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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부칙 <2020.10.14. 조례 제2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기능)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소집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ㆍ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검토서 보완,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2. 검토서 보완: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3. 검토서 재작성: 검토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검토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합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0. 1.>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85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2항과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04호, 201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③ 「합천군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④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⑥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부칙 <제2595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090521 / 시행일: 2009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닌 저소득자로서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2.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자를 말한다.5.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군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1. 명절(설ㆍ추석에 한한다), 연말 위문금품 지원2. 교육 관련 경비 지원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비 지원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7.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8.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2. 군 예산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군에 배부된 금액 또는 물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긴급지원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긴급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금 등의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에 관하여는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피구호자의 관리) 군수는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대상자 선정)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산정한 보험료의 개인별 내역(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0304 / 시행일: 20160304

제2조(지원의 신청)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합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ㆍ장애ㆍ한부모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08.12.12., 2019.2.26., 2023.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9.2.26., 2023.8.10., 2023. 11. 2., 2024. 9. 26.>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천군수가 인정한 세대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1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4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0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20140724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학교내ㆍ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0,000원, 고등학생 1회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이외의 자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150,000원, 고등학생은 1회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③ 전 1,2항의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사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④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장학생 정원)① 1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명)<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계 │ 47 │ 5 │ 42 ││ 계 │ 47 │ 5 │ 42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 학 교 │ 25 │ 3 │ 22 ││ 중 학 교 │ 25 │ 3 │ 22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 22 │ 2 │ 20 ││ 고 등 학 교 │ 22 │ 2 │ 2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기금사정에 의하여 정원의 범위내에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해당년도 학기개시 1개월 후 추천한다. (개정 '99. 3.18, 2002.12.31 규칙 제935호)② 읍ㆍ면장은 장학생 추천시 추천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학생의 선발은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

제5조(장학금 지급정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읍ㆍ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장학기금은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한다.②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③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한다.④ 장학금 지급후 남은 수입금은 2년 단위 기금으로 재 적립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회수)① 장학금은 기금이자가 최초 발생하는 6개월이후 부터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7.12.11 규칙 제838호)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7.4,2014.7.24>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담당주사 <개정 2008.7.4,2011.01.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9.9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11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18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규칙 제9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 7. 24 규칙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9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등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합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③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방법 등은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영 제17조제5항에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등)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의뢰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운영규정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회계관리)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8조(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제2467호,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합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습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학습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관람료”란 학습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자연환경해설사”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에 의거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학습관의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16.>② 군수는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8.10.>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학습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한다.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정양늪에 대한 군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0호, 2026.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19820601 / 시행일: 19820601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5.>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용료 등”이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의 경감)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용 료 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한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2475호,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10905 / 시행일: 20110905

제2조(제안의 제출)①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1.09.05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합천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시설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9.1.6, 2015.09.23>1. 대강당2. 소회의실3. 도서실4. 취미교실5. 부업훈련실6. 취미오락실7. 식당8. 시청각실9. 심리치료실10. 정보화 이용시설11.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복지 및 자활 복지 시설12. 그 밖의 시설 <개정 2009.1.6>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 시간 │ 비고 ││ 시설물 │ 시간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9.1.6>② 제1항의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9조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사용료 중 공공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6, 2015.09.23>

제6조(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6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4.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부칙 <제1491호, 2000.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4호, 200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7호, 2011.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4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개정 1996.4.4 조례 제1310호, 2008.3.10, 2023.3.16.>1.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ㆍ파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10, 2023.3.16.>2. 법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4. 삭제 <개정 2023.3.16>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 6 조례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16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6.>1.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도로·교통·감사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신청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26.>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합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3.>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경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2260호,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7호 202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0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5.23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4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13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72호, 201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89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2023. 7. 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담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호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 2내지 별표 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가산지급액 │├────────────────────┼──────────────┤│ 4급이상 │ 30,000원 ││ │ ││ 5급이상 │ 50,000원 ││ │ ││ 6급 및 7급기능직 7등급 이상 │ 35,000원 ││ │ ││ 8급이하, 기능직등급 및 9등급 │ 30,000원 ││ │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원 ││ │ │└────────────────────┴──────────────┘③ (폐지조례) 합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286호(1975.10.10)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1.1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1989. 2. 8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23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1.21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7.25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7호, 201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3조 중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납골당”을 “봉안담”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별표 3 제1호 중 “납골당”을 “봉안담”으로 한다.②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해당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제18조제2항제1호 중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한다.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제28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부칙 <조례 제2713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2조(장학급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0.5.18.>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각 1통 <개정 2025.01.23.>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16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5.18. 제121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1294호, 202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1.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개정 2010.12.17>2. 자동이체 납부자3. 정기분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조기 납부자(납부 기한 5일전까지 납부한 자를 포함)4.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5.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6. 행정리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에서 95% 이상 납부한 행정리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17, 2023. 11. 2.>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전산추첨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알선지원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선 초청하거나 표창 추천마.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군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 합천군 성실납세자 주차증)② 제2조 제6호에 대하여는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표창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5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은 제외한다.)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17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1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및 절차)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능)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연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2572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7.24., 2019.6.21., 2023. 5. 25.>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24>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7.24, 2015.09.23>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4>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7.24., 2019.6.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4., 2025.7.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07.24 조례212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419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합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합천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신년인사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4.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등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5.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 법질서 확립사업6. 통일의식 제고 사업7. 깨끗한 합천 만들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