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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20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2.6. 19. 망 소외 1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삼영개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발행하고 위 망인이 제1배서인란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배서한 ① 액면 금 6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7. 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지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70,000,000원, 발행일 1992.6.19.,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같은 해 8.30., 지급지 강화군, 지급장소 강화군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강화군 (주소 1 생략)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배서·양도받아 위 ① 어음은 지급기일에, 위 ② 어음은 1992.9.1.에 각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인감서명 상이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88.4.2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인천 강화군 (주소 2 생략)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를 하던 중 위 매립지에 포함된 (주소 3 생략)(국유지) 지상에 황산도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횟집 철거문제로 협의하다가 1992.3.17. 원고가 횟집을 자진철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철거보상비 30,000,000원과 새로 횟집을 건축하는 비용 및 영업피해보상비로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횟집 지을 대지로 매립지 중 200평을 주기로 원고와 합의한 다음, 당일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소외 2와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위 망 소외 1이 1992.6.19. 다시 원고에게 위 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2매를 소외 회사의 명의로 발행하고 제1배서인란에 위 망인 개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교부한 사실, 위 망인이 1992.11. 27.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약속어음 2매가 그 수취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수취인으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로 형식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음상 권리가 위 망인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또한 그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가 각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위 약속어음 2매를 적법히 지급제시하였으므로 배서인인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어음상 권리자인 원고에게 배서에 따른 소구책임으로서 위 각 어음액면 합계 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소외 회사, 수취인은 원고, 제1배서인은 위 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것인데 원고의 배서 없이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를 위한 배서를 한 채로 원고가 취득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가 수취인으로 표시된 원고로부터 제1배서인인 위 망인에게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로 승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표시하여 발행한 어음에 소외 망인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적 권리가 어음에 표시된 바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원고가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위 망인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1.17. 자 93항원159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 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 의 구성 중 “내츄럴”이나 본원상표 의 “NATURAL”로부터 자연의, 천연의”등의 관념이 직감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뜻이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등의 성질(품질, 효능, 원재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양 상표는 그 요부인 “내츄럴”과 “NATURAL”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상표 중 “NATURAL” 부분이 인용상표 중의 “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부분은 외관,관념,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Natural”부분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중“NATURAL”부분이 인용상표 중의“내츄럴”부분과 관념 및 칭호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화장비누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나머지 요부인 본원상표 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 의 “한주”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6.15 선고 94구5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원고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웅 변호사 김기홍(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13. 선고 95노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해당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석(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5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25. 선고 94나27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8.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계속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1963.11.12.경 위 토지 상에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 4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1993.12.1.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73.12.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1959.9.2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12.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4.4.1. 피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불분명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38,428,30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1995.8.11. 선고 94다540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청원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부해운국 기감직에 있을 때인 1954.9.20.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 소유의 관사에 입주한 이래 퇴직하여 관사를 나온 1961.8.30.까지 위 관사에서 생활한 사실, 원고는 위 관사에서 살면서 위 관사 바로 옆에 있던 공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55.9.30.부터 무단 점유하여 채소밭으로 개간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관사로부터 퇴거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그 곳에 살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다가 1964.4.1.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1970년도에 토지재산세가 신설되면서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음에는 위 재산세의 납입을 불응하였으며,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신청을 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초창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입을 거부한 점 및 위 중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면서 무단히 점유를 개시한 것 즉 권원없음을 인식하고 국유지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위에 든 객관적 사정까지 합쳐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1.16. 선고 93나1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다)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 금 970,706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위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1994.1.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연·월차 수당 및 인센티브 상여금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봉급생활자의 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2. 선고 94구25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81.2.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4.1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고 1990.경부터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원고가 1994.4.27. 22:3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에서 소외 정의운수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1아 2122호 에스페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독산 4동 소재 십자형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티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밤바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는 바람에 위 티코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사람에 대하여 3주 또는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수리비 금 295,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이유로 피고가 1994.5.17. 원고에게도로교통법(1994.12.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8호,제4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4.9.5. 대통령령 제1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같은법시행규칙(1994.9.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야간운전을 위하여 동료운전사들과 저녁식사 도중에 반주로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약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3명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4년 여간 종사하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생계를 유지할 만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운전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여 음주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참조),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해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 선고 92나62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 제2의 4항 기재의 신장 천현리간 지장공사를 원고가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공사에 관한 판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가불금채권 금 36,361,145원 중 금 9,515,91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매입한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683,900원을 피고가 환급받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 금 9,858,228원의 자동채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 분담시공 약정에 따라 그 판시의 공사를 시공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도합 금 69,368,613원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상계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록회비 납입금 명목으로 가불 지급한 합계 금 1,100,000원의 가불금 반환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금 17,089, 974원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위 금 1,100,000원의 상록회비납입금 명목의 가불금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원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위 상록회비 납입금 명목의 가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그와 같이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9. 선고 94구28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에는 그 제2호가 적용된다)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위 "양도가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에서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구공장의 가액은 과소계상됨에 반하여 신공장의 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7. 선고 94구26327,26334(병합),2634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신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 1은 1988.4.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1부 종목으로서 상장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해 3.경 위 회사의 무상증자시 및 자기주식 매각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은 주주명부상 원고들 앞으로 등재한 사실, 위 이남주이 이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계기는 위 목적 이외에도 위 회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또한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사실, 위 이남주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한 소외 조휘재는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이남주에게 귀속시켰으며, 한편 위 이남주은 그 외에도 많은 양의 주식을 자신의 친·인척 및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함으로써 1993.10.30. 탈루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09,603,660원을 추징당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이남주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친·인척 및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이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2. 선고 94구11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상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반드시 법 제29조 소정의 물납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물납신청금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법 제29조와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소정의 물납요건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신청 그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4.23.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해 10.4.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20조에 따라 증여세액을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그 증여세액 전액을 그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답 2,040㎡로 물납하겠다는 물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위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물납허가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납신청 그 자체를 당초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물납신청된 금액도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는,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34조의7, 제29조, 영 제42조 제1항, 제30조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내곡동 답 2,040㎡로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노5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박영자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4회 때까지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오다가 제15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고,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전부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이순선은 공소외 배용순의 소개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4.1.17.경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계금을 타고 도주한 계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11.경 위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으니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
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양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4. 선고 92나9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9.6.13.에, 원고 2가 같은 달 14.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들의 위탁에 따라 피고 회사가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원고들을 위하여 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거래계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 각자 명의로 피고 회사 부산중앙지점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개설당일 원고 1은 금 23,000,000원의 예탁금을, 원고 2는 금 14,600,000원의 예탁금을 각 입금한 사실, 1989.6.22. 현재 원고 1의 계좌에는 소외 동부건설주식회사의 주식 410주, 같은 회사 1신주 500주, 같은 회사 2신주 1,260주가 잔고로 남고, 원고 2의 계좌에는 같은 회사 주식 200주, 같은 회사 1신주 380주, 같은 회사 2신주 650주가 잔고로 남아 피고 회사에 임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장부인 고객계좌부 원장에는 원고들이 그 후에도 피고 회사의 신용융자금을 활용하여 주식의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결과 위 주식들은 모두 처분되고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신용융자금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기해 1990.10.12. 잔고로 남아 있는 일부 주식마저 피고 회사가 임의매도하여 신용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그날로 원고들 계좌에 잔고로 남아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신용융자대월금 채무만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이 매수해 둔 위 주식 중 위 동부건설주식회사의 1신주와 2신주는 1989. 12.31.자로 모두 같은 회사의 구 주식에 통합되어 그 구별이 없어진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1989.6.22.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주식거래는 모두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이름으로 매수주문표 또는 매도주문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거래인데 위 소외인이 원고들 이름으로 주문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을 받았거나 그 주문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989.6.22. 이후의 거래는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위 일자 현재 잔고로 남아 있던 주식의 임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가 원고들이 위 주식거래계좌 설정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 임치관계도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지 당시의 위 각 주식의 현상에 따라 원고 1에게 위 동부건설주식회사 주식 2,170주, 원고 2에게 같은 주식 1,230주를 각 인도하고, 위 주식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1주당 13,1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위 각 계좌를 개설한 이래 피고 회사로부터의 신용대출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위 김도원의 주식거래에 따른 매도대금의 일부가 계좌에 입금되면 별다른 이의없이 수시로 잔고액 중 10만원 또는 1만원 미만의 금원만 남기고는 이를 전부 인출하여 왔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김도원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인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의 사전위탁이나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화서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30. 선고 92나8870, 8887 (참가)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일부씩을 점포로서 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들은 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매수하여 다른 점포와 교환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분양을 받는 등 판시와 같이 점포 2칸씩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비율대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들이 취득한 위 점포들은 최종적으로 판시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씩을 점포로 호수 및 면적을 구분, 특정하여 분양하고 편의상 각 점포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등기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로 유효하고 피분양자들은 자기가 취득한 점유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 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다카4027판결; 1995.6.9. 선고 94다4023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들이 그 구조상, 이용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점포 분양 당시부터 그 위치와 면적을 대략 정하여 두었을 뿐이고, 그 점유·사용중에도 통로와 점포의 일부분이 비교적 쉽게 이동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다소 변동되었으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3차례의 감정시마다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달라졌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들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유권확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점포 4칸은 소외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철근 외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았던 것을 참가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 끝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서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상고는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나.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그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4. 선고 94구32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25. 선고 92구2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의 증축의 경우에는 모든 증축의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개축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그 증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이외의 건물 부분 또는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건물의 신 증축, 개축 또는 특수한 부대설비의 개축과 함께 시설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시 기존건축물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동시에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등 일부 비품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수리 부분 중 위 규정의 개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건축물의 수리비를 모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3항, 제104조 제1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25. 선고 94구14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온 이상 위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0. 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온 자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원고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0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환지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6.2. 선고 94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청산금 수령 안내 공고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청산금 수령 안내문은 그 승인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바가 없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광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나35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부문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인적 조직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2.9.21. 소외 목산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 부문 중 일부인 호텔 목산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인 1992.10.1. 현재 재직 중인 호텔종업원 전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전에 위 호텔의 조리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당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인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시킨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20. 선고 94나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지 20년이 지난 1985.1.1.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소론과 같이 1972.7.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같은 해 12.30.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1974.4.29.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8. 선고 94구3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게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년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나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2. 선고 94노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옥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1. 선고 94나17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소유의 의사 즉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2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래 미군의 유류탱크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인데, 미군이 철수한 후 관리인 없이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고 교회가 1969.5.3.경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관리인 숙소, 창고 등을 짓고 교회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무단 점유해 왔고, 원고 주장의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인 1989.5.3. 이전인 1986.7.14. 그중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2. 원고에게 국유잡종재산 매각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1990.5.31.에도 다시 당시의 소관청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원고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9.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 하여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변상금 4,115,130원(점유기간 1985.4.1.부터 1990.2.28.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 부과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인 1990.5.9. 인천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2,227,11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교회 유아실 및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18. 인천직할시장에게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2.부터 1991.11.11.까지 1년간 대부료를 연금 2,410,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체결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대부기간 경과 후 1992.6.10. 다시 대부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 해 7.3.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시효이익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