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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5. 31. 선고 99나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한 승합차가 이에 앞서 사고로 정차중인 소외 2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돌하고 전복된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방치된 화물차량 덮개용 천막뭉치(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고 한다)가 원인의 하나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에게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이 사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속도로 통행에 있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로서는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함으로써 이 사건 장애물과 같은 물체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장애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결과에 비추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이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장애물을 실은 번호미상의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고속도로상에 진입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교통사고는 소외 1 등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하여 있는 피고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주의의무 위반의 전제로 삼은 사실, 즉 요금징수소 통과시 관리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장애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량의 덮개용 천막뭉치의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장애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결과만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관리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제1심 이래 줄곧 피고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이 사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어 왔을 뿐이고, 이 쟁점을 둘러싸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다가, 원심 1차 변론종결 후 재개된 12차 변론기일에 비로소 법정에서 원고가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그러자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마지막 변론기일 전까지는 전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에 진입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설사 원심이 그 동안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피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변론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그 주장근거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도로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관계 법령에 정하여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소심 1차 변론종결 후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그 전까지 쟁점이 되어 왔던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비로소 원고가 추가하였음에도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종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피고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6. 선고 97나24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위 개정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1996. 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7. 10. 21. 원심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의 규정의 적용 범위
[2] 소송 계속중 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사건은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송 계속중 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사건은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46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고의 구금고(區金庫)로서 원고의 세입 및 세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파산 전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993년도 결산 결과 원고 구의회의 결산검사와 경기은행의 결산보고상의 차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에 1998. 3. 5.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경기은행과의 결산 결과에 따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뒤 경기은행이 같은 해 10. 26. 인천지방법원 98하36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원고는 그 채권조사기일에 이 약정에 의한 채권 3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경기은행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기은행이 부담한 채무는 원고가 제공한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 소요자금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건부채권인데, 그 후 문화시설의 건립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은행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조건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기은행은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금 중 최소한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30억 원의 지급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이 원고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경기은행에 대하여 199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경기은행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기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원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거친 다음 지급한다고 하는 뜻은, 경기은행은 적어도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원고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 즉 불확정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조건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셈이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은행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그 직후에 위와 같이 파산선고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경기은행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경기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약정상 부관의 성질을 조건으로 보고 그것이 불성취되었으나 신의칙상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3. 선고 2000누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8. 6. 18. 피고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원고가 1999. 2. 19.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9. 2. 22.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과 관련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함이 이미 통보한 바와 같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2. 22. 자 회신은 독립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공동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합유에 속하므로 합유지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구하는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압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위미1리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피상고인】 남원읍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11. 21. 선고 2001나1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국가를 대위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남원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남원읍의 말소등기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남제주군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 남원읍에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의 피대위권원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남제주군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국가 명의로 사정된 이상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가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가 남원읍(당시 서중면) 명의를 빌려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진정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99나37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가 1996. 11. 30. 소외 삼화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163,438,000원에 매수한 다음 소외인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전동셔터 등 제품을 만들게 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원고보다 앞선 1994. 10. 4.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2.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합298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1998. 3. 4.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위 가처분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그 점유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를 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집행 당시에 이 사건 금형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전동셔터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전동셔터 부품 사출 임가공업을 하는 소외인과 부품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에게 그 부품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과의 부품임가공위탁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금형을 소외인에게 점유하게 한 것이라면 원고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간접점유자라면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만으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에 대한 권리가 저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이의의 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직접점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12. 4. 선고 2001노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998. 9. 말경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 등 입목 15종 114그루 가량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농약을 투입하여 고사시켰다는 것이다.
 위 범죄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노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에서 용역 등을 수주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소방사업부에 대한 인적·물적 설비지원과 전반적인 수익관리·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방사업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독점 업무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소외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3. 선고 2001누1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상속세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법령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등기는 원고와 전소유자 김미경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에 앞선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11. 28. 선고 2001나14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7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근저당권 중 1 내지 3순위 각 근저당권은 1982. 3. 16.부터 1989. 7. 31.까지 사이에, 4, 5순위 각 근저당권은 1990. 2. 8.에, 6, 7순위 각 근저당권은 1993. 6. 29. 및 1995. 2. 21.에 각 설정된 사실,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타경100846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8. 3. 1.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입주한 후 같은 달 9.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집행법원은 2000. 1.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그 배당할 금액 중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7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잔액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어 동일자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지 보증금의 보호개시일자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등의 부칙에 경과조치로 그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는 그와 같은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개정법 시행 후에 설정된 원고의 제4, 5순위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 중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개정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후에 설정된 이 사건 4순위 이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그 중 4, 5순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인 1990. 2. 9.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하여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시행령은 신법인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 1990. 2. 19.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둔 바 없다고 하여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막바로 개정법의 시행시점으로 소급하여 위 4, 5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이 사건 4, 5순위 각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피고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의 4, 5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그에 기한 1990. 2. 1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어 동일자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시행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위 법률 시행 후 어떤 범위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하여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신법인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 1990. 2. 19.부터 시행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둔 바 없다고 하여 같은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막바로 위 법률의 시행시점으로 소급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38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액 산정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하여 있고 획지조건은 부정형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획지조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사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평가선례를 참작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주소 2 생략) 토지 등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토지수용보상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토지수용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1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0. 2. 27. 04:0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상회 내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를 1갑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2001. 5. 15.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재정한 피고인의 동의하에 구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0. 2. 26. 20:00경 위 ○○상회 내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2(남,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제1심법원에서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1. 12. 21. 선고 2001르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외간 남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전화통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식을 거행한 2000. 5. 28.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특정 전화번호로 매우 빈번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피고가 혼인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더 나아가 그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배려를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한 연후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및 원·피고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8. 선고 99누1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단독주택의 용도를 종교집회장(교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용도지정된 토지로서, 위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대지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그 대지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으로 지정된 용도인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과천신도시 지역에 대하여는 위 대지조성사업계획 소정의 각 용도대로 각 해당지역에서 공동주택, 상업시설, 단독주택, 공용청사 등이 건축되도록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천신도시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다른 도시의 경우와는 달리, 그 시가지나 주거환경, 상업환경 등 모든 도시환경이 인위적, 계획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어느 지역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의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단지 그 특정지역의 용도만 변경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상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도시계획내용 자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단독주택만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주택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도시계획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되고, 그 밖에 용도변경시 야기되는 소음·주차 문제 및 도시미관의 저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고, 또 그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된 대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그 대지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지정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불허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불허사유를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사유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공익상 필요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기록상 피고가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에서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제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고, 그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용도변경허가신청된 것은 용도변경신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더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00. 6. 2 1. 선고 99노2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에서 용역 등을 수주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소방사업부에 대한 인적ㆍ물적 설비지원과 전반적인 수익관리ㆍ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방사업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독점 업무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소외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9. 선고 2001누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1992. 12. 31.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 7. 8. 반환하였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이천세무서 하남출장소의 세무공무원 소외 2가 소외 1과 원고 3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2의 상담내용이 납세자인 소외 1이나 원고 3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 상고인】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1. 16. 선고 2000나6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1997. 11.경 소외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우진건설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되 1998. 5. 15.까지 위 원금에 투자수익금 6억 원을 합한 2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조합장 소외인은 피고를 대표하여 우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를 대표한 소외인은 우진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우진건설을 위하여 연대보증하는 대가로 우진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하게 될 20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2는 위 약정 이전에 이미 우진건설에게 10억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대여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 이후에는 원고 1이 5억 원, 원고 2가 4억 1천만 원 합계 9억 1천만 원만을 우진건설에게 대여하였고, 우진건설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피고에게는 전혀 건네주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우진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1에게 5억 원, 원고 2에게 4억 1천만 원의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기타 법인의 의결기관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데 소외인이 우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당시 위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의 정관(을 제2호증)에도 '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과 '기타 중요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17조 제3호 및 제14호), 다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제18조), 위와 같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9조)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는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에 관하여 의결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연대보증행위가 무효이고 그 입증책임도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명 토지구획정리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과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자금차입의 방법으로서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대표자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9. 선고 2001노3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경부고속철도 차량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로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999. 9. 28. 출국금지조치를 받고 같은 해 10. 2. 여권을 압수 당한 후 같은 해 10. 29. 검찰에 출석하여 위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후 검찰이 공소외인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공소외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찰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여 고의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인은 차량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검찰이 공소외인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들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에 반하여 알선의 대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검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충족 여부(한정 적극)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매대금배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99누16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0. 원고를 권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매각대금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제2순위로 각 소액임차인, 제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 제5순위로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 분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에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자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1. 11. 15. 선고 2001노1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나38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나중에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93. 4. 29. 소외 1에게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소외 2 명의로 판시 21.5t 트럭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연대보증서 2통,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들[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1993. 5. 20. 발급되었고, 용도란에 "공증용",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2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또는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1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과 과세사실확인원(1993. 5. 20. 자 이다. 그 용도란에 "차량구입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위 담당직원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