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05.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광주
【피고, 항소인】 배연화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9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가), (나), (다)부분 건평 6평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건물)에 관하여 1981. 6. 22.자로 동년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건물중 피고가 청구취지기재 부분 건평 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점유부분을 전소유자로부터 적법히 임차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3(주민등록표), 그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을 제4호증의 1, 2(내용증명), 원심증인 송재경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전세계약서),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주거용의 주택으로서 위 주택에 대한 원고의 전소유자는 소외 정홍양이고 동 소외인은 1981. 1. 24. 본건 건물을 소외 차상순에게 매도하고 동시에 동년 2. 14. 그의 이름으로 위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위 건물을 위 차상순에게 매도하였으니 앞으로 위 건물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과 임대권 및 관리권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위 소외 차상순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전 소유자인 위 정홍양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에 기하여 위 건물중 청구취지에 적힌 건평 6평을 1981. 6. 2. 피고에게 전세금 금 2,000,000원, 기간 1981. 6. 21.부터 1982. 6. 2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동년 6. 21.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그가 먼저 살던 곳의 관계행정기관에 위 퇴거일 (6. 21.)에 소정의 퇴거신고를 하였으나 그 주민등록표의 이송소요기간 등의 절차상의 지연으로 당일에 전입신고되지 못하고 동년 6. 25.에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건물에의 입주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차상순으로부터 임차받은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그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위 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이후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위 대항력을 승계받게 되고 따라서 전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나아가 주민등록법과 동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에서 퇴거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행정기관에 14일 이내에 퇴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고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후 3일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이 신거주지의 행정기관에 그 주민등록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5항 참조)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바 본건과 같이 임차인인 피고가 위 주민등록법이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법이 정한 행정상의 절차로 인하여 그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백으로 연유한 불이익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위 법 제3조가 정한 임대차의 대항력은 동조 소정의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 인도의 익일부터 취득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본건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입주의 다음날인 1981. 6. 22. 00:00부터 발생하고 위 임차기간이 상금까지 존속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던가 또는 원고가 본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며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차광웅 이범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임차인이 그 가옥을 명도받은 익일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행정상의 절차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인수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2.05.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7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 관리대장), 갑 제3호증(보관증, 추후 인부정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80. 1. 21.경 원고에게 그가 건축중이던 광주시 서구 신안동 475의20 연립주택(호수 생략)호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 3. 13.까지 대금 7,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1980. 3. 5.경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고소하려 하므로, 다급하게 된소외 1이 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받은 금액의 반환을 확약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같은 연립주택을 매수하고 잔대금이 남아 있는 피고 및소외 2,3에게 간청하여, 1980. 3. 31.경 아래 내용과 같은 보관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피고가 교부한 위 보관증(갑 제3호증)의 내용은 “금 3,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함에 있어 위 연립주택 101호 준공검사후 위 소지인에게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1980. 11. 3. 위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는바, 위와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소외 1을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는 위 보관증은소외 1이 그 기재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소외 1이 이를 완료시켜 주지않아 피고 스스로 이를 완료한 것이므로 조건불성취의 것으로 효력이 없고, 또소외 1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부득이 피고가 금 1,107,5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1에게 금 1,107,500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으므로 그 채권으로 원고의 위 금 3,000,000원의 채권과 그 대동액에서 상계하고, 또 피고는소외 1로부터 매수한 위 주택의 옥상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등 공사가 불실하게 되어 있어 그 보완공사를 하려면 도합 금 40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하자의 보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보관증의 기재의 준공검사시에 지급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되고소외 1이 그 기대에 반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와소외 1간의 내부적 사유에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사유를 미리서 유보하여 채권자에게 알렸다는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그와소외 1 사이에서 생긴 위 주장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소지인 출급식인 지불각서에 준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관증의 금액 범위내에서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 볼 것이며, 또한 그 보관증에 “···준공검사 후 지불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한에 있어서는 조건이 아니라 보관금의 지급시기인 기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1.1.16. 선고 80노1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0.4.3. 17 : 00경 성남시 삼평동 삼거리에 있는 삼평정육점에서 공소외1 외 3명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고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화투를 하라면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끝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3회 잡아 당기면서 오른발로 고환을 1회 차고, 그 처인공소외 2가 이를 보고 항의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동녀의 가슴을 잡아 위 정육점 앞길로 끌고 나와 오른발로 동녀의 왼발을 걸어 땅에 넘어뜨려 약 1미터가량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환부타박상을공소외 2에게 약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안면좌상을 각 입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직후 경찰서에 연행되어 1980.4.4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의 일시 장소에서피해자,공소외 1과 화투놀이를 하던중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감 및 혐오감을 주는 소란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위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시비의 상대방으로위 오소심이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의위 오 소심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0. 선고 81노3128,81감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상습사기 사실이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7 상습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78.1.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중 3의 1981.3.1의 사기범죄 사실은 위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 범죄사실을 상습 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6.1.13. 선고 75도3397 판결참조)위 판시 3의 범죄사실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 1의 범죄사실이 사회보호법이 공포시행된 1980.12.18 이전인 1980.9.18까지의 범행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판시 1,2,3의 사기범죄 사실을 상습사기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바, 상습범 중 일부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후의 범행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위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 후에 이루어져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나머지 소위가 그 시행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전부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들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에 관한 주장은 1981.1.27의 원심 제6차 변론에서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여기에 관한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 3항 및 동 제81조에 규정된 심사 또는 심판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하는 소위 보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심사 또는 심판기관이 보정요구시에 미리 정하여 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실제로 보정에 응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0.11.11. 선고 80누39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면 본건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양도가액, 소개비와 분할측량비 및 사실상 도로인 신암동 136의 168 대지 974.7평 중 731평의 무상양도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개비및 분할측량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 2 항 및 제 4 항 소정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및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 원심은 1978년도의 양도소득세액을 금 81,245,934원, 이에 대한 방위세 금 16,249,186이라고 확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84,804,824원 및 방위세 금 16,960,965원 중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임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하는 양도소득세 금 79,593,426원과 방위세 금 15,918,685원을 초과한 과세부분을 취소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원판결이 위 136의168 대지 731평의 무상양도를 인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제외되어야 함은 상당하다 할 것이로되 그렇다고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을 정함에 공제하였음은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양도된 토지 중 1부가 무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 토지의 취득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취료납입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밀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10.8. 선고 81나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는 1978.3.경 부터 경상남도의 직할하천인 낙동강의 지선으로 피고 군이 관리청으로 된 밀양군 하남면 명태리 소재 하천구역에서 그곳에 퇴적된 건축골재용 사리를 채취코저 피고 군에 이를 신청하였고 피고 군은 1978.4.1(원판결의 1979.3.23은 오기로 본다)자로 원고 회사에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형식으로 동 사리채취허가 를 하였던 바, 그 내용과 조건은 채취기간은 1978.4.1부터 1979.2.28까지, 채취량은 95,000㎥, 채취료는 매 1㎥당 돈 450원 도합 42,750,000원은 선납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사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당일 보증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분납승인 아래 1978.3.29 돈 16,875,000원을 지급하여 위 채취료의 반액인 금 21,375,000원을 납입하고 그 이래 사리채취를 하였던 바, 그간 3,388㎥ 정도의 사리만 채취한 1978.6. 중순경부터 3회에 걸친 대홍수로 낙동강이 범람 위 본건 사리채취구역 전체에 잡초가 다량으로 혼입되는 등으로 더 이상의 건축용 사리는 채취할 수 없게 되므로서 원고 회사가 위 채취기간을 도과한 채 그 이상의 사리를 채취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사리채취허가는 비록 행정처분인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은 결국 피고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퇴적된 사리를 원고로 하여금 채취 취득케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다는 취지로서 이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지방행정관서로서 다소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되기는 하나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하천의 범람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피고와의 약정기간 내에 사리를 채취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도 볼 수 없지만 쌍무계약인 유상계약의 형평의 원리에 의하거나 위험부담의 원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 21,375,000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하고 원고가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이를 원고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이미 채취한 사리 3,388㎥의 대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그 대가금 1,524,600원을 뺀 금 19,850,40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하천법 제25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행위를 하고저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동 제33조는 관리청은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되, 그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피고가 하천구역 내에서의 사리채취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의 점용허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채취료를 정함에 일정량이 매 ㎥당 위 단가를 기준하는 등 사유가 있다하여 이를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수 없는 것임에도불구하고 위와 같이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하천점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리채취허가를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위 선납된 사리대가는 위 유상계약에 의하여 받은 것인만큼 원고가 불귀책 사유로 사리를 채취못한 사정이 있다하여 그 대가를 피고가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또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 구역내에서의 사리채취행위를 허가하는 것은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점용허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채취료를 채취량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용, 이선중, 안병수, 이상원, 김천수(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3.5. 선고 80노1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3,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1,2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1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는 동 피고인이 1978.5.30 주식회사 동아철강의 1977. 사업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금 11,034,044원의 법인세와 금 2,206,808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 1 가(2)) 및 1978.5.25 동 피고인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금 10,344,033원의 종합소득세와 금 2,068,807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 1 나 (2))이, 그리고 피고인 손훈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는 동 피고인이 1979.5.31 그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금 13,218,256원의 종합소득세 및 금 2,643,754원의 방위세를 면탈한 사실(판시5나)이 적시되어 있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제 1 항을 적용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81.7.28. 선고 81도532 판결,1982.1.26. 선고 80도3221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그 판시 허위신고 이외에 그 판시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탈하기 위하여 어떤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시 소위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동 조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판시 소위를 원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어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3,4의 상고에 관하여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공갈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3,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구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0.6.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천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하천 복개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1980.6.30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에 앞서서 이른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러한 피고의 명령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임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소원이나 소송에서 이 사건계 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선행행위인 피고의 위 원상회복 명령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취소를 함께 소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행위인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위법을 다툴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후행행위인 이 사건 대집행 계고처분에서는 선행행위인 위 명령의 위법을 내세워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1.12.21. 선고 4293행상31 판결)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정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복개지 및 가건물이 건축된 원고의 점용지역은 그 판시와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도로공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까지 된 지역의 일부로서 이 사건 보수천 상류쪽에는 원고의 점용부분으로부터 약 500미터 지점까지 공원도로 부지상의 철거 및 복개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고, 원고의 점용부분과 나란히 남쪽 옆으로는 기존도로가 있으나 교통량이 많아 일대가 번잡하고 위 점용부분제 3 공구앞으로는 노점상이 많이 있는 데다가 위 도로위의 육교가 연결되어 있고 행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어서 매우 혼잡하여 위 점용부분이 도로로 개통되면 차량의 소통에 편의하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이 이 사건 하천 복개지상에 건립된 원고 소유의 가건물이 행정청이 도로공원으로 계통하여 공중에 공하려는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바에는 도로공원으로의 계획실시에 따른 위 하천 복개공사의 완성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위 가건물의 철거의 무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계고처분의 선행행위인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에서는 그 선행 명령이 위 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 고】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외 1인)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4. 20.
【주 문】
 피고가 1980.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특별소비세 87,235,996원 및 동 방위세 28,53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1980. 10.에 제조반출한 전기주전자 35,404개(반출가격 199,850,830원상당)에 대하여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커피포트로 보고 1980. 12. 1.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87,235,996원 및 동 방위세 28,538,160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계문헌에 의하면, 전기주전자와 전기커피포트는 그 형태, 구조 및 주용도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 전기주전자는 전기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가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된다하여 원고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전기주전자의 주용도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조 반출한 위 전기주전자가 과연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판정은 당해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2(상품백과 대사전 표지와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감정서)의 각기재에 위증인의 증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주전자류에는 일반주전자와 커피포트(커피주전자)로 나눌수 있는데 커피포트는 그 주기능이 커피의 방향을 잃지않게 커피를 끓여 이를 넣어두는데 있고, 그 구조는 용기인 외통과 커피의 방향을 잃지 않게 끓일수 있게 하는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내부장치에 따라 퍼코레이터식과 사이폰식으로 나누어지며, 퍼코레이터식 커피포트는 손잡이가 달린 통형내부 윗쪽에 알미늄으로 된 바구니가 있어 그속에 알커피를 넣고 밑에 물을 넣어 끓이면 수증기의 압력으로 뜨거운 물이 바구니속을 뚫고 설치된 긴관을 지나 알커피위에 뿌려지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됨으로서 커피가 향기롭게 만들어지게끔 장치되어 있고, 사이폰식 커피포트는 아래 위에 두개의 내열 유리그릇을 겹친 기구로 되어 위의 보울에는 커피알맹이를 아래 보울에는 물을 넣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 이 끓은물이 관을 지나 위의 보울에 상승하며 불 또는 열을 끄면 위의 보울에 올라간 뜨거운 물이 커피액이 되어 아래보울로 내려가 보관되겠금 장치되어있으며 그 연료로는 어느것이나 알코올램프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열기를 사용하는것도 있으며 상품학상의 용어로는 "coffeemaker" 혹은 "coffeepot"로 표시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주기능이 물이나 우유를 끓이거나 이를 덥히는데 있고 그 구조에 있어서는 손잡이가 달린 용기인 외통과 가열장치인 전열장치및 자동온도조절장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커피포트에서 볼수있는 바와 같이 통내에 바스켓트나 사이폰을 장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명 표시도 "Electric Kettle"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는 그 구조, 용도, 기능, 기타 중요한 특성에 있어 커피포트와는 크게달라 커피포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 35,404개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인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25.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동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17. 선고 81나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16개월 간의 개호비 청구만 인용하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의 장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1심 감정인 변 영수의 신체감정 결과와 원심증인 박 이예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장애 정도로는 개호인이 필요치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요컨대 원심은 위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박이예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그러나 우선 위 1심 감정인 변영수의 감정내용을 보면, 감정 당시 원고의 신체장애 상황은 1. 좌측 상하지가 경직 마비상태이고 2. 좌측 완관절 및 수지의 강직성굴곡연축이 있으며, 3. 경부에 등통을 호소하고 경직이 있고 4. 우측 하지의 제 1요추 신경분포 이하 부위에 지각 이상이 있으며, 5. 심부건 반사 및 병적 반사 등이 양성이고, 6. 의식과 정신상태는 정상이며 대소변의 수의조절은 미약하나 대략 조절이 된다고 되어 있고,개호인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의식이 명료하고 다만 기동이 부자유한 상태이므로 개호인이라기 보다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도와주고 심부름이나 세밀한 작업을 요할 때에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개호인과 협력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고 또 원고의 일상생활에 협력자의 조력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필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조력이 없이도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감정내용과 같이 원고의 신체장애 상황이 좌측 상하지가 경직성 마비상태이고 우측 하지에도 지각 이상이 있어 기동이 부자유하며 배변도 수의조절 기능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비록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고 하여도 이러한 신체장애자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므로 위 감정내용을 전적으로 개호인의 필요를 부인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감정내용에 물리치료를 계속하면 약간의 호전이 예상된다는 기재와 본인이 스스로 생활하도록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위 감정시(1980.12.4)로부터 11개월 뒤인 원심변론종결일(1981.11.3)까지는 개호인이 필요하나 그후부터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감정내용을 근거로 이보다 원심변론 종결일에 근접하여 시행된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장래 개호인의 필요성을 부인한 다른하나의 증거인 원심증인 박이예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원고는 부축하여 일어서면 조금 걸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국 원심이 장래 개호인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1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 및 증인 박 이예의 증언에 비추어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장래 개호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 2 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21. 선고 81나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8평 1반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단독 소유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임야 216필지와 함께 동 소외인 외 151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다시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 또한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1965.3.21 원고에게 대금 5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역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가옥을 건립하고 목장설비를 갖추고 밭을 만들어 과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과수원 겸 목장으로 1980.4.경까지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이 1927.2.23 사망하자 그 호주상속으로서 동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소외 4가 1968.5.14 이건 부동산 등 위 망 소외 1의 지분인 15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 소외인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1968.6.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644,9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4 동 152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일대의 임야 216필지에 관하여 동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위 소외 4 또한 1970.9.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소외 5 등 6인이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 그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 소외 4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어 확정종료되자 동 망인의 위 재산상속인들이 1980.4.26 동 망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망인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자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 등이 1977년경 서울시가 실시한 남서울 대공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됨에 이 사건 부동산 중 8,836.32평이 동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서울시가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에 따라 그중 임야 6,627.32평은 평당 1,950원(합계 금 12,923,274원), 밭 2,131평은 평당 3,900원(합계 금 8,310,900원), 대 72평은 평당 11,500원(합계금 828,000원), 목장 6평은 평당 11,500원(합계 금69,000원)으로 각 사정하여 총 매수대금 22,131,174원을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시로부터 밭, 대지, 목장 등으로 감정평가 받게 된 부분은 결국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그 본래의 형질인 임야보다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어 그 증가된 가치가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 채 현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된 가치는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증가된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부동산에 대한 밭 또는 대지, 목장으로서의 평가액 금 9,207,900원에서 임야로서의 평가 가액인 금 4,307,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00,350원이 된다고 하여 이의 반환을 명하였다.
 2.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으며(당원 1970.11.24. 선고 70다1012판결 참조), 그 손해가 있는 경우라도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8.7.24. 선고 68다905,906판결 참고), 본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려면 원래 임야인 토지부분이 목장, 밭 및 대지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있어 원고가 재산 또는 노무를 제공하여 어느 범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하고 이와 피고의 이득액을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반환할 이득액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점에 심리를 아니한 채 상당한 비용을 들 여서 목장, 밭 및 대지를 조성하였다고 막연하게 설시하고 위 토지물에대한 공원용지대의 매수대가에서 임야로서의 평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그의 반환을 명한 위 원심판시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가 임야를 매수하여 그 1부를 목장등으로 개량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그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에게 재산이나 노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한 연후에 이를 피고의 이득액과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서 반환할 이득액을 가려야 할 것 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13. 선고 81나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당원 81다1349 사건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인 갑 제7호증에 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증거판단의 유탈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심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상반된 법령해석을 하였다고 탓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 당원 81다카1209 상고허가사건에 관한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대리인의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매매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갑 제 7 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7 호증은 피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임이 명백하다(기록 364, 495정에 보면 위 위임장 원본은 피고 수중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갑 제 7 호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임이 틀림없으나 피고도 그 원본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나온 사람이 위와 같은 소유권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는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의 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갑 제 7 호증의 원본이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제시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 지를 판가름 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며, 만일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까지 인정된다면 이는 매매의 효력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납득할 만한 이유설명이 없이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위 매매계약은 위 소외인들의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임에도 틀림없으니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매매후 피고가 이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갑 제 7 호증의 원본이 위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갑 제 7 호증에 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함이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주요한 증거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 고】 동화상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82. 5. 4.
【주 문】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가 1976. 6. 30. 고지한 관세 58,140,87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청구로서 위 관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 5 및 9내지 16, 갑제1,2,4,5호증, 증인 이송배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3,7호증의 각기재에 같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출광석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외국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4. 6. 15.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 주식회사와의 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선박 제5노부마루(제1도신호)에 대하여 60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되 그 총용선료 및 매선가액을 미화 1,110,000불로 약정하여 60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용선료 총액이 위 매선가액에 달하면 위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 16. 이를 인수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용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1977. 1. 20. 그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고, 또한 1974. 6. 15.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의 간에 별지 제2목록기재 선박 제11신에이마루(제13동화호)에 대하여 용선기간을 20개월, 총용선료 및 매선가액을 미화 210,700불로 약정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 11. 이를 인수받아 사용중 그 국적을 취득하기전인 1976. 5. 3. 침몰하여 멸실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76. 4. 경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입선박등 통관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입신고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해 6. 30.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원고등 용선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에따라 1976. 6. 30. 원고로부터 위 선박 2척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아 그날 위 선박 제5 노부마루에 대한 관세 77,647,120원 및 제11신에이마루에 대한 관세25,672,440원을 각 부과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가 1978. 3. 8. 원고로부터 위 두 선박이 국적을 취득하기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반선되거나 침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에 의하여 1978. 3. 14. 제53차 경제장관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최초입항일로부터 멸실 또는 반선시까지의 사용기간을 재수출기간으로 취급하여 제5 노부마루에 대해서는 금46,588,272원으로, 제13신에이마루에 대해서는 금11,552,598원으로 각 그 관세를 감경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인정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위 두 선박을 도입하여 사용중 그 국적을 취득하기전에 반선 또는 멸실되어 결국 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한 이건 각 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주청구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우선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니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청구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인 이상 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법소정의 소원등 불복신청절차를 일체 경유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결국 이건 예비적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 보건대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이라함은 외국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건 선박의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박을 도입함에 있어 그 대금이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그 매선대금의 완납시까지 국적내지 소유권취득이 유보됨으로써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반입한것이라면 그것이 그후 반선되거나 멸실되어 원고가 국적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수입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그것을 수입이 아니라고 한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요지가 이건 관세부과처분이 위선박에 대한 원고의 국적내지 소유권취득 사실의오인 또는 과세대상되는 법률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 되려면 그속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관세부과처분에 원고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건 주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청구중 이건 관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25.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9. 선고 81노6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1이 공소의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소지중인 같은 피고인 발행의 그 판시 수표에 대하여 그 액면상당금의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사취계를 제출하여 지급거절이 되게 한 다음, 피고인2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9.11.2 그 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위와 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은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979.10.16 피고인 최 규정을 상대로 지급거절이 된 위 수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률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도-뀨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9.23. 선고 81구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용 법인세법(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 당시 시행 적용되던 1978.12.28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2항은 위 신고서에는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제5항은 이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등의 작성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제표 규칙은 1976.7.22 재무부 고시 제71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재무제표 규칙 제4조는 재무제표의 정의를 손익계산서, 잉여금 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와 각 부속명세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3조와 제24조에 그 양식과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잉여금계산서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설정한 이익잉여금 계정과 자본잉여금에 관한 제계정의 구분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을 기재하되, 자본잉여금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계산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의 구분을 설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후의 재무제표 규칙은 재무제표의 범위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각 부속명세서로 정함으로써 잉여금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재무제표 규칙은 잉여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의용 법인세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의용 재무제표 규칙은 잉여금계산서를 재무제표 규칙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잉여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용법인세법에 따른 잉여금계산서의 첨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작성불가능한 잉여금계산서의 첨부가 없다고 해서 이를 의용 법인세법 제26조 제 5 항의 무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78.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던 1980.5.18 당시 적용되던 법인세법 제26조 제 2 항에 의하여 잉여금계산서의 제출이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성제출이 불가능하여 입법상 모순이 있는 구법의 제출의무를 내세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세법 및 행정 법규상의 여러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리-엔(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원기업
【원심심결】 특허청 1980.8.28. 자 1979년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고안과 인용참증 고안의 각 구성을 설명한 다음 양자를 대비하여 본건 고안에 있어서 동체 (1)상에 고정한 모우터(3)을 설치하여 이의 회전축 (4)에 장착된 원통형팬(5)를 설치한 것은 인용참증의 대(1)위에 모우터 (3)에 의해서 회전되는 팬(4)의 구성과 동일하며 본건 고안이 향료발산 목적으로 팬앞에 삽설된 고체향료(7)을 내장한 향료통 (8)의 설치는 인용참증의 발향체 (5)를 설치한 것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사상으로 인정되나 본건 고안에서는 향료의 발산을 조절할 목적으로 향료기화조절통 (9)를 장설하여 향료의 기화조절이 가능한 별이의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나, 본건 고안은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출원전 공지된 인용참증의 모우터의 회전팬을 이용하여 발향체를 발산케 하는 공지된 기술적 구성요소까지 포함한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인용참증의 것보다 별이의 효과작용이 있다 하여도 공지요소까지 권리로 설정된 본건고안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그 효과작용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별개의 고안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본건 고안의 기화조절통의 구성은 본건 고안의 필수 구성요건인 모우터팬 및 발향체 중 발향체인 향료통 자체만을 다른 구조로 구성하여 별개의 고안으로 성립할 수 없는 바도 아니므로 이것이 전기의 다른 구성요소인 모우터 및 팬과는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요지가 유기적인 관계성립이 되지 않는 한 무효의 원인이 되는 위와 같은 공지요소가 포함된 이상본건 고안은 그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인용참증의 탈취기는 향료를 침투시킨 발향체를 장치하여 모우터에 의하여 회전되는 팬으로 송풍하여 향기를 발산하는 장치임에 반하여 본건 고안인 향기 발생장치는 고체향료를 내장한 향료통을 삽설하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있는 향료 기화조절통을 장설하여 모우터에 의하여 회전되는 팬으로 송풍하여 향기를 발산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어 구성 내지 효과가 별이함은 위 원심결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판시는본건 고안은 모우터의 회전팬을 이용하여 발향체를 발산케 하는 공지된 기술적 구성요소와 향기발산을 자유롭게 하는 향료 기화조절 장치는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지요소가 포함된 본건 고안은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안은 공지된 향료 발산장치와 신규고안인 기화조절장치는 향기를 발산하는 과정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강하게 약하게 자유로히 조절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조절장치와 발산장치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기화조절장치가 신규성이 있다면 이것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당원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및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유기적 결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지요소가 포함된 본건 고안을 신규성이 없다고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창작성 및 유기적 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철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1.3.18. 선고 80노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은 없으며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의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 체비지를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별도로 매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 토지로 표시하여 매매한 매매대상에 그 체비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문기
【피고, 피상고인】 아세아관광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9. 선고 79나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33,500,000원에 관하여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은 1979.4.2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에 금 100,000,000원을 같은 해 6.30까지 투자하고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의 50퍼센트를 소유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날부터 같은 해 5.1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75,000,000원을 위 투자금 지급의 일부 이행으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6.27에 이르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투자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을 가리는 대목에서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위 투자금중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던 액면 금 15,000,000원(을제6호증의 1,2)의 당좌수표 1매가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어 위 수표금 상당의 투자금 지급부분은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액에 대한 위 소외 1의 투자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다른 사정의 첨가없이 금 7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판시는 현금이나 현금과 동일시되는 지급수단에 의하여 투자금 지급이행이 완결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단에서 난데없이 그중 일부인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그 부분의 투자금 지급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함은 퍽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소외 1은
 (1) 1979.4.23 금 10,000,000원(갑 2의 1)
 (2) 같은 해 5.4 금 5,000,000원(갑 제2의 4)
 (3) 같은 해 5.5 금 2,000,000원(갑 2의 3)
 (4) 같은 해 5.11 금 13,000,000원(갑 2의 6)
 (5) 같은 해 5.2 액면 금 20,000,000원의 같은 해 5.31자 당좌수표(갑 제2의5)
 (6) 액면 금 25,000,000원의 같은 해 7.4자 주택은행 (수표번호 생략)의 당좌수표(갑 제2의 2......수 수일불명)의 6회에 합계 금 7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 의용의 을 제6호 증인 부도난 당좌수표는 1979.7.19 소외 1 발행의 주택은행 제927188호 액면 금 15,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 (5),(6)에서 수수된 당좌수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이 수표를 약정투자금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같은 취지의 증인 소외 2의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내지 불비가 있으며 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점은 상계약정에 따른 상계주장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니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같은 법 제4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조에 따른 면책항변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니 이제와서 이를 들고 원심판시를 비난함은 적중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451조 제 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금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소외 1을 위하여 1979.9.5 금 5,000,000원 같은 해 9.30 금 13,500,000원을 그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대위 변제한 사실을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고 또 본건 채권양도를 1979.9.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1979.9.5 금 5,000000원의 변제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인지 전인지를 분간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로써 과연 양수인인 원고들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려볼 수 없다. 그리고 위 9.30 금 13,5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위 양도통지후 임이 위 판시 자체에서 명백하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 이유 있다.
 4.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1의 금 15,000,000원과 위 3의 합계금 18,500,000원 도합금 33,500,000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계약정에 기한 상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업무상배임ㆍ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옥동형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4. 선고 81노3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1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공소외 풍납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 사이에 위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뒤에 공소외 소 차열, 소 성광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1은 위 소차열, 소성광이 위 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조합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 피고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2와 공모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대금 101,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당일 100,000,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채권자인 소외 소차열, 소성광의 권리는 이 사건 토지의 1382/3951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며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인김창식이 위 판시와 같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허위채무부담에 따라 경료한 가등기가 위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별문제이나가등기는 본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1970.5.12. 선고 70도643 판결 각 참조).
 (3)결국 피고인김창식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김호철 앞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과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채권자의 권리가 지분이전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산유씨 송암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2. 선고 80구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그 보상금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종중 소유의 원심판결 판시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탁하였는데, 소외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과 위 소외인의 위 공탁금 수령행위는 표현대표 행위로서 원고 종중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공탁금 수령으로 원고는 위 재결을 승복한 것으로 보고 위 재결보상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79.4.28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인에게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이의서 제출 및 그 완결에 따른 처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동인은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일해 오다가 1979.12.12 위 대표직을 사임하였는데, 그후 1980.1.28에 자신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여 대표자 선임결의서와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앞서 본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하고, 위 결의서에 의해 위 소외인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믿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소외인의 행위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소멸한 후의 대표행위라고 할 것인즉, 민법 제12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대표권소멸에 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고 보여지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원고는 그 대표권 소멸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의 공탁금 수령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9.16. 선고 81나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원휄트공업주식회사는 경기도 지사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특고압 수용가로서 부천시 춘의동 16의 1에 설치된 전력적산계량기를 유지 관리하여 오던 중, 그 유효기간 3년이 지나자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기기기 기술자인 원고 1에게 위 계량기의 점검 수리 및 부착 가설작업을 의뢰하여, 동 원고는 위 계량기를 수거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공업진흥청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 등 관계기관에서 각 성능검사를 마치고 1979.3.22. 12:10경 위 계량기의 부착가설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공사 인천지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자 동 지점에서는 계량계 직원인 소외인을 위 작업현장에 파견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원고가 실시하는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작업이 끝난 후 위 계량기의 결선을 확인하고 도전방지를 위한 봉인만 하려는 생각에서 위 작업현장에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작업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원고가 계량기를 가지고 설치장소인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을 끄지 아니하여 고압전류에 감전되므로써 경부 전흉부 복부 등에 심한 화상과 좌측 제 5 족지 절단 및 양측 고관절강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고는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현장 작업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회사가 경기도 지사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은 원심이 이를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 2 호증의 1,2,3, 을 제 3 호증, 을 제 5 호증,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1내지 4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부천시 춘의동 136의1에 있는 그 공장에 쓰일 동력으로 그 인근에 있는 피고 공사의 삼정배전선 45의 2 전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는 22,900볼트로 이를 110볼트로 변압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아 그 공장구내에 수전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전력수급계기용 변압변류기(M.O.F)를 설치하였는바,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수용자가 직접 이 전기공작물의 설치관리를 하고 전기의 공급자인 피고 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설비는 피고 공사의 소유,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유의 그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책임으로 보안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때 그 수급 지점의 경계를 삼정배전선 45의 2호 전주 인입구 접속점으로 하기로 하여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공작물에 관하여는 위 소외 회사가 이를 구입설치하여 그 공사와 유지운영을 맡기로 하고, 동 소외 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을 때에도 피고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삼정배전선 45의 2호 전주 인입구 접속점으로부터의 전기공작물에 관하여는 동소외 회사가 그 공사와 유지운영을 인가받아 1979.3.22 위 공장에 수전실을 마련하여 그곳에 이건 전력수급계기용 변압변류기, 전력적산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수급 지점으로부터 전기를 끌어 변압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사건 전력적산계량기의 설치관리와 그 점검수리작업은 전혀 위 소외 회사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공사의 인천지점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파견하였던 소외인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기기술자가 아닌 계량계 직원이었으며 그의 파견임무도 계량기의 결선확인과 도전방지를 위한 봉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심은 원고 1의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어떻게 해서 위 소외인에게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다.
 결국 원심은 자가용 수용가의 수전실 등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전기의 공급자와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수용가는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으로 하여 즉,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 자가 각 그 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오, 김무삼
【피고, 피상고인】 유길준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1.28. 선고 79나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김무삼의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유길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의 부친인 소외 유길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후 이를 위 피고에게 증여하고 직접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이 소론 풍토병연구소의 자금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심 사실확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피고 유길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봉천, 김성은이 소론과 같이 악의 취득자인 여부도 피고 유길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연평리 1,888대 2,035평에 대하여는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 유길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 증인 백희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 3 호증도 원고의 처인 소외 백희정이 다른 토지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과 함께 소외 유진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등기절차에서 위 유 진호가 위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로 갈음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 유길준 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원고임이 틀림없는 이상 위 등기신청에 첨부한 보증서의 보증인들이 등기의무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위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류에 소론과 같은 정정, 삽입이나 날인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증인소외 1,2,3 등이 원심 또는 1심에서의증언 중 일부내용이 위증이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심이 채용한소외 1,2의 증언 중 위증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들을 채택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그 판시사실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이유모순에 빠진 위법이 없다.
 또피고 유길준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연동리 1764의 2 전 1,368평을 취득할 당시 소론과 같이 17세의 미성년자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바와 같이 그 부모들이 위 피고를 위하여 위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가로 볼 수 있고(당원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참조), 또 위 피고의 부모인 유진호나소외 1의 소유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조치에도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이유모순에 빠졌으며 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79나 325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시가 실시한 원판시 도로확장공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영세민 취로사업의 기관위임을 받아 그 일환으로 집행한 사무였고, 그 비용이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확장공사의 대상이 된 인천시 남구 주안 2서부동 813 앞 도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시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할 책임이 관리청인 피고시에게 있음에 비추어 도로확장공사라는 측면에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의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원판시 도로확장공사가 소론과 같이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인원의 집단적인 작업이었음에 비추어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나 작업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생길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므로, 사업집행자인 피고시로서는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비치한다거나 작업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현장에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배치하여 인부들이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작업 현장에 소속직원을 배치하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소론 증인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심 제 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5.14자 준비서면에 {원고 등은 도시근로자의 임금의 임금에 대한 100분의 50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설시의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79%라는 것이므로, 도시근로자의 79% 해당액에 대한 100분의 50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도시근로자의 일반노동능력 50%를 상실하였다고 한 주장에 제 1 심에 대하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이 원고는 시력이 우안은 교정시력 0.1, 좌안은 교정불능임을 이유로 도시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 79%를 상실하였다는 결과로 나타났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백내장 각막백반등의 상해를 입었음에 불과하고 우안의 시력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39.5%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한도내에서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관한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1이 도시일용노동능력 39.5%를 상실한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일용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작업장소에서 5미터되는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해자의 작업장소에서 날아온 쇠파편에 맞아 원판시 부상을 입은 것이기는 하나, 일건 기록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도로확장공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영세민 취로사업의 기관위임을 받아 집행된 사무이고 그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라도 확장공사의 대상인 도로가 피고시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할 책임은 관리청인 피고시에 있으므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81노2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의 상고이유 중 사실
 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는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에 간첩죄로 공소제기하였던 부분을 일반이적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피고인의 범죄가 행위시부터 이미 10년을 경과하였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던 동일사실을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같은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 및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들고 있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7나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벌채목은 1969년(1979년은 오기로 보인다) 10월경 소외인 및 영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양수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벌채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판시 가처분결정(점유를 집달리로 옮기고 그 처분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받고 1972.10.20경 그 결정이 집행되었으나, 위 벌채목은 원고가 이미 1964.11.14 소외인으로부터 그 입목을 매수하여 1972.7월경 소외 영양산업주식회사를 시켜 벌채, 적치해 둔 원고 소유이어서 피고의 위 가처분집행은 결국 원고 소유물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비롯하여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위 벌채목이 피고소유임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시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원심이 위 벌채목이 피고 소유인 점을 간과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그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의 3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집행취소신청사건에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위 벌채목의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36,360,200원이나 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 3 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어 단시일안에 그 종결을 기대하고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결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취소신청사건에서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계쟁물의 가액 전액이고 한편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 사정하에서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