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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응암4동새마을금고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피고, 피상고인】 흥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6. 17. 선고 2004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아이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티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2. 11.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이티건설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원고들은 아이티건설과의 2002. 6. 4.자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직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것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하지만 원고들이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고들은 위 가처분등기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단순히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그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법리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아이티건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어음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주식회사 ○○은 2007. 1. 10. 액면가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소외 2에게 순차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후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소외 2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주식회사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주식회사 ○○과소외 1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로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교환한 어음 중의 하나로서, 위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팍스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차상육)
【피고, 상고인】 
【인수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6. 선고 2006나40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jjang0u, Jjang0u, JJANG0U,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도메인이름(jjang0u.net)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지정서비스업을 ‘인터넷상에서 포털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사이트제공업’ 등으로 하고, ‘’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27576호)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jjang0u.net’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의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거기에 ‘jjang0u’, ‘Jjang0u’, ‘JJANG0U’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사용한 표장 중 ‘짱공유’는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짱’은 ‘최고’를 뜻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그 수요자들로서는 ‘짱공유’라는 표장으로부터 ‘최고의 파일공유’라는 관념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의 표장 중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등 한글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사용하는 표장 중 위 한글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짱공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위 한글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파일 공유 웹사이트의 한글표장 중 “짱공유”는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그 표장 사용 행위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동연립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5. 31. 선고 2006나5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참조).
 한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그 판시와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을 시효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원고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조합에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신탁행위는 그 신탁이 비록 자익적 신탁이라고 하더라도신탁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탁계약한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이미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법리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판시와 같이 설치된 담장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은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그 역(逆)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허용하게 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부지의 상단에 위치하여 피고들 주택의 담장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형태와 면적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인도받지 않으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신탁계약 종료 후 원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이 아니라 그 대상물로서 대지권을 포함하는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중 피고들이 시효취득한 부분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신탁계약 종료 후 원고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더라도 피고들은 그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역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단에 대한 근거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에서 임의탈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위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점유자가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의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의 성질 및 해지 가능 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광태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노1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 합계 5,573㎡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제한면적이 1,000㎡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개발행위 의사가 없는 공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개발면적제한 때문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가분할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민침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25. 선고 2005나7390, 2006나1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해사정회사들의 거듭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원가계산에 별 쓸모없는 자료들만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국민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 또한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가인손해사정에 반환을 약속한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원가산정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그대로 손해사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의 재고자산의 수량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유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부분의 손해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위 약관조항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약관 제19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강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6. 28. 선고 2007노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8의3호 소정의 ‘액비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법은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게 하고 있고(제24조의2), 축산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제25조),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제26조), 이와 같이 법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여 법 소정의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비저장조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시장 등의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위 액비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이를 배출한 행위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액비저장조가 법 소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소정의 액비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은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1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감을 늦추어 달라는 등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협정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환)
【피고(탈퇴)】 판케미칼 가부시키가이샤
【피고 제1승계인(탈퇴)】 가부시키가이샤 이켓쿠스
【피고 제2승계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룹오상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외 9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5. 1. 선고 2006허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바,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를 상대로 권리 대 권리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명칭을 “물품 포장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8197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을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태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7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매수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중개하에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종중명 생략)문중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실제로는 3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2가 중간에서 착복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문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1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피고인 2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한편 매수인이 그 대리인에게 특정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 금액은 물론, 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까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매수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표시란에는 "1. 대구시 남구 (주소 1 생략), 공소외 1, 2. 군위군 부계면 (주소 2 생략), 공소외 2, 위 매수인의 대리인 영천시 금호읍 (주소 3 생략), 피고인 2"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가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인 피고인 2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2조 소정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31조 소정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10. 20.경 인천 동구 화평동 66 소재 피고인 운영의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2 등 7명의 소유인 같은 구 송현동 66의 292, 441 등 10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해 주고 나머지 11세대는 피고인이 분양하되, 위 10필지의 건축 등의 편의를 위하여 위 10필지의 소유명의를공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3. 11. 19.경 위 10필지에 대하여공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므로, 공사를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관리·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 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의 20 소재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위 10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인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하고 같은 날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공소외 회사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해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일단 피해자들 소유 대지를공소외 회사에게 이전하되, 나머지 대금은 각 세대 분양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공소외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위 대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공소외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 대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관리·사용하여야 할 임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대출금 유용행위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건설업자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대출금을 공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포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기(終期)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23.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1995. 11. 23.부터 1996. 11.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위 사업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위 사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사업기간이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거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사업기간의 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가에 붙은 기한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31. 선고 2007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참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고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4. 4. 23.경 14세 4개월 남짓의 나이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7개월 후에 실시된 면담 및 심리검사결과에 따르면 심리검사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는 15세 11개월 남짓임에도 그 지능지수 49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성이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대상 명명 및 인식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가족 이름을 비롯한 나이, 집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나, 10단위 이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계산이 불가능하여 수 개념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간단한 읽기와 쓰기 정도의 문자해독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지적 능력, 이 사건 범행일시는 위 심리검사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정신능력은 심리검사 당시의 정신능력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05. 9. 14. 피해자가 재학중이던 (이름 생략)학교(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의 기숙사 생활지도원과의 상담 중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말함으로써 담임교사와 할머니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 등을 설명 듣고 그 무렵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겨 그로부터 1년 내인 2006. 6. 5.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고소능력의 정도 및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고소능력이 생긴 때)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1]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례.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재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4노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농가의 영농을 위한 농로로 개설된 것이 아닌 점, 당시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경작자들이나 성묘객들이 이용해오던 기존 통행로가 있었고 이 사건 임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도와 기존 통행로가 같이 이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1997년~1998년경부터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고, 인근의 경작자들도 그 통제에 따르던 중 김충남이 임의로 이 사건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계속 통행함으로써 문제가 되었고, 영월군에서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부근까지 포장공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도에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도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0. 선고 2006나20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5. 3. 28. 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4. 8.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8,232,2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액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2005. 4. 20. 소외 1과 사이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1의 유일한 부동산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25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는데, 이때 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6. 7. 8. 및 1996. 9.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4,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1997. 6. 30. 및 1997. 7. 25. 세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광화학공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보다 선순위로 있었고, 그 외에 가압류나 압류등기는 경료된 것이 없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세광화학공업에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세광화학공업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채권최고액 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이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 선고 2005나1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등 참조),이 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자가 확정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부담비율이 결정될 정도로 재건축 결의 단계에서 이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적어도 장차 재건축에 참가할 경우에 재건축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비용 분담의 기준을 제시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999. 5. 29.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 이후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의 체결, 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재건축 참여 등의 단계를 거쳐 2000. 12. 16.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무렵 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된 사실, 피고들이 재건축에 참여하면서 원고 조합에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대지면적 : 2,313㎡(701평)’, ‘규모 ： 1개동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연면적 : 2,870평(지상 1,750평, 지하 1,120평)’, ‘산출근거 : 총대지 701평 × 용적율 250% = 총건평 2,870평, 철거 및 건설공사비 : 2,232,493원/평 × 2,870평 = 6,407,000,000원, 기타 비용 : 366,325원/평 × 2,870평 = 1,051,000,000원, 총비용 : 2,598,818원/평 × 2,870평 = 7,458,000,000원’, ‘신축건물의 건축비는 잉여건축물의 매각(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생길 경우 조합원의 입주평형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한다.’,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은 현행 소유 대지 지분비율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고, 토지는 사업완료 후 배분 평형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며, 건물은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다. 상가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잔여 상가, 부대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분양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들이 제공받은 자료에는 여러 가지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율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액이 가정적으로 예시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 조합의 정관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고, 그 분담금은 무상 분양면적과 실제 분양받은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와 관련하여 구 상가건물의 철거 및 신 상가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을 정하는 한편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가 부분의 비용 개산액을 정함에 있어 아파트 부분의 평당 건축비를 준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무상 분양면적과 평당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을 명시함과 아울러 당시 산정 가능한 방법으로 평당 분양단가와 예상 용적율에 따른 분담액을 제시한 이상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서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비용 분담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재건축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 고】 안테노바 리미티드(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동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7. 6. 5. 2006원112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특허심판원 2006원1120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7. 6. 11.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7. 8. 10.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2007. 7. 16.자 30일의 부가기간지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부가기간지정은 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제소기간 경과 후의 부가기간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서영철 윤태식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농지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분배농지의 확정 및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2]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7. 선고 2006누20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와 피고가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인 ‘당해 개발제한구역 또는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나 허가 신청일 당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추가 처분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도 원고가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정리담보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2003. 5. 23.경의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합계 735,931,49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동철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정규련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4. 5. 선고 2007고정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9호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별표 12에서 정한 다른 허가권자의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산자원보호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각 정하였으나, 전라남도 지역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어서피고인 3이 받은 근해형망어업허가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이 전라남도 연해를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위 영 제4조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위 영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따라서,피고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영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허가권자의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강(재판장) 김룡 김유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재훈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4.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이주노동자방송국 기자였던 자인바, 위 방송국 대표인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을 기자직에서 제명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 11. 20.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의 글 ‘이노방 한국인 멤버는 전행을 삼가야 한다.’ ,‘이주언론계의 과거발자취를 돌아본다.’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텐데, 말도 안되는 억측을 또 다시 되내이며 이노방 멤버까지 현혹하여 이상한 주장으로 그런 성명서까지 채택하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 이주인 멤버들은 한국인 리더와 저와 같이 서로 만나 대화할 창구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할 찰나이던데, 그전에 이렇게 기존 이주인 멤버들을 끌어들여 일방적인 성명서를 채택케 유도 공포함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위 글 아래에 피고인이 같은 해 11. 2.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피해자가 이주노동자언론의 공동대표인공소외 2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한 것을 마치 위공소외 2는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면담내용을 편집한 녹취파일을 첨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석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유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준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피고인 3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7, 9호를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선박용 엔진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삼원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바,
1. 피고인들은 위 삼원산업을 퇴사하여 동종 회사인 ‘(상호 생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되 위 삼원산업의 선박용 엔진부품을 훔쳐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2005. 1.경부터 2005. 7.경까지 부산 남구 대연3동 238-36에 있는 위 삼원산업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엔진부품인 베어링, 칼라, 워셔, 오링, 다이아프램 등 시가 합계 약 50,00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피고인 1은, 2005. 7.경 위 삼원산업에 재입사하여 다니던 중 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을 담은 영업자료와 엔진부품 등을 절취하여 동종 회사인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 2006. 6. 30. 18:00경 위 삼원산업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입자료 58장, 견적자료 54장, 견적참고자료 20장, 거래처별 매입매출단가 18장, 거래처별 발전기부품 단가 리스트 203장, 단가리스트 시디 1장, 일보 3장, 선박용 엔진부품인 디스크 13개, HRD-25A 샘플 1세트, HRB-25A 샘플 1세트, HRB-65A 샘플 1세트, HRD-15A 샘플 1세트, 도면자료 샘플 1세트, 볼벨트 2개, 스팀 15개, 핀 2개, 테프론디스크 14개 시가 합계 2,48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6.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이하 생략) 현진빌딩 401호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삼원산업에서 판매하는 부품의 규격, 유통단가, 판매단가, 거래처별단가와 엔진별 부품의 변천 등 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을 담은 단가리스트 시디 등 자료를 취득하여 위공소외 2 주식회사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2,3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증인공소외 3,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3,5,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피고인 1 :형법 제329조,제30조(판시 제1의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가. 절도의 점),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나.피고인 2,3 :형법 제329조,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 없는 점,피고인 2,3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 1도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당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황의동
인지 (가사,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07. 9. 5.
【주 문】
1. 원고는 망 소외 1(출생연월일 및 본적 생략)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1이 1968. 7. 8.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2007. 5. 1.자로 이 법원에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64조는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일응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아버지인 망 소외 1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64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40. 4. 5.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났다.
 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42.경 원고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이름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사용하였던 ‘소외 3’으로 하지 않고, 새로이 ‘소외 4’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이가촌에서 1968. 7. 8. 사망하였고, 망 소외 2 역시 같은 곳에서 1990. 3. 14.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5. 4. 21.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 3’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후 귀화신청을 하여 2006. 4. 5.자로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인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0.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보조참가인】 인천전문대학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변론종결】2007.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교수재임용재심사청구에 관하여 한 재임용재심사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피고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행위는’으로, 3면 10행의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를 ‘구 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로 각 고치고, 6면 ‘3. 결론’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또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행위의 효력을 다툰 이전 소송에서 1994. 2. 28.자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서울고등법원 94구23564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96누4046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구제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행위는 피고의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립자가 선인학원에서 인천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사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은 폐지되고 공립학교로서의 인천전문대학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할 것이고,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통한 재임용거부가 아니라 공립학교 교원으로의 신규 또는 특별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판결에서 다른 교원과 달리 원고의 경우 인천시장으로 설립자가 변경되기 전인 1994. 2. 28.자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재임용 탈락을 전제로 하여 구제특별법에서 정한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구상금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7.10.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116708 판결
【변론종결】2007.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소외 2(이하소외 2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72,645원 및 그 중 110,919,873원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6. 27.까지 연 14%, 200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소외 2라고 행세하는소외 1(소외 2의 형이다)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자,소외 1과 사이에 신용보증의뢰인 명의가소외 2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소외 1에게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3. 5.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소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소외 1을소외 2로 믿은 채, 2001. 3.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소외 1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2006. 3.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28,186,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의 변동 및 확정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연손해금율 : 대위변제일부터 3개월간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6%
 ② 2006. 5. 23. 7,934,910원, 2006. 6. 13. 9,319,990원, 2006. 7. 5. 11,84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452,772원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1을 보증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가,소외 1이소외 2 명의로 “풍진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는 등소외 1과소외 2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이 사건 2007. 1. 16.자 항소이유서가 2007. 1. 1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