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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에 관한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 의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7. 8. 14.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2. 위 회사의 공사현장 부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외상성 내출혈, 우측 어깨뼈 골절, 소뇌성 운동실조, 복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2013. 11. 25.까지 요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2014. 8. 22.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2017. 4.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직전 장해등급 판정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이 2019. 4. 22. 원？피고1에 대하여 “피고1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1에게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1가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을 한 뒤에 원고1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1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1가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1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원고1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상태에서 피고1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처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원고1로서는 재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통해 재처분을 다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한편, 피고1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새로운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고1는 피고1가 조정권고에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1의 장해등급이 제4급으로 정정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2조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1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1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도의 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따라 피고1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2. 기계 작업 중 우측 제2수지 압좌손상 및 건 파열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해'라 한다)를 입어 우측 제2수지의 기능을 잃었다는 이유로 구 장애인복지법(2004. 3. 5. 법률 제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체장애 6급 2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0.경 논산시 이하생략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중 목공 절단용 톱에 손가락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우측 제2수지 신전근건 손상,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손상 및 관절 개방창,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5.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등에 따라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0도, 신전 0도로 장해등급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종전 상해에 따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3급 8호 또는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보다 장해등급상 상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상해 이후 물리 치료 및 근력 운동 등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등으로 손가락이 정상적인 손가락의 1/3 수준으로 얇은 상태이고, 감각이 전혀 없으며 굽힐 수도 없는 등 그 기능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노동 및 일상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종전 상해보다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장해 상태 및 종전 상해에 관한 장해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치의
- 장해상태 : 우측 제2수지 관절 강직
-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

부위우측 제2수지

굴곡신전

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

운동범위750

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

운동범위7030

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

운동범위00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

부위우측 제2수지

굴곡신전

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

운동범위750

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

운동범위700

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

운동범위00

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견

○ 종전 상해에 따른 장애등급 6급 2호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기능을 잃은 상태는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 원위지절 모두 75% 이상의 강직이거나 건 파열로 인해 해당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13급 8호(제2수지 관절의 굴신근 손상 둥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이며. 천수지 굴건의 파열이 아니더라도 압궤상으로 인한 근위지절의 운동 제한이 있었다면 장해등급 제11급 9호(제1수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위 규정의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 상해로 판정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6급 2호는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장애등급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1급 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존하는 장해 상태는 우측 제2수지 관절의 운동범위를 고려하면 제13급 제8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심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재판정(조정 8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낙상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흉추 9번의 골절(폐쇄성), 우측 9번 늑골, 좌측 쇄골 골절, 유착성 피막염(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상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2. 9. 30.까지 요양한후 2012. 10. 15. 조정 제4급 결정(신경/정신 부분 제5급8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제12급9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애연금 수령 중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5. 2. 26. 피고로부터 조정 제8급 처분(신경/정신 부분 제9급15호, 척주/체간 부분 제11급7호, 팔 부분 기준미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제5급8호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를 제9급15호로 하향 결정한 후 척주 장해등급 제11급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이 실시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신체감정촉탁결과(2018. 8. 7.)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좌절감, 분노,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9급15호에 해당함
2) 사실조회회신결과(2018. 11. 15.)
- 원고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면담에서 식사 및 수면 등의 일상에 대한 질문에는 무리 없이 대답하였으며 자신의 병동 담당의의 얼굴 역시 기억이 가능하였음, 또한 병동 내에서의 이동, 화장실 사용, 식판 반납, 환복 등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음
- 원고의 사고장애 상태는 아주 명백한 자극에서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사고가 근근이 나타나고 있으나 자극이 복잡해지거나 정서적 자극이 개입되면 사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반적으로 사고가 단순하고 미숙하고 즉흥적이고 간간이 엉뚱하며 비관적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적으로 대뇌기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대뇌기질적인 문제와 함께 수상 후의 적응 문제에서 비롯된 우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검사수행 태도에 영향을 미쳐 손상의 정도보다 검사 결과가 다소 심하게 나타나는데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됨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척추·체간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재판정 전·후가 동일하여 원고도 다툼이 없고, 어깨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 26.자 신체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의 정도에 관한 질문은 취하하면서 별도로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신경·정신 장해 부분에 한정되는바,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정신 장해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제9급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266,2심
【주문】1.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장해부위로 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이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 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정상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경우를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전

굴곡

원고 

정상인

원고 

정상인

중수지관절

0도

40도

60도

지관절

-20도

0도

60도

80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 -20도+60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80도(=0도+ 80도)의 2분의 1 수준으로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합산하면 80도(= 0도-20도 + 40도 + 60도)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40도(= 0도+0도+60도 + 80도)의 2분의 1인 70도를 넘는다고 보아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 나. 3)항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 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용하기 곤란하고,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7.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 4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3호)]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8급[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9호)]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0. ○○○○병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에서 10점 (만점 30점)을 받은 사실,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원고의 기질성 정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자살사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고, 평생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17. 9.경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 검사 등은 원고의 불성실한 수검태도, 검사 결과의 불일치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신빙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심한 기억력 저하, 기분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뇌영상 소견과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생각되고, 임상심리검사 당시 수검 태도가 일관성이 떨어지며, 수상 후 기능이 떨어지는 경과가 일반적인 회복경과와는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사료된다.

？ 현재 원고의 임상상태는 기억력, 판단능력, 언어능력 등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료된다. 원고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 원고 면담결과, 진료기록에 따른 심리검사상 MMSE 10 등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검자의 태도와 연관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 면담, 영상검사, 진료기록을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에 대한 정신상태검사(정신과적 면담) 결과, 지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과 기분 증상의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 44’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원고가 반복설명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시도 속에 부적절하게 엉뚱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나 몇몇 지필검사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잘 나타나고 있는 등 검사 간 불일치가 심하여 현 상태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타각적 증상 및 검사 수검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뇌손상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5. 3. 20. 피고로부터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4. 1.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우측 요골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6. 4.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시점이 퇴사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착암기콜픽을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질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가 1988. 12.경부터 2006. 6. 2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 기콜픽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여 장기간 강한 진동에 노출된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가 '원고는 오랜 기간 탄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 의사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활 종합하여 인정되는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태백지사의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인해 발병한 질환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17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손목 사용에 의해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이유발될 수 있어 근무 당시 증상과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주관절 총신전건염은 일반인에게도 아주 흔한 질환으로 무리한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 등으로도 발병이 가능하여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06. 3. 8., 2006. 3. 20., 2006. 4. 10.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인 2007. 11.경에도 5회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때로 부터 10년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 20. 피고로부터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승인받고 상당 기간 요양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호소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및 ○○탄광 등에서 장기간 분진을 흡입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 10. 16. 폐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6. 9. 20.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2014. 10. 16.부터 2016. 9. 30.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수술일(2014. 10. 16.)부터 6개월 간 취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과 입원일에 해당하는 2014. 10. 6.부터 2014. 10. 15.까지(10일), 2014. 10. 16.부터 2014. 10. 19.까지(4일) 및 2014. 10. 27” 2015. 4. 27., 2015. 10. 26., 2016. 4. 25., 2016. 6. 8., 2016. 9. 26.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 3. 30. 폐업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2014. 10. 16.부터 현재까지 집에서 자가요양을 하느라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사업자등록이유지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폐업한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상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하 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10. 12. 개인택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5. 3. 23. 소외 소외1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폐암을 진단받은 2014. 10. 16.이 포함된 201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1,258,811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2015. 3. 30.까지는 원고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을 취하였던 것 역시 드러나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2015. 3. 30. 이후부터 2016.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분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 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초기(제1병기) 폐암이었고, 2014. 10. 16. 폐암 수술을 받고 완치된 상태로써 수술 이후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의 자문의는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에 있는 자로서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이 없는 한 수술 후 6개월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5574,2심
【주문】1.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주식회사 ○○이 신축하고 있던 ○○○○○ 아파트 102동 지하 2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원위 요척골 분쇄골절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원위요척골 분쇄골절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병원과 ○○정형외과에서 2016. 1. 20.부터 2016. 8. 3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외상후 관절증(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 견관절 강직, 어깨의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진료 내역
　가)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5. 27. 어깨의 윤활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때부터 2016. 9.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0.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견관절 강직 및 운동제한이 심하여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등 어깨 부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을 제1호증 참조)
　 ？ 광범위한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임상 증상(통증 및 관절운동제한)과 미루어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에 관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나) 법원 감정의
　 ？ 기존 승인상병인 좌측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을 일으킬만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복용한 진통제 등은 어깨 부분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017. 1. 13.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서 극하근의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상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 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손목의 분쇄골절과 관련한 입통원 치료를 받던 중 어깨 부분의 통증과 운동제한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깨 부분의 질환으로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곧바로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손목의 분쇄 골절을 치료하면서 복용한 진통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손목에 분쇄골절 을 일으킬만한 충격은 어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2017. 1. 13.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원고의 좌측 견관 절에서 극하근의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078,2심
【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4. 7. 2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당하였고, 그로인해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하지의 급성 골수염, 지라의 손상, 뇌진탕, 외상성 피하기종,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양 복사 골절(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좌측)' 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절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우측 제6번 및 좌측 제3번-제9번 늑골 골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1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 질환이고, 최초 승인 상병이나 늑골 골절로 어깨관절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귀 이명의라는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우측 귀 이명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어깨의 충격증후군과 우측 귀 이명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증상이 나중에 나타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각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깨의 통증증후군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최초 승인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점, 어깨는 추가 승인된 상병 부위인 늑골과 인접한 부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어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 어깨의 통증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서 현재 관찰되는 우측 귀 이명 증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2. 30. 우측 귀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증상 이 호전되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여가 경과한 2016. 9. 28. 똑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17. 피고에게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좌측), 견겹대의 염좌 및 긴장 NOS(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영선업무가 고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원고가 어깨부담 업무라고 주장하는 도장작업의 경우에도 상시 반복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시설보수업무인 점, 수목전지작업의 경우에도 상시 반복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7. 1.부터 18년 동안 위 회사의 영선팀에서 벽체, 천정퍼티작업, 벽체？천정 도색작업, 화단 잡초 예취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을 수행하며 상시 반복적인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 7, 9,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형외과 감정의는 “진료기록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증상은 없고, 동일 나이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② 위 감정의는 “근막통증증후군은 어깨의 만성 근육통을 통칭하는 진단명으로 방사선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하는 질병이고,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은 갑작스러운 외력이나 사고로 인해 부분 파열이나 부종을 유발하는 진단명으로 사고원인이 분명하며 통증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자체를 확증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량 부담이 상당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 점, ③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인정하는 정도로도 ‘건물 외부 및 내부, 사무실, 복도계단 도장작업(전체 작업의 35~40%), 화단, 동산, 운동장, 풀잔디 예취작업(15%), 수목 전지작업(35%)’으로 일응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는 매일 어깨부담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동종 근육,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단속적 사용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등은 “업무부담이 상당하였는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상병 상태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에 문의하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부담이 있는가라는 원인에 치중한 소견으로서 인과관계를 도출해냄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라는 결과요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드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종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및 외부적 다른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8. 14:05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작업장 내에서 번들작업을 하던 중 작업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2중수골두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수부 및 다발성 신전건 파열,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압궤손상 및 제2수지 피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동거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 사업주 사이에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5. 5.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2015년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칭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원고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15. 5. 2.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일 전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상 2015. 5. 2.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차이점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4일 후인 2015. 5.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정 급여액을 초과하는 39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회사 자금 사정상 급여를 늦게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급여일인 10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회사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적게 받아왔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원고와 사업주가 부부 사이로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근로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⑦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395,2심-대법원,2018두675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6.경부터 ○○○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배관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2. 1.경 ○○○○○에 내원하여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경추 5-6번, 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경추간판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목 부위 통증 등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4. 10. 20.에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목 부위 등의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목 통증과 상지로의 방사통,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 원인은 퇴행성과 외상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간판의 흑색변성, 추간판 간격의 좁아짐, 골극의 형성, 후관절의 비후 및 협착, 추체의 후방 전위 소견 등이 관찰될 뿐, 외상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수행한 작업은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원고의 업무량, 작업속도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아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2009. 8. 17.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던 점, ③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경추 부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드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4.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못을 제거하다가 못이 튕겨지면서 왼쪽 눈에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안 각 막열상’,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대학교병원에서 2012. 12. 15. ‘공막봉합술, 각막봉합술’을, 2013. 3. 6. ‘좌안수정체 초음파유합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좌안 시력장해는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정신과적 장해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6.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면서 ‘눈꺼풀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가 주장하는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각막열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이후 심한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안검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심한 안검하수 및 외사시, 난시, 각막혼탁 등’을 진단한 사실, ② 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안과 수술을 받는 경우 눈꺼풀올림근 널힘줄이 부착부에서 떨어지며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각막 병변으로 눈을 뜨고 감는 것이 지속적 자극이 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눈을 뜨는 노력이 줄고 근육기능이 약화되어 눈꺼풀 처짐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안검하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주치의이던 ○○대학교병원 의사는 ‘트라우마에 의해 눈을 뜨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고의 통증으로 눈을 안 뜨는 것도 눈을 못 뜨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통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자문의사 1은 ‘○○대학교병원의 2012. 12. 15. 수술 이후 2013. 6. 7. 및 2013. 7. 12. 경과 양호하였고,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의사 2는 ‘좌안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희박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는 ‘좌안 각막열상으로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안검하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눈꺼풀 처짐 원인 외에도 “원고의 ‘눈꺼풀올림근의 수축을 담당하는 삼차 뇌신경의 이상재생’ 또는 ‘꾀병’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안 각막열상에 대한 봉합 후 열상 부위는 양호한 상태이다. 원고의 상병은 ’좌안 안검하수‘가 아니고 ’안검연축‘으로 보인다. 안검연축은 각막 전반에 표재성 미란 및 경도의 각막부종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안구 불편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좌안 각막의 표재성 미란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각막의 표재성 미란이 호전되면 이로 인한 안구불편감이 해소되어 눈을 뜰 수 있다. 2017. 12. 14. 진료 당시 미란의 정도로 보아 눈을 전혀 뜨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고, 눈을 계속 감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5. 12. 4.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의 도색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와 무릎 부위를 다쳤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 21.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6. 3. 8.자 ○○○병원의 소견서에는, '원고가 2016. 2. 17.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추정 진단하에 관절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관절 연골이 깨끗한 상태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한 상태로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16. 1. 27.자 ○○○병원의 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 추정 진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수술 소견과 MRI 소견 및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좌측 비골골두 골절 및 중족골 골절은 급성으로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소견을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슬관절 관절경 사진과 견관절 MRI 검토 결과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및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5)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MRI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손상에 의한 혈종, 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견봉 쇄골 관절 비후, 견봉 골극 형성 및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어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관련자료 및 관절경 사진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 변화 및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와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만으로 피고 자문의사 4명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 옹벽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는 업무상의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좌상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1. 28.까지 ○○○ 정신과의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의 2배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 신체상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종결 당시(2007. 11. 28)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제9급 15호)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장해 상태를 과장하여 피고로부터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제3급 3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어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90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의 감정유치명령에 따라 2014. 12. 9.부터 2015. 1. 5.까지 정신감정을 받았고, 당시 감정 의사는 감정 당시 원고의 지능지수는 84, 사회지수는 76으로 과거보다는 인지기능 및 사회적 기능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현재에도 원고는 기질적 뇌병변에 따른 우울장애,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다고 보이며, 사고 이후 뇌기능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7년 당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상병명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다음, 2015. 11. 2.부터 2016. 1. 2.까지(입원 62일) 기간 동안 요추4-5-천추1번간 신경감 압술 및 임플란트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고, 상병명 ‘요추관협착증 L4-5-S1번간, 척추 불안정증 L4-5-S1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 는 사유로 2016. 2. 26.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단순역동학적 검사상 척추 불안정성, 요추부 협착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요추 4-5번 추간판의 재탈출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없어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로 인한 최초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주치의 소견상 승인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또는 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누락하여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양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이후 현저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요양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 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적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도 위 감정의의 소견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병원장의 소견서를 근거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수 있 는 질환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단순히 최초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다수의 소견에 반하는 위 소견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표자: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의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프레스 공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센터는 2016. 4. 7.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였고, 프레스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0.7㏈, 8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본 사정에다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소음의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생략생으로 그 나이가 적지 않다.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8㎑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모두에서 8㎑에서도 청력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나이와 청력 패턴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주로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크고, 소음 기여도는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가 2017. 9. 7. 요양, 보험급여 통원 93일 지급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 8. 10.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단18937)에 대한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에 의한 원고 부담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4,900만원 지급을 이행하라.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 1/3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으로 근무 하던 사람인데, 2015. 6. 2. 배관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가설계단 손잡이 기둥 비계파이프에 우측 손등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수지부 건초염,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 및 측부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5. 9. 15. 피고로부터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2. 1.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은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우측 수지부 건초염 및 우측 제3, 4수지 측부인대 부분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8937호(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종전 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7. 우측 수지부 건초염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병원비용, 임금, 요양, 보험금 합계 4,9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어,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명목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한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그 주장의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고[참고로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붙임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을 제2호증)],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받은 다음,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곧바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보험급여 명목의 4,9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거처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전 소송의 소송비용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원고는 이를 소송비용 확정의 절차를 통하여 상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소급함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6105,2심-대법원,2018두52983,3심
【주문】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좌멸창 및 2, 3, 4, 5 수지 절단창, 좌측 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골절, 좌측 족 부 제1중족골 탈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6.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오른쪽 손: 준용 제8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둘째, 가운데손가락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 제9급 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 제11급 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왼쪽 발: 일반 제8급
○발가락 전부 절단: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조정 제6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손가락 부위의 장해등급을 우선 장해의 형태가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인지, 장해가 있는 손가락의 위치와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한쪽 손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손가락의 결손은 손가락을 쓸 수 없는 경우보다 그 장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바(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는 제3급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제4급에 해당한다), 결손된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같은 정도의 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0급에,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1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둘째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로, 가운데손가락의 결손장해는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오른쪽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이 각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어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두 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의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기능장해를 더하면, 결국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써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낮은 제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3. 10:00경 운행을 마치고 버스 내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6. 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 원고가 고정적으로 수행한 운행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행시간운행구간비고

22:00 ~ 03:00○○○○○타운 ？ ○○○시장 (약 3.7㎞)1시간당 1회 왕복

06:00 ~ 09:00○○○터미널 →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약 21.68㎞) 출근버스, 2016. 7. 1.부터 

18:00 ~ 20:30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 ○○○터미널(약 21. 68㎞)퇴근버스, 2016. 7. 1.부터

？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은 고정된 운행 업무 외에 2014. 6. 26. 교대역에서 ○○○○골프장까지, 2014. 6. 27. ○○○병원에서 ○○○○○까지, 2014. 6. 28.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2014. 6. 29. ○○○구청에서 설악산까지, 2014. 6. 30. ○○○시장에서 ○○○○공항까지 관광버스 운행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2014. 4. 10. ~ 2014. 7. 2.) 동안 56회에 걸쳐 단체승객을 주요 관광지로 수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고혈압 등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다.

3) 의학적 지식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과 뇌동맥류파열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지주막하출혈의 직？간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정적으로 야간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물론 주간에도 관광객을 주요 관광지를 수송하는 업무를 한 점, ② 원고는 2014. 7. 1.부터 출？퇴근버스 운행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여야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