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고인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5. 5. 20. ‘진폐병형 제2형(2/2)’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고인은 이후 1994. 10. 17.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시행한 12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었다. 고인은 2020 2.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고인의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8. 1. 4. 자 심폐기능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20. 5. 15. 피고에게 고인의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8.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2017. 4. 17. 및 2018. 1. 4.의 심폐기능검사 기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진단절차에 따라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044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7. 7. ‘고인이 사망 전 진폐진단절차를 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제출한 검사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2022. 8. 26. 진폐심사회의에 고인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상향 여부를 심의의뢰하였고, 진폐심사회의는 ‘제출된 검사지인 2018. 1. 4. 및 2017. 4. 17. 검사 모두 급격한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장해판정을 위한 증세고정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심의의뢰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23. 8. 2.‘고인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1급에서 변동이 없고,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7. 4. 17. 및 2018. 1. 4. 실시된 심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되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해당하거나 적어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 이와달리 위 각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감정의는, ‘2017. 4. 17. 폐기능검사는 2회의 검사 결과만 존재하고 재현성이 3회 이상의폐기능 검사가 없어 FVL Ecode가 없더라도 재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이다 2018. 1. 4. 검사는 FVL Ecode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현성에서 FVC가 400으로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는 폐기능 검사이다. 또한 2018년 1월 4일 흉부영상에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좌측 늑막염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폐기능 저하가 전부 진폐증의 악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폐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4. 17. 폐기능검사 및 2018. 1. 4. 폐기능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음을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 적어도 제7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83. 5. 22. 건물에서 추락하여 ‘하반신마비, 4·5경추압박골절 등’의 상병(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받았다.
 나.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1983. 5.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였고, 그 이후 2019. 12.경까지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12. 15. 위 ○○병원에서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상병과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호흡장애와 욕창을 심하게 앓아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하나가 폐렴이다.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게되었으므로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 경과
 ○ ○○병원 진료
 - 사지마비로 인한 통증 조절 및 구축예방 위해 약물치료 시행, 신경인성 방광,배뇨근 과활동성 확인, 좌측 하지 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 폐기능 저하, 폐렴 입원병력 있고, 요로감염 입원치료 병력 있음
 ○ ○○병원 진료
 - 하반신 마비로 38년 생활, 2019. 10.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암 진단으로방사선 치료, 폐렴으로 사망,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는 높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인한 가래배출 저하와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 좌측 뇌종양 의심
 2)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폐렴
 3) 피고 자문의 소견(내과 및 신경외과)
 ○ 갑상선 암(늑골 전이), 뇌종양 진단되어 색전술 시행, 사망원인인 폐렴이 종전상병보다는 갑상선암, 뇌종양 등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와 인과관계 있음
 ○ 갑상선 암이 폐 등 다기관 전이된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희박하다는 소견임
 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신경외과)
 ○ 망인은 적극적 항암치료나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로 폐전이암에 대해 방사선치료 후 급성 폐렴이나 관련 증상 없는 상태로 2019. 12. 4. 퇴원하였고, 이에 그 무렵폐렴과 관련한 호흡곤란, 가래 배출,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한 증상 치료는 받지 않았음
 ○ 망인은 퇴원 2-3일 후부터 발열 발생하였고, 재입원하여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폐렴 진단 받아 치료 중 2019. 12. 15.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 폐렴 약물 치료 시행 중이었고, 갑상선 암 다발성 전이로 폐렴이 동반된 상태였음
 ○ 폐렴은 갑상선 암의 폐전이암에 대한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폐렴으로 기존의 종전 상병의 후유증으로 반복하여 발생한 폐렴과는 다르고, 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폐렴은 기존 종전 상병보다는 2019.경 발생한 갑상선 암의 다발성 전이 상태의 치료와 더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됨
 ○ 망인이 2019. 10. 입원 당시 하지마비 상태가 호전되어 완전히 정상인과 같은상태는 아니었으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은 갑상선 암의 다발성 전이 치료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사망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음
 ○ 종전 상병은 38년 전에 발생하여 안정적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과 관계없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 갑 제4, 5,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38년 전 종전 상병으로 인해 요양해 왔고, 그 사이에 일부 호흡기 증상및 폐렴 병력이 있기는 하나 사망 이전 폐렴 및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은 아니고기타 호흡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망인은 사망 무렵 갑상선 암의 폐전이, 뇌종양 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종전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은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종전 상병은 이미 오래 전에 발병한 것으로 종전 상병 및 그 합병증은 고정된상태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그와 같은 의견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가벼운 감기, 비인두염 진료 이력 외에 폐렴 및 호흡기 관련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망인에게 고령의 나이, 사망 당시 발생한 암, 뇌종양 등 중증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7.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프레스 업무를 약 1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약 9년간, 제품성형 업무를약 2년 9개월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7. 위 회사에서 작업 중 무릎이 돌아가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무렵 ○○○○병원에서 ‘우측무릎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21. 10.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수행한 제품성형 업무는 무릎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프레스 업무 등은 무릎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12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제품운반, 제품성형 등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무릎이 돌아가는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연골판 하단의 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되므로 내측 반월상연골판 불완전 파열로 볼 수 있고, 그 증상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경미하다. 퇴행성 변화로 대퇴 내과의 연골이 얇아지는 변화가 경미하게 관찰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하단의 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성이 주가 되겠고, 원고의 작업 중 과도한 굴곡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활동의 기여도도 약 30% 정도 인정된다.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위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한다.
 다) 결국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우러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관절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5.부터 2022. 6. 30.까지 ○○○○○○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5.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관절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제4/5간, 제5/6간, 제6/7간), 요추간판 탈출증(제3/4간, 제4/5간)’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부분 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제4/5간, 제5/6간, 제6/7간), 요추간판 탈출증(제3/4간, 제4/5간)’에 관하여는 상병 상태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업무와의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및 파열, ②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 ③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불복하여 2023.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내지8호증의각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약 32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및 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재직기간 중 하지 부위에 과중한부하를 받고 총 28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를 직접 문진하고 치료한 ○○○병원 주치의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내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변성 및 파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심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외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변화 역시 관절 간격 협소만 보이는 아주 경미하면서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내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그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3273,2심-대법원,2024두46187,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3급 제7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3. 29. 발생한 사고로 인한‘좌측 제2수지(손톱 포함) 압궤손상 및 절단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12.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3. 1.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좌측 제2수지에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운동 범위에 큰 제약을 받아 정상적으로 좌측 제2수지를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1급 제9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제13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9의 나항 손가락의 장해에서 ’2)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사람을 말한다.’라고,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장해가 ‘좌측 제2수지 말단길이(원위지골 포함) 1/2 미만이 결손된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보다상위의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장해가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1/2 미만을 잃은 상태’로 피고 자문의 소견과 일치한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에도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3급 제7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제13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22. 6. 2.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발을헛디뎌 추락하면서 좌측 복숭아뼈 개방 골절을 입는 재해로, 피고로부터 상병명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좌측)’을 승인받아 2023. 5. 31. 요양을 종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발목 운동 각도 80도(제12급 제10호) 및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일반동통(제14급 제10호)’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23. 7. 17. 원고에게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가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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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2급보다는 적어도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좌측 족관절은 관절염으로 인해운동가능범위가 내반 25 외반 5도로 측정되어, 건강하였을 때의 운동가능범위인 내반30도 외반 20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② 좌측 원위 심부 비골신경 손상과 표재 비골신경 감각 손상이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해 판명되었고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으로 보아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앞서 본 제12급의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11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10. 마. 3)의 본문에서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 대해서는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급이 두개 나온 원고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등급 상향 조정 없이 제12급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밑줄 친 부분에서의 ‘그 부위’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 3)의 단서 내용[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까지 살피었을 때 ‘골절부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골절상을 입은 좌측 복숭아뼈 부분뿐 아니라 좌측 발목 전반에 대하여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들고 있는 위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 3)의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가 제한되는 것과 좌측 발목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동통)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한편이 다른 편으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1992. 3. 4.경까지 사이에 약 8년간 ○○○○㈜, ○○○○ 등에서 제직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1. 1. 21. ○○병원에서 우측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8.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사실은 인정되나, 우측 청력만 매우 심한 비대칭적 난청이 있고, 좌측은 정상에 가까운청력에 해당하여 원고의 우측 난청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돌발성 난청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문헌에 따르면, 제조업 업종 중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노출수준이 가장 높고, 특히 제직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노출 수준은 100dB에 이른다는것이며, 평소 80~90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다가 순간적으로 100dB에 이르는 고강도의소음에 노출될 경우 한쪽에만 돌발적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약 8년간 제직작업을 수행하면서 85~100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노출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이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청력에만 비대칭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될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1년 12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70dB, 좌측 20dB(우측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 500~1,000Hz 70~75dB,2,000Hz 60dB, 4,000Hz 85~9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80dB, 좌측 40dB,언어청력검사 우측 64%, 좌측 92%로 나타났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의 우측 청력은 매우 심한 난청인 반면, 좌측 청력은 정상에가까운 상태이다. 미국산업의학회에서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들 중 하나로서난청이 거의 양측성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들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심한 비대칭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 고려요소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문헌에 의하면, 충격음ㆍ폭발음 같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갑자기노출되거나 어느 순간 노출 소음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쪽에만 돌발적으로난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섬유공장에서 통상적인 형태의 제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에 소음 발생 수준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공정이있었다거나, 우측 귀에만 소음 노출의 영향이 집중될 수 있는 비전형적인 작업 자세또는 근무 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는 현저한 비대칭성 난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간혹 비대칭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원고와 같이 양측 청력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원고와 같은 청력도를 보일수 있는 질환으로는 선천성 난청,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청신경 종양, 외상, 만성중이염 등 다양하다. 원고의 좌측 청력이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우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견해는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2022. 4. 27.피고에게 ‘2022. 3. 27. 17:2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 자동차정비공장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단 맞춤 작업 중 지렛대로 밀다가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외상으로 인한 상해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위 사고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만성,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연령등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이다. 외상성이라고 보기에 외상 손상 소견은 거의 없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상태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그 통증이 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6일간 근무하였을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7.경부터 여러 차례 ‘사지의 통증, 아래 다리’,‘근육 긴장, 아래 다리’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우측 발목 부위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을 받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7. 7. 2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근무기간 중 취부작업, 크레인 신호수작업, 수동용접작업, 배관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18. 3. 21. “좌측 족관절 관절증, 좌측 족관절 골연골증(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소송을 통하여 요양을승인받았다.
 다.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의 염증제거술 등을 이유로 재요양기간 중이던 2022. 3. 11.“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피고 는 2022. 7. 22.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3,5내지8호증,을제1내지4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2년 6개월 동안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경도이므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나)피고 자문의(작업환경의학과)가 ”원고가 수행한 취부, 용접업무의 경우 무릎 부담 작업이 동반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건 추가상병은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의 상병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3. 2. 1.까지, 2013. 7. 9.부터 2014. 1. 27.까지,
 2015. 6. 9.부터 2015. 12. 20.까지, 2018. 1. 1.부터 2018. 2. 5.까지, 2018. 6. 26.부터
 2019. 3. 11.까지 산업재해 요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휴직하였다. 2012. 8.경부터 이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인 2022. 3.경까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6년 9개월 정도이고, 재요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기간에 증상을 호소하며 위 추가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추가상병이 초래되었을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861,2심-대법원,2009두22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05. 12. 4. 07:30경 대구 ○○○○○○○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흉골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인 소외1을 동승케 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 10.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인 소외1의 소개로 ○○사에서 철야기도를 마친 소외2을 태우러 ○○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고가 소외2의 얼굴을 몰라서 소외2의 얼굴을 아는 소외1을 동승케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재해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변화
㉮ 원고는 2006. 1. 9.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라고 기재할 뿐 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 작성한 재해자확인서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2006.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정당한 영업행위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기만 하고, 그 영업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다가, 2006. 5. 24.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사에 승객 소외2을 태우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처음 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원고가 업무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사정을 처음부터 주장하였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래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진실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사후에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승객 소외2을 태우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30,1심-대법원,2009두52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9. 27. 몸에 이상을 느껴 ○○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10. 1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이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사실조회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흡연, 비만, 나이 등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2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1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 중 "12일 동안 없이 12일 동안 근무하던"을 "12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던"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51,1심-대법원,2010두272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1째줄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3면 2째줄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을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으로 고치고, '(5) ○○○○대학교 oo병원장'항 다음에 아래 (6)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6)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가) 원고의 상병은 경추 경련성 사경이고,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련성 사경은 경추부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되는 근이상 긴장증으로, 일반적으로 목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여 목의 자세가 조절이 되지 않고 목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 목 주위 통증과 목의 수의적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의 불수의적 수축으로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기공으로 종사시 노동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 뇌척수항 Ⅸ-B-2항을 준용하여 31%이고,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7급 4호에 해당된다.』
다. 제6면 11째줄 " … 소견을 내고 있는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⑤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위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로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5. 가. (5)에 의하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만 남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이 한 신체감정에 의하더라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작업강도를 요하는 전기공으로서 노동능력 상실율이 31%에 그친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 장해상태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보다 중한 제5급 제8호나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5. 가. (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가),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나),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8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인정사실]'에'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71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치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갑 제1, 2호증'을 삭제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상병에 이르렀다' 뒤에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수교육 과정 중 팀 과제 1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을 뿐, 개인과제물을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었고, 위 연수교육 중 간단한 강의내용평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평가성적이 소외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보직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제3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2006. 2. 13.'을 '2006. 1. 20.'로 수정
라. 제3면 마지막 행의 '상병명(1, 2)로'를 '뇌경색, 중뇌동맥 폐색으로'로 수정
마. 제4면 제1행의 '상병명(3, 4)'를 '뇌내출혈, 뇌보종이'로 수정
바. 제4면 제12행의 '청구인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사. 제4면 제15행의 '노졸중'을 '뇌졸중'으로 수정
아. 제5면 제9행의 '발병 4년 전부터'를 '발병 약 6년 전부터'로, '발병 3일간은'을 '발병 전 3일간은'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09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3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88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65,1심-대법원,2009두1416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8. 망 소외2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갑 제2, 4, 5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제13, 14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3면 제18행 '2006. 5. 29.' 다음에 '새벽에 119 구급차를 통하여'를 추가함
다.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라) 관련사건(원고 등이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1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4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일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감염증과 패혈증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심내막염은 당시 진단적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환자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이미 발생된 상태를 배제할 수 없음
척추 주위 농양 및 엉덩이 농양은 균혈증(패혈증)이 있을 때 혈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위 조직의 감염성 병변이 전파되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나 침 등으로 외부에서 침투하여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이 ○○○정형외과의원 입원 당시부터 발열과 백혈구 증가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척추 주위 및 우측 엉덩이 부위 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최초 감염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명확히 감별하기 어려움. ○○대병원에서 심내막염이 처음 진단되었으나 척추 주위 농양 때문에 심내막염이 발생한 것인지 심내막염 때문에 척추농양이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심내막염과 척추 주위 농양 중 최초 감염부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음"
라. 제8면 제8행~제9면 제20행 '다. 판단' 부분을 아래과 같이 고침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당초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고, ㅁ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막외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이 되면 척추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엉덩이 부위 농양은 근육주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무렵 망인에게 달리 세균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6. 5. 28. 오한과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새벽에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당초 상병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또는 패혈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날의 1회 주사치료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감염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대병원 주치의는 2006. 5. 28. 최초 증상 발현시 이미 감염이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고, 증상 발현 시간으로 볼 때 경막외신경차단술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초상병 치료 이전에 이미 감염성 심내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ㅁㅁ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망인이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할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 및 척추농양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ㅁㅁ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6. 5. 28.의 오한과 발열을 동반한 요통이 척추농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병원 진료 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척추농양이 입원 전에 발생한 것인지 투약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당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인 감염성 심내막염, 척추농양, 패혈증 등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1)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주사 또는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997,1심-대법원,2009두945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3. 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가. 제2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 제2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각 "원고"를 “망 소외1"로 각 변경.
나. 제2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망 소외1은 2009. 2. 8.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를 추가.
다. 제2면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갑5호증의 기재"를 추가.
라.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
(마)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소외2(당심 진료기록감정의)
- 뇌진탕 후 증후군은 외상 후 잠복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6개월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망 소외1의 초기진료기록 중 4월 27일, 5월 22일, 5월 26일자 간호기록지를 참조해 볼 때, 뇌진탕 후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 두통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06. 11. 9.부터의 ○○병원 신경정신과 방문 진료기록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참조해 볼 때 인지기능의 장애, 자극과민성, 불안, 악몽 등 뇌진탕 후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2006. 12. 1. 진료기록상 뇌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서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뇌위축, 열공경색, 미세혈관병성 허혈성 변화 등을 보이고 있는바, 망 소외1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및 감정상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서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폐쇄 두부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폐쇄 두부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확정적인 역치를 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 중 2개에 해당되면 된다. 1) 5분 이상의 의식소실 기간이 있다. 2) 폐쇄 두부 손상 이후 12시간 이상의 외상 후 기억상실증을 보인다. 3) 폐쇄 두부 손상 후 6개월 이내에 경련이 새로 시작된다(또는 이미 있던 경련성 질환이 현저히 악화된다). 또한 주의력이나 기억력 가운데 하나의 인지기능 장해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망 소외1의 진료기록을 참조해 볼 때 1)의 의식소실은 언급되나 2), 3)회에 대한 기록을 관찰할 수가 없음. 또한 망 소외1은 재해 후 초기에는 다리부분에 치료를 집중하다가 치료과정에서 구토, 신경질적인 증세, 불면증 등의 증세가 심해져서 뒤늦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정도와 치료기간은 손상의 정도와는 무관하고 환자의 심리적 상태나 스트레스, 성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함.
- 따라서, ① 뇌진탕 후 증후군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② 뇌영상 촬영상 나타난 소견이 임상증상에 미치는 영향, ③ 정형외과 치료 경과 중 증상의 유발이나 악화를 나타낼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 이후에 인과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한 소외1의 소송수계인의 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422,1심-대법원,2009두61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69,1심-대법원,2009두94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0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1. ○○○○○○ 주식회사에 기계NC 작업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0.경 드럼통의 주입마개를 풀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팔목에 화상 및 양측 하지 타박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양측 팔의 2도 화상, 우측 슬관절부 피하지방층 괴사'(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7.11. 21. 피고에게 '좌측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5. MRI검사상 관절내 혈종이 보이지 않고, 전방십자인대에 관찰되는 부분파열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부에 충격을 받아 외상 및 심부열상 등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7. 11. 19.자 슬관절 MRI상관절내 혈종이 보이지 않으며, 관찰되는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기존질환이므로 추가상병과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추가상병은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진구성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07. 11. 19.자 좌측 관절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영상이 보존되어 있고, 급성 파열의 특징인 부종 및 골타 박 등의 직간접 소견이 미미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완전파열에 합당한 소견은 없는 상태이고,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56,1심-대법원,2009두6186,3심-부산고등법원,2009누4005,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0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있으나,' 다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들 및 당심 진료감정의는, 원고의 척추 강협착증 발병이 외상과 무관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합당하며,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증상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소견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나 원고의 평소 업무와 원고의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척추강협착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상태, 위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업무내용, 척추강협착증의 발생기전, 치료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가 그 회신에서 '외상과는 무관함. 다만 증상의 발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나 정확한 기여도를 밝히기는 곤란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강협착증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다시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 신체장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척추융합술 상태는 8급 2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장해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상태는 11급 5호에 해당하며, 위 각 장해는 척추에 관한 동일 부위, 동일 계열의 장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현존 상태에서 기존 장해 8급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 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융합술 상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척추강협착증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원고의 현 상태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가중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기존 장해상태인 8급 2호와 이 사건 승인 장해등급인 11급 5호를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 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를 7급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시행령 제31조 제2 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기존 장해 상태와 합하여 비로소 신체장해가 2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485,1심-대법원,2009두119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8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0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8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9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55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2923,1심-대법원,2009두2801,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4.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6. 7. 3.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단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에게 발생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간판 탈출증'이 2006. 1. 6.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우측 족근관절의 골극에 의한 전방충돌증후군, 우측 족근관절 내측 불안정성 의증'이 2000. 3. 10.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를 입어 요양을 하였으나 그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발생한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인지, 즉 위 병과 2000. 3. 10.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1994년경과 1998년경 건설공사현장에서 허리 부상을 입어 두 차례 허리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각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다가 2006. 1. 6. 재해 이후 치료과정에서 비로소 진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2006. 1. 6. 발생한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쟁점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0. 3. 10.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고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았으나 요양 종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평소 우측 발목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 6. 6m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병은 2000. 3. 10. 재해로 입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 후에도 남았던 장애(후유증)가 원고의 평소 근무환경과 2006. 1. 6.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그런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 변론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1째줄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쓰고, 제7쪽 11째줄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의 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3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9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7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4. 3. 22:40경 북한에 있는 ○○공단 내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위 공단 내 삼봉 3교 ○○ 사거리 교차로에서 ○○○○○○ 주식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추 6번 폐쇄성 골절 및 척수손상, 좌측비고니 양측다리 다발성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레미콘 송장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종료 후 음주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숙소열쇠를 가지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레미콘 차량 분출에 따른 송장정리를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숙소 열쇠를 가지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제약을 받는 특수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이용에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레미콘 차량 분출에 따른 송장정리를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 사실조회결과(○○○○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처리로 인한 견해 차이로 직장동료인 소외1 실장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소외1 실장은 2008. 4. 3. 원고에게 화해를 위한 술자리를 갖자고 한 사실, 원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2008. 4. 3. 20:50경부터 22:00 경까지 개성공단 내 ○○○중식당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 실장, 소외2 공장장, 소외3 주임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나와 ○○○ 숙소에서 이들과 헤어진 사실, 원고는 소외1 실장 등과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종료 후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가 근무하는 개성공단이 북한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특수한 장소라는 것만으로 업무 종료 후에도 시설물의 이용에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2947,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322,1심-대법원,2009두77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4행의 "원고는"을 "소외1(2008.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으로 변경하고, 제2면 11행, 19행, 제7면 8행, 9행, 12행, 14행, 16행, 제8면 7행의 각 "원고가"를 "망인이"로, 제2면 12행, 제3면 1~3행, 6행, 제4면 9 행, 15행, 20행, 제5면 17행, 19행, 21행, 제7면 19행, 제8면 11행, 13행, 14행의 각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2면 17행, 제3면 7행, 17행, 제4면 16행의 각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제4면 20행의 "원고와"를 "망인과"로, 제8면 2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각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2면 13행 다음에 "다. 망인이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8. 8.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4면 6행의 "1~일 정도 "1회 1~2일 정도"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34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3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2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645,1심-대법원,2009두52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