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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김선호 외 3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단533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당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1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1986. 9. 25. 이후에도 1989. 12. 31.경까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2004. 6. 9.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8. 10. 13. ‘진폐병형 2/2,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4. 10. 7. 진폐증, 폐기종, 폐렴의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실, 2004년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재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보상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유족급여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2008. 10. 13.경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요양과 재요양은 그 성격이 다른데, 최초 요양 이후 퇴직하여 재요양시까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까지 위 2005두2810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는 점, 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중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위 2005두2810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다만"부터 제16행의 "문제이다}"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2022. 4. 21. 기성고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원도급인인 □□□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760,230,500원을 신청인이 바로 지급받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한 후 2022. 6. 30.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 1,630,500,000원에서 911,273,1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2. 7. 8.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911,273,100원의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는데, 2차 합의 제2조 제3항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본 합의서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9. 1.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인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 피신청인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구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②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본안소송 제기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내용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총비용(이 사건 신청비용 포함)의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2,568,693원이 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차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신청인에게 기성금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손해배상(국)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3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사실상 이를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소외 1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운송(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라고 한다)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라고 한다)로 위법하게 등록한 행위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등록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의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치며, 또한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2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나13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80,000,000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합하거나 원고의 유류분에서 공제하면서 그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약정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약정금 등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1나6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작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이 사건 노동자상’이라고 한다)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도 부족하며, 이 사건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 허위성의 증명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건물등철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 있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 후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5동 및 8동 아파트의 관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사실상 이를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소외 1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라고 한다)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라고 한다)로 위법하게 등록한 행위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등록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의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치며, 또한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2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주주지위확인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본인 겸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35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식 45%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2)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겸 피고 본인인 피고 2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이 부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2. 16.원고에게 한 취득세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15,208,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425,0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4,373,250원(가산세571,250원 포함),지방교육세8,746,500원(가산세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그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변론종결】2023.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리(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률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을 때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을 뿐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협의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매권이 소멸하였다.
2) 판단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환매권 요건사실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양훈 윤웅기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변론종결】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 
 ○ 원고는 이 법원(2022가소302405)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행의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조합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의 일부인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이를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산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질권설정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달리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급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 "69,400,000원"을 "56,716,30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윤인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변론종결】2023. 10.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5만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32만 원, 원고 4(대법원 판결의 원고)에게 155만 원, 원고 5에게 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0쪽 첫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후원자들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피고가 침해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원고들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7 내지 38, 47, 50,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3. 다.의 2) 다) 내지 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판결 11쪽 18번째 줄의 ‘대표이사’와 ‘후원금의’ 사이에 ‘시설의 장은’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총회의결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6.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있는 사실, 위 동영상은 (파일명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도 토렌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3.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중 제2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더 무겁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이 보다 가벼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는 경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윤인권)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 52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어 포괄임금제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 7. 21.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15.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6. 선고 2023노208, 2023전노28, 2023보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피고, 상고인】 의령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2. 9. 선고 (창원)2020누10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주소 1 생략) 답 1,72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628㎡에 장례시설(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납골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그 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등도 함께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 및 농업경영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구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이하 ‘쟁점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쟁점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쟁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두1760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79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1) 쟁점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1년 전인 2018. 2.경만 해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로 추정되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분에는 농업용으로 보이는 검은색 비닐이 덮여 있는 등 쟁점 토지가 농지로서 관리되어 왔다고 볼만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잡풀을 걷어냄으로써 용이하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는 등 농지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8. 10. 30.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적어도 2018. 10. 30. 당시에는 쟁점 토지가 농지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현황을 보이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쟁점 토지가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의제되는 임대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