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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유사한 성격의 학자금 포함) 등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에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① 장학생은 년간 화성시 통·리장 정수의 2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② 제3조에 따른 추천자가 통·리장 정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통·리장의 자녀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제7조(장학금액 지급)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리장의 통·리장 자격이 상실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4조(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각급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1.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2. 통학버스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8. 4]

제6조(지원방법)① 통학버스 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3. 8. 4)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8. 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8. 4〕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8.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31

제5조(복무 등)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기존 통ㆍ리장은 통ㆍ리장이 바뀌었을 때 후임 통ㆍ리장에게 10일 이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④ 통ㆍ리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주민밀착 행정시책홍보, 읍ㆍ면ㆍ동 업무추진 협조 및 지원2. 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4.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6.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한다)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비밀유지)①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ㆍ리장 및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회의)① 통ㆍ리장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등) 시장은 통ㆍ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업무수행에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2. 업무수행과 관련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의 무료 열람3.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제11조(수당 등)① 통ㆍ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ㆍ리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여금 및 보상금은 년 2회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④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① 시장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1회 모범 통ㆍ리ㆍ 반장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통ㆍ리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70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ㆍ리ㆍ반장 임명 및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단,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임명되는 통ㆍ리장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성시의 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2. 특례시 특례 확보 관련 절차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4.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화성시 소속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6.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인조잔디구장 및 그에 따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및 그에 따른 부속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5.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6.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부대시설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방시간 동안 별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체육회의 체육행사3. 팔탄면 또는 팔탄면이 인정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4. 교육기관의 체육행사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6.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8. 행사 이외의 문화 등 그 밖에 단체행사

제5조(사용허가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제한 통보를 해야 한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3.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사람에게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사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유 발생 등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사용 중인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②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시간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별 개방시간은 계절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4.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난ㆍ재해 대처 및 응급구조체계 등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공사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쓰레기 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소요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과 그 오염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3조(위치 및 시설)① 패밀리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65-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② 패밀리풀의 시설은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시행일 2026. 2. 1]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① 패밀리풀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2. 사용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사용의 활성화 또는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안전과 패밀리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5조(사용 대상 및 방법)① 패밀리풀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패밀리풀의 사용수칙을 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밀리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3.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4. 그 밖에 패밀리풀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료)① 패밀리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기간 동안 패밀리풀을 사용하는 사람은 패밀리풀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폐기 및 휴경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사항을 관리하고자「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 농산물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 육성 등을 위하여 오염농지의 보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폐광산 지역의 주변농지가 중금속 오염에 따라 농경지 및 오염 우려 지역의 농경지 휴경에 따른 보상금 및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11. 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1. “관리자”라 함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장”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해당 휴경 농지에 대한 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말한다.3. “중금속 오염농지”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경지를 말한다.4. “휴경농경지”라 함은 중금속 오염 안전성 조사결과,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경지로 판정된 농지와 그 주변의 농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지급기준)① 휴경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작목별 전년도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되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시장이 정한다.②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생산 되었을 경우 정부 공공비축 수매 가격으로 수매ㆍ폐기 한다③ 밭작물의 경우 소득편차로 인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작에 준하여 보상처리 한다. 다만, 다년생 재배작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④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지침에 따라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동 직접 지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신고가 기존에 되었던 농지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는 예외로 한다.⑥ 국비로 지원되는 농지 중에서 단위면적당 지급 결정된 금액의 평균값이 시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미달될 경우 그 편차에 대한 차액 발생금액은 보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비로 충당 보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대상자) 휴경농경지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한다.

제8조(휴경농경지에서의 가능한 행위) 휴경보상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1. 중금속 오염과 관련한 실험용 재배작물2. 기타 공익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제10조(매매 및 증여)① 대상 휴경농경지에 대하여 매매 및 증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및 증여를 받은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② 보상금 지급 발생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감독 및 명령)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의 농지 관리 상태를 명령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1. 제3조제4호의 휴경대상 농지2. 휴경농경지의 보존관리3. 농작물의 재배금지4. 기타 농지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

제13조(보상대상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위법령 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2. 타법의 적용을 받아 비농업지구로 용도 변경의 확정3. 식용작물 재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훼손ㆍ이용

제14조(책임의무) 휴경대상 농지의 영농 농업인은 이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재배한 농작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출하한 경우 농작물 소유자는 이를 수거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2022. 12. 30]부칙 (2010. 11. 9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조례는 화성시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약류”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용기 채 배출 가능한 폐농약류 수거함과 빈 용기만을 배출하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을 구분하여 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잠금장치 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ㆍ처리)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화성시 시민 폐농약류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구분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4. 9)1.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ㆍ조직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e; 까지 생략&#x325f;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의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x32b1; 생략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 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 기구 및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이하 “공기업 회계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사업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제6조(준용) 화성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20. 12. 31, 2022. 4. 28)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화성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이라 한다)”를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이하 “공기업 회계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제4조 중 “하수도회계규칙”을 “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제6조 중 “화성시하수도 공기업회계규칙”을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2020. 12. 31 규칙 제636호,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 4. 28 규칙 제673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화성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201

제2조(포상의 원칙)①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功績)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6. 1. 7] [시행일 2026. 2.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화성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성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11. 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7. 31, 2020. 11. 17, 2026. 1. 7)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3. 효행,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4.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한 자[시행일 2026. 2. 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2026. 1. 7)1. 화성시의회의 의장2. 실장ㆍ국장3.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4. 소속기관의 장5.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시행일 2026. 2. 1]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 2. 21, 2020. 11. 17)

제14조(포상 취소)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화성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본조신설 2020.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화성시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x246f;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1 조례 제16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화성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화성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3조(지원기준)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율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⑮ 부터 &#x2472; 까지 생략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5. 11. 12)

제5조(지원사업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21. 7. 30)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한방난임치료가 아닌 다른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자유와 평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日帝)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어난 화성시의 민족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화성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및 운영3.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4. 항일독립운동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사업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및 전파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55>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국가보훈 기본법」,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을 “「국가보훈 기본법」 및”으로 한다.<56>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화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성시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화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화성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56>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57>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해상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해상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지정코자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제3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상시립공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2. 해당지역주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1 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립공원 계획의 결정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과 폐지3. 공원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4. 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및 소집)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해상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해상시립공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⑬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94> 화성시 해상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5>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1. “행사”란 화성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화성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4)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7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관리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화성시 정보공개 사무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6, 2026. 1. 13)1. 관리부서: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시행일 2026. 2. 1]

제3조(행정정보 공개의 청구 등)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관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 즉시 관리부서로 알려야 한다. 해당 업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모아 처리할 수 있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전문개정 2020. 11. 17]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칙 (2019. 10. 18 규칙 제57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7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⑬ 생략
화성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5.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장기적인 시책 수립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성시민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①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보고서2.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3.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4.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②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거나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로 선발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무형유산 신청서에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서 발급 등) 시장이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 및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① 조례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향토유산 지정서② 조례 제2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향토유산 지정서③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행위가 조례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8의 문화관광국의 문화유산과란 제1호, 제10호, 제11호 중 “지정유산”을 각각 “지정유산ㆍ향토유산”으로 한다.②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화성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3조(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화성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현충탑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843(송산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5조(위패봉안 등)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1.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일 것2.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일 것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념비 등에 기록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 6ㆍ25참전기념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월남전참전기념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수훈자공적비③ 제1항에 따라 위패로 봉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하려는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훈선양시설에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패봉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3.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세계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 사업7.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8.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례문화교육사업을 위한 지도자 양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종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2.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3. 세계 장례문화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1. “노인”이란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친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6. “노인 상담사”란 경기도 시행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및 노인상담사를 통하여 고독사 고위험자를 별도로 심층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3. 6. 28)1.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 하다고 판단되는 홀로 사는 노인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지원대상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 무연고일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공지5.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② 밤샘주차 장소가 제1항제5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화성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화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참여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 및 각종 축제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4조(해촉)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제목개정 2021. 8. 5]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2022. 3. 14)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1. 8. 5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포함한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심 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화성시의회 청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숙박시설,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4. 화재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이나 동거인의 고의 또는 방화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6. 화재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7.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 미만 소실)8.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화재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9.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10.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피해지원금)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 주택가.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이하나.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다.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2. 저소득 취약계층 화상피해 입원치료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화상피해 입원치료 구분은 진단서 내역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중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며, 화상피해 입원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심리회복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따른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화재발생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재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