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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8.2.23., 2022.1.7.>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2.23., 2022.1.7.>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2.10.25., 2022.1.7.>②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2.1.7.>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2.1.7., 2024.12.1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25., 2024.12.13.>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4.12.13.>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10.28>④ 정례회 및 임시회 또는 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개정 2022.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3.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의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등)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형상2. 중앙 : 원형내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5.12.31>3. 색상 : 무궁화형 및 원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휘장의 사용제한)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면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함안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형과 "의회"자는 금색, "함안군의회"자 및 원형 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3.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제6조(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12.3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국기 앞에서 바로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 군기, 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배지제식)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1>1. 무궁화형 : 직경 18mm, 금색2. 원형 : 10mm, 금색3. "의회"자 크기 : 8mm, 금색, 서울 남산체 <개정 2015.12.31>4. 재질 : 동으로 하되 색체중 금색은 금색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제10조(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일을 기준으로 해당 행정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되는 행정리의 경우 주민등록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4.>

제3조(임명 등)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2024. 12. 24.>②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목변경 2019. 5. 7.] <삭제 2019. 5. 7.>

제4조(해임 등)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15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4. 12. 24.>2. 민ㆍ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4. 해당 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리의 화합을 해치고,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4.> [본조신설 2019. 5. 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리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 <규칙 1984. 8. 3 제 376호> 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5.20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명 : "함안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부칙 <1990.9.27.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9.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2.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26.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2.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4.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명변경부칙 <2015.2.2.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함안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리장”을“이장”으로 한다.부칙 <2019. 5. 7.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4. 규칙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함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1. 의정 및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3. 관내 청소년으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5.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6.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7.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군민 4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감사장(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이장의 업무) <개정 2015.2.16>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5.2.16>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제3조(복무) <개정 2015.2.16>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22.10.7.>② 삭제 <개정 2002.11.8>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삭제 2001.7.26>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24., 2015.2.16>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국내외 연수2.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3. 건강검진(2년에 1회)4. 함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본항개정 2022.10.7.] <개정 2015.2.16.> [본조신설 2006.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2.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24.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7.26.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8.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6.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7. 조례 제2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11.3.15., 2023. 8. 16.>1.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삭제 <2023. 8. 16.> [전문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2023. 8. 16.]② <신설 2011.3.15> <삭제 2012.11.15>

제3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23. 8. 16.>1.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수혜실적2. 이장의 근속기간3. 학생의 품행 및 특기 정도4. 경제적 사정[각 호 신설 2023. 8. 16.]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7. 29., 2011. 3. 15., 2023. 8. 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6.>]

제5조(장학금액)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1.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6.>] <개정 2015.3.17., 2023. 8. 16.>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3.15., 2023. 8. 16.>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이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8., 2023. 8.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8. 16.>]

제7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2023. 8. 16.>1. 보호자인 이장이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23. 8. 16.>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설 2023. 8. 16.>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 8. 16.>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3.15> <전문개정 2023. 8. 16.>5. <삭제 2000.9.29>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3. 8.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6.>]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2.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12.8.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7.29.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6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3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1. 조례 제148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6.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8.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5.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7.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6.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 2001.10.18>4. 삭제 < 2001.10.18>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30.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6.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간의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②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단일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 행정리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아파트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경우에는 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8.11.17>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0., 2011.4.20., 2017.4.3., 2017.11.17., 2022.10.7., 2026.2.19.>

부칙 <1984. 8. 3 조례 제8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6.25.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9.1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1.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9.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1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7.15.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2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9.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6.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2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0.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8.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9.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3.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7.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2.19. 조례 제3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용수사용수입,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위탁금과 수수료, 부대비용 및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2013.5.29.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존속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4. “청년”이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제5조(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일간신문,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등)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일자리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일자리사업 지원 및 홍보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18.2.23.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7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2020.5.14.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2.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3.8.16. 조례 제282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생략)제2조(「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제7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0. 5.>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함안군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군수는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벌금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군수는 신고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군수는 신고 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군수는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불법운행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군수는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개정 2018. 10. 5.>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② 신고자로부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고한 사람과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0. 5.>

제1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자살시도자의 보호 및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5.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영자전거”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26.>]

제3조(군의 책무) 함안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5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8조(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①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④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2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⑤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9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11조(자전거이용자 보험)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 12. 26.>]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군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장 및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2.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7.9.29>

제2조(지원금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삭제 2018.3.27>③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은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및 거주지 읍.면장은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4조(기금대출)① 기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③ 군수는 제2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지역자활센터, 수탁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6조(지원금의 감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7조(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지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3.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도록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안군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된 규칙에 의한 기금은 이 규칙의 기금으로 한다.부칙 <2007.12.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7.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7.>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함안군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6.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운영)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위탁)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4. 영화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2.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설치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가. 보건소나. 함안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2. 함안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4.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예우대상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국립장기조직기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장기등기증 업무부서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의원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3.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및 장기등기증자, 기증희망등록자4. 종교단체 지도자5. 관내 직능 단체장6. 관내 언론ㆍ체육ㆍ예술인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②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③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함안군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함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7.2.>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7.2.>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다)를 불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32호, 2025.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군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센터의 사업) 함안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3. 장애인가족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수당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전조개정 2015.2.16>① 수당은 월 30,000원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삭제 2015.2.16>

제5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조개정 2015.2.16>1. 수혜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한 경우

제6조(환수) <신설 2015.2.16>① 군수는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2. 제5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이하“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