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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70노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예비군공소외 1공소외 2 등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모두어 보면 예비군 초소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인 1969.8.7 오전 4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무선전선국 앞길에 이르러 그 길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보고 누구냐고 검문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기에 성냥을 끄내주어 불을 켜고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휴대중인 가방 (백)속에 있다고만 말하고 옆에 있는 전선줄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하며 경찰관 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그 가방(공작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을 동인들이 들고 가도록 하여 쉬여가면서 동삼동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이공소외 3 순경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다려다 달라 하였더니 그 순경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하매 그때 피고인은 자기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말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이 사건 범죄를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피고인이 예비군들에게 자기가 간첩인데 자수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수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태도라고 짐작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피고인이 파출소에 간 당일 휴대 장비의 매몰장소를 아르켜 발굴토록 하여 작성케 된 압수조서 기재를 보태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자수하려고 결심하고공소외 4에게 파출소로 가는 버스 타는 길을 물어 걸어 나오다가 피로하여 앞에서 본길에 않아 쉬고 있던중 예비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출소를 물어 같이 가서 자수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이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보고 처단한 원판결은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길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이 「누구냐」하는 예비군의 심문에는 대답은 안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여 불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대하여는 휴대중인 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 경찰관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공작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예비군들이 들고 가도록 하였고 파출소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다」라고 말하였다면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12. 선고 68나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일건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고가 있은 것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7.3.19이므로 동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본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는1951.9.8 법률 제231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이름 생략)가 해병 제5여단 1연대 3대대 본부중대의 해병1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7.3.19.20. 00경 무단외출을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한 탓으로 정보장교인 중위소외 1로부터 속칭 "밧다" 5대를 맞고 취침하려든중 중대소속의 선임수병인 병장소외 2과 상병소외 3은 동 원고가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위소외 1로부터 주의를 들을 때의 태도가 불순하여 하급자인 동 원고를 훈계하려고 집합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소외 3에게 잉크병을 던지면서 항거하므로소외 3은 위와 같이 집합명령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동 원고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직경 4 센치메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동 원고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하자 이를 피하려다 좌측 목덜미와 머리부분을 얻어맞아 좌측 두골 단순함몰골절 좌측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군대 내부에서의 상급자인소외 3이 하급자인 원고(이름 생략)에게 군기위반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훈계권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공무원인소외 3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77 판결참조)군인사법 제58조 1항 4호의 규정은 위와 같이 판시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소외 3의 가해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개인의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반대견해로써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의 시행 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 못한다.
나. 군대에서의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된 행위를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본 사례.

훈계를 위한 집합명령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군하급자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직경 4센티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하급자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하자 이를 피하다가 목덜미와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급자의 군기위반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방법이 도를 지나친 것으로 이는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본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22 / 시행일:

【재항고인】 신현태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70. 7. 10. 선고 70라3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위의 특별법 제5조의 2가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5. 21. 선고 70노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관세법 180조 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관세법 47조 2항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본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0.08.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박윤하
【피고, 피항소인】 최봉운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9가6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제6호증의 1,2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송석근, 강석기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4.1.25.경 대전시내에 있는 소외 강석기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같은 강석기가 소외 김복기의 의뢰로 그 형인 소외 김홍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같은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426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류를 만들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관례상 있는 보증을 하여 달라고 하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할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서 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강석기 말만을 경신하여 그 보증을 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시 김복기에게 돈 700,000원을 이자 월 8푼 변제기일 같은해 10.25.로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김복기의 범법행위(전시 김홍기의 인감증명을 위조하였음)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전지방법원 64나682판결이 같은해 11.24. 확정되어 말소되므로 말미암아 위 김복기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한 듯한 을 제6호증의 3은 전시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년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 등기의무자라 하여 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그 등기신청이 그 의사에 기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의 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그 보증인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것을 증명하므로써 족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인 것을 확인하여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솔히 그 보증을 한 과실로 인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결국 위조등기인 관계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손해배상책임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1964.11.24.경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와 그 가해자인 피고들은 알았다고 할 것인 즉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67.11.24.에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솟장은 그후인 1968.4.24. 접수됨)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함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등기의무자가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솔히 보증을 하여준 관계로 불실등기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보증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동건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5. 5. 선고 68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본건 철거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보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위법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이혼청구사건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8.03 / 시행일:

【청구인, 항소인】 구갑석
【피청구인, 피항소인】 엄경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드3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를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는 1952.8.15.에 혼인한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피청구인의 감언이설에 따라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반대하는 계를 청구인 몰래 조직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늘고, 양장점마저 경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1967.3.경에 돈 500,000원을 차용하여 부채를 갚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 청구인은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지정교복 약 6,000벌을 주문받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금 280,000원을 주어 이를 제품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자금은 물론 순이익금 약 700,000원과 메리야스 판매대금 100,000원을 도피시키고 부채만이 남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수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청산에 불응하여 결국 가산을 탕진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1968.8.1.에 청구인과의 합의로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4명의 자식중 3명을 데리고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들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이 없는 바, 이와 같은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장점을 경영하면서 계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빚을 내어 그 부채를 갚은 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는데 다시 실패한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김철, 엄태균, 구봉희의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식 4명을 거느린 중·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원래 경험도 없는데다가 자금도 넉넉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빚을 낸 것이므로 수익이 적었고, 더구나 생활은 피청구인이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므로 100,000원짜리 계의 몇 구좌에 들었는데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빚을 내어 이를 갚은 다음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으나 위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실패하게 되어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청구인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몹시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때의 격분한 심정에서 이혼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장녀(1948.3.3.생)외의 3명의 자식(장남 1955.2.12.생, 차녀 1958.9.5.생, 차남 1960.12.7.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만으로서는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은 정당하므로가사심판법 제9조,인사소송법 제13조,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서 쌍방 이혼서를 작성한 후 별거하고 있다는데 그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7.31 / 시행일:

【원 고】 동양정유 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환송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9누107 판결.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누60 판결. 
【변론종결】 1970. 7. 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7.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7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피고 1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주소 생략) 임야 2정 3단 3무보에 관하여 1968.5.1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8994호 피고 2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8.9. 위 등기소 접수 제29868호,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4)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소송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임시총회 회의록), 동 갑 제10호증(규약),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규약), 동 갑 제3호증의 2(결의서), 동 갑 제8호증(총회결의록)의 각 기재에 동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종원인 성년 남자는 52명인데 그중 발기인 6명이 1968.8.1. 모여 종중대표자 선임은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동 규약은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으로서 성립한다는 등 내용의 규약을 정하고 동 발기인 6명만이 위 규약에 기명날인하고, 위 발기인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4의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 결의하여 동 대표자로 하여금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4가 종원 52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1968.12.1. 다시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36명이 참가하여 위 1968.8.1.자 위 규약과 대표자 소외 4 선출을 축인한 사실 및 1969.10.5.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종원 52명에게 통지 소집하여 종원 52명중 29명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서) 종중대표자인 이사장등 임원의 선출과 예산결산, 재산의 보존처분, 규약의 변경, 수정등을 회원 26명 이상이 출석한 종중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결의(8조, 9조, 10조등) 할 수 있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위 규약에 따라 위 총회에서 소외 4를 종중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1968.8.1.자 총회에서의 원고 종중대표자 소외 4 선출과 동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본건 소송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의 발기인 6명만에 의하여 구성된 1968.8.1.자 총회와 그 총회에서 제정하고 발기인 6명만이 기명날인한 동 규약과 소외 4를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1968.12.1.자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등도 위 규약이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 없이 아직 효력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1969.10.5.자 원고 종중 총회 및 그 총회에서 제정된 규약 및 동 규약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1968.8.1.자 대표자 소외 4 선출 및 소외 4에 의한 본건 소송제기의 추인등은 원고 종중에 별단의 규약이나 관습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종중 총원에 대한 적법한 총회소집 통지와 총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 소외 4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본안에 대한 사실 심리를 위하여 이를 관할 제 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7.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06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 전 471평에 관하여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본건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정정이 이유있는지에 관해서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당초에 피고로 선정하여 제소한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동인은 원래 소외 2로서 다만 갑자가 우자와 비슷하여 호적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뿐이며, 소외 2는 이미 죽고 그 아들인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피고로 됨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호적등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래 소외 1이라는 사람은 본건 계쟁부동산과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는 없고, 다만 본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소외 2였고, 동인은 1959.11.10. 죽었으며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피고를 피고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당초에 소외 1로 잘못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피고는 피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를 피고로 정정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전 471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는 원래 피고의 선대 소외 2(원고는 소외 1이라고 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소외 2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은 그 주위 토지와 함께 1943.5월경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본건 부동산만 등기인체 다시 1958.4.7. 소외 5 외 4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다음 다시 1967.8.22. 소외 6 외 2인에게 매도된 다음, 원고는 소외 6 외 2인으로부터 1967.12.14. 대금 금 8,853,000원에 매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는 바, 소외 4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래 평은 공연히 선의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전전 되었으므로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지난 1963.5.31.로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2가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토지대장등본, 이 호증의 소외 1이라는 기재는 역시 소외 2의 오기로 본다) 동 2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 동 6호증의 1,2(각 임야등기부등본), 동 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4호증의 1,2, 동 5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본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본건 부동산과 같은곳 256번지 대 228평, 같은곳 256의2 전 261평, 같은곳 257의3 전 633평, 같은곳 산 64의2 임야 7무보가 모두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 본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이고, (이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는 1943.5월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두 인도받아 1961.5.2. 본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동인은 다시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등에게 매각하고, 동인들은 1961.5.2.자로 합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지역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이던 것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다시 위 부동산은 소외 6, 소외 14, 소외 15에게 매각되어 동인들이 1967.9.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인들은 다시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1967.12.14. 원고에게 금 8,853,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이를 전부 인도받고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1967.3.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용하는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수 없고, 동 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16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본건 부동산은 1943.5.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동인이 인도받은 이래 전전하여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되는 1963.5.31.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5.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와 같이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잘 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원고가 제소당시 피고표시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그 뒤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고 소외 2가 실제인물인데 갑자와 우자가 비슷하여 호적상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소외 2는 이미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7.29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6가3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6.6.21. 같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원인의 요지는 경기 용인군 이동면 (주소 생략) 임야 9정 1단 5무보가 원래 피고소유인데 소외 1, 소외 2등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 매도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 및 생사불명이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마치 생존하는 양 허위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결국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을 얻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11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1966.6.21. 선고된 66가345 사건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424조 1항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재판은 의당 위 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2항, 4항 참조) 원심은 이 재심에 대하여 합의부로서 심판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며 재심의 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민사소송법 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단독판사가 판결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단독판사가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합의부가 심판하였다면 이는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재심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환
【피고, 피상고인】 이계영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11. 29. 선고 69나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의 제1심 2차 변론(1968. 5. 13.)에서 진술한 1968. 4. 30. 접수 답변서에서 추후에 알아보니 소외 김영찬, 김영득(김영덕과 동일인)이가 원고의 대리인 소외 김기환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9. 10. 23. 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고 위 김영찬, 김영득이 위 김기환의 소개로 원고 본인으로 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정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위 김영찬, 김영득에게 본건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고대리인 위 김기환이가 김영찬, 김영득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최초 주장을 원용한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최초주장을 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일건기록에 의하면, 감정인 이재화의 제1차 감정은 갑제2호증과 갑제4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이고, 동인의 제2차 감정은 갑제4호증의2와 갑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와, 갑제5호증의2와 을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으로서 그 감정대상이 다르므로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이 모순된다 할수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김영찬, 김영덕간의 매매계약 사건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김영찬, 김영덕과의 매매가 매도인인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의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라고 못볼바 아니니, 이를 예사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이 공포이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금지규정은 그 취지가 농지분배사업을 혼란하게 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지화함으로써 농지분배사업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인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매매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할 것인 바, 당심증인 김영덕은 매매당시 분배여하에 불문하고 분할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원심증인 김영찬은 이 토지는 도로옆으로서 원고가 공장과 주택이 지어진후 명절이나 기타 고향으로 갈적에 그 옆을 지나가곤 하였어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7년이나 경과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수있어 위 각 증언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이건 매매당시 농지개혁법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법에 비추어 정당한 매매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해석을 받아 매매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의사가 암시리에 합치되어 있었다고 못볼바 아닌만큼, 이 매매는 피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토지가 1956.10.5. 대지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이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정부에 매수되었던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자기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 전환되고,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이건 매매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전단 인정과 같이 위 소외인들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27조에 의하면 동법 공포일 이후에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는 금지되었고, 동법은 강행법으로서 관계자의 계약으로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다음 매수대상의 농지소유자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배이전에 대지화하여 분배에서 제외되는 일은 극히 예외에 속하여 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여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로서 이건에 있어서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영찬, 김영덕은 이건 토지가 대지화하기 약 1년 1개월전에 이를 원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법공포일 이후의 비자경농지 매매는 금지되었고 본법 은 강행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런 농지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매수된 농지가 그 분배 이전에 대지화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미리 예견하여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절도,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70. 5. 14. 선고 70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박병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재권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사법경찰관사무 취급작성의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피고인의 원심 공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3.7.경부터 정신장애가 생겨 1967.9.30.부터 같은해 11.23.까지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었으나 경과가 좋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성정신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969.7.21 19:00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미국인 신부)"이 사상적으로 불순하고(공산주의자)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전기고문 할 것이라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에 대하여 정당 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하에 소행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며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고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써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16. 선고 66노1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안재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김향란, 동 이동근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는 공문서에 관하여서만 이를 처벌할 뿐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다만형법 제233조의 경우는 예외)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도동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 때에 한하여동법 제228조의 경우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더구나위 제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함은 본원의 견해(대법원 1961.12.14. 선고 4292형상제645 판결,1962.1.11. 선고, 4294형상제593 판결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상피고인2와 공모하여 1964.9.1.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당시 등기과에는 사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 교부신청자가 사법서사 또는 그 보조원인 경우에는 동인들이 등기부를 차람하여 등 기부등본용지에 옮겨 기재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단순히 서명날인만 하여 발부하는 실정임을 미끼로 행사의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용지에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내용의 허위기재를 한 후 위 등기과에 제출하여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등기 공무원인 박갑린으로 하여금 착오로 서명날인 하게 하여 등기부등본 1통을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은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여권 등 문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본건 등기부등본의 작성과 교부는 부동산 등기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발급하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인 박갑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동 등본을 작성할 의사로서 이에 서명날인과 법원청인을 찍어 인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서명날인이 피고인의 허위기재에 인하여 착오의 결과, 그 기재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이라 하드라도 위 등본의 성립은 진정한 것이며, 하등 작성명의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공문서 무형위조의 간접정범이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 무형위조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형법 제225조,제30조,제34조 제1항,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원판결 중 동 피고인에 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2, 동 이동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인정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안재홍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향란, 동 이동근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17. 선고 68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영업종목은 "물품세 과세대상품인 금, 은제품과 보석류제품 등 귀금속의 소매 및 지금의 소매 이외에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인 제품 중 은함유량 1000분의 750 이하의 제품(은수저 등) 백금제품 중 백금함유량 1000분의 700 이하의 제품, 인조진주, 모조프라스틱제품(노리개, 향집, 족기단추, 반지, 비녀 등) 스텐레스제품, 고물 금, 은의 위탁매매" 등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1966년도 각 기분사업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액으로 조사 결정된바 있는 1966년도 제1기분 금 1,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0,000,000원(원판결은 1,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여진다)을 모두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각승한 금액인 금 90,000원을 1966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금 600,000원을 같은 연도 제2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각 조사결정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로서 위 제1기분 금 13,500원 위 제2기분 금 115,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세과세 표준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여 위 영업세 과세표준액 중 물품세법에 의하여 이미 물품세가 부과된바 있는 물품세 과세표준액인 1966년도 제1기분 금 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52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하고 물품세 비과세대상 품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함으로써 귀금속소매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9를 각승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기분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한 결과 당초 조사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원판시와 같이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초과세액을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과세처분을 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1966.1.1부터 1966.6.30까지 사이에 지금 15그람을 금 7,200원으로 소매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지금소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지금소매금액에 대한 것보다 적은 100분의 6을 승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종목 중에는 물품세 비과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와 같은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 판매금도 포함된 것이라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일괄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귀금속 소매 금액에 대한 것보다 100분의 3이나 많은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지금소매금액인 금 7,200원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다 한 것이다)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의 물품세과세 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즉 물품세 비과세 대상품 판매금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잔여금액 전부를 지금소매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견해와 일방적인 상상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그 외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9나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서정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철도법 78조에 의하면 역구내의 무단선로횡단행위와 같은 철도용지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규정은 그 무단출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못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행정처분취소,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3. 18. 선고 69구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1969.2.11.자로 1969년 수기분 물품세 금 3,777,177원을 부과한 사실, 이 사건 나이롱사의 수입신고자 및 반입자 명의가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를 제조하여 수출수요량 전량을 선적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해 세관장은 수출화물 선적완료 증명서를 세무서 제출용과 은행제출용 각 1매씩 2매를 발급하였는바 화주인 소외 풍원물산주식회사에서 은행용은 원고에게 세무서용은 소외 풍진산업사에 각각 교부하여 이를 피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부과하였고 위 풍진산업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면세하여 주고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 제조영업세 소득세는 원고에게 면세하여 준 것이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은행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와 피고행정청이 면세하여준 세무서제출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행정청은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면세하여 주지 아니하고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소외 풍진산업사에 면세하여 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별로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것이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는 전제아래 위의 피고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회사에 대하여 면세하여 주고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과세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의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본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한 것이라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있은 후에 남부산세무서장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군무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3관구보군, 제2심육군고등 1970. 3. 17. 선고 70고군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덧붙어 1969.11.5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다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소위에 대하여군형법 30조 1항 3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령을 그릇 적용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70. 5. 14. 선고 69노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박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간수 업무에 종사하던 원판시 건널목에서 당시 부산발 서울행 1014호 상행열차와 서울발 부산행 특급비둘기호의 순차통과를 마치게 되어 반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건널목 횡단을 감시 제지하게된 바 당일은 왜관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편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올리기 이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 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상황아래 설혹 위 건널목에 설치된 자동경보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가 통과 할 것을 큰소리로 경고하거나 적어도 차단기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누르고 있던가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건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철도 건널목 간수가 상.하열차의 순차통과를 맞이하여 반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횡단을 잠시 제지함에 있어 당일은 그곳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쪽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올리기 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보상금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묵초육영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8나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수용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당해철도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자의 권리를 잃게 된 그 각 회사의 주주 기타의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그 청구에 대하여 그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들에 따라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이상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에 의하여 전재산의 몰수를 당한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3,545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재산몰수로 인하여 그 주식들에 의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 청구와 같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인 1949. 6월중 당시의 운수부장에 대하여 위 주주권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1961. 2월경 피고가 6. 25 사변 당시 위법령에 기한 그 보상관계서류들을 소실당하였다는 이유하에 각 보상청구권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신문금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1961. 3. 14. 그가 소유하였던 전기주의의 전주권을 교통부에 등록하여든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보상신청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년 수시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며 그때마다 피고는 그 보상채무를 승인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운수부장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상청구를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 보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의 단기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5. 5. 선고 69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이유중에는 원고 김엄미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가 개진되어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원고2와 동 김축순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한 그들의 본건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바이나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그 판시의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1의 부모였고원고 1은 그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던 것인즉 그 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그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대구북부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2. 18. 선고 68무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70조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로 인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조참가인은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70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52.8.19. 선고 4285행상4호 판결참조)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 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보조참가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 자신이 그 소를 취하(포기)하고 재심피고가 동의한 이상 민사소송법 70조 2항에 따라 본건 재심의 소는 이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0. 4. 9. 선고 69나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1955.5.1에 피고와 나라간에 불하계약이 체결된 이건 대지(귀속재산)상의 피고소유인 목조와 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1홉6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77,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위 대지는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서 그 다음 결론으로 그렇다면 피고는 나라와 이건 대지에 관한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대권)를 원고에게 1955.5.1 동 대지상의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지에 관하여 나라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순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에 피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음은 전후 모순된 설시라고도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판단하려면 모름지기 그 원인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있어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매매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지, 단순한 매매계약인지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아닌 기대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이다.

「피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3. 19. 선고 69노36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범양화학주식회사의 무역부장 또는 태양도기제작소의 연구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에 있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여권신청서에 첨부하여 외무부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위 회사들의 사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여권을 발급받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여권법 제13조 2항형법 제228조 2항동법 제37조 전단38조 1항 2호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권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은 것이 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되어 즉 1개의 행위가 여권부정수급 및 여권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인 여권 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피고인의 외국환 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단 법조로서동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한다 하였음은동법 제22조 제1호로 할 것을 단순히 오기한 것으로 쉽게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이정화
【피고, 재심원고】 송복은 외 4명
【원심판결】서울고등
【주 문】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의 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는 원고(재심피고)를 상대로 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53호로서 본건 건물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라 잠칭하는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회사가 승소하였고, 피고 이정화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결심단계에 도달하였는바, 그 사건은 아직 판결확정은 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건 건물에 관한 위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위 별건 민사재판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완전 전복 변경되었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는 피고의 재심사유로 되지 못한다.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이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법 1970. 5. 20. 선고 70노1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비한 정비공으로서 시운전한다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응당 면허없는 정비공이 시운전함에 있어서 옆에 앉아서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사고발생시는 새벽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어 나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줄 알고 그저 간 것이지 도망간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명하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제1심심결을 파훼하는 이유로서 제1심이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한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 말면의 사진은 갑 제1호증 도서의 의장배면과 이 도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소 등에 관한 기재의 사진이라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책자 고무공업편람은 일본국 소재 일본고무협회에서 1959.3.4 초판을 발행하고 그후 발행을 거듭하여 개정하여 최후의 발행일자는 1967.8.1자의 개정판 제3쇄 발행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갑 제1호증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은 일본국에서 1967.8.1에 개정판 제3쇄로 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간행물은 1967.8.1 이후에 우리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본건 특허는 그 출원서에 의하는 바와 같이 1967.7.25자 출원된 것이 명백한 것이어서 본건 특허는 갑 제1호증의 발행일자 이전에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우리 국내에 반포되었다는 증거의 제시도 없는 것인데 제1심은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을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고 갑 제3호증은 라택스공업에 관한 도서로서 미국에서 1953년에 발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것이어서 갑 제3호증을 채증하여 본건 특허와 비교할 근거가 없어 이 증거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일본고무협회발행 고무공업편람)책자가 1959.3.1에 초판이 발행되고 그후 개정판의 발행이 거듭되여 최후의 그 발행일자가 1967.8.1이라 하면 이 책자(초판을 위시하여 그후 계속하여 발행된 개정판을 포함)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면 항고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를 촉구하던가 아니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이 책자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날자가 언제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만연 제1심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언제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인가의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국내 반포시기가 언제인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고 이논리는 갑제2호증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중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8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0.4경 매수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를 받았으나 미처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었는데 원고는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8월 일자미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당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제기한바, 토지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원 수원지원에 이송되어 수차에 긍하여 증인신문 등 변론이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우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원고는 다시 1968.7.18 접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기 전에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소송기록 일체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기록 멸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도과하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원고가 법정기간내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였다는 아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소송제기로써 같은법 소정의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 소송은 기간의 도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1948.8중에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당사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일반이다)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가 과연 1948.8중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 처리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였어야 되었고(제1심에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사실조회를 하였다가 회보가 도착되기 전에 결심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만일 원고가 1948.8중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소송기록이 멸실되어 이 사건 솟장접수일인 1968.7.18 전 6월 이전에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법원장의 공고가 있었다면 원심판결 설시이유와 같이 될 것이나 소송은 제기되었으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중소송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필경 임시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하더라도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같은법 제2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에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본법 제4조 소정의 당해 법원장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 및 제출기일에 관한 공고가 있어야 본법 제2조 소정 6월 기간의 진행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처리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여야만 하고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해 법원장의 공고가 없었다면 이중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6명
【피고(재심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3. 13. 선고 68나424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가 환송 후 원심 제2차 변론시에 진술한 청구 및 원인변경서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5.1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에 가름한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이행불능된 때인 1965.12.2 당시의 부동산싯가 해당액으로 산정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1968.12에 이르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동시 그 해제시의 싯가를 배상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는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 12. 2. 당시 이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466,850원인 사실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감정인 감정상의 감정결과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액 (금 358,500원)을 과소하다하여 재감정신청을 한것을 채택 감정케한 결과의 것(원고도 이를 원용하고 있다)임을 알 수 있는바이므로 과소한 최소 감정액을 취신한 부당성있다함을 근거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목적이 된 판결(1965. 10. 20. 선고, 65가2706 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4들이 피고로 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위 소외인들의 매매행위에 관한 피고의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그 판결사건에 있어 원고신청의 증인 소외 4는 피고로부터 이건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없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갑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원고가 집세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지장을 찍은 일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소외 4의 증언(위증)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 판결의 증거로 된것이라 볼수 있을뿐 아니라, 그 소외 4가 위와 반대의 증언을 하였드라면 원고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4의 증언은 일응 그 판결에 증거가 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하여 이건 재심사유 해당의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16. 선고 67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은 1967.3.28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던바, 원심은 다시 심리한 결과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이 사건 1965.8.20자 매각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임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생략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1951. 8. 16. 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후에 피고가 한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14. 선고 69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5.23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1 소유인 본건 토지(갈대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그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3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그 재결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 교환가격은 평당 금 65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4호증(재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인 평당 금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적정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막연히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4. 30. 선고 69나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영의 서울특별시 전차운수사업소에 소속된 피고소유의 319호 전차운전수소외 1이 1967.1.23 오후 3시40분경 전차를 운전하여 청량리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용두동 정류장 부근에 이르렀던 바, 이곳은 도로우측 부분이 패어진 포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자갈더미 때문에 전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전차길로 지나가고 있었던 바, 그때 위 전차보다 앞서서 같은 동대문 방향으로 가던 화물자동차가 위 자갈더미를 피하여 전차궤도 위를 지나감과 때를 같이 하여 위 자동차의 좌측 4미터 전방 전차궤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소외 2가 전차궤도 위에 넘어지게 되었던 바, 그때경에 이 지점을 통과하려던 위 전차운전수는 위 전차정류장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으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느라고 전방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소외 2를 약 4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겨우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전차 앞부분으로소외 2를 충격하고 전차바퀴가 동인을 역과하므로서 결국 동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인 바, 원판결 판시사실의 요지는 운전사가 용두동 정류소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발차할 때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에 몰려드는 사람만을 주시하고 출발에 앞서 진행할 궤도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약 4미터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아래 전차운전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든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공무원이 국가통치권에 기인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작용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함이 본원판례로 하는 바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898 판결,1969.4.22. 선고, 68다2226 판결참조)원심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던 서울시내 전차운송사업을 사경제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으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 소론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전차 운전사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본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차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본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