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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2.1.7.>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0, 개정 2019.2.12.>②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구분)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송료(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송료(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 여비)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따른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하동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25., 개정 2024.3.2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2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2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2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하동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하동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동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⑥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하동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하동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하동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하동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하동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같은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2.3.5.의회규10>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5.12.15.>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복무선서)① 하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되,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일, 신병훈련 수료일, 전역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회차별 각 1일의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⑥ 의장은 재해, 재난, 대규모 행사, 선거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기획행정위원장2. 산업건설위원장3. 윤리특별위원장4. 의회사무과장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22.1.7.>

제2조(회기일수)①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제3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11.25.>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회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개정 2002.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부 칙 <개정 201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4.1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4.10.>5.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피보험자의 확인업무협조,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지원협조 <개정 1988.12.7., 2013.4.1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4.7.>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④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신설 202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12.1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 3. 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8.27., 개정 2013.4.10.>1. 중ㆍ고등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교과별 평정결과 성적 순위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과목의 1/2 이상인 자 <개정 1998.5.28., 2007.8.27., 2013.4.10. 2022. 3. 25.>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개정 2022. 3. 25.>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8., 1991.8.5., 2013.4.1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5.1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12.1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12.6.>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8.5.>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1990.10.11., 2011.1.7.>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행정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정신이 투철한 자 <개정 2011.1.7.>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5.26., 1993.8.24., 1994.1.15., 1997.8.1., 2011.1.7., 2013.4.10.>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행정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8.5.26.>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8.5.26., 2011.1.7., 2013.4.10.>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개정 2011.1.7.>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11.1.7.>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1.1.7.>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으로 교체 서면요청이 있는 때 <신설 2011.1.7.>5.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설 2026.2.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이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규칙 제412호 1984.10.1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8.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4.>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6.7.1.>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12.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3.25.>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18.>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6.7.1.> 이 조례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12.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3.25.>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18.>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 각종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3. 제1·2호에 기재된 자 이외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 신청내용과 지원기준 등을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5일까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지원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별지 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대응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한 하동형 육아수당(이하 “육아수당”이라 한다)을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2.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아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육아수당이 지급된 경우3.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조건을 미충족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수당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출산장려금, 쌍둥이이상 등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수당은 폐지한다.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중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전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출산장려금이 더 유리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제5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4호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32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대회참가·연수 사업5.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6. 그 밖에 임업인 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군수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하동군이 아닌 경우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 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신고자가 선택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연도 세출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군수는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 최초등록이 2020년 7월 2일까지 완료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 받은 차량

제4조(지원방법)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6호, 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0. 7. 3.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를 한 차량소유자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302 / 시행일: 20160302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 및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홍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9. “행위자”란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누구나 해당 지역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때, 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에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의 인식 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 및 정지 작업 등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①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하동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4. “하동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 절차)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0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