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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제주시 읍ㆍ면지역에 있는 민원인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위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8228;고시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 설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2)2) 1989. 11. 6. 의안번호 제130662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한편 도시교통정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타법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그러나 도시교통정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의 발전속도 및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미리 도시교통정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확대3)3)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5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8228;면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생 략)② (생 략)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 ⑧ (생 략)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29 / 시행일: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서는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당시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제2항(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과 동일)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2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부분을 삭제하였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만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임이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적인 입법원리상 개정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단기준이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전문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관련된 제16조에 대하여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부담금 금액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제3항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과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제11호)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서는 의료시설의 세부용도를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의료시설을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요양병원”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승인등은 반려될 수밖에 없게 되어 건축물의 준공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처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병원”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 따른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임규정의 취지에도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 등[같은 목 4), 17) 참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같은 목 13)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그 세부용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을 규정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함]하고 있는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의 해석으로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민원인은 해당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이 사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舊)법령과 신(新)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그 시설물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개정 취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후의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이 교통영향평가 시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화된 주변 교통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는 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조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하되,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3개월 거주 요건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제2항을 말하며,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으로 개정되었음)에 대하여 요청된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아닌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기준일(기준 시점) 외의 부분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므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입법적으로 그 거주기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 있고(법제처 2011. 6. 16. 회신 11-0191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연혁을 볼 때, 이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을 공익사업법과는 다르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적 배려에 따라 3개월 거주요건을 배제하고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신고를 하면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 폭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대상을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의 범위(상한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역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데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경미한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와 제12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필요에 따라 당초의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면 조합은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규정한 취지가 사업장기화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임을생각해보면, 위 규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7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에서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종전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그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단서의 전체 문장 중 “취득한”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임에 반하여 “지정 후”는 시간상 선후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용어인 “종전”은 시간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지정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고, 같은 단서의 입법목적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계산에 필요한 전체 토지등소유자등의 숫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형성된 기본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정 당시 형성된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 의도적으로소유관계의 변동을 통하여 사업을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단서규정에 따른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의미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기구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도시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제2의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1조에 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업무는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26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령과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업무가 추진위원회의 소관이라면 해당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가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상 고지의 일반적인 용례를 보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어 “고지여부”를 “설명여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례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도 구두로 알려줄 수 있는바(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법에서 사용되는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항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고지를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과 고지를 분리해서 설명은 구두로만 해야 하고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설명·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만 고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1)1)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함.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대출계약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대출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계약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1)1) 조합에 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함(도시정비법 제44조 참조).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설치에 대해 규정(제1항)하면서 정비기금의 사용이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로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제3항제1호다목)를 규정하여,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대출의 경우 “자금의 차입”, “융자” 또는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계약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은 2017년 8월 9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485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의 원칙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입니다.3)3)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6. 11. 22. 의안번호 제2003777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정비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입 방법이나 이자율 등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융자나 대여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비기금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어려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4)4)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함.및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설계자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으로 본다면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③ (생 략)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생 략)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3. ∼ 6. (생 략)⑤ (생 략)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② ～ ⑨ (생 략)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생 략)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3. ～ 13. (생 략)② ～ ⑦ (생 략)제95조(보조 및 융자) ①·② (생 략)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④～ ⑥ (생 략)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3호)’ 및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함)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2)2) 행정청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법제처 22-0448해석례 및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p.347 참조), 이하 같음.인지?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1)1)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바2)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p.156-157 및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p.348 참조,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군수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더욱이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3)3)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⑥ 시장·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시장·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⑧ ∼ ⑩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2. (생 략)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4. ∼ 6. (생 략)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8.·9.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정은 조합의 총회에 적용될 뿐 주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1)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같은 법 제31조제1항),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같은 법 제35조제3항)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내부기관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같은 항에 따른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 ④ (생 략)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생 략)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함)이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인바(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17 / 시행일: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과 관련 있는 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설립되어 시행하는 경우로 조합 임원들의 전원 사퇴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민원인은 위 정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라목에서는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나목)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목)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조합의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분양대상자등”이라 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법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하여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은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제46조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신설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2)2)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8. 18. 의안번호 제2008592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인바,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결혼,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⑦ (생 략)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1)1)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지정권자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반드시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해야 하는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같은 항에 따른 통합심의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통합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 통합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2)2)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3)3) 2022. 8. 18. 의안번호 제2116915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2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4. 지방도시계획위원회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④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의 제기 기간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여 별도로 협의기간 만료일을 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모든 협의 대상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함)에 관한 협의기간을 일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1)1) 헌법재판소 2020. 9. 4. 선고 2018헌바239 결정례 참조, 같은 항 단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시기(始期)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2)2) 2017. 1. 20. 의안번호 제200518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협의 개시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만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로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거치도록 하여3)3)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한 만료일의 시점에 따라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유물의 분할1)1)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전매제한대상인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인(1세대를 포함함)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하는바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하여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례 등 참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주택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아울러 ①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게 될 것인바,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3)3)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2845 판결례 참조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5. (생 략)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 다. (생 략)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마.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규정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권자에게 무제한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와 서로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언급된 “임원의 개선 권고”보다 더 침익적이고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의 개선 명령”이 “그 밖의 필요한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