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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2. 12. 31.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일 1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 원고는 2009 5. 26.부터 2010. 8. 1.까지, 그리고 2011. 2. 7.부터 2011. 11. 1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주 6일 근무(휴무 : 매주 일요일 및 월 1회 토요일)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50분 및 오전, 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포함)이며, 평일에는 2~3시간 정도, 토요일에는 1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음쇠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통기타 음철 가공작업을 하였다. 이는 1차 기계작업(통기타를 운반차량에서 가져와 작업대 위에 있는 컷팅기에 밀착시킨 후 음철 위아래 부분을 기계로 다듬는 작업) 및 2차 수작업(작업대 위에 통기타를 놓고 한손으로 기타 지판 부위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쇠줄을 이용하여 음철을 다듬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수작업은 주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 원고는 1일 최대 300개의 기타를 작업하였다.
？ 작업에 사용되는 ○○평줄의 무게는 230g, 삼각나무를의 무게는 250g이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2. 6. 25. ○○○병원 초진소견서)
？ 상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재해경위 : 내원 3주전 무리하게 일한 뒤 발생한 요통으로 내원.
？ 종합소견 : 2011. 10. 31.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시행.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사진자료상 4-5 요추간 디스크 퇴행성 변성 및 추간 간극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좌측으로 치우쳐 디스크의 파열성 탈출 및 상방전위소견이 관찰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상병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은 MRI상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짧고 허리에 부담이 크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
？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1. 10. 24.자 X-ray상 제4, 5요추 및 제1천추 부위에 골극 형성과 제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감소 소견 보이며, 요추 전반의 골경화 보이는 퇴행성 병변 관찰됨.
？ 2011. 10. 24.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제3단계 격리된 추간판으로 보임.
？ 2011. 10. 24.자 X-ray와 MRI를 종합하여 봤을 때, 인대부위 신호 증가된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고 골조직에 전반적인 변형과 신호증가소견 관찰되어 급성연부 조직 손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 퇴행성 추간판의 원인에 대해 환자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나이에 따라 자연히 악화될 수도 있으며,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생활습관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직업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름.
？ 결론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요지에 동의함.
？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요추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됨. 따라서 33세 남성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님.
？ 2007년 일시적 충격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2012년 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의 발현이 없을 수 있는지 : 2007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나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12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음.
？ 피감정인은 허리를 30~40도 혹은 90도 정도 굽힌 자세를 반복해서 취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허리부담작업에 해당함. 그러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려면 대개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은 2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요추 MRI에서 추간판이 탈출된 정도로 보아 2년 2개월 동안 허리부담작업을 했다고 그 정도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한다면 업무가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많게 잡아도 50% 미만이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1-2, 3-1, 3-2, 7-1 내지 7-4, 을 1, 2, 4 내지 9,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원고가 허리를 다소 급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작업시 유지하는 허리굴곡의 정도가 최소 30도, 최대 90도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가사 허리를 위와 같은 정도로 굽힌 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작업 내용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곤란한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에게 2010. 1. 10.경 공사현장에서 사모래통이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30.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소속 조적공으로 20년 이상 일하여 왔다. 2010. 1. 1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모래통이 떨어져 오른쪽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내지 조적공으로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가)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나) 회전근개의 파열은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불명확함.
2) 심사기관 자문의
？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부분 파열이 인지되나, 외상에 의한 손상의 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 물건이 위에서 떨어져서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로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없음.
？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상완골 대결절 부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극상근(회전근개) 부착 부위에 점액낭측 부분 파열이 있으며 견봉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극상근 부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견은 일회성의 사고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변화로 보임.
？ 조적공으로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없음.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없음.
[인정 근거] 갑 12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와 같은 작업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593,2심-대법원,2015두4241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 ○○○○○○○㈜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1. 11. 22. 22:05경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 ○○○○○○㈜ 소속 근로자로서 술에 취해 있던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2012. 3. 초경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전 수년간은 별다른 증상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 부위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의학적 소견
(1)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2011. 11. 29.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4-5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병변과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가 확인된다.
㈏ 원고가 2009. 1.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기왕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 재해 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퇴행성 병변이 있는 제4-5요추간 추간판이 급성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다만 그런 경우에도 최종 상태에 대한 재해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법원 감정의(○○○○협회)
㈎ 2011. 11. 29.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 동반된 협착증 소견, 추간판의 좌측에서 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추간판의 중심부에서 팽윤이 관찰되며, 부종, 출혈, 멍과 같은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합술을 받은 상태이어서 2011. 11. 29. 촬영한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퇴행성 병변의 진행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재해의 내용, 즉 타인이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조이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린 것으로는 원고의 두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2) 위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6.경부터 요추부 통증및 제4-5요추 제1천추간 퇴행성 병변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6 년경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술받았으며, 그 후로도 허리 부위 통증으로 이따금씩 진료를 받아왔던 점, ② 이 사건 재해 직후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에서 제4-5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병변 및 추간판탈출, 제5요추 제1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만이 관찰될 뿐, 부종, 출혈, 멍과 같은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재해의 내용을 가해자 소외1가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조이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장에서 소외1가 원고의 머리, 목, 허리 등을 가격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2013. 7. 16.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소외1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원고의 등과 허리 부위를 강하게 걷어 차고 짓밟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재해의 내용에 관한 원고의 뒤늦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초 진술한 이 사건 재해의 내용으로는 기왕증인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1. 11. 29.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주치의로부터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독 소견을 받아 자신의 허리 부위 증상 및 진단명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2. 1. 6.경 피고에게 단순히 요추 염좌'에 관해서만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던 점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1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에게 나타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내측 후각부에 생긴 복합파열의 형태여서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퇴행성 파열의 일반적인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임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9. 7. 3.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의 업무 부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아니라 관절 부종이나 통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746,1심-대법원,2014두357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7.경 원고에 대하여 한 2,453,360원의 산업재해보상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3. 4. 3. 위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이 원고 제출 서증에 따라 위와 같이 일자를 특정하기로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1. 17.경부터 2013. 2. 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2. 21. 피고에게 2012년 7월경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당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7.경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임에도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미가입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453,36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목과 허리의 통증은 기왕증이거나 일용직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삿짐 포장, 운반, 풀기 작업 등 전반적 이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 발생 무렵의 근무 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월2012년1월2012년2월2012년3월2012년4월2012년5월2012년6월

근무일수242327242222

해당월2012년7월2012년8월2012년9월2012년10월2012년11월2012년 2월

근무일수292424252626

(2) 참가인은 2012. 8. 21. 허리 미약 통증, 왼쪽 다리 통증, 왼쪽 발 저림 증상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주치의에게 2012년 7월 초경 서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요추5-천추1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받았다. 참가인은 위 병원에 2013. 2. 6.부터 3. 5.까지 입원하여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4) 참가인은 2013.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이 사건 업체에서 3층 다세대주택 이삿짐 운반작업을 하던 중 1층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옆으로 그대로 넘어져 이후 허리에 통증이 왔다고 기재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원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주 확인란에는 한글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의 조사 당시 자문의는 참가인의 업무인 상당한 무게의 이삿짐을 들기나 등짐 등으로 운반하는 업무는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에 대한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중량물을 들고 이동시 부담 자세가 많아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기타 참가인의 업무내역, 진료내역, 검사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신청 상병인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2년 7월경 이 사건 업체에서 이삿짐 운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목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삿짐을 옮기는 등 참가인의 업무는 이러한 기왕증을 악화시켜 위 요추5-천추1 추간판 파열상을 입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89,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 목적으로 제4-5 요추간만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 요추 고정 때문에 직상위 인접 추체인 제3-4 요추 간에 퇴행 변화가 가속되어 불안정이 발생될 것이다. 제4-5 요추 간 고정술을 하기 위하여 제3-4 요추 간에 대한 교정술도 반드시 필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3-4-5요추 간에 고정술을 한 것이다."
○ 제3쪽 6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같은 쪽 13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대○○부속병원 주치의가 제4-5 요추간 수술이 필요한데 인접 부위인 제3-4 요추 추간판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4 요추간 고정술도 필요하다는 소견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 5명이 일치하여 제4-5 요추간 기기고정술만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 제7쪽 아래에서 첫째 줄부터 제8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아가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불안정증이 있거나 심한 퇴행성이 있는 경우 등인 점, 원고에게는 제3-4 요추 간 척추불안정증 및 신경압박 요소가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 5명과 ○○○○병원 전문의는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제3-4 요추까지 고정술을 확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4-5 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3-4 요추 간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4613,1심-대법원,2014두115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23,1심-대법원,2012두10598,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4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3쪽 밑에서 8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3쪽 밑에서 7째 줄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제4쪽 7째 줄 "갑 제7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밑에서 9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밑에서 3째 줄 "그리고"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645,1심-대법원,2013두65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당심의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면 7면 ⑤ 앞에 (망인은 2005년 9월 2일, 10월 2일, 12월에 12일의 연차휴가 내지 근속휴가를 사용하였다 ; 소송기록 759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83,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194,1심-대법원,2018두49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5면 마지막 행의 "단순이"를 "단순히"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556,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18,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2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히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50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05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255,1심-대구고등법원,2016누496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97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1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9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5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95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이 생산하고 있는 제거식 앵커는 인장재, 웨지,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공사 중 석축 및 옹벽의 보강 및 안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인 점,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는 위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상부 해드캡, 그립, 그립블록 등을 자동화된 절삭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고, 그 작업공정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판금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고, 위 부분품들은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건설용금속제품이나 선재제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제거식 앵커의 부분품인 웨지를 주로 생산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있는 ○○○○○○○가 피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각종 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75,1심-대법원,2011두2966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중대뇌동맥 경식"을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고치고, 제5쪽 제1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만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신체감정의 또한 원고에게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되고, 제4, 5 요추 및 천추의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며, 그것이 현 증상에 미친 기여도가 약 75%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1963년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2010. 2. 28."을 "2010. 3.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781,2심-대법원,2011두304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7. 5. 12. 12:12경 사업장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갑 극상건 파열, 좌측 족관절 인대 파열, 제5-6경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 5.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31. '좌측 족관절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뇌진탕, 다발성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4. 피고에게 다시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는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량물(20-40kg/포대)인 원료의 운반, 건조 전 파이프 받는 업무, 건조시킨 파이프를 가마에 넣는 업무, 파이프 절단 업무, 배합작업 업무, 히터 조립 업무 등 경추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사건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4, 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탈출소견이 아닌 섬유륜팽윤 양상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② 2007. 5. 21.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경추부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④ 감정의(ooo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외상관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평소 중량물 운반 등의 업무로 경추부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88,1심-대법원,2013두57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원고의 상병은 올리브뇌교소뇌 위축증으로 최근의 분류에 따르면 척수소뇌위축증 제1형에 해당하는데, 위 증상이 과도한 음주, 과로, 스트레스 또는 특정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66,1심-대법원,2014두116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가 2009. 3.경 ○○○○에 편입된 후 기존의 아트지 생산에서 감열지 생산으로 작업환경이 변하였고, 2010. 8.경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으로 인원이 축소되면서 원고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에서 실질적으로 2교대로 바뀌었으며,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주 야간 교대근무는 수면부족, 생체리듬의 혼란 등을 초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만성적인 피로누적으로 신체의 면역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점, 원고는 오산공장에서 생산팀 가공분야의 책임자(반장)로 일하면서 인원관리, 안전관리, 기계관리, 품질관리, 혁신활동 및 개별개선활동 등을 담당하였는데, 생산직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등 업무개선활동을 1년 넘게 총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원고의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원고는 1980. 12. 28. ○○○○○ 입사 이후 장기간 동종 업무를 반복하며 주 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하여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거나 스트레스 급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 오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위 발병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834,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11. 9. 9.자 진료소견서 및 청력검사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력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제9급 제9호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26,1심-대법원,2012두146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8.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요추5번 신경근병증에 관한 부분을, 2010. 3. 2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제1의 나항 마지막행) 및 제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7행 '2009. 1. 5.'를 '2010. 1. 13'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06. 12. 1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36444호로 2005. 8. 31.자 처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고등법원 2008누3277호로 항소하였다가 2009. 5. 2.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15)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
제2요추 및 제3요추 상부 연골종판에 각 쉬몬 놋(Schmorl's node)이 있음. 쉬몬 놋(Schmorl's node)은 추간판 수핵이 척추제의 상하 연골종판 아래에 탈출된 것으로 척추제 상하연의 연골판이나 연골하 소주가 약해지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상변이 중 하나로 알려짐. 증상이 없이 정상인에게서도 발견됨.
쉬몬 놋(Schmorl's node)의 발병원인은 Scheuermann씨병, 감염, 대사성 질환, 퇴행성 질환, 외상 등이 있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사이에 큰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쉬몬 놋(Schmorl's node) 인접 분절에 협착증이나 추간판 병변은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임.
2009. 6. 17. 요양신청 초진 소견서 상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하요부 통증 및 좌하지방상통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첨부된 자료상에서는 요추 5번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임상적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결과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적 소견에 대해 기술된 병력자료가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1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한 점, 거실장의 받침대를 나무로 만들어서 높여달라는 소외1의 요청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가구점은 가구를 제작,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전기톱 등의 위험한 도구를 설치, 사용하여 본사의 완성 가구를 임의로 제작 및 수리하는 일을 할 경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타인이 운영하는 ○○○○가구매장의 깊숙한 창고 안이었으므로 원고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곳인 점, 원고, 소외2, 소외3 등이 소외4에게 받침대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소외4에게 받침대 작업을 할 때 타 매장 안의 창고에 설치된 전기톱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구점이 아닌 ○○○○ 가구점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9, 7호증, 갑 제6호증의 16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가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소외1가 2011. 11. 12. 거실장 받침대는 붙였다가 뗄 수 있는 플라스틱 등 깔끔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가구점의 상무인 소외2이 소외4에게 거실장 받침대는 다릿발을 부착하면 되니 힘들지 않다고 말한 사실, 소외1의 집에 결국 설치된 거실장 받침대는 나무토막을 잘라 만든 것이 아닌 원통형 받침대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가구점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소외4가 ○○○○ 가구점에 있는 전기톱을 사용하여 거실장 받침대를 높이는 작업을 한 것은 원고의 업무지시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4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1) 소외4가 소외2에게 소외1의 집에 설치할 거실장 받침대는 나무를 잘라서 붙여야 된다고 말하자, 소외2이 '침대 다릿발로 높이면 안 되겠느냐'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소외4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고 특히 전기톱을 사용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이 소외4에게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고 부장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지 마시라고, 여기 앞에서 사면된다고. 다릿발'이라고 하니, 소외4가 '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소외2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소외2이 소외4에게 명시적으로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소외4가 이 사건 가구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4일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가구점의 부장인 소외3의 도움 없이는 전기톱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4는 주로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3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4로부터 '거실장 받침대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자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가구점은 가구 판매에 부수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구의 고장난 레일을 교체해 주거나 물건의 무게로 인해 내려앉은 서랍을 고쳐주는 등의 애프터 서비스 업무(after service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를 위해서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1가 주문한 거실장 받침대를 전기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높이는 작업은 이 사건 가구점이 수행하는 애프터서비스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4) ○○○○ 가구점과 이 사건 가구점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직원들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나 공구를 서로 빌려 쓰기도 하였던 점, 소외3가 소외4에게 전기톱 위치를 가르쳐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구점 직원인 소외4가 ○○○○ 가구점의 전기톱을 빌려 쓰는 것 역시 원고가 통상적으로 용인하였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812,1심-대법원,2013두128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2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9.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7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후, 원고의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수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증상이 다소 호전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뇌심부자극술의 시행은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제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상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보이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원고는 증상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생활이 지장이 있어 수술적 치료(뇌심부자극술)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통증과 사경(斜頸)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자문이 필요함

②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6. 3. 31. 치료 종결되었다. 원고는 이후 목이 빈번하게 돌아가고 경추부 근육에 통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4. 25.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651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항 기재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남아 있어 신경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약물치료와 신경주사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있으나 위 증상은 치료 종결 시에 완치되었던 증세가 재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에 있지도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경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자문의들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증세가 치료 종결 시보다 악화되거나 재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인 2010. 9.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뇌심부자극술 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심부자극술의 시행 목적과 방법, 작용 기전 및 효과 등에 이 사건 최초상병은 병의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뇌심부자극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행 당시 원고의 상태가 종전 치료 종결 시에 비하여 악화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과 적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전형적인 진행 경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 종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정의 또는 주치의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보임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소견을 밝혔을 뿐, 정신과적 증상을 곧바로 이 사건 최초상병 악화의 결과로 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8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45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9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이유족으로 정의한 친족 등으로 한정되고, 근로자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며느리인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81,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3면 7행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3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16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9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2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재누52,202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대법원,2010두7109,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히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21,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정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16,1심-대구고등법원,2016누5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12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4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52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8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43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84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5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52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3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10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3. 6. 2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8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4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취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33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69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522,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5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1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89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68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8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0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672,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289,2심-대법원,2013재누54,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84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 20.경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6.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고, 퇴행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목 부위와 경추에 무리가 가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2. 3. 5.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21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10.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2.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2. 3. 5.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05,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36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830,1심-대법원,2013두194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의 인사총무팀 이사인 망인이 2010. 9.경 생산팀의 인력충원 요청을 거부한 것을 기화로 생산팀과 계속 갈등을 빚어오다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기 전날인 2010. 10. 13. 19:00경 소외1과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러한 언쟁은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10. 13. 망인이 소외1과 벌인 언쟁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약 16년간 ○○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6. 4.경 ○○○○○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이사로 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 등 20년 넘게 인사 총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 생산팀은 2010. 9.경부터 인사총무팀 이사인 망인에게 인력의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라는 ○○○○○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2010. 10. 13. 소외1과 벌인 언쟁이 망인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언쟁의 정도도 다소 격한 말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인사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한 망인으로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반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일반적으로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조기에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심한 당뇨병과 흡연 습관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 운동을 할 때에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이 소외1과 언쟁을 벌인 데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병 등이 관상동맥의 세 종류 혈관을 폐쇄할 정도로 심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지급중지및기지급액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5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중지 및 기지급액 한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3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9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9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0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