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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관청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연쇄점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2.1. 선고 90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필수품의 수탁제조 가공수리 및 판매업, 식품수탁 및 판매업, 연쇄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도 주류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조세감면의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상을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소외인은 그 명의사용료로 피고에게 매출이익의 5% 상당액을 지급하되, 영업은 소외인이 독자적 책임하에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의 충무지점을 개설하고 지점등기를 한 뒤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그 후부터 피고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위 충무지점은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점등기와 상호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로 오인하고 위 충무지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충무지점의 영업은 피고의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외상 주류매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의 거래로 인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대리행위 내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이유의 앞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류의 거래 종료일은 1985.12.31.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12.3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뒷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985.9.30.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위 거래종료일인 같은 해 12.31.까지는 현금거래만 하였을 뿐 외상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경우 1985.9.3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인 1985.12.3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8.3.28. 선고 77다2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9.11. 선고 91나12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인 1966.12.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1969.10.4. 이를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74.6.22.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1.12.14.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직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소외 4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무고,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8. 선고 88노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고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고의점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 10.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소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C가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7. 4.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D 또는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버스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지입차주인 위 D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위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해지로 인한 운행관리권의 환원통보로 인하여 위 D 또는 E의 점유가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위 김채성 등의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버스의 취거행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버스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바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외 2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2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90재나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한 증인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의 1을 비롯한 서증들과 재심전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유죄로 인정한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둔 ○○○(갑 ○○○라고 한다)가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동인의 소유인데 위 소외 1 등이 갑 ○○○를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갑 ○○○와 비슷한 자로서 1893.10.5.생이고 본적이 경성부 (주소 2 생략), 주소가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인 ○○○(을 ○○○라고 한다)를 택하였으며,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를 전해들은 을 ○○○의 아들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인지 모르면서 이를 원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실은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들어 재심을 구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 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바 증거들 중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들이거나(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 제28호증),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 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내지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648평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18호증의 1, 2)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문서들(갑 제30호증의 2, 3, 4)이고, 다만 을 제20호증의 8, 10, 13은 각 위 소외 2 작성의 사서증서이거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대부분은 위 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소외 1의 증언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외의 부분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을 ○○○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증부분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유죄로 확정된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이 원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결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유죄로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관청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연쇄점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2.1. 선고 90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필수품의 수탁제조 가공수리 및 판매업, 식품수탁 및 판매업, 연쇄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도 주류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조세감면의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상을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소외인은 그 명의사용료로 피고에게 매출이익의 5% 상당액을 지급하되, 영업은 소외인이 독자적 책임하에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의 충무지점을 개설하고 지점등기를 한 뒤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그 후부터 피고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위 충무지점은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점등기와 상호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로 오인하고 위 충무지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충무지점의 영업은 피고의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외상 주류매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의 거래로 인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대리행위 내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이유의 앞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류의 거래 종료일은 1985.12.31.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12.3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뒷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985.9.30.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위 거래종료일인 같은 해 12.31.까지는 현금거래만 하였을 뿐 외상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경우 1985.9.3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인 1985.12.3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8.3.28. 선고 77다2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로부터 원심판결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4,290,11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시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그 의무이행자는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일 뿐 아니라 위 신청외 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인 신청외 김성근 등 3인이며 위 신청외 회사는 위 신청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80세대를 건축하여 피신청인 외 80인에게 분양(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아파트는 피신청인에게 분양)한 것인데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위 신청인외인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9.3.30.에 이르러 위 신청외인들이 직접 피신청인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잔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신청인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각 대지지분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는 그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갑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을에 대하여, 을은 아파트 건설회사인 병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의무이행자는 제3자인 병 회사일 뿐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이며, 을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 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 한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갑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무고·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8. 선고 88노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고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고의점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 10.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소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C가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7. 4. 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D 또는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버스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지입차주인 위 D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위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해지로 인한 운행관리권의 환원통보로 인하여 위 D 또는 E의 점유가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위 E 등의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버스의 취거행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버스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바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그레이스주택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위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B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매수인이 될 자와 거래할 권리의 종류, 토지, 계약예정금액등에 관하여 합의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을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 3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위 그레이스주택과 체결한 계약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그레이스주택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위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B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매수인이 될 자와 거래할 권리의 종류, 토지, 계약예정금액등에 관하여 합의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을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제21조의 3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위 그레이스주택과 체결한 계약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규역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퇴직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2.13. 선고 90구17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 위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가 그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동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 2. 8. 선고 81누 263 판결, 1980. 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31,000원의 형에 대한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1986. 5. 6. 원고가 1986.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퇴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직위해제처분이 그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89구15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89.1. 24. 그 곳 가구주인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1987. 8. 6.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같은 해 12. 29.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89. 3. 28.에야 옮긴 사실, 원고는 지역민방위대원으로 위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한 훨씬 뒤인 1988. 3. 25. 주민등록지의 통대장을 통하여 소집된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석한 바 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위 1988. 10.18.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였으며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원고 주소로 위 (주소 1 생략)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또 위에서 본 소장 등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점과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89. 1. 2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위 소외 2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등기우편에 의한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배달문서를 소외 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의 경위와 배달일자 등에 비추어 위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문서를 위 소외 2가 수령한 사실은 위 소외 2 자신이 작성한 갑 제8호증 기재와 동인의 원심 증언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위 소외 2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송달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적시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바 등이 있다면 종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인과 그의 처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노3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모인 망 소외인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간 재직하고 1990.6.7. 퇴직한 후, 6.18.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6.22. 사망하자, 피고가 1990.7.16.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상의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망인의 원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폐질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장기급여를 지급하고(제42조),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제48조)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법 제56조)의 유족급여와는 그 개념과 성질을 달리하는 급여라고 할 것인바,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퇴직급여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48조, 제60조와 제30조 제1항 및 령 제2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에 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한 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구15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등록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이의 위임근거 규정인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비용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위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를 모두 철거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비용 등은 위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위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누7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한 한 무효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지출한 위 실지지출비용 등 이 "설비비와 개량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개산공제율에 의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원고 주장의 위 시설비공제를 부인하였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물이 매도됨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는 그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매수인이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면 위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노2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보안법의 개정 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2.9.28. 선고 82도2016 판결; 1991.12.24. 선고 91도2396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용증거 및 원심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판시의 자민통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그 최고지도부로 판시와 같은 "공작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직을 담당할 조직주체로서 전국대학에 소조를 결성키 위한 "서울사업부"와 "지방사업부", 정책을 담당할 정책주체로서 "총련사업부", 정책선전을 담당할 선전주체로서 "정책선전부"를 두고 정책선전부 산하에 기관지를 발간하는 편집부와 한민전방송을 청취할 비·씨팀(방송청취팀)을 두어 그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세세대" 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위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위 자민통대원으로서의 자각을 분명히 하고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위 자민통을 그 판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로 본 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되며(위 당원판결 및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위 구 국가보안법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로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31. 자 90항원8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는 ‘미세스’ 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1)은 ‘’와 같이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1)은 ‘리키로러’ 또는 ‘리키로라’라 호칭될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키’, ‘로러’ 또는 ‘로라’의 약칭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상표가 ‘로라’라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로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다 하겠으며, 위와 같이 호칭되는 상표의 관념은 여자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관념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원상표는 ‘미세스 로라’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키로러’ 또는 ‘리키로라’라 호칭될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키’, ‘로러’ 또는 ‘로라’의 약칭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로라’라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로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다하겠으며, 위와 같이 호칭되는 상표의 관념은 여자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관념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데이비 맥키(스탁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소외 데이비 코리아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이하 데이비 코리아라고 한다)의 한국지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어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전달되고 원고가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갑 제1호증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본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이하 포철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제선공장 제2기분 자재 및 용역 공급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서상 위 "데이비 코리아"라는 외국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제1기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당사자로서 위 제2기 계약분 공사에 있어서도 이에 소요된 해외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국내관련 소득을 약 16배 상회하는 대금을 포철로부터 지급받았고, "데이비 코리아"가 포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공급내용은 원고가 매도인으로 되었던 제1기분 공사때와 동일하고, 또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포철과 사이에 수차에 걸친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데이비 코리아"의 직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원고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제1기분 계약시 서명한 원고의 영업이사가 제2기 계약서에도 서명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제2기 제선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여 위 공장건설에 대한 지시 감독을 원고가 전부 수행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영국으로부터의 송금이나 자재의 공급 또한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 자신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데이비 코리아"의 국내지점 및 주소지를 원고의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표방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제2기분 공사의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이비 코리아"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관련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포철과의 판매계약은 시스템제품으로서의 플랜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건설판매 계약이고, 이에 관련한 판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과세소득의 원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해외기자재 판매 및 해외훈련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 중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기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그 국외소득 중 국내관련 소득 부분은 결국 원고의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소득액 중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응부분이라고 보고, 피고가 한 산식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율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이는 소득산정방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일반추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철과의 제1, 2기 제선공장 건설에 관한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포철의 제선공장 건설현장에 고정사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조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2.12. 국세심판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990. 5. 13.까지의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인 1990. 6. 11.에야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여 같은 날 원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1990. 8.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기에 앞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1990. 5. 13.로서 도과하였으니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1990. 5. 14.부터 기산하여 60일 간이 경과된 1990. 7. 12.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후인 1990.8. 1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으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도 편철되어 있는 바이니(기록 50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자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8.21. 선고 89나6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55.9.30.경 원고의 피상속인이던 망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61.6.25.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5말에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그 일부는 텃밭으로 일구고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1971.2.17. 그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1.6.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1.6.25.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닌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영진고속
【피고 보조참가인】 일흥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2 경영의 ○○○한약방에서 약재채집과 보관, 처방에 따른 첩약제조, 한약을 달이는 일과 그 배달 등 보조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3년 정도 경력의 남자 한의보조원의 월평균급여액은 323,166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인정한 증거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제5호증의 1, 2)임이 명백한바, 위 을 제5호증의 1, 2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1990. 2. 16.)보다 약 2년 전인 1988년도의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볼 때에 위와 같은 2년 전의 임금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위 망인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좀더 사고 당시에 가까운 연도의 임금수준을 밝혀보고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일실수익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입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임야 5781평은 1912년 토지조사령의 시행 당시 소외 2의 소유로 사정된 사실과 위 임야가 판시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판시 매탄리 58 임야는 1945.6.9. 당시 일본인인 위 소외 1의 소유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토지대장)에는 피고와 관련되는 기재가 없고 을 제4호증의 1, 2는 임야세명기장으로서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당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참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임야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1 아닌 다른 자로 되어 있어 각 위 임야가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을 제1호증의 6(구 토지대장)과 을 제2호증의 6(토지대장)은 위 임야가 분할되어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소외 1 소유라는 기재가 그대로 이기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을 제1호증의 1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는 바,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었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로 전면 개정)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을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로 보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에서 살핀 이유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1에는 소외 1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의 1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망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을 제1호증의 1과 그에 터잡아 이기된 나머지 토지대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와 같은 승계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추정력
다. 토지대장에 일본인식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인 경우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구8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그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점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민을 가기 위하여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상,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규칙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데이비 맥키(스탁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소외 데이비 코리아 코포레이션 리미티드(이하 데이비 코리아라고 한다)의 한국지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어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전달되고 원고가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갑 제1호증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본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이하 포철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제선공장 제2기분 자재 및 용역 공급계약의 매도인이 계약서상 위 "데이비 코리아"라는 외국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제1기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당사자로서 위 제2기 계약분 공사에 있어서도 이에 소요된 해외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국내관련 소득을 약 16배 상회하는 대금을 포철로부터 지급받았고, "데이비 코리아"가 포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공급내용은 원고가 매도인으로 되었던 제1기분 공사때와 동일하고, 또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포철과 사이에 수차에 걸친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데이비 코리아"의 직원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원고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제1기분 계약시 서명한 원고의 영업이사가 제2기 계약서에도 서명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제2기 제선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예산관리,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여 위 공장건설에 대한 지시 감독을 원고가 전부 수행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자금의 영국으로부터의 송금이나 자재의 공급 또한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 자신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데이비 코리아"의 국내지점 및 주소지를 원고의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표방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제2기분 공사의 매도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이비 코리아"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국내관련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포철과의 판매계약은 시스템제품으로서의 플랜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건설판매 계약이고, 이에 관련한 판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과세소득의 원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해외기자재 판매 및 해외훈련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 중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기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그 국외소득 중 국내관련 소득 부분은 결국 원고의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소득액 중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응부분이라고 보고, 피고가 한 산식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율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이는 소득산정방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일반추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철과의 제1, 2기 제선공장 건설에 관한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포철의 제선공장 건설현장에 고정사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의 조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시카고 라화이드 매뉴팩츄어링 씨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28. 자 90항원6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상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는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상표로서 이것이 도안화하여 짜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I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인정의 본원상표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도안화하여 짜 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1.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원 심 결】 특허청 1991. 7. 25. 자 90항당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인데 다공질인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재질특성상 낚시찌를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는 그 표면을 방수 처리하여야함은 당연한 것이어서 낚시찌에 일반적인 방수처리를 하는 기술 자체는 본건발명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것이라 보아야 하겠고 본건발명은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발명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가사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사하더라도 동일재료가 아닌 한 다른 재료로 방수피막층을 형성한 것에까지 그 권리영역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이 본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오로지 위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방수처리에 있어 사용한 용액이 본건발명의 그것과 다른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특허발명이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용한 재질이 다른 (가)호 발명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92.1.21. 91후1229)

특허발명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고,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