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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1.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액와신경 외상성 부분마비, 우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4. 그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액와신경 외상성 부분마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6.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6. 기각(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2021. 4. 3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한 후부작용(혈전)이 생겼고, 그로 인한 부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1. 6.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한 후 접종 부위 및 다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21. 7. 1. 1회 외래진료를 받은 외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우편 등에 의한 소 제기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산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9. 12. 27. 18:30경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묻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려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승인상병 ‘우측 제5수지 중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손바닥·손등의 다발성 열상, 우측 제5수지 신전건의 부분파열, 뼈 사이근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20. 5. 1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며 뼈 근 사이의 통증은 상당기간 존재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MRI 등 정밀한 검사 없이 추상적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4급 제6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의 나.항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손가락(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장해상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신전 제한[신전: -30도, 굴곡: 100도],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비영구, 관절운동범위: 중수지 굴곡 90, 근위지 굴곡100, 신전 ？30, 원위지 굴곡 70’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자문의의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소견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같은 점, 방사선 사진 상 원고의 우측 제5수지근위지관절은 앞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 손가락이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는 점(신전？30도는 이 상태를 나타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5수지 운동장해는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3162,1심-대법원,2022두4608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7.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및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525,1심-대법원,2021두5014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당사자의 주장과 대비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482,1심-대법원,2021두344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7. 1. 23. 공장장에 대한 클레임 보고건 및 2017. 3. 27. 원자력 공사가 요구하는 KEPCO QAP-1 인증시스템과 이 사건 회사의 ISO 9001 시스템과 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공급자 등록이 보류된 건과 관련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오전에 외국 바이어 현장 견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가 품질보증팀에서약 13년간, 품질보증팀 팀장으로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망인에게 통상적인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벗어나는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 등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로 알 수 있는 기존질환 및 음주와 흡연력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6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4, 5,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4쪽 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17. 12. 19. ○○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와 감각유발전위 검사에서 탈출된 추간판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신경근 병증이나 그 외 기타 이상 소견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다는 점, 2018. 8. 7. 검사한 요추부 CT 소견이 약간의 팽륜 정도이고 건국대 소견서상 제4-5 요추간 제5 요추천추간의 약간의 추간판 팽륜 정도라고 기술된 점 등으로 볼 때, 2018년도 이후의 ○○대에서의 치료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는 아니고 수술기록지에 기술된 신경병증, 섬유근막통증, 외상후 증후군, 골관절염, 후관절증후군에 대한 치료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2017. 5. 31.까지 추간판 탈출증의 요양기간을 종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없어 보인다.”, “후관절 증후군의 발병기전은 인접 척추체들끼리 붙잡고 있는 후관절에 이상이 생겨 요통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염좌, 분절 불안정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2017. 7. 18. 진단받은 후관절 증후군은 기존 승인된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958,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5~6행의 “감암 초기”를 “간암 초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1, 12행, 8쪽 6, 14행, 9쪽 17,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척수손상으로 약 20년 간 사지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사인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여 여러 상병들이 추가적으로 발병하는 등 건강상태가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의 기대여명이 단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OOOOOOOOOOO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망인은 2013. 8.경 간암 1기, 간경변증 차일드병기 A단계였는데, 조기에간암이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에서 OOOOOOOOOOOO은 “척수부손상환자에게 신부전 등의 만성 합병증은 여전히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이나, 재활의학 기술의 발전과 요로계 관리 방법의 보급으로 다른 병발된 이유 없이 신부전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짐”이라고 감정한 점, ③ 이 법원에서 OOOOOOOOOOOO은 “척수손상 환자에 있어서 악성종양에 의한 사망률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더 높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지마비와 이로 인한 합병증이 피감정인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대여명이 단축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96,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8,’을 ‘11,’로, 제5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보이다.’를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는 119구급대의 구급증명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서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는 사망 원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12. 31. 22:35경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증명서에는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로 인하여 당시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검찰은 망인의 사인이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검시관 의견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구토를 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사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급증명서상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이 1주당 59시간 44분에 달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었는바, 위 평균근무시간은 망인이 매일 08: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를 한 날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하여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인 점, 또한 위 59시간 44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사망 당시의 업무내용을 살펴 볼 때 망인이 당시 받았을 스트레스가 가족력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11. 7. ‘진폐’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7. 8.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이고 대음영이 있는 경우(소음영 q/t, 밀도 2/3, 대음영 B)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분포한 결절성 병변과 좌상엽의 섬유화성 병변을 고려할 때 비활동성 결핵 또는 결핵 치유 후 반흔과 육아종성 결절들로 판단되고,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등을 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3. 진단받은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4.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5년간 수행한 업무(용접, 취부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15~23kg의 작업도구 등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등)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의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35년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업무 중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요추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경압박이 없는 병변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팽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8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5,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6면 20행의 “제10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인 2018. 11. 8.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하고 퇴근하게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보호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골동맥 협착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2) 원고의 관리자는 같은 날 원고로 하여금 17:00경 퇴근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차가 막힌다는 이유를 들어 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다음 퇴근하였고(을 제9호증 5면 참조), 가족들에게 CT 촬영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그날 제품불량 검수업무를 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 불필요한 야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던 날 정상출근하였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 되어 13:00경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음에도 이사건 사업장 관리자의 강요에 의하여 출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4) 비록 원고가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는 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였고 관리자로부터 조퇴를 권유받고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정상출근한 이상, 이 사건 사업자의 관리자로서는 원고의 건강에 큰 이상이 있어 조만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인바,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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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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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348,1심-대법원,2023두342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4쪽 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부터 5행의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까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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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4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갑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21행의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 큰위험인자는 흡연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5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글상자 안 12행의 "산채보험법상"을 "산재보험법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1~12행의 "증인 ㅇㅇㅇ"을 "제1심 증인 ㅇㅇㅇ"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21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7행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당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4행의 "ㅇㅇㅇ건설 측은"을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5행의 "결재하였다"를 "결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7행의 "일정액을 공사대금을"을 "일정액을 공사대금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1행 및 7쪽 5~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3행의 "ㅇㅇㅇ는 빨리 창고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하였다"를 "ㅇㅇㅇ는 이미 내장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니 빨리 창호공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고 지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4행의 "ㅇㅇㅇ건설 측에서도"를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8행의 "ㅇㅇㅇ건설 측은"을 "ㅇㅇㅇ건설의 대표 ㅇㅇㅇ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9. 9. 2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 2019. 12. 20. '피고(재심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2. 4.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8. 12.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해당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것인 때'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법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나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3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위 별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뿐만 아니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신경인성 방광)로 인한 제7급 제5호의 장해에도 함께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46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7면 아래에서 8행과 9면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0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⑤ 특히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만성 중이염'이라는 기질적 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 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진료기록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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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925,1심-대법원,2023두507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위임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 제2절 제9항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는 손가락 '관절손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75,1심-대법원,2023두529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0행, 21행, 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친다.
○ 4면 11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0. 10. 14.자 진단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의 진단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변성'으로 진단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통이 시작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여 요통이 완쾌된 상태로, 추간판변성증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더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1. 5. 31.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1)에서 '본원에 제출 및 촬영된 2020. 9. 및 2021. 5.경 MRI상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에 대한 증거로 볼 만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5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기왕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18%'로 감정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 감정소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여도는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의 외상 기여도를 가정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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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1. 2. 23. ‘상세불명의 진폐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6. 1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21. 6. 21.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2. 23.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2. 23.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1. 5.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에 해당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2. 24. 피고에게, 2019. 8. 13.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로프와이어를 매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자세로 용접을 하다가 목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척수공동증 및 경추부 만성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1.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1. 9. 6.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1. 12. 8.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사건 처분서가 2021. 9. 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법무법인A의 사무직원 ○○○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2021. 9. 6. 법무법인A 소속 사무직원인 ○○○가 결핵 증상을 보여 사무직원 격리조치, 보건소에 역학조사 신청 등의 조치를 하였고 보건소에서 2021. 9. 10. 현장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검진 안내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현장조사가 있었던 2021. 9. 10.까지 위 법무법인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이사건 처분서는 2021. 9. 13.에야 담당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A의 사무직원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1. 9. 6.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송달일에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인 2021. 9.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68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갑 제16, 17, 18, 19호증, 을 제5, 6, 7, 9, 10호증" 부분을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0,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10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는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알미늄새시 등의 설비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2005. 8. 23.경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에 대해 상환을 촉구하였으며, 2018. 6. 12. 현재 그 채무액이 44,464,464원에 이르자 ○○○를 상대로 법적절차착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갑 제20호증, 을 제13호증).』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원고와 ○○○가 다투는 과정" 부분을 "원고와 ○○○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는 과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3333,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5. 4. 10.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 4수지 압궤 손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탈장갑 손상),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지신경 손상, 좌측 제3수지 지혈관 손상, 좌측 제3수지 지동맥 손상, 좌측 제3, 4수지 조갑상 손상, 좌측 제4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절단부 신경종‘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를 치료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2019. 5. 14.경 피고에게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을 ’2019. 5. 22.부터 2019. 7. 16.까지‘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6.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삼아, 위 기간 중 ’2019. 5. 22.부터 2019. 6. 18.까지‘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승인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9. 9. 17., 재심사 청구는 2019. 12. 9. 각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진료계획상 신청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을 반영한 것이고, 원고가 현재도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2020. 4. 29. 이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20. 5. 30. 위 재결서를 송달받고 2020.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법원○○호),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21. 3. 26.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84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제19행, 제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MRI 검사항”을 “MRI 검사상”으로 고치고, 제3면 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11. 12. 2. 인천 부평구 부평6동 000 식당 동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콘크리트 타설 중 비계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려고 1.8m 구덩이 속으로 뛰어 내리다가 재해를 입는 사고(이하 ‘2011. 12. 2.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2013.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경 위 사고로 인한 상병명을 ‘좌측 슬관절 염좌’로 승인하였는데, 위 재해와 관련된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1. 12. 2.부터 2012. 3. 28.까지이다.』
■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원고는, 원고가 2011. 12. 2.자 사고로 양쪽 무릎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이고,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던 탓에 우측 다리와 관련하여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2011. 12. 2.자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2. 2.자 사고에 관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만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점,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1. 12. 2.자 사고와 관련한 요양기간은 2011. 12. 2.부터 2012. 3. 28.까지로 이미 요양이 종결되었고, 2011. 12. 2.자 사고로신청한 상병 중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연골결손은 퇴행성 변화에더 적합한 소견이라는 이유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12. 2.자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재구단50,101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교통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18.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가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처분의 경위, 내용, 근무형태 등은 허위이므로, 원고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0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4면 17행, 제14행, 제17행, 제5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3차원 요추전산화단층촬영(3D-CT)이 시행되었다.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단순 X선 촬영과 3차원 전산화단층 촬영 모두에서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양측 척추분리증, 요추 4-5번간,요추 5번-천추 1번간 전방전위증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심감정의는 ‘원고의 MRI에서 관찰되는 요추 4번 척추분리증 소견이 중요한데, 이 경우 원고의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협부형 전방전위증이므로 퇴행성 원친보다는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98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6. 1. 31.부터 2018. 10. 23.까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중 ‘그러나’ 부분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당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장간막 출혈에 대하여 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허혈성 변화에 의한 소장 협착이 초래되어 2014. 12. 29. 소장 절제 문합술을 시행받았고,그 후 복부수술 후의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1.16.까지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는 위 부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닌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2016. 1.31.부터 2018. 10. 23.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것이어서, 원고가 2016. 1. 31.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장폐색증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장폐색증 등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증상들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증상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 안정제, 두통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있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중 항우울제인 트라조돈, 에트라빌정, 렉사프로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항전간제인리보트릴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 등을 처방받았고, 해당기간동안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자지 못한다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거나 일부 장애가 남은 정도를 넘어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0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의 ‘나)’항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병원(영상의학과)의 진료기록 감정회신

 
 
 [망인의 폐 영상 관련]
 ○ 2016. 2. 16. 우측 폐 하부에 폐경결이 생겼고 폐렴이 의심되며, 2016. 3. 3. 우측 폐하부의 폐경결이 증가하고(폐렴의 악화) 양측 흉수 생겼고, 경도의 폐부종이 의심됨. 좌하엽 석회화결절.
 ○ 2016. 2. 3. 우측폐하부의 폐경결이 보이고 폐렴이 의심됨. 날짜와 기간을 고려할 때없던 진행성 괴사성섬유화가 생길 개연성은 없음.
 ○ 우상엽에 대음영이 동반되어 있어 복합진폐증으로 판단됨.
 ○ 진폐 결절음영이 폐 전체에, 특히 상부 및 중부에 걸쳐 퍼져 있는 중증 상태임.
 
 

 

○ 제1심 판결문 5면 ‘[인정근거]’ 말미에 “당심의 ○○병원(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4~11행의 “[○○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제2감정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의 ○○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의 폐부종이 폐질환 악화보다는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빈혈 악화 또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소 상반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감정의는 망인의 폐 영상으로 확인되는 변화추이, 진폐병형 등에 대해서는 영상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 변화에 관한 판단을 상당 부분 유보하였는데, 당심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16년 2월 및 3월에 촬영된 망인의 폐 영상에 관하여 좌하엽에 석회화결절이 관찰되고, 우상엽에 대음영이 동반되어있어 복합진폐증으로 판단되며, 진폐 결절음영이 폐 전체에 퍼져 있는 중증 상태라는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감정의의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35,1심-대법원,2022두581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9,563,8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의 ③란 기재 문단 다음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월에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원고의 2022. 4. 13. 자 준비서면 제1면 내지 제2면 참조),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내용, ㉰ 1)9,563 ,86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 3) ① 기재와 같은 각 월평균보수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액으로 각 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근무일 및 임금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월 보수액을 휴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 합계 18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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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청인으로서, 원고가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급여 금액이 각 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은, ㉮ 2018년도 ㉠ ○○○ 1,900,000원, ㉡ ○○○ 1,933,000원, ㉢ ○○○ 2,390,833원, ㉣ ○○○ 2,245,000원, ㉯ 2019년도 ㉠ ○○○ 2,165,727원, ㉡ ○○○ 2,306,774원, ㉢ ○○○ 3,124,920원, ㉣ ○○○ 2,451,666원이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은 각 월 180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12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결정)에서 정한 제9급보다 상향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공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6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일반 제5급 제8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4)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사항
(5) 신체감정의(재활의학과) -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운동기능, 인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피감정인(원고)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 즉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154,1심-대법원,2021두631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원고는,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뇌동정맥 기형의 구체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학적 통계에 따라 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44947 판결 등 참조).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그 감정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원고의 진료기록과 원고의 기존질환, 가족력 등 건강상태, 생활습관 및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16,1심-대법원,2022두498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4행의 괄호 중 “이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상세주소생략이다,』
○ 제9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갑 제1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재차 입원한 2017. 7. 16. 이전한 달간인 2017. 6. 16.부터 2017. 7. 15.까지는 2017. 6. 20. 천안, 2017. 6. 23. 수원, 2017. 6. 26. 수원, 2017. 6. 29. 대전, 2017. 7. 4. 천안으로 각 지방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2017년 7월 중은 1회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 제9면 라)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비록 법원 감정의가 그 사실조회 회신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부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 측의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을 저하시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위 감정의가 감정촉탁 회신에서 ‘망인이 잦은 출장과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백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패혈증 또는 백혈병과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위 소견은 통상의 이론적？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 제10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은 급성백혈병 진단 후 불과 4일 만에 사망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함께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4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1행, 7면 9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면 4행 및 16행의 각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면 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환경이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감정의 전제사실로 삼아 감정을 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출한 2020. 12. 16.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및 피고가 제출한 2021. 1. 4.자 진료기록감정 관련 피고 의견서 및 보충질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업무기간, 강도,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사례가”를 “사레가”로, 제9면 제5행 “망인의 경우”부터 제8행 “찾기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인이 2018. 5. 8. 19:40경 입원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보행 중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져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호증),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려면 사고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즉 질병의 요양과정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바, 망인이 넘어질 당시의 상황이나 미끄러진 원인이 질병의 요양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8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20. 10.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1행, 4면 1행 및 아래에서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의 “공가기”를 “공기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5면 8행의 “같은”을 “같이”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708,2심-대법원,2023두38509,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2.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각각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2014. 1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ㅇㅇㅇㅇ)를 제기하여 2015. 5.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2014. 11. 13.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 이 사건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으로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