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우수기업 선정)① 군수는 지역 내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① 군수는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1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5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