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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마힐링하우스”란 함안군 승마공원 안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교육장ㆍ식당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5.>2. “사용”이란 승마힐링하우스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5.>3. “함안군 승마장”이란 함안군 승마공원의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힐링하우스(이하 “힐링하우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4.5.>1. 함안군 승마장 이용증진을 위한 숙박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2. 힐링하우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개정 2023.4.5.>3. 그 밖에 힐링하우스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4.5.>

제4조(휴장일 등)① 힐링하우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료)① 힐링하우스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경)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힐링하우스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2. 함안군 승마장이 운영하는 승마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힐링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경 <개정 2023.4.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감경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8조의 각 호에 따라 사용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4.5.>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7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50퍼센트 반환4. 사용당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불가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힐링하우스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음주, 소음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힐링하우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제1항에 따라 힐링하우스를 위탁할 경우 힐링하우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
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 품을 즉석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계약)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4.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각 호의 사업을 제4조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 표지판 등 제작 지원 사업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2.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3. 위생업소 관련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함안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함안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시 필요경비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안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게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안군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읍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을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아동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2. 아동 자료와 정보의 수집3. 아동관련 행사 주관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5.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받는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6. 읍ㆍ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7.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함안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안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함안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9조(아동보호전담요원) ① 군수는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제10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1.>1.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3. 아라가야 역사·교육·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라가야 학술심포지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함안군 문화유산의 보호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7.21.>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2. 국가유산 환경 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3. 함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7.2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5. 7. 2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가야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2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개정 2025.7.21.>

부칙 <조례 제2486호,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조례 제2929호, 2025.2.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960호, 202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함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 등에 관한 사항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일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시간 등)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2.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종전 제13조 2025.12.19]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념관 부대시설 카페테리어는 위탁시설에서 제외한다.③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종전 제14조 2025.12.19]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보수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종전 제15조 2025.12.19]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개정 2025.12.19.>

제12조(지도·감독) )[종전 제17조 2025.12.19]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종전 제18조 2025.12.19]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위탁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 2025.12.19]

제15조(준용)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0조 2025.12.19]<개정 2025.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 함안군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993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또는 법인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함안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함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2005.1.10.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7. “피해자”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①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피해자 유고시 법적 상속인에게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입산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피해2. 수렵활동 등 허가된 포획행위 중 발생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포획조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피해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5.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나 불법포획 등을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동일필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군수가 정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조(피해보상 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①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은 물가 정보 또는 현지 출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1. 인명 상해 치료비: 1인당 500만 원 이내2. 인명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 1,000만 원 이내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 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장 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업인 등 입회하에 읍ㆍ면장이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피해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30.>

제2조(피해면적 산정방법) 조례 제5조와 관련한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30.>1.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을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2. 신청인이 동일하고 피해경작지가 연접해 있지 않을 경우 필지별로 피해면적 적용3.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공동 경작이 아닐 경우) 피해면적 각각 적용4. 피해 경작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자 1명으로 피해면적 적용5. 과수의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표준재식면적).가.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적용나. 사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 Y자형 밀식은 5㎡ 적용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23㎡ 적용라. 단감 : 1주당 18㎡ 적용마. 포도 : 1주당 8㎡ 적용바. 자두 : 1주당 62㎡ 적용사. 매실 : 1주당 55㎡ 적용아. 그 밖에 과수 : 유사 과수의 표준재식면적을 적용

제3조(피해액 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지출하 가격의 70%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1.30.>② 피해 작물 중 피해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유사 작물의 피해액을 기준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액 산정기준)①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지급총액은 해당연도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6.1.30.>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작물별 보상금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1.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30.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등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5세 이상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함안군수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함안군 가야읍 중앙북길 86(다옴나눔센터 1층)

제4조(이용대상)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어린이놀이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대체·임시공휴일 포함)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휴관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개정 2025.12.19.>2. 100분의 20 감면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금지행위 등)①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조례 제3001호>(병역명문가 지원대상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7.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군수와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군에 거주하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4.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위생적 관리5.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③ 센터의 위생ㆍ영양 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취소 및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기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산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면을 말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원, 하천변, 등산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제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관리부서의 조사 등을 거쳐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함안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② 읍·면장은 전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해시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단, 연속 3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개정 1989.8.11> <개정 2000.12.28>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0.12.28>③ <삭제 2000.12.28>④ <삭제 2000.12.28>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5. 조례 제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7.30.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4.6.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7.1.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7.23.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이하"군"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1.3.>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 선거공약사업2.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3. 그 밖에 당면 현안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업무에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종료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2.19., 2022.1.3.>2. 군정 평가업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부칙 <제정 2003.4.24. 규칙 9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함안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규칙 제128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장ㆍ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부칙 <2025.2.20. 규칙 제1327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군: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 11. 13.>2. 읍·면: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개정 2023. 11. 13.>

제4조(편성기준)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11. 13.>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 11. 13.>② 삭제 <2023. 11. 13.>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편성한다.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임무 및 역할)① 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활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①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제외할 수 있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등)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 경비3.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기동대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함안군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안군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함안군 아동ㆍ여성인권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 아동ㆍ여성인권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 아동ㆍ여성인권연대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함안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2.11.11. 조례 제2766호>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군수로”를 “복지환경국장으로”로 한다.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함안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9조(수거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운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보병사단 제5870부대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함안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여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4. 취업·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5. 여성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센터장 및 직원)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주민복지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11.17>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센터를 사용 또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강정 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4.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고한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위탁자 선정공고) 군수는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이용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안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2.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매월 접수일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함안군민이 아닌 자는 접수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1.6.3., 2023. 11. 13.>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5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인터넷(4대강이용도우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④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예약 취소 시에는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3.>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처리로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3.>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7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4. 시설이용현황대장(별지 제10호서식)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제9조(홍보물 게시)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의 함안군민의 시설사용 신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3.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