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4. 26.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8. "2016. 4. 26.자 엑스선 및 MRI에 의하면 제4, 5요추 간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협착은 있으나 급성기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17. 6. 15. "영상자료 MRI상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변성,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등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만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부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무릎 통증 및 다리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내용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4. 9. ~ 2010. 4. 19.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8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4. 26. ○○○○병원에 찾아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에 통증이 있고 좌측 하지가 멍하다"고 호소하였고, 2016. 4. 26.부터 2016. 6. 21.까지 15일 간 입원하였고, 이후 42일 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
① 2016. 4. 26.자 MRI 검사결과 - Degenerative spondylosis('퇴행성 척주증'으로 번역된다), Lumbarization of SI vertebra('제1천추의 요추화'로 번역된다), L3/4 level: Both facet arthrosis('제3요추-제4요추: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L4/5 level: Mild diffuse disc bulging, both facet arthrosis('제4요추-제5요추: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L5/S1 level: Diffuse disc bulging, both facet arthrosis('제5요추-제1천추: 미만성 추간판 팽윤,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② 2016. 8. 29.자 진단서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치료의견: 위 병으로 경추간공 신경차단술 3회 시행 받은 환자로 이후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나 증상 계속되어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2016. 12. 19.자 진단서 -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 "종합소견: 좌측 하지 SLR('straight leg raising'의 약어이다) 감소 소견 및 좌측 하지 족관절 근력 감소 소견(족배굴곡 4, 족저굴곡 4, 무지신전4). 약물치료, 물리치료, 척추신경차단술 등 2주 간 입원치료 요함. 외래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과관찰로 8주간 통원치료 요함"
④ 2017. 3. 17.자 소견서 - "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5요추-제1천추", "향후의견: 2016. 4. 26. MRI 소견 보면 제5요추, 제1천추 간 추간판 추간공 외측 탈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외상과의 연관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의 자문의사 1의 소견
피고의 자문의사 1은 2016. 12. 22. "제4, 5요추 간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협착 소견으로 급성기 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의 자문의사 2의 소견
피고의 자문의사 2는 2016. 12. 27.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은 팽윤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은 낮다"고 하여 불승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상병은 "L5-S1 transforaminal('추간공'으로 번역된다) HIVD['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추간판 탈출증)'의 약어이다] Lt", "MRI 판독 상 L3-4, L4-5, L5-S1 facet arthrosis(관절염)를 동반한 disc bulging(디스크 팽윤)"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치의의 의견에 동의한다.
-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 등 허리 통증은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모두에서 보일 수 있으며, 위 MRI 판독상 제시된 facet arthrosi(관절염)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좌측 하지 방사통은 추간판 탈출증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 기왕증(추간판 탈출증)에 관절염이 동반되었으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어느 관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왕증이 악화되기보다 염좌로 인한 일시적 증상악화 후 호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자문의사 의견에 동의한다.
- 현재 치료가 필요한 것은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로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포함한 기타 시술 등이 있다. 3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종류에 따라 장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7. 3. 17.자 소견서의 일부 기재는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퇴행성 척추증 증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기왕증의 악화 또는 발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생 후 호소한 허리 통증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요추염좌로 인한 일시적 증상 악화 후 호전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