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의 처리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항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직능별 사회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소집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공익신고 사안 발생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또는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19.11.29.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