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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708,2심-대법원,2010두44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8. 12: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임차한 부품 인증용 테스트타워에 권상기(T/M) 및 엘리베이터 TIM 취부부품의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극돌기골절(제2-11흉추, 제4-5요추), 횡돌기골절(제1-5요추), 골절 및 탈구(제5요추-제1천추), 후궁판골절(제5요추좌측), 우측 제2, 3, 4중곡지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07. 6.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는 개인사업주로서 ○○○○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기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 ○○○○○○○,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거나, ○○○○○○○ 소속의 근로자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는 2007. 4. 13. ○○○○○○○에게 권상기(T/M)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T/M 취부부품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는 2007. 5. 23. 위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 ○○○○에 납품하고, 설치를 스스로 할 수 없어 ○○○○○○○(또는 원고 및 소외1)을 ○○○○에 소개하여 주었다.
(나) ○○○○는 엘리베이터 권상기, 공기압축기, 자동차용 저항용접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 현장설치 및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은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또는 원고)은 2007. 5. 28.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330만 원의 견적서를 ○○○○에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18.부터 2007. 6. 30.까지 ○○○○○○○에서 직책은 사원, 고용조건은 정규직,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여 + 공사기성에 의한 성과급제로 근무하였다. ○○○○○○○은 원고 및 소외1에게 2007. 4, 5, 6월분 급여로 각 900,95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는 원고 및 소외1)은 2007. 5. 23.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달 2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소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7. 7. 15:3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몸에 마비증세가 온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으나 다음날인 8. 00:30경 다시 마비증세가 재발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재해 이전 업무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만한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자문 결과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에 입사 이전 2005. 10. 2.~2006. 5. 10.경까지 근무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하루 10~18시간, 8~9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다시 2006. 6. 1. ○○주유소에 입사하여 12:00부터 22:00까지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존질환 등
　　(가) 원고는 2005. 10. 2.부터 2006. 5. 10.경까지 ○○○○○○ ○○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2006. 6. 1.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입사한 이래 주유업무 및 계산업무, 세차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유소는 직원이 13명으로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월 2회 휴무, 근무시간은 12:00~22:00까지로 1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2004. 3. 9. 헌혈 당시 측정한 혈압은 160/94mmHg였고, 약 25년간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과 한 달에 2회 정도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급성 뇌경색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생길 수도 있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대학병원의 퇴원 당시 진단명이 뇌경색과 고혈압이었던 점, 입원 중 시행한 심장검사상 고혈압시 흔히 보이는 소견인 좌심실비대증(LⅤH)의 소견이 있는 점 등 기존의 질환에 의한 자연적 발생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재해로는 불승인이 타당함.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피재자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으로 증상은 편마비, 감각장애, 시야장애, 구음장애,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고, 종류는 사이즈가 큰 혈관, 작은 혈관, 그리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으며,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이고,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임. 나쁜 생활습관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이지만, 과로와 관련성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의학자료는 현재까지 없음.
　　　- 첨부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편마비 뇌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하나 뇌 촬영상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
[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2, 3, 5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 단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시킬만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미 고혈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좌심실 비대증이 확인되는 데다 장기간 흡연 등을 하여오는 등 생활습관상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적 발생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 경색증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 나쁜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라는 것 이고, 진료기록상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4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7. 11.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하여 비탈진 차도를 내려가다가 차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하여 2005. 7. 17.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05. 9. 2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 승인을 받고 2006. 12. 13. 치료가 종결되자, 2006. 12. 19.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6 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 을2,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7항 소정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원에 해당되므로 제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치료경위 등
원고는 2005. 7. 18 ○○대학교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핵절제수술을 받고, 그 후 증상이 재발하여 2006. 4. 12.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계속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2006. 8. 30. 위 ○○○병원에서 3차로 재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등
1) 제5요추-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3차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상태로 약물 및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요추부의 심한 요통 및 운동제한, 하지방사통, 하지의 감각이상, 근력약화 등의 장애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 장거리 보행에 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의원).
2) 천추간추간판제거술을 3회에 걸쳐 시행받았으나 현재까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지속되며 수술 이후 활영한 MRI 소견상 여전히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을 압박하고 있는 신호강도가 관찰되고, 이는 재발되어 탈출한 추간판일 가능성이 크며, 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통하여 추체간 간격을 복원시켜 주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장).
㈏ 피고 지사의 자문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세 차례 수술을 하였는바,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의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있다.
(3)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18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 원고는 2007. 2. 12. 피고를 상대로 척추기기삽입술 및 추가상병불승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다음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회보되자, 원고와 피고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수술 후 반흔에 의한 신경유착의 소견이 있고, 방사선 소견상 척추불안정증은 없으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소견이 증명되며,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cage가 사용될 수 있다.
[증거] 갑2~4, 갑7~10, 을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후유증상이 있어야 제8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는 추부의 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운동제한 증상, 하지의 감각이상 및 근력약화,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등이 있을 뿐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9급 인정기준 이상의 후유증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법원 2007구단1418호 사건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손견으로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과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척추유합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장해등급을 판정할 당시인 2006. 12. 22.경에는 원고가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여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원고의 후유신경증상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79,2심-대법원,2009두327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7. 5. 4,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5. 3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처 소외1 명의로 '○○○○'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용접·곡직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적으로 용접·곡직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는 물론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6. 19.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2.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가 용접·곡직업무를 외주작으로 전환하면서 원고에게 소사장제로 일을 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2004. 3. 1. 처인 소외1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용접·곡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 전후로 그 업무 내용이나 작업 형태, 보수 체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똑같이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사용종속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소외 회사는 2004. 3. 1.부터 원고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른바 소사장제 형태로 소외 회사의 용접·곡직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처인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장 일부 10평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역시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접과 곡직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작업장은 물론 용접봉, 용접 장갑, 용접 가스 등의 작업 도구를 모두제공하였고, 원고는 개인적으로 작업복을 구비하는 외에는 오로지 노휴만 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제품별로 가공단가를 정하여 1달에 1번 원고의 작업물량을 집계한 후 작업물량에 가공단가를 곱한 돈을 소외1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회계상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카드에 의한 출·퇴근관리도 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임금이 아닌 외주가공비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음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00경 출근하여 20:30경 퇴근하고, 출근 후 아침 조회, 체조 등에 참가하여 각종 전달사항을 통보받았으며, 소외 회사 근로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등 외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 직원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간 생산량, 납품기일 등을 정하여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용접·곡직업무를 수행하며, 생산량, 납품기일을 맞추기만 하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무방하지만, 지금까지 대체근로자를 이용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보완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용조속관계 아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일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량, 납품기일 등 일반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작업지시는 임가공 계약내용의 이행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용자 대 근로자 관계를 인정할 만한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 제5, 13 내지 15, 17,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 주식회사 ○○○○○○○에 입사한 다음날인 2005. 3. 11. 위 회사의 사업장인 화성군 소재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샌딩실 배기장치 DVCT를 설치하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제1요추부 압박골절, 두피열상, 뇌진탕(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5. 12. 20. 피고에게 '우측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 중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존병력 및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재해 당일인 2005. 3. 11. 화성 소재 ○○정형외과에서 응급진료 후 전원한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5. 6. 27.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어깨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후 2005. 6. 27.부터 2006. 1. 31.까지 ○○○○병원에서 입원 내지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5. 9. 30. 비로소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8. 1.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원고의 주치의)
　　 2005. 12. 19. MRI 사진상 '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로 판단되고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입은 상해로 판단된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 원고의 견관절 MRI 사진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관절면측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통상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이고, 2005. 9. 방사선 사진에서도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소견이 있어 퇴행성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
　　· 견관절부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또는 회전건염은 뚜렷한 외상 없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5. 9. 30.자 우측 견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극상건 부착부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
회전근개는 견갑골에서 시작하여 상완골 대결절 및 소결절에 부착하는 극상건, 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 등 4개의 힘줄을 통칭하는 명칭이고, 이 힘줄은 어깨를 들고 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힘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어지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고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50세 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 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252,2심-대법원,2009두297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은 1983. 11. 1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지게차 운전 및 배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피고로부터 '제5-6-7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2. 29.부터 2005.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5. 8. 30. 피고에게 제5-6 및 제6-7경추간 감압술 및 고정술을 위한 수술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23. MRI상 고정술을 해야 할 정도의 심한 경막낭 압박소견은 없고 보존적 치료를 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위 수술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망인은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재심사청구 기각일은 2006. 7. 10.이다).
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 200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회사 내 ○○재활센터에서 휴업치료를, 같은 해 2. 1.부터 같은 달 7.까지 안전 OJT 교육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2006. 3. 10.까지 매일 1시간씩 사내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부터 2006. 7. 20.경까지는 위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라. 망인은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후인 2006. 7. 20.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최근 MRI 소견상 악화된 제6, 7경추간판탈출증과 증상악화로 수술적 가료(제 6, 7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06. 8. 14. 수술하기로 예약한 후 위 회사에 재요양신청을 요청하였다. 위 회사는 2006. 8. 10. 망인의 재요양신청에 대한 팀장결재까지 마쳤으나, 2006.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회사가 휴무인 관계로 같은 달 16. 회사 안전보건팀을 거쳐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었다.
마. 망인은 2006. 8. 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2. 16:00경 집을 나간 후 같은 달 16. 12:50경 나무에 목메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바.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9.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2006. 8. 11. 계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살 무렵에도 자살과 연결시킬 만한 특이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6호증 0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신병이 수년간의 거듭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술의 사전승인신청을 불승인함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와 이에 동반된 수면장애, 우울증 및 신체적 고통 등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수술예정일을 바로 앞두고 망인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10 내지 16호증 및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원고본인 신문결과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위 승인상병과 그에 대한 수술사전승인신청의 불승인으로 인하여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이 제5-6-7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 정도이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2006. 3. 10.경까지 매일 1시간씩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재요양신청을 위하여 2006. 7. 20.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까지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해 온 점 및 망인이 자살 무렵에도 자살과 관련한 특이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사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위 1.에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30.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철공으로 입사하였다.
나. 1997. 10. 27. 회사 내 선상 1안벽에 접안하여 수리중이던 ○○○○ ○○호의 배관이 폭발하여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위 선박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스흡입으로 인한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 2-3-4-5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중 '가스흡입으로 인한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 3-4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 2-3, 4-5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12. 요추 2-3-4-5번 구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행위를 종결한 후인 2006. 8. 11.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8급 제2호로 정하여 장해일시금 53,290,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30. 원고에 대하여 요추 2-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척추 부분의 장해는 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정신 부분의 장해는 그 정도로 보아 제7급 제4호(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전체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척추 부분의 장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30. 원고에 대하여 요추 2-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요추 3구간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승인한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구법 시행령 별표 2의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정신 부분의 장해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우울감, 불안감, 의욕의 저하, 무력감,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과 악몽, 기억력의 저하, 과각성, 수면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 운동성 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가 이러한 병적증상의 유발인자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서 제14급이 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뇌실질 부분의 손상 내지 뇌위축, 뇌파이상 등의 사정과 이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원고가 사고 후 정신적충격에 따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경계통의 장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지적 능력과 인지 기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는 지능이고, 지각 및 사고적인 측면에서도 정신병적 수준의 장애는 없어 보이며, 뇌 자기공명 영상촬영이나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뇌파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 또한 없어 보이고, 노동능력상실율 또한 2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단지 사고 후의 충격에 따른 심인성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법 시행령 별표 2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판단되는바, 제8급 제2호를 적용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723,1심-대법원,2008두2239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소외1는 2004. 2. 23.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구조생산설계 1팀에 소속되어 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에 종사해 온 자인바, 2005. 11. 28. 회사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속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정형외과에 다녀오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14:46경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2. 망인의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
(1) 망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받은 채용건강진단에서 키 171cm, 체중 73kg으로서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나이가 만 24세에 불과하였으며, 평소 매일 담배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 횟수는 매주 1회 정도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이었다.
(2) 망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원 구조도면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부분도면을 만드는 일로서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입사 후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의 정규근무를 한 외에 보통 매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해왔다.
(3) 그러다가 2005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소속된 팀에서 4명의 숙련공이 잇달아 퇴직하였음에도 충원이 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연장근무시간이 2005년 8월에는 89시간, 같은 해 9월에 107시간, 같은 해 10월에 100시간에 각 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기 전인 18일경까지만 해도 6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그 때문에 망인은 평소 회사동료와 가족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4)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비대증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고, 심장동맥경화 부위에서 신생혈전이 형성되어 그것에 의하여 내강이 폐쇄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소외2의 견해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하여 급사하였는데, 급성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유인으로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자극, 과로, 기후의 급변, 의료행위, 과음, 폭행 등이 있으며, 그 유인이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심비대증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6) ○○대학교 법의학교실 소속 교수 소외3, 소외4의 견해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과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부하는 상당한 관계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망인에게 심장비대증이 관찰되었으나 그것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등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고, 망인이 입사 당시 심장동맥에 아무런 병변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험인자 등에 의하여 그 후 사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에게 관찰된 동맥경화는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호증의 1 내 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특히 망인과 같이 심장비대와 심장동맥경화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도 그 증세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망인은 평소에도 연장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업무량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는 업무량이 급증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로가 누적되고 거기에다가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가볍지 않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비대증과 심장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결국 급성심근경색이 촉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회사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189,1심-대법원,2007두19577,3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973,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7행의 "2005."를 "2003."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 이하의 "(2) 신의칙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척 위반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경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거듭되는 요양승인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서 항소 및 상고까지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3384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휴업급여청구권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원고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커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88,2심
【주문】1.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0.2. 회식을 마치고 ○○시 이하생략 소재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4. 원고 주장의 회식은 사업주가 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소외1만이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2.의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소외1의 주관 아래 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7. 1. ○○○○○에 입사하여 생산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는 원고를 포함하여 생산부 직원 5명(원고, 부장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과 경리직원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장 소외1은 사장 소외5의 지시아래 2007. 10. 2. 직원 소외4의 퇴직으로 인한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갖기로 하였다.
　(2) 부장 소외1은 2007. 10. 2. 20:3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생산부 직원 5명과 함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3) 원고 등을 포함한 5명은 모두 위 횟집에서의 회식이 끝난 23:30경 근처 노래방으로 옮겨 1시간 30-40분 정도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마친 후 여직원 3명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원고와 소외1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원고는 2007. 10. 3. 01:20경 노래방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5) 부장 소외1은 회식비용으로 미리 20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아 횟집 회식비용으로 86,000원, 노래방 비용으로 20,000원을 각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07. 10. 2. 의 회식의 목적은 퇴직할 소외4를 위로하고 생산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점, ② 비록 사업주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부장 소외1의 주관 아래 회식이 진행되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점, ③ 2차 노래방 회식도 1차 횟집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차 노래방 회식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부장 소외1의 주도 하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여직원 3명이 귀가한 후 원고와 소외1만이 노래방에 남은 이후 사고의 원인이 된 추가적인 여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1차 횟집 회식과 2차 노래방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골판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의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인근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4. 30. 06:00경 기숙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공장으로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정문 2차선 도로에서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대동맥 파열,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2008. 6. 1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했던 자전거가 원고 개인 소유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소지가 안산시로서 소외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양주시까지 출·퇴근이 어려워 공장 인근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여 왔는데, 기숙사에서 공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소외 회사에서도 마땅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소지는 안산시로서 입사 후 출·퇴근이 어려워 소외 회사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위하여 2007. 1. 25.경 구입하여 기숙사로 제공한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숙사에서 공장까지의 거리는 약 101m로 자동차로 10~15분, 자전거로 4~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기숙사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 7명이 거주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소외 회사가 기숙사 인근의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외2 차장 및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소외3 부장에게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출·퇴근 포함한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까지 출·퇴근을 하였으나 원고는 눈이나 비가 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구입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장까지 출·퇴근하여 왔고, 한편 기숙사에서 ○○공장까지는 한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으나 양주시청에서 환승을 하여 ○○공장으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숙사에서의 거주생활관계나 기숙사에서 공장으로의 이동관계 전반에 대하여 항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출근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의 출·퇴근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이 구입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4. 이사업체인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하며 탑차 위의 이삿짐을 밧줄로 고정시키던 중 밧줄이 끊겨 차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골절, 요추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5. 9.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결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9. 5. 우측 종골골절로 통증이 심하여 보행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기존의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제4-5번 요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족부 피부변성 및 변형'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중 '우측 족부 피부변성 및 변형'에 대하여는 증상적 상태로 진단명으로 부적절하여 추가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요양승인된 우측 종골골절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재요양을 승인하고, '제4-5번 요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과정에서 우측 종골골절로 인한 보행장애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발병 악화된 추가상병으로 이의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7. 9. 21.자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2008. 4. 21. ○○○외과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당초 요양승인된 우측 종골골절로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우측 종골골절의 통증로 인한 보행장애로 비정상적인 힘이 요추부에 가해져 기존의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 외과의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외상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외상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동안 요통 등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치료종결 후인 2007. 6. 29.경 비로소 약 2개월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하며 요통을 호소한 점, ② 위 ○○○○○병원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검사결과 추간판 높이의 감소, 황색 인대 비후 및 척추관협착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8년경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2001. 11. 5. 및 2002. 1.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과 MRI 등 검사결과, 원고가 요통 등을 호소한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종골골절에 의한 보행 장애로 요추부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④ ○○○외과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64,2심-대법원,2009두15814,3심
【주문】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0. 16:00경 소외 회사 실제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번 분쇄골절 및 요추 제1번 골절, 경추 제3-4-5번 가시들기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흉추 제12번 골절, 다발성(양어깨, 경추, 흉·요추, 골반, 뇌) 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2007. 11.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신발제조)인 점, 원고의 담당업무가 조경수 관리이고 근무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실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련 없이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총무차장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 소외2 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소외2의 동생 소외3으로부터 작업대상이나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장과정 전반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부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소외4이나 실제 사업주는 소외4의 남편인 소외2이다. 소외2는 ○○시 이하생략 소재 육림업체인 ○○○○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년 정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데, ○○○○을 운영하는 소외5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07. 10.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맡게 될 업무는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약 100여 그루의 조경수 및 ○○○○에 있는 약 1,000여 그루의 조경수의 관리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과에 소속되어 총무차장인 소외1의 관리 감독하에 소외 회사 내 조경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 경까지였다.
(4) 소외2는 2007. 10. 9. 위 소외1에게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소외1은 원고에게 소외2의 동생인 소외3 및 소외2로부터 도급받은 소외5과 함께 위 작업을 하도록 지시 하였다. 그러나 위 작업에 대한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7. 10. 10.(수요일) 08:00경 위 선산 가족묘에 가서 소외5 등과 나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16: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가 추락한 높이는 3m가량 되고, 원고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6)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기타 신발제조업)이고, 이에 관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은 32/1,000이다. 한편 위 ○○○○은 영림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을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영림업에 관한 2007년도 산재보 험료율은 42/1,000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비록 신발제조업체이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의 조경업무를 위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조경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총무차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일인 수요일에 소외 회사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된 점, 위 나무 정리 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와 동종의 것인 점,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고무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수행한 나무 정리 작업인 영림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보다 작기는 하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 규모의 제조업체가 조경관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례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한 당시 업무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행위로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한 상병 중 뇌좌상은 CT 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련 없이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라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인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를 변론에서 새로이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7. 9. 30.경 작업을 하다가 낙하물에 좌측 대퇴 부위를 충격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좌측 대퇴부 중간 광근 손상'(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던 중에, 2008. 2. 20.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10. 1.부터 2007. 10. 12.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7. 10. 12.부터 2008 2. 29.까지 ○○정형외과에서 당초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8. 2. 20.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2008. 5. 8.경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이 외상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위 수술 당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열상은 급성 열상에 속하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당초 상병으로 우측 하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열상은 급성 열상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우측 하지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등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허벅지 통증과 우측 무릎 통증을 함께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좌측 허벅지 통증만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2008. 5. 13.자 목격자 진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1. 14. 및 2005. 1. 1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또는 무릎의 좌상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절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하여 무릎이 뒤틀리거나 전후 좌우로 심하게 꺾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서 2007. 11. 29. 이전까지 좌측 대퇴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7. 11. 29. 비로소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외과의 원고 주치의와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같고, 또한 ○○○○외과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우측 슬관절 MRI 등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보행 연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위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소외1의 2008. 5. 13.자 목격자 진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1. 29. 이전에 우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위 치료 전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에 호소한 통증 부위 및 치료 부위,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에 출혈의 흔적이나 관절막 기타 연부 조직 손상에 의한 연부조직 유착 등 급성 파열 소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45,2심-대법원,2010두628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시공참여자인 소외1(○○○○)의 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 2007. 6. 4. 15:30경 위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다음날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조경공사 현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였고 작업의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쭈구리고 앉은 자세에서 장기간 작업을 해야 하고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고, 시공참여자의 지시, 명령과 중첩적 도급관계로 인한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의원, ○○○○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 위 조경공사 현장 이외의 현장(부산 다대동)에서도 근무를 하였고 일용노무자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월 업무량에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정형외과의원, ○○○○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5/80mmHg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뇌경색의 유발 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하루에 1갑 정도 2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조경공사 현장에 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당시에는 통상 08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30에 일을 마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을 전후하여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견이 있는 점, ⑥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내에서 작업 중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6.경 ○○○○○ 폐업후에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1이 2005. 3. 설립한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갑 제9,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명 부상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은 10,000주이고, 주주는 원고 등 3인인데, 소외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원고가 소외 회사 총 주식 중 4,000주를, 나머지 주주 2인이 각 3,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및 고용보험 취득현황에는 소외1이 2007. 10. 1.부터 2008. 4. 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2007. 12. 15. 및 2008. 1. 15. 월급으로 각 1,101,3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12. 이후 그 근로자인 소외2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한 자료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08. 8. 22. 이후 비로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한 2009. 1. 29.부터 2009. 4. 25.까지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 은행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 위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 갑 제3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 18, 20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가 내지 33, 36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0. 2.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4.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경추 제6-7번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7. 9. 11.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4. 23. 경추 제6-7번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래 20년간 건조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공간이 대부분 협소하고 공기부족과 페인트의 독성을 피하기 위하여 에어면을 쓰고 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철판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밑단부 작업의 경우 높이가 낮아 안전모 등을 착용하면 배 밑부분에 안전모가 부딪히므로 목을 뒤로 젖히고 오랜 시간의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환경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하여 수술할 경우 제6경추 신경근 자극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제5-6경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추 제5-6번간에 대하여도 불가피하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제5-6경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5-6경 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하여 수술할 경우 제6경추 신경근 자극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제5-6 경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므로 사고기여 관계와 상관없이 제5-6경 추간에 척추기기고절술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10. 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는 퇴행성변화에 불과하고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점, ③ MRI 소견상 경추 제5-6부분에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이 주된 원인이고 수술이 예정된 부위의 인접 분절에 추간판탈출증이나 다른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고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인접 분절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 분절까지 고정한다는 이론은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5-6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은 수술 당시 필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66,2심-대법원,2010두22795,3심
【주문】1.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0. 부천시 이하생략에서 벌목공사 중 작업예정이던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 상/하 혈종, 외상성 뇌내혈종, 두개골 골절, 두부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와 행동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8. 6. 27. 치료종결을 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4호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험금으로 23,687,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장해등급표상 제2급 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요양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2006. 9. 26.부터 11. 16.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2007. 3. 6. 까지 ○○정형외과에서 왼쪽 어깨 및 목부위의 물리치료를 받다가 다시 2007. 3. 7. ○○○대학교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후 2007. 4. 17.부터 5. 16.까지 위 병원에 입원 하여 정신과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정신과의원 등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와 행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8. 6. 27.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신경외과의원 2008. 6. 25.자 장해진단서)
-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간헐적 경련증상 및 연하곤란증상이 잔존하며, 지능검사결과 IQ 56 정도로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정신적 불안 및 정신혼돈, 이상행동 등 지남력 장애로 배뇨, 배변, 식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함.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이 없다고 보며,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임.
(나)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등
- 현재 뚜렷한 운동마비는 없으나 기억력, 판단력 등의 정신 기능장애가 잔존하는 상태임, 두부 MRI상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의 국소적 뇌변화 소견 이외 특이 소견 보이지 않음. 현상태는 두부 외상에 의한 신경 및 정신계통의 후유증으로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힘든 상태로 사료됨.
(다) 심리학적 평가결과 및 특진의 소견 (○○대학교 병원)
- 언어적 표현, 이해력, 사고력 등 전반적인 언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동작성 기능, 실행 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수준임. 자조 관리, 외출, 이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호자의 주의와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008. 8. 6.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심리학적 평가검사시 치매검사 점수는 14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치매 수준에 해당됨.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보임. 지속적 기억력 장애, 공격적 행동, 정동 둔마 호소, 신경계통 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2급 제5호에 해당함(특진의 소견).
(라) 신체감정결과 (○○대학교 ○○○○병원)
- 자각적 증상으로 우울감, 의욕 없음. 기억력 저하, 퇴행행동, 사회적 철퇴를 소호함. 타각적 증상으로 무감동, 지능저하, 기억력 저하, 전두엽관리기능저하, 퇴행행동이 관찰됨. ○○○○○○병원의 뇌자기공명영상검사상 좌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며, 축농증이 우연히 발견됨.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60(경도 정신지체 수준), 기억지수 62(기억장애 수준), 관리기능지수 56(장애 수준) 이하를 보임.
- 2006. 9. 26.자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었고,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에 이환되었음. 기억력 저하, 지능 저하, 전두엽 관리기능 저하, 퇴행행동 등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으며, 이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주변에서 수시 지시에 의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퇴행행동, 치매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피감정인은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현재 상태가 신경 및 정신계통의 후유증으로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 실제 심리평가검사와 진료 및 신체감정을 실시한 주치의와 특진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재 상태가 좌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고,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로 이환되어 지능지수, 기억지수 등이 저하된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