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그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①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ㆍ경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①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4.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ㆍ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의 통지 등)① 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각종 작성된 서식 등의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7.> <개정 2024. 10. 24.>

부 칙 <전부개정, 2017. 10. 26.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명 “함양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함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② 함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 5. 7.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10. 24. 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