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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39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2016. 9. 12. 피고보조참가인 소외1(이하 '참가인 소외1'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 10. 11.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이하, '참가인 소외2'라 하고, 참가인 소외1, 소외2를 모두 가리킬 경우 '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 즉, 참가인들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①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 이외에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업무, 가사노동, 운동 등)으로 인한 만성 손상으로도 발생되고, ②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해 총신전건의 반복적 미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단순한 기왕증이라기보다는 기왕증과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한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가진번회를 '가지번호'로, 3면 8~9행의 '3시가'를 '3시간'으로, 3면 9행의 ,'참가인이'를 '참가인들이'로, 5면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6면 13행의 '개인적이'를 ,'개인적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같은 면 제18행, 제5면 제1행, 같은 면 제3행의 각 '㎛'를 각 '㎕'로, 제4면 제18행의 '8.5'를 '8.6'으로, 제5면 제1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는'으로, 같은 면 제2 행의 '19:04'를 '17:04'로, 같은 면 제3행의 '백혈구수'를 '백혈구수가'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검사의'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망인은'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행의 '폐전이'를 '폐전이를'로, 제11면 제8행,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제14면 제12행, 제15면 제2행, 같은 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4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MRI 검사결과를 추가하여 진료기록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과 연골연화증은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연골 연화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MRI를 확인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성 및 후각부의 수평파열이 확인되므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영상으로서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4면 5행과 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27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제 9면 제2, 3행 및 제9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4 내지 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산해보험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으로 2011. 6. 21. 의장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부 염좌,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2. 6. 27.까지 요양하였는데, 2014. 3. 14. 피고에게 2012. 3. 16. 10:06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통원 치료 후 귀가하던 길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양측복사 골절, 폐쇄성 등 의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사고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벗어나 귀가 중 발생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위 상병으로 인한 요통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ⅰ)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ⅱ)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믿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2. 3. 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은 후 49cc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울산 중구 학성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이 오토바이 앞부분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한 통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혹 그러한 통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라는 별도 행위가 매개된 중앙선침범 결과 발생한 이상 이를 업무수행 내지 요양과 관련하여 통상 수 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로자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49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0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86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등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소외1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 없으나, 원고는 소외1에게 월
급여로 2013. 4. 4. 1,700,000원을, 2013. 6. 18.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2면 14행 "결정하고" 다음에 "원고가 2013. 6. 10.에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 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1행 "살피건대," 다음에 "○ 제13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3면 14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한다.
○ 3면 14행 "종합하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평 남짓한 식당에서 사장인 원고는 카운터와 서빙 일부를, 원고의 동생 소외2은 주방을, 소외1은 서빙을 전담하여 일한 사실, 소외1이 2013. 6. 6. 주방에서 일하던 소외2에게 서빙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여 같은 날 원고와 함께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내원했다가 소외1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해 원고가 소외1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
○ 4면 5행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소외1이 음식을 서빙한 후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2013. 6. 6. 당시 소외1의 무릎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급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1. ○○시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붕 판넬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흡추 탈구골절, 척수손상'으로 진단받고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42㎡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최초 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99.42㎡로 100㎡ 미만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초경 설계변경을 통해 연면적이 150.5㎡로 확장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이 연면적이 확장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연면적 100㎡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은 2011. 10. 19.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연면적 합계 99.42㎡, 단층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공자인 소외2에게 연면적을 확장하여 공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 5. 9.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연면적 150.5㎡로 신고사항변경신고를 마쳤다.
3) 위와 같이 연면적을 확장하여 공사하기 시작한 후 소외1은 소외2을 통하여 설계도면의 변경,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를 위해 2011. 12. 23.경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건축물 연면적이 146.16㎡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8, 9-1, 9-2,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처음에는 연면적 99.42㎡로 신고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 23. 무렵 이미 연면적 150.5㎡로 확장되어 건물 외벽이 완성된 상태였고, 완성된 외벽 위에 지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만 연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50.5㎡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4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땅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16호증부터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의료법인 ○○병원,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146,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미 2003. 11. 4.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1년과 2012년의 건강진단에서도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은 불가역성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는 2003년 이래 현재까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고 진폐의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1. '○○○○'에 입사하여,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배송지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14. 01:30경 출근하였는데, 05:1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06:1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발병당시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체리듬이 깨어지고 발병 24시간 내에 13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업무 부담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① 망인은 2015. 3. 11. ○○○○에 입사하여 발병일인 2015. 3. 14.까지 4일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2:00~11:30(식사시간: 1시간)이다.
② 첫 출근일인 2015.3. 11.부터 2일간은 전임자와 같이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하였고, 2015. 3. 13. 02:00부터 15:00경까지 단독으로 냉동탑차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일인 2015. 3. 14 에는 01:30경 출근하여 03:00~04:00경까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과거병력 및 건강상태
2005년경부터 고지혈증이 있었고, 2006년경부터 2013년까지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3. 3. 8. 이후에는 고지혈증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비만의 상태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제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고 추정되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망인의 경우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시간이 연장되고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시간 연장 및 스트레스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일반인이라면 대부분에게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3) 망인이 입사 후 4일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위 기간 중 2일간은 전임자와 같이 일하였고, 발병 전날은 혼자 배송을 한 관계로 전임자보다 약 3시간 정도가 많은 13시간 정도 근로하였는바, 위 근무 기간 중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4) 망인의 경우 과체중이며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13. 3. 8. 이후부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39,1심-대법원,2016두437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 "주장하나," 다음에 "이 사건 재해 직후 약 한달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를, 제6면 제1행 "보면," 다음에 "갑15, 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6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뇨병 또는 고혈압 등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에 더하여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인데, 이와 같은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신체적으로 과도한 직장 업무 스트레스(혈압 상승, 불규칙한 식사 및 식이조절의 어려움, 운동 부족 등)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간접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간접적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 주치의 스스로도 현재까지 직장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진행 사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과 혈당이 높은 상태로 조절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가정적 소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4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42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714,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86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2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96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742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905,1심-대법원,2016두3475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2행 "회사 운영 어려움"을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정정함.
○ 2면 밑에서 1행 "이 사건 상병이 발병"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6~18)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야유회 참석 중 상병이 발병하여 응급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594,1심-대법원,2016두3612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업무상 과로 및 상급자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질이 발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의 간질 발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1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67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7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8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합4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09. 7. 11."을 "2009. 7. 1."으로, 제4쪽 제20행의 "원석불할"을 "원석분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갑 제5, 8, 10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5,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3쪽 6행 "사실은"을 "사실, 원고가 2017. 3.부터 2018. 3.까지 대중 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16회에 불과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불면, 식욕저하, 자살사고, 분노감, 기억력저하, 관계사고, 환시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은 기억력과 지남력, 판단력, 언어이해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퇴행행동, 무기력함, 우울한 기분 등이 확인되며, 원고에 대한 1차 재판정 시점에서 상당한 증상은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차 및 2차 재판정 사이에 임상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서 3쪽 7~8행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서 4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감정인이 수검태도가 불량한 경우 진료 시의 정신의학적 면담과 관찰, 심리 검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통한 추론, 다른 시기의 심리 검사 결과의 참조, 뇌손상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과 심리 검사 결과의 상관성, 주변인의 진술, 일반적으로 알려진 질환의 증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진단한다.
■ 진료 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임상심리 결과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이 없으며, 그 외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장해등급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 2018. 5. 1., 2018. 5. 28. 세 차례 위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원고 본인이 진료를 위한 진술을 하였고, 원고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료비 결제를 원고 본인이 현금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진술로 보이는 증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7. 4. 25. 이후 4차례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편도선 부위 통증으로 감기약 처방 등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으며, 다만 진료비는 전부 현금으로 수납하였다고 한다. 한편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원고가 가족이 수시로 와서 도와주고는 있으나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3. 09:00경 ○○○○ 사업장 내 철근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MRI,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으로 보이므로 어깨 관련 상병들은 재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우측 원위 요골 골절만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어깨 부위 관련 신청 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2.부터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2014. 10. 27.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팔목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어깨 부위까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파열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5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55세로 회전근개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2011.경부터 어깨의 충격 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 부분)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주치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심해졌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나이,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9. 주식회사 ○○○○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사업장의 ‘2014년 ○○○ 사후관리(풀베기) 사업 1지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작업을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지인과 대화 중 쓰러져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더운 날씨 아래에서 풀베기 및 벌목 작업 등의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바, 특이 질환 없이 건강했던 망인에 대하여 업무연관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벌목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부가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지시와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점, ② 동료인 소외2은 “당시 망인은 현장에 오지 않고 정자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바, 사망 당일 망인은 작업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평소 실제 업무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인 바, 망인이 사망 무렵에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 또는 만성적으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2주 전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표 아래 1줄 '101,00원'을 '101,000원'으로 고친다.
○ 5쪽 12줄, 원고는' 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를 추가한다.
○ 8면 라)항 다음에 아래 '마), 바), 사)'항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승무자들이 수동으로 전송을 하거나 혹은 근무시간 운행 도중 아무 때나 근로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전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가 타코미터 전송을 언제 하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소외1도 '매일 1시 반에 교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도 많이 있었다', '빈차 상태로 정차해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통상 새벽 01:30부터 15:30까지 14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바)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 7. 21. 이전 3년간 원고의 교통사고 건수는 4회, 차량 수리비 총액은 8,136,00원이고, 원고는 피해액 중 595,000원만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은 원고가 소속된 상조회 및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납금 압박과 부담 탓에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고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 보이지 않으며, 사고의 정도 및 피해액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5. 21.자 회신서)에 의하면, 택시운전 등의 일반적인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병원의 2018. 6. 21.자 회신서에는 "심한 강도의 택시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생 위험도 상승도 배제 할 순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21.자 회신서와 기본적 내용이 동일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부합하는 내용만 추가하여 위 회신 한 달 뒤에 어떠한 신청이나 이유 없이 회신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25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상세불명의"부터 "받았다"까지 부분을 "청력 저하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 3면 5행의 "3회에 걸쳐 이루어진"을 삭제한다.
○ 3면 8행의 "양측 고막은"부터 11행의 "생각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6분법상 우측 75db, 좌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언어청력검사에서 어음청취역치 및 언어분별력 양측 모두 측정되지 않았다. 청성뇌간 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70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다.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된다』
○ 3면 마지막 행의 "1200뒤3841 판결"을 "2005두13841 판결"로 고친다.
○ 4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 4면 15 내지 16행의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고 이러한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가역적이므로"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23년이 지난 후 진단받은 원고의 청력을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며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 또한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원고의 경우 동 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보다 약 45db 정도 높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같이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3년 뒤 79세의 나이에 난청으로 진단받았더라도 과거 소음성 난청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2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 제6면 11행, 14행의 각 “이 사건 발병”을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제3면 21행의 “2015. 5.경부터는”을 “2015. 5.경부터”로, 제4면 2행의 “333시간”을 “338시간”으로, 3행의 “230시간”을 “224시간”으로, 제6면 12행의 “과동한”을 “과도한”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었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 고시가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5. 동료 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당시 폐렴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는 소외1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함께 근무하던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전염되었는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1은 2016. 2.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받은 외에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2016. 1.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2016. 2. 5.까지 사이에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소외1이 진료받은 위 급성편도염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16. 2. 5. 16:30경 소외1과 청소를 같이 한 뒤 그 날 저녁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경로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관리주임으로 근무하는데, 2017. 11. 28. 피고에게 “예취작업, 전지작업 등 어깨부담작업으로 2016. 12. 8.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미만성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연령대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10년 간 어깨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것은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로 봄이 상당한 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나 진구성 손상으로 발병하는 질환인 점, ②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와 유사한 수준인 점, ④ 원고의 업무의 종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어깨부담 업무를 반복 지속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 등에서 20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소음노출기간, 소음노출중단기간, 나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20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1987. 4. 1. ○○○○에 굴진선산부로 입사하였으나 1988. 12. 9.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그 이후로는 일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8개월 (1987. 4. 1.~1988. 12. 9.) 정도에 불과하고, 갑 제7, 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기간 외에도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06. 6. 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양쪽 전음성 청력소실'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때(2015. 10.경)는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1988. 12. 10.) 이후 2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게다가 당시 원고(생략생)는 만 67세로 젊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2) 가)항 부분(제3면의 제9~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제1심 감정의는,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 3장(① 2016. 7. 20. 촬영분, ② 2017. 1. 3. 촬영분, ③ 2017. 7. 17. 촬영분) 중 ①, ② 영상에서는 이 사건 상병(L2-3, L3-4 극간인대 부분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만 ③ 영상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7. 11. 30. 촬영분 MRI 영상(이는 감정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치유된 상태인데, 위 극간인대 파열은 심하지 않아 무시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 제1심 판결의 제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당초 피고의 자문의가 극간인대 손상이 없는 것으로 오진을 하는 바람에 재활 운동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이 오진을 한 피고 측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가, 극간인대 파열은 압박골절에 대부분 수반되는 것으로 무시하여도 될 정도이고, 원고의 운동시기 또한 수상 후 3개월 이후로서 무리하게 빨리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자문의가 오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자문의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30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폐렴의 원인 균주로 녹농균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녹농균은 망인의 폐렴 치료 과정에서 의료 기구 등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균으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폐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의 폐기능 저하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폐렴은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장기간 와병 생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2007. 1. 22.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운 상태로 생활하였는데, 위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는 뇌경색 환자의 평균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2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광부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1행 "보인다" 다음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법원 감정의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1969년부터 2009. 3. 16.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및 그 외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선산부 및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8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행, 7면 1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9면 11행의 “받지 않았다” 다음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2014. 11. 24.까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9면 13행의 “받는 점”을 “받은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3행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완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과중했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의 증거와 당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5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호증)를 보태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58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우측 팔 장해인 ②와 우측 손가락 장해인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6급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제31조"를 "제53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19행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17행의 말미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16,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8)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허혈성 심장질환은 대표적인 다원인 질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모든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이 그 원인의 일부분일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11호 증"을 "11, 12호증"으로 고치고. ② 제4면 표의 '휴무일수'란 중 '2주 전(1.23.~1.29.)'에 해당하는 "3"을 "4"로 고치며, ③ 제4면 표 아래 두 번째 줄의 "가)"를 삭제하고, ④ 제6면 두 번째 표 안의 제3, 4행 중 "여성보다 남성이"를 "남성보다 여성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 7면 1행, 8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및 당심'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9.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건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점심식사를 마친 후 12:10경 위 공사 현장 앞에 있는 성당 지하 주차장 진입로 왼쪽 노상에 누워서 쉬다가 위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엉덩이 부위를 역과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대퇴 골두 골절, 좌측 비구골 골절, 좌측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휴게 장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용인 하에 많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당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차장 출입문도 내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 현장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휴식을 위하여 제공한 장소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는 공원 등 휴식을 취할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성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연령,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절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30.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진단받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 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3-4번 화농성 척추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부 장해에 관한 자문의사회의 소견 확인 결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흉추 12번 - 요추 2번 후방고정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종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9. 2.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8.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막외혈종, 두개골 골절, 기뇌증,뇌좌상,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요양 승인받아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결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3. 9.부터 2018. 9. 9.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뇌 MRI 소견상 좌측 측두엽의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현재의 임상적 증상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심리검사는 객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소견으로 종합적인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종전에 결정하였던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이미 위 장해등급으로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3. 25.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4.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