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신학원은 1981년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사설강습소로 인가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률이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그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신학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다른 교습과정(대학 편입)을 추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학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서 “종교”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원의 교습과정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법이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모두 인가된 학원이 되었고, 이후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학원의 인가·등록이 학원의 등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한편, 종전에 사설강습소 및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종교”가 분류되어 왔으나,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의 교습과정의 분류에서부터는 제외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인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종전에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학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학원법의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된 학원의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한 학원에 대하여 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개정 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한 교습과정이 개정 법령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과조치를 통하여 종전의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편입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 법령에서 제외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이러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개정 학원법의 취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자 종전에 등록과 인가로 나뉘어져 있던 학원 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는 것인데(개정 학원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은 기존의 교습과정에 한하여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등록한 학원과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학원의 운영을 더욱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 한 개정 학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재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1)1)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한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2)2)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014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3)3)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요건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1. ∼ 13. (생 략)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ㆍ나. (생 략)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라. (생 략)15.ㆍ16. (생 략)③ ∼ ⑥ (생 략)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선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학칙에 학생의 자치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교육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2)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 의무(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3)3) 법제처 2018. 4. 16. 회신 18-01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활동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4)4)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생 략)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 9. (생 략)③ ∼ ⑤ (생 략)「고등교육법」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한 선순위자 순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면서,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045 해석례 참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작성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또한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에 관한 평정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는 가부(可否)만을 판단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게 된다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외에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한 새로운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감인 경우에 “가 경력” 등급의 내용은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바,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상근 근무한 기간 전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은 평정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에는 해당됩니다.그렇다면, 교사로 근무하다가 외국에 있는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을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각급학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9조 따르면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감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교감이나 그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의 교감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국내에서는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직위인 상태에서 한국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교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국학교의 교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감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교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학교에서 교감 직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휴강일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를 하던 중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이라 함)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례 참조),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정하는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강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습일”을,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교습시간”을,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5호에서는 “휴강일”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교습시간의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는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신설되었는바(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례 및 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3. 23. 시행된 학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의미할 뿐, “교습시간”의 개념에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교습시간에는 교습을 하지 않는 휴강일도 포함되므로 학원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시ㆍ도의 조례에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시ㆍ도의 조례에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근거인 학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를 학교교과교습학원등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교섭·협의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교섭·협의규정 제4조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섭·협의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섭·협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제1항), 교섭·협의 요구가 있으면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의 내용 범위, 대표,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며(제2항), 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이 사안의 경우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사자가 지명한 교섭·협의대표의 행위를 통하여 성립된 합의사항이 당사자를 규범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교섭·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하여 사실상의 교섭·협의 행위를 수행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교섭·협의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는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의 수행자를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는 “교섭·협의대표를 같은 수로 지명”하라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교섭·협의대표의 자격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교섭·협의대표의 지명에 있어서는 적합한 대상자의 판단 및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폭넓은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섭·협의대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원노동조합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각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섭을 사실적으로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섭·협의규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에 대하여는 내부 구성원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당사자의 교섭·협의대표를 내부 구성원으로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섭·협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원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해당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교원 및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전문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협의위원의 자격을 조합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섭·협의대표의 자격도 교원신분의 특수성과 업무 성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의 회원으로 한정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적·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는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교수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초빙교원등으로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교육경력을 산정한다면 그 교원의 범위도 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말하고, 겸임교원이란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을 말하는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탄력적 교원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하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제2항에서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한 경력으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1)1) 관할청은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함)는 교육부장관을,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교원2)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3)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참조.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조제1항),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바(제14조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주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의 재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이 포함되는바4)4)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2호로 일부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5조ㆍ제8조 등에 따라 교부금의 교부ㆍ조정 등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교육부장관이 교부금의 교부주체가 됨에 비추어 볼 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연구비용 지원의 형평성 보장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각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만 보아 교육부장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교원에게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9조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서비용과 문화시설이용비용 외에 연구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25332호로 일부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규정5)5)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2호로 일부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참조으로서, 당초 개정안에서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회의 심의 단계에서 교육연구비용의 통일적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의결6)6) 2014. 4. 22. 제18회 국무회의 회의록 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수정안 수정이유 참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협의” 규정을 둔 것은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용이 학교 간 또는 지역 간에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각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와 입법 과정, 관련 규정체계 및 교육연구비용의 재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감이 교육연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사의 합치인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되,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감이 관할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A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관할 행정구역 밖의 학생들, 특히 관할 행정구역 경계 인근의 B 행정구역 거주 학생들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A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 입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령상 통학구역이나 학생모집단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규정 및 사회통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통학구역은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원거리 통학을 억제하고 취학아동수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에게 특정한 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고, 학생모집단위는 통학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그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모집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통학구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지역인 반면에 학생모집단위는 통학구역과는 별개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개념상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통학구역 결정의 권한 및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르면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데, 같은 법 제34조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의 분장사무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자로서 교육장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통학구역을 결정한 후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학구역과는 별개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인 학교모집단위를 관할 A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할 목적으로 하여, 통학구역의 지정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하는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내용, 형식적인 권한 및 절차 등에 비추어 통학구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감이 관할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행정구역 밖의 통학 가능한 학생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이 제한되므로 이 역시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사안에서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교육감이 관할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관할 행정구역 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모집단위를 그 관할의 거주자로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밖의 학생들의 입학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의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당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상 통학구역의 지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학구역의 개념, 그 결정의 주체, 권한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 등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나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ㆍ운영하므로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사립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성격 및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립학교가 튼튼한 재정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 등의 타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 것은,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ㆍ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재산의 성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해당 재산의 회계 간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다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처분대금을 다른 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한 경우에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대금의 회계 귀속 문제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1)1)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2)2)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전제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기구에 임용하는 사무직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학교법인에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규범이라는 점1)1)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311 해석례 참조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3조)하고 있는 반면교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가 원칙이고 그 외의 임무를 달리 정하려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교원에게 학생 교육ㆍ지도나 학문 연구 외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은 교원이 교육ㆍ지도나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 활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3. (생 략)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등교육법」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④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참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정규학교”라 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함)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기관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그러한 근무 경력이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등이 ①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② 다른 법률에 그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기관등에서 일정 기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2)2)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및 법제처 2014. 5. 22. 회신 14-0099 해석례 참조그런데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정규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등까지 규정한 것은 정규학교는 아니더라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같이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그들이 가진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정규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교육기관등이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 ⑧ (생 략)<관계 법령>
교육부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는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제도는 공정하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둘 이상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의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겸직금지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교육의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립학교 교원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는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교육자치법 제10조의3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겸직금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및 제10조의3제1호는 교육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금지하고 있는 직을 겸직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 금지되는 직을 겸하게 된 것인가는 본질적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를 새롭게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자치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교육부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함)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임기연장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대학교는 그 정관에 인천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외에도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그런데, 인천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정관에서 그 임기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연장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임기가 계속하여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한편, 인천대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사의 임기와 같이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입니다.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 11. (생 략)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29518;學上)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관계 법령>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