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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2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도표 내 4행의 "(정상)"을 "(경도장해)"로, 6행의 "2008.04.21.~2008.04.25."을 "2009.07.06.~2009.07.10."로 각 변경하고, 제4면 도표 내 7행의 "장해11급16호"를 삭제하며, 제8면 14행, 제14면 1행,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6행의 "좌측 폐렴"을 "좌측 + 폐렴"으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11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14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6면 23행의 "진폐에 따라"를 "진폐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고 흉부 CT상 대동맥벽에 다발성 석회화 침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미세먼지(분진)에 의한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흉막비후, 그리고 폐기능 검사(2009년 이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 소견이 없음. 만일 그 후에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훨씬 진행된 폐기능 장애 소견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량의 분진 흡입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증상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진폐 합병증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① 진폐증의 호흡기 합병증, 즉, 폐의 섬유화로 인한 폐기능 손상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발생, 반복적인 흉막염과 폐렴이 있었고, ② 진폐증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뇌경색)이 있었다. 망인은 진폐증의 말기 증상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반복되는 폐렴이 있었는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와 진폐증 합병증인 뇌경색(주 발현 증상 : 인지 장애, 운동 장애, 연하 장애 등)으로 인해 폐렴의 발생이 용이해지고 폐의 면역력 약화로 회복되지 못하여 폐렴이 전폐에 확산되고 폐부종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부분
마)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게 진폐 병형의 급격한 악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 수치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원고의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61일 동안의 추가 요양비(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은 간병 2등급에 해당하고, 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간병 2등급의 간병료는 2014. 11. 26.자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간병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중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9.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이상 피고의 2016. 6. 16.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달력상 명백한 2018. 2. 2.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피고가 2017. 5. 2.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8.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7. 12.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하여도 부적법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 ○○○(생년월일생략생)는 분진작업 종사자로 1997.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2018.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최종 장해5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이었는데, 2021. 3. 20.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사망진단서상 사인 ‘진폐증3기 악화’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자녀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의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21. 8. 3.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사망 무렵 폐렴 호발이나 악화 혹은 중증의 진폐 관련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 폐렴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진폐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선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영향에 기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탄광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최초 진폐 진단 당시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1급 9호에서 점차 악화되어 사망 전 2018. 7.경 최종 진단 당시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2006.경 중등도 장해였음), 장해등급 5급 9호(2006.경 3급 4호였음)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11.경 이후 고혈압, 전립선 증식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치매,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말초 혈관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고인은 2019.경 당시 매월 정기적으로 기관지확장제 흡입제 및 경구용 진해거담제/류코트리엔조절제 등을 투여하는 한편 3-7일마다 가정간호를 받을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95% 내외 수준이었다. 한편 2020. 1.경 전신쇠약과 호흡곤란으로 입원할 때 활력징후는 정상,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결과 변화 없이 혈액 중 백혈구 수, CRP, 심장효소 등이 정상이었고, 기관지확장제 흡입치료와 산소, 비경구용/경구용 항생제 및 기존경구용 약물 투여하면서 특별한 증상 없이 2020. 2. 3. 퇴원하였다. 이후 고인은 2020. 6.부터 월 1회 가정간호를 받았고 위와 같은 약물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았으며, 사망10일 전 마지막 가정간호 방문 시 경구 섭취가 줄고 객담이 있었으며 산소포화도, 혈압 및 맥박수는 정상이었다.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시(2018. 7., 2019. 6.) 경미내지 경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흉부단층촬영 영상에서 폐기종과 기포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 고인의 마지막 폐기능 검사인 2019. 9. 24. 검사결과(위 두 번의 검사와 동일한 ○○병원에서의 검사임)는 FVC 2.83L(76%), FEV1 1.52L(62%), FEV1/FVC 54%, 폐기능 F1으로 앞의 두번의 검사결과보다 나빠졌는데 피고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인은 2021. 3. 20. ○○병원 응급센터에서 사망하였는데 직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좌측 작은 기흉과 양측 폐 전체 혼탁 소견이 있었고, 혈액 중 백혈구 수와 CRP가 상승한 반면 혈색소량과 혈소판수는 16.3g/dl 및 57.000/μl이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고인 사망 당시 의무기록 검토 후 위와 같은 점을 들어 고인이 폐렴으로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고인은 1997.경 이후 2003.경까지 진폐증이 4A형에 이르도록 악화되어 왔고, 이후 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기관지확장용 흡입기 등을처방받아 사용해 왔으며 관련 치료제 역시 투여하여 왔다. 한편 고인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아 왔으며 사망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가 그 이전의 검사결과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피고는 마지막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처분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그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마.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고인의 사망이진폐증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은 2017.경부터 폐렴이 의심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왔다. 폐기종은 2018.경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002. 11.경부터 동반되어 지속되어 왔고 고인의 진폐증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 확장 흡입기 처방이 이루어졌다.
 ○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수치는 2002. 이후 201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이후 2019.경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는데 2018.경 검사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
 ○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이고 그 정도는 경도장해로 볼 수 있다. 고인과같이 4A 병형 정도의 악화된 상태라면 폐렴 발생 내지 악화가 쉬운 위험상태라고 볼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경도여도 위 진폐병형 정도면 진폐증과 폐렴이 무관하지않다.
 ○ 고인의 사인은 폐렴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진폐증이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했을가능성이 있다.
 ○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별한 다른 위험인자는 보이지 않는다.
 바. 고인이 고령에 다른 여러 기저질환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고인이 장기간 앓아온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호흡기관련 장해, 폐기종 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어 옴으로써 폐렴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다른 요인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이상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4면 제7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3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부분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제14933호, 2017. 10. 24.〉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로 고치며, ③ 제5면 제4행 내지 제7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5. ○○○○○○ 주식회사 소유 청소차량 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승용차량과 청소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수손상'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MRI상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외상성 경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진료기록상(2015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진료기록이 있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고, 경수손상의 경우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손상과 사지부전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수핵의 변성으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탈출하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위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만 53세로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 5.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이후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8차례에 걸쳐 경추간판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고, 2016. 10.경에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척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빈번하게 받아온 점, ② 원고에게 사지마비라는 척수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5.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 4. 12.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일의 방사선 사진이나 2017. 4. 6.자 MRI에서 경수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과거 치료병력이나 다발성인 점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2.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2,3,4,5,6,7,8,9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좌측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1. 최초 재해기록에 좌측 주관절 부위에 외상에 의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 원인이 다양하여 외상 외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동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갑골과 좌측 늑골(제2,3,4,5,6,7,8,9번)이 골절될 정도로 좌측 상지에 강한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좌측 전박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의 골절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시 충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겸 신체감정의도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주관절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척골신경의 심한 이상을 보였고, 초음파검사상 질병성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 보이는 국소적인 신경 눌림 및 그 근부위의 신경부종의 소견보다는 좌측 척골신경이 좌측 주관절 내과의 하방 2cm 부위에서 그 상부에 이르기까지 긴 구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부어 있는 비만성 부종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외상성 신경손상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 손상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좌측 견갑골 및 좌측 늑골을 수상시 동시에 수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5, 6행 중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이 휴게실에서 발견될 당시의 주변 환경이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중독과 그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이산화탄소 용접기, 호스 접합부, 호스 및 휴게실 창문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등)에 비추어 자살의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중공업의 시설 관리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이산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의과대학 ○○학교실 및 ○○○연구소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 원고가 이산화탄소 중독의 특징적 증상으로 지목하는 뇌부종이나 폐부종은 다양한 이상 상태에서 널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만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수 없고, ㉡ 망인의 사인이 부검의의 의견인 갑작스런 위궤양 및 그로 인한 급성 출혈일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심장의 허혈성 질환 등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과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은 형태학적으로 별다른 변화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독에 특징적인 소견이라 할 만한 것은 별도로 없으므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부검 소견보다는 현장 상황이나 증거물을 통해 증명하곤 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이 발견될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호스는 휴게실 내부가 아닌 휴게실 창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 있었는바, 그 호스가 열려 있던 휴게실 창문 틈에 걸쳐져 있다가 망인이 휴게실 내에서 쓰러진 후에서야 바깥쪽 바닥으로 떨어졌다거나 그 호스가 창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휴게실 내부로 이산화탄소가 유입(특히, 휴게실 내에 있던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망인이 발견될 당시 휴게실 창문 바깥쪽 바닥에 놓여 있던 호스는 휴게실 외부에 설치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의 관에 원래 꽂혀 있던 호스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주인 ○○중공업의 시설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중공업의 시설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6행, 7행, 5면 13행, 6면 4행, 7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6면 12행의 '고령의 사이 등으로들 '고령의 나이 등을'로 8면 2행의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인'을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로, 8면 7행의 '폐별 발생 빈도'를 '폐렴 발생 빈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72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으로 인해 새로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제4면 제10행부터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② 피고 자문의의 소견(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및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직후 인 2015. 4. 23. 촬영한 MRI 영상에서 골좌상 소견은 확인되나 골절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 당시 골절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좌상과 골절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둔부좌상은 골좌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시 MRI 영상에서 골좌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둔부좌상을 이유로 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둔부좌상과 상이한 둔부골상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둔부골좌상 내지 둔부좌상과 구별되는 ‘둔부골상’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에 대한 둔부좌상은 2015. 8. 26.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다(원고는 둔부좌상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둔부통증을 인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증상 내지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아래에서 2줄 '2011. 2. 2.자'를 '2012. 2. 2.자'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특히 ○○○○○○ 호텔 신축공사현장의 준공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원은 소외1 부장이므로 추후 위 공사현장에 소방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지원업무자였던 망인의 법적 책임은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2. 2. 14.경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설령 위 공사현장의 소방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그 문제점을 보완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추후 그 보완 사항이 미비되어 행정 처분을 받거나 망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진폐의' 앞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외에 활동성 폐결핵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을 '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일 뿐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 "점,"을 "점, ④ 원고의 주치의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3. 2. MRI 촬영 이전부터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있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④"를 "⑤"로, 제13행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및 제3면 제1행, 제11행, 제1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면 제21행의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을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2017. 9. 5.자 진술서(갑 제2호증의 1)를 통해 "원고가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원고를 일으켜 세운 후 동료기사인 소외2에게 원고가 버스에 올라가다 다쳤다고 말하면서 119를 부르자고 하였고, 이에 소외2이 119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자신은 차고지 사무실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08:00 사이에 버스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원고를 일으켜 세웠는데, 마치 소외2이 다가오길래 원고를 소외2에게 맡기며 '잘 부탁합니 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급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소외2이 119에 전화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다시 당심에 이르러서는 2019. 4. 16.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통학버스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버스로 예비군 수송을 하러 가야 했기에 원고를 바닥에 앉혀 놓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고, 떠나면서 보니 멀리에서 사람이 한명 원고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소외2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원심 법정에서 목격시간을 07:10이라고 진술한 것은 학생들을 태우는 시간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소외3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의 진술내용과도 서로 충돌되어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139,1심-대법원,2018두531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아래에서 10행 “결 참조).”를 “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로 고친다.
○ 8쪽 7행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2018.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된다)”로 고친다.
○ 8쪽 14행 “소와 다르지 않다).” 다음에 “설령 2017. 12. 29.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가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위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0, 11,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10행 말미에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6면의 각주 2)를 포함하여 16행의 "정상치보다"를 삭제하고,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2행까지의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약 65mmHg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을 "동맥혈의 산소분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80세의 경우 평균은 60-90mmHg 정도이므로 위 수치는 평균 범위에 속하는 점"으로 고친다.
？ 7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제1심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망인의 폐결핵이 진폐증과 무관하지도, 유관하지도 않다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밑에서 3줄부터 7쪽 12줄까지의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기준으로 망인의 운송수입금 책임납입금 중 78,700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달에 정산된 망인의 2016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 가불금이 65,830원으로서 위 미납금의 수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스 중 25.4382를 남겼고, 이에 상응하는 가스대금 12,870원[= 25,438ℓ × 505.64원(ℓ당 가스가격 727원 - ℓ당 가스 보조금 221.36원)]이 위 미납된 책임납입금 78,700원에서 공제되어 가불금이 65,830원(= 78,700원-12,87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미납된 책임납입금에서 공제하는 등 휴무일 승무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7쪽 밑에서 6줄부터 8쪽 7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 … 증명이 크게 부족하다)"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망인에 대한 2011. 12. 27. 건강검진 당시의 혈합은 192/119mmHg로, 2013. 12. 19. 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200/130mmHg으로 각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와 같은 2차례의 건강검진에 나타난 원고의 혈압이 아주 위험한 상태의 고혈압으로서 뇌출혈의 발생이 예견되는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577,1심-대법원,2018두52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6행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평균 임금 산정 고시'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06. 2. 21. ~ 2006. 5. 20.) 중 2006년 3월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급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표1〉을 아래 표로 바꾼다.

일자

금액

2005. 10. 26.

5,000,000

2005. 11. 9.

2,177,970

2005. 12. 12.

1,950,470

2006. 1. 10.

2,110,470

2006. 2. 10.

2,039,400

2006. 2. 13.

126,660

2006. 3. 13.

988,210

2006. 5. 10

2,236,080

2006. 6. 16.

1,457,920

2006. 8. 8.

500,000

2006. 10. 11

2,094,360

2006. 11. 21

1,500,360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11행 '4차례'를 '6차례'로, 밑에서 10행 '660,000원'을 '500,00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8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은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4조(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제5조(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균 임금 산정 고시 제5조에서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 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더욱이, 당심 증인 소외1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이 망인보다 근속년수가 조금 오래되어서 평소에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돌아가신 하실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의 관계,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임금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연공서열이나 근무연수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직급과 근무연수를 증인 소외1의 직급과 근무연수와 비교하여 증인 소외1의 보수를 기준으로 망인의 보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증인 소외1가 매달 20일에 고정적으로 4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수령했다거나 직책수당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월 급여가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거나 망인 역시 직책수당 명목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2면 16, 17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첫 번째 도표 내 1행의 "2017. 3. 3."을 "2017. 3. 13."로 고친다.
○ 4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 5면 10행의 "이 사건 직후"를 "이 사건 사고 직후"로 고친다.
○ 6면 3, 4행의 "신경뿌리병증 진단받아"를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아"로 고친다.
○ 12면 12행의 "신경과 협착증"을 "신경관 협착증"으로 고친다.
○ 15면 18행의 "직적접인"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
○ 15면 20행의 "'특별진찰의 모두"를 "특별진찰 모두"로 고친다.
○ 16면 4행의 "모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예컨대 원고는 뇌실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Brain MRI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16면 14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음에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6면 18행의 "을 제4호증의 3 기재"를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로 고친다.
○ 17면 17행의 "일치하지 않는 점"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파열된 부위는 경추7번-흉추1번보다는 상위 분절에 미미한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18면 12행의 "치료를 받아 왔고"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16. 11. 4. ○○○신경외과 진료 소견상 경추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19면 2행의 "위 상병 상이"를 "위 상병 사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과"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보험법이 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1984. 7. 31. 퇴직한 이후인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이 그 재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그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중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당시 근무하였던 ○○○○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위 근로자들의 연령, 성별, 경력 등이 원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급여를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바로 평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할 통계소득 항목을 선택·적용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해야 한고"를 "해야 한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서상의 업종, 규모, 성별, 직종 중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가장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선택·적용함에 있어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 규모, 성별, 직종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9행, 6면 1행, 7면 6행, 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7면 14행의 "있다" 다음에 "[○○○○○병원에서 2012. 4. 30. 원고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한 이후 2012. 8. 22.경 원고의 병명(임상적 추정)을 '기타 증식성 망막병증(일스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병원에서 2012. 11.경 '상세불명의 망막신생혈관증식'으로 추정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당뇨병 진단 이후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하여 진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에 당뇨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6. 11. 25."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경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고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 경 다시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6, 7. 1. 13:00경 소외 사업장 사무실에서 "속이 답답하여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가습에 통증과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소외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인은 미상이다.
다.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사업장에서 매주 60시간 이상 스프레이 도색작업을 하면서 유독성 성분과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기관지 질환과 고혈압, 그로 인한 심혈관계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9. 9.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경 다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위 기간 모두 공장장의 직책으로 1개 라인의 생산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생산업무 외에도 발주서와 생산수량 체크 등 생산관리 업무 및 외부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소외 사업장에서 밍팬의 출, 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15. 3. 31. 소외 사업장의 생산 중단으로 퇴사한 것이고, 재입사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작업량이 많이 줄었다.
라) 망인은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였고, 사장과 소통이 잘 안되어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57. 3. 25.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9세였고, 신장은 168cm, 체중 68kg 정도이다.
나) 망인은 2013. 8. 15. 건강검진결과 혈압 156/95mmHg이고, 2016. 1. 21. 건강 검진결과 혈압 160/90mmHg으로, '고혈압 2차 검진 대상' 소견을 보였다.
다) 망인은 의료기관에서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당뇨로 진료받은 적은 없다.
라) 망인은 25년 내지 30년간 1일 10 내지 15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1주당 2일, 8잔의 음주를 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 망인은 본원 도착할 때 호흡 및 맥박이 촉지 되지 않음. 기관 삽관시 턱관 절 강직 소견 보임. 보호자와 전화 통화상 특이 과거력은 없었음. 사인은 미상
나) 피고의 자문의
○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 미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스프레이 도색작업으로 인해 어떠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심혈관계 질환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58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중 "2013. 12. 24."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한 진술과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83,1심-대법원,2017두372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파킨슨씨병'을 '파킨슨병'으로 고쳐쓰고, 제6면 제8행의 '을 제8호증(소외1 사고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생 다음에 제1심의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9. 22.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회사의 고객 소외1의 집을 방문하여 건조기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3:27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구미-상주간)에서 양평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사고차량이 원고의 소유로써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A/S 기사인 원고는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A/S 지시를 받으면 전국을 다니며 A/S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1의 건조기를 수리한 후 소외 회사의 A/S 지시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객 소외2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원고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고객 소외2는 2015. 9. 22. 10:43:37에 소외 회사에 건조기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A/S를 신청한 사실, 소외 회사는 A/S 접수부에 "2015. 9. 22."을 처리예정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46번길 이하생략이고,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경하던 중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거주지인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포항에 있는 고객 소외1의 집과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고객 소외2의 집까지는 약 290.81m 정도로서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부재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부품교체가 필요할 경우 미리 부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고장부분과 증상, 방문시간 등을 청취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소외3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전속적 사용권한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속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고객에 대한 A/S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423,2심-대법원,2017두706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2. 4. 20. 급식실에서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오븐세척제 원액을 밀대에 묻혀 바닥을 문지르며 청소하던 중 독한 냄새로 인하여 속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응급처치 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3. 11. 정신과 진료 결과 진단받은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2012. 4 . 20.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2015. 9.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건발생(2012. 4. 20.)과 진단시점(2015. 3. 11.) 사이의 기간이 길고, 신청 상병의 발병이 업무에 의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신체화 장애 증상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 19.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자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건 이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2. 5. 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불승인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2015. 4. 14. ‘상세불명의 두통, 어지러움증, 화학물질 증기흡입에 의한 후유증, 만성후두염’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② 위 기각의 이유는, 오븐세척제의 성분분석 결과에서 ‘두통, 어지러움증’의 발병과 관련된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의무 기록상 화학물질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등 내부 기관의 기질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우울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해한 유기용제에 의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4년경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어지러움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우울장애 및 어지러움 등의 기존질환이 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90,2심-대법원,2018두307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6. 2.-3.경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L5-S1)',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L5-S1)'로 진단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허리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하루 12-15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무와 원거리 출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온라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온라인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직후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의 기획과 사업구성, 인원채용 등 기초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개발과 상품 개발 등 사업운영을 하면서 PC 작업과 서무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늦을 경우에는 23:00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1985년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여러 회사에서 사무직,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
　　나) 원고는 2016. 2. 초경 허리 부위에 뻐근한 증상을 느꼈고, 2016. 2. 17.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원에 내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3. 17.까지 ○○○○○○○○○○○의원에서 1주에 1-2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의원)
　　 ○ 최초 증상 :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증상
　　 ○ 호소 증상 :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심한 통증
　　 ○ 종합 소견 : 장시간 근무로 인한 소견으로 의심됨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문의 소견
　　 ○ MRI 영상자료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됨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약 33년간 사무업무를 해 오면서 장시간 좌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허리부담 자세 노출은 인정되나, 스스로 휴식시간 등 조절이 가능한 좌식 작업의 형태이고, 좌식 작업 자세 외에는 유해 노출이 거의 없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됨
　　라) 심사청구 당시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MRI 영상검사상 요추5-천추1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근 압박이 동반되어 있음. 업무력상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자문의사 2 : 주요 작업내용은 앉은 자세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굴곡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의 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움.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 요추부에 업무 부담이 높다는 소견이 없다면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원인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봄이 타당함. 즉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다는 사실이 없거나 일과성 재해성 병력이 없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곤란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일과성 재해 병력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다는 사실이 없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허리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1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9.(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6. 5.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산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4. 21. 철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2015. 8. 26.까지 피고로부터 ‘둔부의 좌상’(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4. ‘천추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9. MRI 영상에 의하면 추가상병인 천추의 골절(폐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 타당성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상 또는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경계통의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고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추가요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 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3.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경 공사장에서 다친 이후 앉아있을 때 지속적으로 둔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상 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천골 골절 의증 소견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5. 9. 1. 위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고 2015. 11. 4.경과 2015. 12. 2.경 재생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태로 경구 약물 치료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새로이 발병 하였다거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하면서 추가상병소견서를 구비서류로 첨부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병원장이 발급한 추가상병소견서상 추가상병신청 상병명에 ‘천추의 골절, 폐쇄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요양 신청서에 첨부된 같은 병원의 초진소견서(재요양)에도 상병명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천미추 장애, 천추 및 천 미추부, 천추의 골절, 폐쇄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직후인 2015. 4. 23. 촬영한 MRI 영상에서 골좌상 소견은 확인되나 골절선은 보이지 않아 천추골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둔부좌상은 골좌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시 MRI 영상에서 골좌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둔부좌상을 이유로 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둔부좌상에 대한 요양은 종결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을 "발생하며, 가해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 강도 미수 등의 범행을 범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444,1심-대법원,2020두568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은“을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2차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의 “을 제2 내지 5호증”을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0행의 “2016. 12. 29.”을 “2006. 12. 29.”로 고쳐 쓴다.
 ○ 제6쪽 글상자 아래 제6, 7행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를“경추 제3-4-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로고쳐 쓴다.
 ○ 제7쪽 제3행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를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로 고쳐쓴다.
 ○ 제7쪽 제7~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마)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각 진단서에는 ‘이사건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가 60% 정도로, 요추 제4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가 25% 정도로 각 사료되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퇴행적 경과보다는 임상적 증상 및 질병의 경과가 악화되어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막연한 추정 의견일 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중앙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8면 15행부터 17행까지 사이의 "감전 사고와 고혈압 내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최초 재해와 불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화상외과 의사 소외1은 감전 사고와 망인의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망인의 의무기록으로 추정할 때 사고 당시 뇌출혈이 동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대부분의 감전 사고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2차적으로 떨어지거나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망인의 경우도 이로 인한 뇌출혈이 동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기능 장애 및 경련 발작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잔류형 정신분열병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감전 사고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의 뇌출혈 발생이 감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위 의사 자신의 다수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고 망인의 다른 합병증의 발병도 망인의 뇌출혈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감전 사고와 망인의 뇌출혈 및 다른 합병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망인의 최초 재해와 고혈압, 만성 간질환, 뇌출혈, 뇌경색증, 약 외상성 뇌 연화증 및 경색증 등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소음성 난청의 판단을 위해서는 소음 노출 또는 소음 사업장 퇴직 직후 청력상태가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노화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7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약 3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는 그 외에도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약 1년간 ○○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지하철 2호선 11공구 건설 등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동안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년경부터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으로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외에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등을 제시한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위 ○○광업소 근무이력을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