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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 5. 자 96라14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자기 소유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 대하여 4층 7.08㎡를 증평하여 높이제한에 저촉되었고, 3, 4층 발코니를 무단 축조하였으며, 옥탑 13.47㎡를 무단으로 증평한 사실, 금천구청장은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5. 11. 23. 금 2,533,7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위 위반사항을 이유로 종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4항, 제1항, 제6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2,533,730원에 처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7. 자 95마1048 결정, 1997. 4. 28. 자 96마1597 결정 등 참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1991. 4. 16.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개정 건축법 시행 전인 1992. 5. 12.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고, 재항고인은 1993. 5. 19.에 이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1. 7. 26. 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 2,189,01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1994. 6. 2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파1064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구 건축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 건축법 제83조 등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위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02 / 시행일:

【재항고인】 칠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9. 11. 자 99라9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전부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이러한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는 공탁물의 지급이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탁물의 출급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자신의 배당액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한 집행법원은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그의 지급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그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그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그 채권자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규칙 제3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누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전 193㎡ 및 (주소 3 생략) 전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되었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위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0,000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고, 피상고인】 외교통상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7. 선고 99누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는 외무공무원의 정년 등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의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질문권, 국무위원 등의 해임건의권 등의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국회법상 원고가 속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피고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는 대통령 및 피고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입장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자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외무공무원의 정년 등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상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 등이 외무공무원의 임면권자에 대하여 특임공관장의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질문권, 국무위원 등의 해임건의권 등의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국회법상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인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임공관장의 인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사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8. 선고 98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고, 피상고인】 동화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천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3. 선고 98나31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에 관하여 1995. 5. 29. 자 목적물 4, 5, 6층 전부, 존속기간 1996. 7. 31.까지로 한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 1996. 5. 17. 자 목적물 2층 전부 및 지하 2층 중 동쪽 66㎡, 존속기간 1996. 4. 20.부터 1998. 4. 20.까지로 한 원고의 전세권, 1996. 8. 6. 자 목적물 지하 1층 중 동쪽 49.2㎡, 존속기간 1997. 7. 31.까지로 한 한화전자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3. 자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 1996. 12. 14. 자 피고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 97타경6081호로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1997. 3. 25.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부동산이 금 1,750,700,000원에 소외 2 등 5인에게 낙찰된 사실, 원고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1997. 8. 11.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남은 존속기간을 포기하고 전세금 120,000,000원의 우선변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경매법원은 1998. 1. 19. 배당기일에 위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보아 전세금 전액을 배당한 반면, 존속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원고의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 한화전자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배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에서 원고를 제외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4, 5, 6층 전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피에이치엘의 전세권이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원고의 전세권이 위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부분(2층 전부 및 지하 2층 중 동쪽 66㎡)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원고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소정의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5. 선고 97구98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인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망 소외인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시신경염은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위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2. 9. 선고 98노2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7카합952 임시회장선임신청사건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9. 10. 선고 99누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원고가 1998. 6. 7. 21:4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요트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난 사실, 이에 여수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원고의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취소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 한편 여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순경 소외 1은 전산입력 착오로 원고를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한 나머지, 여수경찰서장이 같은 달 15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그 시행령 제31조,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의 법규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18일 여수경찰서장의 처분과는 별도로 같은 그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달 7일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여수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도 같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참조),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불가변력,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세종합디자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9. 2. 선고 99노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사전선고운동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1998. 5. 15. 12:00경 광주 소재 한국회관에서 ○○○○○ 소속 근로자 공소외 3 등 18명에게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청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제1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호별방문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등 참조),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1998. 6. 2. 07:00경 광주 소재△△맨션에 거주하는 유권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피고인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였다는 제1심 판시 제4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호별방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투표소출입의 점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투표당일에 투표소를 돌아 다니면서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굳어진 선거관행이라거나, 다른 후보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투표소출입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5. 24. 20:00경 및 같은 달 30일 07:50경에 공소외 7 및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후보자로 입후보한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7, 공소외 8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8, 공소외 7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증거들에 불과한 나머지 증거들 또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2. 5. 선고 96구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경 설립되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198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377,893,346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래 가수금 항목이 매년 이월되어 오다가 199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502,778,479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9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서면조사한 후 위 가수금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 가공의 채무로서 그 채무면제익이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1993. 12. 31. 현재의 가수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이 있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논지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 선고 97나56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위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제1호),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제2호),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든 버스전용차로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노선버스 등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의 뜻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차선은 일반차선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602, 604에 의하여 실선의 경우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차선, 점선의 경우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차선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의3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진로변경이 가능한 차선인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우측 세가로 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도로 부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과 실선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 와우산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 교차로에서 약 52m 못 미친 지점부터 설치된 최직근 점선구간이 아닌 약 112m 못 미친 지점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단속 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원심 판시 E 도로로 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의사로 그 최직근 점선구간이 아닌 지점의 버스전용차로로 조기 진입하여 통행한 이상, 원고가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의 중간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지점까지의 주행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행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속될 당시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단속 후의 변경된 도로 상황에 따른 통행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버스전용차로가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든 버스전용차로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노선버스 등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차선은 일반차선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602, 604에 의하여 실선의 경우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차선, 점선의 경우는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차선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진로변경이 가능한 차선인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야 하고,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과 실선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7나27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각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법률관계와 그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각 전소의 소송물과 다를 뿐 아니라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피고(선정당사자)와 그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의 판단에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법률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의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의신탁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위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택한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한 소외인 등 6인의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는 종전에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에서의 인정 사실과는 달리, 소외인 등 10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등기명의자인 위 6인을 포함한 소외인 등 10인이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3 등 6인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민사확정판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분양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9나9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 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주택분양의무만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워웨이브 테크놀로지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7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9. 16. 선고 99허4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바(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본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2] 지정상품이 파워 앰프인 상표 "POWERWAVE＋TECHNOLOGI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출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 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8. 선고 98나64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인 원고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6. 7. 10. 소외 광성산업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금 3,20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구건물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이사비용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환급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1. 5. 선고 98노2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이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로서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원심 공동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1. 3. 선고 98나9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1977. 3. 10.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산시 (주소 1 생략) 대 301㎡ 및 그 지상의 주택·창고와 그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전 1,405㎡, (주소 3 생략) 전 674㎡, (주소 4 생략) 전 631㎡를 매수함에 있어 (주소 1 생략) 토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906㎡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도면 (가) 부분 415㎡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301㎡에 불과한 반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원고가 초과하여 인도받은 (가) 부분 토지의 면적은 그보다도 넓은 415㎡에 이르고, 당시 함께 매수한 전 3필지를 포함하여 매수한 토지 전체의 공부상 면적 3,011㎡와 비교하더라도 초과하여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의 주장과 달리 위 (가) 부분 토지가 (주소 1 생략) 토지나 (주소 2 생략)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원고는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7. 29. 선고 99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이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더 멘솔레튬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8. 13. 선고 99허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記述的)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본원상표는 "SOFTLIPS"와 같이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본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상표 "SOFTLIP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記述的)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SOFTLIPS"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출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5. 13. 선고 97구17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1995. 1. 1. 이후 적용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위임근거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84. 3. 20. 및 같은 달 28일 취득하여 1995. 2. 18.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42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1995. 1. 1. 이후 적용되는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위임근거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해당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에서 자산별로 기준시가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나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팔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7구5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6. 12. 3.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20㎡ 지상에 무단 건축된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달 1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가 지정기한까지 자진 철거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일에 이행기한을 같은 달 23일까지로 지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고서를 다시 발송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4일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 시기를 같은 달 27일로 하는 통지를 한 후 그 날 대집행에 착수하였는데 곧 이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그 실행연기를 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가건물 중 같은 해 11월경에 개축된 지붕과 벽체 부분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의 철거는 연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집행의 실행으로 철거된 지붕에 다시 천막을 씌우는 등 보수공사를 하고 이에 계속 거주하자 피고는 1997. 1. 14. 다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3일을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1996. 12. 3. 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1997. 1. 14. 자로 한 이 사건 계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계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제3차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