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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10.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80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의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원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위 주권에 대하여 각 양도의 배서를 하여 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원고 1에게 1972.11.9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피고명의 기명식 보통주식 2,730주를, 원고 2에게 1972.12.6.위 같은주식 546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주식양도증을 각 작성교부한 사실과 별지 제1,2목록 기재의 주권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75.8.2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서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않다고 위 자백을 취소하고 있으나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각 주식을 양수하였음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양도받은 2,730주를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으로, 원고 2는 양도받은 546주중 540주를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으로 각 양도배서를 한후 인도받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권을 특정한바 없으니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것같이 피고가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기명의의 기명식 보통주식중 2,730주를 원고 1에게, 546주를 원고 2에게 각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은즉(그러므로 원고들이 본소에서 배서인도를 구하는 특정된 주식을 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위 양도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위 양도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별지 각 목록의 주권에 관하여 배서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쟁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10.28 / 시행일: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청구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1961.10.6. 선고 4294형공2351 판결) 
【주 문】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청구인(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10.6.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무렵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북한괴뢰노동당중앙당에 소환되어 원판시 간첩호송선의 단순한 수부로서 종사하면서도 자신은 반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항시 월남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1960.5.30.(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3차 잠입시기임). 남파된 여간첩을 휴전선이남의 동해안으로 상륙시킨 다음 위 선박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방첩부대에 자수하였으며 원심의 유죄확정사실과 같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피해자 청구외 1을 상해하는데 직접 가담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방첩대원이 마치 검거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자백과 이건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들을 증거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수를 사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로서 당시 속초지구 에취, 아이, 디(H.I.D)대장인 청구외 2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 등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신문을 바라고, 또한 자수후 자신이 호송해온 여간첩과 전○○을 비롯한 다른간첩 6명을 체포하고 군첩보부대, 미8군등 관제기관에 북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당원에 송부된 원판결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은 1심 및 원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도 한바 없음이 뚜렷하고, 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확정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수사한 방첩대원이 무고하였다는 듯한 위 주장사유만으로써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이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형사소송법 420조 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B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8.6. 선고, 75노4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영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유가 지극히 명백치 못하다함에 있는 바, 원래 형사소송법 제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69.7.29. 선고 69도9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형사소송법 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5.2.5 선고 74노55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처음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공소해놓고 다시 공소장 변경신청서(예비적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허가를 원심법원에 구하였으나 동 법원은 그를 불허가 결정하였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문을 열고 안으로 1미터 가량 들어갔다가 개들이 사납게 짖어 도로 나왔다고 진술하는 취지이고 예비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규지되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검사의 본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에 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고 본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형사소송법의 위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한 위법이 있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5.4.8 선고 75노5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본건 동창빌딩의 전기사용료관계에 관하여서는 건물주인 한명순과 한국전력주식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명순 명의로 나온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하여 한명순이 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한명순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한 위 건물주인 한명순과 실지 전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인 점포상인들과의 관계는 건물주가 상인들로부터 점포사용료를 받는 외 상인들이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그 금원을 건물주가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건물주인 한명순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사무처리이고, 점포상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납부의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고, 따라서 위 한명순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점포상인들로부터 건물주인 한명순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해당금원을 징수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를 할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학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건물주가 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 건물주의 고용인이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임차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그들의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징수한 행위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인명의로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건물임차인들과는 건물주가 그들의 실지사용 해당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처리이고 따라서 건물주인의 고용인이 건물임차인들로부터 건물주인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건물임차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형법 제355조 제2항동법 제356조 소정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유익비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10.22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변소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김재동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615, 6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54,4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심증인 박규현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효동, 당심증인 김기선의 각 증언(다만 각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1973.5.9. 경북 경산읍 옥곡동 117 전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지상에 권원없이 식재되어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의 포도나무 267주의 수거를 여러차례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포도나무의 수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73.8.16.에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18짝 대금 15,874원어치를, 같은달 18에 역시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7,675원어치를 따가지고 가서 경산읍시장 동 청과시장에서 임의 매각처분함으로써 피고에게 도합 금 23,549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효동, 당심증인 김기선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과 당심증인 양윤식, 강태룡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있어 1973.7.15.경부터 그달 말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포도나무 267주에 열린 주당 20킬로그람씩 도합 5,340킬로그람의 포도를 피고의 승낙없이 몰래 따가지고 갔으니, 당시의 포도시가가 1킬로그람당 금 110원씩이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금은 금 587,40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위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위 피고주장과 같은수량의 포도를 따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포도나무들이 식재된 토지인 위 전 348평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해 주면, 원고가 그 지상의 포도나무를 갖게되므로 그 싯가상당액인 금 267,000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게 되고, 피고는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사건 본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포도나무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가 위 포도나무의 인도까지도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가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이전부터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 267주는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포도나무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써 이것을 분리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위 포도나무 267주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즉, 원고가 그 지상에 위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포도나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귀속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원고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고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분리 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바, 토지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포도나무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8.28. 고지 75라16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5.7.18. 고지 75라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인들은 경매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이 사건 절차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경락인이 아니고 이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이 기록에 첨부된 같은법원 75타189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채권자들에 불과하니 이 항고는 항고권 없는 사람들이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한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이 말하고 있듯이 이 사건에 첨부된 그 설시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인들이니 2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도의 법의와 민사소송법 제607조 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들은 경매법 제30조 제1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어늘 원심이 도리어 그들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항고를 부적합하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는 위법이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곽안순, 문양수, 김국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5.1.23. 선고 74나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물품세를 과세할 당시의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2류 3호의 감광재료에는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3328호) 별표1 제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규정을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조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살피건대 위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라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니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대법원 1970.7.24. 선고 70누63 및1972.1.31. 선고 71다2468 각 판결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무효하다면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도시논의될 것이 못됨으로 이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 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무효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징수한 물품세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4.12.4. 선고 74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인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대조할 때 매매잔대금에 합치되며 동 제1호증은 지급확인증이라 하여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084 판결 참조)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그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얼핏보아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2항 참조) 위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1에서 본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여부 및 자동채권을 부정하면서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하나 성질상 상계를 불허한다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의 판결의 효력상 차이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형식면에서는 같을지라도 전자의 경우엔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소송수행자 서정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6.4. 선고 72구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원고의 징계절차 위배주장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에 제출된 바 없는 자료를 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제2차 건축설계변경 신청당시에 그 건축자는 인접지와의 소정거리미확보, 벽체두께로 인한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의 건축및 허가사항 위반이 있어 수차 경고, 시정 및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또 고발까지 하여도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는데 위 제2차 설계변경신청에 있어서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과 축척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후자를 기준할때는 소정 건폐율이 초과되여 그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인 원고가 이점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담당계원의 소정거리 미확보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복명만을 믿고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정되리라는 생각에서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까닭에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증축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 인점은 알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직무상의 의무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토록 사무처리를 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원징계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한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이나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있는 공무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사유가 있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10.20 / 시행일:

【피 고 인】 김대중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초1033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의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7고16991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동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결정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은 1975.9.9. 피고인의 변호인등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뒤 급속을 요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동년 9.12.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니 위 재판장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그 이유로 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원결정문상 분명한 바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본건 기피신청의 이유로 삼은 위 사유에 대하여 따져보건대, 위 재판장이 1975.9.9.의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종료하는 선언을 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이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과 위 재판장은 그 뒤인 동년 9.12.을 제27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나 위와 같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들어 이것이 곧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1) 본건 기록중, 1975.9.9.자 제26차 공판조서와 동년 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재판장이 위와 같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의 종료를 선언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위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도 미진함을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판장은 위 피고사건이 1967년도에 공소가 제기된 이래 전후 27회에 걸친 공판절차를 통하여 이미 그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을 뿐더러 사건처리가 너무도 지연되었던 관계로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의거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1975.9.9.자의 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진행된 소송은, 동년 9.12.에 열린 제27차의 공판으로서 동 기일에 다른 절차의 진행은 없었고 다만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고지된 당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한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그 내용이며,
 (3) 1975.9.26.자에 제28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기피신청이 있자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뜻에서 담당재판부는 위 피고사건의 공판절차정지조치를 취하였고,
 (4) 특히 1975.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도 1975.9.9.자의 위 기피신청이 있기전까지는 위 재판장을 위시한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의 원만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등의 제반사정을 엿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위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위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우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 재판장에 의하여 1975.9.9.자의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된 위 소송절차가 설령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피신청은 결국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있어 당원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10.17 / 시행일:

【피 고 인】 백선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외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1) 1974.5.경 12세의 피해자 권효순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1975.5.20. 위계로 13세의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3) 1975.5.26. 위계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는 본건 공소외 범죄사실은형법 제305조,제300조,제297조,제302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어느 것이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므로 본건 각 범죄에 관하여 적법한 고소가 제기된 바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지건대,
 위 피해자 권효순은 본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고소할 수 있고, 동인은 현재 13세의 미성년자이므로 동인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주민등록표(기록 6정)이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신월순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동인의 아버지로서, 친권자인 권판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나 동인의 법정대리인 권판남이가 본건에 관하여 고소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위 피해자의 어머니 신월순이가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자격을 칭하여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거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체재판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74.5.일자 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노상에서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 권효순(12세, 여)을 만나자 과자를 사주면서 남산공원으로 구경을 가자고 하여 인적이 드문 남산공원의 숲속으로 동인을 유인하여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인의 질내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자궁이 작아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2) 1975.5.20. 11:00경 위 같은 노상에서 위 권효순을 만나자 영화구경을 가자고 하여 동인을 태평극장으로 유인하여 영화관람을 하던중 동인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는등 하여 위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동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3) 1975.5.26. 20:30경 위 같은 노상에서 위 권효순을 만나자 과자를 사주는등 하여 어두운 골목길로 유인하여 동인을 땅위에 눕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국부를 만지는등 하여 위계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위 각 범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고, 이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따라서 본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10.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거창군 향교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거창명륜학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4가합2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 솟장부본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4.12.24.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 제3554호로서 한 같은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원고표시정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소송은 거창향교의 전교(典校)인 동시에 거창군 유림대표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향교재산법 제7조, 동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이사의 피선임권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로서 동 재산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므로 이사건 소송의 원고는 소외인이고, 솟장의 "거창군 향교대표자"라는 표시는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나타내려고 함에 그 진의가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소외인을 원고 소외인으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한다고하나, 본건 솟장 및 1975.3.27. 10:0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3.24.자 접수의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거창군 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여 그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임이 분명하고, 솟장에 거창군 향교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 개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해관계인로서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거창군 향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각 도에 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그 설립과 동시에 각 도내 향교재단은 당해 도향교재단에 귀속된다할 것인바, 원고 거창군 향교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에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있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맹백하므로 원고 거창군 향교는 위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창군 향교가 원고가 되어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본위적 청구)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예비적 청구)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져 제기한 이사건 소는 결국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가.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소외인"를 원고 "소외인"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제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향교재산법 3조 1항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11. 선고 74구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외에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사실에서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70.4.1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원고소유 종전토지에 대한 그 판시 환지확장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 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하여 1972.5.1 경기도지사로부터 환지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72.5.8 그 판시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증거의 취사와 증거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변경처분은 확정된 환지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새로운 환지계획의 인가에 따라 새로운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공고를 하기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 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다 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써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환지처분이 그 효과가 발생된 후에도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을 하기에 이른 환지계획 자체를 변경하여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 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한 위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은 어디까지나 이미 효과가 발생한 환지처분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는 처분이지 위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위와 같이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 환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달리 보는 주장에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이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영준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75.4.9. 선고 75노85 판결
【주 문】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데,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고소인은 1974.9.26에 본건 간통고소를 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75.6.25자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우겸 작성의 증명서에 의하면 1975.5.22에 위 이혼심판청구서가 각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이혼심판청구서 각하의 효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각하일자가 이 사건의 제2심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위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간통고소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0.22. 선고 70도22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형사소송법 229조 1항 소정의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소당시 제기된 이혼소송은 그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최초부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그 각하 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2심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본건 간통고소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부산시 괴정 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4.12.19. 선고 74나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피신청인 2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전의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에 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단계에 이르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은 유일한 소명자료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소명인 까닭에(참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원심이 이 증인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취지라 간취되며 따라서 그후 증인조사를 위하여 한 변론재개신청을 듣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탓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적법한 조치를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10.15 / 시행일:

【원 고】 해주정씨 충의공후상파 종중외 1명
【피 고】 마산시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1974.4.20.자로 한 마산시 내동 산 3의 1내 원고등 소유의 분묘 14기, 같은동 4, 내분묘 1기에 대한 분묘 개장명령 및 1974.12.5.자로 한 위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등에게 1974.12.5.자로 한 위 분묘에 대한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1974.4.20. 마산시 내동 산 3의1, 같은동 4 지상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분묘 15기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등의 소유임야로 그 지상에 100여년전부터 원고선조의 본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바,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에 매장하였거나, 타인토지에 승락없이 매장한 분묘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시행규칙 제7조에는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동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본건 분묘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하등 위 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의 행정처분이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계고서송달일로부터 6일이내에 자진철거할 것과, 불응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은 불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건 1974.4.20.자 개장명령은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1975.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분묘는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지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973.9.19.자 대통령의 긴급지시명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지역내에 있는 다수 분묘중의 일부로서 위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득이 1974.4.20. 개장명령을 하고, 같은해 12.5. 계고처분을 거쳐 이듬해 1.14.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같은법 제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한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거침입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5.7.16. 선고 74노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원심피고인 김도진, 동 김양률이 1974.12하순 일자미상경 부산 동래구 동산동 15의 39공소외 김인곤 집에서 양산군 하북면 순지리 대영여인숙에 침입하여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후인 1975.1.1.19:00 경 위김도진, 동 김양률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그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절도하기로 모의하였으나 내종에는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위김도진, 김양률의 실행행위는 피고인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고,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합동범과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3.21. 선고 74나1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등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72.11.18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는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 (갑 제5,6호증)이지 그 "정본" 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가 1974.6.18에 위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위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위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을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로 본 조치와 위 등본의 작성일(1972.11.18)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본안소송 제기일(1971.10.29이전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다. 요컨대 원판결에는 소론의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와 위 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가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그 후에 위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인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의 작성일이 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제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1. 선고 74나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이란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3.3.13. 선고 71다2390,2391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5) 내지 (7) 피고들과 (1) 내지 (4)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 4호증의 3,4기재와 1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갑 제4호증의 9,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피고 5 본인심문결과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대조할 때 믿을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살피건데 위 갑 제4호증의 3, 4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토지매매에 관하여 말썽이 생겼을 때(이 사건 제소전)경찰에서의 피고 5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생각치도 않던 증조부의 유산을 찾아준다 하여 피고 3, 피고 4들이 찾아와서 분할 상속에 관한 제반절차를 자기들이 할 터이니 이 토지를 팔라고 하기에 당시 그 아우인 피고 6은 소아마비로 어머니인 피고 7은 신경통으로 각기 고생하며 생계가 어려워 집한칸 없이 살고 있는데다가 가까스로 고등공민학교를 나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인쇄소의 문선공으로 일하던 터이라 재산을 찾아준다 하니 한편 고맙기도 하고 토지를 찾을려면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건 토지의 소재도 모르는 채 그들의 요구대로 팔기로 한 것이며 그들이 아우의 병치료는 물론 취직도 시켜준다 하고 서울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고 또 촌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돈을 주면 빌려달라고 할터이니 인천여관에서 돈을 수수하자는등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니 피고 5, 피고 6 및 피고 7의 궁박, 경솔, 무경험함을 알아차릴 수 있어 가장 믿음직한 증거라고 할 것이며 갑 제4호의 9는 피고 3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바 이는 소송당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주도한 사람의 말이니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1심증인 소외 2는 피고 3을 피고 5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를 성사시키고 중개료까지 받은 사람의 증언이며 원심에서 피고 5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제1심 패소후의 것이니 이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원심의 검증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로 불환지에 대한 청산금이 평당 5,000원이란 것으로 이것을 일반싯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릉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6. 선고 74나1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데 이 사건과 같이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인 피고에게 위 화물 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함이 상법 제135조에 명백한 바(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25 판결참조) 본건에서 소론과 같이 설사 한탄강의 범람을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침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흔적이나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을 엿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불가항력이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7.23. 선고 75구5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7조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시말하면 지방지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당원 1964.5.19. 선고 63누167 판결 참조) 논지는 이 사건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소원의 전심절차에 불과하고 소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7조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4.11.22. 선고 74므2 심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전 호주인 청구외1이 1958.2.23 사망하고, 피청구인이 호적부상 그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사실, 피청구인은 1915.5.7에 청구인은 1918.4.29에 각 위청구외 1과 청구외2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생모는 청구외3이고, 동녀는 위청구외 1의 처로 입적되었다가 1912.6.13 사망을 원인으로 제적되었지만 실은 1959.10.15에 사망한 사실, 위청구외 2는 호적부상 위청구외 1의 제 인창섭의 처로 등제되었다가 1919.1.13 호적오류정정신청에 의하여청구외 1의 처로 입적되고, 위청구외 2와3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청구외 1 및 그 가족들과 함께청구외 1의 사망시까지 한 집에서 동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청구인 3이 재적된 후청구외 2가청구외 1의 처로 입적되므로서청구인 3은청구외 1과 형식상 이혼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고청구외 1의 법률상 처는 위청구외 2라 할 것이며, 위청구인 3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없이청구외 1의 사망시까지 동거하여 오므로서 위의 이혼상태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청구외 1의 호주상속인은 청구인과 동친등의 연장자인 피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김성녀이인창환의 처로 입적되었다가 제적된 1912년 당시 나,임경중가인창환의 처로 입적된 1919년 당시의 우리 관습법상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청구외 1이 한 집에서청구인 3,청구외 2 두여자와 동거하면서 각기 그 사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출생한 것이라면 과연청구외 1은청구인 3,청구외 2 가운데 누구와 정식혼인을 하였는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누가 적자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호적부상에 처로 입적되고 제적된 기재사실만을 근거로 하여청구외 1과청구인 3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었다가 제적되므로 이혼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고청구외 2가 처로 입적되므로서 그 사이에 정식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5.30. 선고 73나190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 제154장에 있는 증인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설공사의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소외 1의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가 제공하는(이것은 피고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가리킨다) 자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이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작업장 부근의 도로상에 전기공사 중이라는 경표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를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이 통행할때마다 한번 정지시켜 도로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건드리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통과시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내세우는 증거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은 원심이 이것들을 배척하려는 취지임을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판단의 유발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상의 권한행사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전기공사중 일단정지 따위의 표지를 하는 것과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은 모두 교통정리상의 방법을 예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그 주의의무이행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 사건의 사고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과 피해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과 소외 2 및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이 이 사건의 사고차량 소속의 상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450,000을 지급 받고, 그밖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그 채무자의 하나인 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시도 정당하다(당원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청구권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이 위의 회사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중의 하나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6.10. 선고 74구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시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재해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일건기록과 대비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9.26.15:30경 교무실에서 수험답안지 채점중 졸도하여 그 이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이 원고의 선천적인 특이체질(동정맥의 이상적 기형채질)에 있기는 하나 여기에 원고가 과학담당교사로서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과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담당하는 이외에 2학년 15반의 담임과 교무부 통계 업무를 담당하여온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악화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7.9. 선고 74나27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명의자인 원고는 이중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그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없다(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448 판결,1969.10.14. 선고 69다1488 판결참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의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설사 원고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 명의자는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이익지구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합자회사이리청과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5.7.3. 선고 75나18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원에서 그 비조합원이 생산하는 청과물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 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논지는 위의 비조합원중에는 비단 직접 생산하는 자뿐만 아니라 상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농업협동조합법 59조,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동법시행령 9조 1항,동령 10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남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청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75.7.4. 선고 73나2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선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충남 보령군 청소면 진죽리 282-12 전460평과 같은리 산 34-10 임야8반 3무보는 원래소외인의 소유였는데 1972.8.30자로 같은달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2필지의 토지에 걸쳐서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 1동 건평 197평이 건립된 사실 및 그 건물중 72평이 본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외에도 308평을 학교운동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에 의하여 위 건물 72평의 철거와 피고가 점유하는 위 토지 380평(72평+308평)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그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다시 판시 하기를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바는 피고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본관 건물의 일부와 그 건물앞에 있는 교정부분으로서 학교의 중앙부분에 해당하므로 본관 건물전체를 철거하는 것과 다른바 없게 되고 교정의 중앙부분이 절단되어 후관건물과 운동장부분이 완전히 분리되게 되어 학교의 모습은 갖출 수 없게 될 것인데 이 중학교는 현재 6학급에 남녀학생 400명이 공부하고 있고 만일 학교가 없어지면 부득이 6키로미터 또는 8키로미터 떨어진 타 중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원래 본건 토지는 전으로서 그 시가는 평당 600원 내지 1,500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대지화 되어서 평당 1,500원이므로 본건 380평의 시가는 도합 570,000원이었으나 위 건물의 시가는 8,000,000원 정도이며 위 건물은 1966.6. 일부건축하고 1970.12. 완공된 것으로서 1966부터 본건 토지중 380평을 교사부지 및 교정으로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으면서 1972.8.29 본건 토지외에 3필지를 매수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본건토지를 매수한 것은소외인의 아들이 피고 학교의 건물을 파괴한 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있은 직후이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적합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학교에서 본건 380평의 토지를 무슨 권한에 의하여 근 10년간 사용하여 왔는가 즉 피고학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가 또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안후에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대응책을 시도한 바가 있는가 혹은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정사실만을 내세워 피고가 성실한 해결책을 회피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른 여부 같은 것등을 살피지 않고 또 본건 학교 교정으로 기필코 308평을 사용하여야 할 이유도 원판시와 같은 정도로서는 수긍함에 족하지 못하여 결국 원심은 정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않고 권리남용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나 좀더 이상과 같은 점을 심리한 후에 권리남용의 이론을 적용하는 여부를 판시하지 않은 이유불비도 범하였다고 인정하므로 이런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8.6.25. 선고 68다798 판결 참조)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이일규

원고가 그 소유토지 위에 건립된 학교건물의 철거소송에서 피고 학교법인이 무슨 권한으로 이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었는가 즉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가 위 토지가 원고소유임을 안 후에도 적정가격으로 매수 혹은 임차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대응책을 시도한 바 있는가 및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정사실만을 내세워 성실한 해결책을 회피하므로 원고가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른 여부등을 살피지 않고 또 학교교정으로 위 토지를 기필코 사용하여야 할 이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10.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4.8.14. 선고 73노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72.10.5.21:00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8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동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동인을 따라서 그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하여 동인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소위에 대하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2.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이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이 협박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를 소론과 같이 상해미수로도 볼 수 없으니 논지들은 이유없고
 3.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로써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위증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3.5.18. 선고 72노1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가. 나. 다의 3사실중 가. 사실만에 대하여 유죄로 한 제1심 판결 설시의 범죄사실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치는 법리이니 본건 항소로 말미암아 위 나. 다. 사실까지를 포함한 3개 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된다고 보아야하겠으니 원심이 가. 사실만을 판단하고 나. 다. 사실에 대하여 눈감고 모르는 체하여 보아 넘긴데에는 위법이 결과에 미친 법률위배가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이일규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쳐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개의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강도치상(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9.26 / 시행일:

【피 고 인】 이종성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5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나명순에 대하여 한 본건 폭행의 정도가 동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본건 강도상해의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강도의 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며, 반항억압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행위시의 객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성별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 협박이라고 인정하여야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초면부지의 여자인 위 피해자를 추운 겨울의 한밤중인 1975.1.26. 01:00경 길거리에서 만나자 술을 사주겠다는 구실로 번화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인적없는 강의 뚝위까지 데리고 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뚝에서 뚝아래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가자 피해자는 계단위에 넘어져서 요치 1주일의 상처를 입은 사실, 그당시 뚝위에는 그곳까지 따라왔던 공소외 황인성이가 이를 지켜보고 있어서 동인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보일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을 하고 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탈취하고 다시 뚝위로 올라와서는 피해자의 오바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00원을 꺼내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1.26. 01:00경 청주시 남문로 2가 소재 중앙공원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나명순(28세, 여)과 그의 친구 1명을 만나자 동 피해자의 팔을 잡고 꽃다리옆 참새집에 술마시러 가자고 하여 같이 가던중 동 피해자의 위 친구 1명은 도중에서 도망하고, 동 피해자와 같이 위 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시 석교동 소재 무심천 뚝에 이르렀을때 동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제방밑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감으로써 그 계단의 중간쯤에서 전도되게하여 동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우현부찰과상등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려서 반항을 못하고 있는 동 피해자의 금목걸이 5돈 1개, 금반지 2돈 1개 도합 싯가 금 84,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다시 위 뚝위로 올라와서 동 피해자의 오버코트 주머니에 있는 현금 600원을 강취한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다.
 3.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며 그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해자와의 관계, 시간,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과 성별, 행위시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두어야 한다.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9.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1. 선고 73노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1,2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정정철은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 있으므로 그는 위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공동 피고인임동철와 공모하여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를 사용하여 본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수표의 발행인은 어디까지나 위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이고 위 정영호는 아님이 명백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정정철이나 공동행위자인 피고인임동철가 위 회사명의의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유가증권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9.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동정시 문성공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4나1252,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1 및 소외 2(○○○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소외 3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소외 3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