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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하동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중장년 지원 시책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 상담ㆍ교육ㆍ홍보2. 중장년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3. 중장년 취업ㆍ창업 및 일자리 지원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 문화·여가활동 지원6.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사업의 교육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직전 회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8의 공무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0생활 민원 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 지역담당 공무원, 보건지소·진료소 근무자, 농어민상담소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 읍·면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4.6.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하동군 홈페이지, 하동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9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학교장은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7.22.> 이 규칙은 공호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2., 2013.4.10., 2013.7.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8.2.5., 2019.11.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다른조례개정 2018.2.5.>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6.>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월 500,000원 <신설 2019.11.1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2.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부 칙 <개정 199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2. 군정모니터활동 등 군정홍보사업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4.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사업5. 하동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활동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결산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동군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4.>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시설"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01.6.4.>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시설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는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개정 2001.6.4.>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 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①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1.6.4.>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1.6.4.>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하동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7.>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0.>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8.12.27.>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제3호의 장애인세대, 제4호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조사)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종사자 청결도 기준3. 하동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동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홍보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폐기물 종량제 봉투3. 상하수도 요금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5. 소규모 시설개선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모든 원칙은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 청년의 개인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에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의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3.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모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의 보호대상자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개정 2023.8.31.>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4.10.>5.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개정 2017.9.11.>6. 상대방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8.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경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요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0.>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4.10.>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이 있는 자4. 하동군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임대주택”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①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청년주택 해당) 또는 무주택 가구(신혼부부주택 해당)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 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 한다.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신청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7.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직원 등의 복무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 및 교육)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② 직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하동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관련전문가, 교육전문가, 각 기관별 청소년업무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안에 실내집회장(강당), 생활관, 자치활동실, 전시실,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관리자)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2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수련원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정신 질환자3. 음주자,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위해를 가한 자4.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자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우리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는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0.>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개정 2025.10.10.>2.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10.10.>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0.10.>4. <삭제 2025.10.10.>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10.10.>

제14조(변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인솔자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원수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지출계산서 포함) <개정 2013.4.10.>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11.2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안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0.>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4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제5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련원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 시설의 이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8조(시설이용료 적용기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용료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1. 1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2. 1일이라 함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3. 1박 기준은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4. 부대 시설이라 함은 야외취사장, 샤워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시설 이용료 구분 이외의 시설로 한다.5. 식비는 기준 이외에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개정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022 / 시행일: 201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10.>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4.10.2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 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등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002. 하절기(5월∼8월) : 09:00∼19:00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입장료의 징수 등)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②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③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10. 2021. 12. 10.>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3.4.10.>14. 문화행사 및 공연·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하동군민15.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입장료의 감면)①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3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③ 삼성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⑤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삼성궁 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관람객의 편의도모2.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3.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하동사랑상품권”이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입학일 기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2016.3.29.>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 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행정기관 공무원과 청소년단체·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사회단체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답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조214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은 군수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 단체의 장·해당 읍면장·사회복지단체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당 7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13조(임무)①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 정화활동②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구성)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하동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1154호, '90. 6. 7)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동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동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정보보호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하동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5. 치매환자 보호 및 치매가족 지원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용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비용8. 실종위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지원 비용9. 그 밖에 치매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업무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업무3. 치매등록통계 업무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업무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업무7.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업무8.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9. 치매환자 실종예방 업무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2. 자동차등록증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하동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예산의 범위 내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형태의 지원 또는 가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별지 제2호서식)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교부)① 공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마을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공동 지원사업 기금을 교부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명2. 사업내용3. 사업비의 증·감4. 사업장소·사업기간·사업시행자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변경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을 붙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공동 지원사업을 완료한 마을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2. 지출 증빙서류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하동군과 협약한 제휴 금융사의 주민지원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 연계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의 잔액 한도에서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③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하여 군수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용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일괄 환수한다.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한정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① 군수는 제휴 금융사에서 구축한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등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한다.1. 자동이체 및 한도대출의 모계좌 등록2. ATM입지급거래, 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3. 양도 및 양수4. 명의변경. 단, 상속 및 개명에 의한 경우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5. 계좌의 변경과 해지6.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7. 이자의 발생② 가구별 지원사업은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또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5.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한 경우
하동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와 같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건강보건 전문인력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3. 그 밖에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및 비상약품 등 구비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