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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쓰레기 수거 작업 중 청소차량의 리프트 날개가 떨어지며 원고의 코에 맞은 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후각 소실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22. 2. 23. '우측 코눈물관 막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2022. 3. 29.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3.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2022.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는 2022.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22. 2. 22.자 주치의 소견서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작업 도중 코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좌안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우안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안과,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주치의는 2022. 2. 22.자 추가상병 소견서에서, '외상에 의한 우측코눈물관 폐쇄로 사료되며 2022. 2. 16. 시행한 신티그래피1)에서 확인됨. 작업 도중 코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이라고 밝혔다.
나) 피고의 2022. 3. 25.자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좌안의 눈물 흘림 증상과 달리 신티그래피상 우측 눈물관 부분 협착 소견으로 주관적 증상과 상이하고 2022. 3. 22. 시행된 NLD irrigation test(눈물길 관류검사) 결과상 양안 모두 코눈물관 막힘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이라고 심의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29. '좌측 기능적 코눈물관 막힘'2)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시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비강쪽의 좌측의 협착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좌안의 기능성 눈물길 폐쇄만 승인함. 우안은 인과관계없음. 추가상병의 종류: 기승인상병에 따른 파생상병'이라는 소견을 밝힘에 따라, 2022. 5. 11. 원고의 좌안 기능적 눈물관 박힘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2022. 5. 25.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에서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검사결과가 상이하여 상병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재심의함이 타당하다"며 심의를 보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3).
3)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우측 코눈물관 막힘'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인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사이에 다소 상반된 듯한 의학소견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실조회에서 '눈물길 관류검사는 정상이나 핵의학 누낭 영상검사상 폐쇄이므로 우측 기능적 코눈물관 폐쇄로 진단한다.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우측 기능적 폐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4).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1989. 10. 17.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2019. 6. 7. ‘좌？우측손목터널증후군’을, 2020. 3. 1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1. 4.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이나 협착 소견 없어 추가상병불인정이 타당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2022. 1. 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 광업소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기록지(○○○○○병원)와 2021. 11. 11.자 요추 MRI확인 결과 요통 및 우하지 저림증 있으나 신경학적으로 이상 징후에 대한 기록 없음.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이나 협착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2021. 11. 11.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은 척추관 협착증의 한 증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며, 다리저림 외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성 간헐적 파행, 쉬지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감소, 허리를 굴곡시킬 때 증상 호전되는 게 특징적인데 첨부자료에는 상기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학적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 2021. 11. 11. ○○○병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원고의 요추 4-5번간의 척추관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은 보이나,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는 관찰되지 않으며,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가 잘 관찰되며 마미 신경이 경막낭 안에 뭉치지 않고 퍼져있으며, 주위 경막외 지방조직이 소실되지 않고 관찰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기 어려움
○ 제4-5번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 수핵의 수분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확인됨
○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의 경우,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근골격계 부담 업무가 척추의 퇴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명확함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20. 12. 9.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2020. 12. 9.자 추가상병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재해경위 등 원고에게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나 추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703,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14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 25.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가구 제작, 용접 및 취부 업무, 단열박스 제작, 자재 입출고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20.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3.경 ○○신경외과에서 '경추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2020.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29. 위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승인결정을 한 반면, '경추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변화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위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략 38년 동안 선박가구 제작, 용접 및 취부 업무, 단열박스 제작, 자재 입출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5. 13. ○○○병원에서 '경추7번-흉추1번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명확히 확인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 2021. 7. 6. ○○○○○○○○병원에서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좌측으로 돌출된 병변으로 관련 증상이 있으려면 좌측 견갑골방향의 통증과 겨드랑이, 팔의 내측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의 방사통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이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음.
○ 원고의 주 증상은 우측 어깨와 견갑골 부위 통증으로 우측에 치우쳐 있으며,영상에서 관찰되는 경추7번-흉추1번간의 좌측 추간판탈출과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 호소하였던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인 회전근개 손상 소견(우측이 좌측에 비해 더 심한 병변으로 기록)이 명확히 관찰되는바, 원고에게 치료가 필요했던 병변은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고,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것이 합당함
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경추부의 돌출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서들은 추간판의 돌출과 탈출을 모두 추간판 탈출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는 추간판이 돌출된 상태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추간판탈출증이 아님
○ 원고의 작업 중에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방향으로 용접을 하거나 취부작업을 하므로 경추부에 일정한 정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퇴직 10년 전까지 수행한 업무이고, 나머지 가구 제작이나 자재 입출고 업무는 경추부에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임.
다) 결국 별다른 증상이 없이 경추 7번-흉추1번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돌출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일반적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의추간판 돌출은 직업력과 무관하게 원고 연령대에서 확인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약 30년 10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및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경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2. 5. 1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0년 10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및 손목, 발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들(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원고가 굴진 및 채탄선산부 등으로 약 33년 5개월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는 비교적 경미하여, 위 상병들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의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요추간척추관 협착증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 파열이 관찰되는데, 손목 부위 영상 촬영 당시 원고는 만 62세로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 파열은 연령 대비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영상 소견만으로는 연령 대비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발목에서 전거비인대의 만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부분 파열 소견으로 확인되며 인대의 연속성이나 크기는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의 진단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인대 파열의 시점이 불분명하고 만성 파열의 정도 및 이차성 인대장애의 병변 상태도 심하지 않아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서도 생길 수 있는 퇴행적 변화로 판단되며, 병변의 정도 및 진행경과가 미약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24.부터 2014. 5. 15.까지 33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5. 6. 1.부터 2019. 10. 30.까지 4년3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6.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견쇄관절의 관절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5.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 중인 2022. 4. 5. 의료법인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2. 4. 8.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14. 이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기승인상병과 동일한 부위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성도 인정되지않는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들어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산근로자로서 낮고 좁은 갱내에서 무거운 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면서 장시간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착암기, 오거드릴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토사 등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기 위에서 선채로 작업하면서 교반기와 삽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노출되었고, 매트 시공 작업 중에는 매트를 잡아당기고 펼치는 과정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함으로써 허리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의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자문의사의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상태가퇴행성 병변에 그치는 정도로서 업무에서 비롯된 질병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공통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그칠 뿐 원고가 한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그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두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6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2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참여한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사망 장소도 정상적인 퇴근경로가 아닌 곳이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은 사업주가 준 택시비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과 회식 당시 망인의 음주 정도(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7%), 망인이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오른손에 물풀을 쥐고 있었고 바지의 지퍼가 열려 있었던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이 그 회식 과정에서 과음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6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증상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어 쪼그려 앉은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진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2. 12. 6. 재해로 발생한 원고의 좌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잘 유합되어 내고정물 제거수술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으며, 경미한 관절운동의 장애가 남아 완전 신전이 힘들고 쪼그리고 앉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관절운동시 유발되는 동통과 수술 부위의 압통에 대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완고한 동통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 자문의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근거] 갑 제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2급의 '심한 동통'과 제14급의 '단순한 동통'을 구별하는 더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면서 165종의 장해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상호간에도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 내지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떤 후유증상을 특정 장해유형으로 판정하려면 같은 등급에 속한 다른 장해유형들과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가급적 대등·유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특정 장해유형과 유사한 다른 장해유형의 판정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부분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실조·현기증·평형기능장해, 외상성 신경증, 준용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 항목에서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자각증상이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동통의 경우에도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지각증상이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9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법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좌측 제 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와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3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형인 소외1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3. 10. 24.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히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까지 20일간 일하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았으며, 이 하건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5. 9.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 되었다가, 2012. 11.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형인 소외1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생략)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3. 12. 7. 소외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및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소외1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 정도씩을,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원고가 2013. 10. 27.부터 2013.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3. 11. 12.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로 2013. 12. 7.에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첫 근무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서야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근무 기간에 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당시에는 2013. 10. 27.부터 2013. 11. 11.까지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에는 2013. 10. 24.부터 2013. 11. 12.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근무날짜 및 일수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이후 소외1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 받아 왔고, ○○○○○○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13. 10. 29.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원고는 2015. 5. 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1 또는 ○○○○○○로부터 2010년경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 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래 주장, 즉 ㉠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지급 받은 300만 원이고, 단지 일용노동자로서 일급을 받고 일하여 왔다는 주장 및 ㉡ 원고가 2014. 10. 24.에서야 입사한 것이라는 주장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소외 회사의 공사일보, 일용직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이들 자료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189,2심-대법원,2016두36123,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녀인 원고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무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 2012. 10. 8.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8. 일요일 19:52경 망인이 자택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 결과 직접 사인은 '추정: 뇌전증¹？)'으로 나타났고,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사인 불명이며, 기왕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나타났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기왕증인 간질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뇌전증이란,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의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련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간질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상당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였고 기술개발연구소 업무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및 치료 내역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의 기술개발연구소 개발1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형태는 주 5일제, 주간 비교대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8:30 ~ 17:30이며, 식사시간은 12:30 ~ 13:30이다. 망인은 자동차 부품인 방진고무부품 개발과 관련하여 선임자 업무지원, 시작품 개발 관련 일정관리, 시작품 작업 및 평가, 기타 제품 개발과 관련한 기초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6시간 19분(야간 5분), 4주 동안 61시간 4분(야간 1시간 7분), 12주 동안 57시간 12분(야간 1시간 54분)이었다.
다) 망인은 2013. 10. 초순 경 소외1 팀장과 선임자인 소외2 대리와의 갈등 및 업무상의 문제 등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1은 소외2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소외2과의 면담을 통해 망인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추진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선임자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분을 망인이 대신 작성한 것 외에는 특별히 선임자의 업무를 대신한 것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라) 망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간질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 ○○○대학교 ○○○○, ○○○○재단○○○○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12. 12. 28. 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이후 망인의 발작 증상은 6회 정도 있었고, 최근에 발작 증세를 보인 것은 사망일로부터 3년 전 경이다.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① 간질 환자에게 간질 종류에 따라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은 원인불명, 수면부족, 과음, 과로, 스트레스, 발열 질환이 있고, 스트레스 등 유발 요인이 발작을 재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질병의 경과(자연 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발작으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설명 가능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 10, 11호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근무환경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간질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12분(야간 1시간 54분),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4분(야간 1시간 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회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야간 근무시간 역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에게 선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망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간질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상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바, 언제라도 발작이 발생할 소인을 지니고 있었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스트레스 등 유발 요인이 발작을 재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질병의 경과(자연 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망인의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간질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족배부 피부 전층 박리창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완료 후 원고에게 남은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3. 5. 14. 2225경 심야초소 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 경비사무실에서 근무지인 경비초소까지 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중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 우측 다발부위 열린상처, 우측 대퇴부하지 대퇴부 외측 광근 및 비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곧바로 관혈정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12. 2.에는 우측 슬개골 금속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장애(이하 '현존 장해'라고 한다기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현존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기중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이고, 현존 장해는 기능장해로, 그 장해계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 두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장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고 기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 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제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 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신전-10, 굴곡 110)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현존 장해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다리 부위에 동통이 남아있는 장해만으로는 기능장해에 미달하기는 하나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의 부위가 우측 다리로 동일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 다리 부위에 대해서는 기질장해(결손장해, 변경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와 기능장해만을 분류하고 있고, 위 다리 부위의 동통이 남는 장해는 기능장해에 이를 정도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기능장해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현존 장해는 우측 무릎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로서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실질적으로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장해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는 신경계통장해보다 더 중한 기능장해(12급)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적용을 할 수 없는 반면, 이보다 경한 신경계통장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능장해에 미달하는 장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는 조정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장해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신경계통장해와 기능장해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일한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장해등급과 현존 장해등급이 모두 12급으로 동일한 이상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663,2심-대법원,2015두494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는 2009. 7. 13.부터 남원시 주천면에 있었던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1. 19.(월)부터 2012. 11. 23.(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나. 소외1는 2012. 11. 18.(일) 장모인 소외2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남 영암군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던중, 같은 날 13:2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생략 지점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횡경막탈장, 두개골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이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 청구는 2013. 8. 1.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4. 1.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위탁교육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영암으로 갈 수 없어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의 주말에 영암으로 가게 된 점, 위탁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멀어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날 이동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참조), 사업장 밖에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날인 일요일에 장모인 소외2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연구원은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남 영암군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생략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 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월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3. 10.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5년 2개월간의 탄광근무 및 그 이후 운수업무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 망인은 1976. 11. 7.부터 1982. 2월경까지 ○○○○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망인이 1992. 8. 28.부터 1992. 11. 29.까지 ○○○○○학원에서, 2000. 2. 1.부터 2000. 8. 22.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8. 1.부터 2004. 3. 22.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2) 발병과 치료내역 등
○ 망인은 1946. 6. 1.생 남자로 사망 당시 67세였고, 20갑년¹？의 흡연력이 있었다.
○ 망인은 2012. 12월경 ○○○○병원에서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진 단을 받았다.
○ 망인은 2013. 4. 1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 폐병형 0/0의 소견을 보였다.
○ 망인은 2013. 10.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이고 그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암인데,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망인의 경우에도 20갑년의 흡연력이 폐암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데, 진폐증이 없다는 것은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광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약 6년 동안 탄광근무를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역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운전배차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며, 제시된 직업력만으로는 고농도 석면노출자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폐암은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
[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탄광에서 근 무한 기간이 5년 2개월이고 망인에게 진폐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이 탄광에 근무한 기간 폐암의 위험인자인 유리규산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운수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고농도 석면노출업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20갑년의 흡연력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평가되고, 망인의 폐암 발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폐암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혈압: 130/100mmHg (정상 120/80mmHg 미만)"을 추가하고, 제7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라) 한편 망인이 2010. 11.경 및 사망 4일 전에도 명치 끝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 중 응급진료기록 부분 참조), 위와 같은 증상은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망 2주 전인 2011. 2. 7.경부터 업무상으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2011. 11.경 이전부터 고지혈증 및 당뇨와 고혈압 증상 등에 따른 심장질환이 있었고 그러한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악화 됨으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6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20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였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7. 13.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다툼이 없거나 갑2~6호증, 을5,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17.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상세주소생략에서 망인과 동거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전인 2021. 6. 23. 같은 아파트 ○○○동 ○○○○호로 동거지를 옮기기 위해 망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0. 가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 망인이 사망한 후 2021. 7. 24. 위 ○○○동 ○○○○호를 원고의 아들 ○○○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 2018년경 망인의 어머니 ○○○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원고가 아침, 저녁으로 들러 간병을 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달력의 메모(갑5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21. 7. 11.까지도 ○○○의 간식과 연고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를 간병하면서 ○○○의 상태와 간병 내용에 관하여 망인의 누나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는데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4호증의 2)만으로 보더라도 2018. 8. 21.부터 2019. 3. 4.까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원고와 망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는 망인을 '서방'으로, 망인은 원고를 '마누라'로 칭하고 있고, 2020. 4. 30. 망인이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들의 관계를 배우자라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를 '형님'이라고 칭하고 있다.
○ 원고는 망인의 이종사촌 누나인 ○○○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반말을, 원고는 존댓말을 하고, 2018. 5. 2. 문자메시지에서는 ○○○이 ○○○를 ' ○○○ 언니'라고 칭하면서 그날 ○○○의 생일임을 알리는 내용도 확인된다.
○ 망인 소유의 포터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망인이 동거를 시작한 후인 2019. 6. 17. 같은 번호로 등록한 봉고 차량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등록하였다.
○ ○○○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을 반대하였고, 원고와 망인이 ○○○에게 처음인사하러 갔을 때 망인의 딸인 ○○○(2013년경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출생)가 아직 어려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반대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원고, 망인과 ○○○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망인이 2018. 7. 16. 원고에게 '앞으로 엄마한테 가지마라', '자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누나와 부딪히는 게 싫은거야! 겪어봐서 알겠지만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안부딪힐꺼야!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이러한 ○○○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미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가 참여했음에도 배우자로 이혼한 전처를 등재하였는데, 이는 ○○○와의 갈등과 자녀인 ○○○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 ○○○, ○○○, ○○○ 등 망인의 지인들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부부관계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은 원고가 ○○○를 정성껏 간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딸인 ○○○는 원고가 ○○○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정성껏 간병하여 딸인 줄 알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에 있는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30까지이다.
나. 원고는 2021. 9. 10. 휴게시간에 전날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구두 보고 후 ○○○○○주민센터에 들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자택에 들러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3:00경 82번 버스를 타고 이 사건 건물로 복귀하다가 착오로 다른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음을 알고 다시 뒷문으로 승차하려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닫는 바람에 발이 문에 끼고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근위비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하지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부 심부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21.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재해는 전날 지갑을 잃어버린 원고의 과실로 인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적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3. 기각되었고, 다시 2022.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70세로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에 붙여 주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스티커로 백신 접종 여부를 입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은 필수이고, 한편 원고의 업무 특성상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때 휴대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휴대전화도 꼭 필요한바, 이러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관리소장도 원고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한 원고의 행위는 순전히 개인적인 용무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관리소장에게 구두보고후 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점심시간에 자택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녀오겠다면서 사적용무로 외출함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휴게시간에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주민센터에서 전날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자택에 들러 휴대전화를 들고나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 후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상가 건물청소라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전날 지갑을 분실하자 자유의사에 따라 외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사적 용무를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이고,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30이므로,원고는 근무시간 이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충분히 볼 수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6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8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5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0357,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줄의 "2개월"을 "4개월"로 고쳐 적는다.
○ 제1심판결문 3쪽 1줄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를 "가.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치고, 3쪽 1, 2줄 사이에 "1)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000경찰서 내사보고서(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촬영한 CCTV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는데 1차로를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 제1심판결문 9쪽 17줄의 "2개월"을 "4개월"로 고쳐 적는다.
○ 제1심판결문 2. 라. 구체적인 판단의 4) 및 5) 부분(9쪽 21줄부터 11쪽 8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 직전에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2차로에서 1차로로진로를 변경하는 도중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진로변경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대방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2차로와 1차로 사이 차선 위에 정지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을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고용주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과실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별도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원고와 공제조합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6호증의 4)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기는하나, 그 합의서에는 합의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고와 상대방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에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원고가 자신의 과실비율이 90%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원 고의 업무상 과실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승객이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등'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성립시킬만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사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11쪽 13줄의 "애초에 원고의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원인으로 볼 수 없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진로변경 중의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고는 신문배달을 업무로 하는 원고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점 및』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485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18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66,1심-광주고등법원,2022누12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33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6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756,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723,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07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2089,1심-대구고등법원,2021누5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0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98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239,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4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08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12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344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59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