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6.7.30 선고 85구2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위 징계령 제8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제4항은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하고제6항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위 제4항에 의하여 불출석의 경우 관보에 의한 송달 역시 2회 이상 하므로써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경남교육감은 1985.4.10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4.18.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울산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송부케 하고 위 교육장은 설시 교장직무대리 김용완에게 이를 원고에게 교부토록 명하여 위 김용완이 4.16 원고의 집을 방문했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 소재불명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보고하자 1985.4.17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1985.5.7. 1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후 같은 5.7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절차는위 징계령 제8조 제6항 제4항에 의한 2차 관보게재에 의한 출석통지없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기한 징계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의 교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자
【피고, 상 고 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7.1.22 선고 86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정갑봉과 공동으로 1982.8.경 제주시 연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송림각이라는 상호로 관광요정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는 정창순에게 위 건물을 신축할 때 대출받은 은행융자금 2억원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채무를 인수시키고 송림각의 대지, 건물에대한 원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차량, 전화기, 주방기구, 집기류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부대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라 정창순이 1984.5.31경 정갑봉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하고 피신하는 바람에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업소의 경리책임자인 원고의 동생이 종전의 예에 따라 원고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후단 및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86.1.21 선고 85누76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창순에게 위 사업장의 대지, 건물만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및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노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또같은 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이 사건 공소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상이 아닌 신성산업사라는 상호의 공장안마당이라는 것인바, 사고장소가 그와 같이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도 아니어서 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사고차의 운전자이거나 그 사용자인 피고인들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 및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재심청구인, 상 고 인】 표주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광호
【피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윤대진 외 1인
【원심결】특허청 1987.3.31자 86재심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이 사건 재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원심결(재심대상 심결)에서는 그 심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고안과 (가)호는 하측관(2)의 하측내면으로 배수파이프 연결부 (6)를 형성하고 하측관 [(가)호에서는 하측관 (2) 상부에 삽입된 내주벽채 (3)]내부로 바닥 슬라브의 상측면에 따라 높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상측관 (1)을 삽입하여 누수안내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하측관 (2)의 상부에 누수방지벽을 형성하는 기술적 구성이 양자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수있기는 하나, 위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가)호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러한 조치는 위 기술적 구성의 점에 대하여 이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채(판단유탈) 등록고안 및 (가)호의 일부 특정부분을 이와 유사한 인용고안들의 일부 특정부분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설시하고 그 작용효과의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수방지효과의 증진여부나 높이조절작업의 간편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판단유탈) 추상적으로 누수방지와 높이조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들어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아 위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가)호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원심결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판단유탈은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실용신안법 제29조,특허법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결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0.3.10 선고 67무2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은 단순히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결국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참조)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심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은 1985.11.22 피상고인(재심상고인,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상고기간의 도과로 같은 해 12.2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상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심결이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주장하는 위 심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그 재심청구는실용신안법 제29조,특허법 제137조 제1,2항에 의하여 위 재심대상 심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30일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1986.12.19에야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결국 원심결은 위와 같은 잘못들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실용신안법 제29조,특허법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세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나. 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심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윤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3. 선고 85구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년도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의 아버지인 소외 윤난영과 동거하면서 동인의 농사일을 도와 오다가 1979.3.경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위 윤난영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신축건물들을 취득할 당시에 위 윤난영의 농사일을 돕는 것 이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저촉되는 소론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위 윤난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6.6.30 자 1985년 항고심판 절8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참조).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의장(1985년 유사의장등록 출원 제1057호)과 인용의장(본원의장의 출원전에 반포된 카타로그 Kelsey에 기재된 의장)은 모두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 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전체면에 연하여 돌출된모양이 상하로 연속되어 연결되었으며 그 좌우측면에는 측면둘레를 따라 돌출된모양이 연속하여 연결된 형상, 모양임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전체면에 연하여 돌출된모양이 상하로 연속되어 연결된 형상모양임을 알 수 있는 바, 양의장은 타이어 둘레의 중심부가 되는 면에모양 또는모양을 상하로 연속되게 연결하여 형성하고 그 좌우측에는 타이어 둘레를 따라모양 또는모양의 돌출부를 상하로 연결하여 형성함으로써 그 형상, 모양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고 다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타이어의 좌우측면의 둘레를 따라 사다리 모양을 연속하여 연결한 모양을 형성하였고 굵은선으로 형성한 돌출부내에 가늘게 형성한 돌출선에 있어서 본원의장은모양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모양인 점에서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구1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유공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자동차 엘피가스판매업을 경영하면서 1983.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장부를 실지조사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1983. 1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가스판매장려금 19,598,000원을 감모보상금 15,532,000원 합계 금 35,13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적출하고 그 가운데 원고가 판매장려금중 금 11,647,000원과 감모보상금중 금 2,409,000원만을 영업의 잡수입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판매장려금 7,951,000원과 감모보상금 13,123,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 1억원에 대한 이자 금 1천만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증액결정 고지한 사실, 원고가 위 회사와의 특약으로 가스구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과 가스의 충전 또는 주입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주문 물량의 일정비율을 곱한 감모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위 판매장려금의 감모장려금은 위 회사가 전산자료에 따라 산출하여 원고가 가스를 구입한 달의 다음달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의 구매대금중에서 공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1982.1.25 위 회사로부터 가스특약점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금 1억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금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감모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손금 내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익금누락시킨 판매장려금 등을 산입하고 필요경비로서 감모보상금 중 1983.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받은 금액(1983.12월분 감모보상금은 지급시기가 1984.1월이라는 이유로 제외)과 지급이자 등을 합하여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보다 많아 결손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먼저 감모보상장려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원고가 주식회사 유공과의 특약에 의하여 가스의 충전 또는 주입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감모보상장려금을 지급하되 위 회사는 동 장려금을 가스공급 다음 달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구매대금에서 공제 차감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감모보상장려금은 원고의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한 매입에누리라 할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인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매입에누리를 포함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다면 매임에누리인 감모보상장려금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감모보상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다고 인정하였으나, 그렇다면 감모보상장려금은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감모보상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필요경비를 산입함에 있어서 1983.12월분의 감모보상금의 수령시기가 1984.1월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였으나, 가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감모보상금이 필요경비라고 한다면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상 1983.12월분의 감모보상금도 1983년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지급이자 경비산입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가스특약점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금 1억원을 차용하고 1983년에 그 이자로 금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다. 그런데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은 당연하나, 원심은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지급이자를 공제함으로써 결국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산입한 셈이 되어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주식회사 유공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자동차 엘피가스판매업을 경영하던 자(주유업자)가 위 회사와의 특약에 의하여 가스의 충전, 주입 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받기 위하여 감모보상장려금을 지급받되 위 회사는 동 장려금을 가스공급 다음 날에 주유업자에게 통보하여 구매대금에서 공제 차감하도록 약정한 경우에 위 감모보상장려금은 주유업자의 매입가격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어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한 매입에누리라 할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인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유업자가 매입 에누리를 포함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다면 매입에누리인 감모보상장려금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 주유업자가 회사로부터 감모보상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사기,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9. 선고 86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정원영, 박봉용, 김발규, 유진윤 등의 각 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나아가 대구지방검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박순우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결과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 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변호사법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7.11. 선고 85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업무 전반을 처리해 오던중 위 회사의 비상계획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소외 장동환이 위 회사에 탈세등의 비리가 있다고 광주지방국세청등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가 공석중이었던 관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박재호, 경리부장 공후식 및 상무이사인 피고인등 3인이 합의한 결과 위 사건의 수습책임을 피고인에게 일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등 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71,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및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 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손차헌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6. 선고 86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김옥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84.10.29 위 김옥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1.1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증여의 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에 관하여 위 김옥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므로써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이상 그 실질관계가 증여이든 아니든 간에 위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김옥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3일만에 다시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았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증여의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자에게 그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증여한 때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 함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환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원고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의 주소등에 송달하여 보지는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써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들고 있고,동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 등에 송달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써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1984.9.18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인 1984.10.2부터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12.1부터 김종훈과 공동으로 알미늄 도·소매업체인 한성알미늄 부천대리점을 경영하다가 1983.10.19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과 그 후에도 김종훈이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대리점을 계속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김 종훈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같은 해 10.7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0. 선고 86구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미세스ㆍ 고가 부도가 난 뒤 소외회사와 회사채권자들이 1984.1.31 원심판시와 같은 채무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위 채권자 대표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변제기는 1984.9.30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2.1 채권자 대표인 소외1,2,3,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소외 1, 2 등이 소외회사로부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들을 채권자 대표의 지위에서 사퇴시키고 1984.9.14소외 1 지분은 소외3 앞으로소외 2의 지분은 소외4 앞으로 다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1984.2.1 소외1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또 소외1,2가 1984.9.14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소외3,4에게 각 이전한 것을 가리켜 담보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39;1985.6.25. 선고 85누1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고려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19 선고 85구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그러므로 원심이,원고회사가 그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울산시 중구 염포동 220 앞바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 67,320평방미터중 항만부지, 해안도로, 빈지 및 호안첨단등 토지 18,323평방미터와 안벽 225미터, 호안 31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 등의 시설물 및 배수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은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그 공사비는 원고회사의 공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원고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과 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소정의 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원고 회사가 위 항만부지 및 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 원고회사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이상, 그중 안벽 22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리하에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이 울산항의 효율적 이용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비만이 별도로 위 법조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의미나.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 중 그 일부를 면허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토지가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중 일부를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면 그 공사비는 회사의 공장부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위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7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피고인한공진,김점용 제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래 소유자인 공소외 금강종균으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한명진으로부터 이를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위 금강종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한공진,김점용이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해당군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피고인들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행사한 소위가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86.8.14.자 진주시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8.14.자로 진주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이 1986.4월경 피청구인과 선을 보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구인부모 및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결혼을 거절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피청구인의 심적 충격을 우려하여 명백히 그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수차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차제에 결혼할 뜻이 없음을 수차 통지하였는데 뜻밖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새겨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만든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혼인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진단서), 을 제3호증(각서, 단 청구인은 이것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청구외 1의 증언 및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소장), 을 제6호증(취하조서), 갑 제5 내지 7호증(각 편지), 원본존재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취하서) 이 사건의 혼인신고에 사용된 신고서사본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혼인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례식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진)의 영상에 증인청구외 2,3,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다만, 위 갑 제5 내지 7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4월경 청구인 친척의 소개로 양쪽 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맞선을 보았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피청구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결혼을 반대한 사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그후 청구인에게 연락하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만나 여러번 동침을 하며 지내었고 1986.6월경부터는 피청구인집 또는 친척집에서 자주 함께 지냄으로써 거의 부부처럼 지낸 사실, 또는 같은 해 6.14. 피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4의 집에서 여러쌍의 부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초대받아 가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먼저 해야겠다고도 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때인 같은 해 8.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모들은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극구 반대하여 청구인을 제주도로 가 있게 하였고 1986.9.9. 피청구인이 제주도에 가 청구인을 만나고 함께 서울로 와 그후부터 피청구인의 집 또는 친척집에서 함께 지낸 사실, 한편 1986.9.15. 청구인의 외삼촌이 청구인 명의로 위 혼인신고의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당원(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으로 계속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그 사건의 취하서를 만들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86.10.24. 당원으로 우송한 사실, 그러나 그 사건의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그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가 1987.1.21. 2차 심리기일에서 위 대리인은 그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은 1986.10월경 임신하게 되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23.에는 구식혼례식을 무료로 해주는 청구외3이 만든 서울 홍제동 소재(이름 생략)기도원에 가서 피청구인 어머니와 피청구인 형부 청구외2가 참석한 자리에서 구식으로 혼례식을 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들의 부모가 강력히 피청구인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을 싫어하게 되어 1987.1.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헤어지고 같은 해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 6, 7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청구외 1,5의 증언, 청구인 본인신문결과 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피청구인 혼자서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한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의 혼인신고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혼인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혼인신고가 청구인과의 의사합치없이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그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정현수 이정근

비록 혼인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당사자일방이 단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 혼인신고당시 타당사자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 한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없는 신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30. 선고 86구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1972.5.13부터 관상수를 관리하고 1973년부터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어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제139조,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 경작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그것이 결코 예시적으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4.23. 선고 87노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관계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판시 과도(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인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결국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심신장애의 주장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입도록 힘껏 내리 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위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식이 없었다 할 수는 없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황영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6나2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은행과 이사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9.6.13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그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가 1979.10.30 그 이사직을 그만 둔 뒤인 1981.2.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종전과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새로이 맺고 피고를 제외한 그 당시의 소외 회사이사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그들만을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81.2.16의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사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해석이 은행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그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상 고 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2 선고 86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동법 제3조의3 제21항,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위 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6.1.21 선고 85누5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등을 국민주택 건축용지로 매입한 후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도 아래 1981.1.25 수원시장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81.2.10 그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나 그후 1981.6.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등 위 아파트부지의 대부분의 토지가 학교신설예정용지로 지정되고, 1982.1.22 경기도 고시 제30호 및 1983.3.29 경기도 고시 제94호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로 확정공고되었던 관계로, 위 학교용지로 편입된 토지위에 아파트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이사건 토지중 위 학교용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투리땅 부분은 위 학교용지 주위에 산재해 있어 위 토지만으로 아파트건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소정의 토지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동법 제3조의3 제21항,동시행령(1981.12.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위 법 제3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7다카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이, 제9흉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호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일부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 동안 주야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개호하여 줄 도시일용노동이 가능한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호인의 원고에 대한 개호내용은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고, 대번배설을 위하여 항문에 약을 넣어 변기로 받아내고 소변은 도뇨관으로 통을 받아 그 통이 차면 비우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무릎, 발목관절 부분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로 덮어주는 내용의 물리치료를 하고, 주 1회 도뇨관을 교환하며, 매월 1회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엑스선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 복용시키고, 휄체어로 옮겨 태우는 등의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1심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장보조기와 목발사용으로 단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하다는 것인바(특히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개호인은 1일 8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위 개호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개호인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굳이 2인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보조기대 중 침대구입대금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시가 금 185만 원 상당의 상하이동식 침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주심) 최재호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1.14 선고 86나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자인 소외 망 이필임이 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 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 수급권자인 소외 곽효영에게 지급한 원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중 수급권자인 소외 곽효영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윤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30 선고 86나1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28조는 동법이그 제1조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므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가 아님은 그 문리상 명백하다. 더우기 동법시행전의 귀속농지분배에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분배의 방법이 농지개혁법의 그것과 다른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었으니만큼 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농지에 대하여는농지개혁법을 일률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적 규정을 두었고 위 법조는 1950.3.10 개정되어그제27조의 2로서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농가자경 또는 자영총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배의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농지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선대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작자에게 분배된 것인 이상 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을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4.5.12 선고 63다505 판결;1972.1.31 선고 71다151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청순에게 위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한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분배계약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해제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농지분배계약에 있어 수분배자인 원고측으로서는 그 매수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취득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위 매수대가를 변제공탁한 1985.11.13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판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농지개혁법 제28조는 동법이그 제1조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나.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농지개혁법 제27조의2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농지경작자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그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면 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이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황선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구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등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그 제8항은,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제1항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으로서위 제8항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자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 제 8항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세관장지정의 농약제조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동방농약주식회사가 관세면제를 받아 농약원료를 수입하여 이로써 농약을 제조하여 농약사(형제농약사)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다시 구입하여 그 농약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위 농약원료를 다시 추출하여 이를 사용하여 복합살충제를 제조한 것은위 제8항이 규정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위 제8항의 관세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당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인에게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이며동조 제8항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 제8항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건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구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에 지나지 아니할 뿐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당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참조), 또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처 소외 석경득은 1983.6.10부터 1985.6.10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의 64 소재 건물의 지하실 49평 5홉을 소외 문호정 또는 여석환에게 보증금 3,000,000원 및 월임대료금 300,000원씩에 임대하여 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으로 1984년도 제1기분으로 금 5,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3,150,000원, 1985년도 제1기분으로 금 3,000,000원, 제2기분으로 금 2,700,000원을 신고하여 모두 그 신고대로 확정되었으나, 그후 원고가 198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부가가치세신고액은 관할세무서의 지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기마다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문호정 또는 여석환과의 위 지하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외 석경득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위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간주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 3,84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석경득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 3,840,000원(원심판결중금 3,800,000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내용에 따라 금 8,15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부과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선학알미늄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30 선고 84구1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 1. 24. 선고 83누442 판결; 1984.6.26선고 83누58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1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7.1. 정리회사 선학알미늄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소득간주결정을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1983.9.17.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983.8.15.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 위 부과처분 고지전인 1983.8.29. 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이것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또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정(기각)을 받은 바 있을 뿐이지 그 심리과정에서 위 심사청구 이후에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탓으로 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는 경영부진과 계속되는 결손으로 인하여 채무구조가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정리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외 대원정자등 거래선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차입하여 그 액면에 해당하는 제품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장 및 총계정원장등 장부상에 기재하는 한편 위 융통어음을 실제거래에 의하여 받은 어음으로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1981.1.1.-12.까지 사이에 금 1,594,100,000원, 1982.1.-6.까지 사이에 금 714,528,140원, 1982.7.-12.까지 사이에 금 1,158,593.860원을 각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장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기장한 장부상 기재를 근거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6. 선고 85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노수길이 1980.3.12 건축주인 소외 이금준 및 천성욱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방배동 101의 1등 3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47,380,000원에 도급받고 소외 김규철 외 2인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동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었으므로 주택건축 등의 사업경영업체인 원고법인의 이사 겸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이던 소외 강민에게 위 공사를 원고명의로 시공하되 그 명의 사용대가 및 원고명의로 부과될 제세금 명목으로 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11. 19 완공하였는데 위 강민은 원고법인의 건설업면허대여에 관하여 원고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노수길 등에게 그 명의를 사용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서등 제반서류에 원고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영춘의 고무인과 직인등을 함부로 조각하여 날인해 주었고 위 노수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여만원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내지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는 위 노수길 등이고 원고법인은 그 명의를 모용당한데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그 시공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고, 한편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결론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원고법인은 소외 강민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한 것일 뿐이고 원고법인 스스로 소외 노수길 등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 과세에 관한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할 것인바,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상법 제48조 및제395조의 각 규정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업면허에 관한 명의를 모용당한 법인에게 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상법 제48조 및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 과세에 관한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청 구 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23 선고 86르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2.15경 우연히 만나게 되어 교제끝에 같은 해 4.20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5.1 그 혼인신고를 마쳤던 바, 피청구인은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광주시 소재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업주식회사에 건축기사로 재직중이며, 월급은 금 550,000원이며, 빨리 결혼을 하여야 자신의 형편에 유리하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청구인은 중졸의 학력으로 한국건업주식회사에 토공으로 취업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에 파견근무중 부상으로 2년전 퇴직하였을 뿐 결혼당시에는 무직으로 있었으며, 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19.1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하체를 차서 청구인에게 약 2주일간 누워 복약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청구인은 그후 친정에 와 두사람은 현재까지 별거중에 있고, 피청구인에게는 시가 2,000만원 이상의 연립주택 1세대분과 기백만원의 적금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자신의 학력, 직업, 수입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한차례 폭행을 자행하기는 하였으나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또 위 폭행이 술김에 청구인의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소위라고 보여져 위 사실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청구인과의 혼인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가지 점에 관하여 청구인을 속이는 등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혼인후에도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로 계속 청구인을 속여오다가 청구인이 나중에야 이를 알고 진실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피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을 속인 사실을 알게되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을 청구인에게 도리어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판시 상해까지 입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요양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이래 현재까지 두사람은 별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두사람간의 동거생활도 불과 1개월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이에 자녀도 없는 사정을 엿볼수 있는 바, 만약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을 좀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은 즉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