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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1나59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상법 제14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열차에는 입석 승객이 많아 객차 내의 통로를 통하여 다른 객실로 왕래하기에 불편하여 열차가 역에 정차한 사이에 승강장(홈)에 내려 다른 객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고 당시 한 여름이라 승객이 바람을 쏘이러 승강구 문을 열고 승강계단부근에 나와 있거나 성급히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3호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1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차내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여객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열차내의 승객의 수 등 구체적 상황이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승객이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를 통해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승무원들의 차내방송과 차내순시만으로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양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6. 13. 선고 90구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소외 삼환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여 앞으로도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9. 10. 10. 위 사고로 입은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외 14개 병명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10. 4.부터 11. 28.까지의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11. 19.까지 만의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위자료와 개호비 외에 향후치료비로서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여명동안의 물리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1,895,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1988.7.18. 위 회사는 원고 등에게 노동부로부터 수령하게 될 제반 산업재해보상금(요양비, 휴업급여, 개호인비, 장애급여 등)을 제외한 금 84,406,892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는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원심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도영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2노434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6. 말경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례저촉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거시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논리칙·경험칙·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판시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이나 조직폭력배 계보도의 기재, 기타 판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를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영업자로서 처벌하는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소론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은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서도 이를 증거로 사용하였고 원심도 이를 증거로 인용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등을 제외하고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91초173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관계당사자에게 신문기일통지를 거쳐 행한 E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인신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법 제4조 제2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구3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소외인의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소외인이 생전에 이미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채부에 관한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에 관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90.11.13. 선고 90누6903 판결 및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참조),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및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4.16. 납세의무자로 원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소송계속중인 1991.11.25.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을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감액경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그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고지할 것을 결정하고도, 같은 해 12.3.경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4매만을 송달하였을 뿐, 정작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고지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원심 제7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에 첨부된 상속인별 세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원고 자신에 대한 부과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고지세액보다 감액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조항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의 결정을 그르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소극)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나4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급공사대금채권은 그 이행기일인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위 건물에 대한 임대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8.12.말에 위 건물의 임대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된 이행기일의 다음날인 1989.1.1.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소제기일인 1991.5.17.에는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기한의 유예를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본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유예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원심판시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이행기도래 후에는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원래의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9.18. 선고 92나5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고령군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점유에 관한 법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구15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8. 선고 91나9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이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물이므로 그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세워진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이를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의 점유는 위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자신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을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경우 갑의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2나1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량을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채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원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고, 위 사고 당시 위 소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피고 소유 승합차량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아무런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직진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차선위반의 점은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다만 안전모 미착용의 점만을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비율을 10퍼센트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직진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도리어 피고 소유 승합차량 운전자인 위 소외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흠잡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위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당원 1977.3.8. 선고 77다36 판결; 1991.9.10. 선고 91다187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만이 있었을 뿐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차선위반 등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노2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D가 결성한 조직폭력단체인 E파에 지휘부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폭력조직인 E파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E파의 결성시기와 피고인의 가입시기는 1985.5.경이 아니라 1986.5.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제1심이 그 시기를 1985.5.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가입시기가 언제이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E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범죄사실의 기본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범행일시를 1986.5.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다투어 왔는데 원심은 그 심리도중에 위 범죄단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1986.5.경에 결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간부로서 가입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검사측 증거서류를 제출받고 그 증거조사를 거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위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신문을 하여 보는 등 그 가입일시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거나 이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심이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본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소장 기재 일시 이외의 가입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이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3. 선고 92나8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저수지의 바닥을 준설하던 중 그 준설한 부분의 하상을 고르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함이 없이 그 공사를 끝마친 사실, 위 저수지 내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운영담 일대에는 특히 여름철에는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왔고 판시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고 다만 수영안전지대의 외곽경계선임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하는 정도로 피서객의 행동을 제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와 같은 부표들이 훼손되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위 준설공사결과 부표가 설치된 부분의 저수지 바닥에 깊이 2 내지 3미터의 깊은 웅덩이가 여러 군데 파여져 있었으므로, 그 곳 운영담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산하 판시 화양동분소장인 소외 1로서는 저수지 내 출입 및 물놀이를 금지시키든지 또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부표들을 제대로 보수함과 아울러 이를 보다 안전한 백사장 쪽으로 옮기고 또한 그 곳 저수지 바닥에 패여진 모든 웅덩이를 메꾸거나 하다못해 저수지 바닥에 깊은 웅덩이가 많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판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도 방책이나 웅덩이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표 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저수지 바닥의 웅덩이도 메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시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 소외 2가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에서 피서차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웅덩이 한군데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위 소외 1이 준설공사 이후 생긴 웅덩이를 메꾸지 아니하고 그외 부표보수, 위험표지판설치 등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꾸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꾸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3. 6. 선고 91구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8. 선고 91나9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이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물이므로 그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세워진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이를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의 점유는 위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자신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을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경우 갑의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호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나5633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공사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만 착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확정하였으나 원고가 그 청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 또한 원고가 이를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견해와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나. 도시재개발법은 제41조 제7항에서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4. 선고 91나2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 및 소외인에게 보낸 최고서(을 제10호증의 9, 10, 21 내지 2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심이 배척한 을 제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은 을 제10호증의 12, 14 내지 16, 18 내지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81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고,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1.11.28.자 준비서면도 피고가 1990.3.20.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여 원고들에게 최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준비서면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직 잔대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경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56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재개발사업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 위에 축조할 공공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1988.11.12.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의 결정을 위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각자의 사업비부담비율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각자가 소유하게 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함과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가 구분소유하게 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약정에 따라 피고가 1988.11.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가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이 출연하기로 한 토지 위에 축조될 공공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과 피고가 소유하게 될 부분중의 일부에 관하여는 가사용승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그 요구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다시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의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만을 제외하고 가사용 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보다 늦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부분의 임료 및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989.7.15.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로서 그 지분의 비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비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9.7.15.까지 모든 분양대상자들이 가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임대소득 역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그가 얻은 임대소득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정당한 인정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6. 선고 91나16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이러한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같은 외국의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어서 원고 학교가 현재까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따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존재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가.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29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밟아야 하는 징발법 제24조의2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5. 28. 선고 90나6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특수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피용인의 과실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도로 인근의 하천에 흘러 들어가 그 결과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인 원고의 식수원이 오염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마을에서는 위 지하수를 우물이나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위 지하수가 오염되자 소외 승주군이 그 행정구역 내에 속하는 원고 마을의 주민들에 대하여 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기존의 상수도시설 대용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서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원심은 피고가 간이상수도 시설비용을 배상하기로 승주군측에 약정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위 시설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승주군이 우선 그 예비비로 위 비용을 지원(추후 상환을 전제로)한 바 있었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법상 간이급수시설의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소론 사유는 피고의 원고 마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이익배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6. 4. 선고 92나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약정과 함께 한 매도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은 위 임대차약정과 한개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위 약정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의적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는 피고 1이 원고측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임대차기간중에 자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직권말소되어 버린 점,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다가 원고가 이를 알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매도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한 것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 만으로는 원고측에서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7.12.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 및 그 비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1이 1988.9.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해 10.20.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은 피고들이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대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5. 선고 91구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4.7.1.부터 시행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한 외자의 비율에 따라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재무부에 등록을 한 때로부터 그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자본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조세감면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단서에서 그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투자의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4.8.30.이고 이 사건 토지에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것은 1985.3.22. 이후로서 결국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외국인투자인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세면제대상이 아니므로, 1985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은 감면대상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그 취득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만을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여 각 연도의 재산세감면비율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위 구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면제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2노2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D가 결성한 조직폭력단체인 E파에 지휘부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폭력조직인 E파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E파의 결성시기와 피고인의 가입시기는 1985.5.경이 아니라 1986.5.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제1심이 그 시기를 1985.5.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가입시기가 언제이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E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라는 범죄사실의 기본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범행일시를 1986.5.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일시를 공소장기재와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도1824 판결; 1991.6.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다투어 왔는데 원심은 그 심리도중에 위 범죄단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1986.5.경에 결성되었고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간부로서 가입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검사측 증거서류를 제출받고 그 증거조사를 거쳤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위 일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신문을 하여 보는 등 그 가입일시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거나 이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본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소장 기재 일시 이외의 가입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이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5.20 선고, 91구2352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 14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전 토지를 매수(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특약하에)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처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매도인과의 당초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상 화해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 등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했으나,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당초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1나59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법 제14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열차에는 입석 승객이 많아 객차 내의 통로를 통하여 다른 객실로 왕래하기에 불편하여 열차가 역에 정차한 사이에 승강장(홈)에 내려 다른 객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고 당시 한 여름이라 승객이 바람을 쏘이러 승강구 문을 열고 승강계단부근에 나와 있거나 성급히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3호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1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차내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여객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열차내의 승객의 수 등 구체적 상황이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승객이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를 통해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승무원들의 차내방송과 차내순시만으로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581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의 1991.8.9.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74.5.1. 원고 2는 1980.7.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1은 1984.7.10. 원고 2는 1988.11.10. 퇴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 1은 1988.11.11. 원고 2는 1989.10.23. 퇴직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하고 몇가지 사항을 합의 약정하였는데, 그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의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제10조 제2항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필요할 경우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사업체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과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의 임금 근속기간등을 소외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리약정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6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피고 1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었고 또 원고 1이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 피고 1의 권유에 의하여 그의 회사업무수행을 도와 주기 위해서였고 위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가지고 위 피고의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9.5.31. 23 : 40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니2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팔용동 소재 해안도로 커브길을 창원방면에서 마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자기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마산방면에서 창원방면을 향하여 마주 오던 피고 2 소유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니2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우상단골간부골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그 운행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2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왼쪽으로 완만하게 구부러진 편도 2차선(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그 오른쪽에는 약 3.5미터 폭의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는 암벽과 산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는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위 포니승용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수백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충돌을 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전조등을 수차례 깜박거려 경고만 주었을 뿐 길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이 대향차선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충돌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면책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도로 2차선상을 운행하고 있었다면, 수백미터 앞에서 마주오던 피고 1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가 운행하던 도로 1차선으로 통과함으로써 2차선을 운행하던 피고 2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2로서는 피고 1이 자기차선쪽으로까지 들어 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2가 운행하던 반대방향 1차선으로 들어온 후 다시 2차선에까지 침범한 것이 어느 지점이고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피고 2가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위 피고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살펴보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과실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 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