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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책무)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파양이나 소유권 포기 등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유기동물 입양 연계2.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 관리3.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2조(임무) 하남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3.>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개정 2018.9.3.>3. 기업 유치 및 투자 설명에 관한 활동 <개정 2018.9.3.>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신설 2018.9.3.>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9.3.>

제3조(위촉)① 하남시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성별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서신설 2018.9.3.>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개정 2018.9.3.>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18.9.3.>②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그 임기 기간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하남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하남시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② 홍보대사는 하남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9.3.>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3.>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8.9.3.>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3.>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 홈페이지, 하남시 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 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8.>1.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2.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개정 2022.8.1.>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타 조례 제정 2023.11.23.>다. 사산아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화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2.8.1.>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2.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설 2022.8.1.>3. 제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출생증명서 등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4. 제3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그 외 산모수첩 및 진료내역서 등 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신설 2022.8.1.>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8.1.>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기존의 분묘를 개장(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793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5. “다중이용시설”이란 하남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2. 조례 제17조에 의한 상환금 <개정 2023.9.27.>3. 조례 제18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개정 2023.9.2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례 제19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4. 11. 6.>4.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직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여 한도횟수를 초과한 사람 <신설 2023.9.27.>2.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7.>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직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직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② 기금운용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 11. 6.>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6.>3. 지급명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6.>4. 징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1. 6.>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73호, 2022.6.30.>(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8호, 202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3.12.>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급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하남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하남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3조(기능) 1970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2. 전시시설 및 정보화 교육장3.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1970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재 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승인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개별법에서 사회단체활동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및 기관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군 관내 각종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나. 관내 지역민을 위한 교육(방과 후 활동 포함), 취미활동 등을 위한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4.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하동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하동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4.>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5.11.23.] <개정 2020.2.14.>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14.>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0. 2.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개정 2020.2.14.>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0.2.14.>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 <개정 2020.2.14.>가. 소(한우, 육우), 말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나. 돼지 : 15마리 이하다.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라.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0마리 이하마. 젖소 : 15마리 이하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전문개정 2015.11.23.]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전문개정 2015.11.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396호, 개정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사용신청 등)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기간은 14일(주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② 하니움 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하니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초과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출입증 발행)① 군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 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하동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6.3.2. 개정 2020.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42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하동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군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汚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매년 읍·면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비용 지원)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4.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④ 분뇨수집·운반비용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하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을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관한 사항 <개정 2013.4.10.>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이 필요한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 또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0.6.30., 개정 2013.4.10.>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5.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하동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① 군수는 알콜중독 등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신설 2021. 12. 1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7. 지역사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8.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9. 그 밖에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직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센터장, 관련 직원 및 건강가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3.4.10., 2017.11.15.>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3.4.10.>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1.15.>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1.15.>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1.15.>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1.15.>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1.15.>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지침에 준한다.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얼음을 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동군 건축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전문위원회(건축구조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하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는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2. 센터장은 제1호의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인력(이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4. 센터의 업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하동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4.10.>

제3조(필요한 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4.10.>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지·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4.10.>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22. 5. 18.>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4.30., 1994.9.12., 2011.11.29., 2022.5 5. 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단서삭제 2018.12.11.>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1992.4.30., 2011.11.29.>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11.11.2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4.30.>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2.4.3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11.29.>1. 결산개요 <개정 2011.11.29., 2022. 5. 18.>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1.11.29., 2022. 5. 18.>3. 재무제표 <개정 2022. 5. 18.>4. 성과보고서 <개정 2022. 5. 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 5. 18.>6. 금고의 결산 <신설 2022. 5. 18.>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2.4.30.>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011.11.29.>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단서삭제 2011.11.2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11.29.>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5.29., 개정 2011.11.29., 개정 2018.12.11.>

부 칙 이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10명 이상 및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4.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등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시설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4. 신축·증축·개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5. 경로당 환경개선비6.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비7.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개축가. 건립연수 25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경우.나. 건립연수 25년 미만이더라도 정부로부터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안전진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2. 개보수 및 기능보강가. 리모델링 : 건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시설물 :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마을회, 노인회)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로당 등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2.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2.13.>2.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삭제 2018.12.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7.>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7.>4. <제3호로 이동 2018.1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의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고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자문 등)① 군수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하동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18.11.16.>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7조(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제7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 개인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