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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2호)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 및 제5조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자체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8 / 시행일: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3은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인 조합원 모집 및 허위ㆍ과장광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2)2) 2016. 8. 12. 의안번호 제2001578호로 발의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의3의 규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⑨ (생 략)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1)1) 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물품·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등과 같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 카. (생 략)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파.·하. (생 략)5. ∼ 8. (생 략)② (생 략)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이하 “특정장비 사용시간”이라 함)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1)1) “공사실시기간”란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 중 “특정장비 사용시간”만 증가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같은 호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③ (생 략)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⑤ ∼ ⑧ (생 략)
경기도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의(제3조제1항)하고, 의료기관의 종류로 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신고사항으로(제33조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제33조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용도변경·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79조제2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제80조)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의원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및 제3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4조), 이러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고(제57조제1항), 이러한 변경등록을 해태한 때에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제66조제5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의 개설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의 경우 개설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로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 법문상 규정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의료법」에 따른의료기관 개설신고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준수 여부 등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법한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거나 당초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까지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제2호)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매각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재산의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에 관한 같은 법 제37조는 매각대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양여에 관한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는 대가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각”과 “양여”에 관하여는 제4장 일반재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받는 행정재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매각은 양여와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인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는 행정재산의 매각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 매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용·공공용·보존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큰 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율 변경이 불가능한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라목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의왕시는 지방공사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지방공사와 민간의 법인설립투자비율에 근거하여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1995. 12. 29. 법률 제570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 그 후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서 참조)되었습니다.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상공급의 주체를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393 해석례 참조)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방식에 의하든 공공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가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나목),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다목) 등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일정 기간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지방공사와 민간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하고 국립공원공단이 관리2)2)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함.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3)3)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전제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의정부시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1)1) 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2)2) 법제처 2020. 5. 11. 회신 19-0684 해석례 참조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3)3) 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 8.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전기료(제1호), 수도료(제2호), 가스사용료(제3호),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제4호), 정화조오물수수료(제5호), 생활폐기물수수료(제6호),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제7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제8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제45조제3항의 취지는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해당 규정은 입주자등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기존의 납부방법 이외에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의미이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스사용료는 위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제45조제3항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는 가스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 제45조제3항은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관리주체에게 납부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전기ㆍ수도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이 공동주택 내에 공급되는 것인 이상 그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 참조).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1)1)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함.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제1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제2호) 등 각 호의 개발계획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2)2) 2005. 3. 31. 전부개정된 법률 제7476호 공원녹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입니다.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열거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제1호), 주택건설사업&#8228;대지조성사업(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8228;재개발사업&#8228;재건축사업(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4호), 택지개발사업(제5호) 및 공동집배송센터 조성ㆍ운영 사업(제6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3)3)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인용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 9.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공원녹지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임.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단지 조성사업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게 됨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수반하고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도 특정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반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인 도시&#8228;군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8228;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8228;군관리계획으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각 필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4)4) 정태용, 국토계획법(2013, 법령정보관리원 발행) p.339 참조하는 계획인 것이지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하는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과는 별개로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12316; 7. (생 략)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1. &#12316; 9. (생 략)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관계 법령>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장설립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제3호 본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 제1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마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포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공장설립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공장설립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국토계획법령을 배제하고 공장설립법령만 본다면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금융업소가 입주할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장설립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계획법령상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르면 500㎡미만의 금융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00㎡ 이상의 금융업소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금융업소(금융시설)가 입주하려는 경우 500㎡ 미만의 규모만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여객으로부터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8228;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8228;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8228;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1)1)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례 참조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운송 형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ㆍ⑤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ㆍ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ㆍ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03 / 시행일: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함)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이 경우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이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일 것, ②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일 것, ③그 지역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일 것, ④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접도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 중에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는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구역의 지정이 제외되는 도시지역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걸쳐 있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타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지 않더라도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기만 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접도구역의 지정을 제외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법령해석례, 법제처)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서는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ㆍ고시하며 이를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이 반드시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당해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을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어떠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고 그 사찰이 어떠한 대표단체에 속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소속대표단체는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는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있어서도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 등에 있어 “소속대표단체가 있을 것”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대하여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는 대표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등록하여 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해 사찰에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일 뿐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