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등 같은 항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재외동포청장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재외동포청장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청의 장으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3)3)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재외동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폐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4)4)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