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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4. 20. 피고에게 "2015. 2. 8. 차량 리어 시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2015. 2. 12. 차량 하제 수정하는 곳으로 볼트 박스를 내려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3-4번간(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원고의 영상의학자료상 디스크는 매우 적은 양이 요추 3-4번 우측 극외측에 있으나 탈출 정도가 아주 적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의 내용과 증상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업무의 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요부염좌'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만성요추부염좌'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 2, 3호증, 을 제 1 ,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2. 8. 및 2015. 2. 12. 각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기존 질환이 없었는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발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 경 이전까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허리 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이에 따라 피고는 '만성요추부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 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대부분 추간판 병변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 외측 섬유의 파열로 인하여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 점, ② 다분절의 변화는 급성외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기존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 ○○지사 자문의는 2015. 3. 13.자 MRI 상 제 3-4 요추간 우측 외측으로의 추간판의 국소돌출증 소견 관찰되나 이는 단일 외상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의 MRI 소건에서 보이는 다분절의 추간판의 음영 감소 및 추간판의 변화 등의 소견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나이에 의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감정하고, ㉯ 30대에서도 약 40% 정도에서 증상 없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에 원고의 추간판의 변화가 이전에 증세가 없었다고 하여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47세 중년 남성에서 보이는 보통의 퇴행성 변화라고 감정하였으며, ㉰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외상 이후 발생된 요통 및 둔부 통증은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발생된 증세이고, 추간판의 병변과의 연관성은 적으며, 원고의 요추부 정밀검사에서 발견되는 추간판의 변성 등의 소견은 기존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경 이전 허리 부위 진료이력이 없었다거나,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313,2심
【주문】1. 피고가 2015.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03. 6. 12. 진폐병형 1/0,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2003. 8. 7.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10.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소외2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23. 원고들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진단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됨으로써 망인과 같이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511,2심-대법원,2017두48826,3심-대법원,2017재두317,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2. ~ 2010. 9. 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니트 의류에 박음질을 하는 '사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편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동료 근로자가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원고는 2010. 9. 14.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쓰러지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제3 내지 38호증, 을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사유는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인간적인 갈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은 생리학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양상으로 미루어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나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58,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 원고는 2015. 4. 피고에게 2014. 11. 초(실제 사고발생일은 2014. 11. 13.이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사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하여 급정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2012. 3. 5.부터 2013. 3. 31.까지 계약직으로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였는데 버스 운행시간은 15~16시간이었고, 2013. 4.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달 평균 20일을 운행하였는데 그중 2일은 18~19시간, 3일은 17시간, 나머지 15일은 16시간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강도 근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을 제5, 10, 12, 1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의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은 신호 강도 저하, 추간판 간격 협소, 골극의 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뚜렷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통상적인 운전업무, 일회성 외부 충격 또는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는 회사 입사 전에 이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14. 6. 13., 2014. 6. 17., 2014. 6. 21., 2014. 6. 25., 2014. 7. 3., 2014. 7. 7., 2014. 7. 11., 2014. 7. 17., 2014. 8. 4., 2014. 8. 8., 2014. 8. 20., 2014. 8. 22., 2014. 8. 28., 2014. 9. 1., 2014. 9. 5., 2014. 9. 11., 2014. 9. 13. 등 여러 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진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5호증, 을 제4, 9, 10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599,2심-대법원,2018두43132,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제1-2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중 청구취지의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0.부터 2012. 5. 9.까지 주식회사 ○○○○ 화성 대리점에서 사료 배송업무를 하였고, 2012. 12. 3.부터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4. 1. 1. 부터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연구원 ○○○○연구소 방재실에서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병원에서 ‘①제1-2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②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④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척추염’(이하 위 상병을 지칭할 경우 각각 ①~④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5.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②, ③ 상병과 제4-5번 요추간 신경관 협착증이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요추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②, ③ 상병 및 제4-5번 요추간 신경관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의 업무와 ②, ③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원고는 ②, ③ 상병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②, ③ 상병은 인정되나 ②, ③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63. 9. 15.생 남성이다.
　2) 원고는 2010. 7. 10.부터 2012. 5. 9.까지 주식회사 ○○○○ ○○대리점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사료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평균 사료 취급량은 250~300포이고, 사료무게는 약 25kg이었다.
　3) 원고는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연구원 ○○○○연구소 방재실에서 기계실, 공조실 관리 등을 하였고, 월 3~4회 1~2시간 정도 약 20~80kg의 가구 및 시멘트 등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연구소 내 도로청소, 제설작업 등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6. 15.부터 2015. 3. 18.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2. 4. 12.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① 상병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②, ③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상병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①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②, ③ 상병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②, ③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②, ③ 상병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가 2010. 7. 22.부터 2012. 5. 9.까지 ○○○○ ○○대리점에서 사료 배송 업무를 할 당시 중량물이 무거워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갔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고, 현 사업장은 주된 업무가 시설물 관리로 허리부담이 크지 않다.
　　②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②, ③ 상병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50대 연령의 남성에 비해 급속히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원고의 척추 상태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①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91. 7. 11. 퇴사한 자로서, 2015. 1.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15. 6. 12.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나, 원고의 경우 과거 탄광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일부 확인되는 자료 또한 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이며, 본인의 진술이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약 7년간의 채탄 작업으로 인한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은 짧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등 기재를 종합하면 약 20년의 직업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2007두11801 판결 참조).
2)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약 20년 동안 계속하여 분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술서에 "조금씩 쉬다가 광업소가 돈이 되니 다시 광업소로 돌아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분진 외에도 흡연력이나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1969년부터 2014년까지 45년간 흡연(하루 한 갑)을 하였고,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91. 7. 11.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15. 1. 1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모두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2013년, 2014 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 호발연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한 분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833,1심-대법원,2009두211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42,1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0.까지 소송비용 상환명목으로 3,457,200원{300만 원(제 1, 2심 각 변호사보수)+95,000원(인지대)+62,200원(송달료)+30만 원(신체감정비용)} 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결정이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8. 12. 10.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참작하여 제1, 2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해권고를 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 좌측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럭비선수로 활동하다가 2007. 10. 1.부터는 ○○○○○ 주식회사 소속 럭비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팀 주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료선수와 부딪치면서 발목이 접 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0. 31. 병원에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9. 19.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0. 위 상병 중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은 원고가 10년 동안 럭비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목 인대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병된 것 이고, 그러던 중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 6.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이유】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8. 12. 10.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참작하여 제1, 2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해권고를 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 좌측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럭비선수로 활동하다가 2007. 10. 1.부터는 ○○○○○ 주식회사 소속 럭비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팀 주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료선수와 부딪치면서 발목이 접 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0. 31. 병원에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9. 19.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0. 위 상병 중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은 원고가 10년 동안 럭비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목 인대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병된 것 이고, 그러던 중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 6.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0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22,2심-대법원,2011두86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정비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8. 9. 17. 08:00 경 어지러움 증상이 있은 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2008. 9. 20.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3.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4명이었는데, 같은 해 10.경 1명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매주 목요일 휴무가 없어졌으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다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에는 24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업무(업무로 인한 과로)와 재해(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의 2006. 12.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의 정비사는 3명(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원고가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로 주로 라이트교환, 타이어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야간정비사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야간에 정비 하여야 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0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570,1심-대법원,2010두67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03,1심-대법원,2009두1964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3190,2심-대법원,2017두758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주관절부 염좌, 좌 견갑절 염좌, 좌 주관절부 견연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7. 3. 21. ‘좌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8. 1. 18.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좌측 주관절 이하의 척골신경 영역에 통증 및 신경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2014. 5. 21. 좌측 주관절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고 2014. 5. 29. 척골신경 유착 박리술을 받은 후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사유로 ‘좌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부분마비(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8.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8. 29. 원고에게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요양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제1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제2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제3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4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2016. 8. 12. ‘원고에게 척골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있어 척골신경(ulnar nerve) 주변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의 상태는 보존적 치료가 효과 없을시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을 2014년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현재 근위축이나 척골신경 유착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거나 업무상 재해와 현재 신경마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1995. 3.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주관절 내측부의 척골신경손상을 받고 해당 부위의 동통 및 저림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유착 박리 및 신경 감압술을 수 차례 (1999. 3. 17., 2002. 8. 27., 2013. 12. 12., 2014. 5. 29.) 시행받았으며 현재까지 증상의 호전 없이 지속적으로 불편감 호소하는 상태로, 추정 진단명은 “외상 후 척골 및 정중신경 장해에 의한 난치성 신경병성 통증”이다. 이미 신경 유착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 의심하에 해당 부위에 대하여 수 차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음을 인지하였다면 2014. 5. 29.자 수술의 경우 과거 수술과 큰 차이점이 없어 상태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치료로 보기 어렵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도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원고의 기존 치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판단이 불가하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1982. 7. 10.생, 남자)는 2014. 11.경부터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6. 06:40경 출근길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이하생략 ○○○○ 커피숍에 들어가 한쪽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29. 퇴원하였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는 2016.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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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의사 소외1 작성의 2015. 6. 22.자 소견서가 첩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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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담 요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6.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동료 변호사의 퇴직 및 집단소송 사건의 담당 등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고, 그 와중에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11.경 법무법인 법무법인A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3.경에는 총 24회 재판참여, 2015. 4.경에는 총 23회 재판참여를 하였고, 2015. 기경 동료 변호사 1명이 퇴사하고 새로운 동료 변호사 1명이 채용되는 와중에 2015. 도경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밤 10시 12시) 퇴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갑 제2, 4, 6, 7, 8, 9, 11호증).
피고측은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2015. 9. 4.자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 및 2015. 9. 16.자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곳에는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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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① 원고는 키 183m, 몸무게 80kg으로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반면, ② 2012. ○○○○○○○병원과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2013.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죽상경화증,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2014.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대뇌죽상경화증으로, 2015. 2. 10.과 2015. 3. 10.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으로 각 수 회 치료받은 적 있는 등, 기초질환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동료 변호사 1명의 되사 및 집단소송 사건의 준비 과정에서 다소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기초질환으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데다가 20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6. 10.)에 출석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의 2017. 3. 16.자 입증촉구서 송달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2017. 6. 9.)에 출석 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 직원으로 2013. 4. 16.경 소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측면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부 척수의 손상, 목 부분의 골절 C7, 흉곽전벽의 타박상, 적응장애, 경추 3-4번 추간판 손상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제7 경추골절, 척수손상(사지 근력저하), 제4-5 경추간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5. 2. 3. 피고로부터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전방고정 상태(경추4-5번), 경추7번 압박률 7%, 우측 상지근력의 약화(G4) 인정되며 경부 척수 손상에 의해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6. 1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또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진통제로 최소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사지가 저리고 마비가 와 활동에 매우 큰 불편이 있는 점,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걸음걸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 보행시 사지 관절과 척추의 뒤틀림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점, 우측 부분이 약해져 모든 활동을 좌측에 의지하다 보니 좌측 발과 무릎 부위에 통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거시증거, 을 제3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병원주치의 소외1 작성의 장해진단서에 장해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고,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에 척추의 변형장애 중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에 제7 경추골절 19%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종결된 후 남은 원고의 장해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제4-5 경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부위 운동가능영역은 약 12.7%(=12/95×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제한됨에 따라 원고는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되는 자, 즉 척주에 경도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제7 경추골절에 대해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척추체의 압박률이 10%이상 20% 미만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척추에의 압박률이 13%라는 판단을 각 제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 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3급 12호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척수손상(사지 근력저하)에 대해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우상지의 근력 4 정도, 다리 및 허리의 근력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척주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하는 점, ⑤ 한편 위 ②와 ④의 장해가 동시에 남게 되면,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8호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⑥ 위 ⑤와 남은 위 ③의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조정하면 결국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결국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5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보다는 광범위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반복된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 당해 조직의 주위에 분포한 신경에 변성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이전에 신경변성병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기록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 또한 원고의 통증 억제 약물 투여, 신경차단술, 골 스캔 검사나 사지 체열 검사 기록 등을 통하여 자율신경계 이상, 부종이나 발한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피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84,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삼척군 미로면의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근로자로 참여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까지 관내 잡초제거, 화단조성, 도로주변 정화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소외1은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도 자주 일하였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업무 중에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을 앓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 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미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6. 2. 까지 미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작업반장으로 거리의 화단조성 및 미로단오제 행사장 주변의 정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잡초제거였던 점이 인정되고, 달리 소외1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에 진드기에 물릴 만한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1이 위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35.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탄광 등 광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망인은 2010년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 1형(1/2)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요양하다
가 2013. 2.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렴 및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바,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흉부 X-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HRCT)를 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진폐증의 병형 제1형(1/0, 1/1, 1/2)은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 망인은 2011. 5. 26. 부터 2013. 2. 14.)가지 입원치료하였음. 당시 진폐증 및 만성기관 지염, 천식, 심박세동, 전립선비대증, 버거스씨병으로 ○○○ 병원에서 정맥치환술을 시행한 상태였음.
○ 2013. 2. 11.경 발열 소견과 함께 호흡곤란 양상이 보이고, 청진상 crackle이 들리며, 흉부사진상 이전과 다르게 좌측에 새로운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으로 진단 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 지속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기관지 내 객담과 같은 분비물이 증가되면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기회가 늘게 되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상시에도 반복 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여러 번 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직업성폐질환연구소)
○ 망인은 사망 11년 전인 2002년 및 2003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 되었고 2011년 마지막 정밀진단에서 노력성 폐활량 2.09L(정상 예측치의 72%),1초간 노력성 폐활량 1.65L(정상 예측치의 86%) 일초율 79%로 경미 심폐기능장해(Fl/2)였으므로, 망인은 진폐로 인해 폐렴의 호발이나 악화되기 쉬운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됨.
○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인 2010년 1월 진폐와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2012년 11월 시행한 항상균 객담도말검사와 결핵균 PCR 검사가 모두 음성 이었으므로 요양 사유였던 활동성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 따라서 진폐로 인해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던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
다) 법원 감정의
○ 망인의 2010. 1. 18. 부터 사망 전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으므로 사망 당시의 진폐증도 2010. 3.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진폐1형(1/2)으로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사망 전에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아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망인의 개인적 질환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는 심한 정도에 따라 폐렴의 치료 경과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77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흉부 사진 판독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사망 당시 진폐증도 진폐1형(1/2)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28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3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1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17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10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28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차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판사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38,2심-대법원,2011두2566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7433,4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0. 16:00경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줄, 천막포장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업무상 사고는 전선줄 등에 발이 걸려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부위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그 경위로 보아 왼쪽 어깨에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병원) 및 감정의 (○○○○○○○병원)는 원고의 경우 나이에 따른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인 회전근개 지방변성 및 견봉하 골극이 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퇴행성 병변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76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0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3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9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2014. 12. 26." "2014. 12. 16."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결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7. 발령한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처분 및 2016. 12. 1. 발령한 297,646,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본부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 8. 1. ○○시 현장에 지원을 나가 수리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요추골 선극부 골절, 경추 및 요추염좌, 뇌진탕, 좌 슬관절부좌상’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추가상병으로 제4 ~ 5 요추간판탈출층이 발병하였고, 1996. 5. 8.경 제4 ~ 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제4 ~ 5 요추체간유합술을 받았다.
다. 위 수술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2000. 5. 4. 원고에게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폐질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가 충분히 자력보행이 가능하여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6. 9. 30.까지 통원요양 이후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에 따라 297,646,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4, 제14,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 무렵 하반신 마비 등 증상이 실제로 있었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증상이 남아있다. 가사 일부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더라도 이는 요양이 계속되면서 일정 부분 치유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증상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 무렵 하반신 마비 증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처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원처분 무렵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하반신 마비에 관한 객관적인 징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하지마비, 보행장해, 배변장애 등 증상 호소에 따라 하반신 마비 소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가령, 2000. 3. 30.자 ○○○○○ 병원 소견서(갑 제6호증)], 이 사건 원처분은 위와 같은 소견 등에 따라 원고가 하반신 마비 상태임을 전제로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2000. 2. 22.자 및 같은 해 2. 24.자 시행된 전기적 진단검사, 흉추 및 요추 MRI 검사 결과에서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만한 원인이 진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처분 이후 이 사건 취소처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원고는 장애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의 명의로 운영 중인 부산 소재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보조기구 없이 보행하는 등 하반신 마비 증상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08. 4. 11.경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의 머리와 왼손 등을 소주병으로 수회 때려 위 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는바, 범죄사실의 내용 및 판결 선고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가 하반신 마비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994. 9. 15., 2000. 7. 29., 2007. 9. 11., 2014. 12. 12. 네 차례에 걸쳐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갱신하였는데, 위 각 갱신절차에서도 원고의 하반신 마비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체장애가 없는 것을 전제로 면허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 무렵 원고의 상태가 일부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요양이 계속되면서 일정 부분 치유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실제적인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호전이 일어나지 않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시에는 하지근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하반신 마비가 일부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 12. 20. 출생，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4. 1.부터 1982. 6. 1.까지 4년 2개월간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단 기간판정 결과

진폐소견기타소견심폐기능심의결과

2001. 9. 10.~9.15.1/0ec(기관지확장증)
tbi(비활동성폐결핵)-요양

다. 망인은 2001. 9. 18.부터 2002. 4. 22.까지 ○○○○병원에서, 2002. 4. 23.부터 2003. 8. 25.까지 ○○○○병원에서, 2003. 8. 25.부터 2016. 4. 8.까지 ○○종합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4. 8. 20:18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 부전', 중간선행사인 '폐혈증 및 쇼크', 선행사인 '요로감염 및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지와 폐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은 진폐증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일반적·단계적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망인이 최초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인 2001년 이후 다른 정밀 진단 내역은 없고, 의무기록상 2014. 3. 14. 이후부터 사망일인 2016. 4. 8.까지 망인의 진폐 병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1년 최초 진단된 시점부터 더 이상 분진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수차례 촬영한 흉부방사선촬영 소견 결과 폐렴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이 없으므로 패혈증의 주 원인을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보기는 어렵다(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진폐증과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진폐증에 의한 폐렴을 패혈증의 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 때문인지 요로감염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패혈증 및 쇼크'를 선행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수신증이 있었는데, 수신증이 있을 경우 요로감염에 취약하며(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보다는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좌측 신장의 수신증이 요로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패혈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망인은 2016. 3. 29. 소변 검사 결과 요로감염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③ 망인은 1937. 12. 20.생으로 사망 당시인 2016. 4. 8. 만 78세로 상당히 고령이었고,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4년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으며, 분진작업 환경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약 34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52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2. ○○○○○○ 주식회사가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 전술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중 11:50경 망인이 운전하던 살수차가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살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데(제62조, 제71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2010. 7. 5.경 상호명 '○○○○', 사업의 종류 '업태 : 서비스, 종목 기타도급(살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망인 소유의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업을 해왔다.
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6. 5. 22.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계약서의 명칭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망인 소유의 살수차를 월 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이며, 임대인란에 망인의 성명과 함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은 살수일을 하던 망인의 친형인 소외2이 이 사건 회사에 소개해 주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는 자신이 소유한 살수차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살수하는 것이며, 위 계약서의 내용이 살수차 임대차계약인 점에 비추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노무의 제공보다는 망인의 살수차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망인의 업무는 정해진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작업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마치면 공사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사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망인이 수행할 작업구간에 대한 설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를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14. 7. 14.임이 명백하므로,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5. 29.’을 오기로 보고 바로잡는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658,1심-대법원,2016두615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2014. 8. 20.，2014. 11. 4.，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1762,1심-대법원,2016두3179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4행의 "원고는"을 "원고1"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6행의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
"⑤ 소외1은 원심에서, 원고 회사는 하루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편의상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0일 정도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물론, 근로일수가 하루에 불과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 및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1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2012. 9. 13. 전북 부안군 행안면 ○○○○○○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9. 24. 퇴원하였고, 퇴원한 다음날인 2012. 9. 25.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6.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1의 건강상태 및 병원치료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기계수리 업무 이외에 시간이 남는 경우 대형 트랙터를 이용하여 야적된 원형 베일러를 원고 회사의 공장 안으로 적재하는 작업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