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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1996. 8. 19. 10: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인 공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공소외인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1과 주채무자인 소외 2가 피고 외에도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 외에 연대보증인 1명을 더 세운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69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해 주는 등 원고의 업무규정을 위배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와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의 문제에 앞서 소외 1의 규정위배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원심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규정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징구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기록상 소외 1이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자력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변조되었다 한들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은 없고, 소외 1이 변조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규정이나 내규 등은 금융기관 내부의 직무수행지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기업대출서류를 제출받고도 가계자금대출을 한 것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환송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1. 선고 99노6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24. 선고 98노5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6년 9월 초경 공소외 1 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주소 생략) 임야 43,737㎡ 중 7,237/43,737지분을 매수하되, 다만 편의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명의도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하여 두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공소외 2와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6. 10. 25.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안 사실, 그 후 1997. 6. 19.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상의 소유권 귀속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9. 선고 98나66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19. 자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8. 7. 3.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 2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을 작성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접수시켜 1998. 7. 10.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는바, 위 말소등기는 원인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
 다만,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1]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2]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구4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박기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6. 선고 98나8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대리인들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94. 5. 12. 원고가 채무자 소외 동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석탄대금 채권 중 금 662,4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1,662,400,000원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1997. 10. 6.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석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 1994. 2. 25. 액면 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5월 24일 지급장소 제일은행 성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 같은 해 4월 12일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월 11일 지급장소 위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교부한 후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인 위 각 지급기일에 소외 회사 및 소외인 등을 통하여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소외 부산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어음금에 대한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등 참조)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으로 인한 원인채권의 소멸과 압류의 지급금지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8. 선고 97구10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위치·이용상황·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1993. 3. 12. 선고 92누10616 판결,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용도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이었고 지목은 전 및 답이었으며, 그 현황은 소외 대일산업 주식회사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로 삼은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의 2)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모두 공장용지로 봄으로써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선정된 표준지를 감정평가서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적성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심 감정인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여기에 공장부지로 전용가능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토지라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 자체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바 없음이 들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대일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평가한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위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위 각 감정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을 확정한 뒤 위 각 감정가액 중 원심 감정인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을 원고의 인수가액과 비교·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였다거나 감정평가서의 기재를 배척하는 합리적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감정평가가 이 사건 증여의제의 시기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1]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 평가대상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지목이 전·답이고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위치·이용상황·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2] 비상장주식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당시 평가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이었고 지목은 전 및 답이었으며, 그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인 경우, 감정평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여기에 공장부지로 전용가능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토지라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8. 12. 3. 이 사건 임야 중 공소외 1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9. 1. 13.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공소외 4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와 공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임야 중 공소외 1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인 등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 중 공소외 1 지분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위 임야 지분 전체에 대한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공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공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공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처분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2. 10. 선고 99노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1. 11. 선고 99노2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물취득에 대하여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알루미늄은 본범이 횡령죄(선장 등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 또는 강도죄(제3자가 강취)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상정(想定)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본범이 횡령죄를 범한 것인지 강도죄를 범한 것인지까지는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범죄 중 어느 하나인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즉 영득죄로 인한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단순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하게 영득한 물건이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적절하지 아니하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영득죄로 취득한 장물이 아닌 점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하여 보험사기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사취의 목적물은 보험금이지 이 사건 선박 등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선박 등이 장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해적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인 일본의 선박회사와 이 사건 알루미늄에 관한 적하보험의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조달청 소관)이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등의 강취자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장물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이 본범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이 본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점을 의심하게 하는 일응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존재를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은 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신이 본범이라면 장물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까지도 피고인이 본범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인멸 교사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장물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직업안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9노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신문사의 지사를 개설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사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그 규모에 따라 위 신문사 신문 수백 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 판매부수에 대한 수입금 중 50% 해당액을 본사에 지급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및 그 지사의 기자들에 대한 월 급료를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신문을 유가로 배포한 수입금의 50%를 지사의 수입으로 하면서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위 신문의 발송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위 보증금은 명목상으로는 지대보증금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위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지사 등의 개설이 필수적이었고, 약정된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력서를 교부받으면서 그들에게 기자신분증을 교부하였고, 또 위 신분증을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해 주어 왔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사장 등의 모집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신문 발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문구독료의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지사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으며,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지사의 개설이 필수적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일정기간마다 갱신해 준 경우, 피고인의 지사장 등의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1. 28. 자 96항원237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인용상표 "KID"[특허청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7. 24. 선고 98허4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1. 17.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인 "WALL'S BLUE RIBBON"은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회원권반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화골든샤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스포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15. 선고 99나43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법령 위반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계약의 청약 및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상위법인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정권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2. 14. 선고 99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서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원심 공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에게 대출금의 확실하고 용이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조사하고 정기대출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이 계약기간의 1/6 이상 적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각각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금원을 부실 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그 후 위 대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부실대출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및 위 대출금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28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국가 및 소외인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합계 369.4㎡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타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3조 후단 및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국가와 사인(私人)의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私人)이 국가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주식취득의 범위를 주주로부터의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임규정도 지방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지방세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1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66조에서 지방세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4. 선고 99누77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후에도 원고들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성설비공사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6. 선고 97구1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시근무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의 가.점에 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구 건설업법시행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8호로 개정된 후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4]의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니,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열관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소외인이 협회에 경력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설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의 나.점에 관하여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4], 제10조의2, 제11조 제2항,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방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별표 5]의 비고 제1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소방설비공사업이 그 업무의 성격상 건설업법의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설비공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자인 소외인을 그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자로 중복하여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옳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1]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의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 제10조의2, 제11조 제2항,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별표 5]의 비고 제1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56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5. 5. 24. 소외 2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3,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번호 생략) 소형승합차, 보험기간을 1995. 5. 24.부터 1996. 5. 24.까지로 하여 소외 3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3이 1996. 1. 15.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법 제662조에 따른 2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피고 회사의 보상책임의 전제로서 손해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금액 결정에서 피보험자의 실질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소송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9. 14.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은 무보험자동차인 소외 1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6. 1. 18. 사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때부터 2년이 되는 1998. 1. 17.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주주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나28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의 장인인 소외인의 명의로 등재되게 된 경위에 관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양도받아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실제 주주는 원고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는, (1)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1이 1996. 10. 9.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는 피고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이고,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어서, 주권 교부나 명의개서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1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어 증여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해제는 민법 제558조에 의하여 결국 효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2) 다음으로,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자인 피고 1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1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9. 9. 14.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주장은 민법 제556조 규정의 해제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해제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제척기간이 그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해제 주장은 그 제척기간이 훨씬 지난 뒤의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위 준비서면의 송달 이전에도 1995년 이래 수차례 해왔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증여에 관한 이행행위가 피고 1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민법 제558조에 의하여도 피고들의 위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참조),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98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그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주권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귀속시킬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인 이상, 무권리자인 피고 1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되는 등 사정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그 제3자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상실 여부(소극)
[2]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강제추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6. 25. 선고 99노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12. 19. 16:00경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인의 원룸에서 그 곳에 데려온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 세로 약 3㎝ 정도 깎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음모의 절단은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만이 성립하고 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2.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참조),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음모의 절단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간접강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7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박스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6. 8. 자 99라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이 1997. 6. 17. 97카합758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1998. 2. 28.까지 프레지니우스 메디칼 케어 홍콩 리미티드(Fresenius Medical Care Hong Kong Limited) 및 같은 회사 계열사의 국내 사무소·영업소·지점 등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등 가처분을 하고,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1997. 12. 27. 97타기15967호로 채무자가 장래에 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금 100만 원씩을 채권자인 재항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 현재 경업금지 의무기한인 1998. 2. 28.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1998. 11. 6. 확정되자 채무자는 위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1999. 2. 2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위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7. 11. 자 94마1036 결정, 1997. 3. 3. 자 97으1 결정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즉시항고장 중에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취소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면 제출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