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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72,1심-대법원,2013두204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15호증"을 "15, 17호증의 1, 2"로,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및 제9면 제14행의 각 "600 이상"을 "350 내지 600"으로 각 고치는 부분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5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0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75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69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987,1심-대구고등법원,2012누11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84,1심-대구고등법원,2011누32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5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3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8.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46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8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1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2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소외1'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 원고1(소장에서는 '소외1'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대하여 한, 2010. 6.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소외1'을 '원고1'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 서귀포시 ○○읍에 소재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22.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다가 허리를 다쳤고, 2015. 9. 24. 편마비 환자를 훨체어로 옮기다가 환자가 뒤에서 놓지 않아 소리를 지르자 동료근로자가 들어와 도와주던 중 다리가 훨체어에 끼어 다치는 사고(이하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해 무릎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각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하였고, 2016. 7.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6. 10. 2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5. 12. 26.경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요통,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하거나 같은 상병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진단·치료를 받아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거나 이 사건 각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위 각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함께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도 이 사건 각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에 아프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듣거나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각 사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경 이후 진료기록에 나타난 상병은 2015년 9월경 이전의 상병과 유사하고, 이 사건 각 사고, 즉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거나 휠체어 바퀴에 다리를 끼는 사고를 당한 경우 발생하는 증상 또한 2015년 9월 이전부터 원고가 겪고 있던 상병에 의한 증상과 유사하다.
④ 원고는 2015. 10. 8.부터 2015. 10. 30.까지 ○○○○병원에, 2015. 10. 30.부터 2015. 11. 6.까지 ○○○○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입원 시기 및 기간,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제14급 제11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10. 08:30경 위 회사에서 시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관련 폐자재 내부철거 도중 1미터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승인된 상병명 : 요추 2, 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 / 다발성 타박상, 우측 옆구리)를 입고, 2016.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요양 후 2016. 10.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인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1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현재 직종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우울증과 자책감,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에 장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서 사고 당시 없었던 척추분리증이 확인되는데 이는 단기간에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요추 2, 3, 4번 우측 횡돌기 골절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 장해상태 : 2016. 10. 4. check한 CT상 요추 2, 3번 횡돌기가 불유합된 상태이며, 통증 및 좌측 다리통증, 저림증이 남아있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2016. 10. 4. 요추 CT상 2, 3요추 우측 횡돌기 불유합 확인됨.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연부조직 유착)
　3)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 (피감정인의 변형장해 유무 및 그 정도 관련) 2016. 10. 4. 시행한 CT상에서는 변형장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횡돌기 골절이 있음.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 또는 횡돌기 골절 2개 이상에 해당됨.
　　- (향후 치료 관련) 병명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증상이 잔존하여 치료는 더 필요함. 치료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요하며, 치료시기는 증상이 완화되는 시점까지가 타당함.
　　- (피감정인의 기능장해 유무 및 보존적 치료 외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유무 관련) 유합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영상 및 의무기록지소견으로 판단되며, 척주의 변형장해에 해당됨.
　　- (피감정인의 신경근장해 유무 관련) 2016년 시행한 MRI 판독지 및 근전도 검사 소견에는 특이 소견이 없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 (피감정인의 상병상태) 2, 3, 4요추의 우측 횡돌기 골절과 5요추 분리증이 진단됨.
　　- (피감정인의 기능장해 유무 및 보존적 치료 외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유무 관련)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 (피감정인의 변형장해 관련) 척주 변형장애가 없으며 압박골절도 없음.
　　- (피감정인의 신경근장해 유무 관련) 척추 신경근 손상 없음.
　　- (피감정인의 장해등급 관련) 산재보험장애등급 14급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2, 3, 4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이번 산재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고, 5요추 분리증은 본인의 기왕증 질환으로 장애등급은 14급에 해당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14급 제11호의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대학교 부속 ○○○병원장은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의견이고, ○○대학교병원장은 ‘척주 변형장해가 없으며 압박골절도 없다’는 의견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위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또한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고, 척추 신경근의 손상도 없으며, 척추의 손상 부위에 기질적인 변화가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해나 손상 및 변화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넘어서는 장해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다.
　3) 원고에 대한 치료의 정도도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분절을 고정하거나,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이 이루어지 등의 의학적 처치는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통지와 2013 내지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비파괴검사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와 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1, 소외2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고 보고,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보험관계성립일: 2013. 6. 3., 이하 '이 사건 성립통지'라고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위 보험관계에 기하여 납부하여야 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신청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위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산정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2017. 2.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전부과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 불복하여 2017. 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3.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품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성립통지 및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성립통지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힘관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고,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성립통지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히므로, 이 사건 성립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성립통지의 당부에 따라 위 보험관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성립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이 2010. 1. 21.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내역을 알려주면서, 위 내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산정내역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만으로 원고에게 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전부과통지에서 예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1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47. 10. 10.생으로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수로 근무하다 뇌졸중(뇌경색)을 앓게 되었다. 피고는 위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2005. 3. 4. 소외1에게 요양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나. 소외1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2007. 1. 31. 장해등급(폐질등급 제1급 제3호)을 부여받았고, 그 이후로도 욕창, 장마비, 폐렴, 흉막삼출증 등에 대하여 요양을 계속하였다.
다. 소외1은 2016. 4. 22.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소외1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다발성 장기손상의 원인을 말기 폐암으로, 말기 폐암의 원인을 뇌경색으로 각 기재하였다.
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의 사망원인인 말기 폐암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6. 8.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는 바람에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소외1은 2005. 1. 9.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계속하면서 각막염, 욕창, 장마비, 폐렴, 흉수(pleural effusion) 등의 질병을 겪었고, 2014. 4.경 조직검사를 통하여 폐암을 확진받았다.
　　나) 소외1은 2014. 8.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암에서 비롯된 악성 흉수(malignant pleural effusion)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다) 소외1은 2016. 4. 6.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다 2016. 4. 22. 다발성 장기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3)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문한 의사들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소외1의 증상에 기초하여 소외1의 사망은 말기 폐암으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전신이 쇠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폐암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나 여러 종류의 독소에 대한 노출,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으나, 소외1의 경우 2005. 이후 위와 같은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은 적은 상황에 있었으며, 다만 소외1은 전신마비 상태로 인하여 건강인에 비하여 폐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주된 원인은 폐암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소외1이 종전의 업무상 질병인 뇌졸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 진 것 또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외1의 종전 업무 또는 그로 인하여 겪게 된 뇌졸중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819,2심-대법원,2016두3561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2012. 8. 31. 근무 중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5중족지 골절, 좌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3. 5.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요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일반소견서(2013. 7. 24. ○○○○병원)
？ 상병명 : 아래 허리 및 양다리 통증,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 소견 : 2012/9 fall down 이후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현재 통증은 요부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요추 1번 압박골절에 의해 발생. 요부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원인은 자연발생보다 외력에 의한 것이지만, 본과(통증클리닉 2013. 5. 초진) 진료기록에서는 방문 전 영상학적 검사가 없어 현재 병변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음.
？ 진단서(2013. 12. 12. ○○○○○○병원)
？ 병명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요추 3-4의 상기 진단으로 내원. 2012.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병원(척추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디스크 부위 : 제12흉추-제1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있으며, 그 중 제일 심한 곳은 제4-5요추간으로 판독. 임상적으로는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이 주문제임.
？ 피감정인이 20대인 점, 추간판탈출이 후종 인대까지 통과하여 넘어서 파열된 점, 요통 및 방사통이 사고 후부터 악화된 점(피감정인 진술에 의거)을 근거로 외상이 주원인이라 판단함.
？ (사고와의 연관성, 기여도) 피감정인의 요추 MRI를 보면 제1-2, 2-3 요추간 등에도, 심하지는 않으나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상 전에도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다가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파열이 발생하여 아픈 증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함. 결정적인 수상이 없었다면 비록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파열의 수술을 하게 된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기여도) 60%로 추측함(사다리에 떨어진 시점은 피감정인 진술이 주 근거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지사 자문의
？ 제1요추 압박골절은 T12 높이에 비해 차이가 없고 주위 연부조직이나 골수의 신호변화도 없기에 골절로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요추 제 2-3-4-5-천추1까지 다발성 변성이 있는바, 이는 기왕증의 악화이지 외상성으로 보기 어렵기에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 자문의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 없고, 요천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변성 및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3. 5. 29. Ⅹ-선상 제1요추체 전번부 높이가 약간 감소된 소견 관찰됨. 2013. 6. 12. MRI상 제1요추체에 외상에 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일반적으로 요추체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척추체를 이루는 뼈구조물의 손상으로 외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음. 또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통증이 극심하여 사고 후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짐. 사고 후 ○○병원 방문 전까지 영상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곤란함.
？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음.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된 추간판을 관찰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골절유무, 병소위치, 증상발현시기, 나이, MRI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기여도 70~80%, 사고 기여도 20~30%임.
[인정근거] 갑 2, 3, 6, 13-3, 16, 2 내지 5,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요추 압박골절에 관하여, ① 요추 골절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견해 및 제1요추체에 외상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 점, ②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통증이 극심하여 사고 후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 압박골절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이를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①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걸쳐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20대에 나타나기도 하는 점, ② 사고 직후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염좌, 출혈 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점, ③ 이 부분 상병은 이 사건 사고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8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0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기술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우측안면마비(구안와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37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 이 법원 2011누400호로 항소하여 2011. 9. 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두24569로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②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1) ○○○○○가 원고의 근무관련 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는 원고에 대한 2008년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있는데, 이는 ○○○○○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산재승인을 방해한 것이다.
(2) ○○○○○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다.
(3) 원고의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미확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히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의 방해와 증거의 위조변조' 등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등이 있기나 증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그 밖에 '원고의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미확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3두15415,103심-부산지방법원,2005구단1125,1심-부산고등법원,2005누4588,2심-대법원,2007두8768,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8.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소장에서 재심취지로 제1심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만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역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1. 재심대상 사건의 경위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1998. 12. 8. 퇴사하였고, 2002. 4. 19. 14:30경 직접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주식회사 ○○○○의 배합실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폐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2. 8. 26. '망인의 과거 작업환경은 폐암과 관련 없고,오히려 망인이 평소 즐기던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2. 2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단1125호)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5. 10. 5. 원고의 청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0. 31. 부산고등법원 2005누4588호로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7. 4.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07. 4. 27. 대법원 2007두876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6.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2007. 7.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망인이 고무공장 배합실에서 원재료 배합작업 중 유해물질을 흡입하였을 인정하였는데, 위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였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 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단누락이란 판결 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판단누락의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에는 ○○대학교 내과 소외2, 산업의학교실 소외3, 소외4,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협회, xx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교실 등 여러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40,1심-대법원,2012두41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같은 업무를 10년 이상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동 중 불량·이상이 없을 시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도급근로자가 된 후에도 근로시간의 차이는 없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1층은 2명의 근로자가 4대의 기계를 2층은 4명의 근로자가 8대의 기계를 담당하므로 1층과 2층의 업무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숙련된 동료인 소외1와 소외2이 그만 두게 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평균 근로인원은 계속하여 6명이 유지되고 있었고 미숙달된 인원도 느리지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39세인 원고에게 발병 1주일 전 두통 등의 전조증상이 있었던 점, 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비파열성 뇌동맥류(다발성),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 본인의 만성적인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원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4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혁신도시 내 ○○○○○○센터 건립 설비공사 현장에서 닥트 설치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당뇨족, 우측 하지 급성 임파선염, 우측 하지 봉와직염, 우측 하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5.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0.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왕증인 당뇨 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6.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4. 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던 중 일주일째 되던 즈음 왼쪽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겨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핏기와 그 주위에 물집이 조금씩 잡혔다. 5. 7. 오후 6시 작업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이동시 몸에서 심하게 열이 나고 5. 8. 아침 6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다. 5. 9. 에도 여전히 몸은 힘이 들었으나 전날보다는 나았기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5. 10. 기상하니 양쪽 허벅지위 안쪽에 튀어 올라 온 부분이 너무나 아파 5. 11. 동네 인근 개인병원에 들러 진찰하니 담당 의사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서 며칠만이라도 입원치료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추천받아가 진찰을 다시 하니 검사를 여러 번 더 해봐야겠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안되겠고 서울의 종합병원이나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만 하겠다고 하여 5. 24. 오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 등 처치, 시술,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때 원고는 오전 6시에 단체기상 후 공사현장으로 단체 이동 후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정오부터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작업하였다. 작업내용은 닥트설치 기술자의 보조업무로 엄청 큰 닥트통을 조이고 닥트통들을 더 크게 연결, 조립하며 다시 작업을 마쳐놓은 닥트통들을 기술자가 말하는 곳까지 등에 지고 이고 나르며 일주일에 2, 3회씩 5톤 이상 트럭으로 들어오는 닥트통들을 지하부터 공사현장의 각 층마다 대여섯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지점마다에 모두 들고 나르는 것으로서 땀은 옷에 쌓이고 밀려오는 힘듦은 치아와 턱에 놓고서 닥트통들이 들어올 때마다 2시간여 이상을 참고 이겨냈다. 작업을 마치고 단체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서 씻는 것 말고는 이불 위에서 수면 중 잠꼬대하며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원고가 1997. 2.경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그 어떤 이상징후도 없었다. 건설근로현장에서는 작업화를 신어야만 하는데 작업화는 발등과 발바닥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아주 두껍고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높은 굽으로 되어 있다. 그 작업화를 착용하고 근로 후 일주일즈음부터 왼쪽 발가락에 굳은 살과 오른쪽 발가락의 물집이 생겨났고,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유사한 증상 등이 없었다. 또 원고는 자주 야간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즉 기존 질환에 피로누적(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이 겹쳐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착용한 안전화는 일반적인 형태의 안전화로 5mm단위로 지급된 점, 원고와 함께 일한 다른 근로자들은 굳은 살이나 수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일반의학상 당뇨족의 경우 당뇨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주요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혈관병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원고는 장기간 당뇨병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점, 작업화가 발에 자극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당뇨병 환자는 한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나 원고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혈당검사와 인슐린처방을 받은 점,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족부궤양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 당뇨병력, 흡연, 혈당 조절상태 미흡 등이 그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의 자연경과적 악화(당뇨관리 소홀로 인한 저항력 약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9.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중증의 뇌좌상 및 뇌기종, 뇌내 이물질, 뇌임, 다발성 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및 안면골 다발성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다발성 두부 안면부열상, 전신 타박상 및 좌상, 두피 기지골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2012. 6.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 좌 주관절 및 좌 완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제10급 제13호로 인정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정신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제5급 제8호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대에 있음에도, 피고가 좌측 상지의 주관절 및 완관절 기능 장해를 각각 제10급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정신장해의 경우 주치의사가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대로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인지기능 장해와 좌측 편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식사, 대소변 처리, 세수, 약 먹기, 옷 입기, 언어장애, 목욕 등) 전반에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 정신기능장해를 제2급 제5호로 인정하여야 한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 뇌 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브로카 실어증'으로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2호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최소 제2급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10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시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상지의 주관절과 완관절의 장해가 각각 제10급 제13호에 해당된다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좌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은 10급 11호에 해당되며,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이 판정된다면 별도의 손목관절 부전강직 또는 신경마비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뚜렷한 중추신경 마비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서 좌뇌 손상으로 언어·이해력 저하가 보이는 정도의 치매상태인바, 신경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 주치의 소견보다는 신체감정의 소견이 객관성이 높고, 신체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브로카 실어증'을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 주관절·완관절 기능장해가 각 제10급 제13호에, 신경·정신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40,1심-대법원,2012두53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강동 ○○대학교 병원장"을 "○○○○"로 고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5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뇌대출혈"을 "뇌내출혈"로 고쳐 쓰고,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따른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497,1심-광주고등법원,2011누7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0. 삼척시 원덕읍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기와지붕 시공 중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5요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가로돌기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9.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지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회사로, 이하 '○○건축'이라고만 한다)과 공사금액을 1,240만 원으로 하는 지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건축의 현장소장 소외5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지붕공사가 건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외5이 일부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는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며 업무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는 불복하지 않은 채 2013. 2. 28.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1. 이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 현장소장이 원고와 지붕공사 인부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며 공사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내역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며, 공사계약서(을 제2호증)는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뿐이므로 원고는 ○○건축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한편. 피재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핀다. 을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와, 지붕판금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기업'을 창업하여 2008. 1. 31.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는 2012. 5. 24. ○○건축과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240만 원, 발주인을 '○○건축', 수주인을 '○○기업 소외4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계약서에 의하면 1,240만 원은 평당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었고, 위 금액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자재비도 포함된 점, ④ 원고와 함께 위 지붕공사를 수행했던 소외1, 소외2, 소외3 등의 노임은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 ⑤ ○○건축의 현장소장이 전체 공사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시를 하거나 도급인으로서 공사결과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넘어, 지붕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작업방식이나투입 인원에 대해서까지 지시·감독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에 고용되어 임금을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128,1심-대법원,2011두185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부족증거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5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525,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4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0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06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6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11. 19. 머리,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추간판탈출증(3-4, 4-5, 5-6경추), 경추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4. 23. 'MRI상 3-4, 4-5, 5-6경추에 퇴행성 골극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퇴행성 소견이 보여 개인적 체질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고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2012. 8 7.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를 들어 다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6. 및 2013. 6. 7.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가까이 고정된 자세로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많은 무리가 갔고,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목의 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55. 4. 1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였다.
2) 원고는 2002. 6. 9.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이래 2교대로 택시운전을 해 왔는데,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주간 근무의 경우 04:00 ~16:00, 야간 근무의 경우 16:00 ~ 04:00)이고, 주당 근무일수는 6일, 월 근무일수는 약 26일이다.
3) 원고는 2005. 11. 14.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5. 11. 18.까지 입원하였다.
4) 목 부담의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자문의
1) 지사 산업의학과 자문의: 특별한 사고력 없이 서서히 진행된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택시운전은 경추부에 과중한 부담이나 부자연스런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 부담 정도를 1/2 미만으로 판단한다.
2) 본부 자문의: 운전업무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나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다,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주로 3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간판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행위, 잘못된 생활습관, 외상 등이 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전자 이상, 동맥 경화 등으로 인한 추간판 내 영양 공급 불균형, 흡연도 추간판 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업무 외적 요소 중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 경추부 MRI 및 x-ray 판독 소견에는 외상에 연관된 소견이 없고, 2004. 11. 14.자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6년 전에 발생하였고 5일간의 입원 치료만 시행했던 것으로 볼 때 그 사고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
？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만성 경·요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 발생하는 경추의 잦은 움직임(출발, 정지시)은 추간판의 퇴행을 유발 혹은 촉진함으로써 경추부 추간판증 병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 원고의 경우 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가 추간판 퇴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5, 7, 8~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2) 진료기록 감정의는 매일 장시간의 운전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고 운전 중 발생하는 경추의 잦은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유발촉진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의 퇴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① 운전 중 머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거나 그러한 자세로 목이 고정 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목에 무리가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되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힘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핸들을 잡는 자세가 목에 부담을 주고 운전 시 수반되는 잦은 경추의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8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법원,2012두1655,3심-대구고등법원,2013재누17,102심-대법원,2014두835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비용은 ○○금속이 의뢰한 자동차 부품인 댐프 가공업무로서 ○○금속의 대표인 소외2이 원고와 직접 단가결정을 한 점｛○○산업의 실사업주 소외1의 진원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금속 대표인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② 원고는 ○○금속으로부터 2009. 11. 작업분에 대한 거래대금 5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점(원고는 심사청구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작업은 2009. 11. 작업분과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공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함으로써 완료하지 못한 작업을 ○○산업에서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금속 대표인 소외2이 밀령작업을 하여 완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금속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주받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거래대금을 받는 건에 대한 작업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도급사업주에 해당 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부합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히좌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의 근로자로서 2013. 7. 22. 피고에게 2013. 7. 11. 14:30경 ○○기업에서 시행하는 수원 권선구 고색동 이하생략 소재 ○○○○○○○○○○○ 수원공장의 판넬 설치, 잡철, 기타 잡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차에 쓰레기를 상차하던 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좌견 급성 회전근개 파열, 좌견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명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한편 재해 경위와 요양경위를 고려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4일간 건설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남아 덤프트럭에 상차하 면서 약 15-20kg 무게의 마대자루를 어깨 높이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덤프트력 화물칸에 던지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점심식사 후 약 1시간 동안 작업 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즉 원고가 어깨 부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서 폐기물 수거, 상차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리한 동작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하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9. ○○기업(사업주 소외1)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08:00-17:00까지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상차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반장에게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현장반장이 원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 실,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고 쓰레기를 싣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7. 11. ○병원에 내원하여 2013. 7. 12.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3. 7. 13. 입원하여 2013. 7. 16.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근건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3. 8. 22.부터 2013. 11. 6.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좌측 어깨 부위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명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왼쪽 어깨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좌측 어깨 부위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업무량, 원고가 작업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형, 빈도 및 강도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고, 오히려 원고가 ○○기업에 채용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3일이 채 되지 않고 근무시간도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할 뿐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46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견관절 부위에 견봉하 골극형성, 견봉하 점액낭임 견봉쇄골관절 퇴행변화, 극상건 파열 및 퇴축, 극상건 지방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 소인이 충분하여 그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급성 손상에 의한 발병이 아닌 기존의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 견지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 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약 30% 정도 된다는 등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 어깨에 유의미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섣불 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든 증거나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6.부터 2013. 4. 20.까지 '서울 ○○○○○○종합도매시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소외1에서 고용되어 그가 농산물경매에서 구매한 대파를 봉투에 넣어 소단위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 23:00경 작업장에서 일하다 잠시 일거리가 떨어진 틈에 손수레(바퀴 2개 달린 농산물운반용, 속칭 '핸들카')에 올라가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소외2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3. 2. 오전에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좌측 어깨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3. 5. 22. ○○○○병원에 가서 자기공명 영상(MRI)를 촬영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추가 진단을 받고, 2013. 5. 31.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을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 발행한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2013. 9. 17.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일거리가 떨어져 잠시 틈을 이용하여 다른 고용주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구한 것일 뿐,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다.
업무시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 파열'이 유발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잠시 일거리가 떨어져 포장작업을 중단하고 일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외2과 잡담을 나누면서 재미삼아 손수레에 올라가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손수레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시간은 '업무대기시간'이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비록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닐지라도 '휴게시간'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다.
(3) 시장에서 손수레는 특별한 자격이나 권한 없이도 누구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물건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업무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재미삼아 올라탔다가 넘어진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라고도 볼 수 없다.
(4)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3. 5. 22.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대 비후,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만성 파열에 해당하며, 1~2회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골멍,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 등과 같은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사고 경위로는 견관절 회전근개 급성 파열(극상건, 전층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2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2. 근무 중 동료 1명과 함께 160kg 이상 대형순환펌프를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흉곽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6-2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경추 부담 작업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3. 6. 24. ○○정형외과 추가상병소견서
▲ 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불분명함.
？ 2013. 9. 5. ○○대학교 ○○병원 추가상병소견서 ▲ 상병명 : 추간판수핵탈출증(제3-4간, 제5-6간)
▲ 추가상병 발병원인 : 퇴행성 진행 중 재해로 악화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요추2-3·3-4·요추5-천추1 추간판장애 :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 보이지 않고, 인과관계 관찰하기 어려움.
？ 경추3-4·5-6 추간판탈출증 : 디스크탈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상기 부위 팽륜은 보이나, 초진소견과 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최근 경추부 MRI 소견만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증명 어려움.
(3)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요추부 제2/3, 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천추간의 퇴행성 변화와 섬유륜 팽윤 소견, 제3/4, 5/6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관찰됨.
？ 일반적인 발병원인 :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섬유륜 부위가 일부 파열되고 수핵 부위가 돌출되는 현상이며 퇴행성 변화와 외상 모두 관여할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 피감정인의 방사선 소견은 탈출보다는 팽윤이 주요 소견이고,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 외상에 의한 요·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인대 파열, 급성 추간판 파열, 부종, 출혈, 주위 연부 조직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난다는 견해에 동의함.
？ 외상에 의한 급성을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1회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 병변이 생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기존에 요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 증상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팽윤이 MRI상으로만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무 증상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될 수 있음.
？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1-1 내지 3, 을 1 내지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각 상병이 다발성·퇴행성 질환임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 소견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증상 없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초진기록에 경부 또는 경추부 통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달리 원고가 요·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만한 요·경추 부담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37,1심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