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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재물손해사정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와 달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6조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서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책임보험계약(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제1호),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으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차 시험란에서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및 회계원리를,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함께 사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으로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종전에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체손해사정사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명칭을 통해서도 손해사정사 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011. 1. 24. 총리령 제9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그리고,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살펴보면, 신체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제2차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와 관련되는 과목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재물의 손괴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명칭에 맞게 업무 범위를 분장하여 손해사정사 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재물손해사정사가 책임보험계약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제외한다는 등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3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호),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8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중앙회는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하도록(제84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서는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56조), 중앙회장이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여 임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6조의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조합임원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후 5년간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현직 조합임원인 이사장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그것이 비록 「형법」에 따른 처벌이라 하더라도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신협법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서 해임요구의 조치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 없이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임원이 즉시 면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즉시 면직은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최소한 이 법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이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동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의 제한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제2호), 이러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제4조),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당해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당해 법인·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동 법령에서는 소속기관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동작복지재단”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 귀속되며, 그 대표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작복지재단의 대표자로서 행한 공무원의 행위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동 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작복지재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감독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질의배경○ 기상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인 경장급 보수를 받게 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경찰청과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제1호),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제2호),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제3호)의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은 「민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51 해석례 참조).아울러, 청원경찰법령에서는 재직기간을 연(年)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역(歷)에 의하여 계산한 후,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15년의 근무기간 말일의 종료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법령해석례, 법제처)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대상기관인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전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헌법 등 실정법에서는 공행정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보아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후단은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제83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13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5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등이 기상청에 기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한 보험급여 결정의 전단계로 상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인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3항의 신설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받게 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보험급여가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이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현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넓게는 보험료징수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0조를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책무인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근로복지공단도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 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 단서에 해당하여 군용항공기지를 관리하는 국방부에서 하여야 하는지?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위임을 받아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기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2. 「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2005. 11. 8. 법률 제7691호 개정으로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규정됨, 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특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법」 제17조에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관한 예외로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국방상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에 민간항공사 또는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기상법령에서 정한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 대상, 「기상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국방상의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 군용항공기지의 지위, 기상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상청장이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를 하는 대상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이므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공항에 대한 예보(「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 항공특보(「기상법 시행령」 제12조)를 하려면 당해 군용항공기지가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항공법」과 「군용항공기지법」을 보면, 「항공법」에서는 공항 기타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5호·제19호), 군용항공기지의 위치와 종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법정되어 있고, 그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상의 공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행장(「항공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참조)에 관한 구분과 설치요건 등은 「항공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군용항공기지는 「군용항공기지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군용항공기지는 「항공법」상의 공항과 구별되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군용항공기지는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예보나 항공특보를 하는 대상으로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군용항공기지의 운영 자체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행장, 항공기, 기타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통제, 공역관리 등 인적, 기술적 시스템을 비롯하여 기지에 관한 기상상태의 관측과 예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제7항) 그 범위는 군용항공기지를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기상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군사상의 목적을 반드시 전시 상태 또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경우 등에만 한정하여 좁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군용항공기지를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언상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광고물등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ㆍ설치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이므로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주차장에 해당하되 그 밖의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 또한 주차장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능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할 것인데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의 기능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사회기반시설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신설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점포는 등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부대사업의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의제하도록 한 것은 당해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대사업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3년 평균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2003년인지,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인지 여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이라 할 것입니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등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액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를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금을 말하며, 동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점수입으로 축적된 재원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부대수입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등이 동조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이러한 부대수입은 투자원금인 수입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대수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살펴 볼 때 「증권거래법」 제173조의4 및 제173조의5에 의하면 금융결제원은 그 법적성격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회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데, 「기업회계기준」 제35조제1호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손익계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는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투자자금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조성되어 펀드에 투자되었고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우선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증권예탁결제원이 2003년 증권유관기관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입금에 해당되고, 이러한 수입금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금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수익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은 일정한 자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이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대표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2001. 7. 5.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 경우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일반적으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점포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인지 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점포 사용권의 구비 여부, 그 위치의 적정성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위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 그 존속하는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승계 규정은 영업 양도ㆍ양수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담배소매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은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삭제 여부와 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허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담배사업법」 제16조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7-045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름)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8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입찰 공고 또는 체결된 계약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법 적용 시점이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를, 단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규율하려는 내용 역시 경쟁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 공고된 계약”부터,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법과 신법 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의 심사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발생할 우려가 없고, 설령 권리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필요성만으로 적용례의 규정 문언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에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과징금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 전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 회신 09-0366 해석례 참조).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용항공기지법」”이라 함)에 따른 기지보호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8. 9. 22. 이전,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2008. 9. 22.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개정된 신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나,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에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8. 9. 22. 이전에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서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최소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총액물가조정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제6항을 신설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취지가 계약체결 후 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는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규정이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법령의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이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되더라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낙찰된 자에 대하여까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물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이하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국가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이 있고,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등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채권관리관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정보는 국세부과 및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집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조세행정 목적 외의활용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제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법률인「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도 단지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세무서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같은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가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세청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국세청에서도 직접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수입인지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입인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호에서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대한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수입인지법령에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인지세 납부의무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가 수입인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인지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생 략)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이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하는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252조제2항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하고(제2항),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무주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는 시점에 곧바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이때의 “취득일”이 국가가 「민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득일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결국 「국유재산법」 제8조의 절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공고를 거쳐 무주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이후 「지적법」 상 소유자등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절차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일” 역시 국가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국가가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반드시 「민법」 상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용용도를 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부터 1천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제7조)고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료율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유재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입법목적과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결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일반재산의 사용용도를 적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포함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과 대부계약 체결시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대부계약 체결시와 달리 주된 용도를 정해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까지 퇴직금을 환수하여,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등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하 “고용휴직”이라 함)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퇴직금 중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조치하게 되므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으로서 같은 조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제1항),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또는 수입금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환수퇴직금 중 환수 규정 신설 회계연도의 이전분까지 환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