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10누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금액 중 1,487,420,952원을 누락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부분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8. 2. 11.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소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甲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甲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22. 선고 2011노4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6조나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지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이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렌트카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문구 중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고, 그러한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소외인의 허락을 받아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문구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제3자’를 의미하고,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소외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이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전제하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희도(기소), 최혜경(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60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는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한결식품의 이름으로 ‘영업 종류별’ 신고를 마쳤음에도, 원심은 위 문헌의 의미를 ‘영업소별’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이미 영업 종류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위반을 인정하였는바,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원심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 제1항에는 신고해야 할 영업의 종류에 ‘식품제조업’이 규정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37호 서식인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 영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면, 신고인의 성명, 주소 등은 물론 ‘소재지’와 ‘영업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도 ‘유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규정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영업의 종류에 있어 특별한 경우는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대상기관이 위 신고관청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닌 위 신고관청이며,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와 영업의 종류를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관련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한결식품의 영업신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종류별 신고를 마쳤기에 영업소별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심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는 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신고’가 아닌 ‘등록’절차만으로 식품제조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이 사건 고춧가루 유사제품의 양이나 그 판매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국민보건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혼합양념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싼 가격의 중국산 혼합양념을 수입하여 이를 건조·가공하여 외관상 고춧가루와 유사한 제품을 만든 후 이를 고춧가루로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춧가루 상당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1나48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때문에 사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사망한 2008. 6. 1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것이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원 소속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 당시 비록 원고가 의료과실의 존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2008. 8. 7.경 원고가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에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08. 6. 12.부터 또는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인 2008. 8. 7.경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주장하는 데에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5. 16. 선고 2012나50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이 가정환경과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종결한 점, 이후 망인의 동생인 선정자 5의 신청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 8. 21.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상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사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이내인 2012.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0077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 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데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긴급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위변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4.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2(소외 1의 부하 직원인 소외 3의 모)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소외 1은 2007. 3. 26. 소외 2 명의로 소외 4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보증인이 되었고, 다음날 소외 4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소외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 1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4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외 1은 소외 5로부터도 돈을 차용한 후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의 며느리 소외 6과 소외 6의 모 소외 7은 원고에게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4. 30. 소외 4의 처인 소외 8 등과 사이에 소외 4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135,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소외 6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을 합하여 소외 8에게 1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날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08. 5. 1. 소외 5, 3 등과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3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이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원고가 조달한 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제1차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제2차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고 변제 당시 원고에게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의 변제는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2나 보증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한 원고는 그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며느리 소외 6과 그의 모 소외 7이 원고에게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와 그 근저당권의 실행 저지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관련자들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상 알 수 있는 원고의 변제 경위 및 그 전후에 걸친 소외 7과 피고의 언동, 원고의 변제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4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에 관한 소외 7 등과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2 내지 소외 1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변제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3노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이 2005. 8. 초경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노후되어 인근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3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여 년간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 1의 후배 소개로 2005. 8. 초경, 2005. 8. 19. 피고인 1을 두 차례 만나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의 위 사업진행에 필요하다고 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작성해 온 지분양도계약서에 피해자의 요구로 “단 사업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원금도 책임진다”(제5항 후단), “이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다”(제8항)는 내용을 위 계약서에 추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제1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1년 안에 원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5, 36쪽, 수사기록 174, 203쪽 참조),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돈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지분 20%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고(수사기록 제199쪽 참조), 원래 위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여 위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2와 상의하여 1년 안에 이자 없이 원금 3억 원을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위 문구를 추가로 계약서에 넣은 것이며(수사기록 제219, 220쪽 참조),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면 원금은 자신의 어머니 소유 집을 매도하여서 갚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 200쪽 참조). 피고인 1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위 계약서에 제5항 후단, 제8항을 추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때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라도 원금만은 반드시 1년 안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항공은 회사자본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미 2002년도부터 채무초과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서 회계사무소에 기장료를 내지 못해 회계장부가 작성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이전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본국의 승인이 필요하였는데, 투자 당시 인도네시아 본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마. 그런데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여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1년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1년 안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 선고 2012나62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2000. 8. 19.경이나 국군 제○○○○부대로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회신을 받은 2000. 11. 30.경 이후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2. 그러나 원심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것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09. 12. 15. 원고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것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전활선전공인 원고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배전활선전공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점, 통상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경우 월 근무기간이 부정기적이고, 사선배전공사에 비하여 활선배전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천 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여 작업일수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임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노동부 발간 1984년분부터 1990년분까지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 전규모·통근 일용 옥외 근로자인 전기공의 7년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에 불과한 점,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되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일용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며칠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위에서 본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영)
【피고, 상고인】 중앙해양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5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미 개발해 놓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판매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른 원고의 부수적인 의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일부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 2010. 5.경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사용권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매매계약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제작·유통의 경과, 설치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주장·증명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성격, 합의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乙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乙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乙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홍완기)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1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변론종결】2013.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이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57조는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신고와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관세청고시에서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검사 및 현품검사 등의 심사 절차와 아울러 그 검사 결과 사회안전, 국민보건 등과 관련하여 통관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제1-3조, 제3-6조), 위 고시 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2항).
 그리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리적·화학적 실험 및 기타 감정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 절차,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관세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서 이 사건 우편물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 성분분석을 하는 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2)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3) 제1심이 검사 작성의 수사착수보고 등 일부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는 잘못이지만,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장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관세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643, 2013노157, 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2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4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중 일부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죄수(罪數)가 증가하고 처단형이 높아져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이형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0. 선고 2010누21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참조).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참조),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5.경부터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연수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체험후기를 작성하면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외인 등 25명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위 이벤트와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라는 항목을 만들어 “고객님께서 실제로 캔프로 샤워필터를 사용하시고 직접 올려주신 체험후기 중에 캔프로 설치사례와 개선효과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공지하고 그 아래에 이를 체험후기 형식으로 게시한 사실, 위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과 사용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과 그 사진 아래에 간략하게 개선내용(아토피증상 개선, 가려움, 짓무름 개선, 성인어른 탈모 개선 등)을 기술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사진을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실(위와 같이 원고가 홈페이지에 고객 체험담을 게시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2010. 6. 9. 이 사건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과장성이 인정되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건강, 환경 관련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여부는 그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준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5. 30. 선고 2013노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의 취지가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인은 9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고소 사실은 그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인이 9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9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면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공소외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더라도 어떠한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가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횡령죄,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무고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유나(기소), 국원(공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44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형법 제156조의 해석상 자기무고의 단독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성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의 허위 사실 신고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공소외 2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친구 사이이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5. 4.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공소외 1에게 위 △△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운영의 □□□□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공소외 1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인 고소인 공소외 1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자기무고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무고자가 제3자와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법리
가)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기무고는 이러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공동정범은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가담하는데 불과한 교사·방조범과는 달리 그 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즉, 교사·방조범의 경우는 교사·방조범이 스스로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단지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실현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자에게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고죄는 일정한 신분의 유무에 따라 그 처벌 여부 및 정도를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체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기무고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에게 형법 제33조를 적용하는 등으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기는 하나 자기무고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기무고에 있어서의 피무고자를 제3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32 (2012.09.12. 판결요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옥탑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동일한 재질 및 형태로 이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 중 평평한 바닥 부분은 그 면적이 4.83㎡로서 협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옥상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 지1층 42.94㎡, 1층 144.58㎡, 2층 134.76㎡, 옥탑1층 13.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22.2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이 사건 옥탑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어깨 부위를 깨물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엎어져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귀, 유두와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