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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18. 선고 79나2723,80나1346(부대항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갱내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있는 광부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소 마스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유독가스의 확산상태 등 위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 대비를 함이 없이 만연히 구조작업에 임한 과실로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증가될 개연성이 확실시 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니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조치를 비의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1979.7.에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액을 산정한 기간을 1978.7.17부터라고 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1979.7.17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평균임금 적용일자를 오해하여 이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그 인정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건 사고일 이전인 1977.7.17부터 기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대조하여 볼 때 이를 1977.11.17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며,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당시인 1977.11.17 현재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5,877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부터 1979.4.16(원심판결의 1978.4.16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된다)까지 17개월분의 일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갑 제9호증(확인서)에는 '공상 당시 본인의 평균임금(77.12.) : 5,877'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사고 당시인 1977.11.17현재의 평균임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본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5,877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원고의 퇴직금 손해는 갱내광부로 근무하던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갱외 잡역부로 직종을 바꾸어 근무하게 되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이므로 이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퇴직금 손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에 원고는 직종만이 갱외 잡역부로 변경된 채 계속하여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근속하게 되는 것이요, 갱내 광부로서는 일단 퇴직을 하고 새로이 갱외 잡역부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갱외 잡역부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받게 될 퇴직금은 피고 공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피고 공사의 직원퇴직금 규정 소정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금액을 원고가 갱내 광부로서 정년까지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에서 공제한 잔액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퇴직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갱내 광부로서 일단 퇴직하였다가 1980.3.3부터 갱외 잡역부로 새로이 취업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적용되는 소정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갱외 잡역부로서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갱내 광부로서 근속할 경우에 받게 될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상실한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니 원심은 퇴직금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매 근속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높게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그 각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갱내 광부로 근무하던 원고가 광산사고로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이 낮은 갱외 잡역부로 근무하게 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퇴직금손해는 원고가 정년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는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남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80나282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건 전기신규설치공사의 도급을 받은 피고 변쾌수가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제1종 면허업자로서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변쾌수는 그 자신이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공하는 양 소외 주송섭을 재해방지책임자(현장 대리인)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하고서 본건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격도 없는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심은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변쾌수와 소외 채흥식 사이에서 본건 공사가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이 하도급이 도급인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사감독원 소외 유상현이 본건 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채 흥식으로부터 잠바선 연결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활선작업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를 배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조차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채흥식의 피용자인 원고 조남은이 전주에 올라가 22,900볼트 활선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부상한 본건 사고가 소외 유상현의 이러한 공사감독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변쾌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피고 변쾌수의 과실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변쾌수가 본건 공사의 시공자격이 없는 소외 채흥식에게 하도급을 주고 현장대리인 조차 입회 감독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 변 쾌수가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활선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 활선작업까지도 이를 하도급 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조남은이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채흥식의 피용자로서 제2종면허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 잠바선 연결공사 등이 포함된 외선작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활선작업으로 잠바선을 연결하려 한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간과하였거나 이를 과소하게 참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원고 조남은이 본건 사고 당시에는 경미한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소외 채흥식 경영의 백광사에서 전공으로 종사하여 월 금 18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나 군복무를 마친 후 24세부터 55세까지는 하루에 적어도 갑 제10호증의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에 적혀 있는 내선전공의 전국 평균일당인 8,260원 상당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갑 제10호증의1, 2에서 말하는 내선전공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고, 또 원고 조남은이 성년이 되면 적어도 17세 7월 남짓하였던 본건 사고 당시보다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병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단양군 대표자 군수 최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25. 선고 79나3473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사고지점은 충북 단양군 단양역과 단양읍내를 연결하는 인근 단양면 북하리와 현천리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그 부지의 일부가 소외 이봉석 등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는 군도에 접속되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또 1978.6.8부터 같은 해 7.7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도로포장추진위원회가 피고 군으로부터 금 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공사비 금 700만원을 들여 포장공사까지 마친 사실, 이 건 사고지점 바로 옆에 경사진 암벽이 있어서 평소에도 가끔 돌이 굴러내리곤 하였는데, 그 뒤 소외 남광토건주식회사가 이 건 사고지점 도로에 연결된 군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한 발파작업으로 위의 암벽에다가 균열을 생기게 함으로써 비가 오는 경우에 낙반의 우려가 매우 컸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도로법상의 군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군도에 접속되어 군민을 비롯한 다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사고지점 도로는 피고 군의 점유 관리 아래 있던 것이므로, 피고는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낙석에 맞아 사망한 소외 윤영숙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이는 국가배상법상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단컨대,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동지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더욱 이건 사고지점 도로에 접속된 도로도 군도가 아니고 일반 국도이다)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군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망 윤영숙에게는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군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박정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오흥전
【피고, 피상고인】 박정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10. 선고 80나365(본소),36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솟장에서 일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각 그 말소를 구하였다가 그후 이를 변경하여(79.3.19자 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정희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오흥전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등기가 피고 박정희와의 가장매매에 기하여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예비적으로 만일 피고 오흥전의 명의의 등기가 피고 박 정희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채무의 대위변제를 전제로─제 1심 5차변론조서 참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을 뿐이고, 피고 오흥전의 반소에 대하여도 위 피고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항변을 제출한 일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69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견평 18평 9홉 4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평 21평 8홉이었던 것을 원고가 그가 소유하였을 때에 현재 원고가 점유중인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홉을 위 기존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증축하여서 그 증축된 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점유부분까지 합하여 법률상으로는 1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피고 오흥전 명의의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원고의 점유부분에 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물의 독립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사실심인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을 허물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봉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피고, 피상고인】 이귀자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영구가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정덕화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각기 채권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던 중, 당시 시가 2-3,000,000원 정도되는 이 건 부동산 이외 달리 재산이 없었던 위 김영구가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만이 채권자단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고집하므로, 부득이 위 김영구는 1979.10.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대표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김영구와 피고와의 매매 및 그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김영구가 이행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과 소외 국제전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목적물을 임차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화재복구비용을 금 66,185,200원으로 보고, 그 중 피고가 금 32,185,200원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청(국선), 박창래, 안병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1.3.14. 선고 80노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 포함, 이하 같음)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은 1심 증인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가운데 동인이 강도 강간 당한 경위사실을 진술한 후 “공소외인도 본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 당하고 윤간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로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위공소외인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은 동인이 이 사건 범행 당한 직후 같이 범행을 당한 위1심 증인 1에게 한 그 범행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위1심 증인 1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모두 전문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가의 여부의 점에 관한 전제를 달리 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증인 서한석의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등이 현장검증 때 순순히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진술은 동인이 검증에 참여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서한석의 진술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을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은 위에서 본1심 증인 1의 진술을 포함하여 모두 적법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에 이 사건 범행일시를 1980.1.10. 14:50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소장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1980.1.20. 04:5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지방국세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그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뿐, 피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소는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무원에 대한 해임행위는 그 임명과 마찬가지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의원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임면권자인 피고가, 이를 수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해임행위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쟁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소속기관인 ○○세무서 세무서기로 재직하던중 1980. 7. 14. 그의 임면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같은달 11. 제출한 사직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공무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공무원 숙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 피고 소속기관인 ○○세무서장의 지시가 있었고, 원고의 직속상사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세무서장의 위 같은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관계로 그의 강요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제출한 것이며, 또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부정행위를 범한 바 없는 원고로서는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당연히 반려될 것으로 믿고 제출했던 것이니, 그 같은 사정아래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하여 원고를 면직시킨 피고의 이건 처분은 원고의 진정한 사직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사직원이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직원)의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사직원을 제출한 1980. 7. 11.께를 전후하여 우리사회는 새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거국적으로 일고 있었고,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들도 새정부수립에 즈음하여 정부에 대하여 각자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묻는 재신임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이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 자신도 공무원으로서의 재신임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그가 소속되었던 ○○세무서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강요된 억압에 못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같은 사직원제출의 결의과정에 피고 소속기관인 ○○세무서장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같은 권유만으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유의사결정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사직원을 제출하게된 동기가 재신임을 묻는데 있다 할지라도 사직원의 제출 자체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바탕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의사에 흠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김석주(재판장) 김대진 하양명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진일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피상고인】 효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시가 법률을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이범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4.8. 선고 81노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1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건 광산사고로 인한 원고1의 상해에 관련하여 원심은 위 원고 1은 사고 당일인 1976.6.24 피고 산하 함백부속의원에서 예상치료기간 25일의 골반 좌창 및 찰과창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양하지에 견인통 및 경도의 신경증상이 있고, 척추상부 선상골절부위의 골유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1차로 1976.10.11부터, 2차로 같은 해 11.17부터 각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결국 1977.2.17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같은 날자(1977.2.17)로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위 함백부속의원의 보고에 따라 피고는 1977.2.21 위 원고 1에게 재취업할 것을 통보하여 위 원고 1이 다시 취업을 하였던바, 날이 갈수록 수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져 1979.2.21 강원도 사북읍 소재 동원 보건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우측 고관절부위에 굴곡 및 회전운동제한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운동제한은 위 함백부속의원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완화된 둔부 및 고관절의 연부조직손상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날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판시 확정사실과 같이 위 원고가 예상치료기간이 25일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았고, 1977.2.17 완치되었다는 같은 의사의 판단에 의한 피고의 재취업 지시에 따라 (갑 12호증의2에 의하면 15일내 취업치 않으면 해고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재취업까지 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부상을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 1이 그의 고관절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명된 1979.2.21 비로소 그 악화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어떠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8. 선고 79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심의결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한 것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적용법조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의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승복하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만이 기재되고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건 징계의결이 그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또 위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본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백영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김윤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김윤환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는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생인 위 백영자에게 위 김윤환을 소개하고 동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 절차까지 주선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채권이 자기의 채권인 양 위 김윤환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제자백으로 인함)을 받은 다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는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6. 선고 79나1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은 본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본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조성하였으니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본건 사고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고속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조회회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안전벨트의 부착근거인 교통부령 제589호가 공포된 것은 본건 사고 후인 1978.2.25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가 본건 사고 당시 이미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1이 고속버스 승차시에 차장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공지사항을 듣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 이후인(1978.11.29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사고 당시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원고1이 위 버스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본건 사고 후에 원심이 설시한 교통부령이 공포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사고버스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지 아니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안전벨트의 존부에 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는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더 나아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만연히 이를 배척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중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는 소외 한냉식품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 판매부차장으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54퍼센트를 상실하였으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는 55세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은 결국 위 원고가 55세까지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같은 기간 위 원고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인하여 가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이라 본 다음, 이를 계산함에 있어 위 잔존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1977.12. 경의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여 사고 당시부터 55세까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일용노동임금의 변동 여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71.1.26. 선고 70다2697,76.5.25. 선고 76다734,79.10.30. 선고 79다1441 등 참조)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1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교통사고로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차장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각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원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황규흥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0.10.30. 선고 80나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농지분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그 농지는 소외 망 조씨가 소작을 하다가 그의 아들인 최석철 명의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소외 망 신현창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 망 신현창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거듭되는 판례(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1964.9.15. 선고 65다411 판결,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하므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7. 선고 80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명목은 변호사 김주경의 사무원이나, 실인즉 위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강박이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심문을 받을 때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자백의 임의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각목상은 변호사의 사무원이나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인
【피고, 상고인】 최익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3. 선고 80나3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뇌물공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인 1에 대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8노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이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금 9,670,58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동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라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 전의 “연 500만원 이상”은 “연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조세포탈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고, 단순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원심판결 후 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죄를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3.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익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금 4,631,5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못되며, 가사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이 과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바 없으니 그 반환채권이 없고 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보험회사를 대위할 권리도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액수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및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산정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의 불복범위에 따라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네보우 기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0.7.26. 자 1979년 항고심판 절 제40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505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MAGICLOTH”란 영문자만을 횡서로 표기하여 구성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화학섬유교직물 면메리야스생지 테이프직물 부직포 등인 사실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MAGIC”인 사실을 확정하고본원상표“MAGICLOTH”는 일견하여 'MAGIC'과 “CLOTH”의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임이 명백하고 “MAGIC”은 마술, 요술, 마력, 매력 등의 의미가 있으며' “CLOTH”는 천, 옷감 등의 의미가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원상표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으며 어디까지나 본원상표의 요부는 “MAGIC”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와 인용상표 “MAGIC”을 비교하면 이는 전혀 동일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그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49류인 본원상표 “MAGICLOTH”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고,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 와 인용상표 “MAGIC”를 비교하면 전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상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9. 선고 80노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피고인은 1978.2.15 일본국 도오교 마린선박회사(이하 선박회사라고만 쓴다)의 선원송출 한국대리점인 공소외 남웅해운주식회사와 월임금으로 미화 313불씩을 지급받고 1년 간 위 선박회사 소유의 유조선인 후지야스호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인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위 실질임금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하 운수연맹이라고 줄여 쓴다)이 책정한 기준임금(월 883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위 후지야스호가 영국항구에 기항할 때 운수연맹의 조치에 의하여 위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과 피고인이 지급받는 실질임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위 선박회사로부터 운수연맹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귀국 후 위 추가임금을 위 남웅해운주식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그런데 피고인은 1978.10.22 위 △△△△호가 영국 리버풀항에 기항했을 때 자신이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위 운수연맹에 밀고하였고, 이 밀고에 접한 운수연맹은 피고인의 추가임금에 상당한 미화 3841불 15센트(한화로 환산한 금 1,855,376원)를 위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외환은행 본점에 피고인을 수령권자로 하여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1979.2.7경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금1,855,376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주식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3) 위 운수연맹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후진국 선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노동조합 소속의 선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실질임금이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추가임금의 지급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동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 거부, 출항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선박회사가 추가임금을 운수연맹에 납부하면 이를 당해 선원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있고, 위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 소속 국가의 노동조합(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국선원노동조합 또는 그 대리기관)과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선원의 임금에 관하여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 있기 때문에 위 운수연맹이 선원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탐지하여 당해 선박회사에게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면 선박회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추가임금을 운수연맹에 납부하게 되고, 운수연맹은 역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이를 당해 선원에게 송금하여 당해 선원으로부터 그 영수증까지 교부받고 있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로 운수연맹이 송금한 이 건 금 1,855,376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위 (1), (2) 사실은 이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선원노동조합과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선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운수연맹 책정의 기준임금에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 있기는 하나(위 단체협약은 운수연맹의 인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 선원들의 임금수준을 기초로 하여 책정된 운수연맹의 기준임금에 일률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각국의 해운업계의 실정이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의 해운업계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위 운수연맹이 인가한 단체협약에 따르는 것처럼 하되, 선박소유자와 당해 선원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임금조건을 따로히 약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 운수연맹의 권유와 제재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부득이 추가임금을 당해 선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해 선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계약상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선박회사에 반환하기로 따로히 약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지급받게 된 위 추가임금은 비록 피고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소속의 선박노동조합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과 그 단체협약의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위 운수연맹의 권유 또는 제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추가임금은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남웅해운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동 회사에 대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선박회사측과의 약정에 따라 위 추가임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추가임금의 소유권이 일단 운수연맹에 귀속되었다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과정에 관한 판시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결국 위 추가임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추가임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민법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의 각 규정들을 내세워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정책적 감각을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질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책정한 기준임금에 미달하고, 이 미달사실을 탐지한 위 연맹이 선박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선박회사가 위 연맹을 통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추가임금은 선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선원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선박회사측에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 회사측에 대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회사측을 위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방세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외 2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1.13. 선고 80나1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사회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 참조) 이와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당원이 이를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의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담보책임)은 위 패소확정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복동
【피고, 상고인】 장광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8.27. 선고 79나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근접한 시점에 있어서의 싯가가 금 216,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보다 그 싯가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정유한의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건물의 싯가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일 적당한 가격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막연히 원심의 적법한 이 사건 건물 싯가인정액이 너무 저렴한 것이고 원심증인이 피고가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학철
【피고, 피상고인】 신순자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28. 선고 79나3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 이관희는 1979.9.2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서 1979.10.2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동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위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미루어민사소송법 제139조 1항 단서의 소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고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심이 위와 같이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동 피고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으로 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음은 적법하고,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8.9.10 원ㆍ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신순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의50 가대를 명도하여 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김옥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특허청 1979.12.8. 자 1979년항고심판당제103,106,10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 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적용될구 특허법(법 제950호, 개정법 제1293호) 제89조 2항(현행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해당)이 규정한 이른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같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결이 본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6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유창호는 공소외유현중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유현중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유창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유현중을유창호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유창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모용자인유창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소송행위를 한 위유현중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표시 정정신청을 위유창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강훈
【피고, 상고인】 임말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0.9.19. 선고 80나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2층 건물(예식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판시 각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2층 건물 신축전인 1971년경 그 부지로 된 대지 소유자인 피고의 남편 소외 김 봉택과 원고 사이에 위 각 대지의 지적도상의 경계 여하에 불구하고 그 당시 각 대지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가옥 사이의 50센티미터 정도되는 공간으로 경계로 삼기로 합의되어 위 2층 건물 신축 당시 그 부분 공간에다가 하수구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같은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침범 대지의 매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그 침범대지의 싯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에 그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지의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와 그 대지 인도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으로만은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피고의 이 건 침범대지의 매도요구에 불응하고 그 침범대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비가 10배 이상이며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해도 위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하다면 원고의 이 건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0.31. 선고 80나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인 운행공용지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 운전행위가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행위와를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판시 자가용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소외인 조진현은 피고 경영의 김영준 정형외과 의원의 사환으로 고용된 자로서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심에서 판시일시에 숙직원이나 간호원 모르게 병원약제실에 걸어둔 판시차량의 출입문의 개폐와 엔진시동에 사용되는 열쇠를 들고 나와 평소 병원 맞은 편 파출소 옆 빈터에 주차시켜 둔 위 자동차를 무단 운전하여 판시 노상을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을 위 자동차의 앞 보디부위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본건 사고 자동차나 그 열쇠는 평소에 위와 같은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사정이 엿보이고, 무단운전자인 소외인 조진현은 피고의 피용자(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업무와는 관계 없는 사환이라 하더라도)로서 본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전 후에는 그 자동차의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인 조진현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 한들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사고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로 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71.3.23. 선고 71다254호 판결은 자동차가 무단운행되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놀러 가다가 사고차량에서 추락한 경우로서 본건에 합당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피면, 소외 1은 앞서가다 정류장에 정차하는 뻐스를 피하려고 본건 사고자동차를 급히 우회전하여 전진하다가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들어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해자 과실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공용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의원의 사환이 운전면허 없이 무단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8.20. 선고 79구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건 소송의 원고가 개인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는 원심이 그 이유 설시 중의 마지막 부분에서 괄호내에다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족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으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지적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조세부과 등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또 지적법 제3조, 제15내지 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신청의무를 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렇다면 토지지목변경 신청인은 소관청의 신청거부(반려)처분으로 어떠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이 건 신청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원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이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13. 선고 80나970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위반할 때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0.3.24. 선고 69다592 판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토지매매의 통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존속상해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7.03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1고합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2사실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1, 2의 각 존속상해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소정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2. 일자불상경 육군 제3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경 형이 확정되어 그해 8. 15.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시 1의 존속상해죄는 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군무이탈죄와는,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원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필경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형법 제257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바, 판시 1의 존속상해죄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군무이탈죄와는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1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의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대진 박종욱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2. 육군 제3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형이 확정되어 그해 8. 15.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전에 범한 이건 존속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건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되 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헌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3 / 시행일: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5조,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이강영
【원 결 정】수원지방법원 1980.9.18. 자 80라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권자는 군에 있어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이라 할 것임이 1979. 10. 20자 이 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이 판시한 바이고, 그 발급 절차에 있어서 비록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농지개혁법이 요구하는 강행사항만 포함하고 있다면 적법하다할 것이며,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김포군 양촌면장이 이,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기록 제176장)는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농지소재지 면장이 리, 동 농지위원회를 경유함이 없이 경락인이 이 건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이라 할 것이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80.3.4. 자 79브64,65,66,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신청외 1과 신청외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신청외 1과 그 처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