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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65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추풍령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계소 안내방송과 원고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계소 직원에게 아직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할 수 없이 출발하게 된 사실과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인 소외 김수경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김수경에게 거친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휴계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피고 회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휴게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출발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 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게소 안내방송과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 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게소 직원에게 미탑승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 한 명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는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승객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면, 위 운전기사로서는 위 휴게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고속버스회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위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2. 선고 91구19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당원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90. 1. 29.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원고가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비위사실로 해임되었으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약 22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비위사실을 들어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체육시설영업정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구23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서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며 1990. 12. 18.과 1991. 5. 23.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가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가 위 당구장 출입문에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는 하였으나 1991.9.7. 15:15경에도 18세미만 고등학생으로서 모두 교복을 입고 있던 소외인 등 3명을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 하여 이에 피고가 1991.10.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판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위와 같은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모법의 위임사항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나 원고는 이미 3차에 걸쳐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이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모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출입금지의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어업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6. 선고 90나28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이 어촌계원들의 생산력증강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고 어촌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어촌계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여 각 계원들로 하여금 그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왔는데 농업진흥공사의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에 따라 방조제가 축조됨으로써 이 사건 어업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어촌계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금 898,547,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어업권의 소멸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오면서 1988.4.27. 총회를 개최하여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위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 소정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 제75조는 피고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피고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로서는 그 효력을 다투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들 몫의 금원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각 계원의 권리구제방법

가.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구21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7항에는 위 허가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는 시장,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법의 위임에 의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지역으로 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그 제5호에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들고 있으며, 위 건설부령 제20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건설부령의 위임에 의한 세부지침으로 제정된 부산직할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시행세부지침(1982.11.2.제정, 부산직할시 예규 제259호,1990.8.22. 예규 제23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는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입목도가 70퍼센트 이상으로 임상이 양호한 주거지역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거지역일지라도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입목도가 70퍼센트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부산직할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직할시의 주택과장인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 42의 2 내지 4의 3필지 토지 7523평방미터는 원심설시와 같이 위 부산직할시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신청을 한 소외 문창권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는 전임시장 재직시에 소외 주식회사 화목주택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적지인 충렬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아파트의 높이를 제한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신청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위 조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건의 존재를 후임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위 조건이 없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도록 한 결과 충렬사의 경관을 해하는 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졌고, 충렬사측의 진정에 대하여 원고의 전결로 충렬사에서 보아 아파트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회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의 각 규정취지 및 부산직할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이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산직할시 소재 특정토지가 위 “가”항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주택과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신청자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거지역일지라도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입목도가 70%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산직할시 소재 특정토지가 위 “가”항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주택과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신청자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17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던 동인들의 소유로써, 위 망인들이 1951.경 비행기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3이 1965.6.21. 및 1965.3.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55.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등기가 위조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 소외 2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등기가 위조 또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권수원 및 권태상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피고 권정상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특조법의 적용대상 및 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미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4. 선고 91구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폐지됨)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폐지됨)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4.25.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창원기계공업공단에게 그 공단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을 함과 동시에 입주청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7. 창원공단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21. 창원기계공업공단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시경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구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셈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취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취득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입지지정일을 위 입주기업체 선정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 공업배치법 소정의 공장설치신고일이 구 지방공업개발법 소정의 입지지정일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의 의미
나.구 공업배치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7조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이구 지방공업개발법(폐지)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지지정일”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같은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 자 92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황은미은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追及)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소외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덕부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9. 선고 91구3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범한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위 소외 회사가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는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함으로써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같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9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구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1.5.16.부터 같은 해 7.14.까지 대중음식점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1.12.26.)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 고】 김정자
【피 고 인】 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1. 피고가 1991.5.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5호증(결정통지서), 을 제3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인 소외 오규훈은 종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등으로 15년 이상 일하다가 1987.11.23.경 소외 대한제강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0.9.9. 18: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그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저녁뉴스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1.5.20.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위와 같이 부지급결정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진찰권), 갑 제7호증(건강진단개인표), 을 제2호증의 2(답변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준모, 같은 김정숙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부천복음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그 직원은 60명 정도이고 사무직 사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30경까지로서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에 이르는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 자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으로서 부하직원 3명의 보좌를 받아 가며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의 조달업무만은 거의 전담하여 이를 직접처리하여왔고, 이 때문에 섭외의 목적상 금융기관의 직원, 사채업자 등과 퇴근후에도 어울려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1989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친지들에게도 어음할인할데가 있는지를 종종 문의하면서 자금조달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더욱이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나빠져 위 망인은 새로운 운영자금의 조달은 물론 기조달된 운영자금의 반환기간 도래에 따른 변제금확보를 위하여 고심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 때문에 가족에게도 회사의 어음을 결제하는 데 받는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사실, 그러다가 위 망인은 1990.8.에 들어서 더욱 피곤함을 느끼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바쁜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 등을 받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같은 해 9.6.에 심한 몸살증세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며 쉰 다음, 같은 해 9.7 회사에 출근하여 급한 서류의 결재만 끝내고 오전 중에 부천복음내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평소 정상이었던 혈압이 최고 90, 최저 50의 저혈압으로 나타났고 입사 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쇠약하며간질환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담당의사인 소외 조정봉으로부터 15일 정도 입원하여 안정가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던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곧 이어 지급기일이 닥칠 추석보너스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의사의 권고에 따르지 못하고 그날 즉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그 다음날에도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만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같은 해 9.9. 집에 있다가 위와 같이 갑작스러 사망에 이른 사실, 위 조정봉은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이고 간접사인으로서는 확진된 것은 아니나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한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은 명백하므로, 만일 담당의사인 위 조정봉이 의증의 간접사인으로 판단한 간질환이 실제로 위 망인에게 있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그의 간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를 유발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망인에게 그와 같은 간질환의 증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 입사 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또 사망하기 하루 전에는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인 이상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지나친 과로가 그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요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외비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되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세(재판장) 윤용섭 조용구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근로자가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도 계속 근무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간접사인으로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1나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0.10.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78.8.1. 고용직 직원으로 임용된 사실, 1980년도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정화 및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라는 명분하에 공직자,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언론인에 대한 정화계획과 대규모의 숙정방침을 수립한 다음 피고 공사에 대하여도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임직원을 선별하여 해직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피고 공사 전주방송국장은 같은 해 7.경부터 소속 실국장 및 기자들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한 데 이어 같은 해 8.11.경에는 동 방송국 업무과장을 통하여 업무과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의 방침임을 내세우는 피고 공사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1980.8.11.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같은 달 12. 임면권자인 위 전주방송국장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원면직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의원면직이라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의원면직된 후 어떠한 이의나 유보도 없이 피고 공사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어엿한 주부로서 집안살림을 하고 있고, 그 동안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으므로 위 사직원이 수리된 후 10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위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및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위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만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0구119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는 것임은 그 규정문언에 비추어서는 물론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것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판시 내용을 관계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결경정절차 이외에 상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점은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4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의 가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우측 포장부분의 노폭만도 약 3.1.미터로서 가해화물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함께 지나가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포장부분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자동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에게 위 포장도로의 우측 비포장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망인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의 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으로서 매월 평균 금 284,660원의 수입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미성년 여자인 망인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9,300원)을 그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는 한편, 위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1일 금 12,600원)을 그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의 노동시장은 건설부문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 폐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보편적이지 못한 점, 제조부문은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그 노동의 유형과 거기에 적응하는 신체적, 연령적 조건 또한 다양한 점 및 위 거래가격표상 제조부문의 노임액이 현재의 임금수준과 물가의 동향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격표상의 제조부문의 노임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임으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1991.6.14. 선고 90다15013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간의 일실수입을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그 판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산정방식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의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240)
 다.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매월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고,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에 대하여도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그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것은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 과잉배상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년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월수입액이 성년 이후보다 적은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 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 일실수입액만큼이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0나3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당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래의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된 후 1954.3.27. 회복등기의 방법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접수 제829호로써,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불명, 원인일자 불명의 매매, 취득자 소외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등기부상에 경료되었다가 1977.11.5. 현재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다음, 이에 터잡아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차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은 모두 그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원심변론의 주장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멸실 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소외 2로 등재되어 있어 그 회복등기 명의인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2도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멸실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취지나 서증들의 내용은 위 소외 1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매수취득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 둔 것이라는 사실내용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 위 임야의 멸실 전 등기부상의 최종 등기명의인이 위 소외 2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회복등기와 멸실 전 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 원인일자란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 멸실회복등기 명의자인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임야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상에 “1976.6.15. 현재 미등기”라고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바 못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서 관리하여 오던 중에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을 알아내고 적법한 원인 없이 무단으로 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로 된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함에 있어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공격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그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4. 선고 91노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이 사건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왔고, 다만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 피고인 회사를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회사나 피고인 A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당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9. 선고 89구6718,6725,6732,674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소외 동남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장남인 원고 3과 기타 다수인의 명의를 빌어 구좌를 개설하여 환매채 등 채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위 동남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에게 의뢰하여 1985.8.17.부터 1987.4.8.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 무기명채권인 산업금융채권 1억원권 4매, 5천만원권 10매, 1천만원권 12매와 장기신용채권 1천만원권 538매를 매입하여 매입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간 사실, 위 소외 1은 그가 회장으로 있던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1987.4.19. 자살하였는데, 자살하던 날 그의 처인 원고 1와 전화로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이있고, 위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같은 해 4.24. 망인이 위 원고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체결한 대여금고계약을 해제하고 그 금고 안에 망인이 보관하여 두었던 물품을 회수하여 간 사실, 망인이 매수하였던 채권들은 주로 증권회사의 알선을 통하여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매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증권회사에 매매알선이 의뢰되거나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된 채권은 1매도 없으며, 더우기 액면 1천만원권의 장기신용채권 538매는 그 만기가 1989.9.27. 같은 해 10.27. 같은 해 11.27. 또는 1991.8.27.이어서 이미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매의 채권도 발행은행에 대하여 현금상환요청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만약 위 소외 1이 위 채권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다면 원고들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을 되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 채권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된다고 하면서 공시최고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무기명채권은 망인이 이를 매입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1987.12.22. 선고 87누811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경험칙등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액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무기명채권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입증의 부담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대여금·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신한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나11000,1101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증권회사인 원고가 1990.1.8. 주식신용거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49,140,000원의 신용거래융자금을 대부하고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에 따라 그 해 3.29.부터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담보유지비율인 130퍼센트에 미달하기 시작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그 해 9.20.경 위 담보비율 82퍼센트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그 해 10.10. 피고의 위 담보주식을 반대매매로 처분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관한규정에 정한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적기에 처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매수주식의 시세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된 경우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에 대하여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9.12.3.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715 주공아파트 217동 106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는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바리 니트웨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49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인 “BARRIE”는 인용상표인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7. 선고 91구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지 470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1989.2.24. 취득하였다가 1990.3.26.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각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7.07 / 시행일:

【원 고】 신재철
【피 고】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요양불승인통보), 을 제1호증의1(요양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종무가 1990. 3. 26. 소외 주식회사 신흥기계(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회사의 가금공장에서 근무하여오다가 1990. 12. 1. 08:30경 출근을 위하여 그의 소유인 충북 중원 가9686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정하고 위 가금공장으로 가던중 충북 중원금 가금면 소재 장천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충북1나 8934호 승용차에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대퇴골 골절, 좌골신경절단상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991. 2. 18.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사고로 인한 위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2.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3. 8. 위 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다음부터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위 망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위 망인이 거주하던 곳을 운행하는 소외회사의 통근버스는 없고, 소외회사의 위 가금공장으로 출, 퇴근을 위하여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데다가 소외회사측이 이의 구입을 권유하여 위망인이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근조라자 일단 출근행위를 개시하면 근로자 자신이 구입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들어가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망인의 부상도 업무상의 재해임이 분명하니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상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부상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의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 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 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망인이 위사고당시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망인의 소유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아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망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그에 제공된 것이고, 그 구입이 소외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고 이를 사용자인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하거나 소외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위 망인에게 이용하도록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용한 위 망인의 출, 퇴근이 소외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부상은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써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윤용섭 길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