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200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8.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근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97.04.10)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이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89.07.31, 2007.8.3)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요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100만원2. 실용신안권 : 50만원3. 의장권은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③ (특전)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 칙 (1977.06.01 조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0 조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조1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3 조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