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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상훈(기소), 이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다.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 등 아래 표와 같은 공개대상 서류, 자료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공개대상적용법조1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구법 제81조 제1항 제3호22018. 6. 14. 개최된 제31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32018. 7. 13. 개최된 제32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같은 항 제3호42018. 8. 10. 개최된 제33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같은 항 제3호52018. 10. 26. 개최된 제34차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의사록같은 항 제3호6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회의자료, 개최결과 및 의사록 속기록같은 항 제3호72019. 1. 22. 작성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같은 항 제7호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별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각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자료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는 의사록에 원용되어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의사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위 각 조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1년부터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반복적으로 공개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같은 항 제9호)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같은 항 제9호는 ‘결산보고서’를 각각 공개대상 서류로 규정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위 각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추진위원장이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각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관련 자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 처벌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는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등의 입출금 자료는 증빙 자료로서 입출금 과정을 정리한 입출금 세부내역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서로 직접적 또는 불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월이 경과된 후 작성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앞서 입출금 즉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을 입출금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의 관련 자료로 해석할 경우, 입출금 자료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보다 먼저 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따로 공개되어야 하는 어색한 결과가 되는데 위 조항이 이러한 결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과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2. 31. 작성된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나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가 같은 항 제9호가 정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는 같은 항의 관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의 행위는 사회관념 상 하나의 행위이다. 즉,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명의자인 처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신청한 사정, 피고인이 이혼·사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계속 운행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흐릿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찬년 최승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원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주소 2 생략)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카이디앤씨(이하 ‘스카이디앤씨’라 한다)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12. 피고와, 스카이디앤씨가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73,20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경 피고에게 계약금 37,320,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외 3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1. 22.경 스카이디앤씨와, 스카이디앤씨가 수행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394,531,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7,320,500원은 스카이디앤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57,210,500원은 2017.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스카이디앤씨에 스카이디앤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7,320,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9. 나머지 잔금 57,210,500원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20년금제64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포괄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스카이디앤씨에 대한 양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포괄양수도계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상호간의 목적 달성 및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원고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31. 잔금 357,210,5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7. 10. 30.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2020. 3. 9. 나머지 잔금 57,210,5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혼인의무효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혜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
【변론종결】2020.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혼인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는데(제4조), 이러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를 복지급여로 지급하되,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제12조),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는 복지자금의 대여(제13조), 직업알선 등 고용의 촉진(제14조), 공공시설 우선이용(제16조), 가사·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제17조),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7조의4),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제17조의6),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제18조)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복지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6조).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 및 가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수혜적인 성격의 조치인 점,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모의 임신과 출산 시기, 아동의 연령, 국가의 재정형편 등 지원의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자의 범위나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가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요건과 필요성이 충족되는지 여하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혜택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혼모가정으로 본다 하여 원고 또는 그 자녀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강효원 박원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형석(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20. 선고 2019고단12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남녀관계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5년경부터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거기간이 20여 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5. 4.경 공소외 1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3. 9.까지, 2013. 11.경부터 2017. 7.까지 공소외 1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의 막내딸,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6년경 공소외 1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이후 자식들도 떠난 후에는 둘이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국가보훈처의 2019. 1. 10.자 현지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거제시 (주소 생략)을 방문하자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있었으며,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먹는 약봉지, 화장품 등을 들고 나왔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딸들은 명절 등에 피고인을 보기 위하여 공소외 1의 집에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다.
 3) 공소외 1은 피고인과 동거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반찬비 명목으로 월 4~5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수술비 등 병원비도 공소외 1이 일부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의 보호자 연락처에도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큰딸 결혼식과 공소외 1의 막내아들 결혼식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큰딸인 공소외 3의 결혼식에서 신부인 피고인의 큰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큰딸 공소외 3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 측 사람들은 이를 불쾌히 여겨 식사도 하지 않고 나오기도 하였다.
 5)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의 사촌형 공소외 4이고, 공소외 4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아래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추가 부분

가.명의신탁

⑴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등 참조).
⑵박ㅁㅁ는 제1심 법정에서, ‘도★★설립 당시 증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대금1,000만 원은 박00이 현금으로 준 것으로 납부하였다’, ‘2013. 7.경 도★★의 유상증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5,000만 원 중4,000만 원은 박00이 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 도★★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2016. 12. 12.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박00은 당심에서,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박00이2013. 7. 22.박ㅁㅁ의 계좌로4,0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박ㅁㅁ가 위4,000만 원을 도★★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ㅁㅁ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박ㅁㅁ와 박00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오히려 박ㅁㅁ와 박00의 관계를 고려하면 박ㅁㅁ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박ㅁㅁ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박00이 박ㅁㅁ에게 도★★의 주식대금 합계2,000만 원(설립 당시1,000만 원 및 증자 당시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박00이 박ㅁㅁ의 계좌로 송금한4,000만 원을 박ㅁㅁ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박00이 박ㅁㅁ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도★★의2012. 3. 26.자, 2013. 3. 25.자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7, 18호증)에는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도★★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위 각 정기주주총회 당시 도★★의 주주는 박◇◇,박▽▽,박ㅁㅁ이었던바,위 각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박ㅁㅁ는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박ㅁㅁ의 진술과 배치된다.이러한 점에서도 박ㅁ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00이 이 사건 주식을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과점주주

⑴원고는,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도★★의 주식10%만을 보유하였을 뿐,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루어진 도★★의2017. 3. 24.자, 2018. 3. 23.자 각 정기주주총회에 총 주주4명 중3명(발행주식총수60,000주 중54,000주)이 참석하였고,당시 도★★의 주주는 박▽▽(24,000주),박◇◇(24,000주),박00(6,000주),원고(6,000주)였으며,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만 비균등 배당을 할 것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설령 원고가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00이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원고는,이 사건 이전 및 이후 과점주주의 비율이100%로 동일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1.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0.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7,270,720가산세4,422,770농어촌특별세본세727,070가산세296,860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17,820,600가산세6,648,860농어촌특별세본세1,782,060가산세308,470합계39,277,410

2.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1.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차량운반구)취득세본세152,830가산세57,010합계209,8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2항은“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9. 8. 20.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2. 23.선고98두15122판결 참조),이 사건 취득세 징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2015. 3. 2.”을“2014. 12. 26.”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덕수이씨도정공배위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7. 16. 선고 2020나10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선조의 세일사 동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로 하면서도(제5조),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제6조),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제13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정관 제5조가 함양박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을 피고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여 선조의 유훈 계승과 종족 간의 돈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선조의 묘역 관리 및 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구성원은 함양박씨의 자손과 그 배우자 중 피고 정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6조는 “이 종중의 회원은 본인의 주소 및 방명(芳名)을 종중에 신고함으로써 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피고 정관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조는 회원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등록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정해진 ‘덕수이씨 도정공 배위 함양박씨 자손과 그 배우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피고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甲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乙을 甲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甲 종중의 구성원인 丙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甲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甲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임ㆍ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동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생활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병국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6허9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명칭을 ‘안전보호대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안전보호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2015. 5. 28.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7. 9. 5. 정정심판이 청구되고 2018. 3. 22. 정정심결이 내려져 그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3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어서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좌측)으로 운행하였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은솔)
【피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771 판결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12.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④, ⑤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절차에서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와이즈피엠씨가 피고 포스트개발 다음으로 높은 매수희망가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과 위 매각절차를 주관하는 피고 우리자산신탁과 사이에 어떠한 기속력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경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재심사 결과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 우리자산신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는데다가, 피고 우리자산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매수제안서를 재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실시하는 공모에 따른 계약체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공모에서 차순위에 그친 자라 하더라도 재공모에 다시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카합1015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에 따른 계약체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자 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 이유‘와 이 사건과 같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절차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위 가처분 절차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우리자산신탁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종오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사건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26. 선고 2019나7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2016. 4. 20. 또는 위 법률자문 회신 내용이 반영된 종국보고서를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 4. 22. 무렵에야 비로소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5. 4. 이루어진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2016. 3. 14.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위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회사가 2016. 2. 26.까지 원고 및 보험설계사 소외인과 면담하고 미즈아이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 등을 검토한 후, 2016. 3. 3. 피고에게 1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9. 소외인을 재면담하면서 메일 및 통화이력을 확인한 후 같은 해 3. 14. 피고에게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중간보고서에는, 원고가 2015. 7. 29. 오후 6:30경 소외인과 이 사건 보험가입을 위해 전화통화를 마치고 난 후 같은 날 저녁 미즈아이산부인과병원에서 산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다음 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태아 심장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이 내려진 사실, 소외인은 2015. 7. 31. 원고에게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후 이를 다시 소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은 2015. 8. 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보험설계사 소외인과의 전화를 마치고 미즈아이산부인과병원 및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음에도 소외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고지된 내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된 계약 전 알릴의무 서면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2차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2016. 3. 14.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인 위 질문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2016. 3. 14.부터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4.에 이루어진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 효력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에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음을 덧붙여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甲 회사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甲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 기재①‘기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②‘미환급’란 기재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위①청구 부분은 각하하고,위②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②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②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5면6행 다음에“원고는2011. 12.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12. 30.이후 지출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전기시설 등의 사용요금,시설물 유지보수비,지적정리 비용 등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2011. 12. 30.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강일2지구 단지조성원가’(을 제3호증)에 의하면,그 단지조성원가는 건설자금이자,기타 부대비,택지간접비,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감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토지매입 부대비,토지보상 매입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2012~2015년에도 택지설계 및 조사용역비,택지전기공사비,택지조경공사비,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 등의 항목에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사비 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상하수도,전기 등 사용요금의 액수는 월 수백만 원 정도로 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통신 지장물 이설공사,급수 공사,공공시설물 공사,조경 공사 등이 진행되고,측량,설계 등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원,십원 미만 버림)

지구당초신고경정청구기환급미환급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1강일2-1공구15,423,0201,542,30015,423,0201,542,3007,711,510771,1507,711,510771,1502강일2-2공구52,567,2905,256,72052,567,2905,256,72026,283,6402,628,36026,283,6402,628,360

끝.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이의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변론종결】2020.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민철기 김광진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기소), 박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7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호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분평주공4단지아파트 41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11(128기가,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 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10:27경 공소외 8 명의 한국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텔레그램 대화명 ‘○○○○○’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7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소외 1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 공소외 2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서울도봉경찰서(접수번호: 2020-7562)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유심칩 가입자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경 이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소송구조)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2020. 10.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피고 3에 대한 소송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2019. 10. 11.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3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 3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2019. 10. 1. 별지 합의서 기재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1회 지급기일(2019. 11. 1.)을 어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나(갑 제5호증),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준범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4. 27. 선고 2016노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하여 출원ㆍ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ㆍ등록한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 11.경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소외 1에게 의뢰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 이미지 통합화 작업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특허청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및 피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2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심은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유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지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12. 선고 2018노1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인 ‘’, ‘’이 피해자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혼등청구의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 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설명과 고지의무 위반, 자유재량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모욕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수지(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1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극우부패세력‘,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원심이 위 표현에 대하여도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은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은 용공조작사건의 기소검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3.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그 고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2017. 7. 27. 14:09경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에 "공소외 1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역시 극우 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한 고소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과 무관하게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부분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첩조작질‘ 부분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조작질’은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표현의 일부로서 ‘피해자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였던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첩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