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12. 17. 선고 2015노1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
 또한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함으로써 그 이력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병역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욱(기소), 김희영(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8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고, 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변론종결】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5.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1 블록에 대한 98,736,000원의, 2013. 10. 29.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4 블록에 대한 136,791,000원의, 2014. 5. 20. 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5 블록에 대한 80,418,000원의 각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와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각 시설분담금의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아파트 부과분 95,718,000원[= 742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2) 이 사건 지구 내 A-4 블록 아파트 부과분 133,773,000원[= 1,037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3) 이 사건 지구 내 A-5 블록 아파트 부과분 77,400,000원[= 600세대 × 129,000원(구경 13㎜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상가영업용 부과분 3,0180,000원(구경 50㎜에 해당하는 제1ㆍ2정수장, 광역상수도 구역 호별 분담금액) 】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진주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시설분담금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 [별표 1]에 의하면 계량기 구경당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도의 신규 이용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도의 신규 이용자인 경우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끝.” 앞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별표 1]
시설분담금(제14조 관련)(단위 : 천원)구 경 별제1ㆍ2정수장,광역상수도 구역 분담금액그 밖에 급수구역분담금액비 고13mm12940구경 변경 시에는 분담금액차액을 징수한다.20〃3487025〃61918032〃1,25829040〃1,89640050〃3,01880075〃6,2561,700100〃10,6802,500150〃23,2563,710200〃33,0214,820250〃43,583300〃54,379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구(기소), 김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2014고합308(병합), 2014고합53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피고인에 대한 부분】【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17면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박순영 전휴재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06.16 / 시행일:

【원 고】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가. 국립 대학인 ○○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등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총장후보자의 공모 절차,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위 규정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총장후보자들 가운데 2인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되, 득표 순으로 추천 1, 2순위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는 기존 제7대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2015. 10. 16.이 다가오자 다음 제8대 총장의 임용을 위해 2015. 4. 10. 위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자 공개 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포함한 총 7명이 총장후보자 지원 신청을 하였고, ○○대학교는 이들을 총장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대학교는 2015. 6. 10. 총장후보자들 중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표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원고를 1순위로, 그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소외인을 2순위로 확정하였고, 후속 절차를 거쳐 2015. 8. 28. 피고에게 ○○대학교 제8대 총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원고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소외인을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대학교 총장에게 소외인을 2015. 10. 21.부터 2019. 10. 20.까지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다는 대통령 명의의 인사발령(이하 ‘2015. 10. 2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5. 10. 21.자 인사발령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는 같은 날 대통령에게 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도록 제청하였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원고를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위 임용제청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용제청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대통령에게 원고를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도록 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국립 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피고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법 제24조 제1항), 대학은 위 조항에 따라 대학의 장의 임용 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피고에게 추천하여야 하며(임용령 제12조의2),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 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법 제24조 제2항), 임용추천위원회는 ‘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하며(법 제24조 제3항), 임용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 결과를 당해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임용령 제12조의3 제5항). 그리고 피고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법 제3조 참조)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6항). 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가 국립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에게 그 국립 대학의 장으로 임용할 사람을 제청하는 행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국립 대학의 장을 임용하는 행위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인 피고와 대통령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국립 대학의 장에 관한 피고의 임용제청 행위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57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9구합263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31769 등 참조).
 라.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원고를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도록 제청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단52794 판결
【변론종결】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노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 57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 측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기여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면책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자 2014하면19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 6. 24.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 ○○○ 아파트 105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무렵인 2014. 10. 16.경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위 근저당채무 약 5억 원을 제외한 합계 약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채무자는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부친 소외 1에게 1,000만 원, 제부 소외 2에게 4,560만 원 및 개인채권자 소외 3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한 다음, 2014. 11. 28. 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약 8,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을 들면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를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채무자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위 각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는 등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시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채무자가 위 각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최아름 박선민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누44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회식이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참석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비용도 참석자들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팀장에게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것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었고,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7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경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3. 25. 선고 2015노1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1. 공소외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외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7g을 건네주었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6호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필로폰 중 167.37g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이 2015. 7. 8.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167.37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몰수된 필로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서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 경우,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는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 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 주문 2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2016. 3. 18.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당시에는 제1심판결 중 채권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도중에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것은 항소기간 도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6. 3.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는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인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위 어음을 횡령하여 자신을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원고이다. 결국 회생채권자표에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무효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이다.
 2) 한편 제1심 공동피고 관리인 소외 2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그 결과 피고는 위 변제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삼능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여 그 소지인으로서 자신을 권리자로 회생채권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약속어음을 분실, 도난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제권판결을 받지도 않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삼능건설이나 관리인 소외 2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강문경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변론종결】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
 5쪽 13째 줄의 “듯하나,” 다음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인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상해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헌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1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아파트 14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인(3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얼굴을 때려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소외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을 향해 휘둘렀고, 공소외인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1:29).
 ② 그 후 공소외인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1: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1:36).
 ③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공소외인을 밀어내려 하였고 공소외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1:36~1:49).
 ④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1:50~1:58).
 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공소외인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1: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공소외인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2:00).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⑥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고(2:02),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2:04~2:06).
 ⑦ 공소외인의 장모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떼어놓으며 공소외인을 말렸고, 공소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2:07~2:12).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공소외인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공소외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공소외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공소외인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판사 남수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甲의 얼굴에 근접하였으므로 甲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甲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甲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甲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甲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6. 선고 2014누5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국가가 1941년경 상지석제를 축조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점유하여 1961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하천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국유가 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방부지 부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방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지위와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가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사실적으로 지배하였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면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이 위 토지의 사실적 지배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고, 점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국가가 위 토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내지 15 토지 중 이 사건 제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점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고, 소외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류용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3. 23. 선고 (창원)2015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도 범행 직후의 상황에 반하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다른 진술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피고인 1은, 피고인 1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원심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제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삼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1의 진술과 이와 상반되는 다른 진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제출한 공소외 3, 공소외 4와의 대화 녹취록은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한 전문증거이고, 피고인 1에게 불리한 내용인데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실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늦어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화장실로 갈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간음하기에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1이 간음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형을 가중하도록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1. 6. 선고 2015노3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실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7.경 직원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가 운영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0,733,97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재를 납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후 2012. 5. 31. 피고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3.경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 피고인 회사에 약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인 회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합계 6,000만 원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할인해주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공사착수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된 자본금 22억 원의 건설회사로, 2011년에도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기성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억 8,000만 원이었다.
 3) 피고인 회사는 2012.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일(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정120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중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형식상 공범이 아닌 공소외인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거와 나머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2행의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는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우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는 행위태양별로 “취득”, “거래”,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에서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증권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증감)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권 취득에 관한 종전 신고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와 달리,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행위로 종전 취득에 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가 신고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식의 추가 취득은 거주자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중 지분율 증가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주식의 처분과 같이 지분율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고시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유에서, 이 규정은, 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에 취득할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를 규율하는 것일 뿐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신고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율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신고한 규모가 큰 점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회사의 재정 악화되고 담당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문성(기소), 이영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이지훈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동현(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환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주소 2 생략)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중국 하얼빈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공소외 1에게 국제결혼 하기위해 중국 여성 ‘공소외 2(23세,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 ‘공소외 2’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개수수료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잔금은 성혼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대신 중국소개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중국인) 사이의 중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공소외 1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로부터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국에 있는 공소외 3을 중개인으로 소개하고 공소외 3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향후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이 중개하는 여성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공소외 1은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으로부터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때 중국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처이던 공소외 4가 통역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국 여성을 중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정규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변론종결】201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1 : 2005. 7. 3.까지, 원고 2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단2331 판결
【변론종결】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향후 박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할례가 주로 이루어지는 8~20세 사이의 여성에 해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 높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5.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은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돌아가게 되면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에 가입하여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난민인정심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향후 박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라이베리아 정부가 여성 할례와 같은 전통적 악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라이베리아 내에서 여성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라이베리아 일부 지역에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