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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서식(종이)에서 민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민원24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종이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을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2)2) 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동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 「전자정부법」(2010. 5. 5.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4항에서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 별도의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 5. 5. 「전자정부법」이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을 가진 조직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 형태로 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말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조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공동이용센터 설치 규정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의 측면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대통령령(직제) 등의 조직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식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동이용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66조제1항제1호,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이 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국가공무원 등은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제1항,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등에서는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법령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함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고, 결국 각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범죄를 범한 자에게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한 것은 같은 조에서 선거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10년간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의 공무담임 등의 제한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직선거법」 보다 제한이 덜한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26 / 시행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2호),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바(제3호),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제주4·3사건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유족”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등에서 “유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은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에 따라 각종 예우 및 지원의 내용 또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사 여부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은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과 가족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개념을 유족의 사전적 의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유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2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제2조제3호) 각각 유족으로 정의하여 본인의 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유족의 정의는 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도 본인의 사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족에 살아 있는 희생자의 배우자 등도 포함시키려는 취지라면 이를 같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9.13 / 시행일: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함)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정보보유기관인 학교를 안내하여 해당 학교가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우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이고 한편, 민원인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24 / 시행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물자공급계약의 경우 공급단가, 공급량, 공급상대방 등이 계약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과 사업자 간에는 단가만 정하는 것이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그 이후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량, 수요기일, 납품장소, 공급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체적인 납품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조달사업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체결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측면(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수공급자계약은 외관상으로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나,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요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계약의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05 / 시행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조례개폐청구”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조례개폐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항).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조례개폐청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조례개폐청구를 위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제1항), 서명요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청구의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또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정기간 동안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의 내용과 보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한 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여 조례개폐청구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않습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명의 무효 사유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에 미달되면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면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을 한 다수 주민의 의사를 사장(死藏)시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편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의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례개폐청구가 다시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의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그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정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청구인명부의 서명만을 보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보정기간은 원래의 서명요청기간(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이므로(시·도의 경우 5일,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 서명요청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5일이나 3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제8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3항). 그리고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가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등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22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2조가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를 포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의미하는지?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및 실시요건·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9세 이상 주민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함)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을 말함.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의 선거구에서만 공직선거가 실시된다면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서만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이 제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선거구에서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국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선거구”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라는 용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문언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서명요청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취지는 첫 번째는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주민투표법」 제정이유서 참조), 먼저 첫 번째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상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어 서명요청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 및 서명요청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등 주민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취지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이유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직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공직선거를 이유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일부 선거구의 공직선거 실시를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제한한다면,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에 관한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제한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주민의 주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2조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8 / 시행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민간기업유치 등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계획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연도별 사업계획”의 정의와 수립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수립 범위 및 수립 시기가 문제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종합계획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확정되는 별개의 1년단위 계획인바,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운용내용과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법들의 경우 “매년”을 명시함), 이처럼 법령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한 사업시행실적 및 결산 등의 현황을 점검·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내용 및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연도별 사업계획의 일반적인 제도 운용방식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사정의 변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전 기간에 걸쳐 연도별 사업계획 모두를 사업 초기에 일괄 수립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사정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시로 또한 연쇄적으로 변경하게 될 우려도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정 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 3건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서, 위 원안을 제외한 다른 2건의 원안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시·도지사는 승인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 3건에 대한 제252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원안 3건을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사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등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별표 3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면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의결서 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한다”라고 적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에 따라 행하는 징계처분과는 달리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3개월의 기한이 있음에 비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그 불이익이 중징계인 정직처분보다도 클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기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불문(경고)”를 여기서의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공무원징계법령에는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당해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해 기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해(當該)”가 “(일부 명사 앞에 쓰여）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기관(機關)”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의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로 발령받아 실제 근무하는 바로 그 특별임용된기구나 조직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 등에서 전보제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임용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전문지식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근무예정기관이 아닌 근무예정지역만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지역별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수요를 종합한 후에, 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배치는 수요기관의 요구내용,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특별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지?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기능직·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경력의 반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및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0. 7. 19. 제318호)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권자는 규칙으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직공무원 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새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0 / 시행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시설과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도록 정한다고 하여 이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지방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체결), 같은 법 제78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지방공사가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조립·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판매시장을 침해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에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도시철도사업의 내용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사업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사업이 도시철도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차량을 조립·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시철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7 / 시행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은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말함)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에서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조건에 적합한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의 의미는 추천권자가 적합한 다른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촉 또는 추천이 타인을 위촉 또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추천이라는 용어도 타인을 추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장의 참여가 필요했다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협의체의 장 또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는 협의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각 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각 단체의 장에게 학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선별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17 / 시행일: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9 / 시행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8 / 시행일: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에서는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거래당사자(골프장의 회원 또는 회원자격의 양수인과 골프장업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골프장업자가 골프장 회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골프장 회원의 변동상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골프장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대항요건에 불과한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고, 그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따라서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인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양수인에 대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