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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정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문제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7. 선고 86나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최용식이 피고회사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소유의 점포를 분양하고 기타 피고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피고회사는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였으므로 이러한 표현대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고측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래 소외 심학기소유의 토지위에 3층의 이문제일시장 건물을 소유하고서 그 시장 건물의 점포들을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소외 김덕보와 같은 정부덕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1984.9.26. 위 최용식의 중간알선으로 위 대지 및 피고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위 최용식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이문제일시장 건물을 개수하여 이를 다시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그러자 위 최용식은 피고회사 소유의 시장점포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의 사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일을 연기받고 또한 새로이 사채를 더 차용하기 위하여 “이문제일시장대표 최 용식”이라는 작성명의로 이문제일시장의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의 입금증 용지를 인쇄하여 인쇄된 용지에 사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담보로 제공할 점포의 호수를 기재하여 위 최용식의 인장을 날인한 후 사채권자들에게 교부해 준 사실, 위 최용식은 1984.11. 말경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도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제공하고 원고들에게 각 분양계약서와 입금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그 작성명의인으로 인쇄된 “이문제일시장 대표 최 용식”이라는 문구 앞에 “(주)”라는 문구를 가필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원고들과 위 약정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최 용식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표현대표책임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먼저 외관상 대표권표시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최용식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주)이문제일시장 대표 최용식”이라는 명의를 표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위 최용식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장으로서 피고회사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평소에도 사장으로 불려져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최용식의 위와 같은 분양계약체결은 외관상 피고회사의 대표권을 표시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위 표현대표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제62호증의 3, 8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 2, 15 및 같은 갑제19호증의 1, 2, 같은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최용식은 소외 김덕보, 같은 정부덕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외 심학기, 같은 이재관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과 시장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다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취지로 대표이사를 위 김덕보와 소외 정석모 명의로 등기하고 위 최용식 자신은 이사로 등기해 놓았을 뿐이며 위 김덕보나 정석모는 피고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최용식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표권표시행위를 사전에 승낙한 것이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들은 각 증거의 증명력을 적법하게 배척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회사가 위 최용식의 대표권표시행위를 승낙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오히려 소외 김덕보, 같은 정부덕이 위 최용식의 알선으로 피고회사의 주식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위 최용식은 피고회사로부터 시장건물을 개수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더구나 원심이 위 반대사실을 인정한 증거 중에는 그 사실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위 갑제62호증의8이 포함되어 있어서 채용한 증거와 모순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가.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나. 증거판단의 유탈 내지 증거가치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무상표시무효,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22. 선고 86노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고성근, 김무영, 김복기, 박영훈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기재, 검사작성의 고성근, 박영훈, 김복기,피고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성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들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증인 고성근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각 위 진술조서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단독 경영하고 있다가 공소외 김복기에게 경영권을 양도했던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채무내용과 운영실태 및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인 고성근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김복기로부터 이 사건공소외1주식회사를 인수케 하고 그 댓가로 금 4,200만원을 위 김복기에게 교부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위 고성근의 증언과 위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권을 위 김복기로부터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증인 김복기,피고인 2, 장석수의 각 증언과 고성근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를 갖고 피고인을 동 김기태의 소개로 만났을때,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고 채권.채무관계로 회사내용이 복잡하여 피고인이 김복기에 처분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지 말고 새로이 설립을 했으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주식회사 동서체인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권유하여 고소인과 피고인등이 경상북도에서 영업허가까지 받았으나 점포구입이 여의치 못하여(고성근이가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하였다) 이를 포기한 일까지 있었고, 그후 위 고성근은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수에 밝은 서석구를 시켜 이회사의 회계장부를 검토시켰고 당시 이 회사의 감사로 내정해 둔 장석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김복기와 이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절충을 약 2개월간에 걸쳐 3차례 가량하였으며, 피고인1은 위 계약체결을 신중히 더 시일을 두고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고성근이가 그의 처가 만류할 것을 겁내 조속히 매듭을 지어 이를 인수한 사정을 알수 있고 위 고성근은 이를 인수한 후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서석구를 상무로 기용하여 운영했으나 투서에 의하여 탈세로 세무사찰을 받은 외에 행정당국으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하여 운영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이 엿보인다.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인 고성근이가 위 김복기로부터 이 사건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도, 고소인인 위 고성근의 증언과 진술조서의 기재만을 선뜻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아니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각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1, 동2가 영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인 권태규의 요청에 따라 채무확인서 및 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피고인 1이 귀 조합에 1984.5.4. 금 1,000만원 및 1984.10.29. 금 3,000만원, 합계금 4,000만원의 대여금이 있음을 확인하며 금일 이후부터는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불입상환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1, 2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피고인1은 사임은 하였지만 후임의 선임등기되기 전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피고인 2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1의 1인회사이었다가 그 경영권이피고인 2에게로 넘어갔고 위 권태규가 위 회사의 감사로 경영해 참여하여온 사정, 그밖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과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위 권태규에게 교부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피고, 상고인】 대전시 유성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9. 선고 85구1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계약보증금액 상당만큼 연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영훈의료재단이 1985.2.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12.11 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1,603,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 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개월마다 1회 금 144,270,000원씩 10회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3.6. 위 의료재단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6.8. 위 영훈의료재단 이름으로 1회 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6.1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영훈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지방세 제105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연부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이의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88.10.0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신성
【피 고】 고동식 외 7인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제주지방법원 88가합113 추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각 결정), 갑 제4호증(채권압류통지서), 갑 제9호증의 1(민사집행사건기록표지), 2(채무액공탁사유신고), 3(공탁서), 4(사실조회), 5(동 회보)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8.1.22. 피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83가단50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당원 88타기50, 51호로써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 금 12,860,8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같은 달 23.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그 후 피고 고동식을 선정당사자로 하여당원 88가합113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2.26.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해 3.1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강대원 등 6인 역시 1988.3.12.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가 경합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8.3.23. 당원 공탁공무원에게 압류경합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서진에 대한 채무 전액인 금 12,860,821원 및 이에 대한 1988.1.23.부터 위 공탁일인 같은 해 3.23.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467원(12,860,821×5/100×61/365)의 합계 금 12,968,288원(12,860,821+107,467)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래대금 및 운반비 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탁하는 때에는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의 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 후에 적법히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탁으로써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은 변론종결후에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8.10.05 / 시행일: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6드510, 87드104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심판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 중 본심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청구인은 본심판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반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본심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1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2와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출생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인 및 원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2가 1986.8.14. 피청구인(1980.9.26.에 출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혼인외의 자이므로 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본을 경주로 기재하여 경북 영일군 오천읍장에게 신고하고 담당호적공무원이 그러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북 영일군 연일읍으로 송부하고 위 연일읍의 호적공무원도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의 호적부상에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잘못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상 친생자로 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데,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생모인 청구외 2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바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호적부상 잘못 기재된 것 뿐이므로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2는 청구외 2가 요정마담으로 있을 때인 1975년경 서로 만나 정교관계를 맺어오던 중 청구외 2가 1980.9.26.경 청구인과 사이에 피청구인을 출산하여 양육하다가 1986.8.14. 청구인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서의 부의란에 청구인을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거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자로 기재된 위 호적기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재이므로 청구인의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편지봉투 및 내용),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태선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김능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2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의 인지는 그 부가 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거나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2가 가사 청구인의 승낙을 얻어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생모인 청구외 2가 한 것이지 부인 청구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잘못 등재된 호적부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호적부의 기재가 적법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 중 청구인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장윤기 이기중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인지는 그 부가 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거나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생모가 부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호적부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적법한 것으로 되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88.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문남복
【피고, 피항소인】 현상배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7가소11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84.3.26.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이던 제주시 일도이동 459의 12(환지예정지, 신산 제2지구 90블록 9로트) 대지 202평방미터9(약 61평)를 평당 금 400,000원으로 결가하여 금 24,3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86.6.30. 환지처분공고에 따르면 환지면적이 223평방미터1로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환지예정지 보다 증가된 부분을 소유케 되어 이를 이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가부분에 대한 매매당시의 시가상당 이득 중 그후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매도증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통지서), 을 제4호증(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호증(토지대장), 을 제7호증(환지처분증명원)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홍성도, 같은 김승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3.26. 피고에게 제주시 일도이동 459의12(등기부상 표시 전331평방미터)를 매도함에 있어서 위 토지 일대는 1980.7.18.자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제주시가 신산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이었고, 1983.6.1.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신산 제2지구 90블록 9로트 환지면적 202평방미터9(권리면적 172평방미터6, 과도면적 30평방미터3)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당시의 위 환지예정지의 위치, 지목, 면적에 착안하여 이를 61평으로 환산하고 평당 금400,000원으로 결가하여 대금 24,350,000원을 정한 후 계약금 1,500,000원은 당일에, 잔금은 같은해 4.25.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되 매매계약당시의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 30평방미터3에 대하여 장차 부과될 청산금은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같은 달 23. 종전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1986.3.20. 위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223평방미터1(권리면적 174평방미터1, 과도면적 49평방미터)로 증가되어 같은 해 6.30 제주시 공고 제28호로 위 증가된 환지면적으로 환지확정을 마치었고 위 환지확정에 따라 과도면적 49평방미터에 대한 청산징수금은 금 2,058,000원인 사실, 원고가 같은 해 8.26. 위 청산징수금 2,058,000원을 제주시에 납부하자 피고는 1987.5.19. 위 중 환지된 과도면적상당(49-30.3=18평방미터7)의 청산징수금 및 지연손해금조로 금 1,000,000원을 원고를 수령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피고사이에 환지예정지가 매매계약당시의 환지면적 202평방미터9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가부분의 귀속이나 대금의 추가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매매계약시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착안하여 매매대금을 결가하는 등 당사자사이에 실질상 매매의 목적을 환지예정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고 봄이 거래의 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 후의 환지예정지가 종전의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증가된 부분에 관한 권리귀속 또는 대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위 증가된 부분이 현물청산금의 성격을 띠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추가지급이 없더라도 위 증가부분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정변경 전후의 환지예정지는 그 면적이 다소 증가(20평방미터2)되었다 하더라도 상호 동일한 것으로서 위 증가분은 원·피고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이에 관한 대금의 추가지급이 없더라도 매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증가부분을 이득하였다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이장호 홍중표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 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추가지급이 없더라도 증가부분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여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88.09.29 / 시행일:

【원 고】 고봉주
【피 고】 이억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27,397원 및 이에 대한 1987.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4.7.18.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1985.7.16.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고월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고월용(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같은 김유배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제주은행 서귀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2.15.부터 같은 해 6.30.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2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그 채권담보로 피고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40, 임야 5정 6단 5무보 및 같은 리 산 41, 임야 40정 3단 9무보를 제공받아 1984.7.18. 접수 제21119호 내지 제21125호로 각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저당권자의 명의를 그의 4촌 동생인 소외 고월용으로 표시하여 이를 경료한 다음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그 취하 등 담보권실행은 모두 위 소외인 이름으로 이를 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1987.7.30. 금 50,000,000원을 위 저당권명의자인 소외 고월용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원리금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 명의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권한과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87.7.30.소외 고월용에게 지급한 금 50,000,000원 역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관한 유효한 변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변제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각 그 지급당시의 변제에 충당하면 먼저 1986.7.30.까지 지급한 금 23,000,000원은 이 사건 금원 대여일인 1984.7.18.부터 1986.6.17.까지의 23개월간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1987.7.30. 지급한 금 50,000,000원은 1986.6.18.부터 1987.7.30.까지의 이자 금 13,427,397원〔50,000,000원×(0.02×13개월+0.02×12개월×13일/365일)원 미만 버림〕및 원금 36,572,603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1987.7.30. 현재의 대여원금은 13,427,397원이 남아있다 하겠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금 50,000,000원이 1986.6.18.부터 1987.7.30.까지의 이자 금 13,440,000원 및 원금 36,560,000원에 충당되어 대여원금 13,44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이 계산한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잔원금 13,427,397원 및 이에 대한 1987.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권한과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채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6.12.20. 선고 85구87,86구128(병합)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광주시 광천동 소재 공단입구에서 백운동 광장에 이르는 길이 2.8킬로미터, 노폭 40미터의 도로는 원래 소외 광주시(원심 공동피고)가 1968.-1972.까지의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그 포장공사비는 당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광주시는 당시 위 도로의 일부만을 포장하고는 남는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용 소비한 뒤 1983.-1984.에야 비로소 위 포장누락된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마저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비용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결국 2중 부과행위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광주시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용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의제자백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원심은 설령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요,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적으로 판단한 불필요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에 설령 잘못이 있다해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 "노면의 포장공사"가 규정되어 있고, 위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노면포장공사"라 함은 포장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폭의 1/3이상을 포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도로 전부가 비포장인 경우에 노폭의 1/3이상을 포장하는 경우는 물론, 도로의 일부가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라도 포장되지 아니한 부분이 노폭의 1/3이상 된다면 이에 대한 포장공사 또한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으로서의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일부만 미리 포장되어 있었고, 비포장부분이 노폭의 1/3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포장공사를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으로서의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를 1,2차로 나누어 1차는 비용 금 497,521,284원을 들여 1983.3.21.부터 같은해 10.28.까지, 2차는 비용 금 1,088,133,970원을 들여 1984.6.20부터 같은해 12.21까지 각 시행한 후 그 공사비 합계 금 1,585,655,2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비중 1차 공사비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이었지 도로포장공사비용은 아니였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아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도로 또는 광장의 확장, 노면의 포장공사등 3가지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 등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후, 그렇다면 피고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를 도로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서 한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위 징수조례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 사업으로 삼을 수 없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잘못 산입된 위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이 전체공사비의 1/3에 육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법규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고, 또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함은 근거법규인 위 징수조례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반하여 위 처분은 위법하기는 해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광주시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삼을 수 없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잘못 산입된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이 전체공사비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면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법규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4.16. 선고 85구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제21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같은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일우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의 전 재산이 성업공사로 1982.5.29. 경락되고 또 1982.11.경 정부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있음으로 해서 원고법인이 소외회사에 대한 설시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은 위 경락시 또는 결손처분때에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소정의 대손상태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위 경락 또는 결손처분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1982.7.1.부터 1983.6.30.까지의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는 있어도 1983.7.1.부터 1984.6.30.까지의 이 사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회수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만 사실상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983.7.1.부터 1984.6.30.까지의 이 사건 사업년도의 부동산취득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것은 대손금과 그 계정에 관한 회계의 전문지식결여가 아니면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그 진의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해 년도에 비용화(손금경리)하겠다는 것임을 명백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처럼 원고법인이 이 사건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경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은 이 사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대손금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제1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제21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생산성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김형태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3.16. 선고 86구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법 제146조의2,제147조,제150조,제164조)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참조) 한편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1985.6.11. 선고 85누26 판결;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각 참조)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은복이 피고법인의 전신이던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2.27. 퇴직하였으나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임원퇴직금 산정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4.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재단법인은 위와 같이 자기에게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달 10.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감축변경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앞서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해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5. 이 사건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인이 퇴직할 당시에는 아직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후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해당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집행의 모면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으로 볼수 없다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
나. 근로소득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위한 소득의 발생여부의 판단기준
다.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에 기하여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황병일, 신호양, 신재송, 김충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 받은 것은 광주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소외 범양제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변호사 문행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3.5.24. 피고에게 지급보증하였던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 590,846,575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미화 1,0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 중 미화 500,000불을 이전받기로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그 경락대금 중에서 피고는 잔존채권을 우선변제받고 위 신용보증기금은 잔여 경락대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86.5.9. 피고에게 위 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보증하였던 피고의 정리담보권의 원리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중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고 남은 미화 500,000불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에 있어서, 위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원·피고간에 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실행시 피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니,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목적물에 대한 경락대금 중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한도내에서는 위 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나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변호사 유경희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른 책임 이외에 승계의 약정에 따른 약정상의 책임을 그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그 상환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 또는 석명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경배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구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할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제65조 제1항,제69조 제2항,제101조 제1항 및같은항 제7호의2,같은법 부칙(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그 각 해당액 만큼 이를 공제(다만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1974.12.31.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이 공제대상이 된다)할 수 있으나같은법 제100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같은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위와 같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나25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기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의료보험료 등이라고 표시한다)은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료 등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56조에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법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와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료등의 징수순위가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의료보험법 제56조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도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설시 소외회사에 대한 원고의 저당채권에 비하여 피고의 의료보험료 등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의료보험법의 관계조항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제56조의 규정이외에는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는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지방세법 제31조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것이 아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5.14. 선고 86노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 및 2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 주장과 같은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단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인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 5. 14. 선고 86노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 및 2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 주장과 같은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단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정해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 선고 86나1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쇠고기의 운송인인 피고가 그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판시 제506728호 콘테이너의 냉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두었던 쇠고기가 변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원심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수하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주장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책임에 관한 준거법이 선하증권상의 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이어야 하는 데도 원심이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이 그 준거법을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위 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또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고 수하인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곧 운송인에게 지워질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 제1편 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또는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고 수하인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곧 운송인에게 지워질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강대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구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 제245조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비영리사업자일 것임은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공익은 사회일반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말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법인이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점은 명백하나 원고법인의 사업목적, 특히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과 그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공익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법인의 경우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07조,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비영리공익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위 각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에서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69.1.23. 자 제5차 경제장관회의의결을 거쳐 그해 1.28. 자 제7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항만의 관리운영개선방안에 따라 그해 3.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4.2. 설립등기된 법인으로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부산상공회의소, 한국항만하역협회의 정회원과 위 5개 단체가 각기 산하 회원 중에서 추천한 추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설립목적은 부산항부두상옥과 야적화물의 보관, 경비 및 청소업무의 합리적인 관리로 부두질서를 확립하고 부두임항작업의 능률향상과 수출입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여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과 항만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임항지구내의 관유시설 및 장치 화물의 경비, 국유상옥내의 화물보관관리, 부두내질서유지와 청소,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시책의 건의와 진정, 정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업무의 대행, 기타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있고, 그 주된 수입은 부산항국유부두상옥 및 야적장에 장치한 장치화물 또는 부두통과화물에 대하여 교통부장관(해운항만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따라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이고, 이로써 종사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에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인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두의 관리운영이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두관리운영의 결과일 뿐이고 오로지 부두이용업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과 같이 볼 수는 없다.
 4. 결국 원심판결은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항 제5호 및같은법시행령 제207조,제7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 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경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임규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7. 선고 85나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유흥란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소외 망인은 고전무용 및 국악, 농악을 전공하여 1973.5.30.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사설무용학원의 인가를 받아 1974.4.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천안시 대흥동 2의 4에서 천안고전무용학원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은 외에 1983.1.1.부터 동년 12.31.까지 위 학원에서 개인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교습하여 합계 금 5,340,00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조한숙으로부터는 가야금지도를 해 주고 1983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금 100,000원, 198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금 150,000원의 교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제1심 증인 조한숙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79.1.10.부터 소외 망 유흥란이 경영하던 위 무용학원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유흥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봉급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조한숙이 그의 스승으로부터 가야금지도를 받고 개인교습비를 지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동연한은 일반노동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 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함은 상당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5.14. 선고 86노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 및 2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 주장과 같은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단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도 당해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일반적인 인·허가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4.20. 선고 86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당해 법인이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법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어서 설사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원고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1972.3.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은 1982.3.경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5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소득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설시도 그대로 수긍이 되어져 옳고 여기에도 잘못은 없다.
 끝으로 부과주의 국세인 이 사건 세금들에 대하여 피고가 한 과세처분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소득세와 방위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소득세법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으로서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이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위에서 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으나 상여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함으로써 대표자가얻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통지를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함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통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하영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군, 전상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희원 외 2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6.9.17. 선고 85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문구가운데 "당해장치"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말하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피고에게 같은 규정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피고의 운전기사에게 설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긍정한 점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정기의 당시 수입이 그 설시 금액이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위 각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충기
【피고, 피상고인】 송원준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7. 선고 87나54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이만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1980.9.11.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46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홍효선(1심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제소전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기판력의 시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나. 갑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서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제소전 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계순
【피고, 상고인】 신영현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12.30. 선고 87나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 기타 원인으로 다시 딴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 천순교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미등기의 건물일부를 1983.10.18. 그 전소유자인 소외 배처자 및 안호성으로부터 매수하여 대지는 같은 해 10.19.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일부는 여전히 무허가인 미등기건물이어서 위 피고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그 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동안에 위 대지에 대하여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6.4.24. 위 대지가 원고에게 경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천순교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건물일부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2.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처분권이 있는 피고 천순교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3. 끝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위 지상건물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위 건물부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나 이는 원심까지에서 주장한 바 없는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가옥이 경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와 그 위의 가옥의 소유자가 각기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가옥만이 경매기타 원인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태규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3. 선고 86구10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지만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한 증빙서류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는위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 사건 비과세농지에 관한 판시 서류 등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그 결정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보아 어차피 이사건 행정소송이 그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양도일 현재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정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에 규정한 서류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7,190평방미터는 사실상 전, 답이고 원고가 1937.4.5. 이를 상속받아 1984.10.19. 소외 김비룡에게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비과세 농지로 판단한 조치에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의 요건
나. 심사청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에 대한 청구각하결정의 효과
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의 증명방법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심사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의 구제수단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정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