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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2. 9. 12.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3.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10. 10.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2011. 4. 29.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13. 8.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받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28367)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이상 위 강제경매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5면 제15, 16행의 “7,386,180원(=257만원×3개월×95.8%)”을 “9,848,240원(=257만원×4개월×95.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512912 판결
【변론종결】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9.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에게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의 기존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2) 원심공동피고 ○○○는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신의 직원이 2017. 2. 3. 이 사건 △△△호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를 손상함으로써 위 스프링쿨러가 오작동을 일으켜 이 사건 △△△호 옆에 위치한 □□□□□□◇◇◇호(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호에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송용카메라 3대, 일반카메라 1대, DVR 1개가 손괴되는 손해와 의류를 세탁하는 손해 및 핸드볼 팀의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15,059,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의 손해품목으로 카메라(방송용 3대, 일반 1대), 소파, 세탁물, 숙박비, DVR(전체장)을 기재하여 주었던 사실, ② 피고가 ‘☆☆☆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③ 방송용카메라 3대는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며 중고가격은 합계 10,800,000원인 사실, ④ 일반카메라의 수리비는 1,161,700원이고, 양복 등의 세탁비는 1,468,000원인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지출한 숙박비는 780,000원인 사실, ⑥ 중고 DVR 가격은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외에도 강원 철원군 (이하 생략)에서 지출한 2,85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숙박비 상당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손해품목으로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2. 15. 20,000원, 2017. 2. 16. 2,080,000원, 2017. 2. 17. 1,500,000원의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로 자신의 카드를 제공하여 피고가 위 카드로 2016. 2. 16. 9회에 걸쳐 주유비, 식사비 등으로 526,69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4,126,690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차량렌트비 6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비 526,6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으로서 피고가 위 손해액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손해품목에 차량렌트비와 주유비 및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손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 (=15,209,700원-4,12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며, 피고가 원고의 채무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고등군사법원)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중위 김종원(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은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58 판결(관할관, 2017. 12. 14. 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와 자격조건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비방의 목적 존부’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과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이 사건 당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이하 ‘법학과’로 약칭한다)의 부회장 겸 총무로서 실질적으로 법학과를 대표하였으므로 공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나옴으로써 다시는 문제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5. 10.경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댓글이 게재된 2016. 12.경에는 법학과의 부회장이면서 총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댓글은 법학과 학생들만이 회원으로 가입된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있어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 보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총학생회장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을 법학과 네이버밴드에 올리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밴드 회원들이 공소외인의 게시글과 그 댓글에서 피해자의 공적 지위라 할 수 있는 부학생회장이나 총무로서의 일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과거 총학생회장 출마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공인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 취지 및 이 사건 댓글의 표현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과거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도 표현하였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총학생회장 출마에 관하여 조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③ 이 사건 댓글은 법학과 구성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것으로 표현의 정도와 그 공연성, 전파성, 즉시성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명예의 침해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자격에 관한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명예훼손의 표현과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이태휘(재판장) 중령 양재도 중령 구영우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8. 5. 23.자 2018루113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산세의 과세대상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결정 참조], 위 제107조 제1항은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 6면 14행의 “원고가”를 “○○의료재단이”로 고친다.
○ 6면 15행의 “명의의료재단”을 “○○의료재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회생 (민사, 서울회생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개인회생 (민사, 서울회생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 소외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분회·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이하 ‘경기도북지부’라고만 한다)는 원고 협회와는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이므로 경기도북지부에 대해 확정된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 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경기도북지부는 원고 협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할 뿐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협회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경기도북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선행판결의 집행력이 그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 협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설령 집행절차 단계에서 경기도북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이하 ‘원고 충청북도지부’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충청북도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분회·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9. 선고 (창원)2015누1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소음소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은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매우 많았고, 소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법무관 1명, 법무서기 1명이 함께 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트레스의 충분한 요인이 된다. 정신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의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감염, 세균감염 등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스트레스 이외의 위 각 원인은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와 입대 후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상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외에 군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하던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상 차이, 원고 부대 소속 법무관 및 법무서기 사이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 원고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는 이상, 원고가 소음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대양경녕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흥택시 주식회사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1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본문),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과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인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3]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소극)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1. 14. 선고 2017허5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은 “”이고, 그 지정상품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이다.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은 “”이고, 그 사용상품은 ‘침대’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 부분이 ‘’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라.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 및 ‘’ 부분은 그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도안화의 정도,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마.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의 ‘’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 부분이 ‘’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거래에서 ‘’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을 요부로 보고 이러한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호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11. 8. 선고 2017나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형식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무자력,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 이후 모두 말소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임에도 가액배상을 통해 원고는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는 반면, 피고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약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가 위작(僞作)이고, 원고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2번 기재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작인 위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형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적어도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내지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2011. 5. 31.경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고,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6.에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1. 2. 23. ‘피고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1. 5. 31.경에는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검찰은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도이치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국내 금융기관,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졌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발표와 언론보도 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었고, 피고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하여 소외인과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만 4년 이상이 지난 2016. 1. 25.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와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위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 11. 26.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
 5) 피고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위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피고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내지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 사용자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의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본 戊 등이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戊 등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질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9.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관리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9.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 소외인[생년월일 1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7,037,14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037,147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는 원고에게 4,51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38, 39, 52 내지 54, 56, 58, 69호증, 갑 제40, 43 내지 51, 59 내지 68호증의 각 1, 2,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7호증의 1, 갑 제70호증의 1 내지 4, 갑 제71 내지 78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55호증의 1 내지 7, 갑 제57호증의 2, 갑 제79, 80호증의 각 1, 2, 갑 제8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운영세칙이 2015. 3. 10. 개정되어 총회의 의결은 “거주회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7. 3. 10.자 정기총회는 그 당시 실제 거주하던 회원 41명의 과반수인 27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위 총회의 의결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10.자로 개정된 원고의 운영세칙 제1조 제5항이 “회의의 의결은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1. 8.에 제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 2017. 7. 3. 제출한 원고의 회칙 및 운영세칙(갑 제14호증)과는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63명 중 거주 회원 4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8. 3. 9.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참석자 중 28명이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인정하는 추인 의결을 하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8,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18. 3. 9. 오후 8:30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① 2017년도 결산보고, ② 2014년, 2017년 회장 선임 추인을 그 안건으로 고지한 사실, 위 정기총회에서 2014년 소외 2, 2017년 소외인의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안건에 관하여 42명이 참석하여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3. 9.자 정기총회는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바, 그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8. 3. 9.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9.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69734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502,32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이 법원의 추가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6행의 “제1항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 2면 20행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음에 “1,710,612,623원”을 추가한다.
 ○ 2면 20행 내지 21행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650,532,7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로 고친다.
 ○ 3면 2행의 “토지로서”를 “토지로“로 고친다.
 ○ 3면 2, 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후 피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따라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2. 15. 거부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548,502,326원으로 감축되었다(이하 감축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5면 7행의 “(더욱이”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012 과세연도인 2012. 12. 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재산세 과세연도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② 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양도시점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도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의 부과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보유기간 중 얼마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은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인 경우, 단순히 수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체의 표현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전부 스팸 처리된 문자이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달리 261회가 아닌 236회이다. 수신인에게 송신하여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도달’인데, 피해자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2017. 8. 1.자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 즉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농담인 줄 알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 면회나 교제를 요구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7. 8. 2.부터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다가,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위 법률상의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도달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 또한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것까지 인식하여야만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위 법률상의 도달은 마쳐졌다 할 것이고, 위 법률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7. 8. 1.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하다가, 그 이후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직접적으로 또는 반어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와 면회 또는 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감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 기재 ‘261회’는 ‘236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이경 이원식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재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6. 선고 2015누63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무관하게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제3항)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외국증권업자인 원고는 원고 또는 국내 지점 명의로 ELW를 발행할 수 없자, 유동성 공급자로서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ELW를 매도하고 그와 별도로 발행사에 ELW와 상품 내용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매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②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른 이익의 실현가능성은 유동성 공급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지만, 발행사는 ELW 발행에 따른 확정적인 수수료를 받고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을 안을 위험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비합리적인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③ 한국거래소의 최저발행가액 규제를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유동성 공급자나 발행사는 ELW의 발행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원고가 ELW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추후 최초 투자자에게 매도할 때의 시장가격을 미리 결정할 수도 없어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로 인해 원고가 ELW를 인수하여 매도한 사업연도에는 처분손실만이 반영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의 취지
[2] 유동성 공급자인 외국증권업자 甲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사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발행사에 위 증권과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시가로 매도한 사업연도에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자, 과세관청이 최초 매도 당시 甲이 인식한 손실 중 만기가 해당 사업연도에 도래하지 않는 증권을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손금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甲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주식워런트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증권의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甲이 위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83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은 위 신설된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위 시행령 부칙 조항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이 사건 삼성산주공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이 제6, 7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6. 11. 6. 시행)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10. 11. 15.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위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삼성산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가 2017. 3. 7.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7. 3. 29.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은 자신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필요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도 무효이며, 달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8. 선고 2017노3487, 2018노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배임
 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만을 적용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아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은 위 업무상배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서 업무상배임죄보다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2)에서 본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