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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이 적용되는지?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모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개정된 규정이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어느 사람, 어느 사항(사물)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을 분석하면 개정된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①이 영이 시행된 후, ②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③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등의 사망은 유족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이 영이시행된 후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를 “사망에 따라”의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방식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리해석상 해당 부칙 제2조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따라 그의 부모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그 적용시점도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시점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면 굳이 부칙 제2조를 두지 않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유족급여를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관련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부모의 부양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인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통상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고 있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먼저 「국회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2조ㆍ제122조의2ㆍ제122조의3 등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58조ㆍ제60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따져 묻는“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서류제출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러한 요구와 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회 관련 사항으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감사 공개 원칙과 「국회법」 제115조ㆍ제118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및 반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한 정보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 「국회법」 등에 따라 공개되어지는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에서의 질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16 / 시행일: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자본금 1천만원을 출연하여 2004. 12. 1.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는 해당 법인·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05. 12.30. 회신 05-0094 해석례).○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함),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없는 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남시 출연금 190억원, 재단사업 수입금 55억, 기타사업 수입금(이월액) 11억원으로 재단수입이 예산액의 5할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남문화재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4. 회신 08-0204 해석례),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제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으며(제3조),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 새마을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제67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제74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78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도업무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연합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대여 또는 사용·수익의 제공,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점, 연합회는 그 사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점,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등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합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4조),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제5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제6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제9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점,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록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법 시행일(1997. 10. 1.)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같은 법 폐지로 「상법」 상의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318 해석례,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188 해석례),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 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상법」 상의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점,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상의 제한 또는 이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 외에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2002년 5월에 정부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정도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의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같은 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히 “제1차시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시험을 보는 경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것에 대한 자격시험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행정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하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함)는 일반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기술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하여,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이, 단순히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제2차시험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제1차시험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에 대한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별표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는 행정법과 민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로서 그 시험과목이 각기 상이하나,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및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 모든 종류의 행정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법 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의 재직기간, 즉 마지막으로 재임용된 후의 재직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무원연금법」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의 기준 시점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과 임용이 거듭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조치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 3. 21. 법률 제892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24조의3에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둠에 따라,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까지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이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과 달리,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미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함)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어 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직무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란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을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담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8조제8항·제9항,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8항·제9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1 / 시행일: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의견이나 유리한 의견이라 함은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또한, 「공무원징계령」 상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기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안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1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는 5명으로 충족되었는데, 그 1명의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위원은 4명이 되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4명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에 의해 그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따라서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등 혐의자의 심문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합의제 기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가.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는지?나.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나 공통사항「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문서(이하 “문서”라 함)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며,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문서를 삭제·수정한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기관이 민원인 등에게 문서로써 한 행위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문서의 표시나 내용에 오기·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수정이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수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11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문서의 송부 전·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행정기관 외부로 시행·송부된 후 그 문서의 수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문서의 수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및 시행 등의 문서처리절차에 있어 형식상의 오기(誤記)나 내용의 정정(訂正)을 위해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문서의 삭제 또는 수정된 내용과 삭제 또는 수정한 자를 문서에 명시하여 향후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송부한 문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뒤라도 그 수정내용의 적법성, 문서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다시 수정된 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문서의 수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제11조 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 수정의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문서의 수정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오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래 문서의 작성에서 결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문서의 수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위임전결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이에 따라,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성립되어 송부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만 문서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국가”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우선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가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개념상 구분3)3) 「대한민국헌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 참조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4)4) 법제처 2015. 2. 6. 회신 14-0871 해석례 참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국가”의 의미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로 된 일정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 역시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산 관계에서의 국가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서 보유하는 재산이 국유로 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의미인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은 각각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된 국가 또한 공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대되는 국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국가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공유재산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국가기관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례 참조).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런데, 「관세법」 제52조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례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15 / 시행일: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문언상 구 온천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구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 「온천법」 또는 「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격심사(제1호)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르면 그때마다 실시하는 수시적격심사(제2호 및 제3호)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은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무성적과 능력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전체 중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기적격심사 기준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정기적격심사는 임용일부터 5년이 된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정기적격심사의 성격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요건을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에 또다른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여 정기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정기적격심사의 경우 정기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고,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부적격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정기적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1. 8.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公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함)을 명하여야 합니다.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藥劑), 수술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질병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일시금(1년간의 요양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기간(이하 “공무상요양기간”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단기급여 중 하나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상 질병·부상과 관련한 실제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상요양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서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법제처 2006. 1. 6. 회신 05-0118 해석례 참조)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례 참조)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공무상요양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덧붙여,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정기간을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서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바, 만약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최장 3년을 초과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승진을 한 날인지?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의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징계 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공무원)의 지위와 신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그 제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걸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문언상으로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 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 18536 판례),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징계 사유를 가지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때부터 징계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지,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날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이 아니라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 제공의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례).○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민원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6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시 처리담당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서 대통령의 지시ㆍ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정원은 통상의 정부조직과 같이 별도의 직제나 조직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요구도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과 보안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례 참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편제, 인원 등의 공개로 인하여 동 기관의 규모나 업무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즉,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외부로 시행된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소재지나 조직의 구조나 편제와 그 변경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규모나 역량을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조직’의 의미가 체계적인 구조나 집단만을 의미하여 조직구성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나 정보공개 결정여부 통지시 기안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취지는 민원인이 처리결과 수신 후 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공개결정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대표전화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