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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휴바이론(이하 ‘휴바이론’이라 한다)은 2005. 12. 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바이코시스(이하 ‘바이코시스’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에게 휴바이론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바이코시스의 주주들인 원고 1은 바이코시스 163,556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904,904주를, 원고 2는 바이코시스 11,520주의 교환대가로 휴바이론 204,605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종전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종전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 상증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대법원은 2014. 4. 24.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35조가 아닌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은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하거나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 제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1. 선고 2015노3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하우스 빌라 3층 피해자 공소외 1의 의뢰로 시공 중인 창문교체공사 현장에서, 창문이 설치될 경우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측 공사인부 공소외 2 등에게 ‘합의가 되었는데 공사를 왜 진행하느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 공사를 중단하라면 중단하지 왜 다시 공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미리 현장에 와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3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및 인부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약 30여 분간 창문교체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문교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약 30분에 걸쳐 공사인부들에게 언성을 높여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인부들과 서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나타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물 3층 부분의 기존 전면 유리창을 모두 떼어낸 상태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현장에 허락 없이 들어와 집주인을 불러내라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계속되자 공사인부들로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가 약 1시간 이상 중단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머니 공소외 3과 함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였듯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증인 공소외 2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3이 먼저 와서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느냐며 큰소리로 고함을 쳤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공사를 막았다. 자신이 공소외 3에게 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언성을 높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에도 공사 중단을 요구했던 사실을 들어 ‘공사를 중단하라면 중단할 것이지 왜 다시 공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당시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고함을 치거나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한 행위는 창문교체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달라면서 언성을 높인 정도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하우스 신축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 내부가 보이는 쪽의 창문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합의 후 민원을 취하한 바 있고, 이 사건 불과 며칠 전인 2014. 5. 30.경에는 공사현장인 ○○○하우스 빌라 3층에서, 위 빌라 3층 관리인 공소외 4, ○○○하우스 주민 대표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의 집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진지하게 상의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서로 상의하였던 바와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을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 타인의 주거이기는 하나 당시는 공사 중이었던 데다가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이 무단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부당하게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부들이 피고인과 공소외 3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 집주인과 상의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직접 경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甲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乙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乙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죄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포탈세액이 특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 단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포탈세액 추정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에서의 포탈세액의 특정 및 입증,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부분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3의 범행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입대행자와 실질적 수입자 사이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자격상실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인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소외인는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제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경 소외인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2006. 6.경 이후로도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 데다가 그 합의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더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피고의 요청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둘 사이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의 이행인수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설령 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0. 3. 30. 다음 날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이행인수인의 지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및위자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우신골든스위트생활문화지원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9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나42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가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이하 ‘우신건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는다면,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이 추가로 부담하는 관리비만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② 우신건설이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업무를 지시·감독하였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우신건설에 준하는 지위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구분소유자들도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우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1인에 불과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로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신건설이 관리단대표자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유지·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우신건설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 변경 후에도 조직을 유지한 채 자기 명의로 구분소유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우신건설과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甲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丙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단체는 피보험자인 甲 회사와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丙 단체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 단체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0.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대상을”을 “대상으로”로,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2행의 “수행한”을 “업무를 수행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644 판결
【변론종결】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2015. 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8.자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 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3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제1, 2, 3차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6,37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제1차 처분의 이행강제금 2,128,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2. 9.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 및 제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2.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3. 1. 8.자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3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객관적으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제1, 2차 처분의 체납고지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체납고지서를 통하여 제2, 3차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 3차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4. 결 론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3. 1. 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3. 12. 16.자 및 2015. 1. 15.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각 부과처분 및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임상민 주은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앞의 1)항 ① 내지 ③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20: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기각되었고, 2015.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조합의 사업주인 소외 1의 아들이기는 하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조합의 근로자임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0.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소외 조합을 사업장으로 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온 사실,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장려수당 등의 항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1은 ○○농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6. 소외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농장 당시부터 소외 1과 함께 일해 온 점, 소외 조합 설립 당시 발기인 5명 중 3명(원고의 아버지 소외 1, 형 소외 5, 원고)이 원고 가족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의 임원 5명 중 3명(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5, 원고)이 원고 가족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 중 3명(원고의 어머니 소외 4, 원고의 처 소외 6, 원고)이 원고 가족이었던 점, 원고가 소외 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소외 조합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16. 소외 1(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 소외 2(소외 조합의 이사)에 대해 문답서(을 제2호증)를 작성할 당시 소외 1은 “급여는 원고가 그 정도 받아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책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는 “급여는 사장님하고 합의하여 책정되었고, 사장님은 사업주의 배우자이다”라고 진술한 점,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사모님이 진짜 사장님이다, 사모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가족(원고, 소외 1, 소외 4, 소외 6)이 소외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병훈
상습폭행·협박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재남(기소), 박건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소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3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 18:1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친모 공소외 2와 계부인 피해자 공소외 1(7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공소외 2를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4:50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정신병자야, 미친놈아 10만 원을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공소외 2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폭행사실을 대부분 다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부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점, 그밖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음. 
【공소기각 부분】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간 피해자 공소외 1을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살인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판사 정우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5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54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를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박물관은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6.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후부터 박물관에서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바(제36조 제1항 제6호),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이전에 공급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위 판단을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사기·양곡관리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입산 콩 82톤 가량을 국내산 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이 400톤을 넘는 막대한 양이고, 관련 거래 가액은 15억원을 넘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콩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부풀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혀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임대차보증금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철)
【피 고】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영)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93,756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3. 2. 25. 소외인과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 3. 4.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4. 12. 8.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27.경 세입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신청 접수기간은 2015. 1. 6.부터 2015. 1. 20.까지, 이주기간은 2015. 1. 21.부터 2015. 6. 21.까지, 조합원의 경우 이주를 빨리할수록 이주촉진비를 지급하는데, 세입자를 포함하여 공가 확인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주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 6. 이주신청서를 접수하고, 1. 15.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116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0.자 지급명령이 5. 9.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2015.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98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1. 29. 소외인의 보상금을 531,118,9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압류채권을 먼저 지급한 후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307호로 나머지 363,626,140원을 공탁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6. 5. 24. 위 공탁금에서 각 14,506,244원씩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시점까지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존속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자라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제44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제48조의2 제1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제49조 제6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하여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으며,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 이전에 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였는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되어 피고가 이주안내문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한 원고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에게 나머지 보증금으로 각 27,993,756원씩(=보증금 85,000,000원/2명－배당금 14,506,2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성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변론종결】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6,623,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공정거래법(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설립을 금지하여 왔던 지주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 규정 신설 당시의 공정거래법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24. 선고 2013나59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지출한 택지조성원가 289,193,081,378원에 피고가 계상한 이주대책비를 더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전제하면서, 그와 같은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를 공제한 금액인 위 택지조성원가가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251,707㎡/전체 사업면적 1,312,67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지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간선시설의 설치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기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은 2004. 11. 15.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문산 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어 2008. 4.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수질수생태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실질적 기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2014다43489(병합)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심리한 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9. 선고 2016노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공소외 1 운영의 ‘○○○순대국집’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공소외 1에게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인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식당 앞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며 욕설을 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모욕의 의미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모욕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연희(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규(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거하는 건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법 문언상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은 위 전자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이를 자르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관리한 행위가 아닌 점, 실제로 위 스트랩을 교체하여야만 하였고, 그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교육 시 추적장치의 감응범위가 5미터 정도임을 교육받은 점(증거기록 제40쪽), ③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추적장치의 감응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음에도,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정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끝부분을 일부 잘라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당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동안 실제로 주거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5. 선고 2012누10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해당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에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당초의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설령 변경 전의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당초 피고는 ① 2010. 11. 26.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시공자 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에 관한 건"과 제5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고, ② 2011. 5.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인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및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 원심 변론종결 후에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조합원 총회의 새로운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비록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위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가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안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인가·고시된 최종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 각 총회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지만(제32조 제2항 본문),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교직원이 퇴직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이러한 구 사학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80. 12.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12. 9. 면직되었는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2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중 2006. 8. 1.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원고는 2007. 3.경 피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고, 2011. 9. 2.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그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제한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6노1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