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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30.>1. 삭제 <2021.6.30.>2. 삭제 <2021.6.30.>

제5조(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택지 등의 수용계획인구는 상주인구(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의 인구를 포함한다)와 상근인구(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에 근무하는 인구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2.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에 필요한 변동계수는 1.29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21.6.30.]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등의 금액 납부사항에 관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를 적용하되 납부 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9.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943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통장 위촉 절차)① 동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현임 통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절차와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기간을 5일 이상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절차)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 또는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통장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 절차에 갈음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로부터 통장을 추천받을 수 있다.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마을총회는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2. 통장 후보자의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동장은 통장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통장이 위촉된 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별표 1의 교육자료에 따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6.30.>④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2.06.30.>

제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사전교육에 따른 면접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각 통장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인 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2명 이상이 동점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정한다.1. 주민등록상 해당 통 관할구역에 오래 거주(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한 자2.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④ 동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통장 위촉 대상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① 동장은 현임 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남시통·반장증발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5조(통·반장증의 활용)①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 등록된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시 통·반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시 당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통·반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이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통·반장증을 분실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발급권자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통·반장증을 즉시 재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ㆍ10ㆍ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통장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상반기 3월 1일, 하반기 9월 1일 현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시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정원의 학교별 비율은 중학생은 20% 이내, 고등학생은 40% 이내, 대학생은 40%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장학생 부모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② 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삭제 <2012.6.18.>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20.12.3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3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21.8.27.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약정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금리 및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제928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8.4.>

제3조(세입)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4.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세입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1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부 칙 <제2219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5.8.>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30년이상 장기근속 및 20년이상 장기근속 정년·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과 그 배우자 등 가족1인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사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개정 2019.7.3, 2020.5.8.>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2항에 의한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1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문화 업무 담당국장·안전도시 업무 담당국장·자치행정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10·20, 98·11·17, 2002·2·8, 2001·5·19, 2002·10·19, 2007·2·21, 2011.1.13, 2011.8.10, 2013.8.9., 2017.07.11.> <개정 2019.7.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0·20> <개정 2019.7.1.>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는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하남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2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하남시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72호, 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9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6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5.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대응 계획3.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폭염저감조치 사업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3. 폭염민감계층 보호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청소, 물류, 운송, 경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하남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25.>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1.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3. 그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남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31.>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경우 <신설 2012.1.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7.31.>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31.>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표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관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10·1>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1호, 2020.7.3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공구, 기구 및 비품7. 차량운반구8. 준설기9. 하수처리장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이하“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하수도사용료ㆍ하수도점용료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하남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①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제4조(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하남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최초 예산편성 전까지 종전의 「하남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고, 학교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3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27.>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한 단체 또는 동호회로서 연간 사용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6개월이 미달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4호, 20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하남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남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계도·선도활동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논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7.>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2. 하남시의회 의원3.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9조(비밀준수 의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27.>

제10조(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피복 및 간식비2.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 시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종목) 산하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체육동호회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03호, 2003.8.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3.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제8조(센터의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운영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남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4.>1. “하남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2.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6. 그 밖에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의2(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4.]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31021 / 시행일: 2013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1. 하남소식지 및 기타 발행 간행물2. 각종 고지서 이면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매체로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국가 또는 시정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와 광고게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담당관·과 ·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1·12>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2009.10.16, 2013.8.9,. 2017.07.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고게재 신청 심사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행정간행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광고게재 신청)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광고게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 및 광고료 납부통지서(납입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의 생략)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2.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하였던 광고와 유사한 광고3. 하남소식지에 게재할 광고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공보담당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개정 2019.2.7., 2023.4.21.>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하남시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3호, 2023.4.2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3호, 2003.8.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제2조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6. 21., 1989. 12. 28., 1994. 5. 28., 2008. 8. 1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2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4. 21.> 이 조례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5.> 이 조례는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9호, 2020. 3. 9.>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풍산동의 동명란 중 “풍산동”을 “미사3동”으로 한다.②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풍산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란 중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 2 중 미사보건센터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969&gubun=ELISIMG" alt="img1635669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제2279호,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9.3.>2. “처리부서”란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표형태 및 방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하남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9.3.>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공표된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③ 공표대상 정보가 동일 공개대상기관 내 다수의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관련사무의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9.3.>④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의 공표서식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표할 자료를 받아 공표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표한 행정정보의 공표항목,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9.3.>⑥ 삭제 <2018.9.3.>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9.3.>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청은 처리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③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의 심의요청서와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④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⑤ 심의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5조(심의의결)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한다.② 심의회는 안건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결과를 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제6조(결과통보)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은 간사,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개정 2018.9.3.>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록유지)① 서기는 심의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1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처분”이란 주민에게 의무를 과(科)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2.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법무감사관을 말한다.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4조(배심제 대상)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1.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2.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3.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기타 목적 등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청)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배심원단)① 시장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배심원단장의 직무)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①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단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배심원단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2190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배심제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은 각 국단소원장, 부서장 및 시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배심원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③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하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④ 시장은 예비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분포,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②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심제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등을 검토한 후 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친환경 소재 제품의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하남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53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한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11.10.,2017.10.16.>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③「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