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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불용농약,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군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4. “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농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거자는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ㆍ관리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영농폐기물 수거ㆍ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6.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한 수거 봉투 제작7.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주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해남군에서 수거 및 위탁처리하는 영농폐기물인 경우 수거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군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두차례까지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⑥ 신고센터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ㆍ수집할 수 있다.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해남군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405 / 시행일: 20160405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이하 “전시판매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해남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ㆍ도비 보조금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해남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고,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 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3.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6.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6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개정 2019. 12. 16.>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글 제공하고 있는 자 <개정 2019. 12. 16.>② <삭제 2019. 12. 16.>② 군수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6.>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2. 16.>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제1항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815호, 2019. 10. 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9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존엄한 죽음 등에 관한 인식 조사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업무 관련 종사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해남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최초 선정에 한함)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찬기류 등 위생용품 및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점 지원사업4. 음식점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기ㆍ냉방 등 위생관리 기기 청소 지원사업 <개정 2025. 9. 15.>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15.>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신규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10. 29.>3. 영업주가 해남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11. 15.>1. 해남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 내지 11조에 의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부 칙 <제2575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3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30호, 2025.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위탁보호시설”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동물병원”이라 함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① 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④ 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단, 치료비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보호시설)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 (이하“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유기동물 위탁자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6조(유기동물의 공고 및 분양)① 군수는 보호 조치한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특징, 포획장소 및 보호 장소 등을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유기동물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소유자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기동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민간단체 및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기동물 분양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 지급)①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진료비, 보호·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기동물 위탁자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필요한 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 이라 한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수련활동" 이라 함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단체"라 함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5. "이용료" 라 함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승인)① 제2조제1호의 자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군수는 승인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수련시설 이용승인신청 경합시는 다음 각항 순서에 의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할 때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개정 2019. 2. 2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8조(금지행위) 유스호스텔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4. 생활관을 장기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7.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승인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제12조(귀중품 보관) 이용자가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보관하고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지도점검) <개정 2015.10.8.>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실적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부 칙 <제1656호, 19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2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7호,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76호,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5호, 2018. 1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4조(대상 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 진드기서식지, 산책로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2.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 취약지역

제6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군수가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주민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이하 “방역단”이라 한다)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제8조(방역단 지원) 군수는 방역단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방역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서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임대)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20150407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문화·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문화·체육활동,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해남군 소재 학교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3.>4. “학부모”란 친권자, 후견인으로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7조(사업의 범위)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2.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3.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4.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5. 청소년의 자치 활동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증·개축비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3. 종사자 교육비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당연직: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2. 11. 15.>2. 위촉직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나.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종사자다. 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학부모 대표라. 해남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자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4.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법인·단체 인준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부 칙 <제2395호, 2014. 12. 1.>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76호, 2020. 12. 15.>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읍면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제2호의 행사를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신설 2020. 6. 1.>①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포상(이하 “읍면민의 날 포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포상권자는 읍면장으로 한다.②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3. 위원은 군의원, 이장단장 등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적부 심사 및 행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1.4.15, 2016. 10. 12>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개정 2023. 12. 15.>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 12. 15.>

부 칙 <제455호, 197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3호,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3호, 198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701호, 198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0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2호,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0호, 199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8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6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0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49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9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해남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대상) 통합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군수는 통합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지정책과장2. 가족행복과장3. 보건소장4. 통합 지원 업무 관련 부서의 부서장5.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관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4.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① 군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군민 이해증진 및 참여 확대)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3455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해남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협조 요청) 군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아 야간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2.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지원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남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로 법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폐 의류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폐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위법하게 설치한 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리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수거함설치ㆍ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함 관리ㆍ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그 밖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군 관내 수거함 설치시 군수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군민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의류 수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이 넘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품목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3. 수거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4.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5.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보수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ㆍ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자는 설치자, 장소, 읍ㆍ면별 관리번호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번호, 관리ㆍ운영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기간)① 관리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간 종료 1개월전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단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관리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평가)① 군수는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갑질 행위의 유형) 제2조제2호에 따른 갑질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3. 과다한 의전 요구, 강압적 언행,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를 하는 행위4.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5.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6.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7.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잦은 농담이나 장난 행위

제4조(책무)①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의원과 공무원 등은 직장 내에서 상호간에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의원은 집행기관 직원에게도 갑질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남군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증거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해남군의회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된 공무원4. 부패행위(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배임,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 재정관련 법령위반 및 직무관련 사기)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2.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3.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5.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6. 직원 체육행사 등의 지원7. 소속공무원의 생일ㆍ혼인ㆍ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등 제공8. 국외선진지 견학 지원(배낭여행 포함)9. 임신 여직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 서비스 등12.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1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해남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3. 해남군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4. 해남군의회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5. 해남군의회특별위원회 위원장6. 해남군의회사무과장7. 해남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③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해남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289호, 1991.4.4> ① 이 조례는 해남군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제1338호, 199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8호, 20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등록,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교부된 것으로 본다.［별표］공 인 의 규 격1. 해남군의회의(인) : 3.6센티미터2. 해남군의회의장직인 : 3센티미터(개정 2000.9.27)3. 해남군의회총무위원회 위원장 직인 : 3센티미터(개정 2000.9.27)4. 해남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인 : 3센티미터(개정 200.9.27)5. 해남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 3센티미터(개정 2000.9.27)6. 해남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 3센티미터(신설 2000.9.27)7. 해남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 3센티미터(신설 2000.9.27)* 위 길이는 한변의 최대 길이이며,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이나대각선으로 한다.(신설 2000.9.27)부 칙 <제243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1.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개정2015. 10.8)부 칙 <제3113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등록,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419호, 202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해남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의회 역량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등)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3245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