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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2. 선고 93나8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64.3.24. 피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원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교환하여 서로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와 같이 합병된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1,084㎡에 관하여는 1985.5.9., 판시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85.5.1.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의 아들인 소외 1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0.1.5. 전라남도에 협의취득되어 같은 달 13. 전라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라남도는 위 소외 1에게 판시 각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전라남도에 협의취득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됨으로써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위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협의취득 때문이라면, 이러한 이행불능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다만 그 이전등기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95.2.15.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위 소외 1이 피고의 아들인 점과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심 판시와 같이 전라남도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어 전라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64.3.24.자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10.27.선고 91누3871판결; 1994.12.13.선고 94다25209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데도,피고가 위 등기의 환원과 이전의무를 게을리 한 때문에 위 소외 1이 임의로 위와 같이 전라남도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라남도에게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피고는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 및 이행불능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그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당해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갑이 그 등기의 환원과 이전 의무를 게을리한 때문에 을이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갑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황종태(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7. 7. 선고 95노287, 95감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바(당원 1990.10.16. 선고 90도1474 판결 ;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인 공소외 2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외 1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조서의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을 의심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만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그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경력, 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2.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등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들 중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며,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과 남자용 목걸이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30분 전에 압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10분 후에 범행현장 부근에서 압수된 것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한다.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그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9. 선고 94구25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법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원심심결】 특허청 1994. 8. 16. 자 92항당324 심결
【주 문】
 원심심결 중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갑 제5호증의 인용고안(1988. 10. 7.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1990. 12. 8. 공고번호 90-10969호로 공고된 "어항용정수기"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도브테일 돌출부(22)를 가진 지지판(21)을 기포발생기 몸체(1)의 기포발생부(11)을 제외한 외주면 중앙 부위 각각에 말단에 단턱을 가지는 소정 길이로 형성한 도브테일 홈(12)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고, 위 인용고안은 부착판(15)에 형성된 결합돌기(14)와 모터케이스 일측에 돌기부(11)를 형성하여 끼워 결합되도록 하는 구성으로 그 결합하기 위한 구성이 요철부로 형성함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본건 등록고안의 요부는 도브테일 홈(12)이고 이는 기포발생기 몸체(1)의 4면 중앙에 단턱을 가지는 말단을 형성하여 소정 길이로 홈을 형성한 것으로 필요한 위치에 따라 어항 내의 유리면 어느 위치에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 인용고안은 모터케이스(3)의 일측에 돌출된 돌기부(11)를 손잡이 지지체(12)와 일체로 형성한 것으로 본건 등록고안과 같이 사방 어디에나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 등록고안 청구범위 제1항과 위 인용고안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으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5. 26.선고 91후16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고안과 위 인용고안은 모두 어항 내의 기포발생기나 모터케이스의 몸체를 어항유리벽면에 부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부착되는 위치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양고안은 차이점이 없으며, 다만 본건고안은 기포발생기 몸체의 3면에 부착홈을 설치하여 유리벽면에 부착된 흡착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도 기포발생기의 부착홈을 바꿔 부착시킴으로써 기포가 나가는 방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 인용고안에서의 부착판의 수 또는 배열이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본건 고안과 위 인용고안은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고안의 동일성과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의 나. 진보성 판단대상 물품이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고안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2. 선고 95나5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3.10.10.선고 72다2583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의 명문 규정상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견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들을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이를 보호. 육성 내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온 노동부 내의 오랜 관행과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90구587 사건)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91누672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 내지 관행 등이 행정소송, 기타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논의되어진 바 없으며, 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관행 내지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면, 비록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집행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조치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구14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1가구의 개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입증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을 개정하면서 앞서 본 1가구의 개념부분을 그 단서에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 전의 법령조항을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에 있던 위 1가구의 개념부분이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이동하였을뿐, 그 내용은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국회는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역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한 원심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1조의2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1가구의 개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이 단순히 입증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병합)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세율 조항이 개정되고(제12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신설되었는바(제11조의2), 위 개정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된다.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9. 선고 94노6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지하 1층 48.53㎡ 지상 1층 40.17㎡ 연립주택의 소유자로서 1993.10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10.경까지 위 건물 부설주차장인 지하 1층 48.53㎡를 원래 주어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을 들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건물의 지하층은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 당시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매입사용하고 있다가 1993. 10. 12.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 위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는 위 지하층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연립주택의 일부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분양업자 사무실에 비치된 위 지하층의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주거나 가내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하층에 다른 용도의 기재가 없어 이를 주거용이나 가내공업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비록 용도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관계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작성·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중대한 과실없이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생활관계가 형성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한 생활관계 역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후에 관청의 시정지시로 지하층의 용도가 주차장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뢰와 그에 기초한 생활관계가 위 시정지시만으로 곧바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기재될 때까지는 위 지하실을 현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나. 건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9. 선고 93구30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1항 단서),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위 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지하층 일부 및 지상 3,4층은 자신이 사용하면서 사진기재의 수입업 및 도매업을 경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986년부터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1.10.14.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영중농업협동조합에 금 3,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지상 3,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명도하였고, 같은 해 10.30.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같은 해 11.25.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12.23.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1992.1.31.부터 같은 해 12.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수령하고 지상 3,4층 부분도 명도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목적이 사업폐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은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막스 앤드 스펜서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4.28. 자 94항원4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품류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는 모두 분리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5.5.23. 선고 95후26,33 (병합)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본원상표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상표의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23. 선고 93나41220(본소), 412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0.8.16.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이 1990.8.16.부터 1993.8.16.까지 3년이고, 보험료는 1차년도분은 계약당일까지, 2차년도분은 1991.8.16.까지, 3차년도분은 1992.8.16.까지 납입하기로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2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차보험년도에 보험청약서를 다시 수령하고 그에 따른 배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증에 의하더라도 보험기간은 여전히 1990.8.16.부터 1993.8.16.까지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면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각 납입기일 내에 당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는 보험계약 효력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이고 보험료는 매1년마다 분납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236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납 보험료를 소정의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분납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통고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계약존속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약속어음금등·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진산업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나2804, 281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진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수가 솟아 나와 이를 감리인인 소외인에게 알렸는데 그가 위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 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지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솟아 난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에 해당하는 설계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시공상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책임의 원인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나. 수급인이 공사 중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11. 선고 92구2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721㎡와 (주소 2 생략) 대 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89.5. 경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신축하던 중,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교체되어 소외 장덕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새로운 건축주로서 1990.3.30. 업무시설용 건물로 새로이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1.9.12.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1986.8.9. 원고의 처인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원고와 원고의 딸인 소외 2를 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1.말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의 아들들인 소외 3과 소외 4가 4,100주와 3,000주를, 원고가 1,100주를, 위 소외 1이 1,000주를, 위 소외 2가 8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의 위 건물신축자금을 모두 부담하고 명의만을 소외 회사에 신탁하여 건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건물은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한 소외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원고 이외에도 위 각 주주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소유상황으로 보아 소외 회사를 원고의 개인회사라거나 소외 회사가 곧 원고본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가족들이 위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외 회사는 법인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가 동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타인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된 법률,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초세법을 개정하였는바, 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어, 종전의 단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대지는 개정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과세대상이 되는 유효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으로 지적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어, 종전의 단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7.21. 선고 95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방위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형은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항소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으므로, 항소심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구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건설부 1989. 9. 19.자 주정 01254-21796 질의회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와 소외 두레지역주택조합(이하‘소외조합’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1991.7.16.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5의 2 외 23필지 대지 7,857.18㎡ 지상에 아파트 156세대(원고의 몫인 133.505㎡형 17세대 및 소외조합의 몫인 84.925㎡형 139세대, 이하 원고의 몫 17세대를‘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3. 5. 16.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16.경부터 1994. 4.경까지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임의로 임대하자, 피고는 1994. 4. 11. 원고에게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를 공급규칙에 따라 일반공급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공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법 및 공급규칙의 관계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5. 12. 선고 93구7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됨)는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그 산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5(1994.12.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됨)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산업법 제23조(1990.8.1. 법률 제4252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 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 승인, 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시증거에 의하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1990. 2. 27.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에 리스하여 준 기선 올림프스김호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위 선박의 취득에 관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경감할 세액의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의 경감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의 위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 위 시설대여업법 제13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경감요건에 있어서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근거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심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 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5노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표를 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위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31. 선고 94구3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5.1.부터 남광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3. 선고 94나4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214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위 민법의 규정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모두 소외 정리회사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그 경영자와의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8과 함께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직접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고의 통지 해태로 인하여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채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과 위 판단에 이른 과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의 추정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이 수정되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5. 11. 선고 92구44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④ 대상인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⑤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2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은 사실이나, 위 확정판결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속해 있는 ○○○○○○상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인 소외인 등 37인과의 사이의 판결이고, 원고들은 위 37인의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 37인의 조합원과의 사이의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원시취득자들인 위 37인의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한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그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선고 70다3018 판결 ; 1979. 2. 27.선고 78다22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피보전권리 없이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 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아메리카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 4. 28. 자 93항원24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EFXOR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샬(EFFECTSAL)"와 같이 "효과,효능,효험"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표기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두 3음절중 앞의 두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2799"></img>" 와 "에펙살(EFFECTSAL)"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EFFECT" 부분이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 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용상표 중 "효과, 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 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나33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1991. 12. 22. 21:00경 그 판시 오토바이를 타고 충북 ○○읍△△리 방면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같은 리 소재 □□부락 쪽으로 가는 도중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가다가 미처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이 사건 통신용 전주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4:0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폭이 약 3m 정도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는 주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이 사건 전주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우측으로 약 1m 정도 벗어나 위 도로의 좌회전 커브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야간에 위 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가 때맞춰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커브 지점의 위 전주가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 통신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읍 내의 간선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부락으로 향하는 폭이 약 3m 정도되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사고 지점은 부락 입구 약 50m 전방의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인 점과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전주는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 약 15.6m 떨어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포장 노면 가장자리 밖으로 약 1m 떨어진 곳으로 노면보다는 약간 높은 밭두렁 위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리에 주소를 둔 망인은 평소 그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 즉 사고지점이 커브길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 이 사건 전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포장된 도로 부분만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아무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 부분을 벗어나 갓길 또는 갓길 밖으로 튀어나와 진행함으로써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나 떨어진 곳의 밭두렁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판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전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인이 안전모도 쓰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하려다가 미처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필경 민법 제7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6. 15. 선고 93나486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2.2.25.선고 91다262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던 소외 1, 소외 2가 투숙객들이 담배꽁초 등을 버릴 위험이 있는 여관복도의 휴지통 근처에 침대 매트리스 등을 방치한 과실로 투숙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복도의 카페트와 위 침대 매트리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 등은 위 화재발생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기의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후에도 당황한 나머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로만 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1 등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작물 등의 간접점유자로서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2.4.24.선고 92다25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3이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화재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실화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 내지 중과실책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당원 1994.1.25.선고 93다13551 판결, 헌법재판소 1995.3.23.선고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 결정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다.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 제한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