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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882,1심-대법원,2016두57502,3심-광주고등법원,2017누4184,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3면 밑에서 첫째 줄의 '1993. 1. 6. 이혼하였다'를 '1993. 1. 5. 이혼하였다'로,
○ 제4면 제3행의 '명량 쾌활하다'을 '명랑 쾌활하다'로,
○ 제5면 ③항의 표 중 '고등학교 대'를 '고등학교 때'로,
○ 제5면 ④항의 표 중 'BORSCHACH검사'를 'RORSCHACH검사'로,
○ 제8면의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이 정신 병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 외 다른 부계혈족이나 망인의 모를 포함한 모계혈족에서 그와 같은 정신 병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179,1심-대법원,2016두643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사건 당일 업무시간이 18:00까지이므로 원고가 가게에 간 17:30경은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정해진 업무시간이 18:00까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전에 미리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을 사업주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진료기록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응급초진기록지상에 "초진일시 2012. 1. 28. 19:50",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의사의 서명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가 담당의사의 착오로 인한 기재이거나 근거 없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업무수행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유류보조비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퇴근 시각과 퇴근 경로의 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가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퇴근 경로의 선택이 피고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산불감시 업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이 퇴근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라고 보기 어렵고, 가게에서 50분가량 머무른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라기보다 이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본 후 귀가하던 중의 사고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88,1심-대법원,2016두458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1.부터 경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구 ○○동에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동에서 근무하면서 2014. 9.경 환자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가근무를 하면서 2014. 9.경 갑자기 어깨의 통증이 발생된 이후 2015. 3.경 당시 환자를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져 원고의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쳤고 어깨와 허리를 함께 다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기존의 통증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환자의 수발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4. 9.경 갑작스러운 어깨통증으로 2014. 9. 12.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을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 12. 넘어지는 환자를 잡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9. 요양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요양신청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기간이 2개월 남짓이고, 원고가 2014. 9. 12. 구체적으로 환자를 돌보면서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요양신청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종전의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과 발 부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전화를 신고 무거운 1.5kg의 로프레일을 들고 매일 하루에 10km를 걷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1965. 1. 2.생, 남)가 ○○○○ 주식회사(2001. 6. 16. 입사)에서 자재(약 1kg)를 로봇(4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하여 1일 작업 중 안전화(○○○○안전공단 인증제품)를 신고 약 1.632km~3.6km를 이동한 사실, 원고가 2008. 5. 15. 제품이 다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하퇴부 장단지 빗근 파열”로 요양승인받아 2008. 5. 15.부터 2009. 1. 15.까지 요양하여 위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9. 6. 9. 라인 작업장 이동시 지게차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후방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둔부 좌상, 흉·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받아 2009. 6. 9.부터 2009. 9. 7.까지 요양한 뒤 치료종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2~7호증, 제11호증, 을 제2,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족저근막염의 발생 요인은 과도한 활동, 발의 이상(편평족 또는 요족), 하퇴삼두근의 단축 등 신체적 요인, 부적절한 신발과 노면 등으로 다양한 데, 원고의 경우 작업시 이동 거리 및 취급 중량 등을 고려할 때 직업상의 활동이 족저근막염을 전적으로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041,1심
【주문】1. 원고의 힝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히며 정딩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7.부터 1994. 3. 8.까지 사이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9. 1.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10.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퇴사 전후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우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 원고는 1941. 12. 22.생의 남자이다.
○ 원고는 1993. 12. 7.부터 1994. 3. 8까지 사이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다.
○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레이노 증후군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피부 색조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403,1심-대법원,2016두61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원고는"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진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 기간 및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 또는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681,1심-대법원,2017두3285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물론 기술지도과 직원들도 영림현장에 출장을 나가 기술지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림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 총액이 영림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총액보다 적다고 할 수도 없다).】
○ 11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내리고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각 영림현장에서는 조합 사무실의 작업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활동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고들 사무실과 각 현장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들과 달리 본사 사무실과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본사 사무실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이 각급사무소로 분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산림조합은 지역별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세목에 있어 벌목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등의 주된 사업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산림조합별로 사업의 규모와 형태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각급사무소 혹은 영림업, 벌목업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 및 일부 지역 지회는 임업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수행 하지 않은 채 일부 직원들만 임도사업, 사방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각 건설현장은 건설일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태 및 업무 내용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영림업에서 각급사무소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을 제6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요율을 각급사무소와 현장으로 분리하여 적용받는 조합들과 원고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요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2015. 6. 22. 짐을 싣고 바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총 2년 9개월 동안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면서 결속작업 중에 양손을 어깨 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두는 부적절한 자세로 매일 2시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 하였고 10kg~15kg 이상의 안전발판, 서포트 등 중량물을 운반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15. 3. 1. ○○○○○○○ 사업주(소외1)와 근로계약(업무내용 : 카고크레인 기사)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요청이 오면 현장으로 크레인을 운전, 이동하여 결속작업[운반작업시 화물 낙하방지를 위하여 슬링바를 치고 결속용 깔깔이(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800g)로 슬링바를 당겨서 물건을 결속하는 작업(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결속하지 않고 하루 운반작업시 1~8회 정도 결속작업을 한다)] 및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운반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 2호증), 원고가 카고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손을 어깨 또는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두는 부적절한 자세로 매일 2시간 이상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14호증,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카고크레인 기사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85,1심-대법원,2016두6460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5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06. 5. 23.자 두부단층촬영 영상소견에는 없었던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정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열공성 뇌경색'은 이 사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속발(續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열공성 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의 기초질환의 하나인 만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 발견된 열공성 뇌경색 소견은 추락사고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소견이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열공성 뇌경색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업무를 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37L로 정상 예측치의 71% 수준, 1초량(FEV1)이 2.04L로서 정상치의 60%, 일초율이 61%로 중등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각호, 을제1 내지 7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광석을 운반하는 작업과 폐석을 처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과거 산업위생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에 제대로 된 개인보호구와 국소배기장치 없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 과정에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고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무방비로 오래 노출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중등증의 폐환기증장애로 진단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작업환경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 성, 호흡기감염, 영양,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이 아울러 작용하는 것으로, 을제1 내지 7호증 각호의 기재 및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39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광산근무를 그만 둔 1985년 이래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흡연과 매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 ② 원고는 1975년부터 8년 동안은 광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년 동안은 트럭으로 폐석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광산은 금광이고 주로 운반 업무를 해 왔던 관계로 탄광 발파작업 중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가스나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사실, ③ 2004. 5. 부터 2014. 3.까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진폐심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의 판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탄광 근무를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44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059,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자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과 2005. 6. 3.자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경산시 삼풍동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로 하여, 2004. 8. 23.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트럭에 작업 장비를 싣고 소외1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 네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 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과 함께, 위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인하여 ‘유합술 및 내고정술’(이하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2005. 6.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변경승인하였으며, 2005. 6. 3.에는 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과 위 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9. 3.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4.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1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4 20.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경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충증"의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고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좌측엉치통증, 종아리 외측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2015. 8. 21.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5. 8월경 질병은 1996. 1. 20, 산업재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증상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될 뿐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 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4.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염좌 진단을 받고 우측 무릎과 발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차 재발하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7.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5322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0두19881 심리불속행)도 각 기각되어 2010. 12. 9.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2.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57,1심-대법원,2015두4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였다거나 업무가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고의 해면상 혈관종이 기존 질환이기는 하지만 일부 상병을 인정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해면상 혈관종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의학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8.부터 2014. 11. 20.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27. 원고에게 진폐보험 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89,1심-대법원,2016두327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사고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이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고 며칠 정도 습득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여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 시행령 규정이 단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의한 규정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고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소외1과 사이에서 업무 인수인계 도중 기계 고장, 말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소외1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업무수행성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이미 소외1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을 위해 작업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었음에도,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평소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용하던 통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산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로를 통해 이 사건 작업장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탈의실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군데의 소독방진시설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사실,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1이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가 탈의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고가 주장하는 통로를 통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휴업급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7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8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45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9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히져,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4,1심-대법원,2016두386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2007. 12. 21. 사업주인 소외1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7. 12. 21.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2. 7.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의 요양종결일이 2008. 11. 26.인데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도 골수염 재발 가능성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추후 3회에 걸처 피판 공여부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도 받아야하므로, 아직 요양종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설사 일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546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신체감정의가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고서야 치료 종결여부를 알 수 있었으므로, 요양종결일은 위 감정 회신이 위 법원에 도달한 2011. 6. 17.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되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대에 이르게 된 때 지급하므로, 장해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2008. 6. 9. 우측 경골 불유합 재건술 및 골반골 이식술 시행, 2008. 10. 20. 외부 고정기 제거술 시행 이후 보존적 치료 및 정기적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최종 혈액검사 및 엑스선 검사에 특이 소견이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는 시점은 2009. 4.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9. 4.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08. 11. 이후에도 2009. 1. 21.부터 2009. 11. 29.까지 17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가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골수염 재발 가능성 점검을 위한 정기검사나 반흔교정술 비용 역시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검사는 아니며, 골수염이 재발할 경우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앞서 본 바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8. 공사현장에서 감전을 당하여 2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전류 노출, 안면부 찰과상, 흉부 타박상, 구강내 열상,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급성 스트레스 반응, 양측 귀의 이명"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의 음주전력 및 과거 치료내역
○ 원고는 20년 가량 주3회,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 원고는 2008. 8.경 및 9.경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2009. 8.경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0. 8.경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10. 11.경 및 12.경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증에 대한 원인으로 수상(감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자문의 소견
○ 재해와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전류의 노출이나 낙상 등 재해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음.
(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상당수의 골괴사의 원인 질환은 스테로이드 치료 및 혈액학적 이상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지방세포이상으로 인한 지방축적, 지방색전, 골수내압력상승, 혈전, 혈액 응고장애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2008. 7. 18. 시행한 단순 방사선 소견상 고관절 부위의 외상 후 속발하는 대퇴골두골괴사와 같은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상병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력과 상당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1, 1-2, 6-1 내지 7-2, 8-1, 을 1-1 내지 5,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운전 중 머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거나 그러한 자세로 목이 고정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목에 무리가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함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핸들을 잡는 자세가 목에 부담을 주고 운전 시 수반되는 잦은 경추의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택시운전 기사로서 10년 가까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849,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산업재해진료비 111,88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수부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접합수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아닌데 반하여 소외1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수부 수술 전문가인바, 수부 환자들이 전문가인 소외1이 아니라 원고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한 기록지에 소외1의 필체로 된 서명이 있는데 소외1이 원고가 시행한 진료행위의 기록지를 대신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처분 직후 진료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분납요청을 하고, 소외1은 해당 진료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실제로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아니한 자인 원고가 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인정하는 진료비 청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84조 3항 2호의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재산상태로서 같은 항 3호의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진료행위를 전부 소외1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진료기록에 소외1이 서명한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 합계 65,414,580원 부분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139~142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진료비 전부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진료행위 중에는 근육내이물제거술과 같은 단순 처치, 마취, 말초산소포화도감시 등의 크게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진료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점, 원고가 1988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당시부터 진료과목으로 외과와 정형외과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및 환자들이 원고로부터 수부에 관하여 진료받고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1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기는 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 중 '소외1이 서명한 진료기록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분류하여 제출한 을141에 기록된 수술 부분에 대하여도 소외1의 서명이 있는 기록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관한 기록지는 진료가 마무리된 후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부부관계인 원고와 소외1이 교대로 또는 공동으로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진료행위를 한 뒤 소외1이 관련 진료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외1이 서명을 한 진료기록지의 존재만으로 당해 진료를 전부 소외1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허용되는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139~142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2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29,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23줄의 "만성폐쇄성폐지환"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치고, 13쪽 11~16줄의 "⑦ ··· 고려되는 점"을 삭제하며, 아래 제자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망인은 진폐증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폐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호흡곤란, 폐 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잡형 진폐증 상태와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경미하였던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29.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및 2011. 1. 27.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22. 작업 중 추락한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종골 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 외상성 척추분리증, 발기부전, 배뇨장애, 신경인성 방광, 우측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 우측 고관절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내반 변형, 하지 부동, 우측 제2, 3, 4족지 chekrein 변형, 우측 족부 claw toe,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 양측하지 정맥류, 양측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9.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 양측하지 정맥류, 양측 심부 정맥 혈전증'(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이하 '제1 불승인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3.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제2 추가상병'이라 하고, 제1 추가상병과 함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추가상병 불승인하였다(이 불승인 처분 중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관한 부분을 '제2 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제1 불승인처분과 함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 또는 당초요양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 추가상병은 외상과 관련성이 크지 않고, 당초 승인상병 또는 우 고관절 관절순 파열이 제2 추가상병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932,2심
【주문】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획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10. 9. ○○시 이하생략 소재 ○○○타운 신축현장에서 H빔을 해체하기 위해 홈매기 절단 작업을 하려다 지상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좌족부중골폐쇄골절, 발기부전, 족저근막염, 좌측족간절거골하외상성골관절염, 요도파열에 의한 배뇨장애'를 입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 한 후 피고로부터 비뇨기과 영역 장해등급 제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과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을 판정받고, 최종적으로 조정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정형외과 및 비뇨기과 상병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7. 6. 3.부터 2010. 1. 31.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재요양을 마친 후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종전에 비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악화되었으므로,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기과 영역의 장해가 제11급 제11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의하면, 좌족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110°(배굴 20°척굴 40°내번30°외번 20°)인데, 원고의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 , 척굴 10°, 내번 및 외번0°(또는 신전 및 굴곡 각 10°, 내전 및 외전 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5)에 의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폭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제7급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8. 7. 18. 낙석에 의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부좌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가, 2006. 11.경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추간판제거술 및 기기고정술)를 위해 재요양하였고, 2007. 11.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7. 12.6. 방광루설치술로 재요양하여 2008. 11. 5.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신장기능상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7.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1년부터 지병으로 보유중이던 당뇨의 질병 경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시행받고 나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발현되있으며, 그 신경인성 방광이 원고의 기존 당뇨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업무상 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대 ○병원 비뇨기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4-5년 지난 당뇨도 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당뇨에 의한 말초 신경손상이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7년부터의 신장내과 진료기록에 당뇨병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있음.
② 2007. 8. 및 2008. 12. ○○의대 ○병원 CT에서 요폐나 요로폐색에 의한 수신증이 발견되지 않음. 즉 이 소견은 신경인성 방광이 신장기능을 손상시키는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현재 원고의 신장기능 감소는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하지 않았으며 당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거가 됨.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아울러 원고가 2001.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18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6.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자로서, 피고에게 "뇌대 출혈, 우측 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현장 근무를 주로 하면서 장기간 컨테이너 또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수시로 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원청의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16.경부터 2010. 9. 13.경까지 ○○ ○○○○ 설비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0. 9. 13.부터 2010. 9. 17.까지 사업주의 지시로 2,169km 가량 운전을 하면서 추석 선물을 배달하였다.
(3) 원고는 2010. 9. 27. 위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2,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등
(1) 과거 치료내역 등
원고는 평소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약 10년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원인으로, 약 5년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원인으로 각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원고의 뇌출혈은 기저질한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직장에서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뇌출혈에 대한 영향은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
○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또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1 내지 1-3, 을 2, 3, 위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과거 음주 및 흡연 경력, 치료내역 그리고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덧붙여, ① 원고는 2010. 9. 2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9. 26.까지 6일간 추석연휴로 휴무한 점(갑 1-1 내지 1-3), ② 원고의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 내역을 밝힐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회사 내 직책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을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2006, 6. 1. 입사)로서 2011. 3. 4. 17:00경 ○○시 이하생략 ○○○○○○ 2공장 내에 있는 하청업체의 품질 관련 관리자회의를 마치고 작업장을 복귀하던 중 후진하는 KP선각 1본 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피고에게 2011. 12. 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등 통증 및 요추부"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나, "요추부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1호증의2, 을 2호증의1, 2, 3, 4호증, 을 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상 병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협착의 정도는 심하지 않아서 신경의 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도 신경압박이 존재하지 않아, 수술적인 치료 대상이나 적극적인 치료대상이라기 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CT나 MRI를 찍게 되면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1. 5. 9. 촬영된 CT의 영상에서 관찰되는 원고 척추의 골극(척추뼈 외각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아주 크고 저명하고 이는 요추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입사하기 수년 전부터 골극형성이 진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강도를 고려하더라도 뼈의 형상이 위와 같이 바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종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3,1심-대법원,2015두3660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5. 원고 원고1에게 한 산재보험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22,1심-대법원,2016두4102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6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보수의 노무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의 의뢰와 업무종사의 지시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방법에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부담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보수의 노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수의 액수와 계산방법 및 지급형태(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의 보강요소로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인 전속 유무와 정도, 양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5쪽 2행에 있는 "대행하게 한 점"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20행부터 21행까지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견인한 차량은 13건으로"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 견인한 차량은 13건으로''로 고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직전 근무한 '○○○ 공업사'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었는데, 원고는 '○○○ 공업사'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근무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 역시 원심 법정에서 "견인차 기사들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3개월 정도를 두고 본 후 계속 일을 하면 그때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 준다."고 진술하여 이직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③의 사유는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전속적인 근로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 밖에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 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5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기온과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외1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이나 경비실의 사진만으로 2012. 8.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경비실의 에어컨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거나 각종 장비로 인하여 경비실 내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경비실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형태 및 전반적인 작업 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5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원고별 당심 청구금액표 '합계(청구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2012. 8.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4면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제3의 개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18면 21행과 19면 2행 사이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5면 10행부터 14면 2행까지의 부분(4. 이 사건 부칙 조항의 경과기간 부분의 위헌결정과 소급효 적용 여부)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원고들'(제1심 판결문 2면 5행) -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및 망 소외1(당심에 이르러 망 소외1의 사망으로 처인 원고 원고14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 '원고별 청구금액표'(제1심 판결문 4면 9행, 27면 2행) → '원고별 제1심 청구금액
？ '합계액'(제1심 판결문 4면 11행) → '합계액(2010. 10. 12. 기준)'
？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표'(제1심 판결문 5면 5~6행) → '[별지5] 원고별 당심 청구금액표'
？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증감은'(제1심 판결문 14면 5행) -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 '소외1'(제1심 판결문 27면 17행) → '원고14'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제1심 판결문 18면 21행 ~ 19면 1행) 삭제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면 18행과 19행 사이
『사. 원고들은 2012. 2. 23. 관련사건(소외 원고 소외2)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선고 이후 2012년 3월 내지 5월 경 피고로부터 최고보상적용 유예기간 위헌결정 관련 차액분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후 일부 금액을 각 임의지급 받았다(그 이후 원고들은 2012. 8. 28.자로 별지 5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18면 21행과 19면 2행 사이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2010. 1. 5.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149호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46,1심-대법원,2015두470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당심에서 원고는, 원고가 고혈압약을 복용해왔고 음주량에 비추어 기존질환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원고의 당시 근무는 3개월에 불과하여 안정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내경동맥 협착증이 큰 원인인데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2. 9. 전 마지막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은 날은 2009. 10. 27.로서 당시 28일분의 투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진료 내역이 없으므로 발병일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미 3년의 경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술서에도 발병일 업무 중 특이사항이 없였으며, 1주일 전 및 1개월 이내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한 아파트 경비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내용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내경동맥 협착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