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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7.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소송승계인 학교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1가4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청양군 대치면 (주소 생략) 임야 175정 7반 7묘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법인의 피승계인 원고 재단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해 9.12.에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청양군 대치면 (주소 생략) 임야 175정 7반 7묘가 원래 피고 사찰의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원고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동 5호증(증명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사찰임야 무상양도 허가서 사본증명에 관한 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 동 4호증(각 증여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원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1952.3.19. 위 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위 임야를 위 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같은해 7.23.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출연에 관한 허가를 받고 위 학원은 위 임야를 포함한 다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을 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의 위 출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야출연은 사찰의 기본목적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무효의 행위라고 항변하므로 살피니, 사찰이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도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분의 목적 또는 그 절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임야에는 피고 사찰의 본사를 위시한 주요 건물과 국고 제272호, 293호, 292호의 문화재와 기타 비지정 문화재가 있을뿐 아니라 피고 사찰은 위 임야 이외에는 논 4,698평 밭 4,272평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에서의 수입없이는 운영경비 부족으로 피고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위 임야의 소유권이 다른데 넘어간다면 피고 사찰의 사찰목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 사찰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는 피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문교부장관의 허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임야출연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사찰이 소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찰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사찰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처분의 목적 또는 그 절차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분행위는 무효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7.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봉희
【피고, 항소인】 조영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4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586 대 12평 및 동 지상목조와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10평외 2계평 7평 5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64.3.24. 접수 제4563호로서 경유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위 청구취지기재의 대지 및 가옥이 원래 소외인 이인근의 소유였던 사실,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치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64.3.27. 접수 제4816호로서 1964.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피고는 윈심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서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소외 이인근의 대리인인 소외 김상림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와서 비로소 소외 김상림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소외 이인근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표현대리의 법리가 성립할 것이고 또한 소외 김상림이 위 소위에 관하여 전혀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외 이인근은 이를 사후에 추인한 것이라고 항쟁함은 오직 본건 소송을 지연키 위한 것으로서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방법이라고 다투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항변을 사실심의 속심인 당심에서 주장하였다고 하여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방법이라고는 새겨지지 않을 뿐더러 당심에서의 피고의 위 공격 방어방법은 일련의 피고의 소송행위에 비추어 시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본안에 들어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청구취지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부동산의 당시의 소유자이며 담보제공자인 소외 이인근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 소외인의 인감계출된 인장이 마침 원고 앞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사용케 하기위하여 동 소외인의 처인 소외 이영자에게 임치하였고 동 이영자는 출타할 용무가 있어 그 인장을 시누이인 소외 이승연에게 임치하였던 바 이러한 정을 아는 위 소외 이인근의 첩인 소외 김상림은 친정의 누이동생 남편인 피고와 공모끝에 1964.3.21 위 이승연에게 대하여 위 소위 이이는으로부터 동인의 위 인장을 사용하라는 승낙이 있은듯이 거짓을 말하여서 동 이승연을 오신케 한후 동인으로부터 동 인장을 교부받은 후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3일전인 동월 24일 피고 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2,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원심증인 이승연 원심 및 당심증인 이인근의 증언만으로서는 문득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타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원심증인 이인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2호증에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림, 당심증인 김찬욱의 각 증언 내용과 원심증인 이인근의 증언부분을 보태어 보면, 본건 부동산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이인근은 1962년월일 미상경 2차에 긍하여 그의 첩인 소외 김상림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5만원의 채무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라디오 대금 7만원 합계 금 22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바, 동 소외 이인근은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곤경에 빠지게 되자 아직도 동서중이던 그의 첩인 소외 김상림의 요구에 쫓아 소외 이인근은 동 김상림으로 하여금 소외 이영자에게 임치중인 그의 인장(소외 이인근의 인감계출된 인장)을 찾아서 이를 사용하여서 피고 앞으로 위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고 소외 김상림은 동 승낙에 기하여 소외 이영자로부터 위 인장을 교부받아 동 소외 이인근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하여 위 이영자를 방문하였던 바, 동인은 마침 출타할 용무가 있어 그 시누이인 이승연에게 전시 인장을 임치하였으므로 동 이승연에게 위 이인근의 의사를 전하여 동 인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전혀 증거들은 이를 믿지 않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이인근 대리인인 소외 김상림이가 그 적법한 대리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있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모 허위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라는 듯이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전현 증거들은 당심이 믿지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을 뿐더러 전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이인근이 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엿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니 이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부동산 위에 전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것인즉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송법 제386조,제89조,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락민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종대
【피고, 피상고인】 강정희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5. 4. 23. 선고 64나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피고 간에 1947.2.15 당시 원고가 소작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피고가 경작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 826답 1,44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실제로 서로 바꾸어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교환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의 화폐로 2,600원을 더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시까지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법 시행으로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면(실제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다하여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절차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은 원고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된다 할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47.2.15의 계약이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계약이 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여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의 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1956.9.6 피고 소유로서 원고와 교환하여 원고가 경작하고 있든 토지에 대하여 피고 국가로부터 축우자금의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승락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1963.3.11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사실로써는 피고가 교환하였던 토지를 도로 찾겠다는 의사가 나타났으니 피고는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의 불이행 의사의 표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계약해제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소작답을 지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가 경작하고 있던 피고소유의 농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서로 바꾸어 경작하던 중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원고가 분배받았다면 원·피고간의 교환계약은 원고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7.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창복 외 1인
【피고, 항소인】 정양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7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등에게 금 128,000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언을 바라고피고는 주문 2, 3항과 같은 판결을 바라고
【이 유】 먼저 용수권 침해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용청천 하천부지 점용 및 유수인용의 건), 같은 제2호증(하천부지 점용 허가취소의 건), 같은 제4호증(농지경작 증명서), 같은 제8호증(하천부지 계속 점용허가) 및 원심증인 이범우, 같은 이수종, 같은 김창덕(1, 2회)(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선조이래 수 10년전부터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용천리를 흐르는 공유하천인 용천천에 별지도면 (1) 지점에 보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부터 그 하천의 물을 끌어 그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등 소유의 별표기재와 같은 지번 및 평수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등은 그 공유하천인 용천천의 유수를 관개에 필요한 정도에 있어서 전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등은 피고는 자기 소유의 용인군 외사면 용천리 248 같은 247 소재 논 1,543평에 물을 대기 위하여 1960년 음 4월초부터 같은달 말경까지 사이에 하등 권원도 없이 상부인 별지도면 (3)지점에 보를 설치하고 또는 별지도면 (5)지점에 여울을 파서 위 유수를 끌어 감으로 원고 등의 위 용수권을 침해하여 인하여 필연적으로 하류에 소재하는 원고등 37명 소유의 답 합계 35,000평(175두랑)에 대한 용수량의 부족을 이를켜 적기에 파종 또는 모내기를 하지 못하여 별표기재와 같이 평년작보다 2할을 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 등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등 주장 위치에 피고의 보 및 여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이 보 및 여울이 원고의 주장 일시에 설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등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수종, 같은 김창덕 및 당심증인 유승은의 각 증언은 뒤에 인정하는 바와 비교 고찰할 때에 조신할 수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의 건), 같은 제3호증(위와 같음), 같은 제5호증의 5(확인원), 같은 을 제1호증(용청천 하천부지 점용 및 유수 인용의 건), 같은 제2호증(판결),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 및 인수용 도량은 전 소유자인 소외 이석범이가 수년전부터 설치하여 사용하던 것을 피고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 등의 권리를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의 보는 원고 등의 보보다 약 200미터(m)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수의 원리상 피고부터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는 한발이 심하여 수량이 부족하여 피고의 보 및 도랑설치 자체만으로는 원고등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유수를 가로채여 원고등의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논은 1,543평이고 원고등의 논은 35,000평으로 1,543평에 인수하므로 35,000평이 침해당한다 함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용수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청구는 나머지 점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등은 피고가 1962.3월결 신기실보 주위에 원고등이 쌓놓은 보 및 뚝을 끊음으로써 원고등에게 금 3,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범우, 동 김창덕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어 원고등의 이 청구는 배척한다.
 결국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전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피고의 보는 원고 등의 보보다 약 200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수의 원리상 피고부터 사용하여아 할 것이며 한발이 심하여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의 보 및 도랑설치 자체만으로는 원고등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유무를 가로채어 원고 등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인혁
【피고, 상고인】 정정만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제2심춘천지법 1965. 3. 19. 선고 64나1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 전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거래의 통념상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사람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한 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전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1심증인 고성규 동 안순근 1, 2심증인 이병원 2심증인 박남선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4.7.17 소외 이병문을 대동하고 원고 점포에 가서 동인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대금은 자기가 책임을 질 터이니 동인에게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신임하고 부지 초면이던 위 이병문에게 동일부터 동년 8.2까지의 사이에 대금 45,039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계속 판매하여 왔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피고가 그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전액의 지급을 담보 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피고에게 그 외상대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특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고객에 대한 그 상품의 외상판매를 소개하면서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 자의 책임범위는 그 소개당일에 거래된 상품의 외상대금액에 한정되는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고객과의 계속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의 금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진
【피고, 피상고인】 이홍규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2. 19. 선고 64나6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 완료전인 소외 이혁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입도를 가압류 하였다가 피고가 1963.1.7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소송의 패소의 이유가 피고가 소외 이혁의 위 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행위가 농지개혁법 위반의 법률행위 라는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 집행 역시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입도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분배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매수한 자가 그 농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농지에 있는 입도를 가압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인도(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상고인】 백선기
【피고 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은병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5. 3. 31. 선고 64나1683, 1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겸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9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의 관리라함은 목적물의 보존 개량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관리의 범위 내의 행위는 후견인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소외 백남철의 후견인으로서 피고겸 반소원고가 피후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무단점거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청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인 원고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의 하여 후견인인 원고명의로 이 사건인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 의하여 후견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후견인이 승소한다면 피후견인은 목적달성으로 피후견인 자신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한다 하여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후견인은 자기고유의 권리로써 후견인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래
【피고, 피상고인】 정순용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5. 3. 25. 선고 64나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전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도발 행위에 의한 것인즉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원고의 도발 행위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수 있을 뿐이오 피해자에게 정신상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낙동강 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1. 18. 선고 64나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그 소유농지에 관개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옆을 흐르는 사촌천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이끌어 왔는데 피고조합이 1958.4월경 사촌천의 하상을 5.6척이나 깊이파고 세멘콩크리트로써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물을 피고조합원 소유농지로 인수하므로서 원고등이 인수사용하여 오던 위 재래의 보는 폐쇄당하고 또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위 하천의 물이 피고 조합 몽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므로 제방밑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나오는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원고등이 관개수를 인수할 하상은 거의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논에 대한 인수가 이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지극히 곤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보를 설치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도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피고의 새로운 보설치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가 있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정관청의 인가 유무는 본건 불법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보를 새로히 설치한 이후에 누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을각호증은 원심이 배척하는바이고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다 격감하여 타인들이 권개할 하상이 고갈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불법행위가 된다.
공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백우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5. 2. 12. 선고 64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규정된 판매행위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 이외에 이를 대물면제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또 위 법률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특정외래품으로써 대물변제로 한다는 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의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서해
【피고, 상고인】 김문오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3. 31. 선고 64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민법 제163조 규정의 급료라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은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청구권은구 근로기준법(74.12.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 전) 제41조에서 말하는 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남녀관계해소에따르는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5. 2. 12. 선고 64르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혼에 실패하여 친정에 돌아와서 노모가 경영하는 무허가 주점(속칭대포집)에서 동거하고 있던중 이웃에 살고 있던 피청구인이 대포술을 마시러 다니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모와 오빠 공소외인은 피청구인집에 자주 왕래한 관계로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그 당시 194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래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그사이에 4남매를 출생한 내연의 처 (1963.10.23 혼인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원판결이 1962.2 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꼬임에 빠져 최초로 정교를 하게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사통관계를 계속하고 그간 일시 피청구인과는 별거하고 있던 피청구인의 부친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간 남아를 분만한 사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과는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성궤도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황홍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3. 3. 선고 64나1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그의 등기가 없다하여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대하여는 그의 등기명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에 의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중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대하여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바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때로 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수 없다할 것이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취득시효 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을 경우 그 등기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않는다 하여도 이미 취득시효 완성후 피고 서울사력공업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시효의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고 시효완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족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등기 없이도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의 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대항할 수 있으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에 의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중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7.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종연
【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1826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1959.3.25.자 원고 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주장과 같이 1962.10.11.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사실 및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0,000,000주중 17,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인데 피고 회사는 1962.10.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주식의 불과 17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문제이나 그 사유가 곧 그결의의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1956.3.25.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고 1959.3.25. 그 1차 임기, 1962.3.25에는 그 2차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구 상법 258조(현행상법 386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왔는데 피고 회사에서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소급하여 퇴임결의를 하였으니 그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1959.3.25자로 만료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날자 이후에 원고가 상법 규정에 따라 신임이사의 취임까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에도 이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퇴임 또는 임기만료의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중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1959.3.25자로 피고 회사의 이사를 개선한 이사건 주주총회를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청구는 취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은 상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입체계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민자
【피고, 피상고인】 정분옥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광주고등 1963. 2. 19. 선고 63나1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동 김재형의 상고 이유 제3점에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채당한 계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을 제2, 제3, 제4호증(실은 그중 피고가 기재한 부분만을 믿고 원고가 기재한 부분은 배척하고 있는 것임)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장한 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 제3, 제4호증에 대하여 그 기재 중 청색잉크 부분은 자기가 기재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기재 부분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의 볼펜 및 필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가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 내지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위 을 제2, 제3, 제4호증의 기재의 모양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 을호각증은 원고에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후에 추가하여 기재한 것인데 그 기재 내용에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문서가 여하한 목적으로 원고가 먼저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며 피고가 기재한 부분은 언제 어떠한 경위로 한 것이고 그 기재에 대하여 원고와의 합의 또는 원고의 양해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확정하기 전에는 원고가 먼저 기재한 부분은 도외시하고 피고가 추가로 기재한 부분만을 믿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것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하는것과 다를 바없고 따라서 원심은 결국피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동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위 을호각증으로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을호증과 피고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을 호증이 원고에 의하여 먼저 기재되고 피고가 그 후 양립할 수 없는 문구를 추가기재한 것인데 그 추가기재부분만을 믿을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귀남
【피고, 피상고인】 진국일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5. 4. 2. 선고 65나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을 경우(약한의미의 매도담보)에 채무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이행을 구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있을 것이 나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위 각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였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양홍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동판시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이루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동 피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은 구할수는 있을지언정 동 피고명의의 전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였다 않을수 없으나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전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잘못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수 없다.그러므로 원판결의 이점에 관한 판시 내용을 공격하는 본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5. 2. 12. 선고 64나3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이 사건가옥이 1961.3. 백미 7가마니에 관하여 피고 1에게 대물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사건 가옥은 시가 백미30가마 이상이므로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백미 8가마니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의 사해 행위 취소권으로 보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등 1964. 2. 4. 선고 63구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생각하건대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가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한 세액의 과증에 관한 규정이니만큼 동조에서 말하는 세액의 「조사결정」은
1961.7.31까지에 당시 시행중이던 각종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중할 수있는 액이 유효하게 조사결정되었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본건에서 원고가 동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첨부 제1표기재의 소득세 교육세 영업세의 각 과세처분의 유효여부는 그 세액에 관한 위 해석과 같은 의미의 조사결정의 유무를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61.7.31 당시 시행 중이던구 소득세법 제26조구 교육세법 제23조구 영업세법 제17조 제4항에는 그 각 세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정부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정되어 있었던 바이고 위 각세법에 그 결정통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던점에 비추어 그 결정통지를 위 조사결정의 유효요건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조세범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서 세액의 「조사결정」이라함은 정부가 세원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정부가 조세채권을 확립하기 위한 단독적 의사결정과정을 이르는 것으로써 내부적으로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 첨부 제1표 기재의 각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관한 통지가 있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가 1961.7.28에 그 견해에 따른 내부적인 세액의 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그 각 세액에 관한 과세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가추지 못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상고이유중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확정판결】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69 판결
【주 문】
 본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법규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할 것이요.(미필적 고의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고의에 의한 형벌법규 위반과 과실에 의한 위반과는 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원칙이며 범죄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죄가 될 사실의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족하고 그 사실 발생을 희망한다거나 결과 발생을 의욕하면서 그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본건에 있어서 부정수표단속법을 검토하여도 일반 형법의 원칙인 고의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규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고의의 요건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반 법조로서 지적된 위의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리인이 발행한 경우에는본인도 처벌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중한 징역형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위와 같은 법적견해에 의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비상상고는 채택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규정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경우에도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환수
【피고, 피상고인】 심일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1. 13. 선고 64나4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인 유재현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수 없고 다만 피고는 동 박태규가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와는 아무관계없는 심신구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대서하여 준 사실만을 엿볼수있을 뿐이니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 심신구라고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피고가 심신구라는 이름으로써 자기를 표시한것이라고 볼것이고 이에 제1심증인 유재현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박태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좌빈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2. 5. 선고 64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등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볼 것이고 만일 원고 등의 퇴직이 있다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서 원고 등이 아직도 농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원고 등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있다 할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을제9호증(간결)에 의거한 것이라면 판결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원판결을 자세히 훑어보아도 원심이 소론 을제9호증을 인용한바는 없으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모두 기각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므로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은행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1965. 1. 12. 선고 64노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상고신립이 있었으나 법정기일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권리귀속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연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5. 4. 2. 선고 64나1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1948.7.28자의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가 형식적 이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 지령은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되어 1945.9.25자로 미군정청에 귀속케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의거하여 그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하였을 뿐으로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루는 소유자의 권리주장시기를 제한하는 것이아닌만큼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망부 구창조의 소유었던 것을 동인이 1945.5.6 국내법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동년9.29자로 동 회사명의에 그 신탁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가 위 재산을 그 명의에 권리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구창조가 1949.2.1 사망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호주 상속을 한자라는 사실을 확정 하므로써 위 피고 명의의 권리귀속등기의 원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즉 소론은 전기 지령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적법한 원판시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는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 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한 것이고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투는 소유자의권리주장 시기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신원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강생회
【피고, 상고인】 강현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5. 2. 25. 선고 64나75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본건 신원보증이 공동보증이므로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을 제1호증 (신원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신원보증인들이 지겠다고 하였으니 본권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 자신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지겠다는 이른바 협의의 신원보증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피보증인 자체의 배상채무의 발생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채권자가 입게된 모든 손해를 부담보상 하겠다는 이른바 신원 인수계약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위 서증은 한장의 계약서에 피고와 소외 이덕우의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원보증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경우와는 달리 그 계약서 본문에서 각기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또는 연대 신원보증인이라는 표시없이 그저 단순하게 두사람이 신원보증 한 경우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등은 필시 공동보증의 일반적 원칙인 분별의 이익을 희망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인 사용자는 분별의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희망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신원보증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채권자의 희망보다도 채무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제한 해석케 할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 본건과 같이 한장의 계약서에서 공동신원보증을 계약하는데 불구하고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특약없이 단순히 공동부담한다고 하는 이상 채무자가 각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 해석할 것이다 다만 본건 신원보증 채무가 위와 같이 정지조건부로 발생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피보증인과는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임은 신원보증계약의 성질상 자명한 바이므로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없는 것이며 단지 공동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가.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일절의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신원보증인들이 지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 자신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지겠다는 협의의 신원보증계약으로 신원인수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한 장의 신원보증계약서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무런 특약없이 신원보증을 한 경우에는 각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지방법원 1965.4.30. 선고 65노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거가옥 피고인 소유 주거 1동에 대하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64카126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 정본에 기하여 같은 지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1964.6.17 15:00 그 명도 집행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 봉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후 자의로 그 가옥에 입주하는 등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기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안태수에 대한진술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피고인은 안종선이라 주장하고 피해자는 안태수라고 진술하고 있다)의 임의경매신립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락인이 되어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추측되며 집달리는같은법 제690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을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안태수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안태수이고 부친이 집행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리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집달리로서의 강제집행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달리가수취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후에는 집달리가 설사 그 가옥에 대하여 봉인등 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당해 봉인은 당연무효의 것으로서 이를 무효화하였다 하여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안태수가 집달리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같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달리가 봉인한 것을 무시하고 가옥에 입주하였다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를 적용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부동산 명도 집행조서등 집달리의 집행완료여부의 확실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렬
【피고, 피상고인】 범화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5. 3. 11. 선고 64나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 가운데는이사와 주식회사간에 성립될 이익상반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적이던 중첩적이던 채무인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결국이사에게는 이로웁고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본건 약속어음은 위 채무인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발행자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어음은 위법조 소정 이사회 승인없이 인수된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본건 어음발행에 피고회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판단취의임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종식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외 1인
【원 심】 대구고등 1964. 6. 23. 선고 63구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구시 제5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구시장과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구시 제5토지구획 정리조합(이하 피고정리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은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1961.4.11자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대구도시계획사업 제2토지구획정리 시행인가를 받은 행정관청이 아닌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임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있으며 위 조합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시가지계획을 위한 도로계획 이에 수반하는 환지정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부담금의 징수등의 권한이 있으며 이와같은 권한은 한낫 사법상의 권한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의 범위안에서 위와같은 행위의 상대방을 구속하는 강제성이 있으므로 (특히위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참조) 이와같은 행위는 통치권자의 권력행사에 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것이며 또 정리조합은 위와같은 공권력인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범위내에서 는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 있을것임으로 위 조합의 위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위 조합을 상대로 일반행정소송의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것인바 위 조합이 이미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당시에 이미 적법히 토지구획사업의 실시자로서 성립되어 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본건에 있어서 그후에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다 하여도같은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같은 지위에 변경이 있다고 볼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정리조합이 법인격없는 토지소유자의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없고 또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도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정리조합에 대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법률상 성질을 잘못하고 재판한 결과 실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정리조합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음에 원고의 피고 대구시장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피고 정리조합의 행정처분이고 피고대구시장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위에 설명한바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피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처분 취소의 제소는 그 자체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 대구시장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며 같은 피고가 도시 계획사업의 전체의 책임자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도시계획법 실시 이전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 업무권한 범위 내에서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조합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응익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 1965. 2. 23. 선고 63구2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1963.12.31은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고 원고가 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의 경과로 말미아마 원고는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1963.12.31까지 본건 준공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 위 기간이 지난 후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면 준공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취소 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위 법조에 따라 다시 준공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남아 있는한 단순히 위 준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곧 원고가 이 사간청구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1963.12.31까지 본건 준공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후 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된다면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1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위 제25조 제1항 단서의 공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3월이내에 위 상실한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조치가 없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 사건취소처분이 취소된다하더라도위 매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그 연장을 받을 여지가 없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소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2호의 사유가 있고같은 법조 제1항단서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그 면허를 받은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존부

준공기간을 경과하여 매립면허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3월 이내에 위 상실한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는 조치가 없었던 이상 매립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기간연장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명령의 취소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1. 29. 선고 64나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의 상고이유와 동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 3정 1반 5묘보가 1939.12.4.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되고 동일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후 그것이 해면에 떨어져 1956년도까지 해면으로 되어 당시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1956. 부안토지개량조합 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올랐으므로 위 토지 개량조합이 위 토지 중 본건 1,272평을 피고로 하여금 답으로 경작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개량조합의 방파제 구축으로 인하여 떠오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소유권의 본질 또는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임야가 해면에 떠러질 당시의 소유자 소외 2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인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소외 3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상의 소유권을 얻을리 없다고 판단한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다음 피고가 소외 2의 승계인이 아님은 원판결의 문면상 명백하므로 소외 2와 원고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임야가 해면에 떨어져 당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토지개량조합 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오른 경우 임야의 종전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천일산업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업)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5. 3. 2. 선고 64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한 사면이 있음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 없을때에는 이러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다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426조 1항) 따라서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던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것을 안날 (이른바 재심의 사유을 안날)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면령이 없었더라면 증거흠결의 이유로 불기소 될 것인가 또는 증거가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었던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본건 재심사유를 알게된 근거가 반드시 검사의 서면에 의한 불기소 통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원판결이 피고 은행 순천지점에의 검사의 구술 통지 또는 순천지점으로 부터의 피고 조흥은행 본점에의 연락 피고 은행으로부터 순천지점에의 기록 등사의뢰 운운의 판시 취지는 결국 피고 조흥은행의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하는 직원이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그 직원의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다 할것이니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위법된바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든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5.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원 심】 대구고법 1963. 12. 27. 선고 63구6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키로 되어있고 동법 제27조(23조의 오기) 제1항에 의하면 매년 1.1과 7.1 현재로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년 2기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위 규정에의하면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정기납기제이고 정기납기제는 정기에 과징할 때 그 납부기한을 정하게 되는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납부기한이란 위와같이 정기에 과징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1960.12.31 이전에 경과된 것은 물론이요 위 정기에 과징하지 아니하고 위 일자를 경과한 것도 위의 법 제1조, 제3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수시기에 이를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은 호별세부과의 자력표준을 매년1.1과 7.1현재로 정하였을 뿐 이 규정만으로는 호별세가 정기납기제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정기납기제인 여부는 결국 다른 규정여하에 좌우될 것이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동세는 호별세 부과방법에 준한다고 함과 동시에 같은 법조 제6항에서는 목적세(법인동세포함)의 과세표준 과세률 기타 부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법인동세를 법인에게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하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는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제라고 단정할 아무 법적근거 있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2항과 제25조 제1항을 내세워 법인동세가 정기납기제의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위의 각 관계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본건 법인동세의 과세표준이 될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의거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유무에 따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4. 12. 15. 선고 64나4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는 원고소유인데 피고는 그 대지상에 아무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본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현재의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민법 아래에서는 등기가 통모에 의한 가장등 무효한 것이 아닌 이상 일응 현재의 등기상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건물이 현재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의 무효, 유효를 밝힘이 없이 자백으로 본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망 소외 1에게 있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그 현재의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 민법아래서는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일응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심】 서울고법 1965. 2. 9. 선고 64구147
【주 문】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원고들 (3-14)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관하여 본다.
 (가) 제1,2점에 대하여 개간촉진법 제6장 특별개간이라는 장을 보면 특별개간의 종류로서 두가지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이 법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정한 이른바 「특별개간」의 경우이요 다른 하나는 이 법 제28조의 2및 제28조의 3에서 규정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의개간」의 경우이다 이 두가지 경우의 요건상의 차이의 일부를 이 법제21조와 제28조의2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의 경우는 첫째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 둘째로 그 넓이가 30정보이상의 일단지를 이루고 있을 것 셋째로 이러한 땅은 인근지대에 농촌부락이 없거나 그 전지역을 개간할 수 있는 농가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속된 미간지일 것(개간촉진법 시행령 제30조)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다만 그 넓이가 미간지로서 일단지 30정보미만의 국유토지나 자기소유토지일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개간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특별개간과 이법 제28조의2에서 말하는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과는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성격의 개간이라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후자가 전자를 당연히 그 전제로 삼고 있는 취지로는 풀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30정보미만의 1단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개간허가 신청은 개간촉진법 제28의 2 이하에 의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의 개간허가신청으로 볼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개간촉진법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 요건의 하나인 그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요건은 그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일반개간예정지로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이 논지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의 본건 신청이 개간촉진법 제21조 이하에 의한 특별개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개간촉진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 개간에 정지이외의 미간지의 개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지가 말하는 취지인 동법 제23조 제1, 2, 3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4, 5항만이 준용된다 다만 위의 개간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을 허가할 것이며 그 밖에 이 법시행령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국유토지에 대한 예정지의 개간허가의 우선순위는 신청서를 접수한 일시의 빠른것을 우선 순위로 하라 하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법규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적법하게 종합함으로써 본건 원고들의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허가신청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개간을 허가하여야 될 만큼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아무튼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2) 다음에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웜심판결에 의하며 원고 1,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14 원고)의 본건 청구는 모두 각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14)에 대한 피고의 본건 상고는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물품대금및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1. 22. 선고 64나61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1963.6.26 소외 1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던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소재 ○○다방을 임차보증금 50,000원 임료월금 1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계약당일에 임차보증금 중 5,000원을 계약금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원은 그해 7.9까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다방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다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의 소외 1소유의 비품과 집기를 금 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그해 7.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 양해하에 체결하고 1963.6.30 원고는 위 다방의 임차보증금 잔액 45,000원 및 소외 2로부터 임차할 그 다방에 가설된 전화 임차보증금 10,000원과 위 다방의 집기대금 중 4,000원의 합계금 59,000원을 가지고 위 ○○다방으로 갔던 바 당시 소외 1은 자기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방에 있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은 시골에 갔다가 병이나서 당분간 서울에 못올 터이니 그 돈을 자기에게 맡기면 위 임차보증금 잔액 45,000원과 다방의 비품 집기대 4,000원은 소외 1에게 전달할 것이고 전화 임차보증금 10,000원은 소외 2에게 주어원고가 임차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그말을 믿고 합계금 59,000원을 피고에게 맡긴 사실, 피고는 그뒤 곧 그 다방의 문을 닫아버리고 위금 59,000원과 그 다방의 비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위의 사정을 소외 1에게 말하고 피고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아 임차보증금잔액을 지급할때까지 우선 다방을 개업하여도 좋다는 양해를 얻고 금6,800원을 들여 위 다방의 내부를 수리하고 비품을 사들여서 그해 7.13에 우선 위 다방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잔액을 조속히 지급하지 못하게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당초 임차보증금50,000원의 전액지급을 전제로 매월 10,000원으로 정하였던 임료를 매월12,000원씩으로 올려야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할수없이 이에 응하여 4개월분 임료로 합계금 8,000원이나 더 지급하였고 소외 1은 1963.11.1에 이르러 임차보증금의 잔액지급을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본건 다방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당초에 지급한 계약금 5,000원을 몰취당하였는바 원고가 위와같이 위 다방의 수리비등으로 지급한 금 6,800원 올려서 지급한 임료금 8,000원 몰취당한 곰 5,000원등 합계금 19,800원 또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 인정하기 어려웁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나 피고가 위 불법행위당시 이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같은 손해발생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위의 무아다방을 경영하던 자라는 점 원고가 위 다방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을 피고가 잘알고 있었다는점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당시의 우리나라 금융사정등에 비추어 위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또는 알수있었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 원고매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인정과는 반대되는 소론화해 또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금전지급사실등을 주장하고 피고가 착복한 금액 원고와 소외 1과의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피고의 양해하에 체결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그로부터 받은 금액및 전화임차등에관한 원판결 인정사실과는 상이한 사실을 주장하며 아울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상하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 심】 광주고등 1964. 10. 13. 선고 64구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득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서 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답소득과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전답의 대부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공과금 등을 공제하되 그 필요경비가 표준경비에 미달할 때에는 표준경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답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답의 대부자로서지방세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한 농지를 납부한 경우에든 그 공과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미루어서 알수 있는 점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에소득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은 1.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에는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에 의하면지방세법 2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세와 소득세의 2중과세를 금지하는지방세법 2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세는 직접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 농지세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자경소득에 대한과세가 아니고 타경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를 금지한 취지가 아님이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법령을 종합하면소득세법 제5조제1호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임을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위와같은 해석은소득세법 제5조 제1호,같은법 제13조 제1항,제2항과지방세법 233조 제1항과 위 법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에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귀납할수 있는 결론으로서 모법에 없는 제한은 시행령으로 새로운 제한을 함은 법률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나같은법 제2조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조에는 지방세로 독립세인 토지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세는 토지세에 해당하므로 본건에 있어 소득세와 농지세는같은법 제4조의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동4조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고 기타 위와같은 법해석과 견해를 달리하는 그 나머지의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방순원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및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승종태
【재심피고, 피상고인】 전주석유주식회사 외1인
【원 심】 광주고등 1964. 11. 3. 선고 64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2상고이유 제1심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요지는 재심의 원인 사유에 대하여 증명 아닌 소명만 있으면 재심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심원고 대리인이 원심에서 증인소외인이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결정 되므로서 유죄판결을 얻지 못하였다면 재심사유 되는 것이데 이사실의 유무에 대한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데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 제4호 내지제7호의 경우 재심의 재심사유로 (1)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하든지 (2) 그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이나 과대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의 경우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로의 확정재판의 존재자체가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이며(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확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히 판단할 수있는 것이고 만일 그 행위가 재심법원에서 자유판단의 결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즉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 아니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수 없는 때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음이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로 되는 것이다 도리켜 본건을 볼때에 원심이 본건 증인소외인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증죄를 범한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는 없었다는 뜻으로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와는 반대 의견으로 증인소외인의 위증이 확실하며 따라서 재심사유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단정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는 채택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같은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본조 제2항에서의 (1) 전단의 의미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의 존재 자체로 재심사유가 되고 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지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인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2) 후단의 의미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아닌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3. 8. 선고 64나3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제1차 백미대차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싯가가 쌀 29가마 2말 5되 상당인 사실과 제2차 백미대차당시의 담보목적물 [단 (주소 생략) 논 641평은 제외]의 싯가가 쌀 18,5가마 상당인 사실과 쌀 대차 당시에 소외 1이 신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망 소외 2와 피고 및 망 소외 1 사이의 대물변제의 예약은 피고측의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워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피고가 소외 2로 부터 1956.12.26 쌀 15가마니를 이율은 년8할, 변제기 1957.11.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원판결판시와 같은 제1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는 다시 1957.2.18. 위 소외 2로부터 쌀 12가마를 이율은 역시 년 8할, 변제기는 같은해 12.1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소유토지(원판결 판시와 같은 제2차 담보토지)를 저당목적물로 제공하고 각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이사건 담보목적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불균형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싯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것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제1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26가마 이상이 되며, 제2차 대여쌀의 변제기까지의 년 8할 이율에 의한 원리쌀 수량은 적어도 19.2가마 이상이 되므로 원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제1차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29.25가마가 되고 제2차의 대물변제목적물의 대차 당시의 싯가가 쌀 18.5가마가 된다 하여도 전자에 있어 대여 원리쌀 수량 26가마의 대물변제로 당시싯가 쌀 29.25가마의 토지로써 대물변제하였다하여 현저하게 가격에 불공정한 무효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보다 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이니 가격 불공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사실을 간과하고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공서양속 위반의 법리를 잘못알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