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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7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9.경 방문요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등의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5. 24.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9. 3. 16.경 ‘좌측 견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7년 6개월간 방문요양 대상자집에 방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에 어깨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매일 계속되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활동 보조 등 방문 요양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2형의 SLAP 병변이며 어깨를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어깨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나,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손상, 견관절을 외전 및 외회전시킬 때 상완 이두건 장두의 기시부에 염전력, 직접적인 가격 등에 의한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투구 동작과 같은 반복적인 머리 위 운동에 의한 만성적인 반복 손상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어깨 부위에 급성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019. 3. 9. 청소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그 당시 어깨 부위에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및 동작을 살펴 볼 때 만성적인 머리 위 운동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동작이 없고, 만성적인 동작에 의한 파열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 등의 여타 특이할만한 퇴행성 병변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외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 그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장애인을 부축하거나, 이불을 터는 일 따위인데, 그 업무부담 시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지원 등 환자 몸을 부축할 때 업무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소견이 다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544,2심-대법원,2022두303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처분일 2020. 2.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우측 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 측만을 진단받고, 2019. 4.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7. 29. 위 상병 중 우측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 측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생산 라인에서 도핑작업, 로딩작업, 지게차 운전,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등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등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12.경부터 ○○○○ 등에서 도핑(Doffing)작업, 로딩작업(니트 등), 포장작업,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작업이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 ○○○는 원고의 우측 흉요추 측만과 관련하여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내용상도핑 등이 주업무로서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걸이에 걸어줄 때 어깨 부담 자세도 생기게 됨. 근무기간이 8년 정도 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허리 및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의 우측 흉요추 측만 등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의의뢰로 2019. 7. 10.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요추와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Degenerativedisk disease of L. spine)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 제9호증).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요추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자세는 많지 않아 요추의 부담은 크지 않고, 의학적으로 MRI 소견 및 진료기록, 임상증상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며, 사고 등의 원인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견).
(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증, 요추협착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도발생하는 질병인바, 원고의 연령(이 사건 처분 당시 만 63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상병이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업무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창경궁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2. 27. 14:30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 소견상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는 좌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는 요양상병을 '좌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북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10.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강이뼈와 무릎 쪽을 계단에 부딪쳤고, 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내 종창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의 치료를 위해 2019. 3. 13.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판 봉합술까지 받았다. 원고에게는 달리 기왕증도 없었고, 피고가 인정한 상병인 좌측 슬관절 염좌의 증상만 있었다면 위 수술은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가 진단받은 위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내 종창'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심사기관의 자문의 역시 '원고의 MRI 및 관절경 등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축측 연골판의 실질 내 변성 소견 외에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의 급성 손상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사고와 불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슬부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 MRI 상 내측 반월연골판에 MRI 등급 2등급의 신호강도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절경 소견 상에서도 명확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며, 설령 파열이 있었더라도 유합을 얻기 어려운 수평파열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봉합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여부와 관련하여) MRI T2 지방억제영상 소견상 전후방십자인대에 신호강도의 증가 소견이 있어 염좌를 의심할 수 있으나, 전방십대인대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호강도의 증가 소견이 있을 수 있고, 후방십자인대의 신호강도 증가는 염좌 등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손상에 의한 신호강도의 증가로 보기 어려우며 급성시에 동반되는 혈관전증, 골좌상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급성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슬부 전후방십자인대 염좌 소견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에 명확한 종창도 관찰되지 아니하여 좌측 슬관절 내 염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는 주치의의 오진과 과잉진료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의 상대방인 피고로 하여금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의 일반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2. 9. 원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2019. 12. 2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1. 7.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들(1996년생, 2003년생)은 2020. 1. 16.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망인의 자녀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제2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제2의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제4호)으로 하되, 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또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
 2) 사실혼 해당 여부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망인과 경제적인 결합관계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2. 9. 17. 원고들의 부 원고3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망인의 주소지는 망인의 친정인 원주시 홍업면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8. 2.경 참가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여 2019. 12. 29 사망할 때까지 참가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였다. 망인과 참가인은 모두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었다.
 나) 피고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참가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상세주소생략에는 망인과 참가인이 함께 찍은 사진 1점이 있고, 안방에는 망인이 입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장례식 상주정보에 참가인이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고, 참가인은 장례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계속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친정언니(○○○, ○○○), 참가인의 딸(○○○)과 형제(○○○, ○○○)는 망인과 참가인이 2013. 12.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망인의 친구들(○○○, ○○○), 참가인의 회사관계자(○○○)는 망인과 참가인이 부부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망인은 2015.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하였고, 참가인은 당시 망인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주었으며, 가끔씩 건설현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이 망인에게 대금을 입금하거나, 망인이 참가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따르면, 참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참가인은 공동의 생계자금을 형성하여 생활비를 부담하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3) 가사 망인이 참가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모님(망인과 원고3)의 이혼 후 부 원고3과 생활하며 부친으로부터 부양받았고, 망인이 살던 곳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망인이 원고 원고2의 보험료를 2년 정도 납입하였고, 원고들의 핸드폰 요금(매월 약 10만 원 정도)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과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32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7행의 "참가인은"을 "소외1는"으로, 제4쪽 16행의 "원고의"를 "소외1의"로 각 고쳐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만취에 의한 사적영역에서의 사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고 당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노미 운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은 흔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가 만취상대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 사정들만을 근거로 소외1가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소외1의 과실이 얼마나 개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사고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5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80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0.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6.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2012년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2. 11. 2. ‘32번 치아 완전 탈구, 21번치아 아탈구’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4. 5. 28. ‘11, 13, 22, 41, 31,33번 치아의 아탈구’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3개(21, 31, 32번)를 인정하고, 치아상실 5개(12, 15, 16, 35, 36번)의 장해가 이미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장해등급을 가중12급04호(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5. 추가로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8. 10. 15. ‘13, 12,11, 21, 22번 치아의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11, 13, 22번 치아의 아탈구, 치관, 11,13, 22번 치아의 치근 파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3개(11, 13, 22번)를 인정하고, 치아상실 11개(12, 14, 15, 16, 31, 32, 35, 36, 37, 47번)을 기존장해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10급5호(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는 ‘기승인 상병인 32번 완전탈구, 31, 33, 41번 아탈구로 인한 41, 42, 33번을 지대치로 한 5본 도재전장브릿지에 대한 재요양이 인정되고, 42번의 경우 도재전장금관만 인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10.‘2012년 재해와 관련하여 재요양 한 후 신규로 발생한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2개(33,41번)가 인정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10급05호에 해당하나, 장해등급 기준상 이번 신규장해는 기존장해의 상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치아만을 신규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가중12급04호로 부여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치아의 장해등급은 치과 보철 개수에 따라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2급,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1급,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0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란 망실 또는뚜렷하게 상실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7. 이미 치아상실로 인한 최고 장해등급인 10급5호(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였음에도 3개만을 신규장해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중12급04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선행처분인 2014. 6. 20.자 장해등급결정 처분 또는 장해급여지급처분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며, 위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그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선행처분의 하자를이유로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21. 1. 10. 공장의 화물용 7호기 최하층 승강장 부근에서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의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뇌의 타박, 흉추의 다발성 골절(T1번, T3번,T11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1. 5.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2021. 4. 1. 시행한 경추부 MRI상 해당 추간판의 변성, 인접 추체 변형, 해당 경추간극 협소화 등의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소견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퇴행성 경추 질환으로 판단되어 본건의단일 외상 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1. 4. 1. 경추부 MRI상으로 볼 때 경추의 만곡 감소 소견, 경추의 다발성 퇴행성 척추증 및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소견, 경추 4-5, 5-6, 6-7 부위로의 GⅣ의 퇴행성 디스크의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경추 5번 추체 후방의 골극 형성, 경추 5-6, 6-7 부위로 중심부로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공 협착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또한 2021. 2. 10. 골주사(bone scan) 검사상에서 흉추 1, 3, 11 부위의 열소(hot uptake)의 소견으로 척추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됨.
○ 2021. 6. 17. 단순 경추부 방사선상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경유 경추 5-6, 6-7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추간판 질환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여 약해진 섬유륜 부위로 수핵이 흘러 나와 발생하게 되고, 만일 외상의 경우라면 추체나 주변 골조직의 골절이나 혈종 등을 동반하게 됨. 제출된 영상검사상으로는 경추 5-6, 6-7 부위로의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섬유륜 파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퇴행성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음. 하지만 원고의 경우 주장하는 명백한 외상이 있었고 영상 소견 및 원고의 증상이 외상의 관여도가 없이 오직 퇴행성 변화만의 소견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따라서 체질적인 퇴행성 변화가 선행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결국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관여하여 발생된다고 사료됨.
○ 경추 5-6, 6-7 부위의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으로 대부분 퇴행성 병변이나, 하부 흉추 1, 3, 11 추체 부위의 골주사상 열소의 소견 및 두개골의 골절 등의 명확한 외상력이 가해졌음이 확인되는바, 상기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력이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에 발생되었던 추간판탈출증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후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별다른 상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퇴행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던 중, 경추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그 탈출이 훨씬 심해졌고 그에 따라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508,1심-부산고등법원,2020누105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5.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 ○○광업소 및 ○○○○ 주식회사에서 합계 약 13년 9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8개월로 소음노출 경력이 3년에 미달하여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 손실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광업소에서 약 8개월, ○○○○ 주식회사에서 약 13년 2개월(1966. 7.부터 1979. 9.까지) 동안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 ○○광업소에서 기간임시부로서 1963. 4. 16.부터 1963. 7. 31.까지(절확 작업), 1963. 9. 8.부터 1963. 12. 30.까지(절확 및 철쉬 작업) 합계 약 8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1966. 7.경부터 1979. 9.경까지 약 13년 2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업장 명의의 재직확인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과세정보 자료나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가 작성한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을 동료 근로자인 본인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분진작업사실보증서(동료근로자)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 주식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분진작업사실보증서만으로는 원고의 탄광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 주식회사에서 약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7개월 10일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3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20. 5. 2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80세에 이르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 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노출이 필수적인데, 약 8개월 간 108.6~109.6dB 정도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431,1심-서울고등법원,2019누552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29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5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16,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71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그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0518,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부터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2019. 12. 23. 1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지하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앞으로 1m 정도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어깨 염좌,좌측둔부 좌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3. “CCTV 또는 목격자 등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사고 이후 산재신청 전까지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 등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의 간접적 정황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점, 이 사건 상병인 요추부 염좌 등은 사고 발생 후 통증이 수반되며 시일이 경과될수록 통증의 정도는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9. 12. 23. 이후 수일 내에 위 상병에 대한 의료기관 진료 및 처방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산재 신청 전까지(2020. 1. 2. 제외)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확인된 점,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주 오래 전부터 허리, 다리, 목 등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요통, 어깨의 윤활낭염, 강직척추염, 경추의염좌 및 긴장,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증명할 CCTV나 목격자 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건 사고는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사고가 아니어서 원고는 일단 급한 통증을 참고통증이 완화된 후 퇴근하였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었음에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사고를 당하여 사업주나 동료근로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릴 면목이 없어,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9. 12. 26. 파스를 구입해 몸에 붙여 가며 일하였는데, 통증이낫지 않고 계속되어 2020. 1. 4.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20. 2.14.에는 아픈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요추 5번 후궁감압술을 시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CCTV,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20. 1. 20. ‘이 사건 사고 사실을입증할 CCTV, 목격자 등 자료가 없고, 2019. 12. 23. 수상했다고 하나 그 이후 별다른호소 없이 잘 다니다가 2020. 1. 3. 사업주와 언쟁 후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바, 원고의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방사선사 및X-ray 사진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동료근로자들 2명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94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비정규직)로서 2019. 10. 1.부터 재활용 처리및 소각로 조작 업무(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7. 10:50경 소각폐기물 및 매립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창틀 유리를 깨다가 갑자기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2020. 3. 12. 삼육서울병원에서 '소음유발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리가 깨지는 소음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울림(파동)으로 인해 원고의 왼쪽귀가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통상 115dB을 초과하는 소음의 경우 노출시간이 짧더라도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폭발적압력으로 인한 고막의 압력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의무기록에 고막의 외상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115dB을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음향외상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현장 바로 옆에 정차된 대형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73dB~80dB정도이고, 차량 바로 옆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치는 76dB~87dB 정도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는 '고용노동부 소음 노출 기준에 의하면, 90dB의 소음은 1일 9시간이하로 노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유리 깨는 작업의 최대 소음 크기가 9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가피고 측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창틀 유리를 깰 때 소음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유리를 깰 때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우측 귀보다 좌측 귀의 난청이 현저히 심한 상태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병원의 2019. 12. 10.자 진료기록에 '상기 환자 평소 귀가 잘안 들렸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청력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단은 돌발성 난청으로, 대개의 경우 원인미상이며 갑자기 한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이비인후과)의 진단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사정을 찾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영하 5.9도의 추운 날씨에서 내이로 가는 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있고, 날씨나 혈관의순환장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경위를 뒷받침할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 공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3. 4. 이를 승인하였다.
1)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제4-5번), 척추협착-요추부(요추 제4-5번)
2) 재해경위 : 2020. 11. 13. ○○○○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 판넬공사 철재구조물 분리 양중 및 설치 시공작업 중 페릿 위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시공하며 30kg 전후의 구조물을 이동 인양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제3-4번)’을 진단받아 이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6. 아래와 같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추 MRI상 C3-4(경추 제3-4번)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국소 돌출증(경도) 소견 관찰되며, 이는 기승인 상병이나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3,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1년 전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판넬공으로 일했고,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경비를 아끼려고 인원을 감축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허리(요추)와 목(경추)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 부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미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도 허리 뿐만 아니라 목의 통증도 있었는데, 다만 목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내역이 없는 것은 허리 통증이 워낙 심하여 허리 치료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이 나타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한방병원 의무기록(2021. 3. 1. ~ 2022. 5. 22.)(을 제5호증)에는 2021. 3. 9.부터 간혹 ’목의 통증은 간헐적 지속‘이라는 기재가 있고, 2021년 4월경부터는 ’목통증‘이 계속 기재되어 있다.
나) 2021. 4. 30.자 경추 부위 MRI 촬영 결과지(을 제4호증)에는 ’제3-4번 경추 경도의 추간판 중앙 후방 탈출로 인접 척수강이 약간 눌림, 경도의 퇴행성 경추 척추증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방병원의 2021. 5. 24.자 소견서(을 제1호증)에는 ’정확한 통증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팔, 어깨 쪽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경추 디스크를 의심, MRI 촬영 후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위 ○○○○한방병 원에서 주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경추(목) 통증을 호소한 것은 2021. 3.경부터인데, 그때는 원고가 요추 부위 요양승인을 받고 근로하지 않은 요양기간(2020. 11. 13. ~ 2021. 5. 8.) 중이어서, 그것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20. 11. 13.에도 MRI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요천추 부위만 촬영하고 경추 부위는 촬영하지 않았다. 2021. 4. 30.자 MRI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도‘에 그치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최근 10년간(2011. 12. 6. ~ 2021. 3. 16.) 경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2014년 2월과 3월에 몇 차례뿐인데, 그로부터 7년이나 지나서 경추 통증이 나타난 것을 보면, 이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에 의하여 발현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다)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갑 제3호증의 1, 2)의 내용은 모두 요추에 관한 것으로 경추와는 무관하다. 관련 민사사건( ○○○○법원 ○○○○)의 신체감정회신서(갑 제6호증)의 내용도 원고의 부상 부위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이라는 것이고, 경추에 관한 내용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경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를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1. 7. 1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후 장해등급 11급으로 인정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경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재요양을 한 후, 2020. 6.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5.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11급으로 기존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 4,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근위축과 근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장해는 최소 장해등급 10급 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11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0조 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10급 8호에 해당하고,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11급 7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압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가 제5요추-1천추간(제1천추의 요추화 현상)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1분절 후방고정술 후 동일부위의 후방재유합술을 한 상태이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나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력저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7호증 및 갑1호증의 2).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근위축 혹은 근력저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그 장해상태는 11급 7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피고 측 자문의 등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위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요추에 19%의 기능장해가 있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10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그와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 11급 7호 즉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3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 바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21. 08:24경 상세주소생략에 계류 중이던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철거 및 유압호스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화염화상 심재성 2~3도60%(전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8.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4. 기각되었다.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3.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을가3~6호증, 을나3~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전인 2019. 6. 17.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내역 및 자재사항과 소모자재 20만 원 및 9공수1) 180만 원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조참가인 측에 전송한 바 있고(을나8호증), 보조참가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고가 작성한 위 서류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일종의 견적서로 보인다.
○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전송한 위 서류(을나8호증)에 의하면 자재비 20만 원, 인건비(9공) 180만 원 합계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180만 원은 3인이 3일간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1일 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투입인력에관계없이 작업이 완료되면 인건비 180만 원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을나16호증 19,2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위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내용, 인력규모, 인건비 등을 원고자신이 결정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도 원고가 직접 연락하여 조달하였다[원고는 박○○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을나16호증 18면)].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산소절단기, 환풍기,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 역시 원고 소유였다.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원고 측은 보조참가인이 발전기를 이동시킬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도급계약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작업시간을 정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의 작업시간은 선박수리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을나16호증 13면).
○ 한편 ○○○○ 주식회사에서는 2022. 3. 11.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측에서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위 사실조회회신 5번), 위 회사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계약관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직접 고용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어서 그 회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보조참가인이 2019. 5.경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수리전문업체인 ○○○○○○○에 도급을 주어 작업한 적은 있으나, 선박 수리를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위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08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10.6.4. 부 터 2017.9.30 .까 지 약 8년간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5.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에서 약 8년간 프레스공의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의 업무는 프레스기 작동 및 금형을 장착 및 탈착하는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경추 및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만성적 퇴행성 질환을 유발한 만한 수준으로 근골격계의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2017. 9. 30. 퇴사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한 점, 2018. 5. 20. 교통사고 등 원고의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약 8년간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교수 ○○○)는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확인 여부 및 발병시기 : 2020. 6. 10. 경추 MRI, 2020. 6. 15. 요추 MRI 촬영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나 과거력(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으로 볼 때 2017. 11.경부터라고 추정됨
○ MRI에 의한 진단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연령, 구체적인 증상 기록이나 진행정도, 이학적 검사에 대한 기록미비, 퇴사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다발성 추간판 장애호소 등을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진단 2주이고 당시 촬영한 영상의학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해당사항없을 것으로 판단됨
 
 
 

② 피고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
③ 아울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또는 그 밖에 특정한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43,1심-서울고등법원,2019누587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891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43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969,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을 제4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9. 청구취지 기재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48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부터 ○○○의료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6. 10. 19:00경 퇴근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08. 6. 14. ○○○○병원에서 ‘뇌염, 뇌염후 증후군,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업무수행 중 감염의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8. 재결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시설 종사자로서 직접 환자와 대면하는 진료 보조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였고, 업무수행 중 뇌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① 원고는 2005. 10. 17. 소외 병원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6. 10. 이후부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2008. 12. 31. 퇴사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병원의 관리과에 소속되어 의료원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료원장 부재 시 오전시간에 한하여 방사선과 초음파촬영실에서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통상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12:30부터 13:30까지는 중식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였다.
④ 재해 발생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 사무로 특별히 과로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① 원고는 발병 당시 만26세의 여자로서, 어린 시절 유치원 놀이터에서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소실 및 구토 증상으로 3일간 입원 치료받은 적이 있다.
② 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일하기 전부터 원고의 숙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소외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병원업무와 학원 강의를 병행하였으며,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③ 발병 10여일 전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발병일에도 소외 병원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학원 강의도 하였다.
④ IMF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집안의 채무가 상당히 존재하여 원고가 번 돈으로 이를 일부 갚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인 2008. 6.초에도 학원을 운영하는 숙모로부터 원고의 부친의 빚인 200만 원을 원고의 월급에서 제한다는 통보를 받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의학적 소견
① ○○○○병원
▶ 2008. 6. 10. 간질지속증으로 평가 및 치료 시작하여 단순포진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②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과 병원근무와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러스 뇌염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뇌염의 경우 일본뇌염모기가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 뇌염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뇌염으로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신체감정의
▶ 원고의 경우, 원인 미상의 뇌염으로 뇌염 후 중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뇌전증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의료원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한 단순포진바이러스는 성인에서 초기 감염으로 뇌염을 일으키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만기 잠복 감염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재활성화 되면서 뇌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 단순포진바이러스의 경우, 아형 1은 전세계적으로 50~99%의 일반인에게 이미 성인기 이전에 대부분 감염이 이루어져 있고, 아형 2는 약 30%의 일반인에게 감염이 되어 있다.
▶ 의료시설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보다 잘 된다던지, 감염 후 재활성화로 뇌염의 발병이 더 잘된다던지 하는 근거는 없으며, 성인기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포진바이러스는 일상생활 중 감염도 가능하며, 수십년까지도 잠복한다.
▶ 원고의 경우 단순포진바이러스가 확정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원에서의 업무가 이의 발병원인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① 원고에게 발병된 뇌염의 종류 및 감염경로는 알 수 없고, 뇌염의 경우 대부분 성인기 이전에 감염이 이루어진다.
② 의료원에서의 업무와 뇌염의 감염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재해 발생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 사무로 특별히 과로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0.자 산재보험료 5,988,13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21가 산재보험료 17,534,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3.10. 23.은 2013. 11. 20.의 오기이고, 2014. 2, 27.은 2014, 4. 21.의 오기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7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직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3, 5.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소외1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팔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1의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3. 11. 20.자로 산재보험료 5,988,1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4. 4. 21.자로 산재보험료 17,534,82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은 2013. 11. 27.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은 2014. 4. 29.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2014. 6. 24. 위 납부액을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7. 피청구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후, 2015.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와 더불어 2014. 8.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7, 2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처분은 2013. 11, 27.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은 2014. 4. 29. 원고에게 통보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4. 8. 26. 제기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내용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설령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고 보더라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 이는 전심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의 청구로서 부적법한것인 이상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1987. 4. 3.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로 인한 '뇌진탕, 두부외상증후군, 우울증, 경부염좌, 좌측 견갑부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팽륜, 추간판 제5-6번 경추부), 익상편(좌안), 대뇌시피질, 시신경로 손상 양안의증, 재발성 익상편, 백내장'(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2002. 11. 1.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안과 상병으로 2회에 걸쳐 재요양을 한 후 최종적으로 2013. 9. 1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6. '제4요추 압박골질, 제5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MRI상 급성 병변이고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 -2.5 정도의 골다공증이 인지되며, 원고가 70세의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나 골다공증은 모두 최초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원고의 병명은 요추 제4, 5번 골다공증성 압박골질이다. 최초 내원(2013. 11. 26.) 당시 요통, 우측 엉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내원 1달 전부터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밀도 저하와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면역억제제, 콜티코이드와 같은 약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왕력인 혈압,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 저하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 골다공증은 자연경과적 질병이고, 이에 따른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과 같은 뚜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약해진 뼈 부위에 자연발생적으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경우 병력청취상 통증 발생 전후로 뚜렷한 외상 병력을 찾을 수 없었다.
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자문의 1 : 2013. 11. 26. 촬영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 5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인지된다. 같은 날 시행된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 -2.5 정도의 골다공증이 인지되고, 원고가 70세로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MRI나 골밀도 검사를 검토한 결과 요추 제4, 5번에 신생 압박골절이 인지되나, 원고가 1987. 4. 3. 입었다는 업무상 재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에 대한 MRI상 요추 제4, 5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골밀도 검사에서 요추부 T-score -3.3으로 심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다.
- 추가 신청한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은 최초 재해 및 그 치료와 무관한 개인의 골다공증에 기인한 질병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 2013. 11. 23. 시행된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을 보이고, 당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3개월 전부터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세수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료된다.
- 최초 재해 당시 승인받은 상병과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과는 상관이 없고 기여도는 0%이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질은 약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기왕력인 혈압,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골다공증으로 사료된다. 26년 전의 재해로 인해 경추 및 요추의 수핵탈출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장기간 입원하여 허리 근력이 약화되었을 수 있지만,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최초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4, 5번 압박골절의 원인은 골다공증이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 저하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또는 최초 재해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바, 결국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 상병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