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ㆍ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4.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ㆍ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ㆍ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5.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6. “교육거버넌스”란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시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시-교육지원청(학교 포함)-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및 학교ㆍ마을 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 활동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학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나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6.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포천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 연수 또는 사례 현장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ㆍ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