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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8. 선고 94구23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은 1983. 10. 22.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예식장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그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제2의 가 토지 8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각 경료하고, 이어 1986. 9. 4. 부천시 □□구◇◇동 소재 이 사건 제2의 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원고의 처 및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소외 1과 그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위 예식장의 경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1992. 8.경에 이르러 그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던바 그 내용인즉 제1부동산과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지분을 위 소외 1측에 이전하고, 제2의 가,나 부동산은 위 소외 1측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각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에 따라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이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예식장의 새로운 영업허가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영업허가의 명의를 바꾸게 된 것은 실제로 이를 교환하거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예식장 영업허가권을 포함한 여러개의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취지와 같은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 1이 그 아들인 소외 2 등에게 위 각 자산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소재하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교환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액의 균형상 적어도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등의 상고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2구30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11.16.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 부터 180일이 되기 훨씬 이전인 1992. 4.말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 소정의 180일이 지난 같은 해 5.22.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진정서(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인 1992.5.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는 비록 그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의 표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문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서면의 취지가 불명 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나.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진정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1.19. 선고 92구2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려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소외 1과 순천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소외 2는 이 사건 환지의 평가기준시점을 환지처분시에 가까운 1988.6.1. 현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입지적 여건, 주위환경, 이용도, 효용성, 가격수준 등 제반 가격형성 조사자료에 의하여 제시외 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나지상태로 평가하되, 가격수준 등 형성자료는 한국감정원토지지가조사표(1988.4.1.기준) 및 1989.7.1. 공시지가 가격수준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환지청산금을 산정한 후 2차례에 걸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산금을 재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청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평가기관의 각 감정평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평가요인을 특정하여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그 평가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원고별로 당초의 평가액과 금 39,000원 내지 금 651,000원의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환지청산금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총 사업비 중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청산금 징수액으로 충당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일부러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여 총 과소면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과도면적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 과도면적에 청산금 징수 총액으로 미리 책정해 놓은 금원을 적당히 배분한 후 위 감정평가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게 한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 제1항, 동시행령 제30조의 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6호, 동시행령 제12조 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교량하는 이른바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 중 한려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기록 79면-81면)에는 대상토지와 그 감정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평가요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천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기록 82면-85면)를 보면 "본건 토지의 가격은 입지적 조건, 주위상황, 토지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고 인근지와 유사토지의 제반 가격자료를 참작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본건 중 일부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였다고 하나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평가요인을 특정하여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교량하는 이른바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산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나3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른바 원고의 근무내력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력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4. 선고 94나45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태임중기주식회사(이하 태임중기라 한다)는 소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함에 있어서 그 리스료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위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에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덤프트럭은 소외 1이 지입회사인 위 태임중기 명의로 리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태임중기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할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태임중기에게 제출하면서 위 태임중기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위 태임중기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위 태임중기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사용하였으며(실제로는 위 소외 2의 보증인과 소외 1의 보증인이 뒤바뀐 것임), 그 보증보험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 날인과 함께 그 인감증명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내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사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은 위 태임중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가 "보증보험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인 난에 피고의 인감도장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유사한 도장이 찍혀 있음에 비추어 위 서류들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태임중기에게 위 소외 1이 지입차주로서 위 태임중기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리스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하게 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태임중기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태임중기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태임중기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가 위 태임중기와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태임중기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다 16009 판결; 1992.10.13. 선고 92다 317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지입차주 갑이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하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리스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위하여 병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입회사가 잘못하여 그 서류를 다른 지입차주 을이 같은 지입회사 명의로 리스할 덤프트럭에 관한 리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한 경우, 병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4 / 시행일:

【재항고인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 3. 29. 자 94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7.24.자 84모46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청구인은 재항고외 1의 누나인 재항고외 2에게 직접 위 사건의 문제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재항고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이 재심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이 위 영수증의 필적을 감정한 재항고외 3을 고소하고 위 재항고외 3이 재심청구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청구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재항고외 3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1992.7.2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임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므로, 검찰의 재심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은 위 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월요신문, 세계일보, 타사건 노동부일지, 진정서 등만으로는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자료들보다 증거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심청구인과 재항고외 1 간의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소1318호 전부금청구사건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가소10466호 전부금청구사건)에서 제출된 각 영수증을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상이한 글씨의 형태들로 보아 영수증이 위조되었음이 명백한데, 재심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 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의미한다.
동산인도 (민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1995.08.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여수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93. 3. 초순경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인과 원고는 1993. 5. 12.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 산하의 진남관 좌수영유물전시관에서 보관중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5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과 아울러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도 약정하고, 소외인은 1993. 9. 3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 내지 5기재 각 동산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1993. 9. 30.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1993. 5. 12.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고 아울러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그 점유를 인도받아 이미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와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점유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소외인이 여천시 상암동 신덕해안에서 유적지답사 중 1992. 10. 27. 발견한 매장문화재로서 1992. 10. 29. 문화재보호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여수시장은 관할 여수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 여수경찰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2항 및 유실물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1992. 11. 3.부터 1992. 11. 16.까지로 정하여 매장문화재를 공고하여 연고권자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로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인이나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등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동산의 표시
 1. 왜군갑주 1점
 2. 증도 1점
 3. 사전총통 1점
 4. 면오갑 1점
 5. 대포 1점
 6. 승자총통 1점
 동산소재지 : 여수시 군자동 472 좌수영유물전시관.

판사 임범석

매장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발견자와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등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발견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점유를 인도하였더라도 그 채권자는 당해 매장문화재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5.08.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2. 10. 4. 혼인신고를 경료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1957. 6. 28. 아들소외 1을, 1963. 3. 3. 아들소외 2를 각 출산하였다.(호적상 소외1의 어머니는 소외3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4와의 사이에서 1964. 10. 3. 딸소외 5를 낳고, 소외3과 사이에서 1970. 11. 8. 아들소외 6을, 1971. 11. 11. 딸소외 7을 낳고, 소외8과 사이에서 1979. 9. 15. 딸9를 낳았다.
 라. 원고는 1958년부터 첩을 두고 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1963년경부터는 피고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1969년경 성명불상자와 약 2달간 동거하다가 1970. 2. 22. 아들 혁을 출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63년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가족을 유기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하여 아들을 출산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가족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축첩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였다. 한편 피고가 1969년경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30년 이상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은 원고가 1958년경부터 축첩을 하였고 원고가 여러 여자와 순차로 또는 중복하여 부정한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유기한 상태에서 피고가 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므로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은 물론 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장래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던 원고가 피고와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법률상의 부양의무마저 면하고자 하는 기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 및 도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

남편 갑과 아내 을의 혼인파탄은 갑이 1958년경부터 축첩을 하였고 여러 여자와 순차로 또는 중복하여 부정한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고, 을의 부정행위는 갑이 을을 악의로 유기한 상태에서 을이 혼자 생활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므로,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갑이 위와 같은 을의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1995.08.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광양지부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9조와 제14조상 근로시간 중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1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을 총 지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공소외 1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받기로 작정한 다음,
 1. 1992. 6. 28. 18：50경 위 회사의 1래들 대기실에서 위 불신임결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5에게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28. 22：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6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3. 같은 달 29. 15：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7에게 위원장 및 지부장 불신임서명을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의한 금지된 협약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의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제2장에서 제9조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공소장에는 제14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회사)가 전임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사항 및 그 허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원칙은 노동자의 근로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위 협약 각 조항의 반대해석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위 각 조항은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2장 중에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4구7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1993.12.14.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누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원/㎡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7. 선고 94구246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자라는 개념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 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4.26.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원래의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 그 자체를 승계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나 그 소유자라는 개념 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형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5노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단순한 임차사용인일 뿐이어서 용도변경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1994.4.15. 선고 94도365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0.14.선고 94구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 및 그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률유보(제1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장의 경제에 관한 규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그에 대한 규제·조정(제119조)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제122조)을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의 유한(有限)한 물적특성과 가용(可用) 택지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제1조) 그 근본취지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법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구별·지역별로 일정면적의 택지소유상한을 정한 후(제7조) 사전 규제조치로서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사후 규제조치로서 택지취득시의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택지를 이용.개발하도록 하며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제16,17,18조) 택지소유기간 및 택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 부과율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여 처분을 유도하고 있으며(제19조), 또한 일정한 경우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0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1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부칙 제3조 제1항)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법 소정의 부담금은 조세와는 달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법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압류등록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4구16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법인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이 1981.6.25. 원고가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79.5.25. 매수한 시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미 환지확정된 위 시장용지를 환지예정지의 구획번호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위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압류의 효력은 위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등록촉탁서가 관계 관서인 서울특별시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제1호증)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
나. '가'항의 압류시 채무자 및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같은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 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가'항의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6. 자 92항당3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에는 청구할 수 없고, 한편 같은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취소심판청구 후에 취소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시킴으로써 취소심판제도를 무용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전에 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후 비록 심판청구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케 함으로써 일단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후 비록 심판청구 전에 이미 사용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5.4.13. 선고 94나5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2.13. 소외 유한회사 풍남용달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자동차 2대를 포함한 소외 회사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양도인 소외 회사, 양수인 원고, 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9.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의 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가 개인적으로 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27,000,000원의 존재 사실을 숨기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금 27,000,0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3.7.1.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담보책임의 약정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위 계약 체결시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금의 존재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개인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갑 제1호증에는, 소외 회사 및 위 화물자동차 2대를 금 35,000,000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피고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특약란에는 '계약일 이전 민,형사상 양도자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따라서 위 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되는 것은 위 화물자동차 2대뿐만이 아니라, 소외 회사도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위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 후 소외 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1992.3.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위 계약 당시의 소외 회사의 이사들은 모두 1992.5.22. 사임하였으며, 위 계약에서 양수하였다는 화물자동차 2대의 소유권을 원고 개인앞으로 이전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은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지분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 제1호증에는 양도인으로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로 있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소외 회사 지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화물자동차 2대를 양수한다는 취지도 소외 회사의 영업의 내용이 위 2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영업임을 표시한 것이고, 위 화물자동차의 법적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상의 양도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위 특약에 기하여 양도자인 피고가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통상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 및 그 법률관계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항고인(낙찰자)】 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6. 30.자 94타경2160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소개업자의 잘못으로 그 시가를 잘못 평가한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싸게 매수신고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수신청(입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항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항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매수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의 매수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입찰표의 취소, 변경 또는 교환을 금지한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착오는 매수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0. 선고 94나17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1984.11.26.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약품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1987.5.13.에 이르러 연대보증인만을 종전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하였을 뿐 그 밖의 내용은 위 1984.11.26.자 거래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만을 들어 위 1984.11.26.자 거래약정이 폐기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운 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약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1987.5.13.자 계약은 소외 1을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1984.11.26.자 계약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상 주채무자를 소외 석광약품주식회사로 표시하고 연대보증인을 소외 1로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1987.5.13.자 계약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법인등기부상 이사사임등기는 1년 후인 1988.7.5.에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연대 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87.5.13.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984.11.26.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1987.5.13.자 계약에 의하여 약품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987.5.13.자 계약은 단지 1984.11.26.자 계약의 연대보증인에 소외 1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물품 거래를 계속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 선고 92나3459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지급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 당시에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1의 행위가 민법 제76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함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0.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 ; 1992.4.10.선고 91다44674 판결 ; 1992.10.27.선고 91다39368 판결 각 참조) 할 것인 바, 원심은 1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원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증거로 인용하여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비율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6. 자 92항당15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2후162, 179판결; 1993.3.23.선고 92후1431판결;1995.2.14.선고 93후1865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은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마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권자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이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6. 24.선고 93노1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광화문트럭판매영업소로부터 현대 10t 풀카고트럭 2세트와 현대 5t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이를 출고받은 뒤 위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영업소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독촉을 받아오면서도 이를 보증하여 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풀카고트럭 1대를 구입한 차주가 할부금 1,500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그 트럭을 인수하고자 하니 위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보증인을 바꾸어서 이미 납부한 돈을 찾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금 4,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이 등록되면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으로 필요한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서류를 공소외 3에게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를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공소외 3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대 10t 풀카고트럭 1세트, 현대 5t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위 영업소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간에 위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도합 금 117,2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풀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받은 뒤 그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민사,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중음식점 '○○○○' 영업허가(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제31-196호)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피고는 1985. 12. 19. 당시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제3-11-196)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의 채무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달 30. 그 대금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5. 28.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90. 1. 9. 피고에게 위 전세금 50,000,000원 중 금 45,000,000원을 돌려주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남은 금 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으로 금 1,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3.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합600(본소), 94가합5285(반소)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1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1995. 2. 28. 이에 의한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업허가는 처음부터 피고 명의로 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가 종료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것으로(동법 제21조 참조), 식품접객업의 경우 허가신청자는 물론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조리장, 화장실, 탈의실 등 물적 시설도 그 허가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그 부동산에 관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에게 점유가 이전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영대 이완식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8.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2. 26. 자 92항당1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경영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30. 출원, 1990.10.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에어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22.출원, 1990.8.13. 등록된 것으로 그 구성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인 바, 양 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원심결상 우측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맛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는 선출원인 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표법 제13조 제3항과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일과 같은 날인 94.12.26.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졌으므로 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는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는 적법하다는 것이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위 인용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에 대한 무효심결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또한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중지여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라는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선고 91마61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등록서비스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와 인용서비스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7"></img>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 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5"></img>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 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나.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 여부는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