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7.10.>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10.>3.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7.10.>4. <삭제 2024.7.10.>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10.>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삭제 2024.7.10.>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4.7.10.>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0.>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7조(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① 시장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4.7.10.>2.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4.7.10.>3. 시장이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개정 2024.7.10.>4.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4.7.10.>④ 시장은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1.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개정 2024.7.10.>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0.>4. <삭제 2024.7.10.>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0.>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자문ㆍ심의2.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3.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지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0.>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0.>1.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4.7.10.>2. 남ㆍ북구보건소장 <개정 2024.7.10.>3.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4.7.10.>4.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4.7.10.>5. 포항관측소장 <개정 2024.7.10.>6. 해수욕장별 대표자 <개정 2024.7.10.>7.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7.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0.>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0.>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7.10.>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0.>③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7.10.>1. 6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8.2.>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4.7.1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24.7.1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4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5조(차마의 출입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의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 <개정 2024.7.10.>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 <개정 2024.7.10.>3.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개정 2024.7.10.>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4.7.10.>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허가)① 시장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대여업 : 부이류, 보트, 파라솔, 물놀이기구2. 탈의장,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유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수탁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7.10.>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단기간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18조(점용료징수) 시장은 점용허가 시에 점용 예정기간 분을 미리 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미리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19조(점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1. 이용자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개정 2024.7.10.>2. 규정요금의 준수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 이행4. 점용물 및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개정 2024.7.10.>

제20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10.>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포항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점용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사무위임조례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 문화공보과란의 5호 근거법령란중 "제6조"와 "제7조" 및"제9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