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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위자료청구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1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1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 1도 피고 2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2015. 6. 말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결별 통보를 하여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806조 제1, 2항)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2014. 5.경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 1의 아버지가 2015. 3. 중순경 원고에게 2015. 10.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이 2014. 5.경부터 2014. 8.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 원고의 큰 누나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기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1 및 양가 부모들이 2015. 3. 8.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피고 1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피고 1도 다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이 2016. 5.경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의 대표였고, 피고 1은 무명배우로서 ○○○○○○의 전속배우로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부산공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4. 6.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1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1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 3. 말경에는 피고 1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 4.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1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1이 2014. 5.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약 4개월 동안 甲 및 甲의 부모 등과 함께 甲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甲과 乙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 16행의 "영위하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의 매출로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9058 판결
【변론종결】2016.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4. 30. 접수 제6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경남 고성군 (주소 생략)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피고 일방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균형상 제척기간의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의 효력이 있는 때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했을 경우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립일인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201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사후적용신청 당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미국 소재업체가 발행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및 이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생산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7행 "이하" 앞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 "법률"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왕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변론종결】2016.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내지 실권리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2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1심 판결문 7면 ②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의왕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로 전입한 이후 2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어서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후 허가를 받은 이상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고 소외 1과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정년확인청구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정년이 2019. 12. 31.까지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판단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에 따라 임용시 제출한 원고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인 1958. 12. 1.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실제 생년월일인 1959. 1. 9.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년이 2019. 12. 31.까지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년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경우 그 근로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 중 하나이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은 근로조건인 정년산정일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등에 비추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연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32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은 그 연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위 법률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에 불과하고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참조), 피고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에 관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친 이상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의 시행일인 2013. 6. 13. 이후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피고에게 2013. 8. 22.경 정년 연장을 요청한 것이어서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2013. 6. 13. 이전인 2013.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한종(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골목길을 (차량등록번호 생략)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남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18K 금귀걸이 1개(0.5돈) 등 시가 합계 약 1,8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0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금방, 신흥보석, 골든보석 매입 장부 확인 등)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미수 및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2. 2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원범 허준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 주식회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소외 4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소외 4에게 양도되어, 소외 4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지분율 4. 16%)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소외 5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소외 4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소외 4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소외 4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상법 제382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외 4가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우호적인 제3자를 이사로 당연히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10. 3. 31. 소외 9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4 및 소외 4가 지정하는 위 소외 6, 소외 7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외 4와 소외 4가 지정하는 자 전원이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⑥ 제6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이사들의 이사직 조기 사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9 회사의 장내 시가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의 임원들로서 원고가 취득한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에 의하여 소외 9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소외 9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 또한 소외 9 회사의 이사직을 계속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이해관계에서 이사직 사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임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2016.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전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전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광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5. 12. 선고 2016노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1심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문맹이므로, 제1심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하는데도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장이 집행되어 2016. 1. 12.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한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이 낮은 수준이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를 열람하지 못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준 후에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한 뒤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2016. 2. 16.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강제력에 의해 장소적 이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속된”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제1심법원의 판단과 절차가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개성신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7인)
【피고, 상고인】 개성한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내지 제12조).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1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②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한민국 법원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인, 원고 2, 원고 3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각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라인 백랩 공정에서 아르신이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흔적(trace)에 그친 점, 설비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인이 아르신이나 평탄화 및 백랩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 소외인이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고 2가 절단·절곡 공정에서 취급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화학물질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거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 2가 몰드 또는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 3이 도금공정에서 취급한 납, 주석, 황산 등이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3이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 소외인, 원고 2, 원고 3이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준)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변론종결】2016.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치고, 제3항 및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국방시설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신청을 수리하면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성립된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협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데, 수용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후 판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형식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던 사실, 원고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928호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물권적 분쟁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라야 비로소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과실 없이 누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적 불확지공탁(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이 허용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제기한 이후인 2015년경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2042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나 상고심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2. 4. 4. 소외 1 소유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는 2012. 11.경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5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3) 소외 1은 2012. 11. 28.경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재고도서 및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35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도서·출판권 등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4) 소외 2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미디어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100,000,000원에, 도서출판 □□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 일체를 50,000,000원에 피고에게 각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도서·출판권 등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5) 피고는 소외 1, 소외 2로부터 재고도서 등을 인수한 후, 2013. 1.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30,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3. 5. 15.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42,880,860원이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1, 2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과 소외 2가 운영하던 각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셈이 되었으나, 그 대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제1 양도계약의 목적물의 가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를 비교하여, 피고가 제1 양도계약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소외 1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실제로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제1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4노3287, 2014전노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 7.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그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가 야구부를 오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분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게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가슴살을 빼야겠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 서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해 보이고 여자로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의 파기 범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위 피해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위 피고사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2014. 7.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나5306, 11639, 15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팻말을 걸어두는 등 명인방법을 취한 것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때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보다 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수목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피고의 동생 소외 2의 소유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1985년경부터 ○○휴게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변압기 시설 및 폐품창고 등은 위 휴게소를 위한 시설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은 주로 피고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한 크기의 벚나무만도 약 80주에 이르는 등 총 200여 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임료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목지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2010. 3. 29. 양평군수로부터, 굴취벌채 장소를 위 다대리 (주소 4 생략), 수량 37그루, 수요처 성남시 수정구 (주소 5 생략)로 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외에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는 등의 일도 함께 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위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3필지인데, 각 지목이 (주소 6 생략)은 하천,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은 각 전으로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수의 수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목이 인위적으로 식재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제1심 이래 동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목은 피고가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 제256조 단서, 즉 부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수목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
【변론종결】2016.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제5항”을 “제3항”으로, 제5쪽 제7행의 “제20조 제1항은”을 “제20조 제1항”으로, 제6쪽 제4행의 “그 훈련과정의”를 “그 훈련과정이”로 각 고치고, 제5쪽 제7행의 “사업주가”를 삭제하며, 제7쪽 제14행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다음에 “과정”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가 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실시한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공사가 위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위 3개월 동안 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1처분에 기한 것인바, 제1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공사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간이 지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공사가 제1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직능개발법령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훈련 실시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직능개발법령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능개발법령에 따른 인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까지 그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훈련비용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훈련과정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기 7일 이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은 인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전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직능개발법령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고려해 보면, 위 3개월 동안 공사가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공사로서는 제1처분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처분의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훈련비용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훈련과정 실시 등을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훈련과정 인정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훈련과정의 인정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는바, 훈련과정의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사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가 제1처분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그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창원)2014나2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 제1항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정관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원고의 총회에서 그러한 취지의 결의를 하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그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할 때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해석과 정비사업비 분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 2, 피고 4에게 발송한 분양신청안내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통지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피고 2, 피고 4 소유의 종전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어, 위 피고들 소유 종전 부동산의 시가를 그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 2, 피고 4 소유 종전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대상 부동산의 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 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권리범위확인(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앞서 본 차이점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배출구(‘’, ‘’), 조임볼트(‘’, ‘’), 공급관(‘’,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제1호),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각 정하고 있다(제2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 3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임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지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