순 촬영 및 경추부,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척수 신경의 압박 소견을 보이고 통증 이 심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1 소견(2013. 4. 18.)
- 과거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및 최근 시행한 자기 공명영상(MRI)상 특이한 변화소견 없고 수상부위와 인과관계 없으며, 경추 및 요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 관찰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사유에 해당사항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피고 자문의 2 소견(2013. 4. 22.)
- 신청 추가상병은 사고분절과 무관한 부위이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오히려 제5요추 척추분리증 등 환자의 기왕상병에 의한 퇴행성 변화 촉진으로 사료됨.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위치는 최초 사고 수상부위와 무관하다고 사료되고, 설사 흉추부위 손상에 의하여 시간 경과 후 이 사건 상병이 합병증으로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의무기록 및 자문의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1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2013. 4. 3.자 진단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존 상병이 발생한 제12흉추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 및 제 4-5-6-7경추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④ 의학적 전문가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경추및 요추에서 척추분리증 등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462,1심-대법원,2013두23461,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5,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4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204,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5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9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65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8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2. 1. 12.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짧아도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남짓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325,1심-대법원,2014두101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① 제5쪽 제3행 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부분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② 제5쪽 제13행의 "○○대학교 ○○병원장" 부분을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장"으로, ③ 제7쪽 제1행의 "○○대학교 ○○ 병원" 부분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 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근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담당하던 작업의 내용 및 엠알아이(MRI) 검사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견해들이 존재하는 사실 을제1호증의4내지6)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6. 13. 그 주장과 같이 대리석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가 5%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기록 116쪽 참조), 위 기여도 5%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사이에 있어서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③ 비록,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이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은 아니고,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2011. 6. 13.자 재해와 2011. 7.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기록 78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앞서 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을 제1호증의 3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때문에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나아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라고 본 근거에 대하여, 원고에게 '견봉하점액낭'의 비후가 있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9일간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엠알아이(MRI)에서도 급성 병변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29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667,2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0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60대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뇌경색 발병률이 약 2.6배 증가하는데, 원고의 경우 심전도상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심방세동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4세였을 뿐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12. 건강검진 당시 신장 153cm, 체중 62kg으로서 다소 비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 화장실 내 휴지를 비우거나 꽁초를 치우는 등 비교적 단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8. 17.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원고는 2011. 4. 2.부터 2011. 5. 31.까지 다른 호텔에서도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록 원고가 2011년 7월말경 약 6일 동안 주식회사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소장의 승낙 하에 동료 미화원인 소외1를 대신하여 1일 16시간의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초과 근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나아가 제1심과 이 법원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간근무조(4명이 1개조를 이루고, 근무시간은 14:00~22:00이며 중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에 속하여 주로 호텔 실내에 있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고객이 계속 드나드는 호텔의 특성상 본격적인 청소는 야간근무조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1. 8. 16.을 포함하여 2011. 7. 18.~8. 17. 6회의 휴무일을 가졌고, 2011년 7월말경 초과 근무를 한 이후로는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3호증(동료근로자 업무내용 확인서)에는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1. 8. 3.~8. 17.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위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다소 많은 양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