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공사의 준공 및 체육시설업의 조건부등록1)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었을 때 일정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체육시설업등록을 말함.을 한 골프장2)2)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민간 골프장을 전제함.으로서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3)3)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음.의 준공검사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4)4)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해 조건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을 말함.을 마친 경우, 지적확정측량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함(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과 동일함).을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이라 함) 제8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제1항), 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며(제2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때를 의미합니다.그리고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1)1) 구 측량지적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 참조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2)2) 구 측량지적법 제45조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참조하는 것이므로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그런데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6호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이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실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육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는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골프장업 등록까지 마쳐서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건부등록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갖춘 이후에 구 국토계획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음을 인정받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인바, 이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은 토지의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적소관청 신고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의 위임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가 2014. 7. 31. 제정되면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규정되었음.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 5. (생 략)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7. ∼ 11. (생 략)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