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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및 난방비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화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①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7.>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5.7.>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적용한다.)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무)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⑥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024.5.7.>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①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② 민원봉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④ 교육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⑤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⑥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⑦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⑧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⑨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⑩ 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⑪ 안전건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⑫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6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진료과를 둔다.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진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2.21.>1. 화천읍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2. 간동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3. 하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4. 상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5. 사내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개정 2019.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7조제1항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② 화천군 상징물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1항제2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③ 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1호, 제24조, 제27조제5항제1호, 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④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⑤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⑥ 화천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제2항제1호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②「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항중 “미래농업지원과”를 “농업진흥과”로 하고,제7조제3항중 “환경산림과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미래농업지원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③「화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미래농업지원과”를 “농업진흥과”로 한다.부 칙 (2016.11.8.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규칙 제1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화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동우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화천군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있는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기 내 로 한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통음식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향토음식점으로서 화천군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부 칙 <2020.10.16.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화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 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이장, 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현물, 연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임무) 화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관광정책과장2. 위촉직: 군의원 1명, 관광·문화·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2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운영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읍 출장소나. 화천군의회다.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원기간 및 규모)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①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6.>

제4조(사업지원 절차)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 개발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ㆍ결정할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주변영향지역 간에 공정성ㆍ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6.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1.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군수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또는 도로 여건상 정류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민들이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정한 마을을 말한다.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거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문화원”이란 화천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수입금관리)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당일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1.>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익일 수입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구입)①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유물을 유상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1. 유상양여희망서(별지 제4호서식)2. 유상양여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3. 자료감정서(별지 제6호서식)4. 유물사진 각 1매② 군수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증)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며, 관장은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기탁)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탁받은 유물은 박물관자료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복제)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자료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5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17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9.22.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31204 / 시행일: 20131204

제2조(상품권의 종류)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에 있어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품권 사용자가 거래 수단으로 지급시 언제든지 응할 것2.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지 않을 것3.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사용 및 통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것②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① 사용업소는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사용업소의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리조트 사용료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입 <개정 2022.12.21.>2. 제1항에 의한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권 등의 검인) 리조트 종사자는 리조트 이용권 및 추가 이용권을 리조트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리조트 관리자는 당일 발매한 리조트 이용권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리조트 이용권 발매부에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요원) 리조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기타 종사자는 리조트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리조트 내 상가관리) 리조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조트 내 일정장소에 소규모의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천커뮤니티센터”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시설, 놀이시설, 학습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사용자”란 화천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운영)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놀이시설2.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시설3. 문화ㆍ전시ㆍ체육ㆍ회의시설4. 학습시설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센터 내 시설별 운영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사용대상)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최하는 행사4. 화천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우5.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개정 2023.12.26.>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센터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행위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3.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전시실, 회의실, 체육관 등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설비

제8조(사용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22.9.21.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천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란 힐링센터 내 교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힐링센터를 관리하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3. “운영자”란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화천힐링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제4조(업무 및 기능)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대표 음식 개발 및 홍보2. 청년 창업 및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4. 지역 사계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5.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유치 및 운영6.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사용범위) 화천힐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2. 전통ㆍ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그 밖의 음식재현 활동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음식개발 등 기회 부여4. 법인, 단체 또는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ㆍ향토음식 관련 연수 활동[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3(사용료)① 화천힐링센터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사용신청 및 징수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4(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천힐링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5(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 전액2. 화천힐링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본조신설 2022.12.21.]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절차)①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부등본3. 사업자등록증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천군 미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힐링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힐링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ㆍ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1.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12.30.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요금을 결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④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환경 지원사업2. 문화·여가 지원사업3. 일자리 등 자립 지원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5.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6.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7. 건강관리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4조(시설이용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화천산약초마을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시설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는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예약)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달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그 예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다만,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해약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은 예약 후 시설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그 독립정신 및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역사 인식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군수는 횡성군 4ㆍ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추모행사2. 만세운동 재현행사3. 만세운동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6. 그 밖에 횡성군 4ㆍ1 만세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명시설의 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밝기)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한다.4.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주택가의 골목길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사업장 등)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6.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군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조명시설의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대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횡성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가족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93(횡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 3층)에 둔다.<일부개정 2025.4.14.>

제3조(업무 및 시설)①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4.14.>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하되, 한차례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가족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업무부서 지정)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 높이2. 인허가ㆍ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3. 인허가 담당부서4. 의견제출 기한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전고지 방법)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횡성군 누리집 게재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2. 해당 읍ㆍ면장에 대한 서면 통지(읍ㆍ면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② 군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 시설 인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횡성군강림면설치와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설치)① 횡성군 강림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명 │면의명칭 │관 할 구 역 ││군 명 │면의명칭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군 │강 림 면 │횡성군 강림면,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횡성군 │강 림 면 │횡성군 강림면,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곡1리, 부곡2리, 월현 1리, 월현 2리 ││ │ │부곡1리, 부곡2리, 월현 1리, 월현 2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부곡1리,부곡2리, 월현1리, 월현2리를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횡성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일부개정 2025.9.30.>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신설 2025.9.30.>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를 말한다.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에 따른 부실 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부실방지 대책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횡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 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영 제87조에 따른다.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군수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을 적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소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 말ㆍ개ㆍ양(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라 한다)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의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5.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련 법률」 제2조제26호에서 정의하는 경계를 말한다.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7.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8. “주거 밀집지역”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또는 제7호의 공동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9.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빈집을 말하고 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 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한다.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4.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5.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5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필지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ㆍ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4. 동물병원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5. 「축산법」 제2조 제6호의 부화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6. 제2조제4호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반려 및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ㆍ산양)ㆍ돼지ㆍ사슴ㆍ개 사육시설 및 10수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사육시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으로 변경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5년마다 제한구역을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공공사업의 목적 등 특별히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고시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제3조(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변경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제4조(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ㆍ증축 특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개축ㆍ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