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위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7. “이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② 삭제 (2020. 1. 14)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 14)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공연 등 개최)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연을 직접 유치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강좌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② 시장은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및 별표2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4. 3. 13, 2024. 12. 31, 2025. 11. 12)1. 삭제 (2020. 1. 14)2. 삭제 (2020. 1. 14)3. 삭제 (2020. 1. 14)4. 삭제 (2020. 1. 14)5. 삭제 (2020. 1. 14)6. 삭제 (2020. 1. 14)7. 삭제 (2020. 1. 14)③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14, 2023. 6. 28)④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 14, 개정 2020. 1. 14, 2021. 7. 19)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해서는 공연 관람료의 50%,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15, 개정 2020. 1. 14, 2023. 5. 16, 2023. 6. 28)⑥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은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의 경우 화성시 관내 시민에 한하여 발급대상자 본인과 자녀의 이용료 1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⑦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⑧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에 대해서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⑨ 사업자등록지상 화성시 소재의 예술단체 및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예술인이 공연장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의를 통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⑩ 체육시설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관계 기관으로부터 그린카드제도 참여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3)1. 월 사용료: 10퍼센트2. 일 사용료: 20퍼센트⑪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1. 12)⑫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1. 12)⑬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개정 2018. 10. 15, 2020. 1. 14, 2024. 3. 13, 2024. 12. 31, 2025. 11. 12)1.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2. 수강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월 이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 환불3.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4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부칙 (2011. 2. 8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 14 조례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연번9의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20%”를 “50%”로 한다.⑦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3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육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4호,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