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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이하 위 각 요양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2019. 4. 1.경 ○○○, ○○○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비영리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2019. 8. 22. 위 나.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7. 27. ○○○의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0. 8. 28.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재1심판결 제2쪽 16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9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⑧"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⑧ 원고와 ○○○○○와의 '용역계약서(갑 제8호증 및 을 제3호증)' 제11조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하는 경우 그에 따른 ○○○○○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규정은,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와의 용역계약상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위 규정은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는 ○○○○의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인바, 원고가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는 개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가. 제4쪽 제5, 6행 및 제19행, 제5쪽 제5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5쪽 제5행의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5, 6, 8,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5쪽 제16, 17행의 "낮은 강도의 소음이 낮았던 점"을 "대체로 낮은 강도의 소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라. 제5쪽 제18행의 "주된 작업은 기계 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스파우트 제작 작업은 평일에 무력실에서 이루어졌고 스파우트 설치 작업은 기계 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무력실이 생산 CR보다 소음이 심하다고 주장하나, 소외1의 진술서(갑 제17호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무력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상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마. 제5쪽 제19행 및 제6쪽 제14행의 각 "소음의 강도에"를 "강도의 소음에"로 고친다.
바. 제6쪽 제2행의 "특징이나,"를 "특징인데(이른바 notching), 원고는 2016. 7.경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한 청력검사 결과(갑 제5호증) 원고의 청력이 4,000Hz에서 최고로 손상된 뒤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2017. 6. 경 ○○○대학교 ○○○○병원에서 한 청력검사 결과(갑 제6호증)"로, 제3행의 "보여"를 "보이고 8,000Hz에서도 낮은 주파수에 비하여 청력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로 고친다.
사. 제6쪽 제6행의 "보인다"를 "보인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시기에 청력 소실이 일어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소실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나,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상 2010년 좌측 청력의 비정상 수치를 제외하고는 2014년까지 청력이 정상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3. 1. 경 퇴사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난청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속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청력 소실 태양은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이 보이는 특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외1은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2018. 10. 5.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1988년경 원고와 별거 이후 원고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 공부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여 같은 달 16.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피고는 위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0. 6. 소외1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3676호), 소외1은 그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5. 5. 28. 이혼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소송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던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1도 이 법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거 이후(소외1은) 두 자녀나 원고와 왕래가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두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줄 알았으면 자발적으로 해 줬을 텐데 이혼소송이 제기된 줄 몰라서 재판으로 진행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와 소외1이 자녀 결혼식의 원활한 진행 및 참석 등의 사유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갑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1과 별거한 이래 원고와 소외1사이에 금전적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와 소외1이 별거 이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또한, 소외1도 이 법원에서 "1988년도에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이후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별거 이전이나 이후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9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0째줄의 '내원하야'를 '내원하여'로, 11째줄의 '2019. 1. 30.'을 '2018. 1. 30.'로, 12째줄의 'Labeltalol'을 'Labetalol'로, 제7면 13째줄의 '동맥경과'를 '동맥경화'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21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보통 당일 운행이 종료된 후 운행일보를 일괄하여 작성해 왔는데 정류소별 정확한 출·도착 시간을 알 수 없어 운행시간표상의 운행예정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재해 넣은 것에 불과하여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면 해운대-울산 노선의 실제 운행시간은 운행일보에 기재된 1시간보다 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 이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속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GPS 운행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운행시간과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운행시간이 운행예정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승객들의 항의 등이 예상되므로 운행예정시간에 맞추어 실제 운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 주식회사는 수년 동안의 운행소요시간 등을 참조하여 운행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각 구간별 실제 운행시간이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보다 길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대체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여 울산정류장에서 해운대정류장까지 운행을 더 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에 연락하여 대체인력을 요청한 경위와 원고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정 등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 및 추가 운행으로 인한 상병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 운행을 하는 과정에 원고의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 중 "2017. 7. 24."을 "2017. 2. 24."로 고치며, ③ 제8면 제8행 중 "악화를 위한"을 "악화(시력저하, 즉, 완전실명)를 방지하기 위한"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10행 중 "안정수동에"를 "안전수동에"로 고치며, ⑤ 제9면 마지막 줄 중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갑 제2, 4, 5, 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합7175,1심-대법원,2021두371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 손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각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는데, 향후치료비에서 ○○○○○○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보조구 비용에서 ○○○○보험금을 먼저 공제하면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은 모두 소멸하고 결국 원고는 향후개호비 손해만을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하더라도 향후개호비 손해에 대응하는 간병비만을 제한할 수 있을뿐 나머지 요양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공제한 것은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액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수급권자가 동일한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금이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 항목 중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에 안분하여 공제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6면 9째줄에 아래와 같이 ④항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한 보험급여의 항목별 금액이 그에 대응하는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급이 제한되는 항목별 구체적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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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14행, 제20행 및 제5쪽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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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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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5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다음에 ",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5 요추와 제1 천추간 신경공에서 신경압박이 중등도로 관찰되나 이는 수핵탈출증에 의한 압박보다는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의 높이 감소에 따른 협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 소외1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사고 후 발생된 우측 하지 저림 및 방사통, 감각 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후 수핵탈출증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에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나 외상성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와 '요추5번-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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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7행, 제5면 3행 및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로 고쳐 쓰고, 원고가 거듭하여 하는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상사인 팀장 등으로부터의 업무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책임전가, 책임회피 또는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직장 상사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지적의 정도를 넘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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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령인 원고는 2017년경 이후 주로 망인의 동생인 소외1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소외1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업급여 등으로 원고의 생계나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5,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망인 명의 통장에서 소외1이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1의 딸인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② 소외2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원고가 입원 중이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병원' 및 그 부근에서 일부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소외1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업급여 등으로 원고의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차 산재사고 당하기 전에 원고와 그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원고를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1차 산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던 망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자 갑자기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식으로는 망인 이외에도 그 형인 소외3, 누나인 소외4, 남동생인 소외5, 여동생인 소외1이 있는 점, ③ 소외2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망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요양병원' 관련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점, ④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 및 1차 산재사고 이후의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모아 보면, 소외1은 망인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휴업급여 등을 인출하여 기본적으로는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를 부양하여 원고가 그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제35조 제1항"을 "제35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남자친구 소외1이 운영하는 식당이자 소외1의 거주지에 불과한 '○○○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같은 법 제5조 제8호 참조)으로서 원고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66,1심-대법원,2020두441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20~21행 중 ‘을 제6호증의 제1쪽’을 ‘을 제5호증 제1쪽’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망인이 건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로 형틀목공, 목공, 철근공, 조경공, 도로포장 인부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이와 같은 일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있다. 그러나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으로 직업 및 환경적 노출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을 제10호증)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형틀목공의 경우 이미 재단된 목재를 사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수행하는 관계상 목재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하더라도 노출량은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철근공 역시 금속 분진 노출량이 미미하고,조경공은 특발성 폐섬유증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이 일한 작업환경에서어떤 위험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망인이 그와 같이 위험물질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각종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 "또한"부터 제19행까지를 "또한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대부분 일정한 노선을 따라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였고, 유압시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운행 중 노출되는 진동이나 간헐적인 돌출면 또는 급정거 등으로 경추에 다소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 요인이 이 사건 상병 중 각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큼의 빈도나 강도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대를 잡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로 위와 같은 경추 부위의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위 경추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 및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그에 기초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755,1심-대법원,2020두462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3면 제17, 18행의 “혈액을 공급하는 죽상경화증(동백경화증)”을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으로, 제6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외부충격으로도 두개강 내 뇌혈관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도이 사건 사고로 뇌혈관박리가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OOOOOOOOOOO병원 응급의학교실 ○○○ 교수 등이 작성한 논문에는 척추동맥박리는 두부나 목의 가벼운 외상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목의 움직임, 테니스,요가, 추나요법과 연관되어 발생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 45명 중 마사지 5명, 골프 4명, 가벼운 교통사고 3명, 스쿼시 1명 등 13명에서 선행된 외상이나 연관된 외력이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논문저자들은 위 연구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전체 척추동맥박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후향적인 의무기록 검토로 외상력의 유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상력이 동반된 경우 외력이 척추동맥박리의 명확한 원인인지에 대한 확인도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위 논문에는 외상 발생시점부터 척추동맥박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외상 직후부터 1주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 이후 6주가량이 지난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 ③ 원고는 두개강 내에뇌혈관박리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기재한 MRI 소견에 의존하여 감정을 하였으므로,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병원의 진단방사선과의 판독지에 모두 척추동맥박리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기재한 MRI 소견서 이외에도 뇌 혈관 영상자료를 보아도 협착으로 진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감정한 점(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9. 7. 18.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0, 11면)과 원고의 뇌경색 발생 부위와 발생시기 등에비추어 보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MRI 소견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적용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9. 17.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1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4. 6. 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2015. 2. 5.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2014누5463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2015두33832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54631 판결)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적법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2018. 12. 6.경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7. 피고에게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에 대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5. 위 추가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해양 및 ○○기업에서 약 34년간 용접, 취부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이 인지되나 정도가 미미하며 심한 신경 압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따라서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점, 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 원고에게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점(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태도 아님) 등에 비추어 보면, 갑3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11.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특진 당시 연령,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4.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5호를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급여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177,1심-대법원,2020두5144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4쪽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8구합6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1. 11.？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무수행과 급성뇌경색 등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당심에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추가로 제출되었는데, 위 사실조회결과는 원고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하도급인(원고는 그 하수급인인 ○○○○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지않았다)의 공사와 관련한 개략적인 설명과 의견에 불과하고(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역이나 작업 일정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위 회신서에도 지정된 휴일이 따로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고 준공일이 임박하였는데도(사고일 2017. 5. 13., 준공예정일 2017. 5. 15.)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회신서 중 “2017. 5. 14. 전후 날씨가 매우 쾌적하였고, 건물의 특성상 층고(7~8 미터로 높다)에 외부 창호나 벽이 있지않아 통풍이 매우 잘됨”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고 직전의 환경에 대한 설명일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는 ○○○○ 주식회사의 회신서를 작성한 주체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위 회신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다)와 이에 근거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원고 원고2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0쪽 제24행의 "가능성이 있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로, 제11쪽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2쪽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구분되고" 다음에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 사업체를 사업체의 고용규모별로 5개의 층, 즉 1~5규모로 만든 다음 이를 다시 산업대 분류별로 층화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5~9행의 "'제조업, …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 임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임금총액(정액급여액+초과급여액+특별급여액)/
(전월말근로자수+당월말근로자수)/2
그러므로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과 '제조업, 3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전월말근로자수, 당월말근로자수, 월평균급여액 중 월급여총액'을 이용하여, '제조업, 1규모(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의 '전월말근로자수, 당월말근로자 수, 임금총액, 월평균급여액 중 월급여총액'을 계산함으로써 통계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2018. 11. 8.자"를 "2019. 7. 26.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12~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임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임의로 계산된 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자체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가지고 수학적 산식에 따라 '제조업, 1규모(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의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구 산재보험법령에 어긋나게 임의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소정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조사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구분을 각각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들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24호증 내지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입사 당시에 조직적응력 검사 결과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를 한 것 때문에 원고의 수면장애가 발생하여 조현병의 전구증상이 2014년 7월 무렵이 아니라 2015년 1월경 발현하고 조현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4년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조현병의 전구증상을 보여왔다. 그 입사 이후 직업훈련 과정에서 원고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생산팀에 배치된 후 잦은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더 심하게 겪었다고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자료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를 은폐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교대근무와 초과근무 때문에 수면장애를 추가로 겪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조현병의 발병이나 악화로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7. 12. 1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4.부터 2018. 6.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5.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 1mm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이하 같다)의 2018. 10. 4.자 흉부 CT 영상판독자료에 진폐증에 해당하는 영상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르코이드증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양상엽에 폐결핵에 대한 진단이 기술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흉부 CT 영상판독자료에 의하더라도(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흉부 CT 촬영 결과를 감안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과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적어도 1형 이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진단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 주치의의 영상판독자료 등을 채택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8. 14. 서울 광진구 이하생략 소재 ○○○○○○○ 호텔 건물 공사 현장에서 객실 및 세대 내 도색작업을 하던 중 1m 높이의 작업대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셕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요추 1, 2, 3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의 상병은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흉추 5-6번은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추 5-6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에서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영상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2019. 8. 30.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CT)상 제5흉추 및 제6흉추의 골절을 확인할 수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5-6흉추 부위에 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ostephyte)이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2019. 9. 18. 시행한 골주사 검사(whole body bone scan)상 제6흉추 부근에 Hot uptake(검은 부분이 진하게 보이는 부분)가 있으나 그 형태가 골절에 의한 국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크기가 너무 크게 나타나 미만성(diffuse)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흉추 5-6번은 뚜렷한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주유및 주유기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좌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좌측 수근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3. ‘좌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에 대한 요양은 승인하고, ‘좌측 수근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9. 6.경, 2020. 3.경 및 같은 해 5.경 이루어진 근전도검사상 이 사건상병과 관련된 말초신경 이상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은 손목터널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1~4수지가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무지근 근육이 약해지는 병으로, 2019. 6.경 진료기록에 손가락 dorsal side pain으로 되어 있어 전형적인 손목터널증후군의증상(손바닥쪽 손가락이 저림)과 맞지 않고, 2020. 3.경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점,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 내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0980,1심-대법원,2021두456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사정, 즉 ○○○은 2015년 8월 무렵 이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세레타이드250디스커드, 스피리바레스피멧 등의 흡입제 처방을 꾸준히 받아 왔으며, 2015. 11.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우하엽결절(폐암의증)의 상병으로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암 등이 의심되어 2016. 2. 3. 무렵부터 2017. 1. 17.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흉부 CT를 촬영하고도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중대뇌동낵”을 “중대뇌동맥”으로, 제10면 마지막 행의 “망성기관지염”을 “만성기관지염”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4행의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부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2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2010년경부터 수행한 주방보조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0. 8. 11.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7. 3. 5.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방사선 영상 및 자기공명 영상을 비교할 때, 원고의 증상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견관절, 주관절(팔꿈치 관절)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에 단순 동통이 있을 뿐이고, 견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70%를 초과하며, 진단받았던 병명과 연관하여 신경병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준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만한 해부학적 근거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견관절과 주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14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과 제12행의 각“이 법원”을 “ㅇㅇ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흉추3번의 골절, 파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8.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는 이 사건 상병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1. 9. 19.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담당의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진단만 받았을 뿐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진단은 받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20. 5.경부터 2021. 12.경까지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의에게 흉추3번 골절에 대한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의는 ‘흉추3번의 골절은 의심되지 아니한다’고 진단하면서 소견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540,1심-대법원,2022두348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심사 청구및 재심사 청구”를 “심사 청구(2018 심사결정 제4717호) 및 재심사 청구(2018재결 제3183호)”로 바꾸고, 제5면 제19행 “무릎 관절정”을 “무릎 관절증”으로 바꾸며,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9. 2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2018. 4. 24.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3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각각 받았고, 이 사건 소는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나머지 4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당심에서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 모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판단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9. 2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2018. 4. 24.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3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 모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단순병합 청구이고, 제1심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이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재판누락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이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어서 이심되지 아니하므로, 당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1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631,1심-대법원,2021두521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35,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부터 13행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은 만성적 수평파열 양상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는 이사건 처분 이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갑 제19, 20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990,1심-대법원,2020두557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년 2월경 개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는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 가능’,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의 원인에 따른 난청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골도청력역치의 6분법 평균이 ‘1회차 좌42/우56, 2회차 좌45/우53, 3회차 좌43/우52’로서 업무상 질병 기준인 청력 손실 40dB 이상이고, 원고의 나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노령층의 남녀주파수별 평균 청력역치[저음역대(0.5, 1. 2kHz) 25.56dB, 고음역대(4, 6, 8kHz) 56.93dB]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개정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지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만성중이염, 양측 고막천공 등이 관찰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갑 제4호증2쪽 참조) 골도청력역치를 각 음역대별로 살펴보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들도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보다 이후 소음 노출로부터 회피한 기간이 훨씬 길뿐더러(거의 2배의 경과기간) 고연령(노화)으로 인한 청력감퇴의 속도나 개인의 비직업적인 난청(고막천공 및 중이염)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의 영향은 중이질환 및 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난청은 과거 탄광 업무 중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으로 판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 근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46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 중 “갑 제2호증의1”을 “갑 제2호증의 3”으로 고치고, 제6쪽 11~12행 및 15행 중 “증인 ○○○”을 “증인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677,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8.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2행의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과 이를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9. 9. 3.선고 2019누3660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요양승인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원고가”를 “소외인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6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특성과 사망 직전의 업무 환경, 즉 망인이 영하의 기온에 야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점, 당시 망인이 만 63세의 고령인 데다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적절한 보건조치 및 건강장애 방지 조치 없이 한랭의 옥외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망인의 직전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가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대변을 보는 중에 가슴통증을 느끼고 직장동료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대사상 산증’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발병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 과정에서 추위에 노출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대사성 산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89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