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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인 유족간 협의로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선순위자의 권리를 후순위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고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본문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 중 선순위자가 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차순위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유족 중 차순위자는 오직 선순위자가 사망 등으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나이 많은 자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타가로 입적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의3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출가한 딸”을 가장 후순위로 명시함으로써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無後)인 경우에만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가한 딸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다만 연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가계계승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녀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법」상 타가(他家)라 함은 한 가를 중심으로 본가·분가 등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가 이외의 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나, 「호적법」 제21조에서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경우와 타가 입적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보상대상자중 가장 후순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차남 이하의 아들이 혼인으로 법정 분가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연금지급순위는 타가로 입적한 사람의 경우 순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타가로 입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결혼으로 출가한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예정) 제13조에서는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을 후순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로 일가를 창립하여 본인이 호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는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출가한 딸이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비록 친가의 호적에 다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전 남편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타가로 입적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한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 후 일가창립을 한 경우를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적으로 시정하여 온 동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본인이 호주가 되어 새로운 일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등으로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어 그 가족이 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혼 후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훈령 제807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면제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함)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여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만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의 범위가 대학의 학사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대학이라 함은 학사학위까지의 대학만을 말하고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도 대학원을 지칭하려면 대학과 별도로 대학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대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우법 제21조에서는 교육지원의 목적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 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해야만 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경우 전문대학(전문학사) 또는 대학(학사)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대학 역시 학사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및 위 통보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나, 그 통보 내용에는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는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에서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순직공무원(제11호), 전상공무원(제12호) 등(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전몰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당해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통보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받은 위 내용을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고 그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받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위 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국가유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복무 또는 근무당시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요건사실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서는 통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 회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절차는 국가유공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입증자료에만 구속되지 않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 판결 참조), 위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1차적인 확인권만 부여받고 있을 뿐 최종적인 확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요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항·제5항에서 구체적인 통보절차를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2999 판결 참조).○ 결국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정시 위 통보내용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25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이하 “개정법령”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73조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등 다섯 가지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의2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포함함)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령 시행 전에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개정법령 시행 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시점의 법령인 개정법령 시행 전의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그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예우 및 보상을 하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전에 이미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또는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구체적인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에 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따라서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국가보훈처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4 / 시행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를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역에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① 보훈급여금등을보상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②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복직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요건을 확인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와 다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전역처분이 취소되어 전역일로 소급하여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면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장래에 향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역처분의 취소로 전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함으로써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2004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5년 9월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5. 12.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였고, 이 시정권고에 따라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 결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민원인은 2004년 12월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등록신청과 관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의 민원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새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판단에 따라 처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은 이른바 신청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의 등록신청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등이 할 수 있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직권등록신청은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 스스로가 당초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될 뿐이고, 유효한 등록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1 / 시행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전몰ㆍ전상군경 또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사적인 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형법」 소정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동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른 예우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그 등록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족관계 요건이나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죄요건 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관계된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하거나 해당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닐 것 또한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으려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상 살인이나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요건 외에법 제79조 또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인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제3항)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와 사명감 등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가유공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행위로 인한 법 적용 배제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관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배제된 자가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적용대상자 결정 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청의 별도 판단이 개입되어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받을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 남은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상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그 보훈병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동항제1호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입니다.○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로부터 건축비 전액을 교부받아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국가의 보조금 교부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원조하는 것이지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의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3항 등에 따라 국가가 그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의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도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에 포함되지아니하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9 / 시행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는 사실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26조제1항이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를 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정착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이 제정ㆍ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률 제4856호, 1994. 12. 31. 공포, 1995. 1. 1.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서 정착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 해당 조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국적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법 시행일(1995. 1. 1.) 이후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유로 독립유공자 등을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착금 제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제 강점시 중국 등 국외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하다가 광복 이후 환국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귀국하는 경우에 이들의 불안정한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바,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착금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1호)를 말하고,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제2호)를 말하며,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망명한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착금 제도가 독립유공자 등의 국내에서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거주요건에서 “해외”의 범위를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정착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제2조)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외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이념 및 체제가 달랐던 특정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거나, 특정 국가로 한정하여 경제적인 상황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립묘지법령의 입법체계 및 문언을 살펴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 파목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및 같은 호 자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여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 외의 사람인 경우 본인의 의사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또는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시대적 배경상 불가피하게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적을 상실하여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파목과 같이 명시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호 파목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안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명시적ㆍ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공훈장을수여받은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립묘지령」(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국립묘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제7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에 국립묘지 관련법령에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이 있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이 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서 참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은 구 국립묘지령의 원칙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은 국립묘지법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 따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상훈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나,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두 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상훈법」과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여주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는 가능하나 유상양여에 관하여는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습니다.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법 제75조에서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는 “양여”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양여에 관하여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가 무상성(無償性)만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有償)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을 관리전환(물품 소관의 전환을 포함함)이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제2호)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무상양여하는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불용품 또는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물품 등으로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을 제한하고, 그 양여 시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한 공유재산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상의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의 문언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가 수식하는 대상에 대부뿐 아니라 양여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으로도 양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각과 동일하게 되는데,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도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부 또는 양여를 허용하고 있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여”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문언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하나로 손자녀(孫子女)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제1호),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제2호)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독립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있으나 출가하여 그 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아니었으나 그 어떤 유족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이 사안의 경우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바,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자녀의 범위를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로 한정하거나 자녀의 범위에서 등록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녀는 제외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종전 심의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 변경은 없고 과실 유무에 관한 사항이 새로 쟁점이 되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심의하는 경우,해당 재심의 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는데,1)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 참조이 사안에서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하여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고 당시의 과실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법령 변경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 적용 법령은 과거 심의 시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2)2)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등록이나 같은 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 심의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된 현재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바, 이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은 없고 과실 유무가 새로 문제되어 기존 심의&#8228;의결 사항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재심의 절차는 보훈심사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3)3) 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참조스스로를 통제하여 심의 결과를 정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와 같은 재심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심의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관계 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국가보훈처장이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에서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군 참모총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의 권한만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군 참모총장이 군인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위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으로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법령과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적법·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시정까지 할 수 있는바, 수탁기관은 법령과 위탁기관이 마련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수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사무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수탁사무를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그리고 위탁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수탁사무에 대하여 마련한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에 해당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거나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국군조직법」 제8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준 등에 있어서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군인연금법령 등에서 별도로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 사무와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지휘·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사망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 입금금액 중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과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중 누구에게 입금이 취소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계좌이체 등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 유무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여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를 의뢰하는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된 예금거래약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은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이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훈처가 추후 이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이 기존에 지급되던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참조) 그때마다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려면 반납고지, 독촉, 징수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국가유공자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제95조 참조)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바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유무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와 전제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위 일반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취소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입금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계좌로의 입금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고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뒤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권리(예금채권)를 취득하지 못하게되고,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계좌에는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이 남아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엔 수취은행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은행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은 사망일시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아울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