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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사기구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상수도시공업 허가증사본 1부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 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요령)①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재시공명령)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등 급수장치 관리방법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하였을 때3. 부정급수 공사를 하였을 때

제16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를 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3.12.26.>2. 제4조의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한다.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군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화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화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 안전건설, 산림, 보건, 농업 업무을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0.2. 조례 제2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화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화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ㆍ월ㆍ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재질 및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화천군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화천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5호>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융자 및 대출”이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아파트),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신청자”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대출금을 신청한 자로서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관내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거주할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다만, 군이 조성한 주택 용지에 신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7.2.>2. 군 소재의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매입3. 삭제 <개정 2024.7.2.>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내 집 마련 융자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 완료 후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준공, 매매계약 여부 등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① 융자금 추천은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투자된 실제 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②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 한도액 및 이차보전금 지급률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 후 주택 신축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군수의 융자추천에 의한다.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③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최초 융자 지원 신청 시부터 5년 이내 지원 주택 매도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상속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파산, 매매 등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호당 2억 원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매년 융자금 추천한도액 이자의 50퍼센트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 지원금은 융자금 추천한도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만 군수에게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서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3. 건축물대장4. 건축물 등기증명서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신청서 등 확인)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융자조건)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군수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8조(대출기한)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주택 신축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내 집 마련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① 금융취급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년 1회 12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② 군수는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자 퇴사 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천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3.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후단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4,000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4,000원만 지원한다.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카드의 발급)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비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④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 칙 <2019.06.07.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복지관2. 경로당3. 노인교실

제3조(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 운영비2. 노인여가 복지시설 난방연료비3. 노인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유지관리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6.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2호>1. 노인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부터 ㊷ 까지 생략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⑲ 까지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주신청하도록 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 촉진 및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화천군농공단지입주업체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2. 공장건물을 경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3. 재분양에 의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 지금금액은 다음과 같다.1. 분양금 완납(일시불 납부) 입주계약업체 : 총 분양금액의 15%지급2. 분할상환(5년거치 5년균등상환) 입주계약시 : 총 분양금액의 10%지급

제5조(지급방법)① 장려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지급된 장려금은 입주업체의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으로 입주계약 체결시 군금고에 납부한다.② 농공단지부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상환한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은 반환 하지 아니하고 군금고에 귀속한다.

부 칙 (2003. 10. 2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등 기반시설의 설치3.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내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5. 교육ㆍ연수사업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8.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ㆍ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면책)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1.5.31.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3조(물류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는 화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둔다.② 수리업무 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22.12.21.>2. “신청자”란 농기계 수리정비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수리”란 문제가 발생되어 작동이 안되는 농기계 등의 부품교체 및 고치는 것을 말한다.4. “부품비”란 농기계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수리센터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② 수리센터의 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수리센터 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수리센터 관리요원은 소관업무 담당, 농기계수리업무 담당자(농기계 교관), 운전기사 등으로 편성한다.④ 이동순회 수리시 예산범위에서 보조인원을 활용 운영한다.

제8조(순회수리 기종)① 제3조제1호의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매년 군수가 결정하고 화천군 홈페이지, 화천 소식지에 게재한다.② 수리센터 수리 순위는 신청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리가 어려운 기종)① 농기계 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종은 수리전문점에 의뢰할 수 있다.② 수리전문점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부품비 징수)① 군수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부품비는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1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않는다.③ 부품비 징수시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하고 10만원 이상시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④ 농기계 수리비는 부품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한다.

제11조(부품비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비를 감면할 수 있다.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 농기계2. 전액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순회수리)① 오지마을 순회수리장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② 순회수리장소 공고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통지한다.③ 순회수리 실시당일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00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수리받을 농기계를 집결시켜야 한다.④ 순회수리시간은 실시당일 10:00~17:00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담당과 마을리장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부품비 징수)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하여 수리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리 받은 자는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지마을로 화천군금고 입금이 어려울 경우 순회수리공무원에게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현금으로 부품비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리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순회수리공무원은 다음날까지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은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징수한 부품비는 농기계 수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수리센터의 장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현장기술교육대장(별지 제6호서식)3. 농기계 부품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3.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자료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① 조례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 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의 기간별 기준 평균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가격안정자금의 조성)① 조례 제2조제7호에 의한 가격안정자금은 매년 농업인이 품목별 농산물 출하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계통출하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가격안정자금의 조성 비율은 매년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1.>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1.>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화천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1.>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21.3.29. 조례 제25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천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조례 제2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영농자금”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진흥지역 특별자금 및 전문농업 경영자금을 포함한다)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양축자금으로 1년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사업년도에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한다.②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친환경 축산사업 등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 추진한다.

제5조(기금사무의 위탁)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농업인 영농자금에대한 이자보전 사업을 말한다.② 군 금고는 제1항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9.22.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용어의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를 말한다.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천군민으로서「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융자금”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출하는 농업기계구입 융자금(정책자금이자보전사업 및 농업종합자금사업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포함)을 말한다.5. “지원대상자”라 함은 제3호의 “융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본다.

제3조(지원결정 및 용도)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 및 융자금 대출현황 등을 요청·통보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와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2.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3.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융자금 이자보전 및 이자감면 등 이중지원 여부4. 융자금의 타용도 이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한 대출여부5. 사업년도 현재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원금 및 상환이자에 대한 연체여부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는 화천군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강구된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위원회”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농기계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장비 대체구입

제4조(지원대상 결정통보)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지원금액 등을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금”이자보전 지원대상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6조(기금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기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② 군수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도별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감독확인)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년간 2회 이상 감독·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별지 1호～8호서식)1. 위원 위촉장2.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운용위원 위촉대장3. 위원회 회의록4.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관리대장5.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대장6.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사업 현금출납부7.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사용계획서8. 농업기계공급 융자금 이자보전사업 정산서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농업기계 구입 융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 중 시행 당해연도에 연체되지 않은 정상적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임대기종)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중 관내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제3조(보조요원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채용한 보조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이 주관하여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일 농업기계 정비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교육) 조례 제7조제1항의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와 농기계 사용임대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농업기계 사용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5조(임대기간)①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기간은 임차자의 경작면적에 따라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하되 이 경우 사용기간을 1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1.>② 농기계 출고시간은 09:00시로 하고 입고시간은 18:00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 선정기준) 조례 제8조의 농기계 임대 선정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임대할 수 있다1.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조건불리지역 및 고령 영세 소농가3.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제7조(농작업 기준) 조례 제8조의 농작업 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농지규모 1헥타르 미만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농가3.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4. 일반농가

제8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1조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 출고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작업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및 작업료를 감면받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장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농업기계 면세유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4. 농작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임대·농작업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지원 대상)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육묘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가. 토마토나. 오이다. 호박라. 고추2. 육묘장 지원 대상은 「종자산업법」및「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묘업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나.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제3조(사업신청) 육묘 지원 또는 육묘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목반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2. 사업계획서3. 법인 사업자등록증4. 법인회원 명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① 육묘 지원의 재배면적은 최소 1천제곱미터 최대 1만제곱미터로 하고, 지원 대상 품목은 농가당 제2조제1호 각 목의 1개 품목으로 한정한다.② 육묘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1. 지원 대상 세부품종 및 우선순위2. 세부품종별 가격결정 등③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 및 실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화천군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장3. 지역농업협동조합장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화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해당업무 담당과장다. 삭제 <1999. 1. 21 규칙 제829호>2. 농업협동중앙회 화천군지부장, 화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화천군산림조합장3. 농촌지도자화천군연합회장, 화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천군연합회장, 품목별농민조직대표를 포함한 화천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 이내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농업진흥과 해당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03. 12. 30 규칙 제904호, 2007. 6. 13 규칙 제948호, 2008. 11. 24 규칙 제972호,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15.1.7 규칙 제1062호>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30 규 칙 제904호>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③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11. 24 규칙 제972호>② 삭제 <2008. 11. 24 규칙 제97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규칙 제948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화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중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08. 11. 24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29 규칙 제1009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화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중 “친환경농업지원과”를 “미래농업지원과”로 한다.④ 생략부 칙 <규칙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③「화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미래농업지원과”를 “농업진흥과”로 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1975. 4. 19 조례 제424호, 2022.12.21.>1. 관개.배수시설.농업도로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2.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3. 개답 또는 개전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은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022.12.21.>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5.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5.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