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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15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9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1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1
가. 제3면 7~8행의 '이 법원의' 부분 다음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를 추가
나.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심근경색증의 주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령 등이고, 비만, 운동부족, 심장병의 가족력, 정신적 요소(스트레스 등), 추운 날씨 등은 위와 같은 주위험인자를 더욱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위험인자이며,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유발 원인 중 하나이다. 저산소증은 심근경색증의 주된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주요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역치(？値,threshold value)를 낮추어 발생 위험성을 높힐 수 있다. 망인이 만성 저산소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2005. 2. 27. 검사결과만 판별가능하며, 동맥혈 산소분압은 62mmHg, 산소포화도 92%이다.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폐동맥 수축을 유발하고, 폐동맥 저항을 증가시켜 폐동맥 고혈압 및 우심실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다. 제5면 1행의 '(라)' 부분을 '(마)'로, 13행의 '(마)' 부분을 '(바)'로 각 수정하고,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사) 저산소증 :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 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했을 때 산소 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6면 13행의 '점' 부분 다음에 ', 소외1이 2000년경부터 5년 가량 호흡 곤란 등으로 가정용 산소요법 등의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5. 2. 27. 검사결과에서의 산소분압이나 산소 포화도에 의하면 소외1의 증상을 만성 저산소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
마. 제6면 14행의 하더라도' 부분 다음에 1, 소외1이 위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될 당시 저산소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저산소증이 위 진폐증에 의하여 유발 된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3961,2심-대법원,2008두22396,3심
【주문】1. 피고가 200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04. 2.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조선선체생산설계업무에 종사해 온 자인바, 2005. 11.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속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다며 ○○○ 정형외과에 다녀오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14:46경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2. 망인의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 8.경부터 급격히 늘어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 외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9, 갑 5호증의 1 내지 3 및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받은 채용건강진단에서 키 171cm, 체중 73kg으로서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나이가 만 24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구조도면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부분도면을 만드는 일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였던 점, ③게다가 망인은 입사 후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의 정규근무를 한 외에 보통 월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해오다가 2005년 8월에 89시간(휴가기간 7일), 9월에 107시간(추석휴무 2일), 10월에 100시간, 11월에 69시간(예비군훈련 및 사망 후 기간 7일)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2005년 8월부터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하루 15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날도 많았고, 사망 전 이틀간의 휴무일 동안에도 오후에 출근하여 각 4시간과 5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는 등 많은 업무량과 근로시간 때문에 평소 피로감을 호소해 왔던 점 및 ④달리 업무 외적으로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심장동맥경화가 진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재해 당일의 심장발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을 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287,2심-대법원,2009두156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11. 7. 1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3. 23.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2006. 10. 20. 일당을 22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 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06. 11.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가 작성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원고의 입사일은 '2006. 11. 2.', 임금은 '일당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1. 22.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 직원에게 입사일은 '2006. 10. 20.', 임금은 '일당 22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외1는 같은 달 24. 포항지사 직원에게 원고의 입사일은 '2006. 10. 5', 임금은 '일당 22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지사 직원이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 자금 규모, 기계 구입처와 비용, 매출액, 회계정리 관계 등의 질의하였는데, 소외1는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 소외1는 2006. 11. 7. 12:40경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대리인란에 '부인 소외1'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와 소외1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는 모두 '9778'로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 소외4는 원고의 누나, 감사 소외2(생략, 호적상 소외3)는 원고의 어머니인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곳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입사일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일 22만 원은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월 550만 원에 이르러 보통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원고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소외 회사의 임원이 원고 주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수술동의서의 기재, 휴대전화번호, 원고의 주소 등 원고와 소외1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추정케 하는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556,1심-대법원,2008두204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4면 제9행의 "약물투여을"을 "약물투여를"로 고쳐쓴다.
나. 제7면 제5행의 "그렇다면"부터 제6행까지를 "그렇다면, 갑10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③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③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8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가 하는 환경미화업무는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불과할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작업내용상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오직 기존질환의 자연적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일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1983. 6. 16. 이하생략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998. 12.경까지 약 15년간은 청소차 승차원으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05. 10. 31.까지 약 7년간은 가로 청소원으로 합계 약 22년 이상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점, ②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원고의 업무는, 그 본질상 허리를 굽혔다 펴는작업 및 상당한 중량의 쓰레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전에 원고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반면 청소차 승차원으로 근무한지 약 15년이 지난 1998. 9. 8.경 ○○○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0. 8. 2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된 2005. 10. 31.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병중 '요추골 척추협착증'은 전형적인 퇴행성변화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척추협착증이 추간판 탈출증의 전단계로서 주로 장기간의 퇴행성변화로 말미암아 발병하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내용 및 그 기간,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원고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 상병 역시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38,1심-대법원,2008두216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560,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84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1 척추염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서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반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두고 있고 신설된 법 제105조의2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와 ○○○○ 주식회사 태국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TES 내부 성형기 제조 및 설치 계약에 기한 현장설치공사를 위하여 그 현지법인 공장에서 2002. 2. 15.부터 2002. 3. 8.까지 근무하면서 ○○로부터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도 ○○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로부터 인사관리를 받는 등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도 ○○와 피고 사이에 국내사업장에 관하여 성립 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처 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비록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재해경위만으로도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누락,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86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7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노동조합의 ○○공장 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인바, 원고는 2009. 4. 22. 개최된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 일정에 포함된 축구경기에서 골기퍼로 활동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던 중 좌측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좌측 제3, 4수지 요측 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제3, 4수지 근위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무집행위원회는 사업주의 구체적·개별적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한 행사가 아닌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행사로 사료되며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재해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6. 1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회사에서도 인정한 노동조합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가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 노동조합 ○○공장 지부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이다.
(2) 원고는 2009. 4. 22. 개최된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 일정에 포함된 체육활동(축구)에서 골기퍼로 활동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던 중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3) 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임금인상 요구안 설명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 oo공장에서 개최된 것으로서(다만, 위 축구경기는 이하생략 사내 운동장에서 실시되었다) 쟁의행위 또는 교섭 등의 결렬 등에 의하여 개최된 행사가 아니었고, 소외 회사는 위 상무집행위원회 개최에 다른 근무협조를 하고 회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하였던 위 상무집행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니며, 사용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협조를 받고 회의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무집행위원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의 노조 전임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의 행위를 소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08. 6. 1. 11:0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5.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고, 격주로 일요일만 휴무(일요일 근무의 경우 06:00부터 24:00까지 하루 종일 운행을 함)를 하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버스운행노선도 좁고 구불 구불한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심하게 엉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아 운전 중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2008. 5. 23. 운행 중 학원차량을 충격하여 9명의 중경상과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이 나올 만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로부터 2주일 동안 조사를 받는 것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며(하루 8시간 근무), 휴일은 2주에 1회 일요일에 쉬며, 근무하는 일요일의 경우 풀타임근무 (06:00-24:00)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버스운전기사의 업무형태(2교대 근무, 복잡한 도로에서의 운행,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으로 인해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작업환경 등에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9일 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2일간 휴식을 취한 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수년간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은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뇌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의 자연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당뇨병,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⑥ 감정의 (○○○○병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611,1심-대법원,2009두83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제4행의 "갑제4 내지 8호증"을 "갑제1 내지 8호증"으로 변경.
② 제3면 제8행의 "○○병원의"을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2005. 12. 31.자 소견 및 ○○병원의"로 변경.
③ 제3면 제13행의 "○○병원의 2006. 6. 16.자 소견" 다음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집도의의 소견이므로 다른 의사의 소견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를 추가.
④ 제4면 제2행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은"을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는"으로 변경.
⑤ 제5면 제4행의 "○○병원" 앞에 "당심 필름감정의의 소견,"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5676,2심-대법원,2011두85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 ○○○○○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08. 6. 10. '2008. 5. 8. 11:00경 천정 텍스 설치를 위한 미늄 재질의 몰딩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줄이 목 뒷부분에 들어가 감전되면서 약 1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발기부전"(이하, 위 상병들 중 "발기부전"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칭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재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요양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8. 11. 14. 요양신청상병 중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7. 재심사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병원 :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며 응급실 내원함. 목 뒤에 사입구로 보이는 작고 그을린 상처가 보였으며 그 외 별다른 외상은 없었음. 전기화상의 경우 내부 장기손상 특히 심장 손상 우려가 커서 48~72시간 집중 심장 모니터링을 해야 하므로 이에 준하는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함. 3일 후에도 심전도 심근 검사상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그 이후 환자는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목 통증은 좋아졌으나 두통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의뢰하고 현재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입원 12일째 사고 이후 발기가 안된다고 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받음.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발기력의 상실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액검사 및 발기유발 약물주사에 의한 발기력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청각 자극에 의한 발기력은 현저한 감퇴를 보였음. 이 결과는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시사하나 기질적 발기부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이에 대한 치료로서 성생활시 경구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원고의 경우 심장 및 뇌신경 손상의 근거가 없었으며 척수신경손상을 추정할 소견도 전혀 없어 단순한 발기부전 발생은 의심스러우며 감전으로 인한 기질적 장애로 발기부전 단독발생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
(3) 심사기관 자문의
의무기록지상 정신적 발기부전 소견을 나타내어 이는 재해와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감정의(○○대학교병원)
-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이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스트레스, 평균 수명 연장에 의한 성인병 등의 증가로 발기장애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대별되며, 기질성은 다시 그 원인에 따라 신경인성, 동맥성, 정맥성, 내분비성 발기부전과 그 외 정신질환이나 약물의 부작용과 연관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고, 심인성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의한 교감신경의 과다한 작용과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억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심인성 발기부전의 심리학적 요인에는 수행불안, 종교적 신념, 강박관념, 성적 공포나 변태, 우울, 육체적 매력 결여 등이 있음.
-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
- 원고의 경우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사료되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의 3,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9호증의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은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의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판정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41,2심-대법원,2011두293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7년 7월경부터 거제시 장평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2년간 케이블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년 8월경부터 1년 10개월간 결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업무를 담당한 곳은 업무 특성상 볼록, 선내 할 것 없이 바로 옆에서 용접,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는 혼재작업장이었으므로 용접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한 불빛을 받았고, 반 단위로 작업이 수행되어 원고 혼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작업조건이었으며, 상부 및 천정작업시에는 족장 상부에서 강한 수은등 불빛을 받아온 결과 양안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1991년 5월경 ○○○○○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 배선/결선 업무에서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로 전환되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력저하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왔고, 시운전부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모니터를 매일 8시간 이상 집중해서 주시하여야하므로 눈이 유해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그 증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세가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안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1987년 7월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2년간 케이블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년 8월경부터 1년 10개월간 결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가 케이블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한 곳은 용접, 절단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장이었음에도 용접불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못한 채 용접작업 장소에 근접하여 배선/결선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용접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빛을 그대로 받았고, 상부 및 천정 등의 높은 장소에서 배선/결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약 2~3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수은등에 근접하게 되어 수은등 불빛을 그대로 받았으며, 그 작업은 반 단위로 수행되어 원고 스스로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원고가 그 이후 담당한 호선 자재지원 및 시운전부 업무는 컴퓨터모니터를 장시간 주시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이사건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1991년 5월경 ○○○○○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의학적 소견
(1) ○○○○○○
원고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2001년 6월에 2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어릴 때부터 야맹증이 있다고 한 병력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2) ○○○○○○○ 감정의
원고의 경우 양안실명의 상태로 전형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의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이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바와 유사하며,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소인이 있어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가족력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망막증이나 기타 변성의 경우와 안저 소견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타 의학적 지식(을 제1호증의 1, 2)
망막세포변성(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란 시신경세포 중 흑백 및 명암을 구별하는 간상세포의 수가 점차로 줄어드는 질환으로 결국에는 모든 시세포에 장애를 일으킨다. 증상은 초기에 야맹증이 나타나고, 점차 시야가 좁아 보이는 시야의 협착이 진행된다. 망막세포변성의 84% 정도가 상염색체성 열성으로 유전되고, 10%가 상염색체성 우성, 나머지 6%가 성염색체성으로 유전된다. 환자에 따라 그 증상 및 발병시기가 다양하여 3~40대에 시력을 잃는 환자가 있는 반면, 5~60대까지 시력을 유지하는 환자도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배선/결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접불꽃이나 수은등의 강한 불빛에 노출되고, 그 이후 시운전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컴퓨터모니터를 장시간 주시하여야 하는 등 다소 눈에 피로를 주는 작업들을 담당해온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들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눈이 강한 불빛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컴퓨터모니터를 주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189,1심-서울고등법원,2007누1882,2심-대법원,2007두1957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2000. 10. 3.부터 2003. 1.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환송 후 당심에 계속 중인 2008. 10. 29.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73,298,7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1987. 5.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6. 치료를 종결하고 2008. 9.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거나 노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7급 내지 제9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7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 7급 제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에서 "5)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힘든 일이나 무리를 하면 흉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고 손쉬운 일 정도는 가능하나 힘든 일이나 무리한 육체적인 일이 힘들 것이므로 제5급 제7호로 판단된다는 주치의(○○○○○○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 중 1인의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대학교의 대학부속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종결 직전의 각 특진의(○○병원, ㅁㅁ병원)는 "원고가 심장기능에 장해소견은 보이지 않고 노동력을 상실한 정도는 아님"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고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 ③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 원고의 상병에 따른 노동능력 상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일반인의 노동능력에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을 것이고 육체적인 노동 관련 업무에 종사 못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굳이 적용시킨다면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용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로 보이고,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5급 제7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간병비)부지급결정취소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843,1심
【주문】1.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및 2007. 8. 17.(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8.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4행의 "2004. 8. 앞에 "②"를 추가하고, 제10면 제26행의 "관한여"를 "관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침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799,1심-대법원,2009두568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행 중 '감염일' 을 '감염이'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5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563,2심-대법원,2011두26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ooooo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2008. 2. 4.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5.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외상 당시 경추부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2009. 2. 1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추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후종인대 골화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6. 23.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목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 2. 18. ○○정형외과의원에 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처음 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08. 11. 17.부터 ○○○병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일인 2007. 6. 19.부터 요양종결일인 2008. 2. 4.까지 경추부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음.
2009. 2. 4. 의무기록상 이 사건 추가상병 의심됨. 의무기록만으로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추간반 탈출증인지 퇴행성 질환에 급성 추간반 연성 탈출증이 동반된 것인지 구분이 어려움. 2007. 6. 19.부터 2008. 2. 4.까지 경추부 추간판 의심할 만한 증상 및 치료기록이 없으므로 재해에 따른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기 어려움.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과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외상성이 경합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외상성의 기여도를 20%로 봄. 외상 후 6개월 뒤에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 증상은 외상과 직접적 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퇴행성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당초 요양상병 및 그로 인한 요양으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만일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 위 주장은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요양상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그 자체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6. 9. 20.경부터 2007. 3.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공장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3. 6.경 피고에게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상부 관절순 파열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6.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막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9. 6.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5. 19. 추가로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위 공사 연면적이 330㎡ 미만에 해당되어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2009. 5. 19.자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9. 8.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위 공사현장이 아닌 소외 회사 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 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5. 19.자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저16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원고가 위 공사를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마치기 위하여 공사기간 내내 중량물을 운반하고 휴일 및 철야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말경까지 위 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현장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각 공정별로 중소업체에게 도급을 주거나 용역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주로 원고의 부하직원인 생산팀장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11.부터 2006. 12. 2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 정형 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부위의 근긴장 및 윤활낭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 병원에서 2007. 1. 4. 이후부터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7. 3. 9. 이 사건 상병으로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상부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1년도에 오십견으로 약 일주일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06. 8. 28., 2006. 9. 4. 및 2006. 9. 6. 각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 정형외과의원의 2006. 10. 11.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통증이 2006년 여름부터 또는 원고가 2007. 1. 4.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기 6개월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강한 외상이나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 등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견봉의 퇴행성 골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마찰되어 파열되거나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2007. 1.경 MRI 검사결과 및 수술 소견상 원고의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7 내지 10호증, 을 제4, 5,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총괄책임자로서 주로 공사를 총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 내지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병변 등 기존질환으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9. 5. 19.자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갑 제1, 2, 4 내지 6,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5. ○○시 이하생략 소재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제1, 2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부상 외에도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신경근 손상, 경추부 불완전 척추손상'(이하 위 병명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증상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면서 2009. 6. 8.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특히 경추 제 3-4번의 경우는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위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3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추락사고 이후부터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젓가락질 하기 힘들어 종종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기 힘들거나 하는 등 손의 세밀한 운동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추락사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위 추락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퇴행성으로서 기존 질환이라고만 단정하고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1 정형외과 의사
- 원고의 경추 제3-4번 추간판에서 퇴행성 병변과 흑색 변성이 보이고 있어 이 부위가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추 제3-4번 추간판의 경우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 자문의 2 신경외과 의사
- 2009. 2. 5. 재해 이후 원고가 2009. 5. 20. 목 굽힐 때 양팔 저림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경이학적 이상 소견이 기재된 바 없고, 최초로 증상을 호소한 시일이 최초 재해일로부터 너무 길고, MRI상으로도 골극 현상, 다발성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주로 보이므로 최초 재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자문의 3 신경외과 의사
-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의한 경추부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에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의무기록상 척수손상 또는 척추 신경근 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불승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원고는 현재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 팔 힘이 없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 MRI상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 팽륜증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시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 근전도 검사에서 제3경추에 경도의 신경근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신경근이 상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양 상지 방사통이나 팔에 힘이 없는 증상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성 중등도 이상의 수근관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나타나며, 주로 손목 이하 셋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 번의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 원고의 추락사고로 경추부 병변이 일정 정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의 연령이나 사고 경위,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70%로 사료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경추부 척추손상에 관한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② 원고에게 나타난 경추부 신경근증은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겨 손의 세밀한 운동에 불편을 가져오는 증상은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성이 없으며, ③ 원고의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은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다발성으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원고의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그나마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기여도도 30%정도로 낮은편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추락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 10:00경 충북 이하생략 소재 ○○○○대소고객센터 저온저장고에서 판촉시음제품을 꺼내던 중 넘어져 '좌측 족관절부 내측과 골절, 좌측 족관절부 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좌측 족관절부 외측과 골절'의 부상을 입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동조합(oo지점) 또는 ○○○○ oo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소외1 또는 ○○○○ oo부지회 소속 8개 대리점과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 oo부지회 소속 8개 대리점(이하생략)의 대리점주들은 평소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갖던 중 ○○○○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판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2008. 3.경 '교차로' 지역신문에 판촉사원 모집 광고를 통하여 면접을 거쳐 2008. 4. 1. 원고를 채용하였다.
(2) 원고는 위 8개 대리점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며 근무하였는데, 우유시음 및 고객 확보, 계약, 전단지 배포 등의 판촉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바 없고, 통상 원고는 시음제품, 판촉물 등을 가져오기 위해 10:00경 대리점에 출근한 후 대리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인이 판촉장소를 결정하여 거리판촉, 방문판촉을 하다가 자유롭게 퇴근하였다.
(4)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은품, 전단지, 시음용유 제품은 각 대리점에서 공급되었고, 교통수단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5) 원고는 8개 대리점 모임의 총무인 ○○대리점 대표 소외1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판촉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일비 1만원 및 1년구매고객 확보시 1홉(200cc)당 9,500원의 실적수당을 해당 대리점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위 판촉지원금은 매월 25일 이상 근무시에만 전액 지급되고 25일 미만 근무시에는 미만 일수만큼 공제되며, 하루 1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근무일수로 인정된다. 또한, 3개월 이내 계약해지 고객 발생시 차기 판촉지원금에서 그 금액이 공제된다.
(6) 원고는 거래계약 고객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고, 주단위 판촉일지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점에 제출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하였다가 월단위 근무일지와 함께 ○○○○ oo지점에 팩스로 송부하면 ○○○○ oo지점은 oo대리점에 판촉지원금을 책정하여 알려주고, ○○대리점은 원고에게 지급할 판촉지원금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 본사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4호증 을 5호증의 2, 이 법원의 ○○○○협동조합 oo지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으며 자율적으로 판촉활동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 원고가 판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매월 판촉지원금 8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무일수 및 실적 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어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증감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증감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85. 3. 16.부터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8. 7. 14.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위 진폐증 진단 당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14,582원 79전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장해등급 제11급)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1은 1990. 3. 1. ○○탄광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4,083원 34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
다. 소외1이 2007. 8. 10.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진단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자, 피고는 소외1의 재직 당시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때인 1988. 7. 14.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14,582원 79전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인 101,297원 89전으로 결정하였다.
라. 소외1은 재요양 중이던 2008. 4. 8. 사망하였고, 피고는 휴업급여, 유족보상 등 의 보험급여와 진폐위로금을 위 평균임금 101,297원 89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망 소외1의 처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1. 16. 피고에게 망 소외1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24,083원 34전에 재발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07. 8. 10.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정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위 신청은 관계법령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 3호증,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소속 광업소의 폐업으로 1990. 3. 1. 퇴직한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하였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24,083원 34전에 재발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07. 8. 10.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자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의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 후 사업이 폐업한 때 또는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 즉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망 소외1은 1990. 3. 1. 소속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재발 내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 번즉 재요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4,083원 34전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 확정일인 2007. 8. 10.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위 진단 확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았을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망 소외1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980,2심-대법원,2012두448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원고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8. 4.경 소외 회사 내 테스트룸에서 저울 분동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9. 4.경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6 경추간 디스크 내장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허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저울 눈금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20g에서 500kg까지 되는 저울 분동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4.경 저울 분동을 옮기다가 허리와 목을 다쳐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1998. 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저울의 국제 및 국내 인증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을 테스트를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중 저울 테스트 업무는 전체 업무의 60%, 사무적 업무는 40% 정도 되고, 저울 테스트시 저울 분동의 무게는 주로 10kg 이내이며, 20kg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 원고가 저울 테스트 업무를 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이고, 저울 분동을 드는 회수는 10회 내외이며, 목을 숙이는 각도는 5도 내외이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2008. 11. 11.경 제5-6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완전인공디스크치환술을, 2009. 5. 23.경 제4-5요추간 후측방 척추유합술 및 금속기구내고정술을 각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측
① ○○병원 : 2008. 4.초 일하던 중 물건 들어 올리다가 목 및 허리 통증 발생, 경부통증 및 요추부 통증호소, 2008. 9. 4.부터 2008. 11.교까지 본원 통원치료, 2008. 11. 11. 제5-6경추간 디스크제거수술 및 완전인공디스크 치환 수술함
② ㅁㅁ병원 : 원고의 경우 경추부위의 증상 및 병변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증상 및 상병은 요추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과중한 중량을 다루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측 자문의
MRI 등 사진상 제5-6경추간 디스크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며, 제4-5 요추간은 디스크의 변성 및 퇴행성 디스크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kg 정도의 분동을 시간당 10회 정도 올리고 내리는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병변을 유발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 진료기록감정의
염좌는 좌상으로 외상에 의해 삐었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고, 내장증은 디스크가 탈출하지는 않았으나 속으로 망가지는 현상을 일컬음
원고에 대한 MRI 등 필름상 원고의 전반적인 척추체와 추체간 추간판의 구체적 기질적 상태는 주로 퇴행성 변화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요추 4-5번간은 추간판 높이 감소와 협착이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이고, 경추 5-6번간은 경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지 않음 이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와 크게 연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이 들다가 발생하였거나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함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원고의 경우 2008. 8. 31. 물놀이 중 사고로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거나 이후 자연 악화될 개연성 있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목과 허리 부분에 기존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업무 외적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기도 한 적이 있는 점, ④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069,1심-대법원,2009두53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4행 (6)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택배화물의 운송과정에 있어서 화물 집하와 배달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지정된 집배차량을 이용하여 하지만, 지점과 물류센터 사이, 지점 또는 물류센터와 영업소 사이의 장거리 운송은 원고에게 고용된 23명의 운전기사가 원고 소유 직영차량인 11톤 화물자동차 18대를 이용하여 전체 운송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영업소가 원고로부터 외주받아 그 영업소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담당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 원고 명의로 등록한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 6쪽 하 6행 (가)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는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고용된 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원고 소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점과 물류센터 사이, 지점 또는 물류센터와 영업소 사이의 장거리 운송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 7쪽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이 추가
『원고와 영업소 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영업소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영업소 집배 차량은 원고가 대여 제공하며 1톤 1대당 월 사용료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고가 지정한 차량으로 수탁화물의 집배송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 임의로 원고가 지정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의용차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각 영업소에 집배차량을 독점적으로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소 운영자들이 지입차량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집배송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7쪽 하 3행의 '상당한다.'를 '상당하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55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86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792,2심-대법원,2012두3859,3심
【주문】1.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88. 9. 9. 입사하여 2004. 3. 30.까지 1차 해수펌프장에서 근무하다, 2004. 3. 31. 생산2차 티우람 공정으로 작업이 전환되었다. 원고는 2009. 2. 11.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보장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비소음부서(85dB 미만)로 작업전환된 2004. 3. 31.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장해보상청구권은 시효소멸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된 이후 근무한 드라이(건조), 염화칼슘공장, 시약생산부 PTH부서 모두 소음이 심한 부서여서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1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8. 9.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6.까지 동력과 발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95. 10. 26. 의료법인 ○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전음성 난청(우)' 판정되어 작업 전환의 소견을 받았고(1994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은 정상이었다), 1996.부터 2004. 3. 30.까지 1차 해수펌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 12. 1. 정밀검사결과 ,소음성난청'이라는 주의 소견을 받은 점, ② 이후 원고는 2004. 3. 31.부터 2004. 8. 20.까지는 생산2과 티우람 공정에서, 2004. 8. 21.부터 2005. 4. 20.까지는 생산1과 염칼/아염 공정에서, 2005. 4. 21.부터 2008. 2. 10.까지는 시약생산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에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도 계속 청력저하의 소견을 받은 점, ③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손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시약생산과에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MAP공장건조실은 제품의 제조, 건조, 분쇄, 포장의 공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PHP공장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여 포장할 때 에어펌프를 작동할 경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 점, ⑤ 원고가 2004. 3. 31.부터 근무한 티우람 공정 등의 소음에 관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티우람 공정으로 전환배치된 2004. 3. 31. 실질적으로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