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豫託)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2.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융자심사)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3.4.10.>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⑤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규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 통상교류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⑧「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⑨「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의2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9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2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⑪「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⑫「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 농업정책과장, 통상교류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축산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⑭「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