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4. 4. 25 조례 제975호, 1990. 7. 7 조례 제1345호, 1990. 10. 16 조례 제1348호, 2000. 12. 27 조례 제1747호, 2008. 7. 21 조례 제1952호, 2014. 8. 8 조례 제2151호>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列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3. 1. 4 조례 제895호, 2021.7.7.>

제5조(징수 방법)①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납부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② 삭제 <2014. 8. 8 조례 제2151호>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3. 공부상 기재착오를 정정하여 재발급 되는 제증명 <신설 1998. 12. 31 조례 제1673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21.7.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4. 8. 8 조례 제2151호>11.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5.7.2.>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이장·반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89. 2. 14 조례 제1222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고무인을 찍는다. <신설 19 82. 2. 18 조례 제750호, 개정 1990. 7. 7 조례 제1335호>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43호 1975. 12. 27)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0. 7. 8)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0.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 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화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6호 1978. 7. 15)2. 화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호 1963. 8. 24)3. 화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4호 1980. 2. 29)부칙 (1982. 8. 1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4호 1980. 4. 5)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3. 12. 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5. 2 조례 제1256호>부칙 (1985. 4.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8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1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를 삭제한다.부칙 (2014. 8. 8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