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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을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별표 1 제1호나목은 공개경쟁입찰의 하나로 제한경쟁입찰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인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도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다시 선정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와 같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따른 경쟁입찰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취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의 취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입주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제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주택관리업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주택관리업체와 동일하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공고일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2014년 3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기초조사 포함)을 체결하여 기초조사 실시 후 2015년 12월에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기초조사 후인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구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민원인은 이와 같은 경우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시점은 공청회 공고일이고 민원인의 사례는 시행일 이후 공청회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13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공고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립하는”이라는 표현은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수립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계획 수립이 개시되어 완료되기까지 서로 연관된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 문언상 수립 과정이 개시된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초조사부터 개시되므로 결국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의 “수립하는 도시ㆍ군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계획 수립 과정의 개시에 해당하는 기초조사에 착수한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새롭게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와 같은 적용례는 행정처분 등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4. 16. 15-0097 해석례 참조),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계획 수립의 최초 단계인 기초조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적용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도시관리계획(현재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신설 규정을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바,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심의 이전에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공개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제3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공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법」의 기피제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의?의결 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례 참조), 이러한 기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그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기피제도는 제척, 회피 제도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심의대상자에게까지 사전에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아울러,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명단을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목적 외에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하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라 함)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먼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행위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낚시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른 “낚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낚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인 수산동물에 대한 제한기준뿐만 아니라 낚시의 방법이나 도구 등 낚시의 과정에 대한 제한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전체 과정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1)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유해 낚시도구 또는 미끼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를 이용한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명령은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2)2)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기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낚시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낚시관리법은 낚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를 포함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과정의 모든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2. ∼ 10.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2)2)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 ⑥ (생 략)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③ (생 략)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 ⑦ 생 략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면서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남녀고용평등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1)1) 1988. 12. 15. 의안번호 제130369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1989. 2. 20. 제1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입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임금차별금지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같은 성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 차별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 다. (생 략)2. ∼ 4. (생 략)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생 략)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은 건축허가사항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제1호),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2호),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3호),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제4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제5호) 및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제6호)을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함)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9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서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중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뿐만 아니라 그 외부형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예외사유는 같은 영 제83조제2항·제7항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미관지구에 대한 국토계획법령의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인 대수선에 포함되는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이하 “광고전단지”라 함)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보통우편요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상품 홍보을 위한 광고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인 것에 대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작성하면서 위 전단지를 증거물로 첨부함.○ 민원인은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첨부한 전단지를 내용문서의 매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 위 전단지는 증거물에 불과하여 내용증명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에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광고전단지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보통우편요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내용증명제도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바,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는자가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우체국에 보관하기를 원하는 문서나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내용증명우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우편법」 제19조에서는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2014. 1. 2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1호로 폐지제정된 것)에서는 통상우편물의 수수료보다 내용증명 수수료를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수수료에는 송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을 3년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첨부물도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보관에 드는 비용도 직접 작성한 문서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매수로 포함하여 내용증명 수수료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용증명 발송시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는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된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내용증명우편물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인정되고,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어(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례 참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만으로도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주소를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한 원본 및 그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은 내용증명우편물의 하나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2인 이상에게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각 수취인별로 제출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내용문서를 2인 이상에게 발송하는 발송인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 수취인의 수에 관계없이 등본의 경우에는 그 등본 2통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동문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그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 중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우편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과 같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함)을 말하고(제1호), 외국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함)가 수리되기 전의 것(제3호 가목) 등을 말하며, 기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9호ㆍ제10호),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사용하고 남은 항공유는 외국물품이자 기용품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운송수단(항공기)은 주로 무역을 위하여 외국을 왕래하는 외국무역기라 할 것이고,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내에서만 항행하는 내항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 외국물품인 기용품을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서 적용을 받는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제4장 선(기)용품의 3. 표준에서 “관세영역에 도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선(기)용품은 동 물품이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면제된다”는 규정도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으로서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이하 “기용품등”이라 함)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라 함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그 용도”라 함은 “기용품의 용도”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는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내항기가 아니라 외국무역기의 기용품으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는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관세법」 제2조에서 외국무역기와 내항기를 구분하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외국무역기는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종료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무역기에 적재된 외국물품의 내국물품으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기용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의 용도대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외국무역기가 내항기로 전환되어 항공기의 「관세법」상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를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0조의 규제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같은 법 제239조제1호를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로 전환한 후에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1)1)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2)2) 공지를 사이에 둔 두 대지는 서로 접하지 않는 경우임,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3)3)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의 규정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두 대지가 이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한 경우이고, 추가적으로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동시에 그 대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지로 인하여 오히려 일조 등의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나. ～ 라. (생 략)2.ㆍ3. (생 략)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2)2)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안전표시의 종류 중 하나인 노면표시3)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기준이 되는 예시 중 하나로 ‘학교앞’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제2호에서는 안전표지의 한 종류인 노면표시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는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形)’이란 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의미하고, 예시란 ‘예를 들어 보인다’는 뜻인바,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같은 목 (1)의 ‘학교앞’은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노면표시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Ⅰ에서는 안전표지에 관한 일반기준을, 같은 표 Ⅱ에서는 각 안전표지의 종류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에 관하여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24. 3. 20. 회신 23-1140 해석례 참조,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학교앞’을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 ∼ ⑥ (생 략)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2. (생 략)② (생 략)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 4. (생 략)5.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Ⅰ. 일반기준1. (생 략)2. 노면표시가. 표시(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甁)을 설치할 수 있다.(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1) ~ (6) (생 략)다. 문자의 형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1) 한글(2) 숫자라. ~ 자. (생 략)Ⅱ. 개별기준1. ~ 5. (생 략)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각각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라는 문언을 그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선출과정에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2)2)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92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인바, 만약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위원 및 위원선거인 선출에 필요한 투표인원을 근로자 과반수로 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3)3) 2021. 5. 12. 의안번호 제2110058호로 발의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따라서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생 략)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체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우선 주차장법령에서는 “연석”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그 재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석”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이는 차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연석의 재료는 이러한 연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단단한 것이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붙임 3]에서는 차량방호 안전시설3)3) 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차량의 이탈이나 정면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붙임 3 참조)중 하나로 “연석”을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에서는 “지침을 통하여 제시되는 설치방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 기술 등은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석의 재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판결4)4) 경계석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하여 기능, 미관, 안정상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례 참조)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도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를 벗어나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울러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5)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의 재료를 돌로만 한정하여 노외주차장관리자6)6)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를 말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2. (생 략)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 나. (생 략)4. (생 략)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 나. (생 략)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6. ～ 16. (생 략)② ～ ⑦ (생 략)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其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부설주차장(이하 “무료 부설주차장”이라 함)의 관리자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은 ‘따르다’의 활용형으로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는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제17조의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대상을 ‘모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아닌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면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3항) 있습니다.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차수요 유발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위치, 이용 대상, 공공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차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는 제17조의 일부 조항이 아닌 제17조 전체를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 준용하고 있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2)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796 참조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는 부설주차장 중 유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성격과 준용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제24조제3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준용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무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③·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滿) 65세 생일인지 아니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인지?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1)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나이의 계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민법」이 준용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서 “65세”는 나이로서,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2)2)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3)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65세 이상”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기간을 연(年)으로 환산한 수가 65를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제157조), 연령계산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규정(제158조)하고 있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제159조), 그 계산은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제160조제1항)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살아온 기간을 역에 따라 연수(年數, 햇수)로 환산한 수가 처음으로 65가 되는 날4)4)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례 참조인 만 65세 생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특정한 만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그 만 나이가 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하 “연 나이”라 함)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도모 및 만 나이 적용에 따른 생활상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5)5) 2019. 1. 3. 의안번호 제2018014호로 발의되어 2020. 5. 29. 임기만료로 폐기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연 나이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2조제2항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등에서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방식이라는 점, 「행정기본법」 제6조에서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에 따라 행정법 관계에서도 「민법」의 기간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관계 법령>노인복지법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생 략)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③ (생 략)제27조(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생략)② (생 략)
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요양소를 말함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3)3)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그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등입니다.반면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거나 치료받도록 하는 시설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격리소 또는 요양소에 입소하는 대상자는 감염병환자등 가운데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등인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격리소 또는 요양소는 해당 시설의 설치 근거법령ㆍ주체ㆍ목적ㆍ기준ㆍ대상이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기 위한 취지4)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례 참조의 규정으로,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머무르게 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가 학교 인근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될 경우 감염병이 학생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상존하여 학생의 보건ㆍ위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환자등의 격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학교환경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2. (생 략)② ∼ ⑤ (생 략)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1. ∼ 16. (생 략)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18. ∼ 29. (생 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생 략)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② ∼ ⑤ (생 략)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삭 제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