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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부터 주식회사 ○○○○○○○에서 제과,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기타 무릎의 내이상-전십자인대 또는 내측반달연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20.경 피고에게 장시간의 기립, 굴절 작업과 무거운 짐 운반 작업 등의 업무가 무릎에 무리를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의 업무기간, 업무형태 및 업무내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빈도와 무릎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관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개인적인 소인인 과체중 등 위험인자를 종합할 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골격계 특히 좌측 하지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2005. 9.부터 매일 수백 회씩 수년간 반복하여 2009. 11.경부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의학적 견해
1) 주치의(○○재활의학과의원)
○ 진단명 : 좌측 기타 무릎의 내이상-전십자인대 또는 내측반달연골(2012. 9. 20.자 소견서)
○ 2009. 11. 13. 초진 시 방사선 상 명확한 골절통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학적 검사 상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슬관적 통증 호소하였음.
2) 피고 자문의
○ 좌슬 MRI 상 전방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좌슬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단명은 전방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2010. 5. 6.자 MRI에 의하면 내측 대퇴경골관절의 관절연골 마모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수평파열, 전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업무에서 원고의 진단명인 전방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인정 근거] 을 5, 8,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을 6, 7, 10, 11, 13,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원고가 한 작업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한 2009. 11.경 원고의 나이는 만 53세인 사실
○ 원고의 키는 약 174cm이고, 원고의 몸무게는 2003. 6.경 103kg, 2004. 8.경 105kg, 2007. 9.경 107kg, 2009. 12.경 99kg, 2010. 10.경 97kg, 2011. 7.경 89kg, 2012. 7.경 107kg인 사실
○ 원고는 오랫동안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던 사실
○ 원고는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하지부 염좌, 슬안풍 등으로 무릎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온 사실
○ 을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형태 및 업무량에 대한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3. 10. 11.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심사결정일자이므로 처분일자자는 심사결정서의 청구취지상 2013. 7. 23.로 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12. 5.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우유제품 판촉업무에 따른 제품 판매 및 진열,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13. 6. 3. 20:00경 ○○○○ ○○점에서 근무하던 중 우유 상품이 떨어지자 진열장 전시를 위해, 냉동창고에 가서 우유 상자를 높은 데서 내리다가 팔이 삐긋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극상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7. 3.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진료기록, 의료영상자료, 사업장 산재발생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재해경위상 극상건이 파열될만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극상건 부분 파열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건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신청상 병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 약 7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 ○○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다행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통증이 계속됨에 따라 회사에 원고를 대신할 판매원을 구할 것을 이야기하려고 출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6. 5. 통증이 더 심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하여 팔을 움직일 수가 없자 다음날인 6. 6. ○○○○○○○병원에 내원하여 7.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7. 26.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하고 MRI 촬영을 해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현재는 집에서 요양 중에 있다.
4주간 28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데다가 3주간 세일을 하여 평소 물량의 3배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우유상자 한박스가 약 15킬로그램 정도되며 이러한 무거운 박스를 하루에 수 없이 내리고 진열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경위상 극상건이 파열될 만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극상건 부분 파열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건 손상이 주로 발생하고, 2013. 7. 26. 견관절 MRI상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견쇄관절의 협소, 극상근의 지방 변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각 제시된 점, 약 3주간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1. 5. 18., 2011. 7. 30., 2011. 8. 1., 2011. 8. 3. 총 4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파열이 아닌, 원고의 퇴행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청 농업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8. ○○산 현장 조사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하측 회전근개 파열(부분층), 좌측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기 전에는 위 부위에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왼쪽 어깨 부위에 관한 치료 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사고 다음날인 2013. 3. 9.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 의료원 ○○병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견봉하 점액낭염 등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극상근 점액낭염 및 부착부 부분파열 의심 소견이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판정을 한 점, 감정의 또한 원고의 2013. 3.12.자 좌측 견관절 결과상 회전근개 부종과 견봉하 점액낭 삼출액 축적이 관찰되는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누적으로 발현하는 것이지 일회적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으로는 견관절 좌상에 해당한다고진단할 수 있고,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병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좌상을 입어 그에 관한 요양승인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고, 위 사고 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그로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 이후 주식회사 ○○○○○○ 운영부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02. 3. 16. 신축 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늑골 골절 제6, 7, 8, 9, 10번'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거쳐 '늑간신경병증'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는데, 2012. 2. 22. 피고에게 재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심사기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승인된 '좌측 늑골 골절 제6, 7, 8, 9, 10번' 및 이후 추가승인된 늑간신경병증'의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에 이르렀다는 것이 주치의 소견이고, 종전 승인상병들로 6개월 이상 신경 차단술 및 파괴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완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척수신경자극술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협회 진단기준(이하 'AMA' 기준)에 의하면, 혈관변화, 발한변화, 영양변화의 국소임상증상과 단순 방사선 검사, 골주사 검사에 기한 방사선 소견으로 이루어진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에 부합하여야 위 증후군 인정이 가능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절과 늑간신경병증의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교감신경 차단, 흉부경막외 차단 등 치료를 한 후 2011. 6. 28.부터 2011. 7. 5. 사이에 척수신경자극술을 시행하 였다는 소견인 반면,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는 AMA 기준에 따라 필요한 동통부위의 체온 변화, 방사선상 골다공증 등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점, ③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 의 2013. 3. 18.자 특진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척수자극기 부착과 약물치료로 2011. 7. 5. 이후 통증 점수가 하향 고정되어 있어 AMA 기준 소정의 감각계 평가기준에 일치되는 항목 적용이 어렵고, 부착기 이전 상태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을 제한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의 통증을 수반한 감각 감퇴' 항목이 준용될 수 있다는 소견인 점, ④ 이 사건 감정의는 AMA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고, 통증 이외의 다른 증상에 대한 기록도 없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학회 (○○○○) 진단기준에 의하여도 확진이 어려우며, 원고의 통증 지속으로 이 사건 상병 의심 하에 척수신경자극술 등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원고 측 자문의 소견만으로 기존에 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27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1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77,1심-대법원,2011두293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상병(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 원고의 작업환경,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세가 악화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 1심 판결의 요지
제1심은 원고의 근무경력 및 내역, ○○안과병원, ○○대학교병원 등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눈에 피로를 주는 작업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유전적 요인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환경적 요인, 즉 원고의 업무환경 등에서 기인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원고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실명퇴치운동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제1심의 관련 증거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4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87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0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5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7.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8. 5. 해외이사업무 대행업체인 ○○○○○에 입사하여 통관절차, 손상화물의 배상처리 기타 각종 서류작업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7. 14. 8: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류, 양안 유리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8.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7.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29.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3인이 근무하던 ○○○○○에서 직원 1인이 2012. 5. 15. 경영난으로 퇴사한 이후 사실상 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류 작성,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여기에 경영악화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 5, 6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 업무는 실장 소외1이 미주 영업을, 차장 소외2이 남미와 아시아 영업을, 원고가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및 통관, 경리 등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였는데, 경영상황이 2012. 2.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소외2이 2012. 5. 15. 퇴사하고 사업 장도 기존 서울 강서구 목동에서 공항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 입사일인 2009. 8. 5. 이후 주 5일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다가, 소외2의 퇴사 후 통관 보험업무 등 종전 소외2의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면서 퇴근시간이 19:00경으로 늦어졌고, 근로시간 외에도 수시로 메일 및 전화상으로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자금 융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 ○○○○○의 수출실적명세서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내인 2012. 4. 10건, 해외이사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2012. 5. 및 2012. 6. 각 12건 및 18건의 이사대행업무가 처리되었고, 2012. 4.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통화 건수는 10건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원고의 건강보험급여 수진 내역에 특이 경력은 없으나, 고혈압이 있고, 신장 155cm, 체중 65kg의 체형이며, 하루 2, 3개비 정도 흡연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마) 피고의 원처분 기관 자문의와 ○○○○○○○○○위원회에서는 뇌 CT 촬영 결과로 보아 지주막하 출혈과 우 척추동맥에 동맥류와 미만성 혈관경련 소견이 관찰되고, 다소간의 스트레스는 있었을지라도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의 연령, 흡연력, 체형 및 고혈압 성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개인 소인이 내재되어 있어 위 상병의 발병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2012. 5. 소외2 퇴사 후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등의 사정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미 3년 상당 근무하였던 ○○○○○에서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행한 업무의 양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소외2의 퇴사 등으로 초래된 업무상 변화가 일상 적인 업무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9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059,1심-대법원,2012두82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망 소외1이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망 소외1이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기왕증이 더욱 악화되어 위 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소외1은 2007. 10. 20.경부터 2010. 5. 31.까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약 2년 7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상부위장관 출혈중 흔히 대량출혈을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인 소화성 궤양은 관절약 중 NSAID류를 많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 망 소외1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총 3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망 소외1이 비교적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휴게시설 및 기상한경 등에 비추어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망 소외1이 작업 중 구토를 하거나 오심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부위장관 출혈의 원인 중 식도위접합부 열상은 오심 또는 구토가 있으면 발생할 수 있고, 고온 다습한 날씨로 환자가 구토 및 오심이 발생했다면 위장관 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망 소외1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480,2심-대법원,2014두44519,3심
【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장관리 및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3. 29.(금) 09:30부터 서울 사무실을 출발하여 충남 ○○○에 있는 '○○○○○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귀환하여 14:30경 해산하는 일정으로, 대표자, 부서장, 부서 직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2013년 주차사업팀 워크전을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행사의 첫날 21:00경 저녁회식이 끝난 후, 원고는 21:30경 숙소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발목의 삼복사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 소외2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행사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2) 우선, 갑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고 행사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행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주차관리팀 직원 일동은 이 사건 행사의 첫날 점심 무렵 숙소 겸 행사장소인 리조트에 도착 하여,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리조트 내 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한 정도로 취했던 사실, ② 21:00경 이후는 취침 및 자유시간이었 는데, 회식이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을 아쉬워 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개별적으로 리조트 밖에 있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다가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던 사실, ③ 원고가 21:30경 숙소 복도에서 동료직원 소외2를 만나자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때 소외2가 원고에게 존대를 하지 않고 별명인 '양반장'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2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들이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다른 동료직원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둔 사실, ④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원고는 좀 전 싸움에서 소외2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소외2의 방으로 찾아가 소외2의 뺨을 때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가, 동료직원들이 말려 싸움을 그만두었고, 동료직원 소외1, 소외3가 양쪽에서 원고의 팔짱을 끼고 원고를 소외2의 방에서 데리고 나오다, 원고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삼복사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2의 싸움 내지 소외2의 폭력행사 그 자체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싸움이 종료된 후 방을 걸어 나오다 방문턱 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식 중 야기된 주취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403,2심-대법원,2014두376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 재활용 선별원으로 채용되어 정읍시 영파동 이하생략 소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수거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 5. 4. 17:00 경 퇴근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생략 오토바이로 정읍시 공단이하생략에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비골 근위부골절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2. 8.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로 퇴근 중 발생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2. 10. 24. 및 2012. 12. 14. 각 기각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통근해 왔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한 채 매월 교통비 명목의 140,000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 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는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소지인 정읍시 수성동 이하생략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정읍시 영파동 이하생략까지는 약 5.61km의 거리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3.71km 상당 떨어진 곳이다.
(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규정에 따르면 평일 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9:00부터 13:00까지이나, 원고는 재활용품 운반 차량의 통행 정리 등 사전작업을 위하여 실제 7:30경 출근하였다가 작업 종료시점에 맞추어 평일에는 17:00경 퇴근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경우는 약 1시간,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는 약 20분이 각 소요되고, 일반버스로는 124번, 226번, 231번, 232번 등이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시간과 이동 경로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결국 겨울 철에는 작업반장의 승용차로 함께 통근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근하였다.
(다) 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각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자가운전하여 통근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매월 교통보조비 명목의 140,000원이 지급되었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소유로서 그 관리 사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가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또는 이동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선택한 퇴근 방법과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것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복수의 경로와 수단 중 임의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6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1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전지사 영업팀장 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요추4-5-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경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이동, 창고정리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던 중, 2011. 11. 17. 창고정리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자연경과적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재해조사서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09:00부터 10:00까지는 내근 업무 및 회의, 11:00부터그8:00까지는 외근 및 팀원 업무 코칭.
？ 신체부담업무 : 주 1~2회 10~30kg 상당 판촉물 박스 20~30개 정리. 매일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가까운 곳은 2~3시간, 먼 곳은 4~6시간 차량을 타고 거래처 방문.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 허리부담업무 . 주당 1~2일,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 20kg, 1일 2시간 이내.
(2) 원고의 병력
○ 원고는 1993. 9. 27.경 출장 중 교통사고로 "제5요추 압박분쇄골절(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03. 4. 21. "요통", 2010. 3. 20. "허리통증(운전시간이 늘면서 허리가 불편하다)", 2011. 9. 3. "허리통증(평소 허리 통증이 있었고, 내원 5일 전쯤 운전 중 급브레이크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 심해졌다)", 2011. 10. 31” "허리통증(고속도로 추돌사고로 4~5일 치료받음)" 등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4-5요추, 5요추-1천추간 디스크의 디스크내 퇴행성 변화, 석회화된 경디스크 등은 퇴행성 디스크탈출증을 시사하나, 외부적 영향에 의한 병변 증상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18년 전 손상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요추압박골 절의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당시 골절 디스크 상태의 판단이 어려우나 골절과 함께 디스크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된 디스크가 좀더 빨리 퇴행성 변화가 왔음도 배제하기 어려움.
？ 2007. 9. 29. 촬영한 CT상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석회화되어 오래된 것으로 보임. 압박골절 당시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석회화 등이 진행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4-5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보임. 93년 재해와 금번 추간판탈출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병변아 심한 상태로 금번 외상력이 추간판탈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부담 작업조사가 필요함.
？ 작업 내용 조사상의 창고정리 업무는 작업수행시간, 중량물 취급횟수 등을 고려시 요추의 과중한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듦.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1993. 수상한 요추 압박골절과 신청상병은 관련성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관찰되고, 장거리운전, 판촉물정리 등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업무부담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됨.
○ 피고 ○○자문의 소견
？ 요추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추간판 높이 감소,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및 추간판 변성, 신경공 협착 등 퇴행성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판단되 는바,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부 부담정도가 경미함.
[인정근거] 갑 3, 4, 6 내지 8, 을 1 내지 2-2, 5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당한 퇴행성 병변이 나타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허리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평소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점(오히려 원고의 병력에 나타나는 요통은 퇴행성으로 발병지속된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 주치의 소견은 1993.경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추간 판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당시 기존상병 이외에 추간 판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 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클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5. 피고에게 "대상포진, 대상포진후 신경통,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6-1, 6-1, 6-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소외 회사는 80타석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1.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 2012. 8. 1.자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로서, 주 6일 근무이다.
○ 원고는 주차관리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및 골프백 하차, 아침 통근 버스 운행(주중) 등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타석청소보수, 골프공세척, 그물망작업(높이 조절, 구멍 보수, 이물질 제거, 송풍기로 눈치우기 등), 농약살포, 장마철 연막소독, 조경수 물주기, 연못 미생물투입 등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2. 11. 25.경 왼쪽 대퇴부 통증을 느끼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한 후, 2012. 12. 15.경 야간근무를 맡아 업무에 복귀하였고, 2013. 3. 초순경부터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으나, 2013. 3. 27.경 다시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 2012. 8. 1. 2012. 11. 24. 근무내역
？ 8월 : 주간 21일, 야간(21:00~다음날 05:00, 이하 같음) 8일(주야간 연속근무 5일), 초과근무(8시간 초과, 이하 같음) 총 9시간.
？ 9월 : 주간 20일, 야간 5일(주야간 연속근무 2일), 초과근무 총 18시간.
？ 10월 : 주간 23일, 야간 5일(주야간 연속근무 2일), 초과근무 총 15시간.
？ 11월 : 주간 18일, 야간 3일(주야간 연속근무 3일), 초과근무 총 13시간.
○ 2011. 11. 18. 11. 24. 근무내역
？ 18일 주간(2시간 초과), 19일 주간(1시간 초과), 20일 주간, 21일 주간(07:00~16:00) 및 야간(21:00~다음날 05:00), 22일 휴무, 23일 주간, 24일 휴무.
(2) 치료내역 등
○ 2007. 10. 1. 10. 22.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 2008. 2. 1. 2. 2. : 대상포진 후 신경통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3. 5. 31.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재해경위 : 2012. 11. 19. 과로와 영양결핍으로 상기 진단명(이 사건 상병) 발생하여 2012. 11. 26. 본 통증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보신 분으로, 2012. 12. 14. 호전되어 퇴원하신 후, 근무지에서 야간업무를 하게 된 후 주간에 퇴근 후 잠을 거의 주무시지 못했고, 그 결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으나 그냥 지내던 중 다시 상기 진단명 발생됨.
○ 원고 제출 자료
？ 네이버 의학지식(○○○○병원 피부과 소외2) : 주로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AIDS, 혹은 암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전신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나, 젊은 사람도 과로,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으면 이 병이 생길 수 있다.
？ 내일신문 기사(○○병원 내과 소외1) : 대상포진은 주로 50-60대 이후 성인에게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 수면부족,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면역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게서도 발생한다.
○ 피고 지사 주치의 소견
？ 대상포진은 소아청소년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서 수두바이러스가 평생 동안 신경계에 잠복하게 되는데, 아직 정확히 잘 모르는 요인에 의하여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타남. 수두를 앓은 사람이 대상포진을 앓을 확률은 약 30% 정도임. 특히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아짐. 현재까지 알려진 중요 발병 요인은 고령화와 세포면역 저하이고, 계절, 스트레스, 음식, 성별 등 다른 요인은 인정된 바 없다. 세포면역의 저하는 백혈병, 에이즈, 항암치료, 면역억제제 치료 중 해당된다.
？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로 볼 수 있는 근거 없음.
[인정근거] 갑 1-2 내지 4, 6-1, 6-2, 8-2, 8-3, 9-1, 12-1 내지 12-3,1, 2, 3-1, 3-3, 5
다. 판단
① 원고는 이미 2007.경 및 2008.경에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더욱이 2012.경 당시 49세로 대상포진 호발 연령대인 50대에 근접한 점, ② 과로와 대상포진의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2012. 8.경 ~ 2012. 11. 24.경까지 원고의 근로일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중에는 월 3~8일 야간근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과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강도, 업무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④ 그물망작업의 경우 고공작업이 포함되어 업무강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의 횟수, 지속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⑤ 수면-각성주기의 비기질성 장애의 경우, 그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쥐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플렌지 전문 임가공 업체인 ○○○○의 공장장인데, 2013. 2. 3. 01:35분경 자신의 차량인 생략호, 토스카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주식회사 ○○○○ 앞 도로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들과 충돌하여 오전 01:45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의한 것이거나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의 전속적 권한이 망인에게 있지 않다는 등의 관련법령상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의 사업주가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운전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사차량으로서 부품 등을 공급하고 야근이나 철야시 다른 직원들을 동승시켜 퇴근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2. 2. 07:51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3. 2. 3. 01:30경까지 근무한 뒤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상 망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망인의 명의로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3) 망인은 ○○○○의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매달 교통비보조금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교통비보조금은 ○○○○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매월 지급되었다.
4)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을 제4호증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출·퇴근시 통근경로의 선택도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에서 원고에게 교통비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뿐 아니라 ○○○○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회사차량으로 사용하면서 부품 등을 공급하고 야근이나 철야시 다른 직원들을 동승시켜 퇴근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4.경 '신경인성 방광'(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 진단을 받고, 2008. 3.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방광기능검사에서 신경 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2008. 5. 7.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그 증상이 약한 것일 뿐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18767 판결).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5. 11.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2008. 3. 10.부터 2011. 6.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관에 관한 재요양 및 발기부전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①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요양 종결 이후에 방광 기능에 대한 객관적 검사가 시행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상으로도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② 발기부전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검사를 받은 바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에 관하여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발기부전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재요양과 발기 부전에 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0. 8. 14. ○○○○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와 2014. 6. 14. ○○○○병원에서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원고의 방광기능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14. 6. 18.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거에 진단받은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빈뇨, 급박뇨 등의 임상 증상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진단에 불과하다.
(2) 2010. 8. 14. ○○○○병원에서 실시한 음경초음파검사와 2014. 6. 14. ○○○○병원에서 실시한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2014. 6. 18.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 도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이다. 즉, 음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혈관이 모두 정상이므로 원고는 기질성 발기부전은 아니며, 따라서 신경인성 방광과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발기부전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질환이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2011. 6. 30. 요양 종결 이후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치의의 2013. 10. 23.자 소견(갑 제9호증의 2)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발기부전 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발견할 수 없어 심인성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발기부전이 2007. 6. 19.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 재해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 합자회사의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원고는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1990.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1990. 11.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로금(당시에는 명칭이 '장해위로금'이었으나 그 후 진폐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9급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결정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9.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9. 9.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17,137,0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9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 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진폐법상 위로금의 지급업무까지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 장해급여 신청서만을 송부하였을 뿐 위로금 신청서는 보내주지 않았고, 피고가 배부한 '산재보험 안내 수집에는 7급부터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잘못 기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진폐법 제28조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진폐법 제24조 소정의 위로금의 소멸시효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9급의 진폐장해등급 결정서를 송달받아 위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원고는 늦어도 2009. 9. 7.에는 이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다)부터 원고는 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로금 청구권은 2009. 9. 7.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갑 제2호증(산재보험 안내 수첩)은 7급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위로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피고로부터 위로금신청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유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로금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5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3

○○○ ○○○○ 호텔

○○○ ○○○○ 호텔

3

13

○○○ 호텔

○○○ ○○○○ 호텔

3

14

○○○ 호텔

○○○ ○○○○ 호텔

7

7

피고가

피로가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2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81,1심-대법원,2017두610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744,1심-대법원,2018두499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7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8행의 "단기가"를 "단기간"으로, 4면 2, 5행의 "같은 날은 "같은 말로 고치고, 3면 12행의 "피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224,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8행의 “서울시립 ○○○○전문요양원에 조리원로 채용되어”를 “서울시립 ○○○○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로 고친다.
　○ 5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5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소견
　　- 원고가 2015. 10. 30.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 관절 내 상부관절순 및 상완 이두건 장두의 퇴행성 마모가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이 저명하므로 견관절 내, 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은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혹은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된다.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면 외상 1개월 정도까지는 파열된 건의 주위에 출혈의 흔적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관절경 영상은 그러한 소견이 없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을 기반으로 한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되고, 금번 외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외상에 의해 파열이 발생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사고와는 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 5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6면 6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등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견비통,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골극이 미미하게 발생하였으며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작업력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만성적인 척추질환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낮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30.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관절경 영상을 토대로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0%이고,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원고는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소견이 외상에 의한 파열 측면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 근골격계 부담업무 수행자의 업무 부담에 의한 퇴행성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7. 3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손자녀 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한 달 간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한 급식조리업무가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91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5)항”의 “2016. 7. 9.”을 “2015. 7. 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5)항”의 표 중 제2, 9행의 “제가”를 “진술인이”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 중 제12행의 “잘업”을 “작업”으로, 위 표 중 제21행의 “저하고”를 “진술인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망인이 추락 당시 타고 있었던 고소작업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820,000원을 2015. 12. 30.경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3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제9호증”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제14행부터 제8면의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망인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늠한 후 그에 따른 견적을 제시하고, 소외 회사 등 도급인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소외 회사와 이하생략주민센터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이하생략주민센터 보수공사에 관한 정식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을 제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망인이 과거 공사를 해 온 주된 방식에 비추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소외1은 위 2015. 7. 9.자 경찰 진술 당시, ‘약 1,000만 원 이하의 작업으로 합의했고, 물량체크를 해서 정산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고용노동부 ooo청은 2015. 8. 10.경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85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라고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공사대금에 관한 진술 또는 조사 내용의 차이는, 소외1의 위 경찰 진술과 같이 당초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물량체크를 해서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통상 제시하는 견적에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료비는 직접 청구한 경우도 있고 재료비 판매상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체결되는 공사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공사대금 범위에서 인력을 고용하고(자신의 인력도 포함하여) 재료를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윤으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1은 망인과의 관계에서 공사를 시작할 무렵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방향을 설명하고 종종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정도의 업무 관여를 하였을 뿐, 망인이 고용하는 인력이나 사용하는 재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사진행의 세부일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고소작업차량의 차주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820,000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소외1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망인이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고소작업차량을 임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1은 망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10년가량을 함께 일한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망인과의 계약내용 및 망인의 근무양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외1의 위 경찰 진술중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자료(예를 들어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0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18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째 줄의 "동료 근로자의"를 "동료 근로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8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성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0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망인은"의 다음에 "위 2009. 7. 21.자 사고 후"를 추가하고, 제3쪽 제20행의 "2009. 11. 21." 다음에 "○○○○○병원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53,1심-대법원,2012두234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③ 한편 ……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0. 8. 30.과 2010. 9. 4. 업무를 마친 뒤에 회식에 참여하여 음주를 하였고, 입사 후 첫 목요일인 2010. 9. 2. 오전에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음주나 2010. 9. 2.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0. 9. 7.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망인의 음주 또는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두세 번 정도 베드민턴 공을 주고받은 정도여서 망인이 이 날의 베드민턴 운동에 의한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쓰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 또는 그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고가 사인으로 주장하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망인의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앞서 살펴 바와 같이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음주나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52,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소장에 기재된 '2009. 7. 13.'은 원고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0번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09. 7. 10.'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에 따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