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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2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 경위"에 관한 부분 중 제2쪽 2행의 '원고를 '원고 (1967년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의 2. 나 "인정사실" 중 증거에 관한 부분인 제3쪽 8행의 '○○○병원장' 뒤에 '당심에서의 ○정형외과의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의 같은 인정사실 중 "(2) 의학적 소견"에 관한 부분인 제4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허리 통증으로 오전 근무만을 마친 후 조퇴하였고,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어제 교회 도배를 돕고 나서 아프다'고 진술하고 표층열치료 및 심층열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8.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 되자 ○○운수에 출근하지 않았고,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추가로 간섭파전류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극심해져 ○○대학교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13. 1. 17. ○○병원에서 요추관 감압술 및 골유합 후 기기고정술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가 ○○운수 입사 후 8년 이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이미 업무 수행 중 종전 사고를 겪은 경력도 있어 업무상 요추부에 통상적인 퇴행 정도를 넘는 빠른 퇴행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왕력은 이 사건 상병과 그 부위나 정도 면에서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후 위 상병의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에 이른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원고의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외상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고, 제1심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교회에서 도배를 도왔다는 점은 그 행위의 시기나 태양(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를 전, 천장에 벽지 1장 바르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허리 근육의 경직이나 염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원고의 버스 운전 업무나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원고의 요추부에 충격을 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 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7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559,1심-대법원,2012두282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7, 18호 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9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2004. 8.경부터 2011. 7.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내용상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패키지를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1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30~35초 가량이고 원고는 위 작업을 하루 평균 23회 정도 반복하였고, 이와 유사한 루프 및 카울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각 16~17회, 40회 정도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작업 시간을 모두 합하여도 하루의 총 작업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 중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한 시간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병원 의사 및 ○○대학교 병원 의사의 각 소견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병원 의사의 소견서(갑 제8호증의 기의 경우 '장시간 반복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서(갑 제8호증의 3)의 경우 '원고가 7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며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를 전제로 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한 총 작업시간은 위 각 소견서가 전제로 한 것과 차이가 크므로 위 각 소견서에 나타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원고 정도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연령증가 및 평소의 습관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1. 7. 25. 지게차에서 내려 중량물을 하나의 파렛트에 합치는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을 "나. 인정사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 "나. 인정사실"의 다음 줄에 제목으로 "(1) 의학적 소견"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6쪽 첫째 줄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2) 원고의 기왕력 등
(가)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상병 발병이전부터 하지관절 부분인 무릎, 발목 및 발 부분에 염좌 및 긴장, 관절염, 통풍 등으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아 오고 있다.
① 2010. 7. 22. 무릎의(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② 2010. 9. 24.~2010. 10. 20.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2회)
③ 2010. 10. 21.~2011. 4. 11. 기타 이차성 또는 상세불명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6회)
④ 2011. 4. 16.~2011. 5. 11. 상세불명 통풍 또는 다발관절증, 발목 및 발(3회)
⑤ 2011. 5. 25. 근막통증증후군, 상세불명 부분
⑥ 2011. 10. 31.~2011. 11. 9.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⑦ 2012. 1. 3.~2013. 4. 15. 상세불명의 통풍, 다발부분(14회)
⑧ 2012. 7. 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12.부터 요양종결일인 2011. 10. 18.까지 6개월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요양을 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취업을 한 바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둘째 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6쪽 둘째 줄 [인정근거]의 내용 다음에 "[배척증거] 이 법원의 주치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⑧"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⑥ 2013. 4. 30.자 MRI 영상에서 '원고의 아킬레스건은 부어 있던 부분이 잘 융합되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요양을 종결한 2011. 10. 18.부터 2013. 4. 30.까지 아킬레스건이 잘 융합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어 아킬레스건이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보행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해 아킬레스 힘줄염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는 '아킬레스건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12. 이전부터 하지관절 부분인 무릎, 발목 및 발 부분에 염좌 및 긴장, 관절염, 통풍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하지관절 통증은 일상생활 중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관절 통증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이전에도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취업한 바 없는 요양기간 중이나 아킬레스건 융합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요양종결 이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아킬레스건 부분파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보행 생활을 하여 근육에 과부하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막통증증후군 역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4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의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4면 2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진폐 환자는 폐 기능 저하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되므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결과로 전신 면역상태도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같은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급성 췌장염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이며, 감염에 의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즉 패혈증과 임상적 감별이 매우 어렵다. 급성 췌장염이 진행하는 경우 2차 감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항생제 요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상적 감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 같은 6면 17행에 있는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896,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51,1심-대법원,2012두228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16행의 "들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원고는 
○○○○○○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렸고, 휴식을 위하여 2007. 10. 11. ○○ 여행을 갔다가 2007. 10. 15. 돌아온 직후에도 곧바로 출근하여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중 재활용품 수거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하려고 동료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동료로부터 2007. 12. 말경 원고가 해고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으며,』
로 고치고, 제2쪽 제21행 및 제3쪽 제3행의 각 "재활용"을 각 "재활용품"으로 각 고치며, 제3쪽 제11행의 "13:50경"을 "2007. 10. 15. 13:50경"으로 고치고, 제3쪽 제12행의 "한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구청은 2007. 9. 12.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업무 위 수탁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 직원들 사이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담당직원들이 2007. 12. 말경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를 추가하며, 제5쪽 제2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 여행을 다녀온 직후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 "2010. 10. 46."을 "2010. 4. 26."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3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3. 7.에는 원고 참가 사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방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7.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마무리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4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2.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1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20행의 "85.47m²"를 "95.47m²"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561,1심-대법원,2015두441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3. 12.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3. 3. 20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는 2012. 4. 26. 장애심사청구를 받고 2012. 5.경 ○○○병원 의사가 2012. 4. 25.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기초로 망인이 신체기능이 도보불능상태이고,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고 보아 망인을 장해 등급 1급 6호, 영구장애로 판정하고, 완치일 2010. 11. 6.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망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 망인은 생존시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의 생존시에 망인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③ 제3면 제19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의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4면 제18행의 "피고는"부터 제4면 제20행의 "지급하였다."까지 사이를 삭제한다.
⑤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⑥ 제9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는 2012. 4. 26. ○○○ 병원 의사가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로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장애심사용 진단서에는 망인은 사지불완전 마비상태로 향후 변동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제11면 제9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협회장은 '망인의 장해의 원인인 사지마비는 적어도 2011. 11. 5. 이후에는 이미 증상 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의학적으로 장해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만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장해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더라도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장애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⑧ 제15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지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373,1심-대법원,2014두14952,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재해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2011. 1. 3.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력 부근 ○○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전력까지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어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전력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사업주인 ○○전력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퇴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시 원고는 출근을 위해 주거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력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 ○○○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도보로 ○○전력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출근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② ○○전력의 사업주는 원고 등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유류대나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도 없었다.
③ ○○전력 내에는 출퇴근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고 ○○전력 측이 부근 주차장 중 특정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바도 없어서, 원고 등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더라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근처 ○○주차장 혹은 ○○ ○○○마트 주차장에 이용하거나 이면도로나 도로가 등 적당한 곳에 주차하는 등으로 어느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어떤 도보 경로를 통해 회사로 출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
④ 원고는 통상 오전 8시 무렵까지 ○○전력으로 출근하여 공구와 자재 등을 준비한 후 현장으로 가 오전 9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원고의 주거지(아산시 도고면 이하생략)에서 ○○전력(아산시 영인면 이하생략)까지는 약 20km 가량 떨어져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서는 첫차를 이용하더라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는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지 원고의 주거지가 ○○전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⑤ 원고는 사업주가 원고의 재해 사실을 알고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54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28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32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체지급청구(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7. 21.(소장의 2009. 9. 29.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소외1는 2009. 1. 25. 18:00경 저녁식사로 사용할 빵과 김밥을 사러 가던 도중 인도에서 튀어나온 철골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파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회사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비용으로 153만원을 지급한 후 2009. 3. 16. 피고에게 요양비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1는 1982년생으로 2008. 1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먹는 물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검사업무가 밀려 있어 설날 연휴(2009. 1. 24.부터 4일간)인 사고 당일에도 09:30경 출근하여 검사업무를 하던 중 18:00경 저녁식사 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저녁거리로 쓸 빵과 김밥 등을 사려고 백화점을 거쳐 ○○○○으로 가던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고, 사고 당일은 설날 연휴인지라 원고회사 인근에 문을 여는 식당도 없었으며, 소외1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설날 연휴 4일간의 출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사비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sms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저녁거리를 사기 위하여 외출한 행위는 야근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생리적 행위로서 그 이동경로 또한 저녁식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경로 범주 이내이므로 그 행위 과정이 원고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야근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생리적 행위로서 저녁거리를 사러가다 발생한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삭제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3면 맨 아래 행 밑에 다음 부분을 추가
(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9. 3. 12. 시행된 흉추부 MRI상 제12흉추에 압박소견과 제12흉추체 상단 부위 흉수에 음영변화가 보여 흉수 손상으로 진단되고, 이는 기왕증이다.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시행한 MRI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보다 아주 이전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1980년도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가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1980년도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같은 4면 1행에 있는 "10" 다음에 ", 12"를 추가하고, "이 법원"을 "1심 법원"으로 변경
○ 같은 4면 10-11행에 있는 "(진료기록감정의도 있다)"를 삭제
○ 같은 4면 12행에 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다음에 ",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1980년도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을 추가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45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1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7년 생)는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3. 위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는데도,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진폐증 정도를 의증(0/1)으로 판단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재병원의 정밀진단 결과(갑 제1호 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456,1심-대법원,2013두10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59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3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될 수 있는 점,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 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1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7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I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3. 3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역시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162,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3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2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방수시트 및 시멘트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09. 3. 25. 07:10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시트를 운반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335)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호)에서 승소하였고, 2012. 4. 13. 상고심(대법원 2011두32850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2012. 6. 1. 종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4주(2009. 3. 28.부터 2009. 4. 24.까지)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요추부 협착증의 치료를 휘하여 4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2항)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3년 6, 7월 경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일이 2012. 6. 1.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을 경과하고(2013. 7. 31.부터 기산), 또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도 1년을 경과한 2013. 12. 12,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7급 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목공으로 일하던 중인 2011. 6. 22.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 안면부, 경부, 좌측 전완부, 양측 전경골부, 우측 경골 골연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외상후성 불안장애'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얻어 2008. 8. 31.까지 요양한 후 2급 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하여 2011. 10. 17. 이를 9급 15호로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판정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위 위원회의 진찰의뢰에 따라 원고는 ○대 ○○○○○○병원에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았고 위 병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로 판정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판정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이 지낸 점에 비추어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3급 3호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대면진료를 한 것이 아니므로 5급 8호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이러한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대 ○○○○○○병원의 소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더 중하다고 안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4. 택시 운수업체인 ○○○○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6. 29. 2차례 추돌사고. 2011. 7. 11. 1차례 추돌사고. 2011. 7. 17.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동통 및 방사통, 경추부 협착, 요추부 염좌, 슬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5. 기각되었고, 2012. 10.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송한 재심사청구 재결서는 2012. 12. 1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3. 3. 18. 제기되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7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일기"를 "일하기"로, 제3면 제13행의 "처지여어서"를 "처지여서"로, 제3면 제14행의 "가르치기고"를 "가르치고"로, 제6면 제8행의 "방병"을 "발병"으로, 제7면 제15행의 "그러데"를 "그런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5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5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 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7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2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8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24,140원을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취소하라.
【이유】이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처분일자와 처분의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세 차례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13. 12. 17. 11:00 열린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1. 14. 11:00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6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경도 인지장애가 확정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18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7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9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86,1심-대법원,2013두250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상병은 요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요추협착증인바, 요추협착증도 허리 부담 작업이 영향을 주기는 하나 요추간판탈출증보다 개인적 소인(유전, 연령 등)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협착증은 택시 운전이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킬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판단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행의 "망 소외1”을 "망 소외2”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27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10일 전인 2011. 7.5.에는 안양시로, 2011. 7. 6.에는 강원 인제군으로, 2011. 7. 8.에는 창원시로, 2011. 7. 14.에는 평택시로 각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등 사망 직전에 출장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은 더욱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0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80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232,1심-대법원,2015두936,3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과 제2행의 "공유일"을 "공휴일"로 고쳐쓴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택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과 제2행의 "공유일"을 "공휴일"로 고쳐쓴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택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7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8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478,1심-광주고등법원,2014누58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259,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7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32,1심-대법원,2014두814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쥐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쪽 10줄의 "판결"을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8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이 2010. 5.경 작성한 주간업무회의록에 수 회에 걸쳐 '인원채용 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5개월 동안 4명이 퇴사하고는 4명이 신규로 입사하였고, 1명이 신규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하는 등 신규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되었는바, 신규인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 업무의 양,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바, 평소 건강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9. 12. 28.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망인이 소속된 ○○○○○○기술 외에도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도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출·퇴근 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1752,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04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40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9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27."을 추가한다.
나. 제4쪽 제12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고, 제15행의 "3형이 다"를 "2형 또는 3형이다"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7쪽 제9행의 "진폐증로"를 "진폐증으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518,1심-대법원,2014두904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 나.항의 '2011. 4. 21.'을 '2011. 1. 26.'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1.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755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11,1심-대법원,2014두64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에 대한 증언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7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16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751,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2. 25.경 교통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 좌측 5번째 갈비뼈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2. 26.부터 2012. 6.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5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5. 14.부터 2012. 6. 2.까지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휴업급여 중 위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465,600원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가 적법한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2.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7. 11. 피고가 발송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 안내 공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다음날인 2013. 8. 1. 같은 주소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쳐 재결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상 이유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8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6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