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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05,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 4면 9행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주거지”를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의 주거지”로 고친다.
○ 7면 글상자 아래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9면 7행의 “꾸러가기”를 “꾸려가기”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피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적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증세가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제1심은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만연히 추단한 잘못이 있다.
나.판단
제1심이 인정한 망인의 질병 정도와 증상 및 요양기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와 주위 상황,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갑 제2, 5 내지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1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망인의 자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과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파열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치료 후에도 온전히 걷지 못하고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배관공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부양가족 등에 비추어 쉽게 감당하기 어렵거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수면？식이？체중？음주？언행에 변화가 생겼고, 신체적？정신적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범주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자살에 개인의 성격적, 환경적 요인이 기여한 면이 크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재해가 자살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임은 명확하고, 망인의 자살이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 분노 등에 의한 충동적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6.경부터 2018. 6.경까지 ○○○○○, ○○○○○○ ○○○○○ 등에서 굴진보조부, 자동차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7.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0. 9. 8. 피고에게 ‘① 방아쇠수지, 수장측 양측 3수지, ② 건초염, 굴곡건, 양측 3수지, ③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양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7. 원 고에 대하여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만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 및 손가락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자연경과의 퇴행성 변화 정도의 소견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재해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으로, 동일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들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가 손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함을 들어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가능성만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2020. 6. 7. 자 ○○○과의 신체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로 원고의 하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약간 휘청거리며 몸의 중심을 잠깐 잃으면서 허리와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가해져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2차 사고만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출퇴근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 2020. 5. 1. 자 퇴근길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긴장 및 염좌’와 동시에 왼쪽 무릎 슬개골의 미세한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2차 사고전까지 약 1개월 남짓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골절의 정도가 심화, 악화되던 중 이 사건 2차 사고로 왼쪽 무릎 슬개골 및 허리 요추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은 ○○○이 엉덩이로 원고의 좌측 슬개골 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을 제4 내지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7행의 “2)”를 “나)”로, 제10행의 “3)”을 “다)”로, 제16행의 “4)”를 “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나아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재해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사고 약 1개월 전인 2020. 5. 초순 퇴근 후 백화점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횡단보도를 건넌 후 넘어진 사실이 있어 병원치료를 1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5. 2.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좌측),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으로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5. 11. 및 2020. 5. 19. ○○한의원에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위 재해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당시 병원에서 X-ray도 찍었는데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뛰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괜찮았으며, 무릎이 아프다고 결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정형외과 의원이나 ○○한의원에서도 무릎의 골절상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법원 감정의가 “2020. 5. 2. 동일한 좌측 무릎에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는 점을 볼 때 금번의 ○○○의 가해행위(이 사건 2차 사고)로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에 따라 무릎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골절이 심화？악화되던 중 이 사건 2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16,1심-대법원,2022두526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거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촉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다음과 같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제1심법원의 ○○○○○○○○의료원(‘제1심 감정인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진폐병형을 ① 2011. 7. 25. 당시‘2/1’, ② 2012. 8. 21. 당시 ‘대음영 A, 소음영 2/1’, ③ 2015. 1. 7., 2016. 10. 19., 2018. 1. 15., 2018. 11. 19., 2019. 4. 29. 당시 각각 ‘대음영 A, 소음영 2/2’로 진단했다. 원고 주장은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나) 하지만 이와 달리 ○○병원은 망인의 진폐병형을 ① 2011. 6. 29. 당시 ‘0/0’, ② 2012. 8. 2. 당시 ‘0/0’, ③ 2013. 8. 26. 당시 ‘0/0’, ④ 2015. 1. 7.당시 ‘1/0’, ⑤ 2016. 10. 10. 당시 ‘1/0’으로 진단했다. 또한, 제1심법원의 ○○○○병원장(‘제1심 감정인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제1심 감정인 ○○○은 임상기록？검사 결과？영상 자료 등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증 정도를 ‘경도’로 판단했다.
다) 제1심 감정인 ○○○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장애등급 제7급을 받았던 2016. 10. 10.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대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심폐기능’을 열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제1의 나항은 심폐기능의 정도를 ‘고도 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 경미한 장해’로 구분한다.1)
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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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 이후에도 FEV1/FVC이 70%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계속 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은 늘어나는 등 망인의 심폐기능은 오히려 ‘경미한 장해’ 또는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호전되었다. 실제로 망인은 2019. 7. 19. ○○병원에 내원하여 호흡기장애 등록신청을 문의했지만, 의료진은 ‘최소 장애등급 기준에 들지 못함’이라고 판단했다.
3) ① 망인은 2019. 9. 20. 협심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외에 사망 시까지 폐기능장애나 저산소증을 포함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사망 전날 또는 사망 당일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을 호소했다는 정황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사망 직전 내원한 주된 요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복통, 구토, 설사’였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증과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그 밖의 요인에 의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 인자로 복합적인 관상동맥 위험인자(이상지질혈증？흡연？당뇨？고혈압？흡연？고령？음주), 불안정성 협심증을 들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 등)의주요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흡연은 고혈압？만성폐쇄성폐질환에,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에 확실한 악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도 한다.
2) 망인은 2010. 8. 4., 2012. 3. 26., 2014. 6. 17., 2016. 3. 7. 고혈압을, 2014. 6. 17. 당뇨를, 2016. 3. 7. 이상지질혈증을, 2019. 4. 30. 협심증을 각각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 망인은 1주 평균 3일 음주할 정도의 알코올의존증, 장기간의 흡연 이력(30년 또는 50년)을 가졌다. 이와 같이 망인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주요 위험인자를 가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혈압？이상지질혈증？협심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기존 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방？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망인의 경우 2013. 7. 4. ‘좌심실 비후’, 2019. 12. 9. ‘좌심실 확장’ 소견을 보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381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9. ○○○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고, ○○○는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한 프로젝트(Galaxy Store 운영)에서 2019. 3. 18.부터 2019. 12. 31.까지 앱 등록, 수정, 삭제 등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는 2020. 2. 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3. 9.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취득일: 2019. 3. 18., 상실일: 2020. 1. 1., 상실사유: 계약만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고, 2020. 8.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7.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와 명백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내용대로만 이행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의 근무형태는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뭇 달랐고, 단지 그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상 협업과 보안이 중요하여 고정적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두었던 것 뿐이므로, ○○○는 엄연히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지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여왔던 것으로 보여 그 실질이 근로자라고 판단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거나,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다거나, 취업규칙 적용이나 노무관리 측면에서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가) ○○○는 근무기간 내내 원고가 지정한 장소(수원 ○○○○○○○○빌딩 소재 ○○○○ 협력업체 파트너스 센터)에서 원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매일 8:30에 출근, 17:30에 퇴근하였고,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휴가(‘협업 없는 날’로 표현)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가 사용한 컴퓨터 등 작업도구는 모두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제공하였고, 달리 개인 소유 장비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는 원고가 작성하여 통보한 ‘운영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하였고,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다) ○○○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고, 그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오로지 노무의 대가로 보일 뿐 다른 성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할수는 없었고, 달리 그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거나,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267,2심-대법원,2023두33580,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업종: 무연탄광업(석탄)］에서 1985. 4. 1.부터 1993. 4. 1.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0. 12. 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흉막염(ef)'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으며, 요양 중 2007. 8. 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라 한다).
0207_춘천지방법원_2021구합31380_01.jpg
다. 원고는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요양 결정을 받았을 당시 보다 더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심폐기능의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고, 피고 측 자문의가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심폐기능 판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한 소견을 근거로 하여, 2020. 10. 7. 원고에게 기존 장해판정을 유지하고,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3. 10.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폐기능 검사 지침」에 의하면, 폐기능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적합성 판단의 경우, 수용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회 실시되어야 하고, 기류~용적 곡선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야만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는 FEV1 측정시 기류 방해(기침, 성대폐쇄)가 없어야 하고, 검사도중 숨을 들이마시거나 마우스피스를 혀로 막으면 안 되며,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10세 이상 기준으로 6초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합성 기준에 합당하게나온 검사를 3개 고르고 이중에서 FVC와 FEV1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재현성 판단의 경우 검사 결과가 최대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장 높은 2개 FVC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ml 이내여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중 2005. 8. 8.자 검사의 경우 일초량(FEV1)이 46%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폐기능으로 보이나 위 검사를 바탕으로 장해정도를 단정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는 망인의 진료를 위해서 호흡곤란 정도를 평가하는 용도로 시행되었고,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재현성과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아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외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를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를 할 당시의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위 지침에 부합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심폐기능의 변화마다 장해등급을 재산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657,1심-서울고등법원,2019누507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6.경 상세주소생략 ㈜○○○○ 정유화학단지 내 작업현장에서 볼트 조립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좌측 팔꿈치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1. 위 사업장에서 임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팔이 탈골된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03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509_3_0.jpg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원고는 2018. 6. 1. 임팩치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어 2018. 6. 18. 수술(LC reconstruction)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1)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사고 경위 상 단순한 충격으로 주관절의 외측 인대 파열은 발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천안지사 자문의
2018. 6. 11.자 MRI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진구성으로 사료되는 인대의 손상 부위가 발견되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부인대, 좌측 주관절부 요골측부인대, 좌측 주관절부 척골측부인대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있는 구조물들이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기는 곤란하나, 방사선 사진 상 위팔뼈(상완골)의 외상과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골극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인대들은 상당기간 전부터 염증성 변화 등이 시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 전인 2018. 3. 2.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좌측 팔꿈치 부분이 외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많이 아프다.아픈지 1주 넘었다.’는 내용으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6. 1. 임팩이라는 공구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장은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2018. 6. 1.에 한 작업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해 경위에 대한 동료근로자인 ○○○의 증언은 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다음 날인 2018. 6. 2. 원고의 차량 수리를 위해 6각 렌치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상에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8. 6. 4.부터 2018. 6.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8. 6. 7. ○○○○병원 소견서에는 ‘좌측 주관절 재발성 탈구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부인대 파열이 급성이 아닌 진구성으로 ‘파열된 상태’에서도 건설현장에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임팩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만성파열 혹은 진구성 파열환자는 업무 수행 가능성이 크나, 급성 파열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임팩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282,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게 한 요양상병(전방십자인대파열)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15. 지게차를 이용하여 나무 파레트를 옮기 던 동료 근로자의부주위로 위 나무 파레트가 원고의 무릎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우측 경골상단 폐쇄성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9. 4.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9. 9. 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요양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요양을 승인하는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주치의는 전방십자인대의 대퇴골 부착부 파열 소견이라는 것이고, 원고는 2019. 1. 2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의 대퇴골 부착부파열 소견이 보인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는실질부의 변성 소견은 보이나 연속성은 유지되는 상태로, ‘급성 파열’로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이다.
나)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의 가장 흔한 손상기전은 축구, 농구,스키처럼 발은 바닥에 붙어있고 체중이 손상되는 다리 방향으로 실리면서 역동적 외반회전과 함께 슬관절에 높은 회전력이 가해지고 감속되는 비접촉 손상이다. 방향전환또는 감속과 동반된 갑작스러운 정지동작, 슬관절이 신전된 상태로 착지하는 경우, 발이 바닥에 접촉된 상태에서 축회전이 일어나는 경우’라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무거운 물체가 원고의 무릎 부위에 떨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는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다) 2016. 7. 4.자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Rt knee pain, 축구 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6년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외래기록지) 및 원고의 수진이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상당기간 수차례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았고, 다음과 같이 수술을 받은 사실도있다.
(1) 원고는 2016. 7. 15.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손잡이 찢김 ·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추벽증후군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추벽제거술을 받았다(수술 기록지에 전방십자인대대퇴골부착부위에서 부분 파열 의심되며 동요가 있었으나 연속성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0. 28.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활액막염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국소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다(수술기록지에 전방 십자인대 점액상퇴행변화 있음, 파열여부는 기록이 없음. 경골외측연골 퇴행성 변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법원 감정의는 ‘2016. 7. 4.자 우 슬관절 MRI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 연속성이 불분명하고 부종변화가 있으며, 급성손상 소견을 시사하는 병변 등이없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 부분파열은 만성 소견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촬영한 2019. 1. 16.자 우 슬관절 MRI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대퇴부착부 연속성이 불분명하고, 2016. 7. 4.자 MRI와 분명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내측 측부인대 파열 동반, 후외측 조직손상 대퇴내과에 골좌상으로 의심되는 병변 등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촬영한 MRI가 존재하지 않아 자연경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있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부 파열이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여도는 25% 정도 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합7175,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30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096,2심
【주문】1.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 생략생)은 2015. 12. 31.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에 있는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은 2019. 9. 13. 20:58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건물 3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을 자살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재해경위 및 추락한 창문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이나 본래의 업무 등에 수반되는 합리적 준비？정리행위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고인이 자살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인은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12:00부터 14:00까지 점심시간, 18:00부터 20:00까지 저녁시간, 20:30부터 익일 02:00까지 야간 휴식 및 취침시간). 사건 당일 19:30경부터 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3층 관리사무소 한 쪽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야간 휴식 등을 취하였다.
② 휴식 중이던 고인은 20:58경 3층 휴게실 밖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인의 추락과정에 관한 목격자는 없다. 고인의 평소 언행,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일치한다.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사망한 것인데, 단순히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상가동 3층에 마련된 관리사무소 안이다. 휴게장소는 관리사무소 한 쪽 구석에 벽을 두어 마련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장소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 원고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게공간 바깥으로 나와 규명되지 않은 무언가를 하다가 창문으로 추락하였다. 피고는 그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당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곳인 점, 위 장소에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원고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인이 주차문제 등을 확인하려고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을 수 있다. 또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었던 것일 수도 있다(사망 당시 고인은 반팔 티셔츠와 팬티 차림이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창문에서의 흡연 가능성을 말하나, 관리사무소장이나 유족은 고인이 평소 흡연하지 않았고 휴게장소 등에도 흡연 흔적이 없었다고 확인한다.
㉱ 이 사건 사고는 야간 휴식 및 취침시간 중에 발생하였다. 고인은 익일 02:00에 기상하여 다시 경비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다. 고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인 사정을 고려하면, 24시간 근무 중에 있는 잠시의 휴식시간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6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4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시 이하생략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11. 15:40경 주방에서 씻은 나물을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다발성좌상, 뇌진탕, 우 슬관절 염좌,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4. 7.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좌상, 뇌진탕, 우 슬관절 염좌,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구성 파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2010. 6. 17.자 통합기록에는 'MRI상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 파열이 의심된다'라는, 2010. 7. 교자 통합기록에는 '3년 전 축구하다가 다친 이후로 다리에 힘을 못쓴다. 자꾸 삐긋한다'라는, 2010. 5. 31.자 외래기록지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라는, 2012. 6. 22.자 재진기록지에는 2010. 6.경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2012. 11. 11.자 응급실기록지에는 '금일 오후에 집안에서 삐끗하면서 넘어져 우측 무릎통증 발생했다라는, 2013. 11. 14.자 재진기록지에는 무릎의 만성불안정성, 전방십자인대'라는, 2014. 7. 4.자 재진기록지에는 '우측 무릎의 통증-돌아가고 통증 심할 때가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측 무릎의 만성 불안정성 전방십자인대의 기왕력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는 진구성 파열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소외1은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3. 16.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메고 이동하던 중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비골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종골 비골 인대 부분 파열,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이하 위 상병들을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3. 6. 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은 소외1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위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2006년경 입국하여 2013년까지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철근을 조립하고 옮기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소외1은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의 소개로 2013. 3. 16.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당일 07:0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조립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3)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07:30경 철근을 메고 가던 소외1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이 소리를 들은 팀 동료 소외3이 소외1에게 다가가 발목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인근에 있던 철근 반장 소외3에게 소외1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4) 소외4은 이를 ○○건설 현장관리인인 소외5에게 보고하였고, 소외4은 철근 총무인 소외5을 통하여 09:30경 소외1을 ○○한의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소외1의 치료비를 ○○건설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5) 소외1은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3. 3. 18. ○○○ 한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 이상의 인대 염좌와 손상으로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3. 30.까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6)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소외1은 2013. 4. 1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MRI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변성, 골좌상 등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
(7) 소외1은 2013. 4. 15. ~ 같은 해 5. 2.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13. 5. 4. ○○○○의원에 내원하여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진단을 받았다.
(8) 한편 ○○건설을 대리한 소외4과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25. ○○건설이 소외1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고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과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소외1이 철근을 들고 가다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것은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② 소외1이 넘어진 직후 소외1의 비명소리를 듣고 소외2이 소외1에게 달려가 소외1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③ 사고 직후 ○○건설 관계자들이 소외1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도 ○○건설 비용으로 지급을 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소외1의 최초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처럼 중하지 않았으나 이는 정밀한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한의원에서 환자의 임상 증상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어서 최종 진단명과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인 점, ⑤ 최종 검사 결과 좌측 발과 무릎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 진단되었던 점, ⑥최초 진료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 진단일까지 소외1은 좌측 발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처음 진료를 받을 때를 전후하여 위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외상이 가해졌다는 점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증인 소외2과 소외1의 증언 사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소외1이 철근을 메고 가다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핵심 사항에는 차이가 없고, 2년 전 발생한 사고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서로 진술을 조율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위 증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14:30경 ○○○○○○○○○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발판 판넬이 무너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좌제2대구치), 치아의 아탈구(하좌우중절치), 뇌진탕, 우 비구 분쇄골절, 우 치골 상하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두 개방성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을 진단받고, 2013. 10. 23. 피고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작업자 2명을 채용하여 3일 동안 조적부분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인건비 포함 18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 저온창고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 소외1와의 사이에 천장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 소외3와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소외1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 인부들은 원고의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04. 4. 1.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③ 계약 당시 원고가 수행하는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일당이 아니라 1m2당 얼마의 개념 으로 총공사비를 산정하였고, 공사가 끝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였던 소외1는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권한이 없었던 점, ⑤ 소외1의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계약 체결 경위, 공사금액의 결정 과정, 작업 필요 인원의 결정권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는 전제에서 2014. 8. 12. 무최판결이 선고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88), 2014. 12. 18.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870)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 31.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78,260.87원으로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고정급 외에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5. 원고에게 '고정급 이외에 지급된 금원은 운행에 따른 여비·출장비를 실비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급 외에 노선별 운행에 따라 산정된 여비, 교통비명목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이 사건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8.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기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급여)
① 급여는 2,4000,000원으로 하고, 기본급은 796,610원으로 한다.
②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년？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조(여비, 교통비)
회사는 원고에게 노선별 운행에 따른 여비, 교통비를 별표1과 같이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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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회사는 위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240만 원 이외에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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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위 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실제 운행에 사용한 유류비, 도로교통비, 소모품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함으로써 법령이 정한산정 사유 발생을 전후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있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은 운송 품목, 운행거리별로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20만 원을 최소단위로 하여 일정하게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운행에 사용한 유류비, 도로교통비, 소모품비와 관계없이 운송 품목, 운행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1. 경추 염증으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유합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1. 5.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4-5번 탈구, 경추 4번 관절돌기 골절, 흉추 제1, 2번 압박골절, 흉추 제3, 4번 압박골절, 흉추 제5번 압박골절, 흉추 제7번 압박골절,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흉골의 골절, 우측 족부 제1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1. 3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3.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4-5번 유합술 후 상태)], ②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2, 3, 4, 5, 7, 11번 압박율 합계 62.59%)]와 ③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5-6번 유합술 후 상태)]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제9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385일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13,749,450원(= 평균임금83,330원 00전 × 165일)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종 장해등급인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385일)에서 이사건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220일)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13,749,45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와 다른 원인으로 기존장해를 입어 장해급여를지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후자를 부당히 불이익하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처럼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취지가 있는 점,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규 장해 사이의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를 입은 사람과 다른 원인으로 기존장해를 입은 사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7.부터 '○○○○○○'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27. 21:40경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중, 상세주소생략 ○○ 교차로를○○쪽에서 ○○쪽으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톨게이트 쪽에서 ○○ 쪽으로(원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주행 중이던 ○○차량의 전면을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원고 자신도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양측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지시 위반(12대 중과실)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차량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상대차량 역시 황색등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며, 이륜차인 점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적지 않다. 원고의 과실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산재보험법 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란 고의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원고의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부상은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호등은 통상 녹색신호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고, 이 사건에서 상대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서, 원고의 신호는 상당 시간 적색신호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까지 고의로 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적어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 직전 상대차량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순간의 상대차량 위치는 교차로 정지선 3m 후방이었던 사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인데 상대차량의 교차로 진입 직전 속도는 약 70.24km/h이었던 사실, 상대차량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고 난 후에야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에 원고의 이륜차가 보이기 시작한 사실, 당시 상대차량 주행방향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상대차량으로서는 황색등으로 바뀐 후에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차로를 통과할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대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 있는 좌회전 대기차량들로 인해 그쪽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하는 원고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에 상대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적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원고는 명백히 적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4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95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380,1심-대법원,2023두456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4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다리 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5면 5행의 "도로표지병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선 부분의 도로표지병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7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위에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20. 9. 27. 04:09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 사진(갑 제7호증 1면 등)에도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6면 1행의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표지병이 전부 제거된 채 방치되어 야간에 황색 실선이 아닌 황색 점선인 가변차선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도 중앙선 침범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당사자의 행동유형란에 '직진 중', '앞지르기 중'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등 수사 경찰관조차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앞지르기 가능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혼동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실황조사서상 당사자의 행동유형란에 '직진 중', '앞지르기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 부분에 도로표지병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실황조사서가 포함된 교통사고조사보고의 '사고 발생 개요'란에는 '원고가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반 법규 내용'란에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행동유형란의 기재는 단순히 중앙선 침범과 관련한 원고의 운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하천 위에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다리 위 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조차 금지된 장소임에도 원고가 원고 앞에서 주행 중이던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핸드폰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운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6면 6행의 "볼 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도로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 및 갑 제19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차량을 바짝 붙이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반대차로에는 위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던 선행 차량이 주행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000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6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지르기조차 금지된 다리 위 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면서 만연히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와는 사안을 달리하여(이 사건 사고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14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12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06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땜,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8.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4/4-5/5-6/6-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2-3)'(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8.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각종 사업장에서 약 40년 동안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1979년부터 1987년까지 해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건설자재 생산 업무를 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프레스 작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품 포장 업무를 하였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금형틀을 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1. 7. 28.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간격이 존재하므로, 위 기간 중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납땜 및 조립 업무의 경우 허리의 숙이는 자세 등은 확인되지만, 허리 및 목의 신체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을1호증의 2, 3면 참조).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1호증).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으며 전체적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해당 부위부담 정도가 낮아 목과 허리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팽윤 정도로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경미한 형태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며,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업무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 위의 의학적 소견들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