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7.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서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0가합175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8.24.자 환매(예비적으로, 1991.5.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쓴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건설부장관은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5의 2외 78필지 합계 69,000제곱미터 지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84.10.30. 건설부 고시 제429호로 이를 고시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660호로 위 토지들에위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사실, 이에 위 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인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인 위 토지들을 협의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4.11.29.부터 1986.4.21.까지 사이에 전후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864,727,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각 그시경마다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004호)으로 피고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되면서 위 법에 따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구 관할구역 내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취득하게되어 이를 원인으로 1989.6.29. 피고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방화동, 개화동 일원 767,000평방미터가 199.3.2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달 27.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그 지정고시가 된 후 1991.1.16. 같은 고시 제1016호로 그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탁서), 갑 제7호증의 1,2(환매통고서 등), 을 제3호증(준공검사조서)의 각 기재와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사진)의 영상 및 원심증인 이명섭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모두 매수한 다음인 1987.4.경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위 사업을 시행하여 위 일대에 도시계획에 따른 내용대로의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5.말경부터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위 각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이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위 근린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환매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그 환매권행사를 위하여 1990.8.24. 피고구를 수령권자로 하여 위 지급받은 보상금상당액인 금 864,727,5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짜로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서울특별시는 방화 제1근린공원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그 사업이 착수됨으로써 당초의 근린공원조성사업은 폐지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사업이 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가 당초의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소유자로서 그 취득 당시의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승계한 피고구에 대하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주위적으로는 1989.8.24.자 환매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기재의 정정서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이 사건의 경우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법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나 취득 후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이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져 원소유주 등에게 반환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킴이 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공원시설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이를 곧바로 공원시설용지가 공원조성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건설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뜻하고(택지개발법 제2조 제3호,제3조), 여기서 말하는 택지는 주택건설용지 외에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제2조 제1호,제2호)인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 그 사업을 시행, 종료하여 공공의 용에 제공하다가 약 3년이 경과한 이후 위 공원용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10여배 크기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자 그에 따라 위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과 그에 따른 그 공사의 착수가 있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가 위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철거되고 바로 그곳이 주택건설용지가 되어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며(사업시행자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의 공원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위 부동산 위에는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원조성사업에 위 법 소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근린공원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당초의 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 및 위 추가된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권진웅 조병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나 취득 후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이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져 원소유주 등에게 반환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킴이 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가 당초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원시설용지로 취득하고 그 사업을 시행, 종료하여 공공의 용에 제공하다가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위 토지 위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철거되고 그곳이 택지건설용지가 되어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등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어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