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사용료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2. 양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용, 쌀 등 식료품과 소요비용, 교통비용(주유비, 통행료 등을 포함),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지원하는 사업3.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비용 및 사용료와 장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4. 문화·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5.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 또는 모, 다자녀 출산여성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 상담 및 의약품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② 지원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물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5. 4. 16.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6호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한다.②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에 따른 별표 4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범위 중 “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한다.③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마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신설한다.④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2호더목 중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⑤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중 “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하고, “12.「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삭제한다.⑥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7호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⑦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제3호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인 가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⑧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2호 중 “포천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⑨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포천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