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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정에 따라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허가(근로자공급사업)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와 정관기재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 및 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권과 법인설립허가권이 모두 노동부장관에게 속하고,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가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법인설립의 허가와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하여는 「민법」 상 법인설립허가에 갈음하여 특별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등기 등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구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함)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8일 시행된 「청원경찰법」(이하 “개정 「청원경찰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는바,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논산시에서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제2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구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89 해석례 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02 / 시행일:

「농지법」을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어 2006. 1. 2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이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것. 이하 같음)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농지법」을 2007. 4. 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 「농지법」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러한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농지법」을 전부 개정한 「농지법」에서는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서 그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구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전부 개정된 「농지법」은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 그대로 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관한 결손처분은 사실상·법률상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담금의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없는 채권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무리한 부담금의 징수로부터 체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체납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1. 7. 회신 05-0075 해석례 참조).○ 따라서 「농지법」을 2007. 4. 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항제2호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제16919호)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새로 고시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고시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중 어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어촌의 범위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규정(고시)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과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제정목적 및 범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은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객실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8.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민박사업의 주택연면적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바,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명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을 받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의 의미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005. 8. 4.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영위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 법령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민박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등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법적용 측면에서도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규모 등의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규모 등의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입·운영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이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역농협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이러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을, 제3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의 사업으로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이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중앙회의 지도인 규정 또는 지침이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등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도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도 권고 또는 조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회원인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러한 회계의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회원에 대하여 그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의 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그 소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비고 1에서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호 및 제7호는 명문의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또한 위 비고 3에서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임을 명시하고 있어 역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고 1, 3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가 위 비고 3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고자 한 「농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농지’가 비록 「지적법」상의 ‘지목’은 아니라고 하여도 농지도 토지의 한 종류이므로, 특정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전기 공급 설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와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 공급 설비”와 “발전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9조제1항은 농림부장관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 20.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은 제조업소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과는 별도로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2.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행위제한의 내용에 의할 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등 동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농지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6. 1. 20.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농지전용허가제한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산·보전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2007. 6. 15.)를 받기 전에(2004. 1. 26.～2007. 6. 14.)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또는 제6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 제조하려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 폐쇄(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에는 1회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로 「약사법」 제31조제1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무허가·무신고제품을 제조(수입)한 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므로, 비록 나중에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시점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같은 법 제31조제4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2007. 6. 15.)를 받기 전에(2004. 1. 26.～2007. 6. 14.)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가.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공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이 없는 경우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다.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수의사법」 제9조는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를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에 대한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고, 제4항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유학 중이던 재학생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자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한 자로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스스로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수의사법」 부칙 제4항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여 그 대학의 학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는 요건이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충분하고, 당시 재학 중에 있던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약사법」 제38조는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도매상은 사회봉사활동·임상시험·학교에서 실험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72조의6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약사에 관한 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72조의6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도매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판매업자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판매업자가 같은 상품을 도매할 수도 있고, 소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직접 동물사육자 등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법령해석례, 법제처)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법령해석례, 법제처)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감사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13 / 시행일: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13 / 시행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 부지 및 건물면적 기준을 감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주체를 제한하거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규제(인·허가 등)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농안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종합유통센터의 부지,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부지 및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농안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이하 “민간인”이라 함)가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운영방법 및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서도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하고 있고,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역시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 없이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해당 기준을 갖춘 자에게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유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농안법상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확장해석하여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 적용할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 종합유통센터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1 / 시행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함) 제3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쇠고기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는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쇠고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쇠고기법에서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는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쇠고기법 제1조에서는 소의 이력추적 관리가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려는 목적이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역의 효율성 도모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쇠고기법의 제정이유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의 하나가 가축방역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쇠고기법에 따른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소에 대한 방역의 목적도 그 수집목적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소 소유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들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해당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소의 이력관리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에도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쇠고기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은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1은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5조제4호의 벌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정한 위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0호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함)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근해어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를 정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어선 외에 부속선으로서 2척 이내의 가공 및 운반 겸용선과 2척 이내의 어로보조선을 필요로 하는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 및 그 조업 행태를 살펴보면, 어로보조선은 어군탐지기와 소나 등의 장비를 갖추고 어군을 탐색하고 조업활동을 보조하며 예망방향이나 투망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은 포획한 수산동물을 가공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본선 2척은 날개그물을 나누어 싣고, 그 중 1척이 자루그물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게 되는 등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도록 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나목을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는 자의 임의나 재량으로 변경하여 조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이하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액(출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의 20퍼센트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입법을 하면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우선(또는 먼저)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한 후에 다른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방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먼저)”의 의미를 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른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 간의 투자 우선순위가 필연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같은 법의 목적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농식품투자조합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고(같은 법 제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은 투자의 활성화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주식회사(제1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제2호)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제3호)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주체가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고,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투자시점이나 우선순위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그렇다면, 농식품투자조합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투자 우선순위의 시간적 필연성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투자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률, 투자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도 등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와 그 외의 농식품경영체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우선하여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수익률이나 위험도 등 투자여건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출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규모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시기적으로 먼저 투자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5호) 제2호에서는 시의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의 동(洞) 지역 중에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이 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의 한 종류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