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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함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함평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1. 당연직 위원: 의회사무과장, 일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2. 민간위원: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정성5. 출장 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1, 2006. 04. 25,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제2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04. 25)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6. 04. 25)③ 월정수당은 매월 1,686,2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2022. 12. 29.>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4.03.22, 2017.2.28., 2024.7.15.)

제4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7.2.28.] <개정 2025.5.7.>

제6조(여비의 종류)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6.12, 2017.2.28, 2019.3.15.>② 삭제 <삭제 2019.3.15.>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 함평군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으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9.3.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개정 2000.03.11, 2006. 04. 25, 2019.3.15.>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12 조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8.10 조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13 조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24 조1417)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07.0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2.06 조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2 조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8 조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1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22 조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06 조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5 조1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1.11 조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0 조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20 조192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10 조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5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0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4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48호, 2023.11.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8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925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함평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 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함평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 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 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 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 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5.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함평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1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 1. 4. 개정>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발전 및 의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함평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2.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사회도덕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3. 군민의 생활증진 시책개발 및 제안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3.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3.10.>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군의원, 의회사무과장, 군민(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패, 공로패에 한하여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시상의뢰 공문서 등을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④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의회사무과장은 제12조에 의한 포상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⑤ 표창장, 감사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⑥ 기념패, 공로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동일 공적으로 이중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3.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4. 공·사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8.)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7.>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6호,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6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7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3.11.29.>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③ 함평군의회 의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2022. 1.12.>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4., 2023.11.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2.1.12.>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되, 총 선거 후 최초 집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의회의장, 의회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95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8호, 2023.11.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504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3.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출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하고, 마을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는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마을총회 개최 공고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새로 임명되어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 및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였을 경우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5.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6.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리가 아닌 곳으로 전출할 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1. 7 규5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1 규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6 규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1 규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2 규9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9.6.24 규 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9호, 2016.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0호, 202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24.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9.16)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7. 7. 2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6.12.30 조1052)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9.12.02 조1199)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1.09.13 조1301)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7.07.28 조1498)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09.16 조1658)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2000.08.1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2018. 10. 31.>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2018. 10 .3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 10. 3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2018. 10. 3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함평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018. 10.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88.10.28 규52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08.11 규871)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8호, <201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8.)

제3조(보험의 가입)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2.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7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 기준)①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16.,2021.7.19.>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7.19.>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각 지급단계별 주소지 유지기간(6, 12, 18, 24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축하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2025.12.22.>②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자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2021.7.19.>③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제5조(지급방법)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16.,2021.7.19., 2025.12.22.>② 결혼축하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6.,2021.7.19.,2022.4.29.>

제6조(지원자 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에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② 군수는 별표에 의한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읍·면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4호, 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6호, 2021.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8호, 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7호, 2025.12.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함평군의회 의장,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순서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회의)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적어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30.>

제4조(대상자 선발 공고)① 위원장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대상자 선발요강을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발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대상자 선발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요강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5조(지원대상자 자격)①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연도 선발요강을 따른다. <개정 2020.12.30.>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별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장학금 등의 신청)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장학금 또는 지원금(이하 “장학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97. 6. 9., 2020.12.31.>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별지 제1-1서식2.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별지 제1-2서식3. 삭제 <2020.12.31.>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군내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로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97.6.9., 2020.12.31.>

제7조(선발알림)① 위원장은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과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97. 6.9., 2020.12.31.>② 삭제 (2013.9.9)③ 삭제 (2013.9.9)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공인)①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인을 갖춰두고 활용한다. <개정 2020.12.31.>② 공인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0.12.31.>③ 인영은“함평군인재양성추진위원장”으로 한다.④ 공인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개정 99. 7. 31)

제10조(기부대장 관리)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학금 등 지급대장 및 인재양성기금 기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5-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10.15.,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양성기금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함평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5.]

부 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09 규7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4 규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7.31 규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규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9호. 2013.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6.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1호, 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4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이하“RPC”라 한다)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벼”라 함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6. “지역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7. “장려금”이라 함은 군 관내 농지에서 일반벼를 생산하여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답)에서 일반벼를 직접 경작하여 매입처인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일반벼를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미소에 출하한 경우 사전 계약체결한 일반벼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9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RPC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관내 지역조합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1. 해당 연도 매입품종이 아닌 벼2.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3. 제3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인이 신청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함평군 일반벼 출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일반벼 출하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당 연도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다음 연도 일반벼 출하 대상 품종선정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 일반벼 출하 장려금(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반벼 출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5.4.>1. 군의회 의원2.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 지도경제차장3. 관내 지역 농업협동조합장4.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 대표5.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생산 단체 대표 또는 농업경영체6.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실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관계 공무원일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한다. <개정 2023.5.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4.18.>

제2조(세입)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일반회계 전입금2. 국ㆍ도비보조금3. 지방채4. 산업용지등 매각 수입금5. 계약금, 선수금등의 입주자 부담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8.4.15, 2018.12.31.>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차입금, 보증채무의 상환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6. 일반회계 전출금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2098호. 2013.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9호. 201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5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 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함평군에 소재하고, 함평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산림관련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8.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함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2.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지원사업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4. 기술교육·연수·견학에 필요한 비용5.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6.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2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함평군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담당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신고자가 선택한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8.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기한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15.7.31.)4. 추진실적 평가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을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하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5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415 / 시행일: 2018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부군수와 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군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삭제 <2018.4.15.>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 ·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 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힝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19.12.20.>1.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2. 방범 순찰차량 및 유류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3개월 이상 방밤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16.12.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7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7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