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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133,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0. 및 2012. 2. 28.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2012. 2. 1. 한 진료계획변경처분, 2012. 4. 12.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0. 및 2012. 2. 28. 한 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증상은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은 재요양 또는 요양의 대상이 아니라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조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재해 및 치료 경위, 종전 재요양 승인 과정,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상척 수부 또는 뇌 자체 내에서 신경세포의 비가역적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통증에 대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중요한 상태인 점, 원고의 경우 기왕의 치료 내역 및 효과 등에 비추어 지속적 신경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앞서 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척수신경자극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으며 추가 악화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한 진료계획변경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진료계획변경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6구합2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8. 및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재요양 승인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2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 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CCTV에 원고가 회사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2013. 3. 4.(월) ~ 2013. 3. 10.(일)]의 근무시간은 총 74.4시간 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일 전 12주(다만, 정직 기간은 제외)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인 56.6시간에 비하여 31.4% 정도의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2) 및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30%의 업무시간 증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시간 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와 이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일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출근기록부 또는 CCTV 등 원고의 출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토요일), 가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총 6시간[출근일 6일X(점심시간 1시간/일)]을 공제하면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8.4시간(74.4시간 - 6시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일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인 56.6시간에 비하여 20.8% 정도의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총 74.4시간임을 전제로 단기간의 과로가 원고의 개인적 소인(심방세동 환자로서 고혈압이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졸중 위험은 2.8~4%)과 함께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휴게시간 총 6시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여 고려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이전 12주 동안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과도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일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일하던 경영지원실은 2012. 12.까지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명이 근무하다 2013. 1.부터는 소외2이 입사함에 따라 총 3명이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도 어느 정도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전임 원장인 소외3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3. 1.경 새로 부임한 소외1 원장과는 특별히 갈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소외1 원장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집행을 취소하여 주기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13.경 제품이 생산되는 철제 팔레트와철판으로 만든 망 사이에 오른발이 끼인 후 그 상태로 2~3미터 정도 밀려나오면서 왼쪽 다리를 다치고 1미터 정도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개방성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내복사 폐쇄성 골절, 우측 발목뼈 관절 탈구, 좌측 경골상단 및 비골두 폐쇄성골절, 좌측 허벅지' 열린 상처,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일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로 12급 10호,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하여 10급 14호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심한 동요가 발생하여 항상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한 상태(장해등급 8급 7호)임에도, 객관적인 검사 수치를 무시하고 정확한 동요도의 측정없이 수시 고장장구 착용이 필요(장해등급 10급 14호)한 것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남아 있는 동요의 정도가 8급 7호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상시 고정장구 필요)"인지, 10급 14호의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수시 고정장구 필요)"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장해통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가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된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위 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후방 동요가 중등도에 해당하고, KT2000을 이용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건축에 비해 후방 관절 동요가 7mm 정도로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와 관련된 장해등급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8급 7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4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7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0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2005. 소경 뇌경색(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으로 쓰러져 피고로 부터 장해 3급 3호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간의 와병생활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폐쇄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 전 폐렴이나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근거 없이 유족에게 유리하도록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 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렴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가 망인의 사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인이 흡인성 폐렴 또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은 1년 정도의 회복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상이 거의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뇌경색으로 요양 종결 후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점, 망인이 뇌경색 진단 이후 사망 전까지 폐렴 등의 후유증을 겪어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내과의원 의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나타난 '뇌경색으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일 뿐이고,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사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망인이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폐쇄 등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와병생활 가운데 망인의 건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폐렴 또는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611,1심-대법원,2015두510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자살에 관한 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한편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5, 6, 7, 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후인 2011. 7.경부터 망인에게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나타난 사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고 있는 사실, 호텔○○○○의 부총지배인이 경찰에서 '망인이 2011. 11. 10. 서울 본사 임원회의에 다녀온 후로 얼굴이 수척해지고 많이 힘들어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연락 없이 퇴근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이전에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2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3면 17행~5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고농도 석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유해 물질 중 어떠한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섣불리 원고가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1993. 2. 11.경 ○○○○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약 21년이 지난 2014. 10. 13.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든 흡연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의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90% 이상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년경부터 비로소 금연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49,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절차의 위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는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그 외의 증거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변론에 어느 판사가 관여하였는지는 변론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49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재판장 판사 소외1, 판사 소외2, 판사 소외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1심 제1차 변론조서), 제1심판결서에 서명 날인한 법관은 재판장 판사 소외1, 판사 소외4, 판사 소외2인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서에 서명 날인한 판사 소외4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제1심에서 이미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자판하기로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단순현"과 제11행의 "단순성"을 각 "단순형"으로 고치고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1977. 6. 10.부터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망인은 1980. 8. 22.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진 석탄덩어리에 맞아 상악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후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앓던 중 2010 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여,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1980. 8. 22. 14:50경 ○○○○○○○○○에서 천공작업 도중 천정에서 떨어진 경석에 맞는 사고로 '상악골 분쇄골절, 하측 구순부 외상성 열상, 경부 좌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81. 4. 23.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사고로 인한 두통이나 뇌경색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뇌경색이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의 일부가 죽게 되는 질병인데,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혈관기형, 혈관박리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외상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지 약 30년이 지난 2010. 6. 13.경 비로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2010. 7. 2.부터 만 80세의 고령으로 사망할 무렵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침상고정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10년 6월경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자판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비탈길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 전복』 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좌측발), 척골 구상돌기골절(좌측), 뇌진탕'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비골신경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감각이 없고 보행의 불편함 등이 개선되지 않아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한) 2015. 11. 3.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양측 심부 비골신경의 불완전 병변이 확인된다. 좌측 비골신경 손상은 근전도에서 확인되나 발생시점을 알 수는 없다. ■좌측 발의 감각이상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말초신경병증이나 소섬유신경병증의 경우는 당뇨나 기타 내분비 질환 등이 증상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는 신체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건에서는 이에 대한 진단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좌측 발의 감각 이상이나 통증에 대한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왕증이나 신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회신된 사실,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촬영한) 2015. 2. 27. 시행한 근전도 결과상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된다. ■ 보내주신 자료에서, 2015. 2. 27. 재활의학과 의무기록에는 "지속되는 발바닥 통증이 있어 이에 대해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2015. 3.경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상 직후부터 혹은 2015. 1.경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증상이 위 업무상 재해 이후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된 근전도 촬영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촬영한 근전도 결과 및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이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인 2013. 7. 26.경 낙상사고로 땅에 머리 등을 부딪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 두피 열상, 흉추 제3번, 12번 골절, 좌 제1족지 원위족지 골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울장애'를 입고 2015. 8. 30.경까지 요양치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6.경 좌측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제9급, 두개골 골절 등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과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에 각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는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전정기관(내이)의 이상으로 청력을 잃은 장애(감각신경성난청) 이외에 심한 어지럼증과 평행감각이상으로 노무 및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장해등급결정시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한 평행기능장해 제12급을 추가로 반영하여 장해 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귀의 난청증세가 악화되어 그 장해등급도 제9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이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장해'를 신경증상의 일부로 보아 신경계통의 장해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내이의 손상에 따른 평형기능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 기능장해에 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평형기능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2급 결정을 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측두골 골절은 있으나 우측 측두골 골절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 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46. 12. 30.생)는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생략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4. 22:20경 위 아파트 인도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병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업무수행 중 쓰러져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 재해 당시 원고가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2. 소외1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중국 음식점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근무 첫날인 2015. 10. 22. 18;40경 ○○시 이하생략 앞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흉추골절(폐쇄성), 하반신마비, 회상성경막하출혈, 편타손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11. 4.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배달 그릇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에 갔으나 빈 그릇이 없어 반대편 공장지대로 빈 그릇을 찾으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첫 출근하여 오전에 반죽 등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점심시간 무렵 6차례에 걸쳐 ○○○○ 주변으로 음식을 배달하였는데 ○○○○○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음식배달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사고 당일 ○○○○○에서 ○○○○에 전화를 하여 개밥 그릇을 치우라고 한 것에 대하여 ○○○○ 직원인 소외2는 원고로 하여금 ○○○○○에 가서 그릇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에 가게 되었는데 ○○○○○에는 수거할 빈 그릇은 따로 없었던 점, 원고는 그 이후 ○○○○으로 곧바로 되돌아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 반대방면으로 약 2km 떨어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간 점, 원고는 그릇도 찾고 길도 익힐 겸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나 그쪽 방면으로는 ○○○○이 그 당시 음식배달을 한 적이 없고 회수할 그릇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3년가량 그 인근에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길을 익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그릇회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 ㈜○○에 입사하여 철판가공업무를 담당하여 반복적인 철판절단업무로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2015. 12. 14. 작업장 바닥청소 작업을 하면서 철 스크랩 2톤 정도를 치우기 위하여 플라스틱 삽으로 퍼서 올리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오른쪽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3,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1.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에 걸친 허리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5. 12. 14,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히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및 2015. 12. 14.자 재해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12. 14. 작업 중 허리가 뜨끔하여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나, 위 재해 이전인 2015, 6월 촬영한 MRI 상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한 요추부 MRI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변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가 하는 업무 중 중량물 취급과 같이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긴 하나, 그와 같은 작업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13:30경 용접 작업 중 1m 높이의 덕트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우측 다리의 단축 정도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 우측 고관절 운동체한 : 운동가능영역 신전 10도, 굴곡 60도, 내전 15도, 외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5도 (총 155도)
○ 우측 하지 길이의 1cm 단축
○ 우측 고관절부 통증
2)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4인 공통 소견)
○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20도)
○ 하지 단축장애 1cm 미만
○ 국소동통
3) ○○대학교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3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40도)
○ 양측 하지 다리길이 측정 결과 단축장에 1cm 미만으로 측정됨
○ 우측 고관절 수술 및 골수강내정 금속 고정물로 국소부위 동통 가능함(영구적)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은 240도로, 우측 하지의 단축장에는 1cm 미만으로 각 측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12급 또는 13급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기능한 사람으로서 14급 10호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뚜렷한 진폐결절이 보이지 않고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단될 뿐이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서 신축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토공사 및 구조물 해체공사를 해 온 자인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6.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기록을 피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이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십년 동안 지하철공사 또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파 및 착암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온 자인바 원고는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페증(1/2형)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의해 진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진폐증이 의증(0/1형)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원고는 2015. 7. 30.부터 2015. 8. 1.까지 ○○○○○○○○○○○병원에서 흉부엑스선검사 및 폐기능검사 등을 받았는데, ○○병원과 피고 진폐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의증(0/1)이고, 폐기능이 FVC 93%, FEVI 113%로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폐에 뚜렷한 진폐 결절은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 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고, 우상엽에 결절들과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것은 폐결핵의 치유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7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9, 4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매일 2~3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동료 작성의 진술서(갑 제6호증) 등을 제시하지만,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특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으면 노사 간에 문제가 되므로 특근 시간을 100% 기록한다."는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조회결과에 배치 되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5.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7.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 부위에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6. 11. 6.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2015. 9. 11. 시행한 요추 MRI에서 요추 제4번-5번-천추1번간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변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후궁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 척추간 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관찰되며, 이는 최초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변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계속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2015. 9. 11.자 요추 MRI를 잘못 판독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후 재발하였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장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각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하여 보존적 치료를 주로 하였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 2015. 9. 11.자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우측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의 미약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의심되고,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윤과 퇴행성 변화 소견이 인지되었으나, 원고의 현재 추간판 탈출 상태는 1995년 당시보다는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상태가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경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의류샘플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팀다리미, 가위, 자 등을 사용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목과 팔에 무리가 왔고, 2014. 11. 20. 의료기관에서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 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은 추간판 탈출보다는 우측 추간공 협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목을 숙이고 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 손상의 소견으로 퇴행성만 관찰되며,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업무 중 자세가 중립자세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고,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계 질환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이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힘의 반복적인 사용 등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추부염좌, 두개열상, (의증)추간판탈출증, 양측 대최골두 무혈성괴사, 자극성 피부염, 경추부염좌, 우측 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환포진, 완선, 경추 추가판탈출증(의증), 재발성 고관절 탈구, 상악우측중절치파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 종결하였고, 이후 2013. 12. 19. '치아보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14. 4. 24.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 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14. 1. 3. 찍은 CT 상 요추 제3-4번, 제4-5번간에 협착 소견 보이며, 검사소견 상 외력에 의한 질환의 부상은 추정할 근거가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5.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내지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1997. 12. 13.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진술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협착이 확인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1998년 받은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병증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은 대개 퇴행성 변화와 동반하여 발생하지만 요추에 강한 압박력이 작용할 경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2014. 1. 3. 촬영한 CT상 원고에게 추간판 협착증상이 보이며, 이는 일회성의 사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에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뿐더러 악화 요인으로 보기도 힘들다.
[인정근거] 갑 23, 을,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로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40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안산, 평택 및 아산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한 달에 25일 가량 근무하면서 매일 밤 9시 내지 11시까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및 부검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과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고 심근에 섬유화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망인이 오래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흡연을 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의 종합건강진단에서도 고지혈증 등이 나타난 점,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역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많은 위험 인자들(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역삼동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1. 초경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9.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0. 11.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상병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 참가인은 그 무렵 2010. 11. 9.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난청을 호소하였고, 청력손실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를 권유받은 사실, 2011. 12. 13.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과거 병력 없다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미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약물, 소음, 연령 등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에 청력의 손실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참가인은 왼쪽 귀에만 청력의 손실이 나타난 점, 참가인에게 측두골 골절이나 고막 천공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미로진당과 같이 측두골 골절이나 고막 손상 등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세포에 과도한 외력이 작용하여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25,1심-대법원,2015두558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의 처리 내역 등에 의하면 위 회사가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망인의 나이(약 80세)와 기존 질환 및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조차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2. 19.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8. 7. 30.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좌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0급 13호로 준용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7. ~ 2010. 7. 18. 내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하였다.
원고는 2013. 10. 7.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특별진찰 결과 좌측 어깨관절은 장해등급 8급 6호, 좌측 팔꿈치관절은 장해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장해등급을 8급 6호로 하는 장해재판정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로서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범위(310도)에서 1/4 이상 제한된 232.5도 이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은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의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원고는 2013. 10. 7. 위 특별진찰 당시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합계 245도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와 재심사 절차에서도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합계 245도로 측정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③ 원고는 2015. 6. 18.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를 받을 당시 좌측 팔꿈치관절 능동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6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합계 130도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어서(위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로써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실제로 232.5도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4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진천철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2. 피고에게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5. 승인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2009. 7. 26.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2008. 5. 1.부터 2009. 7. 24.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이미 지급됨).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하였고 2009. 7. 25.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 8일(별지 진료 목록 기재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위 부지급처분 중 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을 제외한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실제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사들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실제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8일에 불과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요양한 기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9. 27.' 2011. 9. 26.'의 오기로 보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 업무상 사고로 "제12흉추 골절, 요추염좌, 양측 종골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1. 8. 1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각 70도로 각 장해등급 12급 10호, ② 제12흉추 압박률 20 ~21%로 장해등급 12급 16호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각 55도 이하로 각 장해등급 10급 14호, ② 제12흉추 압박률 20~21%로 장해등급 12급 16호 (이 부분 다툼 없음), ③ 발목관절 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심한 신경증상)으로 장해 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9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따른 장해통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48조 [별표 5])
○ 운동가능영역 0도 ~ 27.5도 : 장해등급 8급
○ 운동가능영역 27.5도 초과 ~ 55도 : 장해등급 10급
○ 운동가능영역 55도 초과 ~ 82.5도 : 장해등급 12급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 2011. 8. 17. 장해진단서
？ 양측 족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 잔존
？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법위 : 각 50도
○ ○○○○병원 2012. 2. 13. 일반소견서
？ 신경근전도 검사상 양측 종골신경병증의 소견 보임.
？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55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양측 후족부 동통 및 관절운동범위 제한 있음
？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70도
○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70도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신경근전도 검사상 종골신경병증의 소견이 확인되는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 각 60도
[인정근거] 갑 1 내지 6, 을 1 내지 2-5,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55도 이하로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 부위에 완고한(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장해등급 12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12,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음과 같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든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정보의 사업주 소외1은 각 배송 장소별로 배송 수량을 지시 확인하면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배송 과정에서 ○○○ 정보지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고 재고 수량이 맞지 않으면 망인을 질책하는 등 망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존재한다.
나. 요일에 따라 배송 장소 및 물량이 다른데도 망인의 월급은 동일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다.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제1심 증언을 통하여 한, 스포츠정보지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배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직원을 고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사업 성격 및 배송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정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외2도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망인이 그 소유 차량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소외1이 요구한 채용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월급의 기준이 되는 일당을 책정한 이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은 ○○○정보에서 퇴근한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해주고 수입을 얻는 일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에서의 망인의 업무 행태와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28,1심-대법원,2015두588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1줄부터 제2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망인이 ○○택시에 입사한 후 재해 발생일까지의 기록시간, 주행시간, 정차시간 및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기록시간 대비 주행시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차기간날짜근무일수기록시간총 주행시간정차시간기록시간 대비
주행시간 비율

1주11.13. ~ 11.19.674:5156:5118:0075.9%

2주11.6. ~ 11.12.680:0347:4332:2059.6%

3주10.30. ~11.5.685:0848:1136:5756.6%

4주10.23. ~ 10.29.683:3049:4133:4959.5%

5주10.16. ~ 10.22.561:4241:2020:2267%

6주10.9. ~ 10.15.545:4640:534:5389.3%

7주10.2. ~ 10.8.555:2348:286:5587.5%

8주9.25. ~ 10.1.554:5350:534:0092.7%

9주9.18. ~ 9.24.757:4649:458:0186.1%

4주 평균 약 80:53약 50:36약 30:1762.9%

9주 평균 약 66.33약 48:11약 18:2274.9%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줄부터 제10쪽 제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인정된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 즉 원고가 주장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시간 53분인바{단 택시운행기록(갑 제14호증) 상 10주차의 정확한 기록시간 등은 알 수 없고, 9주간 주당 평균 기록시간은 약 66시간 33분이다}, 이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규정된 1주 평균 64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기록시간에 망인이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이 9주간의 그것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반면 위 기간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2시간 25분 증가하는데 그쳤던 점, 4주간의 주당 평균 기록시간에서 정차시간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 4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약 50시간 36분)은 위 고시에 규정된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보후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세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2,1심-대법원,2015두263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처분일자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최초 요양과 재요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및 산재법 제36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임금 수준이 하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인 산재법 제36조 제6항 또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원고들의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서 산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증감을 거친 평균임금과 산재법 제36조 제6항에 의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법 제56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과 달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재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액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 최초 요양 중의 휴업급여와 달리 재요양 당시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만 재요양 당시 직업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만큼의 휴업급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근로자가 재요양 당시 실직 상태여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진단일(진폐의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시 첨부한 소견서나 진단서의 발급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진단일 당시 실직상태에 있었던 원고들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최초 요양 중의 휴업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및 산재법 제36조 제3항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및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은 모두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다만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산재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법 관련 규정의 문언상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 산재법 제36조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해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진폐증 등의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선고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는 요양이 종결된 후에 질병이 재발하거나 그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는 재요양의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산재법 제36조 제6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진폐증 등 특정 직업병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을 뿐, 그 근로자를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요양 당시 원고들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산재법 제36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산재법 제56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원고들의 휴업급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