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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권정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6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20. 4. 29. 양쪽 발이 굴삭기 뒷바퀴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3, 3-4, 4-5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1.경 발생한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7. 2.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족관절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한시장해 3년)이고, 우측 슬관절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영구장해)이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70%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지 않고, 단지 종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에서 사고기여도 70%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내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정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6. 선고 2024노3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경찰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체포를 완료한 뒤 체포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의 절도 현장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출동한 경찰이 한 행동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있던 이 사건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묻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자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그 상태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것은 체포를 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장 안쪽의 사무실은 뒤쪽에 문이 있어 퇴로가 막히지 않은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향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물품을 압수한 뒤 단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체포가 완료되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경찰의 입장에서 체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 등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에 관한 도주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29. 선고 2024노1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미지급금-토지대금)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 위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위 서류에 대한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위 서류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차용한 돈을 피해 회사에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를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2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실시기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은 ‘피마살탄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은 ‘암로디핀’과 각각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는 의약품 성분과 관련하여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용량과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을 구별하여 표시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서도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 중 ‘피마살탄 칼륨염’과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을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로, 칼슘 채널 차단제 중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암로디핀’을 서로 구별되는 화합물로 기재하면서 실시례 및 제조례에서 ‘피마살탄 삼수물 칼륨염’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기준으로 투여량 및 정제에 포함된 용량을 기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면,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이거나 의약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한 발명인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해석하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암로디핀 5㎎’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및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23. 선고 2023누59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 7. 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 및 처분 시기가 서로 다르고, ○○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면적과 형상에 비추어 위 토지가 단독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 ○○동 (지번 2 생략)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에 담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택 옥상의 외벽을 담장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단을 이루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8. 25. 선고 (창원)2021나14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2. 21. 구 농업·농촌기본법(2001. 3. 28. 법률 제6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총 출자지분은 45,000좌이다. 피고는 2017. 1. 10. 현재 이 사건 조합법인의 출자지분 5,60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한 준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분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조합법인의 총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양수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총회의 승인의결 또는 불승인의결 시까지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한 지분양수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의 총회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5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1) 이 사건 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데, 구 농업·농촌기본법 등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령에는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정한 총회의 승인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총회의 사후적인 추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분양수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양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지분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신탁받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위 각 쟁점사항의 의미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취지의 행정기관 내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인미수 (형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목 등에 흉터가 남았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된 치료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요소로 설시한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기나 이유에 관하여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작스레 망치와 과도로 수회 찔러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재판장) 강명중 차선영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사정들을 덧붙인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위 각 축조신고 전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외벽, 지붕 등을 갖추어 외형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존속하던 상태였다. 원고는 2019. 12. 31.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원고가 분양 시행하는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모델하우스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재차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21. 7. 13. 무렵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위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되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바.‘를 ’사.‘로, 12행의 ’사.‘를 ’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그렇다면’부터 8행까지 부분을 ‘또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등기ㆍ등록의 대상도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을 취득ㆍ이전하더라도 이를 공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누군가가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 없이 사용대차ㆍ임대차 등을 통해 사용ㆍ수익권한만을 보유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면, 그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철거할 수 없으면서도 공법상 가설건축물 철거의무만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는바,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를 의욕하고 처분권한 취득 없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2019. 7. 20.’부터 11행의 ‘2019. 12. 31.’까지 부분을 ‘이후 ○○○○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된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20. 5. 20.으로 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경과 및 이용 상황 변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12. 31.경 1차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2021. 7. 13.경 재차 위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각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원고의 주장 요지)을 추가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준비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위 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8. 4. 1.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2)”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8쪽 19행의 “볼 수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로 고쳐 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호는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제1심판결문 9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만을 산정하여야 하고, 요양원 운영 준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다(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5. 2. 26. 자 2024라1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재판한 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5045 판결 
【변론종결】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684,216,3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고, 제1심 판단대로라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적격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던바,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 때문에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피고 스스로 종전 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는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종전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이 있어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해운대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1구합25326 판결 
【변론종결】2025.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 중 2,023,920,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그것이 이 사건 회사들에 환부된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횡령금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 알고 나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어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은 사외유출 회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득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외유출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다면 위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부패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제2항)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도록 한다.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관계에서 살펴볼 때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는 것은 더욱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를 사후 환수 또는 회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관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수뢰자 등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을 매개로 원고의 소득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정현수 배인영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16, 17, 21,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 ○○○, ○○○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 ○○○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점, ○○○, ○○○, ○○○, ○○○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또는 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 ○○○이 단지 상업등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을 종합하면,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가 위 규정의 ‘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아 2020. 11.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 자치관리 등을 이유로 건물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자 2021. 3. 31.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직권판단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21. 3.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엄용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0. 선고 2023나10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관하여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10,4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는 2002. 2. 7.부터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3. 30. 소외 1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2022. 6. 20.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2020. 11. 6.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2. 12. 23.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모두 소외 1 회사에 도달하였다.
 5) 소외 1 회사는 2023. 1. 2.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소외 1 회사가 2023. 1. 2. 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폭행·미성년자유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공소외 1이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2022. 4. 11. 공소외 1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소외 2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공소외 1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공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과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만남도 제한한 점, ③ 당시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건물인도·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14086, 14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
 나. 제1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반소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고 남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3. 4. 1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집행절차를 마쳤다. 
 라. 원심은 원고의 2022. 12. 30.부터 2023. 6. 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집행 이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2023. 4. 13.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그다음 날 이후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인도 집행일 다음 날인 2023. 4. 14.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실질적 이득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1]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2. 14. 선고 2023노2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6,099,533원 및 지방교육세 942,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공동주택용지 가구(블록)ㆍ획지(로트) 번호는 ‘A1블록’, ‘A2블록’인 반면 환지 예정지 조서에 사용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블록ㆍ로트는 ‘31블록 2로트’로 서로 다르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은 2022. 7. 21. 이루어졌다. 원고는 환지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를 이때 비로소 취득하였으므로,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3. 6. 21.로 소급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 등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며,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원고가 환지 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0. 8. 2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다. 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란 중 연번 829번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을 제1호증, 63, 74쪽),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사엄 대상에 포함되었다. 

② 원고가 언급한 ‘A1블록’, ‘A2블록’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 가) 공통주택용지(변경없음)’에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서의 구역 번호는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환지 계획상의 구역 번호는 토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당초 2012. 9. 5. 도면번호 ‘O6-7’, 블록번호 ‘21블록 8로트’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도면번호 ‘O9-2’, 블록번호 ‘31블록 2로트’로 다시 그 지정이 변경되었다(을 제2 내지 5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31블록 2로트’로 환지 예정지가 되었으므로, 환지 계획에서 누락된 보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31블록 2로트를 보류지로 정한 바도 없다). 

③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는 2012. 9. 5. 당초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았다가, 2015. 5. 21. 자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제적ㆍ실질적 관점에서 환지 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o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부당이득금·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하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4나54131, 54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원심에서는 위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를 주위적 반소청구로 유지한 채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반소청구를 예비적 반소청구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는 주문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