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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무등건설(이하 ‘무등건설’이라고 한다)은 광주 남구 (주소 생략) 등 4필지에서 주월2차무등프라자(이하 ‘무등프라자’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1995. 2.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무등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2. 1. 무등건설과 무등프라자 중 5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를 제외한 무등프라자의 수분양자들은 무등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한 다음, 2000. 9.경 무등건설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 8. 31.경 무등프라자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5.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촉구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7.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7.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12. 원고에게 취득세 1,079,919,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5,276,350원, 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한이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소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2009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의 회복 여부(상고이유 제1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참조)
 원심은, 성북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의 국세 체납액 105,783,45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 체납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성북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105,783,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2. 10.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압류채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7. 13. 선고 2017나204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의 아버지와 결혼했던 소외 1은 1954. 11. 14. 사망하였고 피고의 어머니 소외 2는 1980. 6. 9. 사망하였는데, 그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다. 원고들은 2002년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와 토지의 인도, 2008. 6. 1.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분묘의 기지(基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3조 제3항, 부칙 제2조. 위 법률은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제23조 제3항은 제27조 제3항으로 위치만 변경되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 따라서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관행 또는 관습으로서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인정 범위(상고이유 제2점)
 원고들은 장사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각 분묘당 30㎡를 초과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참조). 장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점유면적 30㎡는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분묘의 점유면적 등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 등(상고이유 제3점)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러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그 후 선고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이 지료를 구하는 것인지를 밝혀 그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공제 주장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입 중 2019. 8.부터 2020. 6.까지 공범 공소외 2에게 합계 5,200만 원을, 2019. 6.부터 2020. 6.까지 공범 공소외 1에게 합계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매각하면서 5,00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취득하였다거나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금원은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1.의 가. 1) 부분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10 사건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운영하였는데, 공소외 1은 2019. 5.경부터 ’웹사이트 접속여부 확인, 사이트 접속 주소 변경‘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9. 6.경부터 2020.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설로 인한 수익 중 합계 4,200만 원을, 공소외 2는 2019. 8.경부터 ’웹사이트 메뉴 수정, 오류 수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설로 인한 수익 중 합계 5,2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 중 공소외 1은 4,200만 원을, 공소외 2는 5,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분배받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위 합계 9,400만 원(5,200만 원 + 4,2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위 1.의 가. 2)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웹사이트명 1 생략), (웹사이트명 2 생략), (웹사이트명 3 생략), (웹사이트명 4 생략), (웹사이트명 5 생략)이라는 웹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웹사이트들에서 음란 웹사이트들을 링크할 수 있도록 주소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며, 이를 기반으로 위 웹사이트들에 인터넷 불법 도박 웹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위 도박 웹사이트들의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고, 음란물을 보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된 음란 웹사이트들을 통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 배너를 통해 위 도박 웹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이 개설한 위 웹사이트들을 5,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매각한 위 5개의 웹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며, 이를 통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1억 8,900만 원 － 9,400만 원)을 추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임금·약정금 (민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변론종결】2021. 4.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202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본소 청구 부분
 갑 제4, 29~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별지 원고별 체불 임금 계산 내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자 관련 임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에서 2019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29,369원,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고(을 제4호증),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미입금된 사납금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을 제1호증), 취업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미납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그 초과 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을 제3, 4호증),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참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2019. 8. 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8의 경우 2019. 9.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08,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8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 부분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시행 기간 2019. 8. 1. ~ 2019. 12. 31.)에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29,369원,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이는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피고에게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였으므로(갑 제29호증, 을 제6, 7, 9~14호증),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미납액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8에 대하여 733,03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4호증)의 기재와도 어긋나므로, 위 청구금액은 730,03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참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2019. 8. 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다. 원고가 제시하는 국토교통부 지침도 2020. 1. 1.부터 시행되는 위 개정 법률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생략]

판사 허윤범
대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원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여신과목 ‘○○○ 자금대출로’로 3,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위 법원 2013개회117362 ;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속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1 기재와 같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4. 10. 6. 이 사건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변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되었으며,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2 기재와 같다.
 바. 서울회생법원은 2019. 7. 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기준 2,800만 원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원금 2,800만 원과 위 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또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가 보유하는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그런데 면책결정의 효력이나 채권의 소구 가능 여부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취급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을 근거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신청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2 생략]

판사 소병석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원고는 2016. 9.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혼자서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기존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3.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2) 원고를 검사한 임상심리사는 2017. 4. 3. ① 원고가 ‘심한 지적 장애 수준(지능지수 25~35)’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②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단순한 음식 섭취와 간단한 용변 해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③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상황에 따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4. 오전 집 부근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4) 원심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 먼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참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그리고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를 위배하게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소외 1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0889호로 소외 2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3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20.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전소의 제1심법원은 2021. 2. 2. 소외 1이 소외 2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1이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21나2007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30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원심에서 2020. 8. 18. 위 청구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소외 2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보충 신청서는 2020.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심법원은 2020. 10. 15.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0. 11. 26.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소송인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데도 소외 2,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에 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각하하기보다는 전소가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심리·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임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소, 후소의 판별 기준 /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 발생시기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디오트상가자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준재심원고)가 원고(준재심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 사건 준재심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준재심원고)의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외 5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나59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참조).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가 2017. 9. 8.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할 때까지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들은 그 사유를 들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 말일인 2018. 8. 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생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이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정 담당변호사 김동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변론종결】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이하 ‘○○○○○’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파송된 사람이다. 
 나. 소외 1 등 피고의 시무장로 중 14명은 2017. 9. 13.경 ○○○○○에 원고를 설교표절, 교회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 재판국은 2017. 12. 11.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원고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교회 출입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2018. 1. 9. 원고를 피고교회에서 면직하고 출교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노회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였다. 
 다. 한편, ○○○○○는 2017. 12. 16. 소외 10을 피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소외 10은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로 당회장 직무정지 및 피고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원고는 피고교회의 위임목사 권한을 행사하거나 피고교회의 예배 및 당회 등 제반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피고교회 본당 및 주변시설(수련원 포함)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고교회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774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에 대한 7억 7,4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 진행 중이던 2018. 7. 5. 총회 재판국 및 ○○○○○의 중재로 상소인인 원고 및 피상소인 대표 자격의 소외 1 사이에 ‘원고 및 원고측(피고교인 중 원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소를 취하하고 이후 피고교회에 대한 일체의 해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소외 1 등 피상소인측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소외 1 등 피상소인측은 원고 및 원고측이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경우 벌금 7억 7,400만 원을 탕감하도록 하고 원고를 따르는 신도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이명을 허락하며 원고 및 원고측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토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피고교회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7억 7,400만 원을 탕감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교회에 대한 배상금 채무는 면제되었다. 나아가 피고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인하였으므로,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교회에 대한 위 배상금 채무는 탕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외 1의 대표권 성립 여부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교회의 시무장로 중 1명인 소외 1이 이 사건 노회판결의 피상소인인 나머지 시무장로 13인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외 1에게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교회에 속한 재산의 처분, 양도, 증여 시 피고교회의 당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는 사실(피고교회 정관 제9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은 피고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탕감하여 주는 등 처분하려면 피고교회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교회 당회의 회원이 되는 시무장로는 17명이고(임시당회장 소외 11이 피고교회의 당회 회원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외 11은 제외한다), 그 중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는 1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 14명 중 과반수인 7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소외 1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상소인으로서 원고를 따르지 않는 시무장로 14명 중 총 5명(소외 1 포함)만이 참석한 사실(나머지 4명은 소외 1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1은 피고교회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교회 또는 피상소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교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추인 여부
 갑 제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교회가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정기산업’이라고 한다)는 2019. 2. 13. 정기산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 9. 22. 정기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이 있었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기산업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7. 정기산업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은 2020. 12. 18.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산업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정기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서연부설서강직업전문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2. 선고 2020나20230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세권소멸통고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전세권 소멸통고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소멸통고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전세권 소멸통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권 소멸통고로 인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억 원의 전세권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등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미륵봉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이형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2. 9. 선고 (청주)2020나1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기존 목포방면’이라 한다)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2008년경 원고가 그 명의인 ‘대미륵봉심회’로 1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먼저 ‘미륵봉심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대미륵봉심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018년경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피고 방면’이라 한다)이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으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2차 표시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는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심은 ‘2차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졌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방면을 상대로 2차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기존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방면은 2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 역시 피고 방면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에 관해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기존 목포방면과 다른 종교단체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기존 목포방면’으로 그가 진실한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그 명의로 본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라는 사실 및 2차 표시변경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해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인지, 즉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방면에 대해 2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제하여 원고가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재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6, 원고 7에 대해서는 각 22,000,000원, 망 소외인의 남편 원고 10에 대해서는 18,000,000원(= 30,000,000원 × 3/5), 아들 원고 11에 대해서는 12,000,000원(= 30,000,000원 × 2/5), 그 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30,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적용 문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3.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전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어 재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속행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재심 소장이 2018. 9. 28. 제출되어 원심법원이 2019. 5. 15.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강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8. 30. 선고 2019노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2.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7. 7.경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BMW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7. 13:22경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이 사건 장소에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이나 굴삭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8. 7. 7. 22:00경 피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갔다가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행하여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보려고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2018. 7. 8. 01:00경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5) 피고인은 2018. 7. 8. 07:10경 이 사건 장소로 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크러셔를 제거하였고, 피해자는 약 17~18시간 동안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甲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甲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병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26. 선고 2020노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뿌리쳐 상해를 입혔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상해 행위가 있기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챙을 쳐 모자를 벗기거나 뒷목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 일행을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며 계단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붙잡았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칠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크규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보성신소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경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59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와 만리포규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고, 이를 어기고 피고가 직간접으로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 등을 할 경우 판매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원고에게 변상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물품매입 후 당월 말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에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그중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남광주재산업 주식회사에 73,941,406원, 주식회사 우리에 48,211,427원 등 합계 122,152,833원의 만리포규사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중 106,062,2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만리포규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자동채권으로 변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22,152,833원의 변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만을 받아들였다.
 2. 자동채권의 존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45,235,680원의 만리포규사를 공급하였는데, 그중 22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물품대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7,664,976원[= (345,235,680원 - 220,000,000원) × 70%]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혼동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상고이유 제2점)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수동채권 전액인 122,152,833원에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일부 청구 금액인 106,062,252원에서 물품대금채권 87,664,976원을 상계하여 그 차액인 18,397,276원만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변상금의 원금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청구에서 상계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카드를 오늘 발송하면 대출금을 내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9. 7. 23.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